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7-12

# 민사집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 제2조(집행법원의 심문)

제2조(집행법원의 심문) 집행법원은 집행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 제3조(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제3조(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 제4조(국군원조요청의 절차)

제4조(국군원조요청의 절차)

## 제5조(집행참여자의 의무)

제5조(집행참여자의 의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으로부터 집행실시의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요구받은 특별시ㆍ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특별자치시의 동 직원, 시ㆍ읍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2.26>

## 제6조(집행조서의 기재사항)

제6조(집행조서의 기재사항)

## 제7조(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제7조(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 제8조(최고ㆍ통지)

제8조(최고ㆍ통지)

## 제9조(발송의 방법)

제9조(발송의 방법) 법 제11조제3항, 법 제14조제2항 또는 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 제10조(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의 기재사항)

제10조(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의 기재사항) 민사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에는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명함과 아울러 그 기간 안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 제12조(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

제12조(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 제13조(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

제13조(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

## 제14조(즉시항고기록의 송부)

제14조(즉시항고기록의 송부)

## 제14조(재항고)

제14조의2(재항고)

## 제15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제15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 제16조(민사집행신청의 취하통지)

제16조(민사집행신청의 취하통지) 민사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민사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집행관이 실시한 민사집행절차의 취소통지)

제17조(집행관이 실시한 민사집행절차의 취소통지) 집행관은 민사집행절차를 취소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취지와 취소의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민사소송규칙」의 준용)

제18조(「민사소송규칙」의 준용)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 제18조(재정보증)

제18조의2(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조의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사무관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18조(개인정보 열람 등의 제한)

제18조의3(개인정보 열람 등의 제한) 민사집행과 보전처분 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의 보호조치 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를 공개 상대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9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제19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 제20조(집행문의 기재사항)

제20조(집행문의 기재사항)

## 제21조(집행권원 원본에 적을 사항)

제21조(집행권원 원본에 적을 사항)

##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 제22조(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제22조의2(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 제23조(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

제23조(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

##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 제25조(재산명시신청)

제25조(재산명시신청)

## 제26조(채무자에 대한 고지사항)

제26조(채무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때에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 제27조(명시기일의 출석요구)

제27조(명시기일의 출석요구)

##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 제29조(재산목록 등의 열람ㆍ복사)

제29조(재산목록 등의 열람ㆍ복사) 법 제67조 또는 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 또는 법원이 비치한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액에 관하여는 「재판 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5.7.28, 2012.12.27>

## 제30조(채무자의 감치)

제30조(채무자의 감치)

## 제31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31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제32조(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제32조(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 제33조(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

제33조(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

## 제34조(직권말소)

제34조(직권말소)

## 제35조(재산조회의 신청방식)

제35조(재산조회의 신청방식)

## 제36조(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제36조(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 제38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제38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와 법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한 경우의 열람ㆍ복사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39조(과태료부과절차)

제39조(과태료부과절차)

## 제40조(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40조(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본다.

## 제41조(집행법원)

제41조(집행법원) 법률 또는 이 규칙에 따라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제42조(미등기 건물의 집행)

제42조(미등기 건물의 집행)

## 제43조(경매개시결정의 통지)

제43조(경매개시결정의 통지) 강제관리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와 관리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4조(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제44조(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 제45조(미지급 지료 등의 지급)

제45조(미지급 지료 등의 지급)

## 제46조(현황조사)

제46조(현황조사)

## 제47조(이중경매절차에서의 통지)

제47조(이중경매절차에서의 통지)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8조(배당요구의 방식)

제48조(배당요구의 방식)

## 제49조(경매신청의 취하 등)

제49조(경매신청의 취하 등)

## 제50조(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제50조(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 제51조(평가서)

제51조(평가서)

## 제52조(일괄매각 등에서 채무자의 매각재산 지정)

제52조(일괄매각 등에서 채무자의 매각재산 지정) 법 제101조제4항 또는 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53조(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제53조(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제54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제54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 제55조(매각물건명세서 사본 등의 비치)

제55조(매각물건명세서 사본 등의 비치)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마다 그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기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함으로써 그 사본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5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등)

제5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등) 법원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의 2주 전까지 법 제106조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7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제57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 제58조(매각조건 변경을 위한 부동산의 조사)

제58조(매각조건 변경을 위한 부동산의 조사)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관의 조사에는 제46조제3항과 법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9조(채무자 등의 매수신청금지)

제59조(채무자 등의 매수신청금지) 다음 각호의 사람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 제60조(매수신청의 제한)

제60조(매수신청의 제한) 법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여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61조(기일입찰의 장소 등)

제61조(기일입찰의 장소 등)

##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 제63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제63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 제64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제64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제63조의 매수신청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 제65조(입찰기일의 절차)

제65조(입찰기일의 절차)

## 제66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제66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 제67조(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제67조(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 제68조(입찰기간 등의 지정)

제68조(입찰기간 등의 지정) 기간입찰에서 입찰기간은 1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매각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 제69조(기간입찰에서 입찰의 방법)

제69조(기간입찰에서 입찰의 방법) 기간입찰에서 입찰은 입찰표를 넣고 봉함을 한 봉투의 겉면에 매각기일을 적어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그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한다.

