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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 제3조

제3조 삭제 <2001.3.31>

## 제4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제4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 제4조(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제4조의2(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 제5조(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제5조(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및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5.8.19>

## 제5조(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

제5조의2(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 제6조(세관장의 반출 확인)

제6조(세관장의 반출 확인)

## 제6조(환급ㆍ송금증명서)

제6조의2(환급ㆍ송금증명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영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환급ㆍ송금증명서는 구입자의 성명, 물품내용,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13.2.23>

## 제6조(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

제6조의3(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 영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 제6조(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

제6조의4(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 제7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제7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인지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 제4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제4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당사자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담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의 최장기한이 경과하여 변경하는 증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02.2.26>

## 제6조

제6조 삭제 <2002.2.26>

## 제7조

제7조 삭제 <2002.2.26>

## 제8조(기재금액)

제8조(기재금액)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제8조(선불카드 등의 범위)

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6.1.2>

## 제9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제9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영 제6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2.23, 2017.3.10, 2026.1.2>

## 제10조(서식)

제10조(서식)

## 제11조(납부특례)

제11조(납부특례) 법 제8조의4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은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양도하는 서류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제시하고 징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025.10.31>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5-21 / 시행일자: 2026-05-21

# 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8479.50.9000호, 제8515.21.1010호, 제8515.21.2010호, 제8515.21.3010호, 제8515.21.9010호, 제8515.31.1010호 또는 제8515.31.9010호에 해당하는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 로봇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5-01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8, 2021.12.31, 2022.7.5, 2024.12.30, 2025.3.21, 2026.1.2, 2026.1.6>

## 제3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제3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7조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8, 2019.10.31, 2021.12.31, 2022.1.28, 2022.7.5, 2024.12.30, 2025.3.21, 2026.1.6>

## 제5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제5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 제6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제6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

##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 제9조(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

제9조(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

##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 제10조(수출물품 등에 대한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제10조의2(수출물품 등에 대한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 제11조(자료제출 및 지도ㆍ감독 등)

제11조(자료제출 및 지도ㆍ감독 등)

## 제12조(원산지확인서)

제12조(원산지확인서)

## 제13조(국내제조확인서)

제13조(국내제조확인서)

## 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제16조(수수료)

제16조(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7천원 범위 내에서 증명서발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제19조(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

제19조(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

## 제20조(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

제20조(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 법 제1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6.1.2>

## 제21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제21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 제22조(서면조사방법)

제22조(서면조사방법)

## 제23조(현지조사방법)

제23조(현지조사방법)

## 제24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제24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19.10.31, 2021.12.31, 2022.1.28, 2022.7.5, 2024.12.30, 2025.3.21, 2026.1.6>

## 제25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제25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 제26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 기간 등)

제26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 기간 등)

## 제27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

제27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

## 제28조(덤핑방지관세의 특례)

제28조(덤핑방지관세의 특례) 영 제33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5조제8항에 따른 금액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른 덤핑가격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개정 2026.1.2>

## 제30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제30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 제31조(사전심사)

제31조(사전심사)

## 제32조(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

제32조(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3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

제33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

## 제34조(관세협의전담관)

제34조(관세협의전담관)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세협의전담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협의전담관의 성명ㆍ직위ㆍ주소ㆍ전화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 제35조(상호협력절차의 특례)

제35조(상호협력절차의 특례)

## 제36조(관세상호협의신청서 등)

제36조(관세상호협의신청서 등)

## 제37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제37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 제3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

제3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2>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제5조(설립 관련 보고)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산신고)

제10조(해산신고)

##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5.4>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2026.1.2>

## 제1조(자원조사)

제1조의2(자원조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원의 조사는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실시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2026.1.2>

## 제2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제2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26.1.2>

##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 고지 등)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 고지 등)

## 제4조(비축명령)

제4조(비축명령)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은행, 조폐, 담배 및 주류의 제조ㆍ판매 등에 필요한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26.1.2>

## 제5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제5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재정경제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관보)

제2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3조(국제경제관리관)

제3조(국제경제관리관) 국제경제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4조(대변인)

제4조(대변인)

## 제5조(감사관)

제5조(감사관)

## 제6조(전략기획관)

제6조(전략기획관) 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7조(장관비서관)

