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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3-01-01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정하고 기타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3, 2021.9.7>

## 제2조(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제2조(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 제3조(기준부담률의 조정)

제3조(기준부담률의 조정)

## 제4조(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제4조(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신청하고,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06.3.3, 2021.9.7, 2021.12.28>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01-26 / 시행일자: 2023-01-26

#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 기준)

제2조(사용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이 지방재정업무의 처리와 그 처리에 관련된 자료ㆍ정보 등의 저장ㆍ활용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 제3조(현행성 유지)

제3조(현행성 유지)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이 실제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표준화 추진)

제4조(표준화 추진)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쉽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의 전산화 및 표준화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안전성 확보)

제5조(안전성 확보)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이 분실ㆍ도난ㆍ훼손ㆍ변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조(주기적 점검)

제6조(주기적 점검)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안정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ㆍ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보완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제7조(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전문적 운영ㆍ개발이나 보완ㆍ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분석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제8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제9조(지방재정 통계의 작성ㆍ관리)

제9조(지방재정 통계의 작성ㆍ관리)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 및 이와 연계된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처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을 활용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지침)

제10조(운영지침)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3-11 / 시행일자: 2024-03-11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투자심사의 기준)

제2조(투자심사의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9, 2014.11.28, 2017.12.29, 2024.3.11>

## 제3조

제3조 삭제 <2024.3.11>

##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 제4조(중앙투자심사위원회)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 제4조(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제4조의3(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 제6조(재심사)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08.8.14, 2010.12.31, 2014.11.28, 2015.12.24, 2020.9.11, 2024.3.11>

##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시ㆍ군ㆍ구에 있어서는 12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에 있어서는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 제9조(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 제10조(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제10조(타당성조사 전문기관)

## 제11조(타당성조사 절차)

제11조(타당성조사 절차)

## 제12조(타당성조사 계약 등)

제12조(타당성조사 계약 등)

## 제12조(타당성조사 방법)

제12조의2(타당성조사 방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 수행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고,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11>

## 제13조(타당성 재조사)

제13조(타당성 재조사)

## 제14조(세부기준 등)

제14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24.3.11>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2-05 / 시행일자: 2026-02-05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 제2조(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제2조(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3.24>

## 제2조(지방세외수입의 구분)

제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구분)

## 제2조(관허사업의 제한)

제2조의3(관허사업의 제한)

## 제2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

제2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 제2조(징수촉탁)

제2조의5(징수촉탁)

## 제2조(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제2조의6(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법 제7조의6에 따른 납부증명서 및 영 제5조의10에 따른 납부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호의11서식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발급신청)서에 따른다.

## 제2조(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통지)

제2조의7(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통지) 영 제5조의12제3항 전단에 따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호의12서식에 따른다.

## 제3조(독촉장)

제3조(독촉장)

## 제3조(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제3조의2(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법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10서식에 따른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 제4조(압류통지)

제4조(압류통지)

## 제5조(증표)

제5조(증표) 영 제9조에 따른 징수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압류조서)

제6조(압류조서) 영 제10조에 따른 압류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압류해제조서)

제7조(압류해제조서) 영 제11조에 따른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압류해제의 통지)

제8조(압류해제의 통지) 영 제12조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제9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에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

제10조(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 영 제16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의 교부청구 및 공매절차 등)

제11조(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의 교부청구 및 공매절차 등) 법 제19조에 따라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이 준용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에 대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 명령, 교부청구, 공매대행의뢰, 공매대행의 통지, 공매의 통지, 매각결정통지,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매각결정취소의 통지, 권리이전의 등기의 촉탁 및 등기청구에 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0.3.24>

## 제11조(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위원회)

제11조의2(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위원회)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관련 정보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3.24>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2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등)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등)

## 제3조(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제3조(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영 제4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1-09-07 / 시행일자: 2021-09-07

#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민이 상호협동하여 자력으로 지역사회를 개발한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리ㆍ동 또는 마을에 시상함으로써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7>

## 제2조(시상의 종류)

제2조(시상의 종류)

## 제3조(시상권자)

제3조(시상권자) 시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그 업적이 특히 우수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대하여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의 표창 또는 국무총리의 표창을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 제4조(시상대상의 결정)

제4조(시상대상의 결정) 시상대상 리ㆍ동 또는 마을은 도지사(부산시장을 포함한다)가 제출하는 업적조사에 의하여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 제5조(상장과 부상)

제5조(상장과 부상) 시상은 상장과 상금 기타 부상으로써 행한다.

