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06-20 / 시행일자: 2024-07-03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치매연구사업의 범위)

제2조(치매연구사업의 범위)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치매의 검진 방법 등)

제3조(치매의 검진 방법 등)

## 제3조(치매환자가족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제3조의2(치매환자가족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제3조(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

제3조의3(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

## 제3조(경도인지장애진단자 서비스)

제3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서비스)

## 제3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조의5(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3조(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조의6(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4조(역학조사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내용)

제4조(역학조사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내용)

## 제4조(치매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4조의2(치매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 제5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방법)

제5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방법)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 목적ㆍ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30>

## 제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1조의3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은 별표 1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춰야 한다.

## 제7조(치매연구사업 수행 절차 등)

제7조(치매연구사업 수행 절차 등)

##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 제7조(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

제7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

## 제7조(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제7조의4(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 제7조(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제7조의5(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법 제16조의3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7조(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7조의6(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

## 제7조(치매안심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제7조의7(치매안심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 제9조(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6 및 별표 2의2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5-10-23 / 시행일자: 2025-10-2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

제2조(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

## 제3조(피해보상의 결정 방법 및 절차)

제3조(피해보상의 결정 방법 및 절차)

## 제4조(피해보상 결정의 통지)

제4조(피해보상 결정의 통지)

## 제5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5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수의료장비의 적절한 설치 및 활용을 위하여 「의료법」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록)

제2조(등록)

## 제3조(설치인정기준 등)

제3조(설치인정기준 등)

## 제3조(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의2(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 제4조(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등)

제4조(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등)

## 제4조(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

제4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

## 제5조(품질관리검사)

제5조(품질관리검사)

## 제6조(품질관리검사업무의 위탁)

제6조(품질관리검사업무의 위탁)

## 제6조(품질관리검사기관)

제6조의2(품질관리검사기관)

## 제7조(검사 결과의 통보 등)

제7조(검사 결과의 통보 등)

## 제8조(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선임 및 정도ㆍ안전 관리)

제8조(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선임 및 정도ㆍ안전 관리)

## 제9조(서류의 작성ㆍ비치ㆍ보존 및 제출)

제9조(서류의 작성ㆍ비치ㆍ보존 및 제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별표 6의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ㆍ비치 및 보존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구하면 관계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8.2>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 제4조(실무위원회의 회의)

제4조(실무위원회의 회의)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 제6조(피해자 및 유족의 신고)

제6조(피해자 및 유족의 신고)

## 제7조(피해조사)

제7조(피해조사)

## 제8조(피해자의 심사ㆍ결정 등)

제8조(피해자의 심사ㆍ결정 등)

## 제9조(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자)

제9조(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자)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3-11 / 시행일자: 2025-03-11

#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수련한방병원에서 신설되는 전문과목과 전공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과목을 한방전공의의 수련기간 이상 전공한 사람으로 한다.

## 제2조(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등)

제2조의2(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등)

## 제3조(수련기간의 단축)

제3조(수련기간의 단축) 전문수련의의 수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전문과목의 전문수련의의 수련을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미 받은 수련과정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수련과정에 대해서는 그 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한다.

## 제4조(수련연도 변경의 보고)

제4조(수련연도 변경의 보고)

## 제5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제5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 제6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신청)

제6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신청)

## 제7조(한방전공의의 시험 및 임용)

제7조(한방전공의의 시험 및 임용)

## 제8조(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

제8조(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 수련한방병원이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의 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5호의 한방전공의의 임용 및 해임 등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수료증의 발급)

제9조(수료증의 발급)

## 제10조(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제10조(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 제11조(시험의 시행)

제11조(시험의 시행)

## 제12조(시험 과목 및 방법)

제12조(시험 과목 및 방법)

## 제13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제13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 제14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제14조(시험실시 결과보고) 한의사회장은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12.30>

## 제15조(자격인정)

제15조(자격인정)

## 제16조(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제16조(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의 발급ㆍ갱신 및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한의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수수료)

제18조(수수료)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5.3.11>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10-14 / 시행일자: 2024-10-14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 제2조(부적격혈액 및 판정기준)

제2조(부적격혈액 및 판정기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적격혈액의 범위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여부에 관한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29, 2015.1.12>

