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01-07 / 시행일자: 2026-01-08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4조(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 제5조(국군의 강령)

제5조(국군의 강령)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의 복무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군인복무기본정책)

제7조(군인복무기본정책)

## 제8조(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 제11조(평등대우의 원칙)

제11조(평등대우의 원칙)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12조(영내대기의 금지)

제12조(영내대기의 금지)

## 제13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3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통신의 비밀보장)

제14조(통신의 비밀보장)

## 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

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

## 제16조(대외발표 및 활동)

제16조(대외발표 및 활동)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의료권의 보장)

제17조(의료권의 보장)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17조(미세먼지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 등)

제17조의2(미세먼지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 등)

## 제17조(폭염ㆍ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

제17조의3(폭염ㆍ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

## 제18조(휴가 등의 보장)

제18조(휴가 등의 보장)

## 제18조(생활여건의 보장)

제18조의2(생활여건의 보장) 국가는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급식, 피복, 주거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 및 보급하여야 한다.

## 제18조(양성평등을 위한 복무여건 조성 등)

제18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복무여건 조성 등)

## 제19조(선서)

제19조(선서) 군인은 입영하거나 임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 제20조(충성의 의무)

제20조(충성의 의무)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 제21조(성실의 의무)

제21조(성실의 의무) 군인은 직무 수행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22조(정직의 의무)

제22조(정직의 의무) 군인은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를 할 때에 정직하여야 한다.

## 제23조(청렴의 의무)

제23조(청렴의 의무)

##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 제29조(직무이탈 금지)

제29조(직무이탈 금지)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 제31조(집단행위의 금지)

제31조(집단행위의 금지)

## 제32조(불온표현물 소지ㆍ전파 등의 금지)

제32조(불온표현물 소지ㆍ전파 등의 금지) 군인은 불온 유인물ㆍ도서ㆍ도화, 그 밖의 표현물을 제작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상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 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 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

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

## 제36조(상관의 책무)

제36조(상관의 책무)

## 제37조(다문화 존중)

제37조(다문화 존중)

## 제38조(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제38조(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 제38조(군기훈련)

제38조의2(군기훈련)

## 제38조(마약류 투약 등 검사)

제38조의3(마약류 투약 등 검사)

## 제39조(의견 건의)

제39조(의견 건의)

## 제40조(고충 처리)

제40조(고충 처리)

## 제41조(전문상담관)

제41조(전문상담관)

## 제42조(군인권보호관)

제42조(군인권보호관)

## 제43조(신고의무 등)

제43조(신고의무 등)

##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5조(신고자 보호)

제45조(신고자 보호)

## 제45조(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45조의2(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제45조(직무수행에 대한 형의 감면)

제45조의3(직무수행에 대한 형의 감면) 군사작전의 수행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군부대의 지원을 하는 중에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군인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군인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군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46조(특별근무)

제46조(특별근무)

## 제47조(비상소집 등)

제47조(비상소집 등)

## 제48조(초병의 무기사용 등)

제48조(초병의 무기사용 등)

## 제49조(권한의 위임)

제4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50조(복무규정)

제50조(복무규정)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손실보상)

제50조의2(손실보상)

##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52조(벌칙)

제52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