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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6-04-09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제8조(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 제9조(등록 취소 등)

제9조(등록 취소 등)

## 제10조(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제10조(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 제11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제11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 제12조(인증의 취소)

제12조(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3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제13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 제14조(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14조(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 제15조(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등)

제15조(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등)

## 제16조(치유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제16조(치유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18조(치유관광서비스의 제공)

제18조(치유관광서비스의 제공)

## 제19조(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

제19조(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

## 제20조(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해제)

제20조(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해제)

## 제21조(청문)

제21조(청문)

## 제22조(보고ㆍ검사 등)

제22조(보고ㆍ검사 등)

## 제23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3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로 인증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양벌규정)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과태료)

제2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공포일자: 2023-06-20 / 시행일자: 2024-06-21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 제7조(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

제7조(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연구개발ㆍ보급 등)

제8조(연구개발ㆍ보급 등)

## 제9조(창업지원 등)

제9조(창업지원 등)

##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 제12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제12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 제13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14조(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4조(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제15조(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등)

제15조(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등)

## 제16조(인증의 취소 등)

제16조(인증의 취소 등) 농촌진흥청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7조(청문)

제17조(청문)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조(과태료)

제2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1-05-19 / 시행일자: 2011-05-19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2, 2011.5.19>

## 제3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제3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 제4조(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 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업무 등)

제5조(위원회의 업무 등)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 제7조(위원회의 의결)

제7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제12조(사무처의 설치)

제12조(사무처의 설치)

## 제13조(직원의 신분보장)

제13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 소속 직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자문위원회)

제14조(자문위원회)

##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비밀준수의무)

제16조(비밀준수의무) 다음 각 호의 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자격사칭의 금지)

제17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8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제18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9조(조사의 개시 등)

제19조(조사의 개시 등)

## 제20조(조사의 방법)

제20조(조사의 방법)

## 제21조(이의신청 등 불복절차)

제21조(이의신청 등 불복절차)

## 제22조(조사대상자의 불출석)

제22조(조사대상자의 불출석)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제23조(결정 등의 통지)

제23조(결정 등의 통지)

## 제24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24조(공무원 등의 파견)

## 제25조(국가귀속재산의 사용)

제25조(국가귀속재산의 사용)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29조(과태료 부과권자 및 불복절차)

제29조(과태료 부과권자 및 불복절차)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10-2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국가의 피해보상 등)

제5조(국가의 피해보상 등)

## 제6조(인과관계의 추정)

제6조(인과관계의 추정)

## 제7조(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제7조(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 제8조(위원의 결격 사유)

제8조(위원의 결격 사유)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조(의견 제출 등)

제10조(의견 제출 등)

## 제11조(피해조사)

제11조(피해조사) 보상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하여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 제12조(피해보상의 결정)

제12조(피해보상의 결정)

## 제13조(피해보상의 결정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제13조(피해보상의 결정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 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제15조(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제15조(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 제16조(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

제16조(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피해보상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 및 그 밖의 국가사업에 따라 이 법의 피해보상 또는 지원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보상 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위임 및 위탁)

제18조(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9-08-27 / 시행일자: 2020-02-28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크루즈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제7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 제9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9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내항에서 출항하여 국내항에 입항하는 국제순항 크루즈선의 외국인 선원 및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0조(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등)

제10조(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적 크루즈선의 확보 또는 개수(改修), 크루즈 관광진흥 및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 제11조(「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제11조(「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 제12조(해외 마케팅 등의 지원)

제12조(해외 마케팅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외국적 크루즈선의 국내 기항 확대를 위한 해외 마케팅ㆍ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3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14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촉진 등)

제14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촉진 등)

## 제15조(한국크루즈산업협회의 설립 등)

제15조(한국크루즈산업협회의 설립 등)

## 제16조(재정ㆍ금융 등 지원)

제16조(재정ㆍ금융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단체, 국적 크루즈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7조(보고ㆍ검사 등)

제17조(보고ㆍ검사 등)

## 제18조(위임 및 위탁)

제18조(위임 및 위탁)

## 제1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0조(과태료)

제2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 제8조(연구개발)

