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5-01-07 / 시행일자: 2025-01-07

# 경찰공무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계급 구분)

제3조(계급 구분)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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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치안총감(治安總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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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경무관(警務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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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총경(總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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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경정(警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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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경감(警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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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경위(警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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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경장(警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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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순경(巡警)

## 제4조(경과 구분)

제4조(경과 구분)

## 제5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 제6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6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7조(임용권자)

제7조(임용권자)

##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 제9조(벌금형의 분리선고)

제9조(벌금형의 분리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항 제8호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 제10조(신규채용)

제10조(신규채용)

##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11조(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11조의2(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 제12조(채용후보자 명부 등)

제12조(채용후보자 명부 등)

## 제13조(시보임용)

제13조(시보임용)

## 제14조(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 교류)

제14조(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 교류)

## 제15조(승진)

제15조(승진)

## 제15조(전사ㆍ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제15조의2(전사ㆍ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

## 제16조(근속승진)

제16조(근속승진)

## 제17조(승진심사위원회)

제17조(승진심사위원회)

## 제18조(승진후보자 명부 등)

제18조(승진후보자 명부 등)

## 제19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제19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 제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제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 제21조(보훈)

제21조(보훈)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나 그 밖의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부상(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 제22조(교육훈련)

제22조(교육훈련)

## 제23조(정치 관여 금지)

제23조(정치 관여 금지)

## 제24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제24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 제25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제25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 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경찰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ㆍ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복제 및 무기 휴대)

제26조(복제 및 무기 휴대)

## 제27조(당연퇴직)

제27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8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5.1.7>

## 제28조(직권면직)

제28조(직권면직)

## 제29조(공상경찰공무원 등의 휴직기간)

제29조(공상경찰공무원 등의 휴직기간)

## 제30조(정년)

제30조(정년)

## 제31조(고충심사위원회)

제31조(고충심사위원회)

## 제32조(징계위원회)

제32조(징계위원회)

## 제33조(징계의 절차)

제33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ㆍ해임ㆍ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 제34조(행정소송의 피고)

제34조(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

## 제35조(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보수 등)

제35조(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보수 등) 교육훈련 중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개정 2024.2.13>

## 제36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제36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 제37조(벌칙)

제37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