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체조직의 정의)

제2조(인체조직의 정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5>

## 제3조(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

제3조(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

## 제3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3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 제5조(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업무)

제5조(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업무) 법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6조(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기준)

제6조(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ㆍ인력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제7조(조직분배의 우선순위 등)

제7조(조직분배의 우선순위 등)

## 제8조(조직은행의 허가기준)

제8조(조직은행의 허가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직은행을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및 품질관리체계 등은 별표 1과 같다.

## 제9조(조직은행의 허가갱신)

제9조(조직은행의 허가갱신)

## 제10조(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기준)

제10조(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조직기증지원기관(이하 "조직기증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인력은 별표 2와 같다.

## 제11조(비밀유지의무 대상자)

제11조(비밀유지의무 대상자)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12조(등록기관 등에 대한 조사)

제12조(등록기관 등에 대한 조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사는 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ㆍ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점검 및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13조(자료의 이관 및 제출)

제13조(자료의 이관 및 제출)

## 제14조(전산망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제14조(전산망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제17조(규제의 재검토)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제2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 제3조(허가의 유효기간)

제3조(허가의 유효기간) 법 제5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및 공정성ㆍ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4항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22.8.16, 2025.10.1>

## 제4조(재허가)

제4조(재허가)

## 제5조(전국 서비스 개시기간)

제5조(전국 서비스 개시기간)

## 제6조(겸영금지 등)

제6조(겸영금지 등)

## 제7조(계열회사 합병 신고)

제7조(계열회사 합병 신고)

## 제8조(공정경쟁의 촉진)

제8조(공정경쟁의 촉진)

## 제9조

제9조 삭제 <2012.1.1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1.13>

## 제11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제11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제11조(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

제11조의2(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

## 제11조(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

제11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

## 제11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제11조의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1조의3에 따른 검증을 거쳐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 제12조(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제12조(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 제12조(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제12조의2(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 제12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제12조의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 제13조(과징금)

제13조(과징금)

##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5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5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제16조(콘텐츠사업의 신고 및 등록 대상)

제16조(콘텐츠사업의 신고 및 등록 대상)

## 제17조(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절차)

제17조(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절차)

## 제17조(콘텐츠사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절차)

제17조의2(콘텐츠사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절차)

## 제18조(콘텐츠사업의 승인 절차)

제18조(콘텐츠사업의 승인 절차)

## 제19조(콘텐츠 동등접근)

제19조(콘텐츠 동등접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주요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제20조(「방송법 시행령」의 준용)

제20조(「방송법 시행령」의 준용)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0.12.27>

##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 제23조(과징금)

제23조(과징금)

##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3조의3(권한의 위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법 제14조의2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방송국 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ㆍ선로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 및 고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 제24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요건)

제2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요건)

## 제3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사유)

제3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사유)

## 제4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사유)

제4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 사유)

제5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 사유)

## 제6조(대주주에 대한 지분증권 취득금지의 예외 사유)

제6조(대주주에 대한 지분증권 취득금지의 예외 사유)

## 제7조(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제7조(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 제8조(권한의 위탁)

제8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2-07-11 / 시행일자: 2022-07-12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 제4조(주소정책위원회의 운영)

제4조(주소정책위원회의 운영)

## 제5조(주소정책위원회의 회의)

제5조(주소정책위원회의 회의)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주소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7.11>

## 제7조(운영 세칙)

제7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소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7.11>

## 제8조(시범사업)

제8조(시범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9조(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제9조(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10조(위탁관리기관)

제10조(위탁관리기관)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25, 2020.12.8>

## 제10조(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제10조의2(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1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

제11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

## 제12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법)

제12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법)

## 제13조(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제13조(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 제14조(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등록방법)

제14조(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등록방법)

## 제15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

제15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한 인터넷주소관리준칙 중 인터넷주소의 사용기준 및 사용조건 등 중요사항을 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16조(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6조(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1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제1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제18조(사무국)

