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 제3조(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4조(변경등기)

제4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등기기간의 계산)

제6조(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한 사항은 그 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3.4.11>

##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8조(감사의 직무)

제8조(감사의 직무)

## 제9조(당연직 비상임이사)

제9조(당연직 비상임이사) 법 제8조제3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인 비상임이사는 국가보훈부의 기획조정실장, 공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기획예산처의 사회 분야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으로 한다. <개정 2020.9.22, 2023.4.11, 2025.12.30>

## 제10조(이사회의 회의)

제10조(이사회의 회의)

## 제10조(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제10조의2(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 제11조(겸직 교육공무원의 보수 등)

제11조(겸직 교육공무원의 보수 등)

## 제12조(사립학교교원의 겸직 등)

제12조(사립학교교원의 겸직 등)

## 제13조(겸직의 해제)

제13조(겸직의 해제) 이사장은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겸직교원 및 사립학교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 제14조(보상금의 요구)

제14조(보상금의 요구)

## 제15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제15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공단이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월별 예산집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 제15조(약제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15조의2(약제비용의 청구 및 지급)

## 제16조(자료의 제공 요청)

제16조(자료의 제공 요청)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9.10.15>

##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등)

##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단(제17조의2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부동산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 제2조(주식의 종류 등)

제2조(주식의 종류 등) 「한국부동산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보통주식(記名普通株式)으로 하고, 주권(株券)의 종류는 1주권, 1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 10만주권, 100만주권 및 1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개정 2020.12.8>

## 제3조(발행주식 1주의 금액과 총수)

제3조(발행주식 1주의 금액과 총수) 부동산원이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부동산원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한다. <개정 2020.12.8>

## 제4조(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등)

제4조(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등) 정부가 인수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발행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설립등기)

제5조(설립등기) 법 제7조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제6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부동산원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7조(이전등기)

제7조(이전등기)

## 제8조(변경등기)

제8조(변경등기) 부동산원은 제5조 각 호 또는 제6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7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9조(대리인 선임등기)

제9조(대리인 선임등기)

## 제10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0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부동산원의 등기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인가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0.12.8>

## 제12조(관할 등기소)

제12조(관할 등기소) 부동산원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 제13조(업무)

제13조(업무)

## 제14조(차입 승인)

제14조(차입 승인)

## 제15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제15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 제16조(사채의 발행)

제16조(사채의 발행)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2-01-25 / 시행일자: 2022-03-25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

## 제2조(사학기관의 위탁재산 관리ㆍ처분)

제2조(사학기관의 위탁재산 관리ㆍ처분)

## 제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제2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 제3조(사학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사학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4조(자금의 융자 대상 등)

제4조(자금의 융자 대상 등)

## 제5조(자금의 융자신청 등)

제5조(자금의 융자신청 등)

## 제6조(자금의 상환 및 융자제한 등)

제6조(자금의 상환 및 융자제한 등)

## 제7조(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

제7조(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

## 제8조(출연금의 지급 등)

제8조(출연금의 지급 등)

##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1-31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4조(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 제5조(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0.7.12>

## 제8조(정부 등의 출연금)

제8조(정부 등의 출연금)

## 제9조(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제9조(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는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출연하거나 기부하려는 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1.14>

## 제11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제11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 제12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제12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9.1.14>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9.1.14>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9.1.14>

## 제16조(업무의 감독)

제16조(업무의 감독)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17조(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제17조(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 제18조(협의회의 기능)

제1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6-02-03 / 시행일자: 2026-02-12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4.11, 1998.2.2, 2008.1.22>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승인 등)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승인 등) 공단은 법 제4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면 분사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사무소 설치승인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분사무소(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5조(사무소의 이전등기)

제5조(사무소의 이전등기)

## 제6조(변경등기)

제6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6.2.3>

## 제10조(출연금의 지급)

제10조(출연금의 지급)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8.2.2>

## 제12조(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제12조(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공단은 법 제1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승인 또는 물자의 도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예산안의 제출)

제13조(예산안의 제출) 공단은 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예산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4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제14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8.1.22>

