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14, 2011.12.23, 2013.3.24, 2019.9.11, 2021.6.30>

## 제3조(유해액체물질의 분류)

제3조(유해액체물질의 분류)

## 제4조(포장유해물질)

제4조(포장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제5조(유해방오도료)

제5조(유해방오도료) 법 제2조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생물체에 파괴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1.12.23, 2025.10.31>

## 제6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해역)

제6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해역)

## 제7조(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제7조(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법 제2조제1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이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을 위한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이하 "시추선 및 플랫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10.31, 2011.3.4, 2013.3.24, 2013.5.15>

## 제8조(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8조(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

## 제9조(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배출)

제9조(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배출) 법 제2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4>

## 제10조(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 등을 배출하는 방법 등)

제10조(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 등을 배출하는 방법 등)

## 제11조(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 및 배출방법)

제11조(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 및 배출방법) 법 제2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세정된 선박평형수의 배출방법)

제12조(세정된 선박평형수의 배출방법)

## 제12조(극지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등의 배출)

제12조의2(극지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등의 배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극지(極地)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 제13조(오염물질의 해양배출)

제13조(오염물질의 해양배출)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선박 오염사고에 대한 방제조치 중에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 또는 이들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등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 제13조(폐기물의 배출률 승인)

제13조의2(폐기물의 배출률 승인)

## 제14조(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선박ㆍ종류 및 설치기준)

제14조(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선박ㆍ종류 및 설치기준)

## 제15조(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기준)

제15조(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기준)

## 제16조(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제16조(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 제17조(화물창의 구조 및 배치의 기준)

제17조(화물창의 구조 및 배치의 기준)

## 제18조(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

제18조(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

## 제19조(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제한)

제19조(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제한)

## 제20조(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허용)

제20조(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허용)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제21조(선수탱크 등에의 기름적재 금지 대상선박)

제21조(선수탱크 등에의 기름적재 금지 대상선박) 법 제2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총톤수 400톤 이상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10.31, 2013.3.24>

## 제22조(포장유해물질의 운송요건)

제22조(포장유해물질의 운송요건) 법 제29조에 따라 선박을 이용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의 포장ㆍ표시 및 적재방법 등의 요건에 관하여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를 준용한다.

## 제23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대상선박)

제23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대상선박)

## 제24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제24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 제24조(전자기록부의 기재 사항 등)

제24조의2(전자기록부의 기재 사항 등)

## 제25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 등)

제25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 등)

## 제26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제26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 제27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

제27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10.31, 2013.3.24>

## 제27조(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등)

제27조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등)

## 제27조(선박대선박 기름화물 이송작업의 기록)

제27조의3(선박대선박 기름화물 이송작업의 기록)

## 제27조(작업계획의 보고사항 등)

제27조의4(작업계획의 보고사항 등)

## 제28조(선박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제28조(선박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 제29조(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등)

제29조(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등) 선박에 방오도료 또는 이를 이용한 설비 등(이하 "방오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별표 18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 제30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등)

제30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등)

## 제30조(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제30조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 제30조(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등)

제30조의3(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등)

## 제30조(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 등)

제30조의4(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 등)

## 제30조(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의 보고 등)

제30조의5(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의 보고 등)

## 제30조(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제30조의6(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 제30조(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제30조의7(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 제31조(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 업체 등의 지정)

제31조(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 업체 등의 지정)

## 제31조(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

제31조의2(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

## 제32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제32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 제33조(질소산화물 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

제33조(질소산화물 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법 제4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질소산화물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제34조(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등)

제34조(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등)

## 제35조(연료유의 공급)

제35조(연료유의 공급)

## 제36조(선박 안에서의 소각)

제36조(선박 안에서의 소각)

## 제37조(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설치대상 물질 등)

제37조(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설치대상 물질 등)

## 제37조(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등)

제37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등)

## 제38조(배출규제의 적용제외)

제38조(배출규제의 적용제외) 법 제48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제39조(정기검사)

제39조(정기검사)

## 제40조(중간검사)

제40조(중간검사)

## 제41조(임시검사)

제41조(임시검사)

## 제42조

제42조 삭제 <2014.12.29>

## 제43조(임시항해검사)

제43조(임시항해검사)

## 제44조(방오시스템검사)

제44조(방오시스템검사)

## 제45조(임시방오시스템검사)

제45조(임시방오시스템검사)

## 제46조(예비검사 등)

제46조(예비검사 등)

## 제46조(에너지효율검사)

제46조의2(에너지효율검사)

## 제47조(검사의 준비 등)

제47조(검사의 준비 등)

## 제48조(협약검사증서의 발급)

제48조(협약검사증서의 발급)

## 제49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제49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 제50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 기산)

제50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 기산)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3.14, 2013.3.24>

## 제51조(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

제51조(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

## 제52조(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제52조(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3조(선박에 비치할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제53조(선박에 비치할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 제54조(방제선등의 배치해역)

제54조(방제선등의 배치해역)

## 제55조(형식승인대상설비 등)

제55조(형식승인대상설비 등)

## 제56조(성능시험)

제56조(성능시험)

## 제5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제5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 제58조(검정)

제58조(검정)

## 제59조(외국에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인정)

제59조(외국에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인정)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형식승인, 성능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2024.6.25>

## 제60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60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 제60조(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검사 등)

제60조의2(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검사 등)

## 제60조(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60조의3(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 제60조

제60조의4 삭제 <2018.5.1>

## 제60조

제60조의5 삭제 <2018.5.1>

## 제61조(협정의 체결 신청)

제61조(협정의 체결 신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은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7.28, 2019.8.20, 2021.6.30>

## 제62조(성능시험 등의 대행)

제62조(성능시험 등의 대행)

## 제63조(업무대행 협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63조(업무대행 협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 제63조(검사 등 신청 서식)

제63조의2(검사 등 신청 서식)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의 검인,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검사,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이 규칙 제40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 연기,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방오시스템검사,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검정을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의2제3항, 제30조의4제3항, 제30조의5제2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제3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및 제5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제49조제3항, 제56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 제63조(전자증서의 발급)

제6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제30조의5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 제39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및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추록, 제43조제3항에 따른 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제44조제4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증서, 제48조제2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 제64조(출입검사 항목)

제64조(출입검사 항목)

## 제65조(출입검사ㆍ보고 사항)

제65조(출입검사ㆍ보고 사항)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에게 오염사고 예방ㆍ대응 관련 서류 및 점검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 제66조(출입검사 후 조치)

제66조(출입검사 후 조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 결과 선박이 해양오염방지조치에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4.11.19, 2015.1.8, 2017.7.28>

## 제67조(업무전산망의 구성 등)

제67조(업무전산망의 구성 등) 법 제115조제6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업무 편의 및 민원인의 편익을 위하여 출입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4.11.19, 2015.1.8, 2017.7.28>

## 제68조(수수료 등)

제68조(수수료 등)

## 제69조

제69조 삭제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