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6-03-03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점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5조(목적 외 사업금지)

제5조(목적 외 사업금지) 조합은 이 법이나 정관으로 규정한 사업 외에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6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 제7조(정관의 내용)

제7조(정관의 내용)

## 제8조(등기)

제8조(등기)

## 제9조(사업)

제9조(사업)

## 제9조(공제규정)

제9조의2(공제규정)

## 제9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제9조의3(「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조합의 사업 중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자금의 차입)

제10조(자금의 차입) 조합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4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 제11조(지분의 양도 등)

제11조(지분의 양도 등)

## 제12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12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

## 제13조(조합원의 탈퇴)

제13조(조합원의 탈퇴)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1ㆍ1ㆍ14>

##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전기공사공제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6조(「민법」 및 「상법」의 준용)

제16조(「민법」 및 「상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총회)

제17조(총회)

##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 제19조(이사회의 구성 등)

제19조(이사회의 구성 등)

## 제20조

제20조 삭제 <1997ㆍ12ㆍ13>

## 제21조(임원)

제21조(임원)

##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23조

제23조 삭제 <1997ㆍ12ㆍ13>

## 제24조

제24조 삭제 <1997ㆍ12ㆍ13>

## 제25조

제25조 삭제 <1997ㆍ12ㆍ13>

## 제26조(대리인의 선임 등)

제26조(대리인의 선임 등)

## 제27조(임원의 겸직금지)

제27조(임원의 겸직금지) 조합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같은 업종의 다른 직(職)을 겸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겸직할 수 있다.

## 제28조(임원의 해임)

제28조(임원의 해임)

## 제29조(사업연도)

제29조(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0조(예산과 결산)

제30조(예산과 결산)

## 제31조

제31조 삭제 <1997ㆍ12ㆍ13>

## 제32조

제32조 삭제 <1997ㆍ12ㆍ13>

## 제33조

제33조 삭제 <1997ㆍ12ㆍ13>

## 제34조(이익준비금 등의 적립)

제34조(이익준비금 등의 적립)

## 제34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34조의2(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제35조(이익금의 처리)

제35조(이익금의 처리)

## 제36조(손실의 보전)

제36조(손실의 보전) 조합은 해당 사업연도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준비금,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의 순서로 손실을 보전하여야 한다.

## 제37조(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사용)

제37조(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사용)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제36조에 따른 조합의 손실 보전 및 제38조에 따른 출자금으로 전입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제38조(출자금으로의 전입)

제38조(출자금으로의 전입)

## 제39조(여유금의 처리)

제39조(여유금의 처리) 조합은 업무상 여유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제40조(감독)

제40조(감독)

## 제41조(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등)

제41조(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등)

## 제42조

제42조 삭제 <1997ㆍ12ㆍ13>

## 제43조(재산목록 및 조합원명부 등)

제43조(재산목록 및 조합원명부 등)

## 제44조(단위공사의 보증한도)

제44조(단위공사의 보증한도) 조합은 법령이나 해당 공사도급계약, 하도급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으로 약정한 보증금액을 넘어서 보증할 수 없다.

## 제45조(보증의 한도)

제45조(보증의 한도)

## 제45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제45조의2(신용에 의한 보증 등)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재무상태 등 신용정보를 이용ㆍ평가하여 보증, 융자 및 그 밖의 조합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46조(조합의 책임 등)

제46조(조합의 책임 등)

## 제47조(보증금 징수에 관한 특례)

제47조(보증금 징수에 관한 특례) 제46조에 따라 조합이 보증금을 납입하였으면 보증채권자는 그 납입한 범위에서 조합원이나 조합으로부터 별도의 보증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8조(시공지도 등)

제48조(시공지도 등)

## 제49조(업무의 위탁)

제49조(업무의 위탁)

## 제50조(수수료ㆍ이자 등)

제50조(수수료ㆍ이자 등)

## 제51조(벌칙)

제51조(벌칙) 조합의 임원이 이 법 및 정관에서 규정한 목적 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 또는 융자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의 재산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2조(과태료)

제52조(과태료) 조합의 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사실을 진술하거나 지시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53조(과태료)

제53조(과태료) 조합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54조(과태료)

제5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5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