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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6-04-03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분양 시기 등)

제4조(분양 시기 등)

## 제5조(분양신고)

제5조(분양신고)

## 제6조(분양방법 등)

제6조(분양방법 등)

## 제6조(거주자 우선 분양)

제6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 제6조(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제6조의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 제6조(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제6조의4(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허가권자 또는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설계의 변경)

제7조(설계의 변경)

## 제7조(설계의 변경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

제7조의2(설계의 변경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 제7조제1항에 따른 설계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로서 설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건축물을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포함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8조(분양대금의 납입)

제8조(분양대금의 납입)

## 제8조(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제8조의2(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 제9조(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

## 제9조(보고 및 감독)

제9조의2(보고 및 감독)

## 제9조(조사 및 검사 등)

제9조의3(조사 및 검사 등)

## 제10조(벌칙)

제10조(벌칙)

## 제11조(양벌규정)

제1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과태료)

제12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 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 제9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제9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 제10조(표준화 기반조성)

제10조(표준화 기반조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지식재산권 보호)

제11조(지식재산권 보호)

## 제12조(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제12조(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 제14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제14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 제15조(창업지원)

제15조(창업지원)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6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 제17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제17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 제18조(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18조(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 제20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

제20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

##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 제22조(설계의도 구현)

제22조(설계의도 구현)

## 제22조(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 제22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

## 제24조(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4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 제25조(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제25조(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 제26조(출연금)

제26조(출연금)

## 제2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2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 제2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29조(보고 및 검사)

제29조(보고 및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축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8>

## 제31조(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

제31조(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

## 제32조(조세의 감면)

제32조(조세의 감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33조(자료제출)

제33조(자료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 제36조(벌칙)

제36조(벌칙) 제3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 제37조(과태료)

제3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2-01-17 / 시행일자: 2012-01-17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수의 기준)

제2조(보수의 기준) 검사는 별표 1의 검사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지급방법)

제3조(지급방법)

## 제4조(시행령)

제4조(시행령) 검사의 승급 기준과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검사정원법

## 제1조(검사의 정원)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 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검사징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 사유)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

##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 제7조(징계부가금)

제7조의2(징계부가금)

## 제7조(재징계 등의 청구)

제7조의3(재징계 등의 청구)

## 제7조(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 제9조(징계혐의자의 출석)

제9조(징계혐의자의 출석) 위원장은 징계를 청구받으면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징계의 심의)

제10조(징계의 심의)

## 제11조(징계혐의자의 진술과 증거 제출권)

제11조(징계혐의자의 진술과 증거 제출권)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의기일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2조(특별변호인의 선임)

제12조(특별변호인의 선임)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選任)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감정 또는 증인심문 등)

제13조(감정 또는 증인심문 등)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고 증인을 심문하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징계혐의자의 불출석)

제14조(징계혐의자의 불출석)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5조(예비심사)

제15조(예비심사)

## 제16조(최종 의견의 진술권)

제16조(최종 의견의 진술권) 위원장은 명에 따라 출석한 징계혐의자와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7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17조(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7조(징계청구의 취하)

제17조의2(징계청구의 취하) 징계청구자(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는 징계청구 이후에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를 제18조에 따른 징계의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5.6.10>

## 제18조(징계의결)

제18조(징계의결)

## 제19조(징계양정)

제19조(징계양정)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행실과 직무성적을 고려하고, 징계 대상 행위의 경중(輕重)에 따라 징계의 여부 또는 징계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 제20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제20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 제21조(무혐의의결)

제21조(무혐의의결) 위원회가 징계의 이유가 없다고 의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완결하고,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22조(징계결정서의 작성)

제22조(징계결정서의 작성)

## 제23조(징계의 집행)

제23조(징계의 집행)

## 제24조(징계심의의 정지)

제24조(징계심의의 정지) 징계 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 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心神喪失)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 제25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제25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 제26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제26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 송달,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7조

제27조 삭제 <2009.11.2>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ㆍ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하 "편찬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설립)

