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5-07-12

# 민사소송법

##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 제2조(보통재판적)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제10조(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0조(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채권(船舶債權),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제15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5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 제16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6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제15조에 규정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제17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7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ㆍ임원ㆍ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사원이었던 사람이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제21조(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21조(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등기ㆍ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제22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제22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相續)에 관한 소 또는 유증(遺贈),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제23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제23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채권, 그 밖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담에 관한 것으로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2조의 법원관할구역안에 있으면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 제25조(관련재판적)

제25조(관련재판적)

##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 제28조(관할의 지정)

제28조(관할의 지정)

## 제29조(합의관할)

제29조(합의관할)

## 제30조(변론관할)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抗辯)하지 아니하고 본안(本案)에 대하여 변론(辯論)하거나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2조(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제32조(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33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제33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 제37조(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제37조(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 제39조(즉시항고)

제39조(즉시항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제40조(이송의 효과)

제40조(이송의 효과)

## 제41조(제척의 이유)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5.3.31>

## 제42조(제척의 재판)

제42조(제척의 재판)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제47조(불복신청)

제47조(불복신청)

##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9조(법관의 회피)

제49조(법관의 회피) 법관은 제41조 또는 제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

## 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제53조(선정당사자)

제53조(선정당사자)

## 제54조(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제54조(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 제56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

제56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

## 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8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제58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 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소송능력ㆍ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補正)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追認)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제61조(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제61조(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 제62조(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제62조의2(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 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제69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69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67조제1항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공동소송인이 그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0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70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제71조(보조참가)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 제73조(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제73조(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 제74조(이의신청권의 상실)

제74조(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

## 제75조(참가인의 소송관여)

제75조(참가인의 소송관여)

##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 제80조(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제80조(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 제83조(공동소송참가)

제83조(공동소송참가)

##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

## 제86조(소송고지의 효과)

제86조(소송고지의 효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 제89조(소송대리권의 증명)

제89조(소송대리권의 증명)

##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 제91조(소송대리권의 제한)

제91조(소송대리권의 제한)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2조(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제92조(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제90조와 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93조(개별대리의 원칙)

제93조(개별대리의 원칙)

## 제94조(당사자의 경정권)

제94조(당사자의 경정권)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更正)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제95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95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 제96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96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 제97조(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7조(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소송대리인에게는 제58조제2항ㆍ제59조ㆍ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

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

## 제103조(참가소송의 경우)

제103조(참가소송의 경우) 참가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담과, 참가이의신청의 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이의신청 당사자 사이의 부담에 대하여는 제98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4조(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제104조(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 제105조(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제105조(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 또는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 제106조(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제106조(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

## 제107조(제3자의 비용상환)

제107조(제3자의 비용상환)

## 제108조(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제108조(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제107조제2항의 경우에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

##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 제111조(상대방에 대한 최고)

제111조(상대방에 대한 최고)

## 제112조(부담비용의 상계)

제112조(부담비용의 상계)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相計)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 제115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제115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제110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

## 제116조(비용의 예납)

제116조(비용의 예납)

## 제117조(담보제공의무)

제117조(담보제공의무)

## 제118조(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제118조(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 제119조(피고의 거부권)

제119조(피고의 거부권)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0조(담보제공결정)

제120조(담보제공결정)

## 제121조(불복신청)

제121조(불복신청)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122조(담보제공방식)

제122조(담보제공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5조(담보의 취소)

제125조(담보의 취소)

## 제126조(담보물변경)

제126조(담보물변경)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 제127조(준용규정)

제127조(준용규정) 다른 법률에 따른 소제기에 관하여 제공되는 담보에는 제119조, 제120조제1항, 제121조 내지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8조(구조의 요건)

제128조(구조의 요건)

## 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 제130조(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제130조(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 제131조(구조의 취소)

제131조(구조의 취소)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132조(납입유예비용의 추심)

제132조(납입유예비용의 추심)

## 제133조(불복신청)

제133조(불복신청) 이 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제129조제1항제3호의 소송구조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다.

