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 제1조(산업시설용지)

제1조의2(산업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6.15, 2021.6.22, 2024.11.12>

## 제2조(농어촌지역 등)

제2조(농어촌지역 등)

## 제2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

제2조의2(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6.30, 2007.10.4, 2011.11.16, 2012.11.20, 2014.7.14, 2016.11.8>

## 제2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제2조의3(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 제2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2조의4(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 제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조(위원의 해촉)

제2조의6(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2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2조의7(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 제2조(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

제2조의8(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

## 제2조(관계기관등의 협조)

제2조의9(관계기관등의 협조)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7.10.4>

## 제2조(운영세칙)

제2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10.4>

## 제2조(전문가등의 활용)

제2조의11(전문가등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조(기초조사 결과 고시)

제2조의12(기초조사 결과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기초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다.

## 제3조(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

제3조(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

## 제4조(산업입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

제4조(산업입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6.29, 2007.10.4, 2008.9.25, 2009.4.21, 2011.11.16, 2014.4.29, 2014.12.16, 2024.5.7>

##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전체체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경을 말한다. <개정 1996.6.29, 2011.11.16, 2012.6.29>

## 제6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

제6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

## 제6조(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산업입지정보망의 수탁사업자 지정)

제6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수탁사업자 지정)

## 제6조(수탁사업자의 업무 등)

제6조의4(수탁사업자의 업무 등)

##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 제8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8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 제8조(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협의)

제8조의2(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협의)

## 제8조(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8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 제8조(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제8조의4(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법 제7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지구를 말한다.

## 제9조(산업단지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등)

제9조(산업단지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등)

## 제9조(녹색건축 등의 인증 대상)

제9조의2(녹색건축 등의 인증 대상) 법 제7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12.17>

## 제9조(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제9조의3(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법 제7조의6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16>

## 제10조(농공단지의 지정승인 등)

제10조(농공단지의 지정승인 등)

## 제10조(산업단지지정의 제한)

제10조의2(산업단지지정의 제한)

## 제10조(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등)

제10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등)

## 제10조(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

제10조의4(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 법 제8조의3제5항에서 "면적ㆍ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준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2.11.20>

## 제11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1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1.11.16>

## 제13조(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

제13조(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

##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15조(산업단지지정의 해제)

제15조(산업단지지정의 해제)

## 제15조(산업단지의 전환요건 등)

제15조의2(산업단지의 전환요건 등)

## 제15조(산업단지의 통합 절차 등)

제15조의3(산업단지의 통합 절차 등)

## 제15조(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15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3.11.6>

## 제17조

제17조 삭제 <1993.11.6>

## 제18조

제18조 삭제 <1993.11.6>

## 제19조(사업시행자)

제19조(사업시행자)

## 제20조(개발사업의 대행 범위 등)

제20조(개발사업의 대행 범위 등)

## 제20조(개발사업 대행승인 신청 등)

제20조의2(개발사업 대행승인 신청 등)

## 제20조(개발사업의 대행계약 체결 등)

제20조의3(개발사업의 대행계약 체결 등)

## 제21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제21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 제21조(중요 사항의 변경)

제21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 제22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제22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 제22조(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제22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 제23조(농공단지실시계획)

제23조(농공단지실시계획)

## 제23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제23조의2(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9, 2000.7.1, 2003.1.14, 2005.3.25, 2012.4.10, 2021.1.26>

## 제24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제24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 제24조(산업단지의 신탁개발)

제24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 제2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4조의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제24조(공공시설의 범위)

제24조의4(공공시설의 범위)

## 제25조(용도폐지의 협의등)

제25조(용도폐지의 협의등)

## 제26조(비용의 보조)

제26조(비용의 보조)

##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 제27조(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제27조의2(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개정 2012.4.10>

## 제27조(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 등)

제27조의3(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 등)

## 제27조(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제27조의4(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 제28조(기존공장 등의 존치)

제28조(기존공장 등의 존치)

## 제29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9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법 제31조 전단에서 "도로ㆍ용수공급시설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30조(선수금)

제30조(선수금)

## 제31조(시설 부담)

제31조(시설 부담)

## 제32조(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위탁 등)

제32조(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위탁 등)

## 제33조

제33조 삭제 <2007.10.4>

## 제34조

제34조 삭제 <2007.10.4>

## 제35조(이주대책 등)

제35조(이주대책 등)

## 제36조(준공인가)

제36조(준공인가)

## 제37조(준공인가전 토지등의 사용)

제37조(준공인가전 토지등의 사용)

## 제38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양도)

제38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양도)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표시한 양도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양도받을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39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제39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 제40조(미분양용지의 경쟁입찰 등)

제40조의2(미분양용지의 경쟁입찰 등)

## 제40조(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제40조의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 제41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

제41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

## 제42조(임대료등의 산정기준)

제42조(임대료등의 산정기준)

## 제42조(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료등의 산정기준)

제42조의2(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료등의 산정기준)

## 제42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제42조의3(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 제42조(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제42조의4(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 제43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ㆍ임대업무의 위탁)

제43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ㆍ임대업무의 위탁)

## 제43조

제43조의2 삭제 <2010.3.26>

## 제43조(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

제43조의3(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

## 제43조

제43조의4 삭제 <2012.11.20>

## 제44조(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제44조(재생사업지구의 지정)

## 제44조(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제44조의2(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 제44조(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44조의3(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 제44조(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제44조의4(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법 제39조의5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산업단지지정요청서"는 "재생사업지구지정요청서"로,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각각 "재생사업지구"로,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의 관계"는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재생계획과의 관계"로 본다. <개정 2016.2.11>

## 제44조(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제44조의5(재생시행계획의 승인)

## 제44조(재생시행계획의 공모 및 입안제안)

제44조의6(재생시행계획의 공모 및 입안제안)

## 제44조(재생시행계획승인의 고시)

제44조의7(재생시행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39조의7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3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 제44조(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제44조의8(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 제44조(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제44조의9(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 제44조(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시행)

제44조의10(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시행)

## 제44조(활성화계획의 내용)

제44조의11(활성화계획의 내용) 법 제39조의1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4조(입주기업 지원대책)

제44조의12(입주기업 지원대책)

## 제44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4조의13(개발이익의 재투자) 재생사업 시행자는 법 제39조의15에 따라 해당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10.29, 2014.7.14, 2014.12.16, 2016.2.11, 2019.12.10>

## 제44조(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제44조의14(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법 제39조의17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서의 학교시설기준은 교지(校地) 면적에 한정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 제44조(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

제44조의15(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 법 제39조의1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이란 법 제2조제9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건축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 제44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44조의16(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 제44조(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운용)

제44조의17(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운용)

## 제44조(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44조의18(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제45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의 작성)

제45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의 작성)

## 제45조(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

제45조의2(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

## 제45조(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 등)

제45조의3(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 등)

## 제46조

제46조 삭제 <1999.3.26>

## 제47조(유치지역의 개발대안)

제47조(유치지역의 개발대안)

## 제47조

제47조의2 삭제 <1997.12.31>

## 제47조(융자지원)

제47조의3(융자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6조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등을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47조(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제47조의4(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 제47조(특례적용 학교의 추천기준)

제47조의5(특례적용 학교의 추천기준) 시장ㆍ군수는 산업단지안에 설립된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 제47조(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제47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 제47조(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운영ㆍ관리)

제47조의7(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운영ㆍ관리)

## 제47조(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제47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 제48조(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

제48조(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11.6>

## 제49조(권한의 위임)

제49조(권한의 위임)

## 제49조(규제의 재검토)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 제5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