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6-03-26

# 주택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4.2>

##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 제5조(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제5조(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협회에 그 내용을 통보(전자문서에 따른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협회는 등록사업자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제6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 제7조(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제7조의2(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 제7조(조합원 모집 신고)

제7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 제7조(조합원 공개모집)

제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

## 제7조(주택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제7조의5(주택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모집주체는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에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 제9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추가모집 등)

제9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추가모집 등)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모집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제10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 제10조(가입비등의 예치)

제10조의2(가입비등의 예치)

## 제10조(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제10조의3(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 제10조(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제10조의4(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 제11조(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제11조(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 제11조(총회 결과의 통지)

제11조의2(총회 결과의 통지)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총회의 결과를 총회 개최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1조(시공보증)

제11조의3(시공보증) 법 제14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란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20.7.24>

##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 제14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제14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본설계도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표본설계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8.27>

## 제15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제15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 제16조(체비지의 양도가격)

제16조(체비지의 양도가격)

## 제17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1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 제18조(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제18조의2(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 제19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19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제20조(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의 보고)

제20조(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의 보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교체지시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0조(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0조의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20조(조치계획의 작성 방법)

제20조의3(조치계획의 작성 방법) 사업주체는 영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공사의 세부 하자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 제20조(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제20조의4(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 제20조(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제20조의5(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법 제48조의3제4항 전단에서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공사 개요 및 진행 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제21조(사용검사 등)

제21조(사용검사 등)

## 제22조(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제22조(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그 과반수의 동의로 10명 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23조(주택의 공급 등)

제23조(주택의 공급 등)

## 제23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제23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 제23조(거주사실의 확인)

제23조의3(거주사실의 확인)

## 제23조(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제23조의4(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 제23조(조사공무원의 증표)

제23조의5(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4.6.19>

## 제24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제24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71조제1호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25조(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수)

제25조(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수) 영 제72조의2제1항제3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수"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청약 제1순위자의 수를 말한다.

## 제25조

제25조의2 삭제 <2022.2.11>

## 제25조

제25조의3 삭제 <2022.2.11>

## 제25조(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제25조의4(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 제26조(특별공급 대상자)

제26조(특별공급 대상자)

## 제26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 동의신청서)

제26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 동의신청서)

## 제2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제2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영 제73조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났을 때에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2024.6.19>

## 제28조(리모델링의 신청 등)

제28조(리모델링의 신청 등)

## 제29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29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9>

## 제30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제30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의 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ㆍ허가의 시기 조정에 관한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31조(표준임대차계약서)

제31조(표준임대차계약서) 법 제7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말한다.

## 제32조(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제32조(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 제32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

제3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

## 제33조(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

제33조(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

## 제34조(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제34조(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 제35조(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등)

제35조(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등)

## 제36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상황의 보고)

제36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상황의 보고)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 상황 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 제37조(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37조(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3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 제3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3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 제40조(규제의 재검토)

제4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