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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8-01-02 / 시행일자: 2018-01-02

#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대학교 학생의 입학정원ㆍ선발ㆍ입학절차 및 수업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학자격 등)

제2조(입학자격 등)

## 제3조(입학정원 등)

제3조(입학정원 등)

## 제4조(입학추천)

제4조(입학추천)

## 제5조(학생선발)

제5조(학생선발)

## 제6조(입학허가 등)

제6조(입학허가 등)

## 제7조(수업료 등)

제7조(수업료 등)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징수금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에 준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3.5>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0, 2015.2.25, 2025.12.23>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제5조(설립 관련 보고)

##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0, 2025.12.23>

##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산신고)

제10조(해산신고)

## 제11조(잔여재산의 처분 허가)

제11조(잔여재산의 처분 허가)

##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차관보)

제1조의2(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2조(국방보좌관)

제2조(국방보좌관)

## 제3조(대변인)

제3조(대변인)

##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4조(기획조정실장)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 제5조(법무관리관)

제5조(법무관리관)

## 제6조(감사관)

제6조(감사관)

## 제6조

제6조의2 삭제 <2026.1.2>

## 제7조(운영지원과)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8조

제8조 삭제 <2013.3.23>

## 제9조(국방정책실)

제9조(국방정책실)

## 제10조(인사복지실)

제10조(인사복지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1.2>

## 제11조(국방인공지능기획국)

제11조의2(국방인공지능기획국)

## 제11조(전력정책국)

제11조의3(전력정책국)

## 제11조(국방정보화국)

제11조의4(국방정보화국)

## 제11조(군수관리국)

제11조의5(군수관리국)

## 제11조(군사시설국)

제11조의6(군사시설국)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7.24>

## 제13조(국방홍보원장)

제13조(국방홍보원장)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3.22>

## 제15조(국방전산정보원장)

제15조(국방전산정보원장)

## 제16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제16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7조

제17조의2 삭제 <2018.12.24>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8.30>

## 제18조(평가대상 조직)

제18조의2(평가대상 조직) 국방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의2와 같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7.25>

##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 제20조(군인권개선추진단장)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 제20조(방위산업수출기획과)

제20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

## 제20조(중동아프리카정책과)

제20조의4(중동아프리카정책과)

## 제20조

제20조의5 삭제 <2026.1.2>

## 제20조(국방연구개발기획과)

제20조의6(국방연구개발기획과)

## 제20조

제20조의7 삭제 <2026.1.2>

## 제21조(한시정원)

제21조(한시정원)
법령구분: 국방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요 정책 사항 등의 승인과 보고)

제2조(중요 정책 사항 등의 승인과 보고)

## 제2조(인사에 관한 사항)

제2조의2(인사에 관한 사항)

## 제3조(장관의 명의로 시행할 사항)

제3조(장관의 명의로 시행할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승인 또는 보고사무의 총괄)

제4조(승인 또는 보고사무의 총괄)

## 제5조(법령질의)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법제업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국방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제2조(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제4조(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신청)

제4조(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신청)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

제5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

제6조(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8-01-22 / 시행일자: 2018-01-22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

## 제2조(선발계획)

제2조(선발계획)

## 제3조(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선발위원회)

제3조(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선발위원회)

## 제4조(선발 공고)

제4조(선발 공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에 따라 전형 실시 30일 전까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 제7조(결원의 보충)

제7조(결원의 보충)

## 제8조(협약학교)

제8조(협약학교) 국방부장관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할 학교를 위촉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위촉된 학교(이하 "협약학교"라 한다)의 장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선발 및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8.1.22>

## 제10조(협약학교의 위촉 해지)

제10조(협약학교의 위촉 해지)

## 제11조(지급)

제11조(지급)

## 제12조(성적)

제12조(성적)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은 수학 기간 중 각 과목의 평균 성적이 100분의 90 이상 또는 성적 서열이 100분의 5 이내인 사람으로 하며, 영 제13조제3호에 따른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는 학기 말 평균 성적이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로 한다.

## 제13조(반납)

제13조(반납)

## 제14조(반납의 면제)

제14조(반납의 면제)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반납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6.17, 2018.1.22>

## 제15조(귀향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리)

제15조(귀향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리)

## 제16조(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처리)

제16조(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처리) 각군 참모총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본인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 제17조(현황 보고)

제17조(현황 보고) 각군 참모총장은 매학기 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한 취학, 선발취소 및 졸업인원 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 제18조(시행 세칙)

제18조(시행 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군 장려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제3항에 따라 군 장려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 2016.5.30, 2024.12.31>

## 제2조(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제2조(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 제3조(군 장려금의 지급 방법)

제3조(군 장려금의 지급 방법)

## 제4조(군 장려금의 지급 시기)

제4조(군 장려금의 지급 시기) 군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지급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사관후보생 선발 및 대학 졸업 시기를 고려하여 그 학생의 동의가 있으면 사관후보생과정을 시작하기 전까지 지급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5.4.1, 2019.1.31>

## 제5조(군 장려금의 반납)

제5조(군 장려금의 반납)

## 제5조(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

제5조의2(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

## 제5조(재심사 청구)

제5조의3(재심사 청구)

## 제6조(시행 세칙)

제6조(시행 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수사 중인 사건기록, 진정ㆍ내사 중인 사건기록, 불기소 사건기록(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공소보류 사건기록, 항고ㆍ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사기록을 포함한다), 재판확정 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11.18>

## 제4조(열람ㆍ복사의 방법)

제4조(열람ㆍ복사의 방법)

## 제5조(복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제5조(복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 제6조(인증의 방식 등)

제6조(인증의 방식 등)

## 제7조(준수 사항 등)

제7조(준수 사항 등)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3-01-03 / 시행일자: 2023-01-03

#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3>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재판의 확정이나 군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군 형사사건기록(이하 "사건기록"이라 한다), 재판서, 그 밖의 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1.3>

## 제4조(보존기간의 기산)

제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 제6조(기록의 보존)

제6조(기록의 보존) 사건기록은 건별로 보존한다. 이 경우 관련사건의 기록은 그 원 사건의 기록에 합철한다.

