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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5-20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1984.8.2>

## 제3조(회원)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21.6.8, 2026.2.19>

## 제3조(회원의 권리의무)

제3조의2(회원의 권리의무)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정관에 회원의 권리의무 조항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1.6.8>

## 제4조(법인격)

제4조(법인격)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 제6조(지부장 등)

제6조의2(지부장 등)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 제7조

제7조의2 삭제 <2015.2.3>

## 제8조

제8조 삭제 <1999.1.29>

## 제9조(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성립)

제9조(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성립)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6.8>

## 제10조(총회)

제10조(총회)

## 제11조(대의원)

제11조(대의원)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대의원의 정수(定數) 및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 제12조(이사회)

제12조(이사회)

## 제13조(보조금)

제13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1.6.8>

##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13조의2(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 제1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제1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2.3>

## 제16조(비치 서류)

제16조(비치 서류)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6.8>

## 제17조(국가유공자등단체의 수익사업)

제17조(국가유공자등단체의 수익사업)

## 제18조(수익사업의 승인)

제18조(수익사업의 승인)

## 제18조(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18조의2(승인의 유효기간 등)

## 제18조(명의 대여 금지 등)

제18조의3(명의 대여 금지 등)

## 제19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2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21조(수익금의 사용)

제21조(수익금의 사용)

## 제22조(회계감사 등)

제22조(회계감사 등)

## 제22조(실태조사)

제22조의2(실태조사)

## 제22조(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제22조의3(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 제23조(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23조(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 제24조(청문)

제24조(청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 제25조(시정조치)

제25조(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4>

## 제26조(행정관청의 검사 등)

제26조(행정관청의 검사 등)

## 제27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27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2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제27조(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

제27조의2(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 제28조(해산 사유)

제28조(해산 사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21.6.8>

##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아닌 자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양벌규정)

제31조(양벌규정)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대표자나 국가유공자등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국가유공자등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국가유공자등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5-17

# 국가유산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유산이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에 더욱 가치있게 전해 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유산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제7조(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관한 보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9조(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

제9조(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의2(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

제9조의3(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

## 제10조(조사ㆍ연구)

제10조(조사ㆍ연구)

## 제11조(국가유산에 대한 경비지원)

제11조(국가유산에 대한 경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인력 양성 등)

제12조(인력 양성 등)

## 제13조(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

제13조(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

## 제14조(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제14조(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 제15조(역사문화환경의 보호)

제15조(역사문화환경의 보호)

## 제16조(고도 및 역사문화권의 보존ㆍ육성)

제16조(고도 및 역사문화권의 보존ㆍ육성)

## 제17조(매장유산의 발굴)

제17조(매장유산의 발굴)

## 제18조(국가유산의 수리)

제18조(국가유산의 수리)

## 제19조(국가유산의 매매 등)

제19조(국가유산의 매매 등)

## 제20조(자격 관리)

제20조(자격 관리)

## 제21조(재난 예방 및 대응)

제21조(재난 예방 및 대응)

## 제22조(기후변화 대응)

제22조(기후변화 대응)

## 제23조(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

제23조(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

## 제24조(국가유산정보 관리)

제24조(국가유산정보 관리)

## 제25조(국가유산 교육)

제25조(국가유산 교육)

## 제26조(국가유산 홍보)

제26조(국가유산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유산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 제27조(산업 육성)

제27조(산업 육성)

## 제28조(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제28조(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국가는 국가유산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가유산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 조사ㆍ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29조(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제29조(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 제30조(외국유산의 보호)

제30조(외국유산의 보호)

## 제31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제31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 제32조(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제32조(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 제33조(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제33조(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 제34조(국가유산의 날)

제34조(국가유산의 날)

##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5조(과태료)

제35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4-05-17

# 국가유산보호기금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8.8>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2.3, 2016.12.20, 2021.5.18, 2023.8.8>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7조(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

제7조(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

## 제8조(기금의 회계연도)

제8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조(기금의 회계처리)

제9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4.2.13>

## 제11조(기금 계정의 설치)

제11조(기금 계정의 설치)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지출관에게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 제1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8>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5-02-14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5조(영향진단등의 기준보급)

제5조(영향진단등의 기준보급)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등의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향진단등에 관한 진단지침ㆍ점검목록 및 영향진단보고서 작성기준 등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영향진단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사전영향협의 대상 및 시기)

