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4-07-23 / 시행일자: 2024-07-24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는 도로의 범위)

제2조(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는 도로의 범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 제3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4조(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제4조의2(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 제6조(통계관리의 범위ㆍ방법)

제6조(통계관리의 범위ㆍ방법)

##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 제8조(도시숲등의 기부채납)

제8조(도시숲등의 기부채납)

##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9조(보조금의 반환)

## 제1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7.23>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6-01-06 / 시행일자: 2026-01-06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제2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1.8.30, 2015.12.22>

## 제3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제3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조(개선명령)

제4조(개선명령)

## 제5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제5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7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제7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 제8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

제8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9조(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등)

제9조(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등)

## 제10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제10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 제11조(농어촌 정주 지원 활성화)

제11조(농어촌 정주 지원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1.8.30>

## 제13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제13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권한의 위탁)

제14조(권한의 위탁)

## 제14조

제14조의2 삭제 <2020.3.3>

## 제15조(과태료의 부과)

제1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30, 2026.1.6>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도시철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시철도시설)

제2조(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2조(도시철도부대사업)

제2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

## 제3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제출)

제3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제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하 "도시철도망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당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도시철도망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제4조(도시철도망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 제5조(기본계획의 주요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주요 사항) 법 제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6조(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제6조(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 제7조(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7조(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제8조(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공고 등)

제8조(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공고 등)

## 제9조(일괄협의회)

제9조(일괄협의회)

## 제10조(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제10조(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 제11조(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방법 등)

제11조(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방법 등)

## 제12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절차)

제12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절차)

## 제13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방법 및 이율)

제13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방법 및 이율)

## 제14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

제14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 법 제21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5조(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제15조(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 제16조(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제16조(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17조(도시철도기술연구기관)

제17조(도시철도기술연구기관)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철도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18조(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지급 등)

제18조(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지급 등)

## 제19조(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승인신청 등)

제19조(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승인신청 등)

## 제20조(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

제20조(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

## 제21조(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

제21조(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9.10>

## 제22조(도시철도운임의 조정 및 협의 등)

제22조(도시철도운임의 조정 및 협의 등)

## 제23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내용의 게시)

제23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내용의 게시)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시작일 5일 이전에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업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

## 제2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25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제25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6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내판 설치 등)

제26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내판 설치 등)

## 제27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제27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임)

##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침수방지시설)

제2조(침수방지시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 제6조(시행계획의 고시)

제6조(시행계획의 고시)

## 제7조(재원의 조달 및 사용 협의)

제7조(재원의 조달 및 사용 협의)

## 제8조(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제8조(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9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제9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 제10조(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0조(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 제11조(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제11조(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 제12조(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13조(권한 등의 위임)

제13조(권한 등의 위임)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6-03-26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시형소공인의 업종)

제2조(도시형소공인의 업종)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영업의 종목(이하 "도시형소공인 업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 제3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

제3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행정구역별 구분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수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형소공인 수는 같은 도시형소공인 업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8.10.30>

## 제4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6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6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 제7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요건 등)

제7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요건 등)

## 제8조(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등)

제8조(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등)

##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ㆍ고시)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ㆍ고시)

## 제10조(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및 절차)

제10조(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및 절차)

## 제11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1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12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

제12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

## 제13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2-06 / 시행일자: 2025-02-07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제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 제3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제3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 제4조(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

제4조(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

##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등)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등)

## 제6조(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공고)

제6조(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공고) 법 제6조제2항에서 "입안 제안의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7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7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사항)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사항)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9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협의)

제9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협의)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 제10조(행위제한 등)

제10조(행위제한 등)

## 제11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등)

제11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등)

## 제12조(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등)

제12조(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등)

## 제13조(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

제13조(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

## 제14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4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5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5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제16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6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제17조(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1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8조(위원의 임기)

제18조(위원의 임기) 법 제21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9조(위원의 해촉 등)

제19조(위원의 해촉 등)

##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1조(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1조(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22조(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제22조(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법 제24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 제23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제23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제24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24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 제25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제25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 제26조(준공인가)

제26조(준공인가)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27조(복합개발계획의 특례)

제27조(복합개발계획의 특례)

## 제2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2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 제29조(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제29조(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법 제39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경우 그 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0조(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제30조(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 제31조(이주대책 등)

제31조(이주대책 등)

## 제32조(관계서류의 공개)

제32조(관계서류의 공개)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3조(공공출자자 등)

제33조(공공출자자 등)

##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5조(과태료)

제35조(과태료)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6-03-26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범위)

제2조(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범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제3조(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 제4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제4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 제5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제5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제6조(도심융합특구 지정의 경미한 변경)

제6조(도심융합특구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는 누적된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를 말한다.

