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 제1조(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1조(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 제2조(숫자 등의 기재)

제2조(숫자 등의 기재) 등록부에 금액, 그 밖에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3조(등록 후 빈 자리와의 구분)

제3조(등록 후 빈 자리와의 구분)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할 때에는 그때마다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할 때에는 그때마다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 제4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등)

제4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등)

## 제5조(등록수수료)

제5조(등록수수료) 등록수수료는 50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제6조(간인)

제6조(간인)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장 이상인 때에는 각 용지 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중 1명의 간인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인감증명의 제출)

제7조(인감증명의 제출) 등록신청인이 수도시설관리권 설정 또는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 설정의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8.10>

## 제8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제8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영 제20조에 따라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9조(등록신청서)

제9조(등록신청서) 수도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 제10조(신청서 접수대장)

제10조(신청서 접수대장)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신청서의 조사)

제11조(신청서의 조사) 등록공무원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12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제12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 제1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의 기재)

제1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의 기재) 영 제33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및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

##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영 제45조에 따라 등록의 경정을 할 경우에는 허가 연월일과 등록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 제15조(등록확인증에 회복등록의 기재)

제15조(등록확인증에 회복등록의 기재)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등록회복의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 부본(副本)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 연월일 및 등록 완료의 뜻을 적은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제16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제16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이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를 편철(編綴)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한 서면의 마지막 장과 편철하여야 할 서면의 첫 번째 장과의 철목 사이에 간인을 하고, 각 장의 장수(張數)를 부기하여야 한다.

## 제17조(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의 기재)

제17조(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의 기재)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은 부기로써 하여야 한다.

## 제18조(등록용지의 폐쇄)

제18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할 때에는 등록용지에 적힌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 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 연월일을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

##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1>

## 제3조(학교ㆍ연구기관 등의 범위)

제3조(학교ㆍ연구기관 등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 제4조(인증 신청)

제4조(인증 신청)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19.12.20, 2020.8.12, 2024.12.30>

## 제5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제5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 제6조(공장심사)

제6조(공장심사)

## 제7조(제품시험)

제7조(제품시험)

## 제8조(인증서 및 인증표시)

제8조(인증서 및 인증표시)

## 제9조(인증의 변경신청 등)

제9조(인증의 변경신청 등)

## 제10조(인증서의 반납)

제10조(인증서의 반납)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인증원에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0.8.12>

## 제11조

제11조

## 제11조(정기검사의 주기)

제11조의2(정기검사의 주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해당 인증제품에 대하여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정기검사의 신청)

제11조의3(정기검사의 신청)

## 제11조(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1조의4(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인증제품의 수시검사)

제11조의5(인증제품의 수시검사)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2.30>

## 제13조(인증정보망 구축 및 활용)

제13조(인증정보망 구축 및 활용)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8.12>

## 제15조(수수료)

제15조(수수료)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11.27>

## 제16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수거 등 조치)

제16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수거 등 조치)

## 제16조(공표의 방법)

제16조의3(공표의 방법) 영 제2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이란 인증정보망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2025.10.1>

## 제16조(현장조사의 조사원증)

제16조의4(현장조사의 조사원증) 법 제14조의7제2항에 따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2.30>

## 제16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서)

제16조의5(권고 등의 해제 신청서) 영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의 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2.30>

## 제17조(보고)

제17조(보고) 인증원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12, 2025.10.1>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18, 2025.10.1>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홍수예보)

제2조(홍수예보)

## 제3조(갈수예보)

제3조(갈수예보)

## 제4조(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

제4조(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

## 제5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

제5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

## 제6조(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제6조(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 제7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제7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 제8조(증표)

제8조(증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토지출입권한증명서에 따른다.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 제2조(습지조사원의 자격등)

제2조(습지조사원의 자격등)

## 제3조(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제3조(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03.7.29>

## 제5조(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제5조(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법 제8조제6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7.29, 2005.9.30, 2008.3.14, 2013.3.23, 2021.7.5, 2025.10.1>

## 제5조(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

제5조의2(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

## 제5조(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

제5조의3(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 제6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제6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7.29, 2005.9.30, 2007.7.26, 2008.3.14, 2020.4.9>

