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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8, 2024.1.16>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의 왕래ㆍ접촉ㆍ교역ㆍ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ㆍ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7조(협의회의 회의와 운영)

제7조(협의회의 회의와 운영)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 제9조(남북한 방문)

제9조(남북한 방문)

## 제9조(남북한 주민 접촉)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 제10조(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제10조(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旅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여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 제13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제13조(반출ㆍ반입의 승인)

## 제14조(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제14조(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9.1.30>

##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 제17조(협력사업의 신고)

제17조의2(협력사업의 신고)

##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 제19조(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제19조(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 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수송장비와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드나들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5.14>

## 제22조(통신 역무의 제공)

제22조(통신 역무의 제공)

## 제23조(검역 등)

제23조(검역 등)

## 제24조(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제24조(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4조(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 제25조(협조 요청)

제25조(협조 요청)

## 제25조(업무의 위탁)

제25조의2(업무의 위탁)

## 제25조(남북교류ㆍ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제25조의3(남북교류ㆍ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 제25조(지도ㆍ감독 등)

제25조의4(지도ㆍ감독 등)

##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 제28조(양벌규정)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과태료)

제28조의2(과태료)

## 제29조(형의 감경 등)

제29조(형의 감경 등) 제27조제1항 또는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30조(북한주민 의제)

제30조(북한주민 의제) 이 법(제9조제1항과 제11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남북협력기금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1.9>

## 제4조(기부금의 접수)

제4조의2(기부금의 접수) 통일부장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 제5조(장기차입)

제5조(장기차입)

## 제6조

제6조 삭제 <1993.12.31>

##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8조(기금의 용도)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2023.3.28, 2024.1.16>

##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 제10조(일시차입)

제10조(일시차입)

## 제11조(보고 및 환수)

제11조(보고 및 환수)

##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제12조(기부금의 적립)

제12조의2(기부금의 적립) 통일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을 기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 제14조(감독 및 명령)

제14조(감독 및 명령)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6-01-06 / 시행일자: 2026-01-06

#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제보자 보호 등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상사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 제4조(우선효력)

제4조(우선효력) 이 법은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사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

## 제6조(영장전담법관의 보임)

제6조(영장전담법관의 보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5조제1항의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이하 "영장전담법관"이라 한다) 2명 이상을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임한다.

## 제7조(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 제8조(전담재판부의 구성 절차)

제8조(전담재판부의 구성 절차)

## 제9조(재판기간)

제9조(재판기간)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최대한 신속히 하여야 하고, 해당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ㆍ물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전담재판부의 의사표시)

제10조(전담재판부의 의사표시)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재판의 중계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등)

제11조(재판의 중계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등)

##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전담재판부의 구성기준, 재판과정 등에 관하여 언론을 통한 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제보자등의 보호 등)

제13조(제보자등의 보호 등)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9-16 / 시행일자: 2025-12-17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보상대상자의 범위)

제3조(보상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가두리양식어업을 하기 위하여 법률 제2835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양식어업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정부가 1989년부터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전달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협조요청ㆍ특별대책(환경청장 공문 수제31810-6339호, 환경처 고시 제90-15호 및 제90-16호를 말한다) 및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두리양식장의 관리철저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1997-10호를 말한다)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보상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상대상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 한다. <개정 2024.1.2, 2025.9.16>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에 따른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이하 "면허연장불허"라 한다)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5조(손실보상대책위원회)

제5조(손실보상대책위원회)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 제7조(피해어업인단체)

제7조(피해어업인단체)

## 제8조(보상금)

제8조(보상금)

##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 제10조(이의신청 특례)

제10조(이의신청 특례)

## 제11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제11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 제12조(보상금의 환수)

제12조(보상금의 환수)

## 제12조(양식업 창업의 우선지원 등)

제12조의2(양식업 창업의 우선지원 등)

## 제13조(소멸시효)

제13조(소멸시효)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9조제4항의 결정서 정본(이의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결정서 정본을 말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5조(벌칙)

제15조(벌칙)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2-06 / 시행일자: 2025-08-07

# 내수면어업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7, 2020.2.18>

## 제3조(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제3조(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 제4조(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제4조(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 제6조(면허어업)

제6조(면허어업)

## 제7조(어업권 등)

제7조(어업권 등)

## 제8조(처분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8조(처분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또는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ㆍ의무는 어업권과 함께 이전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생긴 하천의 점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도 같다.

