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1-12-06 / 시행일자: 2022-01-01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위기상황의 기준)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11>

## 제2조(긴급지원기관의 조정)

제2조(긴급지원기관의 조정)

## 제2조(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11, 2021.12.6>

## 제2조(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 제2조(현장조사서)

제2조의4(현장조사서) 법 제8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 제2조(학비의 분기별 지급)

제2조의5(학비의 분기별 지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학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지급한다.

## 제3조(지원연장 결정)

제3조(지원연장 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원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과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제4조(긴급지원의 추가 연장)

제4조(긴급지원의 추가 연장)

##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 제6조(수당의 지급)

제6조(수당의 지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소득의 범위)

제7조(소득의 범위)

## 제8조(재산의 범위)

제8조(재산의 범위)

## 제9조(서식)

제9조(서식)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1-30 / 시행일자: 2026-02-01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

제3조(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

## 제4조(노숙인급식시설의 신고ㆍ운영 등)

제4조(노숙인급식시설의 신고ㆍ운영 등)

##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기준 등)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기준 등)

## 제6조(자활지원사업 신고)

제6조(자활지원사업 신고)

## 제7조(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제7조(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법 제15조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8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제8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 제9조(노숙인복지시설의 사업내용)

제9조(노숙인복지시설의 사업내용)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별표 2와 같다.

## 제10조(노숙인진료시설의 이용절차)

제10조(노숙인진료시설의 이용절차)

## 제11조(노숙인 등의 입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제11조(노숙인 등의 입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 제12조(노숙인 등의 입소심사 등)

제12조(노숙인 등의 입소심사 등)

## 제13조(입소 보고 등)

제13조(입소 보고 등)

## 제14조(노숙인 등의 일시보호)

제14조(노숙인 등의 일시보호)

## 제15조(노숙인 등의 퇴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제15조(노숙인 등의 퇴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 제16조(퇴소 보고 등)

제16조(퇴소 보고 등)

## 제17조(전원조치 등)

제17조(전원조치 등)

## 제18조(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8조(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8조(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제18조의2(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 제18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제18조의3(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 제19조(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제19조(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 제20조(건강관리 등)

제20조(건강관리 등)

## 제21조(상담)

제21조(상담) 노숙인시설(노숙인급식시설 및 노숙인진료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재활ㆍ자활ㆍ주거ㆍ고용 상담 또는 그 밖의 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 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상담일지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22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제22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

## 제23조(인권교육)

제23조(인권교육)

## 제23조(보수교육)

제23조의2(보수교육)

## 제23조(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제23조의3(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 제23조(현장조사서)

제23조의4(현장조사서)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 제24조(보고)

제24조(보고)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1.30>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별 통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3조(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제3조(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취업 지원 신청)

제4조(취업 지원 신청)

## 제5조(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 등)

제5조(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 등)

## 제6조(노인 채용기업의 기준 등)

제6조(노인 채용기업의 기준 등)

## 제7조(공동체사업단 지원 대상 등)

제7조(공동체사업단 지원 대상 등)

## 제8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8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9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9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절차 등)

## 제10조(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소득의 기준 등)

제10조(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소득의 기준 등)

## 제11조(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 대상 등)

제11조(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 대상 등)

## 제12조(교육 대상 및 내용 등)

제12조(교육 대상 및 내용 등)

## 제13조(참여자 보호의 내용 등)

제13조(참여자 보호의 내용 등)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2-06-22 / 시행일자: 2022-06-22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후준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

제2조(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

## 제2조(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제2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 제2조(광역센터 폐지 신고 등)

제2조의3(광역센터 폐지 신고 등)

## 제3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제3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 제4조(지역센터 폐지 신고 등)

제4조(지역센터 폐지 신고 등)

## 제5조(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제5조(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 제6조(노후준비서비스 교육과정)

제6조(노후준비서비스 교육과정)

## 제7조(서면동의서 제출)

제7조(서면동의서 제출)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21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

제2조(실태조사)

##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명단통보)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명단통보) 법 제4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21>

## 제4조(종사명령서)

제4조(종사명령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및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통보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소집통지서)

제5조(소집통지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소집연기신청서)

제6조(소집연기신청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 제7조(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과정 등)

제7조(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과정 등)

## 제8조(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기관)

제8조(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기관)

## 제9조(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결과통보)

제9조(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결과통보)

## 제10조(공중보건의사의 배치결과 통보서)

제10조(공중보건의사의 배치결과 통보서)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ㆍ근무기관 또는 시설 지정 등 배치결과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근무지역 등의 변경요청 등)

제11조(근무지역 등의 변경요청 등)

## 제12조(근무지역의 범위)

제12조(근무지역의 범위)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범위는 해당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거시설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30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으로 할 수 있다.

