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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3-05-16

# 소방장비관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소방장비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 제6조(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충)

제6조(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충)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ㆍ도 관리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 제8조(분류)

제8조(분류)

## 제9조(소방장비의 목록화)

제9조(소방장비의 목록화)

## 제10조(소방장비의 표준화)

제10조(소방장비의 표준화)

## 제11조(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

제11조(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

## 제12조(소방장비의 인증)

제12조(소방장비의 인증)

## 제13조(소방장비 인증의 취소)

제13조(소방장비 인증의 취소)

##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15조(인증의 면제)

제15조(인증의 면제) 소방청장은 인증대상 소방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6조(인증의 표시 등)

제16조(인증의 표시 등)

## 제17조(과징금)

제17조(과징금)

##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 제20조(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제20조(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 제23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

제23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

## 제24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등)

제24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등)

## 제25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

제25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

##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 제27조(소방장비의 내용연수)

제27조(소방장비의 내용연수)

## 제28조(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제28조(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 제29조(소방장비의 운용)

제29조(소방장비의 운용)

## 제30조(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제30조(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 제31조(소방장비의 보관)

제31조(소방장비의 보관)

## 제32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 등)

제32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 등)

## 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 제34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제34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 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 제37조(소방장비의 반납)

제37조(소방장비의 반납)

##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 제40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제40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 제41조(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제41조(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 제42조(수수료)

제42조(수수료)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3조(청문)

제43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1.15>

## 제46조(벌칙)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7조(양벌규정)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8조(과태료)

제4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1-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2>

## 제3조(설치 및 운용)

제3조(설치 및 운용)

## 제4조(계정의 구분)

제4조(계정의 구분)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5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5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 제6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6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 제7조(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7조(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소방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9조(잉여금의 처리)

제9조(잉여금의 처리) 소방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7-22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4>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생계형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계획)

제5조(생계형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계획)

## 제6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제6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 제8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제8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 제8조(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제8조의2(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 제9조(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

## 제10조(이행강제금)

제10조(이행강제금)

## 제11조(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제11조(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 제12조(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제12조(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정부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품목ㆍ수량ㆍ시설ㆍ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을 제한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 제15조(벌칙)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조(양벌규정)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과태료)

제1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례의 범위)

제2조(특례의 범위)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法定利率)과 독촉절차 및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개정 2014.10.15>

## 제3조(법정이율)

제3조(법정이율)

## 제4조

제4조 삭제 <1990.1.13>

## 제5조

제5조 삭제 <1990.1.13>

## 제6조

제6조 삭제 <1990.1.13>

## 제7조

제7조 삭제 <1990.1.13>

## 제8조

제8조 삭제 <1990.1.13>

## 제9조

제9조 삭제 <1990.1.13>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0.1.13>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0.1.13>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0.1.13>

## 제13조

제13조 삭제 <1990.1.13>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0.1.13>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0.1.13>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0.1.13>

## 제17조

제17조 삭제 <1990.1.13>

## 제18조

제18조 삭제 <1990.1.13>

## 제19조

제19조 삭제 <1990.1.13>

## 제20조

제20조 삭제 <1990.1.13>

## 제20조(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 제21조(판결 선고기간)

제21조(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22조(약식명령기간)

제22조(약식명령기간) 약식명령(略式命令)은 「형사소송법」 제45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不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 제23조(재심)

제23조의2(재심)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2.1.17>

## 제25조(배상명령)

제25조(배상명령)

## 제25조(배상신청의 통지)

제25조의2(배상신청의 통지) 검사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26조(배상신청)

제26조(배상신청)

## 제27조(대리인)

제27조(대리인)

## 제28조(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제28조(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법원은 서면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 제29조(공판기일 통지)

제29조(공판기일 통지)

## 제30조(기록의 열람과 증거조사)

제30조(기록의 열람과 증거조사)

##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 제33조(불복)

제33조(불복)

##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 제35조(소송비용)

제35조(소송비용)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36조(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제36조(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 제37조(화해기록)

제37조(화해기록)

## 제38조(화해 절차 당사자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38조(화해 절차 당사자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절차의 당사자 및 대리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1절(선정당사자 및 특별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및 제4절을 준용한다.

