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03-18 / 시행일자: 2025-09-19

# 형사소송법

##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 제4조(토지관할)

제4조(토지관할)

##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토지관할의 심리분리)

제7조(토지관할의 심리분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 제9조(사물관할의 병합)

제9조(사물관할의 병합)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 제13조(관할의 경합)

제13조(관할의 경합)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 제16조(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제16조의2(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1987.11.28>

## 제17조(제척의 원인)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3.31, 2020.12.8>

##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 제19조(기피신청의 관할)

제19조(기피신청의 관할)

##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개정 2007.6.1>

## 제27조(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제27조(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 제28조(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제28조(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 제29조(보조인)

제29조(보조인)

##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 제32조(대표변호인)

제32조의2(대표변호인)

## 제33조(국선변호인)

제33조(국선변호인)

##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授受)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 제36조(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제36조(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 제38조(재판서의 방식)

제38조(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 제39조(재판의 이유)

제39조(재판의 이유)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

## 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

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

##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43조(동전)

제43조(동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44조(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제44조(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1.9.1>

## 제45조(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제45조(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46조(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제46조(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 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 제52조(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제52조(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제4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 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 등)

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 등)

##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 제56조(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 제57조(공무원의 서류)

제57조(공무원의 서류)

## 제58조(공무원의 서류)

제58조(공무원의 서류)

## 제59조(비공무원의 서류)

제59조(비공무원의 서류)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 제59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 제59조(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 제60조(송달받기 위한 신고)

제60조(송달받기 위한 신고)

## 제61조(우체에 부치는 송달)

제61조(우체에 부치는 송달)

##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

##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 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6.1>

## 제66조(기간의 계산)

제66조(기간의 계산)

##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68조(소환)

제68조(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 제69조(구속의 정의)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 제70조(구속의 사유)

제70조(구속의 사유)

## 제71조(구인의 효력)

제71조(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 제71조(구인 후의 유치)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11.28, 2007.6.1>

## 제72조(고지의 방법)

제72조의2(고지의 방법)

## 제73조(영장의 발부)

제73조(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제74조(소환장의 방식)

제74조(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7.12.12>

##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 제76조(소환장의 송달)

제76조(소환장의 송달)

## 제77조(구속의 촉탁)

제77조(구속의 촉탁)

## 제78조(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제78조(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 제79조(출석, 동행명령)

제79조(출석, 동행명령)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 제80조(요급처분)

제80조(요급처분)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3조, 제76조, 제77조와 전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 제82조(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제82조(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 제84조(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제84조(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 제86조(호송 중의 가유치)

제86조(호송 중의 가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 제87조(구속의 통지)

제87조(구속의 통지)

## 제8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제8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제89조(구속된 피고인의 접견ㆍ진료)

제89조(구속된 피고인의 접견ㆍ진료) 구속된 피고인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제90조(변호인의 의뢰)

제90조(변호인의 의뢰)

## 제91조(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ㆍ교통)

제91조(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ㆍ교통)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고,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류ㆍ양식ㆍ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 제93조(구속의 취소)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94조(보석의 청구)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5조(필요적 보석)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20, 1995.12.29>

## 제96조(임의적 보석)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 제98조(보석의 조건)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 제100조(보석집행의 절차)

제100조(보석집행의 절차)

## 제100조(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제10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 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

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

## 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

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 제104조(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제10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 제105조(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제105조(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 제106조(압수)

제106조(압수)

## 제107조(우체물의 압수)

제107조(우체물의 압수)

## 제108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제108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 제109조(수색)

제109조(수색)

##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12.18, 1997.12.13>

## 제113조(압수ㆍ수색영장)

제113조(압수ㆍ수색영장)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4조(영장의 방식)

제114조(영장의 방식)

## 제115조(영장의 집행)

제115조(영장의 집행)

## 제116조(주의사항)

제116조(주의사항)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17조(집행의 보조)

제117조(집행의 보조) 법원사무관등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2.3>

## 제119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제119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 제124조(여자의 수색과 참여)

제124조(여자의 수색과 참여)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127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제127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 제128조(증명서의 교부)

제128조(증명서의 교부)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 제131조(주의사항)

제131조(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전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19.12.31>

## 제138조(준용규정)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 제139조(검증)

제139조(검증)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 제142조(신체검사와 소환)

제142조(신체검사와 소환) 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 제143조(시각의 제한)

제143조(시각의 제한)

## 제144조(검증의 보조)

제144조(검증의 보조) 검증을 함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다.

