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제2조(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 제3조(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제3조(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 제8조(조사ㆍ연구위원)

제8조(조사ㆍ연구위원)

## 제9조(협조의 요청)

제9조(협조의 요청) 정책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이하 "심의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수당)

제10조(위원의 수당) 심의회등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조사ㆍ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등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등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지역고용심의회의 구성)

제13조(지역고용심의회의 구성)

## 제14조(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제14조(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지역고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15조(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제15조(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 제16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제16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 제17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제17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 제18조(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세칙)

제18조(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세칙)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 제20조(지역고용심의회 등의 운영 지원)

제20조(지역고용심의회 등의 운영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고용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1조(고용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ㆍ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고용서비스(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취업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22조(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

제22조(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

## 제22조(고용영향평가의 결과 등)

제22조의2(고용영향평가의 결과 등)

## 제22조(정책제언 및 개선권고)

제22조의3(정책제언 및 개선권고)

## 제23조(고용영향평가의 대행)

제23조(고용영향평가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9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14.7.21, 2019.10.29>

## 제24조(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제24조(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 제25조(고용ㆍ직업정보의 수집ㆍ관리)

제25조(고용ㆍ직업정보의 수집ㆍ관리)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4.4.16>

## 제26조(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6조(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 제26조(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제26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 제27조(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제27조(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 제27조(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

제27조의2(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

## 제28조(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

제28조(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

##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 제30조(고용조정 지원 등)

제30조(고용조정 지원 등)

## 제30조(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

제30조의2(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

## 제30조(고용재난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등)

제30조의3(고용재난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등)

## 제30조(고용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제30조의4(고용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재난 극복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특별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6, 2019.4.2, 2021.2.2>

## 제31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제31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 제32조(실업대책사업)

제32조(실업대책사업)

## 제33조(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제33조(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제34조(그 밖의 실업대책사업)

제34조(그 밖의 실업대책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실업의 해소와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7.2>

##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 제36조(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

제36조(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란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7조(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

제37조(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

## 제38조(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조정)

제38조(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직업훈련 시설에 그 훈련시기의 조정, 훈련기간의 단축, 훈련직종의 조정, 위탁훈련의 범위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제39조(출연금의 지급)

제39조(출연금의 지급)

## 제40조(자금의 차입)

제40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3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제41조(보고 및 검사)

제41조(보고 및 검사)

## 제42조(권한의 위임)

제42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 제43조(업무의 위탁)

제43조(업무의 위탁)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 제4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3조(규제의 재검토)

제43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6조의2에 따른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