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6-21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3.12.30, 2020.3.24>

## 제3조(학생의 진로 지도)

제3조(학생의 진로 지도)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 제8조(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제8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 제8조(보고ㆍ검사 등)

제8조의3(보고ㆍ검사 등)

## 제9조(산업자문 등)

제9조(산업자문 등)

## 제10조(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제10조(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 제11조(실험ㆍ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제11조(실험ㆍ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할 때에 산업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흥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 제11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 제11조(현장실습 운영)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 제12조(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

제12조(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산업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제12조의2(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교원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산업교원의 평가ㆍ승진ㆍ보수 등에 적정하게 평가ㆍ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제13조(신기기 등의 공급)

제13조(신기기 등의 공급)

## 제13조(산업교육센터 설치 등)

제13조의2(산업교육센터 설치 등)

## 제14조(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제14조(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7.3.27>

## 제17조

제17조 삭제 <1997.3.27>

## 제18조(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제18조(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 제19조(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제19조(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 제20조(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제20조(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 제21조

제21조 삭제 <1997.3.27>

## 제22조(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제22조(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 제22조(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제22조의2(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산업교육과정을 평가ㆍ인증하는 학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3조(장학금의 지급)

제23조(장학금의 지급)

##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 제26조(정관)

제26조(정관)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 제29조(산학협력단의 조직)

제29조(산학협력단의 조직) 산학협력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제30조(사업연도)

제30조(사업연도)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는 해당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1조(수입)

제31조(수입)

## 제32조(지출)

제32조(지출)

## 제32조(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제32조의2(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산학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회계원칙 등)

제33조(회계원칙 등)

##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 제35조(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제35조(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 제36조(학교기업)

제36조(학교기업)

## 제36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 제36조(자회사의 설립 방식)

제36조의3(자회사의 설립 방식)

## 제36조(자회사의 출자 등)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

## 제36조(기술지주회사의 명칭)

제36조의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 제36조(이익배당의 사용제한)

제36조의6(이익배당의 사용제한)

## 제36조(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제36조의7(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 제36조(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제36조의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 제36조(청문)

제36조의9(청문) 교육부장관은 제36조의8제2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 제36조(「상법」의 준용)

제36조의10(「상법」의 준용)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상법」을 준용한다.

## 제37조(협력연구소)

제37조(협력연구소)

## 제37조(인력의 공동활용)

제37조의2(인력의 공동활용)

## 제37조(파견)

제37조의3(파견)

## 제37조(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등)

제37조의4(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등)

## 제38조(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제38조(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산학협력단등, 산학연협력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단체 및 산업체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 제39조(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제39조의2(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 제40조(학자금 융자계약의 지원)

제40조(학자금 융자계약의 지원)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등이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 그 학생의 근로 제공에 따라 그 상환을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홍보, 정보의 제공,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1조(국제협력)

제41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산업교육기관ㆍ훈련기관ㆍ산업연구기관ㆍ산업체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2조(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제42조(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 제43조(업무의 위탁)

제43조(업무의 위탁)

## 제4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4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5조(비밀유지)

제45조(비밀유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벌칙)

제46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