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4조(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4조(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제5조(금융지원 등)

제5조(금융지원 등)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라 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 제8조(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

제8조(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

## 제9조(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제9조(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 제10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제10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 제11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주체 및 대상)

제11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주체 및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대상으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할 수 있다.

## 제12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

제12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

## 제13조(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지정 등)

## 제14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4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15조(창업의 지원)

제15조(창업의 지원)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6조(업무의 위탁)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질병)

제2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질병)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상이(傷痍)ㆍ수배ㆍ연행 또는 구금 등을 직접ㆍ간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조(상임위원)

제6조(상임위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제7조(위원회의 사무직원)

제7조(위원회의 사무직원)

## 제8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 제9조(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제10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 제11조(관련자증서의 교부)

제11조(관련자증서의 교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련자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12조(복직의 권고 등)

제12조(복직의 권고 등)

## 제13조(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제13조(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법 제15조에 따른 차별대우나 불이익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受刑)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으로 한다.

## 제14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의 지원 등)

제14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의 지원 등)

## 제15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제15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 제16조(평균임금의 적용)

제16조(평균임금의 적용)

## 제17조(생활비 공제)

제17조(생활비 공제)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란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생활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부양의무의 여부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 제18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제18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 제18조(보상금의 조정ㆍ지급)

제18조의2(보상금의 조정ㆍ지급)

## 제19조(생활지원금)

제19조(생활지원금)

## 제20조(의료지원금)

제20조(의료지원금)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 제21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제21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 제22조(명예회복 신청)

제22조(명예회복 신청)

## 제23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제23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 제24조(결정)

제24조(결정)

## 제25조(통지)

제25조(통지)

## 제26조(재심의 신청)

제26조(재심의 신청) 법 제27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자료의 공개)

제27조(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신청인이나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심사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 제28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28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 제29조(지급기관)

제29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30조(지급시기)

제30조(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28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31조(공고)

제31조(공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 및 명예회복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제33조(시행세칙)

제33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5-11-26 / 시행일자: 2015-12-07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9-08-13 / 시행일자: 2019-09-13

# 부산광역시 북구와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0-05-12 / 시행일자: 2020-06-1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0-11-02 / 시행일자: 2010-11-02

#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청구절차 및 서식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잔류자확인서의 발급)

제2조(잔류자확인서의 발급)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정당한 사유)

제1조의2(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3)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27>

## 제1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 제1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제1조의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 제1조(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제1조의5(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 제1조(자료열람요구 등)

제1조의6(자료열람요구 등)

## 제2조(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제2조(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 제2조(공표의 방법 및 절차)

제2조의2(공표의 방법 및 절차)

## 제3조(의견청취의 절차)

제3조(의견청취의 절차)

## 제3조(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제3조의2(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과 설비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5.10.1>

## 제3조(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제3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 제3조(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제3조의4(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3조의5(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3조(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ㆍ인수)

제3조의6(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ㆍ인수)

## 제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3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3조의8(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제4조(업무의 위탁 등)

제4조(업무의 위탁 등)

## 제4조(공동사무의 운영절차)

제4조의2(공동사무의 운영절차)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른 업무의 운영절차 및 지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행위방지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무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5조(규제의 재검토)

제5조의2(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의2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28>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1-12-13 / 시행일자: 2011-12-13

#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수표 단속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융기관의 범위 등)

제2조(금융기관의 범위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0-11-24 / 시행일자: 2020-11-24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등)

제3조(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등)

## 제4조(손해배상청구권 등과의 관계)

제4조(손해배상청구권 등과의 관계)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반환받거나 배상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하지 않는다.

