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1-30 / 시행일자: 2025-01-31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 제7조(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ㆍ관리)

제7조(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ㆍ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양레저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해양레저관광산업 지원 등)

제8조(해양레저관광산업 지원 등)

## 제9조(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제9조(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해양레저관광 교육)

제10조(해양레저관광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양레저관광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

제11조(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 국가는 국민 건강ㆍ휴양의 증진과 정서생활의 향상,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연구ㆍ교육ㆍ산업의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해양레저관광 협회)

제12조(해양레저관광 협회)

## 제13조(국회보고)

제13조(국회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6-02-01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14>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을 조화롭게 하고,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제6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 제7조

제7조 삭제 <2023.10.31>

##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 제8조(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제8조의2(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 제9조(시범사업의 실시)

제9조(시범사업의 실시)

## 제10조(기술료)

제10조(기술료)

## 제1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제1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 제12조(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제12조(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 제13조(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제13조(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 제14조(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제14조(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 제15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제15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지원)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제17조(해양수산신기술 인증)

## 제18조(신기술 인증의 표시)

제18조(신기술 인증의 표시)

## 제19조(신기술 인증의 취소)

제19조(신기술 인증의 취소)

## 제19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제19조의2(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 제20조(신기술에 대한 지원)

제20조(신기술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인증한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1조(해양수산과학기술의 국제협력)

제21조(해양수산과학기술의 국제협력)

## 제22조(남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협력)

제22조(남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과학기술에 관한 남북한 간의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 제24조(포상)

제24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 제28조(양벌규정)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5-01-03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제3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5조(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제정과 운영)

제5조(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제정과 운영)

## 제6조(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

제6조(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

## 제7조(조직)

제7조(조직)

## 제8조(임무)

제8조(임무) 해양재난구조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9조(복장 착용 등)

제9조(복장 착용 등)

## 제10조(소집 및 현장 출동)

제10조(소집 및 현장 출동)

## 제11조(행위의 금지)

제11조(행위의 금지) 해양재난구조대원은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 등)

제13조(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 등)

## 제14조(경비 등의 지급)

제14조(경비 등의 지급)

## 제15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제15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

## 제17조(재해보상 등)

제17조(재해보상 등)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3-21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 제7조(해양치유자원의 조사)

제7조(해양치유자원의 조사)

## 제8조(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 제10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제10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 제11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제11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 제12조(해양치유지구의 해제)

제12조(해양치유지구의 해제)

## 제13조(사업시행자 지정)

제13조(사업시행자 지정)

## 제14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제14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 제15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제15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 제16조(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제16조(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 제19조(해양치유지구 지원)

제19조(해양치유지구 지원)

## 제20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20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설비,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제21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21조(부담금 등의 감면)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2조(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제22조(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 제23조(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취소 등)

제23조(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해양치유관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ㆍ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ㆍ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4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인증)

제24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인증)

## 제25조(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제25조(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 제26조(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제26조(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 제26조(창업지원 등)

제26조의2(창업지원 등)

## 제2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7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28조(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제28조(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 제29조(통계의 작성ㆍ보급)

제29조(통계의 작성ㆍ보급)

## 제30조(연안ㆍ어촌 주민 지원사업)

제30조(연안ㆍ어촌 주민 지원사업)

## 제31조(보고 및 조사 등)

제31조(보고 및 조사 등)

## 제32조(청문)

제3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4>

## 제34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34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5조(벌칙)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4>

## 제36조(양벌규정)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과태료)

제3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6-21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 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 제8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제8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 제9조(폐기물의 매립 등)

제9조(폐기물의 매립 등)

## 제10조(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제10조(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 제13조(부유폐기물의 수거)

제13조(부유폐기물의 수거)

## 제14조(침적폐기물의 수거)

제14조(침적폐기물의 수거)

## 제15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제15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 제15조(바다환경지킴이)

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

## 제16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제16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 제17조(사후관리)

제17조(사후관리)

## 제17조(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제17조의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 제18조(준설물질 등의 활용)

