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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03-11 / 시행일자: 2025-03-11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 제4조(공청회의 개최)

제4조(공청회의 개최)

##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6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6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 제8조

제8조 삭제 <2024.2.13>

## 제8조

제8조의2 삭제 <2024.2.13>

## 제9조

제9조 삭제 <2024.2.13>

## 제9조

제9조의2 삭제 <2024.2.13>

##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 제13조(접경지역발전기획단)

제13조(접경지역발전기획단)

## 제14조(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

제14조(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 법 제12조제5호에서 "재무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을 말한다.

## 제15조(사업의 시행승인)

제15조(사업의 시행승인)

## 제16조(토지등 취득업무ㆍ보상업무 등의 위탁)

제16조(토지등 취득업무ㆍ보상업무 등의 위탁)

## 제17조(귀속되는 공공시설의 평가 기준 등)

제17조(귀속되는 공공시설의 평가 기준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 기준이나 설치 비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71조, 제74조제1항ㆍ제4항,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82조에 따른 평가 기준과 보상 원칙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8.31, 2021.4.20, 2022.5.9>

## 제18조(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제18조(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9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등의 고시)

제19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법 제1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20조(국고보조율)

제20조(국고보조율)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하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개정 2016.4.28>

## 제21조(지방교부세의 지원)

제21조(지방교부세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ㆍ제9조ㆍ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을 위한 특별한 지역현안 수요 발생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22조(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지원)

제22조(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지원)

## 제23조(지역주민의 고용 및 지원)

제23조(지역주민의 고용 및 지원)

## 제24조(출입ㆍ검사 공무원증)

제24조(출입ㆍ검사 공무원증)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 제24조(규제의 재검토)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1>

## 제25조(과태료)

제25조(과태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01-11-14 / 시행일자: 2001-11-14

#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그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범위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의 감액)

제2조 (보조금의 감액)

## 제3조(보조금의 지급중단)

제3조 (보조금의 지급중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액조치를 3년이내에 2회이상 받은 후 다시 1년이내에 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음 연도의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

## 제3조(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제3조(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국정원장은 국가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등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동 정보 및 보안 업무의 통합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범위내에서 각 정보ㆍ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조정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 제4조(기획업무의 범위)

제4조(기획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기획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3.31, 2023.12.19>

## 제4조(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제4조의2(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과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2023.12.19, 2025.10.1, 2025.12.30>

## 제6조(조정의 절차)

제6조(조정의 절차) 국정원장은 제5조의 조정을 행함에 있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안에 관하여는 직접 조정하고, 기타 사안에 관하여는 일반지침에 의하여 조정한다. <개정 1999.3.31>

## 제7조(정보사범 등의 내사등)

제7조(정보사범 등의 내사등)

## 제8조(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제8조(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 제9조(공소보류 등)

제9조(공소보류 등)

## 제10조(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

제10조(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 정보ㆍ수사기관이 주요 적성장비 또는 안보위해 표현물 그 밖의 금품을 압수하거나 취득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고 정보수집에 필요한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 제11조(정보사업ㆍ예산 및 보안 업무의 감사)

제11조(정보사업ㆍ예산 및 보안 업무의 감사)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국정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9-07-02 / 시행일자: 2019-07-02

#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영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以下 保障計劃에關한協定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본영에서 정보매개물이라 함은 보장계획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미합중국(以下美國이라 한다)의 보통간행물ㆍ정기간행물 및 시청각교육재료를 말한다. <개정 1964.6.9>

## 제3조(공고)

제3조(공고)

## 제4조(정보매개물의 수입자)

제4조(정보매개물의 수입자) 미국수출업자와 정보매개물의 수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제5조(계약체결허가)

제5조(계약체결허가)

## 제6조(구매자금의 배정)

제6조(구매자금의 배정)

## 제7조(수입추천)

제7조(수입추천)

## 제8조(원화의 입금)

제8조(원화의 입금)

## 제9조(정보매개물의 통관)

제9조(정보매개물의 통관)

