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1-12-07 / 시행일자: 2022-12-08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7, 2021.12.7>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반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제6조(기반시설의 관리체계)

제6조(기반시설의 관리체계)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7>

##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8조(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제8조(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 제9조(기반시설 관리계획)

제9조(기반시설 관리계획)

## 제9조(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 제11조(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제11조(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 제12조(성능평가)

제12조(성능평가)

## 제13조(성능개선기준의 설정)

제13조(성능개선기준의 설정)

## 제14조(기반시설 실태조사)

제14조(기반시설 실태조사)

## 제15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제15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 제16조(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6조(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17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제17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 제18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제18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 제19조(분과위원회)

제19조(분과위원회)

## 제20조(정부 지원의 원칙)

제20조(정부 지원의 원칙)

## 제21조(비용의 지원)

제21조(비용의 지원)

## 제22조(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22조(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제23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제23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 제24조(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24조(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의 추진)

## 제25조(관리감독)

제25조(관리감독)

## 제2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27조(비밀유지 의무)

제27조(비밀유지 의무) 제26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9조(벌칙)

제29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자: 2022-06-10 / 시행일자: 2022-12-11

# 지식재산 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 제9조(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 제11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제11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 제12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제12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3조(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통보)

제13조(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통보)

##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나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연차보고서)

제15조(연차보고서)

## 제16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제16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17조(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제17조(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 제18조(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제18조(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 제19조(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제19조(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정부는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20조(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제20조(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21조(소송 체계의 정비 등)

제21조(소송 체계의 정비 등)

## 제22조(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

제22조(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ㆍ중재 등 재판 외의 간단하고 편리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 제24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제24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 제26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제26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 제27조(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제27조(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 제28조(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제28조(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 제29조(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제29조(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제29조(지식재산의 날)

제29조의2(지식재산의 날)

## 제30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제30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 제32조(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제32조(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제35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제35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 제36조(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제36조(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 제37조(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제37조(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경제성장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8조(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제38조(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정부는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ㆍ정책이나 현황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9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39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기구의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파견ㆍ위촉ㆍ위탁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사무기구의 직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해당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과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산업위기 예방조치에 관한 규정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제를 정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제5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 제6조(지역 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조(지역 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7조(산업위기 예방조치)

제7조(산업위기 예방조치)

##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 제11조(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제11조(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 제12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제12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 제13조(긴급지원)

제13조(긴급지원) 국가는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이 신청된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경영자금, 고용안정, 구조조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지원업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4조(절차의 신속 진행)

제14조(절차의 신속 진행)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예방조치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제7조에 따른 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제15조(자금 지원 등)

제15조(자금 지원 등)

## 제16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제16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 제17조(인력양성 지원 등)

제17조(인력양성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근로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제18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제19조(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 제20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제20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산업기반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창업, 판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제2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22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제22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 제2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건축물이 없는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 제2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2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25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25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 제26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공유)

제26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공유)

##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자료ㆍ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과태료)

제2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3-12-28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ㆍ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ㆍ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제5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 제6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대상)

제6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대상)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으로서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확정 등)

제7조(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확정 등)

## 제8조(사업타당성 심의 및 민간 운영기관 지정)

제8조(사업타당성 심의 및 민간 운영기관 지정)

## 제9조(협약의 해지 및 변경)

제9조(협약의 해지 및 변경)

## 제10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평가)

제10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평가)

## 제11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보상)

제11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보상)

## 제12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 현황 공개)

제12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 현황 공개)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 제14조(과태료)

제1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 제8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8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 제11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

제11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

## 제12조(농업인의 조직화)

제12조(농업인의 조직화)

## 제13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제13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 제16조(구매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

제16조(구매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

## 제17조(지역농산물 품질개선)

제17조(지역농산물 품질개선)

## 제18조(상생협력사업)

제18조(상생협력사업)

## 제19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등)

제19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등)

## 제20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

제20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

## 제21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

제21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

## 제22조(인증의 신청 등)

제22조(인증의 신청 등)

##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 제24조(인증의 표시)

제24조(인증의 표시)

## 제25조(인증의 취소 등)

제25조(인증의 취소 등)

## 제26조(인증의 사후관리)

제26조(인증의 사후관리)

## 제27조(인증심사 서류 보관)

제27조(인증심사 서류 보관)

