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6-02-02 / 시행일자: 2026-02-02

# 법원공무원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

## 제4조(공무원의 직급구분등)

제4조(공무원의 직급구분등)

## 제4조(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제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4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제5조(임용권의 위임)

제5조(임용권의 위임)

## 제6조(임용시기)

제6조(임용시기)

## 제7조(임용시기의 특례)

제7조(임용시기의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제8조(결원의 적기 보충)

제8조(결원의 적기 보충)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강임의 범위)

제9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 제10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방법)

제10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방법)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 제10조

제10조의2 삭제 <1998.4.20>

## 제10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

제10조의3(교육훈련과 인사관리)

## 제11조(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제11조(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 제11조(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1조의2(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제12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제12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 제12조

제12조의2 삭제 <2003.9.3>

## 제12조

제12조의3 삭제 <2013.12.10>

## 제12조(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면제)

제12조의4(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면제)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13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의 등록)

제13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의 등록)

## 제14조(채용후보자명부 작성)

제14조(채용후보자명부 작성)

## 제15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제15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 제16조(임용 또는 임용추천방법)

제16조(임용 또는 임용추천방법)

## 제17조(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

제17조(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

## 제18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18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 제1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등)

제1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등)

## 제19조(기구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

제19조의2(기구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

## 제2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2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제21조(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제21조(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서 불합격되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응시할 수 있는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

##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 제23조(경력경쟁채용등에 의한 임용)

제23조(경력경쟁채용등에 의한 임용)

## 제2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등)

제2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등)

## 제24조(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제24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24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제24조(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24조의4(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 제25조(시보의 지도ㆍ감독)

제25조(시보의 지도ㆍ감독)

## 제25조(연구직공무원의 시보임용)

제25조의2(연구직공무원의 시보임용) 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사 및 별표 5의4의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제26조(시보 또는 시보가 될 사람의 훈련)

제26조(시보 또는 시보가 될 사람의 훈련) 법원행정처장은 시보 또는 시보가 될 사람을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가 될 사람에게는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7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제27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 제28조(전직시험)

제28조(전직시험)

## 제29조(전직시험의 응시요건)

제29조(전직시험의 응시요건)

## 제29조(연구직공무원의 전직)

제29조의2(연구직공무원의 전직)

## 제30조(전입시험)

제30조(전입시험)

## 제31조(전직ㆍ전입시험의 합격결정)

제31조(전직ㆍ전입시험의 합격결정) 전직 및 전입시험의 합격결정은 제22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3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32조(승진소요최저연수)

## 제33조(승진임용의 제한)

제33조(승진임용의 제한)

## 제34조(4급부터 2급까지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4조(4급부터 2급까지 공무원의 승진임용) 4급부터 2급까지 일반직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35조의3에 따른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 제35조(5급ㆍ7급 이하 일반직 등의 승진임용)

제35조(5급ㆍ7급 이하 일반직 등의 승진임용)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하고, 승진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 제35조(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

제35조의2(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

## 제35조(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제35조의3(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제35조(위원회의 간사)

제35조의4(위원회의 간사)

## 제35조(위원회의 회의)

제35조의5(위원회의 회의)

## 제35조(심사대상)

제35조의6(심사대상)

## 제35조(심사기준)

제35조의7(심사기준) 위원회는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1.5.27, 2023.8.31>

## 제35조(심사결과 보고)

제35조의8(심사결과 보고) 위원장은 임명권자에게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23.8.31>

## 제35조(위원의 회피 등)

제35조의9(위원의 회피 등)

## 제35조(동료ㆍ하급자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제35조의10(동료ㆍ하급자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 제35조(운영세칙)

제35조의11(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10>

## 제36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제36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제36조(동점자의 순위)

제36조의2(동점자의 순위)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 제3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제3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 제38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기준일)

제38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기준일) 승진후보자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3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

제3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

## 제40조(승진후보자명부의 송부 등)

제40조(승진후보자명부의 송부 등) 소속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승진후보자명부 또는 통합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기관의 장에게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송부하고,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부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 제41조(5급 및 7급에의 승진임용)

제41조(5급 및 7급에의 승진임용)

## 제41조

제41조의2 삭제 <2019.6.4>

## 제41조(연구관에의 승진 임용)

제41조의3(연구관에의 승진 임용)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조를 적용한다.

