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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1-03-30 / 시행일자: 2021-03-30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1.8>

## 제3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제3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인사사무의 전산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4조(인사기록의 종류)

제4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제5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 제5조(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제5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 제6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제6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 제7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제7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 제8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제8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 제9조(과거 경력 조회)

제9조(과거 경력 조회)

## 제10조(시험 요구 서식 및 구비서류)

제10조(시험 요구 서식 및 구비서류)

## 제11조(임용후보자 추천 서식)

제11조(임용후보자 추천 서식)

## 제12조(임용 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

제12조(임용 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

## 제12조(당연퇴직 사유 등의 확인)

제12조의2(당연퇴직 사유 등의 확인)

## 제12조(복수국적 여부의 확인)

제12조의3(복수국적 여부의 확인)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분야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임용예정자가 같은 항에 따라 임용이 제한되는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조회해야 한다.

## 제13조(선서문)

제13조(선서문) 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가지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전출ㆍ전입 동의 요구 및 통보)

제14조(전출ㆍ전입 동의 요구 및 통보)

## 제15조(전보 사전의결)

제15조(전보 사전의결) 임용권자는 전보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에 전보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 제16조(파견근무 및 별도 정원의 승인)

제16조(파견근무 및 별도 정원의 승인)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파견근무 승인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파견근무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은 별지 제19호서식의 별도 정원 승인신청서에 따른 별도 정원 승인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 제17조(정원ㆍ현원 대비표)

제17조(정원ㆍ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원ㆍ현원 대비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정원ㆍ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과 단위의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한다.

## 제18조(임용장 및 인사발령 통지서)

제18조(임용장 및 인사발령 통지서)

## 제19조(발령대장)

제19조(발령대장)

## 제20조(공보 게재)

제20조(공보 게재) 임용권자는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 등의 인사발령 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재해야 한다.

## 제21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제21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 제22조(인사통계 보고 등)

제22조(인사통계 보고 등)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의 인사관리 또는 후생복지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 등을 정하여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전산망으로 인사통계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8, 2021.2.26>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4-02-02 / 시행일자: 2024-02-02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1>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평정 시기)

제3조(평정 시기)

## 제4조

제4조 삭제 <1999.7.9>

##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 제6조(성과계약의 체결 등)

제6조(성과계약의 체결 등)

## 제7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7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평정대상 기간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평정점으로 한다.

## 제8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8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 제8조(성과면담 등)

제8조의2(성과면담 등)

## 제9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제9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 제10조(근무성적평정 결과 제출 및 재결정 요구)

제10조(근무성적평정 결과 제출 및 재결정 요구)

##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 제11조(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2(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12조(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제12조(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임용권자나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7.21>

## 제13조(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서식)

제13조(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서식)

## 제14조(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제14조(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 제15조(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등의 상당 계급)

제15조(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등의 상당 계급) 영 별표 3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별표 4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일반직공무원의 상당 계급과 일반직공무원 경력 상호간의 상당 계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경력 및 영 별표 3 제2호다목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정부투자기관ㆍ민간기업 등의 경력의 상당 계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 제16조(경력의 평정점)

제16조(경력의 평정점)

## 제17조(경력평정기간의 계산)

제17조(경력평정기간의 계산)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7.12.7>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7.12.7>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7.12.7>

## 제21조

제21조 삭제 <2005.9.15>

## 제22조

제22조 삭제 <1997.1.18>

##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 제25조

제25조 삭제 <2007.12.7>

## 제25조(실적 가산점)

제25조의2(실적 가산점)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25조(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

제25조의3(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

## 제26조(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 결과의 제출 및 열람)

제26조(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 결과의 제출 및 열람)

## 제2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방법)

제2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방법)

## 제28조(명부의 작성 기준일)

제28조(명부의 작성 기준일)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평정 시기를 달리 정할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9조(명부의 효력)

제29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 제30조(동점자의 순위)

제30조(동점자의 순위)

## 제31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제31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 제32조(명부 순위의 공개)

제32조(명부 순위의 공개)

## 제33조

제33조 삭제 <1999.7.9>

## 제34조

제34조 삭제 <1999.7.9>

## 제35조

제35조 삭제 <1999.7.9>

## 제36조

제36조 삭제 <1999.7.9>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인사기록의 종류)

제3조(인사기록의 종류)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 제5조(인사관리 서류)

제5조(인사관리 서류)

##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 제6조(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제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으로 본다.

