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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 제2조(권한위임의 한계)

제2조(권한위임의 한계)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3조에 따른 권한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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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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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수임자                  │수임의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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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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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검찰총장                │대법원에 계속 중인 법 제2조 및 제12조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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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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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고등검찰청검사장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법 제2조 및 제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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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조의 사건과 해당 고등검찰청 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 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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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지원에 관할권이 있는 법 제2조 및 제12조의 사건              │]]>
		<![CDATA[]]>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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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고등검찰청 소재지 외의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관할권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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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지방검찰청검사장        │법 제2조 및 제12조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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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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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수임사건에 대한 제한)

제3조(수임사건에 대한 제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2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소송사건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認諾),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5>

## 제4조(소송총괄관)

제4조(소송총괄관)

## 제5조(국가소송의 수행)

제5조(국가소송의 수행)

## 제6조(행정소송의 수행)

제6조(행정소송의 수행)

## 제7조(소송수행자의 지정등)

제7조(소송수행자의 지정등)

## 제8조(소송수행자 등의 준수사항)

제8조(소송수행자 등의 준수사항)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행정청과의 협조)

제9조(관계행정청과의 협조)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공익법무관 또는 행정청의 직원은 법무부장관, 소속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을 통하여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5ㆍ2ㆍ18, 2020.8.5>

## 제10조(재판결과 보고)

제10조(재판결과 보고) 행정청의 장은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5>

## 제11조(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

제11조(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

## 제12조(확정사건의 처리)

제12조(확정사건의 처리)

## 제13조(임의변제의 절차등)

제13조(임의변제의 절차등)

## 제14조(소송수행해태)

제14조(소송수행해태)

## 제15조(소송수행업무의 지휘감독 등)

제15조(소송수행업무의 지휘감독 등)

## 제15조(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5조의2(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바이오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바이오"란 생명 현상과 생물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건ㆍ식량ㆍ환경ㆍ에너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유용한 기술ㆍ물질 등으로 산업화하려는 혁신활동 또는 그 과학기술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 제10조(분과위원회 등)

제10조(분과위원회 등)

## 제11조(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

제11조(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

## 제12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제12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 제1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협의체ㆍ자문단의 위원 및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15조(존속기한)

제15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30년 6월 3일까지 존속한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4-01-18

# 국가배상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제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 제3조(장례비)

제3조(장례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례비는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임금통계를 남자 또는 여자로 구분하여 공표하는 경우에는 남자 평균임금으로 한다)의 100일분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2019.11.5>

## 제3조(간병비)

제3조의2(간병비)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기대여명기간의 범위에서 간병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3.12.2, 2019.11.5>

## 제4조(평균임금의 기준)

제4조(평균임금의 기준)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 제5조(위자료)

제5조(위자료)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4 내지 별표6 및 별표6의2와 같다. <개정 1987.10.24>

## 제6조(손익상계)

제6조(손익상계)

## 제7조(본부배상심의회와 특별배상심의회의 구성 등)

제7조(본부배상심의회와 특별배상심의회의 구성 등)

## 제8조(지구심의회의 설치와 관할)

제8조(지구심의회의 설치와 관할)

## 제9조(지구심의회의 구성 등)

제9조(지구심의회의 구성 등)

## 제10조(관할의 지정등)

제10조(관할의 지정등)

## 제11조(심의회위원장)

제11조(심의회위원장)

## 제12조(심의회의 의사)

제12조(심의회의 의사)

## 제13조(사무직원)

제13조(사무직원)

## 제14조(위원수당)

제14조(위원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제15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제15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 제16조(보고등)

제16조(보고등)

## 제17조(신청서)

제17조(신청서)

## 제17조(보정요구)

제17조의2(보정요구)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8조(배상원인의 발생과 필요한 조사)

제18조(배상원인의 발생과 필요한 조사)

## 제19조(요양비 등의 사전지급)

제19조(요양비 등의 사전지급)

## 제20조(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의 배상결정사건)

제20조(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의 배상결정사건)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아 배상결정을 하여야 할 사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7.10.24, 1990.12.4, 1993.12.2, 2000.12.30, 2006.12.29>

## 제21조(결정 및 통지)

제21조(결정 및 통지)

## 제22조(지급기관)

제22조(지급기관)

## 제23조(동의와 지급청구)

제23조(동의와 지급청구)

## 제24조(지급시기)

제24조(지급시기)

## 제25조(가해공무원등에 대한 조치)

제25조(가해공무원등에 대한 조치)

## 제26조(집행문 부여)

제26조(집행문 부여)

## 제27조(증거서류의 송부)

제27조(증거서류의 송부) 배상원인에 관한 증거서류를 보관 또는 소지하고 있는 심의회위원장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소사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한다.

