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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하며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대경과기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8.6.13>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 제3조(부설기관)

제3조의2(부설기관) 대경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 제6조(이사회)

제6조(이사회)

## 제7조(총장)

제7조(총장)

## 제8조(출연금)

제8조(출연금)

##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 제9조(수익사업)

제9조의2(수익사업)

## 제9조(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9조의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대경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창업지원)

제9조의4(창업지원)

## 제10조(사업연도)

제10조(사업연도) 대경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8.6.13>

##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12조(지원ㆍ조정 등)

제12조(지원ㆍ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경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3.23, 2017.7.26>

## 제12조(학위과정 등)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 제12조(평의원회)

제12조의3(평의원회)

## 제12조(교원 및 연구원)

제12조의4(교원 및 연구원)

## 제12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 제12조(교원의 임면)

제12조의6(교원의 임면)

## 제12조(교원인사위원회)

제12조의7(교원인사위원회)

## 제12조(정년보장교원)

제12조의8(정년보장교원)

## 제12조(학위수여)

제12조의9(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4.10.22>

## 제12조(학생)

제12조의10(학생) 대경과기원의 학생 정원,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2조(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제12조의11(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 제12조(학력의 인정)

제12조의12(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2조(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제12조의13(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 제12조(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제12조의14(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3조(국제교류의 촉진)

제13조(국제교류의 촉진)

## 제14조(기금의 설치 등)

제14조(기금의 설치 등)

## 제14조(기부 등)

제14조의2(기부 등)

## 제15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제15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 제16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제16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17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17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대경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제18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대경과기원이 아닌 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20조(비밀 엄수의 의무) 대경과기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원이나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민법」의 준용)

제21조(「민법」의 준용) 대경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대경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3조(벌칙)

제23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제24조(과태료)

제2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5-12-02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2015.7.24, 2020.6.9, 2020.10.20, 2022.11.15, 2025.4.22, 2025.12.2>

##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의2(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 제6조(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 관리)

제6조(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 관리)

## 제7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제7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 제7조(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 제7조

제7조의3 삭제 <2012.2.22>

## 제7조(광역도로의 설계에 관한 특례)

제7조의4(광역도로의 설계에 관한 특례)

## 제7조(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제7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 제7조(광역교통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

제7조의6(광역교통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

## 제7조(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제7조의7(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 제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7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7조(토지 등의 수용 등)

제7조의9(토지 등의 수용 등)

## 제7조(공공시설 귀속의 준용)

제7조의10(공공시설 귀속의 준용) 도로사업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도로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로서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개발행위허가"는 "도로사업 계획 승인"으로 본다.

## 제7조(준공검사)

제7조의11(준공검사)

## 제7조(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제7조의12(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 제7조(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제7조의13(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 제7조(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제7조의14(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 제7조(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제7조의15(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광역교통축 지정 등)

제7조의16(광역교통축 지정 등)

## 제7조(환승편의성 검토)

제7조의17(환승편의성 검토)

##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 제9조(위원장)

제9조의2(위원장)

##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 제9조(임기 및 신분보장)

제9조의4(임기 및 신분보장)

##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의5(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제9조(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

제9조의6(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

## 제9조(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제9조의7(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9조의8(공무원 등의 파견)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ㆍ개발 업무나 교통시설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등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9(의견청취 등)

##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 제10조(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제10조의2(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 제10조(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3(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 제11조(부담금의 감면)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 제11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 제11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 제11조(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1조의5(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11조(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 제11조(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 제12조(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제12조(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1-21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제외)

제3조(적용제외)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대리점거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 제5조(표준대리점계약서)

제5조의2(표준대리점계약서)

## 제6조(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제6조(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 제7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제7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 제8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제8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 제11조(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제11조(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리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2020.12.29>

## 제12조(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약체결)

제12조의2(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약체결)

## 제12조(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제12조의3(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고, 공급업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대리점거래에 대한 교육 등)

제12조의4(대리점거래에 대한 교육 등)

## 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 제14조(협의회의 구성)

제14조(협의회의 구성)

## 제15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제15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 제16조(협의회의 회의)

제16조(협의회의 회의)

##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8조(협의회의 조정사항)

제18조(협의회의 조정사항)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 제20조(조정 등)

제20조(조정 등)

## 제20조(소송과의 관계)

제20조의2(소송과의 관계)

