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2-28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운영원칙)

제1조의2(운영원칙)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철저한 예방대책 마련 및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 제4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 제5조(위원회의 업무)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6.9>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 제7조(위원의 자격요건)

제7조(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항공ㆍ철도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1.27>

##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1.27>

## 제11조(겸직금지 등)

제11조의2(겸직금지 등)

## 제12조(회의 및 의결)

제12조(회의 및 의결)

##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등)

제12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 제13조(분과위원회)

제13조(분과위원회)

## 제14조(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

제14조(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

##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6조(지원조직)

제16조(지원조직)

## 제17조(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제17조(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 제18조(사고조사의 개시 등)

제18조(사고조사의 개시 등) 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을 통보 받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외국항공기의 항공사고등에 대한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공기의 소속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Regional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와의 합의나 협정에 따라 사고조사를 그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3.22>

## 제19조(사고조사의 수행 등)

제19조(사고조사의 수행 등)

## 제20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20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 제21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제21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 제22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22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공ㆍ사 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된 자료ㆍ정보의 제공, 관계 물건의 보존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제23조(시험 및 의학적 검사)

제23조(시험 및 의학적 검사)

## 제24조(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제24조(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 제25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제25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 제26조(안전권고 등)

제26조(안전권고 등)

## 제27조(사고조사의 재개)

제27조(사고조사의 재개) 위원회는 사고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사고조사 결과가 변경될 만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사고조사를 다시 할 수 있다.

## 제28조(정보의 공개제한)

제28조(정보의 공개제한)

## 제29조(사고조사에 관한 연구 등)

제29조(사고조사에 관한 연구 등)

## 제29조(연차보고서)

제29조의2(연차보고서)

## 제30조(다른 절차와의 분리)

제30조(다른 절차와의 분리) 사고조사는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ㆍ수행되어야 한다.

## 제3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31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제1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자문위원 및 지원조직의 직원,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6.1.27>

## 제31조(청렴의무)

제31조의2(청렴의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및 지원조직의 직원은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불이익의 금지)

제32조(불이익의 금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술ㆍ증언ㆍ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사람은 이를 이유로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3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33조(위원회의 운영 등)

## 제33조(업무의 위탁)

제33조의2(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4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4.1.16, 2026.1.27>

## 제35조(사고조사방해의 죄)

제35조(사고조사방해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비밀누설의 죄)

제36조(비밀누설의 죄)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 제36조(사고발생 통보 위반의 죄)

제36조의2(사고발생 통보 위반의 죄) 제1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것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항공ㆍ철도종사자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7조(양벌규정)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또는 제36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8조(과태료)

제3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