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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17-04-18 / 시행일자: 2017-10-19

# 의무소방대설치법

## 제1조(설치 및 임무)

제1조(설치 및 임무) 화재의 경계ㆍ진압과 재난ㆍ재해발생시 구조ㆍ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를 둔다.

## 제2조(조직)

제2조(조직)

## 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제3조(결격사유)

제3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 제4조(복무 등)

제4조(복무 등) 의무소방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및 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소방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ㆍ휴직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할 수 없다. <개정 2006.9.22>

## 제4조(교육 및 훈련)

제4조의2(교육 및 훈련)

## 제5조(징계)

제5조(징계)

## 제6조(소청)

제6조(소청) 직권면직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하는 의무소방원의 소청은 당해 의무소방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며, 소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처분에 따라야 한다.

## 제7조(공사상급여금)

제7조(공사상급여금)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중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 제8조(보상 및 치료)

제8조(보상 및 치료)

## 제9조(벌칙)

제9조(벌칙)

## 제10조(벌칙)

제10조(벌칙)

## 제11조(벌칙적용)

제11조(벌칙적용)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

제4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

## 제5조(인정신청 등)

제5조(인정신청 등)

## 제6조(부상등급 변경신청)

제6조(부상등급 변경신청)

##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의2(이의신청)

## 제7조(영전의 수여 등)

제7조(영전의 수여 등) 국가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상훈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기념사업)

제7조의2(기념사업)

## 제8조(보상금)

제8조(보상금)

## 제9조(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제9조(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 제10조(보상금 지급순위)

제10조(보상금 지급순위)

## 제11조(의료급여)

제11조(의료급여)

## 제12조(교육보호)

제12조(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취업보호)

제13조(취업보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가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장제보호)

제14조(장제보호) 의사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를 실시한다.

##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제16조(보호기관)

제16조(보호기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ㆍ의료급여ㆍ교육보호ㆍ취업보호 및 장제보호의 실시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

## 제17조(권리의 보호)

제17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ㆍ의료급여ㆍ교육보호ㆍ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교육보호의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 당시에 교육보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에 교육보호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8.4>

## 제19조(보상금의 환수 등)

제19조(보상금의 환수 등)

##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1조(벌칙)

제21조(벌칙)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 제2조(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 제5조(정년)

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8조(복장착용 등)

제8조(복장착용 등)

##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 제10조(재난현장 출동 등)

제10조(재난현장 출동 등)

## 제11조(행위의 금지)

제11조(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 및 훈련)

제13조(교육 및 훈련)

## 제14조(경비의 부담 등)

제14조(경비의 부담 등)

## 제15조(소집수당 등)

제15조(소집수당 등)

## 제16조(활동비 지원)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제16조의2(성과중심의 포상 등)

## 제17조(재해보상 등)

제17조(재해보상 등)

## 제18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제18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 제19조(업무)

제19조(업무) 전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

## 제21조(전국연합회의 지원)

제21조(전국연합회의 지원) 소방청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전국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22조(전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ㆍ감독)

제22조(전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ㆍ감독) 소방청장은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 제3조(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

제3조(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러닝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 이러닝 활용 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24.1.30>

##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10조(기술 개발 등의 지원)

제10조(기술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표준화의 추진)

제11조(표준화의 추진)

## 제12조(창업의 활성화)

제12조(창업의 활성화)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1.28>

## 제14조(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제14조(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 제15조(개인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제15조(개인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정부는 개인의 능력개발과 학습능력 배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러닝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6조(기업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제16조(기업에 대한 이러닝 지원)

## 제17조(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제17조(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 제17조(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

제17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

## 제18조(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제18조(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 제19조(세제지원 등)

제19조(세제지원 등)

## 제20조(이러닝센터)

제20조(이러닝센터)

## 제20조(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기술성 평가기준)

제20조의2(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기술성 평가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닝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0조(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제20조의3(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 제20조(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제20조의4(이러닝사업자의 신고)

