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5.6.2>

## 제3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 제6조(시행계획의 평가)

제6조(시행계획의 평가)

## 제7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7조(사회보장제도 운영ㆍ개선 결과의 제출)

제7조의2(사회보장제도 운영ㆍ개선 결과의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또는 개선에 관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 제9조(위원회의 위원 등)

제9조(위원회의 위원 등)

## 제9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9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 제11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제11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 제11조(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1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무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2조(전문위원회 설치 등)

제12조(전문위원회 설치 등)

## 제12조(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2조의2(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국의 운영 등)

제13조(사무국의 운영 등)

## 제14조(협의 운용방안)

제14조(협의 운용방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의 대상기준, 절차 등 세부 운용방안(이하 "협의 운용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 제16조(협의결과의 처리)

제16조(협의결과의 처리)

## 제16조(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ㆍ주기 등)

제16조의2(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ㆍ주기 등)

## 제16조(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등)

제16조의3(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등)

## 제17조(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실시)

제17조(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실시)

## 제18조(사회보장통계의 제출 등)

제18조(사회보장통계의 제출 등)

## 제18조(사회보장지출통계)

제18조의2(사회보장지출통계) 법 제32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19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9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20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제20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조(업무의 위탁)

제22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3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회복지법인 등)

제2조(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1.23>

## 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 제4조(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의2(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 제4조(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4조의3(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4조(중앙위원회의 회의 등)

제4조의4(중앙위원회의 회의 등)

## 제4조(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의5(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 제4조(지역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의6(지역위원회의 운영 등)

## 제4조(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4조의7(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 제4조(권익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제4조의8(권익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 제6조(회원의 자격)

제6조(회원의 자격)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제8조(대의원)

제8조(대의원)

## 제9조(대의원회)

제9조(대의원회)

##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

## 제11조(임원의 정수)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 제13조(임원의 직무)

제13조(임원의 직무)

## 제14조(직원의 임면)

제14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5조(준비금의 적립)

제15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 제16조(순이익금의 처리)

제16조(순이익금의 처리)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2-03 / 시행일자: 2026-02-03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

## 제1조(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고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9.6.11, 2025.3.25, 2026.2.3>

##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 제3조(국가시험의 시행 등)

제3조(국가시험의 시행 등)

## 제4조(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제4조(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 제5조(시험위원)

제5조(시험위원)

## 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5조의2(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 제7조

제7조 삭제 <2018.4.24>

## 제7조

제7조의2 삭제 <2015.6.30>

## 제7조

제7조의3 삭제 <2015.6.30>

## 제7조

제7조의4 삭제 <2015.6.30>

## 제8조(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

제8조(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

## 제8조(이사 추천의 절차 등)

제8조의2(이사 추천의 절차 등)

## 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제10조(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

제10조(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 법 제1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이하 "취소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당시에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10조(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명령의 세부 기준)

제10조의3(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명령의 세부 기준) 시ㆍ도지사가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제10조(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제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 제10조(회의록의 비공개 사항)

제10조의5(회의록의 비공개 사항)

## 제10조(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제10조의6(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해산한 법인의 이사와의 관계가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11조(사회복지법인의 합병)

제11조(사회복지법인의 합병)

##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 제13조(중앙협의회 등의 회원)

제13조(중앙협의회 등의 회원)

## 제14조(임원)

제14조(임원)

## 제15조(이사회)

제15조(이사회)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10.30>

##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18조(상호협조)

제18조(상호협조) 각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 제18조

제18조의2 삭제 <2018.4.24>

## 제18조(보험가입 의무)

제18조의3(보험가입 의무)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12.8.3>

## 제18조(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18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제19조(수용인원 300명 초과시설)

제19조(수용인원 300명 초과시설) 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수용인원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4.12.16>

## 제20조(보조금 등)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8.3>

## 제21조(비용의 징수)

제21조(비용의 징수)

## 제22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제22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0.3.15>

## 제23조(협회의 회원)

제23조(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8.3>

## 제24조(준용규정)

제24조(준용규정) 협회의 임원, 이사회 및 운영경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협의회"는 이를 "협회"로 본다. <개정 2012.8.3>

## 제24조(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제24조의2(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 제24조(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

제24조의3(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

## 제25조(권한의 위탁)

제25조(권한의 위탁)

##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5조

제25조의3 삭제 <2020.3.3>

##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5-01-03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제2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 제2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직권신청)

