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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10-10

# 집행관수수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행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1996.12.11, 2006.3.23>

## 제2조(서류송달)

제2조(서류송달)

## 제3조(압류ㆍ가압류)

제3조(압류ㆍ가압류)

## 제4조(압류의 경합)

제4조(압류의 경합) 「민사집행법」 제2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실시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압류한 물건외의 다른 물건을 추가압류한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 제4조(현금화를 위한 인도)

제4조의2(현금화를 위한 인도) 현금화하기 위하여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인도받은 물건을 즉시 현금화하는 때에는 제16조에 정한 수수료만 받는다. <개정 2002.12.31>

## 제5조(집행취소등에 의한 물건의 인도)

제5조(집행취소등에 의한 물건의 인도)

## 제6조(압류물등의 점검)

제6조(압류물등의 점검)

## 제7조(임의변제금등의 수취)

제7조(임의변제금등의 수취) 채무자가 임의변제한 금전을 수취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으며, 금전이외의 물건을 수취하여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 제7조(어음등의 지급을 위한 제시등)

제7조의2(어음등의 지급을 위한 제시등)

## 제8조(배당요구등)

제8조(배당요구등)

## 제9조(거절증서의 작성)

제9조(거절증서의 작성) 거절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1건에 2,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 제10조(집행이외의 고지ㆍ최고)

제10조(집행이외의 고지ㆍ최고)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고지 또는 최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건에 1,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 제10조(원조, 참여등)

제10조의2(원조, 참여등)

## 제11조(동산등의 인도)

제11조(동산등의 인도)

## 제12조(부동산등의 인도)

제12조(부동산등의 인도)

## 제13조(대체집행)

제13조(대체집행) 「민사집행법」 제2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집행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 제14조(보전처분)

제14조(보전처분)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의 집행으로서 제2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사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5,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 제15조(부동산의 현황조사 등)

제15조(부동산의 현황조사 등) 「민사집행법」 제81조제4항, 제85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개정 1990.8.21, 2002.12.31, 2006.3.23>

## 제15조(압류부동산의 보전처분)

제15조의2(압류부동산의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제83조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압류부동산을 보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 제15조(선박등 국적증서의 수취등)

제15조의3(선박등 국적증서의 수취등)

## 제15조(자동차의 인도등)

제15조의4(자동차의 인도등)

## 제16조(매각)

제16조(매각)

## 제17조(집행정지ㆍ제한등의 경우)

제17조(집행정지ㆍ제한등의 경우)

## 제18조(야간ㆍ휴일의 집무)

제18조(야간ㆍ휴일의 집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조 내지 제6조ㆍ제9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된 사무의 집행이 야간 또는 휴일에 행하여진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을 가산한다.

## 제19조(유사집무의 수수료)

제19조(유사집무의 수수료)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집무에 대하여는 그와 유사한 집무에 대하여 정하여진 수수료를 받는다.

## 제20조(비용)

제20조(비용) 집행관은 다음 비용의 지급을 받는다. <개정 1990.8.21, 1995.12.26, 2002.12.31, 2006.3.23, 2006.6.14, 2013.11.27, 2025.9.1>

## 제21조(감정인의 일당등)

제21조(감정인의 일당등) 서기료 및 감정인과 참여인의 일당ㆍ여비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3>

## 제22조(여비의 기준)

제22조(여비의 기준) 집행관의 직무집행을 위한 일당 및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중 5급 공무원과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90.8.21, 1995.12.26, 2002.12.31, 2006.3.23>

## 제23조(열람 등 수수료)

제23조(열람 등 수수료)

## 제24조(수수료의 변제기)

제24조(수수료의 변제기) 집행관은 각개의 사무를 완료하거나 또는 그 사무를 속행할 필요가 없게 된 후가 아니면 그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6>

## 제25조(비용예납)

제25조(비용예납)

## 제25조(예납금의 정산)

제25조의2(예납금의 정산) 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집행관은 지체없이 예납금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이때 예납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6>

## 제26조(수수료등의 부기)

제26조(수수료등의 부기) 집행관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작성한 서류의 정본 또는 등본에 수수료 및 체당금의 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6>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09-12-31 / 시행일자: 2010-01-22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축사의 보존등기)

제2조(축사의 보존등기)