## 제7조(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제7조(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 제8조(행위허가의 대상)

제8조(행위허가의 대상)

## 제9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제9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 제10조(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제10조(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11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제11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국가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특구개발사업의 대행)

제12조(특구개발사업의 대행)

## 제13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제13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 제14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제14조(조성토지등의 공급)

## 제15조(공공시설의 범위)

제15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16조(준공인가)

제16조(준공인가)

## 제17조(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제17조(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법 제24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 제18조(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제18조(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 제19조(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19조(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20조(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

제20조(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

## 제21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21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 제22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22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에 설립된 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그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해 줄 것을 추천할 수 있다.

## 제23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23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24조(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제24조(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2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 제26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제26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업무시설, 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27조(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7조(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2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2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법 제45조제2호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1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21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버티포트의 시설)

제2조(버티포트의 시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제3조(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법 제2조제7호에서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관광비행, 비행훈련, 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비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 제9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제9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 제10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

제10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

## 제11조(직권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제11조(직권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해야 한다.

## 제12조(인가가 필요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제12조(인가가 필요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법 제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3조(버티포트의 지정 등)

제13조(버티포트의 지정 등)

## 제14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제14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 제15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기준)

제15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시설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제16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16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 제17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제17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 제18조(규제신속확인의 요청 등)

제18조(규제신속확인의 요청 등)

## 제19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19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 제20조(책임보험의 요건)

제20조(책임보험의 요건)

## 제2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2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2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제22조(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

제22조(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 법 제23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2.7>

##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 제24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제24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 제25조(업무의 위탁)

제25조(업무의 위탁)

##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27조(규제의 재검토)

제2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7-05-02 / 시행일자: 2017-05-09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무상양여 등)

제2조(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무상양여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18.7.3>

## 제2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2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1.15>

## 제3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의 수립)

## 제4조(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 조사)

제4조(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 조사)

## 제5조(제한행위의 신고 등)

제5조(제한행위의 신고 등)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2025.10.1>

## 제5조(토지등의 매수절차)

제5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시ㆍ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전협의)

제2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또는 해양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17, 2008.2.29, 2008.9.26, 2010.12.29, 2012.8.13, 2013.3.23, 2024.5.7>

## 제3조(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

제3조(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13, 2014.6.30>

## 제4조(시행계획의 작성)

제4조(시행계획의 작성)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14.11.19, 2017.7.26, 2024.5.14, 2025.10.1, 2025.12.30>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6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제8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 제9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9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의 지정 등)

## 제10조(연구기관ㆍ민간단체의 선정)

제10조(연구기관ㆍ민간단체의 선정)

## 제11조(연구기관ㆍ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11조(연구기관ㆍ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 제12조(독도지원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12조(독도지원심의회의 설치ㆍ운영)

## 제13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제13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6-05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념관 자료의 수집 등)

제2조(기념관 자료의 수집 등)

##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군수품의 양여ㆍ대부의 내용ㆍ조건ㆍ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관리기관과 기념사업회 간에 계약으로써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대가의 지급)

제4조(대가의 지급) 기념사업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소장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를 요청한 경우 그 소장자가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로 인하여 부담한 실비(實費)를 자료 소장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사업회와 자료 소장자가 협의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에 따른 대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독립공채의 신고)

제2조(독립공채의 신고)

## 제3조(상환)

제3조(상환)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등)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등)

## 제9조(상환금의 지급)

제9조(상환금의 지급)

## 제10조(수당등의 지급)

제10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자,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5-23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의 통보)

제2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의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5.23>

## 제3조(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

제4조 삭제 <2009.7.7>

## 제5조

제5조 삭제 <2009.7.7>

## 제6조

제6조 삭제 <2009.7.7>

## 제7조

제7조 삭제 <2009.7.7>

## 제8조

제8조 삭제 <2009.7.7>

## 제9조

제9조 삭제 <2009.7.7>

## 제10조(직장의 독서 진흥)

제10조(직장의 독서 진흥)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장 내의 독서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독서의 달)

제11조(독서의 달)

## 제12조(시상)

제12조(시상)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8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영역)

제2조(평가영역)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3조(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제3조(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 제4조(권한의 위탁)

제4조(권한의 위탁)

## 제5조(독학학위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조(독학학위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 제7조(응시자격)

