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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교원자격검정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4ㆍ제21조의5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6.4.6, 2012.11.6, 2021.6.23, 2024.1.23>

## 제2조(자격검정의 종별)

제2조(자격검정의 종별) 교원의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자격증의 수여)

제3조(자격증의 수여)

##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 제5조

제5조 삭제 <2024.1.23>

## 제6조

제6조 삭제 <2024.1.23>

## 제7조(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제7조(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성명 기타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정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8.7.1, 1991.2.1, 1992.2.17, 2001.1.29, 2008.2.29, 2013.3.23>

##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 제9조(교육행정경력의 범위)

제9조(교육행정경력의 범위)

## 제10조(조사 및 자료수집)

제10조(조사 및 자료수집) 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격검정 대상자의 학력ㆍ경력 및 신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자료를 조사ㆍ수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1조(수수료)

제11조(수수료) 자격검정을 받거나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7.1, 1991.2.1, 2001.1.29, 2004.9.17, 2008.2.29, 2013.3.2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2.11.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2.11.6>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2.11.6>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2.11.6>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2.11.6>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2.11.6>

## 제17조(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8.11, 2006.4.6, 2011.10.25>

##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 제20조(교직과정의 설치 등)

제20조(교직과정의 설치 등)

## 제21조(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 등)

제21조(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 등)

## 제22조(실기교사기능)

제22조(실기교사기능)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의 자격기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과계의 기능 또는 그 밖의 기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과목을 전공하여 습득한 기능으로 한다. <개정 1991.2.1, 1998.8.11, 2001.1.29, 2006.4.6, 2008.2.29, 2013.3.23>

## 제23조(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

제23조(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

## 제24조(시험검정의 대상)

제24조(시험검정의 대상) 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16, 1996.2.22, 1998.8.11, 2006.4.6>

## 제25조(시험검정의 시행)

제25조(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은 교사자격의 종별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다.

## 제26조(시험검정의 방법)

제26조(시험검정의 방법) 시험검정은 학력고사와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학력고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를 받을 수 있다.

## 제27조(시험검정의 내용)

제27조(시험검정의 내용)

## 제28조(시험검정의 합격기준)

제28조(시험검정의 합격기준)

## 제29조(시험검정의 응시자격)

제29조(시험검정의 응시자격) 제24조제2호 내지 제6호(「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의 자격검정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험검정의 응시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1998.8.11, 2001.1.29, 2006.4.6, 2008.2.29, 2013.3.23>

## 제30조

제30조 삭제 <2024.1.23>

##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3-05-31 / 시행일자: 2013-06-12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ㆍ제5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제2조(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 제3조(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3조(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제4조(회의 소집)

제4조(회의 소집)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교육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관계 공무원의 회의 참석)

제6조(관계 공무원의 회의 참석)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할 경우 교육부의 관계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 제8조(위원의 대우)

제8조(위원의 대우)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 제9조

제9조의2 삭제 <2013.5.31>

## 제10조(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11조(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11조(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등)

## 제12조(회의 소집)

제12조(회의 소집) 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대학의 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13조(임용 동의 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제13조(임용 동의 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대학인사위원회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임용기간이 끝나는 교원에 대하여 임용제청의 동의 또는 임용의 동의를 할 때에는 그 임용기간 중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제1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

## 제16조(간사와 서기)

제16조(간사와 서기)

## 제17조(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8조(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9조(운영 세칙)

제19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02-11 / 시행일자: 2025-02-11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제2조(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초ㆍ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제3조(초ㆍ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 제3조(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제3조의2(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 제3조

제3조의3 삭제 <2015.3.17>

## 제4조(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등)

제4조(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등)

## 제5조(고등교육기관 정보의 관리 및 공개)

제5조(고등교육기관 정보의 관리 및 공개)

## 제6조(정보공시 방법)

제6조(정보공시 방법)

## 제7조(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7조(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의 지정 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13.11.5>

## 제9조(연구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제9조(연구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

## 제9조(정보의 수집, 제공 등)

제9조의2(정보의 수집, 제공 등)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9.8>

## 제11조(공시정보의 확인 등)

제11조(공시정보의 확인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를 확인ㆍ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2.4.20, 2013.3.23, 2020.9.8>

## 제12조(공시항목별 작성자 등 지정)

제12조(공시항목별 작성자 등 지정)

##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절차)

제2조(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절차)

