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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자: 2026-01-06 / 시행일자: 2026-01-06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록)

제2조(등록)

## 제3조(대행기관 등)

제3조(대행기관 등)

##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 제5조(수당과 여비 등)

제5조(수당과 여비 등)

## 제5조(위원의 직무수행)

제5조의2(위원의 직무수행)

## 제6조(모욕 등의 금지)

제6조(모욕 등의 금지)

## 제7조(회의장 출입 제한)

제7조(회의장 출입 제한)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장에는 의장 및 위원과 의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02.1.26>

## 제9조(경호요원의 파견 요청)

제9조(경호요원의 파견 요청)

## 제10조(구성의 공고 등)

제10조(구성의 공고 등)

## 제11조(집회)

제11조(집회)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집회의 일시ㆍ장소를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8.13>

## 제12조(직무)

제12조(직무)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13조(분과위원회)

제13조(분과위원회)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 상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6조(구성)

제16조(구성)

## 제17조(집회)

제17조(집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3.8.13>

## 제18조(직무)

제18조(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

## 제20조(회의록)

제20조(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20조(원격영상회의)

제20조의2(원격영상회의)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제21조(발언허가 신청)

제21조(발언허가 신청) 법 제25조에 따른 위원의 발언허가 신청은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 시작 전날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당일에도 발언허가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

제22조 삭제 <2002.1.26>

## 제23조(방청 등의 금지)

제23조(방청 등의 금지) 의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방청 또는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허가할 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 또는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4조(녹음 등의 허가)

제24조(녹음 등의 허가)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청을 허가받은 자로서 위의 행위를 하려는 자도 또한 같다.

## 제25조(구성 등)

제25조(구성 등)

## 제25조(기능 등)

제25조의2(기능 등)

## 제26조(집회)

제26조(집회) 의장은 지역회의의 회의를 소집하며, 각 지역회의별 집회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 제27조(의사)

제27조(의사) 지역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통일자문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표결방법)

제28조(표결방법)

## 제29조(지역회의 회의 결과의 종합)

제29조(지역회의 회의 결과의 종합) 수석부의장은 각 지역회의로부터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9.7.30>

## 제30조(협의회)

제30조(협의회)

## 제30조(경비의 지원)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 제30조(포상)

제30조의3(포상)

## 제31조(운영규정)

제31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3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처장(법 제4조 단서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거"는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 뿐 아니라 국가권력이 학교ㆍ언론ㆍ노동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5.4.15>

## 제3조(민주화운동관련 질병)

제3조(민주화운동관련 질병) 법 제2조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제7조제1항의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 제5조(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교부)

제5조의2(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교부) 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한 관련자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복직의 권고 절차)

제5조의3(복직의 권고 절차)

## 제5조(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제5조의4(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법 제5조의6에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이라 함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말한다.

## 제5조(상임조사위원)

제5조의5(상임조사위원)

## 제5조(직권재심)

제5조의6(직권재심)

## 제6조(위원회의 간사)

제6조(위원회의 간사)

##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 제9조(평균임금의 적용)

제9조(평균임금의 적용)

## 제10조(생활비공제)

제10조(생활비공제)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 제11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제11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 제11조(보상금의 조정지급)

제11조의2(보상금의 조정지급)

## 제12조(의료지원금)

제12조(의료지원금)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7.10.31, 2021.1.5, 2025.10.1>

## 제12조(생활지원금)

제12조의2(생활지원금)

## 제13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제13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 제14조(명예회복신청)

제14조(명예회복신청)

## 제15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제15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 제16조(재심사 요구 등)

제16조(재심사 요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7조(결정)

제17조(결정)

## 제18조(통지)

제18조(통지)

## 제19조(재심신청)

제19조(재심신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자료의 공개)

제19조의2(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심사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 제21조(지급기관)

제21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지급시기)

제22조(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23조(공고)

제23조(공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 및 명예회복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20.11.24>

## 제24조(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

제24조(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단체등이 사업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시행세칙)

제25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 제2조(민주화운동)

제2조(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10.20, 2010.6.28, 2013.3.23, 2013.10.30, 2014.11.19, 2017.7.26>