제8조(연구개발)

## 제9조(시범사업)

제9조(시범사업)

## 제10조(세제 지원)

제10조(세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 제13조(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예보)

제13조(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예보)

##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15조(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제15조(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과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6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제16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 제17조(산업단지의 조성)

제17조(산업단지의 조성)

## 제18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제18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 제21조(전산시설등의 구비)

제21조(전산시설등의 구비) 다른 법령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이하 "전산시설등"이라 한다)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상호 운용성의 확보)

제22조(상호 운용성의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23조(신뢰성 향상)

제23조(신뢰성 향상)

## 제23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 제23조(보안인증의 취소)

제23조의3(보안인증의 취소)

## 제23조(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의4(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4조(표준계약서)

제24조(표준계약서)

## 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 제26조(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제26조(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 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 제28조(이용자 정보의 임치)

제28조(이용자 정보의 임치)

## 제29조(손해배상책임)

제29조(손해배상책임)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30조(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제30조(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 제31조(위임 및 위탁)

제31조(위임 및 위탁)

## 제32조(비밀 엄수)

제32조(비밀 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4조(벌칙)

제34조(벌칙)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이용자의 동의 없음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조(벌칙)

제35조(벌칙) 제32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양벌규정)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및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과태료)

제3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05-27 / 시행일자: 2025-11-28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제3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의 지원)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의 지원)

## 제5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

제5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

## 제6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6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 제7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제7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 제8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제8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 제9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제9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 제9조(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제9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

## 제10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제10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 제11조(국제협력 추진)

제11조(국제협력 추진)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5.19>

##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4-05-01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우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의한 내용을 적용한다. <개정 2017.3.21, 2020.2.11, 2021.9.24>

## 제3조(산림청장 등의 책무)

제3조(산림청장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 제5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제7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 제8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제8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 제9조(신규조림등)

제9조(신규조림등)

## 제10조(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제10조(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 제11조(재해방지 탄소흡수원 관리)

제11조(재해방지 탄소흡수원 관리)

## 제12조(목제품이용증진)

제12조(목제품이용증진)

## 제13조(목제품이용실태조사)

제13조(목제품이용실태조사)

## 제14조(목재산업 에너지 효율화)

제14조(목재산업 에너지 효율화)

## 제15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제15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 제16조(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제16조(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 제17조(산지전용 억제등의 연구)

제17조(산지전용 억제등의 연구)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억제등에 관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민간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제18조(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 제19조(산림탄소상쇄)

제19조(산림탄소상쇄)

## 제20조(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제20조(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 제21조(산림탄소흡수량 인증)

제21조(산림탄소흡수량 인증)

## 제22조(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등)

제22조(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등)

## 제23조(산림탄소센터의 설치 및 육성)

제23조(산림탄소센터의 설치 및 육성)

## 제24조(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제24조(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 제25조(산림탄소흡수량 거래 등)

제25조(산림탄소흡수량 거래 등)

## 제26조(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제26조(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 제27조(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

제27조(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

## 제28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제28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 제29조(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

제29조(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

## 제30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제30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 제31조(교육훈련 및 홍보)

제31조(교육훈련 및 홍보)

## 제32조(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지원)

제32조(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지원)

## 제33조(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제33조(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 제34조(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제34조(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 제35조(청문)

제35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6조(실태조사 및 검사)

제36조(실태조사 및 검사)

## 제37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7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8조(과태료)

제3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18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3조(대한민국의 국기)

제3조의2(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태권도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6조(협조)

제6조(협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태권도의 날)

제7조(태권도의 날)

## 제8조(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제8조(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 제10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

제10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 공원조성사업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무주군수) 및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3.12.26>

##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3조(민자유치 등)

제13조(민자유치 등)

## 제14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4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16조(성금 및 기부금)

제16조(성금 및 기부금)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진흥사업 및 공원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금 및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 제18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18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도로, 교량, 상ㆍ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교통시설, 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를 공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국기원)

제19조(국기원)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 제21조(휘장사업)

제21조(휘장사업)

## 제21조(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 제23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23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 제24조(과태료)

제2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2018.8.14>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택시정책위원회)

