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7-01

#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 제1조(중요사건의 심판)

제1조의2(중요사건의 심판) 「군사법원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그 밖의 중요사건이라 함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검찰단의 보통검찰부가 관할한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2.6.30>

## 제1조(취소 신청기간의 기산점)

제1조의3(취소 신청기간의 기산점) 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신청기간은 국방부장관이 법 제2조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한 후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이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

## 제2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

제2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

## 제3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절차)

제3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절차)

## 제4조(관할의 경합)

제4조(관할의 경합)

## 제4조(항소사건의 병합심리)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 제5조(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신청 등)

제5조(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신청 등)

## 제6조(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제6조(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군사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병합심리신청, 관할이전 또는 관할지정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6.30>

## 제8조(소송기록등의 송부방법)

제8조(소송기록등의 송부방법)

## 제9조

제9조 삭제 <2022.6.30>

## 제10조(서기의 임명)

제10조(서기의 임명)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서기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임명한다. <개정 1994.8.3>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4.8.3>

## 제11조

제11조의2 삭제 <2022.6.3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6.3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6.30>

## 제14조(기피신청의 방식등)

제14조(기피신청의 방식등)

## 제15조(변호인 선임)

제15조(변호인 선임)

## 제16조(특별변호인)

제16조(특별변호인)

## 제17조(변호인선임후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효력)

제17조(변호인선임후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효력)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선임은 동일 군사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4.29>

## 제17조(대표변호인의 지정 등의 통지)

제17조의2(대표변호인의 지정 등의 통지)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의한 때에는 군검사 및 대표변호인에게,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및 군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0, 2020.11.26>

## 제17조(대표변호인지정서등의 제출)

제17조의3(대표변호인지정서등의 제출) 대표변호인의 지정, 철회 또는 변경의 신청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4.29>

## 제17조(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제17조의4(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법 제61조의2제5항에 의한 대표변호인의 지정은 기소 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 제18조(국선변호인의 수)

제18조(국선변호인의 수)

## 제19조(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제19조(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 제20조(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제20조(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 제21조(선정취소)

제21조(선정취소)

## 제22조(법정에서의 선정등)

제22조(법정에서의 선정등)

## 제23조(사임)

제23조(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 제24조(감독)

제24조(감독) 군사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현저히 불성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지방변호사회장, 소속 군 본부 법무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0, 2022.6.30>

## 제25조

제25조 삭제 <2008.2.20>

## 제26조(보조인의 신고)

제26조(보조인의 신고)

## 제27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제27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 제28조(재판서의 경정)

제28조(재판서의 경정)

## 제28조(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제28조의2(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는 판결과 각종 영장(감정유치장 및 감정처분허가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29조(재판서의 등본,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제29조(재판서의 등본,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 제30조(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제30조(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피고인과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소송관계인 및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1조(등본, 초본등의 작성방법)

제31조(등본, 초본등의 작성방법) 법 제79조에 규정된 등본, 초본(제29조제2항에 규정된 등본, 초본을 포함한다) 또는 제30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담당서기가 등본, 초본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32조(조서에의 인용과 조서의 작성)

제32조(조서에의 인용과 조서의 작성)

## 제32조(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제32조의2(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법 제8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서기는 신청의 연월일 및 그 요지와 그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한 후 당해 공판조서 뒤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32조(공판조서의 낭독 등)

제32조의3(공판조서의 낭독 등) 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서기가 낭독하거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한다. <개정 2013.12.10, 2022.6.30>

## 제32조(속기 등의 신청)

제32조의4(속기 등의 신청)

## 제33조

제33조 삭제 <2008.2.20>

## 제34조

제34조 삭제 <2008.2.20>

## 제35조(속기록등에 대한 조치)

제35조(속기록등에 대한 조치) 재판장은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속기를 하게 한 경우에는 서기로 하여금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2022.6.30>

## 제36조(진술자에 대한 확인 등)

제36조(진술자에 대한 확인 등) 속기를 하게 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 또는 법 제86조 단서에 따른 절차의 이행은 서기 또는 군사법원에 소속되어 있거나 군사법원이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다음부터 "속기사 등"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속기록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거나 진술자에게 속기록을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다.

