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5-19 / 시행일자: 2026-05-19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2.18, 2021.1.5, 2023.6.27>

## 제4조(공문서의 종류)

제4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5조(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제5조(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 제8조(문서의 기안)

제8조(문서의 기안)

##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0조(문서의 결재)

## 제11조(문서의 등록 등)

제11조(문서의 등록 등)

## 제12조(시행문의 작성)

제12조(시행문의 작성)

## 제13조(발신 명의)

제13조(발신 명의)

## 제14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제14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 제15조(문서의 발신)

제15조(문서의 발신)

## 제16조(문서의 발신방법 등)

제16조(문서의 발신방법 등)

## 제17조(결재받은 문서의 수정)

제17조(결재받은 문서의 수정) 결재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종이문서의 경우로서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8조(문서의 접수ㆍ처리)

제18조(문서의 접수ㆍ처리)

## 제19조(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제19조(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하거나 간인(間印) 등을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 제20조(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제20조(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에는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규문서 중에서 법률에 관한 문서는 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행에 따를 수 있다.

##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 제22조(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 제23조(업무관리시스템 등과 행정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운영)

제23조(업무관리시스템 등과 행정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운영)

## 제24조(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

제24조(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

## 제25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제25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 제26조(서식의 제정)

제26조(서식의 제정) 행정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 제27조(서식 제정 방법)

제27조(서식 제정 방법)

## 제28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제28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 제29조(서식의 승인 등)

제29조(서식의 승인 등)

## 제30조(서식 승인의 신청)

제30조(서식 승인의 신청)

## 제31조(서식의 제공)

제31조(서식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제공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2조(서식의 외국어 병기 및 번역)

제32조(서식의 외국어 병기 및 번역)

##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 제34조(특수 관인)

제34조(특수 관인)

## 제35조(규격)

제35조(규격) 관인의 모양은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36조(등록)

제36조(등록)

##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 제38조(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제38조(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 제39조(공고)

제39조(공고) 제36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40조(공인)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1조(행정업무 혁신)

제41조(행정업무 혁신)

## 제42조(행정협업의 촉진)

제42조(행정협업의 촉진)

## 제42조(행정협업과제의 등록)

제42조의2(행정협업과제의 등록)

##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 제43조(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제43조의2(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 제44조(행정업무 혁신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

제44조(행정업무 혁신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

## 제44조

제44조의2

## 제44조

제44조의3

## 제45조(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제45조(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행정기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행정업무 혁신의 목적,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4.26, 2023.6.27>

## 제46조(혁신책임관)

제46조(혁신책임관)

## 제46조(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6조의2(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46조(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활용 촉진)

제46조의3(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활용 촉진)

## 제46조(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제46조의4(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 제46조(행정협업조직의 설치)

제46조의5(행정협업조직의 설치)

## 제46조(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제46조의6(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 제46조(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제46조의7(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 제46조(행정업무 혁신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

제46조의8(행정업무 혁신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

## 제46조(행정업무 특별성과 포상금)

제46조의9(행정업무 특별성과 포상금)

## 제47조

제47조

## 제48조

제48조 삭제 <2023.6.27>

## 제49조(정책연구)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0,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57조(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제57조(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 제58조

제58조 삭제 <2024.5.21>

## 제59조

제59조 삭제 <2024.5.21>

## 제60조(업무의 분장)

제60조(업무의 분장) 각 처리과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1조(업무의 인계ㆍ인수)

제61조(업무의 인계ㆍ인수)

## 제62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제62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 제6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 제6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 제63조(정책실명제 평가)

제63조의4(정책실명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63조(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 제64조

제64조 삭제 <2023.6.27>

## 제65조(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교육)

제65조(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교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66조(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감사)

제66조(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감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는 업무운영에 관한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67조(문서 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제67조(문서 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8조(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 관한 특례)

제68조(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 관한 특례) 법령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명의로 시행하여야 하는 문서의 형식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훈령으로 정한다.

## 제69조(국가정보원의 업무운영에 대한 특례)

제69조(국가정보원의 업무운영에 대한 특례)

## 제70조(권한의 위임)

제70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영상회의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