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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 제8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제8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겸직제한)

제10조(겸직제한)

##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 제12조(이사회의 구성)

제12조(이사회의 구성)

## 제13조(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제13조(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 제14조(이사회의 운영 등)

제14조(이사회의 운영 등)

## 제15조(이사회의 권한)

제15조(이사회의 권한)

##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제18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제18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 제20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제20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 제21조(위험관리위원회)

제21조(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 제22조(내부통제위원회)

제22조의2(내부통제위원회)

## 제23조(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제23조(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 제24조(내부통제기준)

제24조(내부통제기준)

##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제27조(위험관리기준)

제27조(위험관리기준)

##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 제29조(겸직 금지 등)

제29조(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18>

##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 제30조(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제30조의2(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 제30조(책무구조도)

제30조의3(책무구조도)

## 제30조(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제30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 제31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제31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 제33조(소수주주권)

제33조(소수주주권)

## 제34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4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 제35조(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제35조의2(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 제36조(청문)

제36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5조의2에 따른 조치 중 임원의 해임요구 또는 직원의 면직요구의 조치를 할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 제37조(이의신청 특례)

제37조(이의신청 특례)

## 제38조(기록 및 조회 등)

제38조(기록 및 조회 등)

## 제39조(이행강제금)

제39조(이행강제금)

## 제40조(권한의 위탁)

제40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1조(공시)

제41조(공시)

## 제42조(벌칙)

제42조(벌칙)

## 제43조(과태료)

제4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1-05-18 / 시행일자: 2021-05-18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3.3.22, 2020.5.26>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제10조(조사ㆍ심문 등)

제10조(조사ㆍ심문 등)

## 제11조(조정ㆍ중재)

제11조(조정ㆍ중재)

## 제12조(시정명령 등)

제12조(시정명령 등)

##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제15조(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제15조(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0.5.26>

##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5.26>

##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 제19조(권한의 위임)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벌칙)

제21조(벌칙)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하게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양벌규정)

제23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8>

## 제24조(과태료)

제2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0-06-09 / 시행일자: 2020-06-09

# 기계설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9, 2020.6.9>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 제8조(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등)

제8조(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10조(기계설비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제10조(기계설비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제12조(세제·금융지원 등)

제12조(세제ㆍ금융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세제ㆍ금융지원, 그 밖에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제13조(기계설비의 품질 향상)

제13조(기계설비의 품질 향상)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및 기계설비사업자는 기계설비의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

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

##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 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제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제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 제20조(유지관리교육)

제20조(유지관리교육)

##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제21조의2(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 제22조(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22조의2(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 제23조(청문)

제23조(청문)

## 제24조(보고 및 검사)

제24조(보고 및 검사)

## 제25조(수수료 등)

제25조(수수료 등)

##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양벌규정)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과태료)

제3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3-06-28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육성ㆍ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7>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능성 양잠산업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업무 수행)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업무 수행)

##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 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제9조(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등)

제9조의2(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의3(전문인력의 양성)

## 제9조(양잠인의 날)

제9조의4(양잠인의 날)

## 제10조(기능성 양잠농가의 관리 등)

제10조(기능성 양잠농가의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농가의 육성ㆍ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능성 양잠농가로 하여금「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 양잠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2.27>

##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2-27 / 시행일자: 2024-07-31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金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30>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6.2.3, 2021.10.19>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기부의 날ㆍ기부주간 및 포상 등)

제3조의3(기부의 날ㆍ기부주간 및 포상 등)

##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방법 등)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방법 등)

## 제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자가 제10조의2에 따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30>

## 제9조(검사 등)

제9조(검사 등)

##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 제10조(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제10조의2(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 제11조(청문)

제11조(청문) 등록청은 제10조에 따라 모집자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 제16조(벌칙)

제16조(벌칙)

## 제17조(양벌규정)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과태료)

제1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상청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기상관측표준화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 제4조(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제4조(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 제5조(관측기관의 책무)

제5조(관측기관의 책무)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할 때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을 따라야 한다.