제7조(장관비서관) 장관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9조(기획조정실장)

제9조(기획조정실장)

## 제10조(경제공급망기획관)

제10조(경제공급망기획관)

## 제11조(인사과)

제11조(인사과) 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12조(운영지원과)

제1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13조(혁신성장실)

제13조(혁신성장실)

## 제14조(세제실)

제14조(세제실)

## 제15조(국고실)

제15조(국고실)

## 제16조(경제정책국)

제16조(경제정책국)

## 제17조(민생경제국)

제17조(민생경제국)

## 제18조(경제구조개혁국)

제18조(경제구조개혁국)

## 제19조(국제금융국)

제19조(국제금융국)

## 제20조(대외경제국)

제20조(대외경제국)

## 제21조(개발금융국)

제21조(개발금융국)

## 제22조(공공정책국)

제22조(공공정책국)

## 제23조(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3조(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5조(평가대상 조직)

제25조(평가대상 조직)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제26조(신국제조세규범과)

제26조(신국제조세규범과)

## 제27조(국유재산협력과)

제27조(국유재산협력과)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31, 2026.1.2>

## 제2조(인사)

제2조(인사)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직무대리 명령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 제4조(정책수립에 대한 업무협조)

제4조(정책수립에 대한 업무협조) 청장은 주요 정책의 기획ㆍ입안ㆍ효과분석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요구하는 업무통계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 제5조(법령질의)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 제6조(외청장회의 등)

제6조(외청장회의 등)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조달청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요물자의 구매절차 등)

제2조(수요물자의 구매절차 등)

## 제3조(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

제3조(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

## 제4조(입찰서의 기술검토)

제4조(입찰서의 기술검토) 조달청장은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수요물자의 품질 및 성능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수요물자의 입찰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사의 계약절차)

제5조(공사의 계약절차)

## 제6조(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 위임)

제6조(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 위임)

## 제7조(공사집행 계획서의 제출)

제7조(공사집행 계획서의 제출) 수요기관의 장이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공사집행 계획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공사계약의 사후관리)

제8조(공사계약의 사후관리)

## 제9조(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

제9조(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

## 제10조(연체료율)

제10조(연체료율) 영 제21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연체료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을 말한다. <개정 2026.1.2>

## 제11조(이의제기)

제11조(이의제기) 영 제2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 제11조(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11조의2(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 제11조(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

제11조의3(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

## 제12조(비축물자의 판매절차)

제12조(비축물자의 판매절차)

## 제13조(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제13조(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조달청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제2조(차장)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4>

## 제2조

제2조의2 삭제 <2008.3.3>

## 제3조(대변인)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0.10, 2012.7.12, 2015.1.6, 2023.8.30>

## 제4조(기획조정관)

제4조(기획조정관)

## 제4조(감사담당관)

제4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4조

제4조의3 삭제 <2021.9.24>

## 제4조(운영지원과)

제4조의4(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5조(디지털공정조달국)

제5조(디지털공정조달국)

## 제6조

제6조 삭제 <2017.2.28>

## 제7조(구매사업국)

제7조(구매사업국)

## 제7조(기술서비스국)

제7조의2(기술서비스국)

## 제8조(시설사업국)

제8조(시설사업국)

## 제8조(공공물자국)

제8조의2(공공물자국)

## 제9조(조달품질원장)

제9조(조달품질원장)

## 제9조(하부조직 등)

제9조의2(하부조직 등)

## 제10조(공공조달역량개발원)

제10조(공공조달역량개발원)

## 제11조(지방조달청)

제11조(지방조달청)

## 제12조(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2조(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2조

제12조의2 삭제 <2016.5.10>

## 제1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3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8.30>

## 제15조(평가대상 조직)

제15조(평가대상 조직)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1.3.30, 2024.9.26, 2025.12.31>

## 제16조(디지털조달통합과)

제16조(디지털조달통합과)

## 제17조(한시정원)

제17조(한시정원) 공공주택 설계ㆍ감리용역 계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25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조달청에 둔다. <개정 2025.12.31>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5.21>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제2조(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 제3조(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

제3조(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를 말한다. <개정 2026.1.2>

## 제4조(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제4조(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1.2>

## 제5조(면세주류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면세주류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 제6조(직매장 설치허가 신청)

