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철도사고의 범위)

제1조의2(철도사고의 범위)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1조(철도준사고의 범위)

제1조의3(철도준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1조(운행장애의 범위)

제1조의4(운행장애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1조(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

제1조의5(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

## 제2조(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제2조(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 제3조(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3조(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제4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4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 제5조(안전관리기준의 고시)

제5조(안전관리기준의 고시)

## 제6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등)

제6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등)

## 제7조(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제7조(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9조에 따른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8조(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제8조(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 제9조(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대상 등)

제9조(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대상 등)

## 제9조(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제9조의2(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법 제9조의5제3호에서 "제9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제10조(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제10조(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3.19, 2020.10.7>

## 제11조(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제11조(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3.19>

##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

제11조의2(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 영 제12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을 말한다.

## 제12조(신체검사 방법ㆍ절차ㆍ합격기준 등)

제12조(신체검사 방법ㆍ절차ㆍ합격기준 등)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2.12.1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2.12.1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2.12.10>

## 제16조(적성검사 방법ㆍ절차 및 합격기준 등)

제16조(적성검사 방법ㆍ절차 및 합격기준 등)

## 제17조(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7조(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18조(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18조(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 제19조(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19조(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 제20조(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

제20조(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

## 제21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21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22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22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 제23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23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 제24조(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제24조(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 제25조(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제25조(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 제26조(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26조(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 제27조(운전면허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제27조(운전면허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발급받은 사람이 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재발급을 신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확인한 후 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19.1.4>

## 제28조(시험실시결과의 게시 등)

제28조(시험실시결과의 게시 등)

## 제29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29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제30조(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기록사항 변경)

제30조(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기록사항 변경)

## 제31조(운전면허의 갱신절차)

제31조(운전면허의 갱신절차)

## 제32조(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제32조(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 제33조(운전면허 갱신 안내 통지)

제33조(운전면허 갱신 안내 통지)

## 제34조(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제34조(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 제35조(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제35조(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20.5.27>

## 제36조(운전면허의 유지ㆍ관리)

제36조(운전면허의 유지ㆍ관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 취득자의 운전면허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 제37조(운전업무 실무수습)

제37조(운전업무 실무수습) 법 제21조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실무수습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제38조(운전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제38조(운전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제37조에 따른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운전업무종사자 실무수습 관리대장에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받은 구간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 제38조(관제교육훈련의 기간ㆍ방법 등)

제38조의2(관제교육훈련의 기간ㆍ방법 등)

## 제38조(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제38조의3(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 제38조(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등)

제38조의4(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등)

## 제38조(관제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38조의5(관제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 제38조(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제38조의6(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 제38조(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제38조의7(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 제38조(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제38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으로,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은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본다.

## 제38조(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제38조의9(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법 제21조의8제3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1의4와 같다.

## 제38조(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38조의10(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 제38조(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등)

제38조의11(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등)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시험결과의 게시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으로,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은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본다.

## 제38조(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등)

제38조의12(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등)

## 제38조(관제자격증명서 기록사항 변경)

제38조의13(관제자격증명서 기록사항 변경) 관제자격증명서의 기록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 취득자"는 "관제자격증명 취득자"로,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의9서식의 관제자격증명서 관리대장"으로 본다.

## 제38조(관제자격증명의 갱신절차)

제38조의14(관제자격증명의 갱신절차)

## 제38조(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제38조의15(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 제38조(관제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지)

제38조의16(관제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지) 관제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11서식의 관제자격증명 갱신통지서"로 본다.

## 제38조(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제38조의17(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12서식의 관제자격증명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로,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본다.

## 제38조(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제38조의18(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의5와 같다.

## 제38조(관제자격증명의 유지ㆍ관리)

제38조의19(관제자격증명의 유지ㆍ관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관제자격증명 취득자의 관제자격증명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4호의13서식의 관제자격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 제39조(관제업무 실무수습)

제39조(관제업무 실무수습)

## 제39조(관제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제39조의2(관제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 제40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제40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 제41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

제41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

## 제41조(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대상 등)

제41조의2(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대상 등)

## 제41조(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 등)

제41조의3(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 등)

## 제42조(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신청)

제42조(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신청)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등급변경 인정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7>

## 제42조(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

제42조의2(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

## 제42조(정비교육훈련의 기준 등)

제42조의3(정비교육훈련의 기준 등)

## 제42조(정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42조의4(정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 제42조(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의 신청 등)

제42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의 신청 등)

## 제42조(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2조의6(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43조(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제43조(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 제44조(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4조(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3.23, 2014.3.19, 2017.1.20, 2019.3.20>

## 제45조(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45조(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46조(철도차량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

제46조(철도차량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

## 제47조(철도차량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7조(철도차량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제48조(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48조(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 제49조(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등)

제49조(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등)

## 제50조(철도차량 형식 변경승인의 명령 등)

제50조(철도차량 형식 변경승인의 명령 등)

## 제51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제51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 제52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52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제53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53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 제54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제54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검토 결과 철도차량이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면제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5조(지위승계의 신고 등)

제55조(지위승계의 신고 등)

## 제56조(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신청 등)

제56조(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신청 등)

## 제57조(철도차량 완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증명서 발급 등)

제57조(철도차량 완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증명서 발급 등)

## 제58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제58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26조의7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 제59조(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제59조(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 제60조(철도용품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

제60조(철도용품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

## 제61조(철도용품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61조(철도용품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제62조(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62조(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 제63조(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제63조(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의 검토 결과 해당 철도용품이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면제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4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제64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 제65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65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제66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66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 제67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제67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검토 결과 철도용품이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면제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68조(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표시)

제68조(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표시)

## 제69조(지위승계의 신고 등)

제69조(지위승계의 신고 등)

## 제70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제70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7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3.12.20>

## 제71조(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제71조(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 제71조(검사 업무의 위탁)

제71조의2(검사 업무의 위탁) 영 제2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성차량검사를 말한다.

