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5-03-11

#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치안대학원의 설치 등)

제2조(치안대학원의 설치 등)

## 제3조(학칙)

제3조(학칙)

## 제4조

제4조 삭제 <1991.7.30>

## 제5조

제5조 삭제 <1991.7.30>

## 제6조

제6조 삭제 <1991.7.30>

## 제7조

제7조 삭제 <1991.7.30>

## 제8조

제8조 삭제 <1991.7.30>

## 제9조

제9조 삭제 <1991.7.30>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1.7.30>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1.7.30>

## 제11조

제11조의2 삭제 <1991.7.30>

## 제11조

제11조의3 삭제 <1991.7.30>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1.7.30>

## 제13조(학과 및 학과장)

제13조(학과 및 학과장)

## 제14조(학생 정원)

제14조(학생 정원)

## 제15조(교수 등의 임용)

제15조(교수 등의 임용)

## 제16조(교수요원 등의 임용)

제16조(교수요원 등의 임용)

## 제16조(교수요원 등의 직무)

제16조의2(교수요원 등의 직무)

## 제16조(교수시간)

제16조의3(교수시간)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17조(입학자격)

제17조(입학자격)

## 제17조(편입학 등)

제17조의2(편입학 등)

## 제18조(입학 및 임시 입학)

제18조(입학 및 임시 입학)

## 제19조(입학자 명단 제출)

제19조(입학자 명단 제출)

## 제20조(생활교육)

제20조(생활교육) 학장은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 학생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21조(위탁교육)

제21조(위탁교육) 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22조(학위의 종류)

제22조(학위의 종류)

## 제22조(학위의 수여)

제22조의2(학위의 수여)

## 제22조(등록금 산정 및 징수)

제22조의3(등록금 산정 및 징수)

## 제23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제23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법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2016.7.26, 2020.12.31>

## 제24조(학비 등의 상환)

제24조(학비 등의 상환)

## 제25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25조(다른 법령의 준용)

##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2022.12.2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6-05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제2조(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제조ㆍ판매업의 등록절차)

제3조(제조ㆍ판매업의 등록절차)

## 제4조(변경등록 절차)

제4조(변경등록 절차) 제3조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5조(등록증의 발급 등)

제5조(등록증의 발급 등)

## 제6조(등록증의 반납)

제6조(등록증의 반납) 제조ㆍ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등록증을 경찰청장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경찰청장등은 등록증을 소지한 자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

제7조(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 목적의 소지범위)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 목적의 소지범위)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3.4.11>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등(제9조에 따라 경찰청장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경찰청,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1

#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제2조(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5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제3조(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경찰관은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경찰착용기록장치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안내문구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 제4조(교육 훈련)

제4조(교육 훈련)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착용기록장치 조작 방법, 사용 지침,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5조(영상음성기록의 보관기간)

제5조(영상음성기록의 보관기간)

## 제6조(안전성 확보 조치)

제6조(안전성 확보 조치)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의7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영상음성기록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기관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경찰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 제5조(대변인)

제5조(대변인)

## 제6조(감사관)

제6조(감사관)

## 제7조(기획조정관)

제7조(기획조정관)

## 제8조(경무인사기획관)

제8조(경무인사기획관)

## 제9조

제9조 삭제 <2025.12.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0.17>

## 제10조(미래치안정책국)

제10조의2(미래치안정책국)

## 제10조(범죄예방대응국)

제10조의3(범죄예방대응국)

## 제11조(생활안전교통국)

제11조(생활안전교통국)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0.17>

## 제13조(경비국)

제13조(경비국)

## 제14조(치안정보국)

제14조(치안정보국)

## 제15조(국제치안협력국)

제15조(국제치안협력국)

## 제16조(국가수사본부)

제16조(국가수사본부)

## 제17조(수사기획조정관)

제17조(수사기획조정관)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10.17>

## 제19조(수사국)

제19조(수사국)

