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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14-10-02 / 시행일자: 2014-10-02

#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헌법연구관보는 제외한다)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하고,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임용한다.

## 제4조(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 제4조(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제4조(채용 절차)

제4조의3(채용 절차)

## 제5조(임용절차)

제5조(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장의 서식, 임용 시 구비서류 및 그 밖의 임용절차는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 제6조(근무상한연령)

제6조(근무상한연령)

## 제7조

제7조 삭제 <2003.6.9>

## 제8조(근무성적의 평정)

제8조(근무성적의 평정)

## 제9조

제9조 삭제 <2003.6.9>

## 제10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채용)

제10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11조(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제11조(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 제12조(시간제근무)

제12조(시간제근무)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6-01-01

#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 제2조(비밀의 정의)

제2조(비밀의 정의) 이 규칙에서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규칙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 제3조(비밀관리책임)

제3조(비밀관리책임)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비밀관리책임을 진다. <개정 2022.4.6, 2024.7.1>

## 제4조(비밀의 구분)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Ⅰ급비밀ㆍ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개정 2015.12.28>

## 제5조(비밀취급의 한계)

제5조(비밀취급의 한계)

## 제6조(비밀취급인가권자)

제6조(비밀취급인가권자)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9>

## 제7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7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제8조(비밀의 분류)

제8조(비밀의 분류)

## 제9조(분류원칙)

제9조(분류원칙)

## 제10조(분류지침)

제10조(분류지침) 비밀분류의 통일성과 적절한 분류를 위하여 별표의 분류지침을 적용하여 분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세부분류지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2.4.6>

## 제11조(분류금지와 대외비)

제11조(분류금지와 대외비)

## 제12조(예고문)

제12조(예고문)

## 제13조(재분류)

제13조(재분류)

## 제14조(비밀의 파기)

제14조(비밀의 파기)

## 제15조(비밀의 표지)

제15조(비밀의 표지)

## 제16조(재분류표지)

제16조(재분류표지)

## 제17조(면 표시)

제17조(면 표시)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문서의 중앙에 전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문서의 면 표시는 위의 요령에 따라 따로 한다.

## 제18조(비밀의 수발)

제18조(비밀의 수발)

## 제19조(접수증)

제19조(접수증)

## 제20조(보관)

제20조(보관)

## 제21조(보관책임자)

제21조(보관책임자)

## 제22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제22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 제22조(비밀관리기록부)

제22조의2(비밀관리기록부)

## 제23조(관리번호)

제23조(관리번호)

## 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 제25조(비밀의 열람 및 대출)

제25조(비밀의 열람 및 대출)

## 제26조(비밀의 공개금지)

제26조(비밀의 공개금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 제27조(비밀의 반출)

제27조(비밀의 반출)

## 제28조(비밀의 이관)

제28조(비밀의 이관)

## 제29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제29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 제30조(보호지역)

제30조(보호지역)

## 제31조(보호지역의 설정)

제31조(보호지역의 설정)

## 제32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제32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 제33조(보호지역의 출입통제)

제33조(보호지역의 출입통제) 보호지역의 출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제한다. <개정 2022.4.6>

## 제33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제33조에 따른 보호지역 출입 통제 및 출입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4.6>

## 제34조(보호지역의 경계)

제34조(보호지역의 경계)

## 제35조(신원조사)

제35조(신원조사)

## 제3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35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35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36조(요청절차)

제36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2.4.6>

## 제37조(조사결과의 처리)

제37조(조사결과의 처리)

## 제38조(비밀사고 조사)

제38조(비밀사고 조사)

## 제39조(정기감사)

제39조(정기감사)

## 제39조(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제39조의2(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 제40조(비밀관리담당관)

제40조(비밀관리담당관)

## 제41조(비밀관리교육)

제41조(비밀관리교육)

## 제42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제42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 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려면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2-02-23 / 시행일자: 2022-02-23

#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의 접수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사건접수의 신속ㆍ확실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건의 접수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2.23>

## 제3조(사건의 종류)

제3조(사건의 종류)

## 제4조(사건의 접수)

제4조(사건의 접수)

## 제4조(제출자의 신분확인)

제4조의2(제출자의 신분확인)

