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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제2조(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 제3조(서명요청 활동기간)

제3조(서명요청 활동기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활동기간은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20일 이내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제4조(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제4조(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 제5조(서명요청 방법)

제5조(서명요청 방법)

## 제6조(서명방법 및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작성)

제6조(서명방법 및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작성)

## 제7조(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제출)

제7조(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서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주민소환투표청구대상자ㆍ취지 및 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2.30>

## 제8조(소환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8조(소환청구인서명부의 열람)

## 제9조(서명에 대한 심사ㆍ확인 등)

제9조(서명에 대한 심사ㆍ확인 등)

## 제10조(서명보정기간 등)

제10조(서명보정기간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명의 보정기간(補正期間)은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제11조(공고ㆍ공표 방법 및 주민소환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등)

제11조(공고ㆍ공표 방법 및 주민소환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4-01

# 주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류의 범위)

제2조(주류의 범위)

## 제3조(주류의 규격 등)

제3조(주류의 규격 등)

## 제4조(주류수량의 계산)

제4조(주류수량의 계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류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 제5조(주류가격의 계산)

제5조(주류가격의 계산)

## 제5조(기준판매비율)

제5조의2(기준판매비율)

## 제6조(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

제6조(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 제8조(과세표준의 신고)

제8조(과세표준의 신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 제9조(납부)

제9조(납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 제10조(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제10조(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 제11조(추계결정의 방법)

제11조(추계결정의 방법)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 제12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

제12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

## 제13조(반출간주 배제)

제13조(반출간주 배제)

## 제14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제14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

## 제15조(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제15조(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 제16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제16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 제17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17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제18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18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제19조(수출의 정의 등)

제19조(수출의 정의 등)

## 제20조(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제20조(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 제21조(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

제21조(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

## 제22조(주정에 대한 면세)

제22조(주정에 대한 면세)

## 제23조(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제23조(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 제24조(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제24조(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제1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세를 징수한다.

## 제25조(납세담보물의 종류)

제25조(납세담보물의 종류)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담보물의 종류는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로 한정한다.

## 제26조(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제26조(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 제27조(주류의 보존 및 방법)

제27조(주류의 보존 및 방법)

## 제28조(납세보증주류의 가격)

제28조(납세보증주류의 가격) 법 제21조에 따른 납세의 보증으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판단할 때의 주류 가격은 통상가격으로 한다.

## 제29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제29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관할 세무서장은 제26조에 따라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주류 제조자가 담보의 제공이나 제27조에 따른 주류의 보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류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봉하고 그 처분 또는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 제30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제30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한 주세의 면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제2조(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 제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 제6조(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제6조(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제9조(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분할 발행)

제9조(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분할 발행)

## 제10조(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제10조(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2.11>

## 제12조(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

제12조(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 법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임대주택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 제13조(주택계정의 용도)

제13조(주택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018.4.10>

## 제14조(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

제14조(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

## 제15조(도시계정의 용도)

제15조(도시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6조(출자ㆍ투자 한도)

제16조(출자ㆍ투자 한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출자ㆍ투자 총액한도는 계정별로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3배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에 출자한 금액은 주택계정의 출자ㆍ투자 총액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7조(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제17조(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제17조(유한책임대출의 운용)

제17조의2(유한책임대출의 운용)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유한책임대출 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 제19조(결산보고서의 제출)

제19조(결산보고서의 제출)

## 제2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2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제22조(업무)

제22조(업무)

## 제23조(보증의 한도)

제23조(보증의 한도)

## 제24조(준비금의 적립)

제24조(준비금의 적립) 공사는 결산기마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의 종류별로 「보험업법」 제120조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제25조(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제25조(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 제25조(자료제공의 요청)

제2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 제25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제25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 제2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5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7조(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제27조(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 제28조(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8조(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0조(위원의 해촉)

제30조(위원의 해촉) 공사의 사장은 제28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법무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제2조(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20.9.29>

## 제2조

제2조의2

## 제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 제4조(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제4조(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 제5조(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제5조(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9.29>

## 제6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제6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

##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2023.2.21>

## 제12조(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성)

제12조(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성) 법 제8조의2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5.29>

