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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제6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 제7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7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제8조(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계획의 수립)

제8조(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계획의 수립)

## 제9조(산림관리대책의 수립)

제9조(산림관리대책의 수립)

##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 제11조(발전종합계획 등의 심의ㆍ의결 등)

제11조(발전종합계획 등의 심의ㆍ의결 등)

## 제1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제1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 제13조(사업시행자)

제13조(사업시행자)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14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4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6조(준공검사 등)

제16조(준공검사 등)

## 제17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

제17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

## 제18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제18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 제19조(「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19조(「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 제2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21조(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

제21조(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

## 제22조(감독)

제22조(감독)

## 제23조(청문)

제23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14조제6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4조(권한의 위임)

제24조(권한의 위임)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양벌규정)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과태료)

제2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6-02-01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17.7.26, 2021.4.20, 2021.12.28, 2022.1.4>

##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3조(정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 제6조

제6조 삭제 <2023.10.31>

## 제7조(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7조(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 제8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제8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 제10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제10조의2(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 제11조(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제11조(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 제11조(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2(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등)

## 제11조(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제11조의3(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 제12조(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제12조(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 제1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제1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

제13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

## 제13조(이행 여부의 점검 등)

제13조의3(이행 여부의 점검 등)

## 제14조(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14조(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 제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제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 제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등의 특례)

제15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등의 특례) 주식회사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절차, 영업양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간이영업양도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3, 제15조의8, 제15조의9, 제15조의10, 제15조의11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4.1.9>

## 제15조(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15조의3(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 제16조(경영 및 기술 지도)

제16조(경영 및 기술 지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영 및 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26>

## 제17조(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제17조(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 제17조

제17조의2 삭제 <2017.3.21>

## 제17조(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17조의3(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 제18조(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제18조(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 제19조(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

제19조(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

## 제19조(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

제19조의2(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

##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21조(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

제21조(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

## 제21조(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제21조의2(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 제22조(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의 제공)

제22조(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의 제공)

## 제2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제2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 제24조(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

제24조(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

## 제24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

제24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

## 제25조(시험ㆍ분석 지원)

제25조(시험ㆍ분석 지원)

## 제25조(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

제25조의2(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

## 제26조

제26조 삭제 <2009.1.30>

## 제27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제27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 제27조(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 제27조(계정의 설치 및 재원)

제27조의3(계정의 설치 및 재원)

## 제2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제29조(업무의 위탁)

제29조(업무의 위탁)

##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기관인 공공기관 및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부터 지원단에 파견된 임직원,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 및 그 소속 직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그 소속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 제32조(출연금의 환수)

제32조(출연금의 환수)

## 제33조(과태료)

제3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23.5.16>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경제환경이 변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사업전환이 필요하거나 미래의 유망업종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업종으로 사업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자로서 업종, 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3.22>

##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

##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 제7조(사업전환 실태조사)

제7조(사업전환 실태조사)

##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 제8조(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 제9조

제9조 삭제 <2008.12.26>

## 제10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제10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 제11조(사업전환계획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제11조(사업전환계획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 제12조(주식교환)

제12조(주식교환)

## 제13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3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제14조(신주발행에 따른 주식교환 등)

제14조(신주발행에 따른 주식교환 등)

## 제15조(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4조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16조(주식교환의 특례)

제16조(주식교환의 특례)

## 제17조(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7조(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2조나 제14조에 따른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의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중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는 "다른 주식회사"로 본다.

## 제18조(합병절차의 간소화 등)

제18조(합병절차의 간소화 등)

## 제18조(간이합병의 특례)

제18조의2(간이합병의 특례)

## 제19조(분할ㆍ분할합병 절차의 간소화)

제19조(분할ㆍ분할합병 절차의 간소화)

## 제20조(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제20조(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 제21조(정보제공 등)

제21조(정보제공 등)

## 제22조(컨설팅 지원)

제22조(컨설팅 지원)

## 제23조(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제23조(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정부는 인수ㆍ합병, 영업양수ㆍ양도 등(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24조(자금지원)

제24조(자금지원)

