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07-22 / 시행일자: 2026-01-23

# 축산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2012.2.22, 2013.3.23, 2016.12.2, 2017.3.21, 2018.12.31, 2020.3.24>

##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 제5조(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의2(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 시ㆍ도지사는 가축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가축개량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가축의 등록)

제6조(가축의 등록)

## 제7조(가축의 검정)

제7조(가축의 검정)

## 제8조(보호가축의 지정 등)

제8조(보호가축의 지정 등)

## 제9조(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제9조(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 유전자원의 수집ㆍ평가ㆍ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0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

제10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축의 개량ㆍ증식과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종축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종축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1조(가축의 인공수정 등)

제11조(가축의 인공수정 등)

## 제12조(수정사의 면허)

제12조(수정사의 면허)

## 제13조(수정사의 교육)

제13조(수정사의 교육)

## 제14조(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제14조(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2.2.22>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2.2.22>

## 제17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제17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 제18조(정액증명서 등)

제18조(정액증명서 등)

## 제19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제19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은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이나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0조(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제20조(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 제21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제21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제22조의2(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 제23조(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제23조(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 제24조(영업의 승계)

제24조(영업의 승계)

##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 제25조(과징금 처분)

제25조의2(과징금 처분)

## 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 제27조

제27조 삭제 <2010.1.25>

##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 제29조(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제29조(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 제30조(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제30조(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 제31조(수입 축산물의 관리)

제31조(수입 축산물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축산물의 관리ㆍ부정유통 방지,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해당 축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 제32조(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32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 제32조(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32조의3(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 제32조(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 제33조(축산자조금의 지원)

제33조(축산자조금의 지원)

## 제33조(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 제33조(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제33조의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 제34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제34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 제34조(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제34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 제34조(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제34조의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5.2.3, 2025.7.22>

## 제34조(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제34조의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34조(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제34조의5(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4조(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제34조의6(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축사육업"은 "가축거래상인"으로 본다.

## 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 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 제37조(축산물품질평가사)

제37조(축산물품질평가사)

## 제38조(품질평가사의 업무)

제38조(품질평가사의 업무)

## 제39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제39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고시지역 안에서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등급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판정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을 확보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 제40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40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 제41조(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제41조(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 제42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제42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 제42조(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제42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 제42조(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제42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 제42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42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등)

## 제42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2조의5(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42조(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제42조의6(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 제42조(인증의 취소 등)

제42조의7(인증의 취소 등)

## 제42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42조의8(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42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42조의9(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 제42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제42조의10(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 제42조(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제42조의11(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 제42조(준용규정)

제42조의12(준용규정) 인증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 제42조(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제42조의13(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 제42조(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제42조의14(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 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 제44조(기금의 재원)

제44조(기금의 재원)

## 제45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45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 제46조(자금의 차입)

제46조(자금의 차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47조(기금의 용도)

제47조(기금의 용도)

## 제4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49조(수수료)

제49조(수수료)

## 제50조(청문)

제50조(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20.3.24>

## 제53조(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8.12.31, 2020.3.24>

## 제54조(벌칙)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2.2.22, 2015.2.3, 2018.12.31, 2020.3.24, 2020.5.26>

## 제55조(양벌규정)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또는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6조(과태료)

제5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