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6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폐기물 처분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 제2조(사업장의 범위)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9.27, 2013.5.28, 2014.12.31, 2017.1.17, 2018.1.16>

##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2.28>

##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

## 제6조(폐기물 감량화시설)

제6조(폐기물 감량화시설)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4의 시설을 말한다.

## 제6조

제6조의2 삭제 <2017.12.26>

##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제7조(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제7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 제7조(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제7조의3(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법 제1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 제7조(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제7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법 제13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 제7조(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제7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7.29, 2009.12.24, 2011.9.7, 2013.5.28, 2015.7.24, 2016.1.19, 2017.12.26, 2018.3.27>

## 제8조(과징금의 부과)

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

## 제8조(과징금의 사용용도)

제8조의3(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2016.6.30, 2022.6.14, 2025.10.1>

## 제9조

제9조 삭제 <2024.8.13>

## 제10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제10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0조(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말한다.

## 제10조(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법 제2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이란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을 말한다.

## 제10조(결격 사유)

제10조의4(결격 사유)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말한다.

##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2011.9.7>

## 제13조(오염물질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13조(오염물질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 제14조(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14조(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9.7, 2012.9.24>

## 제14조(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제14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법 제3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5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제15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28, 2011.9.7, 2012.9.24>

## 제16조(기술관리대행자)

제16조(기술관리대행자)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1.1.17, 2016.1.19, 2025.10.1>

## 제17조(교육대상자)

제17조(교육대상자) 법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16.1.19, 2017.10.17, 2025.10.1>

## 제18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제18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8.7.29>

## 제20조(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

제20조(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

##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등)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등)

## 제23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제23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 제23조(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제23조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9.7, 2014.1.14, 2017.10.17>

## 제23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23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 제23조(과징금의 사용용도)

제23조의4(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4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7>

## 제23조(조치명령대상자 순위의 예외 기준)

제23조의5(조치명령대상자 순위의 예외 기준)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3조(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의6(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3조(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제23조의7(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 제23조(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제23조의8(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 제23조(대집행 비용의 감경기준)

제23조의9(대집행 비용의 감경기준) 법 제4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제24조(사후관리 대상)

제24조(사후관리 대상) 법 제5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2호의 최종 처분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7.10.17, 2018.3.27, 2025.10.1, 2025.12.30>

## 제25조(사후관리 대행자)

제25조(사후관리 대행자) 법 제50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1.9.7, 2013.5.28, 2016.1.19, 2017.10.17, 2025.10.1>

## 제26조(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제26조(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 제27조(사후관리등 비용의 면제 등)

제27조(사후관리등 비용의 면제 등)

## 제28조(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제28조(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를 납부기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16.1.19, 2025.10.1>

## 제29조(담보물의 제공)

제29조(담보물의 제공)

## 제30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제30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 제31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제31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연도별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25.2.18, 2025.10.1>

## 제3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제3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 제3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제3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 제33조(담보물의 접수, 매각 등)

제33조의2(담보물의 접수, 매각 등)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및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각각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으로 본다.

## 제34조(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제34조(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포함한다)이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25.10.1>

##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 제35조(국고 보조의 검토)

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36조(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제36조(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법과 이 영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9.7, 2016.1.19>

## 제36조(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9>

## 제36조(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

제36조의3(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

## 제36조(임원 및 선출방법 등)

제36조의4(임원 및 선출방법 등)

## 제37조(권한의 위임)

제37조(권한의 위임)

## 제37조(업무의 위탁)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 제38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제38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7.19, 2020.5.19, 2025.10.1>

## 제38조(규제의 재검토)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제39조

제39조 삭제 <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