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비자의 범위)

제2조(소비자의 범위)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소비자 중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31, 2008.1.31, 2008.2.29, 2013.3.23>

## 제3조(조례의 제정)

제3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제4조(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제4조(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 제5조(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제5조(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나 법인의 장에게 그 단체나 법인에 소속된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파견에 드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소비자교육의 방법)

제6조(소비자교육의 방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제7조(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제7조(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4.7.30>

##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 제9조(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제9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 제10조(시험ㆍ검사 등의 요청)

제10조(시험ㆍ검사 등의 요청)

##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대상기관)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대상기관)

## 제11조(소비자중심경영인증)

제11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인증)

## 제11조(인증표시의 사용)

제11조의3(인증표시의 사용)

## 제11조(포상 또는 지원 등)

제11조의4(포상 또는 지원 등)

## 제11조(인증심사비용)

제11조의5(인증심사비용)

## 제11조(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제11조의6(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 제11조(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제11조의7(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 제12조(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제12조(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 제1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제1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 제16조(정책위원회의 회의)

제16조(정책위원회의 회의)

## 제17조(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17조(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제18조(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18조(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제18조(위해의 범위)

제18조의2(위해의 범위)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8조(긴급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8조의3(긴급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9조(정책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제19조(정책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 및 긴급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4.30>

## 제20조(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제20조(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 제21조(국제협력)

제21조(국제협력)

## 제2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23조(소비자단체의 등록)

제23조(소비자단체의 등록)

## 제24조(자율적 분쟁조정)

제24조(자율적 분쟁조정)

##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7.4.4, 2008.2.29, 2009.7.22, 2011.9.29, 2015.8.11, 2021.3.23, 2023.9.12, 2024.12.24>

## 제25조(보조금의 범위)

제25조의2(보조금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소비자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등록소비자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26조(지부 설치의 승인신청)

제26조(지부 설치의 승인신청)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부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위원회 등의 설치)

제27조(위원회 등의 설치)

## 제28조(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대상)

제28조(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대상)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29조(시험ㆍ검사의 의뢰)

제29조(시험ㆍ검사의 의뢰)

## 제30조(상임이사)

제30조(상임이사)

##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2조(결산보고)

제32조(결산보고)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란 법 제35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법 제52조제1항ㆍ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4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등)

제34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등)

## 제35조(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제35조(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 제36조(물품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

제36조(물품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 사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자진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진시정조치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7조(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제37조(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 제38조(위해물품등의 시정명령 등)

제38조(위해물품등의 시정명령 등)

## 제39조(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39조(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제40조(수집된 위해정보의 관리)

제40조(수집된 위해정보의 관리)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제출한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제41조(경비지원)

제41조(경비지원)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2조(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등을 위한 평가)

제42조(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등을 위한 평가)

## 제43조(피해구제의 청구 등)

제43조(피해구제의 청구 등)

## 제44조(처리기간의 연장)

제44조(처리기간의 연장) 법 제5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 제45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제45조(조정위원회의 회의)

## 제45조(분쟁조정회의의 관장사항)

제45조의2(분쟁조정회의의 관장사항)

## 제46조(분쟁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제46조(분쟁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 제47조(위원의 구성)

제47조(위원의 구성)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제청할 때에는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된 자 중에서 각각 2명 이상이 균등하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8조(조정위원회 사무국)

제48조(조정위원회 사무국)

## 제49조(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제49조(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 제5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제5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 제51조(전문위원회의 소집)

제51조(전문위원회의 소집)

## 제52조(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제52조(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절차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 제53조(자료 등의 제출 요청)

제53조(자료 등의 제출 요청) 조정위원회는 법 제58조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이나 분쟁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4조(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

제54조(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 조정위원장은 법 제58조 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보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5조(수락 여부의 의사표시 등)

제55조(수락 여부의 의사표시 등)

## 제56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제56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 제57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57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등)

## 제58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제58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 제59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제59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 제60조(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제60조(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61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제61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조정위원회는 제56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 후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일부의 소비자가 같은 조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소비자는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 제62조(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

제62조(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단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 제62조(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

제62조의2(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

## 제63조(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

제63조(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란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 제64조(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제64조(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 제65조(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등)

제65조(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등)

## 제66조(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

제66조(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67조(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67조(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제67조(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제67조의2(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68조(권한의 위임)

제68조(권한의 위임)

##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