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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5-06-19 / 시행일자: 2025-06-19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제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 제3조(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제3조(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제4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 제5조(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제5조(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 제7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7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8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제8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 제8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제8조의2(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 제8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제8조의3(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 제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제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법 제9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2024.11.15>

##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제11조(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

제11조(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18.4.12, 2023.8.11, 2025.2.28>

## 제12조(시험ㆍ검사의 절차)

제12조(시험ㆍ검사의 절차)

## 제13조(시험ㆍ검사 실적의 보고)

제13조(시험ㆍ검사 실적의 보고)

## 제14조(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의 보관)

제14조(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의 보관)

## 제15조(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15조(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6과 같다.

## 제16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17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제17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변경지정)

## 제18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제18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지정서의 재발급)

제19조(지정서의 재발급) 법 제6조, 법 제8조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국외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또는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9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등록 정보)

제19조의2(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등록 정보) 법 제14조제2항에서 "시험ㆍ검사 결과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제19조(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등)

제19조의3(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등)

## 제20조(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제20조(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 제21조(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제21조(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 제22조(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기관 지정)

제22조(시험ㆍ검사인력 등의 교육기관 지정)

## 제23조(교육기관의 변경지정 등)

제23조(교육기관의 변경지정 등)

## 제24조(폐쇄조치 관련 게시문)

제24조(폐쇄조치 관련 게시문)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게시문은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게시문은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붙인다.

## 제25조(과징금 징수 절차)

제25조(과징금 징수 절차)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17.1.31>

## 제25조(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제25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등)

## 제26조(수수료)

제26조(수수료)

## 제26조(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제26조의2(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영 제14조제5호의2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숙련도 평가를 말한다.

## 제27조(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제27조(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법 제13조제4항 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총리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4-11-23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 제3조(건강진단 실시)

제3조(건강진단 실시)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제4조(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제4조(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3.28, 2023.11.22>
법령구분: 총리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0-09-07 / 시행일자: 2020-09-07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시험ㆍ검사의 구분)

제3조(시험ㆍ검사의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6, 2018.4.11, 2020.5.1, 2020.9.7>

## 제4조(시험ㆍ검사의뢰)

제4조(시험ㆍ검사의뢰) 제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며, 관련 법령에서 신청서 서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른다)에 시험ㆍ검사 대상물과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원장(이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ㆍ검사 대상물이 고정되어 있거나 시험ㆍ검사 대상물의 부피 또는 중량 등으로 인하여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시험ㆍ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5.1.16>

## 제5조(시험ㆍ검사의뢰의 거부)

제5조(시험ㆍ검사의뢰의 거부)

## 제6조(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제6조(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은 시험ㆍ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을 작성하여 의뢰인이 신청한 부수의 시험ㆍ검사성적서 등과 그 외국어번역문을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시험ㆍ검사성적서 서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16>

## 제7조(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재발급신청)

제7조(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재발급신청) 제6조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ㆍ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 제9조(시험ㆍ검사 대상물의 처리)

제9조(시험ㆍ검사 대상물의 처리)

## 제10조(시험ㆍ검사 결과의 광고 및 표시)

제10조(시험ㆍ검사 결과의 광고 및 표시)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4>

##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4>

## 제3조(권한의 위임)

제3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2.24>

## 제4조(자원조사)

제4조(자원조사)

## 제5조(자원조사표의 제출)

제5조(자원조사표의 제출)

## 제6조(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제6조(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 제7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

제7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기술개발명령)

제8조(기술개발명령) 영 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시험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물자비축명령)

제9조(물자비축명령)

## 제10조(비축물자 실태보고)

제10조(비축물자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15-08-05 / 시행일자: 2015-08-05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5>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제5조(설립 관련 보고)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산 신고)

제10조(해산 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기획관ㆍ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장)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2.20>

## 제3조(대변인)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3조(디지털소통팀장)

제3조의2(디지털소통팀장)

## 제3조(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제3조의3(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제4조(기획조정관)

제4조(기획조정관)

## 제5조(감사담당관)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6조(위해사범중앙조사단)

제6조(위해사범중앙조사단)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6조

제6조의2 삭제 <2024.7.17>

## 제6조

제6조의3 삭제 <2024.7.17>

## 제6조(사이버조사팀장)

제6조의4(사이버조사팀장)

