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6-04-21 / 시행일자: 2026-05-1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07.12.28>

## 제3조(지정부산물)

제3조(지정부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재활용산업)

제4조(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4조(대형폐기물의 종류)

제4조의2(대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7.21>

## 제5조(1회용품)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 제5조(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

제5조의2(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 법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6조

제6조 삭제 <2017.12.26>

## 제6조

제6조의2 삭제 <2017.12.26>

## 제6조

제6조의3 삭제 <2017.12.26>

## 제7조(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제7조(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09.8.6, 2013.1.22, 2019.12.24>

## 제7조(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

제7조의2(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

## 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 제8조(다회용기의 종류)

제8조의2(다회용기의 종류) 법 제10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9조(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제9조(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7.20>

##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 제11조(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제11조(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

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

## 제13조(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ㆍ재활용비율)

제13조(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ㆍ재활용비율)

## 제14조(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제14조(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 제14조(징수비용의 지급)

제14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 제14조(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

제14조의3(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

## 제14조(폐기물부담금의 징수 예외)

제14조의4(폐기물부담금의 징수 예외)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 제14조(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제14조의5(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14조(폐기물배출자의 범위)

제14조의6(폐기물배출자의 범위)

## 제15조(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

제15조(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

## 제15조(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제15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인구 3만명 이상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군 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2017.12.26>

## 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

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포장재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6.12.30, 2021.11.23, 2022.6.7, 2025.10.1>

## 제17조(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

제17조(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

## 제17조(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제17조의2(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ㆍ포장재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2010.11.19, 2010.12.20, 2011.3.22, 2013.11.20, 2014.1.28, 2014.7.16, 2015.11.26, 2016.1.19, 2016.12.30, 2017.1.26, 2018.12.31, 2019.7.2, 2021.11.23, 2022.5.3, 2025.10.1, 2025.12.23>

## 제19조(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제19조(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이란 별표 4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 제20조(회수ㆍ재활용의 위탁)

제20조(회수ㆍ재활용의 위탁) 법 제16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1.20, 2020.4.14, 2025.10.1>

## 제21조(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

제21조(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할 때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해당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0.4.14>

##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 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 제24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제24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ㆍ포장재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 제25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제25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 제2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제2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제25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회수ㆍ재활용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 제27조(재활용비용)

제27조(재활용비용)

## 제28조(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제28조(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 제28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28조의2(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 제28조(징수비용의 지급)

제28조의3(징수비용의 지급)

## 제28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예외)

제28조의4(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예외) 법 제19조제1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 제28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등의 납부)

제28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등의 납부)

## 제29조(회수ㆍ재활용 실적 조사 등)

제29조(회수ㆍ재활용 실적 조사 등)

## 제30조

제30조 삭제 <2007.12.28>

## 제30조

제30조의2 삭제 <2007.12.28>

## 제31조

제31조

## 제32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제32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 제33조(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제33조(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방침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23>

## 제34조

제34조 삭제 <2007.12.28>

## 제3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제3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5조(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35조의2(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 제35조(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35조의3(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 제35조(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

제35조의4(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

## 제35조(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제35조의5(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 제36조(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

제36조(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 법 제3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1.20>

## 제37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제37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수ㆍ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25.10.1>

## 제38조(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대상자)

제38조(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대상자)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이란 먹는샘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을 말한다) 또는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해당 제품의 포장재로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9조

제39조 삭제 <2005.6.13>

## 제40조(재활용단지의 조성자)

제40조(재활용단지의 조성자)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 제41조(재활용단지의 조성)

제41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이하 "재활용단지"라 한다)를 조성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26, 2025.10.1>

## 제42조(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

제42조(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

## 제43조(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공급)

제43조(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공급)

## 제44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ㆍ보관ㆍ선별ㆍ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제44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ㆍ보관ㆍ선별ㆍ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8.12.31, 2025.10.1>

## 제44조(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44조의2(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10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 제45조

제45조 삭제 <2009.4.6>

## 제46조(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

제46조(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

## 제46조(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46조의2(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다음 각 호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거부 통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말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46조(보고 및 검사 등)

제46조의3(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또는 담배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 제47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47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2020.4.14>

##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4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8.22, 2025.10.1>

## 제49조(폐기물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제49조(폐기물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 제49조(규제의 재검토)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3.3, 2022.3.8, 2025.9.23, 2025.10.1>

## 제50조(과태료의 부과)

제5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