제2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직권신청)

## 제2조(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등)

제2조의3(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등)

## 제3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제3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1.1, 2020.3.17>

## 제4조(부당이득의 징수)

제4조(부당이득의 징수)

## 제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6조(위반사실의 공표)

제6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 제8조(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제8조의2(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10-02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 제2조

제2조의2 삭제 <2025.9.30>

## 제3조(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의 수립)

제3조(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의 수립)

## 제3조(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4조(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제4조(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ㆍ도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제5조(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 제6조(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 협의)

제6조(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 협의)

## 제7조(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한 시ㆍ도서비스원의 사업)

제7조(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한 시ㆍ도서비스원의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재난 또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의 우선위탁 기준ㆍ범위 등)

제8조(사업의 우선위탁 기준ㆍ범위 등)

## 제9조(정관 기재사항)

제9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1조(임원 후보자의 추천 절차)

제11조(임원 후보자의 추천 절차)

## 제12조(임원의 임명)

제12조(임원의 임명) 법 제16조제3항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제13조(임원의 임기)

제13조(임원의 임기)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임원의 해임)

제14조(임원의 해임)

## 제15조(이사회)

제15조(이사회)

## 제1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제1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 제17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제17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이하 "중앙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8조(중앙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 등)

제18조(중앙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 등)

## 제19조(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제19조(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 제20조(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제20조(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0조의2(업무의 위탁)

## 제21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제21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8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개정 2024.6.18, 2025.9.23>

##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 제4조(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

제4조(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

##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 제7조(피해사실확인서)

제7조(피해사실확인서)

## 제8조(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제8조(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등 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공포일자: 2021-05-11 / 시행일자: 2021-05-11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

제1조의2(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 제3조(위원회의 조직)

제3조(위원회의 조직)

## 제4조(보좌관)

제4조(보좌관)

## 제5조(행정지원관)

제5조(행정지원관)

## 제6조(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제6조(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 제7조(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제7조(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 제8조(안전사회국)

제8조(안전사회국)

## 제9조(피해지원국)

제9조(피해지원국)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제10조(공무원의 파견)

## 제11조(증인 등의 보호)

제11조(증인 등의 보호)

## 제11조(국가기관 등의 협조)

제11조의2(국가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제1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 제13조(연구원 등)

제13조(연구원 등) 위원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연구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 제14조(교류ㆍ협력 등)

제14조(교류ㆍ협력 등)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ㆍ직원 또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제14조의2(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소위원회 및 자문기구에 참석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사회적참사자료 사본의 추모시설 송부)

제15조(사회적참사자료 사본의 추모시설 송부)

##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또는 공동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8호 및 이 영 제1조의2제1호ㆍ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6조(시행세칙)

제16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6.7>

##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4.5.7>

## 제4조

제4조 삭제 <2010.12.9>

## 제5조

제5조 삭제 <2010.12.9>

## 제6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6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7조(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7조(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제7조(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의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제8조(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제8조(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개정 2012.6.5, 2012.8.3>

## 제9조(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제9조(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 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말한다)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30, 2018.11.20>

## 제11조(정관등의 기재 사항)

제11조(정관등의 기재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2조(경영 지원업무의 위탁)

제12조(경영 지원업무의 위탁)

## 제12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제12조의2(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 제12조(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제12조의3(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12조(정관)

제12조의4(정관)

## 제12조(임원)

제12조의5(임원)

## 제12조(이사회)

제12조의6(이사회)

## 제12조(회계)

제12조의7(회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2조(업무의 협조)

제12조의8(업무의 협조) 원장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설립등기)

제12조의9(설립등기)

##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4조(과태료의 부과)

제14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변경)

제2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변경)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4>

## 제4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제4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 제6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위원의 해임 등)

제7조(위원의 해임 등)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위원의 임명)

제8조(전문위원의 임명) 위원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2.8.9>

## 제9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9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1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변경)

제11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변경)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2조(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

제12조(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 제14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 절차 등)

제14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 절차 등)

## 제15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제15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7.30, 2021.12.16>

## 제16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16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 제17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제17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법 제22조 및 이 영 제18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6-01-30 / 시행일자: 2026-02-01

# 산림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1>

## 제2조(산촌)

제2조(산촌) 「산림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ㆍ면을 말한다. <개정 2006.7.21, 2020.6.2>

## 제3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제3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은 10년마다 공표한다. 다만,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급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 제4조(산림기본계획)

