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군인 징계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20.7.28>

## 제2조(강등시의 계급)

제2조(강등시의 계급)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의 "해당 계급"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7.28>

## 제3조(이중징계 등의 금지 등)

제3조(이중징계 등의 금지 등) 동일한 내용의 비행(非行) 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倂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9>

## 제4조(처분의 통보)

제4조(처분의 통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기 감독 하에 있는 다른 부대의 군인을 징계처분한 징계권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상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제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 제6조(징계위원회의 운영)

제6조(징계위원회의 운영)

##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 등)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 등)

## 제8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제8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징계권자는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9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

제9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

## 제10조(신문과 진술권 등)

제10조(신문과 진술권 등)

## 제11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자료 열람 등)

제11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자료 열람 등)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7.28>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7.28>

## 제13조(징계부가금)

제13조의2(징계부가금)

##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 제14조(회의의 비공개)

제14조의2(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14조(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4조의3(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 제15조(비밀누설 금지)

제15조(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15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 제16조(징계의결등 기간)

제16조(징계의결등 기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하여 법 제59조의3에 따라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기간은 법 제59조제4항의 징계의결등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3.10.17>

## 제17조(심의결과의 송부)

제17조(심의결과의 송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에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 징계권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 제18조(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제18조(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 제19조(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요청)

제19조(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요청)

## 제20조(징계감경)

제20조(징계감경)

## 제21조(징계유예)

제21조(징계유예)

## 제22조(징계처분의 집행)

제22조(징계처분의 집행)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결정을 했을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해야 한다.

## 제22조(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등의 교부 등)

제22조의2(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등의 교부 등)

## 제22조(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제22조의3(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 제23조(징계처분 집행의 연기 및 중지)

제23조(징계처분 집행의 연기 및 중지)

## 제24조(징계처분의 기간)

제24조(징계처분의 기간) 징계처분의 기간은 그 처분을 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군기교육의 경우에는 군기교육 시작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7.28>

## 제25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제25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 제26조(항고의 제기 등)

제26조(항고의 제기 등)

## 제27조(항고대리인의 선임 등)

제27조(항고대리인의 선임 등) 변호사가 항고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때에는 그 위임장을 항고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재항고의 금지)

제28조(재항고의 금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동일한 징계등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4.12.9>

## 제29조(항고의 보정)

제29조(항고의 보정)

## 제30조(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제30조(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31조(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

제31조(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

## 제32조(심사결과의 송부)

제32조(심사결과의 송부) 항고심사위원회는 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항고심사의결서에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 항고심사권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 제33조(결정의 통고)

제33조(결정의 통고) 항고심사권자는 제32조에 따른 항고심사의결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징계권자와 항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34조(결정의 시행)

제34조(결정의 시행)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제33조에 따른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35조(준용규정)

제35조(준용규정) 항고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를 준용하고, 항고심사권자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회"로, "위원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항고인"으로, "위원"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징계등 사건"은 "항고사건"으로, "징계의결등 기간"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기간"으로,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 "징계의결등"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개정 2014.12.9, 2019.8.6, 2020.7.28>

## 제36조(처분결과의 보고)

제36조(처분결과의 보고) 징계권자는 이 영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원본을 첨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