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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4-01-16 / 시행일자: 2025-03-01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제1조(인지의 부착)

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狀)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7>

## 제2조(소장)

제2조(소장)

## 제3조(항소장, 상고장)

제3조(항소장, 상고장) 항소장(抗訴狀)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상고장(上告狀,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 제4조(반소장)

제4조(반소장)

## 제5조(청구변경신청서)

제5조(청구변경신청서) 청구변경신청서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 제6조(당사자참가신청서)

제6조(당사자참가신청서)

## 제7조(화해신청서 등)

제7조(화해신청서 등)

## 제8조(재심소장 등)

제8조(재심소장 등)

## 제9조(그 밖의 신청서)

제9조(그 밖의 신청서)

## 제10조(그 밖의 신청서)

제10조(그 밖의 신청서) 제2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 증거신청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1.7.18>

## 제11조(항고장 등)

제11조(항고장 등)

## 제12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제12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 제13조(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제13조(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 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 제15조(위임규정)

제15조(위임규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지액은 경제사정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대법원규칙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 제16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제16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5-02-03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0, 2020.6.9>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개정 2014.5.20>

## 제4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제4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등의 수행)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등의 수행)

## 제6조(사용자등록)

제6조(사용자등록)

## 제7조(전자서명)

제7조(전자서명)

## 제8조(문서제출방법)

제8조(문서제출방법)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행정정보의 제출)

제8조의2(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행정정보의 제출)

## 제9조(전자문서의 접수)

제9조(전자문서의 접수)

## 제10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제10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 제12조(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제12조(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 제13조(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제13조(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 제14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제14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 제15조(소송비용 등의 납부)

제15조(소송비용 등의 납부)

## 제16조(위임규정)

제16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민사소송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2-12-18 / 시행일자: 2013-12-19

# 민사소송비용법

##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 제2조(인지액)

제2조(인지액)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개정 1997.12.13, 2012.12.18>

## 제3조(서기료등)

제3조(서기료등)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

## 제4조(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제4조(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 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 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없는 육로에는 4킬로미터에 5원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 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 <개정 1962ㆍ7ㆍ31>

## 제5조(법관등의 일당·여비)

제5조(법관등의 일당ㆍ여비)

## 제6조(감정등에 대한 특별요금)

제6조(감정등에 대한 특별요금)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

## 제7조(통신비)

제7조(통신비) 통신과 운반에 요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

## 제8조(공고비)

제8조(공고비)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은 그 정액에 의한다.

## 제9조(기타 비용)

제9조(기타 비용) 본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

## 제10조(강제집행, 신청사건의 비용)

제10조(강제집행, 신청사건의 비용)

## 제10조(제3채무자의 공탁비용)

제10조의2(제3채무자의 공탁비용)

## 제11조(비용의 지급)

제11조(비용의 지급)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여비와 숙박료 기타 필요한 비용은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지급한다.

## 제12조(비용의 수봉)

제12조(비용의 수봉)

## 제13조(집행관 수수료)

제13조(집행관 수수료) 집행관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13>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收容者)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교정업무의 민간 위탁)

제3조(교정업무의 민간 위탁)

##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 제5조(위탁계약의 내용)

제5조(위탁계약의 내용)

## 제6조(위탁업무의 정지)

제6조(위탁업무의 정지)

##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 제8조(위탁계약 해지 시의 업무 처리)

제8조(위탁계약 해지 시의 업무 처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국가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탁업무를 즉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탁자나 그의 승계인은 국가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의 위탁계약에 따라 업무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 제9조(청문)

제9조(청문) 법무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등)

제10조(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등)

## 제11조(임원)

제11조(임원)

## 제12조(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제12조(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법무부장관은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3조(임원 등의 겸직 금지)

제13조(임원 등의 겸직 금지)

## 제14조(재산)

제14조(재산)

## 제15조(회계의 구분)

제15조(회계의 구분)

## 제16조(예산 및 결산)

제16조(예산 및 결산)

## 제17조(합병 및 해산의 인가)

제17조(합병 및 해산의 인가)

##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정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법인의 설립 형태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 그 밖의 설립 근거 법률을 적용한다.

