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06-04 / 시행일자: 2025-06-04

# 검찰사건사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제2조(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을 할 때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제3조(사건의 수리 사유)

제3조(사건의 수리 사유) 사건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사건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으로 수리해야 한다. <개정 2023.11.1>

## 제4조(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접수 사유)

제4조(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접수 사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으로 접수한다.

## 제5조(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제5조(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 제6조(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제6조(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제5호의 경우 사법경찰리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영장 등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별로 구분하여 영장 등의 신청서와 관련 기록(이하 "영장신청서등"이라 한다)을 함께 접수한다. <개정 2021.9.24, 2023.7.11, 2025.6.4>

## 제7조(수리 또는 접수 절차)

제7조(수리 또는 접수 절차)

## 제8조(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수리 또는 접수에 관한 절차)

제8조(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수리 또는 접수에 관한 절차)

## 제9조(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제9조(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 제10조(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제10조(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 제11조(수리와 접수에 관한 지휘ㆍ감독)

제11조(수리와 접수에 관한 지휘ㆍ감독)

## 제12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제12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 제13조(피의자색인부)

제13조(피의자색인부)

## 제14조(불구속 및 임의수사의 원칙)

제14조(불구속 및 임의수사의 원칙)

## 제15조(강제수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

제15조(강제수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

## 제16조(수사기밀의 유지)

제16조(수사기밀의 유지)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은 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17조(영장전담검사의 지정)

제17조(영장전담검사의 지정)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

## 제18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제18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 제19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송치요구)

제19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송치요구)

## 제20조(수사중복의 방지)

제20조(수사중복의 방지)

## 제21조(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제21조(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 제2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제2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 제23조(변호인의 변론)

제23조(변호인의 변론) 검사는 피의자ㆍ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의 변호인이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여 변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제2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제2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 제25조(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제25조(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 제26조(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제26조(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 제27조(수사지휘 등)

제27조(수사지휘 등)

## 제28조(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

제28조(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개정 2023.11.1>

## 제2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제2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 제30조(검사와 검찰청 직원의 회피)

제30조(검사와 검찰청 직원의 회피)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

## 제31조(소재발견 통보와 소재수사 요청)

제31조(소재발견 통보와 소재수사 요청)

## 제32조(고소ㆍ고발ㆍ자수)

제32조(고소ㆍ고발ㆍ자수)

## 제33조(검시와 부검)

제33조(검시와 부검)

## 제34조(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

제34조(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

## 제35조(필요적 입건사유)

제35조(필요적 입건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준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는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 제36조(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제36조(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 제37조(신뢰관계인의 동석)

제37조(신뢰관계인의 동석)

## 제38조(조서와 진술서)

제38조(조서와 진술서)

## 제39조(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제39조(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 제40조(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ㆍ폐기 등)

제40조(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ㆍ폐기 등)

## 제41조(전자적 처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게 된 사건)

제41조(전자적 처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게 된 사건)

## 제42조(조사 및 결정 전 의견청취)

제42조(조사 및 결정 전 의견청취)

## 제43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제43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 제44조(수사과정의 기록)

제44조(수사과정의 기록)

## 제45조(영상녹화)

제45조(영상녹화)

## 제46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제46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 제47조(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제47조(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 제48조(감정의 위촉)

제48조(감정의 위촉) 검사가 법 제221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거나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을 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 제49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제49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 제50조(임의 제출 등)

제50조(임의 제출 등)

## 제51조(실황조사)

제51조(실황조사) 검사가 범죄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실황조사서를 작성한다.

## 제52조(수사의 촉탁)

제52조(수사의 촉탁)

## 제53조(증거보전의 청구)

제53조(증거보전의 청구)

## 제54조(체포 등의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의 고지)

제54조(체포 등의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의 고지) 검사 및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청 직원이 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및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ㆍ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체포할 때에는 법 제200조의5(법 제213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사준칙 제32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65호서식의 권리고지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별지 제65호서식의 권리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제55조(체포영장의 청구)

제55조(체포영장의 청구)

## 제56조(체포영장의 재청구)

제56조(체포영장의 재청구) 검사는 법 제200조의2제4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체포의 이유 또는 법 제214조의3에 따른 재체포의 사유를 기록한다.

