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공공주택사업의 대행)

제1조의2(공공주택사업의 대행)

##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1>

## 제3조(특별관리지역의 규모)

제3조(특별관리지역의 규모)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 제4조(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

제4조(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

## 제5조(주거지역에서의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제안)

제5조(주거지역에서의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제안)

## 제6조(간이공작물)

제6조(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 제7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7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 제7조(조성된 토지의 추첨에 의한 공급기준 등)

제7조의2(조성된 토지의 추첨에 의한 공급기준 등)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8조(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제8조(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 제9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9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영 제25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용지를 말한다.

## 제10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10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 제11조(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

제11조(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

## 제11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

제11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

## 제11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11조의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 제11조(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범위)

제11조의4(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범위) 영 별표 4의3 제1호가목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주거용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 제11조(무주택자의 범위)

제11조의5(무주택자의 범위) 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가목에서 "해당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11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제11조의6(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10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제11조(주민대표회의의 구성동의서)

제11조의7(주민대표회의의 구성동의서) 영 제35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말한다.

## 제11조(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제11조의8(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법 제40조의13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는 별지 제3호의7서식의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부도임대주택의 지정 등)

제12조(부도임대주택의 지정 등)

##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 제13조(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제13조의2(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 제14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14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 제15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15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12.23>

## 제17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17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 제17조(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17조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 제18조(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18조(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 제19조(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제19조(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 제20조(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20조(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 제21조(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21조(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 제22조(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제22조(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 제23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등)

제23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등)

## 제23조(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제23조의2(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 제23조(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제23조의3(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 제23조(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제23조의4(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 제24조(매입주택의 전매 등)

제24조(매입주택의 전매 등)

## 제25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

제25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

## 제26조(입주자 선정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

제26조(입주자 선정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 공공주택사업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공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 제27조(공공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제27조(공공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 제28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

제28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 영 제42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4호서식의 금융정보등(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말한다.

## 제29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 산정)

제29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 산정) 영 제44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이란 별표 7 제2호가목에 따른 산정기준을 말한다.

## 제30조(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제30조(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영 제44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공공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퍼센트를 말한다.

## 제31조(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제31조(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영 제44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해당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주변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50퍼센트(제20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와 제2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12.29, 2020.10.19, 2025.12.29>

## 제32조(표준임대차계약서)

제32조(표준임대차계약서)

## 제32조(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사항)

제32조의2(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사항) 법 제49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내 거실, 화장실 등 주거 공간의 시설 및 설비의 상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2조(재계약의 거절)

제32조의3(재계약의 거절) 법 제49조의3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0.19, 2021.4.13, 2022.2.28>

## 제33조(분납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

제33조(분납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 영 제47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을 말한다.

## 제33조(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매입신청)

제33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매입신청) 영 제49조제6항에 따라 주택 매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분양주택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3조(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제33조의3(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 제34조(매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제34조(매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 제34조(매입신청서)

제34조의2(매입신청서) 영 제5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란 별지 제7호의5서식의 매입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4.4.25>

## 제35조

제35조 삭제 <2021.2.19>

## 제35조(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주택 등의 공급)

제35조의2(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주택 등의 공급)

## 제36조(조사공무원의 증표)

제36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49조의7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 제36조(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제한 등)

제36조의2(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제한 등)

## 제36조(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협의)

제36조의3(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협의)

## 제36조(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제36조의4(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 제36조(매입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제36조의5(매입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 제37조(자체관리 인가신청 등의 예외)

제37조(자체관리 인가신청 등의 예외) 영 제53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7항ㆍ제8항ㆍ제9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38조(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

제38조(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

## 제38조(공공매입임대주택 매각제한의 예외)

제38조의2(공공매입임대주택 매각제한의 예외)

## 제39조(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

제39조(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

## 제40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제40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영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제7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9>

## 제41조(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제41조(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영 제55조 후단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분납기준 및 분납방법 등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1.3.26>

## 제41조(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41조의2(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 제41조(공공임대주택의 제3자에 대한 매각신고 등)

제41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제3자에 대한 매각신고 등)

## 제42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제42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 제43조(공공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제43조(공공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3조(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

제43조의2(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 법 제50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 제4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4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