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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4.1.5, 2025.10.1>

## 제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

제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

## 제4조(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제4조(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신청 등)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신청 등)

## 제6조(전문투자조합의 등록신청 등)

제6조(전문투자조합의 등록신청 등)

## 제7조(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의 비치)

제7조(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의 비치)

## 제8조(인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

제8조(인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수ㆍ합병등(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9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 신청)

제9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 신청)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투자기관협의회 설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설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9조(위기경보의 발령)

제9조의2(위기경보의 발령)

## 제9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사업 등)

제9조의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사업 등) 법 제23조의3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9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제9조의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 제10조(사업화 지원 요청 등)

제10조(사업화 지원 요청 등)

## 제11조(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서)

제11조(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서)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법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 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서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하 "융합혁신지원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에 대한 경비 지원)

제12조(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에 대한 경비 지원)

## 제13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 신청)

제13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 신청)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실증시험ㆍ성능검증 관련 지원을 신청하려는 수요기업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4조(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4조(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15조(소재전문기관 등)

제15조(소재전문기관 등)

## 제15조(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제15조의2(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희소금속"이란 다음 각 호의 금속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5조(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15조의3(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17조(특화단지 지정 신청)

제17조(특화단지 지정 신청)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신청서에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8조(협력모델의 신청)

제18조(협력모델의 신청)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협력모델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경쟁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5>

## 제1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1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협력모델 규제개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쟁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ㆍ부품 통계조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6>

## 제2조(조사사항)

제2조(조사사항) 소재ㆍ부품의 통계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5.5.6, 2025.10.1>

## 제3조(조사주기)

제3조(조사주기)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조사는 매월 실시하고,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조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4조(조사표)

제4조(조사표)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5조(조사방법)

제5조(조사방법)

## 제6조(통계의 구분)

제6조(통계의 구분)

## 제7조(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

제7조(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 제2조에 따른 조사 사항 및 제4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ㆍ작성 등에 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통계작성 담당자 및 통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5.6, 2025.10.1>

## 제8조(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제8조(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작성 수탁기관의 조사실무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 제4조(공사계획의 신고등)

제4조(공사계획의 신고등)

## 제5조(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제5조(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6조(공사계획의 검토)

제6조(공사계획의 검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 제7조(완성검사등의 신청)

제7조(완성검사등의 신청)

## 제8조(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방법등)

제8조(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방법등)

##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 제10조(안전관리규정의 검토등)

제10조(안전관리규정의 검토등) 공사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안전관리규정안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 제11조(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

제11조(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안전관리자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사업연도 종료후 1년간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14조(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제14조(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 제15조(안전검사의 절차)

제15조(안전검사의 절차)

##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제15조의2(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제15조의3(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 제16조(안전관리자 선임현황에 관한 보고)

제16조(안전관리자 선임현황에 관한 보고)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함에 있어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접수에 관한 사항은 매 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화 등의 지원신청 등)

제2조(사업화 등의 지원신청 등)

## 제3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등)

제3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등)

##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5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제5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 제6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제6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 영 제30조제2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7조(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제7조(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 제8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신고)

제8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신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9.30, 2020.9.15>

## 제9조(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

제9조(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

## 제10조(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신고)

제10조(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신고)

## 제11조(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제11조(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영 제34조제5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 제12조(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말소의 사전 통지 등)

제12조의2(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말소의 사전 통지 등)

## 제13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제13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 제14조(엔지니어링기술경력 증명 등)

제14조(엔지니어링기술경력 증명 등)

## 제15조(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관리)

제15조(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관리)

## 제15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제15조의2(행정정보 공동이용)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제1항,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20.9.15>

## 제16조(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의 공고)

제16조(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3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7조(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

제17조(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

## 제18조(위탁업무의 처리)

제18조(위탁업무의 처리)

## 제19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제19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 제20조(수수료)

제20조(수수료) 법 제45조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승인받은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0.9.15>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2, 2023.4.18>

## 제2조(제조업의 허가신청 등)

제2조(제조업의 허가신청 등)

## 제3조(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3조(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제4조(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제4조(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법 제8조에 따라 사업의 휴업ㆍ휴업한 사업의 재개업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는 사업의 휴업ㆍ휴업한 사업의 재개업 또는 폐업 3개월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 제5조(제조 수량의 허가신청)

제5조(제조 수량의 허가신청)

