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5-1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12.18, 2015.1.6, 2017.4.18, 2017.12.26, 2021.1.12, 2024.2.6>

##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2019.8.20>

## 제3조(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 제5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명칭)

제5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명칭)

##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5.22, 2023.5.16>

##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ㆍ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제14조(공청회의 개최)

제14조(공청회의 개최)

##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 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제17조(광역도시계획의 조정)

제17조(광역도시계획의 조정)

## 제17조(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8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제18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 제19조(생활권계획 수립의 특례)

제19조의2(생활권계획 수립의 특례)

## 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제22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제22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 제22조(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제22조의2(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 제22조

제22조의3 삭제 <2011.4.14>

## 제23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제23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 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제31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제31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 제33조

제33조 삭제 <2013.7.16>

## 제3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제3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 제35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제35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 제35조(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제35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 제35조(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제35조의3(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 제35조(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등)

제35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등) 공간재구조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35조(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제35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 제35조(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제35조의6(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 제35조(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 등)

제35조의7(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 등)

##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제38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5.12.2>

## 제40조

제40조의2 삭제 <2024.2.6>

## 제40조(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제40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 제40조(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제40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 제40조(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제40조의5(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 제40조(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40조의6(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 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제44조(공동구의 설치)

제44조(공동구의 설치)

## 제44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 제44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 제45조(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제45조(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 제46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제46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공중ㆍ수중ㆍ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나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1.4.14>

##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제4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제52조(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

## 제55조

제55조 삭제 <2007.1.19>

##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61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제62조(준공검사)

제62조(준공검사)

##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제71조

제71조 삭제 <2006.1.11>

## 제72조

제72조 삭제 <2006.1.11>

## 제73조

제73조 삭제 <2006.1.11>

## 제74조

제74조 삭제 <2006.1.11>

## 제75조

제75조 삭제 <2006.1.11>

## 제75조(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 제75조(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75조(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제75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제8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80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80조

제80조의3 삭제 <2024.2.6>

## 제80조(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0조의4(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제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 제80조(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0조의5(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 제83조

제83조의2 삭제 <2024.2.6>

## 제83조(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제83조의3(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제83조(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제83조의4(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제83조의3제2항 및 제3항은 복합용도구역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시혁신구역"은 "복합용도구역"으로 본다.

##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제87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제87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7.16>

##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제89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제89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9.8.20>

##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93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93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제94조(서류의 송달)

제94조(서류의 송달)

##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수립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4.14>

## 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제103조

제103조 삭제 <2017.4.18>

##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 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5조(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제105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방재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방재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 제107조(조직)

제107조(조직)

## 제10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8조(위원장 등의 직무)

## 제10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제10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 제110조(분과위원회)

제110조(분과위원회)

## 제111조(전문위원)

제111조(전문위원)

## 제112조(간사 및 서기)

제112조(간사 및 서기)

##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제113조(회의록의 공개)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11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3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ㆍ전문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ㆍ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14조(운영 세칙)

제114조(운영 세칙)

## 제115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제115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6조(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제116조(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1.4.14>

## 제117조

제117조 삭제 <2016.1.19>

## 제118조

제118조 삭제 <2016.1.19>

## 제119조

제119조 삭제 <2016.1.19>

## 제120조

제120조 삭제 <2016.1.19>

## 제121조

제121조 삭제 <2016.1.19>

## 제122조

제122조 삭제 <2016.1.19>

## 제123조

제123조 삭제 <2016.1.19>

## 제124조

제124조 삭제 <2016.1.19>

## 제124조

제124조의2 삭제 <2016.1.19>

## 제125조

제125조 삭제 <2016.1.19>

## 제126조

제126조 삭제 <2016.1.19>

## 제127조(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제127조(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 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 제129조(전문기관에 자문 등)

제129조(전문기관에 자문 등)

##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제132조

제132조 삭제 <2005.12.7>

##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제134조(행정심판)

제134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86조제5항에 따라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제13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3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136조(청문)

제1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 제138조(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제138조(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40조(벌칙)

제1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0조(벌칙)

제140조의2(벌칙)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ㆍ경감할 목적 또는 면탈ㆍ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ㆍ경감하였거나 면탈ㆍ경감하고자 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제141조(벌칙)

제1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2.2.1>

## 제142조(벌칙)

제142조(벌칙) 제133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3조(양벌규정)

제1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0조부터 제1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4조(과태료)

제14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