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8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ㆍ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 제2조(적용 범위 등)

제2조(적용 범위 등)

## 제3조(계급 구분 등)

제3조(계급 구분 등)

## 제4조(임용권의 범위 등)

제4조(임용권의 범위 등)

## 제4조(인사관리 기준)

제4조의2(인사관리 기준)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5와 임용령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 채용, 전직, 전보, 승진, 연구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 제5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제5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채용후보자의 전직)

제6조(채용후보자의 전직)

## 제7조(경력경쟁채용등)

제7조(경력경쟁채용등)

## 제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제7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 제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제7조의3(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 제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제7조의4(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 제8조(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제8조(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 제9조(시보임용)

제9조(시보임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별표 2 제1호라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 별표 2의2 제1호다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연구사와 지도사를 신규 채용할 때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2.12.27>

## 제10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제10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 임용령 제2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는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14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로 본다. <개정 2022.12.27>

## 제11조(전직)

제11조(전직)

## 제12조(전직시험의 면제)

제12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 제13조(승진임용의 방법 등)

제13조(승진임용의 방법 등)

## 제14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14조(승진소요최저연수)

## 제15조(연구 실적)

제15조(연구 실적)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5.12.26>

## 제16조

제16조의2 삭제 <2005.12.26>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4.6.11>

## 제18조

제18조 삭제 <1995.12.22>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4.6.11>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4.6.11>

## 제21조

제21조 삭제 <2004.6.11>

## 제21조

제21조의2 삭제 <1998.12.31>

## 제22조(특별승진임용)

제22조(특별승진임용)

## 제23조(시험 실시기관)

제23조(시험 실시기관)

## 제23조

제23조의2 삭제 <2010.12.13>

## 제24조(시험과목 등)

제24조(시험과목 등)

## 제25조(시험의 방법 등)

제25조(시험의 방법 등)

## 제26조(일반 승진시험의 요구)

제26조(일반 승진시험의 요구)

## 제26조(채용시험의 특전)

제26조의2(채용시험의 특전)

## 제26조(채용시험의 관리)

제26조의3(채용시험의 관리)

## 제27조(시험령의 적용)

제27조(시험령의 적용)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응시연령, 시험위원의 임명, 시험의 공고, 임용시험의 방법, 면제, 합격자 결정 및 시험의 요구 절차, 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신체검사 등에 관하여 시험령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2015.5.6>

## 제28조

제28조 삭제 <2011.3.7>

## 제28조

제28조의2 삭제 <2020.9.22>

## 제29조

제29조 삭제 <2020.9.22>

## 제30조

제30조 삭제 <1998.12.31>

## 제31조

제31조 삭제 <1998.12.3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어업실태조사의 항목 및 방법)

제2조(어업실태조사의 항목 및 방법)

## 제3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제3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 제4조(신규 융자 제한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

제4조(신규 융자 제한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

## 제5조(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제5조(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른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3.1.10, 2025.12.30>

## 제6조(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등)

제6조(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등)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대상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감정평가 등)

제7조(감정평가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의 의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1) 및 4)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0>

## 제8조(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제8조(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 제9조(어선ㆍ어구의 처리 승인)

제9조(어선ㆍ어구의 처리 승인)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ㆍ어구의 처리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어선ㆍ어구 처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위임 및 위탁)

제10조(위임 및 위탁)

##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5-09-02 / 시행일자: 2025-10-23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제2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 제3조(중앙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3조의2(중앙협의회 위원의 해촉) 해양경찰청장은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7.7.26, 2021.10.14, 2022.10.4>

## 제3조(중앙협의회의 운영)

제3조의3(중앙협의회의 운영)

##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 제4조(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4조의2(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 제4조(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제4조의3(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 제5조(보험등 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

제5조(보험등 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할 연안체험활동은 수상(水上)이나 수중(水中)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체험활동으로 한다. <개정 2017.10.17, 2025.9.2>

## 제6조(보험등 금액)

제6조(보험등 금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등의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0.17, 2021.10.14>

## 제6조(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제6조의2(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 제7조(연안체험활동의 제한)

제7조(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7.7.26>

## 제8조(연안순찰대원의 자격)

제8조(연안순찰대원의 자격)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연안순찰대원(이하 "연안순찰대원"이라 한다)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춘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7.7.26, 2021.10.14, 2023.6.7>

## 제9조(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제9조(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 제1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제1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경찰청장(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17.10.17, 2021.10.1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2.27>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0-03-03 / 시행일자: 2020-03-03

# 염업조합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염업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합설립의 인가 등)

제2조(조합설립의 인가 등)

## 제3조(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제3조(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공제사업규정의 승인 절차)

