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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8-06 / 시행일자: 2024-10-01

#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ㆍ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와 지휘ㆍ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작전부대의 범위)

제2조(작전부대의 범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5, 2014.6.11, 2018.12.4, 2021.11.30, 2022.4.1>

## 제3조(합동부대의 범위)

제3조(합동부대의 범위)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6, 2023.6.27, 2024.8.6>

## 제4조(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

제4조(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 제2조 각 호의 작전부대에 대한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7-09-05 / 시행일자: 2017-09-05

#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둔다. <개정 1999.2.26>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2.26, 2008.2.29, 2013.3.23>

##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6조(정원)

제6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7조(권한의 위탁)

제7조(권한의 위탁)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업무를 대통령경호실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2.26, 2008.2.29, 2013.3.23>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2-01

# 국군체육부대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장병의 체력향상을 위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체육특기자를 발굴ㆍ육성함으로써 군전력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체육부대(이하 "체육부대"라 한다)를 둔다.

## 제2조(부대장과 부부대장)

제2조(부대장과 부부대장)

## 제3조(부서와 운동선수단의 설치)

제3조(부서와 운동선수단의 설치)

## 제4조(정원)

제4조(정원) 체육부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유해의 범위)

제1조의2(유해의 범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범위)

제2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자녀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경우에는 자녀의 배우자 및 억류기간 중 또는 법 제6조에 의한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손자녀를 포함한다. <개정 2015.9.22>

##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 제4조(등급결정의 세부기준)

제4조(등급결정의 세부기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포로(이하 "등록포로"라 한다)의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사회적응교육)

제4조의2(사회적응교육)

## 제4조(유전자 검사)

제4조의3(유전자 검사)

## 제5조(보수의 산정 및 지급)

제5조(보수의 산정 및 지급)

## 제6조(3등급의 등록포로에게 지급하는 월지원금 월액)

제6조(3등급의 등록포로에게 지급하는 월지원금 월액)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감액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 제7조(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제7조(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 제8조(유족지원금 수급자의 인정기준)

제8조(유족지원금 수급자의 인정기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망 당시 등록포로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 제9조(위로지원금의 감액)

제9조의2(위로지원금의 감액)

## 제9조(유족지원금의 감액)

제9조의3(유족지원금의 감액)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의 수급자가 「군인연금법」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의 월액에서 「군인연금법」 제30조, 「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매월 감액할 금액 중 유족지원금의 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 제10조(특별지원금의 지급)

제10조(특별지원금의 지급)

## 제11조(주거지원)

제11조(주거지원)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12.3>

## 제12조(주거지원 임대주택의 처분 허가 사유)

제12조의2(주거지원 임대주택의 처분 허가 사유)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의 해지,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양도나 저당권 설정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2조(서류의 제출요구 등)

제12조의3(서류의 제출요구 등)

## 제13조(의료지원)

제13조(의료지원)

## 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 제14조(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제14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군부대 등 군 관련기관에의 취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2>

##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 제16조(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제16조의2(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1호의 사무는 제4조의3에 따른 국방부조사본부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제1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7-09-05 / 시행일자: 2017-09-05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군의 화생방 방호와 관련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과 대 국민 화생방 방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둔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 제5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5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 제6조(정원)

제6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12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9조(사무국)

제9조(사무국)

## 제10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제10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 제11조(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

제11조(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말한다.

## 제12조(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

제12조(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아동의 건강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제13조(임시양육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

제13조(임시양육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 법 제24조제4항에서 "임시양육 중인 아동을 학대ㆍ유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양육 중인 아동(이하 이 조에서 "임시양육아동"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4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등)

제14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등)

## 제1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 등)

제1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 등)

## 제16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결정 등)

제16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결정 등)

## 제1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등)

제1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등)

## 제18조(공개청구대상 입양정보의 범위)

제18조(공개청구대상 입양정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5.6>

## 제19조(입양정보 공개의 신청 방법)

제19조(입양정보 공개의 신청 방법)

## 제20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제20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 제21조(입양정보의 공개 처리기간 및 절차)

제21조(입양정보의 공개 처리기간 및 절차)

