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험물의 범위)

제2조(위험물의 범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적액체위험물(이하 "산적액체위험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선박 출입 신고서 등)

제3조(선박 출입 신고서 등)

## 제4조(신고의 면제)

제4조(신고의 면제)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7.7.28>

## 제5조(출입 허가의 신청)

제5조(출입 허가의 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의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기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입 허가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 제6조(정박지의 지정 신청)

제6조(정박지의 지정 신청)

## 제7조(선박계선의 신고)

제7조(선박계선의 신고)

## 제8조(항로 준수의 예외)

제8조(항로 준수의 예외)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9조(예인선의 항법 등)

제9조(예인선의 항법 등)

## 제10조(예선업의 등록 신청 등)

제10조(예선업의 등록 신청 등)

## 제10조(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

제10조의2(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

## 제10조(예선의 대기장소 부족으로 인한 예선업 등록 거부)

제10조의3(예선의 대기장소 부족으로 인한 예선업 등록 거부)

## 제10조(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의4(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통보)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통보)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과징금 납부통지 서식 등)

제12조(과징금 납부통지 서식 등)

## 제13조(예선의 예항력검사)

제13조(예선의 예항력검사)

## 제13조(예선의 공동 배정)

제13조의2(예선의 공동 배정)

## 제14조(위험물 반입의 신고)

제14조(위험물 반입의 신고)

## 제15조(위험물 반입의 제한)

제15조(위험물 반입의 제한)

## 제15조(위험물의 통지)

제15조의2(위험물의 통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16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절차 등)

제16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절차 등)

## 제17조(위험물 하역의 제한 등)

제17조(위험물 하역의 제한 등)

## 제18조(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제18조(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 제19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제19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 제19조(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제1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19조(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장비)

제19조의3(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장비)

## 제19조(위험물 관련 자료제출)

제19조의4(위험물 관련 자료제출)

## 제20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20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 제21조(선박수리 허가의 신청 등)

제21조(선박수리 허가의 신청 등)

## 제22조(위험 예방조치의 요청 등)

제22조(위험 예방조치의 요청 등)

## 제23조(위험 예방조치 비용의 산정 및 납부)

제23조(위험 예방조치 비용의 산정 및 납부)

## 제24조(공매대행 수수료)

제24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25조(공사 등의 허가 신청)

제25조(공사 등의 허가 신청)

## 제26조(공사 등의 허가 범위)

제26조(공사 등의 허가 범위) 영 제18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해양시설에 대하여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말한다.

## 제27조(행사의 허가 신청)

제27조(행사의 허가 신청)

## 제28조(부유 등의 허가 신청)

제28조(부유 등의 허가 신청)

## 제29조(화재 시 경보방법)

제29조(화재 시 경보방법)

## 제30조(출항 중지 통지서의 발급)

제30조(출항 중지 통지서의 발급)

## 제31조(증표)

제31조(증표)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ㆍ확인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 제32조(그 밖의 개선명령)

제32조(그 밖의 개선명령) 법 제49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3조(중계망사업자의 지정기준 등)

제33조(중계망사업자의 지정기준 등)

## 제34조(수수료)

제34조(수수료)

## 제35조(규제의 재검토)

제3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신청 등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 제2조(교육)

제2조(교육)

## 제3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제3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 제4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제4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제3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수급정책ㆍ교육기관의 시설ㆍ교육과정등을 참작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 제5조(지정내용의 변경신청)

제5조(지정내용의 변경신청)

## 제5조(지정교육기관에 대한 감독 등)

제5조의2(지정교육기관에 대한 감독 등)

## 제6조(지정의 해제)

제6조(지정의 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2016.5.16>

## 제7조(자동화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

제7조(자동화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

## 제8조

제8조 삭제 <1998.9.17>

## 제9조(시험의 시행)

제9조(시험의 시행) 영 제10조에 따른 정기시험, 임시시험 및 상시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 제10조(시험위원의 위촉 등)

제10조(시험위원의 위촉 등)

## 제11조(시험의 신청)

제11조(시험의 신청)

## 제12조(필기시험의 면제 등)

제12조(필기시험의 면제 등)

## 제13조(합격자 공고)

제13조(합격자 공고) 연수원장은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연수원 홈페이지에 합격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합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7, 2012.10.31>

## 제14조(면허증의 발급신청)

제14조(면허증의 발급신청)

## 제15조(면허증의 발급)

제15조(면허증의 발급)

## 제16조(면허증의 재발급)

제16조(면허증의 재발급)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2021.6.30>

## 제17조(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 등)

제17조(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 등)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정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 제18조(면허의 갱신)

제18조(면허의 갱신)

