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소방시설)

제3조(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 제4조(소방시설등)

제4조(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를 말한다.

##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 제6조(소방용품)

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 제12조(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등)

제12조(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등)

## 제13조(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제13조(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 제14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제14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 제18조(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제18조(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 제19조(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제19조(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 제20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0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21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22조(위원의 임명ㆍ위촉)

제22조(위원의 임명ㆍ위촉)

## 제23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제23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 제2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5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제25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26조(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제26조(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 제27조(위원의 수당)

제27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28조(운영세칙)

제2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 제2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제2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법 제1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제32조(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제32조(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제3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제3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 제3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3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5조(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제35조(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 제36조(자체점검 결과 공개)

제36조(자체점검 결과 공개)

## 제3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제3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5>

## 제38조(시험의 시행방법)

제38조(시험의 시행방법)

## 제39조(시험 과목)

제39조(시험 과목)

## 제40조(시험위원의 임명ㆍ위촉)

제40조(시험위원의 임명ㆍ위촉)

## 제41조(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제41조(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호의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 제4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4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제43조(응시원서 제출 등)

제43조(응시원서 제출 등)

## 제44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44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제45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제45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 제46조(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제46조(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용품(같은 표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중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1.25>

## 제47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제47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법 제4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 제49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제49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 제5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제48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51조(규제의 재검토)

제51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