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제2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내용)

제3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통계의 작성ㆍ관리)

제6조(통계의 작성ㆍ관리)

##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 제9조(화재안전조사의 연기)

제9조(화재안전조사의 연기)

## 제10조(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제10조(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 제11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1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3조(위원회 운영 세칙)

제13조(위원회 운영 세칙)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제14조(손실보상)

제14조(손실보상)

## 제15조(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제15조(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 제16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6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제17조(옮긴 물건 등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제17조(옮긴 물건 등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 제18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제18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 제19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제19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 제20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제20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 제21조(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

제21조(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

## 제22조(심의회의 구성)

제22조(심의회의 구성)

## 제23조(심의회의 운영)

제23조(심의회의 운영)

## 제24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제24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 제25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5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제26조(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제26조(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 제2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제2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제28조(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제28조(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 제3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3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등) 법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4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별로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제3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 제32조(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32조(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33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제33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법 제3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제34조(관리의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정 기준)

제34조(관리의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정 기준)

##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을 말한다.

## 제36조(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제36조(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는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별 선임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 제37조(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7조(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38조(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

제38조(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 제39조(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대상)

제39조(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대상)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 제40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제40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법 제3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 제41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제41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제42조(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2조(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3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

제43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44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등)

제44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등)

## 제45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

제45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6조(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제46조(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이란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제47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제47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소방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업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 제4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관서장(제48조 및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3>

## 제50조(규제의 재검토)

제50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