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2-12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건의료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3조(기술개발의 보호ㆍ육성)

제3조(기술개발의 보호ㆍ육성)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 제7조(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제7조(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 제7조(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제7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 제7조(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7조의3(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통합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제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 제8조(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등)

제8조의2(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등)

## 제9조(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제9조(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 제10조(보건의료정보의 진흥)

제10조(보건의료정보의 진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0.1.18>

## 제11조(협동연구의 촉진)

제11조(협동연구의 촉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협동연구개발 촉진법」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제12조(산업재산권 등의 사용특례)

제12조(산업재산권 등의 사용특례)

## 제13조(보고 등)

제13조(보고 등)

##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등)

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등)

## 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

제15조의2(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

## 제15조(청문)

제15조의3(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 제16조(연구중심병원의 책무)

제16조(연구중심병원의 책무)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 제17조(연구중심병원의 지원)

제17조(연구중심병원의 지원) 정부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기술의 개발ㆍ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 제18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8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이 아니면 연구중심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9조(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제19조(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 제20조(정관)

제20조(정관)

## 제21조(업무)

제21조(업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30>

## 제22조(이사회)

제22조(이사회)

## 제23조(임원)

제23조(임원)

## 제24조(원장)

제24조(원장)

## 제25조(재원)

제25조(재원)

## 제26조(자료의 제공)

제26조(자료의 제공)

## 제27조(「민법」의 준용)

제27조(「민법」의 준용)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제28조의2(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ㆍ운영)

## 제28조(정관)

제28조의3(정관)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28조(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제28조의4(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 제28조(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

제28조의5(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

## 제28조(의료기술협력단의 조직)

제28조의6(의료기술협력단의 조직) 의료기술협력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제28조(사업연도)

제28조의7(사업연도) 의료기술협력단의 사업연도는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8조(수입)

제28조의8(수입)

## 제28조(지출)

제28조의9(지출)

## 제28조(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제28조의10(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의료기술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회계원칙 등)

제28조의11(회계원칙 등)

## 제28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제28조의12(연구원 등의 채용 등)

## 제28조(산병연협력계약)

제28조의13(산병연협력계약)

## 제28조(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제28조의14(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 제28조(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제28조의15(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 제28조(업무)

제28조의16(업무)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28조(임원)

제28조의17(임원)

## 제28조(원장)

제28조의18(원장)

## 제28조(준용 규정)

제28조의19(준용 규정)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정관, 이사회, 재원, 자료의 제공, 비밀엄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으로 본다.

## 제29조(벌칙)

제29조(벌칙) 제28조(제28조의1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2017.9.19, 2024.1.23>

## 제30조(과태료)

제3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