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6-05-22 / 시행일자: 2026-05-22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25, 2015.12.29, 2021.11.22, 2023.4.14>

## 제4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제4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 제4조(임기제공무원의 구분 등)

제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구분 등)

##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제4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4조의4(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제5조(임용권자)

제5조(임용권자)

## 제6조(임용권의 위임)

제6조(임용권의 위임)

## 제7조(전입ㆍ전출승인)

제7조(전입ㆍ전출승인)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행정부소속 6급이하 공무원을 전입시키고자 할 때와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6급이하 공무원을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행정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제7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임용시기)

제8조(임용시기)

## 제9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9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결원의 적기보충)

제10조(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제11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공개경쟁채용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다른 결원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 제12조(강임의 범위)

제12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 제13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방법)

제13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방법)

## 제13조(교육훈련의 인사관리 반영)

제13조의2(교육훈련의 인사관리 반영)

## 제14조(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제14조(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 제15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등)

제15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등)

## 제16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제16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 제17조(임용 또는 임용추천 방법)

제17조(임용 또는 임용추천 방법)

## 제18조(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

제18조(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

##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 제20조(채용후보자의 전직)

제20조(채용후보자의 전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의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하며, 제29조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 제21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21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 제2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제2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 제24조

제24조 삭제 <2004.3.13>

## 제24조(전문경력직위의 요건)

제24조의2(전문경력직위의 요건)

## 제24조(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24조의3(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1조 및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4.14>

## 제24조(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제24조의4(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 제24조(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기관)

제24조의5(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기관)

## 제24조(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24조의6(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전문경력관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할 때에는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 과목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담당직무의 내용 및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 제24조(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출제수준)

제24조의7(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출제수준) 전문경력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특수분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 제24조(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제24조의8(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외국인,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을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9조에도 불구하고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제24조(시험 적용)

제24조의9(시험 적용) 전문경력관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장을 적용하되, "직급"을 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전문경력직위"로 보며, 제93조제1항제2호 중 "6ㆍ7급"을 "전문경력관"으로 본다. <개정 2025.2.21>

## 제24조(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4조의10(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제24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24조의11(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제24조(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24조의12(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 제25조(시보임용)

제25조(시보임용)

## 제26조(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제26조(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 제27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제27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 제27조(전문경력관 시보임용)

제27조의2(전문경력관 시보임용)

## 제28조(전직의 요건)

제28조(전직의 요건)

##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2.5, 2013.11.25, 2015.12.29>

## 제29조(전문경력관 전직의 제한 등)

제29조의2(전문경력관 전직의 제한 등)

## 제30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30조(승진소요최저연수)

## 제31조(승진임용의 제한)

제31조(승진임용의 제한)

## 제32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2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 제33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3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 제33조(능력검정시험의 실시 등)

제33조의2(능력검정시험의 실시 등)

## 제33조

제33조의3 삭제 <2024.6.13>

## 제34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등)

제34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등)

## 제35조(승진시험합격등의 효력)

제35조(승진시험합격등의 효력)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6조(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6조(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 제36조(평판도 등 조사 결과 반영)

제36조의2(평판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제37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등)

제37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등)

## 제38조(특별승진임용)

제38조(특별승진임용)

## 제38조

제38조의2 삭제 <2025.2.21>

## 제38조(인사상 우대 조치)

제38조의3(인사상 우대 조치) 소속 기관의 장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및 이 규칙에 따른 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 공적사항, 본인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

## 제39조(승진심사위원회)

제39조(승진심사위원회)

## 제40조(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40조(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41조(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제41조(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 제42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제42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 제43조(승진심사대상)

제43조(승진심사대상)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승진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승진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를 각각 승진심사의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1.3.23>

## 제44조(승진심사의 기준)

제44조(승진심사의 기준)

## 제45조(승진심사절차)

제45조(승진심사절차)

## 제46조(비밀누설 금지)

제46조(비밀누설 금지)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승진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1.21, 2025.2.21>

## 제47조(승진심사결과 보고)

제47조(승진심사결과 보고) 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승진심사를 요구한 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21>

