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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 제6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변경)

제6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변경하려면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제7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 제8조(행위 등의 제한)

제8조(행위 등의 제한)

## 제9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제9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 제11조(실시계획의 변경)

제11조(실시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를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환경영향평가 등)

제12조(환경영향평가 등) 댐 친환경 활용 계획 및 실시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17조(준공검사)

제17조(준공검사)

##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 제19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19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제20조(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제20조(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국가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이 조화 및 균형을 이루어 댐 및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및 보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 제21조(비용의 부담 등)

제21조(비용의 부담 등)

## 제22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2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하천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 제24조(지도ㆍ감독 등)

제24조(지도ㆍ감독 등)

## 제25조(행정처분)

제25조(행정처분)

## 제26조(청문)

제26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 제27조(권한의 위임)

제27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5.10.1>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벌칙)

제29조(벌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양벌규정)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 제6조(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제6조(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8조(재원의 확보)

제8조(재원의 확보)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과 데이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제9조(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 제10조(데이터 결합 촉진)

제10조(데이터 결합 촉진)

## 제11조(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제11조(데이터안심구역 지정)

## 제12조(데이터자산의 보호)

제12조(데이터자산의 보호)

## 제13조(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분석 지원)

제13조(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분석 지원)

## 제14조(가치평가 지원 등)

제14조(가치평가 지원 등)

## 제15조(데이터 이동의 촉진)

제15조(데이터 이동의 촉진) 정부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데이터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제16조(데이터사업자의 신고)

## 제17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제17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 제18조(데이터 유통 및 거래 체계 구축)

제18조(데이터 유통 및 거래 체계 구축)

## 제19조(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지원)

제19조(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지원)

## 제20조(데이터 품질관리 등)

제20조(데이터 품질관리 등)

## 제21조(표준계약서)

제21조(표준계약서)

## 제22조(자료 제출 요청)

제22조(자료 제출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데이터거래사업자,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에게 기술인력, 사업 수행실적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3조(데이터거래사 양성 지원)

제23조(데이터거래사 양성 지원)

## 제24조(창업 등의 지원)

제24조(창업 등의 지원)

## 제2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5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26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시범사업 지원)

제26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시범사업 지원)

## 제27조(실태조사)

제27조(실태조사)

## 제28조(표준화의 추진)

제28조(표준화의 추진)

## 제29조(국제협력 촉진)

제29조(국제협력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기업ㆍ단체와의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30조(세제지원 등)

제30조(세제지원 등)

## 제31조(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제31조(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 제32조(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제32조(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33조(협회의 설립)

제33조(협회의 설립)

## 제34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4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제35조(분쟁의 조정)

제35조(분쟁의 조정)

## 제36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36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37조(자료의 요청 등)

제37조(자료의 요청 등)

## 제38조(조정의 효력)

제38조(조정의 효력)

## 제3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3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40조(조정의 비용 등)

제40조(조정의 비용 등)

## 제41조(비밀 유지)

제41조(비밀 유지)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조(손해배상청구 등)

제42조(손해배상청구 등)

## 제43조(손해배상의 보장)

제43조(손해배상의 보장) 데이터사업자는 제4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4조(시정권고)

제44조(시정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데이터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7조(벌칙)

제47조(벌칙) 제4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그 비밀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8조(과태료)

제4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05-16 / 시행일자: 2023-11-17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ㆍ조정)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ㆍ조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한다.

##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 제8조(데이터의 등록 등)

제8조(데이터의 등록 등)

## 제9조(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ㆍ활용)

제9조(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ㆍ활용)

## 제10조(데이터의 제공 요청)

제10조(데이터의 제공 요청)

## 제11조(데이터의 제공 범위)

제11조(데이터의 제공 범위)

## 제12조(데이터의 제공 결정 등)

제12조(데이터의 제공 결정 등)

## 제13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제13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 제14조(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제14조(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 제15조(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제15조(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 제17조(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

제17조(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

## 제18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제18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 제1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1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 제20조(데이터분석센터)

제20조(데이터분석센터)

## 제21조(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제21조(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 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 제23조(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등)

제23조(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등)

## 제24조(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24조(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 제25조(민간 및 국제 협력)

제25조(민간 및 국제 협력)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과 관련한 민간 및 국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5-02-21

# 도로명주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주소정보의 표기, 사용,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과 주소정보를 활용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제6조(기초조사 등)

제6조(기초조사 등)

## 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 제10조(명예도로명)

제10조(명예도로명)

