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6-03-06 / 시행일자: 2026-03-06

# 상법

## 제1조(상사적용법규)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 제3조(일방적 상행위)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 제4조(상인-당연상인)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 제5조(동전-의제상인)

제5조(동전-의제상인)

##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제7조(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

##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 제9조(소상인)

제9조(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지배인의 선임)

제10조(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 제12조(공동지배인)

제12조(공동지배인)

##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와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제14조(표현지배인)

제14조(표현지배인)

##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 제16조(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제16조(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제17조(상업사용인의 의무)

제17조(상업사용인의 의무)

## 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

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 제19조(회사의 상호)

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 제21조(상호의 단일성)

제21조(상호의 단일성)

##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 제22조(상호의 가등기)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제25조(상호의 양도)

제25조(상호의 양도)

## 제26조(상호불사용의 효과)

제26조(상호불사용의 효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 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 제30조(상업장부의 작성방법)

제30조(상업장부의 작성방법)

## 제31조

제31조 삭제 <2010.5.14>

## 제32조(상업장부의 제출)

제32조(상업장부의 제출)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

제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

## 제34조(통칙)

제34조(통칙)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개정 2024.9.20>

## 제34조

제34조의2 삭제 <2007.8.3>

## 제35조

제35조 삭제 <2024.9.20>

## 제36조

제36조 삭제 <1995.12.29>

## 제37조(등기의 효력)

제37조(등기의 효력)

## 제38조

제38조 삭제 <2024.9.20>

## 제39조(부실의 등기)

제39조(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40조(변경, 소멸의 등기)

제40조(변경, 소멸의 등기)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 제43조(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제43조(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전조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 제44조(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제44조(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제45조(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제45조(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2010.5.14>

## 제47조(보조적 상행위)

제47조(보조적 상행위)

## 제48조(대리의 방식)

제48조(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제49조(위임)

제49조(위임)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50조(대리권의 존속)

제50조(대리권의 존속)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 제51조(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제51조(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대화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제52조

제52조 삭제 <2010.5.14>

## 제53조(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제53조(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 제54조(상사법정이율)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12.12>

##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 제56조(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제56조(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 제58조(상사유치권)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9조(유질계약의 허용)

제59조(유질계약의 허용)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0조(물건보관의무)

제60조(물건보관의무) 상인이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청약자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물건의 가액이 보관의 비용을 상환하기에 부족하거나 보관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1조(상인의 보수청구권)

제61조(상인의 보수청구권)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제62조(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제62조(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 제63조(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제63조(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는 그 시간내에 하여야 한다.

## 제64조(상사시효)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제65조(유가증권과 준용규정)

제65조(유가증권과 준용규정)

## 제66조(준상행위)

제66조(준상행위) 본장의 규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의 행위에 준용한다.

## 제67조(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제67조(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 제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

제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 제70조(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제70조(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 제71조(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제71조(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전조의 규정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건이 매매의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이 초과한 경우에 그 상위 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72조(의의)

제72조(의의) 상호계산은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73조(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제73조(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 제74조(상호계산기간)

제74조(상호계산기간)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 제75조(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제75조(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6조(잔액채권의 법정이자)

제76조(잔액채권의 법정이자)

## 제77조(해지)

제77조(해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8조(의의)

제78조(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 제80조(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제80조(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 제81조(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제81조(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제82조(이익배당과 손실분담)

제82조(이익배당과 손실분담)

## 제83조(계약의 해지)

제83조(계약의 해지)

## 제84조(계약의 종료)

제84조(계약의 종료)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 제85조(계약종료의 효과)

제85조(계약종료의 효과) 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 제86조(준용규정)

제86조(준용규정) 제272조, 제277조와 제278조의 규정은 익명조합원에 준용한다.

## 제86조(의의)

제86조의2(의의)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86조(조합계약)

제86조의3(조합계약) 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총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제86조(등기)

제86조의4(등기)

## 제86조(업무집행조합원)

제86조의5(업무집행조합원)

## 제86조(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제86조의6(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 제86조(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제86조의7(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 제86조(준용규정)

제86조의8(준용규정)

## 제86조(과태료)

제86조의9(과태료)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제86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183조의2 또는 제253조에 따른 직무대행자 또는 청산인이 이 장(章)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87조(의의)

제87조(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 제88조(통지의무)

제88조(통지의무)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제89조(경업금지)

제89조(경업금지)

## 제90조(통지를 받을 권한)

제90조(통지를 받을 권한) 물건의 판매나 그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 제91조(대리상의 유치권)

제91조(대리상의 유치권)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2조(계약의 해지)

제92조(계약의 해지)

## 제92조(대리상의 보상청구권)

제92조의2(대리상의 보상청구권)

## 제92조(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제92조의3(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대리상은 계약의 종료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3조(의의)

제93조(의의)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 제94조(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제94조(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5조(견품보관의무)

제95조(견품보관의무)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96조(결약서교부의무)

제96조(결약서교부의무)

## 제97조(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제97조(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 제98조(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제98조(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당사자가 그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에는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교부할 제96조제1항의 서면과 전조 제2항의 등본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 제99조(중개인의 이행책임)

제99조(중개인의 이행책임)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00조(보수청구권)

제100조(보수청구권)

## 제101조(의의)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 제104조(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제104조(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5조(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제105조(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6조(지정가액준수의무)

제106조(지정가액준수의무)

## 제107조(위탁매매인의 개입권)

제107조(위탁매매인의 개입권)

## 제108조(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제108조(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 제109조(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제109조(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제67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이 매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 준용한다.

## 제110조(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제110조(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상인인 위탁자가 그 영업에 관하여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1조(준용규정)

제111조(준용규정) 제91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에 준용한다.

## 제112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112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본장의 규정외에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113조(준위탁매매인)

제113조(준위탁매매인) 본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 제114조(의의)

제114조(의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 제115조(손해배상책임)

제11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제116조(개입권)

제116조(개입권)

## 제117조(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제117조(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 제118조(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제118조(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전조의 경우에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운송인의 권리를 취득한다.

## 제119조(보수청구권)

제119조(보수청구권)

## 제120조(유치권)

제120조(유치권)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 제122조(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제122조(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123조(준용규정)

제123조(준용규정) 운송주선인에 관하여는 본장의 규정외에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4조(동전)

제124조(동전) 제136조, 제140조와 제141조의 규정은 운송주선업에 준용한다.

## 제125조(의의)

제125조(의의)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 제126조(화물명세서)

제126조(화물명세서)

## 제127조(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제127조(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 제128조(화물상환증의 발행)

제128조(화물상환증의 발행)

## 제129조(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제129조(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제130조(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제130조(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 제132조(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제132조(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 제133조(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제133조(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134조(운송물멸실과 운임)

제134조(운송물멸실과 운임)

##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137조(손해배상의 액)

제137조(손해배상의 액)

## 제138조(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제138조(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 제139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

제139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

## 제140조(수하인의 지위)

제140조(수하인의 지위)

## 제141조(수하인의 의무)

제141조(수하인의 의무)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제142조(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제142조(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 제143조(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

제143조(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

## 제144조(공시최고)

제144조(공시최고)

## 제145조(준용규정)

제145조(준용규정) 제6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3조의 경매에 준용한다.

##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

## 제147조(준용규정)

제147조(준용규정) 제117조, 제12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 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 제149조(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제149조(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 제150조(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제150조(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제151조(의의)

제151조(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公衆接客業者)라 한다.

##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 제155조(의의)

제155조(의의)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

## 제156조(창고증권의 발행)

제156조(창고증권의 발행)

## 제157조(준용규정)

제157조(준용규정)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은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 제158조(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제158조(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 제159조(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제159조(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창고증권으로 임치물을 입질한 경우에도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임치인은 채권의 변제기전이라도 임치물의 일부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 품질과 수량을 창고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60조(손해배상책임)

제160조(손해배상책임)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제161조(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

제161조(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62조(보관료청구권)

제162조(보관료청구권)

## 제163조(임치기간)

제163조(임치기간)

## 제164조(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64조(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다.

