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6-01-02

# 세무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세무사의 사명)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 제2조(세무사의 직무)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1.5.2, 2016.1.19, 2017.12.19>

## 제2조(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세무사의 자격)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20.6.9>

## 제3조(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제3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6.9>

##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 제5조(시험의 일부 면제)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 제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10.1>

## 제6조(등록)

제6조(등록)

## 제7조(등록의 취소)

제7조(등록의 취소)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15.12.29, 2025.10.1>

## 제7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7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 제8조(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제8조(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입한 한국세무사회ㆍ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소속협회"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 2020.6.9, 2025.10.1>

## 제9조(기명날인)

제9조(기명날인)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이 납세자 등을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그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제10조(조사 통지)

제10조(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 제11조(비밀 엄수)

제11조(비밀 엄수)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 제12조(성실의무)

제12조(성실의무)

## 제12조(탈세 상담 등의 금지)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 제12조(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12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사무직원)

제12조의5(사무직원)

## 제12조(세무사의 교육)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 제12조(광고)

제12조의7(광고)

## 제13조(사무소의 설치)

제13조(사무소의 설치)

## 제13조

제13조의2 삭제 <2002.12.30>

## 제14조(업무실적 보고)

제14조(업무실적 보고)

## 제14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제14조의2(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수임제한 등)

제14조의3(수임제한 등)

##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세무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讓受)할 수 없다.

##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 제16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6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제외한다)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설립)

제16조의3(설립)

## 제16조(세무법인의 등록)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 제16조(사원 및 이사 등)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 제16조(자본금 등)

제16조의6(자본금 등)

## 제16조(손해배상준비금 등)

제16조의7(손해배상준비금 등)

## 제16조(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16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 제16조(명칭)

제16조의9(명칭)

## 제16조(사무소)

제16조의10(사무소)

## 제16조(업무 수행의 방법)

제16조의11(업무 수행의 방법)

## 제16조(경업의 금지)

제16조의12(경업의 금지)

## 제16조(해산)

제16조의13(해산)

## 제16조(정관 변경의 신고)

제16조의14(정관 변경의 신고) 세무법인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2025.10.1>

## 제16조(등록취소 등)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 제16조(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 제17조(징계)

제17조(징계)

## 제18조(설립과 감독)

제18조(설립과 감독)

## 제18조(회원에 대한 연수 등)

제18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 제18조(업무의 위촉 등)

제18조의3(업무의 위촉 등)

## 제18조(국선대리 협력의무 등)

제18조의4(국선대리 협력의무 등) 한국세무사회는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9조(회원의 제명)

제19조(회원의 제명)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회원이나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하는 회원이 있으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25.10.1>

## 제19조(정의)

제19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 제19조(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제19조의3(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 제19조(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제19조의4(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 제19조(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제19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 제19조(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제19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 제19조(업무범위)

제19조의7(업무범위) 외국세무자문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9조(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제19조의8(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제19조의5에 따라 등록을 마친 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9조(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제19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 제19조(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제19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9조의9에 따라 등록한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3.2, 2025.10.1, 2025.12.23>

## 제19조(자격의 표시)

제19조의11(자격의 표시)

## 제19조(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제19조의12(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 제19조(고용ㆍ동업 등의 금지)

제19조의13(고용ㆍ동업 등의 금지)

## 제19조(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제19조의14(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외국세무자문사는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에 해당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세무자문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의15(준용규정)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의2, 제1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6조의4제3항, 제16조의7, 제16조의10, 제16조의11, 제16조의13, 제16조의15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9, 2016.3.2, 2018.12.31, 2021.11.23, 2025.12.23>

##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 제20조(세무대리업무 등록)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 제22조(벌칙)

제2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6.30, 2016.3.2, 2021.11.23>

## 제23조(벌칙)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6.30, 2016.3.2>

## 제24조(양벌규정)

제24조(양벌규정) 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세무사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세무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22조의2제3호ㆍ제7호 또는 제23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세무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세무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3>

## 제25조(몰수ㆍ추징)

제25조(몰수ㆍ추징) 제22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