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01-23 / 시행일자: 2025-01-24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15.12.29, 2024.1.23>

## 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 제9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제9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 제10조(자연장의 방법)

제10조(자연장의 방법)

## 제11조(묘지의 일제 조사)

제11조(묘지의 일제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 제12조(유류금품의 처분)

제12조의2(유류금품의 처분)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23.3.21, 2023.8.8, 2024.1.23>

## 제18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제18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 제21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제21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묘적부의 기록ㆍ관리)

제22조(묘적부의 기록ㆍ관리)

##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 제23조(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 제25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제25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 제28조(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 제29조(장례지도사)

제29조의2(장례지도사)

## 제29조(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제29조의3(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 제29조(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7.12.19, 2019.4.23, 2020.4.7>

## 제29조(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제29조의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 제29조(청문)

제29조의6(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0조(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제30조(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비ㆍ개선명령을 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5.12.29, 2017.12.19, 2019.4.23>

##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 제33조(청문)

제33조(청문)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3조(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3조의2(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33조(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제33조의3(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 제33조(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33조의4(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 제35조(과징금 처분)

제35조(과징금 처분)

## 제36조(비용의 보조)

제36조(비용의 보조)

## 제37조(검사 및 보고)

제37조(검사 및 보고)

##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9조(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2019.4.23>

## 제40조(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5.1.28, 2019.4.23, 2020.4.7>

## 제41조(양벌규정)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조(과태료)

제42조(과태료)

## 제43조(이행강제금)

제43조(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