## 제39조(집행문 부여의 소 등에 대한 관할 특칙)

제39조(집행문 부여의 소 등에 대한 관할 특칙) 제36조에 따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에 관련된 집행문 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33조,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제40조(위임규정)

제40조(위임규정) 배상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3-03-28 / 시행일자: 2023-03-28

# 소액사건심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등)

제2조(적용 범위 등)

##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 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 제5조(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제5조(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 제5조(일부청구의 제한)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

## 제5조(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 제5조(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제5조(이의신청의 각하)

제5조의5(이의신청의 각하)

## 제5조(이의신청의 추후보완)

제5조의6(이의신청의 추후보완)

## 제5조(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제5조(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 제6조(소장의 송달)

제6조(소장의 송달)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기일의 지정 등)

제7조(기일의 지정 등)

## 제7조(공휴일ㆍ야간의 개정)

제7조의2(공휴일ㆍ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개정(開廷)할 수 있다.

##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 제9조(심리절차상의 특칙)

제9조(심리절차상의 특칙)

##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 제11조(조서의 기재 생략)

제11조(조서의 기재 생략)

## 제11조(판결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0.1.13>

## 제13조

제13조 삭제 <1990.1.13>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0.1.13>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6.11.23>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4-01-23 / 시행일자: 2025-01-24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손상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손상예방의 날)

제4조(손상예방의 날)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손상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제6조(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 제7조(국가손상관리위원회)

제7조(국가손상관리위원회)

## 제8조(손상연구사업)

제8조(손상연구사업)

## 제9조(손상조사통계사업)

제9조(손상조사통계사업)

## 제10조(손상예방사업)

제10조(손상예방사업)

## 제11조(손상원인조사)

제11조(손상원인조사)

## 제12조(중앙손상관리센터)

제12조(중앙손상관리센터)

## 제13조(지역손상관리센터)

제13조(지역손상관리센터)

## 제14조(비용의 지원)

제14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ㆍ감독 등)

제15조(지도ㆍ감독 등)

## 제16조(위임 및 위탁)

제16조(위임 및 위탁)

##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법에 따라 손상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벌칙)

제18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4, 2021.1.12, 2023.1.3, 2024.1.30, 2025.10.1>

## 제3조(협력의무)

제3조(협력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 청구)

제4조(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 청구)

## 제5조(주택매수 등의 청구)

제5조(주택매수 등의 청구)

## 제6조(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심의)

제6조(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심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7조(지원사업계획)

제7조(지원사업계획)

##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 제9조(지원사업의 시행 및 중단)

제9조(지원사업의 시행 및 중단)

## 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 제11조(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제11조(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 제12조(결산 보고)

제12조(결산 보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4조(과태료)

제1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송유관 안전관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송유관(送油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

##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 등)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 등)

## 제4조(허가 등의 의제)

제4조(허가 등의 의제)

## 제5조(완성검사 등)

제5조(완성검사 등)

## 제6조(안전관리규정)

제6조(안전관리규정)

## 제7조(안전관리자)

제7조(안전관리자)

## 제8조(안전검사)

제8조(안전검사)

## 제8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8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 제9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9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0조(송유관의 보존)

제10조(송유관의 보존)

##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3조(벌칙)

제13조(벌칙)

## 제13조(벌칙)

제13조의2(벌칙)

## 제13조(벌칙)

제13조의3(벌칙)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벌칙)

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조(벌칙)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 제16조(양벌규정)

제16조(양벌규정)

## 제17조(과태료)

제1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 제4조(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

제4조(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

## 제5조(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제5조(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

제7조(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

## 제8조(사무소)

제8조(사무소)

## 제9조(정관)

제9조(정관)

## 제10조(설립등기)

제10조(설립등기)

## 제11조(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제11조(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2조(임원)

제12조(임원)

## 제13조(임원의 직무)

제13조(임원의 직무)

## 제14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14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제14조의2(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15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제15조의2(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제16조(직원의 임면)

제16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 제1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7조의2(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및 직원과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이사회)

제18조(이사회)

## 제19조(사업)

제19조(사업)

## 제20조(사업 재원)

제20조(사업 재원) 공사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한다.

