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 제2조(사업범위)

제2조(사업범위)

## 제2조(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조의2(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3조(관리자의 임기)

제3조(관리자의 임기)

## 제3조(지방수도사업 등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의2(지방수도사업 등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 제4조(2이상의 사업에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의 정리)

제4조(2이상의 사업에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의 정리)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에 하나의 특별회계를 두는 경우에는 당해 2이상의 사업에 관련되는 수익 또는 비용의 총액등의 기준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각각 해당사업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정리한다.

##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6.19, 2005.3.31>

## 제6조(회계처리 방법)

제6조(회계처리 방법)

## 제7조(수익의 연도소속 구분)

제7조(수익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수익의 연도소속은 실현주의의 원칙에 따라 그 수익을 조사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제8조(비용의 연도소속 구분)

제8조(비용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비용의 연도소속은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지급을 수반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채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며,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보험료ㆍ임차료등의 경우에는 보험ㆍ임차등의 지출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제9조(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 구분)

제9조(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 제10조(미수금 및 미지급금 정리)

제10조(미수금 및 미지급금 정리) 지방직영기업의 현금수지를 수반하는 수입 및 지출중 그 채권 또는 채무가 확정된 때 즉시 현금의 수납 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계정의 구분)

제11조(계정의 구분)

## 제12조(자산)

제12조(자산)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은 그 기업이 소유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상의 권리로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4>

## 제13조(부채)

제13조(부채) 지방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채 및 그 밖의 채무로 하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4>

## 제14조(자본)

제14조(자본) 지방직영기업의 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으로 하며,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4>

## 제14조(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제14조의2(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법 제1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 제15조(지역개발채권 발행절차)

제15조(지역개발채권 발행절차)

## 제16조(선수금)

제16조(선수금)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그 시기등을 정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7조(원가계산)

제17조(원가계산)

##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 제19조(예산의 기재사항)

제19조(예산의 기재사항)

## 제20조(예산안의 제출)

제20조(예산안의 제출) 법 제26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제21조(예산의 집행)

제21조(예산의 집행)

## 제22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과의 관련비용의 정리)

제22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과의 관련비용의 정리) 지방직영기업이 소유하는 비유동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정리하고, 해당 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비유동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정리한다. 이 경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6.19, 2008.2.29, 2013.3.23, 2013.12.4, 2014.11.19, 2017.7.26>

## 제23조(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

제23조(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 사업예산중 직접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는 경비의 지급과 재고자산구매 및 자본예산중 직접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는 경비의 지급은 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자금집행을 통제하여야 한다.

## 제24조(예산의 이월승인신청)

제24조(예산의 이월승인신청) 관리자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이월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이월비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 제25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제25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26조(현금출납사무 취급 금융회사의 지정)

제26조(현금출납사무 취급 금융회사의 지정)

## 제27조(지정금융회사의 출납사무취급)

제27조(지정금융회사의 출납사무취급)

## 제28조(현금출납사무취급계약)

제28조(현금출납사무취급계약)

## 제29조(수표에 의한 지급)

제29조(수표에 의한 지급)

## 제30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지급)

제30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지급) 관리자는 출납취급금융회사에 예금계좌를 두고 있는 채권자로부터 그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지하여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 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등)

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등)

## 제32조(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32조(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 제33조(유가증권에 의한 납부)

제33조(유가증권에 의한 납부)

## 제34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제34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지정금융회사에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 제35조(회계관계공무원)

제35조(회계관계공무원)

## 제36조(결산서의 제출등)

제36조(결산서의 제출등)

## 제37조(이익의 처분)

제37조(이익의 처분) 지방직영기업은 매 사업연도에 생긴 이익으로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제38조(자본잉여금의 처분)

제38조(자본잉여금의 처분)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멸실되거나 이를 양도ㆍ철거 또는 폐기함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 제39조(결손의 처리)

제39조(결손의 처리)

## 제40조(적립금의 자본전입)

제40조(적립금의 자본전입)

## 제41조(중요자산의 취득ㆍ처분)

제41조(중요자산의 취득ㆍ처분)