## 제5조(통지 및 공고)

제5조(통지 및 공고)

##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 제7조(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제7조(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 제8조(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제8조(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 제9조(추가 환부 등)

제9조(추가 환부 등)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종료한 후 회복대상재산이 남아 있거나 해당 절차와 관련된 회복대상재산을 추가로 보관하게 된 경우로서 피해자등에게 이미 환부한 재산이 피해인정재산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환부해야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회복대상재산의 수리(受理)ㆍ영치(領置)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른 압수물 사무, 재산형(財産刑)의 집행사무 또는 각급 검찰청의 사건사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과 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일자: 2016-09-02 / 시행일자: 2016-09-04

# 북한인권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인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2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3조(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제3조(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전문위원의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제5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6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제6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인도적 지원)

제7조(인도적 지원)

## 제8조(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제8조(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 제9조(재단의 정관 등)

제9조(재단의 정관 등)

## 제10조(출연금 교부 등)

제10조(출연금 교부 등)

## 제11조(재단의 지도·감독)

제11조(재단의 지도ㆍ감독)

## 제12조(기탁금품의 접수 절차 등)

제12조(기탁금품의 접수 절차 등)

## 제13조(재단 감사의 임명 등)

제13조(재단 감사의 임명 등)

## 제14조(기록센터의 운영)

제14조(기록센터의 운영)

## 제15조(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15조(북한인권기록보존소)

## 제16조(북한인권실태 정보 수집에 관한 협의)

제16조(북한인권실태 정보 수집에 관한 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7조(북한주민의 인권 기록 등을 위한 협의체)

제17조(북한주민의 인권 기록 등을 위한 협의체)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일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5-01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0.7.6>

## 제3조(조사의 신청 등)

제3조(조사의 신청 등)

## 제3조(직권조사)

제3조의2(직권조사) 무역위원회는 법 제6조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지식재산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6.16>

## 제4조(조사의 방법 등)

제4조(조사의 방법 등)

## 제4조(잠정조치)

제4조의2(잠정조치)

## 제4조(담보제공)

제4조의3(담보제공)

## 제4조(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

제4조의4(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할 때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출입통관자료 등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ㆍ판정할 수 있다.

## 제5조(시정조치 명령의 통지 등)

제5조(시정조치 명령의 통지 등)

## 제5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등)

제5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등)

## 제6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6조(과징금의 산정방법)

## 제7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7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9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등)

제9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등)

## 제10조(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제10조(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 제10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1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 제11조(이의신청의 절차)

제11조(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이의신청 대상 및 내용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밝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신청 등)

제11조의2(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신청 등)

## 제11조(포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제외 대상)

제11조의3(포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제외 대상)

## 제12조(수입의 증가)

제12조(수입의 증가) 법 제15조에서 "수입 증가"란 일정기간의 수입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거나 국내생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13조(국내산업의 범위)

제13조(국내산업의 범위)

## 제14조(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14조(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제15조(산업피해조사의 신청)

제15조(산업피해조사의 신청)

## 제16조(산업피해조사의 개시 결정 등)

제16조(산업피해조사의 개시 결정 등)

## 제17조(산업피해 유무의 판정 등)

제17조(산업피해 유무의 판정 등)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4.10.21>

## 제19조(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제19조(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 제20조(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등)

제20조(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등)

## 제21조(세이프가드조치의 중간재검토)

제21조(세이프가드조치의 중간재검토)

## 제21조(세이프가드조치 연장 등의 신청)

제21조의2(세이프가드조치 연장 등의 신청)

## 제22조

제22조 삭제 <2008.9.30>

## 제22조

제22조의2

## 제22조

제22조의3

## 제22조

제22조의4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5.10.13>

## 제24조(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제24조(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 제24조(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제24조의2(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 제24조(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

제24조의3(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무역피해의 조사 및 판정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는 "법 제22조의5제1항"으로, "법 제16조"와 "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6조제2항"은 각각 "법 제22조의5제2항"으로, "산업피해조사"는 "무역피해조사"로, "산업피해조사신청인"은 "무역피해조사신청인"으로, "산업피해조사신청"은 "무역피해조사신청"으로, "국내산업피해조사"는 "국내무역피해조사"로, "산업피해"는 "무역피해"로 본다.

