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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국회규칙 (전부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11-04-20 / 시행일자: 2011-04-20

# 국회기록물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기록물관리의 원칙))

제3조(기록물관리의 원칙)

## 제4조((국회에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제4조(국회에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국회도서관으로 한다.

## 제5조((국회기록관리위원회))

제5조(국회기록관리위원회)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 제7조((관리대상 기록물))

제7조(관리대상 기록물) 소속기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기록물로남겨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제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 제9조((기록물의 정리))

제9조(기록물의 정리)

## 제10조((기록물의 이관))

제10조(기록물의 이관)

## 제11조((기록물분류기준표))

제11조(기록물분류기준표)

## 제12조((전자기록물의 관리))

제12조(전자기록물의 관리) 국회도서관장은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13조((보존기간))

제13조(보존기간)

## 제14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제14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기록물은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기록물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접근권한 구분관리))

제15조(접근권한 구분관리)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ㆍ접수, 보존기록물의 무결성 보장 및 비공개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6조((보존방법))

제16조(보존방법)

## 제17조((보존장소))

제17조(보존장소) 제10조에 따라 이관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 시까지 국회도서관장이 지정하는 장소]]>
		<![CDATA[]]>
		<![CDATA[에 보존한다.

## 제18조((비치기록물의 지정·관리 등))

제18조(비치기록물의 지정ㆍ관리 등)

## 제19조((기록물생산현황 통보))

제19조(기록물생산현황 통보)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소속기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도서관에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제20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 제21조((국회기록물평가심의회))

제21조(국회기록물평가심의회)

## 제22조((간행물의 관리))

제22조(간행물의 관리)

## 제23조((시청각기록물의 관리·이관))

제23조(시청각기록물의 관리ㆍ이관) 소속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비디오ㆍ음반ㆍ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형태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시청각기록물은 국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이관))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ㆍ이관) 소속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ㆍ활용한 형상기록물을 관리하고, 행정적ㆍ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은 국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제25조((폐지부서 및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제25조(폐지부서 및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 제26조((기록물의 회수))

제26조(기록물의 회수)

## 제27조((보존시설 및 장비기준))

제27조(보존시설 및 장비기준)

## 제28조((비밀기록물의 관리))

제28조(비밀기록물의 관리)

## 제29조((비밀기록물 이관 및 재분류))

제29조(비밀기록물 이관 및 재분류)

## 제30조((이관된 비밀기록물 관리))

제30조(이관된 비밀기록물 관리)

## 제31조((비밀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제31조(비밀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한 비밀 기록물 원본에 대하여 국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생산, 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국회도서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2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제32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 제33조((국회기록물공개심의회))

제33조(국회기록물공개심의회)

## 제34조((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제34조(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 제35조((헌정기념관의 기록물 보존·전시))

제35조(헌정기념관의 기록물 보존ㆍ전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도서관이 이관받아 보존하는 기록물 중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국회도서관장과 협의하여 헌정기념관에 보존ㆍ전시 할 수 있다.

## 제36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제36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 제37조((위임규정))

제37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정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국회규칙 (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6-01-12

# 국회기록원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기록원법」에 따라 국회기록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기록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 제3조(공무원의 정원)

제3조(공무원의 정원) 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기획관리관)

제4조(기획관리관)

## 제5조(기록관리실)

제5조(기록관리실)

## 제6조(기록서비스국)

제6조(기록서비스국)

## 제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제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원장은 국회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복원ㆍ연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제8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제8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원장은 국회기록관리 정책 수립, 국회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 구분이 적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 제9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제9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국회기록물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ㆍ국의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제10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국회기록원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제11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 제12조(위임규정)

제12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국회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6-01-12

#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국회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국회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국회도서관법」 제11조에 따라 기부된 기부금품은 제외한다)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 제7조(의견 청취 등)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7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국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18-03-22 / 시행일자: 2018-03-22

#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서관의 개관·휴관 등)

제2조(도서관의 개관ㆍ휴관 등)

## 제3조(국가서지의 표준화 등)

제3조(국가서지의 표준화 등)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국가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서관장은 국내외 표준기구와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표준식별번호 등록 및 발급에 필요한 도서 및 저자 정보 등을 교환할 수 있다.

