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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21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약관의 비치)

제2조(약관의 비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인 경우에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의 제한)

제3조(적용의 제한)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해서는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시정 조치의 방식)

제4조(시정 조치의 방식)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5조(시정 조치의 요청 및 권고)

제5조(시정 조치의 요청 및 권고)

## 제5조

제5조의2

## 제6조(심사청구서의 제출 등)

제6조(심사청구서의 제출 등)

## 제7조(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

제7조(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

##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 제8조(분쟁조정의 대상)

제8조의2(분쟁조정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을 말한다.

## 제8조(협의회의 회의)

제8조의3(협의회의 회의)

## 제8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8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 제8조(분쟁조정 신청 대표자의 선임)

제8조의5(분쟁조정 신청 대표자의 선임)

## 제8조(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제8조의6(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 제8조(분쟁당사자의 출석 등)

제8조의7(분쟁당사자의 출석 등)

## 제8조(소 제기 등의 통지)

제8조의8(소 제기 등의 통지)

## 제8조(분쟁조정의 종료 등의 보고)

제8조의9(분쟁조정의 종료 등의 보고)

## 제9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제9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 제9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방법)

제9조의2(집단분쟁조정의 신청방법)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9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제9조의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 제9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제9조의4(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 제9조(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

제9조의5(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9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제외대상 등)

제9조의6(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제외대상 등)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제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고객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절차의 진행은 영향받지 아니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세칙)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3ㆍ2ㆍ20>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3ㆍ2ㆍ20>

## 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

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 법 제30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관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 제13조(자문위원)

제13조의2(자문위원)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2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양곡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 제2조(곡류 등)

제2조(곡류 등)

## 제2조(양곡연도)

제2조의2(양곡연도) 정부의 양곡연도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조(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제2조의3(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 확정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생산자 등의 범위)

제3조(생산자 등의 범위)

## 제4조

제4조 삭제 <2005.6.30>

## 제5조(선금 및 약정이자)

제5조(선금 및 약정이자)

## 제5조

제5조의2 삭제 <2005.6.30>

## 제6조

제6조 삭제 <2005.6.30>

## 제7조

제7조 삭제 <2005.6.30>

## 제8조

제8조 삭제 <2005.6.30>

## 제9조

제9조 삭제 <2005.6.30>

## 제9조

제9조의2 삭제 <2005.6.30>

## 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 제11조(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

제11조(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

## 제12조(판매가격의 고시)

제12조(판매가격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곡의 매수자가 특정한 범위의 소수(少數)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고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7.29>

## 제13조(시장가격의 기준)

제13조의2(시장가격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장가격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결정된 가격이나 매입 및 판매 당시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한 가격(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한 도매시장 가격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격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9.17, 2025.10.1>

## 제14조(수입의 허가)

제14조(수입의 허가)

## 제14조(결손처분)

제14조의2(결손처분) 법 제13조의2제4항제3호에서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9.7.29>

##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 제17조(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제17조(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재배면적, 조정방법 및 그 밖의 재배면적 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18조

제18조 삭제 <1999.7.29>

## 제19조

제19조 삭제 <1999.7.29>

## 제20조

제20조 삭제 <1999.7.29>

## 제21조(양곡가공업의 신고)

제21조(양곡가공업의 신고)

## 제22조

제22조 삭제 <1999.7.29>

## 제23조(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제23조(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공업자에게 법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할 때에는 그 기간과 지역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4조

제24조 삭제 <2009.9.29>

## 제25조

제25조 삭제 <2009.9.29>

## 제26조

제26조 삭제 <2009.9.29>

## 제27조

제27조 삭제 <2009.9.29>

## 제28조

제28조 삭제 <2009.9.29>

## 제29조

제29조 삭제 <2009.9.29>

## 제30조

제30조 삭제 <2009.9.29>

## 제30조(부채의 상환관리)

제30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법 제25조의2에 따라 부채 중 원금은 상환기일에 현금으로 한꺼번에 상환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채 중 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30>

## 제30조(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제30조의3(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0조(기금의 용도)

제30조의4(기금의 용도)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 제31조(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

제31조(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

## 제32조(감독)

제32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와 양곡을 수출ㆍ수입ㆍ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게 보고 접수기관, 보고기한 및 보고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2>

