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3-01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그 밖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제2조(그 밖의 학생맞춤통합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교, 교육행정기관, 지역사회 기관 및 전문가 등이 연계하여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제3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 제4조(시ㆍ도위원회의 운영)

제4조(시ㆍ도위원회의 운영)

## 제5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제5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 제6조(지역위원회의 운영)

제6조(지역위원회의 운영)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시ㆍ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시ㆍ도의 조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로 본다.

## 제7조(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7조(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제8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8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제9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9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10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제10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 제12조(학생별 지원ㆍ관리를 위한 위탁기관 지정 등)

제12조(학생별 지원ㆍ관리를 위한 위탁기관 지정 등)

## 제13조(교원 등에 대한 연수)

제13조(교원 등에 대한 연수)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맞춤통합지원업무 등 관련 연수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 제14조(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제14조(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교육감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전년도(전년도 3월 1일부터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학업복귀 지원 등의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5조(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6조(정보의 요청 등)

제16조(정보의 요청 등)

##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법 제12조제3항,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08-30 / 시행일자: 2023-08-30

# 학술원사무국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원사무국(이하 "학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1.3>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 제3조(공무원의 정원)

제3조(공무원의 정원) 학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0.1.3>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학술원사무국에 총무과ㆍ학술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0.1.3>

## 제5조(총무과)

제5조(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 제6조(학술진흥과)

제6조(학술진흥과) 학술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1990.1.3>

## 제8조(공무원의 임용)

제8조(공무원의 임용) 학술원사무국 소속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학술원사무국은 이를 교육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본다. <개정 1990.1.3,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교육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2-11-08 / 시행일자: 2022-11-08

# 학술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구기관의 기준)

제2조(연구기관의 기준)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의 "연구 인력ㆍ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란 해당 연구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을 말한다.

## 제3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3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제4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제4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공고 및 신청)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공고 및 신청)

## 제6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6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 제7조(협약)

제7조(협약)

## 제8조(사업비의 지급)

제8조(사업비의 지급)

## 제9조(결과 보고)

제9조(결과 보고)

## 제10조(결과 평가)

제10조(결과 평가)

## 제11조(국내외 학술 교류활동의 지원)

제11조(국내외 학술 교류활동의 지원)

## 제12조(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

제12조(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

##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4조(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정 등)

## 제1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1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제15조(연구윤리지침의 작성 등)

제15조의2(연구윤리지침의 작성 등)

## 제16조(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제16조(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대학등에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8>

## 제17조(대학등의 조치)

제17조(대학등의 조치)

## 제18조(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

제18조(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

## 제19조(사업비의 관리)

제19조(사업비의 관리)

## 제19조(사업비의 환수 기준)

제19조의2(사업비의 환수 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유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20조(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

제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

## 제20조(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제20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등)

## 제21조(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제21조(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 제22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제22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등)

제2조(정의 등)

## 제2조

제2조의2 삭제 <2021.6.1>

## 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 제3조(기타경비의 범위 등)

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법 제2조제6호의 "기타경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교습과정의 분류 등)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 제4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4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2.3>

## 제4조(유해업소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영업)

제4조의2(유해업소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영업)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말한다.

## 제5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제5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 제5조(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

##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 제7조

제7조의2 삭제 <2007.3.23>

## 제8조

제8조 삭제 <2007.3.23>

## 제9조

제9조 삭제 <2007.3.23>

## 제10조(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제10조(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5.10>

## 제12조(강사)

제12조(강사)

## 제12조(외국인강사의 채용)

제1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 제13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제13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 제14조(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제14조(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는 "변경신고"로 본다.

## 제15조(교습자의 자격 등)

제15조(교습자의 자격 등)

## 제16조(교습소의 장소 등)

제16조(교습소의 장소 등)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및 학습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31>

## 제16조(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 제16조(광고 표시 사항)

제16조의3(광고 표시 사항)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7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

제17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

## 제17조(교습비등의 조정명령)

제17조의2(교습비등의 조정명령)

## 제17조(연수계획)

제17조의3(연수계획) 교육감이 법 제15조의4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7조(정보공개의 범위)

제17조의4(정보공개의 범위)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0>

## 제17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제17조의5(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1-27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습자에 대한 지원)

제2조(학습자에 대한 지원)