## 제3조(제출서면)

제3조(제출서면)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8-12-04 / 시행일자: 2018-12-04

# 토지개발 등기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지역에서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요건)

제2조(신청요건)

## 제3조(신청하여야 할 등기)

제3조(신청하여야 할 등기)

## 제4조(신청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제4조(신청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 제5조(첨부정보)

제5조(첨부정보)

## 제6조(등기방법)

제6조(등기방법)

## 제7조(등기필정보)

제7조(등기필정보) 등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및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른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제8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02-06-28 / 시행일자: 2002-07-01

#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항고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항고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 제3조(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 제4조(특허법원에 파기환송되는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특허법원에 파기환송되는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 제5조(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 제6조(서류의 반환등)

제6조 (서류의 반환등) 제2조 내지 제5조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이, 특허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특허법원이 지체없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와 각 심급의 재판서정본, 소ㆍ상소취하서등본 기타 소송종료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심판ㆍ즉시항고서류 또는 재심서류에 특허법원의 소송기록이 가철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3-12-10 / 시행일자: 2013-12-12

#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12.2, 2010.3.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 제4조(심사)

제4조의2(심사)

## 제4조(조사위원)

제4조의3(조사위원)

## 제4조(조사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의 위임)

제4조의4(조사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의 위임) 제4조의3에 의한 조사위원의 임명ㆍ연임ㆍ해임, 위촉ㆍ재위촉ㆍ해촉, 채 용ㆍ채용기간 연장ㆍ해고 등에 관한 사항은 간사장인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31, 2010.3.30>

## 제5조(조사연구관)

제5조(조사연구관)

## 제6조(판례심사비)

제6조(판례심사비) 위원, 조사연구관, 간사장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례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12.2>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44조의2에 따라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정대상)

제2조(평정대상)

## 제3조(평정자)

제3조(평정자)

## 제4조(평정사항)

제4조(평정사항)

## 제5조(평정방법)

제5조(평정방법)

## 제6조(평정시기)

제6조(평정시기) 근무성적 등 평정은 매년 1회 대법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행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 제8조(평정자료의 비공개)

제8조(평정자료의 비공개) 평정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평정결과의 요지 고지)

제9조(평정결과의 요지 고지)

## 제10조(평정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제10조(평정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 제11조(비공개 의무)

제11조(비공개 의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결과의 요지나 평정자료의 사본을 교부받은 판사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6.1>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01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자격)

제2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자격)

## 제3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제3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32명으로 한다. <개정 2015.10.7, 2017.11.6, 2019.12.26, 2021.12.31>

## 제4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파견요청)

제4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파견요청)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사유, 파견기간, 파견받을 공무원 및 직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1-01-29 / 시행일자: 2021-01-29

#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판사회의 설치 지원)

제2조(판사회의 설치 지원)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회의를 둘 지원의 범위는 부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으로서 판사정원 10인이상인 지원(이하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및 위 지원을 합하여 "각급법원"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7.2.2>

## 제3조(판사회의의 구성)

제3조(판사회의의 구성)

## 제4조(소집)

제4조(소집)

## 제5조(직능)

제5조(직능)

## 제6조(의장)

제6조(의장)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간사는 판사회의의 구성원인 판사중에서 각급법원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5.2.16>

## 제8조(의안의 통지)

제8조(의안의 통지) 의장은 판사회의에 회부할 의안을 판사회의 구성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 제10조(정족수)

제10조(정족수)

## 제10조(원격회의)

제10조의2(원격회의)

## 제10조(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따른 의결)

제10조의3(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따른 의결)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 제12조(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 제13조(지방법원 관내판사회의)

제13조(지방법원 관내판사회의)

## 제14조(내부판사회의)

제14조(내부판사회의)

## 제15조(고충처리위원회)

제15조(고충처리위원회)

## 제16조(내규에의 위임)

제16조(내규에의 위임)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4-02-22 / 시행일자: 2024-03-01

# 행정소송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 등 통보)

제2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 등 통보)

## 제3조(소송수행자의 지정)

제3조(소송수행자의 지정) 소송수행자는 그 직위나 업무, 전문성 등에 비추어 해당 사건의 소송수행에 적합한 사람이 지정되어야 한다.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행정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규칙」 및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재판관할)

제5조(재판관할)

## 제6조(피고경정)

제6조(피고경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다.