제4조(공제사업규정의 승인 절차)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공제사업규정을 승인받으려면 공제사업규정 승인신청서에 해당 공제사업규정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3.23>

## 제5조(해산신고)

제5조(해산신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조합이 해산신고를 하려면 해산신고서에 해산의 사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3.23>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보고서에 보고내용에 관련된 증명서류 또는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3.23>

## 제6조

제6조의2 삭제 <2020.3.3>

## 제7조(과태료의 부과)

제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3.3.23>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02.12.26>

## 제3조

제3조 삭제 <2002.12.26>

## 제4조

제4조 삭제 <2002.12.26>

## 제5조(창립총회)

제5조(창립총회)

## 제6조(설립인가의 신청)

제6조(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 2025.12.30>

## 제7조(설립등기와 사업개시)

제7조(설립등기와 사업개시)

## 제8조(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 등)

제8조(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 등)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지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조합원의 자격상실)

제9조(조합원의 자격상실)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상실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30>

## 제11조(해산명령의 사유)

제11조(해산명령의 사유)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 2025.12.30>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제5조 내지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3.3>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7

#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 제4조(자문위원회)

제4조(자문위원회)

##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 제6조(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

## 제7조(사무국)

제7조(사무국)

## 제8조(여론의 수집)

제8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상물의 구분)

제2조(영상물의 구분) 「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 제4조

제4조 삭제 <2011.12.6>

## 제5조

제5조 삭제 <2011.12.6>

## 제6조(분야별 전담반의 설치)

제6조(분야별 전담반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제7조(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제7조(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소관 부처별로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 하여금 그 기금 또는 자금의 일부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용도로 편성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4.2, 2025.10.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ㆍ7ㆍ31>

## 제2조(직선기선의 기점)

제2조(직선기선의 기점) 영해의 폭을 측정함에 있어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각 수역과 그 기점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

제3조(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의 영해는 법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선을 연결하는 선의 육지측에 있는 수역으로 한다. <개정 2018.6.5>

## 제4조(외국군함등의 통항)

제4조(외국군함등의 통항)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군함 또는 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해당 수역에 공해대(公海帶)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2.12.18, 2013.3.23, 2021.1.5>

## 제5조(외국선박의 영해내 활동)

제5조(외국선박의 영해내 활동)

## 제6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제6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11>

## 제7조(무해통항의 일시정지)

제7조(무해통항의 일시정지)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예비군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29>

## 제3조(예비군대원 지원)

제3조(예비군대원 지원)

## 제4조(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예비군 편입)

제4조(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예비군 편입)

## 제5조(예비군의 편성)

제5조(예비군의 편성)

## 제5조(비상근 예비군 제도)

제5조의2(비상근 예비군 제도)

## 제6조(관할구역)

제6조(관할구역)

## 제7조(예비군 편성절차 등)

제7조(예비군 편성절차 등)

## 제8조(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제8조(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 제9조(직장예비군의 해체 등)

제9조(직장예비군의 해체 등)

## 제10조(군인 등의 배치)

제10조(군인 등의 배치)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비군부대에 군인과 군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 제11조(동원의 방법 등)

제11조(동원의 방법 등)

## 제12조(동원 응소시간)

제12조(동원 응소시간)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3.2.20>

## 제13조(동원의 보류)

제13조(동원의 보류)

## 제14조(동원의 연기)

제14조(동원의 연기)

## 제15조(훈련)

제15조(훈련)

## 제16조(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제16조(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 제17조(전국 단위 훈련)

제17조(전국 단위 훈련)

## 제18조(무기 및 탄약 등의 관리)

제18조(무기 및 탄약 등의 관리)

## 제18조(예비군복의 종류)

제18조의2(예비군복의 종류) 법 제7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착용할 복장 및 표지장(이하 "예비군복"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 제18조(예비군복의 제식)

제18조의3(예비군복의 제식) 예비군복의 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18조(예비군복의 착용)

제18조의4(예비군복의 착용)

## 제18조(예비군표지장 제식 등의 변경)

제18조의5(예비군표지장 제식 등의 변경) 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지역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표지장의 제식과 그 착용방법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 제19조(긴급조치)

제19조(긴급조치)

## 제20조(긴급조치에 따른 보상)

제20조(긴급조치에 따른 보상)

## 제21조(재해보상금의 지급)

제21조(재해보상금의 지급)

## 제22조(휴업 보상금의 지급)

제22조(휴업 보상금의 지급)

## 제23조(보상)

제23조(보상)

## 제24조(부상자의 치료)

제24조(부상자의 치료)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이 지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국공립 병원,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의 보건소 및 군(軍)의 의료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25조(치료비의 지급)

