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건축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제3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1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당연직 위원)

제5조(당연직 위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1.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 제17조에 따른 기획단의 장이 된다.

##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운영 세칙)

제1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건축 기본조사)

제15조(건축 기본조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16조(기획단)

제16조(기획단)

## 제17조(지역건축위원회)

제17조(지역건축위원회)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 제18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제18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 제19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제19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0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제20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제22조(한국건축규정의 관리)

제22조(한국건축규정의 관리)

## 제23조(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3조(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24조(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 요구)

제24조(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ㆍ보완 요구)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4-03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란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3, 2019.10.8, 2021.11.2>

## 제3조(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제3조(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 제4조(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제4조(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 제5조(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

제5조(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 법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분양사업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2.18, 2021.12.28>

## 제6조(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제6조(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 제7조(분양신고)

제7조(분양신고)

## 제7조(공개모집의 방법 등)

제7조의2(공개모집의 방법 등)

## 제8조(분양 광고 등)

제8조(분양 광고 등)

## 제9조(분양계약서)

제9조(분양계약서)

## 제9조(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제9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 제9조(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제9조의3(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 제10조(설계의 변경)

제10조(설계의 변경) 법 제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0.2.18, 2026.3.31>

## 제11조(분양대금)

제11조(분양대금)

## 제11조(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제11조의2(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 제12조(공표 방법 및 절차 등)

제12조(공표 방법 및 절차 등)

##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등(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제12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0.2.18>

##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3>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6-03-26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 제6조(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6조(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 제7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체결 등)

제7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체결 등)

## 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 제9조(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

제9조(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 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11조(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제11조(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 제12조(창업지원)

제12조(창업지원)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3조(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3조(진흥시설의 지정 등)

## 제14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제14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 제15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15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6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제16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7.26>

##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 제18조(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등)

제18조(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등)

## 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

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

## 제19조(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제19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 제19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9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9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9조의4(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 제21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1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21조(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1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 제22조(건축진흥원의 수익사업)

제22조(건축진흥원의 수익사업)

## 제23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23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건축진흥원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 제24조(권한의 위임)

제24조(권한의 위임)

## 제25조(업무의 위탁)

제25조(업무의 위탁)

##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09-03-12 / 시행일자: 2009-03-12

#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새로 임용되는 검사로 하여금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지녀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을 엄숙히 다짐한 후 복무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의 선서 및 선서문의 보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검사 선서))

제2조 (검사 선서) 검사는 취임할 때에 별표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 제3조((선서문의 보관))

제3조 (선서문의 보관)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검사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호봉의 획정)

제3조(호봉의 획정)

## 제4조(승급)

제4조(승급)

## 제5조(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제5조(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검사의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무부장관이 시행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04.2.25>

## 제7조(검사의 봉급)

제7조(검사의 봉급)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같은 법 제2조 단서에 따라 검사에게 지급할 봉급액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

제7조의2 삭제 <1994.3.23>

## 제7조

제7조의3 삭제 <1992.4.6>

## 제8조

제8조 삭제 <2006.2.20>

## 제9조(정근수당)

제9조(정근수당)

## 제9조

제9조의2 삭제 <2001.2.22>

## 제10조(자녀학비보조수당)

제10조(자녀학비보조수당)

## 제11조(수사지도수당)

제11조(수사지도수당)

## 제11조(관리업무수당)

제11조의2(관리업무수당)

## 제11조(봉급조정수당)

제11조의3(봉급조정수당)

## 제11조(정액급식비)

제11조의4(정액급식비)

## 제11조

제11조의5 삭제 <2011.3.15>

## 제11조(명절휴가비)

제11조의6(명절휴가비)

## 제11조

제11조의7 삭제 <2011.3.15>

## 제11조(연가보상비)

제11조의8(연가보상비)

## 제11조(직급보조비)

제11조의9(직급보조비)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11조(직무성과금)

제11조의10(직무성과금)

## 제12조(휴직 기간 중의 보수)

제12조(휴직 기간 중의 보수)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 및 제32조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의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4-07-16 / 시행일자: 2024-10-19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한 수사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요 범죄)

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2.9.8>
법령구분: 대통령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2-05-07 / 시행일자: 2012-05-07

#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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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검사인사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 및 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검사에 대한 인사는 성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검사의 복무평정 등 근무성적, 업무능력, 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해야 한다.