제18조(사무국)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청구사건의 절차 진행과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 제20조(통지방법)

제20조(통지방법)

## 제21조(조정비용)

제21조(조정비용)

## 제22조(수당)

제22조(수당)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분쟁조정 세칙)

제23조(분쟁조정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6-05

#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 제2조(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금품헌납의 범위)

제2조(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금품헌납의 범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금품"이라 함은 헌납당시의 화폐단위로 10만원 이상인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05.5.31>

## 제3조(위원회의 업무)

제3조(위원회의 업무) 법 제4조제6호에서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5.31>

##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 제5조(상임위원)

제5조(상임위원)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제6조(사무처장)

제6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하부조직)

제7조(하부조직) 사무처에 행정실ㆍ운영기획단ㆍ조사1팀ㆍ조사2팀ㆍ조사3팀ㆍ조사4팀 및 학술연구팀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조사기획관을 둔다. <개정 2006.4.6, 2006.12.21>

## 제7조(조사기획관)

제7조의2(조사기획관)

## 제8조(행정실)

제8조(행정실)

## 제9조(운영기획단)

제9조(운영기획단)

## 제10조(운영총괄팀)

제10조(운영총괄팀)

## 제11조(기록관리팀)

제11조(기록관리팀)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6.4.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6.12.21>

## 제14조(조사1팀)

제14조(조사1팀)

## 제15조(조사2팀)

제15조(조사2팀)

## 제16조(조사3팀)

제16조(조사3팀)

## 제16조(조사4팀)

제16조의2(조사4팀)

## 제16조(학술연구팀)

제16조의3(학술연구팀)

## 제17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7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8조(전문위원 등)

제18조(전문위원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 제19조(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제19조(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 제20조(보상금의 지급 등)

제20조(보상금의 지급 등)

## 제21조(증거자료의 열람청구)

제21조(증거자료의 열람청구)

## 제22조(조사보고서의 발간 등)

제22조(조사보고서의 발간 등)

## 제23조(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3조(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2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25조(수당 등)

제25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시행세칙)

제26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7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제27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종료후 3월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5.5.3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 제2조(등록신청)

제2조(등록신청)

## 제3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결정)

제3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결정)

## 제4조(등록)

제4조(등록)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5조(지원의 내용)

제5조(지원의 내용)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하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5, 2020.12.8>

## 제6조(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6조(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 제7조(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제7조(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법 제3조와 이 영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 제7조(간병인의 지원기준 등)

제7조의2(간병인의 지원기준 등)

## 제7조(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제7조의3(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 제13조(수당ㆍ여비 등)

제13조(수당ㆍ여비 등)

## 제14조(운영 세칙)

제1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실태조사)

제15조(실태조사)

## 제16조(기념관의 설치)

제16조(기념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으로서 기념관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규모, 수집ㆍ관리할 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6조(국적 회복 등의 지원)

제16조의2(국적 회복 등의 지원)

## 제16조(법률상담 등)

제16조의3(법률상담 등)

## 제17조(경비의 보조)

제17조(경비의 보조)

## 제18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제18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1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6.5, 2025.10.1>
법령구분: 대통령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1-06-22 / 시행일자: 2021-06-22

#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선발 취소 및 복무 등 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발)

제2조(선발)

## 제3조(임용)

제3조(임용)

## 제4조(복무기간)

제4조(복무기간)

## 제5조(복무 분야 등)

제5조(복무 분야 등)

## 제6조(선발 취소 및 복무의 중단)

제6조(선발 취소 및 복무의 중단)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3-03-23 / 시행일자: 2013-03-23

# 임시교원양성소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제1조의 임시교원양성소는 임시국민학교교원양성소(이하 "초등교원양성소"라 한다)와 임시중등학교교원양성소(이하 "중등교원양성소"라 한다)의 2종으로 하되, 초등교원양성소에는 정교사반과 준교사반을 둔다. <개정 1978.12.30>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 제4조((입소자격))