## 제57조(체포영장의 집행지휘)

제57조(체포영장의 집행지휘)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지휘서에 따르거나 체포영장 상단에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

## 제58조(체포영장의 집행촉탁)

제58조(체포영장의 집행촉탁)

## 제58조(체포영장 사본의 교부)

제58조의2(체포영장 사본의 교부) 검사가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5조제1항ㆍ제4항 및 수사준칙 제32조의2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한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 또는 그 검사의 명을 받은 검찰청 직원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제59조(체포영장의 반환)

제59조(체포영장의 반환)

## 제60조(체포의 통지)

제60조(체포의 통지)

## 제61조(체포ㆍ구속 적부심사의 통지)

제61조(체포ㆍ구속 적부심사의 통지) 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60조를 준용한다.

## 제62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제62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 제63조(체포 피의자의 석방 및 체포의 취소)

제63조(체포 피의자의 석방 및 체포의 취소)

## 제64조(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건의에 대한 지휘)

제64조(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건의에 대한 지휘)

## 제65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제65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제66조(피의자 석방 통지)

제66조(피의자 석방 통지) 검사가 법 제204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법원에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지서에 따른다.

## 제67조(긴급체포)

제67조(긴급체포)

## 제68조(긴급체포 시 의 유의사항)

제68조(긴급체포 시 의 유의사항) 검사가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ㆍ태양(態樣),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제69조(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제69조(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 제70조(현행범인체포)

제70조(현행범인체포)

## 제71조(준용규정)

제71조(준용규정) 긴급체포 및 현행범인체포의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의 고지, 변호인 등에게의 통지, 석방 및 체포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54조ㆍ제60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포"는 각각 "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 또는 현행범인인수"로, "체포영장"은 "긴급체포서ㆍ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로, 제54조 중 "법 제200조의5"는 "법 제200조의5(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60조 중 "법 제200조의6"은 "법 제200조의6 또는 같은 법 제213조의2"로 각각 본다.

## 제72조(체포ㆍ구속장소 감찰)

제72조(체포ㆍ구속장소 감찰)

## 제73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제73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법 제2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 제74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74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제75조(적부심보증금의 몰수)

제75조(적부심보증금의 몰수)

## 제76조(적부심보증금의 환부)

제76조(적부심보증금의 환부)

## 제77조(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조사 등)

제77조(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조사 등)

## 제78조(구속영장의 청구)

제78조(구속영장의 청구)

## 제79조(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제79조(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 제80조(구속영장의 재청구)

제80조(구속영장의 재청구) 검사가 법 제201조제5항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법 제208조제1항 또는 법 제214조의3에 따른 재구속의 사유를 기록한다.

## 제81조(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제81조(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 제82조(구속기간의 연장)

제82조(구속기간의 연장)

## 제83조(접견금지 결정 등의 청구)

제83조(접견금지 결정 등의 청구)

## 제84조(감정유치장 청구 등)

제84조(감정유치장 청구 등)

## 제85조(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제85조(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검사는 수사를 위하여 구속 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검증 등에 참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피의자ㆍ피고인 호송지휘서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지정된 장소에 호송할 것을 지휘한다.