## 제20조(민영교도소등의 시설)

제20조(민영교도소등의 시설) 교정법인이 민영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21조(민영교도소등의 조직 등)

제21조(민영교도소등의 조직 등)

## 제22조(민영교도소등의 검사)

제22조(민영교도소등의 검사)

## 제23조(운영 경비)

제23조(운영 경비)

## 제24조(수용 의제)

제24조(수용 의제)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도소등에 수용된 것으로 본다.

## 제25조(수용자의 처우)

제25조(수용자의 처우)

## 제26조(작업 수입)

제26조(작업 수입)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 제27조(보호장비의 사용 등)

제27조(보호장비의 사용 등)

## 제28조(결격사유)

제2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 제29조(임면 등)

제29조(임면 등)

## 제30조(직원의 직무)

제30조(직원의 직무)

## 제31조(제복 착용과 무기 구입)

제31조(제복 착용과 무기 구입)

## 제32조(지원)

제32조(지원)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해당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등의 장의 신청을 받아 민영교도소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33조(감독 등)

제33조(감독 등)

## 제34조(보고ㆍ검사)

제34조(보고ㆍ검사)

## 제35조(위탁업무의 감사)

제35조(위탁업무의 감사)

## 제36조(징계처분명령 등)

제36조(징계처분명령 등)

## 제37조(공무원 의제 등)

제37조(공무원 의제 등)

## 제38조(손해배상)

제38조(손해배상)

## 제39조(권한의 위임)

제3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40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0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준용)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자에 관하여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이 법 및 위탁계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41조(부분위탁)

제41조(부분위탁)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등의 업무 중 직업훈련ㆍ교도작업 등 일부 교정업무를 특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에 관하여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위탁계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교정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2조(벌칙)

제42조(벌칙)

## 제43조(양벌규정)

제43조(양벌규정) 교정법인의 임직원(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4조(과태료)

제4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자: 2023-03-28 / 시행일자: 2023-03-28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ㆍ직능단체ㆍ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제4조(등록)

제4조(등록) 통일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는 위촉된 후 지체 없이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의석 배정)

제5조(의석 배정) 위원의 의석은 집회 때마다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이 정한다.

## 제6조(의장ㆍ부의장)

제6조(의장ㆍ부의장)

## 제7조(부의장의 임기)

제7조(부의장의 임기)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의장이 궐위(闕位)되어 임명된 후임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의장의 직무)

제8조(의장의 직무)

## 제9조(사무기구)

제9조(사무기구)

## 제10조(위원의 위촉)

제10조(위원의 위촉)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0.5.20, 2013.5.22>

##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 제10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0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2제6호의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

## 제12조(선서)

제12조(선서) 위원은 임기 초에 통일자문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개정 2010.5.20> ]]>
		<![CDATA[]]>
		<![CDATA["본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서 국법(國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0.5.20>

## 제14조(직위 남용의 금지 등)

제14조(직위 남용의 금지 등)

## 제15조(사직)

제15조(사직) 위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다.

## 제16조(퇴직 등)

제16조(퇴직 등)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1.7.24>

## 제18조(상임위원회)

제18조(상임위원회)

## 제19조(운영위원회)

제19조(운영위원회)

## 제20조(집회)

제20조(집회)

## 제21조(개회ㆍ폐회 등)

제21조(개회ㆍ폐회 등)

## 제22조(의사)

제22조(의사)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2조(원격영상회의)

제22조의2(원격영상회의)

## 제23조(회의의 공개)

제23조(회의의 공개)

## 제24조(회의의 질서 유지)

제24조(회의의 질서 유지) 의장은 위원이 회의 중 법령 또는 의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경고하거나 제지할 수 있으며, 위원이 이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 제25조(발언)

제25조(발언) 위원은 의제의 범위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 제26조(표결)

제26조(표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 제27조(회의록의 작성 및 배포)

제27조(회의록의 작성 및 배포)

## 제28조(방청 등)

제28조(방청 등)

## 제29조(지역회의 등)

제29조(지역회의 등)

## 제30조(통일촉진기금)

제30조(통일촉진기금)

## 제31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31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32조

제32조 삭제 <2001.7.24>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5-05-18 / 시행일자: 2015-05-18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유족의 범위 등)

제3조(유족의 범위 등)

##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 제5조(관련자 증서 발급 등)