## 제42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제42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으로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최종 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제43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방법, 합격결정 및 승진임용순위명부)

제43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방법, 합격결정 및 승진임용순위명부)

## 제44조(일반승진시험의 대상)

제44조(일반승진시험의 대상)

## 제45조(일반승진시험의 방법)

제45조(일반승진시험의 방법)

## 제46조(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

제46조(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

## 제46조(일반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

제46조의2(일반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

## 제47조(특별승진임용)

제47조(특별승진임용)

## 제47조(근속승진임용)

제47조의2(근속승진임용)

## 제48조(겸임)

제48조(겸임)

## 제49조(파견근무)

제49조(파견근무)

## 제50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50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 제51조(보직관리의 기준)

제51조(보직관리의 기준)

## 제51조(전문직위의 지정 등)

제51조의2(전문직위의 지정 등)

## 제52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제52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과다하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 제53조(전보의 제한)

제53조(전보의 제한)

## 제53조(임기제공무원의 전보의 제한)

제5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전보의 제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

## 제54조(시험실시)

제54조(시험실시)

## 제55조(시험실시의 위임 등)

제55조(시험실시의 위임 등)

## 제56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제56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 제57조(시험의 방법)

제57조(시험의 방법)

## 제58조(채용시험의 공고)

제58조(채용시험의 공고)

## 제59조(시험의 단계 및 최종합격결정)

제59조(시험의 단계 및 최종합격결정)

## 제60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제60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제60조(채용시험의 특전)

제60조의2(채용시험의 특전)

## 제60조(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제60조의3(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 제60조(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60조의4(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 제60조(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제60조의5(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 제61조(출제수준)

제61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5급 이상 시험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6급 및 7급 시험은 사법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8급 이하 시험은 사법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2조(응시연령)

제62조(응시연령)

## 제62조(응시 결격사유 등)

제62조의2(응시 결격사유 등)

## 제62조(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62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 제62조(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62조의4(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63조(시험위원의 임명)

제63조(시험위원의 임명)

## 제64조(신체검사)

제64조(신체검사)

## 제65조(시험실시결과 보고)

제65조(시험실시결과 보고) 제55조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를 별표 8의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6조(응시수수료)

제66조(응시수수료)

## 제67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제67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 시험감독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제6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6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68조(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68조의2(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제68조(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제68조의3(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 제68조(대행근무)

제68조의4(대행근무)

## 제68조(시간제근무)

제68조의5(시간제근무)

## 제68조(휴직제도 등의 운영)

제68조의6(휴직제도 등의 운영)

## 제68조(휴직자 복무관리 등)

제68조의7(휴직자 복무관리 등)

## 제69조(선서)

제69조(선서)

## 제69조(책임완수)

제69조의2(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70조(근무기강확립)

제70조(근무기강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70조(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제70조의2(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 제71조(복장)

제71조(복장)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제72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72조(당직 및 비상근무)

## 제73조(출장공무원)

제73조(출장공무원)

## 제73조(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제73조의2(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 제74조(겸임근무)

제74조(겸임근무)

## 제75조(파견근무)

제75조(파견근무)

## 제76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76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77조(근무시간)

제77조(근무시간)

## 제78조(근무시간등 변경)

제78조(근무시간등 변경)

## 제79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79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 제79조

제79조의1 삭제 <2005.6.28>

## 제80조(휴가의 종류)

제80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 제81조(연가일수)

제81조(연가일수)

## 제82조(연가계획 및 승인)

제82조(연가계획 및 승인)

## 제82조

제82조의1 삭제 <2018.8.31>

## 제82조(연가 사용의 권장)

제82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 제82조(연가의 저축)

제82조의3(연가의 저축)

## 제82조(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82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 제82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제82조의5(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 제83조(병가)

제83조(병가)

## 제84조(공가)

제84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제11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개정 1982.5.28, 1994.6.18, 1996.1.20, 2000.2.26, 2002.4.22, 2005.6.28, 2009.11.4, 2010.7.30, 2014.12.30, 2016.2.19, 2016.12.29, 2018.8.31, 2019.6.4, 2020.2.3, 2020.12.28, 2022.2.25, 2024.11.25>

## 제85조(특별휴가)

제85조(특별휴가)

## 제86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86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28, 2010.7.30, 2016.2.19, 2022.2.25, 2025.7.28>

## 제87조(휴가기간의 초과)

제8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칙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 제87조(시간제근무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제87조의2(시간제근무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제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제68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휴가는 제79조제2항, 제81조제1항, 제82조의2제1항, 제82조의5제4항, 제83조제1항 및 제2항, 제85조제4항ㆍ제5항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9의2에 따른다.

