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3-06-28

# 농어촌도로 정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 제5조(도로의 정비)

제5조(도로의 정비)

##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 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 제10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제10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폐지되거나 변경된 도로에 관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접한 군의 도로와 연결된 도로인 경우에는 해당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 제11조(타 인공구조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제11조(타 인공구조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타 인공구조물의 효용을 겸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군수가 타 인공구조물의 관리자에게 도로 공사 또는 도로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3조(토지 등의 수용)

제13조(토지 등의 수용)

## 제14조(도로 대장)

제14조(도로 대장)

## 제15조(도로표지)

제15조(도로표지)

## 제1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제1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 제17조(차량의 운행 제한)

제17조(차량의 운행 제한) 군수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도로의 점용)

제18조(도로의 점용)

## 제1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8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19조(점용료의 징수)

제19조(점용료의 징수)

## 제19조(점용료의 감면)

제19조의2(점용료의 감면)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2020.2.4>

## 제20조(변상금의 징수)

제20조(변상금의 징수)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의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 방법은 제19조에 따른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21조

제21조 삭제 <2008.6.5>

## 제21조(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의 부담)

제21조의2(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의 부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인공구조물ㆍ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을 제5조에 따른 도로 정비를 위하여 이설(移設)하여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공사비용은 군(郡)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도로정비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제19조의2제4호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그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제22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22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나 군 사이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비용과 수익은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 제23조(부담금 등의 귀속)

제23조(부담금 등의 귀속) 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 및 점용료 등의 수익은 해당 군의 수입으로 한다.

## 제24조(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제24조(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 제25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25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제26조

제26조 삭제 <1999.1.21>

## 제26조(청문)

제26조의2(청문)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7조(자료제공의 요청)

제27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도로의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28조(공용 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상)

제28조(공용 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상)

## 제29조(벌칙)

제2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떨어뜨림으로써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제31조(벌칙)

제31조(벌칙) 제16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 제32조(벌칙)

제32조(벌칙) 제1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한 자, 제25조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조(양벌규정)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

제34조 삭제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