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5-01-31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선주상호보험조합"이란 선박소유자, 용선자(정기용선자 및 선체용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선박운항업자(이하 "선주등"이라 한다)가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상호보험인 손해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내용)

제3조(사업의 내용)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인 선주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손해보험사업을 한다.

## 제4조(법인격)

제4조(법인격)

## 제5조(사업기금)

제5조(사업기금) 조합의 보험사업은 10억원 이상의 사업기금을 조성하여야 시작할 수 있다.

## 제6조(겸업 금지)

제6조(겸업 금지) 조합은 제3조에서 정한 손해보험사업과 그에 딸린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할 수 없다.

## 제7조(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제7조(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선주등은 「보험업법」 제3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외국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와 이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 제8조(명칭)

제8조(명칭)

## 제9조(점포설치 등의 보고)

제9조(점포설치 등의 보고) 조합은 점포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쇄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발기인 및 조합원)

제10조(발기인 및 조합원)

## 제11조(정관 기재사항)

제11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합의 정관을 작성하며 발기인 모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12조(가입신청서)

제12조(가입신청서)

## 제13조(창립총회)

제13조(창립총회)

## 제14조(설립인가 신청)

제14조(설립인가 신청)

## 제15조(설립인가)

제15조(설립인가)

## 제16조(조합의 성립)

제16조(조합의 성립)

## 제17조(발기인에 대한 소)

제17조(발기인에 대한 소) 조합의 발기인에 대한 소(訴)에 관하여는 제41조와 「상법」 제400조를 준용한다.

## 제18조(「상법」의 준용)

제18조(「상법」의 준용) 조합의 권리능력 제한, 본점ㆍ지점의 이전등기 및 설립등기의 변경등기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173조, 제177조,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289조제3항, 제311조, 제313조, 제316조, 제322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6조 및 제327조를 준용한다.

##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및 보험계약)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및 보험계약)

## 제19조(준조합원)

제19조의2(준조합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0조에 따라 조합에 출자를 하면 조합의 준조합원이 된다.

## 제20조(출자금 등)

제20조(출자금 등)

## 제21조(보험계약의 체결)

제21조(보험계약의 체결)

## 제22조(조합 성립 후의 가입)

제22조(조합 성립 후의 가입)

## 제23조(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

제23조(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

## 제24조(지분 등의 양도)

제24조(지분 등의 양도)

## 제25조(상속ㆍ합병에 의한 지분 등의 승계)

제25조(상속ㆍ합병에 의한 지분 등의 승계)

## 제26조(지분의 공유 금지)

제26조(지분의 공유 금지)

## 제27조(조합의 지분취득 금지)

제27조(조합의 지분취득 금지)

## 제28조(탈퇴)

제28조(탈퇴)

## 제29조(제명)

제29조(제명)

## 제30조(지분의 환급)

제30조(지분의 환급)

## 제31조(조합원명부)

제31조(조합원명부) 조합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1조(준조합원명부)

제31조의2(준조합원명부) 준조합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2조(통지와 최고)

제32조(통지와 최고)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催告)에 관하여는 「상법」 제353조를 준용한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사항의 통지와 최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총회)

제33조(총회)

## 제34조(총회의 결의사항)

제34조(총회의 결의사항) 이 법 및 정관에 따른 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제35조(총회의 의사)

제35조(총회의 의사) 총회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36조(총회소집 청구권)

제36조(총회소집 청구권)

## 제37조(임원)

제37조(임원)

## 제38조(임원의 선임)

제38조(임원의 선임)

## 제39조(겸직 금지)

제39조(겸직 금지) 조합의 상임이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회사나 그 밖의 법인의 상근임원이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40조(형의 분리 선고)

제40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제41조(이사에 대한 소)

제41조(이사에 대한 소)

## 제42조(이사회)

제42조(이사회)

## 제43조(「상법」 등의 준용)

제43조(「상법」 등의 준용)

## 제44조(계산서류의 제출)

제44조(계산서류의 제출) 조합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45조(「상법」 등의 준용)

제45조(「상법」 등의 준용)

## 제46조(해산)

제46조(해산)

## 제47조(「상법」 등의 준용)

제47조(「상법」 등의 준용) 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228조와 「보험업법」 제69조제1항 및 제137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37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제48조(청산)

제48조(청산)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한다.

## 제49조(「상법」 등의 준용)

제49조(「상법」 등의 준용)

## 제49조(남은 재산의 귀속)

제49조의2(남은 재산의 귀속)

## 제50조(재산의 운용)

제50조(재산의 운용) 조합은 그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제51조(보고와 검사)

제51조(보고와 검사)

## 제52조(정관의 변경명령 등)

제52조(정관의 변경명령 등)

## 제53조

제53조 삭제 <2010.4.5>

## 제54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54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 제55조(「상법」 등의 준용)

제55조(「상법」 등의 준용)

## 제56조(임원 등의 배임)

제56조(임원 등의 배임)

## 제57조(미수범)

제57조(미수범) 제5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58조(조합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제58조(조합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6조제3항의 검사인 및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7조의 검사인(이하 "검사인"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제59조(직무 관련 부정행위)

제59조(직무 관련 부정행위)

## 제60조(의결권의 부정행사 등)

제60조(의결권의 부정행사 등)

## 제61조(병과)

제61조(병과)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죄를 지은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62조(몰수)

제62조(몰수) 제59조와 제60조의 경우에 범인이 얻었거나 제공하려 한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제63조

제63조 삭제 <2009.12.29>

## 제64조(법인의 위반행위)

제64조(법인의 위반행위) 제56조ㆍ제58조 또는 제5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법인일 때에는 이 장의 벌칙은 그 행위를 한 이사나 그 밖에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또는 지배인에게도 적용한다.

## 제65조(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제65조(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 제6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