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을 통하여 정주여건(定住與件)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할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7조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7조(서해 5도 지원위원회)

제7조(서해 5도 지원위원회)

## 제8조(사업비의 지원 등)

제8조(사업비의 지원 등)

## 제9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제9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 제10조(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제10조(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시설ㆍ비상급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서해 5도에 우선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

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

## 제12조(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제12조(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 제13조(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

제13조(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세대의 텔레비전 수신료,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4조(생활필수품의 운송지원 등)

제14조(생활필수품의 운송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 현지의 생활필수품 가격동향과 해상운송비 등을 조사하여 육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교육지원)

제15조(교육지원)

## 제16조(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제16조(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 제17조(통일교육 및 문화ㆍ관광 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

제17조(통일교육 및 문화ㆍ관광 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

## 제18조(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등 지원)

제18조(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등 지원)

## 제19조(불법조업 방지시설)

제19조(불법조업 방지시설) 국가는 서해 5도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과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제20조(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대 또는 정주여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여객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항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항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4-21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석유화학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제5조(세제 지원)

제5조(세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거나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등)

제6조(재정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규제 특례 등 추진)

제7조(규제 특례 등 추진)

## 제8조(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제8조(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 제9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

제9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

## 제10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특례)

제10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특례)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기간 동안 집단에너지(열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연구개발 지원)

제11조(연구개발 지원)

## 제12조(인력 양성 지원)

제12조(인력 양성 지원)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개발, 생산구조 전환 및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고용 지원)

제13조(고용 지원)

## 제14조(지역경제 지원)

제14조(지역경제 지원)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에서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고용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15조(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 제16조(수입동향조사 등)

제16조(수입동향조사 등)

## 제17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17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4-02-17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임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 제7조(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7조(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 제9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제9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 제10조(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 제12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제12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 제13조(석재산업의 지원)

제13조(석재산업의 지원)

## 제14조(우수사업자 인증)

제14조(우수사업자 인증)

## 제15조(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제15조(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 제17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제17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 제17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례)

## 제18조(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제18조(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 제19조(원산지 표시)

제19조(원산지 표시)

## 제20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제20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16>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3.8.16>

## 제22조(보고ㆍ검사)

제22조(보고ㆍ검사)

## 제23조(자료 제공 요청)

제23조(자료 제공 요청) 산림청장등은 제9조에 따른 석재채취업자등의 등록 사항을 확인하거나 석재채취업자등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임업진흥원 및 한국산림토석협회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16>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조(양벌규정)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3-31

#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14, 2025.12.30>

## 제3조(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정)

제3조(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정)

## 제4조(개발계획)

제4조(개발계획)

## 제5조(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제5조(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 제6조(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제6조(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도지사는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진흥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5.12.30>

## 제7조(시행자 지정의 특례)

제7조(시행자 지정의 특례) 도지사는 진흥지구에서의 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 해당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주민 또는 석탄광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2025.12.30>

## 제8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제8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自然圖)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14, 2025.10.1>

## 제9조(환경영향평가의 특례)

제9조(환경영향평가의 특례)

## 제10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10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 제11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특례)

## 제11조(공유재산의 양여에 대한 특례)

제11조의3(공유재산의 양여에 대한 특례)

## 제11조(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제11조의4(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으로서 석탄산업전환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0년을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25.12.30>

## 제11조(기념사업)

제11조의5(기념사업)

## 제11조(광부의 날)

제11조의6(광부의 날)

## 제1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3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제13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 제14조(배당의 특례)

제14조(배당의 특례)

##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

## 제16조(석탄산업전환지역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제16조(석탄산업전환지역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 제17조(대체산업 등의 지원)

제17조(대체산업 등의 지원)

## 제18조(대체산업 육성자금의 조성)

제18조(대체산업 육성자금의 조성)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대체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 제19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19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제20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제20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 제21조(지방공사에의 출자)

제21조(지방공사에의 출자)

## 제22조(교부세 지원의 확대)

제22조(교부세 지원의 확대)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진흥지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세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23조(조세의 감면)

제23조(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4-01-30 / 시행일자: 2024-01-30

# 선거관리위원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 제3조(위원회의 직무)

제3조(위원회의 직무)

