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9>

## 제3조(기본 원칙)

제3조(기본 원칙)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제6조(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 제7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제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 제9조(국가위원회의 운영)

제9조(국가위원회의 운영)

## 제10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11조(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2조(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지정 및 기관위원회의 공동 운영)

제12조(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지정 및 기관위원회의 공동 운영)

## 제13조(기관위원회의 지원 등)

제13조(기관위원회의 지원 등)

## 제14조(기관위원회의 평가 및 인증)

제14조(기관위원회의 평가 및 인증)

##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

## 제16조(인간대상연구의 동의)

제16조(인간대상연구의 동의)

## 제17조(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대책)

제17조(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대책)

## 제18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제공)

## 제19조(기록의 유지와 정보의 공개)

제19조(기록의 유지와 정보의 공개)

## 제20조(인간복제의 금지)

제20조(인간복제의 금지)

## 제21조(이종 간의 착상 등의 금지)

제21조(이종 간의 착상 등의 금지)

## 제22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22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등)

## 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 제24조(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제24조(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 제25조(배아의 보존 및 폐기)

제25조(배아의 보존 및 폐기)

## 제26조(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제26조(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 제27조(생식세포 기증자의 보호 등)

제27조(생식세포 기증자의 보호 등)

## 제28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28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등)

## 제29조(잔여배아 연구)

제29조(잔여배아 연구)

## 제30조(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제30조(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 제31조(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

제31조(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

## 제32조(배아연구기관 등의 준수사항)

제32조(배아연구기관 등의 준수사항)

## 제33조(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제33조(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 제34조(배아줄기세포주의 제공)

제34조(배아줄기세포주의 제공)

## 제35조(배아줄기세포주의 이용)

제35조(배아줄기세포주의 이용)

## 제36조(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제36조(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 제37조(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

제37조(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

## 제38조(인체유래물등의 제공)

제38조(인체유래물등의 제공)

## 제39조(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폐기)

제39조(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폐기)

## 제40조(인체유래물연구자의 준수사항)

제40조(인체유래물연구자의 준수사항) 인체유래물연구자의 인체유래물 기증자에 대한 안전대책 및 기록의 유지와 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인간대상연구"는 "인체유래물연구"로, "연구대상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로 각각 본다.

## 제41조(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및 신고)

제41조(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및 신고)

## 제42조(인체유래물 채취 시의 동의)

제42조(인체유래물 채취 시의 동의)

## 제42조(잔여검체의 제공 등)

제42조의2(잔여검체의 제공 등)

## 제42조(잔여검체의 관리)

제42조의3(잔여검체의 관리)

## 제43조(인체유래물등의 제공)

제43조(인체유래물등의 제공)

## 제44조(인체유래물은행의 준수사항)

제44조(인체유래물은행의 준수사항)

## 제45조(인체유래물은행에 대한 지원)

제45조(인체유래물은행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체유래물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6조(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

제46조(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

## 제47조(유전자치료 및 연구)

제47조(유전자치료 및 연구)

## 제48조(유전자치료기관)

제48조(유전자치료기관)

##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

##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의 평가 및 인증)

제49조의2(유전자검사기관의 평가 및 인증)

## 제49조(유전자검사교육)

제49조의3(유전자검사교육)

##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 제51조(유전자검사의 동의)

제51조(유전자검사의 동의)

## 제52조(기록 보관 및 정보의 공개)

제52조(기록 보관 및 정보의 공개)

## 제53조(검사대상물의 제공과 폐기 등)

제53조(검사대상물의 제공과 폐기 등)

## 제54조(보고와 조사)

제54조(보고와 조사)

## 제55조(폐기 및 개선 명령)

제55조(폐기 및 개선 명령)

## 제56조(등록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56조(등록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제56조(시설의 폐쇄 등)

제56조의2(시설의 폐쇄 등)

## 제57조(청문)

제5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9조의2제4항, 제56조 및 제56조의2에 따라 기관의 지정ㆍ등록ㆍ허가 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 제58조(과징금)

제58조(과징금)

## 제59조(수수료)

제59조(수수료)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허가ㆍ등록ㆍ승인ㆍ인증을 받으려 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 제60조(국고 보조)

제60조(국고 보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사업 및 교육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단체ㆍ기관 또는 종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1조(위임 및 위탁 등)

제61조(위임 및 위탁 등)

##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제6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3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63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감독대상기관 또는 그 종사자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4조(벌칙)

제64조(벌칙)

## 제65조(벌칙)

제65조(벌칙)

## 제66조(벌칙)

제66조(벌칙)

## 제67조(벌칙)

제67조(벌칙)

## 제68조(벌칙)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23, 2020.12.29>

## 제69조(양벌규정)

제69조(양벌규정)

## 제70조(과태료)

제7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