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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장)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 제3조(대변인)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2.17, 2021.7.1, 2023.8.30, 2026.2.19>

## 제4조(기획조정관)

제4조(기획조정관)

## 제5조(감사담당관)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2.17, 2021.7.1, 2023.8.30>

## 제5조

제5조의2 삭제 <2013.3.23>

## 제6조(운영지원과)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2.17, 2021.7.1, 2023.8.30>

## 제7조(연구정책국)

제7조(연구정책국)

## 제8조(농촌지원국)

제8조(농촌지원국)

## 제9조(기술협력국)

제9조(기술협력국)

## 제10조(원장)

제10조(원장) 국립농업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1.2.17>

## 제11조(국립농업과학원)

제11조(국립농업과학원)

## 제12조(농업환경부)

제12조(농업환경부)

## 제13조(농업생물부)

제13조(농업생물부)

## 제14조(농산물안전성부)

제14조(농산물안전성부)

## 제15조(농업공학부)

제15조(농업공학부)

## 제16조(농업생명자원부)

제16조(농업생명자원부)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2.25>

## 제18조(농업유전자원센터)

제18조(농업유전자원센터)

## 제19조(원장)

제19조(원장) 국립식량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 제20조(국립식량과학원)

제20조(국립식량과학원)

## 제21조(기초식량작물부)

제21조(기초식량작물부)

## 제22조(밭작물개발부)

제22조(밭작물개발부)

## 제22조(식품자원개발부)

제22조의2(식품자원개발부)

## 제23조(고령지농업연구소)

제23조(고령지농업연구소)

## 제24조(소득식량작물연구소)

제24조(소득식량작물연구소)

## 제25조(출장소)

제25조(출장소)

## 제25조(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제25조의2(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제26조(원장)

제26조(원장)

## 제27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제27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26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6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 제28조(연구소)

제28조(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소속으로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ㆍ시설원예연구소를 두고, 각 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2022.2.22, 2023.12.19>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5.1.6>

## 제30조

제30조 삭제 <2025.2.25>

## 제31조(원장)

제31조(원장)

## 제3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제3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축산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31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31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 제33조

제33조 삭제 <2009.9.1>

## 제34조(가축유전자원센터)

제34조(가축유전자원센터) 국립축산과학원장 소속으로 가축유전자원센터를 두고,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 제34조

제34조의2 삭제 <2025.2.25>

## 제35조

제35조 삭제 <2009.9.1>

## 제36조

제36조 삭제 <2009.9.1>

## 제37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7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8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38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9조

제39조 삭제 <2023.8.30>

## 제40조(평가대상 조직)

제40조(평가대상 조직) 농촌진흥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의2와 같다.

## 제41조

제41조 삭제 <2025.12.30>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시농업의 유형별 세부 분류)

제2조(도시농업의 유형별 세부 분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의 유형을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 제3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제3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 제4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4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 제6조(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교육내용)

제6조의2(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교육내용)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교육 내용은 별표2 제3호다목1)의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의 교육내용에 따른다.

## 제6조(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및 교부 등)

제6조의3(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및 교부 등)

## 제7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제7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 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 제9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

제9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

## 제10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등록기준 등)

제10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등록기준 등)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4-07-24 / 시행일자: 2024-07-24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공표)

제2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 제3조(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제3조(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 제4조(도시숲등에 관한 현황 공개)

제4조(도시숲등에 관한 현황 공개)

## 제5조(토지등에 대한 매수ㆍ임차)

제5조(토지등에 대한 매수ㆍ임차)

## 제6조(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등)

제6조(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등)

##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 제8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8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 제9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9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0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10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 제11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ㆍ절차 및 인증 취소)

제11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ㆍ절차 및 인증 취소)

## 제12조(보조금의 반환이자)

제12조(보조금의 반환이자) 영 제9조제2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 제13조(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등)

제13조(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등)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

제2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

## 제3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

제3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

## 제4조(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준수사항)

제4조(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준수사항)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안전ㆍ위생교육)

제5조(안전ㆍ위생교육)

## 제6조(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제6조(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 제7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평가기준 등)

제7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평가기준 등)

## 제7조(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제7조의2(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 제7조(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절차)