## 제7조(명령ㆍ규칙 소관 행정청에 대한 소송통지)

제7조(명령ㆍ규칙 소관 행정청에 대한 소송통지)

## 제8조(답변서의 제출)

제8조(답변서의 제출)

## 제9조(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9조(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행정청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제10조(집행정지의 종기)

제10조(집행정지의 종기) 법원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종기는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 및 그 성질, 본안 청구의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0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에 따른 집행정지 시 의견 청취)

제10조의2(「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에 따른 집행정지 시 의견 청취)

## 제11조(비공개 정보의 열람ㆍ심사)

제11조(비공개 정보의 열람ㆍ심사)

## 제12조(행정청의 비공개 처리)

제12조(행정청의 비공개 처리)

## 제13조(피해자의 의견 청취)

제13조(피해자의 의견 청취)

## 제14조(사정판결)

제14조(사정판결) 법원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판결을 할 때 그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제15조(조정권고)

제15조(조정권고)

## 제16조(무효확인소송에서 석명권의 행사)

제16조(무효확인소송에서 석명권의 행사) 재판장은 무효확인소송이 법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에는 원고에게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는 취지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함을 밝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비용부담)

제17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비용부담) 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처분등을 함에 따라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 제19조(당사자소송의 대상)

제19조(당사자소송의 대상) 당사자소송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을 포함한다.

## 제20조(준용규정)

제20조(준용규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3-05-01 / 시행일자: 2013-05-01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대방)

제2조(상대방)

## 제3조(본안 재판의 중지를 위한 통지)

제3조(본안 재판의 중지를 위한 통지)

## 제4조(아동의 환경조사)

제4조(아동의 환경조사)

## 제5조(결과통지)

제5조(결과통지)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아동반환청구사건의 심급별 결과를 심판일ㆍ결정일 또는 조정성립일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심판의 고지)

제6조(심판의 고지)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심판은 당사자, 아동의 부모 및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7조(조정)

제7조(조정)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조정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에 의한 가사조정절차에 따른다.

## 제8조(가집행)

제8조(가집행)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심판에는 그 대상이 유아라 하더라도 가집행 명령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번역문)

제9조(번역문) 아동반환청구를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8-12-04 / 시행일자: 2019-01-01

#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3제2항 및 제6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밖에 법 제59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증거목록·기록목록의 전자파일 등록))

제3조(증거목록ㆍ기록목록의 전자파일 등록) 법원사무관 등은 형사사건의 증거목록과 기록목록을 작성한 경우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4조((비실명 처리))

제4조(비실명 처리) 법원사무관 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열람·복사의 방법과 절차))

제5조(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 제6조((열람·복사의 제한))

제6조(열람ㆍ복사의 제한)

## 제7조((재정보증))

제7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판결서 등의 비실명 처리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이외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제4조(전자소송의 동의 및 철회)

제4조(전자소송의 동의 및 철회)

## 제5조(사용자등록)

제5조(사용자등록)

## 제6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제6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 제7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제7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 제8조(전자서명 등)

제8조(전자서명 등)

## 제9조(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9조(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제10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 등)

제10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 등)

## 제11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제11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 제12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주의사항)

제12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주의사항)

## 제13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제13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 제14조(전자소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제출방법)

제14조(전자소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제출방법)

## 제15조(전자문서화)

제15조(전자문서화)

## 제16조(전자문서의 접수 등)

제16조(전자문서의 접수 등)

## 제17조(제출된 전자문서 등의 확인)

제17조(제출된 전자문서 등의 확인)

## 제18조(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제18조(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 제19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제19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 제20조(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제20조(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 제21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제21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 제22조(전자적 송부를 받을 기관)

제22조(전자적 송부를 받을 기관)

## 제23조(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자)

제23조(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자)

## 제24조(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방법 등)

제24조(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방법 등)

## 제25조(법정에서의 전자문서 송달)

제25조(법정에서의 전자문서 송달)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제출된 소송서류를 법정에서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송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77조에 의한 방법 이외에 그 제출자로 하여금 해당 전자문서의 요지를 설명하게 하고, 송달받을 자의 요청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이용하여 주요 부분을 즉석에서 열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26조(기간의 계산)

제26조(기간의 계산)

## 제27조(출력서면의 송달 등)

제27조(출력서면의 송달 등)

