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등록의무자)

제1조의2(등록의무자)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란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말한다.

## 제2조(재산등록)

제2조(재산등록)

## 제3조(변동사항신고)

제3조(변동사항신고)

## 제3조(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제3조의2(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사무처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 제3조(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제3조의3(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 제3조(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제3조의4(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 제4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등)

제4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등)

## 제5조(재산등록현황 보고)

제5조(재산등록현황 보고)

## 제6조(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제6조(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 제7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제7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 제7조(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

제7조의2(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심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 제7조(금융거래의 조회)

제7조의3(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르고,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다만,  가상자산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7서식에, 가상자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2023.12.14>

## 제8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8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 제9조(심사결과보고)

제9조(심사결과보고)

## 제9조(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제9조의2(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등록대상재산의 누락 또는 오기 사실을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누락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9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제9조의3(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사무처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 제9조(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제9조의4(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11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1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헌법재판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12조(위원회의 간사 등)

## 제13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3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3조(분과위원회)

제13조의2(분과위원회)

## 제14조(담당직원의 지정)

제14조(담당직원의 지정) 사무처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제15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 제16조(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제16조(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 제17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제17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 제17조(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제17조의2(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 제17조(주식의 매각신고 등)

제17조의3(주식의 매각신고 등)

## 제17조(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제17조의4(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 제18조(선물신고 등)

제18조(선물신고 등)

## 제19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19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 제19조(취업심사대상자)

제19조의2(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1항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말한다.

## 제1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제19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 제1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제19조의4(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 제19조(우선취업)

제19조의5(우선취업)

## 제20조(취업승인)

제20조(취업승인)

## 제20조(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제20조의2(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법 제18조의2제2항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가 소속하였던 「헌법재판소법」제22조에 따른 재판부, 「헌법재판소법」제17조에 따른 사무처 및「헌법재판소법」제19조의4에 따른 헌법재판연구원의 각각의 기관을 말한다.

## 제20조(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제20조의3(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 제20조(업무내역서 제출 등)

제20조의4(업무내역서 제출 등)

## 제20조(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

제20조의5(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

## 제20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결과의 공개 항목)

제20조의6(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3>

## 제20조(취업이력공시 등)

제20조의7(취업이력공시 등)

## 제21조(취업여부의 확인등)

제21조(취업여부의 확인등)

## 제21조(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제21조의2(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법 제19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취업심사대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 제22조(연차보고서의 작성)

제22조(연차보고서의 작성) 사무처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22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제22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 제23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보고)

제23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보고)

## 제24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24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5조, 제9조, 제1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그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0.14, 2023.12.14>

## 제26조(재산등록 및 심사관련 자료의 보존)

제26조(재산등록 및 심사관련 자료의 보존)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날부터 10년까지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