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주택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제5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7.2>

##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 제8조(공구의 구분기준)

제8조(공구의 구분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 제11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ㆍ범위)

제11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ㆍ범위)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ㆍ범위 및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 제12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제12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 제12조(공공택지의 범위)

제12조의2(공공택지의 범위) 법 제2조제24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승인ㆍ인가 등을 받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나 소유자 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 등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여 승인ㆍ인가 등을 받지 않는 사업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나 소유자 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16>

## 제13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제13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제15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제15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 제16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제16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 제17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제17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제18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제18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 제1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1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12>

##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제21조(조합원의 자격)

제21조(조합원의 자격)

## 제2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제2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 제23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제23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 제24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제24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제24조(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24조(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제24조의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제24조(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제24조의4(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 제24조(가입비등의 예치)

제2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

## 제24조(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제24조의6(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 제24조(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제24조의7(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 제25조(자료의 공개)

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12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7.24>

## 제25조(주택조합의 해산 등)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 제26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제26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제26조(시공보증)

제26조의2(시공보증) 법 제1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총 공사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0.7.24>

##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 제28조(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제28조(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 제29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

제29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

## 제30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제30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제31조(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제31조(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 제32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제32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법 제16조제5항에서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1.7.6>

##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 제3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5조(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제35조(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제36조(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제36조(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 제37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제37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 제3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3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제39조(간선시설의 설치 등)

제39조(간선시설의 설치 등)

## 제40조(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제40조(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 제41조(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제41조(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 제42조(체비지의 우선매각)

제42조(체비지의 우선매각) 법 제3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는 체비지(替費地)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일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제4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제4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 제4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제4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 제4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 제46조(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제46조(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제48조(감리자의 교체)

제48조(감리자의 교체)

## 제48조(하수급인의 시공자격 확인)

제48조의2(하수급인의 시공자격 확인) 감리자는 법 제4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하수급인(같은 법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공자격(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49조(감리자의 업무)

제49조(감리자의 업무)

## 제50조(이의신청의 처리)

제50조(이의신청의 처리)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자료제출)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자료제출) 법 제45조제2항에서 "공정별 감리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제52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52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제52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등)

제52조의2(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등)

## 제53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제53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법 제48조제1항에서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업무에 대한 이행 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53조(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제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 제53조(사전방문 결과 하자 여부의 확인 등)

제53조의3(사전방문 결과 하자 여부의 확인 등)

## 제53조(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3조의4(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53조(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제53조의5(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 제53조(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등)

제53조의6(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등)

## 제53조(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53조의7(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 제54조(사용검사 등)

제54조(사용검사 등)

## 제55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제55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 제56조(임시 사용승인)

제56조(임시 사용승인)

## 제57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57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 제58조(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제58조(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 제58조(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제58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법 제5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제58조(입주자저축)

제58조의3(입주자저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제9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7.24, 2025.12.30>

## 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제58조의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 제59조(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제59조(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제60조(주의문구의 명시)

제60조(주의문구의 명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60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 제60조(거주사실의 확인)

제60조의3(거주사실의 확인)

##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 제62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2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63조(기능)

제6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2.19, 2022.2.11>

## 제64조(구성)

제64조(구성)

## 제65조(회의)

제65조(회의)

## 제66조(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제66조(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 제67조(위원의 대리 출석)

제67조(위원의 대리 출석) 제6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하 "공공위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제68조(위원의 의무 등)

제68조(위원의 의무 등)

## 제69조(회의록 등)

제69조(회의록 등)

## 제70조(운영세칙)

제7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 제71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제71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72조(부기등기 등)

제72조(부기등기 등)

## 제72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제72조의2(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 제72조(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제72조의3(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제73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제73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매입금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 제74조(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제74조(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제74조(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주택 공급계약 취소제한 및 취소절차 등)

제74조의2(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주택 공급계약 취소제한 및 취소절차 등)

## 제75조(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제75조(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 제76조(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제76조(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 제77조(권리변동계획의 내용)

제77조(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제7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제7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제7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제7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 제80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0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81조(토지임대료 결정 등)

제81조(토지임대료 결정 등)

## 제82조(토지임대료의 선납 및 보증금 전환)

제82조(토지임대료의 선납 및 보증금 전환)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선납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선납 토지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6.18>

## 제82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제8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 제83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제83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 제84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제84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 제85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제85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 제87조(납입금의 사용)

제87조(납입금의 사용)

## 제88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제88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 제89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제89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제90조(권한의 위임)

제9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제91조(업무의 위탁)

제91조(업무의 위탁)

##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제93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제93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4조에 따라 사업주체 등에게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94조(협회에 대한 감독)

제94조(협회에 대한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5조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사업주체(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주택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 2018.3.13, 2020.7.24, 2021.2.19, 2021.7.6, 2021.9.7, 2024.6.18>

## 제96조(규제의 재검토)

제96조(규제의 재검토)

## 제97조(과태료의 부과)

제9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