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8.9, 2021.1.5, 2021.1.12, 2021.4.13, 2023.7.18>

##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 제7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제7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 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 제13조(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13조(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제13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 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 제19조(행위제한 등)

제19조(행위제한 등)

##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 제21조(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제21조의2(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 제28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제28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 제29조(공사비 검증 요청 등)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 제30조(임대사업자의 선정)

제30조(임대사업자의 선정)

##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 제36조(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2(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한 특례)

##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 제3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제3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 제41조(조합의 임원)

제41조(조합의 임원)

##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 제4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4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제44조(총회의 소집)

제44조(총회의 소집)

## 제44조(온라인총회)

제44조의2(온라인총회)

## 제45조(총회의 의결)

제45조(총회의 의결)

## 제46조(대의원회)

제46조(대의원회)

## 제47조(주민대표회의)

제47조(주민대표회의)

##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 제49조(민법의 준용)

제49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 제50조(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제50조의2(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 제50조(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

제50조의3(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

## 제5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제5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제53조(시행규정의 작성)

제53조(시행규정의 작성)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 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 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제5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제5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 제59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제59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 제60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제60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 제61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제61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 제62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62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 제71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71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제75조(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제75조(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 제80조(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제80조(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 제82조(시공보증)

제82조(시공보증)

##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 제85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85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86조(이전고시 등)

제86조(이전고시 등)

## 제86조(조합의 해산)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제8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제8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 제89조(청산금 등)

제89조(청산금 등)

## 제9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제9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 제91조(저당권의 물상대위)

제91조(저당권의 물상대위)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92조(비용부담의 원칙)

제92조(비용부담의 원칙)

## 제93조(비용의 조달)

제93조(비용의 조달)

## 제94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제94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제95조(보조 및 융자)

제95조(보조 및 융자)

## 제96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제96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 제9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제9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 제101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101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 제101조(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

제101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

## 제101조(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제101조의3(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 제101조(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

제101조의4(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

## 제101조(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제101조의5(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 제101조(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제101조의6(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 제101조

제101조의7 삭제 <2023.7.18>

## 제101조(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제101조의8(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 제101조(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제101조의9(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 제101조(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제101조의10(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 제10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10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 제10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제10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5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제105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 제10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제10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 제109조(협회의 설립 등)

제109조(협회의 설립 등)

## 제11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11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 제111조(자금차입의 신고)

제111조의2(자금차입의 신고)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액, 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의 사항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2조(회계감사)

제112조(회계감사)

## 제113조(감독)

제113조(감독)

## 제113조(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 제113조(건설업자 및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제113조의3(건설업자 및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 제114조(정비사업 지원기구)

제114조(정비사업 지원기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ㆍ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9.4.23, 2020.6.9, 2021.4.13>

## 제115조(교육의 실시)

제115조(교육의 실시)

## 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 제117조(협의체의 운영 등)

제117조의2(협의체의 운영 등)

##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 제119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제119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 제120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제120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8.9>

## 제121조(청문)

제121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2.6.10>

## 제12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제12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 제123조(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

제123조(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

##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 제127조(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제127조(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 또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개선대상지역을 조사하고 연차별 재정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28조(권한의 위임 등)

제128조(권한의 위임 등)

## 제129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29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 제130조(정비구역의 범죄 등의 예방)

제130조(정비구역의 범죄 등의 예방)

## 제131조

제131조 삭제 <2024.12.3>

##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 제132조(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제132조의2(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 점검, 용역업체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 제132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32조의3(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제133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제133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조합등이 시공자등과 합의하여 이미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예정인 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려면 해당 조합등과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추진위원장ㆍ조합임원ㆍ청산인ㆍ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 및 위탁지원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35조(벌칙)

제1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6.10, 2024.12.3>

## 제136조(벌칙)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8.9, 2019.4.23, 2022.2.3, 2023.12.26, 2024.12.3>

## 제137조(벌칙)

제1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4.12.3>

## 제138조(벌칙)

제138조(벌칙)

## 제139조(양벌규정)

제1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0조(과태료)

제140조(과태료)

## 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2022.6.10>

##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3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