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0-03-24 / 시행일자: 2021-03-25

# 중소기업은행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 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 제5조(자본금)

제5조(자본금)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 제7조(등기)

제7조(등기)

## 제8조(명칭의 사용제한)

제8조(명칭의 사용제한) 중소기업은행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9조(해산)

제9조(해산) 중소기업은행의 해산(解散)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1ㆍ12ㆍ31>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1ㆍ12ㆍ31>

## 제12조

제12조 삭제 <1973ㆍ3ㆍ5>

## 제13조

제13조 삭제 <1991ㆍ12ㆍ31>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1ㆍ12ㆍ31>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1ㆍ12ㆍ31>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1ㆍ12ㆍ31>

## 제17조

제17조 삭제 <1991ㆍ12ㆍ31>

## 제18조

제18조 삭제 <1991ㆍ12ㆍ31>

## 제19조

제19조 삭제 <1991ㆍ12ㆍ31>

## 제20조

제20조 삭제 <1991ㆍ12ㆍ31>

## 제21조

제21조 삭제 <1991ㆍ12ㆍ31>

## 제22조

제22조 삭제 <1991ㆍ12ㆍ31>

## 제23조

제23조 삭제 <1991ㆍ12ㆍ31>

## 제24조(임원)

제24조(임원)

## 제25조(임원의 직무)

제25조(임원의 직무)

## 제25조(이사회)

제25조의2(이사회)

## 제26조(임원의 임면)

제26조(임원의 임면)

## 제27조(임원의 임기)

제27조(임원의 임기)

## 제2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2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중소기업은행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직원은 은행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29조(은행장 등의 대표권의 제한)

제29조(은행장 등의 대표권의 제한)

## 제30조(대리인 선임)

제30조(대리인 선임) 은행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31조(직원의 임면)

제31조(직원의 임면)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

##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3조(업무)

제33조(업무) 중소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제33조

제33조의2 삭제 <2003.12.11>

## 제33조(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

제33조의3(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와 기업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 제33조(지급준비금)

제33조의4(지급준비금) 중소기업은행의 지급준비금(支給準備金)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다른 금융기관과 구분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1.9.16>

## 제34조(중소기업자금의 차입)

제34조(중소기업자금의 차입) 중소기업에 관한 재정자금은 중소기업은행만이 차입할 수 있다.

## 제35조(업무계획)

제35조(업무계획)

## 제35조(업무방법서)

제35조의2(업무방법서)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7조에 따른 자금의 융자방법, 이율, 기한과 원리금의 회수방법, 동일인에 대한 대출 및 지급승낙한도, 주식의 응모ㆍ인수 및 매각방법, 사채의 응모ㆍ인수ㆍ보증 및 매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적힌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36조(여신자금의 관리)

제36조(여신자금의 관리)

## 제36조(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제36조의2(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 제36조(차환을 위한 채권의 발행)

제36조의3(차환을 위한 채권의 발행)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차환(借換)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제36조의2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내에 그 발행액면금액(發行額面金額)에 해당하는 종전의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 제36조(할인)

제36조의4(할인) 중소기업금융채권은 할인(割引)의 방법으로써 발행할 수 있다.

## 제36조(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제36조의5(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 제36조(소멸시효)

제36조의6(소멸시효)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원본(元本)은 5년으로 완성되고, 이자는 3년으로 완성된다.

## 제36조(위임)

제36조의7(위임)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중소기업금융채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제37조(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

## 제38조

제38조 삭제 <1973ㆍ3ㆍ5>

## 제39조

제39조 삭제 <1973ㆍ3ㆍ5>

## 제40조

제40조 삭제 <1973ㆍ3ㆍ5>

## 제41조

제41조 삭제 <1973ㆍ3ㆍ5>

## 제42조(이익금의 처리)

제42조(이익금의 처리)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減價償却)에 충당한 후의 결산이익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43조(손실금의 보전)

제43조(손실금의 보전)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決算純損失金)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 제44조(여유금의 운용)

제44조(여유금의 운용)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 제45조

제45조 삭제 <1997ㆍ8ㆍ28>

## 제46조(감독)

제46조(감독)

## 제47조

제47조 삭제 <1991ㆍ12ㆍ31>

## 제48조(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제48조(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 제49조(연차보고서)

제49조(연차보고서) 중소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4개월 이내에 그 회계연도 중의 은행의 업무상태, 정부의 중요한 중소기업 금융정책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그 기간의 금융 실적을 분석하는 연차보고서(年次報告書)를 국회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0조(공과금의 면제)

제50조(공과금의 면제) 중소기업은행의 재산과 업무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부과금을 면제한다.

## 제51조(동산·부동산의 소유제한)

제51조(동산ㆍ부동산의 소유제한) 중소기업은행은 영업상 필요한 물건의 취득 또는 채무변제(債務辨濟)를 받기 위한 물건의 인수,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3조(정부자금 융자에 관한 채권 등의 승계와 출자)

제53조(정부자금 융자에 관한 채권 등의 승계와 출자)

## 제54조(민간인출자에 관한 특별조치)

제54조(민간인출자에 관한 특별조치)

## 제54조

제54조의2 삭제 <1991ㆍ12ㆍ31>

## 제55조(업무와 재산의 승계)

제55조(업무와 재산의 승계) 각령으로 정하는 농업은행 지점의 업무와 재산은 각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한다.

## 제56조

제56조 삭제 <1975ㆍ12ㆍ22>

## 제57조(지방자치단체 등에의 여신)

제57조(지방자치단체 등에의 여신)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제1호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그 밖에 제2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있다.

## 제58조(거래 특례)

제58조(거래 특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중에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된 경우에 아직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으면 중소기업은행은 그 남은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자로서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제59조(과태료)

제5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