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2-10

# 한국산업은행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격 등)

제2조(성격 등)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 제5조(자본금)

제5조(자본금)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 제7조(등기)

제7조(등기)

##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산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은행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해산)

제9조(해산) 한국산업은행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0조(임원)

제10조(임원)

## 제11조(임원의 직무)

제11조(임원의 직무)

## 제12조(이사회)

제12조(이사회)

## 제13조(임원의 임면)

제13조(임원의 임면)

## 제14조(임원의 임기)

제14조(임원의 임기)

## 제15조(대리인의 선임)

제15조(대리인의 선임)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6조(직원의 임면)

제16조(직원의 임면)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및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5.1, 2025.9.9>

## 제18조(업무)

제18조(업무)

## 제19조(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제19조(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한국산업은행이 부담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 제20조(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제20조(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한국산업은행은 정부의 특별기금으로 1년 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장기자금의 융자를 취급한다.

## 제21조(업무방법서)

제21조(업무방법서)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서 정한 업무의 방법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방법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2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22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

## 제23조(산업금융채권의 발행)

제23조(산업금융채권의 발행)

## 제24조(차환 또는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제24조(차환 또는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 제25조(채권의 발행 방법)

제25조(채권의 발행 방법) 산업금융채권은 할인이나 할증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 제26조(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제26조(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산업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 제27조(채권의 소멸시효)

제27조(채권의 소멸시효) 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 제28조(위임)

제28조(위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 제29조(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제29조의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 제29조(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제29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 제29조(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제29조의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 제29조(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제29조의5(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 제29조(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29조의6(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 제29조(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제29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 제29조(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제29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 제29조(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제29조의9(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 제29조(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제29조의10(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 제29조(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29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 제30조(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

제30조(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

## 제31조(이익금의 처리)

제31조(이익금의 처리)

## 제32조(손실금의 보전)

제32조(손실금의 보전)

## 제33조(여유금의 운용)

제33조(여유금의 운용)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 제34조(감독)

제34조(감독)

## 제35조(임원의 해임사유)

제35조(임원의 해임사유)

## 제36조(보고서의 제출 및 서류의 검사)

제36조(보고서의 제출 및 서류의 검사)

## 제37조(재산 소유의 제한)

제37조(재산 소유의 제한) 한국산업은행은 영업에 필요하여 취득하거나 채무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과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 제38조(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제38조(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 제39조(과태료)

제39조(과태료)

## 제40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제40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제29조의4에 따라 출자한 기간산업기업 및 제29조의9에 따라 출자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및 출자 이후 제29조의4 또는 제29조의9에 따른 출자 이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9.9>

## 제41조(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제41조(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산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개정 2025.9.9>

## 제42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42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