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9-03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 제2조

제2조 삭제 <2022.2.17>

##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6호에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4>

## 제4조

제4조 삭제 <2023.1.12>

## 제5조

제5조 삭제 <2010.8.30>

## 제6조(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제6조(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7항 및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7.4>

## 제6조(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제6조의2(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영 제16조제4항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가 개설된 사람 1명당 5년을 기준으로 300만원을 말한다. 다만, 저소득층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7.12, 2010.8.30, 2019.12.27, 2022.2.17>

## 제6조(계좌적합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제6조의3(계좌적합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제7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

제7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30>

## 제7조(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

제7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

##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제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직무능력계좌의 발급 절차)

제9조(직무능력계좌의 발급 절차)

## 제10조(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

제10조(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

## 제10조(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

제10조의2(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

## 제10조(대학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에 대한 인정)

제10조의3(대학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에 대한 인정)

## 제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ㆍ승인)

제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ㆍ승인)

## 제12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

제12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2.6.8>

## 제14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

제14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

## 제14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

제14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

## 제14조

제14조의3 삭제 <2016.7.26>

## 제14조

제14조의4 삭제 <2016.7.26>

## 제14조(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

제14조의5(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귀속된 잔여 재산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처분 또는 변경되었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제1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

제1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 영 별표 2의 2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같은 표 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0.7.12, 2014.12.31, 2017.3.27>

##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 제16조(자격증 발급 수수료)

제16조의2(자격증 발급 수수료)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2천원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개정 2020.7.14, 2024.6.12>

##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

제1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

## 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

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

##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 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0.9.29>

## 제20조(훈련기준의 설정 절차)

제20조(훈련기준의 설정 절차)

## 제20조(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

제20조의2(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 법 제47조에 따른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7.14>

##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 내용)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 내용) 영 제48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0.8.30>

## 제22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제22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20.7.14>

## 제22조(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제22조의2(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 제22조(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

제22조의3(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 법 제56조의2제2항 및 영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전 통보서에 따른다.

## 제23조(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제23조(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제24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제24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제25조(부정행위의 신고기한)

제25조(부정행위의 신고기한) 포상금은 부정행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0.8.30, 2020.9.29>

## 제26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26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 제27조(포상금의 지급제한)

제27조(포상금의 지급제한)

##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등 보고)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등 보고)

## 제29조(지급사무의 처리)

제29조(지급사무의 처리)

##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제30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