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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광주과학기술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 제2조(법인)

제2조(법인) 광주과학기술원(이하 "광주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 제3조(부설기관)

제3조의2(부설기관) 광주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 제6조(이사회)

제6조(이사회)

## 제7조(총장)

제7조(총장)

## 제8조(출연금)

제8조(출연금)

##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 제9조(수익사업)

제9조의2(수익사업)

## 제9조(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9조의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광주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창업지원)

제9조의4(창업지원)

## 제10조(사업연도)

제10조(사업연도) 광주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12조(지원ㆍ조정 등)

제12조(지원ㆍ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광주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3조(학위과정 등)

제13조(학위과정 등)

## 제13조(평의원회)

제13조의2(평의원회)

## 제13조(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제13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 제13조(학력의 인정)

제13조의4(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4조(교원 및 연구원)

제14조(교원 및 연구원)

## 제14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 제15조(교원의 임면)

제15조(교원의 임면)

## 제15조(교원인사위원회)

제15조의2(교원인사위원회)

## 제15조(정년보장교원)

제15조의3(정년보장교원)

## 제15조(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제15조의4(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 제15조(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제15조의5(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6조(학위수여)

제16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4.10.22>

## 제17조(학생)

제17조(학생) 광주과기원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 제18조(국제교류의 촉진)

제18조(국제교류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광주과기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학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교원을 초빙하거나 외국인 학생의 수학(修學)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총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 제20조(기부 등)

제20조(기부 등)

## 제21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제21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 제22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제22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23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23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광주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24조(동일 명칭의 사용금지)

제24조(동일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광주과기원이 아닌 자는 광주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5조(비밀엄수의 의무)

제25조(비밀엄수의 의무) 광주과기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민법」의 준용)

제26조(「민법」의 준용) 광주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광주과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제29조(과태료)

제2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3-04-05 / 시행일자: 2013-04-05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도작업의 관리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도작업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

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 교도작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제4조(교도작업제품의 공고)

제4조(교도작업제품의 공고)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도작업제품의 우선구매)

제5조(교도작업제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 제4조에 따라 공고된 것인 경우에는 공고된 제품 중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제6조(교도작업에의 민간참여)

제6조(교도작업에의 민간참여)

## 제7조(교도작업제품의 민간판매)

제7조(교도작업제품의 민간판매)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 제8조(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제8조(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 제10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10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특별회계는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에 미달된 경우 또는 시설 개량이나 확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11조(일시 차입 등)

제11조(일시 차입 등)

## 제11조(잉여금의 처리)

제11조의2(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12조(예비비)

제12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計上)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2-06-10 / 시행일자: 2023-12-11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9, 2021.1.5>

##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 제4조(가입 범위)

제4조의2(가입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 제5조(근무시간 면제자 등)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 제5조(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제5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임용권자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爭議行爲)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제10조(중재의 개시)

제10조(중재의 개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仲裁)를 한다. <개정 2010.6.4>

## 제11조(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1조(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6.10>

##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5조(벌칙)

제15조(벌칙)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 제5조(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제5조(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8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등)

##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제8조의3(위원의 신분 보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장기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제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 제10조(소청심사 결정 등)

제10조(소청심사 결정 등)

## 제10조(결정의 효력)

제10조의2(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제10조(구제명령)

제10조의3(구제명령)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권자가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구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구제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이행강제금)

제10조의4(이행강제금)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1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제11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 제12조(교섭ㆍ협의 사항)

제12조(교섭ㆍ협의 사항)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ㆍ협의는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ㆍ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제13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제13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6조(실태조사)

제16조(실태조사)

##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 제23조(특별휴가)

제23조(특별휴가) 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제2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ㆍ은폐 금지 등)

제2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ㆍ은폐 금지 등)

## 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 제29조(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 제30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30조(비밀누설 금지 등)

## 제31조(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제31조(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 제3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 제33조(권한의 위임)

제3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 제34조(벌칙)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조(과태료)

제35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2-07-21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2011.12.31, 2012.12.11>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제5조(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5조(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 제5조(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5조의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 제7조(공시의 권고 등)

제7조(공시의 권고 등)

## 제8조(학술연구의 진흥 등)

제8조(학술연구의 진흥 등)

## 제8조(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제공 등)

제8조의2(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제공 등)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1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제10조(공개ㆍ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10조의2(공개ㆍ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제11조(벌칙)

제11조(벌칙) 제8조제1항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31>

## 제12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12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1-03-23 / 시행일자: 2021-03-23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육국제화특구"란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특구의 지정 등)

