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제2조(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 제3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4조(분과위원회의 소관 및 업무)

제4조(분과위원회의 소관 및 업무)

## 제5조(분과위원회의 운영)

제5조(분과위원회의 운영)

## 제6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 제7조(사무국의 운영)

제7조(사무국의 운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5.9>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5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 제3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법 제5조제6항 전단에 따른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제4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 제5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제5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 제5조(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5조의2(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 제5조(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제5조의3(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6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 제7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7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력지원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제8조(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 제8조(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방법 등)

제8조의2(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방법 등)

## 제8조(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방법 등)

제8조의3(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방법 등)

## 제8조(상해보험의 가입방법 등)

제8조의4(상해보험의 가입방법 등)

## 제9조(우수 농어업경영체의 발굴 등)

제9조(우수 농어업경영체의 발굴 등)

## 제10조(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 및 지원)

제10조(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 및 지원)

## 제11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제11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 제1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1-25 / 시행일자: 2026-01-01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료의 지원)

제2조(보험료의 지원)

## 제3조(보험사업의 약정체결)

제3조(보험사업의 약정체결)

## 제4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등)

제4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등)

## 제5조(그 밖의 급여금)

제5조(그 밖의 급여금)

## 제6조(보험업무의 위탁)

제6조(보험업무의 위탁)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 제6조(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6조의2(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 제6조(보험금의 압류 금지)

제6조의3(보험금의 압류 금지)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전액을 말한다.

##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제3조(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 제4조(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융자 알선)

제4조(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융자 알선)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나 어가에 대하여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 제5조(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6조(위원의 해촉 등)

제6조(위원의 해촉 등)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자료 제출 요구 등)

제10조(자료 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재해대책 명령서)

제12조(재해대책 명령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대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3조(보상금 지급신청 등)

제13조(보상금 지급신청 등)

## 제13조

제13조의2 삭제 <2014.6.24>

## 제14조(보상금 지급 및 이의신청)

제14조(보상금 지급 및 이의신청)

## 제15조(동물 사체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15조(동물 사체 처리 등에 관한 특례)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장의 직무)

제2조(위원장의 직무)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의2(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 제4조(분과위원회)

제4조(분과위원회)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분과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2>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2>

## 제8조(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제8조(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5.29>

## 제9조(보험가입자의 기준)

제9조(보험가입자의 기준) 법 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2017.5.29>

## 제10조(재해보험사업의 약정체결)

제10조(재해보험사업의 약정체결)

## 제11조(변경사항의 공고)

제11조(변경사항의 공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2조(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제12조(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 제12조(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2조의2(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 제12조(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

제12조의3(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

## 제12조(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과목)

제12조의4(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과목)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 및 제2차 시험 과목은 별표 2의2와 같다.

## 제12조(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제12조의5(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 제12조(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제12조의6(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 제12조(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제12조의7(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평가 등의 교육)

제12조의8(손해평가 등의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 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

제12조의9(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 제12조(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제12조의10(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 제12조(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제12조의11(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 제12조(보험금의 압류 금지)

제12조의12(보험금의 압류 금지)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금 액수를 말한다.

## 제13조(업무 위탁)

제13조(업무 위탁)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28, 2014.4.22, 2016.11.8, 2023.9.26>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5.29>

## 제15조(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제15조(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 제16조(재보험 약정서)

제16조(재보험 약정서)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6조

제16조의2 삭제 <2017.5.29>

##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 제19조(기금의 결산)

제19조(기금의 결산)

##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3.3.23>

## 제20조

제20조의2 삭제 <2017.5.29>

## 제21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21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제22조(시범사업 실시)

제22조(시범사업 실시)

## 제22조(보험가입촉진계획의 제출 등)

제22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제출 등)

##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제22조의4(규제의 재검토)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03.3.12>

## 제3조

제3조 삭제 <2003.3.12>

## 제4조(직무교육 소집)

제4조(직무교육 소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공중보건의사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소집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집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직무교육 소집연기)

제5조(직무교육 소집연기)

## 제6조(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준)

제6조(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할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군 보건소와 읍ㆍ면의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하고, 남는 인력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또는 시설)

제6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또는 시설) 법 제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제7조(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 비치)

제7조(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 비치)

## 제8조(공중보건의사의 보수)

제8조(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법 제11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9조(근무지역 이탈보고 등)