## 제32조(포상금의 지급)

제32조의2(포상금의 지급)

## 제33조

제33조 삭제 <1997.12.31>

##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2-11-29 / 시행일자: 2022-12-01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양봉의 부산물)

제2조(양봉의 부산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기능,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등)

제5조의2(위원의 해촉 등)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의2(분과위원회)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8.31>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에서 양성평등정책을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22.3.22, 2022.10.4>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제5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평가 등)

제5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평가 등)

## 제6조(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6조(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7조(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제7조(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9.22>

## 제8조(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등)

## 제9조(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

제9조(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

## 제10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10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제11조(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2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제12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 제13조(성인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제13조(성인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 제14조(성인지 교육의 수탁기관)

제14조(성인지 교육의 수탁기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15조(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ㆍ공표 등)

제15조(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ㆍ공표 등)

## 제16조(적극적 조치의 이행 및 점검 등)

제16조(적극적 조치의 이행 및 점검 등)

## 제17조(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제17조(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8조(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18조(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 제19조(성희롱 예방교육)

제19조(성희롱 예방교육)

##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 제20조(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제20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 제20조(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 등)

제20조의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 등)

## 제21조(성희롱 방지조치 위반에 대한 징계 등)

제21조(성희롱 방지조치 위반에 대한 징계 등)

## 제22조(성희롱 실태조사)

제22조(성희롱 실태조사)

## 제2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제2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 제25조(그 밖의 수입금)

제25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26조(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6조(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27조(기금의 용도)

제27조(기금의 용도) 법 제4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28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

제28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 법 제46조의2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19>

## 제28조(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등)

제28조의2(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등)

## 제29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29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 제29조(여성사박물관의 운영)

제29조의2(여성사박물관의 운영)

## 제29조(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보조의 범위)

제29조의3(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보조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1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30조(사전협의)

제30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정책을 입안할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1조(업무의 위탁)

제31조(업무의 위탁)

##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9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3조(위원회의 위원 등)

제3조(위원회의 위원 등)

## 제4조(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

제4조(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

## 제5조(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4.9.20>

## 제7조(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제7조(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25.6.2>

## 제9조

제9조 삭제 <2025.6.2>

## 제9조

제9조의2 삭제 <2025.6.2>

## 제10조(양육비 채무자의 조사ㆍ질문의 범위 등)

제10조(양육비 채무자의 조사ㆍ질문의 범위 등)

## 제11조(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범위)

제11조(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범위)

## 제12조(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요청)

제12조(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요청)

## 제13조(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제13조(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 제14조(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의 신청 및 범위 등)

제14조(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의 신청 및 범위 등)

## 제15조(양육비의 이전 등)

제15조(양육비의 이전 등)

## 제16조(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방법 등)

제16조(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방법 등)

## 제17조(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

제17조(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

## 제17조(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17조의2(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제17조(출국금지 요청 등)

제17조의3(출국금지 요청 등)

## 제17조(명단 공개)

제17조의4(명단 공개)

## 제17조(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

제17조의5(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

## 제17조(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

제17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

## 제17조(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등)

제17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등)

## 제17조(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절차 등)

제17조의8(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절차 등)

## 제17조(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절차 등)

제17조의9(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절차 등)

## 제17조(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

제17조의10(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

## 제17조(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7조의11(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17조(전산관리시스템 수집ㆍ보유ㆍ이용 정보)

제17조의12(전산관리시스템 수집ㆍ보유ㆍ이용 정보) 법 제21조의15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제18조(업무의 위탁)

제18조(업무의 위탁)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의 장(제18조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7.13, 2025.6.2, 2025.10.1>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8.12.24>

##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6.2>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양자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제2조(양자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 제4조(양자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양자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양자전략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제7조(양자전략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양자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 제9조(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의 위탁)

제9조(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의 위탁)

## 제10조(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ㆍ검토 및 대응방안)

제10조(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ㆍ검토 및 대응방안)

## 제11조(기술지도)

제11조(기술지도)

## 제12조(상용화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12조(상용화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 제13조(상용화 전담기관의 성과평가)

제13조(상용화 전담기관의 성과평가)

## 제14조(표준화 추진)

제14조(표준화 추진)

## 제15조(창업 및 기업육성)

제15조(창업 및 기업육성)

## 제16조(양자팹의 운영 지원)

제16조(양자팹의 운영 지원)

## 제17조(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

제17조(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

## 제18조(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제18조(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 제19조(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제19조(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학 및 대학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및 대학원을 말한다.