## 제4조(대상자)

제4조(대상자)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학생 또는 18세 이상인 자, 그 밖에 도서관자료가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3.22>

## 제5조(열람시간)

제5조(열람시간) 열람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한한다. 다만, 도서관장은 토요일, 일요일 및 야간 열람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열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관외대출)

제6조(관외대출)

## 제7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제7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 제8조(분관의 기능)

제8조(분관의 기능) 분관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 직무를 특화하여 수행하고, 이용자에 대한 이용자교육, 강연회ㆍ문화행사 및 도서관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분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 제10조(납본의 대상)

제10조(납본의 대상)

## 제11조(납본의 절차와 자료제공의 협조)

제11조(납본의 절차와 자료제공의 협조)

## 제12조(납본보상심의위원회)

제12조(납본보상심의위원회)

## 제13조(보상 절차 등)

제13조(보상 절차 등)

## 제14조(납본 대행 및 수수료)

제14조(납본 대행 및 수수료)

## 제15조(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제15조(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법 제8조에 따라 도서관장은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등)

제16조(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등)

## 제17조(교환·이관)

제17조(교환ㆍ이관)

## 제18조(폐기·제적)

제18조(폐기ㆍ제적)

## 제19조(구성)

제19조(구성)

## 제20조(기능)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 제21조(직무)

제21조(직무)

## 제22조(회의)

제22조(회의)

## 제23조(수당)

제23조(수당)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4조(운영세칙)

제24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 제25조(위임규정)

제25조(위임규정) 이 규칙 이외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법령구분: 국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6-01-12

# 국회도서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 제3조(공무원의 정원)

제3조(공무원의 정원) 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3.12.13>

## 제5조(기획관리관)

제5조(기획관리관)

## 제6조(의회정보실)

제6조(의회정보실)

## 제7조(법률정보실)

제7조(법률정보실)

## 제8조(정보관리국)

제8조(정보관리국)

## 제9조(정보봉사국)

제9조(정보봉사국)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2.5>

## 제11조(국회부산도서관)

제11조(국회부산도서관)

## 제12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제12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의회정보 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외자료 조사ㆍ번역, 정보시스템 운영, 전자도서관 구축 및 자료실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3>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2.5>

## 제14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제14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입법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제15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제15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 제16조(위임규정)

제1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국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1995-03-27 / 시행일자: 1995-03-27

# 국회방청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방청석의 구분)

제2조 (방청석의 구분) 방청석은 특별석, 일반석,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 제3조(방청권의 교부)

제3조 (방청권의 교부)

## 제4조(특별방청)

제4조 (특별방청)

## 제5조(방청권의 종별)

제5조 (방청권의 종별)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및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 제6조(일반방청권)

제6조 (일반방청권) 일반방청권은 국회의원, 국회소속기관의 2급상당이상의 별정직 또는 서기관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의 소개에 의하여 교부한다.

## 제7조(단체방청권)

제7조 (단체방청권)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 제8조(장기방청권)

제8조 (장기방청권)

## 제9조(방청권의 기재)

제9조 (방청권의 기재)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방청권의 제시)

제10조 (방청권의 제시) 방청인은 입장할 때 또는 경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고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방청인의 신체검사)

제11조 (방청인의 신체검사) 방청인은 경위가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방청할 수 없는 자)

제12조 (방청할 수 없는 자)

## 제13조(방청의 제한)

제13조 (방청의 제한) 질서유지상 필요하여 방청인수를 제한할 때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4조(방청인의 준수사항)

제14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5조(방청인의 퇴장)

제15조 (방청인의 퇴장) 방청인은 국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경위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 제16조(동전)

제16조 (동전) 방청인이 이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경위는 의장의 명을 받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1991.12.28>
법령구분: 국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6-01-12

# 국회사무처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 제3조(문화소통기획관)

제3조(문화소통기획관)

## 제4조(공보기획관)

제4조(공보기획관)

## 제5조(감사관)

제5조(감사관)

## 제5조(경호기획관)

제5조의2(경호기획관)

## 제6조(국회민원지원센터장)

제6조(국회민원지원센터장)

## 제7조(법제실)

제7조(법제실)

## 제8조(의사국)

제8조(의사국)

## 제8조(방송국)

제8조의2(방송국)

## 제9조(기획조정실)

제9조(기획조정실)

## 제10조(국제국)

제10조(국제국)

## 제11조(관리국)

제11조(관리국)

## 제12조(의정연수원)

제12조(의정연수원)

## 제13조(인사과)

제13조(인사과)