## 제6조(허가제조수량의 증량허가신청)

제6조(허가제조수량의 증량허가신청) 법 제10조에 따라 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허가를 받으려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허가제조수량 증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 제7조(수입의 허가신청 등)

제7조(수입의 허가신청 등)

## 제7조(허가수입량의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

제7조의2(허가수입량의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입량(이하 "허가수입량"이라 한다)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양도ㆍ양수 1개월 전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특정물질 허가수입량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정물질 허가수입량의 양도ㆍ양수 수량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7조(수출의 승인 신청)

제7조의3(수출의 승인 신청)

## 제8조(파괴확인 신청 등)

제8조(파괴확인 신청 등)

## 제9조(판매계획의 승인신청)

제9조(판매계획의 승인신청)

## 제10조(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

제10조(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 영 제10조의8제1항에 따라 수입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는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한국석유화학협회가 발급하는 수입확인서로 한다. <개정 2011.9.30, 2022.12.7>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등)

제2조(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등)

## 제3조

제3조 삭제 <2016.8.2>

## 제4조

제4조 삭제 <2016.8.2>

## 제5조

제5조 삭제 <2016.8.2>

## 제6조(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의 일시적인 예외기간)

제6조(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의 일시적인 예외기간)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최초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7조

제7조 삭제 <1999.5.29>

## 제8조

제8조 삭제 <1999.5.29>

## 제9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제9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영 제19조제9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10, 2020.8.5>

## 제9조(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제9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9조(지역본부의 기준 등)

제9조의3(지역본부의 기준 등)

## 제9조(현금지원의 신청)

제9조의4(현금지원의 신청)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2025.10.1>

## 제10조(외국인투자기업의 민원사무처리 등)

제10조(외국인투자기업의 민원사무처리 등)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8.2>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8.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8.2>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8.2>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8.2>

## 제15조

제15조의2 삭제 <2016.8.2>

## 제15조

제15조의3 삭제 <2016.8.2>

## 제15조

제15조의4 삭제 <2016.8.2>

## 제15조

제15조의5 삭제 <2016.8.2>

## 제15조

제15조의6 삭제 <2016.8.2>

## 제16조(연구개발시설의 기준)

제16조(연구개발시설의 기준)

## 제16조(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설 등 착수 기간)

제16조의2(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설 등 착수 기간) 영 제26조의2제5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

제1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

## 제1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제17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6.8.2>

## 제19조(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제19조(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6.8.2>

## 제21조(외국인투자에 관한 영업비밀 관련 정보의 대외 공개 금지)

제21조(외국인투자에 관한 영업비밀 관련 정보의 대외 공개 금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ㆍ통계 등을 수집ㆍ작성하는 공무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2조

제22조 삭제 <2016.8.2>

## 제23조(도입자본재의 검토ㆍ확인신청)

제23조(도입자본재의 검토ㆍ확인신청) 영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입물품명세서의 검토ㆍ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 3부에 물품매도 확약서 등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6>

## 제24조(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

제24조(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위해성심사 신청에 관한 서식)

제1조의2(위해성심사 신청에 관한 서식)

## 제1조(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제1조의3(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 제2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

제2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

## 제3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제3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 제4조(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

제4조(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

## 제5조(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에 관한 서식)

제5조(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에 관한 서식)

## 제6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제6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 제7조(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수입신고에 관한 서식)

제7조(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수입신고에 관한 서식)

## 제7조(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제7조의2(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 제8조(생산승인 등에 관한 서식)

제8조(생산승인 등에 관한 서식)

## 제9조

제9조 삭제 <2013.12.10>

## 제10조(재심사에 관한 서식)

제10조(재심사에 관한 서식)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3.12.10>

## 제12조(수출통보에 관한 서식)

제12조(수출통보에 관한 서식)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통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통보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경유신고에 관한 서식)

제13조(경유신고에 관한 서식)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유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경유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에 관한 서식 등)

제14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에 관한 서식 등)

## 제14조(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제14조의2(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 제14조(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제14조의3(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 제14조(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

제14조의4(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

## 제14조(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에 관한 서식)

제14조의5(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에 관한 서식)

## 제14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제14조의6(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 제14조(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서식)

제14조의7(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서식)

## 제14조(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제14조의8(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 제14조(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제14조의9(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 제14조(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

