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공군작전사령부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 제2조(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항공작전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기타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 제5조(군기 유지)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공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4>

##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9조(정원)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9-07-02 / 시행일자: 2019-07-02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장 등)

제2조(교장 등)

## 제3조(부교장의 임용)

제3조(부교장의 임용) 부교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이 보한다.

## 제4조(과의 분장사무 등)

제4조(과의 분장사무 등)

## 제5조(부서의 장)

제5조(부서의 장)

## 제6조(교관)

제6조(교관)

## 제7조(교직원)

제7조(교직원)

## 제8조(학생의 선발 등)

제8조(학생의 선발 등)

## 제9조(생활적응교육)

제9조(생활적응교육)

## 제10조(퇴학사유)

제10조(퇴학사유)

## 제11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제11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을 공군의 다른 학교나 부대에 파견하여 교육시킬 수 있다.

## 제12조(학년과정 수료 등)

제12조(학년과정 수료 등) 학생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의 인정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득성적을 고려하여 행한다.

## 제13조(교육과목)

제13조(교육과목) 학교의 군사학 과정의 교육과목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하고, 일반학 과정의 교육과목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수업일수)

제14조(수업일수) 학교의 군사학 과정의 수업일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하고, 일반학 과정의 수업일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조(임시휴업)

제15조(임시휴업)

## 제16조(학칙)

제16조(학칙)

## 제17조(학칙 기재사항)

제17조(학칙 기재사항) 제16조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8조(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조(사장후보의 심사)

제3조(사장후보의 심사)

## 제4조(경영목표)

제4조(경영목표)

## 제5조(사장의 계약이행여부 평가)

제5조(사장의 계약이행여부 평가)

## 제6조(주주협의회의 구성)

제6조(주주협의회의 구성)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정부ㆍ정부투자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과 우리사주조합원을 제외한 민간주주의 수가 1,000인이상이 되고,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5.29, 2014.12.30>

## 제7조(정부의 주주권행사)

제7조(정부의 주주권행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은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소집통지서의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주주권행사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제7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제7조의2(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 제8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8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9조(주식의 매각위탁 또는 대행기관)

제9조(주식의 매각위탁 또는 대행기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0.3.28, 2008.7.29, 2009.5.29, 2010.11.15>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각급 행정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차량 및 대통령경호처의 차량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 제5조(차량의 정수 배정)

제5조(차량의 정수 배정)

## 제6조(차량 정수의 소멸 등)

제6조(차량 정수의 소멸 등)

## 제7조(차량의 교체)

제7조(차량의 교체)

## 제7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7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8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 배정을 받거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거나 확보할 수 없다.

## 제9조(차량의 등록)

제9조(차량의 등록)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의 장이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 배정이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 제10조(차량의 공동 활용)

제10조의2(차량의 공동 활용)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청사별로 공무용 차량을 공동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7.2>

## 제11조(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제11조(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 제12조(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제12조(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1-04-13 / 시행일자: 2021-04-13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제2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 제9조(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제9조(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갈음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 그 안건에 대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한다.

##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 제11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제11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 제12조(재심의 신청 등)

제12조(재심의 신청 등)

## 제13조(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제13조(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 제14조(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제14조(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 제15조(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제15조(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 제16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제16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 제17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제17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 제18조(공고)

제18조(공고)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소속 장관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1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다.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공무원 여비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종류)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 제4조(여비의 계산)

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 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 제6조(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제6조(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滯在)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 제7조(여비의 구분 계산)

제7조(여비의 구분 계산)

## 제8조(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

제8조(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赴任)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職)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 제9조(운임의 구분)

제9조(운임의 구분)

## 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 제12조

제12조의2 삭제 <2021.5.25>

##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7.11.13>

## 제15조(운임 지급의 제한)

제15조(운임 지급의 제한) 공용의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30>

##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 제17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제17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 제19조(이전비의 지급 대상)

제19조(이전비의 지급 대상)

## 제20조(이전비의 지급)

제20조(이전비의 지급)

