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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4-08-27 / 시행일자: 2024-08-28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4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

제4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직전 사업연도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6조(기술개발 촉진 사업의 위탁)

제6조(기술개발 촉진 사업의 위탁)

## 제7조(표준화 지원)

제7조(표준화 지원)

##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9조(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9조(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 제10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0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11조(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1조(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 제13조(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13조(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 제14조(임시기준의 제안 등)

제14조(임시기준의 제안 등)

## 제15조(임시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제15조(임시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제16조(임시기준의 마련 절차)

제16조(임시기준의 마련 절차)

## 제17조(업무의 위탁)

제17조(업무의 위탁)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04-23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범위)

제2조(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범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제3조(가상자산 이전의 범위)

제3조(가상자산 이전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같은 호에 따른 영업을 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하나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전송하는 등 이용자 상호 간에, 가상자산사업자 상호 간에 또는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 간에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가상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4조(가상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제5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제5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가상자산위원회의 운영)

제7조(가상자산위원회의 운영)

## 제8조(예치금의 보호)

제8조(예치금의 보호)

## 제9조(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의 예외)

제9조(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의 예외)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

제10조(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

## 제11조(가상자산의 보관)

제11조(가상자산의 보관)

## 제12조(보험사고의 범위)

제12조(보험사고의 범위) 법 제8조에서 "해킹ㆍ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 제13조(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제13조(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4조(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및 파기 등)

제14조(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및 파기 등)

## 제15조(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

제15조(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로부터 공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 제16조(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의 범위)

제16조(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의 범위)

## 제17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제17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8조(이상거래의 범위)

제18조(이상거래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란 가상자산시장에서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9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제19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 제20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방법 등)

제20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방법 등)

## 제21조(시정명령 등의 대상자 범위)

제21조(시정명령 등의 대상자 범위)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22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제22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 제23조(권한의 위탁)

제23조(권한의 위탁)

## 제24조(검사계획 등의 상호 통보)

제24조(검사계획 등의 상호 통보)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해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검사계획 등을 상호 통보할 수 있다.

##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6조(규제의 재검토)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7조(부당이득 산정방식)

제27조(부당이득 산정방식)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1과 같다.

## 제28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7-01

# 가석방자관리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석방자에 대한 가석방 기간 중의 보호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가석방자"란 징역 또는 금고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형법」 제72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가석방된 사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

제3조(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 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경찰서의 지구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다.

## 제4조(가석방 사실의 통보)

제4조(가석방 사실의 통보)

## 제5조(가석방자의 출석의무)

제5조(가석방자의 출석의무) 가석방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가석방증에 적힌 기한 내에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여 가석방증에 출석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가장 가까운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제6조(가석방자의 신고의무)

제6조(가석방자의 신고의무)

## 제7조(관할경찰서의 장의 조치)

제7조(관할경찰서의 장의 조치)

## 제8조(가석방자에 대한 조사)

제8조(가석방자에 대한 조사) 관할경찰서의 장은 6개월마다 가석방자의 품행, 직업의 종류, 생활 정도, 가족과의 관계, 가족의 보호 여부 및 그 밖의 참고사항에 관하여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보호와 감독의 위임)

제9조(보호와 감독의 위임)

## 제10조(국내 주거지 이전 및 여행)

제10조(국내 주거지 이전 및 여행)

## 제11조(국내주거지 이전등의 신고에 따른 조치)

제11조(국내주거지 이전등의 신고에 따른 조치)

## 제12조(국내주거지 이전등 신고 사실의 통보)

제12조(국내주거지 이전등 신고 사실의 통보) 관할경찰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국내주거지 이전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가석방자의 새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 및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경찰서의 장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제13조(국외 이주 및 여행)

제13조(국외 이주 및 여행)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1.22>

## 제15조(국외 이주등 중지의 신고)

제15조(국외 이주등 중지의 신고) 제13조에 따라 신고한 가석방자는 국외 이주등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제16조(국외 여행자의 귀국신고)

제16조(국외 여행자의 귀국신고) 국외 여행을 한 가석방자는 귀국하여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 이주한 가석방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7조(신고사항의 통보)

제17조(신고사항의 통보)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서의 장은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제18조(가석방의 실효 등 보고)