## 제19조(면허증의 제출)

제19조(면허증의 제출) 해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거나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제2호의 경우에는 잃어버린 면허증, 제4호의 경우에는 갱신하기 전의 면허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2005.9.30, 2007.5.29, 2008.3.14, 2012.10.31, 2015.1.8, 2020.8.18>

## 제20조(행정처분의 기준등)

제20조(행정처분의 기준등)

## 제20조(자료의 유지ㆍ관리)

제20조의2(자료의 유지ㆍ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면허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 제21조(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

제21조(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

## 제22조(해기품질평가결과의 처리)

제22조(해기품질평가결과의 처리)

## 제22조(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 발급신청 등)

제22조의2(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 발급신청 등)

## 제22조(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의 갱신)

제22조의3(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의 갱신)

## 제22조(외국인해기사의 해기사면접시험)

제22조의4(외국인해기사의 해기사면접시험)

## 제22조(외국인해기사의 시험 및 교육ㆍ훈련의 면제)

제22조의5(외국인해기사의 시험 및 교육ㆍ훈련의 면제)

## 제22조(외국인해기사의 교육기관 지정절차)

제22조의6(외국인해기사의 교육기관 지정절차)

## 제2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제2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 제24조

제24조 삭제 <1999.3.27>

## 제25조(수수료)

제25조(수수료)

## 제26조(규제의 재검토)

제2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자동화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8>

## 제2조(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

제2조(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

## 제3조(선박투자업 인가의 공고)

제3조(선박투자업 인가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제4조(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 등)

제4조(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 등)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다만, 선박투자회사의 결산서류상 당기순손익에서 다음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제6호 내지 제9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분배할 수 있도록 결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제5조(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감사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규제의 재검토)

제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10>

## 제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제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5-12-10 / 시행일자: 2015-12-10

#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1>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 제3조(감독관의 관할)

제3조(감독관의 관할)

## 제4조(확인ㆍ지도)

제4조(확인ㆍ지도) 해양수산부장관은 본부감독관으로 하여금 지방청감독관의 근무상태와 직무수행상황을 확인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 제5조(감독요령)

제5조(감독요령)

## 제6조(출입검사 계획 등)

제6조(출입검사 계획 등)

## 제7조(출입검사 결과 등의 보고)

제7조(출입검사 결과 등의 보고)

## 제8조(피의자구속등의 보고)

제8조(피의자구속등의 보고)

## 제9조(재해보고)

제9조(재해보고)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2.10>

## 제11조(증표발급 등)

제11조(증표발급 등)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 제82조ㆍ제83조 및 제91조에 따른 선원의 선내작업시의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2, 2012.5.18>

## 제2조(선박소유자의 임무)

제2조(선박소유자의 임무) 선박소유자는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5항에 따라 선내작업시에 발생하는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8.22, 2012.5.18>

## 제3조(위험한 선내작업등)

제3조(위험한 선내작업등)

## 제4조(안전담당자의 선임)

제4조(안전담당자의 선임)

## 제5조(안전담당자의 임무)

제5조(안전담당자의 임무)

## 제6조(개선의견의 제출등)

제6조(개선의견의 제출등)

## 제7조

제7조 삭제 <2014.9.19>

## 제8조(작업제한)

제8조(작업제한)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사록의 첨부)

제2조(의사록의 첨부)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나 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청사항 중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업방법서)

제3조(사업방법서)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방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4조(보험약관)

제4조(보험약관)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제5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6조(상임이사의 겸직승인 신청)

제6조(상임이사의 겸직승인 신청) 조합의 상임이사는 법 제39조에 따라 겸직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제7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제7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 제8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제8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 제9조(대차대조표의 기록 내용)

제9조(대차대조표의 기록 내용)

## 제10조(사업기금 등이 법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의 승인 신청)

제10조(사업기금 등이 법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의 승인 신청) 조합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제11조(해산결의의 인가 신청)

제11조(해산결의의 인가 신청) 조합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해산 결의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보험약관 기재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0.11.15>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염전시설)

제2조(염전시설)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주(海宙, 함수 저장고), 소금창고, 용수로 및 배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3.3.24>

##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5조(소금산업 관련자)

제5조(소금산업 관련자)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 제6조(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제6조(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 제7조(염전원부의 작성ㆍ관리 등)

제7조(염전원부의 작성ㆍ관리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鹽田原簿)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제7조의2(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21조제7항 및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 제8조(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신청)

제8조(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신청)

## 제9조(소금제조업의 허가신청 등)

제9조(소금제조업의 허가신청 등)

## 제10조(변경허가)

제10조(변경허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염전면적 중 해주, 소금창고, 용수로 및 배수로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3.24>

