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5-04-23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시키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 제7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 관리 등)

제7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 관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등)

제8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등)

## 제9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제9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 제10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제10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제11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

제11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

## 제12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ㆍ조성 등)

제12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ㆍ조성 등)

## 제13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3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 제14조(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

제14조(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

##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은 공공단체로 하여금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을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국유재산을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제17조(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 제18조(세제지원 등)

제18조(세제지원 등)

## 제19조(소프트웨어 표준화 추진)

제19조(소프트웨어 표준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 제20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

제20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

## 제21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제21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 제22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

제22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

## 제23조(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설치ㆍ운영)

제23조(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설치ㆍ운영)

## 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 제25조(소프트웨어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등)

제25조(소프트웨어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등)

## 제26조(연구활동의 지원 등)

제26조(연구활동의 지원 등)

## 제27조(소프트웨어공학 기술 연구개발 등)

제27조(소프트웨어공학 기술 연구개발 등)

## 제28조(소프트웨어융합 촉진)

제28조(소프트웨어융합 촉진)

## 제29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제29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개발보안 분야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30조(소프트웨어안전 확보)

제30조(소프트웨어안전 확보)

## 제31조(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등)

제31조(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안전 산업을 진흥하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32조(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제32조(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프트웨어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교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33조(초ㆍ중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 진흥)

제33조(초ㆍ중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 진흥)

## 제34조(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

제34조(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영재의 발굴 및 육성방안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35조(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제35조(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 제36조(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제36조(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 제37조(소프트웨어기술자 우대)

제37조(소프트웨어기술자 우대) 정부는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존중ㆍ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

## 제39조(불이익행위등의 금지)

제39조(불이익행위등의 금지)

##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제40조의2(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 제40조(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제40조의3(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 제41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제41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 제42조(발주기술 지원)

제42조(발주기술 지원)

##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제44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범위)

제44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범위)

## 제45조(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제45조(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 제47조(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제47조(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 제53조(상용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제53조(상용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 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 제55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제55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 제56조(소프트웨어사업 품질관리 등)

제56조(소프트웨어사업 품질관리 등)

## 제57조(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 및 개선권고)

제57조(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 및 개선권고)

##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 제59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보장)

제59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보장)

##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 제61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제61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 제62조(공제조합의 사업)

제62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 제63조(기본재산의 조성)

제63조(기본재산의 조성)

## 제64조(공제규정)

제64조(공제규정)

## 제65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제65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 제66조(공제조합의 책임)

제66조(공제조합의 책임)

## 제67조(지분의 양도 등)

제67조(지분의 양도 등)

## 제68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제68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 제69조(대리인의 선임)

제69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70조(이익금 등의 처리)

제70조(이익금 등의 처리)

## 제71조(배상책임 등)

제71조(배상책임 등)

## 제72조(업무의 위탁)

제7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3조(청문)

제73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74조(출연금 환수)

제74조(출연금 환수)

## 제7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76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76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7조(벌칙)

제77조(벌칙) 제7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8조(양벌규정)

제78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9조(과태료)

제7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