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07-22 / 시행일자: 2026-01-23

# 출입국관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0, 2014.3.18, 2018.3.20, 2020.6.9, 2021.8.17, 2024.12.20>

## 제3조(국민의 출국)

제3조(국민의 출국)

## 제4조(출국의 금지)

제4조(출국의 금지)

## 제4조(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 제4조(출국금지의 해제)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 제4조(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 제4조(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의5(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 제4조(긴급출국금지)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 제5조(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제5조(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조되거나 변조된 국민의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제6조(국민의 입국)

제6조(국민의 입국)

## 제7조(외국인의 입국)

제7조(외국인의 입국)

## 제7조(허위초청 등의 금지)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사전여행허가)

제7조의3(사전여행허가)

## 제8조(사증)

제8조(사증)

##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 제10조(체류자격)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 제10조(일반체류자격)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 제10조(영주자격)

제10조의3(영주자격)

##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 제12조(입국심사)

제12조(입국심사)

## 제12조(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제12조의2(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 제12조(선박등의 제공금지)

제12조의3(선박등의 제공금지)

## 제12조(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제12조의4(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 제13조(조건부 입국허가)

제13조(조건부 입국허가)

##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 제14조(관광상륙허가)

제14조의2(관광상륙허가)

## 제15조(긴급상륙허가)

제15조(긴급상륙허가)

## 제16조(재난상륙허가)

제16조(재난상륙허가)

## 제16조(난민 임시상륙허가)

제16조의2(난민 임시상륙허가)

##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 제19조(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

제19조의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

## 제19조

제19조의3 삭제 <2010.5.14>

## 제19조(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 제19조(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居所)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23조(체류자격 부여)

제23조(체류자격 부여)

##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 제25조(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제25조의2(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 제25조

제25조의3 삭제 <2022.12.13>

## 제25조

제25조의4 삭제 <2022.12.13>

## 제25조(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

제25조의5(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

##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23>

##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 제28조(출국심사)

제28조(출국심사)

## 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 제29조(외국인 긴급출국정지)

제29조의2(외국인 긴급출국정지)

## 제30조(재입국허가)

제30조(재입국허가)

## 제31조(외국인등록)

제31조(외국인등록)

## 제32조(외국인등록사항)

제32조(외국인등록사항)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 제33조(영주증 재발급에 관한 특례 등)

제33조의2(영주증 재발급에 관한 특례 등)

## 제33조(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제33조의3(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2023.6.13>

## 제34조(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제34조(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0.6.9>

##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 제37조(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제37조의2(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 제38조(생체정보의 제공 등)

제38조(생체정보의 제공 등)

## 제38조(생체정보의 공동이용)

제38조의2(생체정보의 공동이용)

##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40조(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제40조(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할 때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를 우대할 수 있다.

## 제41조(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제41조(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 제42조

제42조 삭제 <1999.2.5>

## 제43조

제43조 삭제 <1999.2.5>

## 제44조

제44조 삭제 <1999.2.5>

## 제45조

제45조 삭제 <1999.2.5>

##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 제46조(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

제46조의2(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같은 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제62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등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 제47조(조사)

제47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 제48조(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제48조(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 제49조(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제49조(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 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51조(보호)

제51조(보호)

##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 제53조(보호명령서의 집행)

제53조(보호명령서의 집행)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용의자에게 보호명령서를 내보여야 한다.

## 제54조(보호의 통지)

제54조(보호의 통지)

## 제55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제55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 제56조(외국인의 일시보호)

제56조(외국인의 일시보호)

## 제56조(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

제56조의2(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

## 제56조(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 제56조(강제력의 행사)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 제56조(신체 등의 검사)

제56조의5(신체 등의 검사)

## 제56조(면회등)

제56조의6(면회등)

## 제56조(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한 안전대책)

제56조의7(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한 안전대책)

## 제56조(청원)

제56조의8(청원)

## 제56조(심사청구 절차 등의 게시)

제56조의9(심사청구 절차 등의 게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제56조의6에 따른 면회등 및 제56조의8에 따른 청원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5.3.18>

## 제57조(피보호자의 급양 및 관리 등)

제57조(피보호자의 급양 및 관리 등)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시설에서의 피보호자에 대한 급양(給養)이나 관리 및 처우, 보호시설의 경비(警備)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58조(심사결정)

제58조(심사결정)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 제59조(심사 후의 절차)

제59조(심사 후의 절차)

## 제60조(이의신청)

제60조(이의신청)

## 제61조(체류허가의 특례)

제61조(체류허가의 특례)

##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제63조의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 제63조(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제63조의3(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 제64조(송환국 등)

제64조(송환국 등)

