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총리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통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기통계품질진단을 위한 방문 확인 등의 실시 통지)

제2조(정기통계품질진단을 위한 방문 확인 등의 실시 통지)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응답자를 직접 방문하여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와 통계조사 내용 등을 확인할 때에는 미리 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나 해당 통계응답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조(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

제3조(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

## 제3조(국제기구 제공통계 보고서)

제3조의2(국제기구 제공통계 보고서) 영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 제4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제4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 제5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제5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 제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전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제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전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 제7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제7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지정통계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제8조(지정통계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 제9조(지정통계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제9조(지정통계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 제10조(지정통계 지정취소 전 보완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제10조(지정통계 지정취소 전 보완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 제11조(지정통계 지정의 취소 통보)

제11조(지정통계 지정의 취소 통보)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정통계 지정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12조(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제12조(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 제13조(통계작성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제13조(통계작성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 제14조(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제14조(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 제15조(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제15조(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 제16조(통계작성 승인취소 전 조치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제16조(통계작성 승인취소 전 조치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 제17조(통계작성 협의요청서 및 첨부서류 등)

제17조(통계작성 협의요청서 및 첨부서류 등)

## 제18조(통계작성 협의요청의 처리기간 등)

제18조(통계작성 협의요청의 처리기간 등)

## 제19조(독촉장)

제19조(독촉장)

## 제20조(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

제20조(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 영 제32조에 따른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는 별표 2와 같다.

## 제21조(실지조사의 증표)

제21조(실지조사의 증표)

## 제22조(통계작성 결과의 제출)

제22조(통계작성 결과의 제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통계작성 결과를 제출하려면 그 결과의 공표일부터 5일 이내에 그 통계작성 결과(통계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2.21, 2024.9.2, 2025.10.1>

## 제22조(사전제공통계의 관리 등)

제22조의2(사전제공통계의 관리 등)

## 제22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제22조의3(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 제23조(통계간행물 발간내역서 등의 제출 등)

제23조(통계간행물 발간내역서 등의 제출 등)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0.6.29>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9.7.9>

##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 제6조(그 밖의 수수료)

제6조(그 밖의 수수료)

## 제7조(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제7조(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 제7조(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ㆍ사용 및 환수)

제7조의2(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ㆍ사용 및 환수)

## 제7조(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7조의3(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특허법」 제139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또는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장에게 납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심결의 등본이 송달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다만,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의 취소 또는 국선대리인 사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8조(납부방법 등)

제8조(납부방법 등)

## 제8조

제8조의2 삭제 <2009.7.1>

## 제9조(반환할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의 납부사항 정정)

제9조(반환할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의 납부사항 정정)

## 제10조(「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제10조(「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 제11조(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제11조(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 제12조(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제12조(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 제13조(재난 등 발생시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13조(재난 등 발생시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 제13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감면 시의 제재)

제13조의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감면 시의 제재)

## 제14조(그 밖의 세부 절차 등)

제14조(그 밖의 세부 절차 등)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6.30, 2021.2.15, 2025.10.1>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

## 제2조(해외 취업자)

제2조(해외 취업자)

## 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 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 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 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 제7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제7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 및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이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3-22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할부계약 내용의 표시방법)

제2조(할부계약 내용의 표시방법) 할부거래업자는「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할부계약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3조(계약서의 작성방법)

제3조(계약서의 작성방법)

## 제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

제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

## 제5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5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제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휴ㆍ폐업 등의 신고)

제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휴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8조제5항 및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9>

## 제7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7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법 제18조제6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9>

## 제8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공고 및 신고)

제8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공고 및 신고)

## 제8조(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대한 설명ㆍ동의 방법 등)

제8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대한 설명ㆍ동의 방법 등)

## 제9조(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제9조(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16.1.25>

## 제10조(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10조(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1조(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

제11조(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

## 제12조(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절차 등)

제12조(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절차 등)

## 제12조(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2조의2(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13조(사업자단체의 등록)

제13조(사업자단체의 등록) 법 제45조제1항 및 영 제32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8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8>

## 제2조(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제2조(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사실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해야 하는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8>

## 제3조(통보사항)

제3조(통보사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통보시기)

제4조(통보시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통보의무자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3조에 따른 통보사항의 부족을 이유로 통보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2.28>

