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重傷痍者)에 대한 의학적ㆍ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15.12.22, 2021.1.5>

## 제2조(법인)

제2조(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 제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

제5조 삭제 <1999.1.21>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2.3, 2023.3.4>

## 제6조

제6조의2 삭제 <2004.1.29>

## 제6조

제6조의3 삭제 <2004.1.29>

## 제6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6조의4(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ㆍ「택지개발촉진법」ㆍ「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5.8.28>

## 제7조(보훈병원)

제7조(보훈병원)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10조

제10조의2 삭제 <2008.12.31>

## 제11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

## 제12조(직원의 임명)

제12조(직원의 임명)

## 제12조(대표권의 제한)

제12조의2(대표권의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 제13조(겸직제한)

제13조(겸직제한)

## 제14조(겸직)

제14조(겸직)

##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빌려줄 수 있다.

## 제16조(보상금)

제16조(보상금) 국가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재활교육비 및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에 대한 검진비를 포함한다)를 보상금으로 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15.2.3, 2015.12.22, 2021.1.5>

## 제17조(사업연도)

제17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8조(회계관리)

제18조(회계관리)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를 관리한다.

## 제19조(예산의 편성 등)

제19조(예산의 편성 등)

## 제20조(결산서의 제출)

제20조(결산서의 제출)

## 제21조(운영비의 차입)

제21조(운영비의 차입) 공단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훈기금법」 제6조의 자금 중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부터 무이자로 운영비를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제22조(생산품목의 우선구매 등)

제22조(생산품목의 우선구매 등)

## 제23조(잉여금의 처리)

제23조(잉여금의 처리)

## 제24조(감독)

제24조(감독)

## 제24조(자료의 제공 요청)

제2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 제24조(업무의 위탁)

제24조의3(업무의 위탁)

##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제24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민법」의 준용)

제2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7조

제27조 삭제 <1999.1.21>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 제29조(과태료)

제2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부동산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부동산원을 설립하여 부동산 시장의 조사ㆍ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ㆍ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6.9>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 제5조(주식의 발행 등)

제5조(주식의 발행 등) 부동산원이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식출자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6.9, 2025.10.1>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 제7조(등기)

제7조(등기)

##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부동산원 외의 자는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 제9조(임직원 등)

제9조(임직원 등)

##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부동산원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부동산원의 임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 제12조(업무)

제12조(업무) 부동산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6.9>

## 제13조(출자 및 차입 등)

제13조(출자 및 차입 등)

## 제14조(손익금의 처리)

제14조(손익금의 처리)

##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

## 제17조(자료의 요청)

제17조(자료의 요청)

##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부동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2-03-25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학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2조(법인)

제2조(법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 제8조(임원의 임기 등)

제8조(임원의 임기 등)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 제10조(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1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

## 제12조(비상근 임원의 보수 제한)

제12조(비상근 임원의 보수 제한) 임원 중 비상근 이사와 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實費辨償)은 할 수 있다.

## 제13조(직원의 임면)

제13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5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5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이사장 및 직원은 사학기관의 이사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제16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제16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 제18조(기금의 조성)

제18조(기금의 조성)

## 제19조(기금의 사용)

제19조(기금의 사용)

## 제19조(기금의 예탁)

제19조의2(기금의 예탁)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 제19조(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제19조의3(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9조

제19조의4 삭제 <2021.8.10>

## 제2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2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21조(자금의 융자)

제21조(자금의 융자)

## 제22조(회계연도)

제22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제24조(결산 등의 보고)

제24조(결산 등의 보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2개월 내에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5조(잉여금의 처리)

제25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보전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제26조(차입)

제26조(차입)

## 제27조(사학진흥채권의 발행)

제27조(사학진흥채권의 발행)

## 제28조(이자차액의 보전)

제28조(이자차액의 보전) 차입금 등으로 발생하는 지급이자와 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자와의 차액(差額)은 국고에서 보전한다.