제4조(설립)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편찬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 제8조(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1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

##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13조(남측편찬위원회)

제13조(남측편찬위원회)

## 제14조(사무처)

제14조(사무처)

## 제15조(보조금 및 출연)

제15조(보조금 및 출연)

## 제16조(회계연도)

제16조(회계연도) 편찬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제18조(결산보고)

제18조(결산보고)

## 제19조(자료제공의 요청)

제19조(자료제공의 요청)

## 제20조(지도ㆍ감독)

제20조(지도ㆍ감독)

## 제21조(시정명령 등)

제21조(시정명령 등)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22조(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제22조(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 제23조(임원의 해임명령)

제23조(임원의 해임명령)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찬사업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로 해임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해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편찬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결핵예방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 제4조(결핵예방의 날)

제4조(결핵예방의 날)

## 제5조(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결핵통계사업)

제6조(결핵통계사업)

##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 제8조(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

제8조의2(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

## 제9조(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

제9조(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

## 제10조(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제10조(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 제10조(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

제10조의2(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

## 제11조(결핵검진등)

제11조(결핵검진등)

## 제11조(준수사항)

제11조의2(준수사항)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결핵예방접종)

제12조(결핵예방접종)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은 "결핵예방접종"으로 본다.

##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 제14조(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제14조(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 제15조(입원명령)

제15조(입원명령)

## 제15조(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제15조의2(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 제15조(면회제한 등)

제15조의3(면회제한 등)

## 제16조(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제16조(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 제16조(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

제16조의2(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

## 제17조(재소 중인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조치)

제17조(재소 중인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조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 중 전염성결핵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치료와 전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

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

##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 제20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제20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8.11>

## 제21조(대한결핵협회)

제21조(대한결핵협회)

## 제22조(정관 기재사항)

제22조(정관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경비 보조)

제23조(경비 보조) 질병관리청장은 협회에 대하여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 제24조(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제24조(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국가는 협회가 제21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협회에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25조(모금 등)

제25조(모금 등)

## 제26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제26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 <개정 2014.1.28>

## 제27조(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제27조(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 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 제29조(비밀누설 금지)

제29조(비밀누설 금지)

##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1조(벌칙)

제31조(벌칙)

## 제31조(벌칙)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2.3, 2019.12.3>

## 제33조(벌칙)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2.3, 2019.12.3>

## 제34조(과태료)

제3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실태조사)

제2조의2(실태조사)

##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 제4조(결혼중개업체의 공시)

제4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

## 제4조(지도점검)

제4조의3(지도점검)

## 제5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제5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9.6.9, 2013.3.22, 2015.2.3, 2018.3.27, 2025.4.29>

## 제7조(겸업금지)

제7조(겸업금지)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9.4.30>

##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 제9조(명의 대여의 금지)

제9조(명의 대여의 금지) 결혼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 제10조(신상정보 제공)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 제10조(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제10조의3(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 제10조(기록보존)

제10조의4(기록보존)

## 제10조(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제10조의5(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 제11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11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 제12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제12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 제12조(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제12조의2(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3조(개인정보의 보호)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장부 등의 비치)

제14조(장부 등의 비치) 결혼중개업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ㆍ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부ㆍ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2.2.1, 2012.6.1, 2025.10.1>

## 제14조(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

제1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

##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17조(시정 명령)

제17조(시정 명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2.2.1, 2015.2.3, 2018.3.13>

## 제18조(영업정지 등)

제18조(영업정지 등)

## 제19조(폐쇄조치 등)

제19조(폐쇄조치 등)

## 제20조(청문)

제20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8.3.13>

## 제21조(행정처분의 승계 등)

제21조(행정처분의 승계 등)

## 제22조(수수료)

제22조(수수료)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8.3.13, 2025.10.1>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0.5.17>

## 제24조(교육)

제24조(교육)

## 제24조(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제24조의2(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 제24조(자본금)

제24조의3(자본금)

##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 제27조(양벌규정)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경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 제8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제8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 제10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제10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

