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국방부령 (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제2조(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 제3조(군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제3조(군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군사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의 체포ㆍ출석요구ㆍ조사ㆍ호송, 압수ㆍ수색ㆍ검증, 참고인의 출석요구ㆍ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사법경찰관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4조(회피)

제4조(회피)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6조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제5조(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 제6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제6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 제7조(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제7조(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 제8조(사건관계인에 대한 적용)

제8조(사건관계인에 대한 적용)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 제9조(피해자 보호의 원칙)

제9조(피해자 보호의 원칙)

## 제10조(사건의 단위)

제10조(사건의 단위) 법 제13조에 따른 관련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1조(심사관)

제11조(심사관) 국군방첩사령관, 국방부조사본부장, 각 군 및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의 책임성과 적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하 수사업무 담당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다)의 수사에 관한 적법성ㆍ타당성 심사 및 수사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을 둘 수 있다.

## 제12조(수사의 개시)

제12조(수사의 개시)

## 제13조(입건 전 조사)

제13조(입건 전 조사)

## 제14조(불입건 결정 통지)

제14조(불입건 결정 통지)

## 제15조(고소ㆍ고발의 수리)

제15조(고소ㆍ고발의 수리)

## 제16조(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제16조(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 제17조(고소의 대리 등)

제17조(고소의 대리 등)

## 제18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18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 제19조(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제19조(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 제20조(촉탁 수사 등의 결과 통보)

제20조(촉탁 수사 등의 결과 통보) 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수사 또는 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군사법경찰관이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촉탁 수사 등 결과 통보서로 회답해야 한다.

## 제21조(변사자의 검시ㆍ검증)

제21조(변사자의 검시ㆍ검증)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할 때에는 군의관 또는 의사를 참여시켜야 하며, 그 군의관 또는 의사로 하여금 검안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 제22조(검시ㆍ검증조서 등)

제22조(검시ㆍ검증조서 등)

## 제23조(검시의 주의사항)

제23조(검시의 주의사항) 군사법경찰관리는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 제24조(검시와 참여자)

제24조(검시와 참여자) 군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ㆍ친족, 소속 부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 제25조(사체의 인도)

제25조(사체의 인도)

## 제26조(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인지 통보)

제26조(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인지 통보) 군사법경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지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서에 따른다.

## 제27조(군검사와의 의견 제시ㆍ교환)

제27조(군검사와의 의견 제시ㆍ교환)

## 제28조(출석요구)

제28조(출석요구) 수사준칙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 제29조(수사상 임의동행)

제29조(수사상 임의동행)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4조에 따른 임의동행 고지를 하고 임의동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거나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 제30조(장시간 조사 제한)

제30조(장시간 조사 제한)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사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서 열람을 위한 조사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사시간 연장 요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31조(신뢰관계인의 동석)

제31조(신뢰관계인의 동석)

## 제32조(조서와 진술서)

제32조(조서와 진술서)

## 제33조(수사과정의 기록)

제33조(수사과정의 기록)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20조에 따라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별도의 서면에 기록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사과정 확인서에 따른다.

## 제34조(실황조사)

제34조(실황조사)

## 제35조(감정의 위촉)

제35조(감정의 위촉)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0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법 제263조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허가장을 발급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36조(영상녹화)

제36조(영상녹화)

## 제37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제37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 제38조(체포영장의 신청)

제38조(체포영장의 신청)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2조의2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체포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포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 제39조(긴급체포)

제39조(긴급체포)

## 제40조(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제40조(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 제41조(현행범인 석방)

제41조(현행범인 석방)

## 제42조(구속영장의 신청)

제42조(구속영장의 신청) 수사준칙 제23조에 따른 구속영장 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에 따른다.

## 제43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제43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 제44조(호송)

제44조(호송)

## 제45조(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제45조(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 제46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제46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수사준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영장반환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 제47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

제47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

## 제48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제48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 제49조(구속의 취소)

제49조(구속의 취소)

## 제50조(구속의 집행정지)

제50조(구속의 집행정지)

## 제51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제51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 제52조(압수조서 등)

제52조(압수조서 등)

## 제53조(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제53조(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 제54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제54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 제55조(압수물 보관)

제55조(압수물 보관)

## 제56조(압수물 폐기)

제56조(압수물 폐기)

## 제57조(압수물 대가보관)

제57조(압수물 대가보관)

## 제58조(검증조서)

제58조(검증조서) 수사준칙 제37조에 따른 검증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제59조(증거보전 신청)

제59조(증거보전 신청) 군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법 제226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보전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 제60조(증인신문 신청)

제60조(증인신문 신청)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법 제260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군검사에게 법 제261조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신문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 제61조(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제61조(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 제6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제6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 제63조(사건 이송)

제63조(사건 이송)

## 제64조(사건송치 등)

제64조(사건송치 등)

## 제65조(송치 서류)

제65조(송치 서류)

## 제66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제66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