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19

# 형사소송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제2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 제3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

제3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

## 제4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제4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 제4조(항소사건의 병합심리)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 제5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 등)

제5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 등)

## 제6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제6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관할지정신청 또는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 제9조(기피신청의 방식 등)

제9조(기피신청의 방식 등)

## 제10조(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제10조(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법 제2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는 그 피의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인의 신고)

제11조(보조인의 신고)

## 제12조(법정대리인 등의 변호인 선임)

제12조(법정대리인 등의 변호인 선임)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법 제32조제1항의 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

제13조(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법원의 동일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

## 제13조(대표변호인 지정등의 신청)

제13조의2(대표변호인 지정등의 신청)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의 신청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 제13조(대표변호인의 지정등의 통지)

제13조의3(대표변호인의 지정등의 통지)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의한 때에는 검사 및 대표변호인에게,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및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 제13조(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제13조의4(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법 제32조의2제5항에 의한 대표변호인의 지정은 기소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의5(준용규정) 제13조의 규정은 대표변호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4조(국선변호인의 자격)

제14조(국선변호인의 자격)

## 제15조(변호인의 수)

제15조(변호인의 수)

## 제15조(국선전담변호사)

제15조의2(국선전담변호사)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그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둘 예정인 변호사를 포함한다) 중에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 제16조(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제16조의2(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 제17조(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제17조(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 제17조(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

제17조의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 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선정취소)

제18조(선정취소)

##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

## 제20조(사임)

제20조(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06.8.17>

## 제21조(감독)

제21조(감독)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변호인으로서의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 제22조

제22조 삭제 <1999.12.31>

## 제23조

제23조 삭제 <2007.10.29>

## 제24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제24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 제25조(재판서의 경정)

제25조(재판서의 경정)

## 제25조(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제25조의2(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는 판결과 각종 영장(감정유치장 및 감정처분허가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26조(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제26조(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 제27조(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제27조(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피고인과 제26조제1항에 규정한 소송관계인 및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등, 초본 등의 작성방법)

제28조(등, 초본 등의 작성방법) 법 제45조에 규정한 등본, 초본(제26조제2항에 규정한 등본, 초본을 포함한다) 또는 제27조에 규정한 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담당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등본, 초본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29조(조서에의 인용)

제29조(조서에의 인용)

## 제29조(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제29조의2(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의 연월일 및 그 요지와 그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한 후 당해 공판조서 뒤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0조(공판조서의 낭독 등)

제30조(공판조서의 낭독 등)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낭독하거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한다.

## 제30조(속기 등의 신청)

제30조의2(속기 등의 신청)

## 제31조

제31조 삭제 <2007.10.29>

## 제32조

제32조 삭제 <2007.10.29>

## 제33조(속기록에 대한 조치)

제33조(속기록에 대한 조치) 속기를 하게 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 제34조(진술자에 대한 확인 등)

제34조(진술자에 대한 확인 등) 속기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8조제3항 또는 법 제52조 단서에 따른 절차의 이행은 법원사무관 등 또는 법원에 소속되어 있거나 법원이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다음부터 "속기사 등"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속기록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거나 진술자에게 속기록을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다.

## 제35조

제35조 삭제 <2007.10.29>

## 제36조

제36조 삭제 <2007.10.29>

## 제37조

제37조 삭제 <2007.10.29>

## 제38조(녹취서의 작성등)

제38조(녹취서의 작성등)

## 제38조(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제38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 제39조(속기록 등의 보관과 폐기)

제39조(속기록 등의 보관과 폐기)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는 전자적 형태로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면 폐기한다. 다만,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가 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9>

## 제40조

제40조 삭제 <2007.10.29>

## 제40조

제40조의2

## 제41조(서명의 특칙)

제41조(서명의 특칙)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할 경우에 서명을 할 수 없으면 타인이 대서한다. 이 경우에는 대서한 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 제42조(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

제42조(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법원소재지는 당해 법원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다만, 廣域市내의 郡은 除外)으로 한다. <개정 1996.12.3>

## 제43조(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제43조(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 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 제45조(소환의 유예기간)

제45조(소환의 유예기간)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은 법 제26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출석할 일시 12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5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구속사유 고지)

제4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구속사유 고지)

## 제46조(구속영장의 기재사항)

제46조(구속영장의 기재사항) 구속영장에는 법 제75조에 규정한 사항외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위 번호들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성별, 다음부터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ㆍ직업 및 법 제7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07.10.29>

