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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 요건)

제2조(보상 요건)

## 제3조(상속인에 의한 보상청구)

제3조(상속인에 의한 보상청구)

## 제4조(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4조(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裁量)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

## 제5조(보상의 내용)

제5조(보상의 내용)

## 제6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제6조(손해배상과의 관계)

## 제7조(관할법원)

제7조(관할법원)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9조(보상청구의 방식)

제9조(보상청구의 방식)

## 제10조(상속인의 소명)

제10조(상속인의 소명)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 유무를 소명(疏明)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상속인의 보상청구의 효과)

제11조(상속인의 보상청구의 효과)

## 제12조(보상청구의 취소)

제12조(보상청구의 취소)

## 제13조(대리인에 의한 보상청구)

제13조(대리인에 의한 보상청구) 보상청구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 제15조(직권조사사항)

제15조(직권조사사항) 법원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구금일수 또는 형 집행의 내용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보상청구 각하의 결정)

제16조(보상청구 각하의 결정)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17조(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

제17조(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

## 제18조(결정의 효과)

제18조(결정의 효과)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중 1명에 대한 제17조의 보상결정이나 청구기각의 결정은 같은 순위자 모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 제19조(보상청구의 중단과 승계)

제19조(보상청구의 중단과 승계)

## 제20조(불복신청)

제20조(불복신청)

## 제21조(보상금 지급청구)

제21조(보상금 지급청구)

## 제21조(보상금 지급기한 등)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

## 제22조(보상금 지급의 효과)

제22조(보상금 지급의 효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그 모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제23조(보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제23조(보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보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보상금 지급청구권도 또한 같다.

## 제24조(준용규정)

제24조(준용규정) 이 법에 따른 결정과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제25조(보상결정의 공시)

제25조(보상결정의 공시)

## 제26조(면소 등의 경우)

제26조(면소 등의 경우)

##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 제28조(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제28조(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 제29조(준용규정)

제29조(준용규정)

## 제30조(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제30조(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하 "무죄재판사건"이라 한다)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한다)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 제31조(청구방법)

제31조(청구방법)

## 제32조(청구에 대한 조치)

제32조(청구에 대한 조치)

## 제33조(청구에 대한 조치의 통지 등)

제33조(청구에 대한 조치의 통지 등)

## 제34조(면소 등의 경우)

제34조(면소 등의 경우)

## 제35조(준용규정)

제35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명예회복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검찰청"은 "군검찰부"로,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12.28>

## 제3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

제3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

## 제4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계획)

제4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계획)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수립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4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

제5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

##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 제7조(대국민 포털서비스)

제7조(대국민 포털서비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 제8조(시스템의 운영 주체)

제8조(시스템의 운영 주체)

## 제9조(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제9조(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시스템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및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

## 제11조(협의회의 회의)

제11조(협의회의 회의)

## 제12조(협의회의 기능)

제12조(협의회의 기능)

## 제13조(실무협의회)

제13조(실무협의회)

## 제14조(형사사법정보의 보호 및 유출금지)

제14조(형사사법정보의 보호 및 유출금지)

## 제15조(벌칙)

제15조(벌칙)

## 제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7조(위임규정)

제17조(위임규정)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원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12.28>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1-10-19 / 시행일자: 2024-10-20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형사사법절차의 수행)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형사사법절차의 수행)

## 제6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제6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 제7조(사용자등록)

제7조(사용자등록)

## 제8조(전자서명)

제8조(전자서명)

## 제9조(전자문서의 접수)

제9조(전자문서의 접수)

## 제10조(전자문서의 작성)

제10조(전자문서의 작성)

## 제11조(전자화문서의 작성)

제11조(전자화문서의 작성)

## 제12조(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제12조(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 제13조(전자문서의 유통)

제13조(전자문서의 유통)

## 제14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제14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 제15조(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제15조(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 제16조(전자문서의 열람ㆍ복사 등)

제16조(전자문서의 열람ㆍ복사 등)

## 제17조(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제17조(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 제18조(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제18조(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형사소송법」 제292조 및 제292조의3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서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19조(재판의 집행지휘 방식에 관한 특례)

제19조(재판의 집행지휘 방식에 관한 특례)

## 제20조(전자문서의 폐기)

제20조(전자문서의 폐기)

## 제21조(위임규정)

제21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중 법원 외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형사사법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교부 또는 제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2-02-10 / 시행일자: 2012-02-10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제3조(증인 등의 일당)