## 제21조(보조금)

제21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2조(자금의 차입 등)

제22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9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3조(채권의 발행)

제23조(채권의 발행)

## 제24조(운영위원회)

제24조(운영위원회)

## 제25조(사업연도)

제25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2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제27조(결산서의 제출)

제27조(결산서의 제출)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제2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29조(「민법」의 준용)

제29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9조(벌칙)

제29조의2(벌칙)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 제30조(과태료)

제3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7-10

# 수도권정비계획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 제5조(추진 계획)

제5조(추진 계획)

##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성장관리권역에 조성한 대지(垈地)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그 대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 제11조(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제11조(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제13조(부담금의 감면)

제13조(부담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2.8>

##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에 귀속한다. <개정 2009.4.22, 2014.1.7, 2018.3.20, 2023.6.9>

## 제17조(이의신청)

제17조(이의신청)

## 제18조(총량규제)

제18조(총량규제)

##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 제20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제20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 제22조(구성)

제22조(구성)

## 제22조(위촉위원의 결격사유)

제22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 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3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23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 제23조(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 제23조(심의결과의 집계ㆍ공표)

제23조의3(심의결과의 집계ㆍ공표)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각각 집계하여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때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24조(위원회 등의 조직 등)

제24조(위원회 등의 조직 등) 이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기초조사 등)

제25조(기초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면 인구, 산업, 토지 이용, 주요 시설 및 기반 시설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6조(보고와 감독)

제26조(보고와 감독)

## 제27조(권한의 위임)

제2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0-02-04 / 시행일자: 2020-08-05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은 수복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1953년 7월 27일에 발효된 통칭 한국정전협정에 의하여 획정된 남경계 표지선 북방지역과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12.31>

## 제4조(소유자복구등록신청)

제4조(소유자복구등록신청)

## 제5조(보증인의 자격과 위촉등)

제5조(보증인의 자격과 위촉등)

## 제6조(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설치와 기능)

제6조(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설치와 기능)

## 제7조(위원회의 구성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등)

## 제8조(공고·이의신청 및 심사회부)

제8조(공고ㆍ이의신청 및 심사회부)

## 제9조(시·군위원회의 심사등)

제9조(시ㆍ군위원회의 심사등)

## 제10조(시·군위원회의 결정)

제10조(시ㆍ군위원회의 결정)

## 제11조(심사청구)

제11조(심사청구)

## 제12조(결정의 효력과 복구등록)

제12조(결정의 효력과 복구등록)

## 제13조(소유명의변경등록)

제13조(소유명의변경등록)

## 제14조(지적이동신고등)

제14조(지적이동신고등)

## 제15조(소유권보존등기)

제15조(소유권보존등기)

## 제16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16조(소유권이전등기절차)

## 제17조(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

제17조(귀속부동산 및 국ㆍ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

## 제18조(대위등기)

제18조(대위등기)

## 제19조(확인서의 발급)

제19조(확인서의 발급)

## 제20조(무신고토지등의 국유화)

제20조(무신고토지등의 국유화)

## 제21조(사법서사의 보수)

제21조(사법서사의 보수) 이 법에 의한 등기에 관한 사법서사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지방수산업진흥기관)

제3조(지방수산업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및 기술보급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이하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12>

## 제4조(연구개발의 추진)

제4조(연구개발의 추진)

## 제5조(공동연구 등)

제5조(공동연구 등)

## 제6조(기술보급사업에의 반영 등)

제6조(기술보급사업에의 반영 등)

## 제7조(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8조(시험연구사업 등의 조정)

제8조(시험연구사업 등의 조정)

## 제9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0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

제10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

## 제11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 등)

제11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 등)

## 제12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복무)

제12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복무)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13조(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제13조(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 제14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14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수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보급사업 등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등)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등)

## 제17조(수산업 산학협동사업의 추진)

제17조(수산업 산학협동사업의 추진)

## 제18조(권한의 위임)

제1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제6조(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 제7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등)

제7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등)

## 제8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제8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 제9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제9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11조(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1조(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제12조(결격사유)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제13조(허가의 취소 등)

제13조(허가의 취소 등)

## 제14조(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14조(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제15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제15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 제16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6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17조(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제17조(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18조(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제18조(재활용제품 판로확대)

##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0조(벌칙)

제20조(벌칙)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8>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8>

##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 제6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6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제7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 제8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제8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 제9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제9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 제10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제10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 제11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11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 제12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제12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 제13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제13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 제1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제1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 제16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6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 제17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7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제18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제18조(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제18조(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제18조의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 제18조(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제18조(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제18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제20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 제22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제22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 제23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23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 제25조(지도 등의 의무)

제25조(지도 등의 의무)

##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7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제27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 제28조(포상금의 지급 등)

제28조(포상금의 지급 등)

##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 및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0.18>

## 제31조(양벌규정)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1-23 / 시행일자: 2024-01-23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종자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 제6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제6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 제7조(수산종자관측 등)

제7조(수산종자관측 등)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9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제9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 제11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제11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 제12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제12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 제13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제13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 제14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14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 제15조(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제15조(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 제16조(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제16조(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 제17조(개량목표의 설정)

제17조(개량목표의 설정)

## 제18조(친어 및 모패의 등록)

제18조(친어 및 모패의 등록)

## 제19조(친어등의 검정)

제19조(친어등의 검정)

## 제20조(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제20조(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친어등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등과 교환할 수 있다.