## 제72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대상 등)

제72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대상 등)

## 제72조(철도차량 부품의 안정적 공급 등)

제72조의2(철도차량 부품의 안정적 공급 등)

## 제72조(자료제공ㆍ기술지도 및 교육의 시행)

제72조의3(자료제공ㆍ기술지도 및 교육의 시행)

## 제72조(철도차량 판매자에 대한 이행명령)

제72조의4(철도차량 판매자에 대한 이행명령)

## 제73조(시정조치계획의 제출 및 보고 등)

제73조(시정조치계획의 제출 및 보고 등)

## 제74조(철도표준규격의 제정 등)

제74조(철도표준규격의 제정 등)

## 제75조(종합시험운행의 시기ㆍ절차 등)

제75조(종합시험운행의 시기ㆍ절차 등)

## 제75조(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및 개선명령 등)

제75조의2(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및 개선명령 등)

## 제75조(철도차량 개조승인의 신청 등)

제75조의3(철도차량 개조승인의 신청 등)

## 제75조(철도차량의 경미한 개조)

제75조의4(철도차량의 경미한 개조)

## 제75조(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5조의5(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 제38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정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75조(개조승인 검사 등)

제75조의6(개조승인 검사 등)

## 제75조(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

제75조의7(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소유자등에 대한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 제75조(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제75조의8(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 제75조(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등)

제75조의9(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등)

## 제75조(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등)

제75조의10(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등)

## 제75조(정비조직인증기준의 경미한 변경 등)

제75조의11(정비조직인증기준의 경미한 변경 등)

## 제75조(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제75조의12(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 제75조(정밀안전진단의 시행시기)

제75조의13(정밀안전진단의 시행시기)

## 제75조(정밀안전진단의 신청 등)

제75조의14(정밀안전진단의 신청 등)

## 제75조(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연장 또는 유예)

제75조의15(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연장 또는 유예)

## 제75조(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등)

제75조의16(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등)

## 제75조(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75조의17(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 제75조(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제75조의18(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5조(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75조의19(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75조(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제75조의20(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 제76조(철도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및 내용 등)

제76조(철도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및 내용 등)

## 제76조

제76조의2 삭제 <2021.6.23>

## 제76조(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제76조의3(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 제76조(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제76조의4(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 제76조(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제76조의5(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 제76조(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제76조(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제76조의7(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법 제40조의2제4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4.9>

## 제76조(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후속조치 등)

제76조의8(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후속조치 등)

## 제76조(철도시설 건설ㆍ관리 작업 관련 협의서의 작성 등)

제76조의9(철도시설 건설ㆍ관리 작업 관련 협의서의 작성 등)

## 제77조(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제77조(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해물품을 휴대ㆍ적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3.12.20, 2024.9.27>

## 제78조(위해물품의 종류 등)

제78조(위해물품의 종류 등)

## 제79조(여객출입 금지장소)

제79조(여객출입 금지장소)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1.4>

## 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1.4>

## 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방법)

제80조의2(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방법) 철도운영자는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안내하는 경우 여객열차 및 승강장 등 철도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4.9.27>

## 제81조(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제81조(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9.27>

## 제82조(적치금지 폭발물 등)

제82조(적치금지 폭발물 등)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이란 영 제44조 및 영 제45조에 따른 위험물로서 주변의 물건을 손괴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거나 화재를 유발하거나 유해한 연기를 발생하여 여객이나 일반대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이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9.27>

## 제83조(출입금지 철도시설)

제83조(출입금지 철도시설)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9.27>

## 제84조(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제84조(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법 제48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이란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을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기능ㆍ작동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산업폐기물ㆍ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9.27>

##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8.10, 2024.9.27>

## 제85조(보안검색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제85조의2(보안검색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 제85조(보안검색장비의 종류)

제85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종류)

## 제85조(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85조의4(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85조(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

제85조의5(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85조(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신청 등)

제85조의6(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신청 등)

## 제85조(보안검색장비의 성능점검)

제85조의7(보안검색장비의 성능점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법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제85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85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 제85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5조의9(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85조(직무장비의 사용기준)

제85조의10(직무장비의 사용기준)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용하는 직무장비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3, 2021.8.27, 2024.9.27>

## 제85조(직무장비의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

제85조의11(직무장비의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

## 제86조(철도사고등의 의무보고)

제86조(철도사고등의 의무보고)

## 제87조(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제87조(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 제88조(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제88조(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 제89조

제89조 삭제 <2006.6.21>

## 제90조

제90조 삭제 <2006.6.21>

## 제91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제91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 제92조(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

제92조(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

## 제92조(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제92조의2(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18>

## 제92조(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92조의3(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 제92조(안전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제92조의4(안전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 제92조(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제92조의5(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 제92조(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제92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 제92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제92조의7(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 제92조(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ㆍ정지)

제92조의8(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ㆍ정지)

## 제9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9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 제94조(수수료의 결정절차)

제94조(수수료의 결정절차)

## 제95조

제95조 삭제 <2016.12.30>

## 제96조(규제의 재검토)

제9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