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조달청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 제5조(계약의 원칙)

제5조(계약의 원칙)

## 제5조(청렴계약)

제5조의2(청렴계약)

## 제5조(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 제7조(계약의 방법)

제7조(계약의 방법)

## 제8조(입찰 공고 등)

제8조(입찰 공고 등)

##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 제9조(입찰보증금)

제9조(입찰보증금)

##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제12조(계약보증금)

제12조(계약보증금)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 제14조(검사)

제14조(검사)

## 제15조(대가의 지급)

제15조(대가의 지급)

## 제16조(대가의 선납)

제16조(대가의 선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산의 매각ㆍ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공사계약의 담보책임)

제17조(공사계약의 담보책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671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9.11.26>

##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계약ㆍ운송계약ㆍ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 제22조(단가계약)

제22조(단가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23조(개산계약)

제23조(개산계약)

## 제24조(종합계약)

제24조(종합계약)

## 제25조(공동계약)

제25조(공동계약)

## 제26조(지체상금)

제26조(지체상금)

##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 제27조(과징금)

제27조의2(과징금)

## 제27조

제27조의3 삭제 <2023.7.18>

## 제27조(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 제27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제28조(이의신청)

제28조(이의신청)

## 제28조(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제30조(계약절차의 중지)

제30조(계약절차의 중지)

## 제31조(심사ㆍ조정)

제31조(심사ㆍ조정)

## 제32조(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제32조(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정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33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제33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실적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4조(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제34조(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