##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2016.3.25, 2018.11.13, 2019.12.3, 2022.2.17, 2023.1.10, 2024.4.30, 2024.5.7, 2025.1.16>

## 제4조(평가인정 절차 등)

제4조(평가인정 절차 등)

## 제4조(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조의2(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제5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 제6조

제6조 삭제 <2015.9.25>

## 제7조(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제7조(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9.25>

## 제7조(평가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계획 등)

제7조의2(평가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계획 등)

## 제7조(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제7조의3(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 제8조(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

제8조(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학습과정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또는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 제8조(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

제8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

## 제9조(학점인정 대상학교 등)

제9조(학점인정 대상학교 등)

## 제10조(학점인정 절차)

제10조(학점인정 절차)

##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1.6.29, 2008.9.18, 2015.9.25>

## 제12조(학력인정 절차)

제12조(학력인정 절차)

## 제13조(학력인정의 기준)

제13조(학력인정의 기준)

## 제14조(학위의 종류)

제14조(학위의 종류)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는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예ㆍ체능 및 보건의료 계열로 구분하되, 그 세부 사항은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 또는 해당 대학 등의 학칙으로 정한다.

## 제15조(학위수여 절차)

제15조(학위수여 절차)

## 제16조(학위수여 요건)

제16조(학위수여 요건)

## 제17조(표준교육과정)

제17조(표준교육과정)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 제11조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 및 제16조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교육과정을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5.9.25>

## 제19조(업무 위탁 등)

제19조(업무 위탁 등)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1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9.25, 2023.1.10>

## 제20조(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0조(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21조(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21조(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 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해당 수임 또는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부의 설치 승인)

제2조(지부의 설치 승인) 「한ㆍ아프리카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한ㆍ아프리카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부의 설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당연직 이사)

제3조(당연직 이사)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및 외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 제4조(공무원의 파견)

제4조(공무원의 파견)

## 제5조(직원의 파견)

제5조(직원의 파견) 재단은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고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직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 제6조(정부의 출연금)

제6조(정부의 출연금)

## 제7조(정부출연금의 교부)

제7조(정부출연금의 교부)

## 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 제9조(결산보고)

제9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조(등기 사항)

제2조의2(등기 사항)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 제3조(자문위원회)

제3조의2(자문위원회)

## 제3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제3조의3(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 제3조(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기능)

제3조의4(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기능)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3조의5(협의회의 구성 등)

## 제3조(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제3조의6(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 제4조(실무위원회)

제4조(실무위원회)

## 제5조(사무국)

제5조(사무국)

## 제6조(여론의 수집)

제6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1>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가스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1998.1.16>

## 제3조

제3조 삭제 <1998.1.16>

## 제4조

제4조 삭제 <1998.1.16>

## 제5조

제5조 삭제 <1998.1.16>

##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16>

## 제7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제7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업소(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8조(이전등기)

제8조(이전등기)

## 제9조(변경등기)

제9조(변경등기) 공사는 제6조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1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1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 제11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1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2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2조(등기기간의 기산)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각각 그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 제13조(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

제13조(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

## 제13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13조의2(연구 및 기술개발)

## 제13조(사업계획서의 제출등)

제13조의3(사업계획서의 제출등)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법 제1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제14조의2(실시계획의 승인신청)

##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제14조의3(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 제14조(협의절차)

제14조의4(협의절차)

## 제14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등)

제14조의5(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등)

## 제14조(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절차)

제14조의6(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절차)

## 제14조(토지등의 매수의 위탁)

제14조의7(토지등의 매수의 위탁)

## 제14조(공공시설 등)

제14조의8(공공시설 등)

## 제14조(서류의 공시송달)

제14조의9(서류의 공시송달)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7.6.13>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0-09-22 / 시행일자: 2020-10-01

#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연금의 지급)

제2조(출연금의 지급)

## 제3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 제4조(결산서의 제출)

제4조(결산서의 제출) 교육원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0-02-04 / 시행일자: 2020-02-21

#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고전번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전번역위원회의 구성)

제2조(고전번역위원회의 구성)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 제4조(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제4조(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 제5조(출연금예산요구서)

제5조(출연금예산요구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양여,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과 기간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번역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한다.

