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법인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 제3조(신탁소득)

제3조의2(신탁소득)

##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

## 제5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제5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25.12.30>

## 제6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제6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 제7조(납세지의 범위)

제7조(납세지의 범위)

## 제8조(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제8조(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 제9조(납세지의 변경신고)

제9조(납세지의 변경신고)

## 제10조(결손금공제)

제10조(결손금공제)

## 제11조(수익의 범위)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2.2.2, 2019.2.12, 2023.2.28, 2024.2.29, 2025.2.28, 2025.10.1, 2025.12.30>

##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2018.2.13, 2019.2.12>

##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 제16조(이월결손금)

제16조(이월결손금)

## 제17조(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제17조(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 제17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17조

제17조의3 삭제 <2023.2.28>

## 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19조(손비의 범위)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3.15, 2010.12.7, 2012.1.25, 2012.2.2, 2013.6.11, 2013.6.28, 2014.2.21, 2015.2.3, 2017.2.3, 2018.2.13, 2019.2.12, 2020.2.11, 2020.3.31, 2021.2.17, 2022.2.15, 2023.2.28, 2023.12.5, 2024.2.29, 2024.7.2, 2025.2.28, 2025.12.30, 2026.2.27>

## 제19조(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9.2.12>

##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제25조(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제25조(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 제26조(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제26조의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 제26조(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제26조의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 제29조(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 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 제33조(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제33조(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19.2.12, 2025.12.30>

## 제34조(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제34조(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제35조(기부금의 범위)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 제37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제37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 제38조(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제38조(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 제41조(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제41조(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 제42조

제42조의2 삭제 <2009.2.4>

##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제44조(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등(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2019.2.12>

## 제47조

제47조 삭제 <2006.2.9>

##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 제50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 제51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제51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54조

제54조 삭제 <2005.2.19>

##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5.2.19, 2006.2.9>

##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57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7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58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8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59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9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62조

제62조 삭제 <2009.2.4>

##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 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 제66조(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제66조(보험차익의 손금산입)

## 제67조

제67조 삭제 <2001.12.31>

##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3.31, 2012.2.2, 2021.2.17, 2025.12.30>

##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

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은 총평균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 제78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제78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 제78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78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2010.12.30, 2018.2.13, 2018.10.30, 2019.2.12, 2025.12.30>

##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 제80조(적격합병의 요건 등)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 제80조(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 제80조(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 제82조(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제82조(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 제82조(적격분할의 요건 등)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 제82조(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제82조의3(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 제82조(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 제83조(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제83조(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 제83조(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83조의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84조(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4.2.21, 2019.2.12>

## 제85조(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제85조의2(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 납부하지 아니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86조(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제86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 제86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87조

제87조 삭제 <2019.2.12>

##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 제90조(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90조(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 제91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91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53조에 따른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21.2.17>

## 제91조(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제91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 제91조(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제91조의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 제91조(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제91조의4(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 제91조(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제91조의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 제92조(월수의 계산)

제92조(월수의 계산)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월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 제92조(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92조(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1.6.3, 2015.2.3>

## 제92조(토지지목의 판정)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제92조(농지의 범위 등)

제92조의5(농지의 범위 등)

## 제92조(임야의 범위 등)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 제92조(목장용지의 범위 등)

제92조의7(목장용지의 범위 등)

## 제92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제92조(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1.6.3>

## 제92조(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92조의10(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1.6.3, 2015.2.3>

## 제92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제93조

제93조 삭제 <2019.2.12>

##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제94조(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제95조

제95조의2 삭제 <2011.3.31>

## 제95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 제97조(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제97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 제97조(조정반)

제97조의3(조정반)

## 제97조(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 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 제100조(중간예납)

제100조(중간예납)

## 제101조(납부)

제101조(납부)

## 제102조

제102조 삭제 <2016.2.12>

## 제103조(결정 및 경정)

제103조(결정 및 경정)

## 제103조

제103조의2 삭제 <2017.2.3>

##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 제105조(추계결정ㆍ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제105조(추계결정ㆍ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 제106조(소득처분)

제106조(소득처분)

## 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법 제6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란 제10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

## 제108조(수시부과결정)

제108조(수시부과결정)

## 제10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0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 제110조

제110조의2 삭제 <2017.2.3>

##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제112조

제112조 삭제 <2009.2.4>

## 제113조(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제113조(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 제114조

제114조 삭제 <2005.2.19>

## 제114조(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 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제116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제116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

## 제117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117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118조

제118조 삭제 <2007.2.28>

## 제119조

제119조 삭제 <2012.2.2>

##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 제120조(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제120조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신탁재산"이라 한다)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로 한다.

