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의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 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출납 보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2021.10.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한국은행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소유유가증권과 정부보관유가증권을 출납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7.3.30, 2021.10.28>

## 제3조(유가증권출납사무의 총괄)

제3조(유가증권출납사무의 총괄) 한국은행은 그 소속점에서 취급하는 정부소유유가증권과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출납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에 총괄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11.16, 2021.10.28>

## 제4조(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제4조(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한국은행은 정부소유유가증권 정부보관유가증권과 타유가증권을 각각 구분하여 출납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 제5조(유가증권의 보관장소)

제5조(유가증권의 보관장소) 정부소유유가증권과 정부보관유가증권은 그 증권을 출납해야 할 한국은행이 이를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2조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 제6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수탁)

제6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수탁) 한국은행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6조에 따라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송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 제7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환부)

제7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환부) 한국은행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부소유유가증권환부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 제8조(정부소유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제8조(정부소유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한국은행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8조에 따라 정부소유유가증권이표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 제9조(상환등이 개시된 유가증권)

제9조(상환등이 개시된 유가증권)

## 제10조(정부보관유가증권 제출자로부터의 수탁)

제10조(정부보관유가증권 제출자로부터의 수탁)

## 제11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의 수탁)

제11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의 수탁)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5조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내역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송부되었을 때에는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 제12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

제12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ㆍ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일부환부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출한 자에게 그 유가증권을 환부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 제13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환부)

제13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환부) 한국은행은 제12조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를 환부하였을 때에는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송부된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에 일부를 환부한 뜻을 적어 이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환송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 제14조(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이표의 교부)

제14조(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이표의 교부)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9조 본문에 따라 정부보관 유가증권이표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를 제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 제15조(임시취급점의 폐쇄)

제15조(임시취급점의 폐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임시취급점이 제10조제3항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한 유가증권을 제12조에 따라 전액을 환부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고 그 뜻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 제16조(압류증권 또는 유실증권)

제16조(압류증권 또는 유실증권)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례에 의하여 압류된 유가증권이나 유실물법에 의하여 보관하는 유가증권을 기탁한다는 뜻을 통지받은 유가증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것에 대하여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을 받을 절차를 취하고 그 뜻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 제17조(보관전환)

제17조(보관전환)

## 제18조(유가증권의 보관금으로의 대체)

제18조(유가증권의 보관금으로의 대체)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4조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의 동의서가 첨부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을 보관금으로 대체한다는 뜻을 적은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환부해야 한다. 다만,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를 보관금으로 대체보관하는 경우에는 수탁증서 또는 납입확인통지서에 일부 환부를 한 뜻을 적어 이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반송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 제19조(정부의 소유가 된 유가증권)

제19조(정부의 소유가 된 유가증권)

## 제20조(장부)

제20조(장부)

## 제21조(정부유가증권총괄장)

제21조(정부유가증권총괄장) 정부유가증권총괄장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계산과목마다 계좌를 설치하고 각 총괄점으로 부터의 매월의 출납보고에 의한 일자별 장수와 권면액의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1995.11.16, 2017.3.30, 2021.10.28, 2026.1.2>

## 제22조(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

제22조(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 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에는 정부유가증권총괄장의 계산과목마다 각 총괄점별로 계좌를 설치하고 각 총괄점으로부터의 매월의 출납보고에 의한 일자별 장수와 권면액의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 제23조(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

제23조(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 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에는 정부유가증권총괄장의 계산과목마다 해당 총괄점과 그 소속 취급점별로 계좌를 설치하고 해당 총괄점의 출납액과 그 소속 취급점으로부터의 매월의 출납보고에 의한 일자별 장수 및 권면액의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 제24조(정부소유유가증권명세장)

제24조(정부소유유가증권명세장) 정부소유유가증권명세장에는 공채증서ㆍ주권ㆍ증권의 종류마다 각 회계별 유가증권취급공무원별의 계좌를 설치하고 장수와 권면액의 일별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 제25조(정부보관유가증권명세장)

제25조(정부보관유가증권명세장) 정부보관유가증권명세장에는 공채ㆍ증서ㆍ주권ㆍ증권마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별 계좌를 설치하고 장수와 권면액의 일별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 제26조(장부의 서식과 기록)

제26조(장부의 서식과 기록) 이 장에 따른 장부의 서식과 기록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한국은행총재가 이를 정한다. <개정 1995.11.16, 2017.3.30, 2018.11.26, 2026.1.2>

## 제27조(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제27조(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 제28조(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

제28조(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

## 제29조(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

제29조(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

## 제30조(대리점의 설정)

제30조(대리점의 설정)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을 취급할 대리점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16, 2017.3.30, 2026.1.2>

## 제31조(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

제31조(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9조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 제32조(오류정정)

제32조(오류정정)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 또는 정부보관 유가증권내역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오류정정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 제33조(수탁증서의 망실 또는 훼손처리)

제33조(수탁증서의 망실 또는 훼손처리)

## 제34조(증빙서류)

제34조(증빙서류) 한국은행은 정부소유유가증권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증빙서류를 각각 출납별로 구분하고 다시 공채증서 주권과 증권마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별로 매일분을 합철한 후 일계표를 첨부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 제35조(관서의 이전등의 경우)

제35조(관서의 이전등의 경우)

## 제36조(이 규칙 이외의 사무취급절차)

제36조(이 규칙 이외의 사무취급절차)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무취급절차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그 개폐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1.16, 2017.3.30,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