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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12-03 / 시행일자: 2025-04-01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 제외)

제3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할 수 있다.

## 제4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제4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 제5조(공로금)

제5조(공로금)

## 제6조(유족의 권리)

제6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위원회가 지급결정을 할 당시의 「민법」에 의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7조(공로금의 지급신청)

제7조(공로금의 지급신청)

## 제8조(지급결정)

제8조(지급결정)

## 제9조(결정서의 송달)

제9조(결정서의 송달)

##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 제11조(공로금의 지급)

제11조(공로금의 지급)

## 제12조(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제12조(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13조(결정전치주의)

제13조(결정전치주의)

## 제14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제14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결정에 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15조(공로금의 환수)

제15조(공로금의 환수)

## 제16조(사실조사 등)

제16조(사실조사 등)

## 제17조(소멸시효)

제17조(소멸시효)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제18조(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18조(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는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중복 보상의 금지)

제19조(중복 보상의 금지)

##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1조(벌칙)

제21조(벌칙)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3-10-24 / 시행일자: 2024-04-25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신공항건설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설립등기)

제4조(설립등기)

## 제5조(사무소)

제5조(사무소)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 제10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10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제14조(이사회)

제14조(이사회)

## 제15조(직원의 임면)

제15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6조(자금의 조달 등)

제16조(자금의 조달 등)

## 제1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18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제18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 제19조(신공항시설의 소유권 등)

제19조(신공항시설의 소유권 등)

## 제20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20조(사용료 등의 징수)

## 제21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21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2조(결산서의 제출)

제22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사업연도)

제23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4조(공단의 회계규정 등)

제24조(공단의 회계규정 등) 공단은 그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5조(자금의 차입 등)

제25조(자금의 차입 등)

## 제26조(토지의 매입 등)

제26조(토지의 매입 등)

## 제27조(출자 등)

제27조(출자 등)

## 제28조(공항건설채권의 발행 등)

제28조(공항건설채권의 발행 등)

## 제29조(잉여금의 처분)

제29조(잉여금의 처분)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 제30조(자료제공의 요청)

제30조(자료제공의 요청)

## 제3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제3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 제32조(지도ㆍ감독)

제32조(지도ㆍ감독)

## 제33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33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원 및 직원, 제31조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5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35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7조(벌칙)

제37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8조(과태료)

제3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6-12-27 / 시행일자: 2017-03-28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 제5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제5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 제6조(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제6조(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 제7조(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

제7조(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

## 제8조(청산금의 공탁)

제8조(청산금의 공탁)

## 제9조(통지의 구속력)

제9조(통지의 구속력)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 제10조(법정지상권)

제10조(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地上權)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존속기간과 지료(地料)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 제11조(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제11조(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경매의 청구)

제12조(경매의 청구)

## 제13조(우선변제청구권)

제13조(우선변제청구권)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設定登記)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14조(강제경매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제14조(강제경매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제15조(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제15조(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 제16조(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제16조(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 제17조(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제17조(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 제18조(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의 준용)

제18조(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의 준용)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질권(質權)ㆍ저당권 및 전세권은 제외한다}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맹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 제8조

제8조 삭제 <2009.3.18>

## 제9조(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

제9조(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 정부는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

제10조(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 정부는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기술개발사업 등)

제11조(기술개발사업 등)

## 제1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 제13조(창업 지원)

제13조(창업 지원)

## 제14조(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제14조(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 제15조(가맹사업 진흥활동)

제15조(가맹사업 진흥활동)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제16조(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

제16조(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 정부는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6조(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16조의2(정보체계의 구축 등)

## 제17조(자금의 지원)

제17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업무의 위탁)

제18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1-06-15 / 시행일자: 2022-06-16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지원)

제3조(국가 등의 지원)

## 제4조(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

제4조(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

##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이 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의 근로관계 및 가사근로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 제8조(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9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제9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 제10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휴업 및 폐업 등)

제10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휴업 및 폐업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업무를 휴업ㆍ폐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제11조(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 제12조(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제12조(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1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 제14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4조(근로조건의 명시)

## 제15조(최소근로시간)

제15조(최소근로시간)

## 제16조(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제16조(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 제17조(입주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

제17조(입주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

## 제18조(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제18조(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 제19조(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9조(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0조(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20조(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1조(실태조사)

제21조(실태조사)

## 제22조(지도 및 감독 등)

제22조(지도 및 감독 등)