## 제3조(인사원칙의 공개)

제3조(인사원칙의 공개)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이하 "검찰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 중 검사의 임용ㆍ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사 전에 미리 공지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사의 임명ㆍ전보ㆍ파견근무 및 퇴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검사의 임명 절차)

제5조(검사의 임명 절차) 법무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에게 검사의 임명을 제청하려면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신규임용 기준)

제6조(신규임용 기준)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 있는 사고능력 등과 함께 검사 정원ㆍ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 제7조(신규임용심사)

제7조(신규임용심사)

## 제8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제8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 제9조(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제9조(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신규임용 검사는 검사임용심사 결과, 각급 검찰청 등의 검사 인력 현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제10조(검사의 전보)

제10조(검사의 전보) 검사의 전보는 검사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직위의 직무요건, 각급 검찰청별 인력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1.1.5>

## 제11조(필수보직기간)

제11조(필수보직기간)

## 제12조(일반검사의 정기 인사시기 등)

제12조(일반검사의 정기 인사시기 등)

## 제13조(검사의 파견)

제13조(검사의 파견)

## 제14조(파견 필요성의 심사)

제14조(파견 필요성의 심사) 제13조에 따라 검사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와의 관련성, 파견을 통한 협업의 필요성, 검사의 인력 현황 및 전체 검사의 정원 중 파견되는 검사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 제15조(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

제15조(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

## 제16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제16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 제17조(검사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제17조(검사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검사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2-05-07 / 시행일자: 2012-05-07

#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자격)

제2조(위원의 자격)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 제5조(위원의 회피)

제5조(위원의 회피)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 제7조(적격심사의 요청)

제7조(적격심사의 요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 제9조(조사 및 심의)

제9조(조사 및 심의)

## 제10조(특별변호인의 선임)

제10조(특별변호인의 선임)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選任)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감정 및 사실조회 등)

제11조(감정 및 사실조회 등)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등)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등)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 세칙)

제1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6-01-06 / 시행일자: 2026-01-06

# 검사정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에 따라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08.2.22>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2.8, 2008.2.22, 2022.2.7, 2023.5.23>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1-11-16 / 시행일자: 2021-11-16

#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검사직무대리"란 「검찰청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검찰총장으로부터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명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검사직무대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에서 검사직무대리 후보자로 선발되어 제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 제4조(근무 부서)

제4조(근무 부서) 검사직무대리는 형사부 또는 검사직무대리가 근무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하 "지방검찰청등" 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근무한다.

## 제5조(직무 범위)

제5조(직무 범위)

## 제6조(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

제6조(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1

# 검역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검역조사의 대상)

제2조(검역조사의 대상)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검역조사의 생략)

제3조(검역조사의 생략)

## 제4조(검역조치 시 협조의 요청)

제4조(검역조치 시 협조의 요청)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제4조의2(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법 제2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승객예약자료의 관리)

제5조(승객예약자료의 관리)

##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법 제37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07-05 / 시행일자: 2022-07-05

#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5>

## 제2조(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2조(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3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3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라 범죄수사 및 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5>

## 제4조(검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4조(검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형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검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1-12-28 / 시행일자: 2012-01-01

# 검찰인사위원회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4, 2004.8.7>

## 제2조

제2조 삭제 <2011.12.28>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 제7조(사건평가 심의)

제7조(사건평가 심의)

## 제8조(심의사항 보고)

제8조(심의사항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누설금지 등)

제9조(비밀누설금지 등)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무원의 정원)

제2조(공무원의 정원)

## 제2조(사무국)

제2조의2(사무국)

## 제3조(대검찰청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3조(대검찰청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제3조

제3조의2 삭제 <1998.2.28>

## 제3조

제3조의3 삭제 <2005.4.15>

## 제3조(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제3조의4(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 제3조(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제3조의5(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 제3조(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제3조의6(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 제3조(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제3조의7(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 제4조(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제4조(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 제4조(대검찰청 대변인과 그 분장사무)

제4조의2(대검찰청 대변인과 그 분장사무)

## 제5조(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5조(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제6조(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 및 반부패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제6조(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 및 반부패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 제7조(대검찰청 형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7조(대검찰청 형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제7조(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에 둘 과 및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제7조의2(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에 둘 과 및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 제7조

제7조의3 삭제 <2004.12.31>

## 제8조(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둘 과 및 공공수사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제8조(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둘 과 및 공공수사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 제9조(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9조(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제9조(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9조의2(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제9조

제9조의3 삭제 <2020.9.3>

## 제9조(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9조의4(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제10조(검찰연구관)

제10조(검찰연구관)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업무에 종사한다.