## 제2조(채혈금지대상자)

제2조의2(채혈금지대상자) 법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5.1.12>

## 제3조(특정수혈부작용)

제3조(특정수혈부작용)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5.1.29, 2015.1.12>

## 제4조(혈액 관련 의약품)

제4조(혈액 관련 의약품) 법 제2조제8호마목에 따른 혈액 관련 의약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2, 2022.10.12>

## 제5조(혈액제제제조업자)

제5조(혈액제제제조업자)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제제제조업자"라 함은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혈액제제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2.7.12, 2005.1.29, 2008.3.3, 2009.1.30, 2010.3.19, 2015.1.12>

## 제5조(시설ㆍ장비 등)

제5조의2(시설ㆍ장비 등)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관리업무를 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등은 별표 4와 같다.

## 제5조(혈액원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제5조의3(혈액원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 제5조(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제5조의4(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의 제조관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3.6>

## 제5조(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등)

제5조의5(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등)

## 제6조(헌혈자의 건강진단 등)

제6조(헌혈자의 건강진단 등)

## 제7조(채혈금지대상자의 범위)

제7조(채혈금지대상자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기 위하여 채혈을 하려는 때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 제7조(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등)

제7조의2(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등)

## 제8조(혈액의 적격여부 검사등)

제8조(혈액의 적격여부 검사등)

## 제9조(헌혈금지약물의 범위)

제9조(헌혈금지약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헌혈금지약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약물을 말한다. <개정 2019.9.27>

## 제10조(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전 처리)

제10조(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전 처리)

## 제11조(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등)

제11조(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등)

## 제11조(부적격혈액의 의료기관 통보 등)

제11조의2(부적격혈액의 의료기관 통보 등)

## 제11조(부적격혈액의 수혈자 통보 등)

제11조의3(부적격혈액의 수혈자 통보 등)

## 제11조(헌혈자의 혈액정보 통보)

제11조의4(헌혈자의 혈액정보 통보)

## 제12조(혈액관리업무)

제12조(혈액관리업무) 혈액원등이 법 제9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2, 2005.1.29, 2007.3.6, 2009.1.30, 2010.3.19>

## 제12조(혈액공급차량의 형태 등)

제12조의2(혈액공급차량의 형태 등)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공급차량의 형태ㆍ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12조(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 등)

제12조의3(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 등)

## 제12조(수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의4(수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수혈관리실의 근무인력)

제12조의5(수혈관리실의 근무인력)

## 제13조(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

제13조(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

## 제13조(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제13조의2(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 제14조(서류의 작성등)

제14조(서류의 작성등)

## 제14조(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내용 등)

제14조의2(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내용 등)

## 제15조(헌혈증서의 발급)

제15조(헌혈증서의 발급)

## 제15조(헌혈증서의 재발급)

제15조의2(헌혈증서의 재발급)

## 제16조(헌혈증서에 의한 무상수혈)

제16조(헌혈증서에 의한 무상수혈)

## 제17조(수혈비용의 보상)

제17조(수혈비용의 보상)

## 제18조(예치금의 수납)

제18조(예치금의 수납)

## 제19조(예치금납부의 면제)

제19조(예치금납부의 면제)

## 제19조(수입ㆍ지출결산서의 세부내용)

제19조의2(수입ㆍ지출결산서의 세부내용) 혈액원이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수입ㆍ지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0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0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7조의3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12.31>

##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1-13 / 시행일자: 2026-01-13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말기환자의 진단 기준)

제2조(말기환자의 진단 기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말기환자 여부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2조(호스피스 대상 질환)

제2조의2(호스피스 대상 질환)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별표 1의 질환을 말한다.

## 제3조(연명의료계획서)

제3조(연명의료계획서)

## 제4조(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제4조(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 제5조(등록기관의 업무)

제5조(등록기관의 업무)

## 제6조(등록기관의 폐업 등 신고)

제6조(등록기관의 폐업 등 신고)

## 제7조(등록기관의 기록 이관)

제7조(등록기관의 기록 이관)

## 제8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8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제9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 및 업무)

제9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 및 업무)

## 제10조(윤리위원회)

제10조(윤리위원회)

## 제11조(공용윤리위원회)

제11조(공용윤리위원회)

## 제12조(임종과정에 대한 판단 및 기록)

제12조(임종과정에 대한 판단 및 기록) 법 제16조에 따라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담당의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판단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13조(환자의 의사 확인)

