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 제2조(총포의 구조 및 성능)

제2조(총포의 구조 및 성능)

## 제2조(분사기의 구조 및 성능)

제2조의2(분사기의 구조 및 성능)

## 제2조(전자충격기의 구조 및 성능)

제2조의3(전자충격기의 구조 및 성능)

## 제2조(석궁의 구조 및 성능)

제2조의4(석궁의 구조 및 성능)

## 제3조

제3조 삭제 <2004.2.2>

## 제4조(장난감용 꽃불류)

제4조(장난감용 꽃불류)

## 제4조(총포 식별표지)

제4조의2(총포 식별표지)

## 제4조(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안전기준)

제4조의3(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안전기준) 법 제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제5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허가신청)

제5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허가신청)

## 제5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제5조의2(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법 제4조의2제3항(법 제6조의4 및 법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영업의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2026.1.8>

## 제6조(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신청)

제6조(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신청)

## 제7조(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

제7조(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

## 제8조(제조시설의 보안거리)

제8조(제조시설의 보안거리) 영 제8조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거리"는 영 별표 4중 1. 니트로글리세린ㆍ니트로글리콜 또는 그 혼합물의 위험공실란의 제3종 보안물건에 해당하는 거리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경비실의 경우에는 4분의 1로 한다. <개정 1999.7.15,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9조(위험공실등과 경계울타리안의 다른 시설과의 보안거리)

제9조(위험공실등과 경계울타리안의 다른 시설과의 보안거리)

## 제10조(위험공실의 연접기준)

제10조(위험공실의 연접기준)

## 제11조(위험공실의 방폭식 구조)

제11조(위험공실의 방폭식 구조)

## 제12조(위험공실의 준방폭식 구조)

제12조(위험공실의 준방폭식 구조)

## 제13조(불이 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의 방폭벽 및 방화벽)

제13조(불이 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의 방폭벽 및 방화벽)

## 제14조(화약류운반용 축전지차 및 디젤차의 구조)

제14조(화약류운반용 축전지차 및 디젤차의 구조)

## 제15조(위험공실등의 정원ㆍ정체량ㆍ최대저치량ㆍ보안간격등의 기준)

제15조(위험공실등의 정원ㆍ정체량ㆍ최대저치량ㆍ보안간격등의 기준)

## 제16조(판매업 등 허가신청)

제16조(판매업 등 허가신청)

## 제16조(판매시설 등 변경허가신청)

제16조의2(판매시설 등 변경허가신청)

## 제16조(임대업의 허가 신청 등)

제16조의3(임대업의 허가 신청 등)

## 제16조(예술소품용 총포의 구조)

제16조의4(예술소품용 총포의 구조)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는 실탄이 총구 또는 포구 밖으로 발사되지 않도록 총포강의 약실과 가까운 부분을 용접 등 쉽게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개정 2026.1.8>

## 제17조(수출입의 허가신청등)

제17조(수출입의 허가신청등)

## 제18조(일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특례)

제18조(일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특례)

## 제19조(공기총의 사용자지정신청)

제19조(공기총의 사용자지정신청)

## 제20조(공기총사용자의 공기총관리수칙)

제20조(공기총사용자의 공기총관리수칙)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총 관리수칙은 별표 8과 같다.

## 제20조(모의총포의 제조신고등)

제20조의2(모의총포의 제조신고등)

## 제21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

제21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

## 제21조(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관리기준ㆍ방법)

제21조의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관리기준ㆍ방법)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및 관리책임자[소지허가 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하 이 조에서 "총포등"이라 한다)을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등에 사용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등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된 사람은 총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21조(대표 관리책임자)

제21조의3(대표 관리책임자)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2인 이상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로서 제21조의2 각 호의 준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대표 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

## 제22조(호신용권총의 소지허가)

제22조(호신용권총의 소지허가) 영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호신을 목적으로 권총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 또는 업무의 성격상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총의 소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 제23조(산업용총포)

제23조(산업용총포)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용에 필요한 총포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7.15,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31>

## 제24조(사격선수등의 추천기관)

제24조(사격선수등의 추천기관) 영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격선수 또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4.2, 2001.4.12>

## 제25조(국제경기등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수출입 및 소지허가)

제25조(국제경기등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수출입 및 소지허가)

## 제26조(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의 대행)

제26조(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의 대행)

## 제26조(보관증명서)

제26조의2(보관증명서) 영 제14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보관증명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19>

## 제26조(보관해제 신청서)

제26조의3(보관해제 신청서) 영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해제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19>

## 제26조(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제26조의4(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영 제14조의4제3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란 별지 제12호의4서식을 말한다.