##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 제6조(상임위원)

제6조(상임위원)

## 제7조(정당추천위원의 상근)

제7조(정당추천위원의 상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다. <개정 1994.3.16>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ㆍ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1989.3.25, 1997.12.13>

## 제10조(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제10조(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제11조(회의소집)

제11조(회의소집)

## 제12조(위원의 대우)

제12조(위원의 대우)

##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ㆍ외환ㆍ국교ㆍ폭발물ㆍ방화ㆍ마약ㆍ통화ㆍ유가증권ㆍ우표ㆍ인장ㆍ살인ㆍ폭행ㆍ체포ㆍ감금ㆍ절도ㆍ강도 및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1994.3.16>

## 제14조(선거계도)

제14조(선거계도)

## 제14조(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등)

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 제15조(사무기구등)

제15조(사무기구등)

## 제15조(선거연수원)

제15조의2(선거연수원)

## 제15조(공무원의 채용등)

제15조의3(공무원의 채용등)

## 제16조(선거사무등에 대한 지시ㆍ협조요구)

제16조(선거사무등에 대한 지시ㆍ협조요구)

## 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

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

## 제18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제18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 제19조(경비의 부담)

제19조(경비의 부담)

## 제19조(특별정려금 지급)

제19조의2(특별정려금 지급)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1-03-16 / 시행일자: 2021-03-16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운항 중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危害行爲)를 방지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범위)

제3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 제4조(범죄인의 인도)

제4조(범죄인의 인도)

## 제5조(폭행ㆍ협박ㆍ상해ㆍ살인죄)

제5조(폭행ㆍ협박ㆍ상해ㆍ살인죄)

## 제6조(선박 납치죄)

제6조(선박 납치죄)

## 제7조(선박 등의 손괴죄)

제7조(선박 등의 손괴죄)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 또는 그에 적재된 화물에 그 안전을 위험하게 할 만한 손상을 입힌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8조(선박 운항 관련 기기ㆍ시설의 손괴죄 등)

제8조(선박 운항 관련 기기ㆍ시설의 손괴죄 등)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ㆍ시설을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발생시킨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9조(위험 물건 설치ㆍ탑재죄)

제9조(위험 물건 설치ㆍ탑재죄)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만한 물건을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설치하거나 탑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0조(거짓 정보 전달죄)

제10조(거짓 정보 전달죄)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험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 제11조(미수범)

제11조(미수범) 제5조제1항ㆍ제2항(폭행은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2조(선박 납치 등 살인ㆍ치사죄, 상해ㆍ치상죄)

제12조(선박 납치 등 살인ㆍ치사죄, 상해ㆍ치상죄)

## 제13조(협박죄)

제13조(협박죄)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하여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것이라고 고지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9-08-20 / 시행일자: 2020-02-21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관리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운법」을 적용한다.

## 제4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제5조 삭제 <2017.3.21>

##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

## 제7조(합작수주의 권고 등)

제7조(합작수주의 권고 등)

## 제8조(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제8조(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 제9조(인증의 취소 등)

제9조(인증의 취소 등)

## 제10조(인증센터)

제10조(인증센터)

## 제11조(인증마크)

제11조(인증마크)

## 제12조(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선박관리사업자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3조(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 등)

제13조(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 등)

## 제14조(교육훈련기관)

제14조(교육훈련기관)

## 제15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제15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 제16조(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제16조(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인증선박관리사업자 및 선박관리전문가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 또는 교육이수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청문)

제1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8조(수수료)

제18조(수수료)

##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3.21>

## 제21조(벌칙)

제21조(벌칙)

## 제22조(양벌규정)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6-21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선박교통의 안전 및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선박소유자의 책무)

제5조(선박소유자의 책무)

## 제6조(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

제6조(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ㆍ단체 등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ㆍ연구 등 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8조(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제8조(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 제9조(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제9조(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 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 제11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제11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 제12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12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12.20>

## 제14조(선장의 의무 등)

제14조(선장의 의무 등)

## 제15조(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

제15조(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

## 제16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등)

제16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등)

## 제17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8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제18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7.25, 2024.12.20>

## 제18조(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제18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 제19조(관제업무 절차)

