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2.6.1, 2014.1.14, 2019.1.8, 2020.2.18, 2020.6.9>

## 제2조(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제2조의2(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다음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개정 2009.6.9, 2017.10.31, 2020.2.18>

## 제4조(산림의 구분)

제4조(산림의 구분)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제5조(산림의 관할 행정청)

제5조(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별 관할 행정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 제6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6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소유자는 「산림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맞게 산림을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의2(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7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제7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 제7조(산림인증)

제7조의2(산림인증)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경영 및 임산물의 생산ㆍ유통에 관한 인증제도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제8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 제8조(임상도의 작성)

제8조의2(임상도의 작성)

##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 제10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제10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가 임목(林木)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유 산림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하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제12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 제14조(산림경영계획의 실행)

제14조(산림경영계획의 실행)

## 제15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제15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5.1.31>

##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 제16조(과징금의 처분)

제16조의2(과징금의 처분)

## 제17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제17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 제18조(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

제18조(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

## 제19조(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제19조(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 제19조

제19조의2 삭제 <2020.6.9>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0.6.9>

## 제20조

제20조의2 삭제 <2020.6.9>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0.6.9>

##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 제23조(국유림영림단의 운영)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 제23조(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

제23조의3(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 산림청장은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 제24조(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제24조의2(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 제27조

제27조 삭제 <2017.11.28>

## 제28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제28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 제30조

제30조 삭제 <2017.11.28>

##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 제32조(산림자원의 조사)

제32조(산림자원의 조사)

## 제33조(산림자원의 정보화)

제33조(산림자원의 정보화)

## 제33조(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33조의2(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34조(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4조(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5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제35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 제35조(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5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35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5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35조(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제35조의4(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 제35조(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제35조의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 제35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35조의6(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 제3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7.10.31, 2020.2.18, 2022.12.27>

##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제36조의3(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2.12.27, 2025.1.31>

## 제36조(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제36조의4(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 제36조(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제36조의5(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 제37조(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제37조의2(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 제38조(기업경영림의 경영)

제38조(기업경영림의 경영)

## 제38조(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제38조의2(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 제39조

제39조 삭제 <2012.5.23>

## 제40조(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제40조(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 제41조(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41조(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 제42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제42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 제42조(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제42조의2(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산림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 제42조(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2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2조(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산림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 제42조(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제42조의5(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 제42조(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제42조의6(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 제42조(산림복원사업의 계획ㆍ시행 등)

제42조의7(산림복원사업의 계획ㆍ시행 등)

## 제42조(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제42조의8(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 제42조(산림복원의 재료 등)

제42조의9(산림복원의 재료 등)

## 제42조(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

제42조의10(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

## 제42조(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2조의11(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42조(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등)

제42조의12(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등)

## 제42조(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제42조의13(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 제42조(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제42조의14(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 제42조(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

제42조의15(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 산림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42조(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제42조의16(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산림청장은 제42조의14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생식물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집ㆍ생산ㆍ공급ㆍ유통 등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43조

제43조 삭제 <2009.6.9>

## 제44조

제44조 삭제 <2009.6.9>

## 제45조

제45조 삭제 <2009.6.9>

## 제46조

제46조 삭제 <2009.6.9>

## 제47조(시험림의 지정 등)

제47조(시험림의 지정 등)

## 제48조

제48조 삭제 <2016.12.2>

## 제49조

제49조 삭제 <2009.6.9>

## 제50조

제50조 삭제 <2009.6.9>

## 제51조(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1조(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1조(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제51조의2(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 제51조(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제51조의3(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은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수종육성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제51조(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제51조의4(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 제51조(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제51조의5(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 제52조

제52조 삭제 <2009.6.9>

## 제53조

제53조 삭제 <2009.6.9>

## 제54조

제54조 삭제 <2009.6.9>

## 제55조

제55조 삭제 <2009.6.9>

## 제56조

제56조 삭제 <2009.6.9>

## 제57조

제57조 삭제 <2009.6.9>

## 제58조(녹색자금)

제58조(녹색자금)

## 제59조(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59조(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 제59조(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제59조의2(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0조(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제60조(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 제61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1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2조

제62조 삭제 <2016.5.29>

## 제63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제63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조성의 지원 또는 녹색자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제58조제5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 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제64조(자금지원)

제64조(자금지원)

##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 제65조(자금지원의 제한)

제65조의2(자금지원의 제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제64조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 제66조(포상금의 지급)

제66조(포상금의 지급) 산림청장은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5항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褒賞金)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3.23, 2022.12.27>

## 제67조(보고ㆍ검사 등)

제67조(보고ㆍ검사 등)

## 제68조(청문)

제68조(청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4.3.11, 2022.12.27, 2023.10.31>

## 제69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69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 제7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71조(벌칙)

제71조(벌칙)

## 제72조

제72조 삭제 <2009.6.9>

## 제73조(벌칙)

제73조(벌칙)

## 제74조(벌칙)

제74조(벌칙)

## 제75조(몰수와 추징)

제75조(몰수와 추징)

## 제76조(벌칙)

제76조(벌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 추천을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 임산물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 제77조(벌칙)

제77조(벌칙)

## 제78조(양벌규정)

제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6조 또는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제74조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 제79조(과태료)

제7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