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2025.10.1>

##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수소경제위원회)

제6조(수소경제위원회)

## 제7조(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제7조(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 제8조(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제8조(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 제9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9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 제10조(보조ㆍ융자)

제10조(보조ㆍ융자)

## 제11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제11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 제12조(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제12조(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 제13조(수소전문투자회사)

제13조(수소전문투자회사)

## 제14조(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제14조(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수소전문투자회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5조(자산운용의 방법)

제15조(자산운용의 방법)

## 제16조(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제16조(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투자하거나 수소전문투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 제17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17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제1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1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 제19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제19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 제20조(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제20조(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수소의 생산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수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그 시설의 설치 이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생산 또는 수급계획이 가격안정화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1조(연료전지 설치 등)

제21조(연료전지 설치 등)

## 제22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2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 제23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23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4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4조(시범사업의 실시)

## 제25조(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

제25조(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

## 제25조(청정수소의 인증 등)

제25조의2(청정수소의 인증 등)

## 제25조(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

제25조의3(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량ㆍ수입량ㆍ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5조(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의4(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25조(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 의무 등)

제25조의5(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 의무 등)

## 제25조(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등)

제25조의6(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등)

## 제25조(입찰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의7(입찰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

## 제25조(과징금)

제25조의8(과징금)

##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27조(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

제27조(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

## 제28조(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28조(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 제29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29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 제30조(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30조(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 제31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제31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수소경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31조(수소의 날)

제31조의2(수소의 날)

## 제32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2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33조(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3조(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34조(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35조(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5조(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 제37조(결격사유)

제3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제38조(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

제38조(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

## 제39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39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0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제40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 제41조(안전관리규정)

제41조(안전관리규정)

## 제42조(안전관리자)

제42조(안전관리자)

## 제43조(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제43조(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제44조(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제44조(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 제45조(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

제45조(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

## 제46조(안전교육)

제46조(안전교육)

## 제47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제47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 제48조(상세기준)

제48조(상세기준)

## 제49조(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

제49조(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

## 제50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제50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 제51조(보험가입)

제51조(보험가입)

## 제52조(금지행위)

제52조(금지행위) 수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3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제53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 제54조(청문)

제54조(청문)

## 제55조(수수료 등)

제55조(수수료 등)

##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6.10>

## 제58조(벌칙)

제58조(벌칙)

## 제59조(벌칙)

제59조(벌칙)

## 제60조(벌칙)

제60조(벌칙)

## 제61조(양벌규정)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2조(과태료)

제6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