## 제7조(운영지원과)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8조(소비자위해예방국)

제8조(소비자위해예방국)

## 제9조(식품안전정책국)

제9조(식품안전정책국)

## 제10조(수입식품안전정책국)

제10조(수입식품안전정책국)

## 제11조(식품소비안전국)

제11조(식품소비안전국)

## 제12조(의약품안전국)

제12조(의약품안전국)

## 제13조(바이오생약국)

제13조(바이오생약국)

## 제14조(의료기기안전국)

제14조(의료기기안전국)

## 제15조(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15조(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제16조(운영지원과)

제16조(운영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6>

## 제17조(기획조정과)

제17조(기획조정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 제18조(사전상담과)

제18조(사전상담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8조(신속심사과)

제18조의2(신속심사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8조(임상심사과)

제18조의3(임상심사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8조

제18조의4 삭제 <2024.10.7>

## 제19조(식품위해평가부)

제19조(식품위해평가부)

## 제20조(의약품심사부)

제20조(의약품심사부)

## 제21조(바이오생약심사부)

제21조(바이오생약심사부)

## 제22조(의료기기심사부)

제22조(의료기기심사부)

## 제23조(의료제품연구부)

제23조(의료제품연구부)

## 제24조(독성평가연구부)

제24조(독성평가연구부)

## 제25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5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제26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칭 등)

제26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칭 등)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27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검사소의 명칭 등)

제27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검사소의 명칭 등)

## 제27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의 명칭 등)

제27조의2(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의 명칭 등)

## 제28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8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0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30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1조

제31조 삭제 <2023.8.30>

## 제31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제31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31, 2020.12.31, 2023.6.1, 2025.12.30>

## 제32조

제32조 삭제 <2017.2.28>

## 제33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3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5.9.23, 2025.12.30>

## 제33조

제33조의2 삭제 <2024.3.7>

## 제33조

제33조의3 삭제 <2025.9.23>

## 제34조(한시정원)

제34조(한시정원)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4월 29일까지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둔다.
법령구분: 총리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 제1조(대출금의 범위)

제1조(대출금의 범위)

## 제2조(출연의 방법)

제2조(출연의 방법) 금융회사등은 매월말 현재로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 1의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2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6, 1989.4.1, 1992.4.24, 1994.8.25, 2005.8.26, 2007.6.4, 2015.3.23, 2015.4.3>

## 제3조(출연의 시기)

제3조(출연의 시기)

## 제3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제3조의2(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금융회사등은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규제의 재검토)

제4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별표 2에 따른 기준금액에 가산ㆍ감액되는 금액에 대하여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0-08-05 / 시행일자: 2020-08-0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1.8.18>

## 제3조(허가심사 절차 등)

제3조(허가심사 절차 등)

## 제4조(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4조(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업무범위 및 기간, 휴업 또는 폐업사유 등을 적은 휴ㆍ폐업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5>

## 제5조(겸영신고 등)

제5조(겸영신고 등)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겸영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제1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

제7조(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 법 제27조제11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는 등록절차 및 등록절차의 관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협회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9.11, 2020.8.5>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입신청서)

제2조 (가입신청서)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그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제3조 (출자증서 등의 교부)

## 제4조(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제4조(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법 제27조의2제4항(법 제7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용신안등록번호 등의 표시)

제2조(실용신안등록번호 등의 표시)

## 제3조(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

제3조(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

## 제3조(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언어 등)

제3조의2(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언어 등)

## 제3조(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제3조의3(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 제4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제4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 제5조(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제5조(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실용신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수탁번호를 신고하려는 자는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4.12.30, 2025.10.1>

## 제6조(미생물의 분양절차)

제6조(미생물의 분양절차) 영 제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의 분양을 받으려는 자는 미생물분양자격의 증명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준용한다)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7조(고안자의 추가 등)

제7조(고안자의 추가 등)

## 제8조(변경출원)

제8조(변경출원)

## 제9조(심사의 순위)

제9조(심사의 순위)

## 제10조(우선심사의 신청)

제10조(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우선심사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 제10조(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

제10조의2(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

## 제10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

제10조의3(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

## 제11조(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제11조(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 제12조(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제12조(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 제13조(실용신안등록증 등의 재발급)

제13조(실용신안등록증 등의 재발급) 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등록증,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2014.12.30, 2025.10.1>

## 제13조(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제13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연장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3조(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제13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법 제22조의3제1항제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3조(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제13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22조의3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여부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 제13조(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제13조의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그 지연된 원인이 출원인에게 있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7.1, 2022.7.1, 2025.10.1>

## 제13조(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제13조의6(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 및 심사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 제14조(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등)

제14조(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등)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 대해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57조를 준용한다.

