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7-22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29, 2014.5.20, 2025.1.21>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채권추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채무확인서의 교부)

제5조(채무확인서의 교부)

## 제6조(수임사실 통보)

제6조(수임사실 통보)

## 제7조(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제7조(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제8조(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 제8조(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5.1.21>

## 제8조(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 제8조(소송행위의 금지)

제8조의4(소송행위의 금지)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4.5.20>

##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0>

## 제13조(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제13조(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 제13조(비용명세서의 교부)

제13조의2(비용명세서의 교부)

## 제14조(손해배상책임)

제14조(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 제15조(벌칙)

제15조(벌칙)

## 제16조(양벌규정)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과태료)

제17조(과태료)

## 제1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권한의 위임)

제1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권한의 위임)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0-05-26 / 시행일자: 2020-05-26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제4조(채용강요 등의 금지)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4조(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4.16>

##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ㆍ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보고 및 조사)

제14조(보고 및 조사)

##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6조(벌칙)

제16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과태료)

제1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공포일자: 2024-01-26 / 시행일자: 2024-05-27

# 천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천문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국가의 표준 역법을 정하고 천문우주에 대한 연구를 증진시키며 관련 지식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7.10.24, 2022.6.10>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문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제4조(정부 등의 책무)

제4조(정부 등의 책무)

## 제5조(천문역법)

제5조(천문역법)

## 제6조(천문현상의 연구 등)

제6조(천문현상의 연구 등)

## 제7조(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제7조(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연구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이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 제8조(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제8조(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12-03 / 시행일자: 2025-06-04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의 원칙)

제5조(지원의 원칙)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의료지원)

제6조(의료지원)

## 제7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제7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 제8조(취업지원)

제8조(취업지원)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19-01-15 / 시행일자: 2019-01-15

#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천연물과학(天然物科學)을 육성하여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의 연구개발과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제3조(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 제4조

제4조 삭제 <2013.7.30>

## 제5조

제5조 삭제 <2013.7.30>

## 제6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제6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국제협력))

제7조(국제협력)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공동·협동연구개발의 촉진))

제8조(공동ㆍ협동연구개발의 촉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ㆍ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9조((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제9조(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10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동향, 시장동향 등 국내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천연물과학 등의 육성))

제11조(천연물과학 등의 육성)

## 제12조((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지정 및 활용))

제12조(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정 및 활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동ㆍ협동연구개발,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ㆍ보급, 제11조제2항에 따른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 자원 연구의 지원과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조 증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를 지정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 제13조((조세의 감면))

제13조(조세의 감면) 정부는 천연물과학 또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ㆍ기기ㆍ시약(試藥) 중 국내생산이 불가능하여 수입하여야 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해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철도물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제5조(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 제6조(수립절차)

제6조(수립절차)

##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철도물류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8.3.13>

## 제8조(철도물류시설 확충 등)

제8조(철도물류시설 확충 등)

## 제9조(철도화물역의 거점화)

제9조(철도화물역의 거점화)

## 제10조(대체시설의 확보)

제10조(대체시설의 확보)

## 제11조(인입철도의 건설 등)

제11조(인입철도의 건설 등)

## 제12조(선로용량배분)

제12조(선로용량배분)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게 선로용량(선로 상에서 운행할 수 있는 열차 횟수를 말한다)을 배분하는 경우 여객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와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제13조(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제13조(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 제14조(철도물류의 표준화)

제14조(철도물류의 표준화)

## 제15조(철도물류의 정보화)

제15조(철도물류의 정보화)

## 제16조(철도화물운송의 촉진)

제16조(철도화물운송의 촉진)

## 제17조(비용의 보조ㆍ감면)

제17조(비용의 보조ㆍ감면)

## 제18조(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제18조(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 제19조(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제19조(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장의 규정은 모든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6.9>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6.9>

## 제4조(시책의 기본방향)

제4조(시책의 기본방향)

## 제5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철도산업위원회)

제6조(철도산업위원회)

## 제7조(철도시설 투자의 확대)

제7조(철도시설 투자의 확대)

## 제8조(철도산업의 지원)

제8조(철도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에 대한 재정ㆍ금융ㆍ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철도산업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제9조(철도산업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 제10조(철도산업교육과정의 확대 등)

제10조(철도산업교육과정의 확대 등)

## 제11조(철도기술의 진흥 등)

제11조(철도기술의 진흥 등)

