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12-02-01 / 시행일자: 2012-08-02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제4조

제4조 삭제 <2010.6.8>

##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의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 제9조(정관등)

제9조(정관등)

##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0조(경영지원 등)

## 제10조(교육훈련 지원 등)

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 제15조(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제15조(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ㆍ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6조(사회적기업의 날)

제16조의2(사회적기업의 날)

## 제17조(보고 등)

제17조(보고 등)

## 제18조(인증의 취소)

제18조(인증의 취소)

##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1-06-15 / 시행일자: 2021-12-16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21>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5조(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5조(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6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7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7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 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 제9조(인증의 변경 및 취소)

제9조(인증의 변경 및 취소)

##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 제11조(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제11조(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 제13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13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

## 제14조(등록ㆍ지정의 취소 등)

제14조(등록ㆍ지정의 취소 등)

## 제15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제15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 제16조(한국숲사랑청소년단)

제16조(한국숲사랑청소년단)

## 제17조(조세감면 등)

제17조(조세감면 등)

## 제18조(보고 및 검사)

제18조(보고 및 검사)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산림교육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장, 유아숲체험원의 장, 산림교육센터의 장,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이 법에 따른 산림교육의 진흥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2.21>

## 제20조(지원)

제20조(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 제21조(청문)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양벌규정)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과태료)

제2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3-03-28 / 시행일자: 2023-09-29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

제4조(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

##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 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 제7조(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제7조(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 제8조(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제8조(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 제9조(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제9조(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 제10조(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제10조(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 제11조(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제11조(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 제12조(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제12조(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 제13조(한국산림기술인회)

제13조(한국산림기술인회)

##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제16조(결격사유)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 제17조(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제17조(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 제18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제18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 제19조(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

제19조(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

## 제2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2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제21조(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등)

제21조(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등) 발주청은 산림기술용역을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산림기술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22조(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22조(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 제23조(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

제23조(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

## 제24조(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제24조(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 제25조(산림기술자의 배치 등)

제25조(산림기술자의 배치 등)

## 제26조(산림사업의 안전관리)

제26조(산림사업의 안전관리)

## 제27조(산림사업의 안전교육 등)

제27조(산림사업의 안전교육 등)

## 제28조(수수료)

제2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29조(청문)

제2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 제3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31조(벌칙)

제31조(벌칙)

## 제32조(양벌규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과태료)

제3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 제7조(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제7조(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 제8조(전환위원회의 기능)

제8조(전환위원회의 기능)

## 제9조(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

제9조(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

## 제10조(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제10조(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 제11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제11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 제12조(산업데이터의 표준화)

제12조(산업데이터의 표준화)

## 제13조(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제13조(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적절한 품질관리 및 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4조(산업데이터 플랫폼)

제14조(산업데이터 플랫폼)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성ㆍ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5조(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

제15조(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

## 제16조(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제16조(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 제17조(규제개선의 지원 등)

제17조(규제개선의 지원 등)

## 제18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18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 제19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제19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 제20조(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

제20조(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술ㆍ장비ㆍ소프트웨어와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품ㆍ서비스(이하 "기술등"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1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1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22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제22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 제23조(국제협력 등)

제23조(국제협력 등)

## 제24조(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제24조(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 제25조(산업데이터 활용 제품 등의 안전 확보)

제25조(산업데이터 활용 제품 등의 안전 확보)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결함 없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6조(전담기관의 지정)

제26조(전담기관의 지정)

## 제27조(협회의 설립)

제27조(협회의 설립)

## 제28조(재원의 조달)

제28조(재원의 조달)

##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 제26조에 따른 전담기관 및 제27조에 따른 협회의 임직원,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ㆍ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0-02-11 / 시행일자: 2020-05-12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3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3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4조(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제4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 제5조(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제5조(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 제5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제5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 제6조(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절차)

제6조(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절차)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추진할 때에 산업단지 또는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제7조(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제7조(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7조(경영실적 평가)

제7조의2(경영실적 평가)

## 제8조(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제8조(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 제9조(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제9조(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 제10조(무상임대의 취소)

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무상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 제11조(시설비용의 지원)

제11조(시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 제12조(건축 등에 대한 특례)

제12조(건축 등에 대한 특례)

##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用水) 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14조(정보화 등의 추진)

제14조(정보화 등의 추진)

## 제15조(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제15조(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제6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의 전기시설 설치와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부담의 특례에 관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를 준용한다.