## 제120조(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의 지정)

제120조의3(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의 지정)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법 제75조의12제4항에 따른 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 제120조(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제120조의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 제120조(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제120조의5(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 제120조

제120조의6 삭제 <2010.12.30>

## 제120조

제120조의7 삭제 <2010.12.30>

## 제120조

제120조의8 삭제 <2010.12.30>

## 제120조

제120조의9 삭제 <2010.12.30>

## 제120조

제120조의10 삭제 <2010.12.30>

## 제120조

제120조의11 삭제 <2010.12.30>

## 제120조(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 제120조(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 제120조(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제120조의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 제120조(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제120조의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법 제76조의10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연결모법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포기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25.12.30>

## 제120조(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제120조의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 제120조(과세표준)

제120조의17(과세표준)

## 제120조(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 제120조(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120조(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제120조(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제120조(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제120조의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 제120조(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 제120조(연결세액의 신고)

제120조의24(연결세액의 신고)

## 제120조(연결중간예납)

제120조의25(연결중간예납)

## 제120조(연결법인세액의 정산)

제120조의26(연결법인세액의 정산)

## 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7.2.3>

## 제122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122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제123조

제123조 삭제 <2010.6.8>

## 제124조(확정신고)

제124조(확정신고)

## 제125조(중간신고)

제125조(중간신고)

## 제126조(납부 등)

제126조(납부 등)

## 제127조

제127조 삭제 <2012.2.2>

## 제128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28조(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2.12, 2019.2.12>

##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제129조(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129조의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제129조(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제129조의3(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 제130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30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 제131조(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제131조의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2005.2.19, 2008.2.29, 2009.2.4, 2010.12.30, 2012.2.2, 2025.12.30>

## 제131조

제131조의3 삭제 <2024.12.31>

##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제132조(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제132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 제132조(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제132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 제132조(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제132조의4(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 제132조(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 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 제133조(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제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 제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제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 제135조(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제135조(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제1항 각호의 자산은 그 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한다.

## 제136조(외국법인의 신고)

제136조(외국법인의 신고)

## 제136조

제136조의2 삭제 <2005.2.19>

##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 제137조

제137조의2 삭제 <2023.2.28>

##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법 제98조제1항제7호 단서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해당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2019.2.12>

## 제138조(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13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 제138조(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제138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제138조(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 제138조(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 제138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제138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 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법 제99조에 따라 법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 제140조

제140조 삭제 <2001.12.31>

## 제141조

제141조 삭제 <2001.12.31>

## 제142조

제142조 삭제 <2001.12.31>

## 제143조

제143조 삭제 <2001.12.31>

## 제144조

제144조 삭제 <2001.12.31>

## 제144조

제144조의2 삭제 <2001.12.31>

## 제145조

제145조 삭제 <2001.12.31>

## 제146조

제146조 삭제 <2001.12.31>

## 제147조

제147조 삭제 <2001.12.31>

## 제148조

제148조 삭제 <2001.12.31>

## 제149조

제149조 삭제 <2001.12.31>

## 제150조

제150조 삭제 <2001.12.31>

## 제151조

제151조 삭제 <2001.12.31>

## 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

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

## 제153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법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54조제3항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말한다.

## 제154조(사업자등록)

제154조(사업자등록)

## 제155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제155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법 제112조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 제155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 제156조(구분경리)

제156조(구분경리)

## 제157조

제157조 삭제 <2009.2.4>

##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 제159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란 「상법」 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1.6.3>

##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12.2.2, 2013.2.15, 2019.2.12, 2019.7.1>

## 제162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 제16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제16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 제163조(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제163조(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63조의3(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120조의4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제164조(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제164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신청법인"으로, "과세기간"은 "사업연도"로 본다.

## 제164조

제164조의3 삭제 <2019.2.12>

## 제164조

제164조의4 삭제 <2019.2.12>

## 제164조

제164조의5 삭제 <2021.2.17>

## 제164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164조의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법 제122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이란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 제165조(질문ㆍ조사)

제165조(질문ㆍ조사)

## 제166조

제166조 삭제 <2021.2.17>

## 제1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