## 제29조(출연금)

제29조(출연금)

## 제30조(감독)

제30조(감독)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에 필요한 검사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1조(준용)

제31조(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2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2-12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 제4조(설립등기)

제4조(설립등기)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4>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제11조(직원의 임면)

제11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2조(이사회)

제12조(이사회)

## 제13조(공단의 수입)

제13조(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15조(자금의 차입)

제15조(자금의 차입)

## 제16조(사업연도)

제16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7조(예산의 편성 등)

제17조(예산의 편성 등)

## 제18조(결산서의 제출)

제18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제19조(잉여금의 처리)

제19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기면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제20조(수수료의 징수)

제20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제2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제2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 제22조(비밀엄수의 의무)

제22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4조(「민법」의 준용)

제2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산업안전보건협의회)

제25조(산업안전보건협의회)

## 제26조(산하기관)

제26조(산하기관)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

## 제29조

제29조 삭제 <2008.12.31>

## 제30조

제30조 삭제 <2008.12.31>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2-12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국외분사무소의 설치는 제6조제6호의 사업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6.4, 2011.3.9, 2021.1.5>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2010.6.4, 2020.3.31, 2021.1.5, 2021.8.17>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9조(임원의 직무 등)

제9조(임원의 직무 등)

## 제10조(비상임임원의 보수제한)

제10조(비상임임원의 보수제한)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제12조(이사회)

제12조(이사회)

## 제12조

제12조의2 삭제 <2008.12.31>

## 제13조(직원의 임면)

제13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4조(공단의 수입ㆍ지출)

제14조(공단의 수입ㆍ지출)

##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15조(공단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15조의2(공단재산 등의 무상대부) 공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과 물품을 그 기능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21.8.17>

## 제16조(자금의 차입 등)

제16조(자금의 차입 등)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 제17조(사업연도)

제17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 제19조(결산서의 제출)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3.9>

## 제20조(잉여금의 처리)

제20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 제20조(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 등)

제20조의2(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 등) 공단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대하여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제21조(수수료의 징수)

제21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제2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5조(「민법」의 준용)

제2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조(산하기관)

제26조(산하기관)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

## 제29조

제29조 삭제 <2008.12.31>

## 제30조

제30조 삭제 <2005.12.30>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한국석유공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 제5조(등기)

제5조(등기)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監事)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8조(대리인의 선임)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사업)

제10조(사업)

## 제10조(주요사업 및 자산변동 등의 관리)

제10조의2(주요사업 및 자산변동 등의 관리)

## 제11조(손익금의 처리)

제11조(손익금의 처리)

## 제12조(사채의 발행)

제12조(사채의 발행)

## 제13조(차입금)

제13조(차입금) 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차관(借款)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14조(상환 보증)

제14조(상환 보증) 정부는 공사의 사채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제15조(보조금)

제15조(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9.5.21, 2013.3.23, 2025.10.1>

## 제17조(토지의 수용ㆍ사용)

제17조(토지의 수용ㆍ사용)

##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 제20조(과태료)

제2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5-12

# 한국수화언어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수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 제10조(한국수어의 연구 등)

제10조(한국수어의 연구 등)

##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 제12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제12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 제13조(한국수어의 정보화)

제13조(한국수어의 정보화)

##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 제15조(한국수어 능력의 검정)

제15조(한국수어 능력의 검정)

## 제16조(수어통역)

제16조(수어통역)

## 제17조(한국수어의 날)

제17조(한국수어의 날)

##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협의)

제19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수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1-07-01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ㆍ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및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12.29>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 제9조(직원의 임면)

제9조(직원의 임면) 인증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0조(운영 재원)

제10조(운영 재원) 인증원은 정부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제11조(보조금)

제11조(보조금) 정부는 인증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인증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14조(지도·감독 등)

제14조(지도ㆍ감독 등)

##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인증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민법」의 준용)

제16조(「민법」의 준용) 인증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제17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증원이 아닌 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증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제1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조(과태료)

