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6-21

# 아동보호심판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할)

제2조(관할)

## 제3조(결정서)

제3조(결정서)

##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 제5조(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5조(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 제5조(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5조의2(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 제6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6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 제7조(송치 및 이송의 방식)

제7조(송치 및 이송의 방식)

## 제8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제8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 제9조(기록등의 송부)

제9조(기록등의 송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기록(집행감독사건 기록을 포함한다)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5.2.28>

## 제10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10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 제11조(검사의 송치방식)

제11조(검사의 송치방식)

## 제12조(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제12조(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 제13조(범죄사실 등의 고지)

제13조(범죄사실 등의 고지) 판사는 아동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아동보호사건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범죄사실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 제14조(조회응답)

제14조(조회응답) 아동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조사의 방법)

제15조(조사의 방법)

## 제16조(조사보고서의 작성)

제16조(조사보고서의 작성) 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소환)

제17조(소환)

## 제17조(심리기일의 통지)

제17조의2(심리기일의 통지)

## 제18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

제18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

## 제19조(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제19조(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긴급동행영장에는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6조가 정한 기재사항 외에 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 제20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제20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 제21조(동행영장의 집행)

제21조(동행영장의 집행)

## 제22조(동행영장에 의하여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

제22조(동행영장에 의하여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

## 제23조(보조인)

제23조(보조인)

## 제24조(아동보호사건의 국선보조인)

제24조(아동보호사건의 국선보조인) 국선보조인의 선임ㆍ보수 등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의료기관 등에의 임시위탁)

제25조(의료기관 등에의 임시위탁)

## 제26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

제26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

## 제27조(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제27조(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 제28조(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경고)

제28조(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경고)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통지함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법 제19조제1항제5호, 제6호의 임시조치결정을 통지함에는 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그 임시조치가 변경될 수 있음을 각 경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5.30>

## 제29조(수탁기관의 지정)

제29조(수탁기관의 지정)

## 제30조(임시위탁비용)

제30조(임시위탁비용)

## 제31조(지급절차)

제31조(지급절차)

## 제32조(임시조치의 집행)

제32조(임시조치의 집행)

## 제33조(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제33조(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 제34조(이송시 임시조치의 효력)

제34조(이송시 임시조치의 효력)

## 제35조(심리기일 변경청구)

제35조(심리기일 변경청구)

## 제36조(심리의 개시)

제36조(심리의 개시)

## 제37조(심리의 비공개)

제37조(심리의 비공개)

## 제38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등)

제38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등)

## 제39조(조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9조(조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형사소송법」 제25조는 조사관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 제40조(증인신문)

제40조(증인신문)

## 제41조(준용규정)

제41조(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 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 제42조(심리조서)

제42조(심리조서)

## 제43조(서류의 열람ㆍ등사)

제43조(서류의 열람ㆍ등사)

## 제44조(결정서의 등ㆍ초본의 청구)

제44조(결정서의 등ㆍ초본의 청구)

## 제45조(불처분결정)

제45조(불처분결정)

## 제46조(보호처분)

제46조(보호처분)

## 제47조(준용규정)

제47조(준용규정)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보호처분, 같은 조 제4항의 임시후견인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26조, 제27조를 준용한다.

## 제48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ㆍ보호관찰)

제48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ㆍ보호관찰)

## 제49조(감호ㆍ치료ㆍ상담위탁)

제49조(감호ㆍ치료ㆍ상담위탁)

## 제50조(치료ㆍ상담위탁비용)

제50조(치료ㆍ상담위탁비용) 법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위탁비용의 예납 및 그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 제51조(참고자료의 송부 등)

제51조(참고자료의 송부 등)

## 제52조(보호처분의 집행)

제52조(보호처분의 집행)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지휘는 결정서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 제53조(몰수결정의 집행 등)

제53조(몰수결정의 집행 등) 몰수결정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하여는 판사가 「형사소송법」 중 몰수재판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행한다.

