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건설기계관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등)

제2조(정의 등)

## 제3조(등록 등)

제3조(등록 등)

## 제3조(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제3조의2(건설기계의 수급조절)

## 제3조(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의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제6조(등록의 말소 등)

제6조(등록의 말소 등)

## 제6조(압류등록)

제6조의2(압류등록)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 제8조(등록의 표식 등)

제8조(등록의 표식 등)

## 제8조(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제8조의2(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6.2.27>

## 제10조(등록번호의 훼손금지)

제10조(등록번호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지우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11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등록번호 새김명령)

제11조(등록번호 새김명령)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

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

## 제13조(검사 등)

제13조(검사 등)

## 제14조(검사대행 등)

제14조(검사대행 등)

## 제1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의2(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 제15조(건설기계검사증의 확인 등)

제15조(건설기계검사증의 확인 등)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1.1.16>

## 제16조(건설기계의 정비)

제16조의2(건설기계의 정비)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건설기계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정비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 제17조(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제17조의2(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누구든지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상ㆍ무상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 제19조(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제19조(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 제20조(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제20조(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 제20조(제작결함의 시정)

제20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 제20조(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

제20조의3(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

## 제20조(건설기계부품 인증)

제20조의4(건설기계부품 인증)

## 제20조(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

제20조의5(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

## 제20조(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0조의6(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 제23조

제23조 삭제 <1999.12.28>

##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 제24조(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24조의2(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 제24조(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

제24조의3(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의 정비를 요청한 자가 정비가 완료된 후 장기간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정비를 요청한 자로부터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 제25조(건설기계의 해체재활용)

제25조의2(건설기계의 해체재활용)

## 제25조(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2.2.3, 2026.2.27>

##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8.9.18, 2022.2.3, 2026.2.27>

##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27>

## 제30조(수시적성검사)

제30조(수시적성검사)

## 제30조(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제30조의2(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기간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 제31조(설립 등)

제31조의2(설립 등)

## 제31조(사업)

제31조의3(사업) 건설기계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31조(자금의 조달 등)

제31조의4(자금의 조달 등) 건설기계안전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 제31조(보조금 등)

제31조의5(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ㆍ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제31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31조의6(사용료 등의 징수) 건설기계안전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31조(자료 제공 등의 요청)

제31조의7(자료 제공 등의 요청) 건설기계안전원은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건설기계의 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1조(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1조의8(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31조의9(비밀 유지의 의무) 건설기계안전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盜用)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1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건설기계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1조(「민법」의 준용)

제31조의11(「민법」의 준용) 건설기계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2조(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제32조(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 제32조(공제사업)

제32조의2(공제사업)

##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 제33조(공영주기장의 설치)

제33조의2(공영주기장의 설치)

## 제33조(수용 및 사용)

제33조의3(수용 및 사용)

## 제34조(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34조(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 제34조(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 제34조

제34조의3 삭제 <2011.9.16>

## 제35조(보고ㆍ검사ㆍ조사 등)

제35조(보고ㆍ검사ㆍ조사 등)

## 제35조(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 제35조(과징금의 부과)

제35조의3(과징금의 부과)

## 제36조(청문)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19, 2017.3.21, 2022.2.3, 2026.2.27>

## 제37조(수수료 등)

제37조(수수료 등)

##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9조(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제39조의2(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 제39조(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제39조의3(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ㆍ제5조ㆍ제6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말소를 할 때에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ㆍ도지사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 제39조

제39조의4 삭제 <2026.2.27>

## 제40조(벌칙)

제40조(벌칙)

## 제41조(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6, 2012.2.22, 2015.1.6, 2015.8.11, 2018.9.18, 2022.2.3>

## 제42조

제42조 삭제 <2018.9.18>

## 제43조(양벌규정)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18>

## 제44조(과태료)

제4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