##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 제8조(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제8조의2(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 제9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제9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 제10조(전력 조회)

제10조(전력 조회)

## 제10조(선서문)

제10조의2(선서문)

## 제1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제1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 제12조(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등)

제12조(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등)

## 제13조(전입ㆍ전출ㆍ겸임 요구 서식)

제13조(전입ㆍ전출ㆍ겸임 요구 서식)

## 제14조(정원ㆍ현원 대비표)

제14조(정원ㆍ현원 대비표)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3.3.6>

## 제15조(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제15조의2(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이 조에서 "임용령"이라 한다)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속 교육공무원의 파견 및 그 파견기간 연장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파견근무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임용령 제7조의4에 따라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별도정원 승인신청서에 따른 별도정원의 승인신청을 같이 하여야 한다.

## 제16조(호봉 재획정)

제16조(호봉 재획정) 자격ㆍ학력 또는 직명(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만 해당한다)의 변경으로 인하여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공무원 호봉 재획정 요구서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호봉획정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7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제17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 제18조(인사발령 통지서 등)

제18조(인사발령 통지서 등)

## 제19조(발령 대장)

제19조(발령 대장)

## 제20조(인사 보고)

제20조(인사 보고) 교육공무원에게 전보, 승급, 국내연수, 국외연수, 국외출장, 포상, 사망,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복직, 겸임 및 파견근무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보 보고서, 별지 제26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정기승급 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의 교육공무원 국내ㆍ국외 연수 및 국외출장 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의 교육공무원 포상 보고서, 별지 제29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사망 보고서, 별지 제30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ㆍ복직ㆍ겸임ㆍ파견근무 보고서에 따라 발령일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1.11.22>

## 제22조(인사발령 통지)

제22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부 인사발령 통지서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3조(재직증명서 등의 발급)

제23조(재직증명서 등의 발급)

## 제24조

제24조 삭제 <1998.8.31>

## 제25조(「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의 준용)

제25조(「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의 준용)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2-09-05 / 시행일자: 2025-03-01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시험의 구분)

제3조(시험의 구분)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4조(시험실시기관 등)

제4조(시험실시기관 등)

## 제5조

제5조 삭제 <1995.6.8>

## 제6조(시험의 단계)

제6조(시험의 단계)

## 제7조(시험의 방법)

제7조(시험의 방법)

## 제7조(외국어교사 등의 시험의 방법)

제7조의2(외국어교사 등의 시험의 방법)

## 제8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제8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 제10조(제출서류)

제10조(제출서류)

## 제11조(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의 확인)

제11조(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의 확인)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2.10.1>

## 제13조

제13조 삭제 <1992.10.1>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2.10.1>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2.10.1>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2.10.1>

## 제17조(합격자의 결정)

제17조(합격자의 결정)

## 제18조(합격자 공고)

제18조(합격자 공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합격증명서의 발급)

제19조(합격증명서의 발급) 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가 신청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0.12.19>

## 제21조(응시수수료)

제21조(응시수수료)

## 제22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제22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과 시험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제23조(시험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제23조(시험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 제24조(교사 신규임용전형관리 협의체 설치)

제24조(교사 신규임용전형관리 협의체 설치)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의 기준)

제2조(징계의 기준)

##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 제4조(징계의 감경)

제4조(징계의 감경)

## 제5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제5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 세칙)

제6조(시행 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법령구분: 교육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4-06-18 / 시행일자: 2024-06-18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을 말하며,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 2013.3.23, 2024.6.18>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 제5조(설립관련 보고)

제5조(설립관련 보고)

##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 제10조(해산신고)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 2024.6.18>

##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

##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제1조의2 삭제 <2025.10.1>

## 제2조(대변인)

제2조(대변인)

## 제2조(장관정책보좌관)

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3조(기획조정실장)

제3조(기획조정실장)

## 제3조

제3조의2 삭제 <2025.10.1>

## 제3조

제3조의3 삭제 <2025.12.30>

## 제4조(감사관)

제4조(감사관)

## 제5조(운영지원과)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6조(고등평생정책실)

제6조(고등평생정책실)

## 제7조(학교정책실)

제7조(학교정책실)

## 제8조(학생지원국)

제8조(학생지원국)

## 제8조(영유아정책국)

제8조의2(영유아정책국)

## 제8조(학생건강안전정책국)

제8조의3(학생건강안전정책국)

## 제9조(인공지능인재지원국)

제9조(인공지능인재지원국)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2.29>

## 제11조(편사부)

제11조(편사부)

## 제12조(총무과)

제12조(총무과)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13조(국립특수교육원)

제13조(국립특수교육원)

## 제14조(중앙교육연수원)

제14조(중앙교육연수원)

## 제15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15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제16조(원장)

제16조(원장)

## 제17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제17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국제교육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16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 제18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8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8.3.30>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3.8.30>

## 제22조(평가대상 조직)

제22조(평가대상 조직) 교육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5.7, 2020.2.28>

## 제23조(의대교육지원관)

제23조(의대교육지원관)

## 제23조(의대교육기반과)

제23조의2(의대교육기반과)

## 제24조(한시정원)

제24조(한시정원)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제1조의2(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준수하여 임시교실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제2조(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제2조(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 제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

제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 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0년을 말한다.

