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농업기계의 범위)

제1조의2(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제1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공표)

제1조의3(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1조(실태조사의 주기 등)

제1조의4(실태조사의 주기 등)

## 제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제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 제2조(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 제2조(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등)

제2조의3(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등)

## 제2조(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 등)

제2조의4(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 등)

## 제2조(농업기계의 구매 등)

제2조의5(농업기계의 구매 등)

## 제2조(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시설기준 등)

제2조의6(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시설기준 등)

## 제2조(농업기계 관리대장)

제2조의7(농업기계 관리대장)

## 제2조(농업기계 처리 명령)

제2조의8(농업기계 처리 명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방치된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농업기계처리명령서를 해당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3조(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제3조(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 제3조(검정대상 농업기계 등)

제3조의2(검정대상 농업기계 등)

## 제4조(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

제4조(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

## 제5조(검정재료 등의 요구)

제5조(검정재료 등의 요구) 원장은 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검정에 필요한 재료와 작업성능시험장(포장 성능시험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22.2.22>

## 제6조(검정 결과의 처리 등)

제6조(검정 결과의 처리 등)

## 제7조(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

제7조(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 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검정을 중지하고 부적합 처리를 할 때와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정성적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출된 검정 용도의 제품을 30일 이내에 찾아갈 것과 해당 기간 내에 제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의 제품의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6, 2019.6.25, 2022.2.22>

## 제8조(검정의 생략)

제8조(검정의 생략) 원장은 신청받은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검정을 생략하고, 해당 부분의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22.2.22>

## 제9조

제9조 삭제 <1999.1.5>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9.8.9>

## 제11조(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

제11조(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

## 제12조(명의 등 변경신고)

제12조(명의 등 변경신고) 검정 결과 적합판정에 해당하는 검정성적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농업기계의 형식명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2.11.23, 2019.6.25, 2022.2.22>

## 제13조(사후검정 등)

제13조(사후검정 등)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11.18>

## 제14조(농업기계 표시의무)

제14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 제14조(농업기계의 신고)

제14조의3(농업기계의 신고)

## 제14조(농업기계 폐기 등)

제14조의4(농업기계 폐기 등)

## 제14조(폐기 농업기계의 평가액 및 폐기비용 산정 등)

제14조의5(폐기 농업기계의 평가액 및 폐기비용 산정 등)

## 제14조(재활용 중고부품의 관리 등)

제14조의6(재활용 중고부품의 관리 등)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5항에 따라 농업기계 폐기 과정에서 재활용을 위해 회수한 중고부품을 판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농업기계 중고부품 판매내역 및 재활용 현황 관리대장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관해야 한다.

## 제14조(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제14조의7(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 제14조(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제14조의8(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 제14조(중고거래의 신고)

제14조의9(중고거래의 신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및 농업기계 수출업자가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라 중고거래의 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중고농업기계 거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15조(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제15조(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의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2.11.23, 2014.3.6>

## 제16조(사후관리)

제16조(사후관리)

## 제17조(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제17조(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업소의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2.11.23, 2014.3.6>

## 제17조(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제17조의2(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 제17조(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제17조의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법 제1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하자재발 사실 통보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농업기계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8조(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제18조(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 제18조(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및 안전장치)

제18조의2(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및 안전장치)

## 제18조

제18조의3 삭제 <2017.9.13>

## 제18조

제18조의4 삭제 <2017.9.13>

## 제18조

제18조의5 삭제 <2017.9.13>

## 제18조

제18조의6 삭제 <2017.9.13>

## 제18조

제18조의7 삭제 <2017.9.13>

## 제18조

제18조의8 삭제 <2017.9.13>

## 제18조(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제18조의9(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의10(준용규정)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의 조사에 대해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18조(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

제18조의11(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

## 제19조(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

제19조(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

## 제19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제19조의2(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3>

## 제19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9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19조(검정대행기관의 재지정)

제19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재지정)

## 제19조(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제19조의5(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 제19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9조의6(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202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