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등의 신청)

제2조(지원 등의 신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지원금 등의 회수 통지서)

제3조(지원금 등의 회수 통지서)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제4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영 제13조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數)"라 함은 10을 말한다. <개정 2008.3.6>

## 제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 제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지원)

제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지원)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 제7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신청)

제7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신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국가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 소유 토지등의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자금지원의 요청)

제8조(자금지원의 요청)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원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문화산업 투자분의 인정 및 출자 신청)

제9조(문화산업 투자분의 인정 및 출자 신청)

##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신청)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신청)

## 제11조(허가등의 의제)

제11조(허가등의 의제)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가 기초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준공확인)

제12조(준공확인)

## 제13조(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제13조(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조(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3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제3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 제4조(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4조(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 제3조(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서)

제3조(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등)

제4조(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등)

## 제5조(검증보고서의 제출)

제5조(검증보고서의 제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 제6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제6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제7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제7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16-10-12 / 시행일자: 2016-10-12

#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예술원사무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술원사무국))

제2조(예술원사무국)

## 제3조((관리과))

제3조(관리과)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4조((진흥과))

제4조(진흥과) 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5조((공무원의 정원))

제5조(공무원의 정원)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9.25>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0.12>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술 활동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등 공유)

제2조(예술 활동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등 공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사항과 영 제2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 제2조

제2조의2 삭제 <2023.9.22>

## 제2조

제2조의3 삭제 <2023.9.22>

## 제3조(표준계약서의 보급)

제3조(표준계약서의 보급)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2-09-23 / 시행일자: 2022-09-25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술인조합의 결성신고)

제2조(예술인조합의 결성신고)

##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 제4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4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제5조(이의신청서)

제5조(이의신청서)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6.10.28>

## 제3조(음악기술개발의 추진)

제3조(음악기술개발의 추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 제4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ㆍ단체 지정)

제4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ㆍ단체 지정)

##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 제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제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 제8조(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제8조(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 제1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제1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제12조(청소년 출입 동의서)

제12조(청소년 출입 동의서) 법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출입동의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23.3.28>

## 제13조(폐업신고의 절차)

제13조(폐업신고의 절차)

##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 제14조(음반등의 유통질서)

제14조의2(음반등의 유통질서)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16조(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제16조(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28>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1-06-09 / 시행일자: 2021-06-09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이스포츠시설의 지정신청 절차 등)

제1조의2(이스포츠시설의 지정신청 절차 등)

## 제2조(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2조(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 제3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제3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스포츠대회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1.6.9>

## 제4조(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제4조(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 제5조(종목선정 기준 및 절차)

제5조(종목선정 기준 및 절차)

## 제6조(종목선정 결과 제출 및 공고)

제6조(종목선정 결과 제출 및 공고)

## 제7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제7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1.19>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9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5.2.14>

##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 제4조(조사보고서)

제4조(조사보고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2.14>

## 제5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제5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해야 할 자연유산이 있으면 영 제20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의 지정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제6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 제7조(허가서 등)

제7조(허가서 등)

## 제8조(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제8조(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 제9조(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제9조(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 제10조(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제10조(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 제1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제1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영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수입ㆍ반입 신고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서)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서) 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2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ㆍ공사의 착수ㆍ완료 신고서를 말한다.

## 제14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제14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 제15조(공개 제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

제15조(공개 제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

## 제16조(관리단체의 지정서 등)

제16조(관리단체의 지정서 등)

## 제17조(관리행위의 범위 및 내용)

제17조(관리행위의 범위 및 내용)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8조(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제18조(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조사를 위임ㆍ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조사에 관한 권한의 표시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자연유산조사원 신분증에 따른다.

## 제19조(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 등)

제19조(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 등)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이 수립ㆍ시행하는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0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

제20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운영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1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제21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 제22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제22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통지서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또는 취소 통지 공문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3조(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제23조(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 제2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제2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 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 제26조(시ㆍ도자연유산 지정 등의 통지)

제26조(시ㆍ도자연유산 지정 등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45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27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제27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 제28조(공개동굴의 실태조사)

제28조(공개동굴의 실태조사)

## 제29조(보조금)

제29조(보조금)

## 제30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 목록)

제30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 목록)

## 제31조(손실보상의 신청)

제31조(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4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0-12-14 / 시행일자: 2020-12-14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시설 개선비용의 지원 절차)

제2조(문화시설 개선비용의 지원 절차)

