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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응훈련의 내용)

제2조(적응훈련의 내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10.7.12>

## 제3조(적응훈련 실시자 등)

제3조(적응훈련 실시자 등)

## 제4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신청 등)

제4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신청 등)

## 제5조(중견전문인력의 범위)

제5조(중견전문인력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및 민간기업 등에서 퇴직한 사람 등으로서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 제6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제6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 제7조

제7조 삭제 <2022.7.1>

## 제8조(고령자인재은행 업무의 폐지ㆍ휴업)

제8조(고령자인재은행 업무의 폐지ㆍ휴업)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고령자인재은행의 대표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폐지ㆍ휴업 신고서에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를 첨부(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7.1>

## 제9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업무의 폐지ㆍ휴업)

제9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업무의 폐지ㆍ휴업)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대표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폐지ㆍ휴업신고서에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7.1>

## 제10조(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제10조(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0.4.29>

## 제12조(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 제출)

제12조(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 제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9, 2010.7.12>

## 제13조(정년 제도 운영 현황 제출)

제13조(정년 제도 운영 현황 제출)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년 제도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0.4.29>

## 제15조(증표)

제15조(증표)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05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정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4>

## 제2조(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등)

제2조(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등)

## 제3조(고용영향평가의 절차)

제3조(고용영향평가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 기한까지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제4조(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 제5조(고용유지 지원)

제5조(고용유지 지원)

## 제6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제6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 제7조(규제의 재검토)

제7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제2조(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부(支部)ㆍ분회(分會) 등의 노동조합 산하조직 설치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 산하조직 설치통보서에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지부ㆍ분회 등의 운영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조(교섭요구서의 제출)

제3조(교섭요구서의 제출) 영 제6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려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교섭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조정 등의 신청)

제4조(조정 등의 신청)

## 제5조(서식 등)

제5조(서식 등)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 제6조(다른 부령과의 관계)

제6조(다른 부령과의 관계)
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의 실시 시기)

제2조(시험의 실시 시기)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을 늦어도 매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 2회 이상 실시할 경우, 두 번째 이후 실시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은 해당 연도 7월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 제2조(응시원서)

제2조의2(응시원서)

## 제3조(시험의 일부면제 신청 등)

제3조(시험의 일부면제 신청 등)

## 제3조(수수료의 결정)

제3조의2(수수료의 결정)

## 제3조

제3조의3 삭제 <2016.4.26>

## 제4조(합격자 명부 작성)

제4조(합격자 명부 작성)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제3차시험의 경우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성적의 세부산출방법)

제4조의2(성적의 세부산출방법)

## 제4조(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제4조의3(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 제5조(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제5조(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 제6조(직무개시등록신청)

제6조(직무개시등록신청)

## 제6조(등록증 재발급 신청)

제6조의2(등록증 재발급 신청)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을 알리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직무개시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연수교육)

제7조(연수교육)

## 제7조(보수교육의 절차ㆍ방법)

제7조의2(보수교육의 절차ㆍ방법)

## 제7조(보수교육의 면제)

제7조의3(보수교육의 면제)

## 제8조

제8조 삭제 <1998.5.11>

## 제9조

제9조 삭제 <2016.4.2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4.26>

## 제10조(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제10조의2(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 제10조(노무법인의 설립인가 등)

제10조의3(노무법인의 설립인가 등)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노무법인 인가대장 및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등)

제10조의4(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등)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노무법인 해산신고)

제10조의5(노무법인 해산신고)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노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별지 제28호서식의 노무법인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폐업신고)

제11조(폐업신고) 개업노무사가 법 제9조에 따라 폐업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 제11조

제11조의2 삭제 <1998.5.11>

## 제12조(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의 표기사항)

제12조(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의 표기사항) 개업노무사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함께 표기되어야 한다.

## 제12조(보증보험 가입신고)

제12조의2(보증보험 가입신고)

## 제12조(보증보험금의 지급)

제12조의3(보증보험금의 지급) 영 제20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확인서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 제12조

제12조의4 삭제 <1999.4.20>

## 제12조

제12조의5 삭제 <1999.4.20>

## 제13조(장부 등의 비치)

제13조(장부 등의 비치) 개업노무사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8>

## 제13조

제13조의2 삭제 <1999.4.20>

## 제13조(증표)

제13조의3(증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징계 요구 등)

제13조의4(징계 요구 등) 영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공인노무사 징계요구서에 따르고, 영 제20조의11에 따른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징계의결 통보서에 따른다.