## 제165조(준용규정)

제165조(준용규정) 제6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166조(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제166조(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 제167조(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제167조(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168조(준용규정)

제168조(준용규정) 제108조와 제146조의 규정은 창고업자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 제168조(의의)

제168조의2(의의)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이하 이 장에서 "금융리스물건"이라 한다)을 제3자(이하 이 장에서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한다.

## 제168조(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제168조의3(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 제168조(공급자의 의무)

제168조의4(공급자의 의무)

## 제168조(금융리스계약의 해지)

제168조의5(금융리스계약의 해지)

## 제168조(의의)

제168조의6(의의) 자신의 상호ㆍ상표 등(이하 이 장에서 "상호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맹업자"(加盟業者)라 한다]로부터 그의 상호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加盟商)이라 한다.

## 제168조(가맹업자의 의무)

제168조의7(가맹업자의 의무)

## 제168조(가맹상의 의무)

제168조의8(가맹상의 의무)

## 제168조(가맹상의 영업양도)

제168조의9(가맹상의 영업양도)

## 제168조(계약의 해지)

제168조의10(계약의 해지)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68조(의의)

제168조의11(의의) 타인이 물건ㆍ유가증권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영업상의 채권(이하 이 장에서 "영업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채권매입업자라 한다.

## 제168조(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

제168조의12(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 영업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매입업자는 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매입계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9조(회사의 의의)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 제170조(회사의 종류)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 제171조(회사의 주소)

제171조(회사의 주소)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 제172조(회사의 성립)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173조(권리능력의 제한)

제173조(권리능력의 제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 제174조(회사의 합병)

제174조(회사의 합병)

## 제175조(동전-설립위원)

제175조(동전-설립위원)

##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

## 제177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제177조(등기기간의 기산점) 본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 제178조(정관의 작성)

제178조(정관의 작성)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 제180조(설립의 등기)

제180조(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 제183조(변경등기)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183조(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제184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제184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 제185조(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제185조(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86조(전속관할)

제186조(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제187조(소제기의 공고)

제187조(소제기의 공고)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188조(소의 병합심리)

제188조(소의 병합심리) 수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 제189조(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제189조(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제190조(판결의 효력)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

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 제194조(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제194조(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 제195조(준용법규)

제195조(준용법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6조(채권출자)

제196조(채권출자)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97조(지분의 양도)

제197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198조(사원의 경업의 금지)

제198조(사원의 경업의 금지)

## 제199조(사원의 자기거래)

제199조(사원의 자기거래)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00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제200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 제200조(직무대행자의 권한)

제20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 제201조(업무집행사원)

제201조(업무집행사원)

## 제202조(공동업무집행사원)

제202조(공동업무집행사원)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3조(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제203조(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제204조(정관의 변경)

제204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 제206조(준용규정)

제206조(준용규정) 제186조의 규정은 전조의 소에 준용한다.

## 제207조(회사대표)

제207조(회사대표)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각 업무집행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 제208조(공동대표)

제208조(공동대표)

##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 제210조(손해배상책임)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211조(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

제211조(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 회사가 사원에 대하여 또는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212조(사원의 책임)

제212조(사원의 책임)

## 제213조(신입사원의 책임)

제213조(신입사원의 책임) 회사성립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 제214조(사원의 항변)

제214조(사원의 항변)

## 제215조(자칭사원의 책임)

제215조(자칭사원의 책임)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 제216조(준용규정)

제216조(준용규정) 제205조와 제206조의 규정은 회사의 대표사원에 준용한다.

## 제217조(사원의 퇴사권)

제217조(사원의 퇴사권)

## 제218조(퇴사원인)

제218조(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 제219조(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제219조(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 제220조(제명의 선고)

제220조(제명의 선고)

## 제221조(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

제221조(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 제명된 사원과 회사와의 계산은 제명의 소를 제기한 때의 회사재산의 상태에 따라서 하며 그 때부터 법정이자를 붙여야 한다.

## 제222조(지분의 환급)

제222조(지분의 환급)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3조(지분의 압류)

제223조(지분의 압류)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사원이 장래이익의 배당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제224조(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제224조(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 제225조(퇴사원의 책임)

제225조(퇴사원의 책임)

## 제226조(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

제226조(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227조(해산원인)

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 제228조(해산등기)

제228조(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229조(회사의 계속)

제229조(회사의 계속)

## 제230조(합병의 결의)

제230조(합병의 결의)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제231조

제231조 삭제 <1984.4.10>

##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 제233조(합병의 등기)

제233조(합병의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235조(합병의 효과)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제236조(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제236조(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 제237조(준용규정)

제237조(준용규정) 제176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회사채권자가 전조의 소를 제기한 때에 준용한다.

## 제238조(합병무효의 등기)

제238조(합병무효의 등기)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239조(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제239조(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 제240조(준용규정)

제24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91조의 규정은 합병무효의 소에 준용한다.

## 제241조(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제241조(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 제242조(조직변경)

제242조(조직변경)

## 제243조(조직변경의 등기)

제243조(조직변경의 등기)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명회사의 해산등기,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244조(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제244조(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합명회사사원으로서 제2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제245조(청산 중의 회사)

제245조(청산 중의 회사)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제246조(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46조(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 회사의 해산후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에 관한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제247조(임의청산)

제247조(임의청산)

## 제248조(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

제248조(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

## 제249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

제249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 회사가 제24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0조(법정청산)

제250조(법정청산)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51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을 하여야 한다.

## 제251조(청산인)

제251조(청산인)

## 제252조(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제252조(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회사가 제227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된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 제253조(청산인의 등기)

제253조(청산인의 등기)

## 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

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

## 제255조(청산인의 회사대표)

제255조(청산인의 회사대표)

## 제256조(청산인의 의무)

제256조(청산인의 의무)

## 제257조(영업의 양도)

제257조(영업의 양도) 청산인이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

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

## 제259조(채무의 변제)

제259조(채무의 변제)

## 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

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 제261조(청산인의 해임)

제261조(청산인의 해임)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 제262조(동전)

제262조(동전) 청산인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 제263조(청산인의 임무종료)

제263조(청산인의 임무종료)

##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263조에 따른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265조(준용규정)

제265조(준용규정) 제183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의2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09조제2항ㆍ제210조ㆍ제382조제2항ㆍ제399조 및 제401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준용한다.

## 제266조(장부, 서류의 보존)

제266조(장부, 서류의 보존)

## 제267조(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

제267조(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

## 제268조(회사의 조직)

제268조(회사의 조직)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 제269조(준용규정)

제269조(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70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제270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제179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271조(등기사항)

제271조(등기사항)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 제272조(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제272조(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제273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제273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제274조(지배인의 선임, 해임)

제274조(지배인의 선임, 해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제275조(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제275조(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

## 제276조(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제276조(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분의 양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도 같다.

## 제277조(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제277조(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제279조(유한책임사원의 책임)

제279조(유한책임사원의 책임)

## 제280조(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

제280조(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를 감소한 후에도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전조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제281조(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제281조(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 제282조(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

제282조(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 제213조의 규정은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 제225조의 규정은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 준용한다.

## 제283조(유한책임사원의 사망)

제283조(유한책임사원의 사망)

## 제284조(유한책임사원의 성년후견개시)

제284조(유한책임사원의 성년후견개시)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아니한다.

## 제285조(해산, 계속)

제285조(해산, 계속)

## 제286조(조직변경)

제286조(조직변경)

## 제287조(청산인)

제287조(청산인) 합자회사의 청산인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 제287조(정관의 작성)

제287조의2(정관의 작성)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287조(정관의 기재사항)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제287조(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제287조의4(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 제287조(설립의 등기 등)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 제287조(준용규정)

제287조의6(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의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는 제184조부터 제1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4조 중 "사원"은 "사원 및 업무집행자"로 본다.

