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7-19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31, 2010.7.30, 2015.4.24>

## 제3조(비용의 부담)

제3조(비용의 부담) 법 제7조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사항의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부담한다. <개정 2013.1.8>

## 제4조(등록기준지의 결정)

제4조(등록기준지의 결정)

## 제5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역할 등)

제5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역할 등)

## 제6조(전산운영책임관의 업무)

제6조(전산운영책임관의 업무)

## 제7조(취임보고 등)

제7조(취임보고 등)

## 제8조(등록사무담임자의 임면보고)

제8조(등록사무담임자의 임면보고) 시ㆍ읍ㆍ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등록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등록사무담임자"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그 직무를 면하게 한 때에는 즉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직인의 보고)

제9조(직인의 보고)

## 제10조(시ㆍ읍ㆍ면장 등의 식별부호)

제10조(시ㆍ읍ㆍ면장 등의 식별부호)

## 제11조(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제11조(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법원은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를 비치하고 제7조 또는 제8조의 보고가 있거나 법 제21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동의 장과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에게 식별부호의 사용 승인을 하거나 해지를 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출장소 개설 등 보고)

제12조(출장소 개설 등 보고)

## 제13조(사무소이전의 보고)

제13조(사무소이전의 보고) 시ㆍ읍ㆍ면의 사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행정구역변경 등의 보고 및 부책 등의 인계)

제14조(행정구역변경 등의 보고 및 부책 등의 인계)

## 제15조(보고서의 편철)

제15조(보고서의 편철) 법원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보고서를 가족관계등록보고서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개정 2018.4.27>

## 제16조(법원관할의 변경)

제16조(법원관할의 변경)

## 제17조(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제17조(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 제18조(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부책 등의 보존)

제18조(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부책 등의 보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부책과 서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견고한 서고 또는 창고에 비치하고 철저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 제19조(증명서 교부청구 등)

제19조(증명서 교부청구 등)

## 제20조(멸실고시)

제20조(멸실고시)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산운영책임관의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손상보고가 있는 때에 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와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와 등록전산정보부본자료의 각 일부 또는 전부가 동시에 손상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각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필요한 승인과 처분을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제21조(증명서 작성방법의 일반사항)

제21조(증명서 작성방법의 일반사항)

## 제21조(특정증명서의 발급)

제21조의2(특정증명서의 발급)

## 제21조(영문증명서의 발급)

제21조의3(영문증명서의 발급)

## 제22조(증명서의 교부청구의 필요이유 제시)

제22조(증명서의 교부청구의 필요이유 제시)

## 제23조(증명의 범위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

제23조(증명의 범위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

## 제24조(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

제24조(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

## 제25조(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제25조(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 제25조(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제2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

## 제25조(가정폭력피해자의 교부ㆍ공시제한 신청ㆍ해지절차 및 범위)

제25조의3(가정폭력피해자의 교부ㆍ공시제한 신청ㆍ해지절차 및 범위)

## 제26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26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 제26조(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26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 제26조(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26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 제27조(신고서류의 열람 및 기재사항 증명)

제27조(신고서류의 열람 및 기재사항 증명)

##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 제29조(신고서의 양식 등)

제29조(신고서의 양식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서의 양식과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제30조(신고서의 문자)

제30조(신고서의 문자)

## 제31조(신고서의 기재방법)

제31조(신고서의 기재방법)

## 제32조(신고인 등의 확인)

제32조(신고인 등의 확인)

## 제33조(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갈음하는 방법)

제33조(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갈음하는 방법) 신고인, 증인, 동의자 등은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할 수 있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34조(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표시)

제34조(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표시)

## 제35조(말로 하는 신고의 처리)

제35조(말로 하는 신고의 처리)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신고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 제36조(대리인에 의한 신고)

제36조(대리인에 의한 신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이 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6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제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 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

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

## 제38조(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제38조(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38조(출생증명서를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제38조의2(출생증명서를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 제38조(출생사실의 통보)

제38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 제38조(출생신고의 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제38조의4(출생신고의 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 제38조(자료제공의 요청)

제38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44조의5에 따라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8조(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제38조의6(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법 제84조제3항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9조(준용규정)

제39조(준용규정) 신청ㆍ통보ㆍ촉탁은 신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0조(신고서류의 접수방법)

제40조(신고서류의 접수방법)

## 제41조(접수장)

제41조(접수장)

## 제42조(신고서류의 처리상황표시)

제42조(신고서류의 처리상황표시) 접수된 신고서류에는 첫장 표면의 상부우측 여백에 처리상황란을 만들어 각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제43조(수리 여부의 결정)

제43조(수리 여부의 결정)

## 제44조(심사자료의 요구)

제44조(심사자료의 요구)

## 제45조(신고사건 수리 및 기록)

제45조(신고사건 수리 및 기록)

## 제46조(신고서류의 송부)

제46조(신고서류의 송부) 법 제21조제2항과 법 제36조에 따라 송부하는 신고서류에는 첫장 표면의 여백에 발송인과 직인을 찍고 이미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47조(불수리한 경우의 처리)

제47조(불수리한 경우의 처리) 불수리한 신고서류는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되 신고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되돌려 줄 수 있다.