제6조(직매장 설치허가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매장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주류 가격 신고)

제7조(주류 가격 신고)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제조ㆍ판매원가 계산서 및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 제8조(주류 제조 원료)

제8조(주류 제조 원료) 영 제29조에 따른 주류 제조 원료에는 주류 제조 원료용 주류와 주류 제조용 주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제9조(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

제9조(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 영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다음 각 호의 주류를 말한다. 다만, 주류 제조 원료로 반출하는 경우와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량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3.18, 2026.1.2>

## 제9조(자동계수기의 사용점검)

제9조의2(자동계수기의 사용점검) 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록부에 자동계수기의 사용점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제10조(끝수의 처리)

제10조(끝수의 처리) 영 제34조에 따라 주류의 수량을 검정하는 경우 용기당 수량에서 리터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 제11조(수수료)

제11조(수수료)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면허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12조(서식)

제12조(서식)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의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8>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주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금액에 따른 주류가격의 산정)

제2조(계약금액에 따른 주류가격의 산정)

## 제2조(기준판매비율의 결정)

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국세청장은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3조(과세표준의 신고)

제3조(과세표준의 신고)

## 제4조(면세승인 절차)

제4조(면세승인 절차)

## 제5조(납세담보의 제공 등)

제5조(납세담보의 제공 등)

## 제6조(서식)

제6조(서식) 주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8>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62.0000호 또는 제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9.12.1010호, 제7219.12.1090호, 제7219.12.9000호, 제7219.13.1010호, 제7219.13.1090호, 제7219.13.9000호, 제7219.14.1010호, 제7219.14.1090호, 제7219.14.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제7219.22.9000호, 제7219.23.1010호, 제7219.23.1090호, 제7219.23.9000호, 제7219.24.1010호, 제7219.24.1090호, 제7219.24.9000호, 제7219.31.1010호, 제7219.31.1090호, 제7219.31.9000호, 제7219.32.1010호, 제7219.32.1090호, 제7219.32.9000호, 제7219.33.1010호, 제7219.33.1090호, 제7219.33.9000호, 제7219.34.1010호, 제7219.34.1090호, 제7219.34.9000호, 제7219.35.1010호, 제7219.35.1090호, 제7219.35.9000호, 제7219.90.1010호, 제7219.90.1090호, 제7219.90.9000호, 제7220.11.1010호, 제7220.11.1090호, 제7220.11.9000호, 제7220.12.1010호, 제7220.12.1090호, 제7220.12.9000호, 제7220.20.1010호, 제7220.20.1090호, 제7220.20.9000호, 제7220.90.1010호, 제7220.90.1090호 또는 제7220.9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3-19 / 시행일자: 2026-03-19

#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9001.10.0000호에 해당하는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厚板)(「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51.1000호, 제7208.51.9000호, 제7208.52.1000호, 제7208.52.9000호, 제7225.40.9010호, 제7225.40.9091호 또는 제7225.40.909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3-20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9.5.11, 2026.1.2>

## 제1조(본점일괄납부)

제1조의2(본점일괄납부)

## 제1조(거래징수)

제1조의3(거래징수) 영 제6조에 따른 비과세양도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 제1조(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제1조의4(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영 제6조의3에 따른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025.3.21>

## 제3조(장부의 비치기장)

제3조(장부의 비치기장)

## 제4조(조사증)

제4조(조사증) 영 제11조에 규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1.12.1000호, 제4411.12.9000호, 제4411.92.1000호, 제4411.92.9010호, 제4411.92.9090호, 제4411.93.1000호, 제4411.93.9010호, 제4411.93.9090호, 제4411.94.1000호 또는 제4411.94.9000호에 해당하는 태국산 섬유판(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특례규칙은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정물품등의 범위등)

제2조(특정물품등의 범위등)

## 제3조(입찰참가자격)

제3조(입찰참가자격)

##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및 공고)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및 공고)

## 제5조(인증공급자 명부작성의 공고등)

제5조(인증공급자 명부작성의 공고등) 특례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공급자명부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회계연도마다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간행물에 공고하여야 하며, 인증공급자명부상의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공급자가 인증공급자명부에서 제외되게 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2013.9.17>

## 제6조(지명경쟁의 통지 및 공고)

제6조(지명경쟁의 통지 및 공고)