## 제37조

제37조 삭제 <2008.2.20>

## 제38조

제38조 삭제 <2008.2.20>

## 제39조

제39조 삭제 <2008.2.20>

## 제40조(녹취서의 작성등)

제40조(녹취서의 작성등)

## 제40조(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제40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 제41조(속기록 등의 보관과 폐기)

제41조(속기록 등의 보관과 폐기)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는 전자적 형태로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면 폐기한다. 다만,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가 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조

제42조 삭제 <2022.6.30>

## 제42조

제42조의2 삭제 <2008.2.20>

## 제43조(서명날인의 특칙)

제43조(서명날인의 특칙)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할 경우에 서명을 할 수 없으면 타인이 대서한다. 이 경우에는 대서한 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0>

## 제44조

제44조 삭제 <2022.6.30>

## 제45조(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제45조(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군사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 제46조(법정기간의 연장)

제46조(법정기간의 연장)

## 제47조(소환의 유예기간)

제47조(소환의 유예기간)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은 법 제31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출석할 일시 12시간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8조(구속영장의 기재사항)

제48조(구속영장의 기재사항) 구속영장에는 법 제114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법 제11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49조(구속의 촉탁)

제49조(구속의 촉탁)

## 제50조(수탁군판사등의 구속영장등의 기재요건)

제50조(수탁군판사등의 구속영장등의 기재요건)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가 법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나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 제51조(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제51조(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군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이 그 원본을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 제52조(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

제52조(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

## 제52조(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후의 조치)

제52조의2(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후의 조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군사법원의 재판장은 서기에게 피고인이 인치된 일시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고, 법 제111조의2에 따라 피고인을 유치할 경우에는 유치할 장소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 제53조(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제53조(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 제53조(구속의 통지)

제53조의2(구속의 통지)

## 제54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제54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는 법 제112조 및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할 때에는 서기를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확인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55조(보석등의 청구)

제55조(보석등의 청구)

## 제55조(진술서 등의 제출)

제55조의2(진술서 등의 제출)

## 제56조(기록 등의 제출)

제56조(기록 등의 제출)

## 제57조(보석의 심리)

제57조(보석의 심리)

## 제58조(보석 등의 결정기한)

제58조(보석 등의 결정기한) 군사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59조(불허가 결정의 이유)

제59조(불허가 결정의 이유)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에 법 제135조 각 호 중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59조(보석석방 후의 조치)

제59조의2(보석석방 후의 조치)

## 제59조(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제59조의3(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군사법원은 보석을 허가한 후에 보석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조건의 이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군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 제59조(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59조의4(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 제60조(보석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제60조(보석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 제61조(상소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제61조(상소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 제62조(압수물의 제출명령)

제62조(압수물의 제출명령) 법 제1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압수할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성명, 사건명, 압수할 물건 및 제출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63조(압수ㆍ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제63조(압수ㆍ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압수ㆍ수색영장에는 압수ㆍ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9>

## 제64조(준용규정)

제64조(준용규정) 제51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에 이를 준용한다.

## 제65조(압수ㆍ수색의 참여)

제65조(압수ㆍ수색의 참여)

## 제66조(수색증명서, 압수목록의 작성등)

제66조(수색증명서, 압수목록의 작성등) 법 제169조에 규정된 증명서 또는 법 제170조에 규정된 목록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ㆍ수색을 한 때에는 참여한 서기가,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ㆍ수색을 한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자가 이를 작성교부한다.

## 제67조(압수ㆍ수색조서의 기재)

제67조(압수ㆍ수색조서의 기재) 압수ㆍ수색에 있어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목록을 교부하거나, 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68조(압수ㆍ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제68조(압수ㆍ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와 압수한 물건은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군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 제69조(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제69조(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피고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70조(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제70조(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71조(신문사항등)

제71조(신문사항등) 재판장은 피해자ㆍ증인의 인적사항의 공개 또는 누설을 방지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ㆍ증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 제72조(결정의 취소)

제72조(결정의 취소) 군사법원은 제71조의 명을 받은 자가 신속히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 제72조(증인의 소환방법)

제72조의2(증인의 소환방법)

## 제73조(소환장 및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제73조(소환장 및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 제73조(불출석의 신고)

제73조의2(불출석의 신고)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사법원에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

## 제73조(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73조의3(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법 제19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다만, 제248조제3항 후문과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 제73조(증인에 대한 감치)

제73조의4(증인에 대한 감치)

## 제74조(준용규정)

제74조(준용규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은 증인의 구인에 이를 준용한다.

