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 제2조(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제2조의2(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법 제2조제18호의2 후단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에 관하여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를 준용한다.

## 제2조(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 제2조(실외이동로봇의 기준)

제2조의4(실외이동로봇의 기준) 법 제2조제21호의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중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 제3조(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제3조(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 제3조(음주운전 방지장치)

제3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 제4조(지정의 취소 등)

제4조(지정의 취소 등)

## 제5조(부담금의 납부 등)

제5조(부담금의 납부 등)

## 제6조(신호기)

제6조(신호기)

## 제7조(신호등)

제7조(신호등)

## 제8조(안전표지)

제8조(안전표지)

## 제8조(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8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기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 제9조(경찰공무원등에 의한 신호의 종류 등)

제9조(경찰공무원등에 의한 신호의 종류 등)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등[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찰보조자를 말한다]이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표시방법 및 표시하는 뜻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12.31>

##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 제10조(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부)

제10조의2(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부)

##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7.4.27, 2012.4.26, 2016.11.29, 2020.12.31, 2022.10.20>

## 제12조(장애인보조견의 기준)

제12조(장애인보조견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표지가 발급된 개를 말한다. <개정 2016.2.12>

## 제13조(어린이의 보호)

제13조(어린이의 보호)

## 제14조(어린이집 및 학원의 범위)

제14조(어린이집 및 학원의 범위)

## 제14조(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

제1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 법 제12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별표 6의2 제1호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선정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3.7.4>

## 제14조

제14조의3 삭제 <2022.4.20>

## 제14조(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

제14조의4(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 법 제13조의2제4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5조(차로의 설치)

제15조(차로의 설치)

##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 제17조(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제17조(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 제18조(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신청 등)

제18조(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신청 등)

##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 제20조(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

제20조(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제19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1조(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

제21조(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

## 제22조(주차위반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

제22조(주차위반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

## 제23조(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제23조(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 제24조(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

제24조(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의 기준)

제25조(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의 기준)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 및 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제26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제26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 제27조(정비불량표지 등)

제27조(정비불량표지 등)

## 제27조(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

제27조의2(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

## 제27조(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제27조의3(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제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개정 2009.11.27, 2014.12.24, 2019.3.28, 2020.12.10>

## 제28조(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 방법 및 절차)

제28조의2(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 방법 및 절차)

## 제29조(불법부착장치의 기준)

제29조(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 제30조(유아보호용 장구)

제30조(유아보호용 장구)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할 때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22.10.20>

##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8.9.28>

## 제32조(인명보호장구)

제32조(인명보호장구)

## 제33조(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제33조(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0.7.9, 2014.12.31, 2017.7.26>

## 제33조(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등이 갖추어야 할 구조)

제33조의2(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등이 갖추어야 할 구조)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자전거등이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어야 한다. <개정 2020.12.10>

## 제33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 제33조(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제33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 제33조(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절차)

제33조의5(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절차)

## 제33조(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변경등록)

제33조의6(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변경등록)

## 제33조(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말소)

제33조의7(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말소)

## 제33조(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운행기록 제출)

제33조의8(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운행기록 제출)

## 제33조(정상 작동여부 검사 시기ㆍ기준 및 방법)

제33조의9(정상 작동여부 검사 시기ㆍ기준 및 방법)

## 제33조(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신청)

제33조의10(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신청)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으려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제33조(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경과의 통지)

제33조의11(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경과의 통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음주운전 방지장치 중 제33조의9제2항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이 지난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하여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 제33조(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의 실시)

제33조의12(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의 실시)

## 제33조(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재검사)

제33조의13(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재검사)

##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개정 2014.12.31, 2016.2.12>

## 제3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제3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 제36조(어린이 보호표지)

제36조(어린이 보호표지) 영 제31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표지는 별표 14와 같다.

## 제37조(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제37조(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관할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9, 2018.4.25>

## 제37조(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제37조의2(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법 제53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말한다.

