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전자금융거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2.3.21, 2012.6.1, 2013.5.22, 2020.6.9, 2023.9.14, 2025.12.16>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상호주의)

제4조(상호주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여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전자문서의 사용)

제5조(전자문서의 사용)

##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제6조(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6조의2(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 제6조(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 제8조(오류의 정정 등)

제8조(오류의 정정 등)

##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 제10조(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제10조(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 제11조(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제11조(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 제12조(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제12조(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 제13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제13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 제14조(거래지시의 철회)

제14조(거래지시의 철회)

##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 제16조(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제16조(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 제17조(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제17조(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전자화폐보유자가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수취인과의 합의에 따라 전자화폐로 지급한 때에는 그 대금의 지급에 관한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본다.

## 제18조(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제18조(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 제20조(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20조(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 제21조(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 제21조(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 제21조(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21조의4(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침해사고의 통지 등)

제21조의5(침해사고의 통지 등)

## 제21조(침해사고의 대응)

제21조의6(침해사고의 대응)

## 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 제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제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 제24조(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제24조(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 제25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

제25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

## 제25조(선불충전금의 보호)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 제25조(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제25조의3(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 제25조(정산대상금액의 보호)

제25조의4(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제25조(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제25조의5(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 제26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제26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제27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 제29조(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제29조(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 제30조(자본금)

제30조(자본금)

## 제31조(허가 및 등록의 요건)

제31조(허가 및 등록의 요건)

## 제32조(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제32조(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 제29조 및 제33조의3(제6호만 해당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25.12.16>

## 제33조(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제33조(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 제33조(예비허가)

제33조의2(예비허가)

## 제33조(변경허가ㆍ변경등록)

제33조의3(변경허가ㆍ변경등록)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 제34조(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제34조(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 제35조(겸업제한)

제35조(겸업제한)

## 제35조(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제35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36조(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제36조의2(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선불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6조(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행위규칙)

제36조의3(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행위규칙)

##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 제38조(가맹점의 모집 등)

제38조(가맹점의 모집 등)

## 제39조(감독 및 검사)

제39조(감독 및 검사)

## 제39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39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제4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제4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 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 제42조(이용자 등의 보호)

제42조의2(이용자 등의 보호)

##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제44조(청문)

제4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5조(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제45조(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 제45조(예비인가)

제45조의2(예비인가)

## 제46조(과징금)

제46조(과징금)

##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

제46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 제47조(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

제47조(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

## 제48조(권한의 위탁)

제48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9조(벌칙)

제49조(벌칙)

## 제50조(양벌규정)

제50조(양벌규정)

## 제51조(과태료)

제5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