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항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2022.1.4, 2023.10.24>

## 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

## 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

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

## 제8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제8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 제1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제1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 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비관리청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을 착수하고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기한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비관리청의 신청을 받아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2.12.27>

## 제12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

제12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

## 제13조(부수공사의 시행)

제13조(부수공사의 시행) 관리청이나 비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그 항만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부수공사(附隨工事)를 항만개발사업으로 보고 항만개발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 제14조(항만공사의 대행)

제14조(항만공사의 대행)

##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 제16조(토지의 매도청구)

제16조(토지의 매도청구)

## 제1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 제19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제19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 제20조(항만의 관리)

제20조(항만의 관리)

## 제21조(분구의 설정 등)

제21조(분구의 설정 등) 관리청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구(分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 제22조(항만대장)

제22조(항만대장)

## 제23조(항만관리법인)

제23조(항만관리법인)

## 제24조(항만시설관리권)

제24조(항만시설관리권)

## 제25조(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제25조(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 제26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6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27조(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7조(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28조(금지행위 등)

제28조(금지행위 등)

## 제29조(환경실태조사)

제29조(환경실태조사)

## 제30조(온실가스 등 감축)

제30조(온실가스 등 감축)

## 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 제32조(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제32조(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 제34조(검사의 면제 등)

제34조(검사의 면제 등)

## 제35조(검사업무의 대행)

제35조(검사업무의 대행)

## 제36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제36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 제37조(신기술의 활용)

제37조(신기술의 활용)

## 제38조(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제38조(항만시설의 안전점검)

## 제39조(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제39조(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 제40조(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제40조(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

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

## 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 제43조(비관리청 등의 사용료 징수)

제43조(비관리청 등의 사용료 징수)

## 제44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44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 제45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

제45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다.

## 제46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제46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 제47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제47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 제48조(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

제48조(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

## 제49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제49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52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제52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항만배후단지에 필요한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 제53조(선수금)

제53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제54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제54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 제5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5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제56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제56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 제57조(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57조(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 제58조(준공확인)

제58조(준공확인)

## 제59조(공사완료의 공고)

제59조(공사완료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8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제60조(항만배후단지의 귀속 등)

제60조(항만배후단지의 귀속 등)

## 제61조(토지의 매도청구)

제61조(토지의 매도청구)

## 제62조(조성토지의 처분)

제62조(조성토지의 처분)

## 제6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6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 제64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제64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 제65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65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 제66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66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 제67조(관리기관의 업무)

제67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68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제68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 제69조(입주자격)

제69조(입주자격)

## 제70조(우선입주)

제70조(우선입주) 관리기관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의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체결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 제71조(입주계약)

제71조(입주계약)

## 제72조(입주계약의 해지)

제72조(입주계약의 해지)

## 제73조(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처리)

제73조(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처리)

## 제74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제74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 제75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제75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 제76조(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76조(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다.

## 제77조(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비)

제77조(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비)

## 제78조(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제78조(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에 대한 같은 조에 따른 조경 의무를 면제한다.

## 제79조(비용부담 원칙)

제79조(비용부담 원칙)

## 제80조(비용의 보조 등)

제80조(비용의 보조 등)

## 제81조(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

제81조(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조건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무자가 부담한다.

## 제82조(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제82조(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조건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관리청에 사용료 등 납부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3.24>

##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83조에 따른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 제85조(보고 및 검사)

제85조(보고 및 검사)

## 제86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제86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 제8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8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제88조(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제88조(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해(災害)로 인한 항만시설의 위험이나 항만 사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항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재해의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노무(勞務)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재해 현장에 필요한 토지ㆍ가옥ㆍ선박,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작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흙, 돌, 나무, 운반도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 제89조(토지 등의 수용)

제89조(토지 등의 수용)

## 제90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90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제9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9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제92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제92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 제93조(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93조(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 제94조(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94조(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84조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5조(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95조(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 제96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제96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 제97조(행위 제한 등)

제97조(행위 제한 등)

## 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99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99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 제100조(청문)

제10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제101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제101조(권리ㆍ의무의 이전)

## 제102조(한국항만협회의 설립)

제102조(한국항만협회의 설립)

## 제103조(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제103조(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 및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0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0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105조(수수료)

제105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106조(조세감면)

제106조(조세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관리청이 실시하는 항만개발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7조(벌칙)

제107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의 구조 또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항만시설을 훼손하여 항만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위해(危害)를 발생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8조(벌칙)

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9조(벌칙)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 제110조(벌칙)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2.27>

## 제111조(양벌규정)

제11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13조(과태료)

제11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