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 진흥법」을 적용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의 책무)

제5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의 책무)

## 제6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6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 제7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7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제11조(결격사유)

제11조(결격사유)

##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 제15조(사무처의 설치)

제15조(사무처의 설치)

## 제1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1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 제17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

제17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

## 제18조(공론화 등)

제18조(공론화 등)

## 제19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제19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 제20조(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제20조(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 제21조(부지적합성 기본조사)

제21조(부지적합성 기본조사)

## 제22조(부지적합성 심층조사)

제22조(부지적합성 심층조사)

## 제23조(관리시설 부지 선정)

제23조(관리시설 부지 선정)

## 제24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24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설치)

## 제25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제25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26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제26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 제27조(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제27조(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 제28조(관리시설유치지역등 특별지원금의 지원)

제28조(관리시설유치지역등 특별지원금의 지원)

## 제29조(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29조(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 제30조(지하연구시설의 건설 등)

제30조(지하연구시설의 건설 등)

## 제31조(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제31조(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 제32조(관리시설의 운영기준)

제32조(관리시설의 운영기준)

## 제33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

제33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

## 제34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제34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 제35조(전문인력 양성사업)

제35조(전문인력 양성사업)

## 제36조(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36조(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제37조(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제37조(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 제38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제38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 제39조(기금의 사용)

제39조(기금의 사용)

## 제40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제40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 제41조(보고와 검사 등)

제41조(보고와 검사 등)

## 제42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42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 제43조(대집행)

제43조(대집행) 위원회는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 제44조(업무의 위탁)

제44조(업무의 위탁)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6조(벌칙)

제46조(벌칙)

## 제47조(벌칙)

제47조(벌칙)

## 제48조(벌칙)

제48조(벌칙)

## 제49조(양벌규정)

제49조(양벌규정)

## 제50조(과태료)

제5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5-01-01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고향사랑의 날)

제2조의2(고향사랑의 날)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 제5조(기부의 제한)

제5조(기부의 제한)

## 제6조(기부ㆍ모금 강요 등의 금지)

제6조(기부ㆍ모금 강요 등의 금지)

##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 제8조(지정 모금 및 기부)

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

## 제9조(답례품의 제공)

제9조(답례품의 제공)

## 제10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10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 제12조(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

제12조(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

## 제13조(결과 공개의무)

제13조(결과 공개의무)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 제14조(자료제공의 요청)

제14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 제15조(지도ㆍ감독 등)

제15조(지도ㆍ감독 등)

## 제16조(위반사실 공표)

제16조(위반사실 공표)

## 제17조(벌칙)

제17조(벌칙)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9-07-01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8.12.31>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8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 제9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제9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 제10조(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

제10조(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

## 제11조(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제11조(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 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 제12조(영업의 승계)

제12조의2(영업의 승계)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 제13조(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3조의2(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 제14조(곤충종자보급센터)

제14조의2(곤충종자보급센터)

##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6조(벌칙)

제16조(벌칙)

## 제17조(과태료)

제1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7-10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015.5.18, 2020.2.18>

##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이 국가경제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간정보산업의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공간정보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제4조(공간정보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 제5조(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제5조(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 제5조(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5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 제6조(공간정보의 제공)

제6조(공간정보의 제공)

## 제7조(가공공간정보의 생산 및 유통)

제7조(가공공간정보의 생산 및 유통)

## 제8조(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

제8조(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

## 제9조(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

제9조(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

##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2조(품질인증)

제12조(품질인증)

## 제13조(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제13조(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정부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제14조(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제16조(창업의 지원)

제16조의2(창업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공간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사업대가)

제17조(공간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사업대가)

## 제18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8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 제19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제19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거나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2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공간정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 제21조(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

제21조(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 공간정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러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공간정보 관련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격을 평가한 때에는 그 평가내용은「상법」 제299조의2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 제22조(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22조(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 제22조(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등)

제22조의2(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등)

## 제22조(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등)

제22조의3(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등)

## 제23조(공간정보산업진흥원)

제23조(공간정보산업진흥원)

## 제24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제24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 제25조(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제25조(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 제26조(자산운용의 방법)

제26조(자산운용의 방법)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8조(공무원 의제)

제28조(공무원 의제) 제23조제4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협회의 임직원으로서 위탁업무 수행자는 「형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20.6.9>

## 제29조(벌칙)

제29조(벌칙)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양벌규정)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및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 제6조(합의제감사기구의 운영)

