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2-01-13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감사"란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감사대상사무"라 한다)에 관한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6>

## 제3조(감사의 종류)

제3조(감사의 종류)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6>

##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 제5조(감사계획의 통보)

제5조(감사계획의 통보)

## 제6조(감사계획의 협의 등)

제6조(감사계획의 협의 등)

## 제7조(사전조사 등)

제7조(사전조사 등)

## 제8조(감사반 편성ㆍ운영)

제8조(감사반 편성ㆍ운영)

## 제9조(감사의 주기)

제9조(감사의 주기)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정부합동감사와 시도종합감사는 2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부합동감사와 시도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0조(감사기간 및 활동의 연장)

제10조(감사기간 및 활동의 연장)

## 제11조(자료제출 요구)

제11조(자료제출 요구)

## 제12조(확인서의 요구)

제12조(확인서의 요구)

## 제13조(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제13조(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 제14조(시ㆍ도지사 간 공동감사)

제14조(시ㆍ도지사 간 공동감사)

## 제15조(감사의 생략)

제15조(감사의 생략)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6조(중복감사 금지)

제16조(중복감사 금지) 법 제191조제1항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 제17조(비밀유지 의무)

제17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8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제18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 제19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요청 등)

제19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요청 등)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20조(재심의 신청 등)

제20조(재심의 신청 등)

## 제21조(직권 재심의)

제21조(직권 재심의)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22조(시ㆍ도교육청 감사에의 준용)

제22조(시ㆍ도교육청 감사에의 준용) 시ㆍ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장이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이 조에서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하여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또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3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교육청"으로 보고, 제3조제1호 중 "정부합동감사"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종합감사"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국가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하여 같은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기간 동안"으로 보며, 제9조 본문 중 "정부합동감사"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종합감사"로, "2년"은 "5년"으로 보고, 제9조 단서 중 "정부합동감사"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종합감사"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7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7>

## 제2조(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제2조(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5.7.1>

## 제3조(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

제3조(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공무원 및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제4조(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5.7.1>

## 제5조

제5조 삭제 <2020.3.10>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2-03 / 시행일자: 2026-02-03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 제2조(정원)

제2조(정원)

## 제3조(정원의 조정 요구 등)

제3조(정원의 조정 요구 등)

## 제4조(시ㆍ도별정원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4조(시ㆍ도별정원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시ㆍ도별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9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같은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 제2조(개방형직위의 지정)

제2조(개방형직위의 지정)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 시ㆍ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021.11.30>

## 제3조(직무수행 요건의 설정)

제3조(직무수행 요건의 설정) 법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가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학력, 자격증, 경력, 외국어 및 정보화 능력 등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4조(개방형직위의 충원 시기)

제4조(개방형직위의 충원 시기)

## 제5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

제5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

## 제6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제6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 제7조(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

제7조(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

## 제8조(개방형직위의 임용방법 등)

제8조(개방형직위의 임용방법 등)

## 제9조(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제9조(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 제10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제10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 임용 제한 등)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 임용 제한 등)

## 제12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제12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13조(공모직위의 지정)

제13조(공모직위의 지정)

## 제14조(공모직위의 충원 시기)

제14조(공모직위의 충원 시기)

## 제15조(공모직위 선발시험)

제15조(공모직위 선발시험)

## 제16조(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제16조(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 제17조(공모직위의 임용절차)

제17조(공모직위의 임용절차)

## 제18조(공모직위의 임용방법 등)

제18조(공모직위의 임용방법 등)

## 제19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제19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 제20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 임용 제한 등)

제20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 임용 제한 등)

## 제21조(시험의 공고)

제21조(시험의 공고)

## 제22조(개방형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제22조(개방형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임용권자는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공개모집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인재 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 임용권자는 제21조에 따라 직위를 공모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소속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나 제14조제2항제1호에 준하여 그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 제24조(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제24조(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 직위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 제26조(수당)

제26조(수당)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의 운영을 지도ㆍ지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4-01-01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3.12.5>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9.17, 2000.12.27, 2007.12.28, 2023.12.5>

##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0.12.27, 2023.12.5>

## 제4조(보조의 신청등)

제4조(보조의 신청등)

## 제5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제5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 제6조(보고 및 검사)

제6조(보고 및 검사)

## 제7조(보조금의 집행)

제7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2-10-25 / 시행일자: 2022-10-27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 제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기한)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기한)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까지를 말한다.

## 제5조(결산서 등 제출기한)

제5조(결산서 등 제출기한) 법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를 말한다.

