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23 / 시행일자: 2025-10-23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 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 제5조(공청회의 진행)

제5조(공청회의 진행)

## 제6조(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제6조(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에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하여 선정된 의견진술자를 포함한다) 명단을 첨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조(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제6조의2(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ㆍ선정, 온라인 공청회의 진행 및 개최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1항"은 "법 제13조제3항 후단"으로,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본다.

## 제7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제7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영 제20조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7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 제7조(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

제7조의3(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영 제35조제1항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2.4.25>

## 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 제11조(공청회의 진행)

제11조(공청회의 진행)

## 제12조(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제12조(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영 제4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에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하여 선정된 의견진술자를 포함한다) 명단을 첨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2조(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제12조의2(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ㆍ선정, 온라인 공청회의 진행 및 개최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본다.

## 제12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제12조의3(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 제13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제13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 제16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제16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 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 제20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

제20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대상사업의 착공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5>

## 제21조(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제21조(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3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22조(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제22조(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영 제56조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 제22조(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제22조의2(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법 제41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22조(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제22조의3(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 제22조(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제22조의4(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67조의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0.23>

##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53조제5항제2호ㆍ제5호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2.2, 2016.1.14, 2017.5.30>

##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제23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 제2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제2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 제25조

제25조

## 제26조(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제26조(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1.29, 2022.4.25, 2025.10.1>

## 제26조(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 제2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제26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 제2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

제2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

## 제28조(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28조(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 제30조(교육훈련의 연기신청)

제30조의2(교육훈련의 연기신청)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의 기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77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위탁기관의 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 제30조(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 제30조(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제30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2조의4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 제32조(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제32조(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영 제73조에 따라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실무경력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 제33조(자격증 발급 등)

제33조(자격증 발급 등)

## 제34조

제34조 삭제 <2016.1.14>

## 제35조

제35조

## 제36조(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

제36조(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

## 제37조(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제37조(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37조(위반사실의 공표)

제37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 제38조(규제의 재검토)

제3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2025.4.1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