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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2-06 / 시행일자: 2025-08-07

# 원양산업발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30, 2015.1.6, 2020.2.18, 2023.10.24>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의 원양어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수산업법」을 적용한다.

## 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0.31>

## 제6조(원양어업허가 및 신고)

제6조(원양어업허가 및 신고)

## 제6조(원양어업허가의 유예)

제6조의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 제6조(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6조의3(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 제7조(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제7조(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 제8조(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 제9조(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제9조(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3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원양어업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어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24>

## 제10조(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제10조(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 제11조(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 제12조(휴업의 신고)

제12조(휴업의 신고)

## 제12조(자국민 통제 및 관리)

제12조의2(자국민 통제 및 관리)

## 제13조(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제13조(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 제13조(자료제공 요청)

제13조의2(자료제공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원양어업자등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원양어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항만국 검색)

제14조(항만국 검색)

## 제15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제15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 제15조(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

제15조의2(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

## 제15조(어획할당량의 배분)

제15조의3(어획할당량의 배분)

## 제16조(조업실적 등의 보고 등)

제16조(조업실적 등의 보고 등)

## 제16조(실태조사)

제16조의2(실태조사)

## 제17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제17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 제17조(사법경찰권)

제17조의2(사법경찰권) 조업 감시ㆍ감독ㆍ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조치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 제19조(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제19조(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제19조(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

제19조의2(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

## 제20조(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촉진)

제20조(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촉진)

## 제21조(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제21조(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수산자원조사, 원양어업 관련 연구와 과학기술의 진흥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 제22조(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제22조(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 제23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제23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 제24조(공동신고 등)

제24조(공동신고 등)

## 제25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제25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 제26조(보조 및 융자)

제26조(보조 및 융자)

## 제26조(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제26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 제26조(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제26조의3(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 제27조(조세에 대한 특례)

제27조(조세에 대한 특례) 정부는 원양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28조(원양산업협회의 설립)

제28조(원양산업협회의 설립)

## 제28조(안전관리지침의 작성 등)

제28조의2(안전관리지침의 작성 등)

## 제28조(안전관리책임자)

제28조의3(안전관리책임자)

## 제28조(해사안전감독관)

제28조의4(해사안전감독관)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5.1.6>

##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1조

제31조 삭제 <2015.1.6>

## 제31조(과징금 처분)

제31조의2(과징금 처분)

## 제32조(청문)

제3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3조(벌칙)

제33조(벌칙)

## 제34조(양벌규정)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몰수)

제35조(몰수)

## 제36조(과태료)

제3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자: 2021-04-20 / 시행일자: 2021-10-21

# 원자력 손해배상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의2(적용 범위)

##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 제3조(배상책임 한도)

제3조의2(배상책임 한도)

## 제4조(구상권)

제4조(구상권)

## 제5조(손해배상조치의무)

제5조(손해배상조치의무)

## 제6조(배상조치액)

제6조(배상조치액)

## 제7조(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

제7조(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

## 제8조(손해배상청구권의 우선)

제8조(손해배상청구권의 우선)

## 제9조(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제9조(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 제10조(보상청구권의 우선)

제10조(보상청구권의 우선) 보상금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제11조(공탁)

제11조(공탁) 손해배상조치로서 하는 공탁은 원자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금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 제12조(공탁에 의한 변제)

제12조(공탁에 의한 변제)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가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제13조(공탁의 반환)

제13조(공탁의 반환)

## 제13조(소멸시효)

제13조의2(소멸시효)

## 제14조(정부의 조치)

제14조(정부의 조치)

## 제15조(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제15조(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6조(보고 및 검사)

제16조(보고 및 검사)

## 제17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제17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8조(적용 배제)

제18조(적용 배제) 정부가 원자력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제5조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조치를 하기 전에 원자로의 운전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 제20조(과태료)

제20조(과태료)

## 제21조(양벌규정)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22조(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상황 및 이 법률에 따라 취한 정부의 조치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3조

제23조 삭제 <2001.1.16>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원자력 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원자력진흥위원회)

제3조(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22>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 제10조(종합계획의 시행)

제10조(종합계획의 시행)