## 제7조(보존기간)

제7조(보존기간)

## 제8조(보존절차)

제8조(보존절차)

## 제9조(보존기간)

제9조(보존기간)

## 제10조(보존절차)

제10조(보존절차)

## 제11조(합철 보존)

제11조(합철 보존)

## 제12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가보존)

제12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가보존)

## 제13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제13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 제14조(사건송치 결정서 및 사건수리 통지서 보존)

제14조(사건송치 결정서 및 사건수리 통지서 보존) 사건송치 결정서는 사건수리 통지서와 합철한 후,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하여 보존한다.

## 제15조(보존기간)

제15조(보존기간)

## 제16조(보존절차)

제16조(보존절차)

## 제17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제17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은 그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진정ㆍ내사 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 일부는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3.1.3>

## 제18조(영상녹화물의 가보존)

제18조(영상녹화물의 가보존)

## 제19조(영상녹화물의 보존)

제19조(영상녹화물의 보존)

## 제20조(영상녹화물의 보관방법)

제20조(영상녹화물의 보관방법)

## 제21조(보존기간)

제21조(보존기간) 재판서 중 별표 1에 따른 재판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 제22조(보존절차)

제22조(보존절차)

## 제23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

제23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

## 제23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제23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 제24조(불기소 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제24조(불기소 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수사준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라 불기소 사건기록,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등 군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이하 "불기소사건기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3>

## 제25조(허가 여부의 결정 등)

제25조(허가 여부의 결정 등)

## 제25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제25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 제26조(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

제26조(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

## 제27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의 예외사유)

제27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의 예외사유)

## 제28조(서면증거조사 등)

제28조(서면증거조사 등)

## 제29조(서면증거조사 및 문서송부의 절차)

제29조(서면증거조사 및 문서송부의 절차)

## 제30조(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

제30조(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

## 제31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교부 청구)

제31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교부 청구)

##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 제33조(기록의 대출)

제33조(기록의 대출)

## 제34조(영상녹화물의 대출)

제34조(영상녹화물의 대출)

## 제35조(기록의 폐기)

제35조(기록의 폐기)

## 제36조(창고 관리)

제36조(창고 관리)
법령구분: 국방부령 (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급식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조(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3조(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4조(식자재 조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4조(식자재 조달에 관한 업무의 위탁) 법 제7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5조(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제5조(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 제6조(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제6조(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각군 부대의 장과 그 소속 군급식운영관계관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 제8조(출입ㆍ검사 등)

제8조(출입ㆍ검사 등)

## 제9조(식품의 수거 및 검사)

제9조(식품의 수거 및 검사)

## 제10조(행정처분 등의 요청)

제10조(행정처분 등의 요청) 각군 참모총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를 첨부하여 요청해야 한다.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사기록)

제2조(인사기록)

## 제3조(개인별 인사기록)

제3조(개인별 인사기록)

## 제4조(인사관리서류)

제4조(인사관리서류) 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6>

## 제5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제5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일반군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은 임용권자나 보직권자가 보관하고, 퇴직한 일반군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은 퇴직 당시의 소속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개정 2018.2.27, 2025.3.28>

## 제6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수정)

제6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수정) 일반군무원의 임용 당시에 작성한 개인별 인사기록은 수정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거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 제7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제7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일반군무원이 승진, 강임, 전출 또는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나 보직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임용권자나 전 보직권자는 그 일반군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원본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7>

## 제8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제8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 제9조(임용 추천)

제9조(임용 추천) 일반군무원을 임용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2.27>

## 제10조(전력 조회)

제10조(전력 조회)

## 제11조(임용 적부심사 등)

제11조(임용 적부심사 등)

## 제12조(특수한 지역 및 환경)

제12조(특수한 지역 및 환경)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지역으로 하고,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2.27>

## 제13조(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의 판단기준)

제13조(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의 판단기준) 영 제10조제1항제9호의 행위를 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판단기준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 제13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3조의2(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2에 규정된 직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7>

## 제14조(시험의 실시 방법)

제14조(시험의 실시 방법)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7>

## 제15조(시험과목 등)

제15조(시험과목 등)

## 제16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제16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 제17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

제17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 영 제20조에 따른 시험 실시 결과의 보고나 통보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시험 실시 결과 보고(통보)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제18조(채용시험의 특전)

제18조(채용시험의 특전)

## 제19조(응시 구비서류)

제19조(응시 구비서류)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4.4.29>

##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

## 제21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제21조의2(시험위원의 임명 등)

## 제22조

제22조 삭제 <2010.3.29>

## 제23조(근무성적평정)

제23조(근무성적평정)

## 제24조(경력의 평정점)

제24조(경력의 평정점) 일반군무원의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2.27>

## 제25조(교육훈련성적 평정)

제25조(교육훈련성적 평정)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0.3.29>

## 제27조(가산점)

제27조(가산점)

## 제28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제28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제29조(동점자의 순위 결정)

제29조(동점자의 순위 결정)

##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18.2.27>

## 제30조(임명장)

제30조의2(임명장) 영 제46조의3에 따른 임명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2.27>

## 제31조(근무성적평정 및 인사평정 결과의 보고)

제31조(근무성적평정 및 인사평정 결과의 보고)

