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병무청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병역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병적 관리)

제2조(병적 관리)

## 제3조(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제3조(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 제3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제3조의2(병역의무부과 통지서)

## 제3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제3조의3(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 제3조(전자송달)

제3조의4(전자송달)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

제4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

## 제4조(세대주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제4조의2(세대주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법 제6조제7항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제4조(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

제4조의3(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

## 제4조(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제4조의4(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 제4조(예비역 편입 등 통지)

제4조의5(예비역 편입 등 통지)

## 제5조(병역증 또는 전역증)

제5조(병역증 또는 전역증)

## 제6조

제6조 삭제 <1999.3.3>

## 제7조(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제7조(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 제8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제8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 제9조(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

제9조(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

## 제10조(군 필요인원의 통보)

제10조(군 필요인원의 통보)

## 제11조(병역판정검사장 등의 설치)

제11조(병역판정검사장 등의 설치)

## 제12조(병역판정검사 직원)

제12조(병역판정검사 직원)

## 제12조

제12조의2

## 제13조(병역판정검사의 실시)

제13조(병역판정검사의 실시)

## 제13조(군의관의 파견)

제13조의2(군의관의 파견)

## 제14조(심리검사 및 적성 분류 등)

제14조(심리검사 및 적성 분류 등)

## 제14조(의료기관 위탁검사)

제14조의2(의료기관 위탁검사)

## 제15조(병과 부여)

제15조(병과 부여)

## 제16조(적성의 변경)

제16조(적성의 변경)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은 적성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성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7조(병역처분 등)

제17조(병역처분 등)

## 제18조(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제18조(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 제18조(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제18조의2(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 제18조(입영판정검사의 실시)

제18조의3(입영판정검사의 실시)

## 제18조(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

제18조의4(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

## 제18조(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

제18조의5(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

## 제18조(입영판정검사의 연기)

제18조의6(입영판정검사의 연기)

## 제18조(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제18조의7(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1.10.14>

## 제18조(입영신체검사의 실시)

제18조의8(입영신체검사의 실시)

## 제18조(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

제18조의9(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

## 제19조(현역병입영 계획)

제19조(현역병입영 계획)

## 제20조(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제20조(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에 따르지 않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 제21조(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

제21조(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

## 제22조(현역병입영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현역병입영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 제23조(집결지 신체검사 등)

제23조(집결지 신체검사 등)

## 제24조(지연입영 신고 등)

제24조(지연입영 신고 등)

## 제25조

제25조 삭제 <2021.6.22>

## 제26조

제26조 삭제 <2021.6.22>

## 제27조(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제27조(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 제28조(현역병모집 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등)

제28조(현역병모집 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등)

## 제29조(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제29조(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 제29조(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

제29조의2(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

## 제29조(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9조의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30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제30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 제31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계획)

제31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계획)

## 제3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제3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33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

제33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

## 제34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

제34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

## 제35조(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

제35조(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에 대한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입영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및 지연입영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다.

## 제36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

제36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와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37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

제37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

## 제38조(상근예비역의 파견)

제38조(상근예비역의 파견)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을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9조(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ㆍ감독)

제39조(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ㆍ감독)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제38조에 따라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된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복무형태에 따라 소속부대장이나 해당 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

## 제40조(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제40조(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 제40조(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제40조의2(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 제40조(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

제40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

## 제40조(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제40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 제40조(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제40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 제40조(신상변동 통보)

제40조의6(신상변동 통보)

## 제40조(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

제40조의7(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

## 제40조(복무기간의 만료 등)

제40조의8(복무기간의 만료 등)

## 제40조(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제40조의9(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 제40조(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작성)

제40조의10(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작성) 해운업체등의 장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임금 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을 기재해야 한다.

