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水系)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6, 2013.7.30, 2016.1.27, 2017.1.17, 2021.5.18, 2024.10.22>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 제4조(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 제8조(토지등의 매수)

제8조(토지등의 매수)

##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 제14조(과징금)

제14조(과징금)

## 제15조(허가 제한)

제15조(허가 제한)

##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 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7.11.28>

## 제19조(관거의 관리 등)

제19조(관거의 관리 등)

## 제20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제20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本流)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주민지원사업)

제21조(주민지원사업)

## 제21조(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제2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 제21조(자료의 요청 및 처리)

제21조의3(자료의 요청 및 처리)

## 제2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제2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5.10.1>

## 제2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 제24조(수질개선사업)

제24조(수질개선사업)

## 제25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제25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 제2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27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27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28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28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 제29조(재정상의 특별조치)

제29조(재정상의 특별조치)

##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제31조(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31조(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 제32조(기금의 재원)

제3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33조(기금의 용도)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4.1.28, 2016.1.27, 2023.8.16>

## 제3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35조(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5조(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 제36조(기금의 회계기관)

제36조(기금의 회계기관)

## 제37조(수질감시 활동의 지원 등)

제37조(수질감시 활동의 지원 등)

## 제38조(개선 요청 등)

제38조(개선 요청 등)

## 제39조(청문)

제39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1조(벌칙)

제41조(벌칙)

## 제42조(양벌규정)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3조(과태료)

제4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