## 제2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제2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 제29조(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제29조(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등의 방법)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등의 방법)

## 제31조(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신청 등)

제31조(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신청 등)

## 제32조(문자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제32조(문자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 제33조(음성ㆍ영상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제33조(음성ㆍ영상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 제34조(전자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ㆍ설명)

제34조(전자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ㆍ설명)

## 제35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의 특칙)

제35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의 특칙)

## 제36조(영장등의 전자적 제시 또는 전송)

제36조(영장등의 전자적 제시 또는 전송)

## 제37조(영장등을 출력한 서면의 집행)

제37조(영장등을 출력한 서면의 집행)

## 제38조(영장등의 사본 교부)

제38조(영장등의 사본 교부)

## 제39조(보호사건의 집행지휘 방식에 관한 특례)

제39조(보호사건의 집행지휘 방식에 관한 특례)

## 제40조(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제40조(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 제41조(전자소송시스템의 운영)

제41조(전자소송시스템의 운영)

## 제42조(전자문서 보관ㆍ폐기에 관한 특칙)

제42조(전자문서 보관ㆍ폐기에 관한 특칙)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7-01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및 기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증인등의 일당)

제2조(증인등의 일당) 법 제3조제2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 제3조(증인등의 여비ㆍ숙박료)

제3조(증인등의 여비ㆍ숙박료)

## 제4조(증인등의 국외여행의 경우)

제4조(증인등의 국외여행의 경우)

## 제5조(국선변호인의 일당등)

제5조(국선변호인의 일당등)

## 제6조(국선변호인의 보수)

제6조(국선변호인의 보수)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 전자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형사전자소송(위 법에 따라 전자화된 형태의 법원의 형사사법절차를 가리킨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진단의 구성)

제2조(추진단의 구성)

## 제3조(사무)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 제4조(협조요청 등)

제4조(협조요청 등)

## 제5조(조사연구위탁 등)

제5조(조사연구위탁 등)

## 제6조(위임사항)

제6조(위임사항)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6-09-06 / 시행일자: 2016-09-06

#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ㆍ통일적인 감독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제5조((실무지원단))

제5조(실무지원단)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 제8조((의견의 수렴))

제8조(의견의 수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 또는 제7조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수행한 사람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조사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실무지원단장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6>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3-02-18 / 시행일자: 2013-02-18

#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법관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6.8.17, 2007.5.1>

## 제2조

제2조 삭제 <1995.2.16>

## 제3조((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제3조(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국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4.6.20, 1985.3.14, 2013.2.18>

## 제4조((질병요양 등을 위한 휴직))

제4조(질병요양 등을 위한 휴직)

## 제5조

제5조 삭제 <1981.12.2>

## 제6조((봉급지급의 제외))

제6조(봉급지급의 제외)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조((시행내규))

제7조(시행내규)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조(위원의 해촉)

제2조의2(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 제4조

제4조 삭제 <2013.8.20>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 제6조(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0>

## 제6조

제6조의2 삭제 <2016.6.8>

## 제7조

제7조 삭제 <2016.6.8>

## 제8조

제8조 삭제 <2016.6.8>

## 제9조(의료지원금 지급신청)

제9조(의료지원금 지급신청)

## 제10조(의료지원금의 산정)

제10조(의료지원금의 산정)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 간병비 및 보조장구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7.2, 2021.9.29, 2025.10.1>

## 제11조(결정)

제11조(결정)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지원금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 제12조(결정의 통지)

제12조(결정의 통지)

## 제13조(재심신청)

제13조(재심신청)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려면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1, 2016.6.8, 2024.11.12>

## 제14조(동의 및 청구)

제14조(동의 및 청구)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2024.11.12>

## 제15조(지급기관)

제15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지급시기)

제16조(지급시기) 의료지원금은 제14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17조(사실조사)

제17조(사실조사)

##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6.8>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3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2조(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 제3조(112신고의 접수 등)

제3조(112신고의 접수 등)

## 제4조(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

제4조(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

## 제5조(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

제5조(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

## 제6조(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

제6조(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

## 제7조(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8조(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제8조(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 제9조(교육ㆍ훈련)

제9조(교육ㆍ훈련)

## 제10조(112신고자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10조(112신고자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1조(112신고자 포상)

제11조(112신고자 포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되, 포상 분야, 포상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2조(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12조(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제13조(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절차 등)