## 제41조(전환복무자의 추천인원의 협의)

제41조(전환복무자의 추천인원의 협의)

## 제42조

제42조 삭제 <2016.11.29>

## 제43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제43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 제44조(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

제44조(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 진급, 상벌 및 신상변동 등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2017.9.22>

## 제45조(병역처분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

제45조(병역처분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

## 제46조(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전역)

제46조(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전역)

## 제47조(공공단체의 범위)

제47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8, 2020.11.24, 2020.12.29>

## 제47조

제47조의2 삭제 <2013.12.4>

## 제4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제47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 제48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제48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 제4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제4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 제50조(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 등)

제50조(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 등)

## 제51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

제51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

## 제52조(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제52조(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에 따르지 않고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7.14, 2013.12.4, 2016.6.14, 2016.11.29, 2017.9.22, 2020.6.30, 2021.10.14>

## 제53조(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제53조(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 제54조(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54조(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 제55조(지연도착의 신고 등)

제55조(지연도착의 신고 등)

## 제56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제56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 제57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제57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 제58조(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제58조(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 제60조

제60조 삭제 <2013.12.4>

## 제61조(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제61조(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 제6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제6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 제64조(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제64조(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 제64조(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제64조의2(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 제65조(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제65조(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 제65조(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5조의2(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제65조(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제65조의3(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 제65조(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제65조의4(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 제65조(정치적 행위)

제65조의5(정치적 행위)

## 제65조(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제65조의6(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7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9.7.2, 2021.6.22>

## 제66조(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제66조(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 제68조(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제68조(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 제68조

제68조의2 삭제 <2016.6.14>

## 제68조

제68조의3 삭제 <2016.6.14>

## 제68조

제68조의4 삭제 <2016.6.14>

## 제68조

제68조의5 삭제 <2016.6.14>

## 제68조

제68조의6 삭제 <2016.6.14>

## 제68조

제68조의7 삭제 <2016.6.14>

## 제68조

제68조의8 삭제 <2016.6.14>

## 제68조

제68조의9 삭제 <2016.6.14>

## 제68조

제68조의10 삭제 <2016.6.14>

## 제68조(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제68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 제68조(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제68조의12(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 제68조(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제68조의13(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 제68조(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

제68조의14(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

## 제68조(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제68조의15(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준 및 공익복무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을 지휘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2021.10.14>

## 제68조(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제68조의16(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 제68조(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제68조의17(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 제68조(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제68조의18(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 제68조(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

제68조의19(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

## 제68조(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제68조의20(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 제69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제69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 제69조(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 등)

제69조의2(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 등)

## 제69조(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

제69조의3(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

## 제69조(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

제69조의4(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

## 제69조(복무기간의 연장명령)

제69조의5(복무기간의 연장명령)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4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 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복무기간 연장명령서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 제70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제70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 제70조(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

제70조의2(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

## 제71조(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만료)

제71조(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만료)

##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 제73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제73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 제74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제74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 제75조(병역지정업체의 승계)

제75조(병역지정업체의 승계)

## 제7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제7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 제77조(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제77조의2(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 제78조(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

제78조(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

## 제78조(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

제78조의2(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

## 제78조(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제78조의3(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 제78조(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제78조의4(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 제79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79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 제80조(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80조(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 제81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81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 제81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

제81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

## 제8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

제8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

## 제8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등)

제8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등)

## 제84조

제84조 삭제 <1997.5.27>

##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 제86조(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의 예외)

제86조(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의 예외)

##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 제88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제88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 제89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제89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 제90조(의무복무기간의 만료)

제90조(의무복무기간의 만료)

## 제91조(신상변동 통보 등)

제91조(신상변동 통보 등)

## 제91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제91조의2(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 제91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제91조의3(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 제92조(현역병 등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

제92조의2(현역병 등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이나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 제9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제9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 제94조(병력동원계획)

제94조(병력동원계획)

## 제9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제9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 제96조(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제96조(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9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9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 제98조(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제98조(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 제99조(병력동원소집의 해제)

제99조(병력동원소집의 해제)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의 해제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0조(병력동원훈련계획)

제100조(병력동원훈련계획)

## 제100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제100조의2(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 제101조(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제101조(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 제102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102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라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 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

## 제103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제103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 제104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

제104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 소속 군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 제105조(전시근로소집 계획 등)

제105조(전시근로소집 계획 등)

## 제106조(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제106조(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 제107조(군사교육소집 실시)

제107조(군사교육소집 실시)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은 거주지ㆍ직장소재지 또는 소속기관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10.14>