## 제12조(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

제12조(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

## 제1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제1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 제13조(협회의 설립)

제13조의2(협회의 설립)

## 제14조(철도안전)

제14조(철도안전)

## 제15조(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 등)

제15조(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 등)

## 제16조(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제16조(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는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7조(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제17조(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 제18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8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9조(관리청)

제19조(관리청)

## 제20조(철도시설)

제20조(철도시설)

## 제21조(철도운영)

제21조(철도운영)

## 제22조(철도자산의 구분 등)

제22조(철도자산의 구분 등)

## 제23조(철도자산의 처리)

제23조(철도자산의 처리)

## 제24조(철도부채의 처리)

제24조(철도부채의 처리)

## 제25조(고용승계 등)

제25조(고용승계 등)

## 제26조(철도시설관리권)

제26조(철도시설관리권)

## 제27조(철도시설관리권의 성질)

제27조(철도시설관리권의 성질) 철도시설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저당권 설정의 특례)

제28조(저당권 설정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철도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 제29조(권리의 변동)

제29조(권리의 변동)

## 제30조(철도시설 관리대장)

제30조(철도시설 관리대장)

## 제31조(철도시설 사용료)

제31조(철도시설 사용료)

##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 제33조(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제33조(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 제34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

제34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

## 제35조(승인의 제한 등)

제35조(승인의 제한 등)

## 제36조(비상사태시 처분)

제36조(비상사태시 처분)

## 제37조(철도건설 등의 비용부담)

제37조(철도건설 등의 비용부담)

##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국가철도공단ㆍ철도공사ㆍ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20.6.9>

## 제39조(청문)

제3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특정 노선 및 역의 폐지와 이와 관련된 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 제40조(벌칙)

제40조(벌칙)

## 제41조(양벌규정)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조(과태료)

제42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01-30 / 시행일자: 2025-01-31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철도지하화사업 및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제4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 제5조(종합계획의 내용)

제5조(종합계획의 내용)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제7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 제8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제8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 제9조(사업시행자)

제9조(사업시행자)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 제10조(철도지하화사업의 추진)

제10조(철도지하화사업의 추진) 철도지하화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철도부지개발사업의 추진)

제11조(철도부지개발사업의 추진)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제2조제5호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제12조(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복합적ㆍ입체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비용부담의 원칙)

제13조(비용부담의 원칙)

## 제14조(국유재산의 출자 등)

제14조(국유재산의 출자 등)

## 제15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제15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 제16조(부담금의 감면)

제16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7조(기반시설 지원 등)

제17조(기반시설 지원 등)

## 제18조(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8조(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보고ㆍ검사 등)

제19조(보고ㆍ검사 등)

## 제2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5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제5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 제6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취소)

제6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취소)

## 제7조(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

제7조(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

## 제8조(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등)

제8조(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등)

## 제9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제9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 첨단산업아카데미, 인재혁신전문기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양성인의 등록 등)

제10조(전문양성인의 등록 등)

## 제11조(전문양성인의 교원 등 임용 자격기준 및 겸임ㆍ겸직에 관한 특례)

제11조(전문양성인의 교원 등 임용 자격기준 및 겸임ㆍ겸직에 관한 특례)

## 제12조(산업계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촉진)

제12조(산업계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촉진)

## 제13조(산업계의 교육과정 참여 촉진 등)

제13조(산업계의 교육과정 참여 촉진 등)

## 제14조(인재혁신센터의 설치)

제14조(인재혁신센터의 설치)

## 제15조(협회의 설립)

제15조(협회의 설립)

## 제16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제16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 제17조(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설치)

제17조(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설치)

## 제18조(인재혁신협의체)

제18조(인재혁신협의체)

## 제19조(인력수급분석)

제19조(인력수급분석)

## 제20조(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

제20조(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

## 제21조(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등)

제21조(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등)

## 제22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제22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 제23조(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제23조(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 제24조(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제24조(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 제25조(인재양성사업 정보 협력)

제25조(인재양성사업 정보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사업 간 중복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현황, 실적 및 수강생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26조(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등)

제26조(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등)

## 제27조(해외인재 유치 협력 등)

제27조(해외인재 유치 협력 등)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28조(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제28조(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 제29조(해외인재유치센터의 설치)

제29조(해외인재유치센터의 설치)