## 제13조(경관계획의 승인)

제13조(경관계획의 승인)

## 제14조(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제14조(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 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

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같은 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 제17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제17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 제21조(경관협정의 인가)

제21조(경관협정의 인가)

## 제22조(경관협정의 변경)

제22조(경관협정의 변경) 경관협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경관협정의 폐지)

제23조(경관협정의 폐지)

## 제24조(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

제24조(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

##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 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인력 양성 및 지원)

제32조(인력 양성 및 지원)

## 제33조(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3조(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를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경륜ㆍ경정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19.11.26, 2021.6.15, 2023.8.8>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자투표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경륜 및 경정의 시행)

제4조(경륜 및 경정의 시행)

## 제5조(경주장의 설치 등)

제5조(경주장의 설치 등)

## 제6조(청문)

제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경주장 설치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선수ㆍ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

제7조(선수ㆍ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

## 제7조(선수의 도핑 검사)

제7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주에 출전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등록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 제8조(입장료)

제8조(입장료)

## 제9조(승자투표권의 발매)

제9조(승자투표권의 발매)

## 제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등)

제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등)

## 제9조(구매권)

제9조의3(구매권)

## 제10조(경고문구의 표기)

제10조(경고문구의 표기)

## 제11조(승자투표 방법)

제11조(승자투표 방법)

## 제12조(환급금)

제12조(환급금)

## 제13조(투표의 무효)

제13조(투표의 무효)

## 제14조(소멸시효)

제14조(소멸시효)

## 제15조(발매이익금)

제15조(발매이익금)

## 제16조(손실보전준비금)

제16조(손실보전준비금)

## 제17조(사업준비금)

제17조(사업준비금)

## 제18조(수익금의 사용)

제18조(수익금의 사용)

## 제19조(경주사업의 위탁)

제19조(경주사업의 위탁)

## 제20조(경주운영위원)

제20조(경주운영위원) 경주사업자(제19조의 수탁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주에 관한 사무를 집행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주운영위원을 두어야 한다.

## 제21조(경주장의 단속 등)

제21조(경주장의 단속 등)

## 제22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제22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 제23조(명령ㆍ처분 및 검사)

제23조(명령ㆍ처분 및 검사)

## 제24조(유사행위 등의 금지)

제24조(유사행위 등의 금지)

## 제25조(승자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제25조(승자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19.11.26>

## 제28조(벌금의 병과)

제28조(벌금의 병과) 제26조제1항, 제27조제3호ㆍ제4호, 제34조제1호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1.6.15>

## 제29조(벌칙)

제29조(벌칙)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선수 또는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이익의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 제31조(벌칙)

제31조(벌칙)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규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19.11.26, 2023.8.8>

## 제32조(몰수와 추징)

제32조(몰수와 추징) 제26조제1항 및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병과가액(倂科價額)을 추징한다. <개정 2019.11.26>

## 제33조(자격정지의 병과)

제33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34조(벌칙)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19.11.26>

## 제35조(과태료)

제35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17-10-24 / 시행일자: 2017-10-24

# 경범죄 처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용금지)

제2조(남용금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3조(경범죄의 종류)

## 제4조(교사·방조)

제4조(교사ㆍ방조) 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 제5조(형의 면제와 병과)

제5조(형의 면제와 병과) 제3조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 제6조(정의)

제6조(정의)

## 제7조(통고처분)

제7조(통고처분)

## 제8조(범칙금의 납부)

제8조(범칙금의 납부)

## 제8조(범칙금의 납부)

제8조의2(범칙금의 납부)

##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6-05-29 / 시행일자: 2016-11-30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정시설의 경비교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비교도대의 대원이었던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경비교도"란 종전의 「병역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7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에 따라 임용되어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사망 급여금 등)

제3조(사망 급여금 등)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 제4조(보상)

제4조(보상)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01-03 / 시행일자: 2023-07-01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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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4-03-19 / 시행일자: 2024-03-19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 제3조(지도사의 자격)

