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제2조(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조

제3조 삭제 <2018.12.28>

## 제4조

제4조 삭제 <2018.12.28>

## 제5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제5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 제6조(등록 여부의 통지 및 통지기간 등)

제6조(등록 여부의 통지 및 통지기간 등)

## 제6조(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제6조의2(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 제6조(신규화학물질의 신고)

제6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

## 제7조(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

제7조(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

## 제7조(등록등면제확인의 변경신청 등)

제7조의2(등록등면제확인의 변경신청 등)

## 제8조(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등)

제8조(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등)

## 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 제10조(변경등록 사유)

제10조(변경등록 사유)

## 제11조(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등)

제11조(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등)

## 제11조(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제11조의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 제12조(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제12조(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 제13조(외국 시험기관 확인)

제13조(외국 시험기관 확인)

## 제14조(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제14조(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 제15조(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

제15조(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

## 제15조(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비용)

제15조의2(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비용)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 제15조(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

제15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 법 제14조제6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1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료 중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소유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6조(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제16조(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 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 제18조(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확인)

제18조(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확인)

## 제19조(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

제19조(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

## 제20조(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등)

제20조(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등)

## 제20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제20조의2(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 제20조(소유자의 사용동의가 필요한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제20조의3(소유자의 사용동의가 필요한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 제21조(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

제21조(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

## 제22조(척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

제22조(척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 통지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2024.4.9, 2025.10.1>

## 제22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2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 제23조(유해성심사의 방법 등)

제23조(유해성심사의 방법 등)

## 제24조(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제24조(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 제25조(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제25조(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 제26조(유해성평가의 방법)

제26조(유해성평가의 방법)

## 제27조(사용승인 방법 등)

제27조(사용승인 방법 등)

## 제27조(사용료)

제27조의2(사용료)

## 제27조(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제27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 제28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제28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29조(시험기관 지정의 절차 등)

제29조(시험기관 지정의 절차 등)

## 제30조(시험기관에 대한 평가 등)

제30조(시험기관에 대한 평가 등)

## 제30조(시험기관의 보고)

제30조의2(시험기관의 보고) 시험기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제32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제32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 제33조(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등)

제33조(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2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제34조(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제34조(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 제34조(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제34조의2(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 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제35조(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

제35조의2(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

## 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 제37조(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제37조(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법 제29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8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제38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 제39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

제39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

## 제40조(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

제40조(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

## 제41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방법 등)

제41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방법 등)

## 제42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방법 등)

제42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방법 등)

## 제43조

제43조 삭제 <2018.12.28>

## 제44조

제44조 삭제 <2018.12.28>

## 제4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4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제46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제46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 제47조

제47조 삭제 <2018.12.28>

## 제48조

제48조 삭제 <2018.12.28>

## 제49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제49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 제5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신청)

제5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신청)

##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 제51조(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 등)

제51조의2(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 등)

## 제52조(출입ㆍ검사)

제52조(출입ㆍ검사)

## 제53조(검사기관)

제53조(검사기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의 정보를 확인 또는 시험ㆍ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21.10.14, 2025.8.7>

## 제54조(서류의 기록ㆍ보존)

제54조(서류의 기록ㆍ보존)

## 제55조(자료보호의 요청)

제55조(자료보호의 요청)

## 제55조(자료보호의 해지 요청)

제55조의2(자료보호의 해지 요청)

## 제5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5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56조(수수료)

제56조(수수료)

## 제57조(규제의 재검토)

제5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