제7조(사전영향협의 대상 및 시기)

## 제8조(사전영향협의 절차 등)

제8조(사전영향협의 절차 등)

## 제9조(영향진단의 대상 및 시기)

제9조(영향진단의 대상 및 시기)

## 제10조(영향진단의 절차 등)

제10조(영향진단의 절차 등)

## 제11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

제11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

## 제12조(진단보고서의 보완 및 반려)

제12조(진단보고서의 보완 및 반려)

## 제13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제13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 제14조(검토결과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제14조(검토결과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 제15조(허가의제)

제15조(허가의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제13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6조(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제16조(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 제17조(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등)

제17조(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등)

## 제18조(약식영향진단의 결정)

제18조(약식영향진단의 결정)

## 제19조(약식영향진단의 대행)

제19조(약식영향진단의 대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진단기관에 약식영향진단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0조(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

제20조(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 영향진단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 제21조(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제21조(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진단기관과 영향진단 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진단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2조(영향진단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제22조(영향진단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제23조(연구ㆍ조사)

제23조(연구ㆍ조사)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등의 전문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제24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24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제2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2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26조(비밀유지의 의무)

제26조(비밀유지의 의무) 영향진단등 대상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사업자, 진단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진단보고서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나 전문가였던 사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영향진단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청문)

제27조(청문) 국가유산청장은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제28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영향진단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2.13>

## 제29조(벌칙)

제29조(벌칙)

## 제30조(양벌규정)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자원안보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제6조(자원안보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8조(자원안보정보의 종합관리)

제8조(자원안보정보의 종합관리)

##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0조(국가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

제10조(국가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

## 제11조(공급망 점검ㆍ분석)

제11조(공급망 점검ㆍ분석)

## 제12조(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

제12조(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

## 제13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

제13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

## 제14조(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

제14조(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

## 제15조(비축)

제15조(비축)

## 제16조(핵심자원의 비축계획)

제16조(핵심자원의 비축계획)

## 제17조(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제17조(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 제18조(재자원화 등)

제18조(재자원화 등)

## 제19조(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제19조(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 제20조(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0조(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제21조(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 등)

제21조(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 등)

## 제22조(핵심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 등)

제22조(핵심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 등)

## 제23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제23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 제24조(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

제24조(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

## 제25조(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

제25조(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

## 제26조(대응훈련 실시)

제26조(대응훈련 실시)

## 제27조(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제27조(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 제28조(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

제28조(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

## 제29조(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

제29조(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

## 제30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제30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 제31조(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

제31조(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

## 제32조(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치)

제32조(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주무관청에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33조(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제33조(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 제34조(핵심자원 등의 구매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핵심자원 등의 구매 등에 관한 특례)

## 제35조(부과금의 감면 등)

제35조(부과금의 감면 등)

## 제36조(국제협력)

제36조(국제협력)

## 제37조(연구개발)

제37조(연구개발)

## 제38조(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

제38조(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

##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4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40조(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원안보에 관한 비밀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2조(벌칙)

제42조(벌칙)

## 제43조(양벌규정)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4조(과태료)

제4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국가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3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제3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 제4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제4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 제5조(장례비용)

제5조(장례비용)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제6조(조기 게양)

제6조(조기 게양) 국가장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 제8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제8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 제9조(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제9조(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 제10조(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제10조(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11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제11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 제12조(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제12조(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 제13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제13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 제14조(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제14조(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 제15조(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제15조(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 제17조(표준화 추진)

제17조(표준화 추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 및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내외 표준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르고,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등을 추진할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8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제18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 제19조(기업공동연구소)

제19조(기업공동연구소)

## 제20조(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등)

제20조(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등)

## 제21조(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제21조(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 제22조(국가전략기술 연구 기업 등의 혁신 지원)

제22조(국가전략기술 연구 기업 등의 혁신 지원)

## 제23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

제23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

## 제24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

제24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

## 제25조(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제25조(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 제26조(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 등)

제26조(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 등)

## 제27조(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제27조(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 제28조(국방ㆍ안보분야 협력 촉진)

제28조(국방ㆍ안보분야 협력 촉진)

## 제29조(국제협력의 추진)

제29조(국제협력의 추진)

## 제3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정책센터, 제13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 제23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30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국가정보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위)

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 제3조(국정원의 운영 원칙)

제3조(국정원의 운영 원칙)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 제7조(직원)

제7조(직원)