제4조(입소자격)

## 제5조((교육기간))

제5조(교육기간) 교육기간은 4월 이상 1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되,그 기간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78.12.30, 1991.2.1, 2008.2.29, 2013.3.23>

## 제6조((교육과정))

제6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8.2.29, 2013.3.23>

## 제7조((직원))

제7조(직원)

## 제8조((수강료))

제8조(수강료)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8.2.29, 2013.3.23>

## 제9조((수당과 실비변상))

제9조(수당과 실비변상)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8.2.29, 2013.3.23>

## 제10조((위임규정))

제10조(위임규정)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8.2.29, 2013.3.23>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18-09-18 / 시행일자: 2018-09-21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2>

## 제2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

제2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8.12>

## 제3조(퇴직보상금의 산정등)

제3조(퇴직보상금의 산정등)

## 제4조(퇴직보상금의 지급신청)

제4조(퇴직보상금의 지급신청)

## 제5조(보상대상자여부의 조사ㆍ확인등)

제5조(보상대상자여부의 조사ㆍ확인등)

## 제6조(퇴직보상금의 지급 및 수령)

제6조(퇴직보상금의 지급 및 수령)

## 제7조(급여에 관한 시효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청구)

제7조(급여에 관한 시효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청구)

## 제8조

제8조 삭제 <2008.8.12>

## 제9조

제9조 삭제 <2008.8.12>

## 제10조(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제10조(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제11조(퇴직보상금의 환수이자 및 환수비용의 징수)

제11조(퇴직보상금의 환수이자 및 환수비용의 징수)

## 제12조(임용결격처리대책반의 설치등)

제12조(임용결격처리대책반의 설치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2-06-12 / 시행일자: 2012-08-11

#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수목의 집단)

제1조(수목의 집단)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 <개정 1995ㆍ7ㆍ15, 2008.5.21, 2012.6.12>

## 제2조(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의 벌채)

제2조(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의 벌채)

## 제3조(보험의 내용)

제3조(보험의 내용) 법 제22조에 따른 보험의 내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입목에 관한 산림화재 및 풍수해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의 손해보험이나 농업협동조합 또는 산림조합의 공제로 한다. <개정 2012.6.12>

## 제4조(입목등록원부)

제4조(입목등록원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의 서식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83ㆍ12ㆍ8, 1995ㆍ7ㆍ15, 2012.6.12>

## 제5조(등록신청과 수목조사)

제5조(등록신청과 수목조사)

## 제6조

제6조 삭제 <2008.5.21>

## 제7조

제7조 삭제 <2012.6.12>

## 제8조

제8조 삭제 <2012.6.12>

## 제9조(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

제9조(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할 때에는 수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재지번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입목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입목번호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등기필 통지)

제10조(등기필 통지) 등기관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2>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11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저당권의 설정등록)

제2조(저당권의 설정등록)

## 제3조(공동저당 등록)

제3조(공동저당 등록)

## 제4조(저당권의 변경등록)

제4조(저당권의 변경등록)

## 제5조(저당권의 이전등록)

제5조(저당권의 이전등록)

## 제6조(저당권의 말소등록)

제6조(저당권의 말소등록)

## 제7조(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저당권 말소등록의 특례)

제7조(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저당권 말소등록의 특례)

## 제8조(등록된 권리의 우선순위)

제8조(등록된 권리의 우선순위)

## 제9조(채권자의 대위)

제9조(채권자의 대위) 채권자가 「민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서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대위 원인을 적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고,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

## 제11조(등록의 경정)

제11조(등록의 경정)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특정동산의 저당권 등록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령」을,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해서는 「항공기등록령」을,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선박법 시행령」 또는 「어선법 시행령」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5.11.4>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자동차등록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 제3조(등록의 종류)

