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법원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1-01-29 / 시행일자: 2021-01-29

#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고 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및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ㆍ청취의 허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에 대한 보관등의 승인(이하 "전기통신보관등승인"이라고 한다)에 관련된 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법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그 허가과정ㆍ허가여부ㆍ허가내용등에 대한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8, 2005.12.29, 2020.6.1>

## 제2조(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제2조(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과정 또는 그 기간연장과정, 전기통신보관등 승인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29, 2020.6.1>

## 제3조(허가 등 업무 담당판사)

제3조(허가 등 업무 담당판사)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의 허가업무, 전기통신보관등의 승인업무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 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담당한다. <개정 2005.12.29, 2020.6.1>

## 제3조(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제3조의2(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기재사항 외에 미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일시와 장소,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자의 관직ㆍ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3조(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제3조의3(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 제4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제4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 제4조(승인청구서의 접수 등)

제4조의2(승인청구서의 접수 등)

## 제5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의 기각 등)

제5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의 기각 등)

## 제5조(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의 기각 등)

제5조의2(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의 기각 등)

## 제6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6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 제6조(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6조의2(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 제7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7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 제7조(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7조의2(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 제7조(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7조의3(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 제7조(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7조의4(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 제7조(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편철)

제7조의5(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편철)

## 제8조(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

제8조(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또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책임자가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를 대신하여 제4조 및 제4조의2, 제6조 내지 제7조의5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5.12.29, 2020.6.1>

## 제9조(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제9조(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 제10조(보존기간)

제10조(보존기간)

## 제10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

제10조의2(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 제4조 내지 제10조(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것에 한한다)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 처리절차에 준용한다. <개정 2020.6.1>

## 제10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제10조의3(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 제10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

제10조의4(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

## 제11조(비밀취급인가)

제11조(비밀취급인가)

## 제12조(비밀의 분류)

제12조(비밀의 분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에 관한 처리상황카드, 허가서, 담당판사의 기각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허가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는 허가청구서의 비밀구분에 따라 같은 등급의 비밀로 각 분류한다.

## 제13조(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제13조(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 제14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기각 등)

제14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기각 등) 허가청구를 기각 또는 일부기각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 제15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15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 제16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16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 제16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16조의2(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 제17조(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

제17조(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통신제한 조치허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책임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접수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고,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가 들어있는 봉투를 개봉하지 아니한 채 고등법원 접수담당자에게 교부한다.

## 제18조(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제18조(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의 접수사실을 문서건명부에도 등재하는 것이외에는 제12조 내지 제17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 제19조(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제19조(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 제19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

제19조의2(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 제12조 내지 제19조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 처리절차에 준용한다.

##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의3(준용규정) 제3조의2, 제10조의3의 규정은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절차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절차에 관하여 각 준용한다.

## 제20조(준용규정)

제20조(준용규정) 제2장 및 제3장의 각 규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의 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