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1-27

#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 제8조(분과위원회 등)

제8조(분과위원회 등)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 제10조(사무기구)

제10조(사무기구)

##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ㆍ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자문단ㆍ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4조(존속기한)

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31년 1월 26일까지 존속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실무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12-03 / 시행일자: 2024-12-27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 제1조(기부의 범위)

제1조의2(기부의 범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 제1조(기부금품의 범위)

제1조의3(기부금품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1조(기부의 날ㆍ기부주간 및 포상 등)

제1조의4(기부의 날ㆍ기부주간 및 포상 등)

## 제2조(모집 등록청)

제2조(모집 등록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해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모집 등록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7, 2024.7.23>

## 제3조(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제3조(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 제4조(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제4조(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 제5조(등록사항 변경등록)

제5조(등록사항 변경등록)

## 제5조(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

제5조의2(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 법 제4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ㆍ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 제15조(위문금품 접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5조(위문금품 접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 제15조(기부금품의 접수방법)

제1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방법)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수"란 다음 각 호의 접수를 말한다.

## 제16조(검사 등)

제16조(검사 등)

## 제17조(모집중지 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

제17조(모집중지 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

## 제17조(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7조의2(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7조(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

제17조의3(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부금품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 제18조(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제18조(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의 비율을 말한다.

## 제19조(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제19조(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 제20조(회계감사의 의무화 등)

제20조(회계감사의 의무화 등)

## 제21조(모집등록 등의 공고)

제21조(모집등록 등의 공고) 등록청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 부금품 모집등록증을 내주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경우에는 관보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8.12.24>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상청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 제3조(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 추진 등)

제3조(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 추진 등)

## 제4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4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 제5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제5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7.8.16, 2021.3.30, 2024.2.6>

## 제5조(형식승인의 대상)

제5조의2(형식승인의 대상)

## 제5조(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제5조의3(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제6조(기상측기의 검정)

제6조(기상측기의 검정)

## 제6조(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

제6조의2(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란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기상측기를 말한다.

## 제7조(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제7조(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란 별표 2에 따른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말한다.

## 제8조(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

제8조(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관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4.9.24>

## 제9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운영)

제9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운영)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9.24, 2014.11.19, 2017.7.26, 2025.10.1>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기상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조치 절차 등)

제12조(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조치 절차 등)

##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3.3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상청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기상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3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제3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기상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자료의 종류 및 제출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제4조(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제4조(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 제4조(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제4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 제4조(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제4조의3(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 제4조(해양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제4조의4(해양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 제4조(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4조의5(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5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5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5조(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5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5조

제5조의3 삭제 <2024.10.22>

## 제6조(관측자료 제공요청 대상 항공기)

제6조(관측자료 제공요청 대상 항공기)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항공안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09.7.7, 2009.9.9, 2017.3.29>

## 제7조

제7조 삭제 <2018.4.17>

## 제8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제8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 제8조(특보)

제8조의2(특보)

## 제8조(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제8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 제8조(태풍예보)

제8조의4(태풍예보)

## 제9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제9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 제10조(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제10조(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 제11조(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의 제공)

제11조(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의 제공) 기상청장은 국내외 항공로에 취항하는 항공기(군사용 항공기를 제외한다)로서 항공기의 식별부호, 출발지 및 목적지 공항, 출발예정시간 및 예정항공로 등이 기재된 비행계획을 제출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8.4.17, 2024.2.6>

## 제11조(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제11조의2(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 제12조(특보의 통보 등)

제12조(특보의 통보 등)

## 제13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제13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법 제16조제1항에서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09.7.7, 2014.1.7, 2015.1.20, 2021.6.8, 2024.2.6>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10.22>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1.20>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5.1.20>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5.1.20>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9.12.7>

## 제18조(연구개발기관)

제18조의2(연구개발기관) 법 제3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제19조(국제협력의 대상)

제19조(국제협력의 대상)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 제20조(남북협력의 대상 등)

제20조(남북협력의 대상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남북협력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0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0조의2(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20조(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20조의3(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

## 제21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제21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 제22조(공공단체의 범위)

제22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7.7>

##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3조(권한의 위임)

##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 제24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제24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6.22, 2024.2.6>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기상청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6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 제4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기준)

