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5-12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 해외진출의 범위)

제2조(의료 해외진출의 범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제3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 제4조(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

제4조(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을 말한다.

## 제5조(유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

제5조(유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

## 제6조(인증유치기관의 표시 및 재인증)

제6조(인증유치기관의 표시 및 재인증)

## 제7조(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지원)

제7조(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지원)

## 제8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9조

제9조 삭제 <2024.7.2>

## 제10조(연차보고서)

제10조(연차보고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개설자, 유치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지원기관의 지정 등)

## 제12조(지원기관에의 업무 위탁)

제12조(지원기관에의 업무 위탁)

## 제12조(지원기관의 업무 재위탁)

제12조의2(지원기관의 업무 재위탁)

## 제13조(인증등의 취소 절차 등)

제13조(인증등의 취소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유치기관에 대한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지원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 제14조(과징금의 산정기준)

제14조(과징금의 산정기준)

##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4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5조(신고자포상금의 지급)

제15조(신고자포상금의 지급)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2-09 / 시행일자: 2026-03-27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지원 대상자)

제2조(통합지원 대상자)

## 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조(직권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4조(직권신청이 필요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5조(종합판정 등)

제5조(종합판정 등)

## 제6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6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7조(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제7조(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5-07-22 / 시행일자: 2025-08-01

# 의료기기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기기의 날 행사 등)

제2조(의료기기의 날 행사 등)

## 제3조

제3조 삭제 <2019.10.22>

##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9.11, 2019.10.22>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 제6조

제6조 삭제 <2022.1.18>

## 제7조(분과위원회 등)

제7조(분과위원회 등)

## 제8조(연구위원)

제8조(연구위원)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 제10조(수당과 여비 등)

제10조(수당과 여비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여비를, 연구위원 및 연구원에게는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연구비와 여비를 각각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22.7.19>

## 제10조(판매업자ㆍ임대업자의 준수사항)

제10조의2(판매업자ㆍ임대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한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임대업신고를 한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7.19>

## 제10조(광고의 자율심의 대상)

제10조의3(광고의 자율심의 대상)

## 제10조(광고의 자율심의 및 재심의 절차 등)

제10조의4(광고의 자율심의 및 재심의 절차 등)

## 제10조(자율심의기구의 구성)

제10조의5(자율심의기구의 구성)

## 제10조(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10조의6(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 제11조(과징금의 산정기준)

제11조(과징금의 산정기준)

## 제11조(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1조의2(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제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 제12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2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 제12조(위반사실의 공표)

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38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는 공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1.18>

## 제12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운영)

제12조의4(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에게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9.11>

## 제12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및 종류 등)

제12조의5(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및 종류 등)

## 제12조(의료기기책임보험등의 보험금액 등)

제12조의6(의료기기책임보험등의 보험금액 등)

##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 제13조

제13조의2 삭제 <2021.9.7>

##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법 제4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료기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정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8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2017.8.1, 2019.5.21, 2022.12.20, 2025.2.7, 2025.7.22>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연구개발비 규모)

제2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연구개발비 규모)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 제6조(실무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 제7조(연구위원)

제7조(연구위원)

##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 제9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기준)

제9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기준) 법 제1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0조(지위승계 심의의 예외 요건)

제10조(지위승계 심의의 예외 요건)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 제11조(인증의 취소)

제11조(인증의 취소)

## 제12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

제12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3조(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제13조(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 제14조(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제14조(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 제15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제15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 제16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취소)

제16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취소)

## 제17조(연구개발 관련 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제17조(연구개발 관련 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 제18조(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

제18조(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

## 제19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20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20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 제21조(수출지원)

제21조(수출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의료기기기업이 생산한 의료기기를 해외에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2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23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제1조의2 삭제 <2018.12.18>

##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 제3조(국가시험의 범위)

제3조(국가시험의 범위)

## 제4조(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제4조(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 제5조(시험위원)

제5조(시험위원)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 제6조(국가시험의 응시)

제6조(국가시험의 응시)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면허증의 발급)

제7조(면허증의 발급)

## 제8조(실태 등의 신고)

제8조(실태 등의 신고) 의료기사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제7조에 따른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2(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9조(중앙회의 설립 등)

