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헌법 (전부개정)
공포일자: 1987-10-29 / 시행일자: 1988-02-25

# 대한민국헌법

## 제1조

제1조

## 제2조

제2조

## 제3조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제4조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5조

제5조

## 제6조

제6조

## 제7조

제7조

## 제8조

제8조

## 제9조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11조

제11조

## 제12조

제12조

## 제13조

제13조

## 제14조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제15조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제16조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7조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18조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19조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제20조

제20조

## 제21조

제21조

## 제22조

제22조

## 제23조

제23조

## 제24조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제25조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제26조

제26조

## 제27조

제27조

## 제28조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9조

제29조

## 제30조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제31조

제31조

## 제32조

제32조

## 제33조

제33조

## 제34조

제34조

## 제35조

제35조

## 제36조

제36조

## 제37조

제37조

## 제38조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제39조

제39조

## 제40조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제41조

제41조

## 제42조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제43조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제44조

제44조

## 제45조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46조

제46조

## 제47조

제47조

## 제48조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 제49조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50조

제50조

## 제51조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2조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53조

제53조

## 제54조

제54조

## 제55조

제55조

## 제56조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57조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제58조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59조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제60조

제60조

## 제61조

제61조

## 제62조

제62조

## 제63조

제63조

## 제64조

제64조

## 제65조

제65조

## 제66조

제66조

## 제67조

제67조

## 제68조

제68조

## 제69조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CDATA[]]>
		<![CDATA[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70조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제71조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72조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제73조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 제74조

제74조

## 제75조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제76조

제76조

## 제77조

제77조

## 제78조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 제79조

제79조

## 제80조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 제81조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제82조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제83조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제84조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제85조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제86조

제86조

## 제87조

제87조

## 제88조

제88조

## 제89조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90조

제90조

## 제91조

제91조

## 제92조

제92조

## 제93조

제93조

## 제94조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제95조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제96조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제97조

제97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제98조

제98조

## 제99조

제99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0조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ㆍ직무범위ㆍ감사위원의 자격ㆍ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101조

제101조

## 제102조

제102조

## 제103조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제104조

제104조

## 제105조

제105조

## 제106조

제106조

## 제107조

제107조

## 제108조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109조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0조

제110조

## 제111조

제111조

## 제112조

제112조

## 제113조

제113조

## 제114조

제114조

## 제115조

제115조

## 제116조

제116조

## 제117조

제117조

## 제118조

제118조

## 제119조

제119조

## 제120조

제120조

## 제121조

제121조

## 제122조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제123조

제123조

## 제124조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 제125조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ㆍ조정할 수 있다.

## 제126조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제127조

제127조

## 제128조

제128조

## 제129조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30조

제1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