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 제5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제5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 제7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제7조의2(실무위원회 설치 등)

##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 제10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제10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 제14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4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6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확정)

제16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확정)

## 제17조(시ㆍ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제17조(시ㆍ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 제18조(주민 제안)

제18조(주민 제안)

##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 제22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상실 등)

제22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상실 등)

## 제23조(행위 등의 제한)

제23조(행위 등의 제한)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19조제3항제7호에 따른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2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 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 제26조(도시재생 인정사업)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 제26조(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제26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26조의4(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 제27조(상생협약)

제27조의2(상생협약)

##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 제29조(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제29조(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 제3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제3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제3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 제3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특별조치)

제3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특별조치)

## 제35조(특별재생지역의 지정)

제35조(특별재생지역의 지정)

## 제36조(특별재생계획의 수립)

제36조(특별재생계획의 수립)

## 제37조(특별재생계획의 효력 등)

제37조(특별재생계획의 효력 등)

## 제38조(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8조(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제39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9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제40조(특별재생지역에서의 특별조치)

제40조(특별재생지역에서의 특별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재생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41조(혁신지구의 지정 등)

제41조(혁신지구의 지정 등)

## 제42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제42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 제43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상실 등)

제43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상실 등)

## 제44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제44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 제45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제45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혁신지구재생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7.20>

## 제46조(시행계획인가 등)

제46조(시행계획인가 등)

## 제47조(시행계획의 작성)

제47조(시행계획의 작성)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48조(통합심의)

제48조(통합심의)

## 제4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4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50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제50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 제51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제51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 제52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52조(개발이익의 재투자)

## 제53조(준공검사 등)

제53조(준공검사 등)

## 제54조(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제54조(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 제55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제55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 제55조(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제55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 제55조(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제55조의3(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 제55조(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제55조의4(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제55조의3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7조, 제57조의2 및 제64조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5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55조의5(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 제57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57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제58조(권리의무의 승계)

제58조(권리의무의 승계)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59조(보고 및 검사 등)

제59조(보고 및 검사 등)

## 제60조(권한의 위임)

제60조(권한의 위임)

## 제61조(벌칙)

제61조(벌칙) 제55조의5(제5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2조(양벌규정)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