제4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 등)

제5조(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 등)

## 제5조(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등)

제5조의2(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등)

## 제6조

제6조 삭제 <2026.3.24>

## 제6조

제6조의2 삭제 <2026.3.24>

## 제7조

제7조 삭제 <2026.3.24>

## 제8조

제8조 삭제 <2026.3.24>

##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 제9조(기상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제9조의2(기상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9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 제10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제10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 제10조(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제10조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 제11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제11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법 제17조제5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2조(기상 분야 자격)

제12조(기상 분야 자격)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여야 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3조(기상 관련 분야)

제13조(기상 관련 분야)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이하 "기상정보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6.27>

## 제14조(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

제14조(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

## 제15조(면허의 취득)

제15조(면허의 취득)

## 제16조(면허증 재발급)

제16조(면허증 재발급)

## 제17조(면허 수수료)

제17조(면허 수수료)

## 제17조(면허증의 반납)

제17조의2(면허증의 반납)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면허증을 기상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 제18조(자료 제출)

제18조(자료 제출)

## 제19조(출입ㆍ검사)

제19조(출입ㆍ검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상청장은 법 제7조 및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기상청,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 제3조(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기상관서의 관할구역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정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9.7.23, 2024.2.6>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기상청은 기상(지상 및 수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5조(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

## 제6조(차장)

제6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 제7조(대변인)

제7조(대변인)

## 제8조(기획조정관)

제8조(기획조정관)

## 제8조(감사담당관)

제8조의2(감사담당관)

## 제9조(운영지원과)

제9조(운영지원과)

## 제10조(예보국)

제10조(예보국)

## 제11조(관측기반국)

제11조(관측기반국)

## 제12조(기후과학국)

제12조(기후과학국)

##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 제13조(지진화산국)

제13조의2(지진화산국)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 제15조(직무)

제15조(직무) 수치예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6.1.6>

## 제16조(센터장)

제16조(센터장)

## 제17조(하부조직)

제1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치예보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1.6>

## 제17조(직무)

제17조의2(직무)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17조(원장)

제17조의3(원장)

## 제17조(하부조직)

제17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제18조(직무)

제18조(직무) 지방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4.13, 2015.6.9, 2026.3.24>

## 제19조(명칭 등)

제19조(명칭 등) 지방기상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9, 2025.10.1>

## 제20조(지방기상청장)

제20조(지방기상청장)

## 제21조(하부조직)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기상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5.10.1>

## 제2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제2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 제22조(직무)

제22조의2(직무) 국가기상위성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 제22조(센터장)

제22조의3(센터장)

## 제22조(하부조직)

제22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상위성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5.10.1>

## 제22조(직무)

제22조의5(직무) 기상레이더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6.9, 2016.12.27>

## 제22조(센터장)

제22조의6(센터장)

## 제22조(하부조직)

제22조의7(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레이더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5.10.1>

## 제22조(직무)

제22조의8(직무) 국립기상과학원은 기상ㆍ기후에 관한 기술ㆍ정책 및 대기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2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22조의9(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23조(직무)

제23조(직무) 항공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2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2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25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5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7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27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기상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 제27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27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제28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8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제29조(한시정원)

제29조(한시정원)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3-09-19 / 시행일자: 2023-09-19

#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대학과 기술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기술대학법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16.11.1>

## 제2조(산업체의 범위)

제2조(산업체의 범위) 이 영에서 "산업체"란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산업체와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1>

## 제3조(대학등의 설립ㆍ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

제3조(대학등의 설립ㆍ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

## 제4조(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제4조(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3.17, 2007.7.18, 2008.2.29, 2010.5.4, 2012.6.29, 2013.3.23>

## 제5조(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

제5조(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

## 제6조(설립기준등)

제6조(설립기준등)

## 제7조(기술대학의 설립 등에 대한 심의)

제7조(기술대학의 설립 등에 대한 심의)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16.11.1, 2023.9.19>

## 제8조(교사)

제8조(교사)

## 제9조(교원)

제9조(교원)

## 제10조(수익용기본재산)

제10조(수익용기본재산)

## 제11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제11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8.12.31>

## 제13조

제13조 삭제 <1998.2.24>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8.2.24>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8.2.24>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8.2.24>