## 제7조(경작ㆍ포획 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 등)

제7조(경작ㆍ포획 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 등)

## 제8조(행위승인의 신청서등)

제8조(행위승인의 신청서등) 「습지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동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29, 2005.9.30>

## 제8조(행위승인 신청서 등)

제8조의2(행위승인 신청서 등) 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으며,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9조(출입제한ㆍ금지의 표지등)

제9조(출입제한ㆍ금지의 표지등)

## 제10조(존치하여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

제10조(존치하여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

## 제10조(이용료)

제10조의2(이용료)

## 제11조(손실보상청구서)

제11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12조(재결신청서)

제12조(재결신청서)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제13조(보고내용 및 증표)

제13조(보고내용 및 증표)

## 제13조(명예습지생태안내인증)

제13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증) 법 제2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3.7.29, 2005.9.30>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4.23, 2019.10.1, 2025.10.1>

##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제2조의2(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법 제12조의7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조(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

제2조의3(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

## 제2조(운영규칙의 제정 등)

제2조의4(운영규칙의 제정 등)

## 제2조(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

제2조의5(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 법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의 방법 등)

제2조의6(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의 방법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하여 법 제12조의1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9.10.1, 2022.1.21>

## 제3조

제3조 삭제 <2015.7.9>

## 제4조

제4조 삭제 <2015.7.9>

## 제5조

제5조 삭제 <2015.7.9>

## 제5조

제5조의2 삭제 <2015.7.9>

## 제5조

제5조의3 삭제 <2015.7.9>

## 제6조

제6조 삭제 <2015.7.9>

## 제7조

제7조 삭제 <2015.7.9>

## 제8조(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제8조(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제품심사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9조

제9조 삭제 <2015.7.9>

## 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

## 제11조(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

제11조(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

##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 제13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통지)

제13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통지)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에 관한 사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및 제8조제7항에 따라 석유정제업 등록증 및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할 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3조(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방법 등)

제13조의2(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방법 등)

## 제13조(혼합의무 관리기준의 내용 등)

제13조의3(혼합의무 관리기준의 내용 등)

## 제13조(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제1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 제14조(신ㆍ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제14조(신ㆍ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 제14조(국유재산의 임대 등의 범위와 대상)

제14조의2(국유재산의 임대 등의 범위와 대상)

##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제16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

제16조의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

## 제1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1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 제18조

제18조의2 삭제 <2014.12.31>

## 제19조(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특례)

제19조(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특례)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악취물질)

제2조(지정악취물질)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악취물질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악취배출시설)

제3조(악취배출시설)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악취실태조사)

제4조(악취실태조사)

## 제5조(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제5조(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5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제5조의2(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법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5.17, 2025.10.1>

## 제6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제6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 제7조

제7조 삭제 <2007.7.4>

## 제8조(배출허용기준)

제8조(배출허용기준)

## 제9조(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제9조(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 제11조(악취방지계획)

제11조(악취방지계획)

## 제11조(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11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11조(이행계획ㆍ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11조의4(이행계획ㆍ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제11조(개선명령 등의 이행통지)

제11조의5(개선명령 등의 이행통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치사항의 이행 결과를 통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이행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과징금의 금액 등)

제12조(과징금의 금액 등)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1.2.1>

## 제13조(기술진단)

제13조의2(기술진단)

## 제13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13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 제13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제13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 제13조(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실적보고)

제13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실적보고) 기술진단전문기관 및 한국환경공단은 영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4호의6서식의 기술진단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

## 제14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제14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 제15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5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16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제16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악취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17조(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17조(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8과 같다.