## 제25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

제25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

## 제26조(유휴설비의 유통지원)

제26조(유휴설비의 유통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과정 등에서 생기는 유휴설비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27조(입지지원)

제27조(입지지원)

## 제28조(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제28조(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승인기업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지분은 같은 법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20>

## 제29조(세제지원)

제29조(세제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9조(판로확보 지원)

제29조의2(판로확보 지원) 정부는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국내외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29조(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육성)

제29조의3(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육성)

## 제29조(성과평가 및 관리)

제29조의4(성과평가 및 관리)

## 제30조(승인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교환의 특례)

제30조(승인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교환의 특례) 이 법에 따른 승인기업은 해당 기업이 승인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제12조와 제14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한 경우에는 승인기업으로 보아 제12조제5항과 제14조제4항을 적용한다.

## 제30조(특례적용의 제외)

제30조의2(특례적용의 제외)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1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제31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 제32조(보고 및 검사)

제32조(보고 및 검사)

## 제33조(위임 및 위탁)

제33조(위임 및 위탁)

##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하는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3-01-03 / 시행일자: 2023-07-04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3조(정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 제6조(추진기관 지정 등)

제6조(추진기관 지정 등)

##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 제8조(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제8조(스마트제조혁신 촉진)

## 제9조(기술경쟁력 제고)

제9조(기술경쟁력 제고)

## 제10조(산ㆍ학ㆍ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제10조(산ㆍ학ㆍ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 제11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제11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 제12조(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제12조(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 제13조(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제13조(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 제14조(전문기관 지정)

제14조(전문기관 지정)

## 제15조(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제15조(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 제16조(공급기업 육성)

제16조(공급기업 육성)

## 제17조(표준 보급ㆍ확산)

제17조(표준 보급ㆍ확산)

## 제18조(보안 강화)

제18조(보안 강화)

## 제19조(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제19조(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 제20조(교육 및 홍보)

제20조(교육 및 홍보)

## 제21조(근로환경 개선)

제21조(근로환경 개선)

## 제22조(우수기업 선정ㆍ지원)

제22조(우수기업 선정ㆍ지원)

## 제23조(국제협력)

제23조(국제협력)

## 제24조(해외 협력모델 개발)

제24조(해외 협력모델 개발)

## 제25조(금융지원 등)

제25조(금융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6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26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 제2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2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8조(보고와 검사)

제28조(보고와 검사)

## 제29조(청문)

제29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제4항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진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0조(자료요청)

제30조(자료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31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31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 제32조(사업비 환수)

제32조(사업비 환수)

##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중소기업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 제4조(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

제4조의2(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제5조(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 제6조(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제6조(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 제7조(판로 확보)

제7조(판로 확보)

## 제8조(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제8조(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기업 구조의 전환)

제9조(기업 구조의 전환)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 사업 전환이나 중소기업 사이의 합병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

제10조(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과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 영역의 보호)

제11조(사업 영역의 보호)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사업 영역이 중소기업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에서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국제화의 촉진)

제14조(국제화의 촉진)

## 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

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6조(소기업 대책)

제16조(소기업 대책) 정부는 소기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정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청년ㆍ여성ㆍ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 제18조(법제 및 재정 조치)

제18조(법제 및 재정 조치)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및 재정(財政)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 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

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

## 제19조(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제20조(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제20조(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 제20조(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 제20조(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 제20조(중소기업정책심의회)

제20조의4(중소기업정책심의회)

## 제20조(협의 및 조정)

제20조의5(협의 및 조정)

##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

##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 제23조(의견 제출 등)

제23조(의견 제출 등)

## 제24조(행정지원 등)

제24조(행정지원 등)

## 제25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등)

## 제25조(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 제26조(중소기업 주간)

제26조(중소기업 주간) 중소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중소기업 주간(週間)으로 한다.