## 제20조(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0조의5(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21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제21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 제22조(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제22조(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 제23조(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

제23조(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

## 제24조(국제협력 등)

제24조(국제협력 등)

## 제2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제2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 제26조(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제26조(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 제26조(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의 예방)

제26조의2(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의 예방)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27조(통계 등 실태조사)

제27조(통계 등 실태조사)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11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7>

## 제3조(도청의 임시 위치)

제3조(도청의 임시 위치)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4조(관장 사무)

제4조(관장 사무)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은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제5조(도지사)

제5조(도지사)

## 제6조(행정기구)

제6조(행정기구) 이북5도등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 제7조(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제7조(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이북5도등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 제8조(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제8조(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이북5도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보조ㆍ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5-04-23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4>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 제7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7조의2(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 제8조(자금지원 등)

제8조(자금지원 등)

## 제9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제9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 제10조(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제11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제11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스포츠대회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종목 다양화 지원)

제12조(종목 다양화 지원)

## 제13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3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 제15조(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

제15조(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 국가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6조(청문)

제1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7-22

# 이자제한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 제4조(간주이자)

제4조(간주이자)

## 제5조(복리약정제한)

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 제6조(배상액의 감액)

제6조(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 2025.1.21>

## 제8조(벌칙)

제8조(벌칙)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1-04-20 / 시행일자: 2021-07-21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통하여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제4조(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 제5조(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제5조(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 제6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제6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 제7조(발행한도 등)

제7조(발행한도 등)

## 제8조(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제8조(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 제9조(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선임 및 자격요건 등)

제9조(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선임 및 자격요건 등)

## 제10조(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제10조(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 제11조(감시인의 업무)

제11조(감시인의 업무)

## 제12조(기초자산집합의 파산절연 등)

제12조(기초자산집합의 파산절연 등)

## 제13조(우선변제권)

제13조(우선변제권)

## 제14조(이중상환청구권)

제14조(이중상환청구권) 우선변제권자는 우선변제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에 발행기관에 대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기관은 우선변제권을 이유로 그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하거나 유예하지 못한다.

## 제15조(대항요건의 특례)

제15조(대항요건의 특례)

## 제16조(근저당권 관련 특례)

제16조(근저당권 관련 특례)

## 제17조(위험 관리 및 공시)

제17조(위험 관리 및 공시)

## 제18조(조사)

제18조(조사)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과 그 수탁관리인 및 감시인(이하 "발행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업무개선명령)

제19조(업무개선명령) 금융위원회는 발행기관등의 업무 운영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소지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행기관등에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재산의 공탁, 그 밖에 업무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20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0조(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조(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특례)

제22조(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특례)

##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 제25조(양벌규정)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과태료)

제2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6-12-02 / 시행일자: 2017-12-03

# 인감증명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의 관장)

제2조(사무의 관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1.6>

## 제3조(인감 신고 등)

제3조(인감 신고 등)

## 제4조(인감대장)

제4조(인감대장)

## 제5조(인감의 제한)

제5조(인감의 제한)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그 인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 제6조(인장 규격의 제한)

제6조(인장 규격의 제한) 제3조에 따라 인감으로 신고하는 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본인방문 신고의 원칙)

제7조(본인방문 신고의 원칙)

## 제8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8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제9조(사망 등의 신고)

제9조(사망 등의 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은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제10조(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 제11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제11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확인)

제12조의2(인감증명서의 발급 확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사람이 발급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6.1.6>

## 제13조(인감변경신고)

제13조(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ㆍ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13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 제14조(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

제14조(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 제14조(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제14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 제14조(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제14조의3(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의4(권한의 위임) 증명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5조(수수료)

제1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1.6>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4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 제6조(빛공해방지위원회)

제6조(빛공해방지위원회)

##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 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 제10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제10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

##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 제13조(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제13조(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 제14조(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등)

제14조(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등)

