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술의 정의)

제2조(기술의 정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말한다.

## 제3조(공공연구기관)

제3조(공공연구기관)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관계중앙행정기관)

제4조(관계중앙행정기관)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및 기상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17, 2019.7.30, 2025.10.1>

## 제4조(기술신탁관리업)

제4조의2(기술신탁관리업) 법 제2조제8호에서 "기술등의 설정ㆍ이전, 기술료의 징수ㆍ분배,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및 실적의 제출 등)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및 실적의 제출 등)

## 제6조

제6조 삭제 <2009.10.1>

## 제7조

제7조 삭제 <2009.10.1>

## 제8조

제8조 삭제 <2009.10.1>

## 제9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등)

제9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등)

## 제10조(실태조사 범위 등)

제10조(실태조사 범위 등)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4.3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0.8.1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0.8.17>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9.4.3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9.4.30>

## 제16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6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17조(기술거래기관 지정 취소의 통보 등)

제17조(기술거래기관 지정 취소의 통보 등)

## 제18조(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제18조(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 제19조(전담조직의 지원)

제19조(전담조직의 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제19조의2(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 제19조(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취소)

제19조의3(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취소)

## 제19조(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제19조의4(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21조(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제21조(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 제22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관리)

제22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관리)

## 제22조(기술진흥원에 대한 지원기관)

제22조의2(기술진흥원에 대한 지원기관) 법 제1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6.25>

## 제22조(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

제22조의3(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 기술진흥원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출연받거나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와 출연 금액 또는 지원 금액의 규모와 그 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23조(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지원 등)

제23조(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지원 등)

## 제24조(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제24조(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 제25조(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

제25조(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7.30, 2025.10.1>

## 제25조(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 배분)

제25조의2(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 배분)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기술등의 개발자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기술등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 등 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 제25조(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법 제21조의3제2항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5조(기술지주회사의 등록절차)

제25조의4(기술지주회사의 등록절차)

## 제25조(출자회사 주식보유 의무의 예외 사유 등)

제25조의5(출자회사 주식보유 의무의 예외 사유 등)

## 제25조(기술지주회사의 통보)

제25조의6(기술지주회사의 통보)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6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제26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 제26조(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제26조의2(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 제27조(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제27조(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 제28조(기술담보대출 손실보전금의 지급 등)

제28조(기술담보대출 손실보전금의 지급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대상과 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29조(재정지원금 등의 지급 등)

제29조(재정지원금 등의 지급 등)

## 제3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3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 제32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2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33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33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 제33조(기술평가정보 통보의 범위 등)

제33조의2(기술평가정보 통보의 범위 등)

## 제34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제34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 제35조(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등)

제35조(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등)

## 제36조(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제36조(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 제36조(신탁사무의 위탁 범위)

제36조의2(신탁사무의 위탁 범위) 법 제3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사무의 일부"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37조(기술등의 목록)

제37조(기술등의 목록)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라 기술등의 목록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

## 제38조(이전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38조(이전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9조(업무의 정지처분 절차)

제39조(업무의 정지처분 절차)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대상자가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법 제35조의8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疏明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4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42조

제42조 삭제 <2012.4.5>

## 제43조(업무의 위탁)

제43조(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제43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45조(규제의 재검토)

제45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