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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국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 책임운영기관"이란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등 운영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제5조(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 제6조(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제6조(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 제6조(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7조(기관장의 채용)

제7조(기관장의 채용)

## 제8조(기관장의 책무)

제8조(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전시 대비 임무수행 체제의 구축, 기관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재정의 경제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기관장의 보수)

제9조(기관장의 보수)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기본운영규정)

제10조(기본운영규정)

## 제11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제11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 제12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제12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 제13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제13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 제13조(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제13조의2(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 제14조(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제14조(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 제15조(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제15조(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 제16조(정원)

제16조(정원) 군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기관별 군인 및 군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군인의 병과별ㆍ계급별 및 군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 제17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

제17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

## 제18조(임용권자)

제18조(임용권자)

## 제19조(임용시험)

제19조(임용시험)

## 제20조(인사교류)

제20조(인사교류)

## 제21조(결원보충)

제21조(결원보충)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이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또는 파견기간 동안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 제22조(근무실적의 평정)

제22조(근무실적의 평정)

## 제23조(승진)

제23조(승진)

## 제24조(경력경쟁채용의 특례)

제24조(경력경쟁채용의 특례)

## 제25조(상여금의 지급)

제25조(상여금의 지급) 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평가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별ㆍ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제26조(「군인사법」및「군무원인사법」등의 적용)

제26조(「군인사법」및「군무원인사법」등의 적용)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그 밖의 군인 및 군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 제27조(회계운영의 원칙)

제27조(회계운영의 원칙) 군 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일반회계에 별도의 군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두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 제28조(예산안편성지침)

제28조(예산안편성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9조(예산의 전용)

제29조(예산의 전용)

## 제30조(예산의 이월)

제30조(예산의 이월)

## 제31조(비용부담)

제31조(비용부담)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07-22 / 시행일자: 2026-01-23

# 군급식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의 임무)

제3조(국가의 임무)

## 제4조(군급식 대상)

제4조(군급식 대상) 군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제5조(군급식위원회)

제5조(군급식위원회)

## 제6조(군급식시설ㆍ설비)

제6조(군급식시설ㆍ설비)

## 제7조(식재료)

제7조(식재료)

## 제8조(영양관리)

제8조(영양관리)

## 제9조(위생ㆍ안전관리)

제9조(위생ㆍ안전관리)

## 제10조(군급식의 운영방식)

제10조(군급식의 운영방식)

## 제11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11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 제12조(군급식 실태조사)

제12조(군급식 실태조사)

## 제13조(출입ㆍ검사ㆍ열람ㆍ수거 등)

제13조(출입ㆍ검사ㆍ열람ㆍ수거 등)

##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5조(행정처분 등의 요청)

제15조(행정처분 등의 요청)

## 제16조(벌칙)

제16조(벌칙)

## 제17조(양벌규정)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과태료)

제1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2-01-17 / 시행일자: 2012-01-17

#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법무관(軍法務官)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 및 임용시험과 군법무관의 보수 및 변호사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법무관"이란 육군ㆍ해군ㆍ공군의 법무과(法務科) 장교를 말한다.

## 제3조((임용 자격))

제3조(임용 자격) 군법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 제5조((군법무관 임용시험 등))

제5조(군법무관 임용시험 등)

## 제6조((군법무관의 보수))

제6조(군법무관의 보수)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군법무관의 변호사 자격))

제7조(군법무관의 변호사 자격) 군법무관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때부터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다만, 제3조제1호에 따라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군법무관 시보로 임용된 날부터 10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轉役)한 때(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사람으로서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하는 경우로서,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전역임을 국방부장관이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때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03-18 / 시행일자: 2025-09-19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8>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등에 대한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4조(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 제5조(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제5조(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 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제7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 제9조(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제9조(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 제10조(군보건의료인의 확보)

제10조(군보건의료인의 확보)

## 제11조(군응급의료 체계)

제11조(군응급의료 체계)

## 제11조(군인등의 응급처치)

제11조의2(군인등의 응급처치)

## 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제12조(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제12조의2(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 제13조(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제13조(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 제14조(민간의료자문단의 운영)

제14조(민간의료자문단의 운영)

## 제15조(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제15조(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 제16조(건강검진)

제16조(건강검진)

## 제16조(정신건강 실태조사)

제16조의2(정신건강 실태조사)

## 제17조(군보건의료의 통계ㆍ정보 관리)

제17조(군보건의료의 통계ㆍ정보 관리)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8조(진료기록부의 작성)

제18조(진료기록부의 작성) 군보건의료인은 환자 진료 시 진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진료기록의 작성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19조(군인등 외의 사람에 대한 진료)

제19조(군인등 외의 사람에 대한 진료)

## 제19조(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제19조의2(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기관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군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을 적용한다.

