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6.20>

## 제3조(산림조림계획)

제3조의2(산림조림계획)

## 제4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제4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 제5조(조림예외지역)

제5조(조림예외지역)

## 제6조(유휴토지의 범위 등)

제6조(유휴토지의 범위 등)

## 제7조(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제7조(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11.30, 2023.5.30, 2025.12.2>

## 제8조(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

제8조(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

## 제9조(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제9조(산림경영계획서 작성)

## 제10조(산림사업 실행확인 등)

제10조(산림사업 실행확인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결과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관련 대장에 기록하고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 제11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제11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 제12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제12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 제13조(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제13조(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제13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3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4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제14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 제15조(재해에 대한 보상)

제15조(재해에 대한 보상)

## 제16조(대행 생산한 종묘의 가격)

제16조(대행 생산한 종묘의 가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용 종묘를 구입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가격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2.11.30, 2013.3.23>

## 제17조(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제17조(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8.9.22, 2011.11.16, 2012.6.5, 2014.12.9>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6.8>

## 제18조

제18조의2 삭제 <2021.6.8>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1.6.8>

## 제20조(정보제공 요청방법 등)

제20조(정보제공 요청방법 등)

## 제21조(산림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21조(산림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2.12, 2021.6.8>

## 제22조(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2조(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8.11.27>

## 제23조(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제23조(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법 제2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23.12.19>

## 제23조(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18.11.27>

## 제23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23.6.27>

##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제25조의2(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2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제26조(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제26조(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7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등)

제27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등)

## 제28조(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제28조(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8.9.22>

## 제30조

제30조 삭제 <2018.11.27>

##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 제31조(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수집ㆍ활용)

제31조의2(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수집ㆍ활용)

## 제32조(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2조(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33조(공동연구의 대상사업)

제33조(공동연구의 대상사업)

## 제34조(협약의 체결)

제34조(협약의 체결)

## 제35조(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제35조(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산업체 등이 당해 공동연구개발성과(직무발명에 따른 등록된 국유특허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그 공동연구개발성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6조(보상금의 지급)

제36조(보상금의 지급)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출원중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사항 및 특허등록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른다. <개정 2008.6.20, 2021.10.19>

## 제37조(출원중직무발명의 사용)

제37조(출원중직무발명의 사용)

## 제38조(계약기간 및 기술사용료의 산정)

제38조(계약기간 및 기술사용료의 산정)

## 제39조(지식재산처장과의 협의)

제39조(지식재산처장과의 협의) 산림청장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9조(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제39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법 제3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9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9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39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9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39조(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제39조의5(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35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40조(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제40조(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 제41조(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제41조(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 제42조(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제42조(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벌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2조(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제42조의2(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 제42조(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제42조의3(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2.7, 2012.11.30, 2013.3.23, 2014.9.11, 2015.7.20, 2018.12.18, 2023.6.27, 2024.5.7, 2025.12.30>

## 제43조(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

제43조의2(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

## 제43조(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제43조의3(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 제43조(전문기관의 감독)

제43조의4(전문기관의 감독)

## 제43조(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제43조의5(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 제43조(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제43조의6(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 제4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3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4조(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

제44조(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

## 제45조(기업경영림의 경영)

제45조(기업경영림의 경영)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2.11.30, 2014.6.30, 2018.5.28>

## 제45조(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제45조의2(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서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5.7.20, 2015.7.24, 2016.7.28, 2017.3.29>

## 제46조

제46조 삭제 <2013.5.22>

## 제47조(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제47조(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통ㆍ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8조(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48조(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 제48조(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8조의2(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8조(산림복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제48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42조의3제7항에 따라 이를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 제48조(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제48조의4(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 제48조(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

제48조의5(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

## 제48조(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

제48조의6(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 법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자는 타당성 평가 결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같은 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48조(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제48조의7(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 제48조(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

제48조의8(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

## 제48조(산림복원의 재료 등)

제48조의9(산림복원의 재료 등)

## 제48조(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

제48조의10(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

## 제48조(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제48조의11(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 제49조(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제49조(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 제50조(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제50조(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 제51조

제51조 삭제 <2010.3.9>

## 제52조(시험림의 지정 등)

제52조(시험림의 지정 등)

## 제52조(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

제52조의2(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

## 제52조

제52조의3 삭제 <2017.5.29>

## 제52조

제52조의4 삭제 <2017.5.29>

## 제52조

제52조의5 삭제 <2017.5.29>

## 제52조

제52조의6 삭제 <2017.5.29>

## 제52조(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

제52조의7(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 법 제51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제4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53조

제53조 삭제 <2010.3.9>

## 제54조

제54조 삭제 <2010.3.9>

## 제55조

제55조 삭제 <2010.3.9>

## 제56조

제56조 삭제 <2010.3.9>

## 제57조

제57조 삭제 <2010.3.9>

## 제57조

제57조의2 삭제 <2010.3.9>

## 제57조

제57조의3 삭제 <2010.3.9>

## 제58조

제58조 삭제 <2010.3.9>

## 제59조

제59조 삭제 <2010.3.9>

## 제60조(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제60조(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 제61조(소요경비의 지원)

제61조(소요경비의 지원) 법 제5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2018.12.18, 2021.6.22, 2024.7.2>

## 제62조(녹색자금의 회계 등)

제62조(녹색자금의 회계 등)

## 제62조(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제62조의2(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 제63조(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제63조(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 제64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4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64조(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6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 제65조

제65조 삭제 <2016.7.28>

## 제66조

제66조 삭제 <2016.7.28>

## 제67조

제67조 삭제 <2016.7.28>

## 제68조(자금지원)

제68조(자금지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21.1.5, 2021.6.8, 2025.12.2>

## 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 제70조(보고ㆍ검사 등)

제70조(보고ㆍ검사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불량 여부를 검사함에 있어서 종자와 묘목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4.9.11, 2019.7.9>

##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72조(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제72조(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 교부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ㆍ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를 준용한다.

## 제7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7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산림청장(제71조제7항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4.9.11, 2020.11.24, 2024.4.30>

## 제72조(규제의 재검토)

제72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7.12.12, 2018.12.18, 2019.7.9, 2022.3.8, 2026.3.24>

## 제7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