## 제5조(경영정보 등의 공시)

제5조의2(경영정보 등의 공시)

## 제6조(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등)

제6조(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등)

## 제7조(자료의 제공)

제7조(자료의 제공)

## 제8조

제8조 삭제 <2016.11.29>

## 제9조

제9조 삭제 <2016.11.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1.2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1.29>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08-26 / 시행일자: 2025-08-28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21.12.16>

##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2.16>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4-09-10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 제3조(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

제3조(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

## 제4조(직위군 구분)

제4조(직위군 구분)

## 제5조(임용방법)

제5조(임용방법) 지방전문경력관은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6조(응시요건)

제6조(응시요건) 제5조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1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1.30>

## 제7조(시험실시기관)

제7조(시험실시기관) 지방전문경력관의 임용시험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1.11.30>

## 제8조(시험공고)

제8조(시험공고) 제7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1.30>

## 제9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제9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지방전문경력관을 임용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檢定)해야 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 과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미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 제10조(출제수준)

제10조(출제수준)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 제11조(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제)

제11조(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제)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을 그 직무내용이 동일하고 해당 전문경력관의 직위의 직위군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 제12조(시보임용)

제12조(시보임용)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지방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 제13조(전직)

제13조(전직)

## 제14조(전보 등)

제14조(전보 등)

## 제15조(파견)

제15조(파견)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5조(인사교류)

제15조의2(인사교류)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지방전문경력관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을 변경할 수 없다.

## 제16조(근무성적의 평정)

제16조(근무성적의 평정)

## 제17조(임용령의 적용)

제17조(임용령의 적용)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제2조(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 제3조(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조(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4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제4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 제5조(중앙추진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심의)

제5조(중앙추진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심의)

## 제6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제6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 제7조(중앙추진계획 등의 협의ㆍ조정)

제7조(중앙추진계획 등의 협의ㆍ조정)

## 제8조(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제8조(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 제9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9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 제10조(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제10조(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 제11조(국가지속가능성 평가)

제11조(국가지속가능성 평가)

## 제12조(국가보고서의 작성)

제12조(국가보고서의 작성)

## 제13조(국가위원회의 구성)

제13조(국가위원회의 구성)

## 제14조(국가위원회의 운영)

제14조(국가위원회의 운영)

## 제15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5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6조(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제16조(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 제17조(자료의 공개)

제17조(자료의 공개)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접수ㆍ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20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제20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한다.

## 제21조(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21조(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제22조(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제22조(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 제23조(숙의공론화장의 개최ㆍ운영)

제23조(숙의공론화장의 개최ㆍ운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 제3조(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제3조(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 제4조(기반시설 관리계획)

제4조(기반시설 관리계획)

## 제4조(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5조(유지관리 대행자)

제5조(유지관리 대행자) 법 제10조제2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유지관리 대행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6조(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제6조(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 제7조(기반시설 실태조사)

제7조(기반시설 실태조사)

## 제8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제8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9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

제9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제11조(정부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제11조(정부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의 유지관리비용"이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유지관리 집행 비용을 말한다.

## 제12조(비용의 지원)

제12조(비용의 지원)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1>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간의 정책참여)

제2조(민간의 정책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관련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제3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2.12.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5.14, 2025.10.1, 2025.12.30>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4호의2, 제14호의3, 제15호, 제16호, 제18호 및 제20호에 규정된 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12, 2013.3.23, 2018.4.10, 2026.3.24>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실무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구성ㆍ운영 및 제14조에 따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제9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

## 제12조(지식재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제12조(지식재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 제13조(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등 검토ㆍ심의)

제13조(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등 검토ㆍ심의)

## 제14조(사무기구의 설치)

제14조(사무기구의 설치)

## 제15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5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 제16조(법령 제정ㆍ개정 등에 따른 통보)

제16조(법령 제정ㆍ개정 등에 따른 통보)

## 제17조(연차보고서의 작성)

제17조(연차보고서의 작성)

## 제18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및 보상)

제18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및 보상)

## 제19조(정보ㆍ수사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9조(정보ㆍ수사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ㆍ수사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0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제20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 제21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제21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소관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22조(국가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 등)

제22조(국가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 등)

## 제23조(지식재산 경영인증 및 지원 등)

제23조(지식재산 경영인증 및 지원 등)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할 수 있다.