## 제108조(군사교육소집 기간)

제108조(군사교육소집 기간)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 제109조(군사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

제109조(군사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

## 제110조(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10조(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 제111조(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 등의 처리)

제111조(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 등의 처리)

## 제112조(군사교육소집의 해제 등)

제112조(군사교육소집의 해제 등)

## 제113조(군번 및 계급 등의 부여)

제113조(군번 및 계급 등의 부여) 입영부대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보충역에 대하여 군번ㆍ계급 및 군사특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 제113조(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제11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 제114조(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제114조(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하여는 제106조,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8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 제115조(예비역 등의 군사교육소집)

제115조(예비역 등의 군사교육소집)

## 제115조(예비역의 진급)

제115조의2(예비역의 진급)

## 제115조(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부사관의 임용)

제115조의3(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부사관의 임용)

## 제115조(예비역의 진급권자ㆍ임용권자)

제115조의4(예비역의 진급권자ㆍ임용권자)

## 제116조(학생군사교육 등)

제116조(학생군사교육 등)

## 제117조(학군 군간부후보생 제적자의 처리)

제117조(학군 군간부후보생 제적자의 처리)

## 제11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지원)

제11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지원)

## 제118조(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제118조의2(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18조(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제118조의3(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 제118조(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

제118조의4(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

## 제11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제11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 제119조(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제119조의2(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 제119조(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제119조의3(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 제120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120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 제121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제121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 제122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입영신체검사 등)

제122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입영신체검사 등)

## 제123조(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 등)

제123조(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 등)

##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 제124조(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제124조의2(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때까지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연기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한다.

## 제124조(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

제124조의3(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

## 제125조(재학생 입영등 연기)

제125조(재학생 입영등 연기)

## 제126조(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

제126조(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

## 제127조(학적변동자의 처리)

제127조(학적변동자의 처리)

## 제127조(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제127조의2(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제124조의3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 제128조(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제128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 제129조(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제129조의2(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 제130조(생계곤란 심의위원회)

제130조의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 제131조(가족의 범위 등)

제131조(가족의 범위 등) 법 제62조제1항제1호,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30>

##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 제13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13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 제135조(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 제135조(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 제138조(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제138조(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 제139조(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제139조(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 제140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제140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 제141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제141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 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 제143조(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제143조(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 제143조(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 제144조

제144조 삭제 <1999.12.31>

##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 제147조(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제147조(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 제147조(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 제147조

제147조의3 삭제 <2008.10.20>

## 제148조(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제148조(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 제149조(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제149조의2(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 제150조(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제150조(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51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제151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법 제7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18개월로 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18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복무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20.6.30, 2020.12.29>

## 제151조(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제151조의2(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법 제74조의2에 따른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20.6.30>

## 제15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상)

제15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상)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 제153조(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제153조의2(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 제153조(사망보상금)

제153조의3(사망보상금)

## 제153조(장애보상금)

제153조의4(장애보상금)

## 제153조(보상심의위원회)

제153조의5(보상심의위원회)

## 제154조(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제154조(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 제155조(처분의 취소)

제155조(처분의 취소)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지청장, 병역판정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행한 통지ㆍ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 제155조(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 제155조(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 제155조(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155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 제155조(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55조(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제155조의6(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 제155조(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제155조의7(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 제158조(적금의 정부지원)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 제158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158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8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2024.4.23>

## 제158조(여비 등의 환수)

제158조의4(여비 등의 환수)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환수할 비용이 발생하면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발생사실, 환수금액, 반납기한, 반납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 제159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제159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 제16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62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제162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제163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 제163조(병역명문가 포상)

제163조의3(병역명문가 포상)

## 제163조(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 제164조(행방불명자의 조사)

제164조(행방불명자의 조사)

##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 제166조(포상금 지급)

제166조(포상금 지급)

## 제167조

제167조 삭제 <2005.6.30>

## 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 제169조(전시특례)

제169조(전시특례)

## 제169조(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제169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 제169조(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제169조의3(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 제169조(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제169조의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 제170조

제170조 삭제 <2005.6.30>

##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4, 2017.9.22, 2024.4.23, 2025.7.7>

## 제172조

제172조 삭제 <2008.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