## 제27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제27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7-10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12, 2020.10.20>

##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3조(정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6.12>

## 제5조(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 제6조(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에 대한 자문)

제6조(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에 대한 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협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7조(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제7조(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 제8조(중소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8조(중소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 제8조(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 제8조(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 제8조(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제8조의4(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 제8조(사건기록의 송부 등)

제8조의5(사건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제9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 제10조(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보호 지원)

제10조(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보호 지원)

## 제1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제1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중소기업기술 보호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1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제1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 제13조(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제13조(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 제14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제14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 제15조(보안기술 개발의 촉진 및 보급)

제15조(보안기술 개발의 촉진 및 보급)

## 제16조(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 제17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홍보ㆍ교육)

제17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홍보ㆍ교육)

## 제18조(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제18조(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 제19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제19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 제20조(국제협력)

제20조(국제협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21조(기술보호 상생협력)

제21조(기술보호 상생협력)

## 제2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제2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 제23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설치)

제23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설치)

## 제24조(조정ㆍ중재위원의 제척 등)

제24조(조정ㆍ중재위원의 제척 등)

## 제25조(분쟁의 조정 등)

제25조(분쟁의 조정 등)

## 제26조(분쟁의 중재 등)

제26조(분쟁의 중재 등)

## 제27조(자료요청 등)

제27조(자료요청 등)

## 제28조(조정ㆍ중재비용 등)

제28조(조정ㆍ중재비용 등)

## 제29조(조세에 관한 특례)

제29조(조세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30조(청문)

제30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2조(비밀유지 의무)

제32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4조(벌칙)

제34조(벌칙) 제32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조(과태료)

제35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

## 제4조(심의 결과의 활용)

제4조(심의 결과의 활용)

## 제5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5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협력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협의회)

제6조(실무협의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6-12-27 / 시행일자: 2017-06-28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仲裁)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이 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제4조(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제5조(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법무부장관은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사업을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제6조(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 제7조((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

제7조(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 제10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등))

제10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등)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제5조

제5조 삭제 <2024.1.9>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의2(실태조사)

##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 제7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7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제7조의3(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 제8조(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제8조(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

## 제10조(과징금)

제10조의2(과징금)

## 제11조(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

제11조(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

## 제12조(수행기관의 업무)

제12조(수행기관의 업무)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2018.3.13, 2024.2.6>

## 제13조(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3조(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4조(교육)

제14조(교육)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2.3>

## 제16조(세제지원 등)

제16조(세제지원 등)

## 제17조(국ㆍ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제17조(국ㆍ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 제18조(지도ㆍ감독)

제18조(지도ㆍ감독)

## 제1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5.21, 2014.5.20, 2025.11.11>

## 제21조(청문)

제2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수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제1조((目的))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ㆍ7ㆍ27>

## 제2조((卽決審判의 대상))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94ㆍ7ㆍ27>

## 제3조((卽決審判請求))

제3조(즉결심판청구)

## 제3조((관할에 대한 特例))

제3조의2(관할에 대한 특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 제4조((書類·證據物의 제출))

제4조(서류ㆍ증거물의 제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請求의 棄却등))

제5조(청구의 기각등)

## 제6조((審判))

제6조(심판)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판사는 제5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 제7조((開廷))

제7조(개정)

## 제8조((被告人의 출석))

제8조(피고인의 출석)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 제8조((不出席審判))

제8조의2(불출석심판)

## 제9조((期日의 審理))

제9조(기일의 심리)

## 제10조((證據能力))

제10조(증거능력)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ㆍ11ㆍ22, 2007.12.21>

## 제11조((卽決審判의 宣告))

제11조(즉결심판의 선고)

## 제12조((卽決審判書))

제12조(즉결심판서)

## 제13조((卽決審判書등의 보존))

제13조(즉결심판서등의 보존)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이를 보존한다. <개정 1996ㆍ8ㆍ8, 2014.11.19, 2017.7.26>

## 제14조((正式裁判의 請求))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 제15조((卽決審判의 失效))

제15조(즉결심판의 실효)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제16조((卽決審判의 效力))

제16조(즉결심판의 효력)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 제17조((留置命令등))

제17조(유치명령등)

## 제18조((刑의 執行))

제18조(형의 집행)

## 제19조((刑事訴訟法의 準用))

제19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7-01

# 증권거래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정의)

제1조의2(정의)

## 제2조(과세대상)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3조(납세의무자)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3.22>

## 제4조(납세지)

제4조(납세지)

