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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24, 2025.9.16>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

## 제5조(자본금)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되, 정부 등이 출자한다.

## 제6조(주식)

제6조(주식)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 제8조(등기)

제8조(등기)

##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1조(업무)

제11조(업무)

## 제12조(손익금의 처리)

제12조(손익금의 처리)

## 제13조(자금의 차입)

제13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 또는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 또는 물자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 제15조(상환 보증)

제15조(상환 보증) 국가는 공사의 차입금 및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제15조(재무건전성의 유지)

제15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 공사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사는 각 해당 조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 제19조(감독)

제19조(감독)

## 제20조(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제20조(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 제21조(대리인의 선임)

제21조(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22조(비밀누설 금지 의무)

제22조(비밀누설 금지 의무)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벌칙)

제23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과태료)

제2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5-01-31

# 한국해운조합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1995.12.29>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 제4조(법인격)

제4조(법인격)

## 제5조(주소)

제5조(주소) 조합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 제6조(공제규정)

제6조의2(공제규정)

##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7조(봉사의 원칙 등)

제7조(봉사의 원칙 등)

## 제8조(조직)

제8조(조직)

## 제9조(조합의 설립)

제9조(조합의 설립)

##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5.29>

## 제11조

제11조의2 삭제 <2016.5.29>

## 제12조(가입)

제12조(가입)

## 제13조(탈퇴)

제13조(탈퇴)

## 제14조(제명)

제14조(제명)

## 제14조

제14조의2 삭제 <2016.5.29>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5.29>

## 제15조(준조합원)

제15조의2(준조합원)

## 제16조(총회)

제16조(총회)

## 제17조(소집 요구)

제17조(소집 요구)

## 제18조(「민법」의 준용)

제18조(「민법」의 준용) 조합의 총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1조ㆍ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소집 통지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제71조 중 "1주간전"은 "3일 전"으로 본다.

## 제19조(정족수)

제19조(정족수)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해임에 한정한다) 및 제6호의 사항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29>

## 제20조(의결권의 대리)

제20조(의결권의 대리) 대의원은 조합원인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2명 이상의 대의원을 대리할 수 없다.

##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 제22조(임원)

제22조(임원)

## 제22조(인사추천위원회)

제22조의2(인사추천위원회)

## 제23조(임원의 임기 등)

제23조(임원의 임기 등)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해당 직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 제23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23조의2(임원의 의무와 책임)

## 제24조(임원의 해임)

제24조(임원의 해임)

## 제25조(임원의 직무)

제25조(임원의 직무)

## 제26조(임원의 겸임 금지)

제26조(임원의 겸임 금지)

## 제27조(이사회)

제27조(이사회)

##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제29조(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29조(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조합은 여객 및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조합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협의체를 따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30조(직원)

제30조(직원) 조합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31조

제31조 삭제 <2016.5.29>

## 제32조(사업계획과 예산)

제32조(사업계획과 예산)

## 제33조(결산)

제33조(결산)

## 제34조(공제사업의 구분 회계처리)

제34조(공제사업의 구분 회계처리)

## 제35조(사용료와 수수료)

제35조(사용료와 수수료)

## 제36조(국고 보조)

제36조(국고 보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7조(면세)

제37조(면세) 정부는 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 제38조(조합에 대한 지원)

제38조(조합에 대한 지원)

## 제39조(감독)

제39조(감독)

## 제40조(청문)

제4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9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41조

제41조 삭제 <1995.12.29>

## 제42조(해산)

제42조(해산)

## 제43조(청산)

제43조(청산)

## 제44조(설립등기)

제44조(설립등기) 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45조(설립등기사항)

제45조(설립등기사항) 조합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6조(「민법」의 준용)

제46조(「민법」의 준용)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51조 및 제52조 중 "제49조제2항"은 각각 "「한국해운조합법」 제45조"로 본다.

