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10-01

# 국적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 제5조(일반귀화 요건)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2.19>

## 제6조(간이귀화 요건)

제6조(간이귀화 요건)

## 제7조(특별귀화 요건)

제7조(특별귀화 요건)

## 제8조(수반 취득)

제8조(수반 취득)

##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제11조(국적의 재취득)

제11조(국적의 재취득)

## 제11조(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 제14조(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제14조의3(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제14조의4(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 제14조(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제14조의5(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 제17조(관보 고시)

제17조(관보 고시)

##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 제19조(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제19조(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이 법에 규정된 신청이나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청이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 제20조(국적 판정)

제20조(국적 판정)

##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

##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4조(수수료)

제24조(수수료)

## 제2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2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정감사)

제2조(국정감사)

## 제3조(국정조사)

제3조(국정조사)

## 제4조(조사위원회)

제4조(조사위원회)

## 제5조(소위원회 등)

제5조(소위원회 등)

## 제6조(사무보조자)

제6조(사무보조자)

## 제7조(감사의 대상)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제7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다.

##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 제9조(예비조사)

제9조의2(예비조사) 위원회는 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이나 그 밖의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ㆍ조사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제12조(공개원칙)

제12조(공개원칙) 감사 및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2조(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12조의2(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 제13조(제척과 회피)

제13조(제척과 회피)

## 제14조(주의의무)

제14조(주의의무)

## 제15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제15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 제15조(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제15조의2(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조사기간 및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 제17조(징계)

제17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 제18조(국회규칙)

제18조(국회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외교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 제5조(국가등의 책무)

제5조(국가등의 책무)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 제9조(사무기구의 설치)

제9조(사무기구의 설치)

##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 제11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2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제12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 제13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제13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15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전략 수립)

제15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전략 수립)

## 제16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제16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 제17조(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7조(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제18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제18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 제18조(국제개발협력의 날)

제18조의2(국제개발협력의 날)

## 제19조(전문 인력의 양성)

제19조(전문 인력의 양성)

## 제20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제20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국가등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ㆍ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 제21조(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

제21조(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

##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

##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5조(포상)

제25조(포상)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1, 2025.3.25>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경기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총괄ㆍ조정 및 협조)

제5조(총괄ㆍ조정 및 협조)

## 제6조(대회 유치 승인)

제6조(대회 유치 승인)

## 제6조(유치 신청 전 보고)

제6조의2(유치 신청 전 보고)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등이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유치 신청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승인의 취소)

제6조의3(승인의 취소)

## 제7조(대회에 대한 사전ㆍ사후평가)

제7조(대회에 대한 사전ㆍ사후평가)

## 제8조

제8조 삭제 <2021.8.10>

## 제9조(조직위원회의 설립 등)

제9조(조직위원회의 설립 등)

## 제10조(국가 등의 지원)

제10조(국가 등의 지원)

##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등)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등)

## 제12조(기금의 설치 등)

제12조(기금의 설치 등)

##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 제14조(자금의 차입 등)

제14조(자금의 차입 등)

## 제15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제15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 제16조(수익사업)

제16조(수익사업)

## 제17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제17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 제18조(기념주화의 발행)

제18조(기념주화의 발행)

## 제19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제19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20조(수수료 등)

제20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위한 업무,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8.8>

## 제21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1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2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22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 제23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제23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8>

## 제24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24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 제25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제25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 제26조(행위 등의 제한)

제26조(행위 등의 제한) 제25조에 따라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ㆍ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28조(토지등의 수용)

제28조(토지등의 수용)

## 제29조(준공확인)

제29조(준공확인)

## 제30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제30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해당 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1조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3조(벌칙)

제33조(벌칙)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과태료)

제3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이 각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 제3조(출자방법)

제3조(출자방법)

## 제4조(증권에 대한 지급)

제4조(증권에 대한 지급)

## 제5조(위원)

제5조(위원)

