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5-12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4, 2020.5.26, 2021.5.18, 2025.10.1>

##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의2(국가의 책무)

## 제3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

제3조의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

## 제4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 제8조(위해성평가 등)

제8조(위해성평가 등)

##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 제10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제10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

##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 제13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제13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 제14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제14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 제15조(물질승인의 변경 등)

제15조(물질승인의 변경 등) 물질승인을 받은 자는 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그 밖의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6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제16조(물질동등성의 인정)

## 제17조(물질승인의 취소 등)

제17조(물질승인의 취소 등)

## 제18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제18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 제19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제19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 제21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제21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 제22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제22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 등)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 등) 제품승인을 받은 자는 살생물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 제26조(제품승인의 취소 등)

제26조(제품승인의 취소 등)

## 제27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제27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 제28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제28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 제29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제29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

## 제31조(자료의 보호)

제31조(자료의 보호)

## 제32조(자료 사용동의)

제32조(자료 사용동의)

## 제32조(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등)

제32조의2(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등)

## 제33조(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제33조(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권고)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권고)

## 제36조(품질관리 의무 등)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등)

## 제37조(회수명령 등)

제37조(회수명령 등)

## 제38조(과징금의 부과)

제38조(과징금의 부과)

## 제39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39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제40조(위반사실 공표)

제40조(위반사실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 제19조제2항 전단, 제2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1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41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42조(시험ㆍ검사기관의 결격사유)

제42조(시험ㆍ검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43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3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44조(교육훈련 및 홍보)

제44조(교육훈련 및 홍보)

## 제4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4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 제4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제4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 제4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구축 등)

제4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구축 등)

## 제48조(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제48조(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 제48조(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제48조의2(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 제48조(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ㆍ운영)

제48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ㆍ운영)

## 제48조(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제48조의4(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 제48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제48조의5(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 제48조(구제급여의 종류)

제48조의6(구제급여의 종류)

## 제48조(구제급여의 지급)

제48조의7(구제급여의 지급)

## 제48조(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제48조의8(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 제48조(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제48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 제48조(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제48조의10(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 제48조(수급권의 보호)

제48조의11(수급권의 보호)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48조(공과금의 면제)

제48조의12(공과금의 면제)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48조(재심사 청구)

제48조의13(재심사 청구)

## 제48조(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제48조의14(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 제48조(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제48조의15(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 제48조(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제48조의16(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 제48조(진찰요구 등)

제48조의17(진찰요구 등)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 제48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48조의18(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 제49조(기록 및 보고)

제49조(기록 및 보고)

## 제50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50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52조(수수료)

제5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52조(포상금)

제52조의2(포상금)

## 제53조(청문)

제53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54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 신청 등)

제54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 신청 등)

##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5.18, 2024.3.19>

## 제56조(벌칙)

제56조(벌칙)

## 제57조(벌칙)

제57조(벌칙)

## 제58조(벌칙)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24, 2025.11.11>

## 제58조(벌칙)

제58조의2(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9조(양벌규정)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0조(과태료)

제6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