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4-11-29 / 시행일자: 2025-01-01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19, 2013.10.1, 2023.12.15>

## 제4조(사무관리의 원칙)

제4조(사무관리의 원칙) 각급위원회의 사무는 용이성ㆍ정확성ㆍ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의 분장)

제5조(사무의 분장) 각 처리과의 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공무원간의 업무량이 균형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의 인계ㆍ인수)

제6조(사무의 인계ㆍ인수)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ㆍ관계문서ㆍ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훈령(이하 "중앙위원회훈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식으로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고, 인수자가 전자문서시스템에 인계ㆍ인수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 2023.12.15>

## 제7조(공문서의 종류)

제7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법규문서ㆍ지시문서ㆍ공고문서ㆍ비치문서ㆍ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

## 제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제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 제9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 및 효력)

제9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 및 효력)

## 제10조(문서의 발신원칙)

제10조(문서의 발신원칙)

## 제11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

제11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

## 제12조(문서의 전자적 처리)

제12조(문서의 전자적 처리)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문서의 수정)

제13조(문서의 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 수정 전의 전자문서는 기안자ㆍ검토자 또는 결재권자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 제14조(문서의 간인)

제14조(문서의 간인)

## 제15조(발신명의)

제15조(발신명의)

## 제16조(문서의 기안)

제16조(문서의 기안)

## 제17조(검토 및 협조)

제17조(검토 및 협조)

## 제18조(결재)

제18조(결재)

## 제19조(검토ㆍ협조 및 결재 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제19조(검토ㆍ협조 및 결재 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각급 위원회위원장은 검토ㆍ협조 및 결재 중인 전자문서를 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열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 제20조(발신방법의 지정)

제20조(발신방법의 지정) 결재권자가 전신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시행할 문서에 결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비밀사항이거나 비밀사항이 아니라도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경제안정 그 밖에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그 발신방법을 암호 또는 음어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 제21조(시행문의 작성)

제21조(시행문의 작성)

## 제22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제22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 제23조(문서의 발송)

제23조(문서의 발송)

## 제24조(문서의 접수ㆍ처리)

제24조(문서의 접수ㆍ처리)

## 제25조(문서의 등록)

제25조(문서의 등록) 문서는 생산한 즉시 기록물관리 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6, 2023.12.15>

## 제26조(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제26조(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에 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 제27조

제27조 삭제 <2005.8.4>

## 제28조(전자문서의 표준고시 등)

제28조(전자문서의 표준고시 등)

## 제29조(정책실명제)

제29조(정책실명제)

## 제30조(정책자료집)

제30조(정책자료집)

## 제31조(종류 및 비치)

제31조(종류 및 비치)

## 제32조(특수관인)

제32조(특수관인)

## 제33조(규격)

제33조(규격)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2.15>

## 제34조(등록)

제34조(등록)

## 제35조(재등록 및 폐기)

제35조(재등록 및 폐기)

## 제36조(공고)

제36조(공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등록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위원회의 관인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4>

## 제37조(보고의 심사)

제37조(보고의 심사) 각급위원회가 다른 위원회, 정당 또는 후원회 그 밖의 단체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 장에 의한 심사(이하 "보고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19>

## 제38조(보고심사대상)

제38조(보고심사대상)

## 제39조(보고심사관)

제39조(보고심사관)

## 제40조(보고의 종류)

제40조(보고의 종류)

## 제41조(정기보고의 지정)

제41조(정기보고의 지정)

## 제42조(수시보고요구에 대한 보고심사)

제42조(수시보고요구에 대한 보고심사)

## 제43조(보고심사기준)

제43조(보고심사기준) 정기보고를 지정하거나 수시보고에 대한 보고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 제44조(보고기일)

제44조(보고기일)

## 제45조(보고의 독촉)

제45조(보고의 독촉)

## 제46조(보고요구문서 등의 근거표시)

제46조(보고요구문서 등의 근거표시) 보고요구문서 및 보고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기안문 및 시행문에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47조(보고자료의 관리 및 활용)

제47조(보고자료의 관리 및 활용) 보고심사관은 보고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급위원회 또는 처리과에 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와 관련된 보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하급위원회 또는 처리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48조(서식의 제정)

제48조(서식의 제정) 각급위원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 제49조(서식의 종류)

제49조(서식의 종류) 서식은 다음과 같이 법규서식과 일반서식으로 나눈다.

## 제50조(서식제정의 방법)

제50조(서식제정의 방법) 다음의 서식은 법규로 정한다. 다만, 법규에서 훈령 등으로 정하도록 정한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23.12.15>

## 제51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

제51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

## 제52조(서식제원의 표시)

제52조(서식제원의 표시)

## 제53조(서식의 전산관리)

제53조(서식의 전산관리) 사무총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을 전산기기에 의하여 관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54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제54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각급위원회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ㆍ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 제55조(업무편람의 종류)

제55조(업무편람의 종류) 업무편람은 다음과 같이 선거편람(투표편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직무편람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5.8.4, 2023.12.15>

## 제56조(선거편람의 발간구분)

제56조(선거편람의 발간구분)

## 제57조(선거편람의 심의)

제57조(선거편람의 심의)

## 제58조(선거편람의 수정 및 보완)

제58조(선거편람의 수정 및 보완) 선거편람을 발간한 위원회는 관련 제도의 변경 등으로 선거편람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 제59조(직무편람의 작성대상)

제59조(직무편람의 작성대상)

## 제60조(업무편람의 관리)

제60조(업무편람의 관리)

## 제61조(행정사무의 자동화)

제61조(행정사무의 자동화) 각급위원회는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자동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62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2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63조(시범사업 등의 실시)

제63조(시범사업 등의 실시)

## 제64조(실태조사)

제64조(실태조사)

## 제65조(사무자동화사업의 평가)

제65조(사무자동화사업의 평가) 사무총장은 각급 위원회의 사무자동화추진상황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6조(사무환경의 관리)

제66조(사무환경의 관리)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사무환경을 사무능률의 향상 및 공무원의 건강보호를 기할 수 있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7조(사무실의 환경)

제67조(사무실의 환경) 사무총장은 사무실 내의 조명, 온ㆍ습도, 공기, 소음, 색채 등 환경요소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 제68조(사무환경관리의 점검)

제68조(사무환경관리의 점검)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사무환경관리상태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ㆍ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 제69조(행정사무개선의 추진)

제69조(행정사무개선의 추진)

## 제70조(행정능률진단의 실시 등)

제70조(행정능률진단의 실시 등)

## 제71조(사무관리 감사)

제71조(사무관리 감사)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급위원회에 대한 사무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 제72조(문서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제72조(문서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201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