## 제20조(벌칙)

제20조(벌칙)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진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군인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 의료행위를 방해한 군인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07-22 / 시행일자: 2025-07-22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며 나아가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0>

## 제3조(제조ㆍ판매의 허가)

제3조(제조ㆍ판매의 허가)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1.19, 2025.1.7>

## 제5조(허가의 취소 등)

제5조(허가의 취소 등)

## 제6조(장부의 기재ㆍ비치)

제6조(장부의 기재ㆍ비치)

## 제7조(명의대여의 금지)

제7조(명의대여의 금지) 제조ㆍ판매업자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 제10조(보고 및 검사)

제10조(보고 및 검사)

##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0.3.17>

## 제13조(벌칙)

제13조(벌칙)

## 제1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방부장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4조(양벌규정)

제1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01-07 / 시행일자: 2026-01-08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제2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3>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 제6조(군인권보호관에 대한 협조)

제6조(군인권보호관에 대한 협조) 군사경찰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이하 "군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이 그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제7조(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 제8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8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 제9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제9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제10조(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제10조(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 제11조(군사경찰장비의 사용)

제11조(군사경찰장비의 사용)

## 제12조(군사경찰장구의 사용)

제12조(군사경찰장구의 사용)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군사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제13조(분사기등의 사용)

제13조(분사기등의 사용)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4조(무기의 사용)

제14조(무기의 사용)

## 제15조(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제15조(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 제16조(사용기록의 보관)

제16조(사용기록의 보관) 전자충격기, 전자충격총, 분사기등 또는 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자가 소속된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사용일시ㆍ장소ㆍ대상ㆍ현장책임자ㆍ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1.7>

## 제18조(인권지도 및 감독)

제18조(인권지도 및 감독)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소속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고 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인사법」 제59조의2에 따른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2-12-13 / 시행일자: 2022-12-13

# 군사기밀 보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군사기밀의 구분)

제3조(군사기밀의 구분)

##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 제6조(군사기밀의 해제)

제6조(군사기밀의 해제) 군사기밀을 지정한 자는 군사기밀로 지정된 사항이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제7조(군사기밀의 공개)

제7조(군사기밀의 공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제8조(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 제9조(공개 요청)

제9조(공개 요청)

## 제10조(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

제10조(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

## 제11조(탐지ㆍ수집)

제11조(탐지ㆍ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1조(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제11조의2(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2조(누설)

제12조(누설)

##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 제13조(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제13조의2(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 제14조(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제14조(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과실로 제1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 제15조(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제15조(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4.3.11>

## 제16조(신고ㆍ제출ㆍ삭제의 불이행)

제16조(신고ㆍ제출ㆍ삭제의 불이행)

## 제17조(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제17조(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 제18조(미수범)

제18조(미수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및 제1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9조(자수 감면)

제19조(자수 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제20조(자격정지)

제20조(자격정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20조(몰수 및 추징 등)

제20조의2(몰수 및 추징 등)

## 제21조(국제연합군 및 외국에서 제공받은 기밀 등에 대한 적용)

제21조(국제연합군 및 외국에서 제공받은 기밀 등에 대한 적용) 이 법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연합군의 기밀, 국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군의 기밀 및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 등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로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22조(검사의 수사 지휘 등)

제22조(검사의 수사 지휘 등)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1-16 / 시행일자: 2024-07-17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23, 2022.12.13>

## 제3조(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제3조(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 제6조(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제6조(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 제7조(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제7조(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 제8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제8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제12조(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제12조(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 제13조(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 제16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6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7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제17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 제18조(비용의 부담)

제18조(비용의 부담)

## 제19조(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제19조(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 제20조(손실보상)

제20조(손실보상)

## 제21조(이의신청)

제21조(이의신청)

## 제2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제2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 제23조(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제23조(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駐留)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 제25조(몰수)