## 제48조(겸임)

제48조(겸임)

## 제49조(파견근무)

제49조(파견근무)

## 제49조(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제49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 제50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50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 제51조(보직관리의 기준)

제51조(보직관리의 기준)

## 제51조(전문직위의 지정 등)

제51조의2(전문직위의 지정 등)

## 제52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제52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 제52조(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제52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 제53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제53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 제54조(전보의 제청)

제54조(전보의 제청)

## 제54조(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전보 등)

제54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전보 등)

## 제55조(특수지근무공무원의 인사교류)

제55조(특수지근무공무원의 인사교류)

## 제55조(육아휴직)

제55조의2(육아휴직)

## 제55조(시간선택제근무 전환 등)

제55조의3(시간선택제근무 전환 등)

## 제55조(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제55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제55조(휴직자 복무관리 등)

제55조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 제55조(질병휴직)

제55조의6(질병휴직)

## 제55조(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절차)

제55조의7(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절차)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민간기업등에의 채용을 사유로 하는 휴직은 제외한다)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무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5조(가족돌봄휴직)

제55조의8(가족돌봄휴직) 법 제71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2022.4.22>

## 제55조(자기개발휴직)

제55조의9(자기개발휴직)

## 제56조(시험실시기관 등)

제56조(시험실시기관 등)

## 제57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제57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 제58조(시험실시의 원칙)

제58조(시험실시의 원칙)

## 제59조(시험의 방법)

제59조(시험의 방법)

## 제60조(시험의 단계)

제60조(시험의 단계)

## 제61조(시험과목)

제61조(시험과목)

## 제62조(출제수준)

제62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5급이상 시험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6급 및 7급시험은 전문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8급이하시험은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개정 2013.11.25>

## 제63조(시험위원의 임명등)

제63조(시험위원의 임명등)

## 제64조(신체검사)

제64조(신체검사)

## 제65조(시험의 합격결정)

제65조(시험의 합격결정)

## 제66조(동점자의 합격결정)

제66조(동점자의 합격결정)

## 제66조(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66조의2(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 제66조(저소득층의 채용)

제66조의3(저소득층의 채용)

## 제66조(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제66조의4(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 제66조(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66조의5(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 제67조(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제67조(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 제68조(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방법)

제68조(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방법)

## 제6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6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제7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절차)

제7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절차)

## 제71조(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제71조(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 제72조(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제72조(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제73조(전직시험의 방법)

제73조(전직시험의 방법)

## 제74조(5급공개경쟁승진시험방법)

제74조(5급공개경쟁승진시험방법)

## 제75조(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제75조(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2년초과하고,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지 아니한 6급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12.19>

## 제76조(5급일반승진시험의 방법)

제76조(5급일반승진시험의 방법)

## 제77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실시)

제77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실시)

## 제78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제78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개정 2007.12.5>

## 제78조(5급 일반승진시험 등의 응시자격 제한)

제78조의2(5급 일반승진시험 등의 응시자격 제한)

## 제79조(경쟁시험의 공고)

제79조(경쟁시험의 공고)

## 제79조(시험의 연기ㆍ변경)

제79조의2(시험의 연기ㆍ변경)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0조(응시 결격사유 등)

제80조(응시 결격사유 등)

## 제81조(응시연령)

제81조(응시연령)

## 제82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제82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제83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83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제83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제83조의2(응시자격 등의 예외)

## 제8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등)

제8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등)

## 제85조

제85조 삭제 <2013.11.25>

## 제8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8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 제87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계산방법)

제87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8.5.22, 2001.3.23, 2005.6.30, 2007.12.5>

## 제88조(시험의 일부면제)

제88조(시험의 일부면제)

## 제89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제89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 제89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제89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 제90조

제90조 삭제 <2025.2.21>

## 제91조

제91조 삭제 <2023.4.14>

## 제91조

제91조의2 삭제 <2023.4.14>

## 제92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제92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각종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시험실시의 내용과 결과를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전반기는 7월 31일, 후반기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3조(응시수수료)

제93조(응시수수료)