## 제9조(허가어업)

제9조(허가어업)

## 제10조(우선순위)

제10조(우선순위)

## 제11조(신고어업)

제11조(신고어업)

## 제12조(수면 이용의 협의)

제12조(수면 이용의 협의)

## 제13조(어업의 유효기간)

제13조(어업의 유효기간)

## 제14조(조업수역의 조정)

제14조(조업수역의 조정)

## 제15조(내수면어업계)

제15조(내수면어업계)

## 제16조(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제16조(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 제16조(청문)

제16조의2(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 제17조(보조 등)

제17조(보조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8조(유어질서)

제18조(유어질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 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2024.2.6>

## 제19조(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

제19조의2(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

## 제19조(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19조의3(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제19조(실태조사)

제19조의4(실태조사)

## 제19조(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 제19조(어도의 사후관리)

제19조의6(어도의 사후관리)

## 제19조(조치명령 등)

제19조의7(조치명령 등)

##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2021.6.15>

## 제21조(보상)

제21조(보상)

## 제21조(포획ㆍ채취 금지)

제21조의2(포획ㆍ채취 금지)

##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수수료)

제23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3.21>

## 제2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

## 제26조(몰수 등)

제26조(몰수 등)

## 제27조(과태료)

제2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전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1-10-19 / 시행일자: 2022-04-20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노근리사건을 교훈으로 평화와 인권 가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 제5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제5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 제6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 제7조(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제7조(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 제8조(불이익 처우 금지)

제8조(불이익 처우 금지) 누구든지 노근리사건과 관련한 진술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9조(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

제9조(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

## 제10조(의료지원금)

제10조(의료지원금)

## 제11조(재심의)

제11조(재심의)

## 제12조(의료지원금의 환수)

제12조(의료지원금의 환수)

##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노근리사건 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노근리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제15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의 노근리사건 관련 피해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1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제1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6ㆍ25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 제17조(공동체 회복 지원 등)

제17조(공동체 회복 지원 등)

## 제18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18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1-05-18 / 시행일자: 2022-05-19

# 노동위원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 제2조(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30, 2021.1.5, 2021.5.18>

##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 제3조(사건의 이송)

제3조의2(사건의 이송)

## 제4조(노동위원회의 지위 등)

제4조(노동위원회의 지위 등)

## 제5조(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 등)

제5조(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 등)

##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 제6조(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

##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제11조(상임위원)

제11조(상임위원)

## 제11조(위원의 행위규범)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 제12조(결격사유)

제12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 제14조(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제14조의2(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 제14조(조사관)

제14조의3(조사관)

##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 제15조(단독심판 등)

제15조의2(단독심판 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행정심판법」 등의 준용)

제15조의3(「행정심판법」 등의 준용)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선정대표자, 당사자의 지위 승계, 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하고, 대리의 흠과 추인, 대리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0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 제16조(회의의 소집)

제16조(회의의 소집)

## 제16조(주심위원)

제16조의2(주심위원)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화해의 권고 등)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 제17조(의결)

제17조(의결)

## 제17조(의결 결과의 송달 등)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제17조(공시송달)

제17조의3(공시송달)

##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 제19조(회의의 공개)

제19조(회의의 공개)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해당 회의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0조(회의의 질서유지)

제20조(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명령, 그 밖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22조(협조 요청 등)

제22조(협조 요청 등)

##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 제2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

제2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 제28조(비밀엄수 의무 등)

제28조(비밀엄수 의무 등)

##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벌칙)

제31조(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양벌규정)

제32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 제33조(과태료)

제3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전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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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16-01-27 / 시행일자: 2016-01-27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의 책무)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ㆍ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제4조(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제4조(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

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

## 제6조(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제6조(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 제7조(재단 이사회 등)

제7조(재단 이사회 등)

## 제8조(재단 명칭의 사용 등)

제8조(재단 명칭의 사용 등)

## 제9조(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

제9조(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

##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6-02-01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숙인(露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4조(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