## 제21조(국내 가족여비)

제21조(국내 가족여비)

## 제22조(국외 가족여비)

제22조(국외 가족여비) 국외 가족여비는 별표 6의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ㆍ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소속 장관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 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 제23조(준비금)

제23조(준비금)

## 제24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제24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 제25조(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제25조(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 인계 또는 잔무(殘務) 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 출장을 명한 경우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26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제26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 제27조(전역한 사람 등의 여비)

제27조(전역한 사람 등의 여비)

## 제28조(여비의 조정)

제28조(여비의 조정)

## 제29조(여비 지급의 특례)

제29조(여비 지급의 특례)

## 제29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

제29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 이 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 제31조(가산징수 등)

제31조(가산징수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5-12-09 / 시행일자: 2025-12-09

#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사특례운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제4조(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 제5조(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제5조(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 제6조(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 점검 등)

제6조(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 점검 등)

## 제7조(특례규정의 일시 계속 적용)

제7조(특례규정의 일시 계속 적용)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규정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특례규정의 적용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제8조(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특례)

제8조(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대학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기관의 3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3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정직, 강등, 면직, 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20.2.25>

## 제8조(재난 대응 등을 위한 임용 추천 방법의 특례)

제8조의2(재난 대응 등을 위한 임용 추천 방법의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하여 긴급하게 인력 충원이 필요한 때에는 추천된 7급 및 9급 공무원 채용후보자를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원(現員)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제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 제1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에 관한 특례)

제1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에 관한 특례)

## 제10조(전문임기제공무원의 채용 및 평가에 관한 특례)

제10조의2(전문임기제공무원의 채용 및 평가에 관한 특례)

## 제11조(전직의 요건에 관한 특례)

제11조(전직의 요건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을 거쳐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킬 수 있다.

## 제12조(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제12조(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 제13조(근속승진 임용에 관한 특례)

제13조(근속승진 임용에 관한 특례)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12.27>

## 제15조(전문직위 등에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특례)

제15조(전문직위 등에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다.

## 제16조(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

제16조(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

## 제17조(전문경력관의 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

제17조(전문경력관의 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전문경력관 규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8조(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관한 특례)

제18조(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출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전출제한기간을 달리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 제19조(성과연봉 등 지급에 관한 특례)

제19조(성과연봉 등 지급에 관한 특례)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4.1.5>

## 제21조(연가 및 유연근무 사용에 관한 특례)

제21조(연가 및 유연근무 사용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제3항 및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연가 또는 유연근무의 신청 없이 그 사용일을 정하여 통보한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연가 또는 유연근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 제22조(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요청)

제22조(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요청) 인사혁신처장은 소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재ㆍ적소ㆍ적시 인사 또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공무원 제안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2021.10.19>

## 제3조(공무원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제3조(공무원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 지도ㆍ확인ㆍ점검, 공무원 제안 제도의 개선 및 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7.7.26>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무원제안의 제출)

제5조(공무원제안의 제출)

##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 제6조

제6조의2 삭제 <2023.8.1>

##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 제8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제8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 제11조(재심사 요청)

제11조(재심사 요청)

## 제12조(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제12조(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 제13조(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제13조(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 제14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14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우수제안(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은 제외한다. 이하 제15조까지 같다)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15조(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제15조(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 제17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제17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 제18조(인사상 특전)

제18조(인사상 특전)

## 제19조(상여금의 지급)

제19조(상여금의 지급)

## 제20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20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공무원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 제21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제21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 제22조(보상)

제22조(보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의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 제23조(관리기간)

제23조(관리기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24조(실시 성과의 측정)

제24조(실시 성과의 측정)

## 제25조(확인ㆍ점검 등)

제25조(확인ㆍ점검 등)

## 제26조(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제26조(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 제27조(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제27조(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28조(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확산)

제28조(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확산)

## 제29조(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

제29조(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

## 제30조(국방ㆍ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의 특례)

제30조(국방ㆍ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의 특례)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4-12-03 / 시행일자: 2024-12-27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적용 범위)

