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8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제2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사람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제3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 제3조(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제3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 제4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위원장)

제4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위원장)

## 제5조(심의회의 회의)

제5조(심의회의 회의)

## 제6조(심의회 위원의 수당)

제6조(심의회 위원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인재해보상업무를 직접 소관 업무로 하는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7조(심의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7조(심의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국방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8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제8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제9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 제10조(급여 지급방법)

제10조(급여 지급방법)

## 제11조(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제11조(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 제12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제12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 제13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3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제14조(연금의 지급시기)

제14조(연금의 지급시기)

## 제15조(연금증서의 발급)

제15조(연금증서의 발급)

## 제16조(급여의 환수)

제16조(급여의 환수)

## 제17조(결손처분)

제17조(결손처분)

## 제18조(제3자의 손해배상과 조정)

제18조(제3자의 손해배상과 조정)

## 제19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19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 제20조(상이연금 등의 종류 변경의 신청)

제20조(상이연금 등의 종류 변경의 신청)

## 제21조(공무상요양 승인)

제21조(공무상요양 승인)

## 제22조(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제22조(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 제23조(요양자문위원의 위촉)

제23조(요양자문위원의 위촉) 국방부장관은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군병원 외의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경우 공무상요양비의 심사,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추가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공무상요양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료계의 전문가를 요양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24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24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 제25조(공무상요양비 지급기준 등)

제25조(공무상요양비 지급기준 등)

## 제26조(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제26조(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 제27조(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제27조(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 제28조(요양기관 변경)

제28조(요양기관 변경)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결정서 사본을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제29조(요양 종결)

제29조(요양 종결)

## 제30조(상이연금의 청구)

제30조(상이연금의 청구) 법 제26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연금 청구서를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소속했던 부대의 장(연대 및 이에 준하는 단위부대급 이상의 지휘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장해 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1조(상이연금등급의 결정)

제31조(상이연금등급의 결정)

## 제32조(상이등급의 개정)

제32조(상이등급의 개정)

## 제33조(상이연금 수급권의 소멸 등)

제33조(상이연금 수급권의 소멸 등)

## 제34조(상이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제34조(상이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친족은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5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제35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 제36조(분할연금 및 분할일시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제36조(분할연금 및 분할일시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 제37조(특수직무공상의 인정 범위 및 장애보상금 가산금)

제37조(특수직무공상의 인정 범위 및 장애보상금 가산금)

## 제38조(상이유족연금의 청구)

제38조(상이유족연금의 청구)

## 제39조(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청구)

제39조(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청구)

## 제40조(생사불명으로 인한 순직유족연금)

제40조(생사불명으로 인한 순직유족연금)

## 제41조(상이유족연금 수급권ㆍ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및 이전)

제41조(상이유족연금 수급권ㆍ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및 이전)

## 제42조(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제42조(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법 제38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수급권자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에 대한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 제43조(특수직무순직의 인정 범위 및 사망보상금 가산금)

제43조(특수직무순직의 인정 범위 및 사망보상금 가산금)

## 제44조(재난부조금의 지급기준 및 청구)

제44조(재난부조금의 지급기준 및 청구)

## 제45조(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

제45조(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

## 제45조(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제45조의2(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법 제41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6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 제45조(건강손상자녀의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기준)

제45조의3(건강손상자녀의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기준) 법 제41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제31조, 별표 3 및 별표 4를 준용하여 결정한 등급을 말한다. 이 경우 "상이등급"은 각각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으로 본다.

## 제46조(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제46조(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 제46조(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제46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 제47조(심사 청구의 절차 등)

제47조(심사 청구의 절차 등)

## 제48조(심사 청구의 승계)

제48조(심사 청구의 승계) 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심사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을 청구인으로 본다.

## 제49조(재심위원회의 위원장)

제49조(재심위원회의 위원장)

## 제50조(재심위원회의 회의)

제50조(재심위원회의 회의)

## 제51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제51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 제52조(심사 청구인의 출석)

제52조(심사 청구인의 출석) 법 제48조제6항제1호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심사 청구인은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청구인은 보좌인을 동반할 수 있다.

## 제53조(심사의 결정)

제53조(심사의 결정)

## 제54조(결정의 효력)

제54조(결정의 효력) 재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55조(재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제55조(재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 제56조(재심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56조(재심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 제57조(재심위원회의 운영세칙)

제57조(재심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심위원장이 정한다.

## 제58조(시효의 연장)

제58조(시효의 연장)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는 2년간 그 시효기간이 연장된다.

## 제59조(효력발생기간)

제59조(효력발생기간) 법 제50조에 따른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인지 여부는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0조(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제60조(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 제61조(급여의 결정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61조(급여의 결정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62조(장부의 비치)

제62조(장부의 비치) 국방부장관은 급여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각종 급여청구서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6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6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