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7.3.21, 2020.12.29, 2022.12.27>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8.6>

## 제4조(구매 증대)

제4조(구매 증대)

##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 제7조(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제7조의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 제8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 제8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제8조의3(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 제10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0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 제11조(과징금)

제11조의2(과징금)

##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 제13조(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3조의2(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 제14조(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제14조의2(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제14조(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활성화 지원)

제14조의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활성화 지원)

## 제14조(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제14조의4(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5조(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제15조(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 제16조(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제16조(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을 4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2.20>

## 제17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제17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 제18조(성능보험사업의 실시)

제18조(성능보험사업의 실시)

## 제19조(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 지원)

제19조(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 지원)

## 제20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의 원가계산 지원)

제20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의 원가계산 지원)

## 제20조(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제20조의2(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 제20조(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지원)

제20조의3(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지원)

## 제21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제21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 제22조(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제22조(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인도(이하 이 조에서 "납품"이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원사업자"라 한다)가 납품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위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 제23조(중소기업자의 품질보장 등)

제23조(중소기업자의 품질보장 등)

## 제24조(원자재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제24조(원자재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조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합이 조합원의 원자재 확보, 품질 향상, 기술 개발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25조(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25조(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제26조(판로지원사업)

제26조(판로지원사업)

## 제26조(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등)

제26조의2(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등)

## 제27조(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7조(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8조(연계생산지원사업 등)

제28조(연계생산지원사업 등)

## 제29조(물류현대화사업 지원)

제29조(물류현대화사업 지원)

## 제30조(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제30조(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 제31조(중소기업 수출입동향의 분석ㆍ공표)

제31조(중소기업 수출입동향의 분석ㆍ공표)

## 제31조(공공기관의 책무)

제31조의2(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의 장은 소모성 자재를 구입할 때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와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31조(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31조의3(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제31조(실태조사)

제31조의4(실태조사)

## 제32조(보고와 검사 등)

제32조(보고와 검사 등)

##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5조(벌칙)

제35조(벌칙)

## 제36조(양벌규정)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과태료)

제3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