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항만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항만지원시설)

제2조(항만지원시설)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8)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7.4, 2025.4.1>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제4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제5조(항만개발사업 시행ㆍ변경의 허가)

제5조(항만개발사업 시행ㆍ변경의 허가)

## 제6조(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등)

제6조(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등)

## 제7조(항만개발사업의 고시)

제7조(항만개발사업의 고시)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

제8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

## 제9조(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

제9조(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

## 제10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서 등)

제10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서 등)

## 제11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제11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 제12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제12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 제13조(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전용 항만시설)

제13조(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전용 항만시설)

## 제14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제14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영 제25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관리청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5조(총사업비 산정 시 제외되는 비용)

제15조(총사업비 산정 시 제외되는 비용)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역시설의 준설에 드는 비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 제16조(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제16조(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4>

## 제17조(토지의 매도청구)

제17조(토지의 매도청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도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매도청구서에 매도청구한 토지의 예상 매각가격 산출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

## 제19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수신고)

제19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수신고) 비관리청이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양수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20조(항만운영세칙)

제20조(항만운영세칙)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1조(항만대장)

제21조(항만대장)

## 제22조(항만관리법인의 지정신청)

제22조(항만관리법인의 지정신청)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관리법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 제23조(출입통제구역의 지정)

제23조(출입통제구역의 지정)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그 지정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지판으로 제작하여 출입통제구역 입구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관보 또는 공보,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 제24조(신기술 지원절차 등)

제24조(신기술 지원절차 등)

## 제25조(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제25조(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 제26조(신고 대상 항만시설)

제26조(신고 대상 항만시설)

## 제27조(사용료 대납업무 경비)

제27조(사용료 대납업무 경비)

## 제28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

제28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 제29조(준공확인 신청 등)

제29조(준공확인 신청 등)

## 제30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제30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영 제60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 제31조(토지의 매도청구)

제31조(토지의 매도청구)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도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매도청구서에 매도청구한 토지의 예상 매각가격 산출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2조(관리기관 지정 신청)

제32조(관리기관 지정 신청)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은 별지 제19호서식으로 신청한다.

## 제33조(입주계약 등의 신청)

제33조(입주계약 등의 신청)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제34조(시정기간)

제34조(시정기간) 법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 제35조(토지 등의 처분 신청)

제35조(토지 등의 처분 신청)

## 제36조(잔무 처리)

제36조(잔무 처리) 법 제7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란 입주계약의 해지 당시 체결되어 있는 수출 또는 수입 계약의 이행과 물품의 재고 조사 및 처분을 말한다.

## 제37조(공동시설)

제37조(공동시설) 법 제77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도로, 가로등, 울타리, 체육시설 및 운동장을 말한다.

## 제38조(우선지원 대상 기반시설)

제38조(우선지원 대상 기반시설) 영 제78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遊水池) 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 제39조(행정처분 기준 등)

제39조(행정처분 기준 등)

## 제40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40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제41조(재결신청서)

제41조(재결신청서)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 제42조(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

제42조(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 영 제89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

## 제44조(수수료)

제44조(수수료)

## 제45조(규제의 재검토)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