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의 대상)

제2조(지원사업의 대상) 「대한소방공제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한다.

## 제3조(특별위로금 지급)

제3조(특별위로금 지급) 대한소방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재원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의 적립금 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한다.

## 제4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등)

제4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등)

## 제5조(특별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 등)

제5조(특별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 등)

## 제6조(특별위로금의 반환 및 공제)

제6조(특별위로금의 반환 및 공제)

## 제7조(특별위로금 지원자금의 재원 및 용도)

제7조(특별위로금 지원자금의 재원 및 용도)

## 제8조(지원자금의 운영)

제8조(지원자금의 운영)

## 제9조(세부적인 규정)

제9조(세부적인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순직자 또는 공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7-22 / 시행일자: 2024-07-31

#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 및 시상)

제2조(포상 및 시상)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3-02-14 / 시행일자: 2023-02-16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별 경찰공무원 정원)

제2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별 경찰공무원 정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별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2.14>

## 제3조(정원의 배정 기준 및 운영 등)

제3조(정원의 배정 기준 및 운영 등)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2조(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3조(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제3조(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 제4조(사전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조(사전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5조(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제5조(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 제6조(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신상정보의 범위)

제6조(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신상정보의 범위) 영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4.28, 2014.11.19, 2017.7.26>

## 제7조(수색 및 수사)

제7조(수색 및 수사)

## 제8조(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제8조(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 제8조(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제8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 제8조(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의 점검 등)

제8조의3(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의 점검 등) 경찰관서의 장은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8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기록ㆍ보관 중인 대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 제9조(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등)

제9조(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등)

## 제10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

제10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

## 제11조(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신청 등)

제11조(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신청 등)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02-06 / 시행일자: 2023-02-06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3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제3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 제4조

제4조 삭제 <2009.1.21>

## 제5조

제5조 삭제 <2009.1.21>

## 제6조

제6조 삭제 <2009.1.21>

## 제7조

제7조 삭제 <2009.1.21>

## 제8조

제8조 삭제 <2009.1.21>

## 제9조

제9조 삭제 <2009.1.2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1.2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1.2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9.1.2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9.1.21>

## 제14조(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제14조(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4조(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

제14조의2(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

## 제15조(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서류 등)

제15조(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서류 등)

## 제15조(재검사의 신청 서류 등)

제15조의2(재검사의 신청 서류 등)

## 제15조(시설개선계획서 제출)

제15조의3(시설개선계획서 제출)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불합격 통지서 또는 위험ㆍ보수 판정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 제16조(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방법)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1.8.31>

## 제20조(안전교육)

제20조(안전교육)

## 제20조(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방법)

제20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방법)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보고하려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보고서에 사고 관련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9.12.23>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3조(안전교육 결과의 제출)

제3조(안전교육 결과의 제출)

## 제4조(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의 지정)

제4조(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의 지정)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온천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등 신청)

제2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등 신청)

## 제2조(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

제2조의2(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

## 제3조(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고시 등)

제3조(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고시 등)

## 제3조

제3조의2

## 제4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제4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 제4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제4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6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 및 영수증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다.

## 제4조(온천도시의 지정신청)

제4조의3(온천도시의 지정신청) 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신청을 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온천도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 제5조(온천개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

제5조(온천개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

## 제5조(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

제5조의2(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5조제6항"은 "법 제10조의2제5항"으로,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원보호지구"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본다.

## 제6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제6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법 제11조에 따른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07.9.18>

## 제7조(굴착허가신청 등)

제7조(굴착허가신청 등)

## 제7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7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 제8조(동력장치의 설치허가신청)

제8조(동력장치의 설치허가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동력장치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8.11>

## 제8조(수문관측시설)

제8조의2(수문관측시설)

## 제9조(지하수개발 허가신청)

제9조(지하수개발 허가신청)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9.18>

## 제10조(온천의 이용허가신청)

제10조(온천의 이용허가신청)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8.11>

## 제10조(온천표시)

제10조의2(온천표시)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온천표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6.16, 2001.6.27, 2007.9.18, 2010.8.11>

## 제11조(온천의 수질기준 등)

제11조(온천의 수질기준 등)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의 수질기준과 검사방법에 대하여서는 별표 3을 적용한다. <개정 2001.6.27, 2007.9.18>

## 제12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등)

제12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등)

## 제13조(온천발견신고의 수리등)

제13조(온천발견신고의 수리등)