제1조의2(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국가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 제3조(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

제3조(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

## 제3조(신체검사의 실시)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5조(채용 금지)

제5조(채용 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27>

##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1998ㆍ12ㆍ31>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자: 2022-06-02 / 시행일자: 2022-06-02

# 공무원 행동강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12, 2016.9.27, 2018.1.16, 2021.11.30>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과 지방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9.27>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제5조

제5조 삭제 <2022.6.2>

## 제5조

제5조의2 삭제 <2022.6.2>

## 제5조

제5조의3 삭제 <2022.6.2>

## 제5조

제5조의4 삭제 <2022.6.2>

## 제5조

제5조의5 삭제 <2022.6.2>

## 제5조

제5조의6 삭제 <2022.6.2>

## 제6조(특혜의 배제)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6.2>

## 제13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6.2>

##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제14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6.2>

##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1.16>

##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제20조(징계 등)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제22조(교육)

제22조(교육)

##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9.8, 2013.6.2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 제7조(기본항목)

제7조(기본항목)

## 제8조(자율항목)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5>

##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 제12조(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제12조(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 제13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제13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 제14조(통합운영 등)

제14조(통합운영 등)

## 제15조(운영기관장의 책무)

제15조(운영기관장의 책무)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 제16조(건강관리 등의 지원)

제16조(건강관리 등의 지원)

## 제17조(공무원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공무원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17조(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제17조의2(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 제18조(운영기관장의 책무)

제18조(운영기관장의 책무) 운영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여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문학ㆍ미술ㆍ음악 및 체육활동 등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공무원 예술대전의 개최 및 운영)

제19조(공무원 예술대전의 개최 및 운영)

## 제20조(공무원 동호인대회 등의 개최 및 운영)

제20조(공무원 동호인대회 등의 개최 및 운영)

## 제21조(재능 나눔 활동의 지원)

제21조(재능 나눔 활동의 지원)

## 제21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대상 등)

제21조의2(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대상 등)

## 제2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21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 제21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21조의4(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22조(공무원후생복지실태의 조사)

제22조(공무원후생복지실태의 조사)

## 제23조(민간후생복지자료의 수집)

제23조(민간후생복지자료의 수집)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법」 제27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2020.12.31>

## 제2조(고충처리대상)

제2조(고충처리대상)

## 제2조(고충처리 절차)

제2조의2(고충처리 절차)

## 제3조(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3조(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제3조(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제3조의2(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 제3조(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제3조의3(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 제3조(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3조의4(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제3조(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제3조의5(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 제3조(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제3조의6(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 제3조(고충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

제3조의7(고충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

## 제4조(고충심사청구)

제4조(고충심사청구)

## 제5조(보완요구)

제5조(보완요구)

## 제6조(회피 및 기피)

제6조(회피 및 기피)

## 제7조(고충심사절차)

제7조(고충심사절차)

## 제8조(심사일의 통지 등)

제8조(심사일의 통지 등)

## 제9조(증거제출권)

제9조(증거제출권)

## 제10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0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 제11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제11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 제12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제12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 제13조(재심 청구기간)

제13조(재심 청구기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등의 고충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83.5.19, 2018.5.15, 2022.1.25>

## 제13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제1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별정직공무원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과 고충의 처리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 또는 직위의 경력직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6.12, 2007.9.6, 2013.11.20>

## 제14조(고충상담의 처리)

제14조(고충상담의 처리)

## 제15조(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및 조사)

제15조(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및 조사)

## 제16조(비밀유지 의무 등)

제16조(비밀유지 의무 등)

## 제17조(고충처리 지원)

제17조(고충처리 지원) 인사혁신처장은 임용권자등의 고충처리 실태 및 재발방지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고 고충처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8

#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2.27>

## 제3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제3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전직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제5조(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제5조(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 제6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제6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 제7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제7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 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 등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9>

## 제8조(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제8조(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소속 장관은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을 해당 기관의 직제의 개정으로 감축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직무 내용ㆍ곤란도ㆍ책임도 및 상당 계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 제9조(전담직위)

