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8, 2023.4.18, 2023.6.20, 2024.1.9, 2025.12.30>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벤처투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

제4조(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5조(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 제7조(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7조(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벤처투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제8조(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 제9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제9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 제10조(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

제10조(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

## 제11조(전문개인투자자 등록의 취소)

제11조(전문개인투자자 등록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개인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 제14조(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제14조(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 제15조(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제15조(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 제1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제1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투자실적의 변동이 없거나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결산서를 대신할 수 있다.

## 제17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제17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 제18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제18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 제19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제19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 제20조(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제20조(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개인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 제21조(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제21조(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개인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개인투자조합의 공시)

제21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 제23조(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제23조(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개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 제25조(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제25조(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초기창업기업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이하 "전문보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 제26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제26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 제2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제2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 제28조(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제28조(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 제29조(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제29조(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 제30조(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30조(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제21조의2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공시, 제32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공시 또는 제6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9, 2023.6.20>

## 제31조(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제31조(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2조(창업기획자의 공시)

제32조(창업기획자의 공시)

## 제33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3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34조(창업기획자 등록 등의 공고)

제34조(창업기획자 등록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35조(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제35조(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 제38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제38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 제39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제39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 제40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제40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 제41조(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제41조(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 제42조(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42조(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제45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공시 및 제6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 제43조(벤처투자회사의 사채 발행)

제43조(벤처투자회사의 사채 발행) 벤처투자회사는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20배 이내의 범위에서 「상법」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 제44조(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

제44조(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 벤처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 제45조(벤처투자회사의 공시)

제45조(벤처투자회사의 공시)

## 제46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6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47조(벤처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

제47조(벤처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 제48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제48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 제49조(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49조의2(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제51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 제53조(벤처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제53조(벤처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 제5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제5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5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제55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벤처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 제56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제56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 제57조(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제57조(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 제58조(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제58조(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 제59조(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제59조(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0조(벤처투자조합의 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60조(벤처투자조합의 손실보전 등의 금지)

## 제61조(벤처투자조합의 공시)

제61조(벤처투자조합의 공시)

##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 제63조(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제63조(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 제63조(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 제64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에 관한 특례)

제64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의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 제65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제65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벤처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66조(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제66조(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 제67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제67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 제68조(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제68조(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한국벤처투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69조(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69조(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제70조(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제70조의2(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 제72조(보고와 검사)

제72조(보고와 검사)

## 제73조(자료제출)

제73조(자료제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분기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벤처투자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74조(업무기준의 고시)

제74조(업무기준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벤처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 제75조(청문)

제75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ㆍ제22조ㆍ제36조ㆍ제49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 제7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7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7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7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또는 모태조합이 아닌 자는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6.20>

## 제78조(벌칙)

제78조(벌칙)

## 제79조(양벌규정)

제7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0조(과태료)

제8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