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5-04-23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18, 2020.5.19, 2021.4.13, 2022.1.18>

##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제4조(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 제4조(체육시설 안전점검)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 제4조(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 제4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 제4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제4조의6(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20.12.8>

## 제4조(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제4조의7(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4조(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제4조의8(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 제5조(전문체육시설)

제5조(전문체육시설)

## 제6조(생활체육시설)

제6조(생활체육시설)

## 제7조(직장체육시설)

제7조(직장체육시설)

##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 제10조(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제10조의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 제11조(시설 기준 등)

제11조(시설 기준 등)

##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18, 2015.2.3>

## 제13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제13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3.2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3.21>

##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 제17조(회원 모집)

제17조(회원 모집)

## 제18조(회원의 보호)

제18조(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ㆍ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 제20조(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제20조의2(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교습업이 아닌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는 체육교습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할 수 있다.

##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 제21조(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제21조의2(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 제24조(안전ㆍ위생 기준 등)

제24조(안전ㆍ위생 기준 등)

## 제24조(검사 등)

제24조의2(검사 등)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1.4.5>

## 제26조(보험 가입)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제2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 제30조(시정명령)

제30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 제32조(등록취소 등)

제32조(등록취소 등)

## 제32조(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제32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 제3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2조의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제33조(청문)

제33조(청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 제34조(체육시설업협회)

제34조(체육시설업협회)

## 제35조(보조)

제35조(보조)

## 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통보)

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통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10.22>

## 제37조(수수료)

제3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5, 2016.2.3>

## 제38조(벌칙)

제38조(벌칙)

## 제39조(양벌규정)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0조(과태료)

제4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