## 제5조(통보방법 및 절차)

제5조(통보방법 및 절차)

## 제6조(국가기관등항공기 사고발생 통보)

제6조(국가기관등항공기 사고발생 통보)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사고 발생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7조(증표)

제7조(증표)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제8조(수당 등의 지급)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장ㆍ위원ㆍ전문위원ㆍ자문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2.27>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서류의 송달 등)

제2조(서류의 송달 등)

## 제3조(출석의 통지)

제3조(출석의 통지) 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나 법 제40조제1항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 제4조(위원회 처분서의 기재사항)

제4조(위원회 처분서의 기재사항) 위원회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서에는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처분을 한다는 취지와 해당 처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증 등 처분증명서에 적혀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문서의 서식)

제5조(문서의 서식)

## 제6조(문서와 장부의 종류)

제6조(문서와 장부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제7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7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청구인이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3-01-31 / 시행일자: 2023-01-31

#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제2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 제3조(혁신의료기기에 대한 단계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제3조(혁신의료기기에 대한 단계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4조(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우선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제4조(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우선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5조(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심사기준 설정)

제5조(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심사기준 설정)

## 제6조(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시판 후 조사)

제6조(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시판 후 조사)

## 제7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 기준)

제7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 기준)

## 제8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제8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 제9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 취소)

제9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 취소)

## 제10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준수사항)

제10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준수사항)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11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

제11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2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13조(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근거자료의 기록ㆍ보관)

제13조(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근거자료의 기록ㆍ보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변경사항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근거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 제1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1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임상시험 관리기준)

## 제15조(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제15조(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 제16조(임상시험의 지원)

제16조(임상시험의 지원)

## 제17조(혁신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기반 구축 사업)

제17조(혁신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기반 구축 사업)

## 제18조(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의 표준화 사업)

제18조(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의 표준화 사업)

## 제1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서 등)

제1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서 등)

## 제19조(혁신의료기기의 조사 범위 및 방법 등)

제19조(혁신의료기기의 조사 범위 및 방법 등)

## 제20조(행정처분 기준)

제20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21조(수수료)

제21조(수수료)
법령구분: 총리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의신청서)

제2조(이의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연합회 명칭 사용금지 또는 수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 제3조

제3조 삭제 <2015.6.30>

## 제4조

제4조 삭제 <2015.6.30>

##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 제7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

제7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 법 제15조의2제1항 및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다만,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8호의2서식과 같다.

## 제8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제8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 제9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

제9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 법 제56조제2항(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 제11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제11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 제14조(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의2(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 제15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제15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 제16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제16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 제22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제22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10, 1997.7.10, 2010.12.27, 2017.10.19>

## 제1조

제1조의2 삭제 <1997.7.10>

## 제2조(손해액)

제2조(손해액)

## 제2조(특수건물의 시가 결정방법)

제2조의2(특수건물의 시가 결정방법)

## 제3조(협회비의 산정기준)

제3조(협회비의 산정기준)

## 제4조(출연시기)

제4조(출연시기)

## 제5조(안전점검 면제 대상 특수건물 등)

제5조(안전점검 면제 대상 특수건물 등)

## 제6조(자료 요청)

제6조(자료 요청) 영 제12조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제7조(안전점검)

제7조(안전점검)
법령구분: 통일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일자: 2015-09-07 / 시행일자: 2015-09-07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변안전정보의 통지)

제2조(신변안전정보의 통지)

## 제3조(신변안전정보의 보고 등)

제3조(신변안전정보의 보고 등)

##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법령구분: 통일부령 (제정)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일자: 2006-11-17 / 시행일자: 2006-11-17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북회담대표 등의 임명장 등)

제2조 (남북회담대표 등의 임명장 등)

## 제3조(신임장의 발급)

제3조 (신임장의 발급)

## 제4조(남북회담관련 입장발표 등)

제4조 (남북회담관련 입장발표 등) 통일부장관ㆍ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임명ㆍ파견 및 임무수행에 관한 사항, 남북회담의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보도자료 등을 작성ㆍ배포하기 위하여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 중에서 대변인을 지정할 수 있다.
법령구분: 통일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방문승인 신청)

제2조(방문승인 신청)

## 제3조(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제3조(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 제4조(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제4조(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5조(북한방문결과보고서) 영 제12조제6항제3호에 따른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북한 방문 안내교육)