## 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 제12조(건물번호의 변경 등)

제12조(건물번호의 변경 등)

##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 제14조(상세주소의 부여 등)

제14조(상세주소의 부여 등)

## 제15조(상세주소의 표기)

제15조(상세주소의 표기)

## 제16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명주소 부여)

제16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명주소 부여)

## 제17조(사업시행자 등의 도로명 부여 등 신청)

제17조(사업시행자 등의 도로명 부여 등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소유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 제18조(도로명주소대장)

제18조(도로명주소대장)

##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 제20조(주소의 일괄정정)

제20조(주소의 일괄정정)

## 제21조(등기촉탁)

제21조(등기촉탁)

## 제22조(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제22조(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 제23조(국가지점번호)

제23조(국가지점번호)

## 제24조(사물주소)

제24조(사물주소)

## 제25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제25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 제26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제26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 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 제28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제28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 제30조(자료제공의 요청)

제30조(자료제공의 요청)

## 제31조(조례의 제정)

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ㆍ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제32조(지도ㆍ감독)

제32조(지도ㆍ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 체계의 전국적 통일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의 부여ㆍ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34조(벌칙)

제34조(벌칙)

## 제35조(과태료)

제35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3-03-23 / 시행일자: 2013-03-23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島嶼)ㆍ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도서ㆍ벽지"란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조(국가의 임무)

제3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도서·벽지수당)

제5조(도서ㆍ벽지수당) 국가는 도서ㆍ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ㆍ벽지의 급지별(級地別)로 도서ㆍ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1981.12.31>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6-30

# 도선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 중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 제4조(도선사면허)

제4조(도선사면허)

## 제5조(도선사면허의 요건 등)

제5조(도선사면허의 요건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도선사면허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 도선사면허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9.18>

## 제5조(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

제5조의2(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7.3.21>

## 제6조(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6조의2(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 제6조

제6조의3 삭제 <2023.12.29>

## 제6조

제6조의4 삭제 <2023.12.29>

## 제7조(도선사의 정년)

제7조(도선사의 정년)

## 제8조(신체검사)

제8조(신체검사)

## 제9조(면허의 취소 등)

제9조(면허의 취소 등)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9.2.8>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2.8>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9.2.8>

## 제13조(정보의 제공 등)

제13조(정보의 제공 등)

## 제1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제1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 제15조(시험)

제15조(시험)

## 제16조(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6조(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17조(도선구)

제17조(도선구)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8조(도선)

제18조(도선)

## 제18조(차별 도선 금지)

제18조의2(차별 도선 금지) 도선사는 도선 요청을 받은 선박의 출입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는 차별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2020.2.18>

## 제19조(도선의 제한)

제19조(도선의 제한)

## 제20조(강제 도선)

제20조(강제 도선)

## 제21조(도선료)

제21조(도선료)

##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 제23조(도선수습생 등의 승선)

제23조(도선수습생 등의 승선) 도선사의 승무를 요청한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훈련이나 실무수습을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선훈련을 받고 있는 도선사 및 도선수습생 각 1명과 함께 승선하더라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

제24조(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 선장은 해상에서 해당 선박을 도선한 도선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구 밖으로 동행하지 못한다.

## 제25조(도선 시의 안전조치)

제25조(도선 시의 안전조치)

## 제26조(도선기 등)

제26조(도선기 등)

## 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

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

## 제28조

제28조 삭제 <2009.2.6>

## 제29조(보고ㆍ검사)

제29조(보고ㆍ검사)

## 제30조

제30조 삭제 <1999.2.8>

## 제31조

제31조 삭제 <1999.2.8>

## 제32조

제32조 삭제 <1999.2.8>

## 제33조

제33조 삭제 <1999.2.8>

## 제34조

제34조 삭제 <2005.12.29>

## 제34조(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34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 제35조

제35조 삭제 <1999.2.8>

## 제36조(도선약관)

제36조(도선약관)

## 제37조(권한의 위임 등)

제37조(권한의 위임 등)

## 제37조(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제37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9, 2020.1.29>

## 제38조(수수료)

제3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9조

제39조 삭제 <2023.12.29>

## 제39조(벌칙)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2.18>

## 제40조(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1조(과태료)

제4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농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7조(도시농업협의회)

제7조(도시농업협의회)

## 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

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11조(도시농업관리사)

제11조의2(도시농업관리사)

## 제11조(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제11조의3(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2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12조(연구 및 기술개발)

