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6-02-01

# 콘텐츠산업 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정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본이념에 따라 콘텐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개정 2011.5.19>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 제7조(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제7조(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 제8조(재원의 확보)

제8조(재원의 확보)

##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정부는 콘텐츠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콘텐츠 기술의 연구 개발과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창업의 활성화)

제13조(창업의 활성화)

##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15조(기술개발의 촉진)

제15조(기술개발의 촉진)

## 제16조(표준화의 추진)

제16조(표준화의 추진)

##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제18조(세제 지원 등)

제18조(세제 지원 등)

## 제19조(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제19조(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 콘텐츠사업자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20조(협회의 설립)

제20조(협회의 설립)

## 제20조(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제20조의2(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 제20조(공제조합의 사업)

제20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 제20조(기본재산의 조성)

제20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 제20조(공제규정)

제20조의5(공제규정)

## 제20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제20조의6(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 제20조(공제조합의 책임)

제20조의7(공제조합의 책임)

## 제20조(지분의 양도 등)

제20조의8(지분의 양도 등)

## 제2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제20조의9(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 제20조(대리인의 선임)

제20조의10(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해당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20조(배상책임 등)

제20조의11(배상책임 등)

## 제20조(이익금의 처리)

제20조의12(이익금의 처리)

## 제21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제21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 제22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제22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 제23조(콘텐츠 식별체계)

제23조(콘텐츠 식별체계)

## 제24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제24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 제25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25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 제26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제26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 제26조(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제26조의2(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27조(청약철회 등)

제27조(청약철회 등)

## 제28조(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28조(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29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29조(위원의 신분보장)

제2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 제29조(조정부)

제29조의4(조정부)

## 제30조(분쟁의 조정)

제30조(분쟁의 조정)

## 제31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31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32조(자료 요청 등)

제32조(자료 요청 등)

## 제33조(조정의 효력)

제33조(조정의 효력)

## 제33조(합의권고)

제33조의2(합의권고)

## 제33조(직권조정결정)

제33조의3(직권조정결정)

## 제33조(분쟁조정의 특례)

제33조의4(분쟁조정의 특례)

## 제3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3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35조(조정 비용 등)

제35조(조정 비용 등)

## 제36조(비밀 유지)

제36조(비밀 유지)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금지행위 등)

제37조(금지행위 등)

## 제38조(손해배상 청구 등)

제38조(손해배상 청구 등)

## 제3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및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31>

## 제40조(벌칙)

제40조(벌칙)

## 제41조(벌칙)

제41조(벌칙) 제3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그 비밀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2조(양벌규정)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