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입장소)

제2조(출입장소)

## 제3조(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제3조(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 제4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4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무총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5조(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

제5조(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

## 제6조(협의회의 회의)

제6조(협의회의 회의) 협의회의 위원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이 영 제7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제10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제11조(준용규정 등)

제11조(준용규정 등)

## 제12조(방문승인 신청)

제12조(방문승인 신청)

## 제13조(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 등의 방문승인 신청)

제13조(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 등의 방문승인 신청)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 북한의 주민 또는 재외국민이 방문승인을 받으려면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승인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제14조(재외국민의 방문 신고)

제14조(재외국민의 방문 신고)

## 제15조(방문증명서의 재발급)

제15조(방문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제12조제1항제3호의 방문증명서용 사진 1매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접촉신고)

제16조(접촉신고)

## 제17조(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의 접촉신고)

제17조(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의 접촉신고)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이 접촉신고를 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제18조(가족의 범위)

제18조(가족의 범위) 법 제9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8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 제19조(특례조치)

제19조(특례조치)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간에 합의한 경우 또는 협의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 제21조(심사 신청)

제21조(심사 신청)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방문증명서와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증명서를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출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2조(출입심사)

제22조(출입심사)

## 제23조(심사 확인)

제23조(심사 확인)

## 제24조(휴대금지품의 고시)

제24조(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휴대품 등의 종류ㆍ수량 및 처리 방법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 제26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제26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 제28조(청문 절차)

제28조(청문 절차)

##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 제30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제30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 제31조(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대상)

제31조(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32조(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제32조(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 제34조(대리신청 등)

제34조(대리신청 등) 대리인이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제33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에는 신청인 본인 또는 신고인 본인의 위임장이나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ㆍ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5조(통신 역무의 제공)

제35조(통신 역무의 제공)

## 제36조(통신 역무의 요금)

제36조(통신 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요금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

## 제37조(통신 역무의 취급 절차)

제37조(통신 역무의 취급 절차)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에 관하여는 「우편법」ㆍ「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 제37조(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8조(업무의 위탁)

제38조(업무의 위탁)

## 제39조(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

제39조(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계를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관련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0조(지도ㆍ감독 등)

제40조(지도ㆍ감독 등)

##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 제42조(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제42조(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 제43조(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4조(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제44조(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 제44조(북한 식품 등의 제조업소 등록 등)

제44조의2(북한 식품 등의 제조업소 등록 등) 제41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준용할 때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현지실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일부장관(제38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44조(규제의 재검토)

제44조의4(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반출ㆍ반입의 승인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