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금의 기준)

제2조(보상금의 기준)

## 제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4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배상금의 지급신청)

제7조(배상금의 지급신청)

## 제8조(위로지원금의 지급신청 등)

제8조(위로지원금의 지급신청 등)

## 제9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9조(보상금의 지급신청)

## 제10조(신청인대표자의 선정 등)

제10조(신청인대표자의 선정 등)

## 제11조(심의위원회의 보완 요청)

제11조(심의위원회의 보완 요청) 심의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그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고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대표자,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법 제12조에 따른 배상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지급결정)

제12조(지급결정) 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라 배상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13조(배상금등 결정의 통지)

제13조(배상금등 결정의 통지) 심의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배상금등 결정서를 작성하면 법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14조(재심의 신청)

제14조(재심의 신청) 법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상금등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청구)

제15조(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청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상금등 동의 및 청구서에 인감증명서(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말한다) 및 신청인의 배상금등 입금계좌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배상금등의 지급)

제16조(배상금등의 지급)

## 제17조(임시지급 및 정산)

제17조(임시지급 및 정산)

## 제18조(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 등)

제18조(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 등)

## 제19조(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제19조(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 제20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제20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 제21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제21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 제22조(치유휴직의 신청 등)

제22조(치유휴직의 신청 등)

## 제23조(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

제23조(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

## 제24조(교육비 지원)

제24조(교육비 지원)

## 제25조(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25조(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 제26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제26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 제27조(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제27조(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 제28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제28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 제29조(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제29조(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 제30조(교직원의 휴직)

제30조(교직원의 휴직)

## 제31조(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제31조(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 제32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제32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 제33조(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33조(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 제34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

제34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

## 제35조(분과위원회의 업무)

제35조(분과위원회의 업무)

## 제36조(수당 등)

제36조(수당 등)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제37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 제3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3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제39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제39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ㆍ추모위원회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위원장이 정한다.

## 제40조(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제40조(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 제41조(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41조(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심의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