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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사의 범위)

제2조(공사의 범위)

## 제2조

제2조의2 삭제 <1998ㆍ9ㆍ19>

## 제3조(출자증권등)

제3조(출자증권등)

## 제4조(출자증권의 명의변경)

제4조(출자증권의 명의변경)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의 양도ㆍ양수를 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 기타 관계문서를 조합에 제시하고 그 명의의 개서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설립등기등)

제5조(설립등기등)

## 제6조(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등기)

제6조(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등기)

##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6ㆍ29>

## 제8조(등기신청인)

제8조(등기신청인) 조합의 등기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3.3.6, 1998.9.19, 2008.2.29, 2013.3.23, 2025.10.1>

## 제10조(등기소)

제10조(등기소)

## 제10조(보증의 종류)

제10조의2(보증의 종류)

## 제10조(대의원의 정수 등)

제10조의3(대의원의 정수 등)

## 제10조(총회)

제10조의4(총회)

## 제10조(이사회)

제10조의5(이사회)

## 제10조(임원의 선임등)

제10조의6(임원의 선임등)

## 제10조(임원의 임기)

제10조의7(임원의 임기) 조합의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근이사, 비상근이사(제10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이사에 한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임원의 직무)

제10조의8(임원의 직무)

## 제10조(임원의 겸직금지의 범위)

제10조의9(임원의 겸직금지의 범위) 법 제27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종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8ㆍ9ㆍ19>

## 제12조(보증의 한도)

제12조(보증의 한도)

## 제13조(어음할인의 한도)

제13조(어음할인의 한도)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할인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13조(공공단체의 범위)

제13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말한다.

## 제1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제13조의3(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8ㆍ9ㆍ19>

## 제15조(시공지도등)

제15조(시공지도등)

## 제16조(시공상황의 조사등 업무의 위탁)

제16조(시공상황의 조사등 업무의 위탁)

## 제16조

제16조의2

##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합은 법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기공사)

제2조(전기공사)

## 제3조

제3조 삭제 <2002.11.29>

## 제4조

제4조 삭제 <2002.11.29>

##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 제6조(공사업의 등록 등)

제6조(공사업의 등록 등)

## 제7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제7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4.4.30>

##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 제10조(하도급의 범위)

제10조(하도급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제11조(하수급인 등의 변경 요구)

제11조(하수급인 등의 변경 요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거나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11조의2(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 제12조(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제12조(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 제12조(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

제12조의2(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

## 제12조(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12조의3(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 제12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제12조의4(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 제12조(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제12조의5(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 제12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제12조의6(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 제12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제12조의7(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 제13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제13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법 제25조에 따라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때에는 공사업자 10명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전체 공사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4조(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제14조의2(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법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2016.12.30>

## 제14조(인정정지처분의 기준)

제14조의3(인정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6조(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제16조(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법 제34조에 따른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전기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제16조(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제16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 제17조(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의 범위)

제17조(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

##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5.10.1>

##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기산업의 범위)

제2조(전기산업의 범위)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전기의 날 기념행사)

제3조(전기의 날 기념행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4조(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제6조(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 제7조(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제7조(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 제8조(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8조(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관리)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관리)

##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제13조(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내용 등)

제13조(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내용 등)

## 제14조(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14조(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제15조(전기산업의 기술기준 업무의 위탁 등)

제15조(전기산업의 기술기준 업무의 위탁 등)

## 제16조(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 제1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제1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 제18조(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18조(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 제19조(협회의 감독)

제19조(협회의 감독)

##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2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 제3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제3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 제4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기능 및 운영)

제4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기능 및 운영)

## 제5조(공사계획의 인가)

제5조(공사계획의 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6조

제6조 삭제 <2023.4.11>

## 제7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제7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 제8조(응급조치의 대상 등)

제8조(응급조치의 대상 등)

## 제9조(손실 보상)

제9조(손실 보상)

## 제10조(정보공개의 대상)

제10조(정보공개의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분야별 업무 정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0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신고의 주체)

제10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신고의 주체)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에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 제10조(보험의 종류 등)

제10조의3(보험의 종류 등)

## 제11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제11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 제12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제12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 제13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 재원)

제13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 재원)