제9조(중앙회의 설립 등)

## 제10조(윤리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윤리위원회의 구성)

## 제10조(윤리위원회의 운영)

제10조의2(윤리위원회의 운영)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의4(위원의 해촉) 중앙회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11조(보수교육)

제11조(보수교육)

## 제12조(면허증의 재발급)

제12조(면허증의 재발급)

## 제13조(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제13조(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3.3>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29, 2018.12.18>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정중재원의 지부)

제2조(조정중재원의 지부)

## 제3조(조정중재원의 업무)

제3조(조정중재원의 업무) 법 제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4조(조정중재원의 이사)

제4조(조정중재원의 이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두는 이사 중 원장,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법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 제5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5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6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정부출연금의 지급신청)

제7조(정부출연금의 지급신청) 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정부출연금의 관리 등)

제8조(정부출연금의 관리 등)

## 제9조(조정위원회의 간사)

제9조(조정위원회의 간사)

## 제10조(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 제11조(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인력)

제11조(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인력) 법 제23조제7항에서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조정ㆍ중재 절차의 진행 및 손해액의 산정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11>

## 제12조(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2조(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감정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3조(추천위원회의 운영)

제13조(추천위원회의 운영)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원장 또는 재적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제14조(감정단의 업무 지원 인력)

제14조(감정단의 업무 지원 인력) 법 제26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건의료, 법률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18.12.18, 2019.6.11, 2025.6.20>

## 제14조(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 등)

제14조의2(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 등)

## 제15조(감정서의 기재사항)

제15조(감정서의 기재사항)

## 제15조(간이조정절차 등)

제15조의2(간이조정절차 등)

## 제16조(조정결정 후의 절차)

제16조(조정결정 후의 절차)

## 제17조(중재를 담당할 조정부의 선택)

제17조(중재를 담당할 조정부의 선택)

## 제18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8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19조(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9조(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

## 제20조(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제척 등)

제20조(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제척 등)

## 제21조(보상재원의 관리ㆍ운영)

제21조(보상재원의 관리ㆍ운영) 조정중재원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을 일반 예산과는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 제22조(보상의 범위)

제22조(보상의 범위)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6.15, 2023.12.5>

## 제2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제2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3억원의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5.3.11>

## 제24조(보상금의 지급절차 등)

제24조(보상금의 지급절차 등)

## 제25조(대불의 대상 및 범위)

제25조(대불의 대상 및 범위)

## 제26조(대불의 청구)

제26조(대불의 청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대불을 청구하려는 자는 대불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와 손해배상금 대불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1>

## 제27조(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대불비용 부담 등)

제27조(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대불비용 부담 등)

## 제28조(대불금의 구상)

제28조(대불금의 구상)

## 제29조(대불금의 결손처분)

제29조(대불금의 결손처분)

## 제30조(조정비용 등)

제30조(조정비용 등) 법 제50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감정비용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법원의 소송사건에서 책정되는 수수료, 감정비용, 그 밖에 소송절차 비용의 일반적인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1조

제31조 삭제 <2023.12.5>

## 제3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1.29>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제2조(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말하며,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한다. <개정 2025.2.18>

## 제2조(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제2조의2(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 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

제3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3조(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제9조(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 제10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제10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 제11조(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제11조(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 제12조(보상금)

제12조(보상금)

## 제13조(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제13조(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상태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4조(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보상금)

제14조(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보상금)

## 제15조(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15조(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 제16조(경미한 신체상의 부상)

제16조(경미한 신체상의 부상) 법 제11조제1항 단서, 법 제12조 단서 및 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란 별표 1의 부상등급이 제7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를 말한다.