## 제15조(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제15조(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7.9.22>

## 제17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제17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의 수립 등)

제2조(정책의 수립 등)

## 제3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제3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

제4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

## 제5조(동물실험시설의 변경등록 등)

제5조(동물실험시설의 변경등록 등)

## 제6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증 재발급)

제6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증 재발급)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동물실험시설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동물실험시설 등록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8.9>

## 제7조(수입실험동물의 사용기준)

제7조(수입실험동물의 사용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실험동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기준)

제8조(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제9조(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 제10조(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사항 변경)

제10조(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사항 변경)

## 제11조(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제11조(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설치 자 또는 운영자는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8.9>

## 제12조(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제12조(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 제13조(실험동물공급자의 변경등록)

제13조(실험동물공급자의 변경등록)

## 제14조(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의 재발급)

제14조(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실험동물공급자는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8.9>

## 제15조(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제15조(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 제16조(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

제16조(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7조(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

제17조(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

## 제18조(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사항 변경)

제18조(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사항 변경)

## 제19조(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제19조(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제17조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8.9>

## 제20조(교육 등)

제20조(교육 등)

## 제21조(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제21조(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 제22조(기록 및 보고)

제22조(기록 및 보고)

## 제23조(행정처분기준)

제23조(행정처분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2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23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제24조(수수료)

제24조(수수료)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제2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26>

## 제3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제3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영 제4조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

제4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

##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 제6조(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제6조(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우수판매업소 로고 등)

제7조(우수판매업소 로고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로고, 도안 및 문구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 제9조(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신청 절차 등)

제9조(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신청 절차 등)

## 제9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제9조의2(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 제9조(정보의 공개범위)

제9조의3(정보의 공개범위) 법 제13조제3항에서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0조(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등)

제10조(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등) 품질인증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3>

##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 제12조(품질인증 심사)

제12조(품질인증 심사)

## 제13조(품질인증 재심사)

제13조(품질인증 재심사)

## 제13조(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 제14조(품질인증 취소 등)

제14조(품질인증 취소 등)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15조(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

제15조(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급식소를 말한다.

## 제16조(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제16조(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제17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 제18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제18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 제19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

제19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

## 제19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19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등)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법령구분: 총리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0-08-05 / 시행일자: 2020-08-05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액출자자)

제2조(소액출자자)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거래조건의 주지방법 등)

제3조(거래조건의 주지방법 등)

## 제4조(가맹점계약의 해지)

제4조(가맹점계약의 해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14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무관서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의 폐업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를 말한다.

## 제5조(공탁물의 종류 등)

제5조(공탁물의 종류 등)

## 제6조(권리실행자의 공고)

제6조(권리실행자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권리실행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7조(공탁물 배당의 공고)

제7조(공탁물 배당의 공고)

## 제8조(특정물건의 표시)

제8조(특정물건의 표시)

## 제9조(융자한도)

제9조(융자한도)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한 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기자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융자순증액(법 제42조에 따라 차입한 자금으로 융자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투자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제10조(업무용 부동산)

제10조(업무용 부동산)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용 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및 그 부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구분: 총리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자: 2025-10-23 / 시행일자: 2025-10-23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제2조(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 제3조(변경승인의 신청)

제3조(변경승인의 신청)

##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제5조(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

제5조(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물리적방호 교육의 이수시간 등)

제5조의2(물리적방호 교육의 이수시간 등)

## 제5조(물리적방호 교육의 평가 등)

제5조의3(물리적방호 교육의 평가 등)

## 제5조(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5조의4(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 제5조(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의 수립)

제5조의5(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의 수립)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24>

## 제7조(최초검사의 신청 등)

제7조(최초검사의 신청 등)

## 제8조(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

제8조(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제8조(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8조의2(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8조(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제8조의3(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 제8조(국제운송방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제8조의4(국제운송방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 제8조(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

