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10-02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6>

## 제2조

제2조 삭제 <1995.12.14>

## 제3조(금전채무 등)

제3조(금전채무 등)

## 제3조

제3조의2 삭제 <1995.12.14>

## 제4조(우선적 보증)

제4조(우선적 보증)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5.31>

## 제5조(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제5조(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는 총보증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4.10.6>

##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 제7조(설치등기)

제7조(설치등기) 기금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8조(이전등기)

제8조(이전등기)

## 제9조(변경등기)

제9조(변경등기) 기금은 제6조제2항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기금은 이사장이 법 제22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4.12.23, 1995.12.14, 2008.2.29>

## 제12조(등기소)

제12조(등기소)

## 제13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첨부서류)

제13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첨부서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의 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의하고,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기금의 이사장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문서를 첨부하여야한다.

## 제14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설립등기의 공고)

제15조(설립등기의 공고) 기금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

## 제17조(의결방법)

제17조(의결방법)

## 제18조(의사록)

제18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9조(위원의 제척)

제19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하는 기관 또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3.31>

## 제19조(재보증 대상단체등)

제19조의2(재보증 대상단체등)

## 제19조(원보증자의 준수사항등)

제19조의3(원보증자의 준수사항등) 기금의 이사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보증자에 대하여 재보증계약, 재보증료 납부, 보전금의 지급, 구상권의 행사 및 회수금의 반환등과 관련하여 원보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그 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보고서의 제출과 업무상황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재보증비율등)

제19조의4(재보증비율등)

## 제19조(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제19조의5(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법 제23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6.5.31>

## 제19조(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제19조의6(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제19조(유동화보증)

제19조의7(유동화보증)

## 제19조(보증연계투자)

제19조의8(보증연계투자)

## 제19조(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제19조의9(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 제19조(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19조의10(회사채등 유동화신탁)

## 제20조(보증 등의 한도)

제20조(보증 등의 한도)

## 제21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

제21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79.5.7, 1994.12.23, 1995.12.14, 2008.2.29, 2009.5.6, 2016.5.31, 2025.9.30>

## 제22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의 특례)

제22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의 특례)

## 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과 그 밖에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이사회가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1980ㆍ1ㆍ23, 1984ㆍ10ㆍ6, 1994ㆍ12ㆍ23, 1995ㆍ12ㆍ14, 2009.5.6, 2016.5.31, 2025.9.30>

## 제23조(구상채권의 매각)

제23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30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제23조(채권자의 통지의무)

제23조의3(채권자의 통지의무) 법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금전채무의 채권자 및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채권자를 말한다. <개정 2009.5.6, 2016.5.31>

## 제23조(신용정보의 종합관리등)

제23조의4(신용정보의 종합관리등)

## 제24조(업무의 위탁)

제24조(업무의 위탁)

## 제24조(보증료등)

제24조의2(보증료등)

## 제24조(수수료)

제24조의3(수수료) 법 제3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업무수행에 소요된 비용, 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다.

## 제24조(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제24조의4(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6.5.31>

##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7조

제27조 삭제 <20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