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8-26 / 시행일자: 2026-02-27

# 공항시설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3, 2025.8.26>

## 제3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 제4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제5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 제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제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 제11조(토지에 출입 및 사용 등)

제11조(토지에 출입 및 사용 등)

## 제12조(토지등의 수용)

제12조(토지등의 수용)

## 제13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13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제14조(토지의 매수청구)

제14조(토지의 매수청구)

## 제15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15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 제16조(비용의 부담)

제16조(비용의 부담)

## 제17조(부대공사의 시행)

제17조(부대공사의 시행)

## 제18조(개발사업의 대행)

제18조(개발사업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그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개발사업의 촉진과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제19조(개발사업의 촉진과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 제20조(준공확인)

제20조(준공확인)

## 제21조(투자허가ㆍ시설물의 귀속 등)

제21조(투자허가ㆍ시설물의 귀속 등)

## 제22조(사용ㆍ수익 등)

제22조(사용ㆍ수익 등)

## 제23조(재정지원)

제23조(재정지원)

## 제24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24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 제25조(이착륙장)

제25조(이착륙장)

## 제26조(공항시설관리권)

제26조(공항시설관리권)

## 제27조(공항시설관리권 관련 저당권 설정의 특례)

제27조(공항시설관리권 관련 저당권 설정의 특례)

## 제28조(공항시설관리권 등의 권리 변동)

제28조(공항시설관리권 등의 권리 변동)

## 제29조(비행장시설관리권)

제29조(비행장시설관리권)

## 제30조(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제30조(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 제31조(시설의 관리기준)

제31조(시설의 관리기준)

## 제31조(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제31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 제31조(항공관련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제31조의3(항공관련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 제31조(관리 점검 및 조사 등)

제31조의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 제31조(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제31조의5(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 제31조(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제31조의6(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 제31조(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등)

제31조의7(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등)

## 제31조(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1조의8(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31조(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제31조의9(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 제31조(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제31조의10(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 제33조(공항 또는 비행장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제33조(공항 또는 비행장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

## 제34조(장애물의 제거 요구 및 손실보상 등)

제34조의2(장애물의 제거 요구 및 손실보상 등)

## 제35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제35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

## 제36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제36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 제37조(항공등화와 유사한 등화의 제한)

제37조(항공등화와 유사한 등화의 제한)

## 제38조(공항운영증명 등)

제38조(공항운영증명 등)

## 제39조(공항운영규정)

제39조(공항운영규정)

## 제40조(공항운영의 검사 등)

제40조(공항운영의 검사 등)

## 제41조(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제41조(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 제42조(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제42조(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 제43조(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제43조(항행안전시설의 설치)

## 제44조(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44조(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 제45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제45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 제46조(항행안전시설의 변경)

제46조(항행안전시설의 변경)

## 제47조(항행안전시설의 관리)

제47조(항행안전시설의 관리)

## 제48조(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

제48조(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

## 제49조(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제49조(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 제50조(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제50조(항행안전시설 사용료)

## 제51조(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제51조(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 제52조(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

제52조(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

## 제53조(항공통신업무 등)

제53조(항공통신업무 등)

## 제54조(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준용 규정)

제54조(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준용 규정)

## 제55조(출입ㆍ검사 등)

제55조(출입ㆍ검사 등)

## 제56조(금지행위)

제56조(금지행위)

## 제56조(면책)

제56조의2(면책) 제56조제3항 각 호의 자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퇴치등을 행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퇴치등이 불가피하고 퇴치등을 행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56조(손실보상)

제56조의3(손실보상)

## 제56조(협의매수 등)

제56조의4(협의매수 등)

## 제57조(시정명령 등)

제57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등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해당 시설을 시설관리기준 또는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58조(허가 등의 취소 등)

제58조(허가 등의 취소 등)

## 제59조(과징금의 부과)

제59조(과징금의 부과)

## 제60조(수수료)

제60조(수수료)

##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2조(청문)

제6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 제63조(규제의 재검토)

제6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사등화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4조(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제64조(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제38조를 위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5조(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65조(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6조(명령 등의 위반 죄)

제66조(명령 등의 위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 제67조(업무방해 죄)

제67조(업무방해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7조(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67조의2(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제68조(양벌규정)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및 제6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21>

## 제69조(과태료)

제69조(과태료)

## 제70조(이행강제금)

제70조(이행강제금)

## 제71조(통칙)

제71조(통칙)

## 제72조(통고처분)

제72조(통고처분)

## 제73조(범칙금의 납부 등)

제73조(범칙금의 납부 등)

## 제74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74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