제8조의5(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 제8조(국제운송방호검사의 신청 등)

제8조의6(국제운송방호검사의 신청 등)

## 제9조(기록과 비치)

제9조(기록과 비치) 법 제14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가 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10조(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0조(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11조(변경승인의 신청)

제11조(변경승인의 신청)

## 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제13조(방사선비상계획의 세부수립 기준)

제13조(방사선비상계획의 세부수립 기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2.31>

## 제14조(응급조치 등)

제14조(응급조치 등)

## 제15조(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기준 등)

제15조(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기준 등)

## 제16조(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 제17조(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 제17조(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7조의2(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8조(방사능재난대응시설ㆍ장비의 기준)

제18조(방사능재난대응시설ㆍ장비의 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재난 대응시설ㆍ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제18조(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등)

제18조의2(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등)

## 제19조(방사능방재 교육시간 및 내용)

제19조(방사능방재 교육시간 및 내용)

## 제20조(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0조(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 제21조(방사능방재훈련계획의 수립)

제21조(방사능방재훈련계획의 수립)

## 제22조(검사)

제22조(검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검사자 명단, 검사일정, 검사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 개시 10일 전까지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23조(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절차)

제23조(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절차)

## 제24조(피해복구 조치 등)

제24조(피해복구 조치 등)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식료품과 음료품 및 농ㆍ축ㆍ수산물의 방사능오염 안전성에 따른 유통관리대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25조

제25조 삭제 <2021.12.31>
법령구분: 총리령 (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자: 2022-06-09 / 시행일자: 2022-06-09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

## 제3조(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제3조(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7, 2014.5.28>

## 제2조(상임위원)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9>

## 제2조(기획조정관)

제2조의2(기획조정관)

## 제2조(감사조사담당관)

제2조의3(감사조사담당관) 감사조사담당관은 부이사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3조(운영지원과장)

제3조(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4조

제4조 삭제 <2014.5.28>

## 제5조

제5조 삭제 <2014.5.28>

## 제6조(안전정책국)

제6조(안전정책국)

## 제7조(방사선방재국)

제7조(방사선방재국)

## 제7조(관할 구역)

제7조의2(관할 구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3에 따른 지역사무소의 관할 구역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소재지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한다. 다만, 월성원전지역사무소는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하고, 대전지역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소재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한다. <개정 2020.8.14>

## 제7조(고리원전ㆍ월성원전ㆍ한빛원전ㆍ한울원전ㆍ새울원전ㆍ대전지역사무소장)

제7조의3(고리원전ㆍ월성원전ㆍ한빛원전ㆍ한울원전ㆍ새울원전ㆍ대전지역사무소장)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월성원전지역사무소장,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및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하며,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 및 대전지역사무소장은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고,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같은 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8, 2018.10.26, 2020.8.14, 2023.8.30, 2023.12.26, 2025.2.25>

##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9조(지역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9조(지역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지역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5.28>

## 제9조

제9조의2 삭제 <2016.5.10>

## 제10조(한시정원)

제10조(한시정원)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2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3.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2.23>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2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2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 제3조(위생용품제조업 등의 신고)

제3조(위생용품제조업 등의 신고)

## 제4조(신고사항의 변경)

제4조(신고사항의 변경)

## 제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제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 제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제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 제7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제7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 제8조(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8조(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 신고관청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 제9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제9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제10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0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7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를 말한다.

## 제11조(생산실적 등 보고)

제11조(생산실적 등 보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는 영업자는 전년도에 위생용품을 생산한 실적, 위생처리한 실적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위생용품 생산실적 등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매년 2월 말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생용품을 위탁하여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한 경우에는 위탁한 영업자가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9.7>

## 제12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제12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 제12조(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위생용품)

제12조의2(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위생용품)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위생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3조(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제13조(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 제13조(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제13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 제14조(수입 위생용품의 사후관리)

제14조(수입 위생용품의 사후관리)

## 제15조(위생교육기관 등)

제15조(위생교육기관 등)

## 제16조(위생교육시간 등)

제16조(위생교육시간 등)

## 제17조(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제17조(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 제17조(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제17조의2(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 제18조(표시사항 등)

제18조(표시사항 등)

## 제19조(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ㆍ광고의 범위)

제19조(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ㆍ광고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 제20조(자가품질검사 기준 및 절차)

