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산업표준화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 제3조

제3조 삭제 <2015.1.28>

##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 제5조(출연금)

제5조의2(출연금)

## 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ㆍ협의)

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ㆍ협의)

## 제7조(심의회에의 회부)

제7조(심의회에의 회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 또는 협의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제8조(심의 등)

제8조(심의 등)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한 때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의 적부를 확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제12조(한국산업표준)

제12조(한국산업표준)

##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 제15조(제품의 인증)

제15조(제품의 인증)

## 제16조(서비스의 인증)

제16조(서비스의 인증)

## 제17조(인증심사)

제17조(인증심사)

## 제18조(인증심사원)

제18조(인증심사원)

## 제19조(정기심사 등)

제19조(정기심사 등)

## 제20조(시판품조사 등)

제20조(시판품조사 등)

##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 제22조(인증의 취소)

제22조(인증의 취소)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6.1.6>

## 제24조(한국산업표준의 준수)

제24조(한국산업표준의 준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자 및 용역의 조달ㆍ생산관리ㆍ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ㆍ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증명ㆍ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7.12.21, 2008.2.29, 2009.3.25, 2010.7.23, 2011.8.4, 2012.12.18, 2013.3.23, 2014.5.28, 2015.1.28, 2016.1.27, 2016.3.29, 2019.1.15, 2021.11.30, 2022.6.10, 2025.10.1>

##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27조(단체표준 촉진 사업)

제27조의2(단체표준 촉진 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단체표준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8조(산업표준화 교육)

제28조(산업표준화 교육)

##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 제30조(산업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촉진)

제30조(산업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촉진) 정부는 산업정보화를 촉진하고 산업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0조(실태조사)

제30조의2(실태조사)

## 제31조(보조금)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제31조(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제31조의2(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 제31조(품질경영추진본부)

제31조의3(품질경영추진본부)

## 제31조(품질경영의 지원)

제31조의4(품질경영의 지원)

## 제32조(한국표준협회)

제32조(한국표준협회)

## 제33조(승인 및 보고)

제33조(승인 및 보고)

## 제34조(협회의 업무)

제3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제35조(승계)

제35조(승계)

## 제36조(청문 등)

제36조(청문 등)

## 제37조(수수료 등)

제37조(수수료 등)

## 제38조(보고 및 감사 등)

제38조(보고 및 감사 등)

## 제39조(이의신청)

제39조(이의신청)

##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 제42조(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8, 2015.1.28, 2016.12.2>

## 제43조(양벌규정)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4조(과태료)

제4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