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4.12, 2001.4.30, 2005.6.30, 2012.4.27>

## 제3조(광역도로)

제3조(광역도로) 법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0.4.12, 2006.3.29, 2007.4.20, 2012.4.27>

## 제4조(광역철도)

제4조(광역철도)

## 제4조(광역교통시설)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 제4조(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4조의3(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 등)

## 제5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제5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광역교통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6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3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4.30, 2002.12.26, 2005.6.30, 2007.4.20, 2012.4.10, 2012.4.27>

## 제7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제7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 2008.2.29, 2013.3.23>

## 제8조(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

제8조(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8조(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제8조의2(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8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

제8조의3(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

##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 제9조(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견조정 등)

제9조의2(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견조정 등)

## 제9조(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

제9조의3(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도로의 노선인정 공고의 내용 및 방법은 「도로법」 제19조에 따른다.

## 제9조(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제9조의4(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법 제7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도로사업시행자(이하 "도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받아 시행할 수 있는 도로사업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 제9조(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내용)

제9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내용) 법 제7조의7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9조(도로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9조의6(도로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9조(도로사업 계획의 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

제9조의7(도로사업 계획의 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

## 제9조(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

제9조의8(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 법 제7조의7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9조(도로사업의 준공검사)

제9조의9(도로사업의 준공검사)

## 제9조(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제9조의10(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 제9조(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

제9조의11(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

## 제9조(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제9조의12(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 제9조(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9조의13(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제9조(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내용 등)

제9조의14(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내용 등)

## 제9조(환승편의성 검토의 대상 등)

제9조의15(환승편의성 검토의 대상 등)

## 제10조(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제10조(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법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6, 2025.10.21>

## 제10조(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절차 등)

제10조의2(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절차 등)

## 제11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제11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권역별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의3(권역별 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권역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별표 1에 따른 권역별로 각각 구성한다. <개정 2025.10.21>

## 제11조(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1조의4(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갈등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1조(광역교통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제11조의5(광역교통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교통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21>

##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9.6.16, 2000.4.12, 2004.1.20, 2005.6.30, 2011.1.17, 2012.8.22>

## 제13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제13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 제14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

제14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 국가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연도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납입하되, 납입 시기는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관리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14조(환승센터 등의 건설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등)

제14조의2(환승센터 등의 건설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등)

## 제14조(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비용의 분담 등)

제14조의3(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비용의 분담 등)

## 제14조(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4조의4(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15조(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

제15조(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완료한 때 또는 그에 관한 승인ㆍ인가ㆍ허가ㆍ준공검사ㆍ사용검사를 한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부담금의 감면)

제16조(부담금의 감면)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7.4.20, 2012.4.27, 2014.2.5, 2015.12.28, 2016.8.11>

## 제16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 제1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방법 등)

제1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방법 등)

## 제17조(부담금의 납입)

제17조의2(부담금의 납입) 시ㆍ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에 귀속되는 분을 부담금을 수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2.8.22, 2014.3.11, 2018.9.18, 2023.5.9, 2023.7.7>

## 제17조(사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7조의3(사용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17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 제17조(부담금의 사용용도)

제17조의5(부담금의 사용용도) 법 제11조의6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이나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을 말한다. <개정 2023.5.9>

## 제18조(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제18조(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 제1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부과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