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난의 범위)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 제2조(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법 제3조제4호의2에 따른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 제3조(재난관리주관기관)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16>

##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3.6.27, 2024.6.18, 2025.9.23, 2025.10.1>

## 제5조

제5조 삭제 <2014.2.5>

##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 제7조(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제7조(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5.6.30, 2016.1.12, 2020.7.28, 2022.6.14>

## 제8조(중앙위원회의 운영)

제8조(중앙위원회의 운영)

## 제9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9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9조(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의 중앙위원회 보고)

제9조의2(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의 중앙위원회 보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6.2>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0조(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 제10조(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10조의3(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4.2.5>

## 제12조(중앙위원회 등의 수당 및 임기 등)

제12조(중앙위원회 등의 수당 및 임기 등)

## 제12조

제12조의2 삭제 <2014.2.5>

## 제12조(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2조(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

제12조의4(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

## 제12조(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 및 임무 등)

제12조의5(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 및 임무 등)

##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24.6.18>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4.2.5>

##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 제16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6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 제17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제17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확정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2.5>

## 제18조(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

제18조(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

## 제18조(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제18조의2(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4.2.5>

## 제20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제20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 제20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제20조의2(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21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제21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 제21조(지역대책본부회의)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등)

제21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등)

## 제22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제22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 제22조(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의2(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 제25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25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등)

##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제26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22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7조(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제27조(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 제28조(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

제28조(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

## 제28조(사전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 등)

제28조의2(사전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 등)

## 제29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제29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 제29조(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ㆍ평가)

제29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ㆍ평가)

## 제29조(재난 사전 방지조치)

제29조의3(재난 사전 방지조치)

## 제29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제29조의4(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 제30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제30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 제30조(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제30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 제31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등)

제31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등)

## 제32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2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 제33조(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3조(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34조(국고보조)

제34조(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3조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중 민간 소유 지역은 제외한다)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8.1.18>

## 제34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 제34조

제34조의3 삭제 <2018.1.18>

## 제34조(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제34조의4(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제31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련 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2018.1.18>

## 제35조(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 보고)

제35조(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 보고)

## 제36조(시정조치 결과 제출)

제36조(시정조치 결과 제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5.6.30, 2017.7.26, 2018.1.18>

## 제37조(재난방지시설의 범위)

제37조(재난방지시설의 범위)

## 제37조(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제37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 제38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제38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 제39조(안전조치명령)

제39조(안전조치명령)

## 제39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제39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 제39조(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방법 등)

제39조의3(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방법 등)

## 제39조(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

제39조의4(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

## 제40조(안전관리전문기관)

제40조(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5.7.24, 2016.4.26, 2017.7.26, 2018.1.16, 2018.6.26, 2019.1.22, 2019.2.8, 2020.12.1, 2021.3.30, 2024.7.23>

## 제41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제41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 제42조(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 제42조

제42조의3 삭제 <2014.2.5>

## 제42조

제42조의4

## 제43조

제43조 삭제 <2024.1.9>

## 제43조

제43조의2 삭제 <2024.1.9>

## 제43조(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제43조의3(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 제43조(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제43조의4(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법 제3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3.26>

## 제43조(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제43조의5(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 제43조(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43조의6(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43조(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제43조의7(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 제43조(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대상)

제43조의8(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대상) 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7.7.26>

## 제43조(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방법 등)

제43조의9(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방법 등)

## 제43조(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등)

제43조의10(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등)

## 제43조(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3조의11(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43조

제43조의12 삭제 <2023.6.27>

## 제43조(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제43조의13(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9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43조(재난대비훈련 등)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 제43조(재난대비훈련의 평가)

제43조의15(재난대비훈련의 평가)

## 제44조(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

제44조(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

## 제45조(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제45조(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다른 지역통제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6조(위기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제46조(위기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 제46조(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제46조의2(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 제47조(방송요청사항)

제47조(방송요청사항)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4.2.5, 2017.1.6>

## 제47조(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우ㆍ태풍)

제47조의2(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우ㆍ태풍) 법 제38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우 또는 태풍을 말한다.