## 제23조(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제23조(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 제27조(양벌규정)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근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4-02-27 / 시행일자: 2024-08-28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 제4조(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4조(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재원의 확보)

제7조(재원의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 제9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제9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11조(기술개발의 촉진)

제11조(기술개발의 촉진)

## 제12조(연구개발기반의 조성)

제12조(연구개발기반의 조성)

## 제13조(표준화)

제13조(표준화)

## 제14조(유ㆍ무선망의 고도화)

제14조(유ㆍ무선망의 고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양한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유ㆍ무선망의 고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금융 지원)

제15조(금융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창업 및 민간투자의 지원)

제16조(창업 및 민간투자의 지원) 정부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활용한 창업활동 및 이에 대한 민간투자에 대하여 경비ㆍ자금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17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18조(협회)

제18조(협회)

## 제19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제19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 제20조(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0조(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21조(가상융합산업 지원사업)

제21조(가상융합산업 지원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22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2조(시범사업의 실시)

## 제23조(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지원)

제23조(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지원)

## 제24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4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제25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가상융합세계 활용 등)

제25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가상융합세계 활용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26조(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26조(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 제27조(자율규제)

제27조(자율규제)

## 제28조(임시기준 등)

제28조(임시기준 등)

## 제29조(임시기준의 관리 등)

제29조(임시기준의 관리 등)

## 제30조(이용자 보호)

제30조(이용자 보호)

## 제31조(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등)

제31조(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등)

## 제32조(청문)

제32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3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3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5조(면책)

제35조(면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제28조의 임시기준 등 이 법에 따른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7-19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제5조(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 제6조(예치금의 보호)

제6조(예치금의 보호)

##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 제8조(보험의 가입 등)

제8조(보험의 가입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ㆍ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제9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 제11조(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

제11조(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

## 제1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제1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 제14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조치)

제14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조치)

## 제15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제15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 제16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제16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 제17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17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 제18조(권한의 위탁)

제18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 제20조(몰수ㆍ추징)

제20조(몰수ㆍ추징)

## 제21조(양벌규정)

제21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과태료)

제22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6-03-26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의 기본원칙)

제3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의 기본원칙)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 제9조(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협조)

제9조(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제10조(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 제11조(사례관리 신청)

제11조(사례관리 신청)

## 제12조(상담)

제12조(상담)

## 제13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13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 제14조(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제14조(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 제15조(심리상담 지원 등)

제15조(심리상담 지원 등)

## 제16조(건강관리 지원)

제16조(건강관리 지원)

## 제17조(학업 및 취업 지원)

제17조(학업 및 취업 지원)

## 제18조(주거지원)

제18조(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제19조(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

제19조(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

## 제20조(고립ㆍ은둔 과학적 척도 개발)

제20조(고립ㆍ은둔 과학적 척도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ㆍ청년의 고립ㆍ은둔 징후 및 그 정도 등을 객관적ㆍ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척도 및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제21조(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

제21조(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

## 제22조(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제22조(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 제23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제23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 제24조(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

제24조(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

## 제25조(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제25조(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 제26조(전문기관 인증)

제26조(전문기관 인증)

## 제27조(인증의 유효기간ㆍ취소)

제27조(인증의 유효기간ㆍ취소)

## 제28조(시범사업)

제28조(시범사업)

## 제29조(개인정보보호)

제29조(개인정보보호)

##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31조(벌칙)

제31조(벌칙)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 제5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계획수립의 협조)

제7조(계획수립의 협조)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 제10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제10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 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 제12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제12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2.2.1, 2025.10.1>

## 제13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제13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 제14조(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제14조(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 제16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6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17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인증의 유효기간)

## 제17조(인증의 사후관리)

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8조(인증의 취소)

제18조(인증의 취소)

##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20조(보고 및 검사)

제20조(보고 및 검사)

## 제21조(청문)

제21조(청문)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6.9, 2025.10.1>

##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인증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5조(과태료)

제25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2-04-26 / 시행일자: 2023-04-27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

제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

## 제5조(출생 등의 신고)

제5조(출생 등의 신고)

## 제6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

제6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

## 제7조(귀표등의 부착 등)

제7조(귀표등의 부착 등)

## 제8조(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제8조(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 제8조(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제8조의2(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 제9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제9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 제9조(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

제9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

## 제10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

제10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

## 제11조(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제11조(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 제11조(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ㆍ관리 등)

제11조의2(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ㆍ관리 등)

