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채권)

제2조(보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채권) 「국가채권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권을 말한다.

## 제3조(벌금 등에 준하는 채권)

제3조(벌금 등에 준하는 채권)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

## 제3조(예금 및 예탁금의 범위)

제3조의2(예금 및 예탁금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한국은행 국고대리점에서 수입한 국고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채권으로 한다.

## 제4조(일부 적용 제외 채권)

제4조(일부 적용 제외 채권)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와 공사, 그 밖의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 제5조(일부 적용 제외 채권의 범위)

제5조(일부 적용 제외 채권의 범위)

## 제6조(관리사무의 위임 등)

제6조(관리사무의 위임 등)

## 제7조

제7조 삭제 <1983.9.6>

## 제8조(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제8조(채권관리사무의 인계)

## 제9조(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을 겸할 수 있는 경우)

제9조(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0조(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통지)

제10조(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통지)

## 제11조(채권관리부)

제11조(채권관리부) 법 제12조에 따른 채권의 관리 사항을 기록할 장부(이하 "채권관리부"라 한다)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관서의 특수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장부로 채권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장부로 채권관리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제12조(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

제12조(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2020.6.9>

## 제13조(납입의 고지)

제13조(납입의 고지)

## 제14조(납입고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

제14조(납입고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

## 제14조(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제14조(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방법)

제14조의3(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방법)

## 제14조(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제한)

제14조의4(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제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체납액 회수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2.2.17, 2025.12.30>

## 제14조(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제14조의5(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수탁기관이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 제14조(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의 해지)

제14조의6(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의 해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제14조의7(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시작 7일 전까지 감사의 일시, 목적과 내용 등을 수탁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제15조(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에 관하여 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관서의 채권관리관에게 제13조에 준하여 납입고지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제16조(체납처분 절차의 요청)

제16조(체납처분 절차의 요청) 채권관리관은 법령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독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체납처분 절차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16조(이행기한 전의 징수)

제16조의2(이행기한 전의 징수)

## 제17조(담보의 종류 및 평가방법)

제17조(담보의 종류 및 평가방법)

## 제17조(담보 제공의 방법)

제17조의2(담보 제공의 방법)

## 제18조(관리정지의 절차)

제18조(관리정지의 절차)

## 제19조(관리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관리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9조(채권의 징수 순위)

제19조의2(채권의 징수 순위) 채권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다.

## 제20조(채권소멸의 통지)

제20조(채권소멸의 통지) 법 제25조에 따른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한다. 다만,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가 채권관리관을 겸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21조(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제21조(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 제21조(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의 작성 등)

제21조의2(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의 작성 등)

## 제21조(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등)

제21조의3(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등)

## 제22조(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없는 채권)

제22조(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없는 채권)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2020.6.9>

## 제23조(이행연기특약의 절차)

제23조(이행연기특약의 절차)

## 제24조(분납채권에 대한 이행연기특약)

제24조(분납채권에 대한 이행연기특약) 채권관리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에는 최후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의 이행기한을 최초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의 이행기한의 연장기간보다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징수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최초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이행기한의 연장기간보다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25조(연납담보의 종류 및 제공절차)

제25조(연납담보의 종류 및 제공절차)

## 제26조(연납이자율)

제26조(연납이자율)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을 한 채권에 붙이는 이자율은 이행연기특약일 현재의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일반자금대출을 할 때의 이자율로 한다.

## 제27조(연납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제27조(연납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8조(연납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제28조(연납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채권에 대한 연납이자(延納利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9조(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29조(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제29조(집행권원 취득을 위한 조치)

제29조의2(집행권원 취득을 위한 조치) 채권관리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 채권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와 그 기한을 정하여 그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채권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한 후 채무자로 하여금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30조(이행연기특약에 붙이는 조건)

제30조(이행연기특약에 붙이는 조건)

## 제31조(면제)

제31조(면제)

## 제32조(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제32조(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채권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채권으로 한다.

## 제33조(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제33조(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 제34조(채권현재액 보고서)

제34조(채권현재액 보고서)

## 제35조(출납 정리기한 내에 소멸한 채권의 정리)

제35조(출납 정리기한 내에 소멸한 채권의 정리) 법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연도의 세입에 속한 채권 또는 세출의 반납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출납 정리기한까지 수납된 금액은 해당 연도 소속의 세입 또는 세출의 해당 과목에 포함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제36조(포상금의 지급 등)

제36조(포상금의 지급 등)

## 제37조(채권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제37조(채권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관리에 관한 법령을 입안하여 법제처에 제출하려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채권관리관(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받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