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6-03-0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자적 기록매체 등의 제출)

제2조(전자적 기록매체 등의 제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또는 국제도산절차(이하 이 모두를 "도산절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면을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 문서의 전자파일을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법원에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3조(번역문의 첨부)

제3조(번역문의 첨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 제4조(인지액)

제4조(인지액) 다음 각 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 제5조(조서)

제5조(조서) 도산절차에서는 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공고)

제6조(공고)

## 제7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제7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제8조(관리인 등에 의한 법원 업무의 보조)

제8조(관리인 등에 의한 법원 업무의 보조) 법원은 도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인,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국제도산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업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3.28>

## 제11조(심문기일의 지정 등)

제11조(심문기일의 지정 등)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사소송규칙」ㆍ「민사집행규칙」 및 「재산조회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설치법원 및 법원간의 공조)

제13조(설치법원 및 법원간의 공조)

##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

## 제15조(위원장)

제15조(위원장)

## 제16조(주무위원)

제16조(주무위원)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 관리위원을 주무위원으로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신분보장)

제17조(신분보장)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 제18조(보수)

제18조(보수)

## 제19조(복무)

제19조(복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내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은 비상임 관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20조(기피등)

제20조(기피등)

## 제21조(간사 및 직원)

제21조(간사 및 직원)

## 제22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제22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

## 제24조(의결)

제24조(의결) 의결권은 서면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 제25조(업무의 위임)

제25조(업무의 위임)

## 제26조(의견조회 등)

제26조(의견조회 등)

## 제27조(관리위원의 현장조사 등)

제27조(관리위원의 현장조사 등)

## 제28조(처리기간)

제28조(처리기간)

## 제29조(허가사무의 위임)

제29조(허가사무의 위임)

## 제30조(위임의 절차)

제30조(위임의 절차)

## 제31조(위임사무의 처리 결과보고)

제31조(위임사무의 처리 결과보고) 관리위원은 법원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한 허가사무의 처리 결과를 매월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2조(이의신청)

제32조(이의신청)

## 제33조(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

제33조(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4조(구성)

제34조(구성)

## 제35조(대표채권자)

제35조(대표채권자)

## 제36조(회의 및 의결)

제36조(회의 및 의결)

## 제37조(의견의 송부)

제37조(의견의 송부)

## 제38조(채권자협의회에 통지)

제38조(채권자협의회에 통지)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협의회가 제시한 의견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39조(법원의 자료제공)

제39조(법원의 자료제공) 법원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채권자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40조(채권자협의회의 자료제공청구)

제40조(채권자협의회의 자료제공청구)

## 제40조(신규자금대여자의 자료제공청구)

제40조의2(신규자금대여자의 자료제공청구)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신규자금대여자의 자료제공청구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 제41조(채권자협의회의 자료제공의무)

제41조(채권자협의회의 자료제공의무)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채권자의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채권자협의회는 그 채권자의 비용으로 자료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42조(변호사 등 전문가의 선임)

제42조(변호사 등 전문가의 선임)

## 제43조(그 밖에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의 부담)

제43조(그 밖에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의 부담)

## 제44조(채권자협의회의 운영규정)

제44조(채권자협의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채권자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채권자가 정한다.

## 제45조(재산조회의 신청방식)

제45조(재산조회의 신청방식)

## 제46조(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제46조(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 제47조(조회의 절차 등)

제47조(조회의 절차 등)

## 제48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등)

제48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등) 법 제28조와 「민사집행규칙」 제29조의 규정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한 경우의 열람ㆍ출력절차에 관하여는 「재산조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9조(영업양도 절차 등의 진행)

제49조(영업양도 절차 등의 진행) 관리인은 영업 또는 사업의 양도 등에 관하여 매각주간사,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를 실사할 법인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등을 선정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묻는 등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50조(인수희망자의 정보 등의 제공청구)

제50조(인수희망자의 정보 등의 제공청구)

## 제51조(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채무자)

제51조(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채무자) 법 제74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52조(목록 작성의 방식)

제52조(목록 작성의 방식) 관리인이 법 제147조제1항, 제2항, 제4항에서 규정하는 목록을 작성, 변경 또는 정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제53조(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또는 정정)

제53조(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또는 정정)

## 제54조(주주명부의 폐쇄)

제54조(주주명부의 폐쇄) 법원은 법 제150조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경우 주주명부의 폐쇄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2주 전에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55조(회생채권 등의 신고의 방식)

제55조(회생채권 등의 신고의 방식)

## 제56조(회생채권 등의 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

제56조(회생채권 등의 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

## 제57조(신고의 추후 보완 등의 방식)

제57조(신고의 추후 보완 등의 방식)

## 제58조(신고명의의 변경의 방식)

제58조(신고명의의 변경의 방식) 제55조 및 제56조제1항ㆍ제2항은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명의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59조(벌금, 조세 등의 신고의 방식)

