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4-21 / 시행일자: 2026-04-23

#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5조(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제5조(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 제6조(통계작성의 대상 및 방법 등)

제6조(통계작성의 대상 및 방법 등)

## 제7조(기술영향평가)

제7조(기술영향평가)

## 제8조(기술수준평가)

제8조(기술수준평가)

## 제9조(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0조(합성생물학 기술지도의 작성)

제10조(합성생물학 기술지도의 작성)

## 제11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제11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 제12조(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및 운영)

제12조(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및 운영)

## 제13조(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제13조(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 제14조(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이용 등)

제14조(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이용 등)

## 제15조(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공동사용 절차 등)

제15조(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공동사용 절차 등)

## 제16조(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제16조(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란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를 말한다.

## 제17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의 내용 등)

제17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의 내용 등)

## 제18조(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제18조(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 제19조(안전관리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등)

제19조(안전관리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등)

##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8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

## 제1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 제1조(영리 업무의 금지)

제1조의3(영리 업무의 금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상임위원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제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제3조(분과위원회의 회의)

제3조(분과위원회의 회의)

## 제3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제4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제4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 제5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제5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 제7조(사고조사보고서의 공표)

제7조(사고조사보고서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언론기관에 발표하거나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인쇄물의 발간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제8조(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의2(업무의 위탁)

##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1.16>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항공기등록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록할 수 있는 권리 등)

제2조(등록할 수 있는 권리 등) 등록은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表示)와 소유권, 임차권 또는 저당권의 보존, 이전, 변경, 설정,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 제3조(권리의 순위 등)

제3조(권리의 순위 등)

## 제4조(등록사무의 처리)

제4조(등록사무의 처리)

## 제5조(등록원부의 편성 등)

제5조(등록원부의 편성 등)

## 제6조(등록원부 부본자료의 작성)

제6조(등록원부 부본자료의 작성)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등록원부와 동일한 내용의 부본자료(副本資料)를 보조기억장치에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등록원부의 손상 및 복구)

제7조(등록원부의 손상 및 복구)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는 등록원부 부본자료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 제8조(등록원부 등의 보존)

제8조(등록원부 등의 보존)

## 제9조(신청주의)

제9조(신청주의)

## 제10조(신청인)

제10조(신청인)

## 제11조(신청방법)

제11조(신청방법) 등록의 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국토교통부에 출석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변경등록, 말소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경우에는 인편, 등기우편 또는 그 밖에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제12조(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12조(신청서 및 첨부서류)

## 제13조(채권자의 대위)

제13조(채권자의 대위)

## 제14조(신청의 각하)

제14조(신청의 각하)

## 제15조(등록증명서)

제15조(등록증명서)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6조(행정구역의 변경)

제16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록원부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제17조(등록의 경정)

제17조(등록의 경정)

## 제18조(신규등록)

제18조(신규등록)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 제19조(변경등록)

제19조(변경등록)

## 제20조(이전등록)

제20조(이전등록)

## 제21조(말소등록)

제21조(말소등록)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2조(직권말소)

제22조(직권말소)

## 제23조(말소된 등록의 회복)

제23조(말소된 등록의 회복)

## 제24조(공매신청등록의 말소)

제24조(공매신청등록의 말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른 촉탁에 따라 공매신청 등록을 한 항공기에 대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공매신청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제25조(압류등록 및 압류등록의 말소)

제25조(압류등록 및 압류등록의 말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압류등록 또는 압류등록 말소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등록 또는 압류등록의 말소를 하여야 한다.

## 제26조(가등록의 대상 및 신청방법)

제26조(가등록의 대상 및 신청방법)

## 제27조(가등록을 명하는 가처분명령)

제27조(가등록을 명하는 가처분명령)

## 제28조(가등록에 의한 본등록의 순위)

제28조(가등록에 의한 본등록의 순위) 가등록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 제29조(가등록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록 이후 등록의 직권말소)

제29조(가등록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록 이후 등록의 직권말소)

## 제30조(가등록의 말소)

제30조(가등록의 말소)

##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록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항공보안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보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 제2조(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등)

제2조(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등)

## 제2조(보안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의2(보안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조(보안협의회 위원의 지명 철회)

제2조의3(보안협의회 위원의 지명 철회)

## 제3조(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등)

제3조(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등)

## 제3조(지방보안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2(지방보안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지방보안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 제3조(지방보안협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3조의3(지방보안협의회 위원의 해촉 등)

## 제4조(지방보안협의회의 임무 등)

제4조(지방보안협의회의 임무 등)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5조의2(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 제6조(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제6조(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 제7조(생체정보 등의 파기)

