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7, 2012.12.11, 2015.1.28, 2015.5.18, 2016.3.29, 2018.12.31, 2020.3.24, 2023.1.3, 2024.1.9>

## 제3조(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제3조(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 제4조(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제4조(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 제5조(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

제5조(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

## 제6조

제6조 삭제 <2009.5.21>

## 제7조

제7조 삭제 <2009.5.21>

## 제8조

제8조 삭제 <2009.5.21>

## 제9조

제9조 삭제 <2009.5.2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5.2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5.2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9.5.2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9.5.2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9.5.2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9.5.21>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9.5.21>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9.5.21>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9.5.21>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9.5.21>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9.5.21>

## 제21조

제21조 삭제 <2009.5.21>

## 제22조

제22조 삭제 <2009.5.21>

## 제23조

제23조 삭제 <2009.5.21>

## 제24조

제24조 삭제 <2009.5.21>

## 제25조

제25조 삭제 <2009.5.21>

## 제26조

제26조 삭제 <2009.5.21>

## 제27조

제27조 삭제 <2009.5.21>

## 제28조(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의 고시)

제28조(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의 고시)

##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 제3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제3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 제33조(토지 수용 등)

제33조(토지 수용 등)

## 제34조(토지 출입 등)

제34조(토지 출입 등)

## 제35조(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등)

제35조(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등)

## 제36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36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 제37조

제37조 삭제 <2015.5.18>

## 제38조

제38조 삭제 <2015.5.18>

## 제39조(협업지원사업)

제39조(협업지원사업)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협업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7.7.26>

## 제39조(협업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

제39조의2(협업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

## 제39조(전담기관의 지정)

제39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 제39조(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제39조의4(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 제40조(이행실적 조사)

제40조(이행실적 조사)

## 제41조(입지 지원사업)

제41조(입지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지 지원사업을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7.7.26, 2018.12.31>

## 제42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제42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제품 생산공정을 저공해 공정으로 개선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43조(지도계획의 수립)

제43조(지도계획의 수립)

## 제44조(지도실시기관)

제44조(지도실시기관)

## 제45조(지도기준의 작성)

제45조(지도기준의 작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46조

제46조 삭제 <2020.4.7>

## 제46조

제46조의2 삭제 <2020.4.7>

## 제47조

제47조 삭제 <2020.4.7>

## 제48조

제48조 삭제 <2020.4.7>

## 제49조

제49조 삭제 <2020.4.7>

## 제50조

제50조 삭제 <2020.4.7>

## 제51조

제51조 삭제 <2020.4.7>

## 제52조

제52조 삭제 <2020.4.7>

## 제53조

제53조 삭제 <2020.4.7>

## 제53조

제53조의2 삭제 <2020.4.7>

## 제54조

제54조 삭제 <2020.4.7>

## 제55조(지도신청 등)

제55조(지도신청 등)

## 제56조(연수계획의 수립)

제56조(연수계획의 수립)

## 제57조(연수실시기관)

제57조(연수실시기관)

## 제58조(국제화 지원사업)

제58조(국제화 지원사업)

## 제59조(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제59조(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거나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0.4.5, 2018.12.31>

## 제60조(경영정상화의 지원)

제60조(경영정상화의 지원)

## 제60조(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제60조의2(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 제61조(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1조(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1조(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제61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 제61조(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제61조의3(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 제61조(계정의 회계 및 결산)

제61조의4(계정의 회계 및 결산)

## 제61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61조의5(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제61조(손익금의 처리)

제61조의6(손익금의 처리)

## 제61조(업무방법서)

제61조의7(업무방법서)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 제61조(감독 및 명령)

제61조의8(감독 및 명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61조(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제61조의9(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계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는 제6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61조의6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17배 이내로 한다.

## 제62조(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제62조(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2조(가업승계 지원)

제62조의2(가업승계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2조(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 제62조(명문장수기업의 요건)

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명문장수기업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제62조(명문장수기업의 확인)

제62조의5(명문장수기업의 확인)

## 제62조(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제62조의6(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 제62조(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제62조의7(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 제62조(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62조의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 제62조(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제62조의9(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 제62조(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 제62조(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제62조의11(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소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2조(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

제62조의12(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경영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62조(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제62조의13(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62조

제62조의14 삭제 <2021.7.27>

## 제62조

제62조의15 삭제 <2021.7.27>

## 제62조

제62조의16 삭제 <2021.7.27>

## 제62조

제62조의17 삭제 <2021.7.27>

## 제62조

제62조의18 삭제 <2021.7.27>

## 제62조

제62조의19 삭제 <2021.7.27>

## 제62조

제62조의20 삭제 <2021.7.27>

## 제62조

제62조의21 삭제 <2021.7.27>

## 제62조

제62조의22 삭제 <2021.7.27>

## 제62조

제62조의23 삭제 <2021.7.27>

## 제62조

제62조의24 삭제 <2021.7.27>

## 제62조

제62조의25 삭제 <2021.7.27>

## 제62조

제62조의26 삭제 <2021.7.27>

## 제63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제63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12.19, 2018.12.31>

## 제64조(기금의 조성)

제64조(기금의 조성)

## 제65조(채권의 발행)

제65조(채권의 발행)

##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제66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 제68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제68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 제69조(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제69조(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 제70조(정관)

제70조(정관)

## 제71조(운영위원회)

제71조(운영위원회)

## 제72조(임원)

제72조(임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8.12.31>

## 제73조(이사회)

제73조(이사회)

## 제73조(이사장의 대표권제한)

제73조의2(이사장의 대표권제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8.12.31>

## 제73조(대리인의 선임)

제73조의3(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제7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3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 제74조(사업)

제74조(사업)

## 제74조(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제74조의2(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 경우(이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정한다)에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2018.12.31>

## 제75조(자금의 조달)

제75조(자금의 조달)

## 제76조(비용 부담)

제76조(비용 부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익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제76조(자료제공의 요청)

제76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 제77조(예산과 결산)

제77조(예산과 결산)

## 제7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제7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79조(보고와 검사)

제79조(보고와 검사)

## 제79조(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제79조의2(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 제79조(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운영)

제79조의3(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운영)

## 제80조(세제 지원)

제80조(세제 지원)

## 제8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82조

제82조 삭제 <2009.5.21>

##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83조(규제의 재검토)

제83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요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84조(벌칙)

제84조(벌칙)

## 제85조(양벌규정)

제85조(양벌규정)

## 제86조(과태료)

제8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