제3조(지도사의 자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3.19>

## 제5조(지도사자격시험)

제5조(지도사자격시험)

## 제6조(1차 시험의 면제)

제6조(1차 시험의 면제)

## 제7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7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지도사자격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제8조(지도사의 등록 등)

제8조(지도사의 등록 등)

## 제9조(등록거부)

제9조(등록거부)

## 제10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제10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

## 제11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통보 등)

제11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통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이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청문)

제12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정보공개)

제13조(정보공개)

## 제1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사무소의 설치)

제15조(사무소의 설치)

## 제16조(합동사무소)

제16조(합동사무소)

## 제17조(사무직원)

제17조(사무직원)

## 제18조(성실의무)

제18조(성실의무)

## 제19조(비밀엄수)

제19조(비밀엄수) 지도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지도사였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20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 제21조(업무의 제한)

제21조(업무의 제한)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 진단에 수반되는 확인 또는 증명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 제22조(지도사의 양성)

제22조(지도사의 양성)

## 제23조(지정교육기관)

제23조(지정교육기관)

## 제24조(경영기술지도법인)

제24조(경영기술지도법인)

## 제25조(지도법인의 등록)

제25조(지도법인의 등록)

## 제26조(사원 등)

제26조(사원 등)

## 제27조(자본금 등)

제27조(자본금 등)

##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등)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등)

## 제29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29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 제30조(명칭)

제30조(명칭)

## 제31조(사무소 등)

제31조(사무소 등)

## 제32조(업무 수행의 방법)

제32조(업무 수행의 방법)

## 제33조(경업의 금지)

제33조(경업의 금지)

## 제34조(해산)

제34조(해산)

## 제35조(정관 변경의 신고)

제35조(정관 변경의 신고) 지도법인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사원과 이사의 주소는 제외한다)까지, 제7호(자본금 감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6조(등록의 취소 등)

제36조(등록의 취소 등)

## 제37조(준용규정)

제37조(준용규정)

## 제38조(지도사회의 설립)

제38조(지도사회의 설립)

## 제39조(정관)

제39조(정관)

## 제40조(지도ㆍ감독 등)

제40조(지도ㆍ감독 등)

## 제41조(업무의 위탁)

제41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도사의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지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2조(벌칙)

제42조(벌칙)

## 제43조(양벌규정)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4조(과태료)

제4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경제교육지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경제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경제교육의 기본원칙)

## 제4조(국가의 임무)

제4조(국가의 임무)

##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 제6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제6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 제7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제7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 제8조(경제교육의 추진)

제8조(경제교육의 추진)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8조(경제교육관리위원회)

제8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 제9조(경제교육단체협의회)

제9조의2(경제교육단체협의회)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1조(실적보고서의 제출)

제11조(실적보고서의 제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경제교육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 제11조(감독보고서의 제출)

제11조의2(감독보고서의 제출)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사업자의 사업 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보고서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2조(지원된 예산의 반환)

제12조(지원된 예산의 반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5, 2016.1.27>

## 제13조(지정취소 등)

제13조(지정취소 등)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심의ㆍ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 제2조(참여주체의 책무)

제2조(참여주체의 책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 제9조(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제9조(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 제10조(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제10조(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 제11조(특별위원회 등)

제11조(특별위원회 등)

## 제12조(사무처)

제12조(사무처)

## 제13조(전문위원)

제13조(전문위원)

##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 제15조(여론의 수집)

제15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 제16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6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7조(관계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등)

제17조(관계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협의 결과의 보고)

제18조(협의 결과의 보고)

## 제19조(성실이행 의무)

제19조(성실이행 의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제20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1-03-23 / 시행일자: 2021-03-23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30, 2011.5.19, 2015.7.24, 2021.3.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30, 2011.5.19, 2015.7.24, 2021.3.23>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3>

## 제4조(설립자격)

제4조(설립자격)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정한다. <개정 2021.3.23>

##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 제6조(설치등기 등)

제6조(설치등기 등)

## 제7조(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제7조(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제8조(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 제8조(교직원)

제8조의2(교직원)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사립학교법」 제57조 및 제70조의3을 준용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 제10조(학생정원)

제10조(학생정원)

## 제11조(학력인정)

제11조(학력인정)

## 제12조(외국교육기관의 회계처리)

제12조(외국교육기관의 회계처리) 외국교육기관의 회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3조(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제13조(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이 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외국학교법인에 대한 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지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등"을 "외국학교법인"으로 본다.