## 제5조(접수의 원칙)

제5조(접수의 원칙)

## 제6조(접수공무원)

제6조(접수공무원)

## 제7조(사건의 특정)

제7조(사건의 특정)

## 제8조(사건번호의 구성)

제8조(사건번호의 구성)

## 제9조(사건번호의 부여)

제9조(사건번호의 부여)

## 제10조(사건명의 구성)

제10조(사건명의 구성)

## 제11조(사건명의 부여)

제11조(사건명의 부여)

## 제12조(접수사무의 감독)

제12조(접수사무의 감독) 심판지원실장은 최소한 매주 1회 이상 수시로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사건대장과 사건기록을 점검하여 사건번호와 사건명의 부여가 이 규칙에서 정한 방법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3>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6-04-21 / 시행일자: 2026-05-01

#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범위,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기구)

제2조(사무기구) 헌법재판소의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비서관을 둔다.

## 제3조(공무원의 정원)

제3조(공무원의 정원)

## 제4조(정원의 운영 및 통합관리)

제4조(정원의 운영 및 통합관리)

## 제5조(직무분석)

제5조(직무분석) 헌법재판소장은 조직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사무처와 연구원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정원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1.12.27>

## 제7조(사무처 하부조직)

제7조(사무처 하부조직)

## 제8조(공보관)

제8조(공보관)

## 제9조(기획조정실)

제9조(기획조정실)

## 제10조(심판지원실)

제10조(심판지원실)

## 제11조(행정관리국)

제11조(행정관리국)

## 제12조(도서총괄심의관)

제12조(도서총괄심의관)

## 제13조(헌법연구관 등)

제13조(헌법연구관 등)

## 제14조(연구원)

제14조(연구원)

## 제15조(연구교수부)

제15조(연구교수부)

## 제16조(기획행정과)

제16조(기획행정과)

## 제17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제17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2-09-28 / 시행일자: 2022-09-28

#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에서 헌법재판소규칙에 위임한 사 항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9>

## 제3조(사용자등록ㆍ철회 등)

제3조(사용자등록ㆍ철회 등)

## 제4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방법)

제4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방법)

## 제5조(전자문서의 보완요구)

제5조(전자문서의 보완요구) 헌법재판소는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전자이미지로 변환되어 제출된 서류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전자문서 외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전자문서 외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구서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전자문서의 접수 등)

제7조(전자문서의 접수 등)

## 제8조(전자서명)

제8조(전자서명)

## 제9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제9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 제10조(전자적 송달 등)

제10조(전자적 송달 등)

## 제11조(전자문서의 조회ㆍ출력)

제11조(전자문서의 조회ㆍ출력)

## 제12조(전자헌법재판시스템의 장애 공지)

제12조(전자헌법재판시스템의 장애 공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발생사실 및 그 복구사실 등을 헌법재판소홈페이지 또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공지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심판서류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판서류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과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8.2>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19-07-19 / 시행일자: 2019-07-19

#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재판관, 심판참여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ㆍ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좌석과 발언대ㆍ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6.1, 2008.7.31, 2014.3.27, 2019.7.19>

## 제2조(좌석의 위치 등)

제2조(좌석의 위치 등)

## 제3조(심판정의 배치)

제3조(심판정의 배치) 대심판정의 좌석 및 장비 등의 배치는 별지 1과 같이 하고, 소심판정의 좌석 및 장비 등의 배치는 별지 2와 같이 한다.

## 제4조(국기 및 휘장)

제4조(국기 및 휘장) 심판정의 정면벽 중앙 상단부에 헌법재판소 휘장을 달고 심판단을 향하여 좌측단상에 국기를 세운다.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인사기록의 종류)

제3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 제5조(인사관리 서류)

제5조(인사관리 서류)

##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사무처장은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 제6조(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제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개인별 인사기록(제4조제1항제1호의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인사기록봉투(별지 제3호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다만,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불편한 때에는 따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 제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제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 제9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제9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 제10조(전력조회)

제10조(전력조회)

## 제1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제1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 제12조(승진임용순위 명부)

제12조(승진임용순위 명부)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임용서식)

제13조(임용서식)

## 제14조(임명장)

제14조(임명장)

## 제15조(인사발령 통지서)

제15조(인사발령 통지서)

## 제16조(발령대장)

제16조(발령대장)

## 제17조(인사통계)

제17조(인사통계)

## 제18조(통계의 정확성 유지)

제18조(통계의 정확성 유지) 인사통계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작성할 때에는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직급ㆍ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19조(관보 등의 게재)

제19조(관보 등의 게재)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전출ㆍ전입ㆍ사망 및 추서 등의 인사발령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거나 헌법재판소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시할 수 있다.