제9조(근무지역 이탈보고 등)

## 제9조

제9조의2 삭제 <2013.1.22>

## 제10조(근무상황 평가보고)

제10조(근무상황 평가보고)

## 제11조(복무기간의 연장명령)

제11조(복무기간의 연장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복무기간ㆍ연장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7ㆍ12ㆍ31>

## 제13조

제13조 삭제 <1992ㆍ6ㆍ1>

## 제1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제1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유지ㆍ관리)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유지ㆍ관리)

## 제16조(직무교육기간 중의 보수지급)

제16조(직무교육기간 중의 보수지급)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대상 지역)

제2조(적용 대상 지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3조(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제3조(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이란 제4조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4조(재정융자금의 한도)

제4조(재정융자금의 한도)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한도는 전기사용자 1호당 100만원으로 한다.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01.4.3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5-28 / 시행일자: 2024-05-28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 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1.1.5>

## 제3조(도로부속물)

제3조(도로부속물) 법 제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2.5.27, 2017.9.19, 2021.1.5>

## 제4조(도로정비 허가신청)

제4조(도로정비 허가신청)

## 제4조(경비의 지원 등)

제4조의2(경비의 지원 등)

## 제5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6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제6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 제7조

제7조 삭제 <2008.6.20>

## 제8조(도로의 노선지정)

제8조(도로의 노선지정)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다른 관할구역내의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9조(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 제10조(차량의 운행 제한)

제10조(차량의 운행 제한)

## 제1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11조(도로의 점용허가)

## 제11조(점용료의 감면)

제11조의2(점용료의 감면)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8.9.3>

## 제13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13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 제14조(재결의 신청)

제14조(재결의 신청)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8.6.20>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8.12.24>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이용시설)

제2조(공동이용시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정비구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공동판매장, 농기계보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 군, 광역시의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제4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제5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 제6조(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제6조(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 제7조(행위제한 등)

제7조(행위제한 등)

## 제8조(사업시행자 등의 고시)

제8조(사업시행자 등의 고시)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 제11조(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제11조(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 제1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1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제13조(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제13조(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조합에는 총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5조(대의원회)

제15조(대의원회)

## 제16조(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제16조(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 제19조(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제19조(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8.11>

## 제20조(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20조(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조, 이 영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각각 "농어촌주택 소유자"로 본다.

## 제21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21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 제23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제23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 제24조(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제24조(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제26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제26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 제27조(우선 매수의 방법 등)

제27조(우선 매수의 방법 등)

##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시기 등)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시기 등)

## 제29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제29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 제30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30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 제31조(보조 및 융자)

제31조(보조 및 융자)

## 제32조(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제32조(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 제3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10-02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제2조(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이란 농어촌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한방산업 육성지원의 대상)

제3조(한방산업 육성지원의 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어업인 외의 자로서 「한의약 육성법」 제14조에 따른 우수 한약 관리기준에 따라 한약재를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제4조(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추가로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7>

## 제5조(요양지원의 대상)

제5조(요양지원의 대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 노인"이란 농어촌의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

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

## 제7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제7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 제8조(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제8조(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법 제29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업인에 대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다. <개정 2024.5.7>

## 제9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제9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농어촌특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 제3조

제3조 삭제 <1994.12.31>

## 제4조(비과세)

제4조(비과세)

## 제5조(과세표준의 계산)

제5조(과세표준의 계산)

## 제6조(신고ㆍ납부등)

제6조(신고ㆍ납부등)

## 제7조(부과ㆍ징수)

제7조(부과ㆍ징수)

## 제8조(분납)

제8조(분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분납은 당해 본세의 분납기간이내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4.2.21>

## 제10조(국고납입)

제10조(국고납입)

## 제11조(환급)

제11조(환급)

## 제12조(부과ㆍ징수상황의 보고)

제12조(부과ㆍ징수상황의 보고) 시장ㆍ군수는 매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징수 상황을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2.31, 2008.2.29, 2025.12.3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6-03-26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 제2조(농업의 범위)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2019.10.8>

## 제3조(농업인의 기준)

제3조(농업인의 기준)

##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 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7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제7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6.4.28>

## 제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 제9조(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제9조(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제10조(직무)

제10조(직무)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중앙 정책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앙 정책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 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9.5>