제3조(증인 등의 일당)

## 제4조(증인 등의 여비)

제4조(증인 등의 여비)

## 제5조(증인 등의 숙박료)

제5조(증인 등의 숙박료)

## 제6조(국외여비 등의 금액)

제6조(국외여비 등의 금액)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국내와 국외(공해를 포함한다) 사이를 여행하는 경우에 그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규정된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 제7조(감정료 등)

제7조(감정료 등) 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할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그 밖의 비용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8조(국선변호인의 일당 등)

제8조(국선변호인의 일당 등)

## 제9조(여비 등의 계산)

제9조(여비 등의 계산) 일당, 여비(항공운임은 제외한다) 및 숙박료를 계산할 때 여행 일수는 흔히 이용하는 가장 경제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여행하는 경우의 예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와 같은 경로와 방법으로 여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 경로와 방법으로 계산한다.

## 제10조(일당 등의 지급 요건)

제10조(일당 등의 지급 요건)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이 정한 기일ㆍ장소에 출석하거나 조사받은 경우에만 지급하며,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선변호인이 기일에 출석하거나 조사 또는 처분에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 제11조(소송비용의 청구기한)

제11조(소송비용의 청구기한) 제2조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청구하지 아니하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법관이 정하는 경우)

제12조(법관이 정하는 경우)

## 제13조(대법원규칙)

제13조(대법원규칙)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자료의 제출)

제14조(자료의 제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을 자에게 비용 명세서나 그 밖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6>

## 제3조(수형인명부)

제3조(수형인명부)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수형인명표)

제4조(수형인명표)

## 제5조(수사자료표)

제5조(수사자료표)

## 제5조(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제5조의2(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 제7조(형의 실효)

제7조(형의 실효)

##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 제8조(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 제8조(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

제8조의3(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

## 제9조(벌칙)

제9조(벌칙)

## 제10조(벌칙)

제10조(벌칙)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2.12.5>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09-01-30 / 시행일자: 2009-01-30

# 혼인신고특례법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혼인신고)

제2조 (혼인신고) 혼인신고 의무자 중 어느 한쪽이 제1조에 따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 제3조(확인재판 관할)

제3조 (확인재판 관할) 제2조의 확인은 사망한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 제4조(신고의 효력)

제4조 (신고의 효력) 제2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 어느 한쪽의 사망 시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제5조(적용 범위)

제5조 (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전투 또는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19-12-03 / 시행일자: 2019-12-03

#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제조ㆍ보관ㆍ운반ㆍ소지 또는 사용한 사람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화염병"이란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나 등유,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고 그 물질이 흘러나오거나 흩날리는 경우 이것을 연소(燃燒)시키기 위하여 발화장치 또는 점화장치를 한 물건으로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화염병의 사용)

제3조(화염병의 사용)

## 제4조(화염병의 제조ㆍ소지 등)

제4조(화염병의 제조ㆍ소지 등)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3-03-21 / 시행일자: 2023-09-22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8, 2023.3.21>

## 제3조

제3조 삭제 <2017.4.18>

##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 제6조(외국인 등의 소유 건물에 대한 특례)

제6조(외국인 등의 소유 건물에 대한 특례) 특수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제4조와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조(보험 가입의 촉진)

제7조(보험 가입의 촉진)

## 제8조(보험금액)

제8조(보험금액)

## 제9조(보험금액의 청구)

제9조(보험금액의 청구)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 제10조(압류의 금지)

제10조(압류의 금지) 이 법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 중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의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7.4.18>

## 제11조(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제11조(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ㆍ계몽 등을 그 업무로 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 제12조(법인격)

제12조(법인격)

## 제13조(명칭 사용의 제한)

제13조(명칭 사용의 제한)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4조(출연)

제14조(출연)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여야 한다.

## 제15조(업무)

제15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3.3.21>

## 제16조(안전점검)

제16조(안전점검)

## 제17조(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요청)

제17조(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요청) 협회는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화재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소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 제18조(소화기기의 기증 등)

제18조(소화기기의 기증 등)

## 제19조(업무계획)

제19조(업무계획)

## 제20조(임원)

제20조(임원)

## 제21조(감독)

제21조(감독)

## 제22조(보고와 검사)

제22조(보고와 검사)

## 제23조(벌칙)

제23조(벌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과태료)

제24조(과태료) 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1.5.19>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및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 또는 생물무기의 금지ㆍ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 등을 금지하고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06.4.28>

