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07-11 / 시행일자: 2022-07-12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호소년의 처우)

제2조(보호소년의 처우)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향상된 처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 제3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제3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 제4조

제4조 삭제 <2008.6.20>

## 제5조

제5조

## 제5조(생활실 수용정원)

제5조의2(생활실 수용정원)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 두는 생활실의 수용정원은 4명 이하로 한다. 다만, 소년원등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을 증대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 제6조(보호소년등의 인수)

제6조(보호소년등의 인수)

## 제7조

제7조 삭제 <2008.6.20>

## 제8조(수용사실 통지)

제8조(수용사실 통지) 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보호자 또는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호소년등을 수용한 사실을 알릴 때에는 수용 경위, 처우의 개요, 면회ㆍ통신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알려야 한다.

## 제9조(분류처우)

제9조(분류처우)

## 제10조(개별처우계획의 수립)

제10조(개별처우계획의 수립)

## 제11조(개별처우계획의 수정)

제11조(개별처우계획의 수정) 소년원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호소년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 제12조(보호처분 취소대상자 통지)

제12조(보호처분 취소대상자 통지)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 당시 10세 미만(「소년법」 제32조제1항제10호 처분의 경우에는 12세 미만으로 한다)이었거나 19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지체 없이 해당 보호처분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청원의 편의 제공)

제13조(청원의 편의 제공)

## 제14조(수용인원의 조절을 위한 이송)

제14조(수용인원의 조절을 위한 이송) 법무부장관은 분류수용이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수용인원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년원장에게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移送)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 제15조(청원에 따른 이송)

제15조(청원에 따른 이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또는 그 보호자등이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청원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그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제16조(이송의 제한)

제16조(이송의 제한)

## 제17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제17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원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소년원등 안에 대피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1.4.20>

## 제17조(소지금지물품)

제17조의2(소지금지물품)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신체 검사 등)

제17조의3(신체 검사 등)

## 제18조(외부인의 출입통제)

제18조(외부인의 출입통제)

## 제19조(심신안정실에의 수용)

제19조(심신안정실에의 수용)

## 제20조(사고발생 보고)

제20조(사고발생 보고)

## 제21조(사체의 검사)

제21조(사체의 검사)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체의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사망 통지 및 사체의 인도)

제22조(사망 통지 및 사체의 인도)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사망하면 지체 없이 병명, 사망 원인 및 사망 일시를 보호자등에게 알리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 제23조(사체의 임시매장)

제23조(사체의 임시매장) 원장은 보호자등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2조에 따라 사체를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매장을 하고, 임시매장한 장소에 사망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사망연월일을 새긴 표지를 세워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1.1.5>

## 제23조

제23조의2 삭제 <2016.9.5>

## 제24조(징계)

제24조(징계)

## 제24조(징계대상행위의 조사)

제24조의2(징계대상행위의 조사)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6.9.5>

## 제26조(지정된 실내의 구조)

제26조(지정된 실내의 구조)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정된 실내는 면적ㆍ채광ㆍ통풍ㆍ온도ㆍ습도 등이 보호소년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 제27조(징계 중의 지도)

제27조(징계 중의 지도)

## 제28조(이송 중의 규율위반자에 대한 징계)

제28조(이송 중의 규율위반자에 대한 징계) 보호소년이 이송 중에 규율을 위반한 경우 그 징계는 인수한 소년원장이 한다.

## 제29조(징계자의 처우 제한)

제29조(징계자의 처우 제한) 원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징계기간 중 교육활동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30조(징계집행의 유예ㆍ정지ㆍ면제)

제30조(징계집행의 유예ㆍ정지ㆍ면제) 원장은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환자인 경우에는 징계 집행을 면제하거나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징계 집행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제30조(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30조의2(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처우ㆍ징계위원회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30조(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제30조의3(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 제3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0조(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제30조의5(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

## 제30조(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

제30조의6(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

## 제30조(위원의 해촉)

제30조의7(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 제30조(간사)

제30조의8(간사)

## 제30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제30조의9(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 제30조(운영세칙)

제30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1조(포상)

제31조(포상)

## 제32조(특별급식)

제32조(특별급식) 원장은 국경일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에게 특별급식을 할 수 있다.

## 제33조(음식물 등의 반입 허가)

제33조(음식물 등의 반입 허가)

## 제34조(금전 사용금지)

제34조(금전 사용금지) 보호소년등은 통학, 통근취업 등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금전을 소지하거나 직접 사용할 수 없다.

## 제35조

제35조 삭제 <2014.1.28>

## 제36조(면회 시간)

제36조(면회 시간)

## 제37조(면회의 참석)

제37조(면회의 참석)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면회에 참석하는 직원은 보호소년등이 규율을 위반하거나 면회인이 보호소년등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회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38조(면회허가의 제한)

제38조(면회허가의 제한)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면회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면회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1.4.20>

## 제39조(편지 왕래의 제한)

제39조(편지 왕래의 제한)

## 제39조(전화통화의 제한)

제39조의2(전화통화의 제한)

## 제40조(외출 기간)

제40조(외출 기간) 법 제19조에 따른 외출 기간은 7일(공휴일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 제41조(외출 시 준수사항의 부과)

제41조(외출 시 준수사항의 부과)

## 제42조(건강진단 등)

제42조(건강진단 등) 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외에 정기ㆍ수시검진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제43조(외부 의료기관 의료조치)

제43조(외부 의료기관 의료조치)

## 제44조(보호자등의 간호)

제44조(보호자등의 간호)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그 보호자등에게 간호하게 할 수 있다.