## 제22조(업무의 위탁)

제22조(업무의 위탁)

## 제2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처리 기간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 제1조(국내재산의 범위)

제1조(국내재산의 범위)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제2조(재산 이동의 허가신청)

제2조(재산 이동의 허가신청)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소관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2.30>

## 제3조(허가)

제3조(허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법 제1조에 따른 재산 도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허가한다. <개정 2025.12.30>

## 제4조(재산 이동의 절차)

제4조(재산 이동의 절차)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서를 세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에 제시하고 재산 이동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5조(검사 등)

제5조(검사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17

#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 제2조(설립 등)

제2조(설립 등)

## 제3조(공무원의 정원)

제3조(공무원의 정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定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개정 2015.10.20>

## 제4조(교원의 임용 등)

제4조(교원의 임용 등)

##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 제6조

제6조 삭제 <2013.3.23>

## 제7조(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

제7조(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2에 따른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0, 2016.3.25, 2020.11.3, 2024.5.7>

## 제8조(교육과정)

제8조(교육과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20>

## 제9조(입학전형)

제9조(입학전형)

## 제10조(실기연수과정의 운영)

제10조(실기연수과정의 운영)

## 제11조(학비보조 등)

제11조(학비보조 등)

## 제12조(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

제12조(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학생이 휴학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 중 제11조에 따른 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5.10.20>

## 제13조(학비보조금의 상환)

제13조(학비보조금의 상환)

## 제14조(경비 부담)

제14조(경비 부담)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5.10.20>

##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 제16조(권한의 위탁)

제16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5.10.2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7

#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등)

제2조(설립 등)

## 제3조(공무원의 정원)

제3조(공무원의 정원) 국립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定員)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개정 2017.7.26>

## 제4조(교원의 임용 등)

제4조(교원의 임용 등)

##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 제6조

제6조 삭제 <2013.3.23>

## 제7조(학비보조 등)

제7조(학비보조 등)

## 제8조(경비 부담)

제8조(경비 부담)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7.7.26>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권한의 위탁)

제10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공원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5>

## 제2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제2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국립공원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3조(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법 제4조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 제5조(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또는 제3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5.10.1>

## 제9조(사업)

제9조(사업) 법 제9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15>

## 제10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10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 제11조(출연금등의 지급)

제11조(출연금등의 지급)

## 제12조(출자 등)

제12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11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3조(자금차입의 승인 신청)

제13조(자금차입의 승인 신청) 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 제15조(사업준비금의 적립)

제15조(사업준비금의 적립)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사업준비금은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금 중에서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한 후 나머지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한다.

## 제16조(예비비)

제16조(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計上)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6-01-01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치유대상자의 범위)

제2조(치유대상자의 범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제3조(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설치ㆍ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 제4조(임원)

제4조(임원)

## 제4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4조의2(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 제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9조에 따라 치유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치유센터 간의 계약에 따른다.

## 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 제7조(결산서의 제출)

제7조(결산서의 제출) 치유센터는 법 제22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운영평가의 실시)

제8조(운영평가의 실시)

## 제9조(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

제9조(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 법 제2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치유센터는 법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1-12-14 / 시행일자: 2021-12-16

#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농업박물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박물관 자료)

제2조(박물관 자료) 「국립농업박물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 및 농촌공동체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유물과 사료(이하 "박물관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박물관자료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제3조(수익사업)

제3조(수익사업)

## 제4조(장기차입금의 승인신청)

제4조(장기차입금의 승인신청) 박물관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장기차입금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장기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박물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 제5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5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 제6조(출연금의 지급)

제6조(출연금의 지급)

##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9조(결산서 등의 제출)

제9조(결산서 등의 제출) 관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잉여금의 처리)

제10조(잉여금의 처리) 박물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 제11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2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2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 제13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제13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 제14조(운영평가의 실시)

제14조(운영평가의 실시)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4조(변경등기)

제4조(변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결격사유 등)

제7조(결격사유 등)

## 제7조(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제7조의2(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 제7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 제8조(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제8조(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 제9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9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 제10조(국가유산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제10조(국가유산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 제12조(「국유재산법」 등의 적용)