## 제21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1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제22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및 제21조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 제23조(시정조치)

제23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24조(시정권고)

제24조(시정권고)

## 제24조(동의의결)

제24조의2(동의의결)

## 제24조(이행강제금)

제24조의3(이행강제금)

## 제25조(과징금)

제25조(과징금)

##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6조(포상금의 지급 등)

제26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27조(서면실태조사)

제27조의2(서면실태조사)

## 제2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2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 제29조(보고)

제29조(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8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 제31조(양벌규정)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

## 제33조(고발)

제33조(고발)

## 제34조(손해배상 책임)

제34조(손해배상 책임)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7-22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의 책무)

제3조의2(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의 책무)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발생하는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등록 등)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등록 등)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 제8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제8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 제9조(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제9조(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 제10조(취학 의무 유예)

제10조(취학 의무 유예)

## 제10조(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 제12조(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제12조(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 제13조(교육의 위탁 등)

제13조(교육의 위탁 등)

## 제14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제14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 제15조(수업료 등)

제15조(수업료 등)

## 제16조(회계운용)

제16조(회계운용)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 및 결산 내역을 해당 대안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7조(교원의 자격)

제17조(교원의 자격)

## 제1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제19조(당연퇴직)

제19조(당연퇴직)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20조(시정명령)

제20조(시정명령)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시설ㆍ설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20조(지도ㆍ감독 등)

제20조의2(지도ㆍ감독 등)

## 제21조(청문)

제21조(청문)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2조(명칭)

제22조(명칭)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 앞에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제24조(과태료)

제2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제5조(장기 차입)

제5조(장기 차입)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은행 등이나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6조

제6조 삭제 <1993.12.31>

## 제7조(기금의 용도)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6.1.27>

## 제8조(기금의 지원요건)

제8조(기금의 지원요건)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대한 기금의 지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일반적인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27>

##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10조(기금운용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위원회)

## 제11조(일시 차입)

제11조(일시 차입)

##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 제14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14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 제15조(감독 및 명령)

제15조(감독 및 명령)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5-09-26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 제3조(신의성실의무 등)

제3조(신의성실의무 등)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중문화예술인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제6조(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제6조(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 제7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제7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 제8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8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 제9조(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계약)

제9조(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계약)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 제10조(사전설명의 의무)

제10조(사전설명의 의무)

## 제11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의 겸업 특례)

제11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의 겸업 특례)

## 제12조(도급 계약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에 대한 책임)

제12조(도급 계약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에 대한 책임)

## 제13조(영업승계 시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

제13조(영업승계 시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

## 제14조(회계처리)

제14조(회계처리)

## 제15조(거짓 광고 등 금지)

제15조(거짓 광고 등 금지)

## 제16조(금지행위)

제16조(금지행위)

## 제17조(지원센터)

제17조(지원센터)

## 제18조(실태조사)

제18조(실태조사)

## 제19조(청소년보호 원칙)

제19조(청소년보호 원칙) 국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20조(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제20조(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 제21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21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 제21조(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제21조의3(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 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 제24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시정조치)

제24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시정조치)

## 제25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청구)

제25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청구)

##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 제27조(결격사유)

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9.11.26, 2023.8.8>

## 제28조(명의 대여의 금지)

제28조(명의 대여의 금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2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제2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 제30조(영업의 승계)

제30조(영업의 승계)

## 제31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제31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 제3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33조(등록취소 등)

제33조(등록취소 등)

## 제34조(과징금 부과)

제34조(과징금 부과)

## 제35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35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 제36조(청문)

제3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7조(수수료)

제37조(수수료)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9조(벌칙)

제39조(벌칙)

## 제40조(벌칙)

제40조(벌칙)

## 제41조(과태료)

제41조(과태료)

## 제42조(양벌규정)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병무청
공포일자: 2026-04-21 / 시행일자: 2026-04-21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병역법」에 따른다.

