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제2조(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 제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제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 제4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제4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 제4조(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 제5조(심의회의 운영)

제5조(심의회의 운영)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 제7조(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제7조(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 제7조(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7조의2(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및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5>

##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내용 중 그 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1조(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제11조(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10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9>

##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등)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등)

## 제13조(출연금의 지급방법)

제13조(출연금의 지급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4조(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제14조(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 제18조

제18조의2 삭제 <2015.6.15>

##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제18조의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 제18조(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 제18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18조의5(과징금의 산정방법)

## 제1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8조의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제18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제18조의8(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

제18조의9(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 법 제12조의7제3항 후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는 해당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4.24, 2025.10.1>

## 제18조(과징금의 금액)

제18조의10(과징금의 금액) 법 제12조의10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 제18조(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제18조의11(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의 적정 수준을 「전기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통하여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6.29>

##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제18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법 제1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9.24, 2021.1.5>

##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제18조의13(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법 제12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제18조의14(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법 제12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주차구획(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을 말한다. 다만, 해당 주차장의 운영기간, 교통안전 등을 고려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은 제외한다.

##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

제18조의15(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

## 제18조(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제18조의16(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 제18조(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

제18조의17(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

## 제18조(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

제18조의18(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

## 제19조(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제19조(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5.6.15>

## 제20조(보험ㆍ공제 가입 등)

제20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등)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5.6.15>

## 제22조(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제22조(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발전원(發電源)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제2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4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제24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5.6.15>

## 제25조

제25조의2 삭제 <2015.6.15>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5.6.15>

## 제26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제26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로 별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한다.

## 제26조(자료제출)

제26조의3(자료제출)

## 제26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제26조의4(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 제26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6조의5(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26조(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제26조의6(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 제27조(보급사업의 실시기관)

제27조(보급사업의 실시기관)

## 제27조(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 제28조(공제규정)

제28조(공제규정)

## 제28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28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 제29조(센터의 설치기관)

제29조(센터의 설치기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하며, 센터는 공단의 부설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5.7.24>

##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