## 제3조(특구 지정의 고시)

제3조(특구 지정의 고시)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4조(특구의 지정 요건)

제4조(특구의 지정 요건) 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특구의 구체적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제5조(특구의 지정 해제)

제5조(특구의 지정 해제)

##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 제7조(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제7조(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 제7조(위촉위원의 해촉)

제7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운영)

제8조(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운영)

## 제9조(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9조(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 제10조(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

제10조(특구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

## 제11조(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제11조(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법 제1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2조(외국인 생활지원 옴부즈만)

제12조(외국인 생활지원 옴부즈만)

##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 제14조(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 등)

제14조(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ㆍ교육, 학교교육ㆍ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24.6.25, 2025.10.1>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 제4조

제4조의2 삭제 <2025.10.1>

## 제5조(대변인)

제5조(대변인)

##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 제7조(기획조정실장)

제7조(기획조정실장)

## 제7조

제7조의2 삭제 <2025.10.1>

## 제7조

제7조의3 삭제 <2025.12.30>

## 제8조(감사관)

제8조(감사관)

## 제9조(운영지원과)

제9조(운영지원과)

## 제10조(고등평생정책실)

제10조(고등평생정책실)

## 제11조(학교정책실)

제11조(학교정책실)

## 제12조(학생지원국)

제12조(학생지원국)

## 제12조(영유아정책국)

제12조의2(영유아정책국)

## 제12조(학생건강안전정책국)

제12조의3(학생건강안전정책국)

## 제13조(인공지능인재지원국)

제13조(인공지능인재지원국)

## 제13조

제13조의2 삭제 <2022.12.29>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12.29>

## 제15조(위임규정)

제15조(위임규정)

## 제16조(직무)

제16조(직무) 국사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라 한다)는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

## 제18조(위원장)

제18조(위원장)

## 제19조(하부조직)

제19조(하부조직) 편찬위원회에 총무과와 편사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편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 제20조(총무과)

제20조(총무과)

## 제21조(편사부)

제21조(편사부)

## 제22조(운영세칙)

제22조(운영세칙) 편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3조(직무)

제23조(직무) 국립특수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12.29>

## 제24조(원장)

제24조(원장)

## 제25조(하부조직)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 제26조(운영세칙)

제26조(운영세칙) 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 제27조(직무)

제27조(직무) 중앙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28조(원장)

제28조(원장)

## 제29조(하부조직)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 제30조(운영세칙)

제30조(운영세칙) 연수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 제31조(직무)

제31조(직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32조(구성)

제32조(구성)

## 제33조(위원장의 직무)

제33조(위원장의 직무)

## 제34조(하부조직)

제3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 제35조(직무)

제35조(직무) 국립국제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12.29>

## 제3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3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37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7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3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 제40조(평가대상 조직)

제40조(평가대상 조직)

## 제41조(의대교육지원관)

제41조(의대교육지원관)

## 제41조(의대교육기반과)

제41조의2(의대교육기반과)

## 제42조(한시정원)

제42조(한시정원)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교육세법 시행령

## 제1조(납세의무자)

제1조(납세의무자)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보험회사는 제외한다.

## 제2조(과세표준의 계산)

제2조(과세표준의 계산)

## 제3조(스와프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한도)

제3조(스와프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한도)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의 한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적립되는 금액의 범위)

제3조의2(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적립되는 금액의 범위) 법 제5조제3항에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 제4조(국채 수익금액의 계산)

제4조의2(국채 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채의 수익금액은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으로 한다.

## 제5조(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제5조(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계약자적립액, 발생사고요소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6.2.9, 2009.2.4, 2010.2.18, 2019.2.12, 2023.2.28, 2025.2.28>

## 제6조(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제6조(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 제6조(중간예납)

제6조의2(중간예납)

## 제6조(합병 등의 경우 중간예납)

제6조의3(합병 등의 경우 중간예납)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ㆍ납부)

제7조(신고ㆍ납부)

## 제8조(부과와 징수)

제8조(부과와 징수)

## 제9조

제9조 삭제 <2000.12.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0.12.2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0.12.2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0.12.29>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시설 범위)

제2조(교육시설 범위)

## 제3조(감독기관)

제3조(감독기관)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임시교실)

제3조의2(임시교실)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에 따라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이란 골조, 마감재, 전기ㆍ기계 설비 등을 공장에서 미리 규격화된 형태로 제작한 후 현장에서 단순 조립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을 말한다.