## 제17조

제17조 삭제 <1998.2.24>

## 제18조

제18조 삭제 <1998.2.24>

## 제19조

제19조 삭제 <1998.2.24>

## 제20조

제20조 삭제 <1998.2.24>

## 제21조

제21조 삭제 <1998.2.24>

## 제22조

제22조 삭제 <1998.2.24>

## 제23조

제23조 삭제 <1998.2.24>

## 제24조(기술대학의 평가)

제24조(기술대학의 평가)

## 제25조(보고)

제25조(보고) 「사립학교법」 제70조에 따라 기술대학을 설립 ㆍ경영하는 자 및 기술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1일 현재의 시설, 교원, 수익용기본재산등의 보유현황 및 학사운영현황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6.11.1>

## 제26조(준용규정)

제26조(준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학사학위과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전문학사학위과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기술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3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3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 제4조(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제4조의2(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 제4조(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4조의3(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제5조(윤리강령의 제정)

제5조(윤리강령의 제정)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는 기술사가 법 제4조에 따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윤리에 관한 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 제6조(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8조

제8조 삭제 <2010.10.13>

## 제9조

제9조 삭제 <2010.10.1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0.10.13>

## 제11조(국제기술사자격인정기준의 제정 등)

제11조(국제기술사자격인정기준의 제정 등)

## 제12조(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

제12조(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

## 제13조(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

제13조(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

## 제14조(기술사 교육기관)

제14조(기술사 교육기관)

## 제15조(교육훈련 실적의 확인 등)

제15조(교육훈련 실적의 확인 등)

## 제16조(기술사의 근무처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제16조(기술사의 근무처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 제17조(종합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

제17조(종합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기술사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한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제17조(기술사 등록 및 등록 갱신)

제17조의2(기술사 등록 및 등록 갱신)

## 제18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 등)

제18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 등)

## 제19조(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제19조(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1.1.5>

## 제21조(기술사사무소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제21조(기술사사무소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 제22조(등록취소의 협의)

제22조(등록취소의 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그 취소사유를 밝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제23조(기술사회의 설립인가)

제23조(기술사회의 설립인가) 기술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제24조(정관의 기재사항)

제24조(정관의 기재사항) 기술사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5조(정관변경의 인가 신청)

제25조(정관변경의 인가 신청) 기술사회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정관의 변경을 인가받으려면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제26조(권한의 위탁 등)

제26조(권한의 위탁 등)

##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2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17.7.26>

## 제26조(규제의 재검토)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및 이수기준에 대하여 2020년 11월 29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1월 29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재편의 방식 등)

제2조(사업재편의 방식 등)

## 제3조(과잉공급의 상태)

제3조(과잉공급의 상태) 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감소, 비용 대비 제품등의 가격변화율 둔화, 생산설비 등의 가동률 저하, 제품 및 원재료 등의 재고율 증가, 그 밖에 업종 및 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4.7.9>

## 제3조(신산업의 범위)

제3조의2(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3.8.29, 2024.7.9>

## 제3조(디지털 전환의 범위)

제3조의3(디지털 전환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7.9>

## 제3조(탄소중립활동의 범위)

제3조의4(탄소중립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7.9>

## 제3조(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

제3조의5(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한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3.24, 2021.6.8, 2022.2.18, 2024.7.9>

## 제3조(지역균형발전 활동)

제3조의6(지역균형발전 활동)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 제5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제5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법 제6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9>

##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제6조(사업재편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6조의2(사업재편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 제7조(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조(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실시지침(이하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이라 한다)의 내용 변경이 없는 단순한 용어 또는 문구의 변경, 명백한 오류의 수정을 말한다.