제2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

제2조(법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국에너지공대"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지원ㆍ조정 등)

제5조(지원ㆍ조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에너지공대를 지원ㆍ육성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 제7조(총장)

제7조(총장)

##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 제9조(평의원회)

제9조(평의원회)

## 제10조(사업연도)

제10조(사업연도) 한국에너지공대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1조(출연금)

제11조(출연금)

## 제12조(국유재산의 양여 등)

제12조(국유재산의 양여 등)

##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14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14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한국에너지공대는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기부 등)

제15조(기부 등)

## 제16조(수익사업 등)

제16조(수익사업 등)

## 제17조(기금의 설치 등)

제17조(기금의 설치 등)

## 제18조(교원 및 연구원)

제18조(교원 및 연구원)

## 제19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 제20조(교원의 임면)

제20조(교원의 임면)

## 제21조(교원인사위원회)

제21조(교원인사위원회)

## 제22조(정년보장교원)

제22조(정년보장교원)

## 제23조(학생)

제23조(학생)

## 제24조(학위과정 등)

제24조(학위과정 등)

## 제25조(학위수여)

제25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가 아닌 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7조(비밀유지의 의무)

제27조(비밀유지의 의무) 한국에너지공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민법」의 준용)

제28조(「민법」의 준용) 한국에너지공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한국에너지공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한국연구재단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

제2조(법인)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 제3조(부설기관)

제3조의2(부설기관)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 제6조(임원 등)

제6조(임원 등)

##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 제10조(직원의 임명)

제10조(직원의 임명)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11조(출연금)

제11조(출연금)

## 제12조(국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12조(국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 제15조(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

제15조(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

##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제16조(결산서의 제출)

## 제17조(검사 등)

제17조(검사 등)

## 제18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8조(비밀엄수의 의무) 재단의 임직원 및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민법」의 준용)

제19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제2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연구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5-10-23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 제4조(사무소 등)

제4조(사무소 등)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안전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6조(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

제6조의2(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 안전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할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협조)

제7조(업무협조) 안전기술원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연도)

제8조(사업연도) 안전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조(임원)

제9조(임원)

## 제9조(결격사유)

제9조의2(결격사유)

##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

## 제11조(원장)

제11조(원장)

## 제12조(기구와 직원)

제12조(기구와 직원)

##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제12조의2(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 제13조(운영재원)

제13조(운영재원) 안전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제14조(출연금)

제14조(출연금)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6.22>

##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대여)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대여)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안전기술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 안전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 제18조(사업 및 결산보고)

제18조(사업 및 결산보고)

## 제19조(자료제출 요청 등)

제19조(자료제출 요청 등)

##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1조(비밀엄수의무)

제21조(비밀엄수의무)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민법」의 준용)

제22조(「민법」의 준용) 안전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3조(벌칙)

제23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제24조(과태료)

제2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16-03-02 / 시행일자: 2016-06-03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 제1조(적용 법규)

제1조(적용 법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다른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발행권과 발행 한도)

제2조(발행권과 발행 한도)

## 제3조(무기명증권과 등록증권)

제3조(무기명증권과 등록증권)

## 제4조(발행방법)

제4조(발행방법) 통화안정증권은 액면으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1977.12.30>

## 제6조(소멸시효)

제6조(소멸시효) 통화안정증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상환일이 지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1998.1.13>

## 제8조(시행규정)

제8조(시행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7-10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피해자"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 제4조

제4조 삭제 <2024.1.9>

## 제5조

제5조 삭제 <2024.1.9>

## 제6조

제6조 삭제 <2024.1.9>

## 제7조(피해자 실태조사)

제7조(피해자 실태조사)

## 제8조(실태조사보고서 작성)

제8조(실태조사보고서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 제9조(피해자 등록)

제9조(피해자 등록)

## 제10조(변동신고)

제10조(변동신고)

## 제11조(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11조(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 제12조(의료지원)