## 제11조(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

제11조(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

## 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13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제13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 제14조(강제징수)

제14조(강제징수)

## 제15조(특허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제15조(특허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특허출원 중의 발명이나 이미 특허된 발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실태조사)

제16조(실태조사)

## 제17조(원자력기금의 설치)

제17조(원자력기금의 설치)

##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19조(기금의 사용)

제19조(기금의 사용)

## 제20조(비밀누설금지)

제20조(비밀누설금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원자력이용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제21조(원자력이용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원자력이용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보수와 그 밖의 수당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수당ㆍ위험근무수당 또는 보건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제16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23>

##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자: 2020-06-09 / 시행일자: 2020-06-09

#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제3조(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정부는 원자력사업자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보상손실)

제4조(보상손실) 정부가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손해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이하 "보상손실"이라 한다)로 한다.

## 제5조(보상계약금액)

제5조(보상계약금액) 보상계약의 계약금액(이하 "보상계약금액"이라 한다)은 배상조치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조치로서 보험계약 및 보상계약 외의 다른 조치를 하고 있거나 다른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또는 보상계약에 의하여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제6조(보상계약의 기간)

제6조(보상계약의 기간) 보상계약기간은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보상계약의 대상이 되는 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하는 날까지로 한다.

## 제7조(보상료)

제7조(보상료) 보상료의 금액은 보상계약금액에 보상손실이 생길 가능성과 보상계약에 관한 정부의 사무처리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8조(보상계약의 체결 등)

제8조(보상계약의 체결 등) 보상계약의 체결, 보상료의 납입시기ㆍ납입방법, 보상금의 지급시기ㆍ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보상금액의 한도)

제9조(보상금액의 한도) 정부가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금액은 그 보상계약기간에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의 보상손실에 대한 보상계약금액 이내로 한다.

## 제10조(보상계약 체결의 한도)

제10조(보상계약 체결의 한도) 정부가 1회계연도 내에 체결하는 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 이내로 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원자력사업자는 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로의 운전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이 변경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시효)

제12조(시효)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13조(대위 등)

제13조(대위 등) 정부는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한 경우에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원자력사업자가 구상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정부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

## 제14조(보상금의 반환)

제14조(보상금의 반환)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제15조(보상계약의 해지)

제15조(보상계약의 해지)

## 제16조(승인 등)

제16조(승인 등)

## 제17조(과태료)

제17조(과태료)

## 제18조(업무의 관장)

제18조(업무의 관장) 이 법에 따른 정부의 업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장한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5.1.20>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자: 2024-01-23 / 시행일자: 2024-07-24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정부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 제6조(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

제6조(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

## 제7조(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 등)

제7조(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 등)

## 제8조(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 등)

제8조(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공개한 원자력안전정보를 국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포함한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제9조(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 제11조(원자력안전정보의 보관)

제11조(원자력안전정보의 보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원자력안전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금지행위)

제12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원자력안전협의회의 설치)

제13조(원자력안전협의회의 설치)

##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 제15조(공청회의 개최)

제15조(공청회의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등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인, 국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16조(원자력안전정보 처리 업무 종사자의 의무)

제16조(원자력안전정보 처리 업무 종사자의 의무) 이 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서 원자력안전정보의 처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안전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18조(보고)

제18조(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 제20조(양벌규정)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5-10-23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5조(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제5조(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 제8조(신분보장 등)

제8조(신분보장 등)

## 제9조(겸직금지 등)

제9조(겸직금지 등)

## 제10조(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 제11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1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 제13조(회의록의 작성 등)

제13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 제13조(회의의 방청 등)

제13조의3(회의의 방청 등)

##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5조(전문위원회의 설치)

제15조(전문위원회의 설치)

## 제16조(연차보고서)

제16조(연차보고서)

## 제17조(사무처)

제17조(사무처)

## 제18조(청렴의무)

제18조(청렴의무)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 또는 규제를 받는 원자력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정부의 책무)

제3조(정부의 책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 법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조(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책무)

제4조(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책무)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의 경영목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6조(구매ㆍ계약의 관리)

제6조(구매ㆍ계약의 관리)

## 제7조(조직ㆍ인사관리)

제7조(조직ㆍ인사관리)

## 제8조(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제8조(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국민소통ㆍ참여)

제9조(국민소통ㆍ참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정보공개와 참여 등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제10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제6조ㆍ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아닌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게도 적용한다.