## 제3조(대체역 편입신청)

제3조(대체역 편입신청)

## 제4조(대체역 심사위원회)

제4조(대체역 심사위원회)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사전심사 위원회)

제7조(사전심사 위원회)

## 제8조(위원의 결격 사유)

제8조(위원의 결격 사유)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조(사무기구의 설치)

제10조(사무기구의 설치)

## 제11조(사실조사)

제11조(사실조사)

## 제12조(신청인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 등)

제12조(신청인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 등)

## 제13조(위원회의 결정)

제13조(위원회의 결정)

## 제14조(위원회의 각하 결정)

제14조(위원회의 각하 결정)

## 제15조(대체역 편입)

제15조(대체역 편입)

## 제16조(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제16조(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 제17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제17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 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 제19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

제19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 국방부장관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20조(대체복무요원의 교육)

제20조(대체복무요원의 교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 제22조(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제22조(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 제22조(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제22조의2(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 제23조(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지)

제23조(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조(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24조(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 제24조(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제24조의2(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 제26조(예비군대체복무)

제26조(예비군대체복무)

## 제2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통령경호처
공포일자: 2024-12-03 / 시행일자: 2025-06-04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 2013.3.23, 2017.7.26>

## 제3조(대통령경호처장 등)

제3조(대통령경호처장 등)

## 제4조(경호대상)

제4조(경호대상)

##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 제5조(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 제6조(직원)

제6조(직원)

## 제7조(임용권자)

제7조(임용권자)

## 제8조(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제8조(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 제9조(비밀의 엄수)

제9조(비밀의 엄수)

## 제10조(직권면직)

제10조(직권면직)

## 제11조(정년)

제11조(정년)

## 제12조(징계)

제12조(징계)

## 제13조(보상)

제13조(보상) 직원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한다. <개정 2011.9.15>

## 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3.3.23, 2017.7.26>

##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 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 제20조(손실보상)

제20조(손실보상)

## 제21조(벌칙)

제21조(벌칙)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0-12-08 / 시행일자: 2021-03-09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2020.12.8>

## 제3조(소유권)

제3조(소유권)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는 대통령기록물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8>

## 제5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제5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 제6조(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

제6조(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 제7조(생산ㆍ관리원칙)

제7조(생산ㆍ관리원칙)

## 제8조(전자적 생산ㆍ관리)

제8조(전자적 생산ㆍ관리)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이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라 한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제9조(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 제10조(생산현황의 통보)

제10조(생산현황의 통보)

## 제11조(이관)

제11조(이관)

## 제12조(회수 및 추가 이관 등)

제12조(회수 및 추가 이관 등)

## 제13조(폐기)

제13조(폐기)

## 제14조(무단 반출 등의 금지)

제14조(무단 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보안 및 재난대책)

제15조(보안 및 재난대책)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관할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안 및 재난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 제16조(공개)

제16조(공개)

##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등)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등)

##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요구)

제18조의2(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요구)

## 제18조(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의한 열람)

제18조의3(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대통령기록물(대통령지정기록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누설 등의 금지)

제19조(누설 등의 금지)

## 제20조(비밀기록물의 재분류)

제20조(비밀기록물의 재분류)

## 제20조(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제20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 제21조(대통령기록관의 설치)

제21조(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ㆍ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 제22조(대통령기록관의 기능)

제22조(대통령기록관의 기능)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 제23조(대통령기록관의 장)

제23조(대통령기록관의 장)

## 제24조(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제24조(대통령기록관의 운영)

##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

## 제26조(개인기록물의 수집ㆍ관리)

제26조(개인기록물의 수집ㆍ관리)

## 제27조

제27조 삭제 <2010.2.4>

## 제28조(연구활동 등 지원)

제28조(연구활동 등 지원)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기록물의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연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0.12.8>

##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2.4, 2020.12.8>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 제7조(업무)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3.21>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9조(위원회의 직원)

제9조(위원회의 직원)

## 제10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제10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 제11조(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예산ㆍ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제12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 제13조(직원의 직무 전념)

제13조(직원의 직무 전념)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14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6조(백서 발간)

제16조(백서 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9-04-23 / 시행일자: 2019-04-23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 제4조(특별 재임용 재심사 등)

제4조(특별 재임용 재심사 등) 재임용 탈락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 법원의 소송 등을 통하여 이미 재임용 탈락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다투었다 할지라도 이 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퇴직ㆍ사망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제5조(퇴직ㆍ사망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 제6조(재임용 재심사 신청기한)

제6조(재임용 재심사 신청기한) 재임용 탈락 교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재임용 탈락 교원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를 함에 있어 재임용 탈락이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재임용 관련 학칙 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따라 이루어 졌었는지 여부를 심사기준으로 한다.

