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공공단체등의 자율성이 존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 2023.8.8, 2025.8.14>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위탁선거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6조(선거관리 협조 등)

제6조(선거관리 협조 등)

## 제7조(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제7조(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관할위원회가 관리하는 위탁선거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8조(선거관리의 위탁신청)

제8조(선거관리의 위탁신청)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ㆍ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이하 "보궐선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1.30>

## 제9조(임의위탁선거의 위탁관리 결정ㆍ통지)

제9조(임의위탁선거의 위탁관리 결정ㆍ통지) 제8조제2호에 따른 선거관리의 위탁신청을 받은 관할위원회는 공직선거등과 다른 위탁선거와의 선거사무일정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탁관리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공공단체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정선거지원단)

제10조(공정선거지원단)

## 제11조(위탁선거의 관리)

제11조(위탁선거의 관리)

## 제12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12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위탁선거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입후보자격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다.

## 제13조(선거기간)

제13조(선거기간)

## 제14조(선거일)

제14조(선거일)

## 제15조(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제15조(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 제16조(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제16조(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 제17조(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신청)

제17조(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신청) 후보자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8조(후보자등록)

제18조(후보자등록)

## 제19조(등록무효)

제19조(등록무효)

## 제20조(후보자사퇴의 신고)

제20조(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21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제21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관할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22조(적용 제외)

제22조(적용 제외)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 제23조(선거운동의 정의)

제23조(선거운동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 제24조(예비후보자)

제24조의2(예비후보자)

## 제24조(활동보조인)

제24조의3(활동보조인)

## 제25조(선거공보)

제25조(선거공보)

## 제26조(선거벽보)

제26조(선거벽보)

## 제27조(어깨띠ㆍ윗옷ㆍ소품)

제27조(어깨띠ㆍ윗옷ㆍ소품)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30>

##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30>

## 제30조(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 제30조(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30조의3(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 제30조(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

제30조의4(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

##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이 법에서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대상으로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1.30>

##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30>

##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35조(기부행위제한)

##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ㆍ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23.3.2, 2023.8.8, 2025.8.14>

## 제37조(선거일 후 답례금지)

제37조(선거일 후 답례금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ㆍ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 제39조(선거방법 등)

제39조(선거방법 등)

## 제40조(투표소의 설치 등)

제40조(투표소의 설치 등)

## 제41조(동시조합장선거ㆍ동시이사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제41조(동시조합장선거ㆍ동시이사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 제42조(투표용지)

제42조(투표용지)

## 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 제44조(투표시간)

제44조(투표시간)

## 제45조(투표ㆍ개표의 참관)

제45조(투표ㆍ개표의 참관)

## 제46조(개표소의 설치 등)

제46조(개표소의 설치 등)

## 제47조(개표의 진행)

제47조(개표의 진행)

## 제48조(개표관람)

제48조(개표관람)

## 제49조(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제49조(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 제50조(선거 관계 서류의 보관)

제50조(선거 관계 서류의 보관) 관할위원회는 투표지, 투표록, 개표록, 투표 및 개표록, 선거록, 그 밖에 위탁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51조(「공직선거법」의 준용 등)

제51조(「공직선거법」의 준용 등)

## 제52조(결선투표 등)

제52조(결선투표 등)

## 제53조(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ㆍ이사장선거에 관한 특례)

제53조(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ㆍ이사장선거에 관한 특례)

## 제54조(위탁선거의 동시실시)

제54조(위탁선거의 동시실시) 관할위원회는 선거일을 같은 날로 정할 수 있는 둘 이상의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이들 위탁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 제55조(위탁선거의 효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55조(위탁선거의 효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위탁선거에서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위탁단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선거 사무의 관리집행 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 제56조(당선인 결정)

제56조(당선인 결정) 당선인 결정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다.

## 제57조(적용 제외)

제57조(적용 제외)

##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30>

##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제35조를 위반한 자(제6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6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58조 또는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제63조(사위등재죄)

제63조(사위등재죄)

## 제64조(사위투표죄)

제64조(사위투표죄)

## 제65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65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 제67조(양벌규정)

제67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그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6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제69조(전자투표 및 개표)

제69조(전자투표 및 개표)

##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 제70조(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제70조의2(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 제71조(공소시효)

제71조(공소시효)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71조(재판기간)

제71조의2(재판기간) 이 법을 위반한 죄를 범한 자와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2조(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제72조(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 제74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74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 제75조(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75조(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제76조(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76조(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제77조(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

제77조(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

## 제78조(선거관리경비)

제78조(선거관리경비)

## 제78조(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보고 등)

제78조의2(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보고 등)

## 제79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제79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 제80조(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제80조(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 제81조(선거운동의 중지)

제81조(선거운동의 중지) 위탁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등록한 후보자가 1명인 경우 또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로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따른 해당 위탁선거의 선거운동은 중지한다.

## 제82조(시행규칙)

제82조(시행규칙)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