## 제4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 제6조(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구성)

제6조(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구성)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8조(정책위원회의 운영)

제8조(정책위원회의 운영)

##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0조(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제10조(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 제11조(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

제11조(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

## 제12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제12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 제12조(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제12조의2(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 제12조(소방시설실태조사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의 제출 등)

제12조의3(소방시설실태조사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의 제출 등)

## 제12조(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제12조의4(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 제13조(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

제13조(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말한다.

## 제14조(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

제14조(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

## 제15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제16조(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제16조(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 제1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제1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 제18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제18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 제19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제19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 제20조(안전성평가)

제20조(안전성평가)

## 제21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21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중에서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 제22조(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22조(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제23조(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제23조(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 제23조(사전기획의 대상 등)

제23조의2(사전기획의 대상 등)

## 제23조(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등)

제23조의3(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등)

## 제24조(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제24조(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 제25조(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 및 지원 범위 등)

제25조의2(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 및 지원 범위 등)

## 제26조(지도ㆍ감독)

제26조(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검사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안전원에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31>

## 제27조(업무의 위탁)

제27조(업무의 위탁)

##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이 영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보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외 학교)

제2조(적용 제외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제7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교육감은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8조(시ㆍ도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시ㆍ도위원회의 회의 등)

## 제9조(시ㆍ도위원회의 운영세칙)

제9조(시ㆍ도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

제10조(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8항 본문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심의를 담당한다. <개정 2017.12.29>

## 제11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3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3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3.25>

## 제14조(지역위원회의 회의 등)

제14조(지역위원회의 회의 등)

## 제15조(지역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5조(지역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1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제1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 제17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17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 제18조(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등)

제18조(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등)

## 제19조(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

제19조(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 제20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

제20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

## 제21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21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제21조(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제21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제2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권한의 위임)

제2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권한의 위임) 교육감(특별자치시 교육감은 제외한다)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 제24조(보호구역의 관리)

제24조(보호구역의 관리)

## 제25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25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한다.

## 제26조(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대상 등)

제26조(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대상 등)

## 제27조(규제의 재검토)

제27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0-04-07 / 시행일자: 2020-09-01

#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임용령」 제36조에 따라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정직렬 공무원(6급 이하만 해당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및 승진시험 등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임용시험령"이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승진임용의 방법)

제3조(승진임용의 방법)

## 제4조(승진임용의 기준)

제4조(승진임용의 기준)

## 제5조(특별승진임용)

제5조(특별승진임용)

## 제6조(승진시험 응시대상)

제6조(승진시험 응시대상) 승진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5급부터 8급까지의 승진후보자 명부 중에서 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은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의 응시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임용령 또는 임용시험령 등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나 응시자격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승진시험 응시제한)

제7조(승진시험 응시제한)

## 제8조(승진시험의 공고)

제8조(승진시험의 공고) 법무부장관은 승진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시험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2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응시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제9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법무부장관은 승진시험의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면접시험위원은 2명 이상,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당 2명 이상으로 한다.

## 제10조(5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제10조(5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 제11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

제11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의 6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 평정점수의 4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제12조(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합격결정)

제12조(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합격결정)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의 6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 평정점수의 4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전이나 임용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8, 2007.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7.8, 2007.2.28, 2013.2.15, 2019.2.12, 2025.2.28>

##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3.5.1, 2004.7.20, 2005.4.22, 2005.7.8, 2008.2.22, 2008.2.29, 2009.4.30, 2013.2.15, 2013.3.23, 2020.2.11, 2025.10.1>

## 제3조(탄력세율)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2, 2000.5.1, 2000.12.29, 2002.6.29, 2003.6.30, 2004.2.28, 2004.6.29, 2004.10.1, 2005.7.8, 2006.6.30, 2007.7.23, 2008.3.10, 2008.10.7, 2009.5.21, 2018.11.6, 2019.5.7, 2021.11.12, 2022.4.27, 2022.6.30, 2022.12.30, 2023.4.28,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 2025.8.29, 2025.10.31, 2025.12.31, 2026.2.27, 2026.4.1>

## 제4조(과세물품의 판정)

제4조(과세물품의 판정)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판정에 있어서, 당해 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의 주된 성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 제5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제5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 제6조(휘발유의 자연감소율)

제6조(휘발유의 자연감소율)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20.2.11>

## 제7조

제7조 삭제 <2012.2.2>

## 제8조

제8조 삭제 <2000.12.29>

## 제9조

제9조 삭제 <2000.12.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0.12.2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0.12.29>

