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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조의2(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2조(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제2조(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의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 제2조(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

제2조의2(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

## 제2조(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제2조의3(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 제2조(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피해자 동의 절차 등)

제2조의4(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피해자 동의 절차 등)

## 제2조(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등)

제2조의5(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등)

## 제2조(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제2조의6(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 제2조(보호시설 및 상담시설)

제2조의7(보호시설 및 상담시설)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신상정보의 제출 내용 등)

제3조(신상정보의 제출 내용 등)

## 제4조(신상정보의 송달)

제4조(신상정보의 송달)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전자기록의 송달은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한다. <개정 2017.6.20>

## 제4조(출입국 시 신고 등)

제4조의2(출입국 시 신고 등)

## 제5조(신상정보의 등록 등)

제5조(신상정보의 등록 등)

## 제5조(등록정보의 열람 방법 등)

제5조의2(등록정보의 열람 방법 등)

## 제5조(등록정보의 통지 방법 및 절차)

제5조의3(등록정보의 통지 방법 및 절차)

## 제6조(등록정보의 관리)

제6조(등록정보의 관리)

## 제6조(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등)

제6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등)

## 제6조(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

제6조의3(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

## 제6조(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방법 및 절차)

제6조의4(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방법 및 절차)

## 제7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제7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 제8조(등록정보의 송부)

제8조(등록정보의 송부)

##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8-01-01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제2조(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 제3조((조사))

제3조(조사)

## 제4조((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4조(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 제4조((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제4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 제5조((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5조(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 제6조((집행지휘))

제6조(집행지휘)

## 제7조((치료명령의 집행))

제7조(치료명령의 집행)

## 제8조((치료약물의 지정))

제8조(치료약물의 지정)

## 제9조((치료기관))

제9조(치료기관)

## 제10조((수용시설 수용자의 이송 등))

제10조(수용시설 수용자의 이송 등)

## 제11조((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

제11조(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

## 제12조((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 집행))

제12조(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 집행)

## 제13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등))

제13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등)

## 제14조((주거 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의 허가 등))

제14조(주거 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의 허가 등)

## 제15조((치료기간 연장 등의 신청))

제15조(치료기간 연장 등의 신청)

## 제16조((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

제16조(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

## 제17조((치료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제17조(치료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 제18조((가해제의 취소 등))

제18조(가해제의 취소 등)

## 제19조((수용시설의 장의 설명 및 동의 여부 확인))

제19조(수용시설의 장의 설명 및 동의 여부 확인) 수용시설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수형자(이하 "성폭력수형자"라 한다) 가운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설명하고,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20조((수용시설의 장의 통보))

제20조(수용시설의 장의 통보) 수용시설의 장은 성폭력수형자가 제19조에 따라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는 수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조사))

제21조(조사)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제20조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2조((검사의 치료명령 청구 등))

제22조(검사의 치료명령 청구 등)

## 제23조((치료명령 청구사실의 통보))

제23조(치료명령 청구사실의 통보)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성폭력수형자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치료명령피청구자에게 지체 없이 청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24조((집행지휘 등))

제24조(집행지휘 등)

## 제25조((치료명령 결정문 송부))

제25조(치료명령 결정문 송부) 법원은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성폭력수형자에게 치료명령을 고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치료명령을 고지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26조((비용부담))

제26조(비용부담)

## 제2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감정 의뢰))

제2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감정 의뢰)

## 제28조((가종료자등에 대한 치료명령 결정의 통지 등))

제28조(가종료자등에 대한 치료명령 결정의 통지 등)

##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

##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에 따른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

제3조(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4조(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제4조(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 제5조(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

제5조(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

## 제6조(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제6조(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임용권자등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22>

## 제7조(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제7조(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임용권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게 그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고 등 처리 절차)

제8조(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고 등 처리 절차)

## 제9조(임용권자등의 의무)

제9조(임용권자등의 의무)

##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등)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등) 제4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임용권자등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및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과 「관세법」 제73조 및 제78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를 양허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

##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따른다. <개정 2020.9.22>

## 제3조(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제3조(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같은 의정서에 서명ㆍ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2에 따른다.

## 제4조(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

제4조(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라 같은 협정에 서명ㆍ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3의 가 및 별표 3의 나에 따르고, 방글라데시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3의 다에 따르며, 라오스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3의 라에 따른다.