## 제17조(취업보호의 신청 및 조치)

제17조(취업보호의 신청 및 조치)

## 제1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1>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1-10-19 / 시행일자: 2021-10-19

#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31조제1항ㆍ제4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의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9, 2013.3.23>

## 제2조

제2조 삭제 <2013.3.23>

## 제3조(의약품 등 제조소의 시설 기준 등)

제3조(의약품 등 제조소의 시설 기준 등)

## 제4조(위탁에 의한 시설 및 기구 이용)

제4조(위탁에 의한 시설 및 기구 이용)

## 제5조(제조시설 및 기구의 다른 용도 이용)

제5조(제조시설 및 기구의 다른 용도 이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의약품등 외의 물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물품과 의약품등 상호 간에 오염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의약품등(제5호의 경우에는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의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시설 및 기구를 의약품등 외의 물품의 제조에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의약품등의 수입자의 시설 기준)

제6조(의약품등의 수입자의 시설 기준)

## 제7조

제7조 삭제 <2013.3.23>

## 제8조

제8조 삭제 <2013.3.23>

## 제9조(시설 세부 기준의 위임)

제9조(시설 세부 기준의 위임) 이 영에서 규정된 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68조의11, 제86조제5항, 제86조의2, 제86조의4 및 제8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18>

## 제2조(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조(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3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5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의2(위원의 해촉)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 제7조(운영 세칙)

제7조(운영 세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6조제5항 및 법 제8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이하 "피해구제사업"이라 한다)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 제9조(부담금의 산정)

제9조(부담금의 산정) 법 제8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제10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10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 제11조(부담금의 분할납부 등)

제11조(부담금의 분할납부 등)

## 제12조(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12조(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 제13조(부담금 체납 시 조치 등)

제13조(부담금 체납 시 조치 등)

## 제14조(재정운용위원회의 구성)

제14조(재정운용위원회의 구성)

## 제15조(재정운용위원회의 운영)

제15조(재정운용위원회의 운영)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운용위원회의 위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피해구제급여의 재원 등)

제17조(피해구제급여의 재원 등)

## 제17조(피해구제급여 부당이득의 징수)

제17조의2(피해구제급여 부당이득의 징수) 법 제8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제18조(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18조(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제2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내용) 법 제6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

제6조 삭제 <2024.7.30>

## 제7조

제7조 삭제 <2024.7.30>

## 제8조

제8조 삭제 <2024.7.30>

## 제9조

제9조 삭제 <2024.7.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7.30>

##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대상 등)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대상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11조(기술 개발 등의 지원)

제11조의2(기술 개발 등의 지원)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2조(표준화 사업의 대행)

제12조(표준화 사업의 대행)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4.29>

## 제13조(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

제13조의2(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6.7>

## 제14조(공공기관의 이러닝 시행비율)

제14조(공공기관의 이러닝 시행비율)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 제15조(금융상 및 행정상의 지원)

제15조(금융상 및 행정상의 지원) 정부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상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6조(이러닝센터의 지정 등)

제16조(이러닝센터의 지정 등)

## 제16조(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제16조의2(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법 제2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6조(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등)

제16조의3(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등)

## 제17조(공공정보의 이용 등)

제17조(공공정보의 이용 등)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이러닝사업자가 이러닝콘텐츠의 제작 및 교육 목적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8조(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

제18조(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

## 제19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

제19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

## 제20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제20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법 제27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6-04 / 시행일자: 2024-06-08

#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에 명예시장ㆍ군수 등을 두어 수복되지 않은 지역도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잃어버린 땅의 회복을 통한 통일의지를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9, 2021.1.5>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명예시장ㆍ군수는 도지사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8.19>

## 제6조(명예동장 등)

제6조(명예동장 등)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명예시장ㆍ군수와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는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명예시장ㆍ군수 및 명예동장ㆍ이장ㆍ읍장ㆍ면장의 위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이북5도위원회 규정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8.19>

## 제2조(위원회의 직무)

제2조(위원회의 직무)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8.1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위원회는 이북5도 도지사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 제6조(사무국)

제6조(사무국)

## 제7조(사무국의 공무원)

제7조(사무국의 공무원) 사무국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이북5도공무원이 이를 겸한다.

## 제8조(시ㆍ도사무소)

제8조(시ㆍ도사무소)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19-08-27 / 시행일자: 2019-08-27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이스포츠시설의 지원)

제4조(이스포츠시설의 지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이스포츠시설의 지정 등)

제4조의2(이스포츠시설의 지정 등)

## 제4조(이스포츠시설의 지정 취소)

제4조의3(이스포츠시설의 지정 취소)

## 제5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7조(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

제7조(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

## 제8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8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해당 지원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7.9>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의2(업무의 위탁)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1-04-06 / 시행일자: 2021-07-07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1-03-02 / 시행일자: 2021-03-02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제2조(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절차와 수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조(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제3조(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 제4조(기초자산집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제4조(기초자산집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 제5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제5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 제6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한도)

제6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한도)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예정일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100분의 4를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발행기관의 예금자 등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행한도를 발행예정일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100분의 2로 할 수 있다.