## 제14조(운영지원과)

제14조(운영지원과)

## 제14조(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제14조의2(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 제15조(공무원의 정원)

제15조(공무원의 정원)

## 제16조(정원의 통합관리)

제16조(정원의 통합관리)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1.8.26>

## 제18조(위원회의 공무원)

제18조(위원회의 공무원)

## 제19조(공무원의 국외주재)

제19조(공무원의 국외주재)

## 제20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제20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사무총장은 법제ㆍ예산분석ㆍ정책분석ㆍ통역ㆍ번역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3>

## 제21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제21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입법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ㆍ국의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제22조(위임규정)

제22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
법령구분: 국회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6-01-12

#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사무총장(이하 "事務總長"이라 한다)의 권한중 일부를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ㆍ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ㆍ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입법조사처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기록원장(이하 "기록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0,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2025.12.5>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사무총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2025.12.5>

## 제3조(수임사무의 처리)

제3조(수임사무의 처리)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ㆍ입법조사처장 및 기록원장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2025.12.5>

## 제4조(책임의 소재)

제4조(책임의 소재)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ㆍ입법조사처장 및 기록원장에 있으며, 사무총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1994.7.20,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2025.12.5>
법령구분: 국회규칙 (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1998-08-29 / 시행일자: 1998-08-29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설소위원회의 설치)

제2조 (상설소위원회의 설치) 국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각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다음과 같이 상설소위원회를 둔다.

## 제3조(소관사항)

제3조 (소관사항) 상설소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당해상임위원회에서 정하며 소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구성)

제4조 (구성) 상설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되 그 수는 당해상임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5조(임기)

제5조 (임기)

## 제6조(직무)

제6조 (직무) 상설소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의 심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되는 직무를 행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위임)

제7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상설소위원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상임위원회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법령구분: 국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25-10-26 / 시행일자: 2025-11-01

#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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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국회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25-10-26 / 시행일자: 2026-01-02

#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제2조(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국회세종의사당 설치ㆍ운영의 원칙)

제3조(국회세종의사당 설치ㆍ운영의 원칙)

## 제4조(이전 대상 위원회 등)

제4조(이전 대상 위원회 등)

## 제5조(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제5조(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 제6조(전담 부서의 설치)

제6조(전담 부서의 설치)

## 제7조(주거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주거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국회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정주여건 및 근무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종전부동산활용계획의 수립)

제8조(종전부동산활용계획의 수립)

## 제9조(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편찬위원회)

제9조(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편찬위원회)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ㆍ내규ㆍ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법령구분: 국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1-12-09

#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및 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이하 "국회의 의사"라 한다)에 대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의 절차ㆍ시설에 관한 사항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 제2조(출입기자의 등록등)

제2조 (출입기자의 등록등)

## 제3조(중계방송등의 원칙)

제3조(중계방송등의 원칙)

## 제4조(녹음ㆍ녹화 및 촬영)

제4조(녹음ㆍ녹화 및 촬영)

## 제5조(중계방송)

제5조(중계방송)

## 제6조(중계방송의 절차등)

제6조(중계방송의 절차등)

## 제6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제6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 제7조(중계방송의 대상)

제7조(중계방송의 대상)

## 제8조(위원회의 중계방송시설)

제8조(위원회의 중계방송시설) 의장은 위원회 의사의 효율적인 중계방송을 위한 위원회 회의장을 따로 마련하거나 위원회 회의장 중에서 수개를 지정하여 중계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각 위원회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카메라의 설치등)

제9조(카메라의 설치등)

## 제10조(카메라의 조작등)

제10조(카메라의 조작등)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카메라의 조작이나 화면선택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중심으로 국회와 국회의원의 활동상황이 공정하고 균형있게 방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폐쇄회로 시스템)

제11조(폐쇄회로 시스템) 의장은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등 국회의 주요 의사진행과정을 국회구내에서 시청하고 음성 및 영상자료를 중계방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폐쇄회로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상자료의 제공)

제11조의2(영상자료의 제공)

## 제11조(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

제11조의3(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

## 제12조(국회방송자문위원회)

제12조(국회방송자문위원회)

## 제13조(위임규정)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국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1995-03-18 / 시행일자: 1995-03-18

#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證人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3.18>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정부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를 준용한다.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국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구분: 국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17-07-20 / 시행일자: 2017-08-21

#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예산정책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 제3조(공무원의 정원)

