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자: 2025-11-28 / 시행일자: 2025-11-28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록원부의 서식)

제2조(등록원부의 서식)

##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 제4조(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제4조(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 제5조(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제5조(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 제5조(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제5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 제6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제6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 제7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제7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 제8조(신탁원부의 기록)

제8조(신탁원부의 기록)

## 제9조(부속정보)

제9조(부속정보) 영 제10조에 따른 부속정보는 등록신청서의 접수 정보 및 등록료 납부 정보로 한다.

## 제10조(등록원부의 폐쇄)

제10조(등록원부의 폐쇄) 영 제12조에 따라 등록원부에 폐쇄한 사실을 기록할 때에는 그 폐쇄의 원인ㆍ취지 및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및 통지)

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및 통지)

## 제12조(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제12조(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등록신청 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 제14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제14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 제15조(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5조(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

## 제16조(소명서 등)

제16조(소명서 등)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8.6.29>

## 제18조(번호의 기록)

제18조(번호의 기록)

## 제19조(외국인의 국적기록)

제19조(외국인의 국적기록) 등록원부에 외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록할 때에는 국적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변경된 등록사항 등의 말소)

제20조(변경된 등록사항 등의 말소) 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되거나 경정된 등록사항을 음영(陰影)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제21조(말소의 등록방법)

제21조(말소의 등록방법)

## 제22조(회복의 등록방법)

제22조(회복의 등록방법)

## 제23조(등록 연월일의 기록)

제23조(등록 연월일의 기록) 각 등록사항란 또는 등록료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끝 부분에 등록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24조(가로줄에 따른 구분)

제24조(가로줄에 따른 구분) 권리란의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등록사항란에, 그 밖의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순위번호란과 등록사항란에 각각 가로줄을 긋고 여백과 구분되게 가로줄 중앙 아래에 "이하 여백"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 제25조(신탁번호의 기록)

제25조(신탁번호의 기록) 등록원부에 신탁의 등록을 할 때에는 신탁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26조(등록원부의 정리ㆍ관리 및 보존 등)

제26조(등록원부의 정리ㆍ관리 및 보존 등)

## 제27조(특허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27조(특허권 설정의 등록방법)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 제28조(실용신안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28조(실용신안권 설정의 등록방법)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 제29조(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29조(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 제29조(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제29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디자인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30조(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30조(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 제31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제31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 제32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록방법)

제32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록방법)

## 제33조(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방법)

제33조(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방법) 「특허법」 제89조 및 제92조의2, 「실용신안법」 제22조의2에 따라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연장등록의 근거 규정, 연장등록 출원의 연월일, 출원번호, 연장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연장기간, 연장대상의 청구범위, 허가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법」 제92조의2나 「실용신안법」 제22조의2에 따른 연장의 경우에는 연장대상의 청구범위, 허가 등의 내용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 제34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등)

제34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등)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35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방법)

제35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방법)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36조

제36조 삭제 <2014.6.25>

## 제37조(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제37조(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 제38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제38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 제39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방법)

제39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방법) 상품분류전환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40조(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제40조(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 제41조(특허권등 소멸의 등록방법)

제41조(특허권등 소멸의 등록방법) 특허권등의 권리가 소멸(포기에 따른 소멸은 제외한다)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제42조(정정의 무효의 등록 방법)

제42조(정정의 무효의 등록 방법) 「특허법」 제137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심판의 확정심결에 대한 재심에 따른 정정의 무효등록을 할 때에는 그 정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제43조(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 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제43조(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 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제44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제44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 제45조(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제45조(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 제46조(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제46조(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 제47조(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제47조(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 제48조(예고등록의 방법)

제48조(예고등록의 방법)

## 제49조(동일 순위에 따른 신탁등록)

제49조(동일 순위에 따른 신탁등록) 특허권등의 설정등록을 할 때 해당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등록과 같은 순위로 신탁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 제50조(특허권등이 변경된 경우의 신탁원부 등록)

제50조(특허권등이 변경된 경우의 신탁원부 등록) 직권으로 등록을 할 때 해당 특허권등의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등록을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51조

제51조 삭제 <2016.9.22>

## 제52조(미등록 통상실시권 등에 관한 등록방법)

제52조(미등록 통상실시권 등에 관한 등록방법) 촉탁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통상실시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처분 제한의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통상실시권자란ㆍ통상사용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와 촉탁에 의하여 통상실시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등록을 하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53조

제53조 삭제 <2017.11.28>

## 제54조(등록 완료의 통지)

제54조(등록 완료의 통지) 촉탁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55조에서 준용하는 제67조에 따라 통지하고, 그 외에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표시, 등록의 원인, 그 발생 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나 거소, 등록 목적, 등록 연월일과 등록 완료의 취지를 특허권등의 권리자나 그 밖에 특허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등록의무자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5조(준용규정)

제55조(준용규정) 촉탁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6조(등록 접수 사항의 입력 및 관리)

제56조(등록 접수 사항의 입력 및 관리)

## 제57조(접수번호의 부여방법 및 갱신)

제57조(접수번호의 부여방법 및 갱신)

## 제58조(동일한 순위번호의 기록)

제58조(동일한 순위번호의 기록)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접수번호를 붙인 둘 이상의 신청서에 따른 등록을 할 경우 그 등록사항이 같은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하여야 할 사항이면 같은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59조(반려통지서의 기재사항)

제59조(반려통지서의 기재사항) 지식재산처장은 영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지정납부자번호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신청인이나 납부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 제60조(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제60조(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 제61조(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제61조(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그 특허권등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제62조(질권 양도 등의 경우의 순위번호의 기록)

제62조(질권 양도 등의 경우의 순위번호의 기록) 등록되어 있는 질권의 순위, 양도 또는 포기에 의한 질권 변경의 등록을 할 때에는 그 질권 설정등록의 순위번호 아래에 질권 변경등록의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63조(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방법)

제63조(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방법)

## 제64조(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록된 질권 중 하나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 말소의 등록 방법)

제64조(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록된 질권 중 하나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 말소의 등록 방법) 영 제21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다른 특허권등의 등록원부 중 해당 권리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그 권리를 표시하고 해당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를 기록하며 소멸에 관한 사항을 음영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 제65조(가등록의 방법)

제65조(가등록의 방법) 가등록은 등록원부의 해당 권리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 제66조(가등록 후의 본등록 등)

제66조(가등록 후의 본등록 등)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등록 아래에 가등록의 순위번호와 같은 순위번호로 등록하여야 한다. 본등록을 하기 전에 가등록의 말소신청을 받았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7조(채권자대위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제67조(채권자대위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 제68조(특허권등의 신탁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제68조(특허권등의 신탁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영 제50조ㆍ제54조ㆍ제55조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표시, 등록의 원인,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등록의 목적과 등록 완료의 취지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9조(「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 등의 사용)

제69조(「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 등의 사용) 상표에 관한 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 외에 「상표법 조약 규칙」 또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부합하는 신청서식 및 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