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1-08-02 / 시행일자: 2021-08-02

#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헌법재판소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심판사무에 관한 문서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 및 제3장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4조(사무관리의 원칙)

제4조(사무관리의 원칙) 헌법재판소의 사무는 용이성ㆍ정확성ㆍ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의 분장)

제5조(사무의 분장) 각 처리과의 장은 사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관 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을 균형 있게 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의 인수인계)

제6조(사무의 인수인계)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수인계할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ㆍ관계문서ㆍ자료,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제7조(공문서의 종류)

제7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법규문서ㆍ지시문서ㆍ공고문서ㆍ비치문서ㆍ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

## 제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제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 제9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 및 효력)

제9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 및 효력)

## 제10조(문서의 발신원칙)

제10조(문서의 발신원칙) 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행정기관에 발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조직상의 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 제11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

제11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

## 제12조(문서의 전자적 처리)

제12조(문서의 전자적 처리)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는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문서의 수정)

제13조(문서의 수정)

## 제14조(문서의 간인)

제14조(문서의 간인)

## 제15조(발신명의)

제15조(발신명의)

## 제16조(문서의 기안)

제16조(문서의 기안)

## 제17조(검토 및 협조)

제17조(검토 및 협조)

## 제18조(결재)

제18조(결재)

## 제19조(발신방법의 지정)

제19조(발신방법의 지정) 결재권자가 전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시행할 문서를 결재할 때 그 내용이 비밀사항이거나 비밀사항이 아니라도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경제안정, 그 밖에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그 발신방법을 암호 또는 음어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20조(시행문의 작성)

제20조(시행문의 작성) 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할 문서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자별로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규정」 제17조에 따라 시행문에 갈음하여 관보에 게재ㆍ공포하도록 한 문서는 그 시행문을 1부만 작성할 수 있으며, 전신ㆍ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는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 제21조(관인날인 및 서명)

제21조(관인날인 및 서명)

## 제22조(문서의 발송)

제22조(문서의 발송)

## 제23조(문서의 접수ㆍ처리)

제23조(문서의 접수ㆍ처리)

## 제24조(문서의 등록)

제24조(문서의 등록) 문서는 생산한 즉시 「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25조(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제25조(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규문서 중 법률에 관한 문서는 헌법재판소 외의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제26조(전자문서의 표준 고시 등)

제26조(전자문서의 표준 고시 등)

## 제27조(헌법재판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연계)

제27조(헌법재판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연계) 사무처장은 자체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을 전자문서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헌법재판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8조(전자문서의 유통)

제28조(전자문서의 유통) 사무처장은 행정기관과의 전자문서의 유통업무를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9조(종류 및 비치)

제29조(종류 및 비치)

## 제30조(특수관인)

제30조(특수관인)

## 제31조(규격)

제31조(규격)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 제32조(등록)

제32조(등록)

## 제33조(관리)

제33조(관리) 관인은 총무과장과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장이, 특수관인은 관계 부서의 장이 각각 관리한다.

## 제34조(재등록 및 폐기)

제34조(재등록 및 폐기)

## 제35조(공고)

제35조(공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관보 및 헌법재판소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6조(서식의 제정)

제36조(서식의 제정)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 제37조(서식의 종류)

제37조(서식의 종류) 서식은 다음과 같이 법규서식과 일반서식으로 나눈다.

## 제38조(서식제정의 방법)

제38조(서식제정의 방법) 서식제정의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 제39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

제39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

## 제40조(서식제원의 표시)

제40조(서식제원의 표시)

## 제41조(서식의 전산관리)

제41조(서식의 전산관리) 사무처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을 전산기기로 관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42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제42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ㆍ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3조(업무편람의 내용)

제43조(업무편람의 내용) 업무편람은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처리절차 및 기준과 업무계획ㆍ관련 업무현황,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ㆍ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 제44조(업무편람의 수정 및 보완)

제44조(업무편람의 수정 및 보완) 관련 제도의 변경 등으로 업무편람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 제45조(업무편람의 작성대상)

제45조(업무편람의 작성대상) 업무편람은 부서별로 작성한다.

## 제46조(업무편람의 관리)

제46조(업무편람의 관리)

## 제47조(사무환경의 관리)

제47조(사무환경의 관리) 사무처장은 직원들의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무환경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8조(사무실의 환경)

제48조(사무실의 환경) 사무처장은 사무실내의 조명, 온도, 습도, 공기, 소음, 색채 등 환경요소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