##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 제16조(위원회의 회의)

제16조(위원회의 회의)

## 제17조(실무위원회)

제17조(실무위원회)

## 제18조(전문위원)

제18조(전문위원)

## 제19조(수당)

제19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공사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와 그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8>

## 제22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제22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 제23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제23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 제24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제24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시ㆍ도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9.29>

## 제25조(조정위원회 구성)

제25조(조정위원회 구성) 법 제1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세무사ㆍ주택관리사ㆍ건축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 제26조(조정위원회 운영)

제26조(조정위원회 운영)

## 제27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제27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출석한 조정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8조(조정부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

제28조(조정부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말한다.

## 제2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2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 제30조(조정의 신청)

제30조(조정의 신청)

## 제31조(조정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

제31조(조정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

## 제32조(조정서류의 송달 등)

제32조(조정서류의 송달 등)

## 제33조(수수료)

제33조(수수료)

## 제34조(조정서의 작성)

제34조(조정서의 작성)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조정에 참여한 조정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35조(조정결과의 통지)

제35조(조정결과의 통지)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금의 산정)

제2조(지원금의 산정)

## 제3조(지원금의 지급 방법)

제3조(지원금의 지급 방법)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매월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제4조(지원금의 지급 기간)

제4조(지원금의 지급 기간)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무급휴직 기간의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 지급하되, 지급 기간은 27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제5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 제6조(사실 관계 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제6조(사실 관계 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실 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결정서의 송달)

제7조(결정서의 송달) 국방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결정서로 한다.

## 제8조(지원금 수급자격 상실의 신고)

제8조(지원금 수급자격 상실의 신고)

## 제9조(지원금재심사위원회)

제9조(지원금재심사위원회)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7>

##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김천시를 말한다. <개정 2009.9.17>

## 제3조(주변지역의 범위)

제3조(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 제4조(국제화계획지구의 범위)

제4조(국제화계획지구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으로 조성되는 지역"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2백5십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조성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5조(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

제5조(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

## 제5조(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제5조의2(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 제5조(자문위원)

제5조의3(자문위원)

## 제5조(보수 및 수당)

제5조의4(보수 및 수당)

## 제5조(사업단의 기능)

제5조의5(사업단의 기능) 법 제8조의2제3항제4호에서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6조(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출)

제6조(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9조제4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7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7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 제8조(연차별 개발계획의 수립)

제8조(연차별 개발계획의 수립)

## 제9조(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제9조(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 제10조(예산의 요구)

제10조(예산의 요구)

## 제11조(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등)

제11조(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등)

## 제12조(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승인 등)

제12조(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승인 등)

## 제12조(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

제12조의2(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

## 제13조(공장신설 허용업종)

제13조(공장신설 허용업종)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7.10.26>

## 제15조(교육재정의 특별지원)

제15조(교육재정의 특별지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평택시의 개발과 관련하여 평택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육연수 및 임용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한다.

## 제16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제16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 제17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제17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법 제30조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4.27>

## 제18조(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제18조(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 제19조(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제19조(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 제20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0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국방부장관이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등을 위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시행 등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3>

## 제21조(이주자등에 대한 생계지원)

제21조(이주자등에 대한 생계지원) 평택시장등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등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2조(이주정착특별지원금 등)

제22조(이주정착특별지원금 등)

## 제23조(지원금의 규모 및 관리ㆍ운영 등)

제23조(지원금의 규모 및 관리ㆍ운영 등)

## 제23조(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제23조의2(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 제24조(지방교부세의 지원)

제24조(지방교부세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등이 특별한 지역현안수요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 내에서 매년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25조(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제25조(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 제26조(관계공무원 출입증표)

제26조(관계공무원 출입증표)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26조

제26조의2 삭제 <2023.3.7>

##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제2조(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10.25>

##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 제7조(위원의 해촉 등)

제7조의2(위원의 해촉 등)

## 제8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제8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5>

## 제9조(실무위원회의 간사)

제9조(실무위원회의 간사) 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제10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10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2조(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13조(지원계획의 내용)

제13조(지원계획의 내용)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제14조(지원계획의 변경)

제14조(지원계획의 변경)

## 제15조(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5조(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16조(시행계획의 내용)

제16조(시행계획의 내용)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7조(시행계획 등의 변경)

제17조(시행계획 등의 변경)

## 제18조(부지선정위원회)

제18조(부지선정위원회)

## 제19조(설명회 및 토론회)

제19조(설명회 및 토론회)

## 제20조(유치지역 외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제20조(유치지역 외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 제21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규모)

제21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규모)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규모는 3천억원으로 한다.