##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및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16.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서 "교전상태"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국방상 필요한 작전의 경우 이외의 교전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 제3조(상금지급대상등의 조사)

제3조(상금지급대상등의 조사)

## 제4조(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

제4조(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 제7조(통보등 증명서의 교부)

제7조(통보등 증명서의 교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나 체포된 범인의 인도 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의 제공을 받은 수사 또는 정보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통보자ㆍ인도자 또는 금품제공자에게 통보ㆍ인도 또는 제공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 또는 정보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제8조(상금등의 청구사건)

제8조(상금등의 청구사건)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과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은 그 사건이 공소제기되거나, 기소유예 또는 공소보류된 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무기를 소지ㆍ잠입한 자에 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처분결과의 통지)

제9조(처분결과의 통지) 검사 또는 군검사는 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이나 보상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압수물에 대하여 이를 폐기하거나, 국고귀속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16.12.30, 2022.6.30>

## 제10조(상금등의 청구기간)

제10조(상금등의 청구기간) 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 및 보상의 청구는 제9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9.30>

## 제11조(상금등의 청구절차)

제11조(상금등의 청구절차)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의 통지를 받기전에 청구하는 때에는 제9조의 통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2.12.31>

## 제12조(상금 등의 지급기준)

제12조(상금 등의 지급기준)

## 제13조(공동청구의 절차)

제13조(공동청구의 절차) 청구권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청구권자 전원의 연서로써 청구하여야 한다.

## 제14조(보상의 청구절차)

제14조(보상의 청구절차)

## 제15조(보상대상자의 결정)

제15조(보상대상자의 결정) 위원회에서 법 제23조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심의ㆍ결정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1987.10.26, 1987.12.31, 1997.9.30, 2004.1.13, 2016.12.30>

## 제16조(심의결과의 통지)

제16조(심의결과의 통지)

## 제16조(상금 등의 환수)

제16조의2(상금 등의 환수)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상금을 받거나 법 제22조에 따라 보로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금 및 보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 제17조(보상대상자의 등록 및 보상)

제17조(보상대상자의 등록 및 보상)

## 제18조(급여의 조정)

제18조(급여의 조정) 제17조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같은 사유로 「공무원 재해보상법」ㆍ「군인 재해보상법」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23조에 따른 보상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개정 1987.10.26, 1997.9.30, 2004.1.13, 2016.12.30, 2018.9.18, 2020.6.9>

## 제19조(보상의 해지)

제19조(보상의 해지)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1-06 / 시행일자: 2026-01-06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 제5조(대변인)

제5조(대변인)

##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 제7조(기획조정실장)

제7조(기획조정실장)

## 제8조(보훈단체협력관)

제8조(보훈단체협력관)

## 제9조(감사담당관)

제9조(감사담당관)

## 제10조(운영지원과)

제10조(운영지원과)

## 제11조(보훈문화정책실)

제11조(보훈문화정책실)

## 제12조(보상정책국)

제12조(보상정책국)

## 제13조(보훈의료복지국)

제13조(보훈의료복지국)

## 제14조(제대군인국)

제14조(제대군인국)

## 제15조(위임규정)

제15조(위임규정)

## 제16조(직무)

제16조(직무)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및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6.25>

##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장)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장)

## 제18조(하부조직)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ㆍ국립대전현충원ㆍ국립영천호국원ㆍ국립임실호국원ㆍ국립이천호국원 및 국립산청호국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6.25>

## 제19조(직무)

제19조(직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0조(관장)

제20조(관장)

## 제21조(하부조직)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직무)

제22조(직무)

## 제23조(명칭 등)

제23조(명칭 등)

## 제24조(지방보훈청장)

제24조(지방보훈청장)

## 제25조(보훈지청장)

제25조(보훈지청장)

## 제26조(하부조직)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 제27조(구성)

제27조(구성)

## 제28조(위원장의 직무)

제28조(위원장의 직무)

## 제29조(사무국)

제29조(사무국)

## 제30조(하부조직)

제3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 제31조(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1조(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3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 제34조(평가대상 조직)