제9조(전담직위)

## 제10조(전담직위평가 방법 등)

제10조(전담직위평가 방법 등)

## 제11조(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제11조(승진소요최저연수 등)

## 제12조(대우공무원)

제12조(대우공무원)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임용령 제35조의4에 따른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은 2013년 12월 12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에서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전직시험을 거쳐 일반직 직렬로 전직임용된 경우에도 전직임용된 직급에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7.7>

## 제13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13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 제14조(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14조(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5조(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제15조(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 제15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정원관리)

제15조의2(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정원관리)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를 포함한다)ㆍ면직ㆍ전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소속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정원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6조(별정직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

제16조(별정직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 개정외무공무원법 시행 당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은 「외무공무원법」 제2조의 구분에 따른 직렬 중 해당 직무 분야와 유사한 직렬의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유사한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대통령령 제2521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으로 감축하는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제17조(외무공무원 전담직위)

제17조(외무공무원 전담직위)

## 제18조(승격소요최저연수)

제18조(승격소요최저연수) 개정외무공무원법 시행일에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이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별정직 및 전담직위에서의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직무등급의 승격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까지 산입한다.

## 제19조(근무성적평정)

제19조(근무성적평정)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11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제2조(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 제3조(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제3조(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6, 2021.6.29>

## 제3조(근무시간 면제 절차)

제3조의2(근무시간 면제 절차)

## 제3조(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제3조의3(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 제3조(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제3조의4(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 제3조(연간 근무시간면제자의 자료 제출)

제3조의5(연간 근무시간면제자의 자료 제출) 연간 근무시간을 전부 면제받는 근무시간면제자(이하 제3조의6에서 "연간근무시간면제자"라 한다)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근무시간 면제 사용결과를 정부교섭대표 또는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조(근무시간 면제 사용 정보의 공개 방법 등)

제3조의6(근무시간 면제 사용 정보의 공개 방법 등)

## 제3조(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

제3조의7(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 법 제7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한 복무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복무 및 보수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제3조의8(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 제3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3조의9(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 제4조(비교섭 사항)

제4조(비교섭 사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교섭권 위임사실 등의 통보)

제5조(교섭권 위임사실 등의 통보) 정부교섭대표는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정부교섭대표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의 성명과 위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3.12.5>

## 제6조(교섭 요구의 시기)

제6조(교섭 요구의 시기)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7조(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와 교섭 참여)

제7조(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와 교섭 참여)

## 제8조(교섭위원의 선임)

제8조(교섭위원의 선임)

## 제9조(교섭의 준비ㆍ시작 등)

제9조(교섭의 준비ㆍ시작 등) 노동관계 당사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섭위원의 선임이 통보되면 지체 없이 교섭 내용, 교섭 일시, 교섭 장소, 그 밖에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교섭을 시작하여야 한다.

## 제10조(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제10조(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정부교섭대표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11조(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의 통보 등)

제11조(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의 통보 등)

## 제12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2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13조(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통보)

제13조(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통보)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따라 공무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인 행정관청과 소관 소청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14조(다른 대통령령과의 관계)

제14조(다른 대통령령과의 관계)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2-10-25 / 시행일자: 2022-10-27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2.10.25>

## 제2조(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제2조(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된다. 다만,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 제2조(연합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제2조의2(연합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협의회의 설립)

제4조(협의회의 설립)

## 제5조(협의회규정)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개정 2022.10.25>

##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 제7조(근무시간 중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범위)

제7조의2(근무시간 중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범위) 법 제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 제9조(합의사항의 이행현황 공개방법)

제9조(합의사항의 이행현황 공개방법) 기관장 또는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와의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소속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정보통신망에 반기별로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의무)

제10조(협의회의 의무)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0.25>

## 제12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제12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연합협의회의 설립ㆍ구성ㆍ운영 등의 준용규정)

