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5-12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2019.11.26, 2021.5.18, 2023.8.8>

## 제3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

제3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는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과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 제4조(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 수립)

제4조(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 수립)

## 제4조(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 제4조(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

제4조의3(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

##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 제5조(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예외)

제5조의2(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예외) 제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단독으로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10.22>

## 제6조(성실의무)

제6조(성실의무)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3.8.8>

## 제6조(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제6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자나 이해관계인은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 제7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

제7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제7조(전통기술의 보존ㆍ육성ㆍ보급)

제7조의2(전통기술의 보존ㆍ육성ㆍ보급)

## 제7조(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의3(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전통재료 인증)

제7조의4(전통재료 인증)

## 제7조(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제7조의5(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2.3, 2016.12.20, 2023.3.21, 2023.8.8, 2024.10.22>

## 제10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10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 제12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12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8.8>

##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3.8.8, 2024.2.13>

## 제13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제13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 제1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제1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 제14조(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14조의2(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 제14조

제14조의3 삭제 <2025.11.11>

## 제15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제15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될 수 없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개정 2016.2.3, 2016.12.20, 2021.1.26, 2023.3.21, 2023.8.8>

## 제16조(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제16조(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 제17조(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등)

제17조(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등)

## 제18조(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내용)

제18조(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내용)

## 제19조(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제한)

제19조(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제한)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해당하여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 제20조(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

제20조(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

##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를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4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4, 2023.8.8>

## 제22조(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국가유산수리)

제22조(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국가유산수리)

##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 제24조(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제24조(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 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 제25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25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 제27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제27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할 때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법 및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 제28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제28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 제29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제29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 제30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제30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 제31조(검사 및 인도)

제31조(검사 및 인도)

##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 제33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

제33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

## 제33조(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 제33조(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제33조의3(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 제33조(허가 등의 의제)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 제33조(설계심사관의 지정)

제33조의5(설계심사관의 지정) 국가유산청장은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설계심사관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4.2.13>

## 제33조(국가유산수리의 기술지도)

제33조의6(국가유산수리의 기술지도)

## 제3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 제3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34조의2(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 제35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제35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 제36조(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작성)

제36조(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작성)

## 제37조(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

제37조(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

## 제37조(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제37조의2(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 제37조(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계승인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024.10.22, 2025.11.11>

## 제37조(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제37조의4(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 제37조(보존처리의 수행 등)

제37조의5(보존처리의 수행 등)

##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 제39조(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제39조(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 제40조(국가유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40조(국가유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 제41조(감리의 제한)

제41조(감리의 제한)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16.2.3, 2023.8.8>

## 제41조(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 제42조(국가유산수리협회의 설립)

제42조(국가유산수리협회의 설립)

## 제43조(국가유산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43조(국가유산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 제44조(「민법」의 준용)

제44조(「민법」의 준용)

## 제45조(국가유산수리 현황의 검사 등)

제45조(국가유산수리 현황의 검사 등)

## 제46조(시정명령 등)

제46조(시정명령 등)

## 제4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제4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 제48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제48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7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23.8.8>

##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 제50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50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 제51조(수수료)

제51조(수수료)

## 제52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52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직무상 알게 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 제53조(전문교육)

제53조(전문교육)

## 제54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제54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 제54조(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54조의2(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55조(청문)

제55조(청문) 국가유산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3.8.8, 2024.2.13>

##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8>

## 제58조(벌칙)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6.9, 2020.12.22, 2023.8.8, 2024.10.22>

## 제59조(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20.12.22, 2021.5.18, 2023.8.8>

## 제60조(벌칙)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2023.8.8>

## 제61조(양벌규정)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2조(과태료)

제6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