##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2, 2025.10.1>

## 제8조(사업재편지원협의회)

제8조의2(사업재편지원협의회)

##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달성 목표)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달성 목표)

##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반려 등)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반려 등)

##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ㆍ승인 등)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ㆍ승인 등)

## 제12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

제12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

## 제13조(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보고 등)

제13조(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보고 등)

## 제14조(사업재편계획의 변경)

제14조(사업재편계획의 변경)

## 제15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제15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 제16조(환수절차)

제16조(환수절차)

## 제17조(소규모 합병등에 대한 특례)

제17조(소규모 합병등에 대한 특례)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 제17조(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제17조의2(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 제17조(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제17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 제18조(자금지원)

제18조(자금지원)

## 제19조(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제19조(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 제20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제20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 제20조(양도차익 등)

제20조의2(양도차익 등)

## 제21조(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제21조(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 제22조(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

제22조(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

##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 제23조(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제23조의2(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 제23조(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제23조의3(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 제24조(과태료)

제24조(과태료)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3.19>

## 제25조(과징금)

제25조(과징금)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 제3조(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제3조(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 제4조(신용위험평가)

제4조(신용위험평가)

## 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의제기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제6조(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제6조(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 제7조(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제7조(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 제8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제8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채권은행의 소집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의 구성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8일 이내로 할 수 있다.

## 제9조(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 공개 등)

제9조(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 공개 등)

## 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 제11조(공동관리절차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

제11조(공동관리절차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 주채권은행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제12조(협의회 운영방법 등)

제12조(협의회 운영방법 등)

## 제13조(채권매수가액)

제13조(채권매수가액) 법 제27조제3항 후단에서 "해당 기업의 가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1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제16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제16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법 제3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3-05-16 / 시행일자: 2023-05-16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권금융기관)

제2조(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5, 2009.5.29, 2016.3.11, 2016.5.31>

## 제3조(금융기관의 범위)

제3조(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5.29, 2010.11.15, 2012.1.6, 2016.10.25>

## 제4조(외화증권의 범위)

제4조(외화증권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중 동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환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관투자가의 투자대상으로 정하는 외화증권을 말한다.

## 제5조(금융관련법령 등)

제5조(금융관련법령 등)

## 제6조(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6조(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 제7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시 최저자본금)

제7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시 최저자본금)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 제8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제8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법 제11조제5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 제9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9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법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 제10조(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제10조(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 제11조(자산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제11조(자산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하여 자금중개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9>

## 제12조(자산운용의 범위)

제12조(자산운용의 범위)

## 제13조(현물출자 또는 양도의 등록)

제13조(현물출자 또는 양도의 등록)

## 제14조(사채의 발행방법)

제14조(사채의 발행방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ㆍ발행방법ㆍ발행조건등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회계처리기준제정업무의 위탁)

제15조(회계처리기준제정업무의 위탁)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회계연구원에 위탁한다.

## 제16조(결산에 관한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제16조(결산에 관한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감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9.29>

## 제17조(재산상태의 조사)

제17조(재산상태의 조사)

## 제18조(청산인의 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18조(청산인의 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류)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 제19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신청서)

제19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신청서)

## 제20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요건)

제20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요건)

## 제21조(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영업)

제21조(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영업)

## 제22조(유가증권의 예탁)

제22조(유가증권의 예탁) 자산보관회사는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유가증권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제2항에 따라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된 증권등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9.6.25>

## 제23조(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는 업무)

제23조(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는 업무) 법 제52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말한다.

## 제24조(감독 및 검사에 따른 조치 내용)

제24조(감독 및 검사에 따른 조치 내용) 법 제5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제25조(권한의 위탁)

제25조(권한의 위탁)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2-01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기업의 범위)

제3조(기업의 범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제4조(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제4조(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 제5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제5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 제6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기준)

제6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기준)

## 제7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 등)

제7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 등)

## 제8조(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의 선정)

제8조(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등을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제9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법 제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0조(기술개발 지원)

제10조(기술개발 지원)

## 제11조(연구개발인력 지원)

제11조(연구개발인력 지원) 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2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제12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매년 개설ㆍ운영한다.

## 제13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제13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 제14조(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제14조(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 제15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5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6조(업무의 위탁)

## 제17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17조(자료 제공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 및 별표 2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제1조의2 삭제 <2008.10.20>

##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3조

제3조 삭제 <2005.7.27>

## 제4조

제4조 삭제 <2005.7.27>

## 제5조

제5조 삭제 <2005.7.27>

## 제6조

제6조 삭제 <2005.7.27>

## 제7조(사업계획 승인 관련 처리기준의 조정)

제7조(사업계획 승인 관련 처리기준의 조정) 법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6.28, 2025.10.1>

## 제8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제8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1.1.5, 2025.10.1>

## 제9조(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제9조(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폐도ㆍ폐하천ㆍ폐도랑ㆍ폐제방 또는 그 밖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8>

## 제10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제10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 제10조(물류시설의 범위)

제10조의2(물류시설의 범위)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0.7.28>

## 제11조(자율 고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의 범위)

제11조(자율 고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자 중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원을 말한다.

