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12

# 아동복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제4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 제5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5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의2(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로 두는 입양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

제10조(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 위원회로부터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상황 및 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아동정책실무위원회)

제11조(아동정책실무위원회)

##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제12조의2(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 제12조(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2조의3(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3조(사례결정위원회)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

제13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

## 제13조(보호조치 결정 절차)

제13조의4(보호조치 결정 절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4조(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

제14조(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

## 제15조(입소 의뢰 등)

제15조(입소 의뢰 등)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8.4.24>

## 제17조(입원 등의 의뢰)

제17조(입원 등의 의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입원(입소) 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7조(입양에 관한 조치)

제17조의2(입양에 관한 조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게 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ㆍ승낙권이 있는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5.7>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6.29>

## 제18조(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등)

제18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등)

## 제19조(일시 보호의 의뢰)

제19조(일시 보호의 의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6항 전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보호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이하 "아동일시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 법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학대피해아동쉼터"라 한다)의 장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시 보호 의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3.6, 2019.7.16, 2021.3.30>

## 제20조(범죄의 경력 조회)

제20조(범죄의 경력 조회)

## 제21조(신원확인 등의 조치)

제21조(신원확인 등의 조치)

## 제21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1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1조(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제21조의3(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거나 법 제16조의2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나 가정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1조(퇴소조치 등)

제21조의4(퇴소조치 등)

## 제21조(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제21조의5(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 제22조(재보호조치의 절차)

제22조의2(재보호조치의 절차)

## 제22조(재보호조치의 대상 등)

제22조의3(재보호조치의 대상 등)

## 제22조(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제22조의4(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 제22조(후견인 선임 지원 등)

제22조의5(후견인 선임 지원 등)

##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제24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제24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 제25조(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제25조(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 제25조(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5조의2(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제26조(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 제26조(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6조의3(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 제26조(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 제26조(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 제26조(자료제출의 요구)

제26조의6(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26조(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제26조의7(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 제26조(해임 또는 폐쇄요구 등)

제26조의8(해임 또는 폐쇄요구 등)

## 제26조(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6조의9(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 제26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26조의10(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 제26조(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6조의11(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 제27조(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제27조(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법 제3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3.6>

##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제29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제29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 제30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제30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 제3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지원)

제3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2023.9.12>

## 제32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

제32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범죄경력 확인 절차 등)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범죄경력 확인 절차 등)

##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등)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등)

##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법 제3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1>

## 제36조(급식지원)

제36조(급식지원)

##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 제38조(자립지원)

제38조(자립지원)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9.30>

## 제38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 등)

제38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 등)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7의2와 같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 제38조(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38조의3(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별표 7의4와 같다.

## 제39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제39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 제40조(협의회의 운영)

제40조(협의회의 운영)

## 제41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난도 심리서비스 제공)

제41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난도 심리서비스 제공)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에서 심층적 심리상담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서비스(이하 "고난도 심리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 제42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제42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8과 같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8.3.6, 2019.7.16>

## 제43조(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

제43조(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8.3.6, 2019.7.16>

## 제4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제4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제45조

제45조의2 삭제 <2020.9.29>

## 제45조

제45조의3 삭제 <2020.9.29>

## 제45조

제45조의4 삭제 <2020.9.29>

##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 제47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제47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8.3.6, 2019.7.16>

##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8.3.6, 2019.7.16>

##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 제50조(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

제50조(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

## 제50조(폐업ㆍ휴업 시의 조치)

제50조의2(폐업ㆍ휴업 시의 조치)

## 제51조(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제51조(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 제5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제5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은 별표 14와 같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8.3.6>

##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8.3.6>

## 제53조(사업의 정지 및 시설 폐쇄 시의 조치)

제53조의2(사업의 정지 및 시설 폐쇄 시의 조치)

## 제54조(비용 보조)

제54조(비용 보조)

## 제55조(비용 징수)

제55조(비용 징수)

## 제55조

제55조의2 삭제 <2026.5.6>

##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7조

제57조의2 삭제 <2021.3.2>

##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8.3.6>

## 제59조(규제의 재검토)

제5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4 및 별표 15에 따른 협동돌봄센터 종사자의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