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7-10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9>

##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 제4조(국가의 예산지원)

제4조(국가의 예산지원) 국가는 도청이전을 위한 청사신축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제6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 제7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제7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 제8조(행위 등의 제한)

제8조(행위 등의 제한)

## 제9조(이전계획의 수립)

제9조(이전계획의 수립)

## 제10조(이전기관의 이전)

제10조(이전기관의 이전) 이전기관은 제9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제11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제13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3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7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7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제18조(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제18조(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개발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 제20조(준공검사)

제20조(준공검사)

##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도지사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과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할 경우 공급절차 및 공급기준 등은「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등 해당 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6.9>

## 제23조(선수금)

제23조(선수금)

##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제25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5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제26조(각종 학교 등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26조(각종 학교 등의 설립에 관한 특례)

## 제27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제27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 제28조(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

제28조(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

## 제29조(이전추진단 설치)

제29조(이전추진단 설치)

## 제30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제30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 제31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31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 제31조(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등)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등)

## 제32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제32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 제33조(의료기관의 설치)

제33조(의료기관의 설치)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의 의료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34조(자금지원 등)

제34조(자금지원 등)

## 제35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35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6조(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공 등)

제36조(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공 등)

##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 제38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8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제39조(청문)

제39조(청문) 도지사는 제38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1조(벌칙)

제4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 제41조(벌칙)

제41조의2(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2조(양벌규정)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또는 제41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