제4조(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

##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8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실적의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 제10조(주거지원)

제10조(주거지원)

## 제11조(급식지원)

제11조(급식지원)

## 제12조(의료지원)

제12조(의료지원)

## 제12조(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제12조의2(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 제13조(고용지원)

제13조(고용지원)

## 제14조(응급조치의 의무)

제14조(응급조치의 의무)

##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제16조(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제16조(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 제1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 등)

제1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 등)

## 제17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17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 제18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제18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

## 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20조(인권교육)

제20조(인권교육)

## 제20조(보수교육)

제20조의2(보수교육)

## 제21조(금지행위)

제21조(금지행위)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 제21조(위반사실의 공표)

제21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 제21조(인권지킴이단)

제21조의3(인권지킴이단)

## 제21조(지도ㆍ감독)

제21조의4(지도ㆍ감독)

## 제22조(비용의 보조)

제22조(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노숙인시설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노숙인시설이 아니면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 제27조(양벌규정)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6-01-01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 제10조(취업 지원 등)

제10조(취업 지원 등)

## 제11조(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제11조(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 제12조(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

제12조(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

## 제13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제13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 제14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

제14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

## 제15조(노인공익활동사업)

제15조(노인공익활동사업)

## 제16조(노인역량활용사업)

제16조(노인역량활용사업)

## 제17조(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

제17조(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노인생산품"이라 한다)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제18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9조(교육)

제19조(교육)

## 제20조(홍보)

제20조(홍보)

## 제21조(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1조(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제22조(연구조사)

제22조(연구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실시된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등을 통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참여자 보호)

제23조(참여자 보호)

## 제24조(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등)

제24조(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등)

## 제25조(자료의 요청)

제25조(자료의 요청)

## 제26조(보고와 검사)

제26조(보고와 검사)

##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9조(벌칙)

제29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양벌규정)

제30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4-02-09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7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제7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 제9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제9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3, 2020.1.29, 2021.7.20, 2025.10.1>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경쟁력강화사업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 제6조(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제6조(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 제7조(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제7조(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 제8조(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

제8조(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

## 제9조(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제9조(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 제11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공모)

제11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공모)

## 제12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제12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 제12조(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 등)

제12조의2(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 등)

## 제13조(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제13조(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 제14조(사업시행자)

제14조(사업시행자)

##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6조(비용부담)

제16조(비용부담)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제17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제17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 제18조(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설치)

제18조(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설치)

## 제19조(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운용)

제19조(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운용)

## 제20조(총괄사업관리자)

제20조(총괄사업관리자)

## 제21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21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해제)

## 제22조(자금지원 등)

제22조(자금지원 등)

## 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제24조(민간투자사업)

제24조(민간투자사업)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25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25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노후준비 지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 제6조(노후준비 지원사업)

제6조(노후준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 제7조(노후준비지표)

제7조(노후준비지표)

## 제8조(노후준비 지원 심의)

제8조(노후준비 지원 심의)

##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 제9조(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 제10조(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제10조의2(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 제11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제11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 제12조(결격사유)

제12조(결격사유)

## 제13조(금지행위)

제13조(금지행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업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정보보호)

제14조(정보보호) 중앙센터,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1>

## 제15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5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16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제16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

## 제17조(정보 활용의 제한)

제17조(정보 활용의 제한)

## 제18조(보고ㆍ검사 등)

제18조(보고ㆍ검사 등)

## 제19조(시정명령)

제19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 제20조(지정취소 등)

제20조(지정취소 등)

##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6-02-01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8, 2016.1.19, 2021.9.24, 2024.2.20>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 제8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8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 제10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제10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 제11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제11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 제12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제12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 제13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13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 제13조(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 제14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제14조의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 제15조(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및 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 제17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17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제18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제18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제20조(인증의 취소)

제20조(인증의 취소)

## 제21조(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21조(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제22조(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제22조(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 제23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제23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 제2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2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 제26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제26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28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제28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 제30조(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

제30조(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

## 제31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제31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 제3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 준수사항)

제3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 준수사항)

## 제33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제33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 제34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제34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 제3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3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제37조(기본계획 보고)

제37조(기본계획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9.24>

## 제38조(국가보고서의 작성)

제38조(국가보고서의 작성)