제25조(치료비의 지급)

## 제26조(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 보고)

제26조(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 보고)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부상자에 대한 보고에는 제24조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치료를 받은 의료시설의 장이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 제27조(훈련비 등 지급)

제27조(훈련비 등 지급)

##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2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9조(예비군부대기)

제29조(예비군부대기)

## 제30조(표창)

제30조(표창) 국방부장관, 수임군부대의 장 및 수탁경찰서장은 우수한 예비군대원, 예비군부대 및 예비군의 육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31조(감사)

제31조(감사)

## 제32조(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제32조(예비군의 육성ㆍ지원)

## 제33조(방위협의회의 종류)

제33조(방위협의회의 종류)

## 제34조(기능)

제3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29>

## 제35조(구성)

제35조(구성)

## 제36조(의장)

제36조(의장)

## 제37조(회의)

제37조(회의)

## 제38조(운영세칙)

제3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9.2>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예산성과금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제4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2.30>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 제7조

제7조의2 삭제 <2022.10.4>

##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자문단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자체심사위원회)

제13조(자체심사위원회)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과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14조(심사의 신청)

제14조(심사의 신청)

## 제15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제15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 제15조(지출절약 등에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

제15조의2(지출절약 등에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ㆍ건의ㆍ의견 등을 접수하거나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해당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 제16조(예산성과금의 규모)

제16조(예산성과금의 규모)

## 제17조(예산성과금의 심사)

제17조(예산성과금의 심사) 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에 부친 예산성과금 심사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18조(예산성과금의 지급)

제18조(예산성과금의 지급)

## 제19조(퇴직ㆍ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제19조(퇴직ㆍ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 지급이 인정된 경우에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예산성과금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제20조(사후 예산조치 등)

제20조(사후 예산조치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 제1조(정의)

제1조(정의)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라 함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중요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처리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를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대한 기밀에 속하는 군의 시설 및 장비의 보강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 제2조(예비비의 사용신청)

제2조(예비비의 사용신청) 법 제2조에 규정된 예비비의 사용신청에 있어서는 총액에 대한 추산의 기초를 표시하지 아니하며, 그 용도를 예비비로 한다.

## 제3조(예비비의 배정)

제3조(예비비의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세항 또는 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정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2025.12.30>

## 제4조(지출)

제4조(지출) 기획예산처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그 경비의 사용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총액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2025.12.30>

## 제5조(예비비사용조서)

제5조(예비비사용조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예비비의 사용조서에는 지출된 금액의 총액만을 표시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08-30 / 시행일자: 2023-08-30

# 예술원사무국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 제4조(공무원의 정원)

제4조(공무원의 정원)

## 제5조(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4-01-23 / 시행일자: 2024-02-09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 및 절차)

제2조(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 및 절차)

##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조(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제2조의3(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 제2조(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2조의4(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법 제3조의2제4항에서 "성명, 연락처 등 해당 예술인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성명, 연락처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

## 제2조(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제2조의5(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예술인이나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제3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2>

## 제2조(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제2조의6(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2조의7(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3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예술인의 경력 증명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

제3조의2 삭제 <2022.9.20>

## 제3조

제3조의3 삭제 <2022.9.20>

## 제3조(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관련 사실관계의 조사)

제3조의4(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관련 사실관계의 조사)

## 제3조(보고 등의 요구)

제3조의5(보고 등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4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6.2>

## 제3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제3조의6(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 제4조(자료의 범위)

제4조의2(자료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또는 제공을 말한다.

## 제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4조의3(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의4(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복지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16, 2020.6.2, 2023.9.12, 2024.1.23>

## 제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조

제4조의6 삭제 <2022.9.20>

##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3.28, 2018.10.16>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17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술인의 범위)

제2조(예술인의 범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7>

## 제3조(예술사업자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

제3조(예술사업자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4조(예술인권리영향평가)

제4조(예술인권리영향평가)

## 제5조(불공정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제5조(불공정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예술인조합의 계약 관련 협의의 방법ㆍ절차)

제6조(예술인조합의 계약 관련 협의의 방법ㆍ절차)

## 제7조(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제7조(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제8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제8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9조(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제10조(피해구제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제10조(피해구제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 제11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2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3조(예술인보호관의 자격 등)

제13조(예술인보호관의 자격 등)

## 제14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절차)

제14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절차)

## 제15조(예술인신문고 운영)

제15조(예술인신문고 운영)

## 제16조(신고 사실의 조사)

제16조(신고 사실의 조사)

## 제17조(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등)

제17조(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등)

## 제18조(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ㆍ정도에 관한 기준)

제18조(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ㆍ정도에 관한 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 및 정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예술인 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한다.