## 제70조(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제70조(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입찰표와 같은 봉투에 넣어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71조(기일입찰규정의 준용)

제71조(기일입찰규정의 준용) 기간입찰에는 제62조제2항 내지 제6항, 제63조, 제65조제2항ㆍ제3항,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2조(호가경매)

제72조(호가경매)

## 제73조(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제73조(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 제74조(매각허부결정 고지의 효력발생시기)

제74조(매각허부결정 고지의 효력발생시기)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생긴다.

## 제75조(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제75조(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법 제130조제7항과 법 제138조제3항(법 제14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이율은 연 100분의 12로 한다. <개정 2015.10.29, 2019.8.2>

## 제76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제76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 제77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비용)

제77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비용) 법 제141조의 규정에 따른 말소등기의 촉탁에 관한 비용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부담한다.

## 제78조(대금지급기한)

제78조(대금지급기한)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 제78조(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 제79조(배당할 금액)

제79조(배당할 금액)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 제137조제2항의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은 법 제147조제1항의 배당할 금액으로 한다.

## 제80조(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제80조(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 제81조(계산서 제출의 최고)

제81조(계산서 제출의 최고) 배당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ㆍ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 제82조(배당금 교부의 절차 등)

제82조(배당금 교부의 절차 등)

## 제83조(강제관리신청서)

제83조(강제관리신청서) 강제관리신청서에는 법 제16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표시와 그 지급의무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 제84조(개시결정의 통지)

제84조(개시결정의 통지)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5조(관리인의 임명)

제85조(관리인의 임명)

## 제86조(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의 직무수행 등)

제86조(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의 직무수행 등)

## 제87조(관리인의 사임ㆍ해임)

제87조(관리인의 사임ㆍ해임)

## 제88조(강제관리의 정지)

제88조(강제관리의 정지)

## 제89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절차취소)

제89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절차취소) 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관리비용을 빼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관리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90조(관리인과 제3자에 대한 통지)

제90조(관리인과 제3자에 대한 통지)

## 제91조(수익의 처리)

제91조(수익의 처리)

## 제92조(관리인의 배당액 공탁)

제92조(관리인의 배당액 공탁)

## 제93조(사유신고의 방식)

제93조(사유신고의 방식)

## 제94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제94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강제관리에는 제46조 내지 제48조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2조제2항에 "법원사무관등"이라고 규정된 것은 "관리인"으로 본다.

## 제95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제95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제96조(선박국적증서등 수취의 통지)

제96조(선박국적증서등 수취의 통지) 집행관은 법 제174조제1항과 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다음부터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를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채무자ㆍ선장 및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7조(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의 신고)

제97조(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의 신고) 집행관이 법 제174조제1항에 규정된 명령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려 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98조(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

제98조(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 선적이 없는 때 하는 선박집행신청 전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ㆍ인천지방법원ㆍ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ㆍ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ㆍ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ㆍ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ㆍ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ㆍ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ㆍ부산지방법원ㆍ울산지방법원ㆍ창원지방법원ㆍ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ㆍ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ㆍ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ㆍ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ㆍ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ㆍ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또는 제주지방법원으로 한다. <개정 2005.7.28>

## 제99조(현황조사보고서)

제99조(현황조사보고서)

## 제100조(운행허가결정)

제100조(운행허가결정)

## 제101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제101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 제102조(감수ㆍ보존처분의 시기)

제102조(감수ㆍ보존처분의 시기) 법 제178조제1항에 규정된 감수 또는 보존처분은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할 수 있다.

## 제103조(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

제103조(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

## 제104조(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제104조(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 제105조(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제105조(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제2절 제2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다음부터 "항공기"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다만,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규정 및 제95조제2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박"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으로, "정박항" 또는 "정박한 장소"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운행"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으로, "수역"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지역"으로,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로, "선적항" 또는 "선적이 있는 곳"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치장"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보며, 법 제174조제1항 중 "선장으로부터 받아"는 "받아"로, 제95조제1항 중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는 "를 적어야 한다."로 고쳐 적용한다. <개정 2005.7.28, 2019.12.26>

## 제107조(평가서 사본의 비치 등)

제107조(평가서 사본의 비치 등)

## 제108조(강제집행의 방법)

제108조(강제집행의 방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다음부터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다음부터 "자동차집행"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5.7.28, 2019.12.26>

## 제109조(집행법원)

제109조(집행법원)

## 제110조(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제110조(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

## 제111조(강제경매개시결정)

제111조(강제경매개시결정)

## 제112조(압류자동차의 인도)

제112조(압류자동차의 인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자동차의 인도에 관하여는 법 제1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93조제1항과 제2항의 "압류물"은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로 본다.

