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2017.2.8>

##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종합계획은 해안권 및 내륙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종합계획의 입안)

제5조(종합계획의 입안)

## 제6조(종합계획의 결정)

제6조(종합계획의 결정)

## 제7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7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제9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9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 제11조(사업시행자 등)

제11조(사업시행자 등)

## 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 제13조(기초조사)

제13조(기초조사)

##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6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6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제17조(토지의 직접 사용)

제17조(토지의 직접 사용)

## 제18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제18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 제19조(공공시설의 귀속)

제19조(공공시설의 귀속)

## 제20조(준공검사 등)

제20조(준공검사 등)

## 제20조(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20조의2(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 제20조(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제20조의3(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1.5.30>

## 제22조(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제22조(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 제23조(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제23조(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 제23조(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전담조직 설치)

제23조의2(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전담조직 설치) 해안권 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 제24조(첨단과학기술단지)

제24조(첨단과학기술단지)

## 제2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2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 제2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2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 제27조(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제27조(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 제28조(해양관광산업의 진흥)

제28조(해양관광산업의 진흥)

## 제29조(문화관광산업의 진흥)

제29조(문화관광산업의 진흥)

## 제29조(폐교재산 활용의 특례)

제29조의2(폐교재산 활용의 특례)

## 제3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제3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30조(준용)

제30조의2(준용)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관련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은 "관련사업"으로, "개발구역" 또는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지역"은 각각 "관련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으로, "실시계획"은 "관련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9.4.30>

## 제31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제31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 제31조(조세의 감면)

제31조의2(조세의 감면)

## 제32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3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농지법」ㆍ「초지법」ㆍ「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및 하천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33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33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 제34조(감독)

제34조(감독)

## 제35조(청문)

제35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6조(권한의 위임)

제36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 제37조(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7조(벌칙)

제37조의2(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7조(벌칙)

제37조의3(벌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8조(양벌규정)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제37조의2 또는 제3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6>

## 제39조(과태료)

제3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