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 제6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6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제7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제7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 제8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8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 제9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

제9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

## 제10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0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 제11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1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육림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2조(육림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산림청장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인등에게 육림업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이하 "육림업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3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

제13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

## 제14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제14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 제15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5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 제16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6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7조(등록신청 및 공고)

제17조(등록신청 및 공고)

## 제18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18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제20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제20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 제22조(공익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제22조(공익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 제23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제23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 제24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24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 제25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제25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 제26조(지도 등의 의무)

제26조(지도 등의 의무)

##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8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제28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 제29조(포상금의 지급 등)

제29조(포상금의 지급 등)

##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1조(벌칙)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양벌규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과태료)

제3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19-12-10 / 시행일자: 2020-06-11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6.5>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1999년 12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당시 해당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거나,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인 형의 집행종료ㆍ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6.5>

## 제4조(퇴직보상금의 지급)

제4조(퇴직보상금의 지급)

## 제5조(급여에 관한 시효의 특례)

제5조(급여에 관한 시효의 특례)

## 제6조(공무상요양비등의 지급)

제6조(공무상요양비등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실상 근무기간중에 발생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을 준용하여 요양급여 또는 공무상요양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9.12.10>

## 제7조

제7조 삭제 <2008.6.5>

## 제8조(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제8조(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취업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9조(퇴직보상금의 환수)

제9조(퇴직보상금의 환수)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5-01-31

# 입목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입목(立木)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입목의 독립성)

제3조(입목의 독립성)

## 제4조(저당권의 효력)

제4조(저당권의 효력)

## 제5조(저당된 입목의 관리)

제5조(저당된 입목의 관리)

## 제6조(법정지상권)

제6조(법정지상권)

## 제7조(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제7조(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지상권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제8조(입목의 등록)

제8조(입목의 등록)

## 제9조(입목등록원부)

제9조(입목등록원부)

## 제10조(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발급)

제10조(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발급) 해당 수목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입목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1조(등록 절차)

제11조(등록 절차) 이 법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2.2.10>

## 제13조(물적 편성주의)

제13조(물적 편성주의) 입목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입목에 대하여 1개의 입목등기기록을 둔다.

## 제14조(입목등기기록의 편성)

제14조(입목등기기록의 편성) 입목등기기록에는 입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 제15조(표제부의 등기사항)

제15조(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부동산등기법」 제34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 제16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제16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 제17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제17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보존등기에 관하여 토지의 등기기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2.2.10>

## 제18조(소유권보존등기)

제18조(소유권보존등기)

## 제19조(소유권보존등기)

제19조(소유권보존등기)

## 제20조(변경등기)

제20조(변경등기)

## 제21조(저당권의 등기사항)

제21조(저당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업방법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22조(산림보험)

제22조(산림보험)

## 제23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제23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입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제7조의3,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0, 2024.9.20>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2-06-10 / 시행일자: 2023-06-11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動産)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고, 저당권자ㆍ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8>

##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6.3.29, 2022.6.10>

## 제4조(저당권의 내용)

제4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특정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 제6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제6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등록관청은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동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뜻을 미리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특정동산에 대한 등록의 말소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2016.3.29, 2022.6.10>

## 제7조(저당권의 행사 등)

제7조(저당권의 행사 등)

## 제8조(양도명령에 따른 환가방법의 특례)

제8조(양도명령에 따른 환가방법의 특례)

## 제9조(질권설정의 금지)

제9조(질권설정의 금지) 특정동산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제10조(저당권 말소등록 등의 서류 교부)

제10조(저당권 말소등록 등의 서류 교부) 저당권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저당 채무가 소멸되어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권리자에게 그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수료)

제11조(수수료)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19-08-27 / 시행일자: 2020-08-28

# 자산재평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배제)

제3조(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된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재평가일)

제4조(재평가일)

##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 제6조(자산의 소재지)

제6조(자산의 소재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4.10, 2019.8.27>

## 제7조(재평가액)

제7조(재평가액)

## 제8조(재평가차액)

제8조(재평가차액)

## 제9조(납세의무자)

제9조(납세의무자) 재평가를 한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납세의무의 승계)

제10조(납세의무의 승계)

## 제11조(비과세법인)

제11조(비과세법인) 재평가를 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9.7.28, 1976.12.22>

## 제12조(과세표준)

제12조(과세표준)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法人의 경우에는 各事業年度開始日로 하고, 個人의 경우에는 당해年度 1月 1日로 한다)까지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98.4.10>

## 제13조(세율)

제13조(세율)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8.4.10>

## 제15조(재평가신고)

제15조(재평가신고)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8.4.10>

## 제17조(재평가액등의 결정)

제17조(재평가액등의 결정)

## 제18조(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제18조(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 제19조(재평가세의 납부)

제19조(재평가세의 납부)

## 제20조(청산인등의 책임)

제20조(청산인등의 책임) 재평가를 한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재평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재평가세에 대하여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부의 책임을 진다.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그 분배를 받은 재산의 가액한도내에서 책임을 진다.

