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제1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공표)

제1조의2(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후 1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 제2조(통계조사의 범위)

제2조(통계조사의 범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식품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9.7.8>

## 제2조(전문기관의 신청서 등)

제2조의2(전문기관의 신청서 등)

## 제3조(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 등)

제3조(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 등)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0.6>

## 제4조(사업자단체의 사업)

제4조(사업자단체의 사업)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제4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개발 등)

제4조의2(식품가공 용도의 품종개발 등)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

제5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7.8>

## 제6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신청)

제6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6, 2019.7.8, 2020.8.12>

## 제7조(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제7조(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시ㆍ도지사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9, 2019.7.8, 2020.8.12>

## 제8조(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등의 공고)

제8조(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등의 공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지정의 취소 및 해제에 관한 공고를 할 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2019.7.8>

## 제9조(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

제9조(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

## 제10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지 등)

제10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지 등)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 해당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狀) 등에 사용하는 표지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7.8, 2020.8.12, 2022.12.1>

## 제11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제11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7.8>

## 제11조(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제11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등)

## 제12조(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신청 등)

제12조(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신청 등)

## 제12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12조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 제12조(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신청서 등)

제12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신청서 등)

## 제13조(식품성분표 등의 작성ㆍ공표)

제13조(식품성분표 등의 작성ㆍ공표) 영 제2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식품성분표 등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제공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3조(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의 설치)

제13조의2(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의 설치)

## 제13조

제13조의3 삭제 <2013.3.23>

## 제13조

제13조의4 삭제 <2013.3.23>

## 제13조

제13조의5 삭제 <2013.3.23>

## 제13조

제13조의6 삭제 <2013.3.23>

## 제13조

제13조의7 삭제 <2013.3.23>

## 제13조

제13조의8 삭제 <2013.3.23>

## 제13조

제13조의9 삭제 <2013.3.23>

## 제14조(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의뢰)

제14조(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의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 제15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신청)

제15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신청)

## 제16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

제16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

## 제17조(전통식품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제17조(전통식품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 제18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시 등)

제18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시 등)

## 제18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제18조의2(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 제19조(원산지인증의 신청)

제19조(원산지인증의 신청)

## 제20조(원산지인증 심사방법 등)

제20조(원산지인증 심사방법 등)

## 제21조(원산지 인증서의 발급)

제21조(원산지 인증서의 발급)

## 제22조(원산지인증 기준)

제22조(원산지인증 기준)

## 제23조(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

제23조(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

## 제24조(원산지인증의 표시)

제24조(원산지인증의 표시)

## 제25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등)

제25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등)

## 제25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신청)

제25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신청)

## 제25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

제25조의3(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

## 제25조(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5조의4(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 제26조(사후관리의 종류 등)

제26조(사후관리의 종류 등)

## 제26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제26조의2(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 제26조(조사 등에 필요한 증표)

제26조의3(조사 등에 필요한 증표)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8.12>

## 제27조(수수료)

제27조(수수료)

## 제28조(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제28조(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대한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6.1.5>

## 제29조(승계신고)

제29조(승계신고)

##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5, 2017.1.2, 2020.8.12, 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