## 제86조(구속의 집행정지)

제86조(구속의 집행정지)

## 제87조(피의자의 석방)

제87조(피의자의 석방)

## 제88조(준용규정)

제88조(준용규정) 구속의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의 고지, 영장청구의 기각, 보완수사요구, 영장의 집행지휘ㆍ집행촉탁ㆍ반환, 영장 사본의 교부, 변호인 등에게의 통지, 접견 등 금지, 석방, 구속의 취소 및 석방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4조,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4조 중 "법 제200조의5"는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5"로,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중 "법 제200조의6"은 "법 제209조"로, "체포"는 "구속"으로,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23.11.1>

## 제89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제89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 제89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사본의 교부)

제89조의2(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사본의 교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8조 및 수사준칙 제38조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사본 교부에 관하여는 제58조의2를 준용한다.

## 제90조(압수조서의 작성 등)

제90조(압수조서의 작성 등) 법 제215조ㆍ제216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압수에 대해서는 제50조를 준용한다.

## 제91조(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제91조(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검사가 법 제128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뜻의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증명서에 따른다.

## 제92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제92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검사가 수사준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한다.

## 제93조(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제93조(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검사는 금융거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94조(검증조서의 작성)

제94조(검증조서의 작성) 검사가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3호서식의 검증조서를 작성한다.

## 제95조(감정처분의 허가청구)

제95조(감정처분의 허가청구)

## 제96조(증인신문의 청구)

제96조(증인신문의 청구)

## 제97조(임시조치의 청구)

제97조(임시조치의 청구)

## 제97조(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제97조의2(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 제97조(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제97조의3(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 제98조(사건의 결정)

제98조(사건의 결정)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 제99조(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제99조(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 제100조(결정과 처리의 단위 등)

제100조(결정과 처리의 단위 등)

## 제101조(승인 등 절차)

제101조(승인 등 절차)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처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2조(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제102조(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 제104조(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전자이미지서명)

제104조(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전자이미지서명) 사건의 수사ㆍ처리 등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작성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전자이미지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5조(공소장)

제105조(공소장)

## 제106조(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

제106조(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모든 건마다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를 전산처리방식으로 일괄출력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07조(기소통지)

제107조(기소통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3호서식의 미결수용자 기소통지부로 해당 사실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2.2.7>

## 제108조(구속영장청구부의 기재)

제108조(구속영장청구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 등 검사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제109조(약식명령의 청구)

제109조(약식명령의 청구)

## 제110조(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의 청구)

제110조(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의 청구) 검사가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4호서식의 공소장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된 사건기록과 함께 법원에 전송한다.

## 제111조(즉결사건기록 등의 송부)

제111조(즉결사건기록 등의 송부) 검사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관할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5호서식의 즉결사건기록송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즉결사건기록 등의 송부에 대한 법원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06조를 준용한다.

## 제112조(정식재판의 청구)

제112조(정식재판의 청구) 검사가 법 제453조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6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서에 따른다.

## 제113조(전자적 처리사건 출력문서의 송부)

제113조(전자적 처리사건 출력문서의 송부)

## 제114조(공소취소)

제114조(공소취소) 검사가 법 제255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7호서식의 공소취소장에 따른다.

## 제115조(불기소결정)

제115조(불기소결정)

## 제116조(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

제116조(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 검사가 전자적 처리사건을 불기소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결정서를 각각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 제117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판단)

제117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판단)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법 제234조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인이 직무상 고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ㆍ무에 관하여 판단한다.

## 제118조(기소유예결정시의 부수절차)

제118조(기소유예결정시의 부수절차)

## 제119조(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

제119조(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

## 제120조(기소중지의 결정)

제120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121조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121조(참고인중지의 결정)

제121조(참고인중지의 결정) 검사가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122조(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제122조(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 제123조(기소중지자 명부)

제123조(기소중지자 명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르게 기소중지결정을 한 때에는 기소중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제124조(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 등)

제124조(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 등)

## 제125조(공소보류의 결정)

제125조(공소보류의 결정) 검사가 「국가보안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따라 공소보류의 결정을 한다.

## 제126조(공소보류자명부)

제126조(공소보류자명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소보류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보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제127조(공소보류자 시찰조회)

제127조(공소보류자 시찰조회) 검사가 공소보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공소보류자의 현황 및 현거주지 거주 여부 등 동태 조회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6호서식의 공소보류자 시찰조회 요청서에 따른다.