## 제5조(양도의 시기)

제5조(양도의 시기)

## 제6조(비과세양도)

제6조(비과세양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7조(과세표준)

제7조(과세표준)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 제9조(거래징수)

제9조(거래징수)

## 제9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 제출)

제9조의2(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거래의 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을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제10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 제10조(본점 등의 총괄신고ㆍ납부)

제10조의2(본점 등의 총괄신고ㆍ납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 제11조(경정)

제11조(경정)

## 제12조(수시부과)

제12조(수시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밖에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13조(징수)

제13조(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을 내지 아니하거나 덜 낸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세액 또는 덜 낸 세액을 징수하고,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내야 할 세액을 징수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6.12.30>

## 제15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5조(장부의 비치ㆍ기록)

## 제16조(명령사항)

제16조(명령사항) 정부는 증권거래세의 납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 및 금융투자업자에게 주권등의 매매거래(제9조의2에 해당하는 양도를 포함한다), 비과세양도 등에 관하여 단속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제17조(질문ㆍ검사)

제17조(질문ㆍ검사) 증권거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와 관련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 제18조

제18조 삭제 <1996.8.14>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09-12-29 / 시행일자: 2009-12-29

#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조세(租稅)와 그 밖의 국고의 세입(歲入)은 인지(印紙) 또는 우표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2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제2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 제3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제3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 제4조(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

제4조(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법 가운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 따라 조세와 그 밖의 국고 세입을 징수하여 그 징수금을 국고에 송부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09.12.29>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2-06-10 / 시행일자: 2023-06-11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해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과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제5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 제7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7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 제8조(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등)

제8조(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등)

## 제9조(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요청 등)

제9조(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요청 등)

## 제10조(상호운용성 확보)

제10조(상호운용성 확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제1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 제12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12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 제13조(운영 인력 및 시설 등)

제13조(운영 인력 및 시설 등)

## 제14조(기술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

제14조(기술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

## 제15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제15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 제16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제16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양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개발하고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17조(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등)

제17조(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등)

## 제18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설치)

제18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설치)

## 제19조(교육, 홍보 및 포상 등)

제19조(교육, 홍보 및 포상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및 포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20조(보호조치)

제20조(보호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비밀 유지)

제21조(비밀 유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방해 금지)

제22조(방해 금지)

## 제23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23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제24조(국제협력)

제24조(국제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25조(토지 등에의 출입)

제25조(토지 등에의 출입)

## 제26조(장애물의 이전 등)

제26조(장애물의 이전 등)

## 제27조(손실보상)

제27조(손실보상)

## 제28조(업무의 위탁)

제28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9조(벌칙)

제29조(벌칙)

## 제30조(미수범)

제30조(미수범) 제29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4-05-09 / 시행일자: 2014-08-10

#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딸린 개정 제2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뢰, 부비트랩 및 그 밖의 장치 등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과 이전(移轉)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사용 및 이전 금지)

제3조(사용 및 이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특정 사용방법의 금지)

제4조(특정 사용방법의 금지) 누구든지 부비트랩이나 그 밖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사람, 물체 또는 장소 등에 붙이거나 결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변형사용 금지)

제5조(변형사용 금지) 누구든지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에 다른 장치 등을 결합하여 제3조제1호에 따른 무기가 되도록 변형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사전경고 등)

제6조(사전경고 등)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설치하는 군부대의 장은 인근 지역에 사는 민간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경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경계표시 및 접근 차단 조치)

제7조(경계표시 및 접근 차단 조치)

## 제8조(정보의 기록ㆍ유지 및 보안)

제8조(정보의 기록ㆍ유지 및 보안)

## 제9조(지뢰 생산정보의 표시)

제9조(지뢰 생산정보의 표시) 지뢰를 생산하는 자는 생산하는 지뢰의 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이나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벌칙)

제10조(벌칙)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5-02-21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지뢰대응활동의 기본원칙)

제3조(지뢰대응활동의 기본원칙) 지뢰대응활동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적용 제외)

제5조(적용 제외) 이 법은 군이 군사적 목적의 작전, 교육, 훈련 등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뢰를 탐지ㆍ제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7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제7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 제8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9조(지뢰대응활동위원회)