제7조의3(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절차)

## 제7조(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제7조의4(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등)

## 제8조(도농교류확인서 신청ㆍ발급절차)

제8조(도농교류확인서 신청ㆍ발급절차)

## 제9조

제9조 삭제 <2025.12.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2.3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12.3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9.8.1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9.8.17>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9.8.17>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9.8.17>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9.8.17>

## 제17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17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 제18조(홍보 및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8조(홍보 및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의사법」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신고)

제3조(신고)

## 제4조(검사 및 측정)

제4조(검사 및 측정)

## 제5조(검사 등의 시험방법)

제5조(검사 등의 시험방법)

## 제6조(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의 지정 등)

제6조(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의 지정 등)

## 제7조(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

제7조(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

## 제8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제8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검역본부장(제6조에 따라 지정된 측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측정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9조(방사선 구역)

제9조(방사선 구역)

## 제10조(안전관리 책임자)

제10조(안전관리 책임자)

## 제11조(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

제11조(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2조(동물병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제12조(동물병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법 제17조의3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4.22, 2016.5.13>

##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 제14조(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제14조(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 검사ㆍ측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6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 제15조(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

제15조(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

## 제16조(적용의 배제)

제16조(적용의 배제)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 중 동물 진단용 엑스선 장치만을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8밀리암페어ㆍ분 이하인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6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3>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말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말의 등록기관)

제2조(말의 등록기관)

##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 제4조(말산업 관련 자격증)

제4조(말산업 관련 자격증)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제5조(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의사의 진단 결과 마약ㆍ대마(大麻)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판명되어 말조련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 2019.11.14>

## 제6조(말조련사 등의 행정처분)

제6조(말조련사 등의 행정처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제7조(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서)

제7조(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 신고서(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제8조(승마시설 신고대장)

제8조(승마시설 신고대장)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승마시설 신고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제9조(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제9조(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승마시설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제10조(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

제10조(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제11조(승마시설의 시설 및 안전기준 등)

제11조(승마시설의 시설 및 안전기준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마시설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2조(승마시설 운영자에 대한 영업취소 등 기준)

제12조(승마시설 운영자에 대한 영업취소 등 기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승마시설 운영자에 대한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3조(말산업의 매출규모)

제13조(말산업의 매출규모) 영 제10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14조(말산업특구 지정신청서)

제14조(말산업특구 지정신청서)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 지정신청서(면적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제15조(보고ㆍ검사)

제15조(보고ㆍ검사)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5-03-11 / 시행일자: 2025-03-11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변경)

제2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변경)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되거나 산지의 현황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제3조(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는 직접적인 현지조사와 질문ㆍ자료 또는 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제4조(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 제5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신청 등)

제5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신청 등)

## 제6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고시 등)

제6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고시 등)

##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서류와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8>

## 제8조(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

제8조(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9조(복구ㆍ복원 준공검사)

제9조(복구ㆍ복원 준공검사)

## 제10조(복구ㆍ복원 준공검사지에 대한 형질변경등의 승인)

제10조(복구ㆍ복원 준공검사지에 대한 형질변경등의 승인)

## 제11조(복구ㆍ복원비의 예치)

제11조(복구ㆍ복원비의 예치)

## 제12조(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설계서 작성 기준 등)

제12조(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설계서 작성 기준 등)

## 제13조(소득감소분 지원신청 등)

제13조(소득감소분 지원신청 등)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3.1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3.11>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3.11>

## 제17조(보고)

제17조(보고)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할청은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 현황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8조 및 별표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01

#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밀산업의 범위)

제2조(밀산업의 범위)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밀산업종사자의 범위)

제3조(밀산업종사자의 범위)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 제6조(사업비의 우선 지원)

제6조(사업비의 우선 지원) 법 제11조에 따라 사업비의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약재배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7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등)

제7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등)

## 제8조(밀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

제8조(밀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

## 제9조(단체의 설립 인가)

제9조(단체의 설립 인가)

## 제10조(국산밀 등의 판단 기준)

제10조(국산밀 등의 판단 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은 해당 밀의 원산지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국내 생산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으로 표시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 제2조(토양개량용 자재 등의 범위)

제2조(토양개량용 자재 등의 범위)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토양개량용 자재는 상토(床土)를 말한다.