## 제2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

제2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

## 제25조(지식재산 연구기관의 조사ㆍ연구)

제25조(지식재산 연구기관의 조사ㆍ연구)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26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제26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성해야 하는 연구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지식재산 분야의 조사ㆍ연구,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진흥ㆍ학술활동 등의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의 총괄에 관한 사무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대한 심사ㆍ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 제5조(차장)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6조(대변인)

제6조(대변인)

## 제7조(감사담당관)

제7조(감사담당관)

## 제8조(심사품질담당관)

제8조(심사품질담당관)

## 제9조(기획조정관)

제9조(기획조정관)

## 제10조(운영지원과)

제10조(운영지원과)

## 제11조(지식재산정책국)

제11조(지식재산정책국)

## 제12조(지식재산보호협력국)

제12조(지식재산보호협력국)

## 제13조(지식재산분쟁대응국)

제13조(지식재산분쟁대응국)

## 제14조(지식재산정보국)

제14조(지식재산정보국)

## 제15조(상표디자인심사국)

제15조(상표디자인심사국)

## 제16조(특허심사기획국)

제16조(특허심사기획국)

## 제17조(디지털융합심사국)

제17조(디지털융합심사국)

## 제18조(전기통신심사국)

제18조(전기통신심사국)

## 제19조(화학생명심사국)

제19조(화학생명심사국)

## 제20조(기계금속심사국)

제20조(기계금속심사국)

## 제21조(반도체심사추진단)

제21조(반도체심사추진단)

## 제22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제22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장ㆍ단장ㆍ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장ㆍ단장ㆍ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위임규정)

제23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지식재산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직무)

제24조(직무) 특허심판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25조(특허심판원장)

제25조(특허심판원장)

## 제26조(심판장 및 심판관)

제26조(심판장 및 심판관)

## 제27조(하부조직)

제2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직무)

제28조(직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29조(원장)

제29조(원장)

## 제30조(하부조직)

제3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직무)

제31조(직무)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제32조(소재지)

제32조(소재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33조(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장)

제33조(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장)

## 제34조(하부조직)

제3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5조(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7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37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지식재산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38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8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제39조(한시정원)

제39조(한시정원) 상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식재산처에 둔다. <개정 2025.12.3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3-26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제2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 제3조(지역 산업 실태조사)

제3조(지역 산업 실태조사)

## 제4조(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조(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이하 "지역산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

제5조(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

## 제6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제6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 제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제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 제8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제8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 제9조(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제9조(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 제11조(절차의 신속 진행)

제11조(절차의 신속 진행)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 후단에 따라 산업위기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산업위기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 제12조(자금 지원 등)

제12조(자금 지원 등)

##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5, 2025.10.1>

## 제14조(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제14조(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 제15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제15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 제1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제1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 제17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17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법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보조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업의 목적과 취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제18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18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 제1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제출)

제1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제출)

##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28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간 운영기관 지정 대상의 범위)

제2조(민간 운영기관 지정 대상의 범위)

## 제3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안 민간 기관의 범위)

제3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안 민간 기관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실시협약의 해지 및 변경 사유)

제4조(실시협약의 해지 및 변경 사유)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제5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 공개)

제5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현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별로 공개해야 한다.

##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산물가공품의 범위)

제2조(농산물가공품의 범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생산한 자가 그 농산물을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농산물 직거래의 범위)

제3조(농산물 직거래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투자 또는 출자하여 그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투자자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생산자의 범위)

제4조(생산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5조(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범위)

제5조(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제6조(농산물 직거래사업자의 범위)

제6조(농산물 직거래사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설치 또는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7조(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범위)

제7조(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총 유통ㆍ가공 물량 중 지역농산물의 유통ㆍ가공 물량을 100분의 50 이상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 제8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 제9조(보조금 지원 및 평가 반영의 기준)

제9조(보조금 지원 및 평가 반영의 기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또는 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0조(전문기관 지정요건)

제10조(전문기관 지정요건) 법 제10조제2항에서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정요건을 말한다.

## 제11조(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 등)

제11조(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 등)

## 제12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및 변경)

제12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및 변경)

## 제13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취소)

제13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취소)

## 제14조(인증의 취소 등)

제14조(인증의 취소 등)

##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4-03-19 / 시행일자: 2024-03-19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1.6.22>

## 제3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

## 제5조(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제6조(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 제7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7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7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7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 제8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등)

제8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등)

## 제8조(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8조의3(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8조(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

제8조의4(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

## 제9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제9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 제11조(문화도시 지정 분야)

제11조(문화도시 지정 분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 지정 분야로 인정한 분야를 말한다.

