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6-03-03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7조의2, 제29조 및 제46조와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 제6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제6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 제7조(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제7조(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 제8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제8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 제9조(사업의 승계 등)

제9조(사업의 승계 등)

## 제10조(등록의 취소 등)

제10조(등록의 취소 등)

## 제11조(결격사유)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제12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제12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3조(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등)

제13조(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등)

## 제14조(이의신청)

제14조(이의신청)

## 제15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15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제16조(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ㆍ관리 의무 등)

제16조(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ㆍ관리 의무 등)

## 제17조(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

제17조(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

## 제18조(배전망 증설ㆍ운영 계획의 제출 등)

제18조(배전망 증설ㆍ운영 계획의 제출 등)

## 제1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1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배전시설 현황 또는 운영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0조(시정명령)

제20조(시정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1조(과징금)

제21조(과징금)

## 제22조(배전감독업무의 수행)

제22조(배전감독업무의 수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배전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한다. <개정 2025.10.1>

## 제23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제23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 제24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제24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 제25조(이의신청)

제25조(이의신청)

## 제26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제26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 제27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제27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 제28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이행)

제28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이행)

## 제29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제29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 제30조(이행조치명령 등)

제30조(이행조치명령 등)

## 제31조(사후관리)

제31조(사후관리)

## 제32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

제32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

## 제33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제33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 제34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제안)

제34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제안)

## 제3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

제3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

## 제3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제3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 제3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권고 등)

제3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권고 등)

## 제3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제3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 제39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의 변경)

제39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의 변경)

## 제40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등)

제40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등)

## 제41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41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 제42조(사후관리)

제42조(사후관리)

## 제43조(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거래)

제43조(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거래)

## 제44조(전기사용자의 공급자선택권)

제44조(전기사용자의 공급자선택권)

##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 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

## 제47조(보조ㆍ융자)

제47조(보조ㆍ융자)

## 제48조(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제48조(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제4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49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50조(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제50조(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 제51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51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 제52조(사회적 공감대 확대)

제52조(사회적 공감대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53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3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54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54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등)

## 제55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

제55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

## 제56조(보험가입)

제56조(보험가입)

## 제57조(금지행위)

제57조(금지행위)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9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제59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 제60조(청문)

제60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61조(수수료)

제61조(수수료)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6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2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4조(벌칙)

제64조(벌칙)

## 제65조(양벌규정)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6조(과태료)

제6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