## 제10조(입금된 원화의 사용)

제10조(입금된 원화의 사용)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된 원화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필통지가 있은 후 주한미국대사만이 이를 인출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본영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8.2.29, 2013.3.23>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및 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 제4조(구매수요정보의 제출 등)

제4조(구매수요정보의 제출 등)

## 제5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제5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 제7조(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구)

제7조(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8조(정보보호 공시)

제8조(정보보호 공시)

## 제9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제9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및 정보보호제품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호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10조(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제10조(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 제11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대상)

제11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보호기술등을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12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제12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 제13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내용)

제13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내용)

## 제14조(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원)

제14조(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19조제2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15조(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의 방법 등)

제15조(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의 방법 등)

## 제16조(자금융자)

제16조(자금융자)

## 제17조(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제17조(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 제18조(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18조(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등(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 제20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제20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 제2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제2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제22조(분쟁조정 방법 및 절차)

제22조(분쟁조정 방법 및 절차)

## 제23조(수당과 여비)

제23조(수당과 여비)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조정비용)

제24조(조정비용)

## 제25조(분쟁조정 세칙)

제25조(분쟁조정 세칙)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6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거래약관의 세부 내용)

제26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거래약관의 세부 내용) 정보보호기업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제27조(업무의 위탁)

제27조(업무의 위탁)

## 제27조(규제의 재검토)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제2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2.3, 2025.10.1, 2025.12.30>

##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운영)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운영)

## 제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6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6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해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9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제9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제9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 제9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 결과 보고 등)

제9조의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 결과 보고 등)

## 제10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 제11조(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등)

제11조(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등)

##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의 범위)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의 범위)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2025.1.14>

## 제13조(지정단위의 선정)

제13조(지정단위의 선정)

## 제14조(지정여부의 자체평가)

제14조(지정여부의 자체평가)

## 제15조(지정여부 심사)

제15조(지정여부 심사)

## 제16조(지정 및 지정취소의 통보 등)

제16조(지정 및 지정취소의 통보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6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등)

제16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등)

## 제17조(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시기)

제17조(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시기)

## 제18조(취약점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제18조(취약점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 제19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제19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 제20조(보호지침의 제정)

제20조(보호지침의 제정)

## 제21조(침해사고의 통지)

제21조(침해사고의 통지)

## 제22조(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22조(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등)

## 제23조(대책본부의 운영)

제23조(대책본부의 운영)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1.3.9>

## 제24조

제24조의2 삭제 <2023.3.7>

##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9.6, 2025.1.14>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제2조(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정보통신산업의 범위)

제3조(정보통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기술과 결합되거나 융합되는 영역의 산업을 말한다.

## 제4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공고 등)

제4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공고 등)

## 제5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연구기관 및 단체의 대행사업 비용 지원)

제6조(연구기관 및 단체의 대행사업 비용 지원)

## 제7조(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자의 지정 등)

제7조(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자의 지정 등)

## 제8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제8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 제9조(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

제9조(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

## 제10조(보급 대상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범위)

제10조(보급 대상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1조(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제11조(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정)

## 제12조(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제12조(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 제13조(기술지도의 대상ㆍ내용 등)

제13조(기술지도의 대상ㆍ내용 등)

## 제14조(산업진흥원의 사업)

제14조(산업진흥원의 사업) 법 제27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5조(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제15조(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5.12.15>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5.12.22>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5.12.22>

## 제19조(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제19조(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 제20조(부담금의 감면)

제20조(부담금의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대상자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매출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미만이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이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21조(가산금)

제21조(가산금)

##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 제23조(기금계정의 설치)

제23조(기금계정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24조(기금의 회계기관)

제24조(기금의 회계기관)

## 제25조(기금의 운용ㆍ관리규정)

제25조(기금의 운용ㆍ관리규정)

## 제26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제26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27조(심의회의 기능)

제2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28조(심의회의 구성)

제28조(심의회의 구성)

## 제29조(위원의 임기)

제29조(위원의 임기)

