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2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제2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 제3조(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제3조(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0.12.31, 2011.6.27, 2013.3.23, 2013.9.9, 2014.11.19, 2016.1.12, 2017.7.26, 2018.8.7, 2020.8.4, 2023.4.11, 2024.5.14, 2024.10.22, 2025.10.1, 2025.12.30>

##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 제5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제5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 제5조(구매실적의 제출요구)

제5조의2(구매실적의 제출요구)

##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 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

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

##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 제9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요건)

제9조의2(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요건)

## 제9조(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제9조의3(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 제9조(같은 종류의 사업범위 기준)

제9조의4(같은 종류의 사업범위 기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범위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쟁제품을 생산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6.11, 2017.7.26>

## 제9조(경쟁입찰의 참여제한 인정 여부 결정 시 고려할 사항)

제9조의5(경쟁입찰의 참여제한 인정 여부 결정 시 고려할 사항) 법 제8조의2제6항 전단에서 "상속, 법원의 판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분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11>

## 제9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기준)

제9조의6(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기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 제10조(과징금의 부과)

제10조의2(과징금의 부과)

##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 제12조(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2조의2(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법 제14조제1항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7.7.26, 2020.9.29, 2020.12.8>

## 제13조(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등)

제13조의2(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등)

## 제13조(시범구매제품의 계약방법)

제13조의3(시범구매제품의 계약방법) 법 제1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방법 중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하여 구매하는 제품의 원활한 구매ㆍ공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약방법을 말한다.

## 제13조(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 등)

제13조의4(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 등)

## 제13조(현장검증 기술개발제품의 검증 지원)

제13조의5(현장검증 기술개발제품의 검증 지원)

##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6(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4조(인증비용의 징수)

제14조(인증비용의 징수)

## 제15조(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

제15조(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

## 제16조(지원금의 지급 등)

제16조(지원금의 지급 등)

## 제17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

제17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

## 제17조(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

제17조의2(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

## 제17조(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수행 평가)

제17조의3(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수행 평가)

## 제17조(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금지 등의 사유)

제17조의4(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금지 등의 사유) 법 제20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7조(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등)

제17조의5(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등)

## 제18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등)

제18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등)

## 제18조

제18조의2 삭제 <2016.7.6>

## 제19조(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제19조(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제20조(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20조(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제21조(판로 지원기관 등)

제21조(판로 지원기관 등)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6.28, 2013.3.23, 2017.7.26, 2019.4.2, 2020.10.8, 2024.10.8, 2025.10.1>

## 제22조(연계생산지원사업)

제22조(연계생산지원사업)

## 제23조(공동상표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

제23조(공동상표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

## 제24조(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제24조(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 제25조(중소기업 수출통계 제공기관)

제25조(중소기업 수출통계 제공기관) 법 제31조제2항에서 "관세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26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26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11.6.27, 2016.7.6>

## 제27조(업무의 위탁 등)

제27조(업무의 위탁 등)

##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제28조(규제의 재검토)

##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