## 제48조(수리ㆍ불수리의 증명)

제48조(수리ㆍ불수리의 증명) 신고의 수리와 불수리의 증명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 제49조(사건표)

제49조(사건표)

## 제50조(과태료의 부과)

제50조(과태료의 부과)

## 제51조(기록근거의 기록)

제51조(기록근거의 기록)

## 제52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제52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 제53조(친권 등에 관한 사항의 기록)

제53조(친권 등에 관한 사항의 기록) 친권ㆍ관리권 또는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은 미성년자의 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각 기록한다. <개정 2013.6.5>

## 제54조(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변동사유)

제54조(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변동사유)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다음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55조(자녀의 등록사항 등)

제55조(자녀의 등록사항 등)

## 제56조(인지되지 않은 자녀의 등록부)

제56조(인지되지 않은 자녀의 등록부)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다만, 부의 성명을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란에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7조(신고가 경합된 경우)

제57조(신고가 경합된 경우)

## 제58조(기아의 발견과 가족관계등록)

제58조(기아의 발견과 가족관계등록) 법 제53조제2항의 경우에 기아발견조서에 의하여 작성된 등록부의 기록과 출생신고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부정정신청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제59조(이중등록부의 정리)

제59조(이중등록부의 정리)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연월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하여 2개이상의 등록부가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그 등록부를 폐쇄할 수 있다.

## 제60조(등록부의 정정)

제60조(등록부의 정정)

## 제61조(직권정정ㆍ기록서)

제61조(직권정정ㆍ기록서) 제57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때에는 직권정정ㆍ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직권정정ㆍ기록서 작성이 필요 없음을 명시하여 송부한 등록부 정비목록에 따라 직권 정정ㆍ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2조(신고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2조(신고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18조제2항, 법 제38조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직권정정ㆍ기록허가서와 제61조에 따른 직권정정ㆍ기록서는 이를 신고서류로 본다.

## 제63조(등록부 기록의 문자)

제63조(등록부 기록의 문자)

## 제64조(식별부호의 기록)

제64조(식별부호의 기록)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는 등록부에 기록할 때마다 그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65조(폐쇄의 방법)

제65조(폐쇄의 방법)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부를 폐쇄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의 우측상단에 "폐쇄"라고 표시한다.

## 제66조(등록부의 정정방법)

제66조(등록부의 정정방법)

## 제66조(제적부의 정정방법)

제66조의2(제적부의 정정방법)

## 제67조(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경정)

제67조(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경정)

## 제68조(신고서류의 정리와 송부)

제68조(신고서류의 정리와 송부)

## 제69조(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의 보존)

제69조(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의 보존)

## 제70조(신고서류의 조사)

제70조(신고서류의 조사) 법원이 법 제114조에 따라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류와 해당 등록부를 조사하고, 법규에 위배된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시정지시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제71조(신고서류의 보존)

제71조(신고서류의 보존)

## 제72조(신고서류의 열람)

제72조(신고서류의 열람)

## 제73조(이혼의사확인신청)

제73조(이혼의사확인신청)

## 제74조(이혼의사 등의 확인)

제74조(이혼의사 등의 확인)

## 제75조(재외국민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의 특례)

제75조(재외국민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의 특례)

## 제76조(재외국민의 이혼의사의 확인의 특례)

제76조(재외국민의 이혼의사의 확인의 특례)

## 제77조(확인신청의 취하)

제77조(확인신청의 취하)

## 제78조(확인서 등의 작성ㆍ교부)

제78조(확인서 등의 작성ㆍ교부)

## 제79조(이혼신고서의 제출)

제79조(이혼신고서의 제출)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

## 제80조(이혼의사의 철회)

제80조(이혼의사의 철회)

## 제80조(국적취득의 통보사항 등)

제80조의2(국적취득의 통보사항 등)

## 제80조(국적선택 등의 통보사항 등)

제80조의3(국적선택 등의 통보사항 등)

## 제80조(국적관련 통보에 관한 업무)

제80조의4(국적관련 통보에 관한 업무)

## 제81조(중앙관리소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제81조(중앙관리소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중앙관리소에서 보관 또는 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9>

## 제82조(시ㆍ읍ㆍ면의 부책과 서류)

제82조(시ㆍ읍ㆍ면의 부책과 서류)

## 제82조(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부책과 서류)

제82조의2(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부책과 서류) 법 제4조의2 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이하"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라 한다)에 비치할 부책ㆍ서류 및 그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제83조(법원의 부책과 서류)

제83조(법원의 부책과 서류)

## 제84조(보존기간의 기산점)

제84조(보존기간의 기산점) 제82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책ㆍ서류의 보존기간은 그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9.11.6>

## 제85조(보존기간이 지난 후의 조치)

제85조(보존기간이 지난 후의 조치)

## 제86조(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한 부책 등의 보존)

제86조(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한 부책 등의 보존) 이 장의 부책과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보존하는 것으로 부책과 서류의 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

## 제87조(허가사건의 처리절차)

제87조(허가사건의 처리절차)

## 제87조(확인사건의 처리절차)

제87조의2(확인사건의 처리절차)

## 제88조(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제88조(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 제89조(서류 원본의 보존 등)

제89조(서류 원본의 보존 등) 법 제36조제2항, 제49조제4항 및「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6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외교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서류의 송부, 서류 원본의 보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제90조(등록사무처리)

제90조(등록사무처리)

## 제91조(대법원예규)

제91조(대법원예규) 등록사무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