## 제20조(증명서 등의 발급)

제20조(증명서 등의 발급)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 제4조(전문위원회 등)

제4조(전문위원회 등)

## 제5조

제5조 삭제 <2025.12.15>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 제7조(자료제출, 출석 등 요청)

제7조(자료제출, 출석 등 요청)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각종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조사연구의 위탁)

제8조(조사연구의 위탁)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 제10조(의안배포)

제10조(의안배포) 위원회는 되도록 소집일 7일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 및 관계자에게 배포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 제12조(수당 등 지급)

제12조(수당 등 지급)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과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14-12-16 / 시행일자: 2014-12-16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관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복)

제2조(법복)

## 제3조(법복의 지급)

제3조(법복의 지급)

## 제4조(법복의 재지급 등)

제4조(법복의 재지급 등) 재판관에게 지급된 법복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지급한다.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운영)

제2조(회의운영) 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판관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헌법재판소장이 소집한다.

## 제3조(의장)

제3조(의장)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관하고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 제4조(의안배포)

제4조(의안배포) 의안은 보고안건과 의결안건으로 구분하여 사무처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판관회의 개최 전날까지 의사일정표와 함께 각 재판관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출석 및 발언 등)

제4조의2(출석 및 발언 등)

## 제5조(서면의결)

제5조(서면의결) 의결안건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9>

## 제6조(비밀안건)

제6조(비밀안건) "비밀" 표시의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 없이 발표하지 못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재판관회의의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1995.9.30, 2008.2.15, 2018.1.19>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전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1-09-14 / 시행일자: 2021-09-14

#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제2조(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 제5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제5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 제6조(보완요구)

제6조(보완요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기간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7조(공개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제7조(공개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사무처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 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제10조(관계 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 제13조(부분 공개)

제13조(부분 공개) 사무처는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14조(정보공개방법)

제14조(정보공개방법)

##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사무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제17조(비용부담)

제17조(비용부담)

## 제18조(이의신청방법)

제18조(이의신청방법)

## 제19조(정보공개 운영실태의 공표)

제19조(정보공개 운영실태의 공표) 사무처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20조(위임규정)

제20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1-03-22 / 시행일자: 2021-03-22

#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정보화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3.22>

## 제2조(위원회의 업무)

제2조(위원회의 업무)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4.27, 2021.3.2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 제6조(의안배포)

제6조(의안배포) 위원회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2>

## 제7조(실무협의회의 구성)

제7조(실무협의회의 구성)

## 제8조(조사연구의 의뢰)

제8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지급)

제9조(수당 등 지급)

## 제10조

제10조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3.22>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19-06-19 / 시행일자: 2019-06-19

#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재판소법」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비용의 신청인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취급점의 지정)

제3조(취급점의 지정) 헌법재판소보관금의 취급점은 헌법재판소장이 지정한다.

## 제4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제4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 제5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의무자)

제5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의무자) 증거조사비용의 예납의무자는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이며, 증거조사를 양쪽 당사자가 동일하게 신청한 경우에는 비용을 균등하게 나누어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 제6조(증거조사비용의 산정)

제6조(증거조사비용의 산정)

## 제7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고지)

제7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고지) 증거조사비용 예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건의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 또는 주사보(이하 "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당해 사건의 증거조사를 담당하는 재판관(이하 "수명재판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이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증거조사예납금의 납부)

제8조(증거조사예납금의 납부)

## 제9조(증거조사예납금의 출급)

제9조(증거조사예납금의 출급)

## 제10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0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제11조(증거조사예납금의 환급)

제11조(증거조사예납금의 환급)

## 제12조(증거조사비용 사무처리의 종결 보고)

제12조(증거조사비용 사무처리의 종결 보고) 사무관등은 증거조사비용에 대한 사무처리가 종결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증거조사비용 출납내역서를 작성하여 수명재판관에게 보고한다.