## 제14조(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제14조(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의2(위원의 해촉)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5조(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제15조(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 제17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제17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제17조(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17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

## 제18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제18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법 제39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25.3.25>

## 제1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1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5.12.22>

## 제19조(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9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0조(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제20조(정보 제공의 요청 등)

제20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등)

## 제21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제21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공포일자: 2024-06-18 / 시행일자: 2024-06-21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범위)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범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4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제4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 제5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5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

## 제6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ㆍ운영)

제6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ㆍ운영)

## 제7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한 사업의 지원)

제7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한 사업의 지원)

## 제8조(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제8조(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4-06-18 / 시행일자: 2024-06-21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산 후 처리작업의 범위)

제2조(생산 후 처리작업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림축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은 생산된 농림축산물의 건조ㆍ선별ㆍ분리ㆍ세척ㆍ살균ㆍ냉각ㆍ저장ㆍ포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업과 껍질제거ㆍ분쇄ㆍ도정(搗精), 도축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공작업으로 한다.

## 제3조(자금 지원 등)

제3조(자금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기술훈련, 연구 및 보관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의2(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조(위원의 수당 등)

제3조의5(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운영세칙)

제3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ㆍ고시)

제4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ㆍ고시)

## 제5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 등)

제5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 등)

## 제6조(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제6조(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 제7조(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운영의 위탁)

제7조(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운영의 위탁) 법 제8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이란 농업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7조(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제7조의2(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 제8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제8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무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11>

##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6.14>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공포일자: 2020-01-29 / 시행일자: 2020-01-29

#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官)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3>

## 제1조(농업단체의 범위)

제1조의2(농업단체의 범위) 이 영에서 "농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ㆍ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에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시ㆍ군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9>

## 제3조

제3조 삭제 <2008.10.20>

## 제4조

제4조 삭제 <2008.10.20>

## 제5조(도 심의회의 구성)

제5조(도 심의회의 구성)

## 제6조(도 심의회의 기능)

제6조(도 심의회의 기능) 도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2.13, 2020.1.29>

## 제6조(시ㆍ군 심의회의 구성)

제6조의2(시ㆍ군 심의회의 구성)

## 제6조(시ㆍ군 심의회의 기능)

제6조의3(시ㆍ군 심의회의 기능)

## 제7조(위원장 등)

제7조(위원장 등)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 제9조(전문위원회)

제9조(전문위원회)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 제14조(운영 세칙)

제1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급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0-03-03 / 시행일자: 2020-03-03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3조

제3조 삭제 <2017.6.27>

## 제4조

제4조 삭제 <2017.6.27>

## 제5조

제5조 삭제 <2017.6.27>

## 제6조

제6조 삭제 <2017.6.27>

## 제7조(책임기관의 지정)

제7조(책임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분야별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농업생명자원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기술 등을 갖춘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2020.2.25>

## 제8조(책임기관의 운영)

제8조(책임기관의 운영)

## 제9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 및 갱신 기준)

제9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 및 갱신 기준) 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및 갱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0조(관리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0조(관리기관의 지정 절차 등)

## 제11조(관리기관의 지정 갱신)

제11조(관리기관의 지정 갱신)

## 제12조(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2조(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3조(분양승인의 신청 등)

제13조(분양승인의 신청 등)

## 제14조(분양승인의 기준)

제14조(분양승인의 기준)

## 제15조(분양승인의 취소)

제15조(분양승인의 취소)

## 제16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제16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 제17조(정보화사업 및 교육·훈련)

제17조(정보화사업 및 교육ㆍ훈련)

## 제17조(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제17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8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제18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 제19조(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제19조(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 제20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제20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7.4.11>

## 제21조

제21조의2 삭제 <2017.4.11>

##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2조(권한의 위임)

## 제22조

제22조의2 삭제 <2020.3.3>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변지역의 범위)

제2조(주변지역의 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7.2>

## 제3조(사업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제3조(사업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 제4조(사업계획의 내용)

제4조(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 제5조(주민의견 수렴)

제5조(주민의견 수렴)

## 제6조(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6조(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7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등의 고시)

제7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등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9조(행위 등의 제한)

제9조(행위 등의 제한)

## 제10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 서류)

제10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 서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 제11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11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 그 고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2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2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14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제14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 제15조(준공검사)

제15조(준공검사)

## 제16조(공사완료의 공고)

제16조(공사완료의 공고)

## 제17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제17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할 때에는 특별회계 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8조(비용의 보조 등)

제18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9조(행정처분 사유)

제19조(행정처분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를 말한다.

