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4-01-23 / 시행일자: 2024-07-24

# 수의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9.8.27>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 제3조(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4조(면허)

제4조(면허)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의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0.5.25, 2011.8.4, 2014.3.18, 2019.8.27>

## 제6조(면허의 등록)

제6조(면허의 등록)

## 제7조

제7조 삭제 <1994.3.24>

## 제8조(수의사 국가시험)

제8조(수의사 국가시험)

## 제9조(응시자격)

제9조(응시자격)

## 제9조(수험자의 부정행위)

제9조의2(수험자의 부정행위)

##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21>

##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진단서 등)

제12조(진단서 등)

## 제12조(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제12조의2(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 제12조(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 제13조(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 제14조(신고)

제14조(신고) 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

## 제15조(진료기술의 보호)

제15조(진료기술의 보호)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기구 등의 우선 공급)

제16조(기구 등의 우선 공급) 수의사는 진료행위에 필요한 기구, 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6조(동물보건사의 자격)

제16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제16조의3(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 제16조(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

## 제16조(동물보건사의 업무)

제16조의5(동물보건사의 업무)

##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의6(준용규정) 동물보건사에 대해서는 제5조, 제6조, 제9조의2, 제14조, 제32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 제36조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의사"는 "동물보건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 제17조(개설)

제17조(개설)

## 제17조(동물병원의 관리의무)

제17조의2(동물병원의 관리의무) 동물병원 개설자는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동물병원을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제17조의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 제17조(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제17조의4(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 제17조(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의5(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등)

## 제18조(휴업ㆍ폐업의 신고)

제18조(휴업ㆍ폐업의 신고)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 제20조(발급수수료)

제20조의2(발급수수료)

## 제20조(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제20조의3(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20조(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 제21조(공수의)

제21조(공수의)

##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 제22조(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등)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등)

## 제22조(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제22조의3(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 제22조(「민법」의 준용)

제22조의4(「민법」의 준용) 동물진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제22조의5(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동물진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23조(설립)

제23조(설립)

## 제24조(설립인가)

제24조(설립인가) 수의사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5조(지부)

제25조(지부) 수의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부(支部)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제25조(윤리위원회 설치 등)

제25조의2(윤리위원회 설치 등)

## 제26조(「민법」의 준용)

제26조(「민법」의 준용) 수의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7조

제27조 삭제 <2010.1.25>

## 제28조

제28조 삭제 <1999.3.31>

## 제29조(경비 보조)

제29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의 건강증진 및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30조(지도와 명령)

제30조(지도와 명령)

## 제31조(보고 및 업무 감독)

제31조(보고 및 업무 감독)

##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 제32조(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제32조의2(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수의사회의 장은 수의사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3조(동물진료업의 정지)

제33조(동물진료업의 정지)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4>

## 제33조(과징금 처분)

제33조의2(과징금 처분)

## 제34조(연수교육)

제34조(연수교육)

## 제35조

제35조 삭제 <1999.3.31>

## 제36조(청문)

제36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8조(수수료)

제3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9조(벌칙)

제39조(벌칙)

## 제40조

제40조 삭제 <1999.3.31>

## 제41조(과태료)

제4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