## 제20조(형사국)

제20조(형사국)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3.10.17>

## 제22조(안보수사국)

제22조(안보수사국)

## 제23조(위임규정)

제23조(위임규정)

## 제24조(직무)

제24조(직무) 경찰대학(이하 이 장에서 "대학"이라 한다)은 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치안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치안에 관한 이론ㆍ정책 및 과학기술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5조(학장)

제25조(학장)

## 제26조(하부조직)

제26조(하부조직)

## 제27조(교무처)

제27조(교무처)

## 제28조

제28조 삭제 <2023.10.17>

## 제29조(치안정책연구소)

제29조(치안정책연구소)

## 제30조(도서관)

제30조(도서관)

## 제31조(직무)

제31조(직무)

## 제32조(원장 및 교장)

제32조(원장 및 교장)

## 제33조(하부조직)

제33조(하부조직)

## 제33조(교수부)

제33조의2(교수부)

## 제34조(직무)

제34조(직무) 경찰병원은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의무경찰의 질병진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3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36조(일반환자의 진료)

제36조(일반환자의 진료) 경찰병원은 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민간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다.

## 제37조(직무)

제37조(직무) 시ㆍ도경찰청은 시ㆍ도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 제38조(명칭 등)

제38조(명칭 등) 시ㆍ도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시ㆍ도경찰청장)

제39조(시ㆍ도경찰청장)

## 제40조(시ㆍ도경찰청 차장)

제40조(시ㆍ도경찰청 차장)

## 제41조(직할대)

제41조(직할대)

## 제42조(경찰서)

제42조(경찰서)

## 제43조(지구대 등)

제43조(지구대 등)

## 제44조(하부조직)

제44조(하부조직)

## 제45조(복수차장의 운영)

제45조(복수차장의 운영)

## 제46조(경무부)

제46조(경무부)

## 제47조(경비부)

제47조(경비부)

## 제48조(치안정보부)

제48조(치안정보부)

## 제49조(수사부)

제49조(수사부)

## 제49조(광역수사단)

제49조의2(광역수사단)

## 제50조(안보수사부)

제50조(안보수사부)

## 제51조(범죄예방대응부)

제51조(범죄예방대응부)

## 제52조(생활안전교통부)

제52조(생활안전교통부)

## 제53조(하부조직)

제53조(하부조직)

## 제54조(경무부)

제54조(경무부)

## 제55조(공공안전부)

제55조(공공안전부)

## 제56조(수사부)

제56조(수사부)

## 제56조(광역수사단)

제56조의2(광역수사단)

## 제57조(생활안전부)

제57조(생활안전부)

## 제58조(하부조직)

제58조(하부조직)

## 제59조(공공안전부)

제59조(공공안전부)

## 제60조(수사부)

제60조(수사부)

## 제61조(생활안전부)

제61조(생활안전부)

## 제62조(하부조직)

제6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63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63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6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6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65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65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경찰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 제6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6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제67조(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제67조(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 제68조(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제68조(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제69조(데이터분석담당관)

제69조(데이터분석담당관)

## 제70조(2차가해범죄수사과)

제70조(2차가해범죄수사과)

## 제71조(한시정원)

제71조(한시정원) 자치경찰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경찰청에 둔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0-12-01 / 시행일자: 2020-12-31

# 계룡대근무지원단령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등 계룡ㆍ유성 지역에 위치한 부대 또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계룡대근무지원단을 둔다. <개정 2016.2.3, 2020.12.1>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계룡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1>

## 제3조(단장 등)

제3조(단장 등)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근무지원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3-01-01

# 계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휘ㆍ감독을 위한 소속직원의 파견 등)

제2조(지휘ㆍ감독을 위한 소속직원의 파견 등) 계엄사령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지역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당해 기관에 파견하거나,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6>

## 제3조(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

제3조(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

## 제4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등)

제4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등)

## 제5조(보상공고)

제5조(보상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보상청구개시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계엄지역이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국한될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법 제9조의2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심의회의 설치 등)

