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제3조(관계지역)

제3조(관계지역)

## 제4조(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제4조(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9.12.24, 2025.8.5>

## 제5조(사전재난영향평가)

제5조(사전재난영향평가)

## 제5조(재평가 신청)

제5조의2(재평가 신청)

## 제6조(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제6조(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법 제6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2.11>

## 제7조(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제7조(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 제9조(위원의 제척 등)

제9조(위원의 제척 등)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ㆍ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11조(사전재난영향평가의 내용)

제11조(사전재난영향평가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11>

## 제12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2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13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통보 등)

제13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통보 등)

## 제13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제13조의2(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 제13조(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

제13조의3(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

##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2.11>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10

# 초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20.6.9>

## 제2조

제2조 삭제 <1998.4.11>

## 제3조

제3조 삭제 <1998.4.11>

## 제4조

제4조 삭제 <1998.4.11>

## 제5조

제5조 삭제 <1998.4.11>

## 제6조

제6조 삭제 <1998.4.11>

## 제7조(초지조성 허가 신청)

제7조(초지조성 허가 신청)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1982.5.20>

## 제9조(손실보상)

제9조(손실보상)

## 제9조

제9조의2 삭제 <1999.6.30>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8.4.11>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6.30>

## 제12조(투자비용의 산출기준)

제12조(투자비용의 산출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청이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초지조성자에게 지급하는 초지조성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아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0, 1987.7.1, 1992.1.30, 1996.8.8, 1998.4.11, 1999.6.30, 2007.3.22, 2008.2.29, 2013.3.23, 2015.7.20, 2016.8.31, 2022.1.21>

## 제13조(투자비용의 지급등)

제13조(투자비용의 지급등)

## 제13조(국유지ㆍ공유지 안의 영구시설물의 설치)

제13조의2(국유지ㆍ공유지 안의 영구시설물의 설치)

## 제14조(국유지의 대부료)

제14조(국유지의 대부료) 법 제18조에 따른 국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2.1.30>

## 제15조(허가등의 의제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제15조의2(허가등의 의제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보전국유림을 말한다. <개정 2006.8.4, 2015.7.20, 2017.5.29>

## 제16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제16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 제16조(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제16조의2(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 제16조(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 제17조(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제17조(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 제18조(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제18조(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 제1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1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 제20조(용도변경의 승인)

제20조(용도변경의 승인)

## 제21조(용도변경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제21조(용도변경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 제22조(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

제22조(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 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6.8.8, 1999.6.30, 2015.7.20>

##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기금관리자는 제16조의2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최빈개발도상국)

제2조(최빈개발도상국)

## 제3조(특혜대상물품 및 세율)

제3조(특혜대상물품 및 세율) 특혜대상물품과 이에 적용되는 특혜세율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라 최소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그 물량의 범위에서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국내 산업피해의 구제)

제4조(국내 산업피해의 구제)

## 제5조(원산지규정)

제5조(원산지규정)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열화사업의 등록 요건)

제2조(계열화사업의 등록 요건)

## 제3조(계열화사업의 등록 절차)

제3조(계열화사업의 등록 절차)

## 제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시ㆍ도지사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 제7조(과징금의 독촉)

제7조(과징금의 독촉)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 제8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

제8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7조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5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 제9조(가산이자의 이율)

제9조(가산이자의 이율) 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말한다.

## 제10조(시정조치의 절차 등)

제10조(시정조치의 절차 등)

##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0-03-03 / 시행일자: 2020-03-03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의원의 총수)

제2조(대의원의 총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의 총수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6.29>

## 제3조(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제3조(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 제4조(권한의 위임)

제4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6.29, 2013.3.23, 2013.4.22>

## 제4조

제4조의2 삭제 <2020.3.3>

##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07.12.28>

## 제3조(간행물의 기록 사항)

제3조(간행물의 기록 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30, 2022.12.6>

##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 제5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

제5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2.12.6>

## 제6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제6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 제7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7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12.6.19>

## 제9조

제9조 삭제 <2012.6.19>

## 제10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10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추천)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9>

## 제11조(위원회의 사무국)

제11조의2(위원회의 사무국)

## 제12조(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제12조(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6.19, 2025.10.1>

## 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3조(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제13조의2(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 제14조(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4조(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4조

제14조의2 삭제 <2016.8.2>

## 제1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사업실적 등의 제출)

제14조의3(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사업실적 등의 제출)

## 제15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제15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 제15조(간행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제15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 제16조(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제16조(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위원회와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말한다.

