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무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1.4.20>

## 제3조

제3조 삭제 <2021.4.20>

## 제4조

제4조 삭제 <2021.4.20>

## 제5조

제5조 삭제 <2021.4.20>

## 제6조

제6조 삭제 <2021.4.20>

## 제7조

제7조 삭제 <2008.6.20>

## 제8조

제8조 삭제 <2008.6.20>

## 제9조(보호소년등의 인수절차)

제9조(보호소년등의 인수절차)

## 제9조

제9조의2 삭제 <2014.1.29>

## 제10조(수용사실 통지)

제10조(수용사실 통지) 영 제8조에 따른 수용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보호소년등의 보호자 또는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원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지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분류처우)

제11조(분류처우) 원장은 영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소년등은 다른 보호소년등과 생활실 및 처우과정을 달리해야 한다. 다만, 원장은 시설여건이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의2에 따른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이하 "처우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21.4.20>

## 제12조(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

제12조(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 영 제10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는 심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4.2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8.6.2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8.6.2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8.6.20>

## 제16조(이탈한 사람에 대한 조치)

제16조(이탈한 사람에 대한 조치)

## 제17조(청원의 처리절차)

제17조(청원의 처리절차)

## 제18조(여론조사)

제18조(여론조사)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적절하게 처우하기 위하여 보호소년등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처우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호소년등에게 알려야 한다.

## 제19조(이송)

제19조(이송)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8.6.20>

## 제21조(의료재활처우소년의 이송)

제21조(의료재활처우소년의 이송)

## 제22조(의료재활소년원 이송절차 등)

제22조(의료재활소년원 이송절차 등)

## 제23조(수용사고 방지계획 등의 수립)

제23조(수용사고 방지계획 등의 수립)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 그 밖의 수용사고의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및 세부적인 생활지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24조(보호소년등의 감호)

제24조(보호소년등의 감호)

## 제24조(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제2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방법)

## 제24조(보호장비의 관리)

제24조의3(보호장비의 관리)

## 제24조(전자장비의 종류)

제24조의4(전자장비의 종류) 법 제14조의3에 따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자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20, 2022.2.7>

## 제24조(통제실의 운영)

제24조의5(통제실의 운영)

## 제2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24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 제24조(전자감지기의 설치)

제24조의7(전자감지기의 설치) 전자감지기는 소년원등의 외곽 담장,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이탈이나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21.4.20>

## 제24조(전자이름표의 사용)

제24조의8(전자이름표의 사용) 원장은 수용 중인 보호소년등의 안전사고 방지, 출석관리 등을 위하여 소년원등의 시설 내에서 보호소년등에게 전자이름표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2.2.7>

## 제24조(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제24조의9(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 제24조(증거수집장비의 사용)

제24조의10(증거수집장비의 사용) 소속공무원은 보호소년등이 사후에 증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후 증명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경우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증거수집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제24조(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제24조의11(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원장은 전자장비로 녹음ㆍ녹화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25조(소지품검사 및 시설점검)

제25조(소지품검사 및 시설점검)

## 제26조(행동관찰)

제26조(행동관찰)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행동을 수시로 관찰하고 특이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 감호ㆍ분류심사 및 교정교육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27조(사고발생보고)

제27조(사고발생보고) 원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고발생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대상자의 인적사항, 사고발생 일시ㆍ장소ㆍ내용ㆍ조치사항 등이 작성된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7조(규율 위반)

제27조의2(규율 위반) 법 제14조의4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9.29>

## 제28조(징계양정)

제28조(징계양정)

## 제28조(징계대상행위 조사 시 준수사항)

제28조의2(징계대상행위 조사 시 준수사항) 영 제24조의2에 따라 징계대상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9조(포상)

제29조(포상) 원장은 별표 2의2의 보호소년등의 포상기준에 따라 교정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모범상 및 공로상은 직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4.20>

## 제30조(징계ㆍ포상의 기록)

제30조(징계ㆍ포상의 기록)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징계 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소년관리기록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상벌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31조(급여품관리부의 작성)

제31조(급여품관리부의 작성) 보호소년등에게 물품을 급여 또는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별 급여품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32조(물품반입)

제32조(물품반입)

## 제33조(면회장소)

제33조(면회장소)

## 제34조(면회절차)

제34조(면회절차)

## 제35조(공휴일의 면회)

제35조(공휴일의 면회)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면회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별도의 면회장소 및 시간을 지정하여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시간외 면회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 제36조(면회의 특례)

제36조(면회의 특례) 영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6조(전화통화의 방법 등)

제36조의2(전화통화의 방법 등)

## 제37조(외출의 신청)

제37조(외출의 신청)

## 제38조

제38조 삭제 <2014.1.29>

## 제39조(외출시 준수사항)

제39조(외출시 준수사항)

## 제40조(보건ㆍ위생관리계획 수립 등)

제40조(보건ㆍ위생관리계획 수립 등)

## 제41조(청결의 유지)

제41조(청결의 유지)

## 제42조(이발과 목욕)

제42조(이발과 목욕) 원장은 위생을 위해 보호소년등이 이발과 목욕을 수시로 하게 해야 한다.