제3조(등록의 종류) 등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등록된 권리의 순위)

제4조(등록된 권리의 순위)

##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 제6조(등록사무의 전산처리)

제6조(등록사무의 전산처리)

## 제6조(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제6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 제7조(등록서류의 보존ㆍ관리)

제7조(등록서류의 보존ㆍ관리)

## 제8조(등록원부의 서식 등)

제8조(등록원부의 서식 등)

## 제8조(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

제8조의2(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

## 제9조(등록원부의 멸실ㆍ훼손 방지)

제9조(등록원부의 멸실ㆍ훼손 방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원부가 없어지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될 것에 대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된 등록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억매체에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따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멸실ㆍ훼손된 등록원부의 회복)

제10조(멸실ㆍ훼손된 등록원부의 회복)

## 제11조(등록요건)

제11조(등록요건)

## 제12조(등록 신청)

제12조(등록 신청)

## 제13조(신청서 등)

제13조(신청서 등)

## 제14조(채권자대위에 따른 신청)

제14조(채권자대위에 따른 신청)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그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5조(등록의 순위)

제15조(등록의 순위) 등록의 순위는 접수의 순위에 따른다.

## 제16조(자동차의 제시 요구)

제16조(자동차의 제시 요구)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7조(등록신청의 수리거부)

제17조(등록신청의 수리거부)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23>

## 제18조(신규등록 신청)

제18조(신규등록 신청)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1999.7.29>

## 제20조(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제20조(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3, 2024.6.18>

##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 제22조(변경등록 신청)

제22조(변경등록 신청)

## 제23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제23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힌 행정구역 또는 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해당 내용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제24조(등록번호의 변경)

제24조(등록번호의 변경)

## 제25조(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제25조(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 제26조(이전등록 신청)

제26조(이전등록 신청)

## 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 제28조(공매처분에 따른 이전등록)

제28조(공매처분에 따른 이전등록)

## 제29조

제29조 삭제 <1999.7.29>

## 제30조(여러 개의 등록에 관한 일괄 신청)

제30조(여러 개의 등록에 관한 일괄 신청) 한 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과 변경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있으면 이전등록 신청에 따른다.

## 제31조(말소등록 신청)

제31조(말소등록 신청)

## 제32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제32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그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해당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6.18>

## 제33조(관할위반 등의 말소등록)

제33조(관할위반 등의 말소등록)

## 제34조(말소된 등록의 회복)

제34조(말소된 등록의 회복)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35조(압류등록 해제 통지)

제35조(압류등록 해제 통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압류등록 해제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압류등록 촉탁기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 제36조

제36조 삭제 <1999.7.29>

## 제37조

제37조 삭제 <2009.7.7>

## 제38조

제38조 삭제 <2009.7.7>

## 제39조

제39조 삭제 <2009.7.7>

## 제40조

제40조 삭제 <2009.7.7>

## 제41조

제41조 삭제 <2009.7.7>

## 제42조

제42조 삭제 <2009.7.7>

## 제43조(경정등록)

제43조(경정등록)

## 제44조(예고등록)

제44조(예고등록)

## 제45조(예고등록의 말소)

제45조(예고등록의 말소) 법원은 제44조에 따른 소를 각하하는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게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청구의 목적에 관하여 화해가 있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판결문등본 또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예고등록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 제46조

제46조 삭제 <1999.7.29>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4-01-12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 제2조(자산보유자)

제2조(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10.31, 2001.12.15, 2002.12.5, 2003.11.29, 2004.2.28, 2007.9.10, 2008.7.29, 2009.5.6, 2009.5.29, 2009.11.20, 2014.12.30, 2015.6.30, 2016.3.11, 2016.5.31, 2016.9.22, 2018.12.4, 2019.4.2, 2023.12.19>

## 제2조(자산유동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2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제4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 제5조(자산관리자)