##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제2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절차)

제3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절차)

## 제4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취소 등)

제4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의 취소ㆍ해제를 하려는 경우 관련 전통무예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유 및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5조(자격 검정의 방법 등)

제5조(자격 검정의 방법 등)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5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제2조(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 제3조(전담기관 지정 신청)

제3조(전담기관 지정 신청)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점자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점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자교원 양성과정의 적합 여부 확인 신청)

제2조(점자교원 양성과정의 적합 여부 확인 신청)

## 제3조(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신청)

제3조(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신청)

## 제4조(점자교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4조(점자교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 제5조(점자교육원의 지정 신청)

제5조(점자교육원의 지정 신청)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18-12-13 / 시행일자: 2018-12-13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부광고 요청서)

제2조(정부광고 요청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부광고의 요청은 별지 서식의 정부광고 요청서에 따른다.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19-10-07 / 시행일자: 2019-10-07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제2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제3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도시 지정서)

제4조(문화도시 지정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도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4-08-28 / 시행일자: 2026-01-01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제1조의2(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 제1조(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제1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법 제4조의7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은 공공체육시설 부문과 체육시설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8.28>

## 제1조(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제1조의4(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8.4>

## 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제4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4>

## 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영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9.6.25, 2021.6.9>

## 제7조

제7조 삭제 <2022.11.4>

## 제7조(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

##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9조(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9조(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12.2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2.29>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12.29>

## 제14조(시설설치공사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 기간 연장)

제14조(시설설치공사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 기간 연장)

## 제15조(회원의 모집방법 등)

제15조(회원의 모집방법 등)

## 제16조(회원모집계획서)

제16조(회원모집계획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17조(회원증의 확인ㆍ발급)

제17조(회원증의 확인ㆍ발급) 영 제19조제4호에 따른 회원증의 확인ㆍ발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3.23>

## 제18조(경미한 등록 사항)

제18조(경미한 등록 사항)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이란 등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9.10.7>

## 제19조(등록신청서 등)

제19조(등록신청서 등)

## 제20조(조건부등록)

제20조(조건부등록)

## 제21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제21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 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 제23조(안전ㆍ위생 기준)

제23조(안전ㆍ위생 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1.7.5>

## 제25조(보험 가입)

제25조(보험 가입)

##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 제27조(행정처분)

제27조(행정처분)

## 제27조(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제27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 제28조(보고사항)

제28조(보고사항)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1.7.5>

## 제30조(소규모 업종)

제30조(소규모 업종)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이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수영장업을 말한다. <개정 2008.3.6>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6.23, 2022.6.3, 2024.8.28>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금)

제2조(연금)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 제4조(사망위로금 지급)

제4조(사망위로금 지급)

## 제5조(의료지원)

제5조(의료지원)

## 제6조(교육지원)

제6조(교육지원)

## 제7조(취업지원)

제7조(취업지원)

## 제8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8조(주택의 우선 공급)

## 제9조(생업지원)

제9조(생업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 분야의 공공기관이 소관 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허가 또는 위탁을 신청하면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그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제10조(그 밖의 지원)

제10조(그 밖의 지원)

## 제11조(보상의 개시)

제11조(보상의 개시) 영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말한다.

## 제12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제12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 제13조(신상 변동신고)

제13조(신상 변동신고) 영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4조(장학사업 대상 등)

제14조(장학사업 대상 등)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0-06-23 / 시행일자: 2020-06-23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

제2조(신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판사의 경영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 제3조(변경신고)

제3조(변경신고)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판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 제4조(신고확인증의 발급)

제4조(신고확인증의 발급)

## 제5조(신고 상황의 보고)

제5조(신고 상황의 보고)

## 제6조(폐업신고)

제6조(폐업신고)

## 제7조(의견문의의 절차)

제7조(의견문의의 절차)

## 제8조

제8조 삭제 <2012.7.27>

## 제9조

제9조 삭제 <2014.11.20>

## 제9조(간행물의 유통질서)

제9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10.1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10.1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9.10.1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9.10.16>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9.10.16>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9.10.16>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9.10.16>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9.10.16>

## 제18조(증표)

제18조(증표)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0.6.23>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6-04-21 / 시행일자: 2026-04-21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치유관광사업의 등록)

제2조(치유관광사업의 등록)

## 제3조(치유관광사업의 변경등록)

제3조(치유관광사업의 변경등록)

