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1-05-27 / 시행일자: 2021-06-10

#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8>

## 제3조(부기로 하는 등기)

제3조(부기로 하는 등기) 후견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 제4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제4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후견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사항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 제5조(등기신청의 접수 시기)

제5조(등기신청의 접수 시기)

## 제6조(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제6조(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법 제3조제2항의 "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 후견등기관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 제7조(후견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제7조(후견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 제8조(문서의 양식)

제8조(문서의 양식) 법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제9조(관할 법원)

제9조(관할 법원)

## 제10조(관할의 변경)

제10조(관할의 변경)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후견등기사무가 다른 법원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법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사건본인에 관한 후견등기기록과 법 제25조제2항, 법 제26조제2항 및 이 규칙 제51조제3항에 따른 목록(이하 "대리권등목록"이라 한다)의 처리권한을 다른 법원으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후견등기관의 식별부호의 기록)

제11조(후견등기관의 식별부호의 기록) 법 제8조제3항의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한 후견등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는 각 후견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2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제12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후견등기관이 법 제9조제2항의 조서(이하 "참여조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그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13조(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제13조(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 제14조(후견등기부의 보관ㆍ관리)

제14조(후견등기부의 보관ㆍ관리)

## 제15조(등기신청서등의 이동 등)

제15조(등기신청서등의 이동 등)

## 제16조(등기고유번호 등)

제16조(등기고유번호 등)

## 제17조(후견등기기록의 양식)

제17조(후견등기기록의 양식)

## 제18조(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보관 등)

제18조(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보관 등)

## 제19조(후견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제19조(후견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 제20조(후견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제20조(후견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 제21조(대리권등목록의 작성)

제21조(대리권등목록의 작성)

## 제22조(대리권등목록의 보존)

제22조(대리권등목록의 보존) 대리권등목록은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23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제23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 제24조(대리권등목록 등의 보존기간)

제24조(대리권등목록 등의 보존기간)

## 제25조(장부의 비치)

제25조(장부의 비치)

## 제26조(접수장)

제26조(접수장)

## 제27조(등기신청서등 편철장)

제27조(등기신청서등 편철장)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통지서, 참여조서, 취하서 및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신청서등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 제28조(각종 통지부)

제28조(각종 통지부) 각종 통지부에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 자 및 통지서를 발송하는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 제29조(장부의 보존기간)

제29조(장부의 보존기간)

## 제30조(전자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의 보존)

제30조(전자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의 보존)

## 제31조(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신청)

제31조(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신청)

## 제32조(사전처분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제32조(사전처분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전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자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2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제32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 제33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제33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제34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제34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 제35조(열람의 방법)

제35조(열람의 방법) 등기신청서등의 열람은 후견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서등이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36조(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제36조(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제37조(중복 후견등기의 정리)

제37조(중복 후견등기의 정리)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후견등기기록이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후견등기관은 각 후견등기기록의 최종 관할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이전의 후견계약 등기의 경우에는 임의후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38조(후견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제38조(후견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 제39조(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수수료)

제39조(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신청서등의 열람 수수료ㆍ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의 금액, 수수료의 납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8.12.4>

## 제40조(신청정보)

제40조(신청정보)

## 제41조(첨부정보)

제41조(첨부정보)

## 제42조(등기신청의 취하)

제42조(등기신청의 취하)

## 제43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제43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 제44조(새 후견등기기록으로의 이기)

제44조(새 후견등기기록으로의 이기)

## 제45조(등기신청의 방법)

제45조(등기신청의 방법)

## 제46조(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

제46조(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 신청인이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에 대하여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후견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 제47조(인감증명의 제출)

제47조(인감증명의 제출)

## 제48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제48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재판서등본 등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제49조(등기신청서의 접수)

제49조(등기신청서의 접수)

## 제50조(후견등기부의 기록사항)

제50조(후견등기부의 기록사항) 후견등기부에는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 제51조(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

제51조(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

## 제52조(사전처분에 관한 변경등기)

제52조(사전처분에 관한 변경등기)

## 제53조(사전처분에 관한 종료등기)

제53조(사전처분에 관한 종료등기)

## 제54조(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기록방법)

제54조(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기록방법)

## 제55조(후견등기관의 조사)

제55조(후견등기관의 조사)

## 제56조(후견등기기록의 변경 등의 등기)

제56조(후견등기기록의 변경 등의 등기)

## 제57조(등기신청의 최고)

제57조(등기신청의 최고) 후견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게을리 한 사실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성년후견인등 또는 임의후견인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 제59조(말소회복등기)

제59조(말소회복등기)

## 제60조(이의신청서의 제출)

제60조(이의신청서의 제출) 법 제33조에 따라 후견등기관에게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후견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61조(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제61조(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 제62조(등본에 의한 통지)

제62조(등본에 의한 통지) 법 제37조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 제63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제63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 제64조(부기등기의 말소)

제64조(부기등기의 말소) 법 제38조에 따른 부기등기는 후견등기관이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결정,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 말소한다.

## 제65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65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 제66조(과태료의 통지)

제66조(과태료의 통지) 후견등기관은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과태료에 처할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67조(통지의 방법)

제67조(통지의 방법)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8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제68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후견등기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