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잔류성오염물질)

제2조(잔류성오염물질)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19, 2018.5.1>

## 제3조(해양시설)

제3조(해양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제4조

제4조 삭제 <2017.9.22>

## 제5조(해양환경측정망)

제5조(해양환경측정망)

## 제6조(해양환경정보망)

제6조(해양환경정보망)

## 제7조(정도관리)

제7조(정도관리)

## 제7조(정도관리기준)

제7조의2(정도관리기준)

## 제7조(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의3(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8조(측정ㆍ분석능력 인증)

제8조(측정ㆍ분석능력 인증)

## 제8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공표)

제8조의2(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 제9조(해양환경개선조치)

제9조(해양환경개선조치)

## 제10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납부)

제10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납부)

## 제11조(폐기물의 배출허용기준)

제11조(폐기물의 배출허용기준)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12.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12.4>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12.4>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12.4>

## 제16조(해역관리청의 조사ㆍ측정활동 내용)

제16조(해역관리청의 조사ㆍ측정활동 내용)

## 제17조(해양시설의 신고 등)

제17조(해양시설의 신고 등)

## 제18조(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제18조(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 제19조(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제19조(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 제20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해양시설)

제20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해양시설) 법 제3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이란 별표 1 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제20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신고)

제20조의2(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신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0조(해양시설의 안전점검)

제20조의3(해양시설의 안전점검)

## 제21조(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제21조(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 제21조(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등)

제21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등)

## 제21조(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등)

제21조의3(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등)

## 제21조(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제21조의4(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신고증명서를 첨부(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2조(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

제22조(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

## 제23조(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23조(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 제23조(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3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 제24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

제24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

## 제25조(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ㆍ방법)

제25조(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ㆍ방법) 해양시설등에서 방오도료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이하 "방오시스템"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30>

## 제26조(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오염물질)

제26조(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오염물질)

## 제27조(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7조(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8조(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보고)

제28조(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보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7.28>

## 제29조(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신고)

제29조(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신고)

## 제30조(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제30조(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경우에는 그 규명에 필요한 감식ㆍ분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규명절차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 제30조(방제조치 명령)

제30조의2(방제조치 명령)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방제조치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방제조치 명령서를 내줘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방제조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명령서를 내줘야 한다.

## 제31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제31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2조(해양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제32조(해양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 제33조(보관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제33조(보관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 제34조(방제선등의 배치해역)

제34조(방제선등의 배치해역)

## 제35조(방제비용의 청구)

제35조(방제비용의 청구) 영 제50조에 따른 방제비용의 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12>

## 제35조(해양자율방제대)

제35조의2(해양자율방제대)

## 제36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제36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 제37조(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

제37조(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

## 제37조

제37조의2 삭제 <2020.12.4>

## 제38조(해양환경관리업 처리실적의 제출)

제38조(해양환경관리업 처리실적의 제출)

## 제39조(오염물질수거확인증)

제39조(오염물질수거확인증)

## 제40조

제40조 삭제 <2020.12.4>

## 제41조

제41조 삭제 <2020.12.4>

## 제42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제42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해양경찰서장이 법 제73조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처리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5.1.8, 2017.7.28, 2020.12.4, 2021.1.7>

## 제43조(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제43조(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 제44조(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4조(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5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 제45조

제45조 삭제 <2020.12.4>

## 제46조(해양오염영향조사)

제46조(해양오염영향조사)

## 제47조(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7조(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82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 제47조(위해도 평가 등)

제47조의2(위해도 평가 등)

## 제47조(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제47조의3(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 제47조(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비용의 산정 및 부과)

제47조의4(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비용의 산정 및 부과)

## 제47조(침몰선박에 관한 정보 관리)

제47조의5(침몰선박에 관한 정보 관리)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침몰선박 정보 현황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 제48조

제48조 삭제 <2025.1.14>

## 제49조

제49조 삭제 <2025.1.14>

## 제50조

제50조 삭제 <2025.1.14>

## 제51조

제51조 삭제 <2025.1.14>

## 제52조

제52조 삭제 <2025.1.14>

## 제53조

제53조 삭제 <2025.1.14>

## 제54조

제54조 삭제 <2025.1.14>

## 제54조

제54조의2 삭제 <2025.1.14>

## 제55조

제55조 삭제 <2025.1.14>

## 제55조

제55조의2 삭제 <2025.1.14>

## 제56조

제56조 삭제 <2025.1.14>

## 제57조

제57조 삭제 <2025.1.14>

## 제58조

제58조 삭제 <2025.1.14>

## 제59조

제59조 삭제 <2025.1.14>

## 제59조

제59조의2 삭제 <2025.1.14>

## 제60조

제60조 삭제 <2025.1.14>

## 제60조(지도ㆍ감독)

제60조의2(지도ㆍ감독) 법 제10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의 재난사태에 해당하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조치에 필요한 대비ㆍ대응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양환경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18.5.1>

## 제61조

제61조 삭제 <2024.6.28>

## 제62조

제62조 삭제 <2024.6.28>

## 제63조

제63조 삭제 <2024.6.28>

## 제64조

제64조 삭제 <2024.6.28>

## 제65조

제65조 삭제 <2024.6.28>

## 제66조(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제66조(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 제6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

제6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

## 제68조(형식승인의 표시)

제68조(형식승인의 표시)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내용을 표시한 별표 24의 형식승인(수입신고)표를 해당 자재ㆍ약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4.6.28>

## 제69조(성능시험)

제69조(성능시험)

## 제70조(검정)

제70조(검정)

## 제71조(자재ㆍ약제의 인정)

제71조(자재ㆍ약제의 인정)

## 제72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72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 제72조(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제72조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 제72조(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72조의3(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제72조(위원회의 운영)

제72조의4(위원회의 운영)

## 제72조(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제72조의5(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 제72조(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

제72조의6(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

## 제72조(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

제72조의7(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

## 제72조(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72조의8(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 제73조(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 등)

제73조(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 등)

## 제74조(업무대행자의 지정)

제74조(업무대행자의 지정)

## 제74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74조의2(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경찰청장은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업무대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처리실적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4.6.28>

## 제75조(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제75조(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 제76조(출입검사ㆍ보고 등)

제76조(출입검사ㆍ보고 등)

## 제77조(해양환경감시원의 증표)

제77조(해양환경감시원의 증표)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74호서식과 같다.

## 제77조(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77조의2(명예해양환경감시원)

## 제78조(교육ㆍ훈련 대상자 등)

제78조(교육ㆍ훈련 대상자 등)

## 제79조(훈련계획)

제79조(훈련계획)

## 제80조

제80조 삭제 <2021.1.7>

## 제81조(교육ㆍ훈련실적 제출)

제81조(교육ㆍ훈련실적 제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매 분기의 교육ㆍ훈련실적을 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24.6.28>

## 제82조(유사교육ㆍ훈련의 인정)

제82조(유사교육ㆍ훈련의 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4, 2013.3.24>

## 제82조(신고포상금의 신청)

제82조의2(신고포상금의 신청) 영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양경찰서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 제83조(수수료 등)

제83조(수수료 등)

## 제83조(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산정 등)

제83조의2(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산정 등)

## 제84조(자료제출)

제84조(자료제출)

## 제85조

제85조 삭제 <2017.9.22>

## 제86조(규제의 재검토)

제8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4.6, 2022.2.24, 2024.6.28>

## 제86조

제86조의2 삭제 <201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