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전시산업발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5.2.3, 2025.10.1>

## 제3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3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 제4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제4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 제5조(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제5조(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 제6조(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제6조(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 제7조

제7조 삭제 <2015.2.3>

## 제8조

제8조 삭제 <2015.2.3>

## 제9조

제9조 삭제 <2015.2.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2.3>

## 제11조(전시시설의 건립)

제11조(전시시설의 건립)

## 제12조(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12조(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 제13조(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제13조(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2.3>

## 제15조(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

제15조(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

## 제16조(국제협력의 촉진)

제16조(국제협력의 촉진)

## 제17조(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 등)

제17조(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 등)

## 제18조(전시산업의 표준화)

제18조(전시산업의 표준화)

## 제19조(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제19조(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육성과 건전한 경쟁구조 정착을 위하여 전시회와 관련된 기획, 설계, 제작 및 설치 등의 입찰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0조(신규 유망전시회 발굴)

제20조(신규 유망전시회 발굴)

##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 제22조(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제22조(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 제23조(세제지원 등)

제23조(세제지원 등)

## 제24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24조(부담금 등의 감면) 전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5.2.3>

## 제2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제2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 제27조(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제27조(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 제28조(위임과 위탁)

제28조(위임과 위탁)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5.2.3>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전원개발촉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7>

##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25.3.25>

## 제4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제4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제5조(주민등의 의견청취)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 제5조(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제5조의3(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토지수용)

제6조의2(토지수용)

## 제6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6조의3(토지에의 출입 등)

## 제6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6조의4(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 제7조(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제7조(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5.10.1>

## 제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 제9조(토지등의 매수 위탁)

제9조(토지등의 매수 위탁)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이주대책)

제10조(이주대책)

## 제11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제11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 제12조(토지등의 매수청구)

제12조(토지등의 매수청구)

## 제13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13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전원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제1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 제15조(자금의 지원)

제15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서류의 공시송달)

제16조(서류의 공시송달)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시(公示)를 할 수 있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9.1.30>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무역에 적용한다.

## 제4조(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4조(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 제5조

제5조 삭제 <2015.2.3>

## 제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등)

제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등)

## 제7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제7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 제8조(이용요금의 신고)

제8조(이용요금의 신고)

## 제9조

제9조 삭제 <2009.1.30>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5, 2025.10.1>

## 제11조(지정의 취소 등)

제11조(지정의 취소 등)

## 제12조(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제12조(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 제13조(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제13조(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 제14조(신청등 또는 승인등의 효력)

제14조(신청등 또는 승인등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관계기관이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전자무역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 제15조(전자무역문서의 효력)

제15조(전자무역문서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관계기관이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전자무역문서는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문서로 본다.

## 제1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보관하는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제1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보관하는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 제17조(전자무역문서의 증명)

제17조(전자무역문서의 증명)

## 제18조(전자무역문서의 이용 촉진)

제18조(전자무역문서의 이용 촉진) 정부는 전자무역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9조(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특례)

제19조(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특례)

## 제20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

제20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

## 제21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제21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 제22조

제22조 삭제 <2015.2.3>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5.2.3>

## 제24조(전자무역 기술개발의 추진)

제24조(전자무역 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전자무역 촉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25조(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

제25조(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

## 제26조(출입ㆍ검사 등)

제26조(출입ㆍ검사 등)

## 제27조(청문)

제27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 제31조(벌칙)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 제32조(벌칙)

제32조(벌칙) 제12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조(양벌규정)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1-10-19 / 시행일자: 2022-10-20

# 전자서명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 제4조(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제4조(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및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 제5조(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제5조(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제6조(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 제7조(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

제7조(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

## 제8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제8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 제9조(인정기관)

제9조(인정기관)

## 제10조(평가기관)

제10조(평가기관)

## 제11조(국제통용평가)

제11조(국제통용평가)

## 제12조(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

제12조(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

## 제13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제13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 제14조(신원확인)

제14조(신원확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5조(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의 준수 등)

제15조(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의 준수 등)

## 제16조(검사 등)

제16조(검사 등)

## 제17조(시정명령)

제17조(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 제18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제18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가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시된 시점을 전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제19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제19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 제20조(손해배상책임)

제20조(손해배상책임)