## 제8조(재임용 재심사의 결정)

제8조(재임용 재심사의 결정)

## 제9조(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

제9조(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

## 제10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

제10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1-12-07 / 시행일자: 2022-12-08

# 대학도서관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대학 및 대학도서관의 책무)

제4조(대학 및 대학도서관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학도서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설치ㆍ운영)

제6조(설치ㆍ운영)

## 제7조(대학도서관의 업무 등)

제7조(대학도서관의 업무 등)

## 제8조(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수립)

제8조(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수립)

## 제9조(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제9조(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 제10조(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

제10조(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

## 제11조(사서 등)

제11조(사서 등)

## 제12조(시설 및 도서관자료)

제12조(시설 및 도서관자료)

## 제13조(대학도서관 협력망 구축 등)

제13조(대학도서관 협력망 구축 등)

## 제14조(대학도서관 평가)

제14조(대학도서관 평가)

## 제15조(실태조사)

제15조(실태조사)

##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 대학의 지도ㆍ감독이나 해당 대학의 감독청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16-02-03 / 시행일자: 2016-08-04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ㆍ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활동)

제2조(활동)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 제3조(협조 및 지원)

제3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제5조(비용의 보조 등)

## 제6조(조세감면 등)

제6조(조세감면 등)

## 제7조(예산 등의 보고)

제7조(예산 등의 보고) 대한노인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8조(결산 등의 보고)

제8조(결산 등의 보고)

## 제9조(지도ㆍ감독 등)

제9조(지도ㆍ감독 등)

## 제10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0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누구든지 대한노인회가 아닌 자는 대한노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2019.12.10>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비영리사업(非營利事業)을 하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 제5조(등기)

제5조(등기)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8조(대리인의 선임)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사업)

제10조(사업)

## 제11조(경비 및 수수료의 부담)

제11조(경비 및 수수료의 부담) 공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 제12조(손익금의 처리)

제12조(손익금의 처리)

## 제12조(재무건전성의 유지)

제12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보조금)

제13조(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감독 등)

제14조(감독 등)

##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6조(벌칙)

제16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과태료)

제1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3-31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 제1조(설치 및 임무)

제1조(설치 및 임무)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둔다. <개정 2013.3.23>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 <개정 2020.3.31>

## 제2조(설치기준 등)

제2조의2(설치기준 등)

## 제3조(분관 및 출장소)

제3조(분관 및 출장소)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

제4조(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 제5조(공관의 장)

제5조(공관의 장)

## 제6조(직제 등)

제6조(직제 등) 공관의 직제, 소속 공무원의 종류ㆍ정원ㆍ보수ㆍ직무ㆍ복무ㆍ소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 제7조(명예총영사 등)

제7조(명예총영사 등)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나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31>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09-01-30 / 시행일자: 2009-01-30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그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增員軍隊) 구성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 및 그 밖에 같은 협정 제23조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의 배상 책임)

제2조 (국가의 배상 책임)

## 제3조(적용 예외)

제3조 (적용 예외) 제2조는 피해자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또는 그 가족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그 밖의 손해에 대한 청구)

제4조 (그 밖의 손해에 대한 청구) 협정 제23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사정(査定)은 「국가배상법」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한다.

## 제5조(소송의 지원 등)

제5조 (소송의 지원 등)

## 제6조

제6조 삭제 <2009.1.30>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1-04-14 / 시행일자: 2011-04-14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증 등)

제2조(위증 등)

## 제3조(증인의 출석 등에 관한 협력)

제3조(증인의 출석 등에 관한 협력) 합중국군법회의가 요청한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환과 증인의 구인(拘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2조부터 제155조까지 및 제177조를 준용한다.

## 제4조(수사에 대한 협력)

제4조(수사에 대한 협력) 협정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군대"라 한다)가 요청한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하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제5조(재판의 집행에 대한 협력)

제5조(재판의 집행에 대한 협력) 합중국군법회의가 선고한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합중국군대가 요청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제6조(시행령)

제6조(시행령) 이 법과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협정 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의 군대에 공여(供與)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여 결정의 통보 및 협의)

제2조(공여 결정의 통보 및 협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아메리카합중국(이하 "합중국"이라 한다) 군대에 공여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여에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조(공여된 재산의 관리)

제3조(공여된 재산의 관리) 협정 제2조에 따라 합중국 군대에 공여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공여 기간 중에는 국방부장관이 관리한다.

