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군인연금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 제4조(기여금의 반환)

제4조(기여금의 반환) 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해서는 그 군인이 복무할 때 낸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 반환한다.

##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 제6조(복무기간의 합산방법)

제6조(복무기간의 합산방법)

## 제7조(급여의 종류)

제7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10조(유족의 우선순위)

제10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 제11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제11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2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제14조(연금액의 조정)

제14조(연금액의 조정)

## 제15조(연금 지급의 특례)

제15조(연금 지급의 특례)

##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 제17조(미납금의 공제지급)

제17조(미납금의 공제지급)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제7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이하 "퇴직유족급여"라 한다)를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 제18조(권리의 보호)

제18조(권리의 보호)

## 제19조(급여의 조정)

제19조(급여의 조정)

##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제23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3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24조(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제24조(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 제25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제25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 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 제28조(퇴직일시금)

제28조(퇴직일시금)

## 제29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제29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 제30조(퇴역유족연금)

제30조(퇴역유족연금)

## 제3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제3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 제33조(퇴역유족연금부가금)

제33조(퇴역유족연금부가금)

## 제34조(퇴역유족연금일시금)

제34조(퇴역유족연금일시금)

## 제35조(퇴직유족일시금)

제35조(퇴직유족일시금)

## 제36조(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제36조(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제37조(퇴직수당)

제37조(퇴직수당)

##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 제39조(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39조(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 제40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0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1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41조(비용 부담의 원칙)

## 제42조(기여금)

제42조(기여금)

## 제43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제43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 제44조(부담금)

제44조(부담금) 제4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7퍼센트로 하며, 그 납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보전금)

제45조(보전금)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 제46조(연금액의 이체)

제46조(연금액의 이체)

## 제47조(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47조(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제4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제4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 제4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50조(기금의 용도)

제5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51조(심사의 청구)

제51조(심사의 청구)

## 제52조(시효)

제52조(시효)

## 제53조(효력발생기간)

제53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日數)는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3.18>

## 제54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제54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 제55조(신고사항)

제55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 제56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제56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