## 제18조(검사수수료)

제18조(검사수수료)

## 제19조(행정처분기준)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1조ㆍ제13조ㆍ제16조의6 또는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과 같다. <개정 2019.6.13>

## 제19조(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제19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 제20조(수수료)

제20조(수수료) 법 제2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다. <개정 2012.10.18>

## 제21조(위임 및 위탁업무의 보고)

제21조(위임 및 위탁업무의 보고)

##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에너지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열사용기자재)

제2조(열사용기자재)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2.6.28, 2013.3.23, 2025.10.1>

## 제3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제3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 제3조(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제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 제3조(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3조의3(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

## 제4조(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

제4조(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

## 제5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제5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요청)

제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요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요청)

제3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요청) 법 제11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신청)

제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신청)

## 제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제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제2조(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혐기성(嫌氣性) 분해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조(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의 산정)

제3조(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의 산정)

## 제4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의 산정기준)

제4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의 산정기준)

##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 제6조(과징금의 감면대상)

제6조(과징금의 감면대상)

## 제7조(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제7조(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 제8조(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확정)

제8조(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확정)

## 제9조(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제출)

제9조(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제출)

## 제10조(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제10조(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 제11조(에너지 작물 등의 병합 활용)

제11조(에너지 작물 등의 병합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 작물 등을 전체 유기성 폐자원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병합 활용할 수 있다.

## 제12조(지역 주민의 참여기준 등)

제12조(지역 주민의 참여기준 등)

## 제13조(바이오가스센터의 운영)

제13조(바이오가스센터의 운영)

## 제14조(자료의 제출 요청)

제14조(자료의 제출 요청)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의 명세와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CDATA[]]>
		<![CDATA[[시행일] 제14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CDATA[]]>
		<![CDATA[  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CDATA[]]>
		<![CDATA[  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등의 보고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제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대상자)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제3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 제4조(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

제4조(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서에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 및 변경된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해당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 내용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 제5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제5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절차 준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6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점검기관의 장(영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 등)

제2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변경)신고서에 따른다.

## 제3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

제3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 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4조(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제4조(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5조(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제5조(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 제6조(안전검사신청서)

제6조(안전검사신청서) 영 제1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검사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7조(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제7조(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8조(탐사승인신청서 등)

제8조(탐사승인신청서 등)

## 제9조(탐사실적의 제출 등)

제9조(탐사실적의 제출 등)

## 제10조(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

제10조(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 영 제25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저장소 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1조(저장사업 허가신청서 등)

제11조(저장사업 허가신청서 등) 영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신청서 및 저장사업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저장사업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 제12조(저장소 사용신고서)

제12조(저장소 사용신고서) 영 제2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소 사용신고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저장소 사용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3조(저장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

제13조(저장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

## 제14조(저장사업 개시신고서)

제14조(저장사업 개시신고서) 영 제30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5조(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

제15조(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 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6조(저장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6조(저장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7조(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

제17조(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33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장소 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8조(저장소 운영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

제18조(저장소 운영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 영 제36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장소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9조(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

제19조(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 영 제3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20조(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

제20조(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 영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해제신청서"란 별지 제18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2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제2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22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제22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5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0호서식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2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제3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법 제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4조(의견수렴)

제4조(의견수렴)

## 제5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제5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 제6조(빛방사허용기준)

제6조(빛방사허용기준)

## 제7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를 위한 승인신청 서류 등)

제7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를 위한 승인신청 서류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

제7조의2(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시ㆍ군ㆍ구의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반기마다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5.26>

## 제8조(개선명령의 조치기간 등)

제8조(개선명령의 조치기간 등)

## 제9조(개선명령의 이행결과 보고)

제9조(개선명령의 이행결과 보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명기구의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에 개선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 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 제11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제11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기술인력 등"이란 별표 2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2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2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 제13조(빛공해 검사 업무의 방법 및 절차)

제13조(빛공해 검사 업무의 방법 및 절차)

## 제14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14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6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3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5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5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 제2조

제2조 삭제 <2005.9.30>

## 제3조(공원지정 등의 고시)

제3조(공원지정 등의 고시)

## 제4조(공원계획의 고시)

제4조(공원계획의 고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1.10.6>

## 제5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5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법 제1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5.10.1>

## 제6조

제6조 삭제 <2008.9.19>

## 제7조

제7조 삭제 <2008.9.19>

## 제8조

제8조 삭제 <2008.9.19>

## 제9조

제9조 삭제 <2008.9.1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8.9.1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8.9.19>

## 제12조(경계선에 위치한 주택의 설치허용규모)

제12조(경계선에 위치한 주택의 설치허용규모) 공원구역의 경계선이 주택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부지(공원구역 지정 당시 당해 주택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한한다) 안에서의 주택의 규모는 공원구역이 아닌 그 인접 지역에서 허용되는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한다. <개정 2010.10.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8.9.19>

