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12, 2023.5.16>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능형 로봇의 개발ㆍ보급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로봇산업정책심의회)

제5조의2(로봇산업정책심의회)

## 제6조(자금지원 등)

제6조(자금지원 등)

## 제7조(산업통계 및 실태조사)

제7조(산업통계 및 실태조사)

## 제8조(국제협력의 촉진)

제8조(국제협력의 촉진)

## 제9조(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제9조(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1.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1.6>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1.6>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1.6>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1.6>

## 제17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능형 로봇 보급 촉진)

제17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능형 로봇 보급 촉진) 정부는 장애인ㆍ노령자ㆍ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지능형 로봇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사용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한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8조(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정 등)

제18조(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정 등)

## 제19조(지능형 로봇에 대한 홍보)

제19조(지능형 로봇에 대한 홍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지능형 로봇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제19조의2(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3.5.16>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3.5.16>

## 제22조

제22조 삭제 <2023.5.16>

## 제23조

제23조 삭제 <2023.5.16>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3.5.16>

## 제25조

제25조 삭제 <2023.5.16>

## 제26조

제26조 삭제 <2023.5.16>

## 제27조

제27조 삭제 <2023.5.16>

## 제28조

제28조 삭제 <2023.5.16>

## 제29조

제29조 삭제 <2023.5.16>

## 제29조

제29조의2 삭제 <2023.5.16>

## 제3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등)

제3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등)

## 제31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제31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 제32조(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

제32조(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

## 제33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등)

제33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등)

## 제34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제34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봇랜드의 조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한하여 필요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5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제35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 제3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37조(준공확인)

제37조(준공확인)

## 제38조(수용 및 사용)

제38조(수용 및 사용)

## 제39조(입장료 등의 징수)

제39조(입장료 등의 징수)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이나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로봇랜드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로봇랜드를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40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제40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 제40조(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제40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 제40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40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 제40조(보험 등 가입 의무)

제40조의4(보험 등 가입 의무)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 제41조(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

제41조의2(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

## 제42조(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등)

제42조(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등)

## 제42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제42조의2(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 제42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제42조의3(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 제43조

제43조 삭제 <2016.1.6>

## 제44조

제44조 삭제 <2016.1.6>

## 제44조(자료제출ㆍ검사 등)

제44조의2(자료제출ㆍ검사 등)

## 제45조(청문)

제45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0, 2016.1.6, 2025.10.1>

## 제46조(위임 및 위탁)

제46조(위임 및 위탁)

## 제46조(규제의 재검토)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7조(벌칙)

제47조(벌칙)

## 제48조(양벌규정)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9조(과태료)

제4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