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수출입은행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격 등)

제2조(성격 등)

## 제3조(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대리점)

제3조(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대리점)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25조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09.4.1, 2010.5.17, 2014.1.21, 2014.5.21, 2024.3.19>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 제6조(등기)

제6조(등기)

## 제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수출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수출입은행에 임원으로서 은행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 제9조(이사회)

제9조의2(이사회)

## 제10조(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 제10조

제10조의2 삭제 <1986ㆍ12ㆍ31>

## 제10조

제10조의3 삭제 <1986ㆍ12ㆍ31>

## 제10조

제10조의4 삭제 <1986ㆍ12ㆍ31>

## 제10조

제10조의5 삭제 <1986ㆍ12ㆍ31>

## 제10조(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제10조의6(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 제11조(임원의 임면)

제11조(임원의 임면)

## 제12조(임원의 임기)

제12조(임원의 임기)

## 제13조(임원의 겸직 제한)

제13조(임원의 겸직 제한) 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제14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제14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 제15조(대리인의 선임)

제15조(대리인의 선임) 은행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6조(직원의 임면)

제16조(직원의 임면) 수출입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

## 제17조(임원의 책임)

제17조(임원의 책임) 수출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8조(업무)

제18조(업무)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4.1.21>

## 제19조(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제19조의2(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

## 제20조(법인에 대한 출자 등)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 제22조

제22조 삭제 <1998ㆍ9ㆍ16>

## 제23조(차입금 등의 한도액)

제23조(차입금 등의 한도액) 수출입은행이 제18조와 제20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로 한다. <개정 2014.1.21>

## 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수출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그 기능을 보완ㆍ장려하여야 하며 경쟁할 수 없다.

## 제25조(업무의 제한)

제25조(업무의 제한)

## 제26조(대출ㆍ할인의 이율 및 보증의 요율 등)

제26조(대출ㆍ할인의 이율 및 보증의 요율 등)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대출이나 할인의 이율과 보증의 요율 등을 책정할 때에는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의 제고,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의 촉진 또는 대외경제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은행의 사무취급비, 업무대행 수수료, 차입금 이자, 그 밖의 여러 가지 비용과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할 수 있도록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제27조(재산 소유의 제한)

제27조(재산 소유의 제한) 수출입은행은 영업에 필요하여 취득하거나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 제28조(업무의 대행)

제28조(업무의 대행) 수출입은행은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29조(업무방법서)

제29조(업무방법서)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5항의 업무에 관한 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4.1.21, 2025.10.1>

## 제30조

제30조 삭제 <2002.3.30>

## 제31조(사업연도)

제31조(사업연도) 수출입은행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2조(예산)

제32조(예산)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제33조(추가경정예산)

제33조(추가경정예산) 수출입은행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제34조(예비비)

제34조(예비비)

## 제35조(결산)

제35조(결산) 수출입은행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1, 2020.6.9, 2025.10.1>

## 제36조(이익금의 처리)

제36조(이익금의 처리)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에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25.10.1>

## 제37조(손실금의 보전)

제37조(손실금의 보전)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 제38조(여유금의 운용)

제38조(여유금의 운용) 수출입은행은 제18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운용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 제39조(감독)

제39조(감독)

## 제40조(임원의 해임 사유)

제40조(임원의 해임 사유)

## 제41조(보고와 검사)

제41조(보고와 검사)

## 제41조(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제41조의2(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그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 제42조(과태료)

제42조(과태료)

## 제43조

제43조 삭제 <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