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7, 2022.1.11>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 제4조(법인격 등)

제4조(법인격 등)

##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등)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등)

## 제6조(중앙회등의 책무)

제6조(중앙회등의 책무)

##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 제8조(부과금의 면제)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및 제141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19.8.20>

## 제9조(국가ㆍ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9조(국가ㆍ공공단체의 협력 등)

##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과 중앙회는 조합등 간, 조합등과 중앙회 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ㆍ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5.29>

##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 제12조(「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제12조의2(「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 제12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이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 제13조(목적)

제13조(목적)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販路)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ㆍ자재ㆍ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 제14조(구역 및 지사무소)

제14조(구역 및 지사무소)

## 제15조(어촌계)

제15조(어촌계)

## 제16조(설립인가 등)

제16조(설립인가 등)

## 제17조(정관 기재사항)

제17조(정관 기재사항) 지구별수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 제19조(지구별수협의 성립)

제19조(지구별수협의 성립)

##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제20조(조합원의 자격)

## 제21조(준조합원)

제21조(준조합원)

## 제22조(출자)

제22조(출자)

## 제22조(우선출자)

제22조의2(우선출자)

## 제22조(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22조의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 제23조(회전출자)

제23조(회전출자) 지구별수협은 제22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제5항을 준용한다.

## 제24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제24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 제25조(조합원의 책임)

제25조(조합원의 책임)

## 제26조(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

제26조(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

## 제27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27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금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 제28조(의결권의 대리)

제28조(의결권의 대리)

## 제29조(가입)

제29조(가입)

## 제30조(상속에 따른 가입)

제30조(상속에 따른 가입)

## 제31조(탈퇴)

제31조(탈퇴)

## 제32조(제명)

제32조(제명)

## 제33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33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제34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34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지구별수협은 지구별수협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35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제35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 제36조(총회)

제36조(총회)

## 제37조(총회의 의결 사항 등)

제37조(총회의 의결 사항 등)

## 제38조(총회의 소집 청구)

제38조(총회의 소집 청구)

## 제39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독촉)

제39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독촉)

## 제40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제40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1조(의결권의 제한 등)

제41조(의결권의 제한 등)

## 제42조(총회의 의사록)

제42조(총회의 의사록)

## 제43조(총회 의결의 특례)

제43조(총회 의결의 특례)

## 제44조(대의원회)

제44조(대의원회)

## 제45조(이사회)

제45조(이사회)

##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 제47조(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제47조(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 제48조(감사의 직무)

제48조(감사의 직무)

## 제49조(감사의 대표권)

제49조(감사의 대표권)

## 제50조(임원의 임기)

제50조(임원의 임기)

##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51조(형의 분리 선고)

제51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 제52조(임시이사 임명)

제52조(임시이사 임명)

##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 제53조(기부행위의 제한)

제5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 제53조(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제53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

## 제55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55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 제57조(임원의 해임)

제57조(임원의 해임)

## 제58조(「민법」ㆍ「상법」의 준용)

제58조(「민법」ㆍ「상법」의 준용) 지구별수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및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 제59조(직원의 임면)

제59조(직원의 임면)

## 제60조(사업)

제60조(사업)

## 제60조(공제규정)

제60조의2(공제규정)

## 제60조(조합원에 대한 교육)

제60조의3(조합원에 대한 교육)

## 제60조(수산물 판매활성화)

제60조의4(수산물 판매활성화)

## 제61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61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 제62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62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 제63조(창고증권의 발행)

제63조(창고증권의 발행)

## 제64조(어업의 경영)

제64조(어업의 경영)

## 제65조(회계연도)

제65조(회계연도) 지구별수협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6조(회계의 구분 등)

제66조(회계의 구분 등)

## 제6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6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제68조(자기자본)

제68조(자기자본) 지구별수협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

## 제69조(여유자금의 운용)

제69조(여유자금의 운용)

## 제70조(법정적립금 등)

제70조(법정적립금 등)

## 제71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71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제72조(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

제72조(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제73조(결산 등)

제73조(결산 등)

## 제74조(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제74조(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 제75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75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 제76조(지분 취득 등의 금지)

제76조(지분 취득 등의 금지)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제77조(합병)

제77조(합병)

## 제78조(설립위원)

제78조(설립위원)

## 제79조(합병 지원)

제79조(합병 지원) 국가와 중앙회는 지구별수협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0조(분할)

제80조(분할)