제5조(택시정책위원회)

## 제6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 제8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8조(보조금의 사용 등)

## 제9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

제9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

##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제11조(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등의 산정 특례)

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등의 산정 특례)

##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 제13조(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제13조(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 제14조(조세의 감면)

제14조(조세의 감면)

## 제15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제15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 제17조(보고ㆍ검사 등)

제17조(보고ㆍ검사 등)

##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 제19조(청문)

제1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이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9조(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19조의2(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 제20조(권한의 위임)

제20조(권한의 위임)

## 제21조(업무의 위탁)

제21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 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택지개발촉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宅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宅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1.19>

##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제3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 제3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3조의3(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

## 제5조

제5조 삭제 <1982.12.31>

## 제6조(행위제한 등)

제6조(행위제한 등)

##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2조(토지수용)

제12조(토지수용)

## 제12조(건축물의 존치 등)

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 제13조(환매권)

제13조(환매권)

## 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

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9>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9.12.28>

## 제16조(준공검사)

제16조(준공검사)

## 제17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제17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 제18조(택지의 공급)

제18조(택지의 공급)

## 제18조(택지조성원가의 공개)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 제19조(택지의 용도)

제19조(택지의 용도) 택지를 공급받은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그 택지를 취득한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 제19조(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 제20조(선수금 등)

제20조(선수금 등)

## 제21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

제21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

##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 제22조(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2조의2(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23조(감독)

제23조(감독)

## 제23조(청문)

제23조의2(청문) 지정권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4조(보고 및 조사 등)

제24조(보고 및 조사 등)

##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26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26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 제27조(행정심판)

제27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제28조(자금의 지원)

제28조(자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에게 그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제29조

제29조 삭제 <1999.1.25>

##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0조(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0조의2(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택지개발지구의 인근 지역에서 택지개발지구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택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5.30>

## 제31조

제31조 삭제 <2009.4.1>

## 제31조(벌칙)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조

제33조 삭제 <2015.1.20>

## 제34조(양벌규정)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2 또는 제3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0>

## 제35조(과태료)

제35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신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10.1>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 및 제공 등을 통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 보다 간소화된 절차 또는 이 법과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관련 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 등)

제6조(관련 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 등)

## 제7조(성과보고 및 평가)

제7조(성과보고 및 평가)

## 제8조(상담ㆍ자문 지원)

제8조(상담ㆍ자문 지원)

## 제9조(사전심의)

제9조(사전심의)

## 제10조(일괄협의)

제10조(일괄협의)

## 제11조(토지이용 인ㆍ허가 협의기간 등)

제11조(토지이용 인ㆍ허가 협의기간 등)

## 제12조(통합심의위원회)

제12조(통합심의위원회)

## 제13조(합동조정회의)

제13조(합동조정회의)

## 제14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의 신청)

제14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의 신청)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합동조정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의2 삭제 <2021.3.16>

## 제15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

제15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

## 제16조(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

제16조(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

## 제17조(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제17조(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 제1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제1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 제4조(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제4조(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 제6조(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 제6조(직권심의 및 권고)

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

##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제8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 제9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제9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 제11조(규제안내서)

제11조(규제안내서)

##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 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 제14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제14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로 다른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으로 하여금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를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4조(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제14조의2(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 제1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1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제20조(간사 및 서기)

제20조(간사 및 서기)

##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 제22조(기초조사의 실시)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외교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하여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통상협상을 추진하며, 통상조약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보의 공개)

제4조(정보의 공개)

## 제5조(보고 및 서류제출)

제5조(보고 및 서류제출)

## 제6조(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제6조(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 제7조(공청회의 개최)

제7조(공청회의 개최)

## 제8조(국민의 의견제출)

제8조(국민의 의견제출) 누구든지 정부에 대하여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제9조(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

## 제11조(영향평가)

제11조(영향평가)

##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 제13조(비준동의의 요청 등)

제13조(비준동의의 요청 등)

## 제14조(설명회 개최)

제14조(설명회 개최)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의 발효 및 이행에 앞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조약 이행의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구하는 등 통상조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5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제15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 제16조(경제적 권익의 보장)

