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21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 제2조(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2조(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ㆍ변경)

## 제3조(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

제3조(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

## 제4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4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 제5조(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

제5조(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

## 제6조(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제6조(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이동 및 대피 명령을 할 때에는 대상 선박의 선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7조(조난선박의 긴급피난 허가 절차)

제7조(조난선박의 긴급피난 허가 절차)

## 제8조(구난작업 신고서의 제출)

제8조(구난작업 신고서의 제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구난작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구난작업 신고서를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8>

## 제9조(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제9조(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 제10조(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 등)

제10조(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 등)

## 제11조(보상금 지급 또는 치료 신청)

제11조(보상금 지급 또는 치료 신청) 법 제29조제3항(법 제30조제7항 및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나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치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조난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호업무(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우에는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말한다)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6.10.19, 2017.7.26, 2019.7.10, 2025.1.3>

## 제12조(수난구호참여자의 처우 등)

제12조(수난구호참여자의 처우 등)

## 제12조(응시원서의 제출)

제12조의2(응시원서의 제출)

## 제12조(실기시험의 채점기준)

제12조의3(실기시험의 채점기준)

## 제12조(자격증의 발급 등)

제12조의4(자격증의 발급 등)

## 제12조(교육기관의 지정)

제12조의5(교육기관의 지정)

## 제12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

제12조의6(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

## 제12조(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등)

제12조의7(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등)

## 제12조(교육기관의 관리ㆍ감독)

제12조의8(교육기관의 관리ㆍ감독)

## 제12조(자격시험 수수료)

제12조의9(자격시험 수수료)

## 제12조(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제12조의10(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영 제30조의9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개인정보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통보대장에 따른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통보할 수 있다.

## 제12조(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제12조의11(수상구조사 보수교육)

## 제12조(자격의 취소ㆍ정지 처분)

제12조의12(자격의 취소ㆍ정지 처분)

## 제12조(신체검사의 대상)

제12조의13(신체검사의 대상) 법 제30조의1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 대상이 되는 잠수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한다. <개정 2019.7.10, 2025.1.3>

## 제13조(선박위치통보 선박의 범위)

제13조(선박위치통보 선박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위치를 통보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해수면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2.5>

## 제14조(선박위치통보의 시기 등)

제14조(선박위치통보의 시기 등)

## 제15조(관련 자료의 수집)

제15조(관련 자료의 수집) 해양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8>

## 제16조(관련 자료의 보호 및 제공)

제16조(관련 자료의 보호 및 제공)

## 제17조(표류물 및 침몰품의 인도 기관)

제17조(표류물 및 침몰품의 인도 기관) 영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4.11.19, 2017.7.26, 2021.10.8, 2025.1.3>

## 제18조(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

제18조(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 법 제38조제3항 후단(법 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8>

## 제1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제1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난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호업무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