## 제113조(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제113조(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 제114조(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

제114조(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

## 제115조(자동차의 보관방법)

제115조(자동차의 보관방법)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도받은 자동차를 압류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시서를 붙여 두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자동차를 집행관이 점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운행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6조(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제116조(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117조(운행의 허가)

제117조(운행의 허가)

## 제118조(자동차의 이동)

제118조(자동차의 이동)

## 제119조(사건의 이송)

제119조(사건의 이송)

## 제120조(매각의 실시시기)

제120조(매각의 실시시기) 법원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기 전에는 집행관에게 매각을 실시하게 할 수 없다.

## 제121조(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제121조(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 제122조(매각기일의 공고)

제122조(매각기일의 공고) 매각기일의 공고에는 법 제106조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 제9호에 규정된 사항, 제56조제1호ㆍ제3호에 규정된 사항, 자동차의 표시 및 자동차가 있는 장소를 적어야 한다.

## 제123조(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제123조(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 제124조(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제124조(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 제125조(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

제125조(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

## 제126조(집행정지중의 매각)

제126조(집행정지중의 매각)

## 제127조(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제127조(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 제128조(준용규정 등)

제128조(준용규정 등)

## 제129조(자동차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제129조(자동차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 제251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 제130조(강제집행의 방법)

제130조(강제집행의 방법)

## 제131조(유체동산 집행신청의 방식)

제131조(유체동산 집행신청의 방식)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 제132조(압류할 유체동산의 선택)

제132조(압류할 유체동산의 선택) 집행관이 압류할 유체동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32조(압류할 유체동산의 담보권 확인 등)

제132조의2(압류할 유체동산의 담보권 확인 등)

## 제133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

제133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 집행관은 동시에 압류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유체동산 가운데 일부가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의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

## 제134조(압류조서의 기재사항)

제134조(압류조서의 기재사항)

## 제135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보관)

제135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보관) 집행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물 보관자로 하여금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 압류물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제136조(압류물의 보관에 관한 조서 등)

제136조(압류물의 보관에 관한 조서 등)

## 제137조(보관압류물의 점검)

제137조(보관압류물의 점검)

## 제138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 회수 등)

제138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 회수 등)

## 제139조(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집행한 경우의 조치 등)

제139조(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집행한 경우의 조치 등)

## 제140조(초과압류 등의 취소)

제140조(초과압류 등의 취소)

## 제141조(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압류의 취소)

제141조(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압류의 취소) 집행관은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42조(압류취소의 방법 등)

제142조(압류취소의 방법 등)

## 제143조

제143조 삭제 <2005.7.28>

## 제144조(압류물의 평가)

제144조(압류물의 평가)

## 제145조(호가경매기일의 지정 등)

제145조(호가경매기일의 지정 등)

## 제146조(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제146조(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 제147조(호가경매의 절차)

제147조(호가경매의 절차)

## 제148조(호가경매로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

제148조(호가경매로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

## 제149조(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제149조(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 제150조(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제150조(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 제151조(입찰)

제151조(입찰)

## 제152조(압류조서의 열람청구)

제152조(압류조서의 열람청구) 법 제215조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압류조서를 보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53조(지급요구의 방식)

제153조(지급요구의 방식) 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요구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54조(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

제154조(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 법 제2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에 관하여 법 제222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55조(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제155조(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 제156조(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제156조(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 제157조(사유신고서의 방식)

제157조(사유신고서의 방식)

## 제158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제158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유체동산 집행에는 제48조, 제59조제1호, 제60조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9조(압류명령신청의 방식)

제159조(압류명령신청의 방식)

## 제160조(신청취하 등의 통지)

제160조(신청취하 등의 통지)

## 제161조(집행정지의 통지)

제161조(집행정지의 통지)

## 제161조(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

제161조의2(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 추심명령이 있은 후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3채무자에게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추심권이 승계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2조(추심신고의 방식)

제162조(추심신고의 방식)

## 제163조(채권의 평가)

제163조(채권의 평가)

## 제164조(양도명령에 관한 금전의 납부와 교부)

제164조(양도명령에 관한 금전의 납부와 교부)

## 제165조(매각명령에 따른 매각)

제165조(매각명령에 따른 매각)

