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3-06-27 / 시행일자: 2023-06-27

# 공증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임명공증인 임명절차)

제1조의2(임명공증인 임명절차)

## 제1조(인가공증인 인가절차)

제1조의3(인가공증인 인가절차)

## 제2조(공증인의 표시 등)

제2조(공증인의 표시 등)

## 제2조

제2조의2 삭제 <2010.2.4>

## 제2조

제2조의3

## 제2조

제2조의4 삭제 <1993.12.31>

## 제3조(직인)

제3조(직인)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직인(職印)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2010.2.4, 2011.12.30>

## 제3조

제3조의2 삭제 <1990.10.13>

## 제4조(보조자채용 등의 신고)

제4조(보조자채용 등의 신고)

## 제5조(보조자의 서약)

제5조(보조자의 서약) 공증인은 보조자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서약을 시켜야 한다. <개정 2018.6.5>

## 제6조

제6조 삭제 <1999.6.29>

## 제7조(증서 기타의 용지등)

제7조(증서 기타의 용지등)

## 제7조(작성자의 표시)

제7조의2(작성자의 표시) 인가공증인은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 소속, 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 적고, 법 제15조의3에 따라 신고된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담당변호사라고 표시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8조(집무시간)

제8조(집무시간) 공증인의 집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사무소내의 게시)

제9조(사무소내의 게시) 사무소내에는 보기 쉬운 곳에 법 제7조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지정공증인의 사무소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표준액과 집무시간외라도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른 촉탁(이하 "촉탁"이라 한다)에 응한다는 뜻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 제9조

제9조의2 삭제 <1993.12.31>

## 제9조

제9조의3 삭제 <2010.2.4>

## 제10조(사무취급의 순서)

제10조(사무취급의 순서) 공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촉탁을 받은 순서에 의하여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촉탁의 거절의 경우)

제11조(촉탁의 거절의 경우)

## 제12조(증서의 작성과 인증에 의심이 있는 경우의 조치)

제12조(증서의 작성과 인증에 의심이 있는 경우의 조치)

## 제13조(본인에 대한 통지)

제13조(본인에 대한 통지)

## 제14조(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한 경우의 증명서)

제14조(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한 경우의 증명서)

## 제15조(원본의 환부청구)

제15조(원본의 환부청구) 촉탁인이 법 제40조제1항에 기재된 부속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때에는 공증인은 원본에 갈음하여 그 등본을 작성하고 원본환부의 사유와 등본작성일자를 기재한 후 이에 날인하여 촉탁에 관한 서류에 철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 제16조(증서 정본 재교부청구)

제16조(증서 정본 재교부청구) 공증인은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정본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정본을 요구하는 사유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 증명시켜야 한다.

## 제17조(수수료등 예납의 영수증)

제17조(수수료등 예납의 영수증) 공증인이 촉탁인에게 법 제7조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의 개략적 산정 금액을 예납시킨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 제18조(장부의 비치등)

제18조(장부의 비치등)

## 제19조(기입순서)

제19조(기입순서) 증서원부와 인증부에는 미리 등부번호를 인쇄하여 두고 청구의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 제20조(증서원부 인증 등)

제20조(증서원부 인증 등)

## 제21조(접수번호)

제21조(접수번호) 접수번호는 매년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

## 제22조(주민등록증등에 의하지 아니한 증명)

제22조(주민등록증등에 의하지 아니한 증명) 공증인이 인증부여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임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인증부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 제23조(촉탁인이 다수인 경우의 기재방법)

제23조(촉탁인이 다수인 경우의 기재방법)

## 제24조(서류의 접수와 목록)

제24조(서류의 접수와 목록)

## 제25조(겸무명령에 의한 겸무자의 겸무취급)

제25조(겸무명령에 의한 겸무자의 겸무취급)

## 제26조(대리자ㆍ후임자ㆍ겸무자의 제시)

제26조(대리자ㆍ후임자ㆍ겸무자의 제시) 공증인의 대리자ㆍ후임자 또는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겸무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대리자, 후임자 또는 겸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뜻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 제27조(후임자작성문서의 번호)

제27조(후임자작성문서의 번호) 후임자가 작성하는 문서의 번호는 전임자 또는 겸무자가 작성한 문서번호의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 제2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제2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공증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공증인에게 그 직무의 대행을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그 직무를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9조(성명ㆍ주소의 변경, 면직ㆍ사망의 신고)

제29조(성명ㆍ주소의 변경, 면직ㆍ사망의 신고)

## 제30조(법무부장관의 지시)

제30조(법무부장관의 지시) 공증인이 공증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의심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공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 제31조(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

제31조(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 공증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2조(공증인명부)

제32조(공증인명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명부를 갖추어 두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 제33조(면직사유등의 보고)

제33조(면직사유등의 보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공증인이 법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3항(제15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4제2항 또는 제15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 제34조(재임명 및 재인가)

제34조(재임명 및 재인가)

## 제35조(임기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의 집무)

제35조(임기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의 집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명 또는 재인가의 신청을 한 공증인은 그 임기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임명 또는 재인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1982.3.8, 2010.2.4>

## 제36조(합동사무소)

제36조(합동사무소) 2인이상의 임명공증인이 사무의 합리화 또는 품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2.4>

## 제37조(합동사무소의 설치절차)

제37조(합동사무소의 설치절차)

## 제37조(특정동산의 범위)

제37조의2(특정동산의 범위) 법 제56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이란 「민법」 제99조제2항의 동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9>

## 제37조(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 제38조(지정공증인의 시설)

제38조(지정공증인의 시설) 법 제6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8조(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

제38조의2(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

## 제38조(전자문서의 인증)

제38조의3(전자문서의 인증)

## 제39조(대한공증인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39조(대한공증인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설립인가 또는 회칙변경인가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9조(총회)

제39조의2(총회)

## 제40조

제40조 삭제 <2010.2.4>

## 제41조

제41조 삭제 <2010.2.4>

## 제42조(대한공증인협회의 건의 등)

제42조(대한공증인협회의 건의 등)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사무와 공증제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그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0.2.4>

## 제43조(공증인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제43조(공증인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 제44조(예비심사)

제44조(예비심사)

## 제45조(징계의 양정)

제45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는 공증인의 직무성적, 직무위반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 여부, 징계의 종류 및 징계의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 제46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제46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 제47조(징계결정서의 작성)

제47조(징계결정서의 작성)

## 제48조(징계심의의 정지)

제48조(징계심의의 정지) 징계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하여야 한다.

## 제49조(징계위원회의 면직 의결절차)

제49조(징계위원회의 면직 의결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결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5조의4, 제85조의7, 이 영 제44조제1항,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