제20조(자가품질검사 기준 및 절차)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검사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 제20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0조의2(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제21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제21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 제21조(위해성 등급)

제21조의2(위해성 등급)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압류ㆍ회수ㆍ폐기 등에 필요한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은 그 위해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며, 해당 위해성 등급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8.12>

## 제22조(폐기처분 등)

제22조(폐기처분 등)

## 제22조(회수명령 등)

제22조의2(회수명령 등)

## 제2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제24조(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

제24조(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경우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처분 내용, 처분기간 등을 적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안내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 제25조(행정처분대장 등)

제25조(행정처분대장 등)

## 제26조(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제26조(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 제26조(위생용품 증명서의 종류, 신청 및 발급 절차)

제26조의2(위생용품 증명서의 종류, 신청 및 발급 절차)

## 제26조(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6조의3(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6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제26조의4(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 제27조(수수료 납부)

제27조(수수료 납부) 법 제3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신고ㆍ검사 등을 받는 해당 기관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27조(규제의 재검토)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8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제28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법 제32조제4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2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해물질)

제2조(유해물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정보제공)

제3조(정보제공) 법 제4조제7호에 따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는 농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4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

제4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기적인 수거ㆍ조사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대하여 대상 업소, 수거ㆍ조사의 방법ㆍ시기ㆍ기간 및 대상품목 등을 포함하는 정기 수거ㆍ조사 계획을 매년 세우고, 이에 따라 실시한다.

## 제5조(안전관리계획 등)

제5조(안전관리계획 등) 법 제6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제6조(생산단계의 안전기준)

제6조(생산단계의 안전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 자료나 법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생산단계의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이하 "농수산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제7조(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제7조(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 제8조(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

제8조(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

## 제9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제9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 제10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제10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 제11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1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11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등)

제11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등)

## 제11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

제11조의3(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

## 제11조(안전성검사기관의 재지정)

제11조의4(안전성검사기관의 재지정)

## 제12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2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 제13조(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 위반)

제13조(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 위반)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별표 3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 제14조(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

제14조(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

## 제15조(잔류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5조(잔류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16조(조사공무원의 증표)

제16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8조제3항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12.13>

## 제17조(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7조(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 제18조(수수료)

제18조(수수료)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제2조(의약품 제조소의 시설 기준)

제2조(의약품 제조소의 시설 기준)

## 제3조(완제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제3조(완제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완제의약품(의료용 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작업소의 시설은 제2조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제4조(무균제제 작업소의 시설 기준)

제4조(무균제제 작업소의 시설 기준) 무균제제 작업소의 시설은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제5조(페니실린제제, 세팔로스포린제제, 카바페넴제제, 모노박탐제제, 성호르몬제제 또는 세포독성 항암제제 작업소의 시설기준)

제5조(페니실린제제, 세팔로스포린제제, 카바페넴제제, 모노박탐제제, 성호르몬제제 또는 세포독성 항암제제 작업소의 시설기준)

## 제6조(생물학적제제등 작업소의 시설 기준)

제6조(생물학적제제등 작업소의 시설 기준) 생물학적제제등 작업소의 시설은 제2조와 제3조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17, 2015.12.31>

## 제7조(원료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제7조(원료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원료의약품 작업소(한약재제조소의 작업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2조에 따른 기준 외에 작업소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9.20, 2015.12.31, 2016.10.28>

## 제8조(의약외품 제조소의 시설 기준)

제8조(의약외품 제조소의 시설 기준)

## 제9조(의약품 등의 수입자의 시설 기준)

제9조(의약품 등의 수입자의 시설 기준)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3.23>

## 제11조(수탁자의 범위와 준수사항 등)

제11조(수탁자의 범위와 준수사항 등)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3.3.23>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86조의3부터 제86조의6까지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담금 납부고지서 등)

제2조(부담금 납부고지서 등)

## 제3조(부담금의 분할납부 등)

제3조(부담금의 분할납부 등)

## 제4조(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독촉장)

제5조(독촉장)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제외 대상)

제6조(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제외 대상) 법 제86조의3제2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2.6>

## 제7조(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

제7조(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 법 제86조의3제3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8조(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제8조(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 제9조(신청에 대한 검토 등)

