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 제3조(지점의 설치등기)

제3조(지점의 설치등기) 한국산업은행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4조(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 제5조(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한국산업은행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한국산업은행은 회장이 「한국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 제8조(등기소)

제8조(등기소)

## 제9조(등기의 신청인)

제9조(등기의 신청인) 한국산업은행의 등기는 회장이 신청한다.

## 제10조(등기신청의 첨부서류)

제10조(등기신청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설립등기의 공고)

제11조(설립등기의 공고) 한국산업은행은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채권의 발행방식)

제12조(채권의 발행방식)

## 제13조(채권의 응모 등)

제13조(채권의 응모 등)

## 제14조(채권의 총액인수)

제14조(채권의 총액인수) 제13조는 계약에 의하여 산업금융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채권의 발행총액)

제15조(채권의 발행총액) 산업금융채권의 응모총액이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산업금융채권을 성립시킨다는 뜻이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혀 있으면 그 응모총액을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제16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제16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산업금융채권의 모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각 산업금융채권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 제17조(채권의 발행시기)

제17조(채권의 발행시기) 산업금융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채권의 매출발행)

제18조(채권의 매출발행)

## 제19조(매출발행의 공고)

제19조(매출발행의 공고) 한국산업은행은 매출의 방법으로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20조(채권 원부의 비치 등)

제20조(채권 원부의 비치 등)

## 제21조(채권 원부의 열람)

제21조(채권 원부의 열람) 산업금융채권의 채권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영업시간에 언제든지 산업금융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2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제22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산업금융채권 원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23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제23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 제24조(채권의 소각)

제24조(채권의 소각)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 제25조(이권의 흠결)

제25조(이권의 흠결)

## 제26조(채권 응모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제26조(채권 응모자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27조(심의회의 구성)

제27조(심의회의 구성)

## 제28조(심의회의 운영)

제28조(심의회의 운영)

## 제28조(기간산업의 업종)

제28조의2(기간산업의 업종) 법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 제28조(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

제28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 법 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와 이 영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및 제2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금융채권"은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으로 보고, 제12조 중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금융채권"은 "법 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으로, 제24조 중 "법 제18조에 따른"은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으로 본다.

## 제28조(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28조의4(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법 제2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8조(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5(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8조(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범위 등)

제28조의6(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범위 등)

## 제28조(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28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 등) 법 제29조의8제2항제2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와 이 영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및 제2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금융채권"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으로 보고, 제12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1항"은 "법 제29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제24조 중 "법 제18조에 따른"은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으로 본다.

## 제28조(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제28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 제28조(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28조의9(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법 제29조의9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8조(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등)

제28조의10(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등)

## 제28조(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9조(현물배당의 방법)

제29조(현물배당의 방법)

## 제30조(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제30조(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 제31조(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31조(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제32조(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

제32조(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

## 제33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제33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 제34조(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제34조(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한국산업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35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제35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한국산업은행은 이 영에 따라 취득이나 소유가 금지되는 자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 제36조(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제36조(위험관리체제의 구축) 한국산업은행은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정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 및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 제37조(회계처리기준)

제37조(회계처리기준)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0.30>

## 제38조(건전성 감독의 범위)

제38조(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 제39조(건전경영의 지도)

제39조(건전경영의 지도)

## 제40조(경영의 공시)

제40조(경영의 공시)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 제41조(서류 등의 검사)

제41조(서류 등의 검사)

##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43조(인가신청 등의 절차)

제43조(인가신청 등의 절차) 금융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인가의 신청과 감독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