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국고금 관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국고금 관리의 원칙)

제4조(국고금 관리의 원칙) 국고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제4조의2(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 제4조(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제4조의3(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의 총괄과 관리)

제6조(수입의 총괄과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 제8조(수입대체경비)

제8조(수입대체경비)

## 제9조(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제9조(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수입징수관은 수입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ㆍ결정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밖의 채무자(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등이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입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은 이를 조사ㆍ결정하되 납입의 고지는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제11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 제12조(수납기관)

제12조(수납기관)

## 제1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제1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수입징수관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겸할 수 있다.

## 제14조(지난 연도 수입)

제14조(지난 연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 제16조(수입금의 환급)

제16조(수입금의 환급)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제16조(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 제17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7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국고금의 수납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8조(선사용자금)

제18조(선사용자금)

## 제19조(지출의 총괄과 관리)

제19조(지출의 총괄과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지출원인행위(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25.10.1>

##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제21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제21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 제22조(지출의 절차)

제22조(지출의 절차)

## 제23조(지출의 제한)

제23조(지출의 제한) 지출관은 채권자등을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 제25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제25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 제26조(선급과 개산급)

제26조(선급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27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제27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재무관,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 제28조(지난 연도 지출)

제28조(지난 연도 지출)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되, 그 경비가 소속된 연도의 해당 과목 가운데 쓰지 아니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경비는 예외로 한다.

## 제29조(지출금의 반납)

제29조(지출금의 반납)

## 제30조(자금계획)

제30조(자금계획)

## 제31조(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제31조(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 제32조(자금의 조달)

제32조(자금의 조달)

## 제33조(재정증권의 발행 등)

제33조(재정증권의 발행 등)

## 제34조(국고금의 운용)

제34조(국고금의 운용)

## 제35조(현금 보관의 제한)

제35조(현금 보관의 제한)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고금을 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다.

## 제36조(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등)

제36조(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등)

## 제37조(국고금 관리업무의 기록)

제37조(국고금 관리업무의 기록)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과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국고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38조(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제38조(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 제39조(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제39조(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0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제40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 제41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임명 특례)

제41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임명 특례)

## 제4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금 관리사무의 취급)

제4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금 관리사무의 취급)

## 제43조(지출사무의 위임)

제43조(지출사무의 위임)

## 제44조(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4조(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무와 제34조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45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제45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 제46조(업무처리의 정보화)

제46조(업무처리의 정보화)

##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