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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애와 장애인)

제2조(장애와 장애인)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2017.9.19, 2020.6.9>

## 제4조(차별행위)

제4조(차별행위)

## 제5조(차별판단)

제5조(차별판단)

## 제6조(차별금지)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의2(실태조사)

##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차별금지)

제10조(차별금지)

##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 제13조(차별금지)

제13조(차별금지)

##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ㆍ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ㆍ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분리ㆍ배제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제22조(개인정보보호)

제22조(개인정보보호)

## 제23조(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3조(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제24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24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 제24조(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제27조(참정권)

제27조(참정권)

## 제28조(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제28조(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 제30조(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30조(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 제38조(진정)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 제39조(직권조사)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 제41조(준용규정)

제41조(준용규정)

## 제42조(권고의 통보)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 제43조(시정명령)

제43조(시정명령)

## 제43조(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제43조의2(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제46조(손해배상)

제46조(손해배상)

##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 제49조(차별행위)

제49조(차별행위)

## 제50조(과태료)

제5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8, 2017.3.21, 2020.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8, 2017.3.21, 2020.6.9, 2020.8.18, 2021.7.20, 2023.12.26>

## 제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제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조(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7.2.8, 2017.3.21>

## 제4조(징수금의 배분)

제4조(징수금의 배분)

##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행위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 제6조(납부의무자)

제6조(납부의무자)

## 제7조(부과기준)

제7조(부과기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종료시점 주택가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과 제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까지 미분양된 일반분양분의 가액을 반영한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0.8.18>

## 제8조(기준시점 등)

제8조(기준시점 등)

## 제9조(주택가액의 산정)

제9조(주택가액의 산정)

## 제10조(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제10조(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 제11조(개발비용 등의 산정)

제11조(개발비용 등의 산정)

## 제12조(부과율)

제12조(부과율)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재건축초과이익을 해당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다음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부담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6.9, 2023.12.26>

## 제13조(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

제13조(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

##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감경)

제14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감경)

## 제15조(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제15조(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 제16조(고지 전 심사 청구 등)

제16조(고지 전 심사 청구 등)

## 제17조(재건축부담금의 납부)

제17조(재건축부담금의 납부)

## 제17조(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제17조의2(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 제18조(재건축부담금의 징수 등)

제18조(재건축부담금의 징수 등)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 고지,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징수방법, 행정심판의 특례 등 재건축부담금의 납부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차 납부의무 조합원에 대한 납부고지는 「국세징수법」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3.28, 2020.12.29>

## 제19조(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

제19조(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

## 제20조(자료제출의무)

제20조(자료제출의무) 납부의무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의 산정, 제13조에 따른 부담금액 공제에 필요한 내역서 및 제14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택소유현황 확인을 위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20.6.9, 2020.8.18, 2023.12.26>

## 제21조(자료의 통보)

제21조(자료의 통보)

##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 제23조(벌칙)

제23조(벌칙)

## 제24조(과태료)

제2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3-01-05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 제7조(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제7조(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 제8조(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제8조(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 제9조(재난안전산업 정보의 관리 등)

제9조(재난안전산업 정보의 관리 등)

## 제10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0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11조(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제11조(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제13조(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제13조(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 제15조(신기술 지정 취소 등)

제15조(신기술 지정 취소 등)

##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 제17조(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제17조(인증제품의 사후관리)

## 제18조(인증의 취소)

제18조(인증의 취소)

## 제19조(우선활용 권고 등)

제19조(우선활용 권고 등)

## 제20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제20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 제21조(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제21조(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 제22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제22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 제23조(수수료)

제2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24조(표창)

제24조(표창) 정부는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25조(청문)

제25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6조(업무의 위탁)

제26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양벌규정)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1-06-08 / 시행일자: 2021-12-09

# 재난안전통신망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제4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 제5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

제5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

## 제6조(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

제6조(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

## 제7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등)

제7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등)

## 제8조(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

제8조(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

## 제9조(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요청 등)

제9조(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요청 등)

## 제10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제10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 제11조(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제11조(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 제12조(기술정보의 제공)

제12조(기술정보의 제공)

## 제13조(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등)

제13조(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4조(토지 등의 사용)

제14조(토지 등의 사용)

## 제15조(인공구조물의 제거 등)

제15조(인공구조물의 제거 등)

