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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7.3.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3.30>

## 제3조(적용 범위 및 항공회담과의 관계)

제3조(적용 범위 및 항공회담과의 관계)

## 제3조(운수권 적용기준)

제3조의2(운수권 적용기준)

## 제4조(배분대상 항공사 수)

제4조(배분대상 항공사 수)

## 제5조(배분대상 항공사 선정)

제5조(배분대상 항공사 선정)

## 제6조(배분횟수)

제6조(배분횟수)

## 제7조(배분대상 항공사 수)

제7조(배분대상 항공사 수)

## 제8조(배분대상 항공사 선정)

제8조(배분대상 항공사 선정)

## 제9조(배분횟수)

제9조(배분횟수)

## 제10조(배분대상)

제10조(배분대상)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공통과 이용권은 그 권리를 사용하여 운항할 수 있는 외국지역의 운수권을 보유한 항공사에 배분한다. <개정 2017.3.30>

## 제11조(배분횟수)

제11조(배분횟수)

## 제12조(통보)

제12조(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노선 또는 항공로, 배분희망횟수, 자료제출기한 등을 항공사에 통보한다. <개정 2013.3.23>

## 제13조(배분신청)

제13조(배분신청)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받으려는 항공사는 운수권의 노선 및 횟수를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 대상 항공로 및 배분희망횟수 등을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12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제출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4조(서류검토 및 추가자료 제출)

제14조(서류검토 및 추가자료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경합이 발생한 노선에 대해서는 별표의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항공사에 요청하고,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노선별 선호도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5조(배분내용 결정 등)

제15조(배분내용 결정 등)

## 제16조(배분결과 통보)

제16조(배분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배분내용을 해당 항공사에 통보한다. <개정 2013.3.23>

## 제17조(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제17조(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 제18조(회수방법)

제18조(회수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 각 호,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20조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대상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노선, 항공로, 회수 범위,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30>

## 제19조(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등)

제19조(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등)

## 제20조(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재배분받은 항공사의 의무)

제20조(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재배분받은 항공사의 의무)

## 제21조(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반납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제21조(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반납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 제22조(계열회사 간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

제22조(계열회사 간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8-06-08 / 시행일자: 2018-06-08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술수요조사)

제2조(기술수요조사)

## 제3조(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제3조(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협회, 학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연구과제 평가단의 구성 등)

제4조(연구과제 평가단의 구성 등)

## 제5조(출연금 이자의 사용용도)

제5조(출연금 이자의 사용용도) 영 제1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 제6조(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6조(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

## 제7조(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등)

제7조(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이하 "전문연구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3-03-23 / 시행일자: 2013-03-23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제5조(설립 관련 보고)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산신고)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내용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2.12.30>

##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3.23, 2022.12.30>

## 제3조(권한의 위임)

제3조(권한의 위임)

## 제4조(자원조사)

제4조(자원조사)

##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및 자동차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 제6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 고지)

제6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 고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 제7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제7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 제8조(비축물자의 저장 및 관리)

제8조(비축물자의 저장 및 관리)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궤도의 종류)

제2조(궤도의 종류) 「궤도운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란 다음 각 호의 운송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4.8.30>

## 제2조(운행장애의 범위)

제2조의2(운행장애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제2조(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

제2조의3(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

## 제3조(궤도사업의 허가 신청)

제3조(궤도사업의 허가 신청)

## 제4조(궤도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절차 등)

제4조(궤도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절차 등)

## 제4조(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제4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 제5조(전용궤도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등)

제5조(전용궤도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등)

## 제6조(화물용 전용궤도의 신고 등)

제6조(화물용 전용궤도의 신고 등)

## 제7조(허가증ㆍ승인증 발급 및 결과 통지 등)

제7조(허가증ㆍ승인증 발급 및 결과 통지 등)

## 제8조(착수기간의 연장 신청)

제8조(착수기간의 연장 신청)

## 제8조(시험운행의 절차 및 방법 등)

제8조의2(시험운행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9조(준공검사 신청절차 등)

제9조(준공검사 신청절차 등)

## 제10조(양도ㆍ양수의 신고)

제10조(양도ㆍ양수의 신고)

## 제11조(상속의 신고)

제11조(상속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궤도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 제12조(법인의 합병 신고)

제12조(법인의 합병 신고)

