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3-01

#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

제2조(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하 "장기복무 지원자"라 한다) 및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복무기간 연장 지원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소속 부대장을 거쳐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자격기준)

제3조(자격기준)

## 제3조(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가점 부여)

제3조의2(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가점 부여)

## 제4조(장기복무 전형위원회 등)

제4조(장기복무 전형위원회 등)

## 제5조(발령)

제5조(발령) 참모총장은 전형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명한다.

## 제6조(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

제6조(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 「군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5.9.10>

## 제7조(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 등의 전형)

제7조(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 등의 전형) 영 제11조에 따른 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 또는 귀순한 장교의 전형은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만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임용시험의 공고)

제8조(임용시험의 공고)

## 제9조(구비서류)

제9조(구비서류)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0.4.9>

## 제11조(장교시험위원회)

제11조(장교시험위원회)

## 제12조(장교 임용의 추천)

제12조(장교 임용의 추천) 참모총장은 장교의 임용을 추천할 때에는 임용 순위 명단을 첨부하여 늦어도 임용 예정 7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사관의 임용)

제13조(준사관의 임용)

## 제14조(부사관의 임용)

제14조(부사관의 임용)

## 제15조(부사관의 초임계급)

제15조(부사관의 초임계급)

## 제16조(심사위원회)

제16조(심사위원회)

## 제16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제16조의2(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제17조(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 제17조(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

제17조의2(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 전문인력 직위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정원 직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로 한다. <개정 2022.7.28>

## 제17조(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7조의3(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18조

제18조 삭제 <1994.4.9>

## 제19조(장교진급 추천)

제19조(장교진급 추천) 참모총장이 장교의 진급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0조(장교진급 발령의 보고)

제20조(장교진급 발령의 보고) 참모총장은 매월 15일까지 다음 달에 진급시킬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장교의 진급 발령을 보고한다.

## 제21조(장교진급 발령 순위)

제21조(장교진급 발령 순위)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진급 예정 인원을 병과별로 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급별 선임 순에 따르는 것 외에 각각 병과별 선임 순에 따라 진급 발령할 수 있다.

## 제22조(임시계급 부여의 추천)

제22조(임시계급 부여의 추천)

## 제23조(전시 등의 임시계급 부여)

제23조(전시 등의 임시계급 부여)

## 제24조(원계급 복귀 보고)

제24조(원계급 복귀 보고)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원계급(原階級) 복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휘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원계급 복귀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 제25조

제25조 삭제 <1995.9.20>

## 제26조(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 등)

제26조(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 등)

## 제27조(부사관 선임 순)

제27조(부사관 선임 순) 부사관의 선임 순은 법 및 영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8조

제28조 삭제 <1994.4.9>

## 제29조(장성급 지휘관)

제29조(장성급 지휘관)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장성급 지휘관"은 편제상의 계급이 준장 이상인 부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7.10.18>

## 제30조(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

제30조(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

## 제31조(부사관진급 대상자의 선발기준)

제31조(부사관진급 대상자의 선발기준)

## 제31조(부사관 진급 대상자 가점 부여)

제31조의2(부사관 진급 대상자 가점 부여)

## 제31조(추천자 및 낙천자의 명단)

제31조의3(추천자 및 낙천자의 명단)

## 제31조(진급 낙천)

제31조의4(진급 낙천)

## 제31조(진급 예정자 명단)

제31조의5(진급 예정자 명단)

## 제31조(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제31조의6(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 제31조(진급발령)

제31조의7(진급발령)

## 제32조(병의 진급 등)

제32조(병의 진급 등)

## 제33조(병의 특별진급)

제33조(병의 특별진급)

## 제34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제34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 제34조(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 중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계급 부여)

제34조의2(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 중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계급 부여)

## 제35조(병의 진급 선발 심사)

제35조(병의 진급 선발 심사)

## 제36조(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

제36조(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

## 제37조(병의 진급권자)

제37조(병의 진급권자)

## 제38조

제38조 삭제 <1995.9.20>

## 제39조(전사자 및 순직자)

제39조(전사자 및 순직자) 법 및 영에 따른 "전사자" 및 "순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 제40조(특별진급 추천 사유의 명시)

제40조(특별진급 추천 사유의 명시) 참모총장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별진급을 추천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24>

## 제41조(지원)

제41조(지원)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현역 편입을 지원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현역복무 지원서를 소집해제 3개월 전에 부대장을 거쳐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2조(선발기준)

제42조(선발기준) 제41조에 따라 지원한 사람의 현역 편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발령한다.