## 제14조(재정지원 등)

제14조(재정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1.3.23>

## 제15조(지원에 따른 조치)

제15조(지원에 따른 조치)

## 제16조(외국교육기관의 폐쇄승인)

제16조(외국교육기관의 폐쇄승인)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외국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 제17조(시정명령 등)

제17조(시정명령 등)

##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 제19조(청문)

제19조(청문) 승인권자는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에 따라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를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3.23>

## 제20조(외국교육기관의 청산)

제20조(외국교육기관의 청산)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0.2.18>

##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0.2.18, 2021.3.23>

## 제23조(벌칙)

제23조(벌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1.3.23>

## 제24조(과태료)

제2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24, 2020.12.22>

##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현황조사)

제6조(현황조사)

## 제7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제7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 제8조(의료지원)

제8조(의료지원)

## 제8조(특수건강진단)

제8조의2(특수건강진단)

## 제8조(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

제8조의3(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

## 제9조(직원숙소 지원)

제9조(직원숙소 지원)

## 제10조(복지시설등의 설치ㆍ운영)

제10조(복지시설등의 설치ㆍ운영)

## 제11조(퇴직경찰공무원 취업 등 지원)

제11조(퇴직경찰공무원 취업 등 지원)

## 제12조(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제12조(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4-05-14

# 경찰공제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2024.2.13>

## 제2조(법인격과 등기)

제2조(법인격과 등기)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회원의 자격)

제7조(회원의 자격)

##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제9조(조직)

제9조(조직)

## 제10조(대의원)

제10조(대의원)

## 제11조(대의원회)

제11조(대의원회)

## 제12조(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 제13조(임원의 선임 등)

제13조(임원의 선임 등)

## 제14조(임원의 직무)

제14조(임원의 직무)

## 제15조(직원의 임면)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6조(사업)

제16조(사업)

## 제17조(자본금 등)

제17조(자본금 등)

## 제18조(예산 및 결산)

제18조(예산 및 결산)

## 제19조(준비금의 적립)

제19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제20조(이익금의 처리)

제20조(이익금의 처리)

## 제20조(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제20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 제21조(대표권의 제한)

제21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 제22조(소멸시효)

제22조(소멸시효) 회원의 부담금 반환과 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3조(「민법」의 준용)

제23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과태료)

제2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11-15

# 경찰관 직무집행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제2조(직무의 범위)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17, 2020.12.22>

## 제3조(불심검문)

제3조(불심검문)

## 제4조(보호조치 등)

제4조(보호조치 등)

##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 제8조(사실의 확인 등)

제8조(사실의 확인 등)

## 제8조(정보의 수집 등)

제8조의2(정보의 수집 등)

## 제8조(국제협력)

제8조의3(국제협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9조(유치장)

제9조(유치장)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 제10조(경찰장구의 사용)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 제10조(분사기 등의 사용)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6>

## 제10조(무기의 사용)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 제10조(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 제10조(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제10조의6(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 제10조(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7(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ㆍ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

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살수차, 제10조의3에 따른 분사기, 최루탄 또는 제10조의4에 따른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ㆍ장소ㆍ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손실보상)

제11조의2(손실보상)

## 제11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 제11조(소송 지원)

제11조의4(소송 지원)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12조(벌칙)

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3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4.5.20>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0-12-22 / 시행일자: 2021-01-01

# 경찰대학 설치법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 제2조(수업연한)

제2조(수업연한) 경찰대학의 수업연한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를 준용한다.