## 제128조(송치결정)

제128조(송치결정)

## 제129조(사법경찰관등에게의 이송ㆍ이첩 결정)

제129조(사법경찰관등에게의 이송ㆍ이첩 결정)

## 제130조(피의자에 대한 이감 또는 이송 지휘)

제130조(피의자에 대한 이감 또는 이송 지휘)

## 제131조(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 이행결과 등 송부)

제131조(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 이행결과 등 송부)

## 제132조(보완수사요구 결정)

제132조(보완수사요구 결정)

## 제133조(사건기록의 송부 없는 보완수사요구)

제133조(사건기록의 송부 없는 보완수사요구)

## 제134조(기록반환 등)

제134조(기록반환 등)

## 제135조(재수사요청)

제135조(재수사요청)

## 제136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제136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 제137조(불송치기록 관련 압수물처분지휘)

제137조(불송치기록 관련 압수물처분지휘)

## 제138조(기록반환 등)

제138조(기록반환 등)

## 제139조(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제139조(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 제140조(구제신청 접수 시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제140조(구제신청 접수 시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 제141조(구속취소 시의 석방지휘서 등)

제141조(구속취소 시의 석방지휘서 등)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7조, 제109조제3항 및 제130조에 따른 검사의 석방지휘ㆍ이감지휘 또는 이송지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석방지휘서ㆍ이감지휘서 또는 이송지휘서를 받아 지휘서송부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 및 사건송치결정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석방지휘서ㆍ이감지휘서 또는 이송지휘서를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 제142조(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

제142조(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0조 및 수사준칙 제66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제143조(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

제143조(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

## 제144조(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144조(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 제145조(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

제145조(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

## 제146조(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사건부의 기재)

제146조(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사건부의 기재)

## 제147조(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의 송부 등)

제147조(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의 송부 등)

## 제148조(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제148조(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 제149조(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

제149조(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

## 제150조(공판카드의 작성)

제150조(공판카드의 작성)

## 제151조(공판사건기록관리부의 작성 등)

제151조(공판사건기록관리부의 작성 등)

## 제152조(구속기간 갱신결정)

제152조(구속기간 갱신결정)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관한 구속기간갱신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검사의 확인을 받은 후 접수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 제153조(구인 및 구속의 집행)

제153조(구인 및 구속의 집행)

## 제154조(구속취소)

제154조(구속취소) 검사가 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8호서식의 구속취소 청구서에 따른다.

## 제155조(보석청구 등에 대한 의견표명)

제155조(보석청구 등에 대한 의견표명)

## 제156조(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제156조(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 제157조(피고인의 석방)

제157조(피고인의 석방)

## 제158조(보석허가 피고인에 대한 감독)

제158조(보석허가 피고인에 대한 감독)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법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별지 제91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찰조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 제159조(구속집행정지결정 시의 조치)

제159조(구속집행정지결정 시의 조치) 법원에서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구속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 제160조(보석 등의 취소청구)

제160조(보석 등의 취소청구) 검사가 법 제102조제2항 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0호서식의 보석ㆍ구속집행정지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5.6.4>

## 제161조(보석의 취소결정 등)

제161조(보석의 취소결정 등)

## 제162조(보석보증금의 몰취)

제162조(보석보증금의 몰취)

## 제163조(보석보증금의 환부)

제163조(보석보증금의 환부)

## 제164조(관련사건의 병합신청)

제164조(관련사건의 병합신청)

## 제165조(관할경합 시의 조치)

제165조(관할경합 시의 조치)

## 제166조(관할지정 신청)

제166조(관할지정 신청)

## 제167조(관할이전의 신청)

제167조(관할이전의 신청)

## 제168조(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제168조(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 제169조(기피 등의 신청)

제169조(기피 등의 신청) 검사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8호서식의 기피 등 신청서에 따른다.