## 제12조(이력번호의 신청)

제12조(이력번호의 신청)

## 제13조(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제13조(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 제14조(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표기)

제14조(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표기)

## 제15조(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ㆍ변조 및 훼손 등 금지)

제15조(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ㆍ변조 및 훼손 등 금지)

## 제16조(거래신고 등)

제16조(거래신고 등)

## 제17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제17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 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 제19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제19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였거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2.11>

## 제20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제20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유통식별대장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0.2.11, 2021.8.17>

## 제21조(식별대장의 관리 및 수정 등)

제21조(식별대장의 관리 및 수정 등)

## 제22조(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의 조치 등)

제22조(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의 조치 등)

## 제23조(시정명령)

제23조(시정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8.12.31, 2019.8.27>

## 제24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제24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 제25조(이력정보의 공개 등)

제25조(이력정보의 공개 등)

## 제26조(장부의 비치 등)

제26조(장부의 비치 등)

## 제27조(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제27조(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 제28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제28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6.12.27>

##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31조(비용의 지원 등)

제31조(비용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2조(벌칙)

제32조(벌칙)

## 제33조(양벌규정)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과태료)

제34조(과태료)

## 제35조(위반사실 공표)

제35조(위반사실 공표)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5-01-07 / 시행일자: 2025-01-07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584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5.1.7>

## 제2조

제2조 삭제 <2007.5.1>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6-03-17 / 시행일자: 2026-03-17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 제3조(합의부지원)

제3조(합의부지원)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는 두지 아니한다.

## 제4조(관할구역)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ㆍ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16.12.27, 2026.3.17>

## 제5조(행정구역 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제5조(행정구역 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5조(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

제5조(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

##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체계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21.1.12>

##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 제8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8조(토지에의 출입 등)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체계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0조(수용 및 사용)

제10조(수용 및 사용)

## 제11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1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 제12조(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제12조(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 제13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제13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 제14조(준공확인)

제14조(준공확인)

## 제15조(시설의 귀속 등)

제15조(시설의 귀속 등)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관리청에 귀속된다. 다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비용부담)

제16조(비용부담)

## 제17조(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17조(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 제18조(전용주행로 등)

제18조(전용주행로 등)

## 제19조(운송사업 면허 등)

제19조(운송사업 면허 등)

## 제20조(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제20조(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 제21조(결격사유)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4.23>

## 제22조(운송 개시)

제22조(운송 개시)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송사업자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 제23조(운임신고)

제23조(운임신고)

## 제24조(운송약관)

제24조(운송약관)

## 제25조(사업계획의 변경)

제25조(사업계획의 변경)

## 제26조(사업개선명령)

제26조(사업개선명령)

## 제27조(명의이용 금지 등)

제27조(명의이용 금지 등)

## 제28조(자동차 표시)

제28조(자동차 표시) 운송사업자는 전용차량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29조

제29조 삭제 <2020.10.20>

## 제30조

제30조 삭제 <2020.10.20>

## 제3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제3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 제32조(국가의 재정지원)

제32조(국가의 재정지원)

## 제33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33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 제34조(감독)

제34조(감독)

## 제35조(면허취소 등)

제35조(면허취소 등)

## 제35조(과징금 처분)

제35조의2(과징금 처분)

## 제36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제36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 제37조(청문)

제37조(청문)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8조(권한의 위임)

제38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 제39조(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0조(벌칙)

제40조(벌칙)

## 제41조(양벌규정)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조(과태료)

제42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3-05-09 / 시행일자: 2023-08-10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7, 2021.7.20>

## 제3조(기준)

제3조(기준)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

## 제6조(감정평가서)

제6조(감정평가서)

##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 등)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 등)

##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 제9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제9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20.4.7>

## 제11조(자격)

제11조(자격)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 제12조(결격사유)

제12조(결격사유)

## 제13조(자격의 취소)

제13조(자격의 취소)

## 제14조(감정평가사시험)

제14조(감정평가사시험)

## 제15조(시험의 일부면제)

제15조(시험의 일부면제)

## 제1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

## 제18조(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제18조(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 제19조(등록의 취소)

제19조(등록의 취소)

## 제20조(외국감정평가사)

제20조(외국감정평가사)

## 제21조(사무소 개설 등)

제21조(사무소 개설 등)

## 제21조(고용인의 신고)

제21조의2(고용인의 신고) 감정평가법인등은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무직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 제22조(사무소의 명칭 등)

제22조(사무소의 명칭 등)

