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7, 2024.12.6>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 제7조(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7조(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 제10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10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7.3>

## 제11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제11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 제12조(희망수량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제12조(희망수량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 제13조(예정가격의 변동)

제13조(예정가격의 변동)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6.9.13>

##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 제16조(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제16조(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 제17조(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제17조(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제18조(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25>

## 제19조(희망수량입찰 대상의 범위)

제19조(희망수량입찰 대상의 범위) 영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제20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

제20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21조(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입찰)

제21조(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 제22조(경매)

제22조(경매)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0.11.5>

## 제23조(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제23조의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2018.7.3, 2019.6.25, 2021.1.7, 2023.7.3, 2026.4.24>

##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 제26조(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제26조(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 제27조(지명입찰의 지명기준)

제27조(지명입찰의 지명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에 따라 지명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 제28조

제28조 삭제 <2016.9.13>

##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명입찰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7.7.26>

##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가격의 변경)

제32조의2(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가격의 변경)

##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9.6.25>

## 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항 제7호다목, 같은 항 제7의2호, 같은 항 제8호나목,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5.8.19>

## 제35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5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증명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한다.

## 제37조(입찰참가의 통지 등)

제37조(입찰참가의 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 참가통지서에 따른다.

## 제38조(입찰 참가신청)

제38조(입찰 참가신청)

##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 제40조(입찰방법)

제40조(입찰방법)

##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

## 제42조(입찰무효)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1.22, 2014.2.7, 2014.11.19, 2016.1.15, 2017.7.26, 2024.12.6>

## 제42조

제42조의2 삭제 <2016.9.13>

## 제43조(입찰무효의 이유 표시)

제43조(입찰무효의 이유 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밝히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 제44조(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44조(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에 따라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품질등 표시서를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45조(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45조(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 영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46조(개찰 및 낙찰선언)

제46조(개찰 및 낙찰선언)

## 제47조(계약서의 작성)

제47조(계약서의 작성)

##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9조(계약보증금 납부)

제49조(계약보증금 납부)

## 제50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제50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최종지출 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영 제7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제51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1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 제52조(상장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2조(상장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 제54조(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4조(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정기예금증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 제55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5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 제56조(주식양도증서)

제56조(주식양도증서) 제55조에 따라 제출하는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제57조(보증금의 납부확인)

제57조(보증금의 납부확인)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경우에는 그 보증금 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지체 없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 제58조(보증기간 중 의무)

제58조(보증기간 중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간 중 해당 보증보험계약 등의 약관, 특약 또는 「상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59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제59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당초의 보증기간 내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53조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등을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제60조(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제60조(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반환한다. <개정 2019.6.25>

## 제61조(보증금의 반환)

제61조(보증금의 반환)

## 제62조(보증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제62조(보증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제49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또는 제50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8조제1항, 제54조제1항 또는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 제63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조치)

제63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조치)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그 낙찰자의 낙찰수량에 대하여 제45조가 적용될 때에는 그 낙찰된 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만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 제64조(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제64조(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 제65조(감독 및 검사)

제65조(감독 및 검사)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6조(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제66조(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세부요령을 정할 수 있다.

## 제67조(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제67조(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에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제69조(하자 검사)

제69조(하자 검사)

##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7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74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74조(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의2(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제75조(지연배상금률)

제75조(지연배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 제75조(계약의 해제ㆍ해지 제외 사유 등)

제75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제외 사유 등)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 제76조(청문)

제76조의2(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 제77조(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제77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 제79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제79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 제80조(집행계획의 확정ㆍ통지)

제80조(집행계획의 확정ㆍ통지)

## 제81조

제81조 삭제 <2007.10.5>

## 제82조(비용의 범위 및 정산)

제82조(비용의 범위 및 정산)

## 제8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3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4조(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제84조(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123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 제8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제8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영 제1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86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제86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 제87조(소프트웨어 제품 및 콘텐츠 제작의 관급)

제87조(소프트웨어 제품 및 콘텐츠 제작의 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해야 하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콘텐츠 제작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7.3>

## 제88조(규제의 재검토)

제8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