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07-29 / 시행일자: 2025-09-01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 제2조(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제2조(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 제3조(예금등의 범위)

제3조(예금등의 범위)

## 제3조(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

제3조의2(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 제3조(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3조의3(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제4조(설립등기)

제4조(설립등기)

## 제4조(지사무소 등의 설치등기)

제4조의2(지사무소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5조(이전등기)

제5조(이전등기)

## 제6조(변경등기)

제6조(변경등기) 공사는 제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4조의2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7조(대리인의 선임)

제7조(대리인의 선임)

##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등기의 신청인 등)

제9조(등기의 신청인 등)

## 제10조(예금보험위원회의 운영)

제10조(예금보험위원회의 운영)

## 제11조(예금보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자격)

제11조(예금보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자격)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금융ㆍ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개정 2002.12.30>

## 제12조(업무의 대행)

제12조(업무의 대행)

## 제12조(부실우려 인정기준)

제12조의2(부실우려 인정기준)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2.3.26, 2016.3.11>

## 제12조(주요주주의 범위)

제12조의3(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9, 2016.3.11>

## 제12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12조의4(조사의 방법 및 절차)

## 제12조(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종류)

제12조의5(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종류) 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16.3.11>

## 제13조(예산과 결산)

제13조(예산과 결산)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공사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 제14조(출연금)

제14조(출연금)

## 제14조(이자 감면 또는 유예 방법 등)

제14조의2(이자 감면 또는 유예 방법 등)

## 제14조(백서의 발간)

제14조의3(백서의 발간) 법 제24조의4제7항에 따라 공사가 발간하는 특별계정관리백서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지원실적 및 회수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5조(차입의 방법 등)

제15조(차입의 방법 등)

## 제15조(보험관계의 설명)

제15조의2(보험관계의 설명)

## 제16조(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제16조(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 제16조(차등보험료율의 적용 등)

제16조의2(차등보험료율의 적용 등)

## 제16조(비밀유지의무의 예외)

제16조의3(비밀유지의무의 예외)

## 제16조(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납부 등)

제16조의4(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납부 등)

## 제16조(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16조의5(목표규모의 설정 등)

## 제17조(가지급금 등)

제17조(가지급금 등)

## 제17조(특수관계의 범위)

제17조의2(특수관계의 범위) 법 제3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란 예금자등이 부실관련자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08.7.29, 2016.3.11, 2017.9.5>

##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 제19조(개산지급률 등의 공고)

제19조(개산지급률 등의 공고) 법 제35조의5에 따른 개산지급률 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0.6.7, 2016.6.21>

## 제19조(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제19조의2(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 제20조(계약이전 등의 요청기준)

제20조(계약이전 등의 요청기준)

## 제21조(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1조(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공사는 법 제36조의5제4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리금융회사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2조(정리금융회사의 설립등기)

제22조(정리금융회사의 설립등기)

## 제23조(정리금융회사의 이전등기 등)

제23조(정리금융회사의 이전등기 등)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정리금융회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기기간의 기산 및 설립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3.11>

## 제24조(정리금융회사의 등기의 신청인 등)

제24조(정리금융회사의 등기의 신청인 등)

## 제24조(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 등)

제24조의2(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 등)

## 제24조(최소비용원칙의 실현을 위한 절차)

제24조의3(최소비용원칙의 실현을 위한 절차)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보금융회사 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산ㆍ부채 등에 대한 실사 등을 실시하여 경영 및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6.3.11>

## 제24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제24조의4(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 제24조(약정의 비공개)

제24조의5(약정의 비공개) 법 제38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11>

## 제24조(매입계약 해제의 요건 및 절차)

제24조의6(매입계약 해제의 요건 및 절차)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의7(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5조(「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제25조(「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2.28>

##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