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5-12

# 국민체육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 2019.1.15, 2020.2.4, 2020.12.8, 2022.1.18, 2023.8.8, 2025.1.31, 2025.11.11>

##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 제6조(협조)

제6조(협조) 제4조에 따른 기본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계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 제7조

제7조 삭제 <2021.8.10>

##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 제9조(학교 체육의 진흥)

제9조(학교 체육의 진흥) 학교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 제10조(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

제10조의2(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

## 제10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 제10조(합숙소의 관리)

제10조의4(합숙소의 관리)

## 제10조(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제10조의5(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 제11조(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 제11조(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제11조의3(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양성체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

## 제11조(지정의 취소 등)

제11조의4(지정의 취소 등)

## 제11조(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19.1.15, 2020.2.4, 2020.12.8, 2025.11.11>

## 제11조(체육지도자의 재교육)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 제12조(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제12조의2(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 제12조(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제12조의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 제13조(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 제13조(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제13조의3(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 제14조

제14조의2 삭제 <2021.8.10>

## 제14조(선수 등의 금지행위)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 제14조(출전금지 등)

제14조의4(출전금지 등)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는 전문체육선수등이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전문체육선수등이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 등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도핑 방지 활동)

제15조(도핑 방지 활동)

##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 제16조(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 제18조(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 제18조(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 제18조(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 제18조(인권침해 등의 조사)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 제18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8조의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제18조(신고자등의 보호)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 제18조(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책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소속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8조(고발 및 징계요구 등)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 제18조(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제18조의10(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 제18조(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제18조

제18조의12 삭제 <2021.8.10>

## 제18조(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8조(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제18조의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 제18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제18조의1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 제18조(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 제18조(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 제20조(기금의 조성)

제20조(기금의 조성)

## 제21조(올림픽 휘장 사업)

제21조(올림픽 휘장 사업)

##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제22조(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제22조(성과의 평가)

제22조의3(성과의 평가)

## 제23조

제23조 삭제 <2024.10.22>

##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 제27조(환급금)

제27조(환급금)

## 제28조(운영비)

제28조(운영비)

## 제29조(수익금의 사용)

제29조(수익금의 사용)

##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제30조의2(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 제31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제31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 제33조(대한체육회)

제33조(대한체육회)

## 제33조(지방체육회)

제33조의2(지방체육회)

## 제3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 제34조(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34조의2(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 제35조(선수의 도핑 검사)

제35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 제35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3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제37조(임원)

제37조(임원) 진흥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제38조

제38조 삭제 <2014.12.23>

## 제39조(회계 감독 등)

제39조(회계 감독 등)

## 제40조(자금 차입 등)

제40조(자금 차입 등)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1조(조세 감면 등)

제41조(조세 감면 등)

##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3.27, 2020.12.8>

## 제43조(감독)

제43조(감독)

## 제43조(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2조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2023.9.14>

## 제44조(보고ㆍ검사 등)

제44조(보고ㆍ검사 등)

## 제45조(청문)

제4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 제45조(포상금 지급)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 제4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45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 제46조(규제의 재검토)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취득 금액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7조(벌칙)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22.1.18>

## 제48조(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22.1.18, 2025.11.11>

## 제49조(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9조(벌칙)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2020.8.18, 2024.3.26>

## 제50조

제50조 삭제 <2012.2.17>

## 제51조(몰수ㆍ추징)

제51조(몰수ㆍ추징)

## 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

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4.1.28>

##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제54조(양벌규정)

제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 제55조(과태료)

제5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