## 제21조(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등)

제21조(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인증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22조(분쟁의 조정)

제22조(분쟁의 조정) 전자서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 제25조(양벌규정)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과태료)

제2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0-06-09 / 시행일자: 2020-12-10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ㆍ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2.6.1, 2020.6.9>

## 제3조(전자어음관리기관)

제3조(전자어음관리기관)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전자어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어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전자어음의 등록 등)

제5조(전자어음의 등록 등)

## 제6조(전자어음의 발행)

제6조(전자어음의 발행)

## 제6조(전자어음의 이용)

제6조의2(전자어음의 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7.10.31>

## 제7조(전자어음의 배서)

제7조(전자어음의 배서)

## 제7조(전자어음의 분할배서)

제7조의2(전자어음의 분할배서)

## 제8조(전자어음의 보증)

제8조(전자어음의 보증)

## 제9조(지급 제시)

제9조(지급 제시)

## 제10조(어음의 소멸)

제10조(어음의 소멸) 제9조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거나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 어음 채무자가 해당 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어음의 상환증권성과 일부지급의 적용배제)

제11조(어음의 상환증권성과 일부지급의 적용배제) 「어음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전자어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지급거절)

제12조(지급거절)

## 제13조(상환청구)

제13조(상환청구)

## 제14조(어음의 반환 및 수령 거부)

제14조(어음의 반환 및 수령 거부)

## 제15조(안전성 확보 의무)

제15조(안전성 확보 의무)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거래의 전자적 전송ㆍ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6조(전자어음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제16조(전자어음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제17조(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

제17조(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

## 제18조(약관의 명시ㆍ통지 등)

제18조(약관의 명시ㆍ통지 등)

## 제19조(이의제기와 분쟁처리)

제19조(이의제기와 분쟁처리)

## 제20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제20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 제21조(지정의 취소)

제21조(지정의 취소)

##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

## 제24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금융기관 간주)

제24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금융기관 간주) 전자어음관리기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조달청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업무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조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계약법률"이라 한다)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제5조(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 제6조(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

제6조(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

## 제7조(전자입찰)

제7조(전자입찰)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또는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계약상대자의 전자적 공고)

제8조(계약상대자의 전자적 공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입찰 결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제9조(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9조(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제9조(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 제10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제10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 제12조(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등)

제12조(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등)

## 제13조(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요청)

제13조(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요청)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물자의 구매ㆍ공급 계약 또는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5조(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제15조(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 제16조(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

제16조(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

## 제17조(전자조달이용자의 이용자등록 등)

제17조(전자조달이용자의 이용자등록 등)

## 제18조(비밀보호)

제18조(비밀보호)

## 제19조(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제19조(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 제20조(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제20조(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전자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 제21조(전자조달에 관한 교육훈련)

제21조(전자조달에 관한 교육훈련)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업무를 담당하는 수요기관의 공무원이나 임직원 또는 전자조달이용자나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2조(국제협력 및 국외수출 촉진)

제22조(국제협력 및 국외수출 촉진)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에 관한 국제협력 및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 제24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제24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5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제25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 제26조(포상금의 지급)

제26조(포상금의 지급)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벌칙)

제29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전자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 제30조(양벌규정)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및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

제31조 삭제 <2015.12.29>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3-03-04 / 시행일자: 2023-06-05

# 전쟁기념사업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 제7조(임원의 임기)

제7조(임원의 임기)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

##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제10조의2(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11조(사무처)

제11조(사무처)

## 제12조(보조금 및 출연 등)

제12조(보조금 및 출연 등)

##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14조(관람료 및 이용료)

제14조(관람료 및 이용료)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15조(회계연도)

제15조(회계연도)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념사업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0.15>

## 제17조(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

제17조(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

## 제18조(업무 협조)

제18조(업무 협조)

## 제19조(지도ㆍ감독)

제19조(지도ㆍ감독) 국방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20조(「민법」의 준용)

제20조(「민법」의 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7-03-21 / 시행일자: 2017-09-22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

제3조의2 삭제 <1995.12.29>

## 제4조(연금)

제4조(연금)

##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 제5조(기념사업의 지원)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묘지관리의 지원)

제5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그 밖의 예우)

제6조(그 밖의 예우)