제12조(「국유재산법」 등의 적용)

## 제13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제13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4조(예산안ㆍ결산서 제출)

제14조(예산안ㆍ결산서 제출)

## 제14조(예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제14조의2(예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 제14조(결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제14조의3(결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 제15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15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 제16조(출연금의 지급)

제16조(출연금의 지급)

## 제17조(기초학문의 지원ㆍ육성)

제17조(기초학문의 지원ㆍ육성)

## 제18조(학생의 장학ㆍ복지)

제18조(학생의 장학ㆍ복지)

## 제19조(자체재원의 확충)

제19조(자체재원의 확충)

## 제20조(부설학교 등)

제20조(부설학교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1-31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4조(변경등기)

제4조(변경등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 제6조(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제6조의3(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 제7조(결격사유 등)

제7조(결격사유 등)

## 제8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제8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 제9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

제9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여,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의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제10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 제11조(예산안ㆍ결산서 제출)

제11조(예산안ㆍ결산서 제출)

## 제11조(예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제11조의2(예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 제11조(결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제11조의3(결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 제12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12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 제13조(출연금의 지급)

제13조(출연금의 지급)

## 제14조(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제14조(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 제15조(장학ㆍ복지위원회의 설치 등)

제15조(장학ㆍ복지위원회의 설치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2-08-09 / 시행일자: 2022-08-09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등)

제2조(설립등기 등)

## 제3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조(외부인사의 자격)

제3조의2(외부인사의 자격)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종합병원에서 진료 또는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대학병원장의 추천)

제4조(대학병원장의 추천)

## 제5조(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

## 제6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제6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 제7조(겸직해제 등)

제7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 제9조

제9조 삭제 <2002.12.1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2.12.11>

## 제11조(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

제11조(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

## 제12조(보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

제12조(보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

## 제13조(잉여금의 처리)

제13조(잉여금의 처리) 대학병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5.7>

## 제15조(결산서의 첨부서류)

제15조(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를 말한다.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2-08-09 / 시행일자: 2022-08-09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등)

제2조(설립등기 등)

## 제3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 제5조(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요건)

제5조(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5.7>

## 제6조(감사의 직무)

제6조(감사의 직무)

## 제7조(이사회 운영)

제7조(이사회 운영)

## 제8조(대학치과병원장의 추천)

제8조(대학치과병원장의 추천)

## 제9조(겸직교원)

제9조(겸직교원)

## 제10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제10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 제11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제11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 제12조(잉여금의 처리)

제12조(잉여금의 처리) 대학치과병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해야 한다. <개정 2019.5.7>

## 제12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12조의2(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보고해야 한다.

## 제13조(결산서의 첨부서류)

제13조(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를 말한다. <개정 2019.5.7>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3-03-23 / 시행일자: 2013-03-23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전공과정 운영계획 공고)

제2조(부전공과정 운영계획 공고) 교육부장관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임용등록자(이하 "미임용등록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전공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전공과정 운영계획을 부전공과정 개설 1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조(부전공과정의 개설 등)

제3조(부전공과정의 개설 등)

## 제4조(부전공과정 이수신청 등)

제4조(부전공과정 이수신청 등)

## 제5조(부전공과정 이수 등)

제5조(부전공과정 이수 등)

## 제6조(교육대학에의 편입학)

제6조(교육대학에의 편입학)

## 제7조(특별연수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7조(특별연수계획의 수립 및 공고) 임용권자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특별연수의 방법 등)

제8조(특별연수의 방법 등)

## 제9조(교육대학 편입학자 등의 통보)

제9조(교육대학 편입학자 등의 통보) 교육대학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대학의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한 미임용등록자의 명단을 각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각 임용권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등교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의 명단을 각 교육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2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 제3조(출연금등의 지급)

제3조(출연금등의 지급)

## 제4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제4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국립생태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 제5조(수익사업의 종류)

제5조(수익사업의 종류) 국립생태원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7조(결산서의 제출)

제7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8조(운영평가의 실시)

제8조(운영평가의 실시)

##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료대상 등)

제2조(진료대상 등)

## 제3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제3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 제4조(겸직해제)

제4조(겸직해제) 원장은 겸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교육공무원인 겸직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자의 소속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

제5조(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

## 제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소방병원과의 계약에 따른다.

##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 제8조(결산서의 제출)

제8조(결산서의 제출) 소방병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제9조(잉여금의 처리)

제9조(잉여금의 처리) 소방병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야 한다.