## 제30조(위원장의 직무)

제30조(위원장의 직무)

## 제31조(회의)

제31조(회의)

## 제32조(간사)

제32조(간사)

## 제33조(위원 수당 등)

제33조(위원 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운영세칙)

제3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5조

제35조의2 삭제 <2015.12.22>

##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37조(규제의 재검토)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감면 및 가산금 등이 적절한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정부 표창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의 원칙)

제2조(표창의 원칙)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각각의 훈격(공훈에 따른 훈장, 포장 등의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5>

## 제4조(포상의 요건)

제4조(포상의 요건)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 제5조(시상의 요건)

제5조(시상의 요건) 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 제6조(표창의 추천권자)

제6조(표창의 추천권자) 표창의 추천은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사람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표창 추천권자"라 한다)이 한다.

## 제7조(표창의 필요성 등 협의)

제7조(표창의 필요성 등 협의)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추천하려는 경우 표창의 필요성, 표창의 규모 및 시기 등을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8조(추천 절차)

제8조(추천 절차)

## 제9조(표창의 확정)

제9조(표창의 확정)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 추천권자가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상의 규모 및 훈격 등을 포함하는 정부시상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표창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획에 따라 시상하는 경우에는 시상 대상자에 대한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10조(표창의 공표)

제10조(표창의 공표) 표창 추천권자는 제9조에 따라 표창이 확정된 경우 그 대상자와 사유를 표창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의 방법)

제11조(표창의 방법)

## 제12조(표창의 수여 및 전수)

제12조(표창의 수여 및 전수)

## 제13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제13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표창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족 또는 대리인의 증명, 표창을 받을 유족의 순위, 표창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기록 및 미교부, 표창의 전달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 제14조(수장 및 수치의 패용)

제14조(수장 및 수치의 패용)

## 제15조(표창을 받은 사실의 표시)

제15조(표창을 받은 사실의 표시) 표창을 받은 자(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는 명함ㆍ인쇄물 등에 본인 또는 해당 단체가 표창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 제16조(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

제16조(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

## 제17조(수장 등의 재교부)

제17조(수장 등의 재교부)

## 제18조(표창 취소의 절차)

제18조(표창 취소의 절차)

## 제19조(표창의 취소)

제19조(표창의 취소) 제18조에 따라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시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시상을 취소한다.

## 제20조(표창 취소의 공표)

제20조(표창 취소의 공표) 표창 추천권자는 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표창이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 제21조(표창 등의 환수)

제21조(표창 등의 환수)

## 제22조(각급기관 표창의 확정)

제22조(각급기관 표창의 확정) 대통령ㆍ국무총리 외에 정부 각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하는 표창은 제23조에 따른 공적심사를 거쳐 각급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 제23조(공적심사)

제23조(공적심사)

##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각급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3조 및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창장 및 상장 용지의 규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 제25조(전시 등에서의 특례)

제25조(전시 등에서의 특례)

## 제26조(기록부 비치)

제26조(기록부 비치)

##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1-11-09 / 시행일자: 2022-01-01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부광고의 연간 계획 수립 등의 지원)

제2조(정부광고의 연간 계획 수립 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광고의뢰 절차)

제3조(광고의뢰 절차)

## 제4조(홍보매체 선정)

제4조(홍보매체 선정)

## 제5조

제5조 삭제 <2021.11.9>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 제7조(수수료의 징수)

제7조(수수료의 징수)

## 제8조(언론진흥을 위한 수수료 사용)

제8조(언론진흥을 위한 수수료 사용) 법 제10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9>

## 제9조(그 밖의 수수료 사용)

제9조(그 밖의 수수료 사용)

## 제10조(정부광고 시행의 보고)

제10조(정부광고 시행의 보고)

## 제11조(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제11조(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13조 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정부기관등의 장은 조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2조(정부광고 교육 지원)

제12조(정부광고 교육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이 정부광고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정부광고자문위원회)

제13조(정부광고자문위원회)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기업예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정부기업예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각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기본순자산의 증감)

