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流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1.3.31, 2012.3.21, 2013.7.30, 2015.1.6, 2016.1.19, 2016.3.29, 2016.5.29, 2020.12.8>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

## 제5조(자본금)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한다. <개정 2016.3.29>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 제7조(등기)

제7조(등기)

##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9조(설치 및 기능)

제9조(설치 및 기능)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

## 제12조(임원)

제12조(임원)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0.1.25>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0.1.25>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0.1.25>

##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7조(임원의 신분보장)

제17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0.1.25>

## 제19조(대리인의 선임)

제19조(대리인의 선임)

## 제20조(직원의 임면)

제20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 제21조(비밀누설금지)

제21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2.21>

## 제22조(업무의 범위)

제22조(업무의 범위)

## 제22조(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제22조의2(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공사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대출하기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택저당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 제25조(양도의 방식)

제25조(양도의 방식)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는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26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제26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 제27조(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제27조(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 제28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제28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 제2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제2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 제30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제30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 제31조(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제31조(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 제33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제33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지급보증)

제34조(지급보증)

## 제34조(채권유동화 등의 특례)

제34조의2(채권유동화 등의 특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급보증의 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채권유동화 및 채권보유를 함에 있어서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가액의 제한 및 대출자금의 용도의 제한과,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출한도의 제한 및 주택보유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5조(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제35조(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 제36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36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 제37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제37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 제38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제38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 제40조(채권자의 의무)

제40조(채권자의 의무) 제37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41조(보증료 등)

제41조(보증료 등)

## 제42조(손해금)

제42조(손해금)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 제43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 제43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제43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 제43조(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 제43조(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제43조의5(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 제43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제43조의6(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 제43조(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제43조의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 제43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제43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 제43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제43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계정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제43조(규정의 준용)

제43조의10(규정의 준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에 관하여는 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보증채무"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로 본다.

## 제43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 제43조(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제43조의12(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3조(주택연금전용계좌)

제43조의13(주택연금전용계좌)

## 제44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제44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 제46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제46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 제47조(회계연도)

제47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48조(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제48조(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 제49조(회계처리의 구분)

제49조(회계처리의 구분) 공사의 회계, 기금의 회계 및 계정의 회계는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제50조(이익금의 처리)

제50조(이익금의 처리)

## 제51조(손실금의 보전)

제51조(손실금의 보전)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50조제1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 제52조(사채등의 발행)

제52조(사채등의 발행)

## 제53조(자금의 차입)

제53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 제54조(여유자금의 운용)

제54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5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제55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한다.

## 제56조(기금의 조성)

제56조(기금의 조성)

## 제57조(기금의 용도)

제5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59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제59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 제59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한다.

## 제59조(계정의 조성)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 제59조(계정의 용도)

제59조의4(계정의 용도)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12.8>

## 제59조(기금규정의 준용)

제59조의5(기금규정의 준용) 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금"은 "계정"으로 본다.

## 제60조(감독)

제60조(감독)

## 제61조(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제61조(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 제62조(주택정책 관련 사항의 협의)

제62조(주택정책 관련 사항의 협의)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택정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63조(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제63조(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 제64조(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제64조의2(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공사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4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제64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 제64조(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누설 금지)

제64조의4(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누설 금지)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5조(배상책임 등)

제65조(배상책임 등)

## 제66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제66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제2조제11호마목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채권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하여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양수기준에 맞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주택저당대출을 할 수 있다.

## 제67조(벌칙)

제67조(벌칙)

## 제68조(과태료)

제68조(과태료)

## 제6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6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