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외교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외교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

제2조(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

## 제3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제3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영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외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31>

## 제4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의 통보)

제4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의 통보)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활동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그 활동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내에 외교부장관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5조(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제5조(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 제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

제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

## 제7조(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

제7조(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령구분: 외교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2-07-04 / 시행일자: 2022-07-04

#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원(公館員) 등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신분증의 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4>

## 제3조(신분증의 종류)

제3조(신분증의 종류) 주한공관원등과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은 외교관 신분증(D), 영사 신분증(C, H) 및 특별 신분증(I 및 A, B)으로 한다. <개정 2022.7.4>

## 제4조(외교관 신분증 발급대상)

제4조(외교관 신분증 발급대상) 외교관 신분증은 외교공관의 외교관과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한다. 다만, 비상주(非常住) 공관 소속인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5조(영사 신분증 발급대상)

제5조(영사 신분증 발급대상) 영사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개정 2022.7.4>

## 제6조(특별 신분증 발급대상)

제6조(특별 신분증 발급대상) 특별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3.3.23, 2022.7.4>

## 제7조(신분증의 발급신청)

제7조(신분증의 발급신청) 제3조에 따른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외교공관의 공관장, 영사기관의 영사기관장 또는 국제기구ㆍ기관의 대표(이하 "주한공관장등"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신분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신분증의 재발급)

제7조의2(신분증의 재발급)

## 제8조(신분증의 서식 등)

제8조(신분증의 서식 등)

## 제9조(신분증 소지자에 대한 대우)

제9조(신분증 소지자에 대한 대우)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신분증의 소지자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우를 받는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직무 수행 중에 행한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서만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른 대우를 인정한다.

## 제10조(신분증의 유효기간)

제10조(신분증의 유효기간)

## 제11조(신분증의 반납)

제11조(신분증의 반납)
법령구분: 외교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제2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중에서 제2조의 신청 시 요청된 방법으로 하되, 요청된 방법이 없으면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 제4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의 철회)

제4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의 철회)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철회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법령구분: 외교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9

# 여권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0.12.21>

## 제2조(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ㆍ변경 등)

제2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ㆍ변경 등)

## 제2조(지문 제공 예외 대상)

제2조의3(지문 제공 예외 대상)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여권 발급신청서 등)

제3조(여권 발급신청서 등) 영 제5조제1항제1호(영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8조제1호(영 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영 제14조제1호에 따른 여권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여권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7.3, 2020.12.21>

## 제4조(여권의 발급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제4조(여권의 발급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 제5조(여권발급 신청서류에 대한 확인)

제5조(여권발급 신청서류에 대한 확인) 외교부장관은 여권발급 신청서류의 내용과 사진의 동일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외에 18세 미만인 사람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1, 2025.10.1>

## 제6조(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

제6조(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

## 제6조(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신청)

제6조의2(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신청)

## 제7조(여권의 수령방법)

제7조(여권의 수령방법)

## 제8조

제8조 삭제 <2010.10.8>

## 제9조

제9조 삭제 <2010.10.8>

## 제10조(신분을 상실한 사람의 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 유효기간)

제10조(신분을 상실한 사람의 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 유효기간)

## 제11조(여권 분실 신고 등)

제11조(여권 분실 신고 등)

## 제12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여권 재발급)

제12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여권 재발급)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여권을 잃어버린 사유가 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제1호ㆍ제2호의 위반 혐의 등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4.1>

## 제13조(여권 사실증명 신청)

제13조(여권 사실증명 신청)

## 제14조(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제14조(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제15조(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신청 등)

제15조(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신청 등)

## 제16조(여권사용제한등의 고지 등)

제16조(여권사용제한등의 고지 등)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여권사용제한등이나 그 해제에 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대상 국가나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은 그 내용을 인터넷 게재, 비상연락망, 대면 접촉,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당 국가나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17조(자료의 제출)

제17조(자료의 제출)
법령구분: 외교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4-05-28 / 시행일자: 2024-05-28

#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외교문서"란 외교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을 포함한다)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이 국내기관ㆍ외국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외교 및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

제3조 삭제 <2004.12.20>

## 제4조(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

제4조(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

## 제5조(외교문서공개심의회)

제5조(외교문서공개심의회)

## 제6조(30년이 지난 외교문서공개의 예비심사)

제6조(30년이 지난 외교문서공개의 예비심사)

## 제7조(예비심사위원)

제7조(예비심사위원)

## 제8조

제8조 삭제 <1998.7.6>

## 제8조(외교문서의 공개방법)

제8조의2(외교문서의 공개방법)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는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매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내주는 방법으로 한다.

