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금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 제4조(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4조(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제4조의3(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 제6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제6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 제6조(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제6조의2(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8조(연평균 수질)

제8조(연평균 수질)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라 검사하거나 상시 측정한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1.17>

## 제9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제9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18.12.17, 2021.8.5, 2025.10.1>

## 제10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제10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11조(목표수질의 승인신청)

제11조(목표수질의 승인신청)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10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 제12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제12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 제13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3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14조(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제14조(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5조(기본계획의 승인기준)

제15조(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 제1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 제18조(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제18조(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 제19조(시행계획의 이행평가)

제19조(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 제20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제20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26, 2025.10.1>

## 제21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21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 제22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제22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 제23조(조치명령 등)

제23조(조치명령 등)

##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7.29>

## 제2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제2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 제2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제2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16조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26>

## 제27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제27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2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29조(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제29조(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 제30조

제30조 삭제 <2018.1.17>

## 제31조

제31조 삭제 <2018.1.17>

## 제32조(관거의 관리)

제32조(관거의 관리)

## 제33조(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제33조(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 제34조(수질 유지기간)

제34조(수질 유지기간)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근 2년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4조(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제34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4조(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34조의3(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영 제21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5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제35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 제36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제36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 제37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제37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 제38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제38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 제39조

제39조 삭제 <202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