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기본사업의 추진)

제1조의2(기본사업의 추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기본사업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2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 제4조(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제출기한)

제4조(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제출기한)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6.25>

## 제5조

제5조 삭제 <2020.12.10>

## 제6조(원장의 공개모집 등)

제6조(원장의 공개모집 등)

## 제7조(원장 추천위원회 등)

제7조(원장 추천위원회 등)

## 제8조(원장의 임명 절차 착수 시기 관련 사유)

제8조(원장의 임명 절차 착수 시기 관련 사유)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8조(연구기관 임원의 해임)

제8조의2(연구기관 임원의 해임) 연구회의 이사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 제8조(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제8조의3(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법 제12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사회가 의결한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결과가 원장의 경영혁신으로 평가등급 산정방식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2021.7.20, 2025.7.29>

## 제8조(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제8조의4(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 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매년 2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0조(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제10조(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 제11조(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제11조(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연구회는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2조(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제12조(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3월 31일을 말한다.

## 제12조(자체감사를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의2(자체감사를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외부감사의 부담경감)

제12조의3(외부감사의 부담경감) 정부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연구기관에 대해 외부감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미 연구회가 연구기관에 대해 실시한 자체감사 사안에 관하여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회의 자체감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3조(연구회 정관 변경의 인가사항)

제13조(연구회 정관 변경의 인가사항)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14조(이사장 추천위원회 등)

제14조(이사장 추천위원회 등)

## 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이사)

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이사)

## 제16조(연구회 이사의 추천)

제16조(연구회 이사의 추천)

## 제17조(연구회 감사의 추천)

제17조(연구회 감사의 추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8조(연구회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18조(연구회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9조(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19조(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보고) 연구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20조(연구기관의 평가)

제20조(연구기관의 평가)

## 제21조(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제21조(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25, 2017.7.26, 2018.4.17>

## 제22조(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등)

제22조(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등)

## 제23조(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제23조(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 제23조(대학원대학 참여기관의 자격 및 범위)

제23조의2(대학원대학 참여기관의 자격 및 범위)

## 제23조(대학원대학의 참여기관 지정절차)

제23조의3(대학원대학의 참여기관 지정절차)

## 제24조(대학원대학 운영규정)

제24조(대학원대학 운영규정) 법 제33조에 따라 대학원대학을 공동으로 설립하려는 연구기관(이하 "설립연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2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2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2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2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 제28조(운영 세칙)

제2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9조(대학원대학의 장)

제29조(대학원대학의 장)

## 제30조(대학원대학의 조직)

제30조(대학원대학의 조직) 대학원대학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둔다. 이 경우 대학원대학의 조직은 설립목적에 맞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며 교원의 교육 및 연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1조(대학원대학의 회계)

제31조(대학원대학의 회계) 대학원대학에 속하는 회계는 설립연구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한다.

## 제32조(대학원대학 지원연구기관의 지정)

제32조(대학원대학 지원연구기관의 지정) 설립연구기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연구기관 중에서 대학원대학의 운영지원에 관한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33조(연구회 등의 협력의무)

제33조(연구회 등의 협력의무) 연구회 및 설립연구기관은 대학원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 제3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제3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3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4.6.25>

##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