## 제13조(취급점의 변경)

제13조(취급점의 변경)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5-08-20 / 시행일자: 2025-08-20

#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비용(이하 "증인등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증인등비용으로 한다. <개정 1994.8.13, 2010.7.6, 2019.6.19>

## 제3조(여비 및 일당)

제3조(여비 및 일당)

## 제4조(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

제4조(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또는 속기료를 지급한다.

## 제5조(대체지급비용)

제5조(대체지급비용)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은 그 전액을 지급한다.

## 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등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8.20>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 또는 형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 등에 따라 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 제2조(여비 및 일당)

제2조(여비 및 일당)

## 제3조(연구비)

제3조(연구비)

## 제4조

제4조 삭제 <2019.6.19>

## 제5조(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제5조(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참고인 등의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6.4.30>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23

#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 제3조(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제4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5조(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제6조(청원서 제출 방법)

제6조(청원서 제출 방법) 청원서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 제7조(청원 접수)

제7조(청원 접수) 사무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청원 처리대장에 적고, 해당 청원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1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우편으로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16>

## 제8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제8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사무처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한다.

## 제9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제9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 제10조(청원 접수 및 처리 상황 등 통지)

제10조(청원 접수 및 처리 상황 등 통지)

## 제11조(청원서 보완 요구 등)

제11조(청원서 보완 요구 등)

## 제12조(청원서 이송)

제12조(청원서 이송)

## 제13조(청원 취하에 따른 청원서 반환)

제13조(청원 취하에 따른 청원서 반환) 사무처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청원을 취하한 청원인이 청원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원서를 반환해야 한다.

## 제14조(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제14조(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 제15조(청원 처리결과 통지)

제15조(청원 처리결과 통지) 사무처장은 접수된 청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청원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 제16조(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제16조(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 제17조(이의신청 결과 통지)

제17조(이의신청 결과 통지) 사무처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표창 및 서훈 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헌법재판소 발전, 국민의 기본권 신장 등 헌법가치의 확산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적극 협조한 자 또는 각종 교육ㆍ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9.18>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상ㆍ창안상ㆍ우수상ㆍ협조상 및 시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9.18>

## 제4조(공적상)

제4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 제5조(창안상)

제5조(창안상) 창안상은 헌법재판소 제도발전이나 운영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 제6조(우수상)

제6조(우수상) 우수상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교육에 있어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 수여한다.

## 제7조(협조상)

제7조(협조상) 협조상은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

## 제7조(시상)

제7조의2(시상)

## 제8조(표창권자)

제8조(표창권자) 표창은 헌법재판소장 및 사무처장이 행한다. <개정 2019.9.18>

## 제9조(표창방법 등)

제9조(표창방법 등)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 제11조(표창대상자추천)

제11조(표창대상자추천)

##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수상 및 협조상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서훈 등 추천)

제13조(서훈 등 추천) 서훈 및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국무총리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사무처장이 추천한다.

## 제14조(표창기회의 공정)

제14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을 할 때에는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5조(대리자의 수령)

제15조(대리자의 수령)

## 제16조(표창장 등의 재교부)

제16조(표창장 등의 재교부) 이미 수여한 표창장 등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표창 수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

## 제17조(수상자 명단)

제17조(수상자 명단) 서훈 및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8조(인사기록)

제18조(인사기록) 서훈 및 표창 수상자의 인사기록에 수상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특수수당 및 실비변상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헌법재판소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급일)

제3조(지급일)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일은 따로 정하는 것이 없으면 봉급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 제4조(성과상여금)

제4조(성과상여금)

## 제4조(직무성과금)

제4조의2(직무성과금)

## 제5조(위험근무수당)

제5조(위험근무수당)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고압보일러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 보일러장치에 종사하는 사람 및 저압동력이나 그 밖의 전기를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월 40,000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8.3.8, 2025.4.18>

## 제6조(특수업무수당)

제6조(특수업무수당)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 제6조(직급보조비)

