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무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보안관찰부)

제3조(보안관찰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동태보고)

제4조(동태보고) 영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

제5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

## 제6조(출소통보)

제6조(출소통보)

## 제7조(출소사실신고서등)

제7조(출소사실신고서등)

## 제8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등)

제8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등)

## 제9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제9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 제10조(보안관찰처분청구서 등)

제10조(보안관찰처분청구서 등)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서는 별지 제16호서식,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 제11조(관할)

제11조(관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각 소속관서의 관할구역내에서 직무를 행한다. 다만, 관할구역내의 사안과 관련이 있는 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 제12조(조사의 협조)

제12조(조사의 협조)

## 제13조(비밀의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제13조(비밀의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비밀을 유지하고, 용의자 기타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조사의 회피)

제14조(조사의 회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그 관계인과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잃거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소속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5조(조사서류의 작성)

제15조(조사서류의 작성)

## 제16조(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제16조(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7조(사안인지)

제17조(사안인지)

## 제18조(출석요구)

제18조(출석요구)

## 제19조(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제19조(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0조(참고인의 진술)

제20조(참고인의 진술)

## 제21조(임상의 조사)

제21조(임상의 조사) 치료 중인 용의자나 참고인이 있는 곳에서 임상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ㆍ의사나 그 밖의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2.2.7>

## 제22조(보관조서등)

제22조(보관조서등)

## 제23조(보관물의 보관등)

제23조(보관물의 보관등)

## 제24조(소년용의자에 대한 유의사항)

제24조(소년용의자에 대한 유의사항)

## 제25조(환경조사서등)

제25조(환경조사서등)

## 제26조(학생인 용의자에 대한 준용)

제26조(학생인 용의자에 대한 준용) 학생인 용의자에 대하여는 소년이 아닌 경우에도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7조(사안송치)

제27조(사안송치)

## 제28조(송치서류)

제28조(송치서류)

## 제29조(서류 등의 추송)

제29조(서류 등의 추송)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 후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미 송치한 사안명ㆍ송치연월일ㆍ용의자의 성명을 기재한 추송서를 작성하고 추송할 서류 및 보관물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30조(송치 후의 조사등)

제30조(송치 후의 조사등)

## 제31조(보안관찰처분 청구등)

제31조(보안관찰처분 청구등)

## 제32조(증명자료)

제32조(증명자료)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청구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료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3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

제33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

## 제34조(검사의 조치결과 통보)

제34조(검사의 조치결과 통보) 검사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안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간갱신을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당해사안을 송치한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5조(문서의 양식)

제35조(문서의 양식)

## 제36조(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

제36조(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

## 제37조(위원회에의 회부등)

제37조(위원회에의 회부등)

## 제38조(보안관찰처분결정통보등)

제38조(보안관찰처분결정통보등)

## 제39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제39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 제40조(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등과 조사)

제40조(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등과 조사)

## 제41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

제41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

## 제42조(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의 통보)

제42조(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의 통보)

## 제43조(지도의 방법)

제43조(지도의 방법)

## 제44조(거소제공의 청구등)

제44조(거소제공의 청구등)

## 제45조(거소변경 신청등)

제45조(거소변경 신청등)

## 제46조(사회복지시설등의 장의 통보)

제46조(사회복지시설등의 장의 통보)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다.

## 제47조(응급구호)

제47조(응급구호) 사법경찰관리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응급구호일시 및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8조(경고서)

제48조(경고서)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다.

## 제49조(장부와 비치서류)

제49조(장부와 비치서류)

## 제50조(서류철의 색인목록)

제50조(서류철의 색인목록)

## 제51조(갱신)

제51조(갱신)

## 제52조(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

제52조(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53조(보존기간의 기산등)

제53조(보존기간의 기산등)

## 제54조(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

제54조(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