## 제13조(인사관리부)

제13조(인사관리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제14조(근무지역 이탈 등 불성실 근무자 보고)

제14조(근무지역 이탈 등 불성실 근무자 보고) 영 제9조에 따른 근무지역 이탈 등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제15조(근무상황 평가보고서)

제15조(근무상황 평가보고서) 영 제10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황 평가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제16조(공중보건의사의 수련허가 신청 등)

제16조(공중보건의사의 수련허가 신청 등)

## 제17조(보건진료소의 설치)

제17조(보건진료소의 설치)

## 제17조(업무보조원 등)

제17조의2(업무보조원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직원을 두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2.2.23>

##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

## 제20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소집)

제20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소집)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보고받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시작 3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교육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등록)

제21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등록) 제20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제22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과정 등)

제22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과정 등)

## 제23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기관)

제23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기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한다.

## 제2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수료증의 발급)

제2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수료증의 발급)

## 제25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결과의 보고 등)

제25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결과의 보고 등)

## 제2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배치)

제2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배치)

## 제27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제27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 제27조(관할구역 이탈금지)

제27조의2(관할구역 이탈금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1.22>

## 제28조(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보고서)

제28조(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보고서)

## 제29조(진료기록부 등)

제29조(진료기록부 등)

## 제30조(보건진료소 근무일지)

제30조(보건진료소 근무일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근무상황을 별지 제27호서식의 보건진료소 근무일지에 매일 기록하여야 한다.

## 제31조(의료장비 등의 대장)

제31조(의료장비 등의 대장) 보건진료소가 관리ㆍ보관하는 의료장비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료장비 및 비품대장에, 의약품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월별 의약품 출납대장에 각각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제32조(운영상황 보고서 등의 전자적 처리)

제32조(운영상황 보고서 등의 전자적 처리) 제28조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보고서, 제30조의 보건진료소 근무일지 및 제31조의 의료장비 등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 제2조(실태조사의 항목 등)

제2조(실태조사의 항목 등)

## 제3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제3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통합 또는 폐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보건진료소의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암검진 항목 및 대상)

제4조(암검진 항목 및 대상)

## 제5조(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

제5조(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

## 제6조(한약재 재배 등의 비용지원 신청절차 등)

제6조(한약재 재배 등의 비용지원 신청절차 등)

## 제7조(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등)

제7조(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등)

## 제8조(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8조(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제9조(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등)

제9조(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등)

## 제10조(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제10조(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법 제26조에 따라 농어촌의 한부모가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에 관한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7.8, 2025.10.31>

## 제11조(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감액신청)

제11조(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감액신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감액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감액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확인(빈 축사 및 휴양식장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2022.5.18>

## 제12조(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

제12조(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16-07-18 / 시행일자: 2016-08-04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도·감독 시 관계 서류)

제2조(지도ㆍ감독 시 관계 서류)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09-04 / 시행일자: 2024-09-04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제5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및 마약류 중독ㆍ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4>

## 제2조(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제2조(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보조생식술의 범위)

제1조의2(보조생식술의 범위)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이란 다음 각 호의 시술을 말한다.

## 제2조(임산부의 신고)

제2조(임산부의 신고)

##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 제4조

제4조 삭제 <1999.6.21>

## 제5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5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제6조

제6조 삭제 <1999.6.21>

## 제7조(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제7조(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 제7조(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제7조의2(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 제7조(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제7조의3(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 제9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제9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 제10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제10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 제11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제11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 제12조(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제12조(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제12조의2(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 제12조(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제12조의3(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 제12조(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12조의4(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 제12조(통계관리)

제12조의5(통계관리) 법 제11조의6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2조(통계관리 업무의 위탁)

제12조의6(통계관리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 제12조(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방법)

제12조의7(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방법)

## 제13조(피임약제 등의 보급)

제13조(피임약제 등의 보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일시적인 피임을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 또는 피임용구를 무료 또는 실비(實費)로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5.1.6, 2020.12.1>

