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4-0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화의 범위)

제2조(재화의 범위)

## 제3조(용역의 범위)

제3조(용역의 범위)

## 제4조(사업의 구분)

제4조(사업의 구분)

## 제5조(간이과세자의 범위)

제5조(간이과세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제5조(신탁 관련 납세의무)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 제5조(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제5조의3(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 제7조(폐업일의 기준)

제7조(폐업일의 기준)

## 제8조(사업장)

제8조(사업장)

## 제9조(하치장)

제9조(하치장)

## 제10조(임시사업장)

제10조(임시사업장)

##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 제12조(등록번호)

제12조(등록번호)

##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 제15조(등록말소)

제15조(등록말소)

## 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1.2.17>

## 제17조(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제17조(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 제19조(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개정 2020.10.7, 2024.11.12>

##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제21조(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21조의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법 제10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2.13>

##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2018.2.13, 2025.12.30>

##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법 제10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20.2.18>

##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 제27조(보세구역)

제27조(보세구역)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 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 제31조(수출의 범위)

제31조(수출의 범위)

##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4.1.28, 2016.2.17, 2016.8.2, 2018.2.13, 2019.2.12, 2019.12.24, 2020.2.11, 2022.2.15, 2023.9.26, 2024.2.29, 2025.6.20, 2025.12.30>

##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10.7, 2024.2.29, 2025.12.30>

##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 제39조(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제39조(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4.2.29, 2025.12.30>

##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7>

## 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9.2.12, 2021.2.17, 2022.2.15, 2024.5.7, 2025.12.30, 2026.2.27>

##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7, 2017.2.7, 2017.12.19, 2018.2.13, 2019.3.12, 2022.2.15, 2025.12.30>

##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

## 제48조(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제48조(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발행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제50조(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제50조(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도서, 신문 및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 신문, 잡지나 그 밖의 정기간행물, 수제(手製)문서 및 타자문서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개정 2025.12.30>

## 제5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5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2.7, 2025.12.30>

## 제52조(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52조(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 제53조(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제53조(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1호에 따른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 제55조(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제55조(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3호 본문에 따른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다.

##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개정 2015.2.3, 2016.2.17, 2017.7.26, 2019.2.12, 2020.2.11, 2025.12.30>

## 제57조(면세 포기의 신고)

제57조(면세 포기의 신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5조제2호에 따라 학술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 제58조(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제58조(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법 제28조제1항과 이 영 제57조에 따라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법 제28조제2항의 기간이 지난 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59조(외화의 환산)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 제60조(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제60조(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 제62조(시가의 기준)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1.2.17>

##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 제67조(세금계산서)

제67조(세금계산서)

##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제71조(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 제73조(영수증 등)

제73조(영수증 등)

## 제73조(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제73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7, 2019.2.12, 2021.2.17, 2022.2.15, 2023.2.28>

## 제76조

제76조 삭제 <2014.2.21>

##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8조(운수업 등)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제79조(기업업무추진비 등)

제79조(기업업무추진비 등)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23.2.28>

##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 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 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제86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86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 제91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 제92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92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 제9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제9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 제9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제9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 제95조(대리납부)

제95조(대리납부)

## 제96조

제96조 삭제 <2016.2.17>

## 제96조(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 제9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제9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 제98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98조(세금계산서합계표)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을 사항은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급매수와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 제99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제99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5>

## 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2.27>

##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제102조(결정·경정 기관)

제102조(결정ㆍ경정 기관)

## 제103조(결정·경정 사유의 범위)

제103조(결정ㆍ경정 사유의 범위)

##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제104조(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 제104조(수시부과의 결정)

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납부받거나 환급할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세법」 제11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 제47조, 제106조 및 제106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3.2.28>

## 제106조(환급)

제106조(환급)

## 제107조(조기환급)

제107조(조기환급)

## 제108조(가산세)

제108조(가산세)

##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 제113조

제113조 삭제 <2021.2.17>

## 제114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제114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제115조(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제115조(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법 제6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란 고정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공부(公簿)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 제117조(장부의 작성·보관)

제117조(장부의 작성ㆍ보관)

## 제118조(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제118조(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 제119조(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

제119조(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

## 제120조(서식)

제120조(서식)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 제121조(자료제출)

제121조(자료제출)

## 제122조(과태료)

제122조(과태료)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