## 제14조(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4조(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 제14조(자료의 요청)

제14조의2(자료의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제14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5조(전기사고의 조사대상)

제15조(전기사고의 조사대상) 법 제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6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16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

##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2-01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제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 제5조(전문위원회)

제5조(전문위원회)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조제2항에서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8조(안전인증의 면제)

제8조(안전인증의 면제)

## 제9조(정기검사)

제9조(정기검사)

## 제10조(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10조(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제1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제1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2025.10.1>

## 제1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제1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 제13조(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13조(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제1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제1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 제1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1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4조(안전성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14조의3(안전성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제14조(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14조의4(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 제15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제15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 제16조(보고사항)

제16조(보고사항)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7조(수수료)

제17조(수수료)

##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19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제19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법 제4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5-12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7.28, 2025.11.11>

## 제2조(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제2조(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제2조의3(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 제2조(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제2조의4(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 제2조(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제2조의5(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 제2조(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6(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 제2조(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업무)

제2조의7(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업무) 법 제2조의7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2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파견 요청)

제2조의8(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파견 요청) 경찰청장은 법 제2조의7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요청 사유, 인원 및 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기관등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 제3조(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제3조의2(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 제4조(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

제4조(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

## 제5조(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

제5조(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

## 제6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6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 제9조(피해환급금의 지급 등)

제9조(피해환급금의 지급 등)

## 제10조(환급금 지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

제10조(환급금 지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 금융감독원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채권금액 이상의 보상한도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10조의2(이의신청의 절차 등)

## 제10조(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의 신고)

제10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의 신고) 피해자는 법 제13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수신 시각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11조(수수료)

제11조(수수료)

##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1조(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

제11조의3(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1-01-24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09.8.18>

## 제3조

제3조 삭제 <2009.8.18>

## 제4조

제4조 삭제 <2009.8.18>

## 제5조

제5조 삭제 <2009.8.18>

## 제6조

제6조 삭제 <2009.8.18>

## 제7조

제7조 삭제 <2009.8.18>

## 제8조

제8조 삭제 <2009.8.18>

## 제9조

제9조 삭제 <2009.8.1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8.1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0.12.2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0.12.2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0.12.27>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0.12.27>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0.12.27>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0.12.27>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0.12.27>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0.12.27>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0.12.27>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0.12.27>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0.12.27>

## 제22조

제22조 삭제 <2010.12.27>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0.12.27>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0.12.27>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0.12.27>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0.12.27>

## 제27조

제27조 삭제 <2010.12.27>

## 제28조

제28조 삭제 <2010.12.27>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0.12.27>

## 제30조

제30조 삭제 <2010.12.27>

## 제31조

제31조 삭제 <2010.12.27>

## 제32조

제32조 삭제 <2010.12.31>

## 제33조

제33조 삭제 <2010.12.27>

## 제34조

제34조 삭제 <2010.12.27>

## 제35조

제35조 삭제 <2010.12.27>

## 제36조

제36조 삭제 <2010.12.27>

## 제37조

제37조 삭제 <2010.12.27>

## 제38조

제38조 삭제 <2010.12.27>

## 제39조

제39조 삭제 <2010.12.27>

## 제40조

제40조 삭제 <2010.12.27>

## 제41조

제41조 삭제 <2010.12.27>

## 제42조

제42조 삭제 <2010.12.27>

## 제43조

제43조 삭제 <2010.12.27>

## 제44조

제44조 삭제 <2010.12.27>

## 제45조

제45조 삭제 <2010.12.27>

## 제46조

제46조 삭제 <2010.12.27>

## 제47조

제47조 삭제 <2010.12.27>

## 제48조

제48조 삭제 <2010.12.27>

## 제49조

제49조 삭제 <2010.12.27>

## 제50조

제50조 삭제 <2010.12.27>

## 제51조

제51조 삭제 <2010.12.27>

## 제52조

제52조 삭제 <2010.12.27>

## 제53조

제53조 삭제 <2010.12.27>

## 제54조

제54조 삭제 <2010.12.31>

## 제54조

제54조의2 삭제 <2010.12.27>

## 제55조

제55조 삭제 <2010.12.3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 제3조(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