제34조(평가대상 조직)

## 제35조

제35조 삭제 <2026.1.6>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5>

## 제2조(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제2조(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0.1, 2025.12.30>

## 제2조(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2조의2(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3조(회의 및 의사)

제3조(회의 및 의사)

## 제4조(안건의 제출)

제4조(안건의 제출)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0.8>

## 제5조(추진상황 보고)

제5조(추진상황 보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주요 심의내용 및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여론의 수집)

제7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 제9조

제9조 삭제 <2013.11.5>

##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0.8>

##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5>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5>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1-11 / 시행일자: 2024-01-11

# 국가안보실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 제3조(국가안보실장)

제3조(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차장)

제4조(차장)

## 제4조(국가위기관리센터장)

제4조의2(국가위기관리센터장)

## 제5조(비서관)

제5조(비서관)

## 제5조(비서관 등의 충원에 관한 특례)

제5조의2(비서관 등의 충원에 관한 특례) 제4조의2제2항 및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비서관 및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 제6조(하부조직)

제6조(하부조직) 국가안보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국가안보실장이 정한다.

## 제7조(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조(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안보실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

제2조(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 및 제3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안보회의"라 한다)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0, 2014.11.19, 2017.5.11, 2017.7.26, 2024.4.9>

## 제3조(회의 운영)

제3조(회의 운영)

## 제4조(의안)

제4조(의안)

##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안보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 제7조(회의 결과의 보고)

제7조(회의 결과의 보고) 사무처장은 안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소수의견을 안보회의의 회의록에 첨부하여 대통령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그 부본(副本)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 제8조(상임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상임위원회의 구성 등)

## 제9조(상임위원회의 기능)

제9조(상임위원회의 기능) 상임위원회는 안보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제10조(상임위원회의 운영)

제10조(상임위원회의 운영)

## 제11조(실무조정회의)

제11조(실무조정회의)

## 제12조(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직무)

제12조(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직무)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13조(사무처장ㆍ사무차장)

제13조(사무처장ㆍ사무차장)

## 제14조(하부조직)

제14조(하부조직) 사무처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사무처장이 정한다.

## 제15조(정원)

제15조(정원)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16조(운영 세칙)

제16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보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과평가실시계획의 마련)

제2조(성과평가실시계획의 마련)

## 제3조(사업 전략계획의 제출)

제3조(사업 전략계획의 제출)

## 제4조(사업 전략계획의 점검)

제4조(사업 전략계획의 점검)

## 제5조(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제5조(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의 수립 및 제출)

## 제6조(사업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제6조(사업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 제7조(사업자체평가의 점검)

제7조(사업자체평가의 점검)

## 제8조(특정평가 대상의 선정)

제8조(특정평가 대상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평가 대상 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 및 실적, 연구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제9조(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 제10조(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0조(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11조(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제11조(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 제12조(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제12조(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 제13조(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제13조(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 제14조(상위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4조(상위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 제15조(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5조(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16조(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6조(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17조(과제평가 표준지침의 활용)

제17조(과제평가 표준지침의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 지침을 마련하거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취지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 제18조(성과관리실시계획의 마련)

제18조(성과관리실시계획의 마련)

## 제19조(성과관리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19조(성과관리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 제20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

제20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

## 제21조(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ㆍ활용 계획의 수립)

제21조(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ㆍ활용 계획의 수립)

## 제22조(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의 실시)

제22조(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의 실시)

## 제23조(성과평가정보의 제공 요청)

제23조(성과평가정보의 제공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이하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이하 "성과평가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4조(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제24조(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

## 제25조(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

제25조(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

## 제26조(연구관리전문기관의 상호 협력)

제26조(연구관리전문기관의 상호 협력)

## 제27조(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7조(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28조(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

제28조(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

## 제29조(교육훈련)

제29조(교육훈련)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1-10-19 / 시행일자: 2021-12-09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17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제2조(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 제3조(세계유산 등의 보호)

제3조(세계유산 등의 보호)

##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 제2조(국가유산보호기금의 조성)

제2조(국가유산보호기금의 조성) 「국가유산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24.5.7>

## 제3조(납부금의 징수절차 등)

제3조(납부금의 징수절차 등)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5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12.5, 2021.9.14, 2024.5.7>

##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6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제6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24.5.7>

## 제7조(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5.7>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2025.12.30>

