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 제1조(골재자원조사 결과의 활용)

제1조의2(골재자원조사 결과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계 기관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조(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제1조의3(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 제2조(사업계획의 통보)

제2조(사업계획의 통보)

## 제2조

제2조의2 삭제 <2005.6.30>

## 제2조(골재채취업의 지원 등)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

## 제3조(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등)

제3조(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등)

## 제3조(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등)

제3조의2(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등)

## 제4조(골재채취업등록증 등)

제4조(골재채취업등록증 등)

## 제5조(골재채취업등록대장)

제5조(골재채취업등록대장)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제6조(등록사항변경신고서 등)

제6조(등록사항변경신고서 등)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4항에 따라 협회에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서 접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05.6.30, 2013.1.21>

## 제7조(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등 신고)

제7조(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등 신고)

## 제8조(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등)

제8조(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등)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 제8조(골재채취업의 폐업)

제8조의2(골재채취업의 폐업)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업 폐업신고서에 골재채취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 제9조

제9조 삭제 <1999.7.23>

## 제10조(장부의 서식)

제10조(장부의 서식)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6.1.12, 2016.6.30>

## 제10조

제10조의2 삭제 <2022.6.7>

## 제11조(증표의 서식)

제11조(증표의 서식)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1.21, 2016.6.30>

## 제11조(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신청 등)

제11조의2(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신청 등)

## 제12조(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

제12조(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

## 제12조

제12조의2 삭제 <2016.6.30>

## 제12조(지도ㆍ감독 등)

제12조의3(지도ㆍ감독 등)

## 제13조(골재채취현황보고)

제13조(골재채취현황보고)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3.1.21>

## 제14조

제14조의2 삭제 <2013.1.21>

## 제14조(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방법)

제14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방법)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는 별표 2에 따른다.

## 제14조(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제14조의4(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4.3.13>

## 제14조(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

제14조의5(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

## 제14조(골재채취 능력의 공시)

제14조의6(골재채취 능력의 공시)

## 제14조(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의7(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

## 제14조(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등)

제14조의8(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 제15조(재해예방조치등)

제15조(재해예방조치등)

## 제16조(복구비예치)

제16조(복구비예치)

## 제16조(복구준공검사)

제16조의2(복구준공검사)

## 제16조(하자보수 등)

제16조의3(하자보수 등)

## 제16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기간 등)

제16조의4(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기간 등)

## 제17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제17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 제17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신청 등)

제17조의2(골재채취단지의 지정신청 등)

## 제17조(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제17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 제17조(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골재용 토석의 처리 방법)

제17조의4(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골재용 토석의 처리 방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골재용 토석을 처리할 때에는 해당 토석을 영 제2조의2제6호의 골재선별ㆍ파쇄업을 등록한 골재채취업자에게 매각 또는 무상양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제18조(증표의 서식)

제18조(증표의 서식) 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 제18조(수수료)

제18조의2(수수료)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7제8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