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등)

제2조(적용범위 등)

##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ㆍ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산업재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9.8, 2022.8.16>

##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이 조에서만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근로자(이 조에서만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0.9.8>

## 제8조(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제8조의2(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법 제8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 제11조(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제11조(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12조(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제12조(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8>

## 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 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 제3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제3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9와 같다.

##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社內報),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제40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제40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10.14>

##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제46조제1항 및 별표 14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종류별로 종합진단기관은 별표 15, 안전진단기관은 별표 16, 보건진단기관은 별표 1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

##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법 제59조제1항 전단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 제53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법 제64조제1항제8호에서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 제55조(안전보건전문가)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 제66조(기계ㆍ기구 등)

제66조(기계ㆍ기구 등) 법 제76조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를 말한다.

##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2024.12.31, 2025.10.1>

##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제67조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 제69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

제69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 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상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를 말한다. <개정 2020.9.8>

##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을 말한다.

##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 제7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제7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7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7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 제79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제79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80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80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9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81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제81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5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제82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82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83조(성능시험 등)

제83조(성능시험 등)

##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26 각 호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27>

##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9.8>

##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118조제1항 전단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9.8>

##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 제90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제90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2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 제91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91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2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92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제92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제93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제93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94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제94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별표 2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 제96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96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2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96조(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 제97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제97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 제98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98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제100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100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 제10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제10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 제103조(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03조(자격시험의 실시 등)

## 제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제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 제105조(합격자의 결정 등)

제105조(합격자의 결정 등)

## 제106조(자격시험 실시기관)

제106조(자격시험 실시기관)

## 제107조(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제107조(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10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제10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8>

## 제109조(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제109조의2(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법 제159조제1항제1호에서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제1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 제1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13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제113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 제114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14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법 제1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와 납부에 관하여는 제112조를 준용한다.

## 제115조(권한의 위임)

제115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1.19, 2023.6.27, 2025.4.29>

## 제116조(업무의 위탁)

제116조(업무의 위탁)

## 제1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143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자, 법 제16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이 영 제1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및 제8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2022.8.16, 2023.6.27, 2025.1.31>

##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