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술경연대회)

제2조(기술경연대회)

## 제3조(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제3조(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제4조

제4조 삭제 <2021.7.6>

## 제5조(구조대의 출동구역)

제5조(구조대의 출동구역)

## 제6조(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제6조(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제7조(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제7조(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제7조(119구급차의 배치ㆍ운용기준)

제7조의2(119구급차의 배치ㆍ운용기준)

## 제8조(구급대의 출동구역)

제8조(구급대의 출동구역)

## 제9조(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제9조(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제10조(119항공대의 출동구역)

제10조(119항공대의 출동구역)

## 제10조(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 기준)

제10조의2(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 기준)

## 제10조(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제10조의3(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제10조(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

제10조의4(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

## 제11조(구조ㆍ구급요청의 거절)

제11조(구조ㆍ구급요청의 거절)

## 제12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제12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 제13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제13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 제14조(구급활동 지원)

제14조(구급활동 지원) 소방청장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구급활동을 지원(자원봉사인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나 구급차에 배치하여 응급처치를 지도하게 하거나 직접 구급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20, 2014.11.19, 2017.7.26>

## 제15조(구조ㆍ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관리)

제15조(구조ㆍ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관리)

## 제16조(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제16조(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통, 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17조(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제17조(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 제18조(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제18조(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 제18조(이동단말기의 활용)

제18조의2(이동단말기의 활용) 구조ㆍ구급대원은 구조차 또는 구급차에 이동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확인서, 일지 및 상황표 등을 이동단말기로 작성할 수 있다.

## 제19조(구조ㆍ구급증명서)

제19조(구조ㆍ구급증명서)

## 제19조(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제19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 제20조(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및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제20조(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및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구조ㆍ구급대원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등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 제21조(정기건강검진 결과표의 작성 및 보관 등)

제21조(정기건강검진 결과표의 작성 및 보관 등)

## 제22조(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제22조(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은 별표와 같다.

## 제22조(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통보)

제22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통보) 영 제27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4.10.4, 2026.4.7>

## 제23조(119구급차 등의 청결유지 등)

제23조(119구급차 등의 청결유지 등)

## 제24조(구조대원의 교육훈련)

제24조(구조대원의 교육훈련)

## 제25조(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25조(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

## 제26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제26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3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제2조(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제5호의 상황단계별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 제3조(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조(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4조(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

제4조(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

## 제5조(소방통신망 구축)

제5조(소방통신망 구축)

## 제6조(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

제6조(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 소방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용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주파수를 할당하고, 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제7조(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

제7조(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경찰청,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범죄 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칙금 납부통고서 등)

제2조(범칙금 납부통고서 등)

## 제3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

제3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 영 제5조에 따른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19>

## 제4조(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등)

제4조(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등)

## 제5조(즉결심판 통지예고서 등)

제5조(즉결심판 통지예고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통고처분 접수처리부)

제6조(통고처분 접수처리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통고처분 접수처리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5-01-31

# 경비업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호송경비의 통지)

제2조(호송경비의 통지)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은 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현금 등의 운반을 위한 출발 전일까지 출발지의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호송경비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 제3조(허가신청 등)

제3조(허가신청 등)

## 제4조(허가증 등)

제4조(허가증 등)

##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 제6조(허가갱신)

제6조(허가갱신)

## 제6조(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제6조의2(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제7조(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이라 함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7.17>

## 제8조(응시원서 등)

제8조(응시원서 등)

## 제9조(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제9조(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 제10조(경비지도사시험의 일부면제)

제10조(경비지도사시험의 일부면제) 영 제13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1.4.4,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1조(경비지도사자격증의 교부)

제11조(경비지도사자격증의 교부)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비지도사자격증 교부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8.14>

## 제11조(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제11조의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 제11조(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1조의3(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법 제11조의3제1항ㆍ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15조의4제2항(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또는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1조의4(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1조(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

제11조의5(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

## 제11조(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

제11조의6(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은 별지 제10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14>

## 제12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제12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 제13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제13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8.14>

## 제15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제15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 제16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제16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 제16조(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7조(무기대여신청서)

제17조(무기대여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대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제18조(무기의 관리수칙 등)

제18조(무기의 관리수칙 등)

## 제19조(경비원의 복장 등 신고 등)

제19조(경비원의 복장 등 신고 등)

## 제20조(경비원의 휴대장비)

제20조(경비원의 휴대장비)

## 제21조(출동차량 등의 신고 등)

제21조(출동차량 등의 신고 등)

## 제22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제22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 제23조(경비원의 명부)

제23조(경비원의 명부)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비원 명부(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배치된 경비원의 명부를 말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 두고, 이를 항상 정리하여야 한다.

