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5.1.28, 2025.1.21, 2025.10.1>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 제9조(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 제9조(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

제9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

##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제9조의4(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제11조(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 제11조(이행강제금)

제11조의3(이행강제금)

##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대상기관의 장은 산업기술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3조(개선권고 등)

제13조(개선권고 등)

##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5.1.28, 2019.8.20, 2023.1.3, 2025.1.21, 2025.10.1>

## 제14조(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제14조(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 제14조(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14조의4(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 제16조(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제16조(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 제17조(국회 자료제출)

제17조의2(국회 자료제출)

## 제18조(국제협력)

제18조(국제협력)

## 제19조(산업기술보호교육)

제19조(산업기술보호교육)

## 제20조(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제20조(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 제21조(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

제21조(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

## 제22조(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제22조(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 제22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제22조(자료의 제출)

제22조의3(자료의 제출) 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비밀유지명령)

제22조의4(비밀유지명령)

## 제22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22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제22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22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제23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제23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 제24조(조정부)

제24조(조정부)

## 제2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6조(분쟁의 조정)

제26조(분쟁의 조정)

## 제27조(자료요청 등)

제27조(자료요청 등)

## 제28조(조정의 효력)

제28조(조정의 효력)

## 제2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2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30조(조정의 절차 등)

제30조(조정의 절차 등) 분쟁의 조정방법ㆍ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준용법률)

제31조(준용법률) 산업기술유출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2조(수수료)

제32조(수수료)

##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ㆍ소속기관의 장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제34조(비밀유지의무)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5.1.28, 2019.8.20, 2025.1.21, 2025.10.1>

##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5.1.28, 2025.10.1>

## 제36조(벌칙)

제36조(벌칙)

## 제36조(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36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 제37조(예비ㆍ음모)

제37조(예비ㆍ음모)

## 제38조(양벌규정)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0>

## 제39조(과태료)

제3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