## 제12조(과세표준의 신고)

제12조(과세표준의 신고)

## 제13조(납부)

제13조(납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관할세무서장,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2.28>

## 제13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

제13조의2(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

## 제14조(추계결정)

제14조(추계결정)

## 제14조

제14조의2 삭제 <2007.2.28>

## 제15조(미납세반출승인신청)

제15조(미납세반출승인신청)

## 제16조(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제16조(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법 제12조제1항ㆍ법 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제1항ㆍ제4항및 제5항ㆍ제17조제4항ㆍ제19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제17조(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 제18조(멸실승인신청)

제18조(멸실승인신청)

## 제19조(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제19조(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 제20조(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제20조(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 제21조(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제21조(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 제22조(면세승인신청)

제22조(면세승인신청)

## 제2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제2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 제2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제2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 제2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제2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 제26조(기장의무)

제26조(기장의무) 과세물품의 제조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27조(명령사항)

제27조(명령사항)

##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경찰청,법무부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

제2조(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

## 제3조(우선지급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

제3조(우선지급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

## 제4조(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절차)

제4조(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절차)

## 제5조(피해자에 대한 성실보호)

제5조(피해자에 대한 성실보호) 보험사업자 및 공제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시행일)

제6조(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시행일) 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198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0-09-11 / 시행일자: 2020-09-12

# 구강보건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 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 제3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제3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10.29>

##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 제5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

제5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 법 제10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하려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공보와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2015.10.29>

## 제6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지원관련 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지원관련 사업계획의 제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08.2.29, 2010.3.15, 2015.10.29>

## 제7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

제7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 제6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게 그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2008.2.29, 2010.3.15, 2015.10.29>

## 제8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제8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 제9조(학교 구강보건교육)

제9조(학교 구강보건교육)

## 제10조(학교 구강검진)

제10조(학교 구강검진)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불소용액의 농도 등)

제11조(불소용액의 농도 등)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불소용액 양치 사업에 필요한 불소용액의 농도 및 불소 도포 사업에 필요한 불소 도포의 횟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제12조(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강질환예방 및 조기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 제13조(사업장 구강보건교육 내용)

제13조(사업장 구강보건교육 내용)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강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10.29>

## 제14조(사업장 구강검진)

제14조(사업장 구강검진)

## 제15조(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제15조(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 제16조(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제16조(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 제17조(협회의 업무)

제17조(협회의 업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9>

## 제18조(협조)

제18조(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에 구강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4-02-06 / 시행일자: 2024-02-09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

제2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

## 제3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제3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 제4조(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제4조(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때에 상대적으로 그 소득과 재산이 적고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5조(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제한 대상)

제5조(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제한 대상)

## 제6조(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등)

제6조(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7조(취업활동계획의 수립)

제7조(취업활동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와 협의하여 수립해야 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이하 "취업활동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수급자격자에게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 제8조(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제8조(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2.17>

## 제9조(수급자의 소득 발생 신고)

제9조(수급자의 소득 발생 신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제9조의2에서 "신고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9조(구직촉진수당의 감액 및 지급 정지 기준)

제9조의2(구직촉진수당의 감액 및 지급 정지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고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이하 이 조에서 "월지급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프로그램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수급권 보호를 위한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제10조(수급권 보호를 위한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 제11조(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제11조(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 제12조(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

제12조(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 제12조(구직촉진수당등의 충당)

제12조의2(구직촉진수당등의 충당)

## 제13조(취업지원 재참여)

제13조(취업지원 재참여)

##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35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5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

제15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청 및 통지 등을 전자문서(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자료의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다.

## 제1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1-01-01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와 그 수사지휘의 방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제2조(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 제3조(수사지휘의 방식)

제3조(수사지휘의 방식)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3-04-18 / 시행일자: 2023-04-18

#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위원장)

제2조(위원장)

## 제3조(위원의 예우등)

제3조(위원의 예우등)

## 제4조(위원의 면직)

제4조(위원의 면직)

##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 제6조(재의요구)

제6조(재의요구)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 제9조(의견청취등)

제9조(의견청취등)

## 제10조(공무원의 정원)

제10조(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2-01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 제2조(민간기관의 범위)

제2조(민간기관의 범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3.3.23, 2013.6.11, 2015.6.1, 2022.3.15>

