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3-0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등)

제3조(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등)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등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등으로서 법 제4조제2호 단서에 따라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판매 등의 금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제4조(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제4조(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법 제5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다음 각 호의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6.29, 2013.3.23, 2014.2.19>

## 제5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제5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 제5조(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제5조의2(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 제5조(잔류허용기준의 변경 등)

제5조의3(잔류허용기준의 변경 등)

## 제5조(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제5조(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제5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 제6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절차 등)

제6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절차 등)

## 제7조

제7조 삭제 <2019.4.25>

## 제8조

제8조 삭제 <2019.4.25>

## 제9조(위생검사등 요청서)

제9조(위생검사등 요청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소비자 위생검사등 요청서에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2016.8.4, 2019.6.12, 2022.12.9>

## 제9조(위생검사등 요청기관)

제9조의2(위생검사등 요청기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2>

## 제10조(긴급대응의 대상 등)

제10조(긴급대응의 대상 등)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외에서 식품등 위해발생 우려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란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과학적 시험 및 분석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사ㆍ심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 제11조(금지 해제 요청서)

제11조(금지 해제 요청서)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제 요청서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이하 "검사성적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2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2.4>

## 제12조

제12조의2 삭제 <2016.2.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2.4>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2.4>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2.4>

## 제15조

제15조의2 삭제 <2016.2.4>

## 제15조

제15조의3 삭제 <2016.2.4>

## 제15조

제15조의4 삭제 <2016.2.4>

## 제15조

제15조의5 삭제 <2016.2.4>

## 제15조

제15조의6 삭제 <2016.2.4>

## 제15조

제15조의7 삭제 <2016.2.4>

## 제15조(검사명령 이행기한)

제15조의8(검사명령 이행기한)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검사기한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2.4>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2.4>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6.2.4>

##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제20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제20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 제20조(식품등의 재검사 요청 절차 및 방법 등)

제20조의2(식품등의 재검사 요청 절차 및 방법 등)

## 제21조(식품등의 재검사 제외대상)

제21조(식품등의 재검사 제외대상)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검사항목은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에 관한 검사로 한다.

## 제22조

제22조 삭제 <2014.8.20>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4.8.20>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4.8.20>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4.8.20>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4.8.20>

## 제27조

제27조 삭제 <2014.8.20>

## 제28조

제28조 삭제 <2014.8.20>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4.8.20>

## 제30조

제30조 삭제 <2014.8.20>

## 제31조(자가품질검사)

제31조(자가품질검사)

## 제31조(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는 해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한 결과가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4.7.3>

## 제31조(확인검사 등의 보고 절차 등)

제31조의3(확인검사 등의 보고 절차 등)

## 제31조(확인검사 제외대상 검사항목)

제31조의4(확인검사 제외대상 검사항목) 법 제31조의3제2항 단서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란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 제31조(최종 확인검사 요청 절차 등)

제31조의5(최종 확인검사 요청 절차 등)

## 제31조(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제31조의6(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 제32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단독 출입 시 승인서 및 증표)

제32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단독 출입 시 승인서 및 증표)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영업소를 단독으로 출입할 때 지니는 승인서 및 증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 제33조

제33조 삭제 <2015.12.31>

## 제34조

제34조 삭제 <2015.12.31>

## 제35조(위생점검의 절차 및 결과 표시 등)

제35조(위생점검의 절차 및 결과 표시 등)

##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 제37조(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제37조(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영 제21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0.3.19, 2013.3.23>

##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 제39조(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제39조(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이란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 제41조(허가사항의 변경)

제41조(허가사항의 변경)

##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 제43조(영업의 등록 등)

제43조의2(영업의 등록 등)

## 제43조(등록사항의 변경)

제43조의3(등록사항의 변경)

## 제44조(폐업신고)

제44조(폐업신고)

## 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 제4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제4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 제47조(영업허가 등의 보고)

제47조(영업허가 등의 보고)

