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광업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의 권능)

제2조(국가의 권능) 국가는 채굴(採掘)되지 아니한 광물에 대하여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부여할 권능을 갖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6.1.6>

## 제4조(광물의 채굴)

제4조(광물의 채굴)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은 채굴권의 설정 없이는 채굴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 제5조(분리된 광물의 귀속)

제5조(분리된 광물의 귀속)

## 제6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6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법에서 규정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과 같이 이전(移轉)된다.

## 제7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제7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6.1.6>

## 제9조(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한 특례)

제9조(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한 특례)

## 제9조(광업권의 종류)

제9조의2(광업권의 종류) 광업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0조(광업권의 성질)

제10조(광업권의 성질)

## 제10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10조의2(외국인의 권리능력)

## 제11조(광업권의 처분 제한)

제11조(광업권의 처분 제한)

##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 제13조(광구의 단위구역)

제13조(광구의 단위구역)

## 제14조(단위구역의 예외)

제14조(단위구역의 예외)

## 제15조(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제15조(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 제16조(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

제16조(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 광업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광업권이 소멸한 후 1년 이내에는 소멸한 광구에 등록되었던 광물 및 그 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광구를 늘리는 증구(增區) 출원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다.

## 제17조(공동광업출원인)

제17조(공동광업출원인)

## 제18조(광업권설정 출원이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

제18조(광업권설정 출원이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

## 제19조(출원의 각하)

제19조(출원의 각하)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6.1.6, 2025.10.1>

## 제20조(중복 광구의 제한)

제20조(중복 광구의 제한) 같은 구역에는 둘 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이종 광물(異種 鑛物)로서 각각 광업을 경영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동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제21조(동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광업권설정의 출원 당시 출원구역이 동종 광물(同種 鑛物) 광구와 중복된 경우 그 중복된 구역에 대한 광업권의 설정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22조(이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제22조(이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이종 광물 광구와 중복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각각 광업을 경영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중복된 구역에 대한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석회석 광구와 석회석을 모암(母岩)으로 하여 묻혀 있는 이종 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 광업을 경영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제23조(동종 광물 및 이종 광물)

제23조(동종 광물 및 이종 광물)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적용할 때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이종 광물은 동종 광물로 본다.

## 제24조(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제24조(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 제25조(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

제25조(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을 허가할 때 광업의 합리적 개발 또는 다른 공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제26조(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

제26조(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

## 제27조(출원인의 명의 변경)

제27조(출원인의 명의 변경)

## 제28조(광업권설정)

제28조(광업권설정)

## 제29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추가등록)

제29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추가등록)

## 제30조(공동광업권자)

제30조(공동광업권자)

## 제31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

제31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

## 제32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제32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 제33조(현장조사 및 광구경계측량의 신청)

제33조(현장조사 및 광구경계측량의 신청)

##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 제35조(광업권의 취소)

제35조(광업권의 취소)

## 제36조(취소와 저당권)

제36조(취소와 저당권)

## 제37조(광업권의 포기 및 소멸등록)

제37조(광업권의 포기 및 소멸등록)

## 제38조(광업권의 등록)

제38조(광업권의 등록)

## 제39조(등록의 효력)

제39조(등록의 효력)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제40조(탐사계획의 신고)

제40조(탐사계획의 신고)

## 제40조(굴진탐사의 제한)

제40조의2(굴진탐사의 제한) 탐사권자는 굴진탐사(광체의 분포ㆍ품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갱도를 만들어 수행하는 탐사방법을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41조(탐사실적의 인정 및 채굴권설정의 출원 등)

제41조(탐사실적의 인정 및 채굴권설정의 출원 등)

## 제42조(채굴계획의 인가)

제42조(채굴계획의 인가)

## 제42조(채굴의 시작, 중단 및 재개)

제42조의2(채굴의 시작, 중단 및 재개)

##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 제44조(채굴의 제한)

제44조(채굴의 제한)

## 제45조(채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제45조(채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가 그 채굴계획에 따른 채굴행위(채굴계획의 인가조건으로 산림형질변경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산림형질변경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지도ㆍ점검 결과 채굴권자가 채굴계획과 다르게 채굴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6.1.6, 2025.10.1>

## 제46조(이종 광물 중복에 대한 광업의 제한)

제46조(이종 광물 중복에 대한 광업의 제한) 광구가 타인의 이종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 그 중복된 부분의 광업이 타인의 광업을 방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자에게 그 방해 부분을 제거하거나 광업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제47조(성질 및 처분의 제한)

제47조(성질 및 처분의 제한)

## 제48조(조광권자의 결격사유)

제48조(조광권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광권의 설정인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1.6>

## 제49조(조광권의 존속기간)

제49조(조광권의 존속기간)

## 제50조(조광구)

제50조(조광구)

## 제51조(조광권의 설정 등)

제51조(조광권의 설정 등)

## 제52조(설정인가 등)

제52조(설정인가 등)