## 제12조(안전관리자의 범위 등)

제12조(안전관리자의 범위 등)

## 제13조(특수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제13조(특수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 제14조(환경기술인 공동채용 사업장의 제한)

제14조(환경기술인 공동채용 사업장의 제한)

## 제15조(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

제15조(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7.6.11>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0.4.18>

## 제18조(검사대상 압력용기)

제18조(검사대상 압력용기)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할 압력용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 제19조(동시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19조(동시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 제19조

제19조의2 삭제 <1999.9.9>

## 제19조

제19조의3 삭제 <1999.5.14>

## 제19조(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제19조의4(배출허용기준의 특례) 법 제54조제3호 단서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상태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임의의 2시간 동안 5분 이내로 배출되도록 플레어스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제19조

제19조의5 삭제 <1998.2.24>

## 제19조

제19조의6 삭제 <2000.4.18>

## 제19조(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의 신고의무 면제)

제19조의7(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의 신고의무 면제) 법 제55조의9에 따라 선임ㆍ해임 및 퇴직에 관한 신고의무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1.7.14>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1.7.14>

## 제22조

제22조 삭제 <2011.7.14>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1.7.14>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1.7.14>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1.7.14>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1.7.14>

## 제27조

제27조 삭제 <2011.7.14>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2-01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9, 2016.9.22, 2020.3.3, 2021.1.5, 2026.1.27>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5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제5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위탁)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위탁)

## 제7조(협약내용)

제7조(협약내용)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기획관리전문기관 등)

제8조(기획관리전문기관 등)

## 제9조(연구인력의 양성)

제9조(연구인력의 양성)

## 제10조(연구인력의 확충)

제10조(연구인력의 확충)

## 제11조(연구 여건의 조성)

제11조(연구 여건의 조성)

## 제12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제12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 제13조(학술단체활동 지원)

제13조(학술단체활동 지원) 정부는 법 제11조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운영, 학술회의 개최, 학술지 발간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제14조(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외국 정부, 국제기구, 그 밖의 외국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5조(공공기관의 지원)

제15조(공공기관의 지원)

##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 제16조

제16조의2 삭제 <2026.1.27>

## 제16조

제16조의3 삭제 <2026.1.27>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6.1.27>

## 제18조(협약의 체결방법)

제18조(협약의 체결방법)

## 제19조(출연금의 지급)

제19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14조제2항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및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20조(출연금 등의 관리)

제20조(출연금 등의 관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를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21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제21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 제21조

제21조의2 삭제 <2026.1.27>

## 제21조

제21조의3 삭제 <2026.1.27>

## 제22조(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제22조(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 제23조(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제23조(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24조(국내 개발 기술의 고시)

제24조(국내 개발 기술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주적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25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5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8.10.16>

## 제26조

제26조의2 삭제 <2018.10.16>

## 제27조(업무의 위탁)

제27조(업무의 위탁)

## 제27조

제27조의2 삭제 <2026.1.27>

##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28>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기초연금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득의 범위)

제2조(소득의 범위)

## 제3조(재산의 범위)

제3조(재산의 범위)

## 제4조(선정기준액의 기준 등)

제4조(선정기준액의 기준 등)

## 제5조(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5조(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28>

## 제6조(물가변동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조정)

제6조(물가변동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조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한 변동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 기준)

제7조(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 기준)

## 제8조(복수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제8조(복수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제9조(기초연금의 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하는 사람)

제9조(기초연금의 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하는 사람)

## 제10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세부기준)

제10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세부기준)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8.28>

## 제11조(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

제11조(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

## 제12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제12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 제13조(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13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 제14조(금융정보등의 범위)

제14조(금융정보등의 범위)

## 제14조(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제14조의2(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 제15조(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등)

제15조(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등)

## 제16조(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제16조(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 제17조(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절차 및 방법 등)

제17조(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절차 및 방법 등)