제16조(경제적 권익의 보장) 통상조약의 어느 조항도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 제17조(통상조약상의 권익 확보)

제17조(통상조약상의 권익 확보) 정부는 통상조약상의 의무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국내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상조약의 개정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8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제18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과정에서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 제19조(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 보호ㆍ육성 의무 등)

제19조(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 보호ㆍ육성 의무 등) 정부는 통상조약의 이행을 이유로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에 따른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보호ㆍ육성, 지역 간 균형발전,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등의 의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통상조약 이행의 상호주의 원칙)

제20조(통상조약 이행의 상호주의 원칙) 상대국이 통상조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부는 상대국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4.1.30>

## 제22조(비밀엄수 의무 등)

제22조(비밀엄수 의무 등)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19, 2024.2.20, 2025.10.1>

## 제3조(지원의 기본원칙)

제3조(지원의 기본원칙)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원활한 통상변화대응 및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4.2.20>

## 제4조(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제4조(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 제5조(조사ㆍ연구 등)

제5조(조사ㆍ연구 등)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 및 통상피해대응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3.23, 2021.10.19, 2024.2.20, 2025.10.1>

## 제5조

제5조의2 삭제 <2024.2.20>

##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

## 제7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제7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 제8조

제8조 삭제 <2024.2.20>

## 제9조(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제9조(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 제9조

제9조의2 삭제 <2012.1.17>

## 제10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

제10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

## 제11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제11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 제12조(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제12조(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 제13조(전직 등에 대한 지원시책)

제13조(전직 등에 대한 지원시책)

## 제13조(1인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제13조의2(1인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영향으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통상대응지원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4.2.20>

## 제14조(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4조(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 제15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제15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 제16조(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6조(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7조(지정취소 등)

제17조(지정취소 등)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2.20>

## 제19조(보고)

제19조(보고)

## 제20조(출입ㆍ검사 등)

제20조(출입ㆍ검사 등)

## 제21조(청문)

제21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3.23, 2021.10.19, 2024.2.20, 2025.10.1>

##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2조(권한의 위임)

##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5조(과태료)

제25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8-01

# 통신비밀보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2004.1.29, 2005.1.27>

##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 제9조(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9조의3(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

## 제10조(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제10조의2(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 제10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제10조의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 제10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제10조의4(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14.10.15, 2015.12.22, 2020.6.9, 2021.10.19>

## 제10조(등록의 취소)

제10조의5(등록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 제12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12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12조(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제12조의2(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 제13조(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 제13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 제13조(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 제15조(국회의 통제)

제15조(국회의 통제)

## 제15조(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 제15조(시정명령)

제15조의3(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5조(이행강제금)

제15조의4(이행강제금)

## 제16조(벌칙)

제16조(벌칙)

## 제17조(벌칙)

제17조(벌칙)

## 제18조(미수범)

제18조(미수범)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일자: 2024-01-16 / 시행일자: 2024-04-17

# 통일교육 지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3>

##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 제3조(통일교육 기본사항)

제3조의2(통일교육 기본사항)

## 제3조(통일교육주간)

제3조의3(통일교육주간)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제5조 삭제 <2008.12.31>

##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의2(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 제6조(통일관의 지정 등)

제6조의4(통일관의 지정 등)

## 제6조(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제6조의5(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통일관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통일관의 지정취소 등)

제6조의6(통일관의 지정취소 등)

## 제6조(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 제9조(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제9조(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 제9조(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 제10조(통일교육위원)

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 제11조(고발 등)

제11조(고발 등)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 제12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12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통합방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020.12.22, 2024.1.16>

## 제3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제3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 제4조(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제4조(중앙 통합방위협의회)

##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 제6조(직장 통합방위협의회)

제6조(직장 통합방위협의회)

## 제7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제7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제8조(통합방위본부)

제8조(통합방위본부)

##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 제9조(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운영)

제9조의2(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운영)

## 제10조(합동보도본부 등)

제10조(합동보도본부 등)

## 제11조(경계태세)

제11조(경계태세)