## 제81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제81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 제82조(합병ㆍ분할의 공고 및 독촉 등)

제82조(합병ㆍ분할의 공고 및 독촉 등) 지구별수협의 합병ㆍ분할의 공고, 독촉 및 채권자 이의에 관하여는 제74조제2항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24>

## 제83조(합병의 효력)

제83조(합병의 효력) 지구별수협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구별수협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7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 제84조(해산 사유)

제84조(해산 사유)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7.11.28>

## 제85조(파산선고)

제85조(파산선고) 지구별수협이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 제86조(청산인)

제86조(청산인)

## 제87조(청산인의 직무)

제87조(청산인의 직무)

## 제88조(청산 잔여재산)

제88조(청산 잔여재산) 해산한 지구별수협의 청산 후 남은 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제89조(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제89조(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청산인은 지구별수협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供託)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 제90조(결산보고서)

제90조(결산보고서) 청산 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87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91조(「민법」 등의 준용)

제91조(「민법」 등의 준용) 지구별수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 제92조(설립등기)

제92조(설립등기)

## 제93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93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 제94조(사무소의 이전등기)

제94조(사무소의 이전등기)

## 제95조(변경등기)

제95조(변경등기)

## 제96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제96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 제97조(합병등기)

제97조(합병등기)

## 제98조(해산등기)

제98조(해산등기)

## 제99조(청산인등기)

제99조(청산인등기)

## 제100조(청산종결등기)

제100조(청산종결등기)

## 제101조(등기일의 기산일)

제101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 제102조(등기부)

제102조(등기부) 등기소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3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제103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지구별수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4조(목적)

제104조(목적)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은 어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ㆍ자재ㆍ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 제105조(구역 및 지사무소)

제105조(구역 및 지사무소)

## 제106조(조합원의 자격)

제106조(조합원의 자격)

## 제107조(사업)

제107조(사업)

## 제108조(준용규정)

제108조(준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및 제6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은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20인 이상"으로, 제47조제3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3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ㆍ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4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2호"로, 제47조제4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60조제4항 중 "제1항제8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5항 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8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2호"로,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3호"로, 제63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107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제84조제4호 중 "100인 미만"은 "7인 미만"으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본다. <개정 2012.2.17, 2016.5.29, 2025.12.30>

## 제109조(목적)

제109조(목적)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수산물가공수협"이라 한다)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가공품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ㆍ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 제110조(구역 및 지사무소)

제110조(구역 및 지사무소)

## 제111조(조합원의 자격)

제111조(조합원의 자격) 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여야 한다.

## 제112조(사업)

제112조(사업)

## 제113조(준용규정)

제113조(준용규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람 7인 이상"으로, 제47조제3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12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3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ㆍ제4호"는 "제1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4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2호"는 "제112조제1항제2호"로, 제47조제4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는 "제1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60조제4항 중 "제1항제8호"는 "제112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5항 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제112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8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12조제1항제2호"로,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는 "제112조제1항제3호"로, 제63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112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제84조제4호 중 "100인 미만"은 "7인 미만"으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는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본다. <개정 2012.2.17, 2016.5.29, 2025.12.30>

## 제113조(목적)

제113조의2(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수산물의 판매ㆍ유통ㆍ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13조(법인격 및 명칭)

제113조의3(법인격 및 명칭)

## 제113조(회원의 자격 등)

제113조의4(회원의 자격 등)

## 제113조(설립인가 등)

제113조의5(설립인가 등)

## 제113조(정관기재사항)

제113조의6(정관기재사항)

## 제113조(임원)

제113조의7(임원)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113조(사업)

제113조의8(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 제113조(회계처리기준)

제113조의9(회계처리기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13조(준용규정)

제113조의10(준용규정)

## 제114조(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제114조(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 제115조(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제115조(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 제116조(목적)

제116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17조(사무소 및 구역)

제117조(사무소 및 구역)

## 제118조(회원)

제118조(회원) 중앙회는 조합을 회원으로 한다.