## 제9조(회고록 등에 의한 외교사실의 공표)

제9조(회고록 등에 의한 외교사실의 공표)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8.7.6>
법령구분: 외교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4-01-24 / 시행일자: 2024-01-24

#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4>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4>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 제4조(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의 발급)

제4조의2(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의 발급)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제5조(설립 관련 보고)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 제10조(해산신고)

제10조(해산신고)

##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24.1.24>
법령구분: 외교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관보)

제2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3조(대변인)

제3조(대변인)

## 제4조(공공외교대사)

제4조(공공외교대사) 공공외교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9.5.7>

## 제6조(감사관)

제6조(감사관)

##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외무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8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8조(기획조정실장)

제8조(기획조정실장)

## 제9조(의전장)

제9조(의전장)

## 제9조

제9조의2 삭제 <2024.5.28>

## 제10조(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제10조(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5.28>

## 제11조(경제외교조정관)

제11조(경제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12조(기후변화대사)

제12조(기후변화대사) 기후변화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8.3.3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5.28>

## 제14조

제14조의2 삭제 <2024.5.28>

## 제15조(아시아태평양국)

제15조(아시아태평양국)

## 제16조(동북ㆍ중앙아시아국)

제16조(동북ㆍ중앙아시아국)

## 제16조(아세안국)

제16조의2(아세안국)

## 제17조(북미국)

제17조(북미국)

## 제18조(중남미국)

제18조(중남미국)

## 제19조(유럽국)

제19조(유럽국)

## 제20조(아프리카중동국)

제20조(아프리카중동국)

## 제20조(영사안전국)

제20조의2(영사안전국)

## 제21조(국제기구ㆍ원자력국)

제21조(국제기구ㆍ원자력국)

## 제22조(개발협력국)

제22조(개발협력국)

## 제23조(국제법률국)

제23조(국제법률국)

## 제24조(공공문화외교국)

제24조(공공문화외교국)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8.3.30>

## 제26조(국제경제국)

제26조(국제경제국)

## 제27조(양자경제외교국)

제27조(양자경제외교국)

## 제28조(기후환경과학외교국)

제28조(기후환경과학외교국)

## 제29조(외교전략정보본부)

제29조(외교전략정보본부)

## 제29조(국제사이버협력대사)

제29조의2(국제사이버협력대사)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30조(경력교수)

제30조(경력교수) 경력교수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 제31조(기획부)

제31조(기획부)

## 제32조(교수부)

제32조(교수부)

## 제33조(외교안보연구소)

제33조(외교안보연구소)

## 제34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4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6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36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7조

제37조 삭제 <2023.8.30>

## 제38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8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2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 제39조(한시정원)

제39조(한시정원)
법령구분: 외교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재외동포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조에 따라 장관이 임용 또는 임용제청 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채용,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 제5조(법령 질의)

제5조(법령 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공관장에 대한 업무지시)

제6조(공관장에 대한 업무지시)

## 제7조(정책협의회)

제7조(정책협의회)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법령구분: 외교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서훈(敍勳)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12.1>

## 제2조(서훈의 추천 건의)

제2조(서훈의 추천 건의)

## 제3조(서훈의 추천 절차)

제3조(서훈의 추천 절차)

## 제4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의 일반적 기준)

제5조(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의 일반적 기준)

## 제6조(외국 국가원수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

제6조(외국 국가원수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

## 제7조(이임 주한 외국 대사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

제7조(이임 주한 외국 대사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
법령구분: 외교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15-10-20 / 시행일자: 2015-10-20

#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자격심사의 시행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 제2조(자격심사의 구분)

제2조(자격심사의 구분) 외무공무원자격심사(이하 "자격심사"라 한다)는 참사관급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는 자격심사(이하 "참사관급 자격심사"라 한다)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는 자격심사(이하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07.11.22>

## 제3조(자격심사의 시행 및 공고)

제3조(자격심사의 시행 및 공고)

## 제4조(자격심사의 신청)

제4조(자격심사의 신청)

## 제5조(자격심사 대상자의 선정)

제5조(자격심사 대상자의 선정) 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자격심사를 신청한 자의 재직경력 등 을 고려하여 자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

제6조(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

## 제7조(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제7조(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 제8조(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 등)

제8조(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 등)

## 제8조(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기준 등)

제8조의2(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기준 등)

## 제9조(부적격자에 대한 조치)

제9조(부적격자에 대한 조치)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결정된 자는 차기에 실시되는 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부적격 결정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외교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6-02-01

#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9>

## 제2조(승격의 제한)

제2조(승격의 제한)

## 제2조(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

제2조의2(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

## 제2조(승격소요최저연수)

제2조의3(승격소요최저연수)

## 제3조(인사평정 승격점수)

제3조(인사평정 승격점수) 인사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매회 인사 평정 등급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배정되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인사평정횟수로 나눈 값에 6을 곱하여 산정한다.

## 제4조(경력평정 승격점수)

제4조(경력평정 승격점수)

## 제5조(외국어평정 승격점수)

제5조(외국어평정 승격점수) 외국어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명부 작성일(제7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국립외교원에서 받은 외국어검정 점수를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부여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총 14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가점평정 승격점수)

제5조의2(가점평정 승격점수)

## 제6조(명부상 동점자의 순위)

제6조(명부상 동점자의 순위)

## 제7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제7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 제8조(명부의 효력)

제8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작성기준일의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11.13>

## 제9조(명부상 순위의 공개)

제9조(명부상 순위의 공개)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명부상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 제10조(승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승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3.12.1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3.12.11>

## 제13조(승격기준 및 방법)

제13조(승격기준 및 방법)

## 제14조(승격시기)

제14조(승격시기) 승격은 매년 2월 및 8월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승격인원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와 달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7.11>
법령구분: 외교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6-02-01

#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 제2조(경력경쟁채용등이 허용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범위)

