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2-06 / 시행일자: 2025-08-07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2020.12.8, 2022.12.27>

## 제3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는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제5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 제6조(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제6조(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국가는 국민이 해양생태계보호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8조(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 수립)

제8조(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 수립)

## 제9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제9조(해양생태축의 설정)

제9조의2(해양생태축의 설정)

## 제9조(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 제10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제10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 제11조(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제11조(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 제12조(해양생태도의 작성)

제12조(해양생태도의 작성)

## 제13조(해양생태조사원)

제13조(해양생태조사원)

## 제14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14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 제15조(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

제15조(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

## 제16조(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제16조(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 제16조(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제16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 제1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 제18조(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제18조(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 제18조(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제18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 제19조(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제19조(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 제21조(허가의 취소)

제21조(허가의 취소)

## 제22조(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

제22조(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

## 제23조(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제23조(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 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수산업 등의 피해상황, 유해해양생물의 종류 및 개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되, 과도한 포획ㆍ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1>

##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 제26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6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 제29조(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제29조(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 제30조(중지명령 등)

제30조(중지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에서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 제31조(긴급해양보호구역)

제31조(긴급해양보호구역)

## 제32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제32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 제33조(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제33조(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 제3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제3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 제35조(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

제35조(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

## 제36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36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 제37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등의 협의)

제37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등의 협의) 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행위등을 하거나 개발행위등에 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38조(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제38조(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 제39조(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제39조(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 제40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40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 제4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4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 제42조(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

제42조(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

## 제43조(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3조(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43조(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제43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 제43조(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제43조의3(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 제44조(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제44조(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 제45조(해양경관의 보전)

제45조(해양경관의 보전)

## 제46조(해양생태계의 복원)

제46조(해양생태계의 복원)

## 제47조(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제47조(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공유수면에서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 제48조(해양생태관광의 육성)

제48조(해양생태관광의 육성)

##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2.10.18>

## 제50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제50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 제51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제51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 제52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2조(관계기관의 협조)

## 제53조(손실보상)

제53조(손실보상)

## 제54조(국고보조)

제54조(국고보조) 국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생태계보전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12.8, 2022.12.27>

## 제55조(해양생태계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제55조(해양생태계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 제56조(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제56조(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하는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 제57조(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

제57조(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

## 제58조(보고)

제58조(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은 2년마다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주요 계획 및 그 집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연도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 제59조(청문)

제59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60조(규제의 재검토)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 제61조(벌칙)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4.3.18, 2015.3.27, 2018.12.31, 2020.2.18, 2024.2.6>

## 제62조(벌칙)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18.12.31, 2020.2.18>

## 제63조(벌칙)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2018.12.31, 2020.2.18, 2022.10.18>

## 제63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제63조의2(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저질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2020.2.18>

## 제63조(몰수ㆍ추징)

제63조의3(몰수ㆍ추징)

## 제64조(양벌규정)

제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5조(과태료)

제6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