## 제20조(행정처분 고시)

제20조(행정처분 고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1조(권한의 위임)

제21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3, 2023.12.12>

##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업인등의 범위)

제2조(농업인등의 범위)

## 제3조(농외소득 활동의 범위)

제3조(농외소득 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내용 및 절차)

제4조(추진계획의 내용 및 절차)

##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 제6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 제8조(사전 협의)

제8조(사전 협의)

## 제9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제9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개정 2024.11.5>

## 제10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10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 제11조(공공기관의 범위)

제11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07-29 / 시행일자: 2025-09-01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 제2조(예금등의 범위)

제2조(예금등의 범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16.3.11, 2020.11.24>

## 제3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제3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합에 소명(疎明)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은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4조(최대 채권자)

제4조(최대 채권자)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란 다음 각 호의 날짜를 기준일로 하여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장 많은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예금등채권의 매입 또는 자금지원 등으로 인한 채권이 있으면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0.11.24>

## 제5조(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5조(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의 발행 및 모집 등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2항(제8호와 제9호를 제외한다) 및 제34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관리기관"으로, "농업금융채권"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으로, "채권"은 "기금채"로, "중앙회장 또는 농협은행의 대표자"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이사회"는 "법 제15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납입)

제6조(보험료의 납입)

## 제6조(보험료의 감면)

제6조의2(보험료의 감면)

##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 제8조(보험금의 지급 등)

제8조(보험금의 지급 등)

## 제9조(보험금의 지급 보류)

제9조(보험금의 지급 보류)

## 제10조(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제10조(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관리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가지급금 지급의 개시일, 지급기간, 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 제11조(개산지급금의 지급 등)

제11조(개산지급금의 지급 등)

## 제12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12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

## 제13조(공공기관의 종류)

제13조(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22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14조(배상책임보험 가입)

제14조(배상책임보험 가입)

## 제15조(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등)

제15조(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등)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제16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제16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 제17조(약정의 비공개)

제17조(약정의 비공개)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18조(비업무용자산)

제18조(비업무용자산)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19조(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제19조(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 제20조(권한의 위탁)

제20조(권한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2, 2024.2.27>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4-08-13 / 시행일자: 2024-08-17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회적 농업의 활동 대상)

제2조(사회적 농업의 활동 대상)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제3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 계획의 수립)

제4조(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 계획의 수립)

##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6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요건)

제6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요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란 5명 이상을 말한다.

## 제7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7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등)

## 제8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8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등)

## 제9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제9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 제1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6-03-26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제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 제3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 제5조(기본계획의 승인)

제5조(기본계획의 승인)

## 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 제7조(시행계획의 승인)

제7조(시행계획의 승인)

## 제8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제8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 제9조(주민제안의 제안요건 및 처리 절차)

제9조(주민제안의 제안요건 및 처리 절차)

## 제10조(농촌협약)

제10조(농촌협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체결하는 농촌협약(이하 "농촌협약"이라 한다)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주민협정의 인가ㆍ공고 등)

제11조(주민협정의 인가ㆍ공고 등)

## 제12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3조(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제13조(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 제14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제14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 제15조(사업시행자)

제15조(사업시행자)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 제1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제1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법 제27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1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승인)

제1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승인)

## 제18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

제18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는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되는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 제19조(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9조(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20조(지원조직의 업무)

제20조(지원조직의 업무) 법 제3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1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21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등)

## 제2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제2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 제23조(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 구축)

제23조(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 구축)

##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제2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 제26조(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제26조(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 제27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업인등의 범위)

제2조(농업인등의 범위)

## 제3조(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제3조(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

제3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8조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공동신청)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공동신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에 대한 평가)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에 대한 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자)

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자)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후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5.28>

## 제8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제8조의3(사업계획의 승인절차)

## 제8조(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농촌융복합시설의 면적 및 기준)

제8조의4(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농촌융복합시설의 면적 및 기준)

## 제9조(의견제출 기간)

제9조(의견제출 기간)

## 제10조(실태조사 등)

제10조(실태조사 등)

## 제11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1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 제12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제12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 제13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3조(시범사업의 실시)

## 제14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제14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15조(사업조정의 신청)

제15조(사업조정의 신청) 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비율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16조(판로지원사업 위탁 기관)

제16조(판로지원사업 위탁 기관) 법 제23조제2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4.10.8>

## 제17조(영업시설기준)

제17조(영업시설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은 별표 3과 같다.