제18조(가석방의 실효 등 보고) 각 지방검찰청의 장, 경찰서의 장 및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자가 「형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석방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석방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가석방의 취소 등)

제19조(가석방의 취소 등)

## 제20조(사망 통보)

제20조(사망 통보)

##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준용규정) 군사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고, 검사의 직무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수행한다. <개정 2022.6.30>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6-04-21 / 시행일자: 2026-04-21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1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등)

## 제1조(아동의 취학 지원)

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

## 제1조(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1조의4(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4.7.16, 2025.10.1>

## 제1조(가정폭력 추방 주간)

제1조의5(가정폭력 추방 주간)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가정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 제2조(임시 보호의 기간 등)

제2조(임시 보호의 기간 등)

## 제3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3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법 제7조의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의료비를 말한다. <개정 2022.8.16>

## 제4조(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제4조(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법 제8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4조(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 제5조(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제5조(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법 제14조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0.12.29, 2025.10.1>

## 제6조(그 밖의 의료의 범위)

제6조(그 밖의 의료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19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8조

제8조 삭제 <2016.12.30>

##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28>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5-06-22 / 시행일자: 2016-01-01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

제2조(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

## 제3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제3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법 제55조의2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제4조(신변안전조치 종류의 변경 청구 등)

제4조(신변안전조치 종류의 변경 청구 등)

## 제5조(신변안전조치의 집행 방법)

제5조(신변안전조치의 집행 방법)

## 제6조(신변안전조치의 이행 통보 등)

제6조(신변안전조치의 이행 통보 등)

## 제7조(전자문서)

제7조(전자문서) 제2조제1항에 따른 청구ㆍ요청,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변경ㆍ추가 및 연장 청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요청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보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6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립ㆍ변경된 기본계획을 송부해야 한다.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4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제4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6조(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제공)

제6조(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제공) 전담조직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및 위기아동ㆍ청년의 지원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사례관리 신청)

제7조(사례관리 신청)

## 제8조(관계 전문기관)

제8조(관계 전문기관)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9조(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제9조(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 제10조(사례관리의 종결)

제10조(사례관리의 종결) 전담조직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례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 제11조(자기돌봄비)

제11조(자기돌봄비)

## 제12조(시설급여 이용 지원의 제외)

제12조(시설급여 이용 지원의 제외) 법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13조(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제13조(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 제14조(전담조직의 평가)

제14조(전담조직의 평가)

## 제15조(전담조직 지정ㆍ위탁의 취소)

제15조(전담조직 지정ㆍ위탁의 취소)

## 제16조(정보의 열람 및 처리 범위)

제16조(정보의 열람 및 처리 범위)

## 제17조(정보의 열람 및 처리 방법 등)

제17조(정보의 열람 및 처리 방법 등)

## 제18조(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

제18조(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

## 제19조(위기아동ㆍ청년으로 의심되는 경우의 개인정보 제공 절차)

제19조(위기아동ㆍ청년으로 의심되는 경우의 개인정보 제공 절차)

## 제20조(전화번호의 조회 요청 등)

제20조(전화번호의 조회 요청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21조(전문기관 인증)

제21조(전문기관 인증)

## 제22조(개인정보보호)

제22조(개인정보보호)

##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 제4조(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제4조(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 제5조(추진실적의 평가)

제5조(추진실적의 평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과 성평등가족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 제7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제7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법 제12조제3호에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 제8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 지원신청 등)

제8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 지원신청 등)

## 제9조(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제9조(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2.5.1, 2025.12.30>

## 제10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제10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1.4.6>

## 제12조(가족친화 인증위원회)

제12조(가족친화 인증위원회)

## 제13조(인증의 사후관리)

제13조(인증의 사후관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는 해당 기업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5.10.1>

##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15조(인증업무의 범위)

제15조(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 제16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제16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 제17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

제17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8조(지정취소)

제18조(지정취소)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19-12-17 / 시행일자: 2020-01-01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

제2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조(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

제2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농장식별번호 부여 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에 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조(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제2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종류의 영업"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이하 "식용란수집판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수입유통식별표 부착 등의 예외)

제3조(수입유통식별표 부착 등의 예외)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4조(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제4조(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 제5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 대상자)

제5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 대상자)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수입산이력축산물(부산물은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6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제6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 제7조(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