## 제47조(벌칙)

제47조(벌칙)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ㆍ이용 또는 대출하는 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제48조(과태료)

제48조(과태료)

## 제4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환경공단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22.12.27>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설립등기)

제5조(설립등기)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임원의 임명)

제7조(임원의 임명)

## 제8조(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2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12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이사회)

제15조(이사회)

## 제16조(직원의 임면)

제1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7조(사업)

제17조(사업)

## 제18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제1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20조(토지의 매입 등)

제20조(토지의 매입 등)

## 제21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제21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방지와 그 밖의 환경개선에 사용될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공단으로 하여금 무상(無償)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자금의 조달 등)

제23조(자금의 조달 등)

## 제24조(출자 등)

제24조(출자 등)

## 제25조(수수료의 징수)

제25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6조(자금의 차입)

제26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7조(채권의 발행)

제27조(채권의 발행)

## 제28조(예산과 결산 등)

제28조(예산과 결산 등)

## 제29조(잉여금의 처리)

제29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 제3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제3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 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 제32조(민법의 준용)

제32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3조(벌칙)

제33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 제34조(과태료)

제3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 제4조(사무소 등)

제4조(사무소 등)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 제7조(임원의 구성 등)

제7조(임원의 구성 등)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 제9조(임원의 임기)

제9조(임원의 임기)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11조(부속기관의 설치)

제11조(부속기관의 설치) 기술원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직원의 임면)

제12조(직원의 임면) 기술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제14조(이사회)

제14조(이사회)

## 제15조(운영 및 사업의 재원)

제15조(운영 및 사업의 재원) 기술원은 제16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제18조에 따른 기부금품,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제20조에 따른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 및 사업을 한다.

## 제16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16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가는 기술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17조(수수료 등의 징수)

제1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8조(기부금품)

제18조(기부금품) 기술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9조(차입금)

제19조(차입금)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0조(사업수익금 등)

제20조(사업수익금 등)

## 제2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22조(예산서 등의 제출)

제22조(예산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제23조(결산서 등의 제출)

제23조(결산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4조(잉여금의 처리)

제24조(잉여금의 처리) 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 제25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제25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기술원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 제26조(서류 등의 열람 등)

제26조(서류 등의 열람 등)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관계 공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7조(지도ㆍ감독)

제27조(지도ㆍ감독)

## 제28조(업무협력)

제28조(업무협력)

##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기술원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0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1조(「민법」의 준용)

제31조(「민법」의 준용)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3조(벌칙)

제33조(벌칙) 제2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과태료)

제3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5-04-23

#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한류가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과 글로벌 문화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한류의 기반을 이루는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사업(이하 "한류산업등"이라 한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함과 더불어 한류의 보편성과 개방성, 다양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 제9조(연차보고서)

제9조(연차보고서)

##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11조(연구개발의 촉진)

제11조(연구개발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2조(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3조(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제13조(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 제14조(한류산업등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4조(한류산업등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 제15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

제15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 제16조(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

제16조(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

## 제17조(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

제17조(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

##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 제20조(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제20조(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 제21조(협회의 설립)

제21조(협회의 설립)

## 제22조(감독)

제22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5조(과태료)

제25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19-01-15 / 시행일자: 2019-07-16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 제3조(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제3조(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 제4조(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제4조(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 제5조(불이익 처우금지 등)

제5조(불이익 처우금지 등)

## 제6조(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제6조(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제7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제7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기념사업)

제8조(기념사업)

## 제9조(의료지원금등)

제9조(의료지원금등)

## 제10조(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

제10조(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

## 제11조(의료지원금등의 환수)

제11조(의료지원금등의 환수)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4조(벌칙)

제14조(벌칙)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3-06-20 / 시행일자: 2023-12-21

# 한식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식(韓食)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한식 진흥 시책의 강구)

제3조(한식 진흥 시책의 강구)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제5조(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 제6조(연구 및 개발의 촉진)

제6조(연구 및 개발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 한식사업자의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한식 정보체계의 구축)

제7조(한식 정보체계의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고, 국민이 한식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식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제8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한식의 확산)

제9조(한식의 확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한식의 발굴ㆍ복원과 계승ㆍ발전)

제10조(한식의 발굴ㆍ복원과 계승ㆍ발전)

##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12조(한식체험 활성화 등)

제12조(한식체험 활성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식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체험ㆍ교육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제13조(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 제14조(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등)

제14조(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진흥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한식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 제15조(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제15조(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 제16조(한식진흥원의 설립 등)

