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우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제2조(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제2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

제3조(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 우편업무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서신송달업에 종사하는 자나 종사하였던 자는 재직 중에 우편 또는 서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3>

## 제3조(우편물의 운송 명령)

제3조의2(우편물의 운송 명령)

## 제3조(우편물의 우선 취급)

제3조의3(우편물의 우선 취급)

## 제4조(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제4조(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 제5조(우편운송원 등의 통행권)

제5조(우편운송원 등의 통행권)

## 제6조(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제6조(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 제7조(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제7조(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 제8조(우편물의 압류거부권)

제8조(우편물의 압류거부권) 우편관서는 우편물을 운송 중이거나 우편물의 발송 준비를 마친 후에만 그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 제9조(우편물의 검역)

제9조(우편물의 검역) 우편물의 검역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 우선하여 검역을 받는다.

## 제10조(제한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제10조(제한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우편물의 발송ㆍ수취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제한능력자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1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1.12.2>

## 제12조(「우편환법」의 적용)

제12조(「우편환법」의 적용) 우편에 의한 추심금(推尋金)의 지급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를 우편환금(郵便換金)으로 보고 「우편환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10.19>

## 제12조(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제12조의2(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의3(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3조

제13조 삭제 <1997ㆍ8ㆍ28>

## 제14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제14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 제1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제1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 제15조(우편업무의 전자화)

제15조의2(우편업무의 전자화)

## 제16조(군사우편)

제16조(군사우편)

## 제17조(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ㆍ중량 및 포장 등)

제17조(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ㆍ중량 및 포장 등)

## 제18조

제18조 삭제 <1997ㆍ8ㆍ28>

##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우편에 관한 요금과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

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 요금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 제21조(우표의 발행권)

제21조(우표의 발행권)

## 제21조

제21조의2 삭제 <1997ㆍ8ㆍ28>

## 제22조(우표의 효력)

제22조(우표의 효력) 오염이나 훼손된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는 무효로 한다.

## 제23조(요금등의 제척기간)

제23조(요금등의 제척기간) 요금등의 납부의무는 요금등을 내야 하는 날부터 6개월 내에 납부의 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불법으로 면탈한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제24조(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 제25조(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

제25조(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 우편에 관하여 이미 냈거나 초과하여 낸 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 제26조(무료 우편물)

제26조(무료 우편물) 다음 각 호의 우편물은 우편요금을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2015.12.22, 2017.7.26>

## 제26조(요금등의 감액)

제26조의2(요금등의 감액)

## 제27조(우편물 내용의 신고와 개봉 요구)

제27조(우편물 내용의 신고와 개봉 요구)

## 제28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

제28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

## 제29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반환)

제29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반환) 우편관서는 취급 중인 우편물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되돌려 보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

제30조 삭제 <1997ㆍ8ㆍ28>

## 제31조(우편물의 배달)

제31조(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우편물의 전송)

제31조의2(우편물의 전송)

## 제32조(반환우편물의 처리)

제32조(반환우편물의 처리)

## 제33조(우편관서의 증명 요구)

제33조(우편관서의 증명 요구) 우편관서는 우편물 수취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취인에 대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4조(정당 교부의 인정)

제34조(정당 교부의 인정)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내주었을 때에는 정당하게 내준 것으로 본다.

## 제35조(반환 불능 우편물의 개봉)

제35조(반환 불능 우편물의 개봉) 발송인의 주소나 성명이 불분명하여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우편물은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관서에서 이를 개봉할 수 있다.

## 제36조(우편물의 처분)

제36조(우편물의 처분)

## 제37조(우편사서함)

제37조(우편사서함) 우편관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사서함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7조(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38조(손해배상의 범위)

제38조(손해배상의 범위)

## 제39조(책임 원인의 제한)

제39조(책임 원인의 제한) 정부는 우편물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거나 해당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 제40조(손해배상의 한계)

제40조(손해배상의 한계) 우편물을 내줄 때에 외부에 파손 흔적이 없고 중량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41조(우편물 수취거부권)

제41조(우편물 수취거부권)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그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관서에서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을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물을 받은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42조(손해배상 청구권자)

제42조(손해배상 청구권자)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우편물의 발송인이나 그 승인을 받은 수취인으로 한다.

## 제43조(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

제43조(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보수 또는 손실보상,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우편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44조(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제44조(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수,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상 및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45조(손해배상에 따른 대위)

제45조(손해배상에 따른 대위) 우편관서는 손해배상을 한 후 그 우편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그 우편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45조(서신송달업의 신고 등)

제45조의2(서신송달업의 신고 등)

## 제4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45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 제45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45조의4(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서신송달업자(제4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서신송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제45조의5, 제45조의6 및 제45조의8에서 같다)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45조(사업개선명령)

제45조의5(사업개선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신송달서비스의 개선과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신송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45조(영업소의 폐쇄 등)

제45조의6(영업소의 폐쇄 등)

## 제45조(보고 및 조사 등)

제45조의7(보고 및 조사 등)

## 제45조(청문)

제45조의8(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서신송달업자의 영업소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46조(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제46조(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 제47조(우편특권 침해의 죄)

제47조(우편특권 침해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7조(전시 우편특권 침해의 죄)

제47조의2(전시 우편특권 침해의 죄)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편운송원 등의 조력 요구를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8조(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

제48조(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

## 제49조(우편전용 물건 손상의 죄)

제49조(우편전용 물건 손상의 죄)

## 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

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 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 제51조(비밀 누설의 죄)

제51조의2(비밀 누설의 죄) 제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 제52조(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

제52조(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 우편금지물품을 우편물로서 발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한다. <개정 2014.6.3>

## 제53조

제53조 삭제 <1997ㆍ8ㆍ28>

## 제54조(우표를 떼어낸 죄)

제54조(우표를 떼어낸 죄)

## 제54조(과태료)

제54조의2(과태료)

## 제55조(미수죄의 처벌)

제55조(미수죄의 처벌)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