## 제6조(임치소)

제6조(임치소) 한국은행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에 따라 각 국제금융기구가 보유하는 내국통화 또는 그 밖의 자산의 임치소(任置所)가 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05.1.27>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기구 분담금"이란 정부가 국제기구에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비 또는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량적으로 납부하는 경비를 말한다. 다만,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에 납입하는 출자금 또는 출연금은 제외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 원칙)

제4조(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 원칙)

## 제5조(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제5조(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 제6조(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등)

제6조(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등)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2-01-18 / 시행일자: 2022-01-18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문화교류"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한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10.16>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 제6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8조(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ㆍ운영)

##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10조(실태조사 등)

제10조(실태조사 등)

## 제11조(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1조(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3조(경비 지원)

제13조(경비 지원)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3-03-23 / 시행일자: 2013-03-23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 제1조((目的))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定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條約등과의 관계))

제3조(조약등과의 관계) 이 법에 정한 사법공조절차에 관하여 조약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제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제4조((相互主義))

제4조(상호주의) 사법공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법공조를 촉탁하는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가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공조촉탁에 응한다는 보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제5조((囑託의 相對方))

제5조(촉탁의 상대방)

## 제6조((囑託의 經路))

제6조(촉탁의 경로)

## 제7조((飜譯文의 첨부))

제7조(번역문의 첨부)

## 제8조((大使등에 의한 송달방법))

제8조(대사등에 의한 송달방법)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가 이 법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서류를 직접 교부하거나 송달받을 자에 대한 배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제9조((囑託의 費用))

제9조(촉탁의 비용) 이 법에 의한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비용의 개산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 제10조((公示送達))

제10조(공시송달)

## 제11조((管轄法院))

제11조(관할법원)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은 송달촉탁의 경우에는 송달을 할 장소, 증거조사촉탁의 경우에는 증인의 주소 또는 증거물 기타 검증ㆍ감정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1심 법원이 관할한다.

## 제12조((共助의 요건))

제12조(공조의 요건)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대한 사법공조는 그 촉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제13조((囑託書의 접수))

제13조(촉탁서의 접수)

## 제14조((移送))

제14조(이송)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공조촉탁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수탁사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準據法))

제15조(준거법)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따른 수탁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다만, 외국법원이 특정방식에 의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 제16조((결과의 回信))

제16조(결과의 회신)

## 제17조((大法院規則))

제17조(대법원규칙) 사법공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상환 기타 이 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1-10-08 / 시행일자: 2022-01-09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외국공무원등의 범위)

제2조(외국공무원등의 범위) 이 법에서 "외국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 제4조(양벌규정)

제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 제5조(몰수)

제5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공된 뇌물로서 범인(제4조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거나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것은 몰수한다.

## 제6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6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4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9-01-15 / 시행일자: 2020-01-16

# 국제선박등록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선박의 등록과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산업(海運産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등록대상 선박))

제3조(등록대상 선박)

## 제4조((등록절차))

제4조(등록절차)

## 제4조((국제선박의 운항))

제4조의2(국제선박의 운항)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국제선박은 국내항과 외국항 간 또는 외국항 간에만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 제25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내항 간 운항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외국인 선원의 승무))

제5조(외국인 선원의 승무)

## 제6조((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등))

제6조(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등)

## 제7조

제7조 삭제 <2015.3.27>

## 제8조

제8조 삭제 <2019.1.15>

## 제8조

제8조의2 삭제 <2019.1.15>

## 제9조((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제9조(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 제10조((등록의 말소))

제10조(등록의 말소)

## 제11조((청문))

제1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2조((벌칙))

제12조(벌칙)

## 제13조((과태료))

제1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3-03-23 / 시행일자: 2013-03-23

# 국제수형자이송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의 국외이송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갱생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조약과의 관계))

제3조(조약과의 관계) 국제수형자이송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에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과 그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국제수형자이송관련 문서 등의 접수 및 송부))

제4조(국제수형자이송관련 문서 등의 접수 및 송부)