## 제47조(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47조의3(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제47조(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47조의4(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제48조(동원 요청)

제48조(동원 요청)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등의 동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동원 요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4.1.9, 2024.3.26>

## 제49조(대피명령 등)

제49조(대피명령 등) 법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10.8.4, 2012.8.23>

## 제50조(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제50조(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내용과 요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 제51조(통행제한 등의 절차)

제51조(통행제한 등의 절차)

## 제51조(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제51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 제52조(응급부담의 절차)

제52조(응급부담의 절차)

## 제53조(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제53조(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8.4>

## 제54조(중앙통제단의 기능)

제54조(중앙통제단의 기능) 중앙통제단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8.4, 2019.8.27>

## 제55조(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제55조(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 제56조

제56조 삭제 <2010.8.4>

## 제57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등)

제57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 제58조(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58조(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 제59조(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제59조(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 제60조(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재난)

제60조(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재난)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 제61조(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제61조(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법 제52조제9항 후단에 따라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5.6.30>

## 제61조(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

제61조의2(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

## 제62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제62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 제63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제63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 제6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제6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 제64조(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제64조의2(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 제65조(긴급구조현장지휘대 구성ㆍ운영)

제65조(긴급구조현장지휘대 구성ㆍ운영)

##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 제66조(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66조의2(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이하 "해당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6조(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제66조의3(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 제66조(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제66조의4(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 제66조(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제66조의5(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 제66조(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66조의6(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 제67조(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67조(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 제68조(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

제68조(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

## 제68조(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

제68조의2(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

##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 제70조

제70조의2

## 제71조(재결의 신청기간)

제71조(재결의 신청기간)

## 제72조(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제72조(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 제73조(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제73조(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 제73조(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 제73조(복구비 등의 선지급 비율 등)

제73조의3(복구비 등의 선지급 비율 등)

## 제73조(복구비등의 반환)

제73조의4(복구비등의 반환) 법 제6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제73조(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제73조의5(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 제73조(안전점검의 날 등)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 제73조(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제73조의7(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 제73조(안전지수의 조사ㆍ공표 및 안전진단 실시 등)

제73조의8(안전지수의 조사ㆍ공표 및 안전진단 실시 등)

## 제73조(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 제73조(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제73조의10(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 제73조(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73조의11(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 제73조(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제73조의12(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 제73조(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73조의13(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 2020년에 발생한 호우ㆍ태풍 피해 복구 및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9.2, 2024.9.26>

## 제75조(재난원인조사 등)

제75조의3(재난원인조사 등)

## 제75조(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제75조의4(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 제76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제76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 제77조

제77조 삭제 <2012.8.23>

## 제7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제7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 제7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협의ㆍ조정)

제78조의2(연구개발사업 등의 협의ㆍ조정)

## 제79조(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제79조(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 제79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제79조의2(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 제79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제79조의3(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 제79조(협약의 체결 등)

제79조의4(협약의 체결 등)

## 제79조(연구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79조의5(연구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79조(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79조의6(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 제79조(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제79조의7(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 제80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80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 제80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실태 조사ㆍ분석 등)

제80조의2(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실태 조사ㆍ분석 등)

## 제81조(기술료 등의 사용)

제81조(기술료 등의 사용) 법 제7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81조

제81조의2 삭제 <2023.1.3>

## 제81조

제81조의3 삭제 <2023.1.3>

## 제82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2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83조(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

제83조(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

## 제83조(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

제83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

## 제83조(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제83조의3(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 제83조(재난안전데이터센터)

제83조의4(재난안전데이터센터)

## 제83조(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제83조의5(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 제83조(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3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83조(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3조의7(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83조(안전책임관 등의 임명 및 운영)

제83조의8(안전책임관 등의 임명 및 운영)

## 제83조(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제83조의9(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 제83조(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83조의10(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 제83조(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83조의11(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제83조(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3조의12(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83조(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3조의13(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83조(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제83조의14(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 제83조(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3조의15(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83조(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

제83조의16(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

## 제84조(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사업자 지원 절차)

제84조(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사업자 지원 절차)

## 제84조(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제84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 제84조(재난안전의무보험 분석ㆍ평가 절차 등)

제84조의3(재난안전의무보험 분석ㆍ평가 절차 등)

## 제84조(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방법 등)

제84조의4(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방법 등)

## 제84조(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제84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법 제7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 제84조의6, 제84조의7, 제85조의2 및 제88조의3에서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6.10, 2024.6.18>

## 제84조(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제84조의6(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 제84조(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

제84조의7(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

## 제85조(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제85조(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법 제76조의5제5항 단서에서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재난취약시설을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8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85조(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사유)

제85조의2(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사유) 법 제76조의5제6항 전단에서 "재난취약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86조(징계 요구 통보 등)

제86조(징계 요구 통보 등)

## 제86조(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86조의2(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86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제86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 제86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

제86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

## 제87조(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

제87조(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

## 제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8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8조(규제의 재검토)

제88조의3(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6.10, 2025.3.12>

##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