제14조의10(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

## 제14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에 관한 서식)

제14조의11(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에 관한 서식)

## 제14조(이용승인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식)

제14조의12(이용승인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식)

## 제15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의 기록 등)

제15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의 기록 등)

## 제15조(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제15조의2(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 제16조(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표)

제16조(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표)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15제4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8호서식의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16조

제16조의2 삭제 <2020.9.11>

## 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3>

## 제2조(무점포판매의 유형)

제2조(무점포판매의 유형)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8.3.3, 2009.10.14, 2013.3.23, 2013.4.23, 2025.10.1>

## 제3조(유통표준코드)

제3조(유통표준코드) 법 제2조제10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유통표준코드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08.3.3, 2008.6.3, 2013.3.23, 2013.4.23, 2025.10.1>

## 제4조(유통표준전자문서)

제4조(유통표준전자문서) 법 제2조제1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의를 거쳐 유통표준문서로 정하여 고시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개정 2006.2.23, 2008.3.3, 2012.8.31, 2013.3.23, 2013.4.23, 2013.7.22, 2025.10.1>

## 제4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 제4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4조의3(협의회의 운영 등)

##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제5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 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 제6조(대규모점포등의 휴업 등의 신고 등)

제6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 등의 신고 등)

## 제7조

제7조 삭제 <2016.7.27>

## 제7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제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영 제7조의9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46(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업과 471(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4.23, 2018.5.1, 2025.10.1>

## 제8조(전문상가단지 지원요건 등)

제8조(전문상가단지 지원요건 등)

## 제9조(유통정보화시책)

제9조(유통정보화시책)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30, 2013.4.23>

## 제10조(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절차)

제10조(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절차)

## 제10조(유통연수기관의 해산 또는 폐지신고)

제10조의2(유통연수기관의 해산 또는 폐지신고)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거나 유통연수업무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은 해산 또는 폐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통연수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 제11조(유통관리사시험의 점수가산)

제11조(유통관리사시험의 점수가산) 영 제1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8.3.3, 2009.10.14, 2013.3.23, 2013.7.22, 2025.10.1>

## 제12조(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 등)

제12조(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 등)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7.27>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7.27>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9.10.14>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7.27>

## 제16조

제16조의2 삭제 <2016.7.27>

## 제16조

제16조의3 삭제 <2016.7.27>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7.27>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6.7.27>

## 제1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제1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2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9.10.14, 2013.3.23, 2013.4.23, 2025.10.1>

## 제20조(공동집배송센터 지정절차)

제20조(공동집배송센터 지정절차)

## 제21조(중요사항의 변경신청)

제21조(중요사항의 변경신청)

## 제2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고시)

제2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 제23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제23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 제24조(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 등)

제24조(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 등)

## 제24조(위탁수수료)

제24조의2(위탁수수료)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라 함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23, 2013.7.22, 2025.10.1>

## 제25조(통보 등)

제25조(통보 등)

## 제26조(수수료)

제26조(수수료)

## 제27조(규제의 재검토)

제27조(규제의 재검토)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러닝산업(전자학습)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2.1.26>

## 제3조(표준화)

제3조(표준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국외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4조

제4조 삭제 <2015.8.18>

## 제5조

제5조 삭제 <2015.8.18>

## 제6조

제6조 삭제 <2015.8.18>

## 제6조

제6조의2 삭제 <2015.8.18>

## 제7조(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제7조(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 제8조(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제8조(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 제9조(이러닝센터 지정사항의 변경 신청)

제9조(이러닝센터 지정사항의 변경 신청) 영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러닝센터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이러닝센터 지정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이러닝센터지정서)

제10조(이러닝센터지정서)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제10조(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제10조의2(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 제11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제11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영 제20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중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년 조사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조사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2조(조사표)

제12조(조사표)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20조에 따른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하고, 조사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8.18>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유무역지역에의 예외 입주)

제2조(자유무역지역에의 예외 입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공장의 총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 제3조(입주계약 등의 신청)

제3조(입주계약 등의 신청) 법 제11조제1항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8.2, 2021.12.16>

## 제4조

제4조 삭제 <2016.8.2>

## 제4조(사업개시의 신고)

제4조의2(사업개시의 신고)

