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등)

제2조(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등)

## 제3조(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등)

제3조(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등)

## 제4조(그 밖의 공공기관)

제4조(그 밖의 공공기관) 법 제2조제1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5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5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7조(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 등)

제7조(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 등)

## 제8조(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8조(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9조(부문별 계획의 수립지침 등)

제9조(부문별 계획의 수립지침 등)

## 제10조(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0조(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11조(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1조(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12조(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2조(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13조(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제13조(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 제14조(시ㆍ도 시행계획 등의 자체평가)

제14조(시ㆍ도 시행계획 등의 자체평가)

## 제15조(시ㆍ도 시행계획등의 종합평가)

제15조(시ㆍ도 시행계획등의 종합평가)

## 제16조(평가기준)

제16조(평가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7조(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제17조(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 제18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8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제19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제19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 제20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제20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 제21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제21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 제22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

제22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

## 제23조(기업의 지방이전 등)

제23조(기업의 지방이전 등)

## 제24조(대학의 지방이전)

제24조(대학의 지방이전)

##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 제26조(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등)

제26조(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등)

## 제27조(혁신도시의 지정)

제27조(혁신도시의 지정)

## 제28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제28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 제29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

제29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

## 제30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제30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 제31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제31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 제32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제32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 제33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33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3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5조(위원의 해촉)

제35조(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3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36조(위원회의 운영 등)

## 제37조(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제37조(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같은 영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제38조(지원사업 추진실적의 제출 등)

제38조(지원사업 추진실적의 제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제5항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해당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선정된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9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취소)

제39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취소)

## 제40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선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40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선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32조 및 제37조부터 제39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ㆍ관리 및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제41조(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

제41조(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

## 제42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제42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 제43조(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제43조(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 제43조(사무배분 현황의 조사 등)

제43조의2(사무배분 현황의 조사 등)

## 제44조(이양 권한ㆍ사무의 처리 지원)

제44조(이양 권한ㆍ사무의 처리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그 연합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44조(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제44조의2(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 제45조(시ㆍ군ㆍ구의 통합 건의절차)

제45조(시ㆍ군ㆍ구의 통합 건의절차)

## 제46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제46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 제4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4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 제48조(공동위원회의 회의)

제48조(공동위원회의 회의)

## 제49조(공동위원회 자문위원)

제49조(공동위원회 자문위원)

## 제50조(통합지원단)

제50조(통합지원단)

## 제51조(경비 부담 및 수당 등)

제51조(경비 부담 및 수당 등)

## 제52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제52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공동위원회는 그 운영 또는 통합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이나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3조(공동위원회 운영세칙)

제53조(공동위원회 운영세칙)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54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권고안의 제시)

제54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권고안의 제시)

## 제5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의 조정)

제5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의 조정)

## 제56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제56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 제57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제57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법 제53조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100분의 50을 교부하고, 국고(「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교부세는 제외한다)에서 100분의 50을 보조한다.

## 제58조(예산에 관한 특례)

제58조(예산에 관한 특례) 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4년의 범위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 제59조(지방시대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제59조(지방시대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6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6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제61조(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

제61조(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

## 제62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2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63조(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

제63조(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

##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운영)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운영)

## 제65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5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66조(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제66조(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ㆍ운영)

## 제67조(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7조(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68조(지방시대기획단)

제68조(지방시대기획단)

## 제69조(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제69조(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 제70조(수당 등)

제70조(수당 등) 지방시대위원회ㆍ지방시대분과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기획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7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7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 제72조(지방시대위원회ㆍ지방시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세칙)

제72조(지방시대위원회ㆍ지방시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위원회ㆍ지방시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장이 정한다.

## 제73조(여론의 수집)

제73조(여론의 수집)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집과 처리)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집과 처리)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5조(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제75조(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 제7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제7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소관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77조(소속 재산의 관리)

제77조(소속 재산의 관리)

## 제7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제7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법 제78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3의 사업을 말한다.

## 제79조(지역자율계정의 세출 범위)

제79조(지역자율계정의 세출 범위)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 제80조(융자의 조건 등)

제80조(융자의 조건 등)

## 제81조(지역지원계정의 세출 범위)

제81조(지역지원계정의 세출 범위) 법 제79조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기획예산처장관이 매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 제82조(예산의 신청)

제82조(예산의 신청)

## 제83조(예산의 요구)

제83조(예산의 요구)

## 제84조(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 통보)

제84조(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 통보)

## 제85조(차등 지원의 기준)

제85조(차등 지원의 기준)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원규모 및 보조비율에 차등을 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86조(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등)

제86조(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등)

## 제87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87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제88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예외)

제88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예외) 법 제8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 제89조(예산의 전용 범위)

제89조(예산의 전용 범위)

## 제90조(예산의 이월 범위 등)

제90조(예산의 이월 범위 등)

## 제91조(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보조금 사업에의 사용 금지)

제91조(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보조금 사업에의 사용 금지) 법 제90조제4항에서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 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92조(권한의 위탁)

제92조(권한의 위탁)

## 제93조(회계사무의 위탁)

제93조(회계사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