## 제170조(특별대리인의 선임청구)

제170조(특별대리인의 선임청구) 검사가 법 제28조제1항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9호서식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에 따른다.

## 제171조(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

제171조(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

## 제172조(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

제172조(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

## 제173조(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의 범위)

제173조(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의 범위) 법 제266조의3제6항에 따른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디스크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사건관계인 및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 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 제174조(의견서 제출 등)

제174조(의견서 제출 등)

## 제175조(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 신청)

제175조(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 신청)

## 제176조(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제176조(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 제177조(공판준비기일의 신청 등)

제177조(공판준비기일의 신청 등)

## 제178조(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

제178조(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

## 제179조(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

제179조(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

## 제180조(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의 요구 등)

제180조(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의 요구 등)

## 제181조(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표시 등)

제181조(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표시 등)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라 등사한 서류등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거나 구멍을 뚫는 등 남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82조(유의사항)

제182조(유의사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 및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판준비기일 통지서, 공판기일통지서,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서, 공판사건기록관리부 등을 통하여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공판준비ㆍ배심원선정ㆍ공판기일을 항시 파악해야 한다.

## 제183조(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제183조(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6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판카드에 이를 편철한다.

## 제184조(공판기일 변경신청)

제184조(공판기일 변경신청) 검사가 법 제270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공판기일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5호서식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서에 따른다.

## 제185조(피고인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제185조(피고인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검사가 법 제276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26호서식의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신청서에 따른다.

## 제186조(증거신청)

제186조(증거신청)

## 제187조(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제187조(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법 제294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증거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29호서식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 제188조(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제188조(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검사가 법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30호서식의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신청서에 따른다.

## 제189조(증인신문 준비)

제189조(증인신문 준비) 검사는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 검사가 신청한 증인 및 그 밖의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 제190조(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제190조(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 제191조(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제191조(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 제192조(증인신변안전조치)

제192조(증인신변안전조치)

## 제193조(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등의 신청)

제193조(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등의 신청) 검사가 법 제272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서식의 조회신청서에 따른다.

## 제194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194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법 제296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5호서식의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 제195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95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법 제304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6호서식의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 제196조(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제196조(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7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 제197조(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 청구 등)

제197조(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 청구 등) 검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38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서에 따른다.

## 제198조(압수ㆍ수색영장)

제198조(압수ㆍ수색영장)

## 제199조(공소장의 변경허가 신청)

제199조(공소장의 변경허가 신청) 검사가 법 제298조에 따라 법원에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9호서식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 제200조(변론분리 등의 신청)

제200조(변론분리 등의 신청)

## 제201조(가납판결의 청구)

제201조(가납판결의 청구) 검사가 법 제334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벌금등의 가납을 명하는 판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4호서식의 가납판결청구서에 따른다.

## 제202조(구속영장 실효에 의한 석방)

제202조(구속영장 실효에 의한 석방)

## 제203조(소년보호사건ㆍ가정보호사건ㆍ성매매보호사건ㆍ아동보호사건 송치결정시의 조치)

제203조(소년보호사건ㆍ가정보호사건ㆍ성매매보호사건ㆍ아동보호사건 송치결정시의 조치) 「소년법」 제50조, 가정폭력처벌법 제12조, 성매매처벌법 제12조제2항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9조에 따라 구속 중인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성매매를 한 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피고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구속 중인 소년 등의 이송 또는 이감의 지휘에 관하여는 제130조를 준용한다.

## 제204조(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제204조(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검사가 법 제56조의2에 따라 법원에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45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따른다.

## 제205조(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제205조(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 제206조(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

제206조(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검사의 의견요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의견을 받아 회송한다.

## 제207조(통상절차 회부 신청)

제207조(통상절차 회부 신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6호서식의 통상절차 회부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5.6.4>

## 제208조(배심원 등의 해임신청)

제208조(배심원 등의 해임신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 대한 해임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7호서식의 배심원 등 해임신청서에 따른다.

