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리나항만시설)

제2조(마리나항만시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마리나항만구역(이하 "마리나항만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과 마리나항만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0.8, 2013.3.23, 2014.12.3, 2017.6.27, 2021.1.5>

## 제3조(마리나선박)

제3조(마리나선박)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1.1.5>

##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위치를 말한다. <개정 2015.7.6>

##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위치 변경(변경 전후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이 100분의 90 이상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 제6조(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제6조(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 제7조(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제7조(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 제8조(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제8조(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변경 전후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이 100분의 90 이상 일치하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위치 변경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로 본다. <개정 2015.7.6>

## 제9조(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

제9조(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

##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제11조(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 취소의 사유)

제11조(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 취소의 사유)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2조(마리나항만구역의 변경)

제12조(마리나항만구역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2.4.10, 2016.1.22>

##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15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5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16조(실시계획의 내용)

제16조(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그 단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 제17조(실시계획에 대한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청취)

제17조(실시계획에 대한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청취)

##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9조(실시계획의 연장)

제19조(실시계획의 연장)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마리나항만 여건의 변경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수립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 제19조(선수금)

제19조의2(선수금)

## 제19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19조의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제20조(준공확인)

제20조(준공확인)

## 제21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제21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2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제22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토지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 제24조(총사업비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 가액의 산정방법)

제24조(총사업비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 가액의 산정방법)

## 제25조(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제25조(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 제26조(시설관리권의 등록)

제26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은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으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로 본다.

## 제26조(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제26조의2(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 제27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제27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용허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권자(이하 "관리운영권자"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8조(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 등)

제28조(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 등)

## 제29조(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제29조(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관리운영권자는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등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30조(사용료의 면제)

제30조(사용료의 면제)

## 제31조(행위의 금지)

제31조(행위의 금지) 법 제27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마리나항만구역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1조(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의 이행기간)

제31조의2(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제거명령의 구체적인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0.8.19>

## 제32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제32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 제32조(마리나업의 등록)

제32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 제32조(주요시설)

제32조의3(주요시설) 법 제2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2.15>

## 제32조(보험 가입 등)

제32조의4(보험 가입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마리나업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8조의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 제32조(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

제32조의5(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 법 제28조의9제3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 제32조(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기준 등)

제32조의6(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기준 등)

## 제3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32조의7(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법 제28조의10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2조(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의 세부기준)

제32조의8(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8조의12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 제33조(비용의 보조 등)

제33조(비용의 보조 등)

## 제33조(한국마리나협회의 정관ㆍ운영 및 감독)

제33조의2(한국마리나협회의 정관ㆍ운영 및 감독)

## 제34조(행정처분)

제34조(행정처분)

##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4.1>

## 제35조(규제의 재검토)

제35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