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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7-10-31 / 시행일자: 2018-11-01

# 공익신탁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신탁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 제4조((인가 요건))

제4조(인가 요건) 법무부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공익신탁의 인가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가 절차))

제5조(인가 절차)

## 제6조((인가 조건))

제6조(인가 조건)

## 제7조((변경인가))

제7조(변경인가)

## 제8조((변경신고))

제8조(변경신고)

## 제9조((공익신탁의 명칭 및 등기))

제9조(공익신탁의 명칭 및 등기)

## 제10조((공익신탁의 공시))

제10조(공익신탁의 공시)

## 제11조((신탁재산의 운용))

제11조(신탁재산의 운용)

## 제12조((운용소득의 사용))

제12조(운용소득의 사용)

## 제13조((수탁자 등의 보수등))

제13조(수탁자 등의 보수등) 수탁자와 신탁관리인은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외에 보수등을 지급받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신탁사무의 위임))

제14조(신탁사무의 위임)

## 제15조((회계의 구분))

제15조(회계의 구분) 공익신탁의 회계는 공익사업 수행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 수행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

##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17조((신탁재산의 외부감사))

제17조(신탁재산의 외부감사) 수탁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신탁재산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 제18조((신탁관리인 등의 권한과 의무))

제18조(신탁관리인 등의 권한과 의무)

## 제19조((신탁관리인에 대한 보고))

제19조(신탁관리인에 대한 보고)

## 제20조((합병인가))

제20조(합병인가)

## 제21조((공익신탁의 분할 제한))

제21조(공익신탁의 분할 제한) 「신탁법」 제94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신탁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없다.

## 제22조((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제22조(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 제23조((공익신탁의 종료))

제23조(공익신탁의 종료)

## 제24조((귀속권리자와 보관수탁관리인))

제24조(귀속권리자와 보관수탁관리인)

## 제25조((감사 등))

제25조(감사 등)

## 제26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제26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인가 및 그 취소, 시정 요청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인가 및 취소, 감독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7조((「신탁법」상의 권한))

제27조(「신탁법」상의 권한)

## 제28조((조세 감면 등))

제28조(조세 감면 등) 공익신탁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ㆍ소득세ㆍ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29조((「신탁법」의 준용))

제29조(「신탁법」의 준용) 공익신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벌칙))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양벌규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과태료))

제33조(과태료)

## 제34조((외부의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

제34조(외부의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 제17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또는 "회사"는 "신탁"으로 본다. <개정 2017.10.31>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 2019.11.26>

## 제3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3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등)

##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 제9조(의결정족수)

제9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 제11조(자료 요구 등)

제11조(자료 요구 등)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 제12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 제13조(최소비용의 원칙)

제13조(최소비용의 원칙)

## 제14조(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제14조(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 제15조(국회에 대한 보고 등)

제15조(국회에 대한 보고 등)

## 제16조(감사원의 감사 등)

제16조(감사원의 감사 등)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감사를 하고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금융회사등과의 이행약정 체결 등)

제17조(금융회사등과의 이행약정 체결 등)

## 제18조(부실기업과의 약정 체결 등)

제18조(부실기업과의 약정 체결 등)

## 제19조(자산의 매각)

제19조(자산의 매각)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은 공적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금융회사등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 제20조(파산절차의 특례)

제20조(파산절차의 특례)

## 제21조(백서 발간)

제21조(백서 발간) 위원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공적자금 운용 실태에 관한 공적자금관리 백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 제21조(기록물의 보존기간)

제21조의2(기록물의 보존기간) 위원회 및 법률 제6281호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 위원회"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은 그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개정 2014.5.21>

## 제22조(여론의 수집)

제22조(여론의 수집)

## 제23조(경비의 지급)

제23조(경비의 지급)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민간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의 원활한 상환(償還)을 위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 2019.11.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1.5.19, 2019.11.26>

##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5조(기금에의 출연)

제5조(기금에의 출연)

## 제6조(예산에의 반영 등)

제6조(예산에의 반영 등)

## 제7조(재계산제도)

제7조(재계산제도)