## 제24조(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

제24조(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

## 제24조(집단민원현장에의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 등)

제24조의2(집단민원현장에의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 등)

## 제24조(경비원 근무상황 기록부)

제24조의3(경비원 근무상황 기록부)

## 제25조(경비전화의 가설)

제25조(경비전화의 가설)

## 제26조(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

제26조(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

## 제27조

제27조 삭제 <2014.6.5>

## 제27조(규제의 재검토)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20조에 따른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비 등에 대하여 2014년 6월 8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8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5>

## 제28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제28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6-03-17 / 시행일자: 2026-03-17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제1조의2(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 제2조(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제2조(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 제3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제3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 제4조(인사발령 통지서)

제4조(인사발령 통지서)

## 제5조(발령대장)

제5조(발령대장)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30>

## 제7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서식등)

제7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8.12>

## 제8조(증명서등의 발급)

제8조(증명서등의 발급)

## 제9조(정규임용심사)

제9조(정규임용심사)

## 제10조(임용심사위원회)

제10조(임용심사위원회)

## 제11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제11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 제11조(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제11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 제12조(인사기록의 종류)

제12조(인사기록의 종류)

## 제13조(인사기록의 작성)

제13조(인사기록의 작성)

## 제14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제14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 제15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제15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 제15조(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제15조의2(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 제16조(인사기록카드의 열람)

제16조(인사기록카드의 열람)

## 제17조(인사기록의 수정)

제17조(인사기록의 수정)

##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경찰대학장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장 또는 경찰수사연수원장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0, 2007.10.19, 2009.11.25, 2016.12.30, 2018.3.30>

## 제19조(경과별 직무의 종류)

제19조(경과별 직무의 종류) 경찰공무원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8.12, 1994.12.31, 2002.7.11, 2004.12.18, 2005.11.4, 2014.11.19, 2016.12.30, 2018.5.2, 2024.1.16>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6.12.30>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6.12.30>

## 제22조(경과부여)

제22조(경과부여)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경과를 부여한다. 다만, 수사, 안보수사, 항공, 정보통신분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개정 2024.1.16>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6.12.30>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6.12.30>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6.12.30>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6.12.30>

## 제27조(전과의 유형)

제27조(전과의 유형)

## 제28조(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제28조(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6.12.30>

## 제30조

제30조 삭제 <2016.12.30>

## 제31조

제31조 삭제 <2016.12.30>

## 제32조(전보의 제한)

제32조(전보의 제한)

## 제33조

제33조 삭제 <2016.12.30>

## 제33조(시간선택제전환 근무)

제33조의2(시간선택제전환 근무)

## 제33조(업무대행 경찰공무원)

제33조의3(업무대행 경찰공무원)

## 제34조(응시자격등의 기준)

제34조(응시자격등의 기준)

## 제34조(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제34조의2(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 제35조(종합적성검사의 방법)

제35조(종합적성검사의 방법)

## 제36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제36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 제37조(동점자의 합격결정)

제37조(동점자의 합격결정)

## 제38조

제38조 삭제 <2016.12.30>

## 제38조(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제38조의2(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 제39조(응시서류의 제출등)

제39조(응시서류의 제출등)

## 제40조(채용후보자 등록)

제40조(채용후보자 등록)

## 제41조(정년 연장 신청)

제41조(정년 연장 신청)

## 제41조

제41조의2 삭제 <1999.8.3>

## 제42조

제42조 삭제 <2016.12.30>

## 제43조(정년 연장 심사시기)

제43조(정년 연장 심사시기) 정년 연장 심사는 매년 3월 및 9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8.12, 2018.5.2>

## 제44조(심사기준 및 방법등)

제44조(심사기준 및 방법등)

## 제45조(정년 연장 발령 등)

제45조(정년 연장 발령 등)

## 제46조(규제의 재검토)

제46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34조의2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 중 사시(斜視)ㆍ문신의 내용 및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2-10-24 / 시행일자: 2022-10-24

#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과 대여하는 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4>

## 제1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급여품)

제2조(급여품)

## 제3조(대여품)

제3조(대여품) 대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4.8>

## 제4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

제4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은 해당 물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 제5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지급 등)

제5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지급 등)

## 제6조(대여품의 반납)

제6조(대여품의 반납)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5-02-17 / 시행일자: 2025-02-17

#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10-11-02 / 시행일자: 2011-01-01

#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직 직원으로 하여금 최신 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 대상)

제2조(지급 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는 경찰병원 소속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5조에 따라 경찰병원장이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 제3조(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3조(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제4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제4조(연구계획서의 제출)