## 제13조

제13조의5 삭제 <1999.4.20>

## 제13조(취약계층의 지원 등)

제13조의6(취약계층의 지원 등)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0.12.10>

## 제15조(대장의 기록)

제15조(대장의 기록)

## 제16조(각종 보고)

제16조(각종 보고)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2.12.30>
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1-07-06 / 시행일자: 2021-07-06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정 등의 신청)

제2조(조정 등의 신청)

## 제3조(다른 시행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시행규칙과의 관계)
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4-02-13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산의 가액 산정방법)

제2조(재산의 가액 산정방법)

## 제3조(취업 기간의 산정방법)

제3조(취업 기간의 산정방법)

## 제4조(취업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4조(취업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

## 제5조(수급자격자의 인정ㆍ불인정 통지)

제5조(수급자격자의 인정ㆍ불인정 통지)

## 제6조(취업지원의 유예 신청ㆍ사유 등)

제6조(취업지원의 유예 신청ㆍ사유 등)

## 제7조(수급자격의 인정 철회 통지)

제7조(수급자격의 인정 철회 통지) 법 제12조제4항 및 제2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을 포함한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3>

## 제8조(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제8조(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7>

## 제9조(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등)

제9조(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등)

## 제10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의 연장)

제10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의 연장)

## 제11조(구인정보의 제공 등의 사후관리 기간)

제11조(구인정보의 제공 등의 사후관리 기간) 법 제15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7>

## 제12조(취업활동비용의 지원)

제12조(취업활동비용의 지원)

## 제13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

제13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

## 제14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신청 및 지급결정 통지)

제14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신청 및 지급결정 통지)

## 제15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통지)

제15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통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3>

## 제16조(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제16조(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 제1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통지)

제1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통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 또는 지급결정 취소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제18조(반환명령 등 절차)

제18조(반환명령 등 절차)

## 제19조(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제19조(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 제20조(취업지원 종료일 등)

제20조(취업지원 종료일 등)
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16-06-16 / 시행일자: 2016-06-16

# 근로감독관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등)

제2조(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등) 근로감독관증에는 근로감독관증 발급번호, 소속 기관명과 인적사항을 적고 사진을 붙이며, 그 규격, 양식, 색채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6.19>

## 제3조(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3조(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 제4조(근로감독관증의 반납)

제4조(근로감독관증의 반납) 근로감독관은 그 직(職)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02-21 / 시행일자: 2025-02-23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이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고계획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에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내용을 적은 해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7.12, 2021.4.5, 2021.11.19>

##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제6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제7조(이행강제금의 반환)

제7조(이행강제금의 반환)

## 제7조(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의2(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8조(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제8조(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사용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임금보전방안의 신고)

제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임금보전방안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5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임금보전방안(賃金補塡方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임금보전방안 신고서에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 제11조(취직인허 신청 등)

제11조(취직인허 신청 등)

## 제11조(임신 중인 여성 등의 사용 금지 직종)

제11조의2(임신 중인 여성 등의 사용 금지 직종)

##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 제12조(미숙아의 범위 등)

제12조의2(미숙아의 범위 등)

## 제12조(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제12조의3(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법 제74조제7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란 임신 기간 중에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를 말한다.

## 제13조(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

제13조(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 사용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에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근로자는 법 제88조제1항이나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재해의 인정 등에 이의가 있어 심사나 중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제15조(취업규칙의 신고 등)

제15조(취업규칙의 신고 등) 사용자는 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8.6.29>

## 제16조(서식)

제16조(서식)

## 제16조

제16조의2 삭제 <2019.12.23>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1.4.5>
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협의회의 간사)

제2조(노사협의회의 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다.

## 제3조(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제3조(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 제4조(회의록의 작성ㆍ비치)

제4조(회의록의 작성ㆍ비치) 협의회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5조(사용자의 보고ㆍ설명사항)

제5조(사용자의 보고ㆍ설명사항) 사용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제6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 사보 게재, 게시,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 제7조(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ㆍ비치)

제7조(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ㆍ비치)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9.12.23>
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2-07-12 / 시행일자: 2022-07-1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퇴직연금규약의 신고 등)

제2조(퇴직연금규약의 신고 등)

## 제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

제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

## 제4조

제4조 삭제 <2022.5.18>

## 제4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영 제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2.5.18>

## 제5조(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

제5조(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

## 제6조(적립금의 산정)

제6조(적립금의 산정)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의 환수)

제6조의2(지원금의 환수) 영 제16조의17제3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폐업을 말한다.