## 제47조(수탁판사 또는 재판장 등의 구속영장 등의 기재요건)

제47조(수탁판사 또는 재판장 등의 구속영장 등의 기재요건) 수탁판사가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나 재판장 또는 합의부원이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48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제48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그 원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49조(구속영장집행후의 조치)

제49조(구속영장집행후의 조치)

## 제49조(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

제49조의2(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법원의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피고인이 인치된 일시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고, 법 제71조의2에 따라 피고인을 유치할 경우에는 유치할 장소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50조(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제50조(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 제51조(구속의 통지)

제51조(구속의 통지)

## 제52조(구속과 범죄사실등의 고지)

제52조(구속과 범죄사실등의 고지) 법원 또는 법관은 법 제72조 및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확인서 기타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1997.12.31>

## 제53조(보석 등의 청구)

제53조(보석 등의 청구)

## 제53조(진술서 등의 제출)

제53조의2(진술서 등의 제출)

## 제54조(기록 등의 제출)

제54조(기록 등의 제출)

## 제54조(보석의 심리)

제54조의2(보석의 심리)

## 제55조(보석 등의 결정기한)

제55조(보석 등의 결정기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55조(불허가 결정의 이유)

제55조의2(불허가 결정의 이유)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에 법 제95조 각호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55조(보석석방 후의 조치)

제55조의3(보석석방 후의 조치)

## 제55조(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제55조의4(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법원은 보석을 허가한 후에 보석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조건의 이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검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 제55조(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55조의5(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 제56조(보석 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제56조(보석 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 제57조(상소 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제57조(상소 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 제58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제58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 제59조(준용규정)

제59조(준용규정) 제48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에 이를 준용한다.

## 제60조(압수와 수색의 참여)

제60조(압수와 수색의 참여)

## 제61조(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등)

제61조(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등) 법 제128조에 규정된 증명서 또는 법 제129조에 규정된 목록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자가 각 작성 교부한다.

##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압수수색에 있어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목록을 교부하거나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63조(압수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제63조(압수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와 압수한 물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된 경우에는 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 제64조(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제64조(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피고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65조(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의 소환장의 기재사항)

제65조(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의 소환장의 기재사항)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 제66조(신문사항 등)

제66조(신문사항 등) 재판장은 피해자ㆍ증인의 인적사항의 공개 또는 누설을 방지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ㆍ증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67조(결정의 취소)

제67조(결정의 취소) 법원은 제66조의 명을 받은 자가 신속히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 제67조(증인의 소환방법)

제67조의2(증인의 소환방법)

## 제68조(소환장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

제68조(소환장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

## 제68조(불출석의 신고)

제68조의2(불출석의 신고)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

## 제68조(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68조의3(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50조(다만, 제248조제3항 후문과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 제68조(증인에 대한 감치)

제68조의4(증인에 대한 감치)

## 제69조(준용규정)

제69조(준용규정)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전단의 규정은 증인의 구인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0.29>

## 제70조(소환의 유예기간)

제70조(소환의 유예기간)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0조(소환장이 송달불능된 때의 조치)

제70조의2(소환장이 송달불능된 때의 조치) 제68조에 따른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경우 증인을 신청한 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증인의 주소를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하고, 이 때 증인의 소재, 연락처와 출석가능성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72조(선서취지의 설명)

제72조(선서취지의 설명)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선서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73조(서면에 의한 신문)

제73조(서면에 의한 신문)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 제74조(증인신문의 방법)

제74조(증인신문의 방법)

## 제75조(주신문)

제75조(주신문)

## 제76조(반대신문)

제76조(반대신문)

## 제77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제77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 제78조(재 주신문)

제78조(재 주신문)

## 제79조(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제79조(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신문 및 재 주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을 할 수 있다.

## 제80조(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제80조(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 제81조(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제81조(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법 제161조의2제4항에 규정한 증인에 대하여 재판장이 신문한 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문하는 때에는 반대신문의 예에 의한다.

