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

제2조(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조(통지)

제3조(통지) 법 제6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 제4조(송달)

제4조(송달)

## 제5조(대리인)

제5조(대리인) 법 제7조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제6조(서류의 발급신청)

제6조(서류의 발급신청)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6조(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제6조의2(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법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9조

제9조 삭제 <2008.4.17>

##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 제11조(검토사항)

제11조의2(검토사항)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1조(사업인정의 통지 등)

제11조의3(사업인정의 통지 등)

## 제12조(재결의 신청)

제12조(재결의 신청)

##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 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등)

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등)

##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 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

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 제17조(화해조서의 송달)

제17조(화해조서의 송달)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화해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18조(사용의 허가와 통지)

제18조(사용의 허가와 통지)

## 제19조(담보의 제공)

제19조(담보의 제공)

## 제20조(보상금의 공탁)

제20조(보상금의 공탁)

## 제21조(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제21조(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시행자(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담보의 취득과 반환)

제22조(담보의 취득과 반환)

## 제23조(출석요구 등의 방법)

제23조(출석요구 등의 방법)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제24조(운영 및 심의방법 등)

제24조(운영 및 심의방법 등)

## 제24조(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 제24조(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제24조의3(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 제25조(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제25조(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법 제6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9.10>

##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 제27조(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제27조(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 제27조(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 제29조(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제29조(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2.6.14>

##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 제31조(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31조(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 제32조(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제32조(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 제33조(보상채권의 기재사항)

제33조(보상채권의 기재사항) 보상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34조(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제34조(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 제35조(보상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제35조(보상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 제36조(보상채권교부대장의 비치ㆍ송부)

제36조(보상채권교부대장의 비치ㆍ송부) 보상채권취급기관은 보상채권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채권교부대장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비치하고, 나머지 1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37조(지가변동률)

제37조(지가변동률)

## 제38조(일시적인 이용상황)

제38조(일시적인 이용상황)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으로 한다.

## 제38조(공시지가)

제38조의2(공시지가)

## 제39조(잔여지의 판단)

제39조(잔여지의 판단)

##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11.23>

## 제41조(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제41조의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 제41조(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 제41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제41조의4(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 제44조(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 제45조(이의의 신청)

제45조(이의의 신청)

## 제4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

제4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84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47조(재결확정증명서)

제47조(재결확정증명서)

## 제48조(환매금액의 협의요건)

제48조(환매금액의 협의요건)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는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로 한다.

## 제49조(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제49조(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 제50조(환매권의 공고)

제50조(환매권의 공고) 법 제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5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0조

제50조의3 삭제 <2016.12.30>

##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