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2-03

# 법원사무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사법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12.3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2.28, 2005.3.23, 2006.2.21, 2024.12.31>

## 제4조(사무관리의 원칙)

제4조(사무관리의 원칙) 법원의 사무는 용이성ㆍ정확성ㆍ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의 분장)

제5조(사무의 분장) 각 처리과의 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직원간의 업무량이 균형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의 인계ㆍ인수)

제6조(사무의 인계ㆍ인수) 법원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ㆍ관계문서ㆍ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 제7조(공문서의 종류)

제7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 (이하 "문서"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법규문서ㆍ지시문서ㆍ공고문서ㆍ비치문서ㆍ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 <개정 2006.2.21>

## 제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제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 제8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 및 효력)

제8조의2(행정전자서명의 인증 및 효력)

## 제9조(문서의 발신원칙)

제9조(문서의 발신원칙)

## 제10조(문서작성의 일반사항)

제10조(문서작성의 일반사항)

## 제10조(문서의 전자적 처리)

제10조의2(문서의 전자적 처리) 각급기관의 장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문서의 수정)

제11조(문서의 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 수정 전의 전자문서는 기안자ㆍ검토자 또는 결재권자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 제12조(문서의 간인)

제12조(문서의 간인)

## 제13조(발신명의)

제13조(발신명의)

## 제14조(문서의 기안)

제14조(문서의 기안)

## 제15조(검토 및 협조)

제15조(검토 및 협조)

## 제15조(검토자의 수)

제15조의2(검토자의 수) 각급기관의 장은 결재권자의 결재에 이르기까지 검토자의 수가 2인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결재)

제16조(결재)

## 제16조(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제16조의2(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각급기관의 장은 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전자문서를 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열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7조(발신방법의 지정)

제17조(발신방법의 지정) 결재권자가 전신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시행할 문서에 결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비밀사항이거나 비밀사항이 아니라도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경제안정 기타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그 발신방법을 암호 또는 음어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3>

## 제18조(시행문의 작성)

제18조(시행문의 작성)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6.2.21>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6.2.21>

## 제21조(관인날인 및 서명)

제21조(관인날인 및 서명)

## 제22조(문서의 발송)

제22조(문서의 발송)

## 제23조(문서의 접수ㆍ처리)

제23조(문서의 접수ㆍ처리)

## 제24조(문서의 등록)

제24조(문서의 등록) 문서는 생산한 즉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2007.7.31>

## 제25조(외국어로 된 문서등에 대한 특례)

제25조(외국어로 된 문서등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규문서중 법률에 관한 문서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기관외의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 제25조(사법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연계)

제25조의2(사법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연계) 법원행정처장은 자체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사법행정정보시스템을 전자문서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사법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6조

제26조 삭제 <2005.3.23>

## 제27조

제27조 삭제 <2005.3.23>

## 제28조

제28조 삭제 <2005.3.23>

## 제29조

제29조 삭제 <2005.3.23>

## 제30조

제30조 삭제 <2005.3.23>

## 제31조

제31조 삭제 <2005.3.23>

## 제32조

제32조 삭제 <2005.3.23>

## 제33조

제33조 삭제 <2005.3.23>

## 제34조

제34조

## 제34조(정책실명제)

제34조의2(정책실명제)

## 제34조(정책자료집)

제34조의3(정책자료집)

## 제34조(사법행정보도자료의 실명제공)

제34조의4(사법행정보도자료의 실명제공) 각급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제35조(관인의 종류)

제35조(관인의 종류)

## 제36조(특수관인)

제36조(특수관인)

## 제37조(규격)

제37조(규격)

## 제38조(등록 등)

제38조(등록 등)

## 제39조(재등록 및 폐기)

제39조(재등록 및 폐기)

## 제40조(공고)

제40조(공고) 청인 및 제35조제1항제1호의 직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교부기관은 이를 법원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 제41조

제41조 삭제 <2006.2.21>

## 제42조(보고의 심사)

제42조(보고의 심사) 각급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공공단체ㆍ기타 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 장에 의한 심사(이하 "보고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2.21>

## 제43조(보고심사대상)

제43조(보고심사대상)

## 제44조(보고심사관)

제44조(보고심사관) 보고관계업무의 사전심사ㆍ조정ㆍ승인등 보고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체보고심사관을, 각급기관에 자체보고심사관을 두며, 총무과장(법원행정처의 경우 총무담당관) 또는 사무과장이 이를 겸임한다. <개정 2006.2.21>

## 제45조(보고의 종류)

제45조(보고의 종류)

## 제46조(정기보고의 지정)

제46조(정기보고의 지정)

## 제47조(수시보고요구에 대한 심사)

제47조(수시보고요구에 대한 심사)

## 제48조(보고심사기준)

제48조(보고심사기준) 정기보고를 지정하거나 수시보고에 대한 보고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 제49조(보고기일)

제49조(보고기일)

## 제50조(보고의 독촉)

제50조(보고의 독촉)