## 제21조

제21조 삭제 <1976.12.22>

## 제22조

제22조 삭제 <1976.12.22>

## 제23조

제23조 삭제 <1998.4.10>

## 제24조

제24조 삭제 <1998.4.10>

## 제25조(이사회의 의결등)

제25조(이사회의 의결등) 법인이 재평가를 한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신고전에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은 사원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6조(상법규정의 배제)

제26조(상법규정의 배제) 재평가를 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법」 제4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2010.5.14>

## 제27조(이익처분상의 특례)

제27조(이익처분상의 특례) 법인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상법 기타 법령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28조(재평가적립금)

제28조(재평가적립금)

## 제29조(재평가적립금의 증감)

제29조(재평가적립금의 증감) 제17조제1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65조(第8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평가차액이 신고한 금액과 다른 때에는 그 차액은 이를 재평가적립금에서 증감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1, 1976.12.22>

## 제30조(자본전입)

제30조(자본전입)

## 제31조(질문·조사)

제31조(질문ㆍ조사)

## 제32조(외국법인에 대한 특례)

제32조(외국법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25조와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3조(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제33조(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 제34조(재평가세에 관한 소득계산)

제34조(재평가세에 관한 소득계산) 법인 또는 개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재평가세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35조(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제35조(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 제36조(감가상각부인액등에 관한 소득계산)

제36조(감가상각부인액등에 관한 소득계산)

## 제37조(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제37조(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 제38조

제38조 삭제 <1998.4.10>

## 제39조(벌칙)

제39조(벌칙) 재평가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한다.

## 제40조(시행령)

제40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적용시한)

제41조(적용시한) 이 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5-12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정책)

제2조(기본정책)

## 제2조(정의)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사업주의 책무)

제5조(사업주의 책무)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살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9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제9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 제10조(계획수립의 협조)

제10조(계획수립의 협조)

## 제10조(자살예방정책위원회)

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 제11조(자살실태조사)

제11조(자살실태조사)

## 제11조(심리부검)

제11조의2(심리부검)

##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 제12조(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 제12조(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제12조의3(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 제12조(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

제12조의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

##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6조(자살예방의 날)

제16조(자살예방의 날)

##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 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 제19조(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제19조의2(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 제19조(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 제19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제19조(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제19조의5(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 제2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제2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24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

## 제26조(과태료)

제2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4-02-17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 방향)

제2조(기본 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 제5조(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

제5조의2(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제11조(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 제15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제15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제16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제17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20조(벌칙)

제20조(벌칙)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제5조에 따른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6-04-21 / 시행일자: 2026-04-21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17.1.17, 2019.8.27, 2020.2.18, 2022.1.11>

## 제3조(농어업인등 지원의 기본원칙)

제3조(농어업인등 지원의 기본원칙)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농어업인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등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제4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 제7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7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 제8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제8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 제9조(폐업 지원)

제9조(폐업 지원)

## 제10조(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제10조(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 생산액 감소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에 대하여 생산자단체의 수매ㆍ비축 및 가공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지원)

제11조(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가공업이 협정의 이행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관할구역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액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및 성과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제12조의2(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및 성과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 제13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제13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 제14조(기금의 조성)

제14조(기금의 조성)

## 제15조(기금의 용도)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 제1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17조(기금운용계획안)

제17조(기금운용계획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8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8조(기금의 회계기관)

## 제18조(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 제19조(농업인등 지원위원회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제19조(농업인등 지원위원회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 제20조(농업인등 지원센터ㆍ어업인등 지원센터)

제20조(농업인등 지원센터ㆍ어업인등 지원센터)

## 제21조(지원금의 환수)

제21조(지원금의 환수)

## 제22조(공매납입금 등의 징수)

제22조(공매납입금 등의 징수)

##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협정관세)

제4조(협정관세)

## 제5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제5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 제10조(원산지증명)

제10조(원산지증명)

## 제11조(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

제11조(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

##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 제13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제13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수입자ㆍ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 제18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제18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 제20조(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

제20조(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

## 제21조(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제21조(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 제22조(긴급관세조치)

제22조(긴급관세조치)

## 제23조(잠정긴급관세조치)

제23조(잠정긴급관세조치)