## 제39조(청문)

제3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0조(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1조(과태료)

제4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재정지원체제 운영기능을 담당하는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녹색기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적 능력)

제2조(법적 능력)

## 제3조(기금의 출연)

제3조(기금의 출연) 정부는 기금에 출연(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출연방법)

제4조(출연방법)

## 제5조(기금과의 협력)

제5조(기금과의 협력)

##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첨단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4>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이하 "녹색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

제5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녹색산업등의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지를 포함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6조(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제6조(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 제9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제9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 제10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제10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녹색융합클러스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 제11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제11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제12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 제13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추진)

제13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추진) 제9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지정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4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14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 제15조(녹색혁신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5조(녹색혁신산업의 지정 및 지원)

## 제16조(입주기업 지원)

제16조(입주기업 지원)

## 제17조(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7조(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및 지원)

## 제1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1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20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제20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입주기업 등의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조사 및 현지 실증화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

제21조(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

## 제22조(청문)

제2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4조(사용료의 징수)

제24조(사용료의 징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20.1.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3.21, 2009.4.1, 2010.1.13, 2011.4.5, 2021.9.2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8, 2013.3.23, 2020.1.29, 2021.9.24, 2025.10.1>

##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 제4조(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제4조(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 제5조

제5조 삭제 <2010.2.4>

##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 제6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

제6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

##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25.10.1>

##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25.10.1>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 제12조(조달청장의 역할)

제12조(조달청장의 역할)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9.1.7>

## 제14조(녹색제품관련 정보의 요청)

제14조(녹색제품관련 정보의 요청)

## 제14조(녹색제품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제14조의2(녹색제품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 제15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제15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 제15조(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의 육성)

제15조의2(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의 육성)

## 제15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15조의3(자발적 협약의 체결)

## 제15조(녹색제품의 해외교역 확대)

제15조의4(녹색제품의 해외교역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사업자의 녹색제품 해외 판로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6조(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제16조(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ㆍ「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35조 등에 의한 환경관련 보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11.4.5, 2025.10.1>

## 제17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17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사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4.5, 2025.10.1>

##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7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5.10.1>

## 제17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8조(녹색제품 판매 활성화)

제18조(녹색제품 판매 활성화)

## 제18조(보고ㆍ검사 등)

제18조의2(보고ㆍ검사 등)

## 제18조(청문)

제18조의3(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녹색매장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0조(과태료)

제20조(과태료)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2.2.1>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06-20 / 시행일자: 2023-12-21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20.2.18, 2020.12.8>

## 제3조(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제3조(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이하 "농식품경영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12.29>

## 제4조(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 등)

## 제6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제6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 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 제9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등)

제9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등)

## 제10조(결산 보고)

제10조(결산 보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 제12조(기금의 투자 등)

제12조(기금의 투자 등)

##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 제14조(업무의 집행 등)

제14조(업무의 집행 등)

## 제15조(재산의 관리와 운용)

제15조(재산의 관리와 운용)

## 제16조(결산 보고)

제16조(결산 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마다 농식품투자조합의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그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7조(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제17조(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식품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개정 2023.6.20>

## 제18조(해산)

제18조(해산)

## 제19조(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19조(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제20조(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제20조(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 제21조(조합 재산의 보호)

제21조(조합 재산의 보호) 농식품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와 제712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제22조(조합의 공시)

제22조(조합의 공시)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3조(준용규정)

제23조(준용규정) 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제24조(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 제25조(조세에 대한 특례)

제25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26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제26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등)

## 제27조(보고 등)

제27조(보고 등)

## 제28조(행정처분)

제28조(행정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23.6.20>

## 제29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제29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 제30조(등록의 취소)

제30조(등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식품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3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 아닌 자는 농식품투자조합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3조(벌칙)

제33조(벌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과태료)

제3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제3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 제4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4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제5조(관리기관)

제5조(관리기관)

## 제5조(관리기관의 업무)

제5조의2(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5조(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제5조의3(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관리기관의 임직원 및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기금의 회계)

제6조(기금의 회계)

## 제7조(기금의 사용)

제7조(기금의 사용)

## 제8조(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제8조(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 제8조(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제8조의2(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 제9조(통지 의무)