## 제23조(수수료 등)

제23조(수수료 등)

## 제24조(사무직원)

제24조(사무직원)

## 제25조(성실의무 등)

제25조(성실의무 등)

## 제26조(비밀엄수)

제26조(비밀엄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사무직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4.7>

## 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 제28조(손해배상책임)

제28조(손해배상책임)

## 제28조(감정평가 유도ㆍ요구 금지)

제28조의2(감정평가 유도ㆍ요구 금지) 누구든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과 그 사무직원에게 토지등에 대하여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9조(설립 등)

제29조(설립 등)

## 제30조(해산)

제30조(해산)

## 제31조(자본금 등)

제31조(자본금 등)

## 제32조(인가취소 등)

제32조(인가취소 등)

## 제33조(목적 및 설립)

제33조(목적 및 설립)

## 제34조(회칙)

제34조(회칙)

## 제35조(회원가입 의무 등)

제35조(회원가입 의무 등)

## 제36조(윤리규정)

제36조(윤리규정)

## 제37조(자문 등)

제37조(자문 등)

## 제38조(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제38조(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 제39조(징계)

제39조(징계)

## 제39조(징계의 공고)

제39조의2(징계의 공고)

## 제40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제40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 제41조(과징금의 부과)

제41조(과징금의 부과)

## 제42조(이의신청)

제42조(이의신청)

## 제4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제4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 제44조(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제44조(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 제45조(청문)

제4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 제46조(업무의 위탁)

제46조(업무의 위탁)

## 제47조(지도ㆍ감독)

제47조(지도ㆍ감독)

##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9조(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0.4.7, 2021.7.20>

## 제50조(벌칙)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0, 2020.4.7, 2021.7.20>

## 제50조(몰수ㆍ추징)

제50조의2(몰수ㆍ추징) 제49조제6호 및 제50조제4호의 죄를 지은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51조(양벌규정)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2조(과태료)

제52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4-02-17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다만, 사업자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나 거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 제5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국회 보고)

제7조(국회 보고)

## 제8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실태조사등)

제8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실태조사등)

## 제9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제9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 제10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0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11조(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제11조(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 제12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제12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 제13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운영표준)

제13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운영표준)

## 제14조(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

제14조(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

##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계획)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계획)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7조(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제17조(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8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설립)

제18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설립)

## 제19조(보고 및 검사)

제19조(보고 및 검사)

## 제20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0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7-10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0.2.18>

##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제4조(징수금의 배분)

제4조(징수금의 배분)

## 제5조(대상 사업)

제5조(대상 사업)

## 제6조(납부 의무자)

제6조(납부 의무자)

##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 제7조(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7조의2(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 제8조(부과 기준)

제8조(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제9조(기준 시점)

제9조(기준 시점)

## 제10조(지가의 산정)

제10조(지가의 산정)

##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 제12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제12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 제13조(부담률)

제13조(부담률)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 제14조(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제14조(부담금의 결정ㆍ부과)

## 제14조(부담금의 조정 등)

제14조의2(부담금의 조정 등)

## 제15조(납부의 고지)

제15조(납부의 고지)

## 제16조(추징)

제16조(추징)

## 제17조(시효)

제17조(시효)

## 제18조(납부)

제18조(납부)

## 제18조(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제18조의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 제19조(납부 기일 전 징수)

제19조(납부 기일 전 징수)

##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21조(납부 독촉 및 가산금)

제21조(납부 독촉 및 가산금)

## 제22조(체납처분 등)

제22조(체납처분 등)

## 제23조(결손처분)

제23조(결손처분)

## 제24조(자료 제출 의무)

제24조(자료 제출 의무) 납부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3.3.23, 2020.2.18>

## 제25조(자료의 통보)

제25조(자료의 통보)

## 제26조(행정심판의 특례)

제26조(행정심판의 특례)

## 제27조

제27조 삭제 <2020.2.18>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 제29조(과태료)

제2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7-10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30, 2010.3.26>

## 제3조(정부의 시책 등)

제3조(정부의 시책 등)

## 제4조

제4조 삭제 <2010.3.26>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지원, 왕래와 교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6조(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제6조(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 제7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

제7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

## 제8조(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제8조(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 제9조(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제9조(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 제10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제10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 제11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11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남북협력기금법」 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제11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제11조의2(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 제12조(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

제12조(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 이 법에 정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이외에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력ㆍ기술개발, 교육훈련, 경영혁신 및 안정, 수출촉진 등을 위한 기업지원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적용할 수 있다.