## 제209조(속기록ㆍ녹음테이프 등의 사본 청구)

제209조(속기록ㆍ녹음테이프 등의 사본 청구)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속기록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48호서식의 속기록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 사본교부청구서에 따른다.

## 제210조(법률적 사항에 대한 설명 요청)

제210조(법률적 사항에 대한 설명 요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배심원 설명에 포함할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9호서식의 배심원 설명요청서에 따른다.

## 제211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제211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50호서식의 배심원 등 신변보호조치 요청서에 따른다.

## 제212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제212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검사가 법 제349조에 따라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1호서식의 상소권포기ㆍ취하서에 따른다.

## 제213조(상소권회복의 청구)

제213조(상소권회복의 청구)

## 제214조(상소절차)

제214조(상소절차)

## 제215조(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제215조(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 제216조(공판카드의 기재 등)

제216조(공판카드의 기재 등)

## 제217조(상소이유서)

제217조(상소이유서) 검사가 법 제361조의3제1항 또는 법 제379조제1항에 따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6호서식의 항소ㆍ상고이유서에 따른다.

## 제218조(비약적 상고)

제218조(비약적 상고) 검사가 법 제372조에 따라 비약적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7호서식의 비약적 상고장에 따른다. 이 경우 비약적 상고의 절차, 비약적 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공판카드의 기재, 비약적 상고이유서 등에 관하여는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상소법원"은 "대법원"으로, "상소이유서"는 "비약적 상고이유서"로 각각 본다.

## 제219조(항고 등)

제219조(항고 등)

## 제220조(항고기록의 송부 등)

제220조(항고기록의 송부 등)

## 제221조(준항고)

제221조(준항고) 검사가 법 제416조제1항에 따라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1호서식의 재판의 취소ㆍ변경청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취소변경청구의 기재, 사건기록의 송부 등에 관하여는 제219조제2항 및 제220조를 준용한다.

## 제222조(재심의 청구)

제222조(재심의 청구) 검사가 법 제420조 또는 제421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2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따른다.

## 제223조(재심청구사건부의 기재)

제223조(재심청구사건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재심의 청구를 하거나 법 제42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으로부터 재심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재심청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재심청구사건부의 각 난에 따른 해당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록한다.

## 제224조(진정 등 수리)

제224조(진정 등 수리)

## 제225조(내사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제225조(내사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 제226조(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제226조(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 제227조(내사ㆍ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제227조(내사ㆍ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 제228조(조사사건의 수리)

제228조(조사사건의 수리)

## 제229조(조사사건의 수리절차)

제229조(조사사건의 수리절차)

## 제230조(조사사건의 처리 등)

제230조(조사사건의 처리 등)

## 제231조(조사사건 결과 통지 등)

제231조(조사사건 결과 통지 등) 제230조제1항의 처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2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267호서식의 사건처분결정결과통지서(조사)에 따른다.

## 제232조(시정사건의 수리)

제232조(시정사건의 수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사건으로 수리한다.

## 제233조(시정사건의 수리절차)

제233조(시정사건의 수리절차)

##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35조(시정사건의 처리)

제235조(시정사건의 처리)

## 제236조(시정사건 결과 통지 등)

제236조(시정사건 결과 통지 등) 검사가 제235조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고 그 내용을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1호서식의 시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제237조(수리 사유)

제237조(수리 사유)

## 제238조(항소사건부 기재 등)

제238조(항소사건부 기재 등)

## 제239조(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처리)

제239조(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절차가 종료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의 지시를 받는다.

## 제240조(항소취하사건의 수리)

제240조(항소취하사건의 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송부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수리하기 전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제241조(피고인색인부)

제241조(피고인색인부)

## 제242조(준용규정)

제242조(준용규정) 고등검찰청에서의 공판ㆍ상소 및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제6장부터 제8장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3조(확정사건기록의 반환)

제243조(확정사건기록의 반환) 항소사건에 관하여 종국 재판이 있거나 또는 항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73호서식의 항소기록 및 증거물반환서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한다.