제3조(공무원의 정원) 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기획관리관)

제4조(기획관리관)

## 제5조(예산분석실)

제5조(예산분석실)

## 제6조(추계세제분석실)

제6조(추계세제분석실)

## 제7조(경제분석국)

제7조(경제분석국)

## 제8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제8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처장은 국가의 예결산분석ㆍ사업평가ㆍ비용추계ㆍ세제분석ㆍ경제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3, 2017.7.20>

## 제9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제9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처장은 국가의 예결산분석ㆍ사업평가ㆍ비용추계ㆍ세제분석ㆍ경제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 구분이 적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17.7.20>

## 제10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제10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 제11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 제12조(위임규정)

제12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국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25-12-03 / 시행일자: 2025-12-03

#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의2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기록원법」 제5조에 따른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

## 제2조(추천위원회의 설치)

제2조(추천위원회의 설치) 국회예산정책처장후보자, 국회입법조사처장후보자 및 국회기록원장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2.3>

## 제3조(추천위원회의 구성)

제3조(추천위원회의 구성)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 제6조(후보자의 공개모집)

제6조(후보자의 공개모집)

## 제7조(출석 등의 요구)

제7조(출석 등의 요구)

## 제8조(후보자의 추천)

제8조(후보자의 추천)

## 제9조(추천위원회의 존속기한)

제9조(추천위원회의 존속기한) 추천위원회는 제8조제5항에 따라 추천이 의결된 후보자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12.3>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

## 제13조(위임규정)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
법령구분: 국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11-04-05 / 시행일자: 2011-04-05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

## 제2조(위원회의 직무)

제2조(위원회의 직무)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법 제24조제7항 및 이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7.7.2>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 제7조(자료의 요청)

제7조(자료의 요청) 위원회는 그 의결로 선거구획정업무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직을 퇴직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겸직 근무하도록 한다.

##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이 규칙이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법령구분: 국회규칙 (전부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6-21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위임한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의 조정과 국회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및 조정)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수당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의 범위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 제3조(입법활동비의 지급기준 및 조정)

제3조(입법활동비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입법활동비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입법활동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 제4조(여비의 지급기준)

제4조(여비의 지급기준)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여비의 조정 범위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법령구분: 국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17-03-02 / 시행일자: 2017-04-22

#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 제1조(윤리강령준수)

제1조(윤리강령준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조(품위유지)

제2조(품위유지)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조(청렴의무)

제3조(청렴의무)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직권남용금지)

제4조(직권남용금지)

## 제5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제5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국회의원은 법률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국가기밀의 누설금지)

제6조(국가기밀의 누설금지) 국회의원은 직무상 지득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사례금)

제7조(사례금) 국회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제8조(겸직금지등)

제8조(겸직금지등)

## 제9조(겸직신고)

제9조(겸직신고) 국회의원은 보수를 받고 있는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기업체 또는 단체의 명칭과 임무등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회피의무)

제10조(회피의무)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재산신고)

제11조(재산신고)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등)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등)

## 제13조(국외활동)

제13조(국외활동)

## 제14조(회의출석)

제14조(회의출석)

## 제15조(보좌직원의 임용 및 관리)

제15조(보좌직원의 임용 및 관리)
법령구분: 국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1995-03-18 / 시행일자: 1995-03-18

#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이하 "議員"이라 한다)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3.18>

## 제2조(청가서의 제출)

제2조 (청가서의 제출)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청가의 허가)

제3조 (청가의 허가)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 <개정 1995.3.18>

## 제4조(청가허가의 통지)

제4조 (청가허가의 통지) 의원은 의장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하는 위원회에 통지하고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원에게 통지한다.

## 제5조(청가서의 재제출)

제5조 (청가서의 재제출)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국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청가허가의 실효)

제6조 (청가허가의 실효) 청가의 허가를 얻은 의원이 그 청가의 기한내에 국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7조(결석계)

제7조 (결석계)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출석요구서의 발송)

제8조(출석요구서의 발송)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법령구분: 국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21-04-27 / 시행일자: 2021-04-27

#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입법조사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입법조사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 제3조(공무원의 정원)

제3조(공무원의 정원) 입법조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기획관리관)

제4조(기획관리관)

## 제5조(정치행정조사실)

제5조(정치행정조사실)

## 제6조(경제산업조사실)

제6조(경제산업조사실)

## 제6조(사회문화조사실)

제6조의2(사회문화조사실)

