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8-14

# 소방공무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계급 구분)

제3조(계급 구분) 소방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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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소방총감(消防總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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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소방정감(消防正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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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소방감(消防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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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소방준감(消防准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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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소방정(消防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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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소방령(消防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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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소방경(消防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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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소방위(消防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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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소방장(消防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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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소방교(消防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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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소방사(消防士)

## 제4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6조(임용권자)

제6조(임용권자)

## 제7조(신규채용)

제7조(신규채용)

## 제8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

제8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제9조(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 제10조(시보임용)

제10조(시보임용)

## 제11조(시험실시기관)

제11조(시험실시기관)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2조(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

제12조(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임용후보자명부)

제13조(임용후보자명부)

## 제14조(승진)

제14조(승진)

## 제14조(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제14조의2(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제14조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명부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

## 제15조(근속승진)

제15조(근속승진)

## 제16조(승진심사위원회)

제16조(승진심사위원회)

## 제1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제1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모든 소방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순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 제18조(보훈)

제18조(보훈)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 제19조(특별위로금)

제19조(특별위로금)

## 제20조(교육훈련)

제20조(교육훈련)

## 제21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제21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 제22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제22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화재 진압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을 할 때 소방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ㆍ후퇴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복제)

제23조(복제)

## 제24조(복무규정)

제24조(복무규정)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제24조의2(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소방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같은 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25조(정년)

제25조(정년)

## 제26조(심사청구)

제26조(심사청구)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제27조(고충심사위원회)

제27조(고충심사위원회)

## 제28조(징계위원회)

제28조(징계위원회)

## 제29조(징계 절차)

제29조(징계 절차)

## 제30조(행정소송의 피고)

제30조(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 제31조(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제31조(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교육 중인 소방간부후보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 제32조(소방청장의 지휘ㆍ감독)

제32조(소방청장의 지휘ㆍ감독)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이 이 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휘ㆍ감독한다.

## 제3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제3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 제34조(벌칙)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