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 제2조

제2조 삭제 <2016.11.29>

## 제3조

제3조 삭제 <2016.11.29>

## 제4조

제4조 삭제 <2016.11.29>

## 제5조

제5조 삭제 <2014.11.28>

## 제6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6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7조(지방채의 종류)

제7조(지방채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8조(지방채증권 발행의 특례)

제8조(지방채증권 발행의 특례)

## 제9조

제9조 삭제 <2014.11.28>

##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 제11조(지방채발행의 절차)

제11조(지방채발행의 절차)

## 제12조(지방채인수의 절차)

제12조(지방채인수의 절차)

## 제13조(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제13조(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 제14조(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제14조(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제13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스스로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제15조(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제15조(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된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을 성립하게 할 것을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할 수 있다.

## 제16조(납입)

제16조(납입)

## 제17조(증권의 발행)

제17조(증권의 발행)

## 제18조(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제18조(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지방채증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제19조(지방채증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매출기간 내에 매출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의 매출을 종료할 것을 동 공고에 명시한 때에는 그 매출총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제20조(기명식ㆍ무기명식간의 전환)

제20조(기명식ㆍ무기명식간의 전환) 지방채권자는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식의 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 제21조(지방채증권원부)

제21조(지방채증권원부)

## 제22조(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제22조(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 제23조(이권 흠결의 경우)

제23조(이권 흠결의 경우)

## 제24조(외화지방채증권의 특례)

제24조(외화지방채증권의 특례) 외국에서 외국통화로써 표시되는 지방채증권(이하 "외화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외화지방채증권의 기명식과 무기명식간의 전환, 외화지방채증권에 관한 장부, 외화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이권에 흠결이 있는 외화지방채증권의 상환 및 이권의 소지인에 대한 지급 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채지의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할 수 있다.

## 제25조(공고방법)

제25조(공고방법) 지방채증권에 관한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 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 제27조

제27조 삭제 <2016.11.29>

## 제28조

제28조 삭제 <2016.11.29>

##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 제30조

제30조의2 삭제 <2014.11.28>

## 제30조

제30조의3 삭제 <2014.11.28>

## 제30조

제30조의4 삭제 <2014.11.28>

## 제31조(분야별 자문회의의 설치 등)

제31조(분야별 자문회의의 설치 등)

##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 제33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제33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 제3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제3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25.12.30>

## 제35조(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

제35조(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

## 제35조(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운영)

제35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운영)

## 제35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5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5조(국고보조금의 관리)

제35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 제35조(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제35조의5(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 제35조(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 등)

제35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 등)

## 제35조(지방세 감면의 제한)

제35조의7(지방세 감면의 제한)

## 제36조(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

제36조(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

## 제36조(자치구 조정교부금)

제36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 제37조

제37조 삭제 <2021.7.13>

## 제37조

제37조의2 삭제 <2021.7.13>

## 제37조

제37조의3 삭제 <2021.7.13>

## 제37조

제37조의4 삭제 <2021.7.13>

## 제37조

제37조의5 삭제 <2021.7.13>

## 제37조

제37조의6 삭제 <2021.7.13>

## 제37조

제37조의7 삭제 <2021.7.13>

## 제38조(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제시)

제38조(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제시)

## 제38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제38조의2(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2017.3.27>

##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 제40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 제41조(투자심사 제외 사업)

제41조의2(투자심사 제외 사업) 법 제37조제3항제5호에서 "재난예방ㆍ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다만, 별표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업 중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제41조(타당성조사의 제외)

제41조의3(타당성조사의 제외)

## 제41조(주요사업 공개 방법)

제41조의4(주요사업 공개 방법)

## 제42조(예산의 편성)

제42조(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 제43조

제43조 삭제 <2008.10.20>

## 제44조

제44조 삭제 <2014.11.28>

## 제45조

제45조 삭제 <2014.11.28>

##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ㆍ보조금(긴급재난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9.26>

## 제49조(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

제49조(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 채무의 상환연도 및 상환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49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49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법 제44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6>

## 제49조(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제49조의3(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법 제44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 제5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제5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 제51조(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제51조(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 제52조(사후 예산조치 등)

제52조(사후 예산조치 등)

## 제53조(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규정)

제53조(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 제54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제54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제54조(예산낭비신고포상금의 지급)

제54조의3(예산낭비신고포상금의 지급)

## 제55조(예산의 전용)

제55조(예산의 전용)

## 제56조(예산배정계획)

제56조(예산배정계획)

## 제57조(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제57조(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계연도 개시전이라도 이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23.9.26>

##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 제59조

제59조 삭제 <2016.11.29>

## 제59조

제59조의2 삭제 <2016.11.29>

## 제59조

제59조의3 삭제 <2016.11.29>

## 제60조

제60조 삭제 <2016.11.29>

## 제61조

제61조 삭제 <2016.11.29>

## 제62조

제62조 삭제 <2016.11.29>

## 제62조

제62조의2 삭제 <2018.12.31>

## 제62조

제62조의3 삭제 <2016.11.29>

## 제63조

제63조 삭제 <2016.11.29>

## 제63조

제63조의2 삭제 <2016.11.29>

## 제6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제6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 제65조(재정진단)

제65조의2(재정진단)

## 제65조(재정위기단체 등의 지정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

제65조의3(재정위기단체 등의 지정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

## 제65조(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 등)

제65조의4(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 등)

## 제65조(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제65조의5(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5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 제66조

제66조 삭제 <2024.1.9>

## 제66조

제66조의2 삭제 <2024.1.9>

## 제67조(통합재정정보의 공표)

제67조(통합재정정보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ㆍ제출한 통합재정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 제69조(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제69조(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 제70조(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 등)

제70조(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 등)

## 제71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

제71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

## 제72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

제72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이행상황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72조(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제72조의2(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60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말한다.

