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1-04-20 / 시행일자: 2021-07-21

# 담보부사채신탁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사채의 발행)

제3조(사채의 발행) 사채에 물상담보(物上擔保)를 붙이려면 그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이하 "위탁회사"라 한다)와 신탁업자 간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물상담보의 종류)

제4조(물상담보의 종류)

## 제5조(신탁업의 등록 등)

제5조(신탁업의 등록 등)

## 제6조

제6조 삭제 <1999.2.5>

## 제7조(업무의 감독)

제7조(업무의 감독) 신탁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 제8조(업무의 검사)

제8조(업무의 검사)

## 제9조(업무 변경과 그 밖의 명령)

제9조(업무 변경과 그 밖의 명령)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의 업무 또는 재산 상태가 기탁업(寄託業)을 집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을 명하거나 그 밖에 위탁회사와 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0조(등록의 취소 등)

제10조(등록의 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 또는 임원해임 요구를 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청문)

제10조의2(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신탁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채의 국외모집)

제11조(사채의 국외모집)

## 제12조(신탁계약)

제12조(신탁계약) 신탁계약은 신탁증서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 제13조(신탁증서의 기재사항)

제13조(신탁증서의 기재사항) 신탁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4조(분할발행 시의 기재사항)

제14조(분할발행 시의 기재사항)

## 제15조(분할발행에 대한 추가계약)

제15조(분할발행에 대한 추가계약)

## 제16조(신탁증서의 보존과 열람)

제16조(신탁증서의 보존과 열람)

## 제17조(모집공고)

제17조(모집공고)

## 제18조(사채 모집의 위임)

제18조(사채 모집의 위임) 위탁회사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모집을 신탁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계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는 채권의 발행, 사채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제19조(모집공고의 대행)

제19조(모집공고의 대행)

## 제20조(신탁업자의 사채인수)

제20조(신탁업자의 사채인수)

## 제21조(채권의 분할 발행)

제21조(채권의 분할 발행)

## 제22조(인수한 사채의 양도)

제22조(인수한 사채의 양도)

## 제23조(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

제23조(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

## 제24조(사채총액 인수의 준용)

제24조(사채총액 인수의 준용)

## 제25조(신탁증서의 등본 발급)

제25조(신탁증서의 등본 발급)

## 제26조(사채의 분할 발행 기간)

제26조(사채의 분할 발행 기간)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 그 최종회의 발행은 신탁증서 작성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27조(분할 발행과 사채총액의 감액)

제27조(분할 발행과 사채총액의 감액)

## 제28조(합동사채의 발행)

제28조(합동사채의 발행)

## 제29조(사채의 분할 인수)

제29조(사채의 분할 인수)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매회의 발행금액의 인수를 사채 총액의 인수로 본다.

## 제30조

제30조 삭제 <1999.2.5>

## 제31조(채권의 기재사항)

제31조(채권의 기재사항) 신탁증서에 의한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32조(채권의 증명)

제32조(채권의 증명)

## 제33조(채권의 무효)

제33조(채권의 무효) 신탁증서에 의한 채권은 제32조의 증명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 제34조(채권 발행의 대행)

제34조(채권 발행의 대행)

## 제35조(채권발행 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제35조(채권발행 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신탁업자가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상법」 제479조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기재는 신탁업자가 하고, 「상법」 제480조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청구는 신탁업자에게 한다.

## 제36조(사채원부의 기재사항)

제36조(사채원부의 기재사항)

## 제37조(등본의 작성)

제37조(등본의 작성)

## 제38조(발행자의 사채원부 작성 대행 및 등본 발급)

제38조(발행자의 사채원부 작성 대행 및 등본 발급)

## 제39조(사채원부가 변경된 경우)

제39조(사채원부가 변경된 경우)

## 제40조(사채원부 변경 취급의 경우)

제40조(사채원부 변경 취급의 경우) 위탁회사,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가 사채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길 취급을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문서로써 사채원부를 갖추어 둔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41조(사채권자 집회의 소집)

제41조(사채권자 집회의 소집)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는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채권자 집회(이하 "집회"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 제42조(소집청구권)

제42조(소집청구권)

## 제43조(자율적 집회 소집)

제43조(자율적 집회 소집)

## 제44조(「상법」의 준용)

제44조(「상법」의 준용) 집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상법」 제3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5조(집회의 의사)

제45조(집회의 의사)

## 제46조(사채인수자의 출석권)

제46조(사채인수자의 출석권)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 또는 그 대표자는 집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47조(신탁업자 대표자의 출석권)

제47조(신탁업자 대표자의 출석권) 신탁업자의 대표자는 집회가 제7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소집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48조(집회 소집의 통지)

제48조(집회 소집의 통지)

## 제49조(집회출석 요구권)

제49조(집회출석 요구권) 집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회를 소집한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회사에 통지하여 그 대표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0조(결의무효선언 청구권)

제50조(결의무효선언 청구권)

## 제51조(결의사항)

제51조(결의사항) 집회의 결의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따로 신탁계약에서 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제52조(의사록 작성과 열람)

제52조(의사록 작성과 열람)

## 제53조(비용의 부담)

제53조(비용의 부담) 집회의 비용은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가 소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회를 소집한 자가 부담한다.

## 제54조(결의의 집행자)

제54조(결의의 집행자) 집회의 결의는 신탁업자가 집행한다. 다만, 그 성질이 신탁업자가 집행할 것이 아닐 때에는 집회에서 집행할 자를 정한다.

