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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8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

제2조(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

## 제3조(투자설명서의 기재방법)

제3조(투자설명서의 기재방법)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할 때에는 같은 항 제7호의 사항을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0.7.15>

## 제4조(실사보고서 포함사항)

제4조의2(실사보고서 포함사항) 영 제26조제4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5조(신용평가 제외 대상 부동산투자회사)

제5조(신용평가 제외 대상 부동산투자회사)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정보의 공시)

제6조(정보의 공시)

## 제7조(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

제7조(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7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로구역의 범위 등)

제2조(가로구역의 범위 등)

## 제3조(빈집등에의 출입)

제3조(빈집등에의 출입)

## 제4조(빈집 소유자의 동의방법)

제4조(빈집 소유자의 동의방법)

## 제5조(빈집의 철거통지)

제5조(빈집의 철거통지)

## 제5조(빈집의 매입)

제5조의2(빈집의 매입)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빈집매입청구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 제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제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 제7조(준공인가)

제7조(준공인가)

## 제7조

제7조의2 삭제 <2023.10.19>

## 제8조(주민합의체 신고 등)

제8조(주민합의체 신고 등)

## 제9조(조합설립인가 등)

제9조(조합설립인가 등)

## 제9조(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 등)

제9조의2(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 등)

## 제9조(간이공작물 등)

제9조의3(간이공작물 등)

##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

## 제10조(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제1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 제10조(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제10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영 제38조의6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 제11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11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1조(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제11조의2(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영 제41조의3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 제12조(정비지원기구의 업무)

제12조(정비지원기구의 업무)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13조(감독 등)

제13조(감독 등)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사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허가신청서의 서식 등)

제2조(허가신청서의 서식 등) 「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3조(사도관리대장의 기록ㆍ보관)

제3조(사도관리대장의 기록ㆍ보관)

## 제4조(사도의 폭 등 기준)

제4조(사도의 폭 등 기준)

## 제5조(사용검사)

제5조(사용검사)

## 제6조(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신청서 등)

제6조(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신청서 등)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 허가신청서에 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서 등)

제7조(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서 등)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자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 제9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서)

제9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서) 영 제6조에 따른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30>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 제2조(기초 조사의 실시)

제2조(기초 조사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1995.1.9, 1996.9.7, 2007.10.5, 2008.3.14, 2010.3.30, 2013.3.23, 2017.6.21>

## 제3조(산업단지지정대장등)

제3조(산업단지지정대장등)

## 제4조(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

제4조(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

제5조(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1.9, 1996.9.7, 2001.6.30, 2010.3.30>

## 제6조(간이공작물)

제6조(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5.7.14>

## 제6조(행위허가의 기준)

제6조의2(행위허가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제6조(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제6조의3(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 제7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제7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 제8조(개발사업대행신청서 등)

제8조(개발사업대행신청서 등)

## 제9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제9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 제10조(위탁료율기준)

제10조(위탁료율기준)

## 제10조(매입대금의 분할납부)

제10조의2(매입대금의 분할납부)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시행자는 매매계약의 체결시까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 국유재산매입대금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2012.12.21, 2017.6.21>

## 제10조

제10조의3 삭제 <2017.6.21>

## 제11조(부담금납부통지서)

제11조(부담금납부통지서)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 제12조(준공인가신청서등)

제12조(준공인가신청서등)

## 제13조(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제13조(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영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9.29>

## 제14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

제14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7.10.5>

## 제16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계획서)

제16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계획서)

## 제17조(임대요율)

제17조(임대요율) 영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요율"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공고를 한 날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9, 1996.9.7, 2007.10.5, 2008.3.14, 2012.12.21, 2013.3.23>

## 제18조(협력기업)

제18조(협력기업) 영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협력기업은 이전기업으로부터 물품ㆍ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운반 또는 판매 등을 위탁받아 이전기업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1996.9.7>

## 제20조(증표)

제20조(증표)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1.4.7>

## 제22조(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등)

제22조(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등)

## 제23조(재생사업지구지정신청서 등)

제23조(재생사업지구지정신청서 등)

## 제24조(재생사업에 대한 동의서 등)

제24조(재생사업에 대한 동의서 등)

## 제25조(재생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25조(재생시행계획의 승인 등)

## 제26조(재생사업의 시설부담금 납부통지 등)

제26조(재생사업의 시설부담금 납부통지 등) 재생사업에 관한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1>

## 제27조(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제27조(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제6조ㆍ제6조의2(법 제3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가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재생사업"으로, "개발사업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재생시행계획승인권자"로, "산업단지개발기간"은 "재생사업기간"으로 본다.