## 제16조(업무의 감독)

제16조(업무의 감독)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17조(산하기관의 후원회)

제17조(산하기관의 후원회)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석유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분사무소 또는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4조(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 제5조(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8조(승인사항의 범위)

제8조의2(승인사항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8조(평가위원회 심의 대상)

제8조의3(평가위원회 심의 대상)

## 제8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8조의4(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9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9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공사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9.7>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2-07-05 / 시행일자: 2022-07-19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

제4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

## 제5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 등)

제5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 등)

## 제6조(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

제6조(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

## 제7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실시)

제7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실시)

## 제8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 등)

제8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 등)

## 제9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제9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 제10조(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0조(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제11조(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제11조(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 제11조(수어통역 지원)

제11조의2(수어통역 지원)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 제1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13조(민감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17-01-17 / 시행일자: 2017-02-04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연구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 제3조(이사 후보의 추천)

제3조(이사 후보의 추천)

## 제4조(출연금의 교부 등)

제4조(출연금의 교부 등)

## 제5조(국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5조(국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해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 제7조(외부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외부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결산서의 제출)

제8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 제4조(학칙)

제4조(학칙) 예술학교의 학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술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각 과정)

제5조(각 과정)

## 제6조(총장 및 원장 등)

제6조(총장 및 원장 등)

## 제7조(교직원 등)

제7조(교직원 등)

##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 제8조(월정 직책급의 지급 등)

제8조의2(월정 직책급의 지급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원장ㆍ학과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또는 기획처장을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해서 맡기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과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計上)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제9조(기획위원회)

제9조(기획위원회)

## 제10조(입학자격)

제10조(입학자격)

## 제11조(수업연한)

제11조(수업연한)

## 제12조(학력인정)

제12조(학력인정) 예술학교의 예술전문사과정을 이수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총장이 예술전문사 증서를 수여하고,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서 석사학위 학력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한다.

## 제13조(학생 선발 방법)

제13조(학생 선발 방법)

## 제14조(학습장 지정 등)

제14조(학습장 지정 등)

## 제15조(교육지원시설)

제15조(교육지원시설)

## 제16조(설치기준)

제16조(설치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술학교의 운영을 위한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은 예술실기전문교육에 적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제16조(협동과정)

제16조의2(협동과정)

## 제17조

제17조 삭제 <1998.9.25>

## 제18조

제18조 삭제 <1998.9.25>

## 제19조(학비 보조 등)

제19조(학비 보조 등)

## 제20조(경비부담)

제20조(경비부담) 예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되,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3.3.6, 1998.9.25, 2008.2.29>

## 제21조(교육 관계 법령의 적용)

제21조(교육 관계 법령의 적용) 예술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원장의 임명 등)

제1조의2(원장의 임명 등)

## 제2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2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안전기술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0.25, 2020.12.1, 2021.1.5>

## 제3조(출연금 예산 결정 통보)

제3조(출연금 예산 결정 통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안전기술원에 지급할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면 이를 안전기술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0.25, 2020.12.1>

## 제4조(출연금의 지급)

제4조(출연금의 지급) 안전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안전기술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金)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 제7조(결산서의 제출)

제7조(결산서의 제출) 안전기술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은행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한국은행의 설립등기)

제2조(한국은행의 설립등기)

## 제3조(설치등기)

제3조(설치등기) 한국은행은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4조(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 제5조(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한국은행은 제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6조(관할등기소)

제6조(관할등기소)

## 제7조(증명서류)

제7조(증명서류) 지사무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지사무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대리인의 선임)

제8조(대리인의 선임)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총재는 등기한 사항을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한국은행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중 "본점"은 이를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이를 "지사무소"로 본다.

## 제11조(위원추천사무)

제11조(위원추천사무)

## 제12조(회의운영)

제12조(회의운영)

## 제12조(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

제12조의2(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만기(채권을 발행할 때 정한 만기를 말한다) 2년 이하의 원화표시 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발행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 제13조(지급준비율)

제13조(지급준비율) 금융통화위원회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늦어도 2주일전까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 제14조(지급준비자산)

제14조(지급준비자산)

## 제15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

제15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

## 제15조(자료제출요구 대상)

제15조의2(자료제출요구 대상)

## 제15조(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의 이행 기간)

제15조의3(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의 이행 기간)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6조(재의요구)

제16조(재의요구)

## 제17조(급여성 경비예산)

제17조(급여성 경비예산) 법 제98조제2항에서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한국은행의 예산중 일반관리비의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말한다.

