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영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방제조치에 대하여는 그 장소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2.18>

## 제4조(선박의 톤수)

제4조(선박의 톤수) 이 법에서 "총톤수"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말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 제5조(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제5조(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 제6조(배상책임의 고려)

제6조(배상책임의 고려)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가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제7조(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 제8조(책임한도액)

제8조(책임한도액)

## 제9조(책임제한의 범위)

제9조(책임제한의 범위)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은 유조선마다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생긴 그 유조선과 관계되는 선박소유자 및 보험자등에 대한 모든 제한채권에 미친다. <개정 2020.2.18>

## 제10조(제한채권자가 받는 변제의 비율)

제10조(제한채권자가 받는 변제의 비율)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제7조에 따라 책임을 제한한 경우에는 제한채권자는 그 제한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는다.

## 제11조(권리의 소멸)

제11조(권리의 소멸)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유류오염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 제12조(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제12조(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은 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 제13조(외국판결의 효력)

제13조(외국판결의 효력)

## 제14조(보장계약의 체결)

제14조(보장계약의 체결)

## 제15조(보장계약)

제15조(보장계약)

## 제16조(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16조(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제17조(보험자등에 대한 유조선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제17조(보험자등에 대한 유조선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는 보험자등에 대한 소송을 제12조에 따른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 제18조(보장계약 증명서)

제18조(보장계약 증명서)

## 제19조(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19조(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 제20조(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제20조(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 제21조(국제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제21조(국제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자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유류오염손해금액에 관하여 국제기금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기금에 대하여 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 제22조(국제기금의 소송참가)

제22조(국제기금의 소송참가)

## 제23조(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

제23조(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

## 제24조(국제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

제24조(국제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

## 제25조(외국판결의 효력)

제25조(외국판결의 효력) 국제기금협약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한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26조(분담유량의 보고)

제26조(분담유량의 보고)

## 제27조(국제기금에 대한 자료의 송부)

제27조(국제기금에 대한 자료의 송부)

## 제28조(분담금의 납부)

제28조(분담금의 납부)

## 제29조(분담금 체납자에 대한 최고)

제29조(분담금 체납자에 대한 최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담금을 체납한 경우 분담금납부의 이행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0조(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제30조(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자는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는 추가기금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기금에 대하여 추가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1조(준용)

제31조(준용) 제30조에 따른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및 분담금 등에 관하여는 제3절(제21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8조 중 "국제기금"은 "추가기금"으로 보고, 제24조제1항 중 "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은 "추가기금협약 제4조제1항"으로 보며, 제25조 중 "국제기금협약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은 "추가기금협약 제7조"로 보고, 제27조제1항 중 "국제기금협약 제15조제2항"은 "추가기금협약 제13조제1항"으로 보며, 제28조제1항 중 "국제기금협약 제12조 및 제13조"는 "추가기금협약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18조"로, "국제기금협약 제10조"는 "추가기금협약 제10조"로 본다.

## 제32조(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제32조(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 제3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제3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법원은 뚜렷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이나 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또는 같은 사고로 생긴 유조선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제34조(공탁명령)

제34조(공탁명령)

## 제35조(국제기금의 참가)

제35조(국제기금의 참가) 국제기금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 제36조(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계속의 고지)

제36조(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계속의 고지)

## 제37조(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 취소공고 등의 송달)

제37조(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 취소공고 등의 송달)

## 제38조(방제조치를 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제38조(방제조치를 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 제39조(소송절차의 중지)

제39조(소송절차의 중지)

## 제40조(추가기금의 참가 등)

제40조(추가기금의 참가 등) 추가기금의 책임제한절차 참가, 추가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계속의 고지 등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 중 "국제기금"은 "추가기금"으로 보고, 제39조제2항 중 "국제기금협약"은 "추가기금협약"으로 본다.

## 제41조(「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1조(「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이 법에 따른 책임제한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 외에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27조, 제34조 및 제88조 중 "이 법"은 각각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이 법"으로, 같은 법 제10조 중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그 원인사실이 발생한 이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등의 청구권을 제외한다. 제18조제1호에 있어서도 같다)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은 "제한채권의 액이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으로, 같은 법 제11조제1항 중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한도액"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으로, 같은 법 제17조제1호 중 "「상법」 제776조제1항"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18조제1호 중 "「상법」 제770조제1항"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상법」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 각호의 사유"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경우"로, 같은 법 제53조 중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를"은 "그 내용을"로, 같은 법 제56조 중 "그 내용과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가"는 "그 내용이"로, 같은 법 제57조제2항 중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를"은 "그 내용을"로, 같은 법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에 따라 다음 사항을"은 "다음 사항을"로 본다.

## 제42조(대법원규칙)

제42조(대법원규칙)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 따른 책임제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43조(일반선박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제43조(일반선박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 제44조(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제44조(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 제45조(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제45조(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는 일반선박 선박소유자(법인인 일반선박 선박소유자 등의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다)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하고, 「상법」 제769조, 제770조제1항, 제771조, 제773조제4호 및 제774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 "유조선"은 "일반선박"으로 본다. <개정 2013.4.5>

## 제46조(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제46조(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법인인 유류저장부선 소유자 등의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다)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ㆍ제39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유류저장부선"으로 본다.

## 제47조(보장계약의 체결)

제47조(보장계약의 체결)

## 제48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제48조(손해배상 보장계약)

## 제49조(준용)

제49조(준용)

## 제50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제50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 제51조(선박우선특권)

제51조(선박우선특권)

## 제52조(협약체결국인 외국에서의 책임제한 형성의 효과)

제52조(협약체결국인 외국에서의 책임제한 형성의 효과)

## 제53조(유류오염손해의 감정)

제53조(유류오염손해의 감정)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조사, 손해액의 산정, 유류오염손해의 감정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4조(보장계약정보)

제54조(보장계약정보)

## 제55조(출입 검사ㆍ보고 등)

제55조(출입 검사ㆍ보고 등)

## 제56조(공용 선박)

제56조(공용 선박) 이 법은 대한민국이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공공 목적에 제공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8조(관리인의 수뢰죄)

제58조(관리인의 수뢰죄)

## 제59조(뇌물의 공여 등)

제59조(뇌물의 공여 등) 제58조제1항에 따른 뇌물을 약속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제60조(벌칙)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제61조(벌칙)

제61조(벌칙)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제62조(벌칙)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3조(양벌규정)

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제65조(과태료)

제6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