## 제287조(사원의 책임)

제287조의7(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 제287조(지분의 양도)

제287조의8(지분의 양도)

## 제287조(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제287조의9(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 제287조(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

제287조의10(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

## 제287조(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제287조의11(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87조(업무의 집행)

제287조의12(업무의 집행)

## 제287조(직무대행자의 권한 등)

제287조의13(직무대행자의 권한 등) 제287조의5제5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하여는 제200조의2를 준용한다.

## 제287조(사원의 감시권)

제287조의14(사원의 감시권)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의 감시권에 대하여는 제277조를 준용한다.

## 제287조(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제287조의15(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 제287조(정관의 변경)

제287조의16(정관의 변경)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제287조(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제287조의17(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 제287조(준용규정)

제287조의18(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7조(유한책임회사의 대표)

제287조의19(유한책임회사의 대표)

## 제287조(손해배상책임)

제287조의20(손해배상책임)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287조(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제287조의21(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사원이 아닌 업무집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또는 사원이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대표할 사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287조(대표소송)

제287조의22(대표소송)

## 제287조(사원의 가입)

제287조의23(사원의 가입)

## 제287조(사원의 퇴사권)

제287조의24(사원의 퇴사권) 사원의 퇴사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17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287조(퇴사 원인)

제287조의25(퇴사 원인) 사원의 퇴사 원인에 관하여는 제218조를 준용한다.

## 제287조(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제287조의26(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219조를 준용한다.

## 제287조(제명의 선고)

제287조의27(제명의 선고) 사원의 제명에 관하여는 제2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원의 제명에 필요한 결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287조(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제287조의28(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 제287조(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제287조의29(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그 사원을 퇴사시키는 경우에는 제224조를 준용한다.

## 제287조(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의)

제287조의30(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의)

## 제287조(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제287조의31(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유한책임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287조(회계 원칙)

제287조의32(회계 원칙) 유한책임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 제287조(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87조(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제287조의34(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 제287조(자본금의 액)

제287조의35(자본금의 액) 사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으로 한다.

## 제287조(자본금의 감소)

제287조의36(자본금의 감소)

## 제287조(잉여금의 분배)

제287조의37(잉여금의 분배)

## 제287조(해산 원인)

제287조의38(해산 원인) 유한책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제287조(해산등기)

제287조의39(해산등기) 유한책임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제287조(유한책임회사의 계속)

제287조의40(유한책임회사의 계속) 제287조의38의 해산 원인 중 제227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22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287조(유한책임회사의 합병)

제287조의41(유한책임회사의 합병)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230조, 제232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7조(해산청구)

제287조의42(해산청구)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해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41조를 준용한다.

## 제287조(조직의 변경)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 제287조(준용규정)

제287조의44(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조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2조 및 제604조부터 제6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7조(청산)

제287조의45(청산) 유한책임회사의 청산(淸算)에 관하여는 제245조, 제246조, 제251조부터 제257조까지 및 제259조부터 제2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8조(발기인)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제290조(변태설립사항)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 제294조

제294조 삭제 <1995.12.29>

##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 제299조(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

## 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 제303조(주식인수인의 의무)

제303조(주식인수인의 의무)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 제304조(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제304조(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

##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307조(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제307조(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 제308조(창립총회)

제308조(창립총회)

## 제309조(창립총회의 결의)

제309조(창립총회의 결의)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 제311조(발기인의 보고)

제311조(발기인의 보고)

## 제312조(임원의 선임)

제312조(임원의 선임)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313조(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제313조(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 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

## 제315조(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315조(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조의 규정은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316조(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제316조(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

##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 제319조(권리주의 양도)

제319조(권리주의 양도)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 제321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제321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 제322조(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제322조(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 제323조(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제323조(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이사 또는 감사가 제3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발기인도 책임을 질때에는 그 이사, 감사와 발기인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400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는 발기인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 제325조(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325조(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 제327조(유사발기인의 책임)

제327조(유사발기인의 책임)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 제329조(주식의 분할)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 제331조(주주의 책임)

제331조(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 제333조(주식의 공유)

제333조(주식의 공유)

## 제334조

제334조 삭제 <2011.4.14>

##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 제335조(양도승인의 청구)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 제335조(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제335조의3(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 제335조(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제335조의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 제335조(매도가액의 결정)

제335조의5(매도가액의 결정)

## 제335조(주식의 매수청구)

제335조의6(주식의 매수청구)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7.24>

## 제335조(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제335조의7(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 제338조(주식의 입질)

제338조(주식의 입질)

##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 제340조(주식의 등록질)

제340조(주식의 등록질)

## 제340조(주식매수선택권)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 제340조(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제340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제340조(준용규정)

제340조의5(준용규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2020.12.29>

##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 제341조(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제341조(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 제341조(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 제342조(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 제342조(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343조(주식의 소각)

## 제343조

제343조의2 삭제 <2011.4.14>

## 제344조(종류주식)

제344조(종류주식)

## 제344조(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제344조(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6조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2011.4.14>

##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 제349조(전환의 청구)

제349조(전환의 청구)

##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 제351조(전환의 등기)

제351조(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 제352조(전자주주명부)

제352조의2(전자주주명부)

##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

##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 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

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

##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 주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 제356조(주식의 전자등록)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

## 제357조

제357조 삭제 <2014.5.20>

## 제358조

제358조 삭제 <2014.5.20>

## 제358조(주권의 불소지)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 제359조(주권의 선의취득)

제359조(주권의 선의취득)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주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60조(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제360조(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 제360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 제360조(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 제360조(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제360조의4(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 제360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제360조

제360조의6 삭제 <2015.12.1>

## 제360조(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 제360조(주권의 실효절차)

제360조의8(주권의 실효절차)

## 제360조(간이주식교환)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 제360조(소규모 주식교환)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

## 제360조(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11(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360조(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제360조의12(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 제360조(완전모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

제360조의13(완전모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주식교환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 제360조(주식교환무효의 소)

제360조의14(주식교환무효의 소)

## 제360조(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 제360조(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제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 제360조(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제360조의17(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 제360조(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제360조의18(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뺀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4, 2015.12.1>

## 제360조(주권의 실효절차)

제360조의19(주권의 실효절차)

## 제360조(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제360조의20(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제3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제360조(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제360조의21(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제360조의20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360조(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22(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5, 제360조의11 및 제360조의12의 규정은 주식이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360조(주식이전무효의 소)

제360조의23(주식이전무효의 소)

## 제360조(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 제360조(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 제360조(주식의 이전 등)

제360조의26(주식의 이전 등)

## 제361조(총회의 권한)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 제362조(소집의 결정)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

## 제363조(주주제안권)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 제365조(총회의 소집)

제365조(총회의 소집)

##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 제366조(총회의 질서유지)

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

## 제367조(검사인의 선임)

제367조(검사인의 선임)

##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 제368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제368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제368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제369조(의결권)

제369조(의결권)

## 제370조

제370조 삭제 <2011.4.14>

##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 제374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제374조(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 제375조(사후설립)

제375조(사후설립) 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를 준용한다.