## 제30조(우수 해외인재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특례)

제30조(우수 해외인재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특례)

## 제31조(금융 등의 지원)

제31조(금융 등의 지원)

## 제32조(규제개선 신청의 의제)

제32조(규제개선 신청의 의제)

## 제33조(우수기업과 우수인재의 선정 및 우대)

제33조(우수기업과 우수인재의 선정 및 우대)

## 제34조(청문)

제34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5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7조(벌칙)

제37조(벌칙)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8조(과태료)

제3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6.1.6>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 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 제7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제7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 제8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제8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 제9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9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 제12조(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제12조(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 제13조(융자지원)

제13조(융자지원)

## 제14조(세제지원)

제14조(세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 제15조(입주지원)

제15조(입주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에 대하여 토지나 건물 등의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6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제16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 제17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제17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 제18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제18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 제19조(국ㆍ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허용)

제19조(국ㆍ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허용)

##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 제21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제21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 제22조(「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

제22조(「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

## 제23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제23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 제24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제24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 제25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5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26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제26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지식재산처장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6조(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제26조의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 제27조(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27조(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9.4.30, 2024.1.9>

## 제28조(구성 및 운영)

제28조(구성 및 운영)

## 제29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제29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 제30조

제30조 삭제 <2017.10.24>

##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 제3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3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9>

## 제34조(벌칙)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조(양벌규정)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 제6조(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제6조(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 제8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

제8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 정부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또는 지원에 관한 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공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에는 분야별 고용계획 또는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 제8조(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

## 제8조(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제9조(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제9조(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청년 미취업자 또는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10조(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정부는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청년 미취업자 또는 청년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11조(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비슷한 업무 분야의 기술개발, 전문가의 양성 또는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제12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 제13조(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

제13조(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4조(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

제14조(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8.2.29>

## 제16조(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제16조(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통합인력전산망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 제16조(전문인력 양성)

제16조의2(전문인력 양성)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지도, 취업지원 등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제17조(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

제17조(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 정부는 군 복무 중인 청년의 제대 후 취업ㆍ복직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체제ㆍ훈련체제 및 예산지원체제 등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역 3개월 전부터 병영 내 취업교육, 특별휴가 등 원활한 사회복귀 또는 취업기회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7조(업무의 위탁)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보고 및 검사)

제18조(보고 및 검사)

## 제19조(과태료)

제1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청년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1>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제7조(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년의 날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한다. <개정 2023.3.21>

##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10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제10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 제12조(청년정책 연구사업)

제12조(청년정책 연구사업)

##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 제15조(청년인재정보의 수집ㆍ관리)

제15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ㆍ관리)

## 제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 제18조(청년 창업지원)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0조(청년 주거지원)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4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4조의2(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제2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4조의3(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제24조(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4조의4(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24조(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4조의5(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24조(청년친화도시)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6조(포상)

제26조(포상)

## 제27조(국회 보고)

제27조(국회 보고)

##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3.21>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2-11-15

# 청원경찰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5.20>

## 제4조(청원경찰의 배치)

제4조(청원경찰의 배치)

##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제5조(청원경찰의 징계)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 제6조(청원경찰경비)

제6조(청원경찰경비)

## 제7조(보상금)

제7조(보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퇴직금)

제7조의2(퇴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 제9조

제9조 삭제 <1999.3.31>

## 제9조

제9조의2 삭제 <2001.4.7>

## 제9조(감독)

제9조의3(감독)

## 제9조(쟁의행위의 금지)

제9조의4(쟁의행위의 금지)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직권남용 금지 등)

제10조(직권남용 금지 등)

## 제10조(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제10조의2(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의3(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제10조(의사에 반한 면직)

제10조의4(의사에 반한 면직)

## 제10조(배치의 폐지 등)

제10조의5(배치의 폐지 등)

## 제10조(당연 퇴직)

제10조의6(당연 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개정 2022.11.15>

## 제10조(휴직 및 명예퇴직)

제10조의7(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한다.