제7조(생체정보 등의 파기)

## 제8조(생체정보의 이용 및 파기 실태 점검)

제8조(생체정보의 이용 및 파기 실태 점검)

## 제9조

제9조 삭제 <2010.9.20>

## 제10조(승객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방법 등)

제10조(승객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방법 등)

## 제11조(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방법 등)

제11조(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방법 등)

## 제12조(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제12조(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 제13조(특별 보안검색방법)

제13조(특별 보안검색방법)

## 제14조(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의 필요한 조치 요구)

제14조(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의 필요한 조치 요구)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이행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증원계획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 제15조(보안검색의 면제)

제15조(보안검색의 면제)

## 제15조(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제15조의2(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 제15조(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

제15조의3(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

## 제15조(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제15조의4(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 제16조(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의 보안검색방법)

제16조(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의 보안검색방법)

## 제17조(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조치)

제17조(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조치)

## 제18조(다른 직무의 금지 등)

제18조(다른 직무의 금지 등) 공항운영자ㆍ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법 제15조제3항(법 제16조 및 제1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안검색을 위탁받은 업체는 항공보안검색요원이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때에는 보안검색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1>

## 제18조(특정 직무의 수행)

제18조의2(특정 직무의 수행) 법 제21조제3항에서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4.1, 2021.1.5, 2024.5.14>

## 제19조(기내 반입무기)

제19조(기내 반입무기)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란 다음 각 호의 무기를 말한다. <개정 2014.4.1, 2016.1.6, 2024.5.14>

## 제19조(인증업무의 위탁)

제19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법 제2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을 말한다.

## 제19조(합동 현장점검의 실시)

제19조의3(합동 현장점검의 실시)

## 제19조(항공보안 자율신고업무의 위탁)

제19조의4(항공보안 자율신고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접수ㆍ분석ㆍ전파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9.2.8>

## 제20조(권한의 위임)

제2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4.1, 2015.10.29, 2024.5.14>

## 제20조

제20조의2 삭제 <2020.3.3>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항공안전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3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 제4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제4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제5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 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 등)

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 등)

##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2-01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26, 2006.3.23>

## 제2조(기타의 항공기기 및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제2조(기타의 항공기기 및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제4조(기본계획의 공고)

제4조(기본계획의 공고) 우주항공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중 그 공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6.2.8, 2008.2.29, 2013.3.23, 2024.3.29>

## 제5조(기본계획의 계획기간등)

제5조(기본계획의 계획기간등) 기본계획은 그 계획기간을 5년이상으로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적보고)

제7조(실적보고)

## 제7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등)

제7조의2(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등)

## 제7조(출연금의 지급 등)

제7조의3(출연금의 지급 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15.4.7>

## 제9조

제9조 삭제 <2015.4.7>

## 제9조(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9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 제9조(특화단지의 지원)

제9조의3(특화단지의 지원)

## 제10조(자금등의 지원신청)

제10조(자금등의 지원신청)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사업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 제11조(국유의 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제11조(국유의 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 제12조(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신청등)

제12조(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신청등)

## 제13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제13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5조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가 건의하거나 상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3.23, 2007.10.26, 2009.12.15>

## 제14조(심의회의 위원)

제14조(심의회의 위원)

## 제15조(위원장)

제15조(위원장)

##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 제18조(실무위원회)

제18조(실무위원회)

## 제19조(수당)

제19조(수당) 심의회의 위원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출석하게 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3>

## 제19조

제19조의2 삭제 <2015.4.7>

## 제19조

제19조의3 삭제 <2015.4.7>

##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3.23>

## 제21조

제21조 삭제 <1999.1.29>

## 제22조

제22조 삭제 <1999.2.26>

## 제23조

제23조 삭제 <1999.2.26>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21 / 시행일자: 2025-10-23

# 항로표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로표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항로표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제3조(항로표지의 설치허가)

제3조(항로표지의 설치허가)

## 제4조(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제4조(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 제5조(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제5조(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 제6조(기술개발)

제6조(기술개발)

## 제7조(보안대책)

제7조(보안대책)

## 제8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제8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 제9조(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제9조(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 제10조(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

제10조(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

## 제10조

제10조의2 삭제 <2024.11.5>

## 제11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제11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 제12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제12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 제13조(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제13조(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하 "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3조(보험 등의 가입)

제13조의2(보험 등의 가입)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 제13조(위탁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13조의3(위탁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2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4조(사설항로표지의 직접 관리)