## 제4조(사용자 참여)

제4조(사용자 참여)

## 제4조(사전기획의 내용)

제4조의2(사전기획의 내용) 법 제2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법령구분: 교육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2-04-27 / 시행일자: 2022-04-27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제2조(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제3조(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제4조(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 제5조(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

제5조(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 영 제21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별표 2에 따라 작성된 표지판을 말한다.

## 제6조(보호구역의 관리)

제6조(보호구역의 관리)

## 제7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7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1-03-22 / 시행일자: 2021-03-22

#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립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2>

## 제2조(관인의 규격)

제2조(관인의 규격) 국립 각급 학교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관인의 재료)

제3조(관인의 재료) 관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관인의 내용)

제4조(관인의 내용)

## 제5조(직인의 사용)

제5조(직인의 사용) 직인은 그 직(職)의 서리(署理)도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찍는 위치)

제6조(찍는 위치) 관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급기관장 명칭의 끝 글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21.3.22>

## 제6조(관인 인영의 색)

제6조의2(관인 인영의 색) 관인 인영의 색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등록 및 관리)

제7조(등록 및 관리)

##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8조(재등록 및 폐기)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국립 각급 학교는 영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3.22>

## 제10조(인영의 인쇄 사용)

제10조(인영의 인쇄 사용)
법령구분: 교육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예산부속명세서)

제3조(예산부속명세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에서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 제4조(결산부속명세서)

제4조(결산부속명세서) 영 제14조의3제1항에서 "받을 어음 명세서,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결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9.9.17>

## 제5조(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제5조(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명세서로 한다. <개정 2019.9.17>

## 제6조(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제6조(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명세서로 한다.
법령구분: 교육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예산부속명세서)

제3조(예산부속명세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에서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 제4조(결산부속명세서)

제4조(결산부속명세서) 영 제11조의3제1항에서 "받을 어음 명세서,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결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9.9.17>

## 제5조(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제5조(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명세서로 한다. <개정 2019.9.17>

## 제6조(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제6조(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명세서로 한다.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3-01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무원의 정원)

제2조(공무원의 정원)

## 제3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등급)

제3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등급)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으로 임명하는 다음 각 호의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28, 2018.2.27, 2023.11.16>

## 제4조(기관별ㆍ직급별 공무원 정원)

제4조(기관별ㆍ직급별 공무원 정원)

##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4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의3 삭제 <2018.2.27>

## 제5조(한시정원)

제5조(한시정원)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증명의 종류 등)

제2조(증명의 종류 등)

## 제3조(시행 세칙)

제3조(시행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학교의 증명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4-30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1994.7.23>

## 제3조

제3조 삭제 <1994.7.23>

## 제4조

제4조 삭제 <1994.7.23>

## 제5조(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제5조(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등)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등)

## 제7조(자비유학의 인정신청)

제7조(자비유학의 인정신청)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비유학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비유학인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4.1, 1988.5.20, 1991.3.16, 1992.4.24, 1997.3.27, 2000.12.4, 2008.7.11>

## 제8조(국비유학시험의 응시원서등)

제8조(국비유학시험의 응시원서등)

## 제9조(국비유학시험의 내용 등)

제9조(국비유학시험의 내용 등)

## 제9조(국비유학시험의 평가방법)

제9조의2(국비유학시험의 평가방법) 국비유학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은 응시자 1명당 3명 이상의 시험위원이 작성한 채점표를 산술평균하여 개인별 점수를 산출하여 평가한다.

