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국가재정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제4조(회계구분)

제4조(회계구분)

## 제5조(기금의 설치)

제5조(기금의 설치)

##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21.12.21>

## 제8조(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8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 제9조(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25.10.1, 2026.3.10>

## 제10조(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제10조(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 제11조(업무의 관장)

제11조(업무의 관장)

## 제12조(출연금)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제13조(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제13조(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 제16조(예산의 원칙)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1.1, 2020.6.9, 2021.6.15, 2021.9.24, 2021.12.21>

## 제17조(예산총계주의)

제17조(예산총계주의)

##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국가의 세출은 국채ㆍ차입금(외국정부ㆍ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 제19조(예산의 구성)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 제20조(예산총칙)

제20조(예산총칙)

##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 제22조(예비비)

제22조(예비비)

## 제23조(계속비)

제23조(계속비)

## 제24조(명시이월비)

제24조(명시이월비)

##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2.10>

##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 제32조(예산안의 편성)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2.3.21, 2013.1.1, 2014.1.1, 2017.12.26, 2019.4.23, 2020.6.9, 2021.6.15, 2021.12.21, 2026.2.10>

## 제35조(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제35조(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정부는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또는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때에는 사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21.12.21>

## 제37조(총액계상)

제37조(총액계상)

##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10.1>

## 제38조

제38조의3 삭제 <2026.2.10>

##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 제40조(독립기관의 예산)

제40조(독립기관의 예산)

## 제41조(감사원의 예산)

제41조(감사원의 예산)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6.9>

##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제43조(예산의 배정)

제43조(예산의 배정)

## 제43조(예산의 재배정)

제43조의2(예산의 재배정)

##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제46조(예산의 전용)

제46조(예산의 전용)

## 제47조(예산의 이용ㆍ이체)

제47조(예산의 이용ㆍ이체)

##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 제50조(타당성재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50조의2(타당성재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예산처장관은 제50조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타당성재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10.1>

##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 제53조(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4조(보조금의 관리)

제54조(보조금의 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55조(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제55조(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 제55조(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제55조의2(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 제56조(결산의 원칙)

제56조(결산의 원칙) 정부는 결산이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 제57조(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57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60조(결산검사)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25.10.1>

##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제62조(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제62조(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 제64조(의결권 행사의 원칙)

제64조(의결권 행사의 원칙)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조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의 규정 중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5.17, 2021.6.15>

##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 제67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제67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 제68조(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 제68조(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 제69조(증액 동의)

제69조(증액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5.17, 2014.1.1, 2021.6.15, 2021.12.21>

##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 제73조(기금결산)

제73조(기금결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한 후 제58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73조(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 제73조(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 제73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제73조의4(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 제75조

제75조 삭제 <2008.12.31>

##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

## 제77조(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77조(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 제78조(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제78조(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25.10.1>

##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 제83조(국정감사)

제83조(국정감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

## 제84조(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제84조(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 제85조(준용규정)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ㆍ제35조ㆍ제38조ㆍ제38조의2ㆍ제39조ㆍ제45조ㆍ제49조ㆍ제50조ㆍ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6, 2020.3.31, 2026.2.10>

## 제85조(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 제85조(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제85조의3(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 제85조(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85조(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

제85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

## 제85조(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 제85조(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85조(재정사업 성과평가)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 제8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85조의9(자료제출 등의 요구)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85조(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 제85조(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제85조의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85조(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 제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제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 제93조(유가증권의 보관)

제93조(유가증권의 보관)

## 제94조(장부의 기록과 비치)

제94조(장부의 기록과 비치)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중앙관서의 장,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 보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 제95조(자금의 보유)

제95조(자금의 보유)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만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 제97조(재정집행의 관리)

제97조(재정집행의 관리)

## 제97조(재정업무의 정보화)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 제98조(내부통제)

제98조(내부통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관리ㆍ재원사용의 적정성과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제99조(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제99조(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또는 결산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 제10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제10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 제101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101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 제102조(벌칙)

제102조(벌칙) 공무원이 기금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관리주체 그 밖에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