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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30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기기 실태조사)

제2조(보조기기 실태조사)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보조기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조(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제3조(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

제4조(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

## 제5조(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5조(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제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2015.7.24>

##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4.11.28, 2015.7.24>

## 제3조(대상시설)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22.4.27>

## 제5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 제6조(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제6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 제6조(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6조의3(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의4(위원장 등의 직무)

## 제6조(회의)

제6조의5(회의)

## 제6조(수당 및 여비)

제6조의6(수당 및 여비)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제6조의7(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적용의 완화)

제7조(적용의 완화)

## 제7조(편의제공의 대상시설)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2.12, 2012.8.22, 2015.7.24>

## 제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 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4.6.2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4.6.29>

## 제12조(시정명령)

제12조(시정명령)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제12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4>

## 제14조

제14조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4.6.29>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5-11-25 / 시행일자: 2025-11-28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제2조(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 제2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제2조의2(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3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 제4조

제4조 삭제 <2024.5.14>

## 제4조

제4조의2 삭제 <2024.5.14>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0.10>

## 제6조

제6조 삭제 <2024.5.14>

##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제6조의2(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제6조(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ㆍ운영)

제6조의3(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ㆍ운영)

## 제7조(자금지원절차 등의 고시)

제7조(자금지원절차 등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기업에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기업의 범위, 지원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7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비율)

제7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비율) 법 제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비율을 100분의 1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7조(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제7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 제8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제8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 제9조(협회의 정관)

제9조(협회의 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

제10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

## 제11조(지원센터의 운영)

제11조(지원센터의 운영)

## 제11조(장애인기업의 확인)

제11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 제11조(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

제11조의3(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의4(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23.12.12>

## 제12조(위탁비용 지원)

제12조(위탁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12조

제12조의2 삭제 <2020.3.3>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11조의4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01-18 / 시행일자: 2024-01-18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

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25>

## 제3조(소득의 범위)

제3조(소득의 범위)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4.6.30, 2016.6.21, 2016.7.12, 2018.8.28, 2020.6.9>

## 제4조(수급권자 선정기준)

제4조(수급권자 선정기준)

## 제4조(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4조의2(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28>

## 제5조(기초급여액의 산정 및 감액)

제5조(기초급여액의 산정 및 감액)

## 제6조(부가급여액)

제6조(부가급여액)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6.30>

## 제7조(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제7조(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8조(금융정보등의 범위)

제8조(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6.30, 2016.7.12>

## 제8조(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제8조의2(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 제9조(장애 정도 재심사의 대상ㆍ방법 등)

제9조(장애 정도 재심사의 대상ㆍ방법 등)

## 제9조(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9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 제10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제10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 제11조(장애인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제11조(장애인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 제11조(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제11조의2(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 제12조(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제12조(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 제12조(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제12조의2(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수급자는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장애인연금의 환수)

제13조(장애인연금의 환수)

## 제14조(비용의 부담 등)

제14조(비용의 부담 등)

## 제15조(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5조(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6조(업무의 위탁)

##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7.7.17, 2019.6.25>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1.3.2>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9-07-02 / 시행일자: 2019-07-02

# 장학금규정

## 제1조

제1조 교육법 제15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과 의무에 관하여는 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

제2조 이 영에서 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 또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보조금을 말하고, 연구원이라 함은 제4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3.8.8>

## 제3조

제3조

## 제4조

제4조 장학금은 사상이 견고하고 소행이 방정한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1973.8.8, 1979.5.8, 2019.7.2>

## 제5조

제5조 장학금의 지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9.5.8>

## 제6조

제6조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연서하여 제3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제7조

제7조

## 제8조

제8조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장학금의 지급을 받아 수학 또는 연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제9조

제9조 장학금의 지급을 받을 연구원의 연구사항, 연구기간, 연구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제10조

제10조 국ㆍ공립의 학교에 있어서는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79.5.8>

## 제11조

제11조 삭제 <1972.7.19>

## 제12조

제12조 삭제 <1972.7.19>

## 제13조

제13조 삭제 <1972.7.19>

## 제14조

제14조 삭제 <1972.7.19>

## 제15조

제15조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8.12.19>

## 제17조

제17조 삭제 <1998.12.19>

## 제18조

제18조 삭제 <1998.12.19>

## 제19조

제19조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제2조(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제3조(징수금의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원절차 등)