제14조(사설항로표지의 직접 관리)

## 제15조(사설항로표지의 수용)

제15조(사설항로표지의 수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수용하려면 그 사실을 미리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제16조(항로표지의 훼손 신고)

제16조(항로표지의 훼손 신고)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9.7.2>

##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 제18조(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

제18조의2(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9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9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20조(손실보상)

제20조(손실보상)

## 제21조(항로표지이용료의 감면 대상)

제21조(항로표지이용료의 감면 대상)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로표지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8>

##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2조(권한의 위임)

##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항만공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공사의 설립)

제1조의2(공사의 설립)

## 제2조(공사의 관할 구역 등)

제2조(공사의 관할 구역 등)

## 제3조(정관 기재사항)

제3조(정관 기재사항) 공사의 정관에는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 제5조(항만위원회의 구성)

제5조(항만위원회의 구성)

## 제6조(위원의 자격)

제6조(위원의 자격)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의2(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8조(실시계획의 고시사항 및 게시)

제8조(실시계획의 고시사항 및 게시)

## 제9조(준공검사)

제9조(준공검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공사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 그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확인으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2012.8.28, 2013.3.23, 2014.5.22, 2015.6.1, 2020.1.7, 2021.2.9, 2021.9.1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7.4.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0.4.29>

## 제12조(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

제12조(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

## 제13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

제13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

## 제14조(사용료의 면제)

제14조(사용료의 면제)

## 제15조(사용료의 변경 또는 조정)

제15조(사용료의 변경 또는 조정)

## 제15조(징수 위탁)

제15조의2(징수 위탁)

## 제1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제1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 제17조(사채의 발행)

제17조(사채의 발행)

## 제18조(사채의 형식)

제18조(사채의 형식) 사채는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제19조(사채의 발행방법)

제19조(사채의 발행방법)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 제20조(사채의 응모 등)

제20조(사채의 응모 등)

## 제21조(총액인수의 방법)

제21조(총액인수의 방법) 제20조는 특정의 인수인이 공사와 계약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2조(사채 발행총액)

제22조(사채 발행총액) 공사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사채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제23조(사채의 매출발행)

제23조(사채의 매출발행)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 제24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24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 제25조(사채의 기재사항)

제25조(사채의 기재사항)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에 의한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사채에 적지 아니한다.

## 제26조(사채원부)

제26조(사채원부)

## 제27조(이권흠결의 경우)

제27조(이권흠결의 경우)

## 제28조(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제28조(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 제28조(비용의 보조 등)

제28조의2(비용의 보조 등)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 중 외곽시설 또는 임항교통시설(臨港交通施設)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 제29조(지도ㆍ감독)

제29조(지도ㆍ감독) 법 제37조에서 "항만안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0, 2021.1.5>

## 제29조(권한의 위임)

제29조의2(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의 관할구역을 관장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6.20, 2023.12.12>

## 제29조(사업의 위탁 법인)

제29조의3(사업의 위탁 법인)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7.28>

## 제29조

제29조의4 삭제 <2020.3.3>

##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1-24

#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항만기술산업 및 항만기술산업사업자)

제2조(항만기술산업 및 항만기술산업사업자)

## 제3조(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내용 등)

제4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내용 등)

## 제5조(항만기술산업 등의 연구개발 또는 산업화에 대한 지원)

제5조(항만기술산업 등의 연구개발 또는 산업화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이나 산업화의 중요성, 시급성 및 이를 통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7조(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7조(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8조(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제8조(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 제9조(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제9조(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 제10조(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

제10조(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

## 제11조(자금 등의 지원)

제11조(자금 등의 지원)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란 다음 각 호의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를 말한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2-09 / 시행일자: 2026-01-01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항만운송 종사자의 범위)

제2조(항만운송 종사자의 범위)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항만안전사고의 범위)

제3조(항만안전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제4조(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4조(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제5조(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 제6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등)

제6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등)

## 제7조(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기준 등)

제7조(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기준 등)

## 제8조(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8조(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21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2022.11.15>

## 제3조

제3조 삭제 <1999.5.27>

##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검수사등의 자격시험)

제5조(검수사등의 자격시험)

## 제6조

제6조 삭제 <1999.5.27>

## 제7조(시험의 구분)

제7조(시험의 구분)

## 제7조(시험의 일부면제)

제7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제8조(시험과목)

제8조(시험과목)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 제9조(합격결정)

제9조(합격결정)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시험별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2.7.4>

## 제10조(자격증의 발급)

제10조(자격증의 발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법 제26조, 제26조의2제4항 및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종합서비스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2.12>