제7조(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 제8조(이력관리대상가축ㆍ국내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제8조(이력관리대상가축ㆍ국내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 제9조(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제9조(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 제10조(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을 위한 교육)

제10조(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을 위한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절차)

제11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절차)

## 제1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1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 제13조(비용의 지원 범위)

제13조(비용의 지원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1조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7>

##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2019.12.17>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12.30>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2.17>

## 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

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6-04-21 / 시행일자: 2026-04-21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7.1, 2014.2.11>

## 제2조(가축의 범위)

제2조(가축의 범위)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2008.2.29, 2010.12.29, 2013.3.23, 2014.2.11, 2015.4.7>

## 제2조(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2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 제2조(검역 및 방역 시설 설치ㆍ운영)

제2조의3(검역 및 방역 시설 설치ㆍ운영)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는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3.29>

## 제2조(가축방역ㆍ검역 수행 기관)

제2조의4(가축방역ㆍ검역 수행 기관) 법 제5조제4항에서 "가축방역ㆍ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2조(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제출할 서류)

제2조의5(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제출할 서류)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제3조(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 제3조(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제3조의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 제4조(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제4조(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 제5조(병성감정기관 등)

제5조(병성감정기관 등)

## 제6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6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 제7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 등)

제7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 등)

## 제8조(사체의 재활용 등)

제8조(사체의 재활용 등)

## 제8조(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 수립)

제8조의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 수립) 법 제23조의2에 따른 사체 및 물건의 위생적 처분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약품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2>

## 제9조(동물검역관을 두는 기관)

제9조(동물검역관을 두는 기관)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을 말한다. <개정 2008.1.31, 2010.12.29, 2011.6.7, 2013.3.23>

## 제10조(검역관리인의 자격ㆍ임무)

제10조(검역관리인의 자격ㆍ임무)

## 제11조(보상금 등)

제11조(보상금 등)

## 제11조(폐업지원금의 지급 등)

제11조의2(폐업지원금의 지급 등)

## 제11조(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등)

제11조의3(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등)

## 제11조(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제11조의4(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 제11조(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의 지급 신청 등)

제11조의5(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의 지급 신청 등)

##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 제12조(소득안정비용 등)

제12조의2(소득안정비용 등)

## 제12조(심리적ㆍ정신적 치료)

제12조의3(심리적ㆍ정신적 치료)

## 제13조(비용의 지원)

제13조(비용의 지원)

## 제14조(수수료)

제14조(수수료)

## 제14조(보상금 등의 감액)

제14조의2(보상금 등의 감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원금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 제14조

제14조의3 삭제 <2018.4.30>

##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4.2.11>

## 제15조

제15조의3 삭제 <2020.3.3>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2.22>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8.1.3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0-02-04 / 시행일자: 2020-02-04

#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 제1조(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

제1조(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 제2조(요청에 의한 명령권자)

제2조(요청에 의한 명령권자)

## 제3조(보조근무의 해제)

제3조(보조근무의 해제) 각군참모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병과 사병의 군사경찰보조근무를 해제시킬 수 있다. <개정 2020.2.4>

## 제4조(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

제4조(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사령관ㆍ군사경찰대대장 또는 그 예하부대장의 지휘를 받아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한다.

## 제5조(군사경찰령의 준용)

제5조(군사경찰령의 준용) 보조군사경찰사병에 대해서는 군사경찰령을 준용한다.

## 제6조(완장등의 사용)

제6조(완장등의 사용)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과 동일한 완장을 띠어야 하며, 군사경찰과 동일한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4>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지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 제2조(기념일 등)

제2조(기념일 등)

##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전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행사의 간소화 등)

제4조(행사의 간소화 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해당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8.18>

## 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영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0.8.18>

## 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념일의 행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념행사 및 제5조 단서에 따른 국경일의 기념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계시설 등)

제2조(체계시설 등)

## 제3조(전용차량의 종류)

제3조(전용차량의 종류)

##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소규모 체계건설사업 등)

제5조(소규모 체계건설사업 등)

##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 제7조(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7조(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2, 2020.12.8, 2024.5.7>

## 제8조(실시계획안의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

제8조(실시계획안의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

## 제9조(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제9조(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 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 제11조(실시계획 변경승인의 대상 등)

제11조(실시계획 변경승인의 대상 등)

## 제1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1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제13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제13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 제14조(준공보고)

