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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1-05-04 / 시행일자: 2022-03-01

#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ㆍ2ㆍ15, 2016.11.8>

## 제2조(대검찰청의 위치)

제2조(대검찰청의 위치) 대검찰청은 수도에 둔다.

## 제3조(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

제3조(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8>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제2조(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 제3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제3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 제4조(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제4조(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 제5조(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지급)

제5조(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지급)

## 제5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5조의2(공공임대주택의 공급)

## 제5조(공항개발사업의 위탁 등)

제5조의3(공항개발사업의 위탁 등)

## 제6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 등)

제6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 등)

## 제7조(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기능 및 구성)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기능 및 구성)

## 제9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운영)

제9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운영)

## 제10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제10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 제11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1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

## 제13조(초과사업비 지원금의 환수)

제13조(초과사업비 지원금의 환수) 국방부장관은 초과사업비 지원을 받은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4조(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제14조(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 제15조(지역기업의 우대)

제15조(지역기업의 우대)

## 제16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16조(검사공무원의 증표)

## 제17조(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제17조(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자: 2024-02-06 / 시행일자: 2024-02-09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서면 기재사항)

제2조(서면 기재사항)

## 제3조(계약내용의 확인)

제3조(계약내용의 확인) 납품업자등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8.1.9, 2022.8.30>

## 제4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제4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 제5조(서류의 보존)

제5조(서류의 보존)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22.8.30>

## 제6조(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상품대금 감액기간 및 반품기간)

제6조(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상품대금 감액기간 및 반품기간)

## 제7조(상품의 수령 거부ㆍ지체)

제7조(상품의 수령 거부ㆍ지체) 법 제9조 단서에서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8조(가맹본부의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

제8조(가맹본부의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는 경우는 가맹점사업자가 폐업하면서 반품한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다시 반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은 반품할 수 없다.

##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0조(파견 종업원등에 관한 약정사항)

제10조(파견 종업원등에 관한 약정사항)

## 제11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제11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 제11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제11조의2(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 제12조(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

제12조(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납품업자와 약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3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제13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 제14조(협의회의 회의)

제14조(협의회의 회의)

## 제15조(분쟁조정의 신청)

제15조(분쟁조정의 신청)

## 제16조(대표자의 선정)

제16조(대표자의 선정)

## 제17조(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제17조(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 제17조(조정절차의 개시)

제17조의2(조정절차의 개시) 협의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정번호, 조정개시일 등을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와 분쟁의 구체적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8조(분쟁당사자의 사실 확인 등)

제18조(분쟁당사자의 사실 확인 등)

## 제19조(분쟁조정의 종료사유)

제19조(분쟁조정의 종료사유) 법 제26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9.21>

## 제20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제20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협의회는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끝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 제21조(분쟁의 조정 등)

제21조(분쟁의 조정 등) 협의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2조(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제22조(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 제23조(소 제기 등의 통지)

제23조(소 제기 등의 통지)

## 제24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제24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2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내용의 통지)

제2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내용의 통지)

## 제26조(포상금의 지급)

제26조(포상금의 지급)

## 제26조(공표명령의 방법 및 절차)

제26조의2(공표명령의 방법 및 절차)

## 제27조(시정권고 절차)

제27조(시정권고 절차)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28조(과징금)

제28조(과징금)

##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서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9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9조의2(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9, 2018.9.11>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02-25 / 시행일자: 2025-02-25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제4조(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제4조(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 제5조(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에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및 광역교통운영국을 둔다.

## 제6조(기획총괄과)

제6조(기획총괄과)

## 제7조(광역교통정책국)

제7조(광역교통정책국)

## 제8조(광역교통운영국)

제8조(광역교통운영국)

##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 2023.8.30>

## 제11조(공모 직위에 대한 특례)

제11조(공모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회의 국ㆍ과장급 직위 중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위는 같은 영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해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2.25>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자: 2024-02-06 / 시행일자: 2024-02-06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리점거래 계약서 기재사항)

제2조(대리점거래 계약서 기재사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조(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3조(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 제4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4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 제5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5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대리점에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로 한다.