제2조(경력경쟁채용등이 허용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범위)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외교부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07.11.22, 2013.3.23, 2015.1.27>

## 제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 등)

제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 등)

## 제4조(전직자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

제4조(전직자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

## 제5조(공석직위의 회람 및 지원신청 등)

제5조(공석직위의 회람 및 지원신청 등)

## 제6조

제6조 삭제 <2006.12.6>

## 제7조(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방법)

제7조(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방법)

## 제8조

제8조 삭제 <2007.11.22>

## 제9조(업무분야의 구분)

제9조(업무분야의 구분)

## 제10조(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제10조(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7.11.22>

## 제12조(외국어능력의 평정)

제12조(외국어능력의 평정)

## 제13조(인사평정)

제13조(인사평정) 공석직위에 지원한 자의 인사평정은 해당 공무원이 최근 3년간 제22조제2항에 따라 받은 인사평정의 등급을 적용한다.

## 제14조(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제14조(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영 제24조제2호에 따라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 각각 해당 직위에 보직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7.11.22, 2013.3.23, 2015.1.27, 2023.7.11>

## 제15조(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의 임용기준)

제15조(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의 임용기준) 외교부장관은 영 제25조에 따라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는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위외무공무원 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6조(인사평정의 시기 및 방법)

제16조(인사평정의 시기 및 방법)

## 제17조(근무실적 평정)

제17조(근무실적 평정)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7.11.22>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7.11.22>

## 제20조(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정)

제20조(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정)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사평정 대상공무원의 직상위자가 평정한다. <개정 2015.10.20>

## 제20조(다면평가)

제20조의2(다면평가)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해 상위자ㆍ동위자 및 하위자를 포함하여 8명 이상으로 구성된 업무유관자군에서 5명 이상의 평정자를 선정하여 소속 공무원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7.11>

## 제21조(인사평정점의 산정)

제21조(인사평정점의 산정)

## 제22조(인사평정점의 조정 및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22조(인사평정점의 조정 및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제23조(인사평정결과의 관리)

제23조(인사평정결과의 관리) 인사평정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인사평정대상공무원에게 해당 인사평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2.3.20>

## 제25조

제25조 삭제 <2021.11.11>

## 제26조(일반직공무원 계급과의 대비)

제26조(일반직공무원 계급과의 대비) 영 제46조에 따른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ㆍ「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ㆍ「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ㆍ「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의 규정을 적용할 때의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과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 간의 대비는 별표 12와 같다.

## 제27조

제27조 삭제 <2007.11.22>

## 제28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28조(다른 법령의 적용) 외무공무원의 인사ㆍ교육훈련 및 평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의 해당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7.11.22, 2021.11.11>
법령구분: 외교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13-03-23 / 시행일자: 2013-03-23

# 외무관인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이하 "외무관인"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6.23, 1999.5.17, 2013.3.23>

## 제2조(종류 및 용도)

제2조(종류 및 용도)

## 제3조(규격 및 인영)

제3조(규격 및 인영)

## 제4조(글자모형)

제4조(글자모형) 외무관인의 글자모형은 고딕체로 하되, 영어 및 기타 외국어는 대문자로 한다.

## 제5조(교부)

제5조(교부)

## 제6조(등록 및 관리)

제6조(등록 및 관리)

## 제7조(재교부 및 추가교부)

제7조(재교부 및 추가교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은 외무관인의 마모ㆍ파손ㆍ분실 및 추가 소요가 있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재교부 또는 추가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외무관인을 새로이 새겼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관보로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외교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3-11-28 / 시행일자: 2024-11-27

#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에 따라 대한민국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6.6.30, 2008.3.6, 2013.3.23>

## 제2조(분관ㆍ출장소의 구분)

제2조(분관ㆍ출장소의 구분) 분관과 출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개정 2022.2.22>

## 제3조(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제3조(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01.6.29>
법령구분: 외교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13-03-23 / 시행일자: 2013-03-23

#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 및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4>

## 제2조

제2조 삭제 <2006.8.14>

## 제3조(주재무관의 대외직명)

제3조(주재무관의 대외직명)
법령구분: 외교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6-01-26 / 시행일자: 2026-01-26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4.4, 2001.9.28, 2008.3.12, 2009.11.25>

## 제2조

제2조 삭제 <1991.4.4>

## 제3조(특수지 근무수당)

제3조(특수지 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3.12, 2009.11.25>

## 제3조(특수지 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제3조의2(특수지 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제3조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공관환경지수와 해외고용환경(ECA, Employment Conditions Abroad) 험지(險地)지수의 합산점수에 근거한 별표 2의2의 기준지수표에 따라 매 5년마다 조정하되, 공관의 신설이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9.21>

## 제4조(재외근무수당)

제4조(재외근무수당) 영 제14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3.12, 2011.1.10>

## 제5조(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제5조(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제4조에 따른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전년도 최신 UN 생계비지수와 전년도 최신 해외고용환경 생계비지수의 평균점수에 근거한 별표 4의 기준지수표에 따라 매년 조정하되, 예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1.1.10, 2022.9.21>

## 제6조(임시 사무소 운영 공관의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제6조(임시 사무소 운영 공관의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법령구분: 외교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외국민등록신청의 서식)