## 제145조(준용규정)

제145조(준용규정) 제110조, 제119조 내지 제123조, 제127조와 제136조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146조(증인의자격)

제146조(증인의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제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제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12.18, 1997.12.13>

## 제150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제150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150조(증인의 소환)

제150조의2(증인의 소환)

##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 제153조(준용규정)

제153조(준용규정) 제73조, 제74조, 제76조의 규정은 증인의 소환에 준용한다.

## 제154조(구내증인의 소환)

제154조(구내증인의 소환)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 제155조(준용규정)

제155조(준용규정)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증인의 구인에 준용한다.

## 제156조(증인의 선서)

제156조(증인의 선서)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57조(선서의 방식)

제157조(선서의 방식)

## 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 제159조(선서 무능력)

제159조(선서 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 제161조(증인신문의 방식)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 제163조(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 제164조(신문의 청구)

제164조(신문의 청구)

## 제165조(증인의 법정 외 신문)

제165조(증인의 법정 외 신문)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 제165조(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 제167조(수명법관, 수탁판사)

제167조(수명법관, 수탁판사)

## 제168조(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제168조(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 제169조(감정)

제169조(감정) 법원은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70조(선서)

제170조(선서)

## 제171조(감정보고)

제171조(감정보고)

## 제172조(법원 외의 감정)

제172조(법원 외의 감정)

## 제172조(감정유치와 구속)

제172조의2(감정유치와 구속)

##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 제174조(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제174조(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 제175조(수명법관)

제175조(수명법관)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76조(당사자의 참여)

제176조(당사자의 참여)

## 제177조(준용규정)

제177조(준용규정) 감정에 관하여는 제12장(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제178조(여비, 감정료 등)

제178조(여비, 감정료 등) 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79조(감정증인)

제179조(감정증인)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본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장의 규정에 의한다.

## 제179조(감정의 촉탁)

제179조의2(감정의 촉탁)

## 제180조(통역)

제180조(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 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 제182조(번역)

제182조(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 제183조(준용규정)

제183조(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 제185조(서류의 열람등)

제185조(서류의 열람등)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 제187조(공범의 소송비용)

제187조(공범의 소송비용)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88조(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제188조(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89조(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제189조(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

## 제190조(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제190조(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 제191조(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제191조(소송비용부담의 재판)

## 제192조(제삼자부담의 재판)

제192조(제삼자부담의 재판)

## 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 제194조(부담액의 산정)

제194조(부담액의 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

## 제194조(무죄판결과 비용보상)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 제194조(비용보상의 절차 등)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 제194조(비용보상의 범위)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 제194조(준용규정)

제194조의5(준용규정)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ㆍ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

##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 제196조(검사의 수사)

제196조(검사의 수사)

## 제197조(사법경찰관리)

제197조(사법경찰관리)

## 제197조(보완수사요구)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 제197조(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 제197조(수사의 경합)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 제198조(준수사항)

제198조(준수사항)

## 제198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

##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제200조(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 제200조(긴급체포)

제200조의3(긴급체포)

## 제200조(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 제200조(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200조(준용규정)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개정 2007.6.1>

## 제201조(구속)

제201조(구속)

## 제201조(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제203조(구속기간에의 산입)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7.12.13, 2007.6.1>

## 제204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제204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 제206조

제206조 삭제 <1995.12.29>

## 제207조

제207조 삭제 <1995.12.29>

##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 제209조(준용규정)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어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95.12.29>

