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10-02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법인격과 주소)

제3조(법인격과 주소)

## 제4조(명칭)

제4조(명칭)

## 제5조(사업구역)

제5조(사업구역)

## 제6조(기본원칙)

제6조(기본원칙)

##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 제8조(조합등의 책무)

제8조(조합등의 책무)

## 제9조(국가등의 협력 등)

제9조(국가등의 협력 등)

## 제9조(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합등과 협력하여 그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은 다른 조합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ㆍ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2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2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조합"ㆍ"연합회"ㆍ"전국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ㆍ"회원"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 제13조(조합원의 자격)

제13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ㆍ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로 한다.

## 제14조(가입)

제14조(가입)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제15조(출자 등)

제15조(출자 등)

## 제16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16조(의결권 및 선거권)

## 제17조(경비 등의 부과ㆍ징수)

제17조(경비 등의 부과ㆍ징수)

## 제18조(탈퇴)

제18조(탈퇴)

## 제19조(제명)

제19조(제명)

## 제20조(지분환급청구권)

제20조(지분환급청구권)

## 제21조(설립인가 등)

제21조(설립인가 등)

## 제22조(설립등기)

제22조(설립등기)

## 제23조(정관)

제23조(정관)

## 제24조(규약 또는 규정)

제24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5조(총회)

제25조(총회)

##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 제27조(총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

제27조(총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

## 제27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제27조의2(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 제28조(총회의 특별 의결사항)

제28조(총회의 특별 의결사항) 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9조(총회의 의사록)

제29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제34조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 또는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제30조(대의원총회)

제30조(대의원총회)

## 제31조(임원)

제31조(임원)

## 제32조(임원의 임기 등)

제32조(임원의 임기 등)

## 제33조(선거운동의 제한)

제33조(선거운동의 제한)

## 제3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35조(임원의 책임 등)

제35조(임원의 책임 등)

## 제36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36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제37조(감사의 직무)

제37조(감사의 직무)

## 제38조(감사의 대표권)

제38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제39조(임원의 해임)

제39조(임원의 해임)

##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40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4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 제41조(이사회)

제41조(이사회)

##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제43조(임원의 겸직금지)

제43조(임원의 겸직금지)

## 제44조(서류비치의 의무)

제44조(서류비치의 의무)

## 제45조(사업의 종류)

제45조(사업의 종류)

## 제46조(사업의 이용)

제46조(사업의 이용)

## 제46조(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제46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 제47조(회계연도 및 회계)

제47조(회계연도 및 회계)

## 제48조(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제48조(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 제48조(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제48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 제49조(적립금)

제49조(적립금)

## 제50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0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제51조(출자지분의 취득금지 등)

제51조(출자지분의 취득금지 등) 조합은 권리행사의 결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2조(합병과 분할)

제52조(합병과 분할)

## 제53조(해산)

제53조(해산)

## 제54조(해산의 등기)

제54조(해산의 등기)

## 제55조(청산인)

제55조(청산인)

## 제56조(잔여재산의 처리)

제56조(잔여재산의 처리)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다만,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청산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 제57조(회원의 자격)

제57조(회원의 자격)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조합으로 한다.

## 제58조(탈퇴)

제58조(탈퇴)

## 제59조(준용 규정)

제59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ㆍ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5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2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 제60조(설립인가 등)

제60조(설립인가 등)

## 제61조(준용 규정)

제61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23조제1항제5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 제62조(총회)

제62조(총회)

## 제63조(임원)

제63조(임원)

## 제64조(준용 규정)

제64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3항ㆍ제4항 및 제3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35조제6항 및 제39조제1항 전단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9조제3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보고, 제33조 중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21.12.7>

## 제65조(사업의 종류)

제65조(사업의 종류)

## 제66조(공제규정 등)

제66조(공제규정 등)

## 제67조(사업의 이용)

제67조(사업의 이용)

## 제68조(준용 규정)

제68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5.4.1>

## 제69조(준용 규정)

제69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52조제3항 중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60조 및 제61조"로 보며, 제55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 제70조(전국연합회의 구분 및 회원의 자격)

제70조(전국연합회의 구분 및 회원의 자격) 전국연합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71조(준용 규정)

제71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5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2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 제72조(설립인가 등)

제72조(설립인가 등)

## 제73조(준용 규정)

제73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23조제1항제5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 제74조(총회)

제74조(총회)

## 제75조(임원)

제75조(임원)

## 제76조(준용 규정)

제76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3항ㆍ제4항,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35조제6항 및 제39조제1항 전단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9조제3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보고, 제33조 중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연합회나 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21.12.7>

## 제77조(사업의 종류)

제77조(사업의 종류)

## 제78조(준용 규정)

제78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전국연합회"로, "조합"은 "조합 또는 연합회"로 본다.

## 제79조(준용 규정)

제79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5.4.1>

## 제80조(준용 규정)

제80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6조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52조제3항 중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72조 및 제73조"로 보며, 제55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 제81조(감독 및 권한의 위탁)

제81조(감독 및 권한의 위탁)

## 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 제83조(청문)

제83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82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4조(준용 규정)

제84조(준용 규정)

## 제85조(벌칙)

제85조(벌칙)

## 제86조(벌칙)

제86조(벌칙)

## 제87조(양벌규정)

제87조(양벌규정)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조합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8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8조(과태료)

제8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