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4-05-17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5.22, 2018.12.18, 2020.2.4, 2020.6.9>

## 제3조(시범사업)

제3조(시범사업)

## 제4조(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제4조(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 제7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7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제8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제8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 제9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0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제10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 제11조(도시녹화계획)

제11조(도시녹화계획)

## 제12조(녹지활용계약)

제12조(녹지활용계약)

## 제12조(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제12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 제13조(녹화계약)

제13조(녹화계약)

##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 제14조(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제14조의2(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 제18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

제18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

##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 제19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9조(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제19조의3(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공원관리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 제21조(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 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 제23조(겸용 공작물의 관리)

제23조(겸용 공작물의 관리)

##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제25조(원상회복)

제25조(원상회복)

## 제25조(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 제26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제26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지형ㆍ경관 등 자연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제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 제29조(토지매수의 청구)

제29조(토지매수의 청구)

## 제30조(매수 청구의 절차 등)

제30조(매수 청구의 절차 등)

## 제31조(비용의 부담)

제31조(비용의 부담)

## 제32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제32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 제33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 제한 등)

제33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 제한 등)

## 제34조(공공시설의 귀속)

제34조(공공시설의 귀속) 행정청이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 제35조(녹지의 세분)

제35조(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 제37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제37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장 설치 등의 특정 원인으로 인한 공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녹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녹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인 제공자에게 녹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 제39조(비용 부담)

제39조(비용 부담)

## 제40조(입장료 등의 징수)

제40조(입장료 등의 징수)

## 제41조(점용료의 징수)

제41조(점용료의 징수)

## 제42조(점용료 등의 귀속 등)

제42조(점용료 등의 귀속 등)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입장료ㆍ사용료ㆍ점용료와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제40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는 해당 징수자의 수입으로 한다.

## 제43조(점용료의 강제 징수)

제43조(점용료의 강제 징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에 따른 점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44조(비용 보조)

제44조(비용 보조)

## 제45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45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46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제46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 제47조(청문)

제47조(청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48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특례)

제48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특례)

## 제48조(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

제48조의2(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

##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 제50조(도시공원위원회)

제50조(도시공원위원회)

## 제51조(도시공원 대장)

제51조(도시공원 대장)

## 제5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

제5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4.14>

## 제52조(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인정)

제52조의2(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인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온실가스 흡수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 제53조(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 제54조(벌칙)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5조(양벌규정)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또는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6조(과태료)

제5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