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발명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제1조의2(산업재산권 서비스업)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 제2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제2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명진흥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6.27, 2025.10.1, 2025.10.10>

## 제3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제3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 제4조(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

## 제5조

제5조 삭제 <2017.9.15>

## 제6조

제6조 삭제 <2017.9.15>

## 제6조

제6조의2 삭제 <2017.9.15>

## 제6조

제6조의3 삭제 <2017.9.15>

## 제6조

제6조의4 삭제 <2023.6.27>

## 제6조

제6조의5 삭제 <2023.6.27>

## 제6조(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제6조의6(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 제7조(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제7조의2(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 제7조(승계한 권리의 포기 사실 통지기간 등)

제7조의3(승계한 권리의 포기 사실 통지기간 등)

## 제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4(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7조의5(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7조(자문위원의 파견)

제7조의6(자문위원의 파견)

## 제8조

제8조 삭제 <2024.8.6>

## 제8조

제8조의2 삭제 <2024.8.6>

## 제8조

제8조의3 삭제 <2024.8.6>

## 제8조

제8조의4 삭제 <2022.8.2>

## 제8조(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8조의5(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제8조

제8조의6 삭제 <2024.8.6>

## 제8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

제8조의7(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연계ㆍ협력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 제9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제9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 제9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평가)

제9조의2(지역지식재산센터의 평가)

## 제9조(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9조의3(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 제9조(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기준 등)

제9조의4(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기준 등)

##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9조의5(인증의 유효기간 등)

## 제9조(인증의 비용)

제9조의6(인증의 비용)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제9조(인증마크)

제9조의7(인증마크)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 6의2와 같다.

## 제9조(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등)

제9조의8(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등)

## 제9조(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제9조의9(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 제9조(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

제9조의10(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 법 제26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6.21, 2012.12.21, 2013.12.4, 2014.1.28, 2015.11.18, 2016.4.28, 2016.6.21, 2018.5.28, 2021.4.6, 2022.6.28, 2025.10.1>

## 제9조(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제9조의11(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법 제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6.2, 2020.8.5, 2023.6.27, 2025.10.1>

## 제9조(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의12(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업무 지원 절차 등)

제9조의13(업무 지원 절차 등)

## 제10조(출연금의 사용)

제10조(출연금의 사용)

## 제11조(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제11조(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 제13조(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 제14조(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14조(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 제14조(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14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 제14조(발명 등의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제14조의3(발명 등의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 제14조(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제14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 제14조(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4조의5(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14조(평가관리센터)

제14조의6(평가관리센터)

## 제15조(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방식 등)

제15조(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방식 등)

## 제16조(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

제16조(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재원) 법 제32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금융회사등과 정부의 출연금 및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한다.

## 제17조(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자금의 관리 등)

제17조(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자금의 관리 등)

## 제18조(사업화지원센터)

제18조(사업화지원센터)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8.6>

## 제19조

제19조의2 삭제 <2024.8.6>

## 제19조(발명품의 공익성 인정)

제19조의3(발명품의 공익성 인정)

## 제19조(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제19조의4(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 제19조(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9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19조(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19조의6(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 제19조(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등)

제19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등)

## 제19조(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제19조의8(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법 제40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자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제19조의7제4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 한다. <개정 2017.6.2, 2025.10.1>

## 제19조(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제19조의9(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 제19조(전문회사의 지정 취소)

제19조의10(전문회사의 지정 취소)

## 제20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0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21조(위원회의 운영)

제21조(위원회의 운영)

## 제21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의2(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 제22조(조정절차 등)

제22조(조정절차 등)

## 제23조(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제23조(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 제2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23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법 제4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4조(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제24조(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12.7, 2025.7.1, 2025.10.1>

## 제25조(수당)

제2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 제26조(운영세칙)

제2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7>

## 제27조(산업재산권의 보호)

제27조(산업재산권의 보호)

## 제28조(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8조(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28조(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28조의2(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 제28조(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운영 등)

제28조의3(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운영 등)

## 제28조(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제28조의4(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 제28조(특허공제사업의 감독 등)

제28조의5(특허공제사업의 감독 등)

## 제28조(준비금의 적립ㆍ운용)

제28조의6(준비금의 적립ㆍ운용)

## 제28조(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

제28조의7(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 법 제55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28조(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수익사업 등)

제28조의8(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수익사업 등)

## 제28조

제28조의9 삭제 <2024.8.6>

## 제29조(업무의 위탁)

제29조(업무의 위탁)

## 제29조

제29조의2 삭제 <2023.6.27>

##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