## 제8조(조직 등의 비공개)

제8조(조직 등의 비공개) 국정원의 조직ㆍ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제9조(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 제10조(겸직 금지)

제10조(겸직 금지) 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 제11조(정치 관여 금지)

제11조(정치 관여 금지)

## 제12조(겸직 직원)

제12조(겸직 직원)

## 제13조(직권 남용의 금지)

제13조(직권 남용의 금지) 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

제14조(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 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등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하거나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국회에의 보고 등)

제15조(국회에의 보고 등)

## 제16조(예산회계)

제16조(예산회계)

## 제17조(국회에서의 증언 등)

제17조(국회에서의 증언 등)

## 제18조(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제18조(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원장은 그 책임 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직원에 대한 수사중지 요청)

제19조(직원에 대한 수사중지 요청)

## 제20조(무기의 사용)

제20조(무기의 사용)

## 제21조(정치 관여죄)

제21조(정치 관여죄)

## 제22조(직권남용죄)

제22조(직권남용죄)

## 제23조(불법감청ㆍ위치추적 등의 죄)

제23조(불법감청ㆍ위치추적 등의 죄)

## 제24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4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1조와 제23조제2항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공포일자: 2021-10-19 / 시행일자: 2022-04-20

# 국가정보원직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급 구분 등)

제2조(계급 구분 등)

## 제3조(임기제직원)

제3조(임기제직원)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 제5조(정의)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6조(임용의 원칙)

제6조(임용의 원칙)

## 제7조(임용권자)

제7조(임용권자)

##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 제8조(신원조사)

제8조의2(신원조사)

## 제9조(신규채용)

제9조(신규채용) 직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한다. 다만,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ㆍ경험이나 기술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 제10조(승진)

제10조(승진)

## 제11조(임용시험)

제11조(임용시험) 직원의 임용시험은 원장이 실시ㆍ관리한다.

## 제12조(보수)

제12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보상)

제13조(보상) 직원으로서 간첩체포 및 이에 준하는 국가안전보장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1.9.15>

## 제14조(교육훈련)

제14조(교육훈련)

## 제15조(선서)

제15조(선서) 직원은 취임할 때에 원장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본인은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발휘하여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ㆍ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16조(직무이탈 금지)

제16조(직무이탈 금지) 직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비밀의 엄수)

제17조(비밀의 엄수)

## 제18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제18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 제19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제19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당연 퇴직)

제20조(당연 퇴직) 직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21조(직권 면직)

제21조(직권 면직)

## 제21조(적격심사)

제21조의2(적격심사)

## 제22조(정년)

제22조(정년)

## 제22조(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

제22조의2(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

## 제23조(직원에 대한 수사 등)

제23조(직원에 대한 수사 등)

## 제24조(징계 사유)

제24조(징계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제2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 제26조(징계 절차)

제26조(징계 절차)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한다. 다만, 3급 이상 직원에 대한 강등ㆍ해임ㆍ파면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 제27조(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제27조(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 제28조(징계 절차의 정지)

제28조(징계 절차의 정지) 징계에 회부하여야 할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른 수사 시작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9조(징계 사유의 시효)

제29조(징계 사유의 시효)

## 제30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

제30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17조ㆍ제18조 및 제73조의3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

제31조 삭제 <2005.5.26>

## 제32조(벌칙)

제32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국가기관등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

제8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 제10조(국가지식정보 관리지침)

제10조(국가지식정보 관리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지식정보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2조(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2조(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 제13조(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및 활용)

제13조(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및 활용)

## 제14조(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제14조(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 제15조(현황조사)

제15조(현황조사)

## 제16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지원)

제16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지원)

## 제17조(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

제17조(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

## 제18조(민간과의 협력)

제18조(민간과의 협력)

## 제19조(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지원)

제19조(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지원) 정부는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국가기관등의 협의 조정)

제20조(국가기관등의 협의 조정)

## 제21조(분쟁의 조정)

제21조(분쟁의 조정)

## 제22조(국가지식정보의 점검)

제22조(국가지식정보의 점검)

## 제23조(교육 및 포상)

제23조(교육 및 포상)

##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정당한 국가지식정보의 제공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01-23 / 시행일자: 2024-01-23

# 국가철도공단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6.9>

## 제4조(설립등기)

제4조(설립등기)

## 제5조(사무소)

제5조(사무소)

## 제6조

제6조 삭제 <2009.1.30>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11.26, 2023.4.18, 2024.1.23>

## 제8조(철도운영자와의 협의 등)

제8조(철도운영자와의 협의 등)

## 제9조(임원)

제9조(임원)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1.30>

##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9.1.3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9.1.3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9.1.3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9.1.30>

## 제16조(직원의 임면)

제1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7조(자금의 조달 등)

제17조(자금의 조달 등)

## 제18조(자금의 차입 등)

제18조(자금의 차입 등)

## 제19조(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제19조(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 제20조(보조금 등)

제20조(보조금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을 인수할 수 있다.

