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

## 제2조(종합계획의 입안절차)

제2조(종합계획의 입안절차)

## 제3조(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제3조(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9.7.30>

## 제5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제5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0.10.14>

## 제7조(개발구역 지정요건 등)

제7조(개발구역 지정요건 등)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제8조(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작성지역)

제8조(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작성지역)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중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개발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9조(개발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제9조(개발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 제10조(개발구역 지정ㆍ변경 고시)

제10조(개발구역 지정ㆍ변경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개발구역의 규모)

제11조(개발구역의 규모)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6.11>

## 제12조(개발구역 지정 요청 등에 따른 구비서류)

제12조(개발구역 지정 요청 등에 따른 구비서류)

## 제13조(개발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과 심의사항)

제13조(개발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과 심의사항)

## 제14조(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와 관련한 토지의 매수 비율)

제14조(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와 관련한 토지의 매수 비율)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개발구역 면적 중 매수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의 매수 비율을 산정할 때 개발구역의 지정 고시일 2년 전부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한 자가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

## 제15조(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제15조(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 제17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제17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 제18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8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7.30>

## 제19조(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제19조(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제20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20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0.10.14>

## 제22조(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제22조(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 제23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제23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25조(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제25조(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법 제15조제1항제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장ㆍ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제19조에 따른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26조(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제26조(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 제27조(준공검사 등)

제27조(준공검사 등)

## 제28조(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제28조(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법 제20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6.22>

## 제29조(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제29조(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 제30조(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제30조(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 제31조(협의회의 운영)

제31조(협의회의 운영)

## 제32조(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제32조(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 제3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3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 제3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3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 제35조(해양관광자원의 이용)

제35조(해양관광자원의 이용)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관광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0.10.14, 2021.6.22>

## 제35조(폐교재산 활용)

제35조의2(폐교재산 활용)

## 제35조(개발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5조의3(개발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 제36조(국고보조금의 지원)

제36조(국고보조금의 지원)

## 제37조

제37조 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