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4-11-29 / 시행일자: 2025-01-31

# 상업등기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등기기록 등에 사용할 문자 등)

제2조(등기기록 등에 사용할 문자 등)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 제5조(회사 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제5조(회사 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 제6조

제6조 삭제 <2024.11.29>

## 제7조(상호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제7조(상호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 제7조(등기사무정지명령)

제7조의2(등기사무정지명령)

## 제7조(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제7조의3(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 제8조(등기번호)

제8조(등기번호)

## 제9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제9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등기관이 법 제9조제2항의 조서(이하 "참여조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그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 제11조(정보의 제공 요청)

제11조(정보의 제공 요청)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12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 제12조(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12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 제12조(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12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 제13조(등기기록의 편성)

제13조(등기기록의 편성)

## 제14조(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제14조(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 제15조(인감부)

제15조(인감부)

## 제16조(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제16조(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 제17조(등기부등의 손상과 복구)

제17조(등기부등의 손상과 복구)

## 제18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

제18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

## 제19조(비상이동)

제19조(비상이동)

## 제20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

제20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

## 제21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제21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거나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그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취하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22조(장부의 비치)

제22조(장부의 비치)

## 제23조(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제23조(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 제24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제24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등기사건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 제27조(무인발급기와 인터넷에 의한 열람 및 증명)

제27조(무인발급기와 인터넷에 의한 열람 및 증명) 무인발급기(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 및 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 중 그 성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8조(열람의 신청)

제28조(열람의 신청)

## 제28조(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 제29조(열람의 방법)

제29조(열람의 방법)

##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및 내용)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및 내용)

## 제31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제31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 제3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제3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 제33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제33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 제34조(등기사항의 공시제한 등)

제34조(등기사항의 공시제한 등)

## 제35조(인감의 제출)

제35조(인감의 제출)

## 제36조(인감의 기록)

제36조(인감의 기록)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제출된 인감과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인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37조(재날인 등의 요구)

제37조(재날인 등의 요구) 등기신청서 등에 날인된 인감이 제출된 인감과 대조하기 어려운 때에는 등기관은 다시 인감을 날인하게 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8조(인감의 폐인 등)

제38조(인감의 폐인 등)

## 제39조(인감카드의 발급신청 등)

제39조(인감카드의 발급신청 등)

## 제40조(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제40조(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제41조(인감증명서의 발급방법)

제41조(인감증명서의 발급방법)

## 제4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4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 제42조(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 및 발급신청)

제42조의2(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 및 발급신청)

## 제42조(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

제42조의3(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

## 제43조(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제43조(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제44조(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

제44조(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

## 제45조(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의 심사)

제45조(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의 심사)

## 제46조(전자증명서의 발급)

제46조(전자증명서의 발급)

## 제47조(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신청 등)

제47조(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신청 등)

## 제48조(전자증명서의 직권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제48조(전자증명서의 직권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 제49조(전자증명서의 변경발급 등)

제49조(전자증명서의 변경발급 등)

## 제50조(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제50조(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증명서의 효력은 소멸된다. <개정 2024.11.29>

## 제51조(신청정보)

제51조(신청정보)

## 제52조(첨부정보)

제52조(첨부정보)

## 제53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제53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 제54조(등기신청의 조사)

제54조(등기신청의 조사)

## 제55조(등기의 방법)

제55조(등기의 방법)

## 제56조(등기신청의 취하)

제56조(등기신청의 취하)

## 제57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제57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

## 제58조(등기기록의 폐쇄 및 부활)

제58조(등기기록의 폐쇄 및 부활)

## 제59조(해산한 회사의 등기기록 폐쇄 등)

제59조(해산한 회사의 등기기록 폐쇄 등)

## 제60조(방문신청의 방법)

제60조(방문신청의 방법)

## 제61조(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제61조(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 제62조(신청서 등의 문자)

제62조(신청서 등의 문자)

## 제63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

제63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 방문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64조(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제64조(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 제65조(등기신청서의 접수)

제65조(등기신청서의 접수)

## 제66조(원본인 첨부서류의 반환)

제66조(원본인 첨부서류의 반환)

## 제66조(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제66조의2(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 제67조(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제67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 제68조(사용자등록의 신청)

제68조(사용자등록의 신청)

##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 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및 재등록)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및 재등록)

## 제72조(2개 이상의 상호등기)

제72조(2개 이상의 상호등기)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상호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각 상호를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

## 제7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제7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 제74조(영업양도의 면책등기)

제74조(영업양도의 면책등기)

## 제75조(상속인의 신청에 따른 등기)

제75조(상속인의 신청에 따른 등기)

## 제7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제7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상법」 제27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7조(회사의 상호등기)

제77조(회사의 상호등기) 회사에 대하여는 제72조, 제73조 및 제7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8조(상호의 가등기기록)

제78조(상호의 가등기기록) 「상법」 제2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는 별지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양식 중 해당 양식의 각 란에 해당하는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한다.

## 제79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액)

제79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액) 법 제41조의 공탁금액은 별표1과 같다.