제25조(몰수)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일자: 2021-04-20 / 시행일자: 2021-10-21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가족과 유족의 범위)

제3조(가족과 유족의 범위)

## 제4조(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그 가족과의 상봉과 귀환납북자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제6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24>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8조(정착금 등)

제8조(정착금 등)

## 제9조(피해위로금)

제9조(피해위로금)

## 제10조(보상금)

제10조(보상금)

## 제11조(의료지원금)

제11조(의료지원금)

## 제12조(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제12조(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 제13조(신청의 각하)

제13조(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 제14조(심의 및 결정)

제14조(심의 및 결정)

## 제15조(결정서의 송달)

제15조(결정서의 송달)

## 제16조(재심의)

제16조(재심의)

## 제17조(신청인의 동의 및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제17조(신청인의 동의 및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 제18조(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18조(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19조(조세의 면제)

제19조(조세의 면제) 피해위로금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20조(피해위로금등의 환수 등)

제20조(피해위로금등의 환수 등)

## 제21조(피해위로금등의 감액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제21조(피해위로금등의 감액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거나, 그동안 납북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피해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2조(소멸시효)

제22조(소멸시효)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제23조(사실조사 등)

제23조(사실조사 등)

## 제24조(공무원의 파견)

제24조(공무원의 파견)

## 제25조(비밀엄수의 의무)

제25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와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사실과 다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통지)

제26조(사실과 다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통지) 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납북으로 인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 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름을 안 때에는 해당인의 등록기준지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8조(관련 단체의 조직 제한 등)

제28조(관련 단체의 조직 제한 등) 누구든지 납북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9조(단체)

제29조(단체)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법무부
공포일자: 2016-01-06 / 시행일자: 2016-01-06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물(軍用物) 등에 대한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 제3조(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3조(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제4조(군용시설 등에의 침입)

제4조(군용시설 등에의 침입)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형보다 무거운 형이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

## 제6조(검사의 수사지휘 등)

제6조(검사의 수사지휘 등)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 제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제8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제8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 제9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제9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 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1조(이륙ㆍ착륙 절차의 개선)

제11조(이륙ㆍ착륙 절차의 개선)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사작전ㆍ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절차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의 제한)

제12조(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의 제한)

## 제13조(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

제13조(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 제15조(이의신청 등)

제15조(이의신청 등)

## 제16조(보상금의 지급)

제16조(보상금의 지급)

## 제17조(소멸시효)

제17조(소멸시효)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관계)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관계)

## 제19조(보상금의 환수)

제19조(보상금의 환수)

## 제20조(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0조(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21조(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1조(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3조(결산보고)

제23조(결산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회계연도의 보상금 등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보고 및 검사 등)

제24조(보고 및 검사 등)

##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1-23 / 시행일자: 2024-01-23

# 군용전기통신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전기통신설비의 관리와 운용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사통신의 기능을 보전함으로써 군사행정 및 작전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관리주체)

제3조(관리주체) 군용전기통신설비(이하 "군용통신설비"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 제4조(군용통신의 설치 장소)

제4조(군용통신의 설치 장소) 군용통신은 군사상 필요한 장소에 설비를 갖추어 운용한다.

## 제5조(설비의 접속 등)

제5조(설비의 접속 등)

## 제6조(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제6조(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 제7조(토지등의 사용)

제7조(토지등의 사용)

## 제8조(장애물의 제거 등)

제8조(장애물의 제거 등)

## 제9조

제9조 삭제 <2007.12.2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7.12.21>

## 제11조(손실보상)

제11조(손실보상)

## 제12조(손실보상 청구기간)

제12조(손실보상 청구기간)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13조(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제13조(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1.23>

## 제15조(군용통신에 의한 전기통신역무 취급)

제15조(군용통신에 의한 전기통신역무 취급)

## 제16조(통신방해죄)

제16조(통신방해죄) 군용통신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군용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비밀침해죄)

제17조(비밀침해죄)

## 제18조(전보의 개봉ㆍ훼손ㆍ은닉ㆍ방기죄)

제18조(전보의 개봉ㆍ훼손ㆍ은닉ㆍ방기죄)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군용통신으로 받은 전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숨기거나, 내버려 두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9조(통신역무의 제공거부 및 허위통신죄)

제19조(통신역무의 제공거부 및 허위통신죄)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통신을 지연시켰을 때 또는 거짓으로 통신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조(통신선로의 설치, 보수 및 측량 방해죄)

제20조(통신선로의 설치, 보수 및 측량 방해죄) 군용통신 선로의 설치, 보수, 측량 또는 감시를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그 밖의 죄)

제21조(그 밖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제22조(미수범)

제22조(미수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3조(양벌규정)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 또는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일자: 2024-01-16 / 시행일자: 2024-07-17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4.12.30, 2019.4.23>

## 제2조(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제2조의2(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이 법의 감항인증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이하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는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로 본다.