## 제44조(간호사의 의료행위)

제44조의2(간호사의 의료행위)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 제45조(감염병의 예방)

제45조(감염병의 예방)

## 제46조(감염병 발생 보고 등)

제46조(감염병 발생 보고 등) 원장은 소년원등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발생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그 소년원등이 있는 지역의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0.12.29, 2021.4.20>

## 제47조(금품의 보관)

제47조(금품의 보관)

## 제48조(보관금품의 반환 등)

제48조(보관금품의 반환 등)

## 제49조(물품 등의 기증)

제49조(물품 등의 기증)

## 제50조(탁송금품의 반송)

제50조(탁송금품의 반송)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탁송(託送)된 금품을 본인이 받기를 거부하거나 처우상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보낸 사람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 제51조(분류심사의 영역)

제51조(분류심사의 영역)

## 제52조(상담조사 등)

제52조(상담조사 등)

## 제53조(분류심사관의 직무 등)

제53조(분류심사관의 직무 등)

## 제54조(청소년심리검사 등)

제54조(청소년심리검사 등)

## 제55조(교육계획)

제55조(교육계획)

## 제56조(교육단계)

제56조(교육단계)

## 제57조(교정성적의 평가)

제57조(교정성적의 평가)

## 제58조(소년관리기록부)

제58조(소년관리기록부)

## 제59조(학교의 설치ㆍ운영 등)

제59조(학교의 설치ㆍ운영 등)

## 제60조(교감의 겸직)

제60조(교감의 겸직) 소년원학교가 설치된 소년원의 교무과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그 소년원학교 교감의 직무를 겸임한다.

## 제61조(교원 등의 직무수행)

제61조(교원 등의 직무수행)

## 제62조(교원의 연수)

제62조(교원의 연수)

## 제63조(입학 또는 편입학)

제63조(입학 또는 편입학)

## 제63조

제63조의2 삭제 <2014.1.28>

## 제64조(학교생활기록부)

제64조(학교생활기록부) 소년원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보호소년의 인성발달상황과 학업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4조(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제64조의2(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 제65조(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제65조(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보호소년이 법 제32조에 따른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ㆍ편입학하려는 경우에는 전학ㆍ편입학 배정원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거주지 또는 전학ㆍ편입학 예정학교의 관할교육청의 장이나 전학ㆍ편입학 예정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6조(통학)

제66조(통학)

## 제67조(졸업사정 등)

제67조(졸업사정 등)

## 제68조(졸업증명서 등의 발급)

제68조(졸업증명서 등의 발급)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자의 신청을 받으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69조(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

제69조(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력인정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9.15>

## 제70조(장학 협의)

제70조(장학 협의) 소년원학교장은 관할 교육청의 장과 소년원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장학(<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087181"  alt="img97087181" >學</img>)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교육청의 장은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71조(직업능력개발훈련 방침)

제71조(직업능력개발훈련 방침)

## 제72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제72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법무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소년원에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 제73조(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73조(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의 지원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면 지원산업체와 지원목적, 기간, 내용,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4조(외부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제74조(외부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소년원 외의 시설에 통근시키거나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훈련)

제7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훈련) 법무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해당 교사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4.20, 2022.2.17>

## 제76조(통근취업의 원칙)

제76조(통근취업의 원칙)

## 제77조(자립기반 조성)

제77조(자립기반 조성)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직업능력 향상과 성공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창업보육, 지원재단 설립 및 자립생활관 운영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78조(생활지도의 목표)

제78조(생활지도의 목표) 원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생활지도를 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의 심신, 행동발달 및 품행 개선에 목표를 두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79조(상담ㆍ인성교육)

제79조(상담ㆍ인성교육)

## 제80조(특별활동)

제80조(특별활동)

## 제81조(봉사활동)

제81조(봉사활동)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82조(종교활동 등)

제82조(종교활동 등)

## 제83조(도서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83조(도서실 등의 설치ㆍ운영)

## 제84조(장학지도)

제84조(장학지도) 법무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학지도를 할 때에는 매 학년도마다 장학지도의 대상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소년원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 제86조(보호자교육)

제86조(보호자교육)

## 제87조(퇴원ㆍ임시퇴원의 취소 및 심사신청의 철회)

제87조(퇴원ㆍ임시퇴원의 취소 및 심사신청의 철회) 소년원장은 소년원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되었거나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신청 중인 보호소년에게 징계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 또는 임시퇴원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퇴원ㆍ임시퇴원  심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제87조(재ㆍ퇴원증명서의 발급)

제87조의2(재ㆍ퇴원증명서의 발급)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년원등에 수용된 사실 또는 수용되었다가 출원한 사실 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재ㆍ퇴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ㆍ퇴원증명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2.7.11>

## 제88조(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제88조(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 제89조(외국인의 방문)

제89조(외국인의 방문) 원장은 법 제49조에 따라 외국인의 방문을 허가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0조(각종 자료 조회)

제90조(각종 자료 조회)

##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91조(지부 등의 설치)

제91조(지부 등의 설치) 법 제51조에 따라 설치된 소년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92조(정관)

제92조(정관)

## 제93조(임원)

제93조(임원)

## 제94조(임원의 직무)

제94조(임원의 직무)

## 제95조(이사회)

제95조(이사회)

## 제96조(직원의 임면)

제96조(직원의 임면) 협회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97조(협회의 자산)

제97조(협회의 자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 제98조(협회의 사업)

제98조(협회의 사업)

## 제99조(사업 및 회계관리)

제99조(사업 및 회계관리)

## 제100조(감독)

제100조(감독)

## 제101조(준용규정)

제101조(준용규정) 협회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2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102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 제103조(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의 제한 등)

제103조(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의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