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3

# 수산업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외국인 등에 대한 어업면허 협의요청서 등)

제3조(외국인 등에 대한 어업면허 협의요청서 등)

## 제4조(공동신청)

제4조(공동신청)

## 제5조(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제5조(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 제6조(어업면허신청 등)

제6조(어업면허신청 등)

## 제7조(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제7조(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 제8조(동의서)

제8조(동의서) 영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어업권자의 동의서에는 그 동의 기간을 적고, 동의 대상 구역도와 어촌계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제9조(다른 어업과의 관계)

제9조(다른 어업과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 제10조(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 등)

제10조(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 등)

## 제11조(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제11조(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이하 "마을어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이 깊어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7.11>

## 제12조(낙도 등에 대한 마을어업의 면허)

제12조(낙도 등에 대한 마을어업의 면허) 영 제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13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제13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 제14조(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제14조(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 제15조(어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

제15조(어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

## 제16조(어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16조(어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

## 제17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제17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 제18조(어업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제18조(어업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어업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어업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면허증을 첨부해야 한다.

## 제19조(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등)

제19조(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등)

## 제20조(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제20조(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어업권자는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의 기관마력, 어선톤수 또는 이용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 제21조(관리선의 규모 등)

제21조(관리선의 규모 등)

## 제22조(관리선사용지정증 등의 반납 등)

제22조(관리선사용지정증 등의 반납 등)

## 제23조(정치망어업 등의 보호구역)

제23조(정치망어업 등의 보호구역) 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치망어업 및 마을어업 보호구역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 제24조(휴업 등의 신고)

제24조(휴업 등의 신고)

## 제25조(어업권 포기의 신고)

제25조(어업권 포기의 신고) 어업권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어장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취득한 어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6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금지)

제26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금지) 법 제31조제1항(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 제27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제27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 제28조(면허어업의 취소)

제28조(면허어업의 취소)

## 제29조(어업권 취소의 통지)

제29조(어업권 취소의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30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제30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영 제18조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1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보고)

제31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나 어업면허의 제한ㆍ정지 처분 등 어업권에 관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처분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 제32조(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제32조(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 제33조(어장관리규약의 내용 등)

제33조(어장관리규약의 내용 등)

## 제34조(어업권의 행사계약 등)

제34조(어업권의 행사계약 등)

## 제35조(입어 등에 관한 처분의 통지)

제35조(입어 등에 관한 처분의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36조(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제36조(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 제37조(어업허가의 신청 등)

제37조(어업허가의 신청 등)

## 제38조(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제38조(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 제39조(구획어업 허가의 제한)

제39조(구획어업 허가의 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획어업을 허가해야 한다.

## 제40조(허가어선의 대체 등)

제40조(허가어선의 대체 등)

## 제41조(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등)

제41조(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등)

## 제42조(어업허가의 유예)

제42조(어업허가의 유예)

## 제43조(어업허가의 제한)

제43조(어업허가의 제한)

## 제44조(재어업허가 신청을 위한 교육)

제44조(재어업허가 신청을 위한 교육)

## 제45조(혼획 허용 범위의 준수 여부 확인 방법 등)

제45조(혼획 허용 범위의 준수 여부 확인 방법 등)

## 제46조(한시어업허가를 위한 승인 등)

제46조(한시어업허가를 위한 승인 등)

## 제47조(한시어업허가 및 허가연장의 신청 등)

제47조(한시어업허가 및 허가연장의 신청 등)

## 제48조(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48조(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익의 보호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49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제49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 제50조(시험어업의 신청)

제50조(시험어업의 신청)

## 제51조(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실시)

제51조(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 제52조(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른 어업허가의 신청 등)

제52조(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른 어업허가의 신청 등)

## 제53조(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제53조(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법 제4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7.11>

## 제54조(신고어업의 신고)

제54조(신고어업의 신고)

## 제55조(신고어업의 제한)

제55조(신고어업의 제한)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을 잃어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제56조(어업의 변경허가)

제56조(어업의 변경허가)

