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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7-01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016.11.30>

## 제2조(시험실시기관)

제2조(시험실시기관)

## 제3조(시험실시 및 공고)

제3조(시험실시 및 공고)

## 제4조(공석판단 보고)

제4조(공석판단 보고)

## 제5조(직위별 응시자격 등)

제5조(직위별 응시자격 등)

## 제6조(응시결격사유)

제6조(응시결격사유)

## 제7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7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 제8조(응시수수료)

제8조(응시수수료)

## 제9조(시험의 구분)

제9조(시험의 구분)

## 제10조(서류심사)

제10조(서류심사) 서류심사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제5조 및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에 의하여 심사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8.31>

## 제12조(체력검정)

제12조(체력검정)

## 제13조(면접시험)

제13조(면접시험)

## 제14조(필기시험)

제14조(필기시험)

## 제14조(신체검사)

제14조의2(신체검사)

## 제15조(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제15조(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 제16조(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

제16조(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

## 제17조(최종합격자의 결정)

제17조(최종합격자의 결정)

## 제18조(선발시험의 면제)

제18조(선발시험의 면제)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3.10, 2015.2.27, 2017.11.16, 2018.8.24>

## 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법령구분: 국방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8-01-22 / 시행일자: 2018-01-22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醫務)ㆍ법무(法務)ㆍ군종(軍宗) 및 수의(獸醫)장교 등의 선발ㆍ입영 및 병역처분 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신체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12.24, 2016.6.14, 2016.11.29, 2018.1.22>

## 제3조(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제3조(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대상자(이하 "신체검사대상자"라 한다)의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당해 연도의 인력수급계획상 필요한 경우에는 판정기준상의 등급을 차상위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 제4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4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 제5조(신체등급의 최종판정)

제5조(신체등급의 최종판정) 신체검사에 있어서의 신체등급의 최종판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에 의하여 판정하되, 그 등위가 서로 같을 때에는 당해 등위로 판정하고 그 등위가 서로 다를 때에는 그중 낮은 등위로 판정한다. <개정 2016.11.29>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신체검사업무의 분장, 신체검사장의 설비, 신체검사의 일부 생략, 신체검사의 방법, 방사선촬영,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3.1.20, 2016.11.29>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1-11-30 / 시행일자: 2021-11-30

#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제58조제1항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 제2조(선발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제2조(선발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 제3조(선발인원)

제3조(선발인원)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이하 "의무ㆍ수의 장교"라 한다)의 선발 인원은 매년 특수병과 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 장교의 충원에 필요한 인원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3.5>

## 제4조

제4조 삭제 <2017.11.28>

## 제5조(현역 우선 지원 여부 확인)

제5조(현역 우선 지원 여부 확인)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선발 결정 전에 선발대상자를 대상으로 현역 장교에 대한 우선 지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 제6조(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 결정)

제6조(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 결정)

## 제7조(최종 선발자 명단 통보 등)

제7조(최종 선발자 명단 통보 등)

## 제8조(임용)

제8조(임용)

## 제9조(선발대상자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조(선발대상자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2.12.3>

## 제4조(주재무관의 계급)

제4조(주재무관의 계급) 주재무관의 계급은 중령 이상으로 하되,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계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7.4>

## 제5조(주재무관의 선발 및 임명)

제5조(주재무관의 선발 및 임명)

## 제5조(주재무관의 교육훈련)

제5조의2(주재무관의 교육훈련)

## 제6조

제6조 삭제 <2012.12.3>

## 제7조(주재무관의 등재)

제7조(주재무관의 등재) 주재무관은 주재국(겸임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령 또는 관례에 따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10.5, 2012.12.3>

## 제8조(주재무관의 임무)

제8조(주재무관의 임무) 주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제9조(주재무관의 서열)

제9조(주재무관의 서열) 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서열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 제10조(수석무관의 임무 및 권한)

제10조(수석무관의 임무 및 권한) 수석무관은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며,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주재무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12.3, 2018.7.4>

## 제11조(수석무관의 직무대행)

제11조(수석무관의 직무대행) 수석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상급선임 주재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수석무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주재무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 제12조(수석무관이 아닌 주재무관의 직무대행)

제12조(수석무관이 아닌 주재무관의 직무대행) 수석무관이 아닌 주재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무관은 다른 주재무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석무관은 지체 없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 제13조(국방부장관과 공관장의 상반된 지시사항의 처리)

제13조(국방부장관과 공관장의 상반된 지시사항의 처리) 주재무관은 공관장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상반되는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대한 지시를 다시 받아야 한다.

