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7, 2019.6.12>

## 제2조(재무ㆍ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2조(재무ㆍ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재무ㆍ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2.8.7>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회계연도)

제3조(회계연도)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2.8.7, 2015.12.24>

##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 및 시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개정 2012.8.7>

## 제5조(출납기한)

제5조(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2012.8.7, 2015.12.24>

## 제6조(회계의 구분)

제6조(회계의 구분)

## 제6조(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ㆍ회계처리)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ㆍ회계처리)

## 제7조(세입ㆍ세출의 정의)

제7조(세입ㆍ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편성지침)

제9조(예산편성지침)

##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제12조(준예산)

제12조(준예산)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 및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2.8.7>

## 제13조(추가경정예산)

제13조(추가경정예산)

## 제14조(예비비)

제14조(예비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8.7>

##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16조(예산의 전용)

제16조(예산의 전용)

##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8.1.7, 2012.8.7>

## 제18조(특정목적사업 예산)

제18조(특정목적사업 예산)

##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제23조(회계의 방법)

제23조(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 제24조(장부의 종류)

제24조(장부의 종류)

## 제25조(수입금의 수납)

제25조(수입금의 수납)

## 제26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제26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 제27조(과오납의 반환)

제27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 제28조(지출의 원칙)

제28조(지출의 원칙)

## 제29조(지출의 방법)

제29조(지출의 방법)

## 제30조(지출의 특례)

제30조(지출의 특례)

## 제30조(계약의 원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7, 2015.12.24>

## 제31조(계약담당자)

제31조(계약담당자)

## 제32조

제32조 삭제 <2009.2.5>

## 제33조

제33조 삭제 <2009.2.5>

## 제34조

제34조 삭제 <2009.2.5>

## 제35조

제35조 삭제 <2009.2.5>

## 제36조

제36조 삭제 <2009.2.5>

## 제37조

제37조 삭제 <2009.2.5>

## 제37조

제37조의2 삭제 <2009.2.5>

## 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제40조(물품의 관리)

제40조(물품의 관리)

## 제40조(재물조사)

제40조의2(재물조사)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 제41조(불용품의 처리)

제41조(불용품의 처리)

## 제41조(후원금의 범위등)

제41조의2(후원금의 범위등)

## 제41조

제41조의3 삭제 <1999.3.11>

## 제41조(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 제41조(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제41조의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 제41조(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 제41조(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제42조(감사)

제42조(감사)

## 제42조(회계감사)

제42조의2(회계감사)

## 제43조(사무의 인계ㆍ인수)

제43조(사무의 인계ㆍ인수)

## 제44조(시행세칙)

제44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7, 2008.3.3, 2010.3.19>

## 제45조

제45조 삭제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