## 제7조(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방법 등)

제7조(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방법 등)

## 제8조(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보고서 제출방법)

제8조(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보고서 제출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업무 수행에 관한 보고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험 관리 및 공시)

제9조(위험 관리 및 공시)

## 제10조(통보 등의 방법 및 절차)

제10조(통보 등의 방법 및 절차)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제11조의2(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적격 발행기관의 요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12-03 / 시행일자: 2024-12-27

# 인감증명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2015.1.20>

## 제2조

제2조 삭제 <2005.1.15>

## 제3조(신고ㆍ신청의 명의)

제3조(신고ㆍ신청의 명의)

## 제4조(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와 등록기준지 변경 등의 통보)

제4조(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와 등록기준지 변경 등의 통보)

## 제4조(증명청의 변경)

제4조의2(증명청의 변경)

## 제5조(인감대장 등의 서식)

제5조(인감대장 등의 서식)

## 제5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

제5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

## 제5조(인감대장의 이송)

제5조의3(인감대장의 이송)

## 제6조(인장의 규격)

제6조(인장의 규격) 인감의 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2.12.31>

## 제7조(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제7조(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 제7조

제7조의2

## 제8조(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제8조(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 제9조(미주민등록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여부 확인)

제9조(미주민등록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여부 확인)

## 제10조(신고수리의 거부)

제10조(신고수리의 거부)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 <개정 1991.4.16, 1997.4.12, 2002.12.31, 2005.1.15, 2007.12.31, 2016.7.5, 2021.1.5, 2024.5.7>

## 제11조(사망 등의 신고)

제11조(사망 등의 신고)

## 제12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제12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 제14조(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

제14조(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자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그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0.5.4, 2016.1.12, 2022.7.11, 2024.5.7>

## 제15조(인감증명서 발급의 거부)

제15조(인감증명서 발급의 거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다. <개정 1991.4.16, 1993.12.28, 1997.4.12, 2002.12.31, 2003.9.29, 2005.1.15, 2016.1.12, 2016.7.5>

## 제16조(인감변경신고)

제16조(인감변경신고)

## 제17조(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

제17조(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0, 2016.1.12>

## 제17조(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제17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 제18조(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제18조(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 제18조(권한의 위임)

제18조의2(권한의 위임)

## 제19조(수수료)

제19조(수수료)

## 제20조(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제20조(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20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번호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6.7.5>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8.12.24>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14.11.28, 2016.7.6, 2023.5.15>

##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 제5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 제6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제6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 제7조(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제7조(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5.19, 2025.10.1>

## 제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1-21 / 시행일자: 2026-01-22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 제3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 제4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 제6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

제6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

## 제7조(개선권고의 이행)

제7조(개선권고의 이행)

## 제8조(분과위원회 등)

제8조(분과위원회 등)

## 제9조(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

제9조(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

## 제10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등)

제10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등)

## 제11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제11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2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지원대상사업 등)

제12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지원대상사업 등)

## 제13조(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제13조(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 제14조(비용의 징수)

제14조(비용의 징수)

## 제15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제15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위탁)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위탁)

## 제17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제17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 제18조(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

제18조(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

## 제19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제19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 제20조(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인가ㆍ지정 등)

제20조(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인가ㆍ지정 등)

## 제21조(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 및 공표)

제21조(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 및 공표)

## 제22조(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제22조(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 제23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제23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제24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제24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 제25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절차 등)

제25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절차 등)

## 제26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6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27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제27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제28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28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 제29조(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제29조(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 제30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제30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 제31조(업무의 위탁)

제31조(업무의 위탁)

##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1-25 / 시행일자: 2025-11-28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 제3조(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 제4조(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4조(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 제5조(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5조(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통보)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통보) 지방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 제7조(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

제7조(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

## 제8조(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

제8조(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

##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지원)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0조(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

제10조(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 교육감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그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제11조(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에 관한 특례)

제11조(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에 관한 특례)

##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1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법 제24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 제11조(도서관자료 관련 등록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한 특례)

제11조의3(도서관자료 관련 등록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 및 별표 6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른 도서관자료 요건 및 도서관자료 기준의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제12조(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12조(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종합박물관은 제외한다)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2개의 박물관 또는 2개의 미술관에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 제13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제13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11>

## 제13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제13조의2(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지 안에 2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어야 한다.