제16조(한식진흥원의 설립 등)

## 제17조(청문)

제17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진흥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4-09-15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2023.9.14>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6조(건축자산 기초조사)

제6조(건축자산 기초조사)

## 제7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제7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 제8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 제9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9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 제11조(공용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제11조(공용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 제12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제12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 제13조(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

제13조(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

## 제14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14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 제15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제15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 제16조(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

제16조(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 제17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

제17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

## 제18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제18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 제1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제1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 제2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2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제2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2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 제2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제2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제2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 제25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제25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 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의 다음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 제27조(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7조(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 및 한옥마을의 정체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28조(국가한옥센터 설치)

제28조(국가한옥센터 설치)

## 제29조(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29조(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제30조(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제30조(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 제31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제31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 제32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제32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 제33조(교육 및 홍보 등)

제33조(교육 및 홍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가치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4조(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제34조(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 제35조(우수사례 발굴ㆍ시상)

제35조(우수사례 발굴ㆍ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보전ㆍ활용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련된 사업 또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활동 등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6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제36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8조(보고 및 검사)

제38조(보고 및 검사)

## 제39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39조(비밀 엄수의 의무)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1조(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2조(과태료)

제42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02-06 / 시행일자: 2024-08-07

# 한의약 육성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 제6조(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 제7조(주요 시책 추진 방안의 수립ㆍ시행)

제7조(주요 시책 추진 방안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 제10조(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 등)

제10조(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 등)

## 제11조(한방임상센터 설치 등)

제11조(한방임상센터 설치 등)

## 제12조(한방산업단지의 조성 등)

제12조(한방산업단지의 조성 등)

## 제13조(한국한의약진흥원)

제13조(한국한의약진흥원)

## 제14조(우수 한약 관리기준)

제14조(우수 한약 관리기준)

## 제15조(한약의 품질 향상 및 유통 선진화 등)

제15조(한약의 품질 향상 및 유통 선진화 등)

##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의약기술의 연구ㆍ개발 등 한의약 육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4-23

# 합성생물학 육성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7조(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

제7조(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

## 제8조(합성생물학 육성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등)

제8조(합성생물학 육성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육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제9조(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 제10조(통계작성)

제10조(통계작성)

## 제11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제11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 제12조(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제12조(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 제13조(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제13조(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

## 제14조(연구개발사업 추진)

제14조(연구개발사업 추진)

## 제15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등)

제15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등)

## 제16조(혁신발전 지원)

제16조(혁신발전 지원) 정부는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하여 국내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혁신과 역량강화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7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7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정부는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합성생물학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합성생물학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제18조(합성생물학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정부는 합성생물학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 제19조(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및 운영)

제19조(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및 운영)

## 제20조(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

제20조(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

## 제21조(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 시책의 수립 등)

제21조(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 시책의 수립 등)

## 제22조(합성생물학 표준화)

제22조(합성생물학 표준화) 정부는 합성생물학 관련 연구개발 및 성과 확산, 상호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 제23조(전문인력 양성ㆍ확보)

제23조(전문인력 양성ㆍ확보)

## 제24조(국제협력 추진)

제24조(국제협력 추진) 정부는 합성생물학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여 국제교류ㆍ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5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

제25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

## 제26조(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제26조(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 제27조(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27조(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28조(사회적 이해증진 등)

제28조(사회적 이해증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증진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ㆍ교육ㆍ경진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책센터,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 제2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1-01-01

# 항공안전기술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등기)

제3조(설립 등기)

## 제4조(사무소 등)

제4조(사무소 등)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6.3.29, 2017.12.26>

## 제7조(업무협조)

제7조(업무협조) 기술원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연도)

제8조(사업연도) 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조(임원)

제9조(임원)

##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

## 제11조(임원의 임면 등)

제11조(임원의 임면 등)

## 제12조(재원)

제12조(재원)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 제13조(출연)

제13조(출연)

## 제14조(비용부담)

제14조(비용부담) 기술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15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6조(사업 및 결산 보고)

제16조(사업 및 결산 보고)

## 제17조(자료의 제공 요청)

제17조(자료의 제공 요청)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이 아닌 자는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기술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1조(「민법」의 준용)

