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5-12

# 관광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9, 2011.4.5, 2014.5.28, 2023.8.8, 2025.4.8>

##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 제4조(등록)

제4조(등록)

## 제5조(허가와 신고)

제5조(허가와 신고)

## 제6조(지정)

제6조(지정)

## 제7조(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 제9조(보험 가입 등)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이하 "보험 가입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5.18>

##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

##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 제11조(결격사유)

제11조의2(결격사유)

##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2조(의료관광 활성화)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 제12조(전담여행사 지정 등)

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 제13조(자격취소)

제13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4조(여행계약 등)

제14조(여행계약 등)

## 제14조(결격사유)

제14조의2(결격사유)

##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 제18조(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제18조의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자 중 제16조제7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 제19조

제19조의2 삭제 <2018.3.13>

##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 제20조(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 제20조(안전 및 위생 교육)

제20조의3(안전 및 위생 교육)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20조(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20조의4(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허가 요건 등)

제21조(허가 요건 등)

## 제21조(허가의 공고 등)

제21조의2(허가의 공고 등)

## 제22조(결격사유)

제22조(결격사유)

##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 제24조(조건부 영업허가)

제24조(조건부 영업허가)

##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 제26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제26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 제26조(유사행위 등의 금지)

제26조의2(유사행위 등의 금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제26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지도와 명령)

제27조(지도와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는 등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카지노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 제29조(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제29조(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카지노영업소에 입장하는 자는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묻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30조(기금 납부)

제30조(기금 납부)

## 제30조(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0조의2(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

## 제32조(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제32조(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테마파크업자"라 한다)중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2.27>

##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제33조(안전성검사 등)

## 제33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 제33조(사고기록대장의 작성 등)

제33조의3(사고기록대장의 작성 등)

##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 제34조(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4조의2(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34조(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제34조의3(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 제35조(등록취소 등)

제35조(등록취소 등)

## 제36조(폐쇄조치 등)

제36조(폐쇄조치 등)

## 제37조(과징금의 부과)

제37조(과징금의 부과)

##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 제39조(교육)

제39조(교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 제40조(자격취소 등)

제40조(자격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종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5, 2016.2.3>

## 제41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제41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 제42조(정관)

제42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43조(업무)

제43조(업무)

## 제44조(「민법」의 준용)

제44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5조(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제45조(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 제46조(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6조(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7조(관광정보 활용 등)

제47조(관광정보 활용 등)

## 제47조(관광통계)

제47조의2(관광통계)

## 제47조(장애인ㆍ고령자ㆍ다자녀가구 관광 활동의 지원)

제47조의3(장애인ㆍ고령자ㆍ다자녀가구 관광 활동의 지원)

## 제47조(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7조(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제4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47조의6(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제47조(관광산업 진흥 사업)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7조(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제48조(지역축제 등)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 제48조(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 제48조(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 제48조(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에게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을 위한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제48조(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 제48조

제48조의7 삭제 <2018.12.11>

## 제48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 제48조(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 제48조(한국관광 품질인증)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 제48조(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제48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48조(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제48조의12(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 제48조(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제48조의13(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 제50조(기본계획)

제50조(기본계획)

## 제51조(권역계획)

제51조(권역계획)

##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 제52조(행위 등의 제한)

제52조의2(행위 등의 제한)

## 제53조(조사ㆍ측량 실시)

제53조(조사ㆍ측량 실시)

##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 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 제5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5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7조(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제57조의2(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58조(준공검사)

제58조의2(준공검사)

## 제58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58조의3(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59조(관광지등의 처분)

제59조(관광지등의 처분)

## 제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성계획의 수립, 조성사업의 시행 및 관광지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ㆍ제100조ㆍ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으로, "제88조제3항"은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실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ㆍ광역도시ㆍ군계획"은 각각 "조성계획"으로, "인가"는 "승인"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는 "관광지등"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조성사업"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3.3.23, 2024.10.22>

## 제61조(수용 및 사용)

제61조(수용 및 사용)

## 제62조

제62조 삭제 <2009.3.25>

## 제63조(선수금)

제63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받을 수 있다.

## 제64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

제64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제64조

제64조의2 삭제 <2025.1.31>

## 제65조(강제징수)

제65조(강제징수)

## 제66조(이주대책)

제66조(이주대책)

##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 제68조

제68조 삭제 <2009.3.25>

##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 제69조(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제69조의2(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 제70조(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제70조의2(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관광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 2024.10.22>

##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 제75조

제75조 삭제 <2007.7.19>

## 제76조(재정지원)

제76조(재정지원)

## 제76조(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제76조의2(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7조(청문)

제77조(청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8.3.13, 2018.12.11, 2019.12.3>

## 제78조(보고ㆍ검사)

제78조(보고ㆍ검사)

## 제79조(수수료)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2009.3.25, 2011.4.5, 2018.3.13, 2018.6.12, 2024.2.27>

##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81조(벌칙)

제81조(벌칙)

## 제82조(벌칙)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5.5.18, 2024.2.27, 2025.11.11>

## 제83조(벌칙)

제83조(벌칙)

## 제84조(벌칙)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19, 2009.3.25, 2019.12.3, 2020.6.9, 2023.8.8, 2024.2.27>

## 제85조(양벌규정)

제8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6조(과태료)

제8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