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6-05-19 / 시행일자: 2026-05-19

# 유아교육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24, 2012.3.21>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 제3조(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 제4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제4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 제6조(교육통계조사 등)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 제7조(유치원의 구분)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3.24>

##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 제8조(결격사유)

제8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21.3.23>

## 제8조(교육명령)

제8조의3(교육명령)

## 제9조(유치원의 병설)

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개정 2010.3.24>

## 제9조(유치원의 설립의무)

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 제10조(유치원규칙)

제10조(유치원규칙)

## 제11조(입학)

제11조(입학)

## 제12조(학년도 등)

제12조(학년도 등)

## 제13조(교육과정 등)

제13조(교육과정 등)

##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 제15조(특수학교 등)

제15조(특수학교 등)

## 제16조(외국인유치원)

제16조(외국인유치원)

##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 제17조(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제17조의2(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 제17조(응급조치)

제17조의3(응급조치) 원장(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ㆍ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제18조(지도ㆍ감독)

제18조(지도ㆍ감독)

## 제19조(평가)

제19조(평가)

## 제19조(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9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 제19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 제19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9조(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 제19조(유치원회계의 설치)

제19조의7(유치원회계의 설치)

## 제19조(유치원회계의 운영)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운영)

## 제19조(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의9(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 제20조(교직원의 구분)

제20조(교직원의 구분)

## 제21조(교직원의 임무)

제21조(교직원의 임무)

## 제21조(유아의 인권 보장)

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

## 제21조(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 제21조(보호자의 의무 등)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 제21조(유아 사교육비 조사)

제21조의5(유아 사교육비 조사)

## 제21조(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제21조의6(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교원의 자격)

제22조(교원의 자격)

## 제22조(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제22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제22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2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제22조(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2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2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제22조(자격취소 등)

제22조의5(자격취소 등)

## 제23조(강사 등)

제23조(강사 등)

## 제24조(무상교육)

제24조(무상교육)

## 제25조(유치원 원비)

제25조(유치원 원비)

##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 제26조

제26조의2 삭제 <2012.3.21>

## 제26조

제26조의3 삭제 <2012.3.21>

## 제26조

제26조의4 삭제 <2012.3.21>

## 제26조

제26조의5 삭제 <2012.3.21>

##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

## 제28조(보조금 등의 반환)

제28조(보조금 등의 반환)

## 제28조(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제30조(위반사실의 공표)

제30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 제33조(청문)

제33조(청문)

## 제34조(벌칙)

제34조(벌칙)

## 제35조(과태료)

제3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