## 제15조(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제15조(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6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의2(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16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의3(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6조(청문)

제16조의4(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7조(보고 및 검사)

제17조(보고 및 검사)

##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7조의2(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제18조(과태료)

제1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1-20 / 시행일자: 2026-01-22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20>

##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7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10조(분과위원회 등)

제10조(분과위원회 등)

## 제11조(인공지능정책센터)

제11조(인공지능정책센터)

## 제12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

제12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

## 제13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제13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 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 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시책 등)

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시책 등)

## 제17조(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

제17조(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

## 제17조(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제17조의2(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 제18조(창업의 활성화 등)

제18조(창업의 활성화 등)

## 제19조(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제19조(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 제20조(제도개선 등)

제20조(제도개선 등)

## 제21조(전문인력의 확보)

제21조(전문인력의 확보)

## 제2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제2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 제22조(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제22조의2(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 제22조(인공지능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제22조의3(인공지능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적인 인공지능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 제23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제23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 제24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등)

제24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등)

## 제25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

제25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

## 제26조(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

제26조(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

## 제27조(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제27조(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 제28조(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8조(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 제29조(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제29조(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정부는 인공지능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0조(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제30조(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

## 제37조(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제37조(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 제38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제38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40조(사실조사 등)

제40조(사실조사 등)

## 제4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2조(벌칙)

제42조(벌칙) 제7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3조(과태료)

제4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05-27 / 시행일자: 2025-11-28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9, 2025.5.27>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계획수립의 원칙)

제5조(계획수립의 원칙)

## 제6조(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제7조(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제8조(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8조(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제9조(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제9조(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 제10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등)

제10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등)

## 제11조(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

제11조(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

## 제12조(도시와 교류ㆍ협력 촉진)

제12조(도시와 교류ㆍ협력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 간의 원활한 교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우선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국가지원의 원칙)

제13조(국가지원의 원칙)

## 제14조(지방교부세 지원)

제14조(지방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 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 제16조(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제16조(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 제17조(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제17조(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 제18조(생활환경ㆍ경관의 개선)

제18조(생활환경ㆍ경관의 개선)

## 제19조(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제19조(정보통신기술의 활용)

##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1조(보육기반의 확충)

제21조(보육기반의 확충)

##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 제22조(농어촌유학의 활성화)

제22조의2(농어촌유학의 활성화)

## 제23조(의료기반의 확충)

제23조(의료기반의 확충)

## 제24조(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

제24조(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

## 제2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24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 제25조(문화ㆍ관광기반의 확충)

제25조(문화ㆍ관광기반의 확충)

## 제26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제26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 제27조(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제27조(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 제28조(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제28조(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과 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1>

## 제29조(실태조사 등)

제29조(실태조사 등)

## 제30조(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0조(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31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31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제32조(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

제32조(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

## 제33조(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제33조(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 제34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제34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9-06-19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ㆍ문화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ㆍ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국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인문학이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과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설치 및 심의사항)

제6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설치 및 심의사항)

## 제7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심의회 심의결과의 활용)

제8조(심의회 심의결과의 활용)

##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11조(자료제출 요청)

제11조(자료제출 요청)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 제12조(연구 활동 지원 등)

제12조(연구 활동 지원 등)

## 제13조(인문교육의 실시)

제13조(인문교육의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14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

제14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

##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 제16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

제16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

## 제17조(국내외 교류협력)

제17조(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인사청문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29, 2007.12.14>

##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 제7조(위원의 질의등)

제7조(위원의 질의등)

## 제8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제8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 제10조(경과보고서)

제10조(경과보고서)

##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 제11조(대통령당선인의 행위에 대한 의제)

제11조의2(대통령당선인의 행위에 대한 의제)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후 대통령 임기가 개시된 때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는 대통령이 행한 행위로 본다.