## 제14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제14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14조(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14조의2(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28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억원을 말한다.

## 제1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16조(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6조(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시책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사항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제2조(심의사항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제도, 정책 및 사업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 제5조(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

제5조(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6조(중장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제6조(중장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7조의2(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9조(인문교육 실시 기관)

제9조(인문교육 실시 기관) 법 제1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4.20, 2022.12.6>

## 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

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

## 제11조(전담기관의 운영)

제11조(전담기관의 운영)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0-07-14 / 시행일자: 2020-07-30

# 인사 감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監査)의 실시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감사"란 각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이 적절한지를 파악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각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 제4조(감사의 종류)

제4조(감사의 종류)

## 제5조(감사관)

제5조(감사관) 감사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6조(감사의 범위)

제6조(감사의 범위)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한다.

## 제7조(감사의 실시)

제7조(감사의 실시)

## 제8조(확인서 제출)

제8조(확인서 제출) 감사를 받은 기관은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기관장이나 그 기관의 인사 담당 공무원이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감사 강평)

제9조(감사 강평) 감사관은 감사받은 기관에 대하여 감사 결과에 관한 강평(講評)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사 결과의 처리 및 통보)

제10조(감사 결과의 처리 및 통보)

## 제11조(의견 제출)

제11조(의견 제출) 감사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인사 사무 개선에 관한 의견을 감사관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7.14>

## 제13조(이의 신청)

제13조(이의 신청)

## 제14조(감사결과의 공개)

제14조(감사결과의 공개)

## 제15조(감사결과 공표의 방법)

제15조(감사결과 공표의 방법)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기관명과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인사혁신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 제16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제16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 제17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제17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 제18조(인사상 불이익조치의 신고)

제18조(인사상 불이익조치의 신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그 사실을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19조(비밀 유지 등)

제19조(비밀 유지 등) 감사 사무 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신고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은 그 사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인사혁신처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혁신, 인재채용, 인사관리, 인재개발, 윤리, 복무, 연금 및 소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7.26, 2016.10.4>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 제5조(차장)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6조(대변인)

제6조(대변인)

## 제7조(인재정보기획관)

제7조(인재정보기획관)

## 제8조(기획조정관)

제8조(기획조정관)

## 제9조(공무원노사협력관)

제9조(공무원노사협력관)

## 제9조(재해보상정책관)

제9조의2(재해보상정책관)

## 제10조(인사조직과)

제10조(인사조직과)

## 제11조(인재채용국)

제11조(인재채용국)

## 제12조(인사혁신국)

제12조(인사혁신국)

## 제13조(인사관리국)

제13조(인사관리국)

## 제14조(윤리복무국)

제14조(윤리복무국)

## 제15조(위임규정)

제1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인사혁신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직무)

제16조(직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연구ㆍ개발 및 평가,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7.26>

## 제17조(원장)

제17조(원장)

## 제18조(하부조직)

제18조(하부조직)

## 제19조(기획부)

제19조(기획부)

## 제20조(리더십개발부)

제20조(리더십개발부)

## 제21조(글로벌교육부)

제21조(글로벌교육부)

## 제21조(연구개발센터)

제21조의2(연구개발센터)

## 제22조(직무)

제22조(직무)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의 심사ㆍ결정 및 그 재심청구 사건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3조(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제23조(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24조(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4조(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25조(하부조직)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직무)

제25조의2(직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5조(사무국장)

제25조의3(사무국장)

## 제2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2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3.8.30>

## 제28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2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제29조(평가대상 조직)

제29조(평가대상 조직)

## 제29조(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제29조의2(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 제30조

제30조 삭제 <2025.12.3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인삼산업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삼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등)

제1조의2(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등)

## 제2조(인삼류제조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제2조(인삼류제조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9.11>