제9조(지뢰대응활동위원회)

## 제10조(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주체)

제10조(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주체)

## 제11조(착수 승인)

제11조(착수 승인)

## 제12조(사전 조치)

제12조(사전 조치)

## 제13조(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

제13조(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

## 제14조(완료 보고 및 검증)

제14조(완료 보고 및 검증)

## 제15조(토지개방의 확정)

제15조(토지개방의 확정)

## 제16조(지뢰등 발견 시의 조치)

제16조(지뢰등 발견 시의 조치)

## 제17조(지뢰제거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제17조(지뢰제거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제18조(지뢰제거자 대행계약의 해지)

제18조(지뢰제거자 대행계약의 해지)

## 제19조(지뢰대응활동표준)

제19조(지뢰대응활동표준)

## 제20조(실태조사)

제20조(실태조사)

## 제21조(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1조(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22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22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제23조(손실보상)

제23조(손실보상)

## 제24조(권한의 위임)

제24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는 지뢰제거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 제27조(양벌규정)

제27조(양벌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9-04-23 / 시행일자: 2019-06-01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제3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 제4조(위로금)

제4조(위로금)

## 제5조(의료지원금)

제5조(의료지원금)

## 제6조(위로금등의 지급제한)

제6조(위로금등의 지급제한)

## 제7조(유족의 권리)

제7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민법」의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위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8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제8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 제9조(지급결정)

제9조(지급결정)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사고 입증 관련 증인ㆍ참고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서류미비 등으로 사실조사가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각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만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 제10조(결정서 송달)

제10조(결정서 송달)

## 제11조(재심의)

제11조(재심의)

## 제12조(위로금등의 지급 등)

제12조(위로금등의 지급 등)

## 제13조(위로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제13조(위로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14조(위로금등의 환수)

제14조(위로금등의 환수)

## 제15조(사실조사 등)

제15조(사실조사 등)

## 제16조(소멸시효)

제16조(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제17조(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제17조(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거나 지뢰피해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관련 단체 조직의 제한)

제18조(관련 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0조(벌칙)

제20조(벌칙)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1-10-08 / 시행일자: 2022-01-13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의 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등)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등)

## 제4조(교육훈련의 의무)

제4조(교육훈련의 의무)

## 제5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자기개발계획의 수립)

제6조(자기개발계획의 수립)

## 제7조(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

제7조(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총괄하는 교육훈련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 제8조(교육훈련기관)

제8조(교육훈련기관)

## 제9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제9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소속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교수요원)

제10조(교수요원)

## 제11조(인재개발 기본정책의 통보)

제11조(인재개발 기본정책의 통보)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2017.7.26, 2021.10.8>

## 제12조(교육훈련계획 수립)

제12조(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3조(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제13조(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소속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 및 교육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 내용이 실무적으로 응용되기에 적합하도록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 제14조(공무원 등의 교수요원 겸직임용)

제14조(공무원 등의 교수요원 겸직임용)

## 제15조(교육훈련수당의 지급)

제15조(교육훈련수당의 지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

제16조(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육훈련기관별로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7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제17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지방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된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이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 제18조(교육훈련예산의 계상)

제18조(교육훈련예산의 계상)

## 제19조(위탁교육훈련)

제19조(위탁교육훈련)

## 제20조(직장훈련)

제20조(직장훈련)

## 제21조(교육훈련의 평가)

제21조(교육훈련의 평가)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에 관하여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으며,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0.8>

## 제22조(교육훈련의 요청)

제22조(교육훈련의 요청)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정책 협조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국가정책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0.8>

## 제23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제23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지방교부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3, 2014.12.31, 2021.1.12>

## 제3조(교부세의 종류)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ㆍ특별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23, 2014.12.31>

## 제4조(교부세의 재원)

제4조(교부세의 재원)

## 제5조(예산 계상)

제5조(예산 계상)

##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 제8조(기준재정수입액)

제8조(기준재정수입액)

