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6-05-19 / 시행일자: 2026-05-19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016.5.29, 2021.3.16, 2023.12.26>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6조(상습범)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제10조(불이익조치의 금지)

제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제10조의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고소에 대한 특례)

제10조의4(고소에 대한 특례)

## 제11조(현장출동)

제11조(현장출동)

## 제11조(조사)

제11조의2(조사)

##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 제15조(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제15조(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 제1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17조의2(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제17조(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 제18조(관할)

제18조(관할)

##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 제20조(임시조치의 고지)

제20조(임시조치의 고지) 법원은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제44조에서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7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21조(임시조치의 집행)

제21조(임시조치의 집행)

##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등)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등)

## 제23조(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제23조(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25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제25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 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 제28조(검사의 송치)

제28조(검사의 송치)

## 제29조(법원의 송치)

제29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 제30조(송치 시의 아동학대행위자 처리)

제30조(송치 시의 아동학대행위자 처리)

## 제31조(송치서)

제31조(송치서)

## 제32조(이송)

제32조(이송)

## 제3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제1호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3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 제37조(보호처분의 기간)

제37조(보호처분의 기간)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8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제38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 제39조(보고와 의견 제출 등)

제39조(보고와 의견 제출 등)

## 제40조(보호처분의 변경)

제40조(보호처분의 변경)

## 제41조(보호처분의 취소)

제41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 제42조(보호처분의 종료)

제42조(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 제43조(비용의 부담)

제43조(비용의 부담)

## 제44조(준용)

제44조(준용)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ㆍ보호처분 및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등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가정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본다.

## 제45조(항고와 재항고)

제45조(항고와 재항고)

## 제46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제46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 제48조(보조인)

제48조(보조인)

## 제49조(국선보조인)

제49조(국선보조인)

##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 제52조(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제52조(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 제53조(이행실태의 조사)

제53조(이행실태의 조사)

## 제54조(병합심리)

제54조(병합심리) 법원은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 제5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제5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법무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와 사례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이 법에서 정한 절차, 관련 법제도,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아동의 인권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1.1.26>

## 제55조(자료요청 및 면담)

제55조의2(자료요청 및 면담)

## 제56조(준용)

제56조(준용)

## 제57조(항고와 재항고)

제57조(항고와 재항고)

## 제58조(위임규정)

제58조(위임규정)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조사ㆍ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 제60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제60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 제62조(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제62조의2(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 제63조(과태료)

제63조(과태료)

## 제6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제6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직원 및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