## 제6조(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6조(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 제7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제7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 제7조(교육 등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제7조의2(교육 등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2조의4제2항에서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제8조(협의회의 회의)

제8조(협의회의 회의)

##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 제10조(대표자의 선정)

제10조(대표자의 선정)

## 제11조(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

제11조(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

## 제12조(분쟁당사자의 출석)

제12조(분쟁당사자의 출석)

## 제13조(분쟁조정의 종료사유)

제13조(분쟁조정의 종료사유)

## 제13조(소 제기 등의 통지)

제13조의2(소 제기 등의 통지)

## 제14조(분쟁조정종료서)

제14조(분쟁조정종료서)

## 제15조(조정조서)

제15조(조정조서)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 제16조(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제16조(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 제17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제17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8조(시정권고)

제18조(시정권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제18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 제18조(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8조의3(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제19조(과징금 부과기준)

제19조(과징금 부과기준)

## 제19조(포상금의 지급)

제19조의2(포상금의 지급)

## 제19조(권한의 위임)

제19조의3(권한의 위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6.7>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ㆍ단속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등을 위하여 대부업정책협의회 및 지역별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1>

## 제2조(대부업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2조(대부업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 제3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3조(협의회의 회의 등)

## 제4조(의안 제출)

제4조(의안 제출) 협의회의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5조(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협의회ㆍ실무협의회 또는 시ㆍ도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협의회ㆍ실무협의회 또는 시ㆍ도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22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ㆍ설비의 등록기준 등)

제2조(시설ㆍ설비의 등록기준 등)

## 제3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

제3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

## 제4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제4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

## 제6조(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취학 의무의 유예)

제7조(취학 의무의 유예)

## 제7조(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제7조의2(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 제8조(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제8조(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 제9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0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수업료등의 반환)

제11조(수업료등의 반환)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업료등을 반환해야 한다.

## 제12조(교원의 자격)

제12조(교원의 자격)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3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시설ㆍ설비기준)

제3조(시설ㆍ설비기준)

## 제3조(사립 대안학교 교사ㆍ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

제3조의2(사립 대안학교 교사ㆍ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

## 제4조(설립인가)

제4조(설립인가)

## 제5조(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5조(산학겸임교사 등의 배치)

제5조의2(산학겸임교사 등의 배치) 대안학교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교원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교원을 대체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을 둘 수 있다.

## 제6조(학력인정)

제6조(학력인정) 국ㆍ공립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는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시 계획된 학교 급별 또는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 시 표시된 인정학력에 따라 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7조(학기운영 및 학년제)

제7조(학기운영 및 학년제)

## 제8조(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제8조(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 제9조(교육과정)

제9조(교육과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교과용 도서)

제10조(교과용 도서)

## 제10조

제10조의2 삭제 <2022.7.5>

## 제11조(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 유지)

제11조(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 유지) 대안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이 기록된 것으로서 학교의 학업 성취도 등 학생 생활에 관한 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기록 중 학생의 진학이나 전학에 필요한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 제12조(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

제12조(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

## 제13조(다른 학교 학생의 위탁교육)

제13조(다른 학교 학생의 위탁교육)

## 제14조(입학전형 등)

제14조(입학전형 등) 대안학교의 장은 입학전형 및 학생 선발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

## 제15조(보고)

제15조(보고)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6.3.24>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5-19 / 시행일자: 2026-05-19

#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 제1조(대외경제장관회의의 설치)

제1조(대외경제장관회의의 설치) 주요 대외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대외경제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25.12.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4.5>

## 제3조(회의의 종류)

제3조(회의의 종류)

## 제4조(회의의 구성 등)

제4조(회의의 구성 등)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재정경제부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5.12.30>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 제9조(실무조정회의)

제9조(실무조정회의)

## 제10조(자료 제출)

제10조(자료 제출)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제11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4.7.2>

## 제3조

제3조 삭제 <2024.7.2>

##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 제8조(의안의 부의)

제8조(의안의 부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의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작성하여 회의에 부친다. <개정 2025.12.30>

## 제9조(위원회의 간사)

제9조(위원회의 간사)

## 제10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0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기금의 지원절차)

제11조(기금의 지원절차)

## 제12조(기금운용계획)

제12조(기금운용계획)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13조(결산보고서)

제13조(결산보고서)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14조(여유자금의 운용)

제14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제15조(기금계정의 설치)

제15조(기금계정의 설치)

## 제16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16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 제17조(기금의 회계연도)

제17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8조(기금의 회계처리)

제18조(기금의 회계처리)

## 제19조(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제19조(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상의 범위)

