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6-03-06 / 시행일자: 2026-03-06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0, 2019.8.20>

## 제3조(부패재산의 몰수)

제3조(부패재산의 몰수)

## 제4조(몰수의 요건 등)

제4조(몰수의 요건 등)

## 제5조(추징)

제5조(추징)

##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추정)

제6조의2(범죄피해재산의 추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죄에 관계된 범죄피해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한다.

## 제7조(국제공조의 실시)

제7조(국제공조의 실시)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그 외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관하여 공조할 수 있다.

## 제8조(「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제8조(「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반환요청의 접수 및 집행재산등의 인도)

제9조(반환요청의 접수 및 집행재산등의 인도) 반환요청의 접수와 요청국에 대한 집행재산등의 인도는 외교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0조(반환요청서의 송부)

제10조(반환요청서의 송부) 외교부장관은 요청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을 받은 때에는 반환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집행재산등의 반환 결정 등)

제11조(집행재산등의 반환 결정 등)

## 제12조(반환 관련 협의)

제12조(반환 관련 협의)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집행재산등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반환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3조(검사장의 조치)

제13조(검사장의 조치)

## 제14조(집행재산등의 이관)

제14조(집행재산등의 이관)

## 제15조(해외 부패재산의 환수요청)

제15조(해외 부패재산의 환수요청)

## 제16조(환수요청서의 송부)

제16조(환수요청서의 송부)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5조에 따른 환수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관계상 환수요청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7조(해외 집행재산등의 환수 등)

제17조(해외 집행재산등의 환수 등)

## 제18조(해외 집행재산등의 처분)

제18조(해외 집행재산등의 처분)

## 제19조(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제19조(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등)

제2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등)

## 제21조(검찰총장 경유)

제21조(검찰총장 경유)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또는 검사에게 하는 명령ㆍ서류송부와 검사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ㆍ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10-09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제4조(북한이탈주민의 날)

제4조의4(북한이탈주민의 날)

## 제5조(보호기준 등)

제5조(보호기준 등)

## 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 제7조(보호신청 등)

제7조(보호신청 등)

## 제8조(보호 결정 등)

제8조(보호 결정 등)

##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등)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등)

##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 제11조(무연고청소년 보호)

제11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

## 제12조(등록대장)

제12조(등록대장)

## 제13조(학력 인정)

제13조(학력 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제14조(자격 인정)

제14조(자격 인정)

##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 제15조(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 제15조(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ㆍ운영)

제15조의3(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ㆍ운영)

## 제16조(직업훈련)

제16조(직업훈련)

## 제17조(취업보호 등)

제17조(취업보호 등)

## 제17조(취업보호의 제한)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 제17조(영농 정착지원)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 제17조(세제혜택)

제17조의4(세제혜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7조(우선 구매 등)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 제17조(창업 지원)

제17조의6(창업 지원)

## 제18조(특별임용)

제18조(특별임용)

## 제18조(공공기관 평가 반영)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 제19조(이혼의 특례)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 제19조(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제19조의3(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 제20조(주거지원 등)

제20조(주거지원 등)

##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 제21조(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제21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 제22조(거주지 보호)

제22조(거주지 보호)

## 제22조(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 제22조(전문상담사제도 운영)

제22조의3(전문상담사제도 운영)

## 제22조(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제22조의4(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 제23조(보고 의무)

제23조(보고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半期)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24조(교육지원)

제24조(교육지원)

## 제24조(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 제24조(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제24조의3(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

## 제25조(의료급여 등)

제25조(의료급여 등)

## 제26조(생활보호)

제26조(생활보호)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2항 및 「주거급여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다.

