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4-05-01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ㆍ시행 등)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ㆍ시행 등)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 제9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제9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 제10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제10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 제11조(위판장 개설구역)

제11조(위판장 개설구역) 위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개설할 수 있다.

## 제12조(위판장 허가기준 등)

제12조(위판장 허가기준 등)

## 제13조(위판장개설자의 의무)

제13조(위판장개설자의 의무)

## 제13조(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

제13조의2(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위판장 위생관리기준)

제13조의3(위판장 위생관리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위판장의 위생시설 확보 및 적정 온도 유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 제15조(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제15조(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산지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산지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 제17조(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제17조(산지경매사 자격시험)

## 제18조(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제18조(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 제19조(위판장 수산물 매매방법 및 대금 결제)

제19조(위판장 수산물 매매방법 및 대금 결제)

## 제20조(위판장의 공시)

제20조(위판장의 공시)

## 제21조(위판장의 평가)

제21조(위판장의 평가)

## 제22조(위판장의 개수ㆍ보수 등 지원)

제22조(위판장의 개수ㆍ보수 등 지원)

## 제22조(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 제23조(보고)

제23조(보고)

## 제24조(검사)

제24조(검사)

## 제25조(명령)

제25조(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

## 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 제28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제28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 제29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제29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 제3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제3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 제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 제32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2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력추적관리수산물 및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하 "이력표시수산물"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제33조(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 제34조(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제34조(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력표시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5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제35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 제36조(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제36조(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 제38조(수산업관측)

제38조(수산업관측)

## 제39조(계약생산)

제39조(계약생산)

## 제40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제40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 제41조(비축사업 등)

제41조(비축사업 등)

## 제42조(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제42조(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 제43조(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제43조(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수매와 제41조에 따른 비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기는 감모(減耗), 가격 하락, 판매ㆍ수출ㆍ기증과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원가 손실 및 수송ㆍ포장ㆍ방제(防除)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 제44조(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44조(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 제45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45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 제46조(수산물 규격화의 촉진)

제46조(수산물 규격화의 촉진)

## 제47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제47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 제48조(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제48조(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 제49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제49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 제50조(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제50조(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 제51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제51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 제52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제52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 제54조(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제54조(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 제55조(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제55조(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 제56조(과징금)

제56조(과징금)

## 제57조(청문)

제5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58조(권한의 위임 등)

제58조(권한의 위임 등)

## 제59조(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0조(벌칙)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 제61조(벌칙)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2조(양벌규정)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3조(과태료)

제6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