## 제27조(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

제27조의2(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 영 제47조의4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7조

제27조의3 삭제 <2016.12.30>

## 제28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제28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1-06 / 시행일자: 2026-01-06

#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새만금개발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장)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6.16>

## 제3조(대변인)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4조(기획조정관)

제4조(기획조정관)

## 제5조(운영지원과)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6조(개발전략국)

제6조(개발전략국)

## 제7조(개발사업국)

제7조(개발사업국)

## 제8조(공무원의 정원)

제8조(공무원의 정원)

## 제9조

제9조 삭제 <2023.8.30>

## 제10조(녹색에너지기반과)

제10조(녹색에너지기반과)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6.8>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제2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 제2조(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신청서 등)

제2조의2(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신청서 등) 영 제11조의6제2항 또는 제11조의7제2항에 따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

제3조(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 영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28>

## 제4조(공사준공 보고서 등)

제4조(공사준공 보고서 등)

## 제5조(증표)

제5조(증표)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무주택 여부의 확인)

제6조(무주택 여부의 확인) 법 제59조에 따른 무주택자인 외국인의 확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른다.

## 제7조(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제7조(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영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

제8조(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 영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투자 증명서류)

제9조(투자 증명서류) 영 제48조제4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30>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등)

제2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등)

## 제3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제3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의 신고)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을 한 다음 해부터 매년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7>

## 제4조(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4조(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제5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서)

제5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제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인증신청서 등)

제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인증신청서 등)

## 제7조(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7조(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등)

## 제7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범죄경력조회)

제7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범죄경력조회)

## 제7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

제7조의3(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

##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법 제26조제3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제9조(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 등)

제9조(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 등)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 제10조(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등)

제10조(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등)

## 제11조(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관리 등)

제11조(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관리 등)

## 제12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

제12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 제13조(수수료)

제13조(수수료)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대행 또는 수탁한 기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5-06-04 / 시행일자: 2015-06-04

#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치지도(數値地圖) 작성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수치지도의 정확성과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본측량성과 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공공측량성과로서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5.6.4>

## 제4조(좌표계 및 좌표의 기준)

제4조(좌표계 및 좌표의 기준)

## 제5조(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

제5조(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

## 제6조(수치지도의 작성 순서)

제6조(수치지도의 작성 순서) 수치지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작업계획의 수립)

제7조(작업계획의 수립)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작성 목적에 따른 타당성과 기존 수치지도 등과의 중복 여부를 조사하고, 자료의 취득방법, 수치지도의 표현방법, 품질검사 및 활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의 취득)

제8조(자료의 취득) 수치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의 취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9조(지형공간정보의 표현)

제9조(지형공간정보의 표현)

## 제10조(품질검사)

제10조(품질검사)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은 작성된 수치지도가 본래의 작성 기준 및 목적에 부합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품질요소를 기초로 하여 정량적(定量的)인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 제11조(메타데이터의 작성)

제11조(메타데이터의 작성) 수치지도의 관리 및 유통 등을 위하여 수치지도의 작성 단위별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하며, 메타데이터는 수치지도의 이력과 범위 정보 및 담당자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치지도 작성의 세부 기준)

제12조(수치지도 작성의 세부 기준)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치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의 취득방법ㆍ표현방법, 품질검사 및 메타데이터의 작성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한다. 다만, 세부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수치지도성과의 보관)

제13조(수치지도성과의 보관)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치지도성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11, 2007.12.3, 2008.3.14, 2013.3.23>

##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

## 제4조(품질인증의 심사일정 통보)

제4조(품질인증의 심사일정 통보)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갖춤 서류의 미비 등 신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통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23>

## 제5조(품질인증의 용도)

제5조(품질인증의 용도)

## 제6조(품질인증의 심사 및 기준)

제6조(품질인증의 심사 및 기준)

## 제7조(사업장심사)

제7조(사업장심사) 사업장심사를 하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ㆍ품질관리인력ㆍ품질관리설비 등을 제6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 제8조(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

제8조(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

## 제9조(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제9조(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제10조(품질인증서의 교부 등)

제10조(품질인증서의 교부 등)

## 제11조(품질인증서의 제시)

제11조(품질인증서의 제시) 인증업자가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를 판매 또는 공급함에 있어서 건설현장의 공사책임자 또는 순환골재 사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서 또는 품질인증서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2조(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품질인증의 재심사)

