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2-0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약 등)

제2조(마약 등)

## 제2조(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2조의2(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제2조(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제2조의3(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 제2조(협의회의 운영)

제2조의4(협의회의 운영)

## 제2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조(운영세칙)

제2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실무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2조(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 제2조(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제2조의8(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6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 제4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제4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 제5조(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제5조(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 제5조(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법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9.11, 2025.10.1>

## 제5조(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제5조의3(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법 제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11>

## 제5조(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제5조의4(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5조의6(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 제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5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5조의8(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5조의4부터 제5조의7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 제6조(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제6조(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이란 별표 8 중 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을 말한다.

## 제6조

제6조의2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1.1>

## 제8조(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8조(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 제8조(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제8조의2(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2.6>

## 제8조(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8조(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제8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 제8조(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제8조의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 제9조(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제9조(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제13조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3.12>

## 제11조(마약류 투약 등)

제11조(마약류 투약 등)

## 제12조(기록의 인계)

제12조(기록의 인계)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를 취급한 기록을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 제12조(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 제13조(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

제13조(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마약의 투약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중독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1.1, 2017.10.17>

## 제13조(출입ㆍ검사와 수거)

제13조의2(출입ㆍ검사와 수거)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 제14조(행정처분 등)

제14조(행정처분 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폐기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 업무정지 또는 취급정지 등에 관한 명령은 서면으로 실시하고, 법 제47조에 따라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증 등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 제14조(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

제14조의2(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 제15조(과징금의 산정기준)

제15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9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 제16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6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 제17조(마약류 감시원)

제17조(마약류 감시원)

## 제18조

제18조

##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 제19조(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

제19조의2(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 원료물질취급자는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료물질의 도난, 소재불명 또는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0조(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제20조(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 제20조(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제20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ㆍ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9.9>

## 제20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제20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 제20조(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제20조의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 제20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제20조의5(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 제20조(마약류 명예지도원)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 제20조(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제20조의7(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 제20조(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20조의8(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20조(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제20조의9(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법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제21조(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제21조(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몰수 마약류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제22조(몰수 마약류의 처분)

제22조(몰수 마약류의 처분)

## 제22조(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 제22조(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제22조의3(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3조(신고ㆍ고발)

제23조(신고ㆍ고발)

## 제2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2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 제25조(보상금의 지급)

제25조(보상금의 지급)

## 제26조(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

제26조(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 법 제5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조서 및 보상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27조(허가의 경합)

제27조(허가의 경합)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각 허가별로 별개의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본다. <개정 2019.3.12>

##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임)

##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8조제1항 또는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제9호 및 제10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1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6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2019.12.10, 2020.9.22, 2022.12.20, 2024.1.30>

## 제28조

제28조의3 삭제 <2020.3.3>

##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