제13조(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절차 등)

## 제14조(112신고자 포상금의 환수)

제14조(112신고자 포상금의 환수)

## 제15조(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제15조(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3조(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5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 제6조(구조대원의 자격기준)

제6조(구조대원의 자격기준)

## 제7조(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의 편성 및 운영)

제7조(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의 편성 및 운영)

## 제8조(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의 교육훈련)

제8조(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의 교육훈련)

## 제9조(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의 건강관리)

제9조(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의 건강관리)

##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 제11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제11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 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구급대원은 구급차 운전과 구급에 관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12조(응급환자의 이송 등)

제12조(응급환자의 이송 등)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1.26>

## 제13조(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13조(재외국민 등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

제13조의3(재외국민 등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

## 제14조(119구조구급센터의 편성과 운영)

제14조(119구조구급센터의 편성과 운영)

## 제15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제15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 제16조(119항공대의 업무)

제16조(119항공대의 업무) 119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1>

## 제17조(119항공대원의 자격기준)

제17조(119항공대원의 자격기준) 119항공대원은 제6조에 따른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또는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항공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1>

## 제18조(항공기의 운항 등)

제18조(항공기의 운항 등)

## 제19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제19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 제19조(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설치ㆍ운영)

제19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설치ㆍ운영)

## 제19조(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제19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 제19조(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제19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 제19조(119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19조의5(119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 제20조(구조ㆍ구급 요청의 거절)

제20조(구조ㆍ구급 요청의 거절)

## 제21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제21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 제22조(손실보상)

제22조(손실보상)

## 제23조(구조된 물건의 처리)

제23조(구조된 물건의 처리)

## 제24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 요청)

제24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 요청)

## 제25조(안전사고방지대책)

제25조(안전사고방지대책)

## 제25조

제25조의2 삭제 <2024.7.2>

## 제26조(감염방지대책)

제26조(감염방지대책)

## 제27조(건강관리대책)

제27조(건강관리대책)

## 제27조(감염병환자등의 이송범위 및 방법 등)

제27조의2(감염병환자등의 이송범위 및 방법 등)

## 제27조(감염병환자등의 통보)

제27조의3(감염병환자등의 통보)

## 제27조(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제27조의4(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 제28조(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제28조(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 제29조(중앙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제29조(중앙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 제29조(중앙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9조의2(중앙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소방청장은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30조(중앙 정책협의회의 운영)

제30조(중앙 정책협의회의 운영)

## 제31조(시ㆍ도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제31조(시ㆍ도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 제31조(시ㆍ도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31조의2(시ㆍ도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촉) 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2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32조(시ㆍ도 정책협의회의 운영)

제32조(시ㆍ도 정책협의회의 운영) 시ㆍ도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 정책협의회"는 "시ㆍ도 정책협의회"로 본다.

## 제32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32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제32조(응급처치에 관한 홍보)

제32조의3(응급처치에 관한 홍보)

## 제3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4.7>

##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26>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3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제3조(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119긴급신고의 접수 등)

제4조(119긴급신고의 접수 등)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119접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조(119접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6조(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

제6조(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 제8조(긴급신고 공동대응 및 협력 등)

제8조(긴급신고 공동대응 및 협력 등)

## 제9조(119영상 촬영ㆍ관리 등)

제9조(119영상 촬영ㆍ관리 등)

## 제10조(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

제10조(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

##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가족단체)

제2조(유가족단체)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란 유가족(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유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활동 및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해당 비영리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희생자 과반수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을 말한다.

## 제3조(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제3조(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 제4조(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제4조(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 제5조(특별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제5조(특별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 제6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제6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 제7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

제7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

## 제8조(치유휴직의 신청 등)

제8조(치유휴직의 신청 등)

## 제9조(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제9조(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 제10조(교육비 지원)

제10조(교육비 지원)

## 제11조(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11조(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 제12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제12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 제13조(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제13조(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 제14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14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 제15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제15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 제16조(추모사업 지원)

제16조(추모사업 지원)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시행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항목과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 제17조(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

제17조(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

## 제18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 제19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제19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 제20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

제20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

## 제21조(분과위원회의 업무)

제21조(분과위원회의 업무)

## 제22조(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22조(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24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제24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5조(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제25조(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 제26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제26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 제27조(사단에 대한 지원)