## 제11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제11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통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책임관계)

제12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책임관계)

## 제13조(윤리행동강령)

제13조(윤리행동강령)

## 제14조(임직원의 재산등록)

제14조(임직원의 재산등록)

##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

##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ㆍ이용 금지)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ㆍ이용 금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영리 업무의 금지)

제17조(영리 업무의 금지)

## 제1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

제1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

## 제19조(윤리감사)

제19조(윤리감사)

## 제20조(운영계획의 수립)

제20조(운영계획의 수립)

## 제21조(이행감독 등)

제21조(이행감독 등)

## 제22조(의무준수에 관한 조사)

제22조(의무준수에 관한 조사)

## 제23조(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

제23조(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

## 제24조(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제24조(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5조(시정조치 등)

제25조(시정조치 등)

## 제26조(업무의 위탁)

제26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발전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7조(과징금)

제27조(과징금)

## 제28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28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 제31조(가중처벌)

제31조(가중처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1975-12-31 / 시행일자: 1975-12-31

# 원호재산특별처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원호대상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을 그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호대상자로 하여금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생활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원호재산의 증여)

제3조(원호재산의 증여)

## 제4조(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의 변제)

제4조(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의 변제)

## 제5조(증여절차)

제5조(증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의 증여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4.12.24>

## 제6조(매매등의 금지)

제6조(매매등의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된 원호재산은 증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ㆍ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國稅徵收法에 의한 滯納處分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등기부상의 처분금지 표시)

제7조(등기부상의 처분금지 표시)

## 제8조(체납대부료등의 면제)

제8조(체납대부료등의 면제) 증여된 원호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체납금은 당해 재산의 증여와 동시에 이를 면제한다.

## 제9조(조세등의 면제)

제9조(조세등의 면제) 원호재산의 증여로 인한 소득세ㆍ취득세 및 등록세 기타 등기에 필요한 모든 공과금은 이를 면제한다.

## 제10조(시행령)

제10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4.12.24>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5-12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호출산 및 제14조에 따른 출산 후 아동 보호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6조(상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6조(상담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7조(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

제7조(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

## 제8조(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 보호 및 지원)

제8조(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 보호 및 지원)

## 제9조(보호출산 신청)

제9조(보호출산 신청)

## 제10조(보호출산의 지원)

제10조(보호출산의 지원)

## 제11조(출생사실의 통보 등)

제11조(출생사실의 통보 등)

## 제12조(아동의 보호조치)

제12조(아동의 보호조치)

## 제13조(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 등)

제13조(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 등)

## 제14조(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제14조(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 제15조(출생증서 작성)

제15조(출생증서 작성)

## 제16조(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

제16조(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

## 제17조(출생증서의 공개 청구 등)

제17조(출생증서의 공개 청구 등)

## 제1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9조(경비의 보조)

제19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 제20조(비용의 환수)

제20조(비용의 환수)

## 제21조(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제21조(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용의 심사ㆍ조정, 지원 대상 여부의 확인 및 비용 지급업무 등 제10조제3항에 따른 제9조의 신청인의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의 지원 업무를 심사평가원 및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비용을 위탁 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 제22조(지정취소)

제22조(지정취소)

##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중앙상담지원기관, 지역상담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1.11>

## 제24조(권한의 위임)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양벌규정)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를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 제6조(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제6조(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 제7조(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제7조(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 제8조(과징금)

제8조(과징금)

## 제9조(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제9조(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 제10조(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제10조(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 제11조(유기성 폐자원의 확보 등)

제11조(유기성 폐자원의 확보 등)

## 제12조(통합 생산시설의 설치)

제12조(통합 생산시설의 설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교체할 때에는 유기성 폐자원을 2종 이상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 처리를 위한 유기성 폐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바이오가스의 이용 촉진)

제13조(바이오가스의 이용 촉진)

##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5조(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지원)

제15조(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지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殘滓物) 등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지역 주민의 참여)

제16조(지역 주민의 참여)

