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시ㆍ도 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 제7조(의안의 제출)

제7조(의안의 제출)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ㆍ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기타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

제9조(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한 위원이 아닌 관계공무원ㆍ공공기관의 임ㆍ직원 기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02-14 / 시행일자: 2023-02-16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

제2조(정원)

## 제3조(정원의 배정 등)

제3조(정원의 배정 등) 제2조에 따른 정원의 배정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6

#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국사건의 범위)

제2조(시국사건의 범위)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국사건"이란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 제3조(임용제외기간의 산정)

제3조(임용제외기간의 산정)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임용제외기간을 산정할 때 교사임용후보자명부 등 임용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하여 임용제외기간의 기산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임용제외교원이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날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시점으로 추정한다.

## 제4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제4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용제외교원의 임용제외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도 불구하고 100퍼센트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 제5조(공고)

제5조(공고) 교육부장관은 2024년 7월 31일까지 법 제5조에 따른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일간신문,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도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 제6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신청)

제6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신청)

## 제7조(근무 경력의 인정 결정 등)

제7조(근무 경력의 인정 결정 등)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 제9조(인정한 근무 경력의 반영)

제9조(인정한 근무 경력의 반영)

## 제10조(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 제12조(재직기간 산입 방법 등)

제12조(재직기간 산입 방법 등)

## 제13조(재직기간 산입 신청 등)

제13조(재직기간 산입 신청 등)

## 제14조(재직기간 산입에 따른 소급기여금의 납부 등)

제14조(재직기간 산입에 따른 소급기여금의 납부 등)

## 제15조(재직기간 산입 결과 통보 전 퇴직한 교원의 소급기여금 납부 등에 관한 특례)

제15조(재직기간 산입 결과 통보 전 퇴직한 교원의 소급기여금 납부 등에 관한 특례)

##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위원회 및 공단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및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2-03-08 / 시행일자: 2022-03-08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8>

##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전속 전문의로 5년 이상 재직한 의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4.6>

## 제2조(시체해부심의회)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회)

## 제3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제3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 제4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변경허가)

제4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변경허가)

## 제5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

제5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 법 제9조의8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6조

제6조의2 삭제 <2016.6.28>

## 제7조(규제의 재검토)

제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허가 및 변경허가 기준ㆍ절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4.6>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09-02 / 시행일자: 2025-09-19

# 식물방역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제2조(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 제3조(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제3조(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 제3조(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3조의2(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3(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 제3조(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4(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등)

## 제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제3조의5(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 제3조(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제3조의6(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 제3조(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제3조의7(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 제4조(비용 부담)

제4조(비용 부담)

## 제4조(손실보상 범위 등)

제4조의2(손실보상 범위 등)

## 제4조(생계안정비용의 지원)

제4조의3(생계안정비용의 지원)

## 제5조(포상금의 지급)

제5조(포상금의 지급)

## 제5조(정보 요청의 방법 및 범위)

제5조의2(정보 요청의 방법 및 범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요청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13, 2024.7.16>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등)

제3조(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등)

## 제4조(식생활 교육 평가결과의 활용)

제4조(식생활 교육 평가결과의 활용)

## 제5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등)

제5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등)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국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국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국가 식생활 교육 실무위원회)

제10조의2(국가 식생활 교육 실무위원회)

## 제11조(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제11조(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 제12조(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과 발간 주기)

제12조(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과 발간 주기)

## 제13조(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의 지정)

제13조(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의 지정)

## 제14조(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

제14조(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

## 제14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4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15조(사회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제15조(사회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법 제26조의2에서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6조(식생활 교육주간)

제16조(식생활 교육주간)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5-09-02 / 시행일자: 2025-09-19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7>

##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 제4조(표시 또는 광고의 심의 기준 등)

제4조(표시 또는 광고의 심의 기준 등)

## 제5조(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

제5조(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

## 제6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6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7조(교육 및 홍보 위탁)

