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6-04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제2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 제3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제3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5.23>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 제6조(서무)

제6조(서무)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협조 요청)

제8조(협조 요청)

## 제9조(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자)

제9조(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자)

## 제10조(민방위 준비 명령)

제10조(민방위 준비 명령)

## 제11조(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신고)

제11조(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신고)

## 제12조(독촉문서의 발송ㆍ고발 등)

제12조(독촉문서의 발송ㆍ고발 등)

## 제13조(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제13조(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 제14조(대피시설의 관리)

제14조(대피시설의 관리) 모든 대피시설은 평상시 대피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공용할 수 있으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방위사태(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 발생시 즉시 대피시설로 사용될 수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4>

## 제15조(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제15조(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1.27>

## 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의 범위)

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14호의 "주한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9.7>

## 제18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의 심사 결정)

제18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의 심사 결정)

## 제19조(지원절차 등)

제19조(지원절차 등)

## 제20조(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제20조(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 제21조(직장 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 등)

제21조(직장 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 등)

## 제22조(직장 민방위대의 개편)

제22조(직장 민방위대의 개편)

## 제23조(직장 민방위대의 해체)

제23조(직장 민방위대의 해체)

## 제24조(직장 민방위대의 해체ㆍ이전ㆍ명의변경 신고)

제24조(직장 민방위대의 해체ㆍ이전ㆍ명의변경 신고)

## 제25조(연합 민방위대)

제25조(연합 민방위대)

## 제26조(민방위대의 편제)

제26조(민방위대의 편제)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단위대는 해당 민방위대의 규모에 따라 대대ㆍ중대ㆍ소대ㆍ분대로 편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7.8, 2021.9.7>

## 제27조(상호 응원 절차 등)

제27조(상호 응원 절차 등)

## 제28조(편입신고 등)

제28조(편입신고 등)

## 제29조(신분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

제29조(신분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해당 소속원이 그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8>

## 제30조(편성 및 이동 사항 등)

제30조(편성 및 이동 사항 등)

## 제31조(민방위대 현황 보고)

제31조(민방위대 현황 보고)

## 제32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계획)

제32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계획)

## 제32조(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실시)

제32조의2(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실시)

## 제33조(현지 교육훈련)

제33조(현지 교육훈련)

## 제34조(자체 교육훈련 인정 등)

제34조(자체 교육훈련 인정 등)

## 제35조(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

제35조(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

## 제36조(교육훈련 소집)

제36조(교육훈련 소집)

## 제37조(교육훈련의 면제)

제37조(교육훈련의 면제)

## 제38조(출석확인 등)

제38조(출석확인 등)

## 제39조(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

제39조(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

## 제40조(교육훈련 결과 보고)

제40조(교육훈련 결과 보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민방위 교육훈련실시 결과를 분석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민방위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41조(동원 요건 등)

제41조(동원 요건 등)

## 제42조(동원 결과 보고)

제42조(동원 결과 보고) 동원 명령을 받은 각급 민방위 대장은 지체 없이 전 대원을 정하여진 기간내에 동원하고, 동원 결과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원 결과를 보고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43조(동원 절차)

제43조(동원 절차)

## 제44조(동원 해제)

제44조(동원 해제)

## 제45조(복제)

제45조(복제) 영 제36조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 모자, 민방위복, 민방위 완장 및 민방위 표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8>

## 제46조(복제의 제작 양식)

제46조(복제의 제작 양식) 민방위 대원의 복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7>

## 제47조(복제의 운용)

제47조(복제의 운용) 민방위 대원 복제를 착용하여야 하는 경우나 그 밖의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48조(민방위대의 기의 종류)

제48조(민방위대의 기의 종류) 영 제37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기는 민방위기, 게양용 민방위기, 민방위대기 및 교육훈련용 민방위대기(이하 "기"라 한다)로 구분한다.

## 제49조(기의 제작 양식)

제49조(기의 제작 양식) 기의 제작 양식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1.9.7>

## 제50조(기의 비치범위)

제50조(기의 비치범위) 기를 갖추어 둘 기관과 민방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51조(기의 사용)

제51조(기의 사용) 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 제52조(기의 관리)

제52조(기의 관리)

## 제53조(기의 반납)

제53조(기의 반납)

## 제54조(기의 손상 등 보고)

제54조(기의 손상 등 보고) 직장 민방위대와 지역 민방위대는 그가 비치 중인 기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5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제55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 제56조(보상금등의 지급결정 통보)

제56조(보상금등의 지급결정 통보)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57조(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제57조(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 제58조(민방위 대장의 대원 사망 등에 관한 보고)

제58조(민방위 대장의 대원 사망 등에 관한 보고) 민방위 대장이 영 제43조에 따라 동원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 제59조(부상자의 치료)

제59조(부상자의 치료)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자는 영 제44조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면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60조(교육훈련 및 동원 실비지급 등)

제60조(교육훈련 및 동원 실비지급 등)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식비ㆍ숙박료 및 교통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제61조(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에 대한 임무 부여의 방법 등)

제61조(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에 대한 임무 부여의 방법 등) 읍ㆍ면ㆍ동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임무부여 내용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2조(응급조치의 절차)

제62조(응급조치의 절차)

## 제63조(손실내용의 기록ㆍ유지)

제63조(손실내용의 기록ㆍ유지) 영 제47조제5항에 따른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내용의 기록ㆍ유지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 제64조(응급조치 기록 및 보고)

제64조(응급조치 기록 및 보고) 법 제32조와 영 제47조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응급조치 명령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65조(응급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등)

제65조(응급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등)

## 제65조(응급조치 대상 시설의 관리)

제65조의2(응급조치 대상 시설의 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응급조치 중 일시 사용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 제65조(피해 신고서)

제65조의3(피해 신고서)

## 제65조(소음 피해 신고서)

제65조의4(소음 피해 신고서)

## 제65조(민방위 경보 통제소)

제65조의5(민방위 경보 통제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통제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65조(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65조의6(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65조(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제65조의7(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 제66조

제66조 삭제 <20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