## 제22조(지원금의 지원완료시기)

제22조(지원금의 지원완료시기) 유치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은 처분시설 운영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는 완료하여야 한다.

## 제23조(특별회계의 세출)

제23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24조(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제24조(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및 재단(財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5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제25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 제2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

제2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

##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 제28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28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 제29조(계약방법의 특례)

제29조(계약방법의 특례)

## 제30조(유치지역의 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제30조(유치지역의 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 제31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

제31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

## 제32조(지원수수료의 귀속절차)

제32조(지원수수료의 귀속절차)

##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와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5.10.1>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 제4조(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제4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5(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업종별ㆍ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

제5조(업종별ㆍ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

## 제6조(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

제6조(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 제8조(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제8조(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 제9조(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 제9조

제9조의2 삭제 <2021.9.7>

## 제9조(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3(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 제9조(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4(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 제9조(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5(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 제9조(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6(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9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7(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 제9조(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8(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9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9(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 제11조(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제11조(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업체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1조(중견기업 전문기관)

제11조의2(중견기업 전문기관) 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2>

##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 제13조(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제13조의2(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14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

제14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

## 제14조(중견기업 주간)

제14조의2(중견기업 주간)

##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 제16조(과태료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0.18>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7.12.12>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업성 질병자)

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공중이용시설)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8.26>

##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제10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10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1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1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7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제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 제4조(공청회의 개최)

제4조(공청회의 개최)

##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6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6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 제8조(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

제8조(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

## 제9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제9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2조(사업시행자)

제12조(사업시행자) 법 제13조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 제14조(준공검사 등)

제14조(준공검사 등)

## 제15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제15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 제16조(국고보조율)

제16조(국고보조율)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하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 제17조(지방교부세의 지원)

제17조(지방교부세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9조 및 제9조의3에 따른 교부세 외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역현안 관련 수요가 발생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18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18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포함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 제19조(출입ㆍ검사 공무원증)

제19조(출입ㆍ검사 공무원증)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20조(승인 취소 등의 공고)

제20조(승인 취소 등의 공고)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2-01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 제2조(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2조(촉진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제3조 삭제 <2024.5.14>

## 제4조

제4조 삭제 <2024.5.14>

## 제4조

제4조의2 삭제 <2024.5.14>

## 제5조(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조(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5조(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제5조의2(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통계의 작성 및 조사 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7.10.23, 2013.6.11, 2022.6.7, 2025.10.1>

## 제6조(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

제6조(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에 관한 권한은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07.10.23, 2008.1.3, 2017.7.26>

## 제6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

제6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

## 제7조(출연계획의 공고)

제7조(출연계획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 2017.7.26>

## 제8조(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제8조(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 제8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

제8조의2(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

## 제9조(기술지도사업의 범위)

제9조(기술지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사업에는 기업의 경영개선 및 기술력향상을 위한 상담ㆍ자문ㆍ진단ㆍ평가에 관한 사업이 포함된다.

## 제9조(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의2(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9조(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9조의3(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제9조(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의4(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11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7.9>

## 제10조(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제10조(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11조(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12조(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의 구성 등)

제12조(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의 구성 등)

## 제13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제13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8.3.13>

## 제14조

제14조의2 삭제 <2017.9.19>

## 제14조

제14조의3 삭제 <2017.9.19>

## 제14조

제14조의4 삭제 <2017.9.19>

## 제14조

제14조의5 삭제 <2017.9.19>

## 제14조

제14조의6 삭제 <2017.9.19>

## 제14조

제14조의7 삭제 <2017.9.19>

##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5조(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제15조의2(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 제16조(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선정 등)

제16조(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선정 등)

## 제16조(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운영 등)

제16조의2(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운영 등)