## 제20조(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1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제21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 제22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제22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운영현황과 성과점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23조(규제의 재검토)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12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어린이 기호식품)

제2조(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3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등)

## 제4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ㆍ관리)

제4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21.12.14>

##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란 다음 각 호의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09.8.6, 2010.1.26>

## 제6조(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등)

제6조(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등)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이하 "식품진흥기금"이라 한다)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1.26, 2011.4.22, 2016.7.26>

## 제7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ㆍ금지 등)

제7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ㆍ금지 등)

## 제7조(광고시간의 제한 등)

제7조의2(광고시간의 제한 등)

## 제8조(영양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

제8조(영양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 법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각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그 영업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이고, 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8.6, 2017.2.20, 2021.1.12>

## 제9조

제9조 삭제 <2010.1.26>

## 제10조(품질인증 업무의 위탁)

제10조(품질인증 업무의 위탁)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7.26>

##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개정 2015.1.28, 2021.12.14>

##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 제13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13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 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

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4.2.6>

## 제15조(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및 공표)

제15조(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및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6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업무의 위탁)

제16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업무의 위탁)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9.7.9>

##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의2(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회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7.9>

## 제18조(위원장 및 위원회의 회의)

제18조(위원장 및 위원회의 회의)

## 제19조(분과위원회)

제19조(분과위원회)

## 제20조(수당 및 여비)

제2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한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22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제22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 제23조(계획수립의 협조)

제23조(계획수립의 협조)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23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 제23조(규제의 재검토)

제23조의3(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12-17 / 시행일자: 2025-06-18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08.10.20>

## 제4조

제4조 삭제 <2008.10.20>

##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9.5.7>

## 제6조

제6조 삭제 <2009.1.19>

## 제7조(설치검사 등)

제7조(설치검사 등)

## 제8조(정기시설검사 등)

제8조(정기시설검사 등)

## 제8조(설치검사 등에 대한 재검사)

제8조의2(설치검사 등에 대한 재검사)

## 제9조(수수료)

제9조(수수료)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0조(설치검사의 표시 등)

제10조(설치검사의 표시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제10조(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

제10조의2(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

## 제10조(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확인)

제10조의3(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확인)

## 제10조(어린이놀이시설의 철거)

제10조의4(어린이놀이시설의 철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안전점검 실시)

제11조(안전점검 실시)

##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 등)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 등)

##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제11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2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제13조(보험의 종류 등)

제13조(보험의 종류 등)

## 제14조(중대한 사고 등)

제14조(중대한 사고 등)

## 제14조(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제14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 제15조(자료의 제출과 보고)

제15조(자료의 제출과 보고)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1.8.29>

## 제1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항)

제1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7조

제17조의2 삭제 <2016.12.30>

##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4-02-17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어린이이용시설)

제2조(어린이이용시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5조(위험성 평가)

제5조(위험성 평가)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6조(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제6조(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 제7조(조사 결과의 공표)

제7조(조사 결과의 공표)

## 제8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8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9조(안전교육의 방법 등)

제9조(안전교육의 방법 등)

## 제10조(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0조(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제10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3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3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 제4조(수거등의 권고 절차)

제4조(수거등의 권고 절차)

## 제5조(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등)

제5조(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6조(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제6조(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 제7조(수거등의 명령 절차)

제7조(수거등의 명령 절차)

## 제8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제8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 제9조(보고 사항)

제9조(보고 사항)

## 제10조(직접 수거등 조치)

제10조(직접 수거등 조치)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직접 수거등에 필요한 조치 및 비용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 제12조(중대한 사고의 범위 등)

제12조(중대한 사고의 범위 등)

## 제13조(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의 방법 등)

제13조(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의 방법 등)

## 제1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1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5조제2항에서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 설비 및 심사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제15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15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제16조(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의 위탁)

