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대법원,법무부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5-01-31

# 비송사건절차법

## 제1조(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이 편(編)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非訟事件, 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 제2조(관할법원)

제2조(관할법원)

## 제3조(우선관할 및 이송)

제3조(우선관할 및 이송)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이 경우 해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 제4조(관할법원의 지정)

제4조(관할법원의 지정)

## 제5조(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

제5조(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 사건에 관하여는 법원 직원의 제척(除斥) 또는 기피(忌避)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대리인)

제6조(대리인)

## 제7조(대리권의 증명)

제7조(대리권의 증명)

## 제8조(신청 및 진술의 방법)

제8조(신청 및 진술의 방법) 신청 및 진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를 준용한다.

## 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 제1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사건에 관하여는 기일(期日), 기간, 소명(疎明) 방법, 인증(人證)과 감정(鑑定)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제12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사실 탐지, 소환, 고지(告知), 재판의 집행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

## 제13조(심문의 비공개)

제13조(심문의 비공개) 심문(審問)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4조(조서의 작성)

제14조(조서의 작성)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증인 또는 감정인(鑑定人)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調書)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한다.

## 제15조(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제15조(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 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

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 법원, 그 밖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재판의 방식)

제17조(재판의 방식)

## 제18조(재판의 고지)

제18조(재판의 고지)

## 제19조(재판의 취소ㆍ변경)

제19조(재판의 취소ㆍ변경)

## 제20조(항고)

제20조(항고)

## 제21조(항고의 효력)

제21조(항고의 효력)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제22조(항고법원의 재판)

제22조(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 제23조(항고의 절차)

제23조(항고의 절차) 이 법에 따른 항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비용의 부담)

제24조(비용의 부담)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 제25조(비용에 관한 재판)

제25조(비용에 관한 재판) 법원은 제24조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 제26조(관계인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제26조(관계인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 제27조(비용의 공동 부담)

제27조(비용의 공동 부담) 비용을 부담할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 제28조(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제28조(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명령을 받은 자만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제29조(비용 채권자의 강제집행)

제29조(비용 채권자의 강제집행)

## 제30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제30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에서 체당(替當)하여야 한다.

## 제31조(신청의 정의)

제31조(신청의 정의) 이 편에서 "신청"이란 신청과 신고를 말한다.

## 제32조(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제32조(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 제33조(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

제33조(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

## 제34조(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제34조(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 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36조(청산인)

제36조(청산인) 법인의 청산인(淸算人)에 관하여는 제117조제1항, 제119조 및 제121조를 준용한다.

## 제37조(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제37조(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법원이 법인의 청산인 또는 제35조에 따라 검사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 제38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

제38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 「민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24조 및 제125조를 준용한다.

## 제39조(관할법원)

제39조(관할법원)

## 제40조(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

제40조(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

## 제41조(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

제41조(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

## 제42조(수탁자 해임의 재판)

제42조(수탁자 해임의 재판)

## 제43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43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 제44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44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 제44조(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제44조의2(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 제44조(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제44조의3(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 제44조(신수탁자 선임의 재판)

제44조의4(신수탁자 선임의 재판)

## 제44조(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제44조의5(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 제44조(신수탁자의 보수 결정 재판)

제44조의6(신수탁자의 보수 결정 재판) 「신탁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신수탁자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 제44조(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

제44조의7(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

## 제4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제44조의8(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 제44조(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44조의9(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 제44조(신탁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제44조의10(신탁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 제44조(신탁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제44조의11(신탁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 제44조(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제44조의12(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 제44조(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제44조의13(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수탁자가 「신탁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사채(社債)를 발행한 경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 제44조(신탁변경의 재판)

제44조의14(신탁변경의 재판)

## 제44조(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제44조의15(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 제44조(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

제44조의16(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

## 제44조(검사인 선임의 재판)

제44조의17(검사인 선임의 재판)

## 제44조(검사인의 보수)

제44조의18(검사인의 보수)

## 제44조(검사인의 보고)

제44조의19(검사인의 보고)

## 제44조(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제44조의20(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 제44조(청산수탁자의 변제허가)

제44조의21(청산수탁자의 변제허가) 「신탁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청산수탁자가 같은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변제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44조(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제44조의22(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 제44조(신탁관리인의 권한)

제44조의23(신탁관리인의 권한) 「신탁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이 장(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신탁관리인을 수익자로 본다.

## 제44조(법원의 감독)

제44조의24(법원의 감독)

## 제45조(재판상 대위의 신청)

제45조(재판상 대위의 신청)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기한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하는 데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의 대위(代位)를 신청할 수 있다.