## 제13조(기금 계정)

제13조(기금 계정)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 제14조(기금의 수납)

제14조(기금의 수납)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 없이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배정)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배정)

## 제16조(장부의 비치)

제16조(장부의 비치)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전영향협의의 대상)

제2조(사전영향협의의 대상)

## 제3조(사전영향협의의 절차)

제3조(사전영향협의의 절차)

## 제4조(사전영향협의의 기준 등)

제4조(사전영향협의의 기준 등)

## 제5조(영향진단의 대상 사업 등)

제5조(영향진단의 대상 사업 등)

## 제6조(건설공사 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조(건설공사 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실시한 건설공사 계획에 따른 건설공사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7조(영향진단 비용의 지원)

제7조(영향진단 비용의 지원)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 제8조(진단보고서의 제출)

제8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공사가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9조(진단보고서의 검토)

제9조(진단보고서의 검토)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를 말한다.

## 제10조(진단보고서의 보완)

제10조(진단보고서의 보완)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1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제11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7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12조(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제12조(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과 영향진단 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법 제21조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7

#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제2조(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 제4조(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제4조(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 제5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합동분과위원회)

제6조(합동분과위원회)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회의록의 비공개)

제8조(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9조의2제8항 단서에서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9조(전문위원)

제9조(전문위원)

## 제10조(의사ㆍ의결정족수)

제10조(의사ㆍ의결정족수) 위원회등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2조(위원 등의 해촉)

제12조(위원 등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윤리강령)

제13조(윤리강령) 위원회는 위원과 전문위원이 국가유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위원회 윤리강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등의 장이 각각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7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조사ㆍ연구 및 국가유산 가치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 제5조(차장)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6조(대변인)

제6조(대변인)

## 제7조(기획조정관)

제7조(기획조정관)

## 제8조(운영지원과)

제8조(운영지원과)

## 제9조(유산정책국)

제9조(유산정책국)

## 제10조(문화유산국)

제10조(문화유산국)

## 제11조(자연유산국)

제11조(자연유산국)

## 제12조(무형유산국)

제12조(무형유산국)

## 제13조(위임규정)

제13조(위임규정)

## 제14조(직무)

제14조(직무)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15조(총장)

제15조(총장)

## 제16조(대학원장ㆍ학장ㆍ학과장)

제16조(대학원장ㆍ학장ㆍ학과장)

## 제17조(하부조직)

제17조(하부조직)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교학처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교학처)

제18조(교학처)

## 제19조(전통문화교육원)

제19조(전통문화교육원)

## 제20조(교수요원 등)

제20조(교수요원 등)

## 제21조(하부조직)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직무)

제22조(직무) 국립고궁박물관은 궁중유물의 연구ㆍ조사ㆍ수집ㆍ보관 및 전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3조(관장)

제23조(관장)

## 제24조(하부조직)

제2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제25조(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 제26조(직무)

제26조(직무) 현충사관리소는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사적ㆍ유물 등이 있는 곳을 보존ㆍ관리하여 민족수호의 유지를 전승하고 애국충정의 정기를 선양하기 위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7조(소장)

제27조(소장)

## 제28조(하부조직)

제2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현충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분소)

제29조(분소)

## 제30조(직무)

제30조(직무) 칠백의총관리소는 칠백의총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와 칠백의사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1조(소장)

제31조(소장)

## 제32조(직무)

제32조(직무) 만인의총관리소는 만인의총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와 만인의사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3조(소장)

제33조(소장)

## 제34조(직무)

제34조(직무)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의 보존ㆍ전승을 위한 공연ㆍ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5조(원장)

제35조(원장)

## 제36조(직무)

제36조(직무)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문화유산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과학적 보존ㆍ관리ㆍ활용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3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38조(직무)

제38조(직무)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해양유산의 조사ㆍ연구ㆍ보존 및 전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9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39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40조(직무)

제40조(직무) 궁능유적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제4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4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42조(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2조(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4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44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44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가유산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44조(평가대상 조직)

제44조의2(평가대상 조직)

## 제45조(한시정원)

제45조(한시정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유산청에 둔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자: 2022-07-01 / 시행일자: 2022-07-01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수인 보호시설)

제2조(다수인 보호시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5.29>

## 제3조(구금ㆍ보호시설의 방문조사)

제3조(구금ㆍ보호시설의 방문조사)

## 제4조(시설수용자와의 면담)

제4조(시설수용자와의 면담)