##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 제18조(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

제18조(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

## 제19조(자금지원 등)

제19조(자금지원 등)

## 제20조(세제상의 지원)

제20조(세제상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21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ㆍ겸직 허용)

제21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ㆍ겸직 허용)

## 제22조(기술지도 등)

제22조(기술지도 등)

## 제22조(정관의 승인 등)

제22조의2(정관의 승인 등)

## 제22조(임원의 구성)

제22조의3(임원의 구성)

## 제22조(이사회)

제22조의4(이사회)

## 제22조(재산 및 회계)

제22조의5(재산 및 회계)

## 제22조(인사ㆍ예산 등에 대한 감독)

제22조의6(인사ㆍ예산 등에 대한 감독)

## 제22조(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

제22조의7(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4.5.20>

##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0, 2017.7.26>

##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18-04-17 / 시행일자: 2018-05-18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 기술의 도입ㆍ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과 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요건)

제3조(요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4조(명칭)

제4조(명칭) 조합은 그 명칭에 연구조합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조합원의 자격)

제6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이 수행하는 기술개발 등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로 한다.

## 제7조(조합의 설립)

제7조(조합의 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을 가진 3인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 제9조(정관 기재사항)

제9조(정관 기재사항)

## 제10조(정관의 변경)

제10조(정관의 변경)

## 제11조(비용의 부과)

제11조(비용의 부과)

## 제12조(자금의 지원)

제12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조합의 사업과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조세 지원)

제13조(조세 지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세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우선구매 등)

제15조(우선구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그 밖에 시장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제1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7조(검사)

제17조(검사)

## 제18조(「민법」의 준용)

제18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과태료)

제19조(과태료)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1.1.16>

## 제21조

제21조 삭제 <2001.1.16>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4>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적용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 제7조(투자의향서)

제7조(투자의향서)

## 제8조(산업단지계획)

제8조(산업단지계획)

##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0조(관계 기관 협의)

제10조(관계 기관 협의)

## 제11조(통합조정회의)

제11조(통합조정회의)

## 제12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제12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 제13조(기술검토서 작성)

제13조(기술검토서 작성)

##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변경)

제15조의2(산업단지계획의 변경)

## 제16조(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제16조(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 제17조(농공단지에의 적용)

제17조(농공단지에의 적용)

## 제18조(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제18조(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 제19조(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19조(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 제20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제20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 제2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본문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의제(擬制)받은 산업단지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누적 면적에 지정하려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이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총 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이하인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2020.6.9>

## 제2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 제2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제2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 제25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25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가 변경ㆍ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26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6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수도법」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2.1.11, 2025.10.1>

## 제27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7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제27조(「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27조의2(「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산업디자인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4.12.30>

##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ㆍ개발사업)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ㆍ개발사업)

## 제5조(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제5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 제6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제6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 제7조

제7조 삭제 <2014.12.30>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 제9조(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제9조의2(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 제10조(산업디자인의 보호)

제10조(산업디자인의 보호)

## 제10조(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제10조의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 제10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0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 제11조(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제11조의2(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 제12조(진흥원의 경비 지원)

제12조(진흥원의 경비 지원)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3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15조(보고 및 검사)

제15조(보고 및 검사)

##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2>

##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8조

제18조 삭제 <1999.2.5>

##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2014.12.30>

## 제20조

제20조 삭제 <1999.2.5>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 제8조(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

제8조(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

## 제9조(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제9조(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 제10조(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0조(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1조(분류정보의 이용 촉진)

제11조(분류정보의 이용 촉진)

## 제12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제12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 제13조(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

제13조(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

## 제14조(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14조(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 제15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제15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 제16조(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정보 활용)

제16조(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정보 활용)

## 제17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 제18조(산업재산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제18조(산업재산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 제20조(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제20조(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그 활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21조(국제협력)

제21조(국제협력)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의 정부ㆍ기업 또는 단체 등과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 제22조(보안 및 품질관리)

제22조(보안 및 품질관리)

## 제23조(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

제23조(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 정부는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24조(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등)

제24조(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등)

## 제25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등)

제25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등)

## 제26조(업무의 위탁)

제26조(업무의 위탁)

## 제27조(비밀유지 의무)

제27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청문)

제28조(청문)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문서전자화기관의 임직원 및 제26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3-10-24 / 시행일자: 2024-04-25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 제8조(고용영향 사전평가)