제5조(자산관리자)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2023.12.19>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의2(업무의 위탁)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 제5조(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제5조의3(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 제5조(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제5조의4(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 제5조(금융위원회의 조치)

제5조의5(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제5조(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제5조의6(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의7(업무의 위탁)

## 제5조(과징금)

제5조의8(과징금)

## 제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조의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해의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수집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시행계획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

## 제4조(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자살실태조사의 실시 등)

제6조(자살실태조사의 실시 등)

##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등)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등)

## 제7조(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ㆍ운영)

제7조의2(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ㆍ운영)

##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 제9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등)

## 제10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

제10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

## 제10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0조의2(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10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제10조의3(자살예방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제11조(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제11조(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 제12조(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제12조(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 제13조(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제13조(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7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2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ㆍ변경)

## 제3조(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

## 제4조

제4조 삭제 <2026.5.12>

## 제5조

제5조 삭제 <2026.5.12>

## 제6조

제6조 삭제 <2026.5.12>

## 제7조

제7조 삭제 <2026.5.12>

## 제8조

제8조 삭제 <2026.5.12>

## 제9조

제9조 삭제 <2026.5.1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5.1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5.12>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5.1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5.12>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5.12>

## 제15조(자연유산의 조사)

제15조(자연유산의 조사)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2.13>

## 제17조(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7조(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10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2.13>

## 제18조(천연기념물의 지정)

제18조(천연기념물의 지정)

## 제19조(명승의 지정)

제19조(명승의 지정)

## 제20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제20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해야 할 자연유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1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1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 제22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제22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 제23조(천연기념물ㆍ명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제23조(천연기념물ㆍ명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제2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조정)

제2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조정)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하려는 경우(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따른 지정해제 또는 조정은 제외한다)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지정의 고시)

제25조(지정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의 지정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26조(지정 해제 등의 절차)

제26조(지정 해제 등의 절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 해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 제27조(허가 절차)

제27조(허가 절차)

## 제28조(허가대상 행위)

제28조(허가대상 행위)

## 제29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통지 등)

제29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통지 등)

## 제30조(허가를 위한 조사)

제30조(허가를 위한 조사)

## 제3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제3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 제3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제3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 제3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

제3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

## 제34조(행정명령)

제34조(행정명령)

## 제35조(관리단체의 지정)

제35조(관리단체의 지정)

## 제36조(관리 업무의 위탁)

제36조(관리 업무의 위탁)

## 제37조(정기조사ㆍ추가조사의 절차)

제37조(정기조사ㆍ추가조사의 절차)

## 제3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제3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 제39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입)

제39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입)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시험ㆍ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40조(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제40조(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 제41조(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1조(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등)

## 제42조(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

제42조(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3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제43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 제44조(시ㆍ도자연유산 등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제44조(시ㆍ도자연유산 등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제45조(통지)

제45조(통지)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46조(자연유산 관리협약의 체결방법 등)

제46조(자연유산 관리협약의 체결방법 등)

## 제47조(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및 시행)

제47조(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및 시행)

## 제48조(손실의 보상)

제48조(손실의 보상)

##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8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개정 2016.11.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 2021.1.5, 2021.6.1, 2021.12.16, 2023.6.13, 2025.11.27>

##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 제5조(피해금액의 산정대상 및 방법)

제5조의2(피해금액의 산정대상 및 방법)

## 제6조(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제6조(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난의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1.6.1>

## 제7조(국고의 추가 지원)

제7조(국고의 추가 지원)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표 1과 별표 3의 부담률에 따라 산출한 지방비 총부담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18.5.8, 2024.6.18, 2025.9.23>

##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 제10조(재난복구 비용의 산정 등)

제10조(재난복구 비용의 산정 등)

## 제11조(그 밖의 재난복구)

제11조(그 밖의 재난복구)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장ㆍ광산ㆍ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 등을 포함한다)과 건물 등의 재난에 대한 복구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기금으로 지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간접 지원 등)