## 제3조(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

제3조(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

## 제4조(감항인증의 절차 등)

제4조(감항인증의 절차 등)

## 제4조(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제4조의2(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 제5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

제5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 제5조(감항성 유지 및 기술 지원)

제5조의2(감항성 유지 및 기술 지원)

##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 제7조(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8조(감항인증 자문위원)

제8조(감항인증 자문위원)

## 제9조(감항인증 기술 자료의 지원ㆍ유지)

제9조(감항인증 기술 자료의 지원ㆍ유지)

## 제10조(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0조(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11조(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등)

제11조(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등)

## 제12조(예산의 지원)

제12조(예산의 지원)

## 제13조(업무 지원 요청)

제13조(업무 지원 요청)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지원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항공안전법」에 따른 형식증명 등과의 관계)

제14조(「항공안전법」에 따른 형식증명 등과의 관계)

## 제15조(권한의 위탁 및 재위탁)

제15조(권한의 위탁 및 재위탁)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4-01-26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 제3조(비행기준의 준수 등)

제3조(비행기준의 준수 등)

## 제4조(비행제한 등)

제4조(비행제한 등)

## 제5조(비상 군용항공기의 조치)

제5조(비상 군용항공기의 조치) 국방부장관은 운항 중인 군용항공기가 구조상의 고장 등으로 비행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비상착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 제7조(자격증명의 취소 등)

제7조(자격증명의 취소 등)

## 제8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제8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 제9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제9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 제9조(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제9조의2(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 제10조(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 제11조(전시 공역관리의 특례)

제11조(전시 공역관리의 특례) 대통령은 전시에 있어서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역관리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항공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

제12조(항공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

## 제13조(청문)

제13조(청문) 국방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명 또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1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19>

## 제16조(벌칙)

제16조(벌칙)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7-10

# 군인공제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그 소속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 제2조(법인격 및 등기)

제2조(법인격 및 등기)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정치활동의 금지)

제5조(정치활동의 금지)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 제8조(조직)

제8조(조직)

## 제8조(대의원)

제8조의2(대의원)

## 제9조(대의원회)

제9조(대의원회)

## 제10조(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 제11조(임원의 정수)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 제13조(임원의 직무)

제13조(임원의 직무)

## 제13조(대표권의 제한)

제13조의2(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 제13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13조의3(임원의 의무와 책임)

## 제13조(직원의 임면)

제13조의4(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4조(사업)

제14조(사업)

##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5조(자본금)

제15조(자본금)

## 제16조(회계연도)

제16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7조(예산 및 결산)

제17조(예산 및 결산)

## 제17조(준비금의 적립)

제17조의2(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제17조(이익금의 처리)

제17조의3(이익금의 처리)

## 제17조(경영공시)

제17조의4(경영공시)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 제17조(시정명령 등)

제17조의5(시정명령 등) 국방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8조(소멸시효)

제18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19조(「민법」의 준용)

제19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

제20조 삭제 <1993.12.27>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03-18 / 시행일자: 2026-03-19

# 군인보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 제3조(보수 지급의 방법)

제3조(보수 지급의 방법)

## 제4조(보수의 계산 등)

제4조(보수의 계산 등) 보수의 계산 및 지급일과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 제5조

제5조 삭제 <2013.3.22>

## 제6조(보수의 구분)

제6조(보수의 구분)

## 제7조(봉급)

제7조(봉급)

## 제8조(호봉의 구분 및 승급)

제8조(호봉의 구분 및 승급)

## 제9조(초임 호봉 부여)

제9조(초임 호봉 부여)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初任) 호봉은 각각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 호봉은 임용 전의 해당 학력이나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換算)한 후 이를 군복무기간으로 보고 합산하거나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 제10조(가봉)

제10조(가봉)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 비상 시에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와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에게는 그 최고 호봉의 승급 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호봉간 승급액(昇給額)을 더하여 지급한다.