## 제75조(소환의 유예기간)

제75조(소환의 유예기간) 법 제192조에 따른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6.30>

## 제75조(소환장이 송달불능된 때의 조치)

제75조의2(소환장이 송달불능된 때의 조치) 제73조에 따른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 된 경우 증인을 신청한 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증인의 주소를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하고, 이 때 증인의 소재, 연락처와 출석가능성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제75조(인정신문)

제75조의3(인정신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76조(선서취지의 설명)

제76조(선서취지의 설명)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선서 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77조(서면에 의한 신문)

제77조(서면에 의한 신문)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 제78조(증인신문의 방법)

제78조(증인신문의 방법)

## 제79조(주신문)

제79조(주신문)

## 제80조(반대신문)

제80조(반대신문)

## 제81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제81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 제82조(재주신문)

제82조(재주신문)

## 제83조(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제83조(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신문 및 재주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 제84조(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제84조(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 제85조(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제85조(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법 제202조제4항에 규정된 증인에 대하여 재판장이 신문한 후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문하는 때에는 반대신문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0.11.26>

## 제86조(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제86조(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 제87조(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제87조(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 제88조(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8조(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88조(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제88조의2(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그 일부로 인용된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의 열람, 복사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 제8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88조의3(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제88조(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제88조의4(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 제88조(중계방법 및 증언실의 위치)

제88조의5(중계방법 및 증언실의 위치)

## 제88조(심리의 비공개)

제88조의6(심리의 비공개)

## 제88조(증언실의 동석 등)

제88조의7(증언실의 동석 등)

## 제88조(증인을 위한 배려)

제88조의8(증인을 위한 배려)

## 제88조(차폐시설)

제88조의9(차폐시설) 군사법원은 법 제206조의2에 따라 차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8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88조의10(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제89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등)

제89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등)

## 제90조(감시의 신청방법)

제90조(감시의 신청방법) 법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91조(비용의 지급)

제91조(비용의 지급)

## 제92조(준용규정)

제92조(준용규정) 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3조(감정허가장의 기재사항)

제93조(감정허가장의 기재사항)

## 제93조(감정자료의 제공)

제93조의2(감정자료의 제공)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소송기록에 있는 감정에 참고가 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3조(감정서의 설명)

제93조의3(감정서의 설명)

## 제94조(준용규정)

제94조(준용규정) 제10절의 규정은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감정, 통역과 번역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2.6.30>

## 제95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군판사)

제95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군판사)

## 제96조(청구의 방식)

제96조(청구의 방식)

## 제96조(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제96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법 제227조의2부터 제227조의10까지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97조(영장청구의 방식)

제97조(영장청구의 방식)

## 제98조(영장의 방식)

제98조(영장의 방식) 군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영장에는 그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의 계급, 성명과 그 군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2020.11.26>

## 제99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99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99조(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99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100조(자료의 제출 등)

제100조(자료의 제출 등)

## 제100조(체포의 필요)

제100조의2(체포의 필요)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군판사는 체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는 등 체포의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3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100조(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제100조의3(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군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군판사에게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 제100조(체포영장의 갱신)

제100조의4(체포영장의 갱신) 군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 제100조(영장전담군판사의 지정)

제100조의5(영장전담군판사의 지정) 군사법원장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전담군판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 제100조

제100조의6 삭제 <2008.2.20>

## 제100조

제100조의7 삭제 <2008.2.20>

## 제100조

제100조의8 삭제 <2008.2.20>

## 제100조

제100조의9 삭제 <2008.2.20>

## 제100조

제100조의10 삭제 <2008.2.20>

## 제100조(구인 피의자의 유치등)

제100조의11(구인 피의자의 유치등)

## 제100조(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제100조의12(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 제100조(피의자의 출석거부와 심문절차)

제100조의13(피의자의 출석거부와 심문절차)

## 제100조(심문의 비공개)

제100조의14(심문의 비공개)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00조(심문장소)

제100조의15(심문장소) 피의자에 대한 심문은 군사법원 청사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군사경찰부대,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 제100조(심문기일의 절차)

제100조의16(심문기일의 절차)

## 제100조

제100조의17 삭제 <2008.2.20>

## 제100조(처리시각의  기재)

제100조의18(처리시각의  기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군판사가 피의자심문을 한 경우 군사법원 서기는 구속영장에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이를 반환한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 시각을 기재한다.