## 제4조(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제4조(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외교부장관은 화학무기금지협약이나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생물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의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기구와 다른 협약당사국과의 협력 및 교섭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3.23>

## 제4조(화학무기ㆍ생물무기 금지 의무)

제4조의2(화학무기ㆍ생물무기 금지 의무)

## 제5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제5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 제5조(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제5조의2(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 제6조(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권고)

제6조의2(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권고)

## 제6조(보안관리계획의 작성 등의 지원)

제6조의3(보안관리계획의 작성 등의 지원)

## 제7조(지위승계)

제7조(지위승계)

## 제8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의 취소 등)

제8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의 취소 등)

## 제8조(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

제8조의2(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

## 제9조(제조의 폐지신고)

제9조(제조의 폐지신고)

## 제10조(폐기)

제10조(폐기)

## 제11조(수출규제)

제11조(수출규제)

## 제12조(수입규제)

제12조(수입규제)

## 제13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제13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 제13조(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제13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 제14조(시설협정의 체결)

제14조(시설협정의 체결)

## 제15조(국제사찰에 대한 조치)

제15조(국제사찰에 대한 조치)

## 제16조(국제사찰단의 권한 등)

제16조(국제사찰단의 권한 등)

## 제17조(주무관청의 권한과 사찰대상자의 권리 등)

제17조(주무관청의 권한과 사찰대상자의 권리 등)

## 제18조(행정감독)

제18조(행정감독)

## 제18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18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제19조(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

제19조(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 화학무기ㆍ생물무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국립 연구시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제5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할 수 있다.

## 제19조(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

제19조의2(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

## 제20조(비밀보호)

제20조(비밀보호) 이 법,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장부의 비치 등)

제21조(장부의 비치 등)

## 제22조(청문)

제22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8조의2에 따라 제조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22.2.3>

## 제29조(양벌규정)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제1항(같은 조 제3항의 미수범을 포함한다) 또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과태료)

제3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04-22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7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제7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 제8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제8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 제9조(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제9조(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 제10조(생산ㆍ유통체계 개선)

제10조(생산ㆍ유통체계 개선)

## 제11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제11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 제12조(우수화원의 육성)

제12조(우수화원의 육성)

## 제13조(교육훈련)

제13조(교육훈련)

## 제1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제1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 제15조(재사용 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

제15조(재사용 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등)

제16조(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등)

## 제17조(보고ㆍ검사)

제17조(보고ㆍ검사)

##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9조(청문)

제1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0.5.25>

## 제3조

제3조 삭제 <2010.5.25>

## 제4조

제4조 삭제 <2010.5.25>

## 제5조

제5조 삭제 <1999.12.31>

## 제6조

제6조 삭제 <1999.12.31>

## 제7조

제7조 삭제 <1999.12.31>

## 제8조

제8조 삭제 <1999.12.31>

##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제9조(신용카드등으로 하는 개선부담금의 납부)

제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개선부담금의 납부)

## 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 제11조(개선부담금의 용도)

제11조(개선부담금의 용도) 제9조에 따라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한다. <개정 2011.7.21, 2021.1.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0.5.25>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7.1.3>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7.1.3>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7.1.3>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7.1.3>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7.1.3>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7.1.3>

## 제19조(개선부담금의 납입)

제19조(개선부담금의 납입) 개선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1.7.21>

## 제20조(강제징수 등)

제20조(강제징수 등)

## 제21조(결손처분)

제21조(결손처분)

## 제21조(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

제21조의2(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개선부담금을 납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해당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5.10.1>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 제5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 제6조(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 제7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제7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 제8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 제10조(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제11조(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 제12조(교원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교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환경교육에 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4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제14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 제15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6조(환경교육사)

제16조(환경교육사)

## 제17조(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제17조(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 제18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제18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 제19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19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교육기관을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0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20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 제21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제21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 제22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제22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 제23조(환경교육주간)

제23조(환경교육주간)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한다.