## 제11조(복무기간의 계산)

제11조(복무기간의 계산)

## 제12조(반액 지급의 경우)

제12조(반액 지급의 경우)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 외의 사유로 심신장애가 생겨 6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와 개인적인 일로 30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 제12조(봉급의 선급)

제12조의2(봉급의 선급)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분의 범위에서 봉급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가족수당)

제13조(가족수당)

## 제14조(주택수당)

제14조(주택수당) 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8.12.26>

## 제16조(특수근무수당)

제16조(특수근무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에 근무하는 자, 그 밖에 특수한 훈련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제17조(전투근무수당)

제17조(전투근무수당)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제17조(상여금 및 그 밖의 수당)

제17조의2(상여금 및 그 밖의 수당)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賞與金)과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한다.

## 제18조(여비 지급)

제18조(여비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필요한 여비(旅費)를 지급한다.

## 제19조(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보수)

제19조(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보수) 재외공관에 주재(駐在)하는 군인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군간부후보생의 보수)

제20조(군간부후보생의 보수)

## 제21조(전역ㆍ퇴역ㆍ제적자에 대한 연금 지급)

제21조(전역ㆍ퇴역ㆍ제적자에 대한 연금 지급) 전역하거나 퇴역하는 자와 성실히 군에 복무하고 제적되는 자에게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 제22조(책임)

제22조(책임) 각 군 참모총장은 보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23조

제23조 삭제 <2008.1.17>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9-06-25

# 군인복지기금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군인복지기금의 설치))

제3조(군인복지기금의 설치)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 제3조((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제3조의2(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군인복지기금은 복지계정ㆍ학자금대부계정 및 주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24>

##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 제4조((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의2(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 제4조((주거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의3(주거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 제5조((차입금))

제5조(차입금)

## 제6조

제6조 삭제 <2011.5.24>

## 제7조((군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군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8조((회계연도))

제8조(회계연도) 군인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조((군인복지기금의 회계기관))

제9조(군인복지기금의 회계기관)

## 제10조((군인복지기금계정의 설치))

제10조(군인복지기금계정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군인복지기금계정을 설치한다.

##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군인복지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01-07 / 시행일자: 2025-07-08

# 군인복지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의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복지사업 재원)

제5조(복지사업 재원)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은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4.1.14>

##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 제8조(군인복지위원회)

제8조(군인복지위원회)

##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 제9조(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

제9조의2(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

##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 제10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10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 제11조(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 또는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의 고등학교를 경영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2.3.2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2.3.21>

## 제14조(군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4조(군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15조(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5조(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노후설계 교육)

제16조(노후설계 교육)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인식 확산과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하여 노후설계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노후설계 전문 교육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군인가족의 날)

제17조(군인가족의 날)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02-27 / 시행일자: 2025-08-28

# 궤도운송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2, 2018.6.12, 2021.5.18, 2023.8.16>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궤도 및 궤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6, 2018.3.27, 2024.2.27>

##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 제4조(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제4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 제5조(전용궤도의 승인 등)

제5조(전용궤도의 승인 등)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8.11, 2017.12.26>

## 제7조(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 제7조(시험운행)

제7조의2(시험운행)

## 제8조(준공검사)

제8조(준공검사)

## 제9조(궤도사업자의 지위 승계)

제9조(궤도사업자의 지위 승계)

## 제10조(궤도사업 경영 등의 위탁 등)

제10조(궤도사업 경영 등의 위탁 등)

## 제11조(휴지 또는 폐지)

제11조(휴지 또는 폐지)

## 제12조(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제12조(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 제13조(과징금)

제13조(과징금)

## 제14조(청문)

제14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전용궤도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5조(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

제15조(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

## 제16조(특별건설승인)

제16조(특별건설승인)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3.22>

## 제18조(도로와 궤도시설의 관계 등)

제18조(도로와 궤도시설의 관계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안전검사)

제19조(안전검사)

## 제20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제20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1조(안전수칙)

제21조(안전수칙)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이용객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2조(안전관리)

제22조(안전관리)

## 제23조(시설개선명령)

제23조(시설개선명령)

## 제24조(사고 시 조치)

제24조(사고 시 조치)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운송 중 운행장애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16>