제21조(「민법」의 준용)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공포일자: 2024-01-30 / 시행일자: 2024-07-31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2016.3.29, 2024.1.26>

##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실태조사)

제3조의2(실태조사)

##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 제5조

제5조 삭제 <2015.1.28>

## 제6조

제6조 삭제 <2015.1.28>

## 제7조

제7조 삭제 <2015.1.28>

## 제8조

제8조 삭제 <2015.1.28>

## 제8조(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 제9조

제9조 삭제 <1999.2.5>

## 제10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제10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 제11조(사용의 제한등)

제11조(사용의 제한등)

## 제12조(자금의 지원)

제12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연구ㆍ개발과 항공우주과학기술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 제13조(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제13조(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 제14조(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제14조(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 제15조(심의회의 기능)

제1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16조(심의회의 구성등)

제16조(심의회의 구성등)

## 제17조

제17조 삭제 <1999.1.29>

## 제17조

제17조의2 삭제 <2015.1.28>

## 제18조

제18조 삭제 <1999.2.5>

##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0조(검사수수료)

제20조(검사수수료)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2013.3.23, 2024.1.26>

## 제21조(벌칙)

제21조(벌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조(양벌규정)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

제23조 삭제 <1999.2.5>

## 제24조

제24조 삭제 <1999.2.5>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5-05-01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31>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항만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 제8조(기초조사)

제8조(기초조사)

## 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 제10조(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

제10조(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 관리청은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 이내에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 제11조(사업계획의 제안)

제11조(사업계획의 제안)

## 제12조(사업구역의 지정)

제12조(사업구역의 지정)

## 제13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

제13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

## 제14조(행위 제한 등)

제14조(행위 제한 등)

##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 제16조(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

제16조(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

##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 제1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20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20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 제21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21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22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22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제23조(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제23조(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 제2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2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제26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6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제27조(선수금)

제27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제28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제28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 제2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제30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제30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 제31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31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 제32조(비용의 부담)

제32조(비용의 부담)

## 제33조(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제33조(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 제34조(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제34조(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 제35조(준공확인)

제35조(준공확인)

## 제36조(공사완료의 공고)

제36조(공사완료의 공고) 관리청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 제3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38조(조성토지의 처분)

제38조(조성토지의 처분)

## 제39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39조(개발이익의 재투자)

## 제40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제40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 제41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제41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 제42조(청문)

제42조(청문)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

## 제44조(권한의 위임)

제44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45조(벌칙)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6조(벌칙)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7조(벌칙)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8조(양벌규정)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9조(과태료)

제4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1-23 / 시행일자: 2025-01-24

#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의 확보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만기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제5조(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 제7조(기술개발 촉진)

제7조(기술개발 촉진)

## 제8조(표준화 추진)

제8조(표준화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된 항만장비 활용의 활성화와 항만장비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10조(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제10조(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 제11조(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제11조(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항만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제12조(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항만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 제13조(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

제13조(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

## 제14조(자금 등의 지원)

제14조(자금 등의 지원)

## 제15조(해외 진출 지원)

제15조(해외 진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의 항만장비 및 항만기술산업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제16조(사업자단체의 설립)

## 제17조(청문)

제1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1-08-03 / 시행일자: 2022-08-04

# 항만안전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5조(항만운송 참여자의 기본 의무)

제5조(항만운송 참여자의 기본 의무) 항만운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확보 의무)

제6조(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확보 의무)

## 제7조(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7조(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 제8조(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 제9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9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 제10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등)

제10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등) 관리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와 제9조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 제12조(사업정지 등)

제12조(사업정지 등)

## 제13조(과징금 등)

제13조(과징금 등)

##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5조(벌칙)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조(양벌규정)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과태료)

제1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6-05-29 / 시행일자: 2016-05-29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항운노동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항만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 제4조(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제4조(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 제5조(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권익보호)

제5조(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권익보호)

## 제6조

제6조 삭제 <2011.5.19>

## 제6조

제6조의2 삭제 <2016.5.29>

## 제6조(퇴직금의 융자)

제6조의3(퇴직금의 융자)

