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제4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

제4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

## 제5조(이행실적 평가 위탁기관 등)

제5조(이행실적 평가 위탁기관 등)

## 제6조(명단 공표 제외 사유)

제6조(명단 공표 제외 사유)

## 제7조(명단 공표의 내용ㆍ방법 등)

제7조(명단 공표의 내용ㆍ방법 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09.12.30>

## 제9조(조사ㆍ연구 위탁기관)

제9조(조사ㆍ연구 위탁기관) 법 제17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4.12.30, 2025.10.1>

## 제9조(난임치료휴가의 신청)

제9조의2(난임치료휴가의 신청)

##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 제13조(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제13조(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 제1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제1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 제1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24>

## 제1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제15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 제15조(준용)

제15조의4(준용)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휴직개시예정일"은 "단축개시예정일"로, "휴직종료예정일"은 "단축종료예정일"로 본다.

## 제16조(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역)

제16조(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역)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근로자를 위한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업단지ㆍ농공지구 등 여성근로자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 제16조(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 제16조(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 제16조(가족돌봄휴직 신청의 철회 등)

제16조의4(가족돌봄휴직 신청의 철회 등)

## 제16조(가족돌봄휴직의 종료)

제16조의5(가족돌봄휴직의 종료)

## 제16조(준용)

제16조의6(준용)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휴직종료예정일"은 "돌봄휴직종료예정일"로 본다. <개정 2019.12.24>

## 제16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제16조의7(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 제16조(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

제16조의8(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6조(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기간 연장 신청 등)

제16조의9(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기간 연장 신청 등)

## 제16조(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의 철회 등)

제16조의10(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의 철회 등)

## 제16조(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종료)

제16조의11(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종료)

## 제17조(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위탁)

제17조(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 및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의 지원에 관한 업무와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고충 신고 등)

제18조(고충 신고 등)

## 제18조(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제18조의2(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 제19조(보존서류의 종류)

제19조(보존서류의 종류)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5.28, 2025.2.18>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4.12.30>

##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제21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보존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3.3>

##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