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02-14 / 시행일자: 2024-02-15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 제2조(적용배제)

제2조의2(적용배제)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8.3.27, 2022.1.4>

##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 제3조(「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의제)

제3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의제)

## 제3조(사업의 승계)

제3조의3(사업의 승계)

## 제4조(시설기준 등)

제4조(시설기준 등) 유ㆍ도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면허의 기준)

제4조의2(면허의 기준)

##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 제7조(유ㆍ도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7조(유ㆍ도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 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 제9조(행정처분)

제9조(행정처분)

## 제9조(과징금 처분)

제9조의2(과징금 처분)

## 제10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제10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관할관청은 제7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받았을 때와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제3조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 제11조(승선 정원의 기준)

제11조(승선 정원의 기준) 관할관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선 중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선의 승선 정원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 제13조(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제13조(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 제14조(승선 정원, 적재 중량 등의 기준)

제14조(승선 정원, 적재 중량 등의 기준) 관할관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 중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도선의 승선 정원 및 적재 중량과 용량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5조(운항 준비 및 운항 거부의 금지)

제15조(운항 준비 및 운항 거부의 금지)

## 제16조(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제16조(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 제17조

제17조 삭제 <1999.1.18>

## 제18조(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제18조(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 제19조(도선 승객의 준수사항)

제19조(도선 승객의 준수사항)

## 제20조(안전검사)

제20조(안전검사)

## 제2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22조(인명구조용 장비의 비치 등)

제22조(인명구조용 장비의 비치 등)

## 제23조(선원의 정원ㆍ자격 및 명부 등)

제23조(선원의 정원ㆍ자격 및 명부 등)

## 제24조(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제24조(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 제24조(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제24조의2(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 제25조(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제25조(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 제25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5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6조(검사 등)

제26조(검사 등)

## 제27조(개선명령 등)

제27조(개선명령 등)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8.3.27>

## 제28조(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제28조(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이 전복ㆍ충돌하거나 그 밖에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9조(사고발생의 보고)

제29조(사고발생의 보고)

##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30조(유ㆍ도선안전협회의 설립)

제30조의2(유ㆍ도선안전협회의 설립)

## 제31조(운항규칙)

제31조(운항규칙)

## 제32조(운항약관)

제32조(운항약관)

## 제33조(보험 등에의 가입)

제33조(보험 등에의 가입)

## 제34조(요금 및 운임)

제34조(요금 및 운임)

## 제35조(요금 등의 게시)

제35조(요금 등의 게시) 유ㆍ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36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36조(보조금의 지급 등)

## 제36조(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제36조의2(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 제37조(청문)

제37조(청문) 관할관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취소ㆍ사업폐쇄 또는 사업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 제39조(벌칙)

제39조(벌칙)

## 제40조(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4.10.15, 2015.2.3, 2016.1.7>

## 제41조(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6.1.7>

## 제42조(양벌규정)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3>

## 제43조(과태료)

제4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