## 제6조(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의 실시)

제6조(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의 실시)

## 제7조(관측방법)

제7조(관측방법)

## 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8조(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등)

제8조의2(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등)

## 제8조(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8조의3(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9조(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등)

제9조(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등)

## 제10조(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제10조(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 제11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제11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하도록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

제12조(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

## 제12조(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제12조의2(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 제12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12조의3(형식승인의 취소 등)

## 제12조(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4(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 제12조(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2조의5(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

## 제14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4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 제15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5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6조(검정증인)

제16조(검정증인)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정이 면제된 기상측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7조(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제17조(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 제18조(최적 환경의 관측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제18조(최적 환경의 관측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 제19조(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제19조(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 제20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제20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 제21조(위원회의 구성)

제21조(위원회의 구성)

## 제22조(의결 사항의 추진 등)

제22조(의결 사항의 추진 등)

## 제22조(수수료)

제22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3조(시정 권고)

제23조(시정 권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8.4.17, 2022.6.10>

## 제24조(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

제24조(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

## 제25조(증표의 제시)

제25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출입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8.4.17, 2024.2.6>

## 제26조(청문)

제26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4.17>

##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기상청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6-03-26

# 기상산업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제3조(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 제4조(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제6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 제6조(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

제6조의2(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 기상사업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6.12.27>

## 제8조(등록의 취소 등)

제8조(등록의 취소 등)

##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 제11조(기상장비의 국제적 신뢰성 획득 지원)

제11조(기상장비의 국제적 신뢰성 획득 지원) 기상청장은 국내에서 개발된 기상장비 등이 국제적인 신뢰성을 획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해외진출 지원 등)

제11조의2(해외진출 지원 등)

## 제12조(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

제12조(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

## 제13조(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등)

제13조(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등)

## 제14조(기상정보의 출처 명시 등)

제14조(기상정보의 출처 명시 등)

## 제15조(기상정보의 제공)

제15조(기상정보의 제공)

## 제16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6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 제16조(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제16조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 제17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제17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 제18조(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제18조(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 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6.12.27>

## 제20조(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제20조(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 제21조(기상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확대)

제21조(기상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확대) 기상청장은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 제22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제22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 제23조(청문)

제23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 제24조(권한의 위임)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상정보지원기관에서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 제27조(양벌규정)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2-02-18

# 기술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술사의 직무)

제3조(기술사의 직무)

## 제3조(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제3조의2(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 제4조(성실의무 등)

제4조(성실의무 등) 기술사는 법령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

제5조의2(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

## 제5조(기술사의 교육훈련)

제5조의3(기술사의 교육훈련)

## 제5조(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제5조의4(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 제5조(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조의5(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5조(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

제5조의6(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술사가 제3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設計圖書)ㆍ평가서ㆍ감정서ㆍ시험제품ㆍ주형물(鑄型物) 및 소프트웨어 등(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등록 및 등록 갱신)

제5조의7(등록 및 등록 갱신)

## 제5조(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제5조의8(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 제5조(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제5조의9(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제6조

제6조의2 삭제 <2015.12.1>

## 제7조(등록거부)

제7조(등록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2020.12.22>

## 제8조(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8조(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 제9조(비밀엄수 의무)

제9조(비밀엄수 의무) 기술사와 기술사였던 사람 또는 그 직무보조자와 직무보조자였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아닌 자는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1조(서명날인)

제11조(서명날인)

## 제11조(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제11조의2(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 제12조(등록취소)

제12조(등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 제13조(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

제13조(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3조(수수료)

제13조의2(수수료)

## 제14조(기술사회의 설립)

제14조(기술사회의 설립)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12.1>

## 제16조(기술사회의 업무)

제16조(기술사회의 업무) 기술사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7조(기술사회의 감독)

제17조(기술사회의 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8조(보고ㆍ검사 등)

제18조(보고ㆍ검사 등)

## 제19조(청문)

제19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20조(권한의 위탁)

제20조(권한의 위탁)

## 제21조(벌칙)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조(과태료)

제22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신용위험의 평가)

제4조(신용위험의 평가)

## 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

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

## 제6조(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6조(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제7조(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제7조(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 법에 따른 관리절차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실징후기업의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기업의 신용위험 및 채무상환능력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제8조(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 제9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협의회의 소집)

제9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협의회의 소집)

## 제10조(자료의 제공 요청)

제10조(자료의 제공 요청)