## 제13조(온천발견신고의 반려)

제13조의2(온천발견신고의 반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7.9.18, 2010.8.11, 2020.6.23>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7.9.18>

## 제15조(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제15조(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2.5>

## 제17조(허가증의 교부)

제17조(허가증의 교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7.9.18, 2010.8.11, 2020.6.23>

## 제18조(관계공무원 출입증표)

제18조(관계공무원 출입증표)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9.18>

## 제18조

제18조의2 삭제 <2010.8.11>

## 제19조(온천종사자 교육)

제19조(온천종사자 교육)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으로 하며, 그 밖에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2.6.29>

## 제3조(사업의 신청 등)

제3조(사업의 신청 등)

## 제3조(유ㆍ도선사업의 면허조건)

제3조의2(유ㆍ도선사업의 면허조건)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할 때에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제4조(사업의 승계 신고)

제4조(사업의 승계 신고)

##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갱신)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갱신)

## 제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7조(기상특보 발효 시의 운항기준 및 절차)

제7조(기상특보 발효 시의 운항기준 및 절차) 법 제8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란 별표 1에 따른 기상특보 발효 시 유ㆍ도선의 운항 허용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7.7.26>

## 제8조(사업면허취소 등의 통보 및 게시)

제8조(사업면허취소 등의 통보 및 게시)

##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7.19>

##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2.6.29>

## 제13조(승선 정원 등 기준)

제13조(승선 정원 등 기준)

## 제13조(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유선)

제13조의2(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유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선의 선실이나 통로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4조(위험물의 범위)

제14조(위험물의 범위) 영 제11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험물 및 산적액체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5조(도선의 적재 중량 등 산정기준)

제15조(도선의 적재 중량 등 산정기준)

## 제15조(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도선)

제15조의2(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도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승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6조(안전검사신청서 등)

제16조(안전검사신청서 등)

## 제16조

제16조의2 삭제 <2016.2.12>

## 제17조(선원 정원 등의 기준)

제17조(선원 정원 등의 기준)

## 제18조(선원 등의 명부)

제18조(선원 등의 명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 제19조(안전교육과목 등)

제19조(안전교육과목 등)

## 제19조(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제19조의2(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 제20조(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제20조(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 제21조(운항약관)

제21조(운항약관)

## 제22조(승선료 등의 신고)

제22조(승선료 등의 신고) 영 제 28조에 따른 유선의 승선료, 선박 대여료 및 도선의 운임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 제22조(요금 등의 게시)

제22조의2(요금 등의 게시)

## 제23조(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의 작성)

제23조(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의 작성) 관할관청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2>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6-05-20 / 시행일자: 2026-05-20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 제3조(의용소방대의 명칭)

제3조(의용소방대의 명칭) 제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명칭ㆍ구성 및 역할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의용소방대의 표지)

제4조(의용소방대의 표지)

## 제5조(임명구비서류)

제5조(임명구비서류)

##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 제7조(정년)

제7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제8조(조직)

제8조(조직)

## 제9조(대장 및 부대장)

제9조(대장 및 부대장)

##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 제11조(정원 등)

제11조(정원 등)

##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 제13조(임무)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29, 2026.5.20>

## 제14조(복장)

제14조(복장)

## 제15조(신분증명서 등)

제15조(신분증명서 등)

## 제16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제16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 제17조(무상대여)

제17조(무상대여)

## 제17조(장비의 지급)

제17조의2(장비의 지급)

## 제18조(교육 및 연수 등)

제18조(교육 및 연수 등)

## 제19조(소집수당 등)

제19조(소집수당 등)

## 제20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제20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 제21조(재해보상)

제21조(재해보상)

## 제22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제22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 제23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

제23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

## 제24조(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

제24조(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

## 제25조(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

제25조(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7.8.29>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 제2조(부담기준)

제2조(부담기준)

## 제3조(시ㆍ도의 추가지원)

제3조(시ㆍ도의 추가지원)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4-27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율방범대의 조직)

제2조(자율방범대의 조직)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자율방범대의 명칭은 "OOO 자율방범대"로 한다.

