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고시)

제3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주요 변경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5.28, 2016.12.30>

##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

제4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 법 제6조의2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2.4.12>

## 제5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5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

## 제6조(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

제6조(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 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7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

제7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 법 제1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5.7.24, 2016.8.31, 2020.12.8, 2022.4.12>

## 제8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제8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 제9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

제9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

## 제9조(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제9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 제10조(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

제10조의2(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 법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 제11조(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제11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점검 및 실태조사는 건축허가를 받아 녹색건축물을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제11조(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3.12.19>

## 제12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제12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 제13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제13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12.30>

## 제15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제15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 제16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취소)

제16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취소)

## 제17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제17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및 수선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수선은 창ㆍ문, 설비ㆍ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6.12.30>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5.5.28>

## 제18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지정)

제18조의2(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지정)

## 제18조(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범위)

제18조의3(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8조(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제18조의4(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 제18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기준)

제18조의5(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기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12.31>

##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

##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제19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 대상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