## 제13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13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 제14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제14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 제15조(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지역 토지의 매수ㆍ교환)

제15조(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지역 토지의 매수ㆍ교환)

## 제16조(공영도시농업농장 토지의 임대)

제16조(공영도시농업농장 토지의 임대)

## 제17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

제17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

## 제18조(교류 및 협력 시책의 수립 등)

제18조(교류 및 협력 시책의 수립 등)

## 제19조(박람회 등의 개최)

제19조(박람회 등의 개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도시농업 관련 생활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20조(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제20조(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 제21조(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기준)

제21조(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기준)

## 제21조(도시농업의 날)

제21조의2(도시농업의 날)

## 제22조(청문)

제22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3조(벌칙)

제2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과태료)

제2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6-21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

##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6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6조(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제6조의2(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 제8조(도시숲등의 유지ㆍ증가)

제8조(도시숲등의 유지ㆍ증가)

## 제9조(기술개발 및 정보화)

제9조(기술개발 및 정보화)

## 제10조(국제협력)

제10조(국제협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술ㆍ정보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 제1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제1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 제14조(도시숲등의 시범사업)

제14조(도시숲등의 시범사업)

##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사업의 시공)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사업의 시공)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 제16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16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제17조(국민참여의 활성화)

제17조(국민참여의 활성화)

## 제18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제18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 제19조(도시숲등의 기부채납)

제19조(도시숲등의 기부채납)

##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 제21조(보조금의 반환)

제21조(보조금의 반환)

## 제22조(원상회복명령 등)

제22조(원상회복명령 등)

## 제23조(청문)

제23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 제24조(보고 및 검사)

제24조(보고 및 검사)

##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5조(탄소흡수원 인정)

제25조의2(탄소흡수원 인정)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라 조성ㆍ관리되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탄소흡수 기능ㆍ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 제27조(양벌규정)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및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6-01-01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09.6.9, 2011.3.29, 2013.6.12, 2015.6.22, 2021.1.12>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도농교류의 날)

제3조의2(도농교류의 날)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 제6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제6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 제7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제7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 제8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제8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9>

## 제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제10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 제11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11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 제15조(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제15조(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 제16조(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제16조(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 제17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제17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9.5.27>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12.20>

## 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 제21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제21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 제22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제22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 제23조(세제 및 금융지원 등)

제23조(세제 및 금융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 제24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제24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준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 제25조(홍보 및 조사ㆍ연구)

제25조(홍보 및 조사ㆍ연구)

##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침수 피해방지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제6조(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9조(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제9조(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 제10조(침수방지시설의 활용)

제10조(침수방지시설의 활용) 특정도시하천 유역에 설치하는 침수방지시설은 침수피해 방지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제11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 제12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제12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 제13조(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제13조(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 제14조(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등)

제14조(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등)

## 제15조(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제15조(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 제16조(연구개발)

제16조(연구개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7조(국제협력)

제17조(국제협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침수피해 방지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8조(기술 및 재정 지원)

제18조(기술 및 재정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9조(권한 등의 위임)

제19조(권한 등의 위임)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20.2.4>

## 제3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 제6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 제8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제8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 제9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제9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 제10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제10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 제11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해제)

제11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12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제12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 제13조(기술의 전수 지원)

제13조(기술의 전수 지원)

## 제14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제14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 제15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제15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 제1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제1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 제1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 제20조(공동사업의 지원)

제20조(공동사업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21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1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2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제22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7.7.26, 2018.6.12>

## 제24조(청문)

제24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해제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6-01-22

#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형캠퍼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4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

제4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

## 제5조(명칭)

제5조(명칭)

## 제6조(유형 및 종류)

제6조(유형 및 종류)

## 제7조(교육과정)

제7조(교육과정)

## 제8조(학생자치활동)

제8조(학생자치활동)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생자치조직의 통합ㆍ분리 운영 여부에 관한 사항은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9조(교직원)

제9조(교직원)

## 제10조(학교운영위원회)

제10조(학교운영위원회)

## 제11조(학교급식)

제11조(학교급식)

## 제12조(학교 운영의 통합ㆍ분리)

제12조(학교 운영의 통합ㆍ분리)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의 기본원칙)

제6조(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의 기본원칙) 도심융합특구의 조성ㆍ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제7조(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7조(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 제8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제8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 제9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제9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 제10조(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제10조(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 제11조(도심융합특구 지정 등의 효과)

제11조(도심융합특구 지정 등의 효과)

## 제12조(행위의 제한 등)

제12조(행위의 제한 등)