## 제5조(면담조사 이후의 보호조치)

제5조(면담조사 이후의 보호조치)

## 제6조(진정방법의 고지 등)

제6조(진정방법의 고지 등)

## 제7조(진정함의 설치ㆍ운용)

제7조(진정함의 설치ㆍ운용)

## 제8조(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

제8조(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 구금ㆍ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위원회명의의 서신을 개봉한 결과 당해 서신이 위원회가 진정인인 시설수용자에게 발송한 서신임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서신중 위원회가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은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제9조(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 제10조(방문진정접수)

제10조(방문진정접수)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등이 구금ㆍ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1조(방문의 통지)

제11조(방문의 통지)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등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2조(기피신청)

제12조(기피신청)

## 제13조(기피신청의 처리)

제13조(기피신청의 처리)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 제14조(의결절차의 정지)

제14조(의결절차의 정지)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결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위원의 회피)

제15조(위원의 회피)

## 제16조(소위원회 위원의 지명)

제16조(소위원회 위원의 지명)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위원이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직무를 수행할 다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 제17조(전문위원)

제17조(전문위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18조(여비 등의 지급)

제18조(여비 등의 지급)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에게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19조(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제20조(협의회의 기능)

제20조(협의회의 기능)

## 제21조(협의회의 운영)

제21조(협의회의 운영)

## 제21조(군부대 방문조사의 방법 및 통지 등)

제21조의2(군부대 방문조사의 방법 및 통지 등)

## 제21조(군인 등 사망사건 조사ㆍ수사의 입회 절차)

제21조의3(군인 등 사망사건 조사ㆍ수사의 입회 절차)

## 제22조(과태료의 부과 절차 및 기준)

제22조(과태료의 부과 절차 및 기준)

##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인권사무소를 둔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 제5조(사무처)

제5조(사무처)

## 제6조(하부조직)

제6조(하부조직) 사무처에 운영지원과, 인권상담조정센터, 정책협력국, 침해조사국, 차별시정국, 군인권보호국 및 국가인권교육센터를 두고, 사무총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1.10.10, 2018.7.24, 2021.2.25, 2022.2.22, 2026.4.14>

## 제6조

제6조의2

## 제7조(기획조정관)

제7조(기획조정관)

## 제7조(운영지원과)

제7조의2(운영지원과)

## 제7조(인권상담조정센터)

제7조의3(인권상담조정센터)

## 제8조(정책협력국)

제8조(정책협력국)

## 제9조(침해조사국)

제9조(침해조사국)

## 제9조(차별시정국)

제9조의2(차별시정국)

## 제9조(군인권보호국)

제9조의3(군인권보호국)

## 제9조(국가인권교육센터)

제9조의4(국가인권교육센터)

## 제10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제10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부서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인권사무소)

제11조(인권사무소)

## 제11조(인권팀)

제11조의2(인권팀)

## 제12조(관할구역)

제12조(관할구역) 인권사무소 및 인권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7.30>

##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4조(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4조(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8.30>

##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 제17조(평가대상 조직)

제17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7.30, 2025.9.23>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6.2.19>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자원안보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자원안보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8조(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9조(국가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

제9조(국가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

## 제10조(공급망 점검ㆍ분석)

제10조(공급망 점검ㆍ분석)

## 제11조(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에 관한 권고)

제11조(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에 관한 권고)

## 제12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사업)

제12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사업)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3조(비축)

제13조(비축)

## 제14조(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제14조(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비축의무기관의 장(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공공공급기관이 민간공급기관의 핵심자원 비축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공급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의 품목ㆍ수량 및 관리상황 등 비축된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5조(비축의무의 대행)

제15조(비축의무의 대행)

## 제16조(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6조(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17조(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제17조(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 제18조(재자원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18조(재자원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 제19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제19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 제20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

제20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

## 제21조(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

제21조(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

## 제22조(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2조(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제23조(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권고)

제23조(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권고)

## 제24조(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

제24조(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

## 제25조(핵심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

제25조(핵심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

## 제26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제26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 제27조(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제27조(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 제28조(대응훈련 실시)

제28조(대응훈련 실시)

## 제29조(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등)

제29조(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등)

## 제30조(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 등)

제30조(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 등)

## 제31조(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

제31조(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

## 제32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등)

제32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등)

## 제33조(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에 따른 손실보상)

제33조(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에 따른 손실보상)

