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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법무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증서식의 사용)

제2조(공증서식의 사용) 공증인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 제3조(사용서식의 신고)

제3조(사용서식의 신고) 공증인이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유형에 관한 서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서식 사용의 필요성, 서식의 형식 및 월평균 사용 횟수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 제4조(직인)

제4조(직인)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의 직인은 별도 1에 따라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 제5조(일자인의 비치)

제5조(일자인의 비치) 공증인은 별도 2에 따라 조제한 확정일자인과 별도 3에 따라 조제한 신탁표시일자인을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 제6조(용지의 규격 등)

제6조(용지의 규격 등)

## 제7조(장부의 조제)

제7조(장부의 조제)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서원부ㆍ인증부ㆍ접수부ㆍ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조제하여야 한다.

## 제8조(공증서류검열부)

제8조(공증서류검열부)

## 제9조(장부의 기재)

제9조(장부의 기재) 공증인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부에 증서번호별로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상동" "위와 같음"과 같이 약식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2.5, 2022.2.7>

## 제10조(서류의 편철)

제10조(서류의 편철)

## 제11조(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

제11조(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 공증인은 공증업무처리현황을 매월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 제12조(공증촉탁서)

제12조(공증촉탁서)

## 제13조(증명서의 원용)

제13조(증명서의 원용)

## 제14조(위임장)

제14조(위임장)

## 제15조(면식부)

제15조(면식부) 공증인이 촉탁인과 면식이 있어 촉탁인 확인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뒤 별도로 철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0.2.5, 2022.2.7>

## 제16조(서명날인용지)

제16조(서명날인용지) 공증인이 공정증서ㆍ인증서 및 그 정본ㆍ등본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서 정한 서명날인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17조(통지서 등)

제17조(통지서 등)

## 제18조(신청서)

제18조(신청서)

## 제19조(집행문)

제19조(집행문)

## 제20조(원본환부)

제20조(원본환부) 증서의 부속서류 원본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작성한 뒤 별지 제18호서식을 그 등본 뒤에 첨부하여 원본이 편철되었던 곳에 편철하여야 한다.

## 제21조(계산서)

제21조(계산서)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계산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을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을 계산서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 제22조(공정증서의 표지)

제22조(공정증서의 표지)

## 제23조(관계자의 표시)

제23조(관계자의 표시) 관계자의 표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촉탁인ㆍ대리인ㆍ통역인ㆍ참여인 또는 동의인 등을 기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 제24조(공정증서의 작성)

제24조(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기재하거나 별지 제24호서식 내지 별지 제31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25조(어음공정증서)

제25조(어음공정증서)

## 제26조(공증용지)

제26조(공증용지) 별지 제24호서식ㆍ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이외의 서식을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공증용지를 서명날인용지 앞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27조(사서증서의 인증)

제27조(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27조(선서인증)

제27조의2(선서인증) 선서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표지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 선서서를 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28조(사서증서등본의 인증)

제28조(사서증서등본의 인증)

## 제29조(법인의사록의 인증)

제29조(법인의사록의 인증)

## 제30조(정관의 인증)

제30조(정관의 인증)

## 제31조(영문사서증서의 인증)

제31조(영문사서증서의 인증)

## 제32조(사서증서 사본의 영문인증)

제32조(사서증서 사본의 영문인증)

## 제33조(영문번역문의 인증)

제33조(영문번역문의 인증)
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0-02-05 / 시행일자: 2010-02-07

#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정원,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증인 임명ㆍ인가의 신청서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19, 2010.2.5>

## 제2조(정원)

제2조(정원) 각 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제2조(공증인 임명 및 공증인가 신청서)

제2조의2(공증인 임명 및 공증인가 신청서)

## 제3조(신원보증금의 액등)

제3조(신원보증금의 액등)

## 제4조(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

제4조(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
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5-11-25 / 시행일자: 2015-11-25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및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도작업의 운영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생산공급계획의 보고)

제3조(생산공급계획의 보고)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다음 연도의 생산공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교도작업 참여 신청 등)

제4조(교도작업 참여 신청 등)

## 제5조(단기계약)

제5조(단기계약)

## 제6조(교도작업의 종류)

제6조(교도작업의 종류)

## 제7조(계약서 작성요령)

제7조(계약서 작성요령)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제8조(낙찰가격과 예정가격 명세의 재조정)

제8조(낙찰가격과 예정가격 명세의 재조정) 계약의 목적을 구성하는 내용이 두 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낙찰총액에 부합되는 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명세서상 금액과 예정가격의 명세금액을 낙찰액과 예정가격과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로 조정한 금액을 계약금액의 명세로 하여야 한다.

## 제9조(수의계약의 절차)

제9조(수의계약의 절차)

## 제10조(계약불이행)

제10조(계약불이행)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ㆍ지체상금(遲滯償金) 또는 계약보증금 등을 지출액과 상계(相計)하여야 할 때에는 그 관계 서류와 산출계산명세서를 관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

## 제3조(교정제복)

제3조(교정제복) 교정제복은 교정모(矯正帽), 교정복(矯正服), 교정화(矯正靴), 견장, 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제복과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7>

## 제4조(교정모)

제4조(교정모) 교정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2.7, 2024.1.3>

## 제5조(교정복)

제5조(교정복) 교정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2.7, 2024.1.3>

## 제6조(교정화)

제6조(교정화) 교정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2.7>

## 제7조(견장)

제7조(견장)

## 제8조(표지장)

제8조(표지장) 표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2.7>

## 제9조(부속물)

제9조(부속물) 부속물은 정복용 셔츠ㆍ넥타이ㆍ넥타이핀ㆍ단추ㆍ벨트ㆍ장갑ㆍ이름표ㆍ방한 귀덮개ㆍ색안경ㆍ손전등 및 목덮개로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2.7, 2024.1.3>

## 제10조(교정제복의 착용기간)

제10조(교정제복의 착용기간)

## 제11조(교정제복의 착용 구분)

제11조(교정제복의 착용 구분) 교정제복의 차림은 예장ㆍ정장ㆍ근무장ㆍ기동장 및 기동순찰장으로 구분한다.

