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1조(출자)

제1조(출자)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출자 중 정부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등기)

제3조(설치등기) 수출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4조(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 제5조(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수출입은행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장이 법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 제7조

제7조 삭제 <1987.3.9>

##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가서나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5.12.30>

## 제9조(등기소)

제9조(등기소)

## 제10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제10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따르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등기는 수출입은행장의 신청에 따라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11조(등기에 관한 준용 규정)

제11조(등기에 관한 준용 규정) 수출입은행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설립등기의 공고)

제12조(설립등기의 공고) 수출입은행은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12조(의장)

제12조의3(의장)

## 제12조(회의)

제12조의4(회의)

## 제13조(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제13조(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8.10.2>

## 제14조

제14조의2 삭제 <1998ㆍ10ㆍ2>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4.4.21>

## 제15조

제15조의2 삭제 <2014.4.21>

## 제16조(대외채무보증)

제16조(대외채무보증)

## 제16조(특별계정)

제16조의2(특별계정)

## 제16조(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제16조의3(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수출입은행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출자(제16조의4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 제16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제16조의4(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 제17조(결산)

제17조(결산) 법 제35조에 따라 보고하는 결산서(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잉여금처리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 제17조(이익금의 배당)

제17조의2(이익금의 배당)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36조제2호에 따라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한 배당을 승인하는 경우 그 우선적인 배당률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2.30>

## 제17조(정의)

제17조의3(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17조(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제17조의4(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 제17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제17조

제17조의6 삭제 <2008.6.20>

## 제1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 제17조(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제17조의8(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21, 2025.12.30>

## 제17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제17조의9(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수출입은행은 이 영에 따라 취득이나 보유가 금지되는 자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게 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 제17조(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제17조의10(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수출입은행은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과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제17조(회계처리기준)

제17조의11(회계처리기준) 수출입은행의 회계처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며, 그 기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 제17조(건전성 감독의 범위)

제17조의12(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 제17조(건전경영의 지도)

제17조의13(건전경영의 지도)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6.6.29>

## 제19조(수출입금융채권의 형식)

제19조(수출입금융채권의 형식) 수출입금융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 제21조(수출입금융채권의 총액인수)

제21조(수출입금융채권의 총액인수) 제20조는 계약에 의하여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2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제22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은 수출입금융채권 발행총액에 미달할 때에도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제23조(수출입금융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제23조(수출입금융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각 수출입금융채권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 제24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제24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수출입금융채권은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수출입금융채권의 기재사항)

제25조(수출입금융채권의 기재사항)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채권의 번호, 발행연월일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적고 수출입은행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26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제26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 제27조(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제27조(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 제28조(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제28조(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 제29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

제29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출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 제30조(이권 흠결의 경우)

제30조(이권 흠결의 경우)

## 제31조(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제31조(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7조의5에 따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