제4조(특구의 지정 등)

##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 제7조(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제7조(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 제8조(연차별 실시계획)

제8조(연차별 실시계획)

## 제9조(실시계획심의위원회)

제9조(실시계획심의위원회)

## 제10조(초ㆍ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제10조(초ㆍ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특구 안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교육감(이하 "특구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및 제29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국제화 기반 구축)

제11조(교육국제화 기반 구축) 특구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국제화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

제12조(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 특구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제13조(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 제14조(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제14조(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특구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특구 안의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5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제15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국가 및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 안의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제16조(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 제17조(옴부즈만의 설치)

제17조(옴부즈만의 설치)

## 제18조(특구 시ㆍ도지사의 출연 등)

제18조(특구 시ㆍ도지사의 출연 등) 특구 시ㆍ도지사는 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관련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 제19조(국가 또는 특구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제19조(국가 또는 특구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 제20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20조(국회에 대한 보고) 교육부장관은 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1조(권한의 위임)

제2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구 시ㆍ도지사 및 특구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2조(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 등)

제22조(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 등) 국가 및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6-01-01

# 교육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납세의무자)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1.1, 2014.12.23>

## 제4조(비과세)

제4조(비과세) 금융ㆍ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8>

##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 제6조(납세지)

제6조(납세지)

## 제7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제7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 제8조(과세기간)

제8조(과세기간)

## 제8조(중간예납)

제8조의2(중간예납)

## 제9조(신고ㆍ납부)

제9조(신고ㆍ납부)

## 제10조(부과와 징수)

제10조(부과와 징수)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6.12.30>

## 제12조(환급)

제12조(환급)

##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 불산입)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 불산입)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6-02-15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제8조(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7, 2017.12.19, 2019.12.3, 2020.3.24, 2021.9.24, 2024.2.6, 2024.10.22, 2025.7.22, 2025.8.14>

##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 제11조(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제11조(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 제12조(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교육환경평가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벌칙)

제16조(벌칙)

## 제17조(과태료)

제1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0-10-20 / 시행일자: 2020-10-20

# 교정공제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과 등기)

제2조(법인격과 등기)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회원의 자격)

제5조(회원의 자격)

##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제7조(조직)

제7조(조직)

## 제8조(대의원)

제8조(대의원)

## 제9조(대의원회)

제9조(대의원회)

## 제10조(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 제11조(임원의 정수)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 제13조(임원의 직무)

제13조(임원의 직무)

## 제14조(직원의 임면)

제14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5조(사업)

제15조(사업)

##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6조(자본금)

제16조(자본금)

## 제17조(회계연도)

제17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8조(예산 및 결산)

제18조(예산 및 결산)

## 제19조(준비금의 적립)

제19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제20조(이익금의 처리)

제20조(이익금의 처리)

## 제21조(시정명령)

제21조(시정명령) 법무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22조(대표권의 제한)

제22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 제23조(소멸시효)

제23조(소멸시효) 회원의 부담금의 반환과 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제24조(정치활동의 금지)

제24조(정치활동의 금지)

## 제2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교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6조(「민법」의 준용)

제26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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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법무부
공포일자: 2025-01-07 / 시행일자: 2025-06-04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8>

## 제3조(처벌의 특례)

제3조(처벌의 특례)

##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제5조(벌칙)

제5조(벌칙)

## 제6조(양벌규정)

제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6, 1997.4.10, 1999.2.5, 2003.7.29, 2004.12.31, 2005.7.13, 2006.12.30, 2009.6.9, 2012.2.22, 2014.1.7, 2014.1.14, 2016.3.29, 2018.3.13>

##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제5조(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제6조(항공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항공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제7조

제7조의2 삭제 <2012.2.22>

##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 제9조(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제9조(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 제10조(차입금)

제10조(차입금)

## 제11조(예비비)

제11조(예비비) 각 계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1조(세출예산의 이월)

제11조의2(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잉여금의 처리)

제12조(잉여금의 처리) 각 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3-06-13 / 시행일자: 2025-06-14

# 구강보건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8, 2016.12.2, 2022.6.10>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국민의 의무)

제4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스스로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 제4조(구강보건의 날)

제4조의2(구강보건의 날)

## 제5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 제8조(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의 평가)

제8조(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의 평가)

## 제9조(구강건강실태조사)

제9조(구강건강실태조사)

## 제10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제10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 제11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제11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 제12조(학교 구강보건사업)

