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9-16 / 시행일자: 2026-03-17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7>

##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 제5조(수산인의 날)

제5조(수산인의 날)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업ㆍ어촌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7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 제8조(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제8조(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 제9조(기본계획 등의 추진)

제9조(기본계획 등의 추진)

## 제10조(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10조(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 제11조(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제11조(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과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성 관리)

제12조(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성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도록 수산물 이력 추적, 수산물 우수관리 인증, 수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산물의 품질관리 등)

제13조(수산물의 품질관리 등)

## 제14조(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제14조(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 제17조(전업수산인의 육성)

제17조(전업수산인의 육성)

## 제17조(수산신지식인의 육성)

제17조의2(수산신지식인의 육성)

## 제18조(여성수산인의 육성)

제18조(여성수산인의 육성)

## 제19조(수산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제19조(수산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수산업 경영을 수행하는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 등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20조(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제20조(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 제21조(귀어업인의 육성)

제21조(귀어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어업인(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ㆍ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22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제22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업 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보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기자재산업 등을 육성하고 기계화ㆍ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25조(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제25조(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수산업 등의 생산기반 구축, 생산기술ㆍ생산방법 및 어법ㆍ어구ㆍ양식기술의 개발, 친환경 수산물 등의 인증 및 어패류 부산물의 자원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제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제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수산업ㆍ어촌과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어선ㆍ어구ㆍ어장ㆍ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ㆍ어구, 포획ㆍ채취ㆍ양식규모 등에 관한 수산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28조(수산업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제28조(수산업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수산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 응급대책, 복구와 어업 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29조(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제29조(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 제30조(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제30조(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 제32조(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제32조(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제3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3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제34조(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제34조(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 제35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 보전)

제35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의 자연환경ㆍ경관, 해안의 보전ㆍ관리 및 수산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35조(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

제35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

## 제36조(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

제36조(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어업 문화, 어업 유물, 전통 어법, 재래종의 수산 생물자원 및 어촌 공동체를 유지ㆍ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수산업 박물관ㆍ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어업유산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37조(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제37조(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38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제38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 제39조(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제39조(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제40조(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제40조(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 제41조(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제41조(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 제42조(북한의 수산업 생산 등의 조사ㆍ연구)

제42조(북한의 수산업 생산 등의 조사ㆍ연구)

## 제43조(수산업ㆍ어촌의 통상정책 등)

제43조(수산업ㆍ어촌의 통상정책 등)

## 제44조(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

제44조(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

## 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 제46조(기금의 설치)

제46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7조(기금의 조성)

제47조(기금의 조성)

## 제4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49조(기금의 용도)

제49조(기금의 용도)

## 제50조(기금의 회계기관)

제50조(기금의 회계기관)

## 제51조(수산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제51조(수산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 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