## 제5조(연구비 지급대상자 결정)

제5조(연구비 지급대상자 결정) 경찰병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계획서를 승인하고, 그에 따라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지급액 등)

제6조(지급액 등)

## 제7조(연구자의 의무)

제7조(연구자의 의무)

## 제8조(연구 진행상황의 확인 등)

제8조(연구 진행상황의 확인 등) 경찰병원장은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하고 있는지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지급의 제한 및 목적 외의 사용금지)

제9조(지급의 제한 및 목적 외의 사용금지)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경찰병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연구결과의 활용)

제11조(연구결과의 활용) 경찰병원장은 임상연구 결과를 관련 분야의 의사들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 처우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2020.12.31>

## 제2조(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

## 제3조(경찰복식)

제3조(경찰복식) 경찰복식은 경찰모(警察帽), 경찰제복, 경찰화(警察靴), 계급장, 경찰장 어깨표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복식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1.12.31>

## 제4조(경찰모)

제4조(경찰모) 경찰모는 정모(正帽)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31>

## 제5조(경찰제복)

제5조(경찰제복) 경찰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26, 2017.9.5, 2021.12.31>

## 제6조(경찰화)

제6조(경찰화) 경찰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1, 2021.12.31>

## 제7조(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

제7조(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

## 제8조(휘장)

제8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9호의 형태 및 규격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1, 2021.12.31>

## 제9조(부속물)

제9조(부속물) 경찰제복의 부속물은 흰색 와이셔츠, 장갑, 외근경찰관 방한장갑, 귀덮개,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및 이름표로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1.12.31>

## 제10조(특수복식)

제10조(특수복식)

## 제11조(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식)

제11조(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식) 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식에 관하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다.

## 제12조(복식의 차림)

제12조(복식의 차림)

## 제13조(예장)

제13조(예장)

## 제14조(정장)

제14조(정장)

## 제15조(근무장)

제15조(근무장)

## 제16조(기동장)

제16조(기동장)

## 제17조(복식의 착용 기간)

제17조(복식의 착용 기간)

## 제18조(사복의 착용)

제18조(사복의 착용)

## 제19조(의무경찰 복식의 종류)

제19조(의무경찰 복식의 종류) 의무경찰 복식은 근무모, 기동복, 기동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경찰에게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찰복식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1>

## 제20조(세부 사항)

제20조(세부 사항) 의무경찰 복식의 형태 및 규격, 착용 구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찰복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착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1, 2021.12.31>

## 제21조(경찰복식의 준용)

제21조(경찰복식의 준용)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 그 임용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복식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찰장비의 범위)

제2조(경찰장비의 범위)

## 제3조(등록신청서 등)

제3조(등록신청서 등)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와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제조ㆍ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

제4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등록증 및 등록대장)

제5조(등록증 및 등록대장)

## 제6조(제조ㆍ판매장부)

제6조(제조ㆍ판매장부)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 제1조(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제1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제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 제3조(정보공개 처리 관련 서식)

제3조(정보공개 처리 관련 서식)

##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 제4조(심의회위원 기피신청 서식)

제4조의2(심의회위원 기피신청 서식)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 제5조(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

제5조(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3>

##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수수료의 금액)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 제8조(이의신청 처리 관련 서식)

제8조(이의신청 처리 관련 서식)

## 제8조(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의 서식)

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 제9조(자료 제출)

제9조(자료 제출) 영 제28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17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ㆍ변경 통보 서식)

제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ㆍ변경 통보 서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자담당자의 임명 또는 변경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ㆍ변경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 제3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서식)

제3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서식)

## 제4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포털 등록 서식)

제4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포털 등록 서식)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 제5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 서식)

제5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 서식)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 제6조(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ㆍ중단 통보 서식)

제6조(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ㆍ중단 통보 서식)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 또는 중단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변경ㆍ중단 통보서(전자문서로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 제7조(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및 제공 현황 제출 서식)

제7조(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및 제공 현황 제출 서식)

## 제8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서식)

제8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서식)

## 제9조(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 서식 등)

제9조(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 서식 등)

## 제10조(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의 신청 서식)

제10조(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의 신청 서식)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무원제안의 제출)

제2조(공무원제안의 제출)

## 제3조(공무원제안의 접수)

제3조(공무원제안의 접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공무원제안의 심사)

제4조(공무원제안의 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 제5조(재심사 요청)

제5조(재심사 요청)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 한다.

