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 2016.12.27, 2025.10.1>

##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 제4조(가축분뇨의 광역처리)

제4조(가축분뇨의 광역처리)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 제6조

제6조 삭제 <2010.2.4>

## 제7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제7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 제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7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 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2조의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 제13조(방류수수질기준)

제13조(방류수수질기준)

## 제13조(퇴비액비화기준 등)

제13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등)

## 제14조(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제14조(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 제15조(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제15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 제16조(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16조(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 제18조(허가취소 등)

제18조(허가취소 등)

## 제18조(과징금 처분)

제18조의2(과징금 처분)

## 제18조(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제18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 제19조(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제19조(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 제20조(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

제20조(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

## 제21조(퇴비ㆍ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제21조(퇴비ㆍ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 제22조(퇴비ㆍ액비의 유통 활성화)

제22조(퇴비ㆍ액비의 유통 활성화)

## 제23조(가축분뇨의 통합관리)

제23조(가축분뇨의 통합관리)

##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 제2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비용 부담 등)

제2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비용 부담 등)

##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 제29조(허가ㆍ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제29조(허가ㆍ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 제31조(결격사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2.1, 2017.1.17, 2020.5.26>

##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 제33조(과징금 처분)

제33조(과징금 처분)

## 제34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제34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 제36조(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제36조(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 제37조(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제37조(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 제37조(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7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37조(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제37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 제38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제38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 제38조(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ㆍ운영)

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ㆍ운영)

## 제39조(장부의 기록ㆍ보존)

제39조(장부의 기록ㆍ보존)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존기간은 기록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제40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제40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하거나 재개업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1조(보고ㆍ검사)

제41조(보고ㆍ검사)

## 제42조(국고보조)

제42조(국고보조)

## 제43조(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제43조(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 제44조(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제44조(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 제45조(수수료)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6조(청문)

제46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 제4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48조(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1, 2021.4.13>

## 제49조(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 제50조(벌칙)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1, 2021.4.13>

## 제51조(벌칙)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1, 2021.4.13>

## 제52조(양벌규정)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3조(과태료)

제5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