## 제3조(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제3조(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 제4조(시료의 제출)

제4조(시료의 제출)

## 제4조(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재지정 기준 등)

제4조의2(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재지정 기준 등)

## 제4조(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신청 등)

제4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신청 등)

## 제5조(우량비료의 지정 신청)

제5조(우량비료의 지정 신청)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량비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위해성검사신청 등)

제6조(위해성검사신청 등)

## 제7조(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

제7조(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

## 제8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8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 제9조

제9조 삭제 <1999.8.23>

## 제10조(비료수입업의 신고)

제10조(비료수입업의 신고)

## 제11조(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11조(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 등의 신고)

## 제12조(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의 재발급)

제12조(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의 재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증(비료수입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13>

## 제12조(비료생산업 등의 승계 신고)

제12조의2(비료생산업 등의 승계 신고)

##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8.23>

## 제14조(보증표시 및 가격 표시방법)

제14조(보증표시 및 가격 표시방법)

## 제14조(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

제14조의2(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기재하고 보존(전자적 방법을 통한 기재와 보존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는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7.1.2>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9.8.23>

## 제16조(판매중지조치 대상비료 등의 기준)

제16조(판매중지조치 대상비료 등의 기준)

## 제16조(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제16조의2(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6조(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

제16조의3(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은 별표 4와 같다.

## 제16조(신고 대상 비료)

제16조의4(신고 대상 비료) 법 제19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비료의 종류별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16조(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16조의5(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 제16조(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

제16조의6(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

## 제17조(보고 등)

제17조(보고 등)

## 제18조(비료 검사 공무원의 증표 등)

제18조(비료 검사 공무원의 증표 등)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1.8.13>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8.8.27>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6-01-30 / 시행일자: 2026-02-01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1, 2008.2.1>

## 제1조(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제1조의2(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 제2조(사방지의 지정등)

제2조(사방지의 지정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4.1, 2002.4.19, 2005.5.11, 2006.1.26, 2008.2.1, 2009.3.26, 2017.11.15>

## 제2조(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제2조의2(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 제3조(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

제3조(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2.14>

## 제4조(산림공학기술자의 임무등)

제4조(산림공학기술자의 임무등)

## 제5조(조사 등의 통지)

제5조(조사 등의 통지) 「사방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2.4.19, 2008.2.1, 2014.2.14>

##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 제7조(재결의 신청)

제7조(재결의 신청)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감정인과 참고인의 여비)

제8조(감정인과 참고인의 여비)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 및 참고인의 여비는 5급국가공무원의 여비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9조(허가신청서류등)

제9조(허가신청서류등)

## 제9조

제9조의2 삭제 <2008.2.1>

## 제10조(수익의 교부방법등)

제10조(수익의 교부방법등)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1.13>

## 제12조(사방지의 지정해제)

제12조(사방지의 지정해제)

## 제13조(사방시설의 양여)

제13조(사방시설의 양여) 영 제18조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 제14조(비용의 변상통지)

제14조(비용의 변상통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21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변상하도록 별지 제19호서식의 사방사업투자비용변상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5.5.11, 2006.1.26>

## 제15조(공부의 비치)

제15조(공부의 비치)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공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사방사업대장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6.1.26>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6.1.30>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4.11>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6.1.30>

## 제19조(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위임ㆍ위탁 대상)

제19조(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위임ㆍ위탁 대상) 법 제24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1.30>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3-04-25 / 시행일자: 2023-04-25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제출방법)

제2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제출방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림교육지역계획의 매 연도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 제3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4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

제4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

## 제4조(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4조의2(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 제6조(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

제6조(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

## 제7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제7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 제8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절차)

제8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절차)

## 제9조(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제9조(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 제10조(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및 지도ㆍ감독 등)

제10조(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및 지도ㆍ감독 등)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변경)

제2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변경)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3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4조(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등)

제4조(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등)

##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6조(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6조(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 제7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제7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 제8조(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

제8조(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

## 제9조(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9조(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 제10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

제10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

## 제11조(산림사업의 설계)

제11조(산림사업의 설계)

