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변인)

제2조(대변인)

##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4조(운영지원과)

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5조(기획조정실장)

제5조(기획조정실장)

## 제6조(감사관)

제6조(감사관)

## 제6조

제6조의2 삭제 <2022.4.29>

## 제7조(국토도시실)

제7조(국토도시실)

## 제8조(주택토지실)

제8조(주택토지실)

## 제9조(건설정책국)

제9조(건설정책국)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6.8>

## 제11조(교통물류실)

제11조(교통물류실)

## 제12조(항공정책실)

제12조(항공정책실)

## 제12조(모빌리티자동차국)

제12조의2(모빌리티자동차국)

## 제13조(도로국)

제13조(도로국)

## 제14조(철도국)

제14조(철도국)

## 제15조(국토교통인재개발원)

제15조(국토교통인재개발원)

## 제16조(관할구역)

제16조(관할구역) 지방국토관리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17조(지방국토관리청)

제17조(지방국토관리청)

## 제18조(지역협력국)

제18조(지역협력국)

## 제19조(도로관리국)

제19조(도로관리국)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1.12.29>

## 제21조(건설안전국)

제21조(건설안전국)

## 제22조(국토관리사무소)

제22조(국토관리사무소)

## 제23조(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제23조(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 제24조(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의 운영세칙)

제24조(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의 운영세칙)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의 세부적인 업무분장ㆍ관할구역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제25조(관할구역)

제25조(관할구역) 지방항공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26조(서울지방항공청)

제26조(서울지방항공청)

## 제27조(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제27조(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 제28조(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제28조(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 제29조(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제29조(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 제30조(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제30조(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 제31조(부산지방항공청)

제31조(부산지방항공청)

## 제32조(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

제32조(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

## 제33조(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제33조(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 제34조(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제34조(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 제35조(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제35조(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 제35조(제주지방항공청)

제35조의2(제주지방항공청)

## 제36조(소속관서의 명칭 및 위치)

제36조(소속관서의 명칭 및 위치) 지방항공청장 소속 하에 두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1.6>

## 제37조(김포항공관리사무소)

제37조(김포항공관리사무소)

## 제38조

제38조 삭제 <2015.1.6>

## 제39조(비행점검센터)

제39조(비행점검센터)

## 제40조(공항출장소)

제40조(공항출장소)

## 제41조(운영세칙)

제41조(운영세칙)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업무분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6>

## 제42조

제42조 삭제 <2018.6.8>

## 제43조

제43조 삭제 <2018.6.8>

## 제44조

제44조 삭제 <2018.6.8>

## 제45조(관할구역)

제45조(관할구역)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46조(철도경찰대)

제46조(철도경찰대)

## 제47조(지방철도경찰대)

제47조(지방철도경찰대)

## 제48조(철도경찰대센터)

제48조(철도경찰대센터)

## 제49조(철도경찰대센터의 운영세칙)

제49조(철도경찰대센터의 운영세칙) 철도경찰대센터의 세부적인 업무분장, 관할구역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제50조

제50조 삭제 <2016.2.29>

## 제51조

제51조 삭제 <2016.2.29>

## 제52조

제52조 삭제 <2016.2.29>

## 제53조

제53조 삭제 <2026.2.27>

## 제54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국)

제54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국)

## 제55조(원장)

제55조(원장)

## 제55조(항공교통본부)

제55조의2(항공교통본부)

## 제55조(소속관서의 명칭 및 위치)

제55조의3(소속관서의 명칭 및 위치) 항공교통본부에 두는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 제56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6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5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58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58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9조

제59조 삭제 <2023.8.30>

## 제59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59조의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 제60조

제60조 삭제 <2025.12.30>

## 제60조

제60조의2 삭제 <2022.6.24>

## 제60조(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제60조의3(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 제60조(광역급행철도기획과)

제60조의4(광역급행철도기획과)

## 제60조(주택공급추진본부)

제60조의5(주택공급추진본부)

## 제61조(한시정원)

제61조(한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