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12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3.12.5, 2015.9.18, 2023.7.18, 2024.6.26>

## 제3조

제3조

## 제4조(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4조(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 제4조(보호자 교육)

제4조의2(보호자 교육)

## 제4조(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제4조의3(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상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1.12.8, 2012.2.3, 2021.3.30, 2023.7.18>

##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 제5조(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 제5조

제5조의3 삭제 <2012.2.3>

## 제5조(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

제5조의4(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단,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ㆍ입주기업협의체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해당 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제6조(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 제7조(위탁보육)

제7조(위탁보육)

## 제8조

제8조 삭제 <2015.1.28>

##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 제9조(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제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 제9조(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제9조의3(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 제9조(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 제9조(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제9조의5(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 제9조(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

제9조의6(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 법 제1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9조의7(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 제9조(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제9조의8(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법 제15조의5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란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되는 저장장치나 기기로서 영 제20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명시된 저장장치나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4.6.27>

## 제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

제9조의9(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

##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8, 2015.9.18, 2019.6.12>

##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 제11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사전직무교육)

제1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의 사전직무교육)

## 제12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제12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 제13조(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제13조(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 제1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 제15조(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제15조(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 제16조(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제16조(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 제17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제17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등)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등)

## 제19조(수수료)

제19조(수수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 제21조(교육명령 등)

제21조(교육명령 등)

## 제22조

제22조 삭제 <2012.2.3>

##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및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1.12.8, 2019.12.31>

##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제24조(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 제26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6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27조(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등)

제27조(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등)

## 제27조(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방법)

제27조의2(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방법)

##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 제28조(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제28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 제28조(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

제28조의3(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이용 신청자 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8.17, 2025.11.24>

##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 제30조(보육과정)

제30조(보육과정)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은 별표 8의4와 같다. 다만,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통의 보육ㆍ교육 과정의 내용은 교육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2.3, 2013.3.23, 2014.3.7, 2017.9.15, 2024.6.27>

## 제30조(특별활동프로그램)

제30조의2(특별활동프로그램)

## 제31조(평가의 실시)

제31조(평가의 실시)

## 제32조(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 실시 사유)

제32조(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 실시 사유) 법 제30조제4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6.27>

## 제32조

제32조의2 삭제 <2024.6.26>

## 제32조(평가 결과의 공표)

제32조의3(평가 결과의 공표)

## 제32조(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등)

제32조의4(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등)

## 제32조(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제32조의5(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2조(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제32조의6(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 제33조(건강진단)

제33조(건강진단)

## 제33조(예방조치)

제33조의2(예방조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격리, 휴직 등의 근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4조(급식 관리)

제34조(급식 관리)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 관리의 기준은 별표 8 제3호나목과 같다.

## 제34조(등ㆍ하원시 영유아 안전관리)

제34조의2(등ㆍ하원시 영유아 안전관리)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계조치 등의 방법ㆍ절차 등은 별표 8 제3호마목과 같다.

## 제34조(어린이집 위생관리)

제34조의3(어린이집 위생관리) 법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8 제3호다목과 같다.

## 제35조(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35조(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 제35조

제35조의2 삭제 <2019.6.12>

## 제35조(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제35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 제35조(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제35조의4(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 제35조(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제35조의5(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 제35조(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제35조의6(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 제35조(확인 조사)

제35조의7(확인 조사)

## 제35조(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제35조의8(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 제35조(보육료의 수납 등)

제35조의9(보육료의 수납 등)

## 제35조(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35조의10(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40조제5호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30, 2024.6.27>

## 제36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제36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 제37조(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제37조(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어린이집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하였던 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8, 2021.3.30>

## 제37조(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제37조의2(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 제37조(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제37조의3(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 제37조(이행강제금의 반환)

제37조의4(이행강제금의 반환)

##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 제38조(과징금 징수절차)

제38조의2(과징금 징수절차) 영 제25조의5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15.9.18, 2019.6.12>

## 제38조(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

제3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

##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 제39조(공표대상 금액)

제39조의2(공표대상 금액)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30, 2024.6.27>

## 제39조(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제39조의3(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 제39조(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

제39조의4(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

## 제40조(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제40조(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 제41조(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

제41조(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

## 제42조(규제의 재검토)

제42조(규제의 재검토)

## 제43조

제43조 삭제 <2009.12.31>

## 제44조

제44조 삭제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