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15.6.22, 2020.12.8, 2022.1.4>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간척지는 토양특성, 배수여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그 관련 산업에 활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4.3.24>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24>

## 제5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 제7조(간척지운영위원회)

제7조(간척지운영위원회)

## 제8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제8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 제9조(주민의견청취)

제9조(주민의견청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간척지활용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 등)

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 등)

## 제11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

제11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

## 제12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제16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6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8조(부담금의 감면)

제18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

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

## 제21조(준공검사)

제21조(준공검사)

## 제21조(준공검사 전 일시사용)

제21조의2(준공검사 전 일시사용)

## 제22조(조성토지 등의 사용ㆍ처분)

제22조(조성토지 등의 사용ㆍ처분)

## 제23조(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제23조(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 제24조(임대차계약 등)

제24조(임대차계약 등)

## 제25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제25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 제26조(영농편의 제공)

제26조(영농편의 제공)

## 제27조(국가의 지원 등)

제27조(국가의 지원 등)

## 제28조(지원금의 환수 등)

제28조(지원금의 환수 등)

## 제29조(기금 등의 활용)

제29조(기금 등의 활용) 이 법에 따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재원으로 농지관리기금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 제30조(재해예방대책 수립)

제30조(재해예방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해풍(海風),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황사 등 자연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해안방재림(海岸防災林)의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 제31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제31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 제32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32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청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서류의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 제33조(보고ㆍ검사 등)

제33조(보고ㆍ검사 등)

## 제34조(행정처분)

제34조(행정처분)

## 제35조(청문)

제3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제38조(벌칙)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 제39조(양벌규정)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0조(과태료)

제4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