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2-10 / 시행일자: 2026-02-10

# 과학기술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ㆍ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ㆍ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 제6조(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제6조(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 제7조(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 제8조(연차보고서의 작성)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 제8조(조례의 제정)

제8조의3(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설치)

제8조의4(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설치)

## 제9조

제9조 삭제 <2018.1.16>

## 제9조

제9조의2 삭제 <2018.1.16>

## 제9조

제9조의3 삭제 <2013.3.23>

## 제9조

제9조의4 삭제 <2013.3.23>

## 제9조

제9조의5 삭제 <2013.3.23>

## 제9조

제9조의6 삭제 <2013.3.23>

## 제9조

제9조의7 삭제 <2013.3.23>

## 제9조

제9조의8 삭제 <2013.3.23>

## 제9조

제9조의9 삭제 <2013.3.23>

## 제9조

제9조의10 삭제 <2018.1.16>

## 제9조

제9조의11 삭제 <2013.3.23>

## 제9조

제9조의12 삭제 <2013.3.2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1.16>

##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11조

제11조의2 삭제 <2020.6.9>

## 제11조

제11조의3 삭제 <2020.6.9>

## 제11조

제11조의4 삭제 <2020.6.9>

## 제11조

제11조의5 삭제 <2014.5.28>

##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 제12조(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제12조의3(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 제12조(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제12조의4(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 제13조(과학기술예측)

제13조(과학기술예측)

##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 제15조(기초연구의 진흥)

제15조(기초연구의 진흥)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 및 상호 연계ㆍ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1.3.9, 2014.5.28>

## 제15조(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제15조의2(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 제16조(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제16조(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제16조의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제16조의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 제16조(기술창업 활성화 등)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 제16조(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제16조의5(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 제16조(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 제16조(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제16조의7(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정부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과학기술 활동이 국가ㆍ사회ㆍ개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6조(산학연협력 촉진)

제16조의8(산학연협력 촉진) 정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7조(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제17조(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 제17조(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제17조의2(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 제19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제19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 제20조(부설기관)

제20조의2(부설기관) 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 제24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제24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 제26조(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

제26조(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

## 제26조(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제26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 제27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제27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 제27조(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제27조의2(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8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제28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 제29조(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제29조(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 제30조(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제30조의2(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 제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제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 제33조(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제33조(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 제34조(연구 안전환경의 조성)

제34조(연구 안전환경의 조성) 정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35조(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제35조(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