## 제3조(입학자격)

제3조(입학자격) 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규정된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5.29>

## 제4조(교과)

제4조(교과)

## 제5조(학장과 공무원)

제5조(학장과 공무원) 경찰대학에 학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등)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등)

## 제7조(학위수여 등)

제7조(학위수여 등)

## 제8조(졸업생의 임명)

제8조(졸업생의 임명)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警衛)로 임명한다. <개정 2016.5.29>

## 제9조(학비 및 수당 지급 등)

제9조(학비 및 수당 지급 등)

## 제10조(의무복무)

제10조(의무복무)

## 제11조(「병역법」의 준용)

제11조(「병역법」의 준용) 경찰대학 학생의 군사교육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57조를 준용한다.

## 제12조(부설교육기관 등)

제12조(부설교육기관 등)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1.5.30>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0-12-22 / 시행일자: 2021-01-01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ㆍ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 제3조(제조ㆍ판매의 등록)

제3조(제조ㆍ판매의 등록)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0.16>

## 제5조(등록의 취소 등)

제5조(등록의 취소 등)

## 제6조(장부의 기재ㆍ비치)

제6조(장부의 기재ㆍ비치)

## 제7조(명의대여의 금지)

제7조(명의대여의 금지) 제조ㆍ판매업자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

##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 제10조(보고 및 검사)

제10조(보고 및 검사)

##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등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2조(벌칙)

제12조(벌칙)

## 제13조(양벌규정)

제13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0-12-22 / 시행일자: 2021-01-01

# 경찰직무 응원법

## 제1조(응원경찰관의 파견)

제1조(응원경찰관의 파견)

## 제2조(파견경찰관의 소속)

제2조(파견경찰관의 소속) 제1조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파견받은 시ㆍ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2>

## 제3조(이동 근무)

제3조(이동 근무) 시ㆍ도경찰청장이나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경호, 이동 승무, 물품 호송 등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다른 시ㆍ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2>

## 제4조(기동대의 편성)

제4조(기동대의 편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경찰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 제5조(기동대의 편성ㆍ파견ㆍ해체)

제5조(기동대의 편성ㆍ파견ㆍ해체) 기동대의 편성, 파견 목적, 주둔지역과 해체는 그때마다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공고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6조(기동대의 대장)

제6조(기동대의 대장) 기동대에 대장을 두되, 대장은 경무관(警務官) 또는 총경(總警) 중에서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과장인 총경으로 하여금 대장을 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7조(대장의 권한)

제7조(대장의 권한) 대장은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기동대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며 소속 경찰관(이하 "대원"이라 한다)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8조(파견경찰관의 직무)

제8조(파견경찰관의 직무) 제1조와 제3조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과 제4조에 따른 기동대는 파견 목적 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제9조(상벌, 승진, 복무 및 수당)

제9조(상벌, 승진, 복무 및 수당) 대원에 대한 상벌, 승진, 복무 및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07-22 / 시행일자: 2025-07-22

# 계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 제9조(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제9조의2(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 제9조(보상기준 등)

제9조의3(보상기준 등)

## 제9조(보상 제외)

제9조의4(보상 제외)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멸실된 재산이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공탁)

제9조의5(공탁)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보상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에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 제9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9조의6(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공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 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 제11조(계엄의 해제)

제11조(계엄의 해제)

## 제11조(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제11조의2(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제11조의3(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제12조(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 제13조(국회 출입 금지)

제13조의2(국회 출입 금지)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및 정보ㆍ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벌칙)

제14조(벌칙)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4-03-15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3.6.13>

##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8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8조(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된 추진실적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 제10조(고독사 실태조사)

제10조(고독사 실태조사)

## 제11조(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제11조(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 제12조(고독사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 등)

제12조(고독사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 등)

## 제12조(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 제14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제14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 제1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제1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6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제16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 제17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제17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비용의 지원 등)

제19조(비용의 지원 등)

##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벌칙)

제21조(벌칙)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6-01-01

#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제3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5.12.23>

##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 제7조(차입금)

제7조(차입금)

##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잉여금의 처리)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10조(예비비)