## 제12조(예장)

제12조(예장)

## 제13조(정장)

제13조(정장)

## 제14조(근무장)

제14조(근무장)

## 제15조(기동장)

제15조(기동장)

## 제16조(기동순찰장)

제16조(기동순찰장)

## 제17조(수용자 처우 등을 위한 업무용 복장의 착용)

제17조(수용자 처우 등을 위한 업무용 복장의 착용)

## 제18조(사복의 착용)

제18조(사복의 착용) 교정공무원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정제복 또는 제17조에 따른 업무용 복장이 아닌 복장(이하 "사복"이라 한다)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3>

## 제19조(휴대품)

제19조(휴대품)

## 제20조(장비벨트 및 교도봉)

제20조(장비벨트 및 교도봉) 교정공무원이 권총ㆍ가스총ㆍ교도봉 등의 장비를 지니기 위한 장비벨트와 교도봉의 제작 양식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2.2.7>

## 제21조(임용예정자의 제복 착용)

제21조(임용예정자의 제복 착용)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 그 임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을 때에는 교정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5-11-25 / 시행일자: 2015-11-25

#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력검사의 대상 등))

제2조(체력검사의 대상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검정하기 위한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 제3조((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등))

제3조(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등)
법령구분: 법무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 제2조(문서의 종류)

제2조(문서의 종류)

## 제3조(행정문서의 분류)

제3조(행정문서의 분류)

## 제4조(사건기록)

제4조(사건기록)

## 제5조(사건번호등)

제5조(사건번호등)

## 제6조(장부의 종류)

제6조(장부의 종류)

## 제7조(장부의 갱신)

제7조(장부의 갱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 제8조(일련번호)

제8조(일련번호) 장부에는 등재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 제9조(소송문서접수처리부)

제9조(소송문서접수처리부) 접수 또는 반송하는 소송문서는 소송문서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사건의 접수)

제10조(사건의 접수) 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 받은 때에는 해당사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1조(소송행위승인)

제11조(소송행위승인)

## 제12조(국가소송수행자의 지정)

제12조(국가소송수행자의 지정)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의 지정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 제13조(행정소송의 공동수행사건)

제13조(행정소송의 공동수행사건)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수행사건은 부과조세액이 2억원이상인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사건으로 한다.

## 제14조(행정소송수행자의 지정등)

제14조(행정소송수행자의 지정등) 영 제6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의 지정은 별지 제31호서식, 행정소송의 접수통보 또는 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 제15조(소송대리인 위임장등)

제15조(소송대리인 위임장등)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대리인 위임장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고, 동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해임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 제16조(집행보전조치)

제16조(집행보전조치) 민사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승소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기 전 또는 제기할 때에 집행보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진행중에 집행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1998.2.28>

## 제18조(재판결과 보고)

제18조(재판결과 보고)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결과통보 또는 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 제18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등)

제18조의2(소송진행상황의 보고등)

## 제19조(국가소송사건의 상소절차와 기록의 송부)

제19조(국가소송사건의 상소절차와 기록의 송부)

## 제20조(행정소송사건의 상소절차)

제20조(행정소송사건의 상소절차) 행정청의 장은 행정소송사건의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상소ㆍ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소송사무보고(통보)서에 상소장ㆍ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의 사본과 불복이유서 또는 상소이유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 제21조(확정사건기록의 송부)

제21조(확정사건기록의 송부) 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검찰총장은 국가소송의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기록에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20일 이내에 이를 제1심사건 관할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1심 관할검찰청이 지방검찰청인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6.9.4, 2020.8.5>

## 제22조(소송비용의 지급)

제22조(소송비용의 지급) 각급 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이 법원 및 집달관에 예납하는 각종 소송비용은 법원의 납부명령서 또는 집달관의 집행비용청구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소 또는 상소제기시에 예납하는 송달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예납소송비용의 정산)

제23조(예납소송비용의 정산) 소송수행자는 당해 심급에서 종국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법원으로부터 예납한 소송비용의 정산을 받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세입조치한 후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24조(소송비용등의 보전)

제24조(소송비용등의 보전) 각급 검찰청의 장은 특별회계 소관사항을 위하여 지급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를 소관회계로부터 보전 받아야 한다.

## 제25조(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집행)

제25조(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집행)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지방검찰청에서 제1심소송을 수행한 사건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판결을 받은 때에는 즉시 제1심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집행문이 있는 판결문 정본을 송부한다. <개정 1998.2.28>

## 제26조(집행기록의 작성등)

제26조(집행기록의 작성등) 강제집행을 한 때에는 그 집행기록을 본안사건기록에 합철한다.

## 제27조(임의변제청구의 구비서류)

제27조(임의변제청구의 구비서류)

## 제28조(임의변제상황 보고)

제28조(임의변제상황 보고)

## 제29조(보존기관)

제29조(보존기관)

## 제30조(보존방법)

제30조(보존방법)

## 제31조(사건처리부 정리)

제31조(사건처리부 정리) 보존기록에 대하여는 보존기록부를 작성하고 사건처리부에 보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32조(관련문서의 보존)

제32조(관련문서의 보존)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관련문서의 보존기간은 그 장기인 것에 따른다.

