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5-10-19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국내 어업허가 등을 받은 외국인ㆍ외국법인을 포함한다)과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모든 어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어업지도선,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어선의 안전한 조업 및 항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4.1.2>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4.1.2>

## 제6조(어선소유자 및 어선원의 의무)

제6조(어선소유자 및 어선원의 의무)

## 제7조(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8조(출입항 신고)

제8조(출입항 신고)

## 제8조(자료의 제공)

제8조의2(자료의 제공)

## 제9조(항포구의 출입항 제한)

제9조(항포구의 출입항 제한)

## 제10조(출항 등의 제한)

제10조(출항 등의 제한)

## 제11조(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 금지)

제11조(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 금지) 어선은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조업 또는 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지역의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출어등록)

제12조(출어등록)

## 제13조(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제13조(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 제14조(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제14조(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 제15조(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

제15조(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

## 제16조(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제16조(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 제17조(서해 접경해역의 통제)

제17조(서해 접경해역의 통제)

## 제18조(조업보호본부의 설치ㆍ운영)

제18조(조업보호본부의 설치ㆍ운영)

## 제19조(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제19조(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 제20조(지도ㆍ감독)

제20조(지도ㆍ감독)

## 제21조(어선 교신가입 및 위치통지)

제21조(어선 교신가입 및 위치통지)

## 제22조(선장의 의무)

제22조(선장의 의무)

## 제23조(정선 등)

제23조(정선 등)

##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 제25조(안전조업교육)

제25조(안전조업교육)

## 제26조(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26조(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 제27조(어선관리감독자)

제27조(어선관리감독자) 어선소유자는 어선의 조업과 항행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어선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어선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8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28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제29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제29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 제30조(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30조(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제31조(안전조치)

제31조(안전조치)

## 제32조(보건조치)

제32조(보건조치)

## 제33조(어선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33조(어선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어선원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한 조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34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제34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 제35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35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제36조(어선안전보건위원회)

제36조(어선안전보건위원회)

## 제37조(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제37조(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 제38조(어선원의 작업중지)

제38조(어선원의 작업중지)

## 제39조(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제39조(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 제40조(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어선소유자의 조치)

제40조(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어선소유자의 조치)

## 제41조(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업 또는 항행 중지 조치)

제41조(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업 또는 항행 중지 조치)

## 제42조(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제42조(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 제43조(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43조(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제44조(어선원안전감독관)

제44조(어선원안전감독관)

## 제45조(어선원안전감독관의 권한)

제45조(어선원안전감독관의 권한)

## 제46조(비밀유지 의무 등)

제46조(비밀유지 의무 등)

## 제4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4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제48조(재정지원)

제48조(재정지원)

## 제49조(행정처분)

제49조(행정처분)

## 제50조(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제50조(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 제51조(권한의 위임)

제51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52조(벌칙)

제52조(벌칙)

## 제53조(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4조(벌칙)

제54조(벌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5조(벌칙)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 제56조(벌칙)

제56조(벌칙)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7조(양벌규정)

제5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

## 제58조(과태료)

제5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