## 제7조(운용현황의 통지)

제7조(운용현황의 통지)

##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의3(위원의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제시방법 등)

제8조의4(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제시방법 등)

## 제9조(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9조(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제10조(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 제11조(전문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제11조(전문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영 제32조의3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제12조(취급실적의 제출)

제12조(취급실적의 제출)

## 제13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신고)

제13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신고) 사용자는 영 제38조제1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업사실증명원(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사유가 폐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폐업사실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제2조(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제3조(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 제4조(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 등)

제4조(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남녀고용평등 의식의 확산을 위한 기념행사,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8.2>

## 제5조(일ㆍ가정 양립 등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제5조(일ㆍ가정 양립 등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 제5조(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제5조의2(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 제6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6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7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제7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 제8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제8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위탁받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강사가 교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사업주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6.3>

## 제10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기준)

제10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기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별표 2와 같다.

## 제11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제11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세부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1, 2010.7.12, 2017.12.28, 2020.1.6, 2025.10.1>

## 제11조(시행계획의 제출 요구 유예)

제11조의2(시행계획의 제출 요구 유예)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업 개시 이후 최초로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임금 현황을 제출한 첫해에 한정하여 시행계획의 제출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2조(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등의 제출)

제12조(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등의 제출)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6.11, 2010.7.12, 2020.1.6, 2022.6.3, 2025.10.1>

## 제13조(시행계획의 보완 요구)

제13조(시행계획의 보완 요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25.10.1>

## 제14조(이행실적의 제출 및 평가)

제14조(이행실적의 제출 및 평가)

## 제14조(육아휴직의 신청)

제14조의2(육아휴직의 신청)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통합 신청서(사업주가 별도의 서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서식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1>

## 제14조(장애아동의 범위)

제14조의3(장애아동의 범위)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말한다.

## 제15조(민간단체의 선정 등)

제15조(민간단체의 선정 등)

## 제16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ㆍ운영 등)

제16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ㆍ운영 등)

## 제17조(고충접수ㆍ처리대장)

제17조(고충접수ㆍ처리대장) 영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충접수ㆍ처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18조(경비보조의 범위)

제18조(경비보조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에서 "여성의 취업촉진과 복지증진에 관련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15-07-20 / 시행일자: 2015-07-21

#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출서류))

제2조(제출서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위원회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추천서에 추천된 사람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5.7.20>

## 제3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

제3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

## 제4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

제4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 제3조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5.7.20>

## 제5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위촉 등))

제5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위촉 등)

## 제6조((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

제6조(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

## 제7조

제7조 삭제 <2012.3.12>
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0.12.31>

## 제3조

제3조 삭제 <2010.12.31>

## 제4조

제4조 삭제 <2010.12.31>

## 제5조

제5조 삭제 <2010.12.31>

## 제6조

제6조 삭제 <2010.12.31>

## 제7조

제7조 삭제 <2010.12.31>

## 제8조

제8조 삭제 <2010.12.31>

## 제9조(인증 신청)

제9조(인증 신청)

## 제10조(인증서의 발급)

제10조(인증서의 발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제12조에 따른 인증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 제12조(인증의 신청 및 신청기간 등의 공고)

제12조(인증의 신청 및 신청기간 등의 공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제13조(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제13조(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 제14조(재정지원 계획의 공고)

제14조(재정지원 계획의 공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예산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제15조(재정 지원의 신청 등)

제15조(재정 지원의 신청 등)

## 제16조(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제16조(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 제16조(사업보고서의 공표방법)

제16조의2(사업보고서의 공표방법)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진흥원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17조(인증취소의 세부 절차)

제17조(인증취소의 세부 절차)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 (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0-08-28 / 시행일자: 2020-08-28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조(시범사업의 실시)

## 제3조(학습기업의 지정 신청)

제3조(학습기업의 지정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습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제4조(학습기업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제4조(학습기업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습기업에 대한 시정 명령, 지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일학습병행과정 인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제5조(일학습병행과정 인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 제6조(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제6조(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 제7조(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제7조(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 제8조(이수증명서 등의 발급)

