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7-12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 제7조(정보 보호)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민원의 날)

제7조의2(민원의 날)

## 제8조(민원의 신청)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 제8조(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제8조의2(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 제9조(민원의 접수)

제9조(민원의 접수)

##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 제10조(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 제11조(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제11조(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 제12조(민원실의 설치)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제12조의2(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 제13조(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

제13조(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에 민원 관련 법령ㆍ편람과 민원의 처리 기준과 절차 등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 제14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제14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 제1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

제1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

##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ㆍ공표)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ㆍ공표)

## 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질의민원ㆍ건의민원ㆍ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 제20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제20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 제24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제24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 제25조(민원심사관의 지정)

제25조(민원심사관의 지정)

## 제26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제26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 제28조(전자증명서의 발급)

제28조의2(전자증명서의 발급)

##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 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

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

##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 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 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 제38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제38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 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

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

## 제40조(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제40조(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 제41조(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제41조(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 제42조(확인ㆍ점검ㆍ평가 등)

제42조(확인ㆍ점검ㆍ평가 등)

## 제43조(행정기관의 협조)

제43조(행정기관의 협조)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민원 관련 자료수집과 민원제도 개선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44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제44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 제45조

제45조 삭제 <2022.1.11>

## 제46조(권한의 위탁)

제46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