제6조(합의제감사기구의 운영)

## 제7조(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

제7조(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

##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 제9조(감사기구의 장의 임기)

제9조(감사기구의 장의 임기)

## 제10조(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제10조(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는 감사기구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감사기구의 장이 개방형 직위가 아닌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내에 그의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 제11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제11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 제12조(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등)

제12조(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등)

## 제13조(겸직 등의 금지)

제13조(겸직 등의 금지)

## 제14조(감사기구의 장의 직급)

제14조(감사기구의 장의 직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직급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소속 공무원의 규모, 예산 규모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체감사기구의 규모에 따라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 제15조(결격사유)

제15조(결격사유)

## 제16조(감사담당자의 임용)

제16조(감사담당자의 임용)

## 제17조(결격사유)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 제18조(감사담당자의 우대)

제18조(감사담당자의 우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 자치법규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 제21조(실지감사)

제21조(실지감사)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담당자를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 제22조(일상감사)

제22조(일상감사)

##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 제23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 제24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제24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 제25조(재심의신청 등)

제25조(재심의신청 등)

##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 제28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

제28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

## 제29조(비밀유지 의무)

제29조(비밀유지 의무)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

제30조(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

## 제31조(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설치)

제31조(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설치)

## 제32조(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등)

제32조(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등)

## 제33조(중복감사 금지)

제33조(중복감사 금지)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 제34조(감사계획 협의)

제34조(감사계획 협의)

## 제35조(감사원 감사의 대행)

제35조(감사원 감사의 대행)

## 제36조(감사정보시스템)

제36조(감사정보시스템)

## 제37조(감사기준 등)

제37조(감사기준 등) 감사원은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을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감사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38조(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등)

제38조(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등)

## 제39조(자체감사활동의 심사)

제39조(자체감사활동의 심사)

## 제40조(벌칙)

제40조(벌칙) 제29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1조(과태료)

제4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05-16 / 시행일자: 2023-11-1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 제6조(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 제8조(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제11조(반복 청구 등의 처리)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 제14조(부분 공개)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제17조(비용 부담)

제17조(비용 부담)

## 제18조(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

## 제19조(행정심판)

제19조(행정심판)

## 제20조(행정소송)

제20조(행정소송)

##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3.5.16>

##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24조(제도 총괄 등)

제24조(제도 총괄 등)

## 제25조(자료의 제출 요구)

제25조(자료의 제출 요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26조(국회에의 보고)

제26조(국회에의 보고)

## 제27조(위임규정)

제27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신분보장)

제28조(신분보장)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29조(기간의 계산)

제29조(기간의 계산)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05-16 / 시행일자: 2023-11-17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020.6.9>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제5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제6조(전략위원회의 기능)

제6조(전략위원회의 기능)

##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 제10조(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조사 등)

제10조(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조사 등)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민,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제13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제13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 제14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제14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제15조(민간협력)

제15조(민간협력)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5조(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의 방지)

제15조의2(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의 방지)

## 제15조(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15조의3(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

## 제16조(국제협력)

제16조(국제협력)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제18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제18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 제20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제20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 제21조(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제21조(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 제25조(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

제25조(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

##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 제29조(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9조(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3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1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처리기간)

제31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처리기간)

## 제32조(분쟁의 조정)

제32조(분쟁의 조정)

## 제3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3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34조(조정절차 등)

제34조(조정절차 등)

## 제35조(비용부담)

제35조(비용부담)

## 제36조(면책)

제36조(면책)

## 제37조(자료의 제출 요청)

제37조(자료의 제출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38조(권한의 위탁)

제38조(권한의 위탁)

## 제39조(위임규정)

제39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과태료)

제4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1>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6.15>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지역위원회)

제9조(지역위원회)

##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에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8.8>

## 제11조(공공디자인 용역)

제11조(공공디자인 용역)

## 제12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제12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과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은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3조(제안서의 보상)

제13조(제안서의 보상)

## 제14조(공청회)

제14조(공청회)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5조(추진협의체)

제15조(추진협의체)

## 제16조(전문가의 참여)

제16조(전문가의 참여)

##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1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제1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20조(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제20조(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 제2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제2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 제22조(국고보조)

제22조(국고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2-06-10 / 시행일자: 2023-06-11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16.2.3, 2021.8.17, 2022.6.10>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제5조(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제5조의2(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 제8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제8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 제9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제9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 제1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제1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 제11조(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제11조(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보건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제8조,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 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 제14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제14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 제14조(책임의료기관의 지정)