제8조(이수증명서 등의 발급)

## 제9조(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제9조(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 제10조(일학습병행자격증의 관리·반납)

제10조(일학습병행자격증의 관리ㆍ반납)

## 제11조(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금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통지서)

제11조(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금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통지서)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지원금 환수ㆍ추가징수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제12조(서류의 보존)

제12조(서류의 보존)

## 제13조(수수료)

제13조(수수료)
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숙련기술장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립금의 운용사업)

제2조(적립금의 운용사업)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 우대를 위한 사업 및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신청)

제3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신청)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1>

## 제4조(우수 숙련기술자 증서)

제4조(우수 숙련기술자 증서) 영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1>

## 제5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신청)

제5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신청)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대한민국명장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8.1, 2021.4.1, 2022.10.7>

## 제6조(대한민국명장 증서)

제6조(대한민국명장 증서)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대한민국명장패)

제7조(대한민국명장패)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패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숙련기술전수자 선정신청서 등)

제8조(숙련기술전수자 선정신청서 등)

## 제9조(숙련기술전수자 증서)

제9조(숙련기술전수자 증서)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전수지원금의 지급 신청)

제10조(전수지원금의 지급 신청)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수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수지원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1>

## 제11조(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

제11조(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이달의 기능한국인의 선정 신청)

제11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의 선정 신청) 영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이달의 기능한국인 증서)

제11조의3(이달의 기능한국인 증서) 영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증서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다.

## 제12조(계속종사장려금 지급 개인별 대장)

제12조(계속종사장려금 지급 개인별 대장)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개인별 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제13조(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 제13조(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의 신청)

제13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의 신청)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를 받으려는 숙련기술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4조(지원금 등의 지급중단 및 반환의 통지)

제14조(지원금 등의 지급중단 및 반환의 통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전수지원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상금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 제15조(참가원서)

제15조(참가원서)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참가원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1>

## 제16조(선발기준)

제16조(선발기준)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7.2.3>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7.2.3>
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업소개)

제2조(직업소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업소개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06.6.30>

## 제4조

제4조 삭제 <2006.6.30>

## 제5조(고용허가서의 발급)

제5조(고용허가서의 발급)

## 제5조(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제5조의2(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 제7조

제7조 삭제 <2006.6.30>

## 제8조(표준근로계약서)

제8조(표준근로계약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농업ㆍ축산업ㆍ어업분야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2017.2.28>

## 제9조(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제9조(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 제10조(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

제10조(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 법 제11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개정 2010.7.12>

##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등)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등)

## 제11조(사용자 교육)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1조의3(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제11조의4(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1조의5(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2조(구직신청)

제12조(구직신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례외국인근로자 구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 제12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제12조의2(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 제12조(근로개시 신고)

제12조의3(근로개시 신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를 신고해야 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4.9.30, 2020.1.10>

## 제13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제13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 제14조(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제14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 제14조(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

제14조의3(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

## 제15조(고용 제한의 통지)

제15조(고용 제한의 통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의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15조(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의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6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제16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제17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7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 제18조(수수료 등의 징수)

제18조(수수료 등의 징수)

## 제18조(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18조의2(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제18조(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8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취소,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 제19조(업무처리규정)

제19조(업무처리규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6>

##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 제4조(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제4조(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 제5조(지정 신청 등)

제5조(지정 신청 등)

## 제6조(지정서의 반납)

제6조(지정서의 반납) 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정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 제6조

제6조의2 삭제 <2011.3.16>

## 제7조(교육 내용 및 기간 등)

제7조(교육 내용 및 기간 등) 공단 또는 지정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능을 습득하려는 사람은 별표 6에 따른 교육 내용 및 기간(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 제8조(교육방법 등)

제8조(교육방법 등)

##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 제10조(등록)

제10조(등록)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강 신청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 제11조(수료증 등의 발급)

제11조(수료증 등의 발급)

## 제12조(수료증등의 재발급)

제12조(수료증등의 재발급)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1.3.16>
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제2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 제3조

제3조 삭제 <2001.6.27>

## 제4조(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제4조(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제5조(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 제6조(확인의 신청)

제6조(확인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10.14>

## 제7조(확인의 통지 등)

제7조(확인의 통지 등)

## 제8조(대지급금의 지급)

제8조(대지급금의 지급)

## 제8조(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기준)

제8조의2(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기준) 법 제7조제5항에서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8조(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

제8조의3(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

## 제8조(비용지원 금액 및 절차 등)

제8조의4(비용지원 금액 및 절차 등)

## 제8조

제8조의5 삭제 <2024.8.6>

## 제8조(체불 임금등의 융자대상사업주)

제8조의6(체불 임금등의 융자대상사업주)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융자 대상이 되는 사업주(이하 "융자대상사업주"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여야 한다.