## 제12조(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작성 및 승인)

제12조(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작성 및 승인)

## 제13조(문화도시의 지정)

제13조(문화도시의 지정)

## 제14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제14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 제15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제15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문화지구의 지정)

제16조(문화지구의 지정)

## 제17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

제17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

## 제18조(문화지구 제한 업종)

제18조(문화지구 제한 업종)

## 제19조(설치ㆍ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제19조(설치ㆍ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0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평가)

제20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5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이 공고된 날부터  3년마다 그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집행 실적이 우수한 문화지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ㆍ운영)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ㆍ운영)

## 제22조

제22조 삭제 <2021.6.22>

## 제23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실적 보고)

제23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실적 보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받은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기부금품을 받은 해의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6.22>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2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등)

## 제3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등)

제3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등)

## 제4조(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제4조(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방송 관련 협회 등에 예산을 보조하는 때에는 해당 협회 등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과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5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제6조(위원의 추천)

제6조(위원의 추천)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8조(위원회의 안건 제출)

제8조(위원회의 안건 제출)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소위원회의 운영)

제9조(소위원회의 운영)

## 제10조(전문가의 활용)

제10조(전문가의 활용)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소위원회와 전문가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업수행 능력과 관련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3

# 지역보건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 제2조(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이용 등)

제2조의2(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이용 등)

## 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법 등)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법 등)

## 제6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시기 등)

제6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시기 등)

##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 제8조(보건소의 추가 설치)

제8조(보건소의 추가 설치)

## 제9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세부 사항)

제9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세부 사항)

##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는 읍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제11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ㆍ면ㆍ동(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ㆍ동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

제12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

## 제13조(보건소장)

제13조(보건소장)

## 제14조(보건지소장)

제14조(보건지소장)

## 제15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제15조(건강생활지원센터장)

##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 기준)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 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

제17조(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 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자격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해당 분야의 업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 제18조(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제18조(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 제19조(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

제19조(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20조(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 조사)

제20조(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 조사)

## 제21조(전문인력의 결원 보충)

제21조(전문인력의 결원 보충)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전문인력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시설이용의 편의제공 등)

제22조(시설이용의 편의제공 등)

## 제22조(신청에 따른 조사)

제22조의2(신청에 따른 조사)

##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27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신고)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신고)

## 제2조(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

제2조의2(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

##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 제4조(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작성)

제4조(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작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6.2.19>

## 제5조(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의 기간 등)

제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의 기간 등)

## 제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의 위탁)

제5조의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의 위탁)

## 제6조(위반행위의 조사)

제6조(위반행위의 조사)

##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의2에 따른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에 대해 2022년 4월 20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 제3조(자율상권구역의 기준)

제3조(자율상권구역의 기준)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곳"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연평균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한 곳을 말한다.

## 제4조(자료의 요청 등)

제4조(자료의 요청 등)

## 제5조(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제5조(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 제6조(상생협약의 체결)

제6조(상생협약의 체결)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또는 법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점포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상시영업상인"이라 한다), 임대인 등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

## 제8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제8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 제9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등)

제9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등)

##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등)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등)

## 제11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제11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 제12조(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3조(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업무)

제13조(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업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1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제1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 제1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제1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 제16조(자율상권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제16조(자율상권조합의 해산 및 청산)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에 따른다.

## 제17조(정관 기재사항)

제1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8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18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 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 제21조(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의 지정)

제21조(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의 지정)

## 제22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제22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활성화구역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판매시설과 같은 표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해당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로 한다.

## 제23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23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 제24조(업종 제한)

제24조(업종 제한)

## 제25조(업종 제한 협의 및 심의)

제25조(업종 제한 협의 및 심의)

## 제26조(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 등)

제26조(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 등)

## 제27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27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

## 제28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등)

제28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등)

## 제29조(업무의 위탁)

제29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4월 28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폐지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3-02-16 / 시행일자: 2023-02-16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제2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지역신문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위탁)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이 조,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금수탁기관이 수탁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 제12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제12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 제13조(기금의 용도)

제13조(기금의 용도)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4조(기금의 지원 등)

제14조(기금의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제15조(제출서류)

제15조(제출서류)

## 제16조(우선 지원 기준)

제16조(우선 지원 기준)

## 제17조(업무의 위탁)

제17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7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의사선발전형)

제2조(지역의사선발전형)

## 제3조(편입학 등)

제3조(편입학 등)