##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방법 등)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방법 등)

## 제11조(운영평가의 실시방법 등)

제11조(운영평가의 실시방법 등)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공무원의 파견)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5-04-29 / 시행일자: 2025-04-29

#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외교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수요원의 자격 등)

제2조(교수요원의 자격 등)

## 제3조(교수임용심의위원회)

제3조(교수임용심의위원회)

## 제4조(전임교수요원의 신규채용)

제4조(전임교수요원의 신규채용)

## 제5조(임용의 유예)

제5조(임용의 유예)

## 제6조(전임교수요원의 근무기간)

제6조(전임교수요원의 근무기간)

## 제7조(성과평가)

제7조(성과평가) 외교부장관은 인사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전임교수요원의 강의ㆍ연구실적 및 근무성적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예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 제8조(전임교수요원의 징계)

제8조(전임교수요원의 징계)

## 제9조(교수요원의 교육훈련)

제9조(교수요원의 교육훈련) 원장은 전임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소양 습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10조(정규과정 입교 등)

제10조(정규과정 입교 등)

## 제11조(정규과정 학사운영 등)

제11조(정규과정 학사운영 등)

## 제12조(정규과정 교육생의 퇴교)

제12조(정규과정 교육생의 퇴교)

## 제13조(학칙)

제13조(학칙)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 국립외교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3-01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8.16>

## 제2조(공무원의 정원)

제2조(공무원의 정원)

## 제3조(한시정원)

제3조(한시정원)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19-07-02 / 시행일자: 2019-07-02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등)

제2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등)

## 제3조(겸직해제)

제3조(겸직해제)

## 제4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제4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국립중앙의료원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 제5조(출연금의 지급 신청)

제5조(출연금의 지급 신청) 국립중앙의료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국립중앙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국립중앙의료원의 계약에 따른다.

##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 제9조(결산서의 제출)

제9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수입ㆍ지출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 제10조(운영평가의 실시)

제10조(운영평가의 실시)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3-01

# 국립학교 설치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9.2.2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설치 및 조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2.28>

## 제3조(명칭 등)

제3조(명칭 등)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학교의 명칭ㆍ소재지 및 과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4조(공무원의 정원)

제4조(공무원의 정원)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학교의 장)

제5조(학교의 장)

## 제5조(부총장)

제5조의2(부총장)

## 제6조(단과대학 등)

제6조(단과대학 등)

## 제7조(시설 등)

제7조(시설 등)

## 제8조(부설학교)

제8조(부설학교)

## 제9조(대학의 하부조직)

제9조(대학의 하부조직)

## 제9조(대학 집중 육성 추진 관련 한시조직)

제9조의2(대학 집중 육성 추진 관련 한시조직)

## 제9조(대학 통ㆍ폐합 추진 관련 한시조직)

제9조의3(대학 통ㆍ폐합 추진 관련 한시조직)

## 제10조(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사무국장 임용에 관한 특례)

제10조(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사무국장 임용에 관한 특례)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2.2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2.2.29>

## 제13조(교육대학의 하부조직)

제13조(교육대학의 하부조직)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11.8>

## 제15조(월정직책급 등)

제15조(월정직책급 등)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3, 2012.2.29, 2022.11.8>

## 제16조(학비보조 등)

제16조(학비보조 등)

## 제17조(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

제17조(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 대학의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이 휴학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한 때에는 그 기간중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04.12.30, 2008.2.14, 2012.2.29, 2012.5.23, 2013.3.23, 2023.11.16>

## 제18조(취업 지원 의무)

제18조(취업 지원 의무)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장 및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장은 각각의 대학의 해사대학의 졸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무에 취업 및 종사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직무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11.16>

## 제20조(경비부담 등)

제20조(경비부담 등)

## 제21조(대학 간 통ㆍ폐합에 관한 특례)

제21조(대학 간 통ㆍ폐합에 관한 특례) 대학 간 통ㆍ폐합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른다.

