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12

#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심판관련 업무의 전자적 처리는 이 규칙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 제3조(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제3조(정보화기본계획 수립)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기본계획을 그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31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전자화문서의 활용)

제4조(전자화문서의 활용)

## 제5조(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제5조(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 제6조(제공하는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공표)

제6조(제공하는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공표) 사무처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제공하는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그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신청을 위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7.7>

## 제7조

제7조 삭제 <2022.7.7>

## 제8조

제8조 삭제 <2022.7.7>

## 제9조

제9조 삭제 <2022.7.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7.7>

## 제11조(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11조(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확인) 사무처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공동으로 신청한 이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7.7>

## 제12조(전자적 고지ㆍ통지)

제12조(전자적 고지ㆍ통지)

## 제13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제13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7.7>

## 제14조(전자문서의 발송 등)

제14조(전자문서의 발송 등)

## 제15조(전자문서의 접수)

제15조(전자문서의 접수)

## 제16조(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확인)

제16조(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확인) 사무처장은 구비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구비서류를 최초로 작성한 자가 작성권한이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7조(전자문서의 서식)

제17조(전자문서의 서식)

## 제18조(전자적 결재의 수단)

제18조(전자적 결재의 수단)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인 결재의 수단이란 행정전자서명, 「헌법재판소 사무관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자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을 말한다.

## 제19조(발송ㆍ도달시기의 확인을 위한 전자적 방법)

제19조(발송ㆍ도달시기의 확인을 위한 전자적 방법)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이란 발송ㆍ도달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 제20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등)

제20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행정안전부의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21조(인증업무의 수행)

제21조(인증업무의 수행)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행정전자서명검증키(행정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치하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행정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22조(인증서의 발급)

제22조(인증서의 발급)

## 제23조(인증서의 이용제한)

제23조(인증서의 이용제한) 인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4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제24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인증기관은 가입기관 등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자문서가 그 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 제25조(인증기록의 보관 등)

제25조(인증기록의 보관 등)

## 제26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제26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 제27조(전자적 회의 등의 운영)

제27조(전자적 회의 등의 운영) 사무처장은 공청회ㆍ위원회ㆍ협의회 또는 자문회의 등 회의의 형태로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28조(온라인 원격근무)

제28조(온라인 원격근무) 사무처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29조(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제29조(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 제30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0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무처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 제31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제31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사무처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한 경우 정보주체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 제32조(표준화)

제32조(표준화) 사무처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33조(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제33조(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 제34조(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제34조(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 제35조(사무관리규칙의 준용)

제35조(사무관리규칙의 준용) 사무처의 전자적 사무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사무관리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