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4-08-13 / 시행일자: 2024-08-14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 제2조(용어의 정의 등)

제2조(용어의 정의 등)

## 제3조(임용권)

제3조(임용권)

## 제4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제4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 제5조(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의 작성)

제5조(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의 작성)

## 제6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추천)

제6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추천)

## 제7조(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 및 기준)

제7조(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 및 기준)

## 제8조(필기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출제수준)

제8조(필기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출제수준)

## 제9조(응시서류)

제9조(응시서류)

## 제10조(임용일자)

제10조(임용일자) 의무소방원의 신규채용 및 퇴직의 일자는 각각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 및 전역(「병역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되어 전환복무한 기간의 만료)의 일자와 같은 날짜로 한다. <개정 2006.6.23, 2009.12.7>

## 제11조(소방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

제11조(소방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 소방청장 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정해진 복무를 마친 의무소방원을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 제12조(교육ㆍ훈련)

제12조(교육ㆍ훈련)

## 제13조(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3조(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 제14조(의무소방원의 계급)

제14조(의무소방원의 계급)

## 제15조(의무소방원의 진급)

제15조(의무소방원의 진급)

## 제16조(진급의 제한)

제16조(진급의 제한) 의무소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급될 수 없다.

## 제17조(특별진급)

제17조(특별진급)

## 제18조(퇴직 및 퇴직보류)

제18조(퇴직 및 퇴직보류)

## 제19조(선서)

제19조(선서) 의무소방원은 임용시 소방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선서를 한다.]]>
		<![CDATA[]]>
		<![CDATA[  "나는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소방업무를 행하며,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슬기와 용기로써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20조(임무)

제20조(임무)

## 제21조(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 등)

제21조(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 등)

## 제22조(휴가)

제22조(휴가)

## 제23조(복제)

제23조(복제) 의무소방원 복제의 종류와 그 제작 양식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2021.1.5>

## 제24조(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제24조(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 제25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

제25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 의무소방원은 법 또는 이 영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면직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제26조(당연퇴직)

제26조(당연퇴직) 의무소방원이 복무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개정 2017.10.17, 2019.12.3>

## 제27조(직권면직)

제27조(직권면직)

## 제27조(전환복무 해제 요청 등)

제27조의2(전환복무 해제 요청 등)

## 제28조(휴직)

제28조(휴직)

## 제29조(휴직의 효력)

제29조(휴직의 효력)

## 제30조(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제30조(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 제30조(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0조(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의3(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0조(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제30조의4(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 제3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31조(징계사건의 관할)

제31조(징계사건의 관할)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의무소방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12.3>

## 제32조(징계의결의 요구)

제32조(징계의결의 요구)

## 제33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33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 제34조(징계사유의 통보)

제34조(징계사유의 통보)

## 제35조(징계의결의 요구기간)

제35조(징계의결의 요구기간)

## 제36조(준용규정)

제36조(준용규정)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1조 내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의무소방원의 징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6.23>

## 제37조(소청의 제기)

제37조(소청의 제기) 의무소방원이 법 제6조에 따라 소청을 제기하려면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소청서"라 한다)에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의무소방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 제38조(소청심사기한)

제38조(소청심사기한) 징계위원회는 소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9조(소청사건의 결정)

제39조(소청사건의 결정)

## 제40조(결정서의 송부)

제40조(결정서의 송부) 소청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 제41조(결정의 효력)

제41조(결정의 효력)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피소청인을 기속한다.

## 제42조(준용 규정)

제42조(준용 규정) 「소청절차규정」 제3조 내지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의무소방원의 소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6.23>

## 제43조(사망급여금)

제43조(사망급여금)

## 제44조(상이급여금)

제44조(상이급여금)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소방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1.10, 2023.4.11>

## 제45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제45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소방청장은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2023.4.11>

## 제46조(급여금의 청구)

제46조(급여금의 청구)

## 제47조(보상)

제47조(보상)

## 제48조(급여금의 제한)

제48조(급여금의 제한)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9조(부상자 등의 치료)

제49조(부상자 등의 치료)

## 제50조(기본용품비의 지급)

제50조(기본용품비의 지급) 의무소방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용품비를 지급한다.

## 제51조(대원의 정원)

제51조(대원의 정원) 의무소방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방청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 제52조(고발절차 등)

제52조(고발절차 등)

## 제5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