## 제28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8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29조(청문)

제2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0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30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2조(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조(양벌규정)

제33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과태료)

제3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2-01-18 / 시행일자: 2022-07-19

# 지역문화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제7조(생활문화 지원)

제7조(생활문화 지원)

##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 제11조(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제11조의2(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활동 지원)

제12조(협력활동 지원)

## 제13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제13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 제13조(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3조의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3조(지정 취소)

제13조의4(지정 취소)

## 제13조(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제13조의5(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제14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 제16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제16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ㆍ관리)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ㆍ관리)

##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제21조(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이하 "전담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4조(과태료)

제2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지역방송의 자율성 보장)

제3조(지역방송의 자율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취재, 보도 및 제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편성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지역방송의 책무)

제5조(지역방송의 책무) 지역방송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 제8조(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제8조(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방송 관련 협회 등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9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제9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 제11조(위원회의 직무 등)

제11조(위원회의 직무 등)

## 제12조(위원의 대우)

제12조(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

## 제15조(자료제출 협조)

제15조(자료제출 협조)

## 제16조(의견 청취)

제16조(의견 청취)

##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1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5-06-21

# 지역보건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 제5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제5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 제8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제8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 제9조(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제9조(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 제10조(보건소의 설치)

제10조(보건소의 설치)

##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제12조(보건의료원)

제12조(보건의료원) 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 제16조(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제16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 제17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

제17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

## 제18조(시설의 이용)

제18조(시설의 이용)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 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 제18조(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제18조의2(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 제19조(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

제19조(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

## 제20조(신청에 따른 조사)

제20조(신청에 따른 조사)

## 제21조(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제21조(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 제22조(정보의 파기)

제22조(정보의 파기)

##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 제24조(비용의 보조)

제24조(비용의 보조)

## 제25조(수수료 등)

제25조(수수료 등)

## 제26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

제26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지방회계법」 제26조에 따른 수입 대체 경비로 직접 지출할 수 있으며, 회계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제27조(보고 등)

제27조(보고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실태조사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 제28조(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제28조(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의 기능 수행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였거나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자(제3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28>

##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ㆍ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 제32조(벌칙)

제32조(벌칙)

## 제33조(양벌규정)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과태료)

제3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08-26 / 시행일자: 2026-02-27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등)

제3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등)

##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 제5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

제5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

##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 제7조(가맹점의 등록)

제7조(가맹점의 등록)

##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 제9조(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

제9조(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 제12조(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등)

제12조(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등)

## 제13조(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3조(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 제14조(발행실적 등의 제출)

제14조(발행실적 등의 제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제15조의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 제16조(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제16조(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 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0조(과태료)

제2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4-02-27 / 시행일자: 2024-08-28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임대인 및 임차인 등의 협력의무)

제4조(임대인 및 임차인 등의 협력의무) 활성화구역 내 상가건물의 소유자ㆍ임대인ㆍ임차인, 주민 등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 제7조(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 제9조(조례의 제정)

제9조(조례의 제정)

## 제10조(상생협약)

제10조(상생협약)

## 제11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12조(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및 지정)

제12조(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및 지정)

## 제13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

제13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

## 제14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15조(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제15조(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 제16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제16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 제17조(준비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

제17조(준비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

## 제18조(준비위원회의 업무 및 해산)

제18조(준비위원회의 업무 및 해산)

##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 제20조(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제20조(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 제21조(정관기재사항)

제21조(정관기재사항)

## 제22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22조(조합원의 자격 등)

## 제23조(사업의 시행)

제23조(사업의 시행)

## 제24조(상권 전문관리자 등록)

제24조(상권 전문관리자 등록)

## 제2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2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 제2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양성)

제2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양성)

## 제27조(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제27조(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활성화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비율 이내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한다.