## 제88조(영리업무)

제88조(영리업무)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6.2.21>

## 제89조(겸직허가)

제89조(겸직허가)

## 제90조(정치적행위)

제90조(정치적행위) 공무원은 공무의 능률을 해롭게 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모든 정치운동 기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91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91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제2항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9.1.4, 2005.6.28>

## 제91조(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제91조의2(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 제92조(징계위원회)

제92조(징계위원회)

## 제9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제9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 제9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제9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 제95조(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제95조(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 제96조(징계의결요구)

제96조(징계의결요구)

## 제96조(징계의결 요구 통지)

제96조의2(징계의결 요구 통지) 제96조제1항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한 후 지체 없이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7조(징계의결 기한)

제97조(징계의결 기한)

## 제9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제9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 제99조(심문과 진술권)

제99조(심문과 진술권)

## 제100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00조(징계위원회의 의결)

## 제101조(위원장의 직무)

제101조(위원장의 직무)

## 제10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제10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4.20>

## 제103조(위원의 제척등)

제103조(위원의 제척등)

## 제104조(징계의 양정)

제104조(징계의 양정)

## 제105조(의결통고)

제105조(의결통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 제106조(회의의 비공개)

제106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0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7조(비밀누설의 금지)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7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107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 제108조(징계처분)

제108조(징계처분)

## 제108조(징계부가금)

제108조의2(징계부가금)

## 제109조(감사원에의 통고등)

제109조(감사원에의 통고등) 법원행정처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 결과 그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 제110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제110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각 이 규칙에 정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의한다.

## 제110조(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제110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 제111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제111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 제111조(징계처리대장)

제111조의2(징계처리대장)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표 14의 서식에 의한 징계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1조(서면경고ㆍ주의촉구)

제111조의3(서면경고ㆍ주의촉구)

## 제112조(소청심사의 청구)

제112조(소청심사의 청구) 공무원이 징계처분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그 부본 1부와 교부받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제112조의2(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 제11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제11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 제114조(보정명령)

제114조(보정명령)

## 제115조(청구서의 부본 송달)

제115조(청구서의 부본 송달) 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서 부본을 그 사건의 처분을 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116조(가결정 통보)

제116조(가결정 통보)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있어서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임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앞서 전화 또는 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4.3>

## 제117조(소청취하)

제117조(소청취하) 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 제117조(각하)

제117조의2(각하) 소청제기기간의 경과 등 소청의 제기가 부적법한 때에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 제118조(소청인등의 출석)

제118조(소청인등의 출석)

## 제119조(위원의 제척등)

제119조(위원의 제척등) 위원장 또는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는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0조(심문과 진술권등)

제120조(심문과 진술권등) 소청심사위원회의 심문과 소청당사자의 진술권에 관하여는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9조제4항의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121조(증거조사 비용)

제121조(증거조사 비용) 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조사에 관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122조(조서작성)

제122조(조서작성) 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절차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3조(처분취소등의 통지)

제123조(처분취소등의 통지) 처분권자가 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4조(심사범위)

제124조(심사범위) 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이유가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못한다.

## 제125조(결정서의 작성)

제125조(결정서의 작성) 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26조(결정서의 송부)

제126조(결정서의 송부)

## 제127조

제127조 삭제 <2004.9.30>

## 제128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제128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9조(증인의 일당 등)

제129조(증인의 일당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일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 제130조(고충심사대상)

제130조(고충심사대상)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31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131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 제132조(고충심사청구)

제132조(고충심사청구)

## 제133조(보완요구)

제133조(보완요구)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제134조(회피 및 기피)

제134조(회피 및 기피)

## 제135조(고충심사절차)

제135조(고충심사절차)

## 제136조(심사기일의 지정통지)

제136조(심사기일의 지정통지)

## 제137조(증거제출권)

제137조(증거제출권)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38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38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 제139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제139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 제140조(고충심사결과 처리)

제140조(고충심사결과 처리)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부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41조(재심청구기간)

제141조(재심청구기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2조(준용규정)

제142조(준용규정) 제130조 내지 제141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5장 소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