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05-09 / 시행일자: 2022-09-10

# 검찰청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검찰청)

제2조(검찰청)

##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 제4조(검사의 직무)

제4조(검사의 직무)

##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검사의 직급)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 제7조(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9조(직무 집행의 상호원조)

제9조(직무 집행의 상호원조) 검찰청의 공무원은 검찰청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검찰총장)

제12조(검찰총장)

## 제13조(차장검사)

제13조(차장검사)

## 제14조(대검찰청 검사)

제14조(대검찰청 검사)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를 둔다.

## 제15조(검찰연구관)

제15조(검찰연구관)

## 제16조(직제)

제16조(직제)

## 제17조(고등검찰청 검사장)

제17조(고등검찰청 검사장)

## 제18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제18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제18조(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제18조의2(고등검찰청 부장검사)

## 제19조(고등검찰청 검사)

제19조(고등검찰청 검사)

## 제20조(직제)

제20조(직제)

## 제21조(지방검찰청 검사장)

제21조(지방검찰청 검사장)

## 제22조(지청장)

제22조(지청장)

## 제23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제23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 제24조(부장검사)

제24조(부장검사)

## 제25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검사)

제25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각각 검사를 둔다.

## 제26조(직제)

제26조(직제)

##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제28조(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기준)

제28조(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기준)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제28조(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제28조의2(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 제28조(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전보)

제28조의3(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전보)

## 제28조(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퇴직)

제28조의4(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퇴직)

## 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제30조(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

제30조(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ㆍ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제31조(재직연수의 합산)

제31조(재직연수의 합산) 제27조ㆍ제28조 및 제30조를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在職年數)를 합산한다.

## 제32조(검사의 직무대리)

제32조(검사의 직무대리)

##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3.14>

##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 제34조(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

## 제35조(근무성적 등의 평정)

제35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 제36조(정원ㆍ보수 및 징계)

제36조(정원ㆍ보수 및 징계)

## 제37조(신분보장)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제38조(휴직)

제38조(휴직)

## 제38조(휴직 기간)

제38조의2(휴직 기간) 검사의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8.3.20>

## 제39조(검사 적격심사)

제39조(검사 적격심사)

## 제39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제39조의2(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그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 제40조(명예퇴직)

제40조(명예퇴직)

## 제41조(정년)

제41조(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 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 제42조

제42조 삭제 <2004.1.20>

##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44조(검사의 겸임)

제44조(검사의 겸임)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 보수가 더 많은 직위의 보수를 받으며, 그 겸직 검사의 수는 제36조의 검사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44조(검사의 파견 금지 등)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 제45조(검찰청 직원)

제45조(검찰청 직원) 검찰청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보 및 별정직공무원을 둔다.

## 제46조(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제46조(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 제47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제47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 제48조(검찰총장 비서관)

제48조(검찰총장 비서관)

## 제49조(통역공무원 및 기술공무원)

제49조(통역공무원 및 기술공무원)

##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 제51조(검찰청 직원의 겸임)

제51조(검찰청 직원의 겸임) 법무부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검찰청 직원의 직위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에 관하여는 제44조 후단을 준용한다.

## 제52조(검찰청 직원의 정원)

제52조(검찰청 직원의 정원) 검찰청 직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3조

제53조 삭제 <2011.7.18>

## 제54조(교체임용의 요구)

제54조(교체임용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