제4조(산림기본계획)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20.6.2>

## 제5조(산림기본계획구 및 지역산림계획구)

제5조(산림기본계획구 및 지역산림계획구)

## 제6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6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6조(산림정책협의회의 기능)

제6조의2(산림정책협의회의 기능)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6조(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제6조의3(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 제6조(산림정책협의회의 운영)

제6조의4(산림정책협의회의 운영)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의5(운영세칙) 제6조의3 및 제6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연차보고서의 공표)

제7조(연차보고서의 공표)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산림과 임업의 동향 및 시책 등에 관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ㆍ통계 작성의 내용 및 방법)

제8조(실태조사ㆍ통계 작성의 내용 및 방법)

## 제9조(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제9조(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 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위탁 등)

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위탁 등)

## 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제12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 제13조(국제기구 등의 범위와 지원 내용)

제13조(국제기구 등의 범위와 지원 내용)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5조(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5조(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12.16>

## 제7조(교육ㆍ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

제7조(교육ㆍ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를 말한다.

## 제8조(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

제8조(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

##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 제10조(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제10조(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 제11조(한국산림기술인회 정관의 기재사항)

제11조(한국산림기술인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기술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외에 기술인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2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제12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제13조(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범위 등)

제13조(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범위 등)

##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사항)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사항)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14조(과징금 부과기준)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4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5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제15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 제1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제17조(안전점검의 대가)

제17조(안전점검의 대가)

## 제18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제18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제19조(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

제19조(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

##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기관등의 범위)

제2조(국가기관등의 범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 제5조(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제5조(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

제7조(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

## 제8조(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제8조(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 제9조(규제개선의 지원 등)

제9조(규제개선의 지원 등)

## 제1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1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 제11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제11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 제12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2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13조(국제협력 등)

제13조(국제협력 등)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 제15조(협회의 설립인가)

제15조(협회의 설립인가)

##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10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2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3조(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

제3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 법 제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4조(운영지침의 내용)

제4조(운영지침의 내용)

## 제4조(경영실적 평가)

제4조의2(경영실적 평가)

## 제5조(시험생산시설의 범위)

제5조(시험생산시설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시설"이란 시제품의 생산시설(연구개발의 성과를 제품화하여 판매하려는 시제품의 생산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5조(도시형공장의 설립 등)

제5조의2(도시형공장의 설립 등)

## 제5조(동의신청 절차 등)

제5조의3(동의신청 절차 등)

## 제5조(도시형공장의 설립면적의 비율)

제5조의4(도시형공장의 설립면적의 비율)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0.7.21>

## 제5조(도시형공장관리규정)

제5조의5(도시형공장관리규정) 사업시행자인 법인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형공장관리규정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 제6조(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제6조(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 제7조(국유재산의 가격)

제7조(국유재산의 가격) 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價額)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 제8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제8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 제8조(임대계약 갱신 거절 사유)

제8조의2(임대계약 갱신 거절 사유) 법 제10조제10항에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 제9조(유휴설비의 제공 등)

제9조(유휴설비의 제공 등)

## 제10조(출연금의 지급)

제10조(출연금의 지급)

## 제11조(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

제11조(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

## 제12조(연구기반의 출연 등의 통지)

제12조(연구기반의 출연 등의 통지)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 등 연구기반(이하 "연구기반"이라 한다)을 설치한 자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출연하거나 매도 또는 사용하게 하려면 그 연구기반의 설치를 위하여 지원을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13조(우선적 자금지원의 범위)

제13조(우선적 자금지원의 범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입주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등)

## 제15조(지도기관의 범위)

제15조(지도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1.5.24, 2002.12.5, 2004.12.3, 2007.7.2, 2014.6.25, 2016.5.31>

## 제15조(이사회 의결사항)

제15조의2(이사회 의결사항) 법 제22조의4제1항에서 "정관의 제정ㆍ개정, 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5조

제15조의3 삭제 <2009.12.31>

##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6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2.2.28>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9-01-01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등))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등)

## 제3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제3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4조((정관의 변경인가신청))

제4조(정관의 변경인가신청) 조합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2017.7.26>

## 제5조

제5조 삭제 <2001.7.7>

## 제6조((서류 및 장부의 보관))

제6조(서류 및 장부의 보관) 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전자문서로 보관하고 변동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7조((연구시설의 설치권고등))