## 제21조(출자 등)

제21조(출자 등)

## 제22조(사업 등의 위탁)

제22조(사업 등의 위탁)

## 제23조(역세권 개발사업 등)

제23조(역세권 개발사업 등)

## 제24조(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제24조(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 제25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25조(사용료 등의 징수)

##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27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제27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 제28조(대집행 권한의 위탁)

제28조(대집행 권한의 위탁)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 제29조(채권 등 매입 의무의 면제)

제29조(채권 등 매입 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을 위하여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 제30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30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제31조

제31조 삭제 <2009.1.30>

## 제32조

제32조 삭제 <2009.1.30>

## 제33조(잉여금의 처분)

제33조(잉여금의 처분)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 제34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34조(자료 제공의 요청)

## 제35조(지도ㆍ감독)

제35조(지도ㆍ감독)

## 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등)

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6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국가철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 제37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37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8조

제38조 삭제 <2009.1.30>

## 제39조(벌칙)

제39조(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 제40조(과태료)

제4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9>

##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 제7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제7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 제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8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제8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 제9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제9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 제9조(전문센터)

제9조의2(전문센터)

## 제10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제10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 제1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

제1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

##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13조(첨단연구망의 구축ㆍ유지ㆍ활용ㆍ개선)

제13조(첨단연구망의 구축ㆍ유지ㆍ활용ㆍ개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첨단연구망의 구축ㆍ유지ㆍ활용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14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데이터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

제15조(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

## 제16조(공동연구개발의 촉진)

제16조(공동연구개발의 촉진)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17조(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

제17조(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

## 제18조(산업체에 대한 지원)

제18조(산업체에 대한 지원)

## 제19조(국제협력)

제19조(국제협력)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연구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0조(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제20조(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 제2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활용 촉진)

제2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활용 촉진)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분야, 산업 분야에서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국가표준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제사회 활동의 모든 영역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2018.6.12>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표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 제6조(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 등)

제6조(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국가표준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 제9조(측정단위의 구분)

제9조(측정단위의 구분) 측정단위는 국제단위계에 따라 기본단위와 유도(誘導)단위로 구분한다.

## 제10조(기본단위)

제10조(기본단위)

## 제11조(유도단위)

제11조(유도단위) 제9조에 따른 유도단위는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 및 다른 유도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단위의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제12조(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 제13조(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제13조(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 제17조(법정계량)

제17조(법정계량)

## 제18조(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제18조(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 제19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

제19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

##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 제22조(표준인증심사유형의 도입)

제22조의2(표준인증심사유형의 도입)

## 제22조(신제품 등의 적합성평가)

제22조의3(신제품 등의 적합성평가)

## 제22조(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 제23조(시험ㆍ검사기관 인정 등)

제23조(시험ㆍ검사기관 인정 등)

## 제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제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 제25조(심사결과의 상호인정 등)

제25조의2(심사결과의 상호인정 등)

##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

제26조의2(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

##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 제28조(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제28조(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제30조(국가표준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제30조(국가표준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모든 국가표준 업무와 적합성평가제도 등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직 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제30조

제30조의2 삭제 <2014.12.30>

## 제30조

제30조의3 삭제 <2014.12.30>

## 제30조

제30조의4 삭제 <2014.12.30>

##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국가회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가회계의 원칙)

제4조(국가회계의 원칙) 국가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 제5조(회계연도)

제5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제6조(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제6조(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 제7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제7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23.7.18>

## 제9조

제9조 삭제 <2008.12.31>

##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11조(국가회계기준)

제11조(국가회계기준)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8.12.31>

## 제13조(결산의 수행)

제13조(결산의 수행)

##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개정 2024.3.26>

##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 제15조(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 제16조(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제16조(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8.12.31>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8.12.31>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8.12.31>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8.12.31>

## 제21조

제21조 삭제 <2008.12.31>

## 제22조

제22조 삭제 <2008.12.31>

## 제23조

제23조 삭제 <2008.12.31>

## 제24조(내부통제)

제24조(내부통제)

## 제25조(회계장부의 비치)

제25조(회계장부의 비치)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26조(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

제26조(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

## 제27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제27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 제2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

제2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4-12-30

# 국경일에 관한 법률

## 제1조(국경일의 지정)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 제2조(국경일의 종류)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4.12.30>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1-04-13 / 시행일자: 2021-10-14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 제1조(설치의 목적)

제1조(설치의 목적) 군(軍)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둔다.

