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제3조(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 제4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제4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 제5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제5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 제6조(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제6조(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 제7조(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제7조(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 제8조(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제8조(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2022.4.13>

## 제9조(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

제9조(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4.13>

## 제9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등)

## 제9조(적립금운용계획서의 내용)

제9조의3(적립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법 제18조의2제2항 후단에서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0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제10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 제12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제12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2조(미납 부담금의 납입 사유)

제12조의2(미납 부담금의 납입 사유) 법 제2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3조(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제13조(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 제13조(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제13조의2(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

## 제13조(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의 통지)

제13조의3(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의 통지)

## 제13조(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제13조의4(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 제13조(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제13조의5(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 1회 이상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 제13조(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 등)

제13조의6(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 등)

##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 제15조(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

제15조(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 법 제2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5조(표준계약서에 규정될 사항)

제15조의2(표준계약서에 규정될 사항) 법 제2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6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의2(위원장의 직무)

## 제16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의3(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 제16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방법)

제16조의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방법)

## 제16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

제16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정한다.

## 제16조(자료의 활용 범위)

제16조의6(자료의 활용 범위) 법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제16조(자료의 활용 업무)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16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제16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23조의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6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승인 및 변경승인 등)

제16조의9(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승인 및 변경승인 등)

## 제16조(근로복지공단 업무의 일부 처리)

제16조의10(근로복지공단 업무의 일부 처리)

## 제16조(사용자부담금의 납입 방법 등)

제16조의11(사용자부담금의 납입 방법 등)

## 제16조(가입자부담금의 납입 한도)

제16조의12(가입자부담금의 납입 한도) 법 제23조의8제2호의 가입자부담금의 납입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제16조(기금 운용정보 제공 방법)

제16조의13(기금 운용정보 제공 방법) 법 제23조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제16조(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제16조의14(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법 제23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의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법 제23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라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5항"은 "법 제23조의12제1항제2호"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본다.

## 제16조(지원금의 지원대상 등)

제16조의15(지원금의 지원대상 등)

## 제16조(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제16조의16(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 제16조(지원금의 환수)

제16조의17(지원금의 환수)

## 제16조(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제16조의18(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23조의14제5항 전단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제16조(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제16조의19(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법 제23조의15제1항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제16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공시)

제16조의20(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공시)

## 제16조(시정명령)

제16조의21(시정명령)

## 제17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대상)

제17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대상)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제17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제17조의2(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2022.4.13>

## 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 제19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제19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 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 제21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제21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입자 보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제22조(운용관리업무의 범위)

제22조(운용관리업무의 범위)

## 제23조(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 등)

제23조(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 등)

## 제24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제24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란 「보험업법」 제108조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제24조(수수료 부과기준 등)

제24조의2(수수료 부과기준 등)

## 제25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제25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 제26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제26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 제27조(모집업무의 위탁범위)

제27조(모집업무의 위탁범위)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2019.10.29>

## 제28조(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제28조(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 제29조(모집인 등록업무의 위탁)

제29조(모집인 등록업무의 위탁)

## 제30조(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준수사항)

제30조(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준수사항)

## 제31조(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제31조(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2018.6.19, 2019.10.29, 2022.4.13>

##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 제32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제32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32조(전문기관의 요건)

제32조의3(전문기관의 요건)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 제33조(사용자의 금지행위)

제33조(사용자의 금지행위) 법 제3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10.29, 2022.4.13>

## 제34조(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제34조(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 제35조(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

제35조(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

## 제36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제36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 제36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

제36조의2(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23.12.12>

## 제3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제3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 제38조(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제38조(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9.10.29>

## 제39조(퇴직연금제도 중단 시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

제39조(퇴직연금제도 중단 시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 제40조(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제40조(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법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급여가 중간정산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중간정산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만 해당한다) 및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41조(권한의 위탁ㆍ위임)

제41조(권한의 위탁ㆍ위임)

##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ㆍ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 근로복지공단,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2.4.13>

## 제44조(규제의 재검토)

제44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