제5조의2(관련자 증서 발급 등)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실을 관보에 싣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관련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특별사면·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요청)

제5조의3(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요청)

## 제5조(복직의 권고 등)

제5조의4(복직의 권고 등)

## 제5조(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제5조의5(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관련자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불이익행위 금지 등)

제5조의6(불이익행위 금지 등)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5조(직권재심)

제5조의7(직권재심)

## 제6조(보상원칙)

제6조(보상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제7조(보상금)

제7조(보상금)

## 제7조(보상금의 조정·지급)

제7조의2(보상금의 조정ㆍ지급)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 결정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의료지원금)

제8조(의료지원금)

## 제9조(생활지원금)

제9조(생활지원금)

## 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 제11조(심의와 결정)

제11조(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결정서 송달)

제12조(결정서 송달)

## 제13조(재심의)

제13조(재심의)

## 제14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14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 제15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15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16조(조세 면제)

제16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17조(결정전치주의(결정전치주의)

제17조[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

##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 제19조(보상금등의 환수)

제19조(보상금등의 환수)

## 제2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2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 제21조(시효)

제21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이 내려진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 제22조(성금의 모금)

제22조(성금의 모금)

## 제23조(기념사업)

제23조(기념사업) 정부는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24조(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24조(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 제25조(관련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제25조(관련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관련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인천5ㆍ3민주항쟁,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5.22, 2023.8.16>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설립)

제4조(설립)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 제8조(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1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

##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13조(사무처)

제13조(사무처)

##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16조(관람료 및 이용료)

제16조(관람료 및 이용료)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의 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17조(회계연도)

제17조(회계연도)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제19조(결산 보고)

제19조(결산 보고)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20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2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제21조(지도ㆍ감독)

제21조(지도ㆍ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19-08-27 / 시행일자: 2020-02-28

# 밀산업 육성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밀산업종사자의 책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밀산업종사자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 제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제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 제9조(국제협력)

제9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지속하고, 품종ㆍ재배기술 등 밀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상호정보교류에 협력하는 등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10조(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제10조(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계약재배의 장려)

제11조(계약재배의 장려)

## 제12조(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

제12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등)

## 제13조(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

제13조(유통ㆍ가공시설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밀 및 밀가공품의 생산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유통ㆍ가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밀의 품질관리)

제14조(밀의 품질관리)

## 제15조(단체의 설립)

제15조(단체의 설립)

## 제16조(비축사업의 운영)

제16조(비축사업의 운영)

## 제17조(우선구매)

제17조(우선구매)

## 제18조(자료제출)

제18조(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종사자에 대하여 밀산업의 육성 및 정책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청문)

제1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0-02-18 / 시행일자: 2020-05-19

# 밀항단속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渡航)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밀항ㆍ이선 등)

제3조(밀항ㆍ이선 등)

## 제4조(밀항 등 알선)

제4조(밀항 등 알선)

## 제4조(몰수ㆍ추징)

제4조의2(몰수ㆍ추징)

## 제5조(형의 가중)

제5조(형의 가중) 상습적으로 제3조 또는 제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6조(형의 감면 등)

제6조(형의 감면 등)

## 제7조(사건 통보 등)

제7조(사건 통보 등)

## 제8조

제8조 삭제 <1989.12.27>

## 제9조

제9조 삭제 <1989.12.27>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1-04-13 / 시행일자: 2021-07-14

# 바둑 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바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 제7조(바둑의 날)

제7조(바둑의 날)

## 제8조(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제8조(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 제9조(기술개발의 추진)

제9조(기술개발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의 추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창업 등 지원)

제10조(창업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연구활동 등 지원)

제11조(연구활동 등 지원)

## 제12조(바둑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제12조(바둑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 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

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先導)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ㆍ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 제4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제4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자료의 제공 요청)

제5조(자료의 제공 요청)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교육기관 또는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 및 간행물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연구지 등의 발간)

제6조(연구지 등의 발간)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연구지, 홍보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 제7조(보조사업계획서 제출)

제7조(보조사업계획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다음 연도의 보조사업 예산을 요구하려면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그 증명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9조

제9조 삭제 <2011.5.30>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 제9조(수사기간 등)

제9조(수사기간 등)

## 제10조(재판기간 등)

제10조(재판기간 등)

##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보수 등)