## 제7조(입찰설명서의 내용)

제7조(입찰설명서의 내용) 특례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설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우편입찰서의 보관등)

제8조(우편입찰서의 보관등)

## 제9조(입찰서의 심사기준등)

제9조(입찰서의 심사기준등)

## 제10조(낙찰자등의 결정의 고시사항)

제10조(낙찰자등의 결정의 고시사항)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6.12.31>

## 제12조(계약실적보고)

제12조(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례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매분기별 계약실적보고서를 당해 분기종료후 3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2013.3.23, 2026.1.2>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제2조(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등"이란 용역과 기계ㆍ기재류(機材類), 철재류(鐵材類), 식료품류, 동물류, 화공품류(비료는 제외한다), 약품류, 종이 및 판지류, 유제품류 및 목재류 등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낙찰자 등 결정의 공고)

제3조(낙찰자 등 결정의 공고) 특례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에 관하여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낙찰정보등의 공개범위와 공개의 예외)

제4조(낙찰정보등의 공개범위와 공개의 예외)

## 제5조(지명경쟁 유자격자명부 작성의 공고)

제5조(지명경쟁 유자격자명부 작성의 공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례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명경쟁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로서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 등에 관하여 관보에 공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디자인 공모)

제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디자인 공모) 특례규정 제23조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내용에 따른 디자인 공모"란 해당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발주기관과 별도의 독립적인 심사단이 심사하고 모든 유자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9.17, 2026.1.2>

## 제7조(계약에 관한 자료 등의 요구)

제7조(계약에 관한 자료 등의 요구)

## 제8조(계약실적보고)

제8조(계약실적보고)
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1974.4.12, 1999.7.1, 2018.11.26>

##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사람 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직인의 비치를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조제5호에 규정한 분임자를 둔 자의 소속관서의 장(이하 "주임자소속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대장(이하 "직인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직원의 등록)

제7조(직원의 등록)

##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고 소속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이를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인 경우에는 주임자소속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의 개정, 마멸, 망실 또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폐로 인한 당해 관서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고 소속관서의 장의 인증을 받아 이를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인 경우에는 주임자소속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1999.7.1, 2018.11.26, 2026.1.2>
법령구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도사자격증)

제2조(지도사자격증)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제3조(실무수습수료증)

제3조(실무수습수료증)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수습수료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4조(지도사등록증의 발급)

제4조(지도사등록증의 발급)

## 제5조(지도사등록증의 재발급)

제5조(지도사등록증의 재발급)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지도사 등록사항 변경 신고)

제6조(지도사 등록사항 변경 신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영ㆍ기술 지도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갱신등록의 방법 등)

제7조(갱신등록의 방법 등)

## 제8조(지도실적)

제8조(지도실적)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도실적은 지도사 등록의 유효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대하여 120시간 이상의 지도를 하였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이하 "지도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 담당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 제9조(보수교육)

제9조(보수교육)

## 제10조(지도사양성과정 수료증)

제10조(지도사양성과정 수료증)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양성과정수료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11조(지도법인 등록신청서 등)

제11조(지도법인 등록신청서 등)

## 제12조(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2조(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영 제17조에 따른 지도사회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 제13조(증표)

제13조(증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법령구분: 중소벤처기업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제2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 제2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2(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조(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성과 보고)

제3조(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성과 보고)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 제5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

제5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 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 신청서 등)

제6조(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 신청서 등)

## 제7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 보고 등)

제7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 보고 등)

## 제8조(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등)

제8조(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등)

## 제9조(실증특례 신청서 등)

제9조(실증특례 신청서 등)

## 제10조(실증특례 변경 신청서)

제10조(실증특례 변경 신청서)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7.20>

## 제10조(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 등)

제10조의2(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 등)

## 제11조(임시허가 신청서 등)

제11조(임시허가 신청서 등)

## 제12조(임시허가 변경 신청서)

제12조(임시허가 변경 신청서)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7.20>
법령구분: 중소벤처기업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1-06-24 / 시행일자: 2021-06-24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보증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6, 2016.12.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8.26, 2016.12.13>

## 제3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융자금의 범위)

제3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융자금의 범위)

## 제4조(금융회사의 융자금의 범위)

제4조(금융회사의 융자금의 범위)

## 제5조(출연의 금액ㆍ시기 및 방법)

제5조(출연의 금액ㆍ시기 및 방법)

## 제5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제5조의2(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4>

## 제6조(규제의 재검토)

제6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기준금액에 가산ㆍ감액되는 금액에 대하여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6.24>
법령구분: 중소벤처기업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범위)

제2조(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범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4.7, 2013.3.23, 2017.7.26>

## 제2조(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

제2조의2(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 법 제8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을 말한다.

