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제3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 제4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제4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 제5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

제5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 영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6조(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

제6조(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 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요자를 말한다. <개정 2020.3.18, 2025.10.1>

## 제7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제7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 제8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제8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 제9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제9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 제10조(허가증 등)

제10조(허가증 등)

## 제11조(허가관청의 확인사항 등)

제11조(허가관청의 확인사항 등)

## 제12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12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제13조(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제13조(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 제14조(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14조(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감독)

## 제15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제15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 제16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제16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법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란 저장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6조(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제16조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제17조(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제17조(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 제18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제18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개시ㆍ중단ㆍ폐지 또는 재개 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폐지하거나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하려면 해당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5.27, 2023.10.10>

## 제19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19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 제20조(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행정처분기준)

제20조(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제21조(과징금 부과기준)

제21조(과징금 부과기준)

## 제22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제22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 제23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제23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 제24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제24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 제25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제25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 제26조(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제26조(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 제27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신고)

제27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신고)

## 제28조(시정 통보)

제28조(시정 통보)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량이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9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제29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 제30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30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제31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제31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 제32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32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 제33조(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 오차)

제33조(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 오차)

## 제33조(정량 공급 의무 위반 검사 방법 등)

제33조의2(정량 공급 의무 위반 검사 방법 등)

## 제33조(위반 사실의 공표)

제33조의3(위반 사실의 공표)

## 제34조(공급방법)

제34조(공급방법) 법 제24조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이란 별표 13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5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제35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 제36조(공급규정 변경신고)

제36조(공급규정 변경신고)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8, 2025.10.1>

## 제37조(공급규정 변경신고서)

제37조(공급규정 변경신고서)

## 제38조(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

제38조(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

## 제38조(품질검사 제외대상)

제38조의2(품질검사 제외대상)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액화석유가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9조(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표)

제39조(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표)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기준 위반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3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의2제5항"은 "법 제27조제4항"으로, 제33조의3제1항제3호 중 "위반 사업자"를 "위반 사업자(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로 본다.

## 제40조

제40조 삭제 <2020.3.18>

## 제41조(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제41조(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 제42조(가스공급자의 의무)

제42조(가스공급자의 의무)

## 제42조(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제42조의2(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및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 등)

제4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 등)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 제44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제44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제45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 기록)

제45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 기록)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46조(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

제46조(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

## 제47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제47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는 용기의 안전점검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 제48조(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

제48조(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

## 제49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49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제49조(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제49조의2(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 제49조(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49조의3(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 제49조(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제49조의4(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

## 제49조(시공내용의 통보 등)

제49조의5(시공내용의 통보 등)

## 제49조(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관련 시설기준 등)

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관련 시설기준 등)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제5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방법 등)

제5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방법 등)

## 제51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제51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 제51조(시공감리 대상 및 신청 등)

제51조의2(시공감리 대상 및 신청 등)

## 제52조(정기검사)

제52조(정기검사)

## 제53조(수시검사)

제53조(수시검사)

## 제54조(정기검사의 면제)

제54조(정기검사의 면제)

## 제55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제55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 제56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제56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 제57조(가스용품 검사신청서)

제57조(가스용품 검사신청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가스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가스용품을 통관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 제58조(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제58조(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 제59조(가스용품의 검사 및 검사의 일부 생략)

제59조(가스용품의 검사 및 검사의 일부 생략)

## 제60조(가스용품의 검사기준 등)

제60조(가스용품의 검사기준 등)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검사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 제61조(가스용품의 합격표시)

제61조(가스용품의 합격표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 대한 각인(刻印) 또는 표시는 별표 18과 같다. 다만, 가스용품의 크기ㆍ형태 등으로 인하여 별표 18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제62조(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제62조(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 제63조(가스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제63조(가스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 제64조(가스용품의 용도표시 등)

제64조(가스용품의 용도표시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가스용품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제조자ㆍ제조일자ㆍ용도ㆍ사용방법ㆍ보증기간 및 제조번호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7 제2호의 기술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2.3>

## 제65조(경미한 개조)

제65조(경미한 개조)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10, 2025.10.1>

## 제66조(안전교육)

제66조(안전교육)

## 제67조

제67조 삭제 <2020.3.18>

## 제68조

제68조 삭제 <2020.3.18>

## 제69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69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 제70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제70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 제71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제71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 제71조(안전장치의 종류 등)

제71조의2(안전장치의 종류 등)

## 제72조(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제72조(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 제72조(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

제72조의2(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 법 제4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체계 조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72조(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대상사업)

제72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대상사업) 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 법 제49조의4제1항 전단, 법 제49조의5제1항 본문 및 법 제49조의7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72조(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제72조의4(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 제72조(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조치 사항)

제72조의5(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조치 사항) 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른 굴착공사 현장위치 및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방법, 표시 사실의 통지, 배관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은 별표 20의2 제1호와 같다.

## 제72조(굴착공사 개시)

제72조의6(굴착공사 개시) 정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해도 된다는 통지를 해야 한다.

## 제72조(액화석유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제72조의7(액화석유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영 제21조의4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말한다. <개정 2022.1.21, 2025.10.1>

## 제72조(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72조의8(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 제72조(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제72조의9(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 제72조(긴급 굴착공사 등)

제72조의10(긴급 굴착공사 등) 굴착공사자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이하 "긴급굴착공사"라 한다) 또는 급수(給水)를 위한 길이 10미터 이하ㆍ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이하 "소규모급수공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제72조의4제3항ㆍ제5항, 제72조의5, 제72조의6 및 제72조의9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 현장에서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안전점검원의 참관 아래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3.10.10>

## 제72조(합동 감시체계 및 순회점검)

제72조의11(합동 감시체계 및 순회점검)

## 제72조(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등)

제72조의12(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등)

## 제72조(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72조의13(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 제73조(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제73조(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 제74조(사고의 통보)

제74조(사고의 통보)

## 제75조(보험가입 등)

제75조(보험가입 등)

## 제76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76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 제77조(수수료 등)

제77조(수수료 등)

## 제78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78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과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또는 유통질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79조(위탁업무 처리기준)

제79조(위탁업무 처리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영 제3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80조

제80조 삭제 <2017.7.11>

## 제81조(규제의 재검토)

제81조(규제의 재검토)

## 제82조(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 기한)

제82조(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 기한) 영 별표 4 제2호처목1)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2030년 12월 31일을 말한다. <개정 2020.3.18, 2020.8.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