## 제12조(자료제출요구)

제12조(자료제출요구)

## 제13조(검증)

제13조(검증) 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5조(공직후보자등의 보호)

제15조(공직후보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공직후보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 제15조(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제15조의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답변등의 거부)

제16조(답변등의 거부)

## 제17조(제척과 회피)

제17조(제척과 회피)

## 제18조(주의의무)

제18조(주의의무)

##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3-06-20 / 시행일자: 2023-12-21

# 인삼산업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ㆍ제조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4.18>

## 제3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제3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경작신고)

제4조(경작신고)

## 제5조

제5조 삭제 <1999.1.21>

## 제6조

제6조 삭제 <1999.1.21>

## 제7조

제7조 삭제 <1999.1.21>

## 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 등)

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 등)

## 제9조(수삼의 연근확인)

제9조(수삼의 연근확인)

## 제10조(계약경작 등)

제10조(계약경작 등)

## 제11조(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

제11조(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인삼류를 수매하여 비축(備蓄)ㆍ방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1.21>

##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 등)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 등)

## 제15조(인삼류의 제조기준 등)

제15조(인삼류의 제조기준 등)

## 제16조(영업폐쇄 등)

제16조(영업폐쇄 등)

## 제17조(검사)

제17조(검사)

## 제17조(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제17조의2(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 제17조(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등)

제17조의3(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등)

## 제17조(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제17조의4(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 제17조(검사원의 자격 등)

제17조의5(검사원의 자격 등)

## 제17조(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17조의6(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9.6.9>

## 제19조(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제19조(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 제20조(인삼류 시장접근물량 수입추천)

제20조(인삼류 시장접근물량 수입추천)

## 제20조(수출 촉진 등)

제20조의2(수출 촉진 등)

## 제20조(통계조사)

제20조의3(통계조사)

## 제20조(인삼재배와 약용문화 계승ㆍ발전 등)

제20조의4(인삼재배와 약용문화 계승ㆍ발전 등)

## 제21조

제21조 삭제 <1999.1.21>

## 제22조(고려인삼 등의 표시)

제22조(고려인삼 등의 표시) 인삼류와 그 용기ㆍ포장 등에 "고려인삼"ㆍ"고려수삼"ㆍ"고려홍삼"ㆍ"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려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23조

제23조 삭제 <2000.1.21>

## 제24조

제24조 삭제 <2000.1.21>

## 제25조

제25조 삭제 <2000.1.21>

## 제26조

제26조 삭제 <2000.1.21>

## 제27조

제27조 삭제 <2000.1.21>

## 제27조(청문)

제27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9조(조사 등)

제29조(조사 등)

## 제30조

제30조 삭제 <2001.1.26>

##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조에 따른 연근확인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의 임원ㆍ직원과 제17조제1항ㆍ제6항에 따라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인삼류검사기관 및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임원ㆍ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1조(벌칙)

제31조(벌칙)

## 제32조(양벌규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과태료)

제3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인성교육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9>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성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인성교육의 기본방향)

제5조(인성교육의 기본방향)

##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7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제7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 제8조(공청회등의 실시)

제8조(공청회등의 실시)

## 제9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

제9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

## 제10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제10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 제1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제1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 제13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3조(인증의 유효기간)

## 제14조(인증의 취소)

제14조(인증의 취소) 교육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증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 제15조(인성교육 예산 지원)

제15조(인성교육 예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제16조(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

제16조(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

## 제17조(교원의 연수 등)

제17조(교원의 연수 등)

## 제18조(학교의 인성교육 참여 장려)

제18조(학교의 인성교육 참여 장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등의 인성교육 참여를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언론의 인성교육 지원)

제19조(언론의 인성교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들의 참여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등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21조(권한의 위임)

제21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2조(과태료)

제22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5-06-26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쇄문화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6조(창업 및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제6조(창업 및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 제7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제7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 제8조(국제교류의 지원)

제8조(국제교류의 지원)

## 제9조(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제9조(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 제10조(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제10조(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3.5>

## 제12조(신고)

제12조(신고)

## 제13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3조(폐업 및 직권말소)

##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2.3>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7-10-31 / 시행일자: 2017-10-31

# 인신보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구제청구))

제3조(구제청구)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한다)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 제3조((구제청구 고지 등))

제3조의2(구제청구 고지 등)

## 제4조((관할))

제4조(관할) 구제청구를 심리하는 관할 법원은 당해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한다.