## 제8조(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제8조의7(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융자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이하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8.29, 2015.6.30, 2016.2.3, 2021.6.9, 2021.10.14>

## 제8조(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제8조의8(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 제8조(체불 임금등 융자의 신청)

제8조의9(체불 임금등 융자의 신청)

## 제8조(체불 임금등 융자의 금액과 조건)

제8조의10(체불 임금등 융자의 금액과 조건)

## 제8조(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

제8조의11(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

## 제8조(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8조의12(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 제8조(변제금의 납부통지)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6호의7서식에 따른다.

## 제8조(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제8조의14(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 제9조(부담금 경감 신청 및 통지)

제9조(부담금 경감 신청 및 통지)

## 제9조(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제9조의2(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 제10조(재산목록의 제출)

제10조(재산목록의 제출) 영 제19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산목록에 따른다.

## 제11조(반환 요구 및 추가 징수 등)

제11조(반환 요구 및 추가 징수 등)

## 제11조(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제11조의2(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제11조(기금관리요원)

제11조의3(기금관리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6.9>

## 제12조(지급 사유 발생 사업주의 관리)

제12조(지급 사유 발생 사업주의 관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서류 검사 또는 질문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그 사본을 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8.12, 2021.10.14>

## 제12조(미회수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제12조의2(미회수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 제13조(업무처리규정)

제13조(업무처리규정)

## 제14조(공단의 보고)

제14조(공단의 보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매월 현황을 해당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5.12>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0.12.30>

## 제16조(서식)

제16조(서식) 공단이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7.2.3>
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 (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용심사비용의 승인)

제2조(채용심사비용의 승인)

##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 구직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 제3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제3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 제4조(사용자단체의 지정)

제4조(사용자단체의 지정)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5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제5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6조(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제6조(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재정경제부ㆍ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5.12.30>

## 제7조(규제의 재검토)

제7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사용자단체의 지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 제8조

제8조 삭제 <2011.12.19>
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 제2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제2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 제3조(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

제3조의2(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

##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 제5조(허가의 갱신)

제5조(허가의 갱신)

## 제6조(폐지신고)

제6조(폐지신고)

## 제7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제7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12>

## 제8조(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제8조(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 제9조(사업보고)

제9조(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법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 제10조(증표)

제10조(증표)

## 제11조(계약서의 작성등)

제11조(계약서의 작성등)

## 제12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제12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26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6.29, 2010.7.12, 2019.11.12>

## 제13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제13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파견사업주는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그 밖에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 제14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제14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 제16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제16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 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 제18조(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제18조(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법 제35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 제19조(보고명령)

제19조(보고명령)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 제20조(수수료)

제20조(수수료)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4.6.12>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9.12.23>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4-08-28 / 시행일자: 2024-08-28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제2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 제3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변경신고 사항)

제3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조(협회의 설립인가)

제4조(협회의 설립인가)

## 제5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5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6조(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제6조(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 제7조(임시기준 신청서)

제7조(임시기준 신청서)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임시기준의 마련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시기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시기준 제안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 제3조(변경등록)

제3조(변경등록)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12.20, 2017.7.26>

## 제4조(과학관등록증의 서식 등)

제4조(과학관등록증의 서식 등)

## 제4조(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

제4조의2(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 제6조

제6조 삭제 <1999.4.17>

## 제7조(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제7조(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4.23>

## 제8조(폐관 통보)

제8조(폐관 통보) 등록과학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관 통보를 할 때에는 폐관 사유, 폐관 연월일 등을 적은 서면을 폐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1999.4.17>

##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2.24>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4>

## 제2조(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신청)

제2조(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신청)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을 상호교류 하고자 하는 협동연구개발 관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에 관련 연구사업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08.3.4, 2013.3.24, 2017.7.26>

## 제3조(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제3조(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 제4조