제12조(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품질인증의 재심사)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1.1.27>

## 제14조(인증업자의 자체품질관리 등)

제14조(인증업자의 자체품질관리 등)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인증업자에게 자체품질관리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09.3.11>

## 제15조(품질인증 운영실태의 조사)

제15조(품질인증 운영실태의 조사)

## 제15조

제15조의2 삭제 <2011.1.27>

## 제16조(품질인증 관련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

제16조(품질인증 관련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

## 제16조(품질인증의 반납)

제16조의2(품질인증의 반납) 인증업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스스로 품질인증을 반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인증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거나 제17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의 요청)

제1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의 요청)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된 제품에 법 제37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나 사용중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취소나 사용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 2008.3.14, 2013.3.23>

## 제17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17조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 제18조(품질인증 수수료 등)

제18조(품질인증 수수료 등)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6.3.12>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

## 제3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

제3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

## 제3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등)

제3조의2(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등)

## 제3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3(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4조(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등)

제4조(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등)

## 제4조(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

제4조의2(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

## 제5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 및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 및 연장확인서)

제5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 및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 및 연장확인서)

## 제6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제6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07-31 / 시행일자: 2024-07-31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8, 2014.7.15, 2014.7.16, 2016.5.2, 2020.3.25, 2022.4.20, 2023.7.4, 2023.10.19>

##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 제4조(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제4조(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따른 재정 조치)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따른 재정 조치) 시장등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 제10조(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제10조(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 제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제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 제11조(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1조의2(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1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11조의3(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교통 또는 도로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12-17 / 시행일자: 2024-12-17

#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와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7>

## 제2조(구조의 설계)

제2조(구조의 설계)

## 제3조(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

제3조(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4.11.23, 1992.7.23, 2006.5.30, 2017.5.16>

## 제4조(설비의 배치)

제4조(설비의 배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비는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과 여객 등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3, 2017.5.16>

## 제5조(유도차로 및 조차장소)

제5조(유도차로 및 조차장소)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1992.7.23, 2017.5.16, 2021.8.27>

## 제6조(정류장소)

제6조(정류장소) 정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여객용 장소)

제7조(여객용 장소)

## 제8조(승강장)

제8조(승강장) 승강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6>

## 제8조

제8조의2 삭제 <2017.5.16>

## 제8조(대기실)

제8조의3(대기실) 대기실에는 난방시설(재래식난방시설을 포함한다), 환기시설 및 안내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5.16, 2021.8.27>

## 제8조(화장실)

제8조의4(화장실)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대기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

제8조의5(대기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 대기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 계단이 있는 경우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7.5.16, 2021.8.27>

## 제8조(매점 및 휴게실)

제8조의6(매점 및 휴게실) 여객자동차터미널안에 매점 또는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7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주(主)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3, 2024.12.17>

## 제8조(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 및 최소 설치 기준)

제8조의7(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 및 최소 설치 기준)

## 제9조(포장)

제9조(포장)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유도차로 ㆍ조차장소 ㆍ정류장소 ㆍ주차장소 ㆍ승강장 ㆍ대기실 및 여객통로는 포장해야 한다. <개정 1992.7.23, 2021.8.27>

## 제10조(방풍우설비)

제10조(방풍우설비) 승강장, 대기실 및 여객통로는 지붕을 덮고 비나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1975.8.7, 1992.7.23, 2017.5.16, 2021.8.27>

## 제11조(배수시설)

제11조(배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자동차용 장소에는 이용하는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물을 빼내는 도랑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2조(피난설비)

제12조(피난설비)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축물에 있어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여객의 출입구가 있는 층 외의 층에 승강장, 대기실, 그 밖에 여객용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피난계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피난설비를 해야 한다. <개정 1975.8.7, 1984.11.23, 1992.7.23, 2017.5.16, 2021.8.27>

## 제13조

제13조 삭제 <1975.8.7>

## 제14조(조명설비)

제14조(조명설비) 여객자동차터미널에는 그 유도차로ㆍ조차장소 및 여객용 장소의 지면의 조명도를 20룩스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명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명설비는 운전자를 눈부시게 하여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3, 2017.5.16>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2.7.23>

## 제16조(보칙)

제16조(보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비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5.16>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제2조(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 제3조(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

제3조(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공사 등의 신고서)

제4조(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사 등의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 제6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제6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7, 2022.1.21, 2024.7.10, 2024.11.22, 2025.8.1>

## 제7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7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8조(토지의 공급 기준)

제8조(토지의 공급 기준) 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와 같다.

