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2-12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설립)

제4조(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제5조(법인격)

제5조(법인격)

## 제6조(사무소)

제6조(사무소) 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와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 제8조(등기)

제8조(등기)

## 제9조(해산)

제9조(해산)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0조(임원)

제10조(임원)

## 제11조(임원의 임기)

제11조(임원의 임기)

## 제12조(임원의 직무)

제12조(임원의 직무)

## 제12조(대리인의 선임)

제12조의2(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3조(결격사유)

제13조(결격사유)

## 제14조(이사회)

제14조(이사회)

## 제15조(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6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6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 제17조(보수의 제한)

제17조(보수의 제한)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비의 보상만을 할 수 있다.

## 제18조(직원의 임면)

제18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9조(공단의 권한 등)

제19조(공단의 권한 등)

##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

## 제21조

제21조 삭제 <2000.1.12>

## 제22조(회계연도)

제22조(회계연도)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제2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 제24조(예산)

제24조(예산)

## 제25조(결산)

제25조(결산)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3.23>

## 제26조

제26조 삭제 <2000.1.12>

## 제27조(잉여금의 처리)

제27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 제28조(공단에 대한 감독)

제28조(공단에 대한 감독) 교육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 제29조(임원의 해임)

제29조(임원의 해임)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제30조(보고와 검사)

제30조(보고와 검사)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0조(「민법」의 준용)

제30조의2(「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 제31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31조의2(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에 포함시키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1.3.23>

## 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 제33조(급여)

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ㆍ사망ㆍ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1.3.23>

## 제33조(간병급여 등의 지급)

제33조의2(간병급여 등의 지급)

## 제33조(재요양)

제33조의3(재요양)

## 제34조(급여의 결정)

제34조(급여의 결정)

## 제3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3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 제36조(유족의 우선순위)

제36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 제37조(동순위자의 경합)

제37조(동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제3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 제39조(급여의 환수)

제39조(급여의 환수)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급자(상속인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 제39조(미납금의 공제지급)

제39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 제40조(권리의 보호)

제40조(권리의 보호)

## 제41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41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 제43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43조(비용 부담의 원칙) 급여나 그 밖에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 제44조(개인부담금)

제44조(개인부담금)

## 제45조(개인부담금의 납부)

제45조(개인부담금의 납부)

## 제46조(국가부담금)

제46조(국가부담금)

## 제47조(법인부담금)

제47조(법인부담금)

## 제47조(책임준비금의 적립)

제4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 제48조(법인부담금의 납부)

제48조(법인부담금의 납부) 법인부담금은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개인부담금과 함께 공단에 내야 한다.

## 제48조(재해보상부담금)

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 제48조(복무기간의 부담금)

제48조의3(복무기간의 부담금) 제3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해당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개인부담금을 추가로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직원이 그 소급개인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하고자 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도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2018.3.20, 2021.3.23>

## 제49조(전출 시의 부담금)

제49조(전출 시의 부담금) 교직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학교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은 전출 전의 학교기관의 장이 내야 한다.

## 제50조(과오납의 정산)

제50조(과오납의 정산)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을 잘못 납부하였을 때에는 각각 다음 부담금 납부 시에 가감하여 정산한다.

## 제51조(연체금)

제51조(연체금) 공단은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 제52조(강제 징수)

제52조(강제 징수)

## 제52조(연금액의 이체)

제52조의2(연금액의 이체)

## 제53조(심사의 청구)

제53조(심사의 청구)

## 제53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53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제5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3조의3(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53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

제53조의4(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

## 제53조(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제53조의5(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 제53조(회계처리의 원칙)

제53조의6(회계처리의 원칙)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 제53조(국가의 지원)

제53조의7(국가의 지원)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4조(시효)

제54조(시효)

## 제55조(효력발생 기간)

제55조(효력발생 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 신고 등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그 서류가 우편 발송된 경우 우송에 걸린 일수는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3.23>

## 제56조(끝자리 수 처리)

제56조(끝자리 수 처리) 부담금의 징수와 급여의 지급 시 끝자리 수 처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른다.

## 제57조(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제57조(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 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내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나 보고를 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9조(전시ㆍ사변의 특례)

제59조(전시ㆍ사변의 특례) 전시 또는 사변으로 급여에 드는 비용이 해당 연도의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급여시기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60조(국고 보조)

제60조(국고 보조) 국가는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0조(관할청의 업무 협조)

제60조의2(관할청의 업무 협조)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관할청은 학교의 설립ㆍ폐지를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학교경영기관의 설립ㆍ해산을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0조(국가사업의 위탁 등)

제60조의3(국가사업의 위탁 등)

## 제60조(적용범위의 특례)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 제61조

제61조 삭제 <2000.1.12>

## 제62조(과태료)

제6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