##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1-31

#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공항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 제2조(공항시설관리권 출자가액)

제2조(공항시설관리권 출자가액) 「한국공항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하는 공항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07.2.12, 2009.7.27>

## 제3조(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5조(이전등기)

제5조(이전등기)

## 제6조(변경등기)

제6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 제8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8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

제9조(사업)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6.2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6.2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2.6.29>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6.13>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과정의 학사(學事) 운영 및 학사과정(學士課程)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대학의 명칭 등)

제3조(대학의 명칭 등)

## 제3조(조직)

제3조의2(조직) 대학의 조직을 포함한 과학기술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 제4조(교원의 구분)

제4조(교원의 구분) 법 제15조에 따른 교원은 전임직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 제5조(교원의 자격기준)

제5조(교원의 자격기준)

## 제6조(특별임용, 특별승진)

제6조(특별임용, 특별승진)

## 제7조(정년퇴직)

제7조(정년퇴직)

## 제8조(명예교수)

제8조(명예교수) 제7조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중 업적이 현저하며 인격과 덕망이 높고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은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 제9조(자격심사와 업적평가)

제9조(자격심사와 업적평가)

## 제10조(수업일수 및 학기)

제10조(수업일수 및 학기) 과학기술원의 연간 수업일수는 32주 이상으로 하고 학기는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2학기 이상의 다학기제(多學期制)로 할 수 있다.

## 제11조(이수단위ㆍ이수방법ㆍ수업연한ㆍ재학연한 등)

제11조(이수단위ㆍ이수방법ㆍ수업연한ㆍ재학연한 등)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의 이수방법ㆍ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12조(학과ㆍ전공 및 교과)

제12조(학과ㆍ전공 및 교과) 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과ㆍ전공 및 교과목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 제13조(학위수여)

제13조(학위수여)

## 제13조

제13조의2 삭제 <2001.7.30>

## 제13조(전문석사의 종류)

제13조의3(전문석사의 종류)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문석사의 종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석사"는 "전문석사"로 본다.

## 제14조(학생정원)

제14조(학생정원) 과학기술원의 학생정원은 과학기술자의 수요 전망과 과학기술원의 수용 능력에 따라 조정하여 정하고, 과정별ㆍ학과별ㆍ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정원 보고)

제15조(정원 보고)

## 제16조(입학자격)

제16조(입학자격)

## 제17조(입학방법)

제17조(입학방법) 대학 입학전형의 시기ㆍ과목 및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18조(외국인 학생)

제18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국내외의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에 대하여 그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9조(교육경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제19조(교육경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등 교육경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위임규정)

제20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1-31

#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 제4조(변경등기)

제4조(변경등기) 과학기술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8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8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 제9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제9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과학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0조(출연금의 지급)

제10조(출연금의 지급)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7.22>

## 제12조(잉여금의 처리)

제12조(잉여금의 처리) 과학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剩餘金)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 제13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13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 제14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제14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양여 또는 대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9.12>

## 제15조(사업계획서)

제15조(사업계획서)

## 제16조(결산보고)

제16조(결산보고)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 제16조(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16조의2(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 제16조(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 제17조

제17조 삭제 <1985.6.11>

## 제18조

제18조 삭제 <1985.6.11>

## 제19조

제19조 삭제 <1985.6.11>

## 제20조

제20조 삭제 <1985.6.11>

## 제21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제21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 제21조(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제21조의2(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원과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3>

##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1-31

#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관광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4조(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 제5조(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법 제10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 제9조(위탁경영)

제9조(위탁경영)

## 제9조(공공단체의 범위)

제9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10조(적립금의 자본전입)

제10조(적립금의 자본전입) 공사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1조(사채 발행의 등기)

제11조(사채 발행의 등기) 공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지사등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지사, 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4조(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 제5조(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5.10.1>

## 제9조(자금의 융자)

제9조(자금의 융자)

## 제10조(광업자금등융자금의 관리)

제10조(광업자금등융자금의 관리)

## 제11조(사업 경비의 부담)

제11조(사업 경비의 부담)

## 제12조(사채의 발행)

제12조(사채의 발행) 공단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3조(사채의 형식)

제13조(사채의 형식) 공단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 제14조(사채의 발행방법)

제14조(사채의 발행방법)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채의 발행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한다.

