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8>

## 제3조(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제3조(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 제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제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 제7조

제7조 삭제 <1999.2.8>

## 제8조(자금 등의 지원)

제8조(자금 등의 지원)

## 제9조(사업의 허가)

제9조(사업의 허가)

## 제10조(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7.11.28>

## 제11조(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제11조(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 제12조(사업의 승계 등)

제12조(사업의 승계 등)

##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2.8>

## 제14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제14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 제15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5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 제16조(공급의무 등)

제16조(공급의무 등)

## 제16조(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제16조의2(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 제17조(공급규정)

제17조(공급규정)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5.27>

## 제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제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 제20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제20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5.27, 2025.10.1>

## 제20조(회계의 처리 등)

제20조의2(회계의 처리 등)

## 제20조(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 제21조(기술기준)

제21조(기술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

## 제23조(검사 등)

제23조(검사 등)

## 제23조(공급시설의 관리 등)

제23조의2(공급시설의 관리 등)

## 제24조(확인점검)

제24조(확인점검)

## 제25조(사용시설의 점검)

제25조(사용시설의 점검)

##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 제27조(안전관리규정)

제27조(안전관리규정)

## 제28조

제28조 삭제 <1999.2.8>

##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 제30조(법인격)

제30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 제32조(자본금 및 출자)

제32조(자본금 및 출자)

## 제32조(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32조의2(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

## 제33조(주식)

제33조(주식)

##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5조(임원)

제35조(임원)

## 제36조(직원의 임용)

제36조(직원의 임용)

## 제37조

제37조 삭제 <2010.1.18>

## 제38조

제38조 삭제 <2010.1.18>

## 제39조(대리인의 선임)

제3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40조(비밀누설금지 등)

제40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1조(사업)

제41조(사업)

## 제42조(손익금의 처리)

제42조(손익금의 처리)

## 제43조(감독 등)

제43조(감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44조(「상법」의 준용)

제44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44조

제44조의2 삭제 <2018.4.17>

## 제45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45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 제46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46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제47조(사업자의 재결신청기간)

제47조(사업자의 재결신청기간) 사업자가 제22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을 하려 할 때에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제48조(「전기사업법」과의 관계)

제48조(「전기사업법」과의 관계)

##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50조(검사)

제50조(검사)

## 제51조(청문)

제5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52조(수수료)

제52조(수수료) 제23조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 제54조(벌칙)

제54조(벌칙)

## 제55조(벌칙)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 제56조(벌칙)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17.10.31>

## 제57조(벌칙)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16.1.6>

## 제58조(벌칙)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9조(양벌규정)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또는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0조(과태료)

제60조(과태료)

##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