제7조(연구시설의 설치권고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연구기자재의 구입 및 연구시설의 설치등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2017.7.26>

## 제8조((자금등의 지원))

제8조(자금등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과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2017.7.26>

## 제9조((우선구매등에 관한 요청))

제9조(우선구매등에 관한 요청)

## 제10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제10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조합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30, 2017.7.26>

## 제10조

제10조의2 삭제 <2018.12.24>

##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1.6.8>

## 제3조(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

제3조(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

##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조(위원의 해임 등)

제4조의3(위원의 해임 등)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의4(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투자의향서)

제5조(투자의향서)

## 제6조(산업단지계획)

제6조(산업단지계획)

## 제7조(합동설명회등의 개최)

제7조(합동설명회등의 개최)

## 제8조(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제8조(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 제9조(투자촉진센터의 운영)

제9조(투자촉진센터의 운영)

##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21, 2016.11.8, 2018.12.11>

## 제11조(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제11조(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민간기업등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가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 제12조(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

제12조(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3.7>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업의 범위)

제2조(산업의 범위)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1.6.27>

## 제3조(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

제3조(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

## 제3조

제3조의2 삭제 <2014.7.21>

## 제3조

제3조의3 삭제 <2014.7.21>

## 제3조

제3조의4 삭제 <2014.7.21>

## 제3조

제3조의5 삭제 <2014.7.21>

## 제3조

제3조의6 삭제 <2014.7.21>

## 제4조(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제4조(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10.28, 2016.8.16, 2016.11.29, 2019.12.10, 2021.6.8, 2025.10.1>

## 제5조(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제5조(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 제5조(재교육 또는 재훈련 실시기관 선정 등)

제5조의2(재교육 또는 재훈련 실시기관 선정 등)

## 제6조(사업 전환의 개념 등)

제6조(사업 전환의 개념 등)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 제8조(통계 작성)

제8조(통계 작성)

## 제9조(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제9조(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 제9조(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9조의2(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9조(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9조의3(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 제10조(최소 출자금액)

제10조(최소 출자금액)

## 제11조(채권금융기관협의회)

제11조(채권금융기관협의회)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구성한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6.4.29>

## 제12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요건 등)

제12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요건 등) 법 제2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9.10.1, 2013.3.23, 2013.8.27, 2018.10.30, 2022.4.19, 2024.12.10, 2025.10.1>

## 제13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특례)

제13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특례)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1.10.21>

## 제14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의 출자)

제14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의 출자)

## 제15조(기업구조조정 지원 사업 등)

제15조(기업구조조정 지원 사업 등)

## 제16조(포상 및 지원 등)

제16조(포상 및 지원 등)

## 제17조(생산성 향상 등의 성공사례 보급)

제17조(생산성 향상 등의 성공사례 보급)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10.28, 2015.7.24, 2016.11.29, 2021.8.31>

## 제18조(생산전문기업의 기준 등)

제18조(생산전문기업의 기준 등)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6.8.16>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6.8.16>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6.8.16>

## 제22조(산업협력협의체의 지원)

제22조(산업협력협의체의 지원)

## 제23조(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대상 및 절차)

제23조(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대상 및 절차)

## 제24조(민간 전문가의 지원)

제24조(민간 전문가의 지원)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6.8.16>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6.8.16>

## 제27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제27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 제28조(공제사업의 기금)

제28조(공제사업의 기금) 공제조합은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9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등)

제29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등)

## 제30조(출자증권의 명의 개서)

제30조(출자증권의 명의 개서)

## 제31조

제31조 삭제 <2016.8.16>

## 제31조

제31조의2 삭제 <2026.3.24>

##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 제5조(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제5조(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 제6조(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

제6조(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

## 제7조(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제7조(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 제8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제8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 제9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9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 제10조(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0조(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11조(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 대상 등)

제11조(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 대상 등)

## 제12조(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제12조(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 제13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

제13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

##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4-04-16 / 시행일자: 2024-04-25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2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 제3조(고용영향 사전평가)

제3조(고용영향 사전평가)

## 제4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제4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 제5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제5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조)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산업통상부는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 제5조(통상차관보)

제5조(통상차관보)

## 제6조(대변인)

제6조(대변인)

## 제7조(감사관)

제7조(감사관)

##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 제9조(기획조정실)

제9조(기획조정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2.30>

## 제11조(운영지원과)

제11조(운영지원과)

