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은행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

##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 제4조(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제4조(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 제5조(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

제5조(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 한국은행은 업무를 수행하고 기관을 운영할 때에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 제7조(사무소)

제7조(사무소)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 제8조(정관)

제8조(정관)

## 제9조(등기)

제9조(등기)

##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

##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

## 제14조(의장)

제14조(의장)

##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 제16조(보궐위원의 임기)

제16조(보궐위원의 임기)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 제19조(정치활동의 금지)

제19조(정치활동의 금지)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제20조(겸직 등의 금지)

제20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

## 제22조(출석 발언 등)

제22조(출석 발언 등)

## 제23조(위원의 제척)

제23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제24조(의결서 작성 등)

제24조(의결서 작성 등)

## 제25조(손해배상책임)

제25조(손해배상책임)

## 제26조(긴급조치)

제26조(긴급조치)

## 제27조(회의 운영)

제27조(회의 운영)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29조(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제29조(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30조(규정의 제정)

제30조(규정의 제정) 금융통화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제정할 수 있다.

## 제31조(위원 업무의 보좌)

제31조(위원 업무의 보좌)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 제32조(집행간부)

제32조(집행간부) 한국은행에 집행간부로서 총재 및 부총재 각 1명과 부총재보 5명 이내를 둔다.

## 제33조(총재)

제33조(총재)

## 제34조(총재의 권한과 의무)

제34조(총재의 권한과 의무)

## 제35조(대리인의 선임)

제35조(대리인의 선임)

## 제36조(부총재)

제36조(부총재)

## 제36조(부총재보)

제36조의2(부총재보)

## 제37조(부총재 등의 직무)

제37조(부총재 등의 직무)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부총재보는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며, 각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총재는 부총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 제39조(직원의 임면)

제39조(직원의 임면) 한국은행의 직원은 총재가 임면(任免)한다.

## 제40조(집행기관의 책무)

제40조(집행기관의 책무)

## 제41조(겸직 제한)

제41조(겸직 제한)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42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제42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 제43조(임명)

제43조(임명)

## 제44조(임기)

제44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5조(임무)

제45조(임무)

## 제46조(감사의 겸직 제한 등)

제46조(감사의 겸직 제한 등) 감사의 해임, 겸직 제한,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에 관하여는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 제47조(화폐의 발행)

제47조(화폐의 발행)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 제47조(화폐단위)

제47조의2(화폐단위)

##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 제49조(한국은행권의 권종 등)

제49조(한국은행권의 권종 등)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떠한 규격ㆍ모양 및 권종(券種)의 한국은행권도 발행할 수 있다.

## 제49조(위조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

제49조의2(위조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

## 제50조(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제50조(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한국은행권은 한국은행의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 아니한다.

## 제51조(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

제51조(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

##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 제53조(주화의 발행)

제53조(주화의 발행)

## 제53조(주화의 훼손 금지)

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 제53조(기념화폐의 발행)

제53조의3(기념화폐의 발행) 한국은행은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등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 제54조(한국은행의 예금 수입)

제54조(한국은행의 예금 수입)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예금을 받을 수 있다.

## 제55조(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제55조(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 제56조(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제56조(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 제57조(한계지급준비금)

제57조(한계지급준비금)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날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액을 초과하는 증가액에 대하여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전액까지를 최저지급준비금으로 추가로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58조(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ㆍ규모별 지급준비율)

제58조(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ㆍ규모별 지급준비율)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7조의 범위에서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 및 규모별로 지급준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59조(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

제59조(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

## 제60조(과태금의 부과 등)

제60조(과태금의 부과 등)

## 제61조(지급준비율의 인상)

제61조(지급준비율의 인상)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2조(지급준비금의 사용)

제62조(지급준비금의 사용)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63조(지급준비자산제도)

제63조(지급준비자산제도)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급준비금과는 별도의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 제65조(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제65조(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 제66조(한국은행의 융자 거부 등)

제66조(한국은행의 융자 거부 등)

## 제67조(한국은행의 여신 제한)

제67조(한국은행의 여신 제한) 한국은행은 극심한 통화팽창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신규로 여신하되 조속히 여신액을 감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8조(공개시장 조작)

제68조(공개시장 조작)

## 제69조(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제69조(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 제70조(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제70조(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 제71조(예수기관)

제71조(예수기관)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국고금의 예수기관(預受機關)으로서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을 취급한다.

