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철도시설)

제2조(철도시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내용)

제3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4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 제5조(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5조(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6조(철도산업위원회의 구성)

제6조(철도산업위원회의 구성)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 제10조(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10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제11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의 구성 등)

제11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의 구성 등)

## 제12조(관계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제12조(관계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15조(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의 내용 등)

## 제16조(철도산업정보센터의 업무 등)

제16조(철도산업정보센터의 업무 등)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8.10.20>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8.10.20>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8.10.20>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8.10.20>

## 제21조

제21조 삭제 <2008.10.20>

## 제22조

제22조 삭제 <2008.10.20>

## 제23조(업무절차서의 교환 등)

제23조(업무절차서의 교환 등)

## 제24조(선로배분지침의 수립 등)

제24조(선로배분지침의 수립 등)

## 제25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내용)

제25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6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6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 추진기간의 1년의 기간내에서의 변경을 말한다.

## 제27조(철도산업구조개혁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7조(철도산업구조개혁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28조(관리청 업무의 대행범위)

제28조(관리청 업무의 대행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10>

## 제29조(철도자산처리계획의 내용)

제29조(철도자산처리계획의 내용)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처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0조(철도자산 관리업무의 민간위탁계획)

제30조(철도자산 관리업무의 민간위탁계획)

## 제31조(민간위탁계약의 체결)

제31조(민간위탁계약의 체결)

## 제32조(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의 절차 및 시기)

제32조(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의 절차 및 시기)

## 제33조(철도부채의 인계절차 및 시기)

제33조(철도부채의 인계절차 및 시기)

## 제34조(철도시설의 사용허가)

제34조(철도시설의 사용허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청의 허가 기준ㆍ방법ㆍ절차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 제34조(사용허가에 따른 철도시설의 사용료 등)

제34조의2(사용허가에 따른 철도시설의 사용료 등)

## 제35조(철도시설의 사용계약)

제35조(철도시설의 사용계약)

## 제36조(사용계약에 따른 선로등의 사용료 등)

제36조(사용계약에 따른 선로등의 사용료 등)

## 제37조(선로등사용계약 체결의 절차)

제37조(선로등사용계약 체결의 절차)

## 제38조(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

제38조(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

## 제39조(철도시설의 사용승낙)

제39조(철도시설의 사용승낙)

## 제40조(공익서비스비용 보상예산의 확보)

제40조(공익서비스비용 보상예산의 확보)

## 제41조(국가부담비용의 지급)

제41조(국가부담비용의 지급)

## 제42조(국가부담비용의 정산)

제42조(국가부담비용의 정산)

## 제43조(회계의 구분 등)

제43조(회계의 구분 등)

## 제44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제44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45조(실태조사)

제45조(실태조사)

## 제46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공고)

제46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승인이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폐지되는 특정노선 및 역 또는 제한ㆍ중지되는 철도서비스의 내용과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47조(특정노선 폐지 등에 따른 수송대책의 수립)

제47조(특정노선 폐지 등에 따른 수송대책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정노선 및 역의 폐지 또는 철도서비스의 제한ㆍ중지 등의 조치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중에서 대체수송수단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하여 수송서비스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송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48조(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에 따른 신규운영자의 선정)

제48조(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에 따른 신규운영자의 선정)

## 제49조(비상사태시 처분)

제49조(비상사태시 처분)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50조(권한의 위탁)

제50조(권한의 위탁)

## 제51조(과태료)

제5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