## 제53조(채굴권의 변경과 조광권)

제53조(채굴권의 변경과 조광권) 채굴권자는 광구의 감소ㆍ분할ㆍ합병의 출원, 폐업 등으로 인한 소멸등록의 신청 또는 등록한 광물 종류의 감소 출원을 하려면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7>

## 제54조

제54조 삭제 <2010.1.27>

## 제55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제55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 제56조(조광권의 소멸)

제56조(조광권의 소멸)

## 제57조(조광권의 취소)

제57조(조광권의 취소) 산업통상부장관은 조광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광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 제58조(등록)

제58조(등록)

## 제59조(등록의 효력)

제59조(등록의 효력)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 제60조

제60조 삭제 <2010.1.27>

## 제61조(준용)

제61조(준용) 조광권 및 조광권자에 관하여는 제10조의2, 제17조, 제30조제1항,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업권" 또는 "채굴권"은 "조광권"으로, "공동광업출원인"은 "공동조광출원인"으로, "공동광업권자"는 "공동조광권자"로, "광업권자" 또는 "채굴권자"는 "조광권자"로 본다. <개정 2010.1.27>

## 제62조(국영광업의 주무관청)

제62조(국영광업의 주무관청) 국영광업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주관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제63조(국영광업의 법인 설립)

제63조(국영광업의 법인 설립) 국영광업은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경영하게 할 수 있다.

## 제64조(국영광업의 사인 출자)

제64조(국영광업의 사인 출자) 제63조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사인"(私人)이라 한다]의 출자를 허용한다. 다만, 정부는 자본금의 과반액(過半額)을 출자하여야 한다.

## 제65조(이익배당의 보호)

제65조(이익배당의 보호) 제64조에 따라 사인의 출자를 허용한 경우에는 이익금배당에서 사인은 우선권을 가진다.

## 제66조(국영광업에 적용할 법)

제66조(국영광업에 적용할 법) 국영광업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법률이 없으면 이 법을 적용한다.

## 제67조(토지의 출입 및 장해물 제거)

제67조(토지의 출입 및 장해물 제거)

## 제68조(토지 출입권 및 사용권)

제68조(토지 출입권 및 사용권)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업상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즉시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지체 없이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9조(토지의 출입 및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제69조(토지의 출입 및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제67조와 제68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해물을 제거한 자는 이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제70조(토지 사용의 목적)

제70조(토지 사용의 목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구ㆍ조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에 필요하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0.1.27>

## 제71조(토지 수용의 목적)

제71조(토지 수용의 목적)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구ㆍ조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 제72조(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

제72조(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

## 제73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73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 제74조(용수권)

제74조(용수권) 용수(用水)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의 사용과 수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5조(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

제75조(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

## 제76조(부담부분과 상환청구)

제76조(부담부분과 상환청구)

## 제77조(배상 방법)

제77조(배상 방법)

## 제78조(배상 결정을 할 때의 고려 사항)

제78조(배상 결정을 할 때의 고려 사항)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가 책임질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손해 배상의 책임과 범위를 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손해의 발생에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9조(손해배상 예정액)

제79조(손해배상 예정액) 손해배상의 액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면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0조(소멸시효)

제80조(소멸시효)

## 제81조(관할 법원)

제81조(관할 법원)

## 제82조(적용 제외)

제82조(적용 제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의 부상ㆍ질병 및 사망에 관하여는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3조(생산 보고서)

제83조(생산 보고서)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물 생산 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 제84조(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제84조(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내 실측도(實測圖)와 광업부(鑛業簿)를 작성하여 광업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본(副本)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 제85조(광업 기본계획)

제85조(광업 기본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은 합리적인 광산개발과 산업원료광물의 원활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86조(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제86조(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

## 제86조(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6조의2(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86조(광업인의 날)

제86조의3(광업인의 날)

## 제87조(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제87조(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 제88조(부과금 징수 사무의 위탁)

제88조(부과금 징수 사무의 위탁)

## 제89조(감독)

제89조(감독)

## 제90조(이의신청)

제90조(이의신청) 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제91조(처분의 집행)

제91조(처분의 집행)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제92조(광업조정위원회)

제92조(광업조정위원회)

## 제93조(의결)

제93조(의결)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제94조(재의 요구)

제94조(재의 요구)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1차에 한하여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제95조(「행정심판법」의 준용)

제95조(「행정심판법」의 준용)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 제9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97조(광업 대리인)

제97조(광업 대리인)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업을 할 때 본인이 행할 절차와 그 밖의 행위를 대리시키기 위하여 미리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여 광산 단위로 광업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98조(수수료)

제98조(수수료)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관한 출원ㆍ청구ㆍ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제99조(청문)

제99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제100조(벌칙)

제100조(벌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탐사권 및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채굴하거나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101조(벌칙)

제101조(벌칙)

## 제102조(벌칙)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 제10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03조(양벌규정)

제10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1조 또는 제10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4조(과태료)

제10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