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도시가스의 종류)

제1조의2(도시가스의 종류)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7.21, 2025.10.1>

## 제1조(주식 또는 지분의 산정 기준)

제1조의3(주식 또는 지분의 산정 기준) 법 제2조제4호의4 및 제8조의2 전단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란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 제1조(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용도)

제1조의4(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용도) 법 제2조제9호에서 "발전용ㆍ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조(합성천연가스의 처분)

제1조의5(합성천연가스의 처분)

## 제2조(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2조(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9.21>

## 제3조(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제3조(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 제3조(천연가스반출입업의 변경신고 대상)

제3조의2(천연가스반출입업의 변경신고 대상)

## 제4조

제4조 삭제 <2015.6.30>

## 제5조(천연가스의 수입 등 신고대상)

제5조(천연가스의 수입 등 신고대상) 법 제10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6만톤 이하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과 이에 따른 수송계약을 말한다.

## 제6조(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

제6조(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

## 제6조(증발가스의 처분)

제6조의2(증발가스의 처분)

## 제6조(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제6조의3(천연가스 비축의무량)

## 제6조(천연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제6조의4(천연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 제6조(비축 천연가스의 사용 등)

제6조의5(비축 천연가스의 사용 등)

## 제6조(천연가스 비축의무의 감면)

제6조의6(천연가스 비축의무의 감면)

## 제6조(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6조의7(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0조의11제1항 후단에서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6조(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

제6조의8(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 법 제10조의11제2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 제6조(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6조의9(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0조의11제3항 후단에서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6조(건조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의 인도)

제6조의10(건조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의 인도) 법 제10조의11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6조(증발가스의 처분)

제6조의11(증발가스의 처분)

## 제6조(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

제6조의12(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

## 제7조(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제7조(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3.18, 2025.10.1>

## 제8조(정기검사의 면제대상)

제8조(정기검사의 면제대상)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9조(상세기준의 승인)

제9조(상세기준의 승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기준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1, 2017.12.29, 2025.10.1>

## 제9조(가스공급의무의 면제)

제9조의2(가스공급의무의 면제)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11>

## 제10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제10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 제11조(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제11조(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 제12조(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

제12조(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

## 제12조(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제12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이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 제13조(가스시설의 개선기간 등)

제13조(가스시설의 개선기간 등)

## 제14조(손실보상)

제14조(손실보상)

## 제14조(공사계획의 통보가 필요 없는 건축물 공사)

제14조의2(공사계획의 통보가 필요 없는 건축물 공사) 법 제28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제15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제15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 제16조(안전관리자의 업무)

제16조(안전관리자의 업무)

## 제17조(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제17조(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법 제30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2025.10.1>

## 제18조(가스안전 영향평가)

제18조(가스안전 영향평가)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ㆍ지하보도ㆍ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2025.10.1>

##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는 제8조,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 제20조(조정명령)

제20조(조정명령)

## 제21조(면적 및 기간)

제21조(면적 및 기간)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 제22조(지도ㆍ감독)

제22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0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5.10.1>

## 제23조(보고)

제23조(보고)

## 제24조(보험의 종류 등)

제24조(보험의 종류 등)

## 제25조(안전관리투자 권고대상 등)

제25조(안전관리투자 권고대상 등) 법 제43조의3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란 최근 3년간의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액이 사업개시연도, 시설규모 및 매출액 등이 유사한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통상 투자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제2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 제26조(규제의 재검토)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