## 제12조(산림사업의 감리)

제12조(산림사업의 감리)

## 제13조(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

제13조(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

##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 제16조(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제16조(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수인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17조(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 등)

제17조(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 등)

## 제18조(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등)

제18조(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등)

## 제19조(시정명령)

제19조(시정명령)

## 제20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확인 및 배치 예외사유)

제20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확인 및 배치 예외사유)

## 제2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

제2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

## 제22조(수수료)

제22조(수수료)

## 제23조(규제의 재검토)

제23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복지진흥계획의 수립)

제2조(산림복지진흥계획의 수립)

##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4조(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조(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5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제5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 제6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 변경)

제6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 변경)

## 제6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7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평가)

제7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평가)

## 제8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8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 제9조(우선구매 제품)

제9조(우선구매 제품) 법 제18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제10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제10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 제1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사항 변경)

제1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사항 변경)

## 제11조(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

제11조의2(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

## 제11조(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11조의3(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ㆍ훈련)

## 제12조(부담 비용 감면 대상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제12조(부담 비용 감면 대상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말한다.

## 제13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제13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 제1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제1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 제1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1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 제16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를 위한 정보 공개)

제16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를 위한 정보 공개)

## 제17조(지도ㆍ명령 및 조사)

제17조(지도ㆍ명령 및 조사)

## 제18조(조성계획의 승인)

제18조(조성계획의 승인)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9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신청)

제19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신청)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려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제1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 제21조(실시계획의 고시)

제21조(실시계획의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22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기준)

제22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기준)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3조(준공검사 신청)

제23조(준공검사 신청)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예산과 결산)

제24조(예산과 결산) 법 제56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제25조(수수료)

제25조(수수료)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6-01-30 / 시행일자: 2026-02-01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제작)

제2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제작)

## 제3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제3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제4조(산림재난 관련 정보)

제4조(산림재난 관련 정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제5조(산불조심기간 등의 공고)

제5조(산불조심기간 등의 공고)

## 제6조(산불방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산불방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7조(산불 진화 장비의 종류)

제7조(산불 진화 장비의 종류) 법 제16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진화 장비"란 별표 1의 산불 진화 장비를 말한다.

## 제8조(산불방지 사업의 종류)

제8조(산불방지 사업의 종류) 법 제16조제5항에서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9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제9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 제10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10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 제11조(산사태등 예방)

제11조(산사태등 예방)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제12조(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제12조(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 제13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 등)

제13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 등)

## 제14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 등)

제14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 등)

## 제15조(안전조치 명령)

제15조(안전조치 명령)

## 제16조(산림병해충 예찰의 방법ㆍ시기 등)

제16조(산림병해충 예찰의 방법ㆍ시기 등)

## 제17조(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17조(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의 내용 등)

## 제18조(산불 발생 보고 등)

제18조(산불 발생 보고 등)

## 제19조(산불 진화 우선순위 및 보고)

제19조(산불 진화 우선순위 및 보고)

## 제20조(산불대응 단계의 발령 방법 등)

제20조(산불대응 단계의 발령 방법 등)

## 제21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제21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 제22조(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22조(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 제23조(산불예방진화대 등의 구성원)

제23조(산불예방진화대 등의 구성원) 법 제3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42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 중 산불방지 분야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24조(산사태등 발생 보고)

제24조(산사태등 발생 보고)

## 제25조(산사태대응팀의 구성ㆍ운영)

제25조(산사태대응팀의 구성ㆍ운영)

## 제26조(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

제26조(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

## 제27조(산림병해충 발생 보고)

제27조(산림병해충 발생 보고)

## 제28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 등)

제28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 등)

## 제29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의 이행 등)

제29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의 이행 등)

## 제30조(방제명령의 이행기간)

제30조(방제명령의 이행기간)

## 제31조(산림병해충의 방제 점검 등)

제31조(산림병해충의 방제 점검 등)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방제작업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분기마다 그 점검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32조(방제사업의 설계)

제32조(방제사업의 설계)

## 제33조(방제사업의 감리)

제33조(방제사업의 감리)

## 제34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등)

제34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등)

## 제35조(산불피해 복구 등)

제35조(산불피해 복구 등)

## 제36조(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

제36조(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

## 제37조(산림병해충 조사 방법 및 통보)

제37조(산림병해충 조사 방법 및 통보)

## 제38조(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제38조(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 제39조(산림항공기의 운용)

제39조(산림항공기의 운용)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0조(산림항공기 지원 요청)

제40조(산림항공기 지원 요청) 법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 등을 위해 산림항공기를 지원받으려는 기관의 장 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산림항공기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호의 활동을 위해 산림항공기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요청할 수 있다.