## 제6조(시상의 시기)

제6조(시상의 시기) 시상은 연1회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위임규정)

제7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 제2조(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 및 방법)

제2조(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2조(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기준 등)

제2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기준 등)

## 제2조(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조의3(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2조(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2조의4(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 제2조(성능검사 수수료의 징수 절차 등)

제2조의5(성능검사 수수료의 징수 절차 등)

## 제3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제3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 제3조(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제3조의2(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6.1.25, 2017.12.19, 2020.6.4, 2021.6.10>

## 제3조(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

제3조의3(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9조의2제7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대피지구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0.6.4, 2021.6.10>

## 제3조(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

제3조의4(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

## 제3조(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등)

제3조의5(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등)

##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제3조의6(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 제4조(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 등)

제4조(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 등)

## 제5조(재결의 신청)

제5조(재결의 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11.30, 2014.8.6>

## 제6조(규제의 재검토)

제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제2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 제2조(철회신고서)

제2조의2(철회신고서)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철회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 제3조(기재사항의 보완 통고)

제3조(기재사항의 보완 통고)

## 제4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

제4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

## 제5조(집회 및 시위의 제한 통고)

제5조(집회 및 시위의 제한 통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

제6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 법 제10조 단서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

제7조(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의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질서유지선 설정의 고지)

제8조(질서유지선 설정의 고지) 법 제13조 및 영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질서유지선 설정의 서면 고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과태료의 부과 등)

제9조(과태료의 부과 등)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6-02-04 / 시행일자: 2026-02-04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배치 대상)

제2조(배치 대상)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3조(청원경찰 배치신청서 등)

제3조(청원경찰 배치신청서 등)

##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체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임용승인신청서 등)

제5조(임용승인신청서 등)

## 제6조(교육기간 등)

제6조(교육기간 등)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2주로 하고,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청원경찰 배치통보서 등)

제7조(청원경찰 배치통보서 등)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 통보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 전출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등)

제8조(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등) 영 제12조에 따른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4>

## 제9조(복제)

제9조(복제)

## 제10조(제복의 착용시기)

제10조(제복의 착용시기) 하복ㆍ동복의 착용시기는 사업장별로 청원주가 결정하되, 착용시기를 통일하여야 한다.

## 제11조(신분증명서)

제11조(신분증명서)

## 제12조(급여품 및 대여품)

제12조(급여품 및 대여품)

## 제13조(직무교육)

제13조(직무교육)

## 제14조(근무요령)

제14조(근무요령)

## 제15조(무기대여 신청서)

제15조(무기대여 신청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무기대여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16조(무기관리수칙)

제16조(무기관리수칙)

## 제17조(문서와 장부의 비치)

제17조(문서와 장부의 비치)

## 제18조(표창)

제18조(표창)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또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19조(감독자의 지정)

제19조(감독자의 지정)

## 제20조(경비전화의 가설)

제20조(경비전화의 가설)

## 제21조(주의사항)

제21조(주의사항)

## 제22조(보고)

제22조(보고) 청원경찰이 법 제3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23조(청원경찰 배치의 폐지ㆍ감축 통보)

제23조(청원경찰 배치의 폐지ㆍ감축 통보)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의 폐지 또는 감축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2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제2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12-23

# 청원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청원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청원 처리의 예외 통지 서식)

제3조(청원 처리의 예외 통지 서식)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청원심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 서식)

제4조(청원심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 서식)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청원서의 서식)