제19조(관제업무 절차) 선박교통관제사가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사가 선박이 명백한 사고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제업무 절차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0조(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

제20조(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

## 제21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제21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 제22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제22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 제23조(기술의 개발ㆍ지원)

제23조(기술의 개발ㆍ지원)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4조(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제24조(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 제2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20>

## 제27조(과태료)

제2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5-01-31

# 선박등기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機船)과 범선(帆船)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艀船)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등기할 사항)

제3조(등기할 사항) 선박의 등기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 제4조(관할 등기소)

제4조(관할 등기소) 선박의 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부동산등기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 제63조, 제64조, 제66조제1항, 제67조, 제74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0조,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09조의2제1항ㆍ제3항(제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은 선박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91.12.14, 2011.4.12, 2011.6.15, 2020.2.4, 2024.9.20>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2-06-10 / 시행일자: 2023-06-11

# 선박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海事)에 관한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해상(海上)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정의)

제1조의2(정의)

## 제2조(한국선박)

제2조(한국선박)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선박톤수)

제3조(선박톤수)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톤수의 측정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기의 게양)

제5조(국기의 게양)

##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不開港場)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다만,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해양사고 또는 포획(捕獲)을 피하려는 경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제7조(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제7조(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 제8조(등기와 등록)

제8조(등기와 등록)

## 제8조(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

제8조의2(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 소형선박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제8조(압류등록)

제8조의3(압류등록) 소형선박 등록관청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서 압류등록을 위촉하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압류등록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형선박의 등록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 제9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제9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 제10조(국기 게양과 항행)

제10조(국기 게양과 항행) 한국선박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행할 수 없다. 다만, 선박을 시험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 제11조(국기 게양과 표시)

제11조(국기 게양과 표시) 한국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고 그 명칭, 선적항, 흘수(吃水)의 치수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9.4.15>

## 제13조(국제톤수증서 등)

제13조(국제톤수증서 등)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9.4.15>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9.4.15>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4.15>

## 제17조

제17조 삭제 <1999.4.15>

## 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

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1999.4.15>

## 제20조

제20조 삭제 <1999.4.15>

## 제21조

제21조 삭제 <1999.4.15>

## 제22조(말소등록)

제22조(말소등록)

## 제23조

제23조 삭제 <1999.4.15>

## 제24조

제24조 삭제 <1999.4.15>

## 제25조

제25조 삭제 <1999.4.15>

## 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

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5, 2014.3.24, 2022.6.10>

## 제26조

제26조의2 삭제 <2007.8.3>

## 제27조

제27조 삭제 <1999.4.15>

## 제28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제28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외국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사가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 제29조(「상법」의 준용)

제29조(「상법」의 준용)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하여는 「상법」 제5편 해상(海商)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조(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

제29조의2(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

## 제30조(수수료)

제30조(수수료)

## 제31조(권한의 위임)

제31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 제3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제32조(벌칙)

제32조(벌칙)

## 제33조(벌칙)

제33조(벌칙) 제6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선박의 선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27>

## 제34조(벌칙)

제34조(벌칙)

## 제35조(과태료)

제35조(과태료)

## 제36조

제36조 삭제 <1999.4.15>

## 제37조

제37조 삭제 <1999.4.15>

## 제38조(적용규정)

제38조(적용규정)

## 제39조(「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

제39조(「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1-16 / 시행일자: 2025-01-17

# 섬 발전 촉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2조(섬의 날)

제2조의2(섬의 날)

##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4조(개발대상섬의 지정)

제4조(개발대상섬의 지정)

## 제5조(지정섬의 고시)

제5조(지정섬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섬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 제7조(사업계획의 확정)

제7조(사업계획의 확정)

##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 제9조(사업의 시행자)

제9조(사업의 시행자)

## 제10조(사업비의 조성)

제10조(사업비의 조성)

## 제11조(예산에의 계상)

제11조(예산에의 계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제12조(다른 관계 규정 등에 관한 조치)

제12조(다른 관계 규정 등에 관한 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섬지역의 토지 또는 수면(水面)을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처분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지정섬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 제13조(세제 지원)

제13조(세제 지원) 정부는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稅制)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섬지역 특산물 산업 육성 등)

