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선박투자회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조(선박투자회사)

제3조(선박투자회사)

## 제4조(「상법」의 적용)

제4조(「상법」의 적용)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

## 제5조(명칭의 사용)

제5조(명칭의 사용)

## 제6조(존립기간)

제6조(존립기간)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정관으로 정하되, 제13조에 따라 선박투자업을 인가받은 날부터 3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4.5>

## 제7조(발기인)

제7조(발기인)

## 제8조(정관)

제8조(정관)

##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 제10조(변태설립의 제한)

제10조(변태설립의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따른 설립을 할 수 없다.

## 제11조(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제11조(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 제12조(설립등기사항 등)

제12조(설립등기사항 등)

##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 제13조(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 제14조(인가의 실효)

제14조(인가의 실효)

## 제14조

제14조의2 삭제 <2009.5.22>

## 제15조(주식의 발행)

제15조(주식의 발행)

## 제16조(발행조건)

제16조(발행조건)

## 제17조(주식의 상장 등)

제17조(주식의 상장 등)

## 제18조(주식소유의 제한)

제18조(주식소유의 제한)

## 제19조(자기 주식의 취득 및 질권의 제한)

제19조(자기 주식의 취득 및 질권의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제20조(이사의 자격)

제20조(이사의 자격)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 제21조(이사회의 직무)

제21조(이사회의 직무)

## 제22조(이사회의 소집)

제22조(이사회의 소집)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일 5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각각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23조(서면 의결)

제23조(서면 의결)

## 제24조(업무의 범위)

제24조(업무의 범위)

## 제25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25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 제26조(대선)

제26조(대선)

## 제27조(선박 소유 등의 제한)

제27조(선박 소유 등의 제한)

## 제28조(보험 가입)

제28조(보험 가입) 선박투자회사는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인명사고, 선체사고 또는 오염사고 등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운항회사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대선받은 선박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제29조(거래의 제한)

제29조(거래의 제한)

## 제30조(업무의 위탁)

제30조(업무의 위탁)

##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 제32조(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제32조(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 제33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제33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 제34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제34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제34조의2(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선박운용회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는 날부터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순자산액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34조(선박운용회사의 책임)

제34조의3(선박운용회사의 책임)

## 제35조(긴급한 계약해지 등)

제35조(긴급한 계약해지 등) 선박투자회사는 제2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박운용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선박운용회사를 선정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박운용회사와의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제36조(자산보관의 위탁)

제36조(자산보관의 위탁)

## 제37조(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

제37조(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

## 제38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제38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 제39조(감사보고서)

제39조(감사보고서)

## 제40조(결산서류의 승인 등)

제40조(결산서류의 승인 등)

## 제40조(결산서류의 승인에 대한 특칙)

제40조의2(결산서류의 승인에 대한 특칙)

## 제41조(수입의 분배)

제41조(수입의 분배)

## 제42조(결산서류의 비치 등)

제42조(결산서류의 비치 등)

## 제43조(자산운용명세의 보고)

제43조(자산운용명세의 보고) 선박운용회사는 6개월마다 자산운용명세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44조(감독ㆍ검사 등)

제44조(감독ㆍ검사 등)

## 제45조(금융위원회의 감독)

제45조(금융위원회의 감독)

## 제46조(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제46조(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 제47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제47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2017.10.31>

## 제48조(합병 제한)

제48조(합병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 제49조(해산 사유)

제49조(해산 사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제50조(해산보고)

제50조(해산보고) 선박투자회사가 해산하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51조(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

제51조(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

## 제52조(선박등록에 관한 특례)

제52조(선박등록에 관한 특례)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소유할 때에 그 선박가격(선박의 건조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선박의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선박법」 제2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이 요구하는 국가에 선박을 등록할 수 있다.

## 제53조(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3조(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제53조(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제53조의2(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 제54조(청문)

제5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 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5조(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5조의2(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제55조(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5조의3(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구성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6조, 제10조, 제15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 제56조(벌칙)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제57조(벌칙)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제58조(벌칙)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제59조(양벌규정)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0조(과태료)

제6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