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3-05-16

# 온천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3조(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 제4조

제4조 삭제 <2010.2.4>

##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 제6조(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제6조(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 제8조(적용의 배제)

제8조(적용의 배제)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6>

## 제9조(보양온천의 지정)

제9조(보양온천의 지정)

## 제9조(온천도시의 지정)

제9조의2(온천도시의 지정)

##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제10조의3(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시ㆍ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온천개발로 인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7.16>

## 제10조(개발사업의 시행)

제10조의4(개발사업의 시행)

## 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2.4,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2조(굴착허가)

제12조(굴착허가)

## 제12조(이행보증금의 예치)

제12조의2(이행보증금의 예치)

## 제13조(원상회복 등)

제13조(원상회복 등)

## 제14조(동력장치 설치의 허가)

제14조(동력장치 설치의 허가)

## 제15조(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제15조(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 제16조(온천이용허가 시 인ㆍ허가등 의제)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ㆍ허가등 의제)

## 제17조(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제17조(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 제18조(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제18조(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시장ㆍ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상ㆍ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온천종사자 또는 해당 온천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보건상ㆍ위생상 위해에 대한 예방 및 온천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 제20조(온천의 공동급수)

제20조(온천의 공동급수)

##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 제22조(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

제22조(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

## 제23조(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제23조(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 제24조(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 제25조(출입검사 등)

제25조(출입검사 등)

## 제26조(온천종사자 교육)

제26조(온천종사자 교육)

## 제27조(온천협회의 설립 등)

제27조(온천협회의 설립 등)

## 제27조(협회의 사업 등)

제27조의2(협회의 사업 등)

## 제28조(대도시에 관한 특례)

제28조(대도시에 관한 특례) 제5조,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할 때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3.7.16>

## 제29조(시정요구)

제29조(시정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이 법에 따른 승인ㆍ신고수리ㆍ허가를 할 때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30조(청문)

제30조(청문)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1조(수수료)

제31조(수수료) 제12조제1항ㆍ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32조(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2011.5.30, 2013.7.16, 2014.10.15>

## 제33조(벌칙)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10.15>

## 제34조(벌칙)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30>

## 제35조(벌칙)

제35조(벌칙)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양벌규정)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과태료)

제3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