제12조(간접 지원 등)

##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복합적인 가뭄 피해에 대하여 제5조제4항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농업용수 확보 등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13>

## 제14조(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제14조(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본부회의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4.8.12>

##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간접 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4.11.19, 2017.7.26, 2018.7.24, 2024.11.19>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3-03-23 / 시행일자: 2013-03-23

#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분야에서의 산학협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와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동 및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6.29, 2013.3.23>

## 제3조((협의회의 설치))

제3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제1호의 자영농고의 경우에는 당해 자영농고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 소속하에 자영농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 제6조((협의회의 회의))

제6조(협의회의 회의)

## 제7조((협의회 결정사항의 시행))

제7조(협의회 결정사항의 시행) 협의회가 심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기관은 그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제8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시설설비의 상호 활용))

제9조(시설설비의 상호 활용) 자영농고와 이에 연계된 농업관련기관은 그 시설설비를 상호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

제10조(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 자영농고의 학생에게는 재학 중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기숙사 등))

제11조(기숙사 등) 자영농고에는 영농교육 및 그에 관한 실습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합숙교육장을 겸한 기숙사, 그 밖의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경비지원))

제12조(경비지원) 교육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영농고의 운영, 시설의 확충 및 학생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 제13조((졸업생에 대한 지원 등))

제13조(졸업생에 대한 지원 등)

## 제14조((농업인 교육의 실시))

제14조(농업인 교육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영농고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

제2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

##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 제4조(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 제5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ㆍ자원봉사단체 그 밖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의 선정절차와 훈격은 「상훈법」에 따른다.

## 제9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제9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 제11조(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관련 교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제12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 제13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회원 등)

제13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회원 등)

##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제2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 제3조(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등)

제3조(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등)

## 제4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제4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 제4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상한)

제4조의2(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상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은 5천만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은 3천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 제5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제5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 제6조(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

제6조(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

## 제7조(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제7조(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 제8조(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제8조(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 제9조(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제9조(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폐업지원금"으로 본다.

## 제10조(폐업 어선ㆍ어구의 처리)

제10조(폐업 어선ㆍ어구의 처리) 어업인등의 폐업으로 행정기관에 인도된 어선ㆍ어구의 처리에 관하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7.24>

## 제11조(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

제11조(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 폐업지원금의 지급시책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2015년 12월 20일)부터 5년간 시행한다. <개정 2016.11.1>

## 제11조(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제11조의2(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 제11조(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

제11조의3(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는 농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와 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로 나누어 작성한다.

## 제12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손비처리)

제12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손비처리) 법 제15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연재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결손금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손비처리(損費處理)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제1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 제14조(여유자금의 운용)

제14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5조(기금의 결산)

제15조(기금의 결산)

## 제16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16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제1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19조(수당의 지급)

제19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0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21조(폐업지원금의 환수)

제21조(폐업지원금의 환수)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어업인등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다시 재배ㆍ사육ㆍ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간단체의 범위)

제2조(민간단체의 범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3조(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제4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5조(공동체의 구성 및 등록)

제5조(공동체의 구성 및 등록)

## 제6조(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 및 지원)

제6조(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 및 지원)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할 수 있다.

## 제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3-04-25 / 시행일자: 2023-04-27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 제4조(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4조(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 제5조(중앙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5조(중앙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의 대상 등)

제5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의 대상 등)

## 제6조(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조(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7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등)

제7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등)

## 제8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등)

제8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등)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로 한다. <개정 2025.10.1>

## 제10조(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제10조(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 제11조(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제11조(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법 제12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3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3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법 제1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제1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제1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16조(협회 등의 사업)

제16조(협회 등의 사업)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 제3장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게 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협회 등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협회 등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7조(운항의 승인 절차)

제17조(운항의 승인 절차)

## 제18조(규제 신속확인)

제18조(규제 신속확인)