## 제94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94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제94조(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94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 제94조(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94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9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제94조의4(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임용권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11.24>

## 제95조

제95조 삭제 <2005.12.19>

## 제96조(합격증명서등의 발급)

제96조(합격증명서등의 발급)

## 제97조

제97조 삭제 <1998.5.22>

## 제98조

제98조 삭제 <2008.12.23>

## 제99조

제99조 삭제 <1998.5.22>

## 제100조

제100조 삭제 <1998.5.22>

## 제101조

제101조 삭제 <1998.5.22>

## 제102조

제102조 삭제 <1998.5.22>

## 제10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10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 제10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제10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7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장해 상태로 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7의3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 <개정 1998.5.22, 2004.3.13, 2008.12.23, 2016.6.24, 2025.2.21>

## 제10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0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제10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10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 제10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제10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 제107조(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제10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 제10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제10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사무총장은 제10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107조제4항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2008.12.23, 2025.2.21>

## 제10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등)

제108조의2(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등) 소속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103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12.5, 2025.2.21>

## 제108조(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제108조의3(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7.12.5, 2015.12.29>

## 제108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제108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 제108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제108조의5(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 제108조(형벌사실의 확인)

제108조의6(형벌사실의 확인) 지급소속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 제109조

제109조 삭제 <2004.7.27>

## 제109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제109조의2(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 제109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ㆍ지급결정)

제109조의3(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ㆍ지급결정)

## 제109조(조기퇴직수당등지급대상자 통지)

제109조의4(조기퇴직수당등지급대상자 통지) 사무총장은 제109조의3제2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2004.3.13, 2008.12.23>

## 제110조(위임규정)

제110조(위임규정)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4.3.13>

## 제111조

제111조 삭제 <2023.11.24>

## 제112조

제112조 삭제 <2023.11.24>

## 제113조

제113조 삭제 <2023.11.24>

## 제114조

제114조 삭제 <2023.11.24>

## 제115조

제115조 삭제 <2023.11.24>

## 제116조

제116조 삭제 <2023.11.24>

## 제117조

제117조 삭제 <2023.11.24>

## 제118조

제118조 삭제 <2023.11.24>

## 제119조

제119조 삭제 <2023.11.24>

## 제120조

제120조 삭제 <2023.11.24>

## 제121조(선발대상)

제121조(선발대상)

## 제122조(추천)

제122조(추천)

## 제123조(선발)

제123조(선발)

## 제124조(모범공무원수당)

제124조(모범공무원수당)

## 제125조(표장 등)

제125조(표장 등)

## 제126조(표창대상)

제126조(표창대상) 표창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ㆍ외국인 또는 교육ㆍ경기 및 작품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

## 제127조(표창의 종류)

제127조(표창의 종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하는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3.5>

## 제12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128조(표창방법 및 부상)

## 제129조(포상의 요건)

제129조(포상의 요건)

## 제130조(시상의 요건)

제130조(시상의 요건) 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 제131조

제131조 삭제 <2018.3.5>

## 제132조

제132조 삭제 <2018.3.5>

## 제133조(표창권자)

제133조(표창권자)

## 제133조(표창의 수여 및 전수)

제133조의2(표창의 수여 및 전수) 표창은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

## 제134조(공적심사)

제134조(공적심사)

## 제135조(공적심사위원회)

제135조(공적심사위원회)

## 제136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제136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제137조(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37조(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 공적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제138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38조(표창대상자의 추천)

## 제139조(표창시기 및 기록부 작성ㆍ관리)

제139조(표창시기 및 기록부 작성ㆍ관리)

## 제140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40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41조(표창기회의 공정)

제141조(표창기회의 공정) 각급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41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제141조의2(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 제14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제141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표창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42조(징계의 구분)

제142조(징계의 구분) 징계의 종류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9.4.1>

## 제14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제14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 제144조(징계위원회의 관할)

제144조(징계위원회의 관할)

## 제145조(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제145조(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 제146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제146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 제146조(위원의 임기)

제146조의2(위원의 임기) 제145조제4항 및 제146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46조(위원의 해촉)

