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3-03-28 / 시행일자: 2023-09-29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제1조(상가건물의 구분소유)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개정 2015.8.11>

## 제3조(공용부분)

제3조(공용부분)

##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 제6조(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제6조(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9조(담보책임)

제9조(담보책임)

## 제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제9조(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 제15조(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 제17조(수선적립금)

제17조의2(수선적립금)

##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 제22조(「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제22조(「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제20조제2항 본문의 경우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267조(같은 법 제2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 제23조(관리단의 의무)

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 제24조(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 제26조(회계감사)

제26조의2(회계감사)

## 제26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2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6조의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6조(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 제28조(규약)

제28조(규약)

##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 제31조(집회의 권한)

제31조(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 제34조(집회소집통지)

제34조(집회소집통지)

##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 제36조(결의사항)

제36조(결의사항)

## 제37조(의결권)

제37조(의결권)

## 제38조(의결 방법)

제38조(의결 방법)

##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 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

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

##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 제42조(결의취소의 소)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 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

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

## 제45조(구분소유권의 경매)

제45조(구분소유권의 경매)

## 제46조(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제46조(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 제47조(재건축 결의)

제47조(재건축 결의)

##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 제49조(재건축에 관한 합의)

제49조(재건축에 관한 합의)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수한 각 매수지정자(이들의 승계인을 포함한다)는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 제50조(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

제50조(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

## 제51조(단지관리단)

제51조(단지관리단)

##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51조의 경우에는 제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제27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유부분이 없는 건물은 해당 건물의 수를 전유부분의 수로 한다. <개정 2012.12.18, 2020.2.4, 2023.3.28>

## 제52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 제52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52조(위원의 제척 등)

제52조의4(위원의 제척 등)

## 제52조(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 제52조(조정의 절차)

제52조의6(조정의 절차)

## 제52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제52조의7(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제52조(조정의 중지 등)

제52조의8(조정의 중지 등)

## 제52조(조정의 효력)

제52조의9(조정의 효력)

## 제52조(하자 등의 감정)

제52조의10(하자 등의 감정)

## 제53조(건축물대장의 편성)

제53조(건축물대장의 편성)

## 제54조(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제54조(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 제55조(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제55조(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건축물대장의 등록은 소유자 등의 신청이나 소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한다.

## 제56조(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제56조(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 제57조(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제57조(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 제58조(신청의무의 승계)

제58조(신청의무의 승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 소유자가 하여야 할 제56조와 제57조제1항의 등록신청은 소유자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 제59조(소관청의 직권조사)

제59조(소관청의 직권조사)

## 제60조(조사 후 처리)

제60조(조사 후 처리)

## 제61조

제61조 삭제 <2011.4.12>

## 제62조

제62조 삭제 <2011.4.12>

## 제63조

제63조 삭제 <2011.4.12>

## 제64조

제64조 삭제 <2011.4.12>

## 제65조(벌금)

제65조(벌금)

## 제66조(과태료)

제6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