##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 제382조(집중투표)

제382조의2(집중투표)

## 제382조(이사의 충실의무 등)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 제382조(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

## 제384조

제384조 삭제 <1995.12.29>

## 제385조(해임)

제385조(해임)

## 제386조(결원의 경우)

제386조(결원의 경우)

## 제387조(자격주)

제387조(자격주)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 제388조(이사의 보수)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제389조(대표이사)

제389조(대표이사)

##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제391조(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 제391조(이사회의 의사록)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 제392조(이사회의 연기ㆍ속행)

제392조(이사회의 연기ㆍ속행) 제372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 제393조(이사회내 위원회)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경업금지)

## 제397조(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 제401조(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제402조(유지청구권)

제402조(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8.12.28>

##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 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 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 제406조(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제406조(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 제406조(다중대표소송)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

## 제408조(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 제408조(집행임원의 임기)

제408조의3(집행임원의 임기)

## 제408조(집행임원의 권한)

제408조의4(집행임원의 권한) 집행임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 제408조(대표집행임원)

제408조의5(대표집행임원)

## 제408조(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제408조의6(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 제408조(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제408조의7(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 제408조(집행임원의 책임)

제408조의8(집행임원의 책임)

## 제408조(준용규정)

제408조의9(준용규정) 집행임원에 대해서는 제382조의3, 제382조의4, 제396조,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400조, 제401조의2, 제402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 제409조(선임)

제409조(선임)

## 제409조(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제409조의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410조(임기)

제410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개정 1995.12.29>

## 제411조(겸임금지)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 제412조(이사의 보고의무)

제412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412조(총회의 소집청구)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 제412조(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제412조의4(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 제412조(자회사의 조사권)

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

## 제413조(조사ㆍ보고의 의무)

제413조(조사ㆍ보고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제413조(감사록의 작성)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 제414조(감사의 책임)

제414조(감사의 책임)

## 제415조(준용규정)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2001.7.24, 2020.12.29>

## 제415조(감사위원회)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

##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 제420조(주식청약서)

제420조(주식청약서)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2011.4.14>

## 제420조(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 제420조(신주인수권의 양도)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 제420조(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제420조의4(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20조(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제420조의5(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 제424조(유지청구권)

제424조(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24조(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 제425조(준용규정)

제425조(준용규정)

## 제426조(미상각액의 등기)

제426조(미상각액의 등기)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는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427조(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제427조(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다. <개정 1962.12.12, 1984.4.10>

## 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 제430조(준용규정)

제43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ㆍ제190조 본문ㆍ제191조ㆍ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29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431조(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제431조(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 제432조(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제432조(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제435조(종류주주총회)

제435조(종류주주총회)

## 제436조(준용규정)

제436조(준용규정) 제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

## 제437조

제437조 삭제 <1995.12.29>

##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 제441조(동전)

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제442조(신주권의 교부)

제442조(신주권의 교부)

## 제443조(단주의 처리)

제443조(단주의 처리)

## 제444조

제444조 삭제 <2014.5.20>

##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제446조(준용규정)

제446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ㆍ제190조 본문ㆍ제191조ㆍ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45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446조(회계의 원칙)

제446조의2(회계의 원칙)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 제447조(영업보고서의 작성)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 제447조(재무제표등의 제출)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47조(감사보고서)

제447조의4(감사보고서)

##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 제450조(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제450조(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정기총회에서 전조제1항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51조(자본금)

제451조(자본금)

## 제452조

제452조 삭제 <2011.4.14>

## 제453조

제453조 삭제 <2011.4.14>

## 제453조

제453조의2 삭제 <2011.4.14>

## 제454조

제454조 삭제 <2011.4.14>

## 제455조

제455조 삭제 <2011.4.14>

## 제456조

제456조 삭제 <2011.4.14>

## 제457조

제457조 삭제 <2011.4.14>

## 제457조

제457조의2 삭제 <2011.4.14>

## 제458조(이익준비금)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59조(자본준비금)

제459조(자본준비금)

##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제461조(준비금의 감소)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제462조(이익의 배당)

제462조(이익의 배당)

## 제462조(주식배당)

제462조의2(주식배당)

## 제462조(중간배당)

제462조의3(중간배당)

## 제462조(현물배당)

제462조의4(현물배당)

## 제463조

제463조 삭제 <2011.4.14>

##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64조(이익배당의 지급시기)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 제465조

제465조 삭제 <1984.4.10>

##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 제467조(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제467조(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 제467조(이익공여의 금지)

제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

## 제468조(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제468조(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신원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채권 기타 회사와 사용인간의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는 회사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질권ㆍ저당권이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개정 2010.6.10>

## 제469조(사채의 발행)

제469조(사채의 발행)

## 제470조

제470조 삭제 <2011.4.14>

## 제471조

제471조 삭제 <2011.4.14>

## 제472조

제472조 삭제 <2011.4.14>

## 제473조

제473조 삭제 <2011.4.14>

## 제474조(공모발행, 사채청약서)

제474조(공모발행, 사채청약서)

## 제475조(총액인수의 방법)

제475조(총액인수의 방법) 전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같다.

## 제476조(납입)

제476조(납입)

## 제477조

제477조 삭제 <1984.4.10>

## 제478조(채권의 발행)

제478조(채권의 발행)

## 제479조(기명사채의 이전)

제479조(기명사채의 이전)

## 제480조(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제480조(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80조(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

제480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480조(사채관리회사의 자격)

제480조의3(사채관리회사의 자격)

## 제481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제481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

## 제482조(사채관리회사의 해임)

제482조(사채관리회사의 해임) 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임이 아니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

## 제483조(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제483조(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 제484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제484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 제48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제484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 제485조(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제485조(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 제486조(이권흠결의 경우)

제486조(이권흠결의 경우)

## 제487조(원리청구권의 시효)

제487조(원리청구권의 시효)

## 제488조(사채원부)

제488조(사채원부) 회사는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489조(준용규정)

제489조(준용규정)

## 제490조(결의사항)

제490조(결의사항) 사채권자집회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 제491조(소집권자)

제491조(소집권자)

## 제491조(소집의 통지, 공고)

제491조의2(소집의 통지, 공고)

## 제492조(의결권)

제492조(의결권)

## 제493조(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제493조(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 제494조(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제494조(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사채권자집회 또는 그 소집자는 필요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그 대표자의 출석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95조(결의의 방법)

제495조(결의의 방법)

## 제496조(결의의 인가의 청구)

제496조(결의의 인가의 청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제497조(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제497조(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 제498조(결의의 효력)

제498조(결의의 효력)

## 제499조(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제499조(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하여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00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제500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 제501조(결의의 집행)

제501조(결의의 집행)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사채관리회사가 집행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없는 때에는 제500조의 대표자가 집행한다. 다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02조(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

제502조(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 제485조제1항의 규정은 대표자나 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 준용한다.

## 제503조(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제503조(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제484조, 제485조제2항과 제487조제2항의 규정은 대표자나 집행자가 사채의 상환에 관한 결의를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504조(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

제504조(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 사채권자집회는 언제든지 대표자나 집행자를 해임하거나 위임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05조

제505조 삭제 <2011.4.14>

## 제506조

제506조 삭제 <2011.4.14>

## 제507조(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제507조(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 제508조(사채권자집회의 비용)

제508조(사채권자집회의 비용)

## 제509조(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제509조(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수종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는 각종의 사채에 관하여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510조(준용규정)

제510조(준용규정)

## 제511조(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제511조(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 제512조(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

제512조(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대표자 또는 집행자도 전조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내에 한한다.

##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 제513조(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 제513조(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제513조의3(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 제514조(전환사채발행의 절차)

제514조(전환사채발행의 절차)

## 제514조(전환사채의 등기)

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

## 제515조(전환의 청구)

제515조(전환의 청구)

## 제516조(준용규정)

제516조(준용규정)

## 제516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제516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제516조의3(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 제516조(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제516조의4(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는 사채청약서ㆍ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516조의5제1항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채권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 제516조(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제516조의5(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 제516조(신주인수권의 양도)

제516조의6(신주인수권의 양도)

## 제516조(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제516조의7(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16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제516조의8(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 제516조(신주인수권의 행사)

제516조의9(신주인수권의 행사)

## 제516조(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의10(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의9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2020.12.29>

## 제516조(준용규정)

제516조의11(준용규정) 제35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제513조의2 및 제516조제1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 제517조(해산사유)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8.12.28>

## 제518조(해산의 결의)

제518조(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 제519조(회사의 계속)

제519조(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 제520조(해산판결)

제520조(해산판결)

## 제520조(휴면회사의 해산)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 제521조(해산의 통지, 공고)

제521조(해산의 통지, 공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 제521조(준용규정)

제521조의2(준용규정) 제228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 제522조(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제522조(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1.7.24, 2011.4.14, 2015.12.1>