## 제9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제9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 제11조(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

제11조(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제12조(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제12조(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 제13조(역세권개발채권의 중도상환신청서)

제13조(역세권개발채권의 중도상환신청서)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2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준공검사 신청서)

제3조(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16조제1항의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준공검사서)

제4조(준공검사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의 준공검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

제5조(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

## 제6조(용산공원시설의 안전기준 등)

제6조(용산공원시설의 안전기준 등)

## 제7조(용산공원 점용허가 신청서)

제7조(용산공원 점용허가 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신청서)

제8조(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21조제1항의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제9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영 제23조제1항의 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10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24조제1항의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용산공원시설 사용료 등의 결정)

제11조(용산공원시설 사용료 등의 결정)

## 제12조(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제12조(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 제13조(관계 행정기관에 위탁된 시설의 사용료 등)

제13조(관계 행정기관에 위탁된 시설의 사용료 등)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시설의 관리업무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1.11>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기준)

제2조(인증기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인증신청)

제3조(인증신청)

## 제4조(인증심사의 기간)

제4조(인증심사의 기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제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9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 제5조(인증서 발급)

제5조(인증서 발급)

## 제6조(점검 시기 등)

제6조(점검 시기 등)

## 제7조(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제7조(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 제8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

제8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 영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9조(인증의 표시)

제9조(인증의 표시)

## 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대상이 되는 공항과 운항시각의 배분신청, 조정ㆍ배분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대상 공항)

제3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대상 공항) 법 제18조제1항에서 "인천국제공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이란 다음 각 호의 공항을 말한다.

## 제4조(운항시각정책위원회의 구성)

제4조(운항시각정책위원회의 구성)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9조(운항시각 총량의 설정 등)

제9조(운항시각 총량의 설정 등)

## 제10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기준 등)

제10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기준 등)

## 제11조(신청에 의한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절차)

제11조(신청에 의한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절차)

## 제11조(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반납된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제11조의2(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반납된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 제11조(계열회사 간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제11조의3(계열회사 간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운항시각이 반납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정ㆍ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그에 따라 운항시각을 반납한 항공운송사업자 및 그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관계에 있는 항공운송사업자 간에 운항시각을 조정ㆍ배분할 수 있다.

## 제12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절차에 대한 특례)

제12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절차에 대한 특례) 항공기의 운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 운항시각이 조정ㆍ배분된 것으로 본다.

## 제13조(운항시각의 회수)

제13조(운항시각의 회수)

## 제14조(운항시각 교환인가)

제14조(운항시각 교환인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운항시각 교환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해야 한다.

## 제15조(운항시각조정기관의 보고사항 등)

제15조(운항시각조정기관의 보고사항 등)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04-19 / 시행일자: 2024-04-19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철도로 운송하는 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및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제2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3, 2024.4.19>

## 제3조(위험물 운송일반)

제3조(위험물 운송일반)

## 제4조(일출전ㆍ일몰후의 화약류취급)

제4조(일출전ㆍ일몰후의 화약류취급)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서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탁송을 받거나 적하(積下)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도 탁송을 받거나 적하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 제5조(위험물의 탁송)

제5조(위험물의 탁송)

## 제6조(위험물의 포장방법)

제6조(위험물의 포장방법)

## 제7조(위험물의 표시)

제7조(위험물의 표시)

## 제8조(위험물의 적재)

제8조(위험물의 적재)

## 제9조(위험물 운송)

제9조(위험물 운송)

## 제10조(혼재제한)

제10조(혼재제한)

## 제11조(위험물의 취급)

제11조(위험물의 취급) 위험물을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여객 승강장에서의 위험물 취급금지)

제12조(여객 승강장에서의 위험물 취급금지)

## 제13조(철도차량의 연결 등)

제13조(철도차량의 연결 등)

## 제14조(적재차량의 제한)

제14조(적재차량의 제한) 하나의 열차에는 화약류만을 적재한 화차를 5량을 초과하여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위험물 운송시 안전조치)

제15조(위험물 운송시 안전조치)

## 제16조(위험물의 도착후 조치 등)

제16조(위험물의 도착후 조치 등)

## 제17조(호송인의 동승 요구 등)

제17조(호송인의 동승 요구 등)

## 제18조(적용특례)

제18조(적용특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제13조 및 제14조는 군사적 목적으로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과 철도운영자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1.1.17>

## 제19조(위험물 운송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9조(위험물 운송 등에 관한 세부사항) 철도운영자는 제3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한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19>

## 제20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제20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 제21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제21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 제22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제22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 제23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제23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 제24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4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제25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제25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 제26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6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27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제27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 제28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8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제29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제29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 제30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30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1-08-27 / 시행일자: 2021-08-27

#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 제1조(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1조(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 제2조(숫자등의 기재)

제2조(숫자등의 기재) 등록부에 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한문정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3조(등록부 빈자리와 구획)

제3조(등록부 빈자리와 구획)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때마다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때마다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획하여야 한다.

