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7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선박의 범위)

제1조의2(선박의 범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른 선박과 관련 없이 단독으로 해양사고를 일으킨 군용 선박 및 경찰용선박, 그 상호간에 해양사고를 일으킨 군용 선박 및 경찰용선박,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20.12.31>

## 제2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제2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 제3조(관할 이전의 신청)

제3조(관할 이전의 신청)

## 제4조(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처리)

제4조(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처리)

## 제5조(중앙심판원의 결정)

제5조(중앙심판원의 결정)

## 제6조(결정서 송달과 통지)

제6조(결정서 송달과 통지)

## 제7조(서류 및 증거물의 발송)

제7조(서류 및 증거물의 발송)

## 제7조(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 결정의 기준)

제7조의2(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 결정의 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해기사(海技士) 또는 도선사(導船士)에 대한 징계는 그 해양사고에서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중(輕重), 해양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직무교육의 위탁 교육기관)

제7조의3(직무교육의 위탁 교육기관)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9.7>

## 제7조(교육기관)

제7조의4(교육기관) 법 제9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8조(정원)

제8조(정원) 각급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 제9조(위촉)

제9조(위촉)

## 제10조(비상임심판관의 자격)

제10조(비상임심판관의 자격) 비상임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제11조(비상임심판관의 결원 등에 대한 조치)

제11조(비상임심판관의 결원 등에 대한 조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심판원장"이라 한다)은 각급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에 결원이 생겼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임심판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7>

## 제12조(제척 결정)

제12조(제척 결정) 심판원은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에게 제척(除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 결정을 한다.

## 제13조(기피신청의 절차)

제13조(기피신청의 절차) 기피신청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해당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이 소속된 심판원에 하여야 한다.

## 제14조(의견서)

제14조(의견서)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은 그 신청에 대하여 의견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제15조(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 제16조(회피신청)

제16조(회피신청) 회피신청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이 소속된 심판원에 하여야 한다.

## 제17조(심판절차의 정지)

제17조(심판절차의 정지)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판원은 특히 긴급한 경우 외에는 심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지방심판원 조사관의 자격)

제17조의2(지방심판원 조사관의 자격) 법 제1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17조(조사관의 사무)

제17조의3(조사관의 사무)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 제17조(공개제한 정보의 범위)

제17조의4(공개제한 정보의 범위) 법 제18조의3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제17조(공개제한 정보의 예외적 공개)

제17조의5(공개제한 정보의 예외적 공개) 법 제18조의3제7항에 따라 제17조의4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제18조

제18조 삭제 <1999.8.23>

## 제19조

제19조 삭제 <1999.8.23>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9.6.25>

## 제20조

제20조의2 삭제 <1999.8.23>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9.6.25>

## 제22조(특별심판변론인의 신청)

제22조(특별심판변론인의 신청)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심판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심판원은 이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23조(심판변론인의 선임시기)

제23조(심판변론인의 선임시기)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심판정에서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24조(심급과 심판변론인의 선임)

제24조(심급과 심판변론인의 선임)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법 제27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을 선임하려면 심급마다 선임하여야 하며, 심판변론인과 연명으로 날인한 서면을 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심판변론인의 등록)

제25조(심판변론인의 등록)

## 제26조(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제26조(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 제26조(협회설립 허가의 신청등)

제26조의2(협회설립 허가의 신청등)

## 제26조(협회의 사업)

제26조의3(협회의 사업) 법 제30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26조

제26조의4 삭제 <1999.8.23>

## 제27조(조사관의 질문조서ㆍ검사조서 등의 작성)

제27조(조사관의 질문조서ㆍ검사조서 등의 작성)

## 제28조

제28조 삭제 <1999.8.23>

## 제29조(심판청구서)

제29조(심판청구서)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9.18>

## 제30조(단독심판의 청구)

제30조(단독심판의 청구) 조사관은 사건이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단독심판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그 뜻을 적어 청구하여야 한다.

## 제31조(비상임심판관의 참여)

제31조(비상임심판관의 참여) 조사관은 사건의 심판에 비상임심판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그 뜻을 적어 청구하여야 한다.

