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4-07-26

# 해상교통안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호수역의 설정 및 입역허가)

제5조(보호수역의 설정 및 입역허가)

## 제6조(보호수역의 입역)

제6조(보호수역의 입역)

## 제7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등)

제7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등)

## 제8조(거대선 등의 항행안전확보 조치)

제8조(거대선 등의 항행안전확보 조치) 해양경찰서장은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어업의 제한 등)

제9조(어업의 제한 등)

## 제10조(공사 또는 작업)

제10조(공사 또는 작업)

## 제11조(유조선의 통항제한)

제11조(유조선의 통항제한)

## 제12조(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

제12조(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

## 제13조(해상교통안전진단)

제13조(해상교통안전진단)

## 제14조(안전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 등)

제14조(안전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 등)

## 제15조(검토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제15조(검토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 제16조(처분기관의 허가 등)

제16조(처분기관의 허가 등)

## 제17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제17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 제18조(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

제18조(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

## 제19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제19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 제20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20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 제21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1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2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 등)

제22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 등)

## 제23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계속)

제23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계속)

## 제24조(항행장애물의 보고 등)

제24조(항행장애물의 보고 등)

## 제25조(항행장애물의 표시 등)

제25조(항행장애물의 표시 등)

## 제26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제26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 제27조(항행장애물 제거)

제27조(항행장애물 제거)

## 제28조(비용징수 등)

제28조(비용징수 등)

## 제29조(국내항의 입항ㆍ출항 등 거부)

제29조(국내항의 입항ㆍ출항 등 거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0조(항로의 지정 등)

제30조(항로의 지정 등)

## 제31조(외국선박의 통항)

제31조(외국선박의 통항)

## 제32조(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제32조(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 제33조(항로 등의 보전)

제33조(항로 등의 보전)

## 제34조(수역 등 및 항로의 안전 확보)

제34조(수역 등 및 항로의 안전 확보)

## 제35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

제35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

## 제36조(선박 출항통제)

제36조(선박 출항통제)

## 제37조(순찰)

제37조(순찰) 해양경찰서장은 선박 통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수역등ㆍ항로 또는 보호수역을 순찰하게 하여야 한다.

## 제38조(정선 등)

제38조(정선 등)

## 제39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제39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 제40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제40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환각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1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제41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해양경찰서장은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제39조제1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하지 못하게 명령하거나 도선을 하지 못하게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2조(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 요청)

제42조(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 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3조(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제43조(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 제44조(항행보조시설의 설치와 관리)

제44조(항행보조시설의 설치와 관리)

## 제45조(선장의 권한 등)

제45조(선장의 권한 등)

##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 제47조(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

제47조(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

## 제48조(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등)

제48조(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등)

## 제49조(인증심사)

제49조(인증심사)

## 제50조(인증심사 업무의 대행 등)

제50조(인증심사 업무의 대행 등)

## 제51조(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

제51조(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

## 제52조(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52조(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53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제53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 제54조(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제54조(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 제5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5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 제56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취소 등)

제56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취소 등)

## 제57조(항만국통제)

제57조(항만국통제)

## 제58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제58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 제59조(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제59조(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 제60조(지도ㆍ감독)

제60조(지도ㆍ감독)

## 제61조(개선명령)

제61조(개선명령)

## 제62조(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62조(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63조(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제63조(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 제64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등)

제64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등)

##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제66조(결격사유)

제6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다.

## 제67조(자격의 취소ㆍ정지)

제67조(자격의 취소ㆍ정지)

## 제68조(선박안전관리사 고용 선박소유자에 대한 우선지원)

제68조(선박안전관리사 고용 선박소유자에 대한 우선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관리사를 고용한 선박소유자 등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를 고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69조(적용)

제69조(적용) 이 절은 모든 시계상태에서 적용한다.

## 제70조(경계)

제70조(경계)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 제71조(안전한 속력)

제71조(안전한 속력)

## 제72조(충돌 위험)

제72조(충돌 위험)

## 제73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73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 제74조(좁은 수로 등)

제74조(좁은 수로 등)

## 제75조(통항분리제도)

제75조(통항분리제도)

## 제76조(적용)

제76조(적용) 이 절은 선박에서 다른 선박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선박에 적용한다.

## 제77조(범선)

제77조(범선)

## 제78조(앞지르기)

제78조(앞지르기)

## 제79조(마주치는 상태)

제79조(마주치는 상태)

## 제80조(횡단하는 상태)

제80조(횡단하는 상태) 2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그 다른 선박의 선수 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1조(피항선의 동작)

제81조(피항선의 동작) 이 법에 따라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모든 선박[이하 "피항선"(避航船)이라 한다]은 될 수 있으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야 한다.

## 제82조(유지선의 동작)

제82조(유지선의 동작)

## 제83조(선박 사이의 책무)

제83조(선박 사이의 책무)

## 제84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제84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 제85조(적용)

제85조(적용)

## 제86조(등화의 종류)

제86조(등화의 종류) 선박의 등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87조(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

제87조(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 이 법에서 규정하는 등화의 가시거리ㆍ광도 등 기술적 기준, 등화ㆍ형상물의 구조와 설치할 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88조(항행 중인 동력선)

제88조(항행 중인 동력선)

## 제89조(항행 중인 예인선)

제89조(항행 중인 예인선)

## 제90조(항행 중인 범선 등)

제90조(항행 중인 범선 등)

## 제91조(어선)

제91조(어선)

## 제92조(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

제92조(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

## 제93조(흘수제약선)

제93조(흘수제약선) 흘수제약선은 제88조에 따른 동력선의 등화에 덧붙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붉은색 전주등 3개를 수직으로 표시하거나 원통형의 형상물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 제94조(도선선)

제94조(도선선)

## 제95조(정박선과 얹혀 있는 선박)

제95조(정박선과 얹혀 있는 선박)

## 제96조(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

제96조(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은 이 절에서 규정하는 특성을 가진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할 수 없거나 규정된 위치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그 특성과 위치에 관하여 될 수 있으면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과 비슷한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97조(기적의 종류)

제97조(기적의 종류) "기적"(汽笛)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음(短音)과 장음(長音)을 발할 수 있는 음향신호장치를 말한다.

## 제98조(음향신호설비)

제98조(음향신호설비)

## 제99조(조종신호와 경고신호)

제99조(조종신호와 경고신호)

## 제100조(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

제100조(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

## 제101조(주의환기신호)

제101조(주의환기신호)

## 제102조(조난신호)

제102조(조난신호)

## 제103조(특수한 상황에서의 항법 등)

제103조(특수한 상황에서의 항법 등)

## 제104조(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제104조(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선박의 구조나 그 운항의 성질상 이 장 제4절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할 필요가 없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제105조(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 설립)

제105조(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 설립)

## 제106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106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 제107조(비밀유지)

제107조(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사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8조(청문)

제10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0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0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11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정부대행기관 및 제10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11조(벌칙)

제111조(벌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2조(벌칙)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3조(벌칙)

제113조(벌칙)

## 제114조(벌칙)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5조(벌칙)

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6조(벌칙)

제1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7조(양벌규정)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8조(과태료)

제11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