## 제3조(자율방범대 조직의 정원 등)

제3조(자율방범대 조직의 정원 등)

## 제4조(자율방범대원의 자격 등)

제4조(자율방범대원의 자격 등)

## 제5조(자율방범대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자율방범대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자율방범대 총회)

제6조(자율방범대 총회)

## 제7조(자율방범대의 조직 등 신고)

제7조(자율방범대의 조직 등 신고)

## 제8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제8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 제9조(자율방범대원의 해촉)

제9조(자율방범대원의 해촉)

## 제10조(자율방범대원의 해촉 사유)

제10조(자율방범대원의 해촉 사유)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1조(자율방범대원의 탈퇴)

제11조(자율방범대원의 탈퇴)

## 제12조(자율방범대원의 복장)

제12조(자율방범대원의 복장)

## 제13조(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 등)

제13조(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 등)

## 제14조(자율방범대의 차량)

제14조(자율방범대의 차량)

## 제15조(자율방범대원의 휴대장비)

제15조(자율방범대원의 휴대장비)

## 제16조(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6조(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17조(교육 및 훈련)

제17조(교육 및 훈련)

## 제18조(중앙회 등의 조직)

제18조(중앙회 등의 조직)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전국 단위로, 같은 항에 따른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로, 같은 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9조(중앙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중앙회 등의 구성 및 운영)

## 제20조(중앙회등의 총회)

제20조(중앙회등의 총회)

## 제21조(중앙회등의 설립신고)

제21조(중앙회등의 설립신고)

## 제22조(중앙회등의 기능)

제22조(중앙회등의 기능) 중앙회등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3조(중앙회등의 지도ㆍ감독)

제23조(중앙회등의 지도ㆍ감독)

## 제24조(자율방범활동 등의 관리)

제24조(자율방범활동 등의 관리)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공고)

제2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공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자전거도로의 노선 고시)

제3조(자전거도로의 노선 고시)

## 제3조(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ㆍ제한 구간 지정 등 고시)

제3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ㆍ제한 구간 지정 등 고시)

## 제4조(자전거도로대장)

제4조(자전거도로대장)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도로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무단방치 자전거의 매각)

제4조의2(무단방치 자전거의 매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자전거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자전거 1대의 가격이 5만원 이하이고 1회의 총 매각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 제4조(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제4조의3(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25.10.31>

## 제5조(자전거의 등록)

제5조(자전거의 등록)

##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10>

## 제7조

제7조

## 제8조

제8조 삭제 <2014.4.29>

## 제9조

제9조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1-17 / 시행일자: 2024-01-18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관리기관의 관리)

제2조(지정관리기관의 관리)

## 제3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제3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 제4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

제4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

## 제5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제5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1에 따른다.

## 제6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제6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 제7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

제7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

## 제8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공모)

제8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공모)

## 제9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

제9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

## 제10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표시)

제10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표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에 따른다.

## 제11조(자원관리관 등의 교육)

제11조(자원관리관 등의 교육)

## 제12조(재난관리물품표준)

제12조(재난관리물품표준)

## 제13조(재난관리물품의 분석 및 시험 등)

제13조(재난관리물품의 분석 및 시험 등)

## 제14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표준서식)

제14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표준서식)

## 제15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제15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23조에 따른 비축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수요예측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해야 하고,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 제16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

제16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

## 제17조(특별재물조사)

제17조(특별재물조사)

## 제18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제18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 제19조(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제19조(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에 관한 사항)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에 관한 사항) 영 제29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1조(불용결정의 기준 등)

제21조(불용결정의 기준 등)

## 제22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대상)

제22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대상)

## 제23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제23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영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4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제24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영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5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5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46조제1항제1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제26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제26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 제27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심사)

제27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심사)

## 제28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서)

제28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서) 영 제52조에 따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제29조(동원명령서)

제29조(동원명령서) 영 제53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명령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난관리자원의 동원명령서에 따른다.

## 제30조(관리검사)

제30조(관리검사) 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에 따른 관리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대상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등 중에서 검사 공무원등을 지명해야 한다.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01-03 / 시행일자: 2023-01-05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3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제3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 제4조(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등)

제4조(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등)

## 제5조(신기술 지정의 심사기간)

제5조(신기술 지정의 심사기간) 영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 제6조(신기술 지정서 등)

제6조(신기술 지정서 등)

## 제7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제7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 제8조(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제8조(인증제품의 사후관리)

## 제9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제9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 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 법 제2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08-18 / 시행일자: 2025-08-19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제2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요내용 및 사유 등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15, 2017.1.17, 2017.7.26>

