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교육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이념)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학습권)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 제6조(교육의 중립성)

제6조(교육의 중립성)

## 제7조(교육재정)

제7조(교육재정)

## 제8조(의무교육)

제8조(의무교육)

## 제9조(학교교육)

제9조(학교교육)

## 제10조(평생교육)

제10조(평생교육)

##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 제12조(학습자)

제12조(학습자)

## 제13조(보호자)

제13조(보호자)

## 제14조(교원)

제14조(교원)

## 제15조(교원단체)

제15조(교원단체)

##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1.9.24>

## 제17조(양성평등의식의 증진)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 제17조(학습윤리의 확립)

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ㆍ연구ㆍ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제17조(보호자 교육 등)

제17조의4(보호자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제17조(생명존중의식 함양)

제17조의5(생명존중의식 함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에 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제17조(안전사고 예방)

제17조의6(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제17조(평화적 통일 지향)

제17조의7(평화적 통일 지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제18조(특수교육)

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 제19조(영재교육)

제19조(영재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ㆍ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 제20조(유아교육)

제20조(유아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제21조(직업교육)

제21조(직업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 제22조(과학ㆍ기술교육)

제22조(과학ㆍ기술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기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제22조(기후변화환경교육)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제22조(진로교육)

제22조의3(진로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제22조(학교체육)

제22조의4(학교체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제22조(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제22조의5(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제22조(인공지능교육)

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제23조(교육의 정보화)

## 제23조(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3조(학생정보의 보호원칙)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 제24조(학술문화의 진흥)

제24조(학술문화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술문화를 연구ㆍ진흥하기 위하여 학술문화시설 설치 및 연구비 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

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ㆍ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6조(평가 및 인증제도)

제26조(평가 및 인증제도)

## 제26조(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제26조의2(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 제26조(교육 관련 통계조사)

제26조의3(교육 관련 통계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제도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 제28조(장학제도 등)

제28조(장학제도 등)

## 제29조(국제교육)

제29조(국제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