제12조(학교 구강보건사업)

## 제13조(학교 구강보건시설)

제13조(학교 구강보건시설)

## 제14조(사업장 구강보건사업)

제14조(사업장 구강보건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 제15조(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제15조(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 제15조(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제15조의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 제15조(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 제공)

제15조의3(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구강 진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6조(모자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제16조(모자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5.5.18>

## 제17조(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ㆍ운영)

제17조의2(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ㆍ운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18조(구강관리용품의 연구ㆍ개발 지원)

제18조(구강관리용품의 연구ㆍ개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구강관리용품의 생산을 위한 연구ㆍ개발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구강보건산업 진흥)

제18조의2(구강보건산업 진흥)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을 위하여 불소를 포함하는 제품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대한구강보건협회)

제19조(대한구강보건협회)

## 제20조(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

제20조(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 국가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 제21조(교육훈련)

제21조(교육훈련)

##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4-02-09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격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직 중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수급자격자의 권리와 책임)

제4조(수급자격자의 권리와 책임) 수급자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업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른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제8조(취업지원 신청)

제8조(취업지원 신청)

## 제9조(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

제9조(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

## 제10조(수급자격자의 결정ㆍ통지)

제10조(수급자격자의 결정ㆍ통지)

## 제11조(취업지원의 유예)

제11조(취업지원의 유예)

## 제12조(취업활동계획)

제12조(취업활동계획)

## 제13조(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제13조(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 제14조(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제14조(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 제15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제15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 제16조(취업활동비용의 지원)

제16조(취업활동비용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급자격자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하 "취업활동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제17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

## 제18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18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 제19조(지급수준 결정)

제19조(지급수준 결정)

## 제20조(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제20조(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 제21조(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

제21조(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

## 제22조(수급권 보호를 위한 수당수급계좌의 신청 등)

제22조(수급권 보호를 위한 수당수급계좌의 신청 등)

## 제23조(압류 등의 금지)

제23조(압류 등의 금지)

## 제24조(소멸시효)

제24조(소멸시효)

## 제25조(공과금의 면제)

제25조(공과금의 면제) 구직촉진수당등으로 지급된 금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26조(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제26조(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 제2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제2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 제28조(반환명령 등)

제28조(반환명령 등)

## 제29조(취업지원 종료 등)

제29조(취업지원 종료 등)

## 제30조(심사 및 재심사)

제30조(심사 및 재심사)

## 제31조(시범사업의 실시)

제31조(시범사업의 실시)

## 제32조(취업지원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32조(취업지원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 제33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

제33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

## 제34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제34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 제34조(과세정보 제공 요청)

제34조의2(과세정보 제공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으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장에게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를 말한다)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3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 제38조(벌칙)

제38조(벌칙)

## 제39조(양벌규정)

제39조(양벌규정)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1-04-12 / 시행일자: 2011-10-13

#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囑託)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2>

## 제2조(촉탁관서)

제2조(촉탁관서)

## 제3조

제3조 삭제 <2011.4.12>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6-02-01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경찰의 임무)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경찰의 사무)

제4조(경찰의 사무)

##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직무수행)

제6조(직무수행)

##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 제9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9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제11조(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 제12조(경찰의 조직)

제12조(경찰의 조직)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경찰청을 두고, 시ㆍ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 제14조(경찰청장)

제14조(경찰청장)

## 제15조(경찰청 차장)

제15조(경찰청 차장)

##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 제17조(하부조직)

제17조(하부조직)

## 제18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제18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 제19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제19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 제21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제21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 제22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2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23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23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 제24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24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 제25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등)

제25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등)

## 제26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제26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 제27조(사무기구)

제27조(사무기구)

## 제28조(시ㆍ도경찰청장)

제28조(시ㆍ도경찰청장)

## 제29조(시ㆍ도경찰청 차장)

제29조(시ㆍ도경찰청 차장)

## 제30조(경찰서장)

제30조(경찰서장)

## 제31조(직제)

제31조(직제)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

제32조(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

## 제33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제33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35조(예산)

제35조(예산)

## 제36조

제36조 삭제 <2022.11.15>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6-02-01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理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9, 2021.8.17>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 제6조(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제6조(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 제7조(이공계인력 조사)

제7조(이공계인력 조사)

## 제8조(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 및 학습동기 고취)

제8조(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 및 학습동기 고취)

## 제9조(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제9조(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 제9조(연구장려금의 환수)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 제9조(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제9조의3(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 제9조(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제9조의4(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 제9조(이공계인력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제9조의5(이공계인력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 제9조(학생연구자의 안전ㆍ권익보호ㆍ연구환경조성 등)