## 제8조(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의 국회 제출)

제8조(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의 국회 제출) 금융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의 상환명세와 상환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자금의 일시차입)

제9조(자금의 일시차입) 금융위원회는 기금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정부ㆍ한국은행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차입(차입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한다)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 제11조(기금계정의 설치)

제11조(기금계정의 설치)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 제13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13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 제14조(감독 및 명령)

제14조(감독 및 명령)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5조(기금의 청산)

제15조(기금의 청산) 기금을 청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 제16조(기금운용에 관한 법 적용)

제16조(기금운용에 관한 법 적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에 따른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6-01-22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公衆)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와 관련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을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3.4.5, 2014.5.28, 2016.3.29, 2020.3.24>

## 제3조(외국환거래 및 외국인에 대한 적용)

제3조(외국환거래 및 외국인에 대한 적용)

##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 제4조(이의신청 특례)

제4조의2(이의신청 특례)

## 제5조(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제5조(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 제5조(금지행위)

제5조의2(금지행위)

## 제6조(벌칙)

제6조(벌칙)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0-02-11 / 시행일자: 2020-02-11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0.5.25, 2013.3.22, 2013.3.23, 2020.2.11>

## 제3조(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제3조(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1.25>

## 제5조(명단통보 등)

제5조(명단통보 등)

## 제6조(종사명령 등)

제6조(종사명령 등)

## 제7조(근무기관의 변경 등)

제7조(근무기관의 변경 등)

## 제8조(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

## 제9조(의무복무기간)

제9조(의무복무기간)

## 제10조(직장이탈금지 등)

제10조(직장이탈금지 등)

## 제11조(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제11조(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 제12조(신분상실 및 박탈)

제12조(신분상실 및 박탈)

## 제13조(신분조치 통보)

제13조(신분조치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제12조에 따라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 제14조(직무위반보고 등)

제14조(직무위반보고 등)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 제15조(근무상황 평가보고)

제15조(근무상황 평가보고)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 제16조(보수 등)

제16조(보수 등)

## 제17조(복무감독)

제17조(복무감독)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1.25, 2013.3.22>

## 제18조(공중방역수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등)

제18조(공중방역수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등)

## 제19조(권한의 위임)

제19조(권한의 위임)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보건상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하여 위기대응을 위한 의료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 사용을 위한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기대응 의료제품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약사법」을,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을,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을,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을 각각 적용한다.

## 제5조(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

제5조(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

## 제6조(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제6조(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 제7조(우선심사)

제7조(우선심사)

## 제8조(수시동반심사)

제8조(수시동반심사)

## 제9조(동시심사)

제9조(동시심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목허가에 관한 심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임상시험 등 지원)

제10조(임상시험 등 지원)

## 제11조(조건부 품목허가)

제11조(조건부 품목허가)

## 제12조(긴급사용승인 등)

제12조(긴급사용승인 등)

## 제12조(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국가 보상)

제12조의2(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국가 보상)

## 제13조(안전사용 조치 등)

제13조(안전사용 조치 등)

## 제14조(부작용 등의 보고)

제14조(부작용 등의 보고)

## 제15조(추적조사 및 사용내역 등록)

제15조(추적조사 및 사용내역 등록)

## 제16조(의료제품의 가치 평가 및 공개)

제16조(의료제품의 가치 평가 및 공개)

## 제17조(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ㆍ관리)

제17조(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ㆍ관리)

## 제17조(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관리 등)

제17조의2(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관리 등)

## 제18조(긴급 생산ㆍ수입명령)

제18조(긴급 생산ㆍ수입명령)

## 제19조(유통개선조치 등)

제19조(유통개선조치 등)

## 제20조(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표시ㆍ검사 등에 대한 특례)

제20조(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표시ㆍ검사 등에 대한 특례)

## 제21조(실태조사)

제21조(실태조사)

## 제22조(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22조(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 제23조(과징금 처분)

제23조(과징금 처분)

## 제24조(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24조(연구ㆍ개발 지원 등)

## 제25조(국제협력 지원)

제25조(국제협력 지원)

## 제26조(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무상 제공)

제26조(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무상 제공)