## 제5조((청구의 방식))

제5조(청구의 방식) 제3조에 따른 구제청구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6조((청구의 각하))

제6조(청구의 각하)

## 제7조((관할이송))

제7조(관할이송) 법원은 직권 또는 구제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청구사건의 심리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

## 제8조((청구사건의 심리))

제8조(청구사건의 심리)

## 제9조((수용의 임시해제 등))

제9조(수용의 임시해제 등)

## 제10조((심문기일))

제10조(심문기일)

## 제11조((피수용자의 신병보호))

제11조(피수용자의 신병보호) 법원은 피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 제12조((심리의 공개 및 국선변호인 선임))

제12조(심리의 공개 및 국선변호인 선임)

## 제13조((결정))

제13조(결정)

## 제14조((비용부담))

제14조(비용부담)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의 재판에 사용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제청구자 또는 수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15조((상소))

제15조(상소)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는 제13조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개정 2017.10.31>

## 제16조((재수용의 금지))

제16조(재수용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수용이 해제된 자는 구제청구의 전제가 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시 수용할 수 없다.

## 제17조((대법원규칙))

제17조(대법원규칙) 그 밖에 구제청구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벌칙))

제18조(벌칙)

## 제19조((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19조(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제20조((과태료))

제2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2021.3.23>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5조(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

## 제5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5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실적,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보고서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 제6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6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제7조(국가인적자원위원회)

제7조(국가인적자원위원회)

## 제7조(위원회 심의 결과의 활용)

제7조의2(위원회 심의 결과의 활용)

## 제7조(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

제7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

## 제8조(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제8조(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 제9조(위원회의 특정평가 등)

제9조(위원회의 특정평가 등)

## 제10조(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의 지정)

제10조(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의 지정)

## 제11조(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 등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

제11조(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 등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

## 제12조(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제12조(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 제13조(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

제13조(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

## 제14조(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

제14조(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2-12-18 / 시행일자: 2013-12-19

#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ㆍ첨부(添附)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 제2조(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제2조(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 제3조(불공탁)

제3조(불공탁)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인지세법

## 제1조(납세의무)

제1조(납세의무)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 제4조(기재금액의 계산)

제4조(기재금액의 계산)

## 제5조(보완문서)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비과세문서)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 2020.6.9>

## 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납부)

제8조(납부)

## 제8조(결정 및 경정)

제8조의2(결정 및 경정)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한다.

## 제8조(세액의 환급 및 공제)

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 제8조(납부특례)

제8조의4(납부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5호의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지식재산처장이 징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9조(세액의 재계산)

제9조(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소인)

제10조(소인)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한다)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 제11조(질문ㆍ검사)

제11조(질문ㆍ검사)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0.1.1>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8-03-20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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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4-08-14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 제4조(주식)

제4조(주식)

## 제5조(등기)

제5조(등기)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09.3.25>

## 제8조(대리인의 선임)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사업)

제10조(사업)

## 제1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12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제12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 제13조(보조금 등)

제13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인수(社債引受)를 할 수 있다.