제3조(징수금의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원절차 등)

## 제4조(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

제4조(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

## 제5조(부과개시시점)

제5조(부과개시시점)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1.2.19, 2024.3.26>

## 제6조(주택가액의 산정)

제6조(주택가액의 산정)

## 제6조(조정된 개시시점주택가액의 산정 의뢰)

제6조의2(조정된 개시시점주택가액의 산정 의뢰)

## 제7조(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등)

제7조(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등)

## 제8조(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제8조(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 제9조(개발비용의 산정)

제9조(개발비용의 산정)

## 제10조(양도소득세의 개발비용 인정)

제10조(양도소득세의 개발비용 인정) 법 제13조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일 단위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 제10조(재건축부담금의 감경)

제10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감경)

## 제11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제11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 제11조(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등)

제11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등)

## 제12조(고지 전 심사)

제12조(고지 전 심사)

## 제12조(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2(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 제13조(물납의 신청 등)

제13조(물납의 신청 등)

## 제13조(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제13조의2(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의 개설 등)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의 개설 등)

## 제15조(재건축사업의 조사)

제15조(재건축사업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재건축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관계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2.9>

## 제16조(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제16조(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관계행정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9>

##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

## 제17조(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등의 검증)

제17조의2(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등의 검증)

##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7조

제17조의4 삭제 <2026.3.24>

## 제1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01-03 / 시행일자: 2023-01-05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 제4조(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제4조(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하거나 보완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국제동향,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제5조(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제5조(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 제6조(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제6조(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제8조(비용의 지원)

제8조(비용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제9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 제10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10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 제11조(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제11조(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로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2조(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2조(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제13조(신기술 지정 취소의 절차)

제13조(신기술 지정 취소의 절차)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 제14조(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제14조(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 제15조(인증의 절차 등)

제15조(인증의 절차 등)

## 제16조(인증 취소의 절차)

제16조(인증 취소의 절차)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 제17조(신기술 또는 인증제품의 우선 활용 지원)

제17조(신기술 또는 인증제품의 우선 활용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에 따라 신기술이나 인증제품(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을 말한다)을 우선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상담회 개최, 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제18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 제19조(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제19조(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 제20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

제20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21조(업무의 위탁)

제21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4-09-15

#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2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 제3조(재난안전 관련기관)

제3조(재난안전 관련기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4조(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

제4조(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

## 제5조(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제5조(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 제6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제6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 제7조(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제7조(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 제8조(기술정보의 제공)

제8조(기술정보의 제공)

## 제9조(타인의 건물ㆍ토지 출입증)

제9조(타인의 건물ㆍ토지 출입증)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토지 등의 사용 공고)

제10조(토지 등의 사용 공고)

## 제11조(협의 대상 인공구조물 등)

제11조(협의 대상 인공구조물 등)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7, 2024.9.10>

## 제12조(인공구조물 등의 제거 공고)

제12조(인공구조물 등의 제거 공고)

## 제13조(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제13조(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 제14조(재난안전대응 절차)

제14조(재난안전대응 절차)

## 제15조(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제15조(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안전 관련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6조(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제16조(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 제17조(업무의 위탁)

제17조(업무의 위탁)

## 제18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

제18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7-19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비)

제2조(의료비)

## 제3조(재난적의료비)

제3조(재난적의료비)

## 제4조

제4조 삭제 <2023.5.9>

## 제5조

제5조 삭제 <2023.5.9>

## 제6조

제6조 삭제 <2023.5.9>

## 제7조(지원대상자)

제7조(지원대상자)

## 제8조

제8조 삭제 <2023.5.9>

## 제9조(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9조(금융정보 등의 범위)

## 제10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0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11조(지원기준)

제11조(지원기준)

## 제12조(지급제외 대상 금품 등)

제12조(지급제외 대상 금품 등)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3조(지정계좌 지급 불능 시 지급 방법)

제13조(지정계좌 지급 불능 시 지급 방법)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연체금)

제14조(연체금)

## 제15조(결손처분)

제15조(결손처분)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5.9>

## 제16조(재원)

제16조(재원)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의 운용수익금을 말한다.