## 제34조(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제34조(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한 자는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5조(부과금의 감면 사유)

제35조(부과금의 감면 사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핵심자원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핵심자원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생활,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에 심각한 지장이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금 및 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6조(인력양성 및 교육)

제36조(인력양성 및 교육)

## 제37조(업무의 위탁)

제37조(업무의 위탁)

##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국가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3조(위원회의 관장 사항)

제3조(위원회의 관장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제4조(고문)

제4조(고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 제6조(국고 부담 제외 장례비용)

제6조(국고 부담 제외 장례비용)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 제8조(영구의 안치ㆍ보전)

제8조(영구의 안치ㆍ보전) 국가장 대상자가 국내에서 서거(逝去)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에서 서거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 재외공관의 장이 국가장의 집행을 시작할 때까지 영구의 안치ㆍ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2-01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술육성주체)

제2조(기술육성주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8.6, 2026.1.27>

## 제3조(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법 제6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 제5조(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6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제6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 제7조(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 등)

제7조(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 등)

## 제8조(국가전략기술의 확인의 절차 및 방법)

제8조(국가전략기술의 확인의 절차 및 방법)

## 제9조(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제9조(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10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제10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 제11조(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제11조(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 제12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제12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 제13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4조(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방법 등)

제14조(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방법 등)

## 제15조(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방법 등)

제15조(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방법 등)

## 제16조(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

제16조(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

## 제17조(표준화 사업)

제17조(표준화 사업)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8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등)

제18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등)

## 제19조(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

제19조(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

## 제20조(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20조(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 제21조(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 등)

제21조(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 등)

## 제22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제22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23조(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3조(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24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의 항목 및 방법)

제24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의 항목 및 방법)

## 제25조(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25조(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 제26조(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제26조(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 제26조(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

제26조의2(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

## 제27조(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

제27조(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전략연구과제의 보안관리 조치 사항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7.29>

## 제28조(국제협력 추진 및 지원 등)

제28조(국제협력 추진 및 지원 등)

## 제29조(업무의 위탁)

제29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책센터에 위탁한다.

##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제30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공포일자: 1999-03-31 / 시행일자: 1999-03-31

#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ㆍ6ㆍ13>

## 제3조((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

제3조 (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

## 제4조((실무자회의))

제4조 (실무자회의)

## 제5조((자료관리의 원칙))

제5조 (자료관리의 원칙)

## 제6조((자료의 전담관리))

제6조 (자료의 전담관리)

## 제7조((전시 자료관리계획))

제7조 (전시 자료관리계획)

## 제8조((자료의 열람 및 지원))

제8조 (자료의 열람 및 지원)

## 제9조((시행세칙))

제9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정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5-12-02

#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2022.8.30, 2025.12.2>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2.8.30>

## 제8조

제8조 삭제 <2022.8.30>

##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제9조(자료의 제출 등) 회의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2022.8.30>

## 제10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제10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

제3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

## 제4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제7조(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련 전문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고,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전담기관의 업무)

제9조(전담기관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10조(전담기관의 운영)

제10조(전담기관의 운영)

## 제11조(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1조(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13조(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3조(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제14조(통합플랫폼의 연계 및 활용 계획의 수립)

제14조(통합플랫폼의 연계 및 활용 계획의 수립)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ㆍ활용 등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5조(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제15조(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 제16조(현황조사)

제16조(현황조사)

## 제17조(표준의 제정 및 시행 등)

제17조(표준의 제정 및 시행 등)

## 제18조(민간과의 협력)

제18조(민간과의 협력)

## 제19조(분쟁조정의 요청 및 처리기간)

제19조(분쟁조정의 요청 및 처리기간)

## 제20조(분쟁의 조정)

제20조(분쟁의 조정)

## 제21조(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 점검 등)

제21조(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 점검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9-09 / 시행일자: 2026-03-10

#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 제2조(설립등기 사항 등)

제2조(설립등기 사항 등)

## 제3조(위탁사업 시행의 협의 등)

제3조(위탁사업 시행의 협의 등)

## 제4조

제4조 삭제 <2009.7.1>

## 제5조

제5조 삭제 <2009.7.1>

## 제6조

제6조 삭제 <2009.7.1>

## 제7조

제7조 삭제 <2009.7.1>

## 제8조

제8조 삭제 <2009.7.1>

## 제9조(출연금의 지급)

제9조(출연금의 지급)

