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4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제4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 제4조(전문경력관직위의 직위군 구분 등)

제4조의2(전문경력관직위의 직위군 구분 등)

## 제4조(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등)

제4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등)

## 제5조(임용권의 위임)

제5조(임용권의 위임)

## 제6조(임용시기)

제6조(임용시기)

## 제7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7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7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제8조(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8조(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 제9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제9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ㆍ전공분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제10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제11조(임용방법)

제11조(임용방법)

## 제12조(임용의 유예)

제12조(임용의 유예)

## 제13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13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제15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제15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 제15조(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제15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임용)

## 제15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15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제1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제1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 제17조(시보임용)

제17조(시보임용)

## 제18조(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제18조(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해서는 훈련을 받는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제19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 제20조(전직의 요건)

제20조(전직의 요건)

## 제21조(전직시험의 면제)

제21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4.7.26>

## 제2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22조(승진소요최저연수)

## 제23조(승진임용의 제한)

제23조(승진임용의 제한)

## 제24조(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24조(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 제25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25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 제25조(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

제25조의2(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 연구사를 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26조(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제26조(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25조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27조(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되, 별표 7의2에 따른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28조(특별승진임용)

제28조(특별승진임용)

## 제29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제29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 제29조(동료ㆍ하급자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제29조의2(동료ㆍ하급자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 제29조(근속승진 임용)

제29조의3(근속승진 임용)

## 제30조(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30조(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31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제31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 제32조(승진심사대상)

제32조(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위원회는 사무처장의 요구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승진후보자를 심사의 대상으로 한다.

## 제33조(승진심사기준)

제33조(승진심사기준)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1.12.20>

## 제34조(승진심사절차)

제34조(승진심사절차) 승진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33조에 따른 승진심사기준에 따라 승진후보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 제35조(승진심사결과 보고)

제35조(승진심사결과 보고) 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6조(승진임용예정자의 임용)

제36조(승진임용예정자의 임용) 제35조에 따라 승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37조(비밀누설 금지)

제37조(비밀누설 금지)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그 밖에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8조(겸임)

제38조(겸임)

## 제39조(파견근무)

제39조(파견근무)

## 제40조(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제40조(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 제41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제41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 제42조(보직관리의 기준)

제42조(보직관리의 기준)

## 제43조(전문직위의 지정 등)

제43조(전문직위의 지정 등)

## 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경력관은 직무분야가 같은 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4.7.26>

## 제44조(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제4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제45조(전보의 제한)

제45조(전보의 제한)

## 제45조(육아휴직)

제45조의2(육아휴직)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 제45조(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제45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 제45조(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제45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제45조(자기개발휴직)

제45조의5(자기개발휴직)

## 제45조(휴직자 복무관리 등)

제45조의6(휴직자 복무관리 등)

## 제46조(강임의 범위)

제46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직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 제47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제47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 제48조

제48조 삭제 <2008.11.28>

## 제49조(시험실시기관)

제49조(시험실시기관)

## 제50조(시험실시의 원칙)

제50조(시험실시의 원칙)

## 제51조(시험의 방법)

제51조(시험의 방법)

## 제52조(시험의 단계)

제52조(시험의 단계)

## 제53조(시험과목)

제53조(시험과목)

## 제54조(출제수준)

제54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 제55조(응시결격사유)

제55조(응시결격사유)

## 제56조(응시연령)

제56조(응시연령)

## 제57조(시험응시에서의 학력제한금지)

제57조(시험응시에서의 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제58조(시험위원)

제58조(시험위원)

## 제59조(신체검사)

제59조(신체검사)

## 제60조

제60조 삭제 <2012.6.15>

## 제61조

제61조 삭제 <2012.6.15>

## 제62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제62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 제62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제62조의2(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 제62조(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제62조의3(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 제6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6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제6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제63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 제63조(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63조의3(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문경력관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할 때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 제6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6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 제65조(전입)

제65조(전입) 국회ㆍ법원ㆍ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 자격요건ㆍ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제66조(전직시험의 방법)

제66조(전직시험의 방법)

## 제66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제66조의2(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 제67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제67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 제67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제67조의2(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 제68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대상)

제68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대상)

## 제69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제69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 제70조(시험의 공고)

제70조(시험의 공고)

## 제70조(시험의 연기ㆍ변경)

제70조의2(시험의 연기ㆍ변경) 사무처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1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71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제72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제72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 제72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제72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 제72조(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

제72조의3(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

## 제7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72조의4(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계산한다.

