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국가보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 제2조(5ㆍ18민주유공자 증서)

제2조(5ㆍ18민주유공자 증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4.5>

## 제3조

제3조 삭제 <2019.7.1>

## 제4조(등록신청)

제4조(등록신청)

## 제5조(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등)

제5조(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등)

## 제6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제6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 제7조(신상 변동 신고 등)

제7조(신상 변동 신고 등)

## 제8조(교육지원 신청 등)

제8조(교육지원 신청 등)

## 제9조(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제9조(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 제10조(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제10조(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2025.9.19>

## 제10조(수업료등 지급신청서)

제10조의2(수업료등 지급신청서)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6, 2025.9.19>

## 제10조(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10조의3(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영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 제11조(취학 사항 변동통지서)

제11조(취학 사항 변동통지서) 영 제14조에 따른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 제11조

제11조의2 삭제 <2016.6.29>

## 제12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12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영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12조(취업지원의 신청)

제12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 제13조(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

제13조(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6, 2021.4.5, 2025.9.19>

## 제13조(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제13조의2(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영 제21조제6항제4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4.29, 2023.6.5, 2025.9.19>

## 제14조(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

제14조(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

## 제15조(취업통지서)

제15조(취업통지서) 영 제25조제6항에 따른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6>

## 제16조(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제16조(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 제17조(취업자 통보서 등)

제17조(취업자 통보서 등)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9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 제17조(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

제17조의2(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 영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29>

## 제18조(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제18조(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37조의2제1항 및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 제19조(대부의 신청 등)

제19조(대부의 신청 등)

## 제20조(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20조(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등)

## 제21조(보조금 지급신청서)

제21조(보조금 지급신청서)

## 제22조(지급보증서)

제22조(지급보증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 제23조

제23조 삭제 <2009.3.13>

## 제24조(담보재산의 대체신청 등)

제24조(담보재산의 대체신청 등)

## 제25조

제25조 삭제 <2009.3.13>

## 제26조(채무의 인수신청 등)

제26조(채무의 인수신청 등)

## 제27조(채무승계의 신고)

제27조(채무승계의 신고)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채무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에 대표자 선임장 1부(채무를 승계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1>

## 제28조(납입의 고지)

제28조(납입의 고지)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원리금 및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납입독촉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 제28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제28조의2(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 제28조(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제28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 제28조(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

제28조의4(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

## 제28조(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제28조의5(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 제29조(시설물설치ㆍ계획의 제출)

제29조(시설물설치ㆍ계획의 제출)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가 시설물을 설치ㆍ건립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3월말까지 시설물 건립계획서 또는 시설물 설치계획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 제30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30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 제31조(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제31조(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각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하여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6.5>

## 제32조(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제32조(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 제33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제33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 제34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제34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 제35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제35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 제36조(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

제36조(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

## 제37조(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제37조(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 제38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제38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 제3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40조(재심의 요구 등)

제40조(재심의 요구 등)

## 제41조(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제41조(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 제42조(실태조사)

제42조(실태조사)

## 제43조(정보공개)

제43조(정보공개)

## 제4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4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 제45조(시정조치)

제45조(시정조치) 법 제79조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1조에 따른 승인조건을 말한다. <개정 2023.6.5>

## 제4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제4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법 제81조(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를 받은 각 단체의 장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제46조(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제46조의2(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55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7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7조(규제의 재검토)

제47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