## 제27조(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양도ㆍ양수)

제27조(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양도ㆍ양수)

## 제28조(수수료)

제2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29조(국가비축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제29조(국가비축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 제30조(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의 구축)

제30조(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의 구축)

## 제31조(의료제품 외의 물품에 대한 특례)

제31조(의료제품 외의 물품에 대한 특례)

## 제32조(벌칙)

제32조(벌칙)

## 제33조(벌칙)

제33조(벌칙)

## 제33조(벌칙)

제33조의2(벌칙)

## 제34조(벌칙)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28>

## 제35조(양벌규정)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6조(과태료)

제3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02-06 / 시행일자: 2025-08-07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의 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공중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이 법에 따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학의 의예과ㆍ치의예과나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서약한 사람이어야 한다.

## 제3조(장학생 정원 및 장학금액)

제3조(장학생 정원 및 장학금액)

## 제4조(장학생의 지원)

제4조(장학생의 지원)

## 제5조(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

## 제6조(조건의 이행)

제6조(조건의 이행)

## 제6조(직무교육)

제6조의2(직무교육)

## 제6조(근무 지역 또는 기관의 변경)

제6조의3(근무 지역 또는 기관의 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조건을 이행 중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안에서의 변경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중단)

제7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중단)

## 제8조(지급된 장학금의 국고 반환)

제8조(지급된 장학금의 국고 반환)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 제10조(행정처분)

제10조(행정처분)

## 제10조(청문)

제10조의2(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10.22>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01-30 / 시행일자: 2025-07-31

# 공중위생관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승계)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 제6조(위생사의 면허 등)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 제7조(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제7조의2(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 제8조(위생사의 업무범위)

제8조의2(위생사의 업무범위) 위생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9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제9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 제9조(영업의 제한)

제9조의2(영업의 제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2.3>

##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제11조(과징금처분)

제11조의2(과징금처분)

## 제11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제11조(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 제11조(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시ㆍ군ㆍ구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다.

## 제11조(위반사실 공표)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2조(청문)

제1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 제15조(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제17조(위생교육)

제17조(위생교육)

## 제18조(위임 및 위탁)

제18조(위임 및 위탁)

## 제19조(국고보조)

제19조(국고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생서비스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9조(수수료)

제19조의2(수수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9조(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위생사가 아니면 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0조(벌칙)

제20조(벌칙)

## 제21조(양벌규정)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과태료)

제22조(과태료)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6.2.3>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3-07-21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4.1.14, 2015.1.28, 2016.3.29, 2016.12.2>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 제7조(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제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 제7조(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제7조의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단수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용수를 절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에 설치된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은 중수처리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사용하는 물은 「수도법」 또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 수질기준에 맞아야 한다.

##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 제9조(개방화장실)

제9조(개방화장실)

## 제10조(이동화장실)

제10조(이동화장실)

## 제10조(간이화장실)

제10조의2(간이화장실)

## 제11조(유료화장실)

제11조(유료화장실)

## 제12조(시설 점검)

제12조(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 제13조(개선명령 등)

제13조(개선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금지행위)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 제15조(한국화장실협회)

제15조의2(한국화장실협회)

## 제15조(보고 등)

제15조의3(보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 제16조(보조금의 지급)

제16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 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 제17조(민간 위탁)

제17조(민간 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조례에의 위임)

제18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9조(보고 등)

제19조(보고 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9.4.1>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 제22조

제22조 삭제 <2009.4.1>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병무청
공포일자: 2022-12-13 / 시행일자: 2023-06-14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3>

## 제2조(신고의무자)

제2조(신고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2.12.11, 2013.3.23, 2014.5.9, 2016.12.20, 2017.7.26, 2019.12.10>

##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4.23, 2019.12.31, 2021.4.13>

## 제4조(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제4조(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 제5조(변동사항의 신고 등)

제5조(변동사항의 신고 등)

## 제6조(신고내용의 확인 등)

제6조(신고내용의 확인 등)

## 제7조(조사 결과의 처리)

제7조(조사 결과의 처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 결과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기재사항을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시정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8조(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 제8조(병역사항 공개의 보류)

