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3-05-28 / 시행일자: 2013-08-29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관할)

제4조(관할)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 제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제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 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 제8조(소장의 기재사항)

제8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9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9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제10조(소 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제10조(소 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 제12조(소송허가 요건)

제12조(소송허가 요건)

## 제13조(소송허가 절차)

제13조(소송허가 절차)

## 제14조(소송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

제14조(소송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

## 제15조(소송허가 결정)

제15조(소송허가 결정)

## 제16조(소송비용의 예납)

제16조(소송비용의 예납)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고지ㆍ공고ㆍ감정(鑑定) 등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 제17조(소송불허가 결정)

제17조(소송불허가 결정)

## 제18조(소송허가 결정의 고지)

제18조(소송허가 결정의 고지)

## 제19조(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제19조(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 제20조(복수의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제20조(복수의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대표당사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21조(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제21조(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 제22조(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제22조(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 제23조(대표당사자의 사임)

제23조(대표당사자의 사임) 대표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辭任)할 수 있다.

## 제24조(대표당사자의 결원)

제24조(대표당사자의 결원)

## 제25조(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

제25조(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 법원은 제21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26조(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제26조(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 제27조(총원의 범위 변경)

제27조(총원의 범위 변경)

## 제28조(제외신고)

제28조(제외신고)

## 제29조(시효중단의 효력)

제29조(시효중단의 효력)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소멸한다.

## 제30조(직권증거조사)

제30조(직권증거조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제31조(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의 신문)

제31조(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의 신문)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訊問)할 수 있다.

## 제32조(문서제출 명령 등)

제32조(문서제출 명령 등)

## 제33조(증거보전)

제33조(증거보전)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제34조(손해배상액의 산정)

제34조(손해배상액의 산정)

## 제35조(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제35조(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 제36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제36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 제37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37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제38조(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제38조(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 제39조(분배법원)

제39조(분배법원) 이 장의 규정에 따른 분배에 관한 법원의 처분ㆍ감독 및 협력 등은 제1심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전속관할로 한다.

## 제40조(권리실행)

제40조(권리실행)

## 제41조(분배관리인의 선임)

제41조(분배관리인의 선임)

## 제42조(분배계획안의 작성)

제42조(분배계획안의 작성)

## 제43조(분배의 기준 등)

제43조(분배의 기준 등)

## 제44조(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제44조(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 제45조(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제45조(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 제46조(분배계획안의 인가)

제46조(분배계획안의 인가)

## 제47조(분배계획의 고지)

제47조(분배계획의 고지) 법원은 분배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48조(분배계획의 변경)

제48조(분배계획의 변경)

## 제49조(권리의 신고와 확인)

제49조(권리의 신고와 확인)

## 제50조(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제50조(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 제51조(잔여금의 공탁)

제51조(잔여금의 공탁)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 제52조(분배보고서)

제52조(분배보고서)

## 제53조(수령기간 경과 후의 지급)

제53조(수령기간 경과 후의 지급) 권리가 확인된 구성원으로서 분배금의 수령기간 내에 분배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권리를 신고하여 권리를 확인받은 자는 수령기간이 지난 후 6개월까지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4조(분배종료보고서)

제54조(분배종료보고서)

## 제55조(잔여금의 처분)

제55조(잔여금의 처분) 법원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고의 출급청구에 의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 제56조(분배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56조(분배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분배관리인의 직무상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분배관리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7조(금전 외의 물건의 분배)

제57조(금전 외의 물건의 분배)

## 제58조(추가 분배)

제58조(추가 분배)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새로 권리실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의 분배절차에 관하여는 제39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9조(대법원규칙)

제59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60조(배임수재)

제60조(배임수재)

## 제61조(배임증재 등)

제61조(배임증재 등)

## 제62조(몰수·추징)

제62조(몰수ㆍ추징) 제60조 및 제61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 제63조(과태료)

제6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