제5조(청원서의 서식)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6조(청원의 접수)

제6조(청원의 접수)

## 제7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서식)

제7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서식)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원서의 이송 등 통지 서식)

제8조(청원서의 이송 등 통지 서식)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의 이송과 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의 처리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제9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청원서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2의 협조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 제10조(청원 처리결과 등의 통지 서식)

제10조(청원 처리결과 등의 통지 서식)

## 제11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제11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5-02-14 / 시행일자: 2025-02-14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제1조의2(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지상층에 대한 재실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실자 수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 제1조(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및 통보)

제1조의3(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및 통보)

## 제1조(재평가 신청 및 통보)

제1조의4(재평가 신청 및 통보)

## 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등록)

제3조(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등록)

## 제4조(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제4조(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 제4조

제4조의2 삭제 <2025.2.14>

## 제5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등)

제5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등)

##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 제8조(피난안전구역의 설비 등)

제8조(피난안전구역의 설비 등) 영 제14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7.13, 2025.2.14>

## 제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제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 제1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제1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법 제2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2.10, 2017.7.26, 2022.12.1>

## 제10조(조치명령)

제10조의2(조치명령)

## 제1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12조(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등)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5-14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 제2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제2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5, 2017.7.26, 2024.4.30>

## 제2조

제2조의2

## 제3조(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범위)

제3조(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범위)

## 제4조(손해평가인 교육)

제4조(손해평가인 교육)

## 제5조(손해평가인 자격증)

제5조(손해평가인 자격증)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손해평가인 보수교육)

제6조(손해평가인 보수교육)

## 제7조(손해평가인의 자격정지)

제7조(손해평가인의 자격정지)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1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8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

제8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

## 제9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

제9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16 / 시행일자: 2026-03-16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 및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시 등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구역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2.1.13>

##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 제2조(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의 통보)

제2조의2(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의 통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

제3조 삭제 <1999.12.31>

## 제4조(시가지 구성 지역의 범위)

제4조(시가지 구성 지역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2차 산업 및 3차 산업 활동 종사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2.1.13>

## 제5조(도시적 산업 종사가구의 범위)

제5조(도시적 산업 종사가구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각각 실질적인 가구의 생계책임자가 농업ㆍ임업ㆍ수산업ㆍ목축업 등 1차 산업 외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실질적인 가구의 생계책임자가 농업ㆍ임업ㆍ수산업ㆍ목축업 등 1차 산업과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주로 종사하는 가구로 한다. <개정 2022.1.13>

## 제6조(시의 설치기준)

제6조(시의 설치기준)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

##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 2022.1.13>

## 제8조

제8조 삭제 <2005.7.5>

## 제9조(실태조사서의 제출)

제9조(실태조사서의 제출)

## 제9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제9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4.1, 2022.1.13>

## 제10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 등 승인 신청)

제10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 등 승인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실태조사서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13>

## 제12조(검토ㆍ승인)

제12조(검토ㆍ승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3조(승인서의 서식)

제13조(승인서의 서식)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아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3>

## 제14조(인구 및 가구의 산정기준)

제14조(인구 및 가구의 산정기준) 행정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구와 가구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15조(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의 정비 등)

제15조(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의 정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구역이 조정된 경우에는 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公簿)의 정비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의 등록ㆍ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4.1, 2021.6.9>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6-01-01

# 행정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 환산 기준)

제2조(직급 환산 기준) 「행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급 환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9>

## 제3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3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 제4조(수수료의 결정 및 반환)

제4조(수수료의 결정 및 반환)

## 제5조(합격자 명부의 작성)

제5조(합격자 명부의 작성)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6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 제7조(업무신고)

제7조(업무신고)

## 제8조(행정사업무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제8조(행정사업무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의 발급)

제9조(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의 발급)

## 제10조(합동사무소 설치 등)

제10조(합동사무소 설치 등)

## 제11조(사무소의 이전)

제11조(사무소의 이전)

## 제12조(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등)

제12조(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등)