## 제12조(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제12조의2(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 제12조(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제12조의3(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제12조(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

제12조의4(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6.9>

## 제12조(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청취)

제12조의5(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청취)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실태조사 등)

제12조의6(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실태조사 등)

## 제13조(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13조(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

## 제14조(의료기관 등)

제14조(의료기관 등)

## 제15조(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15조(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 제15조(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제15조의2(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 제15조(신변안전정보의 통지 등)

제15조의3(신변안전정보의 통지 등)

## 제16조(조세 감면)

제16조(조세 감면)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남한주민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7조(왕래와 교역의 특례)

제17조(왕래와 교역의 특례)

## 제18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제18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 제18조(개성공단사업 담당기구의 설치)

제18조의2(개성공단사업 담당기구의 설치)

## 제19조(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제19조(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4-02-06 / 시행일자: 2024-08-07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제5조(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 제6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제6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9조(개사육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

제9조(개사육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 제12조(전업의 지원)

제12조(전업의 지원)

## 제13조(출입ㆍ조사 등)

제13조(출입ㆍ조사 등)

##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 제1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7조(벌칙)

제17조(벌칙)

## 제18조(과태료)

제1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의 원칙)

제4조(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의 원칙) 갯벌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제6조(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제6조(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8조(갯벌실태조사)

제8조(갯벌실태조사)

## 제9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제9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 제11조(관리계획의 수립)

제11조(관리계획의 수립)

## 제12조(관리계획의 내용)

제12조(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3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

제13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

## 제14조(청정갯벌의 지정)

제14조(청정갯벌의 지정)

## 제15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제15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 제16조(행위제한)

제16조(행위제한)

## 제17조(출입제한)

제17조(출입제한)

## 제18조(중지명령 등)

제18조(중지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에서 제16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원상회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9조(갯벌복원사업의 기본원칙)

제19조(갯벌복원사업의 기본원칙)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20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제20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 제2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2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 제22조(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22조(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 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2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2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제25조(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제25조(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 제26조(갯벌생태관광의 진흥)

제26조(갯벌생태관광의 진흥)

## 제27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제27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 제28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제28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 제29조(갯벌생태해설사)

제29조(갯벌생태해설사)

## 제30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제30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 제31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31조(연구 및 기술개발)

## 제32조(국제협력)

제32조(국제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의 관리와 복원에 관련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갯벌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갯벌 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갯벌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33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33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 제34조(손실보상)

제34조(손실보상)

## 제35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제35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 제36조(국고보조)

제36조(국고보조) 국가는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9조(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0조(벌칙)

제40조(벌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을 지정받아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1조(양벌규정)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조(과태료)

제42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4-01-07 / 시행일자: 2014-01-07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제3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제4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4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 제5조(불이익 처우 금지)

제5조(불이익 처우 금지) 유족은 거창사건등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 제7조(유족의 등록)

제7조(유족의 등록)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정부는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23

# 건강가정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ㆍ발전되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6>

##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가족가치)

제7조(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 제8조(혼인과 출산)

제8조(혼인과 출산)

## 제9조(가족해체 예방)

제9조(가족해체 예방)

## 제10조(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활용)

제10조(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정보제공)

제11조(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양육, 가족교육ㆍ상담 등 가족구성원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 제12조(가정의 날)

제12조(가정의 날)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ㆍ가정ㆍ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1.9.15>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1.9.15>

##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17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제17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 제18조(계획수립의 협조)

제18조(계획수립의 협조)

## 제19조(교육ㆍ연구의 진흥)

제19조(교육ㆍ연구의 진흥)

## 제20조(가족실태조사)

제20조(가족실태조사)

##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 제21조(위기가족긴급지원)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 제21조(위기가족긴급지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

제21조의3(위기가족긴급지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위기가족긴급지원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가공 또는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1조(위기가족긴급지원에 대한 비용의 지원)

제21조의4(위기가족긴급지원에 대한 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족긴급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 제23조(가족단위 복지증진)

제23조(가족단위 복지증진)

## 제24조(가족의 건강증진)

제24조(가족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 제27조(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제27조(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제28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 제29조(가정의례)

제29조(가정의례)

## 제30조(가정봉사원)

제30조(가정봉사원)

##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 제32조(건강가정교육)

제32조(건강가정교육)

## 제33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제33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성평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2025.10.1>