## 제47조(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2.6.29, 2014.5.9, 2016.8.4>

##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20.4.13, 2020.8.24, 2021.6.30>

## 제51조(식품위생교육기관 등)

제51조(식품위생교육기관 등)

## 제52조(교육시간)

제52조(교육시간)

## 제53조(교육교재 등)

제53조(교육교재 등)

## 제54조(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제54조(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 제55조(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제55조(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 제55조(위생관리책임자의 기록ㆍ보관)

제55조의2(위생관리책임자의 기록ㆍ보관) 위생관리책임자는 법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직무수행 일자ㆍ내용ㆍ결과를 기록하여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 제55조(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훈련)

제55조의3(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훈련)

## 제56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56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 제56조

제56조의2 삭제 <2016.2.4>

##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제58조(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제58조(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 제59조(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제59조(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 제60조(이물 보고의 대상 등)

제60조(이물 보고의 대상 등)

## 제60조(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방법 등)

제60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방법 등)

## 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 제61조(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ㆍ표시의 방법 등)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ㆍ표시의 방법 등)

## 제61조(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 제6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제6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 제6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제6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 제65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

제65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8>

## 제66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제66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 제67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제67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 제6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면제)

제6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면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에 따라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하 "인증유효기간"이라 한다) 동안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2017.1.4>

## 제68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68조의2(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 제6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제6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 제68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및 준수사항 등)

제68조의4(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및 준수사항 등)

## 제68조(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제68조의5(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0의2와 같다.

## 제69조(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제69조(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 제6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제6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4, 2018.6.28>

## 제70조(등록사항)

제70조(등록사항)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 제7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7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제72조(조사ㆍ평가 등)

제72조(조사ㆍ평가 등)

## 제73조(자금지원 대상 등)

제73조(자금지원 대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5.8.18>

## 제74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제74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 제74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74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20의3과 같다. <개정 2021.6.30>

## 제74조(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ㆍ보관)

제74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ㆍ보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기록ㆍ보관할 때에는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 제74조(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제74조의4(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2.4, 2016.8.4, 2022.6.30>

## 제75조

제75조 삭제 <2015.12.31>

## 제76조

제76조 삭제 <2015.12.31>

## 제77조

제77조 삭제 <2015.12.31>

## 제78조

제78조 삭제 <2015.12.31>

## 제79조

제79조 삭제 <2020.4.13>

## 제80조(조리사의 면허신청 등)

제80조(조리사의 면허신청 등)

## 제81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81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 제82조(조리사 면허증의 반납)

제82조(조리사 면허증의 반납) 조리사가 법 제80조에 따라 그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면허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 제85조(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계획서 제출)

제85조(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으로 한다)은 법 제6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29, 2013.3.23, 2021.6.30>

## 제86조(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86조(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86조

제86조의2 삭제 <2020.12.31>

## 제86조

제86조의3 삭제 <2022.7.28>

## 제86조(주관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86조의4(주관기관 지정신청서 등)

## 제8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6조의5(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86조(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86조의6(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0조의10에 따라 주관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87조(회수명령 및 압류 등)

제87조(회수명령 및 압류 등)

## 제88조(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제88조(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제90조(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

제90조(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영업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경우 영업소명, 처분 내용, 처분기간 등을 적은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개정 2011.8.19, 2012.1.17, 2016.11.30>

## 제91조(행정처분대장 등)

제91조(행정처분대장 등)

## 제92조(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제92조(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 제93조(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제93조(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

##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제7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21.6.30>

## 제96조(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제96조의2(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 제97조(수수료)

제97조(수수료)

## 제98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제98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법 제97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22.6.30>

## 제99조(규제의 재검토)

제99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8.20, 2015.8.18, 2016.2.4, 2017.12.29, 2019.4.25, 2020.4.13, 2021.12.30, 2022.4.28>

## 제10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및 영 별표 2에 따라 법 제3조 및 법 제88조제2항제11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개정 2021.6.30>

## 제101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제101조(과태료의 부과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