## 제24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24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 제26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제26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 제27조(환경교육도시)

제27조(환경교육도시)

## 제28조(경비지원 및 보조)

제28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 제29조(포상)

제29조(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제11조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 제27조에 따른 환경교육도시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3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등)

제3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등)

## 제31조(업무의 위탁)

제31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5.3.25, 2025.10.1>

## 제32조(청문)

제32조(청문)

## 제33조(벌칙)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과태료)

제3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1.7.28, 2011.8.4, 2013.5.22, 2013.6.4, 2015.12.22, 2017.1.17, 2024.2.6, 2025.3.25>

##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 제4조(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제4조(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 제5조(과실범)

제5조(과실범)

## 제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제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9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같은 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 2011.7.28, 2014.3.24>

## 제7조(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제7조(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 제8조(누범의 가중)

제8조(누범의 가중)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또는 제7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지 3년 내에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또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 제9조(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

제9조(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

## 제10조(양벌규정)

제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추정)

제11조(추정) 사람의 생명ㆍ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 등(이하 "생명ㆍ신체등"이라 한다)에 위해(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끼칠 정도로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에 의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생명ㆍ신체등에 위해가 발생하고 그 불법배출과 발생한 위해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위해는 그 사업자가 불법배출한 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12조(과징금)

제12조(과징금)

## 제13조(행정처분 등)

제13조(행정처분 등)

##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제15조(포상금)

제15조(포상금)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25.10.1>

## 제15조(환경감시관)

제15조의2(환경감시관)

## 제15조(환경감시조직)

제15조의3(환경감시조직) 국가는 환경법위반행위의 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감시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사업장의 출입 등)

제16조(사업장의 출입 등)

##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 제18조(자료의 전산관리)

제18조(자료의 전산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산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9조(권한의 위임)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6-02-01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제3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 제4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시행계획)

제4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시행계획)

## 제5조(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시행계획)

제5조(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시행계획)

## 제6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제6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 제7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정책협의회)

제7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정책협의회)

## 제8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제8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 제9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제9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국가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 제11조(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

## 제13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제13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 제14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제14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15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6조(업무의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12.31, 2019.4.2, 2021.7.27, 2025.10.1>

##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 제6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제6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 제7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제7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 제8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 제8조(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 제8조(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제8조의3(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방향 충전(충전과 방전을 말한다)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09.5.21>

##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제10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 제11조(시정명령 등)

제11조의4(시정명령 등)

## 제11조(이행강제금)

제11조의5(이행강제금)

## 제1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제1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4.1.1, 2016.1.27, 2018.12.31, 2021.7.27>

##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1.7.27>

## 제16조(과태료)

제1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5-06-21

# 환자안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質)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9>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책무)

제4조(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책무)

## 제5조(환자의 권리와 책무)

제5조(환자의 권리와 책무)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환자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환자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7조(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제7조의2(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 제8조(국가환자안전위원회)

제8조(국가환자안전위원회)

## 제8조(중앙환자안전센터)

제8조의2(중앙환자안전센터)

## 제8조(지역환자안전센터)

제8조의3(지역환자안전센터)

## 제9조(환자안전기준)

제9조(환자안전기준)

## 제10조(환자안전지표)

제10조(환자안전지표)

## 제11조(환자안전위원회)

제11조(환자안전위원회)

## 제11조(환자안전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의 관계)

제11조의2(환자안전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의 관계) 제11조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환자안전위원회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전담인력)

제12조(전담인력)

## 제13조(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제13조(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 제14조(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

제14조(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

## 제15조(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요청)

제15조(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요청)

## 제15조(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공의 요청)

제15조의2(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공의 요청)

## 제16조(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 등)

제16조(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 등)

## 제17조(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 보장 등)

제17조(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 보장 등)

## 제18조(벌칙)

제18조(벌칙)

## 제19조(과태료)

제1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5.28, 2016.5.29>

##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 제5조(변상금액의 감면)

제5조(변상금액의 감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라 변상금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 제6조(감사원의 판정 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제6조(감사원의 판정 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 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8조(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

제8조(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

## 제9조(회계관계직원 등의 대위)

제9조(회계관계직원 등의 대위) 회계관계직원 또는 그 상급자가 변상책임을 이행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손해를 보전(補塡)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또는 그 상급자는 그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을 대위(代位)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17-12-12 / 시행일자: 2017-12-12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 제6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제6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 제7조((효문화진흥원의 설치))

제7조(효문화진흥원의 설치)

## 제8조((효문화진흥원의 업무))

제8조(효문화진흥원의 업무) 효문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9조((효의 달))

제9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제12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4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효문화진흥원이 아니면 효문화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5조((과태료))

제15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1-05-20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후계농어업인의 역할)

제4조(후계농어업인의 역할) 후계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

제7조(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

##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 제9조(학교 등의 농어업 교육 지원)

제9조(학교 등의 농어업 교육 지원)

## 제10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제10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후계농어업인 교육 지원)

제11조(후계농어업인 교육 지원)

