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자: 2026-05-19 / 시행일자: 2026-05-19

# 전기통신사업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3.8.13, 2014.10.15, 2017.7.26, 2018.12.24, 2020.6.9, 2022.6.10, 2023.7.18, 2025.1.21>

##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 제4조(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4조의2(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2조(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제12조(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 제13조(이행강제금)

제13조(이행강제금)

## 제14조(주식의 발행)

제14조(주식의 발행) 기간통신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하여야 한다.

## 제15조(사업의 시작 의무)

제15조(사업의 시작 의무)

## 제16조(등록 사항의 변경)

제16조(등록 사항의 변경)

## 제17조(사업의 겸업)

제17조(사업의 겸업)

##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 제19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제19조(사업의 휴업ㆍ폐업)

##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8.12.24>

##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 제22조(등록 결격사유)

제22조의2(등록 결격사유)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이었던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24>

## 제22조(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 제22조(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

제22조의4(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

## 제22조(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 제22조(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제22조(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 제22조(국내대리인의 지정)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 제22조(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 제22조(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제22조의10(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 제22조(전송자격인증)

제22조의11(전송자격인증)

##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4.10.15, 2017.7.26, 2018.12.24>

## 제2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2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으로 제22조제5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4.10.15, 2017.7.26, 2018.12.24, 2023.1.3, 2025.3.18>

## 제25조(사업의 승계)

제25조(사업의 승계)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종전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 제29조(요금의 감면)

제29조(요금의 감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2020.6.9>

##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제31조(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 제32조(이용자 보호)

제32조(이용자 보호)

## 제32조(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 제32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 제32조(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 제32조(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제32조의5(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 제32조(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 제32조(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 제32조(착신전환서비스)

제32조의8(착신전환서비스)

## 제32조(경제상의 이익 제공)

제32조의9(경제상의 이익 제공)

## 제32조(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제32조의10(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 제32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 제32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32조의12(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 제32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32조의13(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 제32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제32조의14(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 제32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제32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 제32조(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제32조의16(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 제32조(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제32조의17(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 제32조(긴급중지명령)

제32조의18(긴급중지명령)

## 제32조(자료 제출 및 보관)

제32조의19(자료 제출 및 보관)

## 제32조(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

제32조의20(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

## 제32조(최적요금제의 고지)

제32조의21(최적요금제의 고지)

## 제32조(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32조의22(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

## 제33조(손해배상)

제33조(손해배상)

## 제34조(경쟁의 촉진)

제34조(경쟁의 촉진)

## 제34조(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 제35조(설비등의 제공)

제35조(설비등의 제공)

## 제35조(공중케이블 정비의무)

제35조의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 제36조(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제36조(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 제37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제37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 제38조(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등)

제38조의2(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등)

## 제39조(상호접속)

제39조(상호접속)

## 제40조(상호접속의 대가)

제40조(상호접속의 대가)

## 제41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제41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 제42조(정보의 제공)

제42조(정보의 제공)

## 제43조(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43조(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4조(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제44조(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 제45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제45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 제45조(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제4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45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45조의4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 제4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5조(분쟁조정 절차)

제45조의5(분쟁조정 절차)

## 제45조(직권조정결정)

제45조의6(직권조정결정)

## 제45조(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5조의7(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45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45조의8(분쟁조정의 효력 등)

## 제45조(조정의 종결)

제45조의9(조정의 종결)

## 제46조(분쟁의 알선)

제46조(분쟁의 알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재정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사건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관한 알선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47조(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제47조(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 제48조(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제48조(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 제48조(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제48조의2(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 제49조(회계 정리)

제49조(회계 정리)

## 제50조(금지행위)

제50조(금지행위)

## 제51조(사실조사 등)

제51조(사실조사 등)

## 제51조(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 제51조(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 제52조(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 제52조(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52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5조(손해배상)

제55조(손해배상)

## 제56조(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

제56조(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

## 제56조(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

제56조의2(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

## 제57조(사전선택제)

제57조(사전선택제)

## 제58조(전기통신번호이동성)

제58조(전기통신번호이동성)

## 제59조(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제59조(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 제60조(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제60조(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 제60조(분실 등으로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 제60조(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2025.1.21>

## 제61조(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제61조(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 제62조(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제62조(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 제63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제63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등)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등)

## 제66조(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제66조(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 제68조(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제68조(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 제69조(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제69조(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 제69조(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 제70조

제70조 삭제 <2015.12.1>

## 제71조

제71조 삭제 <2015.12.1>

## 제72조(토지등의 사용)

제72조(토지등의 사용)

## 제73조(토지등의 일시 사용)

제73조(토지등의 일시 사용)

## 제74조(토지등에의 출입)

제74조(토지등에의 출입)

## 제75조(장해물등의 제거 요구)

제75조(장해물등의 제거 요구)

## 제76조(원상회복의 의무)

제76조(원상회복의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는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토지등의 사용이 끝나거나 사용하고 있는 토지등을 전기통신업무에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면 그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원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77조(손실보상)

제77조(손실보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제73조제1항ㆍ제74조제1항 또는 제75조의 경우에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78조(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제78조(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 제79조(전기통신설비의 보호)

제79조(전기통신설비의 보호)

## 제80조(설비의 이전 등)

제80조(설비의 이전 등)

## 제81조(다른 기관의 협조 등)

제81조(다른 기관의 협조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하여 차량, 선박, 항공기, 그 밖의 운반구(運搬具)를 운행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2조(검사ㆍ보고 등)

제82조(검사ㆍ보고 등)

##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 제83조(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 제83조(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 제83조(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83조의4(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 제84조(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제84조(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 제84조(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제8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제8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8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제8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 제8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제8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 제87조(경고문구의 표기 등)

제87조의2(경고문구의 표기 등)

##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 제89조(청문)

제89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2020.6.9, 2026.3.31>

##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 제92조(시정명령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9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94조(벌칙)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3.12.29>

## 제95조(벌칙)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9, 2016.1.27, 2018.12.24, 2023.12.29, 2025.1.21, 2026.3.31>

## 제95조(벌칙)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20.6.9, 2022.6.10, 2026.5.19>

## 제96조(벌칙)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10.15, 2015.12.1, 2018.12.24, 2020.6.9, 2022.6.10, 2025.1.21>

## 제96조(벌칙)

제96조의2(벌칙) 제32조의19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7조(벌칙)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2020.6.9, 2026.3.31, 2026.5.19>

## 제98조(벌칙)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2023.7.18>

## 제99조(벌칙)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0조

제100조 삭제 <2014.10.15>

## 제101조(벌칙)

제101조(벌칙)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망가뜨리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20.6.9>

## 제102조(미수범)

제102조(미수범)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95조제7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12.24>

## 제103조(양벌규정)

제10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14.10.15, 2025.1.21>

## 제104조(과태료)

제10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