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행정심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제2조(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 제5조(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

제5조(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제6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 제8조(전문위원회)

제8조(전문위원회)

## 제9조(간사장과 간사)

제9조(간사장과 간사)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통지)

제10조(위원회의 회의 통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제12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 제13조(심판절차의 정지)

제13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 제14조(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4조(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 제15조(피청구인의 경정)

제15조(피청구인의 경정)

## 제16조(대리인 선임의 허가)

제16조(대리인 선임의 허가)

## 제16조(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제16조의2(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 제16조(국선대리인의 자격)

제16조의3(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16조(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제16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 제16조(국선대리인의 보수)

제16조의5(국선대리인의 보수)

## 제16조(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제16조의6(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 제17조(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7조(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 제18조(심판참가의 요구)

제18조(심판참가의 요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판참가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19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제19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사실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20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제20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 제21조(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21조(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 제22조(집행정지)

제22조(집행정지)

## 제23조(임시처분)

제23조(임시처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 제24조(심판청구의 보정)

제24조(심판청구의 보정)

## 제25조(증거조사)

제25조(증거조사)

## 제26조(심리기일의 통지)

제26조(심리기일의 통지)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심리기일을 알려야 한다.

## 제27조(구술심리)

제27조(구술심리) 당사자가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면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28조(회의록의 작성)

제28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에 출석한 당사자 등의 구술 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 제29조(비공개 정보)

제29조(비공개 정보)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30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30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 제30조(조정절차 등)

제30조의2(조정절차 등)

## 제31조(재결의 경정)

제31조(재결의 경정)

## 제32조(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제32조(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 제33조(재결 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 처분 등)

제33조(재결 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 처분 등) 위원회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할 경우에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야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 제33조(간접강제의 신청 및 결정)

제33조의2(간접강제의 신청 및 결정)

## 제3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ㆍ운영)

제3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ㆍ운영)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전자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35조(사용자등록)

제35조(사용자등록)

## 제36조(다른 행정기관에 제출된 전자문서의 처리)

제36조(다른 행정기관에 제출된 전자문서의 처리)

## 제37조(전자서명 등)

제37조(전자서명 등)

## 제38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제38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 제39조(등재 사실의 통지)

제39조(등재 사실의 통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재결서 등 서류의 등재 사실을 알릴 때에는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는 등 간편한 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40조(전자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 지원)

제40조(전자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 지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다른 행정심판위원회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지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1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41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철할 수 있다.

## 제42조(행정소송 결과 등의 통지)

제42조(행정소송 결과 등의 통지) 법 제60조제2항에서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3조(권한의 위임)

제43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4.17, 2018.10.30>

##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