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제2조(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업체를 말한다.

## 제3조(국유재산의 범위)

제3조(국유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을 말한다.

##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

## 제4조(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제4조의2(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행정재산 관리ㆍ처분의 사무 위임)

제4조의3(행정재산 관리ㆍ처분의 사무 위임)

##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 제6조(사권 설정)

제6조(사권 설정)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 제7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제7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 제8조(기부채납)

제8조(기부채납)

## 제9조(등기ㆍ등록 등)

제9조(등기ㆍ등록 등)

## 제10조(증권의 보관ㆍ취급)

제10조(증권의 보관ㆍ취급)

## 제11조(관리전환)

제11조(관리전환) 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이관하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그 재산을 이관받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와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 제12조(유상 관리전환 등)

제12조(유상 관리전환 등)

## 제13조(원상회복의 이행보증조치)

제13조(원상회복의 이행보증조치)

##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제13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6.26, 2020.9.29, 2023.12.12>

## 제14조(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제14조(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 제15조(감사 등)

제15조(감사 등)

##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8조(분과위원회)

제18조(분과위원회)

## 제18조(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제18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 제18조(국유재산관리기금 회계의 구분 처리)

제18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 회계의 구분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19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제19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 제20조(관리사무의 위임)

제20조(관리사무의 위임)

## 제21조(관리위탁을 받을 자의 자격)

제21조(관리위탁을 받을 자의 자격) 법 제2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때에는 해당 재산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 등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하여야 한다.

## 제22조(관리위탁 기간 등)

제22조(관리위탁 기간 등)

## 제23조(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제23조(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 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 제25조(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등)

제25조(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등)

## 제26조(기부채납 재산 등의 전대)

제26조(기부채납 재산 등의 전대)

##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 제28조(사용허가부)

제28조(사용허가부)

##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 제31조(사용료의 조정)

제31조(사용료의 조정)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증가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1.4.1, 2018.6.26, 2020.7.31, 2023.12.12>

## 제32조(사용료의 감면)

제32조(사용료의 감면)

##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

## 제35조(사용허가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제35조(사용허가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상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 제36조(가산금)

제36조(가산금)

## 제37조(용도폐지)

제37조(용도폐지)

## 제37조(우선사용예약 신청)

제37조의2(우선사용예약 신청)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우선사용예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총괄청에 제출해야 한다.

##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 제39조(대부료 등의 귀속)

제39조(대부료 등의 귀속)

## 제40조(처분의 방법)

제40조(처분의 방법)

## 제41조(증권의 매각방법)

제41조(증권의 매각방법)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 제42조(지식재산의 처분에 관한 예정가격)

제42조의2(지식재산의 처분에 관한 예정가격)

## 제43조(상장증권의 예정가격)

제43조(상장증권의 예정가격)

## 제44조(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

제44조(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

## 제45조(예정가격의 공개)

제45조(예정가격의 공개)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4.5>

## 제46조(증권의 평가기관)

제46조(증권의 평가기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의 처분가격을 산출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평가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1.4.1, 2015.9.11, 2016.6.30, 2022.1.21>

## 제47조(증권의 운용)

제47조(증권의 운용)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제47조(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제47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법 제4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48조(개척ㆍ조림 등을 위한 예약)

제48조(개척ㆍ조림 등을 위한 예약)

## 제49조(예약에 따른 양여)

제49조(예약에 따른 양여)

## 제50조(대부)

제50조(대부)

## 제51조(준용규정)

제51조(준용규정)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 제34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사용허가부"는 "대부계약부"로, "사용료"는 "대부료"로 본다. <개정 2011.4.1, 2013.4.5, 2018.6.26, 2023.12.12>

## 제51조(대부보증금의 산출)

제51조의2(대부보증금의 산출)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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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774343"  alt="img22774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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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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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대부보증금  =   연간 대부료 중 대부보증금 전환대상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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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CDATA[]]>
		<![CDATA[│                고시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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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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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대부료의 감면)

제51조의3(대부료의 감면) 법 제47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상호 점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사용료액을 계산할 경우 산출되는 금액을 한도로 감면할 수 있다.

## 제52조(매각)

제52조(매각)

## 제53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제53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 제54조(매각대금의 납부기간)

제54조(매각대금의 납부기간)

##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 제56조(소유권의 이전 등)

제56조(소유권의 이전 등)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6.26, 2023.12.12>

## 제57조(교환)

제57조(교환)

## 제58조(양여)

제58조(양여)

## 제59조(양여 시의 특약등기)

제59조(양여 시의 특약등기)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60조(개발)

제60조(개발)

## 제61조(신탁계약)

제61조(신탁계약)

## 제62조(신탁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제62조(신탁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 제63조(위탁개발사업계획)

제63조(위탁개발사업계획)

## 제64조(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제64조(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 제64조(민간사업자)

제64조의2(민간사업자)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64조(자산관리회사)

제64조의3(자산관리회사)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64조(특수관계자)

제64조의4(특수관계자) 법 제5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64조(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제64조의5(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법 제59조의3제4항에서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4조(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

제64조의6(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 법 제5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제64조(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64조의7(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제65조(현물출자 평가기준일)

제65조(현물출자 평가기준일) 법 제62조에 따라 출자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 제66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제66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법 제6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7조(현물출자 재산의 반환)

제67조(현물출자 재산의 반환)

## 제67조(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제67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법 제6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제67조(배당결정 기준)

제67조의3(배당결정 기준) 법 제65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67조(정부배당수입 추정자료의 제출)

제67조의4(정부배당수입 추정자료의 제출)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제4호의 자료를 매년 7월 31일까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7조(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

제67조의5(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제67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제67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 제67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제67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65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지식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65조의8제1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 제67조(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제67조의8(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 제67조(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제67조의9(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 제67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제67조의10(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 제68조(대장과 실태조사)

제68조(대장과 실태조사)

## 제69조(대장 정리)

제69조(대장 정리)

## 제70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제70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 제71조(변상금)

제71조(변상금)

##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 제72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제72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 제7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제7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 제74조(정보 공개)

제74조(정보 공개)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제75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제75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 제76조(보상금의 지급)

제76조(보상금의 지급)

## 제77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제77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 제78조(변상책임)

제78조(변상책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79조제1항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 제79조(청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회사의 범위)

제79조(청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회사의 범위)

## 제80조(청산에 관한 특례)

제80조(청산에 관한 특례)

## 제81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제81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 제82조(보험 가입)

제82조(보험 가입)

## 제83조(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등의 지급)

제83조(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등의 지급)

## 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