## 제24조(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의 협력)

제24조의4(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의 협력)

## 제25조(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의 신청 등)

제25조(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의 신청 등)

## 제26조(판정 및 건의 등)

제26조(판정 및 건의 등)

## 제27조(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7조(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28조(위원의 기피)

제28조(위원의 기피)

## 제29조(회의의 운영)

제29조(회의의 운영)

##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 제31조(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

제31조(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10.1>

## 제32조(과태료의 부과)

제32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6.16, 2010.7.6, 2025.5.2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비료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 제1조(법 적용의 예외)

제1조의2(법 적용의 예외)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8.10>

## 제2조

제2조 삭제 <2021.8.10>

## 제3조

제3조 삭제 <2021.8.10>

## 제4조

제4조 삭제 <2021.8.10>

## 제5조

제5조 삭제 <2021.8.10>

## 제6조

제6조 삭제 <2021.8.10>

## 제7조

제7조 삭제 <2021.8.10>

## 제8조(우량비료의 개발 촉진 등)

제8조(우량비료의 개발 촉진 등)

## 제8조(손실액의 산정기준)

제8조의2(손실액의 산정기준)

## 제8조(배상절차)

제8조의3(배상절차)

## 제9조(비료계정)

제9조(비료계정)

## 제10조(위해성기준 및 검사 등)

제10조(위해성기준 및 검사 등)

##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 제12조(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등)

제12조(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등)

## 제13조(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13조(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 제14조(비료수입업의 신고 등)

제14조(비료수입업의 신고 등)

## 제15조(품질 검사의 방법 등)

제15조(품질 검사의 방법 등) 법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품질 검사방법 및 시료(試料) 채취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16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16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8조

제18조 삭제 <1997.12.31>

## 제19조(권한의 위임)

제19조(권한의 위임)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2022.7.4>

## 제19조

제19조의3 삭제 <2020.3.3>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3조(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3조(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25>

## 제4조(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4조(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고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고시하려는 경우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6조(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제6조(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4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7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기준 등)

제7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기준 등)

## 제8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절차 등)

제8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절차 등)

## 제9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제9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 제10조(의견청취 사항 등)

제10조(의견청취 사항 등)

## 제11조(국가필수선박 및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

제11조(국가필수선박 및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

## 제12조(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 등)

제12조(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 등)

## 제13조(항만운영협약 체결 절차)

제13조(항만운영협약 체결 절차)

## 제14조(항만운영협약 체결 규모)

제14조(항만운영협약 체결 규모)

## 제14조(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4조의2(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

## 제15조(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

제15조(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

## 제16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제16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 제17조(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제17조(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 제18조(손실보상금의 환수)

제18조(손실보상금의 환수)

## 제1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업비"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ㆍ물적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ㆍ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에 한정한다. <개정 2016.8.29>

## 제3조(등록절차)

제3조(등록절차)

## 제4조

제4조 삭제 <2016.8.29>

## 제5조(공익사업의 유형)

제5조(공익사업의 유형)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4.25>

## 제6조(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제8조(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제8조(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 제9조(선정기준의 공고)

제9조(선정기준의 공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선정기준의 공고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사업계획서)

제10조(사업계획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1조(사업보고서)

제11조(사업보고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2조(사업평가)

제12조(사업평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매년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25>

## 제13조(행정지원 및 협력)

제13조(행정지원 및 협력)

## 제14조(우편요금 감액)

제14조(우편요금 감액)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ㆍ후납 우편물에 대해서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우편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우편물의 요금등에 대한 감액률이 100분의 25를 웃도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13.11.20, 2021.1.5>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2-01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파괴검사의 방법)

제2조(비파괴검사의 방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1.5>

## 제3조(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제4조

제4조 삭제 <2014.11.19>

## 제5조

제5조 삭제 <2014.12.23>

## 제6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제6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 제7조(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

제7조(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과의 기술자격의 상호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제8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제8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 제9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제9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 제10조(등록의 기준)

제10조(등록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별표 1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법령에서 정하는 비파괴검사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갈음하여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 제11조(기술자격에 준하는 자격 등)

제11조(기술자격에 준하는 자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 제12조(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내용)

제12조(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내용)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계획서와 검사결과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5.21>

## 제13조(교육훈련의 구분 등)

제13조(교육훈련의 구분 등)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4.12.23>

##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검사자의 교육훈련 내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17 / 시행일자: 2026-03-17