##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추가 이수 과정)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추가 이수 과정)

## 제5조(학비등의 지원)

제5조(학비등의 지원)

## 제6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제6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 제7조(학비등의 반환)

제7조(학비등의 반환)

## 제8조(의무복무지역)

제8조(의무복무지역)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가 10년간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해야 하는 지역(이하 "의무복무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 제9조(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

제9조(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

## 제10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제10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 제11조(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1조(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공포일자: 2022-02-22 / 시행일자: 2022-03-01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제2조(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 제7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범위 등)

제11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범위 등)

## 제12조(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12조(발전계획의 수립 등)

## 제13조(실천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실천계획의 수립 등)

## 제14조(공동연구사업)

제14조(공동연구사업)

## 제15조(보급사업)

제15조(보급사업)

## 제16조(수요조사)

제16조(수요조사)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필요한 기술에 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조사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실용화 촉진 사업을 위한 기술평가)

제17조(실용화 촉진 사업을 위한 기술평가)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의 대상 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회원자격 및 조직ㆍ운영 등)

제18조(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회원자격 및 조직ㆍ운영 등)

## 제19조(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의 평가 등)

제19조(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의 평가 등)

##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21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 제3조(시ㆍ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의2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4조(측량ㆍ조사 위탁에 관한 고시 등)

제4조(측량ㆍ조사 위탁에 관한 고시 등)

## 제4조(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 등)

제4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 등)

## 제4조(책임수행기관의 지정절차)

제4조의3(책임수행기관의 지정절차)

## 제4조(책임수행기관의 지정취소)

제4조의4(책임수행기관의 지정취소)

## 제4조(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

제4조의5(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

##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등)

제6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등)

## 제7조(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제7조(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 제8조(지적재조사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8조(지적재조사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0.6.23>

## 제9조

제9조 삭제 <2017.10.17>

## 제10조(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등)

제10조(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등)

## 제10조(경계설정합의서)

제10조의2(경계설정합의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하여 경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설정합의서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전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적확정예정조서의 작성)

제11조(지적확정예정조서의 작성) 지적소관청은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21.6.8>

## 제12조(조정금의 산정)

제12조(조정금의 산정)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정금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필지별 증감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 제13조(분할 납부)

제13조(분할 납부)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10.17>

## 제15조(사업완료의 공고)

제15조(사업완료의 공고)

## 제16조(경계미확정 토지 지적공부의 관리 등)

제16조(경계미확정 토지 지적공부의 관리 등) 지적소관청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의 새로운 지적공부에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토지소유자 등의 등기신청)

제17조(토지소유자 등의 등기신청)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새로운 지적공부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지적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18조(중앙위원회의 운영 등)

제18조(중앙위원회의 운영 등)

## 제19조(중앙위원회의 간사)

제19조(중앙위원회의 간사)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 제20조(중앙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중앙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1조(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21조(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 제22조(의견청취)

제22조(의견청취) 중앙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3조(회의록)

제23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24조(수당 등)

제2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운영세칙)

제25조(운영세칙)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6조(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등)

제26조(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등)

## 제27조(공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7조(공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28조(공개시스템 입력 정보)

제28조(공개시스템 입력 정보)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법 제3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이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20.6.23, 2021.6.8>

##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3.12>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상청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등)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등)

## 제3조(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3조의2(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4조(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제4조(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을 위한 관측망(이하 "국가 지진등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 제5조(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제5조(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구물리관측망(이하 "지구물리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관측 장비의 검정)

제5조의2(관측 장비의 검정)

## 제5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제5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란 별표 1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말한다.

## 제5조(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

제5조의4(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및 원자력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6조(지진조기경보 발령기준)

제6조(지진조기경보 발령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지진현장경보 발령기준 등)

제6조의2(지진현장경보 발령기준 등)

## 제7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제7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법 제15조제1항에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공표)

제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공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9조(기술지원)

제9조(기술지원)

## 제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대상기관)

제9조의2(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대상기관)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제10조(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ㆍ내용 및 방법)

제10조(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ㆍ내용 및 방법)

## 제11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의 범위 및 절차)

제11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의 범위 및 절차)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

제12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

##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1.24>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 제2조

제2조 삭제 <2016.1.12>

## 제3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제3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2>

## 제4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제4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 제5조(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

제5조의2(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장비, 검사요원 등"이란 별표 2의2의 세부기준에 따른 검사장비, 검사요원을 말한다.