## 제6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제6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인사 특전 부여의 요청)

제7조(인사 특전 부여의 요청)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사 특전 부여의 협의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 특전 부여 협의 요청서에 따라 하며, 공무원제안 실시에 따른 실적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

제8조(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02-05 / 시행일자: 2025-08-06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 제2조(수급계획의 고시)

제2조(수급계획의 고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06.11.9, 2021.12.10>

##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제14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9.5, 2021.12.10, 2025.2.5>

## 제4조(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제4조의2(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이란 별표를 말한다.

##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1.3.31, 2025.2.5>

## 제7조(시설점검의 확인)

제7조(시설점검의 확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9조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21.12.10, 2025.2.5>

## 제9조

제9조 삭제 <2009.5.6>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2-11-15

# 관보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게재 의뢰)

제2조(게재 의뢰)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관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전자관보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관보 게재일 및 관보 게재의 근거 법령(영 제3조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을 선택하고, 관보에 실을 게재문을 작성하여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전자관보시스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 제3조(관보 게재 접수 및 게재일)

제3조(관보 게재 접수 및 게재일)

## 제4조(관보의 정정)

제4조(관보의 정정)

## 제5조

제5조 삭제 <2022.11.15>

## 제6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

제6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 제7조(관보발행 기준)

제7조(관보발행 기준)

## 제8조(관보의 규격 등)

제8조(관보의 규격 등)

## 제9조(관보의 발행 및 보급)

제9조(관보의 발행 및 보급)

## 제10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

제10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

## 제11조(관보의 공문대체)

제11조(관보의 공문대체) 영 제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교육 추진실적 등 제출시기))

제2조(안전교육 추진실적 등 제출시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3조((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3조(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2-07-11 / 시행일자: 2022-07-12

#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민제안의 제출)

제2조(국민제안의 제출)

## 제3조(국민제안의 접수)

제3조(국민제안의 접수) 행정청은 영 제6조에 따라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7.11>

## 제4조(국민제안의 심사)

제4조(국민제안의 심사) 행정청은 접수한 국민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 제5조(재심사 요청)

제5조(재심사 요청)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 한다.

## 제6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제6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행정청은 영 제15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7.11>

## 제7조(국민제안 관리기록부)

제7조(국민제안 관리기록부) 행정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영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7.11>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7-31 / 시행일자: 2024-07-31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 제3조(관계인의 동의)

제3조(관계인의 동의)

## 제4조(토지출입 등의 증표)

제4조(토지출입 등의 증표) 법 제7조제2항과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위험표지)

제5조(위험표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험표지는 별표 1에 따르고, 붕괴위험지역 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수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조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제6조(안전조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 제7조(응급조치확인서)

제7조(응급조치확인서)

## 제8조(계측업 등록 등)

제8조(계측업 등록 등)

## 제9조(계측업 등록증)

제9조(계측업 등록증)

## 제10조(계측업자의 승계 신고)

제10조(계측업자의 승계 신고)

## 제11조(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1조(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제12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제12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 제13조(검사필증)

제13조(검사필증) 법 제2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가 성능검사에 합격한 계측기기에 대하여 교부하는 검사필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1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1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 제15조(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5조(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제16조(실무교육훈련과정 등)

제16조(실무교육훈련과정 등)

## 제17조(교육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7조(교육대행기관의 지정 등)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7.31>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1-09-07 / 시행일자: 2021-09-07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 제2조(도로정비 허가신청등)

제2조(도로정비 허가신청등)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 제4조(도로기본계획의 고시)

제4조(도로기본계획의 고시) 법 제6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기본계획의 고시 및 변경고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25, 2017.9.21>

## 제5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제5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로정비계획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도로정비계획노선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 제6조(도로정비계획의 공고)

제6조(도로정비계획의 공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제7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 제8조(도로의 노선지정공고)

제8조(도로의 노선지정공고)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의 노선의 지정공고 및 지정변경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 제9조(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서등)

제9조(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서등)

## 제10조(도로대장)

제10조(도로대장)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 제11조(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제11조(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운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 제12조(점용의 허가신청서등)

제12조(점용의 허가신청서등)

## 제13조(점용공사의 완료검사 신청서)

제13조(점용공사의 완료검사 신청서) 영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공사의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 제13조(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제13조의2(권리ㆍ의무 승계신고)

## 제13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제13조의3(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9.3.25, 2005.2.25, 2008.3.4, 2008.6.20,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3조(점용료 감면)

제13조의4(점용료 감면) 영 제1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재결신청서)

제14조(재결신청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8.6.20>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12.30>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17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의 제공 등)

제2조(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의 제공 등)

## 제3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제3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9-06 / 시행일자: 2024-09-06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인력의 배치)

제1조의2(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인력의 배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의 규모, 방문 민원인 수, 위법행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력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요원 등으로 배치할 수 있다.

