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의 작성)

제2조(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의 작성)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수립)

제3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수립)

## 제4조(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조정)

제4조(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조정)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가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제5조(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홍보)

제5조(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홍보)

## 제6조(기금 조성의 지원 등)

제6조(기금 조성의 지원 등)

## 제7조(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제7조(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 제8조(정책협의회의 구성)

제8조(정책협의회의 구성)

## 제9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운영)

제9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운영)

## 제10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 제14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제14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 제15조(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제15조(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 제16조(스마트혁신지구 육성시책의 내용)

제16조(스마트혁신지구 육성시책의 내용) 법 제17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7조(임대료 감면)

제17조(임대료 감면)

## 제18조(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

제18조(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9조(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등)

제19조(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등)

## 제20조(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제20조(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 제21조(지역협동기술향상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제21조(지역협동기술향상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 제22조(기술향상시범기관의 선정 및 지원)

제22조(기술향상시범기관의 선정 및 지원)

## 제23조(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제23조(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 등)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 등)

## 제2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

제2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

## 제26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제26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7조(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구성 등)

제27조(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구성 등)

## 제28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관한 보고서)

제28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관한 보고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일부터 1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9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제29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 제30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30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31조(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31조(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32조(공장설립 지원 등)

제32조(공장설립 지원 등)

## 제33조(직업훈련의 실시 지원)

제33조(직업훈련의 실시 지원)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4조(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제34조(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5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요건)

제35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요건) 법 제2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이란 기술향상시범기관과 공동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3년 이상 수행한 지역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6조(향토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기준)

제36조(향토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기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 제37조(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의 대상 등)

제37조(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의 대상 등)

## 제3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39조(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39조(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 제40조(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40조(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 제41조(규제의 재검토)

제41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