## 제16조(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제16조(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 제17조(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절차 등의 마련)

제17조(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절차 등의 마련)

## 제18조(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제18조(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과 기본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등을 연계하여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9조(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제19조(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재정적 지원)

제20조(재정적 지원) 국가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재난안전 관련기관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조치)

제21조(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조치)

## 제22조(재난안전통신의 보호)

제22조(재난안전통신의 보호)

## 제23조(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

제23조(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

## 제24조(자료의 수집)

제24조(자료의 수집)

## 제25조(업무의 위탁)

제25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6조(원상회복의 의무 및 손실보상)

제26조(원상회복의 의무 및 손실보상)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 제28조(미수범)

제28조(미수범)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9조(과태료)

제2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3-03-28 / 시행일자: 2023-09-29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주관 등)

제5조(주관 등)

## 제6조(계획의 수립 등)

제6조(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제7조 삭제 <2023.3.28>

## 제8조(지원원칙)

제8조(지원원칙)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지원 또는 지급된 의료비를 제외하고 남은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지원대상)

제9조(지원대상)

## 제10조(지급신청 등)

제10조(지급신청 등)

## 제11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1조(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12조(지급결정 등)

제12조(지급결정 등)

## 제13조(지급범위)

제13조(지급범위)

## 제14조(지급방법 등)

제14조(지급방법 등)

## 제15조(지급제한 등)

제15조(지급제한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압류 금지 등)

제16조(압류 금지 등)

## 제17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제17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 제18조(구상권)

제18조(구상권)

## 제19조(결손처분)

제19조(결손처분)

## 제20조(재원 등)

제20조(재원 등)

## 제21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21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 제22조(조사 등)

제22조(조사 등)

## 제23조(이의신청)

제23조(이의신청)

## 제24조(시효)

제24조(시효)

##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6조(서류의 보존)

제26조(서류의 보존)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서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제27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7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 제29조(양벌규정)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과태료)

제3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공포일자: 2023-03-04 / 시행일자: 2023-06-05

# 재외공관 공증법

## 제1조(적용)

제1조(적용)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公證)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공증사무의 담당)

제2조(공증사무의 담당)

## 제3조(공증담당영사의 권한과 직무수행)

제3조(공증담당영사의 권한과 직무수행)

## 제4조(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제4조(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공증담당영사가 제3조에 따라 작성한 공증문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이 없다. <개정 2016.12.20>

## 제5조(사건 내용의 누설금지)

제5조(사건 내용의 누설금지) 공증담당영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탁받은 사건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 제7조(인감ㆍ서명의 신고)

제7조(인감ㆍ서명의 신고)

## 제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공증담당영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6.12.20>

## 제9조(촉탁 인수 의무)

제9조(촉탁 인수 의무)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의2(이의신청)

## 제10조(명의 사용)

제10조(명의 사용)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정된 대외직명(對外職名)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제11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제11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와 관련하여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대외직명과 소속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 제12조(사용 언어)

제12조(사용 언어) 공정증서는 국어로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나 주재국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 제13조(촉탁인의 확인)

제13조(촉탁인의 확인)

## 제14조(공정증서의 내용)

제14조(공정증서의 내용)

## 제15조(통역인)

제15조(통역인)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국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그 밖에 말을 하지 못하고 글자도 읽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역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 제16조(참여인)

제16조(참여인)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0>

## 제17조(대리 촉탁)

제17조(대리 촉탁)

## 제18조(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제18조(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공증담당영사는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제19조(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제19조(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 제20조

제20조 삭제 <1993.12.27>

## 제21조(공정증서의 원부)

제21조(공정증서의 원부)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원부(原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제22조(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제22조(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 제23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제23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정본을 발급할 때에는 그 공정증서의 끝 부분에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에게 정본을 발급하였다는 사실과 발급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제24조(등본의 발급)

제24조(등본의 발급)

## 제25조(인증방법)

제25조(인증방법)

## 제26조(인증서의 발행 등)

제26조(인증서의 발행 등)

## 제27조(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

제27조(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인증부의 작성)

제28조(인증부의 작성) 공증담당영사는 인증부(認證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제29조(사서증서 내용의 이해 확인)

제29조(사서증서 내용의 이해 확인)

## 제30조(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제30조(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 제30조(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 제31조(확인서의 발행 등)

제31조(확인서의 발행 등)

## 제32조(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

제32조(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하는 경우의 사용 언어 및 촉탁인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32조(확인부의 작성)

제32조의2(확인부의 작성) 공증담당영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부(確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3조(「공증인법」과의 관계)

제33조(「공증인법」과의 관계) 공증사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증인법」에 따른다.