##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08-26 / 시행일자: 2025-08-28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2조(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기준)

제2조의2(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기준)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란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일일 통행량이 2천대 이상인 도로를 포함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제2조의3(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경찰청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4조(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

제4조(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5조(활성화계획의 반영)

제5조(활성화계획의 반영)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5조(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제5조의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 제6조(활성화계획의 협의)

제6조(활성화계획의 협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제6조의2(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공영자전거 운영사업)

제6조의3(공영자전거 운영사업)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외)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면제)

제10조(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면제)

## 제10조(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공표)

제10조의2(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공표)

##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 제2조(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제2조(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제3조(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복수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복수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두며, 해당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4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의2(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및 절차 등)

## 제4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

제4조의3(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

## 제5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제5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 제6조(추천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6조(추천위원의 제척 및 회피)

## 제7조(추천위원회 위원장)

제7조(추천위원회 위원장)

## 제8조(추천위원회의 회의)

제8조(추천위원회의 회의)

## 제9조(추천위원회의 추천)

제9조(추천위원회의 추천)

##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 제11조(추천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추천위원의 수당 등) 시ㆍ도지사는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추천위원회 운영 세칙)

제12조(추천위원회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3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 제14조(의견 청취 등)

제14조(의견 청취 등)

## 제15조(실무협의회)

제15조(실무협의회)

## 제16조(위원의 수당 등)

제16조(위원의 수당 등)

##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8조(사무기구)

제18조(사무기구)

## 제19조(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위임)

제19조(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위임)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범위 및 위임 절차 등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 제21조(자치경찰정책협의체)

제21조(자치경찰정책협의체)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6-03-26

#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제3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 제4조(시범지구의 지정기준)

제4조(시범지구의 지정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시범지구의 지정신청 등)

제5조(시범지구의 지정신청 등)

## 제6조(시범지구의 지원 대상 사업)

제6조(시범지구의 지원 대상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시범지구의 지정ㆍ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 제7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제7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8-12-04 / 시행일자: 2019-01-01

# 작전사령부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 제4조((군기 유지))

제4조(군기 유지) 각 사령부의 사령관은 관할구역에 있는 육군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육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육군 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4>

## 제5조((군사상의 긴급 조치))

제5조(군사상의 긴급 조치)

## 제6조((병력출동 및 사령부의 이동))

제6조(병력출동 및 사령부의 이동)

## 제7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7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8조((정원))

제8조(정원) 각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12.4>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7>

## 제2조

제2조 삭제 <2023.6.7>

## 제3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제3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3.27>

## 제4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7, 2019.4.9>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제7조 삭제 <2011.4.5>

## 제8조

제8조 삭제 <2011.4.5>

## 제9조

제9조 삭제 <2011.4.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1.4.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1.4.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1.4.5>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1.4.5>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1.4.5>

## 제15조(인체노출안전기준)

제15조(인체노출안전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체노출안전기준은 1일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4피코그램 티이큐(pg-TEQ)로 한다. <개정 2019.4.9, 2023.6.7>

## 제16조(환경기준)

제16조(환경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7.3.27>

## 제18조(관리기준)

제18조(관리기준)

## 제1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20조(징수비용의 지급)

제20조(징수비용의 지급)

## 제21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제21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 제21조(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1조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21조(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제21조의3(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 제21조(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

제21조의4(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

## 제22조(오염기기등)

제22조(오염기기등)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오염물질"이란 1리터당 50밀리그램 이상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말한다. <개정 2012.7.31, 2017.3.27>

## 제23조(관리 대상 기기 등)

제23조(관리 대상 기기 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0.05밀리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4.5, 2012.7.31, 2023.6.7>

## 제23조(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제23조의2(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법 제24조의3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란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7>

## 제24조(권한의 위임)

제24조(권한의 위임)

## 제25조(보고)

제25조(보고)

