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5-17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6, 2024.2.13>

## 제3조(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자연유산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존ㆍ관리 및 활용되어야 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제6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 제7조(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제7조(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 제7조

제7조의2 삭제 <2026.4.28>

## 제7조

제7조의3 삭제 <2026.4.28>

## 제7조

제7조의4 삭제 <2026.4.28>

## 제8조(자연유산의 조사)

제8조(자연유산의 조사)

## 제9조(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

제9조(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등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천연기념물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4.2.6, 2024.2.13>

## 제10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10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 제12조(명승의 지정)

제12조(명승의 지정)

##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

## 제14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제14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 제15조(지정의 해제)

제15조(지정의 해제)

## 제16조(임시지정)

제16조(임시지정)

## 제17조(허가)

제17조(허가)

## 제18조(허가기준)

제18조(허가기준)

## 제19조(허가 취소)

제19조(허가 취소)

## 제20조(천연기념물 수출 등의 금지)

제20조(천연기념물 수출 등의 금지)

## 제21조(신고)

제21조(신고)

## 제22조(행정명령)

제22조(행정명령)

## 제23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23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 제24조(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24조(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16조에 따라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61조를 준용한다.

## 제25조(관리자의 선임 등)

제25조(관리자의 선임 등)

## 제26조(관리단체의 지정)

제26조(관리단체의 지정)

## 제27조(관리단체의 관리)

제27조(관리단체의 관리)

## 제28조(정기조사)

제28조(정기조사)

## 제29조(직권조사)

제29조(직권조사)

## 제30조(조사 결과의 활용)

제30조(조사 결과의 활용) 국가유산청장은 제2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제31조(질병관리)

제31조(질병관리)

## 제32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등)

제32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등)

## 제33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제33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 제3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

제3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

## 제35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상시관리 등)

제35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상시관리 등)

## 제36조(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등)

제36조(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등)

## 제37조(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제37조(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 제38조(재해의 방지 및 복구)

제38조(재해의 방지 및 복구)

## 제39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제39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 제40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제40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 제41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41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 제41조

제41조의2 삭제 <2026.4.28>

## 제41조

제41조의3 삭제 <2026.4.28>

## 제42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준용)

제42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준용)

## 제43조(통지 등)

제43조(통지 등)

## 제44조(자연유산 관리협약)

제44조(자연유산 관리협약)

## 제45조(자연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

제45조(자연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제46조(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제46조(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 제47조(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ㆍ운영 등)

제47조(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ㆍ운영 등)

## 제48조(남북 자연유산의 보존)

제48조(남북 자연유산의 보존)

## 제49조(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제49조(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 제50조(주민지원사업 등)

제50조(주민지원사업 등)

## 제51조(천연기념물의 증식ㆍ복원)

제51조(천연기념물의 증식ㆍ복원)

## 제52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제52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 제53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제53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 제54조(공개동굴의 관람환경 조성)

제54조(공개동굴의 관람환경 조성)

## 제55조(전통조경의 보급ㆍ육성)

제55조(전통조경의 보급ㆍ육성)

## 제56조(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

제56조(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

## 제57조(전통조경의 세계화)

제57조(전통조경의 세계화)

## 제58조(보조금)

제58조(보조금)

## 제59조(경비부담)

제59조(경비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ㆍ보호ㆍ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0조(기록의 작성ㆍ보존)

제60조(기록의 작성ㆍ보존)

## 제61조(손실의 보상)

제61조(손실의 보상)

##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제63조(준용규정)

제63조(준용규정) 자연유산의 관리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81조, 제83조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사적"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문화유산"은 "자연유산"으로, "지정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등"으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이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임시지정문화유산"은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6.2.10>

## 제64조(청문)

제64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제6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4.2.13>

## 제66조(벌칙)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7조(벌칙)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 제68조(벌칙)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

## 제69조(벌칙 등의 준용)

제69조(벌칙 등의 준용)

## 제70조(과태료)

제70조(과태료)

## 제7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7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7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