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2-12-31 / 시행일자: 2024-01-0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1.7.21>

## 제3조(기준보수)

제3조(기준보수)

##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0.6.4, 2011.12.31>

## 제4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

제4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

## 제5조(보험가입자)

제5조(보험가입자)

## 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개정 2019.1.15>

##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3조(보험료)

제13조(보험료)

##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 제16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제16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 제16조(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제16조(월별보험료의 산정)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 제16조(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제16조의4(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다만, 매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

## 제16조(보험료 산정의 특례)

제16조의5(보험료 산정의 특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의 사업은 보수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한다.

## 제16조(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 제16조(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 제16조(월별보험료의 고지)

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

## 제16조(보험료의 정산)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 제16조(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 제16조(수정신고)

제16조의11(수정신고)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신고서를 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미리 알리기 전까지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의 수정신고 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3.6.4>

## 제16조(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제18조(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제18조(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 제19조(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공단은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적용대상 사업과 규모, 보수수준 및 매출액 등이 비슷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6.4>

##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 제21조(지원금의 환수)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 제22조

제22조 삭제 <2006.12.28>

## 제22조(보험료 등의 경감)

제22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 제22조(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22조의3(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 제22조(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의4(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등을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5>

## 제22조(제2차 납부의무)

제22조의5(제2차 납부의무)

##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제23조(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

제23조의2(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요양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약제를 지급하는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할 때에는 그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산재보험가입자로서 내야 하는 산재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의 순위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 제24조(가산금의 징수)

제24조(가산금의 징수)

## 제25조(연체금의 징수)

제25조(연체금의 징수)

##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제26조(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환수금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고용보험 관련 징수금과 산재보험 관련 징수금을 모두 징수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별 총징수금액의 비율에 따라 징수한다)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징수금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징수금을 선순위로 한다.

##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 제27조(납부기한 전 징수)

제27조의2(납부기한 전 징수)

## 제27조(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 제28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제28조의2(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낼 의무를 진다.

## 제28조(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제28조의3(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 제28조(연대납부의무)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제28조(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28조의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28조의6(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 제28조(「국세기본법」의 준용)

제28조의7(「국세기본법」의 준용)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처분 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세무서장"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본다. <개정 2010.1.27, 2020.12.29>

##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제29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29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제29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9조의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제29조(보험료등의 완납증명)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 제30조(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제30조(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

## 제31조(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특례)

제31조(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특례)

## 제32조(서류의 송달)

제32조(서류의 송달)

##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공단이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제25조에 따른 연체금 및 제26조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이 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방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신청ㆍ청구나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 또는 납부ㆍ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6.4>

##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 제41조(시효)

제41조(시효)

## 제42조(시효의 중단)

제42조(시효의 중단)

##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제44조(보고)

제44조(보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보고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 제45조(조사)

제45조(조사)

## 제45조(소액 처리)

제45조의2(소액 처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4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 제46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제46조의2(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47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제47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제48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48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제48조(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 제48조(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 제48조(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48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제48조(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제48조의5(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 제48조(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 제48조(플랫폼 운영자의 산재보험 특례)

제48조의7(플랫폼 운영자의 산재보험 특례)

## 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 제49조(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 제49조

제49조의3 삭제 <2022.6.10>

## 제49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제49조(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제49조의5(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 제49조(벌칙)

제49조의6(벌칙) 제29조의3제6항(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1.1.5, 2022.6.10>

## 제49조(양벌규정)

제49조의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6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 제50조(과태료)

제5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