## 제2조(수업연한)

제2조(수업연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간호사관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修業年限)은 4년으로 한다.

## 제3조(입학 자격)

제3조(입학 자격)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9.1, 2021.4.13>

## 제4조(군적)

제4조(군적)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입학한 날에 사관생도의 군적(軍籍)에 편입된다.

## 제5조(교과과정)

제5조(교과과정)

## 제6조(교장 등의 임용)

제6조(교장 등의 임용)

## 제7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제7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 제7조(「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제7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 제8조(졸업자의 임용)

제8조(졸업자의 임용)

## 제9조(졸업자의 자격)

제9조(졸업자의 자격)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된 사람에게는 간호학사 학위를 수여하되, 그 절차와 등록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4.12.3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0.3.17>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1-07-14 / 시행일자: 2011-10-15

# 국군조직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군의 조직)

제2조(국군의 조직)

##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 제4조(군인의 신분 등)

제4조(군인의 신분 등)

## 제5조(군기)

제5조(군기)

##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1963.12.16>

##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 제11조(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

제11조(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編制) 또는 작전지휘ㆍ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12조(합동참모본부)

제12조(합동참모본부)

## 제13조(합동참모회의)

제13조(합동참모회의)

## 제14조(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제14조(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 제16조(군무원)

제16조(군무원)

## 제17조(공표의 보류)

제17조(공표의 보류)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 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1-16 / 시행일자: 2024-01-16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5.3.27>

##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

제5조(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

## 제5조(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제5조의2(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 제6조(등록 및 취소)

제6조(등록 및 취소)

## 제6조(사회적응교육)

제6조의2(사회적응교육)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유전자 검사)

제6조의3(유전자 검사)

## 제7조(전역의 특례 등)

제7조(전역의 특례 등)

## 제8조(특별진급)

제8조(특별진급)

## 제9조(보수의 특례)

제9조(보수의 특례)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3.22>

## 제11조(위로지원금)

제11조(위로지원금)

## 제12조(특별지원금)

제12조(특별지원금)

## 제13조(주거지원)

제13조(주거지원)

## 제14조(의료지원)

제14조(의료지원)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 제15조(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제15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제15조의3(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 제15조(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제15조의5(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 제16조(권리의 발생시기)

제16조(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 제17조(권리의 보호)

제17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제18조(시효)

제18조(시효)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3.3.22>

## 제19조(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ㆍ재개)

제19조(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ㆍ재개)

## 제19조(국회 보고)

제19조의2(국회 보고)

## 제20조(벌칙)

제20조(벌칙)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5-12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1>

## 제3조(입양의 원칙)

제3조(입양의 원칙)

## 제4조(아동의 의견 청취 보장)

제4조(아동의 의견 청취 보장) 이 법에 따른 입양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5조(비영리 운영의 원칙)

제5조(비영리 운영의 원칙)

## 제6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국가 등의 책무)

## 제7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제7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 제8조(입양의 날)

제8조(입양의 날)

## 제9조(「민법」과의 관계)

제9조(「민법」과의 관계)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0조(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11조(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12조(입양정책위원회)

제12조(입양정책위원회)

## 제13조(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

제13조(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

## 제14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제14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 제15조(입양의 의사표시)

제15조(입양의 의사표시)

## 제16조(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제16조(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 제17조(입양 승낙 및 동의의 요건 등)

제17조(입양 승낙 및 동의의 요건 등)

## 제18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제18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 제19조(입양의 신청 등)

제19조(입양의 신청 등)

## 제20조(결연)

제20조(결연)

## 제21조(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제21조(가정법원의 입양허가)

## 제22조(임시양육결정)

제22조(임시양육결정)

## 제23조(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

제23조(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

## 제24조(임시양육결정의 통지 등)

제24조(임시양육결정의 통지 등)

## 제25조(입양의 효력)

제25조(입양의 효력)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에 따른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 제26조(입양의 효력발생)

제26조(입양의 효력발생)

## 제27조(아동의 인도)

제27조(아동의 인도) 아동의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결정의 확정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 후 양자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직접 인도한다.