## 제7조

제7조 삭제 <2011.5.19>

## 제7조

제7조의2 삭제 <2016.5.29>

## 제7조(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제7조의3(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 제9조(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

제9조(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

##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사업자의 책무 등)

제5조(사업자의 책무 등)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선박의 운항 또는 하역장비의 사용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8조(종합계획의 시행)

제8조(종합계획의 시행)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 제10조(선박배출 규제해역의 지정 등)

제10조(선박배출 규제해역의 지정 등)

## 제11조(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제11조(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입 촉진 등)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입 촉진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운항할 예정인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선박을 새로 조달하려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제1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13조(비산먼지의 규제)

## 제14조(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등)

제14조(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등)

## 제15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의 전환 촉진 등)

제15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의 전환 촉진 등)

## 제16조(자동차의 출입제한)

제16조(자동차의 출입제한)

## 제17조(친환경 항만의 구축)

제17조(친환경 항만의 구축)

## 제18조(육상전원공급설비)

제18조(육상전원공급설비)

## 제19조(출입검사)

제19조(출입검사)

## 제20조(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제20조(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 제21조(위임 및 위탁)

제21조(위임 및 위탁)

##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양벌규정)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과태료)

제2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27>

## 제2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2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2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12.27>
법령구분: 법률 (전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5-07-26

# 해사안전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해양에서 선박의 항행 및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장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확인하고, 해양의 이용이나 보존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사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국민 등의 책무)

제5조(국민 등의 책무)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제7조(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 제8조(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9조(해사안전실태조사)

제9조(해사안전실태조사)

## 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 제11조(해상교통관리시책 등)

제11조(해상교통관리시책 등)

## 제12조(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성 확보)

제12조(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성 확보)

## 제13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제13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 제14조(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제14조(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 제15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제15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 제16조(안전투자의 공시)

제16조(안전투자의 공시)

## 제17조(국제협력의 증진)

제17조(국제협력의 증진)

## 제18조(해사안전산업의 진흥시책)

제18조(해사안전산업의 진흥시책)

## 제19조(해사안전산업 관련 실증시설 설치 및 시범지구 조성 등)

제19조(해사안전산업 관련 실증시설 설치 및 시범지구 조성 등)

## 제20조(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행 기본계획 등)

제20조(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행 기본계획 등)

## 제21조(해양안전교육ㆍ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21조(해양안전교육ㆍ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22조(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

제22조(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

## 제23조(해양안전헌장)

제23조(해양안전헌장)

## 제24조(해양안전의 날 등)

제24조(해양안전의 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 제25조(포상)

제25조(포상)

## 제26조(조사 및 검사)

제26조(조사 및 검사)

## 제27조(청문)

제2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29조(비밀유지)

제29조(비밀유지)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사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1조(벌칙)

제31조(벌칙) 제29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양벌규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과태료)

제3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4-05-01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해수욕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ㆍ관리되어야 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해수욕장의 지정)

제6조(해수욕장의 지정)

## 제7조(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제7조(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

## 제8조(해수욕장의 현황조사)

제8조(해수욕장의 현황조사)

## 제9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 제10조(기본계획의 내용)

제10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기본계획의 변경)

제11조(기본계획의 변경)

## 제12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12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 제13조(해수욕장 관리계획의 수립)

제13조(해수욕장 관리계획의 수립)

## 제14조(관리계획의 내용)

제14조(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5조(관리계획의 변경 등)

제15조(관리계획의 변경 등)

## 제16조(실태조사)

제16조(실태조사)

## 제17조(해수욕장의 구역)

제17조(해수욕장의 구역)

## 제18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제18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 제20조(해수욕장협의회)

제20조(해수욕장협의회)

## 제21조(사용료의 징수)

제21조(사용료의 징수)

##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 제23조(원상회복 등)

제23조(원상회복 등)

## 제23조(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제23조의2(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 제24조(안전관리지침)

제24조(안전관리지침)

## 제25조(안전관리조치 등)

제25조(안전관리조치 등)

## 제26조(수상레저기구의 운용 등)

제26조(수상레저기구의 운용 등)

## 제27조(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

제27조(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

## 제28조(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등)

제28조(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등)