제3조(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 전기통신사업회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해당 사업자 등이 전기통신역무 원가의 산정, 전기통신설비 간 상호접속료ㆍ설비제공대가의 산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역무 간 상호보조행위 등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4조(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제4조(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 제5조(영업보고서의 종류)

제5조(영업보고서의 종류)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영업보고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및 주석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 제6조(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의 구분)

제6조(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의 구분)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ㆍ수익 및 비용 등은 이를 전기통신사업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제7조(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제8조(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의 분류)

제8조(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1.5>

## 제9조(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의 분류)

제9조(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1.5>

## 제10조(미착자산)

제10조(미착자산) 미착자산은 결산일 현재 매입하여 수송 중인 전기통신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한다.

## 제11조(건설 중인 자산)

제11조(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은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입된 원재료ㆍ노무비 등의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된 도급금액 또는 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기계 등으로서 보유 중인 것을 포함한다.

## 제12조(사용 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제12조(사용 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무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 제13조(영업수익의 분류)

제13조(영업수익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의 영업수익은 요금수익, 접속료수익, 국제정산수익, 내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수익 등으로 분류한다.

## 제14조(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등의 분류)

제14조(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등의 분류)

## 제15조(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제15조(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사업자는 공통자산, 공통수익 및 공통비용의 인위적 배분과 내부거래비용의 인위적 측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16조에 따른 역무별로 적절히 분리하여 해당 역무별로 정확한 수익과 비용이 계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역무의 분류)

제16조(역무의 분류)

## 제17조(영업비용 등의 역무별 분리)

제17조(영업비용 등의 역무별 분리) 제15조에 따른 유형자산ㆍ무형자산ㆍ영업수익ㆍ영업비용 및 영업외비용 등에 대한 역무별 회계분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1.12.30>

## 제19조(보고서의 제출 등)

제19조(보고서의 제출 등)

## 제20조(보고서의 검증)

제20조(보고서의 검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영업보고서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회계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3-11-27 / 시행일자: 2013-12-08

#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 제1조(전라북도 완주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전라북도 완주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 제2조(전라북도 전주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2조(전라북도 전주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8-06 / 시행일자: 2024-10-01

# 전략사령부령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국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여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략사령부를 둔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전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6조(정원)

제6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7.1.26, 2021.1.5>

## 제3조

제3조 삭제 <2020.6.9>

## 제4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지도ㆍ육성의 대상 및 방법)

제5조(지도ㆍ육성의 대상 및 방법)

## 제6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

제6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

## 제7조

제7조 삭제 <2016.7.26>

## 제7조

제7조의2 삭제 <2016.7.26>

## 제7조

제7조의3 삭제 <2016.7.26>

## 제7조

제7조의4 삭제 <2016.7.26>

## 제7조

제7조의5 삭제 <2016.7.26>

## 제7조

제7조의6 삭제 <2016.7.26>

## 제7조(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제7조의7(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 제8조(전력기술인의 관리 등)

제8조(전력기술인의 관리 등)

## 제9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제9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 제10조(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제10조(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발주자 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관리주체는 전력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력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0.6.9, 2025.10.1>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9.30>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9.9.30>

##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9.30>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9.9.30>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9.9.30>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9.30>

## 제17조(설계사의 면허)

제17조(설계사의 면허)

## 제18조(설계감리 등)

제18조(설계감리 등)

## 제19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제19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보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5.10.1>

## 제20조(공사감리 등)

제20조(공사감리 등)

## 제21조(감리원의 자격 등)

제21조(감리원의 자격 등)

## 제2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2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 제23조(감리원의 업무 범위)

제23조(감리원의 업무 범위)

## 제24조(감리원의 관리)

제24조(감리원의 관리)

## 제25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25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5조(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모집공고)

제25조의2(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모집공고)

## 제25조(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제25조의3(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대상 및 규모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16.8.11>

## 제26조(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제26조(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 제27조(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

제27조(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

## 제27조(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제27조의2(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제27조(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제27조의3(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 제27조(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제27조의4(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 제27조(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

제27조의5(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

## 제27조(분리발주의 예외)

제27조의6(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7조(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제27조의7(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법 제16조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 제29조

