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변리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제1조의2 삭제 <1999.2.8>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변리사는 지식재산처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6.1.27>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3.7.30, 2016.1.27>

## 제4조(변리사시험)

제4조의2(변리사시험)

## 제4조(시험의 일부 면제)

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 제4조

제4조의4 삭제 <2013.7.30>

## 제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4조의5(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10.1>

## 제5조(등록)

제5조(등록)

## 제5조(등록 거부)

제5조의2(등록 거부)

## 제5조(등록취소)

제5조의3(등록취소)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6조(등록료)

제6조(등록료)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6조(사무소 설치)

제6조의2(사무소 설치)

## 제6조(특허법인의 설립)

제6조의3(특허법인의 설립)

## 제6조(특허법인의 구성원 등)

제6조의4(특허법인의 구성원 등)

## 제6조(특허법인의 사무소 등)

제6조의5(특허법인의 사무소 등)

## 제6조(특허법인의 업무집행 방법)

제6조의6(특허법인의 업무집행 방법)

## 제6조(특허법인의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제6조의7(특허법인의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 제6조(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제6조의8(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 제6조(특허법인의 해산)

제6조의9(특허법인의 해산)

## 제6조(특허법인의 조직 변경)

제6조의10(특허법인의 조직 변경)

## 제6조(특허법인의 준용규정)

제6조의11(특허법인의 준용규정)

## 제6조(특허법인(유한)의 설립)

제6조의12[특허법인(유한)의 설립]

## 제6조(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등)

제6조의13[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등]

## 제6조(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등)

제6조의14[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등]

## 제6조(특허법인(유한)의 업무집행 방법)

제6조의15[특허법인(유한)의 업무집행 방법]

## 제6조(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 등)

제6조의16[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 등]

## 제6조(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6조의17[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 제6조(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등)

제6조의18[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등]

## 제6조(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제6조의19[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 제6조(특허법인(유한)의 해산)

제6조의20[특허법인(유한)의 해산]

## 제6조(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

제6조의21[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

## 제6조(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

제6조의22[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

## 제7조(취급하지 못할 사건)

제7조(취급하지 못할 사건)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 제7조(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제7조의2(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변리사나 사무직원(제8조의4에 따른 사무직원을 말한다. 이하 제7조의3에서 같다)은 제5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한 자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받을 수 없으며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3.1.3>

## 제7조(변리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제7조의3(변리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제8조(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 의무)

제8조의2(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 의무) 변리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에 따라 성실ㆍ공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8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8조의3(명의대여 등의 금지)

## 제8조(사무직원)

제8조의4(사무직원) 변리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 제8조(광고)

제8조의5(광고)

## 제9조(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

제9조(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

## 제10조(변리사회의 회칙)

제10조(변리사회의 회칙)

##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와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6조의1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 제12조(윤리규정)

제12조(윤리규정)

## 제13조(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제13조(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 제14조(정보 공개)

제14조(정보 공개)

## 제15조(변리사의 연수)

제15조(변리사의 연수)

## 제15조(공익활동)

제15조의2(공익활동)

## 제16조(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제16조(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 제17조(징계)

제17조(징계)

## 제17조(변호사 징계처분의 효과)

제17조의2(변호사 징계처분의 효과)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이 같은 법 제90조제3호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제18조(자격정지처분)

제18조(자격정지처분)

## 제19조

제19조 삭제 <1999.2.8>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3.7.30>

##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 제23조(도용 및 누설의 죄)

제23조(도용 및 누설의 죄) 변리사이거나 변리사였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 특허출원인 또는 실용신안ㆍ디자인등록출원인의 발명, 고안 또는 창작의 비밀을 누설(漏泄)하거나 도용(盜用)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 제25조(미등록 개업금지)

제25조(미등록 개업금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 제26조(양벌규정)

제26조(양벌규정)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이나 소속변리사 또는 사무직원이 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또는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 제26조(몰수ㆍ추징)

제26조의2(몰수ㆍ추징) 제23조 및 제2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27조(과태료)

제27조(과태료)

## 제28조(업무의 위탁)

제28조(업무의 위탁)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리사회 또는 시험운영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