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5-1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3.23>

##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13>

##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13>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13>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13>

## 제8조

제8조 삭제 <2016.12.13>

## 제9조

제9조 삭제 <2016.12.1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13>

## 제10조

제10조의2 삭제 <2016.12.13>

## 제10조

제10조의3 삭제 <2016.12.1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2.1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6.2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6.22>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6.22>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6.22>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0.2.26>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5.6.22>

## 제18조(교육감)

제18조(교육감)

##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ㆍ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관장사무)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3.23>

## 제21조(교육감의 임기)

제21조(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개정 2021.3.23>

## 제22조(교육감의 선거)

제22조(교육감의 선거) 교육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제6장에서 따로 정한다.

## 제23조(겸직의 제한)

제23조(겸직의 제한)

##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 제24조(교육감의 소환)

제24조의2(교육감의 소환)

## 제24조(교육감의 퇴직)

제24조의3(교육감의 퇴직)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21.1.12>

##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

## 제26조(사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26조(사무의 위임ㆍ위탁 등)

## 제27조(직원의 임용 등)

제27조(직원의 임용 등)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1.3.23>

## 제28조(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제28조(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 제29조(교육감의 선결처분)

제29조(교육감의 선결처분)

## 제29조(의안의 제출 등)

제29조의2(의안의 제출 등)

## 제29조(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제29조의3(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 제30조(보조기관)

제30조(보조기관)

## 제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제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부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교육규칙"으로 본다. <개정 2007.5.11, 2021.1.12>

##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 제33조(공무원의 배치)

제33조(공무원의 배치)

##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5.11.11>

## 제36조(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제36조(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12.20, 2021.3.23>

## 제37조(의무교육경비 등)

제37조(의무교육경비 등)

##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21.3.23>

## 제39조(교육비의 보조)

제39조(교육비의 보조)

## 제40조(특별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40조(특별부과금의 부과ㆍ징수)

##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 제42조(교육감 협의체)

제42조(교육감 협의체)

## 제43조(선출)

제43조(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 제44조(선거구선거관리)

제44조(선거구선거관리)

## 제45조(선거구)

제45조(선거구) 교육감은 시ㆍ도를 단위로 하여 선출한다.

##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 제48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제48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 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

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ㆍ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50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제50조의2(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 제51조

제51조 삭제 <2016.12.13>

## 제52조

제52조 삭제 <2016.12.13>

## 제53조

제53조 삭제 <2016.12.13>

## 제54조

제54조 삭제 <2016.12.13>

## 제55조

제55조 삭제 <2016.12.13>

## 제56조

제56조 삭제 <2016.12.13>

## 제57조

제57조 삭제 <2016.12.13>

## 제58조

제58조 삭제 <2016.12.13>

## 제59조(벌칙)

제59조(벌칙)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13,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