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5-19 / 시행일자: 2026-05-19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품의 구분)

제2조(군수품의 구분)

## 제3조(청렴서약서의 서식)

제3조(청렴서약서의 서식)

## 제4조(청렴서약 위반사실의 보고)

제4조(청렴서약 위반사실의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위원회의 위원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 제4조(범죄경력조회)

제4조의2(범죄경력조회)

## 제5조(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수립 등)

제5조(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수립 등)

## 제6조(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제출 등)

제6조(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제출 등)

## 제7조(소요결정의 절차 등)

제7조(소요결정의 절차 등)

## 제8조(소요의 수정요청)

제8조(소요의 수정요청)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요결정주체에게 해당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시기, 소요량 및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6.21, 2021.1.21, 2021.3.30, 2024.7.16>

## 제9조(선행연구의 절차)

제9조(선행연구의 절차)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3.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3.3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3.30>

## 제12조

제12조의2 삭제 <2021.3.30>

## 제13조(제안요청서의 작성)

제13조(제안요청서의 작성) 방위사업청장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군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3.30>

## 제15조(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 제16조(시험평가결과의 제출)

제16조(시험평가결과의 제출) 연구개발을 주관한 기관 및 소요군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시험평가결과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6.7.20>

## 제17조(시험평가결과의 판정)

제17조(시험평가결과의 판정)

## 제18조(통합체계지원요소)

제18조(통합체계지원요소)

## 제19조(성능개량)

제19조(성능개량)

## 제20조(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0조(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1조(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제21조(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 제22조(조달계획의 수립절차)

제22조(조달계획의 수립절차)

## 제23조(형상관리)

제23조(형상관리)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32조에 따라 형상을 관리함에 있어 무기체계간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 및 소요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4조(품질보증)

제24조(품질보증)

## 제25조(품질경영체제인증)

제25조(품질경영체제인증)

## 제26조

제26조 삭제 <2021.3.30>

## 제27조(방산물자의 지정대상)

제27조(방산물자의 지정대상) 영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23>

## 제28조(주요 방산물자)

제28조(주요 방산물자)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35조제2항제12호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주요방산물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무기체계 중 완성장비의 주요부품으로서 그 개발 및 생산에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고, 그 생산의 보호ㆍ육성이 필요한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24.7.16>

## 제29조(방산물자의 지정 등)

제29조(방산물자의 지정 등)

## 제30조(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

제30조(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

## 제31조(방산업체의 매매 등의 승인신청)

제31조(방산업체의 매매 등의 승인신청)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방산업체의 경영상의 지배권을 취득하기 위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32조(전문연구기관의 위촉)

제32조(전문연구기관의 위촉)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위촉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제32조

제32조의2 삭제 <2021.2.2>

## 제33조(조달계약 전 승인 및 품질확인 요청)

제33조(조달계약 전 승인 및 품질확인 요청)

## 제34조(방산물자의 보유ㆍ폐기 승인신청)

제34조(방산물자의 보유ㆍ폐기 승인신청)

## 제35조

제35조 삭제 <2014.11.7>

## 제36조(보증기관의 지정)

제36조(보증기관의 지정) 영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제36조

제36조의2 삭제 <2021.2.2>

## 제37조(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제37조(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영 제5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37조(지체상금률)

제37조의2(지체상금률) 영 제61조의9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24.7.16>

## 제38조(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

제38조(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

## 제38조(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 신청)

제38조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 신청) 영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다.

## 제39조(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승인신청)

제39조(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승인신청)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 체결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체결승인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24.12.31>

## 제40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등의 허가 신청)

제40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등의 허가 신청)

## 제41조(군용총포등의 수입, 양도ㆍ양수 등의 허가 신청)

제41조(군용총포등의 수입, 양도ㆍ양수 등의 허가 신청)

## 제42조(군용총포등의 소지ㆍ저장 등의 허가 신청)

제42조(군용총포등의 소지ㆍ저장 등의 허가 신청)

## 제42조(군용총포등의 운반)

제42조의2(군용총포등의 운반)

## 제43조(군용총포등의 폐기)

제43조(군용총포등의 폐기)

## 제43조(위해예방규정의 기준)

제43조의2(위해예방규정의 기준) 영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43조(안전교육 계획의 기준)

제43조의3(안전교육 계획의 기준) 영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적인 안전교육 계획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제43조(안전점검 계획의 기준 등)

제43조의4(안전점검 계획의 기준 등)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의 기준은 별표 7과 같고, 정기점검 결과보고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른다.

## 제43조(군용화약류 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제43조의5(군용화약류 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 제44조(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ㆍ관리)

제44조(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ㆍ관리)

## 제45조(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

제45조(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

## 제46조

제46조 삭제 <2021.5.11>

## 제47조(저장방법 등)

제47조(저장방법 등)

## 제48조(비축명령)

제48조(비축명령) 영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대하여 원자재의 비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48조(규격 및 품질검사)

제48조의2(규격 및 품질검사) 영 제67조제4항에 따라 비축용 원자재의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방산업체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원자재의 시료, 원자재에 관한 계약상의 기술자료, 기술시험결과 및 기술제원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제49조(비축용 원자재의 대부)

제49조(비축용 원자재의 대부)

## 제50조(대부 원자재의 반환)

제50조(대부 원자재의 반환)

## 제51조(비용부담)

제51조(비용부담) 원자재의 대부 또는 반환과 그에 따르는 품질검사 등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대부받은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받아 우선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대부 또는 환수에 있어서의 품질검사 비용은 이를 면제한다.

## 제52조(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승인)

제52조(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승인)

## 제53조(비축용 원자재의 대체승인)

제53조(비축용 원자재의 대체승인)

## 제54조(비축기간의 연장)

제54조(비축기간의 연장) 방위사업청장은 비축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원자재를 비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비축기간을 연장하고, 비축용 원자재의 확보를 위한 자금으로 융자한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 제55조(비축현황 통보)

제55조(비축현황 통보)

## 제56조(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

제56조(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

## 제57조(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

제57조(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

## 제57조(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

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

## 제57조(중개수수료의 신고)

제57조의3(중개수수료의 신고) 영 제68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58조(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58조(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