제13조(보수 등)

## 제14조(퇴직 등)

제14조(퇴직 등)

## 제15조(해임 등)

제15조(해임 등)

## 제16조(신분보장)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제17조(회계보고 등)

제17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재판관할)

제18조(재판관할)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 제19조(이의신청)

제19조(이의신청)

## 제20조(벌칙)

제20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1조(벌칙)

제21조(벌칙)

##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5-17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 2009.3.5, 2016.2.3>

##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3조(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제3조(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9.3.5>

## 제5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제5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 제5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

제5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의4(실태조사)

##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 제6조(자격취소)

제6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위원회)

제7조(운영 위원회)

## 제8조(재산의 기부 등)

제8조(재산의 기부 등)

## 제9조

제9조 삭제 <2023.6.20>

##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

제9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

## 제9조(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제9조의3(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 제9조(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제9조의4(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 제10조(설립과 운영)

제10조(설립과 운영)

## 제11조(설립 협의)

제11조(설립 협의)

## 제11조(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11조의2(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 제12조(설립과 운영)

제12조(설립과 운영)

## 제12조(설립 협의)

제12조의2(설립 협의)

## 제12조(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제12조의3(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 제13조(설립과 육성)

제13조(설립과 육성)

## 제14조(설립과 운영)

제14조(설립과 운영)

## 제15조(업무)

제15조(업무)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6조(등록 등)

제16조(등록 등)

## 제17조(등록증과 등록 표시)

제17조(등록증과 등록 표시)

## 제17조(변경등록)

제17조의2(변경등록)

## 제17조(등록 사실의 통지)

제17조의3(등록 사실의 통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매 반기별로 그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제18조(사립 박물관ㆍ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제18조(사립 박물관ㆍ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 제19조(유휴 공간 활용)

제19조(유휴 공간 활용)

##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1조(개관)

제21조(개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연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일수 이상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2조(폐관 신고)

제22조(폐관 신고)

## 제23조(자료의 양여 등)

제23조(자료의 양여 등)

## 제24조(경비 보조 등)

제24조(경비 보조 등)

##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 제26조(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제26조(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 제27조(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의 평가인증 취소)

제27조(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의 평가인증 취소)

## 제28조(시정 요구와 정관)

제28조(시정 요구와 정관)

## 제29조(등록취소)

제29조(등록취소)

## 제30조(보고)

제30조(보고)

## 제31조(청문)

제31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2016.5.29, 2019.11.26, 2020.2.18>

## 제32조(중요 사항의 자문)

제32조(중요 사항의 자문)

## 제33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제33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 제34조(협회)

제34조(협회)

## 제35조(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제35조(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5-12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국민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5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나 복지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 제10조(의사소통지원)

제10조(의사소통지원)

##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

## 제12조(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제12조(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 제15조(신고의무)

제15조(신고의무)

## 제16조(현장조사)

제16조(현장조사)

## 제17조(보호조치 등)

제17조(보호조치 등)

##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제20조(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제20조(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 제21조(계좌의 관리 등)

제21조(계좌의 관리 등)

## 제22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

제22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

##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 제26조(평생교육 지원)

제26조(평생교육 지원)

## 제27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제27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 제28조(소득보장)

제28조(소득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9조(거주시설ㆍ돌봄 지원)

제29조(거주시설ㆍ돌봄 지원)

## 제29조(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제2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 제29조(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 제29조(재산관리 지원)

제29조의4(재산관리 지원)

##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 제32조(휴식지원 등)

제32조(휴식지원 등)

##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36조(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6조(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 제38조(서비스의 관리ㆍ평가)

제38조의2(서비스의 관리ㆍ평가)

## 제39조(지도와 감독)

제39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40조(보고와 검사)

제40조(보고와 검사)

## 제41조(위임ㆍ위탁)

제41조(위임ㆍ위탁)

## 제42조(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8, 2022.6.10>

## 제43조(양벌규정)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4조(과태료)

제4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제5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지식재산처장과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6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6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 제9조(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

제9조(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

## 제10조(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ㆍ운영 등)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ㆍ운영 등)

## 제12조(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등)

제12조(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등)

## 제12조(선도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제12조의2(선도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지식재산처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 및 산업재산권 관련 교과를 운영하거나, 편성된 교육과정에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발명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그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2조(평생교육과의 연계)