## 제3조

제3조 삭제 <2010.7.9>

## 제4조(인증신청)

제4조(인증신청)

## 제5조(우수기업 재인증)

제5조(우수기업 재인증)

## 제6조(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제6조(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 제7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7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7조(전문교육과정 운영)

제7조의2(전문교육과정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7.7.26>

## 제7조(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제7조의3(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 제8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8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 제9조(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증 발급 및 공고)

제9조(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증 발급 및 공고)

## 제10조(대행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

제10조(대행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기업재해경감협회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매반기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12조(수수료)

제12조(수수료)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7-16 / 시행일자: 2024-07-17

#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

제1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

## 제2조(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제2조(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 제3조(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확보)

제3조(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확보)

## 제4조(구호의 실시)

제4조(구호의 실시) 구호기관은 가족수, 피해정도, 구호하여야 할 사람을 확인한 후 구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확인에 장기간이 필요하면 구호를 한 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제5조(응급구호의 실시)

제5조(응급구호의 실시)

## 제6조(재해구호상황 등의 보고)

제6조(재해구호상황 등의 보고)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 구호기관의 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에 따라 이재민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재민 피해수습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7조(지역구호센터의 구성)

제7조(지역구호센터의 구성)

## 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운영)

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운영)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지역구호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한다. <개정 2016.12.12>

## 제8조(재해구호사업계획서)

제8조의2(재해구호사업계획서) 영 제7조의2에 따른 재해구호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 제8조(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8조의3(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 제8조(행정처분기준)

제8조의4(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의4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허가신청서)

제9조(허가신청서) 영 제10조에 따른 모집ㆍ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12, 2018.2.2>

## 제10조(허가증)

제10조(허가증)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12>

## 제1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1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12조(의연금품 모집 상황 및 내역서)

제12조(의연금품 모집 상황 및 내역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 상황 및 내역서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모집비용 지출 내역서)

제13조(모집비용 지출 내역서)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모집비용 지출 내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14조(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

제14조(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15조(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

제15조(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16조(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제16조(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1-01-12 / 시행일자: 2021-01-12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제2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 제3조(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제3조(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영 제4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4조(간이공작물)

제4조(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2.29>

## 제5조(공사 또는 사업추진상황 신고)

제5조(공사 또는 사업추진상황 신고)

## 제6조(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대행)

제6조(재해위험 개선사업의 대행)

## 제7조(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제7조(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9조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

제8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0조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첨부서류)

제9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첨부서류) 영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해위험개선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0조(준공검사 신청서)

제10조(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15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준공검사필증)

제11조(준공검사필증)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12조(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증표)

제12조(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증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나무ㆍ흙ㆍ돌 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검사공무원증)

제13조(검사공무원증)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1.12>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1-09-07 / 시행일자: 2021-09-07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보고)

제2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보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3조(위탁관리자 결정서)

제3조(위탁관리자 결정서)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 신청 등)

제4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 신청 등)

## 제5조(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고시)

제5조(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고시)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할 때에는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제6조(정비사업추진상황 등의 보고)

제6조(정비사업추진상황 등의 보고)

## 제7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제7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 제8조(행위 제한 신고)

제8조(행위 제한 신고)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 정비지구에서 공사나 사업을 착수한 자가 법 제17조 단서에 따라 그 공사나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허가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수료증 등)

제9조(수료증 등)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

제2조(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1>

## 제3조(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

제3조(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1-09-07 / 시행일자: 2021-09-07

#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정부청사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사수급관리계획안의 수립)

제2조(청사수급관리계획안의 수립)

## 제3조(청사의 추가배정 요청)

제3조(청사의 추가배정 요청)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청사의 추가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청사의 추가수요 사유와 소요면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1,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4조(청사의 임차)

제4조(청사의 임차) 행정기관의 장이 청사를 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청사임대차계약준칙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대차에 관한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준칙항목의 일부를 고치거나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회계등과의 합동청사)

제5조(다른 회계등과의 합동청사)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가 합동화된 경우에는 그 합동청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자금의 비율에 따라 이를 공동소유로 하되, 지출된 자금의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이 이를 관리한다. 다만,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직접관리하거나 관리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0.1,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6조(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및 방법)

제6조(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제1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 제2조(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제2조(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부여한다. <개정 2017.5.29, 2020.10.5>

## 제2조(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제2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하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구별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10.5>