## 제10조(서울고등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0조의2(서울고등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제11조(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11조(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제12조(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제12조(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 제13조(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3조(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제14조(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제14조(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 제15조(부산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5조(부산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제16조(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제16조(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 제16조(대구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6조의2(대구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제16조(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제16조의3(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 제16조(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6조의4(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제16조(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제16조의5(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 제16조(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6조의6(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제16조(광주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6조의7(광주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제16조(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6조의8(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제16조(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6조의9(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제16조

제16조의10 삭제 <2022.7.4>

## 제16조(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6조의11(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 제16조(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둘 지청의 범위)

제16조의12(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둘 지청의 범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ㆍ서부지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각각 차장검사 1명과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5.2.11, 2016.5.10, 2017.2.24, 2019.2.8, 2025.2.25>

## 제17조(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17조(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제18조(지방검찰청 지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18조(지방검찰청 지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제19조(분장사무의 지정ㆍ협조)

제19조(분장사무의 지정ㆍ협조)

## 제20조(평가대상 조직)

제20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검찰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5와 같다.

## 제20조

제20조의2 삭제 <2024.12.31>

## 제21조(부서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제21조(부서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2-10-15 / 시행일자: 2012-10-15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4조의2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검찰청법」 제34조의2에 따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한다.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 제4조(위원의 제척)

제4조(위원의 제척)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 제7조(천거절차 등)

제7조(천거절차 등)

## 제8조(심사대상자 등의 제시)

제8조(심사대상자 등의 제시)

## 제9조(후보자의 심사·추천)

제9조(후보자의 심사ㆍ추천)

##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등)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등)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14

# 결핵예방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결핵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조의2(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조(통보 대상 기관의 범위)

제2조(통보 대상 기관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결핵의 집단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2.5>

## 제3조

제3조 삭제 <2014.7.28>

## 제4조(입원 또는 격리치료의 절차)

제4조(입원 또는 격리치료의 절차)

## 제4조(입원 또는 격리치료 방법)

제4조의2(입원 또는 격리치료 방법)

## 제5조(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신청 등)

제5조(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신청 등)

## 제5조(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실시 등)

제5조의2(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실시 등)

## 제6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기준)

제6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기준)

## 제7조(정관 기재사항 등)

제7조(정관 기재사항 등)

## 제8조(모금허가의 신청)

제8조(모금허가의 신청)

## 제9조(모금에 협조하여야 할 법인)

제9조(모금에 협조하여야 할 법인)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9.11>

## 제10조(모금의 사용)

제10조(모금의 사용) 모금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금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 제11조(모금의 실적보고)

제11조(모금의 실적보고)

## 제12조(국가 및 시ㆍ도의 보조금)

제12조(국가 및 시ㆍ도의 보조금)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20.9.11, 2023.12.5>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12.5>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준)

제1조의2(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 제2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제2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법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3, 2016.12.30>

## 제3조(결혼중개계약서 번역본 제공)

제3조(결혼중개계약서 번역본 제공)

## 제3조(신상정보 제공)

제3조의2(신상정보 제공)

## 제4조(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 위반의 범위 등)

제4조(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 위반의 범위 등)

## 제5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5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 제6조(보증보험의 가입)

제6조(보증보험의 가입)

##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 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3.27>

##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9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경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

##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경관계획의 승인 등)

제7조(경관계획의 승인 등)

##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 제1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2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2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 제13조(경관협정의 인가 및 폐지인가)

제13조(경관협정의 인가 및 폐지인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및 폐지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ㆍ도지사등의 구분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경관협정의 인가 신청" 또는 "경관협정의 폐지인가 신청"으로 본다.

## 제14조(경관협정의 공고 등)

제14조(경관협정의 공고 등)

## 제15조(경관협정의 변경)

제15조(경관협정의 변경) 법 제2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6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6조(경관협정의 승계자)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경관협정을 인가한 시ㆍ도지사등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 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 제20조(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등)

## 제21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제21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5.12.22, 2015.12.28, 2016.7.6, 2017.2.28, 2017.7.26, 2025.10.1>

##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인 경우만 해당한다.