제7조(응시자격)

## 제8조(시험의 방법)

제8조(시험의 방법)

## 제9조(시험과목 면제 대상)

제9조(시험과목 면제 대상)

## 제10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제10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 제11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제11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원장은 시험의 출제ㆍ채점,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과목당 2명 이상의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험의 합격결정)

제12조(시험의 합격결정)

## 제13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제13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 제14조(학위 수여 등)

제14조(학위 수여 등)

## 제15조(시험 실시의 기록 관리)

제15조(시험 실시의 기록 관리) 원장은 시험의 실시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수당 및 여비 지급)

제16조(수당 및 여비 지급)

##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11-28 / 시행일자: 2023-12-01

#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약국과 의약품ㆍ의약외품 중에서 동물 약국과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그 판매업의 시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동물 약국의 시설 기준)

제3조(동물 약국의 시설 기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 약국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제4조(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시설 기준 등)

제4조(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시설 기준 등)

## 제5조(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제5조(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 제6조(완제품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제6조(완제품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동물에 직접 적용하는 완제품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은 제5조에 따른 기준 외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7.2>

## 제7조(무균제제 작업소의 시설 기준)

제7조(무균제제 작업소의 시설 기준) 무균제제 작업소의 시설은 제6조에 따른 기준 외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7.2>

## 제8조(생물학적제제 작업소의 시설 기준)

제8조(생물학적제제 작업소의 시설 기준) 생물학적제제 작업소의 시설은 제6조에 따른 기준 외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20.12.29, 2021.1.5>

## 제9조(원료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제9조(원료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원료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은 제5조에 따른 기준 외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동물용 의약품 보관소의 시설 기준)

제10조(동물용 의약품 보관소의 시설 기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관소는 위생적이어야 하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원료ㆍ자재 및 제품별로 각각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보관시설이 원료ㆍ자재 및 제품별로 섞일 우려가 없도록 설비된 경우에는 이를 구획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동물용 의약품 시험실의 시설 기준)

제11조(동물용 의약품 시험실의 시설 기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실은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ㆍ자재 및 제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춰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의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20.12.29>

## 제12조(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소의 시설 기준)

제12조(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소의 시설 기준)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소의 시설기준은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는 동물용 의약품과 같은 종류의 제제인 동물용 의약외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조소의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3조(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

제13조(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

## 제14조(제조시설 및 기구의 다른 용도 이용)

제14조(제조시설 및 기구의 다른 용도 이용) 동물용 의약품등 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는 동물용 의약품등과 사료가 상호 간에 오염될 우려가 없으면 해당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시설 및 기구를 사료를 제조하는 시설 및 기구로 이용할 수 있다.

## 제15조(동물용 의약품등 수입자의 시설 기준)

제15조(동물용 의약품등 수입자의 시설 기준)

## 제16조(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시설 기준)

제16조(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시설 기준)

## 제17조(시설 및 기구의 종류 등)

제17조(시설 및 기구의 종류 등) 이 영에 따른 시설이나 기구의 종류ㆍ규격 및 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20.12.29>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 제4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제4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 제6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내용)

제6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내용)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 제8조(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제8조(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 제9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제9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 제10조(현장조사의 절차)

제10조(현장조사의 절차)

##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12조(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제12조(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 제13조(검사관의 위촉)

제13조(검사관의 위촉)

## 제14조(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제14조(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 제15조(검사관의 해촉)

제15조(검사관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6조(금지행위의 범위)

제16조(금지행위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포함된 행위는 제외한다.

## 제17조(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제17조(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 제18조(질병검사의 요청 등)

제18조(질병검사의 요청 등)

## 제19조(교육대상자)

제19조(교육대상자)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 제21조(조치명령)

제21조(조치명령)

##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 제23조(비용지원)

제23조(비용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당연직 이사)

제2조(당연직 이사)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8.7.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 제3조(정부의 출연금 등)

제3조(정부의 출연금 등)

## 제4조(정부출연금 등의 교부)

제4조(정부출연금 등의 교부)

## 제5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재단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6조(결산보고)

제6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1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 제8조(시정명령 등)

제8조(시정명령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0-10-21 / 시행일자: 2012-06-11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증권))

제2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증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통지))

제3조(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통지)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17

#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에 따라 동산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 제2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제2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 제3조(보존처리계획의 수립)

제3조(보존처리계획의 수립)

##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 제5조(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제5조(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 제6조(보존처리의 수행)

제6조(보존처리의 수행)

## 제7조(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제7조(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3조(명예회복위원회의 운영)

