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유통산업발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배제)

제4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0>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 제7조

제7조의2 삭제 <2009.4.1>

## 제7조

제7조의3 삭제 <2009.4.1>

##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의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 제7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 제8조(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1.20>

##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 제12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제12조(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 제12조(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제12조의4(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 제12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제12조의5(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 제12조(관리규정)

제12조의6(관리규정)

##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가 대규모점포등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제13조(영업정지)

제13조의4(영업정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 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5.11.20>

## 제17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 제18조(상점가진흥조합)

제18조(상점가진흥조합)

## 제19조(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제19조(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제20조(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 제21조(유통정보화시책 등)

제21조(유통정보화시책 등)

## 제22조(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

제22조(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

##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 제24조(유통관리사)

제24조(유통관리사)

## 제25조(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제25조(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6조(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제26조(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 제27조

제27조 삭제 <2015.11.20>

## 제27조

제27조의2 삭제 <2015.11.20>

## 제28조

제28조 삭제 <2015.11.20>

## 제2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제2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31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제31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 제3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제3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 제33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제33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 제34조(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34조(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 제35조(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제35조(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 제3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제35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 제37조(분쟁의 조정)

제37조(분쟁의 조정)

## 제38조(자료 요청 등)

제38조(자료 요청 등)

## 제39조(조정의 효력)

제39조(조정의 효력)

## 제4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41조(조정절차 등)

제41조(조정절차 등)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비용의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제42조(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 제43조(상거래의 투명화)

제43조(상거래의 투명화) 정부는 유통부문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4조(청문)

제44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제44조(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ㆍ감독 등)

제44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ㆍ감독 등)

## 제45조(통보 등)

제45조(통보 등)

## 제4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4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 제48조(수수료)

제48조(수수료)

## 제48조(규제의 존속기한)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9년 11월 23일(이하 이 조에서 "효력상실일"이라 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정부는 효력상실일 3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의 존속 필요성 및 관련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5.11.21>

## 제49조(벌칙)

제49조(벌칙)

## 제50조(벌칙)

제50조(벌칙)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1조(양벌규정)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2조(과태료)

제5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