제14조(연합협의회의 설립ㆍ구성ㆍ운영 등의 준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협의회의 설립ㆍ구성ㆍ운영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연합협의회"로, "기관장"은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으로 보고, 제5조제11호 중 "연합협의회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으로 보며, 제7조제1항 중 "공무원"은 "협의회의 공무원"으로, "9인"은 "20인"으로 본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재외동포청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6-05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에서 작성되어 다른 나라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5>

## 제3조(발급 업무 수행)

제3조(발급 업무 수행)

## 제4조(아포스티유 등 발급 신청)

제4조(아포스티유 등 발급 신청)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외교부 및 법무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4.5>

## 제5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심사)

제5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심사)

## 제6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제6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4.5>

## 제7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거절)

제7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거절)

## 제8조(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제8조(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 제9조(처리기간)

제9조(처리기간)

## 제10조(발급 정보의 확인 등)

제10조(발급 정보의 확인 등)

## 제11조(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

제11조(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 재외동포청장 및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문서의 발행기관,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을 미리 제출받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3.4.5>

## 제12조(수수료)

제12조(수수료)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에 따른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 심사 및 발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6-03-26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철거명령 등)

제6조(철거명령 등)

## 제6조(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통보 등)

제6조의2(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통보 등)

## 제6조(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보상비)

제6조의3(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보상비)

## 제7조(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

제7조(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

## 제8조(공사비용등의 보조 또는 융자)

제8조(공사비용등의 보조 또는 융자)

## 제9조(분쟁의 조정 절차 및 방법)

제9조(분쟁의 조정 절차 및 방법)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4부터 제119조의1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3.15>

## 제9조(평가금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제9조의2(평가금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 제10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10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 제10조(위탁사업의 고시 등)

제10조의2(위탁사업의 고시 등)

## 제10조(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제10조의3(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 제10조(위탁사업의 완료)

제10조의4(위탁사업의 완료)

## 제10조(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제10조의5(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 제10조(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제10조의6(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 제10조(사업대행의 완료)

제10조의7(사업대행의 완료)

## 제10조(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특례의 내용)

제10조의8(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특례의 내용)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 제10조(잉여금의 적립 방법)

제10조의9(잉여금의 적립 방법) 시장등은 법 제12조의4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비기금(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이 설치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 적립 비율에 따라 정비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설치한 정비기금이 없는 때에는 그 잉여금을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정비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 제11조(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11조(정비기금의 설치 등)

## 제12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2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12조(정비지원기구)

제12조의2(정비지원기구)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제12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제12조의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3.15>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공연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공연장의 범위)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2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제2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7.19>

##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3조(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 정보의 제공ㆍ전송 등)

제3조의2(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 정보의 제공ㆍ전송 등)

## 제4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

제4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

## 제5조

제5조 삭제 <2016.5.17>

## 제6조(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제6조(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 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수익 절차)

제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수익 절차)

## 제8조(공연장의 등록 등)

제8조(공연장의 등록 등)

##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 제9조(안전관리비)

제9조의2(안전관리비)

## 제9조(안전관리조직)

제9조의3(안전관리조직)

## 제9조(안전교육)

제9조의4(안전교육)

## 제9조(피난안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 관람자의 규모)

제9조의5(피난안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 관람자의 규모) 법 제11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란 1천명 이상의 관람자를 말한다.

## 제9조(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

제9조의6(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

## 제9조(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

제9조의7(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

## 제10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제10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 제10조(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제10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3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5.17>

## 제10조(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제10조의3(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 제10조(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제10조의4(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 제10조(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

제10조의5(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1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종류)

제11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종류) 법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이하 "전문인"이라 한다)의 자격 종류는 무대기계 전문인, 무대조명 전문인 및 무대음향 전문인으로 구분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6.12.29>

## 제13조(전문인의 자격검정)

제13조(전문인의 자격검정)

## 제13조

제13조의2 삭제 <2006.12.29>

## 제13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제13조의3(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이론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연속된 2회의 검정에서 이론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2.7.30>

