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국가재정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 제2조(재정운용전략위원회)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 제3조

제3조 삭제 <2022.3.22>

## 제4조

제4조 삭제 <2022.3.22>

## 제4조(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4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예산의 과목구분)

제7조(예산의 과목구분) 세입예산의 관ㆍ항ㆍ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 및 계속비의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의 구분과 설정,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사항 구분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2.30>

## 제7조(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 제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제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 제9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9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 제11조(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제11조(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부치는 경우 독립기관 및 감사원의 세출예산액을 그 요구액보다 감액한 때에는 감액한 이유, 세출예산액과 요구액과의 비교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1.5, 2025.12.30>

## 제11조(대규모 사업의 범위)

제11조의2(대규모 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12조(총액계상사업)

제12조(총액계상사업)

##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제13조의2(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 제13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제13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

제13조의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

## 제14조(대규모 개발사업)

제14조(대규모 개발사업)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7.23, 2010.11.10>

## 제14조(계속비 예산안 편성의 예외)

제14조의2(계속비 예산안 편성의 예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산안을 계속비로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20.7.1, 2025.12.30>

## 제15조(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제15조(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법 제42조에 따른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이를 구분ㆍ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제16조(예산의 배정)

제16조(예산의 배정)

## 제17조(예산의 재배정)

제17조(예산의 재배정)

## 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 제19조(예산의 전용ㆍ이용 및 이체)

제19조(예산의 전용ㆍ이용 및 이체)

##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 제22조(타당성재조사)

제22조(타당성재조사)

## 제23조(예비비의 배정)

제23조(예비비의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 제25조(보조금의 관리)

제25조(보조금의 관리)

## 제26조

제26조 삭제 <2009.3.25>

## 제27조

제27조 삭제 <2009.3.25>

## 제28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제28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28조(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 제28조(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2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제30조(기금이월명세서의 내용)

제30조(기금이월명세서의 내용)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이월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 제32조

제32조 삭제 <2009.3.25>

##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4조

제34조 삭제 <2009.3.25>

##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6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제36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 제37조(기금운용의 평가)

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

##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제39조(준용규정)

제39조(준용규정) 제13조, 제14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9조(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39조의2(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제39조(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 제39조(재정성과위원회)

제39조의4(재정성과위원회)

## 제39조(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제39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 제42조(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

제42조(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

## 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

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

##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 제45조(보관금의 취급)

제45조(보관금의 취급)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현금의 취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 제47조(장부의 비치)

제47조(장부의 비치)

## 제48조(재정집행의 관리)

제48조(재정집행의 관리)

## 제48조(재정정보의 국회제공)

제48조의2(재정정보의 국회제공)

##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

## 제5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제5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51조(포상금의 지급)

제51조의2(포상금의 지급)

## 제52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52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 제5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7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할 때 재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