## 제13조(경영 등의 위탁ㆍ수탁신고)

제13조(경영 등의 위탁ㆍ수탁신고)

## 제14조(휴지ㆍ폐지 신고)

제14조(휴지ㆍ폐지 신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휴지(休止) 또는 폐지(閉止)나 휴지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휴지ㆍ폐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휴지기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해당하는 것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특별건설승인의 신청 등)

제15조(특별건설승인의 신청 등)

## 제15조(궤도건설심의회의 설치 등)

제15조의2(궤도건설심의회의 설치 등)

## 제15조(궤도건설심의회의 운영 등)

제15조의3(궤도건설심의회의 운영 등)

## 제16조(안전검사의 신청)

제16조(안전검사의 신청)

## 제17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제17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등)

제18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등)

## 제19조(안전수칙 등)

제19조(안전수칙 등)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수칙은 별표 2와 같다.

## 제20조(안전관리책임자)

제20조(안전관리책임자) 영 제18조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ㆍ퇴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사고 시 조치)

제21조(사고 시 조치)

## 제22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 및 조사)

제22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 및 조사)

## 제23조(보험의 종류 등)

제23조(보험의 종류 등)

## 제23조(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제23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법 제26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3조(안전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

제23조의3(안전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

## 제24조(검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24조(검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 제25조(수수료)

제25조(수수료)

## 제26조

제26조 삭제 <2026.3.12>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2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4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제4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 제5조(착공 전 확인 등)

제5조(착공 전 확인 등)

## 제6조(사용 전 검사 등)

제6조(사용 전 검사 등)

## 제7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제7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8조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

제8조의3(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

## 제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 등)

제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 등)

## 제10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신청)

제10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신청)

## 제1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의 발급 및 반납 등)

제1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의 발급 및 반납 등)

## 제12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신청)

제12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신청)

## 제13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13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 제14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신고 등)

제14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신고 등)

## 제15조(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제15조(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제16조(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

제16조(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

## 제17조(성능점검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제17조(성능점검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 제18조(수수료 등)

제18조(수수료 등)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의한다.

## 제3조(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

제3조(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

## 제4조(개발구역 공동제안 사항의 공고)

제4조(개발구역 공동제안 사항의 공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의 공동제안을 요청받은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관할 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도의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9.11.12, 2024.8.14>

## 제5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제5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ㆍ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제5조(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

제5조의2(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

## 제6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제6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27>

## 제7조(간이공작물)

제7조(간이공작물) 영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1.2, 2024.8.14>

## 제8조(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추가지정 신청)

제8조(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추가지정 신청)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공동시행자 추가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제9조(도시조성비 내역)

제9조(도시조성비 내역) 영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3.12.4>

## 제10조(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신청서)

제10조(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

## 제11조(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11조(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

##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첨부서류 등)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첨부서류 등)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1.12, 2012.4.13, 2013.3.23, 2024.8.14>

## 제12조(통합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제12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업도시개발사업 통합계획 승인ㆍ변경승인신청서에 따른다.

## 제12조(준공검사 신청서)

제12조의3(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14>

## 제12조(준공검사필증)

제12조의4(준공검사필증) 법 제18조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14>

## 제13조(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 등)

제13조(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 등)

## 제14조(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

제14조(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 법 제33조제3항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에 의한다.

## 제15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15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6.3.12>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철도건설규칙」 및 「도시철도운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노면전차의 건설 등에 관한 일반 기준)

제3조(노면전차의 건설 등에 관한 일반 기준)

## 제4조(노면전차 혼용차로)

제4조(노면전차 혼용차로)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11>

## 제5조(노면전차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제5조(노면전차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 제6조(교차로)

제6조(교차로)

## 제7조(노면전차 선로의 설치 기준)

제7조(노면전차 선로의 설치 기준)

## 제8조(공공시설물)

제8조(공공시설물)

## 제9조(궤도의 설치 기준)

제9조(궤도의 설치 기준)

## 제10조(궤도중심과의 거리)

제10조(궤도중심과의 거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노면전차와 노면전차시설의 특성, 운행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도로연계형 선로의 궤도 설치)

제11조(도로연계형 선로의 궤도 설치)

## 제12조(분기기)

제12조(분기기) 궤도의 이동으로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곳 또는 자동차 등이 손상을 줄 수 있는 곳에 분기기(노면전차가 운행하는 궤도의 방향을 다른 궤도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궤도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선로전환기)

제13조(선로전환기)

## 제14조(대피시설)

제14조(대피시설) 도로연계형 선로의 경우 별도의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로를 대피로로 이용할 수 있다.