## 제166조(그 밖의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

제166조(그 밖의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 법 제2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를 명하는 경우와 그 명령에 따른 현금화절차에는 제164조ㆍ제1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7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제167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제168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등)

제168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등)

## 제169조(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리 등)

제169조(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리 등) 집행관이 법 제2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을 현금화한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0조(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집행)

제170조(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집행) 법 제244조의 규정에 따라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부동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171조(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

제171조(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

## 제172조(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제172조(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 제173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제173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당요구에 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59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4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174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법 제251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권(다음부터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59조 내지 제1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5조(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175조(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 제176조(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제176조(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다음부터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 제3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집행"이라 한다)은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개정 2005.7.28, 2013.11.27>

## 제177조(압류명령)

제177조(압류명령) 법원이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계좌대체청구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2조제2항에 따른 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채무자가 같은 법 제309조제2항에 따른 예탁자(다음부터 "예탁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예탁자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3.11.27>

## 제178조(예탁원 또는 예탁자의 진술의무)

제178조(예탁원 또는 예탁자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27>

## 제179조(예탁유가증권지분의 현금화)

제179조(예탁유가증권지분의 현금화)

## 제180조(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제180조(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 제181조(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제181조(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 제182조(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제182조(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 제182조(전자등록주식등집행의 개시)

제182조의2(전자등록주식등집행의 개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 제182조(압류명령)

제182조의3(압류명령) 법원이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는「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ㆍ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채무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다음부터 "계좌관리기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다음부터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다음부터 "계좌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여야 한다.

## 제182조(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진술의무)

제182조의4(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제182조(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제182조의5(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 제182조(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

제182조의6(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

## 제182조(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제182조의7(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 제182조(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제182조의8(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 제182조(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제182조의9(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 제183조(배당절차의 개시)

제183조(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법 제252조의 경우 외에도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현금화된 금전을 제출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 제184조(배당에 참가할 채권자의 조사)

제184조(배당에 참가할 채권자의 조사)

## 제185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제185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 제186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제186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 제187조(인도집행 종료의 통지)

제187조(인도집행 종료의 통지) 법 제257조 또는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른 인도집행을 마친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8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시 취한 조치의 통지)

제188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시 취한 조치의 통지) 집행관은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 그 목적물 안에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된 동산이 있었던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집행관에게 그 취지와 그 동산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9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조서)

제189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조서)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 때에 작성하는 조서에는 제6조와 법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190조(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제190조(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법 제259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 법 제224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 법 제234조 및 법 제237조 내지 제2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1조(간접강제)

제191조(간접강제)

## 제192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제192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나 권리행사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또는 제201조의2에 규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다음부터 "경매등"이라 한다)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9.17>

## 제193조(압류채권자 승계의 통지)

제193조(압류채권자 승계의 통지) 경매등이 개시된 후 압류채권자가 승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

제19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제40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법 제266조제1항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 제195조(선박에 대한 경매)

제195조(선박에 대한 경매)

## 제196조(항공기에 대한 경매)

제196조(항공기에 대한 경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제106조, 제107조, 제195조(다만, 제5항을 제외한다) 및 법 제264조 내지 법 제2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5조제1항 중 "정박항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는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를 적어야 한다"로 고쳐 적용하며, 제195조제2항에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로 본다.

## 제197조(자동차에 대한 경매)

제197조(자동차에 대한 경매)

## 제198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경매)

제198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경매) 건설기계ㆍ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을 포함한다)에는 제1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보며, "사용본거지"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선적항" 또는 "보관장소"로 본다. <개정 2010.10.4>

## 제199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제199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 제200조(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제200조(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 제201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제201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 제201조(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제201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 제202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제202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이 편에 규정된 경매등 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편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3조(신청의 방식)

제203조(신청의 방식)

## 제203조(신청취하)

제203조의2(신청취하)

## 제203조(결정서를 적는 방법)

제203조의3(결정서를 적는 방법)

## 제203조(결정의 송달)

제203조의4(결정의 송달) 제20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204조(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제204조(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채권자가 부동산ㆍ자동차 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미리 은행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민사소송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

## 제205조

제205조 삭제 <2005.7.28>

## 제206조(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제206조(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 제207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제207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46조, 제83조 내지 제87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8조(선박에 대한 가압류)

제208조(선박에 대한 가압류) 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95조, 제96조 및 제100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9조(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제209조(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제106조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0조(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제210조(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 제211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제211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2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0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 중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보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11.27, 2019.12.26>

## 제212조(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제212조(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 제21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제21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 제214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제214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 제214조(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

제214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

## 제215조(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제215조(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 담보권 설정,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 제216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제216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에는 제2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7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제217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예탁유가증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는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7조(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제217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는 제2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8조(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제218조(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