제18조(준설물질 등의 활용)

## 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 제2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2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제21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제21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 제21조(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제21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 제22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제22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휴업ㆍ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이하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2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7조(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7조(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28조(대집행)

제28조(대집행)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 제29조(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제29조(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 제29조(연안정화의 날)

제29조의2(연안정화의 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관리를 통한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화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 제30조(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제30조(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 제31조(청문)

제3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2조(출입ㆍ검사 등)

제32조(출입ㆍ검사 등)

## 제3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5조(벌칙)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

## 제36조(벌칙)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

## 제37조(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

## 제38조(양벌규정)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9조(과태료)

제3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5-01-03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0>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국민 및 사업자의 책무)

제4조(국민 및 사업자의 책무)

## 제5조(해양건강성의 평가)

제5조(해양건강성의 평가)

## 제6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제6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며, 해양자산의 보호를 위한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오염물질의 해양 유입ㆍ배출ㆍ처분 관리)

제7조(오염물질의 해양 유입ㆍ배출ㆍ처분 관리)

## 제8조(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제8조(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또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발생시킨 자(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해양환경의 복원 및 오염ㆍ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0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 제11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

제11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 해양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20>

## 제12조(해양환경종합계획 등의 시행)

제12조(해양환경종합계획 등의 시행)

## 제13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

제13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

## 제14조(해양환경기준의 유지)

제14조(해양환경기준의 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에 관계되는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5조(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

제15조(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

## 제16조(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제16조(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상태가 양호한 해역으로서 지속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해역과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보전에 현저한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 구분하여 해양환경관리해역으로 지정하는 등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개발ㆍ이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7조(해양기후변화 대응)

제17조(해양기후변화 대응)

## 제18조(해양환경종합조사)

제18조(해양환경종합조사)

## 제19조(해양환경질평가)

제19조(해양환경질평가)

## 제20조(해양이용영향평가 등)

제20조(해양이용영향평가 등)

## 제21조(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

제21조(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

## 제22조(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

제22조(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조사 등으로 생산된 자료 및 정보 등의 신뢰성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료 및 정보 등의 취득ㆍ처리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기술지도, 능력인증 등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3조(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제23조(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 제24조(국제협력의 촉진)

제24조(국제협력의 촉진)

## 제25조(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제25조(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 제26조(해양환경보전협회)

제26조(해양환경보전협회)

## 제27조(민간단체의 활동 촉진 및 지원 등)

제27조(민간단체의 활동 촉진 및 지원 등)

## 제28조(위임 및 위탁)

제28조(위임 및 위탁)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7-10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24.1.9>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제4조(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 제5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제5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 제6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제6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 제6조(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제6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정부는 제5조제4호의 보건의료활동을 위하여 평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의3(실태조사)

## 제7조(해외긴급구호의 개시)

제7조(해외긴급구호의 개시)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구호를 요청받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7.14, 2013.3.23>

## 제8조(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제8조(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 제10조(해외긴급구호본부)

제10조(해외긴급구호본부)

##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 제12조(해외긴급구호대장)

제12조(해외긴급구호대장)

## 제13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3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인력ㆍ장비ㆍ물품 및 수송장비 등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 제14조(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14조(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외긴급구호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장비ㆍ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5조(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

제15조(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 외교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해외긴급구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외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외교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공포일자: 2023-03-28 / 시행일자: 2023-09-29

# 해외이주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해외이주의 제한)

제3조(해외이주의 제한)

##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2.20>

## 제5조

제5조 삭제 <1999.2.5>

## 제6조(해외이주신고)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0, 2023.3.4>

## 제7조

제7조 삭제 <1993ㆍ12ㆍ27>

## 제8조(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제8조(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해외이주자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을 반출(搬出)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1999ㆍ2ㆍ5>

##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 제10조(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제10조의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제10조의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 제10조(청문)

제10조의6(청문) 재외동포청장은 제10조의5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永住歸國)하려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2.5>

## 제14조(수수료)

제14조(수수료) 해외이주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5조(벌칙)