## 제100조(영장발부와  통지)

제100조의19(영장발부와  통지)

## 제100조(변호인의 접견 등)

제100조의20(변호인의 접견 등)

## 제100조(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제100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 제100조(심문기일의 변경)

제100조의22(심문기일의 변경) 군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01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제101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 제102조(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제102조(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 그 연장기간은 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2.6.30>

## 제103조(재체포ㆍ재구속영장의  청구)

제103조(재체포ㆍ재구속영장의  청구)

## 제104조(준용규정)

제104조(준용규정)

## 제105조(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체포, 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

제105조(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체포, 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원 서기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2020.11.26>

## 제106조(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06조(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0>

## 제106조

제106조의2 삭제 <2008.2.20>

## 제106조(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등의 제출)

제106조의3(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등의 제출)

## 제106조(준용규정)

제106조의4(준용규정) 제100조의21의 규정은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 제107조(심문기일의 절차)

제107조(심문기일의 절차)

## 제108조(결정의 기한)

제108조(결정의 기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109조

제109조 삭제 <1994.8.3>

## 제110조(압수ㆍ수색ㆍ검증을 위한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10조(압수ㆍ수색ㆍ검증을 위한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 제111조(자료의 제출)

제111조(자료의 제출)

## 제112조(준용규정)

제112조(준용규정) 제63조 및 제67조의 규정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압수ㆍ수색에,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검증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11.26>

## 제113조(압수ㆍ수색ㆍ검증의 참여)

제113조(압수ㆍ수색ㆍ검증의 참여)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때에는 법 제235조에 규정된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 제114조(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14조(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115조(증인신문기일등의 통지)

제115조(증인신문기일등의 통지) 군판사가 법 제261조에 따른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자에게 신문기일과 장소 및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9, 2008.2.20>

## 제116조(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16조(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유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0, 2022.6.30>

## 제117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17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허가청구서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5조제2항에 따라 그 허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군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 제118조(준용규정)

제118조(준용규정) 제89조, 제90조 및 제92조의 규정은 법 제262조에 규정된 유치처분에, 제93조의 규정은 법 제263조에 규정된 허가장에 이를 준용한다.

## 제119조(고소인의 신분관계자료 제출)

제119조(고소인의 신분관계자료 제출)

## 제120조(공소장의 기재요건)

제120조(공소장의 기재요건)

## 제121조(공소장의 첨부서류)

제121조(공소장의 첨부서류)

## 제122조(재정신청서의 기재사항)

제122조(재정신청서의 기재사항) 법 제30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123조(재정신청 등의 수리통지)

제123조(재정신청 등의 수리통지)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124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제124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 제124조(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제124조의2(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고등법원은 법 제30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때에는 죄명과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124조

제124조의3 삭제 <2010.6.30>

## 제125조

제125조 삭제 <2010.6.30>

## 제125조(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제125조의2(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법 제306조의3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6.30, 2020.11.26, 2022.6.30>

## 제125조(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제125조의3(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 제125조(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제125조의4(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 제125조(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제125조의5(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 제126조(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제126조(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은 법 제3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장부본의 송달전에는 이를 송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6조(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제126조의2(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법 제309조의3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 제126조(영상녹화물과 열람ㆍ복사)

제126조의3(영상녹화물과 열람ㆍ복사) 법 제260조ㆍ법 제236조의2에 따라 작성된 영상녹화물에 대한 법 제309조의3의 열람ㆍ복사는 원본과 함께 작성된 부본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2022.6.30>

## 제126조(군사법원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

제126조의4(군사법원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

## 제126조(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복사)

제126조의5(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복사)

## 제126조(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제126조의6(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군사법원은 서면 이외에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판준비와 관련된 의견을 요청하거나 결정을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 제126조(쟁점의 정리)

제126조의7(쟁점의 정리)

## 제126조(심리계획의 수립)

제126조의8(심리계획의 수립)

## 제126조(기일외 공판준비)

제126조의9(기일외 공판준비)

## 제126조(공판준비기일의 변경)

제126조의10(공판준비기일의 변경)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판준비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 제126조(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제126조의11(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 제126조(공판준비기일조서)

제126조의12(공판준비기일조서)

## 제127조(공판개정시간의 구분지정)

제127조(공판개정시간의 구분지정) 재판장은 가능한 한 각 사건에 대한 공판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제127조(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제127조의2(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재판장은 법 제3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 제128조(공판기일변경신청)

