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2-11-15

# 행정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 제4조(행정사의 종류)

제4조(행정사의 종류)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 제5조(행정사의 자격)

제5조(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 제7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제7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 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 제9조(시험의 일부 면제)

제9조(시험의 일부 면제)

## 제9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9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1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제1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 제11조(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제11조(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 제12조(신고확인증의 발급)

제12조(신고확인증의 발급)

## 제13조(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제13조(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 제15조(사무소의 명칭 등)

제15조(사무소의 명칭 등)

## 제16조(폐업신고)

제16조(폐업신고)

## 제17조(휴업신고)

제17조(휴업신고)

## 제18조(사무직원)

제18조(사무직원)

## 제19조(보수)

제19조(보수)

## 제20조(증명서의 발급)

제20조(증명서의 발급)

## 제21조(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제21조(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 제21조(수임제한)

제21조의2(수임제한)

## 제22조(금지행위)

제22조(금지행위)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 제23조(비밀엄수)

제23조(비밀엄수)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행정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업무처리부 작성)

제24조(업무처리부 작성)

## 제25조(행정사의 교육)

제25조(행정사의 교육)

## 제25조(행정사법인의 설립)

제25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제25조(설립 절차)

제25조의3(설립 절차)

## 제25조(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등)

제25조의4(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등)

## 제25조(행정사법인의 사무소 등)

제25조의5(행정사법인의 사무소 등)

## 제25조(행정사법인의 소속행정사 등)

제25조의6(행정사법인의 소속행정사 등)

## 제25조(업무수행 방법)

제25조의7(업무수행 방법)

## 제25조(해산)

제25조의8(해산)

## 제25조(합병)

제25조의9(합병)

## 제25조(설립인가의 취소)

제25조의10(설립인가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25조(경업의 금지)

제25조의11(경업의 금지)

##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25조의1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행정사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이나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5조(준용규정)

제25조의13(준용규정)

##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 제26조(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26조(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

제26조의3(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 행정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27조(행정사회의 정관)

제27조(행정사회의 정관)

## 제28조(「민법」의 준용)

제28조(「민법」의 준용) 행정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 제29조(행정사회에 대한 감독 등)

제29조(행정사회에 대한 감독 등)

## 제30조(자격의 취소)

제30조(자격의 취소)

## 제31조(감독상 명령 등)

제31조(감독상 명령 등)

## 제32조(업무의 정지)

제32조(업무의 정지)

## 제33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제33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 제34조(위임 및 위탁)

제34조(위임 및 위탁)

## 제35조(응시 수수료)

제35조(응시 수수료)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35조(규제의 재검토)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36조(벌칙)

제36조(벌칙)

## 제37조(양벌규정)

제37조(양벌규정)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사무직원이나 소속행정사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6조를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 제38조(과태료)

제3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