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국회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6-01-12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등록의무자)

제1조의2(등록의무자)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란 「국회인사규칙」 별표 4의2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을 말한다.

## 제2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제2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은 소속공무원이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전직 또는 퇴직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로 되거나 등록의무를 면하게 된 때에는 당해인사발령과 동시에 그 발령사항을 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등록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2025.12.5>

## 제2조(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제2조의2(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 제3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

제3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 국회사무총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여부를 지체없이 당해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20일을 넘지 못한다. <개정 1995.3.27>

## 제4조(재산등록현황 보고)

제4조(재산등록현황 보고) 국회사무총장은 매달 10일이내에 지난달까지의 재산등록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 제5조(재산등록서류의 이송)

제5조(재산등록서류의 이송)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의 이송을 요구할 때에는 국회사무총장은 접수ㆍ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를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의 제출등)

제6조(자료의 제출등)

## 제6조(금융거래자료의 제출등)

제6조의2(금융거래자료의 제출등)

## 제7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제7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 제8조(진술청취등)

제8조(진술청취등)

## 제9조(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

제9조(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

## 제10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제10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개정 1995.3.27>

## 제10조(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제10조의2(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중대한 과실로 등록대상재산을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누락하게 된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제11조(징계의결 요구 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제11조(징계의결 요구 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 제12조(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

제12조(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

## 제1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제1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 제15조(위원회의 회의등)

제15조(위원회의 회의등)

## 제16조(위원회의 간사등)

제16조(위원회의 간사등)

## 제17조(수당등)

제17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9조(담당직원의 지정)

제19조(담당직원의 지정) 국회사무총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제20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시에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 제21조(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허가)

제21조(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허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3.27>

## 제22조(공직후보자의 재산공개)

제22조(공직후보자의 재산공개)

## 제23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등)

제23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등)

## 제23조(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제23조의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 제24조(선물의 신고등)

제24조(선물의 신고등)

## 제25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25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 제25조(취업심사대상자)

제25조의2(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국회인사규칙」 별표 4의2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을 말한다.

## 제2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등)

제2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등)

## 제27조(우선 취업)

제27조(우선 취업)

## 제28조(취업승인)

제28조(취업승인)

## 제28조(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제28조의2(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 제28조(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제28조의3(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 제28조(업무내역서 제출 등)

제28조의4(업무내역서 제출 등)

## 제28조(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

제28조의5(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

## 제28조(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제28조의6(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법 제19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취업심사대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 제2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제28조의7(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8조(취업이력공시 등)

제28조의8(취업이력공시 등)

## 제29조(연차보고서의 처리)

제29조(연차보고서의 처리) 국회의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제30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30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4조ㆍ제9조ㆍ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 또는 작성내용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그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 제31조(시행규정)

제31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