## 제3조

제3조 삭제 <2008.10.20>

## 제4조

제4조 삭제 <2008.10.2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2-11-29 / 시행일자: 2022-12-01

#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밀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밀산업종사자의 범위)

제2조(밀산업종사자의 범위)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 제4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4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 제5조(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제5조(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6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신청 절차 등)

제6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신청 절차 등)

## 제7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해제)

제7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해제)

## 제8조(유통ㆍ가공시설 등의 지원)

제8조(유통ㆍ가공시설 등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유통ㆍ가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단체의 설립)

제9조(단체의 설립)

## 제10조(우선구매)

제10조(우선구매)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에 따른 급식시설을 말한다.

##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18-10-16 / 시행일자: 2018-10-18

# 바둑 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바둑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바둑 실력 검증대회))

제2조(바둑 실력 검증대회) 「바둑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둑 실력 검증대회"란 바둑의 보급, 교육,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이 바둑전문기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주최하는 대회(해당 비영리법인이 국제 바둑경기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바둑전문기사와 같은 수준의 바둑 실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바둑전문기사를 선발하는 방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제4조((바둑의 날))

제4조(바둑의 날)

## 제5조((국제교류 및 해외확산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제5조(국제교류 및 해외확산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바둑의 보급, 교육,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

제2조(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4조

제4조 삭제 <2012.1.6>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하여야 한다.

## 제6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제6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 제7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제7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결산보고)

제8조(결산보고)

## 제9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9조(보조금의 지급 등)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과 그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7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박물관자료의 기준)

제1조의2(박물관자료의 기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문화시설의 인정)

제2조(문화시설의 인정)

## 제2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제2조의4(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 제2조(실태조사)

제2조의5(실태조사)

## 제3조(학예사 자격요건 등)

제3조(학예사 자격요건 등)

## 제4조(준학예사 시험)

제4조(준학예사 시험)

## 제5조(학예사 운영 위원회)

제5조(학예사 운영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나 그 밖에 학예사 자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

## 제6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의2(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6조(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의3(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 제6조(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제6조의4(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 제7조(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제7조(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협의를 하려면 설립 목적, 규모, 운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개요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 제7조(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7조의2(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 제7조(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제7조의3(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협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 제7조(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제7조의4(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 제7조(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7조의5(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 제8조(등록신청 등)

제8조(등록신청 등)

## 제9조(등록요건)

제9조(등록요건)

## 제10조(변경 등록)

제10조(변경 등록)

## 제11조(등록표시)

제11조(등록표시)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등록 표시를 할 때에는 설립주체, 등록연도 및 등록번호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 제12조(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신청)

제12조(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신청)

## 제13조(중요 사항의 변경)

제13조(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승인된 해당 설립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14조(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제14조(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 제15조(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제15조(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내용을 1년 이내에 추진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추진을 중단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9.8>

## 제16조(대관 및 편의시설)

제16조(대관 및 편의시설)

## 제17조(폐관신고)

제17조(폐관신고)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폐관 즉시 폐관신고서에 등록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09.6.4, 2018.5.28, 2020.9.8>

## 제17조(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제17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 제18조(시정요구 및 정관)

제18조(시정요구 및 정관)

## 제19조(공고)

제19조(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7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9.6.4, 2016.11.29, 2020.9.8>

## 제20조(협력망 구성 등)

제20조(협력망 구성 등)

##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조

제22조 삭제 <2026.3.24>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6-04-02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 제3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제3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5.29>

## 제4조(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제4조(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 제5조(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5조(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제6조(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제6조(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 제7조(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제7조(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 제8조(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제8조(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주기,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 제9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제9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 제10조(보호조치 등)

제10조(보호조치 등)

## 제10조(복지서비스의 직권신청)

제10조의2(복지서비스의 직권신청)

## 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 제13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제13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제1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두어야 할 인력과 그 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 제15조(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5조(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

제16조(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 제16조(업무의 재위탁)

제16조의3(업무의 재위탁)

##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

제4조(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

## 제5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6조(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협조 요청)

제6조(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협조 요청)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5.10.1>

## 제6조(발명교사 인증의 기준 등)

제6조의2(발명교사 인증의 기준 등)

