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4-01-01

#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통계 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2.12>

## 제3조(인사기록의 종류)

제3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 제5조(인사관리 서류)

제5조(인사관리 서류)

##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 제6조(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제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 제8조(인사 및 성과 기록의 정리 및 변경)

제8조(인사 및 성과 기록의 정리 및 변경)

## 제8조(성과평가 등의 결과 통보)

제8조의2(성과평가 등의 결과 통보) 공무원의 성과평가, 정책평가 또는 감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장은 그 정보를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의3 삭제 <2011.12.6>

## 제9조(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제9조(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 제10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제10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 제11조(전력 조회)

제11조(전력 조회)

## 제12조(선서문)

제12조(선서문)

## 제13조(시험 요구 및 구비서류)

제13조(시험 요구 및 구비서류)

## 제14조(임용후보자 추천)

제14조(임용후보자 추천)

## 제15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제15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 제16조(임용 및 임용제청)

제16조(임용 및 임용제청)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9.22>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0.9.22>

## 제19조(임용 시 본인 동의서의 첨부)

제19조(임용 시 본인 동의서의 첨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을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0조(임용 적합 여부 심사)

제20조(임용 적합 여부 심사)

## 제20조(당연 퇴직 사유 등의 확인)

제20조의2(당연 퇴직 사유 등의 확인)

## 제20조(복수국적 여부의 확인)

제20조의3(복수국적 여부의 확인)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업무 분야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임용하려는 사람이 같은 항에 따라 임용이 제한되는 복수국적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21조(서류 반려 및 보완)

제21조(서류 반려 및 보완) 제20조에 따라 시험요구서, 임용 서류 또는 임용제청 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22조(정원ㆍ현원 대비표)

제22조(정원ㆍ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원ㆍ현원 대비표를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ㆍ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4항에 따른 정원배정표의 작성 단위로 한다. <개정 2016.11.22>

## 제23조(전보 사전승인)

제23조(전보 사전승인)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7항에 따른 전보 사전승인 신청은 전보 사전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개정 2016.11.22>

## 제24조(파견근무 및 결원 보충의 협의)

제24조(파견근무 및 결원 보충의 협의)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파견근무 협의 신청은 파견근무 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결원 보충이 인정되는 파견의 경우에는 결원 보충의 협의 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 제25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제25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 제26조(인사발령 통지서)

제26조(인사발령 통지서)

## 제27조(발령 대장)

제27조(발령 대장)

## 제28조(인사 보고)

제28조(인사 보고)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승급, 국내훈련, 국외훈련, 국외출장, 포상, 사망,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복직, 겸임, 파견근무 또는 전출, 전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령일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발령일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29조(관보 등의 게재)

제29조(관보 등의 게재)

## 제30조(인사발령 통지)

제30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해당 부처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1조(경유 등)

제31조(경유 등)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이 영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소속 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32조(증명서 등의 발급)

제32조(증명서 등의 발급)

## 제33조(인사 통계보고의 구분)

제33조(인사 통계보고의 구분)

## 제34조(통계보고의 단계)

제34조(통계보고의 단계)

## 제35조(통계의 작성 및 제출방법)

제35조(통계의 작성 및 제출방법) 제33조제2항의 통계는 전산프로그램에 따라 작성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36조(전체 공무원 통계조사)

제36조(전체 공무원 통계조사)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총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각자의 인사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37조(통계조사의 협조)

제37조(통계조사의 협조) 인사혁신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협조를 받아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통계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1.11.30>

## 제37조

제37조의2 삭제 <2023.12.12>

## 제37조

제37조의3 삭제 <2023.12.12>

## 제37조

제37조의4 삭제 <2023.12.12>

## 제37조

제37조의5 삭제 <2023.12.12>

## 제37조

제37조의6 삭제 <2023.12.12>

## 제37조

제37조의7 삭제 <2023.12.12>

## 제37조

제37조의8 삭제 <2023.12.12>

## 제38조(서식)

제38조(서식) 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각종 서식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한다.

##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인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