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12-03 / 시행일자: 2025-06-04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제4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 제8조(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8조(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제9조(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9조(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0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확정 및 공고)

제10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확정 및 공고)

## 제11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정비)

제11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정비) 시장ㆍ군수등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 제12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구역 지정)

제12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구역 지정)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조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과 동시에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3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제13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 제14조(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14조(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 제15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제15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 제16조(산업정비구역계획의 내용)

제16조(산업정비구역계획의 내용)

## 제17조(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 등)

제17조(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 등)

## 제18조(산업정비구역 지정 등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8조(산업정비구역 지정 등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9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19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제20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

제20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

## 제21조(산업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 등)

제21조(산업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 등)

## 제22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

제22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

## 제23조(시장ㆍ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

제23조(시장ㆍ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

## 제24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해제 등)

제24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해제 등)

##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제26조(공업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

제26조(공업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

## 제27조(사업시행자 지정 등)

제27조(사업시행자 지정 등)

## 제28조(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등)

제28조(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등) 산업정비구역 내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2조를 준용한다.

## 제29조(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제29조(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 제30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30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제31조(실시계획의 고시)

제31조(실시계획의 고시)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이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3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33조(사업의 시행방식)

제33조(사업의 시행방식)

## 제34조(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34조(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35조(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35조(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제36조(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36조(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제37조(혼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37조(혼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공업지역정비사업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38조(산업혁신구역에서의 사업시행 등)

제38조(산업혁신구역에서의 사업시행 등)

## 제39조(준공검사)

제39조(준공검사)

## 제40조(공사완료의 공고)

제40조(공사완료의 공고)

## 제41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41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42조(조성토지ㆍ건축물 등의 사용 및 이전)

제42조(조성토지ㆍ건축물 등의 사용 및 이전)

## 제43조(비용부담의 원칙)

제43조(비용부담의 원칙) 공업지역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제44조(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원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제44조(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원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 제45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45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얻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 제46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제46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사업시행자는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의 설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준용한다.

## 제47조(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제47조(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

## 제48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발행)

제48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발행)

## 제49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제49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 제50조(공업지역정비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

제50조(공업지역정비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

## 제51조(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등)

제51조(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등)

## 제52조(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제52조(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완화하여 계획할 수 있다.

## 제53조(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제53조(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 제54조(입주기업 등 지원대책)

제54조(입주기업 등 지원대책)

## 제55조(자금지원)

제55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자금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제56조(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제56조(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7조(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57조(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 제58조(전담조직의 설치)

제58조(전담조직의 설치)

## 제59조(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설치)

제59조(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설치)

## 제60조(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제60조(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 제61조(조례의 제정 등)

제61조(조례의 제정 등)

## 제62조(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제62조(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 제6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6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64조(손실보상)

제64조(손실보상)

## 제65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65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 제66조(공공시설의 관리)

제66조(공공시설의 관리)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공업지역정비구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시장ㆍ군수등이 관리한다. 다만, 산업혁신구역의 활성화 또는 공공시설과 건축물의 일체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7조(국ㆍ공유지의 처분협의)

제67조(국ㆍ공유지의 처분협의)

## 제68조(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등)

제68조(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등)

## 제69조(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제69조(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 제7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7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제71조(권리의무의 승계)

제71조(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나 공업지역정비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따라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72조(보고 및 검사 등)

제72조(보고 및 검사 등)

## 제7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7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ㆍ결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4조(청문)

제74조(청문)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3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ㆍ결정ㆍ승인ㆍ인가 등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5조(행정심판)

제75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 제76조(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76조(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역에서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이용하는 데에 제공되는 지원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업지역정비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7조, 제51조, 제56조, 제57조, 제63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7조(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77조(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제7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7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79조(벌칙)

제79조(벌칙)

## 제80조(양벌규정)

제8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제82조(과태료)

제8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