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

제2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

## 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 제5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5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 제6조(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제6조(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 제7조(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제7조(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8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일 현재 납입자본금을 말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 제8조(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제8조(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 제9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9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제10조(가격조사의뢰)

제10조(가격조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물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가격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제11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 제12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제12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크기 등을 정해야 한다.

## 제13조(과징금)

제13조(과징금)

## 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15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제15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 제16조(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제16조(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 제17조(기업결합일의 기준)

제17조(기업결합일의 기준)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24.8.6>

##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

## 제19조(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

제19조(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

## 제20조(기업결합의 신고 기한 등)

제20조(기업결합의 신고 기한 등)

## 제21조(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

제21조(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

## 제22조(시정조치)

제22조(시정조치)

##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 제24조(이행강제금의 독촉)

제24조(이행강제금의 독촉)

## 제25조(체납처분의 위탁)

제25조(체납처분의 위탁)

## 제26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제26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 제27조(벤처지주회사의 기준)

제27조(벤처지주회사의 기준)

## 제28조(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제28조(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 제29조(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제29조(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 제3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제3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법 제20조제3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 제31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제외)

제31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제외)

## 제32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

제32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 법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 제33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33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제34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제34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제35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35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 제36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36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제37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제37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제38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제38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 제39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제39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 제40조(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제40조(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 제41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범위)

제41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범위)

## 제42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2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 제43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제43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 제44조(공동행위의 기준)

제44조(공동행위의 기준)

## 제45조(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제45조(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 제46조(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제46조(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 제47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제47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공동행위대표사업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가된 공동행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48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48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제49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제49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제50조(과징금)

제50조(과징금) 법 제43조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

## 제51조(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51조(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53조(공정경쟁규약)

제53조(공정경쟁규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54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54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 제55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제55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제56조(과징금)

제56조(과징금)

## 제57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제57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제58조(과징금)

제58조(과징금) 법 제5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

## 제59조(소회의의 구성)

제59조(소회의의 구성)

## 제60조(소회의의 업무분장)

제60조(소회의의 업무분장) 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분장업무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분장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61조(위원의 기피ㆍ회피)

제61조(위원의 기피ㆍ회피)

## 제62조(위원의 수당 등)

제62조(위원의 수당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제6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 제64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제64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 제65조(조정의 신청 등)

제65조(조정의 신청 등)

## 제66조(대표자의 선정)

제66조(대표자의 선정)

## 제67조(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제67조(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 제68조(소 제기 등의 통지)

제68조(소 제기 등의 통지)

## 제69조(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등)

제69조(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등)

## 제70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제70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71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

제71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 제72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

제72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

##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 제74조(경비의 지급)

제74조(경비의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5조(소속 공무원의 조사)

제75조(소속 공무원의 조사)

## 제76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제76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 제77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77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 제78조(시정권고절차)

제78조(시정권고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 제79조(동의의결의 절차)

제79조(동의의결의 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9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80조(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제80조(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 제81조(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자의 범위)

제81조(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자의 범위) 법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제82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제82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 제83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제83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법 제97조에 따라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신청서에 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83조(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제83조의2(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구 업무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법 제8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50조 및 제53조의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제8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8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8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제8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 제87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87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 제88조(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제88조(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 제89조(환급가산금 요율)

제89조(환급가산금 요율) 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90조(결손처분)

제90조(결손처분) 법 제10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제90조(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제9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 제90조(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90조의3(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제91조(포상금의 지급)

제91조(포상금의 지급)

## 제92조(규제의 재검토)

제92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