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1-23 / 시행일자: 2025-01-24

# 양식산업발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제5조(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 제7조(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제7조(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 제8조(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8조의2(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 제9조(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제9조(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 제10조(양식업의 면허)

제10조(양식업의 면허)

## 제11조(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제11조(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 제12조(형의 분리 선고)

제12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5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 제13조(면허의 금지 등)

제13조(면허의 금지 등)

## 제14조(면허의 조건)

제14조(면허의 조건)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5조(면허의 우선순위)

제15조(면허의 우선순위)

## 제16조(공동신청)

제16조(공동신청)

## 제17조(면허의 유효기간)

제17조(면허의 유효기간)

## 제18조(한정양식업면허)

제18조(한정양식업면허)

## 제19조(외국인에 대한 면허)

제19조(외국인에 대한 면허)

## 제20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 제21조(양식업의 개시 등)

제21조(양식업의 개시 등)

## 제22조(휴업 및 양식업권 포기 신고)

제22조(휴업 및 양식업권 포기 신고)

## 제23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제23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 제24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제24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 제25조(면허의 심사ㆍ평가)

제25조(면허의 심사ㆍ평가)

## 제26조(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제26조(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 제27조(면허의 취소)

제27조(면허의 취소)

## 제28조(양식업권의 취득 등)

제28조(양식업권의 취득 등)

## 제29조(양식업권의 등록)

제29조(양식업권의 등록)

## 제30조(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제30조(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 제31조(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제31조(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 제32조(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제32조(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 제33조(공유자의 동의)

제33조(공유자의 동의)

## 제34조(등록권리자의 동의)

제34조(등록권리자의 동의) 양식업권자는 등록권리자의 동의 없이 양식업권을 분할ㆍ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 제3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ㆍ제한이나 조건에 따라 양식업권자에게 생긴 권리ㆍ의무는 양식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따라 내수면 양식업권자에게 생긴 하천의 점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도 같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따른 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

## 제36조(양식업권의 경매)

제36조(양식업권의 경매)

## 제37조(양식업권의 소멸)

제37조(양식업권의 소멸) 양식업권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거나 제27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면 소멸한다.

## 제38조(양식업권의 행사)

제38조(양식업권의 행사)

## 제39조(양식장 표지의 설치 등)

제39조(양식장 표지의 설치 등)

## 제40조(양식장관리규약)

제40조(양식장관리규약)

## 제41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제41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 제42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제42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 제43조(양식업의 허가)

제43조(양식업의 허가)

## 제44조(허가의 금지 등)

제44조(허가의 금지 등)

## 제45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45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 제46조(내수면 이용의 동의)

제46조(내수면 이용의 동의)

## 제47조(허가의 유효기간)

제47조(허가의 유효기간)

## 제48조(양식업의 변경 및 폐업)

제48조(양식업의 변경 및 폐업)

##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1.6.15>

## 제50조(허가양식업자의 지위 승계)

제50조(허가양식업자의 지위 승계)

## 제51조(허가의 취소)

제51조(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52조(준용규정)

제52조(준용규정) 허가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35조, 제4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수면에 구획을 정하여 양식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는 "허가"로, "한정양식업면허"는 "한정양식업허가"로, "면허기간"은 "허가기간"으로, "양식업권자"는 "허가양식업자"로, "양식업권을 취득한 날"은 "양식허가를 받은 날"로, "양식업권의 행사"는 "허가에 따른 양식업의 실행"으로 본다.

## 제53조(시험양식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

제53조(시험양식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

## 제54조(금지 및 조정 명령 등)

제54조(금지 및 조정 명령 등)

## 제55조(유어장의 지정 등)

제55조(유어장의 지정 등)

##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 제57조(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57조(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 제58조(감독)

제58조(감독)

## 제59조(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제59조(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간 협업경영과 양식업에 대한 투자의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의 협업경영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9>

## 제60조(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

제60조(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

## 제61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제61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 제62조(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제62조(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 제6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6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제64조(양식컨설팅 지원)

제64조(양식컨설팅 지원)

## 제65조(양식창업 등의 지원)

제65조(양식창업 등의 지원)

## 제66조(보조 등)

제66조(보조 등)

## 제67조(보상)

제67조(보상)

## 제68조(보상금의 공탁)

제68조(보상금의 공탁)

## 제69조(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제69조(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 제70조(포상)

제70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양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1조(출입ㆍ검사 등)

제71조(출입ㆍ검사 등)

## 제72조(자료 제출 요청)

제72조(자료 제출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16>

## 제73조(서류 송달의 공시)

제73조(서류 송달의 공시)

## 제74조(수수료)

제74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ㆍ승인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을 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75조(청문)

제75조(청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76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76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 제7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78조(벌칙)

제78조(벌칙)

## 제79조(벌칙)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0조(벌칙)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1조(과태료)

제81조(과태료)

## 제82조(몰수)

제82조(몰수)

## 제83조(양벌규정)

제8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