제4조 삭제 <2008.3.4>

## 제5조

제5조 삭제 <2006.12.29>

## 제6조

제6조 삭제 <2006.4.14>

## 제7조(기금위탁기관의 회계기관 등)

제7조(기금위탁기관의 회계기관 등)

## 제8조(과학연구단지의 지정)

제8조(과학연구단지의 지정)

## 제9조(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제9조(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적립금"이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 퇴직연금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를 지급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및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12.26>

## 제3조(급여수준)

제3조(급여수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회원이 퇴직 후 지급받을 급여는 그 회원의 적립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 제4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제4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 제5조(적립금의 운용)

제5조(적립금의 운용)

## 제6조(담보제공 등)

제6조(담보제공 등) 법 제16조의3 단서에서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3.12.26, 2017.7.26>

## 제7조(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제7조(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법 제16조의4에서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상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3.12.26, 2017.7.26>

## 제8조(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제8조(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 제9조(연금심의위원회 운영)

제9조(연금심의위원회 운영)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우주항공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4.9.12>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우주항공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9.12>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제5조(설립 관련 보고)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산 신고)

제10조(해산 신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3.11.9>

##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7.26, 2023.11.9>

## 제3조(자원조사)

제3조(자원조사)

## 제4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

제4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

##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 제6조(비축명령)

제6조(비축명령)

## 제7조(비축물자의 관리)

제7조(비축물자의 관리)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물자를 비축하여야 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비축물자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제8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변인)

제2조(대변인)

## 제3조(감사관)

제3조(감사관)

## 제3조(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제3조의2(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5조(기획조정실장)

제5조(기획조정실장)

## 제6조(운영지원과)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7조(연구개발정책실)

제7조(연구개발정책실)

## 제8조(미래인재정책국)

제8조(미래인재정책국)

## 제8조(인공지능정책실)

제8조의2(인공지능정책실)

## 제9조(정보통신정책실)

제9조(정보통신정책실)

## 제10조(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제10조(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11.15>

## 제12조(전파정책국)

제12조(전파정책국)

## 제12조(과학기술혁신조정관)

제12조의2(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13조(과학기술정책국)

제13조(과학기술정책국)

## 제14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제14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 제15조(성과평가정책국)

제15조(성과평가정책국)

## 제16조(국립전파연구원)

제16조(국립전파연구원)

## 제17조(전파시험인증센터)

제17조(전파시험인증센터)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5.27>

## 제19조(중앙전파관리소)

제19조(중앙전파관리소)

## 제20조(위성전파감시센터)

제20조(위성전파감시센터)

## 제21조(전파관리소)

제21조(전파관리소)

## 제22조(사무소)

제22조(사무소)

## 제23조(관장)

제23조(관장) 국립중앙과학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24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제24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중앙과학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개(제23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3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25조(관장)

제25조(관장) 국립과천과학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26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제26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과천과학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개(제25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5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27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7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0조

제30조 삭제 <2023.8.30>

## 제31조(평가대상 조직)

제31조(평가대상 조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 제32조

제32조 삭제 <2022.12.20>

## 제33조(한시정원)

제33조(한시정원)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우주항공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채용,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 요구서(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포함한다) 및 예비비 사용 요구서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 제5조(법령 질의)

제5조(법령 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제6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 제7조(정책협의회)

제7조(정책협의회)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 제7조((입학자격 기준의 설정))

제7조(입학자격 기준의 설정) 위원회는 매년 신입생모집 공고 전에 대학의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학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 제8조((입학자격 인정 신청))

제8조(입학자격 인정 신청)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학 입학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학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입학자격의 인정))

제9조(입학자격의 인정)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서식)

제2조(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부정행위의 제보 등)

제3조(부정행위의 제보 등)

## 제4조(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제4조(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2-07-25 / 시행일자: 2022-07-25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초고성능컴퓨팅자원)

제2조(초고성능컴퓨팅자원)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이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필요한 유형 자원과 무형 자원 및 인적 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원을 말한다. <개정 2018.6.20>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 제4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

제4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로 지정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운영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2.7.25>

## 제5조(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

제5조(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18.6.20>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국제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 제2조(교환방법)

제2조(교환방법) 국제환의 교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 제3조(환율)

제3조(환율)

## 제4조(국제환 취급요금)

제4조(국제환 취급요금) 국제환 취급요금은 우편지급업무 약정(이하 "환약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4.30, 2008.3.3, 2013.3.24, 2017.7.26>