제6조의2(직급보조비)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19-06-19 / 시행일자: 2019-06-19

#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9, 2006.5.29>

## 제2조(국선대리인의 자격)

제2조(국선대리인의 자격) 국선대리인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 제3조(국선대리인의 수)

제3조(국선대리인의 수)

## 제4조(선임기준 및 절차)

제4조(선임기준 및 절차)

## 제5조(통지)

제5조(통지)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의 선정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국선대리인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선정취소)

제6조(선정취소)

## 제7조(사임)

제7조(사임)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대리인으로서의 불성실함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 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 제9조(보수)

제9조(보수)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10-01

#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실효성을 높여 헌법재판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법활동의 기준)

제2조(입법활동의 기준)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내규, 헌법재판소지침(이하 "헌법재판소규칙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ㆍ개정"이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해관계 있는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 제3조(의견조회)

제3조(의견조회)

## 제4조(입법예고)

제4조(입법예고)

## 제5조(예고방법)

제5조(예고방법)

##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 제7조(헌법재판소규칙의 적시 마련)

제7조(헌법재판소규칙의 적시 마련)

## 제8조(정비의 추진)

제8조(정비의 추진) 사무처장은 현행 헌법재판소규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헌법재판소규칙등을 검토ㆍ정비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14-10-02 / 시행일자: 2014-10-02

#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에서 위임한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

제2조(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12-10

#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

제2조(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조직,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는 헌법재판소사무처에 설치한다.

## 제3조(조직)

제3조(조직)

## 제4조(담당업무)

제4조(담당업무)

## 제5조(의무)

제5조(의무)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및 근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14-12-16 / 시행일자: 2014-12-16

#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 제5조(재산이전의 보고)

제5조(재산이전의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의 증명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제6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7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임원선임의 보고)

제8조(임원선임의 보고) 법인이 임원을 개선(改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조제5호의 서류와 임원개선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임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제10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11조(설립허가의 취소)

제11조(설립허가의 취소) 사무처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취소사유 등을 해당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조(해산신고)

제12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3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청산 종결의 신고)

제14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청산종결을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1-06-29 / 시행일자: 2021-06-29

#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 제7조(수당 등 지급)

제7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제8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 제9조(심판절차의 정지)

제9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 제10조(위원의 회피)

제10조(위원의 회피)

## 제11조(지위승계의 허가)

제11조(지위승계의 허가)

## 제12조(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2조(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 제13조(대리인 선임의 허가)

제13조(대리인 선임의 허가)

## 제13조(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제13조의2(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 제13조(국선대리인의 자격)

제13조의3(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13조(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제13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 제13조(국선대리인의 보수)

제13조의5(국선대리인의 보수)

## 제13조(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제13조의6(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 제14조(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4조(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제15조(심판참가의 요구)

제15조(심판참가의 요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판참가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16조(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6조(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제17조(집행정지)

제17조(집행정지)

## 제18조(임시처분)

제18조(임시처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은 제17조를 준용한다.

## 제19조(심판청구의 보정)

제19조(심판청구의 보정)

## 제20조(증거조사)

제20조(증거조사)

## 제21조(심리기일의 통지)

제21조(심리기일의 통지)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다.

## 제22조(구술심리)

제22조(구술심리) 당사자가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면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23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23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 제24조(재결의 경정)

제24조(재결의 경정)

## 제2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2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돌려주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철할 수 있다.

##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1>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수의 기준)

제2조(보수의 기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은 "별표 1" 기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 제2조(봉급조정수당)

제2조의2(봉급조정수당)

## 제3조(지급방법)

제3조(지급방법)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 제4조(동전)

제4조(동전)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2.3.20>
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1-09-01 / 시행일자: 2021-09-01

#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

## 제2조(관장사무)

제2조(관장사무)

## 제3조(승인 등의 절차)

제3조(승인 등의 절차) 연구원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에게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거쳐야 한다.

## 제4조(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연구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 제7조(심의사항)

제7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8조(소집)

제8조(소집) 연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 제9조(의결)

제9조(의결)

## 제10조(회의록 등)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회의록(제9조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한다.

