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5-07-05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 제2조(수산생물전염병)

제2조(수산생물전염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0.1.3, 2021.12.22, 2024.7.4>

## 제3조

제3조 삭제 <2012.9.27>

## 제4조(수산생물집합시설)

제4조(수산생물집합시설) 법 제2조제1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 제5조(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

제5조(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

##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 제7조(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 제9조

제9조 삭제 <2017.3.28>

## 제10조(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한 교육)

제10조(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한 교육)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 제11조(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및 시료채취)

제11조(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및 시료채취)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이 검사 및 시료채취를 할 수 있는 구역은 수산생물방역관의 소속 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생물방역관의 업무 담당 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 제12조(검사시료의 무상수거 증명서 등)

제12조(검사시료의 무상수거 증명서 등)

## 제13조(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ㆍ임명 및 업무)

제13조(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ㆍ임명 및 업무)

## 제14조(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제14조(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 제14조(병성감정 실시방법 등)

제14조의2(병성감정 실시방법 등)

## 제14조(역학조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

제14조의3(역학조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생물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1.12.22, 2024.7.4>

## 제15조(역학조사)

제15조(역학조사)

## 제16조(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

제16조(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

## 제17조(검사등증명서의 휴대)

제17조(검사등증명서의 휴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또는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생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생물용 의약품 투약사실 증명서를 휴대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시행일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시행일 당일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1.2.19>

## 제18조(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의 절차)

제18조(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의 절차)

## 제18조(양식제한조치의 절차)

제18조의2(양식제한조치의 절차)

## 제18조(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제18조의3(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 제19조(살처분명령)

제19조(살처분명령)

## 제20조(수산생물 사체 등의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제20조(수산생물 사체 등의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 제21조(발굴의 허가 및 발굴금지의 표지판)

제21조(발굴의 허가 및 발굴금지의 표지판)

## 제22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제22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 제23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제23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 제23조(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제23조의2(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 제24조(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및 위촉을 위한 교육)

제24조(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및 위촉을 위한 교육)

## 제25조(지정검역물의 범위)

제25조(지정검역물의 범위) 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17.2.8, 2021.12.22>

## 제26조(수입금지 및 수입허가)

제26조(수입금지 및 수입허가)

## 제27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제27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 제27조(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제27조의2(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 제27조(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 등)

제27조의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 등)

## 제28조(검역증명서의 첨부면제)

제28조(검역증명서의 첨부면제)

## 제29조(검역 방법 및 기준 등)

제29조(검역 방법 및 기준 등) 법 제27조제1항,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2024.7.4>

## 제30조(수입검역 신청 등)

제30조(수입검역 신청 등)

## 제31조(휴대검역물의 신고)

제31조(휴대검역물의 신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이식용 수산생물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휴대검역물"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3.12.26, 2017.2.8>

## 제32조(파견검역의 절차)

제32조(파견검역의 절차)

## 제33조(수입장소의 지정)

제33조(수입장소의 지정)

## 제34조(수출검역 신청 등)

제34조(수출검역 신청 등)

## 제35조(검역시행장의 지정)

제35조(검역시행장의 지정)

## 제35조(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5조의2(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 제36조(지정검역물의 관리)

제36조(지정검역물의 관리)

## 제36조(재검역의 신청)

제36조의2(재검역의 신청)

## 제37조(수입위험분석의 실시)

제37조(수입위험분석의 실시)

## 제37조(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발급)

제37조의2(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발급)

## 제37조(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재발급)

제37조의3(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재발급)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제37조(면허대장 기재사항)

제37조의4(면허대장 기재사항) 법 제37조의4에 따라 면허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7조(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제37조의5(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법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다.

## 제37조(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37조의6(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법 제37조의6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학의 학과"란 수산생명의학과(수산생명의학을 주전공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4>

## 제37조(진단서 및 검안서 등)

제37조의7(진단서 및 검안서 등)

## 제37조(처방전의 기재사항)

제37조의8(처방전의 기재사항) 법 제37조의10에 따른 처방전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2>

## 제37조(폐사증명서의 발급)

제37조의9(폐사증명서의 발급)

## 제37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제37조의10(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 제37조(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제37조의11(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 제37조(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사항)

제37조의12(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37조의13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 및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7조(휴업ㆍ폐업의 신고서)

제37조의13(휴업ㆍ폐업의 신고서)

## 제37조(공수산질병관리사)

제37조의14(공수산질병관리사)

## 제37조(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제37조의15(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 제37조(신고필증의 제출 등)

제37조의16(신고필증의 제출 등)

## 제37조(연수교육)

제37조의17(연수교육)

##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

## 제39조(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의 실시)

제39조(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의 실시)

## 제40조(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제40조(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 제41조(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제41조(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시ㆍ도지사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했을 때에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1.2.19>

## 제42조(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제42조(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법 제47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수산생물검역관 및 수산생물방역사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9.27>

## 제43조(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촉)

제43조(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촉)

## 제44조(수수료 및 납부방법)

제44조(수수료 및 납부방법)

## 제45조(범칙자 적발보고 및 범칙금 납부통고)

제45조(범칙자 적발보고 및 범칙금 납부통고)

## 제46조(규제의 재검토)

제4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7조의7제2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