## 제41조(비행 지시)

제41조(비행 지시)

## 제42조(산림재난방지 교육)

제42조(산림재난방지 교육)

## 제43조(예산과 결산)

제43조(예산과 결산) 법 제64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청구)

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청구)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산림재난 사상자 보상청구서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5조(포상금 지급)

제45조(포상금 지급)

## 제46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제46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9조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제1조의2(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8항(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40조의3제2항 및 법 제104조제7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조합장 및 중앙회의 회장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2조(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제2조(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법 제40조제8항제3호(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도로ㆍ시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곳으로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9.12.2, 2020.12.31, 2023.12.21>

## 제2조(공제규정 기재사항)

제2조의2(공제규정 기재사항)

## 제3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제3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2.21>

## 제4조(규제의 재검토)

제4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 제2조(차장)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 제3조(대변인)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4조(기획조정관)

제4조(기획조정관)

## 제5조(국제산림협력관)

제5조(국제산림협력관)

## 제5조

제5조의2 삭제 <2022.1.25>

## 제6조(운영지원과)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7조(산림산업정책국)

제7조(산림산업정책국)

## 제8조(산림복지국)

제8조(산림복지국)

## 제9조(산림보호국)

제9조(산림보호국)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27>

## 제11조(산림교육원)

제11조(산림교육원)

## 제12조(산림항공본부)

제12조(산림항공본부)

## 제13조(산림항공관리소)

제13조(산림항공관리소)

## 제13조(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제13조의2(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제14조(지방산림청)

제14조(지방산림청)

## 제15조(국유림관리소)

제15조(국유림관리소)

## 제16조(관할구역 등)

제16조(관할구역 등)

## 제16조(관할구역)

제16조의2(관할구역)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의 관할구역은 별표 2의2와 같다.

## 제16조(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

제16조의3(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

## 제17조(국립산림과학원)

제17조(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에 원장 1인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제18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제18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산림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5개(제1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1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 제19조(연구소)

제19조(연구소)

## 제19조(국립수목원)

제19조의2(국립수목원) 국립수목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20조(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20조(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12.1.20, 2013.12.12>

## 제21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1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2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3조

제23조 삭제 <2023.8.30>

## 제23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3조의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의2와 같다. <개정 2022.12.29, 2026.1.6>

## 제24조(수목원조성사업단)

제24조(수목원조성사업단)

## 제25조

제25조 삭제 <2020.1.21>

## 제26조

제26조 삭제 <2022.7.22>

## 제27조

제27조 삭제 <2024.12.17>

## 제28조

제28조 삭제 <2015.1.6>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7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합계획의 공표)

제2조(종합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했을 때에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 제3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제3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 제4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4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제5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 제6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6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 제7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

제7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

## 제8조(석재산업의 지원신청서)

제8조(석재산업의 지원신청서)

## 제9조(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제9조(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 제10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절차)

제10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절차)

## 제11조(인증ㆍ인정의 표시 방법)

제11조(인증ㆍ인정의 표시 방법)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의 표시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제12조(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제12조(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제13조(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 조사)

제13조(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 조사)

## 제13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

제13조의2(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

## 제13조(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

제13조의3(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

## 제14조(석재의 원산지 표시방법)

제14조(석재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19-07-18 / 시행일자: 2019-07-18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제2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 또는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목"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들어가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 및 출입사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등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통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3.28>

## 제2조(재결 신청)

제2조의2(재결 신청)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재결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2조(역학조사의 내용)

제2조의3(역학조사의 내용) 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8>

## 제2조(역학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제2조의4(역학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

## 제2조(역학조사반의 임무)

제2조의5(역학조사반의 임무) 중앙역학조사반 및 지역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방제조치명령서의 교부)