## 제5조(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

제5조(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에 서명ㆍ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4에 따른다.

## 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관세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의 품명란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 제7조(시장접근물량 증량)

제7조(시장접근물량 증량)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요시책 등의 협의)

제2조(주요시책 등의 협의)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5.14>

## 제3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제3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 제3조(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제3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 제3조(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제3조의3(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 제3조(대상사업의 사전검토)

제3조의4(대상사업의 사전검토)

## 제3조(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제3조의5(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 제3조(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3조의6(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제3조(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제3조의7(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 제3조(세계유산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등)

제3조의8(세계유산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등)

## 제3조(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3조의9(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 제4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공표)

제4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공표)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 제6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제6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 제7조(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제7조(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 제8조(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협의 사항)

제8조(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협의 사항)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및 해임)

제10조(위원의 해촉 및 해임)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4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제14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 법 제2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6조(권한의 위탁)

제16조(권한의 위탁)

##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 제6조(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제6조(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자문단 구성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31년 3월 2일까지 존속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53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사무처장)

제3조(사무처장)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조직)

제4조(위원회의 조직)

## 제5조(보좌관)

제5조(보좌관)

## 제6조(대외협력담당관)

제6조(대외협력담당관)

## 제7조(운영지원과)

제7조(운영지원과)

## 제8조(조사1과)

제8조(조사1과)

## 제9조(조사2과)

제9조(조사2과)

## 제10조(조사3과)

제10조(조사3과)

## 제11조(지휘·감독)

제11조(지휘ㆍ감독)

## 제12조(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

제12조(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 제14조(전문위원 등)

제14조(전문위원 등) 위원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전문위원 또는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 제15조(증인 등의 보호)

제15조(증인 등의 보호)

## 제16조(위원회 규칙)

제16조(위원회 규칙) 이 영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7>

##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실무지원단)

제7조(실무지원단)

## 제8조(전문요원)

제8조(전문요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소속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0>

##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ㆍ연구 의뢰)

제10조(조사ㆍ연구 의뢰)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지원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4.7.7>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0-11-03 / 시행일자: 2020-12-10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소교량(小橋梁), 세천(細川), 취입보(取入洑), 낙차공(落差工), 농로(農路) 및 마을 진입로(進入路)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7.26>

##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 등의 공개)

제3조의2(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 등의 공개)

## 제4조(위험도 평가의 실시)

제4조(위험도 평가의 실시)

##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 제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제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관리청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8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제8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시행)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시행)

## 제11조(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제11조(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 제12조(공사비의 예치)

제12조(공사비의 예치)

## 제13조(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제13조(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관리청은 법 제17조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긴급 안전조치(이하 이 조에서 "긴급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 제14조(소규모 공공시설에서의 응급조치 등)

제14조(소규모 공공시설에서의 응급조치 등)

## 제15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제15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관리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5-01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염화나트륨 및 소금의 함량)

제2조(염화나트륨 및 소금의 함량)

##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 제3조

제3조의2 삭제 <2024.4.30>

## 제3조

제3조의3 삭제 <2024.4.30>

## 제3조

제3조의4 삭제 <2024.4.30>

## 제3조

제3조의5 삭제 <2024.4.30>

## 제3조

제3조의6 삭제 <2024.4.30>

## 제3조

제3조의7 삭제 <2024.4.30>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6조(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7조(염전원부의 작성)

제7조(염전원부의 작성)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鹽田原簿)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염전별로 작성한다.

## 제8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제8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 제9조(비식용소금)

제9조(비식용소금)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식용 소금"이란 공업용, 과학용 또는 미용 등 비식용 목적의 소금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한 소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제10조(안전성 조사기준 등)

제10조(안전성 조사기준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의 기준ㆍ대상지역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 제1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제1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6.4>

## 제12조(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제12조의2(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 제13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13조(관계 기관의 협조)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4조(포상금)

제14조(포상금)

##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 제3조(재결 신청)

제3조의2(재결 신청)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 신청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지방산림청장의 방제사업 시행)

제3조의3(지방산림청장의 방제사업 시행) 법 제8조제3항에서 "재선충병이 시ㆍ도 또는 국유림ㆍ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또는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과 같이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5.26, 2024.5.7>