## 제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제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처장은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분석, 국내외 입법ㆍ정책 동향의 예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3>

## 제8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제8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 제9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 제10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제10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국회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6-01-12

# 국회정보공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제2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9>

## 제2조(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제2조의2(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 제5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제5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 제6조(공개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제6조(공개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9>

## 제7조(제3자의 의견청취)

제7조(제3자의 의견청취)

## 제8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제8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소속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제9조(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 제11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제11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 제12조(부분 공개)

제12조(부분 공개) 소속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 제13조(정보공개 방법)

제13조(정보공개 방법)

## 제14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제14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 제15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제15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소속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 제16조(비용부담)

제16조(비용부담)

## 제17조(이의신청)

제17조(이의신청)

## 제18조(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 등)

제18조(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 등)

## 제19조(위임규정)

제19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국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4-06-22

# 국회청원심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청원의 종류)

제1조의2(청원의 종류) 청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6.21>

## 제2조(의원소개청원의 제출)

제2조(의원소개청원의 제출)

## 제2조(국민동의청원의 제출)

제2조의2(국민동의청원의 제출)

##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 제4조(이의신청)

제4조(이의신청)

## 제5조(청원의 철회 등)

제5조(청원의 철회 등)

## 제5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등)

제5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등)

## 제6조(청원의 회부)

제6조(청원의 회부)

## 제7조(심사기간 연장요구서 제출 등)

제7조(심사기간 연장요구서 제출 등)

## 제8조(청원심사소위원회)

제8조(청원심사소위원회)

## 제9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제9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청원자 등의 진술)

제10조(청원자 등의 진술)

## 제11조(본회의에 부의하는 청원)

제11조(본회의에 부의하는 청원)

## 제12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제12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제13조(청원자와 소개의원에 통지)

제13조(청원자와 소개의원에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자와 소개의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9>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정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국회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6-01-12

#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국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9>

## 제2조

제2조 삭제 <2011.4.5>

## 제2조(위원회의 소관)

제2조의2(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는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 등 국회 소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한다. <개정 2025.12.5>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 제4조(위촉된 위원의 임기)

제4조(위촉된 위원의 임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1.4.5>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 제7조(전자정보처리조직 지정ㆍ운영)

제7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 지정ㆍ운영)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4.5>

## 제9조(수당지급)

제9조(수당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행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5>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국회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6-01-12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사무,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었던 사람 중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개정 2025.12.5>

## 제3조(대표자의 선정)

제3조(대표자의 선정)

##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 제5조(신고의 보완)

제5조(신고의 보완)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제6조(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 제7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제7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 제8조(신고자의 비밀보호 등)

제8조(신고자의 비밀보호 등)

## 제9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제9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 제10조(국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10조(국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

## 제15조(위원의 제척)

제15조(위원의 제척)

## 제16조(위원회의 간사)

제16조(위원회의 간사)

## 제17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제17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외부에서 위촉된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운영규정)

제1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이 내규로 정한다.

## 제20조(감사청구의 방법)

제20조(감사청구의 방법)

## 제21조(각하 등)

제21조(각하 등)

## 제22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제22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 제23조(감사의 실시 및 결과 처리)

제23조(감사의 실시 및 결과 처리)

## 제24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제24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 제25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제25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 제26조(비밀유지의무)

제26조(비밀유지의무)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 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자체 부패방지업무)

제27조(자체 부패방지업무)

## 제28조(위임규정)

제28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소속기관의 장이 내규로 정한다.
법령구분: 국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21-04-29 / 시행일자: 2021-04-29

#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46조제6항 및 제46조의2제6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8.7.16>

## 제2조

제2조 삭제 <2018.7.16>

## 제3조

제3조 삭제 <1995.3.18>

## 제4조(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자격심사소위원회와 징계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9.1, 2018.7.16>

## 제5조(위원회개회의 통지)

제5조(위원회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 제6조(심문)

제6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1조제1항 및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6>

## 제7조(발언 및 변명)

제7조(발언 및 변명)

## 제8조(증빙서류등의 제출)

제8조(증빙서류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0.9.1>

## 제10조(제척과 회피)

제10조(제척과 회피)

##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1995.3.1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0.9.1>

## 제1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 제14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제14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 제15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제15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 제16조(비밀엄수 의무)

제16조(비밀엄수 의무)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위임)