제128조(공판기일변경신청) 법 제313조제1항에 규정된 공판기일변경신청에는 공판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써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128조(변론의 방식)

제128조의2(변론의 방식)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 제129조(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

제129조(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 피고인이 법 제325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에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때에는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129조(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129조의2(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 제129조(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제129조의3(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 제129조(출석거부의 통지)

제129조의4(출석거부의 통지) 법 제325조의2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즉시 그 취지를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9조(출석거부에 관한 조사)

제129조의5(출석거부에 관한 조사)

## 제129조(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

제129조의6(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 법 제3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공판정에서 소송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 제129조(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129조의7(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재판장은 법 제329조에 따른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 제129조(피고인의 모두진술)

제129조의8(피고인의 모두진술)

## 제130조

제130조 삭제 <2008.2.20>

## 제131조(피해자등의 진술권)

제131조(피해자등의 진술권)

## 제131조(피해자등의 의견진술)

제131조의2(피해자등의 의견진술)

## 제131조(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제131조의3(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 제131조(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1조의4(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1조의2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1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 제131조(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제131조의5(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 제131조(피해자 변호사의 좌석)

제131조의6(피해자 변호사의 좌석) 피해자 변호사는 군판사의 정면에 위치한다.

## 제131조(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

제131조의7(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

## 제131조(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제131조의8(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 제131조(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제131조의9(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 제131조(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1조의10(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1조의7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1조의9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 제131조(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제131조의11(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재판장은 법 제260조의2제6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판절차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검사에게 그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1조(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131조의12(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131조의5부터 제131조의11까지의 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준용한다.

## 제131조(피해자 변호사의 열람ㆍ등사의 신청)

제131조의13(피해자 변호사의 열람ㆍ등사의 신청)

## 제131조(증거의 신청)

제131조의14(증거의 신청)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 제132조(증거신청의 방식)

제132조(증거신청의 방식)

## 제133조(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제133조(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 제133조(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제133조의2(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 제133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133조의3(민감정보 등의 처리)

##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

## 제134조(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 제134조(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제134조의3(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 제134조(영상녹화물의 조사)

제134조의4(영상녹화물의 조사)

## 제134조(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제134조의5(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 제134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제134조의6(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 제134조(컴퓨터용 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34조의7(컴퓨터용 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 제134조(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34조의8(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 제134조(준용규정)

제134조의9(준용규정) 도면ㆍ사진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제347조, 법 제3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4조(자백의 시기)

제134조의10(자백의 시기) 법 제365조 및 법 제366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134조(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제134조의11(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법 제3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 제135조(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

제135조(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 법 제350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하 이 절에서는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개개의 행위, 처분 또는 결정시 마다 그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 제13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제13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이의신청에 대한 법 제3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이의신청이 있은 후 즉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137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제137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 제138조(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제138조(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제138조(피고인신문의 방법)

제138조의2(피고인신문의 방법)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ㆍ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8조(재정인의 퇴정)

제138조의3(재정인의 퇴정) 재판장은 피고인이 어떤 재정인의 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재정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139조(석명권등)

제139조(석명권등)

## 제140조(공소장의 변경)

제140조(공소장의 변경)

## 제140조(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제140조의2(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후 법 제357조제1항에 따라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141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제141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 제142조(변론시간의 제한)

제142조(변론시간의 제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 제143조(판결서의 작성)

제143조(판결서의 작성)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 후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44조(판결의 선고)

제144조(판결의 선고)

## 제144조

제144조의2 삭제 <2022.6.30>

## 제144조

제144조의3 삭제 <2022.6.30>

## 제144조

제144조의4 삭제 <2022.6.30>

## 제145조

제145조 삭제 <2022.6.30>

## 제145조(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제145조의2(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군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서 초본을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 제146조(집행유예취소청구의 방식)

제146조(집행유예취소청구의 방식) 법 제3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는 취소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46조(자료의 제출)

제146조의2(자료의 제출)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취소의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6조(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제146조의3(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 제147조(출석명령)

제147조(출석명령)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받은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이 법 제3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 제147조(준용규정)

제147조의2(준용규정) 제146조 내지 제147조의 규정은 형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2.6.30>

## 제148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등에의 준용)

제148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등에의 준용) 제146조 및 제147조의 규정은 법 제393조에 규정된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 제149조(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제149조(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 제149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제149조의2(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 제150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제150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제151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제151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제151조(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제151조의2(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 제152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제152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5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52조(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제152조의2(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 제152조(쟁점의 정리)

