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1-23 / 시행일자: 2024-07-24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보안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보안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국가항만보안계획 등)

제5조(국가항만보안계획 등)

## 제6조(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

제6조(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

## 제7조(총괄보안책임자)

제7조(총괄보안책임자)

## 제8조(선박보안책임자)

제8조(선박보안책임자)

## 제9조(선박보안평가)

제9조(선박보안평가)

## 제10조(선박보안계획서)

제10조(선박보안계획서)

## 제11조(선박보안심사 등)

제11조(선박보안심사 등)

## 제12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제12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 제13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

제13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

##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국제항해선박의 항해금지)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국제항해선박의 항해금지) 누구든지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항해에 사용하여야 하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 제15조(선박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제15조(선박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 제16조(선박이력기록부의 비치 등)

제16조(선박이력기록부의 비치 등)

## 제17조(선박보안경보장치 등)

제17조(선박보안경보장치 등)

## 제18조(선박식별번호)

제18조(선박식별번호)

## 제19조(항만국통제)

제19조(항만국통제)

## 제20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제20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 제21조(재심사)

제21조(재심사)

## 제22조

제22조

## 제23조(항만시설보안책임자)

제23조(항만시설보안책임자)

## 제24조(항만시설보안평가)

제24조(항만시설보안평가)

## 제25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

제25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

## 제26조(항만시설보안심사 등)

제26조(항만시설보안심사 등)

## 제27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제27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 제28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유효기간)

제28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유효기간)

## 제29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

제29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 누구든지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항만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 제30조(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제30조(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 제30조(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제30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 제30조(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

제30조의3(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

## 제30조(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제30조의4(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30조(인증업무의 위탁)

제30조의5(인증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0조(시험기관의 지정)

제30조의6(시험기관의 지정)

## 제30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0조의7(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30조(수수료)

제30조의8(수수료)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점검 또는 제30조의6에 따른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31조(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

제31조(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

## 제31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31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 제32조(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제32조(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 제33조(항만시설 이용자 등의 의무)

제33조(항만시설 이용자 등의 의무)

## 제33조(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금지 등)

제33조의2(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금지 등)

## 제34조(보안위원회)

제34조(보안위원회)

## 제35조(보안합의서의 작성 등)

제35조(보안합의서의 작성 등)

## 제36조(내부보안심사)

제36조(내부보안심사)

## 제37조(보안심사관)

제37조(보안심사관)

## 제38조(보안심사업무 등의 대행)

제38조(보안심사업무 등의 대행)

## 제39조(보안교육 및 훈련)

제39조(보안교육 및 훈련)

## 제40조(보안교육기관)

제40조(보안교육기관)

## 제41조(보안감독)

제41조(보안감독)

## 제42조(항만시설보안료)

제42조(항만시설보안료)

## 제43조(수수료)

제43조(수수료)

## 제44조(권한의 위임)

제4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45조(재정 지원)

제45조(재정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의2에 따른 보안의 확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4.1.23>

##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8>

## 제47조(벌칙)

제47조(벌칙) 제3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위법하게 위해물품을 반입ㆍ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 제48조(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20.2.18>

## 제49조(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0.2.18>

## 제50조(벌칙의 적용)

제50조(벌칙의 적용)

## 제51조(양벌규정)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2조(과태료)

제5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