## 제14조(주재무관의 공식발표)

제14조(주재무관의 공식발표) 주재무관은 공관장의 동의와 국방부장관의 허가없이는 대외적인 공식발표를 할 수 없다.

## 제15조(주재무관의 여행 및 일시귀국)

제15조(주재무관의 여행 및 일시귀국) 주재무관이 주재국 내의 다른 지역을 여행하려면 공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재국 외의 국가를 여행하거나 일시귀국을 하려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

## 제16조(보고)

제16조(보고) 주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제17조(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재외공관무관부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제18조(문서처리)

제18조(문서처리) 재외공관무관부의 일반 문서 및 군사비밀에 속하는 문서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19조(주재무관의 양성 등)

제19조(주재무관의 양성 등) 각군 참모총장은 어학교육 등을 통하여 우수한 주재무관을 양성하고, 주재무관에 대한 전문인력 직위 지정 등 인사관리 제도를 통하여 주재무관의 전문성이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국방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조(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법령구분: 국방부령 (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02-21 / 시행일자: 2025-02-21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착수 승인)

제2조(착수 승인)

## 제3조(사전 조치의 세부 절차와 방법 등)

제3조(사전 조치의 세부 절차와 방법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세부 절차와 방법, 임시보관시설 등 기타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이하 "사전조치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

제4조(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

## 제5조(완료 보고 및 검증)

제5조(완료 보고 및 검증)

## 제6조(지뢰등 발견 시 신고의 절차와 방법)

제6조(지뢰등 발견 시 신고의 절차와 방법)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지뢰등을 발견한 장소를 파악한 후, 그 장소 및 발견 일시 등을 구두,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7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제7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 제8조(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9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9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지뢰제거대행자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제10조(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법령구분: 국방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6-04-11 / 시행일자: 2016-04-11

# 징발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징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발신청)

제2조(징발신청) 「징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징발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징발영장 등)

제3조(징발영장 등)

## 제4조(징발물인수증)

제4조(징발물인수증) 징발집행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징발목적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징발대상자"라 한다)로부터 징발목적물을 제출받았거나 인계받았을 때에는 징발목적물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징발물인수증을 징발대상자에게 교부한다.

## 제5조(징발목적물 상태조사 등)

제5조(징발목적물 상태조사 등)

## 제6조(징발증의 재교부)

제6조(징발증의 재교부)

## 제7조(징발보고)

제7조(징발보고) 징발집행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징발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징발영장 집행 결과 보고서에 따라 징발관에게 징발영장 집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징발물의 멸실 또는 훼손 보고)

제8조(징발물의 멸실 또는 훼손 보고) 징발관(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은 징발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징발물 멸실(훼손)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징발물 매수 협의 신청)

제9조(징발물 매수 협의 신청)

## 제10조(징발해제통지서 등)

제10조(징발해제통지서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징발해제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징발해제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며, 징발물 반환불능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사전조사통지서 등)

제11조(사전조사통지서 등)

## 제12조(보상금액의 사정에 관한 참고자료)

제12조(보상금액의 사정에 관한 참고자료) 영 제10조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징발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보상금액을 사정(査定)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징발물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보상기준이 될 공시지가와 인근 일반매매 또는 임대 실례의 표준율, 그 밖에 보상금액의 사정에 참고될 만한 자료를 미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징발보상금청구서 등)

제13조(징발보상금청구서 등) 영 제13조에 따른 징발보상금청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르며,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징발보상증권 교부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 제14조(재심청구서)

제14조(재심청구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하는 서면의 서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4.11>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2-04-20 / 시행일자: 2012-04-20

#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탐색구조본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8, 2012.4.20>

## 제2조(탐색구조본부의 설치)

제2조(탐색구조본부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탐색구조본부는 합동참모의장 소속으로 둔다. <개정 1998.2.28, 2012.4.20>

## 제3조(탐색구조본부의 구성)

제3조(탐색구조본부의 구성)

## 제4조(탐색구조본부의 임무)

제4조(탐색구조본부의 임무)

## 제5조(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운영)

제5조(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운영)

## 제6조

제6조 삭제 <2012.4.20>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0-06-19 / 시행일자: 2020-06-19

#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4조 단서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설치ㆍ지원ㆍ선발 및 교과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5.8.4, 2016.11.29, 2020.6.19>

