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조세특례제한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 제4조

제4조 삭제 <2007.12.31>

## 제5조

제5조 삭제 <2020.12.29>

## 제5조(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3.1.1>

## 제5조

제5조의3 삭제 <2007.12.31>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7조(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제7조

제7조의3 삭제 <2003.12.30>

## 제7조(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8조(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제8조(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 제8조(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만 해당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 제8조(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8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9.12.31>

##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조(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12.24>

##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제13조(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3조(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16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제16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제16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6조(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7.12.31>

##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제1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8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제20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제20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제21조(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21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제23조

제23조 삭제 <2008.12.26>

## 제23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제23조의2(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 제25조

제25조 삭제 <2020.12.29>

## 제25조

제25조의2 삭제 <2018.12.24>

## 제25조

제25조의3 삭제 <2018.12.24>

## 제25조

제25조의4 삭제 <2020.12.29>

## 제25조

제25조의5 삭제 <2020.12.29>

## 제25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8(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26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27조

제27조의2 삭제 <2000.12.29>

## 제28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제28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 제28조(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8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8조(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8조(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8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8조(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8조의5(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 제29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제29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제30조

제30조의2 삭제 <2022.12.31>

## 제30조(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30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제30조(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제30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제30조(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제33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3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33조

제33조의2 삭제 <2020.12.29>

##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제34조(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4조의2(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제35조

제35조 삭제 <2001.12.29>

## 제36조

제36조 삭제 <2001.12.29>

## 제37조

제37조 삭제 <2017.12.19>

##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38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38조(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38조(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4(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제41조

제41조 삭제 <2007.12.31>

## 제41조

제41조의2 삭제 <2008.12.26>

## 제42조

제42조 삭제 <2001.12.29>

## 제43조(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제43조(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 제43조

제43조의2 삭제 <2008.12.26>

##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45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45조(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의2(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내국법인(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46조(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전문법인"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만 해당한다)의 가액 중 해당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분할법인과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8.12.24>

## 제46조(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6(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법인"이라 한다)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른 물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 제46조(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47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47조

제47조의2 삭제 <2008.12.26>

## 제47조(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한다)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이 경우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벤처기업이 연구ㆍ개발 등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본다)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 제47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49조

제49조 삭제 <2008.12.26>

## 제50조

제50조 삭제 <2001.12.29>

## 제51조

제51조 삭제 <2001.12.29>

##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부채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2.23,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 제52조

제52조의2 삭제 <2008.12.26>

## 제53조

제53조 삭제 <1999.12.28>

## 제54조

제54조 삭제 <2008.12.26>

## 제55조

제55조 삭제 <2008.12.26>

## 제55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56조

제56조 삭제 <2001.12.29>

##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상장유가증권 투자 등을 통한 증권시장 또는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으로부터 그 손익을 실제로 배분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제59조

제59조 삭제 <1999.8.31>

##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제63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제63조

제63조의3 삭제 <2008.12.26>

##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65조

제65조 삭제 <2000.12.29>

##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69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69조(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69조(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제70조(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제71조(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72조

제72조의2 삭제 <2006.12.30>

## 제73조

제73조 삭제 <2010.12.27>

##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제75조(기부장려금)

제75조(기부장려금)

##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77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77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78조

제78조 삭제 <2001.12.29>

## 제79조

제79조 삭제 <2001.12.29>

## 제80조

제80조 삭제 <2001.12.29>

## 제81조

제81조 삭제 <2001.12.29>

## 제81조

제81조의2 삭제 <2006.12.30>

## 제82조

제82조 삭제 <2001.12.29>

## 제83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83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84조

제84조 삭제 <2006.12.30>

## 제85조

제85조 삭제 <2006.12.30>

## 제85조(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85조(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5조의3(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85조(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5조의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85조(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5(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8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85조(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85조(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85조(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85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86조

제86조 삭제 <2013.1.1>

## 제86조

제86조의2 삭제 <2013.1.1>

## 제86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제86조(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제86조의4(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제8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 제87조

제87조의3 삭제 <2010.1.1>

## 제87조

제87조의4 삭제 <2005.12.31>

## 제87조(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 제87조(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87조의6(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87조(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88조

제88조 삭제 <2010.1.1>

## 제88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제88조

제88조의3 삭제 <2003.12.30>

## 제88조(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88조(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88조

제88조의6 삭제 <2010.1.1>

##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제89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 제89조(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제90조

제90조 삭제 <1999.12.28>

## 제90조(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 제91조

제91조 삭제 <2010.12.27>

## 제91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서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제91조

제91조의3 삭제 <2003.12.30>

## 제91조

제91조의4 삭제 <2013.1.1>

## 제91조

제91조의5 삭제 <2010.1.1>

## 제91조(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91조

제91조의7 삭제 <2014.12.23>

## 제91조

제91조의8 삭제 <2010.12.27>

## 제91조

제91조의9 삭제 <2014.12.23>

## 제91조

제91조의10 삭제 <2014.12.23>

## 제91조

제91조의11 삭제 <2014.12.23>

## 제91조(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2(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91조

제91조의13 삭제 <2014.1.1>

## 제91조(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 제91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 제91조(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제91조(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제91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제91조(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 제91조(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제91조(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21(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 제91조(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 제91조(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 제91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88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및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의 가입 요건, 출자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제87조제3항제1호,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 제89조의3제2항, 제91조의18제2항제1호, 제91조의20제1항제1호, 제91조의21제1항,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1조(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 제91조(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26(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91조(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27(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 제91조(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28(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 제93조