##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 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

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

## 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 제137조(석명준비명령)

제137조(석명준비명령) 재판장은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138조(합의부에 의한 감독)

제138조(합의부에 의한 감독) 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

## 제139조(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제139조(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 제140조(법원의 석명처분)

제140조(법원의 석명처분)

## 제141조(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제141조(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법원은 변론의 제한ㆍ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42조(변론의 재개)

제142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 제143조(통역)

제143조(통역)

## 제143조(진술 보조)

제143조의2(진술 보조)

## 제144조(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제144조(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5조(화해의 권고)

## 제146조(적시제출주의)

제146조(적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

##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 제150조(자백간주)

제150조(자백간주)

## 제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제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2조(변론조서의 작성)

제152조(변론조서의 작성)

## 제153조(형식적 기재사항)

제153조(형식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다만,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 적은 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법관 모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적는다. <개정 2017.10.31>

## 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

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되,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 제155조(조서기재의 생략 등)

제155조(조서기재의 생략 등)

## 제156조(서면 등의 인용ㆍ첨부)

제156조(서면 등의 인용ㆍ첨부) 조서에는 서면, 사진, 그 밖에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붙여 이를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

## 제157조(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

제157조(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 조서는 관계인이 신청하면 그에게 읽어 주거나 보여주어야 한다.

##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 제160조(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제160조(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訊問)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1조(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제161조(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 제163조(판결서의 열람ㆍ복사)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ㆍ복사)

## 제164조(조서에 대한 이의)

제164조(조서에 대한 이의) 조서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 제164조(전문심리위원의 참여)

제164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 제164조(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제164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 제164조(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제164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 제164조(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제164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 제164조(수명법관 등의 권한)

제164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16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 제164조(비밀누설죄)

제164조의7(비밀누설죄)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4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 제166조(공휴일의 기일)

제166조(공휴일의 기일)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다.

## 제167조(기일의 통지)

제167조(기일의 통지)

## 제168조(출석승낙서의 효력)

제168조(출석승낙서의 효력)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적은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169조(기일의 시작)

제169조(기일의 시작) 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된다.

## 제170조(기간의 계산)

제170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 제171조(기간의 시작)

제171조(기간의 시작)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 시작되는 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

##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 제176조(송달기관)

제176조(송달기관)

## 제177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제177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 제179조(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제179조(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 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 제181조(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제181조(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

##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留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개정 2006.2.21>

## 제183조(송달장소)

제183조(송달장소)

## 제184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184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 제187조(우편송달)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 제188조(송달함 송달)

제188조(송달함 송달)

## 제189조(발신주의)

제189조(발신주의)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

##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 제192조(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

제192조(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

## 제193조(송달통지)

제193조(송달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

##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 제197조(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제197조(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수명법관 및 수탁판사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판사도 송달에 대한 재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제198조(종국판결)

제198조(종국판결)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終局判決)을 한다.

##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 제200조(일부판결)

제200조(일부판결)

## 제201조(중간판결)

제201조(중간판결)

## 제202조(자유심증주의)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 제202조(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 제203조(처분권주의)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 제204조(직접주의)

제204조(직접주의)

## 제205조(판결의 효력발생)

제205조(판결의 효력발생)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 제206조(선고의 방식)

제206조(선고의 방식)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 제207조(선고기일)

제207조(선고기일)

##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 제209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제209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판결서는 선고한 뒤에 바로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 제211조(판결의 경정)

제211조(판결의 경정)

## 제212조(재판의 누락)

제212조(재판의 누락)

##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 제214조(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

제214조(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 제213조의 담보에는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5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제215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 제217조(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제217조의2(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 제219조(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221조(결정ㆍ명령의 고지)

제221조(결정ㆍ명령의 고지)

## 제222조(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

제222조(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 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 제223조(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223조(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 제234조(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234조(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 제235조(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제235조(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은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 제236조(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236조(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신탁으로 말미암은 수탁자의 위탁임무가 끝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 제237조(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제237조(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개정 2005.3.31>

