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자인 기관장)

제2조(사용자인 기관장)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기관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의 소재지, 인원,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기관장에게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인 기관의 장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제2조(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2조의3(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3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8.2, 2024.1.2>

## 제4조(공무원인 위원)

제4조(공무원인 위원) 법 제4조제4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 제4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5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5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 제7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제7조(심의위원회의 간사)

## 제8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8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9조(공단의 업무)

제9조의2(공단의 업무)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0조(공무원인 임원)

제10조(공무원인 임원) 법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6.30, 2025.12.30>

## 제11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11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단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및 법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제외한다.

## 제12조(이사회의 회의)

제12조(이사회의 회의)

## 제13조(이사장 권한의 위임)

제13조(이사장 권한의 위임) 법 제3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말한다.

## 제1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15조(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5조(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16조(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제16조(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 제17조(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제17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법 제39조의2에 따라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하는 금액의 상한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천분의 1로 한다.

## 제18조(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제18조(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 제18조(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

제18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

## 제18조

제18조의3 삭제 <2018.9.28>

## 제18조(선별급여)

제18조의4(선별급여)

##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 제20조(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제20조(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6, 2021.6.29, 2025.6.20>

## 제21조(계약의 내용 등)

제21조(계약의 내용 등)

## 제22조(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제22조(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 제22조(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제22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 제23조(부가급여)

제23조(부가급여)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8.12.24>

## 제25조(건강검진)

제25조(건강검진)

## 제26조(급여의 제한)

제26조(급여의 제한)

## 제26조(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26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 제26조(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제26조(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6조의4(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7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제27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 제28조(업무)

제28조(업무)

## 제29조(공무원인 임원)

제29조(공무원인 임원)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한다. <개정 2016.8.2>

## 제29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제29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 제30조(원장 권한의 위임)

제30조(원장 권한의 위임) 법 제6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으로 한다.

## 제31조(준용 규정)

제31조(준용 규정) 심사평가원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및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8.31, 2022.12.27, 2024.1.2, 2024.5.7>

##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 제37조(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제37조(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 제40조(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제40조(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공무원인 직장가입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전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전출 전 기관의 장이 전출된 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에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다만, 전출한 기관의 장이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입받은 기관의 장이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한다.

## 제41조(소득월액)

제41조(소득월액)

## 제41조(소득월액의 조정 등)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 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 제42조(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제42조

제42조의3 삭제 <2024.5.7>

## 제42조

제42조의4 삭제 <2024.5.7>

## 제42조

제42조의5 삭제 <2024.5.7>

## 제42조

제42조의6 삭제 <2024.5.7>

## 제42조(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제42조의7(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 제43조(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제43조(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7.3.20, 2020.6.30, 2020.10.7>

##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제44조(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법 제75조제1항제1호에서 "섬ㆍ벽지(僻地)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6.30>

## 제45조(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제45조의2(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공단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납입 고지를 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의 범위에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9.10.22>

##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2018.12.24, 2024.2.13, 2024.5.7>

## 제46조(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제46조의2(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 제46조(가산금)

제46조의3(가산금)

## 제46조(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제46조의4(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 제46조(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제46조의5(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법 제8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험료등을 체납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20>

## 제46조(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제46조의6(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제4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 제47조(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제47조(우편송달)

제47조의4(우편송달) 공단이 법 제81조의5 단서에 따라 법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 제4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제4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제49조(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9조(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0조(결손처분)

제50조(결손처분)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51조(과오납금의 충당 순서)

제51조(과오납금의 충당 순서)

## 제52조(과오납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제52조(과오납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 제53조(이의신청위원회)

제53조(이의신청위원회)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각각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한다.

## 제54조(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제54조(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 제55조(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제55조(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 제56조(이의신청 등의 방식)

제56조(이의신청 등의 방식)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결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 제57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제57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 제58조(이의신청 결정기간)

제58조(이의신청 결정기간)

## 제59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제59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 제60조(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제60조(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처분을 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 제61조(심판청구 결정기간)

제61조(심판청구 결정기간)

## 제62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62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62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2조의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제63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63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6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제6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 제65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제65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 제65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5조의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6조(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제66조(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 제67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제67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8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제68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 제69조(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제69조(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보수ㆍ소득에 관한 사항을 송부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보수 또는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9조(제공 요청 자료 등)

제69조의2(제공 요청 자료 등)

## 제69조(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

제69조의3(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7조제7항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 제70조(행정처분기준)

제70조(행정처분기준)

## 제7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7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7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70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70조의4(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 제71조(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제71조(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 제72조(공표 사항)

제72조(공표 사항) 법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2>

##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3조의2(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제74조(공표 절차 및 방법 등)

제74조(공표 절차 및 방법 등)

## 제74조(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제74조의2(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 제74조(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

제74조의3(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 법 제101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법 제101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제75조(장려금의 지급 등)

제75조의2(장려금의 지급 등)

## 제76조(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제76조(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법 제10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76조(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제76조의2(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 제76조(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제76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 제76조(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제76조의4(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법 제10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 제76조(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제76조의5(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법 제109조제10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 제76조(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

제76조의6(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

##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제78조(업무의 위탁)

제78조(업무의 위탁) 공단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려면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79조(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

제79조(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 공단이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을 1개의 납입고지서로 통합하여 징수한 경우(법 제81조 및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라 체납처분의 방법으로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징수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 또는 징수위탁보험료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단이 징수하려는 각 보험별 금액(법 및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비율로 배분하여 납부 처리하여야 한다.

## 제80조(출연금의 관리)

제80조(출연금의 관리) 공단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1조(규제의 재검토)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