## 제3조(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제3조의4(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 제3조(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

제3조의5(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란 2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12.6.5>

## 제3조(감염목 등의 이동)

제3조의6(감염목 등의 이동)

## 제3조(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

제3조의7(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

## 제3조(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제3조의8(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 제4조(포상금의 지급)

제4조(포상금의 지급)

## 제5조(권한의 위임)

제5조(권한의 위임)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9.5, 2019.7.16>

##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4-02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제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 제3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조사)

제3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조사)

## 제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

제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

##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6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7조(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제8조(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8조(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제9조(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등)

제9조(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등)

## 제9조(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제9조의2(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 제9조(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제9조의3(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 제10조(소방보건의의 자격 등)

제10조(소방보건의의 자격 등)

## 제11조(복지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제11조(복지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소방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방관서의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소관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11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ㆍ방법ㆍ절차)

제11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ㆍ방법ㆍ절차)

##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및 소방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5-07-22 / 시행일자: 2025-07-22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8.13>

## 제3조(복무 자세)

제3조(복무 자세)

## 제4조(여행의 제한)

제4조(여행의 제한) 소방공무원은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공무(公務)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비상근무 등 소방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비상소집 및 비상근무)

제5조(비상소집 및 비상근무)

## 제6조(교대제 근무)

제6조(교대제 근무)

## 제7조(현장 근무자의 근무수칙)

제7조(현장 근무자의 근무수칙) 화재진압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의 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현장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현장 지휘관의 승인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소방활동을 게을리하는 등 직무를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안전사고의 방지)

제8조(안전사고의 방지)

## 제8조(공가)

제8조의2(공가)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20.3.10, 2023.3.28>

## 제9조(포상휴가)

제9조(포상휴가)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뛰어나거나 다른 소방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4>

## 제9조(복무점검 등)

제9조의2(복무점검 등)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 장관"은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 제11조(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제11조(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8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승진임용의 구분)

제3조(승진임용의 구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 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 제4조(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

제4조(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

##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 제6조(근속승진)

제6조의2(근속승진)

## 제7조(근무성적평정)

제7조(근무성적평정)

## 제8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제8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 제9조(경력평정)

제9조(경력평정)

## 제10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제10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 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 제12조(동점자의 순위)

제12조(동점자의 순위)

## 제13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제13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 제14조(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

제14조(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명부는 그 작성 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조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 제15조(승진대상자명부의 제출)

제15조(승진대상자명부의 제출)

## 제16조(승진심사)

제16조(승진심사)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연 1회 이상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07.1.5, 2021.8.31>

## 제17조(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7조(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1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19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제19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18.7.17, 2020.3.10, 2024.8.13>

## 제20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제20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 제21조(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제21조(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 제22조(승진심사의 대상)

제22조(승진심사의 대상) 승진심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별표의 구분에 따른 수만큼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제23조(승진심사대상에서의 제외)

제23조(승진심사대상에서의 제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5>

## 제24조(승진심사의 기준등)

제24조(승진심사의 기준등)

## 제25조(승진심사결과의 보고)

제25조(승진심사결과의 보고)

## 제26조(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제26조(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 제27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등)

제27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등)

## 제28조(시험실시의 원칙)

제28조(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 제29조(시험실시권의 위임)

제29조(시험실시권의 위임)

## 제30조(응시자격)

제30조(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해당 계급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1994.8.25, 2005.3.31, 2007.1.5, 2010.12.27, 2020.3.10>

## 제30조

제30조의2 삭제 <1999.9.9>

## 제31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31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제32조(시험의 방법 및 절차)

제32조(시험의 방법 및 절차)

## 제33조(필기시험의 과목)

제33조(필기시험의 과목) 필기시험의 과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2003.1.20,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34조(시험의 합격결정)

제34조(시험의 합격결정)

## 제35조(시험위원의 임명등)

제35조(시험위원의 임명등)

## 제3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3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37조(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등)

제37조(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등)

## 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 제39조(특별승진의 계급범위)

제39조(특별승진의 계급범위)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으로의 승진에 한정한다.

