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09.2.19>

## 제2조(재산등록)

제2조(재산등록)

## 제2조(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제2조의2(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 제2조(재산등록 시 가액산정방법)

제2조의3(재산등록 시 가액산정방법)

## 제2조(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 제3조(변동사항 신고)

제3조(변동사항 신고)

## 제3조(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제3조의2(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 제3조(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제3조의3(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 제3조(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제3조의4(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 제3조(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

제3조의5(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 법 제6조의4제2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은 매매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그 해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신고한다.

## 제3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제3조의6(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 제3조(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제3조의7(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감사관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윤리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4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제4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 제5조(재산등록현황보고)

제5조(재산등록현황보고)

## 제6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제6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 제6조(금융거래의 조회)

제6조의2(금융거래의 조회)

## 제6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제6조의3(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 제6조(진술청취 등)

제6조의4(진술청취 등)

## 제7조

제7조 삭제 <2022.12.30>

## 제7조(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제7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 제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제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 제9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제9조(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의2(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제10조(위원장의 직무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등)

## 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1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2조(윤리위원회의 간사등)

제12조(윤리위원회의 간사등)

## 제13조(수당등)

제13조(수당등)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4조(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7>

## 제15조(담당직원의 지정)

제15조(담당직원의 지정)

## 제16조(재산의 공개목록제출)

제16조(재산의 공개목록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 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시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13.2.27>

## 제17조(열람신청 등)

제17조(열람신청 등)

## 제18조(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

제18조(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

##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 제19조(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제19조의2(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 제19조(주식의 매각 신고 등)

제19조의3(주식의 매각 신고 등)

## 제20조(선물의 신고등)

제20조(선물의 신고등)

##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 제22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제22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4.11.29>

## 제23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제23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 제24조(우선 취업)

제24조(우선 취업)

## 제25조(취업승인)

제25조(취업승인)

## 제26조(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제26조(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 제27조(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제27조(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 제28조(업무내역서 제출 등)

제28조(업무내역서 제출 등)

##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 제30조(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제30조(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윤리위원회가 법 제1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해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 제30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목)

제30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목)

## 제31조(취업이력공시 등)

제31조(취업이력공시 등)

## 제32조(취업현황 보고)

제32조(취업현황 보고)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 제33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제33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 제34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통보)

제34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통보)

## 제3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제3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 제35조(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제35조의2(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윤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날부터 10년까지 보존한다.

## 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윤리위원회 및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26>

## 제37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37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5조ㆍ제7조ㆍ제16조 및 제33조에 따른 보고 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