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 제3조(부정청탁의 신고 방법 등)

제3조(부정청탁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등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제4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 제5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제5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의 통보 방법 등)

제6조(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의 통보 방법 등)

## 제7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제7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 제8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제8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 제9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 신고의 조치 등)

제9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 신고의 조치 등)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감독기관 등의 조사등 결과의 통보 방법 등)

제10조(감독기관 등의 조사등 결과의 통보 방법 등)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 제1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제1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 제13조(이첩ㆍ송부의 처리 등)

제13조(이첩ㆍ송부의 처리 등)

## 제14조(종결처리 등)

제14조(종결처리 등)

## 제1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제1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 제17조(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제17조(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 제1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

제1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제19조(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 제20조(감독기관 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제20조(감독기관 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 제2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제2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 제22조(이첩ㆍ송부의 처리 등)

제22조(이첩ㆍ송부의 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이첩 또는 송부에 관한 조치 및 통보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23조(종결처리 등)

제23조(종결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 제24조(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

제24조(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

##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 제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제28조(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

제28조(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9조(법 위반행위의 신고)

제29조(법 위반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제30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 제31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제31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조사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 제3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제3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에 관한 확인 사항, 신고자에 대한 설명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 제33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의 처리 등)

제33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의 처리 등)

## 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 제35조(종결처리 등)

제35조(종결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 제36조(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36조(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37조(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제37조(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8조(신분보호 조치 등)

제38조(신분보호 조치 등)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9조(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9조(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40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제40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 제41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41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42조(교육 등)

제42조(교육 등)

## 제43조(징계기준)

제43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7, 2024.4.23>

## 제45조(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 통지)

제45조(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 통지) 소속기관장이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에게 함께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