## 제80조(상호의 가등기 등)

제80조(상호의 가등기 등)

## 제81조(공탁서 원본 확인)

제81조(공탁서 원본 확인) 등기관은 제80조제1항에 따라 첨부된 공탁서 사본에 관하여 그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여 첨부된 사본이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고, 사본에 원본을 확인한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82조(공탁금의 회수절차)

제82조(공탁금의 회수절차)

## 제83조(공탁금의 국고 귀속 통지)

제83조(공탁금의 국고 귀속 통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때에는 등기관은 공탁연월일, 공탁번호, 공탁금액, 공탁자 및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취지와 그 연월일을 해당 공탁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4조(미성년자등기)

제84조(미성년자등기)

## 제85조(법정대리인등기)

제85조(법정대리인등기)

## 제86조(회사 등의 지배인 등기신청)

제86조(회사 등의 지배인 등기신청)

## 제87조(2인 이상의 지배인등기)

제87조(2인 이상의 지배인등기) 회사와 합자조합 외의 영업주가 2인 이상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각 지배인을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

## 제88조(해산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

제88조(해산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회사와 합자조합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 제89조(등기기록의 폐쇄)

제89조(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할 때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2024.11.29>

## 제90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제90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 제91조(설립에 따른 등기)

제91조(설립에 따른 등기)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92조(조합원 등의 등기)

제92조(조합원 등의 등기)

## 제93조(변경등기)

제93조(변경등기)

## 제94조(해산등기)

제94조(해산등기)

## 제95조(청산인등기)

제95조(청산인등기)

## 제96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6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97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제97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 제98조(설립등기)

제98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99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및 처리)

제99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및 처리)

## 제100조(본점이전등기와 상호변경등기)

제100조(본점이전등기와 상호변경등기)

## 제101조

제101조 삭제 <2024.11.29>

## 제102조(지점명칭의 등기)

제102조(지점명칭의 등기) 지점의 설치등기신청서에 지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그 명칭을 기록한다.

## 제103조(변경등기)

제103조(변경등기)

##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 제105조(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 등의 등기)

제105조(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 등의 등기)

## 제106조(해산등기)

제106조(해산등기)

## 제107조(청산인등기)

제107조(청산인등기)

## 제108조(해산등기와 사원에 관한 등기)

제108조(해산등기와 사원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상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247조에 따른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9조(회사계속등기)

제109조(회사계속등기)

## 제110조(청산종결등기)

제110조(청산종결등기)

## 제111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11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12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12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13조(합병무효의 등기)

제113조(합병무효의 등기) 합병무효로 인한 회복의 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 제114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14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15조(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

제115조(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

## 제116조(등기기록의 폐쇄)

제116조(등기기록의 폐쇄) 청산종결의 등기, 합병ㆍ합병무효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 제11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1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118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18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2조부터 제113조까지, 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 제119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제119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 제120조(설립등기)

제120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21조(업무집행자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21조(업무집행자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 제122조(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제122조(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 제123조(해산등기)

제123조(해산등기) 사원이 없게 되어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24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24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25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25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2조제2호, 제120조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4조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2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2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2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2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128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제128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 제129조(설립등기)

제129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31조(일시이사 등의 등기)

제131조(일시이사 등의 등기)

## 제132조(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등기)

제132조(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등기)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일 때에는 그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34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제134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35조(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제135조(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36조(주식 또는 사채 등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6조(주식 또는 사채 등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 제137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7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38조(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8조(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존재하고 그 배당이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39조(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제139조(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 제140조(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

제140조(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 「상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41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41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 제142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제142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43조(명의개서대리인을 둠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43조(명의개서대리인을 둠으로 인한 변경등기) 명의개서대리인을 둠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44조(전환사채 등의 등기)

제144조(전환사채 등의 등기)

## 제145조(해산등기와 이사 등에 관한 등기)

제145조(해산등기와 이사 등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 제146조(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46조(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47조(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47조(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48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48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49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49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5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5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법 제70조제1항의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51조(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51조(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법 제70조제2항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52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52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53조(결의부존재 등의 등기)

제153조(결의부존재 등의 등기)

##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155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제155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 제156조(설립등기)

제156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57조(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제157조(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의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58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제158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의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59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59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60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60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2조제2호, 제156조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59조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61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61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

## 제164조(영업소 변경등기)

제164조(영업소 변경등기)

## 제165조(영업소 등기기록의 폐쇄)

제165조(영업소 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 제166조(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66조(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외국회사의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31조를 준용한다.

## 제167조(경정등기신청)

제167조(경정등기신청)

## 제168조(등기의 경정)

제168조(등기의 경정)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할 등기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 제169조(말소등기신청)

제169조(말소등기신청)

## 제170조(등기의 말소)

제170조(등기의 말소)

## 제171조(이의신청서의 제출)

제171조(이의신청서의 제출)

## 제172조(등본에 의한 통지)

제172조(등본에 의한 통지) 법 제87조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 제173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73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 제174조(부기등기의 말소)

제174조(부기등기의 말소) 법 제88조에 따른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 말소한다.

## 제175조(「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175조(「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담보부사채신탁법」 제9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176조(과태사항의 통지)

제176조(과태사항의 통지) 등기관은 그 직무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7조(통지의 방법)

제177조(통지의 방법)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8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제178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