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 제3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 제3조(증여세 납부의무)

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

## 제3조(금융재산의 범위)

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중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5.8.5, 2010.2.18, 2013.2.15, 2017.2.7>

##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2.17>

##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10.2.18>

##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22, 2008.2.29, 2012.2.2, 2017.2.7, 2017.5.29, 2018.2.13, 2019.2.12, 2021.2.17, 2026.2.27>

##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 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

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

## 제15조(가업상속)

제15조(가업상속)

## 제16조(영농상속)

제16조(영농상속)

##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 제18조(기타 인적공제)

제18조(기타 인적공제)

##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 제20조(재난의 범위등)

제20조(재난의 범위등)

## 제20조(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 제20조(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제20조(증여세액 공제)

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6.2.5>

##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 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9조(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9조(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1조

제31조 삭제 <2016.2.5>

## 제31조(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1조(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1조(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1조(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2조(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2조(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2조(이익의 계산방법)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3.2.15, 2016.2.5, 2020.2.11, 2023.2.28>

##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제34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 제45조의2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 제34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34조(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34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 제41조(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제41조의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제43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 제43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제43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 제43조(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제43조의4(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 제43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제43조의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제43조(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제43조의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 제43조

제43조의7 삭제 <2022.10.4>

## 제44조(장부의 작성ㆍ비치)

제44조(장부의 작성ㆍ비치)

## 제45조(준용규정)

제45조(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45조(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 제46조(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제46조의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제20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제20조의3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개정 2009.2.4, 2010.2.18>

## 제46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 제47조(준용규정)

제47조(준용규정) 제20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제2항중 "상속세과세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증여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로 본다.

## 제48조(준용규정)

제48조(준용규정) 제21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중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제49조(평가의 원칙등)

## 제49조(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50조(부동산의 평가)

제50조(부동산의 평가)

##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제52조(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제56조

제56조의2 삭제 <2016.2.5>

##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 제58조(전환사채등의 평가)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 제58조(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제5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0.12.30, 2016.2.5, 2019.2.12, 2021.1.5, 2025.10.1, 2025.12.30>

##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제65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65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제65조(신고세액공제)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 제66조(자진납부)

제66조(자진납부)

##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 제69조(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제69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 제69조(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 제72조

제72조의2 삭제 <1999.12.31>

##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제75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제75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 제75조(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제75조의3(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 제75조(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제75조의4(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 제75조(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4.5.7>

## 제76조(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제76조(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 제77조(준용규정)

제77조(준용규정)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박물관자료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중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 제78조(결정ㆍ경정)

제78조(결정ㆍ경정)

##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했다는 것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2.5, 2021.2.17>

## 제80조(가산세 등)

제80조(가산세 등)

##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 제82조(자료의 제공)

제82조(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납세의무자의 명세와 그 과세현황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2.15>

##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같은 조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제85조

제85조 삭제 <1999.12.31>

## 제86조(질문ㆍ조사)

제86조(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