## 제15조(궤도 배수)

제15조(궤도 배수) 궤도는 적절한 배수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도로 내의 궤도 배수시설은 도로의 배수시설과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차량 검지)

제16조(차량 검지) 노면전차의 검지(檢知)장치(차량의 현재 위치, 상태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노면전차의 운행속도, 교차로 및 보행자 횡단시설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17조(신호기 등의 설치 기준)

제17조(신호기 등의 설치 기준)

## 제18조(노면전차 신호기)

제18조(노면전차 신호기)

## 제19조(속도제한 및 서행 신호표지)

제19조(속도제한 및 서행 신호표지)

## 제20조(특별 신호표지)

제20조(특별 신호표지) 시계운전 구간에서 시스템운전(운전자가 차량운행 제어설비에 의존하여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구간으로 전환하거나 시스템운전 구간에서 시계운전 구간으로 전환하는 곳에는 별표 3에 따른 특별 신호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21조(교차로에서의 신호)

제21조(교차로에서의 신호)

## 제22조(보행자 횡단시설 및 신호)

제22조(보행자 횡단시설 및 신호)

## 제23조(전력공급의 방식)

제23조(전력공급의 방식)

## 제24조(전력안전)

제24조(전력안전)

## 제25조(가공전차선)

제25조(가공전차선)

## 제26조(관제 운영의 방법 등)

제26조(관제 운영의 방법 등)

## 제27조(관제실의 통합)

제27조(관제실의 통합)

## 제28조(관제실의 통신설비)

제28조(관제실의 통신설비)

## 제29조(관제실의 비상전원설비)

제29조(관제실의 비상전원설비) 관제실에는 전기공급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관제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제30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제30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 제31조(비상통신장치)

제31조(비상통신장치) 승강장에 승객이 관제실과 통화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승강장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2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32조(조명시설)

제32조(조명시설)

## 제33조(정거장 조명)

제33조(정거장 조명)

## 제34조(도로 내 노면전차 정거장)

제34조(도로 내 노면전차 정거장)

## 제35조(승강장 길이와 너비)

제35조(승강장 길이와 너비)

## 제36조(승강장 높이)

제36조(승강장 높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노면전차의 출입문 바닥과 승강장 간의 차이가 15밀리미터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7조(승강장의 안전 기준)

제37조(승강장의 안전 기준)

## 제38조(운전 원칙)

제38조(운전 원칙)

## 제39조(운전방향)

제39조(운전방향)

## 제40조(속도제한)

제40조(속도제한)

## 제41조(승객안전 및 안내)

제41조(승객안전 및 안내)

## 제42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42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 제43조(장치나 설비의 안전관리)

제43조(장치나 설비의 안전관리)

## 제44조(노면전차 유치)

제44조(노면전차 유치) 노면전차 운영자는 노면전차의 운행을 끝내고 노면전차를 선로에 세워두는 경우 노면전차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외부인의 침입ㆍ파손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5조(고장난 노면전차)

제45조(고장난 노면전차)

## 제46조(노면전차 선로주변 작업)

제46조(노면전차 선로주변 작업) 노면전차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면전차 선로주변 작업 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7조(노면전차시설과 노면전차의 유지보수 등)

제47조(노면전차시설과 노면전차의 유지보수 등)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04-26 / 시행일자: 2024-04-27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제2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 제3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제3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행위허가 대상의 신고)

제4조(행위허가 대상의 신고)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제5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선도지구의 지정에 대한 동의)

제6조(선도지구의 지정에 대한 동의)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 제8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제8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 제9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제9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 제10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신청)

제10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신청)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5-01-01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제1조의2(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9>

## 제3조(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

제3조(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

## 제4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제출방법 및 공개 방법과 절차 등)

제4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제출방법 및 공개 방법과 절차 등)

## 제5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관리 협약의 체결 및 이행)

제5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관리 협약의 체결 및 이행)

## 제6조(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제6조(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 제6조(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 및 공개)

제6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 및 공개)

## 제7조(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7조(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 제7조(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

제7조의2(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채광(採光)을 위한 유리 또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 제8조(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및 공개기준 등)

