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08-18 / 시행일자: 2026-04-01

# 우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 제2조(창구업무의 취급 등)

제2조(창구업무의 취급 등)

## 제2조(우편주문판매 등의 위탁)

제2조의2(우편주문판매 등의 위탁)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4.20, 2007.4.20, 2008.3.3, 2013.3.24, 2015.7.21, 2017.7.26, 2018.2.19>

## 제2조

제2조의3 삭제 <2014.12.4>

## 제3조(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 위탁방법)

제3조(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 위탁방법)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우편물 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의 위탁방법은 해당 위탁업무를 하는 지역의 인구와 우편물의 증감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 제4조(우편업무의 일부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제4조(우편업무의 일부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

## 제4조(위탁지역의 우편물방문접수업무의 처리절차)

제4조의2(위탁지역의 우편물방문접수업무의 처리절차) 우편물방문접수업무의 처리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과 당해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1.4.20, 2005.8.4>

## 제5조(위탁지역의 우편물 집배ㆍ운송절차)

제5조(위탁지역의 우편물 집배ㆍ운송절차)

## 제5조(우표류조제위탁업무의 처리절차)

제5조의2(우표류조제위탁업무의 처리절차) 우표류조제위탁업무의 처리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과 당해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1.4.20>

## 제5조(우편주문판매등의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제5조의3(우편주문판매등의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처리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과 당해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1.4.20>

## 제6조(위탁업무의 취급수수료등)

제6조(위탁업무의 취급수수료등)

## 제7조(손실보상등의 청구)

제7조(손실보상등의 청구)

## 제8조(이용의 제한 및 업무의 정지)

제8조(이용의 제한 및 업무의 정지)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1.4.20>

## 제9조(우편구의 구별)

제9조(우편구의 구별)

## 제10조(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제10조(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우정사업본부장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업무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칭 또는 종류ㆍ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1.4.20>

## 제11조(수탁취급)

제11조(수탁취급) 우정사업본부장은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등의 업무를 수탁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ㆍ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1.4.20, 2010.9.1>

## 제12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

제12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

## 제12조(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제12조의2(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 제13조(도서ㆍ산간오지등의 우편물송달기준)

제13조(도서ㆍ산간오지등의 우편물송달기준)

## 제14조(우편물송달기준 적용의 예외)

제14조(우편물송달기준 적용의 예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일간신문(주 5회 이상 발행되는 신문으로 한정한다) 및 관보를 제86조제1항에 따른 우편물정기발송계약에 따라 발송할 때에는 제12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접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이를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2.19>

## 제15조(우편물송달기준의 이행)

제15조(우편물송달기준의 이행)

## 제15조(이용자에 대한 실비의 지급)

제15조의2(이용자에 대한 실비의 지급)

## 제16조(우편물의 외부 기재사항)

제16조(우편물의 외부 기재사항)

## 제17조(우편날짜도장의 사용)

제17조(우편날짜도장의 사용)

## 제18조

제18조 삭제 <1997.12.31>

## 제19조(통상우편물의 봉함ㆍ규격등)

제19조(통상우편물의 봉함ㆍ규격등)

## 제20조(사제엽서의 제조요건)

제20조(사제엽서의 제조요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편엽서를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조제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엽서의 종류ㆍ규격ㆍ형식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1.4.20, 2014.12.4>

## 제21조(투명봉투의 사용)

제21조(투명봉투의 사용) 통상우편물로서 무색 투명한 부분이 있는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봉투의 투명한 부분으로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성명ㆍ주소와 우편번호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명부분의 크기는 우편날짜도장의 날인, 우편요금의 납부표시, 우편물의 종류표시 그 밖의 우편물 취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 제22조

제22조 삭제 <2011.12.2>

## 제23조

제23조 삭제 <1997.12.31>

## 제24조

제24조 삭제 <1997.12.31>

##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 제26조(등기취급)

제26조(등기취급) 제25조제1항제1호의 등기취급(이하 "등기"라 한다)을 하는 우편물(이하 "등기우편물"이라 한다)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왼쪽 중간에 "등기"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 제27조(등기우편물의 접수)