## 제3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

제3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 제5조(위원회의 간사)

제5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소속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2.3.15>

## 제6조

제6조 삭제 <2015.6.1>

##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제8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6.1>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각각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5.6.1>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1>

## 제12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제13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3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14조(연구와 개발의 위탁)

제14조(연구와 개발의 위탁)

## 제14조

제14조의2 삭제 <2025.2.7>

## 제14조

제14조의3 삭제 <2025.2.7>

## 제15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제15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 제16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제16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업무의 관리기관 간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협력체계로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5.6.1>

## 제17조(공간정보 표준화 등)

제17조(공간정보 표준화 등)

## 제18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제18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 제19조(중복투자의 방지)

제19조(중복투자의 방지)

## 제2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제2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 제21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제21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 제22조(공간정보의 공개)

제22조(공간정보의 공개)

## 제23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제23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 제24조(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24조의2(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24조(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

제24조의3(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

## 제25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관)

제25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관)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복제ㆍ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복제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 제26조

제26조 삭제 <2025.2.7>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2, 2015.6.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30, 2013.3.23, 2014.4.22, 2014.12.30, 2015.6.1>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

제4조(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

## 제4조(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계획)

제4조의2(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계획)

## 제5조(공간정보 등의 수집)

제5조(공간정보 등의 수집)

## 제5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제5조의2(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 제5조(공간정보 등의 목록 공개)

제5조의3(공간정보 등의 목록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집된 공간정보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의 정확성 유지)

제6조(자료의 정확성 유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장은 공간정보의 변동자료를 수시로 처리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의 이용신청 등)

제7조(자료의 이용신청 등)

## 제8조(공간정보의 제공)

제8조(공간정보의 제공)

## 제9조(유통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제9조(유통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6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관리기관과 공간정보사업자가 이용한 공간정보 현황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ㆍ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지적전산자료의 관리)

제10조(지적전산자료의 관리)

## 제11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등)

제11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등)

## 제12조(자료의 제공)

제12조(자료의 제공)

## 제13조(부동산관련자료의 제출)

제13조(부동산관련자료의 제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관련자료를 제출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련 기관의 장은 부동산관련자료를 전산매체에 담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22, 2014.11.19, 2015.6.1, 2017.7.26>

## 제14조(부동산관련자료의 관리 및 정비)

제14조(부동산관련자료의 관리 및 정비)

## 제15조(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등의 생산 및 제공)

제15조(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등의 생산 및 제공)

## 제16조(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및 공표)

제16조(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및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 지적전산자료, 부동산관련자료 등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공간정보의 기본통계를 작성하며, 국가데이터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7조(실무협의회)

제17조(실무협의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 지적전산자료, 부동산관련자료 및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등의 관리ㆍ제공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8조(전산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등)

제18조(전산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ㆍ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관련정보의 전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9조(국가공간정보의 이용현황 조사 등)

제19조(국가공간정보의 이용현황 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공간정보 등의 이용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19, 2024.11.12>

## 제2조(적용 제외)

제2조의2(적용 제외)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업무의 관장)

제3조(업무의 관장)

## 제3조

제3조의2 삭제 <2011.9.30>

## 제4조

제4조 삭제 <2021.10.19>

## 제5조(발명의 신고)

제5조(발명의 신고) 국가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4.11.12, 2025.10.1>

## 제6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제6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 제7조(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제7조(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 제8조(발명자의 출원 등)

제8조(발명자의 출원 등)

## 제9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제9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 제9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포기)

제9조의2(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포기) 지식재산처장이 「발명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실시 이력, 기술평가 결과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 제10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제10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 제11조(처분의 방법 등)

제11조(처분의 방법 등)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지식재산처장은 제10조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무상실시 기간 및 무상실시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기관의 장에게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025.10.1>

## 제13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

제13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

## 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

## 제15조(처분대금의 처리)

제15조(처분대금의 처리)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대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11.12>

## 제16조(등록보상금)

제16조(등록보상금)

## 제17조(처분보상금)

제17조(처분보상금)

## 제18조(기여보상금)

제18조(기여보상금)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여보상금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9조(보상금의 지급)

제19조(보상금의 지급)

## 제20조(보상금의 반환)

제20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수탁기관의 장이 받은 기여보상금은 특허등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 특허등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21조(발명자 등의 의무)

제21조(발명자 등의 의무)