제7조(교육 및 홍보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 제7조(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제7조의2(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같은 법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반 사실의 게시 등 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 제7조(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제7조의3(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 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0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0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11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1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 제12조(기금의 귀속비율)

제12조(기금의 귀속비율)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 제14조(위반사실의 공표)

제14조(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2-01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식품ㆍ의약품 등의 범위)

제2조(식품ㆍ의약품 등의 범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5조(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구성)

제5조(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구성)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 제11조(분과위원회 및 연구위원)

제11조(분과위원회 및 연구위원)

## 제12조(의견의 청취)

제12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

제16조(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

## 제17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제17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 제18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제18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 제19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제19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 제2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2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조(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5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5조(실무위원회의 운영)

## 제6조(수당과 여비)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실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ㆍ실무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9조(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사업)

제9조(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사업)

## 제1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2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제12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 제13조(보고와 출입 등)

제13조(보고와 출입 등)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9.5.7>

##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19-07-09 / 시행일자: 2019-07-09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 제2조(생활용품)

제2조(생활용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물품을 말한다.

## 제2조(사업자)

제2조의2(사업자)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31, 2019.2.19>

## 제3조(사업자 신고)

제3조(사업자 신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이하 "당연신고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등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7.1.31>

## 제4조(신고의 기준 및 절차)

제4조(신고의 기준 및 절차)

## 제4조(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제4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 제4조(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평가)

제4조의3(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평가)

## 제4조

제4조의4 삭제 <2018.12.18>

##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 제6조

제6조 삭제 <2017.1.31>

##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 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7조(사업장의 평가)

제7조의3(사업장의 평가)

## 제7조

제7조의4 삭제 <2019.2.19>

## 제7조(행정처분의 기준)

제7조의5(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6의 부과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3-19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자의 범위)

제2조(사업자의 범위)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3.22, 2012.11.23>

## 제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 제5조(추진실적의 제출 등)

제5조(추진실적의 제출 등)

##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 제8조(수당 지급)

제8조(수당 지급)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이해관계인의 범위)

제10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등"이라 한다)의 금지로 인하여 사업상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사업자와 해당 금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거래의 상대방을 말한다.

## 제11조(금지 해제 요청)

제11조(금지 해제 요청)

## 제12조(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제12조(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검사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식품등은 법 제20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으로 한다.

## 제13조(검사 기한 등)

제13조(검사 기한 등)

## 제14조(판매과정을 기록ㆍ보관하는 사업자의 범위)

제14조(판매과정을 기록ㆍ보관하는 사업자의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식품등의 생산ㆍ구입 및 판매과정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9, 2014.1.28, 2016.1.22>

## 제15조(기록ㆍ보관 사항)

제15조(기록ㆍ보관 사항)

## 제16조(회수계획의 공개)

제16조(회수계획의 공개)

## 제16조(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

제16조의2(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

## 제16조(예측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제16조의3(예측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 제16조(예측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6조의4(예측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17조(정보공개 요청 요건 등)

제17조(정보공개 요청 요건 등)

## 제17조(표준화)

제17조의2(표준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2>

## 제17조(관계행정기관의 범위 등)

제17조의3(관계행정기관의 범위 등)

## 제17조(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17조의4(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 제18조(안전정보의 상호 공유 등)

제18조(안전정보의 상호 공유 등)

## 제19조(시설투자 등의 지원)

제19조(시설투자 등의 지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투자 등에 사용되는 비용과 생산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19, 2012.7.20, 2014.1.28, 2014.11.28>

## 제20조(시험ㆍ분석등의 요청)

제20조(시험ㆍ분석등의 요청)

## 제21조(포상금 지급기준)

제21조(포상금 지급기준)

##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마약류ㆍ화장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ㆍ위생용품 및 담배 등(이하 "식품ㆍ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2.25, 2026.3.24>