##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9-08-13 / 시행일자: 2019-09-13

#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 제1조(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182의 1번지, 182의 5번지, 279의 1번지, 283의 1번지, 283의 2번지, 283의 4번지, 284의 3번지, 284의 4번지, 284의 9번지부터 284의 11번지까지, 286의 4번지, 423의 1번지, 424번지, 425번지, 599의 1번지, 601번지, 601의 1번지부터 601의 9번지까지, 602번지, 603번지 및 603의 1번지부터 603의 11번지까지를 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 제2조(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2조(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450번지, 450의 1번지부터 450의 7번지까지, 453의 1번지부터 453의 4번지까지, 453의 11번지, 453의 16번지, 453의 18번지부터 453의 21번지까지, 453의 23번지부터 453의 50번지까지, 507의 2번지, 514의 18번지, 514의 24번지부터 514의 27번지까지, 514의 30번지, 514의 37번지, 514의 38번지, 1261번지, 1262번지, 1263번지, 1264번지, 1265번지, 산145번지, 산145의 8번지, 산146의 1번지 및 산147의 1번지를 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2-03-15 / 시행일자: 2022-04-15

#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 제1조(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291의 4번지, 293의 1번지, 424의 3번지, 425의 3번지, 428의 1번지, 430의 1번지, 430의 2번지, 433의 136번지, 435번지, 435의 2번지, 436의 29번지, 437의 3번지, 437의 25번지, 438의 5번지, 516번지, 516의 1번지, 516의 2번지 및 516의 6번지부터 516의 9번지까지를 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 제2조(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2조(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4-07-09 / 시행일자: 2024-07-09

#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주시행허가의 신청)

제2조(경주시행허가의 신청)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은 「경륜ㆍ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받으려면 경주시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조(경주의 개최)

제3조(경주의 개최)

## 제4조(경주장설치허가의 신청)

제4조(경주장설치허가의 신청)

## 제5조(경주장의 시설ㆍ설비기준)

제5조(경주장의 시설ㆍ설비기준) 경주장의 시설ㆍ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선수 및 심판의 자격)

제6조(선수 및 심판의 자격)

## 제7조(선수 및 심판의 등록)

제7조(선수 및 심판의 등록)

## 제8조(등록유효기간 등)

제8조(등록유효기간 등)

## 제8조(등록유효기간에 관한 사전통지)

제8조의2(등록유효기간에 관한 사전통지)

## 제9조(선수 및 심판의 훈련 등)

제9조(선수 및 심판의 훈련 등)

## 제10조(선수 등의 주선)

제10조(선수 등의 주선)

## 제11조(승자투표권의 발매)

제11조(승자투표권의 발매)

## 제12조(승자투표권 내용의 정정)

제12조(승자투표권 내용의 정정)

## 제13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제13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 제14조(환급률 등의 게시)

제14조(환급률 등의 게시) 경주사업자는 각 경주마다 승자투표권의 발매를 마감하면 각 승자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 승자투표권당 환급률을 경주장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외매장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적형태의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4.7.9>

## 제15조(장외매장설치허가 등의 신청)

제15조(장외매장설치허가 등의 신청)

## 제16조(장외매장의 시설기준)

제16조(장외매장의 시설기준) 장외매장은 다음의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제17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제17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개정 2019.7.2>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6.11.1>

## 제19조(환급금)

제19조(환급금)

## 제20조(손실보전준비금)

제20조(손실보전준비금) 경주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5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2.5.9>

## 제21조(사업준비금)

제21조(사업준비금)

## 제22조(수익금의 사용)

제22조(수익금의 사용)

## 제23조(수탁사업자의 범위 등)

제23조(수탁사업자의 범위 등)

## 제24조(경주운영위원)

제24조(경주운영위원)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5.1.6>

## 제26조(경주장 등의 단속 등)

제26조(경주장 등의 단속 등) 경주사업자는 공정한 경주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7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제27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1.1, 2021.3.2, 2022.5.9>

##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2-03-08 / 시행일자: 2022-03-08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경범죄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제3조(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 제4조(범칙금의 납부 등)

제4조(범칙금의 납부 등)

## 제4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범칙금의 납부방법)

제4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범칙금의 납부방법)

## 제5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

제5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 경찰서장등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수납 사실을 통보받은 때마다 그 징수사항을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에 기록하거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전산으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한 처리)

제6조(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한 처리)

## 제7조(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의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 통보 등)

제7조(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의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 통보 등)

## 제8조(자료 요청 등)

제8조(자료 요청 등)

##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서장등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범칙금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4-04-16 / 시행일자: 2024-04-16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망급여금)

제2조(사망급여금)

## 제3조(상이급여금)

제3조(상이급여금)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4.11>

## 제4조(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제4조(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제3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을 지급받은 자가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에는 제2조에 따른 사망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상이급여금을 공제한 금액을 사망급여금으로 지급한다.