## 제32조(인사평정서)

제32조(인사평정서)

## 제33조

제33조 삭제 <2010.3.29>

## 제34조(장애로 인한 면직)

제34조(장애로 인한 면직)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장애로 인한 면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5조(근무성적불량에 따른 면직기준)

제35조(근무성적불량에 따른 면직기준)

## 제36조(서식)

제36조(서식)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5.4.16, 2018.2.27, 2022.10.7>
법령구분: 국방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3-03-23 / 시행일자: 2013-03-23

# 군무회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9.18>

## 제2조(회의소집)

제2조(회의소집)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분기에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수시 소집한다. <개정 1974.2.4, 1995.9.18>

## 제3조(회의의 의사)

제3조(회의의 의사) 회의는 구성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의견청취)

제4조(의견청취)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개정 1995.9.18>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한다.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수군복의 범위)

제2조(특수군복의 범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이라 함은 야전상의(野戰上衣)ㆍ방한복ㆍ비행복ㆍ특전복(特戰服)ㆍ컴뱃셔츠(combatshirt: 전투셔츠) 및 함상복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 제3조(군용장구의 범위)

제3조(군용장구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 제4조(유사군복의 범위)

제4조(유사군복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군복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제5조(허가신청서 등)

제5조(허가신청서 등)

## 제5조(변경허가 신청서 등)

제5조의2(변경허가 신청서 등)

## 제6조(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

제6조(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허가증 및 허가대장)

제7조(허가증 및 허가대장)

## 제8조(제조ㆍ판매장부)

제8조(제조ㆍ판매장부)

## 제9조(의식행사)

제9조(의식행사)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4.2.17, 2023.12.12>

## 제10조(공익활동)

제10조(공익활동)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0.20>

## 제11조(조사공무원 증표)

제11조(조사공무원 증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12>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0.6.30>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1-22 / 시행일자: 2024-01-22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요청 등)

제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요청 등)

## 제3조(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

제3조(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

## 제4조(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 신청 등)

제4조(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 신청 등)

## 제5조(위험물)

제5조(위험물) 영 별표 4 제2호나목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 제6조(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대상 등)

제6조(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대상 등)

## 제7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7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 제8조(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제8조(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 제9조(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제9조(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가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0조(토지의 매수 청구)

제10조(토지의 매수 청구)

## 제11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11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 제12조(이의신청)

제12조(이의신청)

## 제13조(보고)

제13조(보고)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위법 사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합참의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3-01-03 / 시행일자: 2023-01-03

#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32조 및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書記)와 「군사법원법」 제47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군검찰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銓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 지원 자격)

제2조(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 지원 자격)

## 제3조(서기 전형의 방법)

제3조(서기 전형의 방법)

## 제4조(검찰수사관 전형의 방법)

제4조(검찰수사관 전형의 방법)

## 제5조(서기전형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서기전형위원회의 설치 등)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 제7조(위원회의 의결사항)

제7조(위원회의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제8조(서기 전형의 일시 등의 공고)

제8조(서기 전형의 일시 등의 공고)

## 제9조(서기 전형의 합격기준)

제9조(서기 전형의 합격기준)

## 제10조(시험의 출제자 등)

제10조(시험의 출제자 등)

##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제12조(위임규정)

제12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서기 또는 검찰수사관 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1-06-01 / 시행일자: 2011-06-01

#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소관 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0, 2011.6.1>

## 제3조(각종증명과 수수료의 금액)

제3조(각종증명과 수수료의 금액) 수수료를 납부할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제4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10, 2011.6.1>

## 제5조(수수료의 면제)

제5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

##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의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
법령구분: 국방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1-10-25 / 시행일자: 2021-10-25

#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관리하는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 등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용 마약류 취급자)

제2조(군수용 마약류 취급자) 군수용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 취급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3조(마약류 취급자의 지정ㆍ허가 등)

제3조(마약류 취급자의 지정ㆍ허가 등)

## 제4조(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

제4조(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

## 제5조(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제5조(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 제6조(마약류의 분산저장 및 관리)

제6조(마약류의 분산저장 및 관리)

## 제7조(처방전의 기재 및 발부)

제7조(처방전의 기재 및 발부)

## 제8조(기록관리 및 재물조사)

제8조(기록관리 및 재물조사)

## 제9조(사고마약류의 처리)

제9조(사고마약류의 처리)

## 제10조(마약류의 폐기처분)

제10조(마약류의 폐기처분)

## 제11조(마약류의 해외반출 승인)

제11조(마약류의 해외반출 승인)
법령구분: 국방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제3조(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별표 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구역별 소음대책지역은 영 별표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적용함에 따라 나눠진 구역별 소음대책지역들을 구역별로 합하여 정한다.

##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 제5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제5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제한조건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제6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 제7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제7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국방부장관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제8조(손실보상 신청의 서식)

제8조(손실보상 신청의 서식)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9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제9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 제10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의 서식)

제10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의 서식)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제11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제11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일자: 2019-10-24 / 시행일자: 2019-10-24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무인항공기의 기준)

제1조의2(무인항공기의 기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에서 "최대이륙중량, 자체중량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제2조(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절차)

제2조(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절차)

## 제3조(감항인증의 신청)

제3조(감항인증의 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항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조 및 제5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2019.10.24>

## 제4조(단계별 감항인증 여부의 결정)

제4조(단계별 감항인증 여부의 결정)

## 제5조(감항인증서의 발급)

제5조(감항인증서의 발급)

## 제5조(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신청 등)

제5조의2(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신청 등)

##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 제7조(전문기관 세부 지정기준)