##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 제66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제66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 제66조(보호의 일시해제 절차 등의 게시)

제66조의2(보호의 일시해제 절차 등의 게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그 취소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6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66조의3(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66조(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제66조의4(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 제66조(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

제66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66조(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제66조의6(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 제6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66조의7(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상임위원 및 제66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66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66조의8(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대통령 또는 법무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제6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6조의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6조(위원장)

제66조의10(위원장)

## 제66조(존속기한)

제66조의11(존속기한) 외국인보호위원회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30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제66조(심의ㆍ의결 등)

제66조의12(심의ㆍ의결 등)

## 제66조(의결정족수 등)

제66조의13(의결정족수 등)

## 제66조(분과위원회)

제66조의14(분과위원회)

## 제66조(사무국의 설치 등)

제66조의15(사무국의 설치 등)

##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6조의1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외국인보호위원회(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6조(운영)

제66조의17(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7조(출국권고)

제67조(출국권고)

## 제68조(출국명령)

제68조(출국명령)

## 제69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제69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 제70조(내항 선박 등의 검색 등에 대한 준용 규정)

제70조(내항 선박 등의 검색 등에 대한 준용 규정)

## 제71조(출입국의 정지 등)

제71조(출입국의 정지 등)

## 제72조(승선허가)

제72조(승선허가)

## 제73조(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

제73조(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3.29>

## 제73조(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등)

제73조의2(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등)

## 제74조(사전통보의 의무)

제74조(사전통보의 의무) 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ㆍ입항하는 경우에 그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출ㆍ입항 예정일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출ㆍ입항 예정통보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의 불시착이나 선박의 조난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 제75조(보고의 의무)

제75조(보고의 의무)

## 제76조(송환의 의무)

제76조(송환의 의무)

## 제76조(송환대기장소)

제76조의2(송환대기장소)

## 제76조(관리비용의 부담)

제76조의3(관리비용의 부담)

## 제76조(강제력의 행사)

제76조의4(강제력의 행사)

## 제76조(난민여행증명서)

제76조의5(난민여행증명서)

## 제76조(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

제76조의6(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

## 제76조(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제76조의7(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법무부장관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제6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0>

## 제76조(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

제76조의8(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6조

제76조의9 삭제 <2012.2.10>

## 제76조

제76조의10 삭제 <2012.2.10>

## 제7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제7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78조(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제78조의2(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 제7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8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7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그 허가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의 부모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9조(각종 신청 등의 대행)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 제79조(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 제80조(사실조사)

제80조(사실조사)

##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제81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 등에 주재하게 할 수 있다.

## 제81조(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 제82조(증표의 휴대 및 제시)

제82조(증표의 휴대 및 제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3.29>

## 제83조(출입국사범의 신고)

제83조(출입국사범의 신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84조(통보의무)

제84조(통보의무)

## 제85조(형사절차와의 관계)

제85조(형사절차와의 관계)

## 제86조(신병의 인도)

제86조(신병의 인도)

## 제87조(출입국관리 수수료)

제87조(출입국관리 수수료)

##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 제88조(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 제88조(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제88조의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 제88조(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제88조의4(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 제89조(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제89조의2(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 제90조(신원보증)

제90조(신원보증)

## 제90조(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 부담책임)

제90조의2(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 부담책임)

## 제91조(문서 등의 송부)

제91조(문서 등의 송부)

## 제91조(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제91조의2(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92조(선박등의 운항 허가에 관한 협의)

제92조의2(선박등의 운항 허가에 관한 협의)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입국항에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등의 운항을 허가할 때에는 출입국심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93조(남북한 왕래 등의 절차)

제93조(남북한 왕래 등의 절차)

## 제93조(벌칙)

제93조의2(벌칙)

## 제93조(벌칙)

제93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4조(벌칙)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 2016.3.29, 2018.3.20, 2019.4.23, 2020.3.24, 2025.7.22>

## 제95조(벌칙)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2025.3.18>

## 제96조(벌칙)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 제97조(벌칙)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2017.12.12>

## 제98조(벌칙)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9조(미수범 등)

제99조(미수범 등)

## 제99조(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99조의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93조의3제1호, 제94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또는 제95조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증명되면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12.2.10, 2014.3.18, 2019.4.23, 2020.3.24>

## 제99조(양벌규정)

제99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0, 2020.6.9, 2025.7.22>

## 제100조(과태료)

제100조(과태료)

## 제101조(고발)

제101조(고발)

## 제102조(통고처분)

제102조(통고처분)

## 제102조(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

제102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

## 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 제104조(통고처분의 고지방법)

제104조(통고처분의 고지방법)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 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 제106조(일사부재리)

제106조(일사부재리)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