## 제5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제5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사망급여금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 제6조(급여금의 청구)

제6조(급여금의 청구)

## 제7조(보상 대상자 등)

제7조(보상 대상자 등)

## 제8조(민감정보의 처리)

제8조(민감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2-01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

제2조(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지도사자격시험)

제3조(지도사자격시험)

##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 제5조(응시 수수료)

제5조(응시 수수료)

## 제6조(실무수습)

제6조(실무수습)

## 제7조(지도사의 등록)

제7조(지도사의 등록)

## 제8조(지도사의 갱신등록)

제8조(지도사의 갱신등록)

## 제9조(정보공개)

제9조(정보공개)

## 제10조(지도사양성과정의 운영 등)

제10조(지도사양성과정의 운영 등)

## 제11조(지도사양성과정 수강자 자격요건)

제11조(지도사양성과정 수강자 자격요건)

## 제12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2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13조(지도법인의 등록)

제13조(지도법인의 등록)

## 제14조(지도법인의 대표이사)

제14조(지도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지도법인은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사원총회는 여러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다.

## 제15조(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제15조(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 제16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제16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도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초과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제17조(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7조(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8조(업무의 위탁)

제18조(업무의 위탁)

##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시험실시기관 및 제1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지도사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13.3.23, 2013.4.5, 2014.11.19, 2025.12.30>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 제3조(회의의 개최시기)

제3조(회의의 개최시기) 회의는 수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5>

## 제4조(의장)

제4조(의장)

## 제5조(구성원 등)

제5조(구성원 등)

## 제6조

제6조 삭제 <2005.2.25>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5.2.25>

##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제9조(의안제출)

제9조(의안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재정경제부에 해당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5.12.30>

## 제10조(간사등)

제10조(간사등)

## 제10조(실무조정회의)

제10조의2(실무조정회의)

## 제10조(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제10조의3(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경제교육의 활성화)

제3조(경제교육의 활성화)

## 제4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제4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 제5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제5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우수 경제교육 사례의 발굴을 위한 지원을 하며, 경제교육단체와 연계하여 경제교육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5.12.30>

## 제6조(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제6조(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 제6조(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제6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 제6조(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3(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

##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 제9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제9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추천 등)

제2조(위원의 추천 등)

## 제3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제3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6조(운영위원회의 업무)

제6조(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 제8조(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구성)

제8조(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구성)

## 제9조(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

제9조(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

## 제10조(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3조(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제13조(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 제14조(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등)

제14조(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등)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ㆍ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제16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3조(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공급망 현황조사)

제12조(공급망 현황조사)

## 제13조(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제13조(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 제14조(국제협력)

제14조(국제협력) 법 제1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방법ㆍ절차)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방법ㆍ절차)

## 제16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제16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 제17조(과세정보의 대상 및 제공방법)

제17조(과세정보의 대상 및 제공방법)

## 제18조(정보보호의무 대상기관)

제18조(정보보호의무 대상기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19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

제19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

## 제20조(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제20조(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 제21조(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

제21조(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

## 제22조(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제22조(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3조(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제23조(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24조(위기대책본부)

제24조(위기대책본부)

## 제25조(긴급조달)

제25조(긴급조달)

## 제26조(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제26조(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 제27조(손실 지원)

제27조(손실 지원)

## 제28조(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제28조(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제2항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출입금융채권"은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으로 본다.