## 제16조(포상금의 지급 등)

제16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

##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6.19, 2014.7.16, 2022.2.8>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6-07

#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 제1조(충청남도 천안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충청남도 천안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63번지를 충청남도 아산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충청남도 천안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 제2조(충청남도 아산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2조(충청남도 아산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2182번지 및 2183번지를 충청남도 천안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충청남도 아산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4-08-06 / 시행일자: 2014-08-17

# 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 제1조(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 제2조(충청북도 음성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2조(충청북도 음성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6.12.5>

## 제3조(전문과목)

제3조(전문과목)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로 한다. <개정 2016.12.5>

## 제4조(수련)

제4조(수련)

## 제5조(수련기간)

제5조(수련기간)

## 제6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

제6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

## 제7조(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등의 지정기준)

제7조(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등의 지정기준)

## 제8조(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제8조(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수련치과병원에서 수련시키는 인턴의 정원과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에서 전문과목별로 수련시키는 레지던트의 정원은 각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 제9조(수련과정)

제9조(수련과정)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과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3.15>

## 제10조(국공립병원 등의 치과의사전공의에 대한 보수)

제10조(국공립병원 등의 치과의사전공의에 대한 보수) 국공립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 중인 치과의사전공의에게는 해당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공무원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 제11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

제11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

## 제12조(수련규칙 및 수련기록 등의 비치ㆍ보관)

제12조(수련규칙 및 수련기록 등의 비치ㆍ보관)

## 제13조(수련치과병원 등의 변경)

제13조(수련치과병원 등의 변경)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소속 치과의사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 제14조(겸직 금지)

제14조(겸직 금지) 치과의사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해당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으로 보지 않는다.

## 제15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 대한 지시와 감독)

제15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 대한 지시와 감독)

## 제16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

제16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

## 제17조(청문)

제1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0>

## 제18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제18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 제18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특례)

제18조의2(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특례)

## 제19조(자격증의 발급)

제19조(자격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류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3.15>

##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9

# 치매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

제2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제3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 제4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제4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

제8조(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

## 제9조(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제9조(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 제11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제11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1.6.8>

## 제11조(제출 요구 자료의 범위)

제11조의2(제출 요구 자료의 범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제11조(중앙치매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11조의3(중앙치매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이하 "국립중앙의료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제12조(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제13조(위임과 위탁)

제13조(위임과 위탁)

##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0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제1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1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1-10-19 / 시행일자: 2021-10-21

#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의 실시, 출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 제5조(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및 단체의 범위)

제5조(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및 단체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7호에 따른 치안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1.10.19>

## 제6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제6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 제7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제7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6-04-21 / 시행일자: 2026-04-21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치유관광자원의 정의)

제2조(치유관광자원의 정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원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학교와 법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요건 등)

제6조(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요건 등)

## 제7조(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절차ㆍ방법 등)

제7조(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절차ㆍ방법 등)

## 제8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8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유효기간 등)

## 제9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

제9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 제11조(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제11조(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 제12조(치유관광산업 지원센터의 지정)

제12조(치유관광산업 지원센터의 지정)

## 제13조(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유효기간 등)

제13조(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유효기간 등)

## 제14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4조(시범사업의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16조(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

제16조(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원활한 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7조(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등)

제17조(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등)

## 제18조(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의 해제)

제18조(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의 해제)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시ㆍ도지사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가 없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공포일자: 2024-06-20 / 시행일자: 2025-01-01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치유농업사의 업무)

제2조(치유농업사의 업무)

##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5조(연구개발ㆍ보급 등)

제5조(연구개발ㆍ보급 등)

## 제6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제6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 제7조(치유농업사의 배치)

제7조(치유농업사의 배치)

## 제8조(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등)

제8조(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제9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3과 같다.