##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른 신고 사실의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3.4.18>

## 제2조(특정물질의 종류 등)

제2조(특정물질의 종류 등)

## 제3조(제조업의 허가)

제3조(제조업의 허가)

## 제3조(파괴확인 등)

제3조의2(파괴확인 등)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 특정물질"이란 별표 2의 XI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을 말한다.

## 제4조(수급 등의 조정)

제4조(수급 등의 조정)

## 제5조(특정물질 관측 항목)

제5조(특정물질 관측 항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기 중에서의 특정물질의 농도 변화 상황을 관측할 때에는 그 관측 항목을 정하여 관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6조

제6조 삭제 <2011.9.30>

## 제7조

제7조 삭제 <2011.9.30>

## 제8조

제8조 삭제 <2011.9.30>

## 제9조

제9조 삭제 <2014.12.30>

## 제9조

제9조의2 삭제 <2014.12.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12.30>

## 제10조(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상자)

제10조의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상자) 법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대상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특정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한다. <개정 2023.4.18>

## 제10조(부담금의 면제 등)

제10조의3(부담금의 면제 등)

## 제10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0조의4(부담금의 산정기준)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 제10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제10조의5(부담금의 분할납부)

## 제10조(독촉장)

제10조의6(독촉장)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내야 할 부담금의 금액, 가산금, 납부 기한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0조(가산금)

제10조의7(가산금)

## 제10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10조의8(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0.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10.4>

## 제12조

제12조의2 삭제 <2022.10.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10.4>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10.4>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10.4>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10.4>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2.10.4>

## 제18조(보 고)

제18조(보 고)

##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1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9조(권한의 위탁)

제19조(권한의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화학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2.11.8, 2025.10.1>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4.18>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 제3조(등록요건)

제3조(등록요건)

## 제4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5조(완화된 등록유지요건)

제5조(완화된 등록유지요건) 법 제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 제6조(임원의 자격요건)

제6조(임원의 자격요건)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조치를 받았을 것이라고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 제7조(변경등록)

제7조(변경등록)

## 제8조(상호의 제한)

제8조(상호의 제한)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P2P lending, Marketplace lending(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이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9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제9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법 제10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제1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 제11조(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제11조(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 제12조(그 밖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제12조(그 밖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법 제12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3조(업무)

제13조(업무)

## 제14조(부수업무의 신고 등)

제14조(부수업무의 신고 등)

## 제1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등)

제1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등)

## 제16조(회계처리의 구분)

제16조(회계처리의 구분)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한 준비금을 말한다.

## 제17조(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17조(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 제18조(광고)

제18조(광고)

## 제19조(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제19조(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 제20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제20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 제21조(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제21조(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 제22조(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제22조(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 제23조(약관의 제ㆍ개정 등)

제23조(약관의 제ㆍ개정 등)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약관의 제정일 또는 개정일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 제24조(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제24조(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 제25조(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

제25조(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

## 제26조(손해액의 추정)

제26조(손해액의 추정)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손해액은 연계투자로 투자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전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총액에서 그 연계투자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의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자가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 제27조(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제27조(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 제28조(중앙기록관리기관)

제28조(중앙기록관리기관)

## 제29조(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제29조(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 제30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제30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 제31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설립)

제31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설립)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P2P Lending Association, Marketplace Lending Club(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이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

제3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 법 제3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33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정관)

제33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정관)

## 제34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34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 제35조(권한의 위탁)

제35조(권한의 위탁)

## 제36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36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제37조(영업정지)

제37조(영업정지)

## 제38조(과징금 부과 및 납부)

제38조(과징금 부과 및 납부)

## 제3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40조(가산금)

제40조(가산금)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가산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41조(체납처분의 위탁)

제41조(체납처분의 위탁)

## 제42조(환급가산금의 이율)

제42조(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 제43조(과태료)

제43조(과태료)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09-16 / 시행일자: 2025-09-19

#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ㆍ설비 기준)

제2조(시설ㆍ설비 기준)

## 제3조(학교 규칙)

제3조(학교 규칙) 온라인학교의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수강 대상)

제4조(수강 대상) 온라인학교에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 제5조(수강학생에 대한 징계요청)

제5조(수강학생에 대한 징계요청)

## 제6조(교육과정)

제6조(교육과정)

## 제7조(학기)

제7조(학기) 온라인학교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어 운영하되,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온라인학교의 장이 매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한다.

## 제8조(휴업일)

제8조(휴업일)

## 제9조(수업운영방법)

제9조(수업운영방법)

## 제10조(수업시각)

제10조(수업시각) 온라인학교의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온라인학교의 장이 정한다.