제3조(명예회복위원회의 운영)

## 제4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구성)

제4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구성)

## 제5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5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명예회복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명예회복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명예회복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보상금)

제8조(보상금)

## 제9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제9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 제10조(보상 결정 및 보상금 결정서 송달)

제10조(보상 결정 및 보상금 결정서 송달)

## 제11조(동의 및 지급 청구)

제11조(동의 및 지급 청구)

## 제12조(재심의 신청)

제12조(재심의 신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보상금의 지급기관)

제13조(보상금의 지급기관) 명예회복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업무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공고)

제14조(공고) 명예회복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명예회복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세칙)

제16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명예회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복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4>

## 제2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구성)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인 위원은 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예산처의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4.11, 2025.12.30>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 제5조

제5조 삭제 <2018.3.20>

## 제6조

제6조 삭제 <2018.3.20>

## 제7조

제7조 삭제 <2018.3.20>

## 제8조(유족의 등록신청)

제8조(유족의 등록신청)

## 제9조(결정 등)

제9조(결정 등)

## 제10조(명부의 작성ㆍ비치)

제10조(명부의 작성ㆍ비치)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제11조의2(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법 제9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위탁한다.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 제4조(드론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4조(드론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 제5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8조(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8조(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 제8조(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9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신청 등)

제9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신청 등)

## 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등)

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등)

## 제11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운영 및 관리)

제11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운영 및 관리)

## 제12조(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2조(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 제12조(드론공원의 지정 요건)

제12조의2(드론공원의 지정 요건)

## 제12조(드론공원의 지정 절차)

제12조의3(드론공원의 지정 절차)

## 제12조(드론공원의 지정 변경)

제12조의4(드론공원의 지정 변경)

## 제12조(드론공원의 지정 해제)

제12조의5(드론공원의 지정 해제)

## 제13조(창업의 활성화)

제13조(창업의 활성화)

## 제14조(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등)

제14조(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등)

## 제15조(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

제15조(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6조(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제16조(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7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 전담사업자의 지정)

제17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 전담사업자의 지정)

## 제1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3-06-27 / 시행일자: 2023-09-01

# 드론작전사령부령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드론전력을 활용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둔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드론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제3조(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 제4조(사령관 등의 임명)

제4조(사령관 등의 임명)

## 제5조(사령관 등의 직무)

제5조(사령관 등의 직무)

##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7조(정원)

제7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8조(드론작전상 긴급조치 등)

제8조(드론작전상 긴급조치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1-24

#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의 변경)

제2조(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의 변경)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 전문기관)

제3조(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 전문기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4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기준)

제4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이하 "조성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성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5조(조성구역의 지정 절차 등)

## 제6조(조성구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제6조(조성구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법 제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조성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7조(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9조제2항에서 "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8조(조성계획 수립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제8조(조성계획 수립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 제9조(조성계획안의 공모)

제9조(조성계획안의 공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성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 제11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12조(준공검사)

제12조(준공검사)

## 제13조(국립등대박물관의 사업)

제13조(국립등대박물관의 사업)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립등대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14조(권한의 위임 등)

제14조(권한의 위임 등)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7-01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제3조(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 제4조(디엔에이인적관리자)

제4조(디엔에이인적관리자)

## 제5조(데이터베이스의 연계)

제5조(데이터베이스의 연계)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때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수록내용을 상호 열람, 검색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 제6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위탁)

제6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위탁)

## 제7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 등)

제7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 등)

##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및 관리)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및 관리)

## 제9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사실의 기록)

제9조(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사실의 기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6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 채취 일시와 장소 및 방법,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와 채취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

제10조(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

## 제11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

제11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

## 제12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12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 제13조(디엔에이감식 등)

제13조(디엔에이감식 등)

## 제14조(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

제14조(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

## 제15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회보)

제15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회보)

## 제16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제16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 제17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방법, 절차 등)

제17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방법, 절차 등)

## 제18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8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9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 제19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9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20조(위원회의 의견제출)

제20조(위원회의 의견제출) 위원회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한 경우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은 의견의 시행 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자: 2025-11-25 / 시행일자: 2025-11-28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제2조(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조(심사관의 자격)

제3조(심사관의 자격)

## 제4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제4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 제5조(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

제5조(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

## 제6조(우선심사의 대상)

제6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6.9.27, 2017.12.29, 2023.12.19, 2024.7.2, 2024.8.6, 2025.10.1>

## 제7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제7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 제8조(심판관 등의 자격)

제8조(심판관 등의 자격)

## 제9조(서류의 송달 등)

제9조(서류의 송달 등)

## 제10조(디자인공보)

제10조(디자인공보)

##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2-03-25 / 시행일자: 2022-03-25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제2조(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란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말한다.