## 제24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제24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 제25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제25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 제26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

제26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

## 제27조(덤핑방지관세 협의 등)

제27조(덤핑방지관세 협의 등)

## 제28조(상계관세 협의 등)

제28조(상계관세 협의 등)

## 제29조(통관 절차의 특례)

제29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통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 제30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30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 제31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31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 제32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제32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 제33조(상호협력)

제33조(상호협력)

## 제34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

제34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

##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 제35조(보정이자)

제35조의2(보정이자)

## 제36조(가산세)

제36조(가산세)

## 제37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제37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

## 제38조(비밀유지 의무)

제38조(비밀유지 의무)

## 제39조(불복의 신청)

제39조(불복의 신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19조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제40조(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

제40조(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

## 제41조(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제41조(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 제42조(권한의 위임)

제4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세관장,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43조(협정의 시행)

제43조(협정의 시행)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벌칙)

제44조(벌칙)

## 제45조(양벌규정)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임직원,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6조(과태료)

제4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3-01-12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어업인 및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

제8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

## 제9조(공동체의 구성 등)

제9조(공동체의 구성 등)

## 제10조(공동체 자체규약)

제10조(공동체 자체규약)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14조(과태료)

제1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6-02-15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조직 및 구성 등)

제3조(조직 및 구성 등)

## 제3조(자율방범대의 날 제정 및 운영)

제3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제정 및 운영)

## 제4조(신고)

제4조(신고)

##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 제6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제6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 제7조(자율방범활동)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개정 2025.8.14>

## 제8조(복장ㆍ장비 등)

제8조(복장ㆍ장비 등)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ㆍ도경찰청장등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 제10조(교육ㆍ훈련)

제10조(교육ㆍ훈련)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 제13조(중앙회등의 지도ㆍ감독)

제13조(중앙회등의 지도ㆍ감독)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은 중앙회, 시ㆍ도경찰청장은 연합회, 경찰서장은 연합대의 운영 등에 대하여 각각 지도ㆍ감독한다.

##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 제15조(금지의무)

제15조(금지의무)

##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 아니면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8조(벌칙)

제18조(벌칙)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 제19조(과태료)

제1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6-02-01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21조 등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개발시행계획)

제5조(개발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

제6조(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

## 제7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제7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 제9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제9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 제10조(협조요청)

제10조(협조요청)

## 제11조(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제11조(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 제12조(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제12조(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와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도지사,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4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을 조성하고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교통물류체계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16조(국제규정 및 표준화)

제16조(국제규정 및 표준화)

##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 제18조(협회 등의 설립)

제18조(협회 등의 설립)

## 제19조(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제19조(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 제20조(운항의 승인)

제20조(운항의 승인)

## 제21조(규제특례)

제21조(규제특례)

## 제22조(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제22조(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 제23조(운항의 정지 등)

제23조(운항의 정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운항선박 운항의 정지 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24조(익명처리된 개인위치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제24조(익명처리된 개인위치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제25조(규제 신속확인)

제25조(규제 신속확인)

##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과태료)

제2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01-03 / 시행일자: 2023-07-04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6.9>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 제5조(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제5조의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제6조(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

제6조(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 제7조(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제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 제8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제8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 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10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10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 제10조(공영자전거 운영사업)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 제11조(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등의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제11조(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제11조의3(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 제11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 제12조(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12조(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도로를 개설ㆍ확장ㆍ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을 하거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제5조와 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13조(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

제13조(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

## 제13조(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제1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제14조의2(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 제14조(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ㆍ공표)

제14조의3(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ㆍ공표)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9.12.29>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1.21>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9.12.29>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9.12.29>

## 제19조

제19조 삭제 <1999.1.21>

##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 제20조(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 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

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

## 제22조(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3조(권한의 위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과태료)

제25조(과태료)

## 제26조

제26조 삭제 <2009.12.29>

## 제27조

제27조 삭제 <2009.12.29>

## 제28조

제28조 삭제 <2009.12.29>

## 제29조

제29조 삭제 <2009.12.29>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8-01

# 작은도서관 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1.12.7>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 제7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제7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 제8조(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ㆍ육성)

제8조(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ㆍ육성)

##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 제10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

제10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

##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국가는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 제13조(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ㆍ육성)

제13조(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ㆍ육성)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2023.8.8>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정기간행물의 책임)

제4조(정기간행물의 책임) 정기간행물은 다양한 내용,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건전한 문화 창달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 제5조(독자의 권익보호)

제5조(독자의 권익보호) 정기간행물사업자는 그 편집 또는 제작에서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제6조(광고)

