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돈의 범위)

제2조(종돈의 범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돼지"란 「축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종축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돼지를 말한다.

## 제2조(씨알의 범위)

제2조의2(씨알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5호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닭 또는 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화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정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부산물)

제3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부산물) 법 제2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별표 1과 같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7.6.28>

## 제5조(농장식별번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제5조(농장식별번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 제6조(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제6조(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 제7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제7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 제8조(귀표등의 부착기한 등)

제8조(귀표등의 부착기한 등)

## 제9조(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관리 등)

제9조(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관리 등)

## 제10조(돼지의 사육현황 신고)

제10조(돼지의 사육현황 신고)

## 제10조(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제10조의2(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 제10조(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금지 등)

제10조의3(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금지 등) 영 제2조의2제4호에서 "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나목(2)(가)12)에 따라 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 제11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처리 등)

제11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처리 등)

## 제12조(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

제12조(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

## 제13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제13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 제14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제14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9와 같다.

## 제14조(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의 신고)

제14조의2(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의 신고)

## 제14조(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제14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 제14조(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범위)

제14조의4(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범위) 법11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용란수집판매업자"라 한다)로서 가축사육시설에서 생산한 계란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한 자(사육하는 닭의 수가 1만 마리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 제14조(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제14조의5(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 제15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

제15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

## 제16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

제16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11과 같다.

## 제17조(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거래신고 등)

제17조(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거래신고 등)

## 제18조(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제18조(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 제19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등)

제19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등)

## 제20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명세서 등 발급 대상자 등)

제20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명세서 등 발급 대상자 등)

## 제21조(식품접객업자 등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

제21조(식품접객업자 등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 제22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등)

제22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등)

## 제23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제23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법 제20조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8, 2019.8.26>

## 제24조(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

제24조(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

## 제25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제25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제26조(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

제26조(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종류, 기록방법 및 보관기간 등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9.12.31>

## 제27조(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제27조(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 제28조

제28조 삭제 <2017.6.28>

##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제29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