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2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 제3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제3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인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생애이력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제4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제4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등)

제5조(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등) 관리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보수ㆍ보강 등을 한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이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라 한다)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기록ㆍ보관ㆍ유지해야 한다.

## 제6조(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제외 대상 건축물 등)

제6조(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제외 대상 건축물 등)

## 제7조(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제7조(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 제9조(긴급점검의 실시)

제9조(긴급점검의 실시)

##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 제11조(안전진단의 실시)

제11조(안전진단의 실시)

## 제1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제1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 제13조(점검자의 자격 등)

제13조(점검자의 자격 등)

## 제14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제14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법 제20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5.27>

## 제15조(건축물의 사용제한)

제15조(건축물의 사용제한)

## 제16조(점검결과의 이행 등)

제16조(점검결과의 이행 등)

## 제17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제17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 제19조(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제19조(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은 제1호가목ㆍ다목ㆍ마목 및 아목만 해당한다.

## 제20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제20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 제21조(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제21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 제21조(현장점검)

제21조의3(현장점검) 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6>

##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제23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23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2>

## 제23조(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등)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등)

## 제23조(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3(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23조(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제23조의4(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 제24조(건축물관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위한 협약의 체결)

제24조(건축물관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위한 협약의 체결)

## 제25조(건축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출연금 등)

제25조(건축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출연금 등)

## 제26조(건축물관리 시범사업의 실시)

제26조(건축물관리 시범사업의 실시)

## 제27조(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제27조(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 제28조(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8조(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2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30조(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0조(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 제31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제31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 제32조(사고조사 등)

제32조(사고조사 등)

## 제33조(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3조(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34조(조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34조(조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 제35조(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5조(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조사위원"은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로 본다.

## 제36조(사고조사 결과의 보고 등)

제36조(사고조사 결과의 보고 등)

## 제37조(권한의 위탁)

제37조(권한의 위탁)

## 제38조(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제38조(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 제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1조제7항 및 제5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39조(규제의 재검토)

제3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