제2조(재외국민등록신청의 서식)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재외국민등록부의 서식)

제3조(재외국민등록부의 서식) 「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11.19, 2019.12.24>

## 제4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서식)

제4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서식)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별지 제3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4>

## 제5조(재외국민등록의 변경 또는 이동 신고의 서식)

제5조(재외국민등록의 변경 또는 이동 신고의 서식) 법 제8조, 제9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변경 또는 이동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귀국신고의 서식)

제5조의2(귀국신고의 서식) 법 제9조의2 및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귀국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자는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9.4.17>
법령구분: 외교부령 (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1-01-13 / 시행일자: 2021-01-16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긴급지원비의 지원)

제2조(긴급지원비의 지원)

## 제3조(경비의 부담 등)

제3조(경비의 부담 등)

## 제4조(해외송금의 지원)

제4조(해외송금의 지원)
법령구분: 외교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주재관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제2조(가산금의 지급)

제2조(가산금의 지급)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은 국립외교원장이 시행하는 외국어 능력검정에서 제2외국어의 검정등급을 받은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주재관(이하 "외무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검정등급의 유효기간에 해당 제2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국제기구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검정등급의 유효기간)

제3조(검정등급의 유효기간) 제2외국어 검정등급의 유효기간은 검정등급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5년이 지나는 시점 당시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중단 없이 근무하는 동안을 유효기간으로 인정한다.

## 제4조(이중지급의 제한)

제4조(이중지급의 제한) 2개 이상 제2외국어 검정등급을 받은 사람에게는 가산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1개 외국어에 대해서만 가산금을 지급한다.

## 제5조(가산금 지급액)

제5조(가산금 지급액) 제1종 및 제2종 제2외국어의 등급에 따른 가산금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어학특채자의 경우에는 채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22, 2009.4.14>

## 제6조(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언어)

제6조(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언어) 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제2외국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1.22>

##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법령구분: 외교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동포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재외동포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장)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3조(대변인)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 제4조(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제4조(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한다.

## 제5조(기획조정관)

제5조(기획조정관)

## 제6조(운영지원과)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외무공무원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 제7조(재외동포정책국)

제7조(재외동포정책국)

## 제8조(교류협력국)

제8조(교류협력국)

## 제9조(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9조(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0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0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대상 조직)

제11조(평가대상 조직) 「재외동포청 직제」 제14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외교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공포일자: 2024-04-23 / 시행일자: 2024-04-23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이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7.12.21>

## 제3조(현지이주의 확인)

제3조(현지이주의 확인)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7.12.21>

##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 제6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제6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신청이 영 제16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신청내용이 적합할 때에는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 제7조(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제7조(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등)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등)

## 제9조(보험금의 청구 등)

제9조(보험금의 청구 등)

## 제9조(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제9조의2(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제10조(휴업 등의 신고)

제10조(휴업 등의 신고)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15일 전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0조의5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2조(해외이주의 포기)

제12조(해외이주의 포기)

## 제13조(영주귀국)

제13조(영주귀국)

## 제14조(수수료)

제14조(수수료) 법 제14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5.4>

## 제15조(서식)

제15조(서식)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서 등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4.23>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재외동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4-01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3.3.20>

## 제2조(기준판매비율의 결정)

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 제3조(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제3조(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 제4조(과세표준의 신고)

제4조(과세표준의 신고)

## 제5조(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제5조(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 제5조(미납세반출 특례 신청 등)

제5조의2(미납세반출 특례 신청 등) 영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특례 의 신청ㆍ변경신청 또는 제외신청은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납세반출 특례 신청(변경신청ㆍ제외신청)서에 따른다.

## 제5조(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제5조의3(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영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특례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에 따른다.

## 제6조(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제6조(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 제6조

제6조의2 삭제 <2000.7.1>

## 제6조(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 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 제7조

제7조의2 삭제 <2000.7.1>

## 제8조(멸실 승인신청 등)

제8조(멸실 승인신청 등)

## 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 제10조(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제10조(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 제11조(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

제11조(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

## 제12조(면세용도물품 증명)

제12조(면세용도물품 증명) 영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 제12조(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제12조의2(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 제13조(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제13조(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영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서에 따르고, 영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확인신청 및 확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 확인신청서 및 그 확인서에 따른다.

## 제14조(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제14조(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르되, 승인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4조(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

제14조의2(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

## 제15조(공제 및 환급 신청 등)

제15조(공제 및 환급 신청 등)

## 제16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6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17조

제17조 삭제 <1994.12.31>

## 제18조

제18조 삭제 <1994.12.31>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9.4.2>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국ㆍ공채발행계획서 등)

제3조(국ㆍ공채발행계획서 등)

## 제4조(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제4조(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여유자금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 제5조(예수금의 원금 상환일 등)

제5조(예수금의 원금 상환일 등)

## 제6조(예탁절차)

제6조(예탁절차)

## 제7조(예탁금의 원금 상환일 등)

제7조(예탁금의 원금 상환일 등)

## 제8조(예탁금의 회계처리구분)

제8조(예탁금의 회계처리구분) 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이하 "피예탁자"라 한다)는 예탁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기금의 성격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26, 2026.1.2>

## 제9조(융자금의 운용계획 등의 보고)

제9조(융자금의 운용계획 등의 보고) 융자기관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관한 융자금의 운용계획 및 운용상황의 보고를 매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 제10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제10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 제11조(융자기간)

제11조(융자기간) 융자기간은 융자금이 대여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 제12조(융자금의 원금 상환 등)

제12조(융자금의 원금 상환 등)

## 제13조(융자금의 대출)

제13조(융자금의 대출)

## 제14조(융자금의 대출기준 등)

제14조(융자금의 대출기준 등)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서 융자계정에 예수된 자금 및 융자계정이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해서는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준용한다.

