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6-02-01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 2018.12.11>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8>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

제6조 삭제 <2008.2.29>

## 제7조(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제7조(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 제9조(인력채용 연계사업)

제9조(인력채용 연계사업)

## 제10조(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제10조(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

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

##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 제12조(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

제12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제13조(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외국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14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제14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병역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15조(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제15조(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 제15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15조의2(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 제16조(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제16조(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 <개정 2017.11.28, 2025.1.31>

## 제17조(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제17조(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이 되는 전역 예정자는 전직지원교육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5.24>

## 제18조(중소기업의 구인활동 지원)

제18조(중소기업의 구인활동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및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18조(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제18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 제18조(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제18조의3(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 제19조(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제19조(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 제20조(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제20조(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 제20조(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제20조의2(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 제20조(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제20조의3(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첨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훈련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의 도입, 원격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고용창출사업의 지원)

제21조(고용창출사업의 지원)

## 제22조

제22조 삭제 <2007.8.3>

## 제23조(국제협력 증진)

제23조(국제협력 증진)

## 제24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제24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7>

## 제24조(문화생활의 지원 등)

제24조의2(문화생활의 지원 등)

## 제25조(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제25조(중소기업 일자리평가)

## 제26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ㆍ확산)

제26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ㆍ확산)

## 제27조(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제27조(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 제27조(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제27조의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 제28조(근로자의 창업 지원 등)

제28조(근로자의 창업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8>

## 제29조(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 제30조(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제30조(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 제31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제31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 제32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제32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설치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제32조(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제32조의2(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한다.

## 제33조(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제33조(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한다.

## 제34조(소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제34조(소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정부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때 소기업을 우대한다.

## 제35조(소기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우대)

제35조(소기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우대) 정부는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때 소기업근로자를 우대한다.

## 제35조(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 제35조(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 제35조(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35조(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 제35조(공제사업의 운영)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 제35조(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제35조의7(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36조(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제36조(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인력지원전담조직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