## 제244조(준용규정)

제244조(준용규정) 대검찰청에서의 사건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3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소사건"은 "상고사건"으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로, "항소취하"는 "상고취하"로, "소속검찰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년 항 제 ○호"는 "○년 상 제○호"로, "대응하는 법원"은 "대법원"으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은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원심군사법원 검찰부"로 본다.

## 제245조(비상상고)

제245조(비상상고)

## 제246조(판결정정의 신청)

제246조(판결정정의 신청) 검사가 법 제400조에 따라 판결정정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6호서식의 판결정정신청서에 따른다.

## 제247조(사건접수부의 기재)

제247조(사건접수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서 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가 송달되면 위헌제청사건접수부 또는 헌법소원사건접수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제248조(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제248조(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 제249조(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제249조(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 제250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제250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 제251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제251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 제252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제252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 제253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제253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 제254조(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제254조(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 제255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제255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 제256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256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 제257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제257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 제258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제258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 제259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제259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 제260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260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 제261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제261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 제262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의 연장)

제262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의 연장)

## 제263조(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

제263조(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

## 제264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제264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 제265조(준용규정)

제265조(준용규정)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사전청구 또는 사후청구 모두를 포함한다) 및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청구(사전청구 또는 사후청구 모두를 포함한다)의 청구 절차,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의 집행지휘ㆍ집행촉탁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 중 "법 제200조의6"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13조"로, "체포"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체포영장"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로 각각 본다.

## 제266조(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제266조(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 제267조(몰수보전 등의 청구)

제267조(몰수보전 등의 청구)

## 제268조(몰수보전부)

제268조(몰수보전부)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제267조제5항에 따라 법원의 몰수보전명령서 또는 부대보전명령서를 받은 경우(법원이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몰수보전부를 작성한다.

## 제269조(몰수보전명령 등의 집행)

제269조(몰수보전명령 등의 집행)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7조제4항 및 제38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부동산 및 등기ㆍ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 등에 대한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1호서식의 등기ㆍ등록촉탁서에 따른다.

## 제270조(공시의 조치)

제270조(공시의 조치)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9조제3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시 조치를 하기 위한 공시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몰수보전 공시서에 따른다.

## 제271조(공소장의 기재)

제271조(공소장의 기재) 검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법원이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첨부란의 우측 여백에 "몰수보전명령 있음"이라고 적는다.

## 제272조(공소제기의 통지)

제272조(공소제기의 통지)

## 제273조(몰수보전명령 등의 취소청구 등)

제273조(몰수보전명령 등의 취소청구 등)

## 제274조(몰수보전명령 등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274조(몰수보전명령 등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4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의 등기나 등록에 대한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5호서식의 등기ㆍ등록 말소촉탁서에 따른다.

## 제275조(준수사항)

제275조(준수사항) 압수사무담당직원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에 관련된 절차단계마다 몰수보전부 각 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제276조(추징보전의 청구)

제276조(추징보전의 청구)

## 제277조(추징보전부)

제277조(추징보전부)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제27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267조제5항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서를 받은 경우(법원이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하다)에는 추징보전부를 작성한다.

## 제278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제278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4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9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50호서식의 가압류집행절차 신청서에 따라 법원에 이를 신청한다.

## 제279조(공소장의 기재)

제279조(공소장의 기재) 검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추징보전명령이 발하여진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첨부란의 우측 여백에 "추징보전명령 있음"이라고 적는다.