## 제5조

제5조 삭제 <2009.3.25>

## 제6조

제6조 삭제 <2009.3.25>

## 제7조

제7조 삭제 <2009.3.25>

## 제8조

제8조 삭제 <2009.3.25>

## 제9조

제9조 삭제 <2009.3.2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3.25>

## 제11조((국내이송의 요건))

제11조(국내이송의 요건)

## 제12조((국내이송 요청 등))

제12조(국내이송 요청 등)

## 제13조((국내이송 명령 등))

제13조(국내이송 명령 등)

## 제14조((국내이송집행장의 발부))

제14조(국내이송집행장의 발부)

## 제15조((외국법원 판결의 효력))

제15조(외국법원 판결의 효력) 국내이송에 의하여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게 선고된 자유형을 국내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그 외국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6조((집행할 자유형의 형기 및 집행방법))

제16조(집행할 자유형의 형기 및 집행방법)

## 제17조((형집행시의 적용법률))

제17조(형집행시의 적용법률)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가석방ㆍ사면ㆍ감형 등 자유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형법ㆍ「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21>

## 제18조((공소제기의 제한))

제18조(공소제기의 제한)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하여 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을 집행중인 때와 그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9조((외국법원 판결의 취소 등))

제19조(외국법원 판결의 취소 등)

## 제20조((자유형의 종류 또는 기간의 변경))

제20조(자유형의 종류 또는 기간의 변경)

## 제21조((국내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제21조(국내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22조((조약사항의 고지))

제22조(조약사항의 고지) 교도소등의 장은 외국인이 자유형을 선고받고 그 확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교도소등에 수용되는 때에는 조약이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23조((국외이송의 요건))

제23조(국외이송의 요건)

## 제24조((동의확인을 위한 접견))

제24조(동의확인을 위한 접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정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조약에 의하여 국외이송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국외이송대상수형자와의 접견을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 법 등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 제25조((국외이송 요청 등))

제25조(국외이송 요청 등)

## 제26조((국외이송 명령 등))

제26조(국외이송 명령 등)

## 제27조((국외이송지휘서의 발부))

제27조(국외이송지휘서의 발부)

## 제28조((교도소등의 장의 조치))

제28조(교도소등의 장의 조치)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로부터 국외이송지휘를 받은 교도소등의 장은 외국의 공무원으로부터 인수허가장의 제시와 함께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인도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외이송지휘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외국의 공무원에게 국외이송대상수형자를 인도하여야 한다.

## 제29조((국외이송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의 종료))

제29조(국외이송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의 종료)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인도된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이하 "국외이송수형자"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ㆍ확정된 자유형은 외국에서 그 형에 상응하는 외국 법령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제30조((국외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제30조(국외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31조((군교도소에 수용중인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이감))

제31조(군교도소에 수용중인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이감)

## 제32조((통과호송))

제32조(통과호송)

## 제33조((비용))

제33조(비용) 국내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중 대한민국이 국내이송수형자 본인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국내이송수형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내이송수형자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 제34조((검찰총장 경유))

제34조(검찰총장 경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검사장등에게 하는 명령 또는 서류송부와 검사장등이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 또는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6-22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3>

## 제3조(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제3조(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 제4조(임무수행의 기본원칙)

제4조(임무수행의 기본원칙) 파견부대 및 참여요원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연합이 부여하는 권한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평화유지활동 참여의 결정)

제5조(평화유지활동 참여의 결정)

## 제6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제6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 제7조(국군부대의 파견)

제7조(국군부대의 파견)

## 제8조(파견기간의 연장)

제8조(파견기간의 연장)

## 제9조(파견의 종료)

제9조(파견의 종료)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부대의 파견을 종료할 수 있다.

## 제10조(파견의 종료 요구)

제10조(파견의 종료 요구)

## 제11조(국회에의 보고 등)

제11조(국회에의 보고 등)

## 제12조(교육 및 훈련)

제12조(교육 및 훈련)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소속 공무원이 참여요원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국내외 기관에 위탁 또는 파견할 수 있다.

