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5-17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8.8>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전문인력의 배치 등)

제4조의2(전문인력의 배치 등)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문화유산의 연구개발)

제6조의2(문화유산의 연구개발)

##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 제7조(국회 보고)

제7조의2(국회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 제8조

제8조 삭제 <2026.4.28>

## 제9조

제9조 삭제 <2023.8.8>

##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

## 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8.8, 2024.2.13>

##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제13조(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

## 제14조(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 제1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 제14조(관계 기관 협조 요청)

제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등 방지시설을 점검하거나, 화재등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재등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 제14조(정보의 구축 및 관리)

제14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

## 제15조(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등)

제15조(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등)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을 보호ㆍ보급하거나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8.8, 2024.2.13>

## 제15조(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

제15조의2(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매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문화유산 관련 소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 제15조(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15조의3(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 제16조(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8.8>

## 제17조

제17조의2 삭제 <2015.3.27>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8.8>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8.8>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3.8.8>

## 제21조(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

제21조(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

## 제22조(지원 요청)

제22조(지원 요청) 국가유산청장이나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제21조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제22조(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제22조의2(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제22조(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제22조의3(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 제22조(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22조(문화유산교육의 지원)

제22조의5(문화유산교육의 지원)

## 제22조(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제22조의6(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 제22조(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제22조의7(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 제22조(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제22조의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 제22조(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제22조의9(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 제22조(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제22조의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 제22조(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제22조의11(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 제22조(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2조의12(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 제22조(업무의 위탁)

제22조의13(업무의 위탁)

## 제22조(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제22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 제22조(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제22조의15(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 제22조(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제22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 제22조(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제22조의17(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 제22조(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

제22조의18(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

## 제22조(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제22조의19(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제22조(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2조의20(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 제22조(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제22조의21(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 제22조(업무의 위탁)

제22조의22(업무의 위탁)

## 제22조(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제22조의2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제22조(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소외계층 지원)

제22조의2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소외계층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편리하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3.8.8>

## 제25조(사적의 지정)

제25조(사적의 지정)

## 제26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제26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 제29조(지정서의 교부)

제29조(지정서의 교부)

## 제30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30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5.3.27, 2023.8.8>

## 제31조(지정의 해제)

제31조(지정의 해제)

## 제32조(임시지정)

제32조(임시지정)

##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제34조(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 제35조(허가사항)

제35조(허가사항)

## 제36조(허가기준)

제36조(허가기준)

##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 제38조

제38조 삭제 <2023.3.21>

##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 제40조(신고 사항)

제40조(신고 사항)

## 제41조

제41조 삭제 <2023.3.21>

## 제42조(행정명령)

제42조(행정명령)

## 제43조(기록의 작성ㆍ보존)

제43조(기록의 작성ㆍ보존)

## 제44조(정기조사)

제44조(정기조사)

##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 제45조(소재불명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고)

제45조의2(소재불명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유실ㆍ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제46조(손실의 보상)

제46조(손실의 보상)

## 제47조(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47조(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임시지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한정한다),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 제48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제48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 제50조

제50조 삭제 <2015.3.27>

## 제51조(보조금)

제51조(보조금)

##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제53조

제53조 삭제 <2023.9.14>

## 제54조

제54조 삭제 <2023.9.14>

## 제55조

제55조 삭제 <2023.9.14>

## 제56조

제56조 삭제 <2023.9.14>

## 제57조

제57조 삭제 <2023.9.14>

## 제58조

제58조 삭제 <2023.9.14>

## 제59조

제59조 삭제 <2023.9.14>

##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 제60조(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

제60조의2(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

## 제61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제61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 제61조(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제61조의2(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 제63조(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제63조(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국유문화유산을 국가유산청장이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을 달리하는 회계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 제65조(처분의 제한)

제65조(처분의 제한)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이 그 관리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행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국가유산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 제66조(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제66조(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국유문화유산(그 부지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제66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제66조의2(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 제67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제67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ㆍ환수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 제68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제68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 제69조(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제69조(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 제69조(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국가유산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제69조(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 제69조(금전 등의 기부)

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

##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70조의2(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 제71조

제71조 삭제 <2026.4.28>

## 제72조(경비부담)

제72조(경비부담)

## 제73조(보고 등)

제73조(보고 등)

## 제74조(준용규정)

제74조(준용규정)

##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 제75조(영업의 승계)

제75조의2(영업의 승계)

## 제76조(자격 요건)

제76조(자격 요건)

## 제77조(결격사유)

제7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23.8.8>

## 제7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77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유산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 제78조(준수 사항)

제78조(준수 사항)

## 제78조(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

제78조의2(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

## 제79조(폐업신고의 의무)

제79조(폐업신고의 의무) 제7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유산매매업을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8.8>

## 제80조(허가취소 등)

제80조(허가취소 등)

## 제80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80조의2(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매매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75조의2제2항, 제78조를 위반하거나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종전의 문화유산매매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 제80조(문화유산돌봄사업)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 제80조(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 제80조(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 제80조(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제80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 제80조(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제80조의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 제8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8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유산의 보호ㆍ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 제82조

제82조의2 삭제 <2023.8.8>

## 제82조(금지행위)

제82조의3(금지행위)

##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 제8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8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 제85조(문화유산 방재의 날)

제85조(문화유산 방재의 날)

## 제86조(포상금)

제86조(포상금)

##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88조(청문)

제88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3.8.8, 2023.9.14, 2024.2.13>

##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 제90조(추징)

제90조의2(추징) 제90조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개정 2023.8.8>

##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 제93조(가중죄)

제93조(가중죄)

## 제94조(「형법」의 준용)

제94조(「형법」의 준용) 다음 각 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溢水) 또는 파괴의 죄를 저지른 자는 「형법」 제165조ㆍ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과 관계되는 법조(法條)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되, 각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 제95조(사적에의 일수죄)

제95조(사적에의 일수죄) 물을 넘겨 국가유산청장이 지정 또는 임시지정한 사적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2024.2.13>

## 제96조(그 밖의 일수죄)

제96조(그 밖의 일수죄) 물을 넘겨 제95조에서 규정한 것 외의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 제97조(미수범 등)

제97조(미수범 등)

## 제98조(과실범)

제98조(과실범)

##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 제101조(명의 대여 등의 죄)

제101조의2(명의 대여 등의 죄) 제77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유산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 제102조(양벌규정)

제10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또는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3조(과태료)

제103조(과태료)

## 제10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0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