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4-12-03 / 시행일자: 2025-12-04

#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제2조(국가 등의 책임)

##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2.2.1, 2014.1.21>

##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 제5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 제5조(한부모가족의 날)

제5조의4(한부모가족의 날)

## 제5조(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5(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의6(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 제6조(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6조의2(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1.4.12>

## 제8조

제8조 삭제 <2011.4.12>

##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 제10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제10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 제12조(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제12조의2(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 제12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2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12조(복지 급여의 거절ㆍ변경 등)

제12조의4(복지 급여의 거절ㆍ변경 등)

## 제12조(복지급여수급계좌)

제12조의5(복지급여수급계좌)

## 제13조(복지 자금의 대여)

제13조(복지 자금의 대여)

## 제14조(고용의 촉진)

제14조(고용의 촉진)

## 제14조(고용지원 연계)

제14조의2(고용지원 연계)

##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제16조(시설 우선이용)

제16조(시설 우선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2024.12.3>

## 제17조(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

## 제17조(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제17조의3(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 제17조(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제17조의5(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 제17조(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 제17조(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제17조의7(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제18조(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제18조의2(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 제21조(폐지 또는 휴지)

제21조(폐지 또는 휴지)

## 제22조(수탁 의무)

제22조(수탁 의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한부모가족을 입소하도록 위탁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1, 2020.10.20>

## 제23조(감독)

제23조(감독)

## 제23조(시설의 평가)

제23조의2(시설의 평가)

## 제24조(시설 폐쇄 등)

제24조(시설 폐쇄 등)

## 제24조(청문)

제24조의2(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4.1.21, 2016.3.2>

## 제25조(비용의 보조)

제25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25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 제26조(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제26조(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 제27조(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

제27조(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

## 제28조(심사 청구)

제28조(심사 청구)

## 제29조(벌칙)

제29조(벌칙)

## 제30조(양벌규정)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과태료)

제30조의2(과태료)

## 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