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타 재산)

제2조(기타 재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0.8.26>

##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법 제3조제2항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법 제10조제3호ㆍ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 제3조(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제3조의2(기준제정기관의 지정)

## 제3조(기준제정기관의 업무 등)

제3조의3(기준제정기관의 업무 등)

## 제4조(기타 평가의뢰기관의 범위)

제4조(기타 평가의뢰기관의 범위)

##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 제6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제6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대상 및 절차)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대상 및 절차)

## 제7조(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의뢰인 등)

제7조의2(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의뢰인 등)

## 제7조(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절차 등)

제7조의3(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절차 등)

## 제7조(적정성 검토결과의 통보 등)

제7조의4(적정성 검토결과의 통보 등)

## 제8조(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제8조(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 제8조(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제8조의2(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 제9조(시험과목 및 방법)

제9조(시험과목 및 방법)

## 제10조(합격기준)

제10조(합격기준)

## 제11조(시험시행공고)

제11조(시험시행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자격,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기준점수의 확인방법,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 응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3>

## 제12조(합격자의 공고 등)

제12조(합격자의 공고 등)

## 제13조(응시수수료)

제13조(응시수수료)

## 제14조(제1차 시험의 면제)

제14조(제1차 시험의 면제)

## 제15조(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기간)

제15조(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기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16조(감정평가사 실무수습사항)

제16조(감정평가사 실무수습사항)

## 제16조(감정평가사 교육연수)

제16조의2(감정평가사 교육연수)

## 제17조(등록)

제17조(등록)

## 제18조(갱신등록)

제18조(갱신등록)

## 제19조(외국감정평가사의 인가 등)

제19조(외국감정평가사의 인가 등)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2.1.21>

## 제21조(합동사무소의 개설)

제21조(합동사무소의 개설)

## 제22조(수수료 등의 공고)

제22조(수수료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를 결정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2.1.21>

## 제23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23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 제24조(감정평가법인의 구성)

제24조(감정평가법인의 구성)

## 제25조(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제25조(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 제26조(감정평가법인의 등기사실 통보)

제26조(감정평가법인의 등기사실 통보) 법 제29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설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27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제27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법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정관변경 또는 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원 또는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 제28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제28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29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2.1.21>

## 제29조(인가취소 등의 기준)

제29조(인가취소 등의 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8.20>

## 제30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제30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 제31조(공제사업 등)

제31조(공제사업 등)

## 제32조(부설기관)

제32조(부설기관) 협회는 부동산공시제도 및 감정평가에 관한 각종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제33조(회원의 경력 등 관리)

제33조(회원의 경력 등 관리)

## 제34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제34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 제35조(징계의결기한)

제35조(징계의결기한)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 제36조(징계사실의 통보 등)

제36조(징계사실의 통보 등)

## 제36조(징계 정보의 열람 신청)

제36조의2(징계 정보의 열람 신청)

## 제36조(징계 정보의 제공 방법 등)

제36조의3(징계 정보의 제공 방법 등)

## 제37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

제37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

##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9조(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제39조(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 각 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40조(위원장의 직무)

제40조(위원장의 직무)

## 제40조(소위원회)

제40조의2(소위원회)

## 제41조(당사자의 출석)

제41조(당사자의 출석) 당사자는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 제42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

제42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1>

## 제4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44조(납부기한 연장 등)

제44조(납부기한 연장 등)

## 제45조(가산금)

제45조(가산금)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6조(독촉)

제46조(독촉)

## 제47조(업무의 위탁)

제47조(업무의 위탁)

## 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2.1.21>

## 제49조

제49조 삭제 <2022.1.21>

## 제5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51조(규제의 재검토)

제5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사무소에 두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