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20.5.26, 2022.6.10, 2025.10.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해양(「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에서의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제5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 제6조(잔류성오염물질시행계획)

제6조(잔류성오염물질시행계획)

## 제7조

제7조 삭제 <2010.2.4>

## 제8조

제8조 삭제 <2010.2.4>

## 제9조(인체노출안전기준의 설정)

제9조(인체노출안전기준의 설정)

##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 제11조(측정망의 설치ㆍ운영)

제11조(측정망의 설치ㆍ운영)

## 제12조(토지 등의 사용)

제12조(토지 등의 사용)

## 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

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

## 제14조(배출허용기준)

제14조(배출허용기준)

## 제15조(배출시설의 설치기준)

제15조(배출시설의 설치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외에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4.11, 2007.4.27, 2012.2.1, 2017.1.17, 2020.5.26>

## 제16조(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제16조(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 제17조(과징금처분)

제17조(과징금처분)

## 제18조(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제18조(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 제1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제1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 제19조(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 등)

제19조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 등)

## 제20조(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ㆍ신고 및 재발방지조치 등)

제20조(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ㆍ신고 및 재발방지조치 등)

## 제21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ㆍ관리 등)

제21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ㆍ관리 등)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폐기물로 본다. <개정 2016.1.27>

## 제22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22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 제23조(재활용의 제한)

제23조(재활용의 제한)

## 제24조(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제24조(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체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오염물질이 들어있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하 "오염기기등"이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5.26, 2025.10.1>

## 제24조(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제24조의2(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 제24조(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

제24조의3(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 누구든지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20.5.26>

## 제25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제25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 제26조(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제26조(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사용을 마친 오염기기등의 소유자는 그 기기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 제27조(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27조(시설 설치 등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잔류성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 제28조(국제협력)

제28조(국제협력) 정부는 스톡홀름협약 및 미나마타협약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잔류성오염물질 관련 정보와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ㆍ공동조사ㆍ연구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며, 잔류성오염물질이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 제29조(연차보고서의 제출)

제29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 제30조(청문)

제30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2항ㆍ제19조제4항 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8.6.12, 2025.10.1>

##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2조(벌칙)

제32조(벌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벌칙)

제32조의2(벌칙) 제16조제2항ㆍ제19조제4항 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8.6.12>

## 제33조(벌칙)

제33조(벌칙)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조(벌칙)

제3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4.3.18, 2016.1.27, 2018.6.12, 2020.5.26, 2022.6.10, 2025.10.1>

## 제34조(벌칙)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4.3.18, 2016.1.27>

## 제35조(벌칙)

제35조(벌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양벌규정)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과태료)

제3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