제13조(환자의 의사 확인)

## 제14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확인 결과 기록)

제14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확인 결과 기록)

##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 제15조(교육명령 등)

제15조의2(교육명령 등)

## 제16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기준)

제16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기준)

## 제17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17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 제18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운영)

제18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운영)

## 제19조(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9조(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 제20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제20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 제21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신고 등)

제21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신고 등)

## 제22조(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

제22조(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

## 제22조(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연계)

제22조의2(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연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에게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정보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3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제23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 제24조(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

제24조(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

## 제25조(기록 열람 등)

제25조(기록 열람 등)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자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자안전사고의 범위)

제2조(환자안전사고의 범위) 「환자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危害)"란 사망ㆍ질환 또는 장해 등 환자의 생명ㆍ신체ㆍ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을 말한다.

## 제3조(환자안전종합계획 내용)

제3조(환자안전종합계획 내용)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중앙환자안전센터의 운영)

제3조의2(중앙환자안전센터의 운영)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이하 "중앙환자안전센터"라 한다)의 장은 매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ㆍ사업실적 및 예산ㆍ결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3조(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3조의3(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제4조(환자안전지표의 개발 및 보급)

제4조(환자안전지표의 개발 및 보급)

## 제5조(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기관)

제5조(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기관) 법 제1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상 수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 제6조(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

제6조(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

## 제6조(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보고)

제6조의2(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보고)

## 제7조(환자안전위원회의 운영)

제7조(환자안전위원회의 운영)

## 제8조(환자안전위원회의 업무)

제8조(환자안전위원회의 업무) 법 제11조제3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7.30>

## 제9조(전담인력)

제9조(전담인력)

## 제10조(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제10조(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 제11조(환자안전교육 업무의 위탁)

제11조(환자안전교육 업무의 위탁)

## 제12조(환자안전사고의 보고)

제12조(환자안전사고의 보고)

## 제13조(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제13조(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 제13조(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13조의2(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 제14조(주의경보 발령 사유)

제14조(주의경보 발령 사유) 법 제16조제2항에서 "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5조(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 위탁)

제15조(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 위탁) 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운영 및 재정집행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검증)

제16조(검증)

##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3에 따른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18-04-24 / 시행일자: 2018-04-24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제2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 제3조((사업계획서 및 결산 보고))

제3조(사업계획서 및 결산 보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효문화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제4조

제4조 삭제 <2018.4.24>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 제2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제2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 제3조

제3조 삭제 <2008.9.5>

## 제4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제4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08.9.5>

## 제6조(검진통지)

제6조(검진통지)

## 제7조(검진절차 및 신고 등)

제7조(검진절차 및 신고 등)

## 제8조(혈액ㆍ장기ㆍ조직등의 검사)

제8조(혈액ㆍ장기ㆍ조직등의 검사)

## 제9조(확인검사)

제9조(확인검사) 확인검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 또는 의료기관등으로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의 확인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의뢰기관에 통지하며, 감염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10, 2003.12.27, 2005.9.28, 2008.3.3, 2010.3.19, 2020.9.11>

## 제10조(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관리자증명서)

제10조(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관리자증명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11조(증명서 발급)

제11조(증명서 발급)

## 제11조(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

제11조의2(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9.5>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9.8.10>

##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8.10>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9.8.10>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희귀질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

제2조(희귀질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

## 제3조(희귀질환지원센터 운영 등)

제3조(희귀질환지원센터 운영 등)

## 제4조(희귀질환연구사업의 수행 등)

제4조(희귀질환연구사업의 수행 등)

## 제5조(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제5조(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 제6조(의료비 지원의 신청 및 통보)

제6조(의료비 지원의 신청 및 통보)

## 제7조(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등)

제7조(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등)

## 제8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사업)

제8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사업)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11>

## 제9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결과 공개)

제9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결과 공개)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희귀질환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 제10조(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제10조(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4항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14.10.1, 2025.10.1>

## 제3조(카지노업 허가신청서)

제3조(카지노업 허가신청서)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

제4조(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 영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영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투자 증명서류)

제5조(투자 증명서류) 영 제20조의6제4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제6조(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간사)

제6조(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간사) 영 제24조제6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서"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7조(보고 및 자료제출)

제7조(보고 및 자료제출)

##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1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

제2조(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장비는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만 해당한다. <개정 2022.1.21, 2025.10.1>

## 제3조(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제3조(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 제4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제4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 제6조(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제6조(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 제7조(광산구호대 등)

제7조(광산구호대 등)

## 제8조(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

제8조(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서 "가스발행량의 측정 및 통기시설의 확보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9조(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 등)

제9조(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 등) 제2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과 광산근로자가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사항은 안전기준에서 정한다.

