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소방공무원 임용령

## 제1조(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3.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31, 1994.8.25, 1995.12.29, 1999.5.10, 2003.1.20, 2004.5.24, 2009.3.31, 2011.1.28, 2013.9.17, 2014.11.19, 2016.4.5, 2017.7.26, 2019.11.5, 2021.10.14>

## 제3조(임용권의 위임)

제3조(임용권의 위임)

## 제3조(임명장)

제3조의2(임명장)

## 제4조(임용시기)

제4조(임용시기)

## 제5조(임용시기의 특례)

제5조(임용시기의 특례)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한다. <개정 2020.3.10>

## 제5조(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결원의 적기보충)

제6조(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 제7조(통계보고)

제7조(통계보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제도를 정하여 시ㆍ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국립소방연구원장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4.5.24, 2011.1.28, 2013.9.17, 2014.11.19, 2017.7.26, 2019.11.5>

## 제7조(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제7조의2(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 제8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제8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 제12조(심의사항의 보고)

제12조(심의사항의 보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 제13조(신체검사)

제13조의2(신체검사)

##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에서 임용직위 제한)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에서 임용직위 제한)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된 소방공무원을 처음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실시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2025.12.30>

##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 제16조(채용후보자의 등록)

제16조(채용후보자의 등록)

## 제17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제17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 제18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제18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 제19조(신규채용방법)

제19조(신규채용방법)

## 제20조(임용의 유예)

제20조(임용의 유예)

## 제21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21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5, 2023.4.7>

## 제22조(시보임용 소방공무원)

제22조(시보임용 소방공무원)

## 제22조(임용심사위원회)

제22조의2(임용심사위원회)

## 제23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제23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 제24조(시보임용소방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24조(시보임용소방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 제25조(보직관리의 원칙)

제25조(보직관리의 원칙)

## 제26조(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

제26조(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

## 제27조(위탁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제27조(위탁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최초보직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수요원으로 보직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2023.3.28>

## 제27조(전문직위의 운영 등)

제27조의2(전문직위의 운영 등)

##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 제29조(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등)

제29조(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등)

## 제30조(파견근무)

제30조(파견근무)

## 제30조(육아휴직)

제30조의2(육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명령은 그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2023.10.10>

## 제30조(시간선택제근무)

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

## 제30조(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제30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 제30조(직제상 파견)

제30조의5(직제상 파견)

## 제31조(별도 정원의 범위)

제31조(별도 정원의 범위)

## 제32조

제32조 삭제 <2020.3.10>

## 제33조(시험실시의 원칙)

제33조(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성별ㆍ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34조(시험실시권)

제34조(시험실시권)

## 제34조(시험공동관리위원회)

제34조의2(시험공동관리위원회)

## 제35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제35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 제36조(시험의 방법)

제36조(시험의 방법)

## 제37조(시험의 구분등)

제37조(시험의 구분등)

##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 제3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3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 제4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제4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 제41조

제41조 삭제 <2010.12.27>

## 제42조(채용시험의 가점)

제42조(채용시험의 가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증 소지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가 취득한 점수(시험단계별 득점을 각각 100점으로 환산한 후 제46조제5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를 말한다)에 만점의 1퍼센트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점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 제42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제42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 제42조(응시 결격사유 등)

제42조의3(응시 결격사유 등)

## 제43조(응시연령 등)

제43조(응시연령 등)

## 제44조(시험과목)

제44조(시험과목)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시험과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1986ㆍ4ㆍ26, 1999.5.10, 2006.12.21, 2010.12.27, 2014.12.9, 2022.4.5, 2025.12.30>

## 제45조(출제수준)

제45조(출제수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소방위 이상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있어서는 소방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소방장 및 소방교에 있어서는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소방사에 있어서는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개정 2020.3.10>

##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 제46조

제46조의2 삭제 <2019.11.5>

## 제47조(동점자의 합격결정)

제47조(동점자의 합격결정)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결정은 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개정 2003.1.20, 2014.12.9>

## 제48조(시험합격자명단의 송부등)

제48조(시험합격자명단의 송부등)

## 제49조(응시수수료)

제49조(응시수수료)

## 제50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제50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 제50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제50조의2(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제50조에 따른 시험위원 및 채용시험의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관리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51조(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51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 제51조(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1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52조(시험실시결과의 보고 등)

제52조(시험실시결과의 보고 등)

## 제53조(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제53조(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 제54조(강임의 범위)

제54조(강임의 범위) 소방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에 임용하여야 한다.

## 제55조(강임자의 우선승진 임용방법)

제55조(강임자의 우선승진 임용방법) 동일계급에 강임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우선 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 제56조

제56조 삭제 <1999.5.10>

## 제57조

제57조 삭제 <1999.5.10>

## 제58조

제58조 삭제 <1999.5.10>

## 제59조(보훈)

제59조(보훈)

## 제60조(특별위로금)

제60조(특별위로금)

## 제61조(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제61조(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전단 중 "3년"은 "5년"으로 본다.

## 제6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험실시권자 제5장에 따른 채용시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5.6>

## 제63조(규제의 재검토)

제63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