제14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

## 제15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제15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 제16조(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제16조(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 제1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1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 제18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제18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 제19조(청문)

제1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 제20조(교육ㆍ훈련 등)

제20조(교육ㆍ훈련 등)

## 제21조(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1조(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 제23조(자료의 제공 요청)

제23조(자료의 제공 요청)

## 제24조(조사ㆍ검사)

제24조(조사ㆍ검사)

## 제25조(과태료)

제25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3-03-28 / 시행일자: 2023-06-29

# 공공외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 제3조(공공외교의 기본원칙)

제3조(공공외교의 기본원칙)

## 제4조(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의 수립)

제7조(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의 수립)

## 제8조(공공외교위원회)

제8조(공공외교위원회)

## 제8조(재외공관의 역할)

제8조의2(재외공관의 역할)

##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 제11조(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1조(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12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등)

제12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등)

## 제13조(국회 보고)

제13조(국회 보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2조(관리기금의 계정 구분)

제2조의2(관리기금의 계정 구분) 관리기금은 총괄계정,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 제4조(융자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융자계정의 재원과 용도)

## 제5조(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 제5조(재정차관자금의 운용)

제5조의2(재정차관자금의 운용)

##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 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 제8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8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 제9조(관리기금 운용계획)

제9조(관리기금 운용계획)

## 제10조(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제10조(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6.12.30>

## 제12조(관리기금계정의 설치)

제12조(관리기금계정의 설치)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관리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3조(관리기금의 회계기관)

제13조(관리기금의 회계기관)

## 제14조(관리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14조(관리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 제15조(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의 기한 전 상환 요청)

제15조(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의 기한 전 상환 요청) 기금등의 관리자는 기금등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관리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받으려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6조(관리기금의 일시 차입)

제16조(관리기금의 일시 차입)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9-27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2024.3.26>

##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은 부정청구등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 제11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제11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 제12조(가산금 및 체납처분)

제12조(가산금 및 체납처분)

## 제13조(조사의 실시 등)

제13조(조사의 실시 등)

## 제14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제14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행정청은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거나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재산 관계 공부(公簿) 등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5조(이의신청의 특례)

제15조(이의신청의 특례)

## 제16조(명단 공표)

제16조(명단 공표)

## 제17조(부정청구등의 신고)

제17조(부정청구등의 신고)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제18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18조(신고자 등의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행위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신분보장 등)

제19조(신분보장 등)

## 제20조(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제20조(신고자등의 비밀보장)

## 제21조(신변보호조치)

제21조(신변보호조치)

## 제22조(책임의 감면 등)

제22조(책임의 감면 등)

## 제23조(신고자 포상 및 보상 등)

제23조(신고자 포상 및 보상 등)

## 제24조(준용규정)

제24조(준용규정)

## 제24조(공소제기 등의 통보)

제24조의2(공소제기 등의 통보)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해당 사건에 부정청구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여야 할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내용은 부정이익등의 환수에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 제25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제25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및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26조(이행실태의 점검 등)

제26조(이행실태의 점검 등)

## 제27조(국회 등의 특례)

제27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부정청구등의 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25조 및 제26조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 제2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2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부정청구등의 죄)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 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30조(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차관(公共借款)의 효율적인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2020.6.9>

## 제3조(공공차관의 도입 기준)

제3조(공공차관의 도입 기준)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에 이를 포함시키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 제4조(대외송금의 보장)

제4조(대외송금의 보장)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원리금과 수수료 등은 그 협약의 내용에 따라 대외송금(對外送金)이 보장된다.

## 제5조(평등한 대우)

제5조(평등한 대우)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제6조(공공차관 도입 계획)

제6조(공공차관 도입 계획)

## 제7조(공공차관협약의 체결)

제7조(공공차관협약의 체결)

## 제8조(조세ㆍ공과금 등의 면제)

제8조(조세ㆍ공과금 등의 면제)

## 제9조(공공차관의 전대)

제9조(공공차관의 전대)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가 차용인이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관사업을 수행할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 제10조(담보의 취득 및 관리)

제10조(담보의 취득 및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 금액 및 제9조에 따라 전대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취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보증을 받거나 전대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1조(담보물의 강제처분)

제11조(담보물의 강제처분)

## 제12조(임원의 연대책임)

제12조(임원의 연대책임)

