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

제2조(직급)

## 제2조(전문관)

제2조의2(전문관)

## 제2조(전문경력관)

제2조의3(전문경력관)

## 제2조(임기제직원)

제2조의4(임기제직원)

## 제2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

제2조의5(비상대비업무담당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정원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임용 방법, 담당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 제2조(신원조사)

제2조의6(신원조사)

## 제3조(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한 신규채용)

제3조(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한 신규채용) 원장은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력과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다.

## 제3조(신규채용 응시연령)

제3조의2(신규채용 응시연령) 법 제9조에 따른 신규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은 별표 4와 같다.

## 제4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제4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 제5조(전직)

제5조(전직) 직원은 전직시험(轉職試驗)을 통한 능력의 실증(實證)에 의하여 전직임용한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ㆍ폐지 등으로 인하여 원장이 인력 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직임용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의2 삭제 <2014.3.18>

## 제6조(특별승진)

제6조(특별승진)

## 제6조(특별승급)

제6조의2(특별승급)

## 제7조(보직)

제7조(보직)

## 제8조(시험)

제8조(시험)

## 제9조(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

제9조(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

## 제1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1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 제11조(전직시험)

제11조(전직시험)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11.20>

## 제1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12조의2(승진소요최저연수)

## 제12조(승진임용의 구분 및 시기)

제12조의3(승진임용의 구분 및 시기) 직원의 승진임용은 정기승진, 수시승진 및 특별승진으로 구분하며, 정기승진은 반기(半期)별로 매년 2회 시행할 수 있다.

## 제12조(승진심사위원회 등)

제12조의4(승진심사위원회 등)

## 제13조(시험의 실시)

제13조(시험의 실시)

##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제15조(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제15조(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직원의 복무능률 증진과 인사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 및 일반직직원(임기제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하고, 전문관,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을 한다. <개정 2014.3.18, 2024.12.17>

## 제16조(평정기준)

제16조(평정기준)

## 제17조(근무성적평정)

제17조(근무성적평정)

## 제18조(경력평정)

제18조(경력평정)

## 제19조(평정의 공개 제한)

제19조(평정의 공개 제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인사관리 또는 그 밖에 인사정책상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

## 제20조(인사위원회)

제20조(인사위원회)

## 제21조(인사위원회의 직무)

제21조(인사위원회의 직무) 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하여 기획부서나 그 밖의 관계 부서로부터 제안된 인사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원장에게 건의한다.

## 제22조(시험위원)

제22조(시험위원)

## 제23조

제23조 삭제 <1999.3.31>

## 제24조(보상)

제24조(보상)

## 제25조(교육훈련)

제25조(교육훈련) 직원은 담당직무에 필요한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의 개발을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책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및 전문화ㆍ정예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제26조(휴가 등)

제26조(휴가 등) 직원의 휴가ㆍ당직ㆍ출장ㆍ근무시간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2024.12.17>

## 제26조(증언ㆍ진술 또는 공표 허가의 신청)

제26조의2(증언ㆍ진술 또는 공표 허가의 신청) 법 제17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증언ㆍ진술 또는 공표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증언ㆍ진술 또는 공표를 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27조(계급 정년 연한의 계산)

제27조(계급 정년 연한의 계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직원의 계급 정년은 전에 재직한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제27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제27조의2(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 제28조(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

제28조(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

## 제28조(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ㆍ처리 기준 등)

제28조의2(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ㆍ처리 기준 등)

## 제28조(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

제28조의3(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

## 제29조(징계의결의 요구)

제29조(징계의결의 요구)

## 제3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3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 제31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제31조(징계위원회의 구성)

## 제32조(위원장의 직무)

제32조(위원장의 직무)

## 제33조(간사)

제33조(간사)

## 제34조(징계심사)

제34조(징계심사)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의 비위사실ㆍ근무성적ㆍ공적,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고 위원의 주관과 편견을 배제하여, 증명자료에 의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제35조(회의)

제35조(회의)

## 제36조(징계의결 기한)

제36조(징계의결 기한)

## 제37조(징계 대상자의 출석)

제37조(징계 대상자의 출석)

## 제38조(제척 및 기피)

제38조(제척 및 기피)

## 제39조(보좌인)

제39조(보좌인) 징계 대상자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좌인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보좌인의 명단을 미리 해당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0조(증거조사)

제40조(증거조사)

## 제41조(징계처분)

제41조(징계처분)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

## 제41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제41조의2(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 제42조(징계 통보)

제42조(징계 통보) 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1통은 인사담당부서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 제43조(표창)

제43조(표창) 직원의 표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장이 이를 정한다.

## 제44조(준용)

제44조(준용) 직원에 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령」(전문경력관을 제외한 직원의 경우에는 제13조의2를 제외하고, 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제4조, 제2장제1절, 제16조,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4장, 제40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9조의3, 제58조 및 제59조를 제외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18, 2024.12.17>

## 제4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5조(시행규칙)

제45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