## 제34조

제34조 삭제 <2009.12.30>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13-03-23 / 시행일자: 2013-03-23

#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해당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고에 납입하는 데 따르는 사무의 번잡을 피하고 외화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외공관 수입금 등의 직접 사용))

제2조(재외공관 수입금 등의 직접 사용) 외교부장관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조((직접 사용한 수입금의 대체납입))

제3조(직접 사용한 수입금의 대체납입)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자금을 송금할 때에는 그 재외공관의 장이 제2조에 따라 직접 사용한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14-01-21 / 시행일자: 2014-04-22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위치 및 담당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ㆍ운용ㆍ유지ㆍ보존ㆍ임차(賃借)와 국외 일반재산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 제2조(부동산의 처분)

제2조(부동산의 처분)

## 제3조(자동차의 교환ㆍ처분 등)

제3조(자동차의 교환ㆍ처분 등)

## 제4조(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제4조(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외교부장관은 주재지의 법령 또는 관행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임차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5년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꺼번에 선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5조(부동산의 취득)

제5조(부동산의 취득)

## 제5조(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ㆍ보존)

제5조의2(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ㆍ보존)

## 제6조(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6조(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있는 일반재산을 관리(취득은 제외한다)하거나 처분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재외공관, 분관 및 출장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공포일자: 2023-03-04 / 시행일자: 2023-06-05

# 재외국민등록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록대상)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18.12.24, 2020.3.31>

## 제4조(등록 기간)

제4조(등록 기간)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 제5조(이중등록 금지)

제5조(이중등록 금지) 누구든지 재외국민의 등록을 이중으로 할 수 없다.

## 제6조(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제6조(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그 사본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 제7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제7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제8조(변경신고)

제8조(변경신고) 등록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 제9조(이동신고)

제9조(이동신고)

## 제9조(귀국신고)

제9조의2(귀국신고) 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재외동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 제9조(등록말소)

제9조의3(등록말소)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 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자기(磁氣)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ㆍ보관하는 것을 말한다]을 제6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

## 제11조(등록ㆍ신고의 방법)

제11조(등록ㆍ신고의 방법) 제3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이동신고 및 귀국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 제12조(자료요청)

제12조(자료요청)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1-04-20 / 시행일자: 2021-04-20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領事助力)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 제4조(재외국민의 책무)

제4조(재외국민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

제6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

## 제7조(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8조(해외안전정보의 제공)

제8조(해외안전정보의 제공)

## 제9조(주재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9조(주재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 재외공관의 장은 효과적인 재외국민보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영사조력의 기본원칙)

제10조(영사조력의 기본원칙)

## 제11조(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제11조(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 제12조(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제12조(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 제13조(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제13조(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 제14조(미성년자ㆍ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제14조(미성년자ㆍ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 제15조(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제15조(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 제16조(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제16조(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 제17조(유실물의 처리)

제17조(유실물의 처리) 재외공관의 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유로 추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실물이 그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영사조력 제공의 거부 및 중단)

제18조(영사조력 제공의 거부 및 중단)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사조력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가 중대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 제20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20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 제21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1조(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3조(벌칙)

제23조(벌칙)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5-02-03 / 시행일자: 2015-07-01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在外國民)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등))

제3조(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등)

## 제4조((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 제5조((신청서의 처리))

제5조(신청서의 처리)

##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 제7조((비용 부담))

제7조(비용 부담) 이 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및 정리와 그 송달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00.12.29>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공포일자: 2023-05-09 / 시행일자: 2023-11-10

# 재외동포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제3조(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 제4조(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 제5조(국제사회와의 조화)

제5조(국제사회와의 조화) 국가는 국제법 및 조약을 준수하며 재외동포 거주국의 정책 및 관할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외동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 제9조(업무 협조)

제9조(업무 협조)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재외동포정책위원회)

제10조(재외동포정책위원회)