## 제18조(이익금처분)

제18조(이익금처분)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한국은행의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모든 한국은행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11.12.16>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6.12.3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사항)

제2조(협의사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9>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 제4조(협의회의 운영)

제4조(협의회의 운영)

## 제5조(운영규칙)

제5조(운영규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9>

## 제5조(자문단의 구성)

제5조의2(자문단의 구성)

## 제5조(자문단의 운영)

제5조의3(자문단의 운영)

## 제6조(피해자 실태조사)

제6조(피해자 실태조사)

## 제7조(피해자 등록)

제7조(피해자 등록)

## 제8조(변동신고)

제8조(변동신고)

## 제9조(정밀검사 항목)

제9조(정밀검사 항목)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밀검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4.7.9>

## 제10조(정기검진 및 정밀검사)

제10조(정기검진 및 정밀검사)

## 제11조(의료지원금의 지급)

제11조(의료지원금의 지급)

## 제12조(진료보조비의 지급)

제12조(진료보조비의 지급)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

##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정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9>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6-11-29 / 시행일자: 2016-11-30

#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 제2조((설치 및 업무의 위탁등))

제2조(설치 및 업무의 위탁등)

## 제3조((조직 및 정원등))

제3조(조직 및 정원등)

## 제4조((학칙))

제4조(학칙)

## 제5조((교육과정등))

제5조(교육과정등)

## 제6조((학장 등))

제6조(학장 등)

## 제7조((교직원 등))

제7조(교직원 등)

## 제8조((입학자격 및 학생선발방법))

제8조(입학자격 및 학생선발방법)

## 제9조((수업연한))

제9조(수업연한)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수업연한은 2년이상 3년이하로 한다. <개정 2007.3.27>

## 제10조((학력인정))

제10조(학력인정)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을 졸업한 자는 대학편입학에 있어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개정 2007.3.27>

## 제11조((이수단위등))

제11조(이수단위등)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의 이수방법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7>

## 제12조((수업일수 및 재학연한))

제12조(수업일수 및 재학연한)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이상으로 하고, 학과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7>

## 제13조((시설·설비기준))

제13조(시설ㆍ설비기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실습교육에 적합하도록 학장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6.8.8,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

## 제14조((실습시설의 지정등))

제14조(실습시설의 지정등)

## 제15조((기숙사 생활))

제15조(기숙사 생활)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생은 재학기간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숙사에 입사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27>

## 제16조((학비지원의 조건 및 이행))

제16조(학비지원의 조건 및 이행)

## 제17조((학비상환))

제17조(학비상환)

## 제18조((학비지원의 중단))

제18조(학비지원의 중단)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생이 정학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동안 학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 제19조((졸업생에 대한 지원등))

제19조(졸업생에 대한 지원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졸업생에 대하여 임ㆍ어업인 후계자등으로 선정하여 농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자금지원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

## 제20조((경비부담))

제20조(경비부담)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 제21조((고등교육법 등의 적용))

제21조(고등교육법 등의 적용)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그밖의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재정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

제2조(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

## 제3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제3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한국재정정보원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결산보고)

제5조(결산보고) 한국재정정보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전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한국전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4조(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 제5조(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사가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공사가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 제9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9조의2(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 제9조(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요건)

제9조의3(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요건)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제9조(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승인)

제9조의4(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승인)

## 제9조(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직접 시행)

제9조의5(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직접 시행)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 제9조(보유부동산 활용사업 수익금 사용실적의 제출)

제9조의6(보유부동산 활용사업 수익금 사용실적의 제출) 공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수익금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0조(사채의 형식)

제10조(사채의 형식) 법 제16조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제11조(사채의 발행방법 등)

제11조(사채의 발행방법 등)