## 제240조(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제240조(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가 이루어진 뒤 파산절차가 해지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제241조(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제241조(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 제242조(수계신청의 통지)

제242조(수계신청의 통지)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3조(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제243조(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 제244조(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제244조(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245조(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제245조(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소송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 제246조(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제246조(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 제247조(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제247조(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 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제260조(피고의 경정)

제260조(피고의 경정)

## 제261조(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제261조(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 제262조(청구의 변경)

제262조(청구의 변경)

## 제263조(청구의 변경의 불허가)

제263조(청구의 변경의 불허가)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264조(중간확인의 소)

제264조(중간확인의 소)

##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ㆍ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제266조(소의 취하)

제266조(소의 취하)

##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제269조(반소)

제269조(반소)

## 제270조(반소의 절차)

제270조(반소의 절차) 반소는 본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제271조(반소의 취하)

제271조(반소의 취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

##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

## 제275조(준비서면의 첨부서류)

제275조(준비서면의 첨부서류)

## 제276조(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제276조(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제27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7조(번역문의 첨부)

제277조(번역문의 첨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 제278조(요약준비서면)

제278조(요약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79조(변론준비절차의 실시)

제279조(변론준비절차의 실시)

## 제280조(변론준비절차의 진행)

제280조(변론준비절차의 진행)

## 제281조(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1조(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 제282조(변론준비기일)

제282조(변론준비기일)

## 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

##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 제286조(준용규정)

제286조(준용규정) 변론준비절차에는 제135조 내지 제138조, 제140조, 제142조 내지 제151조, 제225조 내지 제232조, 제268조 및 제2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7조(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

제287조(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

## 제287조(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 제288조(불요증사실)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289조(증거의 신청과 조사)

제289조(증거의 신청과 조사)

##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1조(증거조사의 장애)

제291조(증거조사의 장애) 법원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제293조(증거조사의 집중)

제293조(증거조사의 집중)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294조(조사의 촉탁)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 제295조(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제295조(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 제296조(외국에서 시행하는 증거조사)

제296조(외국에서 시행하는 증거조사)

## 제297조(법원밖에서의 증거조사)

제297조(법원밖에서의 증거조사)

## 제298조(수탁판사의 기록송부)

제298조(수탁판사의 기록송부) 수탁판사는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바로 수소법원에 보내야 한다.

## 제299조(소명의 방법)

제299조(소명의 방법)

## 제300조(보증금의 몰취)

제300조(보증금의 몰취) 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沒取)한다.

## 제301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제301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302조(불복신청)

제302조(불복신청) 제300조 및 제301조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303조(증인의 의무)

제303조(증인의 의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제304조(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

제304조(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305조(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

제305조(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

## 제306조(공무원의 신문)

제306조(공무원의 신문) 제304조와 제305조에 규정한 사람 외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 소속 관청 또는 감독 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307조(거부권의 제한)

제307조(거부권의 제한) 제305조와 제306조의 경우에 국회ㆍ국무회의 또는 제306조의 관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를 거부하지 못한다.

## 제308조(증인신문의 신청)

제308조(증인신문의 신청)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인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309조(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제309조(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310조(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제310조(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 제313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제313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을 신문하게 할 수 있다.

## 제314조(증언거부권)

제314조(증언거부권)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제315조(증언거부권)

제315조(증언거부권)

## 제316조(거부이유의 소명)

제316조(거부이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 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19조(선서의 의무)

제319조(선서의 의무)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320조(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제320조(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 제321조(선서의 방식)

제321조(선서의 방식)

## 제322조(선서무능력)

제322조(선서무능력)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 제323조(선서의 면제)

제323조(선서의 면제) 제314조에 해당하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24조(선서거부권)

제324조(선서거부권) 증인이 자기 또는 제314조 각호에 규정된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 제325조(조서에의 기재)

제325조(조서에의 기재)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 제326조(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제326조(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316조 내지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27조(증인신문의 방식)

제327조(증인신문의 방식)

## 제327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 제328조(격리신문과 그 예외)

제328조(격리신문과 그 예외)