## 제26조(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 제26조(생업 지원)

제26조의3(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26조(자금의 대여 등)

제26조의4(자금의 대여 등) 보호대상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상한액 등에 있어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27조(보호의 변경)

제27조(보호의 변경)

## 제28조

제28조 삭제 <2014.5.28>

## 제29조(비용 부담)

제29조(비용 부담)

##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2조(이의신청)

제32조(이의신청)

## 제33조(벌칙)

제33조(벌칙)

## 제34조(과태료)

제3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일자: 2024-01-16 / 시행일자: 2024-04-17

# 북한인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제2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제5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 제6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제6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 제7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제7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 제8조(인도적 지원)

제8조(인도적 지원)

## 제9조(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제9조(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 제11조(재단의 운영)

제11조(재단의 운영)

##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

## 제13조(북한인권기록센터)

제13조(북한인권기록센터)

## 제14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제14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 제15조(국회 보고)

제15조(국회 보고)

##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7조(벌칙)

제17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비료관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ㆍ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0.2.11>

## 제3조(적용의 예외 등)

제3조(적용의 예외 등)

##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 제4조(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제4조의2(시험연구기관의 지정)

## 제4조(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5조

제5조 삭제 <2003.12.11>

## 제6조(농업환경 보호 및 비료 개발)

제6조(농업환경 보호 및 비료 개발) 농업환경 및 토양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별ㆍ작물별 비료의 개발 촉진과 품질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비료의 공급)

제7조(비료의 공급)

## 제8조(비료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제8조(비료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 제9조

제9조 삭제 <1999.3.31>

## 제10조(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제10조(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 제13조(영업의 승계)

제13조(영업의 승계)

##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 제14조(제조 원료의 장부기재 및 보존)

제14조의2(제조 원료의 장부기재 및 보존)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9.3.31>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3.31>

## 제17조

제17조 삭제 <1999.3.31>

## 제18조(품질 검사)

제18조(품질 검사)

## 제19조(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제19조(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비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비료업자에게 그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ㆍ양도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비료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비료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0.2.11>

## 제19조(비료의 관리 및 신고 의무)

제19조의2(비료의 관리 및 신고 의무)

##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 제20조(거짓광고 등의 금지)

제20조의2(거짓광고 등의 금지)

## 제21조(과징금부과처분)

제21조(과징금부과처분)

## 제21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제22조(청문)

제22조(청문)

##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

## 제24조(감독)

제24조(감독)

## 제25조

제25조 삭제 <1999.3.31>

##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8.12.31, 2020.2.11, 2022.1.4>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8.12.31, 2020.2.11, 2022.1.4>

## 제29조(양벌규정)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또는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0조(과태료)

제3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1, 2022.1.4>

##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

##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6-30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ㆍ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4>

##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 제4조(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

제5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는 경우 비상사태등에서의 국가필수선박의 역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선박소유자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국가필수선박의 신속한 소집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에게 국가필수선박의 역할 등에 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 또는 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8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제8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 제9조(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지원)

제9조(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및 임대계약자,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 「항만법」 제30조 및 「항만공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이 납부하여야 하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0조(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및 운영)

제10조(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및 운영)

## 제11조(항만운영협약의 해약)

제11조(항만운영협약의 해약)

## 제12조(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

제12조(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및 임대계약자,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 「항만법」 제30조 및 「항만공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체결업체가 납부하여야 하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2조(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2조의2(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

## 제13조(손실보상)

제13조(손실보상)

## 제14조(손실보상금의 환수)

제14조(손실보상금의 환수)

## 제15조(자료제출 요구)

제15조(자료제출 요구)

## 제1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8조(벌칙)

제18조(벌칙)

## 제19조(과태료)

제1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2-04-26 / 시행일자: 2023-04-27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5.29>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등록)

제4조(등록)

## 제4조(등록의 말소)

제4조의2(등록의 말소)

##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2017.7.26, 2020.6.9, 2022.4.26>

##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 제10조(조세감면)

제10조(조세감면) 등록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4.26>

## 제11조(우편요금의 지원)

제11조(우편요금의 지원) 등록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6>

##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 제1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3조(벌칙)

제13조(벌칙)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4-01-07 / 시행일자: 2014-01-07

#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1-04-20 / 시행일자: 2022-04-21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비파괴검사"라 함은 물리적 현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검사할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그 대상물에 존재하는 불완전성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술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9>

## 제3조(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제3조(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 제4조

제4조 삭제 <2010.3.17>

## 제5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

제5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

## 제6조(연구기관 등 지원)

제6조(연구기관 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제8조(비파괴검사기술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제8조(비파괴검사기술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 제10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11조(비파괴검사업의 등록)