제8조(고용영향 사전평가)

## 제9조(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

제9조(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

## 제10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ㆍ컨설팅)

제10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ㆍ컨설팅)

##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에 대한 지원)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 제14조(재원)

제14조(재원)

## 제15조(보고ㆍ검사)

제15조(보고ㆍ검사)

## 제16조(관계 기관 간의 협조)

제16조(관계 기관 간의 협조)

##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2-02-18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7>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제6조(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 제7조(일학습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제7조(일학습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일학습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8조(일학습병행의 지역별 협력)

제8조(일학습병행의 지역별 협력)

## 제9조(학습기업과 구직자의 연계체계 구축)

제9조(학습기업과 구직자의 연계체계 구축)

## 제10조(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대한 조사ㆍ연구)

제10조(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대한 조사ㆍ연구)

## 제11조(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

제11조(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

## 제12조(시범사업)

제12조(시범사업)

## 제13조(학습기업의 지정)

제13조(학습기업의 지정)

## 제14조(학습기업의 지정 취소 등)

제14조(학습기업의 지정 취소 등)

## 제15조(일학습병행과정 개발 및 인정 등)

제15조(일학습병행과정 개발 및 인정 등)

## 제16조(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제16조(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 제17조(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장소)

제17조(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장소)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 제18조(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18조(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취소 등)

## 제19조(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제19조(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 제20조(기업현장교사의 육성)

제20조(기업현장교사의 육성)

## 제21조(학습근로계약의 체결)

제21조(학습근로계약의 체결)

## 제22조(학습근로계약의 종료)

제22조(학습근로계약의 종료)

## 제23조(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제한)

제23조(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제한)

## 제24조(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제24조(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 제25조(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

제25조(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

## 제26조(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

제26조(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

## 제27조(학습근로시간 및 휴식)

제27조(학습근로시간 및 휴식)

## 제2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2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제29조(이수증명서 발급 등)

제29조(이수증명서 발급 등)

## 제30조(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제30조(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 제31조(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및 자격증 발급)

제31조(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및 자격증 발급)

## 제32조(일학습병행자격증의 대여 등 금지)

제32조(일학습병행자격증의 대여 등 금지) 제31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일학습병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 제33조(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 등)

제33조(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학습병행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34조(지원)

제34조(지원)

## 제35조(서류의 보존)

제35조(서류의 보존)

## 제36조(지도ㆍ점검 등)

제36조(지도ㆍ점검 등)

## 제37조(수수료)

제37조(수수료)

## 제38조(청문)

제38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40조(벌칙)

제40조(벌칙)

## 제41조(양벌규정)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조(과태료)

제42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3-04-18 / 시행일자: 2023-04-18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정부의 책무)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6조(산업진흥 전담기관)

제6조(산업진흥 전담기관)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정부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표준화의 추진)

제9조(표준화의 추진)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

제10조(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

##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공동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제13조(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 제14조(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

제14조(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5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5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 제16조(준수의무)

제16조(준수의무)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등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ㆍ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제조물에 대한 책임 등)

제17조(제조물에 대한 책임 등)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다만,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제18조(안전교육)

제18조(안전교육)

## 제19조(이용자 보호)

제19조(이용자 보호)

## 제20조(보고ㆍ검사)

제20조(보고ㆍ검사)

## 제21조(시정명령)

제21조(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22조(영업정지 등)

제22조(영업정지 등)

##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1-04-13 / 시행일자: 2021-04-13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제3조(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제4조(보상금)

제4조(보상금)

## 제5조(의료지원금)

제5조(의료지원금)

## 제6조(보상금등의 지급제한)

제6조(보상금등의 지급제한) 이 법 시행전에 국가로부터 삼청교육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지급받은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에서 당시 지급액을 보상결정시까지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환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급한다.

