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용산부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용산공원은 민족성ㆍ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용산공원의 조성ㆍ관리,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6조(용산공원의 명칭)

제6조(용산공원의 명칭) 정부는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산공원의 명칭을 따로 정한다.

##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

## 제9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설치 등)

제9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설치 등)

## 제10조(기초조사 실시)

제10조(기초조사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대상지역 일원(一圓)에 대한 인문ㆍ자연환경, 토지이용상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제11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 제12조(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12조(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

## 제13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제13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 제14조(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제14조(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 제15조(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5조(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16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6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18조(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

제18조(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

## 제19조(준공검사)

제19조(준공검사)

## 제20조(용산공원의 관리청)

제20조(용산공원의 관리청)

## 제20조(반환부지의 관리 등)

제20조의2(반환부지의 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 예정이거나 반환이 완료된 용산부지(부분적으로 반환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반환부지"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 제21조(용산공원의 안전조치 등)

제21조(용산공원의 안전조치 등)

## 제22조(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제22조(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 제23조(점용허가)

제23조(점용허가)

## 제24조(준용규정)

제24조(준용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ㆍ제25조 및 제52조는 겸용공작물의 관리, 원상회복 및 국ㆍ공유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공원"은 "용산공원"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5조(복합시설조성계획의 승인)

제25조(복합시설조성계획의 승인)

## 제26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6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27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7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28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8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29조(공원주변지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9조(공원주변지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30조(준용규정)

제30조(준용규정)

## 제31조(설립)

제31조(설립)

## 제32조(사무소 및 등기)

제32조(사무소 및 등기)

## 제33조(정관)

제33조(정관)

## 제34조(이사회)

제34조(이사회)

## 제35조(임원 등)

제35조(임원 등)

## 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4.18, 2020.6.9>

## 제37조(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

제37조(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

## 제38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8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 제39조(예산ㆍ결산 등)

제39조(예산ㆍ결산 등)

## 제40조(지도ㆍ감독)

제40조(지도ㆍ감독)

## 제41조(「민법」과의 관계)

제41조(「민법」과의 관계) 관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2조(비용부담)

제42조(비용부담)

## 제43조(사용료의 징수)

제43조(사용료의 징수)

## 제44조(점용료의 징수)

제44조(점용료의 징수)

## 제45조(점용료 등의 귀속)

제45조(점용료 등의 귀속) 용산공원에 관한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에 용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국가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관리센터가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용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용산공원에 관한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에 용산공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관리센터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8.10>

## 제46조(점용료의 강제징수)

제46조(점용료의 강제징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47조(부동산 가격안정 등에 관한 조치)

제47조(부동산 가격안정 등에 관한 조치)

## 제4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4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제49조(손실보상)

제49조(손실보상)

## 제5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5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제51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51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5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5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53조(이주대책 등)

제53조(이주대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54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54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55조(청문)

제5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기획단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관리센터의 임원ㆍ직원, 제57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1.8.10, 2022.6.10>

## 제5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5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0, 2022.6.10>

## 제57조(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57조의2(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공원의 계획, 조성, 유지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용산공원 정비구역 일원에 대한 인문ㆍ자연환경, 역사ㆍ문화자원, 토지 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고, 관련 기록과 유물을 수집ㆍ작성ㆍ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5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제57조의3(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 제58조(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제58조(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제57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9조(벌칙)

제59조(벌칙) 제54조에 따른 사업의 중지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0조(벌칙)

제60조(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용산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 제60조(벌칙)

제60조의2(벌칙) 제2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용산공원시설을 훼손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1조(벌칙)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 제62조(양벌규정)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또는 제6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6>

## 제63조(과태료)

제6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