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5-01-31

# 한국마사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4, 2023.6.20>

##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경마의 개최)

제3조(경마의 개최)

## 제4조(경마장)

제4조(경마장)

## 제5조(입장료)

제5조(입장료)

## 제6조(마권의 발매 등)

제6조(마권의 발매 등)

## 제6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의 발매 등)

제6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의 발매 등)

## 제6조(시정명령 등)

제6조의3(시정명령 등)

## 제6조(등록 등)

제6조의4(등록 등)

## 제6조(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

제6조의5(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 마사회는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제6조의6(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불법이용 방지)

제6조의7(불법이용 방지)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실적 점검)

제6조의8(운영실적 점검)

## 제6조(구매권)

제6조의9(구매권)

## 제6조(경고문구의 표기)

제6조의10(경고문구의 표기)

## 제7조(승마투표방법)

제7조(승마투표방법)

## 제8조(환급금)

제8조(환급금)

## 제9조(발매 수득금 등)

제9조(발매 수득금 등)

## 제10조(투표의 무효)

제10조(투표의 무효)

## 제11조(마주의 등록 등)

제11조(마주의 등록 등)

## 제12조(경주마의 등록 등)

제12조(경주마의 등록 등)

## 제12조(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의2(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3조(복색의 등록)

제13조(복색의 등록)

## 제14조(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등)

제14조(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등)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9.5.27>

## 제16조(특별등록료)

제16조(특별등록료)

## 제17조(개최운영위원)

제17조(개최운영위원)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할 개최운영위원을 두어야 한다.

## 제18조(설립)

제18조(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를 설립한다.

## 제19조(법인격)

제19조(법인격) 마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 제20조(사무소와 주소)

제20조(사무소와 주소)

## 제21조(등기)

제21조(등기)

##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23조(정관)

제23조(정관)

## 제24조(규정)

제24조(규정)

## 제25조(임원)

제25조(임원) 마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제26조(임원의 직무)

제26조(임원의 직무)

## 제27조(임원의 임명)

제27조(임원의 임명) 임원의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28조(임원의 임기)

제2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3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3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임직원의 겸직제한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1조(대표권의 제한)

제31조(대표권의 제한)

## 제32조(이사회)

제32조(이사회)

## 제32조(말산업발전위원회)

제32조의2(말산업발전위원회)

## 제33조(직원의 임면)

제33조(직원의 임면) 마사회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 제34조(대리인의 선임)

제34조(대리인의 선임) 회장은 임직원 중에서 마사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 제35조(「민법」의 준용)

제35조(「민법」의 준용) 마사회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와 제65조를 준용한다.

## 제36조(사업의 범위)

제36조(사업의 범위) 마사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2015.2.3, 2018.9.18, 2020.3.24, 2020.12.22, 2022.12.27>

## 제36조(사업계획의 수립)

제36조의2(사업계획의 수립)

## 제37조(예산의 편성)

제37조(예산의 편성) 예산의 편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8조(사업연도)

제38조(사업연도) 마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9조(차입금)

제39조(차입금) 마사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40조(자금의 운용)

제40조(자금의 운용)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3.23>

## 제41조(재산처분의 제한)

제41조(재산처분의 제한) 마사회는 소유부동산을 양여(讓與)ㆍ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42조(손익금의 처리)

제42조(손익금의 처리)

## 제43조(결산서의 제출)

제43조(결산서의 제출) 결산서의 제출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44조(지도ㆍ감독)

제44조(지도ㆍ감독)

## 제44조(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4조의2(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제44조(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등)

제44조의3(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등)

## 제45조(이사회 출석)

제45조(이사회 출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마사회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46조(임원의 해임)

제46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47조(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제47조(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 제49조(마권의 구매제한 등)

제49조(마권의 구매제한 등)

## 제49조(포상금 지급)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마사회장은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53조제1호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주무관청, 마사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2020.5.26>

##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50조(벌칙)

제50조(벌칙)

## 제51조(벌칙)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3.6.20>

## 제52조

제52조 삭제 <2015.2.3>

## 제53조(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 제54조

제54조 삭제 <2015.2.3>

## 제55조

제55조 삭제 <2015.2.3>

## 제56조(몰수ㆍ추징)

제56조(몰수ㆍ추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追徵)한다. <개정 2015.2.3>

## 제5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5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50조제1항제6호 및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3.6.20>

## 제58조

제58조 삭제 <2015.2.3>

## 제59조

제59조 삭제 <2015.2.3>

## 제60조

제60조 삭제 <2015.2.3>

## 제61조(과태료)

제6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