## 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 제12조(재외공관 등의 역할)

제12조(재외공관 등의 역할)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 중 대표부를 제외한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말한다)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13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제13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 제14조(실태조사)

제14조(실태조사)

## 제15조(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제15조(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 제16조(국회 보고)

제16조(국회 보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7-22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 체류자격(이하 "재외동포체류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적용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정부의 책무)

제4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 제6조(국내거소신고)

제6조(국내거소신고)

##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 제8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제8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4.5.20, 2020.2.4>

##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 제10조(출입국과 체류)

제10조(출입국과 체류)

## 제11조(부동산거래 등)

제11조(부동산거래 등)

## 제12조(금융거래)

제12조(금융거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ㆍ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 제13조(외국환거래)

제13조(외국환거래) 재외국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제17조를 적용할 때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 제14조(건강보험)

제14조(건강보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4.5.2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0.12.30>

## 제16조(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제16조(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 제17조(과태료)

제1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4-02-17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제3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제4조(보상금 및 위로금)

제4조(보상금 및 위로금)

## 제5조(유족의 권리)

제5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6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제6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 제7조(지급결정)

제7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결정서의 송달)

제8조(결정서의 송달)

## 제9조(재심의)

제9조(재심의)

## 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 등)

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 등)

## 제11조(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제11조(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12조(조세의 면제)

제12조(조세의 면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13조(결정전치주의 등)

제13조(결정전치주의 등)

## 제14조(보상금등의 환수)

제14조(보상금등의 환수)

## 제15조(사실조사 등)

제15조(사실조사 등)

## 제16조(소멸시효)

제16조(소멸시효)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17조(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제17조(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급과의 관계 및 지급제한)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급과의 관계 및 지급제한)

##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 제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1-31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 제7조(업무의 협조)

제7조(업무의 협조)

## 제8조(외국인정책위원회)

제8조(외국인정책위원회)

## 제9조(정책의 연구ㆍ추진 등)

제9조(정책의 연구ㆍ추진 등)

##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 제13조(영주권자의 처우)

제13조(영주권자의 처우)

## 제14조(난민의 처우)

제14조(난민의 처우)

## 제14조(특별기여자의 처우)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

## 제15조(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제15조(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16조(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제16조(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처우)

제17조(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처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ㆍ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ㆍ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세계인의 날)

제19조(세계인의 날)

## 제20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등)

제20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등)

## 제21조(민간과의 협력)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2조(국제교류의 활성화)

제22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과 관련한 국제기구에 참여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이민정책연구원)

제22조의2(이민정책연구원)

## 제23조(정책의 공표 및 전달)

제23조(정책의 공표 및 전달)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1-30 / 시행일자: 2024-07-31

# 재해구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재민(罹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金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14, 2016.1.7>

## 제3조(구호의 대상)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호의 종류 등)

제4조(구호의 종류 등)

## 제4조(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 제5조(재해구호계획의 수립)

제5조(재해구호계획의 수립)

## 제6조(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제6조(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 제7조(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제7조(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전체 재해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전이거나 재해가 진행 중일 때라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응급구호를 하고, 그 재해의 상황과 재해구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7조(재해구호 정보체계의 구축)

제7조의2(재해구호 정보체계의 구축)

## 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8조(중앙 및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제8조의2(중앙 및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 제9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

제9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

## 제10조(현장조사)

제10조(현장조사)

## 제11조(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

제11조(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

## 제12조(재해구호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등)

제12조(재해구호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등)

##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 제16조(수입금의 처리)

제16조(수입금의 처리) 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여 수입이 생기면 그 전액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제16조(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추진)

제16조의2(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추진)

## 제16조(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의3(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

## 제1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제16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 제16조(재해구호 훈련의 실시)

제16조의5(재해구호 훈련의 실시)

## 제17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제17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 제18조(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의 제한)

제18조(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의 제한)

## 제19조(의연금품의 접수장소 등)

제19조(의연금품의 접수장소 등)

## 제20조(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제20조(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 제21조(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

제21조(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22조(검사 등)

제22조(검사 등)

##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 제24조(청문)

제24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모집자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 제26조(의연금 회계)

제26조의2(의연금 회계)

## 제27조(모집비용 충당 등)

제27조(모집비용 충당 등)

## 제28조(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제28조(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 제30조(협회의 회원)

