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6-02-02 / 시행일자: 2026-02-02

#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정시기)

제2조(평정시기)

## 제3조(4급이상 근무성적평정)

제3조(4급이상 근무성적평정)

## 제4조(일반직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제4조(일반직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반영)

제4조의2(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반영) 제3조 및 제4조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인사전산시스템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제4조의3(인사전산시스템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 제5조(근무성적평정의 구분)

제5조(근무성적평정의 구분)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및 연구관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의 해당하는 연구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 제6조(평가자등)

제6조(평가자등)

## 제7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제7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 제8조(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표)

제8조(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표)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은 별표 3의1의 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에 의하여 평정하고, 제9조의4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그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계급 및 직렬별(5급인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은 통합한다)로 별표 5의 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여 평정점을 정하되,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 제9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제9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 제9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9조의2(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4급 이상 및 연구관(「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제외한다)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9조제2항에 의한 해당 평가대상기간의 목표달성도의 평가점으로 한다.

## 제9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9조의3(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 제9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제9조의4(근무성적평정위원회)

## 제9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9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9조제2항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점으로 한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및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제10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제10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 제11조(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제11조(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 제12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제12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 제13조(평정서 등의 송부)

제13조(평정서 등의 송부)

## 제14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14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 제15조(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제15조(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 제16조(경력평정의 대상)

제16조(경력평정의 대상) 경력평정은「법원공무원규칙」제38조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일반직 5급 이하, 연구사에 대하여 평정한다.

## 제17조(경력평정의 기준)

제17조(경력평정의 기준) 공무원의 경력은 직급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평정한다.

## 제18조(경력평정의 방법)

제18조(경력평정의 방법)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 제19조(평정자와 확인자)

제19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은 평정대상자가 소속하고 있는 소속기관의 인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과의 과장이 평정자가 되고, 그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자가 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력평정 확인을 소속 직원 중 평정자를 제외한 3급 이상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0조(경력의 구분)

제20조(경력의 구분)

## 제21조(경력평정점수의 산정)

제21조(경력평정점수의 산정) 갑경력은 40점, 을경력은 32.16점, 병경력은 8.40점(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8.352점), 정경력은 7.20점을 각각 평정점의 만점으로 하되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7과 같이 하여 각 경력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경력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1990.2.26, 1993.9.8>

## 제22조(경력기간의 계산)

제22조(경력기간의 계산)

## 제23조(중복경력제외)

제23조(중복경력제외) 2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평정한다.

## 제24조(경력평정표의 양식)

제24조(경력평정표의 양식)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에 의한 경력평정은 별표 8의 서식에 의한 경력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5.27>

## 제25조(준용규정)

제25조(준용규정) 제13조의 규정은 경력평정표에 이를 준용한다.

## 제26조(평정결과의 열람)

제26조(평정결과의 열람) 경력평정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케 한다.

## 제27조

제27조 삭제 <2021.5.27>

## 제28조

제28조 삭제 <2015.3.30>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5.3.30>

## 제30조

제30조 삭제 <2001.11.22>

## 제31조

제31조 삭제 <2013.12.10>

## 제31조

제31조의2 삭제 <2007.2.15>

## 제32조

제32조 삭제 <1999.2.13>

## 제33조

제33조 삭제 <1999.2.13>

## 제34조

제34조 삭제 <1999.2.13>

## 제35조

제35조 삭제 <1999.2.13>

## 제36조

제36조 삭제 <1999.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