## 제11조(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제11조(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 제12조(학점 인정)

제12조(학점 인정) 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고등학교 소속 학생이 온라인학교에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해당 고등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 제13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3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14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4조(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15조(위원의 제척 등)

제15조(위원의 제척 등)

## 제16조(심의 결과의 시행 등)

제16조(심의 결과의 시행 등)

## 제17조(시정명령)

제17조(시정명령) 교육감은 온라인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8조(온라인학교의 운영 지원)

제18조(온라인학교의 운영 지원)

## 제19조(온라인학교의 현황 보고)

제19조(온라인학교의 현황 보고) 온라인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온천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

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 제4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제4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 제6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등)

제6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등)

## 제6조(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제6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제6조의3(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 제6조(온천도시의 지정)

제6조의4(온천도시의 지정)

## 제7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 제8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8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등)

## 제9조(개발계획의 변경)

제9조(개발계획의 변경)

## 제10조(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요청)

제10조(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요청)

## 제11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제11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 제1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13조(굴착허가 신청)

제13조(굴착허가 신청)

## 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 제14조(원상회복의 예외)

제14조의2(원상회복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14조(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

제14조의3(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

## 제15조(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 신청)

제15조(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동력장치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 제16조(지하수 개발 허가)

제16조(지하수 개발 허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2.13, 2024.11.19>

## 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

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

## 제18조(온천과 관련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 금지)

제18조(온천과 관련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 금지)

## 제19조(허가를 위한 조사 의뢰)

제19조(허가를 위한 조사 의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2.13>

## 제20조(온천자원의 관측)

제20조(온천자원의 관측)

## 제20조(온천자원 관측자료 등의 제공)

제20조의2(온천자원 관측자료 등의 제공)

## 제2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 제22조(수수료)

제22조(수수료)

## 제23조(규제의 재검토)

제23조(규제의 재검토)

##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19-07-02 / 시행일자: 2019-07-02

# 올림픽기장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올림픽기장의 수여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제2조(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 제3조(도형 및 제식)

제3조(도형 및 제식)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수여권자등)

제4조(수여권자등)

## 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

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를 선정한다. <개정 2015.12.31>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외교부,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외교부는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다자ㆍ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문화협력, 대외홍보, 재외국민 보호ㆍ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4.5>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 제6조(차관보)

제6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7조(대변인)

제7조(대변인)

## 제8조(공공외교대사)

제8조(공공외교대사)

## 제9조

제9조 삭제 <2019.5.7>

## 제10조(감사관)

제10조(감사관)

## 제11조(장관정책보좌관)

제11조(장관정책보좌관)

## 제12조(기획조정실장)

제12조(기획조정실장)

## 제13조(의전장)

제13조(의전장)

## 제13조

제13조의2 삭제 <2024.5.28>

## 제14조(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제14조(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 제15조(경제외교조정관)

제15조(경제외교조정관)

## 제16조(기후변화대사)

제16조(기후변화대사)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8.3.30>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5.28>

## 제18조

제18조의2 삭제 <2024.5.28>

## 제18조(아시아태평양국)

제18조의3(아시아태평양국)

## 제19조(동북ㆍ중앙아시아국)

제19조(동북ㆍ중앙아시아국)

## 제20조(아세안국)

제20조(아세안국)

## 제21조(북미국)

제21조(북미국)

## 제22조(중남미국)

제22조(중남미국)

## 제23조(유럽국)

제23조(유럽국)

## 제24조(아프리카중동국)

제24조(아프리카중동국)

## 제24조(영사안전국)

제24조의2(영사안전국)

## 제25조(국제기구ㆍ원자력국)

제25조(국제기구ㆍ원자력국)

## 제26조(개발협력국)

제26조(개발협력국)

## 제27조(국제법률국)

제27조(국제법률국)

## 제28조(공공문화외교국)

제28조(공공문화외교국)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8.3.30>

## 제30조(국제경제국)

제30조(국제경제국)

## 제31조(양자경제외교국)

제31조(양자경제외교국)

## 제32조(기후환경과학외교국)

제32조(기후환경과학외교국)

## 제33조(외교전략정보본부)

제33조(외교전략정보본부)

## 제33조(국제사이버협력대사)

제33조의2(국제사이버협력대사)

## 제34조(위임규정)

제34조(위임규정)

## 제35조(직무)

제35조(직무)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한다)은 「국립외교원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제36조(원장)

제36조(원장)

## 제37조(하부조직)

제37조(하부조직)

## 제38조(기획부)

제38조(기획부)

## 제39조(교수부)

제39조(교수부)

## 제40조(외교안보연구소)

제40조(외교안보연구소)

## 제41조(공관에 두는 공무원)

제41조(공관에 두는 공무원)