제29조 삭제 <2026.3.24>

## 제29조(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 범위)

제29조의2(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 범위)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송전설비ㆍ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

##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8

# 전문경력관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 제3조(전문경력관직위 지정)

제3조(전문경력관직위 지정)

## 제4조(직위군 구분)

제4조(직위군 구분)

## 제5조(임용권의 범위 등)

제5조(임용권의 범위 등)

## 제6조(채용방법)

제6조(채용방법) 전문경력관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7조(응시요건)

제7조(응시요건) 제6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8조(응시연령)

제8조(응시연령) 전문경력관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교육하거나 상담하는 등의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제9조(시험실시기관)

제9조(시험실시기관)

## 제10조(시험공고)

제10조(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1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전문경력관을 채용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 과목은 소속 장관이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 제12조(출제수준)

제12조(출제수준) 전문경력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 제13조(지방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제)

제13조(지방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제)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을 그 직무내용이 동일하고 해당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의 직위군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 제14조(시보임용)

제14조(시보임용) 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전문경력관 나군 및 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 제15조(응시수수료)

제15조(응시수수료)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는 7천원의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 제16조(시험령의 적용)

제16조(시험령의 적용) 전문경력관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령(같은 영 제36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직급"은 "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 제17조(전직)

제17조(전직)

## 제18조(전보)

제18조(전보)

## 제19조(파견)

제19조(파견)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 제20조(근무성적의 평정)

제20조(근무성적의 평정)

## 제21조(임용령의 적용)

제21조(임용령의 적용)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3-04-04 / 시행일자: 2023-04-08

#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83조의3에 따라 전문약사의 교육과정,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과목)

제2조(전문과목)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및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으로 한다.

## 제3조(교육과정)

제3조(교육과정)

## 제4조(자격 인정)

제4조(자격 인정)

## 제5조(자격증의 발급)

제5조(자격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그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 제6조(전문과목 등의 표시)

제6조(전문과목 등의 표시) 전문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문과목의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또는 "전문약사"라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08-30 / 시행일자: 2024-08-30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6.12.22>

## 제3조(전문의의 전문과목)

제3조(전문의의 전문과목)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개정 2011.11.23, 2017.11.21, 2022.11.22>

## 제4조(수련)

제4조(수련)

## 제5조(수련기간)

제5조(수련기간)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22>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22>

## 제8조(전공의의 정원)

제8조(전공의의 정원)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시킬 전문과목별 전공의의 정원은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 제9조(수련과정)

제9조(수련과정)

## 제10조(국공립병원 등의 전공의에 대한 보수)

제10조(국공립병원 등의 전공의에 대한 보수) 국공립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에게는 해당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공무원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 제11조(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

제11조(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

## 제12조(수련 관련 기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12조(수련 관련 기록의 작성ㆍ비치 등)

## 제13조(수련병원 등의 변경)

제13조(수련병원 등의 변경)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제1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소속 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4.1, 2016.12.22>

## 제14조(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제14조(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

## 제15조(수련병원 등에 대한 지시와 감독 등)

제15조(수련병원 등에 대한 지시와 감독 등)

## 제16조(시정명령 등)

제16조(시정명령 등)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12.22>

## 제18조(전문의 자격의 인정)

제18조(전문의 자격의 인정)

## 제19조(자격증의 발급)

제19조(자격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그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별에 따라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3.15>

## 제20조(전문과목의 표시)

제20조(전문과목의 표시) 전문의는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 외에 "전문과목"이라는 글자와 전문과목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 제21조(업무의 위탁)

제21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8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등)

제2조(적용 범위 등)

## 제3조(계급 구분 등)

제3조(계급 구분 등)

## 제4조(임용권의 범위 등)

제4조(임용권의 범위 등)

## 제5조(전문 분야의 지정 등)

제5조(전문 분야의 지정 등)

## 제6조(경력경쟁채용의 요건)

제6조(경력경쟁채용의 요건)

## 제6조(시보 임용 및 시보임용의 면제 등)

제6조의2(시보 임용 및 시보임용의 면제 등)

## 제7조(전직)

제7조(전직)

## 제8조

제8조 삭제 <2023.12.26>

## 제9조(전직시험)

제9조(전직시험)