제12조(의료지원)

## 제13조(의료지원의 종류)

제13조(의료지원의 종류)

## 제14조(기념사업)

제14조(기념사업)

## 제15조(권리의 보호)

제15조(권리의 보호) 의료지원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1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제1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 제1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1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1.9>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1.9>

##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2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 제3조(출연·보조 등)

제3조(출연ㆍ보조 등)

## 제4조(조세감면 등)

제4조(조세감면 등)

## 제5조(사업계획서·결산 등)

제5조(사업계획서ㆍ결산 등)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재정정보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재정정보원은 법인(法人)으로 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한국재정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 제10조(직원의 임면)

제10조(직원의 임면) 한국재정정보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1조(출연금)

제11조(출연금)

##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13조(잉여금의 처리)

제13조(잉여금의 처리) 한국재정정보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金)의 보전(補塡)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移越)하여야 한다.

##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 제15조(검사 및 시정요구 등)

제15조(검사 및 시정요구 등)

## 제16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6조(비밀 유지의 의무)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제17조(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9조(「민법」의 준용)

제19조(「민법」의 준용) 한국재정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벌칙)

제20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전력공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6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 제5조(주식)

제5조(주식)

## 제6조(정부의 주주권 행사)

제6조(정부의 주주권 행사)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의 주주권(株主權)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7조(등기)

제7조(등기)

##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10조(임원)

제10조(임원) 공사의 임원을 선임(選任)하려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공사의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2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사업)

제13조(사업)

## 제14조(이익금의 처리)

제14조(이익금의 처리)

## 제15조(주식에 대한 배당)

제15조(주식에 대한 배당) 공사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을 할 때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 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상법」 제464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 제17조(자산재평가의 특례)

제17조(자산재평가의 특례) 공사의 자산재평가 시 재평가자산의 시가(時價)는 「자산재평가법」 제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공사가 평가한 가액(價額)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시가는 예외로 한다.

## 제18조(감독)

제18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2.12.31, 2025.10.1>

##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20조(벌칙)

제20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9-04-23 / 시행일자: 2019-10-24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전문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전문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전문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총회)

제5조(총회)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 제8조(사무총장)

제8조(사무총장)

## 제9조(경비보조 등)

제9조(경비보조 등)

##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 제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

제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파견을 교육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자료 제공)

제12조(자료 제공)

## 제13조(회계연도)

제13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

제14조(사업계획서 등)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5조(결산보고)

제15조(결산보고)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6조(결정사항의 준수의무)

제16조(결정사항의 준수의무)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7조(업무위탁)

제17조(업무위탁)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3.5.22>

##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0조(「민법」의 준용)

제20조(「민법」의 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4-05-17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 제3조(운영의 원칙)

제3조(운영의 원칙)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총장)

제4조(총장)

## 제5조(교직원 등)

제5조(교직원 등)

## 제6조(학교규칙)

제6조(학교규칙)

## 제7조(단과대학)

제7조(단과대학)

## 제8조(대학원)

제8조(대학원)

## 제9조(학생의 정원)

제9조(학생의 정원)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입학자격)

제10조(입학자격) 전통문화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11조(학생의 선발방법)

제11조(학생의 선발방법)

## 제12조(수업연한)

제12조(수업연한)

## 제13조(학위의 수여)

제13조(학위의 수여)

## 제14조(전통문화교육원)

제14조(전통문화교육원)

## 제15조(부속시설 등)

제15조(부속시설 등)

## 제16조(하부조직)

제16조(하부조직) 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교육재정 등)

제17조(교육재정 등)

## 제18조(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제18조(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전통문화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0조(교육 관계 법령의 준용)

제20조(교육 관계 법령의 준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교육공무원법」, 「평생교육법」, 「영재교육 진흥법」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2.3>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조폐공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製造)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등)

제3조(사무소 등)

## 제4조(자본금 및 출자)

제4조(자본금 및 출자) 공사의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 제5조(등기)