## 제4조(차장)

제4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 제5조(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

## 제6조(대변인)

제6조(대변인)

## 제6조(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제6조의2(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 제7조(기획조정관)

제7조(기획조정관)

## 제8조(감사담당관)

제8조(감사담당관)

## 제9조(위해사범중앙조사단)

제9조(위해사범중앙조사단)

## 제9조

제9조의2 삭제 <2024.5.7>

## 제9조

제9조의3 삭제 <2024.5.7>

## 제10조(운영지원과)

제10조(운영지원과)

## 제11조(소비자위해예방국)

제11조(소비자위해예방국)

## 제12조(식품안전정책국)

제12조(식품안전정책국)

## 제13조(수입식품안전정책국)

제13조(수입식품안전정책국)

## 제14조(식품소비안전국)

제14조(식품소비안전국)

## 제15조(의약품안전국)

제15조(의약품안전국)

## 제16조(바이오생약국)

제16조(바이오생약국)

## 제17조(의료기기안전국)

제17조(의료기기안전국)

## 제18조(위임규정)

제18조(위임규정)

## 제19조(직무)

제19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은 식품ㆍ의약품등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ㆍ의약품등의 심사, 위해평가, 시험ㆍ분석, 시험 방법ㆍ허가심사기법 개발 및 실험동물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 제20조(원장)

제20조(원장)

## 제21조(하부조직)

제21조(하부조직) 평가원에 식품위해평가부ㆍ의약품심사부ㆍ바이오생약심사부ㆍ의료기기심사부ㆍ의료제품연구부 및 독성평가연구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평가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식품위해평가부)

제22조(식품위해평가부)

## 제23조(의약품심사부)

제23조(의약품심사부)

## 제24조(바이오생약심사부)

제24조(바이오생약심사부)

## 제25조(의료기기심사부)

제25조(의료기기심사부)

## 제26조(의료제품연구부)

제26조(의료제품연구부)

## 제27조(독성평가연구부)

제27조(독성평가연구부)

## 제28조(직무)

제28조(직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7.28, 2015.1.6, 2018.10.23, 2020.2.25, 2021.2.25>

## 제29조(명칭 등)

제29조(명칭 등)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30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제31조(하부조직)

제3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식품검사소 및 시험분석센터)

제32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식품검사소 및 시험분석센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속하에 수입식품검사소 및 시험분석센터를 두되, 수입식품검사소 및 시험분석센터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26>

## 제33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3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5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35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 제35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35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제3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제36조

제36조의2 삭제 <2024.2.27>

## 제36조

제36조의3 삭제 <2025.9.23>

## 제37조(한시정원)

제37조(한시정원)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4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둔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5-07-22 / 시행일자: 2025-08-10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

제2조(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신라왕궁, 황룡사(皇龍寺), 동궁(東宮)과 월지(月池), 첨성대(瞻星臺) 등 신라왕경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유적을 말한다. <개정 2024.5.7>

## 제3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중요사항 등)

제3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중요사항 등)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5조(추진단의 업무 및 구성 등)

제5조(추진단의 업무 및 구성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터넷신문)

제2조(인터넷신문)

## 제3조(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제3조(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 제4조(등록)

제4조(등록)

##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

## 제6조(등록번호의 표시)

제6조(등록번호의 표시) 시ㆍ도지사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할 때에는 등록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7조(등록 제외대상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제7조(등록 제외대상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7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제7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 제8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제8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9조(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9조(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제10조(등록사항 등의 제출)

제10조(등록사항 등의 제출)

## 제11조(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제11조(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 제12조(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제12조(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 제13조(여론집중도조사에 대한 협의)

제13조(여론집중도조사에 대한 협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대상으로 여론집중도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시기, 조사기관 등 조사방법과 공표방법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4조(대기업과 특수관계자 등)

제14조(대기업과 특수관계자 등)

