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12-21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2022.6.10, 2024.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는 경우로서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을 임차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임차인에게 적용하며,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적용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상에서 발생한 모든 조난사고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 제4조(수난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수난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제5조(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 제5조(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제5조의2(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 제6조(각급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설치)

제6조(각급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설치)

## 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 제8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8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 제9조(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

제9조(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

## 제10조(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제10조(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이동 및 대피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이동 및 대피명령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은 제외한다)에서만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 제11조(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제11조(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인명이나 해양환경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계속 항해 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 제12조(긴급피난의 신청과 허가)

제12조(긴급피난의 신청과 허가)

## 제13조(수난구호의 관할)

제13조(수난구호의 관할)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에 대한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이 상호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난구호협력기관과의 협조 등)

제14조(수난구호협력기관과의 협조 등)

## 제15조(조난사실의 신고 등)

제15조(조난사실의 신고 등)

## 제16조(구조본부 등의 조치)

제16조(구조본부 등의 조치)

## 제17조(현장지휘)

제17조(현장지휘)

## 제18조(인근 선박등의 구조지원)

제18조(인근 선박등의 구조지원)

## 제19조(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

제19조(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

## 제19조(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등)

제19조의2(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등)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 및 장비의 보강, 인근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20조(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시 보험가입)

제20조(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시 보험가입) 누구든지 조난된 선박등을 구난하려는 자는 안전사고 및 해양오염 발생에 대비하여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구난작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조난된 선박등의 예인 시 책임)

제21조(조난된 선박등의 예인 시 책임)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인으로 인하여 조난된 선박등이 파손되거나 멸실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피예인선의 선장이나 소유자에게 그 뜻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 제22조(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등)

제22조(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등)

## 제23조(해외 수난 발생 시 수색구조 등)

제23조(해외 수난 발생 시 수색구조 등)

## 제24조(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제24조(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활동을 종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 제25조(국내 조난사고의 조사)

제25조(국내 조난사고의 조사)

## 제26조(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 등)

제26조(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 등)

## 제27조(협회의 업무 등)

제27조(협회의 업무 등)

## 제28조(회원의 자격)

제28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5.7.24, 2017.10.31, 2018.12.31, 2024.1.2>

## 제29조(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

제29조(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

## 제30조(해양재난구조대원등의 처우)

제30조(해양재난구조대원등의 처우)

## 제30조(수상구조사)

제30조의2(수상구조사)

## 제30조(결격사유 등)

제30조의3(결격사유 등)

## 제3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30조의4(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 제30조(준수사항)

제30조의5(준수사항)

## 제30조(비밀 준수 의무)

제30조의6(비밀 준수 의무) 수상구조사는 조난된 사람의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자격유지)

제30조의7(자격유지)

## 제30조(자격의 취소 등)

제30조의8(자격의 취소 등)

## 제30조(보험등의 가입)

제30조의9(보험등의 가입)

## 제30조(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제30조의10(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 제30조(권한의 위임)

제30조의11(권한의 위임)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0조의7, 제30조의8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30조(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

제30조의12(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

## 제31조(해상구조조정본부 등)

제31조(해상구조조정본부 등)

## 제32조(조난통신의 수신)

제32조(조난통신의 수신)

## 제33조(선박위치통보 등)

제33조(선박위치통보 등)

## 제34조(통신설비 등의 이용)

제34조(통신설비 등의 이용)

## 제35조(구조된 사람ㆍ선박등ㆍ물건의 인계)

제35조(구조된 사람ㆍ선박등ㆍ물건의 인계)

## 제36조(구조된 사람의 보호 등)

제36조(구조된 사람의 보호 등) 제35조제2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 등을 인계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조된 사람에게 신속히 숙소ㆍ급식ㆍ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7조(인계된 물건의 처리)

제37조(인계된 물건의 처리)

## 제38조(구조된 사람의 구호비용)

제38조(구조된 사람의 구호비용)

## 제3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

제3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

## 제40조(수난구호비용의 금액과 납부고지)

제40조(수난구호비용의 금액과 납부고지)

## 제41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제41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제39조에 따라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42조(이해관계인의 서류열람)

제42조(이해관계인의 서류열람) 구조된 선박등의 선장등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수난구호비용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 제43조(벌칙)

제43조(벌칙)

## 제44조(벌칙)

제44조(벌칙)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행하는 수난구호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 제44조(벌칙)

제4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5조(벌칙)

제45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ㆍ토지ㆍ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일시사용을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6조(과태료)

제4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