## 제21조(자료 제출의 요청)

제21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025.10.1>

## 제22조

제22조 삭제 <2024.11.12>

## 제23조(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등에 관한 준용)

제23조(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등에 관한 준용)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등 및 외국에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은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등"으로,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외국에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 제24조(업무의 위탁)

제24조(업무의 위탁)

##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발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4.11.12, 2025.10.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같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對) 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범인의 체포,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장해 상태로 된 사람에게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9.18>

##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 제7조(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

제8조의2 삭제 <2008.10.14>

##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9>

## 제9조(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 제9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 제9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 제9조(형벌사실의 확인)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확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22, 2014.11.19>

## 제10조(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특례)

제10조(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특례)

##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 제12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제12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 제13조(시행세칙)

제13조(시행세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02-07-10 / 시행일자: 2002-07-10

#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5, 2002.7.10>

## 제2조(범위)

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1972.2.16, 1981.6.5, 1991.12.26, 1994.11.26, 2002.7.10>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1-11-23 / 시행일자: 2021-11-23

# 국가공무원총정원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총정원)

제2조(총정원)

## 제3조(총정원 관리)

제3조(총정원 관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총정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0조의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2-01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제2조(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제5조(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 제6조(이공계인력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제6조(이공계인력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 제7조(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 정보의 제공)

제7조(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 정보의 제공)

## 제8조(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제8조(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 제8조(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제8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 제8조(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제8조의3(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 제9조(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9조(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제10조(연구중심대학의 지원)

제10조(연구중심대학의 지원)

## 제11조(이공계인력의 재교육 등)

제11조(이공계인력의 재교육 등)

## 제12조(공무원 임용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의 제출)

제12조(공무원 임용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의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이공계인력의 공무원 임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시행계획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13조(과학기술 전담부서의 설치 및 지원 등)

제13조(과학기술 전담부서의 설치 및 지원 등)

## 제14조(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제14조(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 제15조(미취업 이공계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제15조(미취업 이공계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16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제17조(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제17조(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10.19>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1.10.19>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1.10.19>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1.10.19>

## 제22조(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 및 지원 등)

제22조(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 및 지원 등)

## 제23조(핵심 이공계인력의 지원을 위한 재원)

제23조(핵심 이공계인력의 지원을 위한 재원) 법 제20조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재원(財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9>

## 제24조(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제24조(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 제25조(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5조(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26조(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지원)

제26조(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지원)

## 제26조(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제26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법 제2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27조(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

제27조(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

## 제27조(일ㆍ생활 균형)

제27조의2(일ㆍ생활 균형)

## 제28조(업무의 위탁)

제28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 제3조(회의의 소집 등)

제3조(회의의 소집 등)

## 제4조(소위원회의 운영)

제4조(소위원회의 운영)

## 제5조(전문위원)

제5조(전문위원)

## 제6조(심의회의의 안건의 부의 요구)

제6조(심의회의의 안건의 부의 요구)

##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임 안건)

제8조(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임 안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가 운영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건으로 한다. <개정 2021.10.14, 2022.6.28>

## 제9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3조(간사위원)

제13조(간사위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 제14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 제15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5조(조사ㆍ연구의 의뢰)

## 제16조(의견수렴)

제16조(의견수렴)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ㆍ실무위원회, 지방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해당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ㆍ실무위원회, 지방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회의ㆍ공청회 등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운영 세칙)

제18조(운영 세칙)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제3조(의장)

제3조(의장)

## 제4조(구성원)

제4조(구성원)

##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전략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회의의 개최)

제6조(회의의 개최) 전략회의는 연 2회, 반기에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 제8조(의안 제출)

제8조(의안 제출) 전략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부처의 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차관조정회의)

제9조(차관조정회의)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전략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략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국가교육위원회
공포일자: 2022-05-09 / 시행일자: 2022-07-21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기준 등)

제2조(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기준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격요건 중 학생, 청년 및 학부모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3조(교원 관련 단체 등)

제3조(교원 관련 단체 등)

## 제4조(위원의 추천 또는 지명 방법)

제4조(위원의 추천 또는 지명 방법) 법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사람을 추천 또는 지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추천 또는 지명해야 한다.