## 제33조(소송사무보고)

제33조(소송사무보고)

## 제34조(송무통계보고)

제34조(송무통계보고)

## 제35조(보고방식)

제35조(보고방식) 각급 검찰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행하는 각종 보고는 상급 검찰청의 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나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법무부 또는 그 밖의 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 제3조(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눈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법령구분: 법무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배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할의 지정)

제2조 (관할의 지정)

## 제3조(보고)

제3조 (보고)

## 제4조(신청서)

제4조 (신청서)

## 제4조(보정요구)

제4조의2 (보정요구) 영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의한다.

## 제5조(조사보고)

제5조 (조사보고)

## 제6조(요양비등의 사전지급)

제6조 (요양비등의 사전지급)

## 제7조(심의결과보고)

제7조 (심의결과보고)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는 심의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2.20>

## 제8조(결정 및 통지)

제8조 (결정 및 통지)

## 제9조(동의 또는 부동의)

제9조 (동의 또는 부동의)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 및 청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고, 배상결정에 대한 부동의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 제10조(재심신청)

제10조 (재심신청)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 제10조(환송결정)

제10조의2 (환송결정) 법 제15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송결정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환송결정통지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한다.

## 제11조(집행문부여)

제11조 (집행문부여)

## 제12조(비치 서류)

제12조 (비치 서류)
법령구분: 법무부령 (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1981-07-29 / 시행일자: 1981-07-29

#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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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4-04-29 / 시행일자: 2024-04-29

# 국적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2조(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 제5조(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

제5조(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 법 제5조제1호 및 법 제6조에 따른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국내에서 적법하게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한다.

## 제5조(품행 단정의 요건)

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법 제5조제3호에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6조(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 제6조(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제6조의2(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귀화허가 신청자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게 본국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0.12.31>

## 제8조(외국국적 포기확인서의 서식)

제8조(외국국적 포기확인서의 서식) 영 제1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

제8조의2(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

## 제9조

제9조 삭제 <2010.12.31>

## 제10조(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제10조(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제10조(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제10조의2(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 제11조(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1조(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 제12조(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2조(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 제12조(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제12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 제12조(국적선택명령서의 서식)

제12조의3(국적선택명령서의 서식)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0>

## 제12조(국적상실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

제12조의4(국적상실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 영 제18조의5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 제12조(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

제12조의5(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

## 제13조(국적보유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3조(국적보유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 제14조(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4조(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 제15조(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5조(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 제16조(번역문의 첨부)

제16조(번역문의 첨부)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청장등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15>

## 제17조(증명서의 발급)

제17조(증명서의 발급)

## 제18조(수수료)

제18조(수수료)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6.12.22>
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4-12-03 / 시행일자: 2024-12-03

# 난민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제2조(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 제3조(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제3조(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5항 및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15, 2023.12.27>

## 제3조(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의 통지)

제3조의2(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의 통지) 법무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5조제7항에 따라 발급하는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 제4조(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방법 등)

제4조(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방법 등)

## 제5조(출석요구서 및 출석요구 대장)

제5조(출석요구서 및 출석요구 대장)

## 제6조(난민면접조서)

제6조(난민면접조서)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난민면접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3>

## 제7조(열람ㆍ복사 신청 등)

제7조(열람ㆍ복사 신청 등)

## 제8조(난민인정증명서 등)

제8조(난민인정증명서 등)

## 제9조(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

제9조(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 청장등이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난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제10조(이의신청 절차 등)

제10조(이의신청 절차 등)

## 제11조(난민인정취소ㆍ철회 통지서)

제11조(난민인정취소ㆍ철회 통지서) 법 제22조제3항의 난민인정취소ㆍ철회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 제12조(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2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과 회피)

## 제12조(자문위원)

제12조의3(자문위원)

## 제12조(의견 청취)

제12조의4(의견 청취)

## 제12조

제12조의5 삭제 <2024.12.3>

## 제13조(교육비 지원 추천 절차)

제13조(교육비 지원 추천 절차)

## 제14조(직업훈련 추천 절차)

제14조(직업훈련 추천 절차)

## 제15조(생계비 지원 절차 등)

제15조(생계비 지원 절차 등)

## 제16조(주거시설 이용 절차)

제16조(주거시설 이용 절차)

## 제16조(의료 지원 절차)

제16조의2(의료 지원 절차)

## 제17조(난민지원시설 이용 절차)

제17조(난민지원시설 이용 절차)
법령구분: 법무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2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변경된 재산관리인이 그 사임사실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사임ㆍ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재산관리인의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작성ㆍ보존 및 변동사항 신고)

제4조(재산관리인의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작성ㆍ보존 및 변동사항 신고)

## 제4조(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제4조의2(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에 따른다.

