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2-05 / 시행일자: 2026-02-05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제2조(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 제4조(기한연장의 신청)

제4조(기한연장의 신청)

## 제5조(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제5조(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 제6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

제6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취소 통지에 따른다.

## 제7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7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 서류 송달장소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따른다.

## 제8조(송달서)

제8조(송달서) 법 제30조제5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송달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송달서에 따른다.

## 제9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제9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법 제30조제7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 또는 전자송달 철회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서(철회신청서)에 따른다.

## 제10조(공시송달)

제10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주요 내용 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 공시송달에 따른다.

## 제11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제11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 제1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1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법 제49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 따른다.

## 제13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제13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 제13조(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

제13조의2(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 법 제51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에 따른다.

## 제14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제14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 제1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제1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부과ㆍ징수 처분의 취소ㆍ변경 통지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제1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 제17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제17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 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 제19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제19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영 제4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에 따른다.

## 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사실 통지에 따른다.

## 제21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제21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60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 제2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제2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

## 제23조(납세담보의 제공)

제23조(납세담보의 제공)

## 제24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24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 제25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제25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 제26조(납세담보의 해제)

제26조(납세담보의 해제)

## 제27조(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제27조(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의 압류 통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에 따른다.

## 제28조(세무조사의 신청)

제28조(세무조사의 신청)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납세자의 세무조사 신청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 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 제30조(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

제30조(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 법 제84조제1항제5호 또는 영 제55조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중지) 신청서에 따른다.

## 제31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제31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 제31조(장부 등의 일시 보관)

제31조의2(장부 등의 일시 보관)

## 제32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32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 제34조(과세예고 통지)

제34조(과세예고 통지)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 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 제36조(이의신청)

제36조(이의신청)

## 제37조(심판청구)

제37조(심판청구)

## 제38조(의견진술)

제38조(의견진술)

## 제39조(보정요구)

제39조(보정요구)

## 제40조(결정)

제40조(결정)

## 제41조(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제41조(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 제42조(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제42조(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9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 제43조(압수ㆍ수색영장)

제43조(압수ㆍ수색영장) 법 제114조ㆍ제115조ㆍ제116조ㆍ제117조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압수ㆍ수색ㆍ영치(領置)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9.7>

## 제44조(심문조서 등)

제44조(심문조서 등)

## 제45조(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

제45조(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6조(통고처분)

제46조(통고처분) 법 제121조제1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는 별지 제95호서식의 통고서에 따른다.

## 제47조(고발)

제47조(고발) 법 제124조에 따른 고발은 별지 제96호서식의 고발서에 따른다.

## 제48조(무혐의 통지)

제48조(무혐의 통지) 법 제126조에 따른 범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의 통지는 별지 제97호서식의 무혐의 통지서에 따른다.

##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 제49조(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제49조의2(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3.26>

## 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 제51조(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제51조(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법 제139조제3항, 제5항 및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425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통지에 따른다.

## 제52조(증표)

제52조(증표) 법 제140조제2항 및 영 제79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26호서식의 세무공무원증에 따른다.

## 제53조(교부금전의 예탁 통지)

제53조(교부금전의 예탁 통지) 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전의 예탁 통지는 별지 제427호서식의 교부금전 예탁통지서에 따른다.

##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 제55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제55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