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 제5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5조(위원회의 간사 등)

## 제6조(담당 직원의 지정)

제6조(담당 직원의 지정)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소속 직원 중에서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대법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6, 2016.8.1>

##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의2(분과위원회)

## 제11조(재산등록의무자)

제11조(재산등록의무자)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10, 2014.4.3>

## 제12조(재산등록)

제12조(재산등록)

## 제13조(변동사항 신고)

제13조(변동사항 신고)

## 제13조(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제13조의2(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제14조(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등)

제14조(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등)

## 제1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제1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 제16조(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제16조(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 제17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7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신청 등)

## 제18조(재산등록현황 보고)

제18조(재산등록현황 보고)

## 제19조(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제19조(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 제20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제20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 제21조(금융거래자료의 제출)

제21조(금융거래자료의 제출) 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심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 제22조(금융거래의 조회)

제22조(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르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23.11.29>

## 제23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23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 제24조(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심사결과 보고)

제24조(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심사결과 보고)

## 제25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제25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제26조(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제26조(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 제27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제27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 제28조(열람ㆍ복사신청 등)

제28조(열람ㆍ복사신청 등)

## 제29조(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허가)

제29조(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허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9>

## 제30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제30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 제31조(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제31조(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 제32조(주식의 매각신고 등)

제32조(주식의 매각신고 등)

## 제32조(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제32조의2(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 제33조(선물의 신고 등)

제33조(선물의 신고 등)

## 제34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34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 제34조(취업심사대상자)

제34조의2(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제3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제3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별지 제50호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1.1.29, 2024.8.29>

## 제3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제3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 제36조(우선 취업)

제36조의2(우선 취업)

## 제37조(취업승인 신청)

제37조(취업승인 신청)

## 제37조(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제37조의2(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 제37조(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제37조의3(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 제37조(업무내역서 제출 등)

제37조의4(업무내역서 제출 등)

## 제37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제37조의5(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 제37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제37조의6(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

## 제37조(취업이력공시 등)

제37조의7(취업이력공시 등)

## 제38조(취업현황 보고 및 자료제공 요청)

제38조(취업현황 보고 및 자료제공 요청)

## 제38조(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제38조의2(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 제1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해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 제39조(연차보고서 작성)

제39조(연차보고서 작성)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21.1.29>

## 제40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 통보)

제40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 통보)

## 제41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41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18조, 제24조, 제27조 및 제39조에 따른 보고 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6.29,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