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7-09 / 시행일자: 2024-07-17

# 군인연금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제2조(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 제3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제3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 제4조(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제4조(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 제5조(휴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제5조(휴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휴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일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6조(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제6조(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 제7조(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제7조(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에는 매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 군인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8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제8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 제9조(기여금의 반환)

제9조(기여금의 반환)

## 제10조(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제10조(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 제11조(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제11조(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 제12조(복무기간 계산의 기산점)

제12조(복무기간 계산의 기산점)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정부수립연도 이전은 1948년 8월 14일 이전으로 한다.

## 제13조(복무기간의 합산 절차)

제13조(복무기간의 합산 절차)

## 제14조(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제14조(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 제15조(반납금의 산정)

제15조(반납금의 산정)

## 제16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제16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 제17조(급여 지급방법)

제17조(급여 지급방법)

## 제18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제18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 제19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9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제20조(연금의 지급시기)

제20조(연금의 지급시기)

## 제21조(연금증서의 발급)

제21조(연금증서의 발급)

## 제22조(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

제22조(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연금수급권자"라 한다)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연금을 한꺼번에 청산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청산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른 방법 등으로 지체 없이 출국,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에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 제24조(결손처분)

제24조(결손처분)

## 제25조(퇴역연금과 상이연금과의 조정)

제25조(퇴역연금과 상이연금과의 조정)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이하 "퇴역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제26조(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제26조(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 제27조(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제27조(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 제28조(퇴직급여의 청구)

제28조(퇴직급여의 청구)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 청구서를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9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제29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 제30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30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 제31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31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 제32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제32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 제33조(퇴역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제33조(퇴역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친족은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4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제34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 제35조(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제35조(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 제36조(자녀 등의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

제36조(자녀 등의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유족 중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별표를 준용한다.

## 제37조(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제37조(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법 제31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 제38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제38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 제39조(퇴직수당의 청구)

제39조(퇴직수당의 청구)

## 제40조(생사불명으로 인한 퇴직수당)

제40조(생사불명으로 인한 퇴직수당)

##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 제42조(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제42조(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 제42조(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제42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 제43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3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40조에 따른 신체의 진단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제44조(기여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제44조(기여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 제45조(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제45조(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 제46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징수 등)

제46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징수 등) 법 제43조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할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징수하는 달의 기여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제47조(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제47조(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 제48조(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의 가감)

제48조(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의 가감) 국방부장관은 더 내거나 덜 낸 부담금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 분기의 부담금을 낼 때 이를 가감하여 내야 한다.

## 제49조(회계관계 직원)

제49조(회계관계 직원)

## 제50조(연금액의 이체)

제50조(연금액의 이체)

## 제51조(수입금의 징수)

제51조(수입금의 징수)

## 제52조(책임준비금의 사용 요건)

제52조(책임준비금의 사용 요건) 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54조(심사의 청구)

제54조(심사의 청구)

## 제55조(시효의 연장)

제55조(시효의 연장)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 내에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2년간,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1년간 그 시효기간을 연장한다.

## 제56조(효력발생기간)

제56조(효력발생기간) 법 제53조에 따른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인지 여부는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57조(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제57조(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단체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4.5, 2024.4.23>

## 제58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8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9조(장부의 비치)

제59조(장부의 비치) 국방부장관은 급여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각종 급여 청구서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6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5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