## 제11조(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11조(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소금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1조의2(소금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제12조(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제12조(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 제12조(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제12조의2(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9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 제13조(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기준 등)

제13조(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기준 등)

## 제14조(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ㆍ보급 등)

제14조(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ㆍ보급 등)

## 제15조(품질검사의 생략)

제15조(품질검사의 생략)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 제16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제16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 제17조(품질검사의 기준ㆍ방법 등)

제17조(품질검사의 기준ㆍ방법 등)

## 제18조(품질검사 규정)

제18조(품질검사 규정)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해당 품질검사기관의 자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9조(소금의 품질표시 기준)

제19조(소금의 품질표시 기준)

## 제20조(소금의 품질표시 방법)

제20조(소금의 품질표시 방법)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소금의 품질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1조(우수천일염인증 신청 등)

제21조(우수천일염인증 신청 등)

## 제22조

제22조 삭제 <2019.6.10>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9.6.10>

## 제24조(천일염인증의 갱신 등)

제24조(천일염인증의 갱신 등)

## 제25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26조(천일염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6조(천일염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취소ㆍ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제27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제27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등 관련 문서를 3년 동안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28조(우수천일염인증품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8조(우수천일염인증품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ㆍ판매금지ㆍ표시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제29조(천일염인증 기준의 위배)

제29조(천일염인증 기준의 위배)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제30조(천일염인증의 승계신고)

제30조(천일염인증의 승계신고)

## 제31조(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제31조(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 제32조(수수료)

제32조(수수료)

##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제3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3-03-24 / 시행일자: 2013-03-24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제2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조((공동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등))

제3조(공동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등)

## 제4조((시험연구사업 심의·조정 등))

제4조(시험연구사업 심의ㆍ조정 등)

## 제5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제5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영 제12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사용계약의 신청))

제6조(사용계약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사용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제7조((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

제7조(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 해양수산부장관이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제8조((기술사용료 산정방법 등))

제8조(기술사용료 산정방법 등)

## 제9조((보상금의 산정방법))

제9조(보상금의 산정방법)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ㆍ취소,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경고, 해기사 면허의 정지ㆍ취소 및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 등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 2020.8.28, 2025.1.3>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5.3, 2020.8.28, 2022.10.19, 2023.2.3>

## 제3조(위반행위 발견 시의 조치)

제3조(위반행위 발견 시의 조치)

##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어업등행정처분"이라 한다)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8.28>

## 제5조(청문의 통지 및 처분의 사전통지)

제5조(청문의 통지 및 처분의 사전통지)

## 제6조(행정처분의 절차)

제6조(행정처분의 절차)

## 제7조(정지처분에 따른 계류의 절차)

제7조(정지처분에 따른 계류의 절차)

## 제8조(경고처분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절차)

제8조(경고처분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절차)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등행정처분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계류 중인 어선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항구에서 벗어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소속 행정기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어선등의 소재 파악)

제10조(어선등의 소재 파악) 관할 행정청은 어업등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어선등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어업등행정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재를 파악하여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

제11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8.28>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

제2조(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통계조사)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통계조사)

## 제4조(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제4조(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 제5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신청 등)

제5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신청 등)

## 제6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신청 등)

제6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신청 등)

## 제7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제7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 제9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9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 제10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제10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 제11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기능)

제11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기능) 법 제17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01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제2조(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 제3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

제4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

## 제5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제5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 제6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제6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 제7조(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의 체결)

제7조(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의 체결)

## 제8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제8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 제9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9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제10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제10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 제11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제11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 제12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

제12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

## 제12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제12조의2(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9010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연령별 지급기간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 제13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3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제14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제14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 제15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5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제16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제16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 제16조(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제16조(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제16조의3(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 제16조(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제16조(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제16조의5(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 제17조(교육 이수)

제17조(교육 이수)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호에 따라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하고, 그 교육 이수증을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8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제18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 제19조(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제19조(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 제20조(지급제한 기준)

제20조(지급제한 기준) 법 제13조제5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 제21조(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제21조(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 제22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제22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 제23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제23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 제25조(포상금의 지급)

제25조(포상금의 지급)

## 제26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제26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6-03-17 / 시행일자: 2026-03-17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2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수산인의 날)

제3조(수산인의 날)

## 제3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공표)

제3조의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 제4조(전업수산인의 선정 등)

제4조(전업수산인의 선정 등)

## 제4조(수산신지식인의 선발 등)

제4조의2(수산신지식인의 선발 등)

## 제5조(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제5조(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 제6조(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