제7조(전문기관 세부 지정기준) 영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감항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18, 2019.10.24>

##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9조(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관리 등)

제9조(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관리 등)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09-13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용항공기의 비행규칙 등)

제2조(군용항공기의 비행규칙 등)

## 제2조(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군용항공기 운항)

제2조의2(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군용항공기 운항) 국방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군용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 제3조(통제공역 비행허가)

제3조(통제공역 비행허가)

## 제4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요구되는 군용비행장)

제4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요구되는 군용비행장)

## 제5조(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범위 등)

제5조(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범위 등)

## 제6조(자격증명시험의 면제)

제6조(자격증명시험의 면제)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시험 중 해당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1.11.18, 2021.4.16>

## 제7조(자격증명의 취소 등)

제7조(자격증명의 취소 등)

## 제8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

제8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

## 제9조(방공식별구역의 항공기 위치보고)

제9조(방공식별구역의 항공기 위치보고)

## 제10조(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1-04-20 / 시행일자: 2021-04-20

#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위탁생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 제2조(위탁교육계획)

제2조(위탁교육계획)

## 제3조(선발위원회)

제3조(선발위원회)

## 제4조(선발공고)

제4조(선발공고) 각군 참모총장은 위탁교육계획에 의한 선발계획을 전형 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선발기준)

제5조(선발기준) 각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5, 2009.10.19>

## 제6조(임명추천)

제6조(임명추천)

## 제7조(경비등의 지급기준)

제7조(경비등의 지급기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탁생에게 지급하는 경비등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15, 2009.10.19, 2019.5.30>

## 제8조(교육준비)

제8조(교육준비)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어학교육 및 입학시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

## 제9조(군위탁생에 대한 지도ㆍ감독등)

제9조(군위탁생에 대한 지도ㆍ감독등)

## 제10조(전학등의 제한)

제10조(전학등의 제한) 군위탁생의 전학ㆍ전과ㆍ수학기간 또는 파견 목적의 변경등은 그 내용이 군 발전과 국가 이익에 현저히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부사관의 경우에는 소속군 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15, 2001.5.19>

## 제11조(성적)

제11조(성적)

## 제12조(경고등)

제12조(경고등) 군위탁생으로서 학업성적이 불량하거나 학업을 태만히 하는등 군위탁생 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은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징계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5>

## 제13조(반납의 면제)

제13조(반납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4조(지급경비반납통고서등)

제14조(지급경비반납통고서등)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9.5.30>

## 제16조(현황보고)

제16조(현황보고)

## 제17조

제17조 삭제 <1996.1.15>

## 제18조(시행세칙)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09-05 / 시행일자: 2026-01-01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8>

## 제2조(위험근무수당)

제2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기술정보수당 등 특수업무수당)

제3조(기술정보수당 등 특수업무수당)

## 제4조(특수업무수당 중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제4조(특수업무수당 중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 제5조(군법무관수당)

제5조(군법무관수당)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01-17 / 시행일자: 2025-01-17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급여 사유의 확인 등)

제2조(급여 사유의 확인 등)

## 제3조(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

제3조(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

## 제4조(상이유족연금 등의 청구)

제4조(상이유족연금 등의 청구)

## 제5조(외국거주자 등의 신상신고)

제5조(외국거주자 등의 신상신고)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상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는 거주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한다.

## 제6조(상이연금의 청구)

제6조(상이연금의 청구)

## 제7조(상이등급의 판정방법 등)

제7조(상이등급의 판정방법 등)

## 제8조(신체 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제8조(신체 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별표 3에 규정된 신체 부위별 장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2의 신체 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에 따른다.

## 제9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9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제10조(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제10조(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의 수급권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또는 분할일시금의 수급권자가 영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이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라 한다)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분할연금 등이 청구된 후에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 제11조(장애보상금의 청구)

제11조(장애보상금의 청구)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군병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병원의 장은 진단 세부 기록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해 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이를 청구인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

제12조(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13조(상이유족연금 수급권 및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 청구)

제13조(상이유족연금 수급권 및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 청구)

## 제14조(사망보상금의 청구 등)

제14조(사망보상금의 청구 등)

## 제14조(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

제14조의2(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

## 제15조(장부의 비치)

제15조(장부의 비치) 각군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장부와 문서를 갖춰 두고 관리해야 한다.

## 제16조(재해보상기록상황의 전산관리)

제16조(재해보상기록상황의 전산관리)

## 제17조(통계의 작성 및 유지)

제17조(통계의 작성 및 유지) 국방부장관은 비용 징수 및 각종 급여의 지급 등 군인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 제18조(급여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절차)

제18조(급여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절차)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급여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을 통하여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19조(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

제19조(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 급여의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는 달의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0조(서식)

제20조(서식)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6-01-28 / 시행일자: 2026-01-28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등 양정 기준)

제2조(징계등 양정 기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0, 2020.7.28>

## 제2조(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 제3조(정상참작)

제3조(정상참작)

## 제4조(군기교육 운영 기관)

제4조(군기교육 운영 기관)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군기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은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 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으로 한다. 다만, 도서지역의 경우 적시적인 교육을 위해 대령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 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

제4조의2(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 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하는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병에 대한 근신처분의 집행)

제5조(병에 대한 근신처분의 집행) 징계권자는 병에 대하여 근신처분을 할 경우에는 비행을 반성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징계의결서에 적어야 한다.