제7조(보상심의회의 설치 등)

## 제8조(보상심의회의 운영)

제8조(보상심의회의 운영)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1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 제11조(보상기준)

제11조(보상기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21.12.31>

## 제12조(결정 및 통지)

제12조(결정 및 통지)

## 제13조(재심신청)

제13조(재심신청)

## 제14조(보상금의 지급절차)

제14조(보상금의 지급절차)

## 제15조(공탁)

제15조(공탁) 법 제9조의5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보상금지급통지서가 송부된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1-07-27 / 시행일자: 2021-08-01

# 계엄사령부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사령부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엄사령관)

제2조(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으로서 계엄법에 의하여 계엄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3조(부사령관 및 참모장)

제3조(부사령관 및 참모장)

## 제4조(처 및 실의 구성)

제4조(처 및 실의 구성)

## 제5조(처 및 실의 기능)

제5조(처 및 실의 기능) 각처 및 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13>

## 제6조(지구계엄사령부 또는 지역계엄사령부)

제6조(지구계엄사령부 또는 지역계엄사령부)

## 제7조(합동수사기구)

제7조(합동수사기구)

## 제8조(합동수사기구의 업무분장등)

제8조(합동수사기구의 업무분장등)

## 제9조(계엄위원회)

제9조(계엄위원회)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3조(전년도 추진실적의 평가)

제3조(전년도 추진실적의 평가)

## 제4조(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등)

제4조(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등)

## 제5조(고독사 통계의 작성)

제5조(고독사 통계의 작성)

## 제6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제6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 제6조(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7조(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8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기관)

제8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기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4-04-11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ㆍ인증의 실시)

제2조(평가ㆍ인증의 실시)

## 제2조(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ㆍ인증 절차)

제2조의2(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ㆍ인증 절차)

## 제3조(평가ㆍ인증 결과의 공개 등)

제3조(평가ㆍ인증 결과의 공개 등)

## 제4조(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4조(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 제5조(인정기관의 지정기준)

제5조(인정기관의 지정기준)

##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 제7조(인정기관의 재지정)

제7조(인정기관의 재지정)

## 제7조(인정 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제7조의2(인정 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 제7조(인정기관 지정 취소 등)

제7조의3(인정기관 지정 취소 등)

## 제8조(이의 신청 등)

제8조(이의 신청 등)

## 제9조(인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등)

제9조(인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등) 교육부장관은 평가ㆍ인증정책의 수립과 인정기관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평가ㆍ인증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인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인정기관심의위원회)

제10조(인정기관심의위원회)

## 제11조(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1조(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0.31, 2005.1.29, 2005.3.25, 2009.11.5>

## 제2조(시설ㆍ설비기준)

제2조(시설ㆍ설비기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 <개정 2001.10.31>

## 제3조(교사)

제3조(교사)

## 제3조(복합시설)

제3조의2(복합시설)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국ㆍ공립학교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9>

## 제3조

제3조의3 삭제 <2018.6.26>

## 제4조(교사용 대지)

제4조(교사용 대지)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 제5조(체육장)

제5조(체육장)

## 제6조(교지)

제6조(교지) 각급학교의 교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용 대지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 제8조(교구)

제8조(교구)

## 제9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실험ㆍ실습실등)

제9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실험ㆍ실습실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실험ㆍ실습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4.12, 2010.6.29>

## 제10조(급수ㆍ온수공급시설)

제10조(급수ㆍ온수공급시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5.11.4>

## 제12조(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

제12조(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 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에 대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1.10.31, 2005.3.25>

## 제13조(수익용기본재산)

제13조(수익용기본재산)

## 제14조(학교운영경비의 부담)

제14조(학교운영경비의 부담)

## 제15조(각급학교의 인가기준 등)

제15조(각급학교의 인가기준 등)

## 제16조(학교헌장)

제16조(학교헌장)

