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2-10-27 / 시행일자: 2022-10-27

# 비밀보호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및 책임)

제2조(적용 및 책임)

## 제3조(비밀의 정의)

제3조(비밀의 정의) 이 규칙에서 비밀이라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써 이 규칙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 제4조(비밀취급 인가권자)

제4조(비밀취급 인가권자)

## 제5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5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제6조(비밀취급의 인가절차)

제6조(비밀취급의 인가절차)

## 제7조(비밀취급인가자 명부)

제7조(비밀취급인가자 명부) 비밀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자 명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인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명부에 빨간선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난에 해제일자 및 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 제8조(인가증의 발급)

제8조(인가증의 발급)

## 제9조(인가증의 회수)

제9조(인가증의 회수) 비밀취급의인가를 받은 자가 제5호제3항제1,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가 인가증을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발급대장 회수난에 그 일자를 기입하고 인가증을 파기한 후 발급대장 비고난에 파기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취급의 한계)

제10조(비밀취급의 한계)

## 제11조(비밀취급인가의 제한)

제11조(비밀취급인가의 제한)

## 제12조(비밀의 구분)

제12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1급비밀, 2급비밀, 3급비밀로 구분한다.

## 제13조(비밀의 분류)

제13조(비밀의 분류)

## 제14조(분류원칙)

제14조(분류원칙)

## 제15조(분류지침)

제15조(분류지침)

## 제16조(분류금지와 대외비)

제16조(분류금지와 대외비)

## 제17조(예고문)

제17조(예고문)

## 제18조(재분류)

제18조(재분류)

## 제19조(재분류 검토)

제19조(재분류 검토)

## 제20조(재분류 요청)

제20조(재분류 요청)

## 제21조(예고문의 변경요청)

제21조(예고문의 변경요청) 비밀은 접수한 기관이 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 온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기관에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2조(재분류 통고)

제22조(재분류 통고)

## 제23조(비밀의 파기)

제23조(비밀의 파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고문에 불구하고 이를 파기할 수 있다.

## 제24조(파기방법)

제24조(파기방법)

## 제25조(비밀의 원본보관)

제25조(비밀의 원본보관) 비밀의 원본은 그 예고문에 의하여 파기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도 발행자는 그 직권으로 계속 보관시킬 수 있다.

## 제26조(문서의 표지)

제26조(문서의 표지)

## 제27조(필림 및 사진의 표지)

제27조(필림 및 사진의 표지)

## 제28조(지도, 괘도등의 표지)

제28조(지도, 괘도등의 표지) 지도, 괘도 기타 도안등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지하고 접거나 말았을 때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이면의 적절한 부위에 표지한다.

## 제29조(상황판등의 표지)

제29조(상황판등의 표지)

## 제30조(증거물등의 표지)

제30조(증거물등의 표지) 수사상의 증거물등과 같이 그 원형을 그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자체에 비밀등급을 표지하지 아니하고 표면에 별지 제12호 내지 제14호서식의 비밀표지를 등급에 따라 반 영구적으로 첨부하고 취급한다.

## 제31조(비밀의 녹음)

제31조(비밀의 녹음) 비밀을 녹음할 때에는 처음과 끝에 그 비밀등급과 허가되지 아니한 자에게 전달 또는 누설하는 때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한다는 경고를 녹음하고 제27조제1항과 같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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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비밀을 구두로 설명 또는 전달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 제32조(재분류 표지)

제32조(재분류 표지)

## 제33조(면표시)

제33조(면표시) 비밀문서가 두장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중앙하부에 전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문서의 면표시는 위의 요령에 의하여 따로 한다.

## 제34조(비밀의 수발)

제34조(비밀의 수발)

## 제35조(영수증)

제35조(영수증)

## 제36조(보관)

제36조(보관) 비밀은 도난, 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37조(보관기준)

제37조(보관기준)

## 제38조(보관용기와 보안)

제38조(보관용기와 보안)

## 제39조(보관책임자)

제39조(보관책임자)

## 제40조(보관책임자의 교체)

제40조(보관책임자의 교체)

## 제41조(여행중의 비밀보관)

제41조(여행중의 비밀보관)

## 제42조(비밀관리 기록부)

제42조(비밀관리 기록부)

## 제43조(관리번호)

제43조(관리번호)

## 제44조(비밀의 발간 복제, 복사)

제44조(비밀의 발간 복제, 복사)

## 제45조(비밀의 복제, 복사의 제한)

제45조(비밀의 복제, 복사의 제한)

## 제46조(복제, 복사의 제한근거)

제46조(복제, 복사의 제한근거)

## 제47조(사본번호)

제47조(사본번호) 비밀의 사본번호는 전 사본부수에 대한 매부수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다음 규격에 의하여 비밀의 표면 우측상단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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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사본근거표지)

제48조(사본근거표지)

## 제49조(비밀문서의 분리)

제49조(비밀문서의 분리)

## 제50조(비밀작업 일지)

제50조(비밀작업 일지)

## 제51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제51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비밀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 제52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절차)

제52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절차)

## 제53조(보안조치)

제53조(보안조치)

## 제54조(비밀의 지출)

제54조(비밀의 지출)

## 제55조(비밀의 인계)

제55조(비밀의 인계)

## 제56조(비밀의 공개금지)

제56조(비밀의 공개금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또는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 제57조(비밀의 이관)

제57조(비밀의 이관)

## 제58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제58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 제59조(비밀소지 현황조사의 절차 및 통보)

제59조(비밀소지 현황조사의 절차 및 통보)

## 제60조(보호구역)

제60조(보호구역)

## 제61조(보호구역의 설정)

제61조(보호구역의 설정) 보호구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1980.9.2, 1988.3.23, 1989.11.20, 2006.12.29, 2013.12.31>

## 제62조(보호구역의 관리 책임)

제62조(보호구역의 관리 책임)

## 제63조(보호구역의 출입통제)

제63조(보호구역의 출입통제) 보호구역의 출입을 다음 각호와 같이 통제한다.

## 제64조(보호구역의 경계)

제64조(보호구역의 경계)

## 제65조(신원조사)

제65조(신원조사) 국가보안을 위하여 제66조에 정한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66조(신원조사의 대상 및 요청자)

제66조(신원조사의 대상 및 요청자)

## 제67조(요청절차)

제67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등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제68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제68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 제69조(보안사고)

제69조(보안사고)

## 제70조(보안사고의 통보)

제70조(보안사고의 통보)

## 제71조(조치)

제71조(조치) 법원행정처장은 보안사고의 전말조사결과에 의하여 비밀의 효력의 정지 또는 취소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72조(보안감사 실시)

제72조(보안감사 실시)

## 제73조(음어 및 약호자재의 제작)

제73조(음어 및 약호자재의 제작)

## 제74조(음어자재의 배부, 반납등)

제74조(음어자재의 배부, 반납등)

## 제75조(음어자재의 관리)

제75조(음어자재의 관리) 음어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은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음어자재 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76조(음어자재의 보관)

제76조(음어자재의 보관)

## 제77조(음어자재의 운용)

제77조(음어자재의 운용)

## 제78조(음어자재의 긴급파기)

제78조(음어자재의 긴급파기)

## 제79조(음어자재의 사고)

제79조(음어자재의 사고)

## 제80조(음어자재의 인계, 인수)

제80조(음어자재의 인계, 인수) 음어자재 보관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음어자재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81조(통신보안위규)

제81조(통신보안위규)

## 제82조(보안담당관)

제82조(보안담당관)

## 제83조(보안담당관의 임무)

제83조(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제84조(보안교육)

제84조(보안교육)

## 제85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제85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호의 부철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