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국민건강증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 2019.12.3>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 제3조(보건의 날)

제3조의2(보건의 날)

##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계획수립의 협조)

제4조의3(계획수립의 협조)

## 제5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제5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 제5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5조(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 제6조(건강친화기업 인증)

제6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 제6조(인증의 유효기간)

제6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 제6조(인증의 취소)

제6조의4(인증의 취소)

## 제6조(건강도시의 조성 등)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 제7조(광고의 금지 등)

제7조(광고의 금지 등)

##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 제8조(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

## 제8조(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등)

제8조의3(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등)

## 제8조(금주구역 지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 제9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 제9조(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 제9조(금연지도원)

제9조의5(금연지도원)

##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 제11조(보건교육의 관장)

제11조(보건교육의 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교육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 제12조(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 제12조(국가시험)

제12조의3(국가시험)

## 제12조(보건교육사의 채용)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12조(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

제12조의5(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사가 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2조(청문)

제12조의6(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5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보건교육의 평가)

제13조(보건교육의 평가)

## 제14조(보건교육의 개발등)

제14조(보건교육의 개발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개발 및 조사, 그 교육의 평가 기타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2010.1.18>

## 제15조(영양개선)

제15조(영양개선)

## 제16조(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제16조(국민건강영양조사 등)

## 제16조(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제16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6조(신체활동장려사업)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 제17조(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

제17조(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8조(구강건강사업)

제18조(구강건강사업)

##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 제19조(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제19조의2(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 제20조(검진)

제20조(검진) 국가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 제23조(부담금의 납부담보)

제23조의2(부담금의 납부담보)

## 제23조(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협조)

제23조의3(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협조)

##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 제26조(비용의 보조)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제27조(지도ㆍ훈련)

제27조(지도ㆍ훈련)

## 제28조(보고ㆍ검사)

제28조(보고ㆍ검사)

##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0조(수수료)

제30조(수수료)

## 제30조(자료의 제공 요청)

제3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 제31조(벌칙)

제31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벌칙)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4.7, 2006.9.27, 2007.12.14, 2011.6.7, 2014.3.18, 2015.6.22, 2020.4.7, 2020.12.29, 2025.3.18>

## 제32조(벌칙)

제32조(벌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광고의 내용변경 또는 금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조(양벌규정)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제31조의2 또는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 제34조(과태료)

제34조(과태료)

## 제35조

제35조 삭제 <2017.12.30>

## 제36조

제36조 삭제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