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5-10-2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6.2.3, 2016.12.20, 2018.6.12, 2023.3.21, 2023.8.8, 2024.2.27>

##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창업 등의 활성화)

제4조(창업 등의 활성화)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 제7조(협동개발 및 연구)

제7조(협동개발 및 연구)

## 제8조(표준화 추진)

제8조(표준화 추진)

##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 제12조(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 제12조(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 제12조(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 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2.2.17>

##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 제16조(위원회의 법인격 등)

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 제17조(감사)

제17조(감사)

##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17조(회의록)

제17조의3(회의록)

## 제18조(사무국)

제18조(사무국)

##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 제20조(지원)

제20조(지원)

## 제21조(등급분류)

제21조(등급분류)

## 제21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 제21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21조(자체등급분류의 효력)

제21조의4(자체등급분류의 효력)

## 제21조(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제21조의5(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 제21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제21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 제21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21조의7(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 제21조(직권등급재분류 등)

제21조의8(직권등급재분류 등)

## 제21조(등급조정조치 등)

제21조의9(등급조정조치 등)

## 제21조(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제21조의10(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 제21조(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제21조의11(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 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

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

##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취소를 하거나 제24조의3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으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정기관의 장과 제39조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12.31, 2013.5.22, 2023.8.8>

## 제24조(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 제24조(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등급분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0.12.8>

## 제24조(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제24조의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분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제27조(영업의 제한)

제27조(영업의 제한)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1.19, 2011.9.15, 2016.2.3, 2019.11.26, 2023.8.8>

##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29조(영업의 승계)

제29조(영업의 승계)

##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 제31조(사후관리)

제31조(사후관리)

## 제31조(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제33조(표시의무)

제33조(표시의무)

## 제34조(광고ㆍ선전의 제한)

제34조(광고ㆍ선전의 제한)

## 제35조(허가취소 등)

제35조(허가취소 등)

## 제36조(과징금 부과)

제36조(과징금 부과)

##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 제39조(협회등의 설립)

제39조(협회등의 설립)

## 제39조(포상금)

제39조의2(포상금)

## 제40조(청문)

제40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2019.11.26, 2023.8.8>

## 제41조(수수료)

제41조(수수료)

##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및 사무국의 임직원, 제24조의2와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등급분류기관 및 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5.22>

## 제44조(벌칙)

제44조(벌칙)

## 제45조(벌칙)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11.7.21, 2016.5.29, 2018.12.11, 2018.12.24, 2019.11.26, 2023.3.21, 2023.8.8, 2024.10.22>

## 제46조(벌칙)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11.4.5, 2013.3.23, 2016.5.29, 2023.8.8, 2024.10.22>

## 제47조(양벌규정)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2023.8.8>

## 제48조(과태료)

제4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