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2-05 / 시행일자: 2026-02-05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020.3.24, 2021.12.2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서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3.24>

## 제4조(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제4조(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 제5조(과세정보 등의 요구ㆍ이용 등)

제5조(과세정보 등의 요구ㆍ이용 등)

## 제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 제7조(대금지급 정지)

제7조(대금지급 정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0만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제7조의2(관허사업의 제한)

## 제7조(체납자의 명단공개)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 제7조(징수촉탁)

제7조의4(징수촉탁)

## 제7조(소액 징수면제)

제7조의5(소액 징수면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24>

## 제7조(납부증명서 제출)

제7조의6(납부증명서 제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포함한다)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4>

## 제7조(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제7조의7(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 제7조(제3자의 납부)

제7조의8(제3자의 납부)

## 제8조(독촉)

제8조(독촉)

## 제9조(압류의 요건 등)

제9조(압류의 요건 등)

## 제9조(압류의 효력)

제9조의2(압류의 효력)

## 제10조(신분증의 제시)

제10조(신분증의 제시)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1.1.5>

## 제11조(질문권ㆍ검사권)

제11조(질문권ㆍ검사권)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파악하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0.3.24>

## 제11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제11조의2(수색의 권한과 방법)

## 제12조(검사 및 수색 참여자)

제12조(검사 및 수색 참여자)

## 제13조(압류조서)

제13조(압류조서)

## 제14조(압류해제의 요건)

제14조(압류해제의 요건)

## 제15조(압류해제의 통지 등)

제15조(압류해제의 통지 등)

## 제15조(상속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제15조의2(상속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 제16조(체납처분의 중지)

제16조(체납처분의 중지)

## 제17조(체납처분 유예)

제17조(체납처분 유예)

## 제18조(사해행위의 취소)

제18조(사해행위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에 체납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ㆍ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4.12.31>

## 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2조, 제33조, 제3장제2절제2관을,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제3장제2절제3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을,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0조, 제3장제2절제4관부터 제7관까지를,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2절제9관을,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를 준용하고, 정리보류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7, 2020.3.24, 2020.12.29, 2021.12.28>

## 제20조(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

제20조(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

## 제20조(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통합 구축)

제20조의2(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통합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한다.

## 제21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제21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 제21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제21조의2(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 제22조(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2조(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2조(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 등)

제2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 등)

## 제22조(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

제22조의3(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

## 제23조(벌칙)

제23조(벌칙)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 과세자료, 과세자료 외의 자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