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02-25 / 시행일자: 2025-02-25

#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편대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 제2조(취급관서)

제2조(취급관서)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관서(이하 "우편대체관서"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 제3조

제3조 삭제 <2016.8.30>

## 제3조

제3조의2 삭제 <2016.8.30>

## 제4조(기재사항의 정정)

제4조(기재사항의 정정)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를 정정할 때에는 그정정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통지)

제5조(통지) 우편대체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입자 또는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및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정당한 권리자의 확인)

제6조(정당한 권리자의 확인)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의 이용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게 하거나 보증인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계좌의 종류 및 구분)

제7조(계좌의 종류 및 구분)

## 제8조(계좌의 가입)

제8조(계좌의 가입)

## 제9조(계좌의 개설)

제9조(계좌의 개설)

## 제10조(계좌원부)

제10조(계좌원부) 우정정보관리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계좌의 원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계좌가입자의 모든 거래내용은 요구불예금을 관리하는 원부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0.4.4, 2008.3.3, 2025.2.25>

## 제11조(계좌내용의 변경신청)

제11조(계좌내용의 변경신청) 가입자는 계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편대체관서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 제12조(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제12조(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 제13조(계좌의 탈퇴)

제13조(계좌의 탈퇴) 가입자는 계좌를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편대체통장과 탈퇴신청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표를 발행하고 있는 가입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수표용지와 함께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 제14조(납입의 종류)

제14조(납입의 종류) 납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15조(납입의 청구)

제15조(납입의 청구) 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납입청구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계좌가입자가 고지한 납입고지서 또는 독촉장 등으로 납입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6조(통신문의 기재)

제16조(통신문의 기재) 납입청구서 및 이체청구서에는 통신문을 기재할 수 있다.

## 제17조(수표등에 의한 납입)

제17조(수표등에 의한 납입)

## 제18조(납입의 취소청구)

제18조(납입의 취소청구)

## 제19조(계좌의 잔액증명청구)

제19조(계좌의 잔액증명청구) 가입자는 계좌의 잔액증명을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4>

## 제20조(지급의 종류등)

제20조(지급의 종류등) 지급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21조(지급의 청구)

제21조(지급의 청구)

## 제22조(유효기간이 지난 지급증서의 재발행)

제22조(유효기간이 지난 지급증서의 재발행)

## 제23조(지급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행)

제23조(지급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행)

## 제24조(지급증서의 환입)

제24조(지급증서의 환입) 가입자 또는 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증서의 금액을 가입자의 계좌에 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증서에 서명날인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지급의 연기)

제25조(지급의 연기)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4조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수표등의 지급을 연기한 때에는 그 뒷면에 연기사유와 연기일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지급을 다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6조(지급증서의 양도)

제26조(지급증서의 양도)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때에는 지급증서의 앞면에 두 줄의 횡선을 그어 인도한다.

## 제26조(지급증서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제26조의2(지급증서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 제27조(수표의 지급방법)

제27조(수표의 지급방법)

## 제28조(수표의 발행)

제28조(수표의 발행)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6.8.30>

## 제30조(수표의 분실 등)

제30조(수표의 분실 등)

## 제31조(이체의 종류)

제31조(이체의 종류)

## 제32조(이체의 청구)

제32조(이체의 청구)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이체 또는 자동이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이체청구서 또는 자동이체신청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3조(이체의 취소청구)

제33조(이체의 취소청구)

## 제34조(이체금의 환입)

제34조(이체금의 환입)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체의 청구가 취소된 때에는 이체된 금액을 이체에 의하여 자금이 인출된 계좌에 환입한다.

## 제35조(이체의 약정)

제35조(이체의 약정) 이체에 따른 자금결제등의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이체를 받는 가입자 또는 당해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 제36조(수수료)

제36조(수수료)

## 제37조(수수료의 감면)

제37조(수수료의 감면)

## 제38조(수수료의 반환)

제38조(수수료의 반환)

## 제39조(이자의 지급)

제39조(이자의 지급)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계좌 및 청약보관금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그 밖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4.4, 2007.4.30, 2008.3.3, 2013.3.24, 2017.7.26>

## 제40조(이자의 계산방법)

제40조(이자의 계산방법)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요구불예금의 이자계산방법에 의하고, 그외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계산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0.4.4, 2008.3.3, 2013.3.24, 2017.7.26>

## 제41조(계좌대월)

제41조(계좌대월)

## 제42조(자금의 운용비율)

제42조(자금의 운용비율)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편대체자금(3월 이상 정기운용하는 자금에 한한다)의 운용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부한 대출금의 회수등으로 자금운용비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3조(대출금의 이자율)

제43조(대출금의 이자율)

## 제44조(업무취급제한의 공고)

제44조(업무취급제한의 공고)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5조(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제45조(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 제46조(특별취급시의 보증인 설정)

제46조(특별취급시의 보증인 설정)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보증인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 제47조(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

제47조(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

## 제48조

제48조 삭제 <202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