## 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법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7.6.29, 2008.9.19, 2010.10.1, 2011.10.6, 2012.1.27>

## 제15조(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제15조(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 제16조(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제16조(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변경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1>

## 제17조(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

제17조(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

## 제18조(행위허가신청서 등)

제18조(행위허가신청서 등)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0.10.1>

## 제20조(출입 금지 등의 공고)

제20조(출입 금지 등의 공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ㆍ구역ㆍ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1.10.6>

## 제21조(영업제한 등의 공고)

제21조(영업제한 등의 공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과 그 밖의 행위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ㆍ구역ㆍ목적ㆍ행위의 종류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22조(공원대장의 서식)

제22조(공원대장의 서식)

## 제22조(지질공원의 인증 고시)

제22조의2(지질공원의 인증 고시) 법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2조(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

제22조의3(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2조(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

제22조의4(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 영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은 별표 1과 같다.

## 제23조(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제23조(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 제23조(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입장료 징수)

제23조의2(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입장료 징수) 법 제37조제2항 에 따라 사찰의 주지가 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입장요금표를 입장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

##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 제25조(공원시설사용료 징수 허가 등)

제25조(공원시설사용료 징수 허가 등)

## 제26조(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제26조(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공원관리청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점용료 등의 기준요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에 의한다.

## 제27조(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통지서)

제27조(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통지서)

## 제28조(토지매수 청구시의 제출서류)

제28조(토지매수 청구시의 제출서류)

## 제28조(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제28조의2(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29조(과태료부과ㆍ징수 세부절차 등)

제29조(과태료부과ㆍ징수 세부절차 등)

## 제30조

제30조 삭제 <2023.4.17>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 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4.17>

## 제3조(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제3조(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4.17, 2025.10.1>

## 제4조(측정망설치계획)

제4조(측정망설치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측정망의 위치 및 구역에 관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2025.10.1>

## 제5조(관리기준)

제5조(관리기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 2019.4.17, 2025.10.1>

## 제6조(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의 승인)

제6조(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의 승인)

## 제7조(배출허용기준)

제7조(배출허용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4.17>

## 제8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8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제9조(개선계획서의 내용)

제9조(개선계획서의 내용) 배출사업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8.1.17, 2018.12.13, 2019.4.17>

## 제10조(개선명령의 이행 확인)

제10조(개선명령의 이행 확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8조제4항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농도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2011.4.18, 2012.8.2, 2018.12.13, 2019.4.17, 2023.6.12>

## 제10조(배출사업자의 개선 등)

제10조의2(배출사업자의 개선 등)

## 제11조(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제11조(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 및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8.2>

## 제11조(행정처분의 공표)

제11조의2(행정처분의 공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6.12>

## 제12조(사용중지명령의 철회)

제12조(사용중지명령의 철회)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적합하게 개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 제13조(과징금의 부과계수)

제13조(과징금의 부과계수)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과계수는 별표 5와 같다.

## 제13조(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제13조의2(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9.4.17>

## 제14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제14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 제14조(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4조의2(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15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ㆍ범위 등)

제15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ㆍ범위 등)

## 제16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기간)

제16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기간)

## 제17조(사고처리기준)

제17조(사고처리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고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7>

## 제18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8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법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9.4.17>

## 제19조(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

제19조(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 법 제2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활용의 종류와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20조(행정처분기준)

제20조(행정처분기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사용중지명령의 철회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2.2>

## 제21조(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

제21조(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

## 제22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제22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 제22조(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제22조의2(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법 제26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기한"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6)에 따른   배출자의 보관기간으로 45일을 말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7)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 제23조(연차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제23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 제23조(위임업무의 보고)

제23조의3(위임업무의 보고)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3.4.17>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02.12.31>

## 제3조(등록신청 등)

제3조(등록신청 등)

## 제4조(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제4조(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에 따라 받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18>

## 제5조(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

제5조(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

## 제5조(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제5조의2(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 제6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제6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 제7조(등록관리)

제7조(등록관리)

## 제7조(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제7조의2(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 제7조(공사업 양도 등 무효 신고)