## 제8조(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제8조의2(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교부세 산정자료에 대한 착오 등으로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이 잘못 산정되어 보통교부세가 교부된 경우에는 착오 등의 사실을 확인한 시점의 다음 연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에 잘못 산정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에 가감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제8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제8조의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 제9조

제9조의2 삭제 <2014.12.31>

## 제9조(부동산교부세의 교부)

제9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

## 제9조(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 제9조(관련 규정의 준용)

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관한 조치, 이의신청,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2ㆍ제13조 및 제15조를, 특별교부세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2014.12.31>

## 제10조(교부 시기)

제10조(교부 시기) 교부세는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 제12조(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제12조(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 제13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3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9.12.28>

## 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6-01-0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 제4조(교부율의 보정)

제4조(교부율의 보정)

##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 제5조(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 제8조(교부금의 조정 등)

제8조(교부금의 조정 등)

## 제9조(예산 계상)

제9조(예산 계상)

## 제10조(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

제10조(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되거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대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제12조(교부금의 보고)

제12조(교부금의 보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 제13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3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8.26>

##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인적자원 개발ㆍ지원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개정 2018.3.20, 2023.6.9>

## 제8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제8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 제8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제8조의2(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0조(교원의 참여 확대)

제10조(교원의 참여 확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위원회별로 지방대학 교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해외교류ㆍ연수의 기회균등)

제11조(해외교류ㆍ연수의 기회균등)

## 제12조(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제12조(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 제14조(대학 등의 지역인재 우대 채용)

제14조(대학 등의 지역인재 우대 채용)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지역인재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 제17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제17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 제18조(지방대학의 책무)

제18조(지방대학의 책무)

## 제19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제19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 제20조(정책 등의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

제20조(정책 등의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

## 제21조(대학과 지역의 협업)

제21조(대학과 지역의 협업)

## 제22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제22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 제23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제23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 제24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제24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0-06-09 / 시행일자: 2021-01-01

# 지방문화원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 제4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4조의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6.9>

## 제5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제5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 제6조(시설)

제6조(시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 제8조(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제8조의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지방문화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의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1999.1.21>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9.1.21>

## 제11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제11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 제12조(연합회의 설립)

제12조(연합회의 설립)

##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1.21>

## 제14조(「민법」의 준용)

제14조(「민법」의 준용)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16조(재산의 출연 등)

제16조(재산의 출연 등)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2.12.18>

## 제19조(조례의 제정)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20조(과태료)

제2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4-05-17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소도읍)

제2조(지방소도읍)

## 제3조(지방소도읍의 실태조사)

제3조(지방소도읍의 실태조사)

##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수립)

##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 다만, 관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8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 제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제10조(토지수용 등)

제10조(토지수용 등)

## 제11조(예산에의 계상)

제11조(예산에의 계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제7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사회간접자본의 지원)

제12조(사회간접자본의 지원)

## 제13조(세제ㆍ금융 등의 지원)

제13조(세제ㆍ금융 등의 지원)

## 제14조(민간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민간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 제15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제15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종합육성계획으로 시행하는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6조(공공시설의 관리권)

제16조(공공시설의 관리권)

## 제17조(공공시설등 및 토지의 귀속 등)

제17조(공공시설등 및 토지의 귀속 등)

## 제1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무상 양여 등)

제1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무상 양여 등)

## 제19조(조성 토지 등의 양도)

제19조(조성 토지 등의 양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조성한 토지나 시설 등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나 시설 등을 분양받은 실수요자는 종합육성계획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20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지원 등)

제20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지원 등)

## 제21조(적용의 특례 등)

제21조(적용의 특례 등)

## 제22조(보고 및 개발사업 결과의 분석ㆍ평가)

제22조(보고 및 개발사업 결과의 분석ㆍ평가)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1-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의료원"이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법인)

제3조(법인)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설립 및 등기)

제4조(설립 및 등기)

## 제5조(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제5조(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 제8조(임원의 임기)

제8조의2(임원의 임기)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 제10조(원장)

제10조(원장)

## 제10조(원장과의 계약 등)

제10조의2(원장과의 계약 등)

##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12조(직원의 임면)

제12조(직원의 임면) 지방의료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3조(겸직)

제13조(겸직)

