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2-05 / 시행일자: 2026-02-05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 제2조

제2조 삭제 <2016.11.22>

## 제3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제3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2, 2020.3.24>

## 제4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 작성 등)

제4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 작성 등)

## 제4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제4조의2(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 제5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제5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 제5조(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 등)

제5조의2(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 등)

## 제5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제5조의3(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 제5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제5조의4(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 제5조(체납자 명단공개)

제5조의5(체납자 명단공개)

## 제5조(징수촉탁의 절차 등)

제5조의6(징수촉탁의 절차 등)

## 제5조(납부증명서)

제5조의7(납부증명서) 법 제7조의6 본문에 따른 증명서(이하 "납부증명서"라 한다)는 발급일 현재 법 제17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 제5조(납부증명서의 제출)

제5조의8(납부증명서의 제출)

## 제5조(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

제5조의9(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 제5조의8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6에 따른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제5조의10(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 제5조(납부증명서의 유효기간)

제5조의11(납부증명서의 유효기간)

## 제5조(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제5조의12(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 제6조(독촉장의 기재사항)

제6조(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연도ㆍ과목ㆍ금액ㆍ가산금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3.24>

## 제7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제7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 제8조(압류통지)

제8조(압류통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9조(자격증명서)

제9조(자격증명서) 법 제10조에 따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징수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한 증표로 한다.

## 제9조(친족의 범위)

제9조의2(친족의 범위) 법 제1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2.5>

## 제9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9조의3(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 제10조(압류조서)

제10조(압류조서) 법 제13조에 따른 압류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3.24>

## 제11조(압류해제조서)

제11조(압류해제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動産)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 연월일과 해제 이유를 덧붙여 적는 것으로 압류해제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 제11조(압류해제의 요건)

제1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압류재산인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 제12조(압류해제의 통지)

제12조(압류해제의 통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13조(체납처분의 속행)

제13조(체납처분의 속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續行)하여야 한다.

## 제14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등)

제14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등)

## 제15조(체납처분 유예)

제15조(체납처분 유예)

## 제16조(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

제16조(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11.22>

## 제18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제18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 제19조(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등)

제19조(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등)

## 제20조(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제20조(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11.22, 2016.11.29>

## 제21조(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의 방법 등)

제21조(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의 방법 등)

## 제22조(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제22조(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 제23조(협의회의 운영)

제23조(협의회의 운영)

## 제24조(지방세외수입 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4조(지방세외수입 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25조(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제25조(자문단의 구성ㆍ운영)

##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7조(규제의 재검토)

제27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