##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 제14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5조(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제15조(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6조(지원금의 환수)

제16조(지원금의 환수)

## 제17조(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영농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제17조(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영농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 제18조(권한의 위임)

제1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0-08-11 / 시행일자: 2020-09-12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 제4조

제4조 삭제 <2009.12.29>

##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 제6조

제6조 삭제 <2008.3.21>

## 제7조(비밀 누설 금지)

제7조(비밀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검진)

제8조(검진)

## 제8조(검진 결과의 통보)

제8조의2(검진 결과의 통보)

## 제9조(혈액ㆍ장기ㆍ조직 등의 검사)

제9조(혈액ㆍ장기ㆍ조직 등의 검사)

## 제10조(역학조사)

제10조(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 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 제11조(증표 제시)

제11조(증표 제시) 제8조에 따른 검진 및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12조(증명서 발급)

제12조(증명서 발급) 제8조에 따른 검진 및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3조(전문진료기관 등의 설치)

제13조(전문진료기관 등의 설치)

## 제14조(치료 권고)

제14조(치료 권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인 중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등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감염인에게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제16조에 따른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 제14조

제14조의2 삭제 <1999.2.8>

## 제15조(치료 및 보호조치 등)

제15조(치료 및 보호조치 등)

## 제16조(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6조(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 제17조

제17조 삭제 <1999.2.8>

## 제17조(예방치료기술의 확보 등)

제17조의2(예방치료기술의 확보 등)

## 제18조(취업의 제한)

제18조(취업의 제한)

##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부양가족의 보호)

제20조(부양가족의 보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인 중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협조 의무)

제21조(협조 의무)

## 제22조(비용 부담)

제22조(비용 부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4조

제24조 삭제 <2008.3.21>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 제28조(양벌규정)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또는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25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4-12-03 / 시행일자: 2025-06-04

# 희귀질환관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희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3조(국가 등의 의무)

## 제4조(희귀질환 극복의 날)

제4조(희귀질환 극복의 날)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희귀질환관리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

제6조(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

## 제7조(희귀질환관리위원회)

제7조(희귀질환관리위원회)

## 제8조(희귀질환지원센터 운영 등)

제8조(희귀질환지원센터 운영 등)

## 제9조(희귀질환연구사업의 수행 등)

제9조(희귀질환연구사업의 수행 등)

## 제10조(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

제10조(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 제12조(의료비 지원 사업)

제12조(의료비 지원 사업)

## 제12조(「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특례)

제12조의2(「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특례)

## 제13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13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 제13조(희귀질환 지정의 신청)

제13조의2(희귀질환 지정의 신청)

## 제14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4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15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

제15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

## 제16조(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제16조(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18조(의약품 등 생산 및 판매 지원 등)

제18조(의약품 등 생산 및 판매 지원 등)

## 제19조(「약사법」에 대한 특례)

제19조(「약사법」에 대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이하 이 조에서 "희귀의약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20조(비용의 보조)

제20조(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2024.12.3>

## 제21조(지도와 감독 등)

제21조(지도와 감독 등)

## 제22조(위임 및 위탁)

제22조(위임 및 위탁)

## 제23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23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법에 따라 희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0-02-20 / 시행일자: 2020-02-20

# 검사복무평정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35조의2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정대상)

제2조(평정대상)

## 제3조(평정자)

제3조(평정자)

## 제4조(평정 항목)

제4조(평정 항목) 평정 항목은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5.28>

## 제5조(평정방법)

제5조(평정방법)

## 제5조(평정회의)

제5조의2(평정회의)

## 제6조(평정시기)

제6조(평정시기) 복무평정은 매년 2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한다.

## 제6조(다면평가의 실시)

제6조의2(다면평가의 실시)

##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법무부장관은 복무평정 결과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평정결과의 비공개 등)

제8조(평정결과의 비공개 등)

## 제8조(복무평정 결과 요지의 고지 등)

제8조의2(복무평정 결과 요지의 고지 등)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복무평정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 제1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9, 2024.4.3>

## 제1조(적용 범위)

제1조의3(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사(이하 "국선변호사"라 한다)의 선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개정 2024.4.3>

## 제2조(피해자의 권익 보호)

제2조(피해자의 권익 보호)

## 제3조(국선변호사)

제3조(국선변호사) 검사는 제1조의3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5.9>

## 제4조(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등)

제4조(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등)

## 제5조(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제5조(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 제6조(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제6조(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국선변호사명부를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 제7조(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