## 제22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2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9-11-19 / 시행일자: 2019-11-21

#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항공박물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박물관자료)

제2조(박물관자료) 「국립항공박물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형적ㆍ무형적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무형적 자료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로 한정한다.

## 제3조(수익사업)

제3조(수익사업)

## 제4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4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 제5조(출연금의 지급)

제5조(출연금의 지급)

##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8조(결산서 등의 제출)

제8조(결산서 등의 제출) 관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제9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박물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 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잉여금의 처리)

제10조(잉여금의 처리) 박물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 제11조(후원회의 구성·운영)

제11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2조(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

제12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 제13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제13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 제14조(운영평가의 실시)

제14조(운영평가의 실시)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 및「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등)

제2조(설립 등)

## 제3조(공무원의 정원)

제3조(공무원의 정원) 국립해사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定員)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 제4조(교원의 임용 등)

제4조(교원의 임용 등)

##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 제6조(학비보조 등)

제6조(학비보조 등)

## 제7조(경비부담)

제7조(경비부담)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립해사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권한의 위탁)

제9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6-04

#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익사업)

제2조(수익사업)

## 제3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의 요구)

제3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의 요구)

## 제4조(출연금등의 지급)

제4조(출연금등의 지급)

## 제5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5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7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관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제8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해양과학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금의 장기 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 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잉여금의 처리)

제9조(잉여금의 처리) 해양과학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해양과학관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 제10조(후원회)

제10조(후원회)

## 제11조(자료의 위탁·관리)

제11조(자료의 위탁ㆍ관리)

## 제12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2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 제2조(박물관자료)

제2조(박물관자료)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설립목적의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이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할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해양문화 및 해양수산업 등과 관련된 역사ㆍ고고(考古)ㆍ민속ㆍ예술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유형적ㆍ무형적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무형적 자료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로 한정한다. <개정 2017.10.17, 2023.12.26>

## 제3조(수익사업)

제3조(수익사업)

## 제4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4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 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8조(결산서의 제출)

제8조(결산서의 제출) 관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제9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박물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금의 장기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잉여금의 처리)

제10조(잉여금의 처리) 박물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2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2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 제13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제13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 제14조(운영평가의 실시)

제14조(운영평가의 실시)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2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4조((결산서의 제출))

제4조(결산서의 제출) 관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제5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자원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금의 장기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제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 제7조((운영평가의 실시))

제7조(운영평가의 실시)

##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ㆍ감독,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ㆍ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 및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차장)

제4조(차장)

## 제5조(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 국무1차장 밑에 국정운영실장, 정부업무평가실장, 사회조정실장, 청년정책조정실장, 공직복무관리관, 총무기획관 및 법무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두고, 국무2차장 밑에 규제조정실장 및 경제조정실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6.15, 2023.6.27>

## 제6조(국정운영실장)

제6조(국정운영실장)

## 제7조(정부업무평가실장)

제7조(정부업무평가실장)

## 제7조(사회조정실장)

제7조의2(사회조정실장)

## 제7조(청년정책조정실장)

제7조의3(청년정책조정실장)

## 제8조(규제조정실장)

제8조(규제조정실장)

## 제9조(경제조정실장)

제9조(경제조정실장)

## 제10조

제10조

## 제10조

제10조의2

## 제11조(공직복무관리관)

제11조(공직복무관리관)

## 제12조(총무기획관)

제12조(총무기획관)

## 제13조(법무감사담당관)

제13조(법무감사담당관)

## 제14조(정책관)

제14조(정책관)

## 제15조(직무)

제15조(직무)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16조(원장)

제16조(원장)

## 제17조(상임심판관)

제17조(상임심판관)

## 제18조(비상임심판관)

제18조(비상임심판관) 조세심판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비상임심판관은 2명의 지방세 관련자를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한다.