제27조(사단에 대한 지원)

## 제28조(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28조(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원ㆍ추모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1969-12-04 / 시행일자: 1969-12-04

#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 제1조

제1조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제3학년 및 중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제3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 제2조

제2조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전수학과를 졸업한 자 및 중학교 제4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제4학년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 제3조

제3조년 3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및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 제4조

제4조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 제5조

제5조년 3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대학 및 대학을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초급대학 및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 제6조

제6조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전문부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초급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조(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3조(수당 등)

제3조(수당 등)

## 제4조(퇴직급여금의 산정방법)

제4조(퇴직급여금의 산정방법)

## 제5조(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제5조(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 제7조(결정서의 송달)

제7조(결정서의 송달) 위원회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지급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기각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8조(동의 및 지급 청구)

제8조(동의 및 지급 청구) 법 제8조에 따라 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5, 2024.7.30>

## 제9조(재심의 신청)

제9조(재심의 신청) 법 제9조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급기관)

제10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퇴직급여금은 각군의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지급시기)

제11조(지급시기)

## 제12조(지급방법)

제12조(지급방법)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 등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지정한 예금계좌에 퇴직급여금이 입금된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 제13조(공고)

제13조(공고)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자료의 제공 요청)

제13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국방부장관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3.25>

## 제14조(시행세칙)

제14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18-09-18 / 시행일자: 2018-09-21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금액의 산정등))

제2조(보상금액의 산정등)

## 제3조((공고))

제3조(공고) 인사혁신처장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보상금지급 신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및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4조((보상금지급신청))

제4조(보상금지급신청)

## 제5조((보상대상자의 조사·확인))

제5조(보상대상자의 조사ㆍ확인)

## 제6조((보상대상자의 결정))

제6조(보상대상자의 결정)

## 제7조((보상심의회의 설치등))

제7조(보상심의회의 설치등)

## 제8조((보상심의회의 운영))

제8조(보상심의회의 운영)

##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9조(보상금의 지급)

## 제10조((보상금의 환수))

제10조(보상금의 환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보상금이 과오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 제11조((특별채용))

제11조(특별채용)

## 제11조((해직일이전 재직기간등에 대한 특례))

제11조의2(해직일이전 재직기간등에 대한 특례)

## 제12조((보상금 지급업무에 관한 특례))

제12조(보상금 지급업무에 관한 특례)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제2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 제외 사유)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 제외 사유)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제4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5조(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대상 등)

제5조(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대상 등)

##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7조(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

제7조(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

## 제8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제8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 제9조(전담기관 지정 등)

제9조(전담기관 지정 등)

## 제10조(「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0조(「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8조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2.19>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3.3>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상회의등)

제2조(정상회의등)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회의(그 부대행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정상회의등 관련시설)

제3조(정상회의등 관련시설)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정상회의등에 활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제4조(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4조(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5조(준비위원회의 회의)

제5조(준비위원회의 회의)

## 제6조(준비기획단의 구성)

제6조(준비기획단의 구성)

## 제7조(실무조정회의)

제7조(실무조정회의)

## 제8조(민간자문위원회)

제8조(민간자문위원회)

##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 제11조(경호안전통제단)

제11조(경호안전통제단)

## 제12조(국가 등의 지원)

제12조(국가 등의 지원)

## 제13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제13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족의 범위)

제2조(유족의 범위)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특별진급 신청)

제3조(특별진급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진급을 신청하려는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진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복무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복무 기관장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1호의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특별진급 사실조사단)

제4조(특별진급 사실조사단)

## 제5조(특별진급의 제한)

제5조(특별진급의 제한) 법 제8조제3항에서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 당시 병장으로 진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특별진급 결정의 통보)

제6조(특별진급 결정의 통보)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특별진급 결정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진급 결정서로 한다.