## 제6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제6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법 제8조제1항의 관측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7.26>

## 제7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제7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 제7조(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의 지명 철회)

제7조의2(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의 지명 철회)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2>

## 제8조(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8조(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의3(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7.12.19, 2022.10.4>

## 제8조(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의4(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 제8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8조의5(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제8조(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의6(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제9조(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제9조(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 제9조(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 제9조(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제9조의3(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 제9조(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의4(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제9조(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제9조의5(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 제10조(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제10조의2(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법 제14조제4항에서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 제11조(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제11조의2(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이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기관을 말한다.

## 제11조

제11조의3 삭제 <2022.10.4>

## 제11조(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11조의5(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 제12조(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 제13조(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제13조(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 제13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14조(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제14조(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 제15조(재결의 신청)

제15조(재결의 신청)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의2(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한다.

## 제16조(과태료)

제16조(과태료)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능단체의 기준)

제2조(직능단체의 기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연합회 설립인가 시 필요한 제출서류)

제3조(연합회 설립인가 시 필요한 제출서류)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직능단체의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4조(정관 기재사항)

제4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연합회 정관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직무대리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중앙행정기관등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 제4조(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대리)

제4조(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대리)

## 제5조(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직무대리)

제5조(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직무대리)

## 제6조(직무대리의 운영)

제6조(직무대리의 운영)

## 제7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제7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 제8조(위임규정)

제8조(위임규정) 기관장은 이 영의 범위에서 조직과 인사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등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직무분석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의 적용을 받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5조(직무분석 실시권자)

제5조(직무분석 실시권자)

## 제6조(직무분석의 실시 절차)

제6조(직무분석의 실시 절차)

## 제7조(직무분석 기법의 개발 및 실태조사 등)

제7조(직무분석 기법의 개발 및 실태조사 등)

## 제8조(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제8조(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 제9조(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요구 등)

제9조(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요구 등)

## 제10조(직무등급 배정 결과의 통보 등)

제10조(직무등급 배정 결과의 통보 등)

## 제11조(직무분석 결과 등의 활용)

제11조(직무분석 결과 등의 활용) 소속 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채용, 승진, 전보, 보수지급 및 성과관리 등 각종 인사운영에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 제12조(예산 협의)

제12조(예산 협의)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순증(純增)에 따라 직무등급을 신규로 배정하거나 기존의 직무등급을 상위 직무등급으로 개정하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 제13조(직제 제ㆍ개정 등에 따른 직무등급 배정 및 개정 절차에 관한 특례)

제13조(직제 제ㆍ개정 등에 따른 직무등급 배정 및 개정 절차에 관한 특례)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교육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 제2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2조(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

제2조의2(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

## 제3조(직업교육훈련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직업교육훈련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3조(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제3조의2(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 제4조(현장실습의 이수기간 등)

제4조(현장실습의 이수기간 등)

## 제5조(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 등)

제5조(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 등)

## 제6조(현장실습계약서)

제6조(현장실습계약서)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6.8.2>

## 제8조

제8조 삭제 <2016.8.2>

## 제9조(현장실습 소요비용의 지원)

제9조(현장실습 소요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생, 직업교육훈련교원 또는 현장실습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2>

## 제10조(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제10조(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우선 선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교육훈련기관이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인 경우에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8.8.21, 1999.2.5, 2001.1.29, 2001.7.7, 2006.4.27, 2008.2.29, 2008.12.31, 2010.3.15, 2010.7.12, 2013.3.23, 2016.8.2, 2017.7.26, 2023.4.11, 2025.10.1>

## 제11조(산업체 근무경력의 인정)

제11조(산업체 근무경력의 인정)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경력을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2>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8.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8.2>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8.2>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8.2>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8.2>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8.2>

## 제18조(협의회의 통합 설치ㆍ운영)

제18조(협의회의 통합 설치ㆍ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에 따라 협의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9조(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실시기관 등)

제19조(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실시기관 등)

## 제20조(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제20조(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평가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 결과를 평가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 항목별 또는 평가 영역별로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 제21조(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제21조(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 이수기간의 범위와 현장실습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제24조(권한의 위임)

제24조(권한의 위임)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진로교육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 제3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제3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같은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4조(진로전담교사)

제4조(진로전담교사)

## 제5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제5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 제6조(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운영)

제6조(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운영)

## 제7조(대학의 진로교육)

제7조(대학의 진로교육)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학생 현장실습 및 진로 상담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진로체험 지원)

제8조(진로체험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한다.

##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 제10조(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제10조(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