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도로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

제2조(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른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 제3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고시)

제3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고시) 법 제6조제7항(법 제6조제8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 제4조(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제4조(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법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ㆍ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제5조(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타당성 검토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 등의 기준 및 절차)

제5조의2(타당성 검토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 등의 기준 및 절차)

## 제6조(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제6조(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 제7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

제7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사업) 진행 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임국도 업무수행 제외 시설)

제8조(위임국도 업무수행 제외 시설) 영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이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8, 2021.8.27>

## 제9조(위임국도 업무수행 실적보고)

제9조(위임국도 업무수행 실적보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위임국도(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임국도를 말한다)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6>

## 제10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공고 등)

제10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공고 등)

## 제11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제11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 제12조(타공작물 등에 대한 공사 시행통지 등)

제12조(타공작물 등에 대한 공사 시행통지 등)

## 제13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과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 등)

제13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과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 등)

## 제14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의 공고)

제14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의 공고)

##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영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관리청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4, 2020.3.6>

## 제16조(접도구역의 지정 고시)

제16조(접도구역의 지정 고시)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의 고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7조(접도구역의 관리)

제17조(접도구역의 관리)

## 제18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18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39조제3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2.4>

## 제19조(토지매수청구)

제19조(토지매수청구) 영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 제20조(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

제20조(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 제21조(도로보전입체구역의 지정 고시)

제21조(도로보전입체구역의 지정 고시)

## 제22조(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분담 금액의 결정방법)

제22조(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분담 금액의 결정방법)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를 먼저 받은 자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아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 간의 분담 금액은 공동사용면적에 대한 설치비용의 합계액을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제22조(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제22조의2(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 제23조(도로원표)

제23조(도로원표)

## 제24조(도로대장)

제24조(도로대장)

## 제25조(도로관리원의 증표)

제25조(도로관리원의 증표) 법 제57조제3항에서 도로관리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 제2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제2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 제27조(표지 등의 설치기준)

제27조(표지 등의 설치기준) 영 별표 2 제7호다목에 따른 도로굴착지점 및 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28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제28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영 제55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작물, 수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제29조(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등)

제29조(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등)

## 제30조(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제30조(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2항(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지하시설물도(이하 "지하시설물도"라 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8>

## 제31조(일반매설물)

제31조(일반매설물)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일반매설물(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2조(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제32조(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 제3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구)

제32조의2(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구)

## 제3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제3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 제34조(도로 점용공사의 대행통지)

제34조(도로 점용공사의 대행통지)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대행통지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 제35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제35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영 제7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9.9, 2022.3.8>

## 제36조(재난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제36조(재난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영 제73조제3항제2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7>

##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 제38조(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제38조(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영 제77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9조(신분 표시의 증표)

제39조(신분 표시의 증표) 법 제76조제3항에서 도로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 제40조(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제40조(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 제40조(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제40조의2(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 제41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 등)

제41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 등)

## 제42조(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제42조(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43조(사업수행상황 보고기간 등)

제43조(사업수행상황 보고기간 등)

## 제44조(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제44조(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 제45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제45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 제46조(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제46조(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90조에 따른 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 제47조(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제47조(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91조에 따른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 제48조(재결신청서)

제48조(재결신청서)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 제4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4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 제50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제50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 제51조(준용도로에 관한 공고)

제51조(준용도로에 관한 공고) 법 제108조 및 영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의 공고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52조(위임사무의 보고기간)

제52조(위임사무의 보고기간) 영 제100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공사착공 상황 등을 보고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영 제100조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6>

## 제5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5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 제54조(규제의 재검토)

제5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종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