## 제28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제28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활성화구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29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제29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 제30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30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 제31조(업종 제한)

제31조(업종 제한)

## 제32조(전문지원기관)

제32조(전문지원기관)

## 제33조(지역상생협의체에 대한 관리)

제33조(지역상생협의체에 대한 관리)

## 제34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감독)

제34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감독)

##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6조(벌칙)

제36조(벌칙)

## 제37조(양벌규정)

제37조(양벌규정)

## 제38조(과태료)

제3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8-01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역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 제3조(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제3조(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지역신문의 책무)

제5조(지역신문의 책무) 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 제7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제7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 제10조(위원의 대우)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 제12조(자료 제출 협조 등)

제12조(자료 제출 협조 등)

##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제1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15조(기금의 용도)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 제17조(공표 및 결과보고서)

제17조(공표 및 결과보고서)

## 제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0조(벌칙 등)

제20조(벌칙 등)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6-02-24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

## 제5조(학비등의 지원)

제5조(학비등의 지원)

## 제6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제6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 제7조(의무복무)

제7조(의무복무)

## 제8조(전공의 수련)

제8조(전공의 수련)

## 제9조(의무복무지역의 변경)

제9조(의무복무지역의 변경) 복무형 지역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0조(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절차 및 계약기간 등)

제10조(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절차 및 계약기간 등)

## 제11조(지역의사의 겸직금지 등)

제11조(지역의사의 겸직금지 등)

## 제12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제12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 제13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제13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지역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14조(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4조(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5조(자료제출 등)

제15조(자료제출 등)

## 제16조(시정명령)

제16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와 관련하여 의무복무기관의 장 또는 복무형 지역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7조(면허정지 등)

제17조(면허정지 등)

## 제18조(과태료)

제18조(과태료)

##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7-10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지침)

제5조(기본지침)

##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 제7조(육성계획의 조정)

제7조(육성계획의 조정)

##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 제9조(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제9조(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 제14조(조세의 감면 등)

제14조(조세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제15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 제16조(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제16조(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

## 제18조(혁신지구의 지원)

제18조(혁신지구의 지원)

## 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 제20조(지역협동기술향상)

제20조(지역협동기술향상)

## 제21조(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제21조(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 제22조(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제22조(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 제2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제2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27조(공장설립 지원)

제27조(공장설립 지원)

## 제28조(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제28조(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 제29조(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29조(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 제30조(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0조(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31조(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31조(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 제32조(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32조(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 제33조(벌칙)

제33조(벌칙)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공포일자: 2019-01-08 / 시행일자: 2019-07-09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ㆍ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지역특화작목위원회)

제6조(지역특화작목위원회)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 제8조(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8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9조(실천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9조(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10조(지역특화작목 연구환경 조성 등)

제10조(지역특화작목 연구환경 조성 등)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ㆍ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 협력 등)

제11조(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 협력 등)

## 제12조(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제12조(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제13조(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지원)

제13조(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지원)

## 제14조(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관련 기술 지원)

제14조(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관련 기술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제15조(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 제16조(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평가 등)

제16조(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평가 등)

## 제1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1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상청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6-02-01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4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 제4조(지진관측경보협의회)

제4조의2(지진관측경보협의회)

## 제5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방법)

제5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방법)

## 제6조(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ㆍ운영)

제6조(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ㆍ운영)

## 제7조(지구물리관측망 구축ㆍ운영)

제7조(지구물리관측망 구축ㆍ운영)

## 제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 지원)

제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 지원)

## 제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의 보호)

제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기상청장 및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그 성능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관측소 설치장소)

제10조(관측소 설치장소)

##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 제11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2(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 제11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1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2조(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 등)

제12조(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 등)

## 제13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제13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 제14조(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제14조(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 제14조(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제14조의2(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 제15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제15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 제16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

제16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

## 제17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등)

제17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등)

## 제17조(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제17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 제17조(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제17조의3(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 제1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등)

제1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등)

## 제1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제1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 제20조(기술지원)

제20조(기술지원)

## 제21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21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22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제22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 제23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제23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 제24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

제24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

## 제25조(토지등에의 출입)

제25조(토지등에의 출입)

## 제26조(손실보상)

제26조(손실보상)

## 제27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

제27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

## 제27조(청문)

제27조의2(청문) 기상청장은 제11조의3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정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의2에 따라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 제29조(양벌규정)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과태료)

제3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2-27 / 시행일자: 2025-08-28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 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진ㆍ화산재해의 복구 등 이 법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2017.3.21>

## 제5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설치 등)

제5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설치 등)

## 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 제6조(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제6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 제6조(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제6조의3(성능검사기관의 지정)

## 제6조(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제6조의4(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 제6조(성능검사 수수료)

제6조의5(성능검사 수수료)