## 제12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

제12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

## 제13조(국회 또는 시ㆍ도의회에 대한 통고 등)

제13조(국회 또는 시ㆍ도의회에 대한 통고 등)

## 제14조(통합방위사태의 해제)

제14조(통합방위사태의 해제)

## 제15조(통합방위작전)

제15조(통합방위작전)

## 제15조

제15조의2

## 제16조(통제구역 등)

제16조(통제구역 등)

## 제17조(대피명령)

제17조(대피명령)

## 제17조

제17조의2

## 제18조(검문소의 운용)

제18조(검문소의 운용)

## 제19조(신고)

제19조(신고) 적의 침투 또는 출현이나 그러한 흔적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군부대 또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20조(통합방위훈련)

제20조(통합방위훈련) 통합방위본부장은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 및 지원에 대한 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한다.

##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 제22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제22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 제23조(문책 및 시정요구 등)

제23조(문책 및 시정요구 등)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2-01-26 / 시행일자: 2019-08-01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樂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등)

제2조(법인격 등)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삼락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제4조(회원의 자격)

제4조(회원의 자격) 삼락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 제5조(조직 등)

제5조(조직 등)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삼락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7조(총회)

제7조(총회)

## 제8조(총회의 소집)

제8조(총회의 소집)

## 제9조(의결정족수)

제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총회 의결의 특례)

제10조(총회 의결의 특례)

## 제11조(총회의 의사록)

제11조(총회의 의사록)

## 제12조(이사회)

제12조(이사회)

## 제13조(본부의 임원)

제13조(본부의 임원)

## 제14조(지부ㆍ지회의 임원)

제14조(지부ㆍ지회의 임원) 삼락회의 지부ㆍ지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거나 임명한다.

## 제15조(사무 부서 등)

제15조(사무 부서 등)

## 제16조(재정)

제16조(재정)

##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4-03-18 / 시행일자: 2014-06-19

# 특별감찰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위행위)

제2조(비위행위) 이 법에서 사용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위)

제3조(지위)

## 제4조(정치적 중립)

제4조(정치적 중립) 특별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 제5조(감찰대상자)

제5조(감찰대상자) 이 법에 따른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감찰개시)

제6조(감찰개시)

## 제7조(특별감찰관의 임명)

제7조(특별감찰관의 임명)

## 제8조(특별감찰관의 임기)

제8조(특별감찰관의 임기)

## 제9조(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제9조(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특별감찰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 제10조(공무원 파견요청 등)

제10조(공무원 파견요청 등)

## 제11조(특별감찰관의 직무권한)

제11조(특별감찰관의 직무권한)

## 제12조(보수와 대우 등)

제12조(보수와 대우 등)

## 제13조(결격사유)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감찰관 등이 될 수 없다.

## 제14조(해임 등)

제14조(해임 등)

## 제15조(공직 등 임명 제한)

제15조(공직 등 임명 제한) 특별감찰관은 면직, 해임 또는 퇴직 후 그 특별감찰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특정 공직자, 차관급 이상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에 임명될 수 없다.

##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7조(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

제17조(출석ㆍ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 특별감찰관은 감찰에 필요하면 감찰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8조(감찰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한 협조요구)

제18조(감찰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한 협조요구)

## 제19조(고발 등)

제19조(고발 등) 특별감찰관은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20조(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 중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90일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 제21조(국회 출석 및 의견진술)

제21조(국회 출석 및 의견진술)

## 제22조(감찰 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제22조(감찰 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감찰권한의 남용금지)

제23조(감찰권한의 남용금지)

## 제24조(위임)

제24조(위임) 그 밖에 이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감찰관의 조직, 운영, 감찰방법 및 절차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05-09 / 시행일자: 2022-09-10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 제4조(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제4조(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 제5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제5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 제6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제6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 제8조(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임명과 권한)

제8조(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임명과 권한)

## 제9조(특별검사 등의 의무)

제9조(특별검사 등의 의무)

## 제10조(수사기간 등)

제10조(수사기간 등)

## 제11조(재판기간 등)

제11조(재판기간 등)

## 제12조(사건의 처리보고)

제12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담당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보수 등)

제13조(보수 등)

