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공무원연금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이 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 제4조(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제4조(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아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제5조(법인격)

제5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 제7조(설립등기)

제7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2조(임원의 해임 등)

제12조(임원의 해임 등)

## 제1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 제14조(이사회)

제14조(이사회)

## 제15조(직원의 임면)

제15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7조(공단의 사업)

제1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18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18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 제19조(공단에 대한 감독)

제19조(공단에 대한 감독)

## 제20조(공단의 회계)

제20조(공단의 회계)

## 제21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제21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 제22조(잉여금의 처리)

제22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를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입ㆍ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 그 계정의 잉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공단업무의 위탁)

제23조(공단업무의 위탁)

## 제24조(「민법」의 준용)

제2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 제26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제26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 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급여)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ㆍ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 제29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29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 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 제31조(유족의 우선순위)

제31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 제32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제32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33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제34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34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제35조(연금액의 조정)

제35조(연금액의 조정)

## 제36조(연금 지급의 특례)

제36조(연금 지급의 특례)

## 제37조(급여의 환수)

제37조(급여의 환수)

## 제38조(미납금의 공제지급)

제38조(미납금의 공제지급)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빼지 아니한다.

## 제39조(권리의 보호)

제39조(권리의 보호)

## 제40조(급여 상호 간의 조정)

제40조(급여 상호 간의 조정)

## 제41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41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 제42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42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 제44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44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그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7조(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제47조(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 제48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제48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 제49조(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제49조(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 제51조(퇴직일시금)

제51조(퇴직일시금)

## 제52조(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제52조(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 제53조(공사화 관련 퇴직급여의 연계)

제53조(공사화 관련 퇴직급여의 연계)

## 제54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

제54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

## 제55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

제55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

## 제56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제56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57조(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57조(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 제58조(퇴직유족일시금)

제58조(퇴직유족일시금)

## 제59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59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 제60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제60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등급 개정,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권리 소멸 및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연금"은 "비공무상 장해연금"으로 본다.

## 제61조(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제61조(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 제62조(퇴직수당)

제62조(퇴직수당)

## 제6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6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 제64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제64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 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

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

## 제67조(기여금)

제67조(기여금)

## 제68조(기여금의 징수)

제68조(기여금의 징수) 기여금은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 제69조(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

제69조(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그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은 전 소속기관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 제70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제70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 제72조(책임준비금의 적립)

제72조(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공무원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 제73조(퇴직수당부담금)

제73조(퇴직수당부담금)

## 제74조(연금액의 이체)

제74조(연금액의 이체)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라 한다)은 그 퇴직한 사람 또는 유족(제33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ㆍ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33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5조(대여학자금의 부담)

제75조(대여학자금의 부담)

## 제76조(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76조(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제7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78조(기금의 출연과 출자)

제78조(기금의 출연과 출자)

## 제79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제79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 제80조(기금의 차입 및 이입충당)

제80조(기금의 차입 및 이입충당)

## 제81조(기금 운용의 공시)

제81조(기금 운용의 공시) 인사혁신처장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제82조(기금의 이율)

제82조(기금의 이율) 기금 운용에 관한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3조(공무원 후생복지)

제83조(공무원 후생복지)

## 제84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

제84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

## 제85조(퇴직공무원 후생복지)

제85조(퇴직공무원 후생복지)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ㆍ운영,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6조(사업의 위탁)

제86조(사업의 위탁) 인사혁신처장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7조(심사의 청구)

제87조(심사의 청구)

## 제88조(시효)

제88조(시효)

## 제89조(효력발생기간)

제89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 신고 등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그 서류가 우편 발송된 경우 우송에 걸린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90조(기관장의 확인)

제90조(기관장의 확인)

## 제91조(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

제91조(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여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2조(인사혁신처장의 권한)

제92조(인사혁신처장의 권한)

## 제93조(공단의 권한 등)

제93조(공단의 권한 등)

## 제94조(비용부담의 특례)

제94조(비용부담의 특례)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연도의 기여금ㆍ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국가가 부담한다.

## 제95조(과태료)

제9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