## 제54조(집행상황보고)

제54조(집행상황보고)

## 제55조(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제55조(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 제56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제56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계속중 행위자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 및 법 제36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보호처분의 계속중 행위자가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이 경우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종료할 수 있다.

## 제57조(항고제기의 방식)

제57조(항고제기의 방식) 항고장에는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제58조(임시조치에 대한 항고)

제58조(임시조치에 대한 항고)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변경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필요한 일부 기록의 등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고 기록원본에 의하여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제59조(항고의 취하)

제59조(항고의 취하)

## 제60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제기)

제60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제기)

## 제61조(항고법원의 조사)

제61조(항고법원의 조사)

## 제62조(항고법원의 사실조사)

제62조(항고법원의 사실조사)

## 제63조(취소환송ㆍ이송)

제63조(취소환송ㆍ이송)

## 제64조(파기자판)

제64조(파기자판)

## 제65조(몰수ㆍ배상명령의 취소)

제65조(몰수ㆍ배상명령의 취소)

## 제66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제66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 제67조(재항고법원의 재판)

제67조(재항고법원의 재판)

## 제68조(재항고에 관한 준용)

제68조(재항고에 관한 준용) 재항고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법 및 이 규칙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9조(준용규정)

제69조(준용규정)

## 제70조(청구의 방식)

제70조(청구의 방식)

## 제71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국선보조인)

제71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국선보조인) 국선보조인의 선정ㆍ보수 등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2조(이송)

제72조(이송)

## 제73조(청구의 취하 등)

제73조(청구의 취하 등)

## 제74조(조사의 방법)

제74조(조사의 방법)

## 제75조(심리기일의 지정)

제75조(심리기일의 지정)

## 제76조(소환)

제76조(소환)

## 제77조(심리의 개시)

제77조(심리의 개시)

## 제78조(병합심리 등)

제78조(병합심리 등)

## 제79조(증인신문)

제79조(증인신문) 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80조(준용규정)

제80조(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 제81조(심리조서)

제81조(심리조서)

## 제82조(기록의 열람ㆍ등사)

제82조(기록의 열람ㆍ등사)

## 제83조(결정서의 등ㆍ초본의 청구)

제83조(결정서의 등ㆍ초본의 청구)

## 제84조(기각결정)

제84조(기각결정)

## 제85조(준용규정)

제85조(준용규정)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8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6조(피해아동보호명령)

제86조(피해아동보호명령)

## 제8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제8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 제88조(수탁 연고자 등의 선정)

제88조(수탁 연고자 등의 선정)

## 제89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제89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 제90조(이행실태 및 집행과 관련한 사항의 보고)

제90조(이행실태 및 집행과 관련한 사항의 보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 등과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집행과 관련한 사항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은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 제9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제9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 제92조(준용규정)

제92조(준용규정) 법 제4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 같은 조 제5항의 임시후견인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2.28>

## 제93조(임시보호명령)

제93조(임시보호명령)

## 제94조(임시보호명령의 병과)

제94조(임시보호명령의 병과)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 제95조(이송 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

제95조(이송 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 제72조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보호명령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 제96조(임시보호명령의 집행)

제96조(임시보호명령의 집행)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89조를 준용한다.

## 제97조(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제97조(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 제98조(준용규정)

제98조(준용규정)

## 제99조

제99조 삭제 <2025.2.28>

## 제100조(항고의 취하)

제100조(항고의 취하)

## 제101조(파기자판)

제101조(파기자판)

## 제102조(항고ㆍ재항고의 추후보완)

제102조(항고ㆍ재항고의 추후보완)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고기간 또는 재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게을리 한 항고 또는 재항고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 제103조(준용규정)

제103조(준용규정) 피해아동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57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2.28>

## 제104조(증거신청)

제104조(증거신청)

## 제105조(증거조사)

제105조(증거조사)

## 제106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통지)

제106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통지)

## 제107조(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제107조(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 제108조(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제108조(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 제109조(재판정본의 교부)

제109조(재판정본의 교부)

## 제110조(준용규정)

제110조(준용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ㆍ제34조제4항ㆍ제35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명령절차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