## 제4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등)

제4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등)

## 제5조(등록수수료)

제5조(등록수수료) 등록수수료는 50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 제6조(간인)

제6조(간인)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매 이상인 때에는 각 용지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간인으로써 할 수 있다.

## 제7조(인감증명의 제출)

제7조(인감증명의 제출) 등록신청인이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제8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9조(등록신청서)

제9조(등록신청서)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 제10조(신청서 접수대장)

제10조(신청서 접수대장)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제11조(신청서의 조사)

제11조(신청서의 조사) 등록공무원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12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제12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3조(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제13조(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영 제45조에 따라 등록의 경정(고침)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연월일과 등록의 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8.27>

## 제15조(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제15조(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므로 인하여 등록회복의 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서 부본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6조(신청서 편철부의 편철절차)

제16조(신청서 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이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등록의 신청서를 편철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한 서면의 끝장과 편철해야 할 서면의 첫장과의 편철항목 사이에 간인을 하고, 매장의 장수를 부기해야 한다. <개정 2021.8.27>

## 제17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제17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등록용지의 폐쇄)

제18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할 때에는 등록용지에 기재한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연월일을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 제2조(비도로관리청의 허가신청)

제2조(비도로관리청의 허가신청) 「유료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 제3조(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제3조(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의 승인신청)

제4조(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의 승인신청) 지방도로관리청은「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2008.3.14, 2013.3.23>

##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 제6조(비도로관리청의 통행료 수납 등의 승인신청)

제6조(비도로관리청의 통행료 수납 등의 승인신청) 비도로관리청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의 수납(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통행료의 통합수납의 승인신청)

제7조(통행료의 통합수납의 승인신청)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통행료의 수납공고)

제8조(통행료의 수납공고)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등에 대한 고지방법ㆍ절차)

제8조의2(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등에 대한 고지방법ㆍ절차)

## 제8조(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제8조의3(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 제8조(민자도로의 운영평가 방법 등)

제8조의4(민자도로의 운영평가 방법 등)

## 제8조(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제출)

제8조의5(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제출)

## 제8조(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제8조의6(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23조의7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8조(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통행료)

제8조의7(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통행료)

##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통행료 납부 대상 및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04-28 / 시행일자: 2025-04-28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51조 및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 및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이하 "이륜자동차검사"라 한다) 중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 분야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령 중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령 중 운행차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제3조(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이륜자동차검사의 종류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이륜자동차사용검사의 신청)

제4조(이륜자동차사용검사의 신청)

## 제5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제5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이륜자동차튜닝검사의 신청)

제6조(이륜자동차튜닝검사의 신청) 이륜자동차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 제7조(이륜자동차임시검사의 신청)

제7조(이륜자동차임시검사의 신청) 이륜자동차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아 이륜자동차임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를 첨부해야 한다.

## 제8조(이륜자동차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

제8조(이륜자동차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의 기준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의 방법 및 항목은 별표 1에 따른다.

## 제9조(이륜자동차검사의 실시 등)

제9조(이륜자동차검사의 실시 등)

## 제10조(재검사)

제10조(재검사)

## 제11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주기 및 유효기간 등)

제11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주기 및 유효기간 등)

## 제12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12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 제13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기간)

제13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기간)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정기검사기간"이라 한다)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제12조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정기검사기간은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정기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제14조(정기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 제15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검사 장면 등의 기록ㆍ보관)

제15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검사 장면 등의 기록ㆍ보관)

## 제16조(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제16조(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 제17조(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제17조(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 제18조(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신고)

제18조(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신고)

## 제19조(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19조(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법 제51조의3제8항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휴업ㆍ폐업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 제20조(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제20조(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 제21조(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제21조(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2조(기술인력의 선임 보고 등)

제22조(기술인력의 선임 보고 등)