##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

##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 제8조(북한주민등록대장)

제8조(북한주민등록대장)

## 제9조(북한주민등록번호)

제9조(북한주민등록번호)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이하 "북한주민등록번호"라 한다)는 북한주민등록번호의 각 위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 제10조(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

제10조(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
법령구분: 법무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7-03-30 / 시행일자: 2017-03-30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구의 알선 등에 대한 신청 등)

제2조(청구의 알선 등에 대한 신청 등)

## 제3조(소송의 원조에 대한 신청 등)

제3조(소송의 원조에 대한 신청 등)
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2-24

#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7>

## 제2조(보상금의 지급원칙)

제2조(보상금의 지급원칙)

## 제3조(보상금의 지급연도)

제3조(보상금의 지급연도) 보상금은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4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제4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 제5조(신청절차)

제5조(신청절차)

## 제6조(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

## 제9조(의사)

제9조(의사)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보상금지급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 제12조(간사등)

제12조(간사등)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지급기준)

제14조(지급기준)

## 제15조(신청자격의 경합)

제15조(신청자격의 경합) 신고인ㆍ고발인 또는 검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합의 등을 고려하여 배분ㆍ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7>

## 제16조(도매가격 산정기준)

제16조(도매가격 산정기준) 몰수품 또는 압수물의 도매가격은 압수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 제17조(지급결정)

제17조(지급결정)

## 제18조(지급절차)

제18조(지급절차)
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05-27 / 시행일자: 2025-05-27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09.9.3>

## 제3조(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제3조(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교정법인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임원취임 승인신청)

제4조(임원취임 승인신청)

##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 제7조(예산편성 요강)

제7조(예산편성 요강)

## 제8조(회계원칙)

제8조(회계원칙) 교정법인의 회계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9조(합병인가 신청)

제9조(합병인가 신청)

## 제10조(분할인가 신청)

제10조(분할인가 신청)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의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해산인가 신청)

제11조(해산인가 신청)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산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산사유, 수용자 처리계획 및 직원 처리계획이 포함된 해산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제12조(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 제13조(시설 등 검사절차)

제13조(시설 등 검사절차)

## 제14조(시설검사 방법)

제14조(시설검사 방법) 법 제22조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시설을 검사를 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5조(운영 경비)

제15조(운영 경비)

## 제16조(설치비용 지급)

제16조(설치비용 지급)

## 제17조(직원의 임면승인)

제17조(직원의 임면승인)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5.27>

## 제19조(교육 등)

제19조(교육 등)

## 제20조(제복 및 사복 착용)

제20조(제복 및 사복 착용)

## 제21조(신분증명서)

제21조(신분증명서)

## 제22조(무기ㆍ탄약의 배정 등)

제22조(무기ㆍ탄약의 배정 등)

##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7-03-21 / 시행일자: 2017-03-21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선박등에 대한 사법절차와 담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반선박등에 대한 조치)

제2조 (위반선박등에 대한 조치)

## 제3조(담보금납입 등)

제3조 (담보금납입 등)

## 제4조(위반자의 석방 등)

제4조 (위반자의 석방 등)

## 제5조(담보금의 국고귀속)

제5조 (담보금의 국고귀속)

## 제6조(담보금의 환부 등)

제6조 (담보금의 환부 등)
법령구분: 법무부령 (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09-06-26 / 시행일자: 2009-09-26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회봉사 신청서))

제2조 (사회봉사 신청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봉사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3조((사회봉사 허가청구서))

제3조 (사회봉사 허가청구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청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 제4조((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서))

제4조 (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서) 영 제5조에 따른 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 제5조((자료제출 요구서))

제5조 (자료제출 요구서)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대한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등 그 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제6조((사회봉사 신청 기각 통보서))

제6조 (사회봉사 신청 기각 통보서)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사회봉사 신청에 대한 기각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 제7조((사회봉사 신고서))

제7조 (사회봉사 신고서) 법 제8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 제8조((사회봉사 집행개시 통지서))

제8조 (사회봉사 집행개시 통지서)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집행 전에 미리 사회봉사 집행 일시와 장소 등을 정하여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사회봉사 집행개시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9조((집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제9조 (집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집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 제10조((사회봉사 집행확인서))

제10조 (사회봉사 집행확인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회봉사 집행확인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 제11조((벌금 납입 사실 등의 통보))

제11조 (벌금 납입 사실 등의 통보)

## 제12조((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 등))

제12조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 및 취소 청구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 제13조((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제13조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통보는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결정 고지 서면의 위쪽에 그 결정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그 사본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6-03-11 / 시행일자: 2026-03-11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거지원 신청)

제2조(주거지원 신청)

## 제2조(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등)

제2조의2(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등)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 제3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제3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영 제17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해배상금 수령 신고서를 법 제16조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 제4조(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통지)

제4조(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통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통지서에 의한다. 이 경우 통지서에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5조(관할의 지정)

제5조(관할의 지정)

## 제5조(외국인에 대한 구조)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구조) 법 제23조제2호나목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동반(F-3) 체류자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6조(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제6조(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 제7조(장해ㆍ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제7조(장해ㆍ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 제7조(유족의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 지급신청)

제7조의2(유족의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 지급신청)

## 제8조(조사보고)

제8조(조사보고)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결정(이하 "구조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조사를 한 경우에 지구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구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재심신청)

제8조의2(재심신청)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재심신청서에 재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9조(구조결정서 등)

제9조(구조결정서 등)

## 제10조(법무부장관에의 보고)

제10조(법무부장관에의 보고)

## 제11조(장부 및 서류 등)

제11조(장부 및 서류 등) 심의회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 제12조(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12조(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제13조(등록증의 교부 등)

제13조(등록증의 교부 등)

## 제14조(형사조정위원 수당 등)

제14조(형사조정위원 수당 등)

## 제15조(형사조정조서 등 작성)

제15조(형사조정조서 등 작성) 법 제45조에 따른 형사조정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형사조정결정문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률구조법」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록신청)

제2조(등록신청)

## 제3조(등록증의 발급 등)

제3조(등록증의 발급 등) 법무부장관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법인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대장에 적어야 한다.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3>

## 제4조(변경등록)

제4조(변경등록) 「법률구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 법인에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정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3.11>

## 제5조(회계)

제5조(회계)

## 제6조(법률구조업무의 범위)

제6조(법률구조업무의 범위)

## 제7조(법률구조 대상자)

제7조(법률구조 대상자)