## 제29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제29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 제30조(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제30조(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1조(자금지원의 절차)

제31조(자금지원의 절차) 한국수출입은행은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자금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제32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제32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 제34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제34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 제35조(업무의 위탁)

제35조(업무의 위탁)

## 제36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제36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공급망 위기 대응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 내역 및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37조(자료의 비공개 의무 기관 등)

제37조(자료의 비공개 의무 기관 등)

## 제3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38조(비밀준수의 의무) 법 제47조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외국교육기관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제2조(외국교육기관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 제2조(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제2조의2(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 제3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

제3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

## 제4조(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승인권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9.8>

## 제6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

제6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 위원회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학생의 정원)

제7조(학생의 정원)

## 제8조

제8조 삭제 <2008.10.20>

## 제9조(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제9조(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 제9조(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전학 및 편입학)

제9조의2(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전학 및 편입학)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학교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외국교육기관과 해당 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의 신청 등)

제10조(재정지원의 신청 등)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은 지원신청서에 운영목적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재정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그 운영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의 기준)

제11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의 기준)

## 제12조(학교헌장)

제12조(학교헌장)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 제13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3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9.8>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학생의 정원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5-03-11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경찰기관의 장의 책무)

제3조(경찰기관의 장의 책무)

##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등)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등)

## 제5조(교육훈련 기본계획)

제5조(교육훈련 기본계획)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시ㆍ도경찰청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6조(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제6조(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 제7조(교육훈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제7조(교육훈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 지원, 이러닝을 통한 교육훈련 활성화 및 학습이력 등 교육훈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훈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훈련비의 지급)

제8조(교육훈련비의 지급)

## 제9조(교육훈련제도 개선 등)

제9조(교육훈련제도 개선 등)

## 제10조(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제10조(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의 과정과 그 대상ㆍ기간ㆍ방법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제11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제11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 제12조(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

제12조(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

## 제13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제13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 제14조(수료 및 졸업)

제14조(수료 및 졸업)

## 제15조(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제15조(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 제16조(퇴교처분)

제16조(퇴교처분)

## 제17조(교수요원 등의 운영)

제17조(교수요원 등의 운영)

## 제18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등)

제18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등)

## 제19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제19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제20조(교수요원의 역량강화 및 평가)

제20조(교수요원의 역량강화 및 평가)

## 제21조(교수요원의 전보)

제21조(교수요원의 전보)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이 끝난 교수요원을 전보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야 한다.

## 제22조(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 제23조(생활관 입실)

제23조(생활관 입실)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교육훈련기간 동안 생활관에 입실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관에 입실하지 않을 수 있다.

## 제24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 등)

제24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 등)

## 제25조(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복무의무)

제25조(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복무의무)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 제26조(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제26조(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 제27조(직장훈련계획)

제27조(직장훈련계획) 경찰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28조(직장훈련의 실시)

제28조(직장훈련의 실시)

## 제29조(직장훈련담당관)

제29조(직장훈련담당관)

## 제30조(직장훈련의 성과측정)

제30조(직장훈련의 성과측정) 경찰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장훈련 성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 제31조(직장훈련 운영규칙)

제31조(직장훈련 운영규칙) 직장훈련의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제32조(위탁교육훈련계획)

제32조(위탁교육훈련계획) 경찰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33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제33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다만, 휴직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 제34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4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35조(복귀명령)

제35조(복귀명령)

## 제36조(복무의무)

제36조(복무의무) 경찰청장은 6개월 이상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위탁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 제37조(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37조(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 제38조(위탁교육훈련 운영규칙)

제38조(위탁교육훈련 운영규칙) 위탁교육훈련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제39조(수탁교육훈련)

제39조(수탁교육훈련)

## 제40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40조(다른 법령의 적용)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경찰청,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4-12-03 / 시행일자: 2024-12-03

#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찰공무원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2조(경찰공무원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3조(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3조(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경찰청,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제2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 제3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조사)

제3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조사)

## 제4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5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6조(의료지원)

제6조(의료지원)

## 제7조(직원숙소의 입주자 선정기준 등)

제7조(직원숙소의 입주자 선정기준 등)

## 제8조(복지시설등의 운영)

제8조(복지시설등의 운영)

## 제9조(퇴직경찰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

제9조(퇴직경찰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 사회적응교육ㆍ직업교육훈련 및 창업지원을 직접 실시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퇴직경찰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11조(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제11조(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경찰기관"이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찰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강령)

제3조(기본강령)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복무해야 한다. <개정 2021.1.5>

## 제4조(예절)

제4조(예절)

## 제5조(용모ㆍ복장)

제5조(용모ㆍ복장) 경찰공무원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환경정돈)

제6조(환경정돈) 경찰공무원은 사무실과 그 주변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ㆍ정돈하여 명랑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일상행동)

제7조(일상행동) 경찰공무원은 공ㆍ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정장소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

제8조(지정장소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근무시간중 음주금지)

제9조(근무시간중 음주금지)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제10조(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상관에 대한 신고)

제11조(상관에 대한 신고) 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출장ㆍ연가ㆍ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보고 및 통보)

제12조(보고 및 통보) 경찰공무원은 치안상 필요한 상황의 보고 및 통보를 신속ㆍ정확ㆍ간결하게 하여야 한다.