## 제72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72조의5(응시자의 제출서류)

## 제73조(응시수수료)

제73조(응시수수료)

## 제74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제74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제7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7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제76조

제76조 삭제 <2011.12.29>

## 제77조(선서)

제77조(선서)

## 제78조(책임완수)

제78조(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79조(근무기강의 확립)

제79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80조(친절ㆍ공정)

제80조(친절ㆍ공정)

## 제80조(비밀엄수)

제80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81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81조(당직 및 비상근무)

## 제82조(출장공무원)

제82조(출장공무원)

## 제83조(겸임근무)

제83조(겸임근무)

## 제84조(파견근무)

제84조(파견근무)

## 제85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85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86조(복장 및 복제 등)

제86조(복장 및 복제 등)

## 제87조(근무시간 등)

제87조(근무시간 등)

## 제88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88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 제89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제89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 제90조

제90조 삭제 <2005.6.29>

## 제90조(현업공무원의 지정 등)

제90조의2(현업공무원의 지정 등)

## 제91조(휴가의 종류)

제91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 제92조(연가 일수)

제92조(연가 일수)

## 제93조(연가계획 및 승인)

제93조(연가계획 및 승인)

## 제93조(연가 사용의 권장)

제93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 제93조(연가의 저축)

제93조의3(연가의 저축)

## 제93조(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93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 제94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제94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 제95조(병가)

제95조(병가)

## 제96조(공가)

제96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2016.12.30, 2018.7.20, 2019.6.26, 2020.3.30, 2023.1.30>

## 제97조(특별휴가)

제97조(특별휴가)

## 제97조(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제97조의2(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89조제2항, 제92조제1항, 제93조의2제1항, 제94조제4항, 제95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4항ㆍ제5항 및 제98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에 따른다. <개정 2025.8.21>

## 제98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98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개정 2016.3.25, 2023.1.30>

## 제98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제98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 제99조(휴가기간의 초과)

제9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칙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 제100조(영리업무의 금지)

제10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국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 제101조(겸직 허가)

제101조(겸직 허가)

## 제102조(정치적 행위)

제102조(정치적 행위)

## 제103조(여비)

제103조(여비)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10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 제10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제10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 제10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제10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 제10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제10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 제107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제107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임용권자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8조(징계의결등의 기한)

제108조(징계의결등의 기한)

## 제109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제109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 제110조(심문과 진술권)

제110조(심문과 진술권)

## 제111조(사실조사)

제111조(사실조사)

## 제1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 제113조(위원장의 직무)

제113조(위원장의 직무)

## 제114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제114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5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15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116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제116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 제116조(징계부가금)

제116조의2(징계부가금)

## 제117조(의결통보)

제117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붙여서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8조(회의의 비공개)

제118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19조(비밀누설금지)

제119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9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119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 제120조(징계처분등)

제120조(징계처분등)

## 제120조(징계부가금의 집행)

제120조의2(징계부가금의 집행)

## 제121조(감사원에의 통지)

제121조(감사원에의 통지) 사무처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2조(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제122조(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이 규칙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ㆍ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의 집행에 관하여는 헌법연구관보는헌법연구관의 예에, 그 밖의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 제123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제123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 제123조(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제123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 제124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제124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등요구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징계의결등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붙여서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5조(징계처리 대장)

제125조(징계처리 대장) 각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26조(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제126조(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 제127조(소청심사청구)

제127조(소청심사청구) 공무원이 징계처분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이 장에서 "청구서"라 한다)에 그 부본 1부와 처분사유설명서(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사본을 붙여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8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제128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 제129조(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위임장등의 제출)

제129조(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위임장등의 제출)

## 제130조(답변서의 제출)

제130조(답변서의 제출)

## 제131조(가결정 통보)

제131조(가결정 통보)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에 대하여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용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긴급한 때에는 서면 통보에 앞서 전화 또는 전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제132조(보정명령)

제132조(보정명령)

## 제133조(소청의 취하)

제133조(소청의 취하) 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 제134조(기일지정통지)

제134조(기일지정통지)

## 제135조(기피 및 회피)

제135조(기피 및 회피)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6조(진술권)

제136조(진술권)

## 제137조(증거제출권)

제137조(증거제출권)

## 제138조(조서작성)

제138조(조서작성)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절차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9조(처분의 취소)

제139조(처분의 취소)

## 제140조(심사의 범위)

제140조(심사의 범위)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 제141조(결정서의 작성)

제141조(결정서의 작성)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42조(결정서의 송부)

제142조(결정서의 송부)

## 제143조(재심)

제143조(재심)

## 제144조(일당 및 여비)

제144조(일당 및 여비)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증인의 일당은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 상당의 월봉급액을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소정액으로 하며,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 제145조(고충심사대상)

제145조(고충심사대상)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또는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46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146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 제147조(고충심사청구)

제147조(고충심사청구)

## 제148조(보완요구)

제148조(보완요구)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같은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제149조(기피 및 회피)

제149조(기피 및 회피)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0조(고충심사절차)

제150조(고충심사절차)

## 제151조(심사기일의 지정통지)

제151조(심사기일의 지정통지)

## 제152조(증거제출권)

제152조(증거제출권)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53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53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 제154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제154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 제155조(고충심사결과처리)

제155조(고충심사결과처리) 제154조제2항에 따라 고충심사결정서를 받은 사무처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헌법재판소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56조(재심청구기간)

제156조(재심청구기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7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제157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별정직공무원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은 헌법연구관보에 대해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하고, 헌법연구관보를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 제158조(준용규정)

제158조(준용규정)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