##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 제22조(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22조(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 제23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ㆍ폐업 등)

제23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ㆍ폐업 등)

## 제24조(시설물의 철거 등)

제24조(시설물의 철거 등)

## 제25조(사업의 개시 및 휴업 신고)

제25조(사업의 개시 및 휴업 신고)

## 제26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제26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 제27조(「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제27조(「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6조 및 제41조제1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는 "허가"로, "한정양식업면허"는 "한정수산종자생산업허가"로, "양식업"은 "수산종자생산업"으로, "면허기간"은 "허가기간"으로, "면허권자"는 "허가권자"로, "양식업권자"는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 자"로, "양식장"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수면"으로 본다. <개정 2019.8.27, 2022.1.4, 2022.12.27>

## 제28조(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등)

제28조(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등)

## 제29조(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제29조(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수생태계 보호 및 수산자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 제30조(수입적격성심사)

제30조(수입적격성심사)

## 제31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제31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 제32조(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

제32조(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

## 제33조(수산종자시료의 보관)

제33조(수산종자시료의 보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신고한 품종의 수산종자시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34조(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등)

제34조(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등)

## 제35조(분쟁의 조정)

제35조(분쟁의 조정)

## 제36조(청문)

제36조(청문)

## 제37조(수수료)

제37조(수수료)

## 제38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제38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0조(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2024.1.23>

## 제41조(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 제42조(양벌규정)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3조(과태료)

제4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2-06-10 / 시행일자: 2023-06-11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총톤수, 출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적용 배제)

제4조(적용 배제)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사무의 지도ㆍ감독)

제5조(사무의 지도ㆍ감독)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관련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으로 규정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6조(등록)

제6조(등록)

## 제7조(등록원부)

제7조(등록원부)

## 제8조(등록증ㆍ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8조(등록증ㆍ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 제9조(변경등록)

제9조(변경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제10조의 말소등록은 제외한다)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말소등록)

제10조(말소등록)

## 제11조(소유권 변동의 효력)

제11조(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해당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제12조(압류등록 등)

제12조(압류등록 등)

## 제13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제13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 제14조(시험운항의 허가)

제14조(시험운항의 허가)

## 제15조(안전검사)

제15조(안전검사)

## 제16조(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

제16조(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

## 제17조(안전검사필증의 부착)

제17조(안전검사필증의 부착)

## 제18조(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제18조(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 제19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제19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 제20조(안전검사원 교육)

제20조(안전검사원 교육)

## 제21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설비 등)

제21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설비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ㆍ설비 또는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 제22조(무선설비)

제22조(무선설비)

## 제23조(위치발신장치)

제23조(위치발신장치)

## 제24조(기타 안전 기준)

제24조(기타 안전 기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외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복원성,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설치 또는 비치되는 물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25조(과징금)

제25조(과징금)

## 제26조(수수료)

제26조(수수료)

## 제27조(청문)

제27조(청문) 해양경찰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검사대행자의 임직원 및 안전검사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양벌규정)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인지(收入印紙)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歲入金)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 제3조(수입인지의 판매)

제3조(수입인지의 판매)

## 제4조(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 등)

제4조(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 등)

## 제4조(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

제4조의2(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 판매자는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제4조(전자수입인지의 구매)

제4조의3(전자수입인지의 구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5조(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

제5조(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

##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한국은행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입인지를 출납ㆍ보관하는 직원으로 임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 제9조

제9조의2 삭제 <1999.1.29>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3>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수자원 관리의 원칙)

제4조(수자원 관리의 원칙)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하천유역조사의 실시)

제6조(하천유역조사의 실시)

## 제7조(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제7조(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 제8조(홍수ㆍ갈수 예보의 실시)

제8조(홍수ㆍ갈수 예보의 실시)

## 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 제10조(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

제10조(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

## 제11조(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

제11조(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

## 제12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

제12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

##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 제13조(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3조의2(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15조(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

제15조(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

## 제16조(수문조사 환경의 최적화)

제16조(수문조사 환경의 최적화)

## 제17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17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

## 제18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제18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 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 제21조(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

제21조(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

## 제22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22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 제23조(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

제23조(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

## 제24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제24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 제25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5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26조(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

