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1-12-30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3.28, 2010.5.17, 2011.3.31, 2011.5.19, 2016.5.29, 2019.11.26>

## 제3조(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제3조(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 제4조(발기인)

제4조(발기인)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 제7조(조직 등)

제7조(조직 등)

## 제8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

제8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

## 제9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제9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제10조(변경등록)

제10조(변경등록)

## 제11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제11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것 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 제12조(이사의 자격)

제12조(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 제13조(이사의 직무)

제13조(이사의 직무)

## 제14조(이사회의 소집)

제14조(이사회의 소집)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회일 3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이사회의 직무)

제15조(이사회의 직무)

## 제16조(서면결의)

제16조(서면결의)

## 제17조(감사의 자격)

제17조(감사의 자격)

## 제18조(감사의 직무)

제18조(감사의 직무)

## 제19조(자산운용의 범위)

제19조(자산운용의 범위)

## 제20조(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제20조(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 제21조(거래의 제한)

제21조(거래의 제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거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

제22조(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

## 제23조(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23조(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 제24조(결산서류의 작성등)

제24조(결산서류의 작성등)

## 제25조(감사보고서)

제25조(감사보고서)

## 제26조(결산서류의 승인등)

제26조(결산서류의 승인등)

## 제27조(결산서류등의 비치 및 공시)

제27조(결산서류등의 비치 및 공시)

## 제28조(해산사유)

제28조(해산사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제29조(해산보고)

제29조(해산보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0조(청산인)

제30조(청산인)

## 제31조(청산인의 신고)

제31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32조(청산인의 해임)

제32조(청산인의 해임) 금융감독위원회는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위반사항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33조(재산상태의 조사)

제33조(재산상태의 조사)

## 제34조(재산목록등의 승인등)

제34조(재산목록등의 승인등)

## 제35조(청산인의 위반사항등의 보고)

제35조(청산인의 위반사항등의 보고) 감사는 청산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기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주주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6조(채권자에의 최고)

제36조(채권자에의 최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의 방법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37조(청산의 종결)

제37조(청산의 종결)

## 제38조(청산의 감독명령)

제38조(청산의 감독명령)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청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재산의 공탁 기타 청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39조(청산인의 등기에 관한 특례)

제39조(청산인의 등기에 관한 특례)

## 제40조(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등기)

제40조(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등기)

## 제41조(자산운영업무의 위탁)

제41조(자산운영업무의 위탁)

## 제42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

제42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

## 제43조(자산관리회사의 겸업제한 등)

제43조(자산관리회사의 겸업제한 등)

## 제44조(자산관리회사의 행위준칙)

제44조(자산관리회사의 행위준칙)

## 제45조(미공개 자산운영정보의 이용금지)

제45조(미공개 자산운영정보의 이용금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임원과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임ㆍ직원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영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등의 거래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6조(자산관리회사의 책임 등)

제46조(자산관리회사의 책임 등)

## 제47조(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등)

제47조(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등)

## 제48조(자산운영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48조(자산운영위탁계약의 해지 등)

## 제49조(채권추심업무의 수행)

제49조(채권추심업무의 수행) 자산관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관리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관리ㆍ운용 및 처분을 위탁받은 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4>

## 제50조(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제50조(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 제51조(자산보관업무)

제51조(자산보관업무)

## 제52조(일반사무의 위탁 등)

제52조(일반사무의 위탁 등)

## 제53조(감독 및 검사등)

제53조(감독 및 검사등)

## 제54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제54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5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제55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 제56조(청문)

제56조(청문)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7조(채권금융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

제57조(채권금융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 또는 양도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불구하고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 제58조(검사인의 선임청구 및 조사ㆍ보고등)

제58조(검사인의 선임청구 및 조사ㆍ보고등)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한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현물출자의 증명 및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상법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25조 및 제4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법원"은 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

## 제5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5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1조(권한의 위탁)

제61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중 그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2조(벌칙)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 제63조(벌칙)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 제64조(벌칙)

제6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 제65조(양벌규정)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내지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9>

## 제66조(과태료)

제6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