## 제18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변경)

제18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변경)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9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제19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 제20조(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제20조(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1조(지구 지정 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

제21조(지구 지정 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2조(의견제출 기간)

제22조(의견제출 기간)

## 제23조(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제23조(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지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지구계획의 내용 변경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제24조(지구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4조(지구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구 육성센터(이하 "육성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평가방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지원기관"은 "육성센터"로 본다.

##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농촌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

제2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

## 제3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수립)

제3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수립)

## 제4조(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연구사업의 분야별 연구과제 선정 등)

제5조(공동연구사업의 분야별 연구과제 선정 등)

## 제6조(공동연구사업 협약 등)

제6조(공동연구사업 협약 등)

##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 제8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등)

제8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등)

## 제9조(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제9조(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로서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산업화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화하려는 자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2024.3.26>

## 제11조(시범사업의 요건)

제11조(시범사업의 요건) 법 제16조에 따른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9.23>

## 제13조(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협조)

제13조(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협조) 공공단체는 법 제27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 중 교육훈련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활용)

제14조(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활용)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3.26>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3.26>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3.26>

## 제18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제18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2.22>

## 제19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및 지원)

제19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및 지원)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비 또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려는 자는 출연 또는 지원 금액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22.2.22>

## 제20조(경비의 출연 또는 지원 기관)

제20조(경비의 출연 또는 지원 기관)

## 제21조(진흥원의 수익사업)

제21조(진흥원의 수익사업)

## 제2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2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양여 등)

## 제2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등)

제2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뇌연구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진 실적의 보고)

제2조(추진 실적의 보고)

## 제3조(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 제4조(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려면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5조(자료제공의 요청)

제5조(자료제공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6조

제6조 삭제 <2011.10.17>

## 제7조

제7조 삭제 <2011.10.17>

## 제8조

제8조 삭제 <2011.10.17>

## 제9조

제9조 삭제 <2011.10.17>

## 제10조(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추진위원회는 그 심의사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뇌연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추진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추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교육훈련 업무의 위탁)

제13조(교육훈련 업무의 위탁)

## 제14조(공동연구의 지원)

제14조(공동연구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뇌연구와 그 기술개발에 관한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에 필요한 연구기자재와 시약(試藥)의 공동 구입 및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5조(신기술제품의 생산 지원)

제15조(신기술제품의 생산 지원)

## 제15조(규제 개선 등)

제15조의2(규제 개선 등)

## 제15조(기술정보의 범위)

제15조의3(기술정보의 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6조(임상시험 및 검정 지침 작성)

제16조(임상시험 및 검정 지침 작성)

## 제16조(뇌은행의 지정 요건)

제16조의2(뇌은행의 지정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6조(뇌은행의 지정 절차)

제16조의3(뇌은행의 지정 절차)

## 제16조(뇌은행의 변경 지정)

제16조의4(뇌은행의 변경 지정)

## 제16조(관리 지침 등의 마련)

제16조의5(관리 지침 등의 마련) 뇌은행은 뇌연구자원을 생명윤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윤리강령을 마련해야 한다.

## 제16조(뇌은행 운영현황의 제출)

제16조의6(뇌은행 운영현황의 제출) 뇌은행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뇌은행 운영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6조(뇌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16조의7(뇌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뇌은행의 장은 뇌은행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뇌은행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6조(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의8(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 제17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제17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소관별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8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

제18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

## 제18조(포상의 실시 등)

제18조의2(포상의 실시 등)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보이용료 산출방법)

제2조(정보이용료 산출방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말한다.