##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제12조는 계약으로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제14조(사채의 발행총액)

제14조(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제15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5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 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7조(사채 원부)

제17조(사채 원부)

## 제18조(이권 흠결의 경우)

제18조(이권 흠결의 경우)

## 제19조(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19조(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20조(자산재평가방법)

제20조(자산재평가방법)

## 제21조

제21조 삭제 <1989.5.24>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4-12-03 / 시행일자: 2025-03-01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는 충청남도로 하되, 일부 시설을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 제3조(교원 등의 임용 등)

제3조(교원 등의 임용 등)

## 제4조(학교규칙)

제4조(학교규칙)

## 제5조(단과대학)

제5조(단과대학)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3개 이하의 단과대학을 둔다.

## 제6조(대학원)

제6조(대학원)

## 제7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제7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16.9.5>

## 제9조(학생의 정원)

제9조(학생의 정원) 총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 인력의 수요 전망과 전통문화대학교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전체 학생정원을 조정ㆍ책정하고, 과정별ㆍ학과별ㆍ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입학전형)

제10조(입학전형)

## 제11조(수업연한)

제11조(수업연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12.3>

##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 제13조(부속시설 등)

제13조(부속시설 등)

## 제14조(하부조직)

제14조(하부조직) 법 제16조에 따른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14>

## 제15조(월정직책급 등)

제15조(월정직책급 등)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단과대학의 장,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장, 대학원의 장, 대학원 소속 학과의 장, 부속시설등의 장 또는 하부조직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計上)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補職)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교원의 배치기준)

제16조(교원의 배치기준)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조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3조(하부기관의 설치등기)

제3조(하부기관의 설치등기) 공사는 조폐창 또는 사무소 등(이하 "하부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하부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4조(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 제5조(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25.12.30>

## 제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제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1999.6.30>

## 제10조(제조의뢰기관의 범위)

제10조(제조의뢰기관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9.6.30, 2008.7.29, 2010.11.15, 2016.5.31>

##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 제2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2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 제3조(출연금의 교부절차등)

제3조(출연금의 교부절차등)

## 제4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 대하여는 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손실을 우선 보전하고, 그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에 이입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 제6조(결산서의 제출)

제6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법 제7조에 따른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철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한국철도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3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제3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공사는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4조(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 제5조(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6조(대리ㆍ대행인의 선임등기)

제6조(대리ㆍ대행인의 선임등기)

##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역세권 개발ㆍ운영 사업 등)

제7조의2(역세권 개발ㆍ운영 사업 등)

## 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

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

## 제9조(사채의 발행방법)

제9조(사채의 발행방법) 공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한다.

## 제10조(사채의 응모 등)

제10조(사채의 응모 등)

## 제11조(사채의 발행총액)

제11조(사채의 발행총액) 공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기재한 사채발행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제12조(총액인수의 방법 등)

제12조(총액인수의 방법 등) 공사가 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사채의 총액을 인수시키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제13조(매출의 방법)

제13조(매출의 방법)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0조제2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채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4조(사채인수가액의 납입 등)

## 제15조(채권의 발행 및 기재사항)

제15조(채권의 발행 및 기재사항)

## 제16조(채권의 형식)

제16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제17조(사채원부)

제17조(사채원부)

## 제18조(이권흠결의 경우의 공제)

제18조(이권흠결의 경우의 공제)

## 제19조(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제19조(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2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21조(국유재산의 전대의 절차 등)

제21조(국유재산의 전대의 절차 등) 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轉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2조

제22조 삭제 <2017.6.13>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투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위탁기관의 범위 등)

제2조(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위탁기관의 범위 등) 「한국투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조원을 말한다.

## 제3조(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등)

제3조(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등)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를 말한다.

## 제4조(전문가 위촉 등)

제4조(전문가 위촉 등)

## 제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6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

제6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

## 제7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제7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 제8조(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대리인의 선임)

제9조(대리인의 선임)

## 제10조(내부통제기준)

제10조(내부통제기준)

## 제11조(위탁자산의 회수 특약 등)

제11조(위탁자산의 회수 특약 등)

## 제11조(자산의 운용용도)

제11조의2(자산의 운용용도)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용도를 말한다.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 제13조(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제13조(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을 말한다.