## 제10조(국비유학시험의 합격결정)

제10조(국비유학시험의 합격결정)

## 제11조(국비유학시험 합격자의 증서 교부 및 발급)

제11조(국비유학시험 합격자의 증서 교부 및 발급)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합격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4.2.9>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4.2.9>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4.2.9>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0.12.4>
법령구분: 교육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3-03-23 / 시행일자: 2013-03-23

#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

제2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

## 제3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통지)

제3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개교예정일 6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 2001.1.31, 2008.3.4, 2013.3.23>

## 제4조(기술대학설립인가의 신청)

제4조(기술대학설립인가의 신청)

## 제5조(심의결과의 제출)

제5조(심의결과의 제출)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 2001.1.31, 2004.3.30, 2008.3.4, 2013.3.23>

## 제6조(기술대학설립인가의 통지)

제6조(기술대학설립인가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2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 2001.1.31, 2008.3.4, 2013.3.23>

## 제7조(계열별학생정원의 환산방법)

제7조(계열별학생정원의 환산방법) 영 제8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이 200명미만인 경우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CDATA[]]>
		<![CDATA[<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32463"  alt="img13732463" >]]>
		<![CDATA[]]>
		<![CDATA[┌─────────────────────────────────────────┐]]>
		<![CDATA[]]>
		<![CDATA[│  계열별 환산정원   =   (200-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CDATA[]]>
		<![CDATA[│                                        ──────────                      │]]>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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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겸임교원의 산정기준)

제8조(겸임교원의 산정기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의 수는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이를 버린다.

## 제9조(연간학교회계운영경비총액의 산출기준)

제9조(연간학교회계운영경비총액의 산출기준)

## 제10조(소득의범위)

제10조(소득의범위)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당해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2.2>

## 제12조(제출기한등의 조정)

제12조(제출기한등의 조정)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1.12.28, 2021.2.2>

##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 제2조(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제2조의2(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 제3조(등록금의 면제ㆍ감액)

제3조(등록금의 면제ㆍ감액)

##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 제5조(징수기일)

제5조(징수기일)

## 제6조(등록금의 반환)

제6조(등록금의 반환)

## 제7조(가산금 등)

제7조(가산금 등)

## 제8조(공고 등)

제8조(공고 등)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제재)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제재)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법 제11조제10항을 위반하여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3.3.23, 2021.2.2>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0-04-22 / 시행일자: 2020-04-22

#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2>

## 제2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제2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및 영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이하 "정원 외 위탁학생"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4.22>

## 제3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정원)

제3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정원) 영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대학원의 정원 외 위탁학생의 수는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4.22>

## 제4조(위탁교육의 실시)

제4조(위탁교육의 실시) 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고등교육 관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군위탁생규정」 및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하되, 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원 외 위탁학생을 위탁한 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위탁기관이 요청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4.22>

## 제5조(서류의 비치)

제5조(서류의 비치) 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정원 외 위탁학생의 입학 및 위탁교육 등과 관련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8-08-30 / 시행일자: 2018-08-30

#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

제2조(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의 항목은 입학전형료이며, 입학전형료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8.30>

##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 제2조(대학설립계획서등의 제출)

제2조(대학설립계획서등의 제출)

## 제3조(학교법인 설립허가의 통보)

제3조(학교법인 설립허가의 통보)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허가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8.3.4, 2013.3.23, 2015.7.16>

## 제4조(대학설립인가 신청)

제4조(대학설립인가 신청)

## 제5조(심의결과의 제출)

제5조(심의결과의 제출) 영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는 대학설립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개교예정일 9월전까지 그 심의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2024.3.21>

## 제6조(대학설립인가의 통보등)

제6조(대학설립인가의 통보등)

## 제7조(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제7조(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7, 제4조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대학의 위치변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2014.2.24, 2024.3.21>

## 제8조(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제8조(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 제9조(겸임교원 등 산정기준)

제9조(겸임교원 등 산정기준)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의 수는 각각 계열별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이를 버린다. <개정 2002.3.8>

## 제10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등)

제10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등)

## 제11조(소득의 범위)

제11조(소득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당해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중 수익사업회계로 경리되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은 그 수익사업회계로부터 일반업무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12조(학교헌장의 작성방법등)

제12조(학교헌장의 작성방법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의 작성방법과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 제13조(제출기간등의 조정)

제13조(제출기간등의 조정)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된 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 제14조(교사의 임대)

제14조(교사의 임대)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른 편익시설을 말한다.
법령구분: 교육부령 (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3-01

#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제10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의 지정 또는 위촉의 절차 및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제위원의 지정ㆍ위촉 등)

제2조(출제위원의 지정ㆍ위촉 등)

## 제3조(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

제3조(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

## 제4조(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의 승인신청서)

제4조(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의 승인신청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3-01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ㆍ벽지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5>

## 제2조(도서ㆍ벽지지역과 등급별 구분)

제2조(도서ㆍ벽지지역과 등급별 구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

제2조(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

## 제3조(시험과목 및 평가영역)

제3조(시험과목 및 평가영역)

