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2-01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22.2.17>

##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 등)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에게 실시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훈련의 직종 및 내용에 따라 15세 이상으로서 훈련대상자의 연령 범위를 따로 정하거나 필요한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 제5조(재해 위로금)

제5조(재해 위로금)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 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8장(제7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해 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개정 2010.7.12>

## 제5조(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제5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 제6조(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제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

제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10.8.25>

## 제9조

제9조 삭제 <2010.8.25>

## 제10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

제10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

## 제11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

제11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

##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1.12.30, 2020.7.14>

## 제1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제1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 제13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제1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 제14조(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

제14조(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

## 제15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15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제16조(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제16조(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

## 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 제18조

제18조의2

## 제19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19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 제20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0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 제20조(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0조의2(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0조(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

제20조의3(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0조(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의4(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0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5(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 제21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1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 제22조

제22조의2

##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제22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 제23조(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등)

제23조(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등)

## 제23조(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3조의2(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 제25조(훈련비의 반환)

제25조(훈련비의 반환)

## 제25조(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제25조의2(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26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요건 등)

제26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요건 등)

## 제26조(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제26조의2(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 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7.3.27, 2026.1.27>

##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제2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 제2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지원)

제2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지원)

## 제30조(훈련기준의 설정)

제30조(훈련기준의 설정)

## 제31조(기능대학의 설립협의)

제31조(기능대학의 설립협의)

## 제32조(기능대학의 설립추천)

제32조(기능대학의 설립추천)

## 제33조(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

제33조(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 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절차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기능대학설립추천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4조(기능대학의 설립기준)

제34조(기능대학의 설립기준)

## 제35조(기능대학의 분교)

제35조(기능대학의 분교) 기능대학의 분교 설치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6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36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 제37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

제37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

## 제38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제38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제38조(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38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 제39조(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39조(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 제39조(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제3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 제39조(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제39조의3(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 제40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등)

제40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등)

## 제40조(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 제41조(학칙)

제41조(학칙)

## 제42조(교원 등의 자격)

제42조(교원 등의 자격)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교원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2012.6.5>

## 제43조(교원 등의 정원)

제43조(교원 등의 정원)

## 제44조(교원 등의 임용)

제44조(교원 등의 임용)

## 제45조(교원의 정년 등)

제45조(교원의 정년 등)

##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학장 또는 학교법인은 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7조(지도ㆍ감독)

제47조(지도ㆍ감독) 법 제5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48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제48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 제49조(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

제49조(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

## 제50조

제50조 삭제 <2023.1.10>

## 제50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항 및 대상)

제50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항 및 대상)

## 제50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절차 및 방법)

제50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절차 및 방법)

## 제51조(업무의 대행)

제51조(업무의 대행)

##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2조

제52조의3 삭제 <2020.3.3>

##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8.25, 20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