## 제13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제13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 제14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제14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 제15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제15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 제16조(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

제16조(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

## 제17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7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8조(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제18조(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 제19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제19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 제20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20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제21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제21조(조성토지등의 공급)

## 제22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제22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 제23조(준공인가)

제23조(준공인가)

## 제24조(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제24조(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 제25조(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제25조(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 제26조(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의 설립)

제26조(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의 설립)

## 제27조(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27조(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제28조(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ㆍ운영)

제28조(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ㆍ운영)

## 제29조(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

제29조(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

## 제30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30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 제3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3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제32조(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제32조(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도심융합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해당 도심융합특구 및 인근지역에 있는 초등학교ㆍ중등학교에 전학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3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33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도심융합특구 내의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 제34조(비용의 부담 등)

제34조(비용의 부담 등)

## 제3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3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 제36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36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 제37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37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특구연계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ㆍ비용ㆍ협력금 등을 해당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8조(도심융합특구의 부동산가격안정화조치)

제38조(도심융합특구의 부동산가격안정화조치)

## 제39조(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9조(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특구개발사업구역 및 특구연계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 특구개발사업 및 특구연계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 제40조(보고 및 검사 등)

제40조(보고 및 검사 등)

## 제41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41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제42조(권리의무의 승계)

제42조(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나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4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4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4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5조(벌칙)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6조(과태료)

제4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6-02-01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

##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등)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등)

##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 제10조(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제12조(버티포트의 지정 등)

제12조(버티포트의 지정 등)

## 제13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제13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 제14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제14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 제15조(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5조(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 제17조(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7조(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제18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제18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 제19조(규제신속확인)

제19조(규제신속확인)

## 제20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20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 제21조(보험 가입 의무)

제21조(보험 가입 의무)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는 연구ㆍ시범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2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2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 제2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제2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 제26조(청문)

제2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7조(출입검사 등)

제27조(출입검사 등)

##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도서(特定島嶼)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독도 등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특정도서의 지정 등)

제4조(특정도서의 지정 등)

## 제5조(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제5조(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 제6조(기초조사 등)

제6조(기초조사 등)

## 제6조(도서조사원)

제6조의2(도서조사원)

## 제6조(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제6조의3(특정도서 명예감시원)

## 제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제8조(행위제한)

제8조(행위제한)

## 제9조(허가)

제9조(허가)

## 제10조(출입금지 등)

제10조(출입금지 등)

## 제11조(원상회복 명령 등)

제11조(원상회복 명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에서 제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2조(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제12조(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 제12조(토지등의 매수)

제12조의2(토지등의 매수)

## 제12조

제12조의3 삭제 <2011.4.28>

## 제13조(위임 및 위탁)

제13조(위임 및 위탁)

## 제14조(벌칙)

제14조(벌칙)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 제15조(양벌규정)

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과태료)

제1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3-12-30 / 시행일자: 2014-07-01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 제2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제2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 제4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 제6조(기본계획의 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시행 등)

## 제7조(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제7조(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 제8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제8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 제9조(연구기관의 설립 등)

제9조(연구기관의 설립 등)

## 제10조(독도의용수비대 지원 및 기념사업 등)

제10조(독도의용수비대 지원 및 기념사업 등)

## 제11조(국립묘지 안장)

제11조(국립묘지 안장) 국가는 독도의용수비대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원하면 독도의용수비대원의 시신 또는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다만, 독도의용 수비대원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독도의용수비대원의 머리카락, 손톱 등 신체의 일부분도 안장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 제12조(국고보조)

제12조(국고보조)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연차보고)

제13조(연차보고)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3-03-04 / 시행일자: 2023-06-05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4조(기념사업회의 설립)

제4조(기념사업회의 설립)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 제8조(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1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

##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13조(사무처)

제13조(사무처)

##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등)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등)

## 제1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1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 제16조(관람료 및 이용료)

제16조(관람료 및 이용료)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17조(회계연도)

제17조(회계연도)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3.4>

## 제19조(결산보고)

제19조(결산보고) 기념사업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 제20조(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의 요청 등)

제20조(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의 요청 등)

## 제21조(지도ㆍ감독)

제21조(지도ㆍ감독)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3.3.4>

## 제22조(지원)

제22조(지원)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외에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공채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독립공채"(獨立公債)란 1919년 이후 조국독립을 위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로 발행된 공채를 말한다.