## 제15조(사채의 모집발행)

제15조(사채의 모집발행)

## 제16조(사채의 발행총액)

제16조(사채의 발행총액) 공단은 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제17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7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 제18조(사채의 총액인수 발행)

제18조(사채의 총액인수 발행) 공단은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해당 사채를 인수하려는 자와 사채인수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제19조(사채의 매출발행)

제19조(사채의 매출발행)

## 제20조(채권의 기재사항)

제20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사장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 제21조(사채 원부)

제21조(사채 원부)

## 제22조(이권 흠결)

제22조(이권 흠결)

## 제23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23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24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제24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공단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25조(해외자산계정의 운용)

제25조(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 제26조(통계자료의 요청)

제26조(통계자료의 요청) 공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12호의 광산물 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목적, 자료의 내용과 범위, 제공방법 등을 정하여 관세청장에게 광산물 수출입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립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27>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각급 학교의 교원양성, 교원의 재교육 및 교육연구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교원대학교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조(소재지)

제3조(소재지) 한국교원대학교의 소재지는 충청북도로 한다.

## 제4조(운영의 원칙)

제4조(운영의 원칙) 한국교원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공무원의 정원)

제5조(공무원의 정원) 한국교원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제6조(학교의 장)

제6조(학교의 장)

## 제6조(부총장)

제6조의2(부총장)

## 제7조(단과대학 등)

제7조(단과대학 등)

## 제8조(종합교육연수원 등)

제8조(종합교육연수원 등)

## 제9조(부설학교)

제9조(부설학교)

## 제10조(하부조직)

제10조(하부조직)

## 제11조(월정직책급 등)

제11조(월정직책급 등) 제6조의2ㆍ제7조ㆍ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3, 2012.2.29>

## 제12조(학비보조 등)

제12조(학비보조 등)

## 제13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3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 제4조(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5조(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제7조(결격사유)

제7조의2(결격사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 제8조(비상임이사의 추천)

제8조(비상임이사의 추천)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단체"라함은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를 말한다.

##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 제9조(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제9조의2(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 제10조(기타 수입금의 재원)

제10조(기타 수입금의 재원) 법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입금은 다음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11조(예산 및 회계의 처리)

제11조(예산 및 회계의 처리) 공사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사실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 제11조(결산서의 첨부서류)

제1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제12조(보조금)

제12조(보조금) 국가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또는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ㆍ「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개정 2006.12.29, 2006.12.30, 2016.4.28>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8-04-24 / 시행일자: 2018-04-2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교육정보센터))

제2조(지역교육정보센터)

## 제3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제3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 제4조((출연금의 관리))

제4조(출연금의 관리) 교육정보원은 출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교육정보원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사업연도 개시 10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제6조((결산보고))

제6조(결산보고) 교육정보원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교육정보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 제8조((인력의 파견요청))

제8조(인력의 파견요청)

##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8>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 제3조

제3조 삭제 <2009.4.6>

##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5조(이전등기)

제5조(이전등기)

## 제6조(변경등기)

제6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7조(등기신청서류)

제7조(등기신청서류)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등기 기간의 계산)

제8조(등기 기간의 계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 제9조

제9조 삭제 <1990.12.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4.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4.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9.4.6>

## 제13조(정부출연금의 지급)

제13조(정부출연금의 지급)

## 제13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제13조의2(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 제13조(출자 등)

제13조의3(출자 등)

## 제13조(정부보조금 등)

제13조의4(정부보조금 등) 공단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보조금 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4조

제14조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9.12.31>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9.4.6>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9.4.6>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9.4.6>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9.4.6>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9.4.6>

## 제21조(자금의 차입 등)

제21조(자금의 차입 등)

##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23조

제23조 삭제 <1995.7.6>

## 제24조

제24조

## 제25조(잉여금의 처리)

제25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26조(중요재산의 처분 등)

제26조(중요재산의 처분 등)

## 제27조

제27조 삭제 <2009.4.6>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한국국방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4조(변경등기)

제4조(변경등기) 연구원은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 제6조(출연금의 출연 시기 및 방법)

제6조(출연금의 출연 시기 및 방법)

## 제6조(당연직이사)

제6조의2(당연직이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원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2.30>

## 제6조(이사장)

제6조의3(이사장)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이사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 제7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7조(사업계획 및 예산) 법 제14조에 따라 연구원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사업의 목표ㆍ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 보고 등)

제8조(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 보고 등)

## 제8조(연구원의 평가)

제8조의2(연구원의 평가)

