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발생자 등의 책무)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발생자 등의 책무)

## 제6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제6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 제6조(공론화 등)

제6조의2(공론화 등)

## 제7조(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제7조(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 제8조(방사성폐기물의 조사 등)

제8조(방사성폐기물의 조사 등)

## 제9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제9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0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제10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개정 2013.7.30>

## 제11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제11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 제12조(정보의 공개)

제12조(정보의 공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의 방사성폐기물 반입 현황 및 전망과 그 관리에 관한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3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제13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 제14조(방사성폐기물의 관리비용)

제14조(방사성폐기물의 관리비용)

## 제15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제15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 제16조(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

제16조(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

## 제17조(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적립 등)

제17조(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적립 등)

## 제18조(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

제18조(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

## 제19조(임원)

제19조(임원)

## 제20조(사업)

제20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21조(자금의 조달)

제21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1조(출연금 등)

제21조의2(출연금 등)

## 제22조(자금의 차입)

제22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게 할 수 있다.

## 제24조(예산 등)

제24조(예산 등)

## 제25조(업무의 위탁)

제25조(업무의 위탁)

## 제26조(「민법」의 준용)

제26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7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제27조(업무의 지도ㆍ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8조(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제28조(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한다.

## 제29조(기금의 조성)

제29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30조(기금의 용도 등)

제30조(기금의 용도 등)

## 제3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32조(기금의 회계기관)

제32조(기금의 회계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33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33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 제34조(보고와 검사 등)

제34조(보고와 검사 등)

## 제35조(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35조(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 제36조(대집행)

제36조(대집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37조(권한의 위탁)

제37조(권한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과 제3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39조(벌칙)

제39조(벌칙)

## 제40조(벌칙)

제40조(벌칙)

## 제41조(벌칙)

제41조(벌칙)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나 제25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 제42조(벌칙)

제42조(벌칙) 제7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 제43조(벌칙)

제43조(벌칙) 제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4조(양벌규정)

제44조(양벌규정)

## 제45조(과태료)

제4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