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자: 2026-04-21 / 시행일자: 2026-04-21

# 방송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22, 2006.10.27, 2007.1.26, 2011.7.14, 2013.3.23, 2015.3.13, 2015.12.1, 2015.12.22, 2016.1.27, 2020.6.9, 2022.1.11, 2024.10.22>

##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 제4조(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4조의2(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방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6.9>

## 제8조(소유제한 등)

제8조(소유제한 등)

## 제9조(허가ㆍ승인ㆍ등록 등)

제9조(허가ㆍ승인ㆍ등록 등)

## 제9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및 신고요건)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및 신고요건)

## 제9조(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제9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 제9조(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례)

제9조의4(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례)

## 제10조(심사기준ㆍ절차)

제10조(심사기준ㆍ절차)

## 제11조(방송분야등의 고시)

제11조(방송분야등의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편성의 방송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등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 제12조(지역사업권)

제12조(지역사업권)

## 제13조(결격사유)

제13조(결격사유)

##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 제15조(변경허가등)

제15조(변경허가등)

## 제15조(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1, 2016.1.27, 2024.10.22>

## 제17조(재허가 등)

제17조(재허가 등)

##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 제19조(과징금 처분)

제19조(과징금 처분)

## 제20조(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제20조(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 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 제22조

제22조 삭제 <2008.2.29>

## 제23조

제23조 삭제 <2008.2.29>

## 제24조

제24조 삭제 <2008.2.29>

## 제25조

제25조 삭제 <2008.2.29>

## 제26조

제26조 삭제 <2008.2.29>

## 제27조

제27조 삭제 <2008.2.29>

## 제28조

제28조 삭제 <2008.2.29>

## 제29조

제29조 삭제 <2008.2.29>

## 제30조

제30조 삭제 <2008.2.29>

##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ㆍ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ㆍ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20.6.9, 2025.10.1>

## 제33조(심의규정)

제33조(심의규정)

## 제34조

제34조 삭제 <2008.2.29>

## 제35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제35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 제35조

제35조의2 삭제 <2010.3.22>

## 제35조(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35조(미디어다양성위원회)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

## 제35조(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 제36조

제36조 삭제 <2010.3.22>

## 제37조

제37조 삭제 <2010.3.22>

## 제38조

제38조 삭제 <2010.3.22>

## 제39조

제39조 삭제 <2010.3.22>

## 제40조

제40조 삭제 <2010.3.22>

## 제41조

제41조 삭제 <2008.2.29>

## 제42조

제42조 삭제 <2008.2.29>

## 제42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제42조의2(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 제42조

제42조의3 삭제 <2014.6.3>

## 제42조

제42조의4 삭제 <2014.6.3>

## 제43조(설치등)

제43조(설치등)

##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 제45조(정관의 기재사항)

제45조(정관의 기재사항)

##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제47조(이사의 임기)

제47조(이사의 임기)

##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 제49조(이사회의 기능)

제49조(이사회의 기능)

## 제50조(집행기관)

제50조(집행기관)

## 제50조(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제50조의2(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 제51조(집행기관의 직무등)

제51조(집행기관의 직무등)

## 제52조(직원의 임면)

제52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0.6.9>

## 제53조(이사ㆍ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제53조(이사ㆍ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 제54조(업무)

제54조(업무)

## 제55조(회계처리)

제55조(회계처리)

## 제55조(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제55조의2(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56조(재원)

제56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제57조(예산의 편성)

제57조(예산의 편성)

## 제58조(운영계획의 수립)

제58조(운영계획의 수립)

## 제59조(결산서의 제출)

제59조(결산서의 제출)

## 제60조(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제60조(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공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제61조(보조금등)

제61조(보조금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제62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제62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3조(감사)

제63조(감사)

##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제66조(수신료등의 징수)

제66조(수신료등의 징수)

##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 제68조(수신료의 사용)

제68조(수신료의 사용)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0.6.9>

##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 제69조(시청점유율 제한)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 제70조(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

제70조의2(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

## 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제7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7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제73조(방송광고등)

제73조(방송광고등)

## 제73조(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 제출)

제73조의2(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 제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또는 제재를 위하여 방송사업자(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 판매를 위탁한 방송사업자의 경우 광고판매대행자를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방송사업자 및 광고판매대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74조(협찬고지)

제74조(협찬고지)

## 제75조

제75조 삭제 <2010.3.22>

##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 제76조(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제76조의2(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 제76조(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 제76조(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제76조의4(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 계약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 제76조(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제76조의5(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 제77조(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

제77조(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

## 제78조(재송신)

제78조(재송신)

## 제78조(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제78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 제79조(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등)

제79조(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등)

## 제80조(전송ㆍ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제80조(전송ㆍ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ㆍ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때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전송ㆍ선로설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한 전송ㆍ선로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 제81조

제81조 삭제 <2016.1.27>

## 제82조

제82조 삭제 <2016.1.27>

##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 제84조(폐업 및 휴업의 신고 등)

제84조(폐업 및 휴업의 신고 등)

## 제85조(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제85조(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2>

## 제85조(금지행위)

제85조의2(금지행위)

## 제86조(자체심의)

제86조(자체심의)

## 제87조(시청자위원회)

제87조(시청자위원회)

##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 제89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89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 제90조(시청자미디어재단)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 제90조(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제90조의3(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 제91조(조정의 개시)

제91조(조정의 개시)

## 제91조(합의 권고)

제91조의2(합의 권고)

## 제9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91조의3(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91조(조정절차)

제91조의4(조정절차)

## 제91조(조정의 효력 등)

제91조의5(조정의 효력 등)

## 제91조(조정의 종결)

제91조의6(조정의 종결)

## 제91조(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

제91조의7(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

##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 제92조(애니메이션 제작 세제지원)

제92조의2(애니메이션 제작 세제지원) 정부는 방송사업자가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2조(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제92조의3(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정부는 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채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3조(방송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제93조(방송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수집ㆍ보관ㆍ유통 및 활용등을 위하여 방송프로그램보관소를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 제94조(방송전문인력의 양성등)

제94조(방송전문인력의 양성등) 정부는 방송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및 방송관련학과등에 대한 지원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 제95조(방송제작단지 조성ㆍ지원)

제95조(방송제작단지 조성ㆍ지원)

## 제96조(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제96조(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 제97조(방송의 국제협력)

제97조(방송의 국제협력) 정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외국의 방송관련기관ㆍ단체와의 국제교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방송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방송기술의 공동개발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 제98조(자료제출)

제98조(자료제출)

## 제98조(재산상황의 공표)

제98조의2(재산상황의 공표)

## 제99조(시정명령등)

제99조(시정명령등)

## 제100조(제재조치등)

제100조(제재조치등)

## 제101조(청문)

제101조(청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4.10.22, 2025.10.1>

## 제102조(수수료)

제102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 변경허가ㆍ변경승인ㆍ변경등록, 재허가ㆍ재승인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0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03조(규제의 재검토)

제103조의2(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0조의3제2항에 따른 유료방송 서비스품질의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매 5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0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05조(벌칙)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5.12.22, 2020.6.9 2022.1.11>

## 제106조(벌칙)

제106조(벌칙)

## 제107조(양벌규정)

제10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5조 또는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8조(과태료)

제108조(과태료)

##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