제6조(광고)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 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 제8조(진흥사업 지원)

제8조(진흥사업 지원) 정기간행물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제9조(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과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제12조(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 제13조(우수 정기간행물에 대한 지원)

제13조(우수 정기간행물에 대한 지원)

## 제14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제14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 제15조(등록)

제15조(등록)

## 제16조(신고)

제16조(신고)

## 제17조(폐업 및 직권 말소)

제17조(폐업 및 직권 말소)

## 제18조(등록 및 신고 내용 보고)

제18조(등록 및 신고 내용 보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17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등록ㆍ신고관청은 매 분기마다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ㆍ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폐업신고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제19조(필요적 기재사항)

제19조(필요적 기재사항) 정기간행물사업자는 해당 정기간행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하여야 하며 여러 명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 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제20조(결격사유 등)

제20조(결격사유 등)

## 제21조(외국자금의 출자)

제21조(외국자금의 출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신청 또는 신고 시에 등록ㆍ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 제22조(영업의 승계)

제22조(영업의 승계)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6.2.3>

## 제24조(등록ㆍ신고취소의 심판청구 등)

제24조(등록ㆍ신고취소의 심판청구 등)

## 제25조(직권 취소)

제25조(직권 취소) 등록ㆍ신고관청은 정기간행물등록ㆍ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 제26조(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제26조(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 제27조(청문)

제27조(청문) 등록ㆍ신고관청이 제25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8조(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제28조(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소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제25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제호로 정기간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다.

## 제29조(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제29조(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 제30조(권한의 위임)

제30조(권한의 위임)

## 제30조(가족관계등록정보 공동이용)

제30조의2(가족관계등록정보 공동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등록ㆍ신고관청은 제15조에 따른 등록, 제16조에 따른 신고, 제22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 제29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1조(벌칙)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양벌규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과태료 등)

제33조(과태료 등)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8-26 / 시행일자: 2026-02-27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5.1.6>

##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제3조의2(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3조(실태조사 등)

제3조의3(실태조사 등)

## 제4조(입주자의 참여)

제4조(입주자의 참여)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주자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입주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제5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국가는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임대조건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대료 총액과 입주자에게 차등 부과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을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 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이주신청 등)

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이주신청 등)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 제7조(사업주체의 관리의무)

제7조(사업주체의 관리의무)

## 제8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제8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실시 등)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실시 등)

## 제10조(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등)

제10조(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등)

## 제10조(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제10조의2(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 제10조(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

제10조의3(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

## 제10조(공동시설의 사용)

제10조의4(공동시설의 사용)

## 제10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제10조의5(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ㆍ「공동주택관리법」ㆍ「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5.8.11, 2015.8.28>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2-09-27 / 시행일자: 2023-03-28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7조(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설치)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9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 제10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제10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제11조(장애예술인 고용지원)

## 제12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12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 제13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제13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10-02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국민의 의무)

제5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 제8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제8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 제10조(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제10조(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 제11조(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제11조(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 제12조(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

제12조(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

## 제13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제13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 제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제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

##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 제17조(의료비 지원)

제17조(의료비 지원)

## 제17조(의료비의 환수)

제17조의2(의료비의 환수)

## 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 제18조(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 제18조(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제18조의3(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 제18조(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4(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 제19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제19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제21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제21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 제22조(비용 지원)

제22조(비용 지원)

## 제23조(지도ㆍ감독)

제23조(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24조(청문)

제2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4.1>

## 제2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2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21.3.23, 2021.12.28, 2024.2.27>

## 제3조(의무교육 등)

제3조(의무교육 등)

## 제4조(차별의 금지)

제4조(차별의 금지)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ㆍ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 제13조(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 제21조(통합교육)

제21조(통합교육)

## 제22조(개별화교육)

제22조(개별화교육)

##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 제24조(전공과의 설치ㆍ운영)

제24조(전공과의 설치ㆍ운영)

## 제25조(순회교육 등)

제25조(순회교육 등)

##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 제30조(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 제31조(편의제공 등)

제31조(편의제공 등)

##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 제33조(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제33조(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 제34조

제34조 삭제 <2016.5.29>

## 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 제3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3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38조(벌칙)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8조(벌칙)

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3-04-18 / 시행일자: 2023-10-19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28>

##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 제5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 제6조(시ㆍ도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시ㆍ도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 제7조(주거실태조사)

제7조(주거실태조사)

## 제8조(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제8조(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 제9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제9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 제10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제10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 제11조(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기준)

제11조(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설비 및 부대ㆍ복리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 제12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제12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9.4.23>