##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 제212조

제212조의2 삭제 <1987.11.28>

##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 제213조(준용규정)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7.6.1>

##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3.1.25, 1980.12.18, 1995.12.29>

## 제214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제214조(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 제214조(보증금의 몰수)

제214조의4(보증금의 몰수)

##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 제218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 제219조(준용규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2011.7.18>

## 제220조(요급처분)

제220조(요급처분)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제2항,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 제221조(증인신문의 청구)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 제221조(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 제221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 제221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 제223조(고소권자)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 제224조(고소의 제한)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 제226조(동전)

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제227조(동전)

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 제230조(고소기간)

제230조(고소기간)

##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32조(고소의 취소)

##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제234조(고발)

제234조(고발)

##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 제236조(대리고소)

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239조(준용규정)

제239조(준용규정) 전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제237조와 제238조의 규정은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241조(피의자신문)

제241조(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07.12.21>

## 제243조(변호인의 참여 등)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제244조(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 제244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제244조(수사과정의 기록)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 제244조(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 제245조(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 제245조(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 제245조(준용규정)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7 및 제279조의8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 제245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245조(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5조(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제245조(재수사요청 등)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 제245조(검찰청 직원)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 제245조(특별사법경찰관리)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 제246조(국가소추주의)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 제247조(기소편의주의)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

##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6.1>

##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 제25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 제255조(공소의 취소)

제255조(공소의 취소)

## 제256조(타관송치)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제256조(군검사에의 사건송치)

제256조의2(군검사에의 사건송치)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송치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1987.11.28, 2016.1.6>

##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제259조(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60조(재정신청)

제260조(재정신청)

##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제262조(심리와 결정)

제262조(심리와 결정)

## 제262조(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

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 제262조(비용부담 등)

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 제262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 제263조

제263조 삭제 <2007.6.1>

##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 제264조(공소취소의 제한)

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제265조

제265조 삭제 <2007.6.1>

##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제266조(의견서의 제출)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 제266조(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 제266조(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

## 제266조(공판준비절차)

제266조의5(공판준비절차)

## 제266조(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제266조의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 제266조(공판준비기일)

제266조의7(공판준비기일)

## 제266조(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 제266조(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 제266조(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제266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 제266조(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제266조의1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 제266조(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제266조의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6조(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제266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 제266조(준용규정)

제266조의14(준용규정) 제305조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266조(기일간 공판준비절차)

제266조의15(기일간 공판준비절차)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6조(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제266조의16(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 제266조(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제266조의17(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 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

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

## 제267조(집중심리)

제267조의2(집중심리)

## 제268조(소환장송달의 의제)

제268조(소환장송달의 의제)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다.

##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 제270조(공판기일의 변경)

제270조(공판기일의 변경)

## 제271조(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제271조(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 제273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제273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 제274조(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제274조(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61.9.1>

##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 제275조(피고인의 무죄추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제275조(구두변론주의)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

##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제276조(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제277조(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 제278조(검사의 불출석)

제278조(검사의 불출석)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 제279조(전문심리위원의 참여)

제279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 제279조(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제279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 제279조(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제279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 제279조(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제279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 제279조(수명법관 등의 권한)

제279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27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 제279조(비밀누설죄)

제279조의7(비밀누설죄)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79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80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제280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7.19>

## 제283조(국선변호인)

제283조(국선변호인)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 제283조(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제284조(인정신문)

제284조(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 제286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 제286조(결정의 취소)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 제288조

제288조 삭제 <1961.9.1>

## 제289조

제289조 삭제 <2007.6.1>

## 제290조(증거조사)

제290조(증거조사) 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

## 제291조(동전)

제291조(동전)

## 제291조(증거조사의 순서)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 제292조(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 제292조(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293조(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제293조(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 제294조(피해자등의 진술권)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 제294조(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 제294조(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 제294조(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 제296조(피고인신문)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