## 제3조(인삼제품류의 종류)

제3조(인삼제품류의 종류) 법 제12조제6항 전단에서 "인삼제품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 제3조(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

제3조의2(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5, 2021.12.31>

## 제4조(검사의 예외)

제4조(검사의 예외)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인삼류의 제조자 또는 수집자가 홍삼ㆍ태극삼ㆍ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에 그 원산지, 무게 및 제조자와 판매자의 성명을 표기하여 해당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인삼제품류를 제조ㆍ가공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 제5조(자체검사업체의 시설ㆍ인력 등)

제5조(자체검사업체의 시설ㆍ인력 등)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검사원의 자격)

제5조의2(검사원의 자격)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6.30, 2017.8.16, 2026.3.24>

## 제5조(규제의 재검토)

제5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2016.12.30>

##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2.12>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공청회의 개최 등)

제4조(공청회의 개최 등)

## 제5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제5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세칙)

제10조(위원회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제11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 제12조(인성교육 지원 등)

제12조(인성교육 지원 등)

## 제13조(인성교육의 평가 등)

제13조(인성교육의 평가 등)

## 제14조(교원의 연수 등)

제14조(교원의 연수 등)

## 제15조(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

제15조(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

## 제16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재지정 등)

제16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재지정 등)

## 제17조(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보고 요구 등)

제17조(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보고 요구 등)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 해당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8조(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등의 공개)

제18조(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등의 공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제15조에 따라 지정하거나 제16조에 따라 재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ㆍ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1-02-17 / 시행일자: 2021-02-17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쇄시설)

제2조(인쇄시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물적 시설"이란 평판인쇄기, 활판인쇄기, 그라비어인쇄기, 플렉소인쇄기, 스크린인쇄기, 디지털인쇄기, 공판인쇄기, 판짜기시설, 인쇄판제작시설, 제본시설, 인쇄 후 가공시설, 그래픽 아트 또는 인쇄디자인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9.6.25>

## 제3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

제3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쇄사(印刷社)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대상)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대상)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

제5조(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09.7.7>

## 제7조

제7조 삭제 <2009.7.7>

## 제8조

제8조 삭제 <2009.7.7>

## 제9조

제9조 삭제 <2009.7.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7.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7.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9.7.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9.7.7>

## 제14조(신고)

제14조(신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쇄사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 제15조(변경신고)

제15조(변경신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쇄사 신고서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5.12.22, 2016.7.19, 2019.6.25>

## 제16조(신고필증의 발급)

제16조(신고필증의 발급)

## 제17조(신고상황의 보고)

제17조(신고상황의 보고)

## 제17조(폐업신고)

제17조의2(폐업신고)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6.7.19>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 제3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통보)

제3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통보)

## 제4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교육 등)

제5조(교육 등)

## 제6조(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제출)

제6조(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제출)

## 제7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제7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 제8조(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조(판정위원회의 회의)

제10조(판정위원회의 회의)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판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제12조(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 제13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제13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 제14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 위탁)

제14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 위탁)

## 제15조(신고의무)

제15조(신고의무) 법 제21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16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제16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 제1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1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및 사회적응교육 등 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18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 제19조(의료비 지원)

제19조(의료비 지원)

## 제20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 제21조(귀국지원)

제21조(귀국지원)

## 제22조(중복지원의 제한)

제22조(중복지원의 제한)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법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보호 및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 제23조(지원시설의 지정 기준 등)

제23조(지원시설의 지정 기준 등)

## 제24조(지원시설의 운영기준)

제24조(지원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25조(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

제25조(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

## 제26조(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제26조(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27조(업무의 위탁)

제27조(업무의 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법 제5조제5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6조(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7조제2항제2호차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7조(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항의 협의절차)

제7조(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항의 협의절차)

##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등의 장이 각각 정한다.

