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어촌계의 목적)

제2조(어촌계의 목적)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립되는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 제3조(어촌계의 명칭)

제3조(어촌계의 명칭) 어촌계는 "어촌계"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 제4조(어촌계의 설립)

제4조(어촌계의 설립)

## 제5조(어촌계 정관)

제5조(어촌계 정관)

## 제6조(어촌계원 및 준어촌계원)

제6조(어촌계원 및 준어촌계원)

## 제7조(어촌계의 사업)

제7조(어촌계의 사업)

## 제8조(해산 사유)

제8조(해산 사유)

## 제9조(설립인가의 취소)

제9조(설립인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10>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4.12.23>

## 제1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제1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16조제1항ㆍ제77조ㆍ제78조 및 제80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할에 따라 설립하는 경우 분할 대상 조합이 분할로 인하여 조합운영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립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 제13조(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제13조(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법 제16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발기인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 제14조(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제14조(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14조(감사의 자격요건)

제14조의2(감사의 자격요건) 법 제46조제1항 본문(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9>

## 제15조(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제15조(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46조제4항 단서(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4.12.23, 2015.8.3, 2016.10.25, 2018.12.24>

## 제15조(중앙회의 조합 감사선출 지원)

제15조의2(중앙회의 조합 감사선출 지원) 법 제46조제9항에서 "조합이 도서지역에 있거나 영세하여 부득이하게 외부전문가 감사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5조(연체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제15조의3(연체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제12호라목(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16.10.25, 2020.8.11, 2023.12.19>

##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 제54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의 이사회가 위촉하며,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16조(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제16조의2(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 제17조(간부직원의 자격)

제17조(간부직원의 자격) 법 제59조제2항 본문(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23, 2016.10.25, 2016.12.30, 2026.3.24>

## 제18조(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및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제18조(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및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 제19조(위탁 계약)

제19조(위탁 계약) 국가나 공공단체가 법 제60조제4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20조(수산물 위탁판매사업 등)

제20조(수산물 위탁판매사업 등)

## 제20조(비조합원 등의 사업이용 제한)

제20조의2(비조합원 등의 사업이용 제한)

## 제21조(조합의 여유금 등의 운용)

제21조(조합의 여유금 등의 운용)

## 제22조(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제22조(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어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14.2.11, 2016.6.21, 2023.1.10, 2025.5.7>

## 제23조(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원 자격)

제23조(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원 자격) 법 제1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23조(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제23조의2(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 제23조(내부통제기준)

제23조의3(내부통제기준)

## 제23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제23조의4(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6.10.25>

## 제24조(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제24조의2(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29, 2015.8.3, 2022.8.9>

## 제25조(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자격요건)

제25조(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34조제2항에서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0.25>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6.10.25>

## 제2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제2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 제27조(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제27조의2(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중앙회가 법 제138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5, 2020.8.19>

## 제27조(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제27조의3(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 제27조(부대사업의 범위)

제27조의4(부대사업의 범위) 중앙회는 법 제138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의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인가, 허가 등을 받은 범위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6.10.25>

## 제28조

제28조 삭제 <2016.10.25>

## 제29조(소형어선 담보에 대한 조치)

제29조(소형어선 담보에 대한 조치)

## 제29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제29조의2(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법 제141조의2제1항에서 "자금 사용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제29조(수협은행의 등기사항)

제29조의3(수협은행의 등기사항)

## 제29조(수협은행의 업무)

제29조의4(수협은행의 업무)

## 제30조(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제30조(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 제31조(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제31조(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법 제147조에 따라 우선출자를 하게 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증권의 내용, 좌수(座數), 발행가액, 납입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와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가가 우선출자자일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0.25>

## 제32조(우선출자의 청약)

제32조(우선출자의 청약)

## 제33조(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제33조(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 제34조

제34조 삭제 <2014.12.23>

## 제35조

제35조 삭제 <2014.12.23>

## 제36조

제36조 삭제 <2014.12.23>

## 제37조(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제37조(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 제38조

제38조 삭제 <2014.12.23>

## 제38조(조합등의 우선출자)

제38조의2(조합등의 우선출자)

## 제39조

제39조 삭제 <2014.12.23>

## 제40조(국가 등의 출자지원)

제40조(국가 등의 출자지원) 법 제1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6.10.25>

## 제41조

제41조 삭제 <2016.10.25>

## 제42조(채권의 발행방법)

제42조(채권의 발행방법)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이 수산금융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모집, 매출 또는 사모(私募)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10.25>

## 제43조(채권의 형식)

제43조(채권의 형식)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청약인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 제44조(채권의 모집)

제44조(채권의 모집)

## 제45조(계약에 따른 채권인수)

제45조(계약에 따른 채권인수)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스스로 채권의 일부를 인수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6조(채권발행의 총액)

제46조(채권발행의 총액)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실제로 청약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6.10.25>

## 제47조(모집발행채권의 기재사항)

제47조(모집발행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을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할 때에는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적어야 한다.

## 제48조(채권의 납입)

제48조(채권의 납입)

## 제49조(채권모집의 위탁)

제49조(채권모집의 위탁)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제48조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50조(채권의 매출발행)

제50조(채권의 매출발행)

## 제51조(매출채권의 총액)

제51조(매출채권의 총액) 채권의 매출기간 중에 매출한 채권총액이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채권의 총액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매출총액을 채권의 총액으로 한다.

## 제52조

제52조 삭제 <2010.10.13>

## 제53조

제53조 삭제 <2010.10.13>

## 제54조(채권원부)

제54조(채권원부)

## 제55조(채권의 매입소각)

제55조(채권의 매입소각)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 제56조(통지와 독촉)

제56조(통지와 독촉)

## 제57조

제57조 삭제 <2010.10.13>

## 제58조(질권 설정)

제58조(질권 설정) 기명식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38조 및 제340조를 준용한다.

## 제59조(이권의 흠결)

제59조(이권의 흠결)

## 제60조

제60조 삭제 <2025.5.7>

## 제61조(해양수산부장관 등의 감독 등)

제61조(해양수산부장관 등의 감독 등)

## 제62조(감독권의 위임ㆍ위탁)

제62조(감독권의 위임ㆍ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탁한다.

## 제63조(경영지도의 통지)

제63조(경영지도의 통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해당 조합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0.25>

## 제64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제64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 제65조(경영지도의 기간 등)

제65조(경영지도의 기간 등)

## 제66조(채무의 지급정지)

제66조(채무의 지급정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2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지급정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16.10.25>

## 제67조(임원의 직무정지)

제67조(임원의 직무정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2조제3항에 따라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려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그 근거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68조(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제68조(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 제69조(조합에 대한 지도)

제69조(조합에 대한 지도)

## 제6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9조(규제의 재검토)

제69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 제7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7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80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