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 제2조(학교의 설립기준)

제2조(학교의 설립기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9.29>

## 제3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제3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목적ㆍ명칭ㆍ위치 및 개교예정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및 학교법인의 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제4조(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폐교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교사유 및 폐교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폐교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 제6조

제6조 삭제 <2005.1.29>

## 제7조(병설학교)

제7조(병설학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8조(장학지도)

제8조(장학지도)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장학지도를 하는 경우 매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ㆍ절차ㆍ항목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3.10.30>

##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제10조(학생의 평가)

제10조(학생의 평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 제12조(평가의 기준)

제12조(평가의 기준)

## 제13조(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제13조(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 제13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제13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를 말한다.

## 제13조(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제13조의3(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3조(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13조의4(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 제13조(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 제13조(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13조의6(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 제14조(위탁시의 협의)

제14조(위탁시의 협의)

##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8.5.27>

##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 제22조

제22조 삭제 <2016.10.18>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3.2.15>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3.2.15>

##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 제25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 제26조(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제26조(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 제27조(취학독려조치)

제27조(취학독려조치)

## 제27조(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 제2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28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제31조(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 제31조(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 제31조(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제31조(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

제31조의5(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

## 제31조(학생의 정서ㆍ행동 긴급지원)

제31조의6(학생의 정서ㆍ행동 긴급지원)

## 제32조

제32조 삭제 <2005.1.29>

## 제33조

제33조 삭제 <2013.2.15>

## 제34조

제34조 삭제 <2013.2.15>

## 제35조

제35조 삭제 <2013.2.15>

## 제36조

제36조 삭제 <2013.2.15>

## 제36조(교감의 미배치)

제36조의2(교감의 미배치)

## 제36조

제36조의3 삭제 <2013.2.15>

## 제36조

제36조의4 삭제 <2013.2.15>

## 제36조(학급담당교원)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 제37조

제37조 삭제 <2013.2.15>

## 제38조

제38조 삭제 <2013.2.15>

## 제39조

제39조 삭제 <2013.2.15>

##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 제40조(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제40조의2(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이 경우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세부 배치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40조(학생생활지도)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 제40조(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 제41조(교원의 자격)

제41조(교원의 자격)

##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 제42조(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2조의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3조(교과)

제43조(교과)

## 제43조(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제4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 제44조(학기)

제44조(학기)

## 제45조(수업일수)

제45조(수업일수)

## 제46조(학급편성)

제46조(학급편성)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6.4.14>

## 제47조(휴업일 등)

제47조(휴업일 등)

##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 제48조(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 제49조(수업시각)

제49조(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제49조(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49조의2(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 제51조(학급수ㆍ학생수)

제51조(학급수ㆍ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 제52조(학생배치계획)

제52조(학생배치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3조(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제53조(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제54조의2(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 제54조(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제54조의4(다문화교육 실태조사)

## 제54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55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55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저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25>

##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 제57조(분교장)

제57조(분교장)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7조(학생의 안전대책 등)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22, 2026.4.14>

## 제57조(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제57조의3(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 제58조(국ㆍ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8조(국ㆍ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 제59조(회의 소집)

제59조의2(회의 소집)

## 제59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 제59조(의견 수렴 등)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 제59조(위원의 제척 등)

제59조의5(위원의 제척 등)

##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 제60조(소위원회)

제60조의2(소위원회)

## 제61조(시정명령)

제61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ㆍ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2.28>

##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 제64조(학교발전기금)

제64조(학교발전기금)

## 제65조

제65조 삭제 <2005.1.29>

##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편입학 시기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 제70조(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제70조(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 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2조

제72조 삭제 <2013.2.15>

## 제72조(전형료)

제72조의2(전형료)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전형료 기준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 제74조(편입학)

제74조(편입학)

##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 제75조(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제75조의2(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6조(특성화중학교)

제76조(특성화중학교)

## 제76조(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76조의2(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 제76조(고등학교의 구분)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2020.2.28, 2024.1.23>

##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 제78조(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78조(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 제81조(학생모집의 특례)

제81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실시권자와 교육부장관이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28, 2024.1.23, 2025.1.21>

## 제82조(입학전형방법)

제82조(입학전형방법)

## 제82조(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제8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 제83조(선발고사방법)

제83조(선발고사방법)

##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 제85조(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제85조(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 제86조(추가 선발 및 배정)

제86조(추가 선발 및 배정)

##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 제88조(전형료)

제88조(전형료)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8조

제88조의2 삭제 <2015.9.15>

##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 제89조(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90조의2(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91조의2(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 제91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제91조(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 제92조(준용)

제92조(준용)

## 제92조(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제92조의2(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 제92조(학점제의 운영 등)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의 운영,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과 학점 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제92조(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제93조(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제93조(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두는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4조(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제94조(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5조

제95조 삭제 <2013.2.15>

##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8조(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제98조(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 제98조(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 제99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99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 제100조(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0조(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 제101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1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 제102조(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2조(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 제103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3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 제104조(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4조(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 제104조(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제104조(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제104조의3(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 제104조(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 제10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04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104조(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제104조의6(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 제104조(비용 징수의 통지)

제104조의7(비용 징수의 통지) 법 제60조의11제2항에 따른 통지는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9.16>

##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제105조(공모 교장의 자격 등)

제105조의2(공모 교장의 자격 등)

## 제105조(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제10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 제105조(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제105조의4(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 제105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제105조의5(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 제105조

제105조의6 삭제 <2015.9.15>

## 제105조(청문)

제105조의7(청문) 교육감은 제76조제5항, 제90조제4항, 제91조제2항 및 제91조의3제6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4.1.23>

## 제106조(학교의 폐쇄)

제106조(학교의 폐쇄)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10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06조(규제의 재검토)

제106조의4(규제의 재검토)

##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