## 제4조(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제4조(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 제5조(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갱신 및 승계)

제5조(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갱신 및 승계)

## 제6조(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제6조(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 제7조(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제7조(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9조(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의 수립)

제9조(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의 수립)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가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치유관광산업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17-09-04 / 시행일자: 2017-09-04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 제3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3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 제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 제5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제5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 제6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제6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4-12-02 / 시행일자: 2024-12-02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원조성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2조(공원조성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등)

## 제3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3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제4조(공원시설물의 무상 사용)

제4조(공원시설물의 무상 사용)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원시설물 일부의 무상 사용에 관하여는 그 공원시설물의 관리자와 태권도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4.12.2>

## 제5조(국기원ㆍ태권도진흥재단의 수익사업)

제5조(국기원ㆍ태권도진흥재단의 수익사업) 국기원이나 태권도진흥재단이 법 제19조제3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제6조(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영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

제7조(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

## 제8조(태권도대사범 지정서)

제8조(태권도대사범 지정서)

##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16-08-02 / 시행일자: 2016-08-04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수화언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

제2조(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조((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

제4조(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

## 제5조((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횟수 및 공고))

제5조(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횟수 및 공고)

## 제6조((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

제6조(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5-03-01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 제2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

제2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

## 제3조(소장품의 열람ㆍ복제 등)

제3조(소장품의 열람ㆍ복제 등)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 제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6.2.3>

## 제5조(의료지원금)

제5조(의료지원금)

## 제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제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 제7조(사실조사 등)

제7조(사실조사 등)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7-03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6조(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6조(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 제7조(112신고의 접수 등)

제7조(112신고의 접수 등)

## 제8조(112신고에 대한 조치)

제8조(112신고에 대한 조치)

## 제9조(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

제9조(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

## 제10조(112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

제10조(112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

## 제11조(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

제11조(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

## 제12조(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

제12조(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

## 제13조(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4조(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제14조(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 제15조(교육ㆍ훈련 및 홍보)

제15조(교육ㆍ훈련 및 홍보)

## 제16조(112신고자 포상)

제16조(112신고자 포상)

## 제17조(벌칙)

제17조(벌칙)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112신고자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8조(과태료)

제1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4-12-03 / 시행일자: 2025-06-04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20.10.20, 2021.1.5>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제7조(시ㆍ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시ㆍ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 제10조(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10조(119구급차의 운용)

제10조의3(119구급차의 운용)

## 제10조(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10조의4(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 제11조(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제11조(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 제12조(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 제12조(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 제12조(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력)

## 제15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제15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 제16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제16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 제17조(구조된 사람의 보호)

제17조(구조된 사람의 보호)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을 인도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조된 사람에게 숙소ㆍ급식ㆍ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8조(구조된 물건의 처리)

제18조(구조된 물건의 처리)

## 제19조(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제19조(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 제20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제20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 제21조(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제21조(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 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 제22조(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이용)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이용)

## 제23조(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제23조(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 제23조(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 제23조(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제23조의3(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 제24조(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제24조(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ㆍ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25조(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제25조(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 제25조(구급지도의사)

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

## 제26조(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제26조(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 제27조(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제27조(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 제27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 제29조(벌칙)

제2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ㆍ건물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벌칙)

제29조의2(벌칙)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 제2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29조의3(「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제13조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0조(과태료)

제3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7-03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5조(119긴급신고의 총괄ㆍ조정)

제5조(119긴급신고의 총괄ㆍ조정)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19긴급신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7조(119긴급신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119긴급신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 제8조(119긴급신고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8조(119긴급신고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제9조(119긴급신고의 접수 등)

제9조(119긴급신고의 접수 등)

## 제10조(119접수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10조(119접수센터 설치ㆍ운영 등)

##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 제12조(긴급신고 공동대응 및 협력 등)

제12조(긴급신고 공동대응 및 협력 등)

## 제13조(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제13조(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 제14조(119영상 촬영ㆍ관리 등)

제14조(119영상 촬영ㆍ관리 등)

## 제15조(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5조(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16조(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

제16조(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

## 제17조(소방통신망 구축)

제17조(소방통신망 구축)

## 제18조(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

제18조(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

## 제19조(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

제19조(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

## 제20조(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

제20조(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

## 제21조(예산의 확보ㆍ지원 등)

제21조(예산의 확보ㆍ지원 등)