## 제17조(바이오가스센터)

제17조(바이오가스센터)

## 제18조(보고 및 검사 등)

제18조(보고 및 검사 등)

##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네스코 활동"이라 함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유네스코 활동의 목표)

제3조(유네스코 활동의 목표)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교육ㆍ과학ㆍ문화 등 관련 분야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국가간ㆍ문화간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새롭고 다양한 문화와 지식을 널리 확산시켜 세계평화의 확립과 인류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제4조(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국제협력)

제4조(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국제협력)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다음 각 호의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네스코 활동)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네스코 활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유네스코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 활동을 하거나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국민의 유네스코 활동)

제6조(국민의 유네스코 활동)

## 제7조(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치)

제7조(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치)

## 제8조(기능과 역할)

제8조(기능과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9조(외교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등)

제9조(외교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등) 위원회는 그 업무가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대외적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ㆍ의견 및 편의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11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임무)

##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 제13조(위원의 결격 사유 등)

제13조(위원의 결격 사유 등)

## 제14조(감사)

제14조(감사)

## 제15조(총회)

제15조(총회)

## 제16조(총회의 기능)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17조(총회의 운영 등)

제17조(총회의 운영 등)

## 제18조(집행위원회)

제18조(집행위원회)

## 제19조(집행위원회의 기능)

제19조(집행위원회의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20조(분과위원회 등)

제20조(분과위원회 등)

## 제21조(실비의 지급)

제21조(실비의 지급) 위원ㆍ감사 및 제2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2조(사무처)

제22조(사무처)

## 제23조(보고)

제23조(보고)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4조(운영규칙)

제24조(운영규칙) 위원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5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

제25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

## 제26조(경비 지원)

제26조(경비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태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7조(「민법」의 준용)

제27조(「민법」의 준용) 아태교육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4-02-27 / 시행일자: 2024-05-28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類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2.27>

##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벌칙)

제6조(벌칙)

## 제7조(양벌규정)

제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법무부
공포일자: 2014-01-07 / 시행일자: 2014-01-07

# 유실물법

## 제1조(습득물의 조치)

제1조(습득물의 조치)

## 제1조(유실물 정보 통합관리 등 시책의 수립)

제1조의2(유실물 정보 통합관리 등 시책의 수립) 국가는 유실물의 반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실물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등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2조(보관방법)

제2조(보관방법)

## 제3조(비용 부담)

제3조(비용 부담) 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公告費),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引渡)받는 자가 부담하되, 「민법」 제321조부터 제32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보상금)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金)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제5조(매각한 물건의 가액)

제5조(매각한 물건의 가액) 제2조에 따라 매각한 물건의 가액은 매각대금을 그 물건의 가액으로 한다.

## 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제7조(습득자의 권리 포기)

제7조(습득자의 권리 포기)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유실자의 권리 포기)

제8조(유실자의 권리 포기)

##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 제11조(장물의 습득)

제11조(장물의 습득)

## 제11조

제11조의2 삭제 <1999.3.31>

## 제12조(준유실물)

제12조(준유실물)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일실(逸失)한 가축에 관하여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다만, 착오로 점유한 물건에 대하여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3조(매장물)

제13조(매장물)

##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개정 2014.1.7>

## 제15조(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제15조(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 제16조(인터넷을 통한 유실물 정보 제공)

제16조(인터넷을 통한 유실물 정보 제공) 경찰청장은 경찰서장 및 자치경찰단장이 관리하고 있는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3-03-04 / 시행일자: 2023-06-05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유엔군 참전의 날 및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제5조(유엔군 참전의 날 및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 제7조(시행계획)

제7조(시행계획)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 제9조(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의 추진)

제9조(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의 추진)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제10조(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제10조(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유엔참전국의 정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제11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제11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 제12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 제13조(유엔참전기록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

제13조(유엔참전기록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

##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시책의 수립)

제6조(지원시책의 수립) 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국가연락기관)

제7조(국가연락기관)

## 제8조(국가책임기관)

제8조(국가책임기관)

## 제9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제9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 제10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제10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유)

제11조(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유) 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야 한다.