## 제82조(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제82조(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 제83조(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제83조(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 제84조(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4조(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84조(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제84조의2(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그 일부로 인용된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의 열람, 등사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84조의3(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제84조(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제84조의4(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 제84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의 실시)

제84조의5(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의 실시) 제123조의13제1항내지 제4항과 제6항 내지 제8항은 법 제165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84조(심리의 비공개)

제84조의6(심리의 비공개)

## 제84조(중계시설의 동석 등)

제84조의7(중계시설의 동석 등)

## 제84조(증인을 위한 배려)

제84조의8(증인을 위한 배려)

## 제84조(차폐시설 등)

제84조의9(차폐시설 등)

## 제84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84조의10(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제85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 등)

제85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 등)

## 제86조(간수의 신청방법)

제86조(간수의 신청방법) 법 제1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피고인의 간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 제87조(비용의 지급)

제87조(비용의 지급)

## 제88조(준용규정)

제88조(준용규정) 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9조(감정허가장의 기재사항)

제89조(감정허가장의 기재사항)

## 제89조(감정자료의 제공)

제89조의2(감정자료의 제공)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소송기록에 있는 감정에 참고가 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9조(감정서의 설명)

제89조의3(감정서의 설명)

## 제90조(준용규정)

제90조(준용규정) 제12장의 규정은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감정, 통역과 번역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 제91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제91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 제92조(청구의 방식)

제92조(청구의 방식)

## 제92조(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제92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93조(영장청구의 방식)

제93조(영장청구의 방식)

## 제94조(영장의 방식)

제94조(영장의 방식)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영장에는 그 영장을 청구한 검사의 성명과 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95조(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95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96조(자료의 제출등)

제96조(자료의 제출등)

## 제96조(체포의 필요)

제96조의2(체포의 필요)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체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및 태양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등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96조(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제96조의3(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6조(체포영장의 갱신)

제96조의4(체포영장의 갱신)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96조(영장전담법관의 지정)

제96조의5(영장전담법관의 지정)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전담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96조

제96조의6 삭제 <2007.10.29>

## 제96조

제96조의7 삭제 <2007.10.29>

## 제96조

제96조의8 삭제 <2007.10.29>

## 제96조

제96조의9 삭제 <2007.10.29>

## 제96조

제96조의10 삭제 <2007.10.29>

## 제96조(구인 피의자의 유치등)

제96조의11(구인 피의자의 유치등)

## 제96조(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제96조의12(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 제96조(피의자의 심문절차)

제96조의13(피의자의 심문절차)

## 제96조(심문의 비공개)

제96조의14(심문의 비공개)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제96조(심문장소)

제96조의15(심문장소) 피의자의 심문은 법원청사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

## 제96조(심문기일의 절차)

제96조의16(심문기일의 절차)

## 제96조

제96조의17 삭제 <2007.10.29>

## 제96조(처리시각의 기재)

제96조의18(처리시각의 기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심문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구속영장에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이를 반환한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 시각을 기재한다.

## 제96조(영장발부와 통지)

제96조의19(영장발부와 통지)

## 제96조(변호인의 접견 등)

제96조의20(변호인의 접견 등)

## 제96조(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제96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 제96조(심문기일의 변경)

제96조의22(심문기일의 변경)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97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제97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 제98조(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제98조(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 제99조(재체포ㆍ 재구속영장의 청구)

제99조(재체포ㆍ 재구속영장의 청구)

## 제100조(준용규정)

제100조(준용규정)

## 제101조(체포ㆍ구속적부심청구권자의 체포ㆍ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등)

제101조(체포ㆍ구속적부심청구권자의 체포ㆍ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등)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9.6.7, 1996.12.3, 1997.12.31, 2007.10.29>

## 제102조(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02조(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07.10.29>

## 제103조

제103조 삭제 <2007.10.29>

## 제104조(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 등의 제출)

제104조(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 등의 제출)

## 제104조(준용규정)

제104조의2(준용규정) 제96조의21의 규정은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 제105조(심문기일의 절차)

제105조(심문기일의 절차)

## 제106조(결정의 기한)

제106조(결정의 기한)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 제107조(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07조(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 제108조(자료의 제출)

제108조(자료의 제출)

## 제109조(준용규정)

제109조(준용규정) 제58조, 제62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색에 제64조, 제65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검증에 각 이를 준용한다.

## 제110조(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제110조(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함에는 법 제243조에 규정한 자를 각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제111조(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11조(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12조(증인신문등의 통지)

제112조(증인신문등의 통지) 판사가 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을 실시할 경우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기일과 장소 및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 제113조(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13조(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21조의3에 따른 감정유치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 제114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14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처분허가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15조(준용규정)

제115조(준용규정)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은 법 제221조의3에 규정한 유치처분에, 제89조의 규정은 법 제221조의4에 규정한 허가장에 각 이를 준용한다.