## 제22조(통계ㆍ정보의 종합관리)

제22조(통계ㆍ정보의 종합관리)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과 연계된 정보 및 통계를 종합적으로 수집ㆍ저장ㆍ분석ㆍ가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23조(사전협의)

제23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119긴급신고에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 또는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4조(교육ㆍ훈련)

제24조(교육ㆍ훈련)

## 제25조(대국민 홍보)

제25조(대국민 홍보)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 서비스의 편의성 개선 및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국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방청장등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조(과태료)

제2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4-29 / 시행일자: 2025-06-30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피해자의 권리)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2차 가해 방지)

제5조(2차 가해 방지)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12ㆍ29여객기참사와 관련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7조(지원의 원칙)

제7조(지원의 원칙)

## 제8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제8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제9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 제10조(생활지원금 등)

제10조(생활지원금 등)

## 제11조(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

제11조(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

## 제12조(심리상담 등 지원)

제12조(심리상담 등 지원)

## 제13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

제13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

## 제14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제14조(근로자의 치유휴직)

## 제15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제15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 제16조(교육비 지원)

제16조(교육비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에 대한 특례 등)

제17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에 대한 특례 등)

## 제18조(일상생활돌봄 지원)

제18조(일상생활돌봄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19조(법률상담 등 지원)

제19조(법률상담 등 지원)

## 제20조(피해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협조 요청)

제20조(피해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제2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 제22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제22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 제23조(자문단의 운영)

제23조(자문단의 운영)

## 제24조(추모사업 및 장기 추적 연구 등 시행)

제24조(추모사업 및 장기 추적 연구 등 시행)

## 제25조(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제25조(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 제26조(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제26조(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 제27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제27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 제28조(추모시설 등의 명칭)

제28조(추모시설 등의 명칭)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 제29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제29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 제30조(재단 또는 사단에 대한 지원 등)

제30조(재단 또는 사단에 대한 지원 등)

## 제31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제31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 제32조(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 보고 등)

제32조(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 보고 등)

## 제33조(비밀준수 의무)

제33조(비밀준수 의무) 지원ㆍ추모위원회 및 지원단(이하 "지원ㆍ추모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ㆍ단원 또는 위원ㆍ단원이었던 사람, 자문단의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자격사칭 금지 등)

제34조(자격사칭 금지 등)

## 제35조(권리의 보호)

제35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36조(부당이득의 환수)

제36조(부당이득의 환수)

##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8조(벌칙)

제38조(벌칙)

## 제39조(미수범)

제39조(미수범) 제38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9-06-25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대상자)

제3조(적용대상자) 이 법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ㆍ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하여 1959년 12월 31일 이전의 군복무기간을 합산받아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 있는 자 및 그 유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 제4조(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제4조(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 제5조(퇴직급여금 산정 등)

제5조(퇴직급여금 산정 등)

##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신청)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신청)

## 제7조(지급결정기한)

제7조(지급결정기한) 위원회는 퇴직급여금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결정서 송달)

제8조(결정서 송달)

## 제9조(재심의)

제9조(재심의)

## 제10조(신청인의 동의와 퇴직급여금지급)

제10조(신청인의 동의와 퇴직급여금지급)

## 제11조(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제11조(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12조(다른 법령에 의한 지급 등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에 의한 지급 등과의 관계)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대통령령 제1186호 군인전역급여금규정에 의하여 이미 전역급여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5.3.31>

## 제13조(퇴직급여금지급의 환수)

제13조(퇴직급여금지급의 환수)

## 제14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14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 제15조(소멸시효)

제15조(소멸시효)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5.3.31>

## 제16조(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제16조(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2.24>

## 제17조(벌칙)

제17조(벌칙)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1989-03-29 / 시행일자: 1989-03-29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이하 "淨化計劃"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등)

제2조 (보상등)

## 제3조(보상금 지급신청)

제3조 (보상금 지급신청) 해직공무원은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특별채용)

제4조 (특별채용) 각급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6급이하의 해직공무원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한다.