## 제11조(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

제11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 제1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제1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법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4.30, 2020.9.8>

##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5.27>

## 제14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제14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 제15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제15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 제16조(교육훈련 과정 등)

제16조(교육훈련 과정 등) 법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12.26>

## 제17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경비 부담)

제17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경비 부담) 법 제27조의4제5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12.26>

##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 제19조(교육훈련기관의 정관)

제19조(교육훈련기관의 정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 제20조(교육훈련기관의 감독)

제20조(교육훈련기관의 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업무ㆍ재산 또는 회계관리에 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26>

## 제21조

제21조 삭제 <1999.5.27>

## 제22조

제22조 삭제 <1999.5.27>

## 제23조

제23조 삭제 <1999.5.27>

## 제24조

제24조 삭제 <1999.5.27>

##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2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2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 제26조(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제26조의2(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 제26조(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

제26조의3(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

## 제26조(수급관리협의회의 협의사항)

제26조의4(수급관리협의회의 협의사항) 수급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26조(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제26조의5(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 제26조(분쟁협의회의 운영)

제26조의6(분쟁협의회의 운영)

## 제26조(분쟁협의회의 협의사항)

제26조의7(분쟁협의회의 협의사항) 분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9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29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항운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조치)

제2조(항운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조치)

## 제3조(정부지원 융자금의 상환)

제3조(정부지원 융자금의 상환)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융자금의 상환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5, 2011.7.28, 2013.3.23>

## 제4조(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등)

제4조(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등)

## 제5조(지원금의 환수 범위 및 금액)

제5조(지원금의 환수 범위 및 금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환수대상 지원금의 범위 및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항만대기질관리구역)

제2조(항만대기질관리구역)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을 말한다.

## 제3조(하역장비의 종류)

제3조(하역장비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를 말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내용 등)

제4조(종합계획의 내용 등)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 제6조(황함유량 기준 등)

제6조(황함유량 기준 등)

## 제7조(저속운항 선박에 대한 지원)

제7조(저속운항 선박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권고에 따른 선박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 제8조(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의무 대상 선박)

제8조(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의무 대상 선박)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 제9조(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제9조(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이란 별표 4를 말한다. <개정 2023.6.7>

## 제10조(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대상 항만시설 등)

제10조(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대상 항만시설 등)

## 제11조(출입검사)

제11조(출입검사)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하역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7>

## 제1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7-09-05 / 시행일자: 2017-09-05

# 해군교육사령부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교육사령부의 위치는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3조(사령관)

제3조(사령관)

## 제4조(참모장)

제4조(참모장)

##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7조(교육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제7조(교육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교육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정원)

제8조(정원) 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9-07-02 / 시행일자: 2019-07-02

# 해군군수사령부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 제2조(사령관)

제2조(사령관)

## 제3조(참모장)

제3조(참모장)

##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장 및 소속부대의 장중에서 상위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6조(군수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제6조(군수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수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정원)

제7조(정원) 군수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1-30 / 시행일자: 2024-01-30

# 해군본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해군본부는 해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해군의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해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7.16, 2015.9.8>

## 제3조(참모부서)

제3조(참모부서)

## 제4조(비서실장)

제4조(비서실장)

## 제5조(감찰실장)

제5조(감찰실장)

## 제5조(공병실장)

제5조의2(공병실장)

## 제6조(정훈실장)

제6조(정훈실장)

## 제6조(의무실장)

제6조의2(의무실장)

## 제7조(법무실장)

제7조(법무실장)

## 제8조(군종실장)

제8조(군종실장)

## 제8조(정책실장)

제8조의2(정책실장)

## 제9조(해병보좌관)

제9조(해병보좌관)

## 제10조(기획관리참모부)

제10조(기획관리참모부)

## 제11조(인사참모부)

제11조(인사참모부)

## 제12조(정보작전참모부)

제12조(정보작전참모부)

## 제13조(군수참모부)

제13조(군수참모부)

## 제14조(정보화기획참모부)

제14조(정보화기획참모부)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4.7.16>

## 제16조(하부조직)

제16조(하부조직)

## 제17조(위원회 등)

제17조(위원회 등)

## 제18조(정원)

제18조(정원) 해군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해군작전사령부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 제2조(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관할구역은 육상관할구역과 해상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기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 제5조(군기 유지)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관할구역안에 있는 해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해군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4>

##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9조(정원)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해군잠수함사령부령

## 제1조(설치 및 임무)

제1조(설치 및 임무)