## 제7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제7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 제8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제8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 제9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제9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 제9조(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제9조의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 제9조(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9조의3(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 제10조(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ㆍ활용 등)

제10조(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ㆍ활용 등)

## 제10조(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제10조의2(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 제10조(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제10조의3(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 제11조(지진ㆍ화산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

제11조(지진ㆍ화산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

## 제11조(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제11조의2(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 제12조(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ㆍ활용 등)

제12조(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ㆍ활용 등)

## 제13조(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축적ㆍ관리 등)

제13조(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축적ㆍ관리 등)

##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 제16조(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 제16조(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 제16조(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6조의4(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제17조(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

제17조(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

## 제18조(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제18조(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 제19조(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19조(긴급지원체계의 구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를 활용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 제20조(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제20조(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 제21조(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제21조의2(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2조(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제22조(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 제23조(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제23조(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 제24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24조(토지에의 출입 등)

## 제25조(손실보상)

제25조(손실보상)

## 제26조(국고보조 등)

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지진ㆍ화산재해의 예방과 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16조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의 수립ㆍ추진 비용과 제25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7.24>

## 제26조(청문)

제26조의2(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과태료)

제2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직능인의 날))

제3조(직능인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직능인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의욕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능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

제4조(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

## 제5조((연합회의 업무))

제5조(연합회의 업무)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직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직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연합회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ㆍ교육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민법」의 준용))

제7조(「민법」의 준용)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정부는 직능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복지 구현과 관련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교육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2021.3.23, 2021.8.17>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제5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 제6조(직업교육훈련의 위탁)

제6조(직업교육훈련의 위탁)

## 제7조(현장실습)

제7조(현장실습)

## 제7조(현장실습 운영기준)

제7조의2(현장실습 운영기준)

## 제7조(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 제7조(취업전담교사 지정ㆍ운영)

제7조의4(취업전담교사 지정ㆍ운영)

## 제7조(취업지원인력 배치ㆍ운영)

제7조의5(취업지원인력 배치ㆍ운영)

##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 제8조(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지정)

제8조의2(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지정)

##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 제9조(현장실습 시간)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 제9조(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제9조의3(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하여금 산업체에 현장실습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제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 제9조(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 제10조(우선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제10조(우선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와 그 밖에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우선적으로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 제11조(직업교육훈련생의 선발)

제11조(직업교육훈련생의 선발)

## 제12조(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

제12조(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편성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이 직업교육훈련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참여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산업체의 수요에 적합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 제13조(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

제13조(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

## 제14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등)

제14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등)

## 제15조(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제15조(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0.3.17>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0.3.17>

## 제18조(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제18조(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 제19조(협의회의 구성)

제19조(협의회의 구성)

## 제20조(운영위원회)

제20조(운영위원회)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산학협동의 추진 등을 위하여 산업체 및 직업교육훈련계를 대표하는 사람, 학부모, 직업교육훈련교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21조(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제21조(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 제22조(평가 결과의 공개 등)

제22조(평가 결과의 공개 등)

## 제23조(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제23조(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 제25조(지도ㆍ점검 등)

제25조(지도ㆍ점검 등)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제9조의2를 위반하여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조(과태료)

제27조(과태료)

##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교육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2-07-21

# 진로교육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3>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진로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6조(진로교육 현황조사)

제6조(진로교육 현황조사)

## 제7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7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담당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제8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 제9조(진로전담교사)

제9조(진로전담교사)

## 제10조(진로심리검사)

제10조(진로심리검사)

## 제11조(진로상담)

제11조(진로상담)

## 제12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제12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 제13조(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제13조(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 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 제17조(지역진로교육협의회)

제17조(지역진로교육협의회)

## 제18조(진로체험 지원)

제18조(진로체험 지원)

## 제1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제1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 제21조(보호자 등의 참여)

제21조(보호자 등의 참여)

## 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

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

## 제23조(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제23조(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0-10-20 / 시행일자: 2021-04-21

# 집행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에 종사한다.

## 제3조(임명)

제3조(임명)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 제4조(정원 등)

제4조(정원 등)

## 제5조(위임 사무)

제5조(위임 사무) 집행관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의무적 사무)

제6조(의무적 사무) 집행관은 법령에 따른 직무 외에 법원 및 검사의 명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 제7조(감독기관)

제7조(감독기관)

## 제8조(사무소)

제8조(사무소)

##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 제10조(수수료 등의 게시)

제10조(수수료 등의 게시) 집행관 사무소에는 집행관의 수수료ㆍ여비ㆍ숙박료의 금액표를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출장소의 설치와 직무 대행)

제11조(출장소의 설치와 직무 대행)

## 제12조(주거)

제12조(주거)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주거(住居)를 정하여야 한다.