## 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

## 제11조(수석전문관으로의 승진임용)

제11조(수석전문관으로의 승진임용) 전문관을 수석전문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제12조(인사관리기준)

제12조(인사관리기준)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5와 임용령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 전직, 전보, 승진 등에 관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전보의 제한)

제13조(전보의 제한)

## 제14조(성과계약등 평가)

제14조(성과계약등 평가)

## 제15조(근무연수평정)

제15조(근무연수평정)

## 제16조(가점평정)

제16조(가점평정)

## 제1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1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제6조(지원위원회의 회의)

제6조(지원위원회의 회의)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실무지원단)

제8조(실무지원단)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실무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요원)

제9조(전문요원)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무지원단 소속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제10조(파견 요청)

제10조(파견 요청)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제2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절차)

제1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절차)

## 제15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5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16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제16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전북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 등)

제17조(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 등)

## 제18조(산악관광사업 시행자의 지정)

제18조(산악관광사업 시행자의 지정)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1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5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 제20조(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등 적용의 특례)

제20조(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등 적용의 특례)

## 제21조(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제21조(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구성 비율)

제22조(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구성 비율)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 제23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23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5.8.26, 2025.10.1>

## 제24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24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법 제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5조(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5조(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6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제26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 제27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7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28조(농어촌학교의 범위)

제28조(농어촌학교의 범위) 법 제1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란 전북자치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 중 도조례로 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9-07-23 / 시행일자: 2019-07-24

#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급신청)

제2조(진급신청)

## 제3조(사실 확인)

제3조(사실 확인)

## 제4조(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

제4조(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제3조에 따른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급신청 대상자를 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진급시킬 계급이 장성급 장교로 확인되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보고 시 함께 보고해야 한다.

## 제5조(진급 결정)

제5조(진급 결정) 국방부장관이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진급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진급 결정의 통보)

제6조(진급 결정의 통보)

##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2조에 따른 진급신청, 제3조에 따른 사실 확인, 제5조에 따른 진급 결정 및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11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세사기피해지원단)

제2조(전세사기피해지원단)

## 제3조(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제3조(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 제4조(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제4조(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 제4조(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제4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 제4조(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따른 재정 지원)

제4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따른 재정 지원)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한다.

##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시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시회의 종류와 규모)

제2조(전시회의 종류와 규모)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25.10.1>

## 제3조(전시시설의 종류와 규모)

제3조(전시시설의 종류와 규모)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8.3>

## 제4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5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제5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25.10.1>

## 제6조(주관기관의 선정절차 등)

제6조(주관기관의 선정절차 등)

## 제7조(지원금의 교부절차 등)

제7조(지원금의 교부절차 등)

## 제8조(지원금의 사용ㆍ관리)

제8조(지원금의 사용ㆍ관리)

## 제9조(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10조(자문단의 운영)

제10조(자문단의 운영)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8.3>

## 제12조(전시시설 건립계획의 사전협의)

제12조(전시시설 건립계획의 사전협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상정하여 이를 협의하도록 하고, 그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90일 이내에 협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과의 이견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협의기간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5.10.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8.3>

## 제14조(전시산업의 지원 등)

제14조(전시산업의 지원 등)

## 제15조(전시회 평가기준 등)

제15조(전시회 평가기준 등)

## 제16조(금융 및 행정상 지원)

제16조(금융 및 행정상 지원) 정부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 및 그 밖의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5.8.3>

## 제18조(국ㆍ공유지 임대 및 매각)

제18조(국ㆍ공유지 임대 및 매각)

##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

## 제19조

제19조의2 삭제 <2016.12.30>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5.8.3>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 제3조(부대시설)

제3조(부대시설) 「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5>

## 제4조

제4조 삭제 <1997.5.1>

## 제5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제5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ㆍ소방청 및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개정 2011.4.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8.6, 2025.10.1, 2025.12.30>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제12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 조성을 시작하기 10개월 전까지(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14조(전원개발사업구역)

제14조의2(전원개발사업구역) 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이란 전원설비를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사업구역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한다.