## 제12조(산업정책실)

제12조(산업정책실)

## 제13조(산업성장실)

제13조(산업성장실)

## 제14조(산업자원안보실)

제14조(산업자원안보실)

## 제15조(통상교섭본부)

제15조(통상교섭본부)

## 제16조(통상정책국)

제16조(통상정책국)

## 제17조(통상협력국)

제17조(통상협력국)

## 제18조(통상교섭실)

제18조(통상교섭실)

## 제19조(무역투자실)

제19조(무역투자실)

## 제20조(위임규정)

제20조(위임규정)

## 제21조(직무)

제21조(직무)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22조(원장)

제22조(원장)

## 제23조(하부조직)

제23조(하부조직) 국가기술표준원에 표준정책국ㆍ제품안전정책국ㆍ적합성정책국 및 기술규제대응국을 둔다.

## 제24조(표준정책국)

제24조(표준정책국)

## 제25조(제품안전정책국)

제25조(제품안전정책국)

## 제26조(적합성정책국)

제26조(적합성정책국)

## 제27조(기술규제대응국)

제27조(기술규제대응국)

## 제28조(설비사용)

제28조(설비사용)

## 제29조(수탁연구)

제29조(수탁연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령에 정한 업무 외에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이를 수탁할 수 있다.

## 제30조(위임규정)

제30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직무)

제31조(직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32조(단장)

제32조(단장)

## 제33조(직무)

제33조(직무) 광업등록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광업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4조(소장)

제34조(소장)

## 제35조(하부조직)

제3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직무)

제36조(직무)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제37조(명칭 등)

제37조(명칭 등) 관리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 제38조(원장)

제38조(원장)

## 제39조(하부조직)

제3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직무)

제40조(직무) 광산안전사무소(이하 "안전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제41조(명칭 등)

제41조(명칭 등) 안전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 제42조(소장)

제42조(소장)

## 제43조(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3조(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4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45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45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46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46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제47조(평가대상 조직)

제47조(평가대상 조직)

## 제48조(한미통상협력과)

제48조(한미통상협력과)

## 제49조(한시정원)

제49조(한시정원)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2-01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제2조(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 제4조(지역단위별 일학습병행의 촉진 등)

제4조(지역단위별 일학습병행의 촉진 등)

## 제5조(일학습병행 관련 조사 및 연구)

제5조(일학습병행 관련 조사 및 연구)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6조(일학습병행 직종 등의 개발 및 업무 위탁)

제6조(일학습병행 직종 등의 개발 및 업무 위탁)

## 제7조(학습기업의 지정 방법 및 절차)

제7조(학습기업의 지정 방법 및 절차)

## 제8조(학습기업의 지정 요건)

제8조(학습기업의 지정 요건)

## 제9조(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제9조(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 제10조(기업현장교사의 육성)

제10조(기업현장교사의 육성)

## 제11조(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제11조(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2조(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

제12조(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학습근로시간의 산정 등)

제13조(학습근로시간의 산정 등)

## 제14조(내부평가)

제14조(내부평가)

## 제15조(외부평가)

제15조(외부평가)

## 제16조(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 및 환수 등)

제16조(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 및 환수 등)

## 제1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1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3-01-03 / 시행일자: 2023-01-03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산업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3조(산업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 제5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제5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 제6조(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기준 및 운영)

제6조(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기준 및 운영)

## 제7조(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제7조(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제8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 제9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제9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 제10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폐업신고)

제10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폐업신고)

## 제11조(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1조(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제12조(영업정지 등)

제12조(영업정지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3조(청문)

제13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14조(과태료)

제14조(과태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 제2조(삼청교육관련 질병)

제2조(삼청교육관련 질병)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제6조제1항제2호의 요양기간및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05.12.30>

## 제3조(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4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5조(위원회의 사무직원)

제5조(위원회의 사무직원)

##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 제8조(월평균임금의 적용)

제8조(월평균임금의 적용)

## 제9조(생활비공제)

제9조(생활비공제)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평균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생활비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7의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에 의한 생활비로 한다. <개정 2005.12.30>

## 제10조(의료지원금)

제10조(의료지원금)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ㆍ간병비ㆍ보조장구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9.29, 2025.10.1>

## 제11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제11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 제12조(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

제12조(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

## 제13조(재심사 요구 등)

제13조(재심사 요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결정)

제14조(결정) 위원회가 보상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결정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5조(통지)

