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공품의 범위)

제2조(가공품의 범위)

## 제3조(흙의 범위)

제3조(흙의 범위)

## 제4조(검역병해충)

제4조(검역병해충)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병해충을 말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2017.2.23>

## 제5조(규제비검역병해충)

제5조(규제비검역병해충)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국내에 분포하는 병해충으로서 벼, 밀, 콩 등 종자별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 제5조(병해충 전염우려물품)

제5조의2(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법 제2조제7의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5조(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조의3(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6조(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등)

제6조(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등)

## 제7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기준)

제7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기준)

## 제8조(식물검역관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

제8조(식물검역관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

## 제9조(식물검역관의 증표)

제9조(식물검역관의 증표) 법 제7조의3제5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

## 제10조(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0조(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할 필요가 없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2017.12.1, 2019.11.21, 2021.12.29, 2024.7.24>

## 제10조(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 등)

제10조의2(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 등)

## 제11조(수입항)

제11조(수입항) 법 제9조에서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2013.3.23, 2017.2.23>

## 제12조(수입 금지 식물 등)

제12조(수입 금지 식물 등)

## 제13조(시험연구용 등의 수입허가 절차)

제13조(시험연구용 등의 수입허가 절차)

## 제13조(수입허가된 금지품의 폐기방법 등)

제13조의2(수입허가된 금지품의 폐기방법 등)

## 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

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

## 제15조(검역의 준비 및 안전조치)

제15조(검역의 준비 및 안전조치)

## 제16조(선상검역을 하는 경우)

제16조(선상검역을 하는 경우)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식물검역관이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들어가서 검역(이하 "선상검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출한 전량 소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규제병해충을 완전히 죽여 없앨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식물검역관은 선상검역을 생략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소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7.12.1, 2019.8.26>

## 제17조(선상검역 결과증명서의 발급)

제17조(선상검역 결과증명서의 발급) 식물검역관은 법 제12조제6항 및 법 제17조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선상검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선상검역 결과증명서를 그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2017.12.1>

## 제18조(검역방법 및 검역 결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8조(검역방법 및 검역 결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18조(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기준 등)

제18조의2(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기준 등)

## 제18조(목재포장재의 신고절차 및 검사방법 등)

제18조의3(목재포장재의 신고절차 및 검사방법 등)

## 제18조(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절차 등)

제18조의4(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절차 등)

## 제18조(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제18조의5(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 제18조(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제18조의6(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 제18조(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18조의7(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 제19조(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등)

제19조(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등)

## 제19조(격리재배대상식물의 꼬리표 부착 방법 등)

제19조의2(격리재배대상식물의 꼬리표 부착 방법 등)

## 제20조(검역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제20조(검역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 제21조(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제21조(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제21조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 제21조(전문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제21조의3(전문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 제21조(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제21조의4(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 제21조(전문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및 절차 등)

제21조의5(전문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및 절차 등)

## 제21조(검사실적의 보고)

제21조의6(검사실적의 보고) 전문검사기관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검사 실적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이 취소된 때까지의 해당 연도 검사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전문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제21조의7(전문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조사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

## 제21조(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1조의8(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제22조(격리재배명령 위반의 예외)

제22조(격리재배명령 위반의 예외) 법 제16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자연재해로 격리재배시설이 파손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3, 2013.3.23, 2017.12.1>

## 제23조(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등 명령서의 발급)

제23조(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등 명령서의 발급)

## 제24조(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

제24조(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

## 제25조(소독ㆍ폐기의 장소)

제25조(소독ㆍ폐기의 장소)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법 제17조의2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소독 및 폐기 장소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1.13, 2017.12.1, 2019.7.1>

## 제26조(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및 반출의 확인)

제26조(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및 반출의 확인) 식물검역관은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 제17조의2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명령을 하는 경우 그 명령의 이행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반송하거나 또는 반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7.12.1, 2019.7.1, 2019.8.26>

## 제27조(처분 내용의 증명 및 발급)

제27조(처분 내용의 증명 및 발급) 식물검역관은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법 제17조의2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 목재포장재,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이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된 경우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처분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2017.12.1, 2019.7.1>

## 제27조(소독의 방법 등)

제27조의2(소독의 방법 등)

## 제28조(소독ㆍ폐기 비용의 청구)

제28조(소독ㆍ폐기 비용의 청구)

## 제29조(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제29조(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식물검역관이 발급하는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우편, 탁송품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거나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합격증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7.12.1>

## 제29조(검역 수수료 등)

제29조의2(검역 수수료 등)

## 제29조(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한 조치의 기준)

제29조의3(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한 조치의 기준) 법 제19조의2 또는 법 제2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전부 또는 검사 단위별로 소독한다. 다만, 소독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한다.