## 제5조(국제환의 유효기간)

제5조(국제환의 유효기간)

## 제6조(고시사항)

제6조(고시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 제7조(송금신청)

제7조(송금신청)

## 제8조(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 목록의 작성 송부)

제8조(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 목록의 작성 송부)

## 제9조(특수취급)

제9조(특수취급) 송금인은 송금시에 지급필통지, 통신문 첨부송달, 속달, 수취인본인지급등 특수취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는 상대방 국가에서 이를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0조(주소ㆍ성명 등의 변경청구)

제10조(주소ㆍ성명 등의 변경청구) 송금인이 수취인의 주소 또는 성명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환 변경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 제11조(행방조사청구)

제11조(행방조사청구)

## 제12조(요금의 반환)

제12조(요금의 반환) 송금인 또는 수취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국제환의 취급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3조(국제환의 처리)

제13조(국제환의 처리) 교환우체국에 국제환이 도착된 때에는 이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14조(보관기간등)

제14조(보관기간등)

## 제15조(국제환의 지급)

제15조(국제환의 지급)

## 제16조(환금의 수령)

제16조(환금의 수령) 환금은 수취인(환급의 경우에는 "송금인"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수취인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환의 지급청구를 하게 한 경우에는 대리수령의 위임요지를 기재한 별도의 위임장을 우체국에 제출하여 수령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흠이 있는 국제환의 처리)

제17조(흠이 있는 국제환의 처리)

## 제18조(국제환증서의 재교부 청구)

제18조(국제환증서의 재교부 청구)

## 제19조(전송)

제19조(전송)

## 제20조(환급등)

제20조(환급등)

## 제21조(지급불능환의 처리)

제21조(지급불능환의 처리) 지급불능환은 송금인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 제22조

제22조 삭제 <2007.4.30>

## 제23조(준용규정)

제23조(준용규정) 국제환의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우편환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4.30>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2-01-04

# 기술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사법」 및 「기술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제2조(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 제3조

제3조 삭제 <2014.11.28>

## 제4조(학점인정기준)

제4조(학점인정기준) 영 제13조제2항 및 영 별표 2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교육기관의 요건 등)

제5조(교육기관의 요건 등)

## 제6조(교육훈련 실적 확인 절차)

제6조(교육훈련 실적 확인 절차)

## 제7조(기술사의 근무처 등 신고)

제7조(기술사의 근무처 등 신고)

## 제7조(기술사 등록 및 등록 갱신)

제7조의2(기술사 등록 및 등록 갱신)

## 제8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제8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 제9조(등록부 및 등록증)

제9조(등록부 및 등록증)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같은 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6.30>

##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영 제20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이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 변경(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제12조(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 제12조(수수료의 면제)

제12조의2(수수료의 면제) 기술사가 법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한다.

## 제13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제13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영 제25조에 따라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6.30>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1-30 / 시행일자: 2026-02-01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등)

제2조(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등)

##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신청)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신청)

## 제4조(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신청)

제4조(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신청)

## 제5조(변경신고)

제5조(변경신고)

## 제6조(보완명령)

제6조(보완명령) 영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완 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완명령을 받은 기업의 신청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보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인정서 재발급 등)

제7조(인정서 재발급 등)

## 제8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

제8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

## 제9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제9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 제10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서 재발급)

제10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서 재발급)

## 제11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제11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 제12조(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제12조(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 제13조(증표)

제13조(증표)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보완명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1-30 / 시행일자: 2026-02-01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6.1.30>

## 제3조

제3조 삭제 <2026.1.30>

## 제4조

제4조 삭제 <2026.1.30>

## 제5조

제5조 삭제 <2026.1.30>

## 제6조

제6조 삭제 <2026.1.30>

## 제6조

제6조의2 삭제 <2026.1.30>

## 제6조

제6조의3 삭제 <2026.1.30>

## 제7조(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제7조(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1-10-21 / 시행일자: 2021-10-21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 제3조(기후변화 적응 기술)

제3조(기후변화 적응 기술)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3-01-03 / 시행일자: 2023-01-03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 제3조(가치평가의 신청)

제3조(가치평가의 신청)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4조(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

제4조(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

## 제4조(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등)

제4조의2(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등)

## 제4조(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

제4조의3(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

## 제5조(데이터거래사의 등록 신청 등)

제5조(데이터거래사의 등록 신청 등)

## 제6조(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제6조(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