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5-01-07 / 시행일자: 2026-01-08

# 경비업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2013.6.7, 2024.1.30>

## 제3조(법인)

제3조(법인)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 제4조(경비업의 허가)

제4조(경비업의 허가)

## 제4조(허가의 제한)

제4조의2(허가의 제한)

##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6.7, 2014.12.30, 2021.1.12, 2025.1.7>

##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 제7조(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제7조의2(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 제8조(대응체제)

제8조(대응체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제9조(오경보의 방지 등)

제9조(오경보의 방지 등)

##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 제10조(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특수경비원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는 나이가 60세가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60세가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되고, 제10조제2항제3호 중 제10조제1항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며, 제10조제2항제4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제11조(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제11조(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 제11조(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제11조의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위탁 등)

제11조의3(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위탁 등)

## 제11조(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1조의4(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의 의무)

제12조의2(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의 의무)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비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 제13조(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3조(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3조의3(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 제15조(경비원 등의 의무)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

## 제16조(경비원의 장비 등)

제16조의2(경비원의 장비 등)

## 제16조(출동차량 등)

제16조의3(출동차량 등)

## 제17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17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 제20조(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제20조(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 제21조(청문)

제21조(청문)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2.13>

## 제22조(경비협회)

제22조(경비협회)

## 제23조(공제사업)

제23조(공제사업)

## 제24조(감독)

제24조(감독)

## 제25조(보안지도ㆍ점검 등)

제25조(보안지도ㆍ점검 등) 시ㆍ도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 제26조(손해배상 등)

제26조(손해배상 등)

## 제27조(위임 및 위탁)

제27조(위임 및 위탁)

## 제27조(수수료)

제27조의2(수수료) 이 법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 제29조(형의 가중처벌)

제29조(형의 가중처벌)

## 제30조(양벌규정)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