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내용)

제2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내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추정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계획을 말한다.

## 제3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3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고시 등)

## 제4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제5조(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 제6조(사업계획안의 공모)

제6조(사업계획안의 공모)

## 제7조(사업계획의 내용)

제7조(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8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법)

제8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법)

## 제9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9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사업계획의 고시)

제10조(사업계획의 고시) 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 제11조(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제11조(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 제12조(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결합)

제12조(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결합) 관리청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024.9.10>

## 제13조(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제13조(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4조(사업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제14조(사업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 제15조(행위 제한 등)

제15조(행위 제한 등)

## 제16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6조(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17조(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

제17조(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8조(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관리청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제11조제1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 제19조(항만재개발사업의 대행)

제19조(항만재개발사업의 대행)

## 제20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0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21조(실시계획의 내용)

제21조(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1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2조(실시계획에 대한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청취)

제22조(실시계획에 대한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청취)

## 제23조(실시계획의 고시)

제23조(실시계획의 고시)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 제24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4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25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

제25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6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의 고시)

제26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의 고시) 관리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 제27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27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 제28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28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 제29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9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제30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30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제31조(선수금)

제31조(선수금)

## 제32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제32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 제33조(비용의 보조 등)

제33조(비용의 보조 등)

## 제34조(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제34조(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 등)

## 제35조(생계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생계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6조(준공확인)

제36조(준공확인)

## 제37조(준공 전 사용신고)

제37조(준공 전 사용신고) 사업시행자는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 제38조(공사완료의 공고)

제38조(공사완료의 공고)

## 제39조(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제39조(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21>

## 제40조(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제40조(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 제41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1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개발이익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 제42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2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제44조(권한의 위임)

제44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 제45조(규제의 재검토)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