## 제13조(자체평가의 범위 및 절차)

제13조(자체평가의 범위 및 절차)

## 제14조(특정평가 등의 실시)

제14조(특정평가 등의 실시)

## 제15조(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

제15조(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

## 제16조(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등)

제16조(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4, 2010.11.2, 2013.3.23>

## 제17조(협력망 구축을 위한 주관기관)

제17조(협력망 구축을 위한 주관기관)

## 제18조(인증 실시 업무의 위탁)

제18조(인증 실시 업무의 위탁)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인증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9조(인증 대상 기관)

제19조(인증 대상 기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6>

## 제20조(인증의 기준 및 절차)

제20조(인증의 기준 및 절차)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인지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인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3.2.15, 2017.2.7, 2025.12.30>

## 제2조(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1, 2016.8.31, 2019.2.12, 2021.4.6, 2024.2.29>

## 제3조(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제3조(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1.2.17>

## 제5조(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제5조(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 제5조(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 제6조(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제6조(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 제6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제6조의2(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문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7조(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제7조(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 제8조(기재금액의 계산)

제8조(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 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 제9조(보완문서의 범위)

제9조(보완문서의 범위)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7.2.28>

## 제11조(현금납부)

제11조(현금납부)

## 제11조(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제11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2023.2.28>

## 제11조(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특례)

제11조의3(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특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 제11조(환급절차)

제11조의4(환급절차) 법 제8조의3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12.30>

##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7-03-20 / 시행일자: 2017-03-31

#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 제1조(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간 관할구역 변경)

제1조(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간 관할구역 변경)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940의 1번지, 941번지, 942의 1번지, 1362의 1번지, 1363의 2번지, 1379의 10번지, 1598의 8번지 및 1598의 9번지를 인천광역시 남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 제2조(인천광역시 남구와 동구 간 관할구역 변경)

제2조(인천광역시 남구와 동구 간 관할구역 변경)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6-0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 제1조(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3의 9번지, 63의 46번지, 64의 3번지, 64의 10번지부터 64의 14번지까지, 64의 17번지부터 64의 19번지까지, 64의 22번지, 64의 57번지, 64의 59번지, 64의 66번지, 64의 76번지, 64의 77번지, 64의 79번지, 69의 2번지, 70의 2번지, 71의 1번지부터 71의 13번지까지, 73번지, 74번지, 75번지, 75의 2번지, 76의 1번지부터 76의 4번지까지, 76의 18번지, 76의 21번지부터 76의 23번지까지, 77번지, 77의 2번지, 78번지, 78의 1번지, 78의 7번지, 78의 15번지, 82의 1번지, 82의 5번지, 83의 1번지, 83의 2번지, 83의 7번지, 83의 11번지, 84의 3번지, 84의 4번지, 603의 7번지부터 603의 10번지까지, 605의 3번지, 605의 12번지부터 605의 14번지까지 및 605의 16번지부터 605의 18번지까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 제2조(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2조(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의 33번지, 587의 169번지부터 587의 171번지까지, 587의 254번지, 587의 255번지, 615의 36번지부터 615의 38번지까지, 615의 40번지부터 615의 45번지까지, 615의 76번지, 615의 77번지, 618의 3번지, 618의 7번지, 619의 7번지, 619의 8번지, 622의 3번지, 622의 6번지, 622의 8번지, 623의 1번지부터 623의 3번지까지, 623의 5번지, 623의 6번지, 623의 8번지부터 623의 12번지까지, 623의 25번지부터 623의 29번지까지, 623의 32번지부터 35번지까지, 623의 46번지부터 623의 51번지까지, 624의 1번지, 624의 3번지, 624의 6번지, 624의 9번지, 624의 11번지, 624의 18번지, 624의 19번지, 624의 23번지부터 624의 27번지까지, 624의 30번지부터 624의 32번지까지, 624의 40번지, 625의 1번지부터 625의 7번지까지, 626의 1번지부터 626의 10번지까지, 626의 12번지, 626의 14번지부터 626의 21번지까지, 627의 1번지, 627의 4번지, 628의 165번지, 628의 203번지, 628의 204번지, 628의 209번지, 산135의 19번지, 산141의 3번지, 산142의 1번지 및 산143의 1번지부터 산143의 3번지까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02-21 / 시행일자: 2023-03-24

#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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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1-31

#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4조(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 제5조(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법 제1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 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7.6.13>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19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해성평가 기본계획의 통보)

제2조(위해성평가 기본계획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3조(위해성평가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제3조(위해성평가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 제4조(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명한 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의2(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제9조(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제9조(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 제10조(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제10조(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 제11조(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1조(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제1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