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임대주택)

제2조(공공임대주택)

## 제2조(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 등)

제2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 등)

## 제3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제3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 제4조(공공준주택)

제4조(공공준주택) 법 제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8.11>

## 제5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제5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려는 자(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공급가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 제6조(공공주택사업자)

제6조(공공주택사업자)

## 제6조(공공주택사업의 대행)

제6조의2(공공주택사업의 대행)

## 제7조(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7조(주택지구의 지정 등)

## 제8조(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8조(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제9조(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

제9조(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6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0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제10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 제11조(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제11조(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 제12조(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12조(부동산투기 방지대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 제12조(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2조의2(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15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제15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 제16조(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6조(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 제1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제1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법 제22조제2항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 제19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제19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등)

## 제21조(건축물의 존치 등)

제21조(건축물의 존치 등)

## 제21조(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제21조의2(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 제22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제22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의 명시는 기존 공공시설과 대체공공시설의 종류, 규모 및 관리청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23조(준공검사)

제23조(준공검사)

##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32조의3제1항 단서에서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10호의3의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8.11, 2018.6.5, 2020.7.7, 2021.2.17, 2021.3.23, 2021.12.28, 2023.11.28, 2025.6.25>

## 제26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제26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8조(위원의 해촉 등)

제28조(위원의 해촉 등)

## 제29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29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 제30조(사업계획의 고시)

제30조(사업계획의 고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31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제31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 제31조(양로시설 등 설치)

제31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7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에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예상 수요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해당 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한 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제32조(낙찰자의 결정)

제32조(낙찰자의 결정)

## 제33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제33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 제34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34조(사용료 등의 감면)

## 제35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35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 제35조(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제35조의2(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 제35조(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제35조의3(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 제35조(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제35조의4(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 제35조(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35조의5(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 제35조(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제35조의6(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 제35조(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

제35조의7(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1.16>

## 제35조(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제35조의8(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 제35조(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

제35조의9(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

## 제35조(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제35조의10(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 제35조(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

제35조의11(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

## 제35조(시공자 추천 방법)

제35조의12(시공자 추천 방법)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법 제40조의12제1항 전단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4.1.16>

## 제35조(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의13(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5조(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의14(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5조(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제35조의15(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 제35조(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제35조의16(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 제36조(부도임대주택의 매입)

제36조(부도임대주택의 매입)

## 제37조(기존주택등의 매입)

제37조(기존주택등의 매입)

## 제38조(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제38조(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 제39조(임대주택의 인수)

제39조(임대주택의 인수)

## 제40조(기존주택의 임차)

제40조(기존주택의 임차)

## 제41조(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41조(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 제42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제42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 제43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43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4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제4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 제45조(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분할 납부)

제45조(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분할 납부)

## 제46조(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방법)

제46조(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방법)

## 제46조(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

제46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

## 제46조(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제46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 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 제49조(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제49조(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 제50조(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제50조(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 제51조

제51조 삭제 <2020.5.26>

## 제52조(거주의무의 입증자료)

제52조(거주의무의 입증자료) 법 제49조의7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2조(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제52조의2(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 제53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

제53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

##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 제55조(분납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55조(분납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개시 전 또는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양전환금의 분납기준 및 분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56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제56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 제58조(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제58조(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 제59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59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제60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제60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법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5>

##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62조(감독에 따른 처분 등의 고시)

제62조(감독에 따른 처분 등의 고시)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4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