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6-04-21 / 시행일자: 2026-04-21

# 신용협동조합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紐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명칭 등)

제3조(명칭 등)

## 제4조(등기)

제4조(등기)

## 제5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제5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설립)

제7조(설립)

## 제8조(인가의 요건)

제8조(인가의 요건)

## 제8조(인가 등의 공고)

제8조의2(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

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

##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조합원의 자격)

제11조(조합원의 자격)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9.2.1>

## 제13조(자본금)

제13조(자본금) 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 제14조(출자금 등)

제14조(출자금 등)

## 제15조(양도)

제15조(양도)

## 제16조(탈퇴)

제16조(탈퇴)

## 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 제18조(제명)

제18조(제명)

## 제19조(의결권 및 선거권 등)

제19조(의결권 및 선거권 등)

## 제20조(조합원의 책임)

제20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제21조

제21조 삭제 <1999.2.1>

## 제22조(결의취소 등의 청구)

제22조(결의취소 등의 청구)

## 제23조(총회)

제23조(총회)

##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 제25조(총회의 개의와 결의)

제25조(총회의 개의와 결의)

## 제26조(총회의 소집 청구)

제26조(총회의 소집 청구)

## 제26조(총회 결의의 특례)

제26조의2(총회 결의의 특례)

## 제27조(임원)

제27조(임원)

## 제27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제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 제27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27조(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

제27조의4(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 이사장 선거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명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 제28조(형의 분리 선고)

제28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제29조

제29조 삭제 <1999.2.1>

## 제30조(간부직원)

제30조(간부직원)

## 제30조(수뢰 등의 금지)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 제31조(임기 등)

제31조(임기 등)

## 제32조(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제32조(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회는 임원이 조합에 대한 그의 채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대하여 그 업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제33조(임원의 책임 등)

제33조(임원의 책임 등)

## 제34조(이사회)

제34조(이사회)

## 제35조(이사회의 소집)

제35조(이사회의 소집)

## 제36조(이사회의 결의사항)

제36조(이사회의 결의사항)

## 제37조(감사의 임무)

제37조(감사의 임무)

## 제38조(감사의 대표권)

제38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과의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 제40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40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 제41조(자금의 차입)

제41조(자금의 차입)

##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등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등은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본다.

## 제43조(상환준비금)

제43조(상환준비금)

## 제44조(여유자금의 운용)

제44조(여유자금의 운용)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 제45조(부동산의 소유 제한)

제45조(부동산의 소유 제한)

## 제45조(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45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 제45조(금리인하 요구)

제45조의3(금리인하 요구)

## 제46조(사업연도)

제46조(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관에서 정한다.

## 제47조(회계 및 결산)

제47조(회계 및 결산)

## 제48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48조(사업계획 및 예산)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중앙회장이 정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급이자의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9조(법정적립금)

제49조(법정적립금)

## 제50조(임의적립금)

제50조(임의적립금)

## 제51조(특별적립금)

제51조(특별적립금)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손의 보전(補塡) 및 도난, 피탈(被奪) 및 화재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사업연도마다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 제52조(손실금의 처리)

제52조(손실금의 처리)

## 제53조(이익금의 처분)

제53조(이익금의 처분)

## 제54조(해산)

제54조(해산)

## 제55조(합병과 분할)

제55조(합병과 분할)

## 제56조(청산 사무의 감독)

제56조(청산 사무의 감독) 조합의 청산 사무는 중앙회장이 감독한다.

## 제57조(청산인)

제57조(청산인)

## 제58조(청산잔여재산)

제58조(청산잔여재산)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淸算殘餘財産)이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제59조(청산인의 임무 등)

제59조(청산인의 임무 등)

##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 제61조(설립)

제61조(설립)

## 제62조(회원)

제62조(회원) 모든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 제63조(자본금과 출자)

제63조(자본금과 출자)

## 제64조(정관 기재사항)

제64조(정관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5조(구역과 사무소 등)

제65조(구역과 사무소 등)

## 제66조(회비)

제66조(회비) 중앙회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

## 제67조(해산)

제67조(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제68조(총회)

제68조(총회)

## 제69조(총회의 결의사항)

제69조(총회의 결의사항)

## 제70조(대의원회)

제70조(대의원회)

## 제71조(임원의 정수 등)

제71조(임원의 정수 등)

## 제71조(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 제71조(인사추천위원회)

제71조의3(인사추천위원회)

##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 제73조(직원)

제73조(직원)

## 제74조(이사회)

제74조(이사회)

## 제75조(이사회 결의사항)

제75조(이사회 결의사항)

## 제76조(감사위원회)

제76조(감사위원회)

## 제76조(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제76조의2(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 제76조(내부통제기준 등)

제76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 제76조(대리인의 선임)

제76조의4(대리인의 선임)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ㆍ감독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77조(연수원)

제77조(연수원)

##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 제78조(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78조의2(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 제79조(자금의 운용)

제79조(자금의 운용)

## 제79조(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제79조의2(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본다.

## 제80조(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제80조(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 제80조(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 제80조(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 제80조(채권의 취득 등)

제80조의4(채권의 취득 등)

## 제80조(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제80조의5(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 제80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80조의6(자료 제공의 요청 등)

## 제80조(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제80조의7(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 제80조(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제80조의8(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 제80조(업무)

제80조의9(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80조(자금의 조달 및 운용)

제80조의10(자금의 조달 및 운용)

## 제80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80조의11(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 제81조(사업예산 및 결산 등)

제81조(사업예산 및 결산 등)

## 제82조(출자액의 감소)

제82조(출자액의 감소) 중앙회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

##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 제83조(경영 공시)

제83조의2(경영 공시) 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 제83조(경영건전성 기준)

제83조의3(경영건전성 기준)

## 제83조(업무보고서의 제출)

제83조의4(업무보고서의 제출)

## 제83조(운영의 공개)

제83조의5(운영의 공개)

##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제84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 제86조(경영관리)

제86조(경영관리)

## 제86조(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제86조의2(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 제86조(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제86조의3(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 제86조(계약이전의 결정)

제86조의4(계약이전의 결정)

## 제86조(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86조의5(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 제87조

제87조 삭제 <2000.1.28>

## 제88조(파산신청)

제88조(파산신청) 금융위원회는 제86조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해당 조합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조합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 제88조(파산관재인)

제88조의2(파산관재인) 중앙회장은 조합이 파산되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1명을 법원에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 제89조(중앙회의 지도ㆍ감독)

제89조(중앙회의 지도ㆍ감독)

## 제89조(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

제89조의2(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

## 제90조

제90조 삭제 <2003.7.30>

## 제91조

제91조 삭제 <1999.2.1>

## 제92조(정부의 협력 등)

제92조(정부의 협력 등)

## 제93조(정치 관여의 금지)

제93조(정치 관여의 금지) 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94조(외국 기관과의 계약)

제94조(외국 기관과의 계약) 중앙회는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과 관련된 국제기구와 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 제96조(권한의 위탁)

제96조(권한의 위탁)

## 제97조(공제사업)

제97조(공제사업)

## 제98조(청문)

제9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85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99조(벌칙)

제99조(벌칙)

## 제100조(양벌규정)

제100조(양벌규정) 조합 또는 중앙회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제9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 또는 중앙회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 또는 중앙회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1조(과태료)

제10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