## 제15조(일반일간신문사업자의 자료제출)

제15조(일반일간신문사업자의 자료제출)

## 제16조(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제16조(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 제17조(등록증의 반납)

제17조(등록증의 반납)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을 한 자가 해당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한 날, 직권말소된 날,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8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제18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20조(신문 등의 명칭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20조(신문 등의 명칭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21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21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 제22조(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제22조(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등록증)

제23조(등록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24조(지사 설치 변경등록)

제24조(지사 설치 변경등록)

## 제25조(등록증의 반납)

제25조(등록증의 반납)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2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2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 제27조(언론진흥기금의 재원)

제27조(언론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 제28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제28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법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29조(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9조(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30조(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제30조(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 제31조(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제31조(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 제32조(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제32조(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 제33조(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제33조(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3조

제33조의3 삭제 <2026.3.24>

##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0-12-08 / 시행일자: 2020-12-10

# 신탁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탁재산의 표시 방법)

제2조(신탁재산의 표시 방법)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건축물대장과 제4호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6.1, 2018.2.9>

## 제3조(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 등)

제3조(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 등)

## 제4조(수익자집회 소집 시 제공할 서류)

제4조(수익자집회 소집 시 제공할 서류) 법 제7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제6조(수익증권의 기재사항)

제6조(수익증권의 기재사항) 법 제78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7조(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

제7조(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7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8조(사채 총액의 한도)

제8조(사채 총액의 한도)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사채(社債) 총액의 한도는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유한책임신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로 한다. 다만, 최종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 시점에 유한책임신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로 한다.

## 제9조(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제9조(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법 제9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0조(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

제10조(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 법 제9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합병 후 신탁채무의 이행 계획을 말한다.

## 제11조(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제11조(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법 제9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2조(분할ㆍ분할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

제12조(분할ㆍ분할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 법 제9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신탁채무의 이행 계획을 말한다.

## 제13조(유한책임신탁의 신탁행위로 정할 사항)

제13조(유한책임신탁의 신탁행위로 정할 사항) 법 제11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탁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 제14조(유한책임신탁의 회계서류 등)

제14조(유한책임신탁의 회계서류 등)

## 제15조(유한책임신탁의 수익자에 대한 급부가 가능한 한도)

제15조(유한책임신탁의 수익자에 대한 급부가 가능한 한도)

## 제16조(유한책임신탁등기의 기재사항)

제16조(유한책임신탁등기의 기재사항) 법 제12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종료 사유를 말한다.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무부장관은 법 제146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기간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12.20>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기관)

제3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기관) 법 제4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4조(위해성평가의 대상 물질)

제4조(위해성평가의 대상 물질) 법 제4조의8제1항에서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4조(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4조(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 제5조(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제5조(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4.16>

## 제6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제6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 제7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제7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 제7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제7조의2(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 제7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제7조의3(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 제7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제7조의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건축자재가 널리 유통되어 사용되는 경우로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2025.10.1>

## 제8조

제8조 삭제 <2018.10.16>

## 제9조(라돈관리계획의 보고)

제9조(라돈관리계획의 보고)

## 제10조(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제10조(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2021.5.25, 2025.10.1>

## 제10조(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기준)

제10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기준)

##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제12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12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2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4.16>

##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3.3.7, 2025.10.1, 2026.4.16>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실용신안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실용신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3.6.28>

## 제3조(청구범위의 기재방법)

제3조(청구범위의 기재방법)

## 제4조(1군의 고안에 대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제4조(1군의 고안에 대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1군의 고안에 대하여 1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개정 2007.6.28, 2007.6.29, 2008.9.30, 2013.6.28, 2014.12.30, 2015.8.19, 2017.1.10, 2019.7.9, 2021.6.22, 2022.11.1, 2024.7.2, 2024.8.6, 2025.10.1>

## 제6조(우선심사의 결정)

제6조(우선심사의 결정)

## 제6조(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제6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 제7조(실용신안공보)