## 제40조(특별승진의 실시)

제40조(특별승진의 실시)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41조(최저근무연수의 적용배제등)

제41조(최저근무연수의 적용배제등)

## 제41조(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제41조의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 제42조(특별승진심사)

제42조(특별승진심사)

## 제43조(대우공무원)

제43조(대우공무원)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4-08-13 / 시행일자: 2024-08-14

# 소방공무원 징계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 제1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31>

##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 제3조(관련 사건의 관할)

제3조(관련 사건의 관할)

##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 제5조

제5조 삭제 <2009.3.31>

## 제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제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 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 제8조(회의의 비공개)

제8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

##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 제10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제10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 제11조(징계의결등의 기한)

제11조(징계의결등의 기한)

## 제12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제12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 제13조(심문과 진술권)

제13조(심문과 진술권)

## 제13조(피해자의 진술권)

제13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10>

## 제13조(우선심사)

제13조의3(우선심사)

##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 제14조(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 제15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5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16조(징계등의 정도)

제16조(징계등의 정도)

## 제17조(징계의결등의 통지)

제17조(징계의결등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 제18조(징계처분등)

제18조(징계처분등)

## 제19조(보고 및 통지)

제19조(보고 및 통지) 임용권자와 징계처분등 처분권자가 다를 경우 징계처분등 처분권자가 강등,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와 그 소방공무원이 소속한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09.3.31, 2014.4.15, 2023.10.10>

## 제19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제19조의2(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에 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절차에 관하여는 이 영에 따른 징계등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2014.4.15>

## 제19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제19조의3(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의결서 사본 및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1.20, 2005.3.31, 2014.4.15, 2020.3.10, 2020.7.28, 2023.10.10>

## 제20조(비밀누설금지)

제20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7.24>

## 제20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20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 제21조(징계등 처리대장)

제21조(징계등 처리대장)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4.15, 2023.10.1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소방공무원기장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방공무원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제2조(소방공무원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 제3조(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

제3조(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5.4.9, 2014.11.19, 2017.7.26, 2020.5.4, 2021.1.5>

## 제4조(수여권자등)

제4조(수여권자등)

## 제4조(수여대상자의 추천)

제4조의2(수여대상자의 추천) 소방청장이 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패용)

제5조(패용)

## 제6조(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

제6조(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기장의 수여 및 패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소방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 제1조(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조의3(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조(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제1조의4(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 제2조(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2조(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제2조(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11.29>

## 제2조(소방력의 동원)

제2조의3(소방력의 동원)

## 제3조

제3조 삭제 <2022.11.29>

## 제4조

제4조 삭제 <2022.11.29>

## 제5조

제5조 삭제 <2022.11.29>

## 제6조

제6조 삭제 <2022.11.29>

## 제7조

제7조 삭제 <2022.11.29>

## 제7조(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제7조의2(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2의2와 같다.

## 제7조(시험방법)

제7조의3(시험방법)

## 제7조(시험과목)

제7조의4(시험과목)

## 제7조(시험위원 등)

제7조의5(시험위원 등)

## 제7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7조의6(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제7조(응시원서 제출 등)

제7조의7(응시원서 제출 등)

## 제7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7조의8(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제7조

제7조의9 삭제 <2016.6.30>

## 제7조(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제7조의10(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법 제17조의5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2.3, 2012.7.10, 2016.6.30, 2018.6.26>

## 제7조(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제7조의11(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6.6.30>

## 제7조(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5.4>

## 제7조(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 제7조(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제7조의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의 범위)

제7조의15(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의 범위)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소방자동차를 말한다.

## 제8조(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제8조(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7.10>

## 제9조(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0조(감독 등)

제10조(감독 등)

## 제11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제11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 제12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제12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14조(보상위원회의 위원장)

제14조(보상위원회의 위원장)

## 제15조(보상위원회의 운영)

제15조(보상위원회의 운영)

## 제16조(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조(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7조(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제17조(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소방청장등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 제17조(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

제17조의2(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8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등이 정한다.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26>

##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8.7, 2021.1.19>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2-11-29 / 시행일자: 2022-12-01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화재조사의 대상)

제2조(화재조사의 대상)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화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

제3조(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

## 제4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구성ㆍ운영)

제4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구성ㆍ운영)

## 제5조(화재조사관의 자격기준 등)

제5조(화재조사관의 자격기준 등)

## 제6조(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제6조(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 제7조(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7조(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 제8조(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지 등)

제8조(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지 등) 소방관서장이나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리고 해당 사항이 포함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제9조(화재현장 보존조치 등의 해제)

제9조(화재현장 보존조치 등의 해제) 소방관서장이나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 제10조(관계인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질문 등)

제10조(관계인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질문 등)

## 제11조(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제11조(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 제12조(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

제12조(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

## 제13조(화재감정기관 지정 절차 및 취소 등)

제13조(화재감정기관 지정 절차 및 취소 등)

## 제14조(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4조(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 제15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제15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조사와 관련한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화재감정기관을 말한다.