## 제3조

제3조 삭제 <2020.10.5>

## 제3조

제3조의2 삭제 <2017.5.29>

## 제4조(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서식)

제4조(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서식) 법 제7조의4, 제7조의5 및 영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4까지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및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운영 등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3.20, 2019.2.8, 2019.11.19>

## 제4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관련 서식)

제4조의2(신고사항의 사후확인 관련 서식)

## 제4조(해외체류신고에 관한 서식 등)

제4조의3(해외체류신고에 관한 서식 등)

## 제5조(주민등록번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제5조(주민등록번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록기준지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음을 통보받으면 해당자의 가족관계등록부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의2 삭제 <2026.4.28>

## 제6조(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정리 등)

제6조(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정리 등)

## 제6조(통보 서비스의 신청)

제6조의2(통보 서비스의 신청)

## 제7조(국외이주신고 등)

제7조(국외이주신고 등)

## 제8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제8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4항과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14.12.31, 2024.12.20, 2026.4.28>

## 제10조(주민등록증ㆍ모바일 주민등록증 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 제정의 협의절차)

제10조(주민등록증ㆍ모바일 주민등록증 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 제정의 협의절차) 주무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내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1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제11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4.12.20>

## 제12조(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처리)

제12조(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처리)

## 제1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

제1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

## 제13조(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등)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등)

## 제13조

제13조의3

## 제14조(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14조(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 제15조(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서식 등)

제15조(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서식 등)

## 제16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제16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7세 이상인 사람이 영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6조 또는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또는 새로 부여받거나 주민등록 정정신고, 전입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의 철회,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국외이주신고(해외이주신고를 포함한다), 국외이주포기신고(해외이주포기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재외국민의 출국신고(「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17조(수수료)

제17조(수수료)

## 제18조(수수료의 감면)

제18조(수수료의 감면)

## 제18조(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필요한 증명자료)

제18조의2(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필요한 증명자료)

## 제19조(사용료 등)

제19조(사용료 등)

## 제19조

제19조의2 삭제 <2020.11.30>

## 제20조(과태료의 징수)

제20조(과태료의 징수) 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수납부는 별지 제2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별표 4 제1호다목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감경하려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로부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 등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감사청구서 등)

제2조(주민감사청구서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제3조(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4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청구인명부)

제5조(청구인명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이의신청서)

제6조(이의신청서) 영 제17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 제7조(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ㆍ변경 신고서)

제7조(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ㆍ변경 신고서) 영 제10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ㆍ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5-01-01

# 주소정보시설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의 설치 등)

제3조(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의 설치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도로구간, 기초번호 및 도로명(이하 "도로명등"이라 한다)의 효력발생일까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ㆍ교체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 제4조(도로명판의 종류)

제4조(도로명판의 종류)

## 제5조(도로명판의 표시사항)

제5조(도로명판의 표시사항)

## 제6조(도로명판의 글씨체)

제6조(도로명판의 글씨체)

## 제7조(도로명판의 색채)

제7조(도로명판의 색채)

## 제8조(도로명판의 제작기준)

제8조(도로명판의 제작기준)

## 제9조(도로명판의 설치기준)

제9조(도로명판의 설치기준)

## 제10조(도로명판의 설치방법)

제10조(도로명판의 설치방법)

## 제11조(기초번호판의 종류)

제11조(기초번호판의 종류)

## 제12조(기초번호판의 표시사항 등)

제12조(기초번호판의 표시사항 등)

## 제13조(기초번호판의 글씨체 등)

제13조(기초번호판의 글씨체 등)

## 제14조(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 등)

제14조(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 등)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및 시설물에 설치한다.

## 제15조(기초번호판의 설치방법)

제15조(기초번호판의 설치방법)

## 제16조(건물번호판의 종류)

제16조(건물번호판의 종류)

## 제17조(건물번호판의 표시사항)

제17조(건물번호판의 표시사항)

## 제18조(건물번호판의 글씨체)

제18조(건물번호판의 글씨체)

## 제19조(건물번호판의 색채)

제19조(건물번호판의 색채)

## 제20조(건물번호판의 제작기준)

제20조(건물번호판의 제작기준)

## 제21조(건물번호판 설치의 기준 및 방법)

제21조(건물번호판 설치의 기준 및 방법)

## 제22조(자율형건물번호판의 규격 등)

제22조(자율형건물번호판의 규격 등)

