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4-06-18 / 시행일자: 2024-07-17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 제2조(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구성)

제2조(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구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18.2.13, 2020.8.5>

## 제3조

제3조 삭제 <2021.9.14>

## 제3조(출연금 등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3조의2(출연금 등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 제4조(조사)

제4조(조사)

## 제5조(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제5조(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 제6조(집행지휘)

제6조(집행지휘) 검사는 부착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하 "피부착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법 제12조제2항의 부착명령 집행을 지휘한 서면을 보내야 한다.

## 제7조(부착명령의 집행)

제7조(부착명령의 집행)

## 제8조(부착명령의 집행정지)

제8조(부착명령의 집행정지)

## 제9조(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

제9조(부착명령 집행정지자의 이송)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을 다른 수용기관으로 이송할 경우에는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과 해당 수용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8.6.12>

## 제10조(전자장치의 일시 분리)

제10조(전자장치의 일시 분리)

## 제11조(전자장치의 효용 유지 의무)

제11조(전자장치의 효용 유지 의무)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주거이전ㆍ국내여행 및 출국 허가 등)

제12조(주거이전ㆍ국내여행 및 출국 허가 등)

## 제12조(부착기간의 연장 등의 신청)

제12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의 신청)

## 제13조(상담치료 등의 집행)

제13조(상담치료 등의 집행)

## 제14조(수신자료의 사용)

제14조(수신자료의 사용) 보호관찰소의 장 및 법 제16조의3에 따른 위치추적 관제센터(이하 "위치추적 관제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신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장에 적고 이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8.6.12, 2021.9.14, 2024.1.9>

## 제14조(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제14조의2(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 제14조(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제14조의3(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 제14조(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의 보존ㆍ폐기 등)

제14조의4(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의 보존ㆍ폐기 등)

## 제14조(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등)

제14조의5(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등)

## 제14조(수신자료 관련 비밀누설 금지 등)

제14조의6(수신자료 관련 비밀누설 금지 등)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한 사람은 그로 인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부착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수신자료의 폐기)

제15조(수신자료의 폐기)

## 제15조(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제15조의2(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 제16조(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제16조(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 제17조(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제17조(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 제18조(임시해제의 취소 등)

제18조(임시해제의 취소 등)

## 제18조(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제18조의2(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의3(준용규정) 보호관찰대상자의 조사, 집행지휘, 주거이전 허가, 상담치료, 임시해제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13조,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명령자"는 "피보호관찰명령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개정 2020.8.5>

## 제19조(전자장치 부착 적합성조사)

제19조(전자장치 부착 적합성조사)

## 제19조(결정의 고지 등)

제19조의2(결정의 고지 등)

## 제20조(치료감호시설의 장 등의 통보)

제20조(치료감호시설의 장 등의 통보)

##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2>

## 제22조(집행유예와 부착명령의 집행)

제22조(집행유예와 부착명령의 집행)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집행에 따라야 한다.

##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2>

## 제23조(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

제23조의2(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

## 제23조(보석허가 결정문의 송부 등)

제23조의3(보석허가 결정문의 송부 등)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하기 전에 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본을 먼저 송부할 수 있다.

## 제23조(전자장치 부착 보석 피고인의 신고)

제23조의4(전자장치 부착 보석 피고인의 신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석방된 피고인(이하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23조(전자장치 부착 등)

제23조의5(전자장치 부착 등)

## 제23조(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제23조의6(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 제23조(보석조건 위반 통지)

제23조의7(보석조건 위반 통지)

## 제23조(보석조건 변경 및 보석취소 통지)

제23조의8(보석조건 변경 및 보석취소 통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석조건 변경이나 보석취소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다.

## 제23조(준용 규정)

제23조의9(준용 규정)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4조의6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부착자"는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으로 본다.

## 제23조(잠정조치 결정문의 송부)

제23조의10(잠정조치 결정문의 송부)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하기 전에 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본을 먼저 송부할 수 있다.

## 제23조(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신고)

제23조의11(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신고)

## 제23조(전자장치의 부착 등)

제23조의12(전자장치의 부착 등)

## 제23조(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 등)

제23조의13(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 등)

## 제23조(피해자의 보호)

제23조의14(피해자의 보호)

## 제23조(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통지)

제23조의15(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통지) 법원은 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결정을 한 경우 법 제31조의6제7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결정문의 등본을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다.

## 제23조(불기소처분의 통지)

제23조의16(불기소처분의 통지) 검사는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제23조(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사용)

제23조의17(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사용) 보호관찰소의 장 및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8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장에 적고 이를 비치해야 한다.

## 제23조(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폐기)

제23조의18(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폐기) 보호관찰소의 장 및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8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폐기를 위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3조(준용규정)

제23조의19(준용규정)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10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및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부착명령자" 및 "피부착자"는 각각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로, "수신자료"는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로 본다.

## 제24조(출소자 등의 인적사항 등 통보)

제24조(출소자 등의 인적사항 등 통보)

## 제25조(조사)

제25조(조사) 검사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출소자등에 대한 법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수용시설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출소자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연락처, 면담결과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6조(부착명령 청구 사실의 통보)

제26조(부착명령 청구 사실의 통보) 검사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4호에 따라 출소자등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청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7조(부착명령 결정의 통지)

제27조(부착명령 결정의 통지)

## 제28조(집행지휘)

제28조(집행지휘)

##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