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5-12

# 임금채권보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20.12.8>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

제3조의2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임금채권보장관계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13>

## 제5조(국고의 부담)

제5조(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제6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제7조(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제7조(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 제8조(변제금의 징수)

제8조의2(변제금의 징수)

##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 제10조(부담금의 경감)

제10조(부담금의 경감)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감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24.2.6>

## 제11조(대지급금수급계좌)

제11조(대지급금수급계좌)

## 제11조(수급권의 보호)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제13조

제13조의2

##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제15조(포상금의 지급)

제15조(포상금의 지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4.13>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대지급금의 환수 및 추가 징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槪算保險料)"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9.10.9, 2010.1.27, 2010.6.4, 2021.4.13>

## 제16조

제16조의2

## 제17조(기금의 설치)

제17조(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6.4, 2021.4.13, 2024.2.6>

## 제18조(기금의 조성)

제18조(기금의 조성)

## 제19조(기금의 용도)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0, 2020.12.8, 2021.4.13>

## 제19조

제19조의2

## 제2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21조(회계연도)

제21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2조(보고 등)

제22조(보고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나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4.13>

##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제23조(개인정보의 보호)

제23조의2(개인정보의 보호)

## 제23조(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 제24조(검사)

제24조(검사)

## 제25조(신고)

제25조(신고)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26조(소멸시효)

제26조(소멸시효)

##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6.4, 2024.2.6>

## 제27조(벌칙)

제2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6>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 제29조(양벌규정)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과태료)

제3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