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4-22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禮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ㆍ애족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제3조(정부의 시책)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대상자)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12.22>

##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제6조(예우 원칙)

제6조(예우 원칙)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 제7조(등록 및 결정)

제7조(등록 및 결정)

## 제8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8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 제9조(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9조(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 제10조(품위유지 의무)

제10조(품위유지 의무)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교육지원)

제11조(교육지원)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 제1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1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 제12조(교육기관)

제12조의2(교육기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2조(교육지원 신청)

제12조의3(교육지원 신청)

## 제12조(조사ㆍ질문 등)

제12조의4(조사ㆍ질문 등)

## 제12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2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12.22>

## 제14조(취학시킬 의무)

제14조(취학시킬 의무)

## 제15조(입학 절차)

제15조(입학 절차) 제1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등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 제16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16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 제16조(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16조의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 제17조(학습보조비의 지급)

제17조(학습보조비의 지급)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5.12.22>

## 제19조(취업지원)

제19조(취업지원)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제21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제21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 제22조(취업지원의 신청)

제22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 제23조(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제23조(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 제24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24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 제24조(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제24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 제24조(업체등의 신고)

제24조의3(업체등의 신고)

## 제25조(보훈특별고용)

제25조(보훈특별고용)

## 제26조(취업지원 제한)

제26조(취업지원 제한)

## 제27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제27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취업지원 대상자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 제27조(경력기간의 합산)

제27조의2(경력기간의 합산) 업체등은 우선고용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合算)할 수 있다.

## 제28조(차별대우 금지)

제28조(차별대우 금지)

## 제29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제29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 제29조(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제29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 제30조(직업훈련)

제30조(직업훈련)

## 제31조(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제31조(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 제32조

제32조 삭제 <2004.1.20>

## 제33조(의료지원)

제33조(의료지원)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 제34조(진료)

제34조(진료)

## 제34조(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34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34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제35조(보철구 지급)

제35조(보철구 지급)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6조

제36조 삭제 <2015.12.22>

## 제37조(의학적 재활 등)

제37조(의학적 재활 등)

## 제37조(심리적 재활 등)

제37조의2(심리적 재활 등)

## 제38조(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제38조(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제39조(대부)

제39조(대부)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理)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 제40조(대부 대상자)

제40조(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1조(대부의 재원)

제41조(대부의 재원) 국가는 제39조에 따른 대부의 재원을 「보훈기금법」 제3조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 제42조(대부의 종류)

제42조(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3조(대부의 한도액)

제43조(대부의 한도액)

## 제44조(대부금의 이율)

제44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利率)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대부의 신청 등)

제45조(대부의 신청 등)

## 제46조(대부금의 상환기간)

제46조(대부금의 상환기간)

## 제47조(주택의 분양 등)

제47조(주택의 분양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41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ㆍ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需給) 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부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제48조(보조금 지급)

제48조(보조금 지급) 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9조(담보 등)

제49조(담보 등)

## 제50조

제50조 삭제 <2009.1.30>

## 제51조

제51조 삭제 <2008.3.28>

## 제52조(채무의 인수)

제52조(채무의 인수)

## 제53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제53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 제54조(대부의 승계)

제54조(대부의 승계)

## 제55조(법인격)

제55조(법인격)

## 제56조(정관)

제56조(정관)

## 제57조(회원)

제57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제58조(임원 등)

제58조(임원 등)

## 제59조(이사회)

제59조(이사회)

## 제60조(총회)

제60조(총회)

## 제61조(조직)

제61조(조직)

## 제62조(지부장 등)

제62조(지부장 등)

## 제63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제63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 제64조(사업)

제64조(사업)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제65조(수익사업)

제65조(수익사업)

## 제66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66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 제67조(명의 대여 금지 등)

제67조(명의 대여 금지 등)

## 제68조(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68조(승인의 유효기간 등)

## 제69조(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등)

제69조(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등)

## 제70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70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7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7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72조(수익금의 사용)

제72조(수익금의 사용)

## 제73조(회계감사 등)

제73조(회계감사 등)

## 제74조(실태조사)

제74조(실태조사)

## 제75조(정보공개)

제75조(정보공개)

## 제76조(청문)

제76조(청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또는 수익사업의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 제77조(보조금)

제77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7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7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 제79조(시정조치)

제79조(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제80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80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 제81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제81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장부나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제82조(회계규칙)

제82조(회계규칙) 각 단체는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 제83조(해산사유)

제83조(해산사유)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제84조(양로지원)

제84조(양로지원)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한다)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5ㆍ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23.3.4, 2025.1.21>

## 제84조(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84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 제84조(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84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 제85조(양육지원)

제85조(양육지원) 5ㆍ18민주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제8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8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 제87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제87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 제88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제88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제89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89조(주택의 우선 공급)

## 제89조(생계지원금)

제89조의2(생계지원금)

## 제89조(장례서비스)

제89조의3(장례서비스)

## 제90조(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제90조(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 제91조(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제91조(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 제92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92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 제93조(반환의무의 면제)

제93조(반환의무의 면제)

## 제94조(예우의 정지)

제94조(예우의 정지)

## 제95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95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제95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95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 제96조(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제96조(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 제97조(위임 및 위탁)

제97조(위임 및 위탁)

## 제98조(벌칙)

제98조(벌칙)

## 제99조(양벌규정)

제99조(양벌규정) 각 단체의 대표자나 각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각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각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각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0조(과태료)

제10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