## 제41조(공관의 설치기준 등)

제41조의2(공관의 설치기준 등)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관의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변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2조(주요공관의 지정)

제42조(주요공관의 지정)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리나라와의 정치적ㆍ경제적ㆍ문화적인 유대관계가 특히 긴밀한 국가에 주재하는 공관을 주요공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3조(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제43조(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공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44조(공관위치에 대한 예외조치)

제44조(공관위치에 대한 예외조치)

## 제45조(관할구역에 대한 예외조치)

제45조(관할구역에 대한 예외조치)

## 제46조(과 및 담당관의 설치)

제46조(과 및 담당관의 설치)

## 제47조(운영지원과)

제4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1.1.5>

## 제48조(정무과)

제48조(정무과) 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49조(경제통상과)

제49조(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50조(영사민원실)

제50조(영사민원실) 영사민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51조(직무대행)

제51조(직무대행)

## 제52조(주재관)

제52조(주재관)

## 제53조(분관 및 출장소)

제53조(분관 및 출장소)

## 제54조(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

제54조(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

## 제55조(문화원)

제55조(문화원)

## 제55조(금융협력센터)

제55조의2(금융협력센터)

## 제56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6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57조(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7조(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58조(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8조(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59조(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제59조(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 제60조

제60조 삭제 <2013.12.11>

## 제6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6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제62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62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제63조(한시정원)

제63조(한시정원)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13-03-23 / 시행일자: 2013-03-23

#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외교안보문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 범위))

제2조(지급 범위) 이 영에 따른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이하 "연구조성비"라 한다) 지급대상은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한다) 소속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연구원와 그 밖에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연구조성비 지급))

제3조(연구조성비 지급)

## 제4조((연구계획의 변경))

제4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연구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5조((연구조성비 지급결정 등의 절차))

제5조(연구조성비 지급결정 등의 절차) 외교부장관이 연구조성비의 지급이나 지급의 중지 또는 그 회수를 결정하거나 연구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려면 외교부 또는 외교원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연구진행 보고의 요구))

제6조(연구진행 보고의 요구)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연구진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7조((연구조성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

제7조(연구조성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은 해당자에 대한 연구조성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8조((연구종료 보고))

제8조(연구종료 보고)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연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연구결과 보고서를 외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9조((연구조성비 지급의 금지))

제9조(연구조성비 지급의 금지) 제7조에 따라 연구조성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된 사람과 제8조에 규정된 보고기한 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향후 1년간 연구조성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3-12-17 / 시행일자: 2013-12-17

#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의 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계급 수여의 대상)

제2조(명예계급 수여의 대상)

## 제3조(명예계급 수여의 효과)

제3조(명예계급 수여의 효과)

## 제4조(증서의 수여)

제4조(증서의 수여) 명예계급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명예계급 수여장을 준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3.12.17>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1-31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격승인의 신청)

제2조(자격승인의 신청)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이하 "자격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서약 내용의 확인)

제3조(서약 내용의 확인) 자격승인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제2조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직원 앞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읽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 제4조(직무 경력에의 산입)

제4조(직무 경력에의 산입)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의 직무 경력에 산입할 수 있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법률사무 등의 수행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예비심사)

제5조(예비심사) 자격승인을 신청하려는 외국변호사는 신청 전에 자격승인 신청서와 그 증빙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을 신청할 때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제7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제7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 제8조(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제8조(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 제9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제9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 제11조(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제11조(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 제12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갱신신청)

제12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갱신신청)

## 제13조(합작법무법인의 등기)

제13조(합작법무법인의 등기)

## 제14조(경미한 사유)

제14조(경미한 사유)

## 제15조(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제15조(주사무소와 분사무소)

## 제16조(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제16조(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 제17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제17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7.2.7>

## 제2조(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제2조(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 제3조(대상재화의 범위)

제3조(대상재화의 범위)

## 제4조(면세판매자등의 범위)

제4조(면세판매자등의 범위)

## 제5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제5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 제5조(환급창구운영사업자)

제5조의2(환급창구운영사업자)

## 제6조(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

제6조(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

## 제7조(영세율 및 환급적용 배제)

제7조(영세율 및 환급적용 배제)

## 제8조(면세물품의 판매절차)

제8조(면세물품의 판매절차)

## 제9조(세관장의 반출확인)

제9조(세관장의 반출확인)

## 제10조(세액상당액의 송금)

제10조(세액상당액의 송금)

## 제10조(세액상당액의 환급 또는 송금)

제10조의2(세액상당액의 환급 또는 송금)

## 제10조(환급ㆍ송금증명서의 송부 등)

제10조의3(환급ㆍ송금증명서의 송부 등)