## 제13조(증명서의 발급)

제13조(증명서의 발급)

## 제14조(업무처리부)

제14조(업무처리부) 영 제22조에 따른 업무처리부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 제15조(행정사의 교육)

제15조(행정사의 교육)

## 제15조(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신청)

제15조의2(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신청)

## 제15조(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제15조의3(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 제15조(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

제15조의4(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 영 제23조의6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1.20>

## 제16조(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6조(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영 제24조에 따른 행정사회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6.9>

## 제17조(증표)

제17조(증표) 법 제29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8조(업무정지처분 기준)

제18조(업무정지처분 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1.6.9>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9.2, 2017.4.12, 2017.7.26>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제5조(설립 관련 보고)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산신고)

제10조(해산신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내용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

##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4.12>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 제2조(인력자원의 관리 직종)

제2조(인력자원의 관리 직종) 인력자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관리 직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3.30>

## 제3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제3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물적자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23, 2017.7.26, 2023.3.30>

##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의 인력 수급(需給)에 관한 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해당 연도에 필요한 인력소요를 받아 수립한다. <개정 2023.3.30>

## 제5조(부족한 자원에 대한 조치)

제5조(부족한 자원에 대한 조치)

## 제6조(인력의 요청)

제6조(인력의 요청)

## 제7조(인력자원의 조사)

제7조(인력자원의 조사)

## 제8조(물적자원의 조사)

제8조(물적자원의 조사)

## 제9조(인력자원 연명부의 작성)

제9조(인력자원 연명부의 작성)

## 제10조(통보대상 자격ㆍ면허)

제10조(통보대상 자격ㆍ면허)

## 제11조(주특기 결정 및 자격ㆍ면허카드의 정리)

제11조(주특기 결정 및 자격ㆍ면허카드의 정리)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동일인이 둘 이상의 자격ㆍ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것, 기술수준이 높은 것 또는 관할구역에서 자원이 부족한 것 중에서 어느 하나를 주특기(主特技)로, 나머지를 부특기(副特技)로 하여 자격ㆍ면허카드에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인력관리 직종은 주특기로 결정된 자격ㆍ면허로 한다.

## 제12조(인력관리대상자의 전출ㆍ전입 정리)

제12조(인력관리대상자의 전출ㆍ전입 정리)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인력자원(이하 "인력관리대상자"라 한다)의 전출ㆍ전입이 있는 경우에는 연명부 및 자격ㆍ면허카드를 수정하여야 한다.

## 제1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통보)

제1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통보)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그 지정사항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

## 제1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관리 등)

제1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관리 등)

## 제15조(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 작성 등)

제15조(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 작성 등)

## 제16조(중점관리대상인력의 지정 순위)

제16조(중점관리대상인력의 지정 순위)

## 제17조(기술개발 등의 명령)

제17조(기술개발 등의 명령)

## 제18조(인력훈련)

제18조(인력훈련)

## 제19조(인력훈련의 면제)

제19조(인력훈련의 면제)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2

#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 제3조(예산에 관한 사항)

제3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 제4조(법령 질의)

제4조(법령 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정책협의회)

제5조(정책협의회)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1-09-07 / 시행일자: 2021-09-07

#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2조(시험요구서 및 제출서류)

제2조(시험요구서 및 제출서류)

## 제3조(응시자격 등의 심사)

제3조(응시자격 등의 심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 결원상태 및 응시자격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제출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4조(근무ㆍ연구경력의 조회)

제4조(근무ㆍ연구경력의 조회)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그 경력을 인정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대상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3, 2014.11.19, 2017.7.26>

## 제5조(시험 불참사유서의 제출)

제5조(시험 불참사유서의 제출) 임용권자는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의 대상자 중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시험시행 전까지 불참사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권자가 불참사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대상자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6조

제6조 삭제 <2014.5.23>

## 제7조(시험위원)

제7조(시험위원)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 면접시험위원 및 서류전형심사위원은 각각 2명 이상으로 한다.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2-07-11 / 시행일자: 2022-07-1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 제2조(이해관계인의 행정절차참여신청의 서식)

