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5-01-10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2019.8.27, 2021.3.23>

##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 제4조(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제4조(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 제6조(도시ㆍ군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제6조의2(도시ㆍ군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권자로부터 그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교통위원회(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의견을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에게 통보하는 등 기본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로건설ㆍ관리계획 간의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5.22, 2014.1.14>

##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 제8조(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제8조(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제9조(기초 조사)

제9조(기초 조사)

##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7, 2014.1.14>

## 제12조(수용 및 사용)

제12조(수용 및 사용)

## 제13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제13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 제14조(명령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제14조(명령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제13조제3항에 따른 명령은 해당 사업을 넘겨받은 자에게도 그 효력을 가진다.

##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 제1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제1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 제17조(이의신청)

제17조의2(이의신청)

## 제18조(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제18조(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 제19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9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20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제20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 제21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제21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 제22조(교통영향평가의 이행)

제22조(교통영향평가의 이행)

## 제23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제23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 제24조(이행조치명령 등)

제24조(이행조치명령 등)

## 제24조(사후관리)

제24조의2(사후관리)

## 제25조(교통영향평가의 대행)

제25조(교통영향평가의 대행)

## 제26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제26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 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 제28조(업무의 폐업)

제28조(업무의 폐업)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 제29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제29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 제30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30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 제31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제31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 제3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기준)

제3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행업무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32조(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

제32조의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

## 제32조(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32조의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 제32조(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제32조의4(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 제32조(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2조의5(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 제34조(자동차의 운행제한)

제34조(자동차의 운행제한)

## 제34조(승용차부제)

제34조의2(승용차부제)

##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

## 제35조(인접한 지역에서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제35조의2(인접한 지역에서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 제39조(분할 납부)

제39조(분할 납부) 시장은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 제41조(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제41조(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 제42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제42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 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이나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 제44조(교통수요관리의 공동수행)

제44조(교통수요관리의 공동수행)

## 제4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제4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 제46조(목표 관리)

제46조(목표 관리)

## 제47조(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

제47조(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 시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제48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제48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 제50조(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50조(기본계획 등의 심의)

## 제51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제51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 제51조(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

제51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

## 제52조(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제52조(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 제53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

제53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

## 제53조(보고 및 자료제출 등)

제53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등)

## 제54조(청문)

제5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24>

## 제57조(벌칙)

제57조(벌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 제58조(벌칙)

제58조(벌칙)

## 제59조(양벌규정)

제59조(양벌규정)

## 제60조(과태료)

제6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