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자: 2023-09-12 / 시행일자: 2023-09-22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

제1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공시기가 확정된 재화등은 제외한다.

## 제2조(소비자의 범위)

제2조(소비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동일한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2.3>

##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 제4조(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제4조(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거래를 말한다.

## 제5조(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계산방법 등)

제5조(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계산방법 등)

## 제6조(소비자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소비자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 제7조(지연배상금의 이율)

제7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개정 2016.1.22>

## 제8조(재화등이 일부 사용된 경우 등의 비용청구 범위)

제8조(재화등이 일부 사용된 경우 등의 비용청구 범위) 법 제1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9조(지연손해금의 산정)

제9조(지연손해금의 산정)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와 약정한 이율을 말한다.

## 제10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제10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1조(소비자의 항변권 제한)

제11조(소비자의 항변권 제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말한다.

## 제12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

제12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

## 제13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절차)

제13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절차)

## 제13조(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제13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 제1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의 공고 및 신고)

제1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의 공고 및 신고)

## 제14조(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관한 신고 방법 등)

제14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관한 신고 방법 등)

## 제1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1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 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제17조(출자금)

제17조(출자금)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00억원을 말한다.

## 제18조(공제조합의 인가 등)

제18조(공제조합의 인가 등)

## 제19조(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제19조(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 제20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20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0조(휴업기간 등의 통지방법)

제20조의2(휴업기간 등의 통지방법)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을 말한다.

## 제21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제21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방문ㆍ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

## 제22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이용이 가능한 경우)

제22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이용이 가능한 경우)

## 제23조(조사반의 구성 등)

제23조(조사반의 구성 등)

## 제24조(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제24조(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 제25조(보고의무)

제25조(보고의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제2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정한다.

## 제27조(영업정지의 기준)

제27조(영업정지의 기준)

## 제28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제28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 제29조(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

제29조(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

## 제30조(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

제30조(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

## 제3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32조(사업자단체의 등록)

제32조(사업자단체의 등록)

## 제3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제32조의3(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전 설명 사항과 계약 변경 시 통지 사항ㆍ방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