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 제3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3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9.29>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의2(심의회의 구성)

## 제3조(심의회의 운영)

제3조의3(심의회의 운영)

## 제4조(시ㆍ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제4조(시ㆍ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말한다. <개정 2020.9.29>

## 제6조(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제6조(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 제7조(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제7조(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 제8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8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 제8조(우선출자 협동조합)

제8조의2(우선출자 협동조합)

## 제8조(우선출자 발행의 공고 등)

제8조의3(우선출자 발행의 공고 등) 협동조합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발행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내용, 좌수(座數), 발행가액, 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우선출자의 청약)

제8조의4(우선출자의 청약)

## 제8조(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제8조의5(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 제8조(우선출자증서의 발행)

제8조의6(우선출자증서의 발행)

## 제8조(증서의 형식)

제8조의7(증서의 형식) 증서는 기명식으로 한다.

## 제8조(증서의 기재사항)

제8조의8(증서의 기재사항)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 제8조(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8조의9(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 제8조(우선출자자의 책임)

제8조의10(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 제8조(우선출자의 양도)

제8조의11(우선출자의 양도)

## 제8조(우선출자자 총회)

제8조의12(우선출자자 총회)

## 제8조(통지와 최고)

제8조의13(통지와 최고)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협동조합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 제9조(대의원 총회)

제9조(대의원 총회)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200인을 말한다.

## 제10조(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제10조(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법 제44조제4항(법 제7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제11조(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11조(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법 제46조 및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9, 2025.12.30>

## 제12조(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제12조(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 제13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제13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 제14조(사내유보금)

제14조(사내유보금) 법 제6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이란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등(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 제15조(조직변경의 신고)

제15조(조직변경의 신고)

## 제16조(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제16조(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 제21조(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제21조(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 제22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제22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 제23조(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제23조(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 제24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24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 제25조(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25조(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 제26조(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

제26조(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 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 계획 및 전년도 구매 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의 구매액 비율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27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제27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9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12.30>

## 제28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제28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 제29조(사내유보금)

제29조(사내유보금) 법 제10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이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이 배당 등으로 사외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 제30조(조직변경의 인가)

제30조(조직변경의 인가)

## 제31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제31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31조(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제31조의2(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제31조(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

제31조의3(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 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 제31조(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31조의4(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 제31조(이종협동조합연합회 임직원의 겸직)

제31조의5(이종협동조합연합회 임직원의 겸직)

## 제31조(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31조의6(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 제31조(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제31조의7(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법 제115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 제31조(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제31조의8(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5조의11제1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의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32조(권한의 위탁)

제32조(권한의 위탁)

##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12.30>

##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