##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 제8조(연금의 중복 지급 금지)

제8조(연금의 중복 지급 금지)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제9조(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2-04-26 / 시행일자: 2023-04-27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소싸움경기에 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소싸움경기에 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소싸움경기의 시행원칙)

제5조(소싸움경기의 시행원칙) 소싸움경기의 경기 운영 및 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제6조(소싸움경기의 시행)

제6조(소싸움경기의 시행)

## 제7조(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

제7조(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

## 제8조(소싸움경기 투표방법)

제8조(소싸움경기 투표방법)

## 제9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

제9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

## 제10조(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제10조(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 제11조(환급금)

제11조(환급금)

## 제12조(투표의 무효)

제12조(투표의 무효)

## 제13조(발매수득금)

제13조(발매수득금) 경기 시행자는 우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소싸움경기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 등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두어들이는 금액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4조(손실보전준비금)

제14조(손실보전준비금)

## 제15조(수익금의 사용)

제15조(수익금의 사용)

## 제16조(소싸움경기 시행의 위탁 등)

제16조(소싸움경기 시행의 위탁 등)

## 제17조(소싸움경기의 규정)

제17조(소싸움경기의 규정) 경기 시행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소싸움경기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 제18조(소싸움경기장의 단속 등)

제18조(소싸움경기장의 단속 등)

## 제19조(심판ㆍ조교사 등의 복지 등)

제19조(심판ㆍ조교사 등의 복지 등)

## 제20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20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 제21조(명령ㆍ처분ㆍ검사 등)

제21조(명령ㆍ처분ㆍ검사 등)

## 제22조(유사행위의 금지)

제22조(유사행위의 금지) 경기 시행자가 아닌 자는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우권의 구매 제한 등)

제23조(우권의 구매 제한 등)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제25조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 제29조(벌금의 병과)

제29조(벌금의 병과) 제26조제1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30조(자격정지의 병과)

제30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조 및 제27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31조(몰수ㆍ추징)

제31조(몰수ㆍ추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제32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전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5-12

# 전통무예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하여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전통무예 실태조사)

제5조(전통무예 실태조사)

## 제6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제6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

## 제8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제8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제9조(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 제10조(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제10조(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 제11조(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등)

제11조(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등)

## 제12조(전통무예 교육 지원)

제12조(전통무예 교육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가치를 미래세대에게 계승ㆍ발전하기 위하여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제13조(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 제1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4-09-15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통문화산업의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한식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8조(연구 및 개발의 촉진)

제8조(연구 및 개발의 촉진)

## 제9조(표준화 추진)

제9조(표준화 추진)

## 제10조(품질관리)

제10조(품질관리)

## 제11조(창업 및 제작 지원)

제11조(창업 및 제작 지원)

## 제12조(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제12조(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 제13조(전통문화산업의 융합 등)

제13조(전통문화산업의 융합 등)

##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6조(전통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보)

제16조(전통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등 전통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제17조(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 제18조(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 등)

제18조(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체험ㆍ교육공간의 설치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9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제19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 등을 통하여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5-02-14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5, 2012.2.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23.8.8>

## 제3조(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

제3조(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 누구든지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을 존중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통사찰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 제5조(지정해제와 등록말소)

제5조(지정해제와 등록말소)

##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 제7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제7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

## 제7조

제7조의2 삭제 <2012.2.17>

## 제8조(주지의 관리의무)

제8조(주지의 관리의무) 전통사찰의 주지(住持)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사찰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동산ㆍ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제9조(동산ㆍ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 제9조(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제9조의2(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 제9조(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제9조의3(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 제10조(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제10조의2(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 제10조(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제10조의3(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2.1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2.2.17>

## 제13조(전통사찰보존지의 보호)

제13조(전통사찰보존지의 보호)

## 제14조(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제14조(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전통사찰의 소유로서 전법(傳法)에 제공되는 전통사찰보존지의 건조물과 토지는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 외에는 제4조에 따른 등록 후에 발생한 사법(私法)상의 금전 채권으로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2.2.17>

## 제15조(주지의 재산 취득 금지)

제15조(주지의 재산 취득 금지)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 제15조(통지 사항)

제15조의2(통지 사항)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전통사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2.2.17>

## 제17조(청문)

제17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2항(주지의 신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 제18조(권한의 위임)