## 제11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제11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

## 제12조(자산부채의 실사)

제12조(자산부채의 실사)

## 제13조(기업개선계획의 작성 등)

제13조(기업개선계획의 작성 등)

## 제14조(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제14조(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 제15조(약정의 이행점검)

제15조(약정의 이행점검)

## 제16조(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제16조(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 제17조(채무조정)

제17조(채무조정)

## 제18조(신규 신용공여)

제18조(신규 신용공여)

## 제19조(공동관리절차의 중단)

제19조(공동관리절차의 중단)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 제20조(공동관리절차의 종료)

제20조(공동관리절차의 종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 제21조(주채권은행 관리절차)

제21조(주채권은행 관리절차)

## 제22조(금융채권자협의회)

제22조(금융채권자협의회)

## 제23조(협의회의 업무 등)

제23조(협의회의 업무 등)

## 제24조(협의회의 의결방법)

제24조(협의회의 의결방법)

## 제25조(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제25조(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 제26조(금융채권의 신고 등)

제26조(금융채권의 신고 등)

## 제27조(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제27조(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 제28조(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

제28조(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

## 제29조(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제29조(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 제30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제30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 제31조(조정신청)

제31조(조정신청)

## 제32조(조정결정)

제32조(조정결정)

## 제33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33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 제34조(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

제34조(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 및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그 업무처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제35조(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 제36조(과태료)

제3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2-01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제5조(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 제6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제6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 제7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제7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 제8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제8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 제9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제9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기업부설연구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제10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기술개발 지원)

제11조(기술개발 지원)

## 제12조(연구개발인력 지원)

제12조(연구개발인력 지원)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및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3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제13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 제14조(금융 지원)

제14조(금융 지원)

## 제15조(조세에 관한 특례)

제15조(조세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6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제16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 제17조(홍보사업 등)

제17조(홍보사업 등)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8조(유공자 포상 및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제18조(유공자 포상 및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정부는 매년 기업의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9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제19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

## 제21조(현장조사)

제21조(현장조사)

## 제22조(감독명령 등)

제22조(감독명령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자료 제공의 요청 및 비밀유지의무)

제23조(자료 제공의 요청 및 비밀유지의무)

##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제24조 및 「형법」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양벌규정)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과태료)

제2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6-02-01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초연구"란 기초과학(자연현상에 대한 탐구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공학ㆍ의학ㆍ농학 등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 원리와 이론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ㆍ의학ㆍ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부의 지원)

제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필요한 재정ㆍ금융 지원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 제7조(기초연구진흥정책 등)

제7조(기초연구진흥정책 등) 정부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5.1.31>

## 제8조(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제8조(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정부는 대학의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수 확보 및 대학연구시설 확충 등 기초연구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제9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 제10조(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촉진)

제10조(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촉진)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 관련 분야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ㆍ장비의 활용 요청을 받으면 그 연구자가 연구 시설ㆍ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학술단체활동지원)

제11조(학술단체활동지원) 정부는 기초연구 결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국제공동연구지원)

제12조(국제공동연구지원) 정부는 기초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초연구에 관한 공동사업, 우수한 연구자ㆍ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 제13조(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

제13조(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

## 제13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3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14조

제14조의2 삭제 <2025.1.31>

## 제14조

제14조의3 삭제 <2025.1.31>

## 제14조

제14조의4 삭제 <2025.1.31>

## 제14조

제14조의5 삭제 <2025.1.31>

## 제14조

제14조의6 삭제 <2025.1.31>

## 제15조(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제15조(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 제16조(기술개발지원)

제16조(기술개발지원)

## 제1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제18조(참여제한 등)

제18조(참여제한 등) 기초연구사업 등에 대한 참여제한과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 제19조(사후관리)

제19조(사후관리)

## 제20조(권한의 위탁)

제20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0조(감독명령 등)

제20조의2(감독명령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5.1.31>

## 제22조(과태료)

제22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기초연금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 제5조(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8.3.27>

##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 제9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제9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 제10조(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제10조의2(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 제11조(조사ㆍ질문 등)

제11조(조사ㆍ질문 등)

## 제12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2조(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 제14조(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

제14조(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

## 제15조(미지급 기초연금)

제15조(미지급 기초연금)