## 제14조

제14조의2 삭제 <2006.12.29>

## 제15조(자격검정위원회)

제15조(자격검정위원회) 검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자격검정 업무와 별표 2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검정기관에 무대예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격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16조(전문인 자격증의 발급 절차)

제16조(전문인 자격증의 발급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6조

제16조의2 삭제 <2002.7.30>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6.12.29>

## 제18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18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2.7.30>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2.7.30>

## 제21조(전문인의 배치)

제21조(전문인의 배치)

##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검정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문인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3조(규제의 재검토)

제23조(규제의 재검토)

##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8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미한 변경 사항)

제2조(경미한 변경 사항)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3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3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제3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 제6조(창업 및 제작 지원)

제6조(창업 및 제작 지원)

##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8조(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

제8조(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

## 제9조(공예기술개발 등 전담기관의 지정)

제9조(공예기술개발 등 전담기관의 지정)

## 제1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제1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 제11조(우수공예품의 지정)

제11조(우수공예품의 지정)

## 제12조(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

제12조(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

## 제13조(우수공예품의 표시 및 지원)

제13조(우수공예품의 표시 및 지원)

##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15조(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제15조(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6조(권한의 위탁)

제16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0>

## 제2조(법률구조업무 수행 법인)

제2조(법률구조업무 수행 법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률구조업무를 위한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6.3.30, 2016.6.21>

## 제3조(공익법무관 대상통보)

제3조(공익법무관 대상통보)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함과 동시에 그 명단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7, 2016.11.29>

## 제4조(직무교육 소집)

제4조(직무교육 소집)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을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3일전까지 소집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집일시 및 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5조(직무교육 소집연기)

제5조(직무교육 소집연기)

## 제6조(직무교육기관 등)

제6조(직무교육기관 등)

## 제7조(직무교육과정)

제7조(직무교육과정)

## 제8조(임용 등)

제8조(임용 등)

## 제9조(공익법무관의 배치)

제9조(공익법무관의 배치)

## 제10조(근무기관 변경 등)

제10조(근무기관 변경 등)

## 제11조(의무복무기간)

제11조(의무복무기간)

## 제12조(인사관리부)

제12조(인사관리부)

## 제13조(보수)

제13조(보수)

## 제14조(여비 등)

제14조(여비 등)

## 제15조(복무기간연장)

제15조(복무기간연장)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7.12.31>

##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복무 지휘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제1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거나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재위임ㆍ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

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

## 제4조(설립허가신청)

제4조(설립허가신청)

## 제5조(설립허가)

제5조(설립허가)

## 제6조(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

제6조(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

## 제7조(임원취임승인신청)

제7조(임원취임승인신청)

## 제8조(재산이전의 보고)

제8조(재산이전의 보고) 공익법인(재단법인에 한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개월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재산이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7.7.18, 2010.5.4, 2010.11.2>

## 제9조(설립등기등의 보고)

제9조(설립등기등의 보고) 공익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등을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7.6, 2004.3.17, 2007.7.18, 2010.5.4, 2010.11.2>

## 제10조(정관변경허가신청)

제10조(정관변경허가신청) 공익법인이 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6>

##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신청)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신청)

##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 제13조(주무관청의 감사추천)

제13조(주무관청의 감사추천)

## 제14조(상근직원의 정수 승인신청)

제14조(상근직원의 정수 승인신청) 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직원의 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기구도표와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

제15조(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소집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재산의 구분)

제16조(재산의 구분)

## 제17조(기본재산의 처분)

제17조(기본재산의 처분)

## 제18조(장기차입에 대한 허가)

제18조(장기차입에 대한 허가)

## 제18조(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제18조의2(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 제18조(기본재산의 처분 등의 신고)

제18조의3(기본재산의 처분 등의 신고)

## 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

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

## 제20조(재산관리)

제20조(재산관리) 공익법인은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21조(예산편성요강)

제21조(예산편성요강)

## 제22조(회계원칙)

제22조(회계원칙)

## 제23조(회계의 구분)

제23조(회계의 구분)