제8조의2(병역사항 공개의 보류)

##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 제10조(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제10조(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 제11조(병역사항의 확인)

제11조(병역사항의 확인)

## 제12조(성실 신고의무 등)

제12조(성실 신고의무 등)

##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자료의 보존기간)

제14조(자료의 보존기간) 이 법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기획ㆍ총괄기관)

제15조(기획ㆍ총괄기관) 병무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제16조(위임규정)

제16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국회 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제17조(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자: 2021-05-18 / 시행일자: 2022-05-19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공직자의 의무)

제4조(공직자의 의무)

##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ㆍ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16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16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 제17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제17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ㆍ보상)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ㆍ보상)

## 제2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제2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 제23조(비밀누설 금지)

제2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로서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교육 및 홍보 등)

제24조(교육 및 홍보 등)

##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 제26조(징계)

제26조(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6-03-17 / 시행일자: 2026-03-17

# 공탁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 제3조(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

제3조(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

## 제4조(공탁 절차)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제5조(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제5조(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 제5조(형사공탁의 특례)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 제6조(공탁금의 이자)

제6조(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

## 제7조(이자 등의 보관)

제7조(이자 등의 보관)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 보증공탁(保證供託)을 할 때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보관료)

제8조(보관료)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에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 제9조(공탁물 회수의 제한)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 제10조(반대급부)

제10조(반대급부)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反對給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公正證書),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 제11조(물품공탁의 처리)

제11조(물품공탁의 처리) 공탁물 보관자는 오랫동안 보관하여 공탁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제12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2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제13조(공탁관의 조치)

제13조(공탁관의 조치)

## 제14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14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 제15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제15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 제16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제17조(정관)

제17조(정관)

## 제18조(등기사항)

제18조(등기사항) 위원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9조(출연금)

제19조(출연금)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5.12.15>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5.12.15>

## 제22조

제22조 삭제 <2015.12.15>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5.12.15>

## 제24조(공무원의 겸직)

제24조(공무원의 겸직)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25조(감독)

제25조(감독)

## 제25조

제25조의2 삭제 <2015.12.15>

##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7조

제27조 삭제 <2015.12.15>

## 제28조(기금의 설치)

제28조(기금의 설치)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29조(기금의 조성)

제29조(기금의 조성)

## 제3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31조(기금의 용도)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제32조(기금운용심의회)

제32조(기금운용심의회)

##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제34조(기금의 회계연도)

제34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5조(기금의 회계처리)

제35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제36조(기금의 일시차입)

제36조(기금의 일시차입)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 제37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제37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 제38조(보고 및 감독)

제38조(보고 및 감독)

## 제39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39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1조(대법원규칙)

제41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03-19 / 시행일자: 2024-09-20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31, 2016.3.29, 2020.6.9>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항소음의 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 제7조(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제7조(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 제9조(소음저감운항 의무 등)

제9조(소음저감운항 의무 등)

## 제10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제10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 제11조(손실보상)

제11조(손실보상)

## 제12조(토지매수의 청구 등)

제12조(토지매수의 청구 등)

## 제13조(토지매수의 절차 등)

제13조(토지매수의 절차 등)

## 제14조(비용의 부담)

제14조(비용의 부담)

## 제15조(기부채납된 토지의 관리)

제15조(기부채납된 토지의 관리)

## 제15조(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 등에 관한 특례)

제15조의2(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 등에 관한 특례)

## 제16조(항공기 소음등급의 설정)

제16조(항공기 소음등급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발생시키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 항공기 소음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 제20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제20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1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21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 등)

## 제22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2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23조(자금)

제23조(자금)

## 제24조(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본인 부담 시행)

제24조(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본인 부담 시행)

## 제25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25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7.8.9>

## 제26조(세제 지원)

제26조(세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ㆍ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6조(지역기업의 우대)

제26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제26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제26조의3(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 제27조(보고ㆍ검사 등)

제27조(보고ㆍ검사 등)

##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9조(과태료)

제2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6-02-10 / 시행일자: 2026-05-11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휴일)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0>