제14조(준공보고)

## 제15조(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제15조(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법 제15조 단서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 제16조(시ㆍ도 간 비용부담 비율 결정)

제16조(시ㆍ도 간 비용부담 비율 결정)

## 제17조(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17조(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8조(전용차량 우선 통행 신호기의 설치ㆍ관리 요청 대상)

제18조(전용차량 우선 통행 신호기의 설치ㆍ관리 요청 대상) 법 제18조제3항 전단에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다음 각 호의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 제19조(운송사업면허 신청)

제19조(운송사업면허 신청)

## 제20조(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신고)

제20조(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신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의 신청)

제21조(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의 신청)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운송사업의 상속신고)

제22조(운송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상속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운임 기준 및 요율)

제23조(운임 기준 및 요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임의 기준과 요율의 범위는 적정 운송원가, 적정 이윤 및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24조(사업계획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제24조(사업계획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제25조(대체교통 운행명령)

제25조(대체교통 운행명령)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전용차량의 운행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행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26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제26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 제27조(국가의 재정지원)

제27조(국가의 재정지원)

## 제28조(감독)

제28조(감독)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29조(면허취소 등의 기준 등)

제29조(면허취소 등의 기준 등)

## 제30조(면허취소 등의 절차)

제30조(면허취소 등의 절차)

## 제31조(과징금 부과기준)

제31조(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 제3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33조(중대한 교통사고)

제33조(중대한 교통사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4조(권한의 위임)

제34조(권한의 위임)

## 제3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4.20, 2022.12.6>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2-07-04 / 시행일자: 2022-07-05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4>

## 제2조(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제2조(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22.7.4>

## 제3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9.24>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8조(간척지활용사업계획의 내용)

제8조(간척지활용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9.24>

## 제9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제9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 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11조(주민의견청취)

제11조(주민의견청취)

## 제12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제12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3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3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이란 자본금이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의 80퍼센트 이상인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4.12.9>

##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7조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 제한 등과 달리 정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7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제17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 제18조(준공검사)

제18조(준공검사)

## 제19조(조성토지 등의 용도)

제19조(조성토지 등의 용도) 사업시행자[법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0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임대ㆍ매각하려면 제2조 각 호의 용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 제21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제21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 제22조(공동부담금의 징수)

제22조(공동부담금의 징수)

## 제23조(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제23조(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 제24조(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제24조(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 제25조(국가의 지원 등)

제25조(국가의 지원 등)

## 제26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제26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 제27조

제27조 삭제 <2014.12.9>

## 제28조(행정처분의 고시)

제28조(행정처분의 고시)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9조

제29조의2 삭제 <2016.12.30>

##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1

# 간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제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 제3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사유)

제3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사유) 법 제6조제3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제4조(국가시험의 범위 등)

제4조(국가시험의 범위 등)

## 제5조(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제5조(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 제6조(시험위원)

제6조(시험위원)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 제7조(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제7조(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시험 장소 및 시험 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국가시험 응시제한)

제9조(국가시험 응시제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응시제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면허 조건)

제10조(면허 조건)

## 제11조(간호사의 보건활동)

제11조(간호사의 보건활동)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 제12조(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12조(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 제13조(간호사중앙회의 지부)

제13조(간호사중앙회의 지부) 간호사중앙회는 법 제1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그 설립등기를 끝낸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 지부를 두는 경우에는 외국 지부의 설치에 관한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주일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 제14조(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의 구성)

제14조(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의 구성)

## 제15조(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제15조(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 제16조(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제16조(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 제17조(간호사중앙회의 설립 허가 신청)

제17조(간호사중앙회의 설립 허가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8조(간호사중앙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18조(간호사중앙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9조(간호사중앙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19조(간호사중앙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가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0조(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등)

제20조(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등)

## 제21조(자격정지 처분 요구)

제21조(자격정지 처분 요구)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윤리위원회 회의의 개최 일시 및 장소와 자격정지 처분 요구의 이유 및 근거 등을 적은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2조(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22조(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 제23조(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3조(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24조(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제24조(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 제25조(업무의 위탁)

제25조(업무의 위탁)

##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6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및 제9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제6조(지원위원회의 회의)

제6조(지원위원회의 회의)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실무지원단)

제8조(실무지원단)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ㆍ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실무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요원)