제3조(기본순자산의 증감)

## 제4조(대행기관)

제4조(대행기관)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7.6.27>

## 제5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제5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회전자금의 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전자금의 세부 항목 간에 100분의 30 이상을 서로 변경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 제6조(재고의 증감명세서)

제6조(재고의 증감명세서) 법 제17조제4호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첨부하는 재고의 증감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수입금 마련 지출)

제7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초과수입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명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 제8조(예산의 전용)

제8조(예산의 전용)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비용을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 제9조(적립금 및 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입)

제9조(적립금 및 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입)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법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조(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3조(임원의 임명)

제3조(임원의 임명)

## 제4조(공공단체)

제4조(공공단체)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2.12, 2021.4.20>

## 제6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제6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와 자금차입을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7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 제8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제8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12.30>

## 제9조(교류 공무원의 수당 등)

제9조(교류 공무원의 수당 등) 공단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7.19, 2025.10.1>

## 제3조(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제3조(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법 제2조제7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4조(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제4조(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3, 2009.8.21, 2016.2.3, 2016.7.19, 2018.3.30, 2020.12.8, 2022.3.22, 2022.6.28, 2026.5.6>

## 제5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평가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평가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6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 제7조

제7조 삭제 <2008.7.3>

## 제8조(평가총괄관련기관)

제8조(평가총괄관련기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 제9조(전자통합평가체계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따른 지원)

제9조(전자통합평가체계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따른 지원) 국무총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제10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2조(자체평가의 절차 등)

제12조(자체평가의 절차 등)

## 제13조(재평가의 실시)

제13조(재평가의 실시) 국무총리는 법 제17조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특정평가의 대상부문)

제14조(특정평가의 대상부문)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부문을 말한다.

## 제15조(특정평가의 절차 등)

제15조(특정평가의 절차 등)

## 제16조(국가의 주요시책 등)

제16조(국가의 주요시책 등) 법 제21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 제17조(합동평가의 실시 등)

제17조(합동평가의 실시 등)

## 제18조(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8조(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9조(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제19조(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평가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그 밖에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2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정부청사관리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청사에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16.12.30, 2025.12.16>

##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 제4조(청사수급관리계획)

제4조(청사수급관리계획)

## 제5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

제5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

## 제6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

제6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

## 제7조(청사의 취득 및 처분)

제7조(청사의 취득 및 처분)

## 제8조(청사의 합동화)

제8조(청사의 합동화)

## 제8조(청사의 시설관리)

제8조의2(청사의 시설관리)

## 제8조(청사의 출입관리)

제8조의3(청사의 출입관리)

## 제9조(실태조사등)

제9조(실태조사등)

## 제9조(방호진단)

제9조의2(방호진단)

##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이 정한 그 권한의 일부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1.3.19, 1991.8.24, 1994.12.23, 1996.12.31,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청사의 배정기준(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16>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제2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 제4조(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제출기한)

제4조(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제출기한)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 제5조(연구기관의 감사)

제5조(연구기관의 감사)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감사 임명 전 3 사업연도의 평균 예산이 1천억원 이상인 연구기관은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

## 제6조(원장의 공개모집 등)

제6조(원장의 공개모집 등)

## 제7조(원장 추천위원회 등)

제7조(원장 추천위원회 등)

## 제8조(연구기관 임원의 임면)

제8조(연구기관 임원의 임면)

## 제8조(감사의 임명 등)

제8조의2(감사의 임명 등)

## 제8조(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제8조의3(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 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2월 말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제10조(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 제11조(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제11조(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연구회는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제12조(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매년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제13조(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제13조(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14조(이사장 추천위원회 등)

제14조(이사장 추천위원회 등)

## 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이사)

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이사)

## 제16조(연구회 이사의 추천)

제16조(연구회 이사의 추천)

## 제16조(연구회 감사의 추천)

제16조의2(연구회 감사의 추천) 국무총리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임명할 때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추천을 받을 수 있다.