## 제2조(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제2조의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3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제3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 제4조(상생협력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등)

제4조(상생협력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등)

## 제5조

제5조 삭제 <2024.10.24>

## 제5조(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등)

제5조의2(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등)

## 제5조(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 등)

제5조의3(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 등)

## 제5조(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제5조의4(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법 제25조제1항제13호의2에서 "원가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제5조(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등)

제5조의5(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1, 2024.10.24>

## 제5조

제5조의6 삭제 <2023.9.27>

## 제6조(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 등)

제6조(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 등)

## 제7조

제7조 삭제 <2023.9.27>

## 제8조

제8조 삭제 <2010.4.7>

## 제9조(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

제9조(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 법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점포"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제9조(실질적 지배관계)

제9조의2(실질적 지배관계)

## 제10조(사업조정 신청)

제10조(사업조정 신청)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8>

## 제11조(서류의 비치)

제11조(서류의 비치)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4.18, 2017.7.26, 2019.7.16, 2020.9.7, 2022.4.11, 2023.7.3>
법령구분: 중소벤처기업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0>

## 제2조(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제2조(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4.7.10>

## 제3조(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제3조(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7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 제3조

제3조의2 삭제 <2000.8.16>

## 제4조

제4조 삭제 <2020.8.12>

## 제4조(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 제4조(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제4조의3(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 제4조(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 제4조(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4조의5(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제4조(복수의결권주식의 보고)

제4조의6(복수의결권주식의 보고) 영 제11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한다.

## 제4조(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제4조의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영 제11조의12제3항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말한다.

## 제5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5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 제6조

제6조 삭제 <2002.11.15>

## 제7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제7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 제7조(실험실공장 설치승인신청서 등)

제7조의2(실험실공장 설치승인신청서 등)

## 제7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등)

제7조의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등) 법 제18조의4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8조(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절차)

제8조(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절차)

## 제9조(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9조(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 제10조(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0조(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7.10>
법령구분: 중소벤처기업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3-02-02 / 시행일자: 2023-02-02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술의 사업화 등의 사업)

제2조(기술의 사업화 등의 사업)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 제2조(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제2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 제3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제3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 제4조(사업시행자 지정증)

제4조(사업시행자 지정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5조(지정사항의 변경)

제5조(지정사항의 변경)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6조(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신청)

제6조(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신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2.4.11>
법령구분: 중소벤처기업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8>

## 제1조(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업종)

제1조의2(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2.21, 2025.10.1>

## 제1조(손실보상의 신청)

제1조의3(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1조(백년소상공인의 지정절차 등)

제1조의4(백년소상공인의 지정절차 등)

## 제1조(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제1조의5(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 제1조(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1조의6(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제1조(상환기간 연장 등의 신청)

제1조의7(상환기간 연장 등의 신청)

## 제1조(부실채권의 매각 절차 등)

제1조의8(부실채권의 매각 절차 등)

## 제2조(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제2조(소상공인연합회 회원)

##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 제4조(발기인)

제4조(발기인)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제2조제2항에 따른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인ㆍ조합 및 단체 20개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 제5조(창립총회)

제5조(창립총회)

## 제6조(의사록)

제6조(의사록)

## 제7조(설립허가)

제7조(설립허가)

## 제8조(운영의 공개)

제8조(운영의 공개)
법령구분: 중소벤처기업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2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

## 제3조(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제3조(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 제4조(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21.9.30>

## 제5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효과 평가대상의 범위 등)

제6조(지원효과 평가대상의 범위 등)

## 제6조(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 등)

제6조의2(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 등)

## 제6조(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제6조의3(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6조의3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 제6조(빈 점포의 활용 용도)

제6조의4(빈 점포의 활용 용도)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 제7조(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7조의2(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7조(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