## 제17조(시험ㆍ분석지원기관 등)

제17조(시험ㆍ분석지원기관 등)

## 제17조(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제1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 제17조(계정의 수입 및 지출)

제17조의3(계정의 수입 및 지출)

## 제17조(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제17조의4(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등)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등)

##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

## 제20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제20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 제20조(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

제20조의2(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

## 제20조(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제20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 제20조(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제20조의4(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 제21조(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등)

제21조(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등)

##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27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법 제2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0.21>

##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전환의 범위)

제2조(사업전환의 범위)

## 제2조(신사업의 분야)

제2조의2(신사업의 분야) 법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분야"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사업 분야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3.11.7>

##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이하 "사업전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 제5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 제7조(사업전환 실태조사)

제7조(사업전환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사업전환촉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 제8조(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 제9조

제9조 삭제 <2009.2.2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2.27>

## 제11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제11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 제12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제12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 제13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제13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14조(공인평가기관)

제14조(공인평가기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6.5.31>

## 제14조(성과평가 및 관리)

제14조의2(성과평가 및 관리)

## 제15조(승인의 취소)

제15조(승인의 취소)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휴업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 제16조(보고 및 검사)

제16조(보고 및 검사)

## 제17조(업무의 위탁)

제17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11.7>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3.7>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3-06-27 / 시행일자: 2023-07-04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내용)

제3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공고)

제4조(기본계획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5조(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5조(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6조(추진기관의 업무)

제6조(추진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 등)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 등)

## 제8조(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지원)

제8조(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지원) 법 제8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9조(기술경쟁력 제고 지원)

제9조(기술경쟁력 제고 지원)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0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대상 등)

제10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대상 등)

## 제11조(제조데이터 활용 지원기준 등)

제11조(제조데이터 활용 지원기준 등)

## 제12조(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2조(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13조(전문기관의 업무)

제13조(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14조(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제14조(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5조(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 육성 지원)

제15조(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 육성 지원)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6조(보안 강화 지원)

제16조(보안 강화 지원)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7조(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지원)

제17조(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지원)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8조(근로환경 개선 지원)

제18조(근로환경 개선 지원)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9조(우수기업 등의 선정 및 지원 등)

제19조(우수기업 등의 선정 및 지원 등)

## 제20조(국제협력 촉진 지원)

제20조(국제협력 촉진 지원)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21조(해외 협력모델 개발 촉진 지원)

제21조(해외 협력모델 개발 촉진 지원)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22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22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 제23조(자료의 제출ㆍ보고)

제23조(자료의 제출ㆍ보고)

## 제24조(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기준 등)

제24조(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기준 등)

## 제25조(사업비 환수 기준 및 절차 등)

제25조(사업비 환수 기준 및 절차 등)

## 제26조(업무의 위탁)

제26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2011.1.28, 2011.12.28, 2013.6.28, 2013.10.16, 2016.4.5, 2018.10.30>

##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 제3조(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 제5조

제5조 삭제 <2014.4.14>

## 제6조

제6조 삭제 <2014.4.14>

##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 제7조(자산총액)

제7조의2(자산총액)

## 제7조

제7조의3 삭제 <2014.4.14>

## 제7조(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 제9조(유예 제외)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9.3.25, 2011.12.28, 2013.10.16, 2014.4.14, 2016.4.5, 2016.4.26, 2017.12.29, 2020.6.9, 2024.8.20>

## 제10조(확인 방법 등)

제10조(확인 방법 등)

## 제10조(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

제10조의2(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

## 제10조(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제1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 제10조(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제10조의4(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 제10조(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

제10조의5(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6(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20조의4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10조(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제10조의7(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 제10조(심의회의 운영)

제10조의8(심의회의 운영)

## 제10조(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0조의9(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의10(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의11(위원의 해촉)

## 제10조(협조의 요청)

제10조의12(협조의 요청) 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운용방안)

제10조의1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운용방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법 제20조의5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의 대상 사업의 기준, 협의 절차 등 세부 운용방안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

제10조의14(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

## 제10조(협의결과의 처리)

제10조의15(협의결과의 처리)