## 제6조(서식)

제6조(서식)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 제7조(징계처분 등 시행세칙)

제7조(징계처분 등 시행세칙)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또는 징계유예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이, 각 군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12, 2024.7.2>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4-29 / 시행일자: 2024-05-01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퇴역연금 등의 청구)

제2조(퇴역연금 등의 청구)

## 제3조(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제3조(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 제4조(복무기간의 계산방법)

제4조(복무기간의 계산방법)

## 제5조(복무기간 산입 신청)

제5조(복무기간 산입 신청)

## 제6조(급여 사유의 확인 등)

제6조(급여 사유의 확인 등)

## 제7조(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

제7조(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

## 제8조(연금 청산 청구)

제8조(연금 청산 청구)

## 제9조(외국거주자의 신상 신고)

제9조(외국거주자의 신상 신고)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상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는 거주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한다.

## 제10조(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제10조(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 및 제28조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 수급권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자가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이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라 한다)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등이 청구된 후에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 제11조(재취업ㆍ재퇴직 신고 등)

제11조(재취업ㆍ재퇴직 신고 등)

## 제12조(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

제12조(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

## 제12조(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

제12조의2(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

## 제13조(장부의 비치)

제13조(장부의 비치)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장부와 문서를 갖춰 두고 관리해야 한다.

## 제14조(연금 기록 상황의 전산관리)

제14조(연금 기록 상황의 전산관리)

## 제15조(통계의 작성 및 유지)

제15조(통계의 작성 및 유지) 국방부장관은 비용 징수 및 각종 급여의 지급 등 군인연금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 제16조(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절차)

제16조(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절차)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을 통하여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발급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17조(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

제17조(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 급여의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는 달의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8조(서식)

제18조(서식)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2-03-30 / 시행일자: 2012-03-30

# 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

## 제1조

제1조 군인유족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군인유족기장수여신청서에 군인 사망통지서사본을 첨부 관할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조

제2조 기장은 관할 병무청장을 거쳐 수여한다.

## 제3조

제3조

## 제4조

제4조 기장을 계승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증서와 함께 이를 회수하여 관할 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8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인복무기본정책의 시행 등)

제2조(군인복무기본정책의 시행 등)

## 제2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2조의2(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2조(실내공기질 측정)

제2조의3(실내공기질 측정)

## 제2조(환기설비의 개선 등)

제2조의4(환기설비의 개선 등)

## 제2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2조의5(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영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3조(군기문란 행위)

제3조(군기문란 행위)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0.5.27>

## 제5조(심사자료의 제출)

제5조(심사자료의 제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부대 또는 기관에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은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고충심사 청구서 등)

제6조(고충심사 청구서 등)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고충심사 청구인에 대한 기일 지정 통지, 진술권, 보고 및 통지, 보정명령 및 각하 등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를 각각 준용한다.

## 제8조(신고체계의 운영 등)

제8조(신고체계의 운영 등) 국방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른 의견 건의, 법 제41조에 따른 고충 등의 상담 및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보상금 지급 신청서 등)

제9조(보상금 지급 신청서 등)
법령구분: 국방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6-11-29 / 시행일자: 2016-11-30

#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3제3항 및 제119조에 따라 군종 분야 현역장교 및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ㆍ병적편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발대상 종교)

제2조(선발대상 종교) 군종 분야 현역장교(이하 "군종장교"라 한다)와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대상 종교는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9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종교로 한다.

## 제3조(군종장교의 선발 등)

제3조(군종장교의 선발 등)

## 제4조(군종장교의 선발인원)

제4조(군종장교의 선발인원) 군종장교의 선발 인원수는 매년 특수병과 중 군종과 장교의 충원이 필요한 인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 제6조(추천의뢰)

제6조(추천의뢰) 국방부장관은 영 제118조의3제2항에 따라 군종장교를 선발하려는 때에는 선발시험일 60일 전까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에게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 제7조(선발 우선순위)

제7조(선발 우선순위)

## 제8조(군종장교의 합격결정)

제8조(군종장교의 합격결정)

## 제9조(합격자의 통지)

제9조(합격자의 통지) 국방부장관은 군종장교의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소속 종교단체의 대표자를 거쳐 본인에게 통지한다.

## 제10조(임용 등)

제10조(임용 등)

## 제11조(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등)

제11조(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등)

## 제12조(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인원)

제12조(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인원)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인원수는 특수병과 중 군종과에 중ㆍ장기적으로 충원이 필요한 인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13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13조(응시자의 제출서류)

## 제14조(군종사관후보생의 합격결정)

제14조(군종사관후보생의 합격결정)

## 제15조(합격자의 통지 등)

제15조(합격자의 통지 등) 국방부장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최종 합격자의 명단을 병무청장 및 응시자가 소속된 종교단체 대표자에게 송부하고, 응시자가 소속된 지정대학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한다.

## 제16조(선발계획의 공고)

제16조(선발계획의 공고) 국방부장관은 군종장교 또는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그 시험기일 60일 전까지 선발대상 종교ㆍ선발인원ㆍ시험일시ㆍ장소ㆍ과목ㆍ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7조(대학의 지정)

제17조(대학의 지정)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3-03-23 / 시행일자: 2023-03-23

# 군표창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6>

## 제2조

제2조 삭제 <2023.3.23>

## 제3조(상장)

제3조(상장) 「군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우등상(이하 "우등상"이라 한다)의 상장은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3.8, 2023.3.23>

## 제4조(서식)

제4조(서식)

## 제5조(표창권자)

제5조(표창권자)

## 제6조(표창의 추천)

제6조(표창의 추천) 영 제8조에 따라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부결된 표창)

제7조(부결된 표창) 표창추천이 표창권자로부터 부결된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공적의 정도에 따라 하급표창권자가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8조(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제8조(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제9조(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제9조(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10조(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제10조(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11조(표창의 시기)

제11조(표창의 시기) 영 제9조에 규정된 정기표창은 매년 10월 1일에 행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3.23>

##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 위원회는 그 심사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이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3.23>

## 제15조(표창의 제한)

제15조(표창의 제한) 훈장으로 이미 서훈된 공적은 이를 표창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8.3.8>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8.3.8>

## 제18조(우등상의 수여구분)

제18조(우등상의 수여구분) 제3조에 규정된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구분에 의하여 수여한다.