## 제7조(특별진급에 따른 행정조치)

제7조(특별진급에 따른 행정조치)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복무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진급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무 기관장은 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6

#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상규명 신청 등)

제2조(진상규명 신청 등)

## 제3조(진상규명 신청 기간)

제3조(진상규명 신청 기간) 제2조제1항에 따른 3ㆍ15의거의 진상규명 신청은 2023년 10월 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3.9.26>

## 제4조(재신청)

제4조(재신청)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각하의 사유를 보완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재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5>

## 제5조(3ㆍ15의거 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

제5조(3ㆍ15의거 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 진실화해위원회는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를 진실화해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의무)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의무)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가 법 제3조에 따른 진상규명을 위하여 장소 제공, 인력지원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7조(공동 업무 수행)

제7조(공동 업무 수행)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 제3조(위원회의 조직)

제3조(위원회의 조직)

## 제4조(보좌관)

제4조(보좌관)

## 제5조(행정지원실)

제5조(행정지원실)

## 제6조(진상규명국)

제6조(진상규명국)

## 제7조(안전사회과)

제7조(안전사회과)

## 제8조(피해자지원점검과)

제8조(피해자지원점검과)

## 제9조(증인 등의 보호)

제9조(증인 등의 보호)

##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자문기구의 구성원, 증인등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 규칙)

제12조(위원회 규칙)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 제8조(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

제8조(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

## 제9조(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

제9조(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

##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2>

## 제13조(존속기한)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자문단 및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2>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 제1조(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제1조의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상이ㆍ수배ㆍ연행 또는 구금 등을 직접ㆍ간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 제2조(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제2조(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 제3조(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

제3조(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

## 제4조(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

제4조(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

## 제5조(보상지원위원회의 사무직원)

제5조(보상지원위원회의 사무직원)

##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7조(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

제7조(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지원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로,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지방서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6.6.12, 2006.6.30,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 제9조(위원수당 및 증인등의 여비)

제9조(위원수당 및 증인등의 여비)

## 제10조(평균임금의 적용)

제10조(평균임금의 적용)

## 제11조(생활비 공제)

제11조(생활비 공제)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1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 제1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제1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 제13조(의료지원금)

제13조(의료지원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향후치료비ㆍ간병비ㆍ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7>

## 제14조(생활지원금)

제14조(생활지원금)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5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제15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 제16조(재심사 요구등)

제16조(재심사 요구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7조(결정)

제17조(결정)

## 제18조(통지)

제18조(통지)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 제19조(재심신청)

제19조(재심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

제19조의2(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

##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 전단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 제20조(보상금등의 차감 지급)

제20조의2(보상금등의 차감 지급)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등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 또는 배상 받은 금액을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지정ㆍ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제20조(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

제20조의3(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

## 제20조(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제20조의4(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 제21조(기타지원금의 지급등)

제21조(기타지원금의 지급등)

## 제22조(지급기관)

제22조(지급기관)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광주광역시장이 지급한다. <개정 2006.6.30>

## 제23조(지급시기)

제23조(지급시기)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제20조 및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24조(공고)

제24조(공고) 광주광역시장은 이 영 시행일에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6.6.30, 2020.11.24>

## 제25조

제25조 삭제 <2021.12.7>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6-05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 제3조(위원회의 조직)

제3조(위원회의 조직)

## 제3조(보좌관)

제3조의2(보좌관)

## 제4조(대외협력담당관)

제4조(대외협력담당관)

## 제5조(조사지원과)

제5조(조사지원과)

## 제6조(조사1과)

제6조(조사1과)

## 제7조(조사2과)

제7조(조사2과)

## 제8조(조사3과)

제8조(조사3과)

## 제8조(조사4과)

제8조의2(조사4과)

## 제9조

제9조 삭제 <2021.8.10>

## 제10조(친족관계 등의 범위)

제10조(친족관계 등의 범위)

## 제11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제11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 제11조(유해의 조사ㆍ발굴)

제11조의2(유해의 조사ㆍ발굴)

## 제11조(유해 보호조치)

제11조의3(유해 보호조치)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에 따라 유해를 발굴한 경우 해당 유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1조(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

제11조의4(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 제11조(희생자 유해의 인정기준ㆍ절차)

제11조의5(희생자 유해의 인정기준ㆍ절차)

## 제12조(이의신청의 절차)

제12조(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의 서식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국가기관 등의 지원)

제13조(국가기관 등의 지원)

## 제14조(진상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제14조(진상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위원회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한 국가기관등과 조사 중인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 제15조(신변보호조치)

제15조(신변보호조치)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에 따른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보호조치 신청)

제16조(보호조치 신청)

## 제16조(손실보상의 절차 등)

제16조의2(손실보상의 절차 등)

## 제1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

제2조(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

## 제3조(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3조의3(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단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또는 해임할 수 있다.