제9조(전문요원)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무지원단 소속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제10조(파견 요청)

제10조(파견 요청)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나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제2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종합계획 수립 등의 절차)

제14조(종합계획 수립 등의 절차)

## 제15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5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16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제16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강원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17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특례)

제17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분원(分院)을 포함한다] 2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이 있으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8조(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제18조(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 제19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제19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2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 제21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21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 제22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22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 제23조(농어촌학교의 범위)

제23조(농어촌학교의 범위)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란 강원자치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 제24조(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4조(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5조(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5조(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6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제26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 제27조(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7조(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4-02-06 / 시행일자: 2024-02-17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제2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 제3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실태조사등의 방법ㆍ절차 등)

제4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실태조사등의 방법ㆍ절차 등)

## 제5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제5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 제6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6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 제7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운영표준)

제7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운영표준)

## 제8조(연구개발의 위탁과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제8조(연구개발의 위탁과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 제9조(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위탁)

제9조(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위탁)

## 제10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설립)

제10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설립)

## 제11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1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는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 시기)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 시기)

##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 제6조(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제6조(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 제10조(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제10조(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 제12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제12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 제17조(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제17조(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 제18조(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

제18조(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

## 제19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제19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 제20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제20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 제21조(시험의 공고)

제21조(시험의 공고)

## 제22조(개방형 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제22조(개방형 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소속 장관은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공개모집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인재 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8.30>

##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

## 제24조(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제24조(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 직위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 제26조(수당)

제26조(수당)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등)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등)

## 제28조(응시수수료의 면제)

제28조(응시수수료의 면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제2조(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0.9.27>

## 제4조

제4조 삭제 <2010.9.27>

## 제5조(자금지원)

제5조(자금지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 제6조(기반시설의 지원)

제6조(기반시설의 지원)

## 제7조(지원의 절차)

제7조(지원의 절차)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 제8조(사전 협의)

제8조(사전 협의)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 및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30>

## 제9조(투자의 지원)

제9조(투자의 지원)

## 제9조(경영정상화 지원)

제9조의2(경영정상화 지원)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 1개월 이내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 지원 시기, 지원 규모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10조(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

제10조(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

## 제11조(관할)

제11조(관할)

## 제12조(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안전교육)

제12조의2(안전교육)

## 제13조(통행차량의 등록 신청)

제13조(통행차량의 등록 신청) 도로차량으로 남한과 개성공업지구 간을 통행하려는 자는 통행차량 등록신청서를 접경지세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차량등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송장비운행승인서를 접경지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을 통행차량등록 신청으로 본다.

## 제14조(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제14조(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 제15조(출입확인과 출발ㆍ도착의 보고)

제15조(출입확인과 출발ㆍ도착의 보고)

## 제16조(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제16조(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 제17조(방문신고의 면제)

제17조(방문신고의 면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출입하는 남한주민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된 방문기간 내에서 방문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8조(출입심사)

제18조(출입심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를 출입하는 남한 주민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출입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 제19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제19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및 물품 등을 지원하려면 통일부장관과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12.30>

## 제20조(정관)

제20조(정관)

## 제21조(설립등기사항)

제21조(설립등기사항)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2조(임원)

제22조(임원)

## 제23조(임원의 직무)

제23조(임원의 직무)

## 제24조(이사회)

제24조(이사회)

## 제25조(직원의 임면)

제25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 제27조(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제27조(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 제28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제28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ㆍ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9조(임직원 등의 파견)

제29조(임직원 등의 파견) 재단은 그 임직원을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30조(사업연도)

제3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32조(지도ㆍ감독 등)

제32조(지도ㆍ감독 등)

## 제33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 절차)

제33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 절차)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제2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 제3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제3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 제4조(개식용종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4조(개식용종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5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운영)

제5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운영)

## 제6조(폐업지원의 대상)

제6조(폐업지원의 대상)

## 제7조(폐업지원의 절차)

제7조(폐업지원의 절차)

## 제8조(폐업지원의 내용)

제8조(폐업지원의 내용)

## 제9조(전업지원의 대상)

제9조(전업지원의 대상)

## 제10조(전업지원의 절차)

제10조(전업지원의 절차)

## 제11조(전업지원의 내용)

제11조(전업지원의 내용)

## 제12조(이행조치명령 등)

제12조(이행조치명령 등)