## 제51조(보고문서 근거 등의 표시)

제51조(보고문서 근거 등의 표시)

## 제52조

제52조 삭제 <2006.2.21>

## 제53조(기관간 업무협조)

제53조(기관간 업무협조)

## 제54조(업무협조의 방법)

제54조(업무협조의 방법) 업무협조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 제55조(업무협조의 종류)

제55조(업무협조의 종류)

## 제56조(지정협조의 지정)

제56조(지정협조의 지정)

## 제57조(협조심사관)

제57조(협조심사관)

## 제58조(수시협조문서의 심사)

제58조(수시협조문서의 심사)

## 제59조(지정ㆍ심사의 기준)

제59조(지정ㆍ심사의 기준) 지정협조를 지정하거나 수시협조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ㆍ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 제60조

제60조 삭제 <2006.2.21>

## 제61조(처리기간)

제61조(처리기간)

## 제62조(업무협조문서의 보완)

제62조(업무협조문서의 보완)

## 제63조(업무협조의 촉구)

제63조(업무협조의 촉구)

## 제64조

제64조 삭제 <2006.2.21>

## 제65조

제65조 삭제 <2006.2.21>

## 제66조(서식의 제정)

제66조(서식의 제정)

## 제67조(서식제정의 방법)

제67조(서식제정의 방법) 서식은 대법원규칙ㆍ대법원내규 또는 예규로 정한다. <개정 2006.2.21>

## 제68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

제68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

## 제69조(서식제원의 표시)

제69조(서식제원의 표시)

## 제70조(서식의 전산관리)

제70조(서식의 전산관리) 법원행정처장은 서식중 전산기기에 의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식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서식을 관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71조

제71조 삭제 <2005.3.23>

## 제72조

제72조 삭제 <2005.3.23>

## 제73조

제73조 삭제 <2005.3.23>

## 제74조

제74조 삭제 <2005.3.23>

## 제75조

제75조 삭제 <2005.3.23>

## 제76조

제76조 삭제 <2005.3.23>

## 제77조

제77조 삭제 <2005.3.23>

## 제78조

제78조 삭제 <2005.3.23>

## 제79조

제79조 삭제 <2005.3.23>

## 제80조

제80조 삭제 <1997.12.30>

## 제81조

제81조 삭제 <2005.3.23>

## 제82조

제82조 삭제 <2005.3.23>

## 제83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제83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각급기관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ㆍ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4조(업무편람의 종류)

제84조(업무편람의 종류) 업무편람은 다음과 같이 사법편람과 직무편람으로 구분한다.

## 제85조(업무편람 발간계획등)

제85조(업무편람 발간계획등)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1회이상 업무편람으로 발간 또는 작성할 대상업무를 조사하여 업무편람 발간대상목록을 작성ㆍ관리하고, 사법편람발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6조(사법편람의 발간구분)

제86조(사법편람의 발간구분)

## 제87조(사법편람의 발간기관)

제87조(사법편람의 발간기관) 법원편람은 법원행정처장이 발간하고, 기관편람은 당해각급기관의 장이 발간한다.

## 제88조(법원편람의 심의)

제88조(법원편람의 심의)

## 제89조(사법편람의 수정 및 보완)

제89조(사법편람의 수정 및 보완)

## 제90조(법원편람의 판매등)

제90조(법원편람의 판매등)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편람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를 지정하여 법원편람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 제91조(직무편람의 작성대상)

제91조(직무편람의 작성대상)

## 제92조(업무편람의 규격등)

제92조(업무편람의 규격등)

## 제93조(업무편람의 관리)

제93조(업무편람의 관리)

## 제94조(사법행정사무의 자동화)

제94조(사법행정사무의 자동화)

## 제9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95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96조(시범사업등의 실시)

제96조(시범사업등의 실시)

## 제97조(실태조사)

제97조(실태조사)

## 제98조(사무환경의 관리)

제98조(사무환경의 관리) 각급기관의 장은 사무환경을 사무능률의 향상 및 공무원의 건강보호를 기할 수 있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9조(사무실의 배치기준)

제99조(사무실의 배치기준) 각급기관의 각 사무실은 건물구조ㆍ조직ㆍ업무 및 인원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되, 업무처리흐름의 원활화, 관련부서의 인접배치, 민원인의 출입편의 및 대사무실화가 이루어지도록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0조(사무실의 면적기준)

제100조(사무실의 면적기준) 사무실의 면적은 업무의 성격, 직위 및 직급별 근무인원, 집기 및 장비와 방문객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제101조(사무용집기)

제101조(사무용집기) 사무용집기류는 「물품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제정된 규격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 제102조(사무실의 환경)

제102조(사무실의 환경) 법원행정처장은 사무실내의 조명, 온ㆍ습도, 공기, 소음, 색채등 환경요소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103조(사무환경관리의 점검)

제103조(사무환경관리의 점검)

## 제104조(사무관리감사)

제104조(사무관리감사)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급기관에 대한 사무관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