제13조의2(섬지역 특산물 산업 육성 등)

## 제13조(교통편의 증진 지원)

제13조의3(교통편의 증진 지원)

## 제14조(섬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4조(섬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15조(한국섬진흥원 설립)

제15조(한국섬진흥원 설립)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4-01-26

#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공청회등)

제7조(공청회등)

## 제8조(기초조사)

제8조(기초조사)

## 제9조(협의체의 설치ㆍ운영)

제9조(협의체의 설치ㆍ운영)

##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임)

제3조(국가 등의 책임)

## 제4조(성매매 실태조사)

제4조(성매매 실태조사)

##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제6조(성매매 방지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6조(성매매 방지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 제7조(성매매 추방주간)

제7조(성매매 추방주간)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한다.

## 제8조(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제8조(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 제9조(지원시설의 종류)

제9조(지원시설의 종류)

## 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

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

## 제11조(지원시설의 업무)

제11조(지원시설의 업무)

## 제12조(지원시설 입소 등)

제12조(지원시설 입소 등)

## 제13조(지원시설의 운영)

제13조(지원시설의 운영)

## 제14조(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14조(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 제15조(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16조(자활지원센터의 업무)

제16조(자활지원센터의 업무) 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 제17조(상담소의 설치)

제17조(상담소의 설치)

## 제18조(상담소의 업무)

제18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 제19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9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 제21조(수사기관의 협조)

제21조(수사기관의 협조)

## 제22조(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제22조(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등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제17조제4항의 보호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3.13>

## 제23조(의료비의 지원)

제23조(의료비의 지원)

## 제24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 제25조(비용의 보조)

제25조(비용의 보조)

## 제26조(상담소등의 평가)

제26조(상담소등의 평가)

## 제27조(지도ㆍ감독)

제27조(지도ㆍ감독)

## 제28조(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제28조(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 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3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상담소등의 장이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상담소등의 폐쇄 등)

제31조(상담소등의 폐쇄 등)

## 제32조(상담소 연락처 등의 게시)

제32조(상담소 연락처 등의 게시)

## 제3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제3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제33조(출입 및 지도)

제33조의2(출입 및 지도)

## 제34조(권한의 위임)

제34조(권한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35조(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제35조(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 제36조(벌칙)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 제37조(양벌규정)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8조(과태료)

제3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금지행위)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8>

##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 제7조(신고의무 등)

제7조(신고의무 등)

## 제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제9조(심리의 비공개)

제9조(심리의 비공개)

##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 제11조(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제11조(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 제12조(보호사건의 처리)

제12조(보호사건의 처리)

## 제13조(관할)

제13조(관할)

## 제14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14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 제15조(보호처분의 기간)

제15조(보호처분의 기간)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6개월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 제16조(보호처분의 변경)

제16조(보호처분의 변경)

## 제17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7조(다른 법률의 준용)

## 제18조(벌칙)

제18조(벌칙)

##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 제20조(벌칙)

제20조(벌칙)

## 제21조(벌칙)

제21조(벌칙)

## 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제23조(미수범)

제23조(미수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제25조(몰수 및 추징)

제25조(몰수 및 추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제26조(형의 감면)

제26조(형의 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27조(양벌규정)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보상금)

제28조(보상금)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성별영향평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3.27>

##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 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 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 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13조(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 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

## 제16조(성별영향평가 자문)

제16조(성별영향평가 자문)

##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 제18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제18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0-02-04 / 시행일자: 2020-02-04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18, 2016.1.19, 2017.10.31, 2017.12.19>

## 제3조(약물치료의 요건)

제3조(약물치료의 요건) 약물치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 제5조(조사)

제5조(조사)

## 제6조(치료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제6조(치료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 제7조(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7조(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 제8조(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 제8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명령 집행 면제 등)

제8조의3(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명령 집행 면제 등)

## 제8조(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 통지)

제8조의4(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 통지) 법원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 또는 피치료감호자, 신청인 또는 피치료감호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전문가의 감정 등)

제9조(전문가의 감정 등) 법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성도착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다시 진단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 제10조(준수사항)

제10조(준수사항)

## 제11조(치료명령 판결 등의 통지)

제11조(치료명령 판결 등의 통지)

## 제12조(국선변호인 등)

제12조(국선변호인 등) 치료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를 준용한다.

