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6-03-26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제2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란 별표와 같다.

##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2조(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제2조의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29>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 제5조(안건의 부의 요구)

제5조(안건의 부의 요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 및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의2(위원의 해촉)

## 제7조(수당의 지급)

제7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0>

##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위원회등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12.10>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10>

## 제9조(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제9조의2(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 제9조(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제9조의3(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 제9조(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제9조의4(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 제9조(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제9조의5(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 제10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방법ㆍ기준 등)

제10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방법ㆍ기준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령(高齡)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장에 따른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에 따른다. <개정 2024.3.26>

## 제10조(교육 지원의 대상)

제10조의2(교육 지원의 대상)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이란 본인 또는 그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9.26>

## 제11조(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제11조(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12조(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등)

제12조(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대상)

제12조의2(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대상)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이란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객체의 위도ㆍ경도, 주소 등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이 수집ㆍ생성ㆍ가공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4.28>

## 제12조(자료의 제공방법)

제12조의3(자료의 제공방법)

## 제12조(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2조의4(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제13조(기반시설의 지원 대상)

제13조(기반시설의 지원 대상)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이란 농어촌에 투자되는 시설의 해당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부지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 제14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제14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제15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정부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어업인등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6조(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