## 제24조(재산의 평가)

제24조(재산의 평가) 공익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1.8.19>

## 제26조

제26조의2 삭제 <1997.12.31>

## 제27조(법인사무의 감사)

제27조(법인사무의 감사)

##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 제28조(준용)

제28조(준용)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되, 따로 정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익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5-03-17 / 시행일자: 2015-03-19

# 공익신탁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익사업))

제2조(공익사업)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 제4조((특수한 관계의 범위))

제4조(특수한 관계의 범위)

## 제5조((인가 절차 및 인가 조건의 취소·변경 절차))

제5조(인가 절차 및 인가 조건의 취소ㆍ변경 절차)

## 제6조((변경인가 절차))

제6조(변경인가 절차)

## 제7조((변경신고 사항))

제7조(변경신고 사항)

## 제8조((신탁재산의 운용))

제8조(신탁재산의 운용)

## 제9조((운용소득의 산정방법))

제9조(운용소득의 산정방법)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 제10조((신탁사무의 위임))

제10조(신탁사무의 위임)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말한다.

##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 제12조((외부감사 기준))

제12조(외부감사 기준)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

## 제14조((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

제14조(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

##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7조((서식))

제17조(서식) 법무부장관은 법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14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7>

## 제2조(위원회의 업무)

제2조(위원회의 업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1조에 따른 공적자금관리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3조(민간위원의 전문성에 관한 요건)

제3조(민간위원의 전문성에 관한 요건)

## 제4조(위원회의 소집)

제4조(위원회의 소집)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은행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5.4.20, 2016.5.31, 2016.8.31, 2018.10.30, 2019.6.25, 2020.3.31, 2020.8.25, 2021.3.23, 2022.2.17, 2022.8.23, 2023.12.5>

## 제5조(사무국 등)

제5조의2(사무국 등)

## 제5조(관련 기관에의 보고요구 등)

제5조의3(관련 기관에의 보고요구 등)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의4(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소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5조의5(소위원회의 설치ㆍ구성)

## 제5조(소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6(소위원회의 운영)

## 제6조(최소비용의 원칙)

제6조(최소비용의 원칙)

## 제7조(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제7조(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예금대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5.29, 2009.7.27, 2014.12.30, 2016.3.29>

## 제8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제8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 제9조(약정의 비공개)

제9조(약정의 비공개)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29>

## 제10조(약정체결대상 부실기업의 범위 등)

제10조(약정체결대상 부실기업의 범위 등)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8.2.29>

## 제12조(백서의 발간)

제12조(백서의 발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발간하는 공적자금관리백서에는 공적자금의 지원실적 및 회수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정의)

제2조(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정의)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2.2.17, 2025.12.30>

##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원)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원)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출연한 자금 중 정산하여 돌려받은 자금(대통령령 제15511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현물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그 현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 제5조(기금에의 출연)

제5조(기금에의 출연)

## 제6조(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

제6조(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 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하는 공적자금의 상환명세와 상환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공적자금 상환명세와 다음 연도의 공적자금 상환대상 및 공적자금 상환재원 마련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자금의 일시차입 대상기관)

제7조(자금의 일시차입 대상기관)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6.3.11>

## 제8조(기금운용심의회)

제8조(기금운용심의회)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둔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28>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5조(사무처)

제5조(사무처)

## 제6조(하부조직)

제6조(하부조직)

## 제7조(대변인)

제7조(대변인)

## 제7조(심판관리관)

제7조의2(심판관리관)

## 제8조(감사담당관)

제8조(감사담당관)

## 제9조(조사관리관)

제9조(조사관리관)

## 제10조(기획조정관)

제10조(기획조정관)

## 제11조(운영지원과)

제11조(운영지원과)

## 제11조

제11조의2 삭제 <2012.11.12>

## 제12조(경쟁정책국)

제12조(경쟁정책국)

## 제12조

제12조의2 삭제 <2023.3.28>

## 제13조(소비자정책국)

제13조(소비자정책국)

## 제14조(시장감시국)

제14조(시장감시국)

## 제15조(카르텔조사국)

제15조(카르텔조사국)

