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전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1-11-30 / 시행일자: 2024-12-0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관계인의 의무)

제4조(관계인의 의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성능위주설계)

제8조(성능위주설계)

## 제9조(성능위주설계평가단)

제9조(성능위주설계평가단)

##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제14조(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제14조(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제17조(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제17조(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 제18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18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제1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제1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 제21조(방염성능의 검사)

제21조(방염성능의 검사)

##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 제24조(점검기록표 게시 등)

제24조(점검기록표 게시 등)

## 제25조(소방시설관리사)

제25조(소방시설관리사)

## 제2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2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소방청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 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소방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제3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관리업자(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32조(관리업자의 지위승계)

제32조(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제33조(관리업의 운영)

제33조(관리업의 운영)

## 제34조(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34조(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 제35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35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제36조(과징금처분)

제36조(과징금처분)

##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제38조(형식승인의 변경)

제38조(형식승인의 변경)

## 제3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3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 제40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제40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 제41조(성능인증의 변경)

제41조(성능인증의 변경)

## 제42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제42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 제43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제43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 제44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제44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으로 소방용품을 변경 또는 신규 비치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5조(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등)

제45조(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등)

## 제46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6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47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7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48조(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48조(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제49조(청문)

제49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5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5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52조(감독)

제52조(감독)

## 제53조(수수료 등)

제53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54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제54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 제56조(벌칙)

제56조(벌칙)

## 제57조(벌칙)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8조(벌칙)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9조(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0조(양벌규정)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1조(과태료)

제6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