## 제13조(집행지휘)

제13조(집행지휘)

## 제14조(치료명령의 집행)

제14조(치료명령의 집행)

## 제15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제15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 제16조(치료기간의 연장 등)

제16조(치료기간의 연장 등)

## 제17조(치료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제17조(치료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 제18조(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제18조(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 제19조(임시해제의 취소 등)

제19조(임시해제의 취소 등)

## 제20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20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8조제1항에 따라 선고된 치료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개정 2020.2.4>

## 제21조(치료명령의 시효)

제21조(치료명령의 시효)

##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 제23조(가석방)

제23조(가석방)

## 제24조(비용부담)

제24조(비용부담)

## 제25조(가종료 등과 치료명령)

제25조(가종료 등과 치료명령)

## 제26조(준수사항)

제26조(준수사항)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치료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 제27조(치료명령의 집행)

제27조(치료명령의 집행) 보호관찰관은 가종료자 등이 가종료ㆍ치료위탁 또는 가출소 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가종료자의 경우 집행할 잔여 형기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어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 제28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28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25조에 따른 약물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

## 제30조(치료기간의 계산)

제30조(치료기간의 계산) 치료기간은 최초로 성 호르몬 조절약물을 투여한 날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개정 2017.12.19>

## 제31조(치료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제31조(치료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32조(수용시설의 장 등의 협조)

제32조(수용시설의 장 등의 협조) 제14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치료명령 집행에 수용시설의 장, 치료감호시설의 장,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약물의 제공,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원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33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제33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은 법원의, 군검사는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군교도소장은 교도소장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각각 행한다. <개정 2016.1.6>

## 제34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34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35조(벌칙)

제35조(벌칙)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07-12-14 / 시행일자: 2007-12-14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이행할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제주권의 보장)

제2조 (경제주권의 보장)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어느 조항도 세계 자유무역 체제의 일원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 제3조(협정상의 권익 확보)

제3조 (협정상의 권익 확보)

## 제4조(보조금에 대한 조치)

제4조 (보조금에 대한 조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협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보조금 등에 의하여 수출을 하는 경우에 정부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민족내부거래)

제5조 (민족내부거래) 남북한 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따른 국가 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 제6조(특별긴급관세)

제6조 (특별긴급관세) 농림수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 뚜렷이 하락하는 경우에 정부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讓許)한 세율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제7조(농림수산물 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

제7조 (농림수산물 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림수산물 관세와 수입이익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민 소득 향상과 농어촌 발전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 제8조(국민건강의 보호)

제8조 (국민건강의 보호) 정부는 식품, 그 용기, 그 밖의 수입물품에 「검역법」,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법령으로 정하는 세균ㆍ병해충 또는 유해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환경의 보호)

제9조 (환경의 보호)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사람ㆍ동물의 건강이나 식물의 성장을 해칠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수입 기관의 지정)

제10조 (수입 기관의 지정) 정부는 농림수산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관련 국내 농림수산업이 위축될 위험이 큰 물품에 대하여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수입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제11조 (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 제12조(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원)

제12조 (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농림수산물 수급조절 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에게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매(收買)ㆍ비축(備蓄)ㆍ가공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13조(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의 실시)

제13조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의 실시) 정부는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협정 발효 후 사업 시행 내용을 연 1회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7.12.14>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14-01-21 / 시행일자: 2014-01-21

#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 세계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및 선거관련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설립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 제4조(등기)

제4조(등기)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협의회와의 협력)

제6조(협의회와의 협력)

## 제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제8조(공무원의 파견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의 제공 요청)

제9조(자료의 제공 요청) 협의회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선거제도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집행내역 등의 제출)

제10조(예산집행내역 등의 제출)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5-17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31>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주요시책 등의 협의)

제6조(주요시책 등의 협의)

## 제7조(국제협력의 증진 및 지원)

제7조(국제협력의 증진 및 지원)

## 제8조(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

제8조(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

## 제9조(세계유산의 등재 등)

제9조(세계유산의 등재 등)

## 제10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제10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 제11조(세계유산지구의 보호)

제11조(세계유산지구의 보호)