## 제7조(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제7조(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

## 제8조(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 지원 등)

제8조(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 지원 등) 지식재산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은 발명교육센터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2024.2.13, 2025.10.1>

## 제9조(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

제9조(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

## 제10조(발명교육센터등의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제10조(발명교육센터등의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 제12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취소)

제12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취소)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2.12.9, 2025.10.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제2조(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7.9>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4.12.3, 2025.10.1>

## 제7조(수당)

제7조의2(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운영 세칙)

제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제9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 제11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제11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12조(지역위원회의 간사 등)

제12조(지역위원회의 간사 등)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1.2.24>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1.2.24>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1.2.24>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1.2.24>

##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 제18조(장기계획)

제18조(장기계획)

## 제19조(기본지원사업)

제19조(기본지원사업)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5.12.30>

## 제21조

제21조 삭제 <2005.12.30>

## 제22조(특별지원사업)

제22조(특별지원사업)

## 제23조

제23조 삭제 <2005.12.30>

## 제24조(홍보사업)

제24조(홍보사업)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홍보사업은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자가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7.9>

## 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

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

## 제25조(지원사업의 신청)

제25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 제26조(지원금의 신청 등)

제26조(지원금의 신청 등)

## 제27조(지원금의 결정)

제27조(지원금의 결정)

## 제27조(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제27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 제28조(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제28조(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 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 제31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제31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 결과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32조(지원사업의 중단)

제32조(지원사업의 중단)

## 제32조(지원금의 회수절차)

제32조의2(지원금의 회수절차)

## 제32조(회수한 지원금의 재지급)

제32조의3(회수한 지원금의 재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금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 제17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32조(지원사업의 평가)

제32조의4(지원사업의 평가)

## 제33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제33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 제33조(지원금의 재이월 사용)

제33조의2(지원금의 재이월 사용)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관한 3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이월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다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 제35조(건설기간 등의 정의)

제35조(건설기간 등의 정의)

## 제36조(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제36조(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9>

##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4-08-06 / 시행일자: 2024-08-14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제2조(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이하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3.3.23, 2016.12.30, 2017.7.26>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 제6조(조합의 출자 등)

제6조(조합의 출자 등)

## 제7조(조합원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제7조(조합원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 제8조(보증 등의 한도)

제8조(보증 등의 한도)

## 제9조(조합의 보증수수료 등)

제9조(조합의 보증수수료 등)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조합업무의 위탁)

제10조(조합업무의 위탁)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방사선등관련협회"라 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서 정한 기관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 제11조(조합의 총회 등)

제11조(조합의 총회 등)

## 제12조(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인가 신청)

제12조(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인가 신청) 법 제16조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공제조합 또는 방사선등관련협회는 변경인가의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1.11.30>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 제14조(방사선등관련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제14조(방사선등관련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방사선등관련협회 및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3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3.3>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1-27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제3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4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방법)

제4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방법)

##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산정기준 등)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산정기준 등)

## 제6조(관리비용의 적립 등)

제6조(관리비용의 적립 등)

## 제7조(관리비용의 납부 및 기금으로의 납입)

제7조(관리비용의 납부 및 기금으로의 납입)

## 제8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제8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 제9조(부담금의 납부시기 등)

제9조(부담금의 납부시기 등)

## 제10조(가산금)

제10조(가산금)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1조(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

제11조(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

## 제12조(충당금의 적립)

제12조(충당금의 적립)

## 제13조(당연직 이사)

제13조(당연직 이사)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25.10.1>

##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 제15조(기금의 조성)

제15조(기금의 조성)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16조(기금의 용도)

제16조(기금의 용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구분)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구분)

## 제18조(계정 간의 재원 전입)

제18조(계정 간의 재원 전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유 재원을 전입(轉入)하려는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0.4, 2025.10.1>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2.10.4>

## 제20조(기금의 회계기관)

제20조(기금의 회계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각각 임명하고,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1조(기금운용세칙)

제21조(기금운용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지출 요건, 지출 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2조(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22조(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 제23조(권한의 위탁 등)

제23조(권한의 위탁 등)

## 제24조(과태료)

제24조(과태료)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방송광고 판매대행의 예외)

