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구개발기관)

제2조(연구개발기관)

## 제3조(연구개발성과)

제3조(연구개발성과) 법 제2조제5호에서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 제4조(연구개발정보)

제4조(연구개발정보)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법 제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2.28>

##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절차 등)

## 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 제15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

제15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

##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 제22조(산출위원회의 운영)

제22조(산출위원회의 운영)

## 제23조(산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3조(산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 제30조(이의신청)

제30조(이의신청)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 제36조(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제36조(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확산ㆍ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ㆍ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력해야 한다.

##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8조(기술료의 납부)

##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 제41조(기술료의 사용)

제41조(기술료의 사용)

## 제42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42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 제46조(보안관리 조치)

제46조(보안관리 조치) 법 제21조제3항에서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12.6>

## 제47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제47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 제4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제4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 제51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제51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 제52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제52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 제53조(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제53조(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2.28>

## 제54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제54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 제55조(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제55조(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 제66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제66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거나 운영하는 데 서로 협력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협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7조(업무의 위탁)

제67조(업무의 위탁)

## 제68조(규제의 재검토)

제6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