## 제4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제4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제4조(각종 시험합격자 및 자격ㆍ면허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제4조의2(각종 시험합격자 및 자격ㆍ면허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제4조(그 밖의 시험면제자 등)

제4조의3(그 밖의 시험면제자 등)

## 제5조(강좌 및 과정의 지정)

제5조(강좌 및 과정의 지정)

## 제5조(과정 지정의 취소 등)

제5조의2(과정 지정의 취소 등)

## 제5조(과정이수 확인서 등의 서식)

제5조의3(과정이수 확인서 등의 서식)

## 제5조(과정 운영계획서 등의 제출 요구)

제5조의4(과정 운영계획서 등의 제출 요구)

## 제6조(학위취득자에 대한 성적평정)

제6조(학위취득자에 대한 성적평정)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한 성적평정은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성적에 의하여 한다.

## 제7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제7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 제8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8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 제9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

제9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 원장은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학위 수여 및 명부 관리)

제10조(학위 수여 및 명부 관리)

## 제11조(증명서 등의 발급)

제11조(증명서 등의 발급)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2.2.19>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09-17 / 시행일자: 2025-09-17

# 명예교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라 명예교수의 자격, 추대 절차, 복무와 그 밖에 명예교수의 추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명예교수"란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중에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매우 큰 사람을 추앙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추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당시 총장ㆍ학장 또는 교수로 있던 사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공무원으로서 퇴직 당시 총장ㆍ학장 또는 교수로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재직 중 교육상ㆍ학술상 업적이 매우 커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4조(추대 절차)

제4조(추대 절차)

## 제5조(복무)

제5조(복무)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해당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연구비ㆍ강의료 등의 지급)

제6조(연구비ㆍ강의료 등의 지급)

## 제7조(시설 이용)

제7조(시설 이용)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도서관 또는 연구시설 등 해당 대학의 시설을 해당 대학의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법령구분: 교육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2-04-27 / 시행일자: 2022-04-27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6>

## 제2조

제2조 삭제 <2006.3.10>

## 제3조

제3조 삭제 <2006.3.10>

## 제4조(수업일수 등)

제4조(수업일수 등)

## 제5조

제5조 삭제 <1989.6.30>

## 제6조(교과용도서)

제6조(교과용도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용도서에 관하여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6>

## 제7조

제7조 삭제 <2011.8.22>

## 제8조

제8조 삭제 <2011.8.22>

## 제9조

제9조 삭제 <2006.3.10>

## 제10조(수업료 등)

제10조(수업료 등)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4.27>
법령구분: 교육부령 (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9-10-17 / 시행일자: 2019-10-17

#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률지원단의 구성)

제2조(법률지원단의 구성)

## 제3조(단원의 임기)

제3조(단원의 임기)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단원(이하 "위촉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단원의 해촉)

제4조(단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촉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의 직무)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교육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3-03-23 / 시행일자: 2013-03-23

#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위탁)

제2조(업무위탁) 교육부장관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1991.3.16, 1996.2.27, 2001.1.31, 2008.3.4, 2013.3.23>

## 제3조(장학금의 배정 및 지급등)

제3조(장학금의 배정 및 지급등)

## 제4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제4조(장학금의 지급방법)

## 제5조

제5조 삭제 <1996.2.27>

## 제6조

제6조 삭제 <1996.2.27>

## 제7조(장학금재원의 관리)

제7조(장학금재원의 관리)

## 제8조(장학금 운영결과의 보고)

제8조(장학금 운영결과의 보고) 장학회는 매 학기별 장학금운영결과를 학기개시 30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기준)

제2조(징계기준)

##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 제4조(징계의 감경기준)

제4조(징계의 감경기준)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법령구분: 교육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9-09-17 / 시행일자: 2019-09-17

#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국가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위탁한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제2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국가로부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사업비의 교부신청)

제3조(사업비의 교부신청)

## 제4조(학자금의 대여대상자 등)

제4조(학자금의 대여대상자 등)

## 제4조

제4조의2

## 제4조

제4조의3

## 제5조(학자금의 상환방법 등)

제5조(학자금의 상환방법 등)

## 제6조(사업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사업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학자금의 대여시기, 상환월부금, 상환절차와 그 밖에 사업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제7조(사업보고)

제7조(사업보고)

## 제8조(위탁사업의 해지)

제8조(위탁사업의 해지)
법령구분: 교육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3-03-23 / 시행일자: 2013-03-23

#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와 결정)

제2조(보조와 결정)

## 제3조(보조의 교부)

제3조(보조의 교부)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는 국가의 예산집행계획 또는 원조계획에 따라 매년 4기로 나누어 교부한다.

