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친수구역 및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 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친수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계획의 내용)

제6조(사업계획의 내용)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8조(친수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8조(친수구역 지정의 고시 등)

## 제9조(행위제한 등)

제9조(행위제한 등)

## 제10조(친수구역의 지정 효과 등)

제10조(친수구역의 지정 효과 등)

## 제11조(친수구역 지정의 해제)

제11조(친수구역 지정의 해제)

## 제12조(사업시행자)

제12조(사업시행자)

## 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6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제16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 제17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17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 제1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제1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해당 간선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9>

## 제19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19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제20조(준공검사)

제20조(준공검사)

##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제23조(선수금)

제23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2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제26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6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에서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 등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 제27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제27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 제28조(청문)

제28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 제30조(하천관리기금의 설치)

제30조(하천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확보,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공사 및 하천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1조(개발이익의 환수 등)

제31조(개발이익의 환수 등)

## 제32조(기금의 조성)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33조(기금의 용도)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20.12.31, 2025.10.1>

## 제3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35조(기금의 회계기관)

제35조(기금의 회계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제36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36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 제3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제3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 제38조(전담조직의 설치)

제38조(전담조직의 설치)

## 제3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3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 제4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4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제41조(권한의 위임)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제42조(벌칙)

제42조(벌칙)

## 제43조(양벌규정)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4조(과태료)

제4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