## 제55조(결의사항의 위임)

제55조(결의사항의 위임)

## 제56조(대표자의 취임 공고와 권한)

제56조(대표자의 취임 공고와 권한)

## 제57조(대표자의 해임과 권한 변경)

제57조(대표자의 해임과 권한 변경)

## 제58조(사채의 분할발행 시의 집회결의)

제58조(사채의 분할발행 시의 집회결의)

## 제59조(신탁업자의 의무)

제59조(신탁업자의 의무) 신탁업자는 신의에 따라 공평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회사와 사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60조(물상담보의 귀속)

제60조(물상담보의 귀속)

## 제61조(사채권자의 이익)

제61조(사채권자의 이익) 사채권자는 그 채권액에 따라 평등하게 담보의 이익을 받는다.

## 제62조(물상담보의 효력)

제62조(물상담보의 효력)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는 사채 성립 이전에도 그 효력이 생긴다.

## 제63조(「민법」, 「상법」의 적용 배제)

제63조(「민법」, 「상법」의 적용 배제)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336조 및 「상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4조(담보의 추가)

제64조(담보의 추가) 신탁업자는 위탁회사와의 계약으로써 담보를 추가할 수 있다.

## 제65조(담보의 변경)

제65조(담보의 변경) 신탁업자는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탁회사와의 계약으로써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66조(추가ㆍ변경 계약의 효력)

제66조(추가ㆍ변경 계약의 효력) 제64조와 제65조의 계약은 신탁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67조(추가ㆍ변경 계약의 공고 등)

제67조(추가ㆍ변경 계약의 공고 등)

## 제68조(담보권의 행사 범위)

제68조(담보권의 행사 범위)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은 총사채권자를 위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 제69조(상환과 이자 지급)

제69조(상환과 이자 지급)

## 제70조(기한의 이익 상실의 공고와 통지)

제70조(기한의 이익 상실의 공고와 통지) 제69조에 따라 위탁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알려진 사채권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는 따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71조(담보권의 실행)

제71조(담보권의 실행)

## 제72조(강제집행)

제72조(강제집행)

## 제73조(채권 변제에 관한 권한)

제73조(채권 변제에 관한 권한)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채권 변제를 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 제74조(지급 유예, 책임 면제 또는 화해)

제74조(지급 유예, 책임 면제 또는 화해) 신탁업자는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사채에 대하여 지급을 유예하거나 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책임을 면제하거나 화해할 수 있다.

## 제75조(소송행위)

제75조(소송행위) 신탁업자는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사채권자를 위한 소송행위를 하거나 파산절차에 따르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76조(완료사항의 공고와 통지)

제76조(완료사항의 공고와 통지) 신탁업자는 제71조,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른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알려진 사채권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는 따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77조(변제금의 지급)

제77조(변제금의 지급)

## 제78조(특별대리인의 선임)

제78조(특별대리인의 선임)

## 제79조(총사채권자의 대리행위)

제79조(총사채권자의 대리행위) 이 법에 따라 총사채권자를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따로 각각 사채권자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 제80조(보수의 청구)

제80조(보수의 청구)

## 제81조(비용의 상환)

제81조(비용의 상환)

## 제82조(우선변제의 수취)

제82조(우선변제의 수취)

## 제83조(공탁금)

제83조(공탁금)

## 제84조(담보물의 검사)

제84조(담보물의 검사)

## 제85조(「민법」의 적용 배제)

제85조(「민법」의 적용 배제) 신탁계약에 의한 질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324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6조(신탁업자의 사임)

제86조(신탁업자의 사임)

## 제87조(신탁업자의 해임)

제87조(신탁업자의 해임)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회사 또는 집회의 신청에 의하여 신탁업자를 해임할 수 있다.

## 제88조(승계자의 선임)

제88조(승계자의 선임) 제86조제1항 단서 및 제87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임하거나 해임되었을 때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해산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다시 신탁업자를 선임하고 신탁업무를 승계하게 하여야 한다.

## 제89조(승계의 요식행위)

제89조(승계의 요식행위)

## 제90조(승계의 공고)

제90조(승계의 공고) 신탁업무의 승계는 제86조에 따른 경우에는 위탁회사와 이전 신탁업자 및 새로운 신탁업자가, 제88조에 따른 경우에는 위탁회사와 새로운 신탁업자가 지체 없이 각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알려진 사채권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는 따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91조(승계자의 업무처리)

제91조(승계자의 업무처리)

## 제92조(불법처분)

제92조(불법처분) 이전 신탁업자의 불법처분으로 인하여 질물(質物)을 점유한 자가 악의였을 때에는 새로운 신탁업자의 점유가 그 자 때문에 탈취된 것으로 본다.

## 제93조(인계절차)

제93조(인계절차)

## 제94조(감독)

제94조(감독) 승계에 관한 사무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 제95조(종료의 공고)

제95조(종료의 공고) 신탁업자가 신탁업무를 마쳤을 때에는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9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96조(등기기간의 기산) 신탁회사가 등기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인가서 또는 등록증이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 제97조(업무정지ㆍ등록취소 등의 등기)

제97조(업무정지ㆍ등록취소 등의 등기) 금융위원회가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등기소는 금융위원회의 촉탁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98조

제98조 삭제 <1999.2.5>

## 제99조

제99조 삭제 <1999.2.5>

## 제100조(등기권리자)

제100조(등기권리자)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 설정의 등기에 대해서는 신탁업자를 등기권리자로 한다.

## 제101조(담보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

제101조(담보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

## 제102조

제102조 삭제 <1999.2.5>

## 제103조(벌칙)

제103조(벌칙) 제5조를 위반하여 신탁업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4조(벌칙)

제104조(벌칙)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파산관재인, 제78조의 특별대리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5조(과태료)

제105조(과태료)

## 제106조

제106조 삭제 <199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