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6-02-0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1, 2019.1.15>

## 제3조

제3조 삭제 <2010.4.12>

## 제4조(시책과 장려 등)

제4조(시책과 장려 등)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 제7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제7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8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제8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 제9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제9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 제11조(사업의 실시)

제11조(사업의 실시)

##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 제12조

제12조의2 삭제 <2015.1.28>

## 제12조

제12조의3 삭제 <2015.1.28>

## 제12조

제12조의4 삭제 <2015.1.28>

##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12조의6(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제12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 제12조(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12조(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 제12조(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2조의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제12조의11(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제12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 제13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제13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 제13조(보험ㆍ공제 가입)

제13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1.28>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1.28>

## 제16조(수수료)

제16조(수수료)

##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 제18조(지원 중단 등)

제18조(지원 중단 등)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5.1.28>

## 제20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제20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 제21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제21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 제22조

제22조 삭제 <2015.1.28>

## 제22조

제22조의2 삭제 <2015.1.28>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0.4.12>

## 제23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제23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 제23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23조의3(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 제23조(관리기관의 지정)

제2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 제23조(관리기관의 업무)

제23조의5(관리기관의 업무)

## 제23조(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3조의6(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24조(청문)

제24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 제27조(보급사업)

제27조(보급사업)

## 제27조(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제27조의2(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 제28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제28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 제29조(재정상 조치 등)

제29조(재정상 조치 등) 정부는 제12조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0조(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제30조(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 제30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30조의2(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 제30조(하자보수)

제30조의3(하자보수)

## 제30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30조의4(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센터)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센터)

##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7.30>

## 제34조(벌칙)

제34조(벌칙)

## 제35조(과태료)

제3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