## 제13조(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신분 보장)

제13조(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신분 보장)

##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정부는 평화유지활동 참여요원에 대하여 파견지역의 근무 환경과 수행 임무를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사고예방 및 재해방지)

제15조(사고예방 및 재해방지) 정부는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신변안전 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대책과 재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6조(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 제17조(물자협력)

제17조(물자협력)

## 제18조(기념사업 등)

제18조(기념사업 등)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5-12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1>

## 제3조(국제입양의 원칙)

제3조(국제입양의 원칙)

## 제4조(비영리 운영의 원칙)

제4조(비영리 운영의 원칙)

## 제5조(중앙당국)

제5조(중앙당국)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양자가 될 자격 등)

제7조(양자가 될 자격 등)

## 제8조(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8조(입양의 동의 및 승낙) 입양의 동의 및 승낙에 관하여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9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제9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 제10조(결연)

제10조(결연)

## 제11조(중앙당국 간 협의)

제11조(중앙당국 간 협의)

## 제12조(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제12조(가정법원의 입양허가)

## 제13조(입양의 효력)

제13조(입양의 효력) 이 절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에 따른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82조의2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 제14조(입양의 효력발생)

제14조(입양의 효력발생)

## 제15조(아동의 인도)

제15조(아동의 인도)

## 제16조(사후서비스 제공)

제16조(사후서비스 제공)

## 제17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제17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 제18조(양자가 될 자격)

제18조(양자가 될 자격) 이 절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아동이어야 한다.

## 제19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제19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이 절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제20조(입양의 신청 등)

제20조(입양의 신청 등)

## 제21조(중앙당국 간 협의)

제21조(중앙당국 간 협의)

## 제22조(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

제22조(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

## 제23조(국내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

제23조(국내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 이 절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이 입양을 위하여 입국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제24조(사후서비스)

제24조(사후서비스)

## 제25조(입양의 취소)

제25조(입양의 취소)

## 제26조(보호조치)

제26조(보호조치)

## 제27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제27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

## 제2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2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제29조(비밀유지의 의무)

제29조(비밀유지의 의무)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시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한 기관 및 제3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하는 자 또는 보호하였던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1.11>

## 제30조(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발급)

제30조(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발급)

## 제31조(외국과의 협력)

제31조(외국과의 협력)

## 제32조(업무의 위탁 등)

제32조(업무의 위탁 등)

##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4조(벌칙)

제34조(벌칙)

## 제35조(양벌규정)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의 국제운항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이행의무자의 지정ㆍ취소 등)

제6조(이행의무자의 지정ㆍ취소 등)

## 제7조(검증기관)

제7조(검증기관)

## 제8조(배출량의 측정ㆍ보고 등)

제8조(배출량의 측정ㆍ보고 등)

## 제9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제9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 제10조(상쇄의무의 이행ㆍ보고 등)

제10조(상쇄의무의 이행ㆍ보고 등)

## 제11조(자료의 보관)

제11조(자료의 보관)

## 제12조(이행의무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이행의무자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감축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3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13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제6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 배출량보고서, 검증보고서 또는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4조(실태조사)

제14조(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운영자 또는 검증기관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16조(벌금)

제16조(벌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양벌규정)

제17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과태료)

제1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2-02-18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7>

## 제3조(국가의 책무 등)

제3조(국가의 책무 등)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8.17>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제6조(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제6조(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 제7조(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

제7조(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

## 제8조(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

제8조(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

## 제9조(자체대책의 수립 등)

제9조(자체대책의 수립 등)

## 제10조(해적행위 피해신고 등)

제10조(해적행위 피해신고 등)

## 제11조(국가의 조치)

제11조(국가의 조치)

## 제11조(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제11조의2(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 제11조(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제11조의3(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 제12조(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제12조(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 제12조(출입ㆍ점검 등)

제12조의2(출입ㆍ점검 등)

## 제13조(교육훈련의 실시 등)

제13조(교육훈련의 실시 등)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등의 요청이 있거나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 제7조와 관련한 방지설비 연구ㆍ기술개발 사업자 또는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

제15조(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

## 제16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제16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 제17조(허가의 제한)

제17조(허가의 제한)