## 제10조(안전교육)

제10조(안전교육)

## 제11조(승인대상 광산용 차량)

제11조(승인대상 광산용 차량) 영 제10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는 별표 2와 같다.

##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 제13조(공사계획의 신고)

제13조(공사계획의 신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사완료신고 등)

제14조(공사완료신고 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광업시설 폐지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공사를 완료한 날 또는 광업시설을 폐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완료신고와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공사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5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제15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 제16조(화약류의 취급자)

제16조(화약류의 취급자)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1.22, 2025.10.1>

## 제17조(안전규정)

제17조(안전규정)

## 제1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제1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 제19조(선임 및 해임 신고)

제19조(선임 및 해임 신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해당 안전관리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31, 2025.10.1>

##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 제21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제21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 제22조(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제22조(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안전관리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 제24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제24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 제25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제25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 제26조(작업재개 시의 승인신청)

제26조(작업재개 시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명령으로 사용이 정지된 시설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

제27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 제28조(위험 발생의 보고)

제28조(위험 발생의 보고)

## 제29조(광산안전도의 작성방법)

제29조(광산안전도의 작성방법) 법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1.21>

## 제30조(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제30조(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 제31조(광산안전관 증표)

제31조(광산안전관 증표)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의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 제32조(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제32조(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신고를 하려면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3조(수수료)

제33조(수수료)

##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10.1>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

제2조(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

## 제3조

제3조 삭제 <2008.9.30>

## 제4조(전문광해방지사업의 전문분야)

제4조(전문광해방지사업의 전문분야) 법 제12조제2항제2호 마목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 제5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제5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 제6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제6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 제6조(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 관리 등)

제6조의2(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 관리 등)

## 제7조(등록의 취소 등)

제7조(등록의 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내용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5.9.22, 2025.10.1>

## 제8조

제8조 삭제 <2015.9.22>

## 제9조(긴급광해방지사업)

제9조(긴급광해방지사업)

## 제9조(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신청 등)

제9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신청 등)

## 제9조(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

제9조의3(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과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부담금 납부통지ㆍ추가납부통지 및 이의신청)

제10조(부담금 납부통지ㆍ추가납부통지 및 이의신청)

## 제11조(부담금의 반환)

제11조(부담금의 반환)

## 제12조(광해방지시설의 검사절차 등)

제12조(광해방지시설의 검사절차 등)

## 제13조(수수료)

제13조(수수료)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광업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서류 등의 작성 등)

제2조(서류 등의 작성 등)

## 제3조(출원접수부 등)

제3조(출원접수부 등)

## 제4조(우편에 의한 서류 등의 제출)

제4조(우편에 의한 서류 등의 제출)

## 제5조(가주소)

제5조(가주소) 광업출원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에 가주소(假住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 시에는 가주소를 표시함으로써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

제6조(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10.12.29>

## 제7조(측점의 설치 방법)

제7조(측점의 설치 방법)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광구경계의 측점은 해당 단위구역의 각 변의 길이를 8등분(1등분의 길이를 7.5초로 한다)한 등분점의 수직선과 수평선의 교차점 중에서 광구의 면적이 최대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광업권설정출원서)

제8조(광업권설정출원서)

## 제9조

제9조 삭제 <2016.7.7>

## 제10조(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제10조(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 제11조(광업권의 설정이 제한되는 공익 침해의 사유 등)

제11조(광업권의 설정이 제한되는 공익 침해의 사유 등)

## 제12조(출원구역 등의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

제12조(출원구역 등의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

## 제13조(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등)

제13조(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등)

## 제14조(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제14조(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 제15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서)

제15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서)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동일광상부존광물(同一鑛床賦存鑛物)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제16조(굴진증구출원서 등)

제16조(굴진증구출원서 등)

## 제17조(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

제17조(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

## 제18조(광구경계측량신청서)

제18조(광구경계측량신청서)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 제19조(손실의 산정)