## 제4조(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제4조(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 제5조(보고와 감독)

제5조(보고와 감독)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6-01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등)

제2조(적용범위등)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

## 제4조(예산편성요령)

제4조(예산편성요령)

## 제5조(예산총계주의)

제5조(예산총계주의)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

## 제7조(준예산)

제7조(준예산)

## 제8조(추가경정예산)

제8조(추가경정예산)

## 제9조(예산의 내용)

제9조(예산의 내용)

## 제10조(예산의 부속서류)

제10조(예산의 부속서류)

## 제11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제11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제13조(예산의 전용)

제13조(예산의 전용)

## 제14조(예산편성의 예외)

제14조(예산편성의 예외) 법인의 수익사업회계 및 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변동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 제15조(회계원칙)

제15조(회계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6조(재무제표)

제16조(재무제표)

## 제17조(계정과목)

제17조(계정과목)

## 제18조(자금계산의 원칙)

제18조(자금계산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당해회계연도의 활동에 따른 모든 자금수입예산 및 자금지출예산이 실제의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의 내용과 명백하게 대비되도록 자금계산을 하여야 한다.

## 제19조(자금계산서)

제19조(자금계산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계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금계산서에 의한다.

## 제20조(자금계산의 방법)

제20조(자금계산의 방법)

## 제21조(미사용이월자금)

제21조(미사용이월자금)

## 제22조(재무상태표 작성의 원칙)

제22조(재무상태표 작성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 및 학교의 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 제23조(재무상태표)

제23조(재무상태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표의 작성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5.31>

## 제24조(재무상태표의 작성방법)

제24조(재무상태표의 작성방법)

## 제25조(기본금의 증감)

제25조(기본금의 증감)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출연재산으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자산가액 만큼을 기본금의 증가로 대체한다.

## 제26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제26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 제26조(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제26조의2(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적립금의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연도의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운영계산의 원칙)

제27조(운영계산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의 내용이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운영계산을 하여야 한다.

## 제28조(운영계산서)

제28조(운영계산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산은 별지 제5호서식의 운영계산서에 의한다.

## 제29조(운영계산의 방법)

제29조(운영계산의 방법)

## 제30조(자산의 평가기준)

제30조(자산의 평가기준)

## 제31조(자산재평가에 대한 특례)

제31조(자산재평가에 대한 특례)

## 제32조(대손상각등)

제32조(대손상각등)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자산 중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1.1.6>

## 제33조(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등)

제33조(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등)

## 제34조(감가상각)

제34조(감가상각)

## 제35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등)

제35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등)

## 제36조(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원칙)

제36조(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원칙)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를 하나의 회계단위로 하여 종합적인 자금수지ㆍ재무상태 및 운영수지가 적정하게 파악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제37조(종합재무제표등의 구성)

제37조(종합재무제표등의 구성)

## 제38조(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방법)

제38조(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방법)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법인 및 학교의 개별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내부의 수입 및 지출과 내부의 채권 및 채무를 각각 상계하여 작성한다.

## 제39조(결산의 내용)

제39조(결산의 내용) 결산은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다. <개정 2023.5.31>

## 제40조(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등)

제40조(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등)

## 제41조(결산 부속서류)

제41조(결산 부속서류) 제3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 부속서류는 결산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09.12.22, 2014.3.6>

## 제42조(결산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42조(결산서의 작성ㆍ제출 등)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4, 2012.1.26>

## 제2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교규칙)

제2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교규칙)

## 제2조(학력인정의 방법)

제2조의2(학력인정의 방법)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력인정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력인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5>

## 제2조(산업교육센터의 지정)

제2조의3(산업교육센터의 지정)

## 제3조(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의 절차)

제3조(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의 절차)

## 제3조(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의 절차)

제3조의2(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의 절차)

## 제4조(이의신청)

제4조(이의신청)

## 제5조(계약학과 등의 신고절차)

제5조(계약학과 등의 신고절차)
법령구분: 교육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6-04-20 / 시행일자: 2016-04-20

#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심사 기준))

제2조(재심사 기준)

## 제3조((평가 실시))

제3조(평가 실시) 수석교사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4조((평가의 내용))

제4조(평가의 내용)

## 제5조((업적평가표))

제5조(업적평가표)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는 별지 서식의 업적평가표를 활용하여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 제6조((업적보고서 제출))

제6조(업적보고서 제출) 수석교사는 매년 업적평가를 받기 위한 업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평가자와 확인자))

제7조(평가자와 확인자)

## 제8조((평가 점수의 산출))

제8조(평가 점수의 산출)

## 제9조((평가의 예외))

제9조(평가의 예외) 수석교사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연도의 전(全)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평가 결과의 보고))

제10조(평가 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평가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업적평가 결과의 공개))

제11조(업적평가 결과의 공개) 업적평가의 결과는 평가대상자의 요구가 있으면 알려 주어야 한다.

