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2-07-26 / 시행일자: 2022-08-04

# 건축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1995.12.30>

## 제2조(건축사보의 자격 분야)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 분야)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분야를 말한다.

## 제2조(건축사보 자격기준)

제2조의3(건축사보 자격기준)

## 제3조

제3조 삭제 <1995.12.30>

## 제4조

제4조 삭제 <2000.5.10>

## 제5조(건축사 자격 등)

제5조(건축사 자격 등)

## 제6조

제6조 삭제 <2016.2.11>

## 제6조(자격취소 등)

제6조의2(자격취소 등)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ㆍ내력벽(耐力壁)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 및 주계단(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및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11.11>

## 제6조(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등)

제6조의3(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등)

## 제6조(실무수련 이수 자격 취득)

제6조의4(실무수련 이수 자격 취득)

## 제6조(실무수련의 과목 등)

제6조의5(실무수련의 과목 등) 실무수련자가 실무수련 기간 중 이수하여야 할 실무수련 과목과 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2.11>

## 제6조(실무수련의 실시)

제6조의6(실무수련의 실시)

## 제6조(실무수련의 확인 등)

제6조의7(실무수련의 확인 등)

## 제6조(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제6조의8(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 제7조(시험 시행 공고)

제7조(시험 시행 공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시ㆍ시험장소,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

제7조의2 삭제 <2012.5.30>

## 제8조(시험과목의 면제)

제8조(시험과목의 면제)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이 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과목 중 같은 항 제1호의 대지계획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3.3.23>

## 제9조(시험과목 등)

제9조(시험과목 등)

## 제10조(시험방법)

제10조(시험방법)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11조(합격기준 등)

제11조(합격기준 등)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2.5.3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2.5.3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2.5.3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0.5.10>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2.5.30>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2.5.30>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2.5.30>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2.5.30>

## 제20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20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 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 제21조(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업무 수행)

제21조의2(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업무 수행)

## 제22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제22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 제23조(신고기준)

제23조(신고기준) 법인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제24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24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 제25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관)

제25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관) 법 제23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4.2, 2020.6.9, 2020.9.10, 2021.8.31>

## 제26조

제26조 삭제 <1995.9.2>

## 제27조

제27조 삭제 <2000.5.10>

## 제28조

제28조 삭제 <2000.5.10>

##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

제29조의2(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법 제2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등"이라 한다)의 효력상실처분 및 업무정지명령의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실무수련자를 포함한다)의 업무정지명령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6.9>

##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제29조의3(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법 제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1>

## 제30조(건축사의 실무교육)

제30조(건축사의 실무교육)

## 제30조(건축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30조의2(건축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 제30조(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제30조의3(징계위원회의 위원장)

## 제30조(제척, 기피 및 회피)

제30조의4(제척, 기피 및 회피)

## 제3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30조의5(위원의 위촉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0조(징계위원회의 소집 등)

제30조의6(징계위원회의 소집 등)

## 제30조(징계의결 기한)

제30조의7(징계의결 기한) 징계위원회는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0조(징계대상자 등의 출석ㆍ진술권 등)

제30조의8(징계대상자 등의 출석ㆍ진술권 등)

## 제30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제30조의9(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제30조(징계 사실의 통보)

제30조의10(징계 사실의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사유와 징계 내용을 서면으로 징계대상자, 시ㆍ도지사 및 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에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26>

## 제31조(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제31조(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대한건축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26>

## 제33조

제33조 삭제 <2000.5.10>

## 제34조

제34조

## 제34조(정관의 기재사항)

제34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4조(공제조합의 등기)

제34조의3(공제조합의 등기)

## 제34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34조의4(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 제34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34조의5(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 제34조(보증한도)

제34조의6(보증한도)

## 제34조(조사 및 검사)

제34조의7(조사 및 검사)

##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5조(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제35조의2(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 제35조(이의신청의 처리)

제35조의3(이의신청의 처리)

## 제36조(실무교육 계획의 수립)

제36조(실무교육 계획의 수립) 대한건축사협회는 제35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탁받은 건축사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26>

##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