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3-11 / 시행일자: 2025-03-11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2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ㆍ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 제3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3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4조(통계조사의 범위)

제4조(통계조사의 범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5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 제6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

제6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관하여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7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사업)

제7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사업)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8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제8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 제9조(수산가공품 생산 공장의 설치)

제9조(수산가공품 생산 공장의 설치)

## 제10조(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

제10조(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1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제11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 제12조(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제12조(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 제13조(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

제13조(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이 분실ㆍ훼손되어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첨부(신고확인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4조(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의 관리)

제14조(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의 관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 제15조(수산물가공업 신고사항의 보고)

제15조(수산물가공업 신고사항의 보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 현황을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서 보고해야 한다.

## 제16조(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사업 등)

제16조(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사업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7조(수산식품성분표 등의 작성ㆍ공표 주기)

제17조(수산식품성분표 등의 작성ㆍ공표 주기) 영 제1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수산식품성분표 등의 효율적 활용 및 제공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18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제18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19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신청의 공고 등)

제19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신청의 공고 등)

## 제20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제20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시ㆍ도지사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제21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등 공고)

제21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등 공고)

## 제22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제22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 제23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

제23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임을 표시할 때에 해당 수산식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狀) 등에 사용하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는 별표 3과 같다.

## 제24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제24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 제26조(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 추천 등)

제26조(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 추천 등)

## 제27조(활동 상황 점검)

제27조(활동 상황 점검)

## 제28조(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의뢰)

제28조(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의뢰) 영 제30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29조(품질인증의 신청)

제29조(품질인증의 신청)

## 제30조(품질인증의 심사 방법 등)

제30조(품질인증의 심사 방법 등)

## 제31조(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제31조(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 제32조(품질인증의 표시)

제32조(품질인증의 표시)

## 제33조(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제33조(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 제34조(원산지인증의 신청)

제34조(원산지인증의 신청)

## 제35조(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

제35조(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

## 제36조(원산지인증서의 발급)

제36조(원산지인증서의 발급)

## 제37조(원산지인증의 기준)

제37조(원산지인증의 기준)

## 제38조(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

제38조(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

## 제39조(원산지인증의 표시)

제39조(원산지인증의 표시) 영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별표 8과 같고,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현판은 별표 9와 같다.

## 제40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40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 제41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41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42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

제42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

## 제43조(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

제43조(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

## 제44조(사후관리의 종류 및 방법 등)

제44조(사후관리의 종류 및 방법 등)

## 제45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제45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 제46조(조사등을 하는 자의 증표)

제46조(조사등을 하는 자의 증표)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의 경우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담당자의 경우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 제47조(표시변경 명령 등의 처분기준)

제47조(표시변경 명령 등의 처분기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대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제48조(승계신고)

제48조(승계신고)

## 제49조(수수료)

제49조(수수료)

## 제50조(규제의 재검토)

제5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가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