제6조(북한 방문 안내교육)

## 제7조(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신고서)

제7조(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신고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북한방문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방문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제8조(방문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제9조(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 제10조(출입신고서 등)

제10조(출입신고서 등)

## 제11조(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 등)

제11조(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 등)

## 제12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제12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 제13조(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제13조(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 제14조(협력사업 신고서)

제14조(협력사업 신고서)

## 제15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제15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 제16조(운행승인 신청서 등)

제16조(운행승인 신청서 등)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지도ㆍ감독 등)

제18조(지도ㆍ감독 등)
법령구분: 통일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7-10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 제2조(기금의 출연)

제2조(기금의 출연)

## 제2조(기부금의 접수)

제2조의2(기부금의 접수)

## 제3조(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 제4조(기금수탁관리자의 보고)

제4조(기금수탁관리자의 보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가 보고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 및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협의회 의결사항)

제5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령구분: 통일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제1조의2(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4제1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거주지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조(무연고청소년 보호)

제1조의3(무연고청소년 보호)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청소년, 교육 등의 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7.30>

## 제2조(학력ㆍ자격 인정의 신청 등)

제2조(학력ㆍ자격 인정의 신청 등)

##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등)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등)

## 제3조(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제3조의2(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 제3조(취업 알선 등의 신청)

제3조의3(취업 알선 등의 신청) 영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취업 알선 또는 특별임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취업알선ㆍ특별임용 신청서에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그 밖에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19.7.18>

## 제3조(우선 구매 등의 지원신청)

제3조의4(우선 구매 등의 지원신청) 법 제17조의5에 따라 생산품의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우선 구매 등 지원신청서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8, 2022.2.17>

## 제3조(창업 지원의 신청 등)

제3조의5(창업 지원의 신청 등)

## 제3조(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제3조의6(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 제4조(주거지원)

제4조(주거지원)

## 제5조(정착금의 지급방법)

제5조(정착금의 지급방법)

## 제6조(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제6조(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 제6조(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제6조의2(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 제6조(신변보호기간 등의 연장ㆍ종료 및 재실시)

제6조의3(신변보호기간 등의 연장ㆍ종료 및 재실시)

## 제7조(거주지보호대장)

제7조(거주지보호대장)

## 제7조(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제7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 제8조(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는 경우)

제8조(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는 경우)

## 제8조(교육지원의 절차)

제8조의2(교육지원의 절차)

## 제9조

제9조 삭제 <2009.8.5>

## 제10조(생업 지원의 신청)

제10조(생업 지원의 신청) 법 제26조의3에 따라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 설치의 허가나 위탁(이하 "편의사업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보호대상자 중 통일부장관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생업 지원신청서에 편의사업허가등신청서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7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법령구분: 통일부령 (제정)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일자: 2016-09-02 / 시행일자: 2016-09-04

#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인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집·기록의 방법)

제2조(수집ㆍ기록의 방법)

## 제3조(영상녹화동의서)

제3조(영상녹화동의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진술 과정을 녹화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영상녹화 동의서에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4조(물건 등의 수집·기록 방법)

제4조(물건 등의 수집ㆍ기록 방법)
법령구분: 통일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의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2015.12.28>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 제5조(설립관련 보고)

제5조(설립관련 보고)

##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통일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산신고)

제10조(해산신고)

##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12.28>
법령구분: 통일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변인)

제2조(대변인)

## 제2조(장관정책보좌관)

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의3 삭제 <2025.11.4>

## 제2조(기획조정실장)

제2조의4(기획조정실장)

## 제3조(감사담당관)

제3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4조(운영지원과)

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3.3.23>

## 제6조(통일정책실)

제6조(통일정책실)

## 제6조(평화교류실)

제6조의2(평화교류실)

## 제7조(정세분석국)

제7조(정세분석국)

## 제8조(사회문화협력국)

제8조(사회문화협력국)

## 제8조(평화협력지구추진단)

제8조의2(평화협력지구추진단)

## 제9조(남북회담본부)

제9조(남북회담본부)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4.1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9.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9.8>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2.29>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2.29>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2.29>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9.5.25>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9.5.25>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2.9.27>

## 제19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제19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제19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제19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 제19조

