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10-23

# 항로표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4>

##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역에 설치되는 항로표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

제7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항로표지 방식의 도입 등에 따라 항로표지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4>

## 제8조(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8조(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8조의2(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 제9조(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제9조(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 제10조(항법정보 등의 제공)

제10조(항법정보 등의 제공)

## 제11조(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제11조(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 제12조(수중암초의 제거 등)

제12조(수중암초의 제거 등)

## 제13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제13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 제14조(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제14조(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 제15조(허가 등의 의제)

제15조(허가 등의 의제)

## 제16조(항로표지의 고시)

제16조(항로표지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가 설치ㆍ폐지되거나 항로표지의 위치ㆍ명칭ㆍ등질(燈質)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이하 "현황변경"이라 한다)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7조(신고 등)

제17조(신고 등) 누구든지 항로표지가 천재지변 또는 선박충돌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소등(消燈)ㆍ유실(遺失)ㆍ침몰ㆍ무너짐ㆍ위치이동 등의 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제18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 제19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제19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 제20조(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제20조(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한 경우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21조(결격사유)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4.22>

## 제22조(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

제22조(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

## 제23조(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제23조(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 제23조(보험가입 등 안전의무)

제23조의2(보험가입 등 안전의무)

## 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25조(영업 개시 등의 신고)

제25조(영업 개시 등의 신고) 위탁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개시(開始)ㆍ휴업 또는 폐지(廢止)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한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6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26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 제27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조치)

제27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조치)

## 제28조(보고 및 확인)

제28조(보고 및 확인)

## 제29조(이전ㆍ철거의 명령 등)

제29조(이전ㆍ철거의 명령 등)

## 제30조(항로표지의 훼손 금지)

제30조(항로표지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항로표지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불빛 등의 제한)

제31조(불빛 등의 제한)

## 제32조(공사 등의 제한)

제32조(공사 등의 제한)

## 제33조(구조물 등의 설치 제한)

제33조(구조물 등의 설치 제한)

## 제34조(선박에 대한 제한)

제34조(선박에 대한 제한)

## 제35조(항로표지의 보호)

제35조(항로표지의 보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표지의 기능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6조(원상복구의 의무)

제36조(원상복구의 의무)

## 제37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

제37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

## 제38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제38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 제39조(검사업무의 대행 등)

제39조(검사업무의 대행 등)

## 제40조(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0조(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검사 대행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41조(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등)

제41조(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등)

## 제42조(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2조(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43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43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 제43조(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 등)

제43조의2(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 등)

## 제43조(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제43조의3(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 제43조(보호조치 등)

제43조의4(보호조치 등)

## 제44조

제44조 삭제 <2024.1.23>

## 제45조(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 등)

제45조(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 등)

## 제46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제46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 제47조(손실보상)

제47조(손실보상)

## 제48조(항로표지이용료의 납부)

제48조(항로표지이용료의 납부)

## 제49조(수수료)

제49조(수수료)

## 제50조(청문)

제5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2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52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검사대행기관의 임직원 및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52조(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등)

제52조의2(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등)

## 제53조(벌칙)

제53조(벌칙)

## 제54조(벌칙)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5조(과태료)

제5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