## 제2조(민원문서의 표시)

제2조(민원문서의 표시)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개정 2023.3.30>

## 제3조(민원의 접수)

제3조(민원의 접수)

## 제4조(위임장)

제4조(위임장)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4조(민원실의 운영)

제4조의2(민원실의 운영)

## 제5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제5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 제6조(처리기간 관련 서식)

제6조(처리기간 관련 서식)

## 제7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제7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영 제22조에 따른 확인ㆍ점검은 매달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처리상황에 대하여 실시한다.

## 제8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제8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 제9조(민원문서의 보완요구)

제9조(민원문서의 보완요구)

## 제10조(독촉장)

제10조(독촉장)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 제11조(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제11조의2(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 제12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제12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 제13조(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의 통보 등)

제13조(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의 통보 등)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10-01

#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 「온천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양온천의 지정기준)

제2조(보양온천의 지정기준)

## 제3조(보양온천의 지정 등)

제3조(보양온천의 지정 등)

## 제4조(보양온천 지정의 취소)

제4조(보양온천 지정의 취소)

## 제5조(보양온천의 표시)

제5조(보양온천의 표시) 보양온천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 제6조(보양온천에 대한 지원)

제6조(보양온천에 대한 지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양온천이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복합시설을 갖춘 국민휴양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세부 운영지침)

제7조(세부 운영지침)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보양온천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2-07-12 / 시행일자: 2022-07-12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범위)

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맞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조(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2>

## 제4조(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

제4조(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

## 제5조(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제5조(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 제5조(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제5조의2(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 제6조(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

제6조(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

## 제6조(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

제6조의2(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

## 제7조(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

제7조(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2>

## 제8조(공공시설물등의 종류)

제8조(공공시설물등의 종류) 법 제2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2>

##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구역 등)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구역 등)

## 제10조(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제10조(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1조(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제11조(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8-13 / 시행일자: 2024-08-13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제2조(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등기권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신청을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등기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

## 제4조(과태료의 부과 등)

제4조(과태료의 부과 등)

## 제5조(과태료의 납부기한)

제5조(과태료의 납부기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2-07-05 / 시행일자: 2022-07-05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5>

## 제2조(과학기술자의 채용 통보 등)

제2조(과학기술자의 채용 통보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자를 채용 또는 고용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기술자 채용ㆍ고용ㆍ해임ㆍ해고 통보서를 해당 과학기술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 제2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

제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 영 제14조제5항제2호에서 "비상대비 관련 업무 종사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률 제8876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 근무하였던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서 비상대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2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제2조의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 제2조(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 등)

제2조의4(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 등)

## 제3조(훈련의 면제신청 등)

제3조(훈련의 면제신청 등)

## 제4조(훈련통지서 교부 결과 보고)

제4조(훈련통지서 교부 결과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영 제23조 또는 영 제25조에 따라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22.7.5>

## 제5조(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

제5조(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영 제26조에 따라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서를 그 통지서를 교부한 시ㆍ도지사등, 시장등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

제6조(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서를 그 통지서를 교부한 시ㆍ도지사등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훈련 참가자의 인도ㆍ인수)

제7조(훈련 참가자의 인도ㆍ인수) 영 제28조에 따라 훈련 참가자를 인도ㆍ인수하는 인도ㆍ인수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훈련 참가자 인도ㆍ인수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도관이, 1부는 인수관이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훈련 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제8조(훈련 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영 제29조에 따라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ㆍ인수하는 인도ㆍ인수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훈련 제출물자 인도ㆍ인수증 4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도관이, 1부는 인수관이, 1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각각 보관하고, 1부는 인도관이 시ㆍ도지사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훈련해제통지서의 교부)

제9조(훈련해제통지서의 교부)

## 제10조(훈련대상물자의 멸실ㆍ훼손 보고 등)

제10조(훈련대상물자의 멸실ㆍ훼손 보고 등)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대상물자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 훈련대상물자 멸실ㆍ훼손 보고서를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그 사실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 제11조(보상금 지급신청)

제11조(보상금 지급신청)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영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등 또는 군부대의 장을 거쳐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22.7.5>

## 제12조(보상금 재심청구)

제12조(보상금 재심청구) 영 제40조제4항(영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 재심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상금 재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22.7.5>

## 제13조(서식)

제13조(서식)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중 제2조부터 제12조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2.8.23>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평가의 항목)

제2조(사업 평가의 항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3.5.1>

## 제3조(사업 평가의 절차 등)

제3조(사업 평가의 절차 등)