## 제26조(위탁)

제26조(위탁)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 제26조

제26조의2 삭제 <2020.7.14>

##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7.3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 등)

제2조(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 등)

## 제3조(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제3조(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 제4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등)

제4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등)

## 제5조(등록 및 신고)

제5조(등록 및 신고)

## 제6조(변경등록ㆍ변경신고)

제6조(변경등록ㆍ변경신고)

## 제7조(등록번호ㆍ신고번호의 표시)

제7조(등록번호ㆍ신고번호의 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의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 제8조(등록 및 신고 제외대상 정기간행물)

제8조(등록 및 신고 제외대상 정기간행물)

## 제9조(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

제9조(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

## 제10조(등록ㆍ신고내용의 보고)

제10조(등록ㆍ신고내용의 보고)

## 제11조(영업의 승계)

제11조(영업의 승계)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6.8>

## 제13조(등록증ㆍ신고증의 반납)

제13조(등록증ㆍ신고증의 반납)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의 취소심판이 청구인용으로 확정되거나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 제14조(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제14조(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16조(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범위)

제16조(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범위) 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17조(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

제17조(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

## 제18조(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 변경등록)

제18조(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 변경등록)

## 제19조(등록증의 반납)

제19조(등록증의 반납)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 절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6.20>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27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지서비스시설 종류ㆍ규모 및 설치)

제2조(복지서비스시설 종류ㆍ규모 및 설치)

##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3조(실태조사 사항)

제3조의2(실태조사 사항) 법 제3조의3제1항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제4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 제5조

제5조 삭제 <2021.9.14>

## 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정비사업의 경우 필요한 조치)

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정비사업의 경우 필요한 조치)

## 제6조(재정비사업 계획의 공고 방법)

제6조의2(재정비사업 계획의 공고 방법)

## 제6조(재정비사업에 따른 이주ㆍ이전대책의 내용)

제6조의3(재정비사업에 따른 이주ㆍ이전대책의 내용) 재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입주자등의 이주ㆍ이전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2.5.9>

## 제6조(기존 입주자의 우선 입주)

제6조의4(기존 입주자의 우선 입주)

## 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비율)

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비율)

## 제8조(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제8조(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공지(空地)에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거나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철거한 후 별도의 동을 증축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9, 2015.12.28>

##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 제10조(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 완화 범위)

제10조(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 완화 범위)

## 제11조(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

제11조(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 법 제10조의2제7항에서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21.9.14>

## 제12조(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제12조(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 제13조(공동시설의 사용)

제13조(공동시설의 사용)

## 제14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등)

제14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등)

##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5.9>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4-11-26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1조의2(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 제2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제2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 제3조(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3조(금융정보 등의 범위)

## 제4조(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제4조(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 제5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제5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 제6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

제6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

##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21.6.29>

##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애예술인의 범위)

제2조(장애예술인의 범위)

##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5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 제6조(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제6조(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10-02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 법 제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

제3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장애인의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

제4조(장애인의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

제5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

## 제6조(주치의의 등록 및 정보 제공)

제6조(주치의의 등록 및 정보 제공)

## 제7조(주치의 교육)

제7조(주치의 교육)

## 제8조(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

제8조(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

## 제9조(의료비 환수 및 결손처분)

제9조(의료비 환수 및 결손처분)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거약자의 범위)

제2조(주거약자의 범위)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21, 2021.4.6, 2024.7.30>

## 제3조(주거실태조사 사항 등)

제3조(주거실태조사 사항 등)

## 제4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제4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10.22>

## 제5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

제5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

## 제6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 조건 등)

제6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 조건 등)

## 제7조(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

제7조(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

## 제8조(임대인의 의무임대기간)

제8조(임대인의 의무임대기간)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거약자가 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한 날부터 4년을 말한다.

## 제9조(주거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9조(주거지원센터의 업무 등)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 제10조(민감정보의 처리)

제10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7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