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8, 2025.10.1>

## 제3조(제품안전심의위원회)

제3조(제품안전심의위원회)

## 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5조(안전인증 등)

제5조(안전인증 등)

## 제6조(안전인증의 면제)

제6조(안전인증의 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7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제7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 제8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제8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 제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 제10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10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 제12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2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3조(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13조(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제14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 제16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제16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7조(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제17조(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 제18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제18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 제19조(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19조(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 제2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22조(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22조(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 제2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제2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 제26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26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 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 제28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제28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9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제29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 제30조(표시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30조(표시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

제3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

## 제32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등)

제32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등)

## 제33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제33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 제34조(판매 등의 금지)

제34조(판매 등의 금지)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34조(안전성검사 등)

제34조의3(안전성검사 등)

## 제34조(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 등)

제34조의4(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 등)

## 제34조(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34조의5(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 제3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4조의6(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3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34조의7(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제34조(안전성검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요청)

제34조의8(안전성검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요청)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성검사의 수행을 위하여 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전기용품(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으로 제조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4조(배상책임)

제34조의9(배상책임)

## 제35조(구매대행의 특례)

제35조(구매대행의 특례) 구매대행업자는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구매대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36조(구매대행업자의 고지의무 등)

제36조(구매대행업자의 고지의무 등)

## 제37조(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제37조(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 제38조(병행수입업자의 표시의무 등)

제38조(병행수입업자의 표시의무 등)

## 제39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제39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판매업자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나이를 이 법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 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 제41조(보고와 검사 등)

제41조(보고와 검사 등)

## 제42조(자료제출 요구)

제42조(자료제출 요구)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5.10.1>

## 제43조(수수료)

제43조(수수료)

## 제44조(청문)

제44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 제4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4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46조(유해성평가 결과의 반영)

제46조(유해성평가 결과의 반영) 산업통상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평가 결과를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7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제47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사용되는 원료ㆍ자재 및 재료물질(이하 "원자재"라 한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0.18>

## 제49조(벌칙)

제49조(벌칙)

## 제50조(양벌규정)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1조(과태료)

제5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