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통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2.12.18, 2016.1.27, 2020.6.9, 2023.7.18, 2025.10.1>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통계의 날)

제4조의2(통계의 날) 국가는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국가통계위원회)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 제5조(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제5조의3(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 제5조(총조사의 실시)

제5조의4(총조사의 실시)

## 제5조(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5(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 제7조(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 제10조(수시통계품질진단)

제10조(수시통계품질진단)

##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

## 제12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제12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 제12조(통계기반정책평가)

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

## 제13조(경비, 자문 및 기술의 지원)

제13조(경비, 자문 및 기술의 지원)

## 제14조(국제협력)

제14조(국제협력)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 제14조(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제14조의2(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 제1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제1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 제19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제19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

## 제21조(통계작성의 권고)

제21조(통계작성의 권고)

## 제21조(통계작성의 요청)

제21조의2(통계작성의 요청)

## 제22조(표준분류)

제22조(표준분류)

##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 제24조(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 제26조(실지조사 등)

제26조(실지조사 등)

## 제27조(통계의 공표)

제27조(통계의 공표)

## 제27조(통계작성ㆍ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제27조의2(통계작성ㆍ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 제28조(통계의 보급)

제28조(통계의 보급)

## 제2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제2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 제29조(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제29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 제29조(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제29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 제31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제31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 제31조(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제31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3조(비밀의 보호)

##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의2(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례)

## 제35조(자료제출요구)

제35조(자료제출요구)

##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 제37조(위임 및 위탁)

제37조(위임 및 위탁)

## 제3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제1호(통계의 홍보는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 제39조(벌칙)

제39조(벌칙)

## 제40조(양벌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1조(과태료)

제41조(과태료)

## 제42조

제42조 삭제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