## 제14조(퇴직 등)

제14조(퇴직 등)

## 제15조(해임 등)

제15조(해임 등)

## 제16조(신분보장)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제17조(회계보고 등)

제17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담당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재판관할)

제18조(재판관할) 특별검사의 담당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 제19조(직무범위를 이탈한 공소제기의 효력)

제19조(직무범위를 이탈한 공소제기의 효력) 특별검사의 공소제기가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범위를 이탈한 경우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

## 제20조(이의신청)

제20조(이의신청)

## 제21조(위임)

제21조(위임) 그 밖에 이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검사의 사건처리절차 등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9-06-19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 제6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제6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 제7조(실태 조사 등)

제7조(실태 조사 등)

##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9조(전문교육기관의 업무)

제9조(전문교육기관의 업무)

## 제10조(국제협력)

제10조(국제협력)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교류ㆍ연수, 특수외국어 관련 교재 개발 등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해외 교육ㆍ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11조(자료 제공의 요청)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국회 보고)

제12조(국회 보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수립한 때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2년마다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청문)

제13조(청문) 교육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12-03 / 시행일자: 2025-04-01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2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2조의2(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제3조(유족의 권리)

제3조(유족의 권리)

##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제5조(비밀누설금지 등)

제5조(비밀누설금지 등)

## 제6조(보상금)

제6조(보상금)

## 제7조(특별공로금 등)

제7조(특별공로금 등)

## 제8조(특별위로금)

제8조(특별위로금)

## 제9조(보상금등의 지급제한)

제9조(보상금등의 지급제한)

##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 제11조(지급결정)

제11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결정서의 송달)

제12조(결정서의 송달)

## 제13조(재심)

제13조(재심)

## 제14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14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 제15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제15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16조(조세의 면제)

제16조(조세의 면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17조(결정전치주의 등)

제17조(결정전치주의 등)

## 제17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제17조의2(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

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

## 제19조(사실조사 등)

제19조(사실조사 등)

## 제20조(소멸시효)

제20조(소멸시효)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21조(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제21조(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관련단체조직의 제한)

제22조(관련단체조직의 제한)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 또는 개인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3조(벌칙)

제23조(벌칙)

## 제2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수임무수행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보상금 산정시 이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2011.9.15>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법무부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4-07-19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3.8.13, 2014.5.28, 2016.5.29, 2020.3.24, 2020.5.19, 2023.7.18>

##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 제4조(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 제5조(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 제5조(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 제5조(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 제6조(적용범위 등)

제6조(적용범위 등)

## 제7조(신고)

제7조(신고)

##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제9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제10조(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제10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 제11조(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제11조(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 제12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제12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 제12조(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제12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 제13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13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 제15조(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제15조의2(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 제16조(벌칙)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14.5.28, 2020.3.24>

## 제17조(벌칙)

제17조(벌칙)

## 제1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 제19조(양벌규정)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 제20조(과태료)

제2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3-10-24 / 시행일자: 2024-01-25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 제3조(누범의 형)

제3조(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로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未遂)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4.1.7>

## 제4조(소년에 대한 형)

제4조(소년에 대한 형)

## 제5조(집행유예의 결격기간)

제5조(집행유예의 결격기간)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한다.

## 제6조(보석 등의 취소)

제6조(보석 등의 취소)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밖에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특정강력범죄 중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審理)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이거나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또는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지 못한다. 다만, 피해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

제8조의2 삭제 <2023.10.24>

##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 제10조(집중심리)

제10조(집중심리)

## 제11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제11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재판장은 특정강력범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 제13조(판결선고)

제13조(판결선고)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한 때에는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복잡한 사건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변론 종결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7-12-19 / 시행일자: 2018-03-20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9, 2016.5.29>

##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 제5조((수재 등의 죄))

제5조(수재 등의 죄)

## 제6조((증재 등의 죄))

제6조(증재 등의 죄)

## 제7조((알선수재의 죄))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조((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제9조(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 제10조((몰수·추징))

제10조(몰수ㆍ추징)

## 제11조((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제11조(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 제12조((보고의무 등))

제12조(보고의무 등)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9.5.8>

##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