제6조(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7조(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제7조(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02-03 / 시행일자: 2023-02-03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93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4.28, 2013.3.24, 2020.8.28, 2023.2.3>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융자하는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3.3.24>

## 제3조(융자금집행지침의 수립)

제3조(융자금집행지침의 수립)

## 제4조(융자금취급기관의 지정)

제4조(융자금취급기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ㆍ운영하기 위하여 융자금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 제5조(융자금의 집행)

제5조(융자금의 집행) 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집행지침에 따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06-27 / 시행일자: 2023-06-28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어촌계의 설립준비위원회와 창립총회)

제2조(어촌계의 설립준비위원회와 창립총회)

## 제3조(어촌계의 설립인가 신청 및 통보)

제3조(어촌계의 설립인가 신청 및 통보)

## 제4조(조합원 가입 신청)

제4조(조합원 가입 신청)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 제5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제5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법 제35조제1항(법 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하려는 조합원 또는 회원은 청구의 취지ㆍ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분명히 밝힌 취소청구서 또는 무효확인청구서에 총회의사록 또는 선거록 사본 및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10.28>

## 제6조(정관 변경 등의 인가 신청)

제6조(정관 변경 등의 인가 신청)

## 제7조(조합의 자금차입 한도의 예외)

제7조(조합의 자금차입 한도의 예외) 조합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회의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10.28>

## 제8조(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

제8조(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 법 제46조제2항 단서(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규모 50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4>

## 제8조(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제8조의2(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법 제53조제8항제3호(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도로ㆍ시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위판장ㆍ선착장ㆍ방파제ㆍ대기실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4, 2014.11.21, 2021.6.30>

## 제8조(선거운동방법)

제8조의3(선거운동방법) 법 제53조제8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 제9조(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대출)

제9조(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대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6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10.28>

## 제9조(공제규정 기재사항)

제9조의2(공제규정 기재사항)

## 제9조(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제9조의3(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 제9조(조합공동사업법인 회원의 가입 신청)

제9조의4(조합공동사업법인 회원의 가입 신청) 법 제113조의4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 제9조(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의 구성 등)

제9조의5(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의 구성 등)

## 제10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정보의 공시)

제10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정보의 공시)

## 제10조(수협은행의 우대조치)

제10조의2(수협은행의 우대조치)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5항에 따라 조합 및 중앙회에 법 제141조의9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 수수료 및 대출기간 등 지원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 제10조(외부회계감사)

제10조의3(외부회계감사) 법 제169조제7항 단서에서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조합"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를 받은 조합을 말한다.

## 제10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제10조의4(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170조제4항에 따른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대한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0.28>

## 제11조(조합원의 검사 청구)

제11조(조합원의 검사 청구) 조합원이 법 제174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의 취지ㆍ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분명히 밝힌 검사청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3.10>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0-08-19 / 시행일자: 2020-08-19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영 상태 평가의 방법)

제2조(경영 상태 평가의 방법)

## 제3조(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기준)

제3조(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기준)

## 제4조(부실우려조합의 재무 상태 기준)

제4조(부실우려조합의 재무 상태 기준) 법 제2조제4호에서 "재무 상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 제5조(경영위험평가의 방법 등)

제5조(경영위험평가의 방법 등)

## 제6조(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기준)

제6조(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기준) 법 제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7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제7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영관리대상조합(이하 "경영관리대상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시정요구 대상인 경영관리대상조합)

제8조(시정요구 대상인 경영관리대상조합) 법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 제9조(시정요구의 절차)

제9조(시정요구의 절차)

## 제10조(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

제10조(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 법 제11조제6항 후단에 따른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별표와 같다.

## 제11조(관리인의 선임)

제11조(관리인의 선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중앙회의 임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산종자관측 등)

제2조(수산종자관측 등)

##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4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신청)

제4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신청)

## 제5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신청)

제5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친어등 등록기관의 지정)

제6조(친어등 등록기관의 지정)

## 제7조(친어등의 등록 등)

제7조(친어등의 등록 등)

## 제8조(검정기관의 지정)

제8조(검정기관의 지정)

## 제9조(친어등의 검정)

제9조(친어등의 검정)

## 제10조(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대상자)

제10조(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대상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친어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 제11조(친어등의 대여)

제11조(친어등의 대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친어등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친어등 대여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대여 기간, 대여 친어등의 관리 및 반납, 사고 시의 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조건 등 대여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2.11.1>

## 제12조(친어등의 교환)

제12조(친어등의 교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친어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친어등 교환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교환 대상 친어등 사이에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22.11.1>

## 제13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제13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 제14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기간 등)

제14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기간 등)

## 제15조(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제15조(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법 제21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28>

## 제16조(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제16조(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7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우선순위)