## 제1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제1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의 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0-02-04 / 시행일자: 2020-02-21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5, 2020.2.4>

## 제2조(출연금요구서 제출)

제2조(출연금요구서 제출)

## 제3조(예산의 확정통지)

제3조(예산의 확정통지) 교육부장관은 연구원에 대한 정부의 출연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제4조(출연금의 교부)

제4조(출연금의 교부) 연구원은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연구원의 기본시설ㆍ설비 및 운영경비를 위한 출연금으로 구분한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제5조(기금의 관리)

제5조(기금의 관리)

## 제6조(잉여금 처리)

제6조(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익년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 제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등)

제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등)

## 제8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제8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ㆍ양여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5>

## 제9조(연구요원 등의 파견요청)

제9조(연구요원 등의 파견요청)

## 제10조(연구요원 등의 파견)

제10조(연구요원 등의 파견)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파견되는 자의 파견기간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연구요원을 파견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연구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관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제11조(파견자의 복무)

제11조(파견자의 복무) 연구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중 연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고 연구원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13조(결산보고)

제13조(결산보고) 법 제8조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0.2.4>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연구원이 교육부장관 이외의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4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교육부장관"은 "해당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개정 1991.2.1, 2001.1.29, 2005.7.15, 2006.12.29, 2008.2.29, 2013.3.23>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1-31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 제4조(변경등기)

제4조(변경등기) 해양과기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8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8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 제9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제9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사실을 해양과기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제10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 제10조(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제10조의2(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해양과기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 제12조(결산 보고)

제12조(결산 보고) 해양과기원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3조(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13조(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해양과기원이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출연금의 결정 통보,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결산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 제14조(잉여금의 처리)

제14조(잉여금의 처리) 해양과기원은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剩餘金)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 제15조(겸직계획의 사전협의)

제15조(겸직계획의 사전협의) 해양과기원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산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이하 "관련 대학"이라 한다)과의 겸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6조(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

제16조(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

## 제17조(겸직해제 등)

제17조(겸직해제 등)

## 제18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제18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 관한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지사등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지사ㆍ사업소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4조(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 제5조(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6조(등기신청 서류)

제6조(등기신청 서류)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제7조(자문기구)

제7조(자문기구)

## 제8조(정부출연금의 지급)

제8조(정부출연금의 지급)

## 제9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제9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 제10조(보조금)

제10조(보조금) 공단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자금의 차입 등)

제11조(자금의 차입 등)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09-06-25 / 시행일자: 2009-06-25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잉여금의 처리)

제2조 (잉여금의 처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金)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09.6.25>

## 제5조

제5조 삭제 <2009.6.25>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해운항만업의 범위)

제1조의2(해운항만업의 범위)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말한다.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4조(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 제5조(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법 제21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 제7조(업무)

제7조(업무)

## 제7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7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사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1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행정정보는 제외한다)를 확인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 제9조(사채의 발행)

제9조(사채의 발행)

## 제10조(사채의 형식)

제10조(사채의 형식) 공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제11조(사채의 발행방법)

제11조(사채의 발행방법) 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제12조는 특정의 인수인이 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사채 발행총액)

제14조(사채 발행총액) 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사채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제15조(사채의 매출발행)

제15조(사채의 매출발행)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6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 제17조(사채의 기재사항)

제17조(사채의 기재사항) 공사의 사장은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에 의한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3호의 사항은 사채에 적지 아니한다.

