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수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3.23, 2013.12.30, 2018.6.8, 2019.11.26, 2020.3.31, 2020.5.26, 2024.10.22, 2025.10.1>

##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 제5조(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2(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 제7조(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제7조의3(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제8조의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 제9조(주민지원사업)

제9조(주민지원사업)

## 제10조(재원 등)

제10조(재원 등)

##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 제12조(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제12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수도사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3조(영리행위 금지 등)

제13조(영리행위 금지 등)

##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 제14조(인증의 취소 등)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 제14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14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제14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 제14조(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제14조의5(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 제14조(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제14조의6(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 제14조(현장조사 등)

제14조의7(현장조사 등)

## 제14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제14조의8(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 제15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 제15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제15조의3(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절약전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5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제15조의4(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제15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 제16조(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제16조(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물 사용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제18조(시설 기준 등)

제18조(시설 기준 등)

## 제19조(완공 시 수질검사)

제19조(완공 시 수질검사)

## 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

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 제21조(상수도관망의 관리)

제21조의2(상수도관망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 제21조(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제21조의3(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 제21조(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 제21조(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21조의5(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 제22조(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제22조(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 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 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실태점검)

제23조의2(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실태점검)

##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 제24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24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 제2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제2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 제25조(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 제25조(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제25조의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 제26조(수질기준)

제26조(수질기준)

## 제26조(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제26조의2(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 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 제28조(정수처리기준)

제28조(정수처리기준)

## 제28조(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제28조의2(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 제29조(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제2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 제31조(수돗물품질보고서)

제31조(수돗물품질보고서)

## 제32조(건강진단)

제32조(건강진단)

##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 제33조(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제3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 제33조(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제33조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 제35조(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제35조(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 제36조(교육)

제36조(교육)

## 제37조(급수의 긴급정지 등)

제37조(급수의 긴급정지 등)

## 제38조(공급규정)

제38조(공급규정)

## 제39조(급수 의무)

제39조(급수 의무)

## 제40조(관할 구역 외의 급수)

제40조(관할 구역 외의 급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 수요자의 편익 증진,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 제41조(긴급 급수 지원)

제41조(긴급 급수 지원)

## 제42조(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제42조(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한 후에는 그 일반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거나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 또는 휴업의 허가 기준에 따라 인가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3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제43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 제44조(수도시설등의 매수)

제44조(수도시설등의 매수)

## 제45조(소화전)

제45조(소화전)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47조(마을상수도)

제47조(마을상수도)

## 제48조(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제48조(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제49조의2(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공업용수도사업자는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업용수도를 통해 원수나 정수 외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할 수 있다.

## 제50조(준용 규정)

제50조(준용 규정)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ㆍ제5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6항, 제23조 및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8, 2013.12.30>

## 제51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제51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2조(전용상수도 인가)

제52조(전용상수도 인가)

## 제53조(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제53조(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상수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6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3항(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제32조, 제33조, 제37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5.25, 2013.12.30>

## 제54조(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제54조(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하여는 제21조제6항, 제52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30>

##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 제55조(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55조의2(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6조(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제56조(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 제57조(임원과 선출 방법 등)

제57조(임원과 선출 방법 등)

## 제58조(감독)

제58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에 수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 제59조(「민법」규정의 준용)

제59조(「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0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제60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 제60조(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제6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 제60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6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 제6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6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제62조(지휘ㆍ감독)

제62조(지휘ㆍ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의 설치계획, 수도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수돗물의 수질보전 및 개선과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 제64조(개선 명령 등)

제64조(개선 명령 등)

## 제65조(공급 조건의 변경)

제65조(공급 조건의 변경) 인가관청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수도사업자가 공급규정에서 정한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물의 공급에 관한 조건 등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제66조(보고의 요구 등)

제66조(보고의 요구 등)

## 제67조(수도시설의 관할권)

제67조(수도시설의 관할권) 수도시설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수도사업이나 전용수도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행사한다.

##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 제69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제69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한국수자원공사 외의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수입금을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71조(원인자부담금)

제71조(원인자부담금)

##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73조(기술 연구ㆍ개발 등)

제73조(기술 연구ㆍ개발 등)

##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 제74조(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제74조의2(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 제74조(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제74조의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 제74조(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제74조의4(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 제75조(국고 보조 등)

제75조(국고 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 제76조(수도사업용 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제76조(수도사업용 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수도사업용 댐의 건설로 발생하는 수몰민(水沒民)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댐수탁관리자"나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이 법의 "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1.6.15>

## 제77조(국유지의 매각ㆍ임대)

제77조(국유지의 매각ㆍ임대)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수도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 제77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제77조의2(국유재산의 무상사용) 국가는 국유재산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부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79조(청문)

제79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3.3.23, 2013.12.30, 2018.6.8, 2019.11.26, 2020.3.31, 2025.10.1>

## 제8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14조의3, 제23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5.25, 2019.11.26>

## 제81조(벌칙)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8, 2014.3.24>

## 제82조(벌칙)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6.1.27, 2019.11.26>

## 제83조(벌칙)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3.12.30, 2014.3.24, 2017.12.12, 2020.3.31, 2022.1.11, 2023.8.16, 2024.1.16>

## 제84조(벌칙)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 제85조(벌칙)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1.14, 2013.12.30, 2019.11.26>

## 제86조(양벌규정)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7조(과태료)

제8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