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감사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계산증명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계산서의 작성 및 제출)

제3조(계산서의 작성 및 제출)

## 제3조(증명책임자 부호의 지정)

제3조의2(증명책임자 부호의 지정)

## 제4조(대리증명책임자의 계산증명)

제4조(대리증명책임자의 계산증명) 대리증명책임자 및 대리분임증명책임자는 각자가 다룬 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증명책임자의 예에 의하여 계산증명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증명책임자가 바뀌었을 때의 계산증명)

제5조(증명책임자가 바뀌었을 때의 계산증명)

## 제6조

제6조 삭제

## 제7조(계산서의 경정)

제7조(계산서의 경정) 이미 제출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과목을 경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잘못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경정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증거서류의 원본주의)

제8조(증거서류의 원본주의)

## 제9조

제9조 삭제

## 제10조(외화수지의 환산)

제10조(외화수지의 환산) 외국화폐를 기초로 하였거나 또는 외국화폐로서 수입과 지출을 한 것은 환산에 관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따로 정한 외국화폐 환산가격에 의한 것은 증거서류에 그 환산가격을 덧붙여 쓰고 환산에 관한 서류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이미 제출한 증거서류)

제11조(이미 제출한 증거서류) 계산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할 증거서류중 다른 계산증명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통보를 위하여 이미 제출하였거나 다른 구분에 편철하여 제출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증거서류의 구분지에 덧붙여 써야 한다.

## 제12조(증거서류의 편철)

제12조(증거서류의 편철)

## 제12조(증거서류의 보관 및 제출)

제12조의2(증거서류의 보관 및 제출)

## 제13조(비밀문서의 계산증명)

제13조(비밀문서의 계산증명)

## 제14조(없어진 증거서류의 대체)

제14조(없어진 증거서류의 대체) 천재ㆍ지변 기타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증거서류 및 그 붙임서류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 사고에 대한 관계관서의 증명서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증명한 과목별금액 등의 명세서를 계산서에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특례의 지정)

제15조(특례의 지정)

## 제15조(내부통제)

제15조의2(내부통제) 이 규칙에 의한 증명책임자의 소속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생략된 증거서류에 대하여 자체감사책임자로 하여금 계산서와 증거서류의 항목별 금액의 일치여부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제15조(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계산증명)

제15조의3(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계산증명)

## 제15조(독촉 등)

제15조의4(독촉 등)

## 제15조(고유식별번호 등의 처리)

제15조의5(고유식별번호 등의 처리)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5조, 제26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와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자료에「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 제16조(수입징수액계산서)

제16조(수입징수액계산서)

## 제17조(수입징수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제17조(수입징수액계산서의 붙임서류)

## 제18조(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

제18조(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

## 제19조(증거서류의 붙임서류)

제19조(증거서류의 붙임서류)

## 제20조(물납액계산서)

제20조(물납액계산서)

## 제21조(물납액계산서의 증거서류)

제21조(물납액계산서의 증거서류) 물납액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4조제13호 및 제14호의 상속세(증여세) 물납허가신청서와 상속세(증여세) 물납허가서로 한다.

## 제22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

제22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

## 제23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제23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붙임서류) 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여야 한다.

## 제24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증거서류)

제24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증거서류) 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제25조(지출계산서)

제25조(지출계산서)

## 제26조(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제26조(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 제27조(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제27조(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제28조(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제28조(증거서류의 기재사항)

## 제29조(증거서류의 붙임서류)

제29조(증거서류의 붙임서류)

## 제30조(별책 편철할 증거서류)

제30조(별책 편철할 증거서류)

## 제31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

제31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

## 제32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제32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개정 2013.11.29>

## 제33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제33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및 별책 편철할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지출계산서의 예)을 준용한다.

## 제34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

제34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

## 제35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제35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개정 2013.11.29>

## 제36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제36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증거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및 별책편철할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지출계산서의 예)을 준용한다.

## 제37조(기금수입계산서)

제37조(기금수입계산서)

## 제38조(기금수입계산서의 붙임서류)

제38조(기금수입계산서의 붙임서류) 기금수입계산서에는 한국은행의 수입금월계대사표를 붙여야한다. 이 경우에 계산서의 수납액과 맞지 않을 때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 제39조(기금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제39조(기금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기금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 및 증거서류의 붙임서류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수입징수액계산서)의 예를 준용한다.

## 제40조(기금지출계산서)

제40조(기금지출계산서)

## 제41조(기금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제41조(기금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기금지출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 제42조(기금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제42조(기금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기금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및 별책편철할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지출계산서의 예)을 준용한다.

## 제43조

제43조 삭제

## 제44조

제44조 삭제

## 제45조

제45조 삭제

## 제46조(기금운용계산서)

제46조(기금운용계산서) 기금운용을 관장하는 공무원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운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7조(국고금운용계산서)

제47조(국고금운용계산서) 기금 이외의 국고금운용을 관장하는 공무원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운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8조(수입금출납계산서)

제48조(수입금출납계산서)

## 제49조(수입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제49조(수입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수입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제50조(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제50조(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한국은행 또는 다른 출납공무원의 영수증서로 한다.

## 제51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제51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 제5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제5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 제53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제53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 제54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

제54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

## 제55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제55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 제56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제56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수입에 한하여 그 금액 및 사유 등을 명백히 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로 한다.

## 제57조(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

제57조(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

## 제58조(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제58조(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 제59조(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제59조(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 제60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

제60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

## 제61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제61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채권관리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제62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

제62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로 제출할 것은 감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3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

제63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

## 제64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제64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채무증감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제65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제65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제66조(물품관리계산서)

제66조(물품관리계산서)

## 제67조(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제67조(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물품관리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제68조(물품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

제68조(물품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 물품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9조(군수품에 대한 계산증명)

제69조(군수품에 대한 계산증명)

## 제70조(군수품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제70조(군수품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제69조에 따른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1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제71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 제72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제72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붙임서류)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제73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증거서류)

제73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증거서류)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제74조(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

제74조(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

## 제75조(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제75조(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 제76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

제76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

## 제77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제77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유가증권증감계산서에는 한국은행의 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및 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산서의 장수 및 권면액과 맞지 않을 때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 제78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제78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제79조(국고금출납계산서)

제79조(국고금출납계산서)

## 제80조(국고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제80조(국고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 제81조(국고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제81조(국고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고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제82조(손해발생에 대한 보전)

제82조(손해발생에 대한 보전)

## 제83조(유가증권수불계산서)

제83조(유가증권수불계산서)

## 제84조(유가증권수불계산서의 증거서류)

제84조(유가증권수불계산서의 증거서류) 유가증권수불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그 취급 공무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의 증명을 받은 월계대사표로 한다.

## 제85조(수지계산서)

제85조(수지계산서)

## 제86조(지방비세입징수액계산서)

제86조(지방비세입징수액계산서)

## 제86조(지방비지출계산서)

제86조의2(지방비지출계산서)

## 제86조(지방비금고출납계산서)

제86조의3(지방비금고출납계산서)

## 제87조(수지계산서)

제87조(수지계산서)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와 제23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자는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지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88조(국가기관의 자료제출)

제88조(국가기관의 자료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9조(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

제89조(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교육감, 학교회계에 대해서는 학교장을 말한다)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0조(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제90조(공공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제9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한국은행총재는 한국은행법 제98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었거나 결산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각 3부를 1월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