## 제8조(법률구조의 요건ㆍ절차 등)

제8조(법률구조의 요건ㆍ절차 등) 법 제33조의3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 업무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9조(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7-03-30 / 시행일자: 2017-03-30

#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제5조(설립 관련 보고)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산신고)

제10조(해산신고)

##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 제14조

제14조

## 제15조

제15조
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과 그 밖에 「법무자문위원회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9.25, 2016.3.25>

## 제2조

제2조 삭제 <2022.2.3>

## 제3조(분과위원회의 직무)

제3조(분과위원회의 직무)

## 제3조(위촉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제3조의2(위촉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제3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3조의3(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의 지급)

제4조(수당의 지급)

## 제5조(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5조(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 법무부장관은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985.9.25, 2016.3.25, 2022.2.3>
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법무부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제2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영 별표 1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구성하는 각 번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4.3.5>

## 제3조(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제3조(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영 제5조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등록번호 부여신청의 확인)

제4조(등록번호 부여신청의 확인) 영 제5조에 따라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받은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ㆍ군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 제5조(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제5조(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

제6조(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 영 제8조에 따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 영 제10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1천원을 말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등록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제8조(등록된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

제8조(등록된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 영 제12조 본문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2.12.27>

## 제9조(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제9조(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 제9조(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첨부서류)

제9조의2(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따른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인 서류를 말한다.

## 제10조(등록대장 및 등록증명서)

제10조(등록대장 및 등록증명서)

## 제10조(등록대장 변경신청서)

제10조의2(등록대장 변경신청서) 영 제14조의2제1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장 변경신청서"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등록대장 변경신청서를 말한다.

## 제11조(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제11조(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 제12조(등록증명서)

제12조(등록증명서)

## 제13조(수수료)

제13조(수수료) 영 제16조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1천원을 말한다.
법령구분: 법무부령 (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0-07-31 / 시행일자: 2020-08-05

#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수의 기준)

제2조(보수의 기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이하 "자격보증인"이라 한다)의 보수는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와 자격보증인 간의 약정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450만원의 25퍼센트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 제3조(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보수)

제3조(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보수) 자격보증인은 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약정한 보수의 60퍼센트 범위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시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응시원서의 제출)

제2조(응시원서의 제출)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응시원서의 접수)

제3조(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제2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응시원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4조(응시원서 기재사항의 변경)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제4조(응시의 기준시점)

제4조의2(응시의 기준시점)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시험기간 중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과목의 첫 시험시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 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본다.

## 제5조(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제5조(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 제6조(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제6조(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 제7조(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제7조(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 제7조(채점 없이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제7조의2(채점 없이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답안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8조(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제8조(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 제9조(성적 및 석차 공개)

제9조(성적 및 석차 공개)
법령구분: 법무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7-03-30 / 시행일자: 2017-03-30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징금의 물납)

제2조(과징금의 물납)

##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제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 제3조(매각의뢰)

제3조(매각의뢰)

## 제4조(부동산 처분방법)

제4조(부동산 처분방법) 영 제6조제2항 단서에서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처분조건)

제5조(처분조건)

## 제6조(매각비용 및 수수료)

제6조(매각비용 및 수수료)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령구분: 법무부령 (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0-11-24 / 시행일자: 2020-11-24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통지ㆍ공고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 제3조(통지)

제3조(통지)

## 제4조(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의 방법)

제4조(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의 방법)

## 제5조(청구사항의 변경신고)

제5조(청구사항의 변경신고)

## 제6조(검사의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제6조(검사의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 제7조(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 작성)

제7조(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 작성)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는 청구인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에 보관해야 한다.

## 제8조(청구인의 이의신청)

제8조(청구인의 이의신청)

##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제10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운영)

제10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운영)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각 검찰청의 장은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9-06-21 / 시행일자: 2019-06-21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인권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료 보존ㆍ관리의 원칙)

제2조(자료 보존ㆍ관리의 원칙)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자료의 진본성(眞本性)ㆍ무결성(無缺性)ㆍ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자료의 보존기간)

제3조(자료의 보존기간)

## 제4조(자료의 보존ㆍ관리)

제4조(자료의 보존ㆍ관리)

## 제5조(세부사항)

제5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5-01

#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8, 2026.4.1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수사 중인 사건기록, 진정ㆍ내사중인 사건기록, 불기소사건기록(기소중지ㆍ참고인 중지ㆍ공소보류사건기록, 항고ㆍ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사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판확정 사건기록 등의 열람(특수매체기록의 경우 청취ㆍ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6.4.13>

## 제4조(열람ㆍ등사의 방법)

제4조(열람ㆍ등사의 방법)

## 제4조(전자약식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제4조의2(전자약식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 제5조(등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제5조(등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 제6조(인증의 방식 등)

제6조(인증의 방식 등)

## 제7조(준수 사항 등)

제7조(준수 사항 등)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 제9조(수수료의 면제)

제9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자가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1사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는다.
법령구분: 법무부령 (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08-03-27 / 시행일자: 2008-03-27

# 사면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면법」 제10조의2제8항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면심사위원회의 기능)

제2조(사면심사위원회의 기능)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이하 "특별사면등" 이라 한다)의 상신(上申)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ㆍ자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제3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4조(공무원인 위원의 승계)

제4조(공무원인 위원의 승계) 제3조제1호의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그 직위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달리 임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직위의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원의 회피)

제5조(위원의 회피)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 제9조(심사 및 의견제출)

제9조(심사 및 의견제출)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제10조(심의서)

제10조(심의서)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법무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제2조(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 제3조(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제3조(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 제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등)

제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등)

## 제5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제5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 제6조(임대차 정보제공 방법)

제6조(임대차 정보제공 방법)
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1-04-02 / 시행일자: 2021-04-02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범죄의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범죄"라 함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중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포상금의 지급원칙)

제3조(포상금의 지급원칙)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신고한 선거범죄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연도)

제4조(포상금의 지급연도)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그 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다음 해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5조(종국처분 통지)

제5조(종국처분 통지) 선거범죄를 신고받아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즉시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선거사범 신고사건 종국처분 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한다.

