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6>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

제5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

##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제7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7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의 위탁 및 손해배상책임)

제8조(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의 위탁 및 손해배상책임)

## 제9조(영업점에 대한 관리)

제9조(영업점에 대한 관리)

## 제10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제10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 제11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 제12조(택배서비스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제12조(택배서비스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통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제13조(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 제14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제14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 제15조(등록의 취소)

제15조(등록의 취소)

## 제16조(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목적 외 유상 운송 행위 금지)

제16조(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목적 외 유상 운송 행위 금지) 누구든지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 배송 이외의 목적으로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제17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 제18조(인증심사대행기관)

제18조(인증심사대행기관)

## 제19조(인증의 취소)

제19조(인증의 취소)

## 제19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 제19조(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19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 제19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

제19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

## 제20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4.1.9>

## 제22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2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 제2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2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4조(조세에 대한 특례)

제24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5조(창업의 지원)

제25조(창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6조(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등)

제26조(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등)

## 제27조(표준화의 추진)

제27조(표준화의 추진)

## 제28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8조(시범사업의 실시)

## 제29조(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제29조(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 제30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0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31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제31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 제32조(표준계약서)

제32조(표준계약서)

## 제33조(서비스약관)

제33조(서비스약관)

## 제34조(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제34조(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 제35조(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제35조(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 제36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제36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 제37조(생활물류 쉼터)

제37조(생활물류 쉼터)

## 제38조(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제38조(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9>

## 제40조(협회의 설립)

제40조(협회의 설립)

## 제41조(공제조합의 설립)

제41조(공제조합의 설립)

## 제42조(공제조합의 사업)

제42조(공제조합의 사업)

## 제43조(지도ㆍ감독)

제43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44조(보고와 검사)

제44조(보고와 검사)

## 제45조(청문)

제4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47조(수수료)

제47조(수수료)

##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1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9조(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0조(양벌규정)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1조(과태료)

제5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