## 제2조

제2조 삭제 <1973.9.3>

## 제3조(교육과정의 설치)

제3조(교육과정의 설치)

## 제4조(교과과정등)

제4조(교과과정등)

## 제4조(교내 교육이수의 간주 등)

제4조의2(교내 교육이수의 간주 등)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

## 제6조(모집 계획등)

제6조(모집 계획등)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 제8조(선발)

제8조(선발)

## 제9조(선발 상황 보고)

제9조(선발 상황 보고) 각군 참모총장이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그 선발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

## 제10조(선서)

제10조(선서)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2.3> ]]>
		<![CDATA[]]>
		<![CDATA[  "나(성명)는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군사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 제11조(교육평가)

제11조(교육평가)

## 제12조(사열)

제12조(사열)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학군 군간부후보생에 대하여 사열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5.7.20, 2016.11.29>

## 제13조(병적관리등)

제13조(병적관리등)

## 제13조(병적 전환)

제13조의2(병적 전환)

## 제14조(제적의 통보 등)

제14조(제적의 통보 등) 각 군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한 때에는 그 사실을 14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병무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0.8.13, 2016.11.29, 2020.6.19>
법령구분: 국방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6-11-29 / 시행일자: 2016-11-30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칙)

제2조(학칙)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9>

## 제3조(군사교육요원대표자의 회의참여)

제3조(군사교육요원대표자의 회의참여)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의 대표자 또는 예비역 교관의 대표자는 당해학교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군사교육에 관한 회의에 참여한다. <개정 2007.6.22, 2016.11.29>

## 제4조(예비역 교관)

제4조(예비역 교관)

## 제5조

제5조 삭제 <1989.7.27>

## 제6조

제6조 삭제 <1985.12.10>

## 제7조(군복착용)

제7조(군복착용)

## 제8조(교육시설)

제8조(교육시설) 군사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6.22, 2015.7.22>

## 제9조(장비등 대여)

제9조(장비등 대여)

## 제10조(보상절차)

제10조(보상절차)

## 제11조(치료비용의 신청 등)

제11조(치료비용의 신청 등) 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영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치료가 완료된 때에는 그 비용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9.7.27, 2007.6.22, 2008.3.4, 2013.3.23, 2015.7.22>

## 제12조(서식)

제12조(서식)
법령구분: 국방부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3-03-23 / 시행일자: 2023-03-23

# 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신영예기장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

제2조(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 「헌신영예기장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수여대상자는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의 사람, 경찰관, 군무원이나 그 밖에 전투 또는 군 작전에 협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ㆍ심의나 이에 준하는 절차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영 제2조 각 호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등)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등)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 제3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3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 제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제5조(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제5조(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04-25 / 시행일자: 2024-04-25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

제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전대국유재산 사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

제3조(전대국유재산 사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

## 제4조(일반시설 사용료ㆍ이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

제4조(일반시설 사용료ㆍ이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 일반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금액, 징수절차 등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5조(매입ㆍ매각 승인 대상 토지)

제5조(매입ㆍ매각 승인 대상 토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고시)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고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2021.4.21, 2022.12.9>

## 제3조(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고시)

제3조(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2022.12.9>

## 제4조(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제4조(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 제5조(준공보고 등)

제5조(준공보고 등)

## 제6조(운송사업의 운행형태)

제6조(운송사업의 운행형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22.12.9>

## 제7조(운송사업면허 신청)

제7조(운송사업면허 신청)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운송사업 면허증의 발급 등)

제8조(운송사업 면허증의 발급 등)

## 제9조(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신고서 등)

제9조(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신고서 등)

## 제10조(면허기준 등)

제10조(면허기준 등)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차고지 면적 및 부대시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1조(운송약관의 신고 등)

제11조(운송약관의 신고 등)

##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 제14조(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제14조(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 제15조(전용차량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제15조(전용차량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4.21>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1.4.21>

## 제18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제18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34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 제19조(적발 통보서의 서식 등)

제19조(적발 통보서의 서식 등)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적발 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위반행위 적발 통보서에 따른다.

