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7, 2025.10.1>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제5조(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 제6조(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제6조(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 제7조(보고와 검사 등)

제7조(보고와 검사 등)

## 제8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8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 제9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제9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 제10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제10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 제12조(사업자 보고의무)

제12조(사업자 보고의무)

## 제13조(내부자신고 등)

제13조(내부자신고 등)

## 제14조(어린이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제14조(어린이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 제1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1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7조(안전인증 등)

제17조(안전인증 등)

## 제18조(안전인증의 면제)

제18조(안전인증의 면제)

## 제1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1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 제20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20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 제23조(안전확인의 표시 등)

제23조(안전확인의 표시 등)

## 제24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24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 제24조(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24조의2(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 제26조(거짓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금지 등)

제26조(거짓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금지 등)

## 제27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제27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 제28조(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제28조(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 제29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제29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어린이제품 판매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제17조제3항 본문, 제22조제3항 본문,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제17조제3항 단서, 제22조제3항 단서,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을 하거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2.3>

## 제30조(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

제30조(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ㆍ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 제31조(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제31조(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 제32조(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등)

제32조(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등)

## 제33조(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 위탁)

제33조(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를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4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제34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 제35조(자료제출 요구)

제35조(자료제출 요구)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36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제36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 제37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37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9조(수수료)

제3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0조(청문)

제40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 제41조(벌칙)

제41조(벌칙)

## 제42조(양벌규정)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3조(과태료)

제4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