## 제13조(정부보증법인 등의 감독)

제13조(정부보증법인 등의 감독)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은 대한민국법인이나 공공차관을 전대받은 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대비한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공공차관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한민국법인 또는 전대차용인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감사(監査)할 수 있으며 담보물의 보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 제14조(공공차관 도입 실적의 보고)

제14조(공공차관 도입 실적의 보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차관 도입 계획의 집행실적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9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5조(협의)

제15조(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과 그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려면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6조(보고)

제16조(보고)

## 제17조(조사ㆍ시정 및 처분)

제17조(조사ㆍ시정 및 처분)

## 제18조(공공차관의 통관 및 처분)

제18조(공공차관의 통관 및 처분)

##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0조(국제조약과의 관계)

제20조(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이 법에 따른 대외송금 또는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외로 공공차관을 도피시킨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 금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공공차관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 제23조(벌칙)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 제25조(양벌규정)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과태료)

제2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7.8.9>

## 제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의 자는 토지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18>

##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 제6조(토지수급조사)

제6조(토지수급조사)

## 제7조(설치 및 기능)

제7조(설치 및 기능)

## 제8조(구성 및 운영)

제8조(구성 및 운영)

##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 제10조(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제10조(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토지은행의 비축대상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비축한다. <개정 2017.8.9>

## 제11조(토지은행사업)

제11조(토지은행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토지은행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12.18>

##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 제13조(보고 및 검사)

제13조(보고 및 검사)

##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 제15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제15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 제16조(토지수용)

제16조(토지수용)

##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 제18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제18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 제19조(매입계획공고)

제19조(매입계획공고)

## 제20조(선매)

제20조(선매)

## 제21조(비축토지의 관리)

제21조(비축토지의 관리)

## 제22조(비축토지의 공급)

제22조(비축토지의 공급)

## 제23조(전매 등의 제한)

제23조(전매 등의 제한)

## 제24조(사용승낙시기)

제24조(사용승낙시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수령한 이후에 비축토지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사회기반시설 등의 조기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 제25조(계정전입 토지의 비축특례)

제25조(계정전입 토지의 비축특례)

## 제26조(농지의 취득)

제26조(농지의 취득)

## 제27조(매립지등의 매입 특례)

제27조(매립지등의 매입 특례)

## 제28조(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제28조(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 제29조(자료 제공 요청 등)

제29조(자료 제공 요청 등)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매 및 전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1-31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21.7.20>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3조(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제3조의2(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 제5조(교원의 책무)

제5조의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학부모의 책무)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교원의 상담활동)

제7조(교원의 상담활동)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다.

##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

##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제10조의2(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 제11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제11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 제12조(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제12조(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 제13조(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등)

제13조(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등)

## 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 제15조(이의신청)

제15조(이의신청) 교육관련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변경명령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6조(적용의 배제)

제16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3.26>

##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05-09 / 시행일자: 2022-09-10

#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정한다.

##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 제9조(수사기간 등)

제9조(수사기간 등)

## 제10조(재판기간 등)

제10조(재판기간 등)

##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보수 등)

제13조(보수 등)

## 제14조(퇴직 등)

제14조(퇴직 등)

## 제15조(해임 등)

제15조(해임 등)

## 제16조(신분보장)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제17조(회계보고 등)

제17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제18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 제19조(이의신청)

제19조(이의신청)

## 제20조(벌칙)

제20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1조(벌칙)

제21조(벌칙)

##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7-03-21 / 시행일자: 2017-06-22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공군에 둔다.

## 제3조(수업연한)

제3조(수업연한) 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 제4조(입학자격)

제4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15세 이상 17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할 수 없다.

## 제5조(병적)

제5조(병적) 학생은 입학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 제6조(교육과정)

제6조(교육과정)

## 제7조(교장과 교직원)

제7조(교장과 교직원)

## 제8조(교직원의 자격 및 임용)

제8조(교직원의 자격 및 임용)

## 제9조(부서의 설치)

제9조(부서의 설치)

## 제10조(졸업자의 임용 등)

제10조(졸업자의 임용 등) 3년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군인사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군의 하사로 임용한다. 이 경우 복무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복무로 한다.