## 제3조(신고)

제3조(신고)

## 제4조(상환)

제4조(상환)

## 제5조

제5조 삭제 <2009.3.18>

## 제6조(벌칙)

제6조(벌칙) 독립공채의 표 또는 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행사한 자도 또한 같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09.3.18>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독립기념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독립기념관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독립기념관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 독립기념관의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 제6조(업무)

제6조(업무)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 제8조(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11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

## 제12조(사무처)

제12조(사무처)

## 제12조(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제12조의2(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제13조(보조금 및 출연)

제13조(보조금 및 출연)

## 제14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14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립기념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독립기념관에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주거나 관리를 맡길 수 있다.

## 제15조(관람료 및 이용료)

제15조(관람료 및 이용료)

## 제16조(회계연도)

제16조(회계연도) 독립기념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7조(차입금)

제17조(차입금) 독립기념관이 장기 차입을 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 제19조(결산서의 제출)

제19조(결산서의 제출)

## 제20조(자료제공의 요청)

제20조(자료제공의 요청)

## 제21조(지도ㆍ감독)

제21조(지도ㆍ감독)

## 제21조(주변경관의 보존)

제21조의2(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주변지역에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민법」의 준용)

제22조(「민법」의 준용) 독립기념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4-05-01

# 독서문화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0>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 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 제7조

제7조 삭제 <2009.3.5>

## 제8조(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제8조(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제9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 제10조(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

제10조(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

## 제11조(직장의 독서 문화 진흥)

제11조(직장의 독서 문화 진흥)

##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 제12조(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제12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ㆍ학교 등 문화 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14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제14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연차 보고)

제15조(연차 보고) 정부는 매년 독서 진흥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5-03-27 / 시행일자: 2015-09-28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ㆍ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의 임무)

제2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독학자가 학사학위(이하 "학위"라 한다)를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3조(시험의 실시기관 등)

제3조(시험의 실시기관 등)

## 제4조(응시자격)

제4조(응시자격)

## 제5조(시험의 과정 및 과목)

제5조(시험의 과정 및 과목)

## 제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5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제6조(학위 수여 등)

제6조(학위 수여 등)

##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실시, 학사 관리, 그 밖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업무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국립학교(전문대학과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기본 책무)

제3조(국가 등의 기본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보유동물의 전시, 관리, 보호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 등)

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 등)

## 제7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제7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 제8조(허가 등)

제8조(허가 등)

## 제9조(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 제11조(과징금)

제11조(과징금)

## 제12조(동물원 및 수족관 검사관)

제12조(동물원 및 수족관 검사관)

## 제13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과 휴ㆍ폐원)

제13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과 휴ㆍ폐원)

## 제14조(보유동물의 조사 등)

제14조(보유동물의 조사 등)

## 제15조(금지행위)

제15조(금지행위)

## 제16조(안전관리)

제16조(안전관리)

## 제17조(질병관리)

제17조(질병관리)

## 제18조(생태계교란 방지)

제18조(생태계교란 방지)

## 제19조(동물원 및 수족관 근무자 등에 대한 교육)

제19조(동물원 및 수족관 근무자 등에 대한 교육)

##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해당 기록을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1조(자료의 제출)

제21조(자료의 제출)

## 제22조(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검사 등)

제22조(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검사 등)

## 제23조(조치명령)

제23조(조치명령)

## 제24조(거점동물원ㆍ수족관의 지정ㆍ운영)

제24조(거점동물원ㆍ수족관의 지정ㆍ운영)

## 제25조(비용지원 등)

제25조(비용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6조(기부금품의 접수)

제26조(기부금품의 접수)

## 제27조(청문)

제27조(청문)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 제31조(양벌규정)

제31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12-15

# 동물위생시험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여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물위생의 향상, 축산진흥 및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 제3조(지소의 설치)

제3조(지소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의 가축 사육두수ㆍ업무량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시험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 제4조(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

제4조(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시험소가 아닌 자는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3.9.14>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 제6조(소장 등)

제6조(소장 등)

## 제7조(시설이용)

제7조(시설이용) 시험소는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연구와 검사를 위하여 수의사ㆍ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와 수의ㆍ축산ㆍ생태ㆍ환경 분야 관련인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 제8조(수수료 등)

제8조(수수료 등)

## 제9조(국고보조)

제9조(국고보조) 국가는 시험소 및 지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

제10조(지도)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1-03-23 / 시행일자: 2021-03-23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인 연구ㆍ분석과 체계적ㆍ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

제2조(법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 제6조(유관 연구기관과의 협조 등)