제30조(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제31조(협회의 사업)

제31조(협회의 사업)

## 제32조(협회의 정관)

제32조(협회의 정관)

## 제33조(재해구호업무의 위탁)

제33조(재해구호업무의 위탁) 구호기관은 재해구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2014.11.19, 2016.1.7, 2017.7.26>

## 제33조(기본재산의 취득 등)

제33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 매매, 증여, 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3조(지도ㆍ감독 등)

제33조의3(지도ㆍ감독 등)

## 제33조(시정명령 등)

제33조의4(시정명령 등)

## 제34조(벌칙)

제34조(벌칙)

## 제35조(양벌규정)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6조(과태료)

제3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4.12.30, 2017.7.26>

## 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 제4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제4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 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하 "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6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제6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

## 제7조(행위 등의 제한)

제7조(행위 등의 제한)

## 제8조(사업시행자)

제8조(사업시행자)

## 제9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9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등)

## 제10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10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 제11조(이주대책계획)

제11조(이주대책계획)

## 제12조(준공검사)

제12조(준공검사)

## 제13조(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및 보고)

제13조(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및 보고)

##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6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6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18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18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제20조(선수금)

제20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제21조(재건축을 포함하는 개선사업의 시행)

제21조(재건축을 포함하는 개선사업의 시행)

##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3조(비용의 부담)

제23조(비용의 부담)

## 제24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4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제25조(환매권)

제25조(환매권)

## 제26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6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제27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

제27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

## 제28조(자료제공의 요청)

제28조(자료제공의 요청)

## 제29조(감독 및 사업관리)

제29조(감독 및 사업관리)

## 제30조(청문)

제30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및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33조(국비ㆍ지방비의 지원 등)

제33조(국비ㆍ지방비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등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4조(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제34조(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사업지구 중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수해복구비로 지원된 마을기반 조성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권한의 위임)

제35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36조(시행령)

제36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벌칙)

제36조의2(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7조(벌칙)

제37조(벌칙) 제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8조(벌칙)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9조(양벌규정)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2, 제37조 또는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0>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ㆍ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29, 2009.5.21, 2013.8.6, 2017.1.17, 2018.6.12, 2021.6.15>

## 제3조(저수지ㆍ댐관리자의 책무)

제3조(저수지ㆍ댐관리자의 책무)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관할 저수지ㆍ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저감(低減)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저수지ㆍ댐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보수 및 보강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안의 주민이나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제4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 제5조(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제5조(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 제6조(안전관리기준)

제6조(안전관리기준)

## 제7조(안전점검)

제7조(안전점검)

## 제8조(합동안전점검)

제8조(합동안전점검)

## 제9조(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관리)

제9조(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관리)

## 제10조(위탁시행자)

제10조(위탁시행자)

## 제11조(위험저수지ㆍ댐의 위탁관리)

제11조(위험저수지ㆍ댐의 위탁관리)

## 제12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

제12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

## 제13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제13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 제14조(정비사업의 시행 및 감독)

제14조(정비사업의 시행 및 감독)

## 제15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제15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 제1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7조(행위 등의 제한)

제17조(행위 등의 제한) 정비지구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ㆍ건축물의 건축ㆍ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사력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한 때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형질의 변경ㆍ건축물의 건축ㆍ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사력의 채취 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 제19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9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제2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2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제21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1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6.1.19, 2017.1.17, 2020.1.29>

## 제22조(부처간 협조 및 지원)

제22조(부처간 협조 및 지원)

## 제22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2(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 제23조(안전사고조사)

제23조(안전사고조사)

## 제24조(기술증진)

제24조(기술증진)

## 제25조(교육ㆍ훈련)

제25조(교육ㆍ훈련)

## 제26조(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

제26조(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

## 제27조(비밀유지)

제27조(비밀유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9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29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 제31조(벌칙)

제31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양벌규정)

제32조(양벌규정)

## 제33조(과태료)

제3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01-23 / 시행일자: 2024-04-24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국민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인구정책)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인구교육)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4조(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제14조(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

## 제15조(노후설계)

제15조의2(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ㆍ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ㆍ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17조(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제17조(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18조(경제와 산업 등)

제18조(경제와 산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ㆍ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9조(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제19조(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 제2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제2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 제22조(업무의 협조)

