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5-01-31

# 부동산등기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 제4조(권리의 순위)

제4조(권리의 순위)

##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 제7조(관할 등기소)

제7조(관할 등기소)

## 제7조(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제7조의2(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 제7조(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제7조의3(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 제8조(관할의 위임)

제8조(관할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관할의 변경)

제9조(관할의 변경)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 제11조(등기사무의 처리)

제11조(등기사무의 처리)

## 제12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제12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 제13조(재정보증)

제13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 제15조(물적 편성주의)

제15조(물적 편성주의)

## 제16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제16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 제18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제18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 제20조(등기기록의 폐쇄)

제20조(등기기록의 폐쇄)

## 제21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제21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 제22조(신청주의)

제22조(신청주의)

## 제23조(등기신청인)

제23조(등기신청인)

##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 제29조(신청의 각하)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0>

## 제30조(등기완료의 통지)

제30조(등기완료의 통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

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2조(등기의 경정)

제32조(등기의 경정)

## 제33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제33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

## 제34조(등기사항)

제34조(등기사항)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 제37조(합필 제한)

제37조(합필 제한)

## 제38조(합필의 특례)

제38조(합필의 특례)

## 제39조(멸실등기의 신청)

제39조(멸실등기의 신청)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40조(등기사항)

제40조(등기사항)

##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

## 제42조(합병 제한)

제42조(합병 제한)

## 제43조(멸실등기의 신청)

제43조(멸실등기의 신청)

## 제44조(건물의 부존재)

제44조(건물의 부존재)

## 제45조(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

제45조(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

## 제46조(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46조(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 제47조(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

제47조(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

## 제48조(등기사항)

제48조(등기사항)

##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 제50조(등기필정보)

제50조(등기필정보)

##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3조(환매특약의 등기)

제53조(환매특약의 등기)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 제54조(권리소멸약정의 등기)

제54조(권리소멸약정의 등기)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제55조(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제55조(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제56조(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제56조(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말소된 등기의 회복(回復)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

## 제61조(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제61조(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제62조(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제62조(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

## 제63조(과세자료의 제공)

제63조(과세자료의 제공) 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假登記)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4조(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제64조(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66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제66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 제67조(소유권의 일부이전)

제67조(소유권의 일부이전)

##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등기관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개정 2015.7.24, 2016.1.19>

##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 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

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 제72조(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제72조(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 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 제74조(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제74조(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轉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개정 2020.2.4>

##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 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 제77조(피담보채권이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7조(피담보채권이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78조(공동저당의 등기)

제78조(공동저당의 등기)

## 제79조(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제79조(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80조(공동저당의 대위등기)

제80조(공동저당의 대위등기)

##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 제82조(신탁등기의 신청방법)

제82조(신탁등기의 신청방법)

## 제82조(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제82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 제83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의한 등기)

제83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의한 등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 제84조(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제84조(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 제84조(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

제84조의2(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제85조(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제85조(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 제85조(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제85조의2(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86조(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제86조(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수탁자는 제85조 및 제8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 제87조(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제87조의2(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 제87조(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제87조의3(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23조제7항ㆍ제8항,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4조제1항, 제84조의2, 제85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의2제3호, 제86조, 제87조 및 제87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 제88조(가등기의 대상)

제88조(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 제89조(가등기의 신청방법)

제89조(가등기의 신청방법) 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제90조(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제90조(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本登記)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제92조(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제92조(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 제93조(가등기의 말소)

제93조(가등기의 말소)

## 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 제95조(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

제95조(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 등기관이 제94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6조(관공서가 등기명의인 등을 갈음하여 촉탁할 수 있는 등기)

제96조(관공서가 등기명의인 등을 갈음하여 촉탁할 수 있는 등기) 관공서가 체납처분(滯納處分)으로 인한 압류등기(押留登記)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權利移轉)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 제9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제9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관공서가 공매처분(公賣處分)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이 장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 제101조(이의신청의 방법)

제101조(이의신청의 방법) 제100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장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 제103조(등기관의 조치)

제103조(등기관의 조치)

## 제104조(집행 부정지)

제104조(집행 부정지) 이의에는 집행정지(執行停止)의 효력이 없다.

## 제105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105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 제106조(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제106조(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 제107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제107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및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 제108조(송달)

제108조(송달)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 제109조(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제109조(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9조(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109조의2(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 제110조(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제110조(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 제111조(벌칙)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2조

제112조 삭제 <2017.10.13>

## 제113조(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제113조(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