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7-19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ㆍ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2.6, 2005.9.27>

## 제2조(통칙)

제2조(통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하여는 법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개정 1987.2.6>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학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한 학교를 말한다. <개정 1987.2.6>

##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관할청)

제5조(관할청)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관할청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2.5.28, 2000.8.31>

##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8.31>

## 제7조(자금의 관리)

제7조(자금의 관리)

## 제8조(차입금)

제8조(차입금)

## 제9조(출납폐쇄기간)

제9조(출납폐쇄기간) 법인과 학교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제12조(예산편성 요령)

제12조(예산편성 요령) 법인의 이사장은 제4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법인과 학교에 적용할 예산편성 요령을 정해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1982.5.28>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9.1.29>

## 제15조(예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제15조(예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제15조(예산과목의 구분)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

## 제16조(예산편성절차)

제16조(예산편성절차)

## 제17조(준예산)

제17조(준예산)

## 제18조(추가경정예산)

제18조(추가경정예산)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 제19조(예비비)

제19조(예비비)

##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 제22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 제23조(결산)

제23조(결산)

##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 제25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제25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 제26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제26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제26조(유치원 회계기관의 겸직)

제26조의2(유치원 회계기관의 겸직)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유치원 중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된 정보를 기준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세입징수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입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고,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출명령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출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 제27조(회계의 방법)

제27조(회계의 방법)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그 규모와 실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유치원은 단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

## 제28조(수입금 징수)

제28조(수입금 징수)

## 제29조(수입금의 수납)

제29조(수입금의 수납)

## 제30조(지난 연도 수입과 반납금여입)

제30조(지난 연도 수입과 반납금여입)

## 제31조(과오납의 반환)

제31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 제32조(지출의 원칙)

제32조(지출의 원칙)

## 제33조(지출의 방법)

제33조(지출의 방법)

## 제34조(지출의 특례)

제34조(지출의 특례)

## 제35조(계약의 원칙)

제35조(계약의 원칙)

## 제36조(계약담당자)

제36조(계약담당자)

## 제37조(계약서의 작성)

제37조(계약서의 작성)

## 제38조(보증금)

제38조(보증금)

## 제39조(직영공사)

제39조(직영공사)

## 제40조(검사조서의 작성)

제40조(검사조서의 작성)

## 제40조(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적용 특례)

제40조의2(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적용 특례)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5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제41조(감사)

제41조(감사)

## 제42조(재산의 구분)

제42조(재산의 구분) 시행령 제5조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보통재산은 그 사용자의 구분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법인용 재산과 학교용 재산으로 구분한다.

## 제43조(재산의 관리자)

제43조(재산의 관리자)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

## 제44조(등기등의 절차)

제44조(등기등의 절차) 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법인의 이사장은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45조(증자보고)

제45조(증자보고)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속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수ㆍ기부채납ㆍ신축ㆍ증축에 의하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증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2.6, 2000.8.31>

## 제46조(소유권의 이전)

제46조(소유권의 이전) 법인이 법 제28조와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다. <개정 2000.8.31>

## 제47조(물품의 범위)

제47조(물품의 범위) 이 규칙에서 "물품"이라 함은 현금ㆍ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품과 소모품을 말한다. <개정 1987.2.6, 1999.1.29>

## 제4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제4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 제49조(물품의 관리의무)

제49조(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ㆍ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0조(물품의 관리)

제50조(물품의 관리)

## 제51조(불용품의 처리)

제51조(불용품의 처리)

## 제52조(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제52조(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한다. <개정 1987.2.6, 2000.8.31, 2011.2.9>

## 제53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 제53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ㆍ회계의 처리)

제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ㆍ회계의 처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3, 2019.2.25>

## 제54조(각종서식)

제54조(각종서식) 이 규칙에서 정하는 법인과 학교의 각종 장부와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의2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장부와 서류의 서식은 법인과 학교에서 적합하게 작성하여 사용한다. <개정 1987.2.6, 2011.2.9>

## 제55조(채무보증 금지)

제55조(채무보증 금지) 학교는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못한다.

## 제56조

제56조 삭제 <1999.1.29>

## 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법인과 학교의 수입ㆍ지출ㆍ물품 및 재산의 수급ㆍ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1.2.9>

## 제58조(사무의 인계인수)

제58조(사무의 인계인수)

## 제59조(준용)

제59조(준용) 제12조,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8조제2항은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장"과 "이사회"는 각각 "사립학교경영자"로, "감사"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5.4.18>

## 제60조(위임)

제60조(위임)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87.2.6>

## 제61조

제61조 삭제 <202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