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2-10 / 시행일자: 2026-02-10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8, 2025.10.1>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제6조(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 제7조(전략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제7조(전략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 제8조(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작성)

제8조(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작성)

## 제9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제9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 제10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제10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 제13조(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

제13조(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

## 제14조(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제14조(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 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 제17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17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 제18조(특화단지육성시책)

제18조(특화단지육성시책)

##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 제20조(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제20조(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 제21조(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제21조(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 제22조(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제22조(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내 전략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화단지 입주기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23조(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제23조(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전략기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4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제24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정부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25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25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제25조(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제25조의2(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 제26조(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제26조(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 제27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 제28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제28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전략산업등의 기반 및 생산 시설 조성ㆍ운영 지원, 기업성장지원, 인재양성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3.6.9, 2023.6.13, 2024.12.31>

## 제28조(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제28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 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 제3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3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 제31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제31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 제34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제34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35조(전문인력양성)

제35조(전문인력양성)

## 제36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36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 제37조(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제37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 제37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제37조의3(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 제40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

제40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

## 제41조(연대협력 협의회)

제41조(연대협력 협의회)

## 제42조(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제42조(연대협력모델의 발굴)

##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 제44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44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 제45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45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 제46조(청문)

제46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8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48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9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50조(벌칙)

제50조(벌칙)

## 제51조(과태료)

제5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