## 제16조(예수금리 등의 공시)

제16조(예수금리 등의 공시)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수금리ㆍ예탁금리 또는 융자금리 등을 매월 전자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2026.1.2>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 제2조(공공차관의 도입신청)

제2조(공공차관의 도입신청)

## 제3조(협의 등)

제3조(협의 등)

## 제4조(위탁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의 지급 요청)

제4조(위탁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의 지급 요청)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수수료 등의 지급요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1.2>

## 제5조(공공차관통관보고서)

제5조(공공차관통관보고서)

## 제6조(과태료 징수절차)

제6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 제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제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 제4조(국제입찰에 의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

제4조(국제입찰에 의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

## 제5조(계약의 원칙)

제5조(계약의 원칙)

## 제6조(계약의 방법)

제6조(계약의 방법)

## 제6조(입찰의 성립)

제6조의2(입찰의 성립)

## 제6조(처분 부동산의 예정가격)

제6조의3(처분 부동산의 예정가격)

## 제6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

제6조의4(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을 일반경쟁,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할 때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예정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등 기관장이 해당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비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28>

##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구매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

제7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구매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

## 제8조(수의계약)

제8조(수의계약)

## 제8조(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제8조의2(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 제9조(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제9조(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 규칙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10조(입찰보증금 등의 면제)

제10조(입찰보증금 등의 면제)

## 제11조(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제11조(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기관장은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으로 납부받은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보증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적격심사기준의 작성)

제12조(적격심사기준의 작성) 기관장은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기준과 달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11.8.23, 2026.1.2>

## 제13조(대가의 검사 전 지급)

제13조(대가의 검사 전 지급)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대가의 수납)

제14조(대가의 수납)

##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제16조(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

제16조(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

## 제17조(이의신청)

제17조(이의신청)

## 제18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

제18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

## 제19조(세부 처리기준)

제19조(세부 처리기준)

## 제20조(계약담당자의 교육)

제20조(계약담당자의 교육)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규칙의 시행에 따른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의 업무전문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26.1.2>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 제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제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 제4조(회계원칙)

제4조(회계원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회계담당)

제5조(회계담당)

## 제6조(지급금의 지출)

제6조(지급금의 지출)

## 제7조(일상경비의 지급)

제7조(일상경비의 지급)

## 제8조(선금의 지급)

제8조(선금의 지급)

## 제9조(개산급의 지급)

제9조(개산급의 지급)

## 제10조(채권의 대손처리)

제10조(채권의 대손처리)

## 제11조(대손충당금의 적립)

제11조(대손충당금의 적립) 기관장은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및 미수수익과 이와 비슷한 채권, 장기성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손추산액을 산정할 때에 채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인 채권액은 제외한다.

## 제12조(구분회계)

제12조(구분회계)

## 제13조(결산의 수행)

제13조(결산의 수행)

## 제14조(결산서 제출)

제14조(결산서 제출)

## 제15조(결산총평)

제15조(결산총평) 결산총평은 결산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산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결과에 관하여 종합적인 평가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0, 2026.1.2>

## 제16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6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0.12.20>

## 제18조(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한 결산서 제출)

제18조(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한 결산서 제출)

## 제19조(세부 처리기준)

제19조(세부 처리기준)

## 제20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

제20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가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제도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26.1.2>

## 제21조(내부통제)

제21조(내부통제)

## 제22조(회계교육의 실시)

제22조(회계교육의 실시)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3-20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2000.12.30, 2005.12.30>

## 제2조(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제2조(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ㆍ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

## 제3조(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제3조(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 제4조(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제4조(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3-20

# 관세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 제2조(관세사자격증)

제2조(관세사자격증) 「관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교부하는 관세사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4.4, 2007.10.31>

## 제2조

제2조의2 삭제 <2023.7.4>

## 제3조(응시수수료)

제3조(응시수수료)

## 제3조(관세사의 등록 신청)

제3조의2(관세사의 등록 신청)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등록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 제4조(사무직원의 채용 등)

제4조(사무직원의 채용 등)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세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업무실적 내역서)

제4조의2(업무실적 내역서) 영 제21조2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 제5조(관세법인의 등록 신청)

제5조(관세법인의 등록 신청)

## 제6조(전략적제휴기업집단)

제6조(전략적제휴기업집단)

## 제6조(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신청)

제6조의2(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 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등록갱신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1>

## 제7조(등록요건)

제7조(등록요건)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라 함은 별표에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4.4, 2007.10.31, 2008.8.21, 2026.1.2>

## 제8조

제8조 삭제 <2026.3.20>

## 제9조

제9조 삭제 <2008.8.21>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2조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무보증 신청)

제2조(채무보증 신청)

