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 제2조

제2조 삭제 <2021.2.19>

##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제2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 제3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제3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 제4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제4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4>

## 제5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

제5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

## 제6조(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제6조(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 제6조(측량업정보의 제공)

제6조의2(측량업정보의 제공)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는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하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측량업정보관리대장)

제6조의3(측량업정보관리대장)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측량업정보관리대장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 제6조(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제6조의4(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 제6조(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제6조의5(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인도(信認度), 신용도 및 교육이행실적을 말한다.

## 제6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제6조의6(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 제7조(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 등)

제7조(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 등)

## 제8조(기본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

제8조(기본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본측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측량계획 수립, 측량 실시, 측량성과 정리 등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그 세부적인 측량의 방법과 절차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9조(기본측량성과의 수정)

제9조(기본측량성과의 수정)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제10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 제11조(기본측량성과의 검증)

제11조(기본측량성과의 검증)

## 제12조(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

제12조(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측량성과나 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나 공공측량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등 간행물의 종류)

제13조(지도등 간행물의 종류) 법 제15제1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하는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2015.6.4, 2022.12.13>

## 제14조(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제14조(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 제15조(국가기본도의 축척)

제15조(국가기본도의 축척) 법 제1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이란 1:5000 이상의 축척을 말한다.

## 제16조(지도등의 판매가격)

제16조(지도등의 판매가격)

## 제17조(지도등의 간행심사)

제17조(지도등의 간행심사)

## 제18조(지도등의 심사사항)

제18조(지도등의 심사사항)

## 제19조(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제19조(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지도등에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6>

## 제20조(지도등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 등)

제20조(지도등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 등)

## 제21조(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제21조(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 제23조(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제23조(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 제24조(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

제24조(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려는 공공측량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도등의 크기 및 매수, 판매가격 산정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등의 발매일 15일 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 제26조(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제26조(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 제26조(지적위원회 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서)

제26조의2(지적위원회 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서) 영 제20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중앙 및 지방 지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 제27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제27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영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와 재심사의 청구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 제28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제28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영 제25조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 의결서 및 영 제26조에 따른 재심사의 의결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 제29조

제29조 삭제 <2021.2.19>

## 제30조

제30조 삭제 <2021.2.19>

## 제31조

제31조 삭제 <2021.2.19>

## 제32조

제32조 삭제 <2021.2.19>

## 제33조

제33조 삭제 <2021.2.19>

## 제34조

제34조 삭제 <2021.2.19>

## 제35조

제35조 삭제 <2021.2.19>

## 제36조

제36조 삭제 <2021.2.19>

## 제37조

제37조 삭제 <2021.2.19>

## 제38조

제38조 삭제 <2021.2.19>

## 제39조

제39조 삭제 <2021.2.19>

## 제40조

제40조 삭제 <2021.2.19>

## 제41조

제41조 삭제 <2021.2.19>

## 제42조(서명날인 시 기재사항)

제42조(서명날인 시 기재사항) 측량기술자가 영 제31조에 따라 측량도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 또는 소속 업체명, 업체등록번호 및 국가기술자격번호 또는 학력ㆍ경력자 관리번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

## 제43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제43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 제44조(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제44조(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 제45조

제45조 삭제 <2021.2.19>

## 제46조(측량업의 등록 신청 서식)

제46조(측량업의 등록 신청 서식)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 제47조(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

제47조(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

## 제48조(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48조(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제49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제49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에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2023.6.9>

## 제50조(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통보)

제50조(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통보)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6.4, 2020.12.31, 2023.6.9>

## 제51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제51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 제52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52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 제53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제53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 제54조

제54조 삭제 <2021.2.19>

## 제55조

제55조 삭제 <2021.2.19>

## 제56조

제56조 삭제 <2021.2.19>

## 제57조

제57조 삭제 <2021.2.19>

## 제58조

제58조 삭제 <2021.2.19>

## 제59조(토지의 조사ㆍ등록)

제59조(토지의 조사ㆍ등록)

## 제60조(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제60조(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 제61조(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

제61조(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 지적소관청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제95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영 제56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 제62조(지번변경 승인신청서 등)

제62조(지번변경 승인신청서 등)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번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지번등 명세는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 제63조(결번대장의 비치)

제63조(결번대장의 비치)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별지 제61호서식의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64조(지목의 표기방법)

