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0-02-04 / 시행일자: 2020-03-05

# 민사조정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 제2조(조정사건)

제2조(조정사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 제3조(관할법원)

제3조(관할법원)

## 제4조(이송)

제4조(이송)

## 제5조(신청 방식)

제5조(신청 방식)

## 제5조(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

제5조의2(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

## 제5조(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제5조의3(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 제6조(조정 회부)

제6조(조정 회부) 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 제7조(조정기관)

제7조(조정기관)

## 제8조(조정위원회)

제8조(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2.4>

## 제9조(조정장)

제9조(조정장) 조정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 제10조(조정위원)

제10조(조정위원)

## 제10조(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

제10조의2(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사람 또는 제10조제1항의 조정위원 중에서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한다.

## 제11조(조정절차)

제11조(조정절차)

## 제12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제12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조정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ㆍ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수수료 납부의 심사)

제13조(수수료 납부의 심사)

## 제14조(조정신청서 등의 송달)

제14조(조정신청서 등의 송달)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14조(사건의 분리ㆍ병합)

제14조의2(사건의 분리ㆍ병합) 제7조에 따른 조정기관은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5조(조정기일)

제15조(조정기일)

## 제16조(이해관계인의 참가)

제16조(이해관계인의 참가)

## 제17조(피신청인의 경정)

제17조(피신청인의 경정)

## 제18조(대표당사자)

제18조(대표당사자)

## 제19조(조정 장소)

제19조(조정 장소)

## 제20조(비공개)

제20조(비공개)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조정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제21조(조정 전의 처분)

제21조(조정 전의 처분)

## 제22조(진술청취와 사실조사)

제22조(진술청취와 사실조사)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관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당한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개정 2020.2.4>

## 제24조(조서의 작성)

제24조(조서의 작성) 조정절차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에 관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25조(조정신청의 각하)

제25조(조정신청의 각하)

## 제26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26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 제27조(조정의 불성립)

제27조(조정의 불성립) 조정담당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 제28조(조정의 성립)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29조(조정의 효력)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 제31조(신청인의 불출석)

제31조(신청인의 불출석)

## 제32조(피신청인의 불출석)

제32조(피신청인의 불출석)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 제33조(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

제33조(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

## 제34조(이의신청)

제34조(이의신청)

## 제35조(소멸시효의 중단)

제35조(소멸시효의 중단)

## 제36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제36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 제37조(절차비용)

제37조(절차비용)

## 제38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38조(「민사소송법」의 준용)

## 제39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제39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제1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제40조(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제40조(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와 조정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2.4>

## 제40조(상임 조정위원의 공무원 의제)

제40조의2(상임 조정위원의 공무원 의제) 상임 조정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1조(벌칙)

제41조(벌칙)

## 제42조(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제재)

제42조(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제재)

## 제43조(위임규정)

제43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서의 의견청취, 사실조사, 절차비용의 예납(豫納), 독촉절차와의 관계, 소송절차와의 관계, 집행절차와의 관계,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