## 제10조(전자판매확인서를 통한 세액상당액 환급 등의 특례)

제10조의4(전자판매확인서를 통한 세액상당액 환급 등의 특례)

## 제11조(부가가치세 신고)

제11조(부가가치세 신고)

## 제12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제12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

##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에 관하여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 제14조(명령사항)

제14조(명령사항)

## 제15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명세서 교부)

제15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명세서 교부)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8.12.3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 제3조(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의 정의)

제3조(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의 정의)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과실 등의 대외송금)

제4조(과실 등의 대외송금)

## 제5조(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제5조(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 제5조(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결정 등)

제5조의2(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결정 등)

## 제5조(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제5조의3(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법 제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이란 한국은행총재(기술종류별 기술제공에 따른 대가수령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2025.10.1, 2025.12.30>

## 제6조(외국인투자 신고 등)

제6조(외국인투자 신고 등)

## 제7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제7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16.7.28>

## 제9조

제9조 삭제 <1999.5.24>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9.5.24>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5.24>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9.5.24>

##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5.24>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9.5.24>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9.5.24>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5.24>

## 제17조

제17조 삭제 <1999.5.24>

## 제18조

제18조 삭제 <1999.5.24>

## 제1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1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 제19조(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제19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 제20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

제20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

## 제2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제20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 제2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

제20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

## 제2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

제20조의4(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

## 제21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운영등)

제21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운영등)

## 제21조(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21조의2(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등)

## 제21조(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제21조의3(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 제21조(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제21조의4(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 제22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

제22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

##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 제24조(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 처리 등)

제24조(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 처리 등)

##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 제2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제2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 제26조(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제26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등)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등)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6.7.28>

## 제30조

제30조 삭제 <2016.7.28>

## 제31조

제31조 삭제 <2016.7.28>

## 제32조

제32조 삭제 <2016.7.28>

## 제33조

제33조 삭제 <1999.5.24>

## 제34조(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

제34조(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

## 제3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5조(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6조(외국인투자 현황 자료의 보고 등)

제36조(외국인투자 현황 자료의 보고 등)

## 제37조(자본재의 처분)

제37조(자본재의 처분)

## 제38조(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제38조(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 제39조(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

제39조(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

## 제39조(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사전 심의)

제39조의2(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사전 심의) 법 제30조제7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8, 2023.7.18>

## 제39조(규제의 재검토)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은 명칭에 외국인을 위한 학교 또는 유치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

## 제4조(설립기준)

제4조(설립기준)

## 제5조(설립자격)

제5조(설립자격)

## 제6조(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신청)

제6조(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신청)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사항과 외국인학교의 교장 등 교직원의 확보 방안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025.4.8>

## 제7조(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제7조(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8조(외국인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제8조(외국인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유아교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학칙 등의 공개)

제9조(학칙 등의 공개) 외국인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학칙을, 외국인유치원의 장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이하 "유치원규칙"이라 한다)을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제10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 제11조(교육과정)

제11조(교육과정) 외국인학교등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학칙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2조(학력인정)

제12조(학력인정)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 학생이 국내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그 외국인학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제13조(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제13조(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외국인학교는 그 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14조(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

제14조(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그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외국인학교등을 관할하는 교육청에 그 교원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

##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식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외식산업)

제2조(외식산업) 「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창업 지원의 내용)

제3조(창업 지원의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외식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4조(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4조(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6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사업 관련 위탁기관)

제6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사업 관련 위탁기관)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제7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 제8조(외식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제8조(외식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 제9조(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

제9조(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

## 제10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

제10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14조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4.12.8, 2016.12.30>

## 제11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신청)

제11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신청)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우수 외식업 지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제10조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2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절차 등)

제12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절차 등)

## 제13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의 취소)

제13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우수 외식업 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4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제14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 제15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기준 등)

제15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기준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은 개인형과 직영ㆍ가맹사업형 및 단체급식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그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6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절차 등)

제16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절차 등)

## 제17조(우수 외식사업자 표시)

제17조(우수 외식사업자 표시)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 외식사업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18조(지정의 취소)

제18조(지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19조

제19조의2 삭제 <2026.3.24>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본체부지 등의 범위)

제2조(본체부지 등의 범위)

## 제3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운영)

제3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운영)

## 제4조(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

##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민간위원,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세칙)

제7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9.9.24>

## 제8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기초조사계획의 수립)

제9조(기초조사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초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10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제10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1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2조(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제12조(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 제13조(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3조(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14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작성 등)

제14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작성 등)

## 제15조(실시계획의 고시)

제15조(실시계획의 고시)