제2조(방송광고 판매대행의 예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광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조(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제3조(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 제4조(변경허가 등)

제4조(변경허가 등)

## 제5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제5조(특수관계자의 범위)

## 제6조(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

제6조(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

## 제7조(재허가)

제7조(재허가)

## 제8조(허가의 취소 등)

제8조(허가의 취소 등)

## 제9조(소유제한의 범위)

제9조(소유제한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에서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 제10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0조(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제10조의2(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 제11조(방송광고 수수료)

제11조(방송광고 수수료)

## 제12조(광고판매대행자의 지정)

제12조(광고판매대행자의 지정)

## 제13조(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3조(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14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등기)

제14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등기)

## 제15조(지사등의 설치등기)

제15조(지사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의 신청서에는 지사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제16조(이전등기)

제16조(이전등기)

## 제17조(변경등기)

제17조(변경등기) 공사는 제14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1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 중 관계기관의 장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인가서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 제19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제19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점"은 "지사 또는 사무소"로 본다.

## 제20조(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제20조(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 제21조(감독)

제21조(감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2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22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2조

제22조의3 삭제 <2026.3.24>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20

#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격사유)

제2조(결격사유)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제3조(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1-06 / 시행일자: 2026-01-06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를 둔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 제5조(사무처)

제5조(사무처)

## 제6조(하부조직)

제6조(하부조직)

## 제7조(대변인)

제7조(대변인)

## 제8조(기획조정관)

제8조(기획조정관)

## 제9조(감사담당관)

제9조(감사담당관)

## 제10조(운영지원과)

제10조(운영지원과)

## 제11조(방송정책국)

제11조(방송정책국)

## 제12조(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제12조(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 제13조(방송미디어진흥국)

제13조(방송미디어진흥국)

## 제14조(방송기반국)

제14조(방송기반국)

## 제15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제15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부서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직무)

제16조(직무)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17조(소장)

제17조(소장)

## 제18조(관할팀)

제18조(관할팀)

## 제1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0조(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0조(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2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22조(평가대상 조직)

제22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자: 2026-05-19 / 시행일자: 2026-05-19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리업무의 금지)

제2조(영리업무의 금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제3조(결격사유)

제3조(결격사유) 법 제10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전문위원회)

제4조(전문위원회)

## 제5조(특별위원회)

제5조(특별위원회)

## 제6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7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제7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 제10조(특별위원회)

제10조(특별위원회)

## 제11조(사무처)

제11조(사무처)

##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

제2조(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

##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 제4조(경쟁상황평가)

제4조(경쟁상황평가)

## 제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제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 제6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제6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 제7조(연구활동의 지원)

제7조(연구활동의 지원)

## 제8조(기술지도의 대상 및 방법)

제8조(기술지도의 대상 및 방법)

## 제8조(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제8조의2(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 제9조(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

제9조(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 교류 추진위원회(이하 "교류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8.4>

## 제10조(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수입금)

제11조(수입금)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8.4, 2025.10.1>

## 제12조(분담금의 징수)

제12조(분담금의 징수)

## 제13조(분담금의 면제ㆍ경감, 분할 납부 및 가산금)

제13조(분담금의 면제ㆍ경감, 분할 납부 및 가산금)

## 제13조

제13조의2 삭제 <2016.5.31>

## 제14조(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제14조(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 제1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6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16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회계기관)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회계기관)

##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

## 제19조(방송통신설비 시험 등의 면제)

제19조(방송통신설비 시험 등의 면제)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를 말한다.

## 제2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20조(설계도서의 작성)

## 제21조(관리규정)

제21조(관리규정)

## 제22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제22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 제23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

제23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

## 제23조(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3조의2(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23조(통신시설의 등급 분류기준 등)

제23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분류기준 등)

## 제24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24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제24조(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의 지도ㆍ점검 등)

제24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의 지도ㆍ점검 등)

## 제25조(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제25조(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 제26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제26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 제27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보고)

제27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보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한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피해상황, 복구상황 및 처리대책 등을 수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대책본부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27조(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제27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 제28조(재난방송 등)

제28조(재난방송 등)

## 제28조(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의 역할)

제28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의 역할)

## 제28조(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제28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 제28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28조의4(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 제29조(자료 제출)