## 제17조(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 제출)

제17조(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 제출) 연구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18조(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연구기관의 평가)

제19조(연구기관의 평가)

## 제20조(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제20조(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21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제21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연구원 및 과장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ㆍ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ㆍ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 제4조(면직)

제4조(면직) 제2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정책보좌관은 임용 당시 기관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된다. <개정 2013.12.11, 2017.7.26>

## 제5조(명칭 등)

제5조(명칭 등) 정책보좌관의 세부 명칭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부ㆍ처의 직제로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7

#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라 한다)의 명칭은 "정책자문위원회"라는 문구 앞에 해당 행정기관의 명칭을 붙인 것으로 한다.

## 제3조(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

## 제4조(경비)

제4조(경비)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자문위원회에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정치어업권보상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321호 수산업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대상)

제2조(보상대상) 이 영에 의하여 보상받을 어업권(이하 "보상대상어업권"이라 한다)은 1963년 6월 30일 현재 효력을 가진 정치어업권(대부망ㆍ대모망ㆍ개량식대모망ㆍ각망ㆍ팔각망ㆍ락망ㆍ소대망 또는 죽방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취소한 것으로 한다.

## 제3조(보상신청등)

제3조(보상신청등)

## 제4조(보상금)

제4조(보상금)

## 제5조(보상금의 지급통지)

제5조(보상금의 지급통지)

## 제6조(보상금의 지급)

제6조(보상금의 지급)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어업권의 보상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시와 도에 어업권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금의 산정)

제2조(보상금의 산정)

## 제3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3조(보상금의 지급신청)

## 제4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

제4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그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5조(보상금의 지급 방법)

제5조(보상금의 지급 방법)

##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법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4.11>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8-19 / 시행일자: 2025-08-19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製劑)"란 인간제대혈(이하 "제대혈"이라 한다) 성분의 분리ㆍ세척ㆍ냉동ㆍ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추출한 유핵세포(有核細胞) 및 혈장을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4.7.2>

## 제3조

제3조의2 삭제 <2024.7.2>

## 제4조

제4조 삭제 <2024.7.2>

## 제5조

제5조 삭제 <2024.7.2>

## 제6조

제6조 삭제 <2024.7.2>

## 제7조

제7조 삭제 <2024.7.2>

## 제8조(제대혈을 채취할 때 준수할 사항 등)

제8조(제대혈을 채취할 때 준수할 사항 등)

## 제9조(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9조(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의학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0.3.3, 2025.8.19>

## 제10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등)

제10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등)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1조(제대혈은행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제대혈은행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 제12조(제대혈은행의 변경허가 등)

제12조(제대혈은행의 변경허가 등)

## 제13조(제대혈은행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

제13조(제대혈은행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 제대혈은행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대혈은행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제대혈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제대혈관리업무)

제14조(제대혈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제대혈관리업무) 법 제12조 단서에서 "진료, 의학적인 검사 및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혈관리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3.3>

## 제15조(기증제대혈은행의 업무)

제15조(기증제대혈은행의 업무)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는 제대혈은행으로부터 해당 제대혈은행이 보관 중인 기증제대혈(제대혈기증으로 기증된 제대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관받아 제대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16조(기증제대혈은행의 지정 절차 등)

제16조(기증제대혈은행의 지정 절차 등)

## 제17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 등)

제17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 등)

## 제18조(제대혈제제의 국가 간 이동 시 준수사항 등)

제18조(제대혈제제의 국가 간 이동 시 준수사항 등)

## 제19조(보고 및 자료 제출)

제19조(보고 및 자료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대혈은행 및 제대혈정보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권한의 위임)

제20조(권한의 위임)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ㆍ평가 업무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11>

##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약기업의 범위)

제2조(제약기업의 범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갖춘 기업을 말한다.