##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0-09-22 / 시행일자: 2021-01-01

#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건비의 범위)

제2조(인건비의 범위)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인건비계정의 세입)

제3조(인건비계정의 세입)

## 제4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제4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제5조(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5조(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 제6조(세부 지침)

제6조(세부 지침)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소방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청장)

제4조(청장) 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한다.

## 제5조(차장)

제5조(차장) 차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 제6조(하부조직)

제6조(하부조직)

## 제7조(대변인)

제7조(대변인)

## 제8조(119종합상황실장)

제8조(119종합상황실장)

## 제9조(기획조정관)

제9조(기획조정관)

## 제9조(감사담당관)

제9조의2(감사담당관)

## 제10조(운영지원과)

제10조(운영지원과)

## 제11조(119대응국)

제11조(119대응국)

## 제12조(화재예방국)

제12조(화재예방국)

## 제12조(장비기술국)

제12조의2(장비기술국)

## 제13조(위임규정)

제13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직무)

제14조(직무) 중앙소방학교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15조(교장)

제15조(교장)

## 제16조(하부조직)

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의 소속기관(국립소방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5.14>

## 제17조(직무)

제17조(직무) 중앙119구조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18조(본부장)

제18조(본부장)

## 제19조(하부조직)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119특수구조대)

제20조(119특수구조대)

## 제21조(119화학구조센터)

제21조(119화학구조센터)

## 제21조(소방정대)

제21조의2(소방정대)

## 제21조(직무)

제21조의3(직무)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2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21조의4(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22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2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4조(평가대상 조직)

제24조(평가대상 조직)

## 제25조

제25조 삭제 <2025.12.3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구역)

제2조(사업구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3조(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면제)

제3조(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면제)

## 제4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제4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 제5조(조합의 설립절차)

제5조(조합의 설립절차)

## 제6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제6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 제7조(조합의 설립인가)

제7조(조합의 설립인가)

## 제8조(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

## 제8조(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

제8조의2(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

## 제8조(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

제8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말 총출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말한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회계연도에는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의 총출자금액의 2배로 한다.

## 제8조(의결권 등의 행사 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선택)

제8조의4(의결권 등의 행사 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선택)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가운데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

## 제8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시 조합원 확인절차)

제8조의5(서면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시 조합원 확인절차) 조합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는 등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9.30>

## 제8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절차 등)

제8조의6(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절차 등)

## 제8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통지)

제8조의7(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통지)

## 제9조(대의원 총회)

제9조(대의원 총회)

## 제9조(친인척 관계의 범위)

제9조의2(친인척 관계의 범위)

## 제10조(사업의 종류)

제10조(사업의 종류)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0조(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제10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 제10조(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절차)

제10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절차)

## 제10조(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제10조의4(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 제11조(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

제11조(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은 총출자금액의 3배로 한다. <개정 2016.9.29>

## 제12조(변경등기)

제12조(변경등기)

## 제13조(해산의 등기)

제13조(해산의 등기)

## 제14조(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제14조(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 제15조(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제15조(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 제16조(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제16조(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총출자금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국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9.29>

## 제17조(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제17조(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 제17조(업무의 위탁)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81조제7항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3.5.9>

## 제18조(인가 취소의 공고)

제18조(인가 취소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해당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22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상공인단체의 기준)

제2조(소상공인단체의 기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기피)

제5조(위원의 기피)

##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및 추천)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및 추천)

## 제8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제8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 제9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해제)

제9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해제)

## 제10조(대기업등의 사업 참여 승인기준 및 절차 등)

제10조(대기업등의 사업 참여 승인기준 및 절차 등)

## 제10조(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제10조의2(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 제11조(시정명령 기간 및 절차)

제11조(시정명령 기간 및 절차)

##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 제13조(대기업등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의 권고 등)