## 제15조(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5조(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 제15조

제15조의2 삭제 <2024.1.16>

## 제15조(경미한 사항)

제15조의3(경미한 사항)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1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 제16조

제16조의2

## 제17조(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공고 등)

제17조(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공고 등)

## 제18조(사업시행계획의 공고ㆍ열람 등)

제18조(사업시행계획의 공고ㆍ열람 등)

## 제18조(공고ㆍ열람 절차의 대행)

제18조의2(공고ㆍ열람 절차의 대행)

## 제18조(제출된 의견의 처리)

제18조의3(제출된 의견의 처리)

## 제18조(설명회의 개최)

제18조의4(설명회의 개최)

## 제18조(공청회의 개최)

제18조의5(공청회의 개최)

## 제18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제18조의6(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 제18조(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제18조의7(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 제18조(입지선정위원회의 생략)

제18조의8(입지선정위원회의 생략)

## 제18조(공고 등의 비용 부담)

제18조의9(공고 등의 비용 부담)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고ㆍ열람ㆍ설명회ㆍ공청회 및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6.7.28, 2024.1.16>

## 제19조(토지수용)

제19조(토지수용)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을 말한다. <개정 2011.4.5>

## 제20조(토지등의 매수 위탁)

제20조(토지등의 매수 위탁)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9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요율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1조(이주대책)

제21조(이주대책)

## 제22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등)

제22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등)

## 제23조(토지등의 매수청구 등)

제23조(토지등의 매수청구 등)

## 제24조(공공시설 등)

제24조(공공시설 등)

##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 제26조(서류의 공시송달)

제26조(서류의 공시송달)

## 제27조

제27조 삭제 <2004.6.29>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무역 관련 법령의 범위)

제2조(무역 관련 법령의 범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률과 그 시행을 위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07.9.10, 2010.6.28>

## 제3조

제3조 삭제 <2015.8.3>

## 제4조

제4조 삭제 <2015.8.3>

## 제5조

제5조 삭제 <2015.8.3>

## 제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제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 제7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절차 등)

제7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절차 등)

## 제8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업무)

제8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업무) 법 제6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9조(과징금의 산정기준)

제9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과징금의 납부)

제10조(과징금의 납부)

## 제10조(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 요청자)

제10조의2(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 요청자)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무역업자의 위탁을 받아 전자무역문서를 송수신하려는 자와 이용조건, 접속방식, 보안관리 등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을 체결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표준의 제정절차)

제11조(표준의 제정절차)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문서의 표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8.3, 2025.10.1>

## 제12조(표준화의 대상)

제12조(표준화의 대상)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문서 표준화의 대상은 전자무역기반시설에서 사용되는 전자무역문서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표준화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3조(증명서 발급방법 및 절차)

제13조(증명서 발급방법 및 절차)

## 제14조(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의 관리)

제14조(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의 관리)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발급신청일시ㆍ발급일시 및 신청자 성명에 대한 자료를 기록하고, 이를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 제15조(전자사본)

제15조(전자사본)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사본이라 함은 원본인 종이문서를 스캐너로 전자복사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원본과 동일한 내용 및 형태로 복제ㆍ저장한 것으로 재현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5.8.3>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5.8.3>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5.8.3>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5.8.3>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의 관리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3-09-12 / 시행일자: 2023-09-15

# 전자서명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서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증명서 발급사실의 공고)

제2조(증명서 발급사실의 공고)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라 한다)을 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3조(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의 취소)

제3조(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의 취소)

## 제4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

제4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5조(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제5조(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 제6조(평가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등)

제6조(평가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등)

## 제7조(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

제7조(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제8조(평가기관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8조(평가기관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 제9조(신원확인의 방법)

제9조(신원확인의 방법)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제11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4조(연계정보의 처리)

제14조(연계정보의 처리)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이용자가 서명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서명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해당 서명자 등의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02-08 / 시행일자: 2022-05-09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융기관의 범위)

제2조(금융기관의 범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은행법」 제32조에 따른 당좌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을 말한다.

