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4-01-23 / 시행일자: 2025-01-24

# 농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2018.12.24, 2021.8.17, 2024.1.2>

##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 제4조(국가 등의 의무)

제4조(국가 등의 의무)

## 제5조(국민의 의무)

제5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6조(농지 소유 제한)

## 제7조(농지 소유 상한)

제7조(농지 소유 상한)

## 제7조(금지 행위)

제7조의2(금지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제8조(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제8조의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제8조의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 제13조(담보 농지의 취득)

제13조(담보 농지의 취득)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1.23>

##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농지이용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24.1.23>

##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17조(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17조(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제18조(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제18조(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 제19조(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제19조(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주선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제20조(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 제21조(토양의 개량ㆍ보전)

제21조(토양의 개량ㆍ보전)

##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 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 제24조(임대차 기간)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 제24조(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제24조의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 제25조(묵시의 갱신)

제25조(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7>

## 제26조(임대인의 지위 승계)

제26조(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대 농지의 양수인(讓受人)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제26조(강행규정)

제26조의2(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제27조(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제27조(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7>

##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 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 제31조(주민의견청취)

제31조의2(주민의견청취) 시ㆍ도지사는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및 해제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통지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실태조사)

제31조의3(실태조사)

##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33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제33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 제33조(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 제35조(농지전용신고)

제35조(농지전용신고)

##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제36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 제37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제37조의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한 필지의 농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와 그 외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걸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제37조제1항을 적용한다.

## 제37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7조의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 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

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

## 제41조(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제41조(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 제41조(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제41조의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 제41조(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제41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 제42조(원상회복 등)

제42조(원상회복 등)

## 제42조(시정명령)

제42조의2(시정명령)

##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 제43조(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제43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 제45조(농지위원회의 구성)

제45조(농지위원회의 구성)

## 제46조(농지위원회의 기능)

제46조(농지위원회의 기능) 농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 제48조(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제48조(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 제49조(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 제50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제50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 제5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제5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52조(포상금)

제52조(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 제5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제5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 제54조(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제54조의2(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 제54조(농지정보의 제공)

제54조의3(농지정보의 제공)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10조제2항의 농지 처분통지,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명령,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정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54조(토지등에의 출입)

제54조의4(토지등에의 출입)

## 제55조(청문)

제5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56조(수수료)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1.8.17>

## 제57조(벌칙)

제57조(벌칙)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8조(벌칙)

제58조(벌칙)

## 제59조(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7.10.31, 2018.12.24, 2021.8.17>

## 제60조(벌칙)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 제61조(벌칙)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2020.2.11, 2021.8.17>

## 제62조(양벌규정)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8.17>

## 제63조(이행강제금)

제63조(이행강제금)

## 제64조(과태료)

제6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