제19조(손실의 산정) 법 제34조제4항제1호, 영 제30조제1항제1호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9조(채굴권의 경매청구기간)

제19조의2(채굴권의 경매청구기간) 저당권자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채굴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제20조(탐사계획의 신고)

제20조(탐사계획의 신고)

## 제20조(굴진탐사의 허가신청 등)

제20조의2(굴진탐사의 허가신청 등)

## 제20조(탐사실적의 인정신청 등)

제20조의3(탐사실적의 인정신청 등)

## 제21조(채굴계획의 인가신청 등)

제21조(채굴계획의 인가신청 등)

## 제22조(채굴의 중단 및 재개)

제22조(채굴의 중단 및 재개)

## 제23조(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

제23조(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

## 제24조(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제24조(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 제25조(조광권소멸신청서)

제25조(조광권소멸신청서)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광권소멸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0.12.29>

## 제27조(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신청서)

제27조(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신청서)

## 제28조(광업사무소 등의 신고)

제28조(광업사무소 등의 신고)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29>

## 제29조(광물 생산 보고서 등)

제29조(광물 생산 보고서 등)

## 제30조(수수료)

제30조(수수료)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공산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ㆍ감정 및 설비사용과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5.24, 1999.12.31, 2002.9.25, 2013.12.12, 2017.7.26>

## 제2조(시험등의 의뢰)

제2조(시험등의 의뢰)

## 제3조(시험의뢰의 거절)

제3조(시험의뢰의 거절)

## 제4조(우선처리)

제4조(우선처리)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접수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5조(시험성적서의 교부)

제5조(시험성적서의 교부) 기술원장등은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시료의 반환 및 보관등)

제6조(시료의 반환 및 보관등)

## 제7조(시료의 봉함ㆍ날인)

제7조(시료의 봉함ㆍ날인) 시험의뢰시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봉함 또는 날인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뢰자는 기본료 300원에 봉함 또는 날인의 대상이 되는 시료마다 50원을 가산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 제8조(설비사용의 신청)

제8조(설비사용의 신청) 기술원등의 시험설비 또는 연구설비(이하 "설비"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사용예정 횟수를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설비사용조건등)

제9조(설비사용조건등)

## 제10조(설비손해배상)

제10조(설비손해배상) 설비사용자는 설비사용중에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비가 파손ㆍ도난ㆍ화재ㆍ기타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수탁연구의 의뢰)

제11조(수탁연구의 의뢰) 기술원등에 광ㆍ공업의 기술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의뢰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수탁연구계약)

제12조(수탁연구계약)

## 제13조(연구비의 납부)

제13조(연구비의 납부)

## 제14조(연구결과의 통지)

제14조(연구결과의 통지) 기술원장등은 수탁연구를 종료한 때 또는 수탁연구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연구결과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연구의 중복금지)

제15조(연구의 중복금지) 기술원장등은 기술원등이 이미 연구를 완료하였거나 연구중에 있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연구는 이를 수탁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6조(연구결과의 공표)

제16조(연구결과의 공표) 기술원장등은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수탁연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7조(기술지도등의 의뢰)

제17조(기술지도등의 의뢰)

## 제18조(특수작업의 의뢰)

제18조(특수작업의 의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 또는 조사외에 기술원장등이 정하는 특수한 작업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의뢰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뢰자는 특수작업에 소요되는 재료비(재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여비를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19조(표준물질의 제조ㆍ보급)

제19조(표준물질의 제조ㆍ보급) 기술원장등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을 제조하여 동표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다.

## 제20조(등본등의 교부신청)

제20조(등본등의 교부신청)

## 제21조(수수료등)

제21조(수수료등)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제2조(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신청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조(비축명령서)

제3조(비축명령서) 영 제13조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비축명령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비축명령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4조(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제4조(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비축의무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비축 핵심자원의 보유 수량, 보관 장소 및 보관ㆍ저장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축 핵심자원 관리ㆍ실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5조(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

제5조(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 영 제1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지정해제통지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6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통보)

제6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통보) 영 제19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7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

제7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

## 제8조(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점검)

제8조(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점검)

## 제9조(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 명령 등)

제9조(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 명령 등)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

제2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3조(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

제3조(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제4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승인 신청서)

제4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승인 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5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제5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제6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제6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제7조(전문인력 등의 지정신청 등)