## 제10조(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0조(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 등)

제10조의2(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 등)

## 제1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촌진흥청장(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제12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촌진흥청장은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24.6.2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제2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절차 및 방법)

## 제2조(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절차)

제2조의2(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절차)

## 제3조(위원회의 업무)

제3조(위원회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조(상임위원의 직무)

제4조(상임위원의 직무)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 제5조(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 법 제12조에 따른 사무처에는 기획단 및 조사단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법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8.2.5>

## 제6조(법무담당관)

제6조(법무담당관)

## 제7조(기획단)

제7조(기획단)

## 제8조(조사단)

제8조(조사단)

## 제9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제9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사무처 각 부서의 사무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5>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2조(전문위원 등)

제12조(전문위원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위원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ㆍ전문위원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보전처분의 절차와 방법)

제14조(보전처분의 절차와 방법)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때에는 조사개시 의결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5조(조사개시의 통지방법 등)

제15조(조사개시의 통지방법 등)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른다.

## 제16조(조사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제16조(조사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 제17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제17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 제18조(실지조사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제18조(실지조사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제16조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9조(결정의 통지 등)

제19조(결정의 통지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결정의 통지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른다.

##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21조(시행세칙)

제21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2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제22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3개월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8.2.5>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제2조(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제3조(유기식품등 인증의 소관)

제3조(유기식품등 인증의 소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하는 경우 유기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과 유기수산물이 섞여 있는 유기식품등의 소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4조(과징금의 부과금액 등)

제4조(과징금의 부과금액 등)

## 제5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5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 제6조(인증기관 지정 등의 평가)

제6조(인증기관 지정 등의 평가)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5.31>

## 제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5-10-21 / 시행일자: 2025-10-2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

제2조(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

## 제3조(피해보상의 지급기준)

제3조(피해보상의 지급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지급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4조(사망위로금 등의 지급)

제4조(사망위로금 등의 지급)

## 제5조(보상위원회의 구성)

제5조(보상위원회의 구성)

## 제6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

## 제7조(재심위원회에 관한 준용)

제7조(재심위원회에 관한 준용) 법 제15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위원회"는 "재심위원회"로 본다.

## 제8조(재심위원회 의견 제출 등)

제8조(재심위원회 의견 제출 등)

## 제9조(사무기구)

제9조(사무기구)

## 제10조(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법 제18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7-05-29 / 시행일자: 2017-06-03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적 크루즈선 등)

제2조(국적 크루즈선 등)

## 제3조(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제3조(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 제4조(카지노업 허가요건 등)

제4조(카지노업 허가요건 등)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제5조(카지노업 허가신청)

제5조(카지노업 허가신청)

## 제6조(카지노영업 관련 제한사항)

제6조(카지노영업 관련 제한사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카지노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카지노 시설기준)

제7조(카지노 시설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내 카지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8조(카지노 설치면적의 상한)

제8조(카지노 설치면적의 상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내 카지노 설치면적은 여객 1인당 카지노 설치면적의 상한인 0.43제곱미터에 해당 크루즈선의 여객정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카지노 설치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하로 한다.

## 제9조(카지노업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카지노 설치면적)

제9조(카지노업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카지노 설치면적)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면적"이란 카지노의 전용 영업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1천300제곱미터를 말한다.

## 제10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10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 제11조(협회의 설립 신청 등)

제11조(협회의 설립 신청 등)

##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5.29>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제2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 제3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3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 제7조(시범사업)

제7조(시범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확대 조치 방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9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제9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 제10조(수요예보의 방법 등)

제10조(수요예보의 방법 등)

## 제11조(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제11조(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절차)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절차)

## 제14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제14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5조(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제15조의2(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 제1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의3(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5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5조의4(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15조(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5조의5(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0>

## 제15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절차 등)

제15조의6(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절차 등)

## 제15조(보안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15조의7(보안인증의 유효기간 등)

## 제15조(보안인증의 사후관리)

제15조의8(보안인증의 사후관리) 법 제2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보안인증의 사후관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보안인증에 대하여 매 1년마다 해당 보안인증이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실시한다.

