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대상 등)

제2조(적용 대상 등)

## 제2조(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2조의2(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ㆍ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부교육감이 2명일 때에는 제1부교육감을 말한다)"으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각각 본다.

##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6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제6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 제8조(정관)

제8조(정관)

## 제9조(임원)

제9조(임원)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 제10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게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 제12조(직원의 채용)

제12조(직원의 채용)

## 제13조(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제13조(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 제14조(임직원의 보수 등)

제14조(임직원의 보수 등)

## 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 제15조(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15조(인사감사 등)

제15조의3(인사감사 등)

## 제16조(회계연도)

제16조(회계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 제17조(청렴서약서의 제출)

제17조의2(청렴서약서의 제출)

## 제17조(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17조의3(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출자ㆍ출연 기관은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을 하는 등 제17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 제19조(결산)

제19조(결산)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 제20조(재정 지원)

제20조(재정 지원)

##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 제22조(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제22조(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에 대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株主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24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제24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 제25조(지도ㆍ감독 등)

제25조(지도ㆍ감독 등)

## 제26조(검사ㆍ보고 등)

제26조(검사ㆍ보고 등)

##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3>

##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 제29조(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

제29조(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

## 제3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

제3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

##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2조(경영공시)

제32조(경영공시)

## 제33조(통합공시)

제33조(통합공시)

##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4조(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제34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35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제35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 제36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36조(국회에 대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3>

## 제37조(「상법」과 「민법」의 준용)

제37조(「상법」과 「민법」의 준용)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자기관은 「상법」을 준용하고, 출연기관은 「민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