## 제17조(학생정원의 증원 등에 따른 시설기준 등)

제17조(학생정원의 증원 등에 따른 시설기준 등)

## 제18조(보고)

제18조(보고)

## 제19조(기준미달학교에 대한 조치)

제19조(기준미달학교에 대한 조치)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의 각급학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한 학교에 대하여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0.31, 2005.3.25>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체육장의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6-05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제2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 제3조(지원 여부 결정)

제3조(지원 여부 결정)

## 제4조(지원금의 지급)

제4조(지원금의 지급)

## 제5조(지원금의 사용 감독)

제5조(지원금의 사용 감독)

##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 제7조(지원금의 지급 정지 및 환수)

제7조(지원금의 지급 정지 및 환수) 재외동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 전부에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 제8조

제8조 삭제 <2023.4.5>

## 제9조

제9조 삭제 <2023.4.5>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사업 대행기관)

제3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사업 대행기관)

## 제4조(국제협력 등의 사업대행자)

제4조(국제협력 등의 사업대행자)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고령친화관련기관과 제5조에 따라 지정받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말한다.

## 제5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5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 제6조(사업 실적 등의 보고)

제6조(사업 실적 등의 보고) 지원센터의 장은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제7조(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

## 제8조

제8조 삭제 <2022.2.15>

## 제9조

제9조 삭제 <2024.5.21>

## 제10조(우수제품의 심사위원회)

제10조(우수제품의 심사위원회)

## 제11조(우수제품의 표시)

제11조(우수제품의 표시)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을 지정받은 자는 그 제품, 그 제품의 포장이나 홍보물 등에 별표 1에 따른 우수제품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5.21>

## 제12조(지원센터의 지정업무 수행 공고)

제12조(지원센터의 지정업무 수행 공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업무를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2.15>

## 제13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제13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 제14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환수 절차)

제14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환수 절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상당액의 환수절차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5-01-01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률)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 제4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등)

제4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등)

## 제5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제5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우대)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우대)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실적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이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8.25, 2022.2.17>

## 제7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

제7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

## 제8조(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사업범위)

제8조(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사업범위) 법 제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9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9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 제10조(기준고용률이 적용되는 사업주)

제10조(기준고용률이 적용되는 사업주) 법 제12조에 따라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

## 제11조(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11조(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 제12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제12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 제13조(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제13조(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제14조(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사업주)

제14조(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사업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 제14조(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

제14조의2(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직전 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 제14조(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제14조의3(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 제14조(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제14조의4(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 제14조(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제14조의5(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사업주가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제14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만 해당한다)를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그 수탁단체 또는 수탁기관은 법 제21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2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5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자: 2020-07-14 / 시행일자: 2020-07-15

#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실명 내부고발)

제2조(비실명 내부고발)

## 제3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제3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 제4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4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 제5조(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

제5조(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

## 제6조(신변안전조치)

제6조(신변안전조치)

## 제7조(의견제시)

제7조(의견제시) 처장은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발견된 내부고발자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내부고발자에게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금)

제8조(포상금)

## 제9조(구조금)

제9조(구조금)

## 제10조(구조금의 중복지급 금지)

제10조(구조금의 중복지급 금지)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제8조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영에 따라 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영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해야 한다.

## 제11조(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제11조(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 제12조(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의 보호)

제12조(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의 보호) 처장은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ㆍ소송 등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진술ㆍ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호조치와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4조(서식 등)

제14조(서식 등)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자: 2020-07-14 / 시행일자: 2020-07-15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사처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2조(수사처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3조(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3조(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등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4조(사무처)

제4조(사무처)

## 제5조(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 사무처에 기획소통과ㆍ부지선정과ㆍ기반조성과를 둔다.

## 제6조(기획소통과)

제6조(기획소통과)

## 제7조(부지선정과)

제7조(부지선정과)

## 제8조(기반조성과)

제8조(기반조성과)

##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6-03-26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고향사랑의 날)

제1조의2(고향사랑의 날)