## 제19조(표창일의 소급금지)

제19조(표창일의 소급금지) 표창일자는 표창을 결정한 날의 이전의 일자로 할 수 없다.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8.3.8>

## 제21조(표창의 기록)

제21조(표창의 기록) 표창을 받은 군인ㆍ군무원의 복무기록 및 표창부에는 그 표창사항을 기록하며 국방부장관 이상의 표창권자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각군에 공표한다. <개정 2012.9.10, 2018.3.8>

## 제22조(부대표창의 보존)

제22조(부대표창의 보존)

## 제23조(직접수여)

제23조(직접수여) 국방부장관 이하의 표창권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을 받을 자에게 직접 그 공적상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협조상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8.3.8>

## 제24조(수여사실 증명)

제24조(수여사실 증명)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8.3.8>
법령구분: 국방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0-02-03 / 시행일자: 2020-02-03

# 군혈액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血液院)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혈액원)

제2조(군혈액원)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서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이라 함은 국군병원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이하 "군혈액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혈액수급의 원칙)

제3조(혈액수급의 원칙)

## 제4조(혈액사용의 원칙)

제4조(혈액사용의 원칙) 군혈액원의 혈액은 수혈, 혈액제제(血液製劑)제조, 의학적검사 및 학술연구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보존기간이 임박한 혈액의 처리)

제5조(보존기간이 임박한 혈액의 처리) 보존기간이 임박한 군혈액원의 혈액은 혈액제제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혈액제제의 제조에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증여할 수 있다.

## 제6조(헌혈권장 등)

제6조(헌혈권장 등)

## 제7조(헌혈자 보호)

제7조(헌혈자 보호)

## 제8조(채혈 및 혈액관리)

제8조(채혈 및 혈액관리)

## 제9조(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 등)

제9조(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 등)

## 제10조(채혈금지 대상자)

제10조(채혈금지 대상자) 채혈할 수 없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제11조(수혈부작용 보고 등)

제11조(수혈부작용 보고 등)

## 제12조(등록 및 보고서 제출)

제12조(등록 및 보고서 제출) 군혈액원은 채혈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헌혈자등록카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헌혈자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혈액현황보고서를 매월 작성하여 그 다음 달1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혈액백 등의 확보)

제13조(혈액백 등의 확보) 군혈액원에서의 채혈에 필요한 각종 시약ㆍ혈액백ㆍ혈액운반상자 등은 국방부장관이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협의하여 공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2.3>

## 제14조(긴급수혈)

제14조(긴급수혈) 군혈액원은 긴급히 수혈을 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 대하여는 헌혈자의 혈압측정ㆍ혈액형검사 및 혈액비중검사만을 실시한 후 채혈하여 그 혈액을 수혈할 수 있다. 이 경우 혈액형은 수혈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혈압 및 혈액비중은 별표 2의 해당 항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병무청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등)

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등)

## 제3조(대체역 편입신청의 철회)

제3조(대체역 편입신청의 철회) 영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 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의 관리)

제4조(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의 관리)

## 제5조(위원의 추천)

제5조(위원의 추천) 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제6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 등)

제6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 등) 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대체복무요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운영계획서 및 소집 집행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 등)

제7조(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 등)

## 제8조(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제8조(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영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대체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서 등)

제9조(대체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서 등)

## 제10조(지연도착 신고서)

제10조(지연도착 신고서) 영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연도착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등)

제1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등)

## 제12조(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제12조(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대체복무요원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고충 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결과서)

제13조(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결과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결과서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4조(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

제14조(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

## 제15조(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

제15조(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 제16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등)

제16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등)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예비군대체복무(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운영계획서 및 소집 집행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제17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 등)

제17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 등)

## 제18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

제18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 영 제43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제19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원서 제출 등)

제19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원서 제출 등)

## 제20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 관리 등)

제20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 관리 등)
법령구분: 국방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일자: 2019-09-17 / 시행일자: 2019-09-17

#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5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자체감독기구의 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업무의 조정)

제3조(업무의 조정) 방위사업감독관과 방위사업청 감사관은 방위사업 감독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감독ㆍ감사 업무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협의ㆍ조정한다.

## 제4조(업무의 독립성)

제4조(업무의 독립성)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방위사업감독관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전문성 강화)

제5조(전문성 강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소속될 변호사, 회계사 및 기술사 등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지정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검증계획의 수립)

제6조(사업검증계획의 수립)

## 제7조(사업검증과 승인)

제7조(사업검증과 승인)

## 제8조(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제8조(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 제9조(감독활동의 평가 및 보고)

제9조(감독활동의 평가 및 보고) 방위사업감독관은 매년 감독활동을 자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제10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9.17>

## 제12조(정보의 수집 등)

제12조(정보의 수집 등)

## 제13조(방위사업청 소관 부서 공무원에 대한 면담 등)

제13조(방위사업청 소관 부서 공무원에 대한 면담 등)

## 제14조(원가 검증 업무 등에 대한 협조 요구)

제14조(원가 검증 업무 등에 대한 협조 요구)

## 제15조(자료제출 협조 요청 등)

제15조(자료제출 협조 요청 등)

## 제16조(비위혐의 발견에 대한 조치)

제16조(비위혐의 발견에 대한 조치)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에 대한 감독업무 중 직원 등의 비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감사기관에 감찰 또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 제17조(정보의 비밀 유지)