제9조(신청에 대한 검토 등)

## 제10조(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한 심의)

제10조(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한 심의)

## 제11조(재결정 요청)

제11조(재결정 요청) 제10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의4제8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피해구제급여의 지급방법 등)

제12조(피해구제급여의 지급방법 등)

## 제13조(피해구제급여의 추가 지급 신청)

제13조(피해구제급여의 추가 지급 신청)

## 제14조(지급 제외 결정의 통지)

제14조(지급 제외 결정의 통지)

## 제15조(피해구제급여 지급 중단)

제15조(피해구제급여 지급 중단)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법 제86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거부ㆍ방해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피해구제급여 지급 중단 결정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 제16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6조(부당이득의 징수)

## 제17조(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

제17조(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인구동향조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 인구의 규모 및 구조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4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30, 2017.7.18, 2024.1.19>

## 제2조(조사대상)

제2조(조사대상)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1.19>

## 제3조(조사종목)

제3조(조사종목)

## 제4조(조사항목)

제4조(조사항목)

## 제5조(자료의 제출 등)

제5조(자료의 제출 등)

## 제6조(자료제출 기한)

제6조(자료제출 기한)

## 제7조(자료의 검토 및 확인)

제7조(자료의 검토 및 확인)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자료(이하 "인구동향조사자료"라 한다)의 내용에 중복, 누락, 오기, 거짓 또는 항목 간 불일치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2017.7.18>

## 제8조(자료의 전산입력)

제8조(자료의 전산입력)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의 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를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ㆍ사망에 관한 사항은 동장이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 제9조(입력결과의 제출)

제9조(입력결과의 제출)

## 제10조(입력 및 제출 기한의 연기)

제10조(입력 및 제출 기한의 연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때에 자료를 입력하거나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시ㆍ군ㆍ구의 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국가데이터처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입력 및 제출 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1조(조사에 대한 관리)

제11조(조사에 대한 관리)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으로부터 신고서, 첨부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고 질의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017.7.18, 2025.10.1>

## 제12조(조사사항의 서식 및 배부)

제12조(조사사항의 서식 및 배부)

## 제13조(조사결과의 공표)

제13조(조사결과의 공표)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동향조사결과를 신속히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2025.10.1>

## 제14조(자료 등의 보관)

제14조(자료 등의 보관)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를 첨부서류와 함께 1부씩 복사하여 등록사건 접수번호 순으로 묶고, 다음 해 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 제15조(특별조사)

제15조(특별조사) 국가데이터처장은 신속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감염병의 만연, 그 밖에 수해 또는 가뭄 피해 등으로 인구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과 제3조에 규정된 조사종목 중 일부를 지정하여 특별히 인구동향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025.10.1, 2026.2.19>
법령구분: 총리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5, 2025.6.20, 2025.10.1>

## 제3조(조사대상)

제3조(조사대상)

## 제4조(조사사항)

제4조(조사사항)

## 제4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제4조의2(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 제6조(조사의 보완)

제6조(조사의 보완)

## 제6조(행정자료 등의 대상)

제6조의2(행정자료 등의 대상)

## 제6조(행정자료 등의 안전관리)

제6조의3(행정자료 등의 안전관리)

## 제7조(조사표)

제7조(조사표)

##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 제9조

제9조 삭제 <2015.10.5>

## 제10조(조사 실시의 공고)

제10조(조사 실시의 공고)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센서스의 방법만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7.1, 2025.10.1>

## 제11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제11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 제12조(조사요원)

제12조(조사요원)

## 제13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제13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 제14조(조사결과의 제출)

제14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 날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 제15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제15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 제16조(조사서류의 보존)

제16조(조사서류의 보존)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4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 제17조(자문위원회)

제17조(자문위원회)

##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총리령 (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15-06-12 / 시행일자: 2015-06-12

#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제5조(설립 관련 보고)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제7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8조(설립허가의 취소)

제8조(설립허가의 취소) 인사혁신처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해산 신고)

제9조(해산 신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0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청산 종결의 신고)

제11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사혁신처장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국장 및 기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장)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3조(대변인)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4조(인재정보기획관)

제4조(인재정보기획관)

## 제5조(기획조정관)

제5조(기획조정관)

## 제6조(공무원노사협력관)

제6조(공무원노사협력관)