##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 등)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 등)

##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

##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8조(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제8조(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 접수ㆍ운용 현황 공개)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 접수ㆍ운용 현황 공개)

## 제10조(위반사실의 공표)

제10조(위반사실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가 제한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19-07-02 / 시행일자: 2019-07-02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곤충산업)

제2조(곤충산업)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곤충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16.2.11>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5조(손실보상)

제5조의2(손실보상)

## 제6조(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제6조(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 제7조

제7조의2 삭제 <2016.12.30>

##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21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제1조의2(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8.7.31>

## 제2조(공간정보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2조(공간정보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 제3조(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제3조(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 제3조(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

제3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

## 제4조(공간정보의 제공 등)

제4조(공간정보의 제공 등)

## 제5조(유통사업자의 지원)

제5조(유통사업자의 지원)

## 제6조(지식재산권 보호)

제6조(지식재산권 보호)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4, 2015.6.1, 2016.9.21, 2025.2.7>

## 제7조(품질인증의 절차)

제7조(품질인증의 절차)

## 제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 제9조(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제9조(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지원대상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0조(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제10조(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해제)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3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3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 제14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등)

제14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등)

## 제15조(기술평가기관)

제15조(기술평가기관)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5.22, 2016.5.31, 2024.4.30>

## 제16조(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제16조(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 제16조(진흥원의 운영 등)

제16조의2(진흥원의 운영 등)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6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16조의3(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13>

## 제16조(협회 설립인가의 공고)

제16조의4(협회 설립인가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6조(협회의 지도ㆍ감독)

제16조의5(협회의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7조(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제17조(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금융위원회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여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법 제2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사업자"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당시 법 제1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기기ㆍ소프트웨어ㆍ서비스 등을 보유한 공간정보사업자를 말한다.

##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

##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5-27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말한다. <개정 2011.8.3, 2013.3.23, 2014.3.18, 2020.7.14, 2024.3.29>

##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 제4조(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

제4조(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

## 제5조(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 제6조(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제6조(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8.3, 2011.11.1>

## 제7조(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제7조(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 제8조(업무 관련성의 범위)

제8조(업무 관련성의 범위)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이 근무했던 법인 또는 단체를 퇴직하기 전 2년 이내에 수행한 업무가 임용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9조(감사담당자의 자격)

제9조(감사담당자의 자격)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담당자로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 2013.1.16>

##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업무 특성에 따라 달리 구분할 수 있다.

## 제11조(감사계획의 수립)

제11조(감사계획의 수립)

## 제12조(감사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제12조(감사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3조(일상감사)

제13조(일상감사)

## 제13조(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제1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 제13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제13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 제13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제13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 제14조(조사 개시 통보 등)

제14조(조사 개시 통보 등) 법 제24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특정사건에 대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는 사실 또는 이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문서로 보고하면 각각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사실과 이를 종료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제15조(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

제15조(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

## 제16조(감사담당자 등에 대한 수당 등)

제16조(감사담당자 등에 대한 수당 등)

## 제17조(중복감사 금지의 예외)

제17조(중복감사 금지의 예외) 법 제33조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8조(감사계획의 협의 등)

제18조(감사계획의 협의 등)

## 제19조(감사정보시스템 입력ㆍ관리 정보)

제19조(감사정보시스템 입력ㆍ관리 정보)

## 제20조(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0조(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공포일자: 2016-01-22 / 시행일자: 2016-01-25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 제6조(참여와 절차적 정의)

제6조(참여와 절차적 정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이익의 비교형량)

제7조(이익의 비교형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공개 및 공유)

제8조(정보공개 및 공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제9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10조(갈등영향분석)

제10조(갈등영향분석)

## 제11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1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갈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당해 기관의 장이 판단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2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14조(심의결과의 반영)

제14조(심의결과의 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제15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15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 제16조(갈등조정협의회)

제16조(갈등조정협의회)