## 제16조(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제16조(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 제18조(신고)

제18조(신고)

##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

## 제20조(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제20조(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 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 제22조(이의신청)

제22조(이의신청)

## 제23조(시효)

제23조(시효) 제19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제24조(끝수의 처리)

제24조(끝수의 처리)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액, 환수금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25조(비용의 분담)

제25조(비용의 분담)

## 제26조(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6조(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7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27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제출 또는 제공받은 서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9조(벌칙)

제29조(벌칙)

## 제30조(양벌규정)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9.19>

##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5-12

# 기초학력 보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6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 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상청,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1-01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인식확산(이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5조(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6조(기후변화 관측의 품질관리)

제6조(기후변화 관측의 품질관리)

##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 제8조(기후예측 정보의 생산)

제8조(기후예측 정보의 생산)

## 제9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

제9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

## 제10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

제10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

## 제11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ㆍ운영)

제11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ㆍ운영)

## 제12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대국민 제공 등)

제12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대국민 제공 등)

## 제13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제13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 제14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제14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 제15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15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 제16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제16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 제16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제16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 제17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제17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 제18조(국제협력의 추진)

제18조(국제협력의 추진)

## 제19조(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

제19조(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

## 제20조(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제20조(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 제21조(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지식보급)

제21조(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지식보급)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기후변화과학에 관한 교육 지원 등)

제22조(기후변화과학에 관한 교육 지원 등)

## 제23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23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 제23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제23조의2(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 제23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3조의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제24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제24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 제24조(청문)

제24조의2(청문)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6조(과태료)

제2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5-19 / 시행일자: 2026-05-19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4>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7조(기술개발 활동조사)

제7조(기술개발 활동조사)

## 제8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8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제9조(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

제9조(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

## 제10조(시범사업)

제10조(시범사업)

## 제11조(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

제11조(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

## 제12조(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 등)

제12조(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 등)

## 제13조(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제13조(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또는 국제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10-23

# 긴급복지지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8, 2012.10.22, 2014.12.30, 2018.12.11>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 제6조(긴급지원기관)

제6조(긴급지원기관)

##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 제7조(위기상황의 발굴)

제7조의2(위기상황의 발굴)

##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 제8조(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제8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때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에 그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 제9조(긴급지원수급계좌)

제9조의2(긴급지원수급계좌)

##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 제11조(담당기구 설치 등)

제11조(담당기구 설치 등)

##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제13조(사후조사)

제13조(사후조사)

## 제14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제14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 제15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제15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 제16조(이의신청)

제16조(이의신청)

## 제17조(예산분담)

제17조(예산분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 제18조(압류 등의 금지)

제18조(압류 등의 금지)

##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제13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되어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는 제외한다.

##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

##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 제9조(수사기간 등)

제9조(수사기간 등)

## 제10조(재판기간 등)

제10조(재판기간 등)

##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보수 등)

제13조(보수 등)

## 제14조(퇴직 등)

제14조(퇴직 등)

## 제15조(해임 등)

제15조(해임 등)

## 제16조(신분보장)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제17조(회계보고 등)

제17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제18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 제19조(이의신청)

제19조(이의신청)

## 제20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제20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 제21조(벌칙)

제21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4조(형벌 등의 감면)

제24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10-23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22>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김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9조(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조(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김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김산업 전문기관)

제10조(김산업 전문기관)

## 제11조(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제11조(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 제12조(김의 품질향상)

제12조(김의 품질향상)

## 제13조(판매확대)

제13조(판매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14조(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제14조(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김과 김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 제15조(세계화 촉진 지원)

제15조(세계화 촉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의 육성,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과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과 김가공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제16조(사업자단체의 설립)

## 제17조(김 자조금의 적립지원)

제17조(김 자조금의 적립지원)

## 제18조(품질인증)

제18조(품질인증)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김과 김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 제19조(품질인증 제품의 우선구매)

제19조(품질인증 제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김과 김가공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과 김가공품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20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제20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 제21조(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1조(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2조(김산업진흥구역 내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22조(김산업진흥구역 내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진흥구역에 사업장을 둔 김산업 종사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김산업진흥구역에 대한 평가)

제23조(김산업진흥구역에 대한 평가)