##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3>

##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 제15조(변경신고)

제15조의2(변경신고)

## 제15조(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5조의3(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 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5.7.29>

## 제18조(행정처분대장 등)

제18조의2(행정처분대장 등)

## 제18조(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제18조의3(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再開)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첨부(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제출한다)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후조리업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미리 퇴원시켜야 한다. <개정 2015.1.6, 2020.1.16>

## 제19조(이용요금 등의 공개)

제19조(이용요금 등의 공개)

## 제19조(산후조리원의 평가)

제19조의2(산후조리원의 평가)

## 제19조(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제19조의3(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영 제17조의8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평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제19조의4(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 제20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제20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6.3.4>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6-04-02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

제2조(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후견법인(이하 "후견법인"이라 한다)에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조(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3조(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유기 등에 대한 신고의무 관련 교육)

제4조(유기 등에 대한 신고의무 관련 교육)

## 제5조(위기발달장애인쉼터)

제5조(위기발달장애인쉼터)

## 제6조(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6조(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 제7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제7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 제8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방법 및 내용)

제8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방법 및 내용)

## 제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

제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

## 제10조(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 방법 및 절차)

제10조(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 방법 및 절차)

## 제11조(개인별지원계획 시행에 관한 모니터링)

제11조(개인별지원계획 시행에 관한 모니터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6개월 주기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 제12조(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제12조(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 제13조(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

제13조(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

## 제14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

제14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

## 제15조(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제15조(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 제16조(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

제16조(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

## 제17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7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8조(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8조(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19조(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제19조(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 제19조(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제1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9조(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등)

제19조의3(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등)

## 제19조(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

제19조의4(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

## 제19조(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등)

제19조의5(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등)

## 제20조(발달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제20조(발달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의 내용 및 방법)

## 제21조(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제21조(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 제22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제22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 제2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제2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

## 제2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25조(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요청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제25조(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요청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 제26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제26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조(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26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26조(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26조의3(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27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제27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법 제3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2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29조(서비스의 관리ㆍ평가)

제29조(서비스의 관리ㆍ평가)

##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10-03-19 / 시행일자: 2010-03-19

#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상(病床)을 합리적으로 공급ㆍ배치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6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병상 수급 기본시책)

제2조(병상 수급 기본시책)

## 제3조(지역병상수급계획의 수립 협조)

제3조(지역병상수급계획의 수립 협조)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역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보건의료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역병상수급계획 자문위원회)

제4조(지역병상수급계획 자문위원회)

## 제5조(지역병상수급계획의 평가 및 조정권고)

제5조(지역병상수급계획의 평가 및 조정권고)

## 제6조(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 제출)

제6조(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 제출) 시ㆍ도지사는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2-06-09 / 시행일자: 2022-06-09

#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병원체자원의 수집)

제2조(병원체자원의 수집)

## 제3조(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재)

제3조(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재)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기타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제2조(지정공정서)

제2조(지정공정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는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제3조(최소유효량의 판정)

제3조(최소유효량의 판정)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최소유효량"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판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제4조(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제4조(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현저한 유해"및 "현저한 부족"의 판정을 위한 검정은 별표에 의한 시공품량을 채취하여 행하여야 한다.

## 제5조(범죄통보의 처리)

제5조(범죄통보의 처리)

## 제6조(상금의 청구)

제6조(상금의 청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급여신청은 당해사건의 통보자 또는 검거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제7조(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제7조(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금은 등분하여 이를 지급한다.

## 제8조(지급조서등의 작성)

제8조(지급조서등의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의 서식에 따른 상금지급조서와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지급상황을 명확하게 적어 이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1978.12.7, 2008.3.3, 2010.3.19, 2021.7.7>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8>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2020.12.28>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제5조(설립 관련 보고)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산신고)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22.12.15>

##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기관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2013.3.23, 2022.12.15>

## 제3조(권한의 위임)

제3조(권한의 위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서 "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권한"이란 다음 각 호의 업체를 지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22.12.15>

## 제4조(자원조사)

제4조(자원조사)

## 제5조(조사표의 제출)

제5조(조사표의 제출)

## 제6조(중점관리대상업체)

제6조(중점관리대상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 제7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

제7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기술개발명령)

제8조(기술개발명령) 영 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시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물자비축명령)

제9조(물자비축명령)

## 제10조(비축물자 실태보고)

제10조(비축물자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소속 국립정신병원ㆍ국립소록도병원ㆍ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매 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4.11, 1987.4.6, 1997.7.12, 2007.6.15, 2008.3.3, 2010.1.6, 2010.3.19>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립정신병원ㆍ국립소록도병원ㆍ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인 의사ㆍ약사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와 전문직원인 의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1.6>

##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 제4조(지급의 한계)

제4조(지급의 한계)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원장은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비를 추산하여 지급하고 연구가 끝난 후 정산할 수 있다.