제9조(통지 의무)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거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해당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보증의 한도)

제10조(보증의 한도)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의2(업무의 위탁)

## 제11조(보증료)

제11조(보증료) 관리기관은 보증을 받는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도 및 기금의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을 받는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 제11조(위약금)

제11조의2(위약금)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은 농림수산업자등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2조(보증채무의 이행)

제12조(보증채무의 이행)

## 제13조(구상권의 행사)

제13조(구상권의 행사)

## 제13조(손해금)

제13조의2(손해금)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해당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3조(자료 등의 제공 요청)

제13조의3(자료 등의 제공 요청)

## 제13조(구상채권의 매각)

제13조의4(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 제13조(배상책임)

제13조의5(배상책임)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 제14조(벌칙)

제14조의2(벌칙) 제5조의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0.3.12>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1-04-20 / 시행일자: 2021-10-21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식품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식품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림식품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농촌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29, 2016.12.27>

## 제5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제5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 제5조(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제5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6조(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6조의2(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등)

## 제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제8조(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제8조(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 제9조(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제9조(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 제9조(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촉진)

제9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촉진)

## 제10조(농림식품과학기술 현장수요 조사)

제10조(농림식품과학기술 현장수요 조사)

## 제11조(민간 기술 개발의 지원)

제11조(민간 기술 개발의 지원)

##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

## 제12조(신기술의 인증 등)

제12조의2(신기술의 인증 등)

## 제12조(신기술 인증의 표시)

제12조의3(신기술 인증의 표시)

## 제12조(신기술 인증의 취소)

제12조의4(신기술 인증의 취소)

## 제13조(신기술 등의 사업화ㆍ제품화 촉진)

제13조(신기술 등의 사업화ㆍ제품화 촉진)

## 제14조(기술개발성과의 이전 촉진)

제14조(기술개발성과의 이전 촉진)

## 제15조(기술역량 진단사업 추진)

제15조(기술역량 진단사업 추진)

## 제16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제16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 제17조(국제 공동 연구 등 협력사업)

제17조(국제 공동 연구 등 협력사업)

## 제18조(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협력)

제18조(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협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 제19조(청문)

제19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4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6.12.27>

##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 제23조(양벌규정)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1-11-30 / 시행일자: 2022-01-0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5.6.22, 2016.12.2, 2020.12.8, 2021.11.30>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와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이력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7.30, 2016.12.2, 2021.11.30>

## 제4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심의)

제4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심의) 이 법에 따른 농산물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또는 조리하여 판매하는 쌀ㆍ김치류,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1.7.21, 2016.12.2>

## 제5조(원산지 표시)

제5조(원산지 표시)

##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 제6조(과징금)

제6조의2(과징금)

##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제8조(영수증 등의 비치)

제8조(영수증 등의 비치)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6.12.2>

##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 제9조(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 제10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제공)

제10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제공)

## 제10조(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

제10조의2(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

## 제10조(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

제10조의3(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

## 제11조(명예감시원)

제11조(명예감시원)

## 제12조(포상금 지급 등)

제12조(포상금 지급 등)

##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7.10.13, 2020.5.26>

## 제13조(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제13조의2(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 제14조(벌칙)

제14조(벌칙)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12.2>

## 제16조(벌칙)

제16조(벌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6조의2(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가 자신의 위반사실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진 자 또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위반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 제17조(양벌규정)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 제18조(과태료)

제1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0-12-08 / 시행일자: 2020-12-08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5.19, 2020.12.8>

## 제3조(농수산자조금의 설치)

제3조(농수산자조금의 설치)

## 제4조(자조금의 용도)

제4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 제5조(출연 및 지원)

제5조(출연 및 지원)

##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 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3.23>

## 제8조(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

제8조(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

## 제9조(총회의 설치 등)

제9조(총회의 설치 등)

## 제10조(총회의 운영)

제10조(총회의 운영)

##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 제12조(대의원회)

제12조(대의원회)

## 제13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3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제15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제15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 제16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제16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0.31>

##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 제18조(사무국의 설치 등)

제18조(사무국의 설치 등)

##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 제19조(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수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 제20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제20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 제21조(생산ㆍ유통 자율조절)