## 제3조(대체공휴일)

제3조(대체공휴일)

##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세자료(課稅資料)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과세(根據課稅)와 공평과세(公平課稅)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세자료의 제출과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 제4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4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14>

## 제5조(과세자료의 범위)

제5조(과세자료의 범위)

## 제6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제6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 제7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등)

제7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등)

## 제8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제8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세무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 제9조(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제9조(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 제10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제10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8.12.26>

## 제13조(벌칙)

제13조(벌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벌칙)

제14조(벌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전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7-10-24 / 시행일자: 2018-04-25

#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제4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제6조(연구시설의 이용)

제6조(연구시설의 이용)

## 제7조(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7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제8조(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기관의 지정)

제8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기관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 제10조(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전용교실의 확보 등)

제10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ㆍ교육자료ㆍ전용교실의 확보 등)

## 제11조(국제협력)

제11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기관, 훈련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5-04-23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4>

## 제3조(과학관의 구분)

제3조(과학관의 구분)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되는 과학관에 대하여는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0조 및 제21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2>

## 제4조(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 제4조(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의3(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제4조의4(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5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5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5조(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ㆍ말소)

제5조의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ㆍ말소)

## 제6조(등록)

제6조(등록)

## 제6조(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제6조의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 제6조(국립과학관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

제6조의3(국립과학관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

## 제6조(국립과학관법인의 임직원)

제6조의4(국립과학관법인의 임직원)

## 제6조(국립과학관법인의 재원)

제6조의5(국립과학관법인의 재원)

## 제6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등)

제6조의6(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등)

## 제6조(검사 등)

제6조의7(검사 등)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의8(준용규정)

## 제6조(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제6조의9(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은 과학기술자료의 역사적ㆍ교육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 제7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

제7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제1항에 따라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 제9조

제9조 삭제 <1998.12.28>

##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8.12.28>

## 제12조(등록의 취소)

제12조(등록의 취소) 시ㆍ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청문)

제13조(청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4조(폐관 통보)

제14조(폐관 통보)

## 제15조(과학관 전문인력 등의 파견)

제15조(과학관 전문인력 등의 파견)

## 제16조(지도ㆍ조언 등)

제16조(지도ㆍ조언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의 요청을 받으면 과학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 제18조(수익사업)

제18조(수익사업)

## 제19조(후원회)

제19조(후원회)

## 제19조(기부금품의 접수)

제19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 제20조(과학기술자료의 교환ㆍ양여 등)

제20조(과학기술자료의 교환ㆍ양여 등)

## 제21조(과학관협력망의 구성)

제21조(과학관협력망의 구성)

## 제22조(과학관협회)

제22조(과학관협회)

## 제23조(조례의 제정)

제23조(조례의 제정)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 제24조(통보)

제24조(통보)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등록, 제12조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제14조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18-01-16 / 시행일자: 2018-04-17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 제4조(과학기술유공자의 책무)

제4조(과학기술유공자의 책무)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 제7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신청)

제7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신청)

## 제8조(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제8조(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 제9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

제9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

## 제10조(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제10조(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 제11조(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제11조(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 제12조(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

제12조(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

## 제13조(과학기술유공자 정년 우대)

제13조(과학기술유공자 정년 우대)

##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6-02-01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과 등기)

제2조(법인격과 등기)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과학기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6조(회원의 자격)

제6조(회원의 자격)

## 제6조(회원자격심사위원회)

제6조의2(회원자격심사위원회)

## 제7조(회원의 권리ㆍ의무)

제7조(회원의 권리ㆍ의무)

## 제8조(조직)

제8조(조직)

## 제9조(대의원)

제9조(대의원)

## 제10조(대의원회)

제10조(대의원회)

## 제11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

## 제12조(임원의 정원)

제12조(임원의 정원) 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과 10명 이내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 제13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제13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 제14조(임원의 직무)

제14조(임원의 직무)

## 제14조(정치활동의 금지)

제14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 제15조(직원의 임면)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6조(사업)

제16조(사업)

## 제16조(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제16조의2(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 제16조(수급권의 보호)