제2조(이해관계인의 행정절차참여신청의 서식)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참여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지위승계통지등의 서식)

제3조(지위승계통지등의 서식)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과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통지 및 지위승계승인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대표자ㆍ대리인 관련 서식)

제4조(대표자ㆍ대리인 관련 서식)

## 제5조(수령확인서의 서식)

제5조(수령확인서의 서식)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 제6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제6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영 제11조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7조(처리기간연장통지의 서식)

제7조(처리기간연장통지의 서식)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연장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처분의 사전통지의 서식)

제8조(처분의 사전통지의 서식)

## 제8조(공청회의 개최 요구 서식)

제8조의2(공청회의 개최 요구 서식) 당사자등이 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3조의3에 따라 행정청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공청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서류등의 반환요청의 서식)

제9조(서류등의 반환요청의 서식)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기타 물건의 반환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 제10조(의견제출관련서식)

제10조(의견제출관련서식)

## 제11조(청문 관련 서식)

제11조(청문 관련 서식)

## 제11조(문서의 열람 등 관련 서식)

제11조의2(문서의 열람 등 관련 서식)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37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에 대한 결정 등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 제12조(공청회개최의 통지)

제12조(공청회개최의 통지)

## 제12조(공청회의 질서유지)

제12조의2(공청회의 질서유지)

## 제12조(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사전통지)

제12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사전통지)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 제13조(행정예고 통계의 공고)

제13조(행정예고 통계의 공고)

## 제14조(행정지도의 서면교부)

제14조(행정지도의 서면교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서면의 교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7.28>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26.4.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 제3조(회의참석)

제3조(회의참석)

## 제4조(협의회의 운영)

제4조(협의회의 운영)

## 제5조(협의사항)

제5조(협의사항)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6.4.2>

## 제6조(협의사항의 조정)

제6조(협의사항의 조정)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는 2회 이상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 제8조(규약)

제8조(규약)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6.4.2>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이하 "심판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 보존절차와 방법, 폐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

## 제2조(보존기간)

제2조(보존기간) 심판기록물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6.2>

## 제3조(보존기간의 기산)

제3조(보존기간의 기산)

## 제4조

제4조 삭제 <2015.6.2>

## 제5조(완결기록의 정리ㆍ인계)

제5조(완결기록의 정리ㆍ인계)

## 제6조(보존담당부서의 기록조사 의무)

제6조(보존담당부서의 기록조사 의무)

## 제7조(기록의 분류 및 정리)

제7조(기록의 분류 및 정리) 인계받은 사건기록은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건의 종류(이하 "사건의 종류"라 한다)에 따라 분류한 후 다시 사건완결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되, 완결 일자가 같은 사건의 기록은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한다. <개정 2008.6.5>

## 제8조(보존과 전산입력)

제8조(보존과 전산입력) 제7조에 의하여 분류ㆍ정리된 사건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하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 제9조

제9조 삭제 <2015.6.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6.2>

## 제11조(사건기록의 보존방법)

제11조(사건기록의 보존방법)

## 제12조(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제12조(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 제13조(보존기록의 관리)

제13조(보존기록의 관리)

## 제14조(열람 및 복사)

제14조(열람 및 복사)

## 제15조(마이크로필름 등에 의한 보존)

제15조(마이크로필름 등에 의한 보존)

## 제16조(보존기간 경과기록의 평가ㆍ폐기)

제16조(보존기간 경과기록의 평가ㆍ폐기)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1.12.31>

##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심판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판기록물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2-11-28 / 시행일자: 2022-11-28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제2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ㆍ심판ㆍ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 제6조(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제6조(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무원은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제7조(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사무처장은 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8조(이해충돌방지 교육)

제8조(이해충돌방지 교육)

## 제9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제9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10조(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제10조(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사무처장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6-01-01

#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08.2.15>

##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1-01-01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법 제84조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3조(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 제8조(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

