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6-03-03

# 계량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계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법정단위)

제4조(법정단위)

## 제5조(법정단위의 기준 마련)

제5조(법정단위의 기준 마련)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 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 제8조(계량기의 자체수리)

제8조(계량기의 자체수리)

## 제9조(수입업의 신고)

제9조(수입업의 신고)

## 제10조(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제10조(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8조에 따른 지정을 받거나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22.10.18>

## 제11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1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12조(폐업 등의 신고)

제12조(폐업 등의 신고)

## 제13조(등록ㆍ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13조(등록ㆍ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 제14조(형식승인)

제14조(형식승인)

## 제15조(형식승인의 면제)

제15조(형식승인의 면제)

## 제16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

제16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

## 제17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제17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 제18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8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 제20조(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등)

제20조(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등)

## 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 등)

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 등)

## 제22조(제품결함의 시정)

제22조(제품결함의 시정)

## 제23조(검정)

제23조(검정)

## 제24조(재검정)

제24조(재검정)

##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제26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26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 제27조(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제27조(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 제28조(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

제28조(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

## 제29조(검정증인의 표시 등)

제29조(검정증인의 표시 등)

## 제30조(정기검사)

제30조(정기검사)

## 제31조(수시검사)

제31조(수시검사)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가 검정, 재검정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32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

제32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

## 제33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제33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 제34조(검사증인의 표시 등)

제34조(검사증인의 표시 등)

## 제35조(양도 등의 제한)

제35조(양도 등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의 표시가 곤란한 계량기로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ㆍ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6조(사용의 제한)

제3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계량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37조(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

제37조(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

## 제38조(최대허용오차등의 표시)

제38조(최대허용오차등의 표시) 제조업자, 수리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조, 수리 또는 수입한 계량기에 최대허용오차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최대허용오차등"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9조(측정기기의 교정)

제39조(측정기기의 교정)

## 제40조(측정기기의 자율교정)

제40조(측정기기의 자율교정)

## 제41조(정량표시상품)

제41조(정량표시상품)

## 제42조(정량표시 위반의 시정)

제42조(정량표시 위반의 시정)

## 제43조

제43조 삭제 <2024.1.9>

## 제44조

제44조 삭제 <2024.1.9>

## 제45조

제45조 삭제 <2024.1.9>

## 제46조

제46조 삭제 <2024.1.9>

## 제47조

제47조 삭제 <2024.1.9>

## 제48조

제48조 삭제 <2024.1.9>

## 제49조(보고)

제49조(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계량기 제조업 등록현황,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2025.10.1>

## 제50조(조사 등)

제50조(조사 등)

## 제51조(위반사실의 공표)

제51조(위반사실의 공표)

## 제52조(부정계량기의 처리)

제52조(부정계량기의 처리)

## 제53조(사법경찰권)

제53조(사법경찰권) 계량검사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54조(소비자감시원)

제54조(소비자감시원)

## 제55조(과징금)

제55조(과징금)

## 제56조(신고포상금)

제56조(신고포상금)

## 제57조(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제57조(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 제58조(시범사업의 실시)

제58조(시범사업의 실시)

## 제59조(실태조사)

제59조(실태조사)

## 제60조(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등)

제60조(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수출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61조(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61조(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

## 제62조(계량정보의 요청 등)

제62조(계량정보의 요청 등)

## 제63조(지위승계)

제63조(지위승계)

## 제64조(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제64조(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시ㆍ도지사는 계량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의 보직 등 필요한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제65조(한국계량측정협회)

제65조(한국계량측정협회)

## 제66조(청문)

제66조(청문)

## 제67조(수수료)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68조(권한의 위임)

제68조(권한의 위임)

## 제69조(업무의 위탁)

제69조(업무의 위탁)

## 제7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제71조(벌칙)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 제72조(벌칙)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73조(벌칙)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74조(미수범)

제74조(미수범) 제71조제1호ㆍ제2호,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75조(양벌규정)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6조(과태료)

제7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