## 제4조(수당 등)

제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5.7.13>

## 제6조(전사자유해 보호조치)

제6조(전사자유해 보호조치)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계획의 내용 등)

제7조(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계획의 내용 등)

## 제8조(전사자유해의 인정기준)

제8조(전사자유해의 인정기준) 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사자유해로 인정할 수 있다.

## 제9조(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기준 등)

제9조(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기준 등)

## 제10조(발굴된 유품의 보존)

제10조(발굴된 유품의 보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사자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품보관소에 보관한다. 다만, 유품 중 폭발물과 탄약류는 전사자유해 발굴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장에게 인계한다.

## 제10조(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제10조의2(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엔군의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처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 제11조(유전자 검사결과 등 보관ㆍ유지)

제11조(유전자 검사결과 등 보관ㆍ유지)

## 제12조(포상금 지급기준)

제12조(포상금 지급기준)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3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4.2>

## 제13조(손실보상의 절차 등)

제13조(손실보상의 절차 등)

##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법 제1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2.11, 2021.10.14>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7.13>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2조((위원의 해촉))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 제10조((사무국의 구성 등))

제10조(사무국의 구성 등)

## 제11조((피해신고))

제11조(피해신고)

## 제12조((사실조사))

제12조(사실조사)

## 제13조((심사·결정))

제13조(심사ㆍ결정)

## 제14조((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제14조(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5조((기념사업))

제15조(기념사업)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 제16조((공고))

제16조(공고) 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처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업무의 위임·위탁))

제17조(업무의 위임ㆍ위탁)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관련 전문가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제13조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9-07-23 / 시행일자: 2019-07-24

#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로자 및 유가족의 등록 신청)

제2조(공로자 및 유가족의 등록 신청)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구술이나 전화ㆍ전신ㆍ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조(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

제3조(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 법 제6조에 따른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4조(조사단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조사단의 설치 및 운영)

## 제5조(재신청 절차)

제5조(재신청 절차)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재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완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재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신청의 방법에 대해서는 제2조를 준용한다.

##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 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정규군의 범위)

제2조(비정규군의 범위)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란 다음 각 호의 조직 또는 부대를 말한다.

## 제3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사항)

제3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사항)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방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사무지원)

제7조(위원회 사무지원)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 제9조(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제9조(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 제10조(공로금의 지급신청)

제10조(공로금의 지급신청)

## 제11조(지급결정)

제11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로금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로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 제12조(결정서의 송달)

제12조(결정서의 송달)

## 제13조(재심의 신청)

제13조(재심의 신청)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14조(지급청구)

제14조(지급청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법 제11조에 따라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 제15조(지급기관)

제15조(지급기관)

## 제16조(지급시기)

제16조(지급시기) 공로금은 제14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제17조(공고)

제17조(공고)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공로금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문, 국방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다.

## 제18조(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18조(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3-03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 제4조(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

제4조(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에서 "공항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항시설"이라 한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4조(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제4조의2(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 제6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 등)

제6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 등)

## 제7조(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제8조(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법 제14조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 제9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제9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 제10조(지역기업의 우대)

제10조(지역기업의 우대)

## 제11조(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제11조(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2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04-16 / 시행일자: 2024-04-25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

제2조(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

## 제3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제3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외의 자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교부하려는 경우 그 출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 제5조(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

제5조(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

## 제6조(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제6조(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 제7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제7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9조(자금의 차입 등)

제9조(자금의 차입 등)

## 제10조(출자 등)

제10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자ㆍ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채권의 형식)

제11조(채권의 형식)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공항건설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 제12조(채권의 발행방법)

제12조(채권의 발행방법)

## 제13조(채권의 모집 등)

제13조(채권의 모집 등)

## 제14조(채권 모집 이후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4조(채권 모집 이후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 제15조(채권의 기재사항)

제15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 제16조(채권 원부)

제16조(채권 원부)

## 제17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17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5조(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5조(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6조(자금의 지원)

제6조(자금의 지원) 법 제1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제2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 제3조(범죄경력조회)

제3조(범죄경력조회)

## 제4조(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제4조(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5조(가사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제5조(가사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제6조(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7조(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제7조(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8조(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제8조(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가사근로자의 보수 수준이나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 및 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