제17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외의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법령구분: 국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15-07-24 / 시행일자: 2015-07-24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정부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당해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국회규칙 (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1995-11-16 / 시행일자: 1996-01-01

#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회정치발전에 뚜렷한 업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적 추앙을 받는 의회지도자의 공적을 기리는 의회지도자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건립 및 그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건립대상자)

제2조 (상건립대상자) 상건립대상자는 의회정치의 발전에 기여한 의회지도자로서 후세에 국민에게 귀감이 되고 사망후 20년 이상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 제3조(상의 종류등)

제3조 (상의 종류등)

## 제4조(상건립대상자의 추천)

제4조 (상건립대상자의 추천) 상건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둘 이상의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상건립대상자의 공적서를 첨부한 추천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개 교섭단체는 소속의원 17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5조(국회운영위원회 회부 및 심사)

제5조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및 심사)

## 제6조(공청회)

제6조 (공청회) 국회운영위원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또는 각계 인사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상건립자문위원회)

제7조 (상건립자문위원회)

## 제8조(상건립대상자등의 확정)

제8조 (상건립대상자등의 확정) 상건립대상자ㆍ상의 종류 및 상의 건립장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 제9조(추천인에 통지)

제9조 (추천인에 통지) 국회의장은 상건립에 관한 심사결과를 추천인에게 통지한다.

## 제10조(상건립집행위원회)

제10조 (상건립집행위원회)

## 제11조(수당등)

제11조 (수당등) 자문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임규정)

제12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국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06-09-08 / 시행일자: 2006-09-08

#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

제2조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

## 제3조(전원위원회의 구성시기)

제3조 (전원위원회의 구성시기) 전원위원회는 법 제6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전원위원장을 지명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 제4조(간사)

제4조 (간사)

## 제5조(전원위원회의 개회)

제5조 (전원위원회의 개회)

## 제6조

제6조 삭제 <2006.9.8>
법령구분: 국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24-11-28 / 시행일자: 2024-11-28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 제3조(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제3조(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 제5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 제6조(특별검사후보 추천심사대상자의 제시 등)

제6조(특별검사후보 추천심사대상자의 제시 등)

## 제7조(자료제출의 요구)

제7조(자료제출의 요구)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 및 보고)

제8조(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 및 보고)

##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국회 소속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 제12조(위임)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법령구분: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01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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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4-01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5>

##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 등)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 등)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07.4.5, 2015.3.6>

## 제3조

제3조 삭제 <2007.4.5>

## 제4조(과세표준의 신고)

제4조(과세표준의 신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다.

## 제5조(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제5조(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특례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에 따른다.

## 제6조(미납세 및 면세반출승인신청등)

제6조(미납세 및 면세반출승인신청등)

## 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 동 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영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반입확인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7.4.5, 2013.2.23>

## 제8조(멸실승인신청등)

제8조(멸실승인신청등)

## 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등)

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등)

## 제10조(면세용도 물품증명)

제10조(면세용도 물품증명) 영 제2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 제11조(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

제11조(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 영 제2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 확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 및 동 확인서에 의한다.

## 제12조(면세물품 폐기승인신청등)

제12조(면세물품 폐기승인신청등)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 제13조(공제 및 환급신청등)

제13조(공제 및 환급신청등)

## 제14조(과세물품 환입신고등)

제14조(과세물품 환입신고등)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확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확인)서에 의한다.

## 제1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제1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법령구분: 기획재정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09-07-31 / 시행일자: 2009-07-31

#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1>

## 제2조(회사의 지정)

제2조 (회사의 지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로 한다. <개정 1978.2.20, 1978.3.30, 1978.10.10, 1979.6.15, 1980.4.4, 1980.10.6, 1981.12.21, 1983.4.15, 1983.7.8, 1986.12.13, 1988.5.28, 1989.11.7, 1990.6.26, 1991.11.8, 1992.9.1, 1993.11.20, 1994.5.21, 2009.7.31>

## 제3조

제3조 삭제 <2009.7.31>

## 제4조

제4조 삭제 <2009.7.31>

## 제5조

제5조 삭제 <2009.7.31>

## 제6조

제6조 삭제 <2009.7.31>

## 제7조

제7조 삭제 <2009.7.31>
법령구분: 기획재정부령 (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62.0000호 및 제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속이 증착(蒸着)된 물품 또는 유채색 물품은 제외한다.