#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2ㆍ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빛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 제8조(분과위원회 등)

제8조(분과위원회 등)

## 제9조(빛의 위원회 지원단)

제9조(빛의 위원회 지원단)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자문단의 위원 및 구성원,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3조(존속기한)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2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및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뿌리기술의 범위)

제2조(뿌리기술의 범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에 따른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6.30>

## 제3조(뿌리산업의 범위)

제3조(뿌리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4.6.30>

## 제4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제10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 제13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요건)

제13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요건)

## 제14조(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절차 등)

제14조(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절차 등)

## 제15조(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우대 내용)

제15조(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우대 내용)

## 제16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제16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 제17조(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제17조(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의 혁신성,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의 활용성, 시장성 등이 우수한 핵심 뿌리기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5.10.1>

## 제17조(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제17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 제17조(뿌리기업 확인 취소 사실의 공고 등)

제17조의3(뿌리기업 확인 취소 사실의 공고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를 회수하고, 취소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8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제18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 제19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제19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 제20조(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20조(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1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

제21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

## 제22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절차 등)

제22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절차 등)

## 제23조(뿌리기업 명가의 포상 등)

제23조(뿌리기업 명가의 포상 등)

## 제23조(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기준)

제23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기준)

## 제23조(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제23조의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 제23조(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제23조의4(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4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제24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 제25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25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8.9>

## 제26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절차)

제26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절차)

## 제27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사업)

제27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28조(지정취소 등)

제28조(지정취소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29조(권한의 위탁)

제29조(권한의 위탁)

##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16, 2025.10.1>

##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4-09-03 / 시행일자: 2024-09-03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격장의 종류와 구조ㆍ설비 기준)

제2조(사격장의 종류와 구조ㆍ설비 기준)

## 제3조(위치에 관한 기준)

제3조(위치에 관한 기준) 사격장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제4조(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 제5조(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ㆍ설비의 변경허가)

제5조(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ㆍ설비의 변경허가)

## 제6조(허가사항 변경신고)

제6조(허가사항 변경신고)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격장설치자"라 한다)는 제5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 외에 사격장 설치허가증에 기록된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변동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격장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7조(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제7조(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 제7조(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제7조의2(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 제8조(사격장관리자의 선임 등 신고)

제8조(사격장관리자의 선임 등 신고) 사격장설치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사격장의 관리자(이하 "사격장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격장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에 사격장관리자의 이력서(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9조(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제9조(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사격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6.1.6>

## 제10조(사격장관리자의 직무)

제10조(사격장관리자의 직무)

## 제10조(사격 및 석궁 선수의 확인)

제10조의2(사격 및 석궁 선수의 확인) 법 제1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4세 미만인 사람이 사격장에서 사격경기용 총기 또는 석궁으로 사격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받은 선수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감독 등의 안전사고 방지)

제10조의3(감독 등의 안전사고 방지) 제10조의2에 따라 확인을 받은 사람이 사격을 하는 경우 소속 선수단 등의 감독(코치와 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지도교사 등은 사격장에 나와 사격 전후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격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격의 제한)

제10조의4(사격의 제한) 법 제13조제2호의2에서 "그 밖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을 말한다.

## 제11조(사격경기 종목 등)

제11조(사격경기 종목 등) 사격의 종류에 따른 사격경기 종목과 사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1조(시정 명령의 방법)

제11조의2(시정 명령의 방법) 허가관청이 사격장설치자에게 법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2.12.2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3.3>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제15조(수수료)

제15조(수수료)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 제1조(명칭과 위치)

제1조(명칭과 위치)

## 제2조(사관생도)

제2조(사관생도)

## 제3조(학칙)

제3조(학칙)

## 제4조(학칙기재사항)

제4조(학칙기재사항)

## 제4조

제4조의2 삭제 <2000.12.30>

## 제5조(교장ㆍ부교장의 직무)

제5조(교장ㆍ부교장의 직무)

## 제6조(부서의 설치등)

제6조(부서의 설치등)

## 제7조(교수부)

제7조(교수부)