## 제11조(벌칙)

제11조(벌칙) 제9조의4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9.18>

## 제12조(과태료)

제12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전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0-12-22 / 시행일자: 2022-12-23

# 청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청원기관)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청원사항)

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제7조(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 제8조(청원심의회)

제8조(청원심의회)

## 제9조(청원방법)

제9조(청원방법)

## 제10조(온라인청원시스템)

제10조(온라인청원시스템)

## 제11조(청원서의 제출)

제11조(청원서의 제출)

## 제12조(청원의 접수)

제12조(청원의 접수)

## 제13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제13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 제14조(접수ㆍ처리 상황의 통지 및 공개)

제14조(접수ㆍ처리 상황의 통지 및 공개)

## 제15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제15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 제16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제16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 제17조(청원의 취하)

제17조(청원의 취하) 청원인은 해당 청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청원을 취하할 수 있다.

## 제18조(청원의 조사)

제18조(청원의 조사)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원사항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사항이 별도의 조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 제19조(조사의 방법)

제19조(조사의 방법)

## 제20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제20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 제22조(이의신청)

제22조(이의신청)

## 제23조(청원제도의 총괄 등)

제23조(청원제도의 총괄 등)

## 제24조(청원의 사후관리)

제24조(청원의 사후관리)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 제25조(모해의 금지)

제25조(모해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차별대우의 금지)

제26조(차별대우의 금지)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원인을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13-03-23 / 시행일자: 2013-03-23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請願)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 제3조(경비 부담)

제3조(경비 부담)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를 청원한 자(이하 "청원자"라 한다)가 배치권자에게 내야 한다.

## 제3조(경비의 보조)

제3조의2(경비의 보조) 제3조에 따른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산림보호직원의 직무)

제4조(산림보호직원의 직무) 산림보호직원은 그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

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

## 제6조(신분보장)

제6조(신분보장) 산림보호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 및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제7조(당연 퇴직 등)

제7조(당연 퇴직 등)

## 제7조(휴직 및 명예퇴직)

제7조의2(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한다.

## 제8조(징계)

제8조(징계)

## 제9조(산림보호직원배치의 보류ㆍ중지 등)

제9조(산림보호직원배치의 보류ㆍ중지 등)

##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6-01-03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

## 제3조(등급분류와 지정)

제3조(등급분류와 지정)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기법」에 따른다.

## 제5조(제조업의 허가 등)

제5조(제조업의 허가 등)

## 제6조(동반진단의료기기와 의약품의 동시 심사)

제6조(동반진단의료기기와 의약품의 동시 심사)

## 제7조(임상적 성능시험 등)

제7조(임상적 성능시험 등)

## 제8조(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제8조(임상적 성능시험기관)

## 제9조(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9조(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

## 제10조(변경허가 등)

제10조(변경허가 등)

## 제11조(수입업허가 등)

제11조(수입업허가 등)

## 제12조(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 등)

제12조(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 등)

## 제13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13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外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외장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

제14조(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적힌 제13조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15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제15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 제16조(보고와 검사 등)

제16조(보고와 검사 등)

## 제17조(검사명령)

제17조(검사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체외진단의료기기가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제17조의3제6항에 따라 성능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

## 제17조(개수명령)

제17조의2(개수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을 개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수가 끝날 때까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명하여야 한다.

## 제17조(성능평가)

제17조의3(성능평가)

## 제18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18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 제19조(지정의 취소 등)

제19조(지정의 취소 등)

## 제20조(과징금처분)

제20조(과징금처분)

## 제21조(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제21조(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 제22조(지원)

제22조(지원)

## 제23조(체외진단의료기기 정보의 수집ㆍ활용 촉진)

제23조(체외진단의료기기 정보의 수집ㆍ활용 촉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된 국내외 임상정보 등 각종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제조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 제24조(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물질 제조 등)

제24조(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물질 제조 등)

## 제24조(검체 및 자료 등 제공 요청)

제24조의2(검체 및 자료 등 제공 요청)

## 제25조(청문)

제25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제12조제7항, 제17조의3제6항 또는 제26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2>

## 제28조(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제28조(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 제29조(벌칙)

제29조(벌칙)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임상적 성능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발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벌칙)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16>

## 제32조(양벌규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과태료)

제3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4-02-09

# 체육인 복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체육인의 복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제4조(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 제7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등)

제7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등)

## 제8조(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제8조(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 제9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9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 제10조(장학사업)

제10조(장학사업)

## 제11조(원로 체육인 지원)

제11조(원로 체육인 지원)

## 제12조(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제12조(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 제13조(자금의 대여)

제13조(자금의 대여)

## 제14조(체육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제14조(체육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체육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이 체육인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컨설팅, 창업교육 및 상담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6조(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17조(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제17조(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 제18조(전담기관의 사업)