## 제17조(제공요청 자료 등)

제17조(제공요청 자료 등)

## 제18조(자료의 제출요구)

제18조(자료의 제출요구)

## 제19조(이의신청 방법 등)

제19조(이의신청 방법 등)

##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

##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공증사무에 관한 교육)

제1조의2(공증사무에 관한 교육)

## 제1조(공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공증사무 처리)

제1조의3(공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공증사무 처리)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공증사무의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4.5>

## 제1조(공증사무 수수료)

제1조의4(공증사무 수수료)

## 제1조(미화와 주재국화폐 간의 환율)

제1조의5(미화와 주재국화폐 간의 환율)

## 제1조(이의신청)

제1조의6(이의신청)

## 제2조(공증 서식의 사용)

제2조(공증 서식의 사용) 법 제14조, 제26조 및 제31조에 따라 공관에서 사용하는 공증사무에 관한 서식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4>

## 제3조(직인)

제3조(직인)

## 제4조(일자인의 비치)

제4조(일자인의 비치)

## 제5조(용지의 규격 등)

제5조(용지의 규격 등)

## 제6조(작성자의 표시)

제6조(작성자의 표시) 공관에서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관의 소재지 및 명칭을 적고, 공증담당영사가 "공증담당영사"라고 표시한 다음, 직위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0>

## 제7조(서류함의 비치)

제7조(서류함의 비치)

## 제8조(장부의 비치 및 조제)

제8조(장부의 비치 및 조제)

## 제9조(장부의 기재 및 기입 순서)

제9조(장부의 기재 및 기입 순서)

## 제10조(서류의 편철)

제10조(서류의 편철)

## 제11조(공증업무 협의)

제11조(공증업무 협의) 재외동포청장은 공관의 공증사무를 취급할 때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3.3.23, 2023.4.5>

## 제12조(공증업무 처리의 현황 보고)

제12조(공증업무 처리의 현황 보고) 공관의 장은 공증업무 처리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4.5>

## 제13조(공증담당영사의 명부비치 등)

제13조(공증담당영사의 명부비치 등)

## 제14조(공증촉탁서)

제14조(공증촉탁서)

## 제15조(증명서의 원용)

제15조(증명서의 원용)

## 제16조(대리권 증명 증서)

제16조(대리권 증명 증서)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 제17조(서명날인 용지)

제17조(서명날인 용지) 공정증서, 인증서, 확인서와 그 정본 및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자의 서명날인 용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제18조(통지서 등)

제18조(통지서 등)

## 제19조(신청서)

제19조(신청서)

## 제20조(집행문)

제20조(집행문)

## 제21조(원본 반환)

제21조(원본 반환) 증서의 부속서류 원본을 되돌려 보내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작성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원본 반환을 그 등본 뒤에 붙여 원본이 매여 있던 곳에 함께 묶어야 한다.

## 제22조(계산서)

제22조(계산서) 수수료 등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계산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촉탁인에게 내주고, 1통은 계산서철에 묶어 보관한다.

## 제23조(공정증서의 표지)

제23조(공정증서의 표지)

## 제24조(관계인의 표시)

제24조(관계인의 표시) 관계인의 표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촉탁인, 대리인, 통역인 또는 동의인을 적어 표시하여야 한다.

## 제25조(공정증서의 작성)

제25조(공정증서의 작성)

## 제26조(어음공정증서)

제26조(어음공정증서)

## 제27조(공증 용지)

제27조(공증 용지) 별지 제23호서식 외의 서식을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공증 용지를 서명날인 용지 앞에 붙여야 한다.

## 제28조(사서증서의 인증)

제28조(사서증서의 인증)

## 제29조(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의 인증)

제29조(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의 인증)

## 제30조(법인 의사록의 인증)

제30조(법인 의사록의 인증)

## 제31조(정관의 인증)

제31조(정관의 인증)

## 제32조(번역문의 인증)

제32조(번역문의 인증)

## 제32조(서명부의 대조)

제32조의2(서명부의 대조)

## 제32조(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종류)

제32조의3(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종류)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란 별표 3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 제33조(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서 발행 등)

제33조(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서 발행 등)

## 제34조

제34조 삭제 <2017.3.20>

## 제35조(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서 발행 등)

제35조(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서 발행 등)

## 제35조(확인부)

제35조의2(확인부) 법 제3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부(確認簿)"란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확인부를 말한다.

