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2조(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4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영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 제7조(시범운행지구 협의체)

제7조(시범운행지구 협의체)

##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 제10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제10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제11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제11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4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14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 제16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제16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8.4>

## 제17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7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이하 "자율주행안전구간"이라 한다) 및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1.28>

## 제18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제18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 제1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1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 제20조(연구개발사업)

제20조(연구개발사업)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23>

##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제22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23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 제25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25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8조제3항에서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제26조(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기준)

제26조(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기준)

## 제27조(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제27조(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 제28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제28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 제29조(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

제29조(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

## 제30조(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제30조(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 제32조(인증서의 폐지 등)

제32조(인증서의 폐지 등)

## 제3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제3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 제34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34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 제35조(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제35조(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 제35조(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제35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 제35조(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제35조의3(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 제35조(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제35조의4(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 제35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제35조의5(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 제35조(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

제35조의6(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

## 제35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제35조의7(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 제35조(자동차제작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

제35조의8(자동차제작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제35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제35조의9(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 제35조(성능개선을 위한 자율주행시스템의 변경 범위 등)

제35조의10(성능개선을 위한 자율주행시스템의 변경 범위 등)

## 제35조(자동차관리의 특례)

제35조의11(자동차관리의 특례)

## 제3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5조의12(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3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제5호만 해당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2024.7.2>

## 제38조(규제의 재검토)

제3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4.30>

##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