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제1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 제1조(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

제1조의3(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

##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 제3조(정비기반시설)

제3조(정비기반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4조(공동이용시설)

제4조(공동이용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 제7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제7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 제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제10조(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대상 등)

제10조(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대상 등)

## 제11조(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11조(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 제11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제11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 제12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12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 제14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

제14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

## 제15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5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16조(행위제한 등)

제16조(행위제한 등)

## 제17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제17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 제18조(세입자 동의의 예외)

제18조(세입자 동의의 예외)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19조(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요건)

제19조(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요건)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2.8>

## 제20조(사업시행자 지정의 고시 등)

제20조(사업시행자 지정의 고시 등)

## 제20조(공공시행자와의 협약체결 등)

제20조의2(공공시행자와의 협약체결 등)

## 제21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등)

제21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등)

## 제21조(지정개발자와의 협약체결 등)

제21조의2(지정개발자와의 협약체결 등)

## 제22조(사업대행개시결정 및 효과 등)

제22조(사업대행개시결정 및 효과 등)

## 제23조(사업대행의 완료)

제23조(사업대행의 완료)

## 제24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제24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 제24조(수의계약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선정)

제24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선정) 법 제30조제1항에서 "국가가 출자ㆍ설립한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 제25조(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제25조(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8조(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8조(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법 제3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9조(추진위원회의 운영)

제29조(추진위원회의 운영)

## 제30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제30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 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제3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35조제10항에서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12.9>

##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 제34조(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제34조(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 제34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제34조의2(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 제3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제3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6조(조합의 등기사항)

제36조(조합의 등기사항)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8>

## 제37조(조합원)

제37조(조합원)

## 제3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제3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법 제40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3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4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8>

## 제40조(조합임원의 수)

제40조(조합임원의 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 제4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제4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 제41조(총회의 소집)

제41조의2(총회의 소집)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1조(온라인총회)

제41조의3(온라인총회)

## 제42조(총회의 의결)

제42조(총회의 의결)

## 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법 제4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1, 2022.12.9>

## 제44조(대의원회)

제44조(대의원회)

## 제45조(주민대표회의)

제45조(주민대표회의)

##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0.6.23, 2024.12.17>

## 제46조(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6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4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6조(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제46조의4(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제4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4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제47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

제47조의2(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 법 제5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 제4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방법 등)

제4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방법 등)

## 제49조(관계 서류의 공람)

제49조(관계 서류의 공람)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법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제51조(순환용주택의 우선공급 요청 등)

제51조(순환용주택의 우선공급 요청 등)

## 제52조(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제52조(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양을 하거나 계속하여 임대할 수 있다.

## 제53조(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

제53조(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 법 제6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제54조(손실보상 등)

제54조(손실보상 등)

## 제55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55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 제56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56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법 제6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가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한 경우를 말한다.

## 제5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5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7.13>

## 제58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58조(다른 법령의 적용)

## 제5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5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 제60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60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제61조(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1조(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16>

## 제62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제62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법 제7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 제64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제64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 제65조(통지사항)

제65조(통지사항)

## 제66조(주택의 공급 등)

제66조(주택의 공급 등)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별표 2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7조(일반분양신청절차 등)

제67조(일반분양신청절차 등)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ㆍ신청절차ㆍ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말한다)"로 본다.

## 제68조(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제68조(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 제69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제69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 제70조(지분형주택의 공급)

제70조(지분형주택의 공급)

## 제71조(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제71조(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 제72조(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72조(물건조서 등의 작성)

## 제73조(시공보증)

제73조(시공보증)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 제74조(준공인가)

제74조(준공인가)

## 제75조(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제75조(준공인가전 사용허가)

## 제76조(청산기준가격의 평가)

제76조(청산기준가격의 평가)

## 제7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제7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78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제78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제79조(보조 및 융자 등)

제79조(보조 및 융자 등)

## 제80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80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 제80조(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

제80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

## 제80조(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제80조의3(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 제80조(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제80조의4(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 제80조(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등)

제80조의5(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등)

## 제80조

제80조의6 삭제 <2023.12.5>

## 제8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제8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 제82조(등록의 절차 및 수수료 등)

제82조(등록의 절차 및 수수료 등)

## 제8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8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 제8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제8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85조(협회의 정관)

제85조(협회의 정관) 법 제10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 제87조(협회의 감독)

제87조(협회의 감독)

## 제87조(자금차입 신고의 방법)

제87조의2(자금차입 신고의 방법) 법 제111조의2에 따른 자금차입의 신고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가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일, 차입액, 이자율,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을 기재한 자금차입계약서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88조(회계감사)

제88조(회계감사) 법 제11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제89조(감독)

제89조(감독) 법 제1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제8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8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89조(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제89조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 제90조(교육의 실시)

제90조(교육의 실시)

## 제9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제9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말한다.

## 제9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제9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법 제1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5.27>

## 제93조(사업시행방식의 전환)

제93조(사업시행방식의 전환)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 제9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제9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 제96조(권한의 위임 등)

제96조(권한의 위임 등)

## 제96조(제안이 금지되는 사항)

제96조의2(제안이 금지되는 사항)

## 제96조(금지되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제96조의3(금지되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 제9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98조(규제의 재검토)

제98조(규제의 재검토)

## 제99조(과태료의 부과)

제9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