## 제4조(시정기간)

제4조의3(시정기간)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5조

제5조 삭제 <2016.8.2>

## 제6조(잔무처리업무)

제6조(잔무처리업무) 법 제1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업무"란 남은 물품의 재고조사 및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7조(토지 등의 처분 신청)

제7조(토지 등의 처분 신청)

## 제8조(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제8조(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 제9조(임대료의 감면 신청)

제9조(임대료의 감면 신청) 법 제20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에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8.2>

## 제11조(토지 등의 양도 신청)

제11조(토지 등의 양도 신청)

## 제12조(공장등의 양도신고 등)

제12조(공장등의 양도신고 등)

## 제12조(토지의 분할 면적)

제12조의2(토지의 분할 면적) 법 제25조제6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65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관리권자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할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범위에서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3조(공동시설의 유지비)

제13조(공동시설의 유지비) 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4조(수출입승인 신청서)

제14조(수출입승인 신청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제15조(출입 관리)

제15조(출입 관리) 관리권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에 대한 기록을 90일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6-03-18 / 시행일자: 2026-03-18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제2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 제3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절차 등)

제3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절차 등)

## 제4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

제4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

## 제5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절차)

제5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절차)

##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 제7조(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제7조(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 제7조(수수료)

제7조의2(수수료)

## 제8조(운항의 승인)

제8조(운항의 승인)

## 제9조(규제 신속확인)

제9조(규제 신속확인)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방지)

제2조(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방지)

## 제3조(성적서 관계 자료의 유지ㆍ관리)

제3조(성적서 관계 자료의 유지ㆍ관리)

## 제4조(부정행위조사기관 소속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4조(부정행위조사기관 소속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5조(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조치)

제5조(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조치) 법 제6조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6조(공인기관 인정 신청ㆍ평가 등)

제6조(공인기관 인정 신청ㆍ평가 등)

## 제7조(변경신고 및 인정서 재교부 신청)

제7조(변경신고 및 인정서 재교부 신청)

## 제8조(인정 분야 변경 등)

제8조(인정 분야 변경 등)

## 제9조(공인기관 재평가)

제9조(공인기관 재평가)

## 제10조(휴업ㆍ폐업사실의 통지 등)

제10조(휴업ㆍ폐업사실의 통지 등)

## 제11조(인정마크의 사용 및 공인기관 표시 등)

제11조(인정마크의 사용 및 공인기관 표시 등)

## 제12조(정기검사 및 특별검사)

제12조(정기검사 및 특별검사)

## 제13조(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제13조(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 제14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제14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 제15조(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5조(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1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

제1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

## 제1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18조(인정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8조(인정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시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전시회)

제2조(사이버전시회)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3.3.23, 2015.8.4, 2025.10.1>

## 제3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

제3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지원금 교부신청서)

제4조(지원금 교부신청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5.8.4>

## 제6조

제6조 삭제 <2015.8.4>

## 제7조

제7조 삭제 <2015.8.4>

## 제8조

제8조 삭제 <2015.8.4>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4>

## 제2조(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제2조(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 제3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3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 제4조

제4조 삭제 <2009.7.31>

## 제5조(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 등)

제5조(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 등)

## 제6조

제6조 삭제 <2015.8.4>

## 제7조

제7조 삭제 <2015.8.4>

## 제8조

제8조 삭제 <2015.8.4>

## 제9조

제9조 삭제 <2015.8.4>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 제3조

제3조 삭제 <2016.1.11>

## 제4조

제4조 삭제 <2016.1.11>

## 제5조

제5조 삭제 <2016.1.11>

## 제6조(로봇랜드의 조성 주체)

제6조(로봇랜드의 조성 주체)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7조(준공 전 사용신고서 및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

제7조(준공 전 사용신고서 및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

## 제7조(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제7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 제7조(운행안전인증기관의 기록의 작성 등)

제7조의3(운행안전인증기관의 기록의 작성 등)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또는 제7조의7에 따른 변경인증 신청 접수 시부터 운행안전인증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전산장치에 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된 기록을 포함한다)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 제7조(운행안전인증 기준)

제7조의4(운행안전인증 기준)

## 제7조(운행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7조의5(운행안전인증의 신청 등)

## 제7조(운행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제7조의6(운행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 제7조(변경인증)

제7조의7(변경인증)

## 제7조(운행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7조의8(운행안전인증의 표시 등) 영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제7조(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7조의9(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 법 제40조의3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의 취소, 운행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7조(책임보험 등의 가입금액)