## 제116조(고소인의 신분관계 자료제출)

제116조(고소인의 신분관계 자료제출)

## 제117조(공소장의 기재요건)

제117조(공소장의 기재요건)

##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 제119조

제119조 삭제 <2007.10.29>

## 제120조(재정신청인에 대한 통지)

제120조(재정신청인에 대한 통지)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1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제121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 제122조(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제122조(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법 제2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때에는 죄명과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122조(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제122조의2(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법 제262조의3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6.26>

## 제122조(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제122조의3(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 제122조(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제122조의4(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 제122조(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제122조의5(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 제123조(제1회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제123조(제1회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은 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장부본의 송달전에는 이를 송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3조(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제123조의2(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법 제266조의3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23조(영상녹화물과 열람ㆍ등사)

제123조의3(영상녹화물과 열람ㆍ등사) 법 제221조ㆍ법 제244조의2에 따라 작성된 영상녹화물에 대한 법 제266조의3의 열람ㆍ등사는 원본과 함께 작성된 부본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123조(법원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

제123조의4(법원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

## 제123조(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

제123조의5(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

## 제123조(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제123조의6(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법원은 서면 이외에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판준비와 관련된 의견을 요청하거나 결정을 고지할 수 있다.

## 제123조(쟁점의 정리)

제123조의7(쟁점의 정리)

## 제123조(심리계획의 수립)

제123조의8(심리계획의 수립)

## 제123조(기일외 공판준비)

제123조의9(기일외 공판준비)

## 제123조(공판준비기일의 변경)

제123조의10(공판준비기일의 변경)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판준비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23조(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제123조의11(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 제123조(공판준비기일조서)

제123조의12(공판준비기일조서)

## 제123조(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제123조의1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 제124조(공판개정시간의 구분 지정)

제124조(공판개정시간의 구분 지정) 재판장은 가능한 한 각 사건에 대한 공판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제124조(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제124조의2(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재판장은 법 제26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25조(공판기일 변경신청)

제125조(공판기일 변경신청) 법 제270조제1항에 규정한 공판기일 변경신청에는 공판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써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125조(변론의 방식)

제125조의2(변론의 방식)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 제126조(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

제126조(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 피고인이 법 제276조 단서 또는 법 제277조에 따라 공판기일에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때에는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 제126조(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126조의2(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 제126조(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제126조의3(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 제126조(출석거부의 통지)

제126조의4(출석거부의 통지) 법 제277조의2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은 즉시 그 취지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6조(출석거부에 관한 조사)

제126조의5(출석거부에 관한 조사)

## 제126조(피고인 또는 검사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

제126조의6(피고인 또는 검사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 법 제2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2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2회 이상 불출석으로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공판정에서 소송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 제126조(전문심리위원의 지정)

제126조의7(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법원은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정해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126조(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통지)

제126조의8(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통지) 재판장이 기일 외에서 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요구한 사항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중요한 사항일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6조(서면의 사본 송부)

제126조의9(서면의 사본 송부) 전문심리위원이 설명이나 의견을 기재 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 제126조(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제126조의10(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 제126조(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제126조의11(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말이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인의 퇴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6조(조서의 기재)

제126조의12(조서의 기재)

## 제126조(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제126조의13(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 제126조(수명법관 등의 권한)

제126조의14(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10부터 제126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 제127조(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127조(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재판장은 법 제284조에 따른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 제127조(피고인의 모두진술)

제127조의2(피고인의 모두진술)

## 제128조

제128조 삭제 <2007.10.29>

## 제129조

제129조 삭제 <2007.10.29>

## 제130조

제130조 삭제 <2007.10.29>

## 제131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전의 조치)

제131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전의 조치) 법원이 법 제2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은 이미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132조(증거의 신청)

제132조(증거의 신청)

## 제132조(증거신청의 방식)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

## 제132조(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제132조의3(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 제132조(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제132조의4(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 제132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132조의5(민감정보 등의 처리)

##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

## 제134조(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 제134조(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제134조의3(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 제134조(영상녹화물의 조사)

제134조의4(영상녹화물의 조사)

## 제134조(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제134조의5(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 제134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제134조의6(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 제134조(컴퓨터용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34조의7(컴퓨터용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 제134조(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34조의8(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 제134조(준용규정)

제134조의9(준용규정) 도면ㆍ사진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제292조, 법 제29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4조(피해자등의 의견진술)

제134조의10(피해자등의 의견진술)

## 제134조(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제134조의11(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 제134조(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4조의12(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4조의10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4조의11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 제134조(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

제134조의13(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

## 제134조(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제134조의1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 제135조(자백의 조사 시기)

제135조(자백의 조사 시기) 법 제312조 및 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135조(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제135조의2(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법 제2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 제136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유)