## 제3조(뉴스통신사업자와의 구독계약)

제3조(뉴스통신사업자와의 구독계약)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뉴스통신사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제4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제5조(등록)

제5조(등록)

##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 제7조(등록증의 반납)

제7조(등록증의 반납)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뉴스통신사업에 대하여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청구된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뉴스통신 제호의 사용이 제한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제8조(뉴스통신 제호의 사용이 제한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 제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9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9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조(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등 설치)

제10조(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등 설치)

## 제11조(연합뉴스사가 취급하는 중요 외국어의 범위)

제11조(연합뉴스사가 취급하는 중요 외국어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외국어"란 프랑스어ㆍ스페인어ㆍ러시아어ㆍ중국어ㆍ아랍어ㆍ일본어 및 독일어 중에서 연합뉴스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 제1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제1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방법은 연합뉴스사를 대표하는 사람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13조(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제13조(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 제14조(뉴스통신진흥자금에 대한 출연금)

제14조(뉴스통신진흥자금에 대한 출연금)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은 연합뉴스사의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연합뉴스사와 법 제23조에 따른 뉴스통신진흥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 제4조(계획 수립 등의 협조)

제4조(계획 수립 등의 협조)

## 제5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 세칙)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

제10조의2(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

## 제11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11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제11조(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11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 제12조(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 제12조(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12조의3(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12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 제13조(보수교육의 위탁)

제13조(보수교육의 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4조(정보제공의 범위)

제14조(정보제공의 범위)

##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의2 삭제 <2021.3.2>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2-09-27 / 시행일자: 2022-09-27

#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에게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 대상)

제2조(지급 대상) 장려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군인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4년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 임용된 사람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 제3조(지급액 및 지급 시기)

제3조(지급액 및 지급 시기) 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 당시의 단기하사 1호봉 월봉급액의 12개월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임용된 후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임기제부사관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4조(지급 대상자의 선발)

제4조(지급 대상자의 선발)

## 제5조(환수)

제5조(환수) 각군 참모총장은 제3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본인 또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지급된 수당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급된 수당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조(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제3조(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 제4조(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4조(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5조(지역기업의 우대)

제5조(지역기업의 우대)

## 제6조(승인 취소 등의 고시)

제6조(승인 취소 등의 고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담배사업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담배제조업허가)

제2조(담배제조업허가)

## 제3조(허가사항의 변경)

제3조(허가사항의 변경)

## 제4조(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제4조(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 제4조(화재방지성능)

제4조의2(화재방지성능)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방지성능"이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 담배가 모두 타기 전에 저절로 불이 꺼지는 성능을 말한다.

## 제4조(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

제4조의3(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등)

제4조의4(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등)

## 제4조(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제4조의5(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 제4조(화재방지성능인증서 발급)

제4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서 발급)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인증시험 결과 해당 담배품목이 별표 1에 따른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제4조의7(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17.7.26, 2022.11.29>

## 제4조(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제4조의8(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 제4조(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제4조의9(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1조의6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5조(담배판매업의 등록)

제5조(담배판매업의 등록)

## 제6조(담배의 판매가격)

제6조(담배의 판매가격)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조(특수용담배)

제7조(특수용담배)

## 제8조(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제8조(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흡연경고문구를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2017.2.28>

##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

## 제9조(담배 성분의 표시기준 등)

제9조의2(담배 성분의 표시기준 등)

## 제9조(표시성분의 종류 및 표시방법)

제9조의3(표시성분의 종류 및 표시방법)

## 제9조(담배성분의 측정기준 등)

제9조의4(담배성분의 측정기준 등)

## 제9조(측정기관의 지정)

제9조의5(측정기관의 지정)

## 제9조(허용오차 범위)

제9조의6(허용오차 범위)

## 제9조(담배성분표시의 생략)

제9조의7(담배성분표시의 생략) 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연기의 성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궐련외의 것으로서 엽궐련, 파이프 담배, 각련, 씹는 담배 및 냄새맡는 담배에 한한다. <개정 2004.6.29>

## 제10조(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제10조(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법 제25조의4에서 "금품의 제공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담배판매장려금ㆍ경품ㆍ상품권 그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개정 2002.10.23, 2008.2.29, 2025.12.30>

## 제10조(오도문구등의 범위)

제10조의2(오도문구등의 범위)

##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5-10-21 / 시행일자: 2025-11-01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조사ㆍ연구 범위와 방법)

제4조(조사ㆍ연구 범위와 방법)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7조(정책위원회의 운영)

제7조(정책위원회의 운영)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정책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 제10조(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등)

제10조(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등)

##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18-12-04 / 시행일자: 2018-12-04

#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7-08-01 / 시행일자: 2017-08-01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직범위))

제2조(보직범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8.12.31, 2009.7.31, 2013.4.18, 2014.1.10, 2015.2.11, 20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