## 제12조((업적평가 결과의 활용))

제12조(업적평가 결과의 활용) 업적평가의 결과는 전보, 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4-08-30 / 시행일자: 2024-08-30

#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교육정책ㆍ교육과정ㆍ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ㆍ활용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에 따른 연구학교는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8.30>

## 제3조(종류)

제3조(종류) 연구학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7.30>

## 제4조(지정 등)

제4조(지정 등)

## 제5조(연구계획 및 연구결과)

제5조(연구계획 및 연구결과)

## 제6조(교원의 배치)

제6조(교원의 배치) 교육감은 연구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연구수행에 필요한 교원을 연구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비의 지원)

제7조(운영비의 지원) 교육감은 연구에 필요한 교재ㆍ교구ㆍ도서의 구입비, 교육자료 개발ㆍ제작비 및 인쇄비 등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ㆍ운영되는 상설 연구학교 또는 연구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08.7.30, 2013.3.23>

## 제8조(연구비 등의 지원)

제8조(연구비 등의 지원) 연구학교의 장은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교원에게 연구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우대조치)

제9조(우대조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연구학교(상설연구학교를 포함한다)의 연구결과가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학교 및 관련 교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08.7.30, 2013.3.23>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3-01-01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2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 제2조(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제2조의2(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 제2조(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 신청)

제2조의3(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 신청)

## 제2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2조의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로부터 제2조제1항, 제2조의2 또는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 제2조(교육명령)

제2조의5(교육명령)

## 제2조(건강검진)

제2조의6(건강검진)

## 제3조(급식 시설ㆍ설비기준)

제3조(급식 시설ㆍ설비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급식을 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유아교육비 지원방법)

제4조(유아교육비 지원방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

## 제4조(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

제4조의3(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

## 제5조(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제5조(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 제6조(유치원 원비의 결정 및 공고 등)

제6조(유치원 원비의 결정 및 공고 등)

## 제6조(유치원 원비 산정방법 등)

제6조의2(유치원 원비 산정방법 등)

## 제7조(수업료 등의 면제ㆍ감액)

제7조(수업료 등의 면제ㆍ감액)

## 제8조(징수방법)

제8조(징수방법)

## 제9조(징수시기)

제9조(징수시기)

##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 제11조(공표대상 금액)

제11조(공표대상 금액)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3.2.23>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3.2.23>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3.2.23>

## 제15조(유치원의 폐쇄 등)

제15조(유치원의 폐쇄 등) 법 제32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不具) 또는 불치(不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27>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및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8>

## 제2조(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제2조(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 제2조(정보시스템의 공동 구축ㆍ운영)

제2조의2(정보시스템의 공동 구축ㆍ운영)

## 제3조(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 관리)

제3조(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 관리)

## 제4조(운영센터의 설치 등)

제4조(운영센터의 설치 등)

##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운영센터 및 수탁기관(이하 "운영센터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위탁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4, 2012.11.28, 2013.3.23, 2020.3.16>

## 제6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7조(정보시스템에의 접속방법)

제7조(정보시스템에의 접속방법)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산자료를 처리하거나 열람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2020.3.16, 2022.10.14>

## 제8조(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의 교부)

제8조(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의 교부)

## 제9조(학생 전산자료의 열람 및 제공)

제9조(학생 전산자료의 열람 및 제공)

## 제10조(자료의 백업 등)

제10조(자료의 백업 등)

## 제11조(정보시스템의 보안책임)

제11조(정보시스템의 보안책임)

## 제12조(보안담당자 지정 및 보안관리)

제12조(보안담당자 지정 및 보안관리)
법령구분: 교육부령 (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5-12-10 / 시행일자: 2015-12-10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

제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

## 제3조((인증 업무의 위탁))

제3조(인증 업무의 위탁)

## 제4조((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제4조(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 제5조((인증 등의 공개))

제5조(인증 등의 공개)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인증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교원의 연수 등))

제6조(교원의 연수 등) 법 제17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7조((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