제93조 삭제 <2007.12.31>

## 제94조

제94조 삭제 <2018.12.24>

## 제95조

제95조 삭제 <2001.12.29>

## 제95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제96조(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제96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97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 제97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7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제97조(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제97조(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제97조(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97조(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97조(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의10(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제98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 제98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8조(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제98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8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6(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8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8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8조의8(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98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99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9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99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제99조(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99조(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 제99조(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 제99조(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99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제99조(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9조의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99조(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99조(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99조(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14(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9조(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드는 자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는 해당 주택보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100조(근로장려세제)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 제100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제100조(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 제100조(근로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 제100조(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제100조(근로장려금의 결정)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 제100조(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 제100조(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 제100조(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 제100조(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6.12.20>

## 제100조(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제100조의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 제100조(자료요청)

제100조의13(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 및 제100조의6제10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과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7.12.19>

## 제100조(용어의 뜻)

제100조의14(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 제100조(적용범위)

제100조의15(적용범위)

## 제100조(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 제100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 제100조(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 제100조(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제100조의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 제100조(지분가액의 조정)

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

## 제100조(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 제100조(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 제100조(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100조의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제100조(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 제100조(가산세)

제100조의25(가산세)

## 제100조(준용규정)

제100조의26(준용규정)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의 경우 과세연도,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액공제, 세액감면, 원천징수, 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제100조의15제1항제5호의 동업기업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

## 제100조(자녀장려세제)

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 제100조(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 제100조(자녀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 제100조(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 제100조(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 제100조(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제100조

제100조의33 삭제 <2010.12.27>

## 제100조

제100조의34 삭제 <2010.12.27>

## 제101조

제101조 삭제 <2019.12.31>

##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제103조

제103조 삭제 <2000.12.29>

## 제104조

제104조 삭제 <2007.12.31>

## 제104조(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04조의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 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3(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 제104조(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5(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

제104조의6 삭제 <2011.12.31>

## 제104조(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04조의9(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104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제104조(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제104조의11(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 제104조(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제104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제104조(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제104조의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 제104조

제104조의18 삭제 <2020.12.29>

## 제104조(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04조의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104조(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04조의21(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104조(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제104조의23(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 제104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제104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 제104조(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9(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제104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제104조의33(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 제104조(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34(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35(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제105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제105조(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05조의3(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제106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 제106조(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제106조(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 제106조

제106조의5 삭제 <2014.1.1>

## 제106조(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제106조의6(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 제106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제106조

제106조의8 삭제 <2014.1.1>

## 제106조(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제106조(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제106조의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 제106조(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6조의11(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제107조(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 제107조(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제108조(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08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제108조(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제108조의3(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 제108조(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제10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제108조의5(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제109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제109조(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제109조의3(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제109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제110조(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0조(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제111조(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11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제111조(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 제111조(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제111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 제111조(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 제111조

제111조의6 삭제 <2022.12.31>

## 제112조(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12조(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위기지역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12조

제112조의2 삭제 <2010.12.27>

## 제113조(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제113조(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 제113조(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제113조의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 제114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제114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 제115조(주세의 면제)

제115조(주세의 면제)

## 제115조(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제115조의2(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수량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7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 제118조(관세의 경감)

제118조(관세의 경감)

## 제118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 제119조

제119조 삭제 <2014.12.23>

## 제120조

제120조 삭제 <2014.12.23>

## 제120조

제120조의2 삭제 <2010.12.27>

## 제121조

제121조 삭제 <2014.12.23>

## 제12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제121조(관세 등의 면제)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 제121조(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 제12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 제121조

제121조의6 삭제 <2010.1.1>

## 제121조(권한의 위임 등)

제121조의7(권한의 위임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21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제121조(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제121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 제121조(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 제121조(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121조의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제121조(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21조의15(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21조

제121조의16 삭제 <2015.12.15>

## 제121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21조의18(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제121조(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 제121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제121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제121조(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4(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제121조(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 제121조(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2조

제122조 삭제 <2010.12.27>

## 제122조

제122조의2 삭제 <2007.12.31>

## 제122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제122조(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3조

제123조 삭제 <2002.12.11>

## 제124조

제124조 삭제 <2000.12.29>

## 제125조

제125조 삭제 <2002.12.11>

## 제126조

제126조 삭제 <2000.12.29>

## 제126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제126조(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6조

제126조의4 삭제 <2016.12.20>

## 제126조(현금거래의 확인 등)

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 제12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6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 제129조(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제131조

제131조 삭제 <2001.12.29>

##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제132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제134조

제134조 삭제 <2001.12.29>

## 제135조

제135조 삭제 <2005.12.31>

## 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 제137조

제137조 삭제 <2005.12.31>

##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제139조

제139조 삭제 <2008.12.26>

##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제141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41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된 조세 또는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1조(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41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 제142조(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 제142조(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 제143조(구분경리)

제143조(구분경리)

##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제145조

제145조 삭제 <2002.12.11>

##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8.12.24, 2020.12.29>

## 제146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 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제87조의6제1항, 제88조의4제9항제3호ㆍ제10항제2호 및 제91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배당기준일 현재(제88조의4제14항제3호의 경우에는 발행일 현재)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액면가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