## 제8조(생도대)

제8조(생도대) 생도대는 훈육 기타 필요한 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9조(지원부대)

제9조(지원부대) 지원부대는 학교의 경비와 보급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0조(분장업무의 변경)

제10조(분장업무의 변경) 각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 절에서 규정한 분장업무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4.9.8>

## 제11조(직원의 직무)

제11조(직원의 직무)

## 제12조(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

제12조(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

## 제13조(부교장등의 임용)

제13조(부교장등의 임용)

## 제14조(일반학교관의 정원)

제14조(일반학교관의 정원) 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15조(교수등의 임용)

제15조(교수등의 임용)

## 제16조(군사학교관의 정원등)

제16조(군사학교관의 정원등) 각 학교의 군사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 임명은 해당 학교의 장이 행한다.

## 제17조(군인ㆍ군무원의 정원과 업무)

제17조(군인ㆍ군무원의 정원과 업무)

## 제18조(교육과목)

제18조(교육과목) 각 학교의 일반학과정의 교육과목은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고,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12.30>

## 제19조(과정수료의 단위 등)

제19조(과정수료의 단위 등) 각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기의 구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0조(수업일수)

제20조(수업일수) 각 학교의 일반학수업일수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준하고, 군사학수업일수는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30>

## 제21조(수업시종의 시각)

제21조(수업시종의 시각) 수업시종의 시각은 각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제22조(휴업일)

제22조(휴업일) 각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제23조(임시휴업)

제23조(임시휴업)

## 제24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제24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각 학교의 장은 그 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다른 군의 학교 또는 부대, 국내외 대학이나 외국의 사관학교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개정 2022.8.2>

## 제25조(입학등)

제25조(입학등)

## 제25조(입학연령 상한 연장)

제25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법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 제26조(입학시기)

제26조(입학시기)

## 제27조

제27조 삭제 <2004.9.9>

## 제28조(군적)

제28조(군적) 사관생도는 입학한 날로부터 각군의 군적에 편입된다.

## 제29조(학년과정수료 및 학위 등)

제29조(학년과정수료 및 학위 등)

## 제30조(편입학등)

제30조(편입학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31조(퇴학사유)

제31조(퇴학사유)

## 제32조(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32조(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제33조(위원장의 직무등)

제33조(위원장의 직무등)

##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0-12-22 / 시행일자: 2021-01-01

# 사단령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 제2조(명칭 및 소속 등)

제2조(명칭 및 소속 등) 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사단의 예속(隸屬)은 육군참모총장이, 사단의 배속(配屬)은 지상작전사령관 또는 육군제2작전사령관이 정하며, 사단 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개정 2018.12.4>

##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4조(사단장 등의 임명)

제4조(사단장 등의 임명)

## 제5조(사단장 등의 직무)

제5조(사단장 등의 직무)

## 제6조(군기 유지)

제6조(군기 유지) 사단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諸)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4>

## 제7조(군사상의 긴급조치)

제7조(군사상의 긴급조치)

## 제8조(병력 출동)

제8조(병력 출동) 사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 출동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 제9조(사단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제9조(사단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사단장은 재해ㆍ치안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사단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정원)

제10조(정원) 사단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7-01-01

# 사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허가사항의 보고 등)

제2조(허가사항의 보고 등)

## 제3조(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

제3조(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통행상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그 사용계획을 검토한 후 일반인의 통행에 위험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 제4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제4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등)

## 제5조(사용료 징수허가 신청 등)

제5조(사용료 징수허가 신청 등)

## 제6조(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제6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수ㆍ보완 명령 또는 통행제한ㆍ금지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사도개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허가취소에 따른 공사의 중지 명령 등)

제7조(허가취소에 따른 공사의 중지 명령 등)

## 제8조(허가취소 전 의견청취)

제8조(허가취소 전 의견청취)

## 제8조

제8조의2 삭제 <2016.12.30>

##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3-03-23 / 시행일자: 2013-03-23

#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범계 대학의 학생중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이 탁월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사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으로써 우수교원의 양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한국교원대학교 및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중에서 선발된 자로 한다.

