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공무원임용령

## 제1조(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4, 2012.1.26, 2013.2.20, 2013.3.23, 2014.1.10, 2014.11.19, 2015.9.25, 2017.7.26, 2020.2.25, 2020.3.10, 2020.7.14, 2022.5.9, 2023.8.30, 2025.10.1>

##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 제3조(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6, 2015.7.13, 2015.11.18, 2017.12.29>

## 제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제4조

제4조의2 삭제 <2004.6.11>

## 제5조(임용권의 위임)

제5조(임용권의 위임)

## 제5조(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 기준 등을 미리 소속 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임용 시기)

제6조(임용 시기)

## 제7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7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인사운영 및 공직문화의 진단ㆍ지원)

제7조의2(인사운영 및 공직문화의 진단ㆍ지원)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건전한 공직문화의 조성 등을 위하여 각 기관의 공무원 임용 등 인사운영과 공직문화 수준을 점검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거나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7>

## 제8조(소속 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8조(소속 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8조(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9조(결원의 적기 보충)

제9조(결원의 적기 보충)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개경쟁 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제10조(공개경쟁 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나 그 합격자를 추천받은 각 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합격한 사람을 다른 결원 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10조(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 제10조(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제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 제10조(임용심사위원회)

제10조의4(임용심사위원회)

## 제11조(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11조(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 제12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제12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12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제12조의2(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 제13조(임용 추천 방법 등)

제13조(임용 추천 방법 등)

## 제13조(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

## 제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 제15조(채용후보자의 전직)

제15조(채용후보자의 전직)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해당 기관에서 채용시험 실시권을 가지는 직렬로 한정한다)에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하며, 제30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의2 삭제 <1981.6.10>

##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제17조

제17조 삭제 <1978.12.30>

## 제1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제1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 제19조

제19조 삭제 <1971.12.11>

## 제20조

제20조 삭제 <1973.4.9>

## 제2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제2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 제22조(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제22조(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 제22조(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제22조의2(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외무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1.19, 2020.9.22>

## 제22조(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제22조의3(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 제22조(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

제22조의4(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

## 제22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22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제22조(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22조의6(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 제23조(시보임용)

제23조(시보임용)

## 제24조(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제24조(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 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 제26조

제26조 삭제 <1981.6.10>

## 제27조

제27조 삭제 <1981.6.10>

## 제27조

제27조의2 삭제 <1981.6.10>

## 제27조

제27조의3 삭제 <1981.6.10>

## 제28조

제28조 삭제 <1981.6.10>

## 제28조

제28조의2 삭제 <1981.6.10>

## 제29조(전직의 요건)

제29조(전직의 요건)

##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3.8.30>

##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 제32조

제32조의2 삭제 <1981.6.10>

## 제33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3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 제33조(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제33조의2(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소속 장관은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 제34조(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제34조의2(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 제34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제34조의3(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제35조(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5조(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4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 제35조(특별승진임용)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 제35조(특별공적심사위원회)

제35조의3(특별공적심사위원회)

## 제35조(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제35조의4(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 제35조(근속승진 임용)

제35조의5(근속승진 임용)

## 제35조(인사상 우대 조치)

제35조의6(인사상 우대 조치) 소속 장관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 공적사항, 본인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 제36조(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6조(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에 따른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

제36조의2 삭제 <2005.12.26>

## 제36조

제36조의3 삭제 <2005.12.26>

## 제36조

제36조의4 삭제 <2005.12.26>

## 제36조

제36조의5 삭제 <2005.12.26>

## 제37조

제37조 삭제 <2004.6.11>

## 제37조

제37조의2 삭제 <2004.6.11>

## 제37조

제37조의3 삭제 <2004.6.11>

## 제37조

제37조의4 삭제 <2004.6.11>

## 제38조

제38조 삭제 <1998.12.31>

## 제39조

제39조

## 제39조

제39조의2 삭제 <1981.6.10>

## 제40조(겸임)

제40조(겸임)

## 제41조(파견근무)

제41조(파견근무)

## 제41조(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 제41조(직제상 파견)

제41조의3(직제상 파견)

## 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 제42조(파견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제42조의2(파견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인사교류 등을 위하여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3.12.16, 2014.11.19, 2017.7.26, 2023.10.10>

##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 제43조(분야별 보직관리)

제43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 제43조(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제43조의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 제43조

제43조의4 삭제 <1999.5.24>

## 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 제45조(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 제45조(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제45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 제46조(시보 공무원의 정규근무 기관에의 전보)

제46조(시보 공무원의 정규근무 기관에의 전보)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시보 공무원이 실무수습을 마쳤을 때에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보하여야 하며, 전보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7, 2013.3.23, 2014.11.19>

## 제47조(특수지근무 공무원의 인사교류)

제47조(특수지근무 공무원의 인사교류)

## 제48조(기관 간의 인사교류)

제48조(기관 간의 인사교류)

## 제49조

제49조 삭제 <2009.3.31>

## 제49조(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의 전보 등)

제49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의 전보 등)

## 제49조(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의 복귀 등)

제49조의3(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의 복귀 등)

## 제50조(민간기업 등의 범위)

제50조(민간기업 등의 범위)

## 제51조(휴직의 절차 등)

제51조(휴직의 절차 등)

## 제52조

제52조 삭제 <2008.6.27>

## 제53조(휴직의 제한)

제53조(휴직의 제한)

## 제54조(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제54조(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 제55조(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제55조(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 제56조(소속 장관의 준수사항 등)

제56조(소속 장관의 준수사항 등)

## 제57조(복직의 요청 및 명령 등)

제57조(복직의 요청 및 명령 등)

## 제57조(육아휴직)

제57조의2(육아휴직)

## 제57조(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제57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 제57조(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제57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제57조(휴직자 복무관리 등)

제57조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 제57조(고용휴직위원회 등)

제57조의6(고용휴직위원회 등)

## 제57조(질병휴직)

제57조의7(질병휴직)

## 제57조(가족돌봄휴직)

제57조의8(가족돌봄휴직) 법 제71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1.30>

## 제57조(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복무의무)

제57조의9(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복무의무)

## 제57조(자기개발휴직)

제57조의10(자기개발휴직)

## 제58조(강임의 범위)

제58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 제59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제59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 제60조(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제60조(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제61조(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등)

제61조(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