## 제20조(과징금 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0조(과징금 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세부용도와 사용비율 등을 포함한 다음 해의 과징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제2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2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제22조(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기준 등)

제22조(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기준 등)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정평가서의 발급)

제2조(감정평가서의 발급)

## 제3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제3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법 제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 정보체계"라 한다)에 관리하는 정보 및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정보 등록)

제5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정보 등록)

## 제6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이용)

제6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이용)

## 제7조(자격취소의 공고 등)

제7조(자격취소의 공고 등)

## 제8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제8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 제9조(최종 합격 확인서의 발급)

제9조(최종 합격 확인서의 발급)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최종 합격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10조(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제10조(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 제11조(실무수습 신청 등)

제11조(실무수습 신청 등)

## 제12조(실무수습의 시행)

제12조(실무수습의 시행)

## 제12조(교육연수의 시행)

제12조의2(교육연수의 시행)

## 제13조(등록 등)

제13조(등록 등)

## 제14조(등록 및 갱신등록 거부의 공고)

제14조(등록 및 갱신등록 거부의 공고)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갱신등록 거부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5조(등록 취소의 공고)

제15조(등록 취소의 공고)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 취소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6조(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 신청 등)

제16조(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 신청 등)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2.1.21>

## 제18조(합동사무소의 규약)

제18조(합동사무소의 규약)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8조(감정평가법인등의 고용인 신고)

제18조의2(감정평가법인등의 고용인 신고)

## 제19조(보증보험 가입의 통보)

제19조(보증보험 가입의 통보)

## 제19조(손해배상 결정사실의 통지)

제19조의2(손해배상 결정사실의 통지)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한 손해배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19조(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준)

제19조의3(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갖춰야 하는 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2.27>

## 제20조(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 등)

제20조(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 등)

## 제21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제21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영 제27조에 따라 정관변경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정관변경(합병)인가 신청서에 영 제27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제22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법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관의 신고나 해산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정관변경일 또는 해산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정관변경(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 제23조(인가취소 등의 공고)

제23조(인가취소 등의 공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1.21>

## 제24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24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 제25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제25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 제2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제2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 신청서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

제27조 삭제 <2026.3.12>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 2016.8.31, 2022.1.21>

## 제3조(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

제3조(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감정평가법인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

## 제6조(현황기준 원칙)

제6조(현황기준 원칙)

##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 제8조(감정평가의 절차)

제8조(감정평가의 절차)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

## 제11조(감정평가방식)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개정 2022.1.21>

##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 제13조(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제13조의2(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 제17조(산림의 감정평가)

제17조(산림의 감정평가)

## 제18조(과수원의 감정평가)

제18조(과수원의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 제19조(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제19조(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 제21조(동산의 감정평가)

제21조(동산의 감정평가)

## 제22조(임대료의 감정평가)

제22조(임대료의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14.1.2, 2022.1.21>

## 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

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

## 제24조(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제24조(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 제25조(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

제25조(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소음ㆍ진동ㆍ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등"이라 한다)으로 대상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1.21>

##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 제27조(조언ㆍ정보 등의 제공)

제27조(조언ㆍ정보 등의 제공)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이와 관련한 모든 분석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 제28조(그 밖의 감정평가 기준)

제28조(그 밖의 감정평가 기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지켜야 할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2.1.21>

##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3-04-24 / 시행일자: 2023-04-24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 제2조(징수금의 정산)

제2조(징수금의 정산)

## 제2조(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

제2조의2(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분기별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제3조(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 제4조(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

## 제5조(준공 전 완료시점의 경우 부과 대상 토지면적)

제5조(준공 전 완료시점의 경우 부과 대상 토지면적)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 제6조(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

제6조(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 영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16.8.12, 2020.3.2>

## 제7조(매입가격 인정기관)

제7조(매입가격 인정기관)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 제8조(지가 산정방법)

제8조(지가 산정방법)

## 제8조(종료시점지가의 검증)

제8조의2(종료시점지가의 검증)

## 제9조(매입가격의 신고)

제9조(매입가격의 신고)

##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영 제12조제1항제9호나목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4.7.14, 2016.8.31, 2020.11.19>

## 제10조(개발비용산정기관)

제10조의2(개발비용산정기관) 영 제12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제11조(예정 통지서)

제11조(예정 통지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예정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12조(고지 전 심사청구서)

제12조(고지 전 심사청구서)

## 제13조(납부고지서 등)

제13조(납부고지서 등) 영 제19조ㆍ제20조 및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7.14>

## 제14조(정정 통지서)

제14조(정정 통지서) 영 제20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 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4>

## 제15조(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

제15조(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

## 제16조(물납신청 등)

제16조(물납신청 등)

## 제16조(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제16조의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금액(이하 "환급액"이라 한다)을 환급하는 경우 납무 의무자에게 전액을 환급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의 귀속분에 대한 환급액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 제17조(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