## 제9조(위원회의 간사)

제9조(위원회의 간사)

## 제10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제10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헌법재판소사무처는 외부에서 위촉된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감사청구의 방법)

제13조(감사청구의 방법)

## 제14조(각하 및 기각)

제14조(각하 및 기각)

## 제15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제15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 제16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제16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 제17조(대표자의 선정)

제17조(대표자의 선정) 사무처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첩된 신고사항을 처리할 때에는 같은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 제19조(신고의 보완)

제19조(신고의 보완) 사무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 제23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제23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 제24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제24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법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제19조를 준용한다.

## 제2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제2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 제2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제2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 제27조(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제27조(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 제28조(비밀유지의무)

제28조(비밀유지의무)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ㆍ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9조(자체 부패방지업무)

제29조(자체 부패방지업무)

## 제30조(위임규정)

제30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내규로 정한다.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전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2-02-23 / 시행일자: 2022-02-23

#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ㆍ복사의 방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심판기록의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이하 "열람ㆍ복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열람ㆍ복사의 방식)

제4조(열람ㆍ복사의 방식)

##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 제6조(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제6조(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 제7조(시행내규)

제7조(시행내규)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내규로 정한다.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19-07-19 / 시행일자: 2019-07-19

#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할 지정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12.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 제3조(부의편성)

제3조(부의편성) 각 지정재판부의 구성원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별표와 같이 가열, 나열 및 다열로 편성한다. 다만, 재판관 3인 이상의 궐위 또는 사고로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들과 협의하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1998.4.17, 2019.7.19>

## 제4조(재판장)

제4조(재판장) 각 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은 주심재판관 바로 앞열의 재판관으로 하되, 가열의 재판관이 주심재판관이 된 경우에는 다열의 재판관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제1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 제5조(재판관의 직무대행)

제5조(재판관의 직무대행) 지정재판부의 재판관이 일시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지정재판부는 제2지정재판부의, 제2지정재판부는 제3지정재판부의, 제3지정재판부는 제1지정재판부의 같은 열에 속하는 재판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같은 열에 속하는 재판관이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뒷열의 재판관이 대행하되, 다열의 재판관의 경우에는 가열의 재판관이 대행한다.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14-10-02 / 시행일자: 2014-10-02

#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및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정대상)

제2조(평정대상)

## 제3조(평정자)

제3조(평정자)

## 제4조(평정사항)

제4조(평정사항)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자의 업무수행능력ㆍ업무수행자세 및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 제5조(평정방법)

제5조(평정방법)

## 제5조(평정대상자와의 면담 등)

제5조의2(평정대상자와의 면담 등)

## 제6조(평정시기)

제6조(평정시기)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 제8조(평정자료의 비공개 등)

제8조(평정자료의 비공개 등)

##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18-01-19 / 시행일자: 2018-01-19

#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헌법연구관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연임, 겸임, 파견, 휴직, 정직, 복직, 면직을 말한다.

## 제4조(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 제8조(심의사항의 보고)

제8조(심의사항의 보고)

##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헌법연구관의 임명)

제11조(헌법연구관의 임명) 헌법연구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 제12조(임용기준)

제12조(임용기준) 헌법연구관 임용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식,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의 수요ㆍ공급 사정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 제13조(임용심사)

제13조(임용심사)

## 제14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제14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헌법재판소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연임)

제15조(연임)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연구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 제16조(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제16조(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연구관은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임희망원 또는 연임불희망원을 사무처장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평정자의 의견서 제출)

제17조(평정자의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제3조에서 정한 평정자에게 헌법연구관 임기 중 마지막으로 평정을 받게 되는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그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근무성적 및 자질에 관한 평가 개요를 적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연임적격 심의 회부)

제18조(연임적격 심의 회부) 헌법재판소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헌법연구관의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 제19조(연임적격 심의의 원칙)

제19조(연임적격 심의의 원칙) 연임적격 심의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복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제20조(연임적격 심의의 기준)

제20조(연임적격 심의의 기준)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헌법연구관에 대해서는 연임적격으로 의결하지 아니한다.