제2조(부상의 범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이란 노동력의 영구적인 손실 또는 감소를 초래할 정도로 입은 부상과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 제3조(부상으로 인한 장해 위로금 등)

제3조(부상으로 인한 장해 위로금 등)

## 제4조(의료지원금)

제4조(의료지원금)

## 제5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제5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법 제8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전문위원)

제8조(전문위원)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 제11조(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제11조(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 제12조(위원 해촉 의결정족수 등)

제12조(위원 해촉 의결정족수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소명(疎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3조(사무국장)

제13조(사무국장)

## 제14조(하부조직)

제14조(하부조직) 법 제20조에 따른 사무국에 운영지원과ㆍ기획총괄과ㆍ조사심의관ㆍ지원심사관을 둔다.

## 제15조(운영지원과)

제15조(운영지원과)

## 제16조(기획총괄과)

제16조(기획총괄과)

## 제17조(조사심의관)

제17조(조사심의관)

## 제18조(지원심사관)

제18조(지원심사관)

## 제19조(분장 사항의 일시조정)

제19조(분장 사항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업무의 과중 등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사무국 각 부서의 분장 사항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제21조(피해진상조사 방법)

제21조(피해진상조사 방법)

## 제22조(피해진상조사 신청의 기각 사유)

제22조(피해진상조사 신청의 기각 사유) 법 제24조제3호에서 "피해진상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미 사실 확인이 이루어져 별도의 진상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3조(명부 작성 등)

제23조(명부 작성 등)

## 제24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등)

제24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등)

## 제25조(지급결정)

제25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6조(결정서의 송달 등)

제26조(결정서의 송달 등)

## 제27조(재심의신청 절차 등)

제27조(재심의신청 절차 등)

## 제28조(동의 및 지급 청구)

제28조(동의 및 지급 청구)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위로금등의 지급 시기)

제29조(위로금등의 지급 시기)

## 제30조(결과보고서의 내용)

제30조(결과보고서의 내용)

##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2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32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 제33조(시행세칙)

제33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4조(사무국의 존속기간)

제34조(사무국의 존속기간) 사무국은 법 제35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후 1개월까지 존속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정부 대중문화교류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문화강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대중문화"란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등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전반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 제9조(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

제9조(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

## 제10조(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

제10조(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

##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 제12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2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 자문단의 위원 및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4조(존속기한)

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자문단 및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9-26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

제2조(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2조(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제2조의2(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 제2조(회계 내역 등의 제공)

제2조의3(회계 내역 등의 제공)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연 1회 이상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 제3조(지원센터)

제3조(지원센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권익 침해에 관한 사항을 신고받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과 연계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자문위원회)

제4조(자문위원회)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 제5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제5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 제5조(자료 제출 요구)

제5조의3(자료 제출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 제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제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 제7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변경등록)

제7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변경등록)

## 제8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제8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제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 제10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제10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직권말소)

제11조(직권말소)

## 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3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3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대통령경호처
공포일자: 2022-11-01 / 시행일자: 2022-11-01

#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의전기획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경찰청 경비국장,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08.10.28, 2009.5.6, 2009.12.29, 2013.3.23, 2013.12.24, 2017.7.26, 2018.9.18, 2019.8.13, 2020.4.21, 2022.11.1>

## 제3조

제3조 삭제 <2007.1.18>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 제5조(소집)

제5조(소집)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5.12.14>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대통령경호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한다.

## 제4조(차장)

제4조(차장)

## 제5조(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

##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 제7조(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조(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

제2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

## 제3조(기록관의 설치)

제3조(기록관의 설치)

## 제4조(생산현황의 통보시기 및 방법)

제4조(생산현황의 통보시기 및 방법)

## 제5조(이관 시기)

제5조(이관 시기)

## 제6조(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등)

제6조(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등)

## 제6조(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회수 방법)

제6조의2(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회수 방법)

## 제6조(대통령선물의 관리)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 제6조(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협의)

제6조의4(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협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구분 및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대통령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절차 등)

제7조(대통령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절차 등)

## 제8조(보안 및 재난대책의 수립ㆍ시행)

제8조(보안 및 재난대책의 수립ㆍ시행) 법 제15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관할 대통령기록물의 보관ㆍ보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보안 및 재난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3.9>

## 제9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 등)

제9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 등)

## 제10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제10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 제10조(국회 등에 제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등 관리)

