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1, 2013.3.23, 2014.2.28, 2016.2.15, 2016.8.18, 2020.2.28, 2021.6.9, 2023.5.22, 2024.2.29, 2025.10.1, 2026.4.9>

## 제2조

제2조의2 삭제 <2020.2.28>

## 제2조(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신청 등)

제2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신청 등) 영 제8조의2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2.28, 2025.10.1>

## 제2조

제2조의4 삭제 <2015.8.19>

## 제2조(개인정보 보호기준)

제2조의5(개인정보 보호기준) 영 제8조의3제4항제3호에서  "연락처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대표자주소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4.9>

## 제2조(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사용료)

제2조의6(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사용료)

## 제3조(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교육비)

제3조(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교육비)

## 제3조(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등)

제3조의2(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등)

## 제4조(공장설립가능지역 등의 고시)

제4조(공장설립가능지역 등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업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5조

제5조 삭제 <1999.8.9>

## 제6조(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

제6조(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

## 제7조(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제7조(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 제7조(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제7조의2(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 제7조(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서류)

제7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서류)

## 제8조(공장설립대장)

제8조(공장설립대장)

## 제8조(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 등)

제8조의2(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 등) 영 제19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8조(제조시설설치승인의 신청서류)

제8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의 신청서류) 영 제19조의6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8조(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제8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승인)

## 제8조(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신고)

제8조의5(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 제9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제9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제9조(사업개시 신고서)

제9조의2(사업개시 신고서)

## 제10조(공장의 등록)

제10조(공장의 등록)

## 제11조(공장등록사항의 변경)

제11조(공장등록사항의 변경)

## 제12조(공장등록신청서)

제12조(공장등록신청서)

## 제12조(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제12조의2(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 제12조(공장등록의 증명 등)

제12조의3(공장등록의 증명 등)

## 제12조(공장건축물의 등록)

제12조의4(공장건축물의 등록)

## 제12조(공장등록의 취소)

제12조의5(공장등록의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현지근린공장)

제13조(현지근린공장)

## 제14조(건축자재업종)

제14조(건축자재업종) 영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이란 별표 4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6.9, 2025.10.1>

## 제15조(첨단업종)

제15조(첨단업종)

## 제16조(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

제16조(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 영 제27조의2제2호가목 전단 및 영 별표 3 제3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각각 「수도법」, 「물환경보전법」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7조(공장이전확인 등)

제17조(공장이전확인 등)

## 제18조

제18조 삭제 <1999.8.9>

## 제19조

제19조 삭제 <1999.8.9>

## 제19조

제19조의2 삭제 <1997.12.12>

## 제19조

제19조의3 삭제 <1997.12.12>

## 제19조

제19조의4 삭제 <1997.12.12>

## 제20조

제20조 삭제 <1999.8.9>

## 제21조

제21조 삭제 <1999.8.9>

## 제22조(유치지역지정신청 등)

제22조(유치지역지정신청 등)

## 제23조

제23조 삭제 <1999.8.9>

## 제23조

제23조의2 삭제 <1999.8.9>

## 제24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 등)

제24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 등)

## 제25조(지식산업센터의 처분제한)

제25조(지식산업센터의 처분제한)

## 제25조

제25조의2 삭제 <1996.9.10>

## 제26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제26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 제26조

제26조의2 삭제 <2024.2.29>

## 제26조(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

제26조의3(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

## 제27조

제27조 삭제 <2009.8.7>

## 제27조

제27조의2 삭제 <1999.8.9>

## 제2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제2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영 제38조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2.29, 2025.10.1>

## 제29조(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등)

제29조(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등)

## 제30조(재산의 종류 등)

제30조(재산의 종류 등)

## 제31조(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

제31조(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

## 제31조

제31조의2 삭제 <2015.8.19>

## 제31조

제31조의3 삭제 <2009.8.7>

## 제32조(산업단지 분양ㆍ임대계획서)

제32조(산업단지 분양ㆍ임대계획서)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분양ㆍ임대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 제33조(공동부담금징수 승인신청서)

제33조(공동부담금징수 승인신청서)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징수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 제33조(공동시설의 범위)

제33조의2(공동시설의 범위) 법 제37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34조(입주계약신청 등)

제34조(입주계약신청 등)

## 제34조(입주기준의 공고제외대상)

제34조의2(입주기준의 공고제외대상) 영 제48조의2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1.7.1, 2013.3.23, 2025.10.1>

## 제34조(공공기관)

제34조의3(공공기관) 영 제48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제35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제35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 제36조(산업단지입주계약 보고서)

제36조(산업단지입주계약 보고서)

## 제36조(임대신고서)

제36조의2(임대신고서) 영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임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임대계약서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2.10.5>

## 제37조(처분신청서 등)

제37조(처분신청서 등)

## 제38조(처분신고서)

제38조(처분신고서) 영 제50조에 따른 처분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처분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2.10.5>

## 제39조

제39조 삭제 <1999.8.9>

## 제39조(유관기관의 산업용지 등의 매각협의)

제39조의2(유관기관의 산업용지 등의 매각협의)

## 제39조(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 제39조(산업용지분할 시 기반시설)

제39조의4(산업용지분할 시 기반시설) 법 제39조의2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ㆍ용수ㆍ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ㆍ고속통신망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19, 2025.10.1>

## 제39조(산업용지 분할 전의 면적)

제39조의5(산업용지 분할 전의 면적) 법 제39조의2제5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40조(경매 등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등)

제40조(경매 등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등)

## 제41조(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기간 등)

제41조(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기간 등)

##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기간)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기간)

## 제43조(입주계약해지 후의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제43조(입주계약해지 후의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 제43조(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제43조의2(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 제44조(안전관리의 지도기준)

제44조(안전관리의 지도기준)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는 기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4조(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

제44조의2(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 영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 제44조(준공인가신청서 등)

제44조의3(준공인가신청서 등)

## 제44조(사업단의 구성)

제44조의4(사업단의 구성)

## 제45조(보고절차)

제45조(보고절차)

## 제46조(지도 및 감독)

제46조(지도 및 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47조(경미한 변경계약 사항)

제47조(경미한 변경계약 사항) 법 제53조제4호 및 제55조제2항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영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으로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6, 2025.10.1>

## 제48조(규제의 재검토)

제48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