제26조(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

## 제27조(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제27조(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 제28조(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제28조(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 제29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제29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 제30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 제32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제32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 제33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33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제34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ㆍ사용)

제34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ㆍ사용)

## 제35조(손실보상)

제35조(손실보상)

## 제36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제36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 제3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9조(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0조(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1조(양벌규정)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및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조(과태료)

제42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6-04-23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중레저활동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 제5조(활성화 사업)

제5조(활성화 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자발적 협약)

제6조(자발적 협약) 수중레저사업자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는 상호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 제8조(수중레저활동자 준수의무)

제8조(수중레저활동자 준수의무) 수중레저활동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 제9조(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제9조(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 제10조(안전점검)

제10조(안전점검)

##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 제12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제12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 제16조(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6조(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 제17조(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

제17조(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

## 제18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8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19조(이용요금)

제19조(이용요금) 수중레저사업자는 탑승료ㆍ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4.22>

## 제20조(교육 등)

제20조(교육 등)

## 제21조(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제21조(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 제22조(영업의 제한)

제22조(영업의 제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사업자에게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 제23조(자료 제출 등)

제23조(자료 제출 등) 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중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 제24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24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 제25조(과징금)

제25조(과징금)

## 제26조(수수료)

제26조(수수료) 제15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수료를 내야한다. <개정 2025.4.22>

## 제27조(청문)

제27조(청문) 해양경찰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 제29조(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양벌규정)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또는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臨時輸入附加稅), 개별소비세, 주세(酒稅),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제5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제5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 제6조(관세등의 일괄납부 등)

제6조(관세등의 일괄납부 등)

## 제7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환급액의 정산)

제7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환급액의 정산)

## 제8조(직권정산)

제8조(직권정산)

## 제9조(관세등의 환급)

제9조(관세등의 환급)

##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 제10조(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제10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 제11조(평균세액증명)

제11조(평균세액증명)

##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 제13조(정액환급률표)

제13조(정액환급률표)

## 제14조(환급신청)

제14조(환급신청)

## 제15조(전산처리설비의 이용)

제15조(전산처리설비의 이용)

## 제16조(환급금의 지급)

제16조(환급금의 지급)

## 제17조(환급의 제한)

제17조(환급의 제한)

## 제18조(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제18조(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 제19조(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

제19조(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

## 제20조(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

제20조(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

##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 제22조(과소환급금의 환급)

제22조(과소환급금의 환급)

## 제23조(벌칙)

제23조(벌칙)

## 제23조(미수범 등)

제23조의2(미수범 등)

## 제2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3조의3(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제23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3조의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3조(양벌규정)

제23조의5(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조사와 처분)

제24조(조사와 처분)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숙련기술장려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제4조(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6조(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제6조(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 제7조(조사ㆍ연구)

제7조(조사ㆍ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제8조(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9조(국제협력)

제9조(국제협력)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제10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제10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 제12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제12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 제13조(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제13조(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 제13조(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등)

제13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등)

## 제14조(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제14조(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 제15조(창업 및 취업의 지원)

제15조(창업 및 취업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자,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정보 제공 및 상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제16조(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제16조(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 제16조(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및 지원)

제16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및 지원)

## 제17조(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제17조(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 제18조(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제18조(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제18조(숙련기술인의 날)

제18조의2(숙련기술인의 날)

## 제19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19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 제22조(포상 및 상금)

제22조(포상 및 상금)

## 제23조(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

제23조(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기능경기대회(사업체, 민간 숙련기술자단체 등이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개최하는 대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제24조(부정행위자 제재)

제24조(부정행위자 제재)

## 제25조(위임 및 위탁)

제25조(위임 및 위탁)

## 제26조(과태료)

제2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

##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 제9조(수사기간 등)

제9조(수사기간 등)

## 제10조(재판기간 등)

제10조(재판기간 등)

##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보수 등)

제13조(보수 등)

## 제14조(퇴직 등)

제14조(퇴직 등)

## 제15조(해임 등)

제15조(해임 등)

## 제16조(신분보장)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제17조(회계보고 등)

제17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제18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 제19조(이의신청)

제19조(이의신청)

## 제20조(벌칙)

제20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1조(벌칙)

제21조(벌칙)

##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3조(형벌 등의 감면)

제23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07-22 / 시행일자: 2026-01-23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6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 제8조(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8조(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9조(스마트농업관리사)

제9조(스마트농업관리사)

## 제10조(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제10조(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 제11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제11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 제12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제12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 제13조(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제13조(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 제14조(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

