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5-07-23 / 시행일자: 2025-07-23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제2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 제3조(수입중단 조치 및 해제조치의 절차)

제3조(수입중단 조치 및 해제조치의 절차)

## 제3조(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제3조의2(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 제3조(인증 대상 식품)

제3조의3(인증 대상 식품)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등"이란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친 그대로의 것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 제3조(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제3조의4(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 제3조(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등)

제3조의5(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등)

## 제4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제4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 제5조

제5조 삭제 <2021.6.30>

## 제6조(현지실사 등의 결과 보고)

제6조(현지실사 등의 결과 보고)

## 제6조(비대면 조사의 방법 등)

제6조의2(비대면 조사의 방법 등)

## 제7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7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등)

## 제8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변경지정 등)

제8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변경지정 등)

## 제9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

제9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

##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10조(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0조의2(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 제11조(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1조(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 제13조(해외작업장의 변경등록)

제13조(해외작업장의 변경등록)

## 제14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제14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 제15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제15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 제16조(영업의 등록 등)

제16조(영업의 등록 등)

##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 제18조(폐업신고)

제18조(폐업신고)

##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 제20조(영업등록의 보고)

제20조(영업등록의 보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제21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제22조(위생교육기관 등)

제22조(위생교육기관 등)

## 제23조(위생교육 시간 등)

제23조(위생교육 시간 등)

## 제24조(영업자 대신 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24조(영업자 대신 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19>

## 제25조(영업자 준수사항)

제25조(영업자 준수사항)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8과 같다.

## 제26조(영업자의 구분 관리)

제26조(영업자의 구분 관리)

##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 제27조(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

제27조의2(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은 별표 8의2와 같다.

## 제28조(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제28조(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 제29조(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제29조(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제9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30, 2022.6.30>

## 제29조(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제29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 제30조(수입식품등의 검사 등)

제30조(수입식품등의 검사 등)

## 제31조(조건부 수입 검사)

제31조(조건부 수입 검사)

## 제32조(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

제32조(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제33조(검사결과 등의 공개)

제33조(검사결과 등의 공개)

## 제33조(검사명령 이행기한)

제33조의2(검사명령 이행기한)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을 말한다.

## 제34조(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제34조(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 제35조(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

제35조(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

## 제36조(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등)

제36조(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등)

## 제37조(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등)

제37조(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등)

## 제38조(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

제38조(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

## 제39조(조사ㆍ평가)

제39조(조사ㆍ평가)

## 제40조(기록ㆍ보관 등)

제40조(기록ㆍ보관 등)

## 제41조(정보공개)

제41조(정보공개)

## 제42조(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제42조(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31>

## 제43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43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제44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제44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 제44조(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방법 등)

제44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방법 등)

## 제44조(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제44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 제44조(심의위원회)

제44조의4(심의위원회)

## 제44조(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제44조의5(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 제44조(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제44조의6(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44조(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44조의7(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 제45조(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제45조(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 제46조(행정처분의 기준)

제4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 제47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제47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은 별표 13과 같다.

## 제48조(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서 등 발급)

제48조(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서 등 발급)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등의 종류와 발급절차는 별표 14와 같다.

## 제49조(정보수집요원 운영)

제49조(정보수집요원 운영)

## 제49조(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9조의2(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49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제49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 제49조(영업자의 구분 관리)

제49조의4(영업자의 구분 관리) 영 제14조제1항제4호의2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관리영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49조(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검사 업무)

제49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검사 업무) 영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원료ㆍ성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을 말한다.

## 제50조(수수료)

제50조(수수료) 법 제41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등록ㆍ지정ㆍ검사 등을 받는 해당 기관에 수입인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5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등)

제5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등) 법 제43조제5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 및 법 제46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51조(규제의 재검토)

제51조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52조(과태료 부과금액)

제52조(과태료 부과금액) 영 별표 2 제2호나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