##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 제4조(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

제4조(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

## 제5조(장학금의 지급범위등)

제5조(장학금의 지급범위등)

##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교육부장관은 이 영에 의한 장학금의 운영업무를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5.21, 2001.1.29, 2005.7.18, 2008.2.29, 2013.3.23>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28

# 사료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지원 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 및 재정자금융자조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사료안전관리인)

제3조(사료안전관리인) 법 제10조제1항에서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단미사료 중 미량광물질사료 및 남은음식물사료를 말한다.

## 제4조(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제4조(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 제4조(위해사료 등의 공표)

제4조의2(위해사료 등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이하 "위해사료"라 한다)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한다.

## 제5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5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2-10-04 / 시행일자: 2022-10-04

#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위촉 등)

제2조(위원의 위촉 등)

## 제2조(위원의 해촉)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3조(국사편찬위원회의 회의)

제3조(국사편찬위원회의 회의)

## 제4조(사료연구위원의 위촉)

제4조(사료연구위원의 위촉)

## 제5조(사료조사위원의 위촉)

제5조(사료조사위원의 위촉)

## 제6조(사료의 조사)

제6조(사료의 조사)

## 제7조(사료의 수집)

제7조(사료의 수집)

## 제8조(사료의 수탁)

제8조(사료의 수탁)

## 제9조(사료의 관리)

제9조(사료의 관리)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2.3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2.31>

## 제12조(한국사 연구)

제12조(한국사 연구) 위원회가 한국사 연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3조(한국사 편찬)

제13조(한국사 편찬) 위원회는 한국사 편찬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 제14조(한국사 연수)

제14조(한국사 연수)

## 제15조(한국사의 보급)

제15조(한국사의 보급) 위원회는 한국사의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5조(한국사 능력의 검정)

제15조의2(한국사 능력의 검정)

## 제15조(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위촉 등)

제15조의3(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위촉 등)

## 제1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10.4>

## 제17조(한국사의 정보화)

제17조(한국사의 정보화) 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8조(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제18조(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6-01-30 / 시행일자: 2026-02-01

# 사방사업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방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09.3.25>

## 제2조(사방지의 지정ㆍ해제등의 고시)

제2조(사방지의 지정ㆍ해제등의 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2007.3.22, 2008.1.31, 2011.12.30, 2017.11.14>

## 제2조(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

제2조의2(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는 법 제3조제1호의 산지사방사업으로서 1개소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제3조(국가사방사업의 시행자)

제3조(국가사방사업의 시행자)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산림청소관 국유림인 사방지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6.1.26, 2008.1.31, 2011.12.30>

## 제4조(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

제4조(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

## 제4조(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제4조의2(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법 제7조의3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대상사업 등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공무원의 조사 등)

제5조(공무원의 조사 등)

## 제6조(복구)

제6조(복구)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당해 사방사업시행자는 형질변경지의 복구를 위한 표토의 정지, 입목ㆍ죽의 메워심기나 떼ㆍ풀의 파종 기타 필요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 제7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제7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 제8조(재결의 신청)

제8조(재결의 신청) 손실을 입은 자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손실보상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년이내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 제9조(손실보상금의 공탁)

제9조(손실보상금의 공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 제10조(감정인의 의견청취등)

제10조(감정인의 의견청취등)

## 제11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제11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사방시설의 관리 등)

제12조(사방시설의 관리 등)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ㆍ점검ㆍ안전진단ㆍ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13조(수익의 교부)

제13조(수익의 교부)

## 제14조(수익교부금의 공탁)

제14조(수익교부금의 공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할 수익은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7.3.22>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1.12.30>

## 제17조(사방지의 지정해제)

제17조(사방지의 지정해제)

## 제18조(사방시설의 무상양여)

제18조(사방시설의 무상양여)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시설을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양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비용의 변상)

제19조(비용의 변상)

## 제20조(공부의 비치)

제20조(공부의 비치)

## 제21조(대장의 열람 등)

제21조(대장의 열람 등) 산림의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대장등의 열람이나 그 등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 제21조

제21조의2 삭제 <2026.1.30>

##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2조(권한의 위임)