제17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우선순위)

## 제18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

제18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

## 제19조(허가의 제한)

제19조(허가의 제한)

## 제20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번호)

제20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번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로 허가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번호는 행정기관의 약칭,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허가연도 및 일련번호를 다음의 예시와 같이 적는다.]]>
		<![CDATA[]]>
		<![CDATA[  (예시) 당진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제2015-1호

## 제21조(허가증의 발급 등)

제21조(허가증의 발급 등)

## 제22조(허가증의 재발급)

제22조(허가증의 재발급)

## 제23조(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제23조(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 제24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

제24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

## 제25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제25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 제26조(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

제26조(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

## 제27조(시설물의 철거 등)

제27조(시설물의 철거 등)

## 제28조(휴업 등의 신고서)

제28조(휴업 등의 신고서)

## 제29조(행정처분 기준)

제29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30조(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제30조(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 제31조(수입적격성심사)

제31조(수입적격성심사)

## 제32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제32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 제33조(품질검사의 기준 등)

제33조(품질검사의 기준 등)

## 제34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제34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 제35조(수산종자시료의 보관)

제35조(수산종자시료의 보관)

## 제36조(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신청)

제36조(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신청)

## 제37조(보상 청구 등)

제37조(보상 청구 등)

## 제38조(분쟁조정의 절차 등)

제38조(분쟁조정의 절차 등)

## 제39조(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제39조(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 제40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제40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 제41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1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각각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공단을 말한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제2조(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3조(등록원부의 작성)

제3조(등록원부의 작성)

## 제4조(등록증ㆍ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4조(등록증ㆍ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 제5조(변경등록의 신청 등)

제5조(변경등록의 신청 등)

## 제6조(말소등록의 신청 등)

제6조(말소등록의 신청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7조(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총톤수ㆍ추진기관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제8조(등록의 경정 신청)

제8조(등록의 경정 신청)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에 관한 경정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경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등록번호판의 부착)

제9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2개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옆면과 뒷면에 각각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 구조의 특성상 뒷면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부착할 수 있다.

## 제10조(시험운항의 허가)

제10조(시험운항의 허가)

## 제11조(안전검사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

제11조(안전검사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

## 제12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제12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 제13조(안전검사의 방법 등)

제13조(안전검사의 방법 등)

## 제14조(안전검사의 면제)

제14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제15조(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

제15조(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

## 제16조(안전검사필증의 부착)

제16조(안전검사필증의 부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검사필증을 등록번호판의 오른쪽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 구조의 특성상 등록번호판의 오른쪽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의 왼쪽이나 등록번호판이 없는 다른 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다.

## 제17조(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보존)

제17조(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보존)

## 제18조(검사대행자의 지정 신청 등)

제18조(검사대행자의 지정 신청 등)

## 제19조(검사대행자의 행정처분 통보)

제19조(검사대행자의 행정처분 통보)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른다.

## 제20조(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등)

제20조(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등)

## 제21조(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면제)

제21조(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면제)

## 제22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

제22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 법 제21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 제23조(무선설비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제23조(무선설비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운항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 제24조(위치발신장치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제24조(위치발신장치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운항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 제25조(기타 안전 기준)

제25조(기타 안전 기준) 법 제24조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복원성,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설치 또는 비치되는 물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6조(수수료)

제26조(수수료)

## 제27조(규제의 재검토)

제2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준의 수립 등)

제2조(표준의 수립 등)

## 제3조(안전관리규정)

제3조(안전관리규정)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조(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제4조(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 제5조(안전점검)

제5조(안전점검)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이하 "수중레저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중레저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사용정지를 명하고,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 제6조(사업자의 조치 등)

제6조(사업자의 조치 등)

## 제7조(수중레저교육자의 자격 등)

제7조(수중레저교육자의 자격 등)

## 제8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제8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야간 안전관리)

제9조(야간 안전관리)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27>

## 제10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 등)

제10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 등)

## 제1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수중레저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 제12조(이용요금)

제12조(이용요금) 수중레저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이용요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요금 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4.23>

## 제13조(교육 등)

제13조(교육 등)

## 제14조(수중레저시설물의 설치)

제14조(수중레저시설물의 설치) 법 제21조제2항에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시설물"이란 영 제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중레저시설물을 말한다.

