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물품관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물품(物品)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군수품관리에 관한 특례)

제3조(군수품관리에 관한 특례) 군수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분류)

제5조(분류)

## 제6조(표준화)

제6조(표준화)

## 제7조(총괄기관)

제7조(총괄기관)

## 제8조(관리기관)

제8조(관리기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을 관리한다.

## 제9조(물품관리관)

제9조(물품관리관)

## 제10조(물품출납공무원)

제10조(물품출납공무원)

## 제11조(물품운용관)

제11조(물품운용관)

## 제12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12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위임)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위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5.12.29>

## 제15조(물품수급관리계획)

제15조(물품수급관리계획)

## 제16조(물품의 정수관리)

제16조(물품의 정수관리)

## 제16조(물품의 내용연수)

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

## 제17조

제17조 삭제 <1995.12.29>

## 제18조(재고관리)

제18조(재고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在庫)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9조(재물조사)

제19조(재물조사)

## 제20조(재물조정)

제20조(재물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增減)이 발견된 경우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21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제21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 제22조(관리전환)

제22조(관리전환)

## 제23조(물품의 정비)

제23조(물품의 정비)

## 제24조(표준서식)

제24조(표준서식)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전산처리에 필요한 입ㆍ출력자료서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제25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제25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26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주의의무)

제26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주의의무)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제27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의 제한)

제27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의 제한)

## 제28조(취득)

제28조(취득)

## 제29조(취득의 제한)

제29조(취득의 제한)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른 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기 위하여 동일한 품명의 물품에 대한 다른 기관의 취득의사를 조회 중이고 그 물품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회 중인 물품을 관리전환받아야 한다.

## 제30조(보관의 원칙)

제30조(보관의 원칙) 물품은 항상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국가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이나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 제31조(출납명령)

제31조(출납명령)

## 제32조(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제32조(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 제33조(사용)

제33조(사용)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의 요청에 따라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제34조(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 제35조(불용의 결정 등)

제35조(불용의 결정 등)

## 제35조(교환)

제35조의2(교환)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 제36조(매각)

제36조(매각)

## 제37조(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

제37조(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

## 제38조(불용품의 양여)

제38조(불용품의 양여)

## 제39조(매각의 특례)

제39조(매각의 특례)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나 불용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 제40조(처분물품의 회계처리)

제40조(처분물품의 회계처리)

## 제41조(대부의 제한)

제41조(대부의 제한)

## 제42조(출자 등의 제한)

제42조(출자 등의 제한) 물품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출자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 제43조(자연감모)

제43조(자연감모)

## 제44조(물품의 관급)

제44조(물품의 관급) 물품은 법률에 따른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사(工事)ㆍ제조, 그 밖의 계약자에게 관급(官給)할 수 없다.

## 제45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제45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공무원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과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46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제46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이 없어지거나 물품이 훼손(毁損)된 것이 발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 제47조(준용규정)

제47조(준용규정) 이 법에 따른 물품이 아닌 동산(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동산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42조, 제45조,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 제48조(검사)

제48조(검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된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 제49조(적용배제)

제49조(적용배제)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써 취득한 물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