## 제6조(재해보상정책관)

제6조의2(재해보상정책관)

## 제7조(인사조직과)

제7조(인사조직과) 인사조직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6.3, 2023.8.30>

## 제8조(인재채용국)

제8조(인재채용국)

## 제9조(인사혁신국)

제9조(인사혁신국)

## 제10조(인사관리국)

제10조(인사관리국)

## 제11조(윤리복무국)

제11조(윤리복무국)

## 제12조(기획부)

제12조(기획부)

## 제13조(리더십개발부)

제13조(리더십개발부)

## 제14조(글로벌교육부)

제14조(글로벌교육부)

## 제14조(연구개발센터)

제14조의2(연구개발센터)

## 제15조(소청심사위원회)

제15조(소청심사위원회)

## 제15조(사무국장)

제15조의2(사무국장)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1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7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7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6.7.27>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8.30>

## 제19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19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9, 2019.12.24, 2022.12.27>

## 제20조(평가대상 조직)

제20조(평가대상 조직) 인사혁신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9.18>

## 제20조(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제20조의2(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5.12.30>
법령구분: 총리령 (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2-01-26 / 시행일자: 2022-01-28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제2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 제3조(독성시험의 항목ㆍ방법 등)

제3조(독성시험의 항목ㆍ방법 등)

## 제4조(출입ㆍ조사ㆍ수거 등)

제4조(출입ㆍ조사ㆍ수거 등)

## 제5조(위해성평가 요청서)

제5조(위해성평가 요청서)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위해성평가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등)

제6조(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등)

## 제7조(교육ㆍ홍보)

제7조(교육ㆍ홍보)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의 분배ㆍ이식의 금지 등)

제2조(조직의 분배ㆍ이식의 금지 등)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호에서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조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체조직(이하 "조직"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조직이식의 적합성여부 검사 및 폐기)

제3조(조직이식의 적합성여부 검사 및 폐기)

## 제4조(조직은행의 정도관리)

제4조(조직은행의 정도관리)

## 제5조(조직은행의 설립허가 등)

제5조(조직은행의 설립허가 등)

## 제5조(조직은행설립허가증의 재발급)

제5조의2(조직은행설립허가증의 재발급)

## 제6조(조직은행의 변경허가 등)

제6조(조직은행의 변경허가 등)

## 제7조(의료관리자의 준수사항)

제7조(의료관리자의 준수사항) 법 제13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7조(조직은행의 지위승계 신고)

제7조의2(조직은행의 지위승계 신고)

## 제8조(조직은행의 허가갱신)

제8조(조직은행의 허가갱신)

## 제9조(조직은행의 장의 준수사항)

제9조(조직은행의 장의 준수사항) 조직은행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직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2021.9.10>

## 제10조(다른 조직은행 또는 의료기관 시설의 이용)

제10조(다른 조직은행 또는 의료기관 시설의 이용)

## 제11조(조직은행 종사자의 교육)

제11조(조직은행 종사자의 교육)

## 제12조(조직의 최종 용기나 포장의 봉함)

제12조(조직의 최종 용기나 포장의 봉함)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조직의 최종 용기나 포장은 그 용기나 포장을 뜯지 아니하고는 개봉할 수 없도록 봉함해야 하고, 한번 개봉한 후에는 다시 쉽게 봉함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조직의 표시 및 기재 사항)

제13조(조직의 표시 및 기재 사항)

## 제14조(첨부문서 기재사항)

제14조(첨부문서 기재사항) 법 제15조의3제6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8, 2025.12.30>

## 제15조(기재사항 작성 시 주의사항)

제15조(기재사항 작성 시 주의사항)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에 따른 조직의 표시ㆍ기재 사항과 법 제15조의3에 따른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할 때에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 제16조(조직의 수입승인)

제16조(조직의 수입승인)

## 제16조(조직수입승인서의 재발급)

제16조의2(조직수입승인서의 재발급)

## 제17조(조직 수입의 변경승인)

제17조(조직 수입의 변경승인)

## 제17조(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

제17조의2(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

## 제17조(수입 조직 관리현황 자료)

제17조의3(수입 조직 관리현황 자료) 법 제17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7조(수출국 제조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제17조의4(수출국 제조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 제18조(기록의 작성ㆍ보고 및 추적조사)

