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12-27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장)

제2조(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 제3조(권한의 위임)

제3조(권한의 위임)

## 제4조(등록사무처리)

제4조(등록사무처리) 제3조에 따른 등록사무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 제4조(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4조의2(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 제5조(직무의 제한)

제5조(직무의 제한)

## 제6조(수수료 등의 귀속)

제6조(수수료 등의 귀속)

## 제7조(비용의 부담)

제7조(비용의 부담) 제3조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위임한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제8조(대법원규칙)

제8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 제1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제1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 제12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제12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 제13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13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 제14조(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 제14조(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제14조의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 제15조(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제15조의2(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 제16조(등록부의 기록절차)

제16조(등록부의 기록절차) 등록부는 신고, 통보,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여 기록한다.

## 제17조(등록부가 없는 사람)

제17조(등록부가 없는 사람)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할 때에는 새로 등록부를 작성한다.

## 제18조(등록부의 정정)

제18조(등록부의 정정)

## 제19조(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

제19조(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

## 제20조(신고의 장소)

제20조(신고의 장소)

## 제21조(출생ㆍ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제21조(출생ㆍ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 제22조(신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등)

제22조(신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등)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등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리된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처음 그 신고를 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23조(신고방법)

제23조(신고방법)

## 제23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제23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 제23조(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

제23조의3(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

## 제24조(신고서 양식)

제24조(신고서 양식) 신고서 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에 관한 등록신고가 다른 법령으로 규정한 신고를 갈음하는 경우에 당해 신고서 양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5조(신고서 기재사항)

제25조(신고서 기재사항)

## 제26조(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제26조(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제27조(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제27조(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 제28조(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제28조(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에 있어서는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29조(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제29조(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읍ㆍ면의 장은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고서는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법령 규정사항 이외의 기재사항)

제30조(법령 규정사항 이외의 기재사항) 신고서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러한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 제31조(말로 하는 신고 등)

제31조(말로 하는 신고 등)

## 제32조(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제32조(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 제33조(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

제33조(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 신고서에 관한 규정은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서면에 준용한다.

## 제34조(외국에서 하는 신고)

제34조(외국에서 하는 신고) 재외국민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2.3>

## 제35조(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제35조(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 제36조(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제36조(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 제37조(신고기간의 기산점)

제37조(신고기간의 기산점)

## 제38조(신고의 최고)

제38조(신고의 최고)

## 제39조(신고의 추후 보완)

제39조(신고의 추후 보완)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를 준용한다.

## 제40조(기간경과 후의 신고)

제40조(기간경과 후의 신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

## 제41조(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제41조(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 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 제43조(신고불수리의 통지)

제43조(신고불수리의 통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 제44조(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 제44조(출생사실의 통보)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 제44조(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 제44조(자료제공의 요청)

제4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의4에 따른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 제45조(출생신고의 장소)

제45조(출생신고의 장소)

## 제46조(신고의무자)

제46조(신고의무자)

## 제47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제47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48조(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제48조(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 제49조(항해 중의 출생)

제49조(항해 중의 출생)

## 제50조(공공시설에서의 출생)

제50조(공공시설에서의 출생)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51조(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

제51조(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52조(기아)

제52조(기아)

## 제53조(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제53조(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 제54조(기아가 사망한 때)

제54조(기아가 사망한 때)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의 절차를 밟기 전에 기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의 신고와 동시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 제56조(태아의 인지)

제56조(태아의 인지)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 제59조(유언에 의한 인지)

제59조(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60조(인지된 태아의 사산)

제60조(인지된 태아의 사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제59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61조(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제61조(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 제62조(입양의 신고)

제62조(입양의 신고)

## 제63조(파양신고의 기재사항)

제63조(파양신고의 기재사항) 파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 제64조

제64조 삭제 <2013.7.30>

## 제65조(준용규정)

제65조(준용규정)

## 제66조(준용규정)

제66조(준용규정) 제58조는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 제67조(친양자의 입양신고)

제67조(친양자의 입양신고)

## 제68조(준용규정)

제68조(준용규정) 제58조는 친양자의 입양신고에 준용한다.

## 제69조(친양자의 파양신고)

제69조(친양자의 파양신고)

## 제70조(준용규정)

제70조(준용규정) 제69조는 친양자의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 제72조(재판에 의한 혼인)

제72조(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73조(준용규정)

제73조(준용규정) 제58조는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 제74조(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제74조(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 제76조(간주규정)

제76조(간주규정)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제77조(준용규정)

제77조(준용규정) 제74조는 혼인취소의 신고에 준용한다.

## 제78조(준용규정)

제78조(준용규정) 제58조는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 제79조(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등)

제79조(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등)

## 제80조(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제80조(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 제81조(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 등)

제81조(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 등)

## 제82조(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

제82조(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

## 제83조(미성년후견 종료신고)

제83조(미성년후견 종료신고)

## 제83조(미성년후견감독 개시신고)

제83조의2(미성년후견감독 개시신고)

## 제83조(미성년후견감독인의 경질신고 등)

제83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경질신고 등)

## 제83조(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정)

제83조의4(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정)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한 경우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준용한다.

## 제83조(미성년후견감독 종료신고)

제83조의5(미성년후견감독 종료신고)

##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 제86조(사망신고의 장소)

제86조(사망신고의 장소)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ㆍ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다.

## 제87조(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제87조(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 제88조(사형, 재소 중 사망)

제88조(사형, 재소 중 사망)

## 제88조(무연고자 등의 사망)

제88조의2(무연고자 등의 사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망지ㆍ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9조(통보서의 기재사항)

제89조(통보서의 기재사항) 제87조, 제88조 및 제88조의2에서 규정한 통보서에는 제8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 제90조(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제90조(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 제91조(준용규정)

제91조(준용규정) 제49조 및 제50조는 사망의 신고에 준용한다.

## 제92조(실종선고의 신고)

제92조(실종선고의 신고)

## 제93조(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제93조(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 제94조(귀화허가의 통보 등)

제94조(귀화허가의 통보 등)

## 제95조(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

제95조(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

##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 제97조(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제97조(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 제98조(국적선택 등의 통보)

제98조(국적선택 등의 통보)

## 제99조(개명신고)

제99조(개명신고)

## 제100조(성ㆍ본 변경신고)

제100조(성ㆍ본 변경신고)

## 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 제102조(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제102조(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 제103조(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제103조(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 제106조(정정신청의 의무)

제106조(정정신청의 의무)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8조(준용규정)

제108조(준용규정)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등록부의 정정신청에 준용한다. <개정 2020.2.4>

## 제109조(불복의 신청)

제109조(불복의 신청)

## 제110조(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

제110조(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

## 제111조(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제111조(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 제112조(항고)

제112조(항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 제113조(불복신청의 비용)

제113조(불복신청의 비용) 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4조(신고서류 등의 송부)

제114조(신고서류 등의 송부)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는 등록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 등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115조(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

제115조(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

## 제116조(각종 보고의 명령 등)

제116조(각종 보고의 명령 등) 법원은 시ㆍ읍ㆍ면의 장에 대하여 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보고를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7조(벌칙)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 제118조(벌칙)

제118조(벌칙)

## 제119조(양벌규정)

제1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 또는 제11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0조(과태료)

제12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21조(과태료)

제121조(과태료)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22조(과태료)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23조(과태료 재판)

제123조(과태료 재판) 제120조의 과태료 재판은 과태료를 부과할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행한다.

## 제12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24조(과태료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