제10조의2(국회 등에 제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등 관리)

## 제10조(전직 대통령 등의 방문 열람)

제10조의3(전직 대통령 등의 방문 열람)

## 제10조(전직 대통령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

제10조의4(전직 대통령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

## 제10조(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

제10조의5(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

## 제10조(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

제10조의6(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

## 제10조(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

제10조의7(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 유고시대리인등은 해당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당선인 및 대통령 재임 시 생산ㆍ접수한 대통령기록물(비밀기록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지정기록물(비밀기록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요구 절차)

제10조의8(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요구 절차)

## 제10조(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열람 등의 지원)

제10조의9(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열람 등의 지원)

## 제11조(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

제11조(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

## 제11조(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

제11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2조(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사항 등)

제12조(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사항 등)

## 제13조(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

제13조(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

## 제14조(개인기록물의 보존ㆍ복원 등)

제14조(개인기록물의 보존ㆍ복원 등)

## 제15조(개인기록물의 보상기준)

제15조(개인기록물의 보상기준)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4-09-10

# 대통령비서실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 제3조(대통령비서실장)

제3조(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3조(정책실)

제3조의2(정책실)

## 제4조(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제4조(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 제5조(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

제5조(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

## 제6조(인사위원회)

제6조(인사위원회)

## 제7조(감찰반)

제7조(감찰반)

## 제8조(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제8조(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 제9조(하부조직)

제9조(하부조직)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 제10조(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0조(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지원)

제2조(의료지원)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를 함에 있어서 국ㆍ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 제3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3조(위원회의 존속기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당선인이 확정된 이후 설치하며,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서 새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 제4조(분과위원회 등)

제4조(분과위원회 등)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 제7조(업무담당자의 지정)

제7조(업무담당자의 지정)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백서발간)

제10조(백서발간)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

제2조(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

## 제3조(사무직원)

제3조(사무직원)

## 제4조(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등)

제4조(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등)

## 제5조(상속인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제5조(상속인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및 위원회의 심사ㆍ결정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2.8, 1998.2.24, 2012.2.29, 2019.6.11>

##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12.2.29, 2019.6.11>

## 제2조(동등자격자의 범위)

제2조의2(동등자격자의 범위)

## 제3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제3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 제4조(자격인정과 자격기준의 관계)

제4조의2(자격인정과 자격기준의 관계) 제14조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상위의 직에 임용되는 경우에 그 자격인정을 받은 직에 해당하는 별표의 학력ㆍ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2.24, 2012.2.29>

## 제5조

제5조 삭제 <2000.7.10>

## 제6조

제6조 삭제 <2000.7.10>

## 제7조

제7조 삭제 <2000.7.10>

## 제8조

제8조 삭제 <2000.7.10>

## 제9조

제9조 삭제 <2000.7.1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0.7.10>

## 제11조(자격인정의 대상)

제11조(자격인정의 대상)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아 교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1ㆍ12ㆍ31, 1978.12.30, 1984.8.3, 1991.2.1, 1998.2.24, 2000.7.10, 2012.2.29>

## 제12조(자격인정의 결격사유)

제12조(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73.2.8, 1984.8.3, 1998.2.24, 2012.2.29, 2019.6.11>

## 제13조(자격인정의 신청)

제13조(자격인정의 신청)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0, 2012.2.29>

## 제14조(자격심사)

제14조(자격심사)

## 제15조(자료의 조사등)

제15조(자료의 조사등) 각 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각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보충자료의 제출 또는 실험등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0.7.10>

## 제16조(의결정족수)

제16조(의결정족수) 각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격인정의 결정에 있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개정 1978.12.30, 2000.7.10>

## 제17조(위원의 제척)

제17조(위원의 제척)

## 제18조(신청직이하의 자격인정)

제18조(신청직이하의 자격인정) 각 위원회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신청한 직이하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0.7.10>

## 제19조(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제19조(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자격인정의 무효등)

제20조(자격인정의 무효등)

## 제21조(심사결과의 통지)

제21조(심사결과의 통지)

## 제22조(수수료)

제22조(수수료)

## 제23조

제23조 삭제 <2026.3.24>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03-11 / 시행일자: 2025-03-11

#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학도서관 운영 학칙)

제2조(대학도서관 운영 학칙) 「대학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조(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4조(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4조(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사서 등)

제5조(사서 등)