## 제329조(대질신문)

제329조(대질신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서로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 제330조(증인의 행위의무)

제330조(증인의 행위의무)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에게 문자를 손수 쓰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331조(증인의 진술원칙)

제331조(증인의 진술원칙)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이 허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2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제332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 제333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제333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11조제2항 내지 제7항, 제312조, 제321조제2항, 제327조 및 제327조의2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 제334조(감정의무)

제334조(감정의무)

##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 제335조(감정인의 의무)

제335조의2(감정인의 의무)

## 제336조(감정인의 기피)

제336조(감정인의 기피)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 그를 기피하지 못한다.

## 제337조(기피의 절차)

제337조(기피의 절차)

## 제338조(선서의 방식)

제338조(선서의 방식)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

## 제339조(감정인신문의 방식)

제339조의2(감정인신문의 방식)

## 제339조(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제339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 제340조(감정증인)

제340조(감정증인) 특별한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한 신문은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9>

## 제341조(감정의 촉탁)

제341조(감정의 촉탁)

## 제342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342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 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문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 제346조(문서목록의 제출)

제346조(문서목록의 제출) 제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 제348조(불복신청)

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2조(협력의무)

제352조의2(협력의무)

## 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

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다.

## 제354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제354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 제355조(문서제출의 방법 등)

제355조(문서제출의 방법 등)

##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印影)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 제360조(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제360조(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 제361조(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제361조(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 제362조(대조용문서의 첨부)

제362조(대조용문서의 첨부) 대조하는 데에 제공된 서류는 그 원본ㆍ등본 또는 초본을 조서에 붙여야 한다.

## 제363조(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제363조(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 제364조(검증의 신청)

제364조(검증의 신청) 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365조(검증할 때의 감정 등)

제365조(검증할 때의 감정 등)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 제367조(당사자신문)

제367조(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제368조(대질)

제368조(대질)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 제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제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 제371조(신문조서)

제371조(신문조서) 당사자를 신문한 때에는 선서의 유무와 진술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 제372조(법정대리인의 신문)

제372조(법정대리인의 신문)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는 제367조 내지 제3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다.

## 제373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제373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이 절의 신문에는 제309조, 제313조, 제319조 내지 제322조, 제327조, 제327조의2와 제330조 내지 제3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8.17>

## 제374조(그 밖의 증거)

제374조(그 밖의 증거)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 제377조(신청의 방식)

제377조(신청의 방식)

## 제378조(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제378조(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379조(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제379조(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 제380조(불복금지)

제380조(불복금지)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제381조(당사자의 참여)

제381조(당사자의 참여)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82조(증거보전의 기록)

제382조(증거보전의 기록)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 제383조(증거보전의 비용)

제383조(증거보전의 비용)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 제384조(변론에서의 재신문)

제384조(변론에서의 재신문)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 제386조(화해가 성립된 경우)

제386조(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2017.10.31>

## 제387조(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387조(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제388조(소제기신청)

제388조(소제기신청)

## 제389조(화해비용)

제389조(화해비용)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 제390조(항소의 대상)

제390조(항소의 대상)

## 제391조(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제391조(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 제392조(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제392조(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다만, 불복할 수 없는 재판과 항고(抗告)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93조(항소의 취하)

제393조(항소의 취하)

## 제394조(항소권의 포기)

제394조(항소권의 포기)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다.

## 제395조(항소권의 포기방식)

제395조(항소권의 포기방식)

## 제396조(항소기간)

제396조(항소기간)

##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 제398조(준비서면규정의 준용)

제398조(준비서면규정의 준용) 항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 제401조(항소장부본의 송달)

제401조(항소장부본의 송달)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402조(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제402조(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 제403조(부대항소)

제403조(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

## 제404조(부대항소의 종속성)

제404조(부대항소의 종속성)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 제405조(부대항소의 방식)

제405조(부대항소의 방식) 부대항소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406조(가집행의 선고)

제406조(가집행의 선고)