## 제13조(과태료)

제13조(과태료)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제2조(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 제3조(담보채권의 범위)

제3조(담보채권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담보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 제4조(고액채권의 범위)

제4조(고액채권의 범위)

## 제5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제5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 제6조(청구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ㆍ회수 비용의 범위)

제6조(청구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ㆍ회수 비용의 범위)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 제7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제7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 제8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대상)

제8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대상)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 제9조(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제9조(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 제10조(양도 예정의 통지)

제10조(양도 예정의 통지)

## 제11조(양수인에 대한 평가)

제11조(양수인에 대한 평가)

## 제12조(채권양도내부기준)

제12조(채권양도내부기준)

## 제13조(추심의 제한)

제13조(추심의 제한)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 제14조(추심의 착수 통지)

제14조(추심의 착수 통지)

## 제15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제15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 제16조(추심연락의 유예)

제16조(추심연락의 유예)

## 제17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제17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 제18조(채권추심내부기준)

제18조(채권추심내부기준)

## 제19조(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제19조(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 제20조(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제20조(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 제21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처분)

제21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처분)

## 제22조(담보조달비율)

제22조(담보조달비율)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 제23조(추심 위탁의 통지)

제23조(추심 위탁의 통지)

## 제24조(추심 위탁 계약서)

제24조(추심 위탁 계약서) 법 제2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5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제25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 제26조(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제26조(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하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7조(채무조정의 안내)

제27조(채무조정의 안내)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제28조(채무조정내부기준)

제28조(채무조정내부기준)

## 제29조(채무조정의 요청)

제29조(채무조정의 요청)

## 제30조(채무조정의 거절)

제30조(채무조정의 거절)

## 제31조(채무조정의 처리)

제31조(채무조정의 처리)

## 제32조(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기한)

제32조(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기한)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영업일을 말한다.

## 제33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제33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 제34조(감독ㆍ검사 등)

제34조(감독ㆍ검사 등)

## 제35조(손해배상의 보장)

제35조(손해배상의 보장)

## 제36조(행정처분 등의 공표)

제36조(행정처분 등의 공표)

## 제37조(업무의 위탁)

제37조(업무의 위탁)

##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채권금융회사등(제3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39조(규제의 재검토)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0조(과태료 부과기준)

제4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13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4조(사무처)

제4조(사무처)

## 제5조(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

## 제6조(대변인)

제6조(대변인)

## 제7조(기획조정관)

제7조(기획조정관)

## 제8조(운영지원과)

제8조(운영지원과)

## 제9조(개인정보정책국)

제9조(개인정보정책국)

## 제10조(조사조정국)

제10조(조사조정국)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3조(평가대상 조직)

제13조(평가대상 조직)

## 제14조(한시정원)

제14조(한시정원)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30>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2조(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등)

## 제3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3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변경)

## 제4조(관리구역의 해제)

제4조(관리구역의 해제)

## 제5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의 종류 등)

제5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의 종류 등)

## 제6조(청정갯벌의 지정기준)

제6조(청정갯벌의 지정기준)

## 제7조(청정갯벌의 지정절차 등)

제7조(청정갯벌의 지정절차 등)

## 제8조(청정갯벌의 관리)

제8조(청정갯벌의 관리)

## 제9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표시)

제9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표시)

## 제10조(행위제한의 예외)

제10조(행위제한의 예외)

## 제11조(출입제한의 예외)

제11조(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5.7, 2024.9.10>

## 제12조(국가 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

제12조(국가 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 제13조(갯벌복원사업의 우선 실시지역)

제13조(갯벌복원사업의 우선 실시지역)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갯벌복원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갯벌복원사업계획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갯벌복원사업계획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

## 제15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5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6조(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제16조(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22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7조(실시계획의 변경)

제17조(실시계획의 변경) 법 제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8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8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19조(손실보상의 청구)

제19조(손실보상의 청구)

## 제20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제20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21조(권한의 위임)

제21조(권한의 위임)

## 제22조(업무의 위탁)

제22조(업무의 위탁)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1-08-19 / 시행일자: 2011-08-19

# 거절증서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5009호 어음법 부칙 제84조 및 법률 제5010호 수표법 부칙 제70조에 따라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작성자)

제2조(작성자) 어음(환어음 및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표의 거절증서는 공증인 또는 집행관이 작성한다.