## 제297조(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 제299조(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제299조(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 제301조(공판절차의 갱신)

제301조(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01조(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제301조의2(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제286조의2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 제305조(변론의 재개)

제305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

##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307조(증거재판주의)

##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 제308조(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제310조(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개정 1973.1.25, 1995.12.29>

##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 제313조(진술서등)

제313조(진술서등)

##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5.29>

##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 제316조(전문의 진술)

제316조(전문의 진술)

##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제318조(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 제318조(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8조(판결선고기일)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 제319조(관할위반의 판결)

제319조(관할위반의 판결)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 제320조(토지관할 위반)

제320조(토지관할 위반)

## 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 제322조(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제322조(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 제324조(상소에 대한 고지)

제324조(상소에 대한 고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325조(무죄의 판결)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제326조(면소의 판결)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330조(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제330조(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

##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 제335조(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제335조(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 제336조(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제336조(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 제338조(상소권자)

제338조(상소권자)

## 제339조(항고권자)

제339조(항고권자) 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 제341조(동전)

제341조(동전)

## 제342조(일부상소)

제342조(일부상소)

##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 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 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 제349조(상소의 포기, 취하)

제349조(상소의 포기, 취하) 검사나 피고인 또는 제339조에 규정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 제350조(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제350조(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 제352조(상소포기 등의 방식)

제352조(상소포기 등의 방식)

## 제353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제353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제354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제354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 제355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55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의 규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3.12.13>

## 제356조(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제356조(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 제358조(항소제기기간)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1963.12.13>

##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 제360조(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제360조(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 제361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61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6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361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 제361조(항소이유서와 답변서)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 제361조(항소기각의 결정)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 제361조(항소이유)

제361조의5(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 제362조(항소기각의 결정)

제362조(항소기각의 결정)

## 제363조(공소기각의 결정)

제363조(공소기각의 결정)

##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 제364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제364조의2(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 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 제367조(관할법원에의 이송)

제367조(관할법원에의 이송)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 항소법원이 그 사건의 제1심관할권이 있는 때에는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 제370조(준용규정)

제370조(준용규정) 제2편 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준용한다. <개정 1963.12.13>

##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 제372조(비약적 상고)

제372조(비약적 상고) 다음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 제373조(항소와 비약적 상고)

제373조(항소와 비약적 상고)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3.12.13>

## 제374조(상고기간)

제374조(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 제375조(상고제기의 방식)

제375조(상고제기의 방식) 상고를 함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76조(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제376조(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 제381조(동전)

제381조(동전) 제376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 제382조(공소기각의 결정)

제382조(공소기각의 결정) 제3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383조(상고이유)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 제384조(심판범위)

제384조(심판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 제385조

제385조 삭제 <1961.9.1>

## 제386조(변호인의 자격)

제386조(변호인의 자격) 상고심에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한다.

## 제387조(변론능력)

제387조(변론능력) 상고심에는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 제388조(변론방식)

제388조(변론방식)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 제389조(변호인의 불출석등)

제389조(변호인의 불출석등)

## 제389조(피고인의 소환 여부)

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여부)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제390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제390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 제391조(원심판결의 파기)

제391조(원심판결의 파기)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제39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제39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제393조(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제393조(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제395조(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제395조(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 제396조(파기자판)

제396조(파기자판)

##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전4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제398조(재판서의 기재방식)

제398조(재판서의 기재방식) 재판서에는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 제399조(준용규정)

제399조(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 제400조(판결정정의 신청)

제400조(판결정정의 신청)

## 제401조(정정의 판결)

제401조(정정의 판결)

## 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 제404조(보통항고의 시기)

제404조(보통항고의 시기)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406조(항고의 절차)

제406조(항고의 절차)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07조(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제407조(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 제408조(원심법원의 갱신결정)

제408조(원심법원의 갱신결정)

## 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 제411조(소송기록등의 송부)

제411조(소송기록등의 송부)

## 제412조(검사의 의견진술)

제412조(검사의 의견진술) 검사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413조(항고기각의 결정)

