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17, 2021.6.15, 2025.10.1>

## 제2조(국가 등의 책무)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2(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제3조의3(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5>

## 제3조(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

제3조의4(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

##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 제5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제5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경제자유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 제6조

제6조의2

## 제6조

제6조의3

## 제7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제7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 제7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제7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10.4.15, 2011.4.14, 2011.5.30, 2013.3.23, 2014.12.30, 2016.1.27, 2018.4.17, 2022.1.11>

## 제7조(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제7조의3(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7조(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제7조의4(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연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1.6.15>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의5(행위의 제한)

## 제7조(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 제7조(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제7조의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 제8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제8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 제8조(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 제8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8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제8조의4(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 제8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8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 제8조(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제8조의6(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9조의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9조의4(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과 운동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 보는 개발사업시행자는 제8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1.4.4>

## 제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제9조의5(국공유지의 처분제한)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제9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9조의6(「농지법」에 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에서 농지를 전용(轉用)하려는 자는 「농지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9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9조의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 제9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 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2조(개발사업의 착수)

제12조(개발사업의 착수)

## 제13조(토지수용)

제13조(토지수용)

## 제13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13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제14조(준공검사)

제14조(준공검사)

## 제14조(비용의 부담)

제14조의2(비용의 부담)

## 제14조(개발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 등의 개발절차)

제14조의3(개발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 등의 개발절차)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개발 중인 지역에 대하여는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개발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 제1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1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7조의2제3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4>

## 제19조(산업평화의 유지)

제19조(산업평화의 유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2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 제2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2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경제자유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 제23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23조의2(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 제23조(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제23조의3(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 제2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2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경제자유구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 제24조

제24조의2 삭제 <2016.1.27>

## 제24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4조의3(「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5조(설치 및 운영)

제25조(설치 및 운영)

## 제26조

제26조 삭제 <2008.2.29>

##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 제27조(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제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 제27조(기본운영규정)

제27조의3(기본운영규정)

## 제27조(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1>

## 제27조(임용권의 위임 등)

제27조의5(임용권의 위임 등)

## 제27조(공무원 파견기간)

제27조의6(공무원 파견기간)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27조(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제27조의7(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 제27조(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

제27조의8(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8조(옴부즈만 등)

제28조(옴부즈만 등)

## 제28조(보고 및 검사 등)

제28조의2(보고 및 검사 등)

## 제28조(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제28조의3(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 제28조(경제자유구역 통계의 작성)

제28조의4(경제자유구역 통계의 작성)

## 제28조(청문)

제28조의5(청문)

## 제28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제28조의6(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6.1.27>

##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0조(벌칙)

제30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벌칙)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 제32조(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 제33조(벌칙)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4>

## 제34조(양벌규정)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2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4>

## 제35조(과태료)

제3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