## 제2조(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 제3조(사령관 등)

제3조(사령관 등)

##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 제5조(군기 유지)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에 따른 군 행정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부대 및 배속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개정 2018.12.4>

## 제6조(군사상 긴급조치 등)

제6조(군사상 긴급조치 등)

## 제7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7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8조(정원)

제8조(정원) 잠수함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해군함대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 제2조(명칭ㆍ작전관할구역 등)

제2조(명칭ㆍ작전관할구역 등) 각 함대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작전관할구역은 육상관할구역과 해상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직속상관이 정하며, 기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 제5조(군기 유지)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관할구역안에 있는 해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해군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4>

##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9조(정원)

제9조(정원) 각 함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2-07-14 / 시행일자: 2022-07-15

# 해군항공사령부령

## 제1조(설치 및 임무)

제1조(설치 및 임무)

## 제2조(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항공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해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 제5조(군기 유지)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에 따른 군 행정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부대 및 배속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 제6조(군사상 긴급조치 등)

제6조(군사상 긴급조치 등)

## 제7조(항공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제7조(항공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항공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9조(정원)

제9조(정원) 항공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해병대사령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및 작전, 그 밖에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 제3조(부사령관 등)

제3조(부사령관 등)

## 제4조(참모부서)

제4조(참모부서)

## 제5조(전력기획실장)

제5조(전력기획실장)

## 제5조(정책실장)

제5조의2(정책실장)

## 제6조(정훈실장)

제6조(정훈실장)

## 제7조(감찰실장)

제7조(감찰실장)

## 제8조(법무실장)

제8조(법무실장)

## 제9조(군종실장)

제9조(군종실장)

## 제9조(의무실장)

제9조의2(의무실장)

## 제10조(비서실장)

제10조(비서실장)

## 제11조(인사계획참모처)

제11조(인사계획참모처)

## 제11조(인사근무참모처)

제11조의2(인사근무참모처)

## 제12조(정보참모처)

제12조(정보참모처)

## 제13조(작전참모처)

제13조(작전참모처)

## 제14조(작전계획참모처)

제14조(작전계획참모처)

## 제14조(교육훈련참모처)

제14조의2(교육훈련참모처)

## 제14조(화력참모처)

제14조의3(화력참모처)

## 제14조(항공참모처)

제14조의4(항공참모처)

## 제15조(군수참모처)

제15조(군수참모처)

## 제16조(지휘통신참모처)

제16조(지휘통신참모처)

## 제17조(공병참모처)

제17조(공병참모처)

## 제18조

제18조

## 제19조(하부조직)

제19조(하부조직)

## 제20조(위원회 등)

제20조(위원회 등)

## 제21조(정원)

제21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8-12-04 / 시행일자: 2019-01-01

# 해병사단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 제2조(명칭 및 소속 등)

제2조(명칭 및 소속 등) 해병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그의 예속은 해군참모총장이, 배속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사단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4조(사단장등의 임명)

제4조(사단장등의 임명)

## 제5조(사단장등의 직무)

제5조(사단장등의 직무)

## 제6조(군기 유지)

제6조(군기 유지) 사단장은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해군 제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히 지정하는 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4>

## 제7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제7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 제8조(병력출동)

제8조(병력출동) 사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 제9조(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제9조(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사단장은 재해ㆍ치안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0조(정원)

제10조(정원) 사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1-16 / 시행일자: 2025-07-26

#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제2조(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 제3조(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 제5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6조(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운영)

제6조(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관리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의 정확도 검증 등을 위하여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제7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이란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을 말한다.

## 제8조(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 제9조(점검계획의 수립)

제9조(점검계획의 수립)

## 제10조(해양안전의 날 등)

제10조(해양안전의 날 등)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대상 선박에 대하여 2024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제2조(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최고 속력이 시속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외국선박에 대한 적용범위)

제3조(외국선박에 대한 적용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제2항ㆍ제3항, 제49조, 제51조 및 제52조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선박 중 그 선박의 소속 국가 또는 그 소속 국가가 인정하는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심사증서를 갖춘 선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제4조(보호수역의 고시 등)

제4조(보호수역의 고시 등)

## 제5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

제5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제6조(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

제6조(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제7조(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

제7조(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 제8조(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제8조(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 제9조(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정)

제9조(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10조(확인 결과의 제출시기)

제10조(확인 결과의 제출시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시작 후 3개월 및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4호나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호 마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한 차례만 제출한다.