제19조의3 삭제 <2023.9.8>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3.4.11>

## 제20조

제20조의2 삭제 <2022.12.29>

## 제20조(북한인권기록센터)

제20조의3(북한인권기록센터)

## 제20조

제20조의4 삭제 <2023.12.29>

## 제20조(원장)

제20조의5(원장)

## 제20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제20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20조의5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0조의5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9.23, 2021.3.30, 2025.11.4>

##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2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3조

제23조 삭제 <2023.8.30>

## 제23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2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정세분석국에 두는 정세분석총괄과, 정치군사분석과, 경제분석과, 사회문화분석팀으로 한다. <개정 2020.2.11, 2023.4.11, 2023.9.8, 2025.11.4>

## 제24조(평가대상 조직)

제24조(평가대상 조직) 통일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 제25조(한반도평화경청단장)

제25조(한반도평화경청단장)

## 제26조

제26조 삭제 <2025.11.4>

## 제27조(한시정원)

제27조(한시정원)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일부에 둔다. <개정 2025.11.4>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갯벌실태조사의 내용)

제2조(갯벌실태조사의 내용)

## 제3조(갯벌의 등급)

제3조(갯벌의 등급)

## 제4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제4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 제5조(갯벌관리구역의 고시)

제5조(갯벌관리구역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 제7조(관리계획의 내용)

제7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2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8조(청정갯벌의 지정 요청)

제8조(청정갯벌의 지정 요청) 영 제7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정갯벌 지정요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8.28>

## 제9조(행위제한의 예외)

제9조(행위제한의 예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갯벌조사 및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의 설치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 제10조(원상회복)

제10조(원상회복)

## 제1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내용)

제1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21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28>

## 제12조(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제12조(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 제13조(갯벌생태마을의 종류 및 지정기준)

제13조(갯벌생태마을의 종류 및 지정기준)

## 제14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제14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 제15조(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등)

제15조(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등)

## 제16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6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1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

제1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6-01-06 / 시행일자: 2016-01-06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기관 지정신청)

제2조(전문기관 지정신청)

##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 제4조(창업지원)

제4조(창업지원)

## 제5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신청)

제5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신청)

## 제6조(양식시설의 기준)

제6조(양식시설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수면적(水面積)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관상어 양식수조를 말한다.

## 제7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제7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 제8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

제8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

## 제9조(우수사업자 인증)

제9조(우수사업자 인증)

## 제10조(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 등)

제10조(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 등)

## 제11조(기반조성사업)

제11조(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2조(관상어 품평회)

제12조(관상어 품평회)

## 제13조(자료제출ㆍ검사)

제13조(자료제출ㆍ검사)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3.29, 2002.3.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3.29, 2021.6.30>

## 제3조(의뢰신청)

제3조(의뢰신청)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 및 시료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29, 2002.3.9>

## 제4조(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거부)

제4조(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거부)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 제5조(수수료의 결정절차)

제5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

## 제6조(기구 및 비용의 부담)

제6조(기구 및 비용의 부담)

## 제7조(출장공무원의 여비선납)

제7조(출장공무원의 여비선납)

## 제8조(결과서 교부등)

제8조(결과서 교부등)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0-01-16 / 시행일자: 2020-01-16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선박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령기준 적용 제외)

제2조(선령기준 적용 제외)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라 선령(船齡)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선급(船級)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증서를 갖추고 있는 선박으로 한다.

## 제3조(국제선박의 등록신청 등)

제3조(국제선박의 등록신청 등)

## 제4조

제4조 삭제 <2020.1.16>

## 제5조

제5조 삭제 <2020.1.16>

## 제6조

제6조 삭제 <2020.1.16>

## 제7조(규제의 재검토)

제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8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2.2.17>

## 제3조(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

제3조(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7>

## 제4조(자체대책의 수립 등)

제4조(자체대책의 수립 등)

## 제5조(국가의 조치)

제5조(국가의 조치)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5조(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제5조의2(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제5조(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제5조의3(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제6조(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 제6조(출입ㆍ점검 등)

제6조의2(출입ㆍ점검 등)

## 제7조(교육훈련의 실시 등)

제7조(교육훈련의 실시 등)

## 제8조(위험성평가)

제8조(위험성평가)

