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1-2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13.8.13, 2020.12.29, 2021.5.18>

## 제3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제3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제6조(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 제6조(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 제6조(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 제6조(가맹금 예치 등)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07.8.3>

##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제10조(가맹금의 반환)

제10조(가맹금의 반환)

##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 제11조(표준가맹계약서)

제11조의2(표준가맹계약서)

##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제12조(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 제12조(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 제12조(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ㆍ용역의 공급이나 경영ㆍ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 제12조(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제12조의7(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 제14조(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 제15조(자율규약)

제15조(자율규약)

## 제15조(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 제15조(공제조합의 설립)

제15조의3(공제조합의 설립)

## 제15조(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제15조의4(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 제15조(신고포상금)

제15조의5(신고포상금)

##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 제17조(협의회의 구성)

제17조(협의회의 구성)

## 제18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제18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 제19조(협의회의 회의)

제19조(협의회의 회의)

##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1조(협의회의 조정사항)

제21조(협의회의 조정사항)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 제23조(조정 등)

제23조(조정 등)

## 제23조(소송과의 관계)

제23조의2(소송과의 관계)

##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제25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 제26조

제26조 삭제 <2007.8.3>

## 제27조(가맹거래사)

제27조(가맹거래사)

##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8.13, 2017.4.18>

## 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 제29조(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제29조의2(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 제30조(가맹거래사의 책임)

제30조(가맹거래사의 책임)

## 제31조(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제31조(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 제31조(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제31조의2(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 제32조(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

제32조(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

## 제32조(서면실태조사)

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 제3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등)

## 제33조(시정조치)

제33조(시정조치)

## 제34조(시정권고)

제34조(시정권고)

## 제34조(동의의결)

제34조의2(동의의결)

## 제34조(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제34조의3(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1항의 "소비자"는 "가맹점사업자"로, 같은 법 제90조제3항 후단의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41조의 규정"으로 본다.

## 제34조(이행강제금)

제34조의4(이행강제금)

## 제35조(과징금)

제35조(과징금)

## 제36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36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37조(손해배상책임)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20.12.29>

##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40조(보고)

제40조(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41조(벌칙)

제41조(벌칙)

## 제42조(양벌규정)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3조(과태료)

제43조(과태료)

## 제44조(고발)

제44조(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