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고용정책 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고용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용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9조(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9조(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 제13조(고용영향평가)

제13조(고용영향평가)

## 제13조(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 제14조(국제협력)

제14조(국제협력)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제 노동시장의 동향 조사 및 대책 마련, 고용정책 개발 등에 관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제15조(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

제15조(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

## 제15조(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5조의3(개인정보의 보호)

## 제15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

제15조의4(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

## 제15조(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5조의5(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15조(고용형태 현황 공시)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 제16조(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제16조(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 제17조(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ㆍ보급 등)

제17조(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ㆍ보급 등)

##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 제18조(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제18조의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 제19조(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

제19조(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

## 제20조(직업능력개발의 지원)

제20조(직업능력개발의 지원)

## 제21조(기술ㆍ기능 인력의 양성)

제21조(기술ㆍ기능 인력의 양성) 국가는 산업발전의 추이(推移)와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조사하여 지속적인 국가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22조(직업능력평가제도의 확립)

제22조(직업능력평가제도의 확립)

## 제23조(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제23조(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 제2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제2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하여 장래 직업선택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하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 제27조(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제27조(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국가는 일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그 근로형태의 특성에 맞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기회의 확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 제30조(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0조(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31조(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제31조(외국인근로자의 도입)

## 제32조(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제32조(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 제32조(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제32조의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 제34조(실업대책사업)

제34조(실업대책사업)

##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자금 조성 등)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자금 조성 등)

## 제36조(자금의 차입)

제36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제37조(관계 기관의 협력)

제37조(관계 기관의 협력)

## 제38조(보고 및 검사)

제38조(보고 및 검사)

## 제39조(권한의 위임)

제3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제40조(위탁)

제40조(위탁)

## 제41조(벌칙)

제41조(벌칙) 제15조의3제6항 및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19.4.30>

## 제42조(과태료)

제4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