## 제18조(적격성심사의 대행)

제18조(적격성심사의 대행)

##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상특수경비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20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20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 제21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제21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 제22조(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의무)

제22조(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의무)

## 제23조(무기 구입 등의 관리)

제23조(무기 구입 등의 관리)

## 제24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

제24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

## 제25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

제25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

## 제26조(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제26조(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 제27조(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제27조(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 제28조(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제28조(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 제29조(선박소유자등의 의무)

제29조(선박소유자등의 의무)

## 제30조(선장등의 의무)

제30조(선장등의 의무)

## 제31조(해상특수경비원의 의무)

제31조(해상특수경비원의 의무)

## 제32조(무기의 반입ㆍ반출)

제32조(무기의 반입ㆍ반출)

## 제33조(무기의 사용)

제33조(무기의 사용)

## 제34조(기록 및 보고)

제34조(기록 및 보고)

## 제35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제35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해상특수경비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6조(보험의 가입)

제36조(보험의 가입)

## 제37조(대항조치 등)

제37조(대항조치 등)

## 제38조(국제협력)

제38조(국제협력)

## 제39조(수수료)

제39조(수수료)

## 제40조(청문)

제4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41조(위임ㆍ위탁)

제41조(위임ㆍ위탁)

##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3조(벌칙)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 제44조(벌칙)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 제45조(형의 가중처벌)

제45조(형의 가중처벌)

## 제46조(양벌규정)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7조(과태료)

제4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3-03-04 / 시행일자: 2023-06-05

#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협력요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직무수행 중 또는 소집해제 후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순직 심사 및 보훈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순직의 인정기준)

제3조(순직의 인정기준)

## 제4조(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

제4조(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

## 제5조(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의 청구 및 결정)

제5조(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의 청구 및 결정)

## 제6조(보상)

제6조(보상)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 제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1-04-12 / 시행일자: 2011-04-12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처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

제4조(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

## 제5조((지휘관과 그 밖의 상급자의 책임))

제5조(지휘관과 그 밖의 상급자의 책임) 군대의 지휘관(지휘관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ㆍ기관의 상급자(상급자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 또는 하급자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외에 그 지휘관 또는 상급자도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제6조((시효의 적용 배제))

제6조(시효의 적용 배제) 집단살해죄등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와 「형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조((면소의 판결))

제7조(면소의 판결) 집단살해죄등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免訴)를 선고하여야 한다.

## 제8조((집단살해죄))

제8조(집단살해죄)

## 제9조((인도에 반한 죄))

제9조(인도에 반한 죄)

## 제10조((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제10조(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 제11조((재산 및 권리에 대한 전쟁범죄))

제11조(재산 및 권리에 대한 전쟁범죄)

## 제12조((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제12조(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 제13조((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제13조(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 제14조((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제14조(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 제15조((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제15조(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 제16조((사법방해죄))

제16조(사법방해죄)

## 제17조((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배제))

제17조(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의 배제) 집단살해죄등은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18조((국제형사재판소규정 범죄구성요건의 고려))

제18조(국제형사재판소규정 범죄구성요건의 고려)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제9조에 따라 2002년 9월 9일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범죄구성요건을 고려할 수 있다.

## 제19조((「범죄인 인도법」의 준용))

제19조(「범죄인 인도법」의 준용)

## 제20조((「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의 준용))

제20조(「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의 준용)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3-05-16 / 시행일자: 2023-05-16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2022.9.27>

##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 제4조

제4조 삭제 <2009.3.18>

##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제7조(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 제8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제8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 제9조(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

제9조(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0조(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제10조(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2조(전자국제회의 기반의 확충)

제12조(전자국제회의 기반의 확충)

## 제13조(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제13조(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 제14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제14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 제15조(국제회의도시의 지원)

제15조(국제회의도시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도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5조(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제15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 제15조(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15조의3(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 제15조(부담금의 감면 등)

제15조의4(부담금의 감면 등)

## 제16조(재정 지원)

제16조(재정 지원)

##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 제18조(권한의 위탁)