제29조(자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방송 관련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18, 2025.10.1>

##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9>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4-07-09 / 시행일자: 2024-07-19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ㆍ제69조의2제2항ㆍ제3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 관로,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5, 2024.7.9>

## 제2조

제2조 삭제 <2011.1.4>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 제4조(분계점)

제4조(분계점)

## 제5조(분계점에서의 접속기준 등)

제5조(분계점에서의 접속기준 등)

## 제6조(위해 등의 방지)

제6조(위해 등의 방지)

## 제7조(보호기 및 접지)

제7조(보호기 및 접지)

## 제8조(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보호)

제8조(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보호)

## 제9조(전력유도의 방지)

제9조(전력유도의 방지)

## 제10조(전원설비)

제10조(전원설비)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4.25>

## 제12조(절연저항)

제12조(절연저항)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 간, 회선과 대지 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 제13조(누화)

제13조(누화) 평형회선은 회선 상호 간 방송통신콘텐츠의 내용이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두 회선사이의 근단누화 또는 원단누화의 감쇠량은 68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세부기술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 제14조(단말장치의 기술기준)

제14조(단말장치의 기술기준)

## 제15조(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

제15조(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 단말장치의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장해로부터의 보호기준 등은 전파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6조(전파를 사용하는 단말장치)

제16조(전파를 사용하는 단말장치) 전파를 사용하거나 전파를 사용하는 기능이 부가되어 있는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전파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4>

## 제17조(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제17조(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야외음악당ㆍ축사ㆍ차고ㆍ창고 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 제17조(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제17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 제17조(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제17조의3(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별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 제18조(설치방법)

제18조(설치방법)

##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4, 2017.4.25, 2022.12.6>

## 제20조(회선 수)

제20조(회선 수)

## 제21조(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등)

제21조(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등)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의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방송법」 제79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 제23조(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연동)

제23조(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연동) 방송통신사업자는 사업용방송통신설비를 단말장치와 상호연동이 되도록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 제24조(국선접속설비 및 옥외회선 등의 설치 및 철거)

제24조(국선접속설비 및 옥외회선 등의 설치 및 철거)

## 제24조(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 및 철거)

제24조의2(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 및 철거)

## 제25조(통신공동구 등의 설치기준)

제25조(통신공동구 등의 설치기준)

## 제26조(전송망사업용설비 등)

제26조(전송망사업용설비 등)

## 제27조(통신규약)

제27조(통신규약)

## 제28조(준용규정)

제28조(준용규정) 자가방송통신설비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설치자"로, "방송통신설비"는 "자가방송통신설비"로 본다. <개정 2011.1.4>

## 제29조(표준시험방법의 권장)

제29조(표준시험방법의 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기준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 제30조(세부규격 등의 권장)

제30조(세부규격 등의 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기술기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정한 방송통신설비의 설계ㆍ제조ㆍ설치 및 보전에 관한 세부규격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 제31조(적용배제)

제31조(적용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영 및 이 영에 따른 고시 또는 공시된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 제32조(권한의 위임)

제32조(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9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2017.4.25, 2017.7.26, 2024.7.9>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8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라 국립ㆍ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국립ㆍ공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ㆍ교육과정ㆍ교육방법ㆍ수업연한ㆍ입학자격 및 학력인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6>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 제3조(교육과정)

제3조(교육과정)

## 제3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

제3조의2(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

## 제4조(교육방법 및 수업연한)

제4조(교육방법 및 수업연한)

## 제5조(입학자격 등)

제5조(입학자격 등)

## 제6조(학력인정)

제6조(학력인정) 방송통신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1989.4.11>

## 제8조

제8조 삭제 <1989.4.11>

## 제9조

제9조 삭제 <1989.4.11>

## 제10조(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의 위탁)

제10조(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의 위탁)

## 제11조(교직원의 배치기준 등)

제11조(교직원의 배치기준 등)

## 제11조(협력학교 등의 지정)

제11조의2(협력학교 등의 지정)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6.3.10>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방위사업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하에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및 방위사업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1.6.7, 2019.9.17, 2020.12.31>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과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11.27>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 제4조(차장)

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 제4조(대변인)

