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6-02-15

# 교육공무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 제6조(교사의 자격)

제6조(교사의 자격) 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6조(수석교사의 자격)

제6조의2(수석교사의 자격) 수석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7조(교장ㆍ교감 등의 자격)

제7조(교장ㆍ교감 등의 자격)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8조(교수 등의 자격)

제8조(교수 등의 자격)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1.7.21>

## 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

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 교육전문직원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11>

## 제10조(임용의 원칙)

제10조(임용의 원칙)

## 제10조(외국인 교원)

제10조의2(외국인 교원) 대학은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제10조(채용의 제한)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 제10조(결격사유)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21.3.23, 2022.10.18>

## 제10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0조의5(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11조(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제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 제11조(계약제 임용 등)

제11조의4(계약제 임용 등)

## 제11조(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의5(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임용권자는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학위, 경력 및 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내용이 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의6(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 제12조(경력경쟁채용 등)

제12조(경력경쟁채용 등)

## 제13조(승진)

제13조(승진)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 제15조(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제15조(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 제16조(신체검사)

제16조(신체검사) 교육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제1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 제18조(겸임)

제18조(겸임)

## 제19조(겸직 금지)

제19조(겸직 금지)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감독청에 재직하는 사람은 대학의 장 또는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또는 교학처장), 교무과장, 학생과장, 교장, 교감, 원장 또는 원감 등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5.3.27>

## 제19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 제20조(인사교류)

제20조(인사교류)

## 제21조(전직 등의 제한)

제21조(전직 등의 제한)

## 제22조(교육연수기관 등에의 교원 배치)

제22조(교육연수기관 등에의 교원 배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이나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기관과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에 교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3.3.23>

## 제22조(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제22조의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 제23조(인사기록)

제23조(인사기록)

## 제23조(인사관리의 전자화)

제23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 제24조(선거운동의 제한)

제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 제24조(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제24조의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 제25조(교수 등의 임용)

제25조(교수 등의 임용)

## 제26조(조교의 임용)

제26조(조교의 임용)

## 제27조(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보직)

제27조(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보직)

## 제28조(대학의 장 등의 임기)

제28조(대학의 장 등의 임기) 대학의 장 및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의 임기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장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9조(장학관 등의 임용)

제29조(장학관 등의 임용)

## 제29조(교장 등의 임용)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 제29조(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 제29조(수석교사의 임용 등)

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 제30조(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제30조(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 제31조(초빙교원)

제31조(초빙교원)

## 제32조(기간제교원)

제32조(기간제교원)

## 제32조(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제32조의2(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제36조(명예퇴직)

제36조(명예퇴직)

## 제37조(연수의 기회균등)

제37조(연수의 기회균등) 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 제38조(연수와 교재비)

제38조(연수와 교재비)

## 제39조(연수기관의 설치)

제39조(연수기관의 설치)

## 제40조(특별연수)

제40조(특별연수)

##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 제42조(연수 실적 및 근무성적의 평정)

제42조(연수 실적 및 근무성적의 평정)

##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 제43조(당연퇴직)

제43조의2(당연퇴직)

## 제44조(휴직)

제44조(휴직)

## 제44조(직위해제)

제44조의2(직위해제)

## 제45조(휴직기간 등)

제45조(휴직기간 등)

## 제46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제한)

제46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을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을 조건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입된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없다.

## 제47조(정년)

제47조(정년)

##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 제49조(고충처리)

제49조(고충처리)

##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0.12.22, 2022.10.18, 2025.8.14>

##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 제54조(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제54조(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 제55조(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

제55조(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

## 제56조(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

제56조(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

## 제57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제57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 제58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제58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감이 임용한다.

## 제59조(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

제59조(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

## 제60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채용 및 전직 등)

제60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채용 및 전직 등)

## 제61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제61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 제62조(벌칙)

제62조(벌칙)

## 제63조(과태료)

제6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