제7조의3(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

## 제7조(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등)

제7조의4(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등)

## 제8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8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 제8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등록갱신)

제8조의2(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등록갱신)

## 제9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제9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 제10조(사업추진계획의 분할 및 통합 승인의 추천)

제10조(사업추진계획의 분할 및 통합 승인의 추천)

## 제11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제11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

##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 제13조(상인연합회의 설립)

제13조(상인연합회의 설립)

## 제14조(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제14조(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 제15조(자료의 제출)

제15조(자료의 제출)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법령구분: 중소벤처기업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0-07-30 / 시행일자: 2020-07-30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12.11.30>

## 제1조(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제1조의2(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 제2조(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

제2조(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

## 제2조

제2조의2 삭제 <2019.8.13>

## 제2조(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제2조의3(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 제3조(기술연구회의 구성 및 등록요건)

제3조(기술연구회의 구성 및 등록요건)

## 제4조(기술연구회의 등록절차)

제4조(기술연구회의 등록절차)

## 제5조(등록원부의 비치 등)

제5조(등록원부의 비치 등)

## 제6조(기술연구회의 운영 등)

제6조(기술연구회의 운영 등)

## 제7조(기술연구회의 해산)

제7조(기술연구회의 해산) 기술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7.7.26>

## 제8조(기술혁신 소그룹의 지원신청 등)

제8조(기술혁신 소그룹의 지원신청 등)
법령구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4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

제2조(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

## 제3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제3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 제4조(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제4조(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 제5조(규제개선 요청서)

제5조(규제개선 요청서) 영 제22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법령구분: 중소벤처기업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

## 제2조(위원의 위촉)

제2조(위원의 위촉)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6.2, 2013.3.23, 2017.7.26>

## 제3조(산학협약의 내용)

제3조(산학협약의 내용) 영 제6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2, 2013.3.23, 2017.7.26>

## 제4조

제4조 삭제 <2006.6.2>

## 제5조(중소기업지원시책 우대)

제5조(중소기업지원시책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집행함에 있어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보다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법령구분: 중소벤처기업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공동사업)

제1조의2(공동사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3호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5.4, 2017.7.26, 2019.11.18, 2020.3.23>

## 제2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통보의 서식)

제2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통보의 서식) 법 제5조제1항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의 통보는 물품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공사나 용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3.23>

## 제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제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 제4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정지 기간과 취득 제한 기간)

제4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정지 기간과 취득 제한 기간)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1.18>

## 제4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의4(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 제6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6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등)

## 제7조(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제7조(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 제8조(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절차 등)

제8조(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절차 등)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는 제품,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명확하게 적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제9조(우선구매조치의 요구 등)

제9조(우선구매조치의 요구 등)

## 제9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제9조의2(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영 제13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1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2.3.15>

## 제9조(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

제9조의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 영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 제9조(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검증 지원신청서)

제9조의4(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검증 지원신청서) 영 제13조의5제2항에 따른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검증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4서식과 같다.

## 제9조(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제9조의5(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5서식과 같다.

## 제10조(성능인증의 대상 제품)

제10조(성능인증의 대상 제품)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대상 제품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공공기관등에 납품하려는 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1.11.25, 2017.7.26, 2023.8.8>

## 제11조(성능인증의 절차 등)

제11조(성능인증의 절차 등)

## 제12조(시험연구원의 지정 등)

제12조(시험연구원의 지정 등)

## 제13조(성능보험사업자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등)

제13조(성능보험사업자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등) 법 제18조제2항에서 "시험연구원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7.8, 2013.3.23, 2017.7.26>

## 제14조(원가계산용역기관)

제14조(원가계산용역기관) 영 제17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4조(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의2(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 제14조(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의 방법 등)

제14조의3(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의 방법 등)

## 제15조(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기준)

제15조(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기준)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입지여건, 판매공간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중소벤처기업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4-10-14 / 시행일자: 2024-11-01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 제2조

제2조 삭제 <2009.11.26>

## 제3조

제3조 삭제 <2009.11.26>

## 제4조

제4조 삭제 <2009.11.26>

## 제5조

제5조 삭제 <2009.11.26>

## 제6조

제6조 삭제 <2009.11.26>

## 제7조

제7조 삭제 <2009.11.26>

## 제8조

제8조 삭제 <2009.11.26>

## 제9조

제9조 삭제 <2009.11.26>

## 제1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제1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 제1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제1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 제13조(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제13조(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준공인가 전에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등)