제4조의3(대변인)

## 제4조

제4조의4 삭제 <2018.11.27>

## 제4조(방위사업감독관)

제4조의5(방위사업감독관)

## 제5조(기획조정관)

제5조(기획조정관)

## 제5조(국제협력관)

제5조의2(국제협력관)

## 제6조(감사관)

제6조(감사관)

## 제6조(조직인사담당관)

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

## 제7조(운영지원과)

제7조(운영지원과)

##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 제10조(국방기술개발보호국)

제10조(국방기술개발보호국)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 제12조(직무)

제12조(직무) 기반전력사업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13조(본부장)

제13조(본부장)

## 제14조(하부조직)

제14조(하부조직)

## 제14조(기반전력사업지원부)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 제14조(기동사업부)

제14조의3(기동사업부)

## 제14조(화력사업부)

제14조의4(화력사업부)

## 제14조(함정사업부)

제14조의5(함정사업부)

## 제14조

제14조의6 삭제 <2020.12.31>

## 제14조(항공기사업부)

제14조의7(항공기사업부)

## 제14조(헬기사업부)

제14조의8(헬기사업부)

## 제14조

제14조의9 삭제 <2019.9.17>

## 제14조

제14조의10 삭제 <2011.6.7>

## 제15조(직무)

제15조(직무) 미래전력사업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16조(본부장)

제16조(본부장)

## 제17조(하부조직)

제17조(하부조직)

## 제17조

제17조의2 삭제 <2013.9.17>

## 제17조(미래전력사업지원부)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 제17조(우주지휘통신사업부)

제17조의4(우주지휘통신사업부)

## 제17조(유도무기사업부)

제17조의5(유도무기사업부)

## 제17조(감시전자사업부)

제17조의6(감시전자사업부)

## 제17조(첨단기술사업단)

제17조의7(첨단기술사업단)

## 제18조(직무)

제18조(직무) 방위사업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19조(원장)

제19조(원장)

## 제20조(하부조직)

제2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1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2조(군인이 아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구성비율)

제22조의2(군인이 아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구성비율)

## 제2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2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이상 4개 직위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5.12, 2023.8.30>

## 제23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2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제24조(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

제24조(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576명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개정 2007.7.26, 2008.12.31, 2013.9.17, 2014.11.19, 2015.5.12, 2016.3.22, 2017.7.26, 2020.12.31, 2021.11.23>

## 제24조(평가대상 조직)

제24조의2(평가대상 조직)

##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 제28조(소형무장헬기사업팀)

제28조(소형무장헬기사업팀)

## 제29조(한시정원)

제29조(한시정원)

## 제30조

제30조 삭제 <2017.12.29>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일자: 2026-05-19 / 시행일자: 2026-05-19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제3조(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 제4조(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제4조(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 제5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제5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 제6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따른 혜택)

제6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따른 혜택)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제7조(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제7조(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 제9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제9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 제10조(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제10조(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 제11조(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제11조(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 제1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제1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 제12조(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12조의2(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12조(선도연구기관의 운영 등)

제12조의3(선도연구기관의 운영 등)

## 제13조(사업조정제도 등)

제13조(사업조정제도 등)

## 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 제15조(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

제15조(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

## 제16조(자금융자 신청절차 등)

제16조(자금융자 신청절차 등)

## 제17조(보조금의 교부 등)

제17조(보조금의 교부 등)

## 제18조(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 등)

제18조(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 등)

##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 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 제25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25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 제26조(공제조합의 등기)

제26조(공제조합의 등기)

## 제27조(정관의 기재사항)

제27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공제조합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8조(공제조합의 운영)

제28조(공제조합의 운영)

## 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3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3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 제31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31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제32조(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제32조(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공제조합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33조(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제33조(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 제34조(업무의 위탁)

제34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일자: 2025-05-27 / 시행일자: 2025-06-04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제2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5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종합계획의 중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8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과제의 협의ㆍ조정을 위한 사항을 말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조(위촉위원의 해촉)

제10조(위촉위원의 해촉)

##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 제12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제12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 제13조(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제13조(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 제14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제14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단계별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5조(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제15조(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 제16조(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제16조(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 제16조(조사)