## 제18조(사채원부)

제18조(사채원부)

## 제19조(공공단체의 범위)

제19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 제20조(감독)

제20조(감독)

## 제21조(공사의 신용공여 한도)

제21조(공사의 신용공여 한도)

## 제22조(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제22조(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6-11-22 / 시행일자: 2016-11-30

#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인가의 신청)

제2조(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조(감사의 자격요건)

제2조의2(감사의 자격요건)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2조

제2조의3 삭제 <2016.11.22>

## 제3조(임원의 해임사유)

제3조(임원의 해임사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결의는 당해 임원이 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6.4.8>

## 제3조(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

제3조의2(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22>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환경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한국환경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법 제1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 제5조(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제5조(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 제7조(출연금의 지급)

제7조(출연금의 지급)

## 제8조(출자 등)

제8조(출자 등) 공단이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9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제9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이 법 제26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0조(채권의 형식)

제10조(채권의 형식) 법 제27조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제11조(채권의 발행방법)

제11조(채권의 발행방법)

## 제12조(채권의 응모 등)

제12조(채권의 응모 등)

##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제14조(채권발행총액)

제14조(채권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제15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5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 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7조(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17조(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 제18조(이권 흠결의 경우)

제18조(이권 흠결의 경우)

## 제19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19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20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제20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 제21조(예비비)

제21조(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회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5 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22조(계속비)

제22조(계속비) 공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법 제6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8.5, 2025.10.1>

## 제4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4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 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 제6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제6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기술원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7조(수익사업의 종류)

제7조(수익사업의 종류)

##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9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제9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한류와 연관된 상품)

제2조(한류와 연관된 상품)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5조(한류정책협의회)

제5조(한류정책협의회)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 제7조(연차보고서)

제7조(연차보고서)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9조(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조(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0조(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

제10조(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

## 제11조(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

제11조(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 제13조(협회의 설립절차 등)

제13조(협회의 설립절차 등)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3, 2008.1.15>

## 제2조

제2조 삭제 <1999.4.24>

## 제3조

제3조 삭제 <1999.4.24>

## 제4조

제4조 삭제 <1999.4.24>

## 제5조

제5조 삭제 <1999.4.24>

## 제6조

제6조 삭제 <1999.4.24>

## 제7조

제7조 삭제 <1999.4.24>

## 제8조

제8조 삭제 <1999.4.24>

## 제9조

제9조 삭제 <1999.4.24>

## 제10조(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10조(외국인에 대한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상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15, 2021.4.13>

##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10조(추진실적의 평가)

제10조의3(추진실적의 평가)

## 제11조(금융정보등의 범위)

제11조(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1, 2018.5.29>

## 제12조(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제12조(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 제13조(복지 급여의 내용 등)

제13조(복지 급여의 내용 등)

## 제13조(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의2(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14조(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의2(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 제15조(복지 자금의 대여한도)

제15조(복지 자금의 대여한도) 법 제13조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한도는 대여목적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하되, 그 금액은 각 복지 자금별로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5.6.23, 2008.1.15, 2008.2.29, 2010.3.15, 2025.10.1>

## 제16조(복지 자금의 대여절차 등)

제16조(복지 자금의 대여절차 등)

## 제17조(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제17조(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등)

제17조의2(가족지원서비스 등)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란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를 말한다.

## 제17조(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제17조의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 제17조(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의 대상 및 기준)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의 대상 및 기준)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5.10.1>

## 제17조(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 제18조(비용의 부담)

제18조(비용의 부담) 법 제2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야 할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4.24, 2003.6.13, 2008.1.15, 2010.8.11, 2012.1.31, 2012.7.24>

## 제19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제19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2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31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3조

제23조 삭제 <2021.3.2>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 제5조(위원회의 간사 및 직원)

제5조(위원회의 간사 및 직원)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 제7조(의료지원금)

제7조(의료지원금)

## 제8조(위로지원금)

제8조(위로지원금)

##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2-11-29 / 시행일자: 2022-12-01

# 한식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식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한식의 확산)

제2조(한식의 확산)

## 제3조(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3조(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4조(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제4조(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한식진흥원에 위탁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6-03-26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건축자산 기초조사)

제4조(건축자산 기초조사)

## 제5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5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제6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6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7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제7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 제9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제9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 제10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제10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 제11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제11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 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 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 제15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15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제16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제16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 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 제18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제18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법 제25조제1항에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 제19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19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 제20조(국가한옥센터)

제20조(국가한옥센터)

##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22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제22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 제24조(업무의 위탁)

제24조(업무의 위탁)

##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01-16 / 시행일자: 2024-01-16

#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 제3조(전문과목)

제3조(전문과목) 한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및 사상체질과로 한다.

