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의 관리)

제2조(공유수면의 관리)

##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 제4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제4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소관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5조(포락지의 범위)

제5조(포락지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을 말한다.

## 제6조(건축물의 범위 등)

제6조(건축물의 범위 등)

## 제7조(점용ㆍ사용허가의 사전협의)

제7조(점용ㆍ사용허가의 사전협의)

## 제8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제8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법 제8조제4항에서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9조(고시)

제9조(고시)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제9조의2(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등)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등)

##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고려사항)

제11조의2(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고려사항)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2조(권리자 등)

제12조(권리자 등)

##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 제14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제14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 제15조(분할납부)

제15조(분할납부)

## 제15조(가산금의 징수)

제15조의2(가산금의 징수)

## 제16조(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

제16조(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

## 제17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

제17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 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은 별표 1과 같다.

## 제18조(변상금의 징수 등)

제18조(변상금의 징수 등)

## 제19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제19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전되거나 상속된다.

## 제20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0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21조(준공검사 신청 등)

제21조(준공검사 신청 등)

## 제22조(원상회복 의무 면제)

제22조(원상회복 의무 면제)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제23조(인공구조물 등의 귀속)

제23조(인공구조물 등의 귀속)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ㆍ종류ㆍ수량ㆍ귀속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24조(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제24조(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 제25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5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법 제27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9.6.18>

## 제26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

제26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7조(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

제27조(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 제28조(자료의 요구)

제28조(자료의 요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9조(조사 또는 측량 비용의 부담)

제29조(조사 또는 측량 비용의 부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의 비용을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와 조사 또는 측량을 의뢰할 전문기관의 지정 및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를 하고, 그 협의된 내용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0조(매립기본계획의 우선순위)

제30조(매립기본계획의 우선순위)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말한다.

## 제31조(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제31조(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2조(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32조(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3조(매립예정지 안에서의 권리설정)

제33조(매립예정지 안에서의 권리설정)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20.8.26, 2023.1.10>

## 제34조(매립면허의 신청)

제34조(매립면허의 신청)

## 제35조(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

제35조(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6조(매립면허의 우선순위)

제36조(매립면허의 우선순위)

## 제37조(매립면허의 부관)

제37조(매립면허의 부관)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8조(매립면허의 기준)

제38조(매립면허의 기준)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9조(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의 범위)

제39조(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의 범위) 법 제30조제2항에서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의 구역"이란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매립으로 인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이하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구역을 말한다.

## 제40조(손실방지시설과 손실의 보상)

제40조(손실방지시설과 손실의 보상)

## 제41조(재결의 신청)

제41조(재결의 신청)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상에 관하여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2조(매립면허의 고시)

제42조(매립면허의 고시)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3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

제43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

## 제44조(매립면허 수수료의 면제)

제44조(매립면허 수수료의 면제) 법 제3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 제4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제4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35조에 따라 매립면허에 관하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4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제4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 제47조(조성된 매립지의 이관)

제47조(조성된 매립지의 이관)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7조에 따라 매립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계서에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매립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본, 토지이용계획서, 지적측량성과도 및 준공도서를 첨부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 제4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4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48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48조의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 제49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49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로ㆍ제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49조(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제49조의2(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전되거나 상속된다.

## 제50조(준공검사의 신청 등)

제50조(준공검사의 신청 등)

## 제51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제51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 제52조(매립지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부기등기)

제52조(매립지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부기등기) 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소유권 행사 제한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이 매립지는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립목적을 변경하거나 법 제49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준공검사일(검사 연월일을 적는다)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준공검사 시의 매립목적 또는 매립목적변경승인 시의 변경된 매립목적을 적는다)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53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의 통보)

제53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의 통보)

## 제54조(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등)

제54조(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등)

## 제55조(경미한 매립목적 변경의 범위)

제55조(경미한 매립목적 변경의 범위)

## 제56조(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신청 등)

제56조(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신청 등)

## 제57조(재평가매립지의 산정기준)

제57조(재평가매립지의 산정기준)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58조(매립지의 재평가 방법)

제58조(매립지의 재평가 방법)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의 재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59조(매립목적 변경승인의 고시)

제59조(매립목적 변경승인의 고시)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0조(매립지 사용의 확인)

제60조(매립지 사용의 확인)

## 제61조(매립면허의 취소 사유)

제61조(매립면허의 취소 사유)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매립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란 매립 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 미만이고 예정 공정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제62조(매립면허 취소의 고시)

제62조(매립면허 취소의 고시)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63조(매립면허의 효력 회복 요건)

제63조(매립면허의 효력 회복 요건) 법 제5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이란 전체공정의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7.9.19>

## 제64조(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요건)

제64조(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요건) 법 제5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5조(원상회복 의무 면제시설 등의 국가 귀속 절차)

제65조(원상회복 의무 면제시설 등의 국가 귀속 절차)

## 제66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기준ㆍ예치시기 등)

제66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기준ㆍ예치시기 등)

## 제67조(이행보증금의 사용)

제67조(이행보증금의 사용)

## 제68조(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제68조(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 제69조(조사 등의 결과 통보 등)

제69조(조사 등의 결과 통보 등) 법 제55조제6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통보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및 관계인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0조(자료의 제출 등)

제70조(자료의 제출 등)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71조(재결신청)

제71조(재결신청)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운영)

제7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운영)

## 제73조(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

제73조(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무역항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7.4>

## 제74조(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

제74조(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

## 제74조

제74조의2 삭제 <2023.3.7>

## 제7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