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4.1.21, 2019.12.10, 2020.12.8, 2021.6.15, 2021.10.19, 2024.1.9>

## 제3조(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제3조(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 제3조(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산업단지의 날)

제3조의3(산업단지의 날)

## 제4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제4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해당 공장의 소유자,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09.2.6>

##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 제6조(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 제6조(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이용 등)

제6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이용 등)

## 제6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조의4(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6조(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자의 교육)

제6조의5(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자의 교육)

## 제7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설치 등)

제7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설치 등)

## 제7조(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 제7조(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설치 등)

제7조의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설치 등)

## 제7조(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 등)

제7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 등)

##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9조(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

제9조(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

##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제11조(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제11조(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 제12조(산업시설구역등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제12조(산업시설구역등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 제1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제13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 제13조(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의 제출 및 통합 고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42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 제14조(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 제14조(제조시설설치승인)

제14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

## 제14조(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제14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 제16조(공장의 등록)

제16조(공장의 등록)

## 제16조(공장건축물의 등록)

제16조의2(공장건축물의 등록)

##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 제18조(공장설립등의 협의)

제18조(공장설립등의 협의)

## 제19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제19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 제21조(공장 이전의 확인)

제21조(공장 이전의 확인) 과밀억제권역에서 유치지역이나 그 밖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자는 종전의 공장 소재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이전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4.12>

## 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 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제22조의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 제22조(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3(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 제22조(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 제22조(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 제22조(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6(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 제22조(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제22조의7(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 제22조(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제22조의8(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 제22조(첨단투자지구위원회)

제22조의9(첨단투자지구위원회)

## 제22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22조의10(규제개선의 신청 등)

## 제23조(유치지역의 지정)

제23조(유치지역의 지정)

## 제24조(유치지역의 지정기준)

제24조(유치지역의 지정기준) 유치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 제25조(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제25조(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은 필요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공장을 우선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 제26조(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제26조(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 제27조(등록공장 이전의 지원)

제27조(등록공장 이전의 지원)

## 제28조(도시형공장)

제28조(도시형공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10>

## 제28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 제28조(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제28조의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 제28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 제28조(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 제28조(지식산업센터의 관리)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 제28조(입주자 등의 의무)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 제28조(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제28조의7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해치거나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4.12.30>

## 제29조

제29조 삭제 <1999.2.8>

## 제30조(관리권자 등)

제30조(관리권자 등)

##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 제32조(산업단지관리지침 등)

제32조(산업단지관리지침 등)

##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34조(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

제34조(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

## 제35조

제35조 삭제 <2006.3.3>

## 제35조

제35조의2 삭제 <2015.5.18>

## 제35조

제35조의3 삭제 <2004.12.31>

## 제35조

제35조의4 삭제 <1996.12.31>

## 제35조(입주 등)

제35조의5(입주 등) 관리기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는 외국투자가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 제35조(북한지역의 기업지원)

제35조의6(북한지역의 기업지원) 정부는 공단으로 하여금 남한기업이 북한지역에 투자하고 북한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공장설립 및 산업입지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6조(개발토지 등의 분양ㆍ임대 등)

제36조(개발토지 등의 분양ㆍ임대 등)

## 제37조(공동부담금)

제37조(공동부담금)

## 제38조(입주계약 등)

제38조(입주계약 등)

## 제38조(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 제38조(산업용지 임대에 관한 특례)

제38조의3(산업용지 임대에 관한 특례)

##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 제39조(산업용지의 분할 등)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 제40조(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제40조(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 제40조(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40조의2(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 제41조(산업용지의 환수)

제41조(산업용지의 환수)

##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 제4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제4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 제43조(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제43조의2(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 제43조(이행강제금)

제43조의3(이행강제금)

##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 제44조(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제44조의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관리기관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45조(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 제45조(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제45조의3(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 제4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45조(비용부담 등)

제45조의5(비용부담 등)

## 제45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5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

## 제45조(준공인가)

제45조의7(준공인가)

## 제45조(공공시설의 귀속)

제45조의8(공공시설의 귀속)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5.5.18>

## 제45조(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제45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 제45조(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제45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 제45조(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제45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 제45조(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제45조의12(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 제45조(사업단의 구성 등)

제45조의13(사업단의 구성 등)

## 제45조(사업시행자)

제45조의14(사업시행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제45조(입주기업체 정보수집 등)

제45조의15(입주기업체 정보수집 등)

## 제45조(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

제45조의16(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

## 제45조(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제45조의17(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 제45조(정관)

제45조의18(정관)

## 제45조(임원 등)

제45조의19(임원 등)

## 제45조(이사회)

제45조의20(이사회)

## 제45조(사업)

제45조의21(사업)

## 제45조(자금의 차입)

제45조의22(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0.12.8, 2025.10.1>

## 제45조(비용부담)

제45조의23(비용부담) 공단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과 관련되어 수익을 얻는 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45조(예산과 결산)

제45조의24(예산과 결산)

## 제4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제45조의25(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45조(출연 및 보조금)

제45조의26(출연 및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45조(채권의 발행)

제45조의27(채권의 발행)

## 제45조(산하기관)

제45조의28(산하기관)

## 제46조(조세감면)

제46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에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47조(자금지원)

제47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에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8조(보고 및 검사)

제48조(보고 및 검사)

## 제49조(지도 및 감독)

제49조(지도 및 감독)

## 제50조(건축허가 등의 제한)

제50조(건축허가 등의 제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ㆍ영업 등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1조(청문)

제51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제51조(휴업ㆍ폐업 업체 현황 등 요청)

제51조의3(휴업ㆍ폐업 업체 현황 등 요청)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해당 산업단지 내 위치한 업체의 사업자등록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 정보 및 현황 등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 제51조(규제의 재검토)

제51조의4(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1조제6항에 따른 관리공단등의 설립인가 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5.10.1>

## 제52조(벌칙)

제52조(벌칙)

## 제53조(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 제54조(양벌규정)

제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 또는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5조(과태료)

제5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