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2, 2010.1.13, 2013.7.30, 2014.12.23>

## 제3조(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제3조(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기술혁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5.24>

## 제5조(산업기술혁신계획)

제5조(산업기술혁신계획)

## 제6조(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제6조(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 제7조(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제7조(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 제8조(산업기술 환경예측)

제8조(산업기술 환경예측)

## 제9조(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제9조(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 제11조(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제13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제13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 제13조(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제13조의2(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 제14조(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

제14조(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

##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 제15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 제16조(신제품의 인증)

제16조(신제품의 인증)

## 제16조(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제16조의2(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 제16조(인증표시)

제16조의3(인증표시)

## 제16조(인증의 사후관리)

제16조의4(인증의 사후관리)

## 제16조(인증의 취소)

제16조의5(인증의 취소)

##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 제17조(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제17조의2(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 제18조(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제18조(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1.8, 2025.10.1>

## 제20조(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제20조의3(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1조(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제21조(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제22조(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제22조(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정부는 기술혁신주체들이 상호 지리적으로 인접한 장소에 위치하거나 한 건축물에 입주하여 산업기술의 공동개발과 사업화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연구장비등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촉진)

제23조(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촉진)

##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과 사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5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제25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 제26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제26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 제26조(산업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

제26조의2(산업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과 디자인, 인문ㆍ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과 디자인, 인문ㆍ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 제28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제28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산업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9조(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제29조(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 제30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제30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산업기술혁신 활동이 활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31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제31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시설 또는 국내 산업기술 혁신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센터(이하 "해외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3.3.23, 2025.10.1>

##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 제33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제33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 제34조(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제34조(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한 기업연구소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하여 기술개발 또는 연구장비ㆍ시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34조(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제34조의2(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 제35조(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제35조(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 제36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제36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 제37조(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제37조(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 제37조(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제37조의2(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산업기술의 진흥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7조(기금의 계정 구분)

제37조의3(기금의 계정 구분) 기금은 산업기술혁신계정과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7조(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7조의4(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 제37조(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7조의5(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 제37조(차입금)

제37조의6(차입금)

## 제3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7조의7(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37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37조의8(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 제39조(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

제39조(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

## 제39조(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제39조의2(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 제40조(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제40조(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 제41조(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제41조(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 제43조(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제43조(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 제43조(수수료)

제43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 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시험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3.6.20, 2025.10.1>

## 제46조(비밀유지)

제46조(비밀유지) 제4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 제47조(벌칙)

제47조(벌칙)

## 제48조(양벌규정)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9조(과태료)

제4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