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할 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제2조(관할 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ㆍ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데에 따른 사무의 인계에 관하여는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관계 지방의회)

제3조(관계 지방의회)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관계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로 한다.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등)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등)

## 제5조(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

제5조(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

## 제6조(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

제6조(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

## 제7조(협의 기간의 연장 사유)

제7조(협의 기간의 연장 사유)

## 제8조(사무소의 소재지)

제8조(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결정한다.

## 제9조(시ㆍ읍의 설치기준)

제9조(시ㆍ읍의 설치기준)

##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 제11조(자치분권 사전협의)

제11조(자치분권 사전협의)

## 제12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제12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 제13조(서명 요청절차)

제13조(서명 요청절차)

## 제14조(전자서명 요청절차)

제14조(전자서명 요청절차)

## 제15조(청구인명부의 작성과 서명의 취소)

제15조(청구인명부의 작성과 서명의 취소)

## 제16조(청구인명부의 제출)

제16조(청구인명부의 제출)

## 제17조(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제17조(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 제18조(청구요건 심사)

제18조(청구요건 심사)

## 제19조(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감사 청구)

제19조(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감사 청구)

## 제20조(감사 결과의 공표)

제20조(감사 결과의 공표)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감사가 끝나면 그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 실시 개요와 청구 대상 사무 처리의 적법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 제21조(감사절차 등)

제21조(감사절차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제22조(부처 간 협조)

제22조(부처 간 협조)

## 제23조(공표 방법 등)

제23조(공표 방법 등) 법 제21조제13항과 이 영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6항ㆍ제20조에 따른 관련 사항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9.9>

## 제24조(보고 등)

제24조(보고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 제25조(감사청구심의회)

제25조(감사청구심의회)

## 제26조(위원의 해촉)

제26조(위원의 해촉)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ㆍ제6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무, 청구인명부의 서명과 정당한 서명자 확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8조(조례ㆍ규칙심의회)

제28조(조례ㆍ규칙심의회)

## 제29조(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제29조(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 제30조(공고와 고시의 방법)

제30조(공고와 고시의 방법)

## 제31조(공포일)

제31조(공포일) 법 제33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이 영 제30조에 따른 공고ㆍ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 제32조(운영 규정)

제32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 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 제38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ㆍ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제38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ㆍ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 제39조(교류협력의 범위)

제39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47조제1항제10호의 교류ㆍ협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으로 한다.

## 제40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제40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 제44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제44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 제45조(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제45조(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 제47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제47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 제48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48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 제49조(제척과 회피)

제49조(제척과 회피)

## 제50조(주의 의무)

제50조(주의 의무)

## 제51조(공개 원칙)

제51조(공개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제5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 제53조(운영 규정)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54조(대리 출석ㆍ답변의 통보)

제54조(대리 출석ㆍ답변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55조(불신임 의결의 통보 등)

제55조(불신임 의결의 통보 등)

## 제56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제56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 제57조(소개의견서의 첨부)

제57조(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85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청원서에 청원을 소개(紹介)한 지방의회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 제58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제58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9조(운영 규정)

제59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60조(의원의 사직)

제60조(의원의 사직)

## 제61조(의원의 자격심사)

제61조(의원의 자격심사)

## 제6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제6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CDATA[]]>
		<![CDATA[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6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통지 및 보고)

제6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통지 및 보고)

## 제64조(사무인계)

제64조(사무인계)

## 제65조(사무인계의 방법)

제65조(사무인계의 방법) 제64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무인계서에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ㆍ날인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제66조(사무인계 시의 참관)

제66조(사무인계 시의 참관)

## 제67조(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67조(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65조 각 호의 사항 중 사무인계 당시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또는 대장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 또는 대장으로 사무인계서의 해당 부분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사무인계서에 적어야 한다.

## 제68조(운영 규정)

제68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69조(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제69조(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 제70조(선결처분)

제70조(선결처분)

## 제71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제71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 제7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제7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 제73조(직속기관의 설치)

제73조(직속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성격상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 제126조에 따라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4조(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제74조(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제73조에 따라 직속기관 중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75조(사업소의 설치)

제75조(사업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27조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소를 한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제76조(출장소의 설치)

제76조(출장소의 설치)

## 제77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제77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9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 제82조(결산 승인)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 제85조(분쟁조정 신청 및 직권조정 절차)

제85조(분쟁조정 신청 및 직권조정 절차)

## 제86조(이행계획의 보고)

제86조(이행계획의 보고) 법 제165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조정결정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7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제87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 제88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제88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16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 제89조(위원의 해촉)

제89조(위원의 해촉)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 제90조(간사)

제90조(간사)

## 제91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제91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 제92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제92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 제93조(수당 등)

제93조(수당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94조(운영 세칙)

제9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5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5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 제97조(행정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제97조(행정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행정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 제98조(행정협의회 구성 보고)

제98조(행정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9조(회장)

제99조(회장) 법 제170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한다.

## 제100조(회의)

제100조(회의)

## 제101조(자문위원)

제101조(자문위원)

## 제102조(운영 규정)

제102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103조(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

제103조(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

##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취)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취)

## 제105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05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6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과 협의조정 절차)

제106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과 협의조정 절차)

## 제107조(회의)

제107조(회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8조(실무위원회)

제108조(실무위원회)

## 제109조(간사)

제109조(간사)

## 제110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0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1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운영)

제111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운영)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87조 및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소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 제112조(명령ㆍ처분의 취소ㆍ정지 등의 보고)

제112조(명령ㆍ처분의 취소ㆍ정지 등의 보고)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13조(직무이행명령 등의 통보 및 보고)

제113조(직무이행명령 등의 통보 및 보고)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14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제114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15조(주무부장관의 통보)

제115조(주무부장관의 통보)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 제116조(판결 등의 공시)

제116조(판결 등의 공시) 제114조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와 제11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보ㆍ게시판ㆍ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 제117조(자치구의 재원 조정)

제117조(자치구의 재원 조정)

## 제118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제118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 제119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기준)

제119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기준) 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3.7.7>

## 제120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절차)

제120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절차)

## 제121조(특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21조(특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122조(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2조(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23조(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123조(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 제124조(특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124조(특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 제125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공고)

제125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2월 1일까지 제11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 제126조(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제126조(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법 제20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27조(사무처리상황의 통지)

제127조(사무처리상황의 통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7조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시ㆍ군 및 자치구만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법 제203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무처리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