제15조(통지) 위원회가 보상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 2부 및 해당 결정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제11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제13호서식의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16조(재심신청)

제16조(재심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상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7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거나 명예회복결정에 따른 명예회복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6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지급기관)

제18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지급시기)

제19조(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20조(공고)

제20조(공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및 명예회복신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및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21조(사실조사)

제21조(사실조사)

## 제22조(관련단체의 사업비 신청)

제22조(관련단체의 사업비 신청)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단체가 사업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시행세칙)

제23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법무부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 제3조(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제3조(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 제3조(이해관계인의 범위)

제3조의2(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3조(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제3조의3(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8.21, 2018.1.26>

##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 제7조(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제7조(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 제7조(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 법 제14조의2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의3(위원의 임기 등)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의4(위원장의 직무)

## 제7조(간사)

제7조의5(간사)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의6(위원회의 회의)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의7(실무위원회)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의8(전문위원)

## 제7조(수당)

제7조의9(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제8조(관리비 내역의 제공)

제8조(관리비 내역의 제공)

## 제9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9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와 그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2.8, 2026.5.6>

## 제10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제10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20.10.20, 2024.12.31>

## 제11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제11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

## 제12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제12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시ㆍ도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5.11.13>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공회의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동의)

제2조(설립 동의)

## 제3조(창립총회의 소집)

제3조(창립총회의 소집)

## 제4조(창립총회의 의사)

제4조(창립총회의 의사) 창립총회는 상공회의소 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설립인가 신청)

제5조(설립인가 신청)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난 때에는 상공회의소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 제6조(최초의 의원선거)

제6조(최초의 의원선거) 발기인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의원과 특별의원의 선거(이하 "의원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최초의 의원총회)

제7조(최초의 의원총회)

## 제8조(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

## 제9조(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

제9조(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 상공회의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정관 변경 인가신청서에 정관 변경의 이유와 정관 변경이 의결된 의원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 제10조(매출세액에 합산하는 금액의 산출방법)

제10조(매출세액에 합산하는 금액의 산출방법)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른 매출세액에 합산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零稅率)이 적용되거나 같은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3.6.28>

## 제11조(당연회원의 기준)

제11조(당연회원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당연회원이 되는 매출세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8>

## 제12조(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의 회비 감면)

제12조(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의 회비 감면)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회비의 감면액은 회비의 100분의 35 이하의 범위에서 상공회의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시자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제8조제2항 및 제9조 중 "시ㆍ도지사"는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제6조 중 "의원과 특별의원의 선거"는 "특별의원의 선거"로 본다. <개정 2020.9.8, 2025.10.1>

## 제14조(사업연도)

제14조(사업연도)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5조(지도ㆍ감독 및 감사)

제15조(지도ㆍ감독 및 감사)

## 제16조(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

제16조(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9.8>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법」 제86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8>

## 제3조(등록기관의 지정요건)

제3조(등록기관의 지정요건)

## 제4조(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제4조(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 제5조(지정요건 변경)

제5조(지정요건 변경)

## 제6조(전자선하증권의 발행)

제6조(전자선하증권의 발행)

## 제7조(용선계약과 전자선하증권)

제7조(용선계약과 전자선하증권) 법 제855조제1항에 따라 전자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은 선박소유자로 보고, 송하인은 용선자로 본다.

## 제8조(전자선하증권의 양도)

제8조(전자선하증권의 양도)

## 제9조(전자선하증권 기재 내용의 변경)

제9조(전자선하증권 기재 내용의 변경)

## 제10조(전자선하증권에 의한 운송물 인도 청구)

제10조(전자선하증권에 의한 운송물 인도 청구)

## 제11조(운송물의 인도와 전자선하증권의 상환)

제11조(운송물의 인도와 전자선하증권의 상환)

## 제12조(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

제12조(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

## 제13조(전자선하증권 등의 보존)

제13조(전자선하증권 등의 보존)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의 업무준칙에는 전자선하증권 및 그 발행ㆍ양도와 양수ㆍ전환ㆍ변경 등에 관련된 전자기록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보존하는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 제14조(감독 등)

제14조(감독 등)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의 법 또는 이 영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기술ㆍ재정 능력 및 시설과 장비의 안전 운영 등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제15조(지정의 취소)

제15조(지정의 취소)

## 제16조(협력 요청)

제16조(협력 요청)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의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을 대표하여 선임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촉위원의 해촉)