## 제15조(수중레저사업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5조(수중레저사업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7-24 / 시행일자: 2024-07-24

#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2018.4.30>

## 제2조

제2조 삭제 <1999.7.14>

## 제3조

제3조 삭제 <1999.7.14>

## 제4조

제4조 삭제 <1999.7.14>

## 제5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제5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 제5조(지정신청인에 대한 평가기준)

제5조의2(지정신청인에 대한 평가기준)

## 제6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제6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 제7조(준공확인등)

제7조(준공확인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20.4.6>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

## 제1조(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

제1조의2(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4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원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제2조(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조(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3조(어선출입항신고서의 기재사항)

제3조(어선출입항신고서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3항에서 "신고인 인적사항, 승선원 명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30>

## 제3조(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제3조의2(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 제4조(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

제4조(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

## 제5조(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제5조(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 제6조(출어등록의 절차ㆍ방법 등)

제6조(출어등록의 절차ㆍ방법 등)

## 제7조(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등을 위한 안전장비)

제7조(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등을 위한 안전장비) 법 제1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구명설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와 나침반 및 해도를 말한다. 다만, 특정해역에 인접한 지역(고성군 아야진항 이북 지역을 말한다)의 어업인이 보유하는 무동력어선은 본문의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조업 또는 항행을 할 수 있다.

## 제8조(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한 제한)

제8조(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한 제한)

## 제9조(어선의 선단 편성 방법 등)

제9조(어선의 선단 편성 방법 등)

## 제10조(교신가입의 신청)

제10조(교신가입의 신청)

## 제11조(긴급사태에 관한 경보 청취)

제11조(긴급사태에 관한 경보 청취)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선장은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시 정각부터 3분 이상 무선설비를 통해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해야 한다.

## 제12조(정선신호 방법 등)

제12조(정선신호 방법 등)

## 제13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확인)

제13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확인) 법 제2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2.3, 2024.5.22, 2026.4.24>

## 제14조(안전조업교육의 종류 등)

제14조(안전조업교육의 종류 등)

## 제15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제15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 제16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등)

제16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등)

## 제17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제17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제작)

## 제18조(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제18조(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9조(어선소유자의 보건조치)

제19조(어선소유자의 보건조치)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해야 하는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0조(어선원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항)

제20조(어선원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항) 법 제33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이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말한다.

## 제21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제21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제22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제22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 제23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심사)

제23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심사)

## 제24조(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제24조(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 제25조(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조치 등)

제25조(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조치 등)

## 제26조(시정조치 등)

제26조(시정조치 등)

## 제27조(작업의 중지)

제27조(작업의 중지)

## 제28조(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제28조(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상에서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또는 안전본부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로 전단에 따른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 제29조(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명령)

제29조(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명령)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업 또는 항행 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30조(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

제30조(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

## 제31조(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내용 등)

제31조(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내용 등)

## 제32조(어선원재해 기록 등)

제32조(어선원재해 기록 등)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33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서의 사본에 어선원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33조(어선원재해 발생 보고 등)

제33조(어선원재해 발생 보고 등)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7-24 / 시행일자: 2024-07-24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

## 제2조

제2조 삭제 <2009.12.31>

## 제3조(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 제출)

제3조(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 제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을 매 보험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제4조(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제4조(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 제5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제5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제5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등)

## 제5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제5조의3(요양급여의 결정 등)

## 제5조(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

제5조의4(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

## 제5조(진료비의 청구)

제5조의5(진료비의 청구)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진료비(이하 "진료비"라 한다)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5조(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제5조의6(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 제5조(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제5조의7(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 제5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제5조의8(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 제5조(보험급여의 지급 제한 신청서)

제5조의9(보험급여의 지급 제한 신청서) 영 제2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6조(어선원보험 보험료율)

제6조(어선원보험 보험료율) 법 제39조에 따른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원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은 별표의 보험료율 산정방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 제6조(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제6조의2(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 제6조(공매대행 수수료)

제6조의3(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 제6조(「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제6조의4(「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납세담보제공서"는 "납부담보제공서"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변경승인신청서"는 "납부담보변경승인신청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납세담보변경요구서"는 "납부담보변경요구서"로, "세무서장"은 "중앙회"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어선의 소유자"로 본다.

## 제7조(잔존가액의 산정기준 등)

제7조(잔존가액의 산정기준 등) 법 제52조 후단에 따른 어선의 잔존가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24.7.24>

## 제7조(어선보험 보험료율)

제7조의2(어선보험 보험료율) 법 제53조에 따른 어선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은 별표의 보험료율 산정방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 제7조(어선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제7조의3(어선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영 제41조에 따른 실비변상의 지급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1조를 준용한다.

