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1-31

# 상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상인의 범위)

제2조(소상인의 범위)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로 한다.

## 제3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제3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이하 이 조에서 "장부와 서류"라 한다)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이 조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있는 원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 제4조(호천ㆍ항만의 범위)

제4조(호천ㆍ항만의 범위) 법 제125조에 따른 호천(湖川), 항만의 범위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平水)구역으로 한다.

## 제5조(유한책임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제5조(유한책임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법 제287조의3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 제6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

제6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

## 제7조(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

제7조(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

## 제8조(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

제8조(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 법 제337조제2항에 따른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6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로 한다.

##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전자주주명부)

제11조(전자주주명부)

## 제12조(주주제안의 거부)

제12조(주주제안의 거부) 법 제36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주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 제15조(회계 원칙)

제15조(회계 원칙)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8.10.30>

## 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 제17조(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제17조(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법 제447조의2제2항에 따라 영업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제19조(미실현이익의 범위)

제19조(미실현이익의 범위)

## 제20조(사채의 발행)

제20조(사채의 발행) 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말한다.

## 제21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제21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 제22조(교환사채의 발행)

제22조(교환사채의 발행)

## 제23조(상환사채의 발행)

제23조(상환사채의 발행)

## 제24조(파생결합사채의 발행)

제24조(파생결합사채의 발행) 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제20조에 따른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이하 "파생결합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 제25조(사채청약서 등의 기재사항)

제25조(사채청약서 등의 기재사항) 법 제469조제2항 각 호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청약서, 채권 및 사채 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6조(사채관리회사의 자격)

제26조(사채관리회사의 자격) 법 제480조의3제1항에서 "은행, 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 제27조(사채발행회사와의 특수한 이해관계)

제27조(사채발행회사와의 특수한 이해관계) 법 제48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채관리회사가 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회사(사채관리회사가 된 후에 해당하게 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 제28조(휴면회사의 신고)

제28조(휴면회사의 신고)

## 제29조(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

제29조(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

##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 제32조(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

제32조(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 법 제542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 제33조(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대상 회사)

제33조(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대상 회사) 법 제542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 제35조(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35조(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제36조(상근감사)

제36조(상근감사)

## 제37조(감사위원회)

제37조(감사위원회)

## 제38조(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

제38조(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

## 제39조(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범위)

제39조(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범위) 법 제542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는 제외한다.

## 제40조(준법통제기준 등)

제40조(준법통제기준 등)

## 제41조(준법지원인 자격요건 등)

제41조(준법지원인 자격요건 등) 법 제542조의13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9>

## 제42조(준법지원인의 영업 업무 제한)

제42조(준법지원인의 영업 업무 제한) 준법지원인은 자신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 제43조(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 것의 범위)

제43조(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 것의 범위) 법 제6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하여 해당 회사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의 모든 자산ㆍ부채 및 자본의 현황을 표시한 서류로서 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 형식을 갖춘 것을 말한다.

## 제4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4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 제44조(타인의 생명보험)

제44조의2(타인의 생명보험)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로 한다.

## 제45조(해상편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의 범위)

제45조(해상편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의 범위) 법 제7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인 경우를 말한다.

## 제46조(연안항행구역의 범위)

제46조(연안항행구역의 범위) 법 제87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해손의 경우 분담 등에 특례가 인정되는 연안항행구역의 범위는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천구 북안에서 같은 군 가음도, 신안군 재원도ㆍ비금도ㆍ신도, 진도군 가사도ㆍ진도, 완도군 보길도ㆍ자지도ㆍ청산도, 여수시 초도ㆍ소리도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도 및 부산광역시 영도를 거쳐 같은 광역시 승두말에 이르는 선 안의 해면으로 한다.

## 제47조(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

제47조(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89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7.3.29>

## 제48조(항공운송편 규정의 준용이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

제48조(항공운송편 규정의 준용이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 법 제89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 또는 공유의 항공기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9>

## 제49조(항공기사고로 인한 선급금의 지급액 등)

제49조(항공기사고로 인한 선급금의 지급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