제18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9조(보조금)

제19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 제19조(화재 및 재난 방지 등)

제19조의2(화재 및 재난 방지 등)

## 제20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제20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21조(벌칙)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4-05-17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2.6.1, 2013.3.23, 2013.4.5, 2015.3.27, 2015.6.22, 2018.12.31, 2020.12.29, 2021.11.30, 2023.8.8>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경영개선 지원)

제5조(경영개선 지원)

## 제6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제6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 제7조(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제7조(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 제8조(제조면허의 추천 등)

제8조(제조면허의 추천 등)

## 제9조(통계조사)

제9조(통계조사)

## 제10조(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제10조(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과 품질 개선 등을 위한 연구ㆍ시험, 전통주의 복원, 원료생산 농업인 및 제조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영컨설팅 등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1조(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 제12조(전문인력 양성)

제12조(전문인력 양성)

## 제13조(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제13조(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4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14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5조(품평회 개최)

제15조(품평회 개최)

## 제16조(홍보 및 세계화 촉진)

제16조(홍보 및 세계화 촉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술 산업의 육성과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술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개척을 하는 자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단체의 설립)

제17조(단체의 설립)

## 제17조(자조금의 적립지원)

제17조의2(자조금의 적립지원)

## 제18조(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제18조(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 제19조(원산지 표시)

제19조(원산지 표시)

## 제20조(지리적표시 등록)

제20조(지리적표시 등록)

## 제21조(유기가공식품인증)

제21조(유기가공식품인증)

## 제22조(품질인증)

제22조(품질인증)

## 제2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제26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 제27조(수수료 등)

제27조(수수료 등)

##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 제29조(품질인증의 취소)

제29조(품질인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0조(승계)

제30조(승계)

## 제31조(인증표시가 된 전통주의 우선구매)

제31조(인증표시가 된 전통주의 우선구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품질인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2조(자료제출)

제32조(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과 품질인증을 위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3조(청문)

제33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기타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6조(벌칙)

제36조(벌칙)

## 제37조(양벌규정)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8조(과태료)

제3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점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 이념)

제2조(기본 이념)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4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4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점자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7조(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9조(실태 조사 등)

제9조(실태 조사 등)

## 제10조(점자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제10조(점자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 제11조(점자교육의 기반조성)

제11조(점자교육의 기반조성)

## 제11조(점자 능력의 검정)

제11조의2(점자 능력의 검정)

##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 제12조(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 제13조(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제13조(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교과용 도서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 기타 출판물을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4조(점자문화의 확산)

## 제15조(한글 점자의 날)

제15조(한글 점자의 날)

## 제1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점자정보화의 촉진)

제17조(점자정보화의 촉진)

## 제18조(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

제18조(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

## 제19조(협의)

제19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자의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 제6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6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제7조(자연환경 보전대책 등의 수립)

제7조(자연환경 보전대책 등의 수립)

##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

## 제9조

제9조 삭제 <2023.8.16>

##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

## 제11조(접경지역발전기획단)

제11조(접경지역발전기획단)

## 제12조(사업시행자)

제12조(사업시행자)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 제14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4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5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5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제16조(공공시설의 귀속)

제16조(공공시설의 귀속)

## 제17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

제17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

## 제18조(사업비의 지원 등)

제18조(사업비의 지원 등)

## 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2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 제21조(사회간접자본 지원)

제21조(사회간접자본 지원)

## 제22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제22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제12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지원조치에 관한 권한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조치를 할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23조(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지원)

제23조(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지원)

## 제24조(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제24조(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 제25조(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제25조(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 제26조(지역 주민의 고용 및 지원)

제26조(지역 주민의 고용 및 지원)

## 제27조(수로 보수 등에 대한 지원)

제27조(수로 보수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의 보수와 유지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8조(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

제28조(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

## 제29조(청문)

제29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13조제7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0조(권한의 위임)

제3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7-10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보호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제5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 제6조(구매수요정보의 제공)

제6조(구매수요정보의 제공)

## 제7조(공공기관등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계약 등)

제7조(공공기관등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계약 등)

## 제8조(사업 하도급의 승인)

제8조(사업 하도급의 승인)