## 제523조(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 제524조(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4조(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1.7.24, 2011.4.14, 2015.12.1>

## 제525조(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제525조(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 제526조(흡수합병의 보고총회)

제526조(흡수합병의 보고총회)

## 제527조(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제527조(신설합병의 창립총회)

## 제527조(간이합병)

제527조의2(간이합병)

## 제527조(소규모합병)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 제527조(이사ㆍ감사의 임기)

제527조의4(이사ㆍ감사의 임기)

## 제527조(채권자보호절차)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 제527조(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제527조의6(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 제528조(합병의 등기)

제528조(합병의 등기)

## 제529조(합병무효의 소)

제529조(합병무효의 소)

## 제529조(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제529조의2(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주식과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30조(준용규정)

제530조(준용규정)

## 제530조(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 제530조(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 제530조(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제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는 이 장 제1절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2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30조(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 제530조(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530조의6(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 제530조(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 제530조

제530조의8 삭제 <2015.12.1>

## 제530조(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 제53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 제530조(준용규정)

제530조의11(준용규정)

## 제530조(물적 분할)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53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제530조의13(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 제532조(청산인의 신고)

제532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 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 제534조(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ㆍ부속명세서의 제출ㆍ감사ㆍ공시ㆍ승인)

제534조(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ㆍ부속명세서의 제출ㆍ감사ㆍ공시ㆍ승인)

##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 제536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제536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 제5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제5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39조(청산인의 해임)

제539조(청산인의 해임)

## 제540조(청산의 종결)

제540조(청산의 종결)

## 제541조(서류의 보존)

제541조(서류의 보존)

## 제542조(준용규정)

제542조(준용규정)

## 제542조(적용범위)

제542조의2(적용범위)

## 제542조(주식매수선택권)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 제542조(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 제542조(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제542조(소수주주권)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 제542조(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 제542조(독립이사의 선임)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

## 제542조(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제542조(상근감사)

제542조의10(상근감사)

## 제542조(감사위원회)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 제542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542조(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 제542조(전자주주총회)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 제542조(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 제542조(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제542조의16(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제544조(변태설립사항)

제544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 제545조

제545조 삭제 <2011.4.14>

## 제546조(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제546조(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 제547조(초대이사의 선임)

제547조(초대이사의 선임)

## 제548조(출자의 납입)

제548조(출자의 납입)

## 제549조(설립의 등기)

제549조(설립의 등기)

## 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 제551조(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제551조(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 제552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제552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 제553조(사원의 책임)

제553조(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 제554조(사원의 지분)

제554조(사원의 지분) 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

## 제555조(지분에 관한 증권)

제555조(지분에 관한 증권)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 제556조(지분의 양도)

제556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 제557조(지분이전의 대항요건)

제557조(지분이전의 대항요건)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558조(지분의 공유)

제558조(지분의 공유) 제333조의 규정은 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559조(지분의 입질)

제559조(지분의 입질)

## 제560조(준용규정)

제560조(준용규정)

## 제561조(이사)

제561조(이사) 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 제562조(회사대표)

제562조(회사대표)

## 제563조(이사,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제563조(이사,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564조(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제564조(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 제564조(유지청구권)

제564조의2(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제565조(사원의 대표소송)

제565조(사원의 대표소송)

## 제566조(서류의 비치, 열람)

제566조(서류의 비치, 열람)

## 제567조(준용규정)

제567조(준용규정) 제209조, 제210조,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7조, 제399조 내지 제401조, 제407조와 제40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7조의 "이사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한다. <개정 1962.12.12, 1998.12.28, 1999.12.31>

## 제568조(감사)

제568조(감사)

## 제569조(감사의 권한)

제569조(감사의 권한) 감사는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70조(준용규정)

제570조(준용규정) 제382조, 제385조제1항,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7조, 제411조, 제413조, 제414조와 제565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 제571조(사원총회의 소집)

제571조(사원총회의 소집)

## 제572조(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제572조(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 제573조(소집절차의 생략)

제573조(소집절차의 생략)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

## 제574조(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제574조(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

## 제575조(사원의 의결권)

제575조(사원의 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 제576조(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제576조(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 제577조(서면에 의한 결의)

제577조(서면에 의한 결의)

## 제578조(준용규정)

제578조(준용규정) 제365조, 제367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9조제2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와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사원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0>

## 제579조(재무제표의 작성)

제579조(재무제표의 작성)

## 제579조(영업보고서의 작성)

제579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 제579조(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

제579조의3(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

## 제580조(이익배당의 기준)

제580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의 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제581조(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제581조(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 제582조(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제582조(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 제583조(준용규정)

제583조(준용규정)

## 제584조(정관변경의 방법)

제584조(정관변경의 방법) 정관을 변경함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제585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585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제586조(자본금 증가의 결의)

제586조(자본금 증가의 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더라도 자본금 증가의 결의에서 정할 수 있다.

## 제587조(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제587조(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유한회사가 특정한 자에 대하여 장래 그 자본금을 증가할 때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제585조에서 정하는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제588조(사원의 출자인수권)

제588조(사원의 출자인수권) 사원은 증가할 자본금에 대하여 그 지분에 따라 출자를 인수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전2조의 결의에서 출자의 인수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 제589조(출자인수의 방법)

제589조(출자인수의 방법)

## 제590조(출자인수인의 지위)

제590조(출자인수인의 지위)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한 자는 출자의 납입의 기일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의 기일로부터 이익배당에 관하여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1.4.14>

## 제591조(자본금 증가의 등기)

제591조(자본금 증가의 등기) 유한회사는 자본금 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592조(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제592조(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자본금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제591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제593조(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제593조(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 제594조(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제594조(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 제595조(증자무효의 소)

제595조(증자무효의 소)

## 제596조(준용규정)

제596조(준용규정) 제421조제2항, 제548조와 제576조제2항의 규정은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2011.4.14>

## 제597조(동전)

제597조(동전) 제439조제1항, 제2항, 제443조, 제445조와 제446조의 규정은 자본금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1.4.14>

## 제598조(합병의 방법)

제598조(합병의 방법) 유한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함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제599조(설립위원의 선임)

제599조(설립위원의 선임)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의 선임은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 제601조(물상대위)

제601조(물상대위)

## 제602조(합병의 등기)

제602조(합병의 등기) 유한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603조에서 준용하는 제526조 또는 제527조에 따른 사원총회가 종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유한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603조(준용규정)

제603조(준용규정) 제232조,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443조, 제522조제1항ㆍ제2항, 제522조의2, 제523조, 제524조, 제526조제1항ㆍ제2항, 제52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29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합병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8.12.28>

##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 제605조(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제605조(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에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 제608조(준용규정)

제608조(준용규정) 제232조의 규정은 제604조와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 제609조(해산사유)

제609조(해산사유)

## 제610조(회사의 계속)

제610조(회사의 계속)

## 제611조(준용규정)

제611조(준용규정)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조의 회사 계속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612조(잔여재산의 분배)

제612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 제613조(준용규정)

제613조(준용규정)

##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 제614조(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

제614조의2(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

## 제615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제615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제6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614조의2의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

## 제616조(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제616조(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 제616조(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제616조의2(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 제617조(유사외국회사)

제617조(유사외국회사)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제618조(준용규정)

제618조(준용규정)

## 제619조(영업소폐쇄명령)

제619조(영업소폐쇄명령)

## 제620조(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제620조(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 제621조(외국회사의 지위)

제621조(외국회사의 지위)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

##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 제623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제623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 제624조(특별배임죄의 미수)

제624조(특별배임죄의 미수)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624조(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제542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25조(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제625조(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제622조제1항에 규정된 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이나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1.4.14>

## 제625조(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26조(부실보고죄)

제626조(부실보고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제604조 또는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제604조제2항 또는 제607조제2항의 순재산액에 관하여 법원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27조(부실문서행사죄)

제627조(부실문서행사죄)

## 제628조(납입가장죄등)

제628조(납입가장죄등)

## 제629조(초과발행의 죄)

제629조(초과발행의 죄) 회사의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또는 제386조제2항 또는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30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

제630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

## 제631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제631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 제632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632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622조 내지 전조의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633조(몰수, 추징)

제633조(몰수, 추징) 제630조제1항 또는 제631조제1항의 경우에는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634조(납입책임면탈의 죄)

제634조(납입책임면탈의 죄)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출자를 인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 제634조(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제634조의2(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 제634조(양벌규정)

제634조의3(양벌규정) 회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6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회사가 제542조의13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등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 제636조(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제636조(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 제637조(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제637조(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제622조, 제623조, 제625조, 제627조, 제628조 또는 제630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 장의 벌칙은 그 행위를 한 이사, 집행임원, 감사,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에게 적용한다.