제146조의3(위원의 해촉) 중앙위원회위원장(제14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무총장ㆍ시ㆍ도위원회위원장(제146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147조(각급 징계위원회의 간사)

제147조(각급 징계위원회의 간사)

## 제148조(징계의결 등의 요구)

제148조(징계의결 등의 요구)

## 제149조(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제149조(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 제150조(징계 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제150조(징계 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 제151조(징계의결 등의 기한)

제151조(징계의결 등의 기한)

## 제152조(징계 등 혐의자의 출석)

제152조(징계 등 혐의자의 출석)

## 제153조(심문과 진술권)

제153조(심문과 진술권)

## 제153조(피해자의 진술권)

제153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53조(우선심사)

제153조의3(우선심사)

## 제15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5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 제154조(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5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 제155조(위원장의 직무)

제155조(위원장의 직무)

## 제156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제156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5.22, 2025.2.21>

## 제157조(제척 및 기피)

제157조(제척 및 기피)

## 제158조(감사원에의 통보)

제158조(감사원에의 통보)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5.2.21>

## 제159조(징계의 양정)

제159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징계 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1.3.3, 2025.2.21>

## 제160조(징계 등의 양정기준)

제160조(징계 등의 양정기준)

## 제160조(징계부가금)

제160조의2(징계부가금)

## 제161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161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 제161조(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161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 제162조(징계의 감경)

제162조(징계의 감경)

## 제163조(징계의 가중)

제163조(징계의 가중)

## 제164조(의결 통보)

제164조(의결 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 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등의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의결 등의 요구자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 등"이라 한다)의 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에게도 징계의결 등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25.2.21>

## 제164조(징계의결 등의 경정)

제164조의2(징계의결 등의 경정) 제164조에 따른 징계의결 등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위원장은 직권 또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나 징계 등 혐의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 제165조(징계 등 의결서의 작성요령)

제165조(징계 등 의결서의 작성요령)

## 제166조(징계처분 등)

제166조(징계처분 등)

## 제166조(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제166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 제167조(회의의 비공개)

제167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5>

## 제168조(비밀누설금지)

제168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68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168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 제169조(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제169조(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외에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 등의 집행에 있어서는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징계 등의 관할과 징계 등 집행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4.3.12, 2010.6.9, 2013.11.25>

## 제170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제170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 제170조(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제170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 제171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제171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심사(고등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등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2, 2010.6.9, 2019.6.25, 2025.2.21>

## 제171조(징계처리대장)

제171조의2(징계처리대장)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제1항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상의 징계처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7, 2019.6.25>

## 제17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17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제17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172조의2(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72조(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

제172조의3(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

## 제173조(수당 등 지급)

제173조(수당 등 지급)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3조

제173조의2

## 제174조(소청심사의 청구)

제174조(소청심사의 청구) 공무원이 징계처분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2015.1.27, 2025.2.21>

## 제175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제175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 제176조(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 등)

제176조(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 등)

## 제177조(피소청인의 답변서 제출)

제177조(피소청인의 답변서 제출)

## 제178조(임시결정 통보)

제178조(임시결정 통보)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에 대하여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용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앞서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3, 2025.2.21>

## 제179조(보정요구 등)

제179조(보정요구 등)

## 제180조(소청의 취하)

제180조(소청의 취하) 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 제180조(각하)

제180조의2(각하)

## 제181조(기일지정통지)

제181조(기일지정통지)

## 제181조

제181조의2 삭제 <2024.10.25>

## 제182조(위원의 기피ㆍ회피)

제182조(위원의 기피ㆍ회피)

## 제183조(진술권)

제183조(진술권)

## 제183조(피해자의 진술권)

제183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소청심사위원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와 관련된 소청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4조(증거제출권)

제184조(증거제출권)

## 제185조(조서작성)

제185조(조서작성)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절차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86조(처분의 취소 등)

제186조(처분의 취소 등)

## 제187조(심사의 범위)

제187조(심사의 범위)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 제187조(위원회 결정의 연기)

제187조의2(위원회 결정의 연기)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징계처분 등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소청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제187조(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87조의3(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 제188조(결정서의 작성)

