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통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

제2조(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18>

## 제2조(국가통계위원회)

제2조의2(국가통계위원회)

## 제2조(통계등록부의 종류 등)

제2조의3(통계등록부의 종류 등)

## 제2조(총조사의 범위ㆍ방법)

제2조의4(총조사의 범위ㆍ방법)

## 제2조(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제2조의5(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 제2조(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제2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 제3조(통계책임관의 지정)

제3조(통계책임관의 지정)

## 제4조

제4조 삭제 <2010.6.29>

## 제5조(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

제5조(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통계작성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예정인 자로 한다. <개정 2010.6.29>

## 제6조(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제6조(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9, 2025.9.30>

## 제7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제7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 제8조(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 시의 고려 사항)

제8조(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 시의 고려 사항) 국가데이터처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2025.10.1>

##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제10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자)

제10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자)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통계의 작성에 관계하고 있거나 관계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6.29, 2013.3.18, 2025.10.1>

## 제11조(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등)

제11조(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등)

## 제12조(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

제12조(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

## 제13조(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

제13조(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5일 전까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4조(수시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4조(수시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 수시통계품질진단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에 관한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통계품질진단"은 "수시통계품질진단"으로 본다.

## 제15조(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5조(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16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

제16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

## 제17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

제17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한 사항의 이행 상황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7조(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17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 제17조(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

제17조의3(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

## 제17조(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

제17조의4(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

## 제18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제18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19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제19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 제19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제19조의2(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 제20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제20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 제21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제21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 제22조(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

제22조(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

## 제23조(지정통계의 지정취소)

제23조(지정통계의 지정취소)

##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5.9.22, 2017.6.27, 2018.2.20, 2025.10.1>

## 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 제27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제27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 제28조(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제28조(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 제29조(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

제29조(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나 협의를 한 때에는 그 통계에 대하여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0조(통계작성을 위한 보고의 요구 등)

제30조(통계작성을 위한 보고의 요구 등)

## 제31조(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지침의 제정 등)

제31조(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지침의 제정 등)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 중 조사를 통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에 해당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ㆍ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 제32조(조사표 등의 기재 사항)

제32조(조사표 등의 기재 사항)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 등 작성서식의 표지에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및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적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제33조(통계의 작성요청 및 요청에 대한 심사)

제33조(통계의 작성요청 및 요청에 대한 심사)

## 제34조

제34조 삭제 <2013.3.18>

## 제35조(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절차)

제35조(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절차)

## 제36조(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사유 및 내용)

제36조(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사유 및 내용)

## 제37조(표준분류 등의 명시)

제37조(표준분류 등의 명시)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 제38조(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제38조(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 제39조(행정자료 제공의 예외사유)

제39조(행정자료 제공의 예외사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4.1.2>

## 제39조(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

제39조의2(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9조(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제39조의3(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국적, 혼인 상태, 이혼의 종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39조(인구동향조사의 범위 등)

제39조의4(인구동향조사의 범위 등)

## 제40조(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및 방법)

제40조(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및 방법)

## 제41조(자료제출요구의 요청 및 처리)

제41조(자료제출요구의 요청 및 처리)

## 제41조(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제41조의2(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법 제26조제1항에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활용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 가능 여부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뢰하는 경우 의뢰 방법 및 그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 제42조(통계의 공표방법 등)

제42조(통계의 공표방법 등)

## 제42조(사전제공의 요청)

제42조의2(사전제공의 요청)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9.30>

## 제42조(작성된 통계에 대한 사전 제공의 예외 및 공개 등)

제42조의3(작성된 통계에 대한 사전 제공의 예외 및 공개 등)

## 제43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제43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 제44조(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44조(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제45조(제출 대상인 통계간행물의 범위)

제45조(제출 대상인 통계간행물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간행물"이란 통계월보, 통계연보, 통계연감, 통계조사보고서 등 통계작성의 결과 및 통계자료(분석 또는 해설을 포함한다)의 수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정책백서, 업무편람,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여 각종 통계자료를 가공ㆍ분석하여 발간하는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대외적인 공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관 내부의 업무참고용 통계간행물은 제외한다.

## 제45조(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방안)

제45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방안)

## 제45조(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제45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 제46조(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제46조(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 제47조(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제47조(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 제48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

제48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

## 제49조(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49조(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ㆍ운영)

## 제49조(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제49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 제50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50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 제51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ㆍ위탁)

제51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ㆍ위탁)

## 제52조(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 위탁)

제52조(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 위탁)

## 제52조(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사무 위탁)

제52조의2(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사무 위탁)

## 제5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