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염업조합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2>

## 제3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3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합이 아닌 자는 염업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4조(법인격 등)

제4조(법인격 등)

## 제5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5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설립 등)

제6조(설립 등)

## 제7조(정관 기재사항)

제7조(정관 기재사항)

## 제8조(조합원의 자격)

제8조(조합원의 자격)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소금의 제조업ㆍ가공업을 신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제9조(출자와 책임)

제9조(출자와 책임)

## 제10조(경비 등 부과)

제10조(경비 등 부과)

## 제11조(총회)

제11조(총회)

## 제12조(총회 의결사항)

제12조(총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27>

## 제13조(총회의 소집청구)

제13조(총회의 소집청구)

## 제14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제14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 제15조(의결권의 제한 등)

제15조(의결권의 제한 등)

## 제16조(대의원회)

제16조(대의원회)

## 제17조(대의원)

제17조(대의원)

## 제18조(이사회)

제18조(이사회)

##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제20조(임원)

제20조(임원)

## 제21조(임원의 직무)

제21조(임원의 직무)

## 제22조(조합대표의 예외 등)

제22조(조합대표의 예외 등)

## 제23조(임원의 임기)

제23조(임원의 임기)

## 제24조(임원자격의 제한)

제24조(임원자격의 제한)

## 제24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4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제9호 또는 제9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제25조(임원의 겸직금지)

제25조(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상임이사는 조합 외의 다른 공사의 직을 겸하지 못한다.

## 제2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2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 제27조(임원의 해임)

제27조(임원의 해임)

## 제28조(선거운동의 제한)

제28조(선거운동의 제한)

## 제29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9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30조(상법의 준용)

제30조(상법의 준용) 임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및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 제31조(직원의 직무)

제31조(직원의 직무)

## 제32조(사업)

제32조(사업)

## 제33조(공제사업규정)

제33조(공제사업규정)

## 제34조(차입금)

제34조(차입금) 조합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35조(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

제35조(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에 있어서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제36조(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등)

제36조(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등)

## 제3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3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이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8조(운영의 공개)

제38조(운영의 공개)

## 제39조(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

제39조(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

## 제40조(법정적립금ㆍ사업준비금과 이월금)

제40조(법정적립금ㆍ사업준비금과 이월금)

## 제41조(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41조(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제42조(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제42조(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 제43조(결산)

제43조(결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대차대조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그 결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제44조(감자와 공고)

제44조(감자와 공고)

## 제45조(감자에 대한 채권자보호)

제45조(감자에 대한 채권자보호)

## 제46조(지분취득의 금지)

제46조(지분취득의 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7조(잉여금의 출자납입충당)

제47조(잉여금의 출자납입충당)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배당할 잉여금을 그 출자납입에 충당할 수 있다.

## 제48조(해산)

제48조(해산)

## 제49조(검사)

제49조(검사)

## 제50조(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제50조(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제51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51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 제52조(해산명령 등)

제52조(해산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원의 해임 또는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제53조(보고 등)

제53조(보고 등)

## 제54조(청문)

제5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2조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제55조(보조금)

제55조(보조금) 해양수산부장관은 염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규격 제정, 검사 또는 그 밖에 국가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제56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56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합장선거의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5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22.12.27>

## 제57조(벌칙)

제57조(벌칙)

## 제58조(벌칙)

제58조(벌칙)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 제59조(벌칙)

제59조(벌칙)

## 제60조(과태료)

제6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