## 제2조(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제2조의2(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 제3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 제11조(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

제12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30>

## 제12조(지위승계 심의 예외요건)

제12조의2(지위승계 심의 예외요건) 법 제7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12.27>

## 제13조(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제13조의2(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ㆍ의결사항)

제2조(심의ㆍ의결사항)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30>

## 제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 제5조(위원회의 간사)

제5조(위원회의 간사)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제5조의2(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또는 현장조사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분과위원회 등)

제6조(분과위원회 등)

## 제6조(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의2(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및 이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4.12, 2024.7.30>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및 이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4.12, 2024.7.30>

## 제9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제9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 제10조(심의ㆍ결정 등)

제10조(심의ㆍ결정 등)

## 제11조(명부 작성 등)

제11조(명부 작성 등)

## 제12조(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

제12조(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

## 제13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범위 및 신청기간)

제13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범위 및 신청기간)

## 제13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

제13조의2(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

## 제13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제13조의3(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 제13조(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제13조의4(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별표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말한다.

## 제13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신청)

제13조의5(보상금의 지급 결정 신청)

## 제13조(보상금 신청기간의 공고)

제13조의6(보상금 신청기간의 공고)

## 제14조(재심의)

제14조(재심의)

## 제14조(보상금등의 지급 청구)

제14조의2(보상금등의 지급 청구)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7서식의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제14조(지연 이자)

제14조의3(지연 이자) 법 제1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제15조(의료지원금)

제15조(의료지원금)

## 제16조(생활지원금)

제16조(생활지원금)

## 제17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제17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9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 제18조(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신청 등)

제18조(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신청 등)

## 제18조(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제18조의2(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 제18조(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제18조의3(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 제18조(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제18조의4(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 제18조(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제18조의5(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 제19조(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제19조(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 제20조(제주4ㆍ3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제20조(제주4ㆍ3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에 법 제25조에 따라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 제21조(기탁금품의 접수방식 등)

제21조(기탁금품의 접수방식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06.6.29>

##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범위)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하여 출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6.6.29, 2014.11.4, 2017.3.29>

## 제3조(지정면세점 운영사업자)

제3조(지정면세점 운영사업자) 법 제121조의13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같은 법 제250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면세점운영자"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06.2.9, 2006.6.29, 2008.2.22, 2016.1.22>

## 제4조(면세물품의 범위)

제4조(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21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6.6.29, 2008.2.29, 2025.12.30>

##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 면세물품의 통보)

제4조의2(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 면세물품의 통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제17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물품을 정한 조례가 공포되는 때에는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8.2.29, 2025.12.30>

## 제5조(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제5조(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 제6조(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제6조(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 제7조(면세물품의 공급 등)

제7조(면세물품의 공급 등)

## 제8조(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

제8조(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

## 제9조(면세 판매된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되는 시기)

제9조(면세 판매된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되는 시기) 외국물품(「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관세등이 환급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때에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공항이나 항만에서 당해 물품을 구매한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게 인도하는 때에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9, 2006.6.29>

## 제10조(부정유출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징수)

제10조(부정유출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물품은 관할 세관장이, 내국물품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받거나 환급받은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관세를 그 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시설요건 등)

제11조(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시설요건 등) 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시설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3조(명령사항)

제13조(명령사항) 제주특별자치도세관장은 면세점운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 제14조(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제14조(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 제15조(기록ㆍ보관)

제15조(기록ㆍ보관) 면세점운영자는 면세물품의 구입ㆍ판매사항 등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하고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면세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제2조(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3(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조(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

제3조(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2015.11.18>

## 제4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제4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 제5조(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제5조(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 제5조(안전성조사 요청)

제5조의2(안전성조사 요청)

## 제5조(수입제품의 정보공유 등)

제5조의3(수입제품의 정보공유 등)

## 제5조(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제5조의4(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 제6조(수거등의 권고절차)

제6조(수거등의 권고절차)

## 제7조(공표의 방법)

제7조(공표의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제8조(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 제9조(수거등의 명령절차)

제9조(수거등의 명령절차)

## 제10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제10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5조의4제3항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15.7.24, 2015.11.18>

## 제11조(보고사항)

제11조(보고사항)

## 제12조(제품의 직접 수거등 조치)

제12조(제품의 직접 수거등 조치)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개정 2015.7.24>

