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항만공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공사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2조제1항, 제25조제5항, 제31조제6항, 제34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8조, 제39조 및 제48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

##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국가는 항만공사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

## 제4조(법인격 등)

제4조(법인격 등)

## 제5조(사무소)

제5조(사무소)

## 제6조(출자)

제6조(출자)

## 제7조(등기)

제7조(등기)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항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0조(항만위원회의 설치)

제10조(항만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 제11조(해임요청 등)

제11조의2(해임요청 등)

##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 제13조(결격사유)

제13조(결격사유)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 제15조(위원의 제척)

제15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16조(임원의 임명)

제16조(임원의 임명)

## 제16조(임원추천위원회)

제16조의2(임원추천위원회)

## 제17조(임원의 직무)

제17조(임원의 직무)

## 제18조(임원의 임기)

제18조(임원의 임기)

## 제1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1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20조(대리인의 선임)

제20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21조(항만시설공사의 시행)

제21조(항만시설공사의 시행) 공사는 「항만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의3 및 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시설공사"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8>

## 제2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

제21조의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

##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24조(준공확인)

제24조(준공확인)

## 제2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2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 제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시설공사 및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하여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제외하고는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다.

## 제26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26조(토지등의 수용 등)

##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 제28조(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제28조의2(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 제29조(항만시설의 임대)

제29조(항만시설의 임대)

## 제30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제30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 제30조(강제징수)

제30조의2(강제징수)

## 제31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제31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공사가 항만에서 장기체류(長期滯留) 화물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가"를 각각 "공사"로 본다. <개정 2013.3.23, 2020.1.29>

## 제32조(손익금의 처리)

제32조(손익금의 처리)

## 제33조(자금의 차입)

제33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또는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 또는 물자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34조(사채의 발행 등)

제34조(사채의 발행 등)

## 제35조(상환보증)

제35조(상환보증) 국가는 공사의 사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한 사업 및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6.1>

## 제36조(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36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 제37조(지도ㆍ감독)

제37조(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재정의 건전성 및 항만관리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만안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7조(자료제공의 요청)

제3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공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8조(임원의 책임)

제38조(임원의 책임)

## 제3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3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공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0조

제40조의2

## 제40조

제40조의3

## 제41조(권한의 위임)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0>

## 제41조

제41조의2

## 제42조(사업의 위탁 등)

제42조(사업의 위탁 등)

## 제43조(벌칙)

제43조(벌칙) 제3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제44조(벌칙)

제44조(벌칙)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제45조(과태료)

제4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