제21조의2(생산ㆍ유통 자율조절)

## 제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제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자조금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은 다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3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제23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임의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3.23>

## 제24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제24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임의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0.31, 2020.5.19>

## 제25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5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6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26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 제27조(임의자조금의 폐지)

제27조(임의자조금의 폐지)

## 제28조(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제28조(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 제28조(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제28조의2(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 제29조(과오납금의 환급)

제29조(과오납금의 환급)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농수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金)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농수산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1조(자조금 운용 평가)

제31조(자조금 운용 평가)

## 제32조(지도ㆍ감독)

제32조(지도ㆍ감독)

##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4조(벌칙)

제34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제35조(벌칙)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양벌규정)

제36조(양벌규정) 자조금단체의 대표자나 그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조금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자조금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과태료)

제3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3-03-21 / 시행일자: 2023-09-2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2023.3.21>

## 제3조(우선 지원)

제3조(우선 지원)

## 제4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

제4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

## 제5조(저축 계약의 효력)

제5조(저축 계약의 효력)

## 제6조(저축장려금)

제6조(저축장려금) 정부는 농어민이 제4조에 따른 저축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저축을 하였을 때에는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등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 장려금(이하 "저축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저축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장려금의 지급률 또는 지급 방법을 저축 계약 체결 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 제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제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제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9조(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

제9조(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 금융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

## 제11조(일시 차입)

제11조(일시 차입)

## 제12조(결산의 승인)

제12조(결산의 승인)

## 제13조(저축기관에 대한 손실 보전)

제13조(저축기관에 대한 손실 보전) 기금은 저축기관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자의 지급률이나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실을 매년 보전할 수 있다.

## 제14조(저축기관의 자금운용)

제14조(저축기관의 자금운용)

## 제15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자금의 구분 회계처리 등)

제15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자금의 구분 회계처리 등)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4.12.22>

## 제17조(감독 등)

제17조(감독 등)

##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은행법」, 「은행법」, 그 밖의 법령 중 이 법에 저촉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1.5.19>

## 제20조(저축장려금의 환수)

제20조(저축장려금의 환수)

## 제21조(벌칙)

제2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 제8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 제9조(사무국)

제9조(사무국)

##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제12조(협의 결과의 보고 등)

제12조(협의 결과의 보고 등)

## 제13조(존속기한)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29년 4월 2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0.24>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6-02-15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14>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6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제6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 제7조(농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

제7조(농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다.

## 제8조(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등)

제8조(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등)

## 제9조(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등)

제9조(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0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제10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 제10조(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제10조의2(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 제11조(농어업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

제11조(농어업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

## 제1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13조(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제13조(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 제14조(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

제14조(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

## 제14조(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제14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 제15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제15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농어업고용인력 공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문화생활의 지원 등)

제16조(문화생활의 지원 등)

## 제17조(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 지원)

제17조(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 지원)

## 제18조(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 및 우대)

제18조(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 및 우대)

## 제19조(조사ㆍ연구 사업)

제19조(조사ㆍ연구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20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0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21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제21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 제22조(보고 및 검사 등)

제22조(보고 및 검사 등)

## 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

## 제26조(양벌규정)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루과이라운드ㆍ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농어업인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31, 2007.4.11, 2009.4.1, 2009.5.27, 2011.3.31, 2015.6.22, 2016.5.29>

## 제3조(정책자금의 상환연기)

제3조(정책자금의 상환연기)

## 제4조(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지원)

제4조(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지원)

## 제4조(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추가지원)

제4조의2(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추가지원)

## 제4조(2001년 상호금융 지원자금 상환연기)

제4조의3(2001년 상호금융 지원자금 상환연기)

## 제4조(2004년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 상환연기)

제4조의4(2004년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 상환연기)

## 제5조(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제5조(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 제5조(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 제6조(연대보증피해의 지원)

제6조(연대보증피해의 지원)

## 제7조(연체자 및 연대보증인 지원)

제7조(연체자 및 연대보증인 지원)

## 제8조(채권담보 및 기금출연)

제8조(채권담보 및 기금출연)

##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 제10조(재원 및 이차보전)

제10조(재원 및 이차보전)

## 제11조(채무상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채무상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