## 제280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제280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 제281조(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281조(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 제282조(준수사항)

제282조(준수사항)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추징보전에 관련된 절차단계마다 추징보전부 각 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제283조(강제집행의 정지청구 등)

제283조(강제집행의 정지청구 등)

## 제284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경우의 통지)

제284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경우의 통지)

## 제285조(심사청구 등)

제285조(심사청구 등)

## 제286조(심사청구 등의 취소 등)

제286조(심사청구 등의 취소 등)

## 제287조(몰수ㆍ부대보전절차 등의 준용)

제287조(몰수ㆍ부대보전절차 등의 준용)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278조 및 제282조를 준용한다.

## 제288조(「형사소송규칙」 등의 준용)

제288조(「형사소송규칙」 등의 준용)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결정에 대한 및 이해관계인의 참가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형사소송규칙」(제1편제2장, 같은 편 제5장부터 제13장까지, 제2편제1장, 제3편제1장ㆍ제3장ㆍ제4장, 제5편 및 제6편으로 한정한다),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및 「범죄인 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ㆍ제12조ㆍ제14조ㆍ 제15조를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 제289조(징계요구 절차 등)

제289조(징계요구 절차 등)

## 제290조(직무배제요구 절차 등)

제290조(직무배제요구 절차 등)

## 제291조(교체임용요구 절차 등)

제291조(교체임용요구 절차 등)

## 제292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통보 등)

제292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통보 등)

## 제29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제29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 제294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의 관리)

제294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의 관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92조 및 제293조에 따른 해당 사항을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관리부에 기록한다.

## 제295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295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제296조(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제296조(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 제297조(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제297조(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9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1호서식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에 따른다.

## 제298조(국제형사사법공조 이행절차)

제298조(국제형사사법공조 이행절차)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 및 제37조에 따른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에 따른다.

## 제299조(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

제299조(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

## 제300조(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제300조(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4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01조(적용범위)

제301조(적용범위) 이 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청구를 의뢰하는 사건(이하 "영장청구의뢰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02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제302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01조 각 호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 등(이하 이 편에서 "압수ㆍ수색영장등"이라 한다)의 청구의뢰가 접수될 경우 그 의뢰서 상단에 별표에 따른 영장청구의뢰사건 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 제303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절차)

제303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절차)

## 제304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 처리절차)

제304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 처리절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절차가 종료된 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을 처리할 때에는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

## 제305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결정)

제305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결정) 검사가 영장청구의뢰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 제306조(소명자료의 보완 요구)

제306조(소명자료의 보완 요구) 검사는 의뢰받은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뢰기관에 소명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07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

제307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 검사가 의뢰받은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8호서식의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서(자료제출요구용)를 작성하고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 제308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불청구)

제308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불청구) 검사가 제305조제2호에 따른 불청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0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및 불청구결정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한다.

## 제309조(영장청구의뢰사건 결정 등의 기재)

제309조(영장청구의뢰사건 결정 등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의 영장청구의뢰사건에 관한 결정 및 의뢰받은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ㆍ발부ㆍ집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77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 처리부에 적는다.

## 제310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제310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 제311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제311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 제312조(처리결과 통보)

제312조(처리결과 통보)

## 제313조(압수한 자료 등의 열람ㆍ등사)

제313조(압수한 자료 등의 열람ㆍ등사)

## 제314조(압수한 자료 등의 환부)

제314조(압수한 자료 등의 환부)

## 제315조(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 시 기록관리)

제315조(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 시 기록관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편철하여 별도 기록으로 만든다.

## 제316조(압수ㆍ수색영장등 불청구 시 기록관리)

제316조(압수ㆍ수색영장등 불청구 시 기록관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08조에 따라 만든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의 끝부분에 처리결과 통보서 등을 편철한 후 별도 기록으로 만든다.

## 제317조(준용규정)

제317조(준용규정)

## 제318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제318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 제319조(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

제319조(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

## 제320조(검찰청 직원의 준수사항)

제320조(검찰청 직원의 준수사항) 이 규칙 중 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규정된 각종 준수사항은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청 직원에게도 적용한다.

##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