## 제4조(평가결과등의 공개)

제4조(평가결과등의 공개)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등)

제2조(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등)

## 제3조(사격장 변경허가 신청 등)

제3조(사격장 변경허가 신청 등)

## 제4조(휴업ㆍ폐업 신고)

제4조(휴업ㆍ폐업 신고)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격장설치자"라 한다)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관설비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

제5조(보관설비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 법 제9조에 따른 총기격납고, 석궁격납고 및 실탄저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완성검사)

제6조(완성검사)

## 제7조(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 등)

제7조(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 등)

## 제8조(정기점검)

제8조(정기점검)

## 제9조(사격경기 종목 등)

제9조(사격경기 종목 등) 영 제11조에 따른 총기별 사격경기 종목과 사격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 제9조

제9조의2 삭제 <2019.12.31>

## 제10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제10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 제2조(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제2조(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회전판돌리기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9.30>

## 제3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

제3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

## 제4조(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제4조(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 제5조(사행행위영업의 재허가 신청)

제5조(사행행위영업의 재허가 신청)

## 제6조(조건이행 신고)

제6조(조건이행 신고)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

제7조(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 제8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증 재교부)

제8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증 재교부) 허가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1999.10.5>

## 제10조(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등)

제10조(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등)

## 제11조(사행행위영업의 당첨금)

제11조(사행행위영업의 당첨금)

## 제12조(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제12조(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영 제8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개정 1995.4.25>

##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10.5>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4.8.3>

## 제15조(19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장금지)

제15조(19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장금지)

## 제15조(사행행위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제15조의2(사행행위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 제16조(사행기구제조업 허가등)

제16조(사행기구제조업 허가등)

## 제17조(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등)

제17조(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등)

## 제18조(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18조(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사행기구 제조업 및 판매업의 중요사항 변경, 조건이행의 신고, 영업의 승계 및 허가증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0.5>

## 제19조(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제19조(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 제20조(제조업자등의 사행기구검사)

제20조(제조업자등의 사행기구검사)

## 제21조(사행기구의 표시기준)

제21조(사행기구의 표시기준)

## 제22조(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22조(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 제23조(출입검사)

제23조(출입검사)

## 제24조(개수명령)

제24조(개수명령)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수 또는 개선명령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 제25조(폐기처분등)

제25조(폐기처분등)

##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제27조(행정처분대장등)

제27조(행정처분대장등)

## 제28조

제28조 삭제 <1999.10.5>

## 제29조(영업소 폐쇄의 게시등)

제29조(영업소 폐쇄의 게시등) 법 제21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때에는 영업소명ㆍ처분내용ㆍ처분기간등을 기재한 게시문을 당해처분을 받은 영업소나 출입구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30조

제30조 삭제 <1999.10.5>

## 제31조(수수료)

제31조(수수료) 법 제28조 및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 검정ㆍ검사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1994.8.3>

## 제32조(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제32조(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 제33조

제33조 삭제 <2019.12.31>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8

#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마을금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인가 신청서)

제2조(설립인가 신청서)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설립인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설립인가서의 발급 등)

제3조(설립인가서의 발급 등) 금고의 설립인가권자는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금고의 설립을 인가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발급)

제4조(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발급) 금고의 이사장은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하면 출자금 원장(元帳)에 적은 후 이를 증명하는 출자증서나 출자금통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

제5조(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 제4조의 출자증서나 출자금통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제5조의2(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 제5조(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

제5조의3(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6조(공제규정)

제6조(공제규정) 법 제68조 및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금고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제6조의2(금고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금고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회의 신용공제대표이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분쟁조정 신청서의 서식 등)

제11조(분쟁조정 신청서의 서식 등)

## 제11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제11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 제11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

제11조의3(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

## 제11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1조의4(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2조(회원의 검사 청구)

제12조(회원의 검사 청구)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각각 "중앙회"로, "이사장"은 각각 "회장"으로 본다. <개정 2011.9.9>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

제4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 제6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제6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확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공고하거나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실시계획 시행실적 평가)

제7조(실시계획 시행실적 평가)

## 제8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 신청 등)

제8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 신청 등)

## 제9조(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등)

제9조(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등)

## 제10조(응급조치명령서 등)

제10조(응급조치명령서 등)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3-07-27 / 시행일자: 2023-07-27

#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3>

## 제2조(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

## 제3조(제복의 종류 및 형상 등)

제3조(제복의 종류 및 형상 등)

## 제4조(제복의 착용 기간)

제4조(제복의 착용 기간)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 제6조(지급품의 재지급)

제6조(지급품의 재지급)

