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 제5조(회계처리기준)

제5조(회계처리기준)

##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 제7조(지배회사의 권한)

제7조(지배회사의 권한)

##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제9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제9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 제10조(감사인의 선임)

제10조(감사인의 선임)

##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 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 제13조(감사인의 해임)

제13조(감사인의 해임)

## 제14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제14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 제15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제15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 제16조(회계감사기준)

제16조(회계감사기준)

## 제16조(표준 감사시간)

제16조의2(표준 감사시간)

## 제17조(품질관리기준)

제17조(품질관리기준)

## 제18조(감사보고서의 작성)

제18조(감사보고서의 작성)

## 제19조(감사조서)

제19조(감사조서)

## 제20조(비밀엄수)

제20조(비밀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제26조제1항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감독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그 외국 감독기관이 하는 감리ㆍ조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감사인의 권한 등)

제21조(감사인의 권한 등)

##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 제24조(주주총회등에의 출석)

제24조(주주총회등에의 출석)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주주총회등이 요구하면 주주총회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등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 제25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제25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 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 제2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2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 제30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제30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 제31조(손해배상책임)

제31조(손해배상책임)

## 제31조(기록의 송부)

제31조의2(기록의 송부) 법원은 제31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증권선물위원회 안건, 의사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 조사 자료를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제3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 제33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제33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 제34조(공동기금의 관리 등)

제34조(공동기금의 관리 등)

## 제35조(과징금)

제35조(과징금)

## 제3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3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제37조(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제37조(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해서는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22조, 제23조, 제28조,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8조(업무의 위탁)

제38조(업무의 위탁)

## 제38조(회계의 날)

제38조의2(회계의 날)

## 제39조(벌칙)

제39조(벌칙)

## 제40조(벌칙)

제40조(벌칙)

## 제41조(벌칙)

제41조(벌칙)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20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2조(벌칙)

제42조(벌칙)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20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3조(벌칙)

제43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4조(벌칙)

제44조(벌칙)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5조(몰수)

제45조(몰수)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얻은 이익 또는 제40조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이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제46조(양벌규정)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7조(과태료)

제47조(과태료)

## 제4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39조제1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