## 제11조(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등)

제11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등)

## 제11조(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등)

제11조의3(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등)

## 제11조(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11조의4(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제11조(보완사항의 반영 및 확인 등)

제11조의5(보완사항의 반영 및 확인 등)

## 제11조(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등)

제11조의6(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등)

## 제11조(허가 등의 의제)

제11조의7(허가 등의 의제) 사업자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확인 및 반영이 완료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1조(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11조의8(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제12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2조(종합계획의 수립)

## 제13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3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4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4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5조(세계유산 등에 관한 기초조사)

제15조(세계유산 등에 관한 기초조사)

## 제16조(정기점검)

제16조(정기점검)

## 제17조(세계유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7조(세계유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18조(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8조(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18조(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

제18조의2(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

## 제1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20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제20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 제21조(관계기관의 협조)

제21조(관계기관의 협조)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13>

## 제22조(재정지원)

제22조(재정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 제25조(양벌규정)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7-03-21 / 시행일자: 2017-03-21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제3조(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독립성)

제4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업무)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의사의 공개)

제14조(의사의 공개)

##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 제18조(사무처의 설치)

제18조(사무처의 설치)

##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 제20조(징계위원회)

제20조(징계위원회)

##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 제22조(선체 등 정밀조사)

제22조(선체 등 정밀조사) 위원회는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와 유류품 및 유실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23조(조사신청)

제23조(조사신청)

## 제24조(각하결정)

제24조(각하결정)

## 제25조(조사의 개시)

제25조(조사의 개시)

## 제26조(조사의 방법)

제26조(조사의 방법)

## 제27조(출석요구)

제27조(출석요구)

## 제28조(동행명령)

제28조(동행명령)

## 제29조(고발 및 수사요청)

제29조(고발 및 수사요청)

## 제30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제30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 제31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제31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 제32조(검증)

제32조(검증)

## 제33조(조사)

제33조(조사) 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 제34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34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35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제35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 제36조(비밀준수 의무)

제36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7조(자격사칭의 금지)

제37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8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38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 제39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제39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 제40조(운송비·여비 등)

제40조(운송비ㆍ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 제41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제41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42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2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 제43조(세월호 선체 처리 계획)

제43조(세월호 선체 처리 계획)

## 제44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제44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 제45조(벌칙)

제45조(벌칙)

## 제46조(과태료)

제4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 제4조(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

제4조(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직 운영,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설치 등)

제6조(설치 등)

## 제7조(관할구역)

제7조(관할구역)

## 제8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8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 제9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제9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 제10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제10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 특례)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 특례)

## 제12조(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균형발전)

제12조(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균형발전)

## 제13조(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제13조(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 제14조(재정 특례)

제14조(재정 특례)

## 제15조(조직 특례)

제15조(조직 특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ㆍ면적ㆍ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 제16조(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제16조(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

## 제17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제17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제18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시장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 제19조(공직선거 특례)

제19조(공직선거 특례)

## 제20조(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제20조(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 제22조(감사위원장)

제22조(감사위원장)

## 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 제24조(자치감사계획 등)

제24조(자치감사계획 등)

## 제2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제2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 제26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제26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 제27조(비밀유지의무)

제27조(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제28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8.3.20, 2023.6.9>

## 제29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

제29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30조(주민참여 예산제도)

제30조(주민참여 예산제도)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4-09-15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 제3조(관리청의 책무)

제3조(관리청의 책무) 관리청은 관할구역 내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 등을 통하여 피해를 경감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제4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 제6조(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기준 고시 및 이행)

제6조(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기준 고시 및 이행)

##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 제8조(통행 제한)

제8조(통행 제한)

##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 제10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제10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 제11조(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ㆍ운영)

제11조(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ㆍ운영)

## 제12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제12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4조(토지 등의 수용)

제14조(토지 등의 수용)

##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

## 제16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6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제18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 제19조(기술증진 및 연구개발)

제19조(기술증진 및 연구개발)

## 제20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보체제 구축)

제20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보체제 구축)

## 제20조(업무의 대행)

제20조의2(업무의 대행)

## 제21조(벌칙)

제21조(벌칙)

## 제22조(양벌규정)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6-02-01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7, 2010.1.25>