제16조(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의 위탁) 법 제33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18.9.18>

## 제17조(판매중지등 명령의 기준 등)

제17조(판매중지등 명령의 기준 등)

## 제18조(위임ㆍ위탁)

제18조(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21

# 어선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5>

## 제1조(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등)

제1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등)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15일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번만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 제1조(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기준 등)

제1조의3(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기준 등)

## 제2조(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

제2조(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어선원부에 채권자, 채권액, 촉탁기관 및 촉탁일 등을 적는 방법으로 압류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3.27, 2017.6.27, 2018.4.24>

## 제3조

제3조 삭제 <1999.4.7>

## 제4조(직권등록말소의 예외)

제4조(직권등록말소의 예외) 법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ㆍ신고ㆍ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해당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ㆍ「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로 한다. <개정 1999.4.7, 2002.6.3, 2008.6.25, 2017.3.27, 2017.6.27, 2020.8.26>

## 제4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제4조의2(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 제5조(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

제5조(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 법 제31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하며, 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 제6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6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5.12.16>

##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절차)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절차)

## 제8조(거래계약서의 작성)

제8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중개업자"라 한다)는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9조(보증보험의 가입금액)

제9조(보증보험의 가입금액) 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증보험금의 지급 청구)

제10조(보증보험금의 지급 청구)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거래당사자가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4.7>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9.4.7>

##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4.7>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9.4.7>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9.4.7>

## 제1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16조(대행업무의 정지)

제16조의2(대행업무의 정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8항에 따라 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별표 1의3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16>

##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6.27>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3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 제2조(조업한계선 등)

제2조(조업한계선 등)

## 제3조(적용제외)

제3조(적용제외)

## 제4조(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어선안전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어선안전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제6조(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법 제11조 단서에서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지역의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1.7>

## 제7조(출어등록의 유효기간)

제7조(출어등록의 유효기간)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1년으로 한다.

## 제8조(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방법 및 절차)

제8조(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방법 및 절차)

## 제9조(서해 접경해역의 어장)

제9조(서해 접경해역의 어장)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이란 다음 각 호의 도서 주변의 어장을 말한다.

## 제10조(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출항 또는 입항의 통제 등)

제10조(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출항 또는 입항의 통제 등)

## 제11조(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

## 제12조(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제12조(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 제13조(위치 확인의 방법 등)

제13조(위치 확인의 방법 등)

## 제13조(어선관리감독자의 업무)

제13조의2(어선관리감독자의 업무)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13조(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3조의3(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제13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대상)

제13조의4(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대상)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어선"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을 말한다.

## 제13조(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 어선 등)

제13조의5(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 어선 등)

## 제13조(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13조의6(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3조(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의7(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3조(어선원안전감독관)

제13조의8(어선원안전감독관)

##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12.3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고))

제2조(보고)

## 제3조((단속선의 동원))

제3조(단속선의 동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어업단속에 종사하는 선박을 동원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4조((단속선의 위치보고))

제4조(단속선의 위치보고)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단속에 종사하는 선박은 매일 낮 12시에 그 선박의 위치를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5조((체약국 사이의 어업단속 등에 관한 약정))

제5조(체약국 사이의 어업단속 등에 관한 약정)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단속과 공동승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어업협정을 체결한 국가 사이에 약정된 바에 따른다.

## 제6조((공동승선 여비))

제6조(공동승선 여비) 어업협정에 따른 규제조치의 실시상황을 시찰하기 위하여 어업협정을 체결한 상대 국가의 감시선에 파견되는 공무원에게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 제7조((선박근무수당))

제7조(선박근무수당) 단속공무원으로서 선박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어업단속조정위원회))

제8조(어업단속조정위원회) 어업단속에 관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고 관계 부처 사이에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단속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 제11조((직무))

제11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01-10 / 시행일자: 2023-01-12

#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 제1조(어업의 범위)

제1조(어업의 범위) 어업자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6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ㆍ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ㆍ양식업을 말한다. <개정 1991.2.18, 2007.10.31, 2010.4.20, 2020.8.26, 2023.1.10>

## 제2조(어업허가의 제한)

제2조(어업허가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할수역내의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업법에서 정한 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952년 2월 19일 현재의 처분건수의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 제3조