## 제3조(채무보증 승인의 통지)

제3조(채무보증 승인의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채무보증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채무보증 승인통지서(이하 "승인통지서"라 한다)를 채무보증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 제4조(담보 제공 등의 요구)

제4조(담보 제공 등의 요구)

## 제5조(보증서의 발급)

제5조(보증서의 발급)

## 제6조(보증조건 이행약정)

제6조(보증조건 이행약정)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주채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보증채무 현황표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 제8조(보증채무의 이행절차)

제8조(보증채무의 이행절차)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25조ㆍ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국유 일반재산(이하 "위탁재산"이라 한다)의 관리ㆍ처분 및 총괄사무(이하 "위탁사무"라 한다)에 관하여는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8.1, 2026.1.2>

## 제3조(위탁재산의 인계)

제3조(위탁재산의 인계)

## 제4조(위탁의 해지)

제4조(위탁의 해지)

## 제5조(위탁재산의 관리)

제5조(위탁재산의 관리)

## 제6조(대장정리 및 실태조사)

제6조(대장정리 및 실태조사)

## 제7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제7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 제8조(증권의 예정가격 한도)

제8조(증권의 예정가격 한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재산 중 증권에 대하여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낮추는 경우 관리비, 공매비용 등을 합한 금액 이하로는 낮출 수 없다.

## 제9조(위탁재산의 매각 시 소유권 이전 등)

제9조(위탁재산의 매각 시 소유권 이전 등)

## 제10조(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실적 평가)

제10조(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실적 평가)

## 제11조(자체계정과 위탁계정의 구분)

제11조(자체계정과 위탁계정의 구분)

## 제12조(위탁계정의 수입과 지출)

제12조(위탁계정의 수입과 지출)

## 제13조(위탁료)

제13조(위탁료) 총괄청은 해당 연도의 위탁료를 제10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총액인건비 지출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 제14조(수입과 지출의 정산)

제14조(수입과 지출의 정산)

## 제15조(협의사항 등)

제15조(협의사항 등) 위탁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국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방법)

제2조(발행방법)

## 제3조(이자율등)

제3조(이자율등)

## 제4조(국채의 종류ㆍ규격 등)

제4조(국채의 종류ㆍ규격 등)

## 제5조(국채사무처리기관)

제5조(국채사무처리기관)

## 제6조(국채발행상황의 보고)

제6조(국채발행상황의 보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국채사무처리기관"이라 한다)은 국채발행상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3.9.15, 2026.1.2>

## 제7조(국채발행내용등의 공고)

제7조(국채발행내용등의 공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채의 발행 또는 상환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는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 제8조(국채발행수입금등의 납부)

제8조(국채발행수입금등의 납부) 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의 발행에 의한 수입금, 흠결된 이권에 대한 납부금, 불용자금등을 납입고지서의 교부를 받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국채자금의 회계처리)

제9조(국채자금의 회계처리)

## 제10조(보증금의 반환등)

제10조(보증금의 반환등)

## 제11조(상환추첨조서의 제출)

제11조(상환추첨조서의 제출)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채의 상환을 위한 추첨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첨내용을 기재한 추첨조서 2부를 작성하고 해당추첨에 참여한 공무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그중 1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 제12조(국채원리금의 지급마감)

제12조(국채원리금의 지급마감)

## 제13조(국채의 매입소각)

제13조(국채의 매입소각) 국채사무처리기관이 행하는 국채의 매입소각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국채를 매입소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 제14조(국채증권의 견본)

제14조(국채증권의 견본) 국채증권(이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견본은 국채사무처리기관이 이를 공고한다. 이 경우 견본의 공고는 설명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 제15조(국채증권의 인수보고)

제15조(국채증권의 인수보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국채증권을 받은 때에는 그 품목ㆍ수량 및 인수연월일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 제16조(국채증권의 보존 및 폐기)

제16조(국채증권의 보존 및 폐기)

## 제17조(문서에 의한 송부청구)

제17조(문서에 의한 송부청구) 국채증권을 교부받을 자와 국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받을 자는 문서로 그 국채증권이나 원금 또는 이자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송부의 비용 및 위험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8조(국채등록시의 기명방법)

제18조(국채등록시의 기명방법)

## 제19조(자격의 증명)

제19조(자격의 증명)

## 제20조(인감 및 주소변경의 신고)

제20조(인감 및 주소변경의 신고)

## 제21조(등록의 직권말소등)

제21조(등록의 직권말소등) 국채사무처리기관은 등록국채에 대한 원금상환 또는 매입소각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국채에 대한 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을 제외한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수취인의 영수증서 또는 국채등록통지서로 말소대상 등록국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9.15>

## 제22조(국채의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제22조(국채의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국채(개인투자용국채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에 있어서 등록국채에 관한 것은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록부(이하 "국채등록부"라 한다)에, 국채증권에 관한 것은 국채증권신탁표시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9.15>

## 제23조(등록필통지서의 교부)

제23조(등록필통지서의 교부) 국채사무처리기관(전자등록기관은 제외한다)은 국채등록부에 신규등록, 변경등록, 질권 기타 담보의 등록 또는 신탁에 관한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등록의 내용을 기재한 등록필통지서를 청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9.15>