제16조의2(조사)

## 제17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제17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 제18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19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제19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 제20조(국제협력 사업의 범위)

제20조(국제협력 사업의 범위) 법 제15조에 따라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1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제21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 제21조(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1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22조(방위산업기술 보호 포상 등)

제22조(방위산업기술 보호 포상 등)

## 제22조(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제22조의2(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보고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조제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의 신청)

제2조(관리의 신청)

## 제3조(관리의 해제)

제3조(관리의 해제)

## 제4조(고시 사항의 통지)

제4조(고시 사항의 통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관리방조제 결정 또는 해제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고시 사항을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5조(관리대행자)

제5조(관리대행자)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방조제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단체(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6조(자금의 관리 등)

제6조(자금의 관리 등)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방조제 관리에 드는 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 제7조(사업시행의 인가)

제7조(사업시행의 인가)

## 제8조

제8조 삭제 <2012.12.27>

## 제9조(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

제9조(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0.5.2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0.5.2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0.5.25>

## 제13조(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

제13조(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

## 제14조(손실보상)

제14조(손실보상)

## 제15조(이용자 부담)

제15조(이용자 부담)

## 제16조(업무의 감독)

제16조(업무의 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대행자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 공사의 사업시행 인가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방첩업무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방첩(防諜)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8.21, 2018.11.20, 2020.12.31, 2022.11.1, 2023.12.19, 2024.4.23, 2025.10.1>

## 제3조(방첩업무의 범위)

제3조(방첩업무의 범위) 이 영에 따라 방첩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이하 "방첩업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024.4.23>

## 제4조(기관 간 협조)

제4조(기관 간 협조)

## 제4조(방첩정보공유센터)

제4조의2(방첩정보공유센터)

## 제5조(방첩업무의 기획ㆍ조정)

제5조(방첩업무의 기획ㆍ조정)

## 제6조(국가방첩업무 지침의 수립 등)

제6조(국가방첩업무 지침의 수립 등)

## 제7조(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등의 보호)

제7조(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등의 보호)

## 제8조(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 등)

제8조(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 등)

## 제9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절차)

제9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절차)

## 제9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

제9조의2(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 방첩기관은 방첩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국가방첩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0조(국가방첩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 제11조(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1조(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 제12조(지역방첩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2조(지역방첩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제13조(방첩교육)

제13조(방첩교육)

## 제14조(외국인 접촉의 부당한 제한 금지)

제14조(외국인 접촉의 부당한 제한 금지) 방첩기관등의 장은 이 영의 목적이 외국등의 정보활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소속 구성원의 외국인과의 접촉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31>

## 제15조(홍보)

제15조(홍보) 방첩기관의 장은 홍보를 통하여 소관 방첩업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신고 및 포상)

제15조의2(신고 및 포상) 국가정보원장은 방첩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보 또는 신고 등을 한 자에게 포상금(물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6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16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정금지구역)

제2조(특정금지구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특정금지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어업 등의 허가사항)

제3조(어업 등의 허가사항)

## 제3조(사법경찰관)

제3조의2(사법경찰관) 법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5.20>

## 제4조(입어료)

제4조(입어료)

## 제5조(입어료의 감액ㆍ면제 등)

제5조(입어료의 감액ㆍ면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입어료의 감액ㆍ면제, 납부방법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어료를 감액ㆍ면제하거나 그 납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6조(허가ㆍ승인의 취소 요구 등)

제6조(허가ㆍ승인의 취소 요구 등)

## 제7조

제7조 삭제 <2007.3.27>

## 제8조(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제8조(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 제9조(담보금의 금액에 관한 기준)

제9조(담보금의 금액에 관한 기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벌금액,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제10조(담보금의 국고귀속)

제10조(담보금의 국고귀속)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09.6.16>

## 제2조(정맥)

제2조(정맥)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줄기"란 다음 각 호의 산줄기를 말한다. <개정 2024.6.4, 2024.12.24>

## 제3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공표)

제3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09.6.16>

## 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30, 2009.6.16, 2020.11.24, 2024.4.23>

## 제6조

제6조 삭제 <2005.11.30>

## 제7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고시 등)

제7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고시 등)

## 제8조(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제8조(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 제9조(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