제13조(대기업등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의 권고 등)

##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위탁한다.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7.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2-01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 제5조(소상공인의 날 지정)

제5조(소상공인의 날 지정)

##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7조(지역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제7조(지역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역별 시행계획의 계획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9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제9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 제10조(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위원)

제10조(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위원)

## 제11조(심의회의 운영)

제11조(심의회의 운영)

## 제12조(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 제13조(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3조(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13조(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의 범위)

제13조의2(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에서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9-05-21 / 시행일자: 2019-06-0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 제1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 제4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제4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소음 종류별로 소음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소음 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제5조(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제5조(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 제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49조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 2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제6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 제7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제7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25.10.1>

## 제8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제8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소음 종류별로 소음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소음 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 제9조(소음도 검사의 면제 대상)

제9조의2(소음도 검사의 면제 대상)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 제10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10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6, 2013.3.18, 2019.12.17>

##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4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017.1.26>

##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 제13조(보고)

제13조(보고)

##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5조(과태료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6.28, 2019.12.17>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소청절차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청심사청구)

제2조(소청심사청구)

## 제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제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 제4조(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 등)

제4조(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 등)

## 제4조(피소청인의 답변서 제출)

제4조의2(피소청인의 답변서 제출)

## 제5조(임시결정 통보)

제5조(임시결정 통보)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대하여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임명권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앞서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9.6, 2021.1.5>

## 제6조(보정요구등)

제6조(보정요구등)

## 제7조(소청의 취하)

제7조(소청의 취하) 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의2 삭제 <2025.12.16>

## 제8조(기일지정통지)

제8조(기일지정통지)

## 제9조(위원의 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기피ㆍ회피)

## 제10조(진술권)

제10조(진술권)

## 제10조(피해자의 진술권)

제10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위원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와 관련된 소청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1조(증거제출권)

제11조(증거제출권)

## 제12조(조서작성)

제12조(조서작성) 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절차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처분의 취소 등)

제13조(처분의 취소 등)

## 제14조(심사의 범위)

제14조(심사의 범위) 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 제14조(위원회 결정의 연기)

제14조의2(위원회 결정의 연기) 위원회는 심사 결과 징계처분 등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소청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제14조(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4조의3(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 제15조(결정서의 작성)

제15조(결정서의 작성) 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5조(결정의 경정)

제15조의2(결정의 경정) 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에 오기ㆍ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직권 또는 소청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 제16조(결정서의 송부)

제16조(결정서의 송부)

## 제16조(조치 결과의 통보)

제16조의2(조치 결과의 통보)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법 제14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취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제17조(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

제17조(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

## 제18조(행정소송 결과의 통보)

제18조(행정소송 결과의 통보) 소청인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1973.3.30>

## 제20조

제20조 삭제 <1973.3.30>

## 제21조(실비변상)

제21조(실비변상)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의 일당은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 상당의 월봉급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소정액으로 하며,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개정 1989.12.30, 1998.2.24>

##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8-06 / 시행일자: 2024-08-14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소하천시설)

제1조의2(소하천시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생태통로 및 하천유지수(河川維持水) 공급시설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2조(소하천의 지정기준)

제2조(소하천의 지정기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流水)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천 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始點)에서 종점(終點)까지의 전체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재해 예방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으로 지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7.28, 2020.6.9>

## 제2조(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기관 등)

제2조의2(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기관 등)

## 제3조(허가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조(허가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이 영 가운데 허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 제5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변경)

제5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변경)

## 제5조

제5조의2

## 제6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제6조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관리청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

## 제7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제7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 제8조(소하천등 정비의 준공검사)

제8조(소하천등 정비의 준공검사)

## 제9조(공사비의 예치)

제9조(공사비의 예치)

## 제10조(주민 의견의 청취 등)

제10조(주민 의견의 청취 등)

##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점용 등의 범위)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점용 등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8>

## 제12조(점용 등의 신고)

제12조(점용 등의 신고)

## 제13조

제13조 삭제 <1998.12.31>

## 제14조(소하천등 정비 상태의 점검)

제14조(소하천등 정비 상태의 점검)

## 제14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제14조의2(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제14조(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14조의3(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 제14조(점용물 등의 반환 등)

제14조의4(점용물 등의 반환 등)