제5조(위촉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 게는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1조(비밀보호)

제11조(비밀보호)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실무협의회 활동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상표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장의 구분)

제2조(표장의 구분)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장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 제3조(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제3조(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 제4조(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등의 기재사항)

제4조(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등의 기재사항)

## 제5조(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증명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의견 청취 등)

제6조(증명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의견 청취 등) 지식재산처장은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제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 제8조(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

제8조(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

## 제9조(심사관의 자격)

제9조(심사관의 자격)

## 제10조(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제10조(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 제11조(전문기관의 업무 등)

제11조(전문기관의 업무 등)

## 제11조(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제11조의2(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 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

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11, 2020.9.29, 2025.10.1>

## 제13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제13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 제14조(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공고 사항)

제14조(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공고 사항)

## 제15조(단체표장권 등의 이전)

제15조(단체표장권 등의 이전)

## 제16조(심판관 등의 자격)

제16조(심판관 등의 자격)

## 제1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

제1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 법 제18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제18조(서류의 송달 등)

제18조(서류의 송달 등)

## 제19조(상표공보)

제19조(상표공보)

##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0-03-10 / 시행일자: 2020-03-11

# 상훈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 제3조(서훈의 추천)

제3조(서훈의 추천)

## 제4조

제4조 삭제 <2000.1.28>

## 제5조

제5조 삭제 <2000.1.28>

## 제6조

제6조 삭제 <2000.1.28>

## 제7조

제7조 삭제 <2000.1.28>

## 제8조

제8조 삭제 <2000.1.28>

## 제9조

제9조 삭제 <2000.1.28>

## 제10조(서훈의 취소)

제10조(서훈의 취소)

## 제11조(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

제11조(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 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 제12조(의례용 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

제12조(의례용 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

## 제13조(제식 및 규격)

제13조(제식 및 규격)

## 제14조(훈장 및 포장의 축소)

제14조(훈장 및 포장의 축소)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0.1.28>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0.1.28>

## 제17조(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및 부상)

제17조(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및 부상)

## 제17조(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제17조의2(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받은 훈장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포장과 같은 종류의 포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한다.

## 제18조(훈장 및 포장의 전수)

제18조(훈장 및 포장의 전수) 법 제29조에 따른 훈장 및 포장의 전수(傳授)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 재외공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교육감, 국립대학교 총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이에 준하는 군의 지휘관을 포함한다)이 한다. <개정 2015.12.31>

## 제19조(대리 수여)

제19조(대리 수여) 법 제30조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대리 수여하려면 수여 예정일 3일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20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제20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 제21조(패용의 시기)

제21조(패용의 시기) 훈장 및 포장은 국경일, 법령에서 정한 기념일, 열병식(閱兵式), 사열식(査閱式) 등의 의식(儀式)에 참석할 때에 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축일(祝日)과 제일(祭日), 시무식ㆍ종무식, 학교의 입학식ㆍ졸업식ㆍ개교기념일, 그 밖의 공식행사에 참석할 때에도 패용할 수 있다. 다만, 금장(襟章)은 평일에도 패용할 수 있다.

## 제22조(훈장 및 포장과 복장)

제22조(훈장 및 포장과 복장)

## 제23조(병패 금지)

제23조(병패 금지) 훈장 및 포장은 정장ㆍ축소훈장(축소포장)ㆍ약장 및 금장을 함께 패용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24조(패용 순서)

제24조(패용 순서)

## 제25조(훈장 및 포장의 패용방법)

제25조(훈장 및 포장의 패용방법)

## 제26조(포장의 패용방법)

제26조(포장의 패용방법) 포장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왼쪽 가슴에 차례로 패용한다.

## 제27조(약장의 패용방법)

제27조(약장의 패용방법)

## 제28조(금장의 패용방법)

제28조(금장의 패용방법)

## 제29조(축소훈장 및 축소포장의 패용)

제29조(축소훈장 및 축소포장의 패용) 축소훈장 및 축소포장은 왼쪽 가슴에 차례로 패용하며 그 위치는 별표 8과 같다.

## 제30조(서훈을 받은 사실의 표시)

제30조(서훈을 받은 사실의 표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명함ㆍ인쇄물 등에 본인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 제31조(훈장 또는 포장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제31조(훈장 또는 포장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 제32조(기록부 등의 관리)

제32조(기록부 등의 관리)

##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 제34조(운영규정)

제34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훈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