제11조(비파괴검사업의 등록)

## 제12조(승계)

제12조(승계)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제13조(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제13조(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 제14조(검사자의 교육훈련)

제14조(검사자의 교육훈련)

## 제15조(검사자의 관리)

제15조(검사자의 관리)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4.5.21>

## 제17조(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제17조(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 제18조(협회의 설립)

제18조(협회의 설립)

## 제19조(업무)

제19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 제20조(보고ㆍ조사)

제20조(보고ㆍ조사)

## 제21조(행정조치)

제21조(행정조치)

## 제22조(업무의 위탁)

제2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 제23조(비밀누설금지)

제23조(비밀누설금지) 사업자ㆍ책임자 및 검사자는 검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

## 제26조(양벌규정)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과태료)

제2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 2021.6.15>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뿌리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 제8조(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8조(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11조(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

제11조(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

## 제12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제12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 제13조(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제13조(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 제14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제14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 제14조(뿌리기업의 확인)

제1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 제14조(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제14조의3(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 제1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 제1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제1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 제16조(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

제1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

## 제17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7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이 아닌 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6.15>

## 제18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제18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업의 자동화, 지능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5.10.1>

## 제19조(뿌리기업의 창업지원)

제19조(뿌리기업의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뿌리기업을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20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

제20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

## 제21조(특화단지의 지원)

제21조(특화단지의 지원)

##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 제2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제2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 제24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제24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5조(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 등)

제25조(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 등)

## 제26조(국제협력의 추진)

제26조(국제협력의 추진)

##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9조(과태료)

제2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0-12-08 / 시행일자: 2021-06-09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배제)

제3조(적용배제) 경찰, 군, 그 밖의 국가기관(그 구성원이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이 설치하는 사격장 및 그 구성원이 공무상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사격의 금지)

제4조(사격의 금지) 사격은 사격장 외의 장소에서는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사격장의 종류 등)

제5조(사격장의 종류 등)

## 제6조(사격장의 설치허가)

제6조(사격장의 설치허가)

## 제6조(휴업ㆍ폐업의 신고)

제6조의2(휴업ㆍ폐업의 신고)

## 제7조(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이하 "사격장 설치허가"라 한다)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5.1.6>

## 제8조(사격장 설치의 제한)

제8조(사격장 설치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지형지물(地形地物) 등이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 제9조(보관설비)

제9조(보관설비)

## 제10조(완성검사 등)

제10조(완성검사 등)

## 제10조(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제10조의2(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사격장설치자는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자의 선임 등)

제11조(관리자의 선임 등)

## 제12조(총기 등의 대여)

제12조(총기 등의 대여)

## 제13조(사격의 제한)

제13조(사격의 제한)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격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27, 2020.12.8>

## 제14조(사고 발생의 신고)

제14조(사고 발생의 신고)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격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 제16조(정기점검)

제16조(정기점검)

## 제17조(시정 명령)

제17조(시정 명령)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격장설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격장 시설의 보완이나 변경 등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 제18조(청문)

제18조의2(청문) 허가관청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9조(사격장 사용의 제한 등)

제19조(사격장 사용의 제한 등)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격장설치자에게 사격장 사용의 제한이나 사격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 제20조(수수료)

제20조(수수료) 제6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나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21조

제21조 삭제 <2001.1.26>

##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벌칙)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벌칙)

제2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과태료)

제24조(과태료)

## 제25조(양벌규정)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1-04-13 / 시행일자: 2021-10-14

# 사관학교 설치법

## 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 제2조(수업연한)

제2조(수업연한)

## 제3조(입학자격)

제3조(입학자격)

## 제4조(교과)

제4조(교과)

## 제5조(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제5조(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 제6조(「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등)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등)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訴請)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 제7조(졸업생의 임명)

제7조(졸업생의 임명)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군의 소위로 임명한다.