제15조(벌칙)

## 제16조(양벌규정)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1999.2.5>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 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

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 해외자원의 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4조(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 제6조(공동신고)

제6조(공동신고)

## 제7조

제7조 삭제 <1997.8.22>

## 제8조

제8조 삭제 <1997.8.22>

## 제9조

제9조 삭제 <1997.8.22>

## 제10조(보조)

제10조(보조)

## 제11조(융자)

제11조(융자)

## 제12조(조세에 대한 특례)

제12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3조(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제13조(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 제13조(투자 대상 자원)

제13조의2(투자 대상 자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ㆍ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투자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석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자원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 제13조(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제13조의3(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5.10.1>

## 제13조(존립기간)

제13조의4(존립기간)

## 제13조(영업보고서의 제출)

제13조의5(영업보고서의 제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3조(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제13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 제13조(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제13조의7(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 제13조(투자위험보증사업)

제13조의8(투자위험보증사업)

## 제14조(환매금지투자회사)

제14조(환매금지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한다. <개정 2007.8.3>

## 제14조(재산운용의 방법)

제14조의2(재산운용의 방법)

## 제14조(자금차입 등)

제14조의3(자금차입 등)

## 제15조(재산운용의 방법)

제15조(재산운용의 방법)

## 제15조(자금차입 등)

제15조의2(자금차입 등)

## 제16조(사업의 경합)

제16조(사업의 경합) 산업통상부장관은 동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競合)된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하여 그 경합관계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5.10.1>

## 제17조(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제17조(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 제18조

제18조 삭제 <1999.2.5>

## 제19조(보고 및 검사)

제19조(보고 및 검사)

## 제20조

제20조 삭제 <1997.8.22>

## 제21조(권한의 위탁)

제21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5.10.1>

##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3조(국제조약과의 관계)

제23조(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조항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23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23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 제24조(벌칙)

제2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 제24조(벌칙)

제24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 제25조(과태료)

제25조(과태료)

## 제26조(양벌규정)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6-03-03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2020.12.22, 2025.10.1>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 제8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취소)

제8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취소)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서류의 접수, 접수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등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1조(조세감면)

제11조(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자금지원)

제12조(자금지원)

## 제12조(생산성 향상 지원)

제12조의2(생산성 향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 및 국민 건강ㆍ안전산업 분야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연구개발지원)

제12조의3(연구개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장개척지원)

제12조의4(시장개척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입지지원)

제13조(입지지원)

## 제13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 제13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13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 제13조(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제13조의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 제13조(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제13조의5(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 제14조(인력지원)

제14조(인력지원)

## 제15조(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제15조(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등 국내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제16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 제16조(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제16조의2(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 제17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제17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 제1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조(양벌규정)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제2조(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 제3조(해저광구 등)

제3조(해저광구 등)

## 제4조(해저광업권의 귀속)

제4조(해저광업권의 귀속)

## 제5조(해저조광권의 종류)

제5조(해저조광권의 종류) 해저조광권은 탐사권 및 채취권의 두 종류로 한다.

## 제6조(해저조광권의 양도)

제6조(해저조광권의 양도)

## 제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규정된 해저조광권자의 권리ㆍ의무는 포괄승계된다.

## 제8조(행위에 대한 효력의 승계)

제8조(행위에 대한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른 행위는 해저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해저조광권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제9조(탐사권의 존속기간)

제9조(탐사권의 존속기간)

## 제10조(채취권의 존속기간)

제10조(채취권의 존속기간)

## 제11조(해저조광권자의 자격)

제11조(해저조광권자의 자격) 해저조광권은 법인만 향유(享有)할 수 있다.

## 제12조(탐사권의 설정)

제12조(탐사권의 설정)

## 제13조(탐사권의 허가기준)

제13조(탐사권의 허가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저광물을 탐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인에게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4조(채취권의 설정)

제14조(채취권의 설정)

## 제15조(채취권 설정의 허가)

제15조(채취권 설정의 허가)

## 제16조(조건부 허가)

제16조(조건부 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에 대한 허가에는 조건과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7조(변경 신고)

제17조(변경 신고)

## 제17조(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제17조의2(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ㆍ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가 소유한다.