## 제13조(지방의료원 규정의 제정ㆍ개정)

제13조의2(지방의료원 규정의 제정ㆍ개정) 지방의료원의 조직,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업연도)

제14조(사업연도) 지방의료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5조(회계기준)

제15조(회계기준) 원장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62조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17조(보조금 등)

제17조(보조금 등)

## 제18조(재원)

제18조(재원) 지방의료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7조에 따른 보조금ㆍ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제19조(자금의 차입)

제19조(자금의 차입)

## 제20조(결산서의 제출 등)

제20조(결산서의 제출 등)

## 제20조(지방의료원의 폐업 등)

제20조의2(지방의료원의 폐업 등)

##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 제21조(운영지침)

제21조의2(운영지침)

## 제22조(운영진단 및 시정조치)

제22조(운영진단 및 시정조치)

## 제23조(지도ㆍ감독 등)

제23조(지도ㆍ감독 등)

## 제24조(업무 상황 등의 공시)

제24조(업무 상황 등의 공시)

## 제24조(통합공시)

제24조의2(통합공시)

## 제25조(공무원의 파견)

제25조(공무원의 파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할 수 있다.

## 제26조(권한 및 운영의 위임ㆍ위탁)

제26조(권한 및 운영의 위임ㆍ위탁)

##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방의료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2.3>

## 제29조(과태료)

제2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4, 2021.1.12>

##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제8조(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 제8조(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8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 제9조(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제9조의2(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 제15조(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 제17조(발전기금의 재원)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 제19조(발전기금에의 예치)

제19조(발전기금에의 예치)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금의 여유자금을 그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제20조(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제20조(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 제21조(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제21조(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 제27조(투자계획의 제출)

제27조(투자계획의 제출)

## 제28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제28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1-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

##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3, 2021.1.12>

## 제3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

제3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2-04-26 / 시행일자: 2022-10-27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 제6조(임원 등)

제6조(임원 등)

##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 제8조(임원의 선임)

제8조(임원의 선임)

## 제9조(임원의 임기)

제9조(임원의 임기)

## 제10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제10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 제11조(이사회의 운영)

제11조(이사회의 운영)

## 제12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제12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 제13조(운영재원)

제13조(운영재원)

## 제14조(수익사업)

제14조(수익사업) 지방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 및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사업연도)

제16조(사업연도) 지방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7조(사업계획 등 승인)

제17조(사업계획 등 승인)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1>

## 제18조(결산서 등 제출)

제18조(결산서 등 제출)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사업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 제18조(경영정보 등의 공시)

제18조의2(경영정보 등의 공시)

## 제19조(경영평가 등)

제19조(경영평가 등)

## 제20조(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제20조(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 제21조(해산)

제21조(해산) 이사회는 해당 지방연구원의 설립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가 지속되었을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연구원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결의는 할 수 없다.

## 제22조(검사 및 감독)

제22조(검사 및 감독)

## 제23조(비밀엄수)

제23조(비밀엄수) 지방연구원의 임원ㆍ연구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18조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방연구원의 임원ㆍ연구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5조(준용규정)

제25조(준용규정) 지방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3-31

# 지방행정동우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회원의 자격)

제4조(회원의 자격)

## 제5조(조직 등)

제5조(조직 등)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7조(총회)

제7조(총회)

## 제8조(총회의 소집)

제8조(총회의 소집)

## 제9조(의결정족수)

제9조(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총회의 의사록)

제10조(총회의 의사록)

## 제11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

## 제12조(임원)

제12조(임원)

## 제13조(사무 부서)

제13조(사무 부서)

## 제14조(재정)

제14조(재정)

##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2-07-05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 제10조(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제10조(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 제13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제13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14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 제19조(국가위원회의 기능)

제19조(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 제21조(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21조(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 제22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제22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15조에 따라 개발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23조(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제23조(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 제24조(포용적 사회 구현)

제24조(포용적 사회 구현)

## 제25조(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제25조(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 제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제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 제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

제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

## 제3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3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 제31조(국제규범 대응)

제31조(국제규범 대응)

## 제32조(국회 등 보고)

제32조(국회 등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