## 제23조(자율형건물번호판의 관리 등)

제23조(자율형건물번호판의 관리 등)

## 제24조(국가지점번호판 등의 표시사항 등)

제24조(국가지점번호판 등의 표시사항 등)

## 제25조(국가지점번호판의 제작기준 등)

제25조(국가지점번호판의 제작기준 등)

## 제26조(사물주소판의 표시사항 등)

제26조(사물주소판의 표시사항 등)

## 제27조(사물주소판의 제작기준 등)

제27조(사물주소판의 제작기준 등)

## 제28조(자율형사물주소판의 표시 등)

제28조(자율형사물주소판의 표시 등)

## 제29조(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 등)

제29조(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 등)

## 제30조(주소정보안내판의 제작기준 등)

제30조(주소정보안내판의 제작기준 등)

## 제31조(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등의 특례)

제31조(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등의 특례)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1-09-07 / 시행일자: 2021-09-07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5, 2015.1.28>

## 제3조(지방직영기업 관리규정)

제3조(지방직영기업 관리규정)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당해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일반회계등의 경비부담절차)

제4조(일반회계등의 경비부담절차)

## 제5조(미수금과 미지급금의 회계처리)

제5조(미수금과 미지급금의 회계처리)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의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다음 각호의 시점에서 이를 각각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 제6조(지방공기업의 업종분류와 계정과목구분)

제6조(지방공기업의 업종분류와 계정과목구분)

## 제7조(기금의 운용기준)

제7조(기금의 운용기준)

## 제8조(기능별 원가분류의 원칙)

제8조(기능별 원가분류의 원칙)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원가는 원가발생을 귀속시킬 수 있는 조직상의 단위로 분류되어야 한다.

## 제9조(비배부원가등의 처리)

제9조(비배부원가등의 처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원가는 기능별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급부단위)

제10조(급부단위)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급부단위별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각 사업별 급부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2.7.2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2.7.26>

## 제13조(재고자산의 평가기준)

제13조(재고자산의 평가기준)

## 제14조(재고자산의 출납)

제14조(재고자산의 출납)

## 제15조(비유동자산의 평가기준)

제15조(비유동자산의 평가기준) 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평가한다. 다만, 비유동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그 가액이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가액을 해당 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5>

## 제16조(비유동자산의 재평가)

제16조(비유동자산의 재평가) 영 제4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비유동자산에 대한 재평가는 해당 지방직영기업 설립일이 속한 연도부터 5년마다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12.5>

## 제17조(비유동자산의 잔존가액)

제17조(비유동자산의 잔존가액) 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할 때 잔존가액은 영(零)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호에 따라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은 그 취득원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그 미상각잔액을 해당 연도 감가상각액에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12.5>

## 제18조(토지등의 원가계산)

제18조(토지등의 원가계산)

## 제19조(감가상각의 방법)

제19조(감가상각의 방법)

## 제20조(감가상각등의 기준)

제20조(감가상각등의 기준)

## 제21조(감가상각액의 회계처리)

제21조(감가상각액의 회계처리)

## 제22조(장부 및 서식)

제22조(장부 및 서식) 지방공기업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무기록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부를 둘 수 있다.

## 제23조(장부 및 문서의 전산처리)

제23조(장부 및 문서의 전산처리)

## 제23조(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의2(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3조(준용규정)

제23조의3(준용규정) 영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6조의2, 제77조 및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본다. <개정 2020.6.2>

## 제23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제23조의4(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영 제57조의9제4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1.5.27>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2-01-13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1.14, 2022.1.4>

## 제3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제3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4조(인사기록의 종류)

제4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제5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 제5조(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제5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 제6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제6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 제7조(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제7조(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 제8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제8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 제9조(전력 조회)

제9조(전력 조회)

## 제10조(시험 요구 서식 및 구비서류)

제10조(시험 요구 서식 및 구비서류)

## 제11조(임용후보자 추천 서식)

제11조(임용후보자 추천 서식)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용후보자 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요구서에 따르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에 따른다.

## 제12조(임용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

제12조(임용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

## 제12조(당연퇴직 사유 등의 확인)

제12조의2(당연퇴직 사유 등의 확인)

## 제12조(복수국적 여부의 확인)

제12조의3(복수국적 여부의 확인) 임용권자는 영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 분야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임용예정자가 같은 항에 따라 임용이 제한되는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조회해야 한다.