## 제42조(자산의 평가)

제42조(자산의 평가)

## 제43조

제43조 삭제 <2002.6.19>

## 제44조(경영공시등)

제44조(경영공시등)

## 제44조(통합공시)

제44조의2(통합공시)

## 제45조(사무인계)

제45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자는 그 사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 제46조(회계운영에 관한 규칙)

제46조(회계운영에 관한 규칙) 이 장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계약사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 등)

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 등)

## 제4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 제48조(정관기재사항)

제48조(정관기재사항) 법 제56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49조(설립등기)

제49조(설립등기) 공사는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 제50조(지사의 설치등기)

제50조(지사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설치등기를 공사의 설립등기와 함께 한다.

## 제51조(이전등기)

제51조(이전등기)

## 제52조(변경등기)

제52조(변경등기) 공사는 제49조 각 호 또는 제50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1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53조(등기의 신청)

제53조(등기의 신청)

## 제54조(등기기간의 기산)

제54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인가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 제55조(이사)

제55조(이사)

## 제56조

제56조 삭제 <2009.9.21>

## 제56조(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제56조의2(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 제56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56조(임원후보의 추천절차)

제56조의4(임원후보의 추천절차)

## 제57조(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제57조(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57조(겸직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제57조의2(겸직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57조(대리인의 선임 등기)

제57조의3(대리인의 선임 등기)

## 제57조(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57조의4(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 제57조(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

제57조의5(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

## 제57조(채용비위자에 대한 조치)

제57조의6(채용비위자에 대한 조치)

## 제57조(인사감사 등)

제57조의7(인사감사 등)

## 제57조(회계처리 등)

제57조의8(회계처리 등)

## 제57조(국제입찰 대상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범위)

제57조의9(국제입찰 대상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범위)

## 제57조(이의신청의 대상 및 사유)

제57조의10(이의신청의 대상 및 사유)

## 제57조(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제57조의11(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법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7조(청렴서약서의 내용 등)

제57조의12(청렴서약서의 내용 등)

## 제58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58조(사업계획 및 예산)

## 제58조(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58조의2(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 제58조(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제58조의3(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 제59조(결산서의 제출)

제59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6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36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제60조(예산에 관한 공통기준)

제60조(예산에 관한 공통기준)

## 제61조(이익금의 처리)

제61조(이익금의 처리)

## 제62조(사채발행)

제62조(사채발행)

##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 제64조(지방공사의 경영공시등)

제64조(지방공사의 경영공시등) 지방공사의 경영공시등에 관하여는 제44조 및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 <개정 2009.9.21>

## 제65조(파견공무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제65조(파견공무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공사는 법 제7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6.19>

## 제66조(공단의 설립운영)

제66조(공단의 설립운영)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 제57조,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8까지, 제57조의12, 제58조, 제59조, 제60조 및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 2002.6.19, 2007.3.9, 2009.9.21, 2020.6.2, 2020.12.8>

## 제67조(비용의 부담등)

제67조(비용의 부담등) 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자와 공단으로부터 역무제공을 받은 자는 그 위탁업무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역무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67조

제67조의2 삭제 <2014.9.24>

## 제67조

제67조의3 삭제 <2014.9.24>

## 제68조(경영평가)

제68조(경영평가)

## 제68조(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 저해행위)

제68조의2(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 저해행위) 법 제78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69조(제출서류)

제69조(제출서류) 법 제78조의2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09.9.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6>

## 제70조(경영진단대상등)

제70조(경영진단대상등)

## 제71조(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

제71조(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

## 제71조(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

제71조의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 법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전 연도 결산자료로 판단한 결과 공사 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 제72조(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제72조(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 제7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2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72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2조의3(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3조(정책위원회의 운영)

제73조(정책위원회의 운영)

## 제74조(수당 등)

제74조(수당 등)

## 제75조(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제75조(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 제7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76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77조

제77조 삭제 <2002.6.19>

## 제78조(통보 등)

제78조(통보 등)

## 제78조(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

제78조의2(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

##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 제7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8, 20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