제9조의6(학생연구자의 안전ㆍ권익보호ㆍ연구환경조성 등)

## 제10조(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

제10조(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

## 제11조(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

제11조(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

## 제12조(이공계인력의 재교육 등)

제12조(이공계인력의 재교육 등)

## 제13조(공무원 임용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제13조(공무원 임용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

## 제15조(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제15조(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 제16조(기업 등의 이공계인력의 활용 지원)

제16조(기업 등의 이공계인력의 활용 지원)

## 제17조(산ㆍ학ㆍ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 교류 확대)

제17조(산ㆍ학ㆍ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 교류 확대)

## 제17조(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제17조의2(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4.20>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1.4.20>

## 제20조(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

제20조(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

## 제21조(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제21조(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 제21조(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

제21조의2(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

## 제22조(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

제22조(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

## 제23조(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

제23조(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

## 제23조(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제23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시책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24조(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

제24조(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

## 제24조(일ㆍ생활 균형)

제24조의2(일ㆍ생활 균형)

## 제25조(권한의 위탁)

제25조(권한의 위탁)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5-04-23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10.2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제4조(의장)

제4조(의장)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 제6조(자문회의의 소위원회)

제6조(자문회의의 소위원회)

## 제7조(심의회의의 운영위원회 등)

제7조(심의회의의 운영위원회 등)

## 제8조(심의 결과의 활용)

제8조(심의 결과의 활용)

## 제9조(간사기능 및 사무기구 등)

제9조(간사기능 및 사무기구 등)

## 제10조(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제10조(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과학기술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국가교육위원회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2-07-21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 제6조(신분보장)

제6조(신분보장)

## 제7조(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 제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위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제9조(겸직금지 등)

제9조(겸직금지 등)

##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 제12조(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제12조(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

##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등)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등)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 제16조(국민참여위원회)

제16조(국민참여위원회)

## 제17조(전문위원회)

제17조(전문위원회)

## 제18조(특별위원회)

제18조(특별위원회)

## 제19조(전문위원)

제19조(전문위원)

## 제20조(사무처)

제20조(사무처)

## 제21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제21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 제22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22조(공무원 등의 파견)

##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위원ㆍ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운영규칙의 제정)

제24조(운영규칙의 제정)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사업시행자)

제3조(사업시행자)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시행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제6조(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과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제8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 제9조(전력망위원회 구성ㆍ운영)

제9조(전력망위원회 구성ㆍ운영)

## 제10조(기초조사)

제10조(기초조사)

## 제11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11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 제12조(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제12조(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제14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제14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 제15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제15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 제16조(「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

제16조(「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

## 제17조(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17조(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 제18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18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 제19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19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 제20조(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0조(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21조(토지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

제21조(토지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

## 제2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제2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주택소유자, 토지소유자 및 주변지역 지역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3조(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제23조(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 제24조(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제24조(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 제25조(국가의 지원)

제25조(국가의 지원) 국가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6조(보안관리)

제26조(보안관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 제27조(전력의 우선 공급)

제27조(전력의 우선 공급)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발전설비가 위치한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력은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8조(정보공개)

제28조(정보공개)

## 제29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9조(권리ㆍ의무의 승계) 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조치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2조(벌칙)

제32조(벌칙)

## 제33조(과태료)

제3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2-06-10 / 시행일자: 2022-06-10

# 국가기술자격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사업주 등의 협조)

제4조(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제6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 제7조(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7조(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

## 제8조(국가기술자격의 조사ㆍ연구)

제8조(국가기술자격의 조사ㆍ연구)

## 제8조(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제8조의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 제10조(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

제10조의2(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

## 제10조(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관리)

제10조의3(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관리)

## 제11조(응시의 제한)

제11조(응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5.20>

## 제11조(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제한)

제11조의2(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ㆍ훈련과정(이하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제12조(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제12조(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 제13조(국가기술자격증)

제13조(국가기술자격증)

## 제14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14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제15조의2(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 제15조(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제15조의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 제15조(포상금의 지급)

제15조의4(포상금의 지급)

##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 제17조(청문)

제17조(청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 제20조(민간기술자격의 공인 협의)

제20조(민간기술자격의 공인 협의)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원장으로부터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민간기술자격(「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 중 기술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의 검정 수준 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 기준 등이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준 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4.5.20, 2021.5.18>

## 제21조(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제21조(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 제22조(수수료)