## 제73조

제73조 삭제 <2016.11.29>

## 제74조

제74조 삭제 <2016.11.29>

## 제75조

제75조 삭제 <2016.11.29>

## 제76조

제76조 삭제 <2016.11.29>

## 제77조

제77조 삭제 <2016.11.29>

## 제78조

제78조 삭제 <2016.11.29>

## 제79조

제79조 삭제 <2016.11.29>

## 제80조

제80조 삭제 <2016.11.29>

## 제81조

제81조 삭제 <2016.11.29>

## 제82조

제82조 삭제 <2016.11.29>

## 제83조

제83조 삭제 <2016.11.29>

## 제84조

제84조 삭제 <2016.11.29>

## 제84조

제84조의2 삭제 <2016.11.29>

## 제85조(예산의 재배정)

제85조(예산의 재배정)

## 제86조

제86조 삭제 <2016.11.29>

## 제87조

제87조 삭제 <2016.11.29>

## 제88조

제88조 삭제 <2016.11.29>

## 제89조

제89조 삭제 <2016.11.29>

## 제89조

제89조의2 삭제 <2014.11.28>

## 제90조

제90조 삭제 <2016.11.29>

## 제90조

제90조의2 삭제 <2016.11.29>

## 제91조

제91조 삭제 <2016.11.29>

## 제92조

제92조 삭제 <2016.11.29>

## 제93조

제93조 삭제 <2016.11.29>

## 제94조

제94조 삭제 <2016.11.29>

## 제95조

제95조 삭제 <2016.11.29>

## 제96조

제96조 삭제 <2016.11.29>

## 제97조

제97조 삭제 <2016.11.29>

## 제98조

제98조 삭제 <2014.11.28>

## 제99조

제99조 삭제 <2014.11.28>

## 제100조

제100조 삭제 <2016.11.29>

## 제101조

제101조 삭제 <2016.11.29>

## 제102조

제102조 삭제 <2016.11.29>

## 제103조

제103조 삭제 <2016.11.29>

## 제103조

제103조의2 삭제 <2016.11.29>

## 제104조

제104조 삭제 <2016.11.29>

## 제105조

제105조 삭제 <2016.11.29>

## 제106조

제106조 삭제 <2016.11.29>

## 제107조(채권관리사무의 정의)

제107조(채권관리사무의 정의) 법 제87조제1항에서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보전ㆍ추심ㆍ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3.9.26>

## 제108조(부채관리사무의 범위)

제108조(부채관리사무의 범위)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2017.7.26, 2021.1.5>

## 제109조(적용제외)

제10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110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0조(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보고)

제110조(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보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음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1조(납부의 고지)

제111조(납부의 고지)

## 제112조(독촉)

제112조(독촉)

## 제113조(강제이행의 청구)

제113조(강제이행의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4조(이행기한의 단축)

제114조(이행기한의 단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11조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5조(채권의 신고)

제115조(채권의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배당의 요구 그 밖에 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6조(그 밖의 보전조치)

제116조(그 밖의 보전조치)

## 제117조(담보의 보전)

제117조(담보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담보가 제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ㆍ등록 그 밖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118조(담보 및 증거물건 등의 보전)

제118조(담보 및 증거물건 등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담보물(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함으로써 수령한 물건을 포함한다) 및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정비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119조(징수정지)

제119조(징수정지)

## 제120조(상계 등)

제120조(상계 등)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른 채권의 상계 처리 및 충당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다.

## 제121조(소멸에 관한보고)

제121조(소멸에 관한보고) 징수관,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채무이행의 수령을 하는 자 또는 제1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2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제122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부에 기재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하고 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 제123조(이행기한의 설정)

제123조(이행기한의 설정)

## 제124조(이행연기의 특약 등)

제124조(이행연기의 특약 등)

## 제125조(이행기연장의 기한)

제125조(이행기연장의 기한)

## 제126조(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

제126조(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

## 제127조(집행권원의 취득)

제127조(집행권원의 취득)

## 제128조(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이는 조건)

제128조(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이는 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 제129조(화해)

제129조(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률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서 당해 채권의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다.

## 제130조(면제)

제130조(면제)

## 제131조(연체금에 관한 특례)

제131조(연체금에 관한 특례)

## 제132조(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제132조(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 그 밖에 채권의 발생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당해 채권의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감면 및 이행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3조(채권계약의 약정)

제133조(채권계약의 약정)

## 제134조

제134조 삭제 <2016.11.29>

## 제135조

제135조 삭제 <2016.11.29>

## 제136조

제136조 삭제 <2016.11.29>

## 제137조

제137조 삭제 <2016.11.29>

## 제138조

제138조 삭제 <2016.11.29>

## 제139조

제139조 삭제 <2016.11.29>

## 제140조

제140조 삭제 <2016.11.29>

## 제141조

제141조 삭제 <2016.11.29>

## 제142조

제142조 삭제 <2016.11.29>

## 제143조

제143조 삭제 <2016.11.29>

## 제144조

제144조 삭제 <2016.11.29>

## 제145조

제145조 삭제 <2016.11.29>

## 제146조(재정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제146조(재정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제14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