제7조의3(공사업 양도 등 무효 신고)

## 제8조(등록사항 변경신고)

제8조(등록사항 변경신고)

## 제9조(공사업의 폐업신고)

제9조(공사업의 폐업신고)

## 제10조(전기공사 도급대장)

제10조(전기공사 도급대장)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하도급 통지서)

제11조(하도급 통지서)

## 제12조(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제12조(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 제12조(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제12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 제12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제12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 제12조(중요 지정내용의 변경신고)

제12조의4(중요 지정내용의 변경신고)

## 제13조(표지의 게시 등)

제13조(표지의 게시 등)

## 제1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5조(공사업자의 처분통지 등)

제15조(공사업자의 처분통지 등)

## 제16조(이해관계인의 요구)

제16조(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2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6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등)

제16조의2(조사공무원의 증표 등)

## 제17조(자료의 제출요청 등)

제17조(자료의 제출요청 등)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 제18조(공사실적 등의 제출)

제18조(공사실적 등의 제출)

## 제19조(시공능력의 평가 등)

제19조(시공능력의 평가 등)

## 제20조(수수료)

제20조(수수료) 법 제3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 제2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제2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전기사업회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3조(사업연도)

제3조(사업연도) 전기사업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4조(회계의 구분)

제4조(회계의 구분)

## 제5조(회계단위)

제5조(회계단위)

## 제6조(재무제표)

제6조(재무제표)

## 제7조(계정과목)

제7조(계정과목)

## 제8조(고정자산의 구분)

제8조(고정자산의 구분) 고정자산은 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각 자산의 범위는 전기사업자가 정한다.

## 제9조(취득일)

제9조(취득일)

## 제10조(건설중인 자산)

제10조(건설중인 자산)

## 제11조(건설중인 자산계정의 회계처리)

제11조(건설중인 자산계정의 회계처리)

## 제12조(건설에 수반한 수익)

제12조(건설에 수반한 수익) 고정자산의 건설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과 관련되어 발생한 수익(당해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을 말한다)은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제13조(건설관련자재의 처리)

제13조(건설관련자재의 처리) 건설공사후 남는 자재(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화예비품을 제외한다)는 당해 건설공사 정산시에 건설가액에서 공제하여 저장품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용 고정자산)

제14조(공용 고정자산) 기력발전설비ㆍ원자력발전설비ㆍ수력발전설비ㆍ내연력발전설비ㆍ송전설비ㆍ배전설비 그 밖의 업무설비중 2 이상의 설비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은 주된 용도의 설비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제15조(감가상각의 방법과 범위)

제15조(감가상각의 방법과 범위)

## 제16조(잔존가액)

제16조(잔존가액)

## 제17조(감가상각의 실시시기)

제17조(감가상각의 실시시기) 감가상각의 실시시기는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 제18조(감가상각 개시일)

제18조(감가상각 개시일)

## 제19조(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제19조(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공사로 인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후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것은 미리 공사계획서에 명시된 것에 한한다.

## 제20조(건설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20조(건설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건설중인 사업장소에서 사용하는 건설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당해 건설중인 자산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 제21조(종합상각)

제21조(종합상각)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2 이상의 자산단위물품(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단위물품을 말한다)이 유기적으로 합하여 일정한 효용가치를 이루는 고정자산은 이를 1자산단위물품으로 종합상각할 수 있다.

## 제22조(법인세법의 준용)

제22조(법인세법의 준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ㆍ상각률 그밖에 감가상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3조(지출의 구분)

제23조(지출의 구분) 자산에 대한 지출은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여야 한다.

## 제24조(시운전에 수반한 손익처리)

제24조(시운전에 수반한 손익처리)

## 제25조(자산단위물품)

제25조(자산단위물품) 전기사업자는 고정자산을 증설하거나 제각(除却)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수 있는 일정한 단위 물품(이하 "자산단위물품"이라 한다)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 제26조(고정자산 제각의 회계처리)

제26조(고정자산 제각의 회계처리)

## 제27조(공동지출 건설비)

제27조(공동지출 건설비) 2 이상의 고정자산의 건설에 공동으로 지출된 비용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비율로 각각의 고정자산계정에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건설비용이 소액이고 특정한 고정자산의 건설에 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 전액을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배분할 수 있다.