제188조(결정서의 작성)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89조(결정서의 송부)

제189조(결정서의 송부)

## 제189조(조치 결과의 통보)

제189조의2(조치 결과의 통보)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법 제14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취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소청심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제1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청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91조(실비변상)

제191조(실비변상)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의 일당은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상당의 월봉급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정부의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소정액으로 하며,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정부의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개정 1998.5.22, 2005.6.30>

## 제192조(고충심사대상)

제192조(고충심사대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93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93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194조(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제194조(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소속 6급이상공무원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 제195조(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제195조(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상하직위자가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그 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를 관할하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ㆍ결정한다.

## 제196조(고충심사청구)

제196조(고충심사청구)

## 제197조(보완요구)

제197조(보완요구)

## 제198조(회피 및 기피)

제198조(회피 및 기피)

## 제199조(고충심사절차)

제199조(고충심사절차)

## 제200조(심사기일의 지정통지)

제200조(심사기일의 지정통지)

## 제201조(증거제출권)

제201조(증거제출권)

## 제202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제202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 제203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제203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 제204조(고충심사결과처리)

제204조(고충심사결과처리)

## 제205조(재심청구기간)

제205조(재심청구기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6조(별정직공무원의 고충처리)

제206조(별정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별정직공무원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과 고충의 처리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4.3.12, 2013.11.25>

## 제207조(준용규정)

제207조(준용규정)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9장 소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5, 2025.2.21>

## 제208조(선서)

제208조(선서)

## 제209조(책임완수)

제209조(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210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10조(근무기강의 확립)

## 제211조(친절ㆍ공정)

제211조(친절ㆍ공정)

## 제211조(비밀엄수)

제211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6.30, 2007.12.5, 2025.2.21>

## 제212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212조(당직 및 비상근무)

## 제213조(출장공무원)

제213조(출장공무원)

## 제214조(겸임근무)

제214조(겸임근무)

## 제215조(파견근무)

제215조(파견근무)

## 제216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216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 제217조(복장 및 복제 등)

제217조(복장 및 복제 등)

## 제218조(근무시간)

제218조(근무시간)

## 제219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제219조(근무시간등의 변경)

## 제220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220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 제220조(현업공무원의 지정 등)

제220조의2(현업공무원의 지정 등)

## 제221조(휴가의 종류)

제221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 제222조(연가일수)

제222조(연가일수)

## 제223조(연가계획 및 승인)

제223조(연가계획 및 승인)

## 제223조(연가 사용의 권장)

제223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 제223조(연가의 저축)

제223조의3(연가의 저축)

## 제223조(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223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 제22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22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 제225조(병가)

제225조(병가)

## 제226조(공가)

제226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제11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21, 1998.5.22, 1999.12.31, 2002.5.10, 2005.6.30, 2007.12.5, 2010.6.9, 2015.12.29, 2017.1.23, 2018.7.20, 2019.1.25, 2020.12.21, 2022.4.22, 2023.4.14, 2025.2.21>

## 제227조(특별휴가)

제227조(특별휴가)

## 제228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228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1998.5.22, 1999.12.31, 2005.6.30, 2010.6.9, 2015.12.29, 2023.4.14>

## 제229조(공무외의 국외여행)

제229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차관급상당이상 공무원의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30조(휴가기간의 초과)

제230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칙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1998.5.22>

## 제230조(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제230조의2(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220조제2항, 제222조제1항, 제223조의2제1항, 제224조제4항, 제225조제1항ㆍ제2항, 제22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28조에도 불구하고 별표24에 따른다. <개정 2018.7.20, 2020.2.21, 2022.4.22>

## 제231조(영리업무의 금지)

제231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국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7.12.5, 2013.11.25>

## 제231조

제231조의2 삭제 <2013.4.26>

## 제232조(겸직허가)

제232조(겸직허가)

## 제233조(정치적 행위)

제233조(정치적 행위)

## 제234조(여비)

제234조(여비)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할 때의 여비는 정부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거업무 지원을 위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5.22, 2005.6.30, 2010.6.9>

## 제235조(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제235조(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