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4-11-29 / 시행일자: 2025-08-01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제2조(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 제3조(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제3조(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 제4조(외국법인의 관할)

제4조(외국법인의 관할) 담보권설정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 제5조(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의 관할)

제5조(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의 관할)

## 제5조(담보권설정자가 자연인인 경우의 관할)

제5조의2(담보권설정자가 자연인인 경우의 관할)

## 제6조(등기전자서명 등)

제6조(등기전자서명 등)

## 제7조(등기관 업무처리의 제한)

제7조(등기관 업무처리의 제한)

## 제8조(담보등기부의 보관)

제8조(담보등기부의 보관)

## 제9조(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제9조(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 제10조(등기고유번호 등)

제10조(등기고유번호 등)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마다 등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담보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담보약정마다 등기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1조(등기기록의 양식)

제11조(등기기록의 양식)

## 제12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과 보관)

제12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과 보관)

## 제13조(담보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제13조(담보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 제14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제14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 제15조(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제15조(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 제16조(접수장)

제16조(접수장)

## 제17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제17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참여조서, 확인조서, 취하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 제18조(각종 통지부)

제18조(각종 통지부) 각종 통지부에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 자 및 통지서를 발송하는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 제19조(장부의 보존기간)

제19조(장부의 보존기간)

## 제20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제20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 제21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제21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 제22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제22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 제23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

제23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

## 제24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제24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 제25조(열람의 방법)

제25조(열람의 방법)

## 제26조(등기사항 등의 일부 공시제한)

제26조(등기사항 등의 일부 공시제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4.11.29>

## 제27조(등기의 동시신청)

제27조(등기의 동시신청)

## 제2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

제2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해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의무사항을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 제29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등)

제29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등)

## 제30조(등기신청정보의 기록)

제30조(등기신청정보의 기록) 법 제45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란 제10조에 따라 담보약정별로 부여된 등기일련번호를 말한다. 다만, 담보권설정등기와 담보권설정자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등기신청의 취하)

제31조(등기신청의 취하)

## 제32조(등기관의 조사)

제32조(등기관의 조사)

## 제33조(등기의 방법)

제33조(등기의 방법)

## 제34조(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의 등기사항)

제34조(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의 등기사항) 법 제47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외국법인의 국내에서의 대표자와 그 주소를 말한다.

## 제35조(동산 및 채권의 특정을 위한 등기사항)

제35조(동산 및 채권의 특정을 위한 등기사항)

## 제36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제36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 제37조(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제37조(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 제38조(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제38조(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 제39조(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제39조(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 제40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40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제41조(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제41조(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 제42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42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제43조(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제43조(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 제44조(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제44조(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 제45조(인감증명의 제출)

제45조(인감증명의 제출)

## 제46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제46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2.25>

## 제47조(첨부서면 원본의 환부 청구)

제47조(첨부서면 원본의 환부 청구)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4.11.29>

## 제48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제48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 제49조(신청서의 접수)

제49조(신청서의 접수)

## 제50조(전자신청의 방법)

제50조(전자신청의 방법)

## 제51조(사용자등록)

제51조(사용자등록)

## 제52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제52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 제53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제53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 제54조(사용자등록정보의 변경 등)

제54조(사용자등록정보의 변경 등)

## 제55조(민사소송규칙 등의 준용)

제55조(민사소송규칙 등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동산ㆍ채권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규칙」 및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6조(준용규정)

제56조(준용규정) 담보등기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 제57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제57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담보등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