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6-01-30 / 시행일자: 2026-02-01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4.12.3>

##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 제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 제5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제5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 제6조(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제6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 제6조(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7조(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의 비치)

제7조(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의 비치)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제8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 제9조(농업ㆍ임업 용도 등의 지정해제 대상 산림보호구역)

제9조(농업ㆍ임업 용도 등의 지정해제 대상 산림보호구역) 영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10조(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제10조의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제10조의3(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3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림습지를 말한다.

## 제10조(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제10조의4(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법 제12조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이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 제10조(보호수의 지정ㆍ고시)

제10조의5(보호수의 지정ㆍ고시)

## 제10조(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10조의6(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법 제13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제10조의7(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 제10조(보상 대상 피해)

제10조의8(보상 대상 피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하여 영 제7조의8제3항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ㆍ운영)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ㆍ운영)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ㆍ운영 등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제12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제12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 제14조(입산허가)

제14조(입산허가)

## 제15조(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제15조(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 제16조(산림보호원증 발급)

제16조(산림보호원증 발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으로 고용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현황을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4.12.3>

## 제17조(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제17조(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 제18조(생태숲의 관리 등)

제18조(생태숲의 관리 등)

## 제18조(보호종의 종류 및 지정 등)

제18조의2(보호종의 종류 및 지정 등)

## 제18조(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 제18조(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제18조의4(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 제19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의 수립)

제19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의 수립)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9조

제19조의2 삭제 <2026.1.30>

## 제19조(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9조의3(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19조(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제19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 제19조(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9조의5(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19조(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 제19조(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제19조의7(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 제19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9조의8(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19조(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 제19조(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제19조의10(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 제19조(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의11(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9조(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제19조의12(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6.1.30>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6.1.30>

## 제22조

제22조 삭제 <2026.1.30>

## 제23조

제23조 삭제 <2026.1.30>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6.1.30>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8.11.29>

## 제26조

제26조 삭제 <2026.1.30>

## 제27조

제27조 삭제 <2026.1.30>

## 제27조

제27조의2 삭제 <2026.1.30>

## 제28조

제28조 삭제 <2026.1.30>

## 제29조

제29조 삭제 <2026.1.30>

## 제30조

제30조 삭제 <2026.1.30>

## 제31조

제31조 삭제 <2026.1.30>

## 제32조

제32조 삭제 <2026.1.30>

## 제33조

제33조 삭제 <2026.1.30>

## 제34조

제34조 삭제 <2026.1.30>

## 제35조

제35조 삭제 <2026.1.30>

## 제36조

제36조 삭제 <2026.1.30>

## 제37조

제37조 삭제 <2026.1.30>

## 제37조

제37조의2 삭제 <2026.1.30>

## 제37조

제37조의3 삭제 <2026.1.30>

## 제37조

제37조의4 삭제 <2026.1.30>

## 제37조

제37조의5 삭제 <2026.1.30>

## 제37조

제37조의6 삭제 <2026.1.30>

## 제37조

제37조의7 삭제 <2026.1.30>

## 제37조

제37조의8 삭제 <2026.1.30>

## 제38조(숲사랑지도원의 자격)

제38조(숲사랑지도원의 자격)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0.23, 2013.3.23>

## 제39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제39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 제40조(숲사랑지도원 등의 혜택)

제40조(숲사랑지도원 등의 혜택)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5.12.31>

## 제41조(포상금의 지급)

제41조(포상금의 지급)

## 제41조(수수료)

제41조의2(수수료)

## 제42조

제42조 삭제 <2026.1.30>

## 제43조

제43조 삭제 <2026.1.30>

## 제44조

제44조 삭제 <2026.1.30>

## 제45조(규제의 재검토)

제45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11>

## 제46조

제46조 삭제 <202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