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3-08-31 / 시행일자: 2023-10-19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 제2조(인지의 확인 등)

제2조(인지의 확인 등)

## 제2조(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

제2조의2(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는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 집행절차 및 비송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12.2.24>

## 제3조(소가의 인정)

제3조(소가의 인정)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미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재판장이 소가인정을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소장등의 소송물가액표시 기재 오른쪽에 별지 2와 같은 양식의 고무인을 찍고 해당사항을 기입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 제4조(인지의 보정명령)

제4조(인지의 보정명령) 재판장은 소장등에 첩부된 인지액 또는 그에  갈음한 납부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등에게 인지 또는 납부액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9>

## 제4조(소장등 접수 보류의 대상)

제4조의2(소장등 접수 보류의 대상)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장등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경우는 소장등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이하 "최소인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제4조(접수 보류된 소장등의 처리)

제4조의3(접수 보류된 소장등의 처리)

## 제5조(과첩인지등의 처리)

제5조(과첩인지등의 처리)

## 제6조(소가산정의 원칙)

제6조(소가산정의 원칙)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소가산정의 기준시)

제7조(소가산정의 기준시)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제8조(소가산정의 방법등)

제8조(소가산정의 방법등)

## 제9조(물건 등의 가액)

제9조(물건 등의 가액)

## 제10조(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제10조(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 제11조(기타의 물건등의 가액)

제11조(기타의 물건등의 가액)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물건 또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는 "물건등"이라 한다)의 가액은 소를 제기할 당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알기 어려운 때에는 그 물건등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등의 시가로 한다.

## 제12조(통상의 소)

제12조(통상의 소) 통상의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1.4.26, 2002.6.28, 2006.3.23>

## 제13조(등기ㆍ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제13조(등기ㆍ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 제14조(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제14조(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소가로 하고, 그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재산권상의 소로 본다. <개정 2006.3.23>

## 제15조(회사등 관계소송등)

제15조(회사등 관계소송등)

## 제15조(단체소송)

제15조의2(단체소송) 다음 각 호의 단체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 제16조(집행법상의 소)

제16조(집행법상의 소)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각종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6.28, 2004.10.18, 2006.3.23>

## 제17조(행정소송)

제17조(행정소송) 행정소송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 제17조(특허소송)

제17조의2(특허소송)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의 소가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 제18조(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2014.7.1>

## 제18조(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제18조의3(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로 한다. 다만,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원으로 본다.

## 제19조(합산의 원칙)

제19조(합산의 원칙) 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한다.

## 제20조(중복청구의 흡수)

제20조(중복청구의 흡수)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

## 제21조(수단인 청구의 흡수)

제21조(수단인 청구의 흡수)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

## 제22조(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제22조(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 제23조(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제23조(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 제24조(수개의 소장에 의한 소)

제24조(수개의 소장에 의한 소) 1개의 소로써 병합제기할 수 있는 청구를 수개의 소장으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소가를 산정한다.

## 제25조(원칙)

제25조(원칙)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제26조(부대상소)

제26조(부대상소) 제25조의 규정은 부대항소장 또는 부대상고장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반소의 제기 또는 소의 변경을 위한 부대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 제27조(현금납부의 범위)

제27조(현금납부의 범위)

## 제28조(수납기관)

제28조(수납기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납부는 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 제28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인지납부)

제28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인지납부)

## 제29조(납부절차)

제29조(납부절차)

## 제30조(수입징수결정등)

제30조(수입징수결정등)

## 제31조(보고)

제31조(보고) 수입징수관은 별지 5와 같은 양식에 의하여 매월의 인  지액 상당 금액의 현금 및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상황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2조(과오납금의 반환)

제32조(과오납금의 반환)

## 제33조(환급청구절차등)

제33조(환급청구절차등)

## 제34조(여럿의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경우의 특례)

제34조(여럿의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경우의 특례)

## 제35조(준용규정)

제35조(준용규정) 과오납금의 반환 및 인지액 환급절차 기타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