## 제3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제3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 제4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제4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

## 제5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제5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학교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6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제6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 제7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제7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대학등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해야 한다.

## 제8조(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및 절차)

제8조(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및 절차)

## 제9조(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제9조(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 제10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0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제11조(권한의 위탁)

제11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학교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5-01-23 / 시행일자: 2026-01-24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의료제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안전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3조(디지털융합의약품제조업자의 시설기준)

제3조(디지털융합의약품제조업자의 시설기준)

## 제4조(디지털융합의약품수입업자의 시설기준)

제4조(디지털융합의약품수입업자의 시설기준)

##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6조(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6조(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7조(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법 제5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정보만 해당하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4-01-01

# 디지털인사관리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운영실태 등 조사)

제5조(운영실태 등 조사)

## 제6조(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제6조(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 제7조(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8조(인사정책 수립 등을 위한 인사데이터의 제공 등)

제8조(인사정책 수립 등을 위한 인사데이터의 제공 등)

## 제9조(인사데이터의 현행화)

제9조(인사데이터의 현행화) 각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제2조제5호 각 목의 자료ㆍ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 제10조(업무의 재설계 등)

제10조(업무의 재설계 등)

## 제11조(전자적 처리의 효력)

제11조(전자적 처리의 효력) 인사혁신처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이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ㆍ승인ㆍ협의 등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ㆍ승인ㆍ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보호조치 등)

제12조(보호조치 등)

## 제13조(접근권한 관리)

제13조(접근권한 관리)

##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사혁신처장 또는 각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기관인사관리시스템,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5조(민간 및 국제 협력)

제15조(민간 및 국제 협력) 인사혁신처장은 민간 및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22

#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제2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 제3조(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제3조(디지털포용 시행계획)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 제5조(자체 영향평가의 실시)

제5조(자체 영향평가의 실시)

## 제6조(개별 영향평가의 실시)

제6조(개별 영향평가의 실시)

## 제7조(개선 권고 등)

제7조(개선 권고 등)

## 제8조(전문기관)

제8조(전문기관)

## 제9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제9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 제10조(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제10조(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 제11조(디지털역량지원센터)

제11조(디지털역량지원센터)

## 제12조(디지털역량 교육 교재 등의 개발ㆍ제작 지원)

제12조(디지털역량 교육 교재 등의 개발ㆍ제작 지원)

## 제13조(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

제13조(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

## 제14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제14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15조(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제15조(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 제16조(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제16조(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 제17조(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7조(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18조(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

제18조(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

##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20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제20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 제21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제21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22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수수료)

제22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수수료)

## 제23조(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및 홍보)

제23조(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및 홍보)

## 제24조(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절차)

제24조(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절차)

## 제25조(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시험평가기관)

제25조(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시험평가기관)

## 제26조(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제26조(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 제27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제27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 제28조(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

제28조(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 법 제2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9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

제29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

## 제30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 지원 등)

제30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 지원 등)

## 제31조(수출진흥)

제31조(수출진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2조(포상)

제32조(포상)

## 제33조(업무의 위탁)

제33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한다.

##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35조(규제의 재검토)

제35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1-08-03 / 시행일자: 2011-08-03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1.8.3>

## 제3조(금융기관의 신고사항)

제3조(금융기관의 신고사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2-06 / 시행일자: 2025-02-07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7>

## 제3조(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지정 등)

제3조(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지정 등)

## 제4조(치료보호기관의 재지정 등)

제4조(치료보호기관의 재지정 등)

## 제5조(전문교육 개발ㆍ운영)

제5조(전문교육 개발ㆍ운영)

## 제6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제6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 제7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회의 등)

## 제8조(위원의 수당)

제8조(위원의 수당)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의뢰 등)

제9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의뢰 등)

## 제10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제10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 제11조(판별검사의 기준 등)

제11조(판별검사의 기준 등)

## 제12조(판별검사의 결과 보고)

제12조(판별검사의 결과 보고)

## 제13조(치료보호의 실시)

제13조(치료보호의 실시)

## 제14조(마약류중독자의 치료)

제14조(마약류중독자의 치료)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 중독증상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특례)

제15조(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특례)

## 제16조(치료보호기간의 연장)

제16조(치료보호기간의 연장)