제5조(등기)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비밀누설 금지)

제7조(비밀누설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대표권의 제한)

제8조(대표권의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9조(대리인의 선임)

제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 제1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1조(업무)

제11조(업무)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6ㆍ12ㆍ31>

## 제13조(퇴직자에 대한 지원)

제13조(퇴직자에 대한 지원)

##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5조(손익금의 처리)

제15조(손익금의 처리)

##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의 사업목표의 수행과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7조(임원의 해임)

제17조(임원의 해임) 공사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면권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제18조(보고)

제18조(보고) 공사는 은행권과 주화의 제조 및 납품에 관한 기본약정을 체결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 제20조(벌칙)

제20조(벌칙)

## 제21조(벌칙)

제21조(벌칙)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 제21조(벌칙)

제21조의2(벌칙) 공사가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 관련 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임원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0.1>

##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8-10-16 / 시행일자: 2019-04-17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과 등기)

제2조(법인격과 등기)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6조(회원의 자격)

제6조(회원의 자격)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제8조(조직)

제8조(조직)

## 제9조(총회)

제9조(총회)

## 제10조(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 제11조(임원의 정수)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 제13조(임원의 직무)

제13조(임원의 직무)

## 제14조(직원의 임면)

제14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5조(대표권의 제한)

제15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 제16조(사업)

제16조(사업)

## 제17조(규정의 제정 등)

제17조(규정의 제정 등) 공제회는 사업, 조직 및 인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8조(재정)

제18조(재정)

## 제19조(예산 및 결산)

제19조(예산 및 결산)

## 제20조(준비금의 적립)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집행할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할 수 있다.

## 제21조(이익금의 처리)

제21조(이익금의 처리)

## 제21조(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3조(「민법」의 준용)

제23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과태료)

제2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

제2조(기금)

## 제3조(출연금)

제3조(출연금)

##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貸付)할 수 있고,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 제5조(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제5조(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 제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7조(결산서의 제출)

제7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8조(보고ㆍ검사 등)

제8조(보고ㆍ검사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9조(비밀 엄수 의무)

제9조(비밀 엄수 의무)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벌칙)

제10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1.3.8>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4-05-17

#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진도개"란 진도군이 원산지인 개로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개를 말한다.

## 제3조(진도개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진도개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4조(진도개보호지구의 설정)

제4조(진도개보호지구의 설정) 진도개의 혈통 보존과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진도군을 진도개보호지구(이하 "보호지구"라 한다)로 한다.

## 제5조(진도개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진도개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6조(사육 실태조사)

제6조(사육 실태조사) 군수는 보호지구에서 사육되는 개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심사)

제7조(심사)

## 제8조(심사 결과의 처리)

제8조(심사 결과의 처리)

## 제9조(등록)

제9조(등록)

## 제10조(혈통의 보존)

제10조(혈통의 보존)

## 제11조(반출ㆍ반입의 제한)

제11조(반출ㆍ반입의 제한)

## 제12조(반출ㆍ반입의 검사)

제12조(반출ㆍ반입의 검사)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반출ㆍ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지구에 출입하는 선박ㆍ차량을 검사하거나 승객 또는 왕래자의 소지물의 내용물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증표의 제시)

제13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9.1.29>

## 제15조(과태료)

제15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철도공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 제4조(자본금 및 출자)

제4조(자본금 및 출자)

## 제5조(등기)

제5조(등기)

## 제6조

제6조 삭제 <2009.3.25>

## 제7조(대리ㆍ대행)

제7조(대리ㆍ대행)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지정한 공사의 직원은 사장을 대신하여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누설ㆍ도용의 금지)

제8조(비밀 누설ㆍ도용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9조(사업)

제9조(사업)

## 제10조(손익금의 처리)

제10조(손익금의 처리)

## 제11조(사채의 발행 등)

제11조(사채의 발행 등)