## 제72조(보호예수업무)

제72조(보호예수업무) 한국은행은 정부에 속하는 증권, 문서,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을 보호예수할 수 있다.

## 제73조(국가사무 취급)

제73조(국가사무 취급) 한국은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수입 징수를 보조하며, 국채의 발행ㆍ매각ㆍ상환 또는 그 밖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 제74조(수수료)

제74조(수수료) 한국은행은 정부의 사무취급에 대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요금 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제75조(대정부 여신 등)

제75조(대정부 여신 등)

## 제76조(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제76조(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 제77조(정부대행기관과의 여신ㆍ수신업무)

제77조(정부대행기관과의 여신ㆍ수신업무)

## 제78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제한)

제78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제한) 한국은행은 통화팽창기에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의 억제와 여신액의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9조(민간과의 거래 제한)

제79조(민간과의 거래 제한) 한국은행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ㆍ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과 예금 또는 대출의 거래를 하거나 정부ㆍ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의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과 예금거래를 할 수 있다.

##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 제81조(지급결제업무)

제81조(지급결제업무)

## 제81조(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제81조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일중(日中)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2조(외국환업무 등)

제82조(외국환업무 등) 한국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82조(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절차)

제82조의2(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절차) 총재는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주요 계획에 관하여 미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83조(환율정책 등에 대한 협의)

제83조(환율정책 등에 대한 협의) 한국은행은 정부의 환율정책, 외국환은행의 외화 여신ㆍ수신업무 및 외국환 매입ㆍ매도 초과액의 한도 설정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제84조(환거래계약)

제84조(환거래계약)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과 환거래계약을 할 수 있다.

## 제85조(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

제85조(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 한국은행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통화기구 또는 금융기구와의 사무ㆍ교섭 및 거래에서 정부를 대표한다.

##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통화ㆍ은행업무ㆍ재정ㆍ물가ㆍ임금ㆍ생산ㆍ국제수지 또는 그 밖의 경제 일반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 제87조(자료제출요구권)

제87조(자료제출요구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 제88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제88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 제89조(재의요구권)

제89조(재의요구권)

## 제90조(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제90조(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 제91조(열석 발언)

제91조(열석 발언) 재정경제부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列席)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정하여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92조(재의 요구)

제92조(재의 요구)

## 제93조(정책 수립 시의 자문)

제93조(정책 수립 시의 자문) 정부는 금융통화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94조(자료 협조)

제94조(자료 협조) 재정경제부장관과 금융통화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는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95조(감사원의 감사)

제95조(감사원의 감사) 한국은행은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 제96조(국회 보고 등)

제96조(국회 보고 등)

## 제97조(회계연도)

제97조(회계연도) 한국은행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8조(예산ㆍ결산)

제98조(예산ㆍ결산)

## 제99조(이익금 처분)

제99조(이익금 처분)

## 제100조(손실보전)

제100조(손실보전) 한국은행의 회계연도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은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보전한다.

## 제101조(대차대조표의 공고)

제101조(대차대조표의 공고)

## 제102조(연차보고서의 공표)

제102조(연차보고서의 공표)

## 제103조(영리행위의 금지 등)

제103조(영리행위의 금지 등) 한국은행은 직접ㆍ간접에 상관없이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 제104조(벌칙)

제104조(벌칙) 제42조제2항(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5조(벌칙)

제105조(벌칙)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5조(벌칙)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