## 제18조(조광료)

제18조(조광료)

## 제19조(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

제19조(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

## 제19조(원상회복)

제19조의2(원상회복)

## 제20조(등록)

제20조(등록)

## 제21조(등록의 효력)

제21조(등록의 효력)

## 제22조

제22조 삭제 <1999.2.5>

## 제23조

제23조 삭제 <1999.2.5>

## 제24조

제24조 삭제 <1999.2.5>

## 제25조

제25조 삭제 <1999.2.5>

## 제26조(보고 및 조사)

제26조(보고 및 조사)

## 제27조

제27조 삭제 <1999.2.5>

## 제28조

제28조 삭제 <1999.2.5>

## 제29조

제29조 삭제 <1999.2.5>

## 제30조(토지수용 등)

제30조(토지수용 등)

## 제31조(천연가스의 판매)

제31조(천연가스의 판매) 채취권자가 제1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취한 해저광물이 천연가스인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만 해당한다)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제3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제3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자 또는 채취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32조(청문)

제32조의2(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3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산안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6>

## 제34조(적용 배제)

제34조(적용 배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5조(벌칙)

제35조(벌칙) 제15조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 제36조(벌칙)

제36조(벌칙) 제13조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탐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 제37조

제37조 삭제 <1999.2.5>

## 제38조(벌칙)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핵융합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 제6조(국가핵융합위원회)

제6조(국가핵융합위원회)

## 제7조(국가핵융합위원회의 기능)

제7조(국가핵융합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8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8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9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

제9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

##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11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

제11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2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제12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 제13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 등의 투자 촉진)

제13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 등의 투자 촉진) 정부는 기업이나 개인이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거나 학계 또는 연구계에 출연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4조(국제협력의 촉진)

제14조(국제협력의 촉진)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협력 증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유지의무)

제15조(비밀유지의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핵융합에너지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6조(벌칙)

제16조(벌칙)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5.6.22>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행정규제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관한 행정규제는 적절히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이 조화롭게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규제 법정주의)

제4조(규제 법정주의)

## 제5조(규제의 원칙)

제5조(규제의 원칙)

## 제5조(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5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제7조(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시의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등)

제7조의2(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시의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등)

##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8조의2(규제의 재검토)

## 제8조(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제8조의3(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 제9조(의견 수렴)

제9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인ㆍ연구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사 요청)

제10조(심사 요청)

## 제11조(예비심사)

제11조(예비심사)

## 제12조(심사)

제12조(심사)

## 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심사)

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심사)

## 제14조(개선 권고)

제14조(개선 권고)

## 제15조(재심사)

제15조(재심사)

##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 제17조(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제17조의2(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또는 소관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 제18조(사후규제영향평가)

제18조의2(사후규제영향평가)

##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 제19조(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제19조의2(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 제19조(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제19조의3(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 제19조(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9조의4(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19조(신산업 분야 기존규제의 정비)

제19조의5(신산업 분야 기존규제의 정비)

##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제21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제21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 제22조(조직 정비 등)

제22조(조직 정비 등)

## 제23조(설치)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2.19>

## 제24조(기능)

제24조(기능)

## 제25조(구성 등)

제25조(구성 등)

## 제26조(의결 정족수)

제26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11>

## 제26조(회의록의 작성ㆍ공개)

제26조의2(회의록의 작성ㆍ공개)

##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 제28조(분과위원회)

제28조(분과위원회)

## 제29조(전문위원 등)

제29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에는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 제3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제3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3조(조직 및 운영)

제33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규제 개선 점검ㆍ평가)

제34조(규제 개선 점검ㆍ평가)

## 제35조(규제개혁 백서)

제35조(규제개혁 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白書)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제36조(행정지원 등)

제36조(행정지원 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6조(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6조의2(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36조(국제협력)