## 제13조(제척)

제13조(제척) 집행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제14조(직무 거절 금지)

제14조(직무 거절 금지) 집행관은 그 직무에 관한 명령 또는 위임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 제15조(경매물건 등의 매수 금지)

제15조(경매물건 등의 매수 금지)

## 제16조(직무 수행 불가능 통지)

제16조(직무 수행 불가능 통지)

## 제17조(신분증 휴대)

제17조(신분증 휴대)

## 제18조(집행관의 교육)

제18조(집행관의 교육) 집행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19조(수수료 또는 체당금)

제19조(수수료 또는 체당금)

## 제20조(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무)

제20조(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무) 집행관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체당금 외에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다만, 제6조제2호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는 제19조에 따른다.

## 제21조(정직명령)

제21조(정직명령) 지방법원장은 집행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신체상ㆍ정신상 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정직(停職)을 명할 수 있다.

## 제22조(사망 등의 경우의 처분)

제22조(사망 등의 경우의 처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집행관이 사망ㆍ정직ㆍ면직 또는 구금(拘禁)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23조(징계처분)

제23조(징계처분)

## 제2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집행관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집행관징계위원회를 둔다.

## 제25조(징계 사유의 시효)

제25조(징계 사유의 시효) 제23조제1항에 따른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 제4조(특정인 참가의 배제)

제4조(특정인 참가의 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 한다.

##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6.2.27>

##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 제15조(적용의 배제)

제15조(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 제17조(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제17조(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 제19조(경찰관의 출입)

제19조(경찰관의 출입)

##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 제21조(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

제21조(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

##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 제23조(벌칙)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25조(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제25조(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

## 제26조(과태료)

제2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4-05-09 / 시행일자: 2014-08-10

# 징발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징발관)

제3조(징발관)

## 제4조(징발집행관)

제4조(징발집행관) 징발집행관은 징발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소유자ㆍ점유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된다. 다만, 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징발관이 현역 장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 제5조(징발목적물)

제5조(징발목적물) 징발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ㆍ부동산 및 권리로 구분하며, 동산은 소모품인 동산과 비소모품인 동산으로 구분한다.

## 제6조(종물)

제6조(종물) 징발목적물의 종물(從物)은 목적물과 함께 징발할 수 있다.

## 제7조(징발 집행절차)

제7조(징발 집행절차)

## 제8조(원격지 징발 등)

제8조(원격지 징발 등)

## 제9조(징발목적물 제출의무)

제9조(징발목적물 제출의무)

## 제10조(징발목적물의 대여·양도 또는 원상 변경의 제한)

제10조(징발목적물의 대여ㆍ양도 또는 원상 변경의 제한) 징발목적물은 징발집행통지서가 교부된 날부터 제11조에 따라 징발관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는 징발관의 허가 없이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그 원상(原狀)을 변경하지 못한다.

## 제11조(징발물인수증)

제11조(징발물인수증) 징발집행관은 징발목적물을 제출받았거나 인계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징발대상자에게 징발물인수증을 교부하고 그 징발목적물을 징발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2조(징발증 교부 등)

제12조(징발증 교부 등)

## 제13조(징발보고)

제13조(징발보고) 징발집행관은 징발영장의 집행 결과를 징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원상회복)

제14조(원상회복) 징발물은 소모품인 동산을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이 해제되어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징발대상자가 원상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징발 해제)

제15조(징발 해제)

## 제16조(해제 절차)

제16조(해제 절차)

## 제17조(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제17조(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 제18조(강제집행의 제한)

제18조(강제집행의 제한) 징발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징발물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제19조(보상)

제19조(보상)

## 제20조(보상 제외)

제20조(보상 제외) 징발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제21조(보상기준)

제21조(보상기준)

## 제22조(보상시행 공고 등)

제22조(보상시행 공고 등)

## 제22조(보상금의 지급)

제22조의2(보상금의 지급)

## 제22조(보상금의 지급 절차)

제22조의3(보상금의 지급 절차)

## 제22조(공탁)

제22조의4(공탁)

## 제22조(증권의 소각)

제22조의5(증권의 소각)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증권이 징발대상자에게 교부되기 전에 징발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정부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소각한다.