## 제24조(국채등록부 및 부본의 반출금지등)

제24조(국채등록부 및 부본의 반출금지등)

## 제25조(국채등록부의 열람등)

제25조(국채등록부의 열람등)

## 제26조(장부의 비치)

제26조(장부의 비치)

## 제27조(정기보고)

제27조(정기보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 제28조(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

제28조(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

## 제29조

제29조 삭제 <2000.4.1>

## 제30조(국채사무처리세칙)

제30조(국채사무처리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국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3.9.15, 2026.1.2>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3-20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9>

## 제2조

제2조 삭제 <2025.3.21>

## 제3조(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의 서식)

제3조(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의 서식)

## 제4조

제4조 삭제 <2007.3.29>

## 제5조(환급대행자)

제5조(환급대행자)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3.29, 2008.4.24, 2009.3.30, 2026.1.2>

## 제6조(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식)

제6조(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식)

## 제7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제7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 제7조

제7조의2 삭제 <2008.4.24>

## 제8조(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서 등)

제8조(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서 등)

## 제8조(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 농업기계 등)

제8조의2(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 농업기계 등) 영 제15조의3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란 별표 2 제2호, 제3호, 제7호, 제17호, 제43호(2톤 이상 4톤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제45호 및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6.3.9, 2026.1.2, 2026.3.20>

## 제8조(농기계 등 보유현황 등 신고서의 서식)

제8조의3(농기계 등 보유현황 등 신고서의 서식)

## 제9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제9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 제10조(사용실적신고서의 서식)

제10조(사용실적신고서의 서식)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용실적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 제11조(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요건)

제11조(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요건)

## 제12조(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의 서식)

제12조(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의 서식)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 제2조(담배제조업의 허가)

제2조(담배제조업의 허가)

## 제3조(담배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

제3조(담배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7.1, 2014.1.29, 2026.1.2>

## 제4조(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제4조(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 제4조(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

제4조의2(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 법 제11조의4에 따른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담배판매업의 등록)

제5조(담배판매업의 등록)

## 제6조(담배판매업의 등록사항 변경)

제6조(담배판매업의 등록사항 변경)

## 제6조(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

제6조의2(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 제7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 제8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제8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 제9조

제9조 삭제 <2009.7.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7.1>

##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 제12조(판매가격의 공고)

제12조(판매가격의 공고)

## 제13조(특수용담배의 공급)

제13조(특수용담배의 공급)

## 제14조(담배판매업 등의 휴업ㆍ폐업)

제14조(담배판매업 등의 휴업ㆍ폐업)

## 제15조(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등)

제15조(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등)

## 제16조(담배에 관한 광고)

제16조(담배에 관한 광고)

## 제16조(담배성분 등의 표시방법)

제16조의2(담배성분 등의 표시방법)

## 제16조(담배성분의 측정기준)

제16조의3(담배성분의 측정기준) 영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담배성분의 측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16조(담배성분의 측정 및 측정결과의 통보 등)

제16조의4(담배성분의 측정 및 측정결과의 통보 등)

## 제16조(측정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의5(측정기관의 지정 등)

## 제17조(연초경작지원 등 사업을 위한 출연)

제17조(연초경작지원 등 사업을 위한 출연)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2.1.31>

## 제19조(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범위)

제19조(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범위) 영 제10조 단서에서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담배진열장ㆍ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개정 2004.6.29, 2009.7.1, 2026.1.2>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 제20조(허가증등의 재발급)

제20조(허가증등의 재발급)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ㆍ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는 그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허가증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허가증등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등이 헐어서 못쓰게 되거나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허가증등을 재발급 받으려면 해당 허가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요청 시에 받을 서류)

제2조(지원요청 시에 받을 서류)

## 제3조(검토의견의 첨부)

제3조(검토의견의 첨부) 외교부장관이나 그 밖의 정부대표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의 내용을 영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1.2>

## 제4조(중요한 사업)

제4조(중요한 사업) 영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란 미수교국(未修交國)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3-20

# 세무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1>

## 제2조(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제2조(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 제2조(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

제2조의2(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 「세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21>

## 제3조(응시원서)

제3조(응시원서)

## 제4조(응시수수료)

제4조(응시수수료) 영 제6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9.4.21, 2023.7.4, 2026.1.2>

## 제5조(응시원서의 접수)

제5조(응시원서의 접수)

## 제6조(합격자명부등)

제6조(합격자명부등)

## 제7조(세무사자격증의 교부)

제7조(세무사자격증의 교부)

## 제8조(세무사등록)

제8조(세무사등록)

## 제9조(세무사등록의 갱신)

제9조(세무사등록의 갱신)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0.8.30, 2011.6.30, 2017.3.10>

## 제10조(세무사등록부)

제10조(세무사등록부)

## 제11조(등록사항변경신고)

제11조(등록사항변경신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한다.

## 제12조(세무사의 실무교육)

제12조(세무사의 실무교육)

## 제13조(업무실적 내역서)

제13조(업무실적 내역서)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 제13조(세무법인등록신청서)

제13조의2(세무법인등록신청서) 영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9.3.20, 2024.3.22>

## 제13조(세무법인등록부 등)

제13조의3(세무법인등록부 등)

## 제13조(세무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제13조의4(세무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법 제16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이 해산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2019.3.20>

## 제13조(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

제13조의5(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 법 제16조의14에 따라 세무법인이 정관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4.21, 2010.7.23, 2019.3.20>

## 제14조(징계요구)

제14조(징계요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세무사 징계요구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에 따른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9.4.21, 2010.7.23, 2017.3.10, 2024.3.22, 2026.1.2>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2.3.9>

##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한다.