제136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유) 법 제3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 제137조(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

제137조(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 제135조의2 및 제136조에 규정한 이의신청(이하 이 절에서는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개개의 행위, 처분 또는 결정시마다 그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 제138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제138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이의신청에 대한 법 제296조제2항 또는 법 제304조제2항의 결정은 이의신청이 있은 후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 제13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제13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 제140조(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제140조(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제140조(피고인신문의 방법)

제140조의2(피고인신문의 방법)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ㆍ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0조(재정인의 퇴정)

제140조의3(재정인의 퇴정) 재판장은 피고인이 어떤 재정인의 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재정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141조(석명권등)

제141조(석명권등)

## 제142조(공소장의 변경)

제142조(공소장의 변경)

## 제143조(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제143조(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후 법 제3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144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제144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 제145조(변론시간의 제한)

제145조(변론시간의 제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 제302조 및 법 제30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46조(판결서의 작성)

제146조(판결서의 작성)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 후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47조(판결의 선고)

제147조(판결의 선고)

## 제147조(보호관찰의 취지등의 고지, 보호처분의 기간)

제147조의2(보호관찰의 취지등의 고지, 보호처분의 기간)

## 제147조(보호관찰의 판결등의 통지)

제147조의3(보호관찰의 판결등의 통지)

## 제147조(보호관찰등의 성적보고)

제147조의4(보호관찰등의 성적보고) 보호관찰등을 명한 판결을 선고한 법원은 보호관찰등의 기간 중 보호관찰소장에게 보호관찰 등을 받고 있는 자의 성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48조(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제148조(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 제149조(집행유예취소청구의 방식)

제149조(집행유예취소청구의 방식) 법 제335조제1항의 규정한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는 취소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49조(자료의 제출)

제149조의2(자료의 제출)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취소의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9조(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제149조의3(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 제150조(출석명령)

제150조(출석명령)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받은 법원은 법 제3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묻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

## 제150조(준용규정)

제150조의2(준용규정) 제149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은 형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151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등에의 준용)

제151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등에의 준용) 제149조, 제149조의2 및 제150조의 규정은 법 제336조에 규정한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

## 제152조(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제152조(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 제154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제154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제155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제155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제156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제156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2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 제156조(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제156조의2(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 제156조(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제156조의3(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 제156조(쟁점의 정리)

제156조의4(쟁점의 정리) 법원은 항소이유와 답변에 터잡아 해당 사건의 사실상ㆍ법률상 쟁점을 정리하여 밝히고 그 증명되어야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156조(항소심과 증거조사)

제156조의5(항소심과 증거조사)

## 제156조(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제156조의6(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 제156조(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제156조의7(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 제157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 등의 송부)

제157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 등의 송부) 법 제366조 또는 법 제36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21.1.29>

## 제158조(변호인 선임의 효력)

제158조(변호인 선임의 효력)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법 제366조 또는 법 제367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

## 제159조(준용규정)

제159조(준용규정) 제2편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항소법원의 공판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 제160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

제160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 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 제161조(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등)

제161조(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등)

## 제161조(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161조의2(참고인 의견서 제출)

## 제162조(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제162조(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본안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구속,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를 함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써 구성된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개정 1988.3.23>

## 제163조(판결정정신청의 통지)

제163조(판결정정신청의 통지) 법 제400조제1항에 규정한 판결정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4조(준용규정)

제164조(준용규정) 제155조, 제156조의2, 제157조제1호, 제2호의 규정은 상고심의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

## 제165조(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제165조(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항고법원이 법 제413조 또는 법 제414조에 규정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의 등본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166조(재심청구의 방식)

제166조(재심청구의 방식) 재심의 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재심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7조(재심청구 취하의 방식)

제167조(재심청구 취하의 방식)

## 제168조(준용규정)

제168조(준용규정) 제152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 제169조(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제169조(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 제170조(서류 등의 제출)

제170조(서류 등의 제출)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1조(약식명령의 시기)

제171조(약식명령의 시기)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 제172조(보통의 심판)

제172조(보통의 심판)

## 제173조(준용규정)

제173조(준용규정) 제153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 제174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

제174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

## 제175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제175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제174조제1항에 규정한 신청 또는 그 취하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6조(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제176조(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 제177조(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

제177조(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법원 또는 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진술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그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그 서면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34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77조(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제177조의2(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 제178조(영장의 유효기간)

제178조(영장의 유효기간)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제179조

제179조 삭제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