제3조 삭제 <2007.10.31>

## 제4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

제4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은 법 제4조에 규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91.2.18, 2007.10.31, 2010.4.20, 2023.1.10>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21 / 시행일자: 2025-10-23

# 어장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조(어장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어장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 제4조(어장관리해역 지정 대상)

제4조(어장관리해역 지정 대상)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장환경의 보전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제5조(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제5조(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 제5조(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5조의2(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6조

제6조 삭제 <2014.8.12>

## 제7조(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제7조(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 제8조(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제8조(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 제9조(어장면적의 조정 등의 통보)

제9조(어장면적의 조정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장의 면적 및 위치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금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 등 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 제10조(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제10조(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4.8.12>

## 제12조(어장청소 등)

제12조(어장청소 등)

## 제12조(이행강제금)

제12조의2(이행강제금)

## 제13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

제13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7.5>

## 제13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일시적인 등록 기준 미달)

제13조의2(어장정화ㆍ정비업의 일시적인 등록 기준 미달) 법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제3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해당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0-03-03 / 시행일자: 2020-03-03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제1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 제2조(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

제2조(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자격 및 그의 활동사항 등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자사(自社) 발행 신문에 싣거나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제3조(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

제3조(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

## 제4조(중재위원에 대한 수당 등)

제4조(중재위원에 대한 수당 등) 법 제7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중재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는다.

## 제5조(제척·기피 신청의 방법 등)

제5조(제척ㆍ기피 신청의 방법 등)

## 제6조(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

제6조(제척ㆍ기피신청의 각하 등)

## 제7조(조정·중재 절차 등의 중지)

제7조(조정ㆍ중재 절차 등의 중지)

## 제8조(예산 등의 협의)

제8조(예산 등의 협의) 중재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국고 지원이 따르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보도물 등의 공개)

제9조(보도물 등의 공개)

## 제10조(수용 여부의 통지방법)

제10조(수용 여부의 통지방법) 언론사등의 대표자가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정요구 청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전자우편이나 국내 특급우편 등의 신속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의문의 내용)

제11조(협의문의 내용)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정보도의 내용ㆍ크기 등에 관한 협의에는 공표할 정정보도문의 내용ㆍ크기 외에 정정보도의 횟수와 정정보도문의 위치 또는 방송순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제11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 제12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제12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 제13조(협의 불성립)

제13조(협의 불성립)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은 언론사등이 피해자의 청구를 거부한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적은 문서를 피해자가 받은 날로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9.8.5>

## 제15조(중재신청의 취하)

제15조(중재신청의 취하)

## 제16조(시정권고의 방법)

제16조(시정권고의 방법) 중재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7조(시정권고 소위원회)

제17조(시정권고 소위원회)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9.8.5>

## 제19조(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제19조(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 제20조(시정권고의 방법·절차 등)

제20조(시정권고의 방법ㆍ절차 등)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시정권고의 세부적인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중재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0조

제20조의3 삭제 <2020.3.3>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6-03-17 / 시행일자: 2026-03-20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6, 2017.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8.10, 2007.2.6, 2008.2.29, 2010.11.15, 2012.10.29, 2013.3.23, 2017.1.10, 2025.10.1, 2026.1.27>

## 제3조(사업의 범위 등)

제3조(사업의 범위 등)

## 제4조(융자조건등)

제4조(융자조건등)

## 제5조(융자 대상 기관)

제5조(융자 대상 기관) 융자 대상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 제6조(융자금의 감면)

제6조(융자금의 감면)

## 제7조

제7조 삭제 <2012.10.29>

##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

제2조(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

## 제3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3조의2(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제3조(전담기관의 지원사업 수행)

제3조의3(전담기관의 지원사업 수행) 법 제5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 제6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ㆍ지정을 위한 협의)

제6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ㆍ지정을 위한 협의)

## 제7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요청 및 협의)

제7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요청 및 협의)

##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ㆍ고시)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ㆍ고시)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법 제9조제5호에서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제11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

## 제13조(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등)

제13조(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등)

## 제1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등)

제1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등)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8.6>

## 제16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 제1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제1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원범위)

제1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원범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2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2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범위)

제2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범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3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제23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2-01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2.17>

