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의료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 제1조(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제1조의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원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입원 환자에 대한 방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9.14>

## 제1조(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제1조의3(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 제1조(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제1조의4(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 제1조(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제1조의5(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 제2조(시험과목ㆍ시험방법 등)

제2조(시험과목ㆍ시험방법 등)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助産師)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1의3과 같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8.2, 2016.10.6, 2025.6.20>

## 제3조(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제3조(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 제3조(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제3조의2(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법 제4조제6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4조(면허증 발급)

제4조(면허증 발급)

## 제5조(면허등록대장 등)

제5조(면허등록대장 등)

## 제6조(면허증 재발급)

제6조(면허증 재발급)

## 제7조(수수료 등)

제7조(수수료 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15.1.2>

##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 제10조(사망진단서 등)

제10조(사망진단서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3>

## 제11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제11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3>

## 제11조(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 제13조(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13조(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 제13조(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 제13조(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 제13조(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의4(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3조(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

제13조의5(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

##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 제16조(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 제16조(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제16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 제16조(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제16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 제16조(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법 제23조의5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7.6.21, 2020.2.28>

## 제17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제17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 제19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제19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 제19조(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제19조의2(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 제19조

제19조의3 삭제 <2016.6.23>

## 제19조

제19조의4 삭제 <2016.6.23>

## 제19조

제19조의5 삭제 <2016.6.23>

## 제19조

제19조의6 삭제 <2016.6.23>

## 제19조

제19조의7 삭제 <2016.6.23>

## 제19조

제19조의8 삭제 <2016.6.23>

## 제19조

제19조의9 삭제 <2016.6.23>

## 제20조(보수교육)

제20조(보수교육)

## 제21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21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 제22조(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제22조(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2.4.27>

## 제23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23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20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24조(가정간호)

제24조(가정간호)

##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제26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

제26조의2(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

##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 제27조(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7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 제28조(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제28조의2(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제3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 제30조(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제30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 제30조(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제30조의3(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각각 게시해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2>

## 제30조(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

제30조의4(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

## 제30조(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등)

제30조의5(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등)

## 제30조(진료기록부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제30조의6(진료기록부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제30조(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

제30조의7(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

## 제31조(조산원의 지도의사)

제31조(조산원의 지도의사) 조산원의 개설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도의사신고서에 그 지도의사의 승낙서 및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 제33조

제33조 삭제 <2017.3.7>

##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 및 제14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24>

## 제35조(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제35조(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2호에 따라 환자, 의료관계인,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3.7, 2019.9.27>

## 제35조(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 기준을 지켜야 한다.

##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 제37조

제37조 삭제 <2015.1.2>

##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 제39조(급식관리)

제39조(급식관리)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6호에 따라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ㆍ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7.3.7, 2021.6.30>

## 제39조(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

제39조의2(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생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 제39조(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제39조의3(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8호에 따라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9.4>

## 제39조(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

제39조의4(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9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0.9.4>

## 제39조(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

제39조의5(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

## 제39조(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1호에 따라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 제39조(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제39조의7(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2호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별표 7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

## 제39조(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

제39조의8(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3호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 제39조(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제39조의9(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 제39조(촬영의 범위)

제39조의10(촬영의 범위)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는 환자가 마취되는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 제39조(촬영의 요청 절차 등)

제39조의11(촬영의 요청 절차 등)

## 제39조(촬영 거부의 사유)

제39조의12(촬영 거부의 사유)

## 제39조(녹음의 요청)

제39조의13(녹음의 요청)

## 제39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9조의14(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9조(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

제39조의15(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

## 제39조(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39조의16(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의 작성 및 보관)

## 제39조(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

제39조의17(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

## 제39조(당직의료인)

제39조의18(당직의료인)

## 제39조

제39조의19 삭제 <2025.6.20>

##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9, 2011.2.10, 2012.4.27, 2017.3.7, 2017.6.21, 2019.10.24, 2021.6.30, 2023.9.22, 2024.7.24>

##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0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0>

## 제42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제42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

##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 제44조(위원회의 구성)

제44조(위원회의 구성)

## 제45조(위원회의 운영)

제45조(위원회의 운영)

## 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 제46조(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제46조의2(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 제46조(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ㆍ방법)

제46조의3(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ㆍ방법)

## 제46조(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

제46조의4(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

## 제47조(입원환자의 전원)

제47조(입원환자의 전원)

## 제47조(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제47조의2(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법 제47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48조(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제48조(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9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2018.9.27, 2019.10.24>

## 제49조(신청 서류의 보정 등)

제49조(신청 서류의 보정 등)

## 제50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제50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의료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각 등기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등기보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 제51조(정관변경허가신청)

제51조(정관변경허가신청) 영 제21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란 별지 제31호서식의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9.27>

## 제52조(임원 선임의 보고 등)

제52조(임원 선임의 보고 등)

## 제53조(재산의 증가 보고)

제53조(재산의 증가 보고) 의료법인은 매수(買受)ㆍ기부수령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법인의 재산에 편입시키고 재산증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부동산 재산 증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2018.9.27, 2019.9.27>

## 제5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제5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 제5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제5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 제56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제56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57조(해산신고)

제57조(해산신고)

##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에 해산 당시의 정관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7>

## 제59조

제59조 삭제 <2015.1.2>

## 제60조(부대사업)

제60조(부대사업)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0.3.19, 2014.9.19>

## 제61조(부대사업의 신고 등)

제61조(부대사업의 신고 등)

## 제61조(자율심의기구 신고)

제61조의2(자율심의기구 신고)

## 제61조(의료광고 모니터링)

제61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는 법 제57조의3에 따라 의료광고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2조(수탁사업 실적 보고)

제62조(수탁사업 실적 보고)

## 제63조(의료기관의 재인증)

제63조(의료기관의 재인증)

## 제64조(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

제64조(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

## 제64조(조사일정 통보)

제64조의2(조사일정 통보) 인증원의 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일정을 정하고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4>

## 제64조

제64조의3

## 제64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

제64조의4(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

## 제64조(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제64조의5(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 제64조(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제64조의6(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 제64조(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제64조의7(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인증원의 장은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0.9.4>

## 제64조(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제64조의8(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 제64조(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제64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 제64조(인증비용의 승인)

제64조의10(인증비용의 승인) 법 제58조의11제6항에 따라 인증원의 장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별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4>

## 제64조(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4조의11(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65조(의료지도원의 자격)

제65조(의료지도원의 자격)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지도원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제66조(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

제66조(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

## 제67조(의료지도기록부 비치)

제67조(의료지도기록부 비치) 의료지도원은 의료지도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그 직무집행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68조(의료지도에 관한 보고)

제68조(의료지도에 관한 보고) 의료지도원이 의료지도를 한 결과 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9조(의료지도원의 증표)

제69조(의료지도원의 증표) 의료지도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 제70조

제70조 삭제 <2012.4.27>

## 제71조

제71조 삭제 <2012.4.27>

## 제72조

제72조 삭제 <2012.4.27>

## 제73조

제73조 삭제 <2015.1.2>

## 제74조(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

제74조(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또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5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제75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 제76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통보 등)

제76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통보 등)

## 제77조(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제77조(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 제78조(면허증 등의 갱신신청)

제78조(면허증 등의 갱신신청)

## 제79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제79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08.9.5>

## 제79조(규제의 재검토)

제79조의2(규제의 재검토)

## 제80조

제80조 삭제 <20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