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1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에너지회수 기준)

제2조(에너지회수 기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제3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제3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제4조(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 제5조(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제5조(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재활용할 때 따라야 할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31>

## 제5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

제5조의2(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6.12>

## 제5조(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제5조의3(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 제5조(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사용 방법)

제5조의4(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사용 방법) 법 제16조의4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수리ㆍ수선 또는 세척 등의 가공을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원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5조(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제5조의5(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3, 2013.12.31>

## 제6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제6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 제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제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 제8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제8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 제9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제9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19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 제10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제10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 제10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등)

제10조의2(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등)

## 제10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제10조의3(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공단은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그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납부기한변경고지서로 고지해야 한다.

## 제10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10조의4(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

## 제11조(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11조(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

## 제11조

제11조의2

## 제11조(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제11조의3(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 제1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1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 제12조(인가의 취소)

제12조의2(인가의 취소) 법 제22조의3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3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절차 등)

제13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절차 등)

## 제14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등)

제14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등)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이 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재활용결과보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2>

## 제15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 등)

제15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 등)

## 제16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제16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 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 제18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의 승계신고)

제18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의 승계신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21.7.6>

## 제19조(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제19조(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영 제32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의 제조ㆍ수입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9.6.12>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4.17, 2025.4.2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