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6-01-30 / 시행일자: 2026-02-01

# 산지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 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10.12.7, 2015.6.1, 2017.6.2, 2019.7.2, 2020.8.19>

## 제3조(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제3조(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 제3조(산지관리기본계획의 고시)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6.2>

## 제3조(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법 제3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 제3조(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4조(산지의 구분)

제4조(산지의 구분)

##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 등의 고시)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 등의 고시)

##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 제7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제7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 제8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제8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 제9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9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등)

##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 제11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제11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변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09.4.20, 2009.11.26, 2009.12.15, 2010.12.7>

##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 제14조(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등)

제14조(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등)

## 제14조(산지 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14조의2(산지 매수청구의 절차 등)

##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 제16조(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제16조(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 제17조(산지전용신고)

제17조(산지전용신고)

## 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

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과 같다.

## 제18조(산지일시사용허가)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 제18조(산지일시사용신고)

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 제18조(산지일시사용기간)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 제20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제20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 제20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제20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 제20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제20조의4(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1.12.16, 2026.1.30>

## 제20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서류 등의 보관)

제20조의5(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서류 등의 보관)

##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제20조의6(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란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협의나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대상이 되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7>

##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제22조

제22조 삭제 <2007.7.27>

## 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 제2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산정기준 등)

제2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산정기준 등)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2.8.22>

## 제25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 제25조

제25조의3 삭제 <2010.12.7>

## 제26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제26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 제2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2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 제26조(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26조의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법 제21조의3제2호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

##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10.12.7, 2014.9.24, 2018.10.30, 2022.10.4, 2023.3.28, 2025.3.11>

## 제28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제28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 제29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

제29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

## 제29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29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9조의3(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30조(전문위원 및 간사 등)

제30조(전문위원 및 간사 등)

## 제30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0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3.12.17, 2014.9.24, 2018.10.30, 2023.3.28>

## 제31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31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제31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1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31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31조의3(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31조(결격사유 등)

제31조의4(결격사유 등)

##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 제32조(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제32조의2(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7.6.2, 2020.3.3, 2020.6.2, 2020.11.24, 2021.12.16, 2022.6.14>

## 제32조(토석채취제한지역)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 제32조(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 제33조

제33조 삭제 <2007.7.27>

##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 제35조(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제35조(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란 제3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2.7, 2019.7.9>

##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 제37조(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제37조(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 제38조(자연석의 규모 등)

제38조(자연석의 규모 등)

##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 제4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제4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제4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7.27>

## 제4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4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 제42조

제42조 삭제 <2007.7.27>

## 제43조

제43조 삭제 <2007.7.27>

## 제44조(토석의 매각 등)

제44조(토석의 매각 등)

## 제44조(한국산림토석협회)

제44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 제46조(중간복구)

제46조의2(중간복구)

##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2010.12.7, 2011.1.28,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7.6.2, 2018.10.30, 2019.7.2, 2024.5.7>

##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10.12.7, 2015.11.11, 2018.10.30, 2020.6.2, 2020.8.19, 2021.12.16>

## 제48조(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제48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지정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복구의무자가 연접한 산지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수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복구의무자가 허가 또는 지정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면적을 산정한다. <개정 2020.6.2>

## 제49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제49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10.12.7>

## 제49조(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제49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를 말한다.

## 제50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0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50조(포상금의 지급)

제50조의2(포상금의 지급)

## 제50조(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

제50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

## 제50조(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제50조의4(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법 제46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0.11.24, 2025.3.11>

## 제50조(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

제50조의5(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

## 제51조(수수료)

제51조(수수료)

##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 제52조(규제의 재검토)

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

##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등(제5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6.12.30, 2022.8.23>

## 제53조(과태료의 부과)

제5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