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 제3조(지사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4조(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 제5조(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관계 기관의 장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등기기간은 그 인가서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계산한다.

## 제8조(관할 등기소)

제8조(관할 등기소)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 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공시설용지의 범위)

제10조(공공시설용지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 제10조(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범위)

제10조의2(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2.2, 2022.6.28>

## 제11조(공공복리시설의 범위)

제11조(공공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와 주택 등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12조(수탁수수료)

제12조(수탁수수료) 공사가 법 제8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및 제15조에 따라 사업 등을 수탁할 경우 그 수탁수수료의 요율(料率)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3조(부동산 금융)

제13조(부동산 금융)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으로부터 공사가 보유한 부동산 또는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2.17>

## 제14조(공사채의 발행방법)

제14조(공사채의 발행방법)

## 제14조(공사채발행계획 등)

제14조의2(공사채발행계획 등)

## 제15조(공사채의 발행조건 등)

제15조(공사채의 발행조건 등)

## 제16조(공사채의 형식)

제16조(공사채의 형식)

## 제17조(공사채의 응모 등)

제17조(공사채의 응모 등)

## 제18조(총액인수의 방법)

제18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따라 공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와 공사채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공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9조(공사채의 발행총액)

제19조(공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공사채 청약서에 적힌 공사채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공사채 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공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제20조(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20조(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 제21조(공사채의 발행 시기)

제21조(공사채의 발행 시기) 공사채의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공사채의 매출발행)

제22조(공사채의 매출발행)

## 제23조(공사채의 기재사항)

제23조(공사채의 기재사항) 공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24조(공사채 원부의 비치)

제24조(공사채 원부의 비치)

## 제25조(공사채의 이전)

제25조(공사채의 이전)

## 제26조(공사채의 매입소각)

제26조(공사채의 매입소각)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채를 매입하여 소각(消却)할 수 있다.

## 제27조(이권 흠결의 경우)

제27조(이권 흠결의 경우)

## 제28조(공사채 소유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제28조(공사채 소유자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28조(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

제28조의2(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

## 제29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제29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 제30조(매입대상토지의 규모)

제30조(매입대상토지의 규모)

## 제31조(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토지매입)

제31조(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토지매입)

## 제32조(공사채로 지급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

제32조(공사채로 지급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란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다만,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매입대금이 1억원 이상인 토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로 본다.

## 제33조(토지의 매매와 관리의 수탁기준 등)

제33조(토지의 매매와 관리의 수탁기준 등)

## 제34조(공급할 토지의 용도)

제34조(공급할 토지의 용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 제35조(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제35조(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 제36조(금융기관의 범위)

제36조(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 제37조(채무보증의 조건)

제37조(채무보증의 조건)

## 제38조(채무보증의 방법)

제38조(채무보증의 방법) 공사가 제37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때에는 매수인이 해당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담보로 하여야 한다.

## 제39조(채무보증의 절차)

제39조(채무보증의 절차)

## 제40조(보증채무의 이행)

제40조(보증채무의 이행)

## 제40조(준법감시관의 자격요건 등)

제40조의2(준법감시관의 자격요건 등)

## 제41조(권한의 위탁)

제41조(권한의 위탁)

##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