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6-02-0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3.5.16>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5.7.24, 2016.1.7, 2017.1.17, 2017.7.26, 2018.9.18, 2019.3.26, 2019.12.3, 2020.6.9, 2020.12.22, 2021.6.8, 2023.5.16, 2024.1.16, 2025.1.7>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국민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7.7.26>

## 제7조

제7조 삭제 <2013.8.6>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제9조

제9조의2 삭제 <2013.8.6>

##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 제10조(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 제10조(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제1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 제11조(지역위원회)

제11조(지역위원회)

##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제12조(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 제13조(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제13조(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운영과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 제14조(수습지원단 파견 등)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 제15조(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제1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 제17조(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 제17조(대책지원본부)

제17조의3(대책지원본부)

##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 제19조(재난 신고 등)

제19조(재난 신고 등)

##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 제21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

제21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

##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3조(집행계획)

제23조(집행계획)

## 제23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제23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24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4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제25조(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제25조(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제25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 제25조

제25조의3 삭제 <2013.8.6>

## 제25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제26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제26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 제26조(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제26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 제27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제27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 제29조(재난방지시설의 관리)

제29조(재난방지시설의 관리)

## 제29조(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제31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 제31조(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제31조의3(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 제3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

제3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

## 제32조(사법경찰권)

제32조의2(사법경찰권) 제30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32조(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제32조의3(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 제33조(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 제33조(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

## 제34조(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제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 제34조(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제34조의3(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 제34조(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 제34조(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 제34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 제34조(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제34조의7(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 제34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 제34조(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제34조의9(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 제36조(재난사태 선포)

제36조(재난사태 선포)

## 제37조(응급조치)

제37조(응급조치)

##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 제38조(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 제39조(동원명령 등)

제39조(동원명령 등)

## 제40조(대피명령)

제40조(대피명령)

##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 제42조(강제대피조치)

제42조(강제대피조치)

## 제43조(통행제한 등)

제43조(통행제한 등)

## 제44조(응원)

제44조(응원)

## 제45조(응급부담)

제45조(응급부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제46조(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제46조(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 제47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제47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이 절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제48조(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제48조(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 제51조(긴급구조)

제51조(긴급구조)

##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 제52조(긴급대응협력관)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 제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제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 제5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제5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4조(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제54조의2(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 제55조(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 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5.7.24>

## 제57조(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

제57조(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

## 제58조(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제58조(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9조(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

제59조의2(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

##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제61조

제61조의2 삭제 <2013.8.6>

## 제62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62조(비용 부담의 원칙)

## 제63조(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제63조(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 제64조(손실보상)

제64조(손실보상)

## 제65조(치료 및 보상)

제65조(치료 및 보상)

## 제65조(포상)

제65조의2(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구조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 제66조(복구비 등의 선지급)

제66조의2(복구비 등의 선지급)

## 제66조(복구비등의 반환)

제66조의3(복구비등의 반환)

## 제66조(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 제66조

제66조의5 삭제 <2016.5.29>

## 제66조

제66조의6 삭제 <2016.5.29>

## 제66조(국민안전의 날 등)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 제66조(안전관리헌장)

제66조의8(안전관리헌장)

## 제66조(안전정보의 구축ㆍ활용)

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ㆍ활용)

## 제66조(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 제66조(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 제66조(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66조의12(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 제66조(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66조의13(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66조(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제66조의14(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 등을 행한다. 이 경우 특별교부세의 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에 한정한다. <개정 2017.7.26>

##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 제69조(재난원인조사)

제69조(재난원인조사)

##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1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72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72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 제72조

제72조의2

## 제73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73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제73조

제73조의2 삭제 <2022.1.4>

## 제73조

제73조의3 삭제 <2022.1.4>

## 제73조

제73조의4 삭제 <2022.1.4>

## 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74조(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제74조의2(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 제74조(정보 제공 요청 등)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 제74조(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등)

제74조의4(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등)

## 제74조(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제74조의5(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

## 제75조(안전책임관)

제75조의2(안전책임관)

## 제75조(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제75조의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 제75조(재난관리 전문인력의 배치 등)

제75조의4(재난관리 전문인력의 배치 등)

## 제76조(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개발ㆍ보급 등)

제76조(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개발ㆍ보급 등)

## 제76조(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 제76조(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및 개선권고 등)

제76조의3(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및 개선권고 등)

## 제76조(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6조의4(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76조(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

##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 제77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77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7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78조(벌칙)

제78조의3(벌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8조(벌칙)

제78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2.26, 2025.1.7>

## 제79조(벌칙)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6.1.7, 2019.12.3, 2020.6.9, 2023.12.26, 2024.3.19>

## 제80조(벌칙)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7, 2023.5.16>

## 제81조(양벌규정)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의3, 제79조 또는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

## 제82조(과태료)

제8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