## 제22조(준용규정)

제22조의6(준용규정)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증권에 대하여는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국채법」을 준용한다.

## 제2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제24조(징발보상심의회)

제24조(징발보상심의회)

## 제24조(전치주의)

제24조의2(전치주의) 징발보상금지급청구의 소(訴)는 국방부장관의 징발보상금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고 제24조제3항에 따른 재심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5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기한까지 징발보상금 지급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재심 청구를 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

제24조의3 삭제 <2010.3.17>

## 제24조(재판상 화해 성립의 의제)

제24조의4(재판상 화해 성립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징발대상자와 국가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0.3.17>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징발법 시행당시 징발된 재산(이하 "徵發財産"이라 한다)을 1973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 및 징발해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2.10.7>

## 제2조(징발재산의 매수)

제2조(징발재산의 매수)

## 제3조(징발재산의 사정가격)

제3조(징발재산의 사정가격)

## 제4조(매수통지)

제4조(매수통지)

## 제5조(매매)

제5조(매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고 이에 동의하는 피징발자는 그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 제6조(징발재산의 매수결정)

제6조(징발재산의 매수결정)

##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 제8조(징발보상에 관한 특례)

제8조(징발보상에 관한 특례)

## 제8조(전치주의)

제8조의2(전치주의) 징발보상금지급청구의 소송은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그 지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보상청구기준)

제8조의3(보상청구기준)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도 징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9조(매수대금등의 지급)

제9조(매수대금등의 지급) 이 법에 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은 이를 징발보상증권(이하 "證券"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피징발자가 받는 매수대금과 징발보상금 및 그 단수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10조(정부의 조치)

제10조(정부의 조치)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증권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예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1997.12.13, 2008.2.29, 2025.10.1>

## 제10조(증권의 소각)

제10조의2(증권의 소각) 이 법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이 피징발자에게 교부하기 전에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정부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소각한다.

## 제11조(국채법의 적용)

제11조(국채법의 적용) 이 법에 의한 징발보상증권의 발행상환 및 기타 증권의 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 제12조(증권의 교부등)

제12조(증권의 교부등)

## 제13조(지급되지 아니한 증권등의 처리)

제13조(지급되지 아니한 증권등의 처리) 한국은행은 피징발자가 증권 또는 현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증권 또는 현금을 공탁관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 제14조(소유권이전)

제14조(소유권이전)

## 제15조(증권의 상환등)

제15조(증권의 상환등)

## 제16조(담보물권의 행사등)

제16조(담보물권의 행사등)

## 제17조(잔여지의 매수청구권)

제17조(잔여지의 매수청구권)

## 제18조(징발해제)

제18조(징발해제)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인 징발재산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그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72.10.7>

## 제18조(특례)

제18조의2(특례) 법령에 의하여 군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중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1973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하거나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처리)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처리)

## 제20조(환매권)

제20조(환매권)

## 제20조(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

제20조의2(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

## 제21조(시행령)

제2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03-18 / 시행일자: 2025-09-19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의 발전 및 차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차산업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 제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제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 제9조(전문인력 양성)

제9조(전문인력 양성)

## 제10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

제10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

## 제11조(경영안정 지원)

제11조(경영안정 지원)

## 제12조(품질향상)

제12조(품질향상)

## 제13조(판매확대)

제13조(판매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 및 차를 활용한 식품 등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14조(차의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제14조(차의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의 이용 확대 및 차를 활용한 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차와 차를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 제14조(품평회 개최)

제14조의2(품평회 개최)

## 제15조(세계화 촉진)

제15조(세계화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의 육성, 차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차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제16조(차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차문화의 보급ㆍ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17조(차문화의 교육 지원)

제17조(차문화의 교육 지원)

## 제18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제18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품질 등의 표시관리 및 표시변경 등의 명령)

제19조(품질 등의 표시관리 및 표시변경 등의 명령)

## 제20조(자료제출 등)

제20조(자료제출 등)

## 제21조(청문)

제21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