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3-3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1>

##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제5조(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제5조(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국가는 제6조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의2(실태조사)

## 제7조(장기요양보험)

제7조(장기요양보험)

##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제10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제10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양자의 자격취득ㆍ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ㆍ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료등"은 "장기요양보험료등"으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개정 2011.12.31, 2021.12.21, 2025.12.30>

##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제15조(등급판정 등)

제15조(등급판정 등)

## 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 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는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제24조(가족요양비)

제24조(가족요양비)

## 제25조(특례요양비)

제25조(특례요양비)

## 제26조(요양병원간병비)

제26조(요양병원간병비)

##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제27조(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제27조의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 제28조(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4조 및 제109조제10항은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개정 2011.12.31, 2020.3.31>

##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제32조

제32조 삭제 <2018.12.11>

## 제32조(결격사유)

제32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8.3.13, 2018.12.11>

## 제32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 제32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 제33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제33조(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 제35조(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

## 제35조(인권교육)

제35조의3(인권교육)

## 제35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 제35조(보험 가입)

제35조의5(보험 가입)

##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 제36조(시정명령)

제36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제37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 제37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 제37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제37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제37조의5(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 제39조(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

제39조(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

## 제40조(본인부담금)

제40조(본인부담금)

## 제41조(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제41조(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 제42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제42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비용부담방법 및 비용 청구ㆍ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 제43조(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제43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제43조에 따른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그 징수금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제44조(구상권)

제44조(구상권)

##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 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 제47조(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제47조(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 제4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 제49조(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제49조(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에 따라 공단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 등을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과 구분하여 따로 두어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ㆍ징수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 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

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

##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 및 제38조는 이 법에 따른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및 준비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개정 2011.12.31>

##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 제53조(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제53조(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 제53조(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3조의2(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 제55조(심사청구)

제55조(심사청구)

## 제56조(재심사청구)

제56조(재심사청구)

## 제56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56조의2(행정심판과의 관계)

## 제57조(행정소송)

제57조(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5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 제58조(국가의 부담)

제58조(국가의 부담)

## 제59조(전자문서의 사용)

제59조(전자문서의 사용)

##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 제61조(보고 및 검사)

제61조(보고 및 검사)

## 제62조(비밀누설금지)

제62조(비밀누설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2024.1.2>

## 제6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63조(청문)

제63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는 시효,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급여"를 "장기요양급여"로, "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사업"을 "장기요양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 제65조(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제65조(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지급된 현금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 제66조(수급권의 보호)

제66조(수급권의 보호)

##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4.1.2>

## 제66조(소액 처리)

제66조의3(소액 처리) 공단은 징수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1,000원 미만인 경우(제38조제5항 및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각각 상계할 수 있는 지급금 및 장기요양보험료등은 제외한다)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소액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또는 반환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7조(벌칙)

제67조(벌칙)

## 제68조(양벌규정)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7>

## 제69조(과태료)

제69조(과태료)

## 제70조

제70조 삭제 <201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