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1-18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난관리물품의 범위)

제2조(재난관리물품의 범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재난관리재산의 범위)

제3조(재난관리재산의 범위)

## 제4조(관리기관의 범위)

제4조(관리기관의 범위)

## 제5조(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제5조(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 제6조(공급망관리정보)

제6조(공급망관리정보) 법 제7조제1항에서 "공급업자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관리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공급망관리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 제7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7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 제8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8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 제9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제9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11조제1항에서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제10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0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 제11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11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 제12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제12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14조제1항에서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제13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제13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 제14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14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 제15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제15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19조제1항에서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제16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제16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 제17조(재난관리자원의 출납ㆍ보관 및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제17조(재난관리자원의 출납ㆍ보관 및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 제19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제19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 제21조(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제21조(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 제22조(비축관리계획의 변경)

제22조(비축관리계획의 변경)

## 제23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제23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 제24조(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제24조(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 제25조(비축관리기준의 연구ㆍ개발 기관)

제25조(비축관리기준의 연구ㆍ개발 기관) 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이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말한다.

## 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 제27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제27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 제29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제29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 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

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

##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 제33조(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

제33조(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

## 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 제35조(재난관리물품의 사용)

제35조(재난관리물품의 사용)

## 제36조(재난관리물품의 교환)

제36조(재난관리물품의 교환)

##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 제38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제38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 제39조(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제39조(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 제40조(불용품의 양여)

제40조(불용품의 양여)

## 제41조(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제41조(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 제42조(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제42조(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 제43조(재산관리계획의 변경)

제43조(재산관리계획의 변경)

## 제44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제44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 제45조(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제45조(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 제46조(인력관리계획의 변경)

제46조(인력관리계획의 변경)

## 제47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제47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 제48조(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8조(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49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9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50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

제50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

## 제51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1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52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서 발급 등)

제52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서 발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정보개발원 또는 제51조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한 기관ㆍ단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53조(동원명령)

제53조(동원명령)

## 제54조(동원 비용의 정산 등)

제54조(동원 비용의 정산 등)

##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 제56조(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제56조(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 제57조(검사)

제57조(검사)

## 제58조(국가표준 등의 연구개발)

제58조(국가표준 등의 연구개발)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법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9조(권한의 위탁)

제59조(권한의 위탁)

## 제60조(업무의 위탁)

제60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에 위탁한다.

## 제6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