## 제3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증사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공증인법 시행령」에 따른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에 두는 국군장교의 임명, 감독, 임기 및 그 정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재외공관에 국군장교(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3조(임명)

제3조(임명) 주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제4조(지휘ㆍ감독)

제4조(지휘ㆍ감독) 주재무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안은 국방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 제5조(겸직)

제5조(겸직)

## 제6조(수석무관)

제6조(수석무관)

## 제7조(업무보고)

제7조(업무보고) 주재무관(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는 수석무관을 말한다)은 매월 업무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관장에게 보고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시로 공관장에게 보고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주재무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9조(보수)

제9조(보수) 주재무관의 보수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정원)

제10조(정원)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13-03-23 / 시행일자: 2013-03-23

#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직접 사용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제2조(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 제3조(직접 사용의 승인)

제3조(직접 사용의 승인) 외교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관서 운영경비의 범위에서 직접 사용을 승인한다. <개정 2013.3.23>

## 제4조(직접 사용액 대체 납입)

제4조(직접 사용액 대체 납입) 외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출관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지출할 자금 중 그 승인 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거나 해당 세출 과목에 예입(預入)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13-03-23 / 시행일자: 2013-03-23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동산의 처분))

제2조(부동산의 처분)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공관지역 내의 부동산 전부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영사관사로 인정되는 부동산 전부를 말한다. 이하 "재외공관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자동차의 교환·처분))

제3조(자동차의 교환ㆍ처분)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교환하거나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다른 자동차를 매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4조((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제4조(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임차(賃借)에 필요한 경비를 선지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5조((부동산의 취득))

제5조(부동산의 취득)

## 제6조((취득에 포함되는 부동산의 임차 및 사용권 설정 기간))

제6조(취득에 포함되는 부동산의 임차 및 사용권 설정 기간)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을 말한다.

## 제7조((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제7조(국외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취득은 제외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제2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법 제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제8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감사원에의 제출))

제10조(감사원에의 제출) 외교부장관은 제9조(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복사본 1부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6-01-20 / 시행일자: 2026-01-20

#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분야의 분류 및 직위 배정)

제2조(업무분야의 분류 및 직위 배정)

## 제3조(주재관의 선발ㆍ임용)

제3조(주재관의 선발ㆍ임용)

## 제4조(관계부처와의 협의)

제4조(관계부처와의 협의)

##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6조(위원회의 기능 등)

제6조(위원회의 기능 등)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회ㆍ진행 및 조정역할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 제9조(면접심사 관련 자료의 비공개)

제9조의2(면접심사 관련 자료의 비공개)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면접심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재외공관 근무기간 등)

제10조(재외공관 근무기간 등) 주재관은 재외공관에서 3년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긴급한 업무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치안 부재 등의 사유로 생활 및 근무환경이 현저히 열악한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12>

## 제10조(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제10조의2(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 제11조(원소속부처로의 복귀)

제11조(원소속부처로의 복귀) 주재관 임용 당시의 소속 부ㆍ처ㆍ청ㆍ위원회 등(이하 "원소속부처"라 한다)의 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주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재관을 원소속부처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2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제12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 제13조(교육훈련)

제13조(교육훈련)

## 제14조(대외직명)

제14조(대외직명) 주재관의 대외직명은 별표의 업무분야 분류를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3.3.23>

## 제15조(성과계약 평가)

제15조(성과계약 평가)

##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 제17조(정원 관리상의 특칙)

제17조(정원 관리상의 특칙)

## 제18조(개방형 직위의 지정ㆍ운영 등)

제18조(개방형 직위의 지정ㆍ운영 등) 제3조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문화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3.23>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10.25>

## 제3조(외교기밀의 엄수)

제3조(외교기밀의 엄수) 재외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외교상의 기밀과 국가이익에 관련되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6.5>

## 제4조(명령복종)

제4조(명령복종) 재외공무원은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훈령과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 제5조(품위유지)

제5조(품위유지)

## 제6조(국제법의 준수 등)

제6조(국제법의 준수 등)

## 제7조(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제7조(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재외공무원은 사전허가 또는 훈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재국정부의 정책 및 국내문제에 관하여 공개적인 비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친절ㆍ공정 등)

제8조(친절ㆍ공정 등)

## 제9조(영리활동금지 등)

제9조(영리활동금지 등)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1.10.25>

## 제11조(재외공관운영관리)

제11조(재외공관운영관리)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ㆍ국유재산관리 기타 재외공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제11조(지휘ㆍ감독)

제11조의2(지휘ㆍ감독) 공관장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5조에 따라 외교부장관 등의 명을 받아 해당 재외공관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재외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업무분장)