제18조(전담기관의 사업)

## 제19조(전담기관의 재원)

제19조(전담기관의 재원)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제20조(보상의 정지)

제20조(보상의 정지)

## 제21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제21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 제22조(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제22조(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 제23조(보상금등의 환수)

제23조(보상금등의 환수)

## 제24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24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4-02-27 / 시행일자: 2025-08-2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6, 2024.2.13, 2024.2.27>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6조(사전재난영향평가)

제6조(사전재난영향평가)

## 제7조(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제7조(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 제8조(사전 허가등의 금지)

제8조(사전 허가등의 금지) 허가권자등은 제6조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

##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등)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등)

##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

제12조의2(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

##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 제14조(교육 및 훈련)

제14조(교육 및 훈련)

## 제15조(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 및 피난유도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 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 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 제1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제1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 제2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제2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에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20조(조치명령)

제20조의2(조치명령)

##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 제22조(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제22조(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 제23조(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제23조(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여야 한다.

## 제24조(대피 및 피난유도)

제24조(대피 및 피난유도)

## 제25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제25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 제26조(보고ㆍ검사 등)

제26조(보고ㆍ검사 등)

## 제27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제27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9조(벌칙)

제2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 제29조(벌칙)

제29조의2(벌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벌칙)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2024.2.13>

## 제33조(과태료)

제3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2.13>

## 제34조(과태료)

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초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지(草地)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

## 제4조

제4조 삭제 <1997.4.10>

##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 제5조(초지조성의 적지조사)

제5조의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 제6조

제6조 삭제 <1999.2.5>

## 제7조

제7조 삭제 <1997.4.10>

## 제8조

제8조 삭제 <1999.2.5>

## 제9조

제9조 삭제 <1981.12.31>

## 제10조

제10조 삭제 <1981.12.31>

## 제11조(지위승계)

제11조(지위승계)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초지조성 완료 전에 사망하거나 대상 토지를 양도ㆍ임대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지조성허가에 따르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제12조(허가의 취소)

제12조(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 제12조

제12조의2 삭제 <2006.9.27>

## 제13조(자금지원)

제13조(자금지원)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7.4.10>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7.4.10>

## 제15조(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 등)

제15조의2(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 등)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7.4.10>

## 제17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

제17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

## 제1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1.20>

## 제19조(토지가격의 평가)

제19조(토지가격의 평가)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른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6.1.19>

## 제20조(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제20조(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 제21조

제21조 삭제 <2006.9.27>

## 제21조(초지에서의 행위제한)

제21조의2(초지에서의 행위제한)

## 제22조

제22조 삭제 <1999.2.5>

##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 제23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23조의2(전용허가의 취소 등)

## 제23조(용도변경의 승인)

제23조의3(용도변경의 승인)

##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에 대하여는 해당 초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4조(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 제24조(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제24조의3(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 제25조

제25조 삭제 <1999.2.5>

## 제26조

제26조 삭제 <1991.5.31>

## 제27조(원상회복)

제27조(원상회복)

## 제27조(초지조성토지의 매각)

제27조의2(초지조성토지의 매각)

##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제29조(청문)

제29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 제31조(벌칙)

제31조(벌칙)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9>

## 제31조

제31조의2 삭제 <2006.9.27>

## 제32조(양벌규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0-05-26 / 시행일자: 2020-05-26

# 최저임금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 제5조(최저임금액)

제5조(최저임금액)

##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제6조(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사용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20.5.26>

##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제11조(주지 의무)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6.4>

##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6.4>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 제16조(특별위원)

제16조(특별위원)

##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

## 제18조(의견 청취)

제1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9조(전문위원회)

제19조(전문위원회)

## 제20조(사무국)

제20조(사무국)

##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2조(운영규칙)

제22조(운영규칙) 위원회는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제24조(정부의 지원)

제2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25조(보고)

제25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제26조(근로감독관의 권한)

제26조(근로감독관의 권한)

##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제27조

제27조 삭제 <2008.3.21>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 제29조

제29조 삭제 <1999.2.8>

## 제30조(양벌규정)

제30조(양벌규정)

##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9-08-20 / 시행일자: 2019-11-21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개방형 축사"란 소(牛)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通氣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등기 요건)

제3조(등기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본다. <개정 2019.8.20>

## 제4조(부동산등기)

제4조(부동산등기) 제3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 제5조(대법원규칙)

제5조(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0-02-11 / 시행일자: 2020-02-11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1>

##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 제4조(자조금의 용도)

제4조(자조금의 용도)

## 제5조(의무자조금의 설치)

제5조(의무자조금의 설치)

## 제6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제6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5.25>

## 제7조(의무거출금의 한도)

제7조(의무거출금의 한도)

## 제8조(대의원의 선출 등)

제8조(대의원의 선출 등)

## 제9조(대의원의 보궐선거)

제9조(대의원의 보궐선거)

## 제10조(대의원회의 설치)

제10조(대의원회의 설치)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둔다.

