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무제표)

제2조(재무제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제3조(연결재무제표 등)

제3조(연결재무제표 등)

## 제4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

제4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억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 제6조(회계처리기준)

제6조(회계처리기준)

## 제7조(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제7조(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제10조(감사인의 자격)

제10조(감사인의 자격)

## 제11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제11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 제12조(감사인선임위원회 등)

제12조(감사인선임위원회 등)

## 제13조(감사인 선정 등)

제13조(감사인 선정 등)

## 제14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제14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 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 제16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제16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 제17조(감사인 지정의 절차)

제17조(감사인 지정의 절차)

## 제18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제18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 제19조(감사인의 해임)

제19조(감사인의 해임) 법 제13조제2항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0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제20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 제21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제21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 제22조(회계감사기준)

제22조(회계감사기준)

## 제23조(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등)

제23조(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등)

## 제24조(품질관리기준)

제24조(품질관리기준)

## 제25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제25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 제26조(관계회사의 범위 등)

제26조(관계회사의 범위 등)

##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 제28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제28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 제2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제2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 제3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3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 데 필요한 회사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본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연도의 기간과 그 개시일 및 종료일,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및 법인유형 등 국세청의 과세 관련 자료를 말한다.

## 제31조(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

제31조(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

## 제32조(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제32조(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 제33조(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제33조(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 제34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 이행 점검)

제34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 이행 점검)

## 제35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

제35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

## 제36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제36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 제37조(손해배상책임)

제37조(손해배상책임)

## 제38조(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제38조(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 제39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금액 등)

제39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금액 등)

## 제40조(공동기금의 적립시기)

제40조(공동기금의 적립시기) 회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기본적립금과 연간적립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제41조(공동기금의 양도)

제41조(공동기금의 양도)

## 제42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제42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 제43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ㆍ징수)

제43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ㆍ징수)

## 제44조(업무의 위탁)

제44조(업무의 위탁)

## 제45조(전문심의기구)

제45조(전문심의기구) 법 및 이 영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전문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

## 제46조(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

제46조(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 금융감독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회계전문가 1명을 둘 수 있다.

## 제4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증권선물위원회(제44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제49조(규제의 재검토)

제49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