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5-12

# 환경보건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1.5.19, 2012.2.1, 2013.6.4, 2024.3.19, 2025.10.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기본이념)

제4조(기본이념) 환경보건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증진되어야 한다.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제6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 제6조(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제6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 제7조(종합계획 등의 시행)

제7조(종합계획 등의 시행)

## 제8조(계획 수립의 협조)

제8조(계획 수립의 협조)

## 제9조(환경보건위원회)

제9조(환경보건위원회)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0조(지역환경보건위원회)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

##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 제12조(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 제한)

제12조(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 제한)

##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 제14조(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제14조(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 제14조(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14조의2(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보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1.5>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3.19>

## 제17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19>

##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 제20조(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제20조의2(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환경보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0조(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제20조의3(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 제20조(전담기관 지정)

제20조의4(전담기관 지정)

## 제20조(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제20조의5(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 제20조(과징금 처분)

제20조의6(과징금 처분)

## 제21조(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제21조(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 제22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제22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제23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23조(교육)

제23조의3(교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

제23조의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

##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 제24조(관련 사업자의 보고의무)

제24조의2(관련 사업자의 보고의무)

## 제24조(자가관리계획의 수립)

제24조의3(자가관리계획의 수립)

## 제25조(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제25조(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독성 및 위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 제25조(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제25조의2(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평가)

제26조의2(환경보건센터의 평가)

## 제27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27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 제27조(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7조의2(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28조(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제28조(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 및 관련 연구ㆍ조사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8조(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8조의2(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 제29조(수수료)

제29조의2(수수료)

## 제29조(청문)

제29조의3(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4.3.19, 2025.10.1>

## 제30조(위임 및 위탁)

제30조(위임 및 위탁)

## 제31조(벌칙)

제31조(벌칙)

## 제31조(형의 감면)

제31조의2(형의 감면)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32조(양벌규정)

제32조(양벌규정)

## 제33조(과태료)

제3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