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융자)

## 제3조(학자금의 지원 등)

제3조(학자금의 지원 등)

## 제4조(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

제4조(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

## 제5조(보증채무 이행사실의 통보)

제5조(보증채무 이행사실의 통보) 공단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인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6조(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의 선정)

제6조(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의 선정) 공단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자산건전성, 구상권 행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제7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 제8조(우리사주조합 설립에 관한 협의사항)

제8조(우리사주조합 설립에 관한 협의사항)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9조(조합 설립의 통지 등)

제9조(조합 설립의 통지 등)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1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19>

## 제12조(자사주 취득기한의 예외)

제12조(자사주 취득기한의 예외)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우리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8>

## 제13조(퇴직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 배정)

제13조(퇴직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 배정) 영 제19조제2항에서 "정년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4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가격)

제14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가격)

## 제15조(수탁기관)

제15조(수탁기관) 영 제22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말한다.

## 제16조(우리사주의 취득기준일)

제16조(우리사주의 취득기준일) 영 제22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득기준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 제17조(우리사주의 인출)

제17조(우리사주의 인출)

## 제18조(조합의 해산 사유)

제18조(조합의 해산 사유)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조합의 해산에 대하여 공고의 방법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동안 조합원에게 의견조회를 한다.

## 제19조(조합 해산의 보고)

제19조(조합 해산의 보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합 해산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 해산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9>

## 제20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의 설립인가 신청)

제20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52조제5항(법 제86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9>

## 제21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등)

제21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등) 영 제30조제2항(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설립인가대장 및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9>

## 제22조(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

제22조(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 영 제35조제2항(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본재산 총액의 변경 내용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9, 2021.6.9>

## 제23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등)

제23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등)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및 정관변경인가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9>

## 제24조(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간사)

제24조(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간사)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근로자위원측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중에서, 사용자위원측의 경우에는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 제25조(회의록의 작성)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법 제57조(법 제86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9, 2021.6.9>

##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

## 제26조(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제26조의2(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 제27조(시정기간)

제27조(시정기간) 법 제69조에 따른 시정기간은 10일 이상 60일 이하의 범위에서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8조(해산)

제28조(해산) 영 제52조(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산인이 해산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1.6.9>

## 제29조(운영 원칙)

제29조(운영 원칙)

## 제29조(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등에 따른 재산처리)

제29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등에 따른 재산처리) 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86조의9제1항에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이란 각각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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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3087465"  alt="img103087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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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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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탈퇴 또는 사업 폐지 당시 공동근로복지   ×  해당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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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기금법인의 재산의 가액                      출연한 재산의 가액                      │]]>
		<![CDATA[]]>
		<![CDATA[│                                          ────────────────────  │]]>
		<![CDATA[]]>
		<![CDATA[│                                            법 제86조의2에 따라 조성된              │]]>
		<![CDATA[]]>
		<![CDATA[│                                            공동근로복지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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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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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img>

## 제29조(준용)

제29조의3(준용)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본다.

## 제30조(운영상황 보고)

제30조(운영상황 보고) 영 제63조제1항(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9>

## 제31조(시정기간)

제31조(시정기간) 영 제64조제2항에 따른 시정기간은 10일 이상 60일 이하의 범위로 한다.

## 제32조(증표)

제32조(증표)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에 따른 증표로 한다.

## 제33조(업무 처리규정)

제33조(업무 처리규정)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시정기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