제11조의3(업무분장)

## 제12조(근무실태보고)

제12조(근무실태보고)

## 제13조(소환 등)

제13조(소환 등)

## 제14조(재외공관의 업무보고)

제14조(재외공관의 업무보고) 공관장은 공관업무와 주재국 정세 등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제15조(관계기관의 업무지시 등)

제15조(관계기관의 업무지시 등)

## 제16조(외교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

제16조(외교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

## 제17조(업무의 인계ㆍ인수)

제17조(업무의 인계ㆍ인수)

## 제18조(재외공관에 대한 감사)

제18조(재외공관에 대한 감사)

## 제19조(근무시간 및 공휴일)

제19조(근무시간 및 공휴일)

## 제20조(동반가족)

제20조(동반가족) 재외공무원은「여권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외교관여권을 발급받거나 「공무원 여비 규정」 제22조에 따른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2024.1.30>

## 제21조(일시귀국)

제21조(일시귀국)

## 제22조(주재국 외의 국가 여행)

제22조(주재국 외의 국가 여행)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주재국 외의 제3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주재국 외의 제3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생활필수품 구입, 의료서비스 이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인근 국가나 지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23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등)

제23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등)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09.5.13, 2011.10.25, 2016.6.28>

## 제24조(감독권의 위촉)

제24조(감독권의 위촉)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18-09-18 / 시행일자: 2018-09-21

#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22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이 재외근무기간중 입은 재산상 피해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4>

## 제3조(보상의 청구 및 지급)

제3조(보상의 청구 및 지급)

## 제4조(보상한도)

제4조(보상한도)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재해 발생 당시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다른 보상과의 관계)

제5조(다른 보상과의 관계)

## 제6조(국가귀속)

제6조(국가귀속) 국가가 이 영에 의하여 보상을 한 후에 그 보상의 목적물을 되찾게 된 경우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은 자는 보상금 및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국가에 반환함으로써 보상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 제7조(재해보상준비금)

제7조(재해보상준비금) 이 영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매년 외교부 예산에 재외공무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1>

## 제2조(등록의 신청 방법)

제2조(등록의 신청 방법)

## 제3조(재외국민등록부의 작성)

제3조(재외국민등록부의 작성)

## 제4조

제4조 삭제 <2019.12.24>

## 제5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신청 등)

제5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신청 등)

## 제6조

제6조 삭제 <2019.12.24>

## 제7조(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의 방법)

제7조(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의 방법)

## 제7조(귀국신고의 방법 등)

제7조의2(귀국신고의 방법 등)

## 제8조(재외국민등록부 파일의 정리 등)

제8조(재외국민등록부 파일의 정리 등)

## 제8조(착오 등에 따른 등록부의 정정)

제8조의2(착오 등에 따른 등록부의 정정)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어 기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할 부분에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고, 정정내용과 사유를 등록부의 해당 사항란에 기록한다. <개정 2023.4.5>

## 제8조(등록ㆍ신고의 방법)

제8조의3(등록ㆍ신고의 방법) 법 제3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이동신고 및 귀국신고는 법 제11조에 따라 관련 문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신청,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 및 법 제9조에 따른 이동신고는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9조(재외국민등록부 관련사무종사자의 의무)

제9조(재외국민등록부 관련사무종사자의 의무) 재외국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외국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 및 등록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위원의 임기)

제2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위원의 임기)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외교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 제5조(전자행정시스템의 구축ㆍ이용)

제5조(전자행정시스템의 구축ㆍ이용)

## 제6조(해외안전정보의 제공)

제6조(해외안전정보의 제공)

## 제7조(여행경보의 발령)

제7조(여행경보의 발령)

## 제8조(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제8조(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 제9조(형사절차의 안내 등)

제9조(형사절차의 안내 등)

## 제10조(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제10조(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 제11조(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요구)

제11조(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요구)

## 제12조(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제12조(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 제13조(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제13조(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 제14조(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제14조(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 제15조(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제15조(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 제16조(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제16조(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실종 시 가족 등 연고자가 직접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를 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 주재국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속한 소재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제17조(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 제17조(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제17조의2(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 제18조(유실물의 처리)

제18조(유실물의 처리)

## 제19조(긴급지원비의 지원)

제19조(긴급지원비의 지원)

## 제20조(경비의 부담 등)

제20조(경비의 부담 등)

