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2-01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국가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제3조(국가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 제4조(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제4조(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 제5조(국가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범위)

제5조(국가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제6조(국가전략산업등 통계의 작성)

제6조(국가전략산업등 통계의 작성)

## 제7조(국가전략산업위원회)

제7조(국가전략산업위원회)

## 제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제9조(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

제9조(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

## 제10조(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제10조(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전략산업위원회ㆍ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16>

## 제12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제12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 제13조(자료의 제출 등)

제13조(자료의 제출 등)

## 제14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제14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 제15조(국가첨단전략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제15조(국가첨단전략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 제16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제16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 제17조(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세부절차)

제17조(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세부절차)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구체적인 사항 및 세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제18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제18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 제19조(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

제19조(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

## 제20조(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승인 신청 등)

제20조(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승인 신청 등)

## 제21조(해외인수ㆍ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제21조(해외인수ㆍ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 제22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제22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 제23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조치)

제23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4조(전문인력등의 지정신청 등)

제24조(전문인력등의 지정신청 등)

## 제25조(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제25조(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법 제15조제8호에서 "전략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제13조제4항 각 호의 소송이나 심판절차 등을 말한다.

## 제26조(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26조(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 제27조(특화단지의 지정지역)

제27조(특화단지의 지정지역)

## 제28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28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 제29조(특화단지육성시책)

제29조(특화단지육성시책) 법 제1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3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 제31조(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제31조(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 제32조(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2조(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 제33조(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

제33조(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

## 제34조(민원의 신속처리 특례)

제34조(민원의 신속처리 특례) 법 제2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민원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1.29, 2024.1.16, 2024.5.7>

## 제35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제35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법 제2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6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36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제37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제37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법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1.27>

## 제38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제38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 제38조(국가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제38조의2(국가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 제39조(국가전략산업등 지원 특별회계등)

제39조(국가전략산업등 지원 특별회계등)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9조(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제39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 제40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40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 제41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제41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 제4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4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제42조(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

제42조의2(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43조(전문인력 양성사업)

제43조(전문인력 양성사업)

## 제44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등)

제44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등)

## 제45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제45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 제46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46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 제47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제47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 제48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제48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 제49조(연대협력 협의회)

제49조(연대협력 협의회)

## 제50조(연대협력모델 선정절차)

제50조(연대협력모델 선정절차)

## 제51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제51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 제52조(업무의 위탁)

제52조(업무의 위탁)

## 제53조(과태료)

제53조(과태료)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