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매장 등의 신고)

제2조(매장 등의 신고)

## 제3조(시신의 약품처리기준)

제3조(시신의 약품처리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매장하려는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20>

##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

## 제5조(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제5조(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 제6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제6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 제7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제7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 제8조(묘적부)

제8조(묘적부) 법 제22조에 따른 묘적부(墓籍簿)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제9조(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 제10조(묘지ㆍ분묘 등에 관한 상황의 기록ㆍ보관)

제10조(묘지ㆍ분묘 등에 관한 상황의 기록ㆍ보관)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국유지에 조성된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매장ㆍ화장ㆍ봉안 또는 자연장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 개장 유골)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13조제6항, 제14조제8항,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관리대장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9.12.27>

## 제11조(개인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제11조(개인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 제11조(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제11조의2(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 제12조(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및 변경 허가)

제12조(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및 변경 허가)

## 제12조(산림보호구역 내의 수목장림 조성)

제12조의2(산림보호구역 내의 수목장림 조성) 영 제22조제4항제6호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 제13조(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3조(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 제1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제1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 제15조(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제15조(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 제1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제1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 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 제19조(공설장례식장의 임대료 등)

제19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임대료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수수료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0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제20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 제20조(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

제20조의2(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 기준 및 영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8.30, 2019.12.27>

## 제20조(장례식장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

제20조의3(장례식장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12.27>

## 제20조(장례식장영업의 폐업신고)

제20조의4(장례식장영업의 폐업신고)

## 제20조(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20조의5(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 제20조(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제20조의6(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 제20조(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제20조의7(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 제20조(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제20조의8(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 제20조(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제20조의9(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을 말한다.

## 제20조(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제20조의10(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 제20조(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

제20조의11(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

## 제20조(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제20조의12(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 제21조(행정처분 등)

제21조(행정처분 등)

## 제2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2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 제22조(사망자정보 등록 시의 동의 절차)

제22조의2(사망자정보 등록 시의 동의 절차)

## 제22조(장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22조의3(장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사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3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제23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2015.7.20, 2019.12.27>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2.2.11>

## 제25조(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

제25조(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

## 제26조(규제의 재검토)

제26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