## 제15조(인증평가 수수료)

제15조의9(인증평가 수수료)

## 제15조(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5조의10(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등)

## 제15조(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제15조의11(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 제15조(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5조의12(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6조(통지가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

제16조(통지가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7조(통지의 내용 및 방법)

제17조(통지의 내용 및 방법)

## 제18조(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조치)

제18조(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19조(계약 종료 또는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등)

제19조(계약 종료 또는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등)

## 제20조(위임 및 위탁)

제20조(위임 및 위탁)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제2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 제3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

제3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 제5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구성)

제5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구성)

##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 제6조(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제6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 제7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7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 제8조

제8조 삭제 <2021.3.23>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 제5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사항)

제5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 제6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구성)

제6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구성)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 제8조(위원회 위원의 회피 등)

제8조(위원회 위원의 회피 등)

## 제9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제9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 제9조(자료제출의 요청)

제9조의2(자료제출의 요청)

## 제10조(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제10조(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이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 제11조(목제품이용실태조사)

제11조(목제품이용실태조사)

## 제12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보고)

제12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보고)

## 제13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등)

제13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등)

## 제14조(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제14조(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 제15조(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 등)

제15조(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 등)

## 제16조(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의 기준)

제16조(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의 기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이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적용되는 완화된 기준에 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운영표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기 위한 경우와 거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를 구별하여 기준의 완화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제17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제17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8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제18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 제19조(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 등)

제19조(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 등)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7.9.19>

## 제21조(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제21조(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 제22조(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등)

제22조(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등)

## 제23조(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제23조(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 제24조(운영표준)

제24조(운영표준)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6조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25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제25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측정ㆍ보고ㆍ검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매년 6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 제26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제26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 제27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절차 등)

제27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절차 등)

## 제28조(교육훈련)

제28조(교육훈련)

## 제29조(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제29조(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 제30조(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제30조(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 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31조

제31조의2 삭제 <2018.12.24>

##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9.19>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7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태권도의 날)

제3조(태권도의 날)

## 제4조(공원조성기본계획의 승인 등)

제4조(공원조성기본계획의 승인 등)

##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6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6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법 제1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6, 2022.11.29>

## 제7조(휘장사업)

제7조(휘장사업)

## 제7조(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제7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 제7조(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

제7조의3(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

##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제7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 제8조(과태료의 부과)

제8조(과태료의 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1-31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 등)

제1조의2(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 등)

## 제2조(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 제2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2조의2(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7.2>

## 제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3조(위원회의 회의 등)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 제5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5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 등)

## 제6조(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6조(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7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

제7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

## 제8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 방법 및 절차 등)

제8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 방법 및 절차 등)

## 제9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제9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 제10조(감차계획의 내용)

제10조(감차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1조(감차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감차위원회의 구성 등)

## 제12조(감차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2조(감차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13조(감차위원회의 회의 등)

제13조(감차위원회의 회의 등)

## 제14조(택시운송사업 양도의 예외 사유)

제14조(택시운송사업 양도의 예외 사유)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제1항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5조(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등)

제15조(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등)

## 제16조(감차 규모의 산정방식)

제16조(감차 규모의 산정방식)

## 제17조(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제17조(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규모 및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1>

## 제18조(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 및 절차 등)

제18조(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 및 절차 등)

## 제19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제19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 제20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감독 등)

제20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감독 등)

## 제21조(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1조(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그 처분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재위임받거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3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제24조(업무의 위탁)

제24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9.2.8>

##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1.11, 2020.12.8, 2024.7.2>

## 제2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제2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을 확대하려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려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 포함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조(택지개발지구 지정의 협의 등)

제3조의2(택지개발지구 지정의 협의 등)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로부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나 의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07.7.30>

##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제4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6조(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제6조의2(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 제6조(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제6조의3(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등)

제6조의4(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등)

## 제6조(택지개발사업의 대행)

제6조의5(택지개발사업의 대행)