제27조(등기우편물의 접수)

## 제28조(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등)

제28조(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등) 영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9.1>

## 제28조(준등기취급)

제28조의2(준등기취급) 제25조제1항제1호의2의 준등기취급(이하 "준등기"라 한다)을 하는 우편물(이하 "준등기우편물"이라 한다)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왼쪽 중간에 "준등기"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28조(준등기우편물의 접수)

제28조의3(준등기우편물의 접수) 준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우편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28조(준등기우편물의 배달)

제28조의4(준등기우편물의 배달) 준등기우편물의 배달은 우편수취함 등에 투함함으로써 완료되며, 수령인의 수령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다.

## 제28조(선택등기취급)

제28조의5(선택등기취급) 제25조제1항제1호의3의 선택등기취급(이하 "선택등기"라 한다)을 하는 우편물(이하 "선택등기우편물"이라 한다)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왼쪽 중간에 "반환 불필요" 및 "선택등기"의 표시를 해야 한다.

## 제28조(선택등기우편물의 접수)

제28조의6(선택등기우편물의 접수) 선택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우편물수령증을 교부해야 한다.

## 제28조(선택등기우편물의 배달)

제28조의7(선택등기우편물의 배달) 선택등기우편물은 영 제42조제3항 및 이 규칙 제28조에 따라 배달한다. 다만, 선택등기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8조의4에 따라 배달한다.

## 제29조(보험통상 및 보험소포의 취급조건 등)

제29조(보험통상 및 보험소포의 취급조건 등)

## 제30조

제30조 삭제 <2018.2.19>

## 제31조

제31조 삭제 <2018.2.19>

## 제31조

제31조의2 삭제 <2018.2.19>

## 제32조

제32조 삭제 <2020.2.17>

## 제33조

제33조 삭제 <2020.2.17>

## 제34조

제34조 삭제 <2020.2.17>

## 제35조

제35조 삭제 <2020.2.17>

## 제36조

제36조 삭제 <2020.2.17>

## 제37조

제37조 삭제 <1997.12.31>

## 제38조

제38조 삭제 <1997.12.31>

## 제39조

제39조 삭제 <1997.12.31>

## 제40조

제40조 삭제 <1997.12.31>

## 제41조

제41조 삭제 <1997.12.31>

## 제42조

제42조 삭제 <1997.12.31>

## 제43조

제43조 삭제 <1997.12.31>

## 제44조

제44조 삭제 <1997.12.31>

## 제45조

제45조 삭제 <1997.12.31>

## 제46조(내용증명)

제46조(내용증명)

## 제47조(동문내용증명)

제47조(동문내용증명) 2인이상의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내용증명우편물로서 그 내용문서가 동일한 것은 이를 동문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다.

## 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 제49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규격등)

제49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규격등)

## 제50조(문자의 정정등)

제50조(문자의 정정등)

## 제51조(발송인 및 수취인등의 성명ㆍ주소)

제51조(발송인 및 수취인등의 성명ㆍ주소)

## 제52조(내용문서의 증명)

제52조(내용문서의 증명)

## 제53조(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방법)

제53조(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방법)

## 제54조(발송후의 내용증명 청구)

제54조(발송후의 내용증명 청구)

## 제55조(등본의 열람청구)

제55조(등본의 열람청구)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ㆍ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6조

제56조 삭제 <2014.12.4>

## 제57조(배달증명의 표시)

제57조(배달증명의 표시) 제25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배달증명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배달증명"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 제58조(배달증명서의 송부)

제58조(배달증명서의 송부) 배달증명우편물을 배달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배달증명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 다만, 발송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5.8.4>

## 제59조(발송후 배달증명 청구)

제59조(발송후 배달증명 청구)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수령증ㆍ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개정 1999.1.21, 2001.4.20>

## 제60조

제60조 삭제 <2010.9.1>

## 제61조(국내특급우편)

제61조(국내특급우편)

## 제61조

제61조의2 삭제 <2010.9.1>

## 제62조(특별송달)

제62조(특별송달)

