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

제2조(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

## 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 제5조(공사시행의 인가 등)

제5조(공사시행의 인가 등)

## 제5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특례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

제5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특례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

## 제6조(용도폐지 등의 협의)

제6조(용도폐지 등의 협의)

##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9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9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 제10조(협회의 설립)

제10조(협회의 설립) 물류터미널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7명 이상의 발기인이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4.7>

## 제11조(정관)

제11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

제12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2조(기반시설)

제12조의2(기반시설) 법 제20조제2항에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8.1.16>

## 제12조(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제12조의3(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12조(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취소)

제12조의4(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제12조(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제12조의5(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 제12조(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2조의6(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제12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법 제18조제1항"은 "법 제21조의9제1항"으로, "법 제18조제3항"은 "법 제21조의9제3항"으로 본다.

## 제13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제13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 제14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

제14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

## 제14조(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제14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 제14조(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제14조의3(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 제14조(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제14조의4(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 제14조(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제14조의5(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법 제22조의5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주택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한다.

## 제15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등)

제15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등)

## 제16조(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제16조(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 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8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8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19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제19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 제20조(시행자)

제20조(시행자)

## 제21조(개발사업의 대행)

제21조(개발사업의 대행)

##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 제23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제23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1.1.26>

## 제24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제24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 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36조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27조(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및 시기 등)

제27조(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및 시기 등)

## 제28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28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2024.5.7, 2025.3.25>

##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

제3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 법 제4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3.11.16>

## 제31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제31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4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2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32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 제33조(선수금)

제33조(선수금)

## 제34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제34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 제34조

제34조의2 삭제 <2026.4.7>

## 제35조(이주자 등의 취업)

제35조(이주자 등의 취업)

## 제36조(준공인가)

제36조(준공인가)

## 제37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제37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 제38조

제38조 삭제 <2010.8.11>

## 제39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제39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 제40조(임대료의 산정기준)

제40조(임대료의 산정기준)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8.11, 2013.3.23, 2016.8.31, 2022.1.21>

## 제41조(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제41조(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 제42조(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제42조(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 제42조(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제42조의2(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 제42조(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제4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3조(관리기구의 범위)

제43조(관리기구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8>

## 제43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43조의2(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제44조(물류단지관리지침의 내용)

제44조(물류단지관리지침의 내용)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5조

제45조 삭제 <2010.8.11>

## 제46조(공동부담금의 징수)

제46조(공동부담금의 징수)

## 제46조(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등)

제46조의2(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등)

## 제46조(주민의 의견청취 등)

제46조의3(주민의 의견청취 등)

## 제4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6조의4(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9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 제46조(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6조의5(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46조(정비지구 지정고시)

제46조의6(정비지구 지정고시) 법 제59조의5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6조(정비지구의 지정 해제)

제46조의7(정비지구의 지정 해제)

## 제46조(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제46조의8(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법 제59조의7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47조(권한의 위임)

제47조(권한의 위임)

## 제47조(규제의 재검토)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