제17조(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

## 제18조(분할 납부 신청서 등)

제18조(분할 납부 신청서 등)

## 제19조(독촉장)

제19조(독촉장) 법 제21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제20조(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20조(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 제21조(자료의 통보 등)

제21조(자료의 통보 등)

## 제22조(대상사업의 고지)

제22조(대상사업의 고지)

## 제23조

제23조 삭제 <2020.11.19>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0.11.19>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등급확인증의 종류)

제2조(기능등급확인증의 종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이하 "기능등급확인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기능등급증명서의 발급)

제3조(기능등급증명서의 발급)

## 제4조(보유증명서의 발급)

제4조(보유증명서의 발급)

## 제5조(사업주 등의 보유증명서 발급 신청 사유)

제5조(사업주 등의 보유증명서 발급 신청 사유) 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 제6조(기능등급증명서의 정정 신청)

제6조(기능등급증명서의 정정 신청)

## 제7조(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관리)

제7조(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관리) 공제회는 기능등급증명서 또는 보유증명서를 발급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대장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대장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 제3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요청 절차 및 제출 방법 등)

제3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요청 절차 및 제출 방법 등)

## 제4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제4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 제5조(건축물관리계획의 조정)

제5조(건축물관리계획의 조정)

## 제6조(건축물 주요 부분의 수선ㆍ변경ㆍ증설)

제6조(건축물 주요 부분의 수선ㆍ변경ㆍ증설) 관리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이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 제7조(정기점검 등의 통지)

제7조(정기점검 등의 통지)

## 제8조(조치결과의 보고)

제8조(조치결과의 보고) 관리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치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 제9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이의신청)

제9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이의신청)

## 제10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제10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 제11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 등)

제11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 등)

##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 제12조(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제12조의2(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제12조의3(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 제12조(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제12조의4(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제13조(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제13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 제13조(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3조의3(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 제14조(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등)

제14조(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등)

## 제14조(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ㆍ보관 등)

제14조의2(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ㆍ보관 등)

## 제15조(해체감리완료보고서)

제15조(해체감리완료보고서)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감리업무 수행 내용ㆍ결과 및  해체공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8.4>

## 제16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제16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 제17조(건축물 멸실의 신고)

제17조(건축물 멸실의 신고)

## 제18조(국제 교류 및 협력)

제18조(국제 교류 및 협력) 법 제38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제1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 제2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제21조(빈 건축물 해체 통지)

제21조(빈 건축물 해체 통지) 영 제3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통지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빈 건축물 해체통지서를 말한다.

## 제22조(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제22조(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1-11-02 / 시행일자: 2021-11-02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리사무계약의 내용)

제2조(대리사무계약의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5.14>

## 제3조(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제3조(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1>

## 제4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제4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란 사용승인의 신청,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5조(분양신고서 등)

제5조(분양신고서 등)

## 제6조(분양 광고)

제6조(분양 광고) 영 제8조제1항제1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1.22, 2019.10.10>

## 제7조(분양계약서)

제7조(분양계약서)

## 제8조(설계의 변경)

제8조(설계의 변경)

## 제8조(조사공무원의 증표)

제8조의2(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 제90조 및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2.13, 2008.7.10, 2009.12.31, 2010.11.5, 2011.11.30, 2013.2.22, 2013.9.2, 2015.7.9, 2020.4.9>

##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5.11, 2006.2.13, 2008.3.14, 2013.3.23, 2013.9.2, 2020.4.9>

##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 제4조

제4조

##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2006.2.13, 2008.7.10, 2015.7.9>

## 제6조(승강기의 구조)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2024.8.7>

## 제7조

제7조 삭제 <1996.2.9>

## 제8조

제8조 삭제 <1996.2.9>

##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2017.12.4>

##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8.7.10, 2024.8.7>

##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제11조(환기구의 안전 기준)

제11조의2(환기구의 안전 기준)

## 제12조(온돌의 설치기준)

제12조(온돌의 설치기준)

##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 제14조(배연설비)

제14조(배연설비)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6.2.9>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5.11>

## 제17조(배관설비)

제17조(배관설비)

## 제17조(물막이설비)

제17조의2(물막이설비)

## 제18조(먹는물용 배관설비)

제18조(먹는물용 배관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먹는물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9.12.31, 2021.8.27>

## 제19조

제19조 삭제 <1999.5.11>

## 제20조(피뢰설비)

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0.11.5, 2012.4.30, 2021.8.27>

## 제20조(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제20조의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영 제8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3.9.2>