## 제3조(기재사항)

제3조(기재사항)

## 제4조(작성 방법)

제4조(작성 방법)

## 제5조(어음이나 수표의 복본 또는 등본이 있는 경우의 작성 방법)

제5조(어음이나 수표의 복본 또는 등본이 있는 경우의 작성 방법)

## 제6조(어음의 원본이 없는 경우의 작성 방법)

제6조(어음의 원본이 없는 경우의 작성 방법)

## 제7조(거절증서의 수)

제7조(거절증서의 수) 여러 명에게 청구하거나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청구하였을 때에는 거절증서 1통을 작성한다.

## 제8조(작성 장소)

제8조(작성 장소)

## 제9조(거절증서의 등본)

제9조(거절증서의 등본)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 제2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2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제3조(심의위원회 위원장등의 직무)

제3조(심의위원회 위원장등의 직무)

## 제4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4조(심의위원회의 회의)

## 제5조

제5조 삭제 <2011.3.29>

## 제6조(수당등)

제6조(수당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8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제3조제2항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 "부위원장이"로 본다.

## 제10조(유족의 등록)

제10조(유족의 등록)

## 제11조(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등)

제11조(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등)

##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절차)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절차)

## 제13조(시행세칙)

제13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10-23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 제2조(재난의 범위)

제2조의2(재난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 제2조(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제2조의3(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 제4조(건강가정사의 직무)

제4조(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의2(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 제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9.3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

제2조(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 「건강검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9조(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의 운영)

제9조(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의 운영) 법 제13조에 따른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은 질병관리청에 둔다. <개정 2020.9.11>

##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1조(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의 작성)

제11조(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의 작성)

##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0-03-03 / 시행일자: 2020-03-03

#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널목 개량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건널목 시설물의 관리 등)

제3조(건널목 시설물의 관리 등) 「건널목 개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널목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이하 "건널목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널목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 제4조(건널목 시설물의 보수에 관한 협의 및 업무의 위탁)

제4조(건널목 시설물의 보수에 관한 협의 및 업무의 위탁)

## 제5조(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

제5조(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

## 제6조(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등)

제6조(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기준)

제7조(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입체교차화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조건으로 입체교차화가 곤란하거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입체교차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체교차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교차부분의 시공)

제8조(교차부분의 시공)

## 제9조(입체교차화 시설물의 관리 등)

제9조(입체교차화 시설물의 관리 등)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입체교차화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3.3>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12-05-01 / 시행일자: 2012-05-01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 등)

제2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건전가정의례준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종교의식의 특례)

제3조(종교의식의 특례)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 제4조(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

제4조(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거나 그 실천사항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5조(시기)

제5조(시기) 성년례는 만 19세가 되는 때부터 할 수 있다.

## 제6조(성년례)

제6조(성년례)

## 제7조(약혼)

제7조(약혼)

## 제8조(혼인)

제8조(혼인)

## 제9조(상례)

제9조(상례)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路祭)ㆍ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발인제)

제10조(발인제)

## 제11조(위령제)

제11조(위령제) 위령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개정 2019.7.2>

## 제12조(장삿날)

제12조(장삿날)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9.7.2>

## 제13조(상기)

제13조(상기)

## 제14조(상복 등)

제14조(상복 등)

## 제15조(상제)

제15조(상제)

## 제16조(부고)

제16조(부고) 신문에 부고를 게재할 때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운구)

제17조(운구) 운구(運柩)의 행렬순서는 명정(銘旌), 영정, 영구, 상제 및 조객의 순서로 하되, 상여로 할 경우 너무 많은 장식을 하지 아니한다.

## 제18조(발인제의 식순 등)

제18조(발인제의 식순 등) 발인제의 식순 및 상장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 제19조(제례의 구분)

제19조(제례의 구분) 제례는 기제사 및 차례로 구분한다.

## 제20조(기제사)

제20조(기제사)

## 제21조(차례)

제21조(차례)

## 제22조(제수)

제22조(제수)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 제23조(제례의 절차)

제23조(제례의 절차) 제례의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 제24조(성묘)

제24조(성묘)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

## 제25조(회갑연 등)

제25조(회갑연 등) 회갑연 및 고희연 등의 수연례는 가정에서 친척과 친지가 모여 간소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