## 제10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제10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1조(자금의 차입)

제11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2조(채권의 형식)

제12조(채권의 형식) 법 제19조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제13조(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13조(채권의 발행방법 등)

## 제14조(채권의 응모 등)

제14조(채권의 응모 등)

## 제15조(총액인수의 방법)

제15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제16조(채권의 발행총액)

제16조(채권의 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제17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7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 제18조(채권의 기재 사항)

제18조(채권의 기재 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9조(채권 원부)

제19조(채권 원부)

## 제20조(이권 흠결 등)

제20조(이권 흠결 등)

## 제21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21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22조(출자 등)

제22조(출자 등) 법 제21조에 따라 공단이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3조(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 등)

제23조(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 등)

## 제23조(사업의 위탁대상 민간법인)

제23조의2(사업의 위탁대상 민간법인)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 제24조(역세권 개발사업의 범위 등)

제24조(역세권 개발사업의 범위 등)

## 제25조(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제25조(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절차 등)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절차 등)

## 제27조(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

제27조(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 공단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8조(대집행 권한의 위탁사업 등)

제28조(대집행 권한의 위탁사업 등)

## 제29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제29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 제30조(예비비)

제30조(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31조

제31조 삭제 <2009.7.1>

## 제32조

제32조 삭제 <2009.7.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ㆍ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6.19>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추진실적의 평가)

제4조(추진실적의 평가)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0조(운영 세칙)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국가센터 지정 등)

제11조(국가센터 지정 등)

## 제12조(전문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전문센터의 지정 등)

## 제12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

제12조의2(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고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제12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의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체계(이하 "공동활용체계"라 한다) 참여 계획 및 예산 계획의 적정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국방ㆍ안보 등 공동활용체계 참여가 곤란한 분야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3조(전문인력 양성의 위탁)

제13조(전문인력 양성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초고성능컴퓨팅 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4조(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의 조사)

제14조(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의 조사)

## 제15조(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15조(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15조(산업체에 대한 지원시책)

제15조의2(산업체에 대한 지원시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산업체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6조(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지원)

제16조(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계법」 제5조의2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30>

## 제2조

제2조 삭제 <2009.6.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2.6, 2025.12.23>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관련책임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ㆍ11ㆍ30, 1996ㆍ3ㆍ30, 2007.10.23, 2007.12.6, 2009.6.30>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의2(분과위원회)

## 제9조(전문위원)

제9조(전문위원)

## 제9조(전문위원의 임기)

제9조의2(전문위원의 임기)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전문위원의 해촉)

제10조(전문위원의 해촉) 국가데이터처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이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회의(분과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과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연구의 위탁)

제11조의2(연구의 위탁)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표준심의회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위원)

제2조(국가표준심의회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위원)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5.6.30, 2017.7.26, 2025.10.1>

## 제3조(국가표준심의회의 회의)

제3조(국가표준심의회의 회의)

##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 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의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의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작성 등)

제6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작성 등)

##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시행계획의 공고)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시행계획의 공고) 법 제7조에 따라 확정된 국가표준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고, 법 제8조에 따라 확정된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8조(기본단위의 정의 및 구현방법)

제8조(기본단위의 정의 및 구현방법)

## 제8조(기본단위의 기호)

제8조의2(기본단위의 기호)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 제9조(유도단위)

제9조(유도단위) 법 제11조에 따라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와 다른 유도(誘導)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유도단위는 별표 2와 같다.

## 제10조(국제단위계의 접두어)

제10조(국제단위계의 접두어)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제단위계를 십진 배수나 분수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6.12>

## 제12조(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12조(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제13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제13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 제15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제15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5조(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등)

제15조의2(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등)

## 제15조(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의3(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 제15조(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등 검토결과 제출 등)

제15조의4(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등 검토결과 제출 등)

## 제15조(표준인증심사유형)

제15조의5(표준인증심사유형)

## 제15조(표준인증심사유형의 운영 등)

제15조의6(표준인증심사유형의 운영 등)

## 제15조(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

제15조의7(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

## 제1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

제1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

## 제16조(심사결과 상호인정을 위한 절차 등)

제16조의2(심사결과 상호인정을 위한 절차 등)

## 제16조(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3(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7조(국가표준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

제17조(국가표준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

## 제1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제1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 제1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제1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 제20조(권한의 위임)

제20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6.30, 2018.6.12, 2025.10.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국가회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제1조의2(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 제2조

제2조 삭제 <2024.1.16>

## 제2조

제2조의2 삭제 <2024.1.16>

## 제2조(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2조의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 제6조(회계장부의 비치)

제6조(회계장부의 비치) 법 제2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에서 규정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실지 지도 및 조사)

제7조(실지 지도 및 조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實地) 지도 및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주어야 한다.