## 제22조

제22조 삭제 <2013.2.22>

##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0.4.9>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1-08-27 / 시행일자: 2021-08-27

#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조사대상)

제3조(조사대상) 착공조사는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조사의 구분)

제4조(조사의 구분)

## 제5조(조사기간)

제5조(조사기간)

## 제6조(착공신고)

제6조(착공신고)

## 제7조(조사사항)

제7조(조사사항) 착공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80.12.22, 2008.3.14, 2013.3.23>

## 제8조(착공조사표의 작성)

제8조(착공조사표의 작성)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축물착공통계조사표(이하 "착공조사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착공조사표의 제출)

제9조(착공조사표의 제출)

## 제10조(보정조사)

제10조(보정조사)

## 제11조(착공신고서 용지의 교부)

제11조(착공신고서 용지의 교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접수기관의 장은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착공신고서 용지를 무상으로 배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착공조사표용지의 청구 및 배부)

제12조(착공조사표용지의 청구 및 배부)

## 제13조(착공조사표의 보존)

제13조(착공조사표의 보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착공조사표를 1년간 보존하고 착공통계표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22, 2008.3.14, 2013.3.23>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건축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계도서의 범위)

제2조(설계도서의 범위)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건축사보의 신고 등)

제3조(건축사보의 신고 등)

## 제4조

제4조 삭제 <2000.5.22>

## 제5조(건축사 명부 및 건축사 자격증 등의 서식)

제5조(건축사 명부 및 건축사 자격증 등의 서식)

## 제5조

제5조의2 삭제 <2012.5.30>

## 제6조(자격증 등의 재발급 신청 등)

제6조(자격증 등의 재발급 신청 등)

## 제6조(실무수련자의 신고 등)

제6조의2(실무수련자의 신고 등)

## 제6조(실무수련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제6조의3(실무수련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 제7조(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7조(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영 제6조의8제1항의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

제7조의2 삭제 <1995.10.17>

## 제8조(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등)

제8조(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등)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은 별표와 같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2.5.30>

## 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

## 제10조(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 등)

제10조의2(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 등)

## 제10조(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신청기간)

제10조의3(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신청기간) 영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축사 자격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기 180일 전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업무 실적의 관리 등)

제11조(업무 실적의 관리 등)

## 제12조

제12조

## 제12조(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

제12조의2(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

## 제1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

제1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 영 제22조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 제14조(대표 자격이 완화된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범위)

제14조(대표 자격이 완화된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범위) 영 제23조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15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 등의 서식)

제15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 등의 서식) 영 제24조제2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르고,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 제15조

제15조의2 삭제 <2011.1.17>

## 제16조(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의 신고 등)

제16조(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의 신고 등)

## 제17조(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등의 재발급 신청)

제17조(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등의 재발급 신청)

## 제18조

제18조 삭제 <1995.10.17>

## 제18조

제18조의2 삭제 <1982.8.24>

## 제1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등)

제1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등) 영 제29조제2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및 휴업ㆍ폐업 신고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0.5.22>

## 제21조

제21조 삭제 <1996.1.18>

## 제22조

제22조 삭제 <2000.5.22>

## 제22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통보)

제22조의2(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통보)

## 제22조

제22조의3

## 제23조(수탁업무의 보고)

제23조(수탁업무의 보고)

## 제2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2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0조제2항의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2.5.30>

## 제25조(수탁사무 처리를 위한 세부 기준 작성)

제25조의2(수탁사무 처리를 위한 세부 기준 작성) 건축사협회는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6조(실무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제26조(실무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4-06-05 / 시행일자: 2014-06-05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4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 신청 등)

제4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 신청 등)

## 제5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5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제6조(참여설계자의 확인서)

제6조(참여설계자의 확인서) 영 제1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참여설계자 확인서를 말한다.

## 제7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신청서)

제7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신청서) 영 제2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를 말한다.

