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 제2조

제2조 삭제 <2009.3.25>

## 제3조(배치설계불이용의 정당한 사유)

제3조(배치설계불이용의 정당한 사유)

## 제4조(재정신청)

제4조(재정신청)

## 제5조(재정신청서의 부본 송달 및 공고)

제5조(재정신청서의 부본 송달 및 공고)

## 제6조(권리남용)

제6조(권리남용)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7.1, 1998.12.31, 2007.10.26, 2009.3.25, 2021.12.28>

## 제7조(재정서)

제7조(재정서)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이하 "재정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2007.10.26>

## 제8조(재정서 등본의 송달)

제8조(재정서 등본의 송달)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하면 재정서의 등본을 재정신청인, 배치설계권자 및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25.10.1>

## 제9조(대가의 공탁)

제9조(대가의 공탁) 법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려는 재정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가를 공탁할 수 있다. <개정 1995ㆍ7ㆍ1, 2007.10.26, 2021.1.5>

## 제10조(재정의 취소절차)

제10조(재정의 취소절차)

## 제11조(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제11조(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 제12조(설정등록신청의 거절)

제12조(설정등록신청의 거절)

## 제13조(설정등록의 고시)

제13조(설정등록의 고시)

## 제14조(등록원부의 서식)

제14조(등록원부의 서식)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설정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를 자기테이프등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서식, 기록, 작성방법 및 부속서류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08.2.29, 2013.3.23, 2025.10.1>

## 제15조(등록원부의 멸실)

제15조(등록원부의 멸실) 지식재산처장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배치설계권자는 등록원부상에서의 종전순위를 유지한다는 뜻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25.10.1>

## 제16조(등록신청인)

제16조(등록신청인)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0.26>

## 제17조(설정등록 외의 등록신청)

제17조(설정등록 외의 등록신청)

## 제18조(첨부서류)

제18조(첨부서류)

## 제18조(지식재산처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

제18조의2(지식재산처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

## 제19조(첨부서류의 생략)

제19조(첨부서류의 생략)

## 제20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제20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제19조제1항의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등록신청인"이라 한다)는 등록의 목적인 권리에 대하여 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 제21조(지분 등의 기재)

제21조(지분 등의 기재)

## 제22조(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제22조(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등록신청인은 등록의 원인이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0.26, 2009.3.25, 2010.5.4, 2025.10.1>

## 제23조(병합신청)

제23조(병합신청) 2 이상의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원인과 목적이 같으면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0.26>

## 제24조(채권자의 대위)

제24조(채권자의 대위)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25.10.1>

## 제25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제25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25.10.1>

## 제26조(직권에 의한 경정)

제26조(직권에 의한 경정) 지식재산처장은 제25조에 따른 착오 또는 누락이 소속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면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경정하고,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25.10.1>

## 제27조(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

제27조(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

## 제28조(특허권 등의 등록령의 준용)

제28조(특허권 등의 등록령의 준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5항 및 제9항,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4조, 제40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권"은 "배치설계권"으로, "특허"는 "배치설계"로, "등록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로, "등록번호"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로, "전용실시권"은 "전용이용권"으로, "통상실시권"은 "통상이용권"으로, "특허신탁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의 신탁부"로 본다.

## 제29조

제29조 삭제 <2024.7.23>

## 제30조

제30조 삭제 <2024.7.23>

## 제30조

제30조의2 삭제 <2015.8.3>

## 제30조

제30조의3 삭제 <2015.8.3>

## 제31조

제31조 삭제 <2024.7.23>

## 제32조

제32조 삭제 <2024.7.23>

## 제33조

제33조 삭제 <2024.7.23>

## 제34조

제34조 삭제 <2024.7.23>

## 제35조(배치설계등록증)

제35조(배치설계등록증)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증(이하 "배치설계등록증"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08.2.29, 2013.3.23, 2025.10.1>

## 제36조(등록원부 열람 등)

제36조(등록원부 열람 등)

## 제37조

제37조 삭제 <1997ㆍ12ㆍ31>

## 제38조

제38조 삭제 <1998ㆍ12ㆍ31>

## 제39조(배치설계파일의 관리)

제39조(배치설계파일의 관리) 지식재산처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배치설계파일을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하고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