## 제6조(시설 및 도서관자료)

제6조(시설 및 도서관자료)

## 제7조(대학도서관 평가)

제7조(대학도서관 평가)

## 제7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7조의2(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5.3.25>

##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

## 제2조(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제2조의2(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 제2조(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ㆍ상호조정의 기준)

제2조의3(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ㆍ상호조정의 기준)

## 제2조(대학의 통ㆍ폐합)

제2조의4(대학의 통ㆍ폐합)

## 제2조

제2조의5 삭제 <2024.2.20>

## 제2조

제2조의6 삭제 <2023.9.19>

## 제2조(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제2조의7(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 제2조(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례)

제2조의8(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과등을 폐지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ㆍ운영 중인 대학이 같은 영 제30조의2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이 조에서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통합과정의 정원 중 학사학위과정에 해당하는 학생정원에 대해서는 제2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19, 2024.2.20>

## 제3조(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

제3조(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

##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의3(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 제4조(교사)

제4조(교사)

## 제5조(교지)

제5조(교지)

## 제6조(교원)

제6조(교원)

##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 제10조(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등)

제10조(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등)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국외에 설치ㆍ운영 중인 교사를 포함한다)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원보유현황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사ㆍ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은 4월 1일 현재, 교원은 4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9.4.21, 2011.2.16, 2013.3.23>

## 제12조(학교헌장의 공표 등)

제12조(학교헌장의 공표 등) 대학설립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사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5>

##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2조의3에 따른 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11-12-13 / 시행일자: 2011-12-13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국내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4조(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 제5조(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9조

제9조 삭제 <1995.10.16>

## 제10조(적립금의 자본 전입)

제10조(적립금의 자본 전입) 공사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7-03-27 / 시행일자: 2017-03-30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손해배상신청)

제2조(손해배상신청)

## 제3조(사고조사)

제3조(사고조사)

## 제4조(심의 및 결정등)

제4조(심의 및 결정등)

## 제5조(결정등의 통지)

제5조(결정등의 통지)

## 제6조(배상금의 지급)

제6조(배상금의 지급)

## 제7조(지급보고 및 변상요구)

제7조(지급보고 및 변상요구)

## 제8조(청구등의 알선)

제8조(청구등의 알선)

## 제9조(소송의 원조)

제9조(소송의 원조)

## 제10조(정부재산에 대한 피해)

제10조(정부재산에 대한 피해)

##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알선하거나 소송을 지원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 제3조(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제3조(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국기에 대한 경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 제4조(국기에 대한 맹세)

제4조(국기에 대한 맹세)

## 제5조(깃면의 길이와 너비에 대한 예외)

제5조(깃면의 길이와 너비에 대한 예외)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축행사 또는 가로변에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에는 깃면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달리 할 수 있다.

## 제6조(국기의 깃면을 그리는 방법)

제6조(국기의 깃면을 그리는 방법)

## 제7조(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제7조(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법 제7조의 국기 깃면의 크기는 특호 및 1호부터 10호까지로 구분하며, 호수별 표준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 제8조(국기의 표준색도)

제8조(국기의 표준색도) 법 제7조의 국기의 표준색도는 별표 2와 같다.

## 제9조(금실의 부착)

제9조(금실의 부착)

## 제10조(깃봉의 제작)

제10조(깃봉의 제작) 법 제7조의 깃봉의 지름은 국기 깃면 너비의 10분의 1로 하며, 깃봉의 제작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제11조(깃대의 설치방법)

제11조(깃대의 설치방법)

## 제12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제12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 제13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제13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 제14조(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방법)

제14조(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방법)

## 제15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제15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 제16조(국기와 외국기의 게양방법)

제16조(국기와 외국기의 게양방법)

## 제17조(국기와 유엔기의 게양방법)

제17조(국기와 유엔기의 게양방법)

## 제18조(국기의 게양위치)

제18조(국기의 게양위치)

## 제19조(게양식 및 강하식)

제19조(게양식 및 강하식)

## 제20조(게양식 및 강하식에서의 국기에 대한 경의표시)

제20조(게양식 및 강하식에서의 국기에 대한 경의표시) 법 제9조의 국기 게양식 또는 강하식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기에 대하여 경의를 표시한다. 다만, 경기 중이거나 그 밖에 경의를 표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의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제21조(영구에 국기 깃면을 덮는 방법)

제21조(영구에 국기 깃면을 덮는 방법) 법 제10조에 따라 국기를 영구(靈柩)에 덮을 때에는 영구의 덮개를 위에서 바로 내려다보아 덮개의 윗부분 오른쪽에 건(乾 : [문자 생략])괘가, 왼쪽에 이(離 : [문자 생략])괘가 오도록 한다.