## 제11조(대의원회의 구성)

제11조(대의원회의 구성)

## 제12조(대의원회의 운영)

제12조(대의원회의 운영)

## 제13조(대의원회의 직무)

제13조(대의원회의 직무)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5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제16조(관리위원회의 직무)

제16조(관리위원회의 직무)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달ㆍ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7조(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설치 등)

제17조(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설치 등)

## 제18조(의무거출금의 납부)

제18조(의무거출금의 납부)

## 제19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제19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 제20조(과오납금의 환급)

제20조(과오납금의 환급) 관리위원회는 축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金)을 되돌려줄 것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되돌려주어야 하며, 관리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축산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 제21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21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 제22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제22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 제23조(의무자조금의 폐지)

제23조(의무자조금의 폐지)

## 제24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제24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축산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축산업자의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5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제25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임의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5.25>

## 제26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제26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8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28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 제29조(임의자조금의 폐지)

제29조(임의자조금의 폐지)

##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1조(지도·감독)

제31조(지도ㆍ감독)

## 제32조(권한의 위임)

제3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13.3.23>

## 제33조(벌칙)

제33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양벌규정)

제34조(양벌규정) 축산단체의 대표자나 축산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축산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축산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축산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과태료)

제35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2021.8.10>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출판 및 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6>

##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 제6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제6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 제7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제7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 제7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 제8조(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제8조(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 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제8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 제9조(신고)

제9조(신고)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3.25>

##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2.1.2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2.1.26>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2.1.26>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2.1.26>

##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 제16조(진흥원의 정관)

제16조의2(진흥원의 정관)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6조(진흥원의 임원)

제16조의3(진흥원의 임원)

## 제16조(진흥원의 직무)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8.10>

## 제17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17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9.15, 2012.1.26>

## 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 제19조(고시 및 통보 등)

제19조의2(고시 및 통보 등)

## 제19조(의견문의)

제19조의3(의견문의)

## 제20조(소위원회)

제20조(소위원회)

## 제20조

제20조의2 삭제 <2016.2.3>

## 제21조(경비 보조)

제21조(경비 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6.2.3>

## 제21조(감독)

제21조의2(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진흥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6.2.3>

##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 제24조

제24조 삭제 <2009.3.25>

## 제25조(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ㆍ폐기 등)

제25조(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ㆍ폐기 등)

## 제25조(포상금)

제25조의2(포상금)

##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1.26>

## 제27조(규제의 재검토)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강화ㆍ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 제27조(벌칙)

제27조의3(벌칙) 제23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조(양벌규정)

제27조의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1-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상생발전방안 합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 제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례)

제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청주시 및 청원군이 통합되어 설치된 청주시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비용을 지원하며, 지방교부세, 보조기관의 직급, 행정기구의 설치, 사무 권한 및 통합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상생발전방안의 이행 등)

제4조(상생발전방안의 이행 등)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7-03

# 치매관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12, 2020.12.29, 2023.3.28, 2024.1.2>

##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3조(국가 등의 의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치매극복의 날)

제5조(치매극복의 날)

##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10조(치매연구사업)

제10조(치매연구사업)

## 제11조(치매검진사업)

제11조(치매검진사업)

##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 제12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2조의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 제12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 제12조(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제12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 제13조(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의2(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4조(역학조사)

제14조(역학조사)

## 제14조(치매실태조사의 실시)

제14조의2(치매실태조사의 실시)

##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

## 제16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제16조(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 제16조(치매안심병원의 지정)

제16조의4(치매안심병원의 지정)

##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 제17조(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제17조의2(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 제18조(비용의 지원)

제18조(비용의 지원)

##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위임과 위탁)

제20조(위임과 위탁)

## 제21조(벌칙)

제21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