## 제119조(준회원)

제119조(준회원)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제120조(출자)

제120조(출자)

## 제121조(당연 탈퇴)

제121조(당연 탈퇴)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 제122조(회원의 책임)

제122조(회원의 책임)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제123조(정관 기재사항)

제123조(정관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 제124조(해산)

제124조(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25조(총회)

제125조(총회)

##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 제127조(이사회)

제127조(이사회)

## 제127조(인사추천위원회)

제127조의2(인사추천위원회)

## 제127조(교육위원회)

제127조의3(교육위원회)

## 제127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27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 제128조

제128조 삭제 <2016.5.29>

## 제129조(임원)

제129조(임원)

## 제130조(회장의 직무)

제130조(회장의 직무)

## 제131조(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제131조(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 제132조

제132조 삭제 <2016.5.29>

## 제133조(감사위원회)

제133조(감사위원회)

## 제13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제13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 제135조(임원의 해임)

제135조(임원의 해임)

## 제136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제136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 제137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제137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상임인 임원,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 제138조(사업)

제138조(사업)

## 제13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13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 제139조(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제139조의2(수산물등 판매활성화)

## 제139조(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139조의3(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 제139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9조의4(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 제140조

제140조 삭제 <2016.5.29>

## 제141조(여신자금의 관리 등)

제141조(여신자금의 관리 등)

## 제141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등)

제141조의2(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등)

## 제141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41조의3(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 제141조(설립)

제141조의4(설립)

## 제141조(정관)

제141조의5(정관)

## 제141조(등기)

제141조의6(등기)

## 제141조(임원)

제141조의7(임원)

## 제141조(이사회)

제141조의8(이사회)

## 제141조(업무 등)

제141조의9(업무 등)

##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 제142조(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제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 제144조(위원회의 구성)

제144조(위원회의 구성)

## 제145조(의결 사항)

제145조(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 제147조(우선출자)

제147조(우선출자)

##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 제150조(우선출자의 양도)

제150조(우선출자의 양도)

## 제151조(우선출자자총회)

제151조(우선출자자총회)

##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ㆍ매입소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31>

## 제153조(국가 등의 출자 지원 등)

제153조(국가 등의 출자 지원 등)

## 제154조

제154조 삭제 <2016.5.29>

## 제155조

제155조 삭제 <2016.5.29>

## 제156조(수산금융채권의 발행)

제156조(수산금융채권의 발행)

## 제157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제157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기명식(記名式) 수산금융채권의 명의변경은 그 채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그 채권 원부(原簿)에 적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 제158조(채권의 질권설정)

제158조(채권의 질권설정) 기명식 수산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그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 제159조(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제159조(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수산금융채권은 그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다.

## 제160조(소멸시효)

제160조(소멸시효) 수산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 제161조(수산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161조(수산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수산금융채권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1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제162조(명칭사용료)

제162조의2(명칭사용료)

## 제163조(결산 등)

제163조(결산 등)

## 제164조(자기자본)

제164조(자기자본)

## 제165조(그 밖의 적립금 등)

제165조(그 밖의 적립금 등)

## 제166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166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제167조(신용사업특별회계)

제167조(신용사업특별회계)

## 제168조(준용규정)

제16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7조제17호ㆍ제18호,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제28조 중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제6항ㆍ제7항, 제50조제2항, 제51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제53조, 제53조의2(제6항을 제외한다),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0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9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별수협"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제16조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이"는 "7개 조합 이상이"로, 제40조 단서 중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1호"는 "제1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제46조제6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전담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53조제1항제1호 중 "이미 조합에 가입한 사람 또는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은 "조합장인 사람 또는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으로, 제60조제4항 중 "제1항제8호"는 "제138조제1항제8호"로, 제60조제5항 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제138조제1항제8호 및 제11호"로, 제60조제9항 중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은 "사업손실보전자금ㆍ대손보전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으로,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는 "제138조제1항제5호"로, 제63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138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제66조제2항 중 "신용사업 부문 회계와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회계"는 "각 사업별 회계"로, 제73조제1항 및 제3항 중 "조합장"은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등기부"로 본다. <개정 2012.2.17, 2014.6.11, 2016.5.29>

## 제169조(감독)

제169조(감독)

## 제170조(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제170조(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 제171조

제171조 삭제 <2016.5.29>

## 제172조(경영지도)

제172조(경영지도)

## 제173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73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 제174조(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 청구)

제174조(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 청구)

## 제175조(청문)

제175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76조(벌칙)

제176조(벌칙)

## 제177조(벌칙)

제177조(벌칙)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ㆍ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ㆍ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6.5.29, 2017.11.28>

## 제178조(벌칙)

제178조(벌칙)

## 제179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179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 제180조(과태료)

제180조(과태료)

## 제181조(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181조(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178조에 규정된 죄(제180조제3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 제182조(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82조(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은 제178조에 규정된 죄(제180조제3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조합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 제183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83조(자수자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