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4-08-17

# 교통안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15, 2016.3.29, 2017.1.17, 2018.3.27, 2019.11.26, 2020.6.9, 2023.7.25, 2023.8.16>

##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3조(국가 등의 의무)

## 제4조(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의무)

제4조(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의무)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 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ㆍ정비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제5조(교통수단 제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교통수단 제조사업자의 의무) 교통수단 제조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교통수단의 구조ㆍ설비 및 장치의 안전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제6조(교통수단운영자의 의무)

제6조(교통수단운영자의 의무) 교통수단운영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ㆍ항행ㆍ운항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제7조(차량 운전자 등의 의무)

제7조(차량 운전자 등의 의무)

## 제8조(보행자의 의무)

제8조(보행자의 의무)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 제10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10조(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교통사고 상황,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제16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제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 제13조(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제13조(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 제14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제14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 제16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제16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 제19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의 조정)

제19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의 조정)

## 제20조(계획수립의 협력 요청)

제20조(계획수립의 협력 요청)

## 제21조(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

제21조(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

## 제22조(교통시설의 정비 등)

제22조(교통시설의 정비 등)

## 제2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제2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 제24조(교통수단의 안전운행 등의 확보)

제24조(교통수단의 안전운행 등의 확보)

## 제25조(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제25조(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국가등은 기상정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기상관측망과 통신시설의 정비 및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6조(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제26조(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국가등은 교통수단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통수단의 구조ㆍ설비 및 장비 등에 관한 안전상의 기술적 기준을 개선하고 교통수단에 대한 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7조(교통질서의 유지)

제27조(교통질서의 유지) 국가등은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질서 위반자에 대한 단속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8조(위험물의 안전운송)

제28조(위험물의 안전운송) 국가등은 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하여 운송 시설 및 장비의 확보와 그 운송에 관한 제반기준의 제정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9조(긴급 시의 구조체제의 정비 등)

제29조(긴급 시의 구조체제의 정비 등)

## 제30조(손해배상의 적정화)

제30조(손해배상의 적정화) 국가등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그 유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의 적정화를 위하여 손해배상보장제도의 충실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1조(과학기술의 진흥 등)

제31조(과학기술의 진흥 등)

## 제32조(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강구 상의 배려)

제32조(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강구 상의 배려)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때 국민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제33조(교통수단안전점검)

제33조(교통수단안전점검)

## 제33조(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등)

제33조의2(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등)

##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

## 제35조

제35조 삭제 <2012.6.1>

## 제35조(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제35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 제36조

제36조 삭제 <2017.1.17>

## 제37조(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의 처리)

제37조(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의 처리)

## 제38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

제38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

## 제39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제39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 제40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40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 제41조(결격사유)

제4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2017.1.17, 2020.6.9>

## 제42조(명의대여의 금지 등)

제42조(명의대여의 금지 등) 교통안전진단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게 하거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7>

##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 제44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44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 제45조(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등)

제45조(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등)

## 제46조(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부담)

제46조(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부담)

## 제47조(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7조(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48조(교통안전사업에의 투자 등)

제48조(교통안전사업에의 투자 등)

## 제49조(교통사고의 조사 등)

제49조(교통사고의 조사 등)

## 제50조(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

제50조(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

## 제51조(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보관ㆍ관리)

제51조(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보관ㆍ관리)

## 제52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제52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득 등)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득 등)

## 제5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53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54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등)

제54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등)

## 제54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제5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 제55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5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 제55조(운행기록장치 등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

제55조의3(운행기록장치 등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

## 제5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 등)

제5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 등)

## 제56조(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

제56조의2(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

## 제56조(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제56조의3(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 제5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및 활용)

제5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및 활용)

## 제57조(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제57조의2(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 제57조(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제57조의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 제58조(비밀유지 등)

제58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2012.6.1, 2017.1.17>

## 제5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60조(수수료)

제60조(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의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2020.6.9>

## 제61조(청문)

제61조(청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7.1.17>

## 제6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6.1, 2017.1.17, 2021.7.27>

## 제63조(벌칙)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20.6.9>

## 제64조(양벌규정)

제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5조(과태료)

제6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