## 제9조(정보보호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

제9조(정보보호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

## 제10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

제10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

## 제11조(정보보호산업의 융합 촉진)

제11조(정보보호산업의 융합 촉진)

## 제12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지원 등)

제12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지원 등)

## 제13조(정보보호 공시)

제13조(정보보호 공시)

## 제14조(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제14조(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 제15조(전문인력 양성)

제15조(전문인력 양성)

## 제16조(국제협력 추진)

제16조(국제협력 추진)

## 제17조(성능평가 지원)

제17조(성능평가 지원)

## 제18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제18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 제19조(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제19조(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 제20조(자금융자)

제20조(자금융자)

## 제21조(수출 지원)

제21조(수출 지원)

## 제22조(세제 지원 등)

제22조(세제 지원 등)

## 제2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ㆍ관리)

제2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ㆍ관리)

## 제24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제24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 제2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2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26조(분쟁의 조정)

제26조(분쟁의 조정)

##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28조(자료 요청 등)

제28조(자료 요청 등)

## 제29조(조정의 효력)

제29조(조정의 효력)

## 제3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3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31조(조정 비용 등)

제31조(조정 비용 등)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제32조(비밀유지)

제32조(비밀유지) 조정위원회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조정절차 등)

제33조(조정절차 등)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분쟁 조정의 방법ㆍ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이용자의 보호시책 등)

제34조(이용자의 보호시책 등)

## 제35조(청약철회 등)

제35조(청약철회 등)

## 제36조(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36조(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 제37조(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조치)

제37조(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38조(업무의 위탁)

제38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0조(벌칙)

제40조(벌칙) 제3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그 비밀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1조(과태료)

제4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4-01-23 / 시행일자: 2025-01-24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20.6.9>

##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2.21, 2018.2.21, 2020.6.9>

##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제5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 제6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 제9조(취약점의 분석ㆍ평가)

제9조(취약점의 분석ㆍ평가)

## 제10조(보호지침)

제10조(보호지침)

## 제11조(보호조치 명령)

제11조(보호조치 명령)

##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9>

##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

## 제14조(복구조치)

제14조(복구조치)

## 제15조(대책본부의 구성등)

제15조(대책본부의 구성등)

## 제16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

제16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9.5.22>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9.5.22>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9.5.22>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9.5.22>

## 제21조

제21조 삭제 <2009.5.22>

## 제22조

제22조 삭제 <2009.5.22>

## 제23조

제23조 삭제 <2009.5.22>

## 제24조(기술개발 등)

제24조(기술개발 등)

## 제25조(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제25조(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정부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이전, 장비의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 제26조(국제협력)

제26조(국제협력)

## 제27조(비밀유지의무)

제27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19.12.10, 2020.6.9>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 제29조(벌칙)

제29조(벌칙)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과태료)

제3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1-05-18 / 시행일자: 2021-11-19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부기관등의 정부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광고의뢰)

제5조(광고의뢰)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매체 선정)

제6조(홍보매체 선정)

## 제7조(자료 요청)

제7조(자료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홍보매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문 및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소요경비 지출)

제8조(소요경비 지출)

## 제9조(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

제9조(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 제11조(지휘ㆍ감독)

제11조(지휘ㆍ감독)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수탁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정조치 요구)

제13조(시정조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의 장이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기관등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국회 보고)

제14조(국회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에 대한 집행내용, 제5조를 위반한 정부기관등의 현황 및 제13조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현황과 시정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6조(벌칙)

제16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정부기업예산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부기업)

제2조(정부기업) 이 법에서 "정부기업"이란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정부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 제4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제4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한다.

## 제5조(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10.4.12>

## 제6조(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제6조(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0.4.12>

## 제7조(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제7조(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 제8조(조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제8조(조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0조(기본순자산의 증감)

제10조(기본순자산의 증감)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을 증감시킬 수 있다.

## 제11조(자금의 차입)

제11조(자금의 차입)

## 제12조(자금의 선지급)

제12조(자금의 선지급)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양곡의 매입자금과 양곡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기관에 선지급(先支給)할 수 있다.

