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

제3조(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

## 제4조(피해자의 동의 등)

제4조(피해자의 동의 등)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피해자의 권리)

제6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 절차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제8조(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 제9조(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제9조(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 제10조(인신매매등 실태조사)

제10조(인신매매등 실태조사)

##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 제12조(인신매매등 방지에 대한 인식제고)

제12조(인신매매등 방지에 대한 인식제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방송ㆍ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3조(피해자식별지표 등)

제13조(피해자식별지표 등)

## 제14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제14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 제15조(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제15조(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 제16조(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16조(변호사 선임의 특례)

## 제17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17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제18조(진술조력인 지원)

제18조(진술조력인 지원) 인신매매등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피해자"는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1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제1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 제20조(심리의 비공개)

제20조(심리의 비공개)

## 제21조(신고의무)

제21조(신고의무)

## 제22조(응급조치의무 등)

제22조(응급조치의무 등)

## 제23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제23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 제24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의 무효)

제24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의 무효)

## 제25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제25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 제26조(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26조(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

## 제27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7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 제28조(의료비 지원)

제28조(의료비 지원)

## 제29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29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 제30조(생계지원)

제30조(생계지원)

## 제31조(귀국지원)

제31조(귀국지원)

## 제32조(중복지원의 제한)

제32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33조(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33조(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제34조(지원시설의 업무)

제34조(지원시설의 업무)

## 제35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제35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지원시설의 장은 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6조(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

제36조(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

## 제37조(청문)

제37조(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에 따라 지원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8조(지원시설 등의 평가)

제38조(지원시설 등의 평가)

## 제3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제3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4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지원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1조(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제41조(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지원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42조(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제42조(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인 피해자가 제4장에서 정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국적 또는 체류지위를 이유로 제외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3조(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례)

제43조(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의 유예, 보호 일시해제 및 체류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2.12.13>

## 제44조(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지 등)

제44조(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지 등)

## 제45조(지도 및 감독 등)

제45조(지도 및 감독 등)

## 제4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시설이 아니면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8조(벌칙)

제48조(벌칙)

## 제49조(양벌규정)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기업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0조(과태료)

제5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