## 제29조(환경관리지침)

제29조(환경관리지침)

## 제30조(수질관리)

제30조(수질관리)

## 제31조(백사장 관리)

제31조(백사장 관리)

## 제32조(폐기물 등 관리)

제32조(폐기물 등 관리)

## 제33조(유해생물 관리)

제33조(유해생물 관리)

## 제34조(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등)

제34조(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등)

## 제35조(해수욕장시설의 관리)

제35조(해수욕장시설의 관리)

## 제36조(해수욕장시설사업의 시행 등)

제36조(해수욕장시설사업의 시행 등)

## 제37조(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37조(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 제3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3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39조(해수욕장의 평가)

제39조(해수욕장의 평가)

## 제40조(해수욕장평가위원회)

제40조(해수욕장평가위원회)

## 제41조(해수욕장 정보시스템)

제41조(해수욕장 정보시스템)

## 제42조(보고)

제42조(보고)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의 이용 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0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3조(위임ㆍ위탁)

제43조(위임ㆍ위탁)

## 제44조(벌칙)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 제45조(벌칙)

제45조(벌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6조(양벌규정)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또는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7조(과태료)

제4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10-23

# 해양경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2020.12.29, 2025.4.22>

##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을 확보하고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경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이나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제5조의2 삭제 <2019.8.20>

## 제6조(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해양경비 활동의 범위)

제7조(해양경비 활동의 범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경비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 제7조(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제7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 제8조(권한남용의 금지)

제8조(권한남용의 금지) 해양경찰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9조(국제협력)

제9조(국제협력)

## 제10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제11조(경비수역별 중점 경비사항)

제11조(경비수역별 중점 경비사항)

## 제12조(해상검문검색)

제12조(해상검문검색)

## 제13조(추적ㆍ나포)

제13조(추적ㆍ나포) 해양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추적ㆍ나포(拿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권의 행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14조(해상항행 보호조치 등)

제14조(해상항행 보호조치 등)

## 제15조(지원요청)

제15조(지원요청)

## 제16조(해양경비 교육훈련)

제16조(해양경비 교육훈련)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함정 승조원 및 항공요원 등 경비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함정ㆍ항공기 등을 이용한 종합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16조(해양 대테러 계획의 수립)

제16조의2(해양 대테러 계획의 수립)

## 제17조(무기의 사용)

제17조(무기의 사용)

## 제18조(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

제18조(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

## 제19조(협조요청)

제19조(협조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4.22>

## 제20조(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제20조(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 제20조(포상)

제20조의2(포상) 해양경찰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1조(벌칙)

제21조(벌칙)

## 제22조

제22조 삭제 <2017.4.18>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6-02-01

# 해양경찰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양경찰의 책무)

제2조(해양경찰의 책무)

## 제3조(권한남용의 금지 등)

제3조(권한남용의 금지 등) 해양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해양경찰의 날)

제4조(해양경찰의 날)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 제5조(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명)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명)

##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 제8조(재의요구)

제8조(재의요구)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 제11조(해양경찰청장)

제11조(해양경찰청장)

## 제12조(해양경찰청장 임명자격)

제12조(해양경찰청장 임명자격)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12.22>

## 제13조(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제13조(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 제14조(직무)

제14조(직무)

## 제15조(직무수행)

제15조(직무수행)

## 제15조(수사의 지휘ㆍ감독)

제15조의2(수사의 지휘ㆍ감독)

## 제16조(해양안전 확보 노력)

제16조(해양안전 확보 노력)

## 제17조(협력)

제17조(협력)

## 제18조(국민참여의 확대)

제18조(국민참여의 확대)

## 제19조(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

제19조(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

## 제20조(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

제20조(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

##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6-02-01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치안 및 안전 확보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과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

제5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의 도입ㆍ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 제7조(해양경찰장비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 등)

제7조(해양경찰장비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 등)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9조(해양경찰장비 도입의 기본원칙)

제9조(해양경찰장비 도입의 기본원칙)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

## 제10조(계약의 특례)

제10조(계약의 특례)

## 제11조(중요탑재장비의 선정)

제11조(중요탑재장비의 선정)