제7조(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교육부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간자격의 등록)

제2조(민간자격의 등록)

## 제2조(변경등록)

제2조의2(변경등록)

## 제2조(등록증의 재발급)

제2조의3(등록증의 재발급)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조(등록자격의 폐지)

제2조의4(등록자격의 폐지)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자격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2조(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조의5(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제2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등)

제2조의6(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등)

## 제3조(공인ㆍ재공인 신청서)

제3조(공인ㆍ재공인 신청서)

## 제4조(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 규정)

제4조(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 규정)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2017.6.21>

## 제4조

제4조의2 삭제 <2017.6.21>

## 제5조(공인증서의 기재사항 등)

제5조(공인증서의 기재사항 등)

## 제5조(공인자격 교육훈련과정의 승인 신청)

제5조의2(공인자격 교육훈련과정의 승인 신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2022.7.29>

## 제6조(공인증서의 재발급)

제6조의2(공인증서의 재발급)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공인증서(공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공인받은 사항의 변경)

제6조의3(공인받은 사항의 변경)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 제31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자격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2.7.29>

## 제7조(공인자격의 폐지)

제7조(공인자격의 폐지) 영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인자격 폐지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공인자격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7.3.8>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4-11-26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6>

## 제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제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와 같다.

## 제3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제3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11.26>

## 제4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

제4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

## 제5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

제5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 제6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

제6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1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

제1조의2(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

##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 제3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제3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

제3조의2 삭제 <2022.6.29>

##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 제6조(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제6조(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 제6조(간호사 등의 배치기준)

제6조의2(간호사 등의 배치기준)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하되,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 제7조(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제7조(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 제8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제8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법령구분: 교육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3-03-23 / 시행일자: 2013-03-23

#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학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 선정시기등)

제2조(장학생 선정시기등)

## 제3조(보결선정사유)

제3조(보결선정사유) 장학생의 보결선정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제4조(장학생의 선정등)

제4조(장학생의 선정등) 영 제3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장학생의 선정에 있어서 그 기일, 시험과목ㆍ선정요령ㆍ선정인원ㆍ장학금지급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이하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1.3.16, 2001.1.31,2008.3.4, 2013.3.23>

## 제5조(장학생 지원서등)

제5조(장학생 지원서등)

## 제6조(장학생 심사결정통보)

제6조(장학생 심사결정통보) 소관기관의 장은 장학생의 선정이 있은 때에는 그 명단을 재적학교의 장 또는 소속연구기관의 장과 본인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1976.5.11>

## 제8조(장학금 대리수령)

제8조(장학금 대리수령) 장학금은 본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때에는 재적학교의 장 또는 소속 연구기관의 장이 대리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다.

## 제9조(장학금의 계속 지급)

제9조(장학금의 계속 지급) 국내의 장학생으로서 외국에 유학하거나 외국유학중의 학생으로서 귀국하여 학교교육을 받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전공사항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 제10조(보고서의 제출등)

제10조(보고서의 제출등)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5-12-0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6>

## 제2조(교원인건비의 범위)

제2조(교원인건비의 범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6, 2010.2.17>

## 제3조(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제3조(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 제4조(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제4조(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 제4조(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제4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

제4조의3 삭제 <2024.11.13>

##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 제6조(특별교부금의 집행)

제6조(특별교부금의 집행) 특별교부금은 교부 목적에 따라 시ㆍ도의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 제8조(단수계산)

제8조(단수계산) 교부금의 산정에 있어서 5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단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천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한다.

##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 배정의 기준)

제2조(정원 배정의 기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의 시행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립의 각급 학교에 국가공무원을 추가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별 정원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법령구분: 교육부령 (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8-03-19 / 시행일자: 2018-03-19

#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 기준 등))

제5조(세부 기준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대상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지출 증명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2-01-21 / 시행일자: 2022-01-21

#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4, 2013.3.23, 2017.11.24>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24, 2019.9.17>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의2(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11.24>

## 제11조(자체심사위원회)

제11조(자체심사위원회)

## 제12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제12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 제13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제13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 제14조(예산성과금의 심사)

제14조(예산성과금의 심사)

## 제15조(예산성과금의 지급)

제15조(예산성과금의 지급)

## 제15조(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제15조의2(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 제15조(예산성과금의 가산 지급)

제15조의3(예산성과금의 가산 지급)

## 제16조(퇴직ㆍ사망한 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제16조(퇴직ㆍ사망한 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 제17조(예산의 감액조치)

제17조(예산의 감액조치) 교육감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