제8조(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및 공개기준 등)

## 제9조

제9조 삭제 <2017.1.20>

## 제10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제10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등)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등)

## 제1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응시자격)

제1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응시자격)

## 제13조(검정수수료)

제13조(검정수수료)

## 제14조(시험방법 및 절차)

제14조(시험방법 및 절차)

## 제15조(합격자의 결정 및 제1차 시험의 면제)

제15조(합격자의 결정 및 제1차 시험의 면제)

## 제16조(자격ㆍ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등)

제16조(자격ㆍ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등)

## 제1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1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12.23>

## 제19조(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9조(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7항 및 별표 1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2017.1.20>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 등)

제2조(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 등)

## 제3조(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제3조(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 제4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제4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제5조(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제5조(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제정)
소관부처: 국방부,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3-08-24 / 시행일자: 2023-08-26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허가)

제2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허가)

## 제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4조(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제4조(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2-25 / 시행일자: 2025-02-25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임위원)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3조(기획총괄과)

제3조(기획총괄과)

## 제4조(광역교통정책국)

제4조(광역교통정책국)

## 제5조(광역교통운영국)

제5조(광역교통운영국)

## 제6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6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6조

제6조의2 삭제 <2023.8.30>

## 제7조

제7조 삭제 <2025.2.25>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제2조(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제2조의2(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 제2조(2층전기버스의 규격ㆍ기준)

제2조의3(2층전기버스의 규격ㆍ기준) 법 제12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란 다음 각 호의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

## 제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공모공고)

제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공모공고)

## 제4조(대중교통현황의 조사 등)

제4조(대중교통현황의 조사 등)

## 제5조(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뢰)

제5조(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뢰)

## 제6조(과태료 징수절차)

제6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1-08-27 / 시행일자: 2021-08-27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 2020.3.6>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 제4조(연결허가 사전확인 요청)

제4조의2(연결허가 사전확인 요청)

##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3, 2014.12.29, 2020.3.6, 2021.8.3>

## 제7조(변속차로등의 포장 등)

제7조(변속차로등의 포장 등)

## 제8조(변속차로)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2021.8.27>

## 제8조(부가차로)

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 제9조(배수시설)

제9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 제10조(분리대)

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 제11조(변속차로등의 길어깨)

제11조(변속차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2021.8.27>

## 제12조(부대시설)

제12조(부대시설) 변속차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 제13조(공사시행)

제13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 중에서 변속차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2.4.27>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8-01-18 / 시행일자: 2018-01-18

#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 제2조(유지ㆍ보수등의 기준)

제2조(유지ㆍ보수등의 기준)

## 제3조(유지ㆍ보수등의 계획수립)

제3조(유지ㆍ보수등의 계획수립)

## 제4조(도로의 순찰등)

제4조(도로의 순찰등)

## 제5조(안전점검)

제5조(안전점검)

## 제6조(보수)

제6조(보수)

## 제7조(가로수의 식수 및 관리)

제7조(가로수의 식수 및 관리)

## 제8조(교차시설등의 유지ㆍ보수등)

제8조(교차시설등의 유지ㆍ보수등) 도로 상호간의 교차 또는 도로에 다른 시설이 교차함으로써 생기는 교차시설 또는 지하차도의 유지ㆍ보수등은 해당관리청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 제9조(재해대책)

제9조(재해대책)

## 제10조(공사현장의 교통관리)

제10조(공사현장의 교통관리)

## 제11조(도로보수원)

제11조(도로보수원)

## 제12조(명예도로관리원)

제12조(명예도로관리원)

## 제13조(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제13조(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 제14조(관리대장등)

제14조(관리대장등) 관리청은 관할 도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1.3.30>

## 제15조(보고)

제15조(보고) 관리청은 당해연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의 실적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도로표지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 및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7.15, 2016.3.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도로표지의 종류)

제3조(도로표지의 종류) 도로표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2.13>

## 제4조(도로표지의 안내방식 구분)

제4조(도로표지의 안내방식 구분) 도로표지는 안내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5조(안내지명의 선정ㆍ표기)

제5조(안내지명의 선정ㆍ표기) 도로관리청은 안내방식에 따라 인지도, 유발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안내지명을 선정ㆍ표기한다.