## 제6조(연구비의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등)

제6조(연구비의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등)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연구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7.4.6>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4.6, 1997.7.12, 2008.3.3, 2010.3.19>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 제2조(대변인)

제2조(대변인)

## 제2조(감사관)

제2조의2(감사관)

##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3조(기획조정실)

제3조의2(기획조정실)

## 제4조

제4조

## 제5조(운영지원과장)

제5조(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6조(인사과장)

제6조(인사과장) 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7조(사회복지정책실)

제7조(사회복지정책실)

## 제7조(장애인정책국)

제7조의2(장애인정책국)

## 제8조(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제8조(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9.26>

## 제10조(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제10조(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 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 제12조(건강보험정책국)

제12조(건강보험정책국)

## 제13조(건강정책국)

제13조(건강정책국)

## 제14조(보건산업정책국)

제14조(보건산업정책국)

## 제15조(원장 등)

제15조(원장 등)

## 제16조(정신건강연구소)

제16조(정신건강연구소)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2.29>

## 제18조(약물중독진료소)

제18조(약물중독진료소)

## 제19조(소록도병원)

제19조(소록도병원)

## 제20조(의료부)

제20조(의료부)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0.9.11>

## 제21조(센터장 등)

제21조의2(센터장 등)

## 제21조(원장 등)

제21조의3(원장 등)

## 제22조(원장)

제22조(원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 제23조

제23조 삭제 <2020.9.11>

## 제23조

제23조의2 삭제 <2020.9.11>

## 제23조

제23조의3 삭제 <2020.9.11>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0.9.11>

## 제24조

제24조의2 삭제 <2020.9.11>

## 제25조

제25조 삭제 <2020.9.11>

## 제25조

제25조의2 삭제 <2020.2.25>

## 제26조

제26조 삭제 <2020.9.11>

## 제27조

제27조 삭제 <2020.9.11>

## 제28조

제28조 삭제 <2017.5.8>

## 제29조

제29조 삭제 <2020.9.11>

## 제30조

제30조 삭제 <2020.9.11>

## 제30조

제30조의2 삭제 <2020.9.11>

## 제31조

제31조 삭제 <2020.9.11>

## 제32조(사무국장)

제32조(사무국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33조(사무국장)

제33조(사무국장)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34조(원장 등)

제34조(원장 등)

## 제34조(재활연구소)

제34조의2(재활연구소)

## 제35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5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6조

제36조의2 삭제 <2020.9.11>

## 제37조

제37조 삭제 <2023.8.30>

## 제38조(평가대상 조직)

제38조(평가대상 조직) 보건복지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 제38조(필수의료지원관)

제38조의2(필수의료지원관)

## 제38조(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제38조의3(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 제38조(통합돌봄지원관)

제38조의4(통합돌봄지원관)

## 제39조(한시정원)

제39조(한시정원)

## 제40조

제40조 삭제 <2022.12.29>

## 제41조

제41조 삭제 <2024.3.26>

## 제42조

제42조 삭제 <2024.12.31>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질병관리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및 예비비사용요구서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 제5조(감사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6조(법령 질의)

제6조(법령 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제7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 제8조(정책협의회 등)

제8조(정책협의회 등)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구과제)

제2조(연구과제)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4조(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조직)

제5조(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조직) 전문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 및 법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연구개발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조직을 각각 두어야 한다. <개정 2013.12.3>

## 제5조(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등)

제5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등)

## 제6조(보건신기술의 인증신청 등)

제6조(보건신기술의 인증신청 등)

## 제7조(보건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제7조(보건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 제8조(인증기간의 연장신청)

제8조(인증기간의 연장신청)

## 제9조

제9조 삭제 <2015.9.2>

## 제10조(심사ㆍ평가 비용의 부담)

제10조(심사ㆍ평가 비용의 부담)

## 제10조(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방법)

제10조의2(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방법)