## 제8조(증표)

제8조의2(증표) 법 제58조제3항(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질문ㆍ검사를 하거나 조치 등을 명령하는 중앙회 소속직원 등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24>

## 제8조(납부기한의 연장)

제8조의3(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64조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4>

## 제8조(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제8조의4(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 제8조(통보 절차)

제8조의5(통보 절차)

## 제8조(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의 통보)

제8조의6(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의 통보) 중앙회는 제8조의4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통보받은 어선이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거나 제8조의5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8조(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통보)

제8조의7(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통보) 중앙회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어선원등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등에게 보고 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09.2.17>

## 제10조(서식)

제10조(서식)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1-24 / 시행일자: 2025-01-24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

제2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

## 제3조(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 등)

## 제3조(어장환경평가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제3조의2(어장환경평가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 제3조(어장환경평가에 따른 조치 등)

제3조의3(어장환경평가에 따른 조치 등)

## 제4조(어장청소 등)

제4조(어장청소 등)

## 제5조(어장부표의 규격)

제5조(어장부표의 규격)

## 제6조(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6조(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제7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 제8조(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의 교부 등)

제8조(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의 교부 등)

## 제9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변경등록)

제9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변경등록)

## 제10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제10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업의 승계 신고)

제11조(영업의 승계 신고)

## 제12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제12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 제13조(어장에의 출입통지)

제13조(어장에의 출입통지)

##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5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6-06-23 / 시행일자: 2016-06-23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간이 공작물))

제2조(간이 공작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6.6.23>

## 제3조((시설·토지 기부신청서))

제3조(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

## 제4조((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제4조(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 제5조((토지등 매각 또는 임대 대금의 용도))

제5조(토지등 매각 또는 임대 대금의 용도)

## 제5조((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5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 제6조((자기부담 등))

제6조(자기부담 등)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2-07-11 / 시행일자: 2022-07-12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척시행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조(감척시행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 제3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제3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 제4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제4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감척 대상 어업 지정 결과 통지서로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 제5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제5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 제6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

제6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

## 제7조(이의신청의 절차)

제7조(이의신청의 절차)

## 제8조(어업선진화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

제8조(어업선진화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

## 제9조(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절차)

제9조(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절차)

##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절차 등)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절차 등)

## 제11조(지원금 환수에 관한 이의신청)

제11조(지원금 환수에 관한 이의신청)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1-02-17 / 시행일자: 2021-02-19

#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 제3조

제3조 삭제 <2019.4.18>

## 제4조

제4조 삭제 <2019.4.18>

## 제5조

제5조 삭제 <2019.4.18>

## 제6조

제6조 삭제 <2019.4.18>

## 제6조(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

제6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

## 제6조(주민의견 청취)

제6조의3(주민의견 청취)

## 제6조(관리구역의 지정고시)

제6조의4(관리구역의 지정고시)

## 제6조(관리구역 지정요청 절차)

제6조의5(관리구역 지정요청 절차)

## 제6조(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절차)

제6조의6(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절차)

## 제6조(관리계획의 내용)

제6조의7(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20조의4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6조의8(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 제6조(행위승인 신청서 등)

제6조의9(행위승인 신청서 등) 영 제10조의4에 따른 행위제한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이하 "행위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 제6조(관리구역에의 일시적 출입제한)

제6조의10(관리구역에의 일시적 출입제한)

## 제6조(출입허가 절차 등)

제6조의11(출입허가 절차 등)

## 제7조(시ㆍ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제7조(시ㆍ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4>

## 제8조(항만구역 외에서의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제8조(항만구역 외에서의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고,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14.8.13>

## 제9조(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제9조(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 2015.1.8>

## 제10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제10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 제11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점검ㆍ평가 등)

제11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점검ㆍ평가 등)

## 제1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를 위한 고려사항)

제1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를 위한 고려사항) 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제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제13조(연안 지킴이증)

제13조(연안 지킴이증)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연안 지킴이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연안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3조의2(연안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 제13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3조의3(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13조(토지등의 매수청구서)

제13조의4(토지등의 매수청구서) 영 제24조의6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 제14조(연안재해 위험평가)

제14조(연안재해 위험평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연안재해 위험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5조(연안재해 저감 대책)

제15조(연안재해 저감 대책)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연안재해 저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6조(바닷가정보의 등록 방법)

제16조(바닷가정보의 등록 방법)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4조의7제2항 각 호의 사항(이하 "바닷가정보"라 한다)을 법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이하 "연안정보체계"라 한다)에 등록할 때에는 별표의 등록 방법에 따른다.