## 제63조(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

제63조(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

## 제64조(민원우편물)

제64조(민원우편물)

## 제65조(민원우편물의 금액표기)

제65조(민원우편물의 금액표기)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화를 발송하거나 회송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우편의 발송용봉투 또는 회송용봉투의 해당란에 그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6조

제66조 삭제 <2014.12.4>

## 제67조

제67조 삭제 <1997.12.31>

## 제68조

제68조 삭제 <1997.12.31>

## 제69조(팩스우편)

제69조(팩스우편)

## 제70조

제70조 삭제 <2014.12.4>

## 제70조(우편주문판매의 신청)

제70조의2(우편주문판매의 신청) 제2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편주문판매로 물품을 구매하려는 자는 우체국 창구, 정보통신망 또는 방송채널 등을 통하여 주문신청을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5.7.21>

## 제70조(우편주문판매 취급조건 등)

제70조의3(우편주문판매 취급조건 등)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주문판매로 취급하는 물품의 종류 및 주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0조(광고우편의 광고금지)

제70조의4(광고우편의 광고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이를 광고우편으로 게재할 수 없다.

## 제70조(광고우편의 이용조건)

제70조의5(광고우편의 이용조건) 광고우편의 이용조건등 역무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01.4.20>

## 제70조(전자우편의 접수)

제70조의6(전자우편의 접수) 제2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 제70조(전자우편물의 취급조건)

제70조의7(전자우편물의 취급조건) 전자우편물의 인쇄ㆍ봉함 및 배달등 취급조건에 관하여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4.20>

## 제70조(우편물 방문접수의 이용조건)

제70조의8(우편물 방문접수의 이용조건) 제2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방문접수의 대상우편물ㆍ통수 및 취급우체국등 우편물 방문접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4.20>

## 제70조(우편용품의 조제ㆍ판매)

제70조의9(우편용품의 조제ㆍ판매)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수취급에 필요한 봉투 또는 우편물 포장상자등 우편관련 용품을 조제ㆍ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1.4.20>

## 제70조

제70조의10 삭제 <2014.12.4>

## 제70조(착불배달의 취급범위 및 배달방법)

제70조의11(착불배달의 취급범위 및 배달방법) 제25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착불배달의 취급범위 및 배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70조(계약등기의 종류 및 취급관서)

제70조의12(계약등기의 종류 및 취급관서) 제25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계약등기의 종류, 취급관서 및 이용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70조(회신우편의 회신방법)

제70조의13(회신우편의 회신방법) 제25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회신우편의 회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70조(본인지정배달의 배달방법)

제70조의14(본인지정배달의 배달방법) 제25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본인지정배달의 배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70조(우편주소 정보제공의 방법)

제70조의15(우편주소 정보제공의 방법) 제25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우편주소 정보제공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70조(우편물 반환 정보 제공의 방법)

제70조의16(우편물 반환 정보 제공의 방법) 제25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우편물의 반환 정보 제공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2.19>

## 제70조(선거우편의 취급 및 배달)

제70조의17(선거우편의 취급 및 배달)

## 제70조(복지우편의 이용조건)

제70조의18(복지우편의 이용조건) 제25조제1항제23호에 따른 복지우편의 이용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70조(국제우편 연계 서비스의 이용조건)

제70조의19(국제우편 연계 서비스의 이용조건) 제25조제1항제24호에 따른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의 이용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71조(우표류의 판매기관등)

제71조(우표류의 판매기관등)

## 제71조(국내판매인등의 자격요건)

제71조의2(국내판매인등의 자격요건)

## 제72조

제72조 삭제 <2014.12.4>

## 제73조

제73조 삭제 <2014.12.4>

## 제74조

제74조 삭제 <2014.12.4>

## 제75조

제75조 삭제 <2014.12.4>

## 제76조

제76조 삭제 <2014.12.4>

## 제76조(우표류의 정가판매등)

제76조의2(우표류의 정가판매등)

## 제76조(우표류의 할인판매등)

제76조의3(우표류의 할인판매등)

