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법원보관금취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5.21, 2002.6.28, 2004.1.31, 2004.12.29, 2026.3.2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원보관금의 출납ㆍ예탁ㆍ보관ㆍ환급ㆍ국고귀속 및 이자지급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6.3.27>

## 제5조(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등)

제5조(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등) 출납공무원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당해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

## 제6조(법원보관금의 관리)

제6조(법원보관금의 관리) 법원보관금은 사건별, 납부자별로 전산화하여 출납ㆍ예탁ㆍ보관ㆍ환급ㆍ국고귀속 및 이자지급을 전산처리한다.

## 제7조(법원보관금의 이자)

제7조(법원보관금의 이자) 법원보관금은 대법원장이 정하는 예금으로 예탁하고 그 예금에서 생긴 이자는 납부자 또는 환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의 배당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배당받을 자에게 지급하고, 권리실행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분배계획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2.6.28, 2004.1.31, 2004.12.29>

## 제8조(자격증명서등의 유효기간)

제8조(자격증명서등의 유효기간) 해당사건의 법원서기관ㆍ법원(등기)사무관ㆍ법원(등기)주사ㆍ법원(등기)주사보(이하 "사건담임자"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할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는 작성일부터 3개월이내의 것에 한한다. <개정 2018.12.4>

## 제9조(법원보관금의 납부)

제9조(법원보관금의 납부)

## 제10조(취급점의 처리)

제10조(취급점의 처리)

## 제11조(사건담임자의 처리)

제11조(사건담임자의 처리) 사건담임자는 취급점으로부터 전송된 수납내역을 확인한 후 사건번호, 재판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2024.12.31>

## 제12조(출납공무원의 처리)

제12조(출납공무원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으로부터 전송된 수납내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일계표를 각 출력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 제13조(법원보관금의 출급)

제13조(법원보관금의 출급)

## 제13조(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

제13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 「민사소송법」제327조의2 또는 제339조의3에 따른 비디오 등 중계장치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증인여비 등은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 제14조(이자의 조회)

제14조(이자의 조회) 사건담임자가 경매배당기일의 배당실시를 위하여 이자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이자조회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 제15조(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제15조(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 제16조(취급점의 처리)

제16조(취급점의 처리) 취급점이 출급청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보관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내역을 즉시 사건담임자 및 출납공무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제17조(사건과의 처리)

제17조(사건과의 처리) 사건과장은 당해과에서 출급명령한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수불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매주 1회이상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8조(현금출납부등)

제18조(현금출납부등)

## 제19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9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제20조(사건의 종결등록)

제20조(사건의 종결등록) 사건담임자는 사건이 종결되면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21조(잔액의 환급절차)

제21조(잔액의 환급절차)

## 제21조(기간입찰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 환급절차)

제21조의2(기간입찰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 환급절차)

## 제22조(재배당, 이송 등의 경우)

제22조(재배당, 이송 등의 경우)

## 제23조(법원보관금 국고귀속조서의 송부)

제23조(법원보관금 국고귀속조서의 송부)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법원보관금이나 그 이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분을 정리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법원보관금 국고귀속조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2004.1.31>

## 제24조(국고귀속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

제24조(국고귀속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

## 제25조(사유신고)

제25조(사유신고)

## 제26조(권리실행금의 납부)

제26조(권리실행금의 납부)

## 제27조(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의 출급)

제27조(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의 출급)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은 지급을 받을 대표당사자ㆍ변호사ㆍ분배관리인 등이 출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 제28조(분배금의 출급)

제28조(분배금의 출급)

## 제29조(잔여금의 환급)

제29조(잔여금의 환급)

## 제30조(준용규정)

제30조(준용규정)

## 제31조(법원보관금잔액의 증명)

제31조(법원보관금잔액의 증명)

## 제32조(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등의 오류정정)

제32조(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등의 오류정정) 출납공무원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액증명서에 증명을 한 후 그 증명에 대하여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오류정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2024.12.31>

## 제33조(취급점등의 변경)

제33조(취급점등의 변경)

## 제34조(장부등의 보존)

제34조(장부등의 보존) 출납공무원은 수입과 지급에 관한 자료(전산매체 포함)와 증거서류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한다.

## 제35조(계산증명)

제35조(계산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