제7조(전문인력 등의 지정신청 등)

## 제8조(특화단지 지정신청서)

제8조(특화단지 지정신청서)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제9조(신속처리신청서 등)

제9조(신속처리신청서 등)

## 제9조(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서)

제9조의2(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서) 영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 제10조(규제개선 요청서)

제10조(규제개선 요청서)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 요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제11조(지원 신청서)

제11조(지원 신청서)

## 제12조(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

제12조(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7.5>

## 제13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 등)

제13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 등)

## 제14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사업)

제14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 등)

제2조(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 등)

## 제3조(신탁 대상 기술의 특허료 등 지원)

제3조(신탁 대상 기술의 특허료 등 지원)

## 제4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서 등)

제4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서 등)

## 제5조(기술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신청서 등)

제5조(기술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신청서 등)

## 제6조(기술신탁관리업의 인력 등의 요건)

제6조(기술신탁관리업의 인력 등의 요건)

##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4.17>

##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 제9조(행정처분 관리대장)

제9조(행정처분 관리대장) 법 제35조의7에 따른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의8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8호서식의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인력 등의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3조(통합 고시의 개정 고시)

제3조(통합 고시의 개정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법 제8조에 따른 통합 고시(변경 고시를 포함한다)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4조(사업계획 승인의 공동신청 등)

제4조(사업계획 승인의 공동신청 등)

## 제5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제5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영 제8조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6조(산업단지 안의 공장증설에 관한 신고)

제6조(산업단지 안의 공장증설에 관한 신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의 공장을 증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장증설신고서에 공장증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장증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

제7조(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은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조성 시에 산업단지 안의 다수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로 한다.

## 제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범위)

제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범위) 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6, 2025.10.1>

## 제9조(공동채용 집단화지역)

제9조(공동채용 집단화지역)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집단화지역"이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0조(동시검사 실시대상 산업단지등)

제10조(동시검사 실시대상 산업단지등) 영 제1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단지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1조(검사 등의 완화대상)

제11조(검사 등의 완화대상) 법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역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의 승인)

제2조(예산의 승인)

## 제3조(결산의 승인)

제3조(결산의 승인) 공사는 법 제55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결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1, 2025.10.1>

## 제4조(준비금의 적립)

제4조(준비금의 적립) 공사는 무역보험기금의 결산기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무역보험의 종류별로 「보험업법」 제120조에 준하는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5조(사업보고)

제5조(사업보고) 공사의 사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매월 말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등을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

제2조(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

## 제3조(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제3조(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 제4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제4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 제5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5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 제6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6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 제7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7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개선 신청서에 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과 신청 사유에 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 제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4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제4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 제4조(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 제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제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 제6조(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 제7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제7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 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 제4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4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 지원)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 지원)

## 제6조(협회의 설립인가)

제6조(협회의 설립인가)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

제1조의2(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1조(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제1조의3(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 제1조(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제1조의4(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영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 제1조(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

제1조의5(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 제1조(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

제1조의6(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 제1조(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제1조의7(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영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다.

## 제1조(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

제1조의8(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 영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른다.

## 제2조(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제2조(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 제3조(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제3조(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 제4조(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

제4조(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 제4조(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

제4조의2(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7.18>

## 제4조(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제4조의3(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영 제18조의5제1항 또는 제18조의6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5.7.18>

## 제4조(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제4조의4(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7.18>

## 제4조(산업기술 확인신청)

제4조의5(산업기술 확인신청)

## 제5조(산업기술침해신고서)

제5조(산업기술침해신고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침해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 제7조(신변보호등요청서)

제7조(신변보호등요청서) 영 제27조에 따른 신변보호등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 제8조(조정신청서)

제8조(조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 제9조(수수료)

제9조(수수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 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제1조의2(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 제1조(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

제1조의3(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

## 제1조(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조의4(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조(신기술 인증 신청)

제2조(신기술 인증 신청)

## 제2조(신기술 인증의 공고사항)

제2조의2(신기술 인증의 공고사항) 영 제18조제7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2조의3(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 제2조(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

제2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

## 제2조(신제품 인증 신청)

제2조의5(신제품 인증 신청)

## 제2조(신제품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

제2조의6(신제품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 영 제19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2조(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2조의7(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 제3조(영문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

제3조(영문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영문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4조(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제4조(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영 제20조의2에 따라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 제5조(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