제152조의3(쟁점의 정리) 고등법원은 항소이유와 답변에 터잡아 해당 사건의 사실상ㆍ법률상 쟁점을 정리하여 밝히고 그 증명되어야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152조(항소심과 증거조사)

제152조의4(항소심과 증거조사)

## 제152조(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제152조의5(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 제152조(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제152조의6(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 제153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등의 송부)

제153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등의 송부) 법 제433조, 법 제434조 또는 법 제436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 제154조(변호인선임의 효력)

제154조(변호인선임의 효력) 원심군사법원에서의 변호인선임은 법 제433조, 법 제434조 또는 법 제436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

## 제155조(준용규정)

제155조(준용규정) 제2편 제2장 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고등법원의 공판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2.6.30>

## 제155조(신분상실과 재판권)

제155조의2(신분상실과 재판권) 항소심 진행 중에 피고인이 법 제2조제1항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고등법원이 계속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 제156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제156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9>

## 제157조(피고인의 불출석등)

제157조(피고인의 불출석등)

## 제158조(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제158조(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본안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구속,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를 함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 제159조(판결정정신청의 통지)

제159조(판결정정신청의 통지) 법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판결정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0조(준용규정)

제160조(준용규정) 제151조 및 제153조제1호, 제2호의 규정은 상고심의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 제161조(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제161조(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항고법원이 법 제462조 또는 법 제463조에 규정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원심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162조(재심청구의 방식)

제162조(재심청구의 방식) 재심의 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2조(신분상실과 재심관할)

제162조의2(신분상실과 재심관할) 군사법원이 한 원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법 제2조제1항의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원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같은 심급의 법원이 관할한다.

## 제163조(재심청구취하의 방식)

제163조(재심청구취하의 방식)

## 제163조(준용규정)

제163조의2(준용규정) 제149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 제164조(재심개시 결정)

제164조(재심개시 결정) 관할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이 법 제4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원심군사법원과 재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 또는 대검찰청에 그 결정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2022.6.30>

## 제165조(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제165조(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 제165조(서류등의 제출)

제165조의2(서류등의 제출) 군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 제165조(약식명령의 시기)

제165조의3(약식명령의 시기)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165조(보통의 심판)

제165조의4(보통의 심판)

## 제165조(준용규정)

제165조의5(준용규정) 제149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 제165조(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제165조의6(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501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2022.6.30>

## 제165조(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제165조의7(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 제165조(허부의 결정등)

제165조의8(허부의 결정등)

## 제165조(허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

제165조의9(허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

## 제166조(의의ㆍ이의의 신청등)

제166조(의의ㆍ이의의 신청등) 법 제529조 또는 법 제5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67조(의의ㆍ이의의 신청등의 통지)

제167조(의의ㆍ이의의 신청등의 통지) 군사법원은 제166조에 규정된 신청 또는 그 취하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군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 제168조(중요사건의 심판)

제168조(중요사건의 심판) 법 제53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 보통군사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그 밖의 중요사건이라 함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중요사건을 말한다.

## 제169조(심판관의 임명)

제169조(심판관의 임명) 법 제534조의4에 따른 관할관은 전시 군사법원이 재판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534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을 미리 임명하여야 한다.

## 제170조(전시 고등군사법원의 구성)

제170조(전시 고등군사법원의 구성) 법 제534조의12제3항 단서에 의하여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군판사 3인 외에 심판관 2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제171조(재판관의 지정)

제171조(재판관의 지정)

## 제172조(재판관의 계급)

제172조(재판관의 계급)

## 제173조(관할관의 확인조치)

제173조(관할관의 확인조치)

## 제174조(간주규정)

제174조(간주규정) 이 편에서는 이 규칙 중 "고등법원"은 "고등군사법원"으로, "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으로, "상소법원"은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으로, "항고법원"은 "항고군사법원"으로 간주한다.

## 제175조(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제175조(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 제176조(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

제176조(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상소법원,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에 대한 신청, 그 밖의 진술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그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그 서명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401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176조(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제176조의2(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 제177조(공판정의 좌석 등 배치)

제177조(공판정의 좌석 등 배치) 공판정에서의 재판관ㆍ서기ㆍ군검사ㆍ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에 관하여는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