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공포일자: 2026-05-19 / 시행일자: 2026-05-19

# 보안업무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4, 2020.7.14, 2020.12.31>

## 제3조(보안책임)

제3조(보안책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계 기관(각급기관과 제33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해당 관리 대상에 대하여 보안책임을 진다.

## 제3조(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제3조의2(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국가정보원장은 보안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14, 2020.12.31, 2026.5.19>

## 제3조(보안심사위원회)

제3조의3(보안심사위원회)

## 제4조(비밀의 구분)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5.19>

## 제5조(비밀의 보호와 관리 원칙)

제5조(비밀의 보호와 관리 원칙)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취급ㆍ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0.1.14>

## 제6조

제6조

## 제7조(암호자재 제작ㆍ공급 및 반납)

제7조(암호자재 제작ㆍ공급 및 반납)

## 제8조(비밀ㆍ암호자재의 취급)

제8조(비밀ㆍ암호자재의 취급)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4>

## 제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제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 제10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제10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 제11조(비밀의 분류)

제11조(비밀의 분류)

## 제12조(분류원칙)

제12조(분류원칙)

## 제13조(분류지침)

제13조(분류지침)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분류를 통일성 있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세부 분류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0.1.14>

## 제14조(예고문)

제14조(예고문) 제12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5조(재분류 등)

제15조(재분류 등)

## 제16조(표시)

제16조(표시) 비밀은 그 취급자 또는 관리자에게 경고하고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동시에 등급에 따라 구분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비밀의 접수ㆍ발송)

제17조(비밀의 접수ㆍ발송)

## 제18조(보관)

제18조(보관) 비밀은 도난ㆍ유출ㆍ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19조(출장 중의 비밀 보관)

제19조(출장 중의 비밀 보관)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인 사람은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그 비밀을 보관하여야 한다.

## 제20조(보관책임자)

제20조(보관책임자)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이 영에 따른 비밀 보관 업무를 수행할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제21조(비밀의 전자적 관리)

제21조(비밀의 전자적 관리)

## 제22조(비밀관리기록부)

제22조(비밀관리기록부)

## 제23조(비밀의 복제ㆍ복사 제한)

제23조(비밀의 복제ㆍ복사 제한)

## 제24조(비밀의 열람)

제24조(비밀의 열람)

## 제25조(비밀의 공개)

제25조(비밀의 공개)

## 제26조

제26조

## 제27조(비밀의 반출)

제27조(비밀의 반출)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8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제28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관계 기관의 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에게 주지(周知)시켜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29조(비밀문서의 통제)

제29조(비밀문서의 통제)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ㆍ복제ㆍ열람 및 반출 등의 통제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작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30조(비밀의 이관)

제30조(비밀의 이관)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로 이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비밀 소유 현황 통보)

제31조(비밀 소유 현황 통보)

## 제32조(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

제32조(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

## 제33조(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대책의 수립)

제33조(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대책의 수립)

## 제34조(보호지역)

제34조(보호지역)

## 제35조(보안측정)

제35조(보안측정)

## 제35조(보안측정 결과의 처리)

제35조의2(보안측정 결과의 처리)

## 제36조(신원조사)

제36조(신원조사)

## 제37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제37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 제38조(보안사고 조사)

제38조(보안사고 조사)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마련을 위하여 보안사고 조사를 한다.

## 제38조(보안사고 조사 결과의 처리)

제38조의2(보안사고 조사 결과의 처리)

## 제39조(보안감사)

제39조(보안감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이 영에서 정한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장비 등의 보안관리상태와 그 적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안감사를 한다. <개정 2020.12.31>

## 제40조(정보통신보안감사)

제40조(정보통신보안감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통신수단에 의한 비밀의 누설방지와 정보통신시설의 보안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보안감사를 한다. <개정 2020.12.31>

## 제41조(감사의 실시)

제41조(감사의 실시)

## 제42조(보안감사 결과의 처리)

제42조(보안감사 결과의 처리)

## 제43조(보안담당관)

제43조(보안담당관)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이 영에 따른 보안업무를 수행할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 제43조(보안 업무 수행 인력의 양성)

제43조의2(보안 업무 수행 인력의 양성)

## 제44조(계엄지역의 보안)

제44조(계엄지역의 보안)

## 제45조(권한의 위탁)

제45조(권한의 위탁)

##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