## 제5조(영리업무의 한계)

제5조(영리업무의 한계) 위원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 제6조(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제6조(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 제7조(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제7조(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 제8조(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공개)

제8조(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공개)

## 제9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등)

제9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등)

## 제10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등)

제10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등)

## 제11조(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제11조(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 제12조(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제12조(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

## 제14조(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의 제출)

제14조(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의 제출)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장등"이라 한다)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15조(국민의견의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재심의 절차 등)

제15조(국민의견의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재심의 절차 등)

## 제16조(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6조(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7조(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9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0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제20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 제21조(위원 등의 해촉)

제21조(위원 등의 해촉)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의 위원, 특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등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제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교육위원회,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4조(사무처)

제4조(사무처)

## 제5조(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 사무처에 교육발전총괄과ㆍ교육과정정책과ㆍ교육과정조사협력과ㆍ교육소통기획과ㆍ숙의공론화과ㆍ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 제6조(교육발전총괄과)

제6조(교육발전총괄과)

## 제7조(교육과정정책과)

제7조(교육과정정책과)

## 제8조(교육과정조사협력과)

제8조(교육과정조사협력과)

## 제8조(교육소통기획과)

제8조의2(교육소통기획과)

## 제8조(숙의공론화과)

제8조의3(숙의공론화과)

## 제8조(운영지원과)

제8조의4(운영지원과)

##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0조(평가대상 조직)

제10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제2조(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

제3조(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

##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의 고시)

제5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이하 "전력망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6조(전력망위원회의 구성)

제6조(전력망위원회의 구성)

## 제7조(전력망위원회의 운영)

제7조(전력망위원회의 운영)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9조(위촉위원의 해촉)

제9조(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1조(기초조사)

제11조(기초조사)

## 제12조(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2조(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제13조(실시계획 승인 관련 제출서류)

제13조(실시계획 승인 관련 제출서류)

## 제1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제15조(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전력망위원회 심의 생략)

제15조(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전력망위원회 심의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변전소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 제16조(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 등)

제16조(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 등)

## 제17조(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제17조(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 제18조(주민등의 의견 제출)

제18조(주민등의 의견 제출)

## 제19조(설명회의 개최)

제19조(설명회의 개최)

## 제20조(공청회의 개최)

제20조(공청회의 개최)

## 제21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제21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 제22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적용 특례)

제22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적용 특례)

## 제23조(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23조(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 제24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24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 제25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제25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 제26조(토지 매수 청구에 관한 특례)

제26조(토지 매수 청구에 관한 특례)

## 제27조(주택 매수 등 청구에 관한 특례)

제27조(주택 매수 등 청구에 관한 특례)

## 제28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특례)

제28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특례)

## 제29조(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 등에 관한 특례)

제29조(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 등에 관한 특례)

## 제30조(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제30조(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 제31조(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제31조(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 제32조(정보공개)

제32조(정보공개)

## 제33조(권한의 위탁)

제33조(권한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이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한 경우 관계 서류를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게재하는 업무를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ㆍ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 통계ㆍ데이터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 제5조(차장)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6조(대변인)

제6조(대변인)

## 제7조(기획조정관)

제7조(기획조정관)

## 제8조(감사담당관)

제8조(감사담당관)

## 제9조(운영지원과)

제9조(운영지원과)

## 제10조(통계정책국)

제10조(통계정책국)

## 제11조(통계서비스국)

제11조(통계서비스국)

## 제12조(경제통계국)

제12조(경제통계국)

## 제13조(사회통계국)

제13조(사회통계국)

## 제14조(조사관리국)

제14조(조사관리국)

## 제15조(국가데이터관리본부)

제15조(국가데이터관리본부)

## 제16조(위임규정)

제16조(위임규정)

## 제17조(직무)

제17조(직무)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 통계ㆍ데이터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ㆍ데이터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통계ㆍ데이터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관장한다. <개정 2025.12.30>

## 제18조(원장)

제18조(원장)

## 제19조(하부조직)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데이터처의 소속기관(국가데이터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 제20조(직무)

제20조(직무)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신규통계개발, 조사기법개발 및 통계ㆍ데이터과학 연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30>

## 제2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2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22조(직무)

제22조(직무)

## 제23조(명칭 등)

제23조(명칭 등)

## 제24조(지방데이터청장)

제24조(지방데이터청장)

## 제25조(지방데이터지청장 등)

제25조(지방데이터지청장 등)

## 제26조(하부조직)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데이터청과 지방데이터지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데이터처의 소속기관(국가데이터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 제27조(국가데이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7조(국가데이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2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가데이터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2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30조(평가대상 조직)

제30조(평가대상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