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8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공무수행사망자의 요건)

제3조(공무수행사망자의 요건) 법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 또는 수당 등을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6.7>

## 제4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제4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 제5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제5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 제5조(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제5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법 제4조의2 후단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별표 2 제2호 각 목의 질병 중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22, 2023.6.7>

## 제7조(심의회의 위원의 연임 등)

제7조(심의회의 위원의 연임 등)

## 제8조(심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8조(심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9조(심의회의 회의)

제9조(심의회의 회의)

## 제10조(심의회의 간사)

제10조(심의회의 간사)

## 제11조(심의회의 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심의회의 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하는 심의회의 위원 및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급여사유의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의뢰 등)

제12조(급여사유의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의뢰 등)

## 제13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제13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절차 등)

제14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절차 등)

## 제15조(급여의 지급 방법)

제15조(급여의 지급 방법)

## 제16조(급여 종류의 변경 신청)

제16조(급여 종류의 변경 신청)

## 제17조(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제17조(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 제18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제18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 제19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제19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 제20조(연금증서의 발급)

제20조(연금증서의 발급) 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21조(연금지급일)

제21조(연금지급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 제22조(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제22조(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 제23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23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 제24조(급여의 환수)

제24조(급여의 환수)

## 제25조(결손처분)

제25조(결손처분)

## 제26조(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제26조(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제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공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적어 공단에 보내야 한다.

## 제27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제27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 제28조(공무상 요양 승인)

제28조(공무상 요양 승인)

## 제29조(공무상 요양기간의 연장)

제29조(공무상 요양기간의 연장)

## 제30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0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 제31조(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재위탁에 따른 지급절차)

제31조(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재위탁에 따른 지급절차)

## 제32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32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 제33조(요양 등에 대한 자문)

제33조(요양 등에 대한 자문)

## 제34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34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비용을 말한다.

## 제35조(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제35조(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 제36조(요양기관 변경)

제36조(요양기관 변경)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28조제4항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7조(요양의 종결)

제37조(요양의 종결)

## 제38조(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38조(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 제39조(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39조(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 제40조(장해등급의 결정)

제40조(장해등급의 결정)

## 제41조(장해급여의 청구)

제41조(장해급여의 청구)

## 제42조(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제42조(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43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3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 제44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4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 제45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제45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제40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2.3.8>

## 제46조(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제46조(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 제47조(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제47조(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 제48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48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 제49조(장해유족연금의 청구)

제49조(장해유족연금의 청구) 법 제35조에 따라 법 제8조제5호가목에 따른 장해유족연금(이하 "장해유족연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유족연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0조(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청구)

제50조(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청구)

## 제51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

제51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

## 제52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 신청)

제52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 신청)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상실하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41조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족은 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4.6.18>

## 제52조(유족 등의 장해 상태 확인)

제52조의2(유족 등의 장해 상태 확인)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유족급여 수급권자인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나 그 손자녀의 아버지가 법 제3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게 장해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 제53조(재난부조금)

제53조(재난부조금)

## 제54조(사망조위금)

제54조(사망조위금)

## 제54조(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제54조의2(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법 제43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5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 제54조(건강손상자녀의 장해등급 및 그 결정)

제54조의3(건강손상자녀의 장해등급 및 그 결정)

## 제55조(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의 감액)

제55조(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의 감액) 공무원등이 법 제4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제55조(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감액)

제55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감액)

## 제56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감액)

제56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감액) 공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혁신처장, 공단 또는 연금취급기관장이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진단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순직유족급여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진단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제57조(재해예방 지원 사업)

제57조(재해예방 지원 사업) 법 제4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58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제58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 제59조(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제59조(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의 퇴직률ㆍ보수인상률ㆍ정원증가율ㆍ의료수가인상률과 그 밖에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제60조(재해보상부담금)

제60조(재해보상부담금)

## 제61조(재해보상부담금의 납부)

제61조(재해보상부담금의 납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보상부담금을 공단에 내려는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재해보상부담금의 수납업무를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재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62조(심사 청구의 절차)

제62조(심사 청구의 절차)

## 제63조(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제63조(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 제64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제64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 제65조(심사의 결정)

제65조(심사의 결정)

## 제66조(결정의 효력)

제66조(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결정서 등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제67조(위원회의 사무기구)

제67조(위원회의 사무기구)

## 제68조(위원회의 전문 인력)

제68조(위원회의 전문 인력)

## 제69조(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등)

제69조(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등)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0조(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70조(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등)

## 제71조(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1조(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2조(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72조(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 제73조(위원회의 회의)

제73조(위원회의 회의)

## 제74조(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제74조(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 제75조(위원회의 위원의 수당 등)

제75조(위원회의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6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76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77조(시효기산일)

제77조(시효기산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認容) 결정을 받은 경우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법 제54조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은 그 인용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 제78조(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제78조(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79조(자료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제79조(자료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 제80조(사실 확인의 통보)

제80조(사실 확인의 통보)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 제81조(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81조(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 제82조(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청구 등)

제82조(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청구 등)

## 제83조(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

제83조(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과 관련한 급여의 청구, 결정 및 지급 등을 위한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4조(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제84조(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8.25, 2021.6.22, 2023.6.7, 2025.3.18>

## 제85조(공단의 업무 재위탁)

제85조(공단의 업무 재위탁)

## 제8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7조(서식)

제87조(서식)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공단이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