## 제14조(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제14조의5(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관리청은 「민법」 제253조에 따른 기간 내에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 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점용물 등을 해당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 제15조(소하천등의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제15조(소하천등의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 제15조(점용료등의 감면)

제15조의2(점용료등의 감면)

## 제1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 방법)

제15조의3(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 방법) 법 제2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제15조(재결의 신청)

제15조의4(재결의 신청)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결신청서에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유상 양여)

제16조(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유상 양여)

## 제17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

제17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

## 제18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제18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 제19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제19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 제20조(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제20조(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 제21조(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제21조(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재해경감을 위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 주변시설ㆍ연계시설의 유지ㆍ관리 또는 정비 방안에 관하여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7.28, 2017.7.26>

## 제21조(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1조의2(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제22조(규제의 재검토)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1-24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손상관리종합계획의 변경)

제2조(손상관리종합계획의 변경)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제4조(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손상연구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

제13조(손상연구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

## 제14조(손상조사통계사업의 시기 및 조사대상 등)

제14조(손상조사통계사업의 시기 및 조사대상 등)

## 제15조(손상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5조(손상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16조(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17조(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제17조(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 제18조(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제18조(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 제19조(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제19조(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 제20조(권한의 위임)

제20조(권한의 위임)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대응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등의 범위)

제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등의 범위)

## 제3조(보상계획의 수립)

제3조(보상계획의 수립)

## 제4조(보상계획의 확정ㆍ공고 등)

제4조(보상계획의 확정ㆍ공고 등)

## 제5조(보상 협의절차 및 청구방법)

제5조(보상 협의절차 및 청구방법)

## 제6조(서류의 발급 신청)

제6조(서류의 발급 신청) 법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 제7조(재산적 보상의 기준 등)

제7조(재산적 보상의 기준 등)

## 제8조(재산적 보상의 청구기간)

제8조(재산적 보상의 청구기간) 법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 제9조(주택매수 등 청구지역)

제9조(주택매수 등 청구지역)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택 및 그 대지의 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8.11, 2023.6.27, 2025.10.1>

## 제10조(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대상 등)

제10조(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대상 등)

## 제11조(주택매수 가액의 산정기준)

제11조(주택매수 가액의 산정기준)

## 제11조(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제11조의2(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7.23>

## 제1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3>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7.23>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7.23>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7.23>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7.23>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7.23>

## 제1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1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 제20조(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제20조(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지원사업의 종류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제21조(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제21조(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은 기초행정지역 단위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한다.

## 제22조(주민지원사업 지원방법)

제22조(주민지원사업 지원방법)

## 제23조(지원사업의 시행방식)

제23조(지원사업의 시행방식)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사업(주민지원사업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4조(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제24조(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 제25조(지원금의 결정기준)

제25조(지원금의 결정기준)

## 제26조(지원금의 관리)

제26조(지원금의 관리)

## 제27조(지원금의 회수 절차)

제27조(지원금의 회수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자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8조(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제28조(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 제29조(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제29조(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 시행 결과를 매년 작성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함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업자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사업자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는 제외한다. <개정 2023.6.27>

## 제31조

제31조 삭제 <2017.12.12>

##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송유관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송유관에서 제외되는 시설)

제2조(송유관에서 제외되는 시설)

## 제3조(공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제3조(공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 제4조(안전관리자의 자격등)

제4조(안전관리자의 자격등)

## 제5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제5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 제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5>

## 제2조(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제2조(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 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

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조(공사의 설립등기)

제4조(공사의 설립등기)

## 제5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5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 제5조(출자 등)

제5조의2(출자 등) 공사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6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제6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 제7조(채권의 형식)

제7조(채권의 형식)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수 있다.

## 제8조(채권의 발행방법)

제8조(채권의 발행방법)

## 제9조(채권의 응모 등)

제9조(채권의 응모 등)

## 제10조(총액인수의 방법)

제10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제11조(채권발행총액)

제11조(채권발행총액) 공사는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제12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2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 제13조(채권의 기재사항)

제13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제14조(채권원부)

제14조(채권원부)

## 제15조(이권흠결의 경우)

제15조(이권흠결의 경우)

## 제16조(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16조(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

## 제19조(결산서의 제출)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공사는 법 제2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5, 2019.7.2, 2025.10.1>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