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6-01-06 / 시행일자: 2026-01-06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부의 시책)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고 애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제2장의 예우와 관련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등록신청)

제3조(등록신청)

## 제4조(요건 심사 및 결정)

제4조(요건 심사 및 결정)

## 제5조

제5조 삭제 <2016.6.21>

## 제5조(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제5조의2(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 제6조(보상금)

제6조(보상금)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00.12.30>

## 제8조(사망일시금)

제8조(사망일시금)

## 제9조(보훈급여금의 지급액 등)

제9조(보훈급여금의 지급액 등)

## 제9조(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제9조의2(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전액을 말한다.

## 제9조(생활조정수당 지급액)

제9조의3(생활조정수당 지급액)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2의3의 지급 구분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 제9조(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제9조의4(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 제9조(가구원의 범위)

제9조의5(가구원의 범위)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 제9조(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9조의6(금융정보 등의 범위)

## 제9조(확인조사)

제9조의7(확인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4.1>

## 제9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9조의8(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10조(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제10조(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 제10조(생업지원)

제10조의2(생업지원)

## 제11조(진료비용의 부담)

제11조(진료비용의 부담)

## 제12조(진료비용의 감면)

제12조(진료비용의 감면)

## 제12조(대부)

제12조의2(대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독립유공자의 자녀를 말한다.

## 제13조(부양능력)

제13조(부양능력)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를 준용한다.

## 제13조(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13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 제13조(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13조의3(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 제14조(수송시설의 이용)

제14조(수송시설의 이용)

##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 제15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15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 제16조(정착금)

제16조(정착금)

## 제16조(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제1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 제17조(기금의 수입ㆍ지출)

제17조(기금의 수입ㆍ지출)

## 제18조(여유자금의 운용)

제18조(여유자금의 운용)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2.12.30>

## 제20조(기금의 수납방법)

제20조(기금의 수납방법)

## 제21조(기금의 예산액 배정)

제21조(기금의 예산액 배정)

## 제22조(기금의 지급)

제22조(기금의 지급)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지급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 제23조(자금의 지급)

제23조(자금의 지급)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지출관이 기금지출관의 분임자에게 그 분장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주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 제24조

제24조 삭제 <2009.8.13>

## 제25조

제25조 삭제 <2009.8.13>

## 제26조

제26조 삭제 <2009.8.13>

## 제27조

제27조 삭제 <2009.8.13>

## 제28조

제28조 삭제 <2009.8.13>

## 제29조

제29조 삭제 <2009.8.13>

## 제30조(기금 계정)

제30조(기금 계정) 법 제31조의2에 따라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기금 계정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 제31조

제31조 삭제 <2002.12.30>

## 제32조

제32조 삭제 <2002.12.30>

## 제33조

제33조 삭제 <2002.12.30>

## 제34조

제34조 삭제 <2002.12.30>

## 제35조(기금의 회계처리 원칙)

제35조(기금의 회계처리 원칙) 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재산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과 변동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제36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36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 제37조

제37조 삭제 <2002.12.30>

## 제38조(품위손상행위)

제38조(품위손상행위) 법 제38조제1항과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39조(보훈급여금의 지급 정지)

제39조(보훈급여금의 지급 정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39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39조의2(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9조(자료의 제공 요청)

제39조의3(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3.4.11>

##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0조

제40조의3 삭제 <2020.3.3>

##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0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41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

제41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영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