## 제37조(보호자 동승표지)

제37조의3(보호자 동승표지)

## 제37조(안전운행기록)

제37조의4(안전운행기록) 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기록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 제37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제37조의5(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 제37조(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 등 제공)

제37조의6(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 등 제공) 경찰서장은 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어린이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 제38조(교통사고의 조사보고)

제38조(교통사고의 조사보고)

## 제38조(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제38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 제41조

제41조 삭제 <2021.7.13>

## 제42조(도로공사신고)

제42조(도로공사신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도로공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1.31>

## 제42조(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조치)

제42조의2(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조치) 법 제6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의 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

## 제43조(교통안전시설의 원상회복)

제43조(교통안전시설의 원상회복)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4.21>

## 제44조

제44조 삭제 <2008.6.20>

## 제45조(열람부)

제45조(열람부) 영 제13조제4항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경찰서장이 제거한 공작물 등의 열람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30>

## 제46조(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제46조(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 제46조(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제46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 제46조(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제46조의3(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 제46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제46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 제47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47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4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

제4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운영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49조(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

제49조(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

## 제50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서)

제50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서) 법 제78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정지ㆍ폐지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지신고를 하는 때에는 지정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51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1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52조(수강료 등의 게시 등)

제52조(수강료 등의 게시 등) 제126조의 규정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강사의 인적사항 및 수강료의 게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6.20, 2024.7.31>

##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20.12.10, 2021.5.13>

## 제54조(운전면허의 조건 등)

제54조(운전면허의 조건 등)

## 제54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54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 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9.21>

## 제56조(운전면허시험의 공고)

제56조(운전면허시험의 공고)

## 제57조(운전면허시험의 응시)

제57조(운전면허시험의 응시)

## 제58조(응시원서의 접수 등)

제58조(응시원서의 접수 등)

## 제59조

제59조 삭제 <2014.12.31>

## 제59조(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제59조의2(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은 별지 제42호의2서식 뒤쪽의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판정한다.

## 제60조(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운전적성의 인정방법 등)

제60조(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운전적성의 인정방법 등)

## 제61조(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

제61조(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 영 제45조제5항에 따른 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09.11.27>

## 제62조(학과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리)

제62조(학과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리)

## 제63조(필기시험의 출제비율)

제63조(필기시험의 출제비율)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영 제46조에 따른 도로교통법령 등에 관한 시험 및 영 제4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점검요령 등에 관한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출제비율은 영 제46조에 따른 시험을 95퍼센트, 영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11.27, 2020.12.10, 2021.5.13>

## 제64조(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제64조(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 제65조(기능시험)

제65조(기능시험) 영 제48조에 따른 기능시험은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23에 따른 코스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이를 실시한다.

## 제66조(기능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제66조(기능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 제67조(도로주행시험)

제67조(도로주행시험)

## 제68조(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등)

제68조(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등)

## 제69조(운전면허시험관의 자격 및 준수사항)

제69조(운전면허시험관의 자격 및 준수사항)

## 제70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

제70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

## 제71조(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요건)

제71조(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요건)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 제72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채점표용지)

제72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채점표용지)

## 제73조(신체장애인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제73조(신체장애인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 제74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판정)

제74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판정)

## 제75조(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

제75조(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

## 제76조(운전면허번호의 부여 등)

제76조(운전면허번호의 부여 등)

##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제78조(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제78조(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 제78조(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제78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 제78조(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신청 등)

제78조의3(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신청 등)

## 제79조(운전면허증의 확인)

제79조(운전면허증의 확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별ㆍ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제출 시에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80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제80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 제80조(운전면허증의 파기)

제80조의2(운전면허증의 파기) 영 제52조의2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이란 별지 제59호의5서식의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을 말한다.

## 제81조(운전면허증의 갱신)

제81조(운전면허증의 갱신)

## 제82조(정기적성검사의 신청 등)

제82조(정기적성검사의 신청 등)

## 제83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제83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 제83조(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제83조의2(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법 제87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17.7.26>

## 제83조(운전면허증의 수령)

제83조의3(운전면허증의 수령) 법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5조의3제2항ㆍ제3항,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는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

## 제84조(수시 적성검사)

제84조(수시 적성검사)

## 제85조(수시적성검사의 연기)

제85조(수시적성검사의 연기)

## 제86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제86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 제87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7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88조(임시운전증명서)

제88조(임시운전증명서)

## 제89조(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는 표시방법)

제89조(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는 표시방법) 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접수사유ㆍ접수일자ㆍ면허증교부예정일자 및 처리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 제90조(무면허운전자의 적발보고)

제90조(무면허운전자의 적발보고)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무면허운전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를 작성하고,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 제92조

제92조 삭제 <2018.9.28>

##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

## 제94조(운전면허 취소처분절차의 특례)

제94조(운전면허 취소처분절차의 특례)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8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법 제9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별지 제85호서식의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는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대신한다. <개정 2020.2.28, 2020.12.31>

## 제95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제95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서식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96조(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96조(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금지 통지)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금지 통지)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자동차등의 운전금지통지서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0.12.31, 2021.5.13, 2022.10.20>

##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 제100조(변경등록)

제100조(변경등록)

## 제101조(조건부 등록)

제101조(조건부 등록)

## 제101조(대형면허 교육 부지가 확보된 곳에서의 구난차면허 교육)

제101조의2(대형면허 교육 부지가 확보된 곳에서의 구난차면허 교육) 영 별표 5 제7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구난차면허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구난차에 대한 면허 교육을 말한다.