## 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

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재선충병 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방제대책본부)

제5조(방제대책본부)

## 제6조(예비관찰조사)

제6조(예비관찰조사)

## 제6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6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6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6조의3(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제7조(신고ㆍ보고 및 진단)

제7조(신고ㆍ보고 및 진단)

## 제7조(역학조사)

제7조의2(역학조사)

## 제8조(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

제8조(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

## 제8조(방제비용)

제8조의2(방제비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벌채ㆍ소각 또는 파쇄 등의 명령(제13조제5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입목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 제8조(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 제8조(방제사업의 대행 등)

제8조의4(방제사업의 대행 등)

## 제9조(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

제9조(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

## 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 제10조(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제10조의2(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 제10조(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제10조의3(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제11조(방제방법)

제11조(방제방법)

## 제12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제12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 제13조(단속 등)

제13조(단속 등)

## 제13조(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 서류 등)

제13조의2(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 서류 등)

## 제14조(방제작업의 점검)

제14조(방제작업의 점검)

## 제14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의2(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또는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재선충병 예방활동 등을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재선충병명예감시원)

제14조의3(재선충병명예감시원)

## 제14조

제14조의4 삭제 <2025.1.31>

## 제15조(포상금)

제15조(포상금)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4.5, 2019.1.15>

##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6조의3(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17조(벌칙)

제17조(벌칙)

## 제18조(양벌규정)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감염목등을 교통수단으로 운송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과태료)

제1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6-04-02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소방관서의 장의 의무)

제4조(소방관서의 장의 의무)

## 제5조(소방공무원의 의무)

제5조(소방공무원의 의무)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방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활동재해 예방 등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 제10조(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제10조의2(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 제11조(소방보건의)

제11조(소방보건의)

## 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 제13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제13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 제15조(소방업무환경측정 등)

제15조(소방업무환경측정 등)

##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 제17조(역학조사)

제17조(역학조사)

## 제18조(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

제18조(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2.22, 2014.12.30, 2017.12.26, 2018.3.2, 2021.11.30>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계획의 수립절차) 소방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8조(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 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

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

## 제10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제10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 제11조(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제11조(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 제13조(세제ㆍ금융지원 등)

제13조(세제ㆍ금융지원 등)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ㆍ금융지원, 그 밖의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국가에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 제14조(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제14조의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 제15조(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제15조(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 제15조(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제15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 제16조(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제16조(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 제17조(소방사업자의 신고)

제17조(소방사업자의 신고)

## 제17조(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 제18조(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제18조(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 제18조(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제18조의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 제19조(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제19조(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제21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제21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소방청장은 국내 소방기술 개발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2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제2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 제23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3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 제2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25조(기본재산의 조성)

## 제26조(공제규정)

제26조(공제규정)

## 제27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제27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 제28조(공제조합의 책임)

제28조(공제조합의 책임)

## 제28조(시공 상황의 조사 등)

제28조의2(시공 상황의 조사 등)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공제조합이 보증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29조(지분의 양도 등)

제29조(지분의 양도 등)

## 제3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제3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 제31조(대리인의 선임)

제31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해당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32조(이익금 등의 처리)

제32조(이익금 등의 처리)

## 제33조(배상책임 등)

제33조(배상책임 등)

## 제34조(보고 등)

제34조(보고 등)

## 제35조(중복조사의 제한)

제35조(중복조사의 제한)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6-02-01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ㆍ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화재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조사의 실시)

제5조(화재조사의 실시)

## 제6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 제7조(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7조(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 제8조(화재현장 보존 등)

제8조(화재현장 보존 등)

## 제9조(출입ㆍ조사 등)

제9조(출입ㆍ조사 등)

## 제10조(관계인등의 출석 등)

제10조(관계인등의 출석 등)

## 제11조(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제11조(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 제12조(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제12조(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 제13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3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 제14조(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제14조(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 제15조(화재조사 결과의 통보)

제15조(화재조사 결과의 통보)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통보하여 유사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화재증명원의 발급)

제16조(화재증명원의 발급)

## 제17조(감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7조(감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감정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9조(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9조(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0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제20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 제21조(벌칙)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조(양벌규정)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