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국가" 및 "정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1.7.28, 2011.1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 제5조(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 제6조(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

##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ㆍ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한다.

##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제11조(입찰방법)

제11조(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산(動産)의 매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 제12조(입찰의 성립)

제12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개정 2016.11.29>

##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 제15조(공사의 입찰)

제15조(공사의 입찰)

##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 제18조(2단계 입찰)

제18조(2단계 입찰)

##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 제21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제21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3.11.20, 2016.1.15, 2016.11.29, 2017.1.26, 2017.7.26, 2019.6.25, 2020.7.14, 2023.1.3>

##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 제24조(유사물품의 복수입찰)

제24조(유사물품의 복수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복수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 제28조(분할수의계약)

제28조(분할수의계약) 제25조제1항제6호가목, 제26조 및 제27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數人)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 제29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제29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의 경우 그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24조를 준용한다.

## 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32조(구매규격 사전공개)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 제33조(입찰공고)

제33조(입찰공고)

##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11.20, 2016.11.29, 2020.7.14, 2022.9.20, 2023.3.7>

## 제37조(입찰보증금)

제37조(입찰보증금)

##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 제40조(개찰과 낙찰선언)

제40조(개찰과 낙찰선언)

##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09.8.5>

##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제42조

제42조의2 삭제 <2016.1.15>

## 제42조(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 제42조(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 제44조(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 제45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제45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 제46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6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 제47조(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7조(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ㆍ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 제49조(계약서의 작성)

제49조(계약서의 작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 제52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

제52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

##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 제56조(감독)

제56조(감독)

##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제58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제58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 제6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제6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 제6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제6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감독조서(監督調書)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3조(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제63조(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4조(검사)

제64조(검사)

## 제64조(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제64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2016.9.13, 2017.1.26, 2020.9.29>

## 제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제65조(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계약금액 3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4.2.5>

## 제66조(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제66조(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제56조에 따른 감독의 직무와 제6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7조(대가의 지급)

제67조(대가의 지급)

## 제68조(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제68조(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67조에 따른 대가 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
		<![CDATA[]]>
		<![CDATA[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제70조(하자 검사)

제70조(하자 검사)

##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 제71조(하자보수이행절차)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 제71조(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제71조의3(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75조(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 제78조(단년도 차수계약)

제78조의2(단년도 차수계약)

## 제79조(단가계약)

제79조(단가계약)

##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제81조(개산계약)

제81조(개산계약)

## 제82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제82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은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되,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개산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외의 공사는 6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2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 제83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

제83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에서 각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감리와 시공은 설계 계약 후 7일 이내에 입찰에 부친다.

## 제84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제84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 제85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제85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 제86조(개산계약의 정산)

제86조(개산계약의 정산)

## 제86조

제86조의2 삭제 <2019.6.25>

## 제87조(종합계약)

제87조(종합계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종합계약의 체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88조(공동계약)

제88조(공동계약)

##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 제89조(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제89조의2(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 제90조(지연배상금)

제90조(지연배상금)

## 제91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통지)

제91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제92조(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 제9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92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92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9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92조

제92조의5 삭제 <2024.2.13>

## 제92조

제92조의6 삭제 <2024.2.13>

## 제92조

제92조의7 삭제 <2024.2.13>

## 제92조

제92조의8 삭제 <2024.2.13>

## 제92조

제92조의9 삭제 <2024.2.13>

## 제92조

제92조의10 삭제 <2024.2.13>

## 제92조

제92조의11 삭제 <2024.2.13>

## 제92조

제92조의12 삭제 <2024.2.13>

## 제92조

제92조의13 삭제 <2024.2.13>

##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제93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제93조의2(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2.17>

## 제94조(적용대상 등)

제94조(적용대상 등) 대형공사계약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르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 제95조(정의)

제95조(정의)

##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 제97조(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제97조(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 제97조(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제97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 제100조(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제100조의2(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이 장에 따른 계약 사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등으로 위탁 후의 이 장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16.9.13>

## 제101조(설계비 보상)

제101조(설계비 보상)

## 제102조

제102조 삭제 <2007.9.20>

## 제103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제103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 제104조

제104조 삭제 <2007.9.20>

## 제105조

제105조 삭제 <2009.8.5>

##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4.2.13>

##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 제111조(심의요청 등)

제111조(심의요청 등)

## 제112조

제112조 삭제 <2016.11.29>

## 제113조(위원회의 통지)

제113조(위원회의 통지) 위원회는 제111조제4항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13조(심의)

제113조의2(심의)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4조(분과위원회)

제114조(분과위원회)

## 제115조(계약절차의 중지)

제115조(계약절차의 중지)

## 제116조(위원장의 직무)

제116조(위원장의 직무)

## 제1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17조(위원회의 회의)

제117조(위원회의 회의)

##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 제119조(조정의 중지)

제119조(조정의 중지) 위원회는 위원회에 청구 또는 신청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심사ㆍ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사유를 청구 또는 신청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 제120조(조정)

제120조(조정)

## 제121조(수당)

제1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2.5>

## 제122조(비용부담)

제122조(비용부담)

## 제123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제123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23조(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 제123조(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23조의3(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 제12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제12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 제125조(계약정보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125조의2(계약정보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및 관리자는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25조에 따른 계약실적보고, 그 밖에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해당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5조(평가)

제125조의3(평가)

## 제126조(적용대상 등)

제126조(적용대상 등)

## 제127조(정의)

제127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9, 2010.12.13, 2011.9.15>

##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 제12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12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하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9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9.15>

## 제130조

제130조 삭제 <2011.9.15>

##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 제13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13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제13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131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7.8.9>

##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 제13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제13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 제135조(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제135조의2(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 제136조(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제136조(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를 준용한다.

## 제137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137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74조를 준용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103조를 준용한다.

## 제138조(평가)

제138조(평가)

## 제1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 제140조(규제의 재검토)

제14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