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1-21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1>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7>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 제6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제6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 제7조(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제7조의2(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 제8조(청약철회등)

제8조(청약철회등)

##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 제10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제10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 제12조(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제12조(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 제14조(결격사유)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23.7.11>

## 제15조(다단계판매원)

제15조(다단계판매원)

## 제16조(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제16조(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다단계판매자"로, "방문판매업자등"은 "다단계판매업자"로, "방문판매원등"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본다.

## 제17조(청약철회등)

제17조(청약철회등)

##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다단계판매자와의 재화등의 판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다단계판매자"로, "소비자"는 "상대방"으로 본다.

##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 제21조(후원수당 관련 표시ㆍ광고 등)

제21조(후원수당 관련 표시ㆍ광고 등)

##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 제23조(금지행위)

제23조(금지행위)

##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 제25조(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제25조(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한 다단계판매자의 행위로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단체 등은 그 행위가 현저한 손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6조(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제26조(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 제27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

제27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28조(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제28조(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 제30조(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제30조(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 제31조(계약의 해지)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34조(금지행위 등)

제34조(금지행위 등)

## 제35조(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35조(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 제3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3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제38조(공제조합의 설립)

제38조(공제조합의 설립)

##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 제40조(공제조합의 사업)

제40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 제41조(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제41조(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2조(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제42조(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제43조(실태조사 등)

제43조의2(실태조사 등)

## 제44조(포상금의 지급)

제44조(포상금의 지급)

## 제44조(포상금의 환수 등)

제44조의2(포상금의 환수 등)

## 제45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45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판매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등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제46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제46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 제47조(보고 및 감독)

제47조(보고 및 감독)

## 제4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4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 제49조(시정조치 등)

제49조(시정조치 등)

## 제50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제50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 제50조(동의의결)

제50조의2(동의의결)

## 제50조(동의의결 절차)

제50조의3(동의의결 절차)

## 제50조(동의의결의 취소)

제50조의4(동의의결의 취소)

## 제50조(이행강제금)

제50조의5(이행강제금)

## 제51조(과징금)

제51조(과징금)

##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개정 2018.6.12>

## 제53조(전속관할)

제53조(전속관할) 특수판매와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54조(사업자단체의 등록)

제54조(사업자단체의 등록)

## 제55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도용 방지 등)

제55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도용 방지 등) 특수판매업자가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는 "특수판매"로 본다.

##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58조(벌칙)

제58조(벌칙)

## 제59조(벌칙)

제59조(벌칙)

## 제60조(벌칙)

제60조(벌칙)

## 제61조(벌칙)

제61조(벌칙)

## 제62조(벌칙)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2016.3.29, 2021.4.20>

## 제63조(벌칙)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4조(벌칙)

제64조(벌칙) 제5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6.12, 2020.12.29>

## 제65조(양벌규정 등)

제65조(양벌규정 등)

## 제66조(과태료)

제66조(과태료)

##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6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