##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 제15조(자금의 차입 등)

제15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자금이나 물자 등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천국제공항 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 제17조(국회 보고)

제17조(국회 보고) 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과 주요사업 계획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 제20조(과태료)

제2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5-03-18 / 시행일자: 2026-03-19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위해성 종합평가 및 관리)

제5조(위해성 종합평가 및 관리)

## 제6조(위해성평가 기본계획)

제6조(위해성평가 기본계획)

## 제7조(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제7조(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 제9조(위해성평가의 대상)

제9조(위해성평가의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체적용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평가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급박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위해성평가의 수행)

제10조(위해성평가의 수행)

## 제11조(독성시험의 실시)

제11조(독성시험의 실시)

## 제12조(출입ㆍ조사ㆍ수거)

제12조(출입ㆍ조사ㆍ수거)

## 제13조(일시적 금지조치)

제13조(일시적 금지조치)

## 제14조(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 설정 등)

제14조(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 설정 등)

## 제15조(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제15조(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 제16조(소비자의 위해성평가 요청 등)

제16조(소비자의 위해성평가 요청 등)

## 제17조(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제17조(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성평가 대상 선정 등 위해성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상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제18조(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 제19조(교육ㆍ홍보)

제19조(교육ㆍ홍보)

## 제20조(위해성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제20조(위해성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제21조(위해성평가의 국제협력 촉진)

제21조(위해성평가의 국제협력 촉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성평가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해성평가 관련 국제 공동 연구개발 등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시적으로 생산ㆍ판매등이 금지된 인체적용제품의 생산ㆍ판매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자: 2026-05-19 / 시행일자: 2026-05-19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22, 2014.12.30, 2020.6.9>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4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제4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 제5조(허가의 유효기간)

제5조(허가의 유효기간) 제4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 제5조(재허가)

제5조의2(재허가)

## 제6조(사업권역)

제6조(사업권역)

## 제7조(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 제8조(겸영금지 등)

제8조(겸영금지 등)

## 제9조(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

제9조(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

## 제10조(초과소유 주주 등에 관한 제한 등)

제10조(초과소유 주주 등에 관한 제한 등)

## 제11조(변경허가)

제11조(변경허가)

## 제12조(공정경쟁의 촉진)

제12조(공정경쟁의 촉진)

## 제13조(시장점유율 제한 등)

제13조(시장점유율 제한 등)

## 제14조(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제14조(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 제14조(기술기준의 고시)

제14조의2(기술기준의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방송국 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ㆍ선로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 제1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1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 제16조(이용자 보호)

제16조(이용자 보호)

## 제16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제16조의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 제16조(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제16조의3(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 제17조(금지행위)

제17조(금지행위)

## 제18조(콘텐츠의 공급 등)

제18조(콘텐츠의 공급 등)

## 제18조(등록요건)

제18조의2(등록요건)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으로 본다.

## 제19조(콘텐츠사업 발전시책 등)

제19조(콘텐츠사업 발전시책 등) 정부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콘텐츠 간의 공정경쟁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마련 등 콘텐츠사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20조(콘텐츠 동등접근)

제20조(콘텐츠 동등접근)

##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 제22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제22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0.3.22>

## 제24조(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제24조(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 제24조(청문)

제24조의2(청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제25조(과징금)

제25조(과징금)

## 제26조(시정명령 등)

제26조(시정명령 등)

##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 제26조(규제의 재검토)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서비스품질의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매 5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3-03-21 / 시행일자: 2023-09-22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행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최저자본금의 특례)

제4조(최저자본금의 특례)

##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 제6조(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제6조(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 및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의 예치는 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 제7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7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 제8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제8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제9조(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제9조(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 제10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10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는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제11조(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또는 그 대주주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대주주에 대한 검사)

제12조(대주주에 대한 검사)

## 제13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제13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 제1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제1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 제1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1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제16조(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제16조(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은 해당 영업의 내용, 방식,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공시에 대한 특례)

제17조(공시에 대한 특례)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공시함으로써 다른 법률상의 본점, 지점 또는 영업점에서의 서류 게시ㆍ비치 또는 열람제공 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

## 제18조(문서 등에 대한 특례)

제18조(문서 등에 대한 특례)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 제공 또는 수령하여야 하는 문서 또는 서면자료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 제공 또는 수령으로 갈음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필로 적도록 한 사항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9조(권한의 위탁)