##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 제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제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 제9조(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제9조(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 제9조(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비율 등)

제9조의2(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비율 등)

## 제9조(건축물의 존치 등)

제9조의3(건축물의 존치 등)

## 제10조(환매가액)

제10조(환매가액)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보상금 지급일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를 말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1.7.18>

## 제11조(준공검사)

제11조의2(준공검사)

## 제1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제1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7.7.30>

## 제13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 등)

## 제13조(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9호의3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8.2.29, 2008.8.12, 2008.11.26, 2009.6.25, 2011.8.30, 2013.1.9, 2013.3.23, 2015.8.11, 2016.8.11, 2017.12.29, 2020.7.7, 2021.2.17, 2021.4.20, 2021.12.28, 2023.11.28, 2025.6.25>

## 제13조(선수금의 수령승인)

제13조의4(선수금의 수령승인)

## 제14조(서류의 공시송달)

제14조(서류의 공시송달)

## 제14조(보고 및 자료제출)

제14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1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 지정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6.15>

## 제17조(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

제17조(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1.12.28, 2025.2.7>

## 제17조(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17조의2(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제18조(권한의 위탁)

제18조(권한의 위탁)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3제9호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용지 전매 제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2.5>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제2조(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 제3조(성과보고 및 평가의 방법ㆍ절차)

제3조(성과보고 및 평가의 방법ㆍ절차)

## 제4조(상담ㆍ자문 지원)

제4조(상담ㆍ자문 지원)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신청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심의)

제5조(사전심의)

## 제6조(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7조(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정한다.

## 제9조(통합심의에 관한 통보사항)

제9조(통합심의에 관한 통보사항)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통합심의 여부, 통합심의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0조(합동조정회의)

제10조(합동조정회의)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6.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6.8>

## 제13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

제13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

## 제14조(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제14조(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 제15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제15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제2조(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지역ㆍ지구등의 종류)

제3조(지역ㆍ지구등의 종류) 법 제5조제2호에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개정 2018.6.5>

## 제4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기준)

제4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기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의 제출)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의 제출)

## 제5조(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제5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 제5조(조치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제5조의3(조치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 제5조(사업지구의 종류)

제5조의4(사업지구의 종류)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2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

## 제7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제7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매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타당성 검토 주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 내용의 변경 통보)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 내용의 변경 통보)

## 제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제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 제10조(규제안내서의 고시 등)

제10조(규제안내서의 고시 등)

## 제11조(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제11조(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

## 제1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제1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8.31>

## 제14조(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활용기준 수립 등)

제14조(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활용기준 수립 등)

## 제15조(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15조(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ㆍ제출)

## 제16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서의 작성ㆍ제출)

제16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서의 작성ㆍ제출)

## 제16조(제도개선 협의)

제16조의2(제도개선 협의)

## 제16조(제도개선 이행촉구 등)

제16조의3(제도개선 이행촉구 등)

## 제17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7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 제18조(회의의 소집)

제18조(회의의 소집) 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위원회의 운영)

제19조(위원회의 운영)

##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제18조와 제1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21조(수당 및 여비)

제2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제22조(기초조사의 내용)

제22조의2(기초조사의 내용)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3조(권한의 위탁)

제23조(권한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외교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주기)

제2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주기)

## 제3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방법)

제3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방법)

## 제4조

제4조 삭제 <2024.7.23>

## 제5조

제5조 삭제 <2024.7.23>

## 제5조

제5조의2 삭제 <2024.7.23>

## 제6조(비밀엄수서약)

제6조(비밀엄수서약)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ㆍ비준(批准)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통상협정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22.4.19, 2024.7.23, 2025.10.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4.3.24, 2022.4.19, 2024.7.23, 2024.12.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제4조(공동위원장 등)

제4조(공동위원장 등)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의2(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5조(통상정책자문위원회)

제5조의3(통상정책자문위원회)

## 제6조(자문위원)

제6조(자문위원)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의2(위원의 해촉)

## 제6조(통상피해지원단)

제6조의3(통상피해지원단)