## 제63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37조의2(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제63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 제638조(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 제640조(보험증권의 교부)

제640조(보험증권의 교부)

## 제641조(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제641조(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 제642조(증권의 재교부청구)

제642조(증권의 재교부청구)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43조(소급보험)

제643조(소급보험)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45조

제645조 삭제 <1991.12.31>

## 제646조(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제646조(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 제646조(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제648조(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

제648조(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

##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제650조(보험계약의 부활)

제650조의2(보험계약의 부활) 제650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8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 제651조(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 제654조(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제654조(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660조(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제660조(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제661조(재보험)

제661조(재보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662조(소멸시효)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 제664조(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제664조(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이 편(編)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相互保險), 공제(共濟),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

##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제666조(손해보험증권)

제666조(손해보험증권) 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4.3.11>

## 제667조(상실이익 등의 불산입)

제667조(상실이익 등의 불산입)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668조(보험계약의 목적)

제668조(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제669조(초과보험)

제669조(초과보험)

## 제670조(기평가보험)

제670조(기평가보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제671조(미평가보험)

제671조(미평가보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제672조(중복보험)

제672조(중복보험)

## 제673조(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제673조(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제672조의 규정에 의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 제674조(일부보험)

제674조(일부보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1991.12.31>

## 제675조(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제675조(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개정 1962.12.12>

##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 제677조(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제677조(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 제678조(보험자의 면책사유)

제678조(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 제679조(보험목적의 양도)

제679조(보험목적의 양도)

## 제680조(손해방지의무)

제680조(손해방지의무)

## 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제683조(화재보험자의 책임)

제683조(화재보험자의 책임)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제684조(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제684조(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제685조(화재보험증권)

제685조(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86조(집합보험의 목적)

제686조(집합보험의 목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제687조(동전)

제687조(동전)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제688조(운송보험자의 책임)

제688조(운송보험자의 책임) 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제689조(운송보험의 보험가액)

제689조(운송보험의 보험가액)

## 제690조(운송보험증권)

제690조(운송보험증권) 운송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91조(운송의 중지나 변경과 계약효력)

제691조(운송의 중지나 변경과 계약효력) 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순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제692조(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

제692조(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 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 제693조(해상보험자의 책임)

제693조(해상보험자의 책임)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1991.12.31>

## 제694조(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

제694조(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 제694조(구조료의 보상)

제694조의2(구조료의 보상)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할 구조료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물의 구조료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 제694조(특별비용의 보상)

제694조의3(특별비용의 보상)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비용을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제695조(해상보험증권)

제695조(해상보험증권) 해상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 제696조(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

제696조(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

## 제697조(적하보험의 보험가액)

제697조(적하보험의 보험가액) 적하의 보험에 있어서는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개정 1962.12.12>

## 제698조(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

제698조(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 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 또는 보수의 보험에 있어서는 계약으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699조(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

제699조(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

## 제700조(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종료)

제700조(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종료) 보험기간은 제699조제1항의 경우에는 도착항에서 하물 또는 저하를 양륙한 때에, 동조제2항의 경우에는 양륙항 또는 도착지에서 하물을 인도한 때에 종료한다. 그러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지 아니하고 양륙이 지연된 때에는 그 양륙이 보통종료될 때에 종료된 것으로 한다. <개정 1991.12.31>

## 제701조(항해변경의 효과)

제701조(항해변경의 효과)

## 제701조(이로)

제701조의2(이로) 선박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항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선박이 손해발생전에 원항로로 돌아온 경우에도 같다.

## 제702조(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

제702조(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항 또는 항해를 지연한 때에는 보험자는 발항 또는 항해를 지체한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703조(선박변경의 효과)

제703조(선박변경의 효과)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 제703조(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

제703조의2(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은 종료한다. 그러나 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04조(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제704조(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 제705조

제705조 삭제 <1991.12.31>

## 제706조(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제706조(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자는 다음의 손해와 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 <개정 1991.12.31>

## 제707조

제707조 삭제 <1991.12.31>

## 제707조(선박의 일부손해의 보상)

제707조의2(선박의 일부손해의 보상)

## 제708조(적하의 일부손해의 보상)

제708조(적하의 일부손해의 보상) 보험의 목적인 적하가 훼손되어 양륙항에 도착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훼손된 상태의 가액과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과의 비율에 따라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제709조(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제709조(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 제710조(보험위부의 원인)

제710조(보험위부의 원인)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 제711조(선박의 행방불명)

제711조(선박의 행방불명)

## 제712조(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제712조(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제710조제2호의 경우에 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 <개정 1991.12.31>

## 제713조(위부의 통지)

제713조(위부의 통지)

## 제714조(위부권행사의 요건)

제714조(위부권행사의 요건)

## 제715조(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

제715조(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

## 제716조(위부의 승인)

제716조(위부의 승인)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후에는 그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 제717조(위부의 불승인)

제717조(위부의 불승인)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718조(위부의 효과)

제718조(위부의 효과)

##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제720조(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제720조(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 제721조(영업책임보험의 목적)

제721조(영업책임보험의 목적)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제722조(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제722조(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 제723조(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제723조(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제725조(보관자의 책임보험)

제725조(보관자의 책임보험) 임차인 기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하여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유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25조(수개의 책임보험)

제725조의2(수개의 책임보험)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672조와 제6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26조(재보험에의 준용)

제726조(재보험에의 준용) 이 절(節)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보험계약에 준용한다.

## 제726조(자동차보험자의 책임)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제726조(자동차 보험증권)

제726조의3(자동차 보험증권) 자동차 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26조(자동차의 양도)

제726조의4(자동차의 양도)

## 제726조(보증보험자의 책임)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제726조(적용 제외)

제726조의6(적용 제외)

## 제726조(준용규정)

제726조의7(준용규정)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

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

## 제728조(인보험증권)

제728조(인보험증권) 인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3.11>

##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1991.12.31, 2014.3.11>

## 제732조(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 제735조

제735조 삭제 <2014.3.11>

## 제735조

제735조의2 삭제 <2014.3.11>

## 제735조(단체보험)

제735조의3(단체보험)

## 제736조(보험적립금반환의무 등)

제736조(보험적립금반환의무 등)

##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

## 제738조(상해보험증권)

제738조(상해보험증권) 상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에는 그 보험증권기재사항중 제728조제2호에 게기한 사항에 갈음하여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만을 기재할 수 있다.

## 제739조(준용규정)

제739조(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39조(질병보험자의 책임)

제739조의2(질병보험자의 책임) 질병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제739조(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제739조의3(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40조(선박의 의의)

제740조(선박의 의의) 이 법에서 "선박"이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 제741조(적용범위)

제741조(적용범위)

## 제742조(선박의 종물)

제742조(선박의 종물) 선박의 속구목록(屬具目錄)에 기재한 물건은 선박의 종물로 추정한다.

## 제743조(선박소유권의 이전)

제743조(선박소유권의 이전)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744조(선박의 압류ㆍ가압류)

제744조(선박의 압류ㆍ가압류)

## 제745조(선장의 선임ㆍ해임)

제745조(선장의 선임ㆍ해임) 선장은 선박소유자가 선임 또는 해임한다.

