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2-01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5조(실무위원회)

제5조(실무위원회)

## 제6조(의견 청취 등)

제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 심의나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

제9조(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분야별ㆍ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시책)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시책)

##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그 소관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 제13조(창업의 활성화)

제13조(창업의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5조(기술개발 사업의 촉진)

제15조(기술개발 사업의 촉진)

## 제16조(기술개발 사업의 위탁 등)

제16조(기술개발 사업의 위탁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기술개발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으려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인력, 시설ㆍ설비 및 전문지식 보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위탁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7조(표준화추진사업 등의 위탁)

제17조(표준화추진사업 등의 위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의 확립ㆍ보급에 관한 사업,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6조를 준용한다.

## 제18조(금융지원 등)

제18조(금융지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공제조합의 인가 등)

제18조의2(공제조합의 인가 등)

## 제18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18조의3(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8조(공제조합의 등기)

제18조의4(공제조합의 등기)

## 제18조(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제18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 제18조(공제조합의 사업)

제18조의6(공제조합의 사업)

## 제18조(기본재산의 조성)

제18조의7(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2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개정 2019.7.2>

## 제18조(공제규정의 승인)

제18조의8(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20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8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제18조의9(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 제18조(출자 및 출자증권 등)

제18조의10(출자 및 출자증권 등)

## 제18조(출자증권의 명의개서)

제18조의11(출자증권의 명의개서)

## 제18조(예산과 결산)

제18조의12(예산과 결산)

## 제19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20조(거래사실 인증의 대상 등)

제20조(거래사실 인증의 대상 등)

## 제21조(지정 취소된 인증기관의 거래사실 인증업무의 인계 등)

제21조(지정 취소된 인증기관의 거래사실 인증업무의 인계 등)

## 제22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제22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 제23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2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

제2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

## 제25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제25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콘텐츠제공서비스의 구체적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26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의 운영기준)

제26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의 운영기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제27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제27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 제28조(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

제28조(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

## 제29조(정보통신망사업자 등의 범위)

제29조(정보통신망사업자 등의 범위)

## 제30조(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제30조(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제30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제30조의2(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 제30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의3(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 제30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제30조의4(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법 제3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 제30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제30조의5(집단분쟁조정의 신청)

## 제30조(집단분쟁조정의 절차의 개시)

제30조의6(집단분쟁조정의 절차의 개시)

## 제30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제30조의7(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 제30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제30조의8(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 제30조(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제30조의9(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법 제33조의4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콘텐츠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30조(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

제30조의10(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단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 제31조(조정의 거부 사유)

제31조(조정의 거부 사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7>

## 제31조(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

제31조의2(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

## 제32조(조정비용)

제32조(조정비용)

## 제33조(표시의 방법)

제33조(표시의 방법)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의 표시 방법을 말한다.

## 제34조

제34조 삭제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