## 제1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등)

제1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등)

## 제13조(국가점검기관)

제13조(국가점검기관)

## 제14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

제14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

## 제15조(절차 준수의 신고)

제15조(절차 준수의 신고)

## 제16조(절차 준수의 조사 등)

제16조(절차 준수의 조사 등)

## 제17조(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제17조(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 제18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8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19조(정보 보호)

제19조(정보 보호)

## 제20조(국고 보조)

제20조(국고 보조) 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를 촉진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1조(재원 확보)

제21조(재원 확보) 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2조(수수료)

제22조(수수료)

## 제2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접근 또는 이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원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조(몰수ㆍ추징)

제27조(몰수ㆍ추징) 제26조의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원등을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2-12-13 / 시행일자: 2023-06-14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

## 제2조(수업연한)

제2조(수업연한)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 제3조(입학자격)

제3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13>

## 제4조(교과과정)

제4조(교과과정)

## 제5조(교장 등의 임용)

제5조(교장 등의 임용)

##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 제6조(「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 제7조(졸업자의 임용)

제7조(졸업자의 임용)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소위로 임용한다.

## 제8조(학사학위 수여)

제8조(학사학위 수여)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위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1994.12.31>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10-27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되어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는 제외한다.

##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 제7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제7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

## 제9조(특별검사등의 의무)

제9조(특별검사등의 의무)

## 제10조(수사기간 등)

제10조(수사기간 등)

## 제11조(재판기간 등)

제11조(재판기간 등)

## 제12조(사건의 처리보고)

제12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사건의 대국민보고)

제13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보수 등)

제14조(보수 등)

## 제15조(퇴직 등)

제15조(퇴직 등)

## 제16조(해임 등)

제16조(해임 등)

## 제17조(신분보장)

제17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제18조(회계보고 등)

제18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제19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 제20조(이의신청)

제20조(이의신청)

## 제21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제21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3조(벌칙)

제23조(벌칙)

##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5조(형벌 등의 감면)

제25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1-27

#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 제7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제7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 제9조(특별검사등의 의무)

제9조(특별검사등의 의무)

## 제10조(수사기간 등)

제10조(수사기간 등)

## 제11조(재판기간 등)

제11조(재판기간 등)

## 제12조(사건의 처리보고)

제12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사건의 대국민보고)

제13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보수 등)

제14조(보수 등)

## 제15조(퇴직 등)

제15조(퇴직 등)

## 제16조(해임 등)

제16조(해임 등)

## 제17조(신분보장)

제17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제18조(회계보고 등)

제18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제19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 제20조(이의신청)

제20조(이의신청)

## 제21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제21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 제22조(특별검사의 징계 요구)

제22조(특별검사의 징계 요구)

## 제23조(벌칙)

제23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6조(형벌 등의 감면)

제26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5-06-26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10, 2019.12.3, 2023.8.8, 2023.10.31>

## 제3조(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4조(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제4조(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 제5조(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제5조(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7조(기술개발의 추진)

제7조(기술개발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협동개발 및 연구)

제8조(협동개발 및 연구)

## 제9조(표준화 추진)

제9조(표준화 추진)

## 제10조(유통활성화)

제10조(유통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유통을 건전화하기 위하여 음반등에 식별표시를 붙이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제13조(음악공연의 활성화)

제13조(음악공연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연을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4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4조(지식재산권의 보호)

## 제15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제15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 제1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제1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 제19조(영업의 제한)

제19조(영업의 제한)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8.8>

## 제2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제2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0.2.18, 2023.8.8, 2025.3.25>

## 제2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제2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 제23조(영업의 승계 등)

제23조(영업의 승계 등)

##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 제25조(표시의무)

제25조(표시의무)

## 제26조(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제26조(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 제27조(등록취소 등)

제27조(등록취소 등)

## 제28조(과징금 부과)

제28조(과징금 부과)

## 제29조(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ㆍ폐기)

제29조(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ㆍ폐기)

## 제30조(청문)

제30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1조(수수료)

제3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23.8.8>

## 제34조(벌칙)

제34조(벌칙)

## 제35조(양벌규정)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6조(과태료)

제3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5-12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을 준용한다.

##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 제5조(우회투자의 금지)

제5조(우회투자의 금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국외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없다.