제7조(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

## 제7조(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제7조의2(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법무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변호사(이하 "국선전담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 제7조(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등)

제7조의3(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등) 법무부장관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비용에 관하여는 국선변호업무의 전담에 따른 다른 업무 수행의 제한 정도, 「형사소송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 제7조(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제7조의4(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 제7조(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제7조의5(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 제7조(국선전담변호사의 보고 의무)

제7조의6(국선전담변호사의 보고 의무) 국선전담변호사는 월별ㆍ분기별 사건처리경과를 법무부장관 및 업무 전담 구역을 관할하는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 제8조(국선변호사 선정)

제8조(국선변호사 선정)

## 제9조(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제9조(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 제10조(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제10조(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 제11조(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제11조(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으로부터 형사절차 등에 참여하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4.4.3, 2025.3.21>

## 제12조(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제12조(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 제12조(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제12조의2(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 제13조(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

제13조(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

## 제14조(국선변호사 변경 신청)

제14조(국선변호사 변경 신청)

## 제15조(국선변호사의 사임)

제15조(국선변호사의 사임) 국선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3.6.3>

## 제16조(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

제16조(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

## 제17조(국선변호사의 재선정)

제17조(국선변호사의 재선정) 검사는 제16조에 따라 국선변호사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3>

## 제18조(지급 대상)

제18조(지급 대상) 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보수와 비용을 지급한다.

## 제19조(보수 등의 범위)

제19조(보수 등의 범위) 국선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비용(이하 "보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제20조(보수등의 기준)

제20조(보수등의 기준)

## 제21조(보수등의 지급)

제21조(보수등의 지급)

## 제22조(실태조사)

제22조(실태조사) 법무부장관은 국선변호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2.5.9>

## 제22조(평가서의 작성 등)

제22조의2(평가서의 작성 등)

## 제23조(자료제출 요청 등)

제23조(자료제출 요청 등) 법무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검사 또는 국선변호사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지시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3>

## 제24조(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 등)

제24조(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 등)
법령구분: 법무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7>

## 제2조(법복)

제2조(법복)

## 제3조(법복의 대여)

제3조(법복의 대여)

## 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 제5조(법복의 반납)

제5조(법복의 반납)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전직ㆍ휴직ㆍ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법무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검찰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의 사무감사ㆍ직무의 대리 및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근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사무감사)

제3조(사무감사)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은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사무를 연 1회이상 지도ㆍ감사하고, 그 결과를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직무의 대리)

제4조(직무의 대리)

## 제5조(미도착보고)

제5조(미도착보고) 검사 또는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 임명 또는 전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근무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검사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6급 및 7급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2.7>

## 제6조(보고체계)

제6조(보고체계) 검찰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각종 보고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즉시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할 수 있다.

## 제7조(사무대결)

제7조(사무대결)

## 제8조(대결의 예외)

제8조(대결의 예외) 특히 중요한 내용의 사무는 검찰청의 장이 미리 그 처분의 방침을 지시한 것외에는 이를 대결할 수 없다. 다만, 검찰청의 장이 궐위중이거나 특히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위임전결)

제9조(위임전결)

## 제10조(수사지휘 당번검사)

제10조(수사지휘 당번검사)

## 제11조(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

제11조(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과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검찰청의 장의 명을 받아 차장검사 또는 검찰청의 장이 지정하는 검사가 관장한다.

## 제12조(특근명령)

제12조(특근명령) 이 규칙에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각급검찰청의, 지방검찰청의 장은 소속검찰청 또는 지청의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인원과 근무시간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제13조(검찰청의 장의 출장 등)

제13조(검찰청의 장의 출장 등)
법령구분: 법무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검찰보고사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 제2조(보고절차)

제2조(보고절차)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 제3조(보고대상)

제3조(보고대상)

## 제4조(보고의 종류ㆍ절차등)

제4조(보고의 종류ㆍ절차등)

## 제4조(보고의 종류ㆍ절차등에 대한 특례)

제4조의2(보고의 종류ㆍ절차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각 심급마다 지체없이 재판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006.9.14>

## 제5조(국회의원 체포ㆍ구금보고등)

제5조(국회의원 체포ㆍ구금보고등)

## 제6조(한미행정협정사건의 보고 등)

제6조(한미행정협정사건의 보고 등)

## 제7조(보고서 작성방법)

제7조(보고서 작성방법)

## 제8조(보고대상)

제8조(보고대상) 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방법등)

제9조(보고방법등)