## 제11조(처분기관의 조치 등)

제11조(처분기관의 조치 등) 처분기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중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2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제12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 제13조(비용징수)

제13조(비용징수)

## 제14조(해상교통장애행위)

제14조(해상교통장애행위)

##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 제16조(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의 고지)

제16조(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의 고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은 음성ㆍ음향ㆍ수기(手旗)ㆍ발광(發光)ㆍ기류신호(깃발신호)ㆍ무선통신 등 해당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제17조(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선박)

제17조(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선박) 법 제4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4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재해 발생 시 선박 또는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중지 및 선원의 대피를 지원하는 등 선장이 실시하는 안전조치의 지원 업무를 말한다.

## 제19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 제20조(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제20조(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이란 국제해사기구 등에서 채택ㆍ시행하고 있는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 제21조(해사안전감독관)

제21조(해사안전감독관)

## 제22조(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22조(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 제23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제23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 제24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제24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제25조(시험 실시 및 합격자 결정 등)

제25조(시험 실시 및 합격자 결정 등)

## 제26조(선박안전관리사협회)

제26조(선박안전관리사협회)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7조(선박 등의 보관 및 처리)

제27조(선박 등의 보관 및 처리)

##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임)

## 제29조(업무의 위탁)

제29조(업무의 위탁)

##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제3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 및 별표 3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에 대하여 2024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6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5조(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6조(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7조(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7조(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제8조(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범위)

제8조(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제9조(예비지구의 지정 등)

제9조(예비지구의 지정 등)

## 제10조(기본설계의 수립ㆍ확정 등)

제10조(기본설계의 수립ㆍ확정 등)

## 제11조(민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민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12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12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 제13조(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의 통보기간)

제13조(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의 통보기간)

## 제14조(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

제14조(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

## 제15조(발전지구의 지정 요건 등)

제15조(발전지구의 지정 요건 등)

## 제16조(공동접속설비의 건설 대상 발전지구의 규모 등)

제16조(공동접속설비의 건설 대상 발전지구의 규모 등)

## 제17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등)

제17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등)

## 제18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

제18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

## 제19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9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20조(환경성평가준비서의 제출 등)

제20조(환경성평가준비서의 제출 등)

## 제21조(환경성평가의 실시 절차)

제21조(환경성평가의 실시 절차)

##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취소)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취소)

## 제23조(개발사업의 착공 신고 등)

제23조(개발사업의 착공 신고 등)

## 제24조(발전지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24조(발전지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 제25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

제25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

##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27조(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제27조(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 제2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2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제29조(수산업 등의 지원)

제29조(수산업 등의 지원) 법 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0조(업무의 위탁)

제30조(업무의 위탁)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 및 환경 기준)

제2조(시설 및 환경 기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환경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환경 기준을 말한다.

## 제3조(해수욕장의 지정 후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제3조(해수욕장의 지정 후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4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6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 제7조(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조(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8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등)

제8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등)

## 제9조(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

제9조(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5.9.1, 2017.6.27, 2017.7.26>

## 제10조(제거 대상 물건)

제10조(제거 대상 물건)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10조(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제10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 제10조(물건등의 반환)

제10조의3(물건등의 반환) 관리청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물건등을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남은 금액을 그 매각 또는 폐기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 신청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등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 제11조(안전관리지침의 적용범위 등)

제11조(안전관리지침의 적용범위 등)

## 제12조(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12조(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의 대상 등)

## 제13조(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제13조(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유해물질의 유입, 유해생물의 출현,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9.1, 2024.2.6>

## 제14조(환경관리지침)

제14조(환경관리지침)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관리지침"이라 한다)의 적용범위 및 고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는 "환경관리"로,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안전관리지침"은 각각 "환경관리지침"으로 본다. <개정 2015.9.1, 2017.7.26>

## 제15조(수질관리 등)

제15조(수질관리 등)

## 제16조(백사장 관리)

제16조(백사장 관리)

## 제17조(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17조(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8조(시설사업의 시행자)

제18조(시설사업의 시행자)

## 제19조(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제19조(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법 제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수욕장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25>

## 제20조(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20조(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업을 하려는 자가 수립하는 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1조(관리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사업 등)

제21조(관리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사업 등)

## 제21조(지원 대상 해수욕장의 선정)

제21조의2(지원 대상 해수욕장의 선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수욕장을 지원 대상 해수욕장으로 선정한다.