## 제7조(추진 상황의 보고)

제7조(추진 상황의 보고) 위원회는 통상조약 추진에 대한 여론 등 국내 상황과 위원회의 활동 상황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2024.7.23>

##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여론의 수집)

제9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23>

##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분과위원회ㆍ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2.12, 2024.7.23>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19, 2024.12.10>

## 제2조(통상대응지원업종의 범위)

제2조(통상대응지원업종의 범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1.4.5, 2022.4.19, 2024.12.10>

## 제3조(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3조(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

##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 제4조

제4조의2 삭제 <2024.12.10>

## 제4조

제4조의3 삭제 <2024.12.10>

## 제5조(실질적 영향의 기준 등)

제5조(실질적 영향의 기준 등)

##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절차)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절차)

## 제7조(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신청 절차 등)

제7조(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신청 절차 등)

## 제8조(융자 지원의 신청 절차 등)

제8조(융자 지원의 신청 절차 등)

## 제8조

제8조의2 삭제 <2012.6.29>

## 제9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

제9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

## 제10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등)

제10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등)

## 제11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

제11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7.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2.6.29>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9.10.19>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9.10.19>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9.10.19>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7.6>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6.7.6>

## 제18조(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8조의2(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 제18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제18조의3(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4.12.10>

## 제18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

제18조의4(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

## 제19조(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9조(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19조(통상피해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의2(통상피해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20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제20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4.12.10>

## 제22조(보고명령)

제22조(보고명령)

##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3조(권한의 위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20, 2010.7.12, 2022.4.19, 2024.12.10>

## 제24조(업무의 위탁)

제24조(업무의 위탁)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2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고용노동부장관(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2025.10.1>

##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1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일자: 2025-11-04 / 시행일자: 2025-11-04

#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소속 교수요원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교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 및 대북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소속된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2.3, 2021.3.30, 2025.11.4>

## 제3조

제3조 삭제 <2014.5.21>

## 제4조(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

제4조(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이하 "연구계획"이라 한다)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연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3.30, 2025.11.4>

## 제5조(연구자의 의무)

제5조(연구자의 의무)

## 제6조(연구비의 지급)

제6조(연구비의 지급)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받으면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별로 연구비를 차등지급한다. <개정 2014.5.21, 2021.3.30, 2025.11.4>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최종보고서 및 연구비 지급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 제8조(연구비의 환수 및 지급의 제한)

제8조(연구비의 환수 및 지급의 제한)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일자: 2022-05-09 / 시행일자: 2022-07-21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일교육주간 행사)

제2조(통일교육주간 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경비의 지원 등)

제3조(경비의 지원 등)

## 제3조(통일교육기본계획)

제3조의2(통일교육기본계획)

##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 제5조(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5조(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 제5조(통일관의 지정요건 등)

제5조의2(통일관의 지정요건 등)

## 제5조(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제5조의3(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 제6조(통일교육의 반영)

제6조(통일교육의 반영)

## 제6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제6조의2(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 제7조(통일교육협의회)

제7조(통일교육협의회)

## 제8조(통일교육위원)

제8조(통일교육위원)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통합방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제2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 제3조(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제3조(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 제4조(동원 비용의 지원)

제4조(동원 비용의 지원)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동원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중앙협의회의 위원)

제5조(중앙협의회의 위원)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6조(중앙협의회의 심의사항)

제6조(중앙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7조(중앙협의회의 소집 등)

제7조(중앙협의회의 소집 등)

##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 제9조(직장협의회를 두는 직장의 범위)

제9조(직장협의회를 두는 직장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0조(직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0조(직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1조(산업단지협의회)

제11조(산업단지협의회)

## 제12조(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 등)

제12조(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 등)

## 제13조(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 제15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기준)

제15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기준)

## 제1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기준)

제1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기준)

## 제17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제17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8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제18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 제18조(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ㆍ운영 등)

제18조의2(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ㆍ운영 등)

## 제19조(취재 활동의 지원)

제19조(취재 활동의 지원)

## 제20조(합동보도본부의 설치기준)

제20조(합동보도본부의 설치기준)

