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8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승진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23>

## 제3조(승진임용의 구분)

제3조(승진임용의 구분)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ㆍ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 제4조(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제4조(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 제5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제5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 제7조(근무성적 평정)

제7조(근무성적 평정)

## 제8조(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제8조(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 제9조(경력 평정)

제9조(경력 평정)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12.9>

## 제11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제11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10.31>

## 제13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제13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 제14조(승진심사)

제14조(승진심사)

## 제15조(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5조(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16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6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17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제17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 제18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제18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 제19조(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등)

제19조(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등)

## 제20조(승진심사대상)

제20조(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는 제11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외한다)순으로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승진심사대상자의 범위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하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0.31, 2017.7.26, 2020.6.23>

## 제21조(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제21조(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9.17, 2018.6.12, 2024.12.10>

## 제22조(승진심사의 기준 등)

제22조(승진심사의 기준 등)

## 제22조(동료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제22조의2(동료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 제23조(승진심사 결과의 보고 등)

제23조(승진심사 결과의 보고 등)

## 제24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24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 제25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제25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 제26조(근속승진)

제26조(근속승진)

## 제27조(시험 실시의 원칙)

제27조(시험 실시의 원칙)

## 제28조(시험 실시권의 위임)

제28조(시험 실시권의 위임)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3, 2020.12.31, 2023.12.19>

## 제29조(응시자격)

제29조(응시자격)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9.17, 2018.6.12, 2024.12.10>

## 제30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30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제31조(시험의 방법 및 절차)

제31조(시험의 방법 및 절차)

## 제31조(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방법 등의 특례)

제31조의2(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방법 등의 특례)

## 제32조(시험 과목 등)

제32조(시험 과목 등) 제31조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및 제31조의2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23>

## 제33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제33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 제33조(특례 시험의 합격자 결정)

제33조의2(특례 시험의 합격자 결정)

## 제33조(특례 시험 선택과목의 점수 산출방법)

제33조의3(특례 시험 선택과목의 점수 산출방법)

## 제34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제34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 제3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3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36조(시험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36조(시험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 제3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제3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 제38조(특별승진의 계급 범위)

제38조(특별승진의 계급 범위) 제37조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계급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8.22>

## 제39조(특별승진의 실시)

제39조(특별승진의 실시)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은 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0.31, 2017.7.26, 2018.6.12, 2020.6.23>

## 제40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등의 적용 배제)

제40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등의 적용 배제)

## 제40조(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제40조의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 제41조(특별승진심사)

제41조(특별승진심사)

## 제42조(특별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42조(특별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 제43조(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제43조(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 제4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