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2-13 / 시행일자: 2025-02-14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 제2조(정상지가상승분)

제2조(정상지가상승분)

## 제3조(징수금의 배분 등)

제3조(징수금의 배분 등)

## 제4조(대상 사업)

제4조(대상 사업)

## 제4조(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제4조의2(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별표 1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 면적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제4조의3(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별표 1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 면적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조합의 범위 등)

제5조(조합의 범위 등)

## 제6조(부과 제외 및 감면)

제6조(부과 제외 및 감면)

## 제6조(경감제외사유)

제6조의2(경감제외사유) 법 제7조제4항 후단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경감 대상ㆍ기준 및 경감 절차)

제6조의3(경감 대상ㆍ기준 및 경감 절차)

## 제7조(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

제7조(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

## 제8조(부과 개시 시점의 예외)

제8조(부과 개시 시점의 예외)

## 제9조(개발사업의 인가일 등)

제9조(개발사업의 인가일 등)

## 제10조(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

제10조(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

## 제10조(종료시점지가의 검증)

제10조의2(종료시점지가의 검증)

## 제11조(지가의 산정)

제11조(지가의 산정)

##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 제13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제13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법 제12조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 범위는 부과 종료 시점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까지, 부과 종료 시점 이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부과 개시 시점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산정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日) 단위로 똑같이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4.7.14>

## 제14조(부과 금액의 산정)

제14조(부과 금액의 산정)

## 제15조(부과기준과 부과 금액의 예정 통지)

제15조(부과기준과 부과 금액의 예정 통지)

## 제15조(부담금의 재산정ㆍ조정)

제15조의2(부담금의 재산정ㆍ조정)

## 제16조(고지 전 심사)

제16조(고지 전 심사)

## 제17조(부담금의 부과 기한)

제17조(부담금의 부과 기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14.7.14>

## 제18조(부담금의 결정)

제18조(부담금의 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예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제16조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그 알린 금액에 따라 부담금을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20.9.8>

## 제19조(납부의 고지)

제19조(납부의 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0.9.8>

## 제20조(부담금의 정정 등)

제20조(부담금의 정정 등)

## 제21조(부담금의 추징)

제21조(부담금의 추징)

## 제21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납부)

제21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납부)

## 제22조(물납)

제22조(물납)

## 제22조(부담금의 일부 환급)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 환급)

## 제23조(납부 기일 전 징수)

제23조(납부 기일 전 징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납부 기일 전에 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 기일을 부담금 고지일부터 5일 이상이 지난 날로 해야 하고, 그 고지서에는 납부 기일 전에 징수한다는 뜻과 납부 기일이 변경된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25조(결손처분)

제25조(결손처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관할 세무서 등 관계 행정기관 등에 조회하여 그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다만, 체납된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20.9.8>

## 제25조(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25조의2(개발비용 산출명세서)

## 제26조(개발사업의 조사)

제26조(개발사업의 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관계 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 제27조(대상 사업의 고지)

제27조(대상 사업의 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통보를 받으면 법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 제28조

제28조 삭제 <2020.9.8>

## 제28조

제28조의2 삭제 <2020.3.3>

##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