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2-03 / 시행일자: 2026-02-03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 2021.10.14, 2021.12.16>

##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 산정 기준)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 산정 기준) 이 영에 따라 기구를 설치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직급기준 등을 적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표, 국내거소신고인명부 및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개편 예정일의 바로 앞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 제9조(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

제9조(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

## 제9조

제9조의2 삭제 <2024.3.29>

## 제10조(시ㆍ도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제10조(시ㆍ도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 제11조(시ㆍ도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제11조(시ㆍ도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시ㆍ도 본청에 두는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제11조의2(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 제14조(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제14조(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 제16조(지방농촌진흥기구)

제16조(지방농촌진흥기구)

## 제17조(지방공립대학 등)

제17조(지방공립대학 등)

## 제18조(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제18조(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 제19조(보건환경연구원 등)

제19조(보건환경연구원 등)

## 제20조(사업소, 출장소, 사업본부 및 지역본부 등)

제20조(사업소, 출장소, 사업본부 및 지역본부 등)

##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급 이상인 경우 시ㆍ도에서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ㆍ군ㆍ구에서는 미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3, 2012.6.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2.20, 2024.1.16, 2024.3.29>

##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4조(정원의 관리)

제24조(정원의 관리)

## 제25조(별정직 정원)

제25조(별정직 정원)

## 제26조(우대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제26조(우대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 제27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제27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 제28조(한시정원)

제28조(한시정원)

## 제29조(직급별 정원)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 제30조(정원의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 제31조(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제31조(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 제31조(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특례)

제31조의2(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특례)

## 제32조(통합시 설치 등에 따른 한시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32조(통합시 설치 등에 따른 한시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33조(시정요구)

제33조(시정요구)

## 제34조(조직분석ㆍ진단 등)

제34조(조직분석ㆍ진단 등)

## 제35조(조직관리지침의 통보)

제35조(조직관리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직이 균형되고 규모가 적정하도록 하거나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관리 방향 등 그 지침을 통보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조직관리 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3.10>

##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 제37조(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제37조(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 제39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39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 제40조(기구ㆍ정원 운영 현황의 공개 등)

제40조(기구ㆍ정원 운영 현황의 공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