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3조(광고판매대행자의 공적 책임 등)

제3조(광고판매대행자의 공적 책임 등)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방송광고의 판매대행)

제5조(방송광고의 판매대행)

## 제6조(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제6조(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 제7조(허가 유효기간)

제7조(허가 유효기간)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최초 허가의 경우 3년으로 한다.

## 제8조(변경허가 등)

제8조(변경허가 등)

## 제9조(신고)

제9조(신고)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재허가)

제10조(재허가)

## 제11조(허가의 취소 등)

제11조(허가의 취소 등)

## 제12조(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제12조(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 제13조(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 등)

제13조(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 등)

## 제14조(이용약관 신고)

제14조(이용약관 신고) 광고판매대행자는 제공하려는 광고판매대행업무에 관하여 요금 기준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 제16조(방송광고 수수료)

제16조(방송광고 수수료)

## 제17조(회계정리 등)

제17조(회계정리 등)

## 제18조(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제18조(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의 균형발전과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9조(광고판매대행자 지정)

제19조(광고판매대행자 지정)

## 제20조(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제20조(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 제21조(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제21조(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의 매출을 배분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2조(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제22조(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 제23조(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제23조(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4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제24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 제25조(법인격)

제25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26조(사무소 및 등기)

제26조(사무소 및 등기)

## 제27조(자본금 및 주식)

제27조(자본금 및 주식)

## 제28조(임원 등)

제28조(임원 등)

## 제29조(사업)

제2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30조(자금의 조달 및 회계)

제30조(자금의 조달 및 회계) 공사는 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 제31조(손익금의 처리)

제31조(손익금의 처리)

## 제3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32조(비밀누설의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4조(감독 등)

제34조(감독 등)

## 제35조(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제35조(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 제36조(자료제출)

제36조(자료제출)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판매대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제37조(시정명령)

제37조(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38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제38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 제39조(청문)

제39조(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재허가를 거부하거나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40조(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1조(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2조(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3조(양벌규정)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4조(과태료)

제4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