제18조(기록의 작성ㆍ보고 및 추적조사)

## 제19조(회수ㆍ폐기명령 등)

제19조(회수ㆍ폐기명령 등)

## 제20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0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21조(폐업 등의 신고)

제21조(폐업 등의 신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조직은행이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직은행 폐업 신고서에 조직은행설립허가증 원본을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10>

## 제21조(인체조직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절차 등)

제21조의2(인체조직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절차 등)

##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자: 2025-02-11 / 시행일자: 2025-02-1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

제2조(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 제3조(통신판매 거래의 알선 방법)

제3조(통신판매 거래의 알선 방법) 법 제2조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수시 거래)

제4조(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수시 거래)

## 제5조(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제5조(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법 제8조제3항에서 "전자문서의 송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화ㆍ팩스ㆍ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알리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용요금을 고지할 때 재화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용과 이용요금,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 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결제수단 발행자의 고지)

제6조(결제수단 발행자의 고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 제8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제8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 제9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9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신고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2016.9.30, 2023.12.12>

## 제10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0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업무)

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업무)

## 제11조(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방법)

제11조의2(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방법)

## 제11조(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ㆍ고지)

제11조의3(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ㆍ고지)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컴퓨터프로그램이 설치되기 전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용량, 기능,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제거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제11조(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의 고지 방법)

제11조의4(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의 고지 방법)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총금액(재화등의 가격 외에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12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제13조(사업자단체의 등록)

제13조(사업자단체의 등록)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19-12-17 / 시행일자: 2019-12-1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반의 등록)

제2조(감사반의 등록)

## 제3조(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 제4조(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 제5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

제5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

## 제6조(수시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제6조(수시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 제7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 등)

제7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 등)

## 제8조(공동기금 관리현황 등의 보고)

제8조(공동기금 관리현황 등의 보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7월말까지 해당 사업연도 공동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동기금의 지급)

제9조(공동기금의 지급)

## 제10조(공동기금의 반환)

제10조(공동기금의 반환)

## 제11조(위탁감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탁감리위원회의 구성 등)

## 제12조(감리업무 수수료)

제12조(감리업무 수수료)
법령구분: 총리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 제1조(인수신청)

제1조(인수신청)

## 제2조(접수)

제2조 (접수) 출자인수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인수순위)

제3조 (인수순위) 영 제6조제1항의 인수순위는 각 접수기관에서 접수한 출자인수신청서의 접수일시순에 의하여 종합일련번호를 붙여 정한 순위에 의한다.

## 제4조(대금지급)

제4조 (대금지급)

## 제5조(출자증권)

제5조 (출자증권) 금융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장에게 그 금액에 상당하는 신출자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제6조(공고)

제6조 (공고)

## 제7조(대행)

제7조 (대행)

## 제8조(동전)

제8조 (동전)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조 제1항의 대행업무집행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법령구분: 총리령 (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제5조(설립 관련 보고)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 제10조(해산신고)

제10조(해산신고)

##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장)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3조(대변인)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4조(감사담당관)

제4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5조(심사품질담당관)

제5조(심사품질담당관) 심사품질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6조(기획조정관)

제6조(기획조정관)

## 제7조(운영지원과)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8조(지식재산정책국)

제8조(지식재산정책국)

## 제9조(지식재산보호협력국)

제9조(지식재산보호협력국)

## 제10조(지식재산분쟁대응국)

제10조(지식재산분쟁대응국)

## 제11조(지식재산정보국)

제11조(지식재산정보국)

## 제12조(상표디자인심사국)

제12조(상표디자인심사국)

## 제13조(특허심사기획국)

제13조(특허심사기획국)

## 제14조(디지털융합심사국)

제14조(디지털융합심사국)

## 제15조(전기통신심사국)

제15조(전기통신심사국)

## 제16조(화학생명심사국)

제16조(화학생명심사국)

## 제17조(기계금속심사국)

제17조(기계금속심사국)

## 제18조(반도체심사추진단)

제18조(반도체심사추진단)

## 제19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제19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기획조정관ㆍ국장 및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제20조(특허심판원)

제20조(특허심판원)

## 제21조(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제21조(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제22조(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제22조(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 제23조(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3조(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5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5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지식재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 제27조(한시정원)

제27조(한시정원) 상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식재산처에 둔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