## 제6조(신청절차)

제6조(신청절차)

## 제7조(익명 또는 가명에 의한 신청)

제7조(익명 또는 가명에 의한 신청)

## 제8조(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9조(기능 등)

제9조(기능 등)

## 제10조(위원장)

제10조(위원장)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4조(간사등)

제14조(간사등)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지급기준)

제16조(지급기준) 포상금은 제15조에 따라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 제17조(지급의 제한)

제17조(지급의 제한)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4.2>

## 제18조(지급 결정)

제18조(지급 결정)

## 제19조(지급절차)

제19조(지급절차)

## 제20조(포상금 환수)

제20조(포상금 환수)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범죄 등을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법령구분: 법무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5>

## 제2조(보상금의 지급원칙)

제2조(보상금의 지급원칙)

## 제3조(신고관련 사항의 누설금지)

제3조(신고관련 사항의 누설금지) 보상금의 지급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한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 제5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제5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 제6조

제6조 삭제 <2011.1.25>

## 제7조

제7조 삭제 <2011.1.25>

## 제8조

제8조 삭제 <2011.1.25>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1.1.2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1.1.2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1.1.25>

## 제1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제1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 제14조(보상금의 분할지급)

제14조(보상금의 분할지급) 신고를 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신고인들 간의 합의내용 등을 고려하여 신고인 각자에게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7>

## 제15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15조(보상금의 지급결정)

## 제16조(보상금의 지급절차)

제16조(보상금의 지급절차)

## 제17조(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례)

제17조(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례)

## 제18조(보상금지급조서의 작성 등)

제18조(보상금지급조서의 작성 등)

## 제19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관련 서류의 작성)

제19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관련 서류의 작성)
법령구분: 법무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07-04 / 시행일자: 2022-07-0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상정보의 제출)

제2조(신상정보의 제출) 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

제3조(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

## 제4조(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

제4조(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영 제3조제6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 사진의 전자기록 등을 송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출입국신고서)

제5조(출입국신고서)

## 제6조(등록정보 원부의 작성)

제6조(등록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으며, 컴퓨터 파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등록정보의 통지 신청 등)

제7조(등록정보의 통지 신청 등)

## 제8조(등록정보 진위 여부 등의 확인 결과 송부)

제8조(등록정보 진위 여부 등의 확인 결과 송부) 법 제4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 결과의 송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 등)

제9조(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 등)

## 제10조(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서 등)

제10조(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서 등)

## 제11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필요한 정보의 송부)

제11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필요한 정보의 송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송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법령구분: 법무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 제2조(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

##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작 양식)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작 양식)

## 제4조

제4조 삭제 <2019.3.27>

## 제5조(정복의 차림)

제5조(정복의 차림)

## 제6조(기동복 및 위생복의 착용)

제6조(기동복 및 위생복의 착용)

## 제7조(방한외투)

제7조(방한외투) 방한외투는 겨울철에 방한을 위하여 실외에서 착용하되, 야간근무나 휴일근무,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내에서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 제8조(사복의 착용)

제8조(사복의 착용) 원장은 물품구입, 대외활동, 임신 등으로 인한 거동 불편, 그 밖에 소년원직원등의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19.3.27>
법령구분: 법무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 제2조(주ㆍ부식의 기준열량)

제2조(주ㆍ부식의 기준열량)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1명당 한 끼에 급여하는 주식 및 부식의 열량은 900킬로칼로리(여성은 667킬로칼로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2019.3.27>

## 제3조(주식의 급여)

제3조(주식의 급여)

## 제4조(부식의 급여)

제4조(부식의 급여)

## 제5조(특별급식)

제5조(특별급식)

## 제6조(주식의 확보)

제6조(주식의 확보) 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평균 급식 인원의 1개월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제7조(피복 및 침구 등의 급여)

제7조(피복 및 침구 등의 급여)

## 제8조(피복등의 착용 등)

제8조(피복등의 착용 등)

## 제9조(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제9조(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 제10조(생활용품 등의 급여 또는 대여)

제10조(생활용품 등의 급여 또는 대여)

## 제11조(대여품의 회수)

제11조(대여품의 회수)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퇴원, 임시퇴원, 그 밖의 사유로 출원(出院)할 때에는 이들에게 대여한 피복등 및 그 밖의 물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친권상실청구 등)

제2조(친권상실청구 등)

## 제3조(현장출동)

제3조(현장출동)

## 제3조(조사)

제3조의2(조사)

## 제4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제4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 제5조(긴급임시조치)

제5조(긴급임시조치)

## 제6조(임시조치의 청구)

제6조(임시조치의 청구)

## 제7조(임시조치의 변경)

제7조(임시조치의 변경)

## 제8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제8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검사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 제9조(송치)

제9조(송치)

## 제9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제9조의2(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집행담당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상황에 대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

## 제10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제10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 제1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

제10조의2(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

## 제1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와 종류변경 신청 등)

제10조의3(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와 종류변경 신청 등)

## 제11조(의무위반사실의 통보)

제11조(의무위반사실의 통보)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수탁기관의 장 등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의무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2026.2.12>
법령구분: 법무부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1-05-31 / 시행일자: 2011-05-31