제17조(정보의 비밀 유지) 방위사업감독관과 방위사업감독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였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세부사항)

제18조(세부사항) 방위사업청장은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장)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 제3조(대변인)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3조

제3조의2 삭제 <2018.11.27>

## 제3조(방위사업감독관)

제3조의3(방위사업감독관)

## 제4조(기획조정관)

제4조(기획조정관)

## 제5조(국제협력관)

제5조(국제협력관)

## 제6조(감사관)

제6조(감사관)

## 제6조(조직인사담당관)

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 조직인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23.8.30>

## 제7조(운영지원과)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 제10조(국방기술개발보호국)

제10조(국방기술개발보호국)

## 제11조(기반전력사업본부)

제11조(기반전력사업본부)

## 제12조(기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제12조(기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 제13조(기동사업부의 하부조직)

제13조(기동사업부의 하부조직)

## 제13조(화력사업부의 하부조직)

제13조의2(화력사업부의 하부조직)

## 제13조(함정사업부의 하부조직)

제13조의3(함정사업부의 하부조직)

## 제13조

제13조의4 삭제 <2020.12.31>

## 제13조(항공기사업부의 하부조직)

제13조의5(항공기사업부의 하부조직)

## 제13조(헬기사업부의 하부조직)

제13조의6(헬기사업부의 하부조직)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9.17>

## 제15조(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제15조(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15개 팀의 범위(제22조에 따라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설치하는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수를 포함한다)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31>

## 제16조(미래전력사업본부)

제16조(미래전력사업본부)

## 제17조(미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제17조(미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 제18조(우주지휘통신사업부의 하부조직)

제18조(우주지휘통신사업부의 하부조직)

## 제19조(유도무기사업부의 하부조직)

제19조(유도무기사업부의 하부조직)

## 제20조(감시전자사업부의 하부조직)

제20조(감시전자사업부의 하부조직)

## 제21조(첨단기술사업단의 하부조직)

제21조(첨단기술사업단의 하부조직)

## 제22조(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제22조(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15개 팀의 범위(제15조에 따라 기반전력사업본부에 설치하는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수를 포함한다)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제22조(방위사업교육원)

제22조의2(방위사업교육원)

## 제23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3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4조

제24조의2 삭제 <2016.5.10>

## 제25조

제25조 삭제 <2023.8.30>

## 제25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5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5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25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021.7.23, 2021.11.23, 2022.2.22, 2022.12.20, 2023.4.11, 2023.7.14, 2023.12.12, 2024.3.26, 2025.2.25, 2025.12.30>

## 제25조(평가대상 조직)

제25조의4(평가대상 조직) 방위사업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 제26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제26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 제27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제27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제27조의2(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3.8.30>

## 제27조(소형무장헬기사업팀)

제27조의3(소형무장헬기사업팀) 소형무장헬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3.8.30, 2023.12.12>

## 제28조(한시정원)

제28조(한시정원)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일자: 2026-05-19 / 시행일자: 2026-05-19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조정제도 등)

제2조(사업조정제도 등)

## 제3조(보조금 지급 신청)

제3조(보조금 지급 신청)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방위산업체등(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 승인 신청)

제4조(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 승인 신청)

## 제5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서식)

제5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서식) 영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제5조(대응구매의 절차)

제5조의2(대응구매의 절차)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응구매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른 국외 구매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응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구매대상 무기체계의 기종결정 등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구매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

제6조(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

## 제7조(수출산업협력 지원 신청의 서식)

제7조(수출산업협력 지원 신청의 서식)

## 제7조(방위산업의 날 등)

제7조의2(방위산업의 날 등)

## 제8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

제8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4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제2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3조(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제3조(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 제4조(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제4조(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 또는 조사 및 조치 요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6.22>

## 제4조(조사)

제4조의2(조사)

## 제4조(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4조의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7에 따라 착수금(着手金) 및 중도금(中途金)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9, 2006.4.24, 2024.5.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9, 2006.4.24, 2006.11.1, 2014.1.3, 2019.10.11, 2024.5.1, 2026.1.30>

## 제3조(착수금ㆍ중도금의 지급청구 및 사용 등)

제3조(착수금ㆍ중도금의 지급청구 및 사용 등)

## 제4조(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ㆍ방법)

제4조(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ㆍ방법)

## 제5조(지급한도액)

제5조(지급한도액)

## 제5조(반환청구)

제5조의2(반환청구)

## 제6조(채권보전)

제6조(채권보전)

## 제6조(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

제6조의2(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

## 제7조(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정산)

제7조(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정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계약서ㆍ설계서ㆍ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계약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았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납품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이미 지급된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서 다음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CDATA[]]>
		<![CDATA[착수금(또는 중도금) 정산액 = {이미 지급한 착수금 누계액(또는 이미 지급한 중도금 누계액) - 이미 정산한 착수금 누계액(또는 이미 정산한 중도금 누계액)} × 금회 청구한 기성부분(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 이미 지급한 기성부분(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누계액)}

## 제8조(착수금의 중도금 전환 등)

제8조(착수금의 중도금 전환 등)

## 제9조(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

제9조(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

## 제9조(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의 직접 지급)

제9조의2(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의 직접 지급)

## 제10조(채권양도의 제한)

제10조(채권양도의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당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5.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5.5.9>

## 제13조(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조건)

제13조(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조건)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및 제10조에 따른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청구, 지급, 사용, 채권보전, 정산 및 반환 등을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9, 2008.12.31, 2024.5.1>

