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5-07-01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1조(적용 범위 등)

제1조(적용 범위 등)

##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 제5조(시험의 방법)

제5조(시험의 방법)

## 제6조(시험의 단계)

제6조(시험의 단계)

## 제7조(시험과목)

제7조(시험과목)

## 제8조(시험과목의 변경 등)

제8조(시험과목의 변경 등)

## 제9조(시험과목의 지정 등)

제9조(시험과목의 지정 등)

## 제10조(실기시험의 병행 등)

제10조(실기시험의 병행 등)

## 제11조(시험과목의 만점)

제11조(시험과목의 만점)

## 제12조(출제수준)

제12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13조(시험위원의 임명)

제13조(시험위원의 임명)

## 제14조(신체검사)

제14조(신체검사)

##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제16조(응시연령)

제16조(응시연령)

## 제17조(학력 제한 금지)

제17조(학력 제한 금지) 공무원 임용시험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제19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제19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 제20조(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20조(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 제20조(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 제20조(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제20조의3(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 제20조(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제20조의4(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 제20조(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20조의5(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 제21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

제21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은 별표 6과 같다.

## 제22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제22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 제23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제23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 제23조(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방법)

제23조의2(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방법)

## 제23조(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제23조의3(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 제23조(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제23조의4(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 제24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24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 제2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절차)

제2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절차)

##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 제28조(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제28조(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1.11.1>

##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 제31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제31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 제32조(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

제32조(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

## 제33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33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 제3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3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 제35조(응시수수료)

제35조(응시수수료)

## 제36조(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제36조(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 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1.11.1>

## 제37조(전직시험의 방법)

제37조(전직시험의 방법)

## 제38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제38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 제39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제39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 제40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제40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 제41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제41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인사혁신처장이 기관 간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으로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42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요구)

제42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요구)

## 제43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제43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 제44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제44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 제45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제45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 제46조(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의 득점 계산 등)

제46조(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의 득점 계산 등)

## 제47조(시험의 공고)

제47조(시험의 공고)

## 제48조(시험의 연기ㆍ변경)

제48조(시험의 연기ㆍ변경)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49조(시험의 감사)

제49조(시험의 감사)

## 제4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제49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 제50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제50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제51조(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51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 제51조(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1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52조(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제52조(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 제5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시험 및 채용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