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3-06-13 / 시행일자: 2024-03-01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 제3조(평정의 기준)

제3조(평정의 기준)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제4조(평정의 기초)

제4조(평정의 기초)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의 기재사항의 정확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제5조(평정자와 확인자)

제5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정한다.

## 제6조(평정의 시기)

제6조(평정의 시기) 경력평정은 매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 또는 강임된 자가 있거나 상위자격을 취득한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2개월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7.5.25, 2015.12.31>

## 제7조(경력의 종류)

제7조(경력의 종류)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나눈다.

## 제8조(경력의 평정기간)

제8조(경력의 평정기간) 기본경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경력으로서 평정시기로부터 1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5.25>

## 제9조(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제9조(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평정대상 경력은 교육경력ㆍ교육행정경력ㆍ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으로 하되, 그 경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제10조(경력별 평정점)

제10조(경력별 평정점)

## 제11조(경력의 기간 계산)

제11조(경력의 기간 계산)

## 제12조(평정의 채점)

제12조(평정의 채점) 경력평정의 채점은 기본경력 평정점수와 초과경력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행한다.

## 제13조(평정표)

제13조(평정표)

## 제14조(평정결과의 보고)

제14조(평정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경력평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경력평정표에 기록하여 평정후 10일이내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 제15조(평정결과의 공개)

제15조(평정결과의 공개) 경력평정의 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 제16조(평정의 기준)

제16조(평정의 기준)

## 제17조(평정표)

제17조(평정표)

## 제18조(평정자와 확인자)

제18조(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 제19조(평정의 시기)

제19조(평정의 시기) 근무성적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12.31>

## 제20조(평정의 예외)

제20조(평정의 예외)

## 제21조(평정점의 분포비율)

제21조(평정점의 분포비율)

## 제22조(평정의 채점)

제22조(평정의 채점)

## 제23조(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제23조(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 제24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제24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 제25조(평정결과의 보고)

제25조(평정결과의 보고) 제14조의 규정은 교감등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보고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5.25>

## 제26조(평정결과의 공개)

제26조(평정결과의 공개)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 제27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제27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교감등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전보ㆍ포상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 제28조(특별근무성적평정)

제28조(특별근무성적평정)

## 제28조(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제28조의2(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 제28조(평정표 등)

제28조의3(평정표 등)

## 제28조(평정자 등)

제28조의4(평정자 등)

## 제28조(평정 등의 예외)

제28조의5(평정 등의 예외)

## 제28조(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의 분포비율)

제28조의6(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의 분포비율)

## 제28조(평정 등의 채점)

제28조의7(평정 등의 채점)

## 제28조(합산점 조정)

제28조의8(합산점 조정)

## 제28조(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준용)

제28조의9(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준용)

## 제29조(평정의 구분)

제29조(평정의 구분) 교육공무원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눈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만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20.2.28>

## 제30조(평정자와 확인자)

제30조(평정자와 확인자) 연수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 제31조(평정의 시기 및 평정표)

제31조(평정의 시기 및 평정표)

## 제32조(교육성적평정)

제32조(교육성적평정)

## 제33조(교육성적의 평정점)

제33조(교육성적의 평정점)

## 제34조(연구실적평정)

제34조(연구실적평정) 교육공무원의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 제35조(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제35조(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 제36조(학위취득실적평정)

제36조(학위취득실적평정) 교육공무원이 해당 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학위 중 하나를 평정대상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 중의 학위취득실적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다만, 제33조제4항에 따라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취득실적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2.6.25, 2007.5.25, 2020.2.28>

## 제37조(연구실적평정점)

제37조(연구실적평정점)

## 제38조(평정결과의 보고)

제38조(평정결과의 보고) 제14조의 규정은 연수성적평정의 결과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9조(평정결과의 공개)

제39조(평정결과의 공개) 제15조의 규정은 연수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40조(명부의 작성)

제40조(명부의 작성)

## 제41조(가산점)

제41조(가산점)

## 제42조(명부의 작성권자)

제42조(명부의 작성권자)

## 제43조(명부의 작성시기)

제43조(명부의 작성시기) 명부는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5.12.31>

## 제44조(명부의 조정)

제44조(명부의 조정) 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작성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 제45조(동점자의 순위결정)

제45조(동점자의 순위결정)

## 제46조(명부의 제출)

제46조(명부의 제출) 명부작성권자는 그가 작성한 명부를 작성시기로부터 10일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 조정한 부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제47조(명부에서의 삭제)

제47조(명부에서의 삭제)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ㆍ강임ㆍ전직되거나 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명부에서 이를 삭제하고 그 사유를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 제48조(명부순위의 공개)

제48조(명부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교육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