# 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법령구분: 법무부령 (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1-01-01 / 시행일자: 2021-01-01

#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제5항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제2조(영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1조의5제2항에 따른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21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하 "심의신청"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후보단의 구성)

제3조(후보단의 구성)

## 제4조(위원후보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제4조(위원후보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6조(위원장 등의 임기)

제6조(위원장 등의 임기)

## 제7조(위원 등의 해촉)

제7조(위원 등의 해촉)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위원후보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8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제8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 제12조(심의의 공정성 등 유지)

제12조(심의의 공정성 등 유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가 검사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하여 심의할 때 공정성ㆍ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 제13조(심의신청 절차)

제13조(심의신청 절차)

## 제14조(심의신청의 철회)

제14조(심의신청의 철회)

## 제15조(심의절차의 종료)

제15조(심의절차의 종료) 사법경찰관이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심의신청을 한 이후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검사(담당검사가 아닌 검사를 포함한다)가 심의대상 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의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제16조(심의신청 접수사실 통보 등)

제16조(심의신청 접수사실 통보 등)

## 제17조(사법경찰관의 의견서 제출 등)

제17조(사법경찰관의 의견서 제출 등)

## 제18조(검사의 의견서 제출 등)

제18조(검사의 의견서 제출 등)

## 제19조(피의자·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제19조(피의자ㆍ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의견서 원본 및 부본 각 1부를 제16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20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20조(심의위원회의 회의)

## 제21조(의견 개진 및 질의 등)

제21조(의견 개진 및 질의 등)

## 제22조(심의위원회의 심의)

제22조(심의위원회의 심의)

## 제23조(심의의견서 작성)

제23조(심의의견서 작성)

## 제24조(회의록 작성)

제24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 제25조(심의 결과 통보 등)

제25조(심의 결과 통보 등)

## 제26조(재신청의 제한)

제26조(재신청의 제한)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었거나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의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심의대상이었던 영장과 동일한 내용의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하여 다시 심의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심의신청을 한 이후 영장 청구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27조(심의 비공개 등)

제27조(심의 비공개 등)

## 제28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28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수사사항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29조(수당 등)

제29조(수당 등)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0조(위임규정)

제30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6-06-28 / 시행일자: 2016-06-28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

제2조(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

## 제3조((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의 자격 기준))

제3조(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의 자격 기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 위원 및 예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3조((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 등))

제3조의2(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 등)

## 제4조((기피·회피))

제4조(기피ㆍ회피)

## 제4조((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의 해촉))

제4조의2(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5조((예비위원의 직무수행))

제5조(예비위원의 직무수행)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제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 제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7조(이의신청의 방식)

## 제8조((의견의 진술 등))

제8조(의견의 진술 등)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개시가 청구된 사람이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제9조(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가 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앞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10조((결정서 작성 등))

제10조(결정서 작성 등)

## 제11조((업무정지결정의 청구))

제11조(업무정지결정의 청구)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인적 사항, 공소 사실 또는 징계혐의 사실,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 등을 업무정지결정 청구서에 적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통보))

제12조(통보)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 검찰총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준수 의무 등))

제13조(비밀준수 의무 등)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12-05 / 시행일자: 2023-03-06

# 외국인보호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5>

## 제3조(수용시설로의 이용 금지)

제3조(수용시설로의 이용 금지) 누구든지 보호시설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외국인의 보호 등)

제4조(외국인의 보호 등)

## 제5조(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5조(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담당공무원은 법 제38조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보호할 외국인으로 하여금 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외국인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체와 소지품 검사)

제6조(신체와 소지품 검사)

## 제7조(환자 발견 시 조치)

제7조(환자 발견 시 조치)

## 제8조(생활규칙 등 알리기)

제8조(생활규칙 등 알리기)

## 제9조(방 배정)

제9조(방 배정)

## 제10조(물품 사용허가와 보관)

제10조(물품 사용허가와 보관)

## 제11조(현금 등의 보관 및 사용허가)

제11조(현금 등의 보관 및 사용허가)

## 제12조(물품과 현금의 반환)

제12조(물품과 현금의 반환)

## 제13조(의류의 종류 및 착용 시기)

제13조(의류의 종류 및 착용 시기)

## 제14조(침구 대여)

제14조(침구 대여)

## 제15조(생활용품의 지급 및 대여)

제15조(생활용품의 지급 및 대여)

## 제16조(음식물 등 제공)

제16조(음식물 등 제공)

## 제17조(음식물의 열량)

제17조(음식물의 열량)

## 제18조(음식물 검사)

제18조(음식물 검사)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영양사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생ㆍ청결 상태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제19조(위생)

제19조(위생)

## 제20조(건강진단)

제20조(건강진단)

## 제21조(환자 진료)

제21조(환자 진료)

## 제22조(감염병자 및 정신질환자 처리)

제22조(감염병자 및 정신질환자 처리)

## 제23조(위독 또는 사망의 통보)

제23조(위독 또는 사망의 통보)

## 제24조(보호실 생활)

제24조(보호실 생활)

## 제25조(자유시간)

제25조(자유시간)

## 제26조(운동)

제26조(운동)

## 제27조(물품의 구입 등)

제27조(물품의 구입 등)

## 제28조(외출)

제28조(외출)

## 제28조(인권보호관의 지정)

제28조의2(인권보호관의 지정)

## 제28조(인권침해 신고 등)

제28조의3(인권침해 신고 등)

## 제29조(청원)

제29조(청원)

## 제30조(고충상담)

제30조(고충상담)