## 제6조(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제6조(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 제7조(글자의 표기)

제7조(글자의 표기)

##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 제9조(도로표지의 구성 및 재료ㆍ제작방법 등)

제9조(도로표지의 구성 및 재료ㆍ제작방법 등)

##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 제11조(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제11조(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 제12조(도로표지의 기능저해 금지)

제12조(도로표지의 기능저해 금지)

## 제13조(도로표지의 관리)

제13조(도로표지의 관리)

## 제14조(시행세칙)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도로표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3.2>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3.2>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보고)

제2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고내용에 공업지역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 제3조(산업입지계수의 산정)

제3조(산업입지계수의 산정)

## 제4조(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제4조(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 제5조(토지 명세)

제5조(토지 명세) 영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26조제3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란 각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지 명세를 말한다.

## 제6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

제6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

## 제7조(간이공작물)

제7조(간이공작물) 영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 제8조(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제8조(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 제9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제9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영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경영의 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0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등)

제10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등)

## 제11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서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서 등)

## 제12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12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 제13조(환지신청서)

제13조(환지신청서)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지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환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 제14조(준공검사 신청)

제14조(준공검사 신청)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5조(준공검사 증명서)

제15조(준공검사 증명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제16조(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제16조(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제17조(비용부담 납부통지서)

제17조(비용부담 납부통지서)

## 제18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 산정)

제18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 산정)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비용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19조(산업유지비율)

제19조(산업유지비율)

## 제20조(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제20조(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 제21조(특례 대상 및 범위 등)

제21조(특례 대상 및 범위 등)

## 제2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2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제23조(증표 및 허가증)

제23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6.3.12>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2-11 / 시행일자: 2026-02-1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시 및 보고)

제2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시 및 보고)

## 제2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

제2조의2(정비계획의 입안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란 각각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

## 제3조(재건축진단의 요청 등)

제3조(재건축진단의 요청 등)

## 제4조(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제4조(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사실을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간이공작물)

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 제6조(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

제6조(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 법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를 말한다.

## 제6조(시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

제6조의2(시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

## 제7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제7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 제9조(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등)

제9조(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 제11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

제11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

## 제12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제12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ㆍ중지ㆍ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12>

## 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3조(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제13조의2(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 제14조(시공보증)

제14조(시공보증) 법 제8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란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 제15조(준공인가 등)

제15조(준공인가 등)

## 제16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제16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 제17조(공동구의 관리)

제17조(공동구의 관리)

## 제17조(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제17조의2(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 제17조(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제17조의3(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법 제101조의9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 제17조(정비사업계획 등 인가의 신청 및 고시)

제17조의4(정비사업계획 등 인가의 신청 및 고시)

## 제1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제1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 제19조(등록수수료)

제19조(등록수수료) 영 제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1건당 1만원으로 하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0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 제21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1조의2(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 제23조(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3조(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원녹지의 종류)

제2조(공원녹지의 종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11, 2013.3.23>

## 제3조(공원시설의 종류)

제3조(공원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공원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도시공원의 면적기준)

제4조(도시공원의 면적기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제5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제5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제6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제6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 제7조

제7조 삭제 <2009.12.15>

## 제8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8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0.6.30, 2012.12.11, 2021.4.2>

## 제8조(공원시설 변경 시 미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시설)

제8조의2(공원시설 변경 시 미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시설)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

##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 제12조(공고방법)

제12조(공고방법)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 제13조(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3조(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법 제23조제4항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제14조(점용허가신청서)

제14조(점용허가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15조(허가신청서 등)

제15조(허가신청서 등)

## 제16조(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 등)

제16조(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 등)

## 제17조(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제17조(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0.6.30, 2012.12.11, 2016.3.31>

## 제18조(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

제18조(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

## 제19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시 구비서류)

제19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시 구비서류)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3>

## 제20조(점용허가신청서)

제20조(점용허가신청서)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0.6.30>

## 제22조(입장료의 신고 등)

제22조(입장료의 신고 등)

## 제23조(도시공원대장의 작성)

제23조(도시공원대장의 작성)

## 제24조(규제의 재검토)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의 보고)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시장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1.29, 2013.3.23>

## 제3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통보)

제3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통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1.29, 2013.3.23, 2023.11.17>

## 제4조(기반시설 보상금액의 반환 이자)

제4조(기반시설 보상금액의 반환 이자)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보상금의 반환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보고)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영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1.29, 2013.3.23>

## 제6조(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

제6조(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 법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8.2.9>

## 제7조(보금자리주택의 임차인 자격)

제7조(보금자리주택의 임차인 자격)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09.4.21>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내용)

제2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내용)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내용)

제3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조(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제3조의2(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법 제2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이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간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도시철도차량을 말한다.