## 제7조(유족의 권리)

제7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8조(보상금등의 신청)

제8조(보상금등의 신청)

## 제9조(지급결정)

제9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결정서의 송달)

제10조(결정서의 송달)

## 제11조(재심의)

제11조(재심의)

## 제12조(보상금등의 지급 등)

제12조(보상금등의 지급 등)

## 제13조(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제13조(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14조(조세의 면제)

제14조(조세의 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15조(결정전치주의 등)

제15조(결정전치주의 등)

## 제16조(보상금등의 환수)

제16조(보상금등의 환수)

## 제17조(사실조사 등)

제17조(사실조사 등)

## 제18조(소멸시효)

제18조(소멸시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19조(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제19조(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피해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관련단체조직의 제한)

제20조(관련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법무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 제3조(대항력 등)

제3조(대항력 등)

##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 제5조(보증금의 회수)

제5조(보증금의 회수)

##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 제8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8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임대차기간 등)

제9조(임대차기간 등)

##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제10조(계약갱신의 특례)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0조(권리금의 정의 등)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 제10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제10조(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6>

## 제10조(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 제10조(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 제10조(차임연체와 해지)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0조(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제11조(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7, 2013.8.13>

##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제14조(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 제15조(강행규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2025.11.11>

## 제19조(관리비 내역의 제공)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위원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7.31>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법무부
공포일자: 2009-11-02 / 시행일자: 2009-11-02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法律審)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특허법」 제9장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른 소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고사건(上告事件)에 적용한다.

## 제3조(「민사소송법」 적용의 배제)

제3조 (「민사소송법」 적용의 배제)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법률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 제4조(심리의 불속행)

제4조 (심리의 불속행)

## 제5조(판결의 특례)

제5조 (판결의 특례)

## 제6조(특례의 제한)

제6조 (특례의 제한)

## 제7조(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제7조 (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再抗告)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6-03-03

# 상공회의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4조(설립 목적)

제4조(설립 목적) 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관할구역)

제5조(관할구역)

## 제6조(설립인가 등)

제6조(설립인가 등)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 제8조(설립등기 등)

제8조(설립등기 등)

## 제9조(해산)

제9조(해산) 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제10조(회원)

제10조(회원)

## 제11조(가입)

제11조(가입)

## 제12조(준회원)

제12조(준회원)

## 제13조(회원 등의 권리)

제13조(회원 등의 권리)

## 제14조(회원 등의 의무)

제14조(회원 등의 의무)

## 제15조(탈퇴)

제15조(탈퇴)

## 제16조(제명과 권리 제한)

제16조(제명과 권리 제한)

## 제17조(회원 대장)

제17조(회원 대장)

## 제18조(의원총회)

제18조(의원총회)

## 제19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제19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20조(의원총회의 의사)

제20조(의원총회의 의사)

## 제21조(의원과 특별의원의 정원)

제21조(의원과 특별의원의 정원)

## 제22조(의원의 선거)

제22조(의원의 선거)

## 제23조(의원 등의 자격제한)

제23조(의원 등의 자격제한)

## 제24조(의원의 해임)

제24조(의원의 해임)

## 제25조(의원의 임기)

제25조(의원의 임기)

## 제26조(법인의원의 대표자)

제26조(법인의원의 대표자)

## 제27조(임원)

제27조(임원)

## 제28조(임원의 당연 퇴임 등)

제28조(임원의 당연 퇴임 등)

## 제29조(임원의 직무)

제29조(임원의 직무)

## 제30조(상임의원회)

제30조(상임의원회)

## 제31조(상임의원회의 의결사항)

제31조(상임의원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32조(사무국)

제32조(사무국)

## 제32조(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제32조의2(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 제32조(상공회의소의 합병)

제32조의3(상공회의소의 합병)

## 제32조(합병의 시기와 효과)

제32조의4(합병의 시기와 효과)

## 제33조(설립 목적)

제33조(설립 목적)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상공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과 건의 등을 종합ㆍ조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4조(설립)

제34조(설립)

## 제35조(정관)

제35조(정관)

## 제36조(설립등기 등)

제36조(설립등기 등)

## 제37조(회원)

제37조(회원)

## 제38조(회비)

제38조(회비)

## 제39조(정회원과 특별회원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준용)

제39조(정회원과 특별회원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준용)

## 제40조(의원총회)

제40조(의원총회)

## 제41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제41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42조(대의원 및 특별의원)

제42조(대의원 및 특별의원)

## 제43조(임원)

제43조(임원)

## 제44조(임원의 직무)

제44조(임원의 직무)

## 제45조(상임의원회)

제45조(상임의원회)

## 제46조(사무처)

제46조(사무처) 대한상공회의소의 사무처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의 사무국에 관한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사무처"로 본다.