## 제4조(관리전환)

제4조(관리전환)

## 제5조(무상 대여)

제5조(무상 대여)

## 제6조(반환)

제6조(반환)

## 제7조

제7조 삭제 <2011.7.14>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CDATA[]]>
		<![CDATA[[전문개정 2009.12.31]]]>
		<![CDATA[]]>
		<![CDATA[[법률 제9902호 부칙 단서규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 법률과 관련한 제1조, 제6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제1조는 2028.1.1부터 시행되며, 2027.12.31까지는 아래의 내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시행됨.]]>
		<![CDATA[]]>
		<![CDATA[　< 아 래 >]]>
		<![CDATA[]]>
		<![CDATA[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6.12.22, 1990.12.31, 1993.12.31, 2006.12.30, 2007.12.31, 2009.1.30, 2021.12.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의 징수)

제3조(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의 징수)

## 제4조

제4조 삭제 <1976.12.22>

## 제5조(입출항 절차)

제5조(입출항 절차)

## 제6조(관세 등 각종 세금의 추징)

제6조(관세 등 각종 세금의 추징) 협정 제9조에 따라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이하 "관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은 군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음을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관세 면제 물품의 제조 등)

제7조(관세 면제 물품의 제조 등)

## 제8조(관세 면제 물품의 양도 제한)

제8조(관세 면제 물품의 양도 제한)

## 제9조(면세물품의 양수와 관세등의 징수)

제9조(면세물품의 양수와 관세등의 징수)

## 제10조(관세 및 임시수입부가세의 과세가격)

제10조(관세 및 임시수입부가세의 과세가격)

## 제11조

제11조 삭제 <1976.12.22>

## 제12조(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

제12조(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 제9조에 따라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개별소비세법」 제8조 및 「주세법」 제21조에 따른다. 이 경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은 제10조를 준용한다.]]>
		<![CDATA[]]>
		<![CDATA[[전문개정 2009.12.31]]]>
		<![CDATA[]]>
		<![CDATA[[법률 제9902호 부칙 단서규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 법률과 관련한 제1조, 제6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제12조는 2028.1.1부터 시행되며, 2027.12.31까지는 아래의 내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시행됨.]]>
		<![CDATA[]]>
		<![CDATA[　< 아 래 >]]>
		<![CDATA[]]>
		<![CDATA[　제12조(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 제9조에 따라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개별소비세법」 제8조, 「주세법」 제21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6조에 따른다. 이 경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은 제10조를 준용한다.<개정 1993.12.31, 2006.12.30, 2009.1.30, 2021.12.21>]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4-01-28 / 시행일자: 2014-01-28

# 대한민국국기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28>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 제6조(국기에 대한 경례)

제6조(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그 밖에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제7조(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 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

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

##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 제11조(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제11조(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 제12조(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제12조(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대한민국예술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조직)

제3조(조직)

## 제4조(회원의 자격)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 제4조(회원의 결격사유)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 제5조(회원의 선출)

제5조(회원의 선출)

## 제6조(회원의 임기 등)

제6조(회원의 임기 등)

## 제7조(회원의 대우)

제7조(회원의 대우)

##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 제10조(분과회장)

제10조(분과회장)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 지원)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국가는 예술원의 건의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에 힘쓰고 있는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제13조(시상)

제13조(시상) 예술원은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예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4조(경비 부담)

제14조(경비 부담) 이 법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제15조(지원)

제15조(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6조(사무국)

제16조(사무국)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예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7-01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 제2조(법인격 등)

제2조(법인격 등)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경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의2(사업)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4조(회원의 자격)

제4조(회원의 자격)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 제6조(총회)

제6조(총회)

## 제7조(총회의 소집)

제7조(총회의 소집)

## 제8조(회의 및 의사)

제8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5.30, 2020.3.31>

## 제10조(총회의 의사록)

제10조(총회의 의사록)

## 제11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

## 제12조(중앙회의 임원)

제12조(중앙회의 임원)

## 제13조(시·도회 및 지역회 등의 임원)

제13조(시ㆍ도회 및 지역회 등의 임원) 경우회의 중앙회, 시ㆍ도회(특별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개정 2011.5.30>

## 제14조(사무부서)

제14조(사무부서)

## 제15조(재정)

제15조(재정)

##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0.1.28>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0.1.28>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3-07-30 / 시행일자: 2013-07-30

#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大韓民國在鄕矯正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교정경험과 지식을 공유ㆍ발전시키고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과 교정의 선진화 및 공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등))