## 제12조(보조금 등)

제12조(보조금 등) 국가는 공사의 경영 안정 및 철도 차량ㆍ장비의 현대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 인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역세권 개발사업)

제13조(역세권 개발사업) 공사는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 철도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15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제15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 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

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

## 제18조(등기 촉탁의 대위)

제18조(등기 촉탁의 대위) 공사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제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 제20조(과태료)

제2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에 대한 전인교육(全人敎育)과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관과 국가관을 정립시켜 조국통일과 민족 웅비(雄飛)의 새 역사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족주체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세계로 향한 진취적 기상을 북돋우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 제3조(활동 조정)

제3조(활동 조정)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시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청소년연맹의 활동 내용과 방법의 일부를 수정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 제5조(보조 등)

제5조(보조 등)

## 제6조(조세 감면 등)

제6조(조세 감면 등)

## 제7조(예산 등의 보고)

제7조(예산 등의 보고) 한국청소년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다음 해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5.10.1>

## 제8조(결산 등의 보고 등)

제8조(결산 등의 보고 등)

## 제9조(업무검사 등)

제9조(업무검사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청소년연맹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0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제10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한국청소년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0.5.17>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65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개정 2015.12.29, 2020.2.4, 2022.2.3, 2024.12.3>

## 제5조(등기)

제5조(등기)

## 제6조

제6조 삭제 <2012.12.18>

## 제7조(대리인의 선임)

제7조(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는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 제9조(자금의 조달)

제9조(자금의 조달)

## 제10조(공사채의 발행)

제10조(공사채의 발행)

## 제11조(손익금의 처리)

제11조(손익금의 처리)

## 제11조(공익사업 등의 회계구분)

제11조의2(공익사업 등의 회계구분)

## 제12조(매입대상토지)

제12조(매입대상토지)

## 제13조(토지매입대금의 지급)

제13조(토지매입대금의 지급) 공사가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대금은 그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도인이 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매입한 토지의 관리)

제14조(매입한 토지의 관리)

## 제15조(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제15조(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 제15조(토지 등 자산의 매각위탁 등)

제15조의2(토지 등 자산의 매각위탁 등) 공사는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 등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사의 토지 등 자산의 매각을 위탁하거나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가격 및 위탁수수료의 요율 또는 매각가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합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9.11.26>

## 제16조(토지의 공급)

제16조(토지의 공급)

## 제17조(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제17조(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보증)

제18조(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보증)

##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 제20조(「도시개발법」의 준용)

제20조(「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18>

## 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

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감독)

제23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 제24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24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 제26조(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제26조의2(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 제26조(준법감시관)

제26조의3(준법감시관)

## 제26조(부패방지교육)

제26조의4(부패방지교육) 공사는 소속 임직원의 제26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0.6.9>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 제29조(과태료)

제29조(과태료)

## 제30조(몰수ㆍ추징)

제30조(몰수ㆍ추징) 제28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해당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투자공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자산위탁"이라 함은 정부ㆍ한국은행 또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3.31>

## 제3조(법인)

제3조(법인)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

## 제5조(자본금)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 제7조(등기)

제7조(등기)

##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11조(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제11조(민간위원의 자격요건)

## 제12조(운영)

제12조(운영)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촉받아 활동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9>

## 제14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제14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 제15조(임원)

제15조(임원) 공사에는 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제16조(임원의 자격요건)

제16조(임원의 자격요건)

## 제17조(임원의 임면)

제17조(임원의 임면)

## 제18조(사장추천위원회)

제18조(사장추천위원회)

## 제19조(임원의 직무)

제19조(임원의 직무)

## 제20조(임원의 책임)

제20조(임원의 책임)

## 제21조(임원의 임기)

제21조(임원의 임기)

##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 제23조(임원의 신분보장)

제2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 제24조(이사회)

제24조(이사회)

## 제25조(대리인의 선임)

제25조(대리인의 선임)

## 제26조(내부통제기준)

제26조(내부통제기준)