제6조(유관 연구기관과의 협조 등)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 제8조(임ㆍ직원의 결격사유)

제8조(임ㆍ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3.23>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 제10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

제10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

## 제11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

## 제12조(직원의 임면)

제12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1.3.23>

## 제13조(운영재원)

제13조(운영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제14조(출연금 등)

제14조(출연금 등)

##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 제16조(사업연도)

제1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18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18조(공무원 등의 파견)

## 제19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9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 제20조(동북아역사문제 등의 보고)

제20조(동북아역사문제 등의 보고) 이사장은 동북아시아 역사문제와 독도와 관련된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1조(지도ㆍ감독 등)

제21조(지도ㆍ감독 등)

## 제22조(비밀 유지 의무)

제22조(비밀 유지 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23>

## 제23조(「민법」의 준용)

제23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3.23>

##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3.23>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 제26조(과태료)

제2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제3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 제4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제4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 제5조(명예회복 사업)

제5조(명예회복 사업)

## 제6조(보상금의 지급)

제6조(보상금의 지급)

## 제7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7조(보상금의 지급신청) 희생자의 유족 또는 본인이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명예회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보상금의 심의와 결정)

제8조(보상금의 심의와 결정) 명예회복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계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결정서의 송달)

제9조(결정서의 송달)

## 제10조(보상금의 지급)

제10조(보상금의 지급)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상금에 대한 재심의)

제11조(보상금에 대한 재심의)

## 제12조(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제12조(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 제13조(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

제13조(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

## 제14조(결정전치주의)

제14조(결정전치주의)

##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한다)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

## 제16조(보상금의 환수 및 시효)

제16조(보상금의 환수 및 시효)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17-12-19 / 시행일자: 2018-03-20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제3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유족 등록))

제5조(유족 등록)

## 제6조((사실조사))

제6조(사실조사)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 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 제7조((관계 기관의 협력의무))

제7조(관계 기관의 협력의무) 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2.19>

## 제8조((기념사업))

제8조(기념사업)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 제9조((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제9조(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 제10조((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제10조(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 제1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념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5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

## 제7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7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 제8조(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제8조(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제9조(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 제9조(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9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제11조(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1조(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제11조(드론공원의 지정 및 관리)

제11조의2(드론공원의 지정 및 관리)

## 제12조(창업의 활성화)

제12조(창업의 활성화) 정부는 드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제13조(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 제14조(인증등의 의제)

제14조(인증등의 의제)

## 제15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육성)

제15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육성)

## 제16조(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제16조(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 제17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7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 제20조(청문)

제20조(청문)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22조(수수료 등)

제22조(수수료 등)

## 제23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23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

## 제26조(양벌규정)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8-05-29 / 시행일자: 2018-05-29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 제9조(수사기간 등)

제9조(수사기간 등)

## 제10조(재판기간 등)

제10조(재판기간 등)

##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보수 등)

제13조(보수 등)

## 제14조(퇴직 등)

제14조(퇴직 등)

## 제15조(해임 등)

제15조(해임 등)

## 제16조(신분보장)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제17조(회계보고 등)

제17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재판관할)

제18조(재판관할)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 제19조(이의신청)

제19조(이의신청)

## 제20조(벌칙)

제20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1조(벌칙)

제21조(벌칙)

##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7-09-19 / 시행일자: 2017-09-19

# 등기특별회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

제2조(관리) 이 회계는 대법원장이 관리한다.

##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 제3조(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

제3조의2(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

## 제4조(차입금)

제4조(차입금)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에 있어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개정 2006.5.10>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배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제6조의2(배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 이 회계에 속하는 등기업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이 회계에서 부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6.5.1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1-23 / 시행일자: 2025-01-24

#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사적ㆍ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대유산을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 수립 등)

## 제6조(등대유산의 지정 등)

제6조(등대유산의 지정 등)

## 제7조(등대유산의 보존ㆍ관리)

제7조(등대유산의 보존ㆍ관리)

## 제8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 등)

제8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 등)

## 제9조(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9조(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 제11조(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제11조(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 제12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시행)

제12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시행)

## 제1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4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4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제15조(준공확인)

제15조(준공확인)

## 제16조(등대활용사업의 시행)

제16조(등대활용사업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 홍보 및 해양문화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7조(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

제17조(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

## 제18조(국립등대박물관의 설치)

제18조(국립등대박물관의 설치)

## 제19조(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제19조(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등대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등대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2조(과태료)

제2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