제7조(실용신안공보)

## 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8조(과태료의 부과)

제8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2.2>

## 제9조(「특허법 시행령」의 준용)

제9조(「특허법 시행령」의 준용)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경찰청,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12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1조의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 제2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의 위탁)

제2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의 위탁)

## 제3조(전문기관의 운영)

제3조(전문기관의 운영)

## 제3조(사전 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

제3조의2(사전 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

## 제3조(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제3조의3(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 제4조(실종아동등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ㆍ열람)

제4조(실종아동등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ㆍ열람)

## 제4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4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4조(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제4조의3(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 제4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제4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6.25>

## 제4조(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제4조의5(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 제4조(실종경보ㆍ유괴경보 등)

제4조의6(실종경보ㆍ유괴경보 등)

## 제4조(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

제4조의7(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

## 제5조(유전자검사기관)

제5조(유전자검사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10.8.13>

## 제6조(유전자검사의 절차 등)

제6조(유전자검사의 절차 등)

## 제7조(검사대상물의 재채취)

제7조(검사대상물의 재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검사대상물의 재채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검사대상물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경찰청장에게 검사대상물의 재채취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 제8조(실종아동등의 복귀)

제8조(실종아동등의 복귀) 경찰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신속히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이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11.20>

## 제8조(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찰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2.27>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5-01-23 / 시행일자: 2025-01-24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동물실험시설)

제2조(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6.7, 2013.3.23, 2020.3.3, 2020.4.28, 2020.8.27, 2025.1.23>

## 제3조

제3조 삭제 <2018.5.29>

## 제4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 제7조(동물실험시설의 관리자)

제7조(동물실험시설의 관리자)

## 제8조(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

제8조(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이란 마우스(mouse), 랫드(rat), 햄스터(hamster), 저빌(gerbil), 기니피그(guinea pig), 토끼, 개, 돼지 또는 원숭이를 말한다.

## 제9조(등록 대상 실험동물공급자)

제9조(등록 대상 실험동물공급자)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란 동물실험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8조의 실험동물을 생산ㆍ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말한다.

## 제10조(실험동물협회의 설립인가)

제10조(실험동물협회의 설립인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실험동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2.20>

## 제12조(과징금 산정기준)

제12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2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2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3.3>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31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5.7.1>

##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9조(역학조사)

제9조(역학조사)

## 제10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

제10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 법 제13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7>

##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6-03-26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쌀가공산업의 정의)

제2조(쌀가공산업의 정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경영개선 지원대상 등)

제4조(경영개선 지원대상 등)

## 제5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제5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가공용쌀"이라 한다) 재배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 제6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 절차 등)

제6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 절차 등)

## 제7조(가공용쌀 재배단지의 지정 해제)

제7조(가공용쌀 재배단지의 지정 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8조(가공용쌀 재배단지에 대한 지원)

제8조(가공용쌀 재배단지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단체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9조

제9조 삭제 <2014.1.21>

## 제10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제10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품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1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제14조(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 운영 지원)

제14조(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 운영 지원)

## 제15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15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 제16조(세계화 촉진 등)

제16조(세계화 촉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6조(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등)

제16조의2(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등)

## 제17조(우수 쌀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17조(우수 쌀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등)

## 제18조(감독)

제18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30>

##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감독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12-04-12 / 시행일자: 2012-04-18

# 씨름 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씨름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씨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씨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씨름의 날)

제3조(씨름의 날)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아동수당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수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제3조

제3조 삭제 <2019.3.26>

## 제4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제4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 제5조

제5조 삭제 <2019.3.26>

## 제6조(조사ㆍ질문의 범위 및 시기 등)

제6조(조사ㆍ질문의 범위 및 시기 등)

## 제7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7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3.26>

## 제8조

제8조 삭제 <2019.3.26>

##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 제10조(상품권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제10조(상품권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 제10조(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제10조의2(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 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 및 방법)

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 및 방법)

## 제12조(보호자의 변경 사유)

제12조(보호자의 변경 사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29>

##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대상)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대상)

##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대상)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대상) 법 제1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를 말한다.