## 제13조(여행의 제한)

제13조(여행의 제한)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중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1.7.30, 2008.11.11, 2017.7.26>

## 제14조(비상소집)

제14조(비상소집)

## 제15조(특수근무자의 근무수칙등)

제15조(특수근무자의 근무수칙등)

## 제16조(사기진작)

제16조(사기진작)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ㆍ고충처리 기타의 방법으로 직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건강관리)

제17조(건강관리)

## 제18조(포상휴가)

제18조(포상휴가)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회10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9조(연일근무자 등의 휴무)

제19조(연일근무자 등의 휴무)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1>

## 제20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준용)

제20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준용)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2-03-15 / 시행일자: 2022-03-15

# 경찰공무원 징계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제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 제4조(징계위원회의 관할)

제4조(징계위원회의 관할)

## 제5조(관련 사건의 관할)

제5조(관련 사건의 관할)

## 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의2(위원의 임기)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징계위원회의 회의)

제7조(징계위원회의 회의)

## 제8조(징계위원회의 간사)

제8조(징계위원회의 간사)

##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 제11조(징계등 의결 기한)

제11조(징계등 의결 기한)

## 제12조(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

제12조(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

## 제13조(심문과 진술권)

제13조(심문과 진술권)

##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 제14조(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 제15조(제척, 기피 및 회피)

제15조(제척, 기피 및 회피)

## 제16조(징계등의 정도)

제16조(징계등의 정도)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비위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나 그 밖의 정상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3.15>

## 제17조(징계등 의결의 통지)

제17조(징계등 의결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경징계 등의 집행)

제18조(경징계 등의 집행)

## 제19조(중징계 등의 처분 제청과 집행)

제19조(중징계 등의 처분 제청과 집행)

## 제20조(보고 및 통지)

제20조(보고 및 통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은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징계등 처분을 받은 사람의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비밀누설 금지)

제21조(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22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5-04-29 / 시행일자: 2025-07-30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9>

## 제2조(임시영치)

제2조(임시영치)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무기ㆍ흉기 등을 임시영치한 때에는 소속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그 물건을 소지하였던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영치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 제3조(피구호자의 인계통보)

제3조(피구호자의 인계통보)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공중보건의료기관ㆍ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ㆍ8ㆍ8, 2014.11.19, 2017.7.26>

## 제4조(대간첩 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등의 금지ㆍ제한)

제4조(대간첩 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등의 금지ㆍ제한)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간첩 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때에는 보안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기간ㆍ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ㆍ벽보ㆍ경고판ㆍ전단살포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6.29, 2024.9.19>

## 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7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개정 1989ㆍ3ㆍ7, 2006.6.29, 2020.12.31, 2024.9.19>

## 제6조(출석요구서)

제6조(출석요구서)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경찰관은 다음의 조치를 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6.6.29, 2020.12.31, 2024.9.19>

## 제8조

제8조 삭제 <2024.12.3>

## 제9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제9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 제10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제10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12조(보상위원장)

제12조(보상위원장)

##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9.19, 2025.4.29>

## 제16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16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17조(보상금의 환수절차)

제17조의2(보상금의 환수절차)

## 제17조(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제17조의3(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 제18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제18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자) 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19조(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

제19조(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

## 제20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기준)

제20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9.19>

## 제21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

제21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

## 제21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환수절차)

제21조의2(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환수절차)

## 제22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제22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2024.9.19>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1-03-23 / 시행일자: 2021-03-23

#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찰관이 수집ㆍ작성ㆍ배포할 수 있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 및 한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보활동의 기본원칙 등)

제2조(정보활동의 기본원칙 등)

## 제3조(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제3조(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ㆍ작성ㆍ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제4조(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 제5조(정보 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

제5조(정보 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 제6조(정보의 작성)

제6조(정보의 작성) 경찰관은 수집한 정보를 작성할 때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중립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정치에 관여하는 등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수집ㆍ작성한 정보의 처리)

제7조(수집ㆍ작성한 정보의 처리)

## 제8조(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

제8조(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

## 제9조(세부 사항)

제9조(세부 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찰관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