## 제9조(연안국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제9조(연안국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 제10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제10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 제11조(해상특수경비업의 영업개시 신고 등)

제11조(해상특수경비업의 영업개시 신고 등)

## 제12조(적격성심사의 대행)

제12조(적격성심사의 대행)

## 제13조(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3조(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4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갱신)

제14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갱신)

## 제15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제15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16조(무기 구입 등의 관리)

제16조(무기 구입 등의 관리)

## 제17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

제17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

## 제18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제18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 제19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

제19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

## 제20조(해상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제20조(해상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이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 이상 또는 그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 제21조(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제21조(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 제22조(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제22조(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 제23조(기록 및 보고)

제23조(기록 및 보고)

## 제24조(수수료)

제24조(수수료)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제2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1-10-12 / 시행일자: 2021-10-14

#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극지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현지조사의 절차)

제2조(현지조사의 절차)

## 제3조(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조(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3조(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3조(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 제4조(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4조(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5조(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조(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6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

제6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

## 제7조(보조금 지급 등)

제7조(보조금 지급 등)

## 제8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제8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제2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 제3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의 예외)

제3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의 예외)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 제4조(낚시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제4조(낚시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 제5조(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제5조(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 제7조(행정처분기준)

제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제8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 제9조

제9조 삭제 <2016.11.28>

## 제10조(낚시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제10조(낚시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제11조(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제11조(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 제12조(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2조(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 제13조(낚시터업의 승계)

제13조(낚시터업의 승계)

## 제14조(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

제14조(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 법 제23조제6항, 제30조제3항, 제42조제2항 및 제50조제4항에 따른 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제15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5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 제16조(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시기 등)

제16조의2(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시기 등)

## 제16조(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기준과 준비사항)

제16조의3(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기준과 준비사항)

## 제16조(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제16조의4(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 제17조(신고사항 등의 보고)

제17조(신고사항 등의 보고)

## 제18조(공동영업구역의 지정 요청)

제18조(공동영업구역의 지정 요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제18조(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기준 등)

제18조의2(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기준 등)

## 제19조(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제19조(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법 제32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제20조(출입항 신고)

제20조(출입항 신고)

## 제21조(폐업신고)

제21조(폐업신고)

## 제22조(압류 또는 폐기 등의 조치)

제22조(압류 또는 폐기 등의 조치)

## 제22조(낚시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제22조의2(낚시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7항에 따라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제23조(우수낚시터의 지정기준 등)

제23조(우수낚시터의 지정기준 등)

## 제23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 제23조(검정기관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의 절차)

제23조의3(검정기관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의 절차)

## 제23조(검정 방법)

제23조의4(검정 방법)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2.21, 2021.6.30>

## 제23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3조의5(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24조(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제24조(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 제25조(전문교육의 내용 등)

제25조(전문교육의 내용 등)

## 제26조(수수료)

제26조(수수료)

## 제27조(출입ㆍ검사 등)

제27조(출입ㆍ검사 등)

## 제2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2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제29조

제29조 삭제 <2020.4.6>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

제2조(실태조사)

## 제3조(피해어업인단체의 구성 및 신고)

제3조(피해어업인단체의 구성 및 신고)

## 제3조(표준잔존가액 등)

제3조의2(표준잔존가액 등)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제2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제4조(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 청구)

제4조(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 청구) 법 제9조제4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3>

## 제5조(보상금의 지급)

제5조(보상금의 지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4.3>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02-03 / 시행일자: 2023-02-03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의 공표)

제1조의2(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제2조(어업면허신청서)

제2조(어업면허신청서)

## 제3조

제3조 삭제 <2010.6.11>

## 제4조(면허어업의 명칭 등)

제4조(면허어업의 명칭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명칭ㆍ방법 및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 제5조(어업시설물의 제거신청서 등)

제5조(어업시설물의 제거신청서 등)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업시설 제거 등 조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6조(어업허가신청서)

제6조(어업허가신청서)

## 제6조(패류 채취용 어구)

제6조의2(패류 채취용 어구)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12.30, 2021.4.22, 2021.6.30>

## 제7조(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

제7조(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2.10.5>

## 제9조(어업의 신고)

제9조(어업의 신고)

## 제9조(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파악)

제9조의2(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파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10조(어업면허 등의 번호)

제10조(어업면허 등의 번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ㆍ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1.4.22>