제14조(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

## 제15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제15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 제16조(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제16조(지구조성사업 시행자)

## 제17조(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17조(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 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9조(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제19조(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 제20조(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 지원)

제20조(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 지원)

## 제21조(자료제출의 요청)

제21조(자료제출의 요청)

## 제22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2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23조(청문)

제23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4조(규제 개선)

제24조의2(규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스마트농업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스카우트활동을 지원하고 선도(善導)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스카우트활동"이란 스카우트교육방법에 따라 청소년의 품성을 닦아 기르고 체력을 증진시키며 유용한 기능을 익혀 사회에 헌신하는 봉사정신을 기름으로써 국가 발전에 공헌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의 친선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제기구 등과 협조)

제3조(국제기구 등과 협조) 스카우트활동은 다음에 열거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행한다.

## 제4조(스카우트활동의 주관)

제4조(스카우트활동의 주관)

## 제5조(협조 및 지원)

제5조(협조 및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조)

제6조(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주관단체에 대하여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국제부담금,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행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7조(스카우트지원단체의 사업)

제7조(스카우트지원단체의 사업) 스카우트주관단체를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지원단체"라 한다)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8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제8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스카우트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경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카우트지원단체에 그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9조(사업의 보고)

제9조(사업의 보고) 스카우트주관단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ㆍ사업진행상황ㆍ사업실적에 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0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10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스토킹 실태조사)

제4조(스토킹 실태조사)

## 제5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제5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 제6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제6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 제7조(취학 지원)

제7조(취학 지원)

##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

## 제9조(지원시설의 업무)

제9조(지원시설의 업무)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0조(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제10조(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 제11조(교육의 실시)

제11조(교육의 실시)

## 제12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의무)

제12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의무) 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9조에 따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경찰관서의 협조)

제13조(경찰관서의 협조)

## 제14조(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제14조(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 제15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5조(비밀 유지의 의무)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이거나 지원시설의 장이었던 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벌칙)

제16조(벌칙)

## 제17조(양벌규정)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과태료)

제1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4-01-12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1>

##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 제4조(긴급응급조치)

제4조(긴급응급조치)

##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 제12조(항고)

제12조(항고)

## 제13조(항고장의 제출)

제13조(항고장의 제출)

## 제14조(항고의 재판)

제14조(항고의 재판)

## 제15조(재항고)

제15조(재항고)

## 제16조(집행의 부정지)

제16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 제17조(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

## 제17조(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제17조(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제18조(스토킹범죄)

제18조(스토킹범죄)

##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제20조(벌칙)

제20조(벌칙)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3.7.11>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1-08-10 / 시행일자: 2022-06-16

# 스포츠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포츠의 가치가 교육, 문화,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스포츠의 다양성, 자율성과 민주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4조(국민의 권리)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이하 "스포츠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스포츠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제7조(스포츠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9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제9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 제10조(전문스포츠에 관한 시책)

제10조(전문스포츠에 관한 시책)

## 제11조(생활스포츠에 관한 시책)

제11조(생활스포츠에 관한 시책)

## 제12조(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

제12조(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

## 제13조(학교스포츠에 관한 시책)

제13조(학교스포츠에 관한 시책)

## 제14조(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

제14조(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

## 제15조(스포츠산업에 관한 시책)

제15조(스포츠산업에 관한 시책)

## 제16조(스포츠클럽에 관한 시책)

제16조(스포츠클럽에 관한 시책)

## 제17조(스포츠 시설에 관한 시책)

제17조(스포츠 시설에 관한 시책)

## 제18조(스포츠 인력의 양성 및 선수 등의 은퇴 후 지원 등)

제18조(스포츠 인력의 양성 및 선수 등의 은퇴 후 지원 등)

## 제19조(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

제19조(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

## 제20조(스포츠 윤리)

제20조(스포츠 윤리)

## 제21조(스포츠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

제21조(스포츠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

## 제22조(스포츠 환경보호)

제22조(스포츠 환경보호) 스포츠 시설의 설치ㆍ운영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23조(스포츠 가치 확산의 육성 및 지원)

제23조(스포츠 가치 확산의 육성 및 지원) 국가는 스포츠의 이념과 스포츠 및 신체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

제24조(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

## 제25조(스포츠 남북 교류 및 협력)

제25조(스포츠 남북 교류 및 협력)

## 제26조(스포츠 기부문화의 조성)

제26조(스포츠 기부문화의 조성) 국가는 스포츠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7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제27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