## 제28조(설비화예비품)

제28조(설비화예비품)

## 제29조(재고자산의 물품)

제29조(재고자산의 물품) 구입ㆍ교환ㆍ수증 또는 제작한 물품과 다른 계정에서 저장품계정으로 대체되는 물품(이하 "환입물품"이라 한다)은 재고자산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 또는 제작후 즉시 사용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0조(저장품계정의 정리)

제30조(저장품계정의 정리) 저장품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물품은 입ㆍ출고할 때마다 그 수량과 가액을 기록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제31조(저장품의 가액)

제31조(저장품의 가액)

## 제32조(저장품의 출고후 증감처리)

제32조(저장품의 출고후 증감처리) 구입하여 취득한 저장품이 출고된 후에 구입가액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저장품의 구입가액을 보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저장품의 구입가액 보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저장품과 동종ㆍ동질의 저장품이 저장품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저장품의 장부가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 제33조(결산)

제33조(결산)

## 제34조(공통비 배분)

제34조(공통비 배분) 전기사업자는 일반관리비 등 지원부문 공통비용을 회계단위별 배분기준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 제35조(결산서의 제출)

제35조(결산서의 제출) 전기사업자는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결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산서ㆍ부속명세서ㆍ주석과 회계단위별 제조원가명세서 및 공통비배분결과명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36조(원가의 구성)

제36조(원가의 구성)

## 제37조(원가계산)

제37조(원가계산)

## 제38조(시행세칙)

제38조(시행세칙)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0.9.1>

## 제3조

제3조 삭제 <2016.7.29>

## 제4조

제4조 삭제 <2016.7.29>

## 제5조

제5조 삭제 <2016.7.29>

## 제6조

제6조 삭제 <2016.7.29>

## 제6조

제6조의2 삭제 <2016.7.29>

## 제6조

제6조의3 삭제 <2016.7.29>

## 제6조(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등)

제6조의4(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등)

## 제7조(전력기술인의 현황 제출)

제7조(전력기술인의 현황 제출)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력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력기술인 현황신고서에 해당 사항을 적어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20.6.26>

## 제8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제8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 제9조(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 등)

제9조(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 등)

## 제10조(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제10조(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영 제10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12.3>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9.12.3>

## 제13조(전력기술기준)

제13조(전력기술기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전력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7.29>

## 제14조(표준설계도서 등)

제14조(표준설계도서 등)

## 제15조(설계사면허증의 발급절차)

제15조(설계사면허증의 발급절차)

## 제16조(설계도서의 작성기준)

제16조(설계도서의 작성기준)

## 제17조(설계감리자의 기준)

제17조(설계감리자의 기준)

## 제18조(감리원의 자격 인정 등)

제18조(감리원의 자격 인정 등)

## 제19조(발주자의 감리원 경력 확인 등)

제19조(발주자의 감리원 경력 확인 등)

## 제20조(감리업자의 선정 등)

제20조(감리업자의 선정 등)

## 제21조(감리원의 교체 등)

제21조(감리원의 교체 등)

## 제21조(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제21조의2(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 제21조(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제출 등)

제21조의3(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제출 등)

## 제22조(감리원의 업무 등)

제22조(감리원의 업무 등)

## 제23조(감리원의 관리)

제23조(감리원의 관리)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감리원 현황신고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 등)

제24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 등) 영 제25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제25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제25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 제26조(등록증의 게시 등)

제26조(등록증의 게시 등)

## 제27조(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제27조(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 제27조(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제27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 제27조(기술ㆍ가격 분리입찰)

제27조의3(기술ㆍ가격 분리입찰)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27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제28조(등록증의 재발급신청 등)

제28조(등록증의 재발급신청 등)

## 제29조(설계업ㆍ감리업의 처분기준)

제29조(설계업ㆍ감리업의 처분기준)

## 제29조(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제29조의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 제30조(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30조(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

## 제31조

제31조 삭제 <1999.12.3>

## 제32조

제32조 삭제 <1999.12.3>

## 제33조(지도ㆍ감독)

제33조(지도ㆍ감독)