제16조의3(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6조(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 상황 등의 통보)

제16조의4(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 상황 등의 통보) 공제회는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상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6조(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의 제출)

제16조의5(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의 제출)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을 사용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6조(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제16조의6(과학기술발전장려금)

## 제16조(연금심의위원회)

제16조의7(연금심의위원회)

##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의8(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7조(자본금)

제17조(자본금)

## 제18조(회계연도)

제18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9조(예산 및 결산)

제19조(예산 및 결산)

## 제20조(준비금의 적립)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決算期)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이익금의 처리)

제21조(이익금의 처리)

## 제21조(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 제22조(대표권의 제한)

제22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 제23조(소멸시효)

제23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9.1.7>

## 제24조(행정조치)

제24조(행정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25조(「민법」의 준용)

제25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조(과태료)

제2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10-09

# 관광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

## 제2조(정부의 시책)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광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 제4조(연차보고)

제4조(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법제상의 조치)

제5조(법제상의 조치) 국가는 제2조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외국 관광객의 유치)

제7조(외국 관광객의 유치)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관광 여건의 조성)

제8조(관광 여건의 조성)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ㆍ교통ㆍ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휴일ㆍ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 제9조(지속가능한 관광 시책의 추진)

제9조(지속가능한 관광 시책의 추진) 정부는 관광자원의 보호와 환경친화적 개발ㆍ이용,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제11조(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정부는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2조(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제12조(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4조(관광진흥개발기금)

제14조(관광진흥개발기금)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0.1.12>

##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10-09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 제3조(기금의 관리)

제3조(기금의 관리)

## 제4조(기금의 회계연도)

제4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 제8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8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 제9조(기금의 회계 기관)

제9조(기금의 회계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기금 계정의 설치)

제10조(기금 계정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계정(計定)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제11조(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 제12조(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제12조(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 제1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조제2항에 따라 고용된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0-02-18 / 시행일자: 2020-05-19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제6조(관상어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제6조(관상어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 제7조(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

제7조(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9조(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창업지원)

제10조(창업지원)

## 제11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제11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 제12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제12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 제13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요청 등)

제13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요청 등)

## 제14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4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5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등)

제15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등)

## 제16조(우수사업자 인증)

제16조(우수사업자 인증)

## 제17조(인증의 취소 등)

제17조(인증의 취소 등)

##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관상어산업 사업수행 등)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관상어산업 사업수행 등)

## 제19조(기반조성 자금지원)

제19조(기반조성 자금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사업자가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20조(보조금 등의 사용 등)

## 제21조(관상어 품평회 개최)

제21조(관상어 품평회 개최)

## 제22조(자료제출ㆍ검사)

제22조(자료제출ㆍ검사)

##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상어사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4조(과태료)

제2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광산안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鑛害)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 제3조(처분 등의 효력)

제3조(처분 등의 효력)

## 제4조

제4조 삭제 <1999.1.29>

## 제5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제5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 제5조(특례구역)

제5조의2(특례구역)

## 제6조(광산근로자의 의무)

제6조(광산근로자의 의무)

##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 제7조(광산안전기술기준)

제7조의2(광산안전기술기준)

## 제8조(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등)

제8조(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등)

## 제9조(성능검사 등)

제9조(성능검사 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와 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산업통상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9조(집적장등)

제9조의2(집적장등)

## 제10조(화약류의 사용)

제10조(화약류의 사용)

## 제11조(안전규정)

제11조(안전규정)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9.1.29>

## 제13조(광산안전관리직원)

제13조(광산안전관리직원)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9.1.29>

## 제15조(안전명령)

제15조(안전명령)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 대하여 광업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 광업경영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5조(구호명령)

제15조의2(구호명령)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6조(보고)

제16조(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광산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 제17조(광산안전도의 작성)

제17조(광산안전도의 작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도(鑛山安全圖)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본(副本)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 제18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

제18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

## 제19조(주무관청)

제19조(주무관청)

## 제20조(광산안전관)

제20조(광산안전관)

## 제21조(사법경찰권)

제21조(사법경찰권) 광산안전관은 이 법을 위반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6>