## 제22조(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2조(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22조의2(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해양경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해 중요시설의 범위)

제2조(임해 중요시설의 범위) 「해양경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3.29, 2017.7.26>

## 제2조(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제2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 제3조(경비세력의 해외파견)

제3조(경비세력의 해외파견)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경비세력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3.3>

## 제3조(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

제3조의2(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

## 제4조(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

제4조(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

## 제4조(사고예방조치)

제4조의2(사고예방조치)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9.26>

## 제4조(이동조치 비용 부담)

제4조의3(이동조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등"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동원한 선박ㆍ크레인, 그 밖의 장비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이동조치된 선박등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9.26>

## 제5조(경찰장비ㆍ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

제5조(경찰장비ㆍ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

## 제5조(포상의 방법 등)

제5조의2(포상의 방법 등)

## 제6조

제6조 삭제 <2017.9.26>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1-10-19 / 시행일자: 2021-10-21

#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 제3조(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4조(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제5조(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1-02-03 / 시행일자: 2021-02-03

#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및 그 수사지휘의 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수사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제2조(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 제3조(수사부서의 장)

제3조(수사부서의 장)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청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사국장(이하 "수사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4조(수사지휘의 방식)

제4조(수사지휘의 방식)

## 제5조(수사국장의 수사지휘ㆍ감독)

제5조(수사국장의 수사지휘ㆍ감독)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0-02-04 / 시행일자: 2020-02-21

#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장)

제2조(위원장)

## 제3조(위원 수당 등)

제3조(위원 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면직)

제4조(위원의 면직)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8조(공정성의 유지 등)

제8조(공정성의 유지 등)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탑재장비의 종류)

제2조(탑재장비의 종류)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 제3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4조(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5조(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5조(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 제6조(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제6조(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7조(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7조(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8조(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제8조(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제9조(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할 수 있는 안전도 평가의 실시 기간 및 평가 항목은 별표 4와 같다.

## 제10조(해양경찰장비 무상양여 대상국가의 선정 등)

제10조(해양경찰장비 무상양여 대상국가의 선정 등)

## 제11조(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제11조(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 제12조(감독관의 자격기준)

제12조(감독관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독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교육훈련의 구분)

제3조(교육훈련의 구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

제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과정에서 직무수행 및 현장대응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교육훈련제도 개선)

제5조(교육훈련제도 개선)

## 제6조(교육훈련 계획)

제6조(교육훈련 계획)

## 제7조(교육훈련 실시 의무)

제7조(교육훈련 실시 의무)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기술 및 응용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제8조(교육원 교육훈련의 구분)

제8조(교육원 교육훈련의 구분)

## 제9조(교육원 교육훈련 과정)

제9조(교육원 교육훈련 과정)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원 교육훈련 과정과 과정별 교육훈련 대상 및 기간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제10조(교수요원 및 강사의 선발기준)

제10조(교수요원 및 강사의 선발기준)

## 제11조(교수요원 후보자)

제11조(교수요원 후보자)

## 제12조(교수요원 역량평가 등)

제12조(교수요원 역량평가 등)

## 제13조(교수요원의 전보)

제13조(교수요원의 전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전보 제한기간이 지난 교수요원을 전보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야 한다.

## 제14조(학칙)

제14조(학칙)

## 제15조(생활관 입실)

제15조(생활관 입실) 교육원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생활관에 입실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해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관에 입실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6조(급식 등)

제16조(급식 등)

## 제17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인사조치)

제17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인사조치)

## 제18조(퇴교처분)

제18조(퇴교처분)

## 제19조(직장훈련 실시)

제19조(직장훈련 실시)

## 제20조(상시학습 운영)

제20조(상시학습 운영)

## 제21조(현장부서 훈련 실시)

제21조(현장부서 훈련 실시)

## 제22조(현장부서의 직무역량 강화)

제22조(현장부서의 직무역량 강화)

## 제23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제23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 제24조(위탁교육훈련과 교육원 교육훈련과의 관계)

제24조(위탁교육훈련과 교육원 교육훈련과의 관계)

## 제25조(위탁교육훈련 결과보고)

제25조(위탁교육훈련 결과보고)

## 제26조(수탁교육)

제26조(수탁교육)

## 제27조(교육훈련비의 지급)

제27조(교육훈련비의 지급) 해양경찰청장은 이 영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해야 하며, 입학금ㆍ등록금 및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8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28조(다른 법령의 적용)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4-23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청장)

제4조(청장)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 제5조(차장)

제5조(차장) 해양경찰청 차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 제6조(하부조직)

제6조(하부조직)

## 제7조(대변인)

제7조(대변인)

## 제8조(기획조정관)

제8조(기획조정관)

## 제8조(종합상황실장)

제8조의2(종합상황실장)

