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자: 2025-11-28 / 시행일자: 2025-11-28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 제3조(서류에 의한 절차)

제3조(서류에 의한 절차)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다만,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6.10.4, 2021.6.10, 2025.10.1>

## 제4조(서류의 제출)

제4조(서류의 제출)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5조(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제5조(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 제6조(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제6조(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 제7조(대리인의 선임 등)

제7조(대리인의 선임 등)

## 제8조(포괄위임)

제8조(포괄위임)

## 제9조(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9조(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8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援用)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에 한정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0조(포괄위임의 철회)

제10조(포괄위임의 철회) 제8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 제12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제12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 제13조(증명서류의 제출)

제13조(증명서류의 제출)

## 제14조(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제14조(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 제15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15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19.9.24, 2025.10.1>

## 제16조(전자문서 이용신고)

제16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특허고객번호의 출원인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개정 2016.10.4, 2021.6.10>

## 제17조(전자문서의 제출 등)

제17조(전자문서의 제출 등)

## 제18조(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

제18조(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온라인 제출 시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온라인 제출방법)

제19조(온라인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을 하려는 자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6.10>

## 제20조(동시제출의 특례)

제20조(동시제출의 특례)

## 제21조(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 서류)

제21조(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 서류)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2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제22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신고서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의 주소(법인인 경우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2025.10.1>

## 제23조(서류의 원용)

제23조(서류의 원용)

## 제24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제24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 제24조(출원서류등의 반환)

제24조의2(출원서류등의 반환)

## 제25조(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

제25조(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

## 제26조(서류 등의 보정)

제26조(서류 등의 보정)

## 제27조(물건제출서)

제27조(물건제출서)

## 제28조(물건의 반환)

제28조(물건의 반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견본 또는 증거물건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그 견본 또는 증거물건을 제출하는 때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9조(기간의 지정 및 연장)

제29조(기간의 지정 및 연장)

## 제30조(기간 경과 구제신청)

제30조(기간 경과 구제신청)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보완에 관한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경과 구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1조(절차의 속행 통지)

제31조(절차의 속행 통지)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승계인에 대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2조(절차의 수계신청)

제32조(절차의 수계신청)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절차의 수계(受繼) 또는 수계신청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수계(수계신청명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3조(포기 또는 취하)

제33조(포기 또는 취하)

## 제34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제34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으려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제출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서류에 증명서류 제출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 제35조(디자인등록출원서)

제35조(디자인등록출원서)

## 제36조(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

제36조(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

## 제37조(출원의 보완)

제37조(출원의 보완)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절차보완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8조(물품류 구분 등)

제38조(물품류 구분 등)

## 제39조(비밀디자인의 청구 등)

제39조(비밀디자인의 청구 등)

## 제40조(디자인등록출원번호 등의 통지)

제40조(디자인등록출원번호 등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번호통지서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1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제41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2조

제42조 삭제 <2025.2.12>

## 제43조(협의 결과의 신고)

제43조(협의 결과의 신고)

## 제44조(보정의 각하결정)

제44조(보정의 각하결정) 심사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5조(보정의 각하결정서)

제45조(보정의 각하결정서) 제44조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46조(출원의 분할)

제46조(출원의 분할) 법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하나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려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함과 동시에 분할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7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제47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 제48조(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등)

제48조(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등)

## 제49조(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제49조(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법 제55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50조(창작자의 추가 등)

제50조(창작자의 추가 등)

## 제51조(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신고)

제51조(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신고)

## 제52조(지분 등의 기재)

제52조(지분 등의 기재)

## 제52조(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제52조의2(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 제53조(심사의 순위)

제53조(심사의 순위)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 제54조(동일출원의 심사)

제54조(동일출원의 심사) 같은 디자인에 대하여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선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이 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후출원의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 제55조(심사참고자료)

제55조(심사참고자료)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5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57조(우선심사의 신청)

제57조(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61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58조(출원의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

제58조(출원의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법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서 또는 디자인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59조(거절이유 통지서 등)

제59조(거절이유 통지서 등)

## 제60조(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재심사 청구)

제60조(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재심사 청구)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61조(디자인등록공고일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제61조(디자인등록공고일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 제6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

제6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

## 제63조(일부 디자인의 포기)

제63조(일부 디자인의 포기)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별로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2025.10.1>

## 제6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제6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 제65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제65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 제66조(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

제66조(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

## 제67조(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

제67조(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등록증등,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68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제68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 제69조(디자인권의 소멸공고)

제69조(디자인권의 소멸공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11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등록디자인공보 또는 공개디자인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70조(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

제70조(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증명 서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71조(심판청구서)

제71조(심판청구서)

## 제72조(심판번호의 통지 등)

제72조(심판번호의 통지 등)

## 제72조(청구인의 의견서 제출)

제72조의2(청구인의 의견서 제출) 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청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3조(답변서 등)

제73조(답변서 등)

## 제74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제74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법 제136조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라 심판관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5조(증거의 첨부)

제75조(증거의 첨부)

## 제76조(심사관의 의견서)

제76조(심사관의 의견서)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고, 관계 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지식재산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77조(구술심리)

제77조(구술심리)

## 제77조(참고인의 선정 등)

제77조의2(참고인의 선정 등)

## 제78조(심판참가 신청)

제78조(심판참가 신청) 법 제144조에 따라 심판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9조(증인의 신청 등)

제79조(증인의 신청 등)

## 제80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80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 제81조(심리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제81조(심리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 제82조(심리 재개)

제82조(심리 재개) 법 제150조제4항에 따라 심리 재개를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3조(심판의 결정서)

제83조(심판의 결정서) 심판의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결정을 한 심판관이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 제84조(심판비용)

제84조(심판비용) 법 제153조제5항에 따른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의 금액 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5조(재심청구서)

제85조(재심청구서) 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6조(준용규정)

제86조(준용규정) 법 제119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및 법 제120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5조 및 제59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87조(국내에 거소가 있는 자)

제87조(국내에 거소가 있는 자) 법 제174조제3호에서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자"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장소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제88조(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

제88조(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

## 제89조(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

제89조(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

## 제90조(국제출원의 방식 등)

제90조(국제출원의 방식 등)

## 제91조(국제출원서의 대체서류 제출)

제91조(국제출원서의 대체서류 제출)

## 제92조(국제출원의 보정)

제92조(국제출원의 보정)

## 제93조(국제출원의 취하)

제93조(국제출원의 취하)

## 제94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경정)

제94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경정) 법 제203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95조(서류의 열람 등)

제95조(서류의 열람 등)

## 제96조

제96조 삭제 <2024.8.7>

## 제97조

제97조 삭제 <2024.8.7>

## 제98조

제98조 삭제 <2024.8.7>

## 제99조

제99조 삭제 <2024.8.7>

## 제100조(디자인공보의 발행매체)

제100조(디자인공보의 발행매체) 법 제212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매체는 읽기전용 광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 제101조(디자인등록 표시)

제101조(디자인등록 표시)

## 제102조

제102조 삭제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