## 제47조(사업계획과 예산)

제47조(사업계획과 예산)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8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제48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 제48조(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제48조의2(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 제49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49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 제50조(지도ㆍ감독)

제50조(지도ㆍ감독)

## 제51조(보고와 검사)

제51조(보고와 검사)

## 제5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5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53조(사용료와 수수료)

제53조(사용료와 수수료)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제54조(보조금)

제54조(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5조(권한의 위임)

제5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 제55조(정치적 중립)

제55조의2(정치적 중립)

## 제56조(「민법」의 준용)

제56조(「민법」의 준용)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7조(과태료)

제5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9-12-10 / 시행일자: 2019-12-10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조세감면 등)

제5조(조세감면 등)

## 제6조(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 요청 등)

제6조(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 요청 등)

## 제7조(자료의 제공 요청)

제7조(자료의 제공 요청) 새마을운동조직은 국가, 공공단체,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ㆍ조사서ㆍ보고서 등 간행물과 그 밖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홍보지의 발간)

제8조(홍보지의 발간)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전파하고 국민을 계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홍보지를 발간할 수 있다.

## 제8조(새마을의 날)

제8조의2(새마을의 날)

## 제9조(예산서 등의 제출)

제9조(예산서 등의 제출)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결산보고 등)

제10조(결산보고 등)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1.5.30>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6-04-23

# 생명공학육성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9, 2021.12.28>

##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3조(정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명공학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개정 1995.1.5, 2013.3.23>

## 제5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7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제7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 제8조(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제8조(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 제10조(기술영향평가)

제10조(기술영향평가)

##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11조(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제11조의2(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 제12조(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제12조(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 제13조(국제협력의 추진)

제13조(국제협력의 추진)

## 제14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등)

제14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등)

## 제15조(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 등에 대한 지원)

## 제16조(생명공학 혁신주체의 육성ㆍ지원)

제16조(생명공학 혁신주체의 육성ㆍ지원)

## 제17조(검정 및 임상)

제17조(검정 및 임상)

##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19조(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제19조(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 제20조(분류체계 수립)

제20조(분류체계 수립)

## 제20조(표준화 추진)

제20조의2(표준화 추진)

## 제21조(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

제21조(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

## 제22조(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제22조(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 제23조(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23조(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제24조(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25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제25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 제26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제26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6-02-01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9, 2016.3.22, 2018.12.24, 2024.2.13, 2025.1.31>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생명연구자원 관리의 기본원칙)

제5조(생명연구자원 관리의 기본원칙)

## 제6조(기본시책의 마련)

제6조(기본시책의 마련)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24>

## 제7조(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7조(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조사 등)

제7조의2(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조사 등)

## 제8조(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제8조(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 제9조(기탁 및 등록 등)

제9조(기탁 및 등록 등)

## 제9조(분양신청 등)

제9조의2(분양신청 등)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제10조에 따른 책임기관으로부터 생명연구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책임기관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제협약 또는 조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수집된 생명연구자원의 경우에는 그 국제협약 또는 조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국외반출승인 등)

제9조의3(국외반출승인 등)

## 제9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제9조의4(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 제10조(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제10조(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 제11조(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제11조(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 제12조(지정의 취소 등)

제12조(지정의 취소 등)

## 제13조(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제13조(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연구, 기탁, 등록 또는 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 제14조(투자재원의 마련)

제14조(투자재원의 마련)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효과적인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6조(공동연구의 지원 등)

제16조(공동연구의 지원 등)

## 제17조(생명연구자원의 활용)

제17조(생명연구자원의 활용)

## 제18조(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제18조(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 제1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제1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 제20조(청문)

제20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 제21조(위임 및 위탁)

제21조(위임 및 위탁)

## 제22조(비밀유지의무)

제22조(비밀유지의무)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양벌규정)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또는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과태료)

제2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 수립)

제4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 수립)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생물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10.22, 2025.10.1>

## 제6조(국립생물자원관 등)

제6조(국립생물자원관 등)

## 제7조(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제7조(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 제8조(임원 및 직원)

제8조(임원 및 직원)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 제10조(임원의 임기)

제10조(임원의 임기)

##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제13조(이사회)

제13조(이사회)

## 제14조(부속기관의 설치)

제14조(부속기관의 설치) 생물자원관법인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 제15조(대리인의 선임)

제15조(대리인의 선임) 관장은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 제16조(운영 재원)

제16조(운영 재원) 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9.11.26>

## 제17조(출연 또는 보조)

제17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 제1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제17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물자원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자원관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기부금품의 접수)