## 제14조(세칙)

제14조(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ㆍ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제58조제1항ㆍ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제2조(선발 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제2조(선발 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법무 분야 현역장교(이하 "법무장교"라 한다) 선발 대상자의 명단,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 및 신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선발인원)

제3조(선발인원)

## 제4조(선발심사)

제4조(선발심사)

## 제5조(선발 결정)

제5조(선발 결정)

## 제6조(최종 선발자의 명단 통보 등)

제6조(최종 선발자의 명단 통보 등) 국방부장관은 법무장교 최종 선발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법무장교 최종 선발자의 명단을 통보하고, 본인에게는 선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임용)

제7조(임용)
법령구분: 국방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1-10-25 / 시행일자: 2021-10-25

#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3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군 및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과 예비군부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책임)

제4조(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책임)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 제5조(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범위)

제5조(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6조(예비군육성심의위원회)

제6조(예비군육성심의위원회)

## 제7조(중기계획)

제7조(중기계획)

## 제8조(연도계획)

제8조(연도계획)

## 제9조(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요청 및 결정)

제9조(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요청 및 결정)

## 제10조(지원사업의 확정통보 등)

제10조(지원사업의 확정통보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이를 종합한 후 지휘계통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조)

제1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조)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 육성ㆍ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과 지방의회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는 등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사업의 시행 등)

제12조(지원사업의 시행 등)

## 제13조(지원사업 내용의 변경 등)

제13조(지원사업 내용의 변경 등)

## 제14조(지원사업비의 용도외 사용금지)

제14조(지원사업비의 용도외 사용금지)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비를 지원사업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의 곳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검사)

제15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검사)

## 제16조(중기계획의 수립)

제16조(중기계획의 수립)

## 제17조(연도계획)

제17조(연도계획)

## 제18조(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제18조(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 제19조(감독)

제19조(감독)

## 제20조(추진실적의 보고 등)

제20조(추진실적의 보고 등)
법령구분: 국방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예비군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 제2조(지원자의 예비군 편입 등)

제2조(지원자의 예비군 편입 등)

## 제3조(예비군 편성기준)

제3조(예비군 편성기준)

## 제4조(직장예비군의 편성)

제4조(직장예비군의 편성)

## 제5조(직장예비군의 편성 승인)

제5조(직장예비군의 편성 승인)

## 제6조(선박에 대한 예비군 편성)

제6조(선박에 대한 예비군 편성)

## 제7조(예비군 편성 확인서의 발급)

제7조(예비군 편성 확인서의 발급)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편성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지역예비군의 경우에는 거주지 예비군부대의 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직장예비군의 경우에는 소속 직장의 장이 별지 제7호서식의 예비군 편성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 제8조(예비군 편성카드 등의 송부)

제8조(예비군 편성카드 등의 송부)

## 제9조(편성 현황 보고)

제9조(편성 현황 보고)

## 제10조(복무선서)

제10조(복무선서) 예비군대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부대명칭)

제11조(부대명칭) 예비군부대의 명칭은 지역예비군에는 해당 부대설치 단위로 행정구역의 명칭을, 직장예비군에는 해당 직장의 명칭을 붙인다.

## 제12조(지휘관의 임명 등)

제12조(지휘관의 임명 등)

## 제13조(지휘관의 해임)

제13조(지휘관의 해임)

## 제14조(지휘관의 임무 등)

제14조(지휘관의 임무 등)

## 제15조(동원명령 방법 등)

제15조(동원명령 방법 등)

## 제16조(훈련계획)

제16조(훈련계획)

## 제17조(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제17조(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 제18조(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

제18조(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

## 제19조(동원 또는 훈련 보류 사유 해소자의 신고 등)

제19조(동원 또는 훈련 보류 사유 해소자의 신고 등)

## 제20조(장비 등의 관리)

제20조(장비 등의 관리)

## 제21조(군수품관리 사무위탁)

제21조(군수품관리 사무위탁)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분임물품관리관이 되고, 경찰서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분임물품운영관이 되며, 분임물품관리관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된다.

## 제22조(군수지원)

제22조(군수지원) 예비군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ㆍ장비ㆍ병참(兵站)과 이의 정비 등 일반 군수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23조(보상금 지급 신청)

제23조(보상금 지급 신청)

## 제24조(부대기의 종류와 제식)

제24조(부대기의 종류와 제식)

## 제25조(부대기의 수여)

제25조(부대기의 수여) 부대기는 예비군부대가 창설될 때에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군부대의 장(이하 "군부대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예비군대대기 및 예비군중대기를 수여하게 할 수 있다.

## 제26조(부대기의 사용)

제26조(부대기의 사용)

## 제27조(부대기의 관리)

제27조(부대기의 관리)

## 제28조(부대기의 반납 및 처리)

제28조(부대기의 반납 및 처리)

## 제29조(부대기의 손실ㆍ망실 보고)

제29조(부대기의 손실ㆍ망실 보고) 예비군부대의 장은 부대기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부대기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대기수여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된 부대기는 반납하고 새로운 부대기를 받아야 한다.

## 제30조(감사반의 편성)

제30조(감사반의 편성)

## 제31조(감사대상기관 등)

제31조(감사대상기관 등) 감사대상이 되는 부대 및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2조(감사지침 등)

제32조(감사지침 등)

## 제33조(감사관 준수사항)

제33조(감사관 준수사항)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4조(감사방법 등)

제34조(감사방법 등)

## 제35조(감사자료 제시 등)

제35조(감사자료 제시 등)

## 제36조(감사 결과 보고)

제36조(감사 결과 보고)

## 제37조(결과 처리)

제37조(결과 처리)

## 제38조(표창)

제38조(표창)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감사 결과 우수한 부대,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9조(서식)

제39조(서식)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