## 제10조(보건신기술 적용 제품의 확인)

제10조의3(보건신기술 적용 제품의 확인)

## 제10조(인증표시의 보고절차)

제10조의4(인증표시의 보고절차)

## 제11조(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제11조(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 제12조(연구중심병원의 인증기준)

제12조(연구중심병원의 인증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이하 "연구중심병원"이라 한다)의 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17>

## 제13조(연구중심병원의 인증절차)

제13조(연구중심병원의 인증절차)

## 제14조(연구중심병원 인증서 반납)

제14조(연구중심병원 인증서 반납)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연구중심병원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서를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2.3.16, 2024.7.17>

## 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재인증)

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재인증)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의 재인증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6호의 연구중심병원 운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4.7.17>

## 제16조(평가업무의 위탁)

제16조(평가업무의 위탁)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8.12.28>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의 방법과 주기,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급추계의 방법 및 주기)

제2조(수급추계의 방법 및 주기)

## 제3조(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직종)

제3조(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직종) 법 제23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의 장으로 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3조의2제9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 제10조(공개대상이 되는 자료)

제10조(공개대상이 되는 자료) 법 제23조의2제10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수급추계에 활용한 모형ㆍ가정ㆍ변수 및 이에 관한 통계자료로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19-10-24 / 시행일자: 2019-10-24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

제2조(실태조사)

## 제3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제3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한 사업의 시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수 보건의료기관의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3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수급자격의 조사)

제1조의2(수급자격의 조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조(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제1조의3(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 제1조(발굴조사의 실시 등)

제1조의4(발굴조사의 실시 등)

## 제2조(지원계획)

제2조(지원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2조(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

제2조의2(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

## 제2조(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제2조의3(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 제2조(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

제2조의4(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

## 제2조(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제2조의5(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 제3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제3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제4조(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제7조의2(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 제7조(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

제7조의3(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

## 제8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제8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7.9.21>

## 제10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

제10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21>

##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 제12조(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제12조(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 제13조(공통서식)

제13조(공통서식) 법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 법 제6조에 따른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조사,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통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법 제20조에 따른 수급자의 변동신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 통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통지 등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1-12-06 / 시행일자: 2021-12-09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16-06-15 / 시행일자: 2016-08-04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현장조사서)

제2조(현장조사서)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3-11 / 시행일자: 2025-03-11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담 비용 감면)

제2조(부담 비용 감면)

## 제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제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 제3조(현장조사서)

제3조의2(현장조사서) 법 제10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 제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제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 제5조(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

## 제6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제6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3.28>

## 제6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취소 또는 제한)

제6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취소 또는 제한)

## 제7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제7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 제8조(제공자의 변경등록)

제8조(제공자의 변경등록)

## 제9조(제공자의 등록기준)

제9조(제공자의 등록기준) 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

## 제10조(제공자 등록내용의 공지)

제10조(제공자 등록내용의 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공자의 등록내용이나 등록사항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11조(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

제11조(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0>

## 제11조(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등)

제11조의2(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등)

## 제12조(제공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제12조(제공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법 제1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제공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와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 제15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5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31, 2020.3.10>

##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6조(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

제16조의2(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7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제17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2>

##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제20조(교육과 훈련)

제20조(교육과 훈련)

## 제21조(공통서식)

제21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 제22조

제22조 삭제 <2025.3.11>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2-03-24 / 시행일자: 2022-03-25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제2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 제3조(경영평가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제3조(경영평가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 제4조(경영공시의 시기 등)

제4조(경영공시의 시기 등)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

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

## 제4조(상급종합병원의 재지정)

제4조(상급종합병원의 재지정)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재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 제5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제5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 제6조(평가업무의 위탁)

제6조(평가업무의 위탁)

## 제7조(규제의 재검토)

제7조(규제의 재검토)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4-06-18 / 시행일자: 2024-07-19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성매개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1.1.3, 2024.6.18>

## 제3조(정기 건강진단)

제3조(정기 건강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3, 2013.3.23>

## 제4조

제4조 삭제 <2013.3.23>

## 제5조(수시 건강진단)

제5조(수시 건강진단)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어 타인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건강진단의 실시)

제6조(건강진단의 실시)

## 제7조(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제7조(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 제8조

제8조 삭제 <2013.3.23>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5-01-24 / 시행일자: 2025-01-24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손상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제2조(손상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 제3조(중앙손상관리센터의 사업)

