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3-06-28

# 선박안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7.10.31, 2020.2.1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선박시설 기준의 적용)

제4조(선박시설 기준의 적용) 선박에 설치된 선박시설이나 선박용물건이 이 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시설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기준에 따른 선박시설이나 선박용물건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 제5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제5조(국제협약과의 관계)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안전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해당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제6조(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 제7조(건조검사)

제7조(건조검사)

## 제8조(정기검사)

제8조(정기검사)

## 제9조(중간검사)

제9조(중간검사)

## 제10조(임시검사)

제10조(임시검사)

## 제11조(임시항해검사)

제11조(임시항해검사)

## 제12조(국제협약검사)

제12조(국제협약검사)

## 제13조(도면의 승인 등)

제13조(도면의 승인 등)

##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 제1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제1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 제18조(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18조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 제19조(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제19조의2(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 제20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제20조(지정사업장의 지정)

## 제21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제21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 제22조(예비검사)

제22조(예비검사)

##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 제23조(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23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 제23조(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 제23조(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제23조의4(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 제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제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 제24조(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제24조의2(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 제24조(안전점검방법의 승인ㆍ변경승인 취소)

제24조의3(안전점검방법의 승인ㆍ변경승인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소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4조(등록취소 및 정지 등)

제24조의4(등록취소 및 정지 등)

## 제25조(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제25조(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 제25조(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5조의2(전산망의 구축ㆍ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2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

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 선박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7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제27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 제28조(복원성의 유지)

제28조(복원성의 유지)

## 제29조(무선설비)

제29조(무선설비)

## 제30조(선박위치발신장치)

제30조(선박위치발신장치)

## 제31조(선장의 권한)

제31조(선장의 권한)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제32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 제33조(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제33조(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 제34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제34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 제35조(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제35조(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 제36조(화물정보의 제공)

제36조(화물정보의 제공)

## 제37조(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

제37조(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 선박소유자는 유독성가스를 발생하거나 또는 산소의 결핍을 일으킬 수 있는 화물을 산적(散積)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機器) 및 그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8조(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제38조(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선장은 선박의 소독을 위하여 살충제 등 소독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9조(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제39조(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 제40조(산적화물의 운송)

제40조(산적화물의 운송)

## 제41조(위험물의 운송)

제41조(위험물의 운송)

## 제41조(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제41조의2(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 제42조(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제42조(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 제43조(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제43조(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 제44조(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제44조(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선박에서는 화재ㆍ폭발 방지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유ㆍ윤활유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 제45조

제45조 삭제 <2018.12.31>

## 제46조

제46조 삭제 <2018.12.31>

## 제47조

제47조 삭제 <2009.2.6>

## 제48조

제48조 삭제 <2018.12.31>

## 제49조

제49조 삭제 <2009.2.6>

## 제50조

제50조 삭제 <2018.12.31>

## 제51조

제51조 삭제 <2009.2.6>

## 제52조

제52조 삭제 <2009.2.6>

## 제53조

제53조 삭제 <2009.2.6>

## 제54조

제54조 삭제 <2018.12.31>

## 제55조

제55조 삭제 <2018.12.31>

## 제56조

제56조 삭제 <2018.12.31>

## 제57조

제57조 삭제 <2009.2.6>

## 제58조

제58조 삭제 <2018.12.31>

## 제58조

제58조의2 삭제 <2018.12.31>

## 제58조

제58조의3 삭제 <2018.12.31>

## 제59조

제59조 삭제 <2018.12.31>

##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 제61조(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제61조(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할 때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이를 수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 제62조(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제62조(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 제63조

제63조 삭제 <2017.10.31>

## 제64조(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제64조(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 제65조(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의 대행)

제65조(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의 대행)

## 제66조(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제66조(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 제67조(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제67조(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 제68조(항만국통제)

제68조(항만국통제)

## 제6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제6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 제70조(공표)

제70조(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선박명ㆍ총톤수, 출항정지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 제71조(특별검사)

제71조(특별검사)

## 제72조(재검사 등)

제72조(재검사 등)

## 제73조(선급법인의 선박검사)

제73조(선급법인의 선박검사) 선급등록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시설 및 만재흘수선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 제7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제7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 제76조(선박검사관)

제76조(선박검사관)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2.12.27>

## 제76조(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제76조의2(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퇴직 직전 5년 이내 기간 중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보유한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2.18>

## 제77조(선박검사원)

제77조(선박검사원)

## 제77조(위험물검사원)

제77조의2(위험물검사원)

## 제78조(청문)

제7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2.12.27>

## 제79조(조사 및 연구)

제79조(조사 및 연구)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의 확보와 선박안전과 관련한 국제협약에 관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80조(수수료)

제80조(수수료)

## 제81조(권한의 위임)

제8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8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

## 제83조(벌칙)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7.10.31, 2019.8.20, 2020.2.18, 2022.12.27>

## 제84조(벌칙)

제84조(벌칙)

## 제85조(벌칙)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5.1.6, 2020.2.18, 2022.12.27>

## 제86조(벌칙)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2.12.27>

## 제86조(양벌규정)

제86조의2(양벌규정)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선박승무원은 제외한다)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각 호 또는 제8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면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7조(벌칙 적용의 예외)

제87조(벌칙 적용의 예외)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박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8조(벌칙의 적용)

제88조(벌칙의 적용)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공유의 경우에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박관리인에게,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선박차용인에게, 용선(傭船)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박의 관리ㆍ운항을 담당하는 자에게 각각 적용하고,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0.2.18>

## 제89조(과태료)

제8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