## 제21조(해외송금의 지원)

제21조(해외송금의 지원)

##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제23조(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등)

제23조(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등)

## 제24조(권한의 위탁)

제24조(권한의 위탁)

##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외교부장관(법 제22조 및 이 영 제24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위치 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 제26조(민간부문과의 협력)

제26조(민간부문과의 협력)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교헌장)

제2조(학교헌장)

## 제3조(학칙의 기재사항 등)

제3조(학칙의 기재사항 등)

## 제4조(수업연한 등)

제4조(수업연한 등)

## 제5조(학급 편성)

제5조(학급 편성) 한국학교의 학급 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 제6조(수료 및 졸업 등)

제6조(수료 및 졸업 등)

## 제7조(학교생활기록)

제7조(학교생활기록)

## 제8조(학교운영위원회)

제8조(학교운영위원회) 법 제11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8조(학교발전기금)

제8조의2(학교발전기금)

## 제8조(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제8조의3(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9>

## 제9조(임원의 승인 등)

제9조(임원의 승인 등)

## 제10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제10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校地)의 전부와 교육용 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한국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과, 교육ㆍ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등 사이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교원의 징계 의결)

제11조(교원의 징계 의결)

## 제12조(한국교육원의 설치기준)

제12조(한국교육원의 설치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3조(교육원의 설치 협의)

제13조(교육원의 설치 협의)

## 제14조(교육원의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임용 등)

제14조(교육원의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임용 등)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

## 제15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기간 등)

제15조의2(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기간 등)

## 제16조(공무원의 휴직)

제16조(공무원의 휴직) 공무원이 희망하여 한국학교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의 절차 등은 「공무원임용령」 제51조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7을 준용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10.10, 2013.3.23>

## 제17조(수당의 지급)

제17조(수당의 지급) 파견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8조(예산지원기준)

제18조(예산지원기준)

## 제18조(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제18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서류, 회의록의 비공개대상, 회의록의 공개기간과 절차 및 학교법인등의 감사의 보고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외동포정책)

제2조(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이란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민원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 제5조(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ㆍ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제9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10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 제11조(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제11조(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16.9.29>

## 제2조(재외국민의 정의)

제2조(재외국민의 정의)

##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제4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 제5조

제5조 삭제 <2008.10.20>

## 제5조(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

제5조의2(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국내거소의 정의)

제6조(국내거소의 정의) 법 제6조제1항에서 "거소"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7조(국내거소신고)

제7조(국내거소신고)

## 제8조

제8조 삭제 <2014.10.28>

## 제9조(국내거소신고시의 첨부서류)

제9조(국내거소신고시의 첨부서류)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서에 사진(반명함판) 1장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 제10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

제10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

## 제11조(국내거소 이전신고 등)

제11조(국내거소 이전신고 등)

## 제12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제12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 제13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제13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 제14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등)

제14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등)

## 제14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처리)

제14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처리) 시ㆍ군ㆍ구의 장,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의 발급, 제10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 제11조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 제13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사실의 통보, 제14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등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8, 2023.12.12>

## 제15조(주민등록등과의 관계)

제15조(주민등록등과의 관계) 국내거소신고증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이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16조(체류기간연장 등)

제16조(체류기간연장 등)

## 제17조(부동산 취득ㆍ보유)

제17조(부동산 취득ㆍ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고자 하는 때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7.1.17>

##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8>

## 제17조

제17조의3 삭제 <2026.3.24>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재외동포청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지원,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정책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 제4조(차장)

제4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5조(대변인)

제5조(대변인)

## 제6조(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제6조(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 제7조(기획조정관)

제7조(기획조정관)

## 제8조(운영지원과)

제8조(운영지원과)

## 제9조(재외동포정책국)

제9조(재외동포정책국)

## 제10조(교류협력국)

제10조(교류협력국)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재외동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2조(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3조(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제13조(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 제14조(평가대상 조직)

제14조(평가대상 조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3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3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조(위원회의 사무직원)

제4조(위원회의 사무직원)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 제6조(보상금 및 위로금)

제6조(보상금 및 위로금)

## 제7조(임무수행기간의 계산)

제7조(임무수행기간의 계산)

## 제8조(수형기간의 계산)

제8조(수형기간의 계산) 특수임무 수행과정에서 체포되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의 수형기간은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파견 후 임무수행 중에 최초로 체포된 날부터 강제송환 결정에 따라 실제로 송환이 이루어진 날까지의 일수(日數)로 한다.