## 제17조(등록된 바닷가정보의 변경)

제17조(등록된 바닷가정보의 변경)

## 제18조(토지 출입 등에 관한 증표)

제18조(토지 출입 등에 관한 증표)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증표를 공무원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23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안체험활동)

제2조(연안체험활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5.12, 2017.7.26, 2020.12.23>

## 제3조(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 제4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제4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5조(출입통제장소의 지정ㆍ해제)

제5조(출입통제장소의 지정ㆍ해제)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하거나 출입통제를 해제하려는 때에는 그 출입통제 개시일 또는 출입통제 해제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표지판으로 제작하여 해당 장소 입구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해당 해양경찰서 게시판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7>

## 제6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등)

제6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등)

## 제6조(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제6조의2(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 제6조(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

제6조의3(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

## 제7조(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

제7조(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21.10.14>

## 제9조(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제9조(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연안체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10조(시정명령 등)

제10조(시정명령 등)

## 제11조(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

제11조(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

## 제12조(무인도서 안전관리)

제12조(무인도서 안전관리) 법 제1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13조(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대상ㆍ방법)

제13조(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대상ㆍ방법)

## 제14조(연안안전 교육의 신청 절차 등)

제14조(연안안전 교육의 신청 절차 등)

## 제15조(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

제15조(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제1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20.12.23, 2021.10.14>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6-02-05 / 시행일자: 2026-02-05

#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염업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제2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염업조합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02-03 / 시행일자: 2023-02-03

#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 제2조

제2조 삭제 <2015.11.4>

## 제3조(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제3조(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수산업법」 제9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5.11.4, 2023.2.3>

## 제4조(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의 자격기준)

제4조(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의 자격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총출자액, 사업능력 및 사업운영실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 제5조(조합법인의 사업실적 기록 및 제출)

제5조(조합법인의 사업실적 기록 및 제출)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

제2조(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4>

## 제3조(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제3조(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 제4조(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

제4조(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

## 제5조(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제5조(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 제6조(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

제6조(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

## 제7조(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7조(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 제8조(분담유량의 보고)

제8조(분담유량의 보고)

## 제8조(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 선박)

제8조의2(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 선박)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제9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제9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 제10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

제10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 제11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제11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제13조의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을 받으려는 자의 수수료 납부에 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12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

제12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9조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였을 때와 제13조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따른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대장의 작성ㆍ관리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8>

## 제13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13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 제14조(보장계약정보의 통보)

제14조(보장계약정보의 통보)

## 제15조(부득이한 사유)

제15조(부득이한 사유)

## 제16조(서류 제출 등의 대상 선박 등)

제16조(서류 제출 등의 대상 선박 등)

## 제17조(공무원의 신분증표)

제17조(공무원의 신분증표) 제55조제5항에 따라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는 공무원이 지녀야 할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하여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6-01-09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 제2조(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제2조(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 제3조(유어장의 지정 등)

제3조(유어장의 지정 등)

## 제4조(유어장관리규정)

제4조(유어장관리규정)

## 제5조(유어장관리선)

제5조(유어장관리선)

## 제5조(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제5조의2(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 제6조(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제6조(지정사항의 변경신고)

## 제7조(유어장의 출입 등)

제7조(유어장의 출입 등)

## 제8조(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방법)

제8조(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방법) 「수산업법」 제62조제5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 제9조(유어장의 시설 및 자원조성)

제9조(유어장의 시설 및 자원조성)

## 제10조(유어장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제10조(유어장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 제10조(가두리등 낚시터의 관리 등)

제10조의2(가두리등 낚시터의 관리 등)

## 제11조(사고발생의 보고)

제11조(사고발생의 보고)

## 제12조(유어장관리일지)

제12조(유어장관리일지) 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어장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유어장의 지정취소)

제13조(유어장의 지정취소)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9-12 / 시행일자: 2025-09-12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

제2조(실태조사)

## 제3조(공동체의 구성요건)

제3조(공동체의 구성요건)

## 제4조(공동체의 등록)

제4조(공동체의 등록)

## 제5조(변경등록)

제5조(변경등록)

## 제6조(등록취소)

제6조(등록취소)

## 제7조(공동체 자체규약)

제7조(공동체 자체규약)

## 제8조(공동체의 평가 및 지원)

제8조(공동체의 평가 및 지원)

## 제9조(공동체 평가위원회)

제9조(공동체 평가위원회)

## 제10조(우수 공동체의 추천)

제10조(우수 공동체의 추천)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2-05 / 시행일자: 2024-01-26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상교통정보의 제공)

제2조(해상교통정보의 제공)

## 제3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제3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 제4조(단말기 설치 면제 선박)

제4조(단말기 설치 면제 선박)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제5조(단말기의 등록)

제5조(단말기의 등록)

## 제6조(단말기 등록의 변경ㆍ말소)

제6조(단말기 등록의 변경ㆍ말소)

## 제7조(출입증)

제7조(출입증)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단말기 설치 면제선박에 대하여 2021년 1월 30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