## 제21조(경계태세의 발령 및 해제)

제21조(경계태세의 발령 및 해제)

## 제22조(경계태세의 종류)

제22조(경계태세의 종류)

## 제23조(경계태세 발령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제23조(경계태세 발령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 제23조

제23조의2

## 제24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ㆍ해제 절차 등)

제24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ㆍ해제 절차 등)

## 제25조(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제25조(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 제26조(검문절차 등)

제26조(검문절차 등)

## 제27조(통제구역의 설정기준 등)

제27조(통제구역의 설정기준 등)

## 제27조

제27조의2

## 제28조(대피명령의 방법)

제28조(대피명령의 방법)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 제29조(대피명령의 실시 방법 및 절차)

제29조(대피명령의 실시 방법 및 절차)

## 제30조(안전대피 방법)

제30조(안전대피 방법)

## 제31조(검문소의 설치ㆍ운용 등)

제31조(검문소의 설치ㆍ운용 등)

## 제32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제32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10.7, 2020.12.31>

## 제33조(탁 트인 곳 또는 호수의 정의)

제33조(탁 트인 곳 또는 호수의 정의)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탁 트인 곳 또는 호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제34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해제 등)

제34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해제 등)

## 제35조(차단시설의 설치 및 출입제한)

제35조(차단시설의 설치 및 출입제한)

## 제36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제36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시ㆍ도의 조례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1>

## 제37조(문책요구 등)

제37조(문책요구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4-06-17 / 시행일자: 2014-06-19

# 특별감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 제24조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법 제2조에 따른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 및 그에 필요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조((특별감찰관))

제3조(특별감찰관)

## 제4조((특별감찰관보))

제4조(특별감찰관보)

## 제5조((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 특별감찰관에 특별감찰과를 둔다.

## 제6조((특별감찰과))

제6조(특별감찰과)

## 제7조((특별감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조(특별감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특별감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4-06-17 / 시행일자: 2014-06-19

#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찰의 준칙)

제2조(감찰의 준칙)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특별감찰관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특별감찰관보 및 감찰담당관과 「특별감찰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 중 감찰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감찰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조(특별감찰관보의 자격 등)

제3조(특별감찰관보의 자격 등)

## 제4조(공무원 파견 요청 등)

제4조(공무원 파견 요청 등)

## 제5조(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

제5조(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관보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감찰개시)

제6조(감찰개시)

## 제7조(감찰종료)

제7조(감찰종료)

## 제8조(감찰기간 연장 허가)

제8조(감찰기간 연장 허가)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감찰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기간 만료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에의 협조 등 요구)

제9조(관계기관에의 협조 등 요구)

## 제10조(출석·답변의 요구 등)

제10조(출석ㆍ답변의 요구 등)

##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 제12조(감찰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제12조(감찰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는 감찰에 착수하여 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업무 등(신고 접수 등과 관련한 민원사무를 포함한다)을 수행할 때에는 정보제공자 등 제3자에게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대상자의 신분 및 비위행위 등 감찰 내용이 공표되거나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13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는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제14조(감찰사건기록의 보존 및 폐기)

제14조(감찰사건기록의 보존 및 폐기)

## 제15조(정보제보자 보호 등)

제15조(정보제보자 보호 등)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는 정보제공자가  감찰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무고 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치)

제16조(무고 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치)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로 하 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4-06-17 / 시행일자: 2014-06-19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검사 수사대상의 결정))

제2조(특별검사 수사대상의 결정) 법무부장관은「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3조((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

제3조(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

## 제4조((특별검사의 직무수행 등))

제4조(특별검사의 직무수행 등)

## 제5조((수사내용 공표 등의 한계))

제5조(수사내용 공표 등의 한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 제6조((사건 처리보고의 기재사항))

제6조(사건 처리보고의 기재사항) 법 제12조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검사의 공소제기ㆍ불제기 결정 또는 확정 판결의 취지 및 이유, 수사 및 재판의 상세한 진행경과 및 활동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회계보고 기재사항 등))

제7조(회계보고 기재사항 등)

## 제8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8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