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5-03-18 / 시행일자: 2026-03-19

#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 제4조(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제4조(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법 제3조제4항(법 제4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6, 2023.6.20>

## 제5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

제5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

##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0.2.4>

## 제6조(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제6조의2(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 제7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제7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

## 제8조(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제8조(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8조(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제8조의2(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 제8조(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

제8조의3(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

##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법 제2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

## 제10조(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 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 제14조(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제14조(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 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 제16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제16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5.28>

## 제17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

제17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

## 제18조(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제18조(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대행법인등이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한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소요비용은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

## 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 제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제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6.20>

## 제23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제23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 제24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

제24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

## 제25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

제25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

## 제26조(사용정지의 통고)

제26조(사용정지의 통고)

##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6.20>

## 제29조(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제29조(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법 제4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 제30조(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제30조(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 제30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

제3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50조의3제4항제3호에서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 2020.11.10, 2024.12.31>

##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2020.12.31>

## 제32조(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제32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 제33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제33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 제34조(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등)

제34조(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등)

## 제35조(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

제35조(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

## 제36조(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제36조(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 제37조(교통안전교육)

제37조(교통안전교육)

## 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

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

## 제38조(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 제38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제38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 제3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ㆍ설비 및 강사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9>

## 제40조(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제40조(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 제41조(교통안전교육)

제41조(교통안전교육)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이란 제37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 제43조(운전면허시험의 실시)

제43조(운전면허시험의 실시)

## 제44조(운전면허시험의 장소)

제44조(운전면허시험의 장소) 운전면허시험의 장소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다만,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1, 2024.7.23>

##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 제46조(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제46조(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1, 2021.5.11>

## 제47조(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

제47조(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

## 제48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제48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 제49조(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

제49조(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

## 제50조(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제50조(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 제51조(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

제51조(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제52조(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제52조(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 제52조(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 등)

제52조의2(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 등)

## 제53조(운전면허증의 갱신)

제53조(운전면허증의 갱신)

## 제54조(정기 적성검사 등)

제54조(정기 적성검사 등)

##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 제56조(수시 적성검사)

제56조(수시 적성검사)

## 제57조(수시 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57조(수시 적성검사의 연기 등)

## 제58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58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 제59조(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제59조(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23>

## 제60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제60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 제61조(변경등록)

제61조(변경등록)

## 제62조(조건부 등록)

제62조(조건부 등록)

## 제63조(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제63조(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 제64조(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

제64조(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

## 제65조(학원의 교육과정 등)

제65조(학원의 교육과정 등)

## 제66조(전문학원의 지정)

제66조(전문학원의 지정)

## 제67조(전문학원의 지정기준)

제67조(전문학원의 지정기준)

## 제68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제68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법 제10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68조(전문학원의 학감 등의 요건)

제68조의2(전문학원의 학감 등의 요건) 법 제10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학원등의 교육ㆍ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69조(기능검정의 방법 등)

제69조(기능검정의 방법 등)

## 제70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제70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 제70조(수강료등의 조정)

제70조의2(수강료등의 조정)

## 제71조(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

제71조(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

## 제72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72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 제73조

제73조 삭제 <2024.7.23>

## 제74조

제74조 삭제 <2024.7.23>

## 제75조

제75조 삭제 <2024.7.23>

## 제76조

제76조 삭제 <2024.7.23>

## 제77조

제77조 삭제 <2024.7.23>

## 제78조

제78조 삭제 <2024.7.23>

## 제79조

제79조 삭제 <2024.7.23>

## 제79조

제79조의2 삭제 <2024.7.23>

## 제80조

제80조 삭제 <2024.7.23>

## 제81조

제81조 삭제 <2024.7.23>

## 제82조

제82조 삭제 <2024.7.23>

## 제83조(출석지시불이행자의 처리)

제83조(출석지시불이행자의 처리)

## 제84조(수강료의 산정)

제84조(수강료의 산정) 교통안전교육기관이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정할 때에는 교육시간,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교육을 시청각교육만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지 아니한다.

## 제84조(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84조의2(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85조(위법사항의 통보 등 업무 협조)

제85조(위법사항의 통보 등 업무 협조)

## 제86조(위임 및 위탁)

제86조(위임 및 위탁)

## 제87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제87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 제87조(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

제87조의2(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

## 제87조(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87조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8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7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7조(규제의 재검토)

제87조의5(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3.18>

##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 제88조(과태료 징수업무 위탁)

제88조의2(과태료 징수업무 위탁)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0.12.31, 2022.2.17>

## 제89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의 납부방법 등)

제89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의 납부방법 등)

## 제90조(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제90조(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 법 제161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91조

제91조 삭제 <2008.6.20>

## 제92조

제92조 삭제 <2008.6.20>

##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 제94조(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제94조(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 제95조(범칙금의 수납기관)

제95조(범칙금의 수납기관) 법 제16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은 한국은행 본점ㆍ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ㆍ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96조(범칙금의 납부 등)

제96조(범칙금의 납부 등)

## 제97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

제97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

## 제98조(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

제98조(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

## 제98조

제98조의2 삭제 <2017.5.29>

## 제99조(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

제99조(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

## 제100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불응자 통보 등)

제100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불응자 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