## 제746조(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746조(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장을 해임한 때에는 선장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47조(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제747조(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선장은 항해 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 제748조(선장의 대선장 선임의 권한 및 책임)

제748조(선장의 대선장 선임의 권한 및 책임) 선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한 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을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49조(대리권의 범위)

제749조(대리권의 범위)

## 제750조(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제750조(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 제751조(대리권에 대한 제한)

제751조(대리권에 대한 제한) 선장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752조(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의 처분)

제752조(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의 처분)

## 제753조(선박경매권)

제753조(선박경매권) 선적항 외에서 선박이 수선하기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선장은 해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경매할 수 있다.

## 제754조(선박의 수선불능)

제754조(선박의 수선불능)

## 제755조(보고ㆍ계산의 의무)

제755조(보고ㆍ계산의 의무)

## 제756조(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

제756조(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

## 제757조(선박공유와 비용의 부담)

제757조(선박공유와 비용의 부담) 선박공유자는 그 지분의 가격에 따라 선박의 이용에 관한 비용과 이용에 관하여 생긴 채무를 부담한다.

## 제758조(손익분배)

제758조(손익분배) 손익의 분배는 매 항해의 종료 후에 있어서 선박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서 한다.

## 제759조(지분의 양도)

제759조(지분의 양도) 선박공유자 사이에 조합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선박관리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60조(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제760조(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선박공유자의 지분의 이전 또는 그 국적상실로 인하여 선박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로 그 지분을 매수하거나 그 경매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제761조(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제761조(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 제762조(해임선장의 지분매수청구권)

제762조(해임선장의 지분매수청구권)

## 제763조(항해 중 선박 등의 양도)

제763조(항해 중 선박 등의 양도) 항해 중에 있는 선박이나 그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수인이 그 항해로부터 생긴 이익을 얻고 손실을 부담한다.

## 제764조(선박관리인의 선임ㆍ등기)

제764조(선박관리인의 선임ㆍ등기)

## 제765조(선박관리인의 권한)

제765조(선박관리인의 권한)

## 제766조(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제766조(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선박관리인은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제767조(장부의 기재ㆍ비치)

제767조(장부의 기재ㆍ비치) 선박관리인은 업무집행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선박의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68조(선박관리인의 보고ㆍ승인)

제768조(선박관리인의 보고ㆍ승인) 선박관리인은 매 항해의 종료 후에 지체 없이 그 항해의 경과상황과 계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선박공유자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69조(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제769조(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70조(책임의 한도액)

제770조(책임의 한도액)

## 제771조(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제771조(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한다.

## 제772조(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제772조(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제77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톤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에서 규정하는 국제총톤수로 하고 그 밖의 선박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총톤수로 한다.

## 제773조(유한책임의 배제)

제773조(유한책임의 배제)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

## 제774조(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제774조(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제775조(구조자의 책임제한)

제775조(구조자의 책임제한)

## 제776조(책임제한의 절차)

제776조(책임제한의 절차)

## 제777조(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제777조(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 제778조(선박ㆍ운임에 부수한 채권)

제778조(선박ㆍ운임에 부수한 채권) 제777조에 따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은 다음과 같다.

## 제779조(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제779조(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은 지급을 받지 아니한 운임 및 지급을 받은 운임 중 선박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소지한 금액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 제780조(보험금 등의 제외)

제780조(보험금 등의 제외) 보험계약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그 밖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77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81조(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제781조(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제7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은 고용계약 존속 중의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 제782조(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제782조(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 제783조(수회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제783조(수회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 제784조(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제784조(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제781조부터 제7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 제785조(우선특권의 추급권)

제785조(우선특권의 추급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786조(우선특권의 소멸)

제786조(우선특권의 소멸)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제787조(선박저당권)

제787조(선박저당권)

## 제788조(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제788조(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 제789조(등기선박의 입질불허)

제789조(등기선박의 입질불허)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제790조(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

제790조(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 이 절의 규정은 건조 중의 선박에 준용한다.

## 제791조(개품운송계약의 의의)

제791조(개품운송계약의 의의)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792조(운송물의 제공)

제792조(운송물의 제공)

## 제793조(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제793조(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송하인은 선적기간 이내에 운송에 필요한 서류를 선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94조(감항능력 주의의무)

제794조(감항능력 주의의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발항 당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795조(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제795조(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 제796조(운송인의 면책사유)

제796조(운송인의 면책사유)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제794조 및 제795조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97조(책임의 한도)

제797조(책임의 한도)

## 제798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제798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 제800조(위법선적물의 처분)

제800조(위법선적물의 처분)

## 제801조(위험물의 처분)

제801조(위험물의 처분)

## 제802조(운송물의 수령)

제802조(운송물의 수령)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 제803조(운송물의 공탁 등)

제803조(운송물의 공탁 등)

## 제804조(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제804조(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 제805조(운송물의 중량ㆍ용적에 따른 운임)

제805조(운송물의 중량ㆍ용적에 따른 운임) 운송물의 중량 또는 용적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하는 때의 중량 또는 용적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

## 제806조(운송기간에 따른 운임)

제806조(운송기간에 따른 운임)

## 제807조(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제807조(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 제808조(운송인의 운송물경매권)

제808조(운송인의 운송물경매권)

## 제809조(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809조(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 항해용선자 또는 정기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안에서 선박소유자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제794조 및 제795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제810조(운송계약의 종료사유)

제810조(운송계약의 종료사유)

## 제811조(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

제811조(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

## 제812조(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제812조(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 제813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제813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14조(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제814조(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 제815조(준용규정)

제815조(준용규정) 제134조, 제136조부터 제140조까지의 규정은 이 절에서 정한 운송인에 준용한다.

## 제816조(복합운송인의 책임)

제816조(복합운송인의 책임)

## 제817조(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제817조(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해상여객운송계약은 운송인이 특정한 여객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818조(기명식의 선표)

제818조(기명식의 선표) 기명식의 선표는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819조(식사ㆍ거처제공의무 등)

제819조(식사ㆍ거처제공의무 등)

## 제820조(수하물 무임운송의무)

제820조(수하물 무임운송의무) 여객이 계약에 의하여 선내에서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별도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821조(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제821조(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 제822조(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제822조(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여객이 발항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발항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23조(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제823조(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여객이 발항 전에 사망ㆍ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항해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10분의 3을 청구할 수 있고, 발항 후에 그 사유가 생긴 때에는 운송인의 선택으로 운임의 10분의 3 또는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24조(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제824조(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여객이 사망한 때에는 선장은 그 상속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사망자가 휴대한 수하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 제825조(법정종료사유)

제825조(법정종료사유) 운송계약은 제8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그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때에는 여객은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26조(준용규정)

제826조(준용규정)

## 제827조(항해용선계약의 의의)

제827조(항해용선계약의 의의)

## 제828조(용선계약서)

제828조(용선계약서) 용선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 용선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829조(선적준비완료의 통지, 선적기간)

제829조(선적준비완료의 통지, 선적기간)

## 제830조(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ㆍ선적)

제830조(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ㆍ선적) 용선자 외의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할 경우에 선장이 그 제3자를 확실히 알 수 없거나 그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적기간 이내에 한하여 용선자가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다.

## 제831조(용선자의 발항청구권, 선장의 발항권)

제831조(용선자의 발항청구권, 선장의 발항권)

## 제832조(전부용선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제832조(전부용선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 제833조(일부용선과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제833조(일부용선과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 제834조(부수비용ㆍ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제834조(부수비용ㆍ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 제835조(선적ㆍ양륙비용의 부담)

제835조(선적ㆍ양륙비용의 부담) 제833조 및 제834조의 경우에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때에는 그 선적과 양륙의 비용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부담한다.