##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기획재정부령 (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말레이시아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또는 제4412.3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09-12-29 / 시행일자: 2009-12-29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00.2.29>

## 제3조(물품목록업무의 관리)

제3조(물품목록업무의 관리)

## 제4조

제4조 삭제 <2000.2.29>

## 제5조(목록화 자료의 종류)

제5조(목록화 자료의 종류)

## 제6조(목록화의 요청)

제6조(목록화의 요청)

## 제7조(목록화의 절차)

제7조(목록화의 절차)

## 제8조(사전 검색)

제8조(사전 검색) 조달청장은 목록화 요청을 받은 물품이 목록화되어 있는지를 검색하여 이미 목록화되어 있으면 그 사실을 목록화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품명의 부여)

제9조(품명의 부여)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목록화지침서(이하 "목록화지침서"라 한다)를 활용하여 품명을 부여하되, 알맞은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품명을 만들어 부여하여야 한다.

## 제10조(물품분류번호의 부여)

제10조(물품분류번호의 부여) 조달청장은 제9조에 따라 품명이 부여된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화지침서를 적용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매겨야 한다.

## 제11조(물품목록번호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의 작성)

제11조(물품목록번호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의 작성) 조달청장은 목록화지침서와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영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이하 "물품목록번호"라 한다)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물품목록번호의 부여 등)

제12조(물품목록번호의 부여 등)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0.2.29>

## 제14조(물품목록정보의 활용)

제14조(물품목록정보의 활용) 각 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목록화한 물품목록정보를 물품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하여야 한다.

## 제15조(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 등 최신화)

제15조(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 등 최신화)

## 제16조(목록업무의 전산관리)

제16조(목록업무의 전산관리) 조달청장은 목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품목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각 기관이 물품목록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17조(물품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제17조(물품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0.2.29>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9.12.29>

## 제20조(목록보안규정)

제20조(목록보안규정)
법령구분: 기획재정부령 (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2-07-26 / 시행일자: 2022-07-26

#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기획재정부령 (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2.3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기획재정부령 (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9.31.1010호, 제7219.31.1090호, 제7219.31.9000호, 제7219.32.1010호, 제7219.32.1090호, 제7219.32.9000호, 제7219.33.1010호, 제7219.33.1090호, 제7219.33.9000호, 제7219.34.1010호, 제7219.34.1090호, 제7219.34.9000호, 제7219.35.1010호, 제7219.35.1090호, 제7219.35.9000호, 제7219.90.1010호, 제7219.90.1090호, 제7219.90.9000호, 제7220.20.1010호, 제7220.20.1090호, 제7220.20.9000호, 제7220.90.1010호, 제7220.90.1090호 또는 제7220.9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기획재정부령 (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베트남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 제4412.39호, 제4412.91호, 제4412.92호 또는 제4412.9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기획재정부령 (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이집트산 백색 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이집트산 백색 시멘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523.21.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기획재정부령 (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810.13.1000호, 제4810.14.0000호, 제4810.19.1000호, 제4810.19.9000호, 제4810.22.0000호, 제4810.2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1제곱미터당 중량이 55그램 초과 110그램 이하인 제품으로 한다.

##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기획재정부령 (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조달청
공포일자: 2013-09-17 / 시행일자: 2013-09-23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의 공고 등)

제2조(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의 공고 등)

## 제3조(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제3조(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

## 제5조(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제5조(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

## 제7조(연체료의 부과 금액)

제7조(연체료의 부과 금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체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법령구분: 기획재정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조달청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조달품질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2020.10.5>

## 제2조(시험의 종류)

제2조(시험의 종류) 조달품질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 2014.4.1, 2014.6.20>

## 제3조(시험의뢰)

제3조(시험의뢰)

## 제4조(시험대상 물품의 추가 제출)

제4조(시험대상 물품의 추가 제출)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의뢰한 자(이하 "시험의뢰자"라 한다)에게 시험대상 물품을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4.4.1, 2014.6.20>

## 제5조(기구등의 제공)

제5조(기구등의 제공)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뢰자에게 기구ㆍ기계ㆍ재료 또는 노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 제6조(성적서)

제6조(성적서)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 제7조

제7조 삭제 <2014.6.20>

## 제8조(시험대상 물품의 반환)

제8조(시험대상 물품의 반환) 시험을 위하여 제출된 시험대상 물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의뢰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험대상 물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에 드는 비용은 시험의뢰자가 부담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 제9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제9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법령구분: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17-03-10 / 시행일자: 2017-03-10