## 제8조(학위 수여)

제8조(학위 수여)

## 제9조

제9조 삭제 <2011.6.9>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9-01-19

# 사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4>

## 제3조(적용 제외)

제3조(적용 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개설허가 등)

제4조(개설허가 등)

## 제4조

제4조의2

## 제5조(사도의 폭 등 기준)

제5조(사도의 폭 등 기준)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 제6조(사용검사)

제6조(사용검사)

## 제7조(사도의 관리)

제7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 제7조

제7조의2

## 제8조(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제8조(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 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 제10조(사용료 징수)

제10조(사용료 징수)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12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제12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 제13조(허가의 취소)

제13조(허가의 취소)

## 제14조(보조금)

제14조(보조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넘어 공공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와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5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제15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벌칙)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과태료)

제1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3-10-24 / 시행일자: 2024-04-25

# 사료관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

## 제4조(적용 배제)

제4조(적용 배제) 제조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를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 제5조(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제5조(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관련 단체가 사료를 수출ㆍ수입 및 공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6조(사료의 수입추천 등)

제6조(사료의 수입추천 등)

## 제7조(사료의 용도 외 판매금지)

제7조(사료의 용도 외 판매금지)

##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 제8조(제조업 등록의 제한)

제8조의2(제조업 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조업 등록을 할 수 없다.

## 제9조(제조업의 승계)

제9조(제조업의 승계)

## 제10조(사료안전관리인)

제10조(사료안전관리인)

## 제11조(사료의 공정 등)

제11조(사료의 공정 등)

##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 제13조(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의 표시)

제13조의2(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의 표시)

## 제14조(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제14조(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 제15조(사료의 함량ㆍ혼합 제한 등)

제15조(사료의 함량ㆍ혼합 제한 등)

## 제16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6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제17조(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원 등)

제17조(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원 등)

## 제18조(사료공정서의 작성ㆍ보급)

제18조(사료공정서의 작성ㆍ보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공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료의 표시 및 제15조에 따른 사료의 함량ㆍ혼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사료공정서를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 제20조(자가품질검사)

제20조(자가품질검사)

## 제20조(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2(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20조(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0조의3(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1조(사료검사)

제21조(사료검사)

## 제22조(사료검정기관 지정 등)

제22조(사료검정기관 지정 등)

## 제23조(사료의 재검사)

제23조(사료의 재검사)

## 제24조(폐기 등의 조치)

제24조(폐기 등의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 또는 제23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 해당 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료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공급의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사료를 회수ㆍ폐기, 그 밖에 해당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4조(위해사료 등의 공표)

제24조의2(위해사료 등의 공표)

## 제25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제25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 제26조(과징금처분)

제26조(과징금처분)

## 제27조(감독)

제27조(감독)

## 제27조(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7조의2(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8조(수수료 등)

제28조(수수료 등)

## 제29조(증표의 제시)

제29조(증표의 제시) 제19조제2항ㆍ제21조제2항ㆍ제24조 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정ㆍ검사 또는 폐기조치 등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0조(청문)

제30조(청문)

##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22조에 따라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검정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 제33조(벌칙)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 제34조(벌칙)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16.5.29, 2022.12.27, 2023.10.24>

## 제35조(양벌규정)

제35조(양벌규정)

## 제36조(과태료)

제3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1-03-23 / 시행일자: 2021-03-23

#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3>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사편찬위원회의 설치)

제4조(국사편찬위원회의 설치)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 제10조(운영)

제10조(운영)

## 제11조(공정한 업무수행)

제11조(공정한 업무수행)

## 제12조(사료의 조사)

제12조(사료의 조사)

## 제13조(사료의 열람ㆍ복제)

제13조(사료의 열람ㆍ복제) 위원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한국사와 관련된 사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과 개인이나 단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사료의 수탁ㆍ보존)

제14조(사료의 수탁ㆍ보존)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0.3.17>

## 제16조(연구ㆍ편찬)

제16조(연구ㆍ편찬)

## 제17조(한국사 연수)

제17조(한국사 연수)

## 제18조(한국사 능력의 검정)

제18조(한국사 능력의 검정)

## 제19조(한국사정보화의 촉진)

제19조(한국사정보화의 촉진)

##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2-07-01

# 사면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사면의 종류)

제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

##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사면규정의 준용)

