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1.3.2>

## 제3조

제3조 삭제 <2021.3.2>

## 제4조

제4조 삭제 <2021.3.2>

## 제4조

제4조의2 삭제 <2021.3.2>

## 제5조

제5조 삭제 <2021.3.2>

##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 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 제9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 제10조(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제10조(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조(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조의3(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10조(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의4(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1조(보육정책위원회 및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1조(보육정책위원회 및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고,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 제16조(상담전문요원의 자격)

제16조(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제16조(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제16조의2(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제16조(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6조의3(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17조(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7조(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법 제9조의3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보육교직원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9.6.4>

## 제18조(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제18조의2(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24.6.25>

##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 제19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 제20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

제20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

## 제20조(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20조의3(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 제20조(명단 공표의 시기ㆍ내용 등)

제20조의4(명단 공표의 시기ㆍ내용 등)

## 제20조(명단 공표 제외 사유)

제20조의5(명단 공표 제외 사유) 법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20조

제20조의6 삭제 <2024.7.9>

## 제20조(소명기회 부여)

제20조의7(소명기회 부여) 교육부장관은 제20조의4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업주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6.25, 2024.7.9>

## 제20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20조의8(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20조(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제20조의9(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 제20조(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0조의10(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20조(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0조의11(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20조(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제20조의12(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 제20조(영유아 생활지도)

제20조의13(영유아 생활지도)

##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8>

## 제21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제21조의2(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 제21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제21조의3(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6.4>

## 제21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21조의4(보육의 우선 제공)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말한다.

## 제21조(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제21조의5(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 제21조(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제21조의6(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 제21조(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

제21조의7(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

## 제21조

제21조의8 삭제 <2019.6.4>

## 제21조

제21조의9 삭제 <2019.6.4>

## 제21조

제21조의10 삭제 <2019.6.4>

##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 제23조(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제23조의2(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 제24조(비용의 보조)

제24조(비용의 보조)

##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8>

## 제25조(위법행위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25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제2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

제25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

## 제25조(과징금의 산정기준)

제25조의4(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4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9.15, 2019.6.4, 2024.6.25>

##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25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 제25조(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제25조의6(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 제25조(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제25조의7(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 제25조(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 제25조(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5조의9(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

## 제26조(업무의 위탁)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6조(규제의 재검토)

제26조의4(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9.15, 2019.6.4, 2022.3.8, 2024.6.25>

##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