제18조(권한의 위탁)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국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채(國債)의 발행ㆍ등록과 원금 상환(償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채의 종류 등)

제4조(국채의 종류 등)

## 제5조(국채의 발행)

제5조(국채의 발행)

## 제6조(외화국채 등)

제6조(외화국채 등) 외국에서 원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따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국고채권의 통합발행)

제7조(국고채권의 통합발행)

## 제8조(국채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제8조(국채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 제9조(등록국채의 이전 등)

제9조(등록국채의 이전 등)

## 제10조(국채 등록의 정지)

제10조(국채 등록의 정지)

## 제11조(국채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

제11조(국채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

## 제12조(이권 흠결에 따른 공제)

제12조(이권 흠결에 따른 공제)

## 제13조(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ㆍ교환)

제13조(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ㆍ교환)

## 제14조(국채의 소멸시효)

제14조(국채의 소멸시효) 국채의 원금 및 이자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제15조(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제15조(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 제16조(국채에 관한 사무 처리의 보고)

제16조(국채에 관한 사무 처리의 보고) 한국은행 총재 및 전자등록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 제17조(자료 제출의 요청과 협의)

제17조(자료 제출의 요청과 협의)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6-02-01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이란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발전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7.1.17>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육성 및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제6조(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 제7조(기술수요조사)

제7조(기술수요조사)

##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9조(융ㆍ복합 연구개발의 추진)

제9조(융ㆍ복합 연구개발의 추진)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분야가 다른 기술과 경영 등을 결합하여 신기술ㆍ신제품 등을 개발하고 새로운 분야의 사업화 능력을 높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융ㆍ복합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

제10조(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

##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 제12조(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제12조(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 제13조(연구기반의 확충)

제13조(연구기반의 확충)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4조(국제협력 등)

제14조(국제협력 등)

## 제15조(기술료의 징수)

제15조(기술료의 징수)

## 제16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제16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8조(권한의 위탁)

제18조(권한의 위탁)

##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국토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토관리의 기본 이념)

제2조(국토관리의 기본 이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3조(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제3조(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 제4조(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제4조(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 제4조(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

제4조의2(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5조(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제5조(환경친화적 국토관리)

## 제5조(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

제5조의2(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

##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등)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등)

## 제8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국토종합계획의 수립)

## 제10조(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제10조(국토종합계획의 내용) 국토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2018.4.17>

## 제11조(공청회의 개최)

제11조(공청회의 개최)

## 제12조(국토종합계획의 승인)

제12조(국토종합계획의 승인)

## 제12조(초광역권계획의 수립)

제12조의2(초광역권계획의 수립)

## 제13조(도종합계획의 수립)

제13조(도종합계획의 수립)

## 제14조(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14조(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 제15조(도종합계획의 승인)

제15조(도종합계획의 승인)

## 제16조(지역계획의 수립)

제16조(지역계획의 수립)

## 제17조(부문별계획의 수립)

제17조(부문별계획의 수립)

## 제17조(국민의 의견 청취 등)

제17조의2(국민의 의견 청취 등)

## 제18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18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제19조(국토종합계획의 정비)

제19조(국토종합계획의 정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9조(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제19조의2(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 제19조(국토계획평가의 절차)

제19조의3(국토계획평가의 절차)

## 제20조(계획 간의 조정)

제20조(계획 간의 조정)

## 제21조(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

제21조(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

## 제22조(재정상의 조치)

제22조(재정상의 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23조

제23조 삭제 <2009.2.6>

## 제2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제2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 제25조(국토 조사)

제25조(국토 조사)

## 제25조(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제25조의2(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 제26조(국토정책위원회)

제26조(국토정책위원회)

## 제27조(구성 등)

제27조(구성 등)

## 제28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

제28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

## 제29조

제29조 삭제 <2008.2.29>

## 제30조

제30조 삭제 <2008.2.29>

## 제31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31조(비용 부담의 원칙) 국토계획의 수립, 국토 조사 등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토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32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2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국토안전관리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1.7.27>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 제7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제7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 제8조(자금의 조달 등)