제4조(사면규정의 준용)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犯則) 또는 과벌(科罰)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사면 등의 효과)

제5조(사면 등의 효과)

## 제6조(복권의 제한)

제6조(복권의 제한)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 제7조(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 등)

제7조(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 등)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 제10조(사면심사위원회)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 제11조(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제11조(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2조(특별사면 등의 제청)

제12조(특별사면 등의 제청)

## 제13조(검사의 의견 첨부)

제13조(검사의 의견 첨부) 검사가 제12조제2항의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14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4조(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제14조(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5조(복권 상신의 신청)

제15조(복권 상신의 신청)

## 제16조(복권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제16조(복권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복권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7조(특정한 자격에 대한 복권의 출원)

제17조(특정한 자격에 대한 복권의 출원) 특정한 자격에 대한 복권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회복하려는 자격의 종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제18조(본인에 의한 복권의 출원)

제18조(본인에 의한 복권의 출원) 복권을 사건 본인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 제19조(검사의 의견 첨부)

제19조(검사의 의견 첨부) 검사가 제18조의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16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20조(상신 신청의 기각)

제20조(상신 신청의 기각)

## 제21조(사면장 등의 송부)

제21조(사면장 등의 송부)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의 명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사면장(赦免狀),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송부한다.

## 제22조(사면장 등의 부여)

제22조(사면장 등의 부여) 검찰총장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 지체 없이 이를 사건 본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을 때에는 교정시설의 장을 거친다.

## 제23조(교정시설의 장 등에의 통지)

제23조(교정시설의 장 등에의 통지)

## 제24조(사면장 등 부여의 촉탁)

제24조(사면장 등 부여의 촉탁)

## 제25조(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제25조(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 제26조(사면장 등 부여의 보고)

제26조(사면장 등 부여의 보고) 검사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사건 본인에게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7조(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

제27조(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 군사법원(「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고, 검찰총장과 검사의 직무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한 군법무관이 수행한다. <개정 2016.1.6, 2021.9.24>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6-02-01

# 사방사업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砂防事業)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3, 2016.12.27, 2020.2.18>

## 제3조(사방사업의 구분)

제3조(사방사업의 구분) 사방사업은 그 대상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8.13>

## 제3조(사방사업 기본계획 등)

제3조의2(사방사업 기본계획 등)

## 제3조(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

제3조의3(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

## 제4조(사방지의 지정)

제4조(사방지의 지정)

##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 제6조(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제6조(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 제6조(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제6조의2(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 제7조(비용의 부담 등)

제7조(비용의 부담 등) 사방사업의 시행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되 국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제7조의2(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 제7조(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제7조의3(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 제8조(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

제8조(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

## 제9조(공무원의 조사 등)

제9조(공무원의 조사 등)

## 제10조(손실보상 등)

제10조(손실보상 등)

## 제10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0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제11조(보상금의 결정)

제11조(보상금의 결정) 제1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재결의 신청)

제12조(재결의 신청) 제11조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3조(사방사업의 거부 등의 금지)

제13조(사방사업의 거부 등의 금지) 누구든지 사방사업을 시행하거나 사방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제14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 제15조(사방시설의 관리)

제15조(사방시설의 관리)

## 제16조(관리비용의 부담)

제16조(관리비용의 부담) 사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그 관리자가 부담한다.

## 제17조(수익의 귀속)

제17조(수익의 귀속)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방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6.12.28>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1.7.14>

## 제20조(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제20조(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 제21조(비용의 변상)

제21조(비용의 변상)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으려는 자는 사방사업 시행에 든 비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사방시설의 관리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서류 등의 무료열람 등)

제22조(서류 등의 무료열람 등) 사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방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세무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에서 무료로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그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 제22조

제22조의2 삭제 <2025.1.31>

## 제22조

제22조의3 삭제 <2025.1.31>

##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7조 및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가사방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 제24조(공공단체 등의 사방사업)

제24조(공공단체 등의 사방사업)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6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방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7>

## 제24조(국제협력 등)

제24조의2(국제협력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방 기술ㆍ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국제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공동 연구ㆍ개발 등 사방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4조(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