제12조의3(평생교육과의 연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중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제13조(중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 제13조(경비지원 및 보조)

제13조의2(경비지원 및 보조)

## 제14조(국제 교류 및 협력)

제14조(국제 교류 및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 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의2(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법인ㆍ단체ㆍ기관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3.30, 2020.2.4, 2021.6.15>

##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 제4조

제4조 삭제 <2000.12.23>

## 제5조

제5조 삭제 <2000.12.23>

## 제6조

제6조 삭제 <2000.12.23>

## 제7조

제7조 삭제 <2000.12.23>

## 제8조

제8조 삭제 <2000.12.23>

## 제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 제10조(지원사업의 신청)

제10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5.1.5>

##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 제13조(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제13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 제14조(지원금의 사용)

제14조(지원금의 사용)

## 제15조(사업의 우선 시행)

제15조(사업의 우선 시행)

## 제16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

제16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 제16조(지원금의 관리 등)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 제16조(지원사업의 중단)

제16조의3(지원사업의 중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제16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16조의4(지원금의 회수 등)

## 제16조(지원사업의 평가)

제16조의5(지원사업의 평가)

## 제17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제17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발전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 제17조(지역기업의 우대)

제17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제18조(결산 보고)

제18조(결산 보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제19조(보고 및 검사 등)

제19조(보고 및 검사 등)

## 제20조(과태료)

제20조(과태료)

##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와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4-08-14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 제3조(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 제5조(연구ㆍ개발 투자의 확대)

제5조(연구ㆍ개발 투자의 확대)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방사선등의 연구기반 확충 및 지원)

제6조(방사선등의 연구기반 확충 및 지원)

## 제7조(기술개발 활동 지원)

제7조(기술개발 활동 지원)

## 제8조(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제8조(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 제9조(임상ㆍ검정 체제의 마련)

제9조(임상ㆍ검정 체제의 마련)

## 제10조(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제10조(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방사선등과 관련된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1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 제12조(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제12조(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정부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제품의 생산효율을 높이며,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사선등의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실태조사)

제13조(실태조사)

## 제13조(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 제13조(분원 또는 부설기관)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제13조(의학원의 사업)

제13조의4(의학원의 사업) 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14조(협회의 설립 등)

제14조(협회의 설립 등)

## 제15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15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 제16조(공제규정)

제16조(공제규정)

## 제17조(법인격)

제17조(법인격) 협회 및 조합은 각각 법인으로 한다.

## 제18조(정관의 변경)

제18조(정관의 변경) 협회 또는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9조(보고ㆍ검사 등)

제19조(보고ㆍ검사 등)

## 제20조(행정조치)

제20조(행정조치)

## 제21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21조(다른 법률의 준용)

## 제22조(업무의 위탁)

제2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방송문화진흥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방송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등)

제3조(설립 등)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9조(이사회의 구성)

제9조(이사회의 구성)

##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9.9>

## 제10조(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 제10조(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의3(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 제11조(사무처)

제11조(사무처)

## 제12조(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

제12조(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드는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방송문화진흥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 제13조(자금의 조성)

제13조(자금의 조성)

## 제14조(자금의 용도 및 관리)

제14조(자금의 용도 및 관리)

## 제15조(예산 및 결산 등)

제15조(예산 및 결산 등)

## 제15조(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제15조의2(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6조(「민법」의 준용)

제16조(「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5조(임명 등)

제5조(임명 등)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 제8조(신분보장 등)

제8조(신분보장 등)

## 제9조(겸직금지 등)

제9조(겸직금지 등)

## 제10조(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5조(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제15조(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 제16조(연차 보고서)

제16조(연차 보고서)

## 제17조(사무조직)

제17조(사무조직)

## 제18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8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19조(심의위원장)

제19조(심의위원장)

## 제20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제20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 제21조(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21조(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 제22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제22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3조(회의 등)

제23조(회의 등)

## 제24조(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4조(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심의위원"으로,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본다.

## 제25조(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제25조(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심의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ㆍ공표한다.

## 제26조(제재조치 등)

제26조(제재조치 등)

## 제27조(사무처)

제27조(사무처)

## 제28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제28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 제29조(예산)

제29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0조(심의위원회 규칙)

제30조(심의위원회 규칙) 심의위원회는 제22조제8호에 따라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예고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게재ㆍ공표하여야 한다.

