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무역보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의 종류는 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 제3조(공동보험 및 재보험)

제3조의2(공동보험 및 재보험) 공사는 무역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보험이나 재보험(再保險)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제4조(보험료율)

제4조(보험료율) 무역보험의 보험료율은 무역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 제5조(계약의 해지 등)

제5조(계약의 해지 등) 공사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조의2(보험금 등의 지급) 공사는 보험사고 또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나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에 따라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대위 등)

제5조의3(보험대위 등)

## 제6조(보험관계 성립의 제한)

제6조(보험관계 성립의 제한)

## 제7조(보험사고의 역선택 방지)

제7조(보험사고의 역선택 방지) 공사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사고의 역선택(逆選擇)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제7조(포괄보험의 실시)

제7조의2(포괄보험의 실시) 공사는 무역보험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거나 보험료를 평준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품별ㆍ업체별ㆍ조합별ㆍ금융기관별 또는 수입국별 포괄보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제8조(계약체결 한도)

제8조(계약체결 한도)

## 제8조

제8조의2 삭제 <1994ㆍ8ㆍ3>

## 제8조(중소ㆍ중견기업의 우대)

제8조의3(중소ㆍ중견기업의 우대) 공사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6.1.27>

## 제9조

제9조 삭제 <1994ㆍ8ㆍ3>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4ㆍ8ㆍ3>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4ㆍ8ㆍ3>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4ㆍ8ㆍ3>

## 제13조

제13조 삭제 <1994ㆍ8ㆍ3>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4ㆍ8ㆍ3>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4ㆍ8ㆍ3>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4ㆍ8ㆍ3>

## 제17조

제17조 삭제 <1994ㆍ8ㆍ3>

## 제18조

제18조 삭제 <1994ㆍ8ㆍ3>

## 제19조

제19조 삭제 <1994ㆍ8ㆍ3>

## 제20조

제20조 삭제 <1994ㆍ8ㆍ3>

## 제21조

제21조 삭제 <1994ㆍ8ㆍ3>

## 제22조

제22조 삭제 <1994ㆍ8ㆍ3>

## 제23조

제23조 삭제 <1994ㆍ8ㆍ3>

## 제24조

제24조 삭제 <1994ㆍ8ㆍ3>

## 제25조

제25조 삭제 <1994ㆍ8ㆍ3>

## 제26조

제26조 삭제 <1994ㆍ8ㆍ3>

## 제26조

제26조의2 삭제 <1994ㆍ8ㆍ3>

## 제26조

제26조의3 삭제 <1994ㆍ8ㆍ3>

## 제26조

제26조의4 삭제 <1994ㆍ8ㆍ3>

## 제26조

제26조의5 삭제 <1994ㆍ8ㆍ3>

## 제26조

제26조의6 삭제 <1994ㆍ8ㆍ3>

## 제27조

제27조 삭제 <1994ㆍ8ㆍ3>

## 제28조

제28조 삭제 <1994ㆍ8ㆍ3>

## 제29조

제29조 삭제 <1994ㆍ8ㆍ3>

## 제29조

제29조의2 삭제 <1994ㆍ8ㆍ3>

## 제29조

제29조의3 삭제 <1994ㆍ8ㆍ3>

## 제29조

제29조의4 삭제 <1994ㆍ8ㆍ3>

## 제29조

제29조의5 삭제 <1994ㆍ8ㆍ3>

## 제29조

제29조의6 삭제 <1994ㆍ8ㆍ3>

## 제29조

제29조의7 삭제 <1994ㆍ8ㆍ3>

## 제29조

제29조의8 삭제 <1994ㆍ8ㆍ3>

## 제29조

제29조의9 삭제 <1994ㆍ8ㆍ3>

## 제29조

제29조의10 삭제 <1994ㆍ8ㆍ3>

## 제29조

제29조의11 삭제 <1994ㆍ8ㆍ3>

## 제29조

제29조의12 삭제 <1994ㆍ8ㆍ3>

## 제29조

제29조의13 삭제 <1994ㆍ8ㆍ3>

## 제29조

제29조의14 삭제 <1994ㆍ8ㆍ3>

## 제29조

제29조의15 삭제 <1994ㆍ8ㆍ3>

## 제30조(기금의 설치)

제30조(기금의 설치)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4.5>

## 제31조(기금의 조성)

제31조(기금의 조성)

## 제32조(기금의 관리)

제32조(기금의 관리)

## 제33조(기금의 운용)

제3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제34조(기금의 차입)

제34조(기금의 차입)

## 제34조(채권의 발행 등)

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

##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 제3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3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 제36조(재무건전성의 유지)

제36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7조(설립)

제37조(설립) 이 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설립한다. <개정 2010.4.5>

## 제38조(법인격)

제38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39조(정관)

제39조(정관)

## 제40조(등기)

제40조(등기)

## 제41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제41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4.5>

## 제42조(「민법」의 준용)

제42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 제43조(운영위원회)

제43조(운영위원회)

## 제44조(임원)

제44조(임원)

## 제45조(임원의 임기)

제45조(임원의 임기)

## 제46조(임원의 직무)

제46조(임원의 직무)

## 제47조(임원의 결격사유)

제4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4.5>

## 제48조(임원의 신분 보장)

제48조(임원의 신분 보장) 공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5>

## 제49조(이사회)

제49조(이사회)

## 제50조(직원의 임면)

제50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 제5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제5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4.5>

## 제53조(업무)

제53조(업무)

## 제53조(업무의 대행)

제53조의2(업무의 대행)

## 제53조(업무방법서)

제53조의3(업무방법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 제53조(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제53조의4(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 제54조(회계연도)

제54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55조(예산과 결산)

제55조(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제56조(보고 및 조사)

제56조(보고 및 조사)

## 제57조(이의신청)

제57조(이의신청)

## 제58조(자료제공 및 조사의 요청)

제58조(자료제공 및 조사의 요청)

## 제59조(지도ㆍ감독)

제59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 제60조(보고 및 검사)

제60조(보고 및 검사)

## 제61조(벌칙)

제61조(벌칙)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 제62조(과태료)

제6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