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 제3조

제3조 삭제 <2006.12.21>

## 제4조

제4조 삭제 <2006.12.21>

## 제5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 제6조(중앙위원회의 회의)

제6조(중앙위원회의 회의)

## 제7조(위촉위원의 해촉)

제7조(위촉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를 "시ㆍ도위원회"로, "교육부장관"을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10>

## 제10조(시ㆍ도위원회의 간사)

제10조의2(시ㆍ도위원회의 간사)

## 제11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1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6.12.21>

## 제14조(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제14조(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 제1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시기)

제1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시기) 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은 매학년도 단위로 하되,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입학의 경우에는 학기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학생정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6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2.21>

##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8조(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제18조(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 제20조(영재학급의 설치)

제20조(영재학급의 설치)

##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 제22조(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폐지)

제22조(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폐지)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승인한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3조(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 제24조(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수 인정)

제24조(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수 인정)

## 제25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제25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 제26조(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제26조(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 제27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제27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 제28조(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ㆍ겸임근무 등)

제28조(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ㆍ겸임근무 등)

## 제29조(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제29조(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 제30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

제30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

## 제31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제31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 제33조(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

제33조(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 제34조(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제34조(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 제35조(이수인정 및 위탁교육)

제35조(이수인정 및 위탁교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제35조(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제35조의2(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동일계열로 진학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대학교육 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해당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36조(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제36조(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 제37조

제37조 삭제 <2006.12.21>

## 제37조(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제37조의2(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영재교육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 제37조(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7조의3(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37조(특례자의 선정 등)

제37조의4(특례자의 선정 등)

## 제37조(특례자 선정기준 등)

제37조의5(특례자 선정기준 등)

## 제37조(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제37조의6(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 제38조(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제38조(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 제38조(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제38조의2(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 제38조(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 제39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39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분야의 영재교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시설비ㆍ기자재비ㆍ운영비ㆍ교재개발비ㆍ교원연구비 및 학생장학금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13.3.23>

## 제4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