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5-1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2018.4.17, 2024.2.6, 2025.10.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0, 2021.4.13>

## 제4조(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 제6조(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 제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제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 제8조

제8조 삭제 <2018.3.20>

## 제9조

제9조 삭제 <2018.3.20>

##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 제12조(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

제12조(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

## 제13조(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제13조(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 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 제16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ㆍ비용계상의 원칙)

제16조의2(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ㆍ비용계상의 원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에 관한 비용의 분담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에 관한 비용의 계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정한다.

## 제16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제16조의3(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 제16조(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제16조의4(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 제16조(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제16조의5(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제17조(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 제17조(과징금의 부과)

제17조의2(과징금의 부과)

## 제17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7조의3(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제18조(유해성심사)

제18조(유해성심사)

## 제19조(유해성평가 등)

제19조(유해성평가 등)

## 제19조(사용료)

제19조의2(사용료)

## 제19조(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제19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 제2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

제2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 제21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제21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 제22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2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 제23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4조(위해성평가)

제24조(위해성평가)

##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 제26조(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제26조(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7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제27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 제2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제2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 제31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

제31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9조와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29조ㆍ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제공 대상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2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제32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 제33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

제33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

## 제34조

제34조 삭제 <2018.3.20>

## 제35조(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5조(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제36조

제36조 삭제 <2018.3.20>

## 제37조

제37조 삭제 <2018.3.20>

## 제38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제38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 제39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9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4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ㆍ운영)

제4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ㆍ운영)

## 제41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41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 제42조(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

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4.17, 2020.5.26, 2025.10.1>

## 제43조(보고와 검사 등)

제43조(보고와 검사 등)

## 제43조(자료제공의 요청)

제4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0.5.26, 2025.10.1>

## 제45조(자료의 보호)

제45조(자료의 보호)

## 제4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5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45조(자료유출사고)

제45조의3(자료유출사고)

## 제46조(수수료)

제4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또는 확인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0.5.26, 2023.1.3, 2025.10.1, 2025.11.11>

## 제47조(청문)

제47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23조 및 제41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3.20>

## 제49조

제49조 삭제 <2018.3.20>

## 제50조(벌칙)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1.4.13>

## 제51조(벌칙)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3.20, 2021.4.13>

## 제52조(벌칙)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 제53조(양벌규정)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0>

## 제54조(과태료)

제5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