## 제19조(하부조직)

제19조(하부조직)

## 제19조(직무)

제19조의2(직무) 대테러센터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9조(센터장)

제19조의3(센터장)

## 제19조(하부조직)

제19조의4(하부조직)

## 제19조(직무)

제19조의5(직무) 국제개발협력본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업무처리 및 운영과 국제개발협력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19조(본부장)

제19조의6(본부장)

## 제19조(하부조직)

제19조의7(하부조직) 국제개발협력본부에 개발협력기획국 및 개발협력지원국을 둔다.

## 제19조(개발협력기획국)

제19조의8(개발협력기획국)

## 제19조(개발협력지원국)

제19조의9(개발협력지원국)

## 제19조(상임위원)

제19조의10(상임위원)

## 제19조(사무국)

제19조의11(사무국)

## 제20조(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0조(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1조

제21조의2 삭제 <2017.12.29>

## 제2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2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국무조정실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22조(평가대상 조직)

제22조의2(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의6과 같다. <개정 2025.2.25, 2026.2.27>

## 제23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

제23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1.6.15>

## 제24조

제24조의2 삭제 <2021.6.15>

## 제25조

제25조 삭제 <2023.3.28>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8.12.24>

## 제27조

제27조 삭제 <2019.7.30>

## 제28조

제28조 삭제 <2019.7.30>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9.7.30>

## 제30조

제30조 삭제 <2019.7.30>

## 제31조

제31조 삭제 <2019.7.30>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2-27 / 시행일자: 2024-02-27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무총리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무총리비서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한다.

## 제3조(국무총리비서실장)

제3조(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 제4조(특별보좌관 또는 자문위원)

제4조의2(특별보좌관 또는 자문위원)

## 제5조(공무원의 정원)

제5조(공무원의 정원)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국무회의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 운영)

제2조(회의 운영)

## 제3조(의안 제출)

제3조(의안 제출)

## 제4조(합의)

제4조(합의) 국무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ㆍ처에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부ㆍ처 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제5조(의안의 심의)

제5조(의안의 심의)

##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 제7조(대리 출석)

제7조(대리 출석)

## 제8조(배석 등)

제8조(배석 등)

## 제9조(보충 설명)

제9조(보충 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ㆍ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 제11조(국무회의록)

제11조(국무회의록)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01-14 / 시행일자: 2025-01-14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제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안전교육 추진 내용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중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 제5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6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방법ㆍ시기 등)

제6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방법ㆍ시기 등)

## 제7조(재난관리책임기관 직무교육 대상자 등)

제7조(재난관리책임기관 직무교육 대상자 등)

## 제8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대상 등)

제8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대상 등)

## 제9조(안전체험관)

제9조(안전체험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체험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제10조(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 제11조(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 등)

제11조(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 등)

## 제12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2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13조(연도별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13조(연도별 사업계획 등의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전교육기관에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을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14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4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정 명령 또는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5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제15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16조(안전교육 실태점검 시기 및 방법 등)

제16조(안전교육 실태점검 시기 및 방법 등)

## 제17조(공공시설의 이용절차)

제17조(공공시설의 이용절차) 법 제19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제18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으로 한다. <개정 2022.5.9>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국민 제안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2020.4.14, 2021.10.19, 2022.7.11>

## 제3조(국민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제3조(국민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지도ㆍ확인ㆍ점검, 국민 제안 제도의 개선 및 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7.7.26>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민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민제안의 제출)

제5조(국민제안의 제출)

## 제6조(국민제안의 접수 등)

제6조(국민제안의 접수 등)

## 제7조(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제7조(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행정청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7.11>

## 제7조

제7조의2 삭제 <2023.8.1>

## 제8조(국민제안의 심사)

제8조(국민제안의 심사)

## 제9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제9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 제10조(채택제안의 결정)

제10조(채택제안의 결정)

##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 제12조(재심사 요청)

제12조(재심사 요청)

## 제13조(국민제안의 보완ㆍ개선)

제13조(국민제안의 보완ㆍ개선) 행정청은 국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국민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 제14조(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의 재심사)

제14조(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의 재심사)

##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행정청은 자체우수제안(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7.11>

## 제16조(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제16조(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 제17조(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제17조(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 제18조(채택제안의 시상)