## 제22조(국기의 관리)

제22조(국기의 관리)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기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게양ㆍ보관할 수 있다.

## 제23조(재외공관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등)

제23조(재외공관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등) 재외공관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등은 주재국의 관례에 따른다.

## 제24조(국기선양사업의 범위)

제24조(국기선양사업의 범위)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는 국기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03-03-25 / 시행일자: 2003-03-25

# 대한민국근무기장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외국의 군인ㆍ군무원에게 대한민국 근무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3.25>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 제3조(제식)

제3조(제식) 기장의 제식은 별표와 같이 한다.

## 제4조(증서)

제4조(증서) 기장을 받은 자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대한민국근무 기장증을 수여한다.

## 제5조(수여권자)

제5조(수여권자) 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 제6조(추서)

제6조(추서) 기장을 받은 자가 기장을 받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 제7조(패용)

제7조(패용) 기장은 본인만이 이를 패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1-12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 요구의 세부기준)

제2조(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 요구의 세부기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4-09-03 / 시행일자: 2024-09-03

#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7조제2항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의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의 종류와 범위)

제2조(수당의 종류와 범위)

## 제3조(수당지급시기)

제3조(수당지급시기)

## 제4조(수당의 지급정지)

제4조(수당의 지급정지)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이 사망ㆍ자격상실ㆍ임기만료 기타 사유로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액수당 또는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9>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3-03-23 / 시행일자: 2013-03-23

#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의 명예회원의 수ㆍ자격ㆍ임기ㆍ선임방법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회원의 수)

제2조(명예회원의 수) 학술원의 명예회원(이하 "명예회원"이라 한다)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 제3조(명예회원의 자격)

제3조(명예회원의 자격) 명예회원은 학술연구 업적이 탁월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중에서 우리나라의 학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제4조(명예회원의 임기)

제4조(명예회원의 임기) 명예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명예회원의 선임방법)

제5조(명예회원의 선임방법)

## 제6조(명예회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제6조(명예회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명예회원이 학술원의 회의 또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학술원의 연구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석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광업소 등의 설치등기)

제3조(광업소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광업소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4조(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 제5조(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9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9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공사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10조(사채의 형식)

제10조(사채의 형식)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社債)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 제11조(사채의 발행방법 등)

제11조(사채의 발행방법 등)

##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제14조(사채의 발행총액)

제14조(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사채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제15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5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 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7조(사채 원부)

제17조(사채 원부)

## 제18조(이권 흠결의 경우)

제18조(이권 흠결의 경우)

## 제19조(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19조(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2.5.1>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1-06-29 / 시행일자: 2021-06-30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 제2조(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제2조(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2018.9.4, 2020.6.16>

##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등)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등)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 제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09-16 / 시행일자: 2025-09-19

#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형가속기의 규모)

제2조(대형가속기의 규모)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구축 중인 장치를 포함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가속기를 말한다.

## 제3조(대형가속기 지원사업)

제3조(대형가속기 지원사업)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제5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출연)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출연)

## 제10조(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제10조(사용료ㆍ대부료 감면)

##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

## 제12조(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제12조(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댐 주변지역의 범위)

제2조(댐 주변지역의 범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6.14>

## 제3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등)

제3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등)

## 제4조(주민의견 수렴)

제4조(주민의견 수렴)

## 제5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6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

제6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

## 제7조(행위 등의 제한)

제7조(행위 등의 제한)

## 제8조(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 서류)

제8조(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 서류)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제9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9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 제10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0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12조(준공검사)

제12조(준공검사)

##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 제14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등)

제14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등)

## 제15조(행정처분 사유)

제15조(행정처분 사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더 이상의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6조(행정처분 고시)

제16조(행정처분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명령 또는 처분에 관하여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17, 2024.11.5, 2025.10.1>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17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3.11.7>

## 제4조

제4조 삭제 <2023.11.7>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1.7>

## 제6조

제6조 삭제 <2023.11.7>

##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9조(데이터의 조사 및 등록 요청 등)

제9조(데이터의 조사 및 등록 요청 등)