제2조(법인격 등)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교정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정동우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5조((회원의 자격))

제5조(회원의 자격)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 제7조((총회))

제7조(총회)

## 제8조((총회의 소집))

제8조(총회의 소집)

## 제9조((회의 및 의사))

제9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총회의 의사록))

제10조(총회의 의사록)

## 제11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

## 제12조((본부 임원))

제12조(본부 임원)

## 제13조((지부, 지회, 특별회의 임원))

제13조(지부, 지회, 특별회의 임원) 교정동우회의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 제14조((사무부서))

제14조(사무부서)

## 제15조((재정))

제15조(재정)

##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 법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및 설립)

제2조(법인격 및 설립)

##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재향군인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의2(사업)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3.7.11>

## 제4조

제4조의3 삭제 <2023.7.11>

## 제4조

제4조의4 삭제 <2023.7.11>

## 제4조

제4조의5 삭제 <2023.7.11>

## 제4조

제4조의6 삭제 <2023.7.11>

## 제4조

제4조의7 삭제 <2023.7.11>

## 제5조(회원의 자격)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6.4, 2016.5.29>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 제7조(총회)

제7조(총회)

## 제8조(총회의 소집)

제8조(총회의 소집)

## 제9조(회의 및 의사)

제9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결사항의 승인 및 보고)

제10조(의결사항의 승인 및 보고)

## 제11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

## 제12조(임원)

제12조(임원)

## 제13조(임원의 수와 임기 등)

제13조(임원의 수와 임기 등)

## 제14조(실비 지급 등)

제14조(실비 지급 등) 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임명하는 임원은 제외한다)과 대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명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사무 부서)

제15조(사무 부서)

## 제16조(재정)

제16조(재정)

## 제16조(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제16조의2(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재향군인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결산보고 등)

제16조의3(결산보고 등)

## 제16조(수익사업의 승인)

제16조의4(수익사업의 승인)

## 제16조(명의 대여 금지 등)

제16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 제16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6조의6(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1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6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16조(수익금의 사용)

제16조의8(수익금의 사용)

## 제16조(회계감사 등)

제16조의9(회계감사 등)

## 제16조(실태조사)

제16조의10(실태조사)

## 제16조(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제16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 제16조(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16조의12(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 제16조(청문)

제16조의13(청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7조(시정조치)

제17조(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제17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등)

제17조의2(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등)

## 제18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18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의4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16조의10에 따른 실태조사, 제16조의11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향군인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9조(임원의 해임 요구)

제19조(임원의 해임 요구)

## 제19조(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제19조의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 제20조(벌칙)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양벌규정)

제21조(양벌규정) 재향군인회의 대표자나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22조(과태료)

제22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大韓民國在鄕消防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소방경험과 지식을 공유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소방선진화와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등))

제2조(법인격 등)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소방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소방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5조((회원의 자격))

제5조(회원의 자격)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 제7조((총회))

제7조(총회)

## 제8조((총회의 소집))

제8조(총회의 소집)

## 제9조((회의 및 의사))

제9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총회의 의사록))

제10조(총회의 의사록)

## 제11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

## 제12조((본부임원))

제12조(본부임원)

## 제13조((지부 및 지회의 임원))

제13조(지부 및 지회의 임원) 소방동우회의 지부 및 지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 제14조((사무부서))

제14조(사무부서)

## 제15조((재정))

제15조(재정)

##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 소방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0-03-24 / 시행일자: 2020-09-25

# 대한민국학술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ㆍ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3조(조직)

제3조(조직)

## 제4조(회원의 자격)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회원의 결격사유)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 제5조(회원의 선출)

제5조(회원의 선출)

## 제6조(회원의 임기 등)

제6조(회원의 임기 등)

## 제7조(회원의 대우)

제7조(회원의 대우)

##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 제10조(각 부의 부회장)

제10조(각 부의 부회장)

## 제11조(분과회장)

제11조(분과회장)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 제12조(명예회원)

제12조의2(명예회원)

## 제13조(학술활동의 지원)

제13조(학술활동의 지원) 국가는 학술원의 건의에 따라 학문에 힘쓰는 과학자나 학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상)

제14조(시상) 학술원은 학문에 관하여 우수한 연구를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학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5조(국제학술기구에의 가입)

제15조(국제학술기구에의 가입) 학술원은 국제학술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6조(경비 부담)

