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12>

## 제3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제4조

제4조 삭제 <2010.2.4>

## 제5조(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

제5조(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

## 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 제7조(공정시험기준 관련 법령 등의 협의)

제7조(공정시험기준 관련 법령 등의 협의) 공정시험기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20.5.26, 2025.10.1>

## 제8조(공정시험기준의 적용)

제8조(공정시험기준의 적용) 환경분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ㆍ제출ㆍ공표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 제9조(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제9조의2(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 제9조(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제9조의3(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 제10조(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제10조(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측정기기의 생산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0.5.26, 2021.8.17, 2025.10.1>

##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 제12조(교정용품의 검정)

제12조(교정용품의 검정)

## 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14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4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5조(검사대행기록의 보존)

제15조(검사대행기록의 보존)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일정기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0.5.26, 2021.8.17, 2025.10.1>

##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 제16조(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의2(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 제17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17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 제17조(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제17조의2(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 제18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제18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 제18조(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제18조의2(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 제18조(시험ㆍ검사 결과의 효력 등)

제18조의3(시험ㆍ검사 결과의 효력 등)

## 제18조(정도관리의 지원 등)

제18조의4(정도관리의 지원 등)

## 제18조(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5(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 제20조(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등)

제20조(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등)

## 제21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제21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 제22조(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제22조(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또는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 제23조(명칭의 사용금지)

제23조(명칭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4조(시험ㆍ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

제24조(시험ㆍ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

## 제25조(기술개발의 지원 등)

제25조(기술개발의 지원 등)

## 제26조(국제협력)

제26조(국제협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시험ㆍ검사등에 관련된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와 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7조(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제27조(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 제28조(사후관리)

제28조(사후관리)

## 제29조(청문)

제29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7.12.12, 2020.3.31, 2021.8.17, 2025.10.1>

## 제30조(수수료)

제30조(수수료)

## 제31조(권한의 위임)

제3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8.17>

## 제33조(벌칙)

제33조(벌칙)

## 제34조(양벌규정)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과태료)

제3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