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의 기업윤리 확립의무가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위원회는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의 개최)

제5조(협의회의 개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 및 법 제80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 행정제도의 개선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여포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권익구제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제6조(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 제7조(실태조사ㆍ평가)

제7조(실태조사ㆍ평가)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실태조사ㆍ평가를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료의 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평가 작업반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8조(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

제8조(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등)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등)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ㆍ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

## 제11조(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1조(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12조(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제12조(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 제14조(위원의 겸직금지)

제14조(위원의 겸직금지) 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교육ㆍ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 제15조(위원의 기피ㆍ회피)

제15조(위원의 기피ㆍ회피)

## 제16조(위원회 의결 등)

제16조(위원회 의결 등)

## 제17조(소위원회)

제17조(소위원회)

## 제18조(다수인 관련 민원)

제18조(다수인 관련 민원)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말한다.

## 제1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20조(회의의 공개 등)

제20조(회의의 공개 등)

## 제21조(사무처 직원의 선발)

제21조(사무처 직원의 선발)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부패방지업무 및 행정심판업무의 수행 등에 요구되는 전문성 및 청렴성ㆍ도덕성을 갖춘 자를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 제22조(위원회 행동강령 등)

제22조(위원회 행동강령 등)

## 제23조(자문기구)

제23조(자문기구)

## 제24조(전문상담위원의 위촉)

제24조(전문상담위원의 위촉)

## 제25조(수당지급 등)

제25조(수당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15>

## 제26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26조(공무원 등의 파견)

## 제27조(파견직원의 인사 등)

제27조(파견직원의 인사 등) 위원장은 파견직원에 대하여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업무 및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28조(운영상황)

제28조(운영상황) 법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9조(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제29조(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 제29조(조사ㆍ평가의 공개)

제29조의2(조사ㆍ평가의 공개)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ㆍ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ㆍ평가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 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 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 제33조(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제33조(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 제34조(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제34조(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 제35조(고충민원의 신청)

제35조(고충민원의 신청)

## 제36조(고충민원의 선정대표자)

제36조(고충민원의 선정대표자)

## 제37조(대리인의 허가)

제37조(대리인의 허가)

## 제38조(관계 행정기관등의 정정 등)

제38조(관계 행정기관등의 정정 등)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관계 행정기관등을 잘못 지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계 행정기관등을 정정하거나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제39조(신청서의 보완)

제39조(신청서의 보완)

## 제40조(신청의 취하)

제40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제41조(행정심판 등의 통보)

제41조(행정심판 등의 통보)

## 제4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4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 제43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제43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 제44조(조사의 방법)

제44조(조사의 방법)

## 제45조(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제45조(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 제46조(소속 직원의 실지조사 등)

제46조(소속 직원의 실지조사 등)

## 제47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제47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 제48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제48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 제4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제4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 제50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등)

제50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등)

## 제51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제51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 제52조(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제52조(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 제5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제5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위원회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 제54조(신고자의 대표자 선정)

제54조(신고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 제5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5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 제56조(신고의 보완)

제56조(신고의 보완) 위원회는 신고자가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 제58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8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58조(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제58조의2(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59조제9항에 따라 신고사항에 국가기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신고사항을 접수ㆍ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2.18, 2022.7.19>

## 제59조(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제59조(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 제60조(조사기관의 처리)

제60조(조사기관의 처리)

##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 제62조(조사결과의 처리)

제62조(조사결과의 처리)

## 제63조(이의신청)

제63조(이의신청)

## 제64조(재정신청의 절차 등)

제64조(재정신청의 절차 등)

## 제65조(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제65조(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66조(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제66조(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 제67조(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등)

제67조(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등)

## 제67조(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제67조의2(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 제68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제68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 제68조(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68조의2(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 제69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제69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62조의6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70조(신변보호)

제70조(신변보호)

## 제70조(협조 요청)

제70조의2(협조 요청) 위원회는 법 제66조의2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 제73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제73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2명 이상이 연명하여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 제74조(구조금의 산정 기준)

제74조(구조금의 산정 기준)

## 제74조(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제74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위원회는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74조(위원의 해촉)

제74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 제75조(보상위원장)

제75조(보상위원장)

## 제76조(보상위원회의 회의)

제76조(보상위원회의 회의)

## 제77조(보상금의 산정기준)

제77조(보상금의 산정기준)

## 제78조(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제78조(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그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3>

##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 제80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제80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 제8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제8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83조

제83조 삭제 <2019.10.15>

## 제84조(감사청구인)

제84조(감사청구인) 법 제7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란 300명을 말한다.

## 제85조(감사청구 제외사항)

제85조(감사청구 제외사항)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86조(감사청구의 방법)

제86조(감사청구의 방법) 법 제72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ㆍ전화번호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로 하되,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 제87조(감사청구서의 반려)

제87조(감사청구서의 반려)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서가 동일 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 제88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제88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법 제77조에 따른 제도개선 제안에 관한 의견제출과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88조(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 제88조(포상)

제88조의3(포상)

## 제8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제8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 제89조(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제89조의2(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 제90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제90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 제9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30, 2022.2.18, 2022.7.19>

## 제9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9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10.15>

## 제92조(운영규정)

제92조(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