## 제24조(자료제출 등)

제24조(자료제출 등)

## 제25조(청문)

제25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및 수산식품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김치산업 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 제5조(사전 심의)

제5조(사전 심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경영개선 지원)

제6조(경영개선 지원)

## 제7조(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제7조(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 제8조(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

제8조(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

## 제9조(통계조사)

제9조(통계조사)

## 제10조(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제10조(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재료용 작물의 품종개발과 김치의 품질개선 등을 위한 연구ㆍ시험사업, 전통김치의 복원, 김치재료 생산 농어업인 및 제조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영에 대한 전문적 상담 등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1조(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 제12조(전문인력 양성)

제12조(전문인력 양성)

## 제13조(세계 김치연구소)

제13조(세계 김치연구소)

## 제14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14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품평회 개최)

제15조(품평회 개최)

## 제16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제16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 제17조(세계화 촉진 등)

제17조(세계화 촉진 등)

## 제18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제18조(사업자단체의 설립)

## 제19조(김치자조금의 적립지원)

제19조(김치자조금의 적립지원)

## 제20조(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제20조(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 제20조(김치의 날)

제20조의2(김치의 날)

## 제21조(품질인증)

제21조(품질인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김치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2조(김치의 품질향상)

제22조(김치의 품질향상)

## 제23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제23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24조(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제24조(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 제24조(한국김치 등의 표시)

제24조의2(한국김치 등의 표시) 김치와 그 용기ㆍ포장 등에 "한국김치" 또는 "대한민국김치" 등 한국(韓國) 또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 들어가는 용어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25조(조세의 감면)

제25조(조세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치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6조(자료제출)

제26조(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및 김치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8-01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기본시책의 마련)

제3조(기본시책의 마련)

## 제4조(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제4조(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연구개발의 추진)

제6조(연구개발의 추진)

## 제7조(나노기술연구협의회)

제7조(나노기술연구협의회)

## 제8조(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제8조(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 제9조(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

제9조(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

##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11조(연구시설 등의 확충)

제11조(연구시설 등의 확충)

## 제11조(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

제11조의2(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

##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제11조의3(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 제12조(연구개발의 실용화)

제12조(연구개발의 실용화)

## 제13조(나노기술전문연구소)

제13조(나노기술전문연구소)

## 제14조(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14조(기술정보체계의 구축)

## 제15조(측정표준체계의 확립)

제15조(측정표준체계의 확립) 정부는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연구성과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제16조(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

제16조(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

## 제17조(나노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제17조(나노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 제18조(조세의 감면)

제18조(조세의 감면) 나노기술의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중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9조(나노기술 영향평가)

제19조(나노기술 영향평가)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0-02-18 / 시행일자: 2021-01-01

# 낙농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1>

##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 제4조(낙농지구)

제4조(낙농지구)

## 제5조(낙농진흥회의 설립)

제5조(낙농진흥회의 설립)

## 제6조(업무)

제6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7조(「민법」의 준용)

제7조(「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8조(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

## 제9조(원유의 계약 생산)

제9조(원유의 계약 생산)

## 제10조(원유생산계약의 내용 변경 등)

제10조(원유생산계약의 내용 변경 등)

## 제11조(원유 구입)

제11조(원유 구입) 진흥회는 낙농가가 원유생산계약에 따라 생산한 원유 전량(全量)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전량 구입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원유의 계약 공급)

제12조(원유의 계약 공급)

## 제13조(집유조합 지정 등)

제13조(집유조합 지정 등)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하는 원유를 집유조합에 위탁하여 집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는 집유조합의 지정과 집유조합별 집유권역(集乳圈域)의 결정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제14조(원유 검사)

제14조(원유 검사)

## 제15조(낙농 상황의 파악 등)

제15조(낙농 상황의 파악 등) 진흥회는 원유생산계약을 위하여 필요하면 집유조합으로 하여금 그 집유권역에 있는 낙농가의 젖소 사육 마릿수와 원유 생산량 등 낙농 상황을 파악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집유 및 원유 인도 등에 관한 이의신청)

제16조(집유 및 원유 인도 등에 관한 이의신청) 낙농가, 원유수요자 또는 집유조합은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진흥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7조(보고 및 감독)

제17조(보고 및 감독)

