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12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의 경미한 변경)

제2조(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의 경미한 변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문별 전략 또는 중점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 제4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제4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 제5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

제6조(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

## 제7조(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제7조(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 제8조(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8조(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 제9조(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9조(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 제10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0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2명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3.31>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12조(위원회의 심의)

제12조(위원회의 심의)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 제13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조의2(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 제14조(사무처의 운영 등)

제14조(사무처의 운영 등)

##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 제1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제1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 제17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17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 제18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18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 제19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제19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 제20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

제20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

## 제21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제21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 제22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제22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3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달성 여부의 공개 등)

제23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달성 여부의 공개 등)

## 제24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25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25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 제26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26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제27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27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 제27조(자발적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

제27조의2(자발적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

## 제28조(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

제28조(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

## 제29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제29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0조(녹색건축물의 확대)

제30조(녹색건축물의 확대)

## 제31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31조(녹색교통의 활성화)

## 제32조(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32조(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 제33조(국제감축심의회)

제33조(국제감축심의회)

## 제34조(국제감축사업의 보고)

제34조(국제감축사업의 보고)

## 제35조(국제 감축 등록부)

제35조(국제 감축 등록부)

## 제36조(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제36조(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 제37조(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제37조(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 제38조(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제38조(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 제39조(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제39조(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 제40조(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제40조(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 제41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1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 제42조(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42조(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 제43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3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 제44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제44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 제45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제45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 제46조(녹색국토의 관리)

제46조(녹색국토의 관리)

## 제47조(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 및 평가)

제47조(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 및 평가)

## 제48조(고용상태 영향조사 등)

제48조(고용상태 영향조사 등)

## 제49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제49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 제50조(사업전환 지원)

제50조(사업전환 지원)

## 제51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제51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 제51조(국민참여 확대의 지원)

제51조의2(국민참여 확대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제안 플랫폼에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예산ㆍ인력의 확보 및 교육ㆍ홍보ㆍ포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정부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 제54조(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제54조(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55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

제55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

## 제56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제56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 제57조(녹색기술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제57조(녹색기술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 제58조(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제58조(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 제59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제59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 제60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제60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 제61조(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제61조(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친환경 농산물 또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할인, 적립 등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2조(녹색생활 확산)

제62조(녹색생활 확산) 법 제6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전자 영수증 사용, 빈 용기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6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제6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 제64조(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제64조(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 제65조(기금계정의 설치)

제65조(기금계정의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66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6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7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보고)

제67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보고) 법 제7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기금의 주요 수입 및 지출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 제68조(구분 회계처리)

제68조(구분 회계처리) 기금을 배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배분받은 기금을 다른 회계나 기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거나 관리해야 한다.

## 제69조(기금의 운용규정)

제69조(기금의 운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 제70조(국가보고서 등의 작성)

제70조(국가보고서 등의 작성)

## 제71조(국회 보고 등)

제71조(국회 보고 등)

## 제7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제7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 제73조(권한의 위임)

제73조(권한의 위임)

## 제74조(업무의 위탁)

제74조(업무의 위탁)

## 제7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74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한 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75조(규제의 재검토)

제7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7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7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