## 제11조(자격인정)

제11조(자격인정) 학교를 졸업한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학교운영위원회)

제12조(학교운영위원회)

## 제13조(결격사유)

제13조(결격사유)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기업)

제2조(적용대상기업)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對象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6, 2002.1.14>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사장)

제4조(사장)

## 제5조(이사)

제5조(이사)

## 제6조(이사회)

제6조(이사회)

## 제7조(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

제7조(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

## 제8조(이사후보의 추천)

제8조(이사후보의 추천)

## 제9조(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등)

제9조(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등)

## 제10조(비상임이사의 자료요구권)

제10조(비상임이사의 자료요구권) 비상임이사는 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장추천위원회)

제11조(사장추천위원회)

## 제12조(사장의 선임)

제12조(사장의 선임)

## 제13조(사장과의 계약)

제13조(사장과의 계약)

## 제14조(주주협의회의 구성)

제14조(주주협의회의 구성)

## 제15조(감사원 감사에 대한 특례)

제15조(감사원 감사에 대한 특례) 대상기업에 대한 감사원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찰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의 구체적 단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정부의 주주권 행사)

제16조(정부의 주주권 행사)

## 제17조(소수주주권의 행사등)

제17조(소수주주권의 행사등) 「상법」 제542조의6은 대상기업의 주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수주주권의 행사 및 주주제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20.3.31>

## 제18조(동일인의 주식소유제한)

제18조(동일인의 주식소유제한)

## 제19조(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제19조(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 제20조(주식의 매각방법등)

제20조(주식의 매각방법등)

## 제21조(적용배제)

제21조(적용배제)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1-01-12 / 시행일자: 2021-04-13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제3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제5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 제6조(위원회의 심의·결정)

제6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 제7조(결정서의 송달)

제7조(결정서의 송달)

## 제8조(재심의 등)

제8조(재심의 등)

## 제9조(사실조사 등)

제9조(사실조사 등)

##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통보 등)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통보 등)

## 제11조(해직공무원의 복직 및 채용)

제11조(해직공무원의 복직 및 채용)

## 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

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 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3조(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특례)

제13조(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특례)

## 제14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제14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 제15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제15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2-11-15

# 공무원 인재개발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앙인재개발 관장기관)

제2조(중앙인재개발 관장기관) 국가공무원의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무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등)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등)

## 제5조(교수요원의 자격 등)

제5조(교수요원의 자격 등)

## 제6조(교수요원의 파견 등)

제6조(교수요원의 파견 등)

## 제7조

제7조 삭제 <1998.12.31>

## 제8조(인재개발계획의 작성)

제8조(인재개발계획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과 일반지침에 따라 자체의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 제9조(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제9조(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교수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실무에 적합하도록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 제11조(교수요원의 겸직임용)

제11조(교수요원의 겸직임용)

## 제12조(교육훈련수당의 지급)

제12조(교육훈련수당의 지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교육훈련)

제13조(위탁교육훈련)

## 제14조(직장훈련)

제14조(직장훈련)

## 제15조(인재개발의 평가 등)

제15조(인재개발의 평가 등)

##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0.3.12>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2-06-10 / 시행일자: 2023-12-11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 제6조(가입 범위)

제6조(가입 범위)

##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 제7조(근무시간 면제자 등)

제7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 제7조(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제7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정부교섭대표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임용권자는 정부교섭대표에게 해당 기관의 근무시간 면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제9조(교섭의 절차)

제9조(교섭의 절차)

##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 제12조(조정신청 등)

제12조(조정신청 등)

##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재(仲裁)를 한다.

## 제14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4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15조(회의의 운영)

제15조(회의의 운영)

##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8조(벌칙)

제18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2-04-26 / 시행일자: 2022-10-27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 제2조(연합협의회)

제2조의2(연합협의회)

## 제3조(가입 범위)

제3조(가입 범위)

## 제4조(가입 및 탈퇴의 자유)

제4조(가입 및 탈퇴의 자유)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등의 기능)

제5조(협의회등의 기능)

## 제5조(협의회등의 활동)

제5조의2(협의회등의 활동) 협의회등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기관장의 의무)

제6조(기관장의 의무)

## 제7조(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7조(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등의 설립 단위,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등의 협의절차ㆍ시기ㆍ방법, 그 밖에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4.26>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1-03-16 / 시행일자: 2022-03-17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2017.4.18, 2021.3.16>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 제5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6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 제7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등)

제7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등)

## 제7조(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제7조의2(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 제7조(안전조치명령 등)

제7조의3(안전조치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안전성 확보 또는 미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1.3.16>

## 제8조(공사비용의 보조 등)

제8조(공사비용의 보조 등)

## 제9조(분쟁의 조정)

제9조(분쟁의 조정)

## 제10조(조세 감면)

제10조(조세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하여 신축 또는 공사를 재개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 제11조(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제11조(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 제12조(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제12조(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 제12조(위탁사업의 시행)