제2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6.4>

##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4조(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제24조(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 제24조(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제24조의2(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 제24조(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확보)

제24조의3(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확보)

## 제24조(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등)

제24조의4(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등)

## 제24조(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의 취소 등)

제24조의5(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의 취소 등)

##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5.20>

## 제25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25조의2(비밀 엄수의 의무)

## 제25조(검정 방해행위 금지)

제25조의3(검정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서류의 보존)

제25조의4(서류의 보존)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 제26조(과태료)

제26조의2(과태료)

## 제27조(양벌규정)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09-01-30 / 시행일자: 2009-01-3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의 대표자)

제2조 (국가의 대표자)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 제2조(행정청의 범위)

제2조의2 (행정청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청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이 포함된다.

## 제3조(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3조 (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 제4조(의견의 제출)

제4조 (의견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국가 이익 또는 공공복리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5조 (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 제6조(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등)

제6조 (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등)

## 제7조(지정대리인의 권한)

제7조 (지정대리인의 권한)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장(제13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만 해당된다) 또는 행정청의 장이 지정한 사람은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 선임을 제외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8조(소송총괄관의 임명)

제8조 (소송총괄관의 임명)

## 제9조(송달의 대상)

제9조 (송달의 대상)

## 제10조(임의변제의 절차 등)

제10조 (임의변제의 절차 등) 국가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국가의 패소로 확정되어 국가에서 임의변제를 하려는 경우 그 지급기관, 지급절차,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소송비용의 계상)

제11조 (소송비용의 계상)

## 제12조(조정사건 등에의 준용)

제12조 (조정사건 등에의 준용) 조정사건, 중재사건, 그 밖의 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 (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제6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9.1.30>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01-07 / 시행일자: 2025-01-07

# 국가배상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배상책임)

제2조(배상책임)

## 제3조(배상기준)

제3조(배상기준)

## 제3조(공제액)

제3조의2(공제액)

## 제4조(양도 등 금지)

제4조(양도 등 금지)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 제7조(외국인에 대한 책임)

제7조(외국인에 대한 책임)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 제10조(배상심의회)

제10조(배상심의회)

## 제11조(각급 심의회의 권한)

제11조(각급 심의회의 권한)

## 제12조(배상신청)

제12조(배상신청)

## 제13조(심의와 결정)

제13조(심의와 결정)

## 제14조(결정서의 송달)

제14조(결정서의 송달)

##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

## 제15조(재심신청)

제15조의2(재심신청)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7.12.13>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8.3.14>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6-01-06 / 시행일자: 2017-07-07

# 국가보안법

## 제1조(목적등)

제1조(목적등)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 제4조(목적수행)

제4조(목적수행)

## 제5조(자진지원ㆍ금품수수)

제5조(자진지원ㆍ금품수수)

## 제6조(잠입ㆍ탈출)

제6조(잠입ㆍ탈출)

## 제7조(찬양ㆍ고무등)

제7조(찬양ㆍ고무등)

## 제8조(회합ㆍ통신등)

제8조(회합ㆍ통신등)

##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 제10조(불고지)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3항(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ㆍ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제11조(특수직무유기)

제11조(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12조(무고, 날조)

제12조(무고, 날조)

## 제13조(특수가중)

제13조(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ㆍ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ㆍ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제1호중 형법 제94조제2항ㆍ제97조 및 제99조, 동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1ㆍ5ㆍ31>

## 제15조(몰수ㆍ추징)

제15조(몰수ㆍ추징)

## 제16조(형의 감면)

제16조(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제17조(타법적용의 배제)

제17조(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ㆍ12ㆍ13>

## 제18조(참고인의 구인ㆍ유치)

제18조(참고인의 구인ㆍ유치)

##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 제20조(공소보류)

제20조(공소보류)

## 제21조(상금)

제21조(상금)

## 제22조(보로금)

제22조(보로금)

## 제23조(보상)

제23조(보상)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1997ㆍ1ㆍ13, 2011.9.15>

## 제24조(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제24조(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 제25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25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판사는 군사법원군판사로, 검사는 군검찰부 군검사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 <개정 1987ㆍ12ㆍ4, 1994ㆍ1ㆍ5, 2016.1.6>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09-01-30 / 시행일자: 2009-07-31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종전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토지의 처리))

제2조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토지의 처리)

## 제3조((환매권이 소멸된 수용토지의 처리))

제3조 (환매권이 소멸된 수용토지의 처리)