##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한다.

## 제3조(사관생도)

제3조(사관생도)

## 제4조(교장 등)

제4조(교장 등)

## 제5조(부서의 설치 등)

제5조(부서의 설치 등)

## 제6조(교관 등)

제6조(교관 등) 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일반학교관"이라 한다)와 시간강사 및 조교를 둔다. <개정 2012.2.29>

## 제6조(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제6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 제7조(정원)

제7조(정원)

## 제8조(입학 등)

제8조(입학 등)

## 제8조(입학연령 상한 연장)

제8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04.9.9>

## 제10조(임시 입학)

제10조(임시 입학)

## 제11조(교과)

제11조(교과) 학교의 교과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교과는 대학의 교과에 준하여 정한다.

## 제12조(과정 수료의 단위)

제12조(과정 수료의 단위) 학교 과정 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며, 학기의 구분은 대학의 학기에 준한다.

## 제13조(수업일수)

제13조(수업일수) 학교의 수업일수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수업일수는 대학의 수업일수에 준하여 정한다.

## 제14조(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제14조(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은 교장이 정한다.

## 제15조(휴업일 등)

제15조(휴업일 등)

## 제16조(편입학 등)

제16조(편입학 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17조(학년과정 수료 등)

제17조(학년과정 수료 등) 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하려면 그 학년의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18조(퇴학 사유)

제18조(퇴학 사유)

## 제19조(학칙)

제19조(학칙)

##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 제21조(남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제21조(남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법 제3조제1호 및 법률 제7084호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은 2012학년도부터 실시한다. <개정 2021.10.14>

##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3-04-18 / 시행일자: 2023-04-18

# 국군방첩사령부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ㆍ운영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국군방첩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개정 2022.11.1>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 제5조(직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제5조(직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등으로부터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 제5조(자료의 제출 요청)

제5조의2(자료의 제출 요청) 사령관(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소속 부대장을 포함한다)은 제4조의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같은 조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 제7조(사령관 등의 임명)

제7조(사령관 등의 임명)

## 제8조(사령관 등의 임무)

제8조(사령관 등의 임무)

## 제9조(정원)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10조(무기 휴대 및 사용)

제10조(무기 휴대 및 사용)

## 제11조(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제11조(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제6조에 따른 사령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은 위장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1-11-30 / 시행일자: 2021-12-31

# 국군복지단령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30>

## 제3조(단장의 채용)

제3조(단장의 채용)

## 제4조(단장의 직무)

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복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1.11.30>

## 제6조

제6조 삭제 <2021.11.3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7-09-05 / 시행일자: 2017-09-05

# 국군수송사령부령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군의 수송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수송사령부를 둔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국군수송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3.23>

##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사령부에 사령관 1인, 참모장 1인을 두되,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6조(정원)

제6조(정원) 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0.3.23>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1990-09-29 / 시행일자: 1990-10-01

# 국군심리전단령

## 제1조(설치)

제1조 (설치) 심리작전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심리전단(이하 "심리전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2조(임무)

제2조 (임무) 심리전단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3조(단장)

제3조 (단장) ⓛ심리전단에 단장을 둔다.

## 제4조(단장의 직무)

제4조 (단장의 직무) 단장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심리전단업무를 통할하고, 심리전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5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6조(정원)

제6조 (정원) 심리전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7-09-05 / 시행일자: 2017-09-05

# 국군의무사령부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환자 등의 전문적 진료와 군진의학(軍陳醫學)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령부를 둔다.

##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과 직무)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과 직무)

##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4조

제4조 삭제 <2011.8.3>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국군의무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직할기관의 설치)

제6조(직할기관의 설치)

## 제7조(직할기관에 대한 감사)

제7조(직할기관에 대한 감사)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01

# 국군재정관리단령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군인ㆍ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계약 등 군의 재정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재정관리단을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국군재정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2.30, 2018.9.18, 2020.6.9, 2021.12.31>

##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5조(업무 분장)

제5조(업무 분장)

## 제6조(정원)

제6조(정원) 국군재정관리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