## 제102조(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

제102조(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

## 제103조(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

제103조(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

## 제104조(기능교육장 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

제104조(기능교육장 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

## 제105조(운전교육 수강신청 등)

제105조(운전교육 수강신청 등)

## 제106조(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

제106조(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

## 제107조(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제107조(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 제108조

제108조 삭제 <2011.4.30>

## 제109조(정원초과 교육의 금지 등)

제109조(정원초과 교육의 금지 등)

## 제110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

제110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 제111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

제111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

## 제112조(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제112조(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학원의 강사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강사신분증을,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은 별지 제11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자격증을 왼쪽 앞가슴에 달아야 한다. <개정 2019.8.26>

## 제113조(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

제113조(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

## 제114조(전문학원의 지정 등)

제114조(전문학원의 지정 등)

## 제115조(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

제115조(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 영 제67조제4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2와 같다. <개정 2011.12.9>

## 제116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제116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 제117조(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

제117조(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

## 제118조(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제118조(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 제119조(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제119조(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 제120조(강사등의 선임 등)

제120조(강사등의 선임 등)

## 제121조(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

제121조(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

## 제122조(강사업무의 겸임 등)

제122조(강사업무의 겸임 등)

## 제123조(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의 기준)

제123조(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의 기준)

## 제124조(기능검정의 실시)

제124조(기능검정의 실시)

## 제125조(수료증 또는 졸업증의 발급ㆍ재발급)

제125조(수료증 또는 졸업증의 발급ㆍ재발급)

## 제126조(강사 인적사항 등의 게시)

제126조(강사 인적사항 등의 게시)

## 제126조(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6조의2(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7조(교육이수증명서)

제127조(교육이수증명서)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증명서는 별지 제140호서식에 의한다.

## 제128조(휴원ㆍ폐원 신고절차)

제128조(휴원ㆍ폐원 신고절차) 법 제112조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휴원신고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휴원신고서에 의하고, 폐원신고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폐원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원신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및 지정증을 말한다) 및 보관 중인 학원등의 서류 및 장부 등 학사관리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 제129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등)

제129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등)

## 제129조(운전경력의 증명 등)

제129조의2(운전경력의 증명 등)

## 제129조(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제129조의3(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 제130조(출석지시서)

제130조(출석지시서)

## 제131조(수수료 등)

제131조(수수료 등)

## 제132조(수수료 징수의 대행)

제132조(수수료 징수의 대행)

## 제133조(수강료)

제133조(수강료)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147호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12.31, 2024.7.31>

## 제134조(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고지서 등)

제134조(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고지서 등)

## 제135조(교통안전수칙 등의 제정ㆍ보급)

제135조(교통안전수칙 등의 제정ㆍ보급)

## 제135조(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제135조의2(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84조의3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49호의2서식의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2.2>

## 제136조(무사고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상 및 종류 등)

제136조(무사고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상 및 종류 등)

## 제137조(표시장의 수여)

제137조(표시장의 수여) 제13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연 1회,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수시로 실시한다.

## 제138조(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의 신청)

제138조(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의 신청)

## 제138조(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제138조의2(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87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50호의4서식의 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 제139조(위임규정)

제139조(위임규정)

## 제140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제140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 제141조(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41조(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141조(규제의 재검토)

제141조의2(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3.28, 2022.12.30, 2024.12.12>

##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43조(과태료납부고지서 등)

제143조(과태료납부고지서 등)

## 제144조(과태료의 납부 등)

제144조(과태료의 납부 등)

## 제145조(단속대장 등)

제145조(단속대장 등)

## 제146조(과태료의 감경기준)

제146조(과태료의 감경기준) 영 제88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기준은 별표 39와 같다. <개정 2013.12.30>

## 제147조(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

제147조(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

## 제148조(과태료 징수수수료)

제148조(과태료 징수수수료) 영 제88조제8항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를 차적지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의뢰한 경우의 징수수수료는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10.12.31, 2013.12.30>

## 제149조(범칙금납부통고서 등)

제149조(범칙금납부통고서 등) 법 제163조ㆍ법 제164조 및 영 제94조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6.20, 2011.12.9>

## 제150조(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

제150조(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는 별지 제166호서식에 의한다.

## 제151조(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

제151조(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

## 제152조(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 등)

제152조(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 등)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70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