## 제10조(등록된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등)

제10조(등록된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등)

## 제11조(데이터의 제공 결정)

제11조(데이터의 제공 결정)

## 제12조(데이터의 기술적 분리ㆍ제공)

제12조(데이터의 기술적 분리ㆍ제공)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3조(데이터 제공 비용부담의 대상ㆍ범위 등)

제13조(데이터 제공 비용부담의 대상ㆍ범위 등)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요청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

제14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

## 제15조(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

제15조(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

##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 제17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제17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ㆍ통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제1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 제19조(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 참여 등)

제19조(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 참여 등)

## 제20조(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20조(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 제21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

제21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

## 제22조(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제22조(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 제23조(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제23조(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도서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제2조(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제4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5조(사무기구)

제5조(사무기구)

## 제6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제6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 제7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제7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 제8조(실무조정회의)

제8조(실무조정회의)

##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10조(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제10조(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 제11조(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제11조(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 제12조(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ㆍ협력)

제12조(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ㆍ협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3조(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요청)

제13조(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요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료 중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그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제14조(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 제16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제16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 제17조(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제17조(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 제18조(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제18조(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 제19조(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

제19조(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

## 제20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제20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 제21조(국립장애인도서관에 대한 디지털파일자료 제출)

제21조(국립장애인도서관에 대한 디지털파일자료 제출)

## 제22조(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지원)

제22조(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지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광역대표도서관(이하 "광역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이 관할지역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3조(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

제23조(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이 갖춰야 하는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24조(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등)

제24조(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등)

## 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 제26조(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제26조(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 제27조(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27조(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 제29조(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제29조(공공도서관 운영평가)

## 제30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30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30조(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운영)

제30조의2(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운영)

## 제30조(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

제30조의3(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 공공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내식당ㆍ휴게음식점 및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1조(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제31조(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 제32조(사서)

제32조(사서)

## 제33조(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제33조(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5조(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의 보고)

제35조(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의 보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 공공도서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ㆍ운영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7조

제37조의2 삭제 <2026.3.24>

##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2-07-04 / 시행일자: 2025-01-01

# 도선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도선 대상 선박)

제1조의2(도선 대상 선박)

## 제1조(도선사면허의 경력 기준)

제1조의3(도선사면허의 경력 기준) 법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2조(승무경력)

제2조(승무경력)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승무경력의 계산과 그 증명에 관하여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7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

## 제2조

제2조의2 삭제 <2006.6.29>

## 제3조(보수교육)

제3조(보수교육) 법 제6조의2제6항에서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손실보상의 기준)

제3조의2(손실보상의 기준)

## 제3조(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제3조의3(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 제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제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 제5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5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 제6조(응시원서의 제출)

제6조(응시원서의 제출)

## 제7조(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제7조(도선수습생 전형시험)

## 제8조(도선사 시험)

제8조(도선사 시험)

## 제9조(합격자 공고 등)

제9조(합격자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한 후에는 그 합격자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2.11.14>

## 제10조(차별 도선 금지의 예외)

제10조의2(차별 도선 금지의 예외) 법 제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

제10조의3 삭제 <2009.8.5>

## 제11조(도선 이용자의 도선사 선택)

제11조(도선 이용자의 도선사 선택) 도선 이용자는 해당 도선구의 특정한 도선사를 선택하여 도선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6.6.29>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6.6.29>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6.6.29>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6.6.29>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6.6.29>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6.6.29>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6.6.29>

## 제18조(도선운영협의회의 구성)

제18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구성)

## 제18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18조의3(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등)

## 제18조(협의회의 기능)

제18조의4(협의회의 기능)

## 제18조(협의회의 회의)

제18조의5(협의회의 회의)

## 제18조(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의6(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9조(권한의 위임 등)

제19조(권한의 위임 등)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0-03-03 / 시행일자: 2020-03-03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시농업의 범위)

제2조(도시농업의 범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도시지역의 범위)

제3조(도시지역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과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9.5>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6조(도시농업협의회의 운영 등)

제6조(도시농업협의회의 운영 등)

## 제7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7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7조(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기준)

제7조의2(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기준)

## 제7조(도시농업관리사의 배치)

제7조의3(도시농업관리사의 배치)

## 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료 징수)

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료 징수)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의2(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

## 제8조

제8조의3 삭제 <2020.3.3>

##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