제9조(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

## 제10조(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의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

제10조(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의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

## 제10조(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의 매수ㆍ교환)

제10조의2(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의 매수ㆍ교환)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입목, 건축물 등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7.10.15, 2009.6.16>

## 제10조(토지등의 매수청구 절차 등)

제10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절차 등)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6.16>

## 제11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11조(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제11조의3(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벌채(伐採)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입목소유자)로서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15, 2014.9.11>

## 제11조(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제11조의4(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 제11조(소득감소분의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제11조의5(소득감소분의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 제11조(그 밖의 주민지원사업)

제11조의6(그 밖의 주민지원사업)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9.27, 2014.9.11>

## 제12조(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의 범위)

제12조(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의 범위) 산림청장이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또는 지원 혜택을 받은 자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3조(광역 및 지역단위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13조(광역 및 지역단위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 제1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1.7>

## 제3조(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

제3조(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회봉사의 청구)

제4조(사회봉사의 청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할 때에는 사회봉사 청구서와 함께 사회봉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관련 소명자료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

제5조(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 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청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봉사의 신고)

제6조(사회봉사의 신고) 사회봉사 대상자는 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집행 개시 시기)

제7조(집행 개시 시기) 법 제8조에 따라 사회봉사 대상자의 신고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관에게 사회봉사 집행 장소 등 집행 여건을 갖추어 지체 없이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봉사 대상자의 생업, 학업, 질병 등을 고려하여 집행 개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집행시간)

제8조(집행시간)

## 제9조(집행 대상 인원)

제9조(집행 대상 인원)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집행의 분야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봉사 집행 대상 인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집행기간의 연장)

제10조(집행기간의 연장)

## 제11조(미납 벌금액과 남은 사회봉사시간의 산정)

제11조(미납 벌금액과 남은 사회봉사시간의 산정)

## 제12조(벌금 납입에 따른 검사의 통보)

제12조(벌금 납입에 따른 검사의 통보)

##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1-02-17 / 시행일자: 2021-02-17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제2조(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 제3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3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제4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제4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 제5조(포상금의 환수)

제5조(포상금의 환수) 법무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과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 제3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제3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 제4조(여유자금의 운용)

제4조(여유자금의 운용)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 제6조(기금의 지원 절차)

제6조(기금의 지원 절차)

## 제7조(결산보고)

제7조(결산보고)

## 제8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제8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6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9조(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제9조(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제15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기금계정)

제16조(기금계정)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제17조(기금의 수납)

제17조(기금의 수납)

## 제18조(기금의 반환 및 지원 중단)

제18조(기금의 반환 및 지원 중단)

## 제19조(장부의 비치)

제19조(장부의 비치)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상의 지원)

제2조(재정상의 지원)

## 제3조(법교육위원회의 구성)

제3조(법교육위원회의 구성)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 제8조(법교육 실무협의회)

제8조(법교육 실무협의회) 법무부장관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관계자가 참석하는 법교육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법문화진흥센터의 업무)

제11조(법문화진흥센터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2조(지정 요건 등)

제12조(지정 요건 등)

## 제13조(지정 절차)

제13조(지정 절차)

## 제14조(법문화진흥센터의 자료 제출)

제14조(법문화진흥센터의 자료 제출) 제2조에 따른 재정상 지원을 받는 법문화진흥센터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 예산집행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법교육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제15조(법교육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12.3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제처
공포일자: 2025-09-09 / 시행일자: 2025-10-02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정보의 범위)

제2조(법령정보의 범위)

## 제3조(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

제3조(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

## 제4조(법령정보의 수집)

제4조(법령정보의 수집)

## 제5조(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회)

제5조(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회)

## 제6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7조(법령정보의 재분류ㆍ가공 및 활용 촉진)

제7조(법령정보의 재분류ㆍ가공 및 활용 촉진) 법제처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령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ㆍ보급)

제8조(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ㆍ보급)

## 제9조(발행자의 지정 등)

제9조(발행자의 지정 등)

## 제10조(발행자 지정취소 등)

제10조(발행자 지정취소 등)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08-20 / 시행일자: 2024-08-20

#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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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 제1조(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제1조(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제2조(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