## 제34조(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 제35조(가족센터)

제35조의2(가족센터)

## 제3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5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센터 또는 가족센터가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5.4.22>

## 제35조(사업수행실적 평가)

제35조의4(사업수행실적 평가)

## 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7조(과태료)

제3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2-12

# 건강검진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0.5.31>

## 제4조(국민의 권리 등)

제4조(국민의 권리 등)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제6조(공공과 민간의 협력)

제6조(공공과 민간의 협력)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의 보건의료인ㆍ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은 건강검진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8조(국가건강검진위원회)

제8조(국가건강검진위원회)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 제11조(건강검진종합계획)

제11조(건강검진종합계획)

## 제12조(국가건강검진의 시행)

제12조(국가건강검진의 시행)

## 제13조(국가건강검진의 전담)

제13조(국가건강검진의 전담)

##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 제15조(검진기관의 평가)

제15조(검진기관의 평가)

## 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7조(청문)

제1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국가건강검진업무의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제18조(검진자료의 활용)

제18조(검진자료의 활용)

## 제19조(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제19조(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 제20조(조사ㆍ연구사업 등)

제20조(조사ㆍ연구사업 등)

## 제21조(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 등)

제21조(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 등) 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18>

## 제22조(자료의 협조요청)

제22조(자료의 협조요청)

##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국가건강검진의 비용)

제24조(국가건강검진의 비용) 국가건강검진의 진찰, 상담 및 검사에 사용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정한 수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0.1.18>

## 제25조(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제25조(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 제26조(비용의 보조)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7조(위임 및 위탁)

제27조(위임 및 위탁)

##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건널목 개량촉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개량을 촉진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할 경우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곳을 입체교차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 제3조((건널목의 관리))

제3조(건널목의 관리)

## 제4조((개량건널목의 지정))

제4조(개량건널목의 지정)

## 제5조((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제5조(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 제6조((건널목 개량의 실시))

제6조(건널목 개량의 실시)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구조를 개량하여야 한다.

## 제7조((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제7조(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 제8조((비용의 부담))

제8조(비용의 부담)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2-02-18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권고)

제4조(권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제5조(고용관리 책임자)

제5조(고용관리 책임자)

## 제6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제6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 제7조(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제7조(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 제7조(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 등)

제7조의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 등)

## 제7조(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제7조의5(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 제8조(공제사업의 실시)

제8조(공제사업의 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 제9조(공제회의 사업)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 제9조(경력증명서의 발급)

제9조의3(경력증명서의 발급)

## 제9조(이사회)

제9조의4(이사회)

## 제9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제9조의5(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 제10조

제10조의2 삭제 <2007.7.27>

## 제10조(소요 비용의 원가계산)

제10조의3(소요 비용의 원가계산)

## 제10조(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제10조의4(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개정 2010.6.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1.7.25>

##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 제13조(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제13조의2(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 제15조(퇴직의 증명 등)

제15조(퇴직의 증명 등)

## 제16조(반환요구 등)

제16조(반환요구 등)

## 제16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16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2.12.30>

## 제18조(퇴직공제의 탈퇴)

제18조(퇴직공제의 탈퇴) 제1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제19조(근로자에 대한 고지)

제19조(근로자에 대한 고지)

## 제19조(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

제19조의2(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의 지급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 제20조(수급권의 보호)

제20조(수급권의 보호)

## 제21조(시효)

제21조(시효)

## 제22조(우대)

제22조(우대) 정부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에 건설시책의 시행에서 우대할 수 있다.

## 제22조(준비금의 적립)

제22조의2(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퇴직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제23조(지도감독 등)

제23조(지도감독 등)

## 제2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23조의2(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 제25조(양벌규정)

제25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과태료)

제2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ㆍ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ㆍ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 제3조(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3조(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08.3.28>

## 제5조(건전가정의례준칙 등)

제5조(건전가정의례준칙 등)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단체 및 국ㆍ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

제8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건축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국민의 의무)

제5조(국민의 의무)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제7조(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 제8조(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제8조(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 제9조(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제9조(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 제10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제11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제11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건축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9>

## 제15조(건축정책 국회보고)

제15조(건축정책 국회보고)

## 제16조(건축 기본조사)

제16조(건축 기본조사)

## 제17조(기획단)

제17조(기획단)

##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지역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 제22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제22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제24조(설계공모의 시행)

제24조(설계공모의 시행)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설계의 선정을 위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5조(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

제25조(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

## 제26조(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제26조(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