## 제25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

제25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

## 제26조(보험 가입)

제26조(보험 가입)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6조(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6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7조(궤도운송종사자 등의 의무)

제27조(궤도운송종사자 등의 의무)

## 제28조(이용객의 금지행위)

제28조(이용객의 금지행위) 궤도차량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조제2항 및 제20조에 따라 준공검사나 안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0조(보고ㆍ검사)

제30조(보고ㆍ검사)

## 제31조(수수료)

제31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허가ㆍ승인 또는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1조(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31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는 산악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벌칙)

제32조(벌칙)

## 제33조(양벌규정)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과태료)

제3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18.12.31, 2020.12.8>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 정착 지원)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 정착 지원)

## 제8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제8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 제9조(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제9조(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 제10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제10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 제11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11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 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3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

제13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

## 제14조(박람회 등의 개최)

제14조(박람회 등의 개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박람회 또는 귀농어ㆍ귀촌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 제15조(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제15조의2(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 제16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

제16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

## 제17조(농지ㆍ어장매입 등 지원)

제17조(농지ㆍ어장매입 등 지원)

## 제18조(시설ㆍ장비 등의 지원)

제18조(시설ㆍ장비 등의 지원)

## 제19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제19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 제20조(법인에 대한 지원)

제20조(법인에 대한 지원)

## 제21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21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 제21조(지원금의 환수)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 제22조(정보의 제공)

제22조(정보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안정적 농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ㆍ환경ㆍ교통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23조(조세의 감면)

제23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4조(보고 및 검사)

제24조(보고 및 검사)

## 제25조(청문)

제2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귀농어ㆍ귀촌 관련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촉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현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 제7조(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제7조(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9조(관계기관 협의)

제9조(관계기관 협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11조(기술개발의 촉진)

제11조(기술개발의 촉진)

## 제12조(벤처ㆍ창업 지원)

제12조(벤처ㆍ창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창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 창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 및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벤처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데이터 활용 지원)

제13조(데이터 활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유전체 정보 등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생성ㆍ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4조(우선구매)

제14조(우선구매)

## 제15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제15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 제16조(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제16조(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 제17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17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육성지구 내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그린바이오기업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18조(청문)

제1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0조(보고ㆍ검사 등)

제20조(보고ㆍ검사 등)

##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2조(과태료)

제22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1-04-13 / 시행일자: 2021-10-14

# 극지활동 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극지(極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극지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4조(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외국 및 국제기구와 맺은 극지 관련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극지의 평화적 이용과 극지 관련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기후변화ㆍ자원고갈 등의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극지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 제8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제8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는 극지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

제10조(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 국가는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에서의 경제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1조(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12조(국제협력 촉진)

제12조(국제협력 촉진) 국가는 극지활동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극지활동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4조(극지환경의 보호 및 안전관리)

제14조(극지환경의 보호 및 안전관리)

## 제15조(교육ㆍ홍보)

제15조(교육ㆍ홍보) 국가는 극지 및 극지활동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2-06-10 / 시행일자: 2022-12-11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 제7조(의장과 간사)

제7조(의장과 간사)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 제9조(위원의 신분)

제9조(위원의 신분)

##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제10조(사용자의 의무)

## 제11조(시정명령)

제11조(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거나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 제13조(회의 소집)

제13조(회의 소집)

## 제13조

제13조의2

## 제14조(자료의 사전 제공)

제14조(자료의 사전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0조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21조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정족수)

제15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회의의 공개)

제16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7조(비밀 유지)

제17조(비밀 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협의회규정)

제18조(협의회규정)

## 제19조(회의록 비치)

제19조(회의록 비치)

## 제20조(협의 사항)

제20조(협의 사항)

## 제21조(의결 사항)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22조(보고 사항 등)

제22조(보고 사항 등)

##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25조(임의 중재)

제25조(임의 중재)

## 제26조(고충처리위원)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 제28조(고충의 처리)

제28조(고충의 처리)

## 제29조(권한의 위임)

제2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벌칙)

제31조(벌칙)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벌칙)

제32조(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조(과태료)

제3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또는 금융거래지표와 관련된 금융거래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같은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4조(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제4조(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 제5조(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제5조(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 제6조(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등)

제6조(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등)

## 제7조(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제7조(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 제8조(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업무의 중단)

제8조(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업무의 중단)

## 제9조(중요지표의 사용)

제9조(중요지표의 사용)