## 제6조(신기술적용제품 및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

제6조(신기술적용제품 및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

## 제6조(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

제6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

## 제6조(행정처분기준)

제6조의3(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7조(산업기술혁신 정보)

제7조(산업기술혁신 정보)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11.25, 2013.3.23, 2025.10.1>

## 제8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제8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법 제36조제2항에서 "기술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9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제9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법 제38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0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업)

제10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업)

## 제11조(수수료)

제11조(수수료)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별표 5에 따른 신기술 인증ㆍ유효기간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6, 2015.7.1>

## 제2조

제2조 삭제 <2015.7.1>

## 제3조

제3조 삭제 <2015.7.1>

## 제4조

제4조 삭제 <2015.7.1>

## 제5조(선정계획의 공고)

제5조(선정계획의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 신청일 2개월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6조

제6조 삭제 <1999.4.16>

## 제7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

제7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 제8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

제8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9.4.16, 2005.12.16, 2015.7.1>

##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 제10조(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 사업)

제10조(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 사업) 지역디자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계 작성의 대상 등)

제2조(통계 작성의 대상 등)

## 제3조(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등)

제3조(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등) 영 제12조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이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에 따른 해당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채비율을 말한다. 다만, 기업경영분석에 해당 업종의 부채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의 평균 부채비율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4조(기업구조조정 지원기구)

제4조(기업구조조정 지원기구) 영 제1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6.9, 2025.10.1>

## 제5조

제5조 삭제 <2016.8.16>

## 제6조

제6조 삭제 <2016.8.16>

## 제7조

제7조 삭제 <2016.8.16>

## 제8조

제8조 삭제 <2016.8.16>

## 제9조

제9조 삭제 <2016.8.16>

## 제10조(산업협력사업 지원요청서)

제10조(산업협력사업 지원요청서)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8.16>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융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제2조(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서 "융합 신산업의 발굴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3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3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3조(권한의 위임)

제3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자 및 업체에 대한 지정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4조(자원조사)

제4조(자원조사)

##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산업통상부장관(제3조에 따라 지정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와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7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6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서)

제6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서) 영 제11조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의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기술인력 양성명령서)

제7조(기술인력 양성명령서) 영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

제8조(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 영 제13조에 따른 시험제품의 제작명령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중점관리대상물자의 비축명령서)

제9조(중점관리대상물자의 비축명령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비축물자 실태보고서)

제10조(비축물자 실태보고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상차관보)

제2조(통상차관보) 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3조(대변인)

제3조(대변인)

## 제4조(감사관)

제4조(감사관)

## 제5조(장관정책보좌관)

제5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6조(기획조정실)

제6조(기획조정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5.12.30>

## 제8조(운영지원과)

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9조(산업정책실)

제9조(산업정책실)

## 제10조(산업성장실)

제10조(산업성장실)

## 제11조(산업자원안보실)

제11조(산업자원안보실)

## 제12조(통상정책국)

제12조(통상정책국)

## 제13조(통상협력국)

제13조(통상협력국)

## 제14조(통상교섭실)

제14조(통상교섭실)

## 제15조(무역투자실)

제15조(무역투자실)

## 제16조(국가기술표준원장)

제16조(국가기술표준원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17조(하부조직)

제17조(하부조직)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된 표준정책국ㆍ제품안전정책국ㆍ적합성정책국 및 기술규제대응국 외에 지원총괄과를 둔다.

## 제18조(지원총괄과)

제18조(지원총괄과)

## 제19조(표준정책국)

제19조(표준정책국)

## 제20조(제품안전정책국)

제20조(제품안전정책국)

## 제21조(적합성정책국)

제21조(적합성정책국)

## 제22조(기술규제대응국)

제22조(기술규제대응국)

## 제23조(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제23조(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24조(광업등록사무소장)

제24조(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25조(하부조직)

제25조(하부조직)

## 제26조(관할구역)

제26조(관할구역)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27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제27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ㆍ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ㆍ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ㆍ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및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및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28조(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제28조(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 제29조(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제29조(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 제30조(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제30조(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 제31조(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제31조(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 제32조(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제32조(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 제33조(관할구역)

제33조(관할구역) 광산안전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제34조(광산안전사무소장)

