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半導體集積回路)의 배치설계(配置設計)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 제3조(외국인 등의 배치설계)

제3조(외국인 등의 배치설계)

## 제4조(재외자의 배치설계관리인)

제4조(재외자의 배치설계관리인)

## 제5조(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

제5조(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 국가ㆍ법인ㆍ단체 및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는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그 법인등을 그 배치설계의 창작자로 한다.

## 제5조(「특허법」의 준용)

제5조의2(「특허법」의 준용)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이나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에 관한 절차"는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이나 그 밖의 절차"로,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처"으로,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 "특허출원서"는 "설정등록신청서"로,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ㆍ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지식재산처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제6조(배치설계권의 발생)

제6조(배치설계권의 발생) 배치설계권은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

## 제7조(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

제7조(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

## 제8조(배치설계권의 효력)

제8조(배치설계권의 효력)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한 자 및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이하 "배치설계권자"라 한다)는 설정등록된 배치설계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배치설계권에 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을 설정한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용이용권자가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9조(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제10조(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

제10조(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

## 제11조(전용이용권)

제11조(전용이용권)

## 제12조(통상이용권)

제12조(통상이용권)

## 제13조(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제13조(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 제14조(재정의 실효)

제14조(재정의 실효) 재정을 받은 자가 제13조제5항제2호의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

## 제15조(재정의 취소)

제15조(재정의 취소)

## 제16조(질권)

제16조(질권)

## 제17조(배치설계권의 소멸)

제17조(배치설계권의 소멸) 배치설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 제18조(배치설계권 등의 포기 제한 등)

제18조(배치설계권 등의 포기 제한 등)

## 제19조(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제19조(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 제20조(설정등록 신청의 거절)

제20조(설정등록 신청의 거절)

## 제21조(설정등록 및 공시)

제21조(설정등록 및 공시)

## 제22조(등록의 표시)

제22조(등록의 표시) 배치설계권자ㆍ전용이용권자 또는 통상이용권자는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및 그 포장 등에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설계의 등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3조(등록의 효력)

제23조(등록의 효력)

## 제24조(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제24조(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지식재산처장은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5조

제25조 삭제 <2024.1.30>

## 제25조

제25조의2 삭제 <2024.1.30>

## 제25조

제25조의3 삭제 <2024.1.30>

## 제26조

제26조 삭제 <2024.1.30>

## 제27조

제27조 삭제 <2024.1.30>

## 제28조

제28조 삭제 <2024.1.30>

## 제29조

제29조 삭제 <2024.1.30>

## 제30조

제30조 삭제 <2024.1.30>

## 제31조

제31조 삭제 <2024.1.30>

## 제32조

제32조 삭제 <2024.1.30>

## 제33조

제33조 삭제 <2024.1.30>

## 제34조

제34조 삭제 <2024.1.30>

## 제35조(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

제35조(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

## 제36조(손해배상의 청구)

제36조(손해배상의 청구)

## 제37조(보상금)

제37조(보상금)

## 제38조(선의자에 대한 이용료 청구)

제38조(선의자에 대한 이용료 청구)

## 제39조(청문)

제39조(청문)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0조(수수료)

제40조(수수료)

## 제40조(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

제40조의2(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

## 제40조(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제40조의3(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 제41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제41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배치설계권에 관하여 배치설계관리인이 있으면 그 배치설계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배치설계관리인이 없으면 대법원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소재지로 본다.

## 제42조

제42조 삭제 <1998.12.28>

## 제43조(배치설계의 기술진흥)

제43조(배치설계의 기술진흥)

## 제44조(비밀유지의 의무)

제44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치설계의 등록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30>

## 제44조

제44조의2 삭제 <2024.1.30>

## 제45조(침해죄 등)

제45조(침해죄 등)

## 제46조(거짓 표시의 죄)

제46조(거짓 표시의 죄)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그 포장 등에 거짓으로 제22조에 따른 등록의 표시를 한 자 또는 거짓으로 등록표시를 한 반도체집적회로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 제47조(속임수 행위의 죄)

제47조(속임수 행위의 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 제48조(비밀누설의 죄)

제48조(비밀누설의 죄) 제4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9조(양벌규정)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1항, 제46조 또는 제4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