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 제2조(등록신청)

제2조(등록신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6.6.21, 2023.5.23>

## 제3조(확인의 요청 등)

제3조(확인의 요청 등)

## 제4조(검진)

제4조(검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진 일시와 검진 장소를 정하여 검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서면검진)

제5조(서면검진) 법 제4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제6조(재검진)

제6조(재검진)

##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제6조의2(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 제7조(신체검사)

제7조(신체검사) 법 제6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19조의2(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같은 영 제14조,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19조 및 제19조의2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진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사람이나 검진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2016.6.21>

## 제7조(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

제7조의2(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

## 제8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제8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 제8조(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제8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법 제7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장애등급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중등도(重等度) 장애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퍼센트를 부담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영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7.12.29, 2018.4.30, 2021.1.5, 2023.5.23>

## 제8조(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8조의3(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8조 및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 제8조(보철구의 지급)

제8조의4(보철구의 지급)

## 제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 등)

제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 등)

## 제9조(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제9조의2(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7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입금된 월 수당 전액을 말한다.

## 제9조(수당 지급대상자의 교육지원)

제9조의3(수당 지급대상자의 교육지원)

## 제9조(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9조의4(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 제9조(가구원의 범위)

제9조의5(가구원의 범위) 법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는 각각 "교육지원 희망자"로 본다.

## 제9조(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9조의6(금융정보 등의 범위)

## 제9조(확인조사)

제9조의7(확인조사)

## 제9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9조의8(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9조(취업지원)

제9조의9(취업지원)

## 제9조(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9조의10(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법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5.23, 2026.1.6>

## 제10조(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10조(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 제10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10조의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7, 2013.12.4, 2015.11.20, 2016.11.29, 2020.6.30, 2021.3.9, 2023.5.23, 2023.6.13, 2025.4.1>

##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 제10조(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10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 제10조(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10조의5(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10조의6(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1조(수당 등의 환수)

제11조(수당 등의 환수)

## 제11조(결손처분)

제11조의2(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2조(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

제12조(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

## 제13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13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14조(의견의 진술 등)

제14조(의견의 진술 등)

## 제15조(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

제15조(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

## 제15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제15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 제15조(자료의 제공 요청)

제15조의3(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3.5.23>

##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6조

제16조의3 삭제 <2026.3.24>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