## 제9조(감사담당관)

제9조(감사담당관)

## 제10조(운영지원과)

제10조(운영지원과)

## 제11조(경비국)

제11조(경비국)

## 제12조(구조안전국)

제12조(구조안전국)

## 제13조(수사국)

제13조(수사국)

## 제13조(정보외사국)

제13조의2(정보외사국)

## 제14조(해양오염방제국)

제14조(해양오염방제국)

## 제15조(장비기술국)

제15조(장비기술국)

## 제16조(위임규정)

제16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직무)

제17조(직무) 해양경찰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18조(원장)

제18조(원장)

## 제19조(하부조직)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해양경찰연구센터)

제20조(해양경찰연구센터)

## 제21조(직무)

제21조(직무)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 "특수구조단"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22조(단장)

제22조(단장)

## 제23조(해양특수구조대)

제23조(해양특수구조대)

## 제24조(직무)

제24조(직무) 지방해양경찰청은 관할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 제25조(명칭 등)

제25조(명칭 등) 지방해양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지방해양경찰청장)

제26조(지방해양경찰청장)

## 제27조(하부조직)

제27조(하부조직)

## 제28조(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제28조(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 제29조(직할단ㆍ직할대)

제29조(직할단ㆍ직할대)

## 제30조(해양경찰서)

제30조(해양경찰서)

## 제31조(파출소 등)

제31조(파출소 등)

##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 제33조(직무)

제33조(직무) 해양경찰정비창은 함정의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3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35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5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7조(평가대상 정원)

제37조(평가대상 정원)

## 제38조

제38조 삭제 <2021.2.25>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5-05-01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양공간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2조(해양공간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통보 및 열람)

제3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통보 및 열람)

## 제4조(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해양공간)

제4조(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해양공간)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이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 제5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 제6조(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제6조(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 제7조(해양수산부장관의 관리계획 협의 등)

제7조(해양수산부장관의 관리계획 협의 등)

## 제8조(시ㆍ도지사의 관리계획 협의 등)

제8조(시ㆍ도지사의 관리계획 협의 등)

## 제9조(관리계획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9조(관리계획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제10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 제11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제11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 제12조(해양용도구역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2조(해양용도구역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3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제13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 제14조(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제출)

제14조(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제출)

## 제15조(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

제15조(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

## 제16조(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

제16조(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

## 제17조(협의내용의 반영 곤란 시 협의 요청 등)

제17조(협의내용의 반영 곤란 시 협의 요청 등)

## 제18조(해양공간정보의 수집)

제18조(해양공간정보의 수집)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와 정보"란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법령에 따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공간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말한다.

## 제19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제19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 제20조(전문기관의 업무 등)

제20조(전문기관의 업무 등)

## 제21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제21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국제적 협력 및 남북한간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한민국 영해에서의 조사에 대한 허가절차 등)

제2조(대한민국 영해에서의 조사에 대한 허가절차 등)

## 제3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조사에 대한 동의절차 등)

제3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조사에 대한 동의절차 등)

## 제4조(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절차등)

제4조(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절차등)

## 제5조(허가서 또는 동의서의 비치)

제5조(허가서 또는 동의서의 비치)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서 또는 동의서를 교부받은 외국인등은 교부받은 허가서 또는 동의서를 항시 조사선박내에 비치하고, 관계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참여결과보고)

제6조(참여결과보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지정조사참여자"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2013.11.13>

## 제7조(조사결과보고서)

제7조(조사결과보고서)

## 제8조(조사자료의 제출)

제8조(조사자료의 제출)

## 제9조(조사계획서의 중대한 변경)

제9조(조사계획서의 중대한 변경)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별표 1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 제3호가목, 제5호가목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변경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변경 사항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0조(해양과학조사의 중대한 변경)

제10조(해양과학조사의 중대한 변경)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란 허가 또는 동의를 얻은 범위를 벗어나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말한다. <개정 2013.11.13>

## 제11조(정지사실등의 통보)

제11조(정지사실등의 통보)

## 제11조(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제11조의2(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 제11조(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제11조의3(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 제12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제12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13조(조사자료의 관리범위등)

제13조(조사자료의 관리범위등)

## 제14조(관리위탁)

제14조(관리위탁)

## 제15조(조사자료의 공개등)

제15조(조사자료의 공개등)

## 제16조(관리기관의 지정등)

제16조(관리기관의 지정등)

## 제17조(조사자료목록)

제17조(조사자료목록)

## 제18조(이행권고)

제18조(이행권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자료의 관리현황 및 공개ㆍ제공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