## 제13조(선서문)

제13조(선서문) 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서문 두 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한 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한 부는 본인이 가지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전출ㆍ전입 동의요구 및 통보)

제14조(전출ㆍ전입 동의요구 및 통보)

## 제15조(전보 사전의결)

제15조(전보 사전의결) 임용권자는 전보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영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에 전보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1.14>

## 제17조(정원ㆍ현원 대비표)

제17조(정원ㆍ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원ㆍ현원 대비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정원ㆍ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과 단위의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한다.

## 제18조(임용장 및 발령 통지서)

제18조(임용장 및 발령 통지서)

## 제19조(발령대장)

제19조(발령대장)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8.8.26>

## 제21조(공보의 게재)

제21조(공보의 게재) 임용권자는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 등의 인사발령 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4, 2022.1.4>

## 제22조(인사발령 통지)

제22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가 제18조에 따른 인사발령을 하였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로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3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제23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 제24조(인사통계 보고의 구분)

제24조(인사통계 보고의 구분)

## 제25조(통계 보고의 단계)

제25조(통계 보고의 단계) 해당 연도 통계의 정기보고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작성하되, 다음해 1월 20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정기보고사항을 종합 집계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4>

## 제25조(통계 자료의 제공 및 활용)

제25조의2(통계 자료의 제공 및 활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보고받은 통계를 인사정책의 수립 및 운영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 제26조(전체 공무원 통계조사)

제26조(전체 공무원 통계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총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각자의 인사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27조(통계조사의 협조)

제27조(통계조사의 협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의 협조를 받아 시ㆍ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통계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14, 2022.1.4>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 제2조(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등을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9.4.16, 2020.12.31, 2021.8.27>

##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 제5조(징계의 감경)

제5조(징계의 감경)

## 제6조(징계의 가중)

제6조(징계의 가중)

## 제7조(의결서의 작성)

제7조(의결서의 작성)

## 제8조(징계의결등의 요구)

제8조(징계의결등의 요구)

## 제9조(위임 규정)

제9조(위임 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과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1.4>

## 제3조(평정 시기)

제3조(평정 시기)

## 제4조

제4조 삭제 <1999.7.3>

##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 제6조(성과계약의 체결 등)

제6조(성과계약의 체결 등)

## 제7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7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평정 대상기간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평정점으로 한다.

## 제8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8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 제8조(성과면담 등)

제8조의2(성과면담 등)

##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ㆍ결정)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ㆍ결정)

## 제10조(근무성적평정 결과 보고 및 재결정 요구)

제10조(근무성적평정 결과 보고 및 재결정 요구)

##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 제11조(근무평정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2(근무평정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12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제12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4>

## 제13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의 서식)

제13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의 서식)

## 제14조(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제14조(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 제15조(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경력 등의 상당계급)

제15조(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경력 등의 상당계급) 영 별표 3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별표 4에 따른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회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2022.1.4>

## 제16조(경력의 평정점)

제16조(경력의 평정점)

## 제17조(경력평정기간의 계산)

제17조(경력평정기간의 계산)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7.5.2>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7.5.2>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7.5.2>

## 제21조

제21조 삭제 <2005.4.14>

## 제22조

제22조 삭제 <1996.12.31>

##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 제25조

제25조 삭제 <2007.12.17>

## 제25조(실적 가산점)

제25조의2(실적 가산점)

## 제25조(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

제25조의3(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

## 제26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 결과의 제출 및 열람)

제26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 결과의 제출 및 열람)

## 제2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제2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 제28조(명부의 작성기준일)

제28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평정 시기를 달리 정할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9조(명부의 효력)

제29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 제30조(동점자의 순위)

제30조(동점자의 순위)

## 제31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제31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 제32조(명부 순위의 공개)

제32조(명부 순위의 공개) 명부 작성권자는 정기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수시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완료한 경우로서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10>

## 제33조

제33조 삭제 <1999.7.3>

## 제34조

제34조 삭제 <1999.7.3>

## 제35조

제35조 삭제 <1999.7.3>

## 제36조

제36조 삭제 <1999.7.3>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1.5>

##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의2(실무협의회)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 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운영 세칙)

제9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5>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9.1.5>

## 제11조(인사교류의 수요 조사)

제11조(인사교류의 수요 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의 인사교류 기준 작성에 참고하게 하거나 인사교류안 작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2조(인사교류 요청의 절차)

제12조(인사교류 요청의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인사교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5>