## 제9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등)

제9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등)

## 제10조(보상결정)

제10조(보상결정)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부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1조(결정서의 송달)

제11조(결정서의 송달)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12조(재심의 신청)

제12조(재심의 신청) 법 제9조에 따라 재심의(再審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3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1조에 따라 보상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보상금등의 지급기관)

제14조(보상금등의 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보상금등의 지급시기)

제15조(보상금등의 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13조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16조(보상금등의 지급제한)

제16조(보상금등의 지급제한)

## 제17조(공고)

제17조(공고)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상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세칙)

제19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재정경제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정경제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 제4조(복수차관의 운영)

제4조(복수차관의 운영)

## 제5조(차관보)

제5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6조(국제경제관리관)

제6조(국제경제관리관) 국제경제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7조(대변인)

제7조(대변인)

## 제8조(감사관)

제8조(감사관)

## 제9조(전략기획관)

제9조(전략기획관)

## 제10조(장관비서관)

제10조(장관비서관) 장관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11조(장관정책보좌관)

제11조(장관정책보좌관)

## 제12조(기획조정실장)

제12조(기획조정실장)

## 제13조(경제공급망기획관)

제13조(경제공급망기획관)

## 제14조(인사과)

제14조(인사과)

## 제15조(운영지원과)

제15조(운영지원과)

## 제16조(혁신성장실)

제16조(혁신성장실)

## 제17조(세제실)

제17조(세제실)

## 제18조(국고실)

제18조(국고실)

## 제19조(경제정책국)

제19조(경제정책국)

## 제20조(민생경제국)

제20조(민생경제국)

## 제21조(경제구조개혁국)

제21조(경제구조개혁국)

## 제22조(국제금융국)

제22조(국제금융국)

## 제23조(대외경제국)

제23조(대외경제국)

## 제24조(개발금융국)

제24조(개발금융국)

## 제25조(공공정책국)

제25조(공공정책국)

## 제26조(위임규정)

제26조(위임규정)

## 제27조(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7조(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2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29조(평가대상 조직)

제29조(평가대상 조직)

## 제30조(신국제조세규범과)

제30조(신국제조세규범과)

## 제31조(국유재산협력과)

제31조(국유재산협력과)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5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제5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제6조(업무의 협조)

제6조(업무의 협조)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7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된다.

##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1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한정한다)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와 실무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정책연구 등의 위탁)

제14조(정책연구 등의 위탁)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범위 등)

제15조(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범위 등)

## 제16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제16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 제17조(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의 위탁)

제17조(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ㆍ분석ㆍ평가의 시기와 절차)

제2조(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ㆍ분석ㆍ평가의 시기와 절차)

## 제3조

제3조 삭제 <2010.7.9>

## 제4조(통계자료의 제공 등)

제4조(통계자료의 제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요청하는 통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 제5조(우수기업 평가기준)

제5조(우수기업 평가기준)

## 제6조

제6조 삭제 <2010.7.9>

## 제7조(우수기업 인증 등)

제7조(우수기업 인증 등)

## 제8조(인증취소)

제8조(인증취소)

##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

##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제9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 제10조(전문인력 육성 등)

제10조(전문인력 육성 등)

## 제10조(자격인증시험)

제10조의2(자격인증시험)

## 제10조(응시수수료)

제10조의3(응시수수료)

## 제10조(자격인증서의 발급)

제10조의4(자격인증서의 발급)

## 제10조(자격인증시험 실시 등의 위탁)

제10조의5(자격인증시험 실시 등의 위탁)

## 제10조(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등)

제10조의6(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등)

## 제10조(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

제10조의7(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

## 제11조(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요건 등)

제11조(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요건 등)

##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13조(보험료 할인)

제13조(보험료 할인)

## 제14조(재해경감 설비기금)

제14조(재해경감 설비기금)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16.9.29, 2022.1.25>

## 제15조(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5조(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16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제16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 제17조(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제17조(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 제18조(교육 및 훈련지원)

제18조(교육 및 훈련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7.9, 2013.3.23,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

## 제19조(기업재해경감협회의 설립등기)

제19조(기업재해경감협회의 설립등기)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업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등기하여야 한다.