## 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 제14조(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또는 전출)

제14조(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또는 전출) 특별회계가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전입하거나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20조에 따른 예산총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5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제15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손익계정, 자본계정, 그 밖에 필요한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제16조(예비비)

제1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제1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18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18조(예산안의 첨부서류) 국회에 제출하는 특별회계의 예산안에는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19조(수입금 마련 지출)

제19조(수입금 마련 지출)

## 제20조(예산의 전용)

제20조(예산의 전용)

## 제21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제21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적립금 및 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적립금 및 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산의 결과 생긴 적립금 및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 제22조(수탁업무)

제22조(수탁업무)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假署名)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하 "정부대표"라 한다)과 외국에서 거행되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전하거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하 "특별사절"이라 한다)의 임명과 권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

제2조(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제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3조(외교부장관)

제3조(외교부장관) 외교부장관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섭, 국제회의 참석, 조약의 서명 또는 가서명을 할 때 정부대표가 된다. <개정 2013.3.23>

## 제4조(재외공관의 장)

제4조(재외공관의 장)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인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신임장(信任狀)을 접수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을 할 때 정부대표가 된다. <개정 2020.3.31>

## 제5조(정부대표 등의 임명)

제5조(정부대표 등의 임명)

## 제5조(대외직명의 지정)

제5조의2(대외직명의 지정) 대통령은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특명전권대사 또는 대사(大使)의 대외직명(對外職名)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6조(정부의 지휘ㆍ감독)

제6조(정부의 지휘ㆍ감독)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외교교섭은 외교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한다. 국내에 주재(駐在)하는 외국 또는 국제경제기관과의 경제조정(經濟調整) 사무에 관하여도 외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수석정부대표 등)

제7조(수석정부대표 등)

## 제8조(직무의 대행)

제8조(직무의 대행) 수석정부대표 또는 수석특별사절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서열의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수행원)

제9조(수행원)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의 사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顧問), 전문위원 보좌관 또는 그 밖의 수행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0조(해임)

제10조(해임)

## 제11조(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시의 정부대표 임명 등에 관한 특례)

제11조(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시의 정부대표 임명 등에 관한 특례)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정부법무공단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설립등기)

제5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 제8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8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10조(임원의 해임)

제10조(임원의 해임)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제11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

## 제12조(직원의 임면)

제12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3조(공단 변호사)

제13조(공단 변호사)

## 제14조(겸직제한 등)

제14조(겸직제한 등)

## 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사업)

제16조(사업)

## 제17조(공단업무의 공익성)

제17조(공단업무의 공익성)

## 제18조(소송업무 절차 등)

제18조(소송업무 절차 등)

## 제19조(수임제한)

제19조(수임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업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2009.2.6>

## 제20조(공단 변호사의 업무제한)

제20조(공단 변호사의 업무제한)

## 제21조(자금의 조달)

제21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5.4>

## 제21조(보조금)

제21조의2(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2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1조의3(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22조(수임료 등)

제22조(수임료 등)

## 제23조(자금의 차입)

제23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24조(사업연도)

제24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2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 제2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제2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 제27조(이익금의 처리)

제27조(이익금의 처리)

## 제28조(교류근무)

제28조(교류근무)

## 제29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1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0조(규칙에 대한 승인)

제30조(규칙에 대한 승인) 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2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규칙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1조(감독 등)

제31조(감독 등)

##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 제33조(벌칙)

제33조(벌칙)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 제34조(과태료)

제3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 제1조(국고에의 귀속)

제1조(국고에의 귀속)

## 제2조(이자)

제2조(이자) 보관금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 제3조(매매 등의 금지)

제3조(매매 등의 금지) 보관금의 증서는 매매하거나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제4조(면세)

제4조(면세) 보관금의 수수(授受)에 관한 증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의2(준용규정) 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제35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0조ㆍ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09.12.29>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9>

## 제3조(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제3조(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 제5조(성과관리전략계획)

제5조(성과관리전략계획)

##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 제7조(정부업무평가의 원칙)

제7조(정부업무평가의 원칙)

## 제8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 제9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제9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평가총괄관련기관)

제11조(평가총괄관련기관)

## 제12조(평가대상기관과의 협조)

제12조(평가대상기관과의 협조) 국무총리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13조(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 제15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제15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6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제16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 제17조(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제17조(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ㆍ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ㆍ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제19조(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제19조(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특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20조(특정평가의 절차)

제20조(특정평가의 절차)

