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6-21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19.8.20, 2022.1.11>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 제6조(낚시통제구역)

제6조(낚시통제구역)

## 제7조(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7조(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 제7조(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제7조의2(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 제9조(낚시인 안전의 관리)

제9조(낚시인 안전의 관리)

## 제10조(낚시터업의 허가)

제10조(낚시터업의 허가)

## 제11조(낚시터업의 허가기준)

제11조(낚시터업의 허가기준)

## 제12조(허가의 유효기간)

제12조(허가의 유효기간)

## 제13조(수면 등 이용의 협의)

제13조(수면 등 이용의 협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4호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 제15조(원상회복 등)

제15조(원상회복 등)

## 제16조(낚시터업의 등록)

제16조(낚시터업의 등록)

## 제17조(낚시터업의 등록기준)

제17조(낚시터업의 등록기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 등록의 신청 내용이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을 할 수 있다.

## 제18조(등록의 유효기간)

제18조(등록의 유효기간)

##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 제20조(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0조(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20조(낚시터이용객 안전 등을 위한 조치)

제20조의2(낚시터이용객 안전 등을 위한 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이용객의 안전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21조(낚시터업의 승계)

제21조(낚시터업의 승계)

## 제2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제23조(폐쇄조치)

제23조(폐쇄조치)

## 제24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24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낚시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 제25조(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제25조의2(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 제26조(신고사항 등의 보고)

제26조(신고사항 등의 보고)

## 제27조(영업구역)

제27조(영업구역)

## 제28조(승선정원)

제28조(승선정원)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은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적힌 어선원 및 어선원 외의 사람 각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개정 2019.8.20>

## 제28조(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등)

제28조의2(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등)

## 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 제29조(운항규칙)

제29조의2(운항규칙)

## 제30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등)

제30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등)

## 제31조(약물복용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제31조(약물복용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약물복용의 상태"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4>

## 제32조(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제32조(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낚시어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 제34조(출항의 제한)

제34조(출항의 제한)

## 제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제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 제36조(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제36조(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8.20>

## 제37조(사고발생의 보고)

제37조(사고발생의 보고)

## 제38조(영업의 폐쇄 등)

제38조(영업의 폐쇄 등)

## 제39조(폐업신고 등)

제39조(폐업신고 등)

## 제40조(미끼기준의 설정)

제40조(미끼기준의 설정)

## 제41조(미끼의 제조 등의 금지)

제41조(미끼의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2조(폐기 등의 조치)

제42조(폐기 등의 조치)

## 제43조(낚시진흥기본계획 등)

제43조(낚시진흥기본계획 등)

## 제44조(우수낚시터의 지정 등)

제44조(우수낚시터의 지정 등)

## 제45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제45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 제45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45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 제45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5조의3(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46조(명예감시원)

제46조(명예감시원)

## 제47조(교육ㆍ홍보)

제47조(교육ㆍ홍보)

## 제48조(보험 등 가입)

제48조(보험 등 가입)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터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49조(수수료)

제4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50조(출입ㆍ검사 등)

제50조(출입ㆍ검사 등)

## 제51조(청문)

제5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53조(벌칙)

제53조(벌칙)

## 제54조(양벌규정)

제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5조(과태료)

제5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