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017.4.18, 2019.12.10>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4조(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 제5조(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등)

제5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등)

## 제6조(실시계획의 수립)

제6조(실시계획의 수립)

## 제7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제7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 제8조(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제8조(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 제9조(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제9조(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 제10조(토지현황조사)

제10조(토지현황조사)

## 제11조(지적재조사측량)

제11조(지적재조사측량)

## 제12조(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제12조(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

## 제15조(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

제15조(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

## 제16조(경계의 결정)

제16조(경계의 결정)

##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제18조(경계의 확정)

제18조(경계의 확정)

## 제19조(지목의 변경)

제19조(지목의 변경)

## 제20조(조정금의 산정)

제20조(조정금의 산정)

##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 제21조(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 제22조(조정금의 소멸시효)

제22조(조정금의 소멸시효)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제23조(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제23조(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 제24조(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제24조(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 제25조(등기촉탁)

제25조(등기촉탁)

## 제26조(폐쇄된 지적공부의 관리)

제26조(폐쇄된 지적공부의 관리)

## 제27조(건축물현황에 관한 사항의 통보)

제27조(건축물현황에 관한 사항의 통보)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지상건축물 또는 지하건축물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 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 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 제32조(지적재조사기획단 등)

제32조(지적재조사기획단 등)

## 제33조(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제33조(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 제34조(권리의 포기 등)

제34조(권리의 포기 등)

## 제35조(청구 등의 제한)

제35조(청구 등의 제한)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임대료ㆍ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청구나 제34조에 따른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6.9>

## 제36조(물상대위)

제36조(물상대위)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지급받을 조정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 제37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37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 제38조(서류의 열람 등)

제38조(서류의 열람 등)

## 제39조(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

제39조(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지적소관청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진행현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필요한 지원과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40조(권한의 위임)

제4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41조(비밀누설금지)

제41조(비밀누설금지) 지적재조사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이에 종사하였던 자가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2조(「도시개발법」의 준용)

제42조(「도시개발법」의 준용)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로 본다.

##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책임수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3조(벌칙)

제43조(벌칙)

## 제44조(양벌규정)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5조(과태료)

제4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