## 제15조(신고 방법)

제15조(신고 방법)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말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9.3.26>

## 제17조(환수금의 결정 및 납부)

제17조(환수금의 결정 및 납부)

## 제18조(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

제18조(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

## 제19조(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9조(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1조(업무의 위탁)

제21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5.19>

##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빈곤아동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추진실적의 제출 등)

제5조(추진실적의 제출 등)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 세칙)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6-02-10 / 시행일자: 2026-02-12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피해아동 보호의 원칙)

제2조(피해아동 보호의 원칙) 검사,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그 직원 등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청구 등을 할 경우에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안전과 보호 및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9.29>

## 제3조(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제3조(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사건관리회의)

제4조(사건관리회의)

## 제5조(피해아동등의 의견 청취 등)

제5조(피해아동등의 의견 청취 등)

## 제5조(연고자 등의 기준)

제5조의2(연고자 등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고자 등은 피해아동등의 친족이거나 피해아동등을 보호ㆍ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아동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아동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5조(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절차 등)

제5조의3(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절차 등)

##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법 제55조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1.5.18>

##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6.2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ㆍ보완한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1.24>

## 제3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4조(부처별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부처별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연차별 실시계획의 변경)

제6조(연차별 실시계획의 변경)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7조(보고서의 제출 시기)

제7조(보고서의 제출 시기) 법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고서는 매년 3월 2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8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 제9조(지원 또는 융자의 신청 등)

제9조(지원 또는 융자의 신청 등)

## 제10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

제10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

## 제11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제11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 제12조(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 기준)

제12조(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 기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5.8.26>

## 제13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제13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24.7.2>

## 제1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공고)

제1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공고)

## 제1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 제1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제1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 제18조(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제18조(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 제19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제19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 제20조(문화산업의 투자분 인정)

제20조(문화산업의 투자분 인정)

## 제21조(자금의 출자)

제21조(자금의 출자)

## 제22조(조합의 운영 등)

제22조(조합의 운영 등)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監査)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2조

제22조의2 삭제 <2021.8.31>

## 제23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 등)

제23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 등)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1.8.31>

## 제25조

제25조 삭제 <2021.8.31>

## 제26조(조성위원회의 위원)

제26조(조성위원회의 위원)

## 제27조(조성위원회의 구성)

제27조(조성위원회의 구성)

## 제27조(위원의 해촉)

제27조의2(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28조(소위원회)

제28조(소위원회)

## 제29조(의견청취 등)

제29조(의견청취 등)

## 제30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제30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 제31조(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제31조(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9.10, 2008.2.29, 2009.11.2, 2009.11.20, 2018.12.18, 2020.3.31>

## 제3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제3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33조(준공확인)

제33조(준공확인)

## 제34조(준공확인 전 토지 등의 사용)

제34조(준공확인 전 토지 등의 사용)

## 제35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제35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

## 제36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

제36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

## 제37조(예산의 이월 범위)

제37조(예산의 이월 범위)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제38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제38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 제38조

제38조의2 삭제 <2026.3.24>

##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8.31, 2021.11.9>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1-08-31 / 시행일자: 2021-09-24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진단의 기능)

제2조(추진단의 기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8.31>

## 제3조(추진단의 구성 등)

제3조(추진단의 구성 등)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6-04-21 / 시행일자: 2026-04-23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이돌봄사의 자격)

제2조(아이돌봄사의 자격)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6.4.21>

## 제2조(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등의 지정)

제2조의2(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등의 지정) 법 제7조제5항 및 제1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금융정보등의 범위)

제3조(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할 때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이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조

제6조의2 삭제 <2026.3.24>

##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악취방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제1조의2(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 제2조(조치기간의 연장 사유)