## 제3조(기본계획 등)

제3조(기본계획 등)

## 제4조(시행계획 등)

제4조(시행계획 등)

## 제5조

제5조 삭제 <2022.10.4>

## 제6조

제6조 삭제 <2022.10.4>

## 제6조

제6조의2 삭제 <2022.10.4>

## 제7조

제7조 삭제 <2022.10.4>

## 제8조(실태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8조(실태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 제9조(이공계 진학 촉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제9조(이공계 진학 촉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 제10조(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의 비율)

제10조(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의 비율)

## 제11조(우수 여학생의 선발 및 지원)

제11조(우수 여학생의 선발 및 지원)

## 제12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제12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 제13조(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

제13조(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

## 제14조(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는 공공기관)

제14조(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는 공공기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제8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제8조제1항제2호 중 국공립대학 및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인 재직자가 30명 이상인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7.30>

## 제15조(담당관의 지정 및 직무 등)

제15조(담당관의 지정 및 직무 등)

## 제15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15조의2(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

## 제16조(교육훈련 등)

제16조(교육훈련 등)

## 제16조(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내용 등)

제16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내용 등)

## 제16조(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제16조의3(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 제17조(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제17조(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1>

##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 제2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제2조의2(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제4조

제4조 삭제 <2024.5.14>

## 제4조

제4조의2 삭제 <2024.5.14>

## 제5조

제5조 삭제 <2024.5.14>

## 제6조

제6조 삭제 <2024.5.14>

## 제6조(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

제6조의2(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

## 제7조(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

제7조(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

## 제8조(지원절차 등의 고시)

제8조(지원절차 등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하거나 여성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구매 또는 지원대상이 되는 여성기업의 범위, 지원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1.19, 2017.7.26>

## 제8조(여성기업 주간의 행사 등)

제8조의2(여성기업 주간의 행사 등)

## 제9조(협회설립의 절차)

제9조(협회설립의 절차)

## 제10조(협회의 정관)

제10조(협회의 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계획의 제출)

제11조(사업계획의 제출) 협회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12조(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능)

제12조(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능)

## 제13조(지원센터의 운영)

제13조(지원센터의 운영)

## 제14조(위탁비용)

제14조(위탁비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ㆍ제14조제7호 및 이 영 제12조제2항제8호에 따라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협회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9.29>

## 제15조(여성기업 확인 등)

제15조(여성기업 확인 등)

## 제16조(여성기업 확인서의 발급 등)

제16조(여성기업 확인서의 발급 등)

## 제17조(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

제17조(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 법 제2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2.20>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9-06-25 / 시행일자: 2019-06-25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제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제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 제5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제5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제6조(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제출)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제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여성경제활동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 제4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제4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 제5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제5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 제6조(지정취소)

제6조(지정취소)

## 제7조(지역지원센터의 운영계획ㆍ운영실적 등의 보고)

제7조(지역지원센터의 운영계획ㆍ운영실적 등의 보고)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제4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8조(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9조(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제9조(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 제10조(수사기관의 범위 등)

제10조(수사기관의 범위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ㆍ의결사항)

제2조(심의ㆍ의결사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3.18>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 제5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5조(위원회의 간사 등)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회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7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제7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 제8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방법ㆍ절차ㆍ기간)

제8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방법ㆍ절차ㆍ기간)

## 제9조(신고서의 이송 및 통지)

제9조(신고서의 이송 및 통지) 실무위원회는 신고의 내용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0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제10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 제11조(심사ㆍ결정 등)

제11조(심사ㆍ결정 등)

## 제12조(명부 작성 등)

제12조(명부 작성 등)

## 제1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 제13조(희생자 직권 결정을 위한 통지ㆍ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3조의2(희생자 직권 결정을 위한 통지ㆍ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14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결정에 대한 신청)

제14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결정에 대한 신청)

## 제15조(의료지원금)

제15조(의료지원금)

## 제16조(생활지원금)

제16조(생활지원금)

## 제17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제17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 제18조(재심의)

제18조(재심의)

##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05-02 / 시행일자: 2023-05-16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박람회 시설)

제2조(박람회 시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제3조(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법 제4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5.2>