## 제9조(업무협조)

제9조(업무협조)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연구원의 업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10조(국유재산의 대부ㆍ양여 등)

제10조(국유재산의 대부ㆍ양여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부의 설치승인)

제2조(지부의 설치승인) 재단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 제3조(국제교류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국제교류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4조(출연금의 교부)

제4조(출연금의 교부)

## 제5조(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제5조(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 제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7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제7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 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이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ㆍ6ㆍ9, 1999.1.29, 2013.3.23, 2021.1.5>

## 제9조(결산보고)

제9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2021.1.5>

## 제10조(산하기관의 설치)

제10조(산하기관의 설치)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하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 제11조(내부규정의 승인)

제11조(내부규정의 승인)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단은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18-09-18 / 시행일자: 2018-09-21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외국인근로자등)

제2조(외국인근로자등)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 제3조(당연직 이사)

제3조(당연직 이사)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5인 이내의 당연직 이사"란 외교부ㆍ통일부ㆍ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4조(공무원 파견)

제4조(공무원 파견)

## 제5조(정부의 출연금)

제5조(정부의 출연금)

## 제6조(출연금의 교부)

제6조(출연금의 교부)

##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 제8조(자금의 차입승인 신청)

제8조(자금의 차입승인 신청)

## 제9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제9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에 국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그 국유재산 관리청과 재단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10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제10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 제11조(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

제11조(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 재단은 법 제23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잉여금의 처리)

제12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야 한다.

## 제13조(시정명령 등)

제13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 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의3 삭제 <2016.7.12>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6>

## 제2조(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제2조(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 제3조(공무원의 파견)

제3조(공무원의 파견)

## 제4조(공무원인 전문가 등의 파견)

제4조(공무원인 전문가 등의 파견)

## 제5조(직원의 파견)

제5조(직원의 파견)

## 제6조(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제6조(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외의 자의 출연의 경우 그 출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출연하고자 하는 자와 협력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7조(정부의 출연금)

제7조(정부의 출연금)

## 제8조(정부출연금의 교부)

제8조(정부출연금의 교부)

## 제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협력단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10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제10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협력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 제10조

제10조의2 삭제 <2016.12.30>

## 제10조

제10조의3 삭제 <2016.12.30>

## 제10조

제10조의4 삭제 <2016.12.30>

## 제10조

제10조의5 삭제 <2016.12.30>

## 제10조

제10조의6 삭제 <2016.12.30>

## 제10조

제10조의7 삭제 <2016.12.30>

##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4.16>

## 제13조(잉여금의 처리)

제13조(잉여금의 처리) 협력단은 매 사업연도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 제13조(공모에 따른 사업추진)

제13조의2(공모에 따른 사업추진)

## 제13조(협약에 따른 사업추진)

제13조의3(협약에 따른 사업추진)

## 제13조(계약 등에 대한 특례)

제13조의4(계약 등에 대한 특례)

## 제14조(산하기관)

제14조(산하기관) 협력단은 법 제25조에 따라 연수원ㆍ연구소 및 법 제7조제11호의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단 등 필요한 산하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19.4.16>

## 제15조(사업수행의 지침통보)

제15조(사업수행의 지침통보)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협력단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2021.1.5>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7.6.13>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21

#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사항 등)

제2조(설립등기사항 등)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법 제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4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제4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사에 교부하려는 경우 그 출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5조(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제5조(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 제6조(출자 등)

제6조(출자 등)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자ㆍ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채권의 형식)

제7조(채권의 형식)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채권의 발행 방법 등)

제8조(채권의 발행 방법 등)

## 제9조(채권의 모집 등)

제9조(채권의 모집 등)

## 제10조(채권 모집 이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0조(채권 모집 이후 인수가액의 납입 등)

## 제11조(채권의 기재사항)

제11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 제12조(채권 원부)

제12조(채권 원부)

## 제13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13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2-06-28 / 시행일자: 2022-06-29

#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9, 2022.5.31>

## 제2조

제2조 삭제 <2017.1.17>

## 제3조(학생선발방법)

제3조(학생선발방법)

## 제4조(학칙)

제4조(학칙)

## 제5조(교육과정 등)

제5조(교육과정 등)

## 제5조(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제5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총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5조(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제5조의3(학위심화과정의 운영)