제3조(중앙손상관리센터의 사업)

## 제4조(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제4조(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 제5조(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제5조(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 제6조(규제의 재검토)

제6조(규제의 재검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2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3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3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 제4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제4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 제5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5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 제7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제7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 제8조(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8조(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9조(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9조(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와 조사)

제10조(보고와 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시체 훼손 방지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보고ㆍ제출 자료 목록 및 보고ㆍ제출 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

## 제2조(사업자 신고 등)

제2조(사업자 신고 등)

## 제3조(철회·폐업신고 등)

제3조(철회ㆍ폐업신고 등)

## 제3조(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신청서 등)

제3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신청서 등)

## 제3조(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폐업신고)

제3조의3(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폐업신고)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

제4조(장부의 비치) 사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2.2>

## 제5조(시정명령)

제5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간을 적은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7.2.2>

## 제6조

제6조 삭제 <2018.12.28>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1-26 / 시행일자: 2026-01-26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절차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등)

제2조(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등)

## 제2조

제2조의2 삭제 <2017.1.24>

## 제3조(신의료기술평가 등의 절차)

제3조(신의료기술평가 등의 절차)

## 제3조(신의료기술평가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조의2(신의료기술평가 절차에 관한 특례)

## 제3조(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등의 부작용 관리 등)

제3조의3(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등의 부작용 관리 등)

## 제3조(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평가 절차)

제3조의4(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평가 절차)

## 제4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제4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 제4조(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의2(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4조(의료기술의 재평가)

제4조의3(의료기술의 재평가)

## 제5조(자료요청 등)

제5조(자료요청 등)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면 관련 전문학회나 단체 등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9.21, 2022.1.28>

## 제6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제6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제7조(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제7조(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8조(관련 내용 누설 등 금지)

제8조의2(관련 내용 누설 등 금지)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의3(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위원회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또는 소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자료의 수집ㆍ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8.31, 2014.4.24>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15-09-22 / 시행일자: 2015-09-22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기관의 비치서류)

제2조(전문기관의 비치서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제3조(신고접수와 신상카드의 작성)

제3조(신고접수와 신상카드의 작성)

## 제4조(신상카드의 열람신청)

제4조(신상카드의 열람신청)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카드의 열람을 요청하고자 하는 실종아동등ㆍ보호자ㆍ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상카드 열람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 등)

제5조(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 등)

## 제6조

제6조 삭제 <2008.7.31>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2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3.6.22>

## 제3조

제3조 삭제 <2023.6.22>

## 제4조(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

제4조(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

## 제5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제5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 제6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6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 제7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7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 제8조(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제8조(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 제9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 및 재지정 방법 등)

제9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 및 재지정 방법 등)

## 제10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절차 등)

제10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절차 등)

## 제11조(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1조(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2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12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ㆍ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 제13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3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ㆍ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22>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9.3.27>

## 제3조(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제3조(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 제4조(대리인)

제4조(대리인) 법 제6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2.11>

## 제5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제5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 제6조(현장조사서)

제6조(현장조사서) 법 제7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제16조제3호에 따른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 제7조(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ㆍ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제7조(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ㆍ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 제8조(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제8조(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제9조(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의 신청)

제9조(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의 신청)

## 제9조(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제9조의2(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 제10조(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서식 등)

제10조(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서식 등)

## 제11조(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

제11조(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

## 제12조(지급 정지의 절차 등)

제12조(지급 정지의 절차 등)

## 제13조(신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제13조(신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 제14조(환수금의 분할납부)

제14조(환수금의 분할납부)

## 제15조(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제15조(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 제16조(공통서식)

제16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11>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12-07-13 / 시행일자: 2012-07-15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빈곤아동의 기준)

제2조(빈곤아동의 기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빈곤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마사의 업무 한계)

제2조(안마사의 업무 한계)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療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 제3조(안마사의 자격인정)

제3조(안마사의 자격인정)

## 제4조(자격증 재발급)

제4조(자격증 재발급)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안마수련기관)

제5조(안마수련기관)

## 제6조(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제6조(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 제7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제7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3.19>

## 제8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ㆍ점검)

제8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ㆍ점검)

##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 제10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제10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안마사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의료인"은 "안마사"로 보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안마시술소개설신고서의 처리기간에는 제10조 후단에 따라 실제로 의견을 제출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19, 2011.6.8>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암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암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암정복추진기획단)