제36조의3(국제협력)

##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05-16 / 시행일자: 2023-11-17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 제7조(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제13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 제14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제14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 제15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제15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제처
공포일자: 2025-03-18 / 시행일자: 2026-03-19

# 행정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8>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3.18>

## 제7조(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 제9조(평등의 원칙)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례의 원칙)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 제15조(처분의 효력)

제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제16조(결격사유)

제16조(결격사유)

## 제17조(부관)

제17조(부관)

##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 제20조(자동적 처분)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재량행사의 기준)

제21조(재량행사의 기준)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 제27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제27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 제28조(과징금의 기준)

제28조(과징금의 기준)

##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제30조(행정상 강제)

제30조(행정상 강제)

##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 제32조(직접강제)

제32조(직접강제)

## 제33조(즉시강제)

제33조(즉시강제)

##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제35조(수수료 및 사용료)

제35조(수수료 및 사용료)

##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제37조(처분의 재심사)

제37조(처분의 재심사)

##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 제39조(행정법제의 개선)

제39조(행정법제의 개선)

## 제40조(법령해석)

제40조(법령해석)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5-05-18 / 시행일자: 2015-11-19

# 행정대집행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3조(대집행의 절차)

##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징수)

제6조(비용징수)

## 제7조(행정심판)

제7조(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제8조(출소권리의 보장)

제8조(출소권리의 보장) 전조의 규정은 법원에 대한 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령)

제9조(시행령)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행정소송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1988.8.5>

## 제4조(항고소송)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제5조(국외에서의 기간)

제5조(국외에서의 기간)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한다.

##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 제7조(사건의 이송)

제7조(사건의 이송)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02.1.26>

## 제8조(법적용례)

제8조(법적용례)

## 제9조(재판관할)

제9조(재판관할)

##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제11조(선결문제)

제11조(선결문제)

## 제12조(원고적격)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 제13조(피고적격)

제13조(피고적격)

## 제14조(피고경정)

제14조(피고경정)

## 제15조(공동소송)

제15조(공동소송)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 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

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

##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

##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20조(제소기간)

제20조(제소기간)

## 제21조(소의 변경)

제21조(소의 변경)

## 제22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제22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제23조(집행정지)

제23조(집행정지)

##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 제25조(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제25조(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 제26조(직권심리)

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28조(사정판결)

제28조(사정판결)

##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 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33조(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제33조(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제36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제36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 제37조(소의 변경)

제37조(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38조(준용규정)

제38조(준용규정)

## 제39조(피고적격)

제39조(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 제40조(재판관할)

제40조(재판관할)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 제41조(제소기간)

제41조(제소기간)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제42조(소의 변경)

제42조(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43조

제43조 삭제 <2026.5.12>

## 제44조(준용규정)

제44조(준용규정)

## 제45조(소의 제기)

제45조(소의 제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 제46조(준용규정)

제46조(준용규정)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공포일자: 2023-01-17 / 시행일자: 2024-01-18

# 행정조사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제6조(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 제7조(조사의 주기)

제7조(조사의 주기)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조사대상의 선정)

제8조(조사대상의 선정)

## 제9조(출석ㆍ진술 요구)

제9조(출석ㆍ진술 요구)

## 제10조(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제10조(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 제11조(현장조사)

제11조(현장조사)

## 제12조(시료채취)

제12조(시료채취)

## 제13조(자료등의 영치)

제13조(자료등의 영치)

## 제14조(공동조사)

제14조(공동조사)

## 제15조(중복조사의 제한)

제15조(중복조사의 제한)

## 제16조(개별조사계획의 수립)

제16조(개별조사계획의 수립)

##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 제18조(조사의 연기신청)

제18조(조사의 연기신청)

## 제19조(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제19조(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 제20조(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제20조(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 제21조(의견제출)

제21조(의견제출)

## 제22조(조사원 교체신청)

제22조(조사원 교체신청)

##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

## 제24조(조사결과의 통지)

제24조(조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5조(자율신고제도)