## 제11조(연구기본계획)

제11조(연구기본계획)

## 제12조(연구실시계획)

제12조(연구실시계획) 연구원장은 연구기본계획에 따라 연구과제별 연구목적, 연구기간, 연구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연구수요 조사)

제13조(연구수요 조사) 연구원장은 연구기본계획과 연구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판부, 사무처, 외부 관련기관 등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제14조(연구수행의 방법)

제14조(연구수행의 방법)

## 제15조(연구 협조)

제15조(연구 협조) 연구원장은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 등에 연구자료의 수집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외부인력 활용)

제16조(외부인력 활용)

## 제17조(연구결과의 보고)

제17조(연구결과의 보고) 연구원장은 주요 연구결과를 헌법재판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제18조(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3.7.15>

## 제20조(교육기본계획)

제20조(교육기본계획)

## 제21조(교육실시계획)

제21조(교육실시계획)

## 제22조(교육수요 조사)

제22조(교육수요 조사) 연구원장은 교육기본계획과 교육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제23조(교육방법)

제23조(교육방법) 교육은 강의, 토의, 사례연구, 견학, 실무수습, 그 밖에 필요한 방법으로 한다.

## 제24조(교수 등의 지정)

제24조(교수 등의 지정)

## 제25조(외부강사의 초빙)

제25조(외부강사의 초빙)

## 제26조(원외교육)

제26조(원외교육)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할 수 있다.

## 제27조(위탁교육)

제27조(위탁교육) 연구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에 교육과정 중 일부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제28조(교재)

제28조(교재)

## 제29조(비용부담)

제29조(비용부담) 연구원장은 교육대상자가 속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육자료의 제공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1>

## 제30조(교육대상자의 선정)

제30조(교육대상자의 선정)

## 제31조(평가, 수료 및 표창)

제31조(평가, 수료 및 표창)

## 제32조(퇴교)

제32조(퇴교) 연구원장은 피교육자가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교육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교육기간 중 피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퇴교를 명할 수 있다.

## 제33조(교육성과평가)

제33조(교육성과평가)

## 제34조(헌법연구위원)

제34조(헌법연구위원) 연구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 헌법연구위원을 일정 기간 연구원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 제35조(방문연구교수)

제35조(방문연구교수)

## 제36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제36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연구원장은 헌법ㆍ헌법재판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다.

## 제37조(학술세미나 등 개최)

제37조(학술세미나 등 개최) 연구원장은 헌법ㆍ헌법재판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교수 등을 초청하여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38조(자문위원회)

제38조(자문위원회)
법령구분: 환경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5-12-25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경성질환의 종류)

제2조(환경성질환의 종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구집단에서 다발하는 다음 각 호의 질환으로서 감염질환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4.3.13, 2014.12.24, 2016.12.22, 2018.1.17>

## 제3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

제3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조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제4조(조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 제5조(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

제5조(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

## 제6조(조사의 방법)

제6조(조사의 방법)

## 제7조(조사를 지원할 공무원의 지정 요청)

제7조(조사를 지원할 공무원의 지정 요청) 원장은 조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를 지원할 사람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조사 결과의 공표)

제8조(조사 결과의 공표) 원장은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8조(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제8조의2(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 제9조(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및 활용)

제9조(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및 활용)

## 제10조(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제10조(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영 별표 2 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9.20>

## 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 제11조(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제11조의2(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 제11조(확인검사 이행명령)

제11조의3(확인검사 이행명령)

## 제11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11조(검사기관의 지정내용의 변경)

제11조의5(검사기관의 지정내용의 변경)

## 제11조(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11조의6(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 제11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1조의7(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1조(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의8(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기준 및 절차 등)

## 제11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제11조의9(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 제11조(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등)

제11조의10(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등)

## 제11조(자가관리계획의 수립)

제11조의11(자가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4조의3제1항의 자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6>

## 제12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

제12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

## 제13조(지정서의 발급 등)

제13조(지정서의 발급 등)

## 제13조(환경보건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2(환경보건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제13조(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의3(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영 제22조제4항제5호에 따라 법 제28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보고와 검사 등)

제14조(보고와 검사 등)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1.14, 2016.7.27>

## 제15조(수수료)

제15조(수수료) 법 제29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