##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03-18 / 시행일자: 2025-03-18

# 방어해면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구역(海面區域)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항행(航行)ㆍ어로(漁撈), 그 밖의 행위를 통제하여 해상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과 고시 등)

제2조(지정과 고시 등)

## 제3조(긴급지정)

제3조(긴급지정)

## 제4조(출입과 항행의 허가)

제4조(출입과 항행의 허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방어해면구역(이하 "방어해면구역"이라 한다)을 출입하거나 항행하려는 모든 선박은 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이하 "관할통제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선박의 의무)

제5조(선박의 의무) 방어해면구역에 있는 모든 선박은 관할통제권자가 군사작전상 필요하여 내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

## 제6조(행위의 제한 등)

제6조(행위의 제한 등)

## 제7조(퇴거의 강제 등)

제7조(퇴거의 강제 등)

## 제8조(벌칙)

제8조(벌칙)

## 제9조(벌칙)

제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선박의 경우에는 선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 제10조(양벌규정)

제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외국의 군함 등에 관한 특례)

제11조(외국의 군함 등에 관한 특례) 관할통제권자는 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방어해면구역에서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5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 제6조(방위산업 실태조사)

제6조(방위산업 실태조사)

## 제7조(방위산업정보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제7조(방위산업정보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 제8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제8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 제9조(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 국산화개발 촉진 등)

제9조(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 국산화개발 촉진 등)

## 제10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제10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 제10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 등)

제10조의2(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 등)

## 제11조(사업조정제도 등)

제11조(사업조정제도 등)

## 제12조(자금융자)

제12조(자금융자)

## 제13조(보조금의 교부 등)

제13조(보조금의 교부 등)

##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15조(수출지원 등)

제15조(수출지원 등)

## 제16조(수출산업협력 지원)

제16조(수출산업협력 지원)

## 제17조(국제협력 등)

제17조(국제협력 등)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방위산업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하며, 방산업체등에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ㆍ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등을 할 수 있다.

## 제17조(방위산업의 날)

제17조의2(방위산업의 날)

## 제18조(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

제18조(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

## 제19조(협회 등의 설립)

제19조(협회 등의 설립)

##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 제22조(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22조(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 제23조(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제23조(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 제24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제24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 제25조(조사 및 검사)

제25조(조사 및 검사)

##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 제28조(양벌규정)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 제7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제7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 제8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제8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 제9조(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제9조(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 제11조(조사)

제11조의2(조사)

## 제12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제12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13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 제14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제14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 제15조(국제협력)

제15조(국제협력) 정부는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입 대상국가와 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교류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6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제16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 제16조(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제16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 제17조(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제17조(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 제18조(자료요구)

제18조(자료요구)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8조(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제18조의2(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발생한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 행위의 현황과 이 법에 따라 취한 정부의 조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1조(벌칙)

제21조(벌칙)

## 제22조(예비ㆍ음모)

제22조(예비ㆍ음모)

## 제23조(양벌규정)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과태료)

제2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0-05-26 / 시행일자: 2020-05-26

# 방조제 관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지(干拓地)를 보존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방조제(防潮堤)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 제3조(국가 관리방조제의 결정)

제3조(국가 관리방조제의 결정)

## 제3조(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결정)

제3조의2(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결정)

## 제4조(관리의 해제)

제4조(관리의 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방조제를 관리방조제로서 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원관리자(原管理者)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방조제를 관리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5조(고시)

제5조(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해당 방조제를 관리방조제로 결정하거나 제4조에 따라 그 관리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방조제의 관리)

제6조(방조제의 관리)

## 제7조(관리비의 부담)

제7조(관리비의 부담) 국가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國庫)에서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와 지방재정에서 부담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 중 섬 등 특수지역에 있는 방조제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8조

제8조 삭제 <2000.1.12>

## 제9조

제9조 삭제 <2001.12.31>

## 제10조(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

제10조(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한 관리방조제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재해를 복구하는 데에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 제11조(손실보상)

제11조(손실보상)

## 제12조(이용자 부담)

제12조(이용자 부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방조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인공구조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관리방조제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범위에서 방조제에 대한 공사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3조(수익자에 의한 유지ㆍ보수)