제13조의2(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등)

## 제13조(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제13조의3(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의4서식과 같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4.9>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4.9>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4.9>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1.4.9>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4.9>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1.4.9>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1.4.9>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1.4.9>

## 제22조

제22조 삭제 <2021.4.9>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5.7.3>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5.7.3>

## 제25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제25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 제25조(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제25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 제25조(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제25조의3(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 제25조(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제25조의4(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영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제25조의5(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에 별표의 명문장수기업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제26조(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제26조(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 제27조(보고)

제27조(보고) 공단의 이사장은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 결과를 분기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제28조(규제의 재검토)
법령구분: 중소벤처기업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담금 면제 신청)

제2조(부담금 면제 신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3조(창업기업의 확인 신청)

제3조(창업기업의 확인 신청)

## 제4조(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제4조(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 제5조(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요건)

제5조(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요건)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물적ㆍ인적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6조(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제6조(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법 제45조제1항ㆍ제4항과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승인받은 공장 설립계획의 변경 신고)

제7조(승인받은 공장 설립계획의 변경 신고) 법 제45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8조(공장 설립의 완료신고)

제8조(공장 설립의 완료신고) 법 제45조제5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 제9조(공장 설립계획의 사전협의 요청)

제9조(공장 설립계획의 사전협의 요청)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사전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 설립계획 사전협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신청)

제10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신청)

## 제11조(창업보육센터의 사업계획)

제11조(창업보육센터의 사업계획)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제12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제12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 제13조(용역 대금의 지원 신청)

제13조(용역 대금의 지원 신청) 법 제54조제3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용역대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창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 제14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운영 실적 기준)

제14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운영 실적 기준) 법 제56조제4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법령구분: 중소벤처기업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4-09-10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제2조(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구독할 수 있는 일간지에 게재(揭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게시에 의한 공고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전원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설립인가의 신청)

제3조(설립인가의 신청)

## 제3조(공제규정의 기재사항)

제3조의2(공제규정의 기재사항)

## 제3조(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제3조의3(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 제3조(공제사업의 회계처리 구분)

제3조의4(공제사업의 회계처리 구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제3조(공제사업의 인가요건)

제3조의5(공제사업의 인가요건)

## 제3조(공제사업의 인가절차)

제3조의6(공제사업의 인가절차)

## 제4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제4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 제4조(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4조의2(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53조제6항(법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0.12>

## 제5조(해산신고)

제5조(해산신고)

## 제6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제6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 제7조(임원 선임 등의 보고)

제7조(임원 선임 등의 보고)

## 제8조(검사의 청구)

제8조(검사의 청구) 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청구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9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의 인가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중소벤처기업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한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말하며,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제5조(설립 관련 보고)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같은 법 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산신고)

제10조(해산신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중소벤처기업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변인)

제2조(대변인)

##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은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4조(감사관)

제4조(감사관)

## 제5조

제5조 삭제 <2022.8.30>

## 제6조(기획조정실장)

제6조(기획조정실장)

## 제7조(옴부즈만지원단)

제7조(옴부즈만지원단) 옴부즈만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7조

제7조의2 삭제 <2022.5.10>

## 제8조(운영지원과)

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9조(중소기업정책실)

제9조(중소기업정책실)

## 제10조(창업벤처혁신실)

제10조(창업벤처혁신실)

## 제11조(소상공인정책실)

제11조(소상공인정책실)

## 제11조(상생협력정책국)

제11조의2(상생협력정책국)

## 제12조(관할구역)

제12조(관할구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13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13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제14조(사무소)

제14조(사무소)

## 제15조(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5조(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8.30>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6.3.24>

## 제19조(특구혁신기획단장)

제19조(특구혁신기획단장)

## 제19조(특구정책과)

제19조의2(특구정책과)

## 제19조

제19조의3 삭제 <2024.12.31>

## 제19조

제19조의4 삭제 <2025.10.1>

## 제19조

제19조의5 삭제 <2025.10.1>

## 제19조

제19조의6 삭제 <2025.10.1>

## 제20조(한시정원)

제20조(한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