제12조의2(위탁사업의 시행)

## 제12조(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제12조의3(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 제12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

제12조의4(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

## 제1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제1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 제13조(정비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제13조의2(정비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 제1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13조의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6조(벌칙)

제16조(벌칙) 제7조의3을 위반한 건축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16>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15-05-18 / 시행일자: 2015-11-19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6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제6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 제8조(창업 및 제작 지원)

제8조(창업 및 제작 지원)

##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10조(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

제10조(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

## 제11조(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제11조(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등 공예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제12조(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 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 제14조(우수공예품의 지정 등)

제14조(우수공예품의 지정 등)

## 제15조(우수공예품의 지정취소)

제15조(우수공예품의 지정취소)

##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7조(공예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제17조(공예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 제18조(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제18조(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 제19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제19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공예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 등을 통하여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2조(과태료)

제22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6-03-29 / 시행일자: 2016-03-29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으로 하여금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등의 사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人事)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9>

## 제3조(신분)

제3조(신분)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3.29>

## 제4조(명단 통보 등)

제4조(명단 통보 등)

## 제5조(종사명령 등)

제5조(종사명령 등)

## 제6조(근무 기관 변경 등)

제6조(근무 기관 변경 등)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 또는 근무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 제8조(의무복무기간)

제8조(의무복무기간)

## 제9조(업무 범위)

제9조(업무 범위)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 제10조(직장 이탈 금지)

제10조(직장 이탈 금지) 공익법무관은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복무 감독)

제11조(복무 감독)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 제12조(직무위반의 보고 등)

제12조(직무위반의 보고 등)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근무상황 평가 보고)

제13조(근무상황 평가 보고)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보수 등)

제14조(보수 등)

## 제15조(신분 상실)

제15조(신분 상실) 공익법무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상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3.29>

## 제16조(신분 박탈)

제16조(신분 박탈) 공익법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 제17조(복무기간 연장 등)

제17조(복무기간 연장 등)

## 제18조(청문)

제18조(청문) 법무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무관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9조(신분 조치 통보)

제19조(신분 조치 통보)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이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등록 등)

제20조(등록 등)

##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7-12-12 / 시행일자: 2017-12-12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관의 준칙 등)

제3조(정관의 준칙 등)

## 제4조(설립허가 기준)

제4조(설립허가 기준)

## 제5조(임원 등)

제5조(임원 등)

## 제6조(이사회)

제6조(이사회)

## 제7조(이사회의 기능)

제7조(이사회의 기능)

## 제8조(이사회의 소집)

제8조(이사회의 소집)

## 제9조(의결정족수 등)

제9조(의결정족수 등)

## 제10조(감사의 직무)

제10조(감사의 직무)

## 제11조(재산)

제11조(재산)

##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 제15조(조세 감면 등)

제15조(조세 감면 등) 공익법인에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ㆍ소득세ㆍ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 제16조(청문)

제16조의2(청문) 주무 관청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7조(감사 등)

제17조(감사 등)

## 제18조(권한의 위임)

제18조(권한의 위임) 주무 관청은 이 법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급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8.3.14>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6-02-01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2017.10.31, 2023.3.21>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 제6조(공익신고)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 제8조(비실명 대리신고)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 제8조(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제8조의3(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 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 제9조(보호ㆍ지원 안내)

제9조의2(보호ㆍ지원 안내)

## 제10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제10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 제10조(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0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 제13조(신변보호조치)

제13조(신변보호조치)

##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17조(보호조치 신청)

제17조(보호조치 신청)

##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 제20조(특별보호조치)

제20조의2(특별보호조치)

##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 제21조(이행강제금)

제21조의2(이행강제금)

##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7.10.31>

## 제24조(화해의 권고 등)

제24조(화해의 권고 등)

## 제25조(협조 등의 요청)

제25조(협조 등의 요청)

## 제25조(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제25조의2(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 제26조(보상금)

제26조(보상금)

## 제26조(보상금의 산정기준)

제26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정하지 아니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결정 당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 조 본문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5억원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제26조(포상금 등)

제26조의3(포상금 등)

## 제27조(구조금)

제27조(구조금)

## 제27조(자료요청 등)

제27조의2(자료요청 등)

## 제28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제28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 제29조(보상금등의 환수 등)

제29조(보상금등의 환수 등)

## 제29조(손해배상책임)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 제30조(양벌규정)

제3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