제13조(수익자에 의한 유지ㆍ보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방조제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직접 받는 수익자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자로 하여금 해당 방조제의 유지 또는 보수(補修)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1.3.9>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17-03-21 / 시행일자: 2017-03-21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

제2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

## 제3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

제3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

## 제4조(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

제4조(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

## 제5조(대한민국의 권리 행사 등)

제5조(대한민국의 권리 행사 등)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 제3조(백두대간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의2(백두대간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 제4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8조(사전협의)

제8조(사전협의)

##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 제10조(토지등의 매수ㆍ교환)

제10조(토지등의 매수ㆍ교환)

## 제10조(토지등의 매수청구)

제10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3.5>

## 제11조(주민지원사업)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 제12조(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12조(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 제13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3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제14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제14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7조(벌칙)

제17조(벌칙)

## 제18조(양벌규정)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0-03-24 / 시행일자: 2010-03-24

# 벌금 등 임시조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1962.5.31>

## 제3조(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제3조(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

## 제4조(벌금 등의 적용)

제4조(벌금 등의 적용)

## 제5조(적용 제외)

제5조(적용 제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곱하여 정할 때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09-03-25 / 시행일자: 2009-09-26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여 그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 제5조((사회봉사의 청구))

제5조(사회봉사의 청구)

## 제6조((사회봉사 허가))

제6조(사회봉사 허가)

## 제7조((사회봉사 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

제7조(사회봉사 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

## 제8조((사회봉사의 신고))

제8조(사회봉사의 신고)

## 제9조((사회봉사의 집행담당자))

제9조(사회봉사의 집행담당자)

## 제10조((사회봉사의 집행))

제10조(사회봉사의 집행)

## 제11조((사회봉사의 집행기간))

제11조(사회봉사의 집행기간) 사회봉사의 집행은 사회봉사가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그 기간을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제12조((사회봉사 대상자의 벌금 납입))

제12조(사회봉사 대상자의 벌금 납입)

## 제13조((사회봉사 이행의 효과))

제13조(사회봉사 이행의 효과)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에는 집행한 사회봉사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낸 것으로 본다.

## 제14조((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제14조(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 제15조((사회봉사의 종료))

제15조(사회봉사의 종료)

## 제16조((즉시항고))

제16조(즉시항고) 신청인과 검사는 제6조제1항의 사회봉사 허가 여부 결정 및 제14조제4항의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여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제17조((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준용))

제17조(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준용)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2-01-04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犯罪收益)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隱匿)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追徵)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8, 2014.11.19, 2022.1.4>

##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제5조(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 제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3조, 제4조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7조(양벌규정)

제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국외범)

제7조의2(국외범) 제3조 및 제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해당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한다.

##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 제9조(몰수의 요건 등)

제9조(몰수의 요건 등)

##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 제10조(추징 집행의 특례)

제10조의2(추징 집행의 특례)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개인, 법인 및 경영지배ㆍ경제적 연관 또는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을 통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대한 이 법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에 관한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몰수대상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 제10조(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제10조의3(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 제10조(범죄수익등의 추정)

제10조의4(범죄수익등의 추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의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범죄수익등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으로 추정한다.

## 제11조(국제 공조)

제11조(국제 공조) 특정범죄와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외국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 보전(保全)의 공조(共助)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관하여 공조할 수 있다.

## 제12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제12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 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포상금 지급)

제13조(포상금 지급)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각각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제7조(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제7조(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 제8조(기금계정의 설치)

제8조(기금계정의 설치)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제10조(기금의 회계연도)

제10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1조(기금의 회계처리)

제11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제12조(기금의 일시차입)

제12조(기금의 일시차입)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 제14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제14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장부ㆍ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 제16조(벌칙)

제1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양벌규정)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2-01-17 / 시행일자: 2012-04-18

#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수의 기준)

제2조(보수의 기준) 법관은 별표의 법관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 보수의 조정 비율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지급 방법)

제3조(지급 방법)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 제4조(보수의 계산)

제4조(보수의 계산)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법관의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2.1.17>

## 제6조(위임사항)

제6조(위임사항) 법관의 승급 기준과 보수지급 방법 및 보수 계산,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