제7조의10(책임보험 등의 가입금액)

## 제8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등)

제8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등)

## 제9조

제9조 삭제 <2016.1.11>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 등)

제2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 등)

## 제3조(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신청 등)

제3조(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신청 등)

## 제4조(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 신청 등)

제4조(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 신청 등)

## 제5조(전문양성인 등록 신청 등)

제5조(전문양성인 등록 신청 등)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제2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 제3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운영)

제3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운영)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회의록 및 협의회 관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20, 2024.12.26>

## 제1조

제1조의2 삭제 <2024.12.26>

## 제2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제2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 제3조(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 등)

제3조(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융자지원신청서 등)

제4조(융자지원신청서 등)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 제5조(출자지원신청서)

제5조(출자지원신청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5.8, 2012.7.10, 2016.8.4, 2022.4.20, 2024.12.26>

##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 제7조(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제7조(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 제8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제8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 제2조(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제2조(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 제3조(융자업무 대행기관)

제3조(융자업무 대행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융자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조(융자금의 감면)

제4조의2(융자금의 감면) 영 제11조의3제1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은광ㆍ티타늄광ㆍ인광ㆍ흑연ㆍ운모ㆍ유황ㆍ형석ㆍ석회석(대리석을 포함한다)ㆍ규사ㆍ규석ㆍ질코늄광ㆍ염ㆍ마그네슘광ㆍ고령토ㆍ활석ㆍ천연석고ㆍ사문석ㆍ리튬 또는 퍼라이트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6.11, 2013.3.23, 2025.10.1>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제4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의5(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3 및 제4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 제6조

제6조 삭제 <2010.6.11>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제2조(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 제5조(이행결과 신고서류 제출)

제5조(이행결과 신고서류 제출) 제4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한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5.10.1, 2026.1.8>

## 제6조(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의 연장)

제6조(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의 연장)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보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7조(변경통지의 대상)

제7조(변경통지의 대상) 영 제8조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제8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제8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 제10조(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제10조(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법 제1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1조(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

제11조(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국내복귀기업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할 때 수요기업과 공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및 영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해저광업원부)

제1조의2(해저광업원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해저광업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1.16>

## 제2조(탐사권의 설정출원)

제2조(탐사권의 설정출원)

## 제3조(탐사권의 설정허가)

제3조(탐사권의 설정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8.3.3, 2013.3.23, 2025.10.1>

## 제4조(탐사권의 존속기간 연장)

제4조(탐사권의 존속기간 연장)

## 제5조(채취권의 설정출원)

제5조(채취권의 설정출원)

## 제6조(채취권의 설정허가)

제6조(채취권의 설정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8.3.3, 2013.3.23, 2025.10.1>

## 제7조(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

제7조(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

## 제8조(변경신고)

제8조(변경신고)

## 제9조

제9조 삭제 <1999.7.19>

## 제10조(무상양도자의 조광료납부기준율)

제10조(무상양도자의 조광료납부기준율) 영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납부기준율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양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4.1.6>

## 제11조(조광료의 산정)

제11조(조광료의 산정) 영 제8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에 따른 판매가격은 해저조광권자가 원유 또는 천연가스 등의 판매대가로 받은 가격으로 한다. 다만, 해저조광권자인 회사나 그 모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원유 또는 천연가스 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

## 제12조(조광료의 현물납부)

제12조(조광료의 현물납부)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료를 현물로 납부한 경우의 그 용량은 미터법이나 야드ㆍ파운드법 중 해저조광권자의 선택에 따른 계량단위에 의하여 측정하되, 수분 기타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석유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표준에 따라 섭씨 15.6도 또는 화씨 60도와 1제곱센티미터당 1,033킬로그램 또는 1제곱인치당 14.7파운드의 압력하에서의 양으로 환산한다. <개정 2004.1.6, 2025.1.16>

## 제12조(조광료 납부의 절차)

제12조의2(조광료 납부의 절차)

## 제12조(조광료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제12조의3(조광료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 제12조(해저조광권포기서의 제출 등)

제12조의4(해저조광권포기서의 제출 등)

## 제12조(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신청)

제12조의5(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신청)

## 제13조(등록증)

제13조(등록증)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에 관한 등록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각각 그 등록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8.3.3, 2013.3.23, 2025.10.1>