## 제8조(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

제8조(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8-04-27 / 시행일자: 2018-05-14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8.4.27>

## 제3조((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

제3조(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

## 제4조((품질인증 신청서 등))

제4조(품질인증 신청서 등)

## 제5조((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제5조(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제7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제7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 제7조((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제7조의2(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 제7조((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의 통보 및 확인))

제7조의3(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의 통보 및 확인)

## 제8조((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제8조(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 제9조((공간정보기술 경력증명 등))

제9조(공간정보기술 경력증명 등)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3-03-23 / 시행일자: 2013-03-23

#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공간정보참조체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13>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확정 등)

제4조(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확정 등)

## 제5조(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방법)

제5조(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방법)

## 제6조(공간정보참조체계의 유지)

제6조(공간정보참조체계의 유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객체의 공간정보참조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공간정보참조체계 관리시스템 등)

제7조(공간정보참조체계 관리시스템 등)

## 제8조(공간정보참조체계의 고시 등)

제8조(공간정보참조체계의 고시 등)

## 제9조(협의체의 구성)

제9조(협의체의 구성)

## 제10조(협의체의 운영)

제10조(협의체의 운영)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ㆍ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ㆍ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또는 공간정보참조체계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4-08-07 / 시행일자: 2014-08-07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토지비축신청서 등)

제2조(토지비축신청서 등)

## 제3조(토지공급신청서)

제3조(토지공급신청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공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

제4조(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

## 제5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제5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토지매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 제6조(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제6조(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의 세부적인 구성내용은 별표의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 산정표를 따른다.

## 제7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

제7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2-11 / 시행일자: 2026-02-11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16.8.12>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을 얻어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0.3.4, 2014.10.30, 2016.8.12>

## 제3조(기본선택품목 등)

제3조(기본선택품목 등)

##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 제5조(기본선택품목을 직접 시공ㆍ설치하는 자에 대한 주택 배정 등)

제5조(기본선택품목을 직접 시공ㆍ설치하는 자에 대한 주택 배정 등)

## 제6조(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등)

제6조(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등)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입주자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1.11.14, 2013.3.23>

## 제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제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 제8조(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제8조(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하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은 제외한다.

## 제9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제9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 제9조(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제9조의2(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 제10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제10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 제11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등)

제11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등)

## 제12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

제12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

## 제13조(감정평가에 관한 비용)

제13조(감정평가에 관한 비용)

## 제14조(기본형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

제14조(기본형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

## 제15조(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제15조(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 제16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제16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

##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2-03-17 / 시행일자: 2022-03-17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자의 증표)

제2조(실태조사자의 증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제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를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7.20, 2022.3.17>

## 제4조(철거명령서)

제4조(철거명령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명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7>

## 제4조(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제4조의2(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영 제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거통보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를 말한다.

## 제5조(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

제5조(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3.17>

## 제5조(위탁사업협약서)

제5조의2(위탁사업협약서)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 제5조(사업대행협약서)

제5조의3(사업대행협약서)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대행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 제6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

제6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1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 제2조(응시원서)

제2조(응시원서)

## 제3조(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제3조(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 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 제5조(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제5조(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관청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ㆍ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제7조(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 제8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제8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 제9조(인장등록 등)

제9조(인장등록 등)

##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7.14, 2013.3.23, 2014.7.29, 2021.1.12, 2021.12.31>

## 제10조(성명의 표기방법 등)

제10조의2(성명의 표기방법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4.7.29, 2020.2.21, 2021.1.12>

## 제10조(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0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 제12조(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등의 서식)

제12조(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등의 서식)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ㆍ재개ㆍ휴업기간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 제13조(일반중개계약서의 서식)

제13조(일반중개계약서의 서식) 영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 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27>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4.7.29>

## 제18조(보증의 설정신고)

제18조(보증의 설정신고)

## 제19조(보증의 변경신고)

제19조(보증의 변경신고) 영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 제21조(공인중개사자격증의 반납)

제21조(공인중개사자격증의 반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22조(자격정지의 기준)

제22조(자격정지의 기준)

## 제23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제23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중개사무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제24조(중개사무소등록증의 반납)

제24조(중개사무소등록증의 반납)

##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9조제2항 및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0.19>

## 제25조

제25조의2 삭제 <2016.12.30>

## 제26조(협회의 설립인가신청시 제출서류)

제26조(협회의 설립인가신청시 제출서류)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로 한다. 이 경우 "설립허가신청서"는 이를 "설립인가신청서"로 본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제27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제27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4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제27조(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

제27조의2(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 영 제3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28조(포상금의 지급)

제28조(포상금의 지급)

##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 제3조(제3종 구역의 지구별 세분 기준 등)

제3조(제3종 구역의 지구별 세분 기준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종 구역을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21.11.29>

## 제4조(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

제4조(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

## 제5조(공항소음대책사업 시행 대상)

제5조(공항소음대책사업 시행 대상)

## 제6조(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등)

제6조(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등)

## 제6조(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

제6조의2(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

## 제7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기준 등)

제7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기준 등)

## 제7조(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제7조의2(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법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이란 각각 제3조제1호에 따른 가 지구를 말한다.