## 제13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 등)

제13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 등)

## 제14조(임대현황 등의 신고)

제14조(임대현황 등의 신고)

## 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 제16조(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인의 의무)

제16조(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인의 의무) 제15조제1항제3호의 임대인이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 제17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7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 제20조(양벌규정)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 및 연구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 제9조(보조기기 정보제공)

제9조(보조기기 정보제공)

## 제10조(보조기기의 품질관리 등)

제10조(보조기기의 품질관리 등)

## 제11조(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

제11조(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

## 제12조(보조기기업체의 의무)

제12조(보조기기업체의 의무)

## 제13조(중앙보조기기센터)

제13조(중앙보조기기센터)

##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 제15조(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제15조(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 제16조(결격사유)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9.19, 2018.12.11, 2024.10.22>

## 제17조(보수교육)

제17조(보수교육)

## 제18조(자격취소)

제18조(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9조(자격정지)

제19조(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제20조(수수료)

제20조(수수료) 보조공학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21조(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제21조(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 제22조(보조기기 연구개발의 지원 등)

제22조(보조기기 연구개발의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에 관한 연구개발활동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압류 등 금지)

제23조(압류 등 금지) 이 법에 따라 장애인등에게 보급 또는 지원된 보조기기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24조(권한위임 등)

제24조(권한위임 등)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12-2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접근권)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편의증진의 날)

제6조의2(편의증진의 날)

## 제7조(대상시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제9조(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 제10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 제10조(인증의 표시)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 제10조(인증의 사후관리)

제10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 제10조(인증의 취소)

제10조의6(인증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 제10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제10조의7(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 제10조(청문)

제10조의8(청문)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6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 제10조(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

제10조의9(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

## 제10조(인증운영기관의 설치)

제10조의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 제10조(인증 수수료)

제10조의11(인증 수수료)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 제12조(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 제13조(설치의 지원)

제13조(설치의 지원)

##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 제14조(교육 실시)

제14조의2(교육 실시)

## 제15조(적용의 완화)

제15조(적용의 완화)

##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 제16조(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2.3>

##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3.12.31>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3.12.31>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3.12.31>

## 제21조

제21조 삭제 <2003.12.31>

## 제22조(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제22조(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 제23조(시정명령 등)

제23조(시정명령 등)

## 제24조(이행강제금)

제24조(이행강제금)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양벌규정)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과태료)

제27조(과태료)

## 제28조

제28조

## 제29조

제29조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5-05-27 / 시행일자: 2025-11-28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2022.10.18>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 제5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5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 제6조

제6조 삭제 <2023.10.31>

##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제8조(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제8조(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 제8조(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등)

제8조의2(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등)

## 제9조(자금지원 우대)

제9조(자금지원 우대)

##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제10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10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수ㆍ지도사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0.18>

## 제10조(디자인 개발 지원)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 제11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제11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 제12조(협회의 업무)

제12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 제13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13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제14조(세제 지원 등)

제14조(세제 지원 등)

## 제15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15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 제16조(「민법」의 준용)

제16조(「민법」의 준용)

##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18조(지도ㆍ감독)

제18조(지도ㆍ감독)

## 제18조(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제18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 제18조(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제18조의3(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 제18조(보고와 검사)

제18조의4(보고와 검사)

## 제18조(장애인기업 포상 등)

제18조의5(장애인기업 포상 등)

## 제19조(사업의 위탁)

제19조(사업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사업을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20조(벌칙)

제20조(벌칙) 장애인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 제20조(양벌규정)

제2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장애인연금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9>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 제5조(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제5조(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기초급여액)

제6조(기초급여액)

## 제7조(부가급여액)

제7조(부가급여액) 부가급여액은 월정액으로 하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 제8조(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제8조의2(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 제9조(신청에 따른 조사)

제9조(신청에 따른 조사)

## 제10조(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제10조(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 제10조(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10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 제11조(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11조(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 제12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2조(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13조(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13조(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제13조(장애인연금수급계좌)

제13조의2(장애인연금수급계좌)

## 제14조(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제14조(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 제15조(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제15조(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 제16조(신고의 의무)

제16조(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 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

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

## 제18조(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

## 제19조(압류금지 등)

제19조(압류금지 등)

## 제20조(시효)

제20조(시효) 수급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와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 제20조(끝수의 처리)

제20조의2(끝수의 처리) 이 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환수할 장애인연금의 금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21조(비용의 부담)

제21조(비용의 부담)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개정 2014.5.20>

## 제22조(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22조(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7조와 관련된 장애인연금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

## 제26조(양벌규정)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과태료)

제2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