제2조(조치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8조제5항 단서 및 제8조의2제3항 단서에서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 제3조(개선명령의 조치기간)

제3조(개선명령의 조치기간)

## 제4조(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자진 개선)

제4조(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자진 개선)

## 제5조(과징금 처분대상 악취배출시설)

제5조(과징금 처분대상 악취배출시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6조(개선권고 등에 관한 조치기간)

제6조(개선권고 등에 관한 조치기간)

## 제7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확인 등)

제7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확인 등)

## 제7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제7조의2(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20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16>

## 제8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제8조의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 제8조(시ㆍ도지사 등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제8조의3(시ㆍ도지사 등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 제9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9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9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4-01-01

#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대응업무의 수행 원칙)

제3조(대응업무의 수행 원칙)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법령의 범위에서 사용가능한 인적 역량, 물적 수단 및 과학적ㆍ기술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배분ㆍ활용하여 대응업무를 수행한다.

## 제4조(직무활동의 세부 범위)

제4조(직무활동의 세부 범위) 국가정보원이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활동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유류물 및 임의제출물)

제5조(유류물 및 임의제출물)

## 제6조(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제6조(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 제7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제7조(유관기관과의 협력)

## 제8조(공유한 정보의 처리 기준)

제8조(공유한 정보의 처리 기준)

## 제9조(중앙유관기관협의회 등의 구성ㆍ운영)

제9조(중앙유관기관협의회 등의 구성ㆍ운영)

## 제10조(업무역량 강화)

제10조(업무역량 강화)

## 제11조(대국민 홍보)

제11조(대국민 홍보)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항의 신고 또는 상담 등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신고 및 포상)

제12조(신고 및 포상)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보 또는 신고 등을 한 자에게 포상금(물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3조(개인정보의 처리 등)

제13조(개인정보의 처리 등)

## 제14조(시행세칙)

제14조(시행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암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조의2(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2조(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2조(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4.6>

## 제5조(암데이터사업 관련 자료제공기관)

제5조의2(암데이터사업 관련 자료제공기관)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5조(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등)

제5조의3(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등)

## 제6조(암검진사업의 범위)

제6조(암검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암검진사업의 대상자 등)

제7조(암검진사업의 대상자 등)

## 제8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

제8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

## 제9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범위)

제9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범위) 법 제13조에 따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20>

## 제10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제10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 제10조(금융정보등의 범위 등)

제10조의2(금융정보등의 범위 등)

## 제10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11조(역학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

제11조(역학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

## 제12조(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

제12조(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

## 제12조(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기관)

제12조의2(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기관)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제13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취소 사유)

제13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7.24>

## 제15조(대학원대학의 조직 및 교원 등)

제15조(대학원대학의 조직 및 교원 등)

## 제16조(당연직 이사)

제16조(당연직 이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 제17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제17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 제18조(겸직 해제)

제18조(겸직 해제)

## 제1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제1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국립암센터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 제20조(출연금 지급 신청)

제20조(출연금 지급 신청) 국립암센터는 법 제37조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22조(사업계획서)

제22조(사업계획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제23조(결산서의 제출)

제23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41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 제24조(업무의 위탁)

제24조(업무의 위탁)

##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4-08-06 / 시행일자: 2024-08-14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한국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

제2조(한국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

## 제3조(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

제3조(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

## 제3조(애니메이션근로자의 범위)

제3조의2(애니메이션근로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애니메이션산업의 지원)

제5조(애니메이션산업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6조(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7조(기간통신사업자 등의 범위)

제7조(기간통신사업자 등의 범위)

## 제7조(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기간)

제7조의2(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기간) 법 제1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제9조(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관 등의 지정)

제9조(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관 등의 지정)

## 제10조(통계의 작성 대상 등)

제10조(통계의 작성 대상 등)

## 제11조(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제12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