## 제43조(체력검사 등)

제43조(체력검사 등)

## 제44조(환자발생 보고)

제44조(환자발생 보고) 영 제43조에 따른 외부 의료기관 의료조치에 관한 보고는 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20>

## 제44조(진료기록부등의 보존)

제44조의2(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제44조(진료기록부등의 송부 및 요청)

제44조의3(진료기록부등의 송부 및 요청)

## 제44조(출원생의 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

제44조의4(출원생의 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

## 제44조(출원생의 외래진료 진료비용 지원)

제44조의5(출원생의 외래진료 진료비용 지원)

## 제45조(물품의 보관)

제45조(물품의 보관)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세탁ㆍ소독 그 밖의 적당한 조치를 한 후 주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46조(보관금품 보관증)

제46조(보관금품 보관증) 영 제47조 전단에 따른 보관금품 보관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제47조(기증품 사용관리)

제47조(기증품 사용관리) 원장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증품을 접수하면 기증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기증품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결과를 기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8조(분류심사의 방법 및 구분 등)

제48조(분류심사의 방법 및 구분 등)

## 제49조(면접조사)

제49조(면접조사)

## 제50조(행동관찰)

제50조(행동관찰)

## 제51조(분류심사관의 임명 등)

제51조(분류심사관의 임명 등)

## 제52조(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제52조(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법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심리검사 등의 결과 및 법 제27조에 따른 분류심사 결과 등을 통지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른다.

## 제53조(신입자교육)

제53조(신입자교육)

## 제54조(기본교육)

제54조(기본교육) 소년원장은 제53조에 따른 신입자교육을 마친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인문ㆍ실업ㆍ특성화ㆍ인성교육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특별활동, 생활지도 그 밖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5조(사회복귀교육)

제55조(사회복귀교육)

## 제56조

제56조 삭제 <2014.1.29>

## 제57조(여름철 및 겨울철의 지도)

제57조(여름철 및 겨울철의 지도) 소년원장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상당기간을 방학기간으로 정하여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 중심의 교정교육을 할 수 있다.

## 제58조

제58조 삭제 <2008.6.20>

## 제59조(소년관리기록부 등)

제59조(소년관리기록부 등)

## 제60조(학칙)

제60조(학칙)

## 제61조(학칙 등에 관한 통지)

제61조(학칙 등에 관한 통지) 소년원학교장은 학사운영에 관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교육장에게 소년원학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2조(업무연구 등)

제62조(업무연구 등) 원장은 교정교육 전반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연구 또는 연구수업을 실시하게 하고, 연구발표회 등의 참관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63조(보충수업)

제63조(보충수업)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의 학력신장과 수업일수의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일의 경우 1일 2시간, 휴업일의 경우 1일 8시간의 범위에서 보충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21.4.20>

## 제64조(학적자료 송부 등)

제64조(학적자료 송부 등)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법 제32조에 따라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편입학을 하는 경우에는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교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와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 및 건강기록부를 송부하고, 소년원학교에는 그 사본을 소년관리기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65조(졸업장의 발급 등)

제65조(졸업장의 발급 등)

## 제66조(졸업증명서 등 서식)

제66조(졸업증명서 등 서식) 영 제68조에 따른 졸업증명서ㆍ성적증명서ㆍ수료(제적)증명서ㆍ재학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 제67조(직종의 신설 또는 폐지)

제67조(직종의 신설 또는 폐지)

## 제68조(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제68조(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 제69조(통근취업 보호소년의 관리)

제69조(통근취업 보호소년의 관리)

## 제70조(보호소년등의 일과)

제70조(보호소년등의 일과)

## 제71조(종교활동)

제71조(종교활동) 종교활동은 휴업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휴업일이 아닌 날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 제72조(보호소년자치회)

제72조(보호소년자치회)

## 제73조(대안교육)

제73조(대안교육)

## 제74조(보호자상담 등)

제74조(보호자상담 등)

## 제75조(퇴원ㆍ임시퇴원 심사의 신청)

제75조(퇴원ㆍ임시퇴원 심사의 신청)

## 제76조(재ㆍ퇴원증명서)

제76조(재ㆍ퇴원증명서) 영 제87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재ㆍ퇴원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 제77조(특별 임시퇴원)

제77조(특별 임시퇴원)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특별 임시퇴원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 제78조(임시퇴원자의 보호관찰자료 제공 등)

제78조(임시퇴원자의 보호관찰자료 제공 등)

## 제79조(퇴원증 또는 임시퇴원증의 교부 등)

제79조(퇴원증 또는 임시퇴원증의 교부 등)

## 제80조(보호소년의 인도)

제80조(보호소년의 인도)

## 제81조(사회정착지원)

제81조(사회정착지원)

## 제81조

제81조의2 삭제 <2021.4.20>

## 제82조

제82조 삭제 <2016.9.29>

## 제83조(퇴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수용)

제83조(퇴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수용)

## 제84조(임시퇴원취소자 인수소년원의 사후조치)

제84조(임시퇴원취소자 인수소년원의 사후조치)

## 제85조(임시퇴원취소로 재수용된 사람의 처우)

제85조(임시퇴원취소로 재수용된 사람의 처우)

## 제86조(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제86조(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법 제50조의2에 따른 청소년심리상담실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 제87조(실비 징수)

제87조(실비 징수)

## 제88조(소년보호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88조(소년보호위원의 위촉 및 해촉)

## 제89조(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등)

제89조(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등) 소년보호위원의 세부적인 자격기준,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제90조(소년보호협회의 수익사업 등)

제90조(소년보호협회의 수익사업 등)

## 제91조(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제91조(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