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합병증의 범위)

제2조(합병증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9.10.15>

## 제3조

제3조 삭제 <2008.9.25>

## 제4조

제4조 삭제 <2016.7.28>

## 제5조

제5조 삭제 <2016.7.28>

## 제6조

제6조 삭제 <2008.9.25>

## 제7조

제7조 삭제 <2016.7.28>

## 제8조

제8조 삭제 <2016.7.28>

## 제9조(진폐의 예방조치)

제9조(진폐의 예방조치) 사업주와 근로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진폐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19.10.15, 2019.12.2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8.9.25>

## 제11조(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제11조(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법 제10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4>

## 제12조(임시 건강진단 실시 사유)

제12조(임시 건강진단 실시 사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요양이나 법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실시한다.

## 제13조(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대상)

제13조(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대상)

## 제14조(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제14조(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 제15조(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등)

제15조(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등)

## 제16조(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이직자 건강진단)

제16조(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이직자 건강진단)

## 제17조(이직자 건강진단의 주기적 실시)

제17조(이직자 건강진단의 주기적 실시) 공단은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후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의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8.9.25>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8.9.25>

## 제20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20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

## 제21조

제21조 삭제 <2008.9.25>

## 제22조(건강진단기관의 진폐판독위원 위촉)

제22조(건강진단기관의 진폐판독위원 위촉)

## 제23조(건강진단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제23조(건강진단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법 제15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11.24>

## 제24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24조(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도ㆍ교육)

제24조의2(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도ㆍ교육)

## 제25조(건강진단 결과의 송부ㆍ제출 등)

제25조(건강진단 결과의 송부ㆍ제출 등)

## 제26조(건강진단 비용의 산정기준)

제26조(건강진단 비용의 산정기준)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08.7.1, 2010.11.24>

## 제27조(건강진단 비용의 청구)

제27조(건강진단 비용의 청구)

## 제28조(진폐관리구분판정)

제28조(진폐관리구분판정)

## 제29조(요양 대상자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

제29조(요양 대상자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

## 제30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제30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 제31조(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등)

제31조(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등)

## 제32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등)

제32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등)

## 제33조(작업전환조치)

제33조(작업전환조치)

## 제34조(건강관리카드)

제34조(건강관리카드)

## 제35조(진폐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제35조(진폐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사업주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진폐근로자의 진폐관리구분이 제1종 또는 제2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분진의 발생정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작업장소 또는 작업의 강도가 비교적 낮은 작업장소로 작업장소를 변경하거나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제36조(작업전환조치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유)

제36조(작업전환조치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유)

## 제37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제37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영 제15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25, 2010.11.24, 2023.6.30>

## 제38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8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39조(작업전환수당의 신청)

제39조(작업전환수당의 신청)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작업전환수당 지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0조(진폐재해위로금의 신청)

제40조(진폐재해위로금의 신청)

## 제41조

제41조 삭제 <2010.11.24>

## 제42조(미지급 위로금의 지급)

제42조(미지급 위로금의 지급)

## 제43조(작업전환수당 지급기준)

제43조(작업전환수당 지급기준) 법 제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7.12>

## 제44조(사업주의 도움)

제44조(사업주의 도움)

## 제45조(규제의 재검토)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6조

제46조 삭제 <2008.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