## 제46조(관할법원)

제46조(관할법원)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제47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

제47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 대위의 신청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48조(대위신청의 허가)

제48조(대위신청의 허가) 법원은 대위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 제49조(재판의 고지)

제49조(재판의 고지)

## 제50조(즉시항고)

제50조(즉시항고)

## 제51조(항고 비용의 부담)

제51조(항고 비용의 부담)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前審)의 비용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항고인을 당사자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부담할 자를 정한다.

## 제52조(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

제52조(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3조(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제53조(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 제54조(공탁물보관인의 의무)

제54조(공탁물보관인의 의무) 제53조에 따른 공탁물보관인의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694조부터 제697조까지 및 제700조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696조에 따른 통지는 변제자에게 하여야 한다.

## 제54조(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제54조의2(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 제55조(경매 대가의 공탁)

제55조(경매 대가의 공탁) 「민법」 제49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 제56조(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제56조(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 제57조(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제57조(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 제58조(검사의 불참여)

제58조(검사의 불참여)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9조(불복신청의 금지)

제59조(불복신청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제60조(관할등기소)

제60조(관할등기소)

## 제61조

제61조 삭제 <2007.7.27>

## 제62조(이사ㆍ청산인의 등기)

제62조(이사ㆍ청산인의 등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한다.

##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 제64조(변경의 등기)

제64조(변경의 등기)

## 제65조(해산의 등기)

제65조(해산의 등기) 법인의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이사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65조(등기사항의 공고)

제65조의2(등기사항의 공고) 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한 차례 이상 하여야 한다.

## 제65조(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제65조의3(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 제65조(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

제65조의4(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에 공고를 게재할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에 게재하는 공고를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 제68조(관할등기소)

제68조(관할등기소) 부부재산 약정(約定)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 제69조

제69조 삭제 <2011.4.12>

## 제70조(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제70조(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양쪽이 신청한다. 다만, 부부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약정 소멸의 등기는 다른 한쪽이 신청한다.

## 제7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제7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58조, 제100조,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09조의2제1항ㆍ제3항(제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2024.9.20>

## 제72조(관할)

제72조(관할)

## 제73조(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제73조(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 제74조(검사인의 보고)

제74조(검사인의 보고)

## 제75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제75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 제76조(검사인 선임의 재판)

제76조(검사인 선임의 재판) 「상법」 제467조제1항에 따른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제77조(검사인의 보수)

제77조(검사인의 보수) 법원은 「상법」 제298조, 제310조제1항, 제422조제1항 또는 제467조제1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

## 제78조(즉시항고)

제78조(즉시항고)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79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제79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법원은 「상법」 제467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 내에 그 소집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제80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제80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 제81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제81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 제82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

제82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 「상법」 제306조(「상법」 제425조제1항 및 제516조의9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발기인 또는 이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 제83조(단주 매각의 허가신청)

제83조(단주 매각의 허가신청) 「상법」 제443조제1항 단서(「상법」 제461조제2항 및 제5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준용한다.

## 제84조(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제84조(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 제84조(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

제84조의2(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

## 제85조(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제85조(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 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 제86조(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제86조의2(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 제87조

제87조 삭제 <2013.5.28>

## 제88조(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제88조(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 제89조(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제89조(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 제91조(즉시항고)

제91조(즉시항고) 회사, 이해관계인 및 검사는 제90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제92조(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제92조(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8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제94조(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제94조(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 제94조(관리인의 사임허가 등)

제94조의2(관리인의 사임허가 등)

## 제95조(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제95조(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 제96조(비용의 부담)

제96조(비용의 부담)

## 제97조(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제97조(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상법」 제176조제3항에 따라 제공할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 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98조를 준용한다.

## 제100조(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제100조(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상법」 제239조제3항(「상법」 제269조 및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제78조 및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101조(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제101조(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 제102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제102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 제103조

제103조 삭제 <2013.5.28>

## 제104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제104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른 합병의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5조(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제105조(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상법」 제607조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 제106조(유한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등에 관한 재판)

제106조(유한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등에 관한 재판)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1조를 준용한다.

## 제107조(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제107조(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제108조(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제108조(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이 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제109조(관할법원)

제109조(관할법원) 「상법」 제439조제3항(그 준용규정을 포함한다),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제2항, 제491조제3항, 제496조 및 제507조제1항에 따른 사건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 제110조(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제110조(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 제111조

제111조 삭제 <2013.5.28>

## 제112조(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제112조(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상법」 제49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 제113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

제113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

## 제114조(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

제114조(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

## 제115조(사채권자 이의기간 연장의 신청)

제115조(사채권자 이의기간 연장의 신청) 「상법」 제439조제3항(「상법」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의 연장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0조를 준용한다.