## 제34조(수수료)

제34조(수수료)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 제35조

제35조 삭제 <2017.4.7>

## 제36조(규제의 재검토)

제3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3조(실시계획의 제출 등)

제3조(실시계획의 제출 등)

##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영 제13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6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6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7조(토지등의 명세서식 등)

제7조(토지등의 명세서식 등)

## 제7조(주민등의 의견서 등 비치)

제7조의2(주민등의 의견서 등 비치)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열람장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 열람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7.28>

## 제7조(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

제7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

## 제7조(공청회의 진행)

제7조의4(공청회의 진행)

## 제7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제7조의5(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18조의5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제출은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 제8조(인ㆍ허가등의 신고)

제8조(인ㆍ허가등의 신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토지등의 매수 위탁료율 등)

제9조(토지등의 매수 위탁료율 등)

## 제9조(이주정착지원금 등)

제9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등)

## 제10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신청서)

제10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신청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토지등의 매수청구서)

제11조(토지등의 매수청구서)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 수탁시행 신청)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 수탁시행 신청)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수탁시행 승인신청서를 그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ㆍ제4항에서 위임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7.10, 2024.12.23>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1.8.23, 2024.12.23, 2025.10.1>

##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 제4조(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제4조의2(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 제5조(일정 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제5조의2(일정 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영 제12조제4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5조(인증등급의 완화 적용)

제5조의3(인증등급의 완화 적용)

## 제6조(인증 신청 등)

제6조(인증 신청 등)

## 제7조(인증 평가 등)

제7조(인증 평가 등)

## 제8조(인증 기준 등)

제8조(인증 기준 등)

##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 제10조(재평가 요청 등)

제10조(재평가 요청 등)

##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 제11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제11조의2(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 제13조(인증 수수료)

제13조(인증 수수료)

## 제14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4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 제4조(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제4조의2(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 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 제6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제6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09.12.31>

## 제8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제8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 제9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

제9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 제조자등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0조(포장용기의 재사용)

제10조(포장용기의 재사용)

##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4.17, 2025.10.1>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시기 등)

제2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시기 등)

## 제3조(처분시설의 운영기간)

제3조(처분시설의 운영기간)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서 "처분시설의 운영기간"이라 함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시점부터 동시설의 폐쇄 후 관리단계 직전까지를 말한다.

## 제4조(관리사업자에 의한 지원사업의 규모)

제4조(관리사업자에 의한 지원사업의 규모) 법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규모는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연도별ㆍ사업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요금보조사업의 규모는 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간총지원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내로 하고, 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홍보사업의 규모는 연간총지원금액의 100분의 5이내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의 대상 등)

제5조(지원사업의 대상 등)

## 제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요건)

제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요건) 영 제2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10.1>

## 제7조(보고명령 및 자료제출명령)

제7조(보고명령 및 자료제출명령)

## 제8조(관계공무원의 증표)

제8조(관계공무원의 증표)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 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능형전력망 기술)

제2조(지능형전력망 기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기술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9, 2025.10.1>

## 제3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제3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 제4조(인증신청 등)

제4조(인증신청 등)

## 제5조(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제5조(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7조(조정신청서 등)

제7조(조정신청서 등)

## 제8조(증표)

제8조(증표)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9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상청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

제2조(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2.7>

##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

제3조의2(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

##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절차 등)

제3조의3(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절차 등)

## 제3조(검정장비의 성능ㆍ규격 등의 기준)

제3조의4(검정장비의 성능ㆍ규격 등의 기준) 영 별표 1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검정장비의 성능ㆍ규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 제3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3조의5(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 제4조(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

제4조(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

## 제5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제5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 제6조(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등)

제6조(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등)

## 제6조(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제6조의2(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 제7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의 수집 방법 등)

제7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의 수집 방법 등)

## 제8조(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8조(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제8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관측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 등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제8조의3(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 제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등)

제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등)

## 제10조(기술지원)

제10조(기술지원)

## 제11조(증표의 서식)

제11조(증표의 서식)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친수구역 지정 제안서)

제2조(친수구역 지정 제안서)

## 제3조(행위허가 신청서 등)

제3조(행위허가 신청서 등)

## 제4조(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

제4조(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제5조(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공사준공 보고서등)

제6조(공사준공 보고서등)

## 제7조(준공 전 사용 신청서)

제7조(준공 전 사용 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 신청서에 따른다.

