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항만시설)

제2조(항만시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외의 시설로서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2.14, 2013.3.24, 2017.6.2, 2024.7.24>

## 제3조(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 등)

제3조(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 등)

## 제4조(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제4조(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 제5조(선박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제5조(선박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 제6조(선박보안평가 등)

제6조(선박보안평가 등)

## 제7조(선박보안계획서의 세부내용)

제7조(선박보안계획서의 세부내용)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에는 별표 1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또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30>

## 제8조(선박보안계획서 중 중요사항의 변경 등)

제8조(선박보안계획서 중 중요사항의 변경 등) 법 제1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제9조(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제9조(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 제10조(갱신보안심사 및 중간보안심사의 시기 등)

제10조(갱신보안심사 및 중간보안심사의 시기 등)

## 제11조(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

제11조(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

## 제12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제12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 제12조(전자증서의 발급)

제12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 제13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3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허용)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허용) 법 제14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24>

## 제15조(선박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제15조(선박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 제16조(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청 등)

제16조(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청 등)

## 제17조(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

제17조(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

## 제18조(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

제18조(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

## 제19조(항만국통제의 시행)

제19조(항만국통제의 시행)

## 제20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 등)

제20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 등)

## 제21조(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

제21조(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 법 제19조제12항에서 "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 대하여 하는 명령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7.6.2>

## 제22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절차)

제22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절차)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선박보안정보를 한글이나 영문으로 작성하여 팩스나 선박입출항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23조(항만국통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23조(항만국통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 제24조(국제항해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제24조(국제항해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 제25조(재심사 신청 등)

제25조(재심사 신청 등)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7.6.2>

## 제27조(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제27조(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 제28조(항만시설보안평가)

제28조(항만시설보안평가)

## 제29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제29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 제30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변경)

제30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변경) 법 제2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6.2, 2024.7.24>

## 제31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제31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 제32조(항만시설보안심사의 시기 등)

제32조(항만시설보안심사의 시기 등)

## 제33조(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제33조(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 제34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제34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 제35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35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 제35조(불합격처분의 유예절차)

제35조의2(불합격처분의 유예절차)

## 제36조(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제36조(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법 제29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제37조(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제37조(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 제37조(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

제37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

## 제37조(보안검색장비의 종류)

제37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종류)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 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7조(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제37조의4(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7조(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

제37조의5(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

## 제37조(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점검)

제37조의6(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점검)

## 제3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7조의7(시험기관의 지정 등)

## 제37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37조(수수료)

제37조의9(수수료)

## 제38조(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

제38조(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 법 제31조제3항에서 "자본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2.19, 2024.12.31>

## 제38조(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절차 등)

제38조의2(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절차 등)

## 제38조(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제38조의3(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38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38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 제39조(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제39조(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 제40조(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

제40조(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

## 제40조(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행위 허가의 절차 등)

제40조의2(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행위 허가의 절차 등)

## 제40조(무기 반입ㆍ소지 허가의 절차)

제40조의3(무기 반입ㆍ소지 허가의 절차)

## 제40조(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승인 절차 등)

제40조의4(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승인 절차 등)

## 제41조(보안위원회 심의사항)

제41조(보안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24>

## 제42조(보안합의서 작성 등)

제42조(보안합의서 작성 등) 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제43조(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제43조(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 제44조(내부보안심사의 내용ㆍ절차 등)

제44조(내부보안심사의 내용ㆍ절차 등)

## 제45조(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등)

제45조(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등) 법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46조(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제46조(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13.6.24, 2017.6.2, 2020.8.19>

## 제47조(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47조(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48조(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48조(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 제49조(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제49조(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대행기관은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까지 보안심사업무를 대행한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제50조(보안교육 및 훈련 등)

제50조(보안교육 및 훈련 등)

## 제51조(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제51조(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

## 제52조(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52조(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제53조(보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3조(보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1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보안교육기관은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까지 보안교육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제54조(보안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54조(보안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등)

## 제54조(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승인신청 등)

제54조의2(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승인신청 등)

## 제55조(수수료)

제55조(수수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선박보안심사, 임시선박보안심사, 특별선박보안심사,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항만시설보안심사,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8.19>

## 제56조

제56조 삭제 <202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