## 제20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제20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협회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21조(협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1조(협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21조(업무의 위탁)

제21조의2(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 제22조(평가 및 포상)

제22조(평가 및 포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기 위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0조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0.3.3>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정의)

제1조의2(정의)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서 저수지ㆍ댐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제2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2024.1.2>

## 제3조(중앙위원회의 운영)

제3조(중앙위원회의 운영)

## 제4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ㆍ운영)

제4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ㆍ운영)

## 제4조(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4조의2(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각 1명을 두되,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6조(수당과 여비)

제6조(수당과 여비)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안전관리기준의 내용)

제7조(안전관리기준의 내용)

## 제8조(합동안전점검)

제8조(합동안전점검)

## 제9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제9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 제10조(위탁시행자 법인 설립)

제10조(위탁시행자 법인 설립)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의 결정)

제11조(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의 결정)

## 제12조(행정안전부장관의 정비기본계획 승인)

제12조(행정안전부장관의 정비기본계획 승인)

## 제13조(시ㆍ도지사의 정비기본계획 승인)

제13조(시ㆍ도지사의 정비기본계획 승인)

## 제14조(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

제14조(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5조(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15조(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6조(부대사업의 종류)

제16조(부대사업의 종류) 법 제12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골재채취법」 제2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을 말한다.

## 제17조(정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7조(정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제18조(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제18조(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 제19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제19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 제20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20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 제21조(행위 제한 등)

제21조(행위 제한 등)

## 제22조(부처 간 협조 및 지원)

제22조(부처 간 협조 및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방재와 관련된 사업시행계획에 정비지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기본계획과 연계된 투자가 우선될 수 있도록 정비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제22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 대상 저수지ㆍ댐 등)

제22조의2(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 대상 저수지ㆍ댐 등)

## 제22조(비상대처계획 수립ㆍ재검토 절차 등)

제22조의3(비상대처계획 수립ㆍ재검토 절차 등)

## 제22조(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22조의4(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비상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3조(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등)

제23조(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등)

## 제24조(교육ㆍ훈련의 대행 등)

제24조(교육ㆍ훈련의 대행 등)

## 제25조(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

제25조(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1, 2017.7.26>

##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등)

제1조의2(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등)

## 제2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4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제4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 제7조(위촉위원의 해촉)

제7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

제8조(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

## 제9조(사무기구)

제9조(사무기구)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등)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8.2.29, 2022.11.24>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조사 및 연구업무의 위탁)

제13조(조사 및 연구업무의 위탁)

##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조의2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적극행정 운영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25>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무)

## 제5조(의견 제시 요청)

제5조(의견 제시 요청)

##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 제9조(적극행정 법제)

제9조(적극행정 법제)

## 제10조(적극행정 법제 지원)

제10조(적극행정 법제 지원)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입안, 정비 및 해석 등에 관하여 자문이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의3(위원의 해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제13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 제17조(징계 등 면제)

제17조(징계 등 면제)

##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 제18조(적극행정국민신청)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 제18조(소극행정 신고)

제18조의3(소극행정 신고)

## 제19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제19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0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제20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 제21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제21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적서의 오류)

제2조(성적서의 오류)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시험 항목의 누락, 측정 기준의 오적용(誤適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류가 있는 성적서"란 평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말한다. 다만, 성적서의 내용 중 공인기관으로서 평가한 것이 아님이 명시되어 있는 시험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

## 제3조(부정행위 조사 업무의 위탁)

제3조(부정행위 조사 업무의 위탁)

## 제4조(인정기구의 설치)

제4조(인정기구의 설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10.1>

## 제5조(과징금)

제5조(과징금)

## 제6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기준)

제6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이하 "경영체제 인정기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제7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절차)

제7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절차)

## 제8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제8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 제9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평가)

제9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평가)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 제12조(처벌 등의 공표)

제12조(처벌 등의 공표)

## 제13조(수수료)

제13조(수수료)

##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1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수련전문과목 육성의 우선적 지원)

제1조의2(수련전문과목 육성의 우선적 지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수련전문과목을 말한다.

## 제1조(수련시간)

제1조의3(수련시간)

## 제2조(수련계약 내용)

제2조(수련계약 내용)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 제3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절차)

제3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절차)

## 제4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제4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 제5조(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취소)

제5조(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취소)

## 제6조(이동수련)

제6조(이동수련)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9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운영)

제9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운영)

## 제10조(운영 세칙)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