##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6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7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 제8조(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제8조(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 제10조(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제10조(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보고의무)

제11조(보고의무)

## 제12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제12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

##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 제16조(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제16조(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 제17조(금융 및 세제 지원)

제17조(금융 및 세제 지원)

## 제17조(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17조의2(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대한 사후관리 등)

##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 제18조(협조 요청)

제18조의2(협조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의 장,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19조(정책협의회)

제19조(정책협의회)

## 제20조(연차보고)

제20조(연차보고)

## 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ㆍ재위탁 등)

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ㆍ재위탁 등)

##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

제21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

## 제22조(시정명령)

제22조(시정명령)

## 제22조(보고ㆍ검사)

제22조의2(보고ㆍ검사)

##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24조(등록의 취소)

제24조(등록의 취소)

## 제25조(인증등의 취소 등)

제25조(인증등의 취소 등)

## 제26조(과징금)

제26조(과징금)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0.2.18>

## 제27조(신고자포상)

제27조(신고자포상)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 제30조(양벌규정)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및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6-03-27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통합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 제8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제8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 제9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제9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 제10조(신청ㆍ발굴 및 조사 등)

제10조(신청ㆍ발굴 및 조사 등)

## 제11조(퇴원환자 등의 연계)

제11조(퇴원환자 등의 연계)

## 제12조(종합판정 등)

제12조(종합판정 등)

## 제13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3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 제14조(통합지원 제공 등)

제14조(통합지원 제공 등)

## 제15조(보건의료)

제15조(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제16조(건강관리 및 예방 등)

제16조(건강관리 및 예방 등)

## 제17조(장기요양)

제17조(장기요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인한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일상생활돌봄)

제18조(일상생활돌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심신기능을 유지ㆍ향상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가족 등 지원)

제19조(가족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부양하거나 상담, 정보제공 및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보호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

## 제22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2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23조(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제23조(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26조(시범사업)

제26조(시범사업)

## 제27조(비밀의 유지)

제27조(비밀의 유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3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비용지원 및 부담 등)

제28조(비용지원 및 부담 등)

##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5-07-19

# 의료급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수급권자)

제3조(수급권자)

## 제3조(난민에 대한 특례)

제3조의2(난민에 대한 특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 2014.12.30>

## 제3조(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

제3조의3(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

## 제4조(적용 배제)

제4조(적용 배제)

## 제5조(보장기관)

제5조(보장기관)

## 제5조(사례관리)

제5조의2(사례관리)

##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 제8조(의료급여증)

제8조(의료급여증)

## 제9조(의료급여기관)

제9조(의료급여기관)

##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 제11조(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제11조(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 제11조(서류의 보존)

제11조의2(서류의 보존)

## 제11조(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제11조의3(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 제11조(의료급여기관의 비용 청구에 관한 금지행위)

제11조의4(의료급여기관의 비용 청구에 관한 금지행위)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11조의5(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 제12조(요양비)

제12조(요양비)

## 제12조(요양비등수급계좌)

제12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

##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 제14조(건강검진)

제14조(건강검진)

##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 제16조(의료급여의 변경)

제16조(의료급여의 변경)

##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 등)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 등)

## 제18조(수급권의 보호)

제18조(수급권의 보호)

## 제19조(구상권)

제19조(구상권)

## 제20조(급여비용의 대지급)

제20조(급여비용의 대지급)

##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

## 제22조(대지급금의 독촉 등)

제22조(대지급금의 독촉 등)

##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 제24조(결손처분)

제24조(결손처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

##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 제29조(과징금 등)

제29조(과징금 등)

## 제29조(제조업자등의 금지행위 등)

제29조의2(제조업자등의 금지행위 등)

## 제29조(위반사실의 공표)

제2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 제30조(이의신청 등)

제30조(이의신청 등)

## 제30조(심판청구)

제30조의2(심판청구)

## 제31조(소멸시효)

제31조(소멸시효)

## 제32조(보고 및 검사)

제32조(보고 및 검사)

## 제32조(자료의 제공)

제32조의2(자료의 제공)

## 제32조(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제32조의3(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4조(끝수 및 소액의 처리)

제34조(끝수 및 소액의 처리)

