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4-11-29 / 시행일자: 2024-11-29

#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장사무)

제2조(관장사무) 연수원은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수습, 그리고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5.1>

## 제3조(위탁교육)

제3조(위탁교육)

## 제4조(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원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 제5조(위원)

제5조(위원) 법 제7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 제6조(위원장, 부위원장)

제6조(위원장, 부위원장)

## 제7조(심의사항)

제7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방침과 방향을 심의한다.

## 제8조(소집등)

제8조(소집등)

## 제9조(의결)

제9조(의결)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 제11조(수당등 지급)

제11조(수당등 지급)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임규정)

제12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 제13조(부원장의 보직절차)

제13조(부원장의 보직절차)

## 제14조(검사인 교수의 보직절차)

제14조(검사인 교수의 보직절차)

## 제15조(전임교수의 임용자격)

제15조(전임교수의 임용자격)

## 제16조(전임교수의 임용절차)

제16조(전임교수의 임용절차)

## 제17조(교수의 구성)

제17조(교수의 구성) 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수의 정원은 50인으로 하되, 그 중 판사는 38인, 검사는 9인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 제18조(초빙교수 채용절차등)

제18조(초빙교수 채용절차등)

## 제19조(교수요원의 파견요청)

제19조(교수요원의 파견요청)

## 제20조(담당교과목의 지정)

제20조(담당교과목의 지정)

## 제21조(설치와 구성)

제21조(설치와 구성)

## 제22조(의장)

제22조(의장)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제23조(의결)

제23조(의결)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제24조(의견진술)

제24조(의견진술) 연수원사무국장은 연수원사무국 소관사항에 관하여 교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25조(간사)

제25조(간사)

## 제26조(회의록, 결의록)

제26조(회의록, 결의록)

## 제27조(심의사항)

제27조(심의사항) 교수회는 이 규칙이 정한 사항 외에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28조(연수의 목적)

제28조(연수의 목적)

## 제28조(법관연수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28조의2(법관연수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8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

## 제28조(간사)

제28조의4(간사)

## 제28조(심의사항)

제28조의5(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28조(회의)

제28조의6(회의)

## 제28조(위임규정)

제28조의7(위임규정)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규정으로 정한다.

## 제29조(연수계획등)

제29조(연수계획등)

## 제30조(등록등)

제30조(등록등)

## 제31조(연수생의 임명 등)

제31조(연수생의 임명 등)

## 제32조(선서)

제32조(선서) 연수생은 임명될 때 연수원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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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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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본인은 사법연수원연수생으로 임명됨에 있어, 그 본분이 훌륭한 법조인으로서의 인격과 능력을 기르는 데 있음을 명심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습에 힘쓰며, 연수생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킬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33조(수습전념의무)

제33조(수습전념의무) 연수생은 수습에 전념하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 제34조(재임명)

제34조(재임명)

## 제35조(수습방법)

제35조(수습방법)

## 제36조(수습내용)

제36조(수습내용)

## 제37조(실무수습의 위탁등)

제37조(실무수습의 위탁등)

## 제38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등)

제38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등)

## 제39조(실무수습상황의 확인)

제39조(실무수습상황의 확인)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수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습기관에서의 연수생의 수습상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 제40조(평가)

제40조(평가) 연수생의 수습결과를 평정함에 있어서는 학업성취도 및 학업에 대한 성실도ㆍ생활태도ㆍ봉사정신ㆍ인성 기타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제41조(유급)

제41조(유급)

## 제42조(수료결정)

제42조(수료결정)

## 제43조(수료증)

제43조(수료증) 연수원장은 수료결정을 받은 연수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 제44조(재수습)

제44조(재수습)

## 제45조(위임규정)

제45조(위임규정) 연수생에 대한 평가, 유급, 수료 및 재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 규정으로 정한다.

## 제46조(휴학)

제46조(휴학)

## 제47조(징계사유)

제47조(징계사유) 연수원장은 연수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48조(징계의 종류)

제48조(징계의 종류) 연수생에 대한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 제49조(징계의 효력)

제49조(징계의 효력)

##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 제51조(징계의결)

제51조(징계의결)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2조(징계의 집행)

제52조(징계의 집행) 징계위원회가 연수생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연수원장이 징계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3조(준용규정)

제53조(준용규정) 징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법원공무원규칙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3조(서면 경고ㆍ주의촉구)

제53조의1(서면 경고ㆍ주의촉구)

## 제53조(준용규정)

제53조의2(준용규정) 서면경고ㆍ주의촉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원공무원규칙 제4장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4조(설치와 입사)

제54조(설치와 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