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0-10-20 / 시행일자: 2021-04-21

# 소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관할 및 직능)

제3조(관할 및 직능)

##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 제5조(송치서)

제5조(송치서) 소년 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사건 본인의 주거ㆍ성명ㆍ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이송)

제6조(이송)

##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 제8조(통지)

제8조(통지) 소년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건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조사 방침)

제9조(조사 방침) 조사는 의학ㆍ심리학ㆍ교육학ㆍ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진술거부권의 고지)

제10조(진술거부권의 고지)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제11조(조사명령)

제11조(조사명령)

## 제12조(전문가의 진단)

제12조(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 제13조(소환 및 동행영장)

제13조(소환 및 동행영장)

## 제14조(긴급동행영장)

제14조(긴급동행영장) 소년부 판사는 사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제15조(동행영장의 방식)

제15조(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소년부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6조(동행영장의 집행)

제16조(동행영장의 집행)

## 제17조(보조인 선임)

제17조(보조인 선임)

## 제17조(국선보조인)

제17조의2(국선보조인)

## 제18조(임시조치)

제18조(임시조치)

##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 제20조(심리 개시의 결정)

제20조(심리 개시의 결정)

## 제21조(심리 기일의 지정)

제21조(심리 기일의 지정)

## 제22조(기일 변경)

제22조(기일 변경) 소년부 판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기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23조(심리의 개시)

제23조(심리의 개시)

## 제24조(심리의 방식)

제24조(심리의 방식)

## 제25조(의견의 진술)

제25조(의견의 진술)

## 제25조(피해자 등의 진술권)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ㆍ변호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화해권고)

제25조의3(화해권고)

## 제26조(증인신문, 감정, 통역ㆍ번역)

제26조(증인신문, 감정, 통역ㆍ번역)

## 제27조(검증, 압수, 수색)

제27조(검증, 압수, 수색)

## 제28조(원조, 협력)

제28조(원조, 협력)

## 제29조(불처분 결정)

제29조(불처분 결정)

## 제30조(기록의 작성)

제30조(기록의 작성)

## 제30조(기록의 열람ㆍ등사)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 제31조(위임규정)

제31조(위임규정)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 제32조(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 제34조(몰수의 대상)

제34조(몰수의 대상)

## 제35조(결정의 집행)

제35조(결정의 집행) 소년부 판사는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처분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사관,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보호관찰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그 밖에 위탁 또는 송치받을 기관 소속의 직원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6조(보고와 의견 제출)

제36조(보고와 의견 제출)

## 제37조(처분의 변경)

제37조(처분의 변경)

## 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

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41조(비용의 보조)

제41조(비용의 보조)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이나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처분은 제외한다)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감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소년부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 제42조(증인 등의 비용)

제42조(증인 등의 비용)

## 제43조(항고)

제43조(항고)

## 제44조(항고장의 제출)

제44조(항고장의 제출)

## 제45조(항고의 재판)

제45조(항고의 재판)

## 제46조(집행 정지)

제46조(집행 정지)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 제47조(재항고)

제47조(재항고)

## 제48조(준거법례)

제48조(준거법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

## 제49조(검사의 송치)

제49조(검사의 송치)

## 제49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제49조의2(검사의 결정 전 조사)

## 제49조(조건부 기소유예)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50조(법원의 송치)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제51조(이송)

제51조(이송) 소년부는 제50조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 제52조(소년부 송치 시의 신병 처리)

제52조(소년부 송치 시의 신병 처리)

##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54조(공소시효의 정지)

제54조(공소시효의 정지) 제20조에 따른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

##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

## 제56조(조사의 위촉)

제56조(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

## 제57조(심리의 분리)

제57조(심리의 분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 제58조(심리의 방침)

제58조(심리의 방침)

##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제60조(부정기형)

제60조(부정기형)

## 제61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61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拘禁日數)로 본다.

## 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

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勞役場)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다.

## 제63조(징역ㆍ금고의 집행)

제63조(징역ㆍ금고의 집행)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제64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제64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 제65조(가석방)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 제66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제66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刑期)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 제67조(비행 예방정책)

제67조의2(비행 예방정책)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행소년"이라 한다)가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8조(보도 금지)

제68조(보도 금지)

## 제69조(나이의 거짓 진술)

제69조(나이의 거짓 진술) 성인(成人)이 고의로 나이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보호처분이나 소년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70조(조회 응답)

제70조(조회 응답)

## 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