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4-21 / 시행일자: 2026-04-21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이 법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원활한 공급망이 국가 및 국민의 안정적 경제활동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 서비스 등의 원활한 유입ㆍ유통ㆍ제공을 보장하며, 정부의 공급망 관련 조치가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영위 등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의 책무)

제5조(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의 책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9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 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 제11조(공급망 현황조사)

제11조(공급망 현황조사)

## 제12조(공급망 관련 통계의 작성)

제12조(공급망 관련 통계의 작성)

## 제13조(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제13조(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 제14조(국제협력)

제14조(국제협력)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 제16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제16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 제17조(관세정보의 제공)

제17조(관세정보의 제공)

## 제18조(국가 등의 정보보호의무)

제18조(국가 등의 정보보호의무)

## 제19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

제19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

## 제20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등)

제20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등)

## 제21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협의체의 구성)

제21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협의체의 구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정보교환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러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정보의 전달 등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22조(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

제22조(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에서의 상황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23조(국내외 생산기반 지원)

제23조(국내외 생산기반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국내외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24조(기술개발 지원)

제24조(기술개발 지원)

## 제25조(경제안보품목의 비축ㆍ관리 지원)

제25조(경제안보품목의 비축ㆍ관리 지원)

## 제26조(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

제26조(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27조(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

제27조(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

## 제28조(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제28조(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 제29조(위기품목의 지정 및 해제)

제29조(위기품목의 지정 및 해제)

## 제30조(긴급수급조정조치)

제30조(긴급수급조정조치)

## 제31조(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제31조(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 제32조(위기대책본부)

제32조(위기대책본부)

## 제33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제33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위기품목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매점매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관세지원)

제34조(관세지원)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기품목에 대하여 수급 및 수입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관세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35조(긴급조달)

제35조(긴급조달)

## 제36조(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제36조(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 제37조(손실 지원)

제37조(손실 지원)

## 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 제39조(기금의 재원)

제39조(기금의 재원)

## 제4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제4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 제41조(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제41조(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 제42조(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제42조(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 제43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43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 제43조(연차보고)

제43조의2(연차보고)

## 제44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44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 제45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제45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조치, 위기대응 관련 조직의 구성 등 제5장에서 규정된 공급망 위기 대응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5조(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제45조의2(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6장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한국수출입은행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 제46조(자료의 비공개)

제46조(자료의 비공개)

## 제4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47조(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9조(벌칙)

제49조(벌칙)

## 제50조(벌칙)

제50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