## 제31조(배상)

제31조(배상)

## 제32조(생활규칙)

제32조(생활규칙)

## 제33조(일반면회)

제33조(일반면회)

## 제34조(특별면회)

제34조(특별면회)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외국인에 대한 면회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는 면회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회신청인은 청장등이 요구한 면회장소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6.15, 2018.5.15>

## 제35조(문서와 편지의 송ㆍ수신)

제35조(문서와 편지의 송ㆍ수신)

## 제36조(전화 및 전보)

제36조(전화 및 전보)

## 제37조(안전대책)

제37조(안전대책)

## 제38조(출입 제한)

제38조(출입 제한)

## 제39조(보호구역의 경비)

제39조(보호구역의 경비)

## 제40조(특별계호의 실시)

제40조(특별계호의 실시)

## 제40조(특별계호의 절차)

제40조의2(특별계호의 절차)

## 제40조(특별계호의 기간)

제40조의3(특별계호의 기간)

## 제41조(응급환자에 대한 조치)

제41조(응급환자에 대한 조치)

## 제42조(강제력의 행사)

제42조(강제력의 행사)

## 제43조(보호장비의 사용)

제43조(보호장비의 사용)

## 제43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규격)

제43조의2(보호장비의 종류 및 규격)

## 제43조(보호장비의 사용기준)

제43조의3(보호장비의 사용기준)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43조(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제43조의4(보호장비의 사용방법)

## 제43조(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등)

제43조의5(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등)

## 제43조(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등)

제43조의6(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등)

## 제44조(무기의 사용)

제44조(무기의 사용)

## 제45조(무기수수의 제한)

제45조(무기수수의 제한) 무기는 근무를 교대할 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청장등의 명령 없이 직원 상호간에 임의로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15>

## 제46조(무기휴대자의 출입 제한)

제46조(무기휴대자의 출입 제한) 무기를 휴대한 사람은 청장등의 특별한 허가가 없으면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보호시설의 방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15>

## 제47조(보호외국인의 감시와 보호실 내부 점검)

제47조(보호외국인의 감시와 보호실 내부 점검)

## 제48조(긴급대피)

제48조(긴급대피)

## 제49조(퇴소외국인의 확인)

제49조(퇴소외국인의 확인) 담당공무원은 보호의 해제ㆍ일시해제, 강제퇴거의 집행이나 보호장소의 변경을 위하여 보호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퇴소시킬 때에는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50조(신체와 소지품의 검사 등)

제50조(신체와 소지품의 검사 등)

## 제51조(퇴소명령서와 기록유지)

제51조(퇴소명령서와 기록유지)

## 제52조(참관과 촬영)

제52조(참관과 촬영)

## 제53조(시행세칙)

제53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법무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07-04 / 시행일자: 2022-07-05

#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ㆍ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4>

## 제3조(업무수행의 기본원칙)

제3조(업무수행의 기본원칙)

## 제4조(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의 인권보호)

제4조(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의 인권보호) 법무부장관은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이 피해자인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접수ㆍ조사ㆍ처리를 전담하거나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이 수용되어 있는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를 전담할 조사요원을 확보하는 등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5조(정보의 수집)

제5조(정보의 수집) 조사담당자는 이 규칙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인권침해신고센터)

제6조(인권침해신고센터)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진정 등을 접수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에 인권침해신고센터를 둔다.

## 제7조(진정의 접수)

제7조(진정의 접수) 진정은 문서(우편ㆍ팩스 및 컴퓨터통신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전화 또는 말로 접수할 수 있다.

## 제8조(진정의 미접수)

제8조(진정의 미접수)

## 제9조(진정의 각하)

제9조(진정의 각하)

## 제10조(진정의 이첩)

제10조(진정의 이첩)

## 제11조(직접 조사)

제11조(직접 조사)

## 제12조(검찰 수사 관련 사건의 조사)

제12조(검찰 수사 관련 사건의 조사)

## 제13조(감찰사건의 이첩 등)

제13조(감찰사건의 이첩 등)

## 제14조(조사의 촉탁)

제14조(조사의 촉탁)

## 제15조(사건의 인지)

제15조(사건의 인지) 조사담당자는 진정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무행정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체 정보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의 단서가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인지(認知)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16조(조사대상자의 협조)

제16조(조사대상자의 협조)

## 제17조(참고인 조사 등)

제17조(참고인 조사 등)

## 제18조(물건 등의 보관)

제18조(물건 등의 보관)

## 제19조(사건의 병합 등)

제19조(사건의 병합 등) 조사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20조(수사 개시로 인한 조사 중단)

제20조(수사 개시로 인한 조사 중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내용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겨야 한다. 다만, 확인된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절차 이행은 계속할 수 있다.

## 제21조(조사 중지)

제21조(조사 중지)

## 제22조(진정의 취소)

제22조(진정의 취소)

## 제23조(진정의 기각)

제23조(진정의 기각)

## 제24조(인용 및 구제조치)

제24조(인용 및 구제조치)

## 제25조(긴급구제)

제25조(긴급구제)

## 제26조(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제26조(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7조(자료 요청)

제27조(자료 요청) 인권국장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원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내 관련 실ㆍ국ㆍ본부와 검찰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8조(계획 수립 및 시행)

제28조(계획 수립 및 시행)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의 예방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29조(조사 후 조치)

제29조(조사 후 조치)

## 제30조(조사보고서 작성 등)

제30조(조사보고서 작성 등) 인권국장은 해마다 실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분석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금ㆍ보호시설의 운영 실태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1조(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제31조(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진정인은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본인의 진술이 적힌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제32조(운영 세칙)

제32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