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12-03 / 시행일자: 2025-06-04

# 건축물관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관리자 등의 의무)

제4조(관리자 등의 의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축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 제7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제7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 제8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제8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 제9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제9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 제10조(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제공)

제10조(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제공)

##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12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제12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 제14조(긴급점검의 실시)

제14조(긴급점검의 실시)

##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 제17조(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17조(건축물관리점검지침)

##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 제19조(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

제19조(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

## 제20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제20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 제21조(사용제한 등)

제21조(사용제한 등)

## 제22조(점검결과의 이행 등)

제22조(점검결과의 이행 등)

## 제23조(조치결과의 보고)

제23조(조치결과의 보고)

## 제24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제24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 제2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2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 제26조(비용의 부담)

제26조(비용의 부담)

##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 제29조

제29조 삭제 <2023.4.18>

## 제29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제30조(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제30조의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30조의3(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 제30조(현장점검)

제30조의4(현장점검)

##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제31조(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제31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 제32조(해체작업자의 업무)

제32조의2(해체작업자의 업무) 해체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 제35조(건축물관리 연구ㆍ개발)

제35조(건축물관리 연구ㆍ개발)

## 제36조(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제36조(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 제37조(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37조(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38조(국제 교류 및 협력)

제38조(국제 교류 및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기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3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3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4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41조(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41조(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 제42조(빈 건축물 정비)

제42조(빈 건축물 정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하며, 이하 "빈 건축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43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제43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 제44조(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제44조(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 제45조(보고 및 검사)

제45조(보고 및 검사)

## 제46조(사고조사 등)

제46조(사고조사 등)

## 제47조(비밀유지)

제47조(비밀유지) 건축물관리점검 및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8조(청문)

제48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2.3>

## 제50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50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51조(벌칙)

제51조(벌칙)

## 제51조(벌칙)

제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2조(벌칙)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7.27, 2022.2.3, 2022.6.10>

## 제53조(양벌규정)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정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2.3>

## 제54조(과태료)

제5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