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4-01-23 / 시행일자: 2024-07-24

# 직업안정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균등처우)

제2조(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2019.4.30>

## 제3조(정부의 업무)

제3조(정부의 업무)

## 제4조

제4조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 제4조

제4조의3 삭제 <2007.1.19>

## 제4조(민간직업상담원)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 제4조(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 제5조(업무 담당기관)

제5조(업무 담당기관) 제3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 제6조(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 등)

제6조(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 등)

## 제7조(시장ㆍ군수 등의 협력)

제7조(시장ㆍ군수 등의 협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구인의 신청)

제8조(구인의 신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0>

## 제9조(구직의 신청)

제9조(구직의 신청)

## 제10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제10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제11조(직업소개의 원칙)

제11조(직업소개의 원칙)

## 제12조(광역 직업소개)

제12조(광역 직업소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구직자에게 그 희망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구인자가 희망하는 구직자나 구인 인원을 채울 수 없을 경우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직업소개를 할 수 있다.

## 제13조(훈련기관 알선)

제13조(훈련기관 알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직자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도록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 제14조(직업지도)

제14조(직업지도)

## 제15조(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 등의 협력)

제15조(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 등의 협력)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에게 직업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 제16조(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제16조(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 제17조(구인ㆍ구직의 개척)

제17조(구인ㆍ구직의 개척)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에 부족한 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9.10.9>

## 제21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1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선급금의 수령 금지)

제21조의2(선급금의 수령 금지)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

##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 제24조

제24조 삭제 <1997ㆍ12ㆍ24>

##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제26조(겸업 금지)

제26조(겸업 금지)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임원도 포함한다) 또는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개정 2024.1.23>

## 제27조(준용)

제27조(준용)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근로자의 모집)

제28조(근로자의 모집)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 제29조

제29조 삭제 <1999.2.8>

##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 제31조(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제31조(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 제32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제32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 제3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35조(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제35조(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 제36조(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제36조의2(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 제36조(청문)

제36조의3(청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제37조(폐쇄조치)

제37조(폐쇄조치)

## 제38조(결격사유)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1.9.15, 2015.1.20>

## 제39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39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19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ㆍ대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ㆍ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제40조

제40조 삭제 <1999.2.8>

## 제40조(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40조의2(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제41조(보고 및 조사)

제41조(보고 및 조사)

## 제41조(자료 협조의 요청)

제41조의2(자료 협조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제42조(비밀보장 의무)

제42조(비밀보장 의무)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3조(수수료)

제43조(수수료)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 제44조(권한의 위임)

제4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제45조(국고보조)

제45조(국고보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제45조(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 제45조(포상금)

제45조의3(포상금)

## 제46조(벌칙)

제46조(벌칙)

## 제47조(벌칙)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 제48조(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 제48조

제48조의2 삭제 <2009.10.9>

## 제49조(양벌규정)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0조(과태료)

제5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