## 제35조(벌칙)

제35조(벌칙)

## 제36조(양벌규정)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과태료)

제3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9>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의료기기기업의 책무)

제4조(의료기기기업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8조(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 제10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제10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 제11조(지위의 승계)

제11조(지위의 승계)

## 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 제13조(인증의 취소)

제13조(인증의 취소)

## 제14조(자료의 제공)

제14조(자료의 제공)

## 제15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

제15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

## 제16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제16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 제17조(조세에 관한 특례)

제17조(조세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8조(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제18조(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 제19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9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제20조(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제20조(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 제22조(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제22조(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 제23조(시판 후 조사)

제23조(시판 후 조사)

## 제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제24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 제25조(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제25조(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 제26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26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 제27조(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

제27조(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

## 제28조(임상시험 지원)

제28조(임상시험 지원)

## 제29조(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제29조(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 제30조(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 지원)

제30조(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발된 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1조(전문인력 양성)

제31조(전문인력 양성)

## 제32조(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 지원)

제32조(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의 홍보, 판매 및 의료인 대상 의료기기 훈련을 위하여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3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제33조(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 제34조(수출지원)

제34조(수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호가목의 의료기기기업이 생산한 의료기기를 해외에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5조(국제협력)

제35조(국제협력)

## 제36조(조사 및 관리)

제36조(조사 및 관리)

## 제37조(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37조(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 제38조(과징금처분)

제38조(과징금처분)

## 제39조(수수료)

제39조(수수료)

## 제40조(청문)

제40조(청문)

##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26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의 임직원과 제41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3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제43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 제44조(벌칙)

제44조(벌칙)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ㆍ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5조(벌칙)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6조(양벌규정)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또는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7조(과태료)

제4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4-11-0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 제1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17.12.19>

##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17.12.19>

## 제4조(면허)

제4조(면허)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8, 2001.12.19, 2007.10.17, 2007.12.14, 2011.11.22, 2013.6.4, 2017.9.19, 2017.12.19>

## 제6조(국가시험)

제6조(국가시험)

##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 제8조(면허의 등록 등)

제8조(면허의 등록 등)

##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의료기사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 제11조(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 제11조(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

제11조의3(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

##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 제13조(폐업 등의 신고)

제13조(폐업 등의 신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 제14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14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 제15조(보고와 검사 등)

제15조(보고와 검사 등)

## 제16조(중앙회)

제16조(중앙회)

## 제17조(설립 인가 등)

제17조(설립 인가 등)

## 제18조(협조 의무)

제18조(협조 의무)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19조(감독)

제19조(감독)

## 제20조(보수교육)

제20조(보수교육)

##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 제22조(자격의 정지)

제22조(자격의 정지)

## 제22조(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

제22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기사등이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3조(시정명령)

제23조(시정명령)

##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청문)

제26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 제26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26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설치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7조(수수료)

제2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안경업소의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7조와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 제31조(벌칙)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28, 2011.7.14, 2011.11.22, 2016.5.29, 2016.12.2>

## 제32조(양벌규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과태료)

제3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1-03-23 / 시행일자: 2021-03-23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설치 및 임무)

제1조(설치 및 임무)

## 제2조(조직)

제2조(조직)

## 제2조(의무경찰의 검문)

제2조의2(의무경찰의 검문) 의무경찰은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 제2조(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제2조의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 제2조(의무경찰의 계급)

제2조의4(의무경찰의 계급)

## 제2조(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제2조의5(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 제3조(전환복무 대상자의 추천)

제3조(전환복무 대상자의 추천)

## 제4조(「경찰공무원법」 등의 준용 및 특례)

제4조(「경찰공무원법」 등의 준용 및 특례)

## 제5조(징계)

제5조(징계)

## 제6조(소청)

제6조(소청)

## 제7조(사망 급여금 등)

제7조(사망 급여금 등)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7.24>

## 제8조(보상 및 치료)

제8조(보상 및 치료)

## 제9조(벌칙)

제9조(벌칙)

## 제10조(벌칙)

제10조(벌칙)

## 제11조(벌칙 적용 대상자 등)

제11조(벌칙 적용 대상자 등)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