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10-02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한계농지의 기준)

제2조(한계농지의 기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 제3조(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등)

제3조(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등)

## 제4조(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등)

제5조(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등)

##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 제7조(예정지 조사)

제7조(예정지 조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대상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시 고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시 고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법 제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1조(그 밖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제11조(그 밖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법 제1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토지의 사실상 소유권은 변경되었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사실증명으로 토지소유가 확인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7.16>

## 제12조(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등)

제12조(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등)

## 제13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

제13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에 따라 매립지등 중 농지를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6, 2017.6.27, 2019.7.16>

## 제14조(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 기준 등)

제14조(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 기준 등)

## 제15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

제15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12.6, 2019.7.16>

## 제16조(매립지등의 매각 절차 등)

제16조(매립지등의 매각 절차 등)

## 제17조(매립지등의 매각방법)

제17조(매립지등의 매각방법)

## 제18조(매립지등의 매각예정가격)

제18조(매립지등의 매각예정가격)

## 제19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ㆍ매각의 특례)

제19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ㆍ매각의 특례) 토지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구획된 매립지등 중 농지를 제13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16>

## 제20조(매립지등의 직접 사용)

제20조(매립지등의 직접 사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지등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 제21조(매립지등의 일시 사용)

제21조(매립지등의 일시 사용)

## 제22조(매각 대금의 관리와 사용)

제22조(매각 대금의 관리와 사용)

## 제22조(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등)

제22조의2(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등)

## 제23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 등)

제23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 등)

## 제24조(농어촌용수구역)

제24조(농어촌용수구역)

## 제25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25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 제2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제2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 제26조(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등)

제26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등)

## 제27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제27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 제28조(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등)

제28조(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등)

## 제29조(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

제29조(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 제30조(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제30조(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공장 및 산업단지"라 하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저장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설립 후에도 저수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지가 설립되기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질오염 방지계획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8.5>

## 제30조(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

제30조의2(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제31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등 결정)

제32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등 결정)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수혜자 수 및 수혜면적 등을 고려하여 폐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제32조의3(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 제33조(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

제33조(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전의 토지가 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따라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지(換地)를 받을 수 있다.

## 제34조(환지면적의 산정)

제34조(환지면적의 산정)

## 제35조(실경작지의 확인)

제35조(실경작지의 확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금전 청산 대상인 실제 경작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가 아닌 토지 중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경작 여부에 대한 확인신청을 할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6조(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등)

제36조(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등)

## 제37조(환지사 시험)

제37조(환지사 시험)

## 제38조(수수료)

제38조(수수료) 환지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9조(자격증의 발급)

제39조(자격증의 발급)

## 제40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제40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 제41조(청산금의 공탁)

제41조(청산금의 공탁)

## 제42조(손실보상)

제42조(손실보상)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43조(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의 구성)

제43조(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의 구성)

## 제44조(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

제44조(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

## 제45조(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5조(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46조(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46조(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제47조(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제47조(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된 토지 1필지의 구역이 2개 이상의 동 또는 리에 걸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 또는 리 경계선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48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방법)

제48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방법)

## 제49조(토지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49조(토지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求償權)의 범위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보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0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고시)

제50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고시)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51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1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52조(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제52조(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 제53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제53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법 제55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54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제54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 제55조(조합원의 자격기준)

제55조(조합원의 자격기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한다.

## 제56조(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등)

제56조(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등)

## 제57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시ㆍ도지사의 승인 대상)

제57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시ㆍ도지사의 승인 대상) 법 제5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사업 대상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6>

##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60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59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59조의2(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등)

## 제59조(빈집실태조사의 내용)

제59조의3(빈집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6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59조(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제59조의4(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 제59조(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

제59조의5(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 법 제6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2025.2.7>

## 제59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9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59조(빈집우선정비구역 관련 정보의 제공)

제59조의7(빈집우선정비구역 관련 정보의 제공) 법 제64조의6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 영 제59조의3제2호의 사항에 대한 빈집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제59조(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제59조의8(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법 제64조의7제1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9조(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59조의9(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법 제64조의8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제60조(특정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제60조(특정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제61조(특정빈집의 철거 등 결정 및 통지)

제61조(특정빈집의 철거 등 결정 및 통지)

## 제61조(철거보상비 등)

제61조의2(철거보상비 등)

## 제61조(빈집의 매입)

제61조의3(빈집의 매입)

## 제62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제62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6.30>

## 제63조(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

제63조(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

## 제64조(분양가격의 결정)

제64조(분양가격의 결정)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시설물 등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2.1.21>

## 제65조(조성용지의 전매제한 특례)

제65조(조성용지의 전매제한 특례)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 제66조(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제66조(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 제67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제67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 제68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요건 등)

제68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요건 등)

## 제69조(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 및 절차)

제69조(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 및 절차)

## 제70조(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 보고)

제70조(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71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ㆍ개발)

제71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ㆍ개발)

## 제72조(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72조(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 제73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등의 고시)

제73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등의 고시)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4조(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제74조(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법 제8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75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제75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 제76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 등의 고시)

제76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 등의 고시) 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7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제77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8조(마을정비계획의 내용)

제78조(마을정비계획의 내용) 법 제101조제3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79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을정비구역)

제79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을정비구역) 법 제10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마을정비구역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제80조(마을정비구역의 고시)

제80조(마을정비구역의 고시) 법 제10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81조(마을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81조(마을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0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 제83조(주민의견 청취 등)

제83조(주민의견 청취 등)

## 제84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시 의제되는 영업)

제84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시 의제되는 영업)

## 제85조(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

제85조(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환기간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상환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86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6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86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제86조의2(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 제87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87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88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제88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 제89조(선수금)

제89조(선수금)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3조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설공정이 100분의 30 이상 진행된 경우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임대 시기에 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 제90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제90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 제91조(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대상자)

제91조(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대상자)

## 제92조(허가 취소 등)

제92조(허가 취소 등)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93조(수리계의 경비 징수 의뢰 등)

제93조(수리계의 경비 징수 의뢰 등)

## 제94조(무단점용료의 징수 등)

제94조(무단점용료의 징수 등)

## 제95조(무단점용료의 분할납부)

제95조(무단점용료의 분할납부)

## 제96조(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

제96조(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는 제32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9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96조

제96조의3 삭제 <2020.3.3>

## 제9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98조(이행강제금)

제98조(이행강제금) 법 제1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의 효율적 부과ㆍ징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