## 제22조(위해 발생 등의 신고)

제22조(위해 발생 등의 신고)

## 제22조(광산안전위원회)

제22조의2(광산안전위원회)

## 제22조(수수료)

제22조의3(수수료) 제9조에 따른 성능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2조의4(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부장관이 제22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6.1.6, 2024.2.20, 2025.10.1>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제15조, 제15조의2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2025.10.1>

## 제25조(양벌규정)

제25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또는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과태료)

제2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0.1.27, 2015.1.28, 2016.1.6, 2021.6.15>

##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광해방지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행위의 효력)

제5조(행위의 효력)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제6조(광해방지시책의 추진)

제6조(광해방지시책의 추진)

## 제7조(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 제8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8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

## 제9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9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 제10조

제10조의2 삭제 <2011.3.30>

## 제11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제11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28>

## 제11조(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제11조의2(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 제12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제12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 제13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

제13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

## 제13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 신고 등)

제13조의2(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 신고 등)

## 제14조(결격사유)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 제15조(등록의 취소 등)

제15조(등록의 취소 등)

## 제16조(사업추진실적의 관계 기관 통보)

제16조(사업추진실적의 관계 기관 통보)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시행한 광해방지사업의 해당 연도 추진실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7조(긴급광해방지사업)

제17조(긴급광해방지사업)

## 제18조(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 지급)

제18조(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 지급)

## 제18조(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제18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 제18조(경력증명서의 대여금지 등)

제18조의3(경력증명서의 대여금지 등)

## 제18조(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제18조의4(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 제19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제19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 제20조(토지등의 출입 등)

제20조(토지등의 출입 등)

## 제21조(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제21조(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 제22조(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

제22조(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

## 제23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제23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 제25조(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제25조(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 제26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제26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 제26조(결손처분)

제26조의2(결손처분)

## 제27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

제27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 광해방지사업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 2025.10.1>

## 제28조(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등)

제28조(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등)

## 제29조(보고 및 검사)

제29조(보고 및 검사)

## 제30조(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

제30조(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

## 제31조

제31조 삭제 <2021.3.9>

## 제32조

제32조 삭제 <2021.3.9>

## 제33조

제33조 삭제 <2021.3.9>

## 제34조

제34조 삭제 <2021.3.9>

## 제35조

제35조 삭제 <2021.3.9>

## 제36조

제36조 삭제 <2021.3.9>

## 제37조

제37조 삭제 <2021.3.9>

## 제38조

제38조 삭제 <2021.3.9>

## 제39조

제39조 삭제 <2021.3.9>

## 제39조

제39조의2 삭제 <2021.3.9>

## 제39조

제39조의3 삭제 <2021.3.9>

## 제40조

제40조 삭제 <2021.3.9>

## 제41조

제41조 삭제 <2021.3.9>

## 제42조

제42조 삭제 <2021.3.9>

## 제43조

제43조 삭제 <2021.3.9>

## 제44조(수수료)

제44조(수수료)

##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이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47조(벌칙)

제47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8조(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 제49조(과태료)

제4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광융합기술"이란 빛의 에너지ㆍ파동성ㆍ입자성 등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제어 및 활용하는 광기술과 전자ㆍ기계ㆍ통신 등의 다른 분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고도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제6조(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9조(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제9조(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0조(표준화의 추진)

제10조(표준화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1조(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제11조(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광융합기술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3조(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

제13조(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

## 제14조(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

제14조(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

## 제15조(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제15조(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 제16조(보고ㆍ검사)

제16조(보고ㆍ검사)

## 제17조(청문)

제17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 제7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제7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 제8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8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 제9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제9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 제10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0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2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제12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 제14조(정부의 재정 지원)

제14조(정부의 재정 지원) 국가는 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 제15조(이전 지역 지원)

제15조(이전 지역 지원)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6조(부담금의 감면 등)

제16조(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7조(민간자본 유치)

제17조(민간자본 유치) 사업시행자(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 제18조(지역기업의 우대)

제18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21조(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제21조(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따른다.

## 제2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제2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