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9-16 / 시행일자: 2025-12-17

# 선박직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9, 2014.3.24, 2020.2.18>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 제3조(국가 간 협력 및 지원)

제3조의2(국가 간 협력 및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기술의 국가 간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 중 개발도상국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 제5조(면허의 요건)

제5조(면허의 요건)

## 제5조(자료의 보관 및 이용)

제5조의2(자료의 보관 및 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 및 선박소유자가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 제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2.1.11>

## 제6조(형의 분리 선고)

제6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제7조(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제7조(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 제8조(면허의 실효)

제8조(면허의 실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 제9조(면허의 취소 등)

제9조(면허의 취소 등)

## 제10조(청문)

제1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1.8.17>

## 제10조(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제10조의2(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 제12조(결원이 생긴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제12조(결원이 생긴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 제1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제1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 제14조(해기사의 승무 범위)

제14조(해기사의 승무 범위)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해기사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따라 승무하여야 한다.

## 제15조(면허증 등의 비치)

제15조(면허증 등의 비치)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는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장은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6조(해기사의 보수교육)

제16조(해기사의 보수교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의 자질 향상, 기술 향상 및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기사에게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 제17조(외국선박의 감독)

제17조(외국선박의 감독)

## 제18조

제18조 삭제 <1999.2.8>

## 제19조(증표의 제시)

제19조(증표의 제시) 제1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심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5.3.31>

## 제21조(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제21조(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 제21조(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제21조의2(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 제21조(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제21조의3(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 제22조(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제22조(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24조(외국에서의 사무)

제24조(외국에서의 사무)

## 제25조(준용규정)

제25조(준용규정)

## 제25조(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제25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9>

## 제26조(수수료)

제26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의 발급ㆍ갱신 또는 그 밖의 증명 등을 신청하거나 해기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6조(규제의 재검토)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2조제1호가목2)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2.18, 2025.9.16>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9.16>

## 제29조(벌칙)

제29조(벌칙)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기사 실습생의 현장승선실습을 거부하거나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양벌규정)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29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