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제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공급망관리체계의 구축)

제6조(공급망관리체계의 구축)

## 제7조(공급망관리정보의 조사)

제7조(공급망관리정보의 조사)

## 제8조(공급망관리정보의 입력)

제8조(공급망관리정보의 입력)

## 제9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9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 제10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제10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 제11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제11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 제12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2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 제13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제13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 제14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제14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 제15조(수출금지 등)

제15조(수출금지 등)

## 제16조(재난관리물류체계의 구축)

제16조(재난관리물류체계의 구축)

## 제17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제17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 제18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제18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 제19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제19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 제20조(자원관리관)

제20조(자원관리관)

## 제21조(자원출납관)

제21조(자원출납관)

## 제22조(자원운용관)

제22조(자원운용관)

## 제23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23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 제24조(자원관리관 등의 교육)

제24조(자원관리관 등의 교육)

## 제25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제25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 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 제27조(재난관리물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

제27조(재난관리물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과 협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조할 수 있다.

##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등)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등)

## 제29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제29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 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

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

##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자원관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등)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등)

## 제33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및 출납의 원칙)

제33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및 출납의 원칙)

## 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사용 및 반납)

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사용 및 반납)

## 제35조(재난관리물품의 교환 및 대부)

제35조(재난관리물품의 교환 및 대부)

## 제36조(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 등)

제36조(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 등)

##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 제38조(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

제38조(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

## 제39조(불용품의 양여)

제39조(불용품의 양여)

## 제40조(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제40조(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 제41조(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등)

제41조(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등)

## 제42조(재난관리인력의 관리원칙)

제42조(재난관리인력의 관리원칙)

## 제43조(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등)

제43조(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등)

## 제44조(시ㆍ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제44조(시ㆍ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 제45조(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5조(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46조(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6조(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47조(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7조(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48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제48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센터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49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제49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관 재난관리자원을 지체 없이 동원하거나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0조(시ㆍ도지사의 동원명령)

제50조(시ㆍ도지사의 동원명령)

## 제51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동원명령)

제51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동원명령)

## 제52조(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동원명령)

제52조(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동원명령)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 제53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53조(비용 부담의 원칙)

## 제54조(손실보상 및 치료 등)

제54조(손실보상 및 치료 등)

##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 제56조(재난관리주관기관의 의무)

제56조(재난관리주관기관의 의무)

## 제57조(비밀엄수의 의무)

제57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8조(지도 및 감독)

제58조(지도 및 감독)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안정적 관리 및 신속한 동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 제59조(보고 및 검사)

제59조(보고 및 검사)

## 제60조(청문)

제60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8조에 따라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6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6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3조(벌칙)

제63조(벌칙)

## 제64조(양벌규정)

제6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5조(과태료)

제6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