## 제21조(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제21조(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에게 근무성적평정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22조(의견진술권 등)

제22조(의견진술권 등)

## 제23조(심의결과의 보고)

제23조(심의결과의 보고)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결과를 헌법재판소장에게 보고하되, 연임부적격으로 심의된 헌법연구관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와 해당 헌법연구관의 의견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4조(재판관회의의 의결)

제24조(재판관회의의 의결)

## 제25조(연임발령 등)

제25조(연임발령 등)

## 제26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제26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헌법연구관이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 제27조(퇴직명령 사유의 조사·심의)

제27조(퇴직명령 사유의 조사ㆍ심의)

## 제28조(파견근무)

제28조(파견근무)

## 제29조(휴직허가의 신청)

제29조(휴직허가의 신청) 헌법연구관이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라 휴직하려면 상당한 기간 이전에 사무처장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휴직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14-10-02 / 시행일자: 2014-10-02

#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및 그 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제2조(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한다.

## 제3조(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의 단축)

제3조(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의 단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에서 해당 경력에 상당하는 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단축기간이 2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6개월을 단축기간으로 한다.

## 제4조(헌법연구관보 임용면제 등의 특례)

제4조(헌법연구관보 임용면제 등의 특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의 수요ㆍ공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단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2, 2021.6.29>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사무처장은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그 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2, 2021.6.29>

## 제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제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

## 제6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제6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통지)

제7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통지)

## 제8조(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요구)

제8조(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요구)

## 제9조(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등 요구에 대한 통지)

제9조(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등 요구에 대한 통지)

## 제10조(대리인의 범위 등)

제10조(대리인의 범위 등)

## 제11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제11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2023.10.5>

## 제12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제12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 제13조(헌법재판소지침)

제13조(헌법재판소지침)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지침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 제7조(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통지)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통지) 사무처장은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제8조의2(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사무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제8조의3(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 제8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제8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 제8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제8조의5(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 제8조(형벌사실의 확인)

제8조의6(형벌사실의 확인) 사무처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제9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 제11조(시행지침)

제11조(시행지침)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등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의 장)

제2조(소속기관의 장)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소속기관의 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 제4조(협의회의 설립)

제4조(협의회의 설립)

## 제5조(협의회 규정)

제5조(협의회 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 제8조(협의회와 사무처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사무처장의 협의)

##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 제10조(협의회의 의무)

제10조(협의회의 의무)

## 제11조(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제11조(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사무처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사무처장이 합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

## 제12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제12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

##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사무처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과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9.21>

## 제2조(평정시기)

제2조(평정시기)

## 제3조(근무성적평정)

제3조(근무성적평정)

## 제4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제4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 제5조(평정자와 확인자)

제5조(평정자와 확인자)

## 제5조(평정자의 교육 등)

제5조의2(평정자의 교육 등)

## 제6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제6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 제7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평가)

제7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평가)

## 제7조(성과면담 등)

제7조의2(성과면담 등)

## 제8조(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8조(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해당 평정대상기간의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의 평정점으로 한다.

## 제9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9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 제10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제10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 제11조(평정점의 분포비율)

제11조(평정점의 분포비율)

## 제12조(근무성적평정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12조(근무성적평정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 제13조(경력평정)

제13조(경력평정)

## 제14조(평정자와 확인자)

제14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인사과장이 경력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가 되고 행정관리국장이 경력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18.1.19>

## 제15조(경력의 평정방법)

제15조(경력의 평정방법)

## 제16조(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제16조(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별표 1에 따른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과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과 기능직공무원경력 상호 간의 상당계급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따른다.