제3조(방제조치명령서의 교부)

## 제3조(방제사업의 설계)

제3조의2(방제사업의 설계)

## 제3조(방제사업의 감리)

제3조의3(방제사업의 감리)

## 제3조(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

제3조의4(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가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배치기준에 따라 책임기술자와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4조(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 및 공고)

제4조(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공고)

## 제4조(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제4조의2(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 제4조(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제4조의3(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법 제10조제2항제4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1.6, 2019.7.18>

## 제5조(소나무류 생산확인)

제5조(소나무류 생산확인)

## 제5조(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절차 등)

제5조의2(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절차 등)

## 제6조(방제)

제6조(방제)

## 제7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제7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 제8조(단속)

제8조(단속)

## 제8조(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기준)

제8조의2(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기준)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방제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제8조(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

제8조의3(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방제작업의 점검)

제9조(방제작업의 점검)

## 제10조(재선충병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등)

제10조(재선충병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8.22>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4-07-26 / 시행일자: 2024-07-26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 제3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등)

제3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등)

## 제4조(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제4조(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 제5조(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제5조(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제6조(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제6조(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 제7조(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

제7조(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

## 제8조(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8조(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 제9조(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취소 등의 세부기준)

제9조(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10조(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 등)

제10조(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 등)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5-12-10 / 시행일자: 2015-12-10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6조 및 제125조 등에서 위임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품종보호료)

제2조(품종보호료)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품종보호료(이하 "품종보호료"라 한다)는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年數)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3조(품종보호료의 납부방법)

제3조(품종보호료의 납부방법) 품종보호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4조(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

제4조(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

## 제5조(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등)

제5조(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등)

##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

## 제7조(반환할 품종보호료의 대체)

제7조(반환할 품종보호료의 대체)

## 제8조(품종보호 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

제8조(품종보호 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 법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의 출원 등에 관하여 법 제125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9조(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제9조(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하여 법 제1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0조(그 밖의 수수료)

제10조(그 밖의 수수료) 법 제1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1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제11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12조(수수료의 납부기간)

제12조(수수료의 납부기간)

## 제13조(수수료의 면제, 반환 및 대체)

제13조(수수료의 면제, 반환 및 대체)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1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 제2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

제2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제3조(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 제4조(연구개발사업 지원)

제4조(연구개발사업 지원)

## 제5조

제5조 삭제 <2014.1.3>

## 제6조

제6조 삭제 <2014.1.3>

## 제7조

제7조 삭제 <2014.1.3>

## 제8조(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8조(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등)

##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 제10조(품평회 개최 등)

제10조(품평회 개최 등)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11.14>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부대비용의 범위)

제1조의2(부대비용의 범위)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제1조(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조(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 제1조

제1조의5 삭제 <2009.10.1>

## 제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신청)

제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신청) 「양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2조

제2조의2 삭제 <2015.3.11>

## 제2조(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

제2조의3(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곡(사료용 양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8.26>

## 제2조(수입이익금의 산정 등)

제2조의4(수입이익금의 산정 등)

## 제3조

제3조 삭제 <1999.8.21>

## 제4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제4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 제4조(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4조의2(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제5조(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제5조(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6조

제6조 삭제 <1999.8.21>

## 제7조(제조업의 범위)

제7조(제조업의 범위)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도정업의 범위)

제7조의2(도정업의 범위)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이란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의 미곡 또는 1톤 이상의 맥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정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양곡의 표시사항 등)

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 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 제7조(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제7조의4(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거짓ㆍ과대의 표시 및 거짓ㆍ과대의 광고의 범위는 표시의 경우에는 포장ㆍ용기에, 광고의 경우에는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곡의 명칭ㆍ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10.2>

## 제7조(혼합 금지 대상 양곡)

제7조의5(혼합 금지 대상 양곡)

##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9조(미곡유통업의 육성)

제9조(미곡유통업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곡의 매입자금을 생산자인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료벼를 확보하는 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0조(조사공무원의 증표)

제10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 제10조(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8.12.31>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양곡가공업 중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분업 및 제조업의 신고 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6-01-23 / 시행일자: 2026-01-23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밀원식물의 범위)

