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5-12

# 위생용품 관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3>

## 제3조(영업의 신고)

제3조(영업의 신고)

## 제4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등)

제4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등)

## 제5조(영업신고의 제한)

제5조(영업신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 제6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제6조(영업자의 지위승계)

## 제7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제7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 제8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제8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 제8조(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제8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 제9조(위생교육)

제9조(위생교육)

## 제10조(기준 및 규격)

제10조(기준 및 규격)

## 제11조(표시기준)

제11조(표시기준)

## 제1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 제12조(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

제12조의2(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저장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제13조(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 제13조(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제13조의2(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2곳 이상의 다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에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검사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31조의3을 준용한다.

## 제14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14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제15조(시정명령)

제15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즉시 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6조(폐기처분 등)

제16조(폐기처분 등)

## 제17조(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제17조(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 제18조(품목 등 제조정지)

제18조(품목 등 제조정지)

## 제19조(폐쇄조치 등)

제19조(폐쇄조치 등)

## 제20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0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제17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영업자에 대해서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청문)

제2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2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제24조(영업자단체의 설립)

제24조(영업자단체의 설립)

## 제25조(위생용품의 재검사)

제25조(위생용품의 재검사) 영업자는 제8조제5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사 요청방법 및 재검사 결과 통보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1.11>

## 제26조(위생용품위생감시원)

제26조(위생용품위생감시원) 제14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제27조(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용품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33조를 준용한다.

## 제28조(국고 보조)

제28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8조(증명서 발급)

제28조의2(증명서 발급)

## 제28조(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8조의3(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0조(수수료)

제3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2조(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28, 2024.1.2, 2024.2.6>

## 제33조(양벌규정)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과태료)

제3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