## 제10조(보고서 작성방법)

제10조(보고서 작성방법)
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4-09-11 / 시행일자: 2024-09-11

# 검찰보존사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6.24, 1996.5.1, 2008.1.7, 2010.9.28, 2016.10.19, 2021.1.1, 2023.8.21, 2024.9.1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한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존기간의 기산)

제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되거나 기록이 처리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1.1.1>

##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 제6조(기록의 보존)

제6조(기록의 보존) 기록은 건별로 보존한다. 이 경우 관련기록은 그 본 기록에 합철한다. <개정 1991.6.24>

## 제7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보존)

제7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보존)

## 제8조(보존기간)

제8조(보존기간)

## 제9조(보존절차)

제9조(보존절차)

## 제9조(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

제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

## 제10조(보존기간)

제10조(보존기간)

## 제11조(보존절차)

제11조(보존절차)

## 제11조(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제11조의2(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 제12조(합철보존)

제12조(합철보존)

## 제13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가보존)

제13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가보존)

## 제14조(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제14조(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송치결정서(「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3호의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 및 같은 항 제64호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 등을 포함한다)는 사건수리통지서와 합철한 후,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하여 보존한다. <개정 2008.1.7, 2021.1.1, 2023.8.21, 2024.9.11>

## 제15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의 보존)

제15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의 보존)

## 제16조(보존기간)

제16조(보존기간)

## 제17조(보존절차)

제17조(보존절차)

## 제17조(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기간)

제17조의2(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기간)

## 제17조(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절차)

제17조의3(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절차)

## 제18조(보존기간)

제18조(보존기간) 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개정 2008.1.7>

## 제19조(보존절차)

제19조(보존절차)

## 제19조(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 보존절차)

제1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 보존절차)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을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일부로서 보존하되, 약식명령문만을 검색하거나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 제20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제20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 제20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제20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 제20조(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제20조의3(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사준칙 제6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라 불기소사건기록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제21조(허가여부의 결정 등)

제21조(허가여부의 결정 등)

## 제2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의 제한)

제2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의 제한)

## 제22조(소송관계인의 부동의 확인 절차)

제22조의2(소송관계인의 부동의 확인 절차)

## 제22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의 예외)

제22조의3(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의 예외)

## 제23조

제23조 삭제 <2008.1.7>

## 제24조(서증조사등)

제24조(서증조사등)

## 제24조(서증조사 및 문서송부절차)

제24조의2(서증조사 및 문서송부절차)

## 제25조(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등)

제25조(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등)

## 제26조(재판서등의 등ㆍ초본 교부 청구)

제26조(재판서등의 등ㆍ초본 교부 청구)

## 제27조

제27조 삭제 <2008.1.7>

## 제28조(형사사건기록보존부 기재요령)

제28조(형사사건기록보존부 기재요령)

## 제29조(기록의 대출)

제29조(기록의 대출)

## 제29조(영상녹화물의 대출)

제29조의2(영상녹화물의 대출)

## 제29조(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대출)

제29조의3(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대출)

## 제29조(사법경찰관에 대한 기록 대출 요청)

제29조의4(사법경찰관에 대한 기록 대출 요청)

## 제29조(사법경찰관의 대출 등 신청)

제29조의5(사법경찰관의 대출 등 신청)

## 제30조(기록의 폐기)

제30조(기록의 폐기)

## 제31조(창고관리)

제31조(창고관리)

## 제32조(각종 대장의 전자적 처리)

제32조(각종 대장의 전자적 처리) 사건기록,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 등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대장의 기재 및 보존은 검찰기록물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검찰청이 사용하는 관인(官印)에 대한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 제2조(규격)

제2조(규격)

## 제3조(관리)

제3조(관리) 관인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4조(관인의 등록)

제4조(관인의 등록)

## 제5조(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제5조(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 제6조(재등록 및 폐기)

제6조(재등록 및 폐기)

## 제7조(특수업무처리용 관인)

제7조(특수업무처리용 관인) 각급 검찰청에서 유가증권발행 또는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처리용 관인을 따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검찰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관인의 재료, 직인의 사용, 관인의 내용 등 관인의 관리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1-09-09 / 시행일자: 2011-09-09

#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등검찰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고등법원 원외재판부(院外裁判部)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명칭을 고등검찰청 지부(支部)로 하고, 명칭 중간에 해당 소재지의 지명(地名)을 넣는다.