## 제407조(변론의 범위)

제407조(변론의 범위)

## 제40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제40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편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09조(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제409조(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제1심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 제410조(제1심의 변론준비절차의 효력)

제410조(제1심의 변론준비절차의 효력) 제1심의 변론준비절차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 제411조(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제411조(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12조(반소의 제기)

제412조(반소의 제기)

## 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 제414조(항소기각)

제414조(항소기각)

##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16조(제1심 판결의 취소)

제416조(제1심 판결의 취소)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 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418조(필수적 환송)

제418조(필수적 환송)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還送)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 제419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제419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 제422조(상고의 대상)

제422조(상고의 대상)

## 제423조(상고이유)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26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제426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30조(상고심의 심리절차)

제430조(상고심의 심리절차)

## 제431조(심리의 범위)

제431조(심리의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 제432조(사실심의 전권)

제432조(사실심의 전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 제433조(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제433조(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상고법원은 제4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고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

## 제434조(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제434조(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431조 내지 제4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35조(가집행의 선고)

제435조(가집행의 선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중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 제437조(파기자판)

제437조(파기자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 제438조(소송기록의 송부)

제438조(소송기록의 송부) 사건을 환송하거나 이송하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2주 이내에 그 판결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 제439조(항고의 대상)

제439조(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 제440조(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제440조(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 제441조(준항고)

제441조(준항고)

## 제442조(재항고)

제442조(재항고)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 제444조(즉시항고)

제444조(즉시항고)

## 제445조(항고제기의 방식)

제445조(항고제기의 방식)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 제446조(항고의 처리)

제446조(항고의 처리)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

##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 제448조(원심재판의 집행정지)

제448조(원심재판의 집행정지)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제449조(특별항고)

제449조(특별항고)

## 제450조(준용규정)

제450조(준용규정)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4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51조(재심사유)

제451조(재심사유)

##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 제453조(재심관할법원)

제453조(재심관할법원)

## 제454조(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제454조(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 제455조(재심의 소송절차)

제455조(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 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

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58조(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제458조(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재심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

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

##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461조(준재심)

제461조(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 제462조(적용의 요건)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제463조(관할법원)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65조(신청의 각하)

제465조(신청의 각하)

##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467조(일방적 심문)

제467조(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 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제475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

제475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 공시최고(公示催告)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제476조(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제476조(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 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

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

## 제478조(공시최고의 허가여부)

제478조(공시최고의 허가여부)

## 제479조(공시최고의 기재사항)

제479조(공시최고의 기재사항)

## 제480조(공고방법)

제480조(공고방법) 공시최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제481조(공시최고기간)

제481조(공시최고기간) 공시최고의 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정하여야 한다.

## 제482조(제권판결전의 신고)

제482조(제권판결전의 신고)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 제483조(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제483조(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 제484조(취하간주)

제484조(취하간주) 신청인이 제483조의 새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 제485조(신고가 있는 경우)

제485조(신고가 있는 경우) 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한다.

## 제486조(신청인의 진술의무)

제486조(신청인의 진술의무)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 제487조(제권판결)

제487조(제권판결)

## 제488조(불복신청)

제488조(불복신청) 제권판결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489조(제권판결의 공고)

제489조(제권판결의 공고) 법원은 제권판결의 요지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할 수 있다.

## 제490조(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제490조(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 제491조(소제기기간)

제491조(소제기기간)

## 제492조(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제492조(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 제493조(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

제493조(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背書)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略式背書)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는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증서에 관하여는 그 증서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 제494조(신청사유의 소명)

제494조(신청사유의 소명)

## 제495조(신고최고, 실권경고)

제495조(신고최고, 실권경고) 공시최고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고, 이를 게을리 하면 권리를 잃게 되어 증서의 무효가 선고된다는 것을 경고하여야 한다.

## 제496조(제권판결의 선고)

제496조(제권판결의 선고) 제권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여야 한다.

## 제497조(제권판결의 효력)

제497조(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

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 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2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02조(담보를 공탁할 법원)

제502조(담보를 공탁할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