제18조(기부금품의 접수)

## 제19조(차입금)

제19조(차입금) 생물자원관법인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 제20조(수익사업 등)

제20조(수익사업 등)

## 제21조(사업연도)

제21조(사업연도)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9.11.26>

##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 제23조(잉여금의 처리)

제23조(잉여금의 처리) 생물자원관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 제24조(운영평가 및 지도)

제24조(운영평가 및 지도)

## 제25조(출입ㆍ검사 등)

제25조(출입ㆍ검사 등)

## 제26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제26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 제27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27조(공무원 등의 파견)

## 제28조(비밀엄수의무)

제28조(비밀엄수의무)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 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6>

##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생물자원관법인이 아닌 자는 생물자원관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9.11.26>

## 제30조(「민법」의 준용)

제30조(「민법」의 준용) 생물자원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 제32조(벌칙)

제32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 제33조(과태료)

제3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자: 2024-01-23 / 시행일자: 2024-01-23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5, 2020.6.9>

##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7조(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ㆍ배포 등)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ㆍ배포 등)

## 제9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제9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 제10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제10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 제11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

제11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

## 제12조(기록ㆍ보관 및 보고)

제12조(기록ㆍ보관 및 보고)

## 제13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제13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 제14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준수사항)

제14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준수사항)

##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 제15조(과장 표시ㆍ광고 금지)

제15조의2(과장 표시ㆍ광고 금지)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전리(電離), 여기(勵起) 등의 작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각각 말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제16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 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 제18조(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제1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 제18조(승무원의 건강영향조사)

제18조의3(승무원의 건강영향조사)

## 제19조(공항ㆍ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제19조(공항ㆍ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 제20조(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제20조(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 제20조(감시기의 운영ㆍ관리 등)

제20조의2(감시기의 운영ㆍ관리 등)

## 제21조(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제21조(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 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 제23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제23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 제24조(보고 및 검사)

제24조(보고 및 검사)

## 제25조(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 등)

제25조(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 등)

## 제26조(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제26조(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이해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할 수 있다.

## 제26조(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 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제28조(업무의 위탁)

제28조(업무의 위탁)

## 제29조(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2.6.10>

## 제30조(양벌규정)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07-22 / 시행일자: 2026-01-23

# 생활체육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제3조(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제6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국민생활체육회)

제7조(국민생활체육회)

## 제8조(생활체육강좌의 설치)

제8조(생활체육강좌의 설치)

## 제9조(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의 이용)

제9조(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의 이용)

## 제10조(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제10조(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 제11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1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 제12조(보험 등 가입)

제12조(보험 등 가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생활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생활체육회가 아닌 자는 국민생활체육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생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 제15조(보고ㆍ검사 등)

제15조(보고ㆍ검사 등)

## 제16조(과태료)

제1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18-12-11 / 시행일자: 2019-06-12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국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 제6조(서예교육의 지원)

제6조(서예교육의 지원)

##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제9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제9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 제10조(청문)

제1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

제2조(법인)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1.7, 2022.9.27>

##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 제7조(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의2(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 제10조(대학병원장)

제10조(대학병원장)

## 제10조

제10조의2

## 제11조(직원 등의 임면)

제11조(직원 등의 임면)

## 제11조(임상교수요원)

제11조의2(임상교수요원)

## 제12조(겸직)

제12조(겸직)

##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 제15조(사업연도)

제15조(사업연도) 대학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6조(회계의 관리)

제16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 제17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17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대학병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제18조(결산서의 제출)

제18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9조(감독)

제19조(감독) 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0조(「민법」의 준용)

제20조(「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齒醫學)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

제2조(법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1.7>

##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 제10조(치과병원장)

제10조(치과병원장)

## 제11조(직원 등의 임면)

제11조(직원 등의 임면)

## 제12조(임상교수요원)

제12조(임상교수요원)

## 제13조(겸직)

제13조(겸직)

##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정부는 치과병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치과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 제16조(사업연도)

제16조(사업연도) 치과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7조(회계의 관리)

제17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 제18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18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제19조(결산서의 제출)

제19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0조(감독)

제20조(감독) 교육부장관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원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1조(「민법」의 준용)

제21조(「민법」의 준용) 치과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과태료)

제22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1-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

## 제2조(지위)

제2조(지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로 두되,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 제3조

제3조 삭제 <1994.12.20>

## 제4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제4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 제5조(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제5조(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