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식품위생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3.5.22, 2013.7.30, 2015.2.3, 2016.2.3, 2017.4.18, 2020.12.29>

##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3조(식품 등의 취급)

##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6.2.3>

##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ㆍ뼈ㆍ젖ㆍ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2013.3.23>

## 제6조(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2.3>

##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제7조(권장규격)

제7조의2(권장규격)

## 제7조(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제7조의3(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 제7조(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제7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 제7조(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제7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제9조의2(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 제9조(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제9조의3(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누구든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3.1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3.13>

## 제11조

제11조의2 삭제 <2018.3.1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0.2.4>

## 제12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 제12조

제12조의3 삭제 <2018.3.13>

## 제12조

제12조의4 삭제 <2018.3.13>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8.3.13>

## 제14조(식품등의 공전)

제14조(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5조(위해평가)

제15조(위해평가)

## 제15조(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15조의2(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 제16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16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 제1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제1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5.2.3>

## 제19조

제19조의2 삭제 <2015.2.3>

## 제19조

제19조의3 삭제 <2015.2.3>

## 제19조(검사명령 등)

제19조의4(검사명령 등)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5.2.3>

## 제2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

제2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

## 제2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제22조

제22조의2 삭제 <2015.2.3>

## 제22조(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제22조의3(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조치 또는 제48조의3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

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3.7.30>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3.7.30>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3.7.30>

## 제27조

제27조 삭제 <2013.7.30>

## 제28조

제28조 삭제 <2013.7.30>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3.7.30>

## 제30조

제30조 삭제 <2013.7.30>

##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 제31조(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제31조(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제31조의3(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제34조

제34조 삭제 <2015.3.27>

## 제35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제35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 제36조(시설기준)

제36조(시설기준)

## 제37조(영업허가 등)

제37조(영업허가 등)

##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 제39조(영업 승계)

제39조(영업 승계)

## 제40조(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1조(식품위생교육)

## 제41조(위생관리책임자)

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

## 제42조(실적보고)

제42조(실적보고)

## 제43조(영업 제한)

제43조(영업 제한)

##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44조(보험 가입)

제44조의2(보험 가입)

##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 제46조(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등)

제46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등)

## 제47조

제47조 삭제 <2025.4.1>

## 제47조(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등급 지정 등)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제48조(인증 유효기간)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제48조의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 제48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8조의5(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등)

제4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등)

##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제49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 제50조

제50조 삭제 <2015.3.27>

## 제51조(조리사)

제51조(조리사)

## 제52조(영양사)

제52조(영양사)

## 제53조(조리사의 면허)

제53조(조리사의 면허)

## 제54조(결격사유)

제5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9.12.29, 2010.3.26, 2018.3.27, 2018.12.11>

## 제55조(명칭 사용 금지)

제55조(명칭 사용 금지)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6>

## 제56조(교육)

제56조(교육)

##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1.18, 2013.3.23>

## 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제59조(설립)

제59조(설립)

## 제60조(조합의 사업)

제60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3.3.23>

## 제60조(조합의 공제회 설립ㆍ운영)

제60조의2(조합의 공제회 설립ㆍ운영)

## 제60조(공제사업의 내용)

제6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60조(공제회에 대한 감독)

제60조의4(공제회에 대한 감독)

## 제61조(대의원회)

제61조(대의원회)

## 제62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62조(다른 법률의 준용)

## 제63조(자율지도원 등)

제63조(자율지도원 등)

## 제64조(설립)

제64조(설립)

## 제65조(협회의 사업)

제65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8.4>

## 제66조(준용)

제66조(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협회"로, "조합원"은 "협회의 회원"으로 본다.

## 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 제68조(정보원의 사업)

제68조(정보원의 사업)

## 제6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70조(지도ㆍ감독 등)

제70조(지도ㆍ감독 등)

## 제70조

제70조의2 삭제 <2016.2.3>

## 제70조

제70조의3 삭제 <2016.2.3>

## 제70조

제70조의4 삭제 <2016.2.3>

## 제70조

제70조의5 삭제 <2016.2.3>

## 제70조

제70조의6 삭제 <2016.2.3>

## 제70조(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제70조의7(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 제70조(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ㆍ지정)

제70조의8(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ㆍ지정)

## 제7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0조의9(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주관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사업 실적보고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의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 제70조(지도ㆍ감독 등)

제70조의10(지도ㆍ감독 등)

## 제71조(시정명령)

제71조(시정명령)

## 제72조(폐기처분 등)

제72조(폐기처분 등)

## 제73조(위해식품등의 공표)

제73조(위해식품등의 공표)

##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 제75조(허가취소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 제77조(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제77조(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9조(폐쇄조치 등)

제79조(폐쇄조치 등)

## 제80조(면허취소 등)

제80조(면허취소 등)

## 제81조(청문)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4.5.28, 2020.12.29, 2024.2.13>

##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 제84조(위반사실 공표)

제84조(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2조,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85조(국고 보조)

제85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2013.3.23>

##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등)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등)

## 제87조(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

제87조(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

## 제88조(집단급식소)

제88조(집단급식소)

##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89조(식품진흥기금)

## 제89조(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제89조의2(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에 대한 영업자 등의 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반조성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조사ㆍ연구 사업, 해외 정보의 제공 및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0조(포상금 지급)

제90조(포상금 지급)

## 제90조(정보공개)

제90조의2(정보공개)

## 제90조(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제90조의3(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 제9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91조(권한의 위임)

제9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8.12.11>

## 제92조(수수료)

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3.26,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2016.2.3, 2016.12.2>

## 제93조(벌칙)

제93조(벌칙)

## 제94조(벌칙)

제94조(벌칙)

## 제95조(벌칙)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5.2.3, 2016.2.3, 2018.3.13, 2022.6.10, 2024.2.13>

## 제96조(벌칙)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97조(벌칙)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3.7.30, 2015.2.3, 2015.3.27, 2016.2.3, 2018.3.13, 2020.12.29, 2024.1.2>

## 제98조(벌칙)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6.7, 2014.3.18>

## 제99조

제99조 삭제 <2013.7.30>

## 제100조(양벌규정)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1조(과태료)

제101조(과태료)

## 제102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102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101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82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