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0-10-20 / 시행일자: 2022-04-21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20.10.20>

## 제3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

제3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

## 제4조(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제4조(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20>

## 제5조(근담보권)

제5조(근담보권)

## 제6조(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제6조(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담보등기의 효력)

제7조(담보등기의 효력)

## 제8조(동산담보권의 내용)

제8조(동산담보권의 내용) 담보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제9조(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

제9조(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 담보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제10조(동산담보권 효력의 범위)

제10조(동산담보권 효력의 범위)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從物)에 미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과실에 대한 효력)

제11조(과실에 대한 효력)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제25조제2항의 인도 청구가 있은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果實)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 제12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제12조(피담보채권의 범위) 동산담보권은 원본(原本), 이자, 위약금, 담보권실행의 비용, 담보목적물의 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담보목적물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다만,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 제13조(동산담보권의 양도)

제13조(동산담보권의 양도)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14조(물상대위)

제14조(물상대위) 동산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제15조(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15조(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제16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제16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동산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민법」의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 제17조(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충)

제17조(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충)

## 제18조(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18조(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그 담보목적물의 보존ㆍ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민법」 제20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실행하고 취득한 대가에서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 제19조(담보목적물 반환청구권)

제19조(담보목적물 반환청구권)

## 제20조(담보목적물의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

제20조(담보목적물의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동산담보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제21조(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

제21조(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

## 제22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제22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 제23조(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절차)

제23조(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절차)

## 제24조(담보목적물 취득자 등의 지위)

제24조(담보목적물 취득자 등의 지위)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권자나 매수인이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담보권자의 권리와 그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는 소멸한다.

## 제25조(담보목적물의 점유)

제25조(담보목적물의 점유)

## 제26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제26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 제27조(매각대금 등의 공탁)

제27조(매각대금 등의 공탁)

## 제28조(변제와 실행 중단)

제28조(변제와 실행 중단)

## 제29조(공동담보와 배당, 후순위자의 대위)

제29조(공동담보와 배당, 후순위자의 대위)

## 제30조(이해관계인의 가처분신청 등)

제30조(이해관계인의 가처분신청 등)

## 제31조(동산담보권 실행에 관한 약정)

제31조(동산담보권 실행에 관한 약정)

## 제32조(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제32조(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이 법에 따라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ㆍ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3조(준용규정)

제33조(준용규정) 동산담보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331조 및 제369조를 준용한다.

## 제34조(채권담보권의 목적)

제34조(채권담보권의 목적)

## 제35조(담보등기의 효력)

제35조(담보등기의 효력)

## 제36조(채권담보권의 실행)

제36조(채권담보권의 실행)

## 제37조(준용규정)

제37조(준용규정) 채권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에 관한 제2장과 「민법」 제348조 및 제352조를 준용한다.

## 제38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제38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

## 제39조(관할 등기소)

제39조(관할 등기소)

## 제40조(등기사무의 처리)

제40조(등기사무의 처리)

## 제41조(등기신청인)

제41조(등기신청인)

## 제42조(등기신청의 방법)

제42조(등기신청의 방법) 담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2.3>

## 제43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제43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 제44조(신청수수료)

제44조(신청수수료)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45조(등기신청의 접수)

제45조(등기신청의 접수)

## 제46조(신청의 각하)

제4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7조(등기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제47조(등기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 제48조(등기필정보의 통지)

제48조(등기필정보의 통지) 등기관이 담보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에게도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9조(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제49조(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 제50조(말소등기)

제50조(말소등기)

## 제51조(등기의 경정 등)

제51조(등기의 경정 등)

## 제52조(담보등기부의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

제52조(담보등기부의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

## 제53조(이의신청 등)

제53조(이의신청 등)

## 제54조(이의신청 사유의 제한)

제54조(이의신청 사유의 제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제5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제55조(등기관의 조치)

제55조(등기관의 조치)

## 제56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56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 제57조(준용규정)

제57조(준용규정) 담보등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 제58조(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제58조(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 제59조(등록의 효력)

제59조(등록의 효력)

## 제60조(지식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

제60조(지식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 담보권자는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 제61조(준용규정)

제61조(준용규정) 지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에 관한 제2장과 「민법」 제352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1조제2항과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 제62조(등기필정보의 안전 확보)

제62조(등기필정보의 안전 확보)

## 제63조(대법원규칙)

제63조(대법원규칙)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64조(벌칙)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