## 제5조(행정지도)

제5조 (행정지도) 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 제6조(시행령)

제6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3-31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5.2.3, 2022.6.10>

##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다만,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 제7조(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7조(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1인 창조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1인 창조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9조(지식서비스 거래지원)

제9조(지식서비스 거래지원)

## 제10조(교육훈련 지원)

제10조(교육훈련 지원)

## 제11조(기술개발 지원)

제11조(기술개발 지원)

## 제12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제12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 제13조(해외진출 지원)

제13조(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홍보사업 등)

제14조(홍보사업 등)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15조(금융 지원)

제15조(금융 지원)

## 제15조(청년 1인 창조기업의 우대)

제15조의2(청년 1인 창조기업의 우대) 정부는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 제16조(전담기관 지정 등)

제16조(전담기관 지정 등)

## 제17조(조세에 대한 특례)

제17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8조(「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8조(「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 제19조(보고ㆍ검사)

제19조(보고ㆍ검사)

## 제20조(청문)

제20조(청문)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 제2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5조(정상회의 준비위원회)

## 제6조(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제6조(정상회의 준비기획단)

## 제7조(국가 등의 지원)

제7조(국가 등의 지원)

## 제8조(기부금품의 접수)

제8조(기부금품의 접수)

## 제9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9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 제10조(기념주화 발행)

제10조(기념주화 발행)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제11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12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준비기획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자료의 제공요청)

제13조(자료의 제공요청)

## 제14조(특별교통ㆍ숙박대책 수립)

제14조(특별교통ㆍ숙박대책 수립)

## 제15조(정상회의 휘장 등의 사용)

제15조(정상회의 휘장 등의 사용) 준비기획단이 지정한 휘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정상회의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준비기획단의 승인 없이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준비기획단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8조(과태료)

제1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며 정원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제5조(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

## 제7조(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제7조(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 제8조(기금의 설치 등)

제8조(기금의 설치 등)

## 제9조(자금의 차입 등)

제9조(자금의 차입 등)

## 제10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제10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률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 제12조(기념주화의 발행 등)

제12조(기념주화의 발행 등)

## 제13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제13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수료 등)

제14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위한 업무나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15조(예산서 등)

제15조(예산서 등)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6조(결산보고 등)

제16조(결산보고 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잔여재산은 제24조에 따른 사업계획 내 사후활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제18조(국가 등의 지원)

제18조(국가 등의 지원)

## 제1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1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 제2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2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 제21조(자료의 제공요청)

제21조(자료의 제공요청)

## 제22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22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 제23조(박람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23조(박람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 제24조(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4조(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5조(조성사업구역의 지정)

제25조(조성사업구역의 지정)

## 제26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제26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27조(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27조(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조직위원회와 시장은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

## 제29조(행위 등의 제한)

제29조(행위 등의 제한)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조성사업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ㆍ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제32조(박람회 휘장 등의 사용)

제32조(박람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박람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권한의 위임)

제34조(권한의 위임)

##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6조(벌칙)

제36조(벌칙) 제32조를 위반하여 휘장 등을 사용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7조(과태료)

제3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1-04-13 / 시행일자: 2021-10-14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히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특별진급권자)

제5조(특별진급권자)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은 복무 기관장이 행한다.

## 제6조(특별진급 신청)

제6조(특별진급 신청) 상등병 만기전역자와 그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복무 기관장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사실조사 등)

제7조(사실조사 등)

## 제8조(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

제8조(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 제10조(보상 등의 제한)

제10조(보상 등의 제한) 특별진급된 사람의 보수, 퇴직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진급 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된 것 외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예우는 특별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한다.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2-01-21

#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3ㆍ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3ㆍ15의거"란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지역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 제3조(진상규명)

제3조(진상규명) 3ㆍ15의거의 진상규명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 제4조(조사결과 보고 등)

제4조(조사결과 보고 등)

## 제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제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ㆍ15의거의 진상규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준용한다.

## 제7조(특별재심)

제7조(특별재심)

## 제8조(기념사업)

제8조(기념사업) 국가는 3ㆍ15의거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ㆍ15의거와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단체조직의 제한)

제10조(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3ㆍ15의거에 참여한 사람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벌칙)

제11조(벌칙)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4-11-19 / 시행일자: 2015-01-01

#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제3조(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독립성)

제4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업무)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의사의 공개)

제14조(의사의 공개)

##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 제18조(사무처의 설치)

제18조(사무처의 설치)

##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등)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등)

## 제20조(징계위원회)

제20조(징계위원회)

##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 제22조(진상규명조사)

제22조(진상규명조사)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제23조(조사신청)

제23조(조사신청)

## 제24조(각하결정)

제24조(각하결정)

## 제25조(조사의 개시)

제25조(조사의 개시)

## 제26조(조사의 방법)

제26조(조사의 방법)

## 제27조(동행명령)

제27조(동행명령)

