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 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 제6조(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제6조(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 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 제7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제7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 제8조(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제8조(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 제9조(관리방법 결정 등의 신고)

제9조(관리방법 결정 등의 신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 또는 변경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24>

## 제10조(관리업무의 인계)

제10조(관리업무의 인계)

##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24>

## 제17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제17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ㆍ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24, 2021.10.19>

## 제21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법 제2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700세대를 말한다.

## 제21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제21조의3(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제23조(관리비 등)

제23조(관리비 등)

## 제24조(관리비예치금의 징수)

제24조(관리비예치금의 징수) 사업주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 제29조(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제29조(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 제29조(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 제29조(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 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제32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제32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 제36조(담보책임기간)

제36조(담보책임기간)

## 제37조(하자의 범위)

제37조(하자의 범위)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9.29, 2021.1.5>

## 제38조(하자보수 절차)

제38조(하자보수 절차)

##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

## 제40조(내력구조부 안전진단)

제40조(내력구조부 안전진단)

##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 제4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

제4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

## 제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제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법 제38조제2항에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1.12.9>

##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제45조(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제45조의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 제45조(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

제45조의3(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

## 제46조(선정대표자)

제46조(선정대표자)

## 제47조(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등)

제47조(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등)

## 제4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4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제49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49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 제5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5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법 제40조제9항제3호에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9>

## 제5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제50조의2(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 제51조(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

제51조(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 법 제4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제43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9.11>

## 제52조(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인 단순사건)

제52조(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인 단순사건) 법 제42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이란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 중 별표 4에 따른 마감공사 또는 하나의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1.12.9>

## 제5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5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 제53조(당사자에 대한 회의 개최통지)

제53조의2(당사자에 대한 회의 개최통지)

## 제54조(조정등의 각하)

제54조(조정등의 각하)

## 제55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제55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6조(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제56조(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하자심사분과위원회는 하자심사 사건을 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에 관한 문서 및 물건을 분쟁조정분과위원회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7조(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등)

제57조(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등)

## 제57조(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57조의2(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란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를 말한다.

## 제58조(조정안의 기재사항)

제58조(조정안의 기재사항)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59조(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제59조(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 제60조(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조정 사항)

제60조(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조정 사항) 법 제4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9>

## 제60조(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

제60조의2(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60조(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제60조의3(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 제60조(재정문서의 기재사항)

제60조의4(재정문서의 기재사항)

## 제60조(분쟁재정에 따른 이행결과의 등록)

제60조의5(분쟁재정에 따른 이행결과의 등록) 사업주체는 법 제4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제60조(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재정 사항)

제60조의6(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재정 사항) 법 제44조의2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61조(조정등 기일 출석)

제61조(조정등 기일 출석)

## 제62조(하자진단 및 감정)

제62조(하자진단 및 감정)

## 제6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제6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제64조(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제64조(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그 밖에 조정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1.12.9>

## 제65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제65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 제66조(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제66조(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 제67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제67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 제68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8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69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제69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 제69조(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 제71조(보증설정의 변경)

제71조(보증설정의 변경)

## 제72조(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등)

제72조(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등)

##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 제74조(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제74조(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 제75조(시험합격자의 결정)

제75조(시험합격자의 결정)

## 제76조(시험의 시행ㆍ공고)

제76조(시험의 시행ㆍ공고)

## 제77조(응시원서 등)

제77조(응시원서 등)

## 제78조(시험수당 등의 지급)

제78조(시험수당 등의 지급)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9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79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제80조(시험위원회의 구성)

제80조(시험위원회의 구성)

## 제80조(시험위원회의 운영)

제80조의2(시험위원회의 운영)

## 제81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제81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제82조(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82조(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 제82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제82조의2(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법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 제82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82조의3(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7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83조(선정대표자)

제83조(선정대표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될 경우의 선정대표자에 대해서는 제46조를 준용한다.

## 제84조(조정안 및 조정서의 기재사항)

제84조(조정안 및 조정서의 기재사항)

## 제85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제85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제86조(수당 등)

제86조(수당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55조를 준용한다.

##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88조(공제사업의 범위)

제88조(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주택관리사단체"라 한다)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89조(공제규정)

제89조(공제규정)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0조(공제사업 운용 실적의 공시)

제90조(공제사업 운용 실적의 공시)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일간신문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91조(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

제91조(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91조(층간소음 실태조사)

제91조의2(층간소음 실태조사)

## 제92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제92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법 제8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93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93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94조(권한의 위임)

제9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법 제92조에 따른 보고ㆍ검사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제95조(업무의 위탁)

제95조(업무의 위탁)

##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제96조(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

제96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

## 제96조(공동주택 관리비리의 신고 및 확인)

제96조의3(공동주택 관리비리의 신고 및 확인)

## 제96조(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종결처리)

제96조의4(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종결처리)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의2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6조(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처리)

제96조의5(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처리)

## 제97조(관리주체 등에 대한 감독)

제97조(관리주체 등에 대한 감독)

## 제9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99조(규제의 재검토)

제9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13, 2024.10.25, 2026.3.24>

## 제100조(과태료의 부과)

제100조(과태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