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5.3.27, 2023.3.21, 2023.8.8>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 제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제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 제5조(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제5조의2(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3.8.8>

## 제6조(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제6조(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 제7조(고도의 지정 등)

제7조(고도의 지정 등)

##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8조(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 제11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제11조의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 제11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제11조의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 제1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13조(허가의 취소)

제13조(허가의 취소)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3.27, 2016.5.29, 2024.2.13>

## 제14조(행정 명령)

제14조(행정 명령)

## 제15조(사업시행자)

제15조(사업시행자)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은 고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5.3.27, 2016.5.29, 2023.3.21, 2024.2.13>

## 제16조(사업 비용)

제16조(사업 비용)

## 제17조(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등)

제17조(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등)

## 제17조(주민지원사업)

제17조의2(주민지원사업)

## 제17조(주민 재산권 보장 등)

제17조의3(주민 재산권 보장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7조(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

제17조의4(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지정지구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 제17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제17조의5(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2.13>

## 제18조(이주대책)

제18조(이주대책)

## 제19조(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제19조(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 제19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9조의2(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 제20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0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제21조(조세의 감면)

제21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지구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 제22조(보고 및 검사)

제22조(보고 및 검사)

## 제23조(토지 출입 등)

제23조(토지 출입 등)

##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5.29, 2024.2.13>

## 제25조(청문)

제25조(청문) 국가유산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령하려면 미리 상대방에게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5.3.27, 2016.5.29, 2024.2.13>

##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 제27조(양벌규정)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