## 제30조(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 신청 절차 등)

제30조(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 신청 절차 등)

## 제31조(경유기간의 연장 승인)

제31조(경유기간의 연장 승인)

## 제32조(안전조치 문제의 발생 신고)

제32조(안전조치 문제의 발생 신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자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즉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2.3.26>

## 제33조(경유물품의 도착 신고 및 검사)

제33조(경유물품의 도착 신고 및 검사)

## 제34조(경유물품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처분기준)

제34조(경유물품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처분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5조(수출 식물등의 검역 신청)

제35조(수출 식물등의 검역 신청)

## 제36조(수출 식물등의 검역)

제36조(수출 식물등의 검역)

## 제37조(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제37조(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 제37조(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요청 등)

제37조의2(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요청 등)

## 제37조(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및 검역 등)

제37조의3(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및 검역 등)

## 제37조(수출검역단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제37조의4(수출검역단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 제37조(수출단지의 지정 취소 등)

제37조의5(수출단지의 지정 취소 등)

## 제37조(식물검사원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제37조의6(식물검사원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 제37조(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제37조의7(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 제37조(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제37조의8(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 제37조(정밀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제37조의9(정밀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 제37조(정밀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제37조의10(정밀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 제37조(정밀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범위 및 수행기준 등)

제37조의11(정밀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범위 및 수행기준 등)

## 제37조(검사실적의 보고)

제37조의12(검사실적의 보고) 정밀검사기관은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검사실적을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때까지의 해당 연도의 검사실적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 제37조(정밀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제37조의13(정밀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법 제30조의3제6항에 따른 조사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7호의9서식에 따른다.

## 제37조(정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7조의14(정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 제37조(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제37조의15(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 제37조(식물방제관의 증표)

제37조의16(식물방제관의 증표)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1, 2024.7.24>

## 제37조(분포조사)

제37조의17(분포조사)

## 제37조(역학조사)

제37조의18(역학조사)

## 제37조(병해충위험평가)

제37조의19(병해충위험평가)

## 제37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제37조의20(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 제37조(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제37조의21(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 제37조(예찰조사기관 지정의 갱신)

제37조의22(예찰조사기관 지정의 갱신)

## 제37조(예찰조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제37조의23(예찰조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 제37조(조사실적의 보고)

제37조의24(조사실적의 보고) 예찰조사기관은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매 분기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전 분기의 조사 실적을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이 취소된 때까지의 해당 분기 조사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 제37조(예찰조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제37조의25(예찰조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조사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7호의14서식에 따른다.

## 제37조(예찰조사기관의 조사방법 및 절차 등)

제37조의26(예찰조사기관의 조사방법 및 절차 등)

## 제37조(예찰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7조의27(예찰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의5와 같다.

## 제37조(자료ㆍ정보의 작성 및 보존)

제37조의28(자료ㆍ정보의 작성 및 보존) 식물재배자는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해충 방제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 제37조(병해충 발생의 예방 수칙)

제37조의29(병해충 발생의 예방 수칙) 법 제33조의5제4항에 따른 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별표 8의6과 같다.

## 제38조(긴급 방제명령서의 발급)

제38조(긴급 방제명령서의 발급) 농촌진흥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긴급 방제를 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방제 대상 식물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 제39조(방제비용 부담 통지서)

제39조(방제비용 부담 통지서) 영 제4조에 따른 방제비용 부담 통지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 제39조(발굴의 금지기간 등)

제39조의2(발굴의 금지기간 등)

## 제40조(손실보상의 신청)

제40조(손실보상의 신청)

## 제41조

제41조 삭제 <2012.1.13>

## 제42조(방제용 약제의 양여 신청 등)

제42조(방제용 약제의 양여 신청 등)

## 제43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신청 등)

제43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신청 등)

## 제44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

제44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제45조(등록증의 재발급)

제45조(등록증의 재발급)

## 제46조(목재 및 목재포장재 열처리 기준 및 소독 처리 마크 표시 등)

제46조(목재 및 목재포장재 열처리 기준 및 소독 처리 마크 표시 등)

## 제46조(준수사항 등)

제46조의2(준수사항 등)

## 제46조(지위승계)

제46조의3(지위승계)

## 제47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제47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제48조(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및 임무 등)

제48조(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및 임무 등)

## 제49조(규제의 재검토)

제4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2019.11.14, 202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