제59조(벌금, 조세 등의 신고의 방식) 법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벌금, 조세 등에 관한 청구권을 갖고 있는 자는 법 제156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 제60조(회생채권자표 등의 작성시기 및 기재사항)

제60조(회생채권자표 등의 작성시기 및 기재사항)

## 제61조(이의의 방식)

제61조(이의의 방식)

## 제62조(이의 철회의 통지)

제62조(이의 철회의 통지) 법 제161조제1항, 제164조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자가 그 이의를 철회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철회의 대상이 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갖고 있는 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63조(관리인이 하는 이의의 방식)

제63조(관리인이 하는 이의의 방식)

## 제64조(특별조사기일의 조사비용의 부담)

제64조(특별조사기일의 조사비용의 부담)

## 제65조(조사확정재판의 신청 등)

제65조(조사확정재판의 신청 등)

## 제66조(조사확정재판의 방식)

제66조(조사확정재판의 방식)

## 제67조(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신청)

제67조(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신청) 법 제175조의 신청을 하는 자는 재판서 등본과 재판의 확정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8조(의결권의 행사)

제68조(의결권의 행사)

## 제69조(서면 결의의 경우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취지의 신고)

제69조(서면 결의의 경우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취지의 신고)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하는 경우 법 제189조제2항에서 정하는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취지의 신고는 법 제240조제2항의 회신기간 내에 직접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하여 이를 회신하는 방법에 의한다.

## 제70조(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동의)

제70조(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동의) 법 제23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동의는 서면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 제71조(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제71조(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 제71조(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71조의2(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법 제293조의4제4항제4호에 규정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제71조(간이조사위원 등의 간이한 업무수행 방법)

제71조의3(간이조사위원 등의 간이한 업무수행 방법)

## 제72조(파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72조(파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제73조(채권신고방법)

제73조(채권신고방법)

## 제74조(채권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

제74조(채권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

## 제75조(신고사항의 변경)

제75조(신고사항의 변경)

## 제76조(명의의 변경)

제76조(명의의 변경)

## 제77조(준용규정)

제77조(준용규정) 제65조 내지 제67조는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78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부본의 제출 등)

제78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부본의 제출 등)

## 제7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7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제80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사항)

제80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사항)

## 제81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제81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 제82조(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자료 제출)

제82조(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자료 제출)

## 제83조(명의의 변경)

제83조(명의의 변경)

## 제84조(계좌번호의 신고)

제84조(계좌번호의 신고)

## 제85조(부본의 제출)

제85조(부본의 제출)

## 제86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비치)

제86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비치) 법원사무관등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의 말일까지 법원 내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87조(비용의 예납)

제87조(비용의 예납)

## 제88조(회생위원의 업무)

제88조(회생위원의 업무)

## 제88조(재정보증)

제88조의2(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제88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법 제601조제1항제2호 회생위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89조(준용규정)

제89조(준용규정) 제65조 내지 제67조는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90조(변제계획에 관한 이의방식)

제90조(변제계획에 관한 이의방식)

## 제91조(인가후의 변제계획 변경신청)

제91조(인가후의 변제계획 변경신청) 법 제6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2조(개인회생절차폐지의 신청)

제92조(개인회생절차폐지의 신청) 법 제6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폐지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3조(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제93조(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제71조의 규정은 변제계획불인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이 제출된 경우에 준용한다.

## 제94조(면책의 신청)

제94조(면책의 신청)

## 제95조(면책취소결정의 공고)

제95조(면책취소결정의 공고) 법 제626조의 규정에 따른 면책취소의 결정은 공고하여야 한다.

## 제96조(개인회생절차의 종료)

제96조(개인회생절차의 종료) 법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

## 제97조(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제97조(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 제98조(필요한 사항의 조사 등)

제98조(필요한 사항의 조사 등)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사무관등 또는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조사관에게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99조(변경사항에 관한 서면의 제출 등)

제99조(변경사항에 관한 서면의 제출 등)

## 제100조(외국도산절차 승인결정)

제100조(외국도산절차 승인결정) 외국도산절차 승인결정서에는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1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신청 등)

제101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신청 등)

## 제102조(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 등)

제102조(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 등)

## 제103조(국제도산관리인 등의 임무와 감독 등)

제103조(국제도산관리인 등의 임무와 감독 등)

## 제104조(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ㆍ지원절차의 조정)

제104조(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ㆍ지원절차의 조정)

## 제105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의 조정)

제105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의 조정) 제104조의 규정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거나 그 승인결정이 내려진 때 또는 이미 승인결정이 내려진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다른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106조(주무관청 등에의 통지)

제106조(주무관청 등에의 통지)

## 제107조(채권자가 외국에서 변제를 받은 경우의 처리)

제107조(채권자가 외국에서 변제를 받은 경우의 처리)

## 제108조(도산절차 이용 편의를 위한 지원)

제108조(도산절차 이용 편의를 위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