## 제5조(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제5조의4(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 제6조(학점당 이수시간 등)

제6조(학점당 이수시간 등) 법 제6조에 따른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습과정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9>

## 제7조(실습시설의 지정 등)

제7조(실습시설의 지정 등)

## 제8조(기숙사생활)

제8조(기숙사생활) 대학의 학생은 재학기간 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숙사에 입사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07.11.30>

## 제10조(총장 등)

제10조(총장 등)

## 제11조(교원 등)

제11조(교원 등)

## 제12조(학비지원과 조건이행)

제12조(학비지원과 조건이행)

## 제13조(학비 지원의 중단)

제13조(학비 지원의 중단) 학생이 정학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 동안 학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4조(경비 부담)

제14조(경비 부담)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9.9.29, 2013.3.23>

## 제15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자와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금 지원 등 지원에서 우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09.9.29, 2013.3.23>

## 제16조(부설교육기관 등)

제16조(부설교육기관 등) 법 제11조에 따라 대학에 다음 각 호의 부설교육기관과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9.29, 2012.1.25, 2022.6.28>

##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

제1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

## 제17조(「고등교육법」 등의 적용)

제17조(「고등교육법」 등의 적용)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과 교육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조건이행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지사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4조(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 제5조(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 등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 제9조(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범위)

제9조(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0조(수급조절 등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사업의 종류와 범위)

제10조(수급조절 등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사업의 종류와 범위)

## 제11조(적립금의 자본전입)

제11조(적립금의 자본전입) 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12조(보조금)

제12조(보조금) 법 제14조에 따라 정부가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제12조

제12조의2 삭제 <2020.3.3>

##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1-31

#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식의 종류 등)

제2조(주식의 종류 등)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한국도로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보통주식(記名普通株式)으로 하고, 주권(株券)의 종류는 1주권, 1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 10만주권, 100만주권 및 1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 제3조(발행주식의 1주의 금액과 총수)

제3조(발행주식의 1주의 금액과 총수)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공사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한다.

## 제4조(주금의 납입액 등)

제4조(주금의 납입액 등) 정부가 인수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발행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株金)의 납입액, 납입시기 및 방법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설립등기)

제5조(설립등기)

## 제6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제6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7조(이전등기)

제7조(이전등기)

## 제8조(변경등기)

제8조(변경등기) 공사는 제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6조에 따른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7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9조(대리인 선임등기)

제9조(대리인 선임등기)

## 제10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0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5.4>

## 제11조(관할 등기소)

제11조(관할 등기소)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 제11조(도로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제11조의2(도로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 제11조(도로 연접지역 개발사업)

제11조의3(도로 연접지역 개발사업)

## 제11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11조의4(연구 및 기술개발)

## 제11조(투자 등)

제11조의5(투자 등)

## 제11조(업무 위탁수수료)

제11조의6(업무 위탁수수료)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는 공사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9.8.31>

## 제13조(권한 대행 등)

제13조(권한 대행 등)

## 제13조(대집행권한 등의 위탁)

제13조의2(대집행권한 등의 위탁)

## 제14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제14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 제15조(사채발행)

제15조(사채발행)

## 제16조(보조금 등)

제16조(보조금 등)

## 제17조(무료 고속국도의 관리비용 지급)

제17조(무료 고속국도의 관리비용 지급)

## 제17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제17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 제17조(국가부담비용의 지급)

제17조의3(국가부담비용의 지급)

## 제17조(국가부담비용의 정산)

제17조의4(국가부담비용의 정산)

## 제17조(심의기구)

제17조의5(심의기구) 법 제16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기구"란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4.7.14>

## 제17조(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7조의6(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사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7조(실태조사)

제17조의7(실태조사)

## 제17조(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공고)

제17조의8(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한ㆍ중지되는 공익서비스의 내용, 그 사유, 제한ㆍ중지의 시기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9.7.22>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1-31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3조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지부등의 설치등기)

제3조(지부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이하 "지부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4조(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 제5조(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 서류)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 서류)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 제8조(위탁업무의 수행)

제8조(위탁업무의 수행)

## 제9조(공단의 부대사업)

제9조(공단의 부대사업) 공단이 법 제6조제15호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교육(「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른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0조(출연금의 교부 등)

제10조(출연금의 교부 등)