## 제31조(약식심판의 청구 사건)

제31조의2(약식심판의 청구 사건)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오염물질로서 해당 별표에서 정한 최저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 제32조(심판청구의 통지)

제32조(심판청구의 통지) 조사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지정하여 지방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9.18, 2021.9.7>

## 제32조(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제32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 제32조(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제32조의3(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 제32조(심판청구의 취하)

제32조의4(심판청구의 취하)

## 제33조(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직업 등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직업 등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직명,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또는 직업을 적어야 할 경우에 이들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9.18>

## 제34조

제34조 삭제 <1999.8.23>

## 제35조(단독심판의 범위)

제35조(단독심판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다만, 여객선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 제36조(심판부 구성의 변경)

제36조(심판부 구성의 변경)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1명의 심판관이 심판하는 경우라도 심판관은 해당 사건이 1명의 심판관으로 심판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의체에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제37조(심판기일의 지정)

제37조(심판기일의 지정) 심판청구가 있을 때에는 심판장은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 제38조(심판기일의 변경신청)

제38조(심판기일의 변경신청)

## 제39조(심판장의 심판기일 변경)

제39조(심판장의 심판기일 변경) 심판장은 직권으로 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39조(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제39조의2(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 제40조(제1회 심판기일 전 검사에의 참관)

제40조(제1회 심판기일 전 검사에의 참관) 심판원은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미리 그 뜻을 조사관ㆍ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에게 알려 참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5>

## 제41조(심판정)

제41조(심판정)

## 제42조(증거조사)

제42조(증거조사)

## 제43조(출석할 수 없을 때의 신고 등)

제43조(출석할 수 없을 때의 신고 등)

## 제44조(대리인의 심판정 출석)

제44조(대리인의 심판정 출석)

## 제45조(심판장의 신문 등)

제45조(심판장의 신문 등)

## 제46조(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경우의 신문)

제46조(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경우의 신문) 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때에는 소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 제47조(선서의 방식)

제47조(선서의 방식)

## 제48조(개별신문과 대질)

제48조(개별신문과 대질)

## 제49조(선서의 예외규정)

제49조(선서의 예외규정)

## 제50조(수명심판관의 증거조사)

제50조(수명심판관의 증거조사)

## 제51조(심판개정 후 장기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등)

제51조(심판개정 후 장기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등)

## 제52조(심판개정 후 심판관 등이 경질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제52조(심판개정 후 심판관 등이 경질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심판원은 심판개정 후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재결(裁決)의 고지(告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3조(비상임심판관 참여의 결정)

제53조(비상임심판관 참여의 결정)

## 제54조(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의견 진술)

제54조(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의견 진술)

## 제55조(최후진술)

제55조(최후진술) 해양사고관련자와 심판변론인에게는 최후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56조(변론의 재개)

제56조(변론의 재개) 심판원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 제57조(심판청구 기각의 재결)

제57조(심판청구 기각의 재결) 심판원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심판원이 심판해서는 아니 될 사건에 대해서는 재결로써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58조(재결서)

제58조(재결서)

## 제59조(재결서의 기재사항)

제59조(재결서의 기재사항)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9.18>

## 제60조(재결의 고지)

제60조(재결의 고지) 재결의 고지는 재결서를 낭독하거나 그 요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한다.

## 제61조(재결서 등본의 청구)

제61조(재결서 등본의 청구)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재결서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62조(결정)

제62조(결정) 심판정에서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심판관계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심판관계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63조(결정을 하기 위한 조사)

제63조(결정을 하기 위한 조사)

## 제64조(결정의 고지)

제64조(결정의 고지) 결정의 고지를 심판정에서 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낭독하거나 그 요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65조(준용규정)

제65조(준용규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정에 관하여는 재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6조(제2심 청구서의 우편 발송)

제66조(제2심 청구서의 우편 발송)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제2심 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에는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67조(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 등)

제67조(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 등)

## 제68조(제2심 청구의 취하방식)

제68조(제2심 청구의 취하방식)

## 제69조(원심재결의 인용)

제69조(원심재결의 인용) 제2심의 재결에는 원심재결에 적은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 제70조(심판절차 규정의 준용)

제70조(심판절차 규정의 준용)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1조(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준용규정)

제71조(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준용규정) 법 제7장의 규정 외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2조

제72조 삭제 <2002.2.4>

## 제72조(재결의 집행시기)

제72조의2(재결의 집행시기) 법 제78조에 따른 재결의 집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3조

제73조 삭제 <2019.6.25>

## 제74조(조서와 관련한 관계인의 청구에 대한 조치)

제74조(조서와 관련한 관계인의 청구에 대한 조치) 심판정에서 한 심판관계인의 진술을 수록한 조서에 대하여 진술자가 청구할 때에는 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 들려주고 증감 또는 변경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적게 하여야 한다.

## 제75조(통지 등을 받을 장소의 신고)

제75조(통지 등을 받을 장소의 신고)

## 제76조(우편에 의한 서류의 송달)

제76조(우편에 의한 서류의 송달)

## 제77조(공시송달)

제77조(공시송달)

## 제78조(기간의 계산)

제78조(기간의 계산)

## 제79조(증인 등의 비용 지급 등)

제79조(증인 등의 비용 지급 등)

## 제79조(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지급 등)

제79조의2(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지급 등)

## 제7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