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울산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 제3조(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울산과기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4조(변경등기)

제4조(변경등기) 울산과기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에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이를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8조(조직)

제8조(조직) 울산과기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 제9조(교원의 자격기준)

제9조(교원의 자격기준)

## 제9조(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 제10조(특별임용 등)

제10조(특별임용 등)

## 제11조(정년퇴직)

제11조(정년퇴직)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제를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 제12조(명예교수)

제12조(명예교수) 총장은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업적이 현저하여 울산과기원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로 임용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제13조(교원의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제13조(교원의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 제14조(학생정원)

제14조(학생정원) 법 제11조에 따른 울산과기원의 학생정원은 총장이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전망과 울산과기원의 수용능력에 따라 조정ㆍ책정한다.

## 제15조(정원보고)

제15조(정원보고) 총장은 정원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시험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 제16조(입학자격)

제16조(입학자격)

## 제17조(외국인 학생)

제17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졸업한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16조에 따른 입학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8조(입학방법)

제18조(입학방법)

## 제1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1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 제20조(출연금의 결정통보)

제20조(출연금의 결정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울산과기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21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제21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 제22조(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22조(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울산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7.7.26>

## 제23조(수업연한)

제23조(수업연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각 과정별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업기간과 재학이 허용되는 최대한의 재학기간은 총장이 정한다.

## 제24조(학기 및 수업일수)

제24조(학기 및 수업일수)

## 제25조(이수단위 등)

제25조(이수단위 등)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별 취득학점 등 이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 제26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26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울산과기원은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ㆍ석사ㆍ전문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27조(학비감면 및 학자금 지급)

제27조(학비감면 및 학자금 지급) 울산과기원은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7조(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27조의2(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 제28조(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제28조(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 제28조(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제28조의2(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울산과기원과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3>

## 제29조(사업계획서)

제29조(사업계획서)

## 제30조(결산 보고)

제30조(결산 보고) 울산과기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5>

## 제31조(잉여금의 처리)

제31조(잉여금의 처리) 울산과기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 제32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제32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울산과기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1.17>

## 제34조(학칙)

제34조(학칙) 학위과정, 교원, 학생의 관리, 그 밖에 울산과기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