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3-20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납부서)

제2조(납부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납부고지서)

제3조(납부고지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영수증서)

제4조(영수증서) 수입공무원은 국세를 수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5조(강제징수비고지서)

제5조(강제징수비고지서)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강제징수비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준용한다.

## 제6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

제6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독촉장)

제7조(독촉장)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제8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 제9조(체납액 납부 촉구)

제9조(체납액 납부 촉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위탁 수수료)

제10조(위탁 수수료) 영 제6조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제11조(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제11조(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서에 따른다.

## 제12조(위탁 해지의 통지)

제12조(위탁 해지의 통지) 영 제7조에 따른 위탁 해지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해지 통지서에 따른다.

## 제13조(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제13조(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영 제9조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 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에 따르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르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등 연장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서에 따르고, 납부고지 유예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 제18조(담보의 제공)

제18조(담보의 제공)

## 제19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19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 제20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제20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 제21조(납세담보 해제)

제21조(납세담보 해제)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 제22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제22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영 제25조에 따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 해제 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갑),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을)의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 제24조(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

제24조(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및 인수 거절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 제25조(압류 통지)

제25조(압류 통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압류 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 제26조(압류조서)

제26조(압류조서) 법 제34조에 따른 압류조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 제27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27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영 제30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노래연습장, 그 밖에 주로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 제28조(수색조서)

제28조(수색조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 제29조(신분증 등)

제29조(신분증 등) 법 제38조에 따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는 세무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하고,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 제3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제3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당권자등에 대한 재산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 제31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

제31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

## 제32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등 촉탁)

제32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등 촉탁) 영 제35조에 따른 자동차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자동차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 영 제36조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9호서식의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변경등기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 제34조(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제34조(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1호서식의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 제35조(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제35조(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명령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인도명령서에 따른다.

## 제36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제36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 제3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제3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영 제38조에 따라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 제38조(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제38조(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 요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점유물 인도 요구서에 따른다.

##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영 제39조에 따른 압류 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영 제40조에 따라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 제41조(채권 압류의 통지)

제41조(채권 압류의 통지)

## 제42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등 촉탁)

제42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등 촉탁) 영 제43조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7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

## 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

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은 별지 제48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 제44조(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제44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 제44조(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제44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 제45조(압류 해제 조서)

제45조(압류 해제 조서) 영 제46조에 따른 압류 해제 조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 제46조(압류 해제의 통지)

제46조(압류 해제의 통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압류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의 재산권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에 대한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각각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 제48조(교부청구)

제48조(교부청구) 법 제59조에 따른 체납액의 교부청구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교부청구서에 따른다.

## 제49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제49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체납액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 제50조(참가압류 통지)

제50조(참가압류 통지)

## 제51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제51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 제52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

제52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

## 제53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제53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 제53조(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제53조의2(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압류재산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에 따른다.

## 제54조(수의계약)

제54조(수의계약)

## 제55조(공매예정가격조서)

제55조(공매예정가격조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공매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1호서식의 공매예정가격조서에 따른다.

##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 제57조(공매재산 현황조사)

제57조(공매재산 현황조사)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는 별지 제63호서식의 공매재산 현황조사서에 따른다.

## 제58조(질권설정서)

제58조(질권설정서) 영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권설정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 제5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5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 제60조(공매통지)

제60조(공매통지) 법 제75조에 따른 공매통지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공매통지서에 따른다.

## 제61조(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제61조(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 제62조(공매재산명세서)

제62조(공매재산명세서)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영 제68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법 제81조에 따른 공매참가 제한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공매참가제한 통지서에 따른다.

## 제64조(입찰서)

제64조(입찰서)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입찰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

## 제65조(입찰조서)

제65조(입찰조서)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입찰조서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다.

## 제66조(매각결정 통지서 등)

제66조(매각결정 통지서 등)

## 제66조(차액납부 신청서)

제66조의2(차액납부 신청서) 영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74호의2서식에 따른다.

## 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영 제61조에 따른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매수대금 납부 촉구서에 따른다.

##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법 제86조에 따른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 제6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

제6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 법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은 별지 제77호서식의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 제70조(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제70조(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영 제63조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은 별지 제78호서식의 공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르고, 등기(등록)청구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 제7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제7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는 별지 제80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

## 제72조(배분기일 통지서)

제72조(배분기일 통지서) 법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배분기일의 통지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에 따른다.

## 제73조(배분계산서)

제73조(배분계산서)

## 제74조(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제74조(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는 별지 제85호서식의 배분금전 예탁 통지서에 따른다.

## 제75조(공매대행 의뢰서)

제75조(공매대행 의뢰서)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 의뢰서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 제76조(공매대행의 통지)

제76조(공매대행의 통지)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 제77조(압류재산의 인도ㆍ인수서)

제77조(압류재산의 인도ㆍ인수서) 영 제67조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도ㆍ인수서는 별지 제88호서식에 따른다.

## 제78조(공매대행 수수료 등)

제78조(공매대행 수수료 등)

## 제79조(수의계약 대행)

제79조(수의계약 대행)

## 제79조(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 제80조(서식의 준용)

제80조(서식의 준용)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60호서식부터 별지 제85호서식까지를 준용한다.

## 제81조(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

제81조(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

## 제82조(매각대행 수수료)

제82조(매각대행 수수료) 영 제76조에 따른 매각대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8>

## 제83조(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

제83조(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

## 제84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제84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 제85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

제85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

## 제86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제86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요구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요구서에 따른다.

## 제8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사전통지)

제8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사전통지)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 통지는 별지 제97호서식의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 제8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제8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