## 제10조(중요지표 조작행위 등의 금지)

제10조(중요지표 조작행위 등의 금지)

## 제11조(조치명령권)

제11조(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자료제출기관,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중요지표사용기관(이하 "기초자료제출기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감독ㆍ검사 및 행정처분)

제12조(감독ㆍ검사 및 행정처분)

## 제13조(과징금)

제13조(과징금)

## 제14조(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

제14조(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

## 제15조(외국 산출기관에 대한 특례)

제15조(외국 산출기관에 대한 특례)

## 제16조(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제16조(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 제17조(권한의 위탁)

제17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벌칙)

제18조(벌칙)

## 제19조(과태료)

제1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1-06-30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ㆍ경영상의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 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 제7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

제7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

##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 제9조(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제9조(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 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 제11조(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제11조(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 제12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제12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 제13조(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경영의 확보)

제13조(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경영의 확보)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며 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 제1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제1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규정ㆍ지시 등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제출, 보고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8조(검사)

제18조(검사)

## 제19조(감독 협의체의 운영)

제19조(감독 협의체의 운영)

## 제20조(보고 및 공시)

제20조(보고 및 공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대표금융회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제21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제21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 제22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제22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 제23조(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제23조(경영개선계획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 제24조(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제24조(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 제25조(행정처분)

제25조(행정처분)

## 제26조(행정처분의 기록 및 조회)

제26조(행정처분의 기록 및 조회)

## 제27조(이의신청)

제27조(이의신청)

## 제28조(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제28조(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ㆍ허가ㆍ등록 또는 승인을 함으로써 해당 금융회사가 같은 기업집단 내 다른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금융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의 재무 및 경영 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ㆍ관리)

## 제30조(시설 등의 공동사용)

제30조(시설 등의 공동사용) 소속금융회사들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31조(권한의 위탁)

제31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2조(벌칙)

제32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비공개정보를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소속금융회사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조(양벌규정)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과태료)

제3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3조(금융실명거래)

##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제4조(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 제4조(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 제4조(금융위원회의 업무)

제4조의4(금융위원회의 업무)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 제공,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2.11>

##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제5조(행정처분)

제5조의2(행정처분)

## 제6조(벌칙)

제6조(벌칙)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 제8조(양벌규정)

제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0조(권한의 위탁)

제10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11-09-30 / 시행일자: 2012-04-01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 제3조((국가의 기본책무))

제3조(국가의 기본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 제7조((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제7조(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정부는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금융 관련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야 한다.

## 제8조((경쟁의 촉진))

제8조(경쟁의 촉진) 정부는 금융시장의 효율적인 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금융혁신의 촉진))

제9조(금융혁신의 촉진) 정부는 창의성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활성화 등 경영개선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는 금융혁신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 제11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지원))

제11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지원)

## 제12조((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

제12조(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제12조의2(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 제13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제13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 제5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제5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 제6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제6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제7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 제8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제8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 제9조(지정기간의 만료)

제9조(지정기간의 만료)

## 제10조(지정기간의 연장)

제10조(지정기간의 연장)

## 제10조(규제 개선의 요청 등)

제10조의2(규제 개선의 요청 등)

## 제11조(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

제11조(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

## 제12조(허위 광고 등의 금지)

제12조(허위 광고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지정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거나 그 밖에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제14조(심사기간)

제14조(심사기간)

## 제15조(의견청취)

제15조(의견청취)

## 제16조(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제16조(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 제17조(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제17조(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 제18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제18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 제19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제19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 제20조(위험 고지 의무)

제20조(위험 고지 의무)

## 제21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제21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 제22조(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제22조(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 제23조(배타적 운영권)

제23조(배타적 운영권)

## 제24조(규제 신속 확인)

제24조(규제 신속 확인)

## 제25조(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제25조(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 제26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제26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 제27조(손해배상)

제27조(손해배상)

## 제28조(분쟁 처리 및 조정)

제28조(분쟁 처리 및 조정)

## 제29조(감독 및 검사)

제29조(감독 및 검사)

## 제30조(면책)

제30조(면책)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금융감독원 및 지정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아 혁신금융사업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기관, 단체에 특혜를 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권한 등의 위탁)

제31조(권한 등의 위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3조(벌칙)

제33조(벌칙)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양벌규정)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과태료)

제3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