## 제23조(사방사업의 위탁시행)

제23조(사방사업의 위탁시행)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방사업은 산지ㆍ해안ㆍ야계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으로 한다. <개정 2000.5.1>

## 제24조(규제의 재검토)

제24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4-05-21 / 시행일자: 2024-05-21

#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敎員), 교사(校舍) 및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인가)

제2조(설립인가)

## 제2조(사이버대학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제2조의2(사이버대학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사이버대학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은 설립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3.9.19>

## 제3조(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제3조(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 제4조(특수대학원)

제4조(특수대학원) 사이버대학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대학원(이하 "특수대학원"이라 한다)에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 제4조

제4조의2 삭제 <2017.4.11>

## 제4조

제4조의3 삭제 <2017.4.11>

## 제5조(교사 및 설비)

제5조(교사 및 설비)

## 제6조(조직 및 교원 등)

제6조(조직 및 교원 등)

##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 제8조(대학운영 경비의 부담)

제8조(대학운영 경비의 부담)

## 제9조(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제9조(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사이버대학(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에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늘리는 경우에는 그 증설분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5.21>

## 제10조(보고 등)

제10조(보고 등)

## 제11조(학교헌장 등의 공표)

제11조(학교헌장 등의 공표)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교헌장과 교사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 신청 등)

제12조(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 신청 등)

## 제12조(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 신청 등)

제12조의2(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 신청 등)

##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공포일자: 2024-03-05 / 시행일자: 2025-01-01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5>

## 제3조(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

제3조(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 국가정보원은 사이버안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사이버안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한다.

## 제3조(사이버안보 업무의 기획ㆍ조정)

제3조의2(사이버안보 업무의 기획ㆍ조정)

## 제4조(국가사이버안보센터)

제4조(국가사이버안보센터)

## 제5조(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5조(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 외국의 정보ㆍ보안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과 정보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안보정보의 임의제출)

제5조의2(사이버안보정보의 임의제출) 국가정보원장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가 수록ㆍ기재된 디지털자료 등의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는 조사에 응하여 그 디지털자료 등을 임의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그 디지털자료 등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사이버안보정보의 작성)

제5조의3(사이버안보정보의 작성)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정보 업무를 통해 수집한 국내외 정보를 종합ㆍ분석ㆍ평가하여 위해(危害) 행위의 수준,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 및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 등이 포함된 사이버안보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 제6조(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제6조(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제6조(사이버안보정보 업무 수행 관련 대응조치 등)

제6조의2(사이버안보정보 업무 수행 관련 대응조치 등)

##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3.5>

## 제8조(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ㆍ시행)

제8조(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ㆍ시행)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 및 보안수준 등을 반영하여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9조(사이버보안 예방 조치 등)

제9조(사이버보안 예방 조치 등)

## 제10조(사이버보안 교육)

제10조(사이버보안 교육)

## 제11조(사이버보안 훈련)

제11조(사이버보안 훈련)

## 제12조(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

제12조(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

## 제13조(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제13조(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 제14조(통합보안관제)

제14조(통합보안관제)

## 제15조(경보 발령)

제15조(경보 발령)

## 제16조(사고 조사)

제16조(사고 조사)

## 제17조(사이버안보 업무 관련 전략 등의 연구ㆍ개발)

제17조(사이버안보 업무 관련 전략 등의 연구ㆍ개발)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정보원장 및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3.5>
법령구분: 대통령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9-02-26 / 시행일자: 2019-02-26

# 사이버작전사령부령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국방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작전 시행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사이버작전사령부를 둔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사이버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부사령관 1명을 두며,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2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 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

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

##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6조(정원)

제6조(정원) 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7조(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제7조(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 제8조(사이버작전상 긴급조치)

제8조(사이버작전상 긴급조치)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공포일자: 2024-07-16 / 시행일자: 2024-07-17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념사업의 추진)

제2조(기념사업의 추진) 재외동포청장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4.5>

## 제2조(실태조사)

제2조의2(실태조사)

## 제2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제2조의3(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을 받으려는 연도의 4월 30일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여부의 결정 등)

제4조(지원 여부의 결정 등)

## 제4조(지원 신청 철회 등)

제4조의2(지원 신청 철회 등)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등)

제4조의3(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등)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3.4.5, 2024.7.16>

##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제5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2024.7.16>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처)

제2조(사무처)

##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사무처에 기획총괄과ㆍ예방치유과ㆍ감독지도과ㆍ조사홍보과 및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를 둔다.