제24조의3(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

## 제25조(권한의 위임)

제25조(권한의 위임)

## 제26조(사업의 위탁)

제26조(사업의 위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6>

## 제2조

제2조 삭제 <1981.12.31>

## 제3조(교도소장 등)

제3조(교도소장 등)

##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특별시ㆍ광역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2015.8.11>

##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2010.5.4, 2011.7.14, 2011.7.21, 2012.1.17, 2012.6.1, 2013.3.23, 2014.12.30, 2015.8.11, 2016.1.6, 2016.5.29, 2016.12.20, 2017.7.26, 2017.12.19, 2018.12.18, 2019.12.10, 2020.12.8, 2021.6.15, 2021.8.17, 2021.11.30, 2022.4.26, 2023.3.4, 2023.5.16, 2023.7.18, 2024.1.16, 2024.2.13, 2025.3.18, 2025.10.1>

##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개정 2008.12.31, 2009.4.22, 2009.6.9, 2010.1.1, 2010.2.4, 2010.5.4, 2011.4.28, 2011.5.19, 2011.5.30, 2011.7.21, 2011.7.28, 2011.8.4, 2011.9.15, 2012.1.17, 2012.2.1, 2012.6.1, 2013.6.4, 2013.7.30, 2014.12.30, 2015.2.3, 2015.8.11, 2015.12.22, 2016.1.6, 2016.5.29, 2016.12.20, 2017.1.17, 2017.12.19, 2018.12.18, 2019.4.2, 2019.8.27, 2020.1.29, 2020.12.8, 2021.8.17, 2021.11.30, 2023.7.18, 2023.8.8, 2024.1.16, 2024.3.19, 2025.3.18>

## 제6조(근로감독관 등)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 제7조(선장과 해원 등)

제7조(선장과 해원 등)

## 제7조(국립공원공단 임직원)

제7조의2(국립공원공단 임직원) 국립공원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 중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 제36호 및 제37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2.31, 2012.3.21, 2018.10.16>

## 제7조(금융감독원 직원)

제7조의3(금융감독원 직원)

## 제8조

제8조 삭제 <2020.12.15>

## 제9조(군사법경찰관리)

제9조(군사법경찰관리)

## 제10조(자치경찰공무원)

제10조(자치경찰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무관ㆍ자치총경ㆍ자치경정ㆍ자치경감ㆍ자치경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가운데 이 법 제6조제5호(제5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관만 해당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11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8호ㆍ제19호ㆍ제21호ㆍ제22호ㆍ제24호ㆍ제25호ㆍ제26호ㆍ제28호ㆍ제29호ㆍ제31호ㆍ제32호 및 제41호부터 제46호까지의 범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1조ㆍ제473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477조ㆍ제478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자치경사ㆍ자치경장ㆍ자치순경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2015.7.24, 2015.8.11>

## 제11조(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제11조(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 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 제12조(사법경찰 직무 전담 부서 설치)

제12조(사법경찰 직무 전담 부서 설치) 이 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소속 관서의 장은 사법경찰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공포일자: 2024-01-16 / 시행일자: 2024-07-17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6>

##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의2(실태조사) 정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제5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 제6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등)

제6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등)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제8조(조례의 제정)

제8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5-12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23>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억제하고 그 부작용의 예방과 치유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제4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 제9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제9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 제10조(위원의 결격 사유)

제10조(위원의 결격 사유)

##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제12조(전문위원)

제12조(전문위원)

## 제13조(사무처의 설치)

제13조(사무처의 설치)

## 제14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제14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제14조(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 제14조(국고보조)

제14조의3(국고보조) 정부는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4조(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제14조의4(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 제15조(공무원 등의 파견과 채용)

제15조(공무원 등의 파견과 채용)

## 제1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17조(협의ㆍ조정 또는 권고 등)

제17조(협의ㆍ조정 또는 권고 등)

## 제18조(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제18조(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 제18조(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 제18조(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등)

제18조의3(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등)

## 제18조(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 제19조(현장 실태 조사ㆍ연구 등)

제19조(현장 실태 조사ㆍ연구 등)

## 제20조(권고)

제20조(권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21조(자료 요청 등)