## 제4조((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

제4조 (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

## 제5조((무상 사용 중인 국·공유토지의 처리))

제5조 (무상 사용 중인 국ㆍ공유토지의 처리)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4-02-13

# 국가보훈 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7>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국민의 책무)

제6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 유지 의무)

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 유지 의무) 국가보훈대상자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이 국민의 귀감이 됨을 고려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9조(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0조(비용의 일부 보조)

제10조(비용의 일부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국가보훈위원회)

제11조(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4.2.13>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8.13>

##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 제15조(조사ㆍ연구 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15조(조사ㆍ연구 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 제16조(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제16조(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실태, 국민의 보훈의식 등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23.3.4>

## 제17조(관계기관의 장의 협조)

제17조(관계기관의 장의 협조)

##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 제19조(예우 및 지원)

제19조(예우 및 지원)

##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 제21조(권리의 보호)

제21조(권리의 보호)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제21조(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제21조의2(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3.3.4>

## 제22조(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제22조(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제24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24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좌석 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儀典)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25조(기념일ㆍ추모일 지정 등)

제25조(기념일ㆍ추모일 지정 등)

##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 제27조(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제27조(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 등에 안장하거나 안치할 수 있다.

## 제28조(국제 교류ㆍ협력의 강화)

제28조(국제 교류ㆍ협력의 강화) 국가는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가보훈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를 위한 기구 설치 및 공동 조사ㆍ연구, 행사의 공동개최 등 국제 교류ㆍ협력의 추진ㆍ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9조(조사ㆍ연구에 관한 지원)

제29조(조사ㆍ연구에 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 등이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관련된 학술조사ㆍ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0조(민간의 참여 조성)

제30조(민간의 참여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안보실
공포일자: 2014-01-10 / 시행일자: 2014-01-10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 제5조

제5조 삭제 <1998.5.25>

## 제6조((출석 및 발언))

제6조(출석 및 발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08.2.29>

## 제7조((상임위원회))

제7조의2(상임위원회)

## 제8조((사무기구))

제8조(사무기구)

## 제9조((관계 부처의 협조))

제9조(관계 부처의 협조) 회의는 관계 부처에 자료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국가정보원과의 관계))

제10조(국가정보원과의 관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09-10-21 / 시행일자: 2009-10-21

#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 제1조(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제1조 (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민법」 제105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歸屬)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 제2조(국외에서의 재산 이전)

제2조 (국외에서의 재산 이전) 제1조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領事) 또는 영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 제4조(적용범위 등)

제4조(적용범위 등)

## 제5조(성과평가계획의 마련)

제5조(성과평가계획의 마련)

## 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

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제7조(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 제8조(특정평가)

제8조(특정평가)

## 제9조(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9조(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등)

## 제10조(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제10조(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 제11조(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제11조(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 제12조(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제12조(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 제13조(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제공)

제13조(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제공)

## 제14조(다른 평가와의 관계)

제14조(다른 평가와의 관계) 연구기관에 대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평가결과의 활용)

제15조(평가결과의 활용)

## 제16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의 마련)

제16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의 마련)

## 제17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

제17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

## 제18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등)

제18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등)

## 제19조(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등)

제19조(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등)

## 제20조(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제20조(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 제21조(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제21조(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의 실시비용 및 특허 관련 비용 등을 관련 사업비에 반영하고, 표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 관련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22조(성과평가정보의 공개 등)

제22조(성과평가정보의 공개 등)

## 제23조(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

제23조(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

## 제24조(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지정)

제24조(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지정)

## 제25조(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26조(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6조(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27조(교육훈련)

제27조(교육훈련)

## 제28조(성과평가예산의 확보)

제28조(성과평가예산의 확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29조(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

제29조(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

## 제30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제출의무)

제30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제출의무)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4-02-27 / 시행일자: 2025-02-28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6>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6>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2.1.6>

## 제5조(정부의 책무)

제5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

##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 제20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0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23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23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 제24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제24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 제25조(연구지원체계평가)

제25조(연구지원체계평가)

## 제26조(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제26조(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 제27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등)

제27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등)

## 제28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제28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 제29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체계화)

제29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체계화)

## 제30조(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제30조(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 제36조(손해배상청구의 제한)

제36조(손해배상청구의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형 자산(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중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로 취득한 유형 자산에 한정한다)의 손해에 대하여 해당 연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수사기관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제37조(수사기관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38조(업무의 위탁)

제38조(업무의 위탁)

## 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0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40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1조(벌칙)

제41조(벌칙) 제40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