## 제15조(기업집단감시국)

제15조의2(기업집단감시국)

## 제16조(기업거래결합심사국)

제16조(기업거래결합심사국)

## 제17조(위임규정)

제17조(위임규정)

## 제18조(직무)

제18조(직무)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2.11.12, 2021.12.28>

## 제19조(명칭 등)

제19조(명칭 등) 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소장)

제20조(소장)

## 제21조(하부조직)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4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24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 제25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5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제26조

제26조 삭제 <2025.2.25>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08-26 / 시행일자: 2026-01-22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 제2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제2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 제3조(이의신청 특례)

제3조(이의신청 특례)

## 제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에 대한 허가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 제4조(과태료의 부과)

제4조(과태료의 부과)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02-25 / 시행일자: 2025-02-25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1>

## 제1조(국가검역ㆍ검사기관)

제1조의2(국가검역ㆍ검사기관)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말한다.

## 제2조(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

제2조(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등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ㆍ근무상황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21, 2011.6.7, 2013.3.23, 2013.11.20, 2016.11.29>

## 제3조(채용계약 기간 연장 및 해지)

제3조(채용계약 기간 연장 및 해지)

## 제4조(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제4조(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법 제1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7.21>

## 제5조(권한의 위임)

제5조(권한의 위임)

## 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병무청장,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의 구성)

제2조(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의 구성)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 제3조(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에 대한 제조ㆍ수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

제3조(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에 대한 제조ㆍ수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제조ㆍ수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이하 "안전관리공급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 제4조(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의 지정 통보 등)

제4조(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의 지정 통보 등)

## 제5조(추적조사의 절차 및 방법)

제5조(추적조사의 절차 및 방법)

## 제6조(추적조사 실시기관 지정)

제6조(추적조사 실시기관 지정)

## 제7조(이상사례의 보고 방법)

제7조(이상사례의 보고 방법)

## 제8조(사용내역의 등록 동의)

제8조(사용내역의 등록 동의)

## 제9조(사용내역 등의 등록)

제9조(사용내역 등의 등록)

## 제10조(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

제10조(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 법 제15조제7항에서 "임상시험의 중지, 해당 품목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중단, 회수ㆍ폐기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제10조(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관리 등)

제10조의2(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관리 등)

## 제11조(긴급 생산ㆍ수입명령)

제11조(긴급 생산ㆍ수입명령)

## 제12조(유통개선조치 등)

제12조(유통개선조치 등)

## 제13조(과징금 산정기준)

제13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4조(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등)

제14조(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등)

## 제15조(의료제품 외의 물품에 대한 협의 사항)

제15조(의료제품 외의 물품에 대한 협의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해당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 제17조(과태료 부과기준)

제1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중보건업무)

제2조(공중보건업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4.2.28, 1994.12.23, 2008.2.29, 2010.3.15, 2010.12.29>

## 제3조(장학생의 정원 등)

제3조(장학생의 정원 등)

## 제4조(학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학업에 필요한 경비)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등록금ㆍ학용품대ㆍ교복대ㆍ교통비ㆍ교과서 교재대 기타 숙식비등으로 한다.

## 제5조(친족과 연서)

제5조(친족과 연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 하며, 연서는 친족과 법정대리인 중 1인의 서명과 본인의 서명으로 한다.

## 제6조(장학금 지급의 신청등)

제6조(장학금 지급의 신청등)

## 제7조(면허조건 이행기간)

제7조(면허조건 이행기간)

## 제7조(조건이행의 면제)

제7조의2(조건이행의 면제)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허에 있어서의 조건의 이행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 제8조(면허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

제8조(면허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으로 면허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 제9조(국고금 반환절차)

제9조(국고금 반환절차)

## 제9조(국고금 반환금액의 산출)

제9조의2(국고금 반환금액의 산출)

## 제10조(반환금의 체납처분)

제10조(반환금의 체납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제11조(조건이행의 유예)

제11조(조건이행의 유예)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자로서 근무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2조(위임규정)

제12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