##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 제5조(면허의 기준)

제5조(면허의 기준) 법 제27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제5조(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제5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 제5조(운임 신고의 수리기간)

제5조의3(운임 신고의 수리기간) 법 제3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 제5조(도시철도운송약관 신고의 수리기간)

제5조의4(도시철도운송약관 신고의 수리기간) 법 제32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 제5조(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기간)

제5조의5(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기간) 법 제3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 제6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제6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 제7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7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7.27, 2003.7.16, 2015.2.25>

## 제2조(도시철도채권의 중도상환)

제2조(도시철도채권의 중도상환)

## 제3조(과세표준액)

제3조(과세표준액) 도시철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서 "과세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 제4조(채권매입의무면제자의 범위)

제4조(채권매입의무면제자의 범위) 영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2.8.12, 1987.10.22, 1998.6.29, 2000.3.27, 2003.7.16, 2008.3.14, 2009.7.2, 2013.3.23, 2015.2.25, 2025.12.30>

## 제4조(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자동차의 범위)

제4조의2(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자동차의 범위) 「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7.8, 2025.4.11>

## 제5조(채권매입의무일부면제대상자 및 그 면제대상항목)

제5조(채권매입의무일부면제대상자 및 그 면제대상항목)

## 제6조(매입확인증의 발급)

제6조(매입확인증의 발급)

## 제7조(매입확인증의 재발급)

제7조(매입확인증의 재발급)

## 제8조(매입확인증의 수납)

제8조(매입확인증의 수납)

## 제9조(매입대상자)

제9조(매입대상자)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

제2조(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를 말한다.

## 제3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제3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제4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제4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영 제1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를 말한다.

## 제5조(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제5조(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영 제12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 제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제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 제7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제7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준공인가)

제8조(준공인가)

## 제9조(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의 업무)

제9조(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의 업무) 법 제40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10조(주거이전비 보상 등)

제10조(주거이전비 보상 등)

## 제11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제11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공공출자자 등)

제13조(공공출자자 등)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04-25 / 시행일자: 2024-04-25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제2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지정ㆍ변경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간이공작물)

제3조(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 제4조(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제4조(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 제6조(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제6조(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 제7조(준공인가의 신청 등)

제7조(준공인가의 신청 등)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04-25 / 시행일자: 2024-04-25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 제3조(시범운용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제3조(시범운용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영 제3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 제4조(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제4조(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5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제5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 제6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제6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신청서)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신청서)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변경 신청서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제9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 제11조(버티포트의 설계기준)

제11조(버티포트의 설계기준)

## 제12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제12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 제13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제13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 제14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제14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 제15조(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제15조(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 제16조(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제16조(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7조(버티포트의 지정)

제17조(버티포트의 지정)

## 제18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제18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 제19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제19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 제20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제20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21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및 갱신)

제21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및 갱신)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 제17조제3항의 도심항공교통의 안정적인 운용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및 장애물의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 제22조(규제확인 신청 및 통보)

제22조(규제확인 신청 및 통보)

##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2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2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자의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9-07-31 / 시행일자: 2019-07-31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 제2조(개발구역 지정 제안)

제2조(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 제3조(간이공작물)

제3조(간이공작물)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0.10.15, 2013.3.23, 2019.1.2>

## 제4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제4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공사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 제6조(준공검사신청 등)

제6조(준공검사신청 등)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드론의 범위)

제2조(드론의 범위)

## 제3조(드론사용사업자의 범위)

제3조(드론사용사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3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4조(드론시범사업구역 지원대상자)

제4조(드론시범사업구역 지원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드론공원의 지정 신청서 등)

제4조의2(드론공원의 지정 신청서 등)

## 제5조(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제5조(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 제6조(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6조(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7조(우수사업자 지정 취소 등)

제7조(우수사업자 지정 취소 등)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4-10-19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2조(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을 위한 설계 원칙과 기준)

제2조의2(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을 위한 설계 원칙과 기준)

## 제3조(규제확인 신청서 등)

제3조(규제확인 신청서 등)