## 제18조(기초연금 지급정지 대상)

제18조(기초연금 지급정지 대상)

## 제19조(신고의 방법)

제19조(신고의 방법)

## 제20조(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제20조(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변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1조(환수금의 결정ㆍ납부)

제21조(환수금의 결정ㆍ납부)

## 제22조(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

제22조(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

## 제23조(비용의 분담 등)

제23조(비용의 분담 등)

## 제24조(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제24조(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 제25조(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5조(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16.7.26>

## 제27조(업무의 위탁)

제27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7.26>

##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29조

제29조 삭제 <2024.2.27>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최소한의 성취기준 등)

제2조(최소한의 성취기준 등)

## 제3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구성)

제4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구성)

## 제5조(기초학력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기초학력위원회의 운영 등)

##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방법 등)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방법 등)

##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 제8조(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 등)

제8조(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 등)

## 제9조(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9조(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제10조(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10조(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제11조(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등의 게시)

제11조(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등의 게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또는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9조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둔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 제5조(대변인)

제5조(대변인)

##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 제7조(기획조정실장)

제7조(기획조정실장)

## 제8조(감사담당관)

제8조(감사담당관)

## 제9조(운영지원과)

제9조(운영지원과)

## 제10조(미래전략기획실)

제10조(미래전략기획실)

## 제11조(예산실)

제11조(예산실)

## 제12조(재정성과국)

제12조(재정성과국)

## 제13조(위임규정)

제13조(위임규정)

## 제14조(직무)

제14조(직무) 복권위원회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5조(사무처)

제15조(사무처)

## 제16조(하부조직)

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7조(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1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20조(평가대상 조직)

제20조(평가대상 조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상청,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4조(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5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제5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 제6조(기후예측 정보의 내용)

제6조(기후예측 정보의 내용)

## 제6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제6조의2(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 제7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제7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 제8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

제8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

## 제9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등)

제9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등)

## 제10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제10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또는 대책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제10조(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제10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기상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 제10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제10조의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대상)

제11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제12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2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제13조(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제13조(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 제14조(국제협력의 대상 등)

제14조(국제협력의 대상 등)

## 제15조(대응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제15조(대응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 제16조(대응협의회의 운영)

제16조(대응협의회의 운영)

## 제17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

제17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별표 4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 제17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제17조의2(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17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7조의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제18조(권한의 위임)

제18조(권한의 위임)

##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

##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상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제21조(규제의 재검토)

##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2-01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4조(기술개발 활동조사)

제4조(기술개발 활동조사)

## 제5조(기술지도의 작성)

제5조(기술지도의 작성)

## 제6조(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

제6조(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

## 제7조(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제7조(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 제9조(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시책)

제9조(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시책)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0조(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

제10조(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

##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ㆍ취소)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ㆍ취소)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2-05-03 / 시행일자: 2022-05-03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제1조의2(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2.12.28>

## 제1조(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제1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 제2조(생계지원)

제2조(생계지원)

## 제3조(의료지원)

제3조(의료지원)

## 제4조(주거지원)

제4조(주거지원)

## 제5조(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제5조(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 제5조(교육지원)

제5조의2(교육지원)

## 제6조(그 밖의 지원)

제6조(그 밖의 지원)

## 제7조(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제7조(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 제7조(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제7조의2(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 제8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8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6-03-26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김산업 및 김산업 종사자의 범위)

제2조(김산업 및 김산업 종사자의 범위)

## 제3조(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김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김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김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5조(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5조(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 제6조(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7조(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제7조(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8조(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9조(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제9조(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김산업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김제품의 세계화 지원 등)

제10조(김제품의 세계화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김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 제12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기준)

제12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김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13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신청 등)

제13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신청 등)

## 제14조(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내용)

제14조(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내용)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5조(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15조(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에 사업장을 둔 김산업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 제16조(김산업진흥구역의 평가 및 조치)

제16조(김산업진흥구역의 평가 및 조치)

## 제1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6-03-26

#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치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김치산업)

제2조(김치산업)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4조(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제4조(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경비의 지원)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8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8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 제9조(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 제10조(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제10조(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 제13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 등)

제13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 등)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7.20, 2013.5.31, 2014.11.28, 2021.2.19>

