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1-31

# 변호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무법인 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제2조(법무법인 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 제3조(국제기구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제3조(국제기구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 제4조(법률사무종사기관의 취소)

제4조(법률사무종사기관의 취소)

## 제5조(대한변호사협회 연수에 대한 지원)

제5조(대한변호사협회 연수에 대한 지원)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법 제21조의2제10항에 따라 그에 필요한 비용,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 기간의 합산)

제5조의2(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 기간의 합산)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종사 또는 연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이 중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제6조(사무직원의 채용제한)

제6조(사무직원의 채용제한) 법 제2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부터 제352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6조(같은 법 제2조, 제3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2.6.7>

## 제7조(장부의 작성ㆍ보관)

제7조(장부의 작성ㆍ보관)

## 제7조(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제7조의2(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 제7조(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제7조의3(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법 제31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공익목적 수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활동에 관련된 수임을 말한다.

## 제8조(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범위)

제8조(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범위) 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이란 해당 공무원이 실제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7.14, 2020.12.31, 2022.12.20>

## 제9조(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제9조(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 제10조(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제10조(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 제11조(법무법인의 등기)

제11조(법무법인의 등기)

## 제12조(법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제12조(법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 제13조(법무법인의 업무범위)

제13조(법무법인의 업무범위)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법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에 관한 행위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1.5>

## 제13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등)

제13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등) 법 제58조의8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합계액은 법 제5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보다 많으면 아니 된다. 이 중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으면 아니 된다.

## 제13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제13조의3(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 제13조(손해배상 준비금의 적립 등)

제13조의4(손해배상 준비금의 적립 등)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의5(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법무조합 관련 서면의 비치ㆍ열람)

제13조의6(법무조합 관련 서면의 비치ㆍ열람)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의7(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준용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5.7.27>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5.7.27>

## 제16조(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6조(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 제65조 또는 법 제79조에 따라 설립인가 또는 회칙변경인가 신청을 하려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7조(총회결의 내용의 보고)

제17조(총회결의 내용의 보고)

## 제17조(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

제17조의2(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의 연수교육 시간은 1년에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으로 하되, 연수교육 이수시간의 계산방법 및 연수교육 이수의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 제18조(법조윤리협의회의 사무소)

제18조(법조윤리협의회의 사무소) 법 제88조에 따라 설치되는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18조(사실조회)

제18조의2(사실조회)

## 제18조(자료제출 요구)

제18조의3(자료제출 요구)

## 제18조(출석요구)

제18조의4(출석요구)

## 제18조(현장조사)

제18조의5(현장조사)

## 제18조(사실조회 등의 범위)

제18조의6(사실조회 등의 범위) 윤리협의회는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구ㆍ출석요구 및 현장조사를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9조(윤리협의회 위원)

제19조(윤리협의회 위원)

## 제20조(후임 위원의 지명 등)

제20조(후임 위원의 지명 등)

## 제20조(윤리협의회의 위원장)

제20조의2(윤리협의회의 위원장)

## 제20조(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

제20조의3(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

## 제20조(윤리협의회의 회의)

제20조의4(윤리협의회의 회의)

## 제20조(윤리협의회의 의사)

제20조의5(윤리협의회의 의사) 윤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0조(윤리협의회의 소위원회)

제20조의6(윤리협의회의 소위원회)

## 제20조(윤리협의회의 사무기구)

제20조의7(윤리협의회의 사무기구)

## 제20조(윤리협의회의 사업연도)

제20조의8(윤리협의회의 사업연도) 윤리협의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0조(윤리협의회의 재원)

제20조의9(윤리협의회의 재원)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제20조(윤리협의회의 규칙)

제20조의10(윤리협의회의 규칙) 윤리협의회는 윤리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0조(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제20조의11(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 제20조(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제20조의12(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 제20조(활동내역 등 제출대상 퇴직공직자 범위)

제20조의13(활동내역 등 제출대상 퇴직공직자 범위) 법 제8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7.7.26>

## 제20조(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

제20조의14(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 법 제89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명단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20조(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의 기재사항)

제20조의15(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의 기재사항)

## 제21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의 자격)

제21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의 자격)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2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제22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 제23조(수당)

제23조(수당)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예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제23조의2(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 제23조(징계정보 열람ㆍ등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및 정보제공 범위)

제23조의3(징계정보 열람ㆍ등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및 정보제공 범위)

## 제23조(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절차 및 비용 등)

제23조의4(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절차 및 비용 등)

## 제24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4조(이의신청의 방식)

## 제24조(참고인진술 등)

제24조의2(참고인진술 등)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4조(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제24조의3(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24조(예비위원의 직무수행)

제24조의4(예비위원의 직무수행)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24조(결정서의 작성 등)

제24조의5(결정서의 작성 등)

## 제25조(업무정지결정의 청구)

제25조(업무정지결정의 청구) 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 또는 징계혐의사실,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 등을 업무정지결정 청구서에 적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업무정지의 효력발생)

제26조(업무정지의 효력발생)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은 해당 변호사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27조(통보)

제27조(통보)

##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제28조(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