## 제13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제13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 제14조(제품 자진 수거등의 방법)

제14조(제품 자진 수거등의 방법)

## 제14조(사업자의 보고의무)

제14조의2(사업자의 보고의무)

## 제14조(사업자의 사고조사)

제14조의3(사업자의 사고조사)

## 제15조(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제15조(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고(이하 "제품사고"라 한다)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하여 사업자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 제16조(제품사고 조사의 방법 등)

제16조(제품사고 조사의 방법 등)

## 제17조(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지정)

제17조(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지정)

## 제17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의 방법 등)

제17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의 방법 등)

## 제17조(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제17조의3(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 제18조(제품안전정보망의 공유 등)

제18조(제품안전정보망의 공유 등)

## 제19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의 방법 등)

제19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의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0조(제품안전에 관한 홍보의 방법)

제20조(제품안전에 관한 홍보의 방법)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0조(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

제20조의2(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9.18>

## 제21조(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ㆍ관리)

제21조(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ㆍ관리)

## 제22조(제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등)

제22조(제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등) 법 제19조제1항에서 "시장감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8.9.18>

## 제23조(정관)

제23조의2(정관) 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3조(임원)

제23조의3(임원)

## 제23조(임원의 직무)

제23조의4(임원의 직무)

## 제23조(이사회)

제23조의5(이사회)

## 제23조(제품안전 관련 조사수행자의 증표)

제23조의6(제품안전 관련 조사수행자의 증표) 법 제21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안전과 관련된 조사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3조(승인 및 보고 등)

제23조의7(승인 및 보고 등)

## 제23조(관리 및 감독)

제23조의8(관리 및 감독)

## 제24조(청문)

제24조(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수거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권한의 위임)

제25조(권한의 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법 제24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7.24, 2015.11.18, 2020.6.9, 2025.10.1>

## 제25조

제25조의2 삭제 <2016.12.30>

##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09-28

# 조경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경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주청)

제2조(발주청) 「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라목에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4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6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6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 제7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제7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 제8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제8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 제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7-01-01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제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제3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제3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 제4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제4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 제5조(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제5조(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30>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조달청,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 제4조(차장)

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 제4조(대변인)

제4조의3(대변인)

## 제4조(기획조정관)

제4조의4(기획조정관)

## 제5조(감사담당관)

제5조(감사담당관)

## 제6조(운영지원과)

제6조(운영지원과)

## 제7조

제7조 삭제 <2008.2.29>

## 제8조(디지털공정조달국)

제8조(디지털공정조달국)

## 제9조

제9조 삭제 <2017.2.28>

## 제10조(구매사업국)

제10조(구매사업국)

## 제10조(기술서비스국)

제10조의2(기술서비스국)

## 제11조(시설사업국)

제11조(시설사업국)

## 제11조(공공물자국)

제11조의2(공공물자국)

## 제12조(위임규정)

제12조(위임규정)

## 제13조(직무)

제13조(직무) 조달품질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5.15, 2010.3.26, 2014.3.11, 2022.9.27>

## 제13조(원장)

제13조의2(원장)

## 제14조(하부조직)

제1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4.3.11, 2025.12.30>

## 제14조(직무)

제14조의2(직무)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2.20, 2025.2.25>

## 제14조(원장)

제14조의3(원장)

## 제14조(하부조직)

제14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0, 2025.12.30>

## 제15조(직무)

제15조(직무)

## 제16조(명칭 등)

제16조(명칭 등) 지방조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제17조(지방조달청장)

제17조(지방조달청장)

## 제18조(하부조직)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조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2008.2.29, 2025.12.30>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7.5.15>

## 제20조(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0조(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2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조달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23조(평가대상 조직)

제23조(평가대상 조직)

## 제24조(디지털조달통합과)

제24조(디지털조달통합과)

## 제25조

제25조 삭제 <2025.5.20>

## 제26조(한시정원)

제26조(한시정원) 공공주택 설계ㆍ감리용역 계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25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조달청에 둔다. <개정 2025.12.31>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국세청장 관할 조세범칙사건)

제2조(지방국세청장 관할 조세범칙사건)

## 제3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6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제6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 제7조(압수ㆍ수색의 참여인)

제7조(압수ㆍ수색의 참여인) 법 제8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

제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9조(압수물건의 공매)

제9조(압수물건의 공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공매 사유, 공매 장소와 그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세무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제10조(세무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세무공무원은 압수물건, 몰취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買收)할 수 없다.