## 제14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제14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2-01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제2조(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 제4조(연구개발의 추진)

제4조(연구개발의 추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3년마다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ㆍ기술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 제5조(나노기술지도의 작성)

제5조(나노기술지도의 작성)

## 제6조(나노기술 개발동향 및 투자방향의 조사ㆍ분석)

제6조(나노기술 개발동향 및 투자방향의 조사ㆍ분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요 국가의 동향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 관련 정책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7조(나노기술연구협의회)

제7조(나노기술연구협의회)

## 제8조(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제8조(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 부문에서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9조(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ㆍ분석)

제9조(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ㆍ분석)

## 제10조(나노기술인력의 양성)

제10조(나노기술인력의 양성)

## 제11조(공공나노팹센터)

제11조(공공나노팹센터)

## 제12조(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

제12조(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

## 제13조(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제13조(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법 제12조에 따른 나노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4조(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지정)

제14조(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지정)

## 제15조(나노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15조(나노기술정보체계의 구축)

## 제16조(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

제16조(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

## 제17조(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

제17조(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육성 대상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8조(나노기술 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제18조(나노기술 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1-12-28 / 시행일자: 2011-12-28

# 나라문장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그 밖의 시설,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徽章)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라문장(紋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규격)

제2조(규격) 나라문장은 별표와 같이 하되, 휘장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사용)

제3조(사용) 나라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휘장 또는 철인의 위치)

제4조(휘장 또는 철인의 위치) 문서에 휘장이나 철인을 사용할 때에는 그 휘장이나 철인이 문서의 중앙상단부에 오도록 찍는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15-02-23 / 시행일자: 2015-02-23

# 낙농진흥법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낙농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낙농관련단체의 요건)

제2조(낙농관련단체의 요건) 낙농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낙농관련단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19, 2013.3.23, 2014.1.28>

##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 제4조(원유생산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4조(원유생산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9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5조(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의 차등화)

제5조(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의 차등화) 진흥회는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유의 성분별ㆍ위생등급별ㆍ용도별ㆍ계절별 또는 계약초과물량 등의 구분에 따라 차등가격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원유생산계약의 내용변경)

제6조(원유생산계약의 내용변경)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화재, 장기간의 정전 또는 가축전염병 등 낙농가의 귀책사유없이 원유생산에 차질이 있게 된 경우를 말한다.

## 제7조(원유공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7조(원유공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2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8조(집유조합의 지정 등)

제8조(집유조합의 지정 등)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진흥회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급안정등을 위한 조치)

제10조(수급안정등을 위한 조치)

##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4-06-04 / 시행일자: 2024-06-08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 제4조(자문위원회)

제4조(자문위원회)

##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 제6조(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

## 제7조(사무국)

제7조(사무국)

## 제8조(여론의 수집)

제8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6-03-26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낚시 대상 수산동물)

제2조(낚시 대상 수산동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낚시제한기준)

제3조(낚시제한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5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제5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낚시도구의 종류별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22>

## 제6조(낚시인 안전의 관리)

제6조(낚시인 안전의 관리)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4.17, 2024.2.6>

## 제7조(낚시터업의 허가)

제7조(낚시터업의 허가)

## 제8조(낚시터업의 허가기준)

제8조(낚시터업의 허가기준)

## 제9조(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제9조(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6>

## 제10조(수면 등 이용의 협의)

제10조(수면 등 이용의 협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11.22>

## 제13조(낚시터업의 변경등록)

제13조(낚시터업의 변경등록)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4조(등록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제14조(등록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15조(방류 금지 어종 등)

제15조(방류 금지 어종 등)

##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 제17조(영업구역)

제17조(영업구역)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할 뿐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낚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의 지점이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수역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낚시어선업의 영업은 법 제27조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 제18조(공동영업구역의 지정)

제18조(공동영업구역의 지정)

## 제18조(운항규칙)

제18조의2(운항규칙)

## 제19조(출항의 제한)

제19조(출항의 제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제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2018.4.17, 2019.2.8, 2024.2.6>

## 제20조(미끼기준)

제20조(미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21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제21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 제21조(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1조의2(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22조(보험 등 가입)

제22조(보험 등 가입)

##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4조(규제의 재검토)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