제2조(밀원식물의 범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 제4조(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

제4조(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 제4조(꿀벌 보전시설의 기준)

제4조의2(꿀벌 보전시설의 기준)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제5조(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 제6조(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

제6조(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

## 제7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7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01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재원의 지원계획이 총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 제3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제3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제3조

제3조의2 삭제 <2024.5.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4, 2022.5.31, 2024.5.1>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제9조(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6-05-20 / 시행일자: 2026-05-20

#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식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공표)

제1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2조(인력양성기관 지정 절차 등)

제2조(인력양성기관 지정 절차 등)

## 제3조(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

제3조(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4조(사업자단체의 정관 변경)

제4조(사업자단체의 정관 변경)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5조(사업자단체의 감독)

제5조(사업자단체의 감독)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사업자단체의 사업)

제6조(사업자단체의 사업) 법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5.20>

## 제7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에 필요한 식재료의 범위)

제7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에 필요한 식재료의 범위) 영 제10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재료"란 별표 2에 규정된 식재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8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신청서)

제8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신청서) 영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제9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

제9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제10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지정 세부 기준)

제10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지정 세부 기준) 영 제15조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1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

제11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

## 제12조(우수 외식사업자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우수 외식사업자 운영에 관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운영에 관한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 2026.4.3>

## 제1조(인삼류의 색상)

제1조의2(인삼류의 색상)

## 제1조(그 밖의 인삼의 종류)

제1조의3(그 밖의 인삼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1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1조의4(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로서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3>

## 제2조(연구기관의 범위)

제2조(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12.28, 1999.8.7, 2005.6.11, 2006.4.13, 2008.3.3, 2012.1.26, 2013.3.23>

## 제3조(경작신고 등)

제3조(경작신고 등)

## 제4조(인삼경작 승계의 신고)

제4조(인삼경작 승계의 신고)

## 제5조(경작신고내용의 제공)

제5조(경작신고내용의 제공)

## 제6조

제6조 삭제 <1999.8.7>

## 제7조(사용금지농약ㆍ비료)

제7조(사용금지농약ㆍ비료) 법 제8조제3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농약 및 화학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1.7.14, 2005.6.11, 2008.3.3, 2010.5.20, 2012.1.26, 2013.3.23, 2014.11.12>

## 제8조(수삼의 연근확인)

제8조(수삼의 연근확인)

## 제9조(계약경작사업비의 우선지원)

제9조(계약경작사업비의 우선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28, 2008.3.3, 2013.3.23>

## 제10조(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등)

제10조(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등)

## 제11조(시설기준)

제11조(시설기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6>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9.8.7>

## 제13조(인삼류제조업의 변경 등의 신고)

제13조(인삼류제조업의 변경 등의 신고)

##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 제15조(제조기준)

제15조(제조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삼, 태극삼, 백삼 및 흑삼의 제조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8.7, 2012.1.26>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8.7>

## 제17조(영업의 폐쇄명령ㆍ정지처분의 세부기준)

제17조(영업의 폐쇄명령ㆍ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8조(검사의 신청등)

제18조(검사의 신청등)

## 제18조

제18조의2 삭제 <2001.7.14>

## 제18조(검사의 기준등)

제18조의3(검사의 기준등)

## 제18조(품질보증기간)

제18조의4(품질보증기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검사일부터 기산하되, 그 기간은 제조일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1.14, 2012.1.26, 2016.5.16, 2021.10.8>

## 제19조(검사의 장소)

제19조(검사의 장소)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6.30, 2008.1.14, 2012.1.26>

## 제20조(인삼종자ㆍ종묘의 검사)

제20조(인삼종자ㆍ종묘의 검사)

## 제21조(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제21조(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 제21조

제21조의2 삭제 <2004.6.30>

## 제22조(검사수수료)

제22조(검사수수료)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별표 4의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6.30, 2008.1.14>

## 제23조(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

제23조(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

## 제24조(압류 등)

제24조(압류 등)

## 제25조(검사결과의 표시 등)

제25조(검사결과의 표시 등)

## 제26조(검사원 교육)

제26조(검사원 교육)

## 제27조(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7조(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28조(수입부담금의 납입 등)