## 제7조(제복의 지급방법)

제7조(제복의 지급방법)

## 제8조(제복 수요의 보고)

제8조(제복 수요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제복별 예측 수요량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9조(제복의 차림)

제9조(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정장(正裝), 근무장(勤務裝), 기동장 및 특수장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18>

## 제10조(정장)

제10조(정장)

## 제11조(근무장)

제11조(근무장)

## 제12조(기동장)

제12조(기동장)

## 제13조(특수장)

제13조(특수장)

## 제14조(사복의 착용)

제14조(사복의 착용)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5조(그 밖의 제복)

제15조(그 밖의 제복)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05-01

#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지역ㆍ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제2조(대상지역ㆍ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6>

##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 제3조(소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3조의2(소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 제4조(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제4조(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 제4조(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제4조의2(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 제5조(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제5조(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제8조(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제8조(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이웃하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소방업무에 관하여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13>

## 제8조(소방력의 동원 요청)

제8조의2(소방력의 동원 요청)

## 제8조

제8조의3 삭제 <2022.12.1>

## 제8조(소방지원활동)

제8조의4(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8조(소방지원활동 등의 기록관리)

제8조의5(소방지원활동 등의 기록관리)

## 제9조(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

제9조(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

## 제9조(시험 과목별 출제범위)

제9조의2(시험 과목별 출제범위) 영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는 별표 3의4와 같다. <개정 2017.7.6>

## 제9조(응시원서 등)

제9조의3(응시원서 등)

## 제9조(응시수수료)

제9조의4(응시수수료)

## 제9조(소방안전교육사증 등의 서식)

제9조의5(소방안전교육사증 등의 서식) 영 제7조의8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증 및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2.3>

## 제9조(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등)

제9조의6(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등)

## 제10조(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제10조(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 제11조(자체소방대의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제11조(자체소방대의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체소방대(이하 "자체소방대"라 한다)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 제12조(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기준)

제12조(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기준)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장치 및 기능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이하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말한다.

## 제13조(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보관)

제13조(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보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이하 "운행기록장치 데이터"라 한다)를 6개월 동안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 제13조(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등의 제출)

제13조의2(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등의 제출)

## 제13조(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분석ㆍ활용)

제13조의3(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분석ㆍ활용)

## 제13조(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관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13조의4(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관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보관, 제출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제14조(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제14조(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 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6-02-04 / 시행일자: 2026-02-04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6, 2018.12.27, 2021.1.21, 2026.2.4>

## 제3조(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제3조(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 제4조(보조장비의 배치)

제4조(보조장비의 배치)

## 제5조(통신시설 등)

제5조(통신시설 등) 소방기관에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 등에 필요한 상황의 신고접수와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설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제6조(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 제7조(소방서를 제외한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제7조(소방서를 제외한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 제8조(민간 소방인력의 운용 등)

제8조(민간 소방인력의 운용 등)

## 제9조(소방력 보강계획 등의 수립)

제9조(소방력 보강계획 등의 수립)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 제3조(기술료의 감면)

제3조(기술료의 감면) 소방청장은 영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자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납부기한보다 일찍 낼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4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제4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 제5조(소방사업자의 신고)

제5조(소방사업자의 신고)

## 제5조(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제5조의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소방청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6조(출자증권)

제6조(출자증권)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하여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 제2조

제2조 삭제 <2017.12.27>

## 제3조

제3조 삭제 <2017.12.27>

## 제4조

제4조 삭제 <2017.12.27>

## 제5조

제5조 삭제 <2017.12.27>

## 제6조(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제6조(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이하 "소방안전교부세"라 한다)의 산정에 필요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2017.7.26, 2017.12.27>

## 제7조(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제7조(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시ㆍ도별 교부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8조(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등)

제8조(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등)

## 제9조(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제9조(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영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0조(소방안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

제10조(소방안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제8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성실히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소방청장의 경우 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방 분야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7.26, 2017.12.27>

## 제11조(끝수계산)

제11조(끝수계산) 소방안전교부세를 산정할 때 5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0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7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화재조사 결과의 보고)

제2조(화재조사 결과의 보고)

## 제3조(전담부서의 장비ㆍ시설)

제3조(전담부서의 장비ㆍ시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화재조사를 위한 감식ㆍ감정 장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와 시설"이란 별표의 장비와 시설을 말한다.

## 제4조(화재조사에 관한 시험)

제4조(화재조사에 관한 시험)

## 제5조(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제5조(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 제6조(화재조사관 증표)

제6조(화재조사관 증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으로 한다.

