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송의 범위)

제2조(수송의 범위)

## 제3조(이산화탄소수송관의 범위)

제3조(이산화탄소수송관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선박에 설치되는 이산화탄소 수송배관 및 관계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 제4조(저장소의 기준)

제4조(저장소의 기준)

## 제5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 제7조(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 제8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등)

제8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등)

## 제9조(포집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포집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신고를 한 자(이하 "포집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0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신청)

제10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신청)

## 제11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제11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 제12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제12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 제14조(안전검사의 실시 등)

제14조(안전검사의 실시 등)

## 제15조(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15조(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 제16조(탐사승인의 절차 등)

제16조(탐사승인의 절차 등)

## 제17조(탐사승인 기준)

제17조(탐사승인 기준)

## 제18조(탐사실적의 제출)

제18조(탐사실적의 제출)

## 제19조(탐사승인의 취소 절차)

제19조(탐사승인의 취소 절차)

## 제20조(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제20조(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 제21조(저장후보지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제21조(저장후보지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 제22조(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등)

제22조(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등)

## 제23조(저장소의 폐쇄 절차 등)

제23조(저장소의 폐쇄 절차 등)

## 제24조(저장소의 폐쇄 사유)

제24조(저장소의 폐쇄 사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저장소가 국가자원안보 등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25조(설치한 시설 등의 원상복구)

제25조(설치한 시설 등의 원상복구)

## 제26조(저장사업의 허가 절차 등)

제26조(저장사업의 허가 절차 등)

## 제27조(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제27조(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 제28조(저장소의 사용 신고)

제28조(저장소의 사용 신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저장소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저장소 사용 개시 7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소 사용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9조(사업의 승계 신고)

제29조(사업의 승계 신고)

## 제30조(저장사업의 개시 신고)

제30조(저장사업의 개시 신고)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장사업의 개시를 신고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1조(저장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신청 등)

제31조(저장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신청 등)

## 제32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32조(과징금의 부과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저장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33조(모니터링계획 승인의 절차 등)

제33조(모니터링계획 승인의 절차 등)

## 제34조(금지행위의 예외)

제34조(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제35조(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제35조(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 제36조(저장소의 운영 등)

제36조(저장소의 운영 등)

## 제37조(저장소의 정기검사)

제37조(저장소의 정기검사)

## 제38조(저장소의 수시검사)

제38조(저장소의 수시검사)

## 제39조(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

제39조(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

## 제40조(집적화단지의 지정 절차)

제40조(집적화단지의 지정 절차)

## 제41조(집적화단지의 지원)

제41조(집적화단지의 지원)

## 제42조(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제42조(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 제43조(집적화단지의 운영성과 보고 등)

제43조(집적화단지의 운영성과 보고 등)

## 제44조(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제44조(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 제45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제45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 제46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절차 등)

제46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절차 등)

## 제47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

제47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술 및 제품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8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표시 등)

제48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표시 등)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인증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로 인증받은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제49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등)

제49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등)

## 제50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

제50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

## 제51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51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 제52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조사 등)

제52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조사 등)

## 제53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취소 절차)

제53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취소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54조(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제54조(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 제55조(실증사업의 승인 신청)

제55조(실증사업의 승인 신청)

## 제56조(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제56조(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 제57조(포집등 사업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제57조(포집등 사업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말한다.

## 제5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59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제59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 제60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제60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1조(진흥센터의 설립기준 등)

제61조(진흥센터의 설립기준 등)

## 제62조(진흥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

제62조(진흥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ㆍ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대학ㆍ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63조(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지정)

제63조(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지정)

## 제64조(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운영)

제64조(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운영)

## 제65조(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제출)

제65조(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제출)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66조(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제66조(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저장사업자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67조(보고와 검사 등)

제67조(보고와 검사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 방법, 내용 등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68조(저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68조(저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 제69조(업무의 위탁)

제69조(업무의 위탁)

## 제7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71조(규제의 재검토)

제71조(규제의 재검토)

## 제7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