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6-11-29 / 시행일자: 2016-12-01

# 소년심판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 제2조(결정서)

제2조(결정서)

## 제3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제3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 제4조(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4조(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 제5조(통지의 방식)

제5조(통지의 방식)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결정 서등본의 송달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통고의 방식 등)

제6조(통고의 방식 등)

## 제7조(소년 보호사건의 송치방식등)

제7조(소년 보호사건의 송치방식등)

## 제8조(검사에의 송치방식 등)

제8조(검사에의 송치방식 등)

## 제9조(비행사실 등의 고지)

제9조(비행사실 등의 고지) 소년부 판사는 소년 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년 및 보호자 또는  보조인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라 송치된 소년 보호사건에 있어서는 소년의 비행사실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유지의무)

제10조(비밀유지의무) 소년 보호사건을 다루는 관계인들은 조사, 심리, 소환 또는 집행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년의 출생, 성장과정, 가족관계 등 사생활의 비밀이 소년 및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11조(조사의 방법)

제11조(조사의 방법)

## 제12조(조사관의 조사보고)

제12조(조사관의 조사보고)

## 제13조(전문가의 진단을 위한 조치)

제13조(전문가의 진단을 위한 조치) 소년부 판사는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의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 제1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4조(소환의 방법 등)

제14조(소환의 방법 등)

## 제15조(위탁소년의 출석)

제15조(위탁소년의 출석)

## 제16조(동행영장의 기재사항 등)

제16조(동행영장의 기재사항 등)

## 제17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제17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 제18조(동행영장의 집행과 집행 후의 처리 등)

제18조(동행영장의 집행과 집행 후의 처리 등)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8.6.5>

## 제19조(국선보조인)

제19조의2(국선보조인)

## 제20조(임시조치의 통지)

제20조(임시조치의 통지) 법 제18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은 소 년 및 보호자 또는 보조인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위탁받은 자에게,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결정은 소년 및 위탁받은 자에게 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임시조치 결정의 집행지휘)

제21조(임시조치 결정의 집행지휘)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집행지휘는 결정서의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 제22조(심리 개시 결정의 취소)

제22조(심리 개시 결정의 취소) 심리 개시 결정은 법 제23조에 따른 심 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결정으로써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23조(조사관 등에 대한 출석요구)

제23조(조사관 등에 대한 출석요구)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에 의견 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심리 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4조(소년 및 보조인의 출석권)

제24조(소년 및 보조인의 출석권)

## 제25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제25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 제26조(판사 등의 회피)

제26조(판사 등의 회피)

## 제26조(화해권고절차의 회부)

제26조의2(화해권고절차의 회부)

## 제26조(화해권고기관)

제26조의3(화해권고기관) 소년부 판사는 스스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의 권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하 "화해권고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다.

## 제26조(화해권고위원의 위촉과 지정 등)

제26조의4(화해권고위원의 위촉과 지정 등)

## 제26조(화해권고의 원칙)

제26조의5(화해권고의 원칙) 소년부 판사와 화해권고위원은 소년과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등이 사건 해결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화해권고기일 등)

제26조의6(화해권고기일 등)

## 제26조(화해권고기일조서)

제26조의7(화해권고기일조서)

## 제26조(화해권고절차의 종료)

제26조의8(화해권고절차의 종료)

## 제26조(위임규정)

제26조의9(위임규정) 화해권고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내규로 정한다.

## 제27조(준용규정)

제27조(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 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 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법 제26조, 법 제27조에 따른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 제28조(심리조서)

제28조(심리조서)

## 제29조

제29조 삭제 <2007.12.31>

## 제30조(결정서 등ㆍ초본의 청구)

제30조(결정서 등ㆍ초본의 청구)

## 제31조(보호처분 결정 등의 고지)

제31조(보호처분 결정 등의 고지)

## 제32조(참고자료의 반환)

제32조(참고자료의 반환)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참고자료를 넘겨 받은 소년원, 보호관찰소 이외의 위탁받은 자는 보호처분이 종료 또는 취소된 때에는 즉시 이를 소년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33조(위탁보호위원의 위촉 등)

제33조(위탁보호위원의 위촉 등)

## 제34조(위탁받는 기관 등의 지정)

제34조(위탁받는 기관 등의 지정)

## 제35조(장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신청)

제35조(장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신청)

## 제36조(몰수결정의 집행 등)

제36조(몰수결정의 집행 등) 몰수결정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 에 관하여는 소년부 판사가 「형사소송법」 중 몰수재판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행한다.

## 제37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지휘)

제37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지휘) 법 제35조에 따른 집행지휘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 제38조(조사관의 보고방법)

제38조(조사관의 보고방법)

## 제39조(보호처분ㆍ부가처분의 변경)

제39조(보호처분ㆍ부가처분의 변경)

## 제40조(검사에 대한 통지)

제40조(검사에 대한 통지) 소년부 판사가 법 제38조제1항제2호, 법 제51조에 따라 이송결정을 한 때에는 이송받을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41조(송치 또는 이송의 방식)

제41조(송치 또는 이송의 방식) 법 제38조제1항, 법 제49조제2항, 법 제51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거나 이송할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42조(10세 미만자에 대한 처분)

제42조(10세 미만자에 대한 처분)

## 제43조(증인 등의 비용)

제43조(증인 등의 비용) 법 제42조에 따라 증인등에게 지급할 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44조(항고제기의 방식)

제44조(항고제기의 방식) 항고장에는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제45조(항고의 취하)

제45조(항고의 취하)

## 제46조(시설에 수용중인 소년의 항고제기 등)

제46조(시설에 수용중인 소년의 항고제기 등)

## 제47조(항고법원의 조사)

제47조(항고법원의 조사)

## 제48조(항고법원의 사실조사)

제48조(항고법원의 사실조사)

## 제49조(원결정의 취소와 시설의 장에 대한 통지)

제49조(원결정의 취소와 시설의 장에 대한 통지)

## 제50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임시조치)

제50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임시조치)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 판사는 법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와 제21조를 준용한다.

## 제51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제51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 제52조(재항고법원의 재판)

제52조(재항고법원의 재판)

## 제53조(재항고에 관한 준용)

제53조(재항고에 관한 준용) 재항고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법의 항고에관한규정 및 이 규칙의 항고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 제54조(과태료 통지)

제54조(과태료 통지) 법 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71조제2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55조(공판기일 지정)

제55조(공판기일 지정) 재판장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최대한 빨리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56조(조사의 위촉)

제56조(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