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6-01-30 / 시행일자: 2026-02-01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2조(산림조림계획의 공표)

제2조의2(산림조림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 제3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제3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 제3조(기능구분도의 작성 주기 및 방법)

제3조의2(기능구분도의 작성 주기 및 방법)

## 제3조(임상도의 작성 등)

제3조의3(임상도의 작성 등)

## 제4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등)

제4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등)

## 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 제6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제6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 제6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지원)

제6조의2(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지원) 영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임도 및 작업로 설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제7조(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 제8조(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

제8조(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

## 제9조(대리경영의 권장 등)

제9조(대리경영의 권장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15헥타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제10조(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제10조(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 제11조(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제11조(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법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업경영계획구에 대하여 작성한 산림경영계획의 경우에는 해당산림소유자의 산림에 대하여만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한다.

## 제12조(산림사업의 중지 등)

제12조(산림사업의 중지 등)

## 제13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

제13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

## 제14조(종묘의 품질표시)

제14조(종묘의 품질표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그 종자의 용기 또는 묘목의 포장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 제15조(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5조(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6.20>

## 제15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15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제15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5조의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16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

제16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

## 제17조(재해에 대한 보상절차 등)

제17조(재해에 대한 보상절차 등)

## 제18조(대행생산한 종묘의 가격)

제18조(대행생산한 종묘의 가격) 산림청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25, 2021.6.30>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2.12.24>

## 제20조(품종보호 출원 절차 등)

제20조(품종보호 출원 절차 등) 법 제18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품종심사 및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9.25>

## 제21조(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

제21조(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

## 제22조(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등)

제22조(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등)

## 제22조

제22조의2 삭제 <2021.6.14>

## 제23조

제23조 삭제 <2021.6.14>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1.6.14>

## 제24조

제24조의2 삭제 <2021.6.14>

## 제25조(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

제25조(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

## 제25조(국유림영림단의 등록)

제25조의2(국유림영림단의 등록)

## 제25조(국유림영림단의 변경등록)

제25조의3(국유림영림단의 변경등록)

## 제25조(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25조의4(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3조의2제7항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제10의2와 같다.

## 제25조(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제25조의5(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 제25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5조의6(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 제26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제26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 제27조(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제27조(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 제28조(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28조(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14>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8.11.29>

## 제30조

제30조 삭제 <2018.11.29>

## 제31조

제31조 삭제 <2018.11.29>

## 제32조(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고시 등)

제32조(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고시 등)

## 제33조

제33조 삭제 <2018.11.29>

## 제34조

제34조 삭제 <2018.11.29>

## 제35조

제35조 삭제 <2018.11.29>

## 제35조(산림경영지도원의 선발 및 배치 등)

제35조의2(산림경영지도원의 선발 및 배치 등)

## 제36조(산림자원의 조사 시기 및 내용)

제36조(산림자원의 조사 시기 및 내용)

## 제37조

제37조 삭제 <2014.9.25>

## 제38조(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 등)

제38조(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 등)

## 제39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제39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0조

제40조 삭제 <2023.5.26>

## 제40조(업무 대행 결과의 보고)

제40조의2(업무 대행 결과의 보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1조(사용계약의 신청)

제41조(사용계약의 신청) 영 제3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2조(사용계약의 체결)

제42조(사용계약의 체결)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사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3조(기술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

제43조(기술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

## 제43조(국가기관 등의 무궁화의 식재ㆍ관리 등)

제43조의2(국가기관 등의 무궁화의 식재ㆍ관리 등)

## 제44조(입목벌채의 허가)

제44조(입목벌채의 허가)

## 제45조(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제45조(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 제45조(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제45조의2(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 제45조(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제45조의3(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 제46조(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

제46조(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

##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 제47조(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제47조의2(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 취소,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입목벌채허가취소등"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47조(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및 절차)

제47조의3(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및 절차)

## 제48조(목재의 이용증진)

제48조(목재의 이용증진) 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48조

제48조의2 삭제 <2024.8.6>

## 제48조(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제48조의3(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 제48조(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제48조의4(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법 제38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8조(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의 벌채시기 등)

제48조의5(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의 벌채시기 등)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에서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2.11>

## 제49조(수입추천 신청시 기재사항 등)

제49조(수입추천 신청시 기재사항 등)

## 제50조(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

제50조(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51조(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등)

제51조(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등)

## 제52조(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52조(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53조(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제53조(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 제54조(지역협의체 구성 등)

제54조(지역협의체 구성 등)

## 제55조(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제55조(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 제55조(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제55조의2(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 제55조(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등)

제55조의3(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등)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16에 따라 인증받은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채집ㆍ생산ㆍ공급ㆍ유통 등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 제56조(시험림 관리)

제56조(시험림 관리)

## 제57조(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

제57조(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

## 제58조

제58조 삭제 <2017.6.1>

## 제59조

제59조 삭제 <2017.6.1>

## 제60조

제60조 삭제 <2010.3.10>

## 제61조(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내용)

제61조(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목 또는 산림의 보전ㆍ관리계획에는 보전ㆍ관리대상 수목 또는 산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1조(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제61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62조

제62조 삭제 <2010.3.10>

## 제63조

제63조 삭제 <2010.3.10>

## 제64조

제64조 삭제 <2010.3.10>

## 제65조

제65조 삭제 <2010.3.10>

## 제66조

제66조 삭제 <2010.3.10>

## 제67조

제67조 삭제 <2010.3.10>

## 제68조

제68조 삭제 <2010.3.10>

## 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이율)

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이율) 영 제69조제3항 전단에 따른 이자율의 계산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으로 한다.

## 제70조(포상금의 지급)

제70조(포상금의 지급)

## 제71조(관계공무원의 증표)

제71조(관계공무원의 증표)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조사ㆍ검사에 있어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24>

## 제72조(규제의 재검토)

제7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11, 2023.3.27, 20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