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10>

##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의2(실태조사)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9.10>

## 제6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 제10조(전세사기피해지원단)

제10조(전세사기피해지원단)

## 제11조(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제11조(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 제12조(임차인의 신청)

제12조(임차인의 신청)

## 제13조(피해사실의 조사)

제13조(피해사실의 조사)

## 제14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제14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제14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

제14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 제4장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제15조(이의신청)

제15조(이의신청)

## 제15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제15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 제16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제16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 제17조(경매의 유예ㆍ정지)

제17조(경매의 유예ㆍ정지)

## 제18조(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제18조(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 제19조(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중지)

제19조(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중지)

##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 제21조(「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제21조(「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 제22조(「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제22조(「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 제23조(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제23조(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 제24조(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제24조(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 제25조(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제25조(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 제25조(공공임대주택 지원)

제25조의2(공공임대주택 지원)

## 제25조(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

제25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

## 제25조(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

제25조의4(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의 사전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이하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25조(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등 매각)

제25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등 매각)

## 제25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25조의6(「건축법」에 관한 특례)

## 제25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5조의7(「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일부 배제)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5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5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제25조의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 제25조(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

제25조의9(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

## 제25조(최소보장금의 선지급)

제25조의10(최소보장금의 선지급)

## 제25조(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

제25조의11(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

## 제25조(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등을 위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제25조의12(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등을 위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 제25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5조의1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차보증금은 같은 법 제415조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청구권으로 본다.

## 제26조(경매 및 공매의 지원)

제26조(경매 및 공매의 지원)

## 제27조(금융지원 등)

제27조(금융지원 등)

## 제28조(「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제28조(「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 제28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제28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 제28조(「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제28조의3(「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8조(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의4(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해당 협동조합이 발행주식총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29조(자료의 협조요청)

제29조의2(자료의 협조요청)

## 제30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30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29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주택사업자, 제11조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조사 및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2026.5.12>

## 제31조(비밀준수 의무)

제31조(비밀준수 의무)

## 제32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3조(벌칙)

제33조(벌칙)

## 제34조(과태료)

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