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00.2.14>

## 제3조

제3조 삭제 <2009.10.21>

## 제4조(물품의 분류)

제4조(물품의 분류)

## 제5조(물품의 표준화)

제5조(물품의 표준화)

## 제5조(물품관리 상황의 평가 등)

제5조의2(물품관리 상황의 평가 등)

## 제6조(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제6조(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제7조(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위임)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위임)

## 제9조

제9조 삭제 <1996.7.26>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6.7.26>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6.7.26>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6.7.26>

## 제13조

제13조 삭제 <1996.7.26>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6.7.26>

## 제15조(물품수급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제15조(물품수급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 제16조(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대상물품의 범위)

제16조(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대상물품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7조(물품의 정수관리)

제17조(물품의 정수관리)

## 제18조(물품의 내용연수)

제18조(물품의 내용연수)

## 제19조

제19조 삭제 <1996.7.26>

## 제20조

제20조 삭제 <1996.7.26>

## 제21조

제21조 삭제 <2000.2.14>

## 제22조(재물조사)

제22조(재물조사)

## 제23조(재물조정)

제23조(재물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표준서식에 현재의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여 적고 그 증감의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24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제24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 제25조(관리전환의 협의)

제25조(관리전환의 협의) 법 제22조에 따라 물품을 관리전환하려는 물품관리관은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물품관리관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제26조(중앙관서 간의 관리전환)

제26조(중앙관서 간의 관리전환)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해서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7조(회계 간의 관리전환)

제27조(회계 간의 관리전환)

## 제28조(표준서식)

제28조(표준서식)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8조(가격의 기록)

제28조의2(가격의 기록)

## 제29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제29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 제30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양수제한의 예외)

제30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양수제한의 예외)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1조(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31조(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 제32조

제32조 삭제 <2005.11.11>

## 제33조(물품 취득에 관한 통지)

제33조(물품 취득에 관한 통지) 물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28조에 따른 청구에 따라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가가 취득하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4조(취득을 위한 조치)

제34조(취득을 위한 조치)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제35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35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 제36조(출납명령)

제36조(출납명령)

## 제37조(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제37조(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 제38조(사용)

제38조(사용)

## 제39조(불용 결정의 기준 등)

제39조(불용 결정의 기준 등)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거나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40조(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 또는 폐기를 하는 물품)

제40조(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 또는 폐기를 하는 물품)

## 제40조(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

제40조의2(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

## 제41조(교환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41조(교환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 제41조(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ㆍ처분)

제41조의2(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ㆍ처분)

## 제42조(불용품의 양여)

제42조(불용품의 양여)

## 제43조(매각 방법)

제43조(매각 방법)

## 제43조

제43조의2

## 제43조

제43조의3

## 제44조(매각 수수료)

제44조(매각 수수료)

## 제44조(재활용품의 회계처리)

제44조의2(재활용품의 회계처리) 조달청장이 재활용품을 직접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대금 전액을, 제41조의2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품을 처분하게 한 경우에는 처분대금 중 해당 재활용사업자에게 대가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제45조(대부료 등)

제45조(대부료 등)

## 제46조(자연감모)

제46조(자연감모)

## 제47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제47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 제48조(판정의 청구)

제48조(판정의 청구)

## 제49조

제49조 삭제 <2000.2.14>

## 제50조(검사)

제50조(검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51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

제51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

## 제52조(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

제52조(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