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허가 절차 등)

제3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허가 절차 등)

## 제4조(업무규정)

제4조(업무규정)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운영관리계획서)

제5조(운영관리계획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판장의 운영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위판장의 폐쇄)

제6조(위판장의 폐쇄)

## 제7조(위판장의 시설기준)

제7조(위판장의 시설기준)

## 제7조(매매장소 제한 수산물)

제7조의2(매매장소 제한 수산물) 법 제13조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뱀장어(종자용 뱀장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8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제8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 제9조(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제9조(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산지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산지경매사의 임면)

제10조(산지경매사의 임면)

## 제11조(수탁판매의 예외)

제11조(수탁판매의 예외)

## 제12조(수탁의 거부 사유)

제12조(수탁의 거부 사유) 법 제1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3조(상장되지 아니한 수산물의 거래허가)

제13조(상장되지 아니한 수산물의 거래허가) 산지중도매인이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거래하는 경우로서 위판장개설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다.

## 제14조(산지중도매인 간 거래)

제14조(산지중도매인 간 거래)

## 제15조(위판장의 매매방법)

제15조(위판장의 매매방법)

## 제16조(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제16조(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거수수지식ㆍ기록식ㆍ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7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절차와 방법)

제17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절차와 방법)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금결제는 위판장개설자가 표준정산서(수산물의 거래 형태, 매매방법, 판매 명세 및 정산금액 등이 포함된 서류로서 위판장개설자가 정하는 수산물매매기록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출하자에게 발급하고, 표준정산서에 따라 산정된 대금을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8조(수수료)

제18조(수수료)

## 제19조(위판장의 공시)

제19조(위판장의 공시)

## 제20조(위판장의 평가)

제20조(위판장의 평가)

## 제21조(산지중도매인에 대한 평가)

제21조(산지중도매인에 대한 평가)

## 제22조(검사의 통지)

제22조(검사의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ㆍ범위 및 기간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위판장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3조(명령 등)

제23조(명령 등)

## 제24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제24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 제25조(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제25조(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 제26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제26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 제27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27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제28조(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 등)

제28조(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 등)

## 제29조(이력추적관리기준)

제29조(이력추적관리기준) 법 제2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이력추적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3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제3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제31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제31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 제32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제32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 제33조(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제33조(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 제34조(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34조(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35조(수산업관측 대상품목의 지정 등)

제35조(수산업관측 대상품목의 지정 등)

## 제36조(수매수산물 판매대금의 처리)

제36조(수매수산물 판매대금의 처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수매한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에서 처리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37조(비축수산물의 판매대금의 처리)

제37조(비축수산물의 판매대금의 처리) 수협중앙회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축한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30일 이내에 그 판매대금에서 처리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38조(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38조(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 제39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39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 제40조(수산물 규격의 제정)

제40조(수산물 규격의 제정)

## 제41조(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등)

제41조(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등)

## 제42조(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제42조(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 제43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제43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 제44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지원단체)

제44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지원단체) 법 제5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45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제45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 제46조(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등)

제46조(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등)

## 제47조(규제의 재검토)

제4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