#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주세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제2조(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주류제조관리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 제3조(시험방법)

제3조(시험방법)

## 제4조(시험과목)

제4조(시험과목) 학과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실무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학과시험 면제 신청)

제5조(학과시험 면제 신청)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학과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실이나 주세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

제6조(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

## 제7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7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제8조(제출서류 등)

제8조(제출서류 등)

## 제9조(합격자 결정)

제9조(합격자 결정)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서의 수여)

제10조(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서의 수여)

## 제11조(합격 무효)

제11조(합격 무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 제12조(면허 신청)

제12조(면허 신청)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 제13조(면허증의 발급과 등록)

제13조(면허증의 발급과 등록) 국세청장이 주류제조관리사의 면허를 할 때에는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증을 발급하고,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4조(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제14조(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 제15조(면허증의 반납)

제15조(면허증의 반납) 주류제조관리사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면허증을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6조(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의 범위)

제16조(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의 범위)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개설된 발효공학과, 농화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식품(공)학과, 식품가공학과, 식생활학과, 농산제조학과, 미생물(공)학과, 공업화학과, 생화학과, 응용화학과, 생물공학과, 농생물학과, 유전공학과, 분자생물학과, 응용미생물학과, 식량공학과, 식품화학과, 식량자원학과, 농예화학과 및 화학공정학과를 말한다.

## 제17조(양성기관 및 그 수료자)

제17조(양성기관 및 그 수료자)

## 제18조(양성기관 지정 신청)

제18조(양성기관 지정 신청) 제17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주세 업무의 범위)

제19조(주세 업무의 범위)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주세 업무"란 주세에 관한 행정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 제20조(시험위원의 수당)

제20조(시험위원의 수당) 시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1조(세부 사항)

제21조(세부 사항)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기획재정부령 (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11.10.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연화점(軟化點)이 섭씨 130도 이상인 C9 계열의 석유수지는 제외한다.

##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4-01-24 / 시행일자: 2024-01-24

#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818.3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으로 화학식 Al(OH)3를 가지는 백색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水化物) 중 평균 입도(Dp50)가 55㎛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기획재정부령 (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20.0000호 또는 제3921.9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기획재정부령 (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2-27

#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연신 가공된 폴리아미드 필름(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92.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다만, 금속 등이 증착(蒸着)된 제품이나 다른 필름 등과 합지(合紙)된 제품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한다.

##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기획재정부령 (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2-10-25 / 시행일자: 2022-10-25

#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더블레이어(double-layer)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701.3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Photopolymer Violet Plate) 및 재생판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한다.

##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기획재정부령 (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09-05 / 시행일자: 2025-09-05

#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厚板)(「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9.21.1010호, 제7219.21.1090호, 제7219.21.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또는 제7219.22.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기획재정부령 (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831.10.1000호에 해당하는 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로 한다.

##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기획재정부령 (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세 개 이상의 단판(單板)을 층층이 쌓아 접착한 것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2.39.9000호 또는 제4412.99.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기획재정부령 (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4-11-29 / 시행일자: 2024-11-30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07.61.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로 한다.

##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기획재정부령 (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5402.47.9000호에 해당하는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Polyester Filament Fully Drawn Yarn, FDY)로 한다.

##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기획재정부령 (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플로트(float) 공법으로 생산된 중국산 플로트판유리(「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005.21.4000호, 제7005.21.5000호, 제7005.21.6000호, 제7005.21.7010호, 제7005.21.7020호, 제7005.21.7030호, 제7005.29.4010호, 제7005.29.4090호, 제7005.29.5010호, 제7005.29.5090호, 제7005.29.6010호, 제7005.29.6090호, 제7005.29.7010호, 제7005.29.7090호, 제7005.29.8010호, 제7005.29.8090호, 제7005.29.9010호 및 제7005.29.909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코팅유리(coated glass), 무늬유리(patterned glass), 망입(網入)유리(wired glass), 복층유리(insulating glass), 강화유리(tempered glass), 접합유리(laminated glass), 에칭유리(etched glass) 및 저철분유리(low iron glass) 등 판유리의 효용을 개선하기 위해 가공한 유리는 제외한다.

##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기획재정부령 (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또는 제4412.3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기획재정부령 (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태국산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0.11.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표면을 피복한 파티클보드는 제외한다.

##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