## 제14조(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의 신고)

제14조(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의 신고)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4.1.6>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조허가 신청 등)

제2조(제조허가 신청 등)

## 제2조(제조신고 등)

제2조의2(제조신고 등)

## 제2조(보안관리계획의 내용 등)

제2조의3(보안관리계획의 내용 등)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이하 "보안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 제2조(보안관리계획 작성방법 등의 지원 신청)

제2조의4(보안관리계획 작성방법 등의 지원 신청)

## 제3조(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3조(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 신고)

## 제4조(제조의 폐지신고)

제4조(제조의 폐지신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 폐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폐지 신고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제조폐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5조(양도의 승인 신청)

제5조(양도의 승인 신청)

## 제5조(양도신고)

제5조의2(양도신고)

## 제6조(폐기신고)

제6조(폐기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폐기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폐기신고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폐기신고서에 폐기방법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7조(수입허가 신청)

제7조(수입허가 신청)

## 제8조(수출입물품 인도ㆍ인수 신고)

제8조(수출입물품 인도ㆍ인수 신고) 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과 영 제8조에 따라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인도(引渡) 또는 인수(引受)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인도(인수) 신고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인도(인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제9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법 제13조에 따라 특정화학물질 또는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ㆍ수출입 등의 계획 및 실적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 신고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9조(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등)

제9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등)

## 제9조(정기검사증명서)

제9조의3(정기검사증명서)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0조(업무의 위탁기관)

제10조(업무의 위탁기관)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 제3조

제3조

## 제4조(청정생산지원협의회)

제4조(청정생산지원협의회)

## 제5조(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제5조(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 제6조(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제6조(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청정생산의 지원과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8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제8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 제9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

제9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 법 제8조제2항에서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2025.10.1>

## 제10조(녹색경영추진본부의 사업)

제10조(녹색경영추진본부의 사업) 법 제13조제2항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1조(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제11조(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2025.10.1>

## 제12조

제12조

## 제13조

제13조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4.2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4.20>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4.20>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2.4.20>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2.4.20>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2.4.20>

## 제20조(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제20조(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22.4.20, 2025.10.1>

## 제21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제21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2025.10.1>

## 제22조(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제22조(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 제22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제22조의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 제22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

제22조의3(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

## 제23조(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제23조(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제23조(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의2(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4조(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제24조(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 제2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법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2025.10.1>

## 제26조(품질인증의 지원)

제26조(품질인증의 지원) 법 제23조의3제3호에서 "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2025.10.1>

## 제27조

제27조 삭제 <2022.4.20>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제2조(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 제3조(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제3조(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법 제2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료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 제4조(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제4조(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은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 제5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제5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법령구분: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16-07-07 / 시행일자: 2016-07-07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광업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서류 작성)

제2조(서류 작성)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는 1건마다 따로 작성하고,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정해진 서식에 따른다.

## 제3조(통지부 등)

제3조(통지부 등)

## 제4조(등본의 발급 청구 등)

제4조(등본의 발급 청구 등)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또는 광구도대장(이하 "원부"라 한다)의 등본 발급 및 열람과 「광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의 등본 발급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7>

## 제5조(광구도의 기재사항)

제5조(광구도의 기재사항) 광구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6조(신청 서식)

제6조(신청 서식)

## 제7조(공동광업대표자 등의 변경신고)

제7조(공동광업대표자 등의 변경신고)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동광업대표자 또는 공동조광대표자의 변경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

제8조(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

## 제9조(접수증의 발급)

제9조(접수증의 발급)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등록의 종류, 접수일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또는 수수료를 명확하게 적고 날짜도장을 찍은 접수증을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또는 청구인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6.7.7>

## 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
법령구분: 산업통상자원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특허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특허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에 관한 중요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 제4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제4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 제5조(법령질의에 관한 사항)

제5조(법령질의에 관한 사항)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할 때에는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감사에 관한 사항)

제6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제139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및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임기준 및 절차)

제2조(선임기준 및 절차)

## 제3조(선임 취소 등)

제3조(선임 취소 등)

## 제4조(보수)

제4조(보수)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3-01-20 / 시행일자: 2023-01-20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 제3조(위원의 위촉 등)

제3조(위원의 위촉 등)

##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제4조(위원의 해촉 등)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 제6조(위원의 대우)

제6조(위원의 대우)