## 제4조(수련)

제4조(수련)

## 제5조(수련기간)

제5조(수련기간)

## 제6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제6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 제7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

제7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

## 제8조(한방전공의의 정원)

제8조(한방전공의의 정원)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시킬 일반수련의의 정원과 전문과목별 전문수련의의 정원은 각 수련한방병원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제9조(수련과정)

제9조(수련과정) 한방전공의의 수련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제10조(국공립병원의 한방전공의에 대한 보수)

제10조(국공립병원의 한방전공의에 대한 보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을 받은 국공립병원에서 수련 중인 한방전공의에게는 해당 국공립병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공무원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 제11조(수련한방병원의 장의 권한)

제11조(수련한방병원의 장의 권한)

## 제12조(수련 규칙 및 기록의 비치)

제12조(수련 규칙 및 기록의 비치)

## 제13조(수련한방병원의 변경)

제13조(수련한방병원의 변경)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수련한방병원의 장에게 소속 한방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한방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제14조(한방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한방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 되며, 수련한방병원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해당 한방전공의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한방병원에 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5조(수련한방병원의 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제15조(수련한방병원의 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한방병원의 장에게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다.

## 제16조(지정의 취소 등)

제16조(지정의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한방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개수(改修)를 명할 수 있다.

## 제17조(청문)

제1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8조(한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제18조(한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 제19조(자격증의 발급)

제19조(자격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류에 따라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의약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1>

## 제2조(한의약기술)

제2조(한의약기술)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한의약기술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6.11>

## 제3조(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통보)

제3조(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9.6.11>

## 제4조(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

제4조(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9.6.11>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6.11>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 제10조(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

제10조(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

## 제11조(한국한의약진흥원의 운영)

제11조(한국한의약진흥원의 운영)

## 제12조(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 등)

제12조(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 등)

## 제13조(우수한약관리기준)

제13조(우수한약관리기준)

## 제14조(우수한약관리기준에의 적합한 한약재 등의 사용)

제14조(우수한약관리기준에의 적합한 한약재 등의 사용)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3.3>

## 제16조

제16조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09-02 / 시행일자: 2025-09-02

# 합동군사대학교령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ㆍ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ㆍ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둔다. <개정 2012.11.6, 2013.11.20, 2015.12.30>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합동군사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1.6, 2013.11.20, 2017.11.14, 2020.8.25>

## 제3조(총장)

제3조(총장)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 제4조

제4조의2 삭제 <2017.11.14>

## 제5조(순환 보직 및 인력 편성)

제5조(순환 보직 및 인력 편성)

## 제6조

제6조 삭제 <2020.8.25>

## 제7조(합동참모의장의 지도ㆍ감독)

제7조(합동참모의장의 지도ㆍ감독)

## 제8조(교육과정 등)

제8조(교육과정 등)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육과정 및 과정별 학생 정원, 수업기간, 입학자격, 그 밖에 합동군사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9조(교관 및 연구관)

제9조(교관 및 연구관)

## 제10조(정원)

제10조(정원) 합동군사대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8-06 / 시행일자: 2024-10-01

# 합동참모본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12.27, 2014.11.4, 2015.2.16>

## 제3조(참모 부서)

제3조(참모 부서)

## 제4조(비서실장)

제4조(비서실장)

## 제5조(공보실장)

제5조(공보실장)

## 제6조(법무실장)

제6조(법무실장)

## 제7조(전비태세검열실장)

제7조(전비태세검열실장)

## 제7조(분석실험실장)

제7조의2(분석실험실장)

## 제8조(정보본부)

제8조(정보본부)

## 제9조(작전본부)

제9조(작전본부)

## 제10조(전략기획본부)

제10조(전략기획본부)

## 제11조(군사지원본부)

제11조(군사지원본부)

## 제11조

제11조의2 삭제 <2024.8.6>

## 제12조(하부조직)

제12조(하부조직)

## 제13조(위원회)

제13조(위원회)

## 제14조(정원)

제14조(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