## 제8조(토지매수청구서 등)

제8조(토지매수청구서 등)

## 제9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제9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에 감정평가비용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 제10조(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

제10조(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

## 제11조(소음부담금 납부기일 등)

제11조(소음부담금 납부기일 등)

## 제11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청취)

제11조의2(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청취)

## 제12조(사용료 등의 공항수익)

제12조(사용료 등의 공항수익) 법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이란 공항시설관리자의 수익 중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 수익의 100분의 75를 말한다. <개정 2011.7.22, 2013.3.23, 2016.6.30, 2017.12.28>

## 제13조(증표)

제13조(증표)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7.18>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3-03-23 / 시행일자: 2013-03-23

#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

## 제2조(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2조(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 제3조(숫자등의 기재)

제3조(숫자등의 기재)

## 제4조(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제4조(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한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한 때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획하여야 한다.

##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 제6조

제6조 삭제 <2006.11.3>

## 제7조(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제7조(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 제8조(등록신청서)

제8조(등록신청서)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저당권)등록신청서에 의한다.

## 제9조(간인)

제9조(간인) 신청인은 신청서의 용지가 2매 이상인 때에는 각 용지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간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신청서접수대장)

제10조(신청서접수대장) 등록공무원은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1조(신청서의 조사)

제11조(신청서의 조사)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12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제12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신청인은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제1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제15조(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제15조(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멸실되기 전 등록의 등록필증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ㆍ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ㆍ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제16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제16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은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등록기간중의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를 편철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되어 있는 서면의 끝장과 편철하여야 하는 서면의 첫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으로 간인을 하고 각 장의 쪽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제17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제17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등록용지의 폐쇄)

제18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하는 때에는 등록용지에 기재한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연월일을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7-03-30 / 시행일자: 2017-03-30

#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귀빈실의 운영, 귀빈의 출입국절차의 대행 및 그 대행자의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이하 "공항"이라 한다)의 귀빈실 운영, 출입국절차 대행 및 그 대행자의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3.30>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4조(귀빈실의 사용대상자)

제4조(귀빈실의 사용대상자)

## 제5조(귀빈실의 사용 절차)

제5조(귀빈실의 사용 절차)

## 제6조(귀빈실의 출입 제한)

제6조(귀빈실의 출입 제한)

## 제7조(출입국절차의 대행)

제7조(출입국절차의 대행)

## 제8조(귀빈의 출입국)

제8조(귀빈의 출입국) 귀빈실 사용자는 출입국검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출입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귀빈실 사용대상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9.26>

## 제9조(출입국검사장의 출입 금지)

제9조(출입국검사장의 출입 금지)

## 제9조(귀빈실에서의 기자회견)

제9조의2(귀빈실에서의 기자회견)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3.7.26>

## 제11조(시행세칙의 제정 협의)

제11조(시행세칙의 제정 협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귀빈실 사용과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1-30 / 시행일자: 2026-02-0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제2조(기준적합성 심사절차 등)

제2조의2(기준적합성 심사절차 등)

## 제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 제3조(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제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 제4조(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등)

제4조(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등)

## 제4조(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 및 결과 통보 등)

제4조의2(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 및 결과 통보 등)

## 제4조(저상버스예외승인에 대한 사후 관리 등)

제4조의3(저상버스예외승인에 대한 사후 관리 등)

## 제4조(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제4조의4(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법 제14조의3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제4조(철도 좌석 예약체계)

제4조의5(철도 좌석 예약체계)

##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 제6조(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제6조의2(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 제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제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 제8조(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의 내용)

제8조(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의 내용) 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9조(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등)

제9조(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등)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0조(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제10조(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 제10조(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

제10조의2(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 법 제24조의2제2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제11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4-08-21 / 시행일자: 2024-08-21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제항공 탄소에서 제외되는 국제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제2조(국제항공 탄소에서 제외되는 국제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의료ㆍ소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운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운항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 제4조(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제4조(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 제5조(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

제5조(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

## 제6조(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

제6조(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

## 제7조(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제출 기한)

제7조(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제출 기한)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4월 30일을 말한다.

## 제8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제8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 제9조(상쇄의무량의 이행ㆍ보고 등의 기한)

제9조(상쇄의무량의 이행ㆍ보고 등의 기한)

## 제10조(자료의 보관 및 관리)

제10조(자료의 보관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