## 제17조(경력기간의 계산)

제17조(경력기간의 계산)

## 제18조(경력등평정표)

제18조(경력등평정표)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8.12.22>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8.12.22>

## 제21조

제21조 삭제 <2008.12.22>

## 제22조

제22조 삭제 <2008.12.22>

## 제23조(자격증가점)

제23조(자격증가점)

## 제24조(실적가점)

제24조(실적가점)

## 제25조(명부의 작성)

제25조(명부의 작성)

## 제26조(명부의 작성기준일)

제26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8.12.22, 2019.4.1>

## 제27조(명부의 효력)

제27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 제28조(동점자의 순위)

제28조(동점자의 순위)

## 제2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제2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 제30조(명부순위의 공개)

제30조(명부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헌법재판소 공무원(헌법재판소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6>

##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제4조

제4조 삭제 <2023.7.7>

## 제5조(특혜의 배제)

제5조(특혜의 배제)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헌법재판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제9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9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9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0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제1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7.7>

## 제12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2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2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제13조

제13조의2 삭제 <2017.9.26>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9.26>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7.7>

##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3.7.7>

## 제1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1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제19조(징계 등)

제19조(징계 등)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해당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징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7.9.26>

## 제21조(교육)

제21조(교육)

## 제22조(행동강령책임관)

제22조(행동강령책임관)

## 제23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제23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사무처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헌법재판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헌법재판소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1-03-02 / 시행일자: 2021-03-02

#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4>

## 제2조(공용차량의 구분 등)

제2조(공용차량의 구분 등)

## 제3조(차량정수의 배정, 변경)

제3조(차량정수의 배정, 변경) 차량의 정수는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여부를 고려하여 용도 및 규모별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차량의 정수, 용도,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차량의 교체)

제4조(차량의 교체)

## 제4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4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사무처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제5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14-12-16 / 시행일자: 2014-12-16

#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문)

제2조(조문)

## 제3조(규칙번호)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 제4조(공포절차)

제4조(공포절차)

## 제5조(공포일)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 제6조(시행일)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3-12-06

#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7-01

#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1조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적용범위)

제1조의2(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모든 헌법재판소기관으로 한다. 다만,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조(당직의 구분)

제2조(당직의 구분)

## 제3조

제3조 삭제 <2011.9.19>

## 제4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4조(당직명령 및 변경)

## 제5조(당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제5조(당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 제8조(당직실의 위치)

제8조(당직실의 위치) 사무처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당직실 전화설치 등)

제8조의2(당직실 전화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제9조(당직차량의 편성ㆍ운행)

제9조(당직차량의 편성ㆍ운행) 사무처장은 원활한 당직근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직차량을 편성ㆍ운행할 수 있다.

## 제10조(당직의 편성)

제10조(당직의 편성)

##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 제13조(당직실의 비품)

제13조(당직실의 비품)

## 제14조(당직감사)

제14조(당직감사) 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제15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 제16조(비상근무의 목적)

제16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1.9.19>

## 제16조(비상근무의 종류)

제16조의2(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 제17조(발령 및 해제)

제17조(발령 및 해제)

## 제18조(비상근무의 요령)

제18조(비상근무의 요령)

## 제19조(비상연락사항보고)

제19조(비상연락사항보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해제를 통보받은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20조(비상소집)

제20조(비상소집)

## 제21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제21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 제22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제22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제23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 제24조(필수요원의 지정)

제24조(필수요원의 지정)

## 제25조(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

제25조(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

## 제26조(위임규정)

제26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1-01-01

#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자료선정, 자료교류,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 제2조(판례심의소위원회)

제2조의2(판례심의소위원회)

## 제2조(자료선정위원)

제2조의3(자료선정위원)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 제5조(조사관)

제5조(조사관)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 제7조(의안배포)

제7조(의안배포) 위원회는 되도록 소집일 7일 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 및 관계자에게 배포한다.

## 제8조(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

## 제9조(수당 등 지급)

제9조(수당 등 지급)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14-10-02 / 시행일자: 2014-10-02

#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고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선발과 상여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 제4조(증표의 수여)

제4조(증표의 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서 별지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1992.7.21>

## 제6조(상여수당지급)

제6조(상여수당지급)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