제22조(업무의 협조)

## 제23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제23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 제23조(위원회의 사무기구)

제23조의2(위원회의 사무기구)

## 제24조

제24조 삭제 <2008.2.29>

## 제25조

제25조 삭제 <2008.2.29>

## 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7조(국회보고)

제27조(국회보고) 정부는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29조(조사 및 연구)

제29조(조사 및 연구)

## 제30조(민간의 참여)

제30조(민간의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30조(인구의 날)

제30조의2(인구의 날)

## 제31조(국제교류의 활성화)

제31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32조(지원)

제32조(지원)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및 기술 개발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및 국민안전ㆍ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적합성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

제4조(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 제5조(성적서 발급 등)

제5조(성적서 발급 등)

## 제6조(부정행위 조사 등)

제6조(부정행위 조사 등)

## 제7조(인정기구의 설치 등)

제7조(인정기구의 설치 등)

## 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

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

## 제9조(공인기관의 유효기간)

제9조(공인기관의 유효기간)

## 제10조(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기관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 제11조(인정마크의 사용 등)

제11조(인정마크의 사용 등)

## 제12조(정기검사 등)

제12조(정기검사 등)

## 제13조(인정취소 등)

제13조(인정취소 등)

##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 제15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등)

제15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등)

## 제16조(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

제16조(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

## 제17조(전문인력 양성)

제17조(전문인력 양성)

## 제18조(국제협력)

제18조(국제협력)

##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0조(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제20조(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 제21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21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제22조(처벌 등의 공표)

제22조(처벌 등의 공표)

## 제23조(청문)

제23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인기관의 인정취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취소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4조(수수료)

제2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조(양벌규정)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

## 제29조(취업의 제한)

제29조(취업의 제한) 제26조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인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3-31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5>

## 제3조(국가의 지원)

제3조(국가의 지원)

## 제4조(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

제4조(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

## 제4조(수련병원등의 고지)

제4조의2(수련병원등의 고지) 수련병원등의 장 또는 지도전문의는 해당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며,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련환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7조(수련시간 등)

제7조(수련시간 등)

## 제8조(임산부의 보호)

제8조(임산부의 보호)

## 제8조(육아ㆍ질병ㆍ입영 등에 의한 휴직)

제8조의2(육아ㆍ질병ㆍ입영 등에 의한 휴직)

## 제8조(수련연속성의 보장 등)

제8조의3(수련연속성의 보장 등)

## 제9조(수련규칙의 작성 등)

제9조(수련규칙의 작성 등)

## 제10조(수련계약 등)

제10조(수련계약 등)

## 제11조(안전 및 보건대책 등)

제11조(안전 및 보건대책 등)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

제11조의2(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

## 제11조(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제11조의3(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 제12조(지도전문의의 지정)

제12조(지도전문의의 지정)

## 제12조(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

제12조의2(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

## 제12조(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제12조의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 제13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제13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 제13조(이동수련 조치)

제13조의2(이동수련 조치)

## 제14조(수련환경평가)

제14조(수련환경평가)

## 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 제16조(보고 및 조사 등)

제16조(보고 및 조사 등)

## 제16조(실태조사)

제16조의2(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수련 실태파악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7조(시정명령)

제17조(시정명령)

## 제18조(업무의 위탁)

제18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3.23, 2025.12.30>

##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9조(과태료)

제1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6-03-17 / 시행일자: 2026-03-17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전기산업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전기의 안정적ㆍ경제적ㆍ친환경적 생산ㆍ공급과 합리적 이용ㆍ관리를 촉진하며, 전기산업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전기의 날 제정 및 운영)

제5조(전기의 날 제정 및 운영)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8조(전기산업 실태조사)

제8조(전기산업 실태조사)

## 제9조(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제9조(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 제10조(전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전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 제12조(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

제12조(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과 다른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업화 및 시범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3조(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제13조(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 제14조(재정지원 등)

제14조(재정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전기산업의 기술기준)

제15조(전기산업의 기술기준)

## 제16조(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제16조(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

## 제17조(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제17조(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4-02-27 / 시행일자: 2024-08-28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16.5.29, 2023.5.16>

## 제2조(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 제2조(국제협력)

제2조의3(국제협력)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제2조(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 제2조(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 제2조(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 제2조(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제2조의7(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 제4조(지급정지)

제4조(지급정지)

## 제4조(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 제9조(채권의 소멸)

제9조(채권의 소멸)

##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

## 제11조(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제11조(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 제11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11조의2(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거짓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그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된다.

