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전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6-03-06 / 시행일자: 2026-03-06

# 국민투표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민투표사무의 협조)

제3조(국민투표사무의 협조) 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조(투표권행사의 보장)

제4조(투표권행사의 보장)

## 제5조(인구의 기준)

제5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서 국민투표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

## 제6조(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

제6조(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

## 제7조(투표참관인 등의 신분보장)

제7조(투표참관인 등의 신분보장)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은 그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를 마칠 때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94조 및 제96조부터 제114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 제8조(국민투표관리)

제8조(국민투표관리)

## 제9조(투표권)

제9조(투표권)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 제10조(나이산정기준)

제10조(나이산정기준) 투표권자의 나이는 국민투표일 현재로 산정한다.

## 제11조(투표권이 없는 사람)

제11조(투표권이 없는 사람) 국민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다.

## 제12조(국민투표의 단위)

제12조(국민투표의 단위) 국민투표는 전국을 단위로 실시한다.

## 제13조(투표구)

제13조(투표구)

## 제14조(행정구역의 변경)

제14조(행정구역의 변경) 제16조제1항의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국민투표일까지 행정구역 또는 투표구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국민투표에서는 그 구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15조(국민투표일의 공고)

제15조(국민투표일의 공고)

## 제16조(투표인명부 작성 등)

제16조(투표인명부 작성 등)

## 제17조(명부사본의 교부)

제17조(명부사본의 교부)

## 제18조(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제18조(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투표인명부 작성ㆍ확정과 거소투표신고ㆍ선상투표신고의 절차,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투표인명부"로, "통합선거인명부"는 "통합투표인명부"로 본다.

## 제19조(정보의 제공)

제19조(정보의 제공)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방송ㆍ신문ㆍ인터넷, 그 밖에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투표권자에게 국민투표의 시기ㆍ대상ㆍ방법, 그 밖에 국민투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20조(국민투표공보의 작성)

제20조(국민투표공보의 작성)

## 제21조(국민투표공보의 발송)

제21조(국민투표공보의 발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공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송한다.

## 제22조(정의)

제22조(정의)

## 제23조(투표운동의 원칙 및 한계)

제23조(투표운동의 원칙 및 한계)

## 제24조(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제24조(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 제25조(단체의 투표운동금지)

제25조(단체의 투표운동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ㆍ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 제26조(전화 등 이용 투표운동)

제26조(전화 등 이용 투표운동)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 제27조(어깨띠 등 소품)

제27조(어깨띠 등 소품)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어깨띠나 표찰(標札)ㆍ수기(手旗)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 제28조(옥내모임에서의 연설ㆍ대담)

제28조(옥내모임에서의 연설ㆍ대담)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일까지 투표운동의 목적 없이 개최한 옥내모임에서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로 투표운동을 위한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 제29조(투표운동기구의 설치)

제29조(투표운동기구의 설치)

## 제30조(인터넷ㆍ신문 및 방송 광고)

제30조(인터넷ㆍ신문 및 방송 광고)

## 제31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제31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 제32조(언론기관 등의 대담ㆍ토론회)

제32조(언론기관 등의 대담ㆍ토론회)

## 제33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제33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 제34조(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 등 금지)

제34조(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 등 금지)

## 제35조(시설물ㆍ인쇄물 등의 금지)

제35조(시설물ㆍ인쇄물 등의 금지)

## 제36조(대담ㆍ토론회장 등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제36조(대담ㆍ토론회장 등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폭행ㆍ협박이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

## 제37조(투표운동의 제한)

제37조(투표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8조(투표방법)

제38조(투표방법)

## 제39조(투표시간)

제39조(투표시간)

## 제40조(투표용지)

제40조(투표용지)

## 제41조(투표참관인의 선정 등)

제41조(투표참관인의 선정 등)

## 제42조(투표절차의 준용규정)

제42조(투표절차의 준용규정) 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0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은 각각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으로 본다.

## 제43조(개표관리)

제43조(개표관리) 개표사무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 제44조(개표개시)

제44조(개표개시) 개표는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개시할 수 있다.

## 제45조(개표참관인의 선정)

제45조(개표참관인의 선정)

## 제46조(무효투표)

제46조(무효투표)

## 제47조(개표록의 작성 등)

제47조(개표록의 작성 등)

## 제48조(서류 등의 보관)

제48조(서류 등의 보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투표지, 투표록, 개표록과 그 밖에 국민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를 국민투표일부터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에 따른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49조(개표절차의 준용규정)

제49조(개표절차의 준용규정) 개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1장을 준용한다.

## 제50조(국민투표결과의 확정과 공표)

제50조(국민투표결과의 확정과 공표)

## 제51조(국민투표결과의 공포)

제51조(국민투표결과의 공포) 대통령이 제50조에 따라 국민투표의 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제52조(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52조(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 등)

## 제53조(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제53조(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 제54조(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

제54조(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

## 제55조(재외투표인명부등의 확정과 효력)

제55조(재외투표인명부등의 확정과 효력)

## 제56조(국외투표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56조(국외투표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 제57조(재외투표소의 투표)

제57조(재외투표소의 투표)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일 전 14일부터 국민투표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8조(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제58조(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 제59조(재외투표의 효력)

제59조(재외투표의 효력)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 및 제4항제6호ㆍ제9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는 "재외투표"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는 "재외투표인등이"로,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는 "재외투표"로 본다.