제18조(채택제안의 시상)

## 제19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제19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 제20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제20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 제21조(보상)

제21조(보상)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청은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2022.7.11>

## 제22조(관리기간)

제22조(관리기간) 행정청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7.11>

## 제23조(실시 성과의 측정)

제23조(실시 성과의 측정)

## 제24조(확인ㆍ점검)

제24조(확인ㆍ점검)

## 제25조(국민제안의 발굴 노력)

제25조(국민제안의 발굴 노력)

## 제26조(국민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제26조(국민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행정청은 국민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국민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 제27조(우수한 국민제안의 확산)

제27조(우수한 국민제안의 확산)

## 제28조(국방ㆍ군사에 관한 국민제안의 특례)

제28조(국방ㆍ군사에 관한 국민제안의 특례)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 제2조(위촉위원)

제2조의2(위촉위원)

## 제2조(간사위원)

제2조의3(간사위원)

## 제3조(회의의 소집 등)

제3조(회의의 소집 등)

## 제3조(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제3조의2(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 제3조(분야별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의3(분야별회의의 구성 및 운영)

## 제3조(서면에 의한 자문)

제3조의4(서면에 의한 자문) 자문회의의 위원은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사위원을 경유하여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조(자문회의지원단 등)

제3조의5(자문회의지원단 등)

## 제3조(의견의 수렴 및 보고)

제3조의6(의견의 수렴 및 보고)

## 제4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제4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간사위원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4.26>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1-27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2.10.25>

## 제1조(소속기관)

제1조의2(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정부합동민원센터 및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4.12.9, 2019.8.13, 2025.12.30>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제4조(사무처)

제4조(사무처)

## 제5조(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

## 제6조(대변인)

제6조(대변인)

## 제7조

제7조 삭제 <2020.10.27>

## 제7조(기획조정실장)

제7조의2(기획조정실장)

## 제7조(감사담당관)

제7조의3(감사담당관)

## 제8조(운영지원과)

제8조(운영지원과)

## 제9조(부패방지국)

제9조(부패방지국)

## 제9조(심사보호국)

제9조의2(심사보호국)

## 제10조(고충처리국)

제10조(고충처리국)

## 제10조(집단갈등조정국)

제10조의2(집단갈등조정국)

## 제11조(행정심판국)

제11조(행정심판국)

## 제12조(권익개선정책국)

제12조(권익개선정책국)

## 제13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제13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실ㆍ국ㆍ관 또는 과ㆍ담당관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13>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 제14조(직무)

제14조의2(직무) 정부합동민원센터(이하 "합동민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4.28, 2022.12.27>

## 제14조(합동민원센터의 장)

제14조의3(합동민원센터의 장)

## 제14조(하부조직)

제14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합동민원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13>

## 제14조(직무)

제14조의5(직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30>

## 제14조(교육원의 장)

제14조의6(교육원의 장)

## 제14조(하부조직)

제14조의7(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 제15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5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5조의2(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12.30, 2023.8.30>

## 제17조(평가대상 조직)

제17조(평가대상 조직)

## 제17조

제17조의2 삭제 <2023.4.11>

## 제18조(한시정원)

제18조(한시정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3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계기관의 범위)

제2조(관계기관의 범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제3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 제4조(대책위원회의 운영)

제4조(대책위원회의 운영)

## 제5조(테러대책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테러대책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 제6조(대테러센터)

제6조(대테러센터)

##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자격 및 임기)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자격 및 임기)

## 제8조(인권보호관의 직무 등)

제8조(인권보호관의 직무 등)

## 제9조(시정 권고)

제9조(시정 권고)

## 제10조(비밀의 엄수)

제10조(비밀의 엄수)

## 제11조(전담조직)

제11조(전담조직)

## 제12조(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제12조(지역 테러대책협의회)

## 제13조(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제13조(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 제14조(테러사건대책본부)

제14조(테러사건대책본부)

## 제15조(현장지휘본부)

제15조(현장지휘본부)

## 제16조(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등)

제16조(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등)

## 제17조(테러복구지원본부)

제17조(테러복구지원본부)