제28조(수입부담금의 납입 등)

## 제28조(영문증명서의 발급)

제28조의2(영문증명서의 발급)

## 제28조(통계조사의 내용)

제28조의3(통계조사의 내용)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인삼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9조

제29조 삭제 <2001.7.14>

## 제30조

제30조 삭제 <2000.6.23>

## 제31조(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

제31조(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제4항ㆍ제17조의4제3항ㆍ제19조제5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14>

##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제3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0.11.24, 2023.3.16>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6-05-19 / 시행일자: 2026-05-19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산물생산업의 범위)

제2조(임산물생산업의 범위)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 제3조(휴경 중인 산지)

제3조(휴경 중인 산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8호의 휴경 중인 산지는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로 한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4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10.16>

## 제5조(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

제5조(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 영 제7조제3호다목 또는 제20조제3호다목에 따라 산림청장의 확인을 받으려는 양도인등(영 제7조제3호가목 또는 제20조제3호가목에 따른 양도인등을 말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농약안전사용기준 등)

제6조(농약안전사용기준 등) 영 제14조제1호에 따른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7조(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제7조(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 제8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8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제9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제9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영 제16조, 제28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0조(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등)

제10조(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등)

## 제11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11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법 제14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16>

## 제12조(등록신청의 공고)

제12조(등록신청의 공고)

## 제13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제13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 제14조(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4조(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15조(조사위원회의 운영)

제15조(조사위원회의 운영)

## 제16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16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 제17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제17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 제18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제18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 제19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제19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 제20조(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

제20조(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

## 제21조(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제21조(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 제22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제22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 제23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제23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 제25조(포상금의 지급)

제25조(포상금의 지급)

## 제26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제26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제2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 제3조(평균가격 조사방법 등)

제3조(평균가격 조사방법 등)

## 제4조(철거ㆍ폐기 면적 등의 산출방법)

제4조(철거ㆍ폐기 면적 등의 산출방법)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출을 위한 철거ㆍ폐기 면적, 출하 마릿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및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제5조(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제5조(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 제6조

제6조 삭제 <2017.1.2>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02-26 / 시행일자: 2025-02-26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0>

## 제2조(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 등)

제2조(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 등)

## 제3조(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

제3조(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

## 제4조(소싸움경기투표방법별 투표적중의 결정 등)

제4조(소싸움경기투표방법별 투표적중의 결정 등)

## 제5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 등)

제5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 등)

## 제6조(입장료의 징수)

제6조(입장료의 징수)

## 제7조(싸움소의 등록 등)

제7조(싸움소의 등록 등)

## 제8조(싸움소주인의 등록 등)

제8조(싸움소주인의 등록 등)

## 제9조(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변경등록신청)

제9조(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변경등록신청)

## 제10조(싸움소주인의 등록취소)

제10조(싸움소주인의 등록취소) 법 제10조제3항제7호에서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3.15>

## 제11조(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제11조(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 제12조(수수료)

제12조(수수료) 법 제1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등록수수료와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 제13조(손실보전준비금)

제13조(손실보전준비금)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0.9.20>

##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소싸움경기의 시행에 관한 운영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의 승인신청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 6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15조

제15조의2 삭제 <2023.8.7>

## 제1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제1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6-05-21 / 시행일자: 2026-05-21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 제2조(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등의 지원)

제2조의2(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등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11>

## 제3조(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

제3조(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7, 2015.12.23>

## 제4조(제조면허의 추천 방법 및 관리)

제4조(제조면허의 추천 방법 및 관리)

## 제5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제5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 제6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6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 제8조(홍보전시 등에 대한 지원)

제8조(홍보전시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9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9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0조(술 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

제10조(술 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

## 제11조(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

제11조(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

## 제12조(품질인증 신청서 등)

제12조(품질인증 신청서 등)

## 제12조(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2조의2(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제13조(인증기관의 재지정)

제13조의2(인증기관의 재지정)

##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 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 제16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제16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련 문서를 3년 동안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17조(수수료)

제17조(수수료)

## 제18조(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의 처분기준)

제18조(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의 처분기준)

## 제19조(승계의 신고 등)

제19조(승계의 신고 등)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