## 제13조(인사교류안의 확정ㆍ통보)

제13조(인사교류안의 확정ㆍ통보)

## 제14조(인사교류 결과 보고)

제14조(인사교류 결과 보고)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반기별로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5>

## 제15조(인사교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제15조(인사교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인사교류된 공무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전공 분야, 종전 소속 기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해야 하며, 승진임용, 전보,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표창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5>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2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제2조(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교부세 산정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3조(보통교부세의 교부)

제3조(보통교부세의 교부) 보통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영 제4조에 따른 금액(이하 "재정부족액"이라 한다)의 합산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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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896072"  alt="img24896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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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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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조정률       보통교부세의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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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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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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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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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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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단위비용)

제4조(단위비용)

## 제5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제5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 제6조(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

제6조(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및 영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금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5와 같다.

## 제7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제7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 제8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제8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항목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2.17>

##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 제10조(특별교부세 교부기준)

제10조(특별교부세 교부기준) 영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하는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과 그 교부기준 등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12.31, 2017.12.29>

## 제10조(지방교부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10조의2(지방교부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제10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의3(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11조(특별교부세의 집행)

제11조(특별교부세의 집행) 특별교부세는 교부 목적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필요한 금액이 전부 교부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교부조건의 확인 등)

제12조(교부조건의 확인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4.12.3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4.12.31>

## 제15조(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

제15조(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12와 같다.

## 제16조(부동산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제16조(부동산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교부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7조(끝수 계산)

제17조(끝수 계산) 교부세를 산정할 때 5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0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한다.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제2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 제3조(실적보고서의 작성 등)

제3조(실적보고서의 작성 등)

## 제4조(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 등)

제4조(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 등)

## 제5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제5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 제6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제6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영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인이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이하 "감사보고서"라 한다)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의 작성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 절차)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의 서면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03-03 / 시행일자: 2023-03-03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1>

##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 제5조(세부기준 등)

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4, 2009.1.9,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3.4>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제11조(자체심사위원회)

제11조(자체심사위원회)

## 제12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제12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 제13조(기여자의 인정)

제13조(기여자의 인정)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은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기여자로 인정받으려면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국민 제안 등의 접수 및 처리)

제13조의2(국민 제안 등의 접수 및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지출절약과 관련된 제안ㆍ건의ㆍ의견 등을 접수하거나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4조(예산성과금의 심사)

제14조(예산성과금의 심사)

## 제15조(예산성과금의 지급)

제15조(예산성과금의 지급)

## 제15조(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제15조의2(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 제15조(성과금의 가산 지급)

제15조의3(성과금의 가산 지급)

## 제16조(퇴직자ㆍ사망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제16조(퇴직자ㆍ사망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해당 기여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1.9>

## 제17조(예산의 감액조치)

제17조(예산의 감액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과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 제2조(일반원칙)

제2조(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재원(財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제2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 제3조(예산편성단위)

제3조(예산편성단위) 세입ㆍ세출예산서의 표기금액은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 칸의 금액단위는 "원"으로 한다.

## 제4조(자체수입)

제4조(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稅外收入)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 제5조(이전재원)

제5조(이전재원)

## 제6조(지방채)

제6조(지방채) 지방채(地方債)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7조(경상적 경비)

제7조(경상적 경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ㆍ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제8조(기준경비)

제8조(기준경비)

## 제9조(투자사업비)

제9조(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ㆍ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 제10조(재정지표)

제10조(재정지표)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6.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

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 제3조((직위별 직무등급의 표시))

제3조(직위별 직무등급의 표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6-02-03 / 시행일자: 2026-02-03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 제2조(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제2조(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은 별표 1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23>

## 제3조(정원의 배정 및 통보)

제3조(정원의 배정 및 통보)

## 제4조(인력 운영 현황의 공개 등)

제4조(인력 운영 현황의 공개 등)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한시기구의 운영))

제2조(한시기구의 운영)

##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 책정기준))

제4조(정원 책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명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는 과(課) 또는 담당관에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 제5조((조직분석·진단))

제5조(조직분석ㆍ진단)

## 제6조((조직분석·진단자문위원회))

제6조(조직분석ㆍ진단자문위원회)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2-01-21 / 시행일자: 2022-01-21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등)

제2조(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0조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의 설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제3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 등)

제3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제4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

제4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20조제6항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에 별지 제6호서식의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