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2-07-01

# 군형법

## 제1조(적용대상자)

제1조(적용대상자)

## 제1조(장소적 적용범위)

제1조의2(장소적 적용범위) 이 법은 제1조에 규정된 사람이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제1조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에 정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사형 집행)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개정 2021.9.24>

## 제4조(다른 법의 적용례)

제4조(다른 법의 적용례) 제1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반란)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6조(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제6조(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제7조(미수범)

제7조(미수범) 제5조와 제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 제9조(반란 불보고)

제9조(반란 불보고)

## 제10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제10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 제12조(군용시설 등 파괴)

제12조(군용시설 등 파괴) 적을 위하여 제11조에 규정된 군용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 제13조(간첩)

제13조(간첩)

## 제14조(일반이적)

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5조(미수범)

제15조(미수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6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6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 제17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제17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 제19조(불법 전투 계속)

제19조(불법 전투 계속) 지휘관이 휴전 또는 강화(講和)의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계속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 제20조(불법 진퇴)

제20조(불법 진퇴)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進退)시킨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제21조(미수범)

제21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2조(항복)

제22조(항복)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放任)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 제23조(부대 인솔 도피)

제23조(부대 인솔 도피) 지휘관이 적전에서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부대를 인솔하여 도피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 제24조(직무유기)

제24조(직무유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25조(미수범)

제25조(미수범) 제22조 및 제2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6조(예비, 음모)

제26조(예비, 음모)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7조(지휘관의 수소 이탈)

제27조(지휘관의 수소 이탈)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28조(초병의 수소 이탈)

제28조(초병의 수소 이탈)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29조(미수범)

제29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0조(군무 이탈)

제30조(군무 이탈)

## 제31조(특수 군무 이탈)

제31조(특수 군무 이탈)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도 제30조의 예에 따른다.

## 제32조(이탈자 비호)

제32조(이탈자 비호)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33조(적진으로의 도주)

제33조(적진으로의 도주) 적진으로 도주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 제34조(미수범)

제34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5조(근무 태만)

제35조(근무 태만) 근무를 게을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6조(비행군기 문란)

제36조(비행군기 문란) 비행(飛行)에 관한 법규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조종함으로써 비행군기를 문란하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37조(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

제37조(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 거짓 신호를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군용에 공하는 함선 또는 항공기의 항행(航行)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38조(거짓 명령, 통보, 보고)

제38조(거짓 명령, 통보, 보고)

## 제39조(명령 등의 거짓 전달)

제39조(명령 등의 거짓 전달)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전달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8조의 예에 따른다.

## 제40조(초령 위반)

제40조(초령 위반)

##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 제42조(유해 음식물 공급)

제42조(유해 음식물 공급)

## 제43조(출병 거부)

제43조(출병 거부) 지휘관이 출병(出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 요구를 받고 상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제44조(항명)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45조(집단 항명)

제45조(집단 항명)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46조(상관의 제지 불복종)

제46조(상관의 제지 불복종) 폭행을 하는 사람이 상관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47조(명령 위반)

제47조(명령 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49조(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제49조(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 제50조(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제50조(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51조

제51조 삭제 <2009.11.2>

## 제52조(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제52조(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 제52조(상관에 대한 상해)

제52조의2(상관에 대한 상해) 상관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52조(상관에 대한 집단상해 등)

제52조의3(상관에 대한 집단상해 등)

## 제52조(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제52조의4(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2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52조(상관에 대한 중상해)

제52조의5(상관에 대한 중상해) 제52조제2항 및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52조(상관에 대한 상해치사)

제52조의6(상관에 대한 상해치사)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53조(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제53조(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55조(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제55조(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 제56조(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제56조(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57조

제57조 삭제 <2009.11.2>

## 제58조(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

제58조(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

## 제58조(초병에 대한 상해)

제58조의2(초병에 대한 상해) 초병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58조(초병에 대한 집단상해 등)

제58조의3(초병에 대한 집단상해 등)

## 제58조(초병에 대한 특수상해)

제58조의4(초병에 대한 특수상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58조(초병에 대한 중상해)

제58조의5(초병에 대한 중상해)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제2항의 죄를 범하여 초병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58조(초병에 대한 상해치사)

제58조의6(초병에 대한 상해치사)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5까지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59조(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제59조(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제60조의2(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집단상해 등)

제60조의3(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집단상해 등)

##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중상해)

제60조의4(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중상해) 제60조제5항,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제2항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치사)

제60조의5(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치사)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60조(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1조(특수소요)

제61조(특수소요) 집단을 이루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62조(가혹행위)

제62조(가혹행위)

## 제63조(미수범)

제63조(미수범)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 제53조제1항,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제1항,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64조(상관 모욕 등)

제64조(상관 모욕 등)

## 제65조(초병 모욕)

제65조(초병 모욕)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제66조(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

제66조(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

## 제67조(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제67조(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불을 놓아 노적(露積)한 병기, 탄약, 차량, 장구(裝具), 기재(器材),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68조(폭발물 파열)

제68조(폭발물 파열) 화약, 기관(汽罐) 또는 그 밖의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게 하여 제66조와 제67조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한 사람도 제66조 및 제67조의 예에 따른다.

##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70조(노획물 훼손)

제70조(노획물 훼손) 적과 싸워서 얻은 물건을 횡령하거나 소훼 또는 손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71조(함선ㆍ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

제71조(함선ㆍ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

## 제72조(미수범)

제72조(미수범)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73조(과실범)

제73조(과실범)

## 제74조(군용물 분실)

제74조(군용물 분실)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제76조(예비, 음모)

제76조(예비, 음모)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와 제7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제77조(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제77조(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 제78조(초소 침범)

제78조(초소 침범)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79조(무단 이탈)

제79조(무단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0조(군사기밀 누설)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제81조(암호 부정사용)

제81조(암호 부정사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 제82조(약탈)

제82조(약탈)

## 제83조(약탈로 인한 치사상)

제83조(약탈로 인한 치사상)

## 제84조(전지 강간)

제84조(전지 강간)

## 제85조(미수범)

제85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86조(포로)

제86조(포로) 적에게 포로가 된 사람이 우군(友軍)부대 또는 진지로 귀환할 수 있는데도 귀환할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우군포로가 귀환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87조(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

제87조(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 포로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사람이 그 포로를 도주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88조(포로 도주 원조)

제88조(포로 도주 원조)

## 제89조(포로 탈취)

제89조(포로 탈취) 포로를 탈취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90조(도주포로 비호)

제90조(도주포로 비호) 도주한 포로를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91조(미수범)

제91조(미수범)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92조(강간)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 제92조(유사강간)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92조(강제추행)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92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4.5>

## 제92조(미수범)

제92조의5(미수범)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4.5>

## 제92조(추행)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 제92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2조의7(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 제92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92조의8(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 제93조(부하범죄 부진정)

제93조(부하범죄 부진정) 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鎭定)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제94조(정치 관여)

제94조(정치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