## 제11조(통합실태조사의 범위)

제11조(통합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7.7.26>

## 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1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제1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 제14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제14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 제15조(전문위원의 운영)

제15조(전문위원의 운영)

## 제16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6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17조(중소기업 주간 지정)

제17조(중소기업 주간 지정)

##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제외 사유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6.30, 2021.6.8>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 또는 자문)

제2조(협의 또는 자문)

## 제3조(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제3조(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 제4조(보호지침의 제정)

제4조(보호지침의 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라 정하는 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4조(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제4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 제4조(시정권고의 절차 및 방법)

제4조의3(시정권고의 절차 및 방법)

## 제4조(공표의 절차 및 방법)

제4조의4(공표의 절차 및 방법)

## 제4조(의견청취의 절차)

제4조의5(의견청취의 절차)

## 제5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제5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이하 "기술자료 임치제도"라 한다)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6조(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

제6조(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

## 제7조(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운영)

제7조(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운영)

## 제8조(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8조(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9조(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제9조(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기술보호관제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7.7.26>

## 제10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제10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11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제11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 제12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2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13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 제14조(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 제15조(당사자 또는 참고인 의견청취)

제15조(당사자 또는 참고인 의견청취)

## 제16조(조정 및 중재 비용 등)

제16조(조정 및 중재 비용 등)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조정부 및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제18조(조정 및 중재의 활용 권장)

제18조(조정 및 중재의 활용 권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조정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재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조정 및 중재를 활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2>

## 제2조(수출지원센터의 설치)

제2조(수출지원센터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소재 등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수출지원기관의 직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외의 장소에 수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7.3.22, 2007.9.10, 2008.12.31, 2009.4.30, 2009.11.20, 2010.6.28, 2010.11.15, 2013.3.23, 2013.12.11, 2014.10.22, 2016.5.31, 2017.7.26, 2019.4.2, 2021.1.5, 2024.4.30>

## 제3조(수출지원센터의 기능)

제3조(수출지원센터의 기능) 수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6.28, 2014.10.22, 2017.7.26>

## 제4조(수출지원센터의 인원)

제4조(수출지원센터의 인원)

## 제5조(파견직원의 복무 등)

제5조(파견직원의 복무 등)

## 제6조(수출지원기관의 비용지원)

제6조(수출지원기관의 비용지원) 수출지원기관은 수출지원센터에 대하여 수출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망의 구축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7조(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제8조(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제8조(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수출지원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4.10.22>

## 제10조(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

제10조(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

## 제11조(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08-02-29 / 시행일자: 2008-02-29

#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출자(이하"민간인출자"라 한다)를 동법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인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수신청)

제2조 (인수신청)

## 제3조(예산)

제3조 (예산)

## 제4조(인수유예)

제4조 (인수유예) 정부는 1971년2월21일까지 인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민간인출자에 대하여 그 후에 인수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그 인수를 유예 할 수 있다.

## 제5조(인수가격)

제5조 (인수가격) 민간인출자의 정부인수가격은 출자증권의 액면 가액으로 한다.

## 제6조(인수순위)

제6조 (인수순위)

## 제7조(공고)

제7조 (공고) 금융위원회가 민간인출자의 인수신청기간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기간을 정한 때에는 늦어도 그 1월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대행)

제8조 (대행) 금융위원회는 민간인출자의 인수신청의 접수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9조(시행세칙)

제9조 (시행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민간인출자의 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 제6조(대변인)

제6조(대변인)

##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 제8조(감사관)

제8조(감사관)

## 제9조(기획조정실장)

제9조(기획조정실장)

## 제10조(옴부즈만지원단장)

제10조(옴부즈만지원단장)

## 제11조(운영지원과)

제11조(운영지원과)

## 제12조(중소기업정책실)

제12조(중소기업정책실)

## 제13조(창업벤처혁신실)

제13조(창업벤처혁신실)

## 제14조(소상공인정책실)

제14조(소상공인정책실)

## 제14조(상생협력정책국)

제14조의2(상생협력정책국)

## 제15조(위임규정)

제15조(위임규정)

## 제16조(직무)

제16조(직무)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각각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ㆍ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제17조(교장)

제17조(교장)

## 제18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8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 제19조(직무)

제19조(직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은 지방에서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무를 분장한다.