## 제60조(재판 관할)

제60조(재판 관할) 국외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 제61조(재외국민투표사무의 지원 등)

제61조(재외국민투표사무의 지원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또는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재외국민투표사무를 지원하고 위법행위 예방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62조(재외국민투표의 준용규정)

제62조(재외국민투표의 준용규정)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4장의2를 준용한다. 다만, 제218조의26제1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63조(동시실시의 정의)

제63조(동시실시의 정의) 이 법에서 "동시실시"란 국민투표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를 같은 날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64조(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한 특례)

제64조(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 중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10명 이하의 인원을 추가할 수 있다.

## 제65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특례)

제65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특례)

## 제66조(국민투표 권유활동에 관한 특례)

제66조(국민투표 권유활동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국민투표 참여 또는 참여 거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67조(투표운동기구에 관한 특례)

제67조(투표운동기구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정당국민투표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 중인 정당선거사무소를 정당국민투표사무소로 본다.

## 제68조(국민투표공보의 작성에 관한 특례)

제68조(국민투표공보의 작성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제20조제3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이 시각장애투표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통지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65조제7항에 따른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제69조(투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제69조(투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 제70조(투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제70조(투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국민투표의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은 제41조 및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각각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이 겸임한다.

## 제71조(재외투표인명부 등에 관한 특례)

제71조(재외투표인명부 등에 관한 특례)

## 제72조(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72조(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 제73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특례)

제73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특례) 동시실시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사람을 제외한다)이 국민투표와 공직선거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제92조 또는 「공직선거법」 제277조의2에 따른 보상금 중 하나만 지급하여야 한다.

## 제74조(동시실시의 준용규정 등)

제74조(동시실시의 준용규정 등)

## 제75조(국민투표 무효의 소송)

제75조(국민투표 무효의 소송)

## 제76조(국민투표 무효의 판결)

제76조(국민투표 무효의 판결) 대법원은 제75조에 따른 소송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정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 제77조(국민투표소송의 우선처리)

제77조(국민투표소송의 우선처리)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보다 우선하여 신속하게 재판하여야 한다.

## 제78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제78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과 제26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중 제145조,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20조, 제225조부터 제232조까지, 제284조제1항, 제285조 및 제288조를 제외한다.

## 제79조(국민투표소송에 관한 통지)

제79조(국민투표소송에 관한 통지) 대법원장은 이 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0조(국민투표의 전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제80조(국민투표의 전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 제81조(국민투표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제81조(국민투표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 제82조(국민투표의 연기)

제82조(국민투표의 연기)

## 제83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제83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 제84조(재판의 관할)

제84조(재판의 관할) 국민투표에 관한 범죄(제15장의 벌칙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하 "국민투표범죄"라 한다)를 저지른 자와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국민투표범죄를 저지른 자와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 제85조(국민투표범죄의 조사 등)

제85조(국민투표범죄의 조사 등)

## 제86조(국민투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제86조(국민투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의 위원ㆍ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국민투표의 공정을 뚜렷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여야 한다.

## 제8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 등)

제8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 등)

## 제88조(통신관련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제88조(통신관련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 제89조(재정신청)

제89조(재정신청)

## 제90조(국민투표에 관한 신고 등)

제90조(국민투표에 관한 신고 등)

## 제91조(국민투표관리경비)

제91조(국민투표관리경비)

## 제92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제92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 제93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93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 제94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94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 제95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95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94조에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이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96조(국민투표자유방해죄)

제96조(국민투표자유방해죄)

## 제97조(군인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제97조(군인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9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투표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 영향 아래 있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투표권 행사를 폭행ㆍ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98조(직권남용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제98조(직권남용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국민투표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투표인명부(재외투표인명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작성과 관계있는 사람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국민투표에 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투표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99조(선장 등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등)

제99조(선장 등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등)

## 제100조(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00조(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 제10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제10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 제10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0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 제103조(공무원의 재외투표사무 간섭죄)

제103조(공무원의 재외투표사무 간섭죄)

## 제104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제104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 제105조(국민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105조(국민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6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제106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 제107조(다수인의 투표방해죄)

제107조(다수인의 투표방해죄)

## 제108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제108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 제109조(사위투표죄)

제109조(사위투표죄)

## 제110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제110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 제111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111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 제112조(허위사실공표죄)

제112조(허위사실공표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과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3조(국민투표범죄선동죄)

제113조(국민투표범죄선동죄) 연설ㆍ벽보ㆍ신문,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94조 및 제9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4조(각종 제한규정의 위반죄)

제114조(각종 제한규정의 위반죄)

## 제115조(양벌규정)

제115조(양벌규정)

## 제11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1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제11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1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 제118조(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보호)

제118조(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보호)

## 제119조(국민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19조(국민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