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제2조(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2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2조의2(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6>

## 제3조(주요시책의 협의)

제3조(주요시책의 협의)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4, 2007.4.4, 2007.8.17, 2007.9.10, 2010.12.29, 2024.5.7, 2025.10.1>

## 제4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5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제5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5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6조(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제6조(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 제7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

제7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

## 제8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제8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라 함은 당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구역별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로서 지적도가 함께 표시되거나 덧씌워진 것을 말한다.

## 제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제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 제1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1조(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제11조(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

## 제12조(재해의 범위)

제12조(재해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3조(행위제한 등의 배제)

제13조(행위제한 등의 배제)

## 제14조(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14조(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 제15조(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15조(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 제16조(개발사업 등의 제한)

제16조(개발사업 등의 제한)

## 제17조(금지행위)

제17조(금지행위)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4.4, 2024.5.7, 2025.10.1>

## 제17조(출입제한의 예외)

제17조의2(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6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8조(관리전환 대상 토지 등의 선정)

제18조(관리전환 대상 토지 등의 선정)

##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 제20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제20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 제21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1조(위원의 해촉)

제21조의3(위원의 해촉)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2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2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제23조(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23조(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24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제24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법 제34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4.4>

## 제25조(별도관리지역)

제25조(별도관리지역)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6.8.4, 2007.4.4, 2010.3.9, 2010.12.29, 2012.7.31, 2024.5.7>

## 제26조(자료 등의 협조요청)

제26조(자료 등의 협조요청)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4, 2025.10.1>

## 제27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제27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 제28조(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제28조(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 제29조

제29조 삭제 <2008.10.20>

## 제30조

제30조 삭제 <2018.5.21>

## 제31조(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제31조(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 제32조

제32조 삭제 <2018.5.21>

## 제33조

제33조 삭제 <2018.5.21>

## 제3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제3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 제35조(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제35조(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5조(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

제35조의2(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제35조(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제35조의3(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 제35조(생태관광지역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35조의4(생태관광지역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 제35조(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

제35조의5(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

## 제35조(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제3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 제35조(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제3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 제35조(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제35조의8(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 제35조(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

제35조의9(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

## 제35조(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제35조의10(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 제35조(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관)

제35조의11(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관) 법 제45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말한다.

## 제35조(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35조의12(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제36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제36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 제3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제3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 제3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제3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제3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의6과 같다. <개정 2022.1.6, 2026.3.17>

## 제4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제4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 제41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제41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 제4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제4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 제42조(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제42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 제4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제4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 제44조(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제44조(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2.1.6>

## 제45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제45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4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11.15, 2013.9.23, 2018.5.21>

## 제46조(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제46조(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 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제46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체자연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등)

제46조의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등)

## 제47조(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제47조(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2.29, 2013.3.23, 2019.7.2, 2024.5.7, 2025.10.1>

## 제48조(손실보상의 청구)

제48조(손실보상의 청구)

## 제49조(손실보상 재결신청)

제49조(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 제50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제50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 제51조

제51조 삭제 <2012.1.26>

## 제52조(권한의 위임)

제52조(권한의 위임)

## 제52조(업무의 위탁)

제52조의2(업무의 위탁)

## 제53조(보고)

제53조(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2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7.4.4, 2018.5.21, 2022.1.6, 2025.10.1>

## 제5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3조(규제의 재검토)

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6조의3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