## 제27조(소지ㆍ사용등에 있어서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화공품의 수량)

제27조(소지ㆍ사용등에 있어서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화공품의 수량) 법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7.29, 1999.7.15,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28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등)

제28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등)

## 제28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예고)

제28조의2(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예고)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를 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해당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갱신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허가갱신에 필요한 안내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4.2.2, 2020.12.31, 2026.1.8>

## 제29조(화약류의 사용허가신청)

제29조(화약류의 사용허가신청)

## 제29조(화약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

제29조의2(화약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

## 제29조(전기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제29조의3(전기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전기발파를 할 때에는 제29조의2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제29조(대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제29조의4(대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300킬로그램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대발파의 경우(각 약실의 폭약량의 합계가 300킬로그램 이상으로서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발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제29조(불발된 장약에 대한 조치)

제29조의5(불발된 장약에 대한 조치)

## 제29조(발파 후의 조치)

제29조의6(발파 후의 조치) 작업자는 발파가 끝나면 발파에 의한 유해가스로 인한 위험성이 완전히 제거된 다음 천반(天盤: 천장의 암반), 옆의 벽, 그 밖의 암반에 대하여 위험 유무를 검사ㆍ확인한 후(제29조의4에 따른 대발파의 경우에는 발파 후 30분 이상이 지나 안전하다고 확인된 후)가 아니면 발파장소 및 그 부근에 사람의 출입이나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 제29조(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

제29조의7(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

## 제30조(총포ㆍ화약류의 폐기)

제30조(총포ㆍ화약류의 폐기)

## 제30조(화약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

제30조의2(화약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

## 제31조(화약류양도ㆍ양수의 허가신청)

제31조(화약류양도ㆍ양수의 허가신청)

## 제32조(교육의 과목 및 강사)

제32조(교육의 과목 및 강사)

## 제33조(교육의 공고 및 수강신청)

제33조(교육의 공고 및 수강신청)

## 제33조(교육면제 평가시험)

제33조의2(교육면제 평가시험)

## 제34조(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

제34조(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

## 제35조(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

제35조(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 영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는 영 별표 8의 제3종보안물건에 해당하는 거리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경비실의 경우에는 8분의 1로 한다.

## 제36조(피뢰장치)

제36조(피뢰장치) 영 제41조에 따른 피뢰장치의 위치ㆍ형식ㆍ구조 및 재료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3.17, 2021.12.31>

## 제37조(꽃불류저장소주위의 방폭벽)

제37조(꽃불류저장소주위의 방폭벽)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꽃불류저장소주위의 방폭벽의 위치ㆍ구조ㆍ자재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제38조(운반신고)

제38조(운반신고)

## 제39조(신고증명서)

제39조(신고증명서)

## 제40조(신고증명서의 반납)

제40조(신고증명서의 반납)

## 제40조(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의 기준)

제40조의2(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의 기준)

## 제40조(화약류 운반방법 및 운반경로의 기술상의 기준)

제40조의3(화약류 운반방법 및 운반경로의 기술상의 기준)

## 제40조(운반표지)

제40조의4(운반표지)

## 제40조(운반책임자의 유의사항)

제40조의5(운반책임자의 유의사항)

## 제41조(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제41조(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 제42조(면허의 신청)

제42조(면허의 신청)

## 제43조(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갱신)

제43조(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갱신)

## 제44조(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등)

제44조(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등)

## 제45조(화약류의 포장기준)

제45조(화약류의 포장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포장 및 영 별표 14의 비고란의 특별한 용기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제45조(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

제45조의2(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 영 제64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증명서"란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말한다.

## 제46조(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

제46조(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화약류응급조치신고서에 의한다.

## 제47조(위해예방규정의 기준)

제47조(위해예방규정의 기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 제48조(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

제48조(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 제49조(자체안전점검계획기준등)

제49조(자체안전점검계획기준등)

## 제50조(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제50조(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 제51조(완성검사의 신청)

제51조(완성검사의 신청)

## 제52조(행정처분의 기준)

제5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0조ㆍ법 제45조 및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1989.3.14, 1996.7.29>

## 제52조(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제52조의2(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영 제68조의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 보고서"란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말한다.

## 제52조(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제52조의3(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영 제7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3서식 또는 전자적 매체에 자기가 관리하는 총포 등 소지허가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기록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 제53조(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

제53조(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

## 제54조(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

제54조(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

## 제54조(총포 등의 보관서식)

제54조의2(총포 등의 보관서식) 영 제7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 등의 보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의한다.

## 제54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준수사항)

제54조의3(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준수사항)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 2019.9.19>

## 제55조(제조ㆍ판매ㆍ사용상황의 보고)

제55조(제조ㆍ판매ㆍ사용상황의 보고) 영 제71조에 따른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제조ㆍ판매또는사용상황보고서에 의한다. <개정 1990.4.2, 1996.7.29, 2019.9.19>

## 제56조(장부의 서식 등)

제56조(장부의 서식 등)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1.8>

## 제57조(허가증 등)

제57조(허가증 등) 법 제65조에 따른 허가증이나 면허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58조(허가증등의 반납신고서)

제58조(허가증등의 반납신고서)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이나 면허증의 반납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면허)증반납신고서에 의하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취소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 제59조(허가증등의 기재사항변경)

제59조(허가증등의 기재사항변경)

## 제60조(허가증등의 재교부신청)

제60조(허가증등의 재교부신청)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5호서식의 허가(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청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 제61조(폐업 및 휴업신고 등)

제61조(폐업 및 휴업신고 등) 법 제66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 판매업자,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려는 경우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그 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및 완성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 제62조(수수료)

제62조(수수료)

## 제62조(식별표지 및 정보 제공 등)

제62조의2(식별표지 및 정보 제공 등)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식별표지를 한 장약총포의 제조업자는 매달 제조한 장약총포의 식별표지 정보를 별지 제31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ㆍ석궁 제조 명세부에 기록하고, 그 사본을 그 다음 달 7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2조(규제의 재검토)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3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제63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