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청소년 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 제5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제6조(가정의 책임)

제6조(가정의 책임)

## 제7조(사회의 책임)

제7조(사회의 책임)

##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 제9조(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제9조(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청소년정책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5.2.3, 2025.10.1>

##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 제11조(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제11조(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15조(계획 수립의 협조)

제15조(계획 수립의 협조)

## 제15조(실태조사)

제15조의2(실태조사)

## 제16조(청소년의 달)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 제16조

제16조의2 삭제 <2008.2.29>

## 제16조

제16조의3 삭제 <2008.2.29>

## 제16조

제16조의4 삭제 <2008.2.29>

## 제16조

제16조의5 삭제 <2008.2.29>

## 제16조

제16조의6 삭제 <2008.2.29>

## 제16조

제16조의7 삭제 <2008.2.29>

## 제16조

제16조의8 삭제 <2008.2.29>

##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ㆍ감독)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ㆍ감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ㆍ공공성ㆍ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 제21조(청소년지도사)

제21조(청소년지도사)

## 제21조(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제21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 제2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21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10.1>

## 제22조(청소년상담사)

제22조(청소년상담사)

## 제23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제23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 제24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제24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 제24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 제26조(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제26조(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 제28조(청소년단체의 역할)

제28조(청소년단체의 역할)

## 제28조(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제28조의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 제2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8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단체의 임원에게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 제30조(수익사업)

제30조(수익사업)

## 제31조

제31조 삭제 <2010.5.17>

## 제32조

제32조 삭제 <2010.5.17>

## 제33조

제33조 삭제 <2010.5.17>

## 제34조

제34조 삭제 <2010.5.17>

## 제35조

제35조 삭제 <2010.5.17>

## 제36조

제36조 삭제 <2010.5.17>

## 제37조

제37조 삭제 <2010.5.17>

## 제38조

제38조 삭제 <2010.5.17>

## 제39조

제39조 삭제 <2010.5.17>

## 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 제42조

제42조 삭제 <2012.2.1>

## 제42조

제42조의2 삭제 <2012.2.1>

## 제42조

제42조의3 삭제 <2012.2.1>

## 제42조

제42조의4 삭제 <2012.2.1>

## 제42조

제42조의5 삭제 <2012.2.1>

## 제43조

제43조 삭제 <2012.2.1>

## 제44조

제44조 삭제 <2012.2.1>

## 제45조

제45조 삭제 <2010.5.17>

## 제46조

제46조 삭제 <2012.2.1>

## 제46조

제46조의2 삭제 <2012.2.1>

##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 제48조(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 제50조

제50조 삭제 <2012.2.1>

## 제51조(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제51조(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 제52조(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제52조(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 제52조(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제52조의2(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 제52조(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제52조의3(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 제54조(기금의 조성)

제54조(기금의 조성)

## 제55조(기금의 사용 등)

제55조(기금의 사용 등)

## 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 제57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57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 제58조(조세 감면 등)

제58조(조세 감면 등)

## 제59조(감독 등)

제59조(감독 등)

## 제60조(포상)

제60조(포상) 정부는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6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62조(수수료 등)

제62조(수수료 등)

## 제6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6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제6항(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자격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5.19>

## 제64조(벌칙)

제64조(벌칙) 제30조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4조(벌칙)

제6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 제65조(양벌규정)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6조(과태료)

제6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