## 제4조(실증특례 신청서 등)

제4조(실증특례 신청서 등)

## 제5조(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제5조(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제6조(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 제7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제7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 제8조(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거부 사유)

제8조(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거부 사유) 법 제16조제2항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제9조(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

제9조(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7

#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3다목 및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 제2조(물류창고업의 제외 대상)

제2조(물류창고업의 제외 대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3다목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31>

## 제3조(물류창고업의 등록)

제3조(물류창고업의 등록)

## 제4조

제4조 삭제 <2015.12.31>

## 제5조

제5조 삭제 <2015.12.31>

## 제6조

제6조 삭제 <2023.7.10>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제출)

제2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제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

제3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

## 제4조(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제4조(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영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제5조(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제5조(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 제6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

제6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

## 제7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제7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제8조(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제9조(증표 및 허가증)

제9조(증표 및 허가증)

## 제10조(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제출)

제10조(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제출) 법 제16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제11조(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 제12조(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12조(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6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제13조(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17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제14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

제14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

## 제15조(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제15조(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3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제16조(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16조(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7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 제17조(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제17조(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18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 제18조(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제18조(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42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 제19조(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제19조(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 제20조(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20조(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 제21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소유자의 의견제출)

제21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소유자의 의견제출) 법 제2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 제22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제22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 제23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23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 제24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제24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21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 제25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의뢰)

제25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의뢰)

## 제26조(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제26조(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6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 제27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27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1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 제28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제28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22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 제29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제29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66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 제30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제30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 제31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31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2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 제32조(자료의 공개)

제32조(자료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영 제4조에 따른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10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 제3조(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

제3조(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

## 제4조(부동산등에 관한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제4조(부동산등에 관한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 제5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제5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 제6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제6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 제6조(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 제6조(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제6조의5(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제6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ㆍ제8항ㆍ제9항(제6조의3제4항 및 제6조의4제4항에서 각각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임대차 신고서, 임대차 변경 신고서 및 임대차 해제 신고서(이하 "임대차신고서등" 이라 한다)의 작성ㆍ제출 및 정정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신고서등의 작성ㆍ제출 및 정정신청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하며, 임대차신고서등의 작성ㆍ제출 및 정정신청을 위임한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임대차계약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8>

## 제6조(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절차)

제6조의6(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절차)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임대차 신고서(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제7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 제7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7조의2(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 제8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공고)

제8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공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제9조(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 제10조(토지현황사진의 보관)

제10조(토지현황사진의 보관) 허가관청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토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제11조(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 제12조(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통지)

제12조(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통지)

## 제13조(허가기준)

제13조(허가기준)

## 제14조(이의신청서)

제14조(이의신청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제15조(선매협의조서)

제15조(선매협의조서)

## 제16조(토지매수청구서 등)

제16조(토지매수청구서 등)

##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 제18조(토지의 개발ㆍ이용 등의 실태조사)

제18조(토지의 개발ㆍ이용 등의 실태조사)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7.5.30>

## 제20조(지가동향조사 등의 방법)

제20조(지가동향조사 등의 방법) 시ㆍ도지사는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20조(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제20조의2(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 제20조(업무의 전자적 처리)

제20조의3(업무의 전자적 처리)

## 제21조(자진 신고 서류 등)

제21조(자진 신고 서류 등)

## 제22조

제22조 삭제 <2020.10.27>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8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및 취소 등 보고)

제2조(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및 취소 등 보고)

## 제3조(조정의 신청)

제3조(조정의 신청) 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제2조(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12.11, 2020.12.31>

##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 제4조

제4조 삭제 <2014.12.11>

## 제5조(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제5조(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 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공고)

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7조(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제7조(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0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제10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 제14조(부동산개발업 폐업의 신고)

제14조(부동산개발업 폐업의 신고) 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의 공고 등)

제15조(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의 공고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 제17조(실태조사의 요건 등)

제17조(실태조사의 요건 등)

## 제18조(증표의 서식)

제18조(증표의 서식)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 제20조(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제20조(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21조(등록증의 반납)

제21조(등록증의 반납)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22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22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23조

제23조 삭제 <2020.12.31>

## 제24조(수수료)

제24조(수수료)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3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제3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 제4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제4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 제5조(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

제5조(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

## 제6조(인증마크)

제6조(인증마크)

##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