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5-03-18 / 시행일자: 2026-01-01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7, 2023.6.13>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 제5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제5조의2(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 제6조(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20.4.7>

##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 제9조(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제9조의2(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6조제1항ㆍ제7조제4항ㆍ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지 위생평가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 제10조(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0조의2(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 제11조(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1조(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 제16조(영업의 승계)

제16조(영업의 승계)

## 제17조(위생 교육)

제17조(위생 교육)

## 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

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

## 제19조(영업자 구분 관리)

제19조(영업자 구분 관리)

## 제20조(수입신고 등)

제20조(수입신고 등)

## 제20조(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제20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 제21조(수입검사 등)

제21조(수입검사 등)

## 제22조(검사명령)

제22조(검사명령)

## 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 제24조(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제24조(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 제25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5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제25조(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 제25조(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 제25조(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제25조의4(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 제25조(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25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 제25조(수입식품등 자율적 관리의 지원)

제25조의6(수입식품등 자율적 관리의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스스로 제2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한 소비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율적 관리체계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6조(교육명령)

제26조(교육명령)

## 제27조(시정명령)

제27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제28조(시설개선 명령 등)

제28조(시설개선 명령 등)

## 제29조(등록취소 등)

제29조(등록취소 등)

## 제3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3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폐쇄조치 등)

제31조(폐쇄조치 등)

## 제32조(청문)

제32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 제35조(위반사실 공표)

제35조(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9조, 제31조,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수입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제36조(국고 보조)

제36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 제36조(포상금 지급)

제36조의2(포상금 지급)

## 제37조(국제협력)

제37조(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수출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 제39조(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제39조(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 제39조(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9조의2(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1조(수수료)

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4.7>

## 제42조(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43조(벌칙)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 제45조(양벌규정)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또는 제4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6조(과태료)

제46조(과태료)

## 제47조(과태료 적용의 특례)

제47조(과태료 적용의 특례) 제4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3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