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7-22

# 주민등록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 제2조(사무의 관장)

제2조(사무의 관장)

## 제3조(감독 등)

제3조(감독 등)

## 제4조(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

제4조(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납하는 수수료ㆍ사용료 및 과태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 제5조(경비의 부담)

제5조(경비의 부담)

## 제6조(대상자)

제6조(대상자)

##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 제7조(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 제7조(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

## 제7조(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 제7조(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09.4.1, 2019.12.3>

## 제9조(정리)

제9조(정리)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순으로 각각 정리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0조(신고사항)

제10조(신고사항)

## 제10조(재외국민의 신고)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 제10조(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제10조의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 제11조(신고의무자)

제11조(신고의무자)

## 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 제13조(정정신고)

제13조(정정신고)

##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

## 제15조(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

제15조(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

## 제15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제공 요청)

제15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제공 요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16조(거주지의 이동)

## 제16조(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제16조의2(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 제17조(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17조(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18조(신고의 방법 등)

제18조(신고의 방법 등)

##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 제19조(출입국자료 등 자료의 제공 요청)

제19조의2(출입국자료 등 자료의 제공 요청)

##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제20조(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제20조의3(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 제21조(이의신청 등)

제21조(이의신청 등)

## 제22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제22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 제24조(모바일 주민등록증)

제24조의2(모바일 주민등록증)

## 제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제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 제26조(주민등록증등의 제시요구)

제26조(주민등록증등의 제시요구)

##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 제27조(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27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 제28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제28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 제29조(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 제31조(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

제31조(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

## 제32조(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2조(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33조

제33조 삭제 <2009.4.1>

## 제34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제34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 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1, 2023.12.26>

## 제36조(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제36조(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제36조

제36조의2 삭제 <2020.6.9>

## 제36조(비밀유지 등)

제36조의3(비밀유지 등) 변경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변경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7조(벌칙)

제37조(벌칙)

## 제38조(벌칙)

제38조(벌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권을 남용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4.5.20>

## 제39조(양벌규정)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8호의2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 2023.12.26>

## 제40조(과태료)

제4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