## 제11조(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에 대한 승인 등)

제11조(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에 대한 승인 등)

## 제12조(출자 등)

제12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출자나 출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마의 개최 등)

제2조(경마의 개최 등)

## 제3조(경주의 종류)

제3조(경주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경주마의 출전기준)

제4조(경주마의 출전기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주마의 출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24>

## 제5조(경마장의 시설ㆍ설비)

제5조(경마장의 시설ㆍ설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마장의 시설ㆍ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7.2, 2020.11.24>

## 제6조(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제6조(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 제7조(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제7조(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과 처리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8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제8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법 제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마권구매와 관련되는 광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4.6.18>

## 제9조(환급률 등의 게시)

제9조(환급률 등의 게시) 마사회는 각 경주마다 마권의 발매를 마감하면 지체 없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마투표방법(이하 "승마투표방법"이라 한다)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경마장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게시하기 곤란한 승마투표방법인 쌍승식, 삼복승식, 삼쌍승식 및 특별승마식의 경우에는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단말기 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 제10조(환급금)

제10조(환급금)

## 제11조(단수의 처리)

제11조(단수의 처리)

## 제12조(마권발매 수득률)

제12조(마권발매 수득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마권발매 수득률(收得率)을 정했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마사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1.24>

## 제13조(마권 내용의 정정 요구 등)

제13조(마권 내용의 정정 요구 등)

## 제14조(개최운영위원)

제14조(개최운영위원)

## 제15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15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마사회는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16조(이전등기)

제16조(이전등기)

## 제17조(변경등기)

제17조(변경등기) 마사회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 또는 이 영 제1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 제1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신청서에는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0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0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의 등기기간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 제21조

제21조 삭제 <2009.11.26>

## 제22조

제22조 삭제 <2009.11.26>

## 제23조(특별적립금의 용도)

제23조(특별적립금의 용도) 마사회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특별적립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편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2013.3.23, 2015.3.3, 2025.12.30>

## 제24조(증표의 패용)

제24조(증표의 패용)

## 제24조(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4조의2(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25조(경마장의 단속 등)

제25조(경마장의 단속 등)

##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5조

제25조의3 삭제 <2016.12.30>

##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하되, 시설 중 일부는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 제3조(교직원 등의 임명 등)

제3조(교직원 등의 임명 등)

## 제4조(교원 확보 최소기준 등)

제4조(교원 확보 최소기준 등)

## 제5조(학교규칙)

제5조(학교규칙)

## 제6조(부속시설 등)

제6조(부속시설 등)

## 제7조(하부조직)

제7조(하부조직)

## 제8조(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

제8조(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

## 제9조(월정직책급 등)

제9조(월정직책급 등) 법 제6조ㆍ제10조 및 이 영 제6조ㆍ제7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부총장,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ㆍ학부의 장, 부속시설등의 장 또는 하부조직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7-03-15 / 시행일자: 2017-03-15

#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법학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조

제3조 삭제 <2017.3.15>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 제2조(정부의 출연금)

제2조(정부의 출연금)

## 제3조(자금 차입의 승인)

제3조(자금 차입의 승인)

##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3조에 따라 인재원에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인재원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8>

##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 제6조(결산서의 제출)

제6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재원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8.10.30, 2019.7.2, 2022.1.28>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인재원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한다. <개정 2022.1.28>

## 제8조(시정명령 등)

제8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인재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2.1.28>

## 제9조(직원의 파견)

제9조(직원의 파견)

##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9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3항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1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 제2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제2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4.30, 2010.3.15, 2019.7.2>

## 제3조(출연금예산 결정통보)

제3조(출연금예산 결정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제4조(출연금의 지급신청)

제4조(출연금의 지급신청) 진흥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4.30, 2010.3.15>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에 전입하여야 한다.

## 제6조(경영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

제6조(경영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

## 제7조(예산서와 결산서의 제출)

제7조(예산서와 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예산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되, 결산서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18-10-30 / 시행일자: 2018-11-01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위원 수당))

제2조(시험위원 수당)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른 시험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출연금 예산의 확보 등))

제3조(출연금 예산의 확보 등)

## 제4조((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제4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 제6조((결산서의 제출))

제6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성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원장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 제8조((시험 계획의 승인))

제8조(시험 계획의 승인)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시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 시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시정명령 등))

제9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시원은 법 제8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