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9>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복권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복권의 발행 등)

제4조(복권의 발행 등)

## 제5조(판매제한 등)

제5조(판매제한 등)

## 제5조(복권정보의 부당한 제공 금지 등)

제5조의2(복권정보의 부당한 제공 금지 등)

## 제6조(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 등)

제6조(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 등)

## 제7조(복권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의 제한 등)

제7조(복권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의 제한 등)

## 제8조(당첨금 등)

제8조(당첨금 등)

## 제9조(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등)

제9조(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등)

## 제10조(당첨자의 보호)

제10조(당첨자의 보호)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제11조(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복권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복권발행업무의 위탁ㆍ재위탁에 따른 수수료와 복권발매시스템(온라인복권을 발매하기 위한 시스템만을 말한다)의 운용 및 복권 판매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권의 종류별로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 제12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ㆍ재위탁)

제12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ㆍ재위탁)

## 제13조(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14조(복권위원회의 구성)

제14조(복권위원회의 구성)

## 제15조(위원장 등)

제15조(위원장 등)

##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

## 제17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7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8조(자료제출의 요구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제18조(자료제출의 요구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 제19조(조직과 운영 등)

제19조(조직과 운영 등)

##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 제21조(복권기금의 설치)

제21조(복권기금의 설치)

## 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 제24조(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제출 등)

제24조(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제출 등)

## 제25조(복권수익금의 결산명세서 제출)

제25조(복권수익금의 결산명세서 제출)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의 관리주체 및 기관의 장 등(이하 "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은 복권수익금의 집행명세 등 결산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복권기금의 사용신청 등)

제26조(복권기금의 사용신청 등)

## 제27조(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ㆍ제출)

제27조(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ㆍ제출)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복권기금 사용에 대한 다음 연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5.10.1>

## 제28조(여유자금의 운용)

제28조(여유자금의 운용)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제29조(구분 회계처리 등)

제29조(구분 회계처리 등) 기관의 장등은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또는 복권기금을 다른 수익금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 제29조(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 제31조(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31조(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업무의 효율적 집행과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 제32조(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고)

제32조(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고)

## 제33조(복권에 관한 자료의 보존 의무)

제33조(복권에 관한 자료의 보존 의무) 복권사업자는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서류ㆍ장부 등(전자적 형태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작성 또는 보유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33조(권한의 위임)

제33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복권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3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제33조의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복권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4조(벌칙)

제34조(벌칙)

## 제35조(양벌규정)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6조(과태료)

제3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