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5-1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2020.5.26, 2021.8.17>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4조(국고의 부담)

제4조(국고의 부담)

## 제5조(사업주의 책임)

제5조(사업주의 책임)

## 제5조(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제5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 제6조(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제6조(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 제8조(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제8조(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 제9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제9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 제10조(직업지도)

제10조(직업지도)

## 제11조(직업적응훈련)

제11조(직업적응훈련)

##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 제13조(지원고용)

제13조(지원고용)

## 제14조(보호고용)

제14조(보호고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취업알선 등)

제15조(취업알선 등)

## 제16조(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

제16조(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

## 제17조(자영업 장애인 지원)

제17조(자영업 장애인 지원)

##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 제19조(취업 후 적응지도)

제19조(취업 후 적응지도)

## 제19조(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 제20조(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제20조(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용, 배치, 작업 보조구, 작업 설비 또는 작업 환경,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제21조(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 제22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22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손자회사(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손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와 함께, 손자회사는 다른 손자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 제22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22조의3(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2025.11.11>

##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제22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 제23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

제23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

## 제24조(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24조(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 제25조(사업주에 대한 자료 제공)

제25조(사업주에 대한 자료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 제26조(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제26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 제26조(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 제28조(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21.7.20>

## 제28조(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27조ㆍ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9조ㆍ제33조 및 제79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7>

## 제29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

제29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

##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 제31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

제31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

## 제32조(포상금)

제32조(포상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를 지방고용노동관서,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0.6.4>

## 제3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 제33조(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등의 납부)

제33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등의 납부)

## 제33조(부담금의 우선 적용)

제33조의3(부담금의 우선 적용)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34조(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제34조(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려는 때 또는 제3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해당 사업주에게 환급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 제36조(통지)

제36조(통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징수를 하려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 기한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 제36조(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제36조의2(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 제37조(독촉 및 체납처분)

제37조(독촉 및 체납처분)

## 제38조(징수 우선순위)

제38조(징수 우선순위) 부담금과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부담금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부담금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9조(서류의 송달)

제39조(서류의 송달)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0조(소멸시효)

제40조(소멸시효)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와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제41조(시효의 중단)

제41조(시효의 중단)

## 제42조(결손처분)

제42조(결손처분)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 제44조(법인격)

제44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제45조(사무소)

제45조(사무소)

## 제46조(설립등기)

제46조(설립등기)

## 제47조(정관)

제47조(정관)

## 제48조(임원의 임면)

제48조(임원의 임면)

## 제49조(임원의 임기)

제49조(임원의 임기)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 제50조(임원의 직무)

제50조(임원의 직무)

##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0.9>

## 제52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52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 제53조(이사회)

제53조(이사회)

## 제54조(직원의 임면)

제54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장애인 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5조(산하기관)

제55조(산하기관)

## 제56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56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57조(자금의 차입)

제57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제58조(공단의 회계)

제58조(공단의 회계)

## 제58조(공단의 수입)

제58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9조

제59조 삭제 <2009.10.9>

## 제60조(예산의 편성 등)

제60조(예산의 편성 등)

## 제61조(결산서의 제출)

제61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제62조(잉여금의 처리)

제62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연도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3조(수수료의 징수)

제63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제64조(출자 등)

제64조(출자 등)

## 제6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제6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65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65조의2(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 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9.10.9>

## 제67조(「민법」의 준용)

제67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0.9>

## 제6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제6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6.4>

## 제69조(기금의 재원)

제69조(기금의 재원)

## 제70조(차입금)

제70조(차입금)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및 다른 기금,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 제71조(기금의 용도)

제7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개정 2011.7.25>

## 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73조(기금의 회계기관)

제73조(기금의 회계기관)

## 제74조(자금계정의 설치)

제74조(자금계정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제74조(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제74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 제75조(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제75조(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 제76조(보고와 검사 등)

제76조(보고와 검사 등)

## 제77조(세제 지원)

제77조(세제 지원) 제69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에게서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과 제71조제2호의 고용장려금, 제4호부터 제9호 및 제14호의 지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 제78조(경비 보조)

제78조(경비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제80조(협조)

제80조(협조)

## 제81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81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0.6.4, 2016.12.27>

##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노동 관계법에 따른다. <개정 2021.8.17>

## 제84조(벌칙)

제84조(벌칙)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4조(벌칙)

제84조의2(벌칙) 제65조의2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5조(양벌규정)

제8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6조(과태료)

제86조(과태료)

## 제8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2조에 따라 이 법의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