## 제3조((과 분실))

제3조(과 분실)

## 제4조((검찰사무관등의 평정))

제4조(검찰사무관등의 평정)

## 제5조((사건의 접수))

제5조(사건의 접수)

## 제6조((진행번호))

제6조(진행번호) 제5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에 진행번호는 소속 고등검찰청에 접수되는 사건의 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하되, 진행번호의 앞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고등검찰청 지부의 명칭 중 지명 부분을 기재한다.

## 제7조((장부의 작성 및 비치))

제7조(장부의 작성 및 비치)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사건 및 사무에 관한 장부는 소속 고등검찰청과 별도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8조((기록 등의 보존))

제8조(기록 등의 보존) 고등검찰청 지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한 재판사건의 재판서와 그 밖에 고등검찰청 지부의 장부 등의 보존은 과 분실에서 한다.

## 제9조((청사 관리))

제9조(청사 관리) 고등검찰청 지부와 지방검찰청이 동일한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에서 청사를 관리한다.

## 제10조((당직실 운영))

제10조(당직실 운영) 고등검찰청 지부와 지방검찰청이 동일한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법령구분: 법무부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1969-08-23 / 시행일자: 1969-08-23

# 공소보류자관찰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을 받은 자(이하 "보류자"라한다)에 대한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훈계)

제2조 (훈계)

## 제3조(통지)

제3조 (통지) 검사는 보류결정을 한 때는 지체없이 보류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그 사건을 수사한 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감시)

제4조 (감시)

## 제5조(협조의 요구)

제5조 (협조의 요구)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류자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신고)

제6조 (신고)

## 제7조(보고)

제7조 (보고) 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

제8조 (감독) 검사는 보류자의 감시 및 보도에 관하여 경찰서장 및 수사기관의 장을 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9조(공소보류자 명부)

제9조 (공소보류자 명부)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공소보류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보류자의 동태와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보도)

제10조 (보도)

## 제11조(보호신청)

제11조 (보호신청) 검사는 주거 및 연고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 보류결정을 할 때에는 갱생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갱생보호회지소장에게 보호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보류결정의 취소)

제12조 (보류결정의 취소) 검사는 보류자가 그 공소보류기간중에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류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 제13조(취소시의 주의사항)

제13조 (취소시의 주의사항)
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6-03-31 / 시행일자: 2016-03-31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1>

## 제2조(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통보)

제2조(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통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31>

## 제3조(직무교육 소집명령)

제3조(직무교육 소집명령)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직무교육의 소집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31>

## 제4조(직무교육 소집연기원)

제4조(직무교육 소집연기원)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 제5조(종사명령)

제5조(종사명령)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임용자 통보등)

제6조(임용자 통보등)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과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근무기관 변경요청)

제7조(근무기관 변경요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각급 기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31>

## 제8조(의무복무이행통보)

제8조(의무복무이행통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이행통보,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연장통보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실ㆍ신분박탈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 제9조(인사관리부)

제9조(인사관리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의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제10조(직무위반보고등)

제10조(직무위반보고등)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위반자등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 제11조(근무상황평가보고)

제11조(근무상황평가보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 근무상황평가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 제12조(복무기간연장명령)

제12조(복무기간연장명령) 법 제17조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연장명령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1-02-01 / 시행일자: 2021-02-01

#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24조, 제75조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 기준, 서류의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서류인계의 기준,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그 밖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서류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등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존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 제3조(서류의 보존 방법)

제3조(서류의 보존 방법)

## 제3조(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의한 보존)

제3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의한 보존)

## 제4조(서류의 보존 장소 등)

제4조(서류의 보존 장소 등)

## 제4조(공증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제4조의2(공증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 제5조(서류의 보존 기간)

제5조(서류의 보존 기간)

## 제6조(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

제6조(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 공증인은 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0, 2010.2.5>

## 제7조(서류 인계의 처리 기준)

제7조(서류 인계의 처리 기준)
법령구분: 법무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81조에 따라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사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의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조(이의신청의 방식)

## 제3조(이의신청서의 접수)

제3조(이의신청서의 접수)

## 제4조(이의신청사건의 조사)

제4조(이의신청사건의 조사)

## 제5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조치)

제5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조치)

## 제6조(조치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의 고지)

제6조(조치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의 고지)

## 제7조(처리기간)

제7조(처리기간)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이의신청사건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이의신청의 방식)

제8조(이의신청의 방식)

## 제9조(이의신청사건의 처리 및 결과통보)

제9조(이의신청사건의 처리 및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