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2025.1.21>

## 제3조(등록 등)

제3조(등록 등)

## 제3조(등록갱신)

제3조의2(등록갱신)

## 제3조(등록증의 반납 등)

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 제3조(대부업등의 교육)

제3조의4(대부업등의 교육)

## 제3조(등록요건 등)

제3조의5(등록요건 등)

## 제4조(임원 등의 자격)

제4조(임원 등의 자격)

## 제5조(변경등록 등)

제5조(변경등록 등)

## 제5조(상호 등)

제5조의2(상호 등)

## 제5조(업무총괄 사용인 등)

제5조의3(업무총괄 사용인 등)

##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 제6조(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 제7조(담보제공 확인의무)

제7조의2(담보제공 확인의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의 명의로 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총자산한도)

제7조의3(총자산한도)

##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제8조(대부계약의 효력)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 제9조(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 제9조(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제9조의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 제9조(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제9조의4(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 제9조(고용 제한 등)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 제9조(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9조의6(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 제9조(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 제9조(차별금지)

제9조의8(차별금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제9조의9(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 제10조(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 제11조(중개의 제한 등)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 제11조(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제11조의3(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 제11조(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 제12조(검사 등)

제12조(검사 등)

## 제1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

제12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

##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 제14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제14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대부업자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한다)은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 <개정 2015.7.24>

## 제14조(과징금)

제14조의2(과징금)

## 제14조

제14조의3 삭제 <2023.9.14>

## 제14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4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14조(과징금 환급가산금)

제14조의5(과징금 환급가산금)

##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 제15조(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제15조의2(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 제16조(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 제17조(등록수수료 등)

제17조(등록수수료 등)

## 제18조(분쟁 조정)

제18조(분쟁 조정)

## 제18조(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 제18조(업무)

제18조의3(업무)

## 제18조(정관)

제18조의4(정관)

## 제18조(가입 등)

제18조의5(가입 등)

## 제18조(「민법」의 준용)

제18조의6(「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업무의 위탁)

제18조의7(업무의 위탁)

## 제18조(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제18조의8(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제18조(협회에 대한 검사)

제18조의9(협회에 대한 검사)

## 제18조(협회에 대한 조치)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 제18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18조의11(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 제18조(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8조의12(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 제20조(양벌규정)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