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해양조사의 기본방향)

제3조(해양조사의 기본방향) 국가는 이 법에 따라 해양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해양조사의 날)

제6조(해양조사의 날) 국민에게 해양조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6월 21일을 해양조사의 날로 정한다.

## 제7조(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제8조(해양조사의 기준)

제8조(해양조사의 기준)

## 제9조(국가해양기준점)

제9조(국가해양기준점)

## 제10조(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보호)

제10조(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보호)

## 제11조(해양조사의 공고 등)

제11조(해양조사의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조사의 구역, 기간 및 내용이 포함된 해양조사 실시계획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항행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 및 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연구ㆍ개발 등의 추진)

제12조(연구ㆍ개발 등의 추진)

## 제13조(해양조사의 표준화)

제13조(해양조사의 표준화)

## 제14조(해양관측의 실시)

제14조(해양관측의 실시)

## 제15조(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5조(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16조(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제16조(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 제17조(해양예측정보의 생산)

제17조(해양예측정보의 생산)

## 제18조(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연구)

제18조(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연구)

## 제19조(기본수로측량의 실시)

제19조(기본수로측량의 실시)

## 제20조(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제20조(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 제21조(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제21조(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 제22조(해양지명조사의 실시)

제22조(해양지명조사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지명을 제정ㆍ변경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양지명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23조(해양지명의 제정 및 변경)

제23조(해양지명의 제정 및 변경)

## 제24조(해양지명의 관리 및 사용 등)

제24조(해양지명의 관리 및 사용 등)

## 제25조(해양조사기술자)

제25조(해양조사기술자)

## 제26조(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

제26조(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

## 제27조(해양조사기술자의 의무)

제27조(해양조사기술자의 의무)

## 제28조(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정지)

제28조(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정지)

## 제29조(교육훈련)

제29조(교육훈련)

## 제30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등)

제30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등)

## 제31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의무)

제31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의무) 해양조사ㆍ정보업자는 해양조사ㆍ정보업과 관련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속임수, 위력(威力)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결격사유)

제3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제33조(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제33조(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제34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34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35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제35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 제36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등록취소 등)

제36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등록취소 등)

## 제37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제37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 제38조(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업무 수행 등)

제38조(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업무 수행 등)

## 제39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제39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 제40조(해양조사장비의 개발ㆍ확보 등)

제40조(해양조사장비의 개발ㆍ확보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에 필요한 측정기기, 조사선박, 항공기, 위성 등 해양조사장비의 개발 및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1조(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제41조(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 제42조(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 등)

제42조(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 등)

## 제43조(해양정보의 품질관리)

제43조(해양정보의 품질관리)

## 제44조(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활용 등)

제44조(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활용 등)

## 제45조(국가해양정보시스템)

제45조(국가해양정보시스템)

## 제46조(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 등)

제46조(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 등)

## 제47조(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

제47조(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

## 제48조(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

제48조(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

## 제49조(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등)

제49조(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등)

## 제50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등)

제50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등)

## 제51조(판매대행업자의 신고)

제51조(판매대행업자의 신고)

## 제52조(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52조(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 제53조(국제협력의 추진)

제53조(국제협력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 관련 기술의 향상 및 국가 간 활발한 정보 교류를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4조(한국해양조사협회)

제54조(한국해양조사협회)

## 제55조(보고 및 조사)

제55조(보고 및 조사)

## 제56조(청문)

제56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57조(토지 등에 출입 등)

제57조(토지 등에 출입 등)

## 제58조(수수료 등)

제58조(수수료 등)

## 제59조(업무의 수탁)

제59조(업무의 수탁)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조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 제6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6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2조(벌칙)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3조(벌칙)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4조(벌칙)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5조(양벌규정)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6조(과태료)

제6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