## 제77조

제77조 삭제 <2014.12.4>

## 제78조

제78조 삭제 <2014.12.4>

## 제79조(별정우체국등의 우표류판매장소)

제79조(별정우체국등의 우표류판매장소)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은 매수한 우표류를 각각 해당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창구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 제80조(통신판매)

제80조(통신판매)

## 제81조(우표류 판매업무계약의 해지)

제81조(우표류 판매업무계약의 해지)

## 제82조(우표류의 관리등)

제82조(우표류의 관리등)

## 제82조(우표류의 기증 및 사용)

제82조의2(우표류의 기증 및 사용)

## 제83조(우편역무수수료의 부가)

제83조(우편역무수수료의 부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역무에 다른 우편역무를 부가한 경우에는 그 부가한 우편역무의 수수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 제84조(반환취급수수료)

제84조(반환취급수수료)

## 제85조(우편요금등의 감액대상우편물)

제85조(우편요금등의 감액대상우편물)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요금등(이하 "우편요금등"이라 한다)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4.20, 2010.9.1, 2011.12.2, 2014.12.4>

## 제86조(우편요금등의 감액요건)

제86조(우편요금등의 감액요건)

## 제87조(우편요금등의 감액의 범위)

제87조(우편요금등의 감액의 범위)

## 제87조(우편요금의 납부방법)

제87조의2(우편요금의 납부방법)

## 제88조

제88조 삭제 <2018.2.19>

## 제89조

제89조 삭제 <2018.2.19>

## 제90조(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신청 등)

제90조(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신청 등)

## 제91조(표시기의 사용)

제91조(표시기의 사용) 표시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시 발송우체국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2.8>

## 제92조(표시기사용우편물의 발송)

제92조(표시기사용우편물의 발송)

## 제93조(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

제93조(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

## 제93조(표시기 사용계약의 해지)

제93조의2(표시기 사용계약의 해지) 발송우체국장은 표시기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2.8>

## 제94조(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의 이용신청)

제94조(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의 이용신청)

## 제95조

제95조 삭제 <2020.2.17>

## 제96조

제96조 삭제 <2020.2.17>

## 제97조(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의 해지)

제97조(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의 해지)

## 제98조(우편요금등의 후납)

제98조(우편요금등의 후납)

## 제98조(담보금의 제공)

제98조의2(담보금의 제공)

## 제99조

제99조 삭제 <2019.2.8>

## 제100조

제100조 삭제 <2019.2.8>

## 제101조

제101조 삭제 <2019.2.8>

## 제102조(요금후납 계약의 해지 등)

제102조(요금후납 계약의 해지 등)

## 제103조(담보금의 반환)

제103조(담보금의 반환) 요금후납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98조의2에 따른 담보금은 납부하여야 할 우편요금등을 빼고 그 잔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1997.12.31, 2018.2.19>

## 제104조

제104조 삭제 <2019.2.8>

## 제105조(무료우편물의 발송)

제105조(무료우편물의 발송)

## 제106조

제106조 삭제 <2016.3.16>

## 제107조(우편물의 발송)

제107조(우편물의 발송)

## 제108조

제108조 삭제 <1997.12.31>

## 제109조

제109조 삭제 <1997.12.31>

## 제110조(우편물의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신고 등)

제110조(우편물의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신고 등)

## 제111조(잘못 배달된 우편물의 반환등)

제111조(잘못 배달된 우편물의 반환등)

## 제112조(우편물의 조사)

제112조(우편물의 조사)

## 제112조(반환 거절의 의사 및 반환의사의 표시방법)

제112조의2(반환 거절의 의사 및 반환의사의 표시방법)

## 제112조(반환우편물의 처리)

제112조의3(반환우편물의 처리)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낼 때에는 수취인불명, 수취거부 등의 반환사유를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9>