## 제8조(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서)

제8조(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양 또는 매각의 요청 등)

제2조(분양 또는 매각의 요청 등)

## 제3조(분양 또는 매각 금액의 조정)

제3조(분양 또는 매각 금액의 조정)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효율적 분양 또는 매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자와 협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관련 비용의 청구 등)

제4조(관련 비용의 청구 등)

##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법 제7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제2조(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3>

## 제3조(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제3조(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 제4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제4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 제5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5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 제6조(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제6조(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 제7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제7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 제8조(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

제8조(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9조(분쟁조정신청)

제9조(분쟁조정신청)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천수 사용분쟁조정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제10조(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 제11조(보고 및 출입 등)

제11조(보고 및 출입 등)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천의 평면구조)

제2조(하천의 평면구조)

## 제3조(하천의 종단구조)

제3조(하천의 종단구조)

## 제4조(하천의 횡단구조)

제4조(하천의 횡단구조)

## 제5조(제방)

제5조(제방)

## 제6조(호안)

제6조(호안)

## 제7조(수제)

제7조(수제)

## 제8조(하상유지시설)

제8조(하상유지시설)

## 제9조(보)

제9조(보)

## 제10조(수문, 통관 및 통문)

제10조(수문, 통관 및 통문)

## 제11조(내수배제시설)

제11조(내수배제시설)

## 제12조(방수로)

제12조(방수로)

## 제13조(저류지 및 홍수조절지)

제13조(저류지 및 홍수조절지)

## 제14조(주운시설)

제14조(주운시설)

## 제15조(하구시설)

제15조(하구시설)

## 제16조(여울과 소)

제16조(여울과 소)

## 제17조(친수시설 등)

제17조(친수시설 등)

## 제18조(세부 기준)

제18조(세부 기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지ㆍ보수등의 기준)

제2조(유지ㆍ보수등의 기준)

## 제3조(유지ㆍ보수등의 계획 수립)

제3조(유지ㆍ보수등의 계획 수립)

## 제4조(하천의 순찰 및 일상적 관리)

제4조(하천의 순찰 및 일상적 관리)

## 제5조(안전점검)

제5조(안전점검)

## 제6조(보수)

제6조(보수)

## 제7조(재해대책)

제7조(재해대책)

## 제8조(하천보수원)

제8조(하천보수원)

## 제9조(하천의 정비점검 및 평가)

제9조(하천의 정비점검 및 평가)

## 제10조(자료의 기록 및 보관)

제10조(자료의 기록 및 보관)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하천관리청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6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 제3조(해양환경적ㆍ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서 내용)

제3조(해양환경적ㆍ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서 내용)

## 제4조(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 요청)

제4조(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 요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민관협의회 협의사항 분쟁조정신청서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5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신청)

제5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신청)

## 제6조(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제6조(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 제7조(환경성평가준비서 등)

제7조(환경성평가준비서 등)

## 제8조(개발사업의 착공 신고 등)

제8조(개발사업의 착공 신고 등)

## 제9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등)

제9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등)

## 제10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분할납부)

제10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분할납부)

## 제11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제11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5항에 따른 환경성평가서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02.9.11>

## 제3조

제3조 삭제 <2015.6.15>

## 제4조(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제4조(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양식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15.6.15, 2025.10.1>

## 제5조(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제5조(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갈음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테이프, 디스켓,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매체에 기록ㆍ저장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

## 제5조(분할납부 신청 및 통지 서식)

제5조의2(분할납부 신청 및 통지 서식) 영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며, 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 제6조(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 통지 서식)

제6조(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 통지 서식) 영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

제7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5.6.15>

##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9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7.6.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7.6.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7.6.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7.6.7>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7.6.7>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7, 2025.8.7>

## 제2조(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제2조(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 제3조(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제3조(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 제4조(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제4조(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 제5조

제5조 삭제 <2007.6.27>

## 제6조(지정취소등)

제6조(지정취소등)

## 제7조(규제의 재검토)

제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