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6.22>

## 제3조(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제3조(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법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 제4조(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조합의 기준)

제4조의2(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조합의 기준) 법 제24조의2제3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법 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06조제2호가목을 말하고,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11조제2호가목을 말한다)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 제4조(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

제4조의3(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37조제1항(법 제107조, 제112조, 제112조의11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6.30>

## 제4조(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제4조의4(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1항 후단(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제4조(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제4조의5(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2항 단서(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 제4조(상임감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제4조의6(상임감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3항 단서(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감사의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천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개정 2024.10.8>

## 제4조(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

제4조의7(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4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7>

## 제5조(조합의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자격요건)

제5조(조합의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자격요건)

## 제5조(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제5조의2(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49조제1항제11호라목(법 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16.10.25, 2020.8.11, 2023.12.19>

## 제5조(임원이 이용하여야 하는 사업)

제5조의3(임원이 이용하여야 하는 사업)

## 제5조(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제5조의4(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 제6조(조합의 신용사업의 방법 및 자금차입한도)

제6조(조합의 신용사업의 방법 및 자금차입한도)

## 제7조(상환준비금의 예치)

제7조(상환준비금의 예치) 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예금 및 적금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 제8조(국가 등의 위탁사업의 계약체결방법)

제8조(국가 등의 위탁사업의 계약체결방법) 법 제57조제4항(법 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61조의4제1항제4호 또는 법 제161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과 사업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5.6.30, 2017.6.27>

## 제8조(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

제8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 제9조(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제9조(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 제10조(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제10조(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 제11조(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제11조(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법 제10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1조(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제11조의2(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 제11조(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제11조의3(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법 제115조제2항제3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 제11조(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제11조의4(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 제1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제11조의5(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 제11조(내부통제기준)

제11조의6(내부통제기준)

## 제11조(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제11조의7(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2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29, 2017.12.26, 2022.4.12>

## 제11조(중앙회 회장 선출 시 투표권 행사기준)

제11조의8(중앙회 회장 선출 시 투표권 행사기준)

## 제12조(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자격요건)

제12조(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자격요건) 법 제1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 제12조(중앙회의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제12조의2(중앙회의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농업, 축산업,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복지 또는 소비자보호 등의 분야에 근무하였거나 연구 또는 조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12.30>

## 제15조(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제15조(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 제15조(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제15조의2(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 제15조(부대사업의 범위)

제15조의3(부대사업의 범위) 중앙회는 법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의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인가, 허가 등을 받은 범위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6>

## 제15조

제15조의4 삭제 <2017.6.27>

## 제15조

제15조의5 삭제 <2017.6.27>

## 제16조(중앙회의 출자한도 기준인 자기자본)

제16조(중앙회의 출자한도 기준인 자기자본) 법 제1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기자본은 출자금(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비누적적 우선출자금, 가입금 등을 말한다),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제17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 공시대상 정보)

제17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 공시대상 정보) 법 제139조제1항에서 "자금 사용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1.12.15>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1.12.15>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1.12.15>

## 제21조

제21조 삭제 <2001.12.15>

## 제22조(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제22조(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7.12.26, 2022.4.12>

## 제23조(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제23조(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중앙회는 법 제147조에 따라 우선출자를 발행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내용, 좌수(座數), 발행가액, 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24조(우선출자의 청약)

제24조(우선출자의 청약)

## 제25조(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제25조(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 제26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26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 제27조(증권의 형식)

제27조(증권의 형식) 증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 제28조(증권의 기재사항)

제28조(증권의 기재사항) 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증권번호, 발행 연월일, 우선출자 좌수 및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중앙회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29조(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29조(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30조(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제30조(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 제30조(우선출자자의 책임)

제30조의2(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 제30조(우선출자의 양도)

제30조의3(우선출자의 양도)

## 제30조(우선출자자 총회)

제30조의4(우선출자자 총회)

## 제31조(통지와 최고)

제31조(통지와 최고)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한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 제31조(조합등의 우선출자)

제31조의2(조합등의 우선출자)

## 제32조(농업금융채권)

제32조(농업금융채권) 법 제153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청약자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다시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6>

## 제33조(채권의 모집)

제33조(채권의 모집)

## 제34조(계약에 의한 채권의 인수)

제34조(계약에 의한 채권의 인수)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5조(채권발행의 총액)

제35조(채권발행의 총액)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실제로 청약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2.1.6>

## 제36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제36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채권청약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채권의 금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2.1.6>

## 제37조(채권발행의 시기)

제37조(채권발행의 시기) 제38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액의 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 제38조(채권의 매출발행)

제38조(채권의 매출발행)

## 제39조(채권매출의 공고)

제39조(채권매출의 공고)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 제40조(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40조(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1.6>

## 제41조(채권원부의 열람)

제41조(채권원부의 열람) 채권의 권리자는 주된 사무소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2조(채권의 매입소각)

제42조(채권의 매입소각)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12.1.6>

## 제43조(이권의 흠결)

제43조(이권의 흠결)

## 제44조(통지와 최고)

제44조(통지와 최고)

## 제45조(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제45조(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 제45조(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제45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61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45조(농협경제지주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외부전문가의 요건)

제45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외부전문가의 요건) 법 제161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란 농업인단체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45조(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제45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법 제16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4의 사업을 말한다.

## 제45조(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5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46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제46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 제47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제47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 제48조(경영지도의 기간)

제48조(경영지도의 기간)

## 제49조(경영지도의 통지)

제49조(경영지도의 통지)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기간 등을 해당 조합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50조(채무의 지급정지 등)

제50조(채무의 지급정지 등)

## 제50조(임원의 직무정지)

제50조의2(임원의 직무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3항에 따라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51조(감독권 등의 위탁)

제51조(감독권 등의 위탁)

## 제5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1조(규제의 재검토)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2.23, 2016.12.30, 2017.12.26, 2022.4.12, 2026.3.24>

##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