제19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0조(과징금)

제20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21조(벌칙)

제21조(벌칙)

## 제22조(양벌규정)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7-12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할당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대한민국에서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등의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제6조(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 제7조(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제7조(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 제8조(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

제8조(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

## 제9조(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위탁)

제9조(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위탁)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9조(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제9조의2(한국인터넷정보센터)

## 제10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

제10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

## 제11조(도메인이름등의 등록)

제11조(도메인이름등의 등록)

##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 제13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

제13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

## 제14조(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대행)

제14조(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대행)

##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 제16조(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6조(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8조(분쟁의 조정)

제18조(분쟁의 조정)

## 제18조(판단기준)

제18조의2(판단기준)

## 제19조(자료요청 등)

제19조(자료요청 등)

## 제20조(조정의 효력)

제20조(조정의 효력)

## 제2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2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22조(조정비용)

제22조(조정비용)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비밀유지)

제23조(비밀유지)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조정절차 등)

제24조(조정절차 등)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및 분쟁 조정의 방법ㆍ절차와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26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7조(과태료)

제2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공포일자: 2012-10-22 / 시행일자: 2012-10-22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10.22>

## 제3조(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제3조(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업무 등)

제4조(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제7조(의결정족수)

제7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제8조(위원회의 활동기간)

##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2조(사무처의 설치)

제12조(사무처의 설치)

## 제13조(직원의 신분보장)

제13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 소속 직원은 형의 확정ㆍ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자문위원회)

제14조(자문위원회)

##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비밀준수의무)

제16조(비밀준수의무) 다음 각호의 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자격사칭의 금지)

제17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8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제18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9조(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제19조(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 제20조(조사의 대상)

제20조(조사의 대상)

## 제21조(조사의 방법)

제21조(조사의 방법)

## 제22조(위원 등의 보호)

제22조(위원 등의 보호)

## 제23조(조사대상자의 보호)

제23조(조사대상자의 보호)

## 제24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24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25조(보고)

제25조(보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대통령 및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6조(사료의 편찬)

제26조(사료의 편찬) 위원회는 제8조의 활동기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편찬하여야 한다.

## 제27조(조사보고서 등의 공개)

제27조(조사보고서 등의 공개) 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28조(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8조(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29조(위원 등의 책임면제)

제29조(위원 등의 책임면제) 제16조 각호의 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ㆍ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30조(사료관 건립)

제30조(사료관 건립) 정부는 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보존ㆍ활용하기 위하여 사료관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1조(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제31조(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 제32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32조(공무원 등의 파견)

## 제3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34조(벌칙)

제34조(벌칙)

## 제35조(과태료)

제35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10>

## 제2조(국가의 의무)

제2조의2(국가의 의무)

## 제3조(결정 및 등록)

제3조(결정 및 등록)

## 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 제5조(임대주택의 우선 임대)

제5조(임대주택의 우선 임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 제5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제5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 제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제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심의위원회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권리의 보호)

제8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 제9조(생활안정지원금의 환수)

제9조(생활안정지원금의 환수)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 제11조(기념사업 등)

제11조(기념사업 등)

## 제11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제11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 제11조(국적 회복 등의 지원)

제11조의3(국적 회복 등의 지원)

## 제11조(법률상담 등)

제11조의4(법률상담 등)

## 제12조(경비의 보조)

제12조(경비의 보조)

## 제13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제13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5.10.1>

##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제1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제17조(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09-12-31 / 시행일자: 2009-12-31

# 임시수입부가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國際收支)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시수입부가세의 부과 요건)

제2조(임시수입부가세의 부과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수입부가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 제3조(과세물건)

제3조(과세물건) 부가세는 수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무세물품(無稅物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 제4조(과세표준 및 세율)

제4조(과세표준 및 세율)

## 제5조(부가세의 면제)

제5조(부가세의 면제)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 제7조(「관세법」의 준용)

제7조(「관세법」의 준용) 부가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