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제1조의2 삭제 <2013.3.23>

## 제2조(물류단지 시설 등)

제2조(물류단지 시설 등)

## 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영 제3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에 관한 대비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2.2.15, 2012.11.29, 2013.3.23>

## 제5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제5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 제6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제6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 제7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제7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 제8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

제8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

## 제9조(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9조(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1.13>

## 제10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제10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 제11조(사업승계의 신고)

제11조(사업승계의 신고)

## 제12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12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3조(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

제13조의2(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

## 제13조(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절차 및 방법)

제13조의3(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절차 및 방법)

## 제13조(인증마크의 사용 등)

제13조의4(인증마크의 사용 등)

## 제13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제13조의5(예비인증의 신청 등)

##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3조의6(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 제13조(인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

제13조의7(인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

## 제13조(스마트물류센터인증에 대한 점검 등)

제13조의8(스마트물류센터인증에 대한 점검 등)

## 제13조(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기준)

제13조의9(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21조의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 제13조(재정지원 대상사업)

제13조의10(재정지원 대상사업) 법 제21조의7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12.23, 2025.3.28>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의11(준용규정)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사업승계 신고, 휴업ㆍ폐업 신고, 해산 신고(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법인만 해당한다) 및 등록취소ㆍ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3, 2022.8.24>

## 제14조(물류단지지정대장 등)

제14조(물류단지지정대장 등)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물류단지의 지정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2.8.24>

## 제15조(일반물류단지 지정요청서)

제15조(일반물류단지 지정요청서)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30>

## 제15조(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에 대한 동의서 등)

제15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에 대한 동의서 등)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또는 대표자지정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12호의2서식, 제12호의3서식 또는 제12호의4서식에 따른다.

## 제15조(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

제15조의3(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6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제16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22조의6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영 제15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 제16조(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

제16조의2(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

## 제16조(실수요 검증 결과 통보)

제16조의3(실수요 검증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물류단지 지정요청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별표 2의3제2호다목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사유와 평가항목별 평균점수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30, 2020.12.23, 2021.10.12>

## 제16조(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16조의4(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 제16조(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조의5(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6조(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6조의6(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16조(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6조의7(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16조(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제16조의8(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 제17조(간이공작물)

제17조(간이공작물) 영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1.2>

## 제18조(시행자지정신청서 등)

제18조(시행자지정신청서 등)

## 제19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

제19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영 제29조제6호에서 "그 밖에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 및 광장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6.4.7>

## 제22조

제22조 삭제 <2026.4.7>

## 제23조(준공인가신청서 등)

제23조(준공인가신청서 등)

## 제24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제24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 제25조(임대요율)

제25조(임대요율) 영 제40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100분의 3을 말한다. 다만, 시행자는 지역 여건 및 해당 물류단지시설용지 등의 분양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대요율에 100분의 1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임대요율을 산정할 수 있다.

## 제26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제26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영 제4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4와 같다.

## 제27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제27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 제27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제27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 제27조(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제27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 제28조(처분신청서 등)

제28조(처분신청서 등)

## 제29조(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제29조(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시ㆍ도지사는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법 제59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29조(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지정의 해제)

제29조의2(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지정의 해제) 시ㆍ도지사는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했을 때에는 법 제59조의6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30조(증표)

제30조(증표)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 제31조(수수료)

제31조(수수료)

## 제32조

제32조 삭제 <2010.8.4>

## 제33조(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제33조(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영 별표 2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