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6-21

# 동물보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제4조(동물보호의 날)

제4조의2(동물보호의 날)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물의 보호 및 이용ㆍ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 제7조(동물복지위원회)

제7조(동물복지위원회)

## 제8조(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

제8조(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

##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

##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 제11조(동물의 운송)

제11조(동물의 운송)

## 제12조(반려동물의 전달방법)

제12조(반려동물의 전달방법)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라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 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 제14조(동물의 수술)

제14조(동물의 수술)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 제17조(맹견수입신고)

제17조(맹견수입신고)

##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 제19조(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제19조(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 없다.

##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 제21조(맹견의 관리)

제21조(맹견의 관리)

##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3조(보험의 가입 등)

제23조(보험의 가입 등)

##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 제25조(비용부담 등)

제25조(비용부담 등)

## 제26조(기질평가위원회)

제26조(기질평가위원회)

## 제27조(기질평가위원회의 권한 등)

제27조(기질평가위원회의 권한 등)

## 제28조(기질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요청 등)

제28조(기질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요청 등)

##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 제30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제30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 제31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제31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 제33조(명의대여 금지 등)

제33조(명의대여 금지 등)

## 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 제38조(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등)

제38조(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등)

## 제39조(신고 등)

제39조(신고 등)

## 제40조(공고)

제40조(공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1조(동물의 반환 등)

제41조(동물의 반환 등)

## 제42조(보호비용의 부담)

제42조(보호비용의 부담)

##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4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제44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 제45조(동물의 기증ㆍ분양)

제45조(동물의 기증ㆍ분양)

##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 제47조(동물실험의 원칙)

제47조(동물실험의 원칙)

## 제48조(전임수의사)

제48조(전임수의사)

##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봉사동물의 선발ㆍ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제52조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 심의 및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0조(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제50조(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체험ㆍ교육ㆍ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1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51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 제52조(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정 등)

제52조(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정 등)

## 제53조(윤리위원회의 구성)

제53조(윤리위원회의 구성)

## 제54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제54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 제55조(심의 후 감독)

제55조(심의 후 감독)

## 제56조(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

제56조(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

## 제57조(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57조(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 제5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제60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60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61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61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62조(인증농장의 표시)

제62조(인증농장의 표시)

## 제63조(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제63조(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 제64조(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

제64조(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

## 제65조(인증취소 등)

제65조(인증취소 등)

## 제66조(사후관리)

제66조(사후관리)

## 제67조(부정행위의 금지)

제67조(부정행위의 금지)

## 제68조(인증의 승계)

제68조(인증의 승계)

## 제69조(영업의 허가)

제69조(영업의 허가)

## 제70조(맹견취급영업의 특례)

제70조(맹견취급영업의 특례)

##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 제72조(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

제72조(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제69조제1항제4호의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한 동물장묘시설 및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 제72조(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2조의2(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73조(영업의 등록)

제73조(영업의 등록)

## 제74조(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제74조(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제75조(영업승계)

제75조(영업승계)

## 제7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7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77조(직권말소)

제77조(직권말소)

##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79조(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제79조(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 제80조(거래내역의 신고)

제80조(거래내역의 신고)

## 제81조(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제81조(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 제82조(교육)

제82조(교육)

## 제83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제83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 제84조(과징금의 부과)

제84조(과징금의 부과)

## 제85조(영업장의 폐쇄)

제85조(영업장의 폐쇄)

## 제86조(출입ㆍ검사 등)

제86조(출입ㆍ검사 등)

## 제8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제8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 제88조(동물보호관)

제88조(동물보호관)

## 제89조(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제89조(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동물보호관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90조(명예동물보호관)

제90조(명예동물보호관)

## 제91조(수수료)

제9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2조(청문)

제92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9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 제95조(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

제95조(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제96조(위반사실의 공표)

제96조(위반사실의 공표)

## 제97조(벌칙)

제97조(벌칙)

## 제98조(벌칙)

제98조(벌칙) 제100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제99조(양벌규정)

제9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0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00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제101조(과태료)

제10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