## 제12조(해양경찰장비의 기록ㆍ관리)

제12조(해양경찰장비의 기록ㆍ관리)

## 제13조(해양경찰장비의 내용연수)

제13조(해양경찰장비의 내용연수)

## 제14조(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등)

제14조(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등) 해양경찰청장은 제13조에 따른 내용연수를 초과한 함정에 대하여 함정의 건조시기, 성능 및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해양경찰장비의 용도폐지)

제15조(해양경찰장비의 용도폐지) 해양경찰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안전도 평가결과 또는 사고나 고장으로 해당 해양경찰장비의 최소한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의 처분)

제16조(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의 처분)

## 제17조(해양경찰장비의 무상양여)

제17조(해양경찰장비의 무상양여)

## 제18조(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등)

제18조(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등)

## 제19조(감독관의 운영)

제19조(감독관의 운영)

## 제20조(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제20조(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 제21조(경광등의 설치 등)

제21조(경광등의 설치 등)

## 제22조(청문)

제22조(청문) 해양경찰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4조(과태료)

제2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7-06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해양공간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8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제8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 제9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제9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 제11조(해양공간계획의 준수)

제11조(해양공간계획의 준수)

##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 제13조(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

제13조(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

## 제14조(해양용도구역의 관리)

제14조(해양용도구역의 관리)

##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 제16조(협의 절차)

제16조(협의 절차)

## 제17조(협의내용의 이행)

제17조(협의내용의 이행)

## 제18조(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제18조(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 제19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19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 제20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0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21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제21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0-12-22 / 시행일자: 2021-06-23

# 해양과학조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해양광물자원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조사 또는 탐사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

제4조(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 제5조(국제협력의 증진)

제5조(국제협력의 증진)

## 제6조(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제6조(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 제8조(공동조사의 허가 등)

제8조(공동조사의 허가 등)

## 제9조(조건부 허가 등)

제9조(조건부 허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부담을 지울 수 있다.

##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 제11조(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등)

제11조(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등)

## 제12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제12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 제13조(불법 조사)

제13조(불법 조사)

## 제14조(다른 조약과의 관계)

제14조(다른 조약과의 관계)

## 제15조(긴급조사)

제15조(긴급조사)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 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긴급히 실시되는 국제공동조사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제7조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5조(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제15조의2(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외국인등이 이 법에 따른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면서 국민등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련 국내법 및 국제협약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7조(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권리의 발생 불인정)

제17조(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권리의 발생 불인정)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근거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 등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8조(국가비상 시 등의 특칙)

제18조(국가비상 시 등의 특칙)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를 할 때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안전보장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권리행사 및 해양의 적법한 이용행위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3.8.13>

## 제20조(해양과학조사의 장려)

제20조(해양과학조사의 장려)

## 제20조(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제20조의2(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 제21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제21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 제22조(관리기관)

제22조(관리기관)

## 제23조(이행 권고)

제23조(이행 권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의2 및 제21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 제25조(양벌규정)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1-23 / 시행일자: 2025-01-24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0, 2024.1.23>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0.31>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조(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8조(해양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제8조(해양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 제9조(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

제9조(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

## 제10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제10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 제11조(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 지정의 취소 등)

제11조(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 지정의 취소 등)

## 제12조(지역해양교육협의회)

제12조(지역해양교육협의회)

## 제13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13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 제14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제14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 제15조(인증의 변경 및 취소)

제15조(인증의 변경 및 취소)

## 제16조(해양교육전문강사의 교육기회 제공 등)

제16조(해양교육전문강사의 교육기회 제공 등)

## 제17조(학교해양교육의 지원)

제17조(학교해양교육의 지원)

## 제18조(사회해양교육의 지원)

제18조(사회해양교육의 지원)

## 제19조(경비지원 및 보조)

제19조(경비지원 및 보조)

## 제20조(해양교육시설 등의 평가)

제20조(해양교육시설 등의 평가)

## 제21조(해양문화의 확산)

제21조(해양문화의 확산)

## 제22조(연구 활동 지원 등)

제22조(연구 활동 지원 등)

## 제23조(국내외 교류협력)

제23조(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4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5조(청문)

제25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양벌규정)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조(과태료)

제2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