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2-01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8.5>

## 제4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제4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4.6, 2022.8.9, 2023.10.17, 2023.12.19, 2024.7.2, 2025.8.5, 2026.1.27>

## 제5조(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산정)

제5조(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산정)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은 제4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금액(전문개인투자자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투자금액 산정 시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제4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금액에 출자비율을 곱한 값을 포함한다)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 제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제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 제8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제8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 제9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제9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2025.8.5>

## 제10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제10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법 제16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23>

## 제11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제11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공시)

제12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 제13조(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제13조(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 제14조(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 선발방법)

제14조(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 선발방법) 창업기획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초기창업기업 중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선발기준 및 선발절차를 마련하여 선발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선발을 조건으로 불리한 거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0.17>

## 제15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제15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 제16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제16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1.12.28, 2022.8.23>

## 제1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제1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2025.8.5>

## 제18조(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8조(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19조(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제19조(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창업기획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20조(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제20조(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고 하거나 결성한 창업기획자의 경우에는 5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 제21조(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제21조(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법 제3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란 창업기획자의 주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22조(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제22조(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 제22조(창업기획자의 공시)

제22조의2(창업기획자의 공시)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현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3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제23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제24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제24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 제25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제25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8.23, 2023.12.19, 2025.8.5>

## 제26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제26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8.23, 2023.12.19, 2025.8.5>

## 제27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7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 제28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제28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벤처투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 제29조(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제29조(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이 5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 제30조(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제30조(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 제31조(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

제31조(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

## 제32조(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예외)

제32조(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예외) 법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란 법 제38조제1항 및 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 이상을 투자한 경우를 말한다.

## 제33조(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

제33조(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3.10.17>

## 제34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제34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법 제50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이 경우 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화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일 기준으로 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자금액을 산정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2025.8.5>

## 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 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제35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 제36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제36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법 제5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8.23, 2023.12.19, 2025.8.5>

## 제37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제37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23, 2022.12.20, 2025.3.4, 2025.8.5>

## 제38조(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제38조(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법 제54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23>

## 제39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제39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 제40조(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제40조(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 제41조(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

제41조(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

## 제41조(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제41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 제41조(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의 특례)

제41조의3(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의 특례)

## 제42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제42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법 제6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8.23>

## 제43조(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43조(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44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제44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제44조(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제44조의2(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 제45조(투자확인서의 발급)

제45조(투자확인서의 발급)

## 제46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등)

제46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등)

## 제47조(보고와 검사)

제47조(보고와 검사)

##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4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7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2023.10.17, 2023.12.19>

## 제50조(규제의 재검토)

제5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8월 12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기준일의 전날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