## 제18조(대테러특공대 등)

제18조(대테러특공대 등)

## 제19조(테러대응구조대)

제19조(테러대응구조대)

## 제20조(테러정보통합센터)

제20조(테러정보통합센터)

## 제21조(대테러합동조사팀)

제21조(대테러합동조사팀)

## 제22조(테러경보의 발령)

제22조(테러경보의 발령)

## 제23조(상황 전파 및 초동 조치)

제23조(상황 전파 및 초동 조치)

## 제24조(테러사건 대응)

제24조(테러사건 대응)

## 제25조(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

제25조(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

## 제26조(국가 중요행사 안전관리대책 수립)

제26조(국가 중요행사 안전관리대책 수립)

## 제27조(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지원)

제27조(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지원)

## 제28조(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비용 지원)

제28조(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비용 지원)

## 제29조(포상금의 지급)

제29조(포상금의 지급)

## 제30조(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1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1조(포상금 지급기준)

## 제32조(포상금 신청 절차)

제32조(포상금 신청 절차)

## 제33조(포상금 지급 절차)

제33조(포상금 지급 절차)

## 제34조(포상금 지급 취소 및 반환)

제34조(포상금 지급 취소 및 반환)

## 제35조(테러피해의 지원)

제35조(테러피해의 지원)

## 제36조(특별위로금의 종류)

제36조(특별위로금의 종류)

## 제37조(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제37조(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 제38조(특별위로금 지급에 대한 특례)

제38조(특별위로금 지급에 대한 특례)

## 제39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제39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 제40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결정)

제40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결정)

## 제41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제한)

제41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제한)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금액을 줄여 지급할 수 있다.

## 제42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제42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 제43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환수)

제43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환수)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44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제44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테러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 복구비, 특별위로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치료비ㆍ복구비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ㆍ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 제5조(위촉위원의 해촉)

제5조(위촉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제6조(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 제8조(분과위원회 등)

제8조(분과위원회 등)

## 제9조(사무기구)

제9조(사무기구)

##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특별위원회ㆍ자문단의 위원 및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3조(존속기한)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31년 5월 12일까지 존속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및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15-11-11 / 시행일자: 2015-11-19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여가교육의 내용 등)

제4조(여가교육의 내용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계 신청의 결과 통지)

제2조(연계 신청의 결과 통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금가입자의 연계 신청을 받은 연금관리기관은 연계 신청을 한 연금가입자(이하 "연계신청인"이라 한다)가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연계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3조(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제3조(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및 절차)

## 제4조(반납금 납부 시 이자)

제4조(반납금 납부 시 이자)

## 제5조(반납금등의 납부 지연 시 이자)

제5조(반납금등의 납부 지연 시 이자)

## 제6조(반납금등의 반환 시 이자)

제6조(반납금등의 반환 시 이자)

## 제7조(반환일시금 지급 시 이자)

제7조(반환일시금 지급 시 이자) 연계신청인이 법 제4조제2항 및 제19조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이하 이 조에서 "반환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 제8조(퇴직일시금 지급 시 이자)

제8조(퇴직일시금 지급 시 이자)

## 제9조(복리의 적용)

제9조(복리의 적용) 제4조ㆍ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이자는 회계연도마다 복리(複利)로 계산한다.

## 제9조(연계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제9조의2(연계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의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6.9>

## 제10조(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2.1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2.15>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2.15>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2.15>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2.15>

## 제16조(연계급여 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16조(연계급여 전담부서의 설치 등) 연계와 연계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연금관리기관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거나 담당 부서를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17조(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17조(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연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9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양관리사업의 유형)

제2조(영양관리사업의 유형)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유형)

제3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유형)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 제4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제4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 제4조(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제4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 제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협회의 설립허가)

제6조(협회의 설립허가) 법 제22조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29>

## 제7조(정관의 기재사항)

제7조(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정관의 변경 허가)

제8조(정관의 변경 허가)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협회의 지부 및 분회)

제9조(협회의 지부 및 분회) 협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2항, 이 영 제4조의2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4.8.6, 2015.4.29, 2020.9.11, 2022.12.2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