## 제17조(협의회의 구성)

제17조(협의회의 구성)

## 제18조(의장의 역할)

제18조(의장의 역할) 협의회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19조(의장의 선임)

제19조(의장의 선임) 협의회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0조(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제20조(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 제21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제21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 제22조(협의회 절차의 공개)

제22조(협의회 절차의 공개) 이 영에 의한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제23조(비밀유지)

제23조(비밀유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25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제25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 제26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제26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ㆍ보고 등)

## 제27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협의 등)

제27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협의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2조제1호 및 별표와 관련된 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특별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8조(갈등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8조(갈등전문인력의 양성 등)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자격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 제29조(수당지급 등)

제29조(수당지급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2-11-29 / 시행일자: 2022-12-01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22.11.29>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09.4.6>

## 제4조(기관장의 책임)

제4조(기관장의 책임)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 제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

제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 및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9>

##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9>

##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대행)

제7조의2(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대행) 기관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9>

## 제8조(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

제8조(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으로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9>

## 제9조(화기 단속 등)

제9조(화기 단속 등) 실(室)이 벽ㆍ칸막이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해당 실 안의 화기 단속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공기관의 방호원 등의 업무)

제10조(공공기관의 방호원 등의 업무)

## 제11조(기관장의 소방활동)

제11조(기관장의 소방활동)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자위소방대의 편성)

제12조(자위소방대의 편성)

## 제13조(자위소방대의 임무)

제13조(자위소방대의 임무) 자위소방대의 대장ㆍ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4.7.7>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2.13, 2021.6.22>

##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3조(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제3조의2(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 제5조(원문공개 대상기관)

제5조의2(원문공개 대상기관) 법 제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제10조(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 제11조(정보공개책임관)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 제13조(부분 공개)

제13조(부분 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14조(정보공개 방법)

제14조(정보공개 방법)

##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제17조(비용 부담)

제17조(비용 부담)

## 제18조(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

## 제19조(심의ㆍ조정 사항)

제19조(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2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22>

## 제20조(위원회의 구성)

제20조(위원회의 구성)

##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 제22조(위원장의 직무)

제22조(위원장의 직무)

## 제23조(의견청취 등)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4조(사무기구)

제24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그 밖에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수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31>

## 제25조(수당 등)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26조(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 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7조(운영실태 평가)

제27조(운영실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28조(자료제출)

제28조(자료제출)

## 제29조(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

제29조(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제2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 제5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기준)

제5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기준)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제6조(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제6조(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 제7조(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제7조(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 제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제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 제10조(전문인력의 실태조사)

제10조(전문인력의 실태조사)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1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제1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수리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에의 참여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평가)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평가)

## 제5조(공공단체의 장의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5조(공공단체의 장의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3조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 중 소관 공공단체와 미리 협의한 후 그 공공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3(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5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5조(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5(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6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6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및 무상 사용ㆍ수익은 그 국유ㆍ공유 재산의 관리청과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계약에 따른다.

## 제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제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예상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9.24>

##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공공외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외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3조(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제3조(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4조(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

제4조(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 제7조(실무위원회 등)

제7조(실무위원회 등)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외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제10조(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 제11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제11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ㆍ공채의 인수절차 등)

제2조(국ㆍ공채의 인수절차 등)

## 제3조(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의 용도)

제3조(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의 용도)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 제4조(재정차관자금의 관리)

제4조(재정차관자금의 관리)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2.30>

## 제5조(월별예탁계획서의 제출)

제5조(월별예탁계획서의 제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금등(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하려는 자는 매 회계연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에 관리기금에 예탁할 예탁금의 월별예탁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요청)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요청)

## 제7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7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 제7조(금융회사 등)

제7조의2(금융회사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금 운용상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제7조(예치 또는 대여 금리)

제7조의3(예치 또는 대여 금리)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을 예치 또는 대여하는 경우 유사한 거래에 관하여 정부 또는 제7조의2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적용하고 있는 금리를 고려하여 그 이자율을 정한다. 다만, 「국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2025.12.30>