## 제57조(변경사항 등의 신고)

제57조(변경사항 등의 신고)

## 제58조(신고어업의 변경신고)

제58조(신고어업의 변경신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2호서식의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어업신고증명서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59조(어업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제59조(어업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권자나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제60조(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폐업신고)

제60조(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폐업신고)

## 제61조(어업허가대장의 기록ㆍ관리)

제61조(어업허가대장의 기록ㆍ관리)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4호서식의 어업허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62조(휴업 등의 신고)

제62조(휴업 등의 신고)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어업을 휴업하거나 그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55호서식의 어업휴업 신고서 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어업재개 신고서에 어업허가증(휴업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3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제63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 제64조(어획물운반업의 등록)

제64조(어획물운반업의 등록)

## 제65조(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 등)

제65조(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 등)

## 제66조(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제66조(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 제67조(어획물운반업의 휴업 신고 등)

제67조(어획물운반업의 휴업 신고 등) 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휴업하거나 그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획물운반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60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휴업신고서 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재개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8조(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및 조건)

제68조(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및 조건은 별표 13과 같다.

## 제69조(등록사항의 변경)

제69조(등록사항의 변경)

## 제70조(어획물운반업의 폐업신고)

제70조(어획물운반업의 폐업신고)

## 제71조(어획물운반업 등록대장의 기록ㆍ관리)

제71조(어획물운반업 등록대장의 기록ㆍ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4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72조(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

제72조(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 영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65호서식과 같다.

## 제73조(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절차 등)

제73조(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절차 등)

## 제74조(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제74조(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 제74조(어구ㆍ시설물의 보관대장 등)

제74조의2(어구ㆍ시설물의 보관대장 등)

## 제74조(어획물의 일시적 보관 또는 매각ㆍ폐기 등 조치)

제74조의3(어획물의 일시적 보관 또는 매각ㆍ폐기 등 조치)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어획물의 일시적 보관, 매각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어획물의 상태, 경제적 가치, 해당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제75조(표지의 설치)

제75조(표지의 설치)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어장의 기점표지 및 어장구역표지와 그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제76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제76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 제77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변경신고)

제77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변경신고)

## 제78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폐업신고)

제78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폐업신고)

## 제79조(어구생산업자등의 기록의무)

제79조(어구생산업자등의 기록의무) 어구생산업자등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 및 수량 등을 별지 제72호서식의 어구생산ㆍ수입ㆍ판매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 제80조(영업정지 등)

제80조(영업정지 등)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어구생산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명령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 제81조(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절차)

제81조(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 및 판매방법 등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제한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 제8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8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83조(어구의 표시 방법)

제83조(어구의 표시 방법)

## 제83조(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제83조의2(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 제84조(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공고)

제84조(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공고) 행정관청은 법 제77조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 및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4.22>

## 제85조(폐어구 집하장 등의 설치기준 등)

제85조(폐어구 집하장 등의 설치기준 등)

## 제85조(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ㆍ부표의 범위)

제85조의2(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ㆍ부표의 범위) 영 제49조의2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85조(어구보증금의 기준)

제85조의3(어구보증금의 기준) 법 제8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구보증금(이하 "어구보증금"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 제85조(어구보증금의 환급 신청 등)

제85조의4(어구보증금의 환급 신청 등)

## 제85조(미환급보증금 산출 등)

제85조의5(미환급보증금 산출 등)

## 제85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신청 등)

제85조의6(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신청 등)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84조제1항 및 영 제49조의4제2항에 따라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73호의5서식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6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제86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 제87조(손실보상청구서)

제87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74호서식과 같다.

## 제88조(손실액산출기관의 지정 등)

제88조(손실액산출기관의 지정 등)

## 제89조(재결신청서 등)

제89조(재결신청서 등)

## 제90조(수수료)

제90조(수수료)

## 제91조(조업상황 등의 보고)

제91조(조업상황 등의 보고)

## 제92조(허가어업의 처분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제92조(허가어업의 처분 등에 관한 자료 제출)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허가어업에 대한 처분 및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 신고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3조(규제의 재검토)

제9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