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양성평등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1.4.20>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0>

##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 제10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제10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 제11조(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

제11조의2(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제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 제13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3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 제15조(성별영향평가)

제15조(성별영향평가)

## 제16조(성인지 예산)

제16조(성인지 예산)

## 제17조(성인지 통계)

제17조(성인지 통계)

## 제18조(성인지 교육)

제18조(성인지 교육)

##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 제20조(적극적 조치 등)

제20조(적극적 조치 등)

##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 제22조(공직 참여)

제22조(공직 참여)

## 제23조(정치 참여)

제23조(정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4조(경제활동 참여)

제24조(경제활동 참여)

## 제25조(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제25조(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 제26조(일ㆍ가정 양립지원)

제26조(일ㆍ가정 양립지원)

##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ㆍ육성)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ㆍ육성)

## 제29조(성차별의 금지)

제29조(성차별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30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제31조(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제31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 제31조(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제31조의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 제32조(성희롱 실태조사)

제32조(성희롱 실태조사)

## 제33조(복지증진)

제33조(복지증진)

## 제34조(건강증진)

제34조(건강증진)

##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 제36조(양성평등 교육)

제36조(양성평등 교육)

##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 제39조(여성친화도시)

제39조(여성친화도시)

## 제40조(국제협력)

제40조(국제협력)

## 제41조(평화ㆍ통일 과정 참여)

제41조(평화ㆍ통일 과정 참여)

##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 제43조(기금의 용도)

제4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제44조(기금의 회계기관)

제44조(기금의 회계기관)

##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 제46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48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48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 제49조(청문)

제49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50조(여성사박물관의 설립ㆍ운영)

제50조(여성사박물관의 설립ㆍ운영)

## 제51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제51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3조(국회 보고)

제53조(국회 보고)

## 제54조(벌칙)

제54조(벌칙)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자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