제8조(자금의 조달 등)

## 제9조(보조금)

제9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출자 등)

제10조(출자 등)

## 제11조(수수료 등의 징수)

제11조(수수료 등의 징수)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2조(자금의 차입 등)

제12조(자금의 차입 등)

## 제13조(채권의 발행)

제13조(채권의 발행)

## 제14조(잉여금의 처리)

제14조(잉여금의 처리) 관리원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제16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관리원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 제17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17조(자료 제공의 요청)

## 제18조(지도ㆍ감독)

제18조(지도ㆍ감독)

## 제1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1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관리원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리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관리원이 아닌 자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2조(「민법」의 준용)

제22조(「민법」의 준용)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산하기관)

제23조(산하기관)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과태료)

제25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1-12

# 국회기록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기록원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위)

제2조(지위)

## 제3조(직무 등)

제3조(직무 등)

## 제4조(원장)

제4조(원장)

## 제5조(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

제5조(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

## 제6조(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제6조(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 제7조(공무원의 임용)

제7조(공무원의 임용) 기록원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제8조(조직)

제8조(조직)

## 제9조(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제9조(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보고 등)

제10조(위원회 보고 등) 원장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ㆍ설명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의 요청)

제11조(자료의 요청) 원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임규정)

제12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1-12

# 국회도서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도서관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 제3조(공무원의 임용)

제3조(공무원의 임용)

## 제4조(관장)

제4조(관장)

## 제4조(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제4조의2(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 제6조(분관의 설치)

제6조(분관의 설치) 도서관은 제2조에 따른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도서관자료의 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분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 제8조(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

제8조(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

## 제9조(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과 폐기ㆍ제적)

제9조(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과 폐기ㆍ제적)

## 제10조(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제10조(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 제11조(금품의 기부)

제11조(금품의 기부)

## 제11조(자료의 요청)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관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위임규정)

제12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정한다.

## 제13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3조(다른 법률의 준용)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17-12-12 / 시행일자: 2018-03-13

# 국회미래연구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미래연구원 운영의 기본원칙)

제5조(미래연구원 운영의 기본원칙)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 제7조(임원의 임명 등)

제7조(임원의 임명 등)

## 제8조(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

## 제9조(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 제10조(원장)

제10조(원장)

## 제11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

## 제12조(운영재원)

제12조(운영재원)

## 제13조(사업)

제13조(사업) 미래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14조(연구과제의 추천 및 선정)

제14조(연구과제의 추천 및 선정)

## 제15조(연구수행 방식)

제15조(연구수행 방식) 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과제에 전문성이 있는 국내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 제16조(자료의 협조요청)

제16조(자료의 협조요청)

## 제17조(연구결과의 보고)

제17조(연구결과의 보고)

## 제18조(사업연도)

제18조(사업연도) 미래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9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제19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미래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과 사업계획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0조(결산서의 승인)

제20조(결산서의 승인)

## 제21조(외부감사)

제21조(외부감사) 미래연구원은 사업연도마다 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22조(직원의 임면)

제22조(직원의 임면) 미래연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미래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24조(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

제24조(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

## 제25조(관리·감독)

제25조(관리ㆍ감독) 국회사무총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미래연구원의 사무를 관리ㆍ감독한다.

## 제26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26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27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국회미래연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민법」의 준용)

제28조(「민법」의 준용) 미래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미래연구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1-12

# 국회사무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공무원의 임용)

제3조(공무원의 임용)

## 제4조(사무총장)

제4조(사무총장)

## 제5조(차장)

제5조(차장)

## 제6조(의장비서실)

제6조(의장비서실)

## 제6조

제6조의2 삭제 <2020.5.29>

## 제7조(조직)

제7조(조직)

## 제8조(위원회의 공무원)

제8조(위원회의 공무원)

## 제9조(전문위원의 직무)

제9조(전문위원의 직무)

## 제10조(법인의 설립)

제10조(법인의 설립)