## 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 제29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제29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 제30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제30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 제31조(청문회의 실시)

제31조(청문회의 실시)

## 제32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제32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 제33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제33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 제34조(증인 등의 선서)

제34조(증인 등의 선서)

## 제35조(증인 등의 보호)

제35조(증인 등의 보호)

## 제36조(검증)

제36조(검증)

## 제37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제37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 제38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제38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 제39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39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0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제40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 제41조(비밀준수 의무)

제4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2조(자격사칭의 금지)

제42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3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43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 제44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제44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 제45조(운송비·여비 등)

제45조(운송비ㆍ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 제46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제46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 제48조(자료기록단의 설치)

제48조(자료기록단의 설치)

## 제49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제49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 제50조(희생자가족대표회의)

제50조(희생자가족대표회의)

## 제51조(벌칙)

제51조(벌칙)

## 제52조(고발)

제52조(고발)

## 제53조(과태료)

제5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유족의 범위 등)

제2조의2(유족의 범위 등)

## 제3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제3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 제4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제4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 제4조(복직의 권고)

제4조의2(복직의 권고) 보상지원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제4조의3(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가 재학 중이었던 학교에 관련자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보상금)

제5조(보상금)

## 제6조(의료지원금)

제6조(의료지원금)

## 제6조(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제6조의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본다.

## 제6조(의료급여의 지원)

제6조의3(의료급여의 지원) 제22조에 따른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생활지원금)

제7조(생활지원금)

##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 제9조(심의와 결정)

제9조(심의와 결정)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 제10조(결정서 송달)

제10조(결정서 송달)

## 제11조(재심의)

제11조(재심의)

## 제11조(재분류 신체검사)

제11조의2(재분류 신체검사)

## 제12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12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 제13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13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14조(조세 면제)

제14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15조(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

제15조[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

##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 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

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

## 제18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18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 제19조(시효)

제19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제19조(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19조의2(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 제20조(성금의 모금)

제20조(성금의 모금)

## 제21조(재정지원)

제21조(재정지원)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제21조의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 제22조(기타지원금)

제22조(기타지원금)

## 제23조(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특례)

제23조(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특례)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법무부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2-07-01

#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 제1조(정의)

제1조의2(정의)

##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5>

## 제3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제3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 제4조(특별재심)

제4조(특별재심)

##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배상 의제)

제6조(배상 의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배상(賠償)으로 본다.

## 제7조(상훈 박탈)

제7조(상훈 박탈)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賞勳)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로지 5ㆍ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敍勳)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한다.

##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4-05-17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대한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유해수습, 현장 감식 등을 포함한다. 이하 "조사ㆍ발굴"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며 전사자유해의 유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

제5조(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

## 제6조(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

제7조 삭제 <2015.3.27>

## 제8조(전사자유해의 보호 및 발견신고 등)

제8조(전사자유해의 보호 및 발견신고 등)

## 제9조(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제9조(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 제10조(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 및 유해ㆍ유품의 보존 등)

제10조(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 및 유해ㆍ유품의 보존 등)

## 제10조(유엔군유해의 발굴)

제10조의2(유엔군유해의 발굴)

## 제11조(유전자 검사)

제11조(유전자 검사)

## 제12조(포상금)

제12조(포상금) 국방부장관은 제보ㆍ증언 및 발견신고 등을 통하여 전사자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한 정도와 유해 조사ㆍ발굴의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손실보상)

제13조(손실보상)

## 제14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제14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발굴감식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6조(벌칙)

제16조(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 제17조(양벌규정)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6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서신교환ㆍ가족상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제4조(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 제5조(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5조(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 제6조(사무국의 설치)

제6조(사무국의 설치)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불이익 처우금지)

제8조(불이익 처우금지)

## 제9조(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제9조(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제10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제10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 제11조(기념사업)

제11조(기념사업) 정부는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1조(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제11조의2(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 제12조(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제12조(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ㆍ25전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납북자 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제13조(납북자 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둔다.

## 제14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제14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납북자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 제15조(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5조(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등)

##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8조(벌칙)

제18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2-01-04

#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로자에 대한 무공훈장의 수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공로자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등록 및 인정)

제5조(등록 및 인정)

## 제6조(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

제6조(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

## 제7조(인정 여부의 통보 등)

제7조(인정 여부의 통보 등)

## 제8조(무공훈장의 수여 등)

제8조(무공훈장의 수여 등)

## 제9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제9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