##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 제13조(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 제13조(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13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 제14조(수수료)

제14조(수수료) 금융감독원장은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제14조(포상금의 지급)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 제15조(벌칙)

제15조의2(벌칙)

## 제16조(벌칙)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5.16>

## 제17조(양벌규정)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 제18조(과태료)

제1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9-06-25

# 전기통신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전기통신의 관장)

제3조(전기통신의 관장)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 제4조(정부의 시책)

제4조(정부의 시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 제5조(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제6조 삭제 <2009.5.21>

## 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개정 1997.8.28, 2018.12.24>

## 제8조

제8조 삭제 <2009.5.22>

## 제9조

제9조 삭제 <2009.5.2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5.2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5.22>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9.5.2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9.5.22>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6.12.30>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6.12.30>

## 제15조

제15조의2 삭제 <1999.1.29>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0.3.22>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0.3.22>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0.3.22>

## 제19조

제19조 삭제 <1996.12.30>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0.3.22>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0.3.22>

## 제22조

제22조 삭제 <2010.3.22>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0.3.22>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0.3.22>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0.3.22>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0.3.22>

## 제27조

제27조 삭제 <2010.3.22>

## 제28조

제28조 삭제 <2010.3.22>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0.3.22>

## 제30조

제30조 삭제 <2010.3.22>

## 제30조

제30조의2 삭제 <2010.3.22>

## 제30조

제30조의3 삭제 <2010.3.22>

## 제30조

제30조의4 삭제 <2002.12.26>

## 제31조

제31조 삭제 <2010.3.22>

## 제32조

제32조 삭제 <2010.3.22>

## 제33조

제33조 삭제 <2010.7.23>

## 제33조

제33조의2 삭제 <2010.7.23>

## 제33조

제33조의3 삭제 <2010.7.23>

## 제34조

제34조 삭제 <2000.1.28>

## 제34조

제34조의2 삭제 <2010.7.23>

## 제35조

제35조 삭제 <2010.7.23>

## 제36조

제36조 삭제 <2010.7.23>

## 제37조

제37조 삭제 <2008.2.29>

## 제38조

제38조 삭제 <2008.2.29>

## 제39조

제39조 삭제 <2008.2.29>

## 제40조

제40조 삭제 <2008.2.29>

## 제40조

제40조의2 삭제 <2010.3.22>

## 제40조

제40조의3 삭제 <2010.3.22>

## 제41조

제41조 삭제 <2008.2.29>

## 제42조

제42조 삭제 <2008.2.29>

## 제43조

제43조 삭제 <2010.3.22>

## 제44조

제44조 삭제 <2008.2.29>

## 제44조

제44조의2 삭제 <2009.3.13>

## 제44조

제44조의3 삭제 <2010.3.22>

## 제44조

제44조의4 삭제 <2010.3.22>

## 제44조

제44조의5 삭제 <2009.3.13>

## 제44조

제44조의6 삭제 <2009.3.13>

## 제44조

제44조의7 삭제 <2010.3.22>

## 제44조

제44조의8 삭제 <2010.3.22>

## 제45조

제45조 삭제 <2010.3.22>

## 제45조

제45조의2 삭제 <2010.7.23>

##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7조(벌칙)

제47조(벌칙)

## 제48조

제48조 삭제 <2010.7.23>

## 제48조

제48조의2 삭제 <2001.1.16>

## 제49조

제49조 삭제 <2010.7.23>

## 제50조

제50조 삭제 <2000.1.28>

## 제51조

제51조 삭제 <2010.7.23>

## 제52조

제52조 삭제 <2010.7.23>

## 제53조

제53조 삭제 <2010.7.23>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하여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

제3조(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

## 제4조(진급신청)

제4조(진급신청)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진급을 신청(이하 "진급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제5조(진급 결정 및 통보)

제5조(진급 결정 및 통보)

## 제6조(진급에 대한 이의신청)

제6조(진급에 대한 이의신청)

## 제7조(진급신청의 기간)

제7조(진급신청의 기간) 진급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