## 제7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제7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 제8조(회의소집 등)

제8조(회의소집 등)

## 제9조(위원회의)

제9조(위원회의)

## 제10조(지원 조직)

제10조(지원 조직)

## 제11조(사무국의 직무)

제11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공무원의 파견)

## 제13조(자료요청 등)

제13조(자료요청 등) 획정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의로 선거구획정 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사무처리 등)

제14조(사무처리 등) 획정위원회의 조직ㆍ인사(법 제24조제12항에 따라 위원장이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ㆍ감사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 제15조(위임규정)

제15조(위임규정) 획정위원회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획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법령구분: 선거관리위원회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4-01-01

#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

## 제3조(감사위원회의 구성)

제3조(감사위원회의 구성)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 제8조(감사위원회의)

제8조(감사위원회의)

## 제9조(위원의 회피)

제9조(위원의 회피)

##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 진술)

제11조(의견 진술) 징계의결요구권자, 감사관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감사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 수당)

제12조(위원 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법령구분: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3-03-24 / 시행일자: 2023-03-24

#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그 밖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제2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중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위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라 1급부터 3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본다.

## 제3조(실시범위)

제3조(실시범위) 중앙위원장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을 실시하되 그 실시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직무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 제6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제6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 제10조(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제10조(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 제12조(개방형임용자의 근무성적평정)

제12조(개방형임용자의 근무성적평정) 중앙위원장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제13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중앙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14조(시험의 공고)

제14조(시험의 공고)

## 제15조(공개모집의 예외)

제15조(공개모집의 예외) 중앙위원장은 제14조에 따라 공개모집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중앙위원장이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개방형 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 제16조(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제16조(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 직위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수당)

제17조(수당)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응시수수료의 면제)

제18조(응시수수료의 면제)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법령구분: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4-01-19 / 시행일자: 2024-03-15

#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제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 제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제7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등)

제7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등)

## 제8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제8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5, 2019.9.27, 2022.12.19, 2024.1.19>

## 제9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제9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선거관리위원회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4-01-01

#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기존 또는 신규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공공데이터에 적용한다.

## 제3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계획연도에 시행할 계획 및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등을 포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시행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지정)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지정)

## 제6조(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제6조(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 제7조(주관부서의 역할)

제7조(주관부서의 역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제8조(사업부서의 역할)

제8조(사업부서의 역할)

## 제9조(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제9조(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 제10조(공공데이터 관리 시스템 운영)

제10조(공공데이터 관리 시스템 운영)

## 제11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

제11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

## 제12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제12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 제13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제13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 제14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

제14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

## 제15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제15조(공공데이터의 제공)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제16조에 따라 별도의 제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방법 등)

제16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방법 등)

## 제17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

제17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
법령구분: 선거관리위원회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4-01-01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16, 2017.3.27, 2018.4.2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제5조

제5조 삭제 <2022.6.24>

## 제5조

제5조의2 삭제 <2022.6.24>

## 제5조

제5조의3 삭제 <2022.6.24>

## 제5조

제5조의4 삭제 <2022.6.24>

## 제5조

제5조의5 삭제 <2022.6.24>

## 제5조

제5조의6 삭제 <2022.6.24>

## 제6조(특혜의 배제 등)

제6조(특혜의 배제 등)

##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6.24>

## 제13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제14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6.24>

##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4.20>

##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 제20조(징계 등)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제22조(교육)

제22조(교육)

##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제2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제2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사무총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법령구분: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2-04-05 / 시행일자: 2022-04-05

#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 제5조(기능연속성계획의 통보 등)

제5조(기능연속성계획의 통보 등)

## 제6조(이행실태점검 등)

제6조(이행실태점검 등)

## 제7조(위임규정)

제7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1-06-23 / 시행일자: 2021-06-23

#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12.7.23>

## 제2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2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제2조(교육의 실시)

제2조의2(교육의 실시)

## 제3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3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 제4조(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

제4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 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 제5조(다수인의 정보공개청구)

제5조(다수인의 정보공개청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보완요구)

제6조(보완요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등)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등)

##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각급위원회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 제13조(부분공개)

제13조(부분공개) 각급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1.27>

## 제14조(정보공개방법)

제14조(정보공개방법)

##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각급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제17조(비용부담)

제17조(비용부담)

## 제18조(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

## 제19조(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

제19조(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