## 제23조(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해임처분 등)

제23조(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해임처분 등)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ㆍ제30조의6제2항ㆍ제34조의4제3항ㆍ제45조의3제4항ㆍ제47조제6항 및 제66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대체부품인증기관, 튜닝부품인증기관,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제작자등,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사업장의 폐쇄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 같은 법 제30조의11제2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와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제6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7, 2018.6.28, 2018.11.14, 2023.6.9, 2024.2.16, 2024.8.14, 2025.8.14>

## 제2조

제2조 삭제 <2000.7.14>

## 제3조(증거에 의한 처분)

제3조(증거에 의한 처분)

## 제4조(청문)

제4조(청문) 관할관청이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대체부품인증기관, 튜닝부품인증기관,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대행자등"이라 한다),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제작자등,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또는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이하 "기술종사원"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에게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행자등, 사업자, 기술종사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88.1.16, 2010.3.11, 2016.9.7, 2018.6.28, 2018.11.14, 2023.6.9, 2024.2.16>

## 제5조(처분의 기준)

제5조(처분의 기준)

## 제6조(행정처분의 감경등)

제6조(행정처분의 감경등)

## 제7조(처분의 집행)

제7조(처분의 집행)

## 제8조(기록 및 보존)

제8조(기록 및 보존) 관할관청이 이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때에는 대행자등 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8.1.16, 2010.3.11, 2024.2.16>

## 제8조(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취소 등의 기준)

제8조의2(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취소 등의 기준) 법 제3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ㆍ효력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2-21 / 시행일자: 2025-02-21

#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23.2.3, 2025.2.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6.8, 2007.7.31, 2023.2.3>

## 제3조(국가안보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자동차)

제3조(국가안보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1996.12.17, 2006.6.8, 2008.3.14, 2013.3.23, 2023.2.3>

## 제4조(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

제4조(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

## 제5조(미군등의 사유자동차의 등록등)

제5조(미군등의 사유자동차의 등록등)

## 제6조(체약국자동차의 운행표 발급 등)

제6조(체약국자동차의 운행표 발급 등)

## 제7조(체약국자동차의 정비ㆍ검사 및 폐차)

제7조(체약국자동차의 정비ㆍ검사 및 폐차)

## 제8조(운행표의 취소ㆍ반납 등)

제8조(운행표의 취소ㆍ반납 등)

## 제8조(운행표의 발급 대행 등)

제8조의2(운행표의 발급 대행 등) 시ㆍ도지사는 체약국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세법」에 의하여 체약국자동차의 수출ㆍ입신고를 처리하는 세관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8, 2020.6.25>

## 제8조(일시수입자동차의 운행 등)

제8조의3(일시수입자동차의 운행 등)

## 제8조(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

제8조의4(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 일시운행자동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항만 보세구역으로부터 공항 보세구역까지의 직선거리가 100킬로미터 이내인 구간 및 경로(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구간 및 경로를 말한다)에서만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7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정비ㆍ임시검사 또는 폐차 등을 하기 위한 경우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경로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그 지정된 경로를 벗어나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0.11.1, 2013.3.23>

## 제8조(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반납)

제8조의5(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반납)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대행 등)

제8조의6(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대행 등) 시ㆍ도지사는 일시수입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일시수입자동차의 수출입 신고를 처리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일시운행자동차의 정비ㆍ임시검사 및 폐차)

제8조의7(일시운행자동차의 정비ㆍ임시검사 및 폐차)

## 제8조(경호용등의 자동차의 번호판)

제8조의8(경호용등의 자동차의 번호판)

## 제8조(대테러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제8조의9(대테러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대테러용등의 자동차를 등록관청에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제9조(자기인증 등의 면제)

제9조(자기인증 등의 면제) 외교용등의 자동차, 경호용등의 자동차, 미군등의 사유자동차, 체약국자동차, 대테러용등의 자동차 및 일시수입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경우 제5호 본문에 따른 자동차검사 중 신규검사, 정기검사 및 튜닝검사는 면제하지 않는다. <개정 2003.7.19, 2006.6.8, 2010.11.1, 2018.12.11, 2023.2.3>

## 제10조(자동차의 배정등)

제10조(자동차의 배정등)

## 제11조(등록신청)

제11조(등록신청) 운행부대장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정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군용특수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말소등록)

제12조(말소등록)

## 제13조(대체등록)

제13조(대체등록)

## 제14조(구조변경신고)

제14조(구조변경신고)

## 제15조(검사등)

제15조(검사등)