## 제27조(직원의 임면)

제27조(직원의 임면) 준법감시인을 제외한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0.6.9>

## 제28조(겸직금지의무 등)

제28조(겸직금지의무 등)

## 제29조(업무의 범위)

제29조(업무의 범위)

## 제30조(자산위탁의 계약)

제30조(자산위탁의 계약)

##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 제32조(회계연도)

제32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3조(회계처리의 구분)

제33조(회계처리의 구분)

## 제34조(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제34조(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 제34조(손익금의 처리)

제34조의2(손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 제35조(감독)

제35조(감독)

## 제36조(공고)

제36조(공고)

## 제37조(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의 비공개)

제37조(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의 비공개)

##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 공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 제40조(벌칙)

제40조(벌칙) 제13조(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2020.6.9>

## 제41조(과태료)

제4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9-08-20 / 시행일자: 2020-02-21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연금)

제2조(출연금)

## 제3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 제4조(연구요원 등의 파견)

제4조(연구요원 등의 파견)

## 제5조(자료의 제공 등)

제5조(자료의 제공 등)

## 제6조(대학원의 설치 등)

제6조(대학원의 설치 등)

## 제7조(사업계획서)

제7조(사업계획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제8조(결산보고)

제8조(결산보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연구원시설 등의 이용)

제10조(연구원시설 등의 이용)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5.1.27>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 제4조(사무소 등)

제4조(사무소 등)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 제6조(자율적 경영 등의 보장)

제6조(자율적 경영 등의 보장) 해양과기원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 제9조(원장)

제9조(원장)

## 제10조(출연금)

제10조(출연금)

## 제11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제11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해양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15조(지원ㆍ조정 등)

제15조(지원ㆍ조정 등)

## 제16조(직원의 임면)

제16조(직원의 임면) 해양과기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제17조(겸직)

제17조(겸직)

## 제18조(기부 등)

제18조(기부 등)

##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해양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 이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22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제22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해양과기원은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 제23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23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4조(비밀엄수의 의무)

제24조(비밀엄수의 의무) 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민법의 준용)

제25조(민법의 준용) 해양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9-07-01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 제4조(설립등기)

제4조(설립등기)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 제6조(자문기구)

제6조(자문기구)

## 제7조(직원의 임면)

제7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사업)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10조(자금의 조달)

제10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 제11조(출자 등)

제11조(출자 등)

## 제12조(자금의 차입)

제12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 제13조(수수료 등의 징수)

제13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 및 관리하는 시설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관계 자료 등의 요청)

제15조(관계 자료 등의 요청)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필요한 자에게 서류 등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

##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8조(민법의 준용)

제18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0조(벌칙)

제20조(벌칙) 제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0-02-18 / 시행일자: 2020-08-19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년과 소녀의 해양(海洋)에 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해양의 개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 제4조(보조 등)

제4조(보조 등)

## 제5조(조세감면 등)

제5조(조세감면 등)

## 제6조(지원단체의 사업)

제6조(지원단체의 사업) 연맹을 지원하는 자나 단체(이하 "연맹지원단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7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제7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 제8조(예산서 등의 제출)

제8조(예산서 등의 제출) 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9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제9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업무의 검사 등)

제10조(업무의 검사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맹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11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과태료)

제12조(과태료) 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 제13조

제13조 삭제 <1997.12.17>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5-03-27 / 시행일자: 2015-03-27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ㆍ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 제4조

제4조 삭제 <2009.2.6>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 제7조

제7조 삭제 <2009.2.6>

## 제8조((직원의 임면))

제8조(직원의 임면) 연수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9조((운영 재원))

제9조(운영 재원)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제10조((보조금))

제10조(보조금) 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11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9.2.6>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수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연수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연수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6조((「민법」의 준용))

제16조(「민법」의 준용) 연수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9.2.6>

## 제18조((벌칙))

제18조(벌칙) 제1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 제19조((과태료))

제1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