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7, 2025.10.1>

##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사전협의)

제5조(사전협의)

## 제6조(통합허가)

제6조(통합허가)

## 제7조(허가기준 등)

제7조(허가기준 등)

## 제8조(허가배출기준)

제8조(허가배출기준)

##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 제10조(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제10조(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11조(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제11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 제11조(결격사유)

제1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제11조(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1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11조(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제11조의5(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 제11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제11조의6(업무의 폐업ㆍ휴업)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제11조의7(등록의 취소 등)

## 제11조(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제11조의8(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 제11조(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11조의9(대행 실적의 보고 등)

## 제11조(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제11조의10(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1조의11(비밀유지의 의무)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제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 제13조(오염도 측정)

제13조(오염도 측정)

## 제14조(개선명령 등)

제14조(개선명령 등)

## 제1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1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7, 2019.4.2>

## 제17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제17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 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 제19조(측정기기 부착 등)

제19조(측정기기 부착 등)

## 제20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등)

제20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등)

## 제21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제21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 제21조(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제21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 제21조(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제21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 제21조(보수교육)

제21조의4(보수교육)

## 제21조(교육의 위탁)

제21조의5(교육의 위탁)

##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 제23조(과징금)

제23조(과징금)

## 제24조(최적가용기법)

제24조(최적가용기법)

## 제25조(실태조사)

제25조(실태조사)

## 제26조(기술개발의 지원)

제26조(기술개발의 지원)

## 제27조(정보 공개)

제27조(정보 공개)

## 제28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제28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 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 제30조(보고와 검사 등)

제30조(보고와 검사 등)

## 제31조(자가측정)

제31조(자가측정)

## 제32조(기록ㆍ보존)

제32조(기록ㆍ보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3조(연간 보고서)

제33조(연간 보고서)

## 제34조(수수료)

제3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4조(협회의 설립)

제34조의2(협회의 설립)

##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6.10>

## 제37조(규제의 재검토)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8조(벌칙)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9조(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0조(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1조(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 제42조(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 제43조(벌칙)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4조(벌칙)

제44조(벌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악취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5조(벌칙)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6.10>

## 제46조(양벌규정)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7조(과태료)

제4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