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7>

## 제2조(이전공공기관)

제2조(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1.2.14, 2018.2.27, 2023.7.7>

## 제3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제3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 제3조(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의 수립)

제3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의 수립)

## 제3조(입주승인기준)

제3조의3(입주승인기준)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승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17, 2018.2.27>

## 제3조(입주승인의 절차)

제3조의4(입주승인의 절차)

## 제3조(건축물등의 양도)

제3조의5(건축물등의 양도)

## 제4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제4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을 확대하려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대상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려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22, 2009.12.15, 2011.6.29, 2013.3.23>

## 제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8조(행위 등의 제한)

제8조(행위 등의 제한)

## 제9조(사업시행자)

제9조(사업시행자)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1, 2011.6.29>

## 제10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

제10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

##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 제14조(준공검사)

제14조(준공검사)

## 제15조(공사완료의 공고)

제15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18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에 따른다.

## 제1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승인)

제1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승인) 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위한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신청서에 공급대상 조성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제1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 제18조(선수금)

제18조(선수금)

##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0조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25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제25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제28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8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

## 제29조(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제29조(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 제30조(외국인 교원 임용)

제30조(외국인 교원 임용)

## 제30조(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 제31조(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의 통보)

제31조(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의 통보)

## 제31조(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1조의2(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1조(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 등)

제31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 등)

## 제32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2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32조(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2조의2(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요구)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요구)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출예산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20, 2013.3.23, 2025.12.30>

## 제34조(특별회계의 세출항목)

제34조(특별회계의 세출항목) 법 제34조제2항제12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출로 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7, 2018.2.27>

## 제35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35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 제36조(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제36조(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법 제4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22.2.17>

## 제37조(종전부동산의 매입)

제37조(종전부동산의 매입)

## 제37조(매수자 변경의 특례)

제37조의2(매수자 변경의 특례)

## 제38조(매입 종전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등)

제38조(매입 종전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등)

## 제39조(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

제39조(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

## 제40조(채권발행)

제40조(채권발행) 매입공공기관이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9.21, 2011.6.29, 2014.3.24, 2022.2.17>

## 제41조(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등)

제41조(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등)

## 제42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제42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 제42조(지역기업의 우대)

제42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 제43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43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 제44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제44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 제44조(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제44조의2(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 제44조(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4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45조(기금의 설치ㆍ운영)

제45조(기금의 설치ㆍ운영) 법 제4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ㆍ도가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운용ㆍ관리하며, 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46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

제46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

## 제47조(권한의 위임 등)

제47조(권한의 위임 등)

## 제47조(과태료 부과기준)

제47조의2(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23>

## 제48조

제48조 삭제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