제2조(암정복추진기획단)

## 제3조(암연구사업의 수행 절차 등)

제3조(암연구사업의 수행 절차 등)

## 제3조(발암요인관리사업)

제3조의2(발암요인관리사업) 법 제1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4조(암검진의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암검진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5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

제5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 법 제12조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5조(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제5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5조(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5조의3(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제5조(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5조의4(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제5조(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 및 평가)

제5조의5(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 및 평가)

## 제5조(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5조의6(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취소 등)

## 제6조(암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제6조(암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암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자료 및 의무기록(醫務記錄) 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 제6조(암등록통계사업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제6조의2(암등록통계사업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제7조(역학조사반원의 증표)

제7조(역학조사반원의 증표)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반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4.8>

## 제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기준)

제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기준)

## 제9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

제9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

## 제9조(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9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제10조(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

제10조(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

## 제11조(지역암센터의 사업)

제11조(지역암센터의 사업)

## 제12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절차 등)

제12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절차 등)

## 제13조(지역암센터의 운영 및 평가)

제13조(지역암센터의 운영 및 평가)

## 제14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취소 통지)

제14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취소 통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역암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지사 및 지역암센터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7.8.4>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7.8.4>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7.8.4>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7.8.4>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7.8.4>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7.8.4>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 제3조(중앙상담지원기관의 업무)

제3조(중앙상담지원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4조(지역상담기관의 업무)

제4조(지역상담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5조(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등)

제5조(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등)

## 제6조(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

제6조(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

## 제7조(보호출산의 신청 방법과 절차)

제7조(보호출산의 신청 방법과 절차)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출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28>

## 제8조(산전 검진 및 출산 방법)

제8조(산전 검진 및 출산 방법)

## 제9조(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제9조(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 제10조(출생사실의 통보)

제10조(출생사실의 통보)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ㆍ제5항 또는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라 아동의 출생정보와 출생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를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제11조(아동의 보호조치)

제11조(아동의 보호조치)

## 제12조(신청 철회의 방법과 절차)

제12조(신청 철회의 방법과 절차)

## 제13조(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제13조(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 제14조(출생증서 작성 사항)

제14조(출생증서 작성 사항)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5조(출생증서 공개 청구)

제15조(출생증서 공개 청구)

## 제16조(출생증서 공개에 대한 동의)

제16조(출생증서 공개에 대한 동의)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범위)

제2조(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범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제3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 제4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

제4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

## 제5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절차)

제5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절차)

##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절차)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절차)

##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6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 제7조(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제7조(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 제7조(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제7조의2(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 제8조(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병상 수)

제8조(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병상 수) 법 제10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상 수를 말한다. 다만, 환자 1명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의 병상 수는 제외한다.

## 제9조(사업실적 보고)

제9조(사업실적 보고)

## 제10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제10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법 제12조제9호에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1조(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제11조(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 제12조(양성기관의 지정)

제12조(양성기관의 지정)

## 제13조(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신청서)

제13조(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신청서)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 제14조(외국인 의료광고 허용 지역의 기준 등)

제14조(외국인 의료광고 허용 지역의 기준 등)

## 제15조(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제15조(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 제15조(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

제15조의2(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

## 제15조(정책협의회)

제15조의3(정책협의회)

## 제16조(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제16조(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지정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제17조(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 취소)

제17조(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 취소)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3-27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3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지역계획 조정)

제4조(지역계획 조정)

##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 제6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제6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 제7조(통합지원의 신청)

제7조(통합지원의 신청)

## 제8조(퇴원 또는 퇴소 여부 등의 통보)

제8조(퇴원 또는 퇴소 여부 등의 통보)

## 제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 제10조(통합지원 제공 상황 점검 등)

제10조(통합지원 제공 상황 점검 등)

## 제11조(통합지원의 종료)

제11조(통합지원의 종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

## 제12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3조(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제13조(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 제14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간호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0>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의료법」, 「간호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ㆍ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와 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3.19, 2018.12.20, 2025.6.20>

## 제3조(행정처분기관)

제3조(행정처분기관)

## 제4조(행정처분기준)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 「간호법」 제39조ㆍ제40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6.20>

## 제5조(처분의 통지)

제5조(처분의 통지)

## 제6조

제6조 삭제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