## 제8조(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제8조(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분기별로 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 제9조(관리기금의 예탁)

제9조(관리기금의 예탁)

## 제10조(융자신청서 등)

제10조(융자신청서 등)

## 제11조(융자기관의 선정 등)

제11조(융자기관의 선정 등)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1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13조(예수증서의 교부와 예수이자의 지급)

제13조(예수증서의 교부와 예수이자의 지급)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7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4.28>

## 제3조(환수금액의 산정 등)

제3조(환수금액의 산정 등)

## 제4조(환수절차)

제4조(환수절차)

## 제5조(제재부가금 부과ㆍ감면의 기준 등)

제5조(제재부가금 부과ㆍ감면의 기준 등)

## 제6조(제재부가금의 부과ㆍ납부절차)

제6조(제재부가금의 부과ㆍ납부절차)

## 제7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

제7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8조(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

제8조(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제9조(행정청의 조사 대상)

제9조(행정청의 조사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10조(명단 공표)

제10조(명단 공표)

##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명단 공표 대상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제12조(명단 공표 대상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행정청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5일 이상의 기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3조(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

제13조(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분보장 조치, 인가ㆍ허가 및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요구하려는 자는 그 인적사항, 요구 사유 및 요구 내용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14조(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제14조(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 제15조(신분보장등조치의 결정)

제15조(신분보장등조치의 결정)

## 제16조(조치 결과의 통보 등)

제16조(조치 결과의 통보 등)

## 제17조(신변보호)

제17조(신변보호)

## 제18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18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제19조(보상금의 산정 기준)

제19조(보상금의 산정 기준)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3.12.19>

## 제21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제21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2명 이상이 연명(連名)으로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구조금의 산정 기준)

제22조(구조금의 산정 기준)

## 제23조(포상금의 지급 결정)

제23조(포상금의 지급 결정)

## 제23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제23조의2(보상금의 지급 결정)

## 제23조(구조금의 지급 결정)

제23조의3(구조금의 지급 결정)

## 제24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제24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 제26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제26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9.26>

## 제27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방법 등)

제27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방법 등) 행정청은 법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및 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기록매체를 포함한 기록매체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2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청 및 법 제17조 각 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9.26>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제협력기구 등)

제2조(국제협력기구 등)

## 제3조(대외송금)

제3조(대외송금)

## 제4조(공공차관의 도입신청 등)

제4조(공공차관의 도입신청 등)

## 제5조(협의)

제5조(협의)

## 제6조(관련계약의 범위)

제6조(관련계약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에서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이라 함은 당해 공공차관협약체결과 관련된 기자재 또는 원자재도입계약, 기술 또는 용역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을 말한다.

## 제7조(공공차관도입결정 등)

제7조(공공차관도입결정 등)

## 제8조(공공차관의 전대)

제8조(공공차관의 전대)

## 제9조(담보의 제공 및 관리)

제9조(담보의 제공 및 관리)

## 제10조(담보면제기관)

제10조(담보면제기관)

## 제11조(강제처분의 절차)

제11조(강제처분의 절차)

## 제12조(공공차관의 사용)

제12조(공공차관의 사용) 공공차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의 내용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제13조(공공차관도입 보고자)

제13조(공공차관도입 보고자)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 기타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5.29, 2014.12.30>

## 제14조(공공차관의 처분)

제14조(공공차관의 처분)

## 제15조(권한의 위탁)

제15조(권한의 위탁)

## 제16조(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른 비용)

제16조(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른 비용)

##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처리대상폐기물)

제2조(공공처리대상폐기물)

## 제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제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4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4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 제6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제6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 제7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제7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 제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

제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

## 제9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제9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 제10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0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11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1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 제1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제1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 제13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및 이주대책)

제13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및 이주대책)

## 제14조(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15조(기금수혜지역의 운영이익금 지급대상 등)

제15조(기금수혜지역의 운영이익금 지급대상 등)

## 제16조(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제16조(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 제17조(운영이익금의 배분)

제17조(운영이익금의 배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 방법, 배분한도 및 유보금의 적립ㆍ관리와 사용용도는 별표 3과 같다.

