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1>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4ㆍ16세월호참사에 관련된 피해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제5조(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

제6조(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

## 제7조(손실의 보상 등)

제7조(손실의 보상 등)

##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 제9조(사실조사 등)

제9조(사실조사 등)

## 제10조(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제10조(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 제11조(신청인의 진술권)

제11조(신청인의 진술권)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배상 및 보상 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2조(지급결정)

제12조(지급결정) 심의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결정서의 송달)

제13조(결정서의 송달)

## 제14조(재심의)

제14조(재심의)

##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등)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등)

## 제15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15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정부에서 세월호 수색종료를 발표한 2014년 11월 11일까지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피해를 말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심의위원회의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17조(임시지급 및 정산)

제17조(임시지급 및 정산)

## 제18조(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제18조(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국가는 제12조의 지급결정 및 제17조의 임시지급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 제19조(배상금 상속의 특례)

제19조(배상금 상속의 특례) 이 장의 배상금 상속에 관하여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희생자는 「민법」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4ㆍ16세월호참사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

## 제20조(지원의 원칙)

제20조(지원의 원칙)

## 제21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제21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22조(안산시 및 진도군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

제22조(안산시 및 진도군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23조(생활지원금 등)

제23조(생활지원금 등)

## 제24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제24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 제2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제2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 제26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제26조(근로자의 치유휴직)

## 제27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제27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 제28조(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

제28조(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

## 제29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제29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 제30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제30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제3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 제32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제32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 제33조(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제33조(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 제34조(교직원의 휴직 등)

제34조(교직원의 휴직 등)

## 제35조(안산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제35조(안산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37조(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제37조(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 제38조(추모공원 등의 명칭)

제38조(추모공원 등의 명칭)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 제39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제39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 제40조(4ㆍ16재단에의 출연 등)

제40조(4ㆍ16재단에의 출연 등)

## 제41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제41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 제42조(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제42조(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 제43조(비밀준수 의무)

제43조(비밀준수 의무) 심의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위원ㆍ직원이었던 자,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4조(자격사칭 금지 등)

제44조(자격사칭 금지 등)

## 제45조(권리의 보호)

제45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46조(배상금 등의 환수)

제46조(배상금 등의 환수)

## 제47조(벌칙)

제47조(벌칙)

## 제48조(미수범)

제48조(미수범) 제47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