제413조(항고기각의 결정) 제407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 제415조(재항고)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416조(준항고)

제416조(준항고)

## 제417조(동전)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07.12.21>

## 제418조(준항고의 방식)

제418조(준항고의 방식) 전2조의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19조(준용규정)

제419조(준용규정)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의 규정은 제416조, 제417조의 청구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 제420조(재심이유)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제421조(동전)

제421조(동전)

##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423조(재심의 관할)

제423조(재심의 관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 제424조(재심청구권자)

제42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제425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25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20조제7호의 사유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 제426조(변호인의 선임)

제426조(변호인의 선임)

##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제429조(재심청구의 취하)

제429조(재심청구의 취하)

## 제430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430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준용한다.

## 제431조(사실조사)

제431조(사실조사)

## 제432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제432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433조(청구기각 결정)

제433조(청구기각 결정)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 제434조(동전)

제434조(동전)

##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 제436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제436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 제437조(즉시항고)

제437조(즉시항고) 제433조, 제434조제1항, 제435조제1항과 전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438조(재심의 심판)

제438조(재심의 심판)

## 제439조(불이익변경의 금지)

제439조(불이익변경의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제440조(무죄판결의 공시)

제440조(무죄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41조(비상상고이유)

제44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 제442조(비상상고의 방식)

제442조(비상상고의 방식) 비상상고를 함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43조(공판기일)

제443조(공판기일) 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 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 제445조(기각의 판결)

제445조(기각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446조(파기의 판결)

제446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 제447조(판결의 효력)

제447조(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전조제1호 단행의 규정에 의한 판결 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450조(보통의 심판)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 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 제455조(기각의 결정)

제455조(기각의 결정)

##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457조(형종 상향의 금지 등)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 제458조(준용규정)

제458조(준용규정)

## 제459조(재판의 확정과 집행)

제459조(재판의 확정과 집행)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 제460조(집행지휘)

제460조(집행지휘)

## 제461조(집행지휘의 방식)

제461조(집행지휘의 방식) 재판의 집행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 외에는 재판서의 원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

## 제462조(형 집행의 순서)

제462조(형 집행의 순서) 2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 제463조(사형의 집행)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 제469조(사형 집행의 정지)

제469조(사형 집행의 정지)

##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 제471조(동전)

제471조(동전)

## 제471조(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 제472조(소송비용의 집행정지)

제472조(소송비용의 집행정지) 제487조에 규정된 신청기간 내와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집행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 제473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제473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 제474조(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제474조(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 제475조(형집행장의 집행)

제475조(형집행장의 집행) 전2조의 규정에 의한 형집행장의 집행에는 제1편제9장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76조(자격형의 집행)

제476조(자격형의 집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원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등록기준지와 주거지의 시(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 읍ㆍ면장(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인 경우에는 市ㆍ區 의 長, 邑ㆍ面地域인 경우에는 邑ㆍ面의 長으로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2007.5.17>

##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제479조(합병 후 법인에 대한 집행)

제479조(합병 후 법인에 대한 집행) 법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몰수, 추징,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을 명한 경우에 법인이 그 재판확정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제480조(가납집행의 조정)

제480조(가납집행의 조정) 제1심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가납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제1심재판의 집행은 제2심가납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재판의 집행으로 간주한다.

## 제481조(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제481조(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 제483조(몰수물의 처분)

제483조(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 제484조(몰수물의 교부)

제484조(몰수물의 교부)

## 제485조(위조등의 표시)

제485조(위조등의 표시)

## 제486조(환부불능과 공고)

제486조(환부불능과 공고)

## 제487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제487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제488조(의의신청)

제488조(의의신청)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489조(이의신청)

제489조(이의신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490조(신청의 취하)

제490조(신청의 취하)

## 제491조(즉시항고)

제491조(즉시항고)

##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93조(집행비용의 부담)

제493조(집행비용의 부담) 제477조제1항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