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2, 2023.3.28, 2023.6.9, 2024.1.16, 2025.10.1>

## 제3조(정부 및 기업의 책무)

제3조(정부 및 기업의 책무)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 제6조(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제6조의2(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제7조(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 제8조(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제8조의2(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

## 제12조(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제12조(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 제13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제13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 제14조(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효력)

제14조(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효력)

## 제15조(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제15조(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 제16조(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제16조(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 제17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제17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9제1항, 제374조의3제1항, 제527조의2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

## 제18조(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제18조(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 제19조(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제19조(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 제20조(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제20조(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 제21조(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제21조(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 제22조(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제22조(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 제23조(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제23조(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 제2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제2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 제24조(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제24조의2(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24조(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제24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9.8.12>

## 제26조(특례 기간의 기산점)

제26조(특례 기간의 기산점)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규정하는 특례 기간은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설립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개시한다. <개정 2019.8.12>

## 제26조(특례적용의 요건)

제26조의2(특례적용의 요건)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제외한다.

## 제27조(세제지원)

제27조(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8조(자금지원)

제28조(자금지원)

## 제29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제29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 제30조(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제30조(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이 중소ㆍ중견기업인 경우 사업재편에 필요한 국내외 판로 개척,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경영ㆍ기술ㆍ회계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1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제31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 제31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31조의2(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 제31조(지역균형발전 특례)

제31조의3(지역균형발전 특례) 공급망 사업재편, 미래 사업재편 등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2조(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제32조(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 제33조(기업 등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

제33조(기업 등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

## 제34조(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

제34조(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 제33조에 따라 행정규제 개선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주무부처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될 행정규제 개선에 관한 내용을 공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행정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35조(이의신청)

제35조(이의신청)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의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36조(업무의 위탁)

제36조(업무의 위탁)

## 제36조(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제36조의2(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 제36조(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제36조의3(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 제37조(비밀유지 등)

제37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6>

##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8조(과태료)

제38조(과태료)

## 제39조(과징금)

제39조(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