제10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11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11조(국회에 대한 보고)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공포일자: 2023-03-04 / 시행일자: 2023-06-05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려인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정책의 수립 등)

제3조(정책의 수립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국가와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려인동포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5조(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6조의 지원사업 등의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3.3.4>

## 제7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

제7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23.3.4>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2013.3.23, 2017.7.26, 2025.10.1>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제4조(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 제5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제5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7조(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장려 등)

제7조(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장려 등)

##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

##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 제10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ㆍ지정)

제10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ㆍ지정)

## 제11조(금융지원 등)

제11조(금융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사업자의 기술혁신과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우수제품의 지정ㆍ표시)

제12조(우수제품의 지정ㆍ표시)

## 제13조(우수제품의 지정취소)

제13조(우수제품의 지정취소)

## 제14조(우수제품의 표시 금지)

제14조(우수제품의 표시 금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7>

## 제15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

제15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

## 제16조(과태료)

제1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09-01-07 / 시행일자: 2009-01-07

#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의 비율이 낮은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촉진하고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업이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각각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상시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등)

제3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등)

## 제4조(특별신고기간)

제4조(특별신고기간) 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2009년 7월 31일까지의 기한의 범위에서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이하 "특별신고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관계 성립신고 등)

제5조(보험관계 성립신고 등)

## 제6조(보험료등의 징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6조(보험료등의 징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제7조(보험료의 신고·납부에 대한 특례)

제7조(보험료의 신고ㆍ납부에 대한 특례)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특별신고기간 시작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와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에 따른 확정부담금(이하 "확정부담금"이라 한다)을 2010년 3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와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에 따른 개산부담금(이하 "개산부담금"이라 한다)의 신고ㆍ납부의무도 함께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와 확정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면 같은 기간에 대한 개산보험료와 개산부담금의 신고ㆍ납부 의무를 함께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징수 면제와의 조정)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징수 면제와의 조정) 이 법에 따라 보험료등 징수의 면제를 받은 자는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에 따라 보험료등의 일부면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9조(불성실 신고에 대한 징수 면제의 배제)

제9조(불성실 신고에 대한 징수 면제의 배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자의 수 등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보험료등의 징수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1-12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5, 2025.11.11>

##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 제4조(처장ㆍ차장 등)

제4조(처장ㆍ차장 등)

##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 제7조(차장)

제7조(차장)

## 제8조(수사처검사)

제8조(수사처검사)

## 제9조(인사위원회)

제9조(인사위원회)

## 제10조(수사처수사관)

제10조(수사처수사관)

## 제11조(그 밖의 직원)

제11조(그 밖의 직원)

## 제12조(보수 등)

제12조(보수 등)

## 제13조(결격사유 등)

제13조(결격사유 등)

## 제14조(신분보장)

제14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제15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제15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수사처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수사처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

##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 제18조(차장의 직무와 권한)

제18조(차장의 직무와 권한)

## 제19조(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제19조(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 제20조(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제20조(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 제21조(수사처수사관의 직무)

제21조(수사처수사관의 직무)

##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 제28조(형의 집행)

제28조(형의 집행)

##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 제30조

제30조 삭제 <2020.12.15>

## 제31조(재판관할)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32조(징계사유)

제32조(징계사유) 수사처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사처검사를 징계한다.

## 제33조(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

제33조(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

## 제34조(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제34조(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 제35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제35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 제36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제36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 제37조(징계부가금)

제37조(징계부가금)

## 제38조(재징계 등의 청구)

제38조(재징계 등의 청구)

## 제39조(퇴직 희망 수사처검사의 징계사유 확인 등)

제39조(퇴직 희망 수사처검사의 징계사유 확인 등)

## 제40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제40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 제41조(징계의결)

제41조(징계의결)

## 제42조(징계의 집행)

제42조(징계의 집행)

## 제43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43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징계법」 제3조,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다만, 제2항의 "제23조"는 "제42조"로 본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 제44조(파견공무원)

제44조(파견공무원)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 제45조(조직 및 운영)

제45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

##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