## 제116조(검사의 불참여)

제116조(검사의 불참여) 이 장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7조(관할법원)

제117조(관할법원)

## 제118조(법원의 감독)

제118조(법원의 감독)

## 제119조(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제119조(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제120조(청산인의 업무대행자)

제120조(청산인의 업무대행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 제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제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20.6.9>

## 제122조

제122조 삭제 <2013.5.28>

## 제123조(청산인의 보수)

제123조(청산인의 보수)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 제124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제124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법원이 「상법」 제259조제4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25조(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제125조(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제124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 절차와 재판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 제126조(청산인의 변제 허가신청)

제126조(청산인의 변제 허가신청) 「상법」 제536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 제127조(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

제127조(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 「상법」 제541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제128조(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시의 청산절차)

제128조(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시의 청산절차) 「상법」 제620조에 따른 청산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9조

제129조 삭제 <2007.7.27>

## 제130조

제130조 삭제 <2007.7.27>

## 제131조

제131조 삭제 <2007.7.27>

## 제132조

제132조 삭제 <2007.7.27>

## 제133조

제133조 삭제 <1996.12.30>

## 제134조

제134조 삭제 <1996.12.30>

## 제135조

제135조 삭제 <1996.12.30>

##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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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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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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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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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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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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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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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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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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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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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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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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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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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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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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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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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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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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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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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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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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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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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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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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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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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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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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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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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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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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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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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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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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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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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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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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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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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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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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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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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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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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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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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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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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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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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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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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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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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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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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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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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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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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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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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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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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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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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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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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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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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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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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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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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0조

제200조 삭제 <2007.7.27>

## 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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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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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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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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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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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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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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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8조

제208조 삭제 <2007.7.27>

## 제209조

제209조 삭제 <2007.7.27>

## 제210조

제210조 삭제 <2007.7.27>

## 제211조

제211조 삭제 <2007.7.27>

## 제212조

제212조 삭제 <2007.7.27>

## 제213조

제213조 삭제 <2007.7.27>

## 제214조

제214조 삭제 <2007.7.27>

## 제214조

제214조의2 삭제 <2007.7.27>

## 제214조

제214조의3 삭제 <2007.7.27>

## 제215조

제215조 삭제 <2007.7.27>

## 제216조

제216조 삭제 <2007.7.27>

## 제216조

제216조의2 삭제 <2007.7.27>

## 제217조

제217조 삭제 <2007.7.27>

## 제2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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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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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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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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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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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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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4조

제224조 삭제 <2007.7.27>

## 제225조

제225조 삭제 <2007.7.27>

## 제226조

제226조 삭제 <2007.7.27>

## 제227조

제227조 삭제 <2007.7.27>

## 제228조

제228조 삭제 <2007.7.27>

## 제229조

제229조 삭제 <2007.7.27>

## 제230조

제230조 삭제 <2007.7.27>

## 제231조

제231조 삭제 <2007.7.27>

## 제232조

제232조 삭제 <2007.7.27>

## 제233조

제233조 삭제 <2007.7.27>

## 제234조

제234조 삭제 <2007.7.27>

## 제235조

제235조 삭제 <2007.7.27>

## 제236조

제236조 삭제 <2007.7.27>

## 제237조

제237조 삭제 <2007.7.27>

## 제238조

제238조 삭제 <2007.7.27>

## 제238조

제238조의2 삭제 <2007.7.27>

## 제238조

제238조의3 삭제 <2007.7.27>

## 제238조

제238조의4 삭제 <2007.7.27>

## 제238조

제238조의5 삭제 <2007.7.27>

## 제239조

제239조 삭제 <2007.7.27>

## 제240조

제240조 삭제 <2007.7.27>

## 제241조

제241조 삭제 <2007.7.27>

## 제242조

제242조 삭제 <2007.7.27>

## 제243조

제243조 삭제 <2007.7.27>

## 제244조

제244조 삭제 <2007.7.27>

## 제245조

제245조 삭제 <2007.7.27>

## 제246조

제246조 삭제 <2007.7.27>

##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제248조(과태료재판의 절차)

제248조(과태료재판의 절차)

## 제249조(과태료재판의 집행)

제249조(과태료재판의 집행)

## 제250조(약식재판)

제250조(약식재판)

## 제251조(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제251조(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외국인에 관한 사건의 절차로서 조약(條約)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