## 제3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

제3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4조(관리기관의 지정절차)

제4조(관리기관의 지정절차)

## 제5조(전자어음의 등록 등)

제5조(전자어음의 등록 등)

## 제6조(발행인 외 이용자의 등록)

제6조(발행인 외 이용자의 등록)

## 제7조(정보처리조직의 관리)

제7조(정보처리조직의 관리)

## 제8조(등록어음의 동일성 등)

제8조(등록어음의 동일성 등)

## 제8조(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제8조의2(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법 제6조의2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2.8>

## 제8조(전자어음의 분할배서)

제8조의3(전자어음의 분할배서)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배서인이 분할 후의 수개의 전자어음에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각각의 전자어음에 분할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서로 다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 제9조(전자어음의 지급)

제9조(전자어음의 지급)

## 제10조(지급거절)

제10조(지급거절)

## 제11조(전자어음의 반환 및 수령 거부)

제11조(전자어음의 반환 및 수령 거부)

## 제12조(관리기관의 안전성 확보 기준)

제12조(관리기관의 안전성 확보 기준)

## 제13조(전자어음 등의 보존)

제13조(전자어음 등의 보존)

## 제14조(전자어음 거래정보의 제공 등)

제14조(전자어음 거래정보의 제공 등)

## 제15조(전자어음거래 약관)

제15조(전자어음거래 약관)

## 제16조(이의제기 및 분쟁처리)

제16조(이의제기 및 분쟁처리)

## 제17조(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18조(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제18조(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 제19조(협력 요청)

제19조(협력 요청)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독ㆍ검사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 등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6.12.3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조달청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전자조달 촉진을 위한 시책)

제3조(전자조달 촉진을 위한 시책)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전자적 공고의 방법 및 시기 등)

제4조(전자적 공고의 방법 및 시기 등)

##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 제6조(전자공개수의계약)

제6조(전자공개수의계약)

## 제7조(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제7조(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 제7조(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의무 대상)

제7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의무 대상)

## 제8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방법 및 절차 등)

제8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방법 및 절차 등)

## 제9조(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9조(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제9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조의2(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0조(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또는 활용의 제한)

제10조(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또는 활용의 제한)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1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등)

제11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등)

## 제12조(영업상 비밀의 범위 등)

제12조(영업상 비밀의 범위 등)

## 제13조(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13조(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 제14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제14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 제15조(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등)

제15조(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등)

## 제16조(전자조달 기록물의 보존)

제16조(전자조달 기록물의 보존)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전자기록물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9.27>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1-31

#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쟁기념사업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3조(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기념사업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4조(변경등기)

제4조(변경등기) 기념사업회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 제6조(전쟁기념관자료의 수집등)

제6조(전쟁기념관자료의 수집등)

## 제7조(무기류의 안전관리등)

제7조(무기류의 안전관리등)

##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 제9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9조(사업계획 및 예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사업회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방침,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사업계획집행실적 및 결산보고등)

제10조(사업계획집행실적 및 결산보고등)

## 제11조(대가의 지급)

제11조(대가의 지급) 기념사업회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열람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자료의 소장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연금증서)

제3조(연금증서)

## 제4조(연금의 지급기간)

제4조(연금의 지급기간) 연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한다.

## 제5조(연금지급일)

제5조(연금지급일) 연금은 12월로 분급(分給)하되,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 제6조(연금지급의 정지)

제6조(연금지급의 정지) 법 제7조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 제6조(기념사업의 지원)

제6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 제6조(묘지관리의 지원)

제6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 제7조(비서관 등의 임명 등)

제7조(비서관 등의 임명 등)

## 제7조(무상진료)

제7조의2(무상진료) 전직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국ㆍ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을 포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88.3.18, 2000.1.8, 2010.2.4, 2011.9.6>

## 제7조(사무실의 제공등)

제7조의3(사무실의 제공등)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 제8조(예산조치)

제8조(예산조치) 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연금예산은 행정안전부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1.4.8, 2000.1.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싸움경기시행허가의 공고)

제2조(소싸움경기시행허가의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조(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

제3조(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

## 제4조(소싸움경기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제4조(소싸움경기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 제5조(우권의 내용정정)

제5조(우권의 내용정정)

## 제6조(환급률 등의 게시)

제6조(환급률 등의 게시) 경기시행자는 각 소싸움경기마다 우권의 발매를 마감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소싸움경기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우권당 환급률을 소싸움경기장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

제7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 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8조(싸움소의 등록제한)