## 제7조(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ㆍ관리)

제7조(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ㆍ관리)

## 제8조(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제8조(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 제9조(화재증명원의 신청 및 발급)

제9조(화재증명원의 신청 및 발급)

## 제10조(화재감정기관의 지정 신청 및 지정서 발급)

제10조(화재감정기관의 지정 신청 및 지정서 발급)

## 제11조(감정의뢰 등)

제11조(감정의뢰 등)

## 제12조(감정 결과의 통보)

제12조(감정 결과의 통보)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3-05-16 / 시행일자: 2023-05-16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세부 사항 등)

제2조(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세부 사항 등)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소방장비의 목록화)

제3조(소방장비의 목록화)

## 제4조(기술위원회의 구성)

제4조(기술위원회의 구성)

## 제5조(기술위원회의 운영)

제5조(기술위원회의 운영)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소방청장은 기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8조(인증의 신청)

제8조(인증의 신청)

## 제9조(인증심사의 방법)

제9조(인증심사의 방법)

## 제10조(소방장비인증서)

제10조(소방장비인증서) 영 제13조에 따른 소방장비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 제12조(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12조(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인증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인증서를 발급한 때까지의 관련 기록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5년간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제13조(인증의 면제확인 신청 등)

제13조(인증의 면제확인 신청 등)

## 제14조(인증표시 등)

제14조(인증표시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방법은 별표 1 제1호와 같다.

## 제15조(전문검사반의 편성)

제15조(전문검사반의 편성)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반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성한다.

## 제16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제16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법 제2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이란 별표 2의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말한다.

## 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 제18조(소방장비의 점검 시기 및 방법)

제18조(소방장비의 점검 시기 및 방법) 영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방장비의 점검 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제19조(고장 및 사고발생의 보고)

제19조(고장 및 사고발생의 보고)

## 제20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제20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 제20조(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

제20조의2(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

## 제21조(소방장비개발대회)

제21조(소방장비개발대회)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에 관한 창의적인 고안을 장려하고 재난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해결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소방장비개발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119종합상황실)

제1조의2(119종합상황실)

## 제2조(기획조정관)

제2조(기획조정관)

## 제3조(119대응국)

제3조(119대응국)

## 제4조(화재예방국)

제4조(화재예방국)

## 제4조(장비기술국)

제4조의2(장비기술국)

## 제5조(중앙소방학교)

제5조(중앙소방학교)

## 제6조(중앙119구조본부)

제6조(중앙119구조본부)

## 제7조(119특수구조대)

제7조(119특수구조대)

## 제8조(119화학구조센터)

제8조(119화학구조센터)

## 제8조(소방정대)

제8조의2(소방정대)

## 제8조(국립소방연구원장)

제8조의3(국립소방연구원장)

## 제8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제8조의4(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소방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8조의3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6>

## 제9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9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대상 조직)

제12조(평가대상 조직) 소방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12.29, 2025.9.23>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2.31>
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3-19 / 시행일자: 2024-03-19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하천 지정 고시 등)

제2조(소하천 지정 고시 등)

## 제2조(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제2조의2(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 제2조(소하천 관리기준)

제2조의3(소하천 관리기준)

## 제2조(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 등)

제2조의4(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 등)

## 제3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제3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 제3조(종합계획 변경승인의 통보)

제3조의2(종합계획 변경승인의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종합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승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승인 내용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8>

## 제4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제4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시행계획의 공고)

제6조(시행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실시설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소하천대장)

제7조(소하천대장)

## 제8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 등)

제8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 등)

## 제9조(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 등)

제9조(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 등) 영 제8조제1항의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8조제2항의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점용 등의 허가 절차)

제10조(점용 등의 허가 절차)

## 제11조(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11조(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등)

## 제11조(점용 등의 허가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 등)

제11조의2(점용 등의 허가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 등)

## 제12조(점용신고서 등)

제12조(점용신고서 등)

## 제13조(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제13조(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하천의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점용물 등의 관리 등)

제13조의2(점용물 등의 관리 등)

## 제14조(허가의 효력 회복 신청)

제14조(허가의 효력 회복 신청) 법 제20조 단서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ㆍ사용 허가의 효력 회복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9.8>

## 제15조(소하천의 수익 및 비용 관리대장)

제15조(소하천의 수익 및 비용 관리대장) 관리청은 법 제21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의 수익 및 비용을 기록하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 제15조(토지출입증)

제15조의2(토지출입증)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 제16조(폐천부지등의 관리)

제16조(폐천부지등의 관리)

## 제17조(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유상 양여 신청)

제17조(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유상 양여 신청)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또는 유상 양여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 제18조(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결과 통지)

제18조(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결과 통지)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사항과 조치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