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해양수산부는 해양ㆍ수산 정책, 어촌개발, 수산물 유통,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 제5조(대변인)

제5조(대변인)

## 제6조(감사관)

제6조(감사관)

##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 제8조(기획조정실장)

제8조(기획조정실장)

## 제9조(운영지원과)

제9조(운영지원과)

## 제10조(해양정책실)

제10조(해양정책실)

## 제11조(수산정책실)

제11조(수산정책실)

## 제12조(해운물류국)

제12조(해운물류국)

## 제13조(해사안전국)

제13조(해사안전국)

## 제14조(항만국)

제14조(항만국)

## 제15조(위임규정)

제15조(위임규정)

## 제16조(직무)

제16조(직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3.11, 2015.1.6, 2020.12.29, 2022.2.22, 2022.12.20>

## 제17조(원장)

제17조(원장)

## 제18조(하부조직)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2.29, 2016.12.27>

## 제19조(지원)

제19조(지원)

## 제20조(직무)

제20조(직무)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9.17, 2015.5.26, 2019.5.14>

## 제21조(원장)

제21조(원장)

## 제22조(하부조직)

제2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2.29, 2016.12.27>

## 제23조(해양조사사무소)

제23조(해양조사사무소)

## 제24조(직무)

제24조(직무) 어업관리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3.11>

## 제25조(명칭 등)

제25조(명칭 등) 어업관리단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단장)

제26조(단장)

## 제27조(하부조직)

제2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업관리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2.29, 2016.12.27>

## 제28조(조업감시센터)

제28조(조업감시센터)

## 제29조(직무)

제29조(직무) 국립해사고등학교는 해운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ㆍ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제30조(명칭 등)

제30조(명칭 등) 국립해사고등학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1조(교장)

제31조(교장)

## 제32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2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33조

제33조 삭제 <2016.2.29>

## 제34조

제34조 삭제 <2016.2.29>

## 제35조

제35조 삭제 <2016.2.29>

## 제35조

제35조의2 삭제 <2016.2.29>

## 제35조

제35조의3 삭제 <2016.2.29>

## 제36조(직무)

제36조(직무) 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6, 2018.9.11, 2020.12.29>

## 제37조(명칭 등)

제37조(명칭 등) 지방해양수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 제38조(지방해양수산청장)

제38조(지방해양수산청장)

## 제39조(하부조직)

제3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2.29, 2016.12.27>

## 제40조(건설사무소 등)

제40조(건설사무소 등)

## 제41조(직무)

제41조(직무)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2조(구성)

제42조(구성)

## 제43조(조사관)

제43조(조사관)

## 제44조(지휘ㆍ감독)

제44조(지휘ㆍ감독) 중앙심판원장은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 제45조(하부조직)

제45조(하부조직) 해양안전심판원에 두는 하부조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46조(직무)

제46조(직무)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은 수산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 수산식물 품종관리 및 수산기술 지도ㆍ보급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5.26, 2020.12.29>

## 제4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4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47조(직무)

제47조의2(직무)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4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47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47조(직무)

제47조의4(직무)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4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47조의5(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48조

제48조 삭제 <2016.12.27>

## 제49조

제49조 삭제 <2016.12.27>

## 제50조

제50조 삭제 <2016.12.27>

## 제5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5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5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5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 제53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5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제53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53조의3(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제54조(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제54조(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 제54조(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제54조의2(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 제55조(한시정원)

제55조(한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