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소하천정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 제3조(경계소하천의 관리)

제3조의2(경계소하천의 관리)

## 제3조(소하천구역의 결정)

제3조의3(소하천구역의 결정)

##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4조(소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제4조의3(소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 제4조(소하천등 설계기준)

제4조의4(소하천등 설계기준)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 제8조(업무의 대행)

제8조의2(업무의 대행)

## 제9조(소하천대장)

제9조(소하천대장)

##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 제1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0조(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제10조의3(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 제11조(주민 의견의 청취 등)

제11조(주민 의견의 청취 등) 관리청은 제3조에 따른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이나 소하천등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전문가 및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1.27>

## 제12조(토지 등의 수용)

제12조(토지 등의 수용)

## 제13조(비용 보조)

제13조(비용 보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 제15조(허가의 제한 등)

제15조(허가의 제한 등) 관리청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등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에서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9.12.10>

## 제16조(원상회복 의무)

제16조(원상회복 의무)

##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2.10>

## 제18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18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제18조(청문)

제18조의2(청문) 관리청은 제17조나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8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18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 제19조(관리청에 대한 감독)

제19조(관리청에 대한 감독)

## 제20조(허가의 실효)

제20조(허가의 실효)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면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정한 경우에, 그 지정된 날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관리청은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효력의 회복을 신청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9.12.10>

## 제21조(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제21조(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소하천등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및 소하천등 정비 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와 수익금의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 제23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제23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관리청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2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23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24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24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 제24조(폐천부지등의 관리)

제24조의2(폐천부지등의 관리)

## 제2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유상양여)

제2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유상양여) 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소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소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소하천등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 제26조(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제26조의2(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 제26조(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제26조의3(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 제26조(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

제26조의4(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양벌규정)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조(과태료)

제2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