제16조(경비 부담)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제17조(지원)

제17조(지원) 교육부장관은 학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8조(사무국)

제18조(사무국)

##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학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학술원이 아니면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18-06-12 / 시행일자: 2018-06-12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의 교부)

제2조(보조금의 교부)

## 제2조(연로회원지원금)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 제5조(결산보고 등)

제5조(결산보고 등)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헌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잔여재산의 귀속)

제7조(잔여재산의 귀속) 헌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대한석탄공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석탄공사를 설립하여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 제5조(등기)

제5조(등기)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석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8조(대리인의 선임)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사업)

제10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11조(사업폐지 등의 승인)

제11조(사업폐지 등의 승인) 공사가 제10조제1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ㆍ휴업 또는 양도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2조(손익금의 처리)

제12조(손익금의 처리)

## 제12조(재무건전성의 유지)

제12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 제14조(보조금 등)

제14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7조(벌칙)

제17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 제18조(과태료)

제1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18-03-27 / 시행일자: 2018-09-28

# 대한소방공제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과 등기)

제2조(법인격과 등기)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 제6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회원의 자격)

제7조(회원의 자격)

##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제9조(조직)

제9조(조직)

## 제10조(대의원)

제10조(대의원)

## 제11조(대의원회)

제11조(대의원회)

## 제12조(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 제13조(임원의 정수)

제13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제14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14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 제15조(임원의 직무)

제15조(임원의 직무)

## 제16조(직원의 임면)

제16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7조(사업)

제17조(사업)

##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8조(재정)

제18조(재정)

## 제19조(회계연도)

제19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0조(예산 및 결산)

제20조(예산 및 결산)

## 제21조(준비금의 적립)

제21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적립ㆍ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제22조(이익금의 처리)

제22조(이익금의 처리)

## 제22조(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제22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 제23조(소멸시효)

제23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제24조(대표권의 제한)

제24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 제25조(「민법」의 준용)

제25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조(과태료)

제2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理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등기)

제3조(등기) 적십자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 제6조(회원)

제6조(회원)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 제9조(의결기관의 종류)

제9조(의결기관의 종류)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의결기관을 둔다.

## 제10조(전국대의원총회)

제10조(전국대의원총회)

## 제11조(중앙위원회)

제11조(중앙위원회)

## 제12조(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 제13조(의결정족수 등)

제13조(의결정족수 등)

## 제14조(명예회장 및 명예부회장)

제14조(명예회장 및 명예부회장)

## 제15조(임원 및 고문)

제15조(임원 및 고문)

## 제16조(임원 및 고문의 임기)

제16조(임원 및 고문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른 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重任)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 제17조(임원 및 고문의 직무)

제17조(임원 및 고문의 직무)

##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29, 2024.10.22>

## 제19조(사무처)

제19조(사무처)

## 제20조(회계연도)

제20조(회계연도) 적십자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1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제21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 제22조(기본재산의 취득 등)

제22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ㆍ매매ㆍ증여ㆍ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2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제2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24조(수익사업)

제24조(수익사업) 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希臘式 十字)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감독 등)

제27조(감독 등)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9>

## 제29조(과태료)

제2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과 등기)

제2조(법인과 등기)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 제8조(조직)

제8조(조직)

## 제9조(대의원)

제9조(대의원)

## 제10조(대의원회)

제10조(대의원회)

##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 제12조(임원의 정수)

제12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제1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1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 제14조(임원의 직무)

제14조(임원의 직무)

## 제15조(직원의 임면)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6조(사업)

제16조(사업)

##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7조(재정)

제17조(재정)

## 제18조(회계연도)

제18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9조(예산 및 결산)

제19조(예산 및 결산)

## 제20조(준비금의 적립)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제21조(이익금의 처리)

제21조(이익금의 처리)

## 제21조(경영정보 공시 등)

제21조의2(경영정보 공시 등)

## 제22조(소멸시효)

제22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제23조(대표권의 제한)

제23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 제24조(「민법」의 준용)

제24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과태료)

제25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03-18 / 시행일자: 2025-09-19

#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적 수준의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출연)

제5조(출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7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7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도로,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제8조(사용료ㆍ대부료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제9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시설 및 부지에 숙소, 편의시설,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제10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관련 연구기관의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 제12조(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협력 지원)

제12조(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협력 지원)

##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