## 제20조(명칭 등)

제20조(명칭 등) 지방청의 명칭ㆍ등급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제21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제22조(하부조직)

제2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사무소)

제23조(사무소)

## 제24조(설비사용)

제24조(설비사용)

## 제25조(수탁연구)

제25조(수탁연구) 지방청장은 법령에 정한 업무 외에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수탁할 수 있다.

## 제26조(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6조(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2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 제29조

제29조 삭제 <2026.3.24>

## 제30조(특구혁신기획단)

제30조(특구혁신기획단)

## 제30조

제30조의2 삭제 <2024.12.31>

## 제30조

제30조의3 삭제 <2025.10.1>

## 제30조

제30조의4 삭제 <2025.10.1>

## 제30조

제30조의5 삭제 <2025.10.1>

## 제31조(한시정원)

제31조(한시정원)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7>

## 제3조(협력회의의 운영)

제3조(협력회의의 운영)

## 제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제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협력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 제7조(심의 결과의 관리)

제7조(심의 결과의 관리) 협력회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협력회의 심의 결과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의 구성)

제8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을 말한다.

## 제9조(안건 조정)

제9조(안건 조정)

##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4.11>

## 제12조(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

제12조(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 제5조(협의회의 회의)

제5조(협의회의 회의)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7.7.26>

## 제7조(의안의 제출)

제7조(의안의 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 제9조(회의 결과의 통보)

제9조(회의 결과의 통보) 의장은 회의의 협의사항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 결과의 이행)

제10조(회의 결과의 이행)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의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 제11조(건의사항의 제출 및 조치 등)

제11조(건의사항의 제출 및 조치 등)

## 제12조(이행상황의 점검)

제12조(이행상황의 점검)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협의사항 및 제11조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고 통보된 건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마지막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2.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12.30>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 제7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제7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문 결과에 따른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 제11조(경비 지급)

제11조(경비 지급)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7-06-27 / 시행일자: 2017-06-28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쟁해결시설))

제2조(분쟁해결시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장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 제3조((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5조((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6조((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주관기관의 요건 등))

제6조(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주관기관의 요건 등)

## 제7조((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4.7.9>

## 제4조

제4조 삭제 <2024.7.9>

## 제4조

제4조의2 삭제 <2024.7.9>

## 제5조

제5조 삭제 <2024.7.9>

## 제6조

제6조 삭제 <2024.7.9>

## 제7조

제7조 삭제 <2024.7.9>

## 제8조

제8조 삭제 <2024.7.9>

##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 제11조(품질인증의 기준 등)

제11조(품질인증의 기준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는 생산시설에 대한 심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를 거쳐야 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2.2.3>

## 제12조(품질인증의 절차)

제12조(품질인증의 절차)

##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14조(품질인증서의 재발급)

제14조(품질인증서의 재발급)

## 제15조(품질인증의 표시)

제15조(품질인증의 표시)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나 포장ㆍ용기 또는 홍보물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 제16조(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제16조(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 제17조(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제17조(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제18조(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8조(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8조(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제18조의2(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제1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19조(생산시설 지정취소의 공고)

제19조(생산시설 지정취소의 공고)

## 제19조

제19조의2 삭제 <2018.12.11>

## 제20조(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0조(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 제21조(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1조(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1.20, 2018.12.11>

## 제2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교육)

제2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교육)

## 제23조(포상의 종류 및 절차)

제23조(포상의 종류 및 절차)

##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 제2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18.12.11>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6.3.24>

## 제25조(과태료)

제25조(과태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12.1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3, 2020.2.11, 2025.12.30>

## 제1조(납세의무자)

제1조의2(납세의무자)

## 제1조(본점일괄납부)

제1조의3(본점일괄납부)

## 제1조(납세지의 판정기준)

제1조의4(납세지의 판정기준)

## 제2조(양도의 시기)

제2조(양도의 시기)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8.2.22, 2009.2.3, 2013.8.27>

## 제3조(비과세양도)

제3조(비과세양도) 법 제6조제3호에 따라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 제5조(탄력세율)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27, 2017.2.7, 2019.5.28, 2020.12.29, 2022.12.31>

