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 제4조(일반원칙)

제4조(일반원칙) 국가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ㆍ발생주의 방식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제5조(재무제표)

제5조(재무제표)

##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 제7조(재정상태표)

제7조(재정상태표)

## 제8조(재정상태표 작성기준)

제8조(재정상태표 작성기준)

## 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 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 제11조(금융자산)

제11조(금융자산) 금융자산이란 현금 또는 현금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인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상품, 투자증권, 정부출자금, 대여금, 미수채권, 기타 금융자산을 말한다.

## 제12조(유ㆍ무형자산)

제12조(유ㆍ무형자산)

## 제13조(기타 자산)

제13조(기타 자산) 기타 자산이란 금융자산과 유ㆍ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7.3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7.31>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7.31>

## 제17조(부채의 정의와 구분)

제17조(부채의 정의와 구분)

## 제18조(부채의 인식기준)

제18조(부채의 인식기준)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7.31>

## 제20조(차입부채)

제20조(차입부채) 차입부채는 금융자산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해야 하는 부채로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액 및 기타 차입부채를 말한다.

## 제21조(충당부채)

제21조(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충당부채를 말한다.

## 제22조(기타 부채)

제22조(기타 부채) 기타 부채는 차입부채와 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를 말한다.

## 제23조(순자산의 정의와 구분)

제23조(순자산의 정의와 구분)

## 제24조(재정운영표)

제24조(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 제26조(국가의 재정운영표)

제26조(국가의 재정운영표)

## 제27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제27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 제28조(수익의 정의와 구분)

제28조(수익의 정의와 구분)

## 제29조(수익의 인식기준)

제29조(수익의 인식기준)

## 제30조(비용의 정의와 구분)

제30조(비용의 정의와 구분)

## 제30조(비용의 인식기준)

제30조의2(비용의 인식기준)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 제31조(원가계산)

제31조(원가계산)

##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 제33조(투자증권의 평가)

제33조(투자증권의 평가)

## 제33조(정부출자금의 평가)

제33조의2(정부출자금의 평가) 정부출자금은 출자액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품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 제34조(대여금 및 미수채권의 평가)

제34조(대여금 및 미수채권의 평가)

## 제35조(재고자산의 평가)

제35조(재고자산의 평가)

## 제36조(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

제36조(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 압수품 및 몰수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 제37조(일반유형자산의 평가)

제37조(일반유형자산의 평가)

## 제38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제38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 제38조(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기준)

제38조의2(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기준)

## 제39조(무형자산의 평가)

제39조(무형자산의 평가)

## 제40조(유ㆍ무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제40조(유ㆍ무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유ㆍ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4.7.31>

## 제41조(부채의 평가기준)

제41조(부채의 평가기준)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부채의 가액은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 제42조(국채 및 공채의 평가)

제42조(국채 및 공채의 평가)

## 제43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제43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 제44조(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평가)

제44조(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평가)

## 제45조(보증충당부채의 평가)

제45조(보증충당부채의 평가)

## 제45조(보험충당부채의 평가)

제45조의2(보험충당부채의 평가)

## 제46조(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제46조(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 제47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제47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 제48조(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제48조(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 제49조(파생상품의 평가)

제49조(파생상품의 평가)

## 제50조(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제50조(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제51조(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제51조(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 제52조(순자산변동표)

제52조(순자산변동표)

## 제53조(조정항목)

제53조(조정항목)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자산재평가이익, 보험수리적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한다.

## 제53조(현금흐름표)

제53조의2(현금흐름표)

## 제53조(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제53조의3(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 제54조

제54조 삭제 <2024.7.31>

## 제55조(주석)

제55조(주석)

## 제56조

제56조 삭제 <2024.7.31>

## 제57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등의 작성)

제57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등의 작성)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및 「국가채권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회계처리지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6.1.2>

## 제58조(세부회계처리기준)

제58조(세부회계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