제8조(싸움소의 등록제한) 싸움소주인은 소싸움경기에 부적합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에 대하여는 싸움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제9조(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변경등록)

제9조(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변경등록)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싸움소 또는 싸움소주인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시행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0조(심판 및 조교사의 자격)

제10조(심판 및 조교사의 자격)

## 제11조(심판 및 조교사의 훈련)

제11조(심판 및 조교사의 훈련) 경기시행자는 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및 조교사의 자질향상과 공정한 경기운영 등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환급금)

제12조(환급금)

## 제13조(우권 발매수득률의 고시)

제13조(우권 발매수득률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 등으로 수득할 수 있는 우권의 발매금액에 대한 비율을 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4조(이익금의 사용)

제14조(이익금의 사용)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5조(위탁운영경비)

제15조(위탁운영경비) 경기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우권발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탁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16조(증표의 교부 등)

제16조(증표의 교부 등) 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에 관계하는 종사자, 싸움소주인, 심판 및 조교사에 대하여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하여 소싸움경기장안에서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

제17조(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

## 제18조(싸움소에 관한 정보제공 등)

제18조(싸움소에 관한 정보제공 등)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하는 싸움소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19조(심판ㆍ조교사의 복지 등)

제19조(심판ㆍ조교사의 복지 등)

## 제20조(우권의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제20조(우권의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권을 구매ㆍ알선하거나 양도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기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0조

제20조의3 삭제 <2026.3.24>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제2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 제3조(전통무예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3조(전통무예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 제4조(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

제4조(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

## 제5조(전통무예 교육 지원)

제5조(전통무예 교육 지원)

## 제6조(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제6조(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4-09-15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통문화)

제2조(전통문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 제4조(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4조(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5조(기술 개발 지원 대상 등)

제5조(기술 개발 지원 대상 등)

## 제6조(표준화 권고의 대상)

제6조(표준화 권고의 대상) 법 제9조제1항에서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7조(품질표시 등)

제7조(품질표시 등)

##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 제9조(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지원 대상)

제9조(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지원 대상)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2.8.13>

## 제3조(전통사찰의 지정 절차)

제3조(전통사찰의 지정 절차)

## 제4조(전통사찰의 등록 절차)

제4조(전통사찰의 등록 절차)

## 제5조(전통사찰의 지정해제 절차)

제5조(전통사찰의 지정해제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제3조제4항에 따른 사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 제7조(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7조(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허용되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및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개정 2012.8.13>

## 제8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8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9조(허가신청 절차)

제9조(허가신청 절차)

##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 제11조(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의 지원범위)

제11조(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의 지원범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 제11조(통지 사항)

제11조의2(통지 사항)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통지서에 적어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 제12조(보조금 관리 등)

제12조(보조금 관리 등) 법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8.13>

## 제13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

제13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경우에는 현상변경(現狀變更)에 관한 허가서 1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

## 제14조(서식)

제14조(서식)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등의 서식과 구비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6.3.24>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1-02-17 / 시행일자: 2021-02-17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내용)

제2조(기본계획의 내용)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제3조(경영개선 지원)

제3조(경영개선 지원)

##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4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제4조의2(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의3(보조금의 지급 등)

## 제5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제5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은 「주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주정은 제외한다)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1.2.17>

## 제6조(품질인증의 표시방법)

제6조(품질인증의 표시방법)

## 제7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제7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 제8조(품질인증기준 등)

제8조(품질인증기준 등)

## 제8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8조의2(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 제9조

제9조의2 삭제 <2020.3.3>

##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0.4>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11-25 / 시행일자: 2025-11-25

# 점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점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 조사)

제2조(실태 조사)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실태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점자정책자문위원회)

제3조(점자정책자문위원회)

## 제4조(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등)

제4조(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등)

## 제5조(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등)

제5조(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등)

## 제6조(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등)

제6조(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등)

## 제7조(점자 능력의 검정 방법 등)

제7조(점자 능력의 검정 방법 등)

## 제8조(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제8조(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 제9조(교과용 도서의 범위)

제9조(교과용 도서의 범위) 교육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점자로 제작ㆍ보급하여야 하는 교과용 도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과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도서로 한다. <개정 2018.6.12, 2025.11.25>

## 제10조(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

제10조(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