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3-03-21 / 시행일자: 2023-09-22

# 은행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법규)

제3조(적용 법규)

## 제4조(법인)

제4조(법인) 법인이 아니면 은행업을 경영할 수 없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6.5.29>

## 제6조(보험사업자 등)

제6조(보험사업자 등) 보험사업자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경영하는 회사는 은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7조(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제7조(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 제8조(은행업의 인가)

제8조(은행업의 인가)

## 제9조(최저자본금)

제9조(최저자본금) 은행은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제10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

## 제11조(예비인가)

제11조의2(예비인가)

## 제12조(인가 등의 공고)

제12조(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53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13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제13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 제14조(유사상호 사용 금지)

제14조(유사상호 사용 금지) 한국은행과 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할 때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은행ㆍ은행업 또는 은행업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제15조

제15조의2 삭제 <2013.8.13>

## 제15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15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제15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제15조의4(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 제15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제15조의5(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그 주주ㆍ사원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 제16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제16조(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제16조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 제16조(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 제16조(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제16조의5(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0.5.17>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5.7.31>

## 제19조

제19조 삭제 <1999.2.5>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5.7.31>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0.5.17>

## 제21조(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제21조의2(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은행의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외부(은행의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

제22조 삭제 <2015.7.31>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5.7.31>

## 제23조

제23조의2 삭제 <2015.7.31>

## 제23조

제23조의3 삭제 <2015.7.31>

## 제23조

제23조의4 삭제 <2015.7.31>

## 제23조

제23조의5 삭제 <2015.7.31>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5.7.31>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5.7.31>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0.5.17>

## 제27조(업무범위)

제27조(업무범위)

## 제27조(부수업무의 운영)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 제28조(이해상충의 관리)

제28조의2(이해상충의 관리)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0.5.17>

##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 제30조(금리인하 요구)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 제31조(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제31조(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은행은 상업금융업무와 장기금융업무를 모두 운영할 수 있다.

## 제32조(당좌예금의 취급)

제32조(당좌예금의 취급) 당좌예금은 상업금융업무를 운영하는 은행만이 취급할 수 있다.

## 제33조(금융채의 발행)

제33조(금융채의 발행)

## 제33조(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33조의2(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 제33조(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33조의3(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 제33조(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제33조의4(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한 특례)

## 제33조(사채등의 등록)

제33조의5(사채등의 등록)

##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 제34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34조(금융사고의 예방)

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 제35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35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제35조(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제35조(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 제35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 제35조(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제35조의5(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 제36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제36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한국은행법」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은행의 대출은 그 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 정부가 보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제37조(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제37조(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 제38조(금지업무)

제38조(금지업무)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9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 및 처분)

제39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 및 처분) 은행은 그 소유물이나 그 밖의 자산 중 이 법에 따라 그 취득 또는 보유가 금지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 제40조(이익준비금의 적립)

제40조(이익준비금의 적립) 은행은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제41조(재무제표의 공고 등)

제41조(재무제표의 공고 등)

## 제42조(재무상태표 등의 제출)

제42조(재무상태표 등의 제출)

## 제43조(자료 공개의 거부)

제43조(자료 공개의 거부) 은행은 「상법」 제466조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심하게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제43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제43조의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 제43조(경영공시)

제43조의3(경영공시) 은행은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제43조(정기주주총회 보고)

제43조의4(정기주주총회 보고)

## 제44조(은행의 감독)

제44조(은행의 감독)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규정과 지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그 밖의 관계 법률, 금융위원회의 규정ㆍ명령 및 지시에 대한 은행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 제45조

제45조 삭제 <2010.5.17>

## 제46조(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제46조(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파산 또는 예금지급불능의 우려 등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금 수입(受入) 및 여신(與信)의 제한,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

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8조(검사)

제48조(검사)

## 제48조(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제48조의2(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 제49조

제49조 삭제 <2010.5.17>

## 제50조(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제50조(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1조

제51조 삭제 <2010.5.17>

##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 제52조(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 제52조

제52조의3 삭제 <2020.3.24>

## 제52조(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52조의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 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 제53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53조의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제5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제5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 제54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제55조(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제55조(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 제56조(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제56조(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 제57조(청산인 등의 선임)

제57조(청산인 등의 선임)

## 제58조(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제58조(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 제59조(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제59조(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 제60조(인가취소 등)

제60조(인가취소 등)

## 제61조(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

제61조(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

## 제62조(외국은행의 국내 자산)

제62조(외국은행의 국내 자산)

## 제63조(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63조(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하여 이 법 중 은행의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4조(청문)

제6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65조(권한의 위탁)

제65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5조(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제65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은행이 제41조, 제42조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공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각각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65조(과징금)

제65조의3(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38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 제65조(과징금의 부과)

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 제65조(의견 제출)

제65조의5(의견 제출)

## 제65조(이의신청)

제65조의6(이의신청)

## 제65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65조의7(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 제65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65조의8(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 제65조(이행강제금)

제65조의9(이행강제금)

## 제65조(과오납금의 환급)

제65조의10(과오납금의 환급)

## 제65조(결손처분)

제65조의11(결손처분)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무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6조(벌칙)

제66조(벌칙)

## 제67조(벌칙)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 제68조(벌칙)

제68조(벌칙)

## 제68조(양벌규정)

제68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9조(과태료)

제6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