## 제11조(시차제 근무)

제11조(시차제 근무) 사무총장은 국회의 회기 중에만 업무의 사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ㆍ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ㆍ국회기록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국가공무원법」과 이 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同意)를 얻어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조(증언 등의 거부)

제3조(증언 등의 거부)

##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 제4조(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 제5조(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제5조의2(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제5조에 따라 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공시송달)

제5조의3(공시송달)

##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 제7조(증인ㆍ감정인의 선서)

제7조(증인ㆍ감정인의 선서)

##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 제9조(증인의 보호)

제9조(증인의 보호)

## 제10조(검증)

제10조(검증)

## 제11조(여비ㆍ수당의 지급)

제11조(여비ㆍ수당의 지급) 이 법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국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ㆍ일당ㆍ숙박료를 지급한다.

##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 제13조(국회모욕의 죄)

제13조(국회모욕의 죄)

## 제14조(위증 등의 죄)

제14조(위증 등의 죄)

## 제15조(고발)

제15조(고발)

## 제15조(수사기간 등)

제15조의2(수사기간 등)

## 제16조(기간의 기산일)

제16조(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 제17조(국회규칙)

제17조(국회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21-01-12 / 시행일자: 2021-01-12

# 국회예산정책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위)

제2조(지위)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4조(처장)

제4조(처장)

## 제5조(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제5조(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 제5조(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제5조의2(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 제6조(공무원의 임용)

제6조(공무원의 임용) 예산정책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제7조(조직)

제7조(조직)

## 제7조(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

제7조의2(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

## 제8조(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제8조(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 보고 등)

제9조(위원회 보고 등)

## 제10조(자료의 요청)

제10조(자료의 요청)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전부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2-04-05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좌직원)

제2조(보좌직원)

## 제3조(결격사유)

제3조(결격사유)

## 제4조(당연퇴직)

제4조(당연퇴직) 보좌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5조(면직 예고)

제5조(면직 예고)

## 제6조(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제6조(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 제7조(수당의 지급기준)

제7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2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수당의 지급일)

제8조(수당의 지급일)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 제9조(수당의 계산)

제9조(수당의 계산)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제7조에 따른 수당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10조(겸직의원의 수당)

제10조(겸직의원의 수당) 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이 경우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받지 아니한다.

## 제11조(입법활동비)

제11조(입법활동비)

## 제12조(특별활동비)

제12조(특별활동비)

## 제13조(입법 및 정책개발비)

제13조(입법 및 정책개발비)

## 제14조(여비)

제14조(여비)

## 제15조(상해ㆍ사망)

제15조(상해ㆍ사망)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신체장애인이 된 때에는 수당의 6개월분 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21-01-12 / 시행일자: 2021-01-12

# 국회입법조사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위)

제2조(지위)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4조(처장)

제4조(처장)

## 제4조(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제4조의2(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 제4조(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제4조의3(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 제5조(공무원의 임용)

제5조(공무원의 임용) 입법조사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 제6조(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

제6조의2(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

## 제7조(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제7조(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보고 등)

제8조(위원회 보고 등)

## 제9조(자료의 요청)

제9조(자료의 요청)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임규정)

제10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제4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 제5조(이전후보지의 선정)

제5조(이전후보지의 선정)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 중에서 군 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6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 제7조(이전부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제7조(이전부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

##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 제10조(부담금의 면제)

제10조(부담금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전사업 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 제11조(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제11조(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 제12조(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 제13조(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3조(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등)

## 제14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5조(토지수용)

제15조(토지수용)

## 제16조(부담금의 감경)

제16조(부담금의 감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각각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 제17조(이전주변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제17조(이전주변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국가는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계약방법의 특례)

제18조(계약방법의 특례)

##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이전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및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 제20조(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제20조(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 제21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제21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 제22조(군공항이전사업단)

제22조(군공항이전사업단)

## 제23조(종전부지 처리 시 사전협의)

제23조(종전부지 처리 시 사전협의) 종전부지가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4조(종전부지 가치향상 의무)

제24조(종전부지 가치향상 의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선정위원회, 선정실무위원회,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