제25조(자율신고제도)

## 제26조(자율관리체제의 구축)

제26조(자율관리체제의 구축)

## 제27조(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제27조(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자율신고를 하는 자와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자율관리체제의 기준을 준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등으로 규정한 바에 따라 행정조사의 감면 또는 행정ㆍ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 제29조(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

제29조(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일자: 2022-06-10 / 시행일자: 2022-09-11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설립)

제4조(설립)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 제7조(임직원)

제7조(임직원)

## 제8조(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제12조(이사회)

제12조(이사회)

## 제13조(재원)

제13조(재원)

## 제14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제14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 제15조(차입금)

제15조(차입금) 지원센터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16조(후원회)

제16조(후원회)

## 제17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7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이사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박물관 자료의 전시와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9조(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제19조(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 제20조(감독)

제20조(감독)

## 제21조(비밀엄수 의무)

제21조(비밀엄수 의무) 지원센터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3조(「민법」의 준용)

제23조(「민법」의 준용)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과태료)

제2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4-05-17

# 향교재산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향교재산"이란 향교(鄕校)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된 동산(動産)과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 제3조(재단법인의 설립 등)

제3조(재단법인의 설립 등)

## 제4조(매매 등의 금지)

제4조(매매 등의 금지) 향교재산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讓與), 교환, 담보제공,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 제5조(향교재단의 목적)

제5조(향교재단의 목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제6조(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 제7조(향교재단의 이사)

제7조(향교재단의 이사)

## 제8조(허가 사항)

제8조(허가 사항)

## 제9조(청문)

제9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3항에 따라 향교재단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향교의 건물 등에 대한 압류 금지)

제10조(향교의 건물 등에 대한 압류 금지)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대지로서 등기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나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등기 후에 생긴 사법상의 금전채권으로써 압류할 수 없다.

## 제11조(「민법」의 준용)

제11조(「민법」의 준용) 향교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벌칙)

제12조(벌칙) 제6조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조(양벌규정)

제13조(양벌규정) 향교재단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향교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향교재단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향교재단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지원 및 복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제5조(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 제6조(대책위원회의 기능 등)

제6조(대책위원회의 기능 등)

## 제7조(피해주민단체)

제7조(피해주민단체)

## 제8조(손해보전의 지원)

제8조(손해보전의 지원)

## 제9조(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제9조(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 제9조(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기간 특례)

제9조의2(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기간 특례)

## 제10조(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등)

제10조(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등)

## 제11조(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제11조(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 제11조(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제11조의2(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 제11조(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의3(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 제12조(지역경제 활성화)

제12조(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5.22>

##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법무부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2-07-01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利敵)의 죄를 말한다.

##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2-12-11 / 시행일자: 2013-03-01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국가기관 등의 신속한 처리 의무)

제3조(국가기관 등의 신속한 처리 의무) 이 법에 따라 아동반환 절차 등에 관여하는 국가기관 등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약과 이 법에 따른 아동반환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조(중앙당국의 지정)

제4조(중앙당국의 지정)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제5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 제6조(분쟁의 우호적 해결 등)

제6조(분쟁의 우호적 해결 등) 제5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아동탈취 등과 관련된 분쟁의 우호적 해결 또는 아동의 자발적 반환을 위하여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 사실의 통지)

제7조(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 사실의 통지)

## 제8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신청 등 지원)

제8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신청 등 지원) 법무부장관은 다른 체약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 또는 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가 아동반환 지원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아동 소재국 중앙당국으로의 지원 신청서 전달 등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9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법무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 제8조에 따른 지원 등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또는 법원행정처의 장에게 아동의 출입국과 소재, 사회적 배경 등 아동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그 밖에 협약 제7조에 따른 중앙당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통계수집·홍보 등)

제10조(통계수집ㆍ홍보 등) 법무부장관은 아동탈취의 효율적인 예방과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11조(관할)

제11조(관할)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 제12조(청구권자 등)

제12조(청구권자 등)