## 제10조(수면 이용 협의의 처리기한)

제10조의2(수면 이용 협의의 처리기한) 수면관리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면 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22>

## 제11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제11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업면허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8.30, 2021.4.22>

## 제12조(어업면허증 등의 발급)

제12조(어업면허증 등의 발급)

## 제13조(어업면허증 등의 재발급)

제13조(어업면허증 등의 재발급) 어업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4.22>

## 제14조(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 등)

제14조(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 등)

## 제15조(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결정기준)

제15조(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결정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4.22>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5.9.30>

## 제17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제17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 제18조(어도 설치가 면제되는 댐 등)

제18조(어도 설치가 면제되는 댐 등)

## 제19조(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

제19조(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

## 제20조(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제20조(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

## 제21조(어도의 설치를 위한 협의 등)

제21조(어도의 설치를 위한 협의 등)

## 제22조(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제22조(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 제23조(어도설치의 사후관리)

제23조(어도설치의 사후관리)

## 제24조(명령이행 통보서)

제24조(명령이행 통보서)

## 제25조

제25조 삭제 <2020.4.6>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30

# 도선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선사면허의 신청)

제2조(도선사면허의 신청) 「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선사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 제3조(도선사면허 원부)

제3조(도선사면허 원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도선사면허 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9.21>

## 제4조(도선사면허증의 발급)

제4조(도선사면허증의 발급) 제2조에 따라 도선사면허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신청자가 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요건 및 「도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3 각 호에 따른 등급별 경력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면허증의 재발급 및 개서)

제5조(면허증의 재발급 및 개서)

## 제6조

제6조 삭제 <1991.1.11>

## 제7조(실무수습)

제7조(실무수습)

## 제7조

제7조의2 삭제 <2017.9.21>

## 제8조(도선사면허의 갱신)

제8조(도선사면허의 갱신) 법 제6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도선사면허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의 실시 등)

제9조(교육의 실시 등)

## 제9조

제9조의2 삭제 <2024.6.28>

## 제9조

제9조의3 삭제 <2024.6.28>

## 제9조

제9조의4 삭제 <2024.6.28>

## 제9조(도선사의 정년연장)

제9조의5(도선사의 정년연장)

## 제9조

제9조의6 삭제 <2024.6.28>

## 제10조(신체검사)

제10조(신체검사)

## 제11조(행정처분의 통지 등)

제11조(행정처분의 통지 등)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1.1.11>

##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5.13>

## 제14조(응시원서)

제14조(응시원서)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9.5.13>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5.13>

## 제17조(도선구)

제17조(도선구) 법 제17조에 따른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3과 같다.

## 제17조(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

제17조의2(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이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켜야 하는 승선ㆍ하선 구역(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을 포함한다)은 제19조의 도선구간별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18조(강제 도선구 및 강제 도선의 면제)

제18조(강제 도선구 및 강제 도선의 면제)

## 제19조(도선구간)

제19조(도선구간) 법 제21조에 따른 도선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도선구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 제20조(도선료 등의 신고)

제20조(도선료 등의 신고) 도선사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선료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도선선료를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선료(도선선료)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제21조

제21조 삭제 <1996.5.13>

##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 제23조(도선훈련)

제23조(도선훈련)

## 제24조(도선기의 형식 등)

제24조(도선기의 형식 등)

## 제25조(도선선의 의장)

제25조(도선선의 의장)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도선선의 의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24>

## 제26조

제26조 삭제 <1996.5.13>

## 제27조

제27조 삭제 <2009.8.7>

## 제28조(보 고)

제28조(보 고)

## 제29조

제29조 삭제 <1999.5.13>

## 제30조(도선약관의 기재사항)

제30조(도선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31조

제31조 삭제 <1999.5.13>

## 제32조(수수료)

제32조(수수료)

##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제3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1-24 / 시행일자: 2025-01-24

#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등대유산의 지정 절차 등)

제3조(등대유산의 지정 절차 등)

## 제4조(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 방법 등)

제4조(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 방법 등)

## 제5조(등대유산 지정의 해제 절차 등)

제5조(등대유산 지정의 해제 절차 등)

## 제6조(등대유산에 대한 정기조사 시기 등)

제6조(등대유산에 대한 정기조사 시기 등)