## 제4조

제4조 삭제 <2023.5.2>

## 제5조

제5조 삭제 <2023.5.2>

## 제6조(보조금)

제6조(보조금)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

## 제7조

제7조 삭제 <2023.5.2>

## 제8조

제8조 삭제 <2023.5.2>

## 제9조

제9조 삭제 <2023.5.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5.2>

## 제11조(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11조(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기준 등)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제11조(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사무 및 구성 등)

제11조의2(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사무 및 구성 등)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의3(위원회의 운영)

## 제11조(사후활용 계획의 고시)

제11조의4(사후활용 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후활용 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12조(사후활용 계획의 변경)

제12조(사후활용 계획의 변경)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3.5.2>

## 제13조(주민의 의견 청취 등)

제13조(주민의 의견 청취 등)

## 제14조(특구 지정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14조(특구 지정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5조(특구 지정의 고시)

제15조(특구 지정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 서류를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 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법 제17조제3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7.2.20>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7.2.20>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7.2.20>

## 제22조

제22조 삭제 <2017.2.20>

## 제22조

제22조의2 삭제 <2015.6.15>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5.6.15>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제2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

## 제3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 제5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 제8조(해임 또는 해촉)

제8조(해임 또는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 제10조(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10조(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내용 중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1조(기본계획의 고시)

제11조(기본계획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그 기본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

## 제12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12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 제14조(정비구역 지정 등의 고시)

제14조(정비구역 지정 등의 고시)

##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 제16조(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제16조(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 제17조(시행자)

제17조(시행자)

## 제18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제18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 제19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제19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 제20조(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운영)

제20조(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운영)

## 제21조(지정취소 등의 고시)

제21조(지정취소 등의 고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

## 제21조(정비사업의 비용 지원)

제21조의2(정비사업의 비용 지원)

## 제22조(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 등)

제22조(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 등)

## 제2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4-04-23 / 시행일자: 2024-06-01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구산업의 범위)

제2조(연구산업의 범위) 연구산업의 세부 업종별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실태조사)

제4조(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실태조사)

## 제5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

제5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

## 제6조(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절차)

제6조(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절차)

## 제7조(신고의 보완 등)

제7조(신고의 보완 등)

## 제8조(변경신고)

제8조(변경신고)

## 제9조(신고의 갱신)

제9조(신고의 갱신)

## 제10조(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

제10조(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

## 제1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3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등)

제13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등)

## 제14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제14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 제1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사업 수행기관)

제1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사업 수행기관)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16조(연구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제16조(연구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 제17조(연구산업협회의 업무)

제17조(연구산업협회의 업무) 연구산업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8조(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18조(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19조(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업무)

제19조(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업무)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20조(보고ㆍ제출의 요청 등)

제20조(보고ㆍ제출의 요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 연구산업협회,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 등에 보고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ㆍ범위 및 기한 등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 제21조(업무의 위탁)

제21조(업무의 위탁)

##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5-19 / 시행일자: 2026-05-20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3조(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제4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5조(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6조(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7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제7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명을 연구실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 제8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

제8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

## 제9조(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제9조(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제10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 제11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11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 제1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점검ㆍ활용 등)

제1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점검ㆍ활용 등)

## 제13조(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제13조(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법 제16조제2항에서 "연구실에 유해인자가 누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구활동종사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5>

## 제14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제14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 제15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15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 제17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계상)

제17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계상)

## 제18조(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 제19조(보험가입 등)

제19조(보험가입 등)

## 제20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운영)

제20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운영)

## 제21조(인증표시의 활용)

제21조(인증표시의 활용) 제20조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연구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를 해당 연구실에 게시하거나 해당 연구실의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제22조(지원대상의 범위 등)

제22조(지원대상의 범위 등)

## 제23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23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제24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제24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 제25조(응시자격)

제25조(응시자격) 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10과 같다.

## 제26조(시험 방법 및 과목)

제26조(시험 방법 및 과목)

## 제27조(평가위원 등)

제27조(평가위원 등)

## 제28조(합격자 결정)

제28조(합격자 결정)

## 제29조(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

제29조(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

## 제30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제30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법 제3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1조(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31조(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자격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제32조(업무의 위탁)

제32조(업무의 위탁)

##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법 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