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제2조(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 제3조(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제3조(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란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4조(대기오염도의 공개)

제4조(대기오염도의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5조(대기환경연구지원단)

제5조(대기환경연구지원단)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 제7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제7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 제9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

제9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

## 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 제11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제11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 제12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제12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법 제17조제1항ㆍ제8항,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영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 할당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4.8.16>

## 제13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고려 사항)

제13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고려 사항)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4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협의 사항)

제14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협의 사항) 시ㆍ도지사가 제11조제3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별 검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5조(연료유량계에 따른 배출량 산정 시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제15조(연료유량계에 따른 배출량 산정 시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영 별표 3 제4호나목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의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배출계수와 같다.

## 제16조(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제16조(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 제17조(배출량 산정 결과의 제출 등)

제17조(배출량 산정 결과의 제출 등)

## 제17조(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제17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 제17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제17조의3(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 제18조(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

## 제19조(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제19조(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30퍼센트로 한다.

## 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 제21조(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제21조(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 제21조(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제21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 제21조(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제21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 제21조(외부감축량의 인정)

제21조의4(외부감축량의 인정)

## 제22조(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제22조(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 제23조(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등)

제23조(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9조에 따라 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4조(자발적 협약의 내용)

제24조(자발적 협약의 내용) 법 제25조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체결하는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제25조(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제25조(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27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제27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 제28조(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제28조(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 제29조(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준수사항)

제29조(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준수사항) 법 제26조제7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0조(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

제30조(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 법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총 공사금액 10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1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제31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 제32조(인증의 신청)

제32조(인증의 신청)

## 제33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제33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 제33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

제33조의2(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 법 제3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란 별표 5 제2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용 보일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4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5조(수수료)

제35조(수수료) 법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2.24>

## 제36조(보고)

제36조(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별표 6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7조(규제의 재검토)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2.1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