## 제28조(입양의 취소)

제28조(입양의 취소)

## 제29조(보호조치)

제29조(보호조치) 시ㆍ도지사등은 제13조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되었으나 입양이 곤란한 아동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 제30조(입양의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제30조(입양의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 제31조(사후서비스 제공)

제31조(사후서비스 제공)

## 제32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제32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 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 제34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제34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

## 제3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3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제36조(비밀유지의 의무)

제36조(비밀유지의 의무)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시설,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한 기관 및 제3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하는 자 또는 보호하였던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1.11>

## 제37조(업무의 위탁 등)

제37조(업무의 위탁 등)

## 제3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9조(경비의 보조)

제39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0조(벌칙)

제40조(벌칙)

## 제41조(양벌규정)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조(과태료)

제42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0-03-31 / 시행일자: 2010-03-31

#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 제1조((국내재산 도피 금지))

제1조(국내재산 도피 금지) 누구든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의 지역으로 재산을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2조((벌칙))

제2조(벌칙) 제1조를 위반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圓)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격의 3배가 100만원(圓)을 초과할 때에는 벌금액은 해당 가격의 3배 이하로 한다.

## 제3조((적용 배제))

제3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양벌규정))

제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제2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0.3.31>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5-12

# 국립공원공단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 제3조(정관)

제3조의2(정관)

## 제4조(등기)

제4조(등기)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 제6조(대리인의 선임)

제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직원의 임면)

제7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사업)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10.16, 2022.6.10, 2025.11.11>

##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 제11조(출자 등)

제11조(출자 등)

## 제12조(수수료의 징수)

제12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3조(자금의 차입)

제13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제15조(잉여금의 처리)

제15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 제16조(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

제16조(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

## 제17조(국유재산 등의 전대)

제17조(국유재산 등의 전대)

## 제18조(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

제18조(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 공단은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자연공원의 관리ㆍ운영 등 공단의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 제19조(토지의 매입 등)

제19조(토지의 매입 등) 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제2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 제21조(등기촉탁의 대위)

제21조(등기촉탁의 대위) 공단은 이 법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 제22조(공단의 규정)

제22조(공단의 규정) 공단은 그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제23조(관계 자료 등의 요청)

제23조(관계 자료 등의 요청)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필요한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4조(지도ㆍ감독)

제24조(지도ㆍ감독)

## 제25조(민법의 준용)

제2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자연공원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제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6-01-01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대상자 및 공동체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사회적으로 건전한 치유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ㆍ조사ㆍ지도ㆍ상담ㆍ치료ㆍ재활ㆍ지원ㆍ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법인격)

제4조(법인격)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5조(설립)

제5조(설립)

## 제6조(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 등)

제6조(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 등)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9조(임원)

제9조(임원)

## 제10조(임원의 임기)

제10조(임원의 임기)

##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유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2조(원장)

제12조(원장)

## 제13조(이사회)

제13조(이사회)

## 제14조(감사의 의무)

제14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치유센터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사무처)

제15조(사무처)

## 제16조(직원의 임면)

제16조(직원의 임면) 치유센터 사무처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7조(운영재원)

제17조(운영재원)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5.8.14>

##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 제1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치유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사업연도)

제20조(사업연도) 치유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치유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2조(결산서의 제출)

제22조(결산서의 제출) 치유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

제23조(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

## 제2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2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치유센터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26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치유센터가 아닌 자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민법」의 준용)

제27조(「민법」의 준용) 치유센터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치유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9조(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과태료)

제3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1-06-15 / 시행일자: 2021-12-16

# 국립농업박물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ㆍ교육ㆍ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립농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 제7조(임원의 임기)

제7조(임원의 임기)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

## 제11조(재원)

제11조(재원)

## 제12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12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 제13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제13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 제14조(후원회)

제14조(후원회)

## 제15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5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 제16조(자료제공의 요청)

제16조(자료제공의 요청)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농경문화 및 농업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 제18조(감독)

제18조(감독)

## 제19조(주변경관의 보존)

제19조(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박물관 주변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 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비밀엄수의무)