제21조(자료 요청 등)

## 제22조(경비 등 지원)

제22조(경비 등 지원)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 수당 그 밖에 직무 수행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현재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과거에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의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12-27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射倖心)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 사행행위 관련 영업 외에 투전기(投錢機)나 사행성(射倖性) 유기기구(遊技機具)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4조(허가 등)

제4조(허가 등)

## 제5조(허가의 요건)

제5조(허가의 요건)

## 제6조(허가의 제한)

제6조(허가의 제한)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이하 "영업허가"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7.20, 2018.9.18, 2020.12.22>

## 제7조(영업허가의 유효기간)

제7조(영업허가의 유효기간)

## 제8조(조건부 영업허가)

제8조(조건부 영업허가)

## 제9조(영업의 승계 등)

제9조(영업의 승계 등)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9.3.31>

## 제11조(영업의 방법 및 제한)

제11조(영업의 방법 및 제한)

##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11조에 따른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업시간 등의 제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2조(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제12조의2(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 제13조(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 등)

제13조(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 등)

## 제14조(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제14조(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 제15조(사행기구 제조업자 등의 사행기구 검사)

제15조(사행기구 제조업자 등의 사행기구 검사)

## 제16조(표시기준)

제16조(표시기준)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행기구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7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17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18조(출입ㆍ검사)

제18조(출입ㆍ검사)

## 제19조(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제19조(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 제20조(폐기처분 등)

제20조(폐기처분 등)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격과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되는 사행기구에 대하여는 그 사행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수거(收去)하여 폐기할 것을 명령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제21조(행정처분)

제21조(행정처분)

## 제22조

제22조 삭제 <1997.12.13>

## 제23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23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9조제1항(제1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이 승계되면 종전의 영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영업자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영업자등을 상대로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영업자등(상속으로 승계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폐쇄조치 등)

제24조(폐쇄조치 등)

## 제25조(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25조(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 제26조(영업자단체의 설립)

제26조(영업자단체의 설립)

## 제27조(청문)

제27조(청문)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1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민법」에 따라 단체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 제27조

제27조의2 삭제 <1999.3.31>

## 제28조(수수료)

제2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 제31조(양벌규정)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사회보장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 이념)

제2조(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ㆍ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8>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6조(국가 등과 가정)

제6조(국가 등과 가정)

## 제7조(국민의 책임)

제7조(국민의 책임)

##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제10조(사회보장급여의 수준)

제10조(사회보장급여의 수준)

##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 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 제15조(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제15조(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 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 제1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 제1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 제24조(소득 보장)

제24조(소득 보장)

## 제25조(운영원칙)

제25조(운영원칙)

## 제26조(협의 및 조정)

제26조(협의 및 조정)

## 제2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6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 제27조(민간의 참여)

제27조(민간의 참여)

## 제28조(비용의 부담)

제28조(비용의 부담)

## 제29조(사회보장 전달체계)

제29조(사회보장 전달체계)

## 제30조(사회보장급여의 관리)

제30조(사회보장급여의 관리)

## 제30조(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제30조의2(사회보장제도의 평가)

## 제30조(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제30조의3(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 제3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3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 조사 및 연구, 국제 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2조(사회보장통계)

제32조(사회보장통계)

## 제32조(사회보장지출통계)

제32조의2(사회보장지출통계)

## 제33조(정보의 공개)

제33조(정보의 공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 제34조(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제34조(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5조(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제35조(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 제36조(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제36조(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3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3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 제39조(권리구제)

제39조(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0조(국민 등의 의견수렴)

제40조(국민 등의 의견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제4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4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 제4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제4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 제43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제43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 제44조(업무의 위탁)

제44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3-31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기본 원칙)

제3조(기본 원칙)

##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모금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모금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 제9조(임원의 선임)

제9조(임원의 선임)

## 제10조(임원의 직무)

제10조(임원의 직무)

##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4.1>

## 제12조(사무조직)

제12조(사무조직) 모금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 제13조(분과실행위원회)

제13조(분과실행위원회)

## 제14조(지회)

제14조(지회)

## 제15조(지회의 관리)

제15조(지회의 관리)