## 제4조(기획총괄과)

제4조(기획총괄과)

## 제5조(예방치유과)

제5조(예방치유과)

## 제6조(감독지도과)

제6조(감독지도과)

## 제7조(조사홍보과)

제7조(조사홍보과)

## 제8조(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제8조(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 제9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9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총량기준 등)

제2조(총량기준 등)

## 제3조(위원회 회의 소집 등)

제3조(위원회 회의 소집 등)

##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5조(전문위원의 수 등)

제5조(전문위원의 수 등)

## 제6조(사무처장)

제6조(사무처장)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이나 의견진술인 등으로 참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제8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 제9조(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9조(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 제10조(가산금)

제10조(가산금) 법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7.2, 2025.5.7>

## 제11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1조(종합계획의 수립)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방안과 중ㆍ장기 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12조(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

제12조(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베팅 또는 구매의 한도액이나 출입일수 또는 경주일수 등이 과다하여 사행심을 심하게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 제13조(현장 조사 등의 방법)

제13조(현장 조사 등의 방법)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 제14조(자료의 요청)

제14조(자료의 요청) 위원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5조(위원회 운영 지원)

제15조(위원회 운영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1.23>

##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결격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6.3.24>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3, 2018.12.24>

## 제1조(기타 사행행위업)

제1조의2(기타 사행행위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 제2조(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제2조(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3조(허가요건)

제3조(허가요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허가요건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공공의 안녕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4.30, 2008.2.29>

## 제4조(허가의 유효기간)

제4조(허가의 유효기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복권발행업, 현상업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90일로 한다.

## 제5조(조건부 영업허가기간등)

제5조(조건부 영업허가기간등)

## 제6조(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등)

제6조(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등)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 및 사행기구는 다음과 같다.

## 제7조(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

제7조(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사행행위영업의 제한)

제8조(사행행위영업의 제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ㆍ운영 기타 영업에 관한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7.23,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 제9조(사행행위영업의 종사자의 범위)

제9조(사행행위영업의 종사자의 범위) 법 제12조본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자"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말한다.

## 제10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허가사항변경)

제10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허가사항변경)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1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사행기구의 검사)

제11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사행기구의 검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제조(제작ㆍ개조 또는 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한 때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행기구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ㆍ7ㆍ23>

## 제12조(표시대상 사행기구)

제12조(표시대상 사행기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사행기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행기구로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3조(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13조(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4조(수수료)

제14조(수수료)

## 제15조(위임 및 위탁)

제15조(위임 및 위탁)

##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제15조에 따라 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7조 및 별표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에 대해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국무총리비서실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5-12-02

#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개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개혁(이하 "사회대개혁"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 제8조(운영위원회 등)

제8조(운영위원회 등)

##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제11조(자문받은 사항의 처리)

제11조(자문받은 사항의 처리)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운영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3조(존속기한)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12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 제3조(수급자격의 조사)

제3조(수급자격의 조사)

## 제3조(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제3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란 다음 각 호의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5.9.16>

## 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 제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제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 제6조(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의 통지)

제6조(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의 통지)

## 제6조(위기가구의 발굴 기준)

제6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기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장기관의 장에게 알린 가구 중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가구를 말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제7조의2(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 제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제1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제1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 제11조(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제11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 제12조(사회보장정보)

제12조(사회보장정보)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9.19, 2023.9.26>

## 제1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제1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 제14조(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 제15조(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제15조(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 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 제17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독)

제17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독)

## 제18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제18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 제19조(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제19조(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 제2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제2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법 제35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19>

## 제2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제2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법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4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제24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 제25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제25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ㆍ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6조(업무의 위탁)

제26조(업무의 위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5.19, 2020.10.8, 2021.8.31>

## 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