## 제113조

제113조 삭제 <1999.1.21>

## 제114조

제114조 삭제 <1999.1.21>

## 제115조

제115조 삭제 <1999.1.21>

## 제116조

제116조 삭제 <1999.1.21>

## 제117조

제117조 삭제 <1999.1.21>

## 제118조

제118조 삭제 <1999.1.21>

## 제119조

제119조 삭제 <1999.1.21>

## 제120조

제120조 삭제 <1999.1.21>

## 제121조

제121조 삭제 <1999.1.21>

## 제121조(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제121조의2(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영 제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로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이 10일 이내에 우편물을 교부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2.17>

## 제121조(보관교부지 우편물의 교부)

제121조의3(보관교부지 우편물의 교부)

## 제121조(보관교부우편물의 기재사항변경등)

제121조의4(보관교부우편물의 기재사항변경등)

## 제122조(우편사서함 사용신청 등)

제122조(우편사서함 사용신청 등)

## 제122조(사서함의 사용)

제122조의2(사서함의 사용)

## 제122조(사서함 사용자의 통보)

제122조의3(사서함 사용자의 통보)

## 제123조(열쇠의 교부등)

제123조(열쇠의 교부등)

## 제124조

제124조 삭제 <1997.12.31>

## 제125조(사서함앞 우편물의 배달)

제125조(사서함앞 우편물의 배달)

## 제126조

제126조 삭제 <2010.9.1>

## 제126조(사서함 사용계약 해지 등)

제126조의2(사서함 사용계약 해지 등)

## 제127조

제127조 삭제 <2010.9.1>

## 제128조(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의 설치)

제128조(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의 설치) 영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이하 "마을공동수취함"이라 한다)은 배달우체국장이 설치한다.

## 제129조(마을공동수취함앞 우편물의 배달등)

제129조(마을공동수취함앞 우편물의 배달등) 마을공동수취함앞 우편물에 대한 배달 및 관리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달우체국장과 마을공동수취함을 관리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1995.12.30, 2001.4.20>

## 제130조(마을공동수취함의 관리수수료)

제130조(마을공동수취함의 관리수수료) 우정사업본부장은 마을공동수취함의 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달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한 실비를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1.4.20>

## 제131조(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설치)

제131조(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설치) 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이하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이라 한다)은 건물구조상 한 곳에 그 전부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3층이하의 위치에 3개소이내로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고층건물우편수취함 설치대상 건축물로서 그 1층 출입구, 관리사무실 또는 수위실등(출입구 근처에 있는 것에 한한다)에 우편물 접수처가 있어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32조(고층건물우편수취함등의 규격ㆍ구조등)

제132조(고층건물우편수취함등의 규격ㆍ구조등) 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표준규격ㆍ재료ㆍ구조 및 표시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1.21, 2001.4.20>

## 제133조(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관리ㆍ보수)

제133조(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관리ㆍ보수)

## 제134조(고층건물우편수취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의 배달)

제134조(고층건물우편수취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의 배달)

## 제135조(고층건물앞 우편물의 보관 및 반환)

제135조(고층건물앞 우편물의 보관 및 반환)

## 제135조(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 및 지연배달의 기준)

제135조의2(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 및 지연배달의 기준)

## 제136조(손해의 신고등)

제136조(손해의 신고등)

## 제137조(수취를 거부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처리)

제137조(수취를 거부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처리) 제136조제2항의 경우에 수취를 거부한 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지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인에게 그 우편물을 배달하여야 한다.

## 제138조(손해배상청구의 취소)

제138조(손해배상청구의 취소) 우편물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자가 그 청구를 취소한 때에는 우체국은 즉시 당해우편물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39조(손해배상금의 반환통지)

제139조(손해배상금의 반환통지) 손해를 배상한 우체국에서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때에는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ㆍ반환방법 및 우편물의 청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40조

제140조 삭제 <2014.12.4>

## 제141조(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제141조(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 제142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42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45조의4에 따라 서신송달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지방우정청장(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그 밖의 지방우정청장 중 어느 한 지방우정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아닌 지방우정청장이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이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16.12.30>

## 제143조(사업개선명령)

제143조(사업개선명령) 법 제45조의5에 따라 관할지방우정청장은 서신송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44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44조(행정처분의 기준)

## 제145조(규제의 재검토)

제145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