##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 제22조(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제22조(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 제23조(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제23조(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 제24조(평가예산)

제24조(평가예산)

## 제25조(평가제도 운영실태의 확인ㆍ점검)

제25조(평가제도 운영실태의 확인ㆍ점검) 국무총리는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국무총리ㆍ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27조(평가결과의 보고)

제27조(평가결과의 보고)

##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에의 연계ㆍ반영)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에의 연계ㆍ반영)

## 제29조(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

제29조(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등에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정책등의 집행중단ㆍ축소 등 자체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 제31조(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제31조(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 중 규모 및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성과관리 및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스스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32조(그 밖의 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제32조(그 밖의 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평가대상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의 예에 따라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3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3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제3항ㆍ제10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관련 위원회의 위원과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에 참여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그 평가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정부조직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 제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제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 제10조(정부위원)

제10조(정부위원)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ㆍ처ㆍ청의 처장ㆍ차관ㆍ청장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차관보와 제31조제2항ㆍ제37조제3항ㆍ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3.4, 2025.10.1>

##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 제12조(국무회의)

제12조(국무회의)

##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 제14조(대통령비서실)

제14조(대통령비서실)

## 제15조(국가안보실)

제15조(국가안보실)

## 제16조(대통령경호처)

제16조(대통령경호처)

## 제17조(국가정보원)

제17조(국가정보원)

##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 제19조(부총리)

제19조(부총리)

## 제20조(국무조정실)

제20조(국무조정실)

##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2025.10.1>

## 제22조

제22조의2 삭제 <2023.3.4>

## 제23조(기획예산처)

제23조(기획예산처)

## 제24조(인사혁신처)

제24조(인사혁신처)

## 제25조(법제처)

제25조(법제처)

## 제26조(식품의약품안전처)

제26조(식품의약품안전처)

## 제27조(국가데이터처)

제27조(국가데이터처)

## 제28조(지식재산처)

제28조(지식재산처)

## 제29조(행정각부)

제29조(행정각부)

## 제30조(재정경제부)

제30조(재정경제부)

## 제31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1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32조(교육부)

제32조(교육부)

## 제33조(외교부)

제33조(외교부)

## 제34조(통일부)

제34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5조(법무부)

제35조(법무부)

## 제36조(국방부)

제36조(국방부)

## 제37조(행정안전부)

제37조(행정안전부)

## 제38조(국가보훈부)

제38조(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9조(문화체육관광부)

제39조(문화체육관광부)

## 제40조(농림축산식품부)

제40조(농림축산식품부)

## 제41조(산업통상부)

제41조(산업통상부)

## 제42조(보건복지부)

제42조(보건복지부)

## 제43조(기후에너지환경부)

제43조(기후에너지환경부)

## 제44조(고용노동부)

제44조(고용노동부)

## 제45조(성평등가족부)

제45조(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0.1>

## 제46조(국토교통부)

제46조(국토교통부)

## 제47조(해양수산부)

제47조(해양수산부)

## 제48조(중소벤처기업부)

제48조(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4조(법인격)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5조(운영 재원)

제5조(운영 재원)

## 제6조(사업연도)

제6조(사업연도)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제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 제9조(정관)

제9조(정관)

##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 제12조(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제12조의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연구회의 이사회에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방법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사람은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 공개모집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 제14조(회계원칙)

제14조(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등)

제15조(결산서의 제출 등)

## 제16조(외부감사)

제16조(외부감사)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 제18조(연구회의 설립)

제18조(연구회의 설립)

## 제19조(연구회의 책무)

제19조(연구회의 책무)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도ㆍ관리한다.

## 제20조(정관)

제20조(정관)

## 제21조(사업)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11.26>

##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 제23조(연구회 임원의 해임)

제23조의2(연구회 임원의 해임)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이사장,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 제24조(이사회)

제24조(이사회)

##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 제26조(사무국)

제26조(사무국)

##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 제29조(감독관청 등)

제29조(감독관청 등)

## 제29조(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

제29조의2(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

## 제3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제3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정치적 중립)

제31조의2(정치적 중립)

## 제32조(준용규정)

제32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 중 "주무관청"은 "국무총리"로 본다.

##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4조(벌칙)

제34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 제35조(과태료)

제35조(과태료) 제3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