## 제17조(치료보호 결과 보고)

제17조(치료보호 결과 보고)

## 제18조(치료보호의 종료)

제18조(치료보호의 종료)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3-09-12 / 시행일자: 2023-09-22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2조(만화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2(만화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조(위원의 해촉)

제2조의3(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3조(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산업의 지원)

제3조(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산업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4조(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5조(지적재산권 보호 기관 등의 지정)

제5조(지적재산권 보호 기관 등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1>

## 제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9>

## 제7조(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기준 등)

제7조(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기준 등)

## 제8조(통계의 작성ㆍ관리)

제8조(통계의 작성ㆍ관리)

## 제9조(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제9조(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17-03-27 / 시행일자: 2017-03-27

#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말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말산업 및 말사업자))

제2조(말산업 및 말사업자)

## 제3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4조((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제4조(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 제5조((자격증의 발급))

제5조(자격증의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합격한 사람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등))

제6조(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등)

##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수(改修)하거나 보수(補修)하는 것을 말한다.

## 제8조((보험 가입))

제8조(보험 가입)

## 제9조((말사업자의 지원))

제9조(말사업자의 지원)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말사업자"란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말사업자를 말한다.

## 제10조((말산업특구의 요건))

제10조(말산업특구의 요건)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 제11조((말산업특구의 지정등))

제11조(말산업특구의 지정등)

## 제12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2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3조((말산업특구의 평가 및 조치))

제13조(말산업특구의 평가 및 조치)

##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4조

제14조의3 삭제 <2016.12.30>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1-25 / 시행일자: 2025-11-25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제2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 제2조(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제2조의2(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2조(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 제2조(주민등의 의견청취)

제2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법 제8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 제3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대상)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 제4조(환경영향조사대상)

제4조(환경영향조사대상) 법 제13조제1항 중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 제6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제6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2, 2017.10.17, 2024.11.26>

## 제7조

제7조 삭제 <2025.11.25>

## 제8조

제8조 삭제 <2025.11.25>

## 제9조

제9조 삭제 <2008.9.1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8.9.1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8.9.1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1.25>

## 제12조

제12조의2 삭제 <2025.11.25>

## 제12조

제12조의3 삭제 <2025.11.25>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1.25>

## 제13조

제13조의2 삭제 <2025.11.25>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8.9.18>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11.25>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4.7.21>

## 제17조(광고의 제한 등)

제17조(광고의 제한 등)

## 제17조(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의 기준)

제17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의 기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7조(회수ㆍ폐기처분 기준)

제17조의3(회수ㆍ폐기처분 기준) 법 제4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21>

## 제17조(공표방법 등)

제17조의4(공표방법 등)

## 제18조(과징금의 납부)

제18조(과징금의 납부)

## 제19조(과징금 산정기준)

제19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3.22, 2025.2.18, 2025.10.1>

## 제19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19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20조

제20조의2 삭제 <2025.11.25>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2.18>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두는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의 임명, 직무범위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명)

제2조(임명)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이하 "명예영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그가 주재(駐在)할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5.6.15>

## 제3조(선서)

제3조(선서) 명예영사로 임명된 사람은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하며, 선서문은 "나는 대한민국의 국법에 따라 나의 영사업무를 처리할 것이며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에 신의와 성실로써 대한민국에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 제4조(인가 및 직무 개시)

제4조(인가 및 직무 개시) 명예영사로 임명된 사람은 주재국 정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가를 받은 후에 직무를 개시한다. <개정 2015.6.15>

## 제4조(임기)

제4조의2(임기)

## 제5조(관할구역)

제5조(관할구역) 명예영사의 관할구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2.12.31, 2013.3.23>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 제7조(경비)

제7조(경비)

## 제8조(해임)

제8조(해임) 외교부장관은 명예영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명예영사는 주재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장을 거쳐 외교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 제10조(활동실적평가)

제10조(활동실적평가)

## 제11조(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

제11조(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모범공무원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발대상)

제2조(선발대상)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선발한다. <개정 2005.1.7, 2008.10.20,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5조(표장 등)

제5조(표장 등)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서 별표의 모범공무원 표장(標章)과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 제6조(표장의 패용방법)

제6조(표장의 패용방법) 모범공무원 표장은 왼쪽 가슴 위에 단다.

## 제7조(표장의 재발급 등)

제7조(표장의 재발급 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05.1.7>

## 제8조(모범공무원 수당)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 제9조(기록부 비치)

제9조(기록부 비치)

## 제10조(세부 사항)

제10조(세부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