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설업의 정의)

제2조(건설업의 정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조(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제3조의2(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

제3조의3(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

##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 제4조(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 제4조(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제4조의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 제4조(자료의 제출 요청)

제4조의4(자료의 제출 요청)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0.1>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의5(업무의 위탁)

## 제5조(공제사업의 실시)

제5조(공제사업의 실시)

##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제5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제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자료 조회 요청)

제5조의3(자료 조회 요청) 공제회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 제5조(이사회의 구성)

제5조의4(이사회의 구성)

## 제5조(이사회의 운영)

제5조의5(이사회의 운영)

##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0.5.26, 2023.12.19, 2024.5.7>

## 제7조(공제회의 승인기준)

제7조(공제회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기 위해 공제회가 원수급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20.2.18, 2020.11.24, 2024.5.7>

## 제8조(퇴직공제의 가입 등)

제8조(퇴직공제의 가입 등)

## 제9조(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

제9조(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주에게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제10조(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0.2.18, 2024.5.7>

## 제10조(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

제10조의2(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

## 제11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제11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12조(공제부금)

제12조(공제부금)

## 제12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

제12조의2(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

## 제12조(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특례)

제12조의3(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특례)

## 제13조(퇴직공제금 등의 지급)

제13조(퇴직공제금 등의 지급)

## 제14조(퇴직공제금 등의 계산방법)

제14조(퇴직공제금 등의 계산방법)

## 제15조(부정행위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반환)

제15조(부정행위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반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퇴직공제금으로 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16조(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

제16조(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

## 제17조(업무의 대행)

제17조(업무의 대행)

## 제18조(보고의 요구 등)

제18조(보고의 요구 등)

## 제19조(권한의 위임)

제19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장관(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회(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을 의뢰받은 자 및 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2021.5.18>

## 제19조

제19조의3 삭제 <2020.3.3>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