## 제16조(관할구역외에서의 검사)

제16조(관할구역외에서의 검사)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3.7.19>

## 제18조(등록현황의 제출)

제18조(등록현황의 제출) 국방부장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매월 말 현재의 시ㆍ도별 및 차종별 군용특수자동차등록현황을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군용특수자동차의 등록ㆍ정비 및 폐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규칙」ㆍ「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23.2.3>

## 제20조(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제20조(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 제21조(수출용의 자동차)

제21조(수출용의 자동차) 법 제70조제8호에 따른 수출용으로 제작ㆍ조립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1990.10.6, 1996.12.17, 2003.7.19, 2023.2.3>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1-17 / 시행일자: 2025-01-17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의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제1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의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 제1조(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 유예)

제1조의3(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 유예)

## 제2조(의무보험 종료 사실의 통지)

제2조(의무보험 종료 사실의 통지)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4, 2016.1.22, 2025.1.17>

## 제3조(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제3조(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 제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제5조(보험금등 산출 기초의 증명서류)

제5조(보험금등 산출 기초의 증명서류) 영 제7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치료비의 명세별로 단위, 단가, 수량 및 금액을 명시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치료비청구명세서 및 치료비추정서를 말한다. 이 경우 치료비추정서에는 주치의의 치료에 관한 의견이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2.9.4, 2013.3.23, 2023.5.16>

## 제6조(가불금의 지급기한)

제6조(가불금의 지급기한)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제6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 제6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

제6조의3(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

## 제6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확인ㆍ조정 등의 방법 및 절차)

제6조의4(자동차보험진료수가 확인ㆍ조정 등의 방법 및 절차)

## 제6조(이의제기 등)

제6조의5(이의제기 등)

## 제6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6(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4.7.10>

## 제6조(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

제6조의7(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외출ㆍ외박 기록표에 적어야 한다.

## 제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5조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

제7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 제8조(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제8조(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9조(의무보험 계약의 해제 가능 사유)

제9조(의무보험 계약의 해제 가능 사유) 법 제25조제8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10.8>

## 제10조(보상 청구 시 첨부 서류)

제10조(보상 청구 시 첨부 서류) 영 제20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말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5.16>

## 제11조(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제11조의2(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 제11조(이사회의 구성)

제11조의3(이사회의 구성)

## 제11조(이사회의 운영)

제11조의4(이사회의 운영)

## 제11조(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신청서)

제11조의5(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신청서) 영 제33조의16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를 말한다.

## 제12조(의무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

제12조(의무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 관할 관청(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2조제1항, 제2항 및 이 규칙 제1조의2제6항에 따라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의무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9.4, 2025.1.17>

## 제12조

제12조의2 삭제 <2023.7.10>

## 제13조(범칙자 적발 보고서의 작성)

제13조(범칙자 적발 보고서의 작성)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범칙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14조(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

제14조(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

## 제15조(범칙금의 납부)

제15조(범칙금의 납부)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6-01-01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령 중 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령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규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 중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4.2>

## 제3조(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제3조(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항목이 중복되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는 한번만 실시한다. <개정 2020.4.2>

## 제4조(종합검사의 신청)

제4조(종합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증명서를 법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45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4>

## 제5조(종합검사의 실시)

제5조(종합검사의 실시)

## 제6조

제6조 삭제 <2024.12.31>

## 제7조(재검사의 신청 및 실시 등)

제7조(재검사의 신청 및 실시 등)

## 제8조(종합검사의 대상과 검사 유효기간)

제8조(종합검사의 대상과 검사 유효기간)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이하 "검사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 제9조(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종합검사기간 등)

제9조(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종합검사기간 등)

## 제10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10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 제11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

제11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 시ㆍ도지사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2>

## 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 제13조(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13조(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제14조(종합검사 시설 등의 기준)

제14조(종합검사 시설 등의 기준)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5조(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 등)

제15조(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 등) 종합검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5.2.2, 2023.5.25, 2024.12.31>

## 제16조(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16조(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 제16조(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지정 신청 등)

제16조의2(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지정 신청 등)

## 제17조(기술인력 관리)

제17조(기술인력 관리)

## 제18조(기술인력의 교육)

제18조(기술인력의 교육)

## 제19조(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제19조(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 제20조(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등)

제20조(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등)

## 제21조(종합검사 결과자료 전산 관리)

제21조(종합검사 결과자료 전산 관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의 종류, 사용연료, 제작연도, 장치 등의 구분기준에 따라 종합검사 결과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4.12.31>