## 제836조(선적기간 내의 불선적의 효과)

제836조(선적기간 내의 불선적의 효과) 용선자가 선적기간 내에 운송물의 선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 제837조(발항 후의 계약해지)

제837조(발항 후의 계약해지) 발항 후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운임의 전액, 체당금ㆍ체선료와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의 부담액을 지급하고 그 양륙하기 위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거나 이에 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 제838조(운송물의 양륙)

제838조(운송물의 양륙)

## 제839조(선박소유자의 책임경감 금지)

제839조(선박소유자의 책임경감 금지)

## 제840조(선박소유자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제840조(선박소유자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 제841조(준용규정)

제841조(준용규정)

## 제842조(정기용선계약의 의의)

제842조(정기용선계약의 의의)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843조(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제843조(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 제844조(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제844조(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 제845조(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 등)

제845조(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 등)

## 제846조(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제846조(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 제847조(선체용선계약의 의의)

제847조(선체용선계약의 의의)

## 제848조(법적 성질)

제848조(법적 성질)

## 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 제850조(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제850조(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 제851조(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제851조(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 제852조(선하증권의 발행)

제852조(선하증권의 발행)

## 제853조(선하증권의 기재사항)

제853조(선하증권의 기재사항)

## 제854조(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제854조(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 제855조(용선계약과 선하증권)

제855조(용선계약과 선하증권)

## 제856조(등본의 교부)

제856조(등본의 교부) 선하증권의 교부를 받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발행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선하증권의 등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제857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

제857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

## 제858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제858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양륙항 외에서는 선장은 선하증권의 각 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다.

## 제859조(2인 이상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

제859조(2인 이상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

## 제860조(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의 순위)

제860조(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의 순위)

## 제861조(준용규정)

제861조(준용규정) 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에 준용한다.

## 제862조(전자선하증권)

제862조(전자선하증권)

## 제863조(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제863조(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 제864조(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

제864조(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

## 제865조(공동해손의 요건)

제865조(공동해손의 요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한다.

## 제866조(공동해손의 분담)

제866조(공동해손의 분담)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

## 제867조(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

제867조(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적하에 관하여는 그 가액 중에서 멸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과 그 밖의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 제868조(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제868조(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제866조 및 제867조에 따라 공동해손의 분담책임이 있는 자는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

## 제869조(공동해손의 손해액산정)

제869조(공동해손의 손해액산정) 공동해손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적하에 관하여는 그 손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 제870조(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제870조(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이 선박 또는 적하의 하자나 그 밖의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공동해손의 분담자는 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871조(공동해손분담제외)

제871조(공동해손분담제외)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객의 식량ㆍ의류는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한다.

## 제872조(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의 제외)

제872조(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의 제외)

## 제873조(적하가격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

제873조(적하가격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

## 제874조(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

제874조(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 선박소유자ㆍ용선자ㆍ송하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공동해손의 액을 분담한 후 선박ㆍ속구 또는 적하의 전부나 일부가 소유자에게 복귀된 때에는 그 소유자는 공동해손의 상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875조(공동해손 채권의 소멸)

제875조(공동해손 채권의 소멸)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및 제870조에 따른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 제876조(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

제876조(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

## 제877조(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제877조(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충돌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는 충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878조(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제878조(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일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일방의 선박소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충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879조(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제879조(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 제880조(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제880조(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도선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제878조 및 제879조를 준용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881조(선박충돌채권의 소멸)

제881조(선박충돌채권의 소멸)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 제882조(해난구조의 요건)

제882조(해난구조의 요건)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한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구조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83조(보수의 결정)

제883조(보수의 결정) 구조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액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조된 선박ㆍ재산의 가액, 위난의 정도, 구조자의 노력과 비용, 구조자나 그 장비가 조우했던 위험의 정도, 구조의 효과,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노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정한다.

## 제884조(보수의 한도)

제884조(보수의 한도)

## 제885조(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제885조(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 제886조(구조료의 지급의무)

제886조(구조료의 지급의무) 선박소유자와 그 밖에 구조된 재산의 권리자는 그 구조된 선박 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구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특별보상을 하는 등 구조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887조(구조에 관한 약정)

제887조(구조에 관한 약정)

## 제888조(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

제888조(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

## 제889조(1선박 내부의 구조료 분배)

제889조(1선박 내부의 구조료 분배)

## 제890조(예선의 구조의 경우)

제890조(예선의 구조의 경우) 예선의 본선 또는 그 적하에 대한 구조에 관하여는 예선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없는 특수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 제891조(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제891조(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의 상호 간에 있어서도 구조에 종사한 자는 상당한 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제892조(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제892조(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 제893조(구조자의 우선특권)

제893조(구조자의 우선특권)

## 제894조(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제894조(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 제895조(구조료청구권의 소멸)

제895조(구조료청구권의 소멸) 구조료청구권은 구조가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 제896조(항공기의 의의)

제896조(항공기의 의의) 이 법에서 "항공기"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항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超輕量 飛行裝置)는 제외한다.

## 제897조(적용범위)

제897조(적용범위) 운항용 항공기에 대하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國有) 또는 공유(公有) 항공기에 대하여는 운항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98조(운송인 등의 책임감면)

제898조(운송인 등의 책임감면) 제905조제1항을 포함하여 이 편에서 정한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899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제899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 제900조(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

제900조(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

## 제901조(순차운송)

제901조(순차운송)

## 제902조(운송인 책임의 소멸)

제902조(운송인 책임의 소멸) 운송인의 여객,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책임은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여객 또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 제903조(계약조항의 무효)

제903조(계약조항의 무효) 이 장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감면하거나 책임한도액을 낮게 정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 제904조(운송인의 책임)

제904조(운송인의 책임) 운송인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乘降)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 제905조(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제905조(운송인의 책임한도액)

## 제906조(선급금의 지급)

제906조(선급금의 지급)

## 제907조(연착에 대한 책임)

제907조(연착에 대한 책임)

## 제908조(수하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제908조(수하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 제909조(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책임)

제909조(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 제910조(수하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제910조(수하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 제911조(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제911조(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 제912조(휴대수하물의 무임운송의무)

제912조(휴대수하물의 무임운송의무) 운송인은 휴대수하물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별도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913조(운송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제913조(운송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 제914조(운송물 연착에 대한 책임)

제914조(운송물 연착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 제915조(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제915조(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 제916조(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제916조(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 제917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

제917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

## 제918조(운송물의 인도)

제918조(운송물의 인도)

## 제919조(운송인의 채권의 시효)

제919조(운송인의 채권의 시효)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920조(준용규정)

제920조(준용규정) 항공화물 운송에 관하여는 제120조, 제134조, 제141조부터 제143조까지, 제792조, 제793조, 제801조, 제802조, 제811조 및 제8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적항"은 "출발지 공항"으로, "선장"은 "운송인"으로, "양륙항"은 "도착지 공항"으로 본다.

## 제921조(여객항공권)

제921조(여객항공권)

## 제922조(수하물표)

제922조(수하물표) 운송인은 여객에게 개개의 위탁수하물마다 수하물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923조(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

제923조(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

## 제924조(항공화물운송장의 대체)

제924조(항공화물운송장의 대체)

## 제925조(복수의 운송물)

제925조(복수의 운송물)

## 제926조(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제926조(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 제927조(항공운송증서에 관한 규정 위반의 효과)

제927조(항공운송증서에 관한 규정 위반의 효과) 운송인 또는 송하인이 제921조부터 제926조까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운송계약의 효력 및 이 법의 다른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928조(항공운송증서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책임)

제928조(항공운송증서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책임)

## 제929조(항공운송증서 기재의 효력)

제929조(항공운송증서 기재의 효력)

## 제930조(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제930조(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 제931조(면책사유)

제931조(면책사유) 항공기 운항자는 제930조제1항에 따른 사망,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932조(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

제932조(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

## 제933조(유한책임의 배제)

제933조(유한책임의 배제)

## 제934조(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의 소멸)

제934조(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의 소멸) 항공기 운항자의 제930조의 책임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 제935조(책임제한의 절차)

제935조(책임제한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