제34조(광산안전사무소장)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ㆍ중부광산안전사무소장 및 남부광산안전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서부광산안전사무소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35조(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5조(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7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37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8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38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 제39조(평가대상 조직)

제39조(평가대상 조직) 산업통상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 제40조(한미통상협력과)

제40조(한미통상협력과)

## 제41조(한시정원)

제41조(한시정원)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4.4, 2025.10.1>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제5조(설립 관련 보고)

## 제6조(정관 변경허가의 신청 등)

제6조(정관 변경허가의 신청 등)

## 제7조(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산 신고)

제10조(해산 신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4.4>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2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 제3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신청)

제3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신청)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19조에 따라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표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3>

## 제5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5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신청)

제7조(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신청)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대상 품목(서비스 분야) 지정신청서에 지정사유서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 제8조(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

제8조(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

## 제9조(제품 등의 인증신청)

제9조(제품 등의 인증신청)

## 제10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10조(인증서의 발급 등)

##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 제12조(제품인증표시 등)

제12조(제품인증표시 등)

## 제13조(인증심사기준)

제13조(인증심사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제14조(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등)

제14조(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등)

## 제1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등)

제1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등)

## 제16조(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ㆍ절차ㆍ방법 등)

제16조(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ㆍ절차ㆍ방법 등)

## 제17조(시판품조사 등의 절차ㆍ방법)

제17조(시판품조사 등의 절차ㆍ방법)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 제17조(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제17조의2(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 제18조(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제18조(우수한 단체표준제품)

##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20조(단체표준 인증업무)

제20조(단체표준 인증업무)

## 제21조(보조금지급 대상사업)

제21조(보조금지급 대상사업) 법 제31조제4호에 따른 보조금지급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1조(부상 및 증서 서식)

제21조의2(부상 및 증서 서식)

## 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 제23조(수수료 등)

제23조(수수료 등)

## 제24조(자료 제출)

제24조(자료 제출)

## 제25조(문서의 비치ㆍ보존)

제25조(문서의 비치ㆍ보존)

## 제26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26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 제27조(시판품조사 등을 위한 지원요청)

제27조(시판품조사 등을 위한 지원요청)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판품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산업표준화의 촉진 또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인증제품의 품목별 또는 인증서비스의 분야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6.9.6>

##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제2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9, 2008.6.20>

## 제2조(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제2조(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석탄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08.6.20>

##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2조의2(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3조(인접광구의 사용결정 신청)

제3조(인접광구의 사용결정 신청)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석탄광업자가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접광구 사용결정신청서에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협의내용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3.3.23, 2020.3.11, 2025.10.1>

## 제4조(조사 등을 하는 전문기관)

제4조(조사 등을 하는 전문기관) 법 제6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이하 "대한석탄공사"라 한다)가 소유하는 광구가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1989.8.21, 1993.7.24, 1999.9.9, 2006.6.28, 2008.3.3, 2008.6.20, 2008.9.30, 2013.3.23, 2014.12.29, 2022.7.11, 2025.10.1>

## 제5조

제5조 삭제 <1999.9.9>

## 제6조

제6조 삭제 <1999.9.9>

## 제7조

제7조 삭제 <1999.9.9>

## 제8조(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 등)

제8조(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 등)

## 제9조

제9조 삭제 <1999.9.9>

## 제10조(변경신고 등)

제10조(변경신고 등)

## 제11조(지원신청)

제11조(지원신청)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제12조(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등)

제12조(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등)

##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6조(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16조(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 제17조(석탄등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제17조(석탄등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 제18조(품질분석시험시설)

제18조(품질분석시험시설)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설치하여야 할 품질분석시험시설은 별표 4와 같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1999.9.9>

## 제20조

제20조 삭제 <1989.8.21>

## 제21조

제21조 삭제 <1999.9.9>

## 제22조(실지조사의 신청 및 실지조사의견서의 제출)

제22조(실지조사의 신청 및 실지조사의견서의 제출)

## 제23조(실지조사를 행하는 전문기관)

제23조(실지조사를 행하는 전문기관) 법 제39조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13.3.23, 2016.8.2, 2025.10.1>

## 제24조

제24조 삭제 <1999.9.9>

## 제25조(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중 경미한 사항)

제25조(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중 경미한 사항) 법 제39조의9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13.3.23, 2025.10.1>

## 제26조(수수료)

제26조(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