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1-03-23 / 시행일자: 2021-03-23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이념)

제2조(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설치주체)

제4조(설치주체) 대학의 설립ㆍ경영자(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국가,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설치인가 등)

제5조(설치인가 등)

## 제6조(설치인가의 기준)

제6조(설치인가의 기준)

## 제7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제7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 제8조(학사학위과정의 폐지)

제8조(학사학위과정의 폐지)

##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0조(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법학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 제11조(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제11조(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 제12조(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2조(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

## 제13조(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제13조(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3.23>

## 제14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4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법학교육위원회는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 관계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대학 또는 관련 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사실조사 등)

제15조(사실조사 등)

## 제16조(교원 등)

제16조(교원 등)

## 제17조(물적 기준)

제17조(물적 기준)

## 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 제19조(학점)

제19조(학점)

## 제20조(교육과정)

제20조(교육과정)

## 제21조(설치기준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제21조(설치기준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교육부장관은 교원ㆍ시설ㆍ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ㆍ법무부장관ㆍ대한변호사협회장 및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2조(입학자격)

제22조(입학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3.23>

## 제23조(학생선발)

제23조(학생선발)

## 제24조(적성시험의 시행)

제24조(적성시험의 시행)

## 제25조(편입학)

제25조(편입학)

##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 제27조(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제27조(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제28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8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

## 제2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제2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 제30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30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 제31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제31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3.23>

## 제32조(자체평가)

제32조(자체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 제33조(평가기준)

제33조(평가기준)

## 제34조(사실조사 등)

제34조(사실조사 등)

## 제35조(평가결과의 통지 등)

제35조(평가결과의 통지 등)

## 제3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제3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 제37조(평가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37조(평가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 제38조(시정명령)

제38조(시정명령)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이 제5조제2항 및 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및 제32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 제39조(감축조치 등)

제39조(감축조치 등) 교육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 제40조(인가취소)

제40조(인가취소)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 제41조(폐쇄명령)

제41조(폐쇄명령)

## 제42조(인가취소 후 학생보호)

제42조(인가취소 후 학생보호)

## 제43조(청문)

제43조(청문) 교육부장관은 제40조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시설 등의 인가취소 및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학교육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위원, 조사위원, 평가위원회의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3.23>

## 제45조(벌칙)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 제46조(벌칙)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