## 제43조(전형위원회)

제43조(전형위원회)

## 제44조(편입의 발령 및 보고)

제44조(편입의 발령 및 보고)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현역 편입은 제42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 중에서 참모총장이 발령하되, 편입 발령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개정 2017.10.18>

## 제45조(복무)

제45조(복무) 제44조에 따라 현역에 편입된 사람은 그 복무기간 중 장기복무 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이 원할 때에는 1년을 단위로 하여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한 기간과 현역에 편입된 후의 현역 복무기간을 합산한 전체 복무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6조(적용 범위)

제46조(적용 범위)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전역시킬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현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및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 제47조(전상ㆍ공상 등의 구분)

제47조(전상ㆍ공상 등의 구분)

## 제48조(심신장애인의 진료)

제48조(심신장애인의 진료) 소속 부대의 장은 심신장애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병원이나 그 밖의 군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민간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8조(민간요양기관 입원승인 절차 등)

제48조의2(민간요양기관 입원승인 절차 등)

## 제48조

제48조의3 삭제 <2012.5.1>

## 제48조(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보관)

제48조의4(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보관) 군병원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진료기록, 임상기록 및 치료경위서를 민간요양기관에 요청하고, 이를 받았을 때에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제49조(의무조사위원회)

제49조(의무조사위원회)

## 제50조(심신장애 정도의 조사)

제50조(심신장애 정도의 조사)

## 제51조(심신장애 정도의 판정)

제51조(심신장애 정도의 판정) 의무조사위원회가 제50조에 따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신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판정하여야 한다.

## 제52조(보고 등)

제52조(보고 등)

## 제53조(전역 등의 기준)

제53조(전역 등의 기준)

## 제53조(장기제공 승인 신청 등)

제53조의2(장기제공 승인 신청 등)

## 제53조(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현역 복무)

제53조의3(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현역 복무)

## 제53조(심신장애인의 현역 복무 관리)

제53조의4(심신장애인의 현역 복무 관리)

## 제54조(적용 범위)

제54조(적용 범위) 영 제49조에 따라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전역시킬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 제55조(형사 또는 징계사건과의 관계)

제55조(형사 또는 징계사건과의 관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영 제49조제1항에 규정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로 조치할 수 없다.

## 제56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제56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 제57조(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

제57조(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은 제59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56조(제4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2016.2.4, 2017.10.18>

## 제58조(보고 등)

제58조(보고 등)

## 제59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의 설치)

제59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의 설치)

## 제6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제6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제61조(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회의)

제61조(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회의)

## 제62조(조사의 보류)

제62조(조사의 보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보류한다. <개정 2022.7.1>

## 제63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제63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조사 대상자 또는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역 심사 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자"라 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전에 법 제35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을 할 수 있다.

## 제64조(변명 등)

제64조(변명 등)

## 제65조(통지)

제65조(통지)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의 회의 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조사 또는 심사 사유를 조사 또는 심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6조(조사위원 기피)

제66조(조사위원 기피)

## 제67조(보고 및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의 조치)

제67조(보고 및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의 조치)

## 제68조(이중조사의 금지 등)

제68조(이중조사의 금지 등)

## 제69조(심신장애인에 대한 조치)

제69조(심신장애인에 대한 조치) 제57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가 심신장애로 인한 것일 때에는 제7장 심신장애인 전역에 관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제70조(포로 및 행방불명자의 정의)

제70조(포로 및 행방불명자의 정의)

## 제71조(보고절차 등)

제71조(보고절차 등)

## 제72조(휴직)

제72조(휴직)

## 제73조(행방불명자의 처리)

제73조(행방불명자의 처리)

## 제74조(포로의 처리)

제74조(포로의 처리)

## 제75조(포로 등의 신분 변동)

제75조(포로 등의 신분 변동)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분이 변경될 수 있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6조(전상ㆍ공상의 구분)

제76조(전상ㆍ공상의 구분)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상ㆍ공상의 구분에 관하여는 제47조에 따른다.

## 제77조(휴직 및 복직의 보고)

제77조(휴직 및 복직의 보고) 영 제53조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또는 복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외국파견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이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또는 복직을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 제78조(기일 지정 통지)

제78조(기일 지정 통지)

## 제79조(진술권)

제79조(진술권)

## 제80조(보고 및 통지)

제80조(보고 및 통지)

## 제81조(소청장 양식)

제81조(소청장 양식) 영 제57조에 따른 소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82조(보정명령 등)

제82조(보정명령 등)

## 제83조(각하)

제83조(각하)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가 소청을 각하할 때에는 문서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83조(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

제83조의2(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

## 제83조(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제83조의3(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영 제60조의5에 따른 국방분야 국가자격(이하 "국방자격"이라 한다)의 종목과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18.2.26, 2019.4.26, 2020.1.23, 2021.5.14, 2024.2.29, 2025.1.3>

## 제83조(국방자격 검정의 응시자격)

제83조의4(국방자격 검정의 응시자격) 영 제60조의6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및 근무경력 등의 응시자격"이란 별표 3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 응시자격을 말한다.

## 제83조(국방자격 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83조의5(국방자격 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 제83조(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제83조의6(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 제83조(국방자격검정의 실시)

제83조의7(국방자격검정의 실시)

## 제83조(국방자격 검정위원)

제83조의8(국방자격 검정위원)

## 제83조(국방자격증)

제83조의9(국방자격증)

## 제83조(국방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제83조의10(국방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영 제60조의9에 따른 국방자격의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84조

제84조 삭제 <2016.6.28>

## 제85조

제85조 삭제 <2016.6.28>

## 제86조

제86조 삭제 <2016.6.28>

## 제87조(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 등의 발급)

제87조(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 등의 발급)

## 제88조(인사기록)

제88조(인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