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법원조직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원의 권한)

제2조(법원의 권한)

## 제3조(법원의 종류)

제3조(법원의 종류)

## 제4조(대법관)

제4조(대법관)

## 제5조(판사)

제5조(판사)

## 제6조(직무대리)

제6조(직무대리)

## 제7조(심판권의 행사)

제7조(심판권의 행사)

##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 제9조(사법행정사무)

제9조(사법행정사무)

## 제9조(판사회의)

제9조의2(판사회의)

##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 제11조(최고법원)

제11조(최고법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 제12조(소재지)

제12조(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13조(대법원장)

제13조(대법원장)

## 제14조(심판권)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 제18조(위임사항)

제18조(위임사항)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법원행정처)

제19조(법원행정처)

## 제20조(사법연수원)

제20조(사법연수원)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

## 제20조(사법정책연구원)

제20조의2(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정책연구원을 둔다.

## 제21조(법원공무원교육원)

제21조(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직원ㆍ집행관 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둔다.

## 제22조(법원도서관)

제22조(법원도서관)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ㆍ법령ㆍ문헌ㆍ사료 등 정보를 조사ㆍ수집ㆍ편찬하고 이를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

## 제23조(대법원장비서실 등)

제23조(대법원장비서실 등)

## 제24조(재판연구관)

제24조(재판연구관)

## 제25조(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25조(사법정책자문위원회)

## 제25조(법관인사위원회)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 제26조(고등법원장)

제26조(고등법원장)

## 제27조(부)

제27조(부)

## 제28조(심판권)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1, 2016.12.27>

## 제28조(특허법원장)

제28조의2(특허법원장)

## 제28조(부)

제28조의3(부)

## 제28조(심판권)

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개정 2015.12.1, 2016.2.29>

## 제29조(지방법원장)

제29조(지방법원장)

## 제30조(부)

제30조(부)

## 제31조(지원)

제31조(지원)

## 제31조(가정지원의 관할)

제31조의2(가정지원의 관할) 가정지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한다. 다만,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에 관한 심판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 제33조(시ㆍ군법원)

제33조(시ㆍ군법원)

## 제34조(시ㆍ군법원의 관할)

제34조(시ㆍ군법원의 관할)

## 제35조(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제35조(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제34조의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6조(등기소)

제36조(등기소)

## 제37조(가정법원장)

제37조(가정법원장)

## 제38조(부)

제38조(부)

## 제39조(지원)

제39조(지원)

## 제40조(합의부의 심판권)

제40조(합의부의 심판권)

## 제40조(행정법원장)

제40조의2(행정법원장)

## 제40조(부)

제40조의3(부)

## 제40조(심판권)

제40조의4(심판권)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 제40조(회생법원장)

제40조의5(회생법원장)

## 제40조(부)

제40조의6(부)

## 제40조(합의부의 심판권)

제40조의7(합의부의 심판권)

## 제41조(법관의 임명)

제41조(법관의 임명)

## 제41조(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 제42조(임용자격)

제42조(임용자격)

## 제42조

제42조의2 삭제 <2007.5.1>

## 제42조(직무권한의 제한)

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 제42조

제42조의4 삭제 <1999.12.31>

## 제43조(결격사유)

제43조(결격사유)

## 제44조(보직)

제44조(보직)

## 제44조(근무성적 등의 평정)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

## 제45조(판사의 연임)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

##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 제48조(징계)

제48조(징계)

## 제49조(금지사항)

제49조(금지사항) 법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50조(파견근무)

제50조(파견근무)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 요청을 받은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법관이 파견근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제50조(법관의 파견 금지 등)

제50조의2(법관의 파견 금지 등)

## 제51조(휴직)

제51조(휴직)

## 제52조(겸임 등)

제52조(겸임 등)

## 제53조(법원직원)

제53조(법원직원)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53조(재판연구원)

제53조의2(재판연구원)

## 제54조(사법보좌관)

제54조(사법보좌관)

## 제54조(기술심리관)

제54조의2(기술심리관)

## 제54조(조사관)

제54조의3(조사관)

## 제55조(집행관)

제55조(집행관)

## 제55조(법원보안관리대)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 제56조(개정의 장소)

제56조(개정의 장소)

## 제57조(재판의 공개)

제57조(재판의 공개)

##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 제59조(녹화 등의 금지)

제59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제60조(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

제60조(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

## 제61조(감치 등)

제61조(감치 등)

## 제62조(법정의 용어)

제62조(법정의 용어)

## 제62조(외국어 변론 및 전담재판부의 설치)

제62조의2(외국어 변론 및 전담재판부의 설치)

## 제63조(준용규정)

제63조(준용규정) 법관이 법정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2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2>

## 제64조(법원경위)

제64조(법원경위)

## 제65조(합의의 비공개)

제65조(합의의 비공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66조(합의의 방법)

제66조(합의의 방법)

##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 제68조(임명)

제68조(임명)

## 제69조(국회출석권 등)

제69조(국회출석권 등)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0조(행정소송의 피고)

제70조(행정소송의 피고)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 제71조(조직)

제71조(조직)

## 제71조(윤리감사관)

제71조의2(윤리감사관)

## 제72조(사법연수생)

제72조(사법연수생)

## 제72조(사법연수생 수습의 목적)

제72조의2(사법연수생 수습의 목적) 사법연수생의 수습은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ㆍ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73조(조직)

제73조(조직)

## 제74조(사법연수원장 등)

제74조(사법연수원장 등)

## 제74조(교수의 지위 등)

제74조의2(교수의 지위 등)

## 제74조(초빙교수)

제74조의3(초빙교수)

## 제74조(교수요원의 파견)

제74조의4(교수요원의 파견)

## 제74조(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제74조의5(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 제75조(사무국)

제75조(사무국)

## 제76조(위임사항)

제76조(위임사항) 사법연수생의 임명, 수습 및 보수와 그 밖에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사법연수원 교육의 자율성과 운영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76조(조직)

제76조의2(조직)

## 제76조(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제76조의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 제76조(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제76조의4(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 제76조(초빙연구위원)

제76조의5(초빙연구위원)

## 제76조(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제76조의6(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 제76조(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제76조의7(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사법정책연구원은 매년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과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6조(준용규정)

제76조의8(준용규정) 사법정책연구원에 관해서는 제74조의4 및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수"는 "연구위원등"으로 본다.

## 제76조(위임사항)

제76조의9(위임사항)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77조(조직)

제77조(조직)

## 제78조(원장 등)

제78조(원장 등)

## 제79조(준용규정)

제79조(준용규정)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사무국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 제80조(위임사항)

제80조(위임사항)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81조(조직)

제81조(조직)

## 제81조(양형위원회의 설치)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 제81조(위원회의 구성)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 제81조(위원장의 직무)

제81조의4(위원장의 직무)

## 제81조(위원회의 회의)

제81조의5(위원회의 회의)

## 제81조(양형기준의 설정 등)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 제81조(양형기준의 효력 등)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 제81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제81조의8(관계 기관의 협조 등)

## 제81조(사무기구)

제81조의9(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실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 제81조(보고서 발간)

제81조의10(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매년 그 연도의 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1조(비밀준수 의무 등)

제81조의11(비밀준수 의무 등)

## 제81조(위임규정)

제81조의12(위임규정)

## 제82조(법원의 경비)

제82조(법원의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