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상설상영장)

제2조(비상설상영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은 영화상영일수가 연간 120일 이내이고 계속상영기간이 30일 이내인 영화상영 장소나 시설로 한다.

## 제3조(비디오물의 범위)

제3조(비디오물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 나목에서 "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결합된 형태로 수록된 영화가 컴퓨터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제4조(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범위)

제4조(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범위) 법 제2조제16호마목에서 "공중이 숙박ㆍ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9, 2012.8.13>

## 제4조(영화근로자)

제4조의2(영화근로자) 법 제2조제2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제4조(영화노사정협의회)

제4조의3(영화노사정협의회) 법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제4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3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설립등기)

제5조(설립등기)

## 제6조(이전등기)

제6조(이전등기) 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7조(변경등기)

제7조(변경등기) 영화진흥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방법)

제8조(위원회의 구성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분야별 관련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4.22>

## 제9조(예산의 승인 등)

제9조(예산의 승인 등)

##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9조의2(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 제9조(기금의 조성)

제9조의3(기금의 조성) 법 제24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제9조의4(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 제9조(부과금의 한시적 감액)

제9조의5(부과금의 한시적 감액) 제9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하여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한 부과금의 부과 금액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 제9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의6(평가계획의 수립 등)

## 제10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신청 등)

제10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신청 등)

## 제10조(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의2(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

제10조의3(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11.9>

## 제12조(영화필름등의 제출)

제12조(영화필름등의 제출)

## 제13조(영화필름등의 보존 등)

제13조(영화필름등의 보존 등)

## 제14조(영화상영관의 등록 등)

제14조(영화상영관의 등록 등)

## 제15조(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제15조(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3>

## 제16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제16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 제17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제17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제18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등)

제18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등)

## 제19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제19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1.3.30>

## 제21조(영사 자격자)

제21조(영사 자격자)

## 제22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제22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 제22조(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등)

제22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등)

## 제23조(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제23조(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 제23조(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등)

제23조의2(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등)

## 제23조(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표시 방법)

제23조의3(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표시 방법) 법 제5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제23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세부기준)

제23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세부기준)

## 제23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절차)

제23조의5(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절차)

## 제23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제23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 제24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대상 행정기관의 장)

제24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대상 행정기관의 장)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0.3.15, 2025.10.1>

## 제24조(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

제24조의2(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3>

## 제25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제25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 제26조(영업의 승계)

제26조(영업의 승계)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7.29>

## 제27조(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

제27조(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

## 제28조

제28조 삭제 <2009.11.9>

## 제29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제29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 제30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제30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 제31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제31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해마다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6.14>

## 제32조

제32조 삭제 <2008.11.17>

## 제32조(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

제32조의2(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

## 제33조(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제33조(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 제33조(업무의 위탁)

제33조의2(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한다.

##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6조 및 제63조에 따른 영업 등의 승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제33조의4(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8.12.24, 2022.3.8, 2023.3.7, 2023.3.28, 2026.3.24>

##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