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자: 2023-03-21 / 시행일자: 2023-03-21

# 행정심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不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

##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2조(위원회의 권한 승계)

제12조(위원회의 권한 승계)

## 제13조(청구인 적격)

제13조(청구인 적격)

## 제14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제14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제15조(선정대표자)

제15조(선정대표자)

##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

##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 제18조(대리인의 선임)

제18조(대리인의 선임)

## 제18조(국선대리인)

제18조의2(국선대리인)

##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 제20조(심판참가)

제20조(심판참가)

##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 제22조(참가인의 지위)

제22조(참가인의 지위)

##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 제25조(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제25조(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 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 제29조(청구의 변경)

제29조(청구의 변경)

## 제30조(집행정지)

제30조(집행정지)

## 제31조(임시처분)

제31조(임시처분)

## 제32조(보정)

제32조(보정)

## 제3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각하)

제32조의2(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각하) 위원회는 심판청구서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없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 제33조(주장의 보충)

제33조(주장의 보충)

##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 제36조(증거조사)

제36조(증거조사)

##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 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

##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 제39조(직권심리)

제39조(직권심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 제40조(심리의 방식)

제40조(심리의 방식)

##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 제43조(재결의 구분)

제43조(재결의 구분)

## 제43조(조정)

제43조의2(조정)

## 제44조(사정재결)

제44조(사정재결)

## 제45조(재결 기간)

제45조(재결 기간)

## 제46조(재결의 방식)

제46조(재결의 방식)

## 제47조(재결의 범위)

제47조(재결의 범위)

##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 제50조(위원회의 간접강제)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제52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제52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 제53조(전자서명등)

제53조(전자서명등)

## 제5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제5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 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재결을 한 후 증거서류 등의 반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ㆍ장부ㆍ물건이나 그 밖의 증거자료의 원본(原本)을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등은 주소나 사무소 또는 송달장소를 바꾸면 그 사실을 바로 위원회에 서면으로 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등을 바꾼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7조(서류의 송달)

제57조(서류의 송달) 이 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 제60조(조사ㆍ지도 등)

제60조(조사ㆍ지도 등)

## 제61조(권한의 위임)

제6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