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2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오염물질)

제2조(오염물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4>

##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 제4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

제4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

## 제5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포락지)

제5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포락지)

## 제6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

제6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 법 제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4>

## 제7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청 등)

제7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청 등)

## 제8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제8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9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 제9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

제9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 법 제10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이나 그 변경의 신청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ㆍ사용허가"는 각각 "점용ㆍ사용협의" 또는 "점용ㆍ사용승인"으로,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는 각각 "점용ㆍ사용 변경협의" 또는 "점용ㆍ사용 변경승인"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는 각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신청서" 또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승인신청서"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신청서"는 각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협의신청서" 또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승인신청서"로 본다.

## 제10조(기록ㆍ관리)

제10조(기록ㆍ관리)

## 제11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제11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 제12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

제12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 법 제13조제1항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Oil Fence)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21.6.30>

## 제13조(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

제13조(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

## 제14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신고)

제14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신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이전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 제15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ㆍ신고)

제15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ㆍ신고)

## 제16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

제16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

## 제17조(준공검사 신청 등)

제17조(준공검사 신청 등)

## 제18조(표지의 설치)

제18조(표지의 설치)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 제19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신청)

제19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신청)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7.9.22>

## 제21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제21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 제22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에 대한 조사 등)

제22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에 대한 조사 등)

## 제23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제23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제24조(매립면허 신청)

제24조(매립면허 신청)

## 제25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제25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 제26조(국가 등에의 양도신고)

제26조(국가 등에의 양도신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 제27조(매립의 협의ㆍ승인신청)

제27조(매립의 협의ㆍ승인신청)

## 제28조(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

제28조(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

## 제29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29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30조(권리ㆍ의무의 양도신고 등)

제30조(권리ㆍ의무의 양도신고 등)

## 제31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제31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2조(준공검사의 신청 등)

제32조(준공검사의 신청 등)

## 제33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제33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 제34조(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신청)

제34조(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신청)

## 제35조(재평가매립지의 권리 보전)

제35조(재평가매립지의 권리 보전)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36조(매립지 사용 확인 등의 기록)

제36조(매립지 사용 확인 등의 기록)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매립지사용에 관한 확인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기록부에 따른다.

## 제37조(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

제37조(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 제38조(매립면허 효력 회복의 신청)

제38조(매립면허 효력 회복의 신청)

## 제39조(원상회복의 의무 면제신청)

제39조(원상회복의 의무 면제신청)

## 제40조(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제40조(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 제41조(조사 실적의 기록ㆍ관리)

제41조(조사 실적의 기록ㆍ관리)

## 제42조(증표)

제42조(증표) 법 제55조제7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한다.

## 제43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3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44조(규제의 재검토)

제44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방식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