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5-06-21

# 간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간호사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

## 제4조(간호사 면허)

제4조(간호사 면허)

## 제5조(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제5조(전문간호사 자격인정)

##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등)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등)

## 제7조(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등이 될 수 없다.

## 제8조(국가시험)

제8조(국가시험)

## 제9조(응시자격의 제한)

제9조(응시자격의 제한)

## 제10조(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조건)

제10조(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조건)

## 제11조(면허 대여 금지 등)

제11조(면허 대여 금지 등)

## 제12조(간호사의 업무)

제12조(간호사의 업무)

## 제13조(전문간호사의 업무)

제13조(전문간호사의 업무)

##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 제15조(간호조무사의 업무)

제15조(간호조무사의 업무)

## 제16조(보수교육)

제16조(보수교육)

## 제17조(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17조(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 제18조(간호사중앙회와 지부)

제18조(간호사중앙회와 지부)

## 제19조(설립 허가 등)

제19조(설립 허가 등)

## 제20조(간호조무사협회)

제20조(간호조무사협회)

## 제21조(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제21조(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의 장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8조제6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2조(협조의무)

제22조(협조의무)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23조(감독)

제23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중앙회나 그 지부 또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22조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2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2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제25조(간호사등의 권리)

제25조(간호사등의 권리)

## 제26조(간호사등의 책무)

제26조(간호사등의 책무) 간호사등은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7조(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제27조(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 제28조(간호사등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28조(간호사등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간호사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간호사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0조(교대근무)

제30조(교대근무)

## 제31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1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32조(교육전담간호사)

제32조(교육전담간호사)

## 제33조(교육지원)

제33조(교육지원) 의료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중인 간호사를 대신하여 근무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둘 수 있다.

## 제34조(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4조(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3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36조(계획수립의 협조)

제36조(계획수립의 협조)

## 제37조(실태조사)

제37조(실태조사)

## 제38조(간호정책심의위원회)

제38조(간호정책심의위원회)

## 제39조(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와 재교부)

제39조(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와 재교부)

## 제40조(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제40조(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제1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제41조(청문)

제4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에게 제3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2조(시정명령)

제42조(시정명령)

## 제43조(경비 보조 등)

제43조(경비 보조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간호사등ㆍ간호사중앙회ㆍ간호조무사협회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ㆍ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4조(수수료)

제44조(수수료)

## 제4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4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46조(벌칙)

제46조(벌칙)

## 제47조(양벌규정)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