## 제6조(거래징수)

제6조(거래징수) 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법 제9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법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2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과세양도명세서를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분에 대해서만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2.2.15>

## 제6조(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통지)

제6조의2(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통지) 법 제9조제2항에서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 수량, 1주 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양도자의 계좌번호 및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6조(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제6조의3(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 제7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제7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 제8조(경정)

제8조(경정)

## 제8조

제8조의2 삭제 <2007.2.28>

## 제9조(장부의 비치ㆍ기장)

제9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 장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9.2.3, 2022.2.15>

## 제10조(명령사항)

제10조(명령사항) 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납세의무자 및 금융투자업자에게 전자계산조직의 사용방법, 과세 및 비과세양도의 구분표시, 주권등의 매매거래(법 제9조의2에 해당하는 양도를 포함한다)상황보고, 그 밖에 납세보전상 필요한 한도내에서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1996.8.22, 2013.2.15>

## 제11조(질문ㆍ검사)

제11조(질문ㆍ검사) 증권거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서식)

제12조(서식)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0.12.29, 2008.2.29, 2025.12.3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0.12.29>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1996-02-12 / 시행일자: 1996-02-12

#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조세 기타 세입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제1조 (조세 기타 세입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 제2조(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절차)

제2조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절차)

## 제3조(증권의 수령 및 지급청구)

제3조 (증권의 수령 및 지급청구)

## 제4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제4조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 제5조(수납필액의 취소)

제5조 (수납필액의 취소) 세입징수관은 수납기관으로 부터 영수필액취소의 보고 또는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납필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6조(납세고지서 등의 재발급)

제6조 (납세고지서 등의 재발급) 세입징수관이 수납필액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 대하여 전에 발급한 것과 동일한 납기일의 납세고지서ㆍ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재발급하여 보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 제7조(부도통지서의 발급·송달)

제7조 (부도통지서의 발급ㆍ송달)

## 제8조(부도된 증권의 환부)

제8조 (부도된 증권의 환부)

## 제9조(우편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

제9조 (우편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 우편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으로서 수령할 수 없는 것이거나 수령한 증권으로 위조ㆍ변조 또는 법령에 정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7ㆍ8ㆍ30>

## 제10조(증권을 망실한 경우 등의 조치)

제10조 (증권을 망실한 경우 등의 조치)

## 제11조(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책임)

제11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수령한 증권을 망실하였거나 그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을 경과시켜 지급 또는 상환을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 그것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1986ㆍ11ㆍ1, 1996ㆍ2ㆍ12>

## 제12조(책임면제의 신청)

제12조 (책임면제의 신청)

## 제13조(증권의 취급 및 장부)

제13조 (증권의 취급 및 장부)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제4조(정책심의회의 구성)

제4조(정책심의회의 구성)

## 제5조(정책심의회의 운영)

제5조(정책심의회의 운영)

## 제6조(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

## 제7조(로봇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로봇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 제8조(자금 지원기관)

제8조(자금 지원기관)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 제9조(산업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실태조사대상 등)

제9조(산업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실태조사대상 등)

## 제10조(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권고)

제10조(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권고)

## 제11조(헌장의 내용 등)

제11조(헌장의 내용 등)

## 제11조(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 등)

제11조의2(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 등)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1.1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11.16>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11.16>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11.16>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11.16>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11.16>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11.16>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11.16>

## 제2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2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절차 등)

## 제21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제21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 제22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대상)

제22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대상)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23조(준공확인 등)

제23조(준공확인 등)

## 제24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제24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 제24조(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표시 등)

제24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표시 등)

## 제24조(보험 등 가입 의무)

제24조의3(보험 등 가입 의무)

## 제25조(출연금의 지급)

제25조(출연금의 지급)

## 제26조(출연금의 관리)

제26조(출연금의 관리)

## 제27조(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절차 등)

제27조(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절차 등)

## 제28조(「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 제외 기관)

제28조(「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 제외 기관)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29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

제29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

## 제30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절차)

제30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절차)

## 제31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31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1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

제31조의2(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

## 제32조(업무의 위탁)

제32조(업무의 위탁)

##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