## 제2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지원방법)

제2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지원방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기능을 지원ㆍ보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과 송신 또는 수신해야 한다. <개정 2022.1.28, 2025.6.2>

## 제3조(정밀도로지도의 요건)

제3조(정밀도로지도의 요건)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밀도로지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8>

##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 제5조(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제5조(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 제6조(도로시설의 개선 등 요구)

제6조(도로시설의 개선 등 요구)

## 제7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제7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제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 제9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제9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제10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제10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제11조(규제 신속확인)

제11조(규제 신속확인)

## 제12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제12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14조(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4조(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 제15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제15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 제16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신청서)

제16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신청서)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 제17조(인증서 관련 정보의 인계)

제17조(인증서 관련 정보의 인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의 인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18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제18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 제19조(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

제19조(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 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의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20조(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등)

제20조(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등)

## 제21조(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제21조(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 제22조(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제22조(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 제23조(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제23조(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 제24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제24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 제25조(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

제25조(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

## 제26조(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점검)

제26조(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점검) 영 제35조의7제3항제1호가목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의 이상 여부, 운행 환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7조(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제27조(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 제28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제28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 제29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제29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 제3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제3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영 제35조의11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로 한다. 다만,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 정비작업은 제외한다.

## 제31조(수수료의 결정 절차)

제31조(수수료의 결정 절차)

## 제32조(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제32조(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 주기에 대하여 2025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제2조(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7.16, 2013.3.23>

## 제3조(사업계획 승인 등)

제3조(사업계획 승인 등)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제1조의2(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1) 및 (3)에 따른다. <개정 2024.7.31>

##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 제3조(임대현황 신고)

제3조(임대현황 신고)

## 제4조(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제4조(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9>

## 제2조(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제2조(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제3조(조합등에 대한 의견청취)

제3조(조합등에 대한 의견청취)

## 제4조(주택가액의 정정 사유)

제4조(주택가액의 정정 사유)

## 제5조(주택가액 조사ㆍ산정보고서)

제5조(주택가액 조사ㆍ산정보고서) 영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가액 조사ㆍ산정보고서에 주택의 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9.5, 2021.2.19>

## 제6조(정기예금 이자율의 고시)

제6조(정기예금 이자율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율을 1개월 단위로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1.2.19>

## 제7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

제7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

## 제8조(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의 통지)

제8조(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의 통지)

## 제9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제9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고지 전 심사)

제10조(고지 전 심사)

## 제11조(물납신청서)

제11조(물납신청서)

## 제11조(납부유예 신청서 등)

제11조의2(납부유예 신청서 등)

## 제12조(납부고지서 등)

제12조(납부고지서 등) 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의 고지 및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 제13조(정정통지서)

제13조(정정통지서) 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고지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14조(납부연기신청서 등)

제14조(납부연기신청서 등)

## 제15조(분할납부신청서 등)

제15조(분할납부신청서 등)

## 제16조(독촉장)

제16조(독촉장) 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의 독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 제17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개설신청서)

제17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개설신청서) 납부의무자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사전에 징수하여 예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사전징수ㆍ예치를 위한 계좌개설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 제18조(자료제출의무)

제18조(자료제출의무)

## 제19조(자료의 통보)

제19조(자료의 통보)

## 제20조(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제20조(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 제21조(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대장)

제21조(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대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거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인가 등을 통보받거나 영 제15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대한 조사 등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7.9.5, 2021.2.19>

## 제22조(위임사항의 처리보고)

제22조(위임사항의 처리보고)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분기별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실적, 징수실적, 납입실적, 물납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 제23조(과태료납부통지서)

제23조(과태료납부통지서)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 제2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2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 제3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제3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 제4조(피해사실의 조사)

제4조(피해사실의 조사)

## 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 제6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제6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 제6조(지원액의 반납 등)

제6조의3(지원액의 반납 등)

## 제7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 신청)

제7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 신청)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절차의 유예ㆍ정지(중지) 신청 또는 유예ㆍ정지(중지) 연장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 유예ㆍ정지(중지) 신청서 또는 유예ㆍ정지(중지)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 제8조(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 신청)

제8조(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 신청)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 신청서에 따른다.

## 제9조(국세의 안분 적용 신청)

제9조(국세의 안분 적용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른 국세 안분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지방세의 안분 적용 신청)

제10조(지방세의 안분 적용 신청)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 안분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6-01-07 / 시행일자: 2016-01-07

#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경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3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제3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 제4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4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 제5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제5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 제6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제6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 제7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제7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 제8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8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조경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