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면 신청)

제2조(감면 신청)

## 제2조(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 제2조(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제2조의3(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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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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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입소일수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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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B: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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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C: 무료로 입소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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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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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및 무료로 입소한 사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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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제외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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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제3조 삭제 <2025.12.31>

## 제3조(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제3조의2(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 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6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 제5조(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

제5조(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등 매수, 수용 또는 철거 확인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영 제38조제3호 단서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14.12.31, 2016.12.30, 2021.12.31, 2023.3.14>

## 제7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제7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 제8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8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제8조(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제8조의2(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 제9조(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제9조(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 제9조(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9조의2(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6조의3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란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말한다.

## 제10조(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

제10조(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 영 제127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세목별로 각각 별지 제7호서식에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