## 제16조(준공검사)

제16조(준공검사)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1.11.11>

## 제18조(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제18조(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 제19조(용산공원 점용허가의 신청)

제19조(용산공원 점용허가의 신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0조(점용허가의 대상 및 기준)

제20조(점용허가의 대상 및 기준)

## 제21조(복합시설조성계획)

제21조(복합시설조성계획)

## 제22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

제22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

## 제23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제23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 제24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24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25조(비용부담)

제25조(비용부담)

## 제26조(이주대책 등의 수립)

제26조(이주대책 등의 수립)

## 제2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제26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른 관리센터의 이사장 또는 감사의 임면과 관련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제2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우정사업본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조직의 구성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으로 우정사업본부를 두며,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접수ㆍ운송ㆍ배달 등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조(본부장)

제3조(본부장)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 제5조(경영기획실장)

제5조(경영기획실장)

## 제6조(디지털혁신담당관)

제6조(디지털혁신담당관)

## 제7조(감사담당관)

제7조(감사담당관)

## 제7조(준법감시담당관)

제7조의2(준법감시담당관)

## 제8조(운영지원과)

제8조(운영지원과)

## 제9조(우편사업단)

제9조(우편사업단)

## 제10조(예금사업단)

제10조(예금사업단)

## 제11조(보험사업단)

제11조(보험사업단)

## 제12조(위임규정)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 제13조(소속기관)

제13조(소속기관)

## 제14조(직무)

제14조(직무) 우정인재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5, 2022.12.20>

## 제15조(원장)

제15조(원장)

## 제16조(하부조직)

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2.12.20>

## 제17조(직무)

제17조(직무) 우정정보관리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6.5, 2020.3.31, 2021.1.5, 2025.2.25>

## 제18조(원장)

제18조(원장)

## 제19조(하부조직)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정보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5.2.25>

## 제20조(직무)

제20조(직무) 우정사업조달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5.10>

## 제21조(센터장)

제21조(센터장)

## 제22조(하부조직)

제2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0, 2017.7.26>

## 제23조(직무)

제23조(직무) 지방우정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24조(명칭 등)

제24조(명칭 등) 지방우정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 제25조(지방우정청장)

제25조(지방우정청장)

## 제26조(하부조직)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우정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 제27조(소속관서)

제27조(소속관서)

## 제28조(소속관서의 하부조직)

제28조(소속관서의 하부조직)

## 제29조(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9조(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3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7.7.26, 2023.8.30>

## 제31조

제31조 삭제 <2021.12.14>
법령구분: 대통령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공포일자: 2024-04-23 / 시행일자: 2024-05-27

# 우주안보 업무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위협에 대한 대응 및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우주안보 업무의 수행)

제3조(우주안보 업무의 수행)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의 안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우주안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한다.

## 제4조(국가우주안보센터)

제4조(국가우주안보센터)

## 제5조(대외협력)

제5조(대외협력)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외국의 정보ㆍ보안기관 등과 정보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우주안보 업무 관련 전략 등의 연구ㆍ개발)

제6조(우주안보 업무 관련 전략 등의 연구ㆍ개발)

## 제7조(국가위성운영센터)

제7조(국가위성운영센터)

## 제8조(긴급 촬영 요청)

제8조(긴급 촬영 요청)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우선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공위성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보안지침)

제9조(보안지침)

## 제10조(암호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제10조(암호기술의 개발 및 보급)

## 제11조(인력 양성)

제11조(인력 양성)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우주항공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장 소속으로 국가위성운영센터 및 우주환경센터를 둔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 제5조(차장)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한다.

## 제6조(대변인)

제6조(대변인)

## 제7조(기획조정관)

제7조(기획조정관)

## 제8조(감사담당관)

제8조(감사담당관)

## 제9조(운영지원과)

제9조(운영지원과)

## 제10조(인사과)

제10조(인사과)

## 제11조(우주항공정책국)

제11조(우주항공정책국)

## 제12조(우주항공산업국)

제12조(우주항공산업국)

## 제13조(우주항공임무본부)

제13조(우주항공임무본부)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 제15조(우주항공임무본부 하부조직 설치에 대한 특례)

제15조(우주항공임무본부 하부조직 설치에 대한 특례)

## 제16조(직무)

제16조(직무) 국가위성운영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17조(센터장)

제17조(센터장)

## 제18조(하부조직)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위성운영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직무)

제19조(직무) 우주환경센터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 제20조(센터장)

제20조(센터장)

## 제21조(하부조직)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주환경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2조(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4조(임기제공무원 운영 특례)

제24조(임기제공무원 운영 특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위는 7개 범위에서 우주항공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 제25조(평가대상 조직)

제25조(평가대상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