## 제17조(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 등)

제17조(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 등)

## 제17조(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등)

제17조의2(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등)

## 제17조(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제17조의3(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 제17조(외국세무자문사등록의 갱신)

제17조의4(외국세무자문사등록의 갱신) 영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8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 제17조(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제17조의5(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영 제30조의6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는 별지 제16호의9서식과 같다

## 제17조(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17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 제30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10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

제17조의7(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

## 제17조(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 등)

제17조의8(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 등)

## 제17조(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17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 제30조의11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14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7.3.10>

## 제19조(세무대리업무등록 등)

제19조(세무대리업무등록 등)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0.4.7>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입인지의 인계)

제2조(수입인지의 인계)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입인지의 인계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인지 인계ㆍ인수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17>

## 제3조(판매소에 대한 공급기관 지정)

제3조(판매소에 대한 공급기관 지정) 한국은행총재는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급기관(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 제3조(수입인지의 종류 및 액면가격)

제3조의2(수입인지의 종류 및 액면가격) 영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류는 16종으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10원ㆍ50원ㆍ100원ㆍ200원ㆍ300원ㆍ400원ㆍ500원ㆍ1천원ㆍ2천원ㆍ3천원ㆍ5천원ㆍ1만원ㆍ2만원ㆍ3만원ㆍ5만원 및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17>

## 제4조

제4조 삭제 <2014.10.31>

## 제5조(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5조(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 제6조

제6조 삭제 <2017.3.28>

## 제7조(수수료와 할인판매율)

제7조(수수료와 할인판매율)

## 제8조

제8조 삭제 <2017.3.28>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3-20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2, 2014.3.14>

## 제2조(환급대상 수출등)

제2조(환급대상 수출등)

## 제3조(수출등의 사실확인)

제3조(수출등의 사실확인) 법 제4조제1호 단서 및 동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 제4조(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제4조(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12, 2007.4.23, 2014.3.14>

## 제5조(내국신용장등)

제5조(내국신용장등) 법 제5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3.8.27, 2007.4.23, 2010.3.30, 2023.3.20, 2026.1.2>

## 제6조

제6조 삭제 <2019.3.20>

## 제7조(직권정산)

제7조(직권정산) 영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란 일괄납부업체가 세관장에게 일괄납부의 적용제외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30, 2026.1.2>

## 제8조

제8조 삭제 <2019.3.20>

## 제9조(관세등 환급방법의 조정)

제9조(관세등 환급방법의 조정) 관세청장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 및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따로 정하는 경우 관세율의 변동 정도, 수출물품의 생산공정, 해당 업종의 재고자산 회전기간 및 수출입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0, 2010.3.30, 2014.3.14, 2026.1.2>

## 제10조(평균세액증명서의 변경발급)

제10조(평균세액증명서의 변경발급) 세관장은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한 후에 영 제12조제2항 각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 제11조(평균세액증명서 일괄발급신청의 예외)

제11조(평균세액증명서 일괄발급신청의 예외)

##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영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20, 2024.3.22, 2026.1.2>

## 제13조(환급 전 심사)

제13조(환급 전 심사)

## 제14조(환급등의 제한)

제14조(환급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제한하는 물품과 그 제한비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에서 생산하여 수입된 수출용원재료를 제외한다. <개정 2000.12.30, 2001.11.3, 2005.9.12, 2007.4.23>

## 제15조(수출용원재료의 재고신고)

제15조(수출용원재료의 재고신고)

## 제16조(가산할 금액의 이율)

제16조(가산할 금액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7.3.15, 2018.3.19, 2021.7.30, 2026.1.2, 2026.3.20>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는 물품 및 증량물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증량물품등)

제3조(증량물품등)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6.1, 2023.12.29>

## 제4조(주무부장관의 요청)

제4조(주무부장관의 요청) 주무부장관이 증량을 요청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3, 2008.3.28, 2026.1.2>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2>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과 협정 및 그 부속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 및 그 부속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원산지물품)

제4조(원산지물품) 참가국 중 수출국(이하 "수출참가국"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한다.

## 제5조(원산지 결정 기준)

제5조(원산지 결정 기준)

## 제6조(원산지 누적 기준)

제6조(원산지 누적 기준) 2개국 이상의 참가국을 거쳐서 생산 또는 제조된 최종 생산품에 원료로 사용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최종 생산품이 최종적으로 생산되거나 제조된 참가국의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 제7조(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례)

제7조(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례) 참가국 중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에는 제5조제2항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65로 하고, 제6조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6.12>

## 제8조(직접운송의 원칙)

제8조(직접운송의 원칙)

## 제9조(전시용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제9조(전시용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전시회ㆍ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수출참가국으로부터 반입된 원산지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 제4조(위원회의 개최)

제4조(위원회의 개최)

##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제6조(심의 결과 등의 통지)

제6조(심의 결과 등의 통지)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3.25, 2025.10.31,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