##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9조(과태료)

제1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외교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 제3조(금지행위)

제3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남극지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3.31>

## 제4조(남극활동의 허가)

제4조(남극활동의 허가)

## 제5조(남극활동허가의 신청)

제5조(남극활동허가의 신청)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3.31, 2014.10.15, 2018.10.16, 2020.3.31, 2020.5.26>

## 제7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제7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 제8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8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 제9조(조건부 허가)

제9조(조건부 허가) 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31>

## 제10조(허가의 제한)

제10조(허가의 제한) 외교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

##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 제14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제14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 제15조(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제15조(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 제16조(해양오염방지)

제16조(해양오염방지)

## 제17조(남극환경모니터링)

제17조(남극환경모니터링)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남극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 제18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및 활동 등)

제18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및 활동 등)

## 제19조(남극활동결과 등의 보고)

제19조(남극활동결과 등의 보고)

## 제20조(시정명령)

제20조(시정명령)

## 제21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1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1조(실태조사)

제21조의2(실태조사)

## 제22조(홍보 및 교육)

제22조(홍보 및 교육) 정부는 국민에게 남극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남극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3조(벌칙)

제23조(벌칙)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 제26조(양벌규정)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과태료)

제2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일자: 2024-02-06 / 시행일자: 2024-08-07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6>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북 이산가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 제5조(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제5조(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 제6조(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제6조(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 제7조(이산가족 찾기 신청)

제7조(이산가족 찾기 신청)

## 제8조(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제8조(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 제8조(유전자검사)

제8조의2(유전자검사)

## 제8조(영상편지 제작ㆍ수집 등)

제8조의3(영상편지 제작ㆍ수집 등)

## 제9조(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제9조(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 제11조(민간교류경비 지원)

제11조(민간교류경비 지원)

## 제12조(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제12조(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 제12조(이산가족의 날)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통일부장관이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유전자검사 전문기관과 제1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5.22>

## 제15조(관계 부처의 협조)

제15조(관계 부처의 협조)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6조(벌칙)

제1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벌칙)

제17조(벌칙)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6-01-19 / 시행일자: 2016-01-19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 적용의 기본원칙))

제2조(법 적용의 기본원칙)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4조((재판관할))

제4조(재판관할)

## 제5조((가정법원의 관할))

제5조(가정법원의 관할)

## 제6조((중혼에 관한 특례))

제6조(중혼에 관한 특례)

## 제7조((실종선고의 취소에 따른 혼인의 효력에 관한 특례))

제7조(실종선고의 취소에 따른 혼인의 효력에 관한 특례)

## 제8조((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특례))

제8조(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특례)

## 제9조((인지청구의 소에 관한 특례))

제9조(인지청구의 소에 관한 특례)

## 제10조((상속재산반환청구에 관한 특례))

제10조(상속재산반환청구에 관한 특례)

## 제11조((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제11조(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 제12조((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에 대한 특례))

제12조(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에 대한 특례) 상속개시 당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상속인이 분단으로 인하여 「민법」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1026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제13조((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제13조(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 제14조((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제14조(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제13조에 따라 선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이하 "재산관리인"이라 한다)의 주의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를 준용하고, 재산관리인의 담보제공과 보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15조((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효력))

제15조(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효력)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ㆍ유증재산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제16조(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남한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19>

## 제17조((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

제17조(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

## 제18조((재산관리인의 권한))

제18조(재산관리인의 권한)

## 제19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등))

제19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등)

## 제20조((협조 요청 등))

제20조(협조 요청 등)

## 제21조((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등록대장))

제21조(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등록대장)

##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7-10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 제9조(인도적문제 해결)

제9조(인도적문제 해결)

##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 제11조(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제11조(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12조(재정상의 조치)

제12조(재정상의 조치)

## 제12조(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

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

##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제13조(기본계획등의 평가)

제13조의2(기본계획등의 평가)

##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 제15조(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등)

제15조(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등)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

## 제17조(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

제17조(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18조(지휘ㆍ감독 등)

제18조(지휘ㆍ감독 등)

## 제19조(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예우)

제19조(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예우) 정부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예우를 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자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되어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 제22조(남북합의서의 공포)

제22조(남북합의서의 공포)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

##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