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12-27

# 법무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 제4조(자격)

제4조(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 제5조(법무사시험)

제5조(법무사시험)

## 제5조(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 제5조(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제5조의3(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 제7조(등록)

제7조(등록)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8조(등록신청)

제8조(등록신청)

## 제9조(등록 거부)

제9조(등록 거부)

## 제10조(필요적 등록취소)

제10조(필요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제11조(임의적 등록취소)

제11조(임의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등록취소 명령)

제12조(등록취소 명령)

## 제13조(등록취소의 통지 등)

제13조(등록취소의 통지 등)

##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 제15조(사무소의 명칭 등)

제15조(사무소의 명칭 등)

## 제16조(소속 변경 등록)

제16조(소속 변경 등록)

## 제17조(폐업신고)

제17조(폐업신고)

## 제18조(휴업신고)

제18조(휴업신고)

## 제19조(보수)

제19조(보수)

## 제20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제20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 제20조(출석 의무)

제20조의2(출석 의무) 법무사는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代理)를 할 때에 경매(競賣) 장소나 공매(公賣)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 제22조(사건부 및 기명날인)

제22조(사건부 및 기명날인)

## 제23조(사무원)

제23조(사무원)

## 제24조(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제24조(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위임인의 확인)

제25조(위임인의 확인)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ㆍ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 제26조(손해배상책임)

제26조(손해배상책임)

## 제27조(비밀누설 금지)

제27조(비밀누설 금지)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지방법무사회 가입 의무)

제28조(지방법무사회 가입 의무) 법무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설립된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29조(법무사의 교육)

제29조(법무사의 교육)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30조(회칙 등의 준수 의무)

제30조(회칙 등의 준수 의무) 법무사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 제31조(회비 부담의 의무)

제31조(회비 부담의 의무)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 제32조(감독)

제32조(감독)

## 제33조(법무사법인의 설립)

제33조(법무사법인의 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6.2.3>

## 제34조(설립 절차)

제34조(설립 절차) 법무사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주(主)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 제35조(구성원 등)

제35조(구성원 등)

## 제36조(정관의 기재 사항)

제36조(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사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2.3>

## 제37조(명칭 등)

제37조(명칭 등)

## 제38조(설립등기)

제38조(설립등기)

## 제39조(등록)

제39조(등록) 법무사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 제40조(분사무소)

제40조(분사무소) 법무사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법무사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 제41조(업무집행 방법)

제41조(업무집행 방법)

## 제41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제41조의2(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 제43조(설립인가의 취소)

제43조(설립인가의 취소) 대법원장은 법무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 제44조(해산)

제44조(해산)

## 제45조(합병)

제45조(합병)

## 제45조(조직변경)

제45조의2(조직변경)

## 제46조

제46조 삭제 <2016.2.3>

## 제47조(준용규정)

제47조(준용규정)

## 제47조(설립)

제47조의2(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 제47조(설립절차)

제47조의3(설립절차)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7조(정관의 기재사항)

제47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무사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7조(등기)

제47조의5(등기)

## 제47조(구성원 등)

제47조의6(구성원 등)

## 제47조(자본총액 등)

제47조의7(자본총액 등)

## 제47조(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47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 제47조(구성원의 책임)

제47조의9(구성원의 책임)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 제47조(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47조의10(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 제47조(손해배상준비금 등)

제47조의11(손해배상준비금 등)

## 제47조(인가취소)

제47조의12(인가취소) 대법원장은 법무사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47조(해산)

제47조의13(해산)

## 제47조(준용규정)

제47조의14(준용규정)

## 제48조(징계처분)

제48조(징계처분)

## 제49조(법무사 징계위원회)

제49조(법무사 징계위원회)

## 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

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16.2.3>

## 제51조(업무정지명령)

제51조(업무정지명령)

## 제51조(업무정지 기간 및 갱신)

제51조의2(업무정지 기간 및 갱신)

## 제51조(업무정지명령의 해제 및 실효)

제51조의3(업무정지명령의 해제 및 실효)

## 제52조(목적 및 설립)

제52조(목적 및 설립)

## 제53조(설립 절차)

제53조(설립 절차)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이 될 법무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4조(회칙)

제54조(회칙) 지방법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55조(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제55조(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6조(총회)

제56조(총회)

## 제57조(총회의 결의 등 보고)

제57조(총회의 결의 등 보고) 지방법무사회는 총회를 마치면 지체 없이 총회의 의결 사항, 임원의 취임과 퇴임 사항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8조(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58조(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제59조(총회의 결의 등의 취소)

제59조(총회의 결의 등의 취소) 대법원장은 지방법무사회의 결의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면 지방법무사회에 그 결의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60조(분쟁조정위원회)

제60조(분쟁조정위원회)

## 제61조(감독)

제61조(감독)

## 제62조(목적 및 설립)

제62조(목적 및 설립)

## 제63조(회칙의 기재 사항)

제63조(회칙의 기재 사항)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에는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법무사의 등록사무와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4조(재원)

제64조(재원) 대한법무사협회의 운영상 필요한 재원(財源)은 각 지방법무사회가 부담하는 회비로 한다.

## 제65조(총회)

제65조(총회) 총회는 각 지방법무사회의 회장과 각 지방법무사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66조(등록심사위원회)

제66조(등록심사위원회)

## 제67조(공제사업)

제67조(공제사업)

## 제68조(감독)

제68조(감독) 대한법무사협회는 대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 제69조(보고 의무)

제69조(보고 의무) 대한법무사협회는 등록,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개업,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0조(준용규정)

제70조(준용규정) 대한법무사협회에 관하여는 지방법무사회에 대한 서류제출명령ㆍ검열, 설립 절차, 총회,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제32조제2항, 제53조 및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법무사회"는 "대한법무사협회"로 보고, 제32조제2항 중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로 보며, 제57조 중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본다.

## 제70조(청문)

제70조의2(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 제70조(권한의 위임)

제70조의3(권한의 위임)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7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의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71조(위임규정)

제71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72조(등록증 대여 등)

제72조(등록증 대여 등)

##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 제74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제74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 제75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위반)

제75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위반)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6조(양벌규정)

제76조(양벌규정)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제1항, 제73조 또는 제7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에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