제20조(비밀엄수의무) 박물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농업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박물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과태료)

제25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조(법인격 등)

제3조(법인격 등)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의 감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총장)

제6조(총장)

## 제7조(총장의 선출)

제7조(총장의 선출)

## 제8조(부총장 등)

제8조(부총장 등)

## 제9조(이사)

제9조(이사)

##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

## 제11조(이사회의 소집)

제11조(이사회의 소집)

##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3.23>

## 제13조(감사)

제13조(감사)

## 제14조(결격사유 등)

제14조(결격사유 등)

## 제15조(교직원 등)

제15조(교직원 등)

## 제15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제15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 제15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 제16조(평의원회)

제16조(평의원회)

## 제17조(학사위원회)

제17조(학사위원회)

## 제18조(재경위원회)

제18조(재경위원회)

## 제19조(법인회계 등)

제19조(법인회계 등)

## 제20조(자본금 등)

제20조(자본금 등)

## 제21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21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 제2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제2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 제23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23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제24조(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

제24조(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

## 제25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제25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 제26조(예산 및 결산 등)

제26조(예산 및 결산 등)

## 제27조(잉여금의 처분)

제27조(잉여금의 처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28조(수익사업 등)

제28조(수익사업 등)

## 제2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제2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 제3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법 등)

제3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법 등)

## 제31조(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제31조(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 제32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국가의 지원)

제32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국가의 지원)

## 제33조(부설학교 등)

제33조(부설학교 등)

## 제33조(수업료 등)

제33조의2(수업료 등)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부설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이하 "부설학교"라 한다)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 제33조(교직원 임면)

제33조의3(교직원 임면)

## 제33조(법인회계와 부설학교회계의 통합 운영)

제33조의4(법인회계와 부설학교회계의 통합 운영) 부설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19조에 따른 법인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학교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제33조(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 등)

제33조의5(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 등)

## 제34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4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명칭과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 및 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6조(「민법」의 준용)

제36조(「민법」의 준용)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7조(과태료 등)

제37조(과태료 등)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설립등기)

제4조(설립등기)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 제6조(교직원 등)

제6조(교직원 등)

## 제6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제6조의3(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 제8조(총장 등)

제8조(총장 등)

## 제9조(부총장 등)

제9조(부총장 등)

## 제10조(이사)

제10조(이사)

## 제11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

##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3.23>

## 제13조(감사)

제13조(감사)

## 제14조(결격사유 등)

제14조(결격사유 등)

## 제15조(평의원회)

제15조(평의원회)

## 제16조(교육연구위원회)

제16조(교육연구위원회)

##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 제18조(법인회계의 설치 등)

제18조(법인회계의 설치 등)

## 제19조(자본금 등)

제19조(자본금 등)

## 제20조(출연금 등)

제20조(출연금 등)

## 제21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제21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 제22조(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

제22조(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

## 제23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23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제24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제24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 제25조(예산ㆍ결산 등)

제25조(예산ㆍ결산 등)

## 제26조(잉여금의 처분)

제26조(잉여금의 처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먼저 부채상환에 충당하고, 그 다음으로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며, 그 나머지가 있는 경우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27조(수익사업 등)

제27조(수익사업 등)

## 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 제29조(국립대학법인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제29조(국립대학법인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 제30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30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제31조(부설학교 등)

제31조(부설학교 등)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32조(「민법」의 준용)

제32조(「민법」의 준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3.23>

##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標章)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4조(과태료)

제3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립대학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등기)

제3조(등기)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설립)

제5조(설립)

## 제6조(대학병원의 명칭)

제6조(대학병원의 명칭) 대학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제6조에 따른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1.7, 2022.9.27>

## 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 제9조(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의2(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 제10조(임원)

제10조(임원)

## 제11조(임원의 임기)

제11조(임원의 임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임원의 직무)

제12조(임원의 직무)

## 제13조(이사회)

제13조(이사회)

## 제14조(대학병원장)

제14조(대학병원장)

## 제15조(직원 등의 임면)

제15조(직원 등의 임면) 대학병원에는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두되,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6조(임상교수요원)

제16조(임상교수요원)

## 제17조(겸직)

제17조(겸직)

##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 제20조(회계연도)

제20조(회계연도) 대학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 제23조(감독)

제23조(감독) 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4조(「민법」의 준용)

제24조(「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과태료)

제2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