제64조(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지적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CDATA[]]>
		<![CDATA[<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7362"  alt="img28067362" >]]>
		<![CDATA[]]>
		<![CDATA[┌─────┬───┬────┬───┐]]>
		<![CDATA[]]>
		<![CDATA[│지 목     │부 호 │지 목   │부 호 │]]>
		<![CDATA[]]>
		<![CDATA[├─────┼───┼────┼───┤]]>
		<![CDATA[]]>
		<![CDATA[│전        │전    │철도용지│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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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답        │답    │제    방│제    │]]>
		<![CDATA[]]>
		<![CDATA[│과 수 원  │과    │하    천│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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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목장용지  │목    │구    거│구    │]]>
		<![CDATA[]]>
		<![CDATA[│임    야  │임    │유    지│유    │]]>
		<![CDATA[]]>
		<![CDATA[│광 천 지  │광    │양 어 장│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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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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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염    전  │염    │수도용지│수    │]]>
		<![CDATA[]]>
		<![CDATA[│대        │대    │공    원│공    │]]>
		<![CDATA[]]>
		<![CDATA[│공장용지  │장    │체육용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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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학교용지  │학    │유 원 지│원    │]]>
		<![CDATA[]]>
		<![CDATA[│주 차 장  │차    │종교용지│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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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주유소용지│주    │사 적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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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창고용지  │창    │묘    지│묘    │]]>
		<![CDATA[]]>
		<![CDATA[│도    로  │도    │잡 종 지│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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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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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제65조(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 제66조(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제66조(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 제67조(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

제67조(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

##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 제70조(지적도면의 복사)

제70조(지적도면의 복사)

## 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 제72조(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제72조(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9>

## 제73조(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제73조(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 제74조(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발급 등)

제74조(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발급 등)

## 제75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75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 제76조(지적정보관리체계 담당자의 등록 등)

제76조(지적정보관리체계 담당자의 등록 등)

## 제77조(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등)

제77조(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등)

## 제78조(사용자의 권한구분 등)

제78조(사용자의 권한구분 등) 제7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17>

## 제79조(지적정보관리체계의 운영방법 등)

제79조(지적정보관리체계의 운영방법 등) 지적전산업무의 처리, 지적전산프로그램의 관리 등 지적정보관리체계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 제80조(신규등록 등 신청서)

제80조(신규등록 등 신청서) 법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등록전환 신청, 분할 신청, 합병 신청, 지목변경 신청,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축척변경 신청 및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 제81조(신규등록 신청)

제81조(신규등록 신청)

## 제82조(등록전환 신청)

제82조(등록전환 신청)

## 제83조(분할 신청)

제83조(분할 신청)

## 제84조(지목변경 신청)

제84조(지목변경 신청)

## 제85조(축척변경 신청)

제85조(축척변경 신청) 영 제6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86조(축척변경승인 신청서)

제86조(축척변경승인 신청서)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 승인신청은 별지 제76호서식의 축척변경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 제87조(축척변경 절차 및 면적 결정방법 등)

제87조(축척변경 절차 및 면적 결정방법 등)

## 제88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제88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영 제73조에 따른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지 제77호서식과 같다.

## 제89조(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제89조(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지적소관청은 영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를 작성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0조(청산금납부고지서)

제90조(청산금납부고지서)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 납부고지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 제91조(청산금 이의신청서)

제91조(청산금 이의신청서)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 제92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제92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 제94조(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제94조(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 제95조(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제95조(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 제96조(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

제96조(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 법 제88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 제97조(등기촉탁)

제97조(등기촉탁)

## 제98조(지적공부의 정리방법 등)

제98조(지적공부의 정리방법 등)

## 제98조(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제98조의2(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 제99조(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보고)

제99조(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보고)

## 제99조(지명결정 요청)

제99조의2(지명결정 요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2제2항 및 영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9조(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제99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1조의3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3서식의 청구서에 재심의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0조(성능검사의 신청)

제100조(성능검사의 신청)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서에 해당 측량기기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검사대행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당 측량기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101조(성능검사의 방법 등)

제101조(성능검사의 방법 등)

## 제102조(성능기준)

제102조(성능기준) 법 제9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측량기기별 성능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1.4.8>

## 제103조(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제103조(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 제103조(성능검사대행자 실태점검 등)

제103조의2(성능검사대행자 실태점검 등)

## 제10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제10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 제105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제105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 제106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제106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7조(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제107조(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폐업한 성능검사대행자는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4호서식의 신고서에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8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제108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 제108조(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

제108조의2(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

## 제109조(현지조사자의 증표)

제109조(현지조사자의 증표) 법 제9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95호서식과 같다.

## 제110조(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

제110조(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

## 제111조(재결신청서)

제111조(재결신청서) 영 제102조제2항의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98호서식과 같다.

## 제112조(업무의 위탁)

제112조(업무의 위탁)

## 제113조

제113조 삭제 <2021.2.19>

## 제114조(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14조(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115조(수수료)

제115조(수수료)

## 제116조(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제116조(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 제117조(수수료 납부기간)

제117조(수수료 납부기간) 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일 내에 내야 한다.

##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