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기본직접지불제도"라 한다)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선택직접지불제도"라 한다)로 구성한다.

## 제6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제6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 제6조(공익직접지불제도 지원 안내)

제6조의2(공익직접지불제도 지원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조(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제7조(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 제10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0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

##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 제12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2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제13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 제14조(등록신청 및 공고)

제14조(등록신청 및 공고)

##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의 등록)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의 등록)

## 제16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

제16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

## 제17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제17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 제18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제18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 제19조(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제19조(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 제20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제20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 제22조(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제22조(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 제23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3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2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5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제25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정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26조(기금의 재원)

제26조(기금의 재원)

## 제27조(차입금)

제27조(차입금)

## 제28조(기금의 용도)

제2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제29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제29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 제3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31조(기금의 회계연도)

제31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2조(기금의 회계기관)

제32조(기금의 회계기관)

## 제33조(기금 계정의 설치)

제33조(기금 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3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3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 제35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35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 제36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36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 제37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제37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 제38조(지도 등의 의무)

제38조(지도 등의 의무)

##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40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제40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 제41조(포상금의 지급 등)

제41조(포상금의 지급 등)

##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3조(벌칙)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4조(양벌규정)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에게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5조(과태료)

제4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