## 제1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

제1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

## 제19조(지역주민의 감시)

제19조(지역주민의 감시)

## 제20조(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제20조(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 제21조(주민지원 사항의 의뢰)

제21조(주민지원 사항의 의뢰)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2조(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제22조(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9-12-03 / 시행일자: 2019-12-03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제2조(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 제2조(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 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범위)

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범위)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9.5>

## 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 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 제6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 제8조(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제8조(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조(위원의 해촉ㆍ해임)

제10조(위원의 해촉ㆍ해임)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1조(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3조(보고ㆍ조사 등)

제13조(보고ㆍ조사 등)

## 제14조(교원 징계)

제14조(교원 징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15조(행정처분)

제15조(행정처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별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6조(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제16조(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 제17조(적용의 배제)

제17조(적용의 배제)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말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7-09-05 / 시행일자: 2017-09-05

#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공군에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를 둔다.

##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 제5조(군 복무기강의 유지)

제5조(군 복무기강의 유지) 사령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의 군 복무기강을 유지ㆍ단속한다.

##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시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 제9조(정원)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8-12-04 / 시행일자: 2019-01-01

#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공군에 공군공중전투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5.12.30>

##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 제5조(군기 유지)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를 제외한다)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개정 2012.6.27, 2018.12.4>

##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7, 2015.12.30>

##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 제9조(정원)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12.3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8-12-04 / 시행일자: 2019-01-01

# 공군교육사령부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교육사령부의 위치는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3조(사령관)

제3조(사령관)

## 제4조(부서 및 부대의 설치)

제4조(부서 및 부대의 설치)

## 제5조(군기유지)

제5조(군기유지) 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공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4>

## 제6조(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제6조(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 제7조(교육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제7조(교육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육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정원)

제8조(정원) 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8-12-04 / 시행일자: 2019-01-01

# 공군군수사령부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군수사령부의 위치는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3조(사령관)

제3조(사령관)

##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5조(군기유지)

제5조(군기유지) 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공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4>

## 제6조(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제6조(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 제7조(군수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제7조(군수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수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정원)

제8조(정원) 군수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 제2조(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3조(사령관 등)

제3조(사령관 등)

##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 제5조(군기 유지)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개정 2018.12.4>

##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 제9조(정원)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8-12-04 / 시행일자: 2019-01-01

#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 제2조(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3조(사령관 등)

제3조(사령관 등)

##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 제5조(군기 유지)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개정 2018.12.4>

##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 제9조(정원)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1-30 / 시행일자: 2024-01-30

# 공군본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공군본부는 공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공군의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공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7.16, 2015.1.6>

## 제3조(참모부서)

제3조(참모부서)

## 제4조(비서실장)

제4조(비서실장)

## 제5조(감찰실장)

제5조(감찰실장)

## 제6조(정훈실장)

제6조(정훈실장)

## 제7조(법무실장)

제7조(법무실장)

## 제7조(의무실장)

제7조의2(의무실장)

## 제8조(군종실장)

제8조(군종실장)

## 제8조(공병실장)

제8조의2(공병실장)

## 제8조(정책실장)

제8조의3(정책실장)

## 제9조(기획관리참모부)

제9조(기획관리참모부)

## 제10조(인사참모부)

제10조(인사참모부)

## 제11조(정보작전참모부)

제11조(정보작전참모부)

## 제12조(군수참모부)

제12조(군수참모부)

## 제13조(정보화기획참모부)

제13조(정보화기획참모부)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4.7.16>

## 제15조(하부조직)

제15조(하부조직)

## 제16조(위원회 등)

제16조(위원회 등)

## 제17조(정원)

제17조(정원) 공군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