## 제7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요청서 등)

제7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요청서 등)

## 제8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8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

## 제9조(공사 등의 신고서)

제9조(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10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시행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

##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 제11조(사업계획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

제11조(사업계획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준공검사 신청 등)

제12조(준공검사 신청 등)

## 제13조(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

제13조(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3-11 / 시행일자: 2025-05-01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2조(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 제3조(종합관리계획의 통보 및 열람)

제3조(종합관리계획의 통보 및 열람)

## 제4조(특별관리계획의 통보)

제4조(특별관리계획의 통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즉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1>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 제6조(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제6조(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제7조(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 등)

제7조(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 등)

## 제7조(준보전무인도서 등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7조의2(준보전무인도서 등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 제7조(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제7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 제8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제8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 제9조(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공고)

제9조(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공고)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3.11>

## 제11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11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 제1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고)

제1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고)

## 제13조(개발사업계획의 변경신청 등)

제13조(개발사업계획의 변경신청 등)

## 제14조(준공보고)

제14조(준공보고)

## 제15조(개발사업의 기록ㆍ관리)

제15조(개발사업의 기록ㆍ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무인도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제16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제16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 제17조(무인도서의 점검)

제17조(무인도서의 점검)

## 제18조(토지출입 등에 관한 증표)

제18조(토지출입 등에 관한 증표)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 제19조(토지 매수절차 등)

제19조(토지 매수절차 등)

## 제20조(무인도서조사원증 등)

제20조(무인도서조사원증 등)

## 제21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제21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 제22조(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제22조(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법 제29조에 따른 무인도서 증감 현황 및 개발사업계획의 승인현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 제23조(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

제23조(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

## 제23조(규제의 재검토)

제23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른 방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4.3.11>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4.3.11>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조제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의 신청)

제2조(관리의 신청)

## 제3조(수익자 부담금 조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제3조(수익자 부담금 조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조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제4조(고시사항의 게시)

제4조(고시사항의 게시) 영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방조제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는 「방조제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관리방조제의 결정 또는 해제가 고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방조제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계획서)

제5조(사업계획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측량설계비 등의 산정)

제6조(측량설계비 등의 산정)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방조제의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 공사 시행에 따르는 측량ㆍ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사업관리비의 요율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별표 5를 준용한다.

## 제7조(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신청)

제7조(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신청)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00.6.3>

## 제9조(이용자 부담의 대상 및 기준)

제9조(이용자 부담의 대상 및 기준)

## 제10조(수익자에 의한 유지ㆍ보수)

제10조(수익자에 의한 유지ㆍ보수)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30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신청)

제2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신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제3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 제4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신청)

제4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신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신청서에 지정 해제 신청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제5조(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 제5조(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제5조의2(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2-05 / 시행일자: 2024-01-26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박관리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선박관리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제3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고)

제3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4조(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제4조(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 제5조(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제5조(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선박관리사업자(이하 "인증선박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제6조(인증서 재발급 및 기재사항의 변경)

제6조(인증서 재발급 및 기재사항의 변경)

## 제7조(인증의 취소)

제7조(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증센터의 장과 해당 선박관리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제8조(인증센터의 운영)

제8조(인증센터의 운영)

## 제9조(인증심사단의 구성)

제9조(인증심사단의 구성)

## 제10조(인증심사 등)

제10조(인증심사 등)

## 제11조(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12조(인증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2조(인증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인증센터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15조(인증마크)

제15조(인증마크)

## 제16조(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6조(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법 제12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4>

## 제17조(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

제17조(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 법 제1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과정"이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3.24>

## 제18조(교육훈련 등의 위탁)

제18조(교육훈련 등의 위탁)

## 제19조(수수료 납부)

제19조(수수료 납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4>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5-06-09 / 시행일자: 2025-06-21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5>

## 제3조(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

## 제4조(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

제4조(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

## 제5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제5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 제7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제7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법 제18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7조(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제7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8조(관제업무 절차)

제8조(관제업무 절차)

## 제9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제9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 제10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제10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선박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외국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 등의 허가신청)

제2조(외국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 등의 허가신청)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 따라 불개항장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불개항장 또는 여객의 승선지나 화물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19.5.29>

## 제3조(총톤수의 측정신청)

제3조(총톤수의 측정신청)

