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4-11-26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제2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3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3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 제4조(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제4조(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 제5조(면허신청 및 면허 등)

제5조(면허신청 및 면허 등)

## 제6조(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제6조(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 제7조(동의서)

제7조(동의서) 영 제8조제4항제2호 또는 이 규칙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의서에는 그 동의 기간을 적고, 동의대상 구역도 및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해당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자가 어촌계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 제8조(다른 양식업ㆍ어업과의 관계)

제8조(다른 양식업ㆍ어업과의 관계) 면허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할 때에는 다른 양식업 또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 제9조(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장 구역의 한계 등)

제9조(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장 구역의 한계 등)

## 제10조(패류양식업의 포획ㆍ채취방법)

제10조(패류양식업의 포획ㆍ채취방법)

## 제11조(양식장 면적기준의 완화)

제11조(양식장 면적기준의 완화)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양식업의 종류)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양식업의 종류)

## 제13조(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의 개선 기간)

제13조(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의 개선 기간) 법 제12조제4호 단서, 제15조제1항제1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법 제25조에 따라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받은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 제14조(같은 순위자 사이의 면허 우선순위)

제14조(같은 순위자 사이의 면허 우선순위)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제15조(공동신청 시의 신고)

제15조(공동신청 시의 신고)

## 제16조(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제16조(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 제17조(외국인에 대한 면허)

제17조(외국인에 대한 면허)

## 제18조(휴업 등의 신고)

제18조(휴업 등의 신고)

## 제19조(양식업권 포기의 신고)

제19조(양식업권 포기의 신고) 양식업권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장 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취득한 양식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식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0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한계)

제20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한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 제21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제21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 제22조(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제22조(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 제23조(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3조(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24조(조치사항 결정 시의 고려사항)

제24조(조치사항 결정 시의 고려사항) 면허권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양식업의 종류와 면허의 조건,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제25조(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제25조(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영 제23조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6조(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통보)

제26조(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식업 면허 및 제한ㆍ정지 처분 등 양식업권에 관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처분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외해양식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 제27조(양식업 면허의 취소)

제27조(양식업 면허의 취소)

## 제28조(양식업 면허의 취소 통지)

제28조(양식업 면허의 취소 통지) 면허권자는 양식업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29조(양식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제29조(양식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 제30조(양식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

제30조(양식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

## 제31조(양식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31조(양식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

## 제32조(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제32조(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 제33조(표지의 설치)

제33조(표지의 설치)

## 제34조(양식장관리규약의 내용)

제34조(양식장관리규약의 내용)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5조(양식업권의 행사계약 등)

제35조(양식업권의 행사계약 등)

## 제36조(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제36조(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 제37조(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제37조(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 제38조(관리선의 규모 등)

제38조(관리선의 규모 등)

## 제39조(관리선 사용지정ㆍ승인증의 반납)

제39조(관리선 사용지정ㆍ승인증의 반납) 양식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의 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면허권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다만, 양식업권자가 분실 등의 사유로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40조(양식업면허증 등의 재발급신청)

제40조(양식업면허증 등의 재발급신청) 양식업권자가 양식업면허증,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양식업면허증, 관리선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양식업면허증, 관리선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 제41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고시 등)

제41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고시 등)

## 제42조(허가 양식업의 양식수산물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42조(허가 양식업의 양식수산물 종류 및 시설기준 등)

## 제43조(양식업 허가의 신청)

제43조(양식업 허가의 신청)

## 제44조(양식업 허가의 금지)

제44조(양식업 허가의 금지)

## 제45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45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제한 및 양식업 허가에 붙이는 조건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나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제한 및 허가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46조(연장된 유효기간의 개시일)

제46조(연장된 유효기간의 개시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 제47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사유 등)

제47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사유 등)

## 제48조(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통지)

제48조(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통지)

## 제49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49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 제50조(양식업의 변경허가)

제50조(양식업의 변경허가)

## 제51조(변경사항 등의 신고)

제51조(변경사항 등의 신고)

## 제52조(양식업 폐업의 신고)

제52조(양식업 폐업의 신고)

## 제53조(허가양식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등)

제53조(허가양식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등)

## 제54조(시험양식업의 신청)

제54조(시험양식업의 신청)

## 제55조(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의 실시)

제55조(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하려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 제57조(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57조(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등)

## 제58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제58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9조(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제59조(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 제60조(양식창업 지원 절차 등)

제60조(양식창업 지원 절차 등)

## 제61조(규제의 재검토)

제6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