## 제11조(조세범칙처분 대상자의 의견 제출)

제11조(조세범칙처분 대상자의 의견 제출)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2조(통고처분)

제12조(통고처분)

## 제13조(문서의 작성과 송달)

제13조(문서의 작성과 송달)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6-03-26

# 종자산업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합계획)

제2조(종합계획)

## 제3조(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3조(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4조(국제협력 및 대외진출 지원)

제4조(국제협력 및 대외진출 지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대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7.6.27>

## 제5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5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 제6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제6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 제7조(종자생산 대행 농업단체등의 범위)

제7조(종자생산 대행 농업단체등의 범위)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또는 임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6.21, 2017.6.27>

## 제8조(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

제8조(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9조(피해 보상의 절차 등)

제9조(피해 보상의 절차 등)

## 제10조(종자피해조사반 구성ㆍ운영)

제10조(종자피해조사반 구성ㆍ운영)

## 제11조(국제종자검정기관)

제11조(국제종자검정기관)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6.21>

## 제12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제12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종자관리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 제12조(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제12조의2(종자관리사 정기교육)

## 제12조(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 범위)

제12조의3(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 범위)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사과ㆍ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물의 종자를 말한다.

## 제13조(종자업의 시설기준)

제13조(종자업의 시설기준)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2.26>

## 제14조(종자업의 등록 등)

제14조(종자업의 등록 등)

## 제15조(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제15조(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작물을 말한다.

## 제15조(육묘업의 시설기준)

제15조의2(육묘업의 시설기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 제15조(육묘업의 등록 등)

제15조의3(육묘업의 등록 등)

## 제15조(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

제15조의4(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

## 제16조(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

제16조(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

## 제17조(유통 종자 및 묘의 분쟁)

제17조(유통 종자 및 묘의 분쟁)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서 "공동 시료채취가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7.6.27>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세대의 범위)

제1조의2(세대의 범위)

## 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08.7.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2.12, 2020.8.7, 2025.2.28, 2025.12.30>

## 제2조(납세의무자)

제2조의2(납세의무자)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 제2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 제2조(공정시장가액비율)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 제4조(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 제4조(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 제4조(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 제4조(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제4조의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제5조(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 제5조(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제8조(부과와 징수 등)

제8조(부과와 징수 등)

## 제9조(결정ㆍ경정)

제9조(결정ㆍ경정)

## 제10조(추징액 등)

제10조(추징액 등)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7.2.2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2.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2.7>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2.7>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7.2.7>

## 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 제16조(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제16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 제19조(질문ㆍ조사)

제19조(질문ㆍ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9.2.4>

## 제21조

제21조 삭제 <2009.2.4>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0-08-04 / 시행일자: 2020-08-05

# 주거급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거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8.10.2>

## 제3조(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의 처리 등)

제3조(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의 처리 등)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10.2>

## 제4조(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제4조(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 제5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5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6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자료의 수집 등)

제6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자료의 수집 등)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임대인의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10.2>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주거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 제3조(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

제3조(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

## 제4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및 절차)

제4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및 절차)

## 제5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5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등)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등)

## 제9조(회의록)

제9조의2(회의록)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심의서 보존으로 회의록 작성ㆍ보존을 갈음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11조(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제12조(최저주거기준의 내용)

제12조(최저주거기준의 내용)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 제14조(주거복지센터)

제14조(주거복지센터)

## 제15조(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5조(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16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ㆍ배치)

제16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ㆍ배치)

##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