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생산ㆍ접수되는 모든 기록물의 관리에 적용된다. 다만, 재판ㆍ등기ㆍ가족관계등록ㆍ공탁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관련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9.11, 2013.12.31>

## 제3조(정 의)

제3조(정 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1, 2022.1.28>

## 제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제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 제5조(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제5조(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생산ㆍ이관ㆍ보존 및 폐기 등 기록물관리 과정에서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제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법원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로 한다.

## 제7조(기록관)

제7조(기록관) 각급기관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8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제8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각급기관은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

제9조(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

## 제10조(회의록의 작성)

제10조(회의록의 작성)

## 제11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제11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청각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행 전ㆍ시행과정 및 시행 후의 주요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9, 2022.1.28>

## 제12조(기록물의 등록)

제12조(기록물의 등록)

## 제13조(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

제13조(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

## 제14조(기록물의 분류)

제14조(기록물의 분류) 각급기관은 제17조에 따른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ㆍ단위업무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편철 및 관리)

제15조(편철 및 관리)

## 제16조(기록물의 정리)

제16조(기록물의 정리)

## 제17조(기록물분류기준표)

제17조(기록물분류기준표)

## 제18조(보존기간)

제18조(보존기간)

## 제19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제19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기록물은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0조(접근권한 관리)

제20조(접근권한 관리)

## 제21조(보존방법)

제21조(보존방법)

## 제22조(보존장소)

제22조(보존장소)

## 제23조(비치기록물의 지정)

제23조(비치기록물의 지정)

## 제23조(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제23조의2(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간에 공유되는 저장 공간에 저장된 전자기록물은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

## 제24조(기록물의 이관)

제24조(기록물의 이관)

## 제25조(기록물생산현황 통보)

제25조(기록물생산현황 통보)

## 제26조(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제26조(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은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ㆍ분류정보에 대한 검색ㆍ활용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기록물 이관 및 생산현황 보고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목록 및 전자기록물 파일에 대한 전송정보 파일 생성 및 전송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제27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제27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 제27조(기록물의 폐기 금지 등 사전협의)

제27조의2(기록물의 폐기 금지 등 사전협의)

## 제27조(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

제27조의3(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

## 제27조(기록물의 폐기 금지 해제)

제27조의4(기록물의 폐기 금지 해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폐기 금지 해제 통보를 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조치를 즉시 해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8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인수)

제28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인수)

## 제29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제29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 제29조(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제29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기술정보로서 전자기록물의 생산포맷 확장자, 소프트웨어명 등의 기술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30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제30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정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존 중인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1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제31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 제32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제32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 제33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제33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 제34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제34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 제35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제35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 제36조(기록물평가심의회)

제36조(기록물평가심의회)

## 제37조(간행물의 관리)

제37조(간행물의 관리)

## 제38조(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제38조(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각급기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시청각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관시기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39조(행정박물의 관리)

제39조(행정박물의 관리)

## 제40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제40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 제41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제41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은 전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전문감정평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42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

제42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제43조(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제43조(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출입 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을 포함하는 기록물 재난대비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4조(기록관리현황의 평가)

제44조(기록관리현황의 평가)

## 제45조(기록관리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제45조(기록관리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6조(비밀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

제46조(비밀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

## 제47조(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제47조(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 제48조(비밀기록물의 이관)

제48조(비밀기록물의 이관)

## 제48조(비밀 관련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

제48조의2(비밀 관련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 각급기관은 제17조에 따른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에 비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49조(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제49조(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 제50조(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제50조(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 제51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제51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 제52조(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제52조(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 제53조(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제53조(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 제53조(기록물의 대여)

제53조의2(기록물의 대여)

## 제53조(기록물의 활용)

제53조의3(기록물의 활용)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전시를 하거나 콘텐츠 등을 제작할 수 있다.

## 제54조

제54조 삭제 <2012.9.11>

## 제55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제55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 제56조(기록물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56조(기록물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기록관리 교육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 제57조(민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제57조(민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 제58조(민간기록물의 위탁관리)

제58조(민간기록물의 위탁관리)

## 제59조(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제59조(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내외 소재 사법행정ㆍ재판 등 사법부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주요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록 수집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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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보칙

## 제60조(위임규정)

제60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