## 제16조(조직ㆍ운영 등)

제16조(조직ㆍ운영 등) 모금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6조(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제16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취득하려면 같은 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6조(적용특례)

제16조의3(적용특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ㆍ제7항, 제22조의3제1항, 제23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 제17조(재원)

제17조(재원)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 제18조(복권의 발행)

제18조의2(복권의 발행)

## 제19조(모금창구의 지정)

제19조(모금창구의 지정) 모금회는 기부금품의 접수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제20조(배분기준)

제20조(배분기준)

## 제20조(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을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5.12.30>

## 제20조(배분자의 표시)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제21조(배분신청)

제21조(배분신청)

## 제22조(배분신청의 심사 등)

제22조(배분신청의 심사 등)

## 제23조(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

제23조(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받은 자 또는 배분신청을 한 자에게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23조(배분사업의 평가)

제23조의2(배분사업의 평가)

## 제24조(배분결과의 공고 등)

제24조(배분결과의 공고 등)

## 제24조(압류 등 금지)

제24조의2(압류 등 금지)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기부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25조(재원의 사용 등)

제25조(재원의 사용 등)

## 제26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제26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 제27조(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제27조(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 제28조(회계연도)

제28조(회계연도) 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2.12.5>

## 제2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2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모금회의 임직원 및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1조(지도ㆍ감독 등)

제31조(지도ㆍ감독 등)

## 제32조(시정명령 등)

제32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3조(보조금 등)

제33조(보조금 등)

##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5조(벌칙)

제35조(벌칙)

## 제36조(양벌규정)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과태료)

제3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7-02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 제3조(처우개선위원회)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 제3조(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제3조의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 제4조(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제4조(한국사회복지공제회)

## 제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4조(회원의 자격)

제4조의3(회원의 자격)

## 제5조(조직 등)

제5조(조직 등)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 제7조(재원)

제7조(재원)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 제8조(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등)

제8조(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등)

## 제9조(행정조치 등)

제9조(행정조치 등)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10-02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제5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

## 제6조(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의 실시)

제6조(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의 실시)

## 제7조(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제7조(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 제8조(시ㆍ도 서비스원의 책임)

제8조(시ㆍ도 서비스원의 책임) 시ㆍ도 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할 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등과 그 질을 향상하고 관할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ㆍ도 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제9조(시ㆍ도 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 제10조(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제10조(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

## 제12조(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

제12조(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

## 제13조(정관)

제13조(정관)

##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

## 제15조(임원)

제15조(임원)

## 제16조(임원의 임명)

제16조(임원의 임명)

## 제17조(임원의 임기)

제17조(임원의 임기)

## 제18조(임원의 해임)

제18조(임원의 해임)

##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 제20조(이사회)

제20조(이사회)

## 제21조(성과계약)

제21조(성과계약)

## 제22조(직원의 채용)

제22조(직원의 채용)

## 제23조(임직원의 보수 및 처우 등)

제23조(임직원의 보수 및 처우 등)

## 제24조(조직과 정원의 운영)

제24조(조직과 정원의 운영) 시ㆍ도 서비스원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 제25조(회계연도)

제25조(회계연도) 시ㆍ도 서비스원의 회계연도는 시ㆍ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6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제26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 제27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제27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 제28조(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제28조(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 제29조(보조금 등)

제29조(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30조(재원)

제30조(재원) 시ㆍ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제31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

제31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

## 제32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제32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33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등)

제33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등)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제1항ㆍ제4항, 제20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 서비스원"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으로,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시ㆍ도"는 "정부"로 본다.

## 제34조(경영실적의 평가 등)

제34조(경영실적의 평가 등)

## 제35조(경영공시)

제35조(경영공시)

## 제36조(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제36조(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 제37조(표준운영지침의 제정 등)

제37조(표준운영지침의 제정 등)

## 제3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

## 제4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아닌 자는 사회서비스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4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42조(지도ㆍ감독 등)

제42조(지도ㆍ감독 등)

## 제43조(기부금품의 접수)

제43조(기부금품의 접수)

##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ㆍ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5조(과태료)

제4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