## 제13조(이행명령 등)

제13조(이행명령 등)

## 제14조(지연이유의 고지)

제14조(지연이유의 고지) 법원은 아동반환에 관한 사건의 심판 청구일 또는 조정 신청일부터 6주 이내에 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그 지연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15조(소송비용)

제15조(소송비용) 국가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등 법령에 따른 법률구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16조(번역문)

제16조(번역문)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 중 영어 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어로 번역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 제17조(신청 등의 처리절차)

제17조(신청 등의 처리절차)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반환 지원 신청 등의 절차,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업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3-06-22

# 혈액관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3, 2021.12.21>

## 제3조(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제3조(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의2(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제4조(헌혈 권장 등)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 제4조(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

제4조의4(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

## 제4조(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5(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제4조(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제4조의6(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 제4조(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

제4조의7(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

## 제4조(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4조의8(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제5조(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6조(혈액관리업무)

제6조(혈액관리업무)

## 제6조(혈액관리업무의 금지 등)

제6조의2(혈액관리업무의 금지 등)

## 제6조(혈액제제 제조관리자 등)

제6조의3(혈액제제 제조관리자 등)

## 제6조(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제6조의4(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 제7조(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등)

제7조(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등)

## 제7조(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제7조의2(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 제8조(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제8조(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 제8조(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

제8조의2(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

## 제9조(혈액의 관리 등)

제9조(혈액의 관리 등)

## 제9조(의료기관의 준수사항)

제9조의2(의료기관의 준수사항)

##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제10조의2(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 제11조(혈액제제의 수가)

제11조(혈액제제의 수가)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하여 제조한 혈액제제를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가격과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제제를 공급받은 의료기관이 수혈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2조(기록의 작성 등)

제12조(기록의 작성 등)

## 제12조(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

제12조의2(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

## 제13조(검사 등)

제13조(검사 등)

## 제13조(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제13조의2(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 제15조(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제15조(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 제16조(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제16조(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군의료기관(軍醫療機關)에 설치하는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제4조의3,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17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제17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

## 제17조(개설허가의 취소 등)

제17조의3(개설허가의 취소 등)

## 제17조(적용의 배제)

제17조의4(적용의 배제)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한 혈액원 중 혈액제제를 자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3, 제13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

## 제18조(벌칙)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1>

##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8.12.11>

## 제20조(벌칙)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1, 2021.3.23>

## 제21조(벌칙)

제21조(벌칙)

## 제22조(양벌규정)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6-02-01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을 향상시키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2, 1999.1.29, 2001.5.24, 2004.9.23, 2011.3.9, 2015.3.11, 2016.3.22, 2017.12.19, 2025.1.3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범위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과학기술의 기초연구ㆍ응용연구ㆍ개발연구ㆍ기업화연구 및 시장화연구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3.11>

## 제4조(시책의 기본방향)

제4조(시책의 기본방향)

## 제5조(연구개발비의 지원)

제5조(연구개발비의 지원)

## 제6조(연구개발요원의 교류)

제6조(연구개발요원의 교류)

## 제7조(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제7조(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 제8조(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제8조(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 제9조(대학등과의 협동연구개발)

제9조(대학등과의 협동연구개발)

## 제10조(연구개발요원 참여 기업위탁과제의 우선수행)

제10조(연구개발요원 참여 기업위탁과제의 우선수행)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가 기업으로부터 수탁받는 연구개발과제중 기업의 연구개발요원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탁ㆍ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 제11조(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우선지원)

제11조(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우선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가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동연구개발과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국내의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사이의 협동연구개발과제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 제12조(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지원기관의 지정 등)

## 제13조(산업재산권등의 활용)

제13조(산업재산권등의 활용)

## 제14조(기밀유지 의무)

제14조(기밀유지 의무) 이 법에 의해 추진되는 협동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자는 그 협동연구개발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다른 참여기관의 동의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청문)

제14조의2(청문) 국가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포상등)

제15조(포상등)

## 제16조(벌칙)

제16조(벌칙)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