## 제4조(총톤수의 측정 및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제4조(총톤수의 측정 및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 제5조(총톤수의 개측신청)

제5조(총톤수의 개측신청)

## 제6조(총톤수의 부분측정 신청)

제6조(총톤수의 부분측정 신청)

## 제7조(재화중량톤수의 측정신청)

제7조(재화중량톤수의 측정신청)

## 제8조(선박톤수 등의 측정 장소)

제8조(선박톤수 등의 측정 장소)

## 제9조(톤수 측정 관련 서류의 송부)

제9조(톤수 측정 관련 서류의 송부)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선박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총톤수계산서 등 톤수 측정에 관한 서류를 보내야 한다.

## 제10조(선박의 등록신청)

제10조(선박의 등록신청)

## 제11조(등록사항)

제11조(등록사항)

## 제12조(선박국적증서의 발급)

제12조(선박국적증서의 발급)

## 제13조(선박원부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

제13조(선박원부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

## 제14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제14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 제15조(선박국적증서 등의 영역서 발급)

제15조(선박국적증서 등의 영역서 발급)

## 제16조(국기의 게양)

제16조(국기의 게양) 한국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선박의 뒷부분에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총톤수 50톤 미만이거나 최대속력이 25노트 이상인 선박은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의 바깥벽 양 측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2.6.26, 2014.11.19, 2017.7.28>

## 제17조(선박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제17조(선박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 제18조(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

제18조(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

## 제19조(국제톤수증서 등의 변경발급)

제19조(국제톤수증서 등의 변경발급)

## 제20조(선박 멸실 등에 관한 신고)

제20조(선박 멸실 등에 관한 신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멸실 등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선박 멸실 등 신고서를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제21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 제22조(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제22조(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 제23조(선박의 말소등록 등)

제23조(선박의 말소등록 등)

## 제24조

제24조 삭제 <2008.2.4>

## 제25조

제25조 삭제 <2008.2.4>

## 제26조

제26조 삭제 <2008.2.4>

## 제27조

제27조 삭제 <2008.2.4>

## 제28조

제28조 삭제 <2008.2.4>

## 제29조

제29조 삭제 <2008.2.4>

## 제30조(전자증서의 발급)

제30조(전자증서의 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 제31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제31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 제32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송부)

제32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송부) 법 제28조에 따라 영사가 외국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의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4>

## 제33조(대행 업무의 보고)

제33조(대행 업무의 보고) 대행기관은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선박총톤수 측정 등의 대행 실적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

## 제34조(수수료)

제34조(수수료)

## 제35조

제35조 삭제 <2020.4.6>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선박안전 조업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0.8.28>

## 제4조

제4조 삭제 <2020.8.28>

## 제5조

제5조 삭제 <2020.8.28>

## 제6조

제6조 삭제 <2020.8.28>

## 제7조

제7조 삭제 <2020.8.28>

## 제8조

제8조 삭제 <2020.8.28>

## 제9조

제9조 삭제 <2020.8.2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8.2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0.1.1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8.28>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8.28>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8.28>

## 제14조(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의2(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의 출항 및 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8>

## 제15조(출입항의 신고)

제15조(출입항의 신고)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8.28>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8.28>

## 제18조(출항ㆍ입항의 제한)

제18조(출항ㆍ입항의 제한)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0.8.28>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0.8.28>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0.8.28>

## 제22조

제22조 삭제 <2020.8.28>

## 제23조

제23조 삭제 <2020.8.28>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0.1.14>

## 제25조

제25조 삭제 <2020.8.28>

## 제26조

제26조 삭제 <2020.8.28>

## 제27조

제27조 삭제 <2020.8.28>

## 제28조

제28조 삭제 <2020.8.28>

## 제29조

제29조 삭제 <2020.8.28>

## 제30조

제30조 삭제 <2020.8.28>

## 제31조

제31조 삭제 <2020.8.28>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16조의4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검사ㆍ인정ㆍ확인ㆍ승인ㆍ검정등(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수료)

제2조(수수료)

## 제3조(공휴일에 행하는 검사등의 수수료)

제3조(공휴일에 행하는 검사등의 수수료) 공휴일에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내지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검사여비의 부담)

제4조(검사여비의 부담) 외국에서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검사를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의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의 납부)

제5조(수수료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