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제2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 제4조(해상무선통신망의 종류)

제4조(해상무선통신망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해상무선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요청 등)

제5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요청 등)

## 제6조(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제6조(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 제7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제7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 제8조(해상교통정보의 제공)

제8조(해상교통정보의 제공)

## 제9조(해상무선통신망 등의 운영 인력 등)

제9조(해상무선통신망 등의 운영 인력 등)

## 제10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종류)

제10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종류)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4.1.16>

## 제11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제11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 제12조(인공구조물등의 범위)

제12조(인공구조물등의 범위)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7, 2024.9.10>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2조(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 및 추진일정 등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4조(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제5조(사전협의 대상기관)

제5조(사전협의 대상기관)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8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자를 말한다.

## 제6조(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6조(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제7조(연구개발의 지원)

제7조(연구개발의 지원)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8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제8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 제9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제9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 제10조(투자비용의 지원)

제10조(투자비용의 지원)

## 제11조(인증의 기준)

제11조(인증의 기준)

## 제12조(인증기관 지정기준)

제12조(인증기관 지정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 제13조(거점지구의 지정 등)

제13조(거점지구의 지정 등)

## 제14조(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 제15조(조정의 요청 및 처리 등)

제15조(조정의 요청 및 처리 등)

## 제16조(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사업자)

제16조(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사업자)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전력망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ㆍ처리하는 자로서 전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일 평균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그 밖의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5.10.1>

## 제17조(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절차 등)

제17조(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절차 등)

## 제18조(수수료)

제18조(수수료) 법 제32조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

제4조(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 전문가(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7조(활동위원회의 운영)

제7조(활동위원회의 운영)

## 제8조(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9조(지뢰 등 탐지ㆍ제거의 대행)

제9조(지뢰 등 탐지ㆍ제거의 대행)

## 제10조(대행계약의 해지 통지)

제10조(대행계약의 해지 통지) 국방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제11조(손실보상의 절차 등)

제11조(손실보상의 절차 등)

## 제12조(지뢰등 탐지ㆍ제거 교육훈련)

제12조(지뢰등 탐지ㆍ제거 교육훈련)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법 제10조에 따른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ㆍ군무원 및 그 밖에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뢰사고 관련 질병)

제2조(지뢰사고 관련 질병)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지뢰사고와 관련된 상이(傷痍)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인이 되어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법 제3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 제5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조(위원의 해촉 등)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등)

## 제7조(위원회의 사무직원)

제7조(위원회의 사무직원)

## 제8조(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월평균임금의 적용)

제9조(월평균임금의 적용)

## 제10조(생활비 공제)

제10조(생활비 공제)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란 월평균임금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생활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부양의무의 유무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 제11조(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제11조(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 제11조(위로금의 조정ㆍ지급)

제11조의2(위로금의 조정ㆍ지급)

## 제12조(의료지원금)

제12조(의료지원금)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보호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5.10.1>

## 제13조(위로금등의 지급제한)

제13조(위로금등의 지급제한)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지뢰가 설치된 지역 또는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의 주위에 경계표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으로 들어가 지뢰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해당 위로금등의 3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제14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 제15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제15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 제16조(위로금등의 지급결정)

제16조(위로금등의 지급결정)

## 제17조(위로금등의 지급결정 통지)

제17조(위로금등의 지급결정 통지)

## 제18조(재심의 신청)

제18조(재심의 신청) 법 제11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자료 공개)

제19조(자료 공개) 위원회는 신청인이나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심사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 제20조(동의 및 청구)

제20조(동의 및 청구)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4.11.12>

## 제21조(지급기관)

제21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위로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지급시기)

제22조(지급시기)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로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23조(공고)

제23조(공고) 위원장은 위로금등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 제24조(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제24조(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법 제17조에 따라 관련 단체가 사업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25조(시행세칙)

제25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17 / 시행일자: 2026-03-17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 제2조(적용 범위 등)

제2조(적용 범위 등)

## 제3조(계급 구분 등)

제3조(계급 구분 등)

## 제4조(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제4조(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신규 임용방법)

제4조의2(신규 임용방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신규 임용은 임용령 제13조에 따르되, 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신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 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해당 직급에 이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임용후보자의 전직)

제5조(임용후보자의 전직)

## 제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제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 제7조(시보임용)

제7조(시보임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별표 2 제1호라목ㆍ제2호 다목ㆍ제3호나목, 별표 2의2 제1호다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연구사와 지도사를 신규 임용할 때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5.1.7>

## 제8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제8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 임용령 제24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로 본다. <개정 2025.1.7>

## 제9조(전직)

제9조(전직)

## 제10조(전직시험의 면제)

제10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6.2>

## 제11조(승진임용의 방법 등)

제11조(승진임용의 방법 등)

## 제1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12조(승진소요최저연수)

## 제13조(연구 실적 심사)

제13조(연구 실적 심사)

##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제15조(근무성적평정)

제15조(근무성적평정)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6.3.23>

## 제17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제17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 제18조(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등)

제18조(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등) 근무성적평정의 시기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9조(경력평정)

제19조(경력평정)

## 제19조

제19조의2 삭제 <1999.6.30>

## 제20조(특별승진임용)

제20조(특별승진임용)

## 제20조

제20조의2 삭제 <2010.4.7>

## 제21조(시험 실시기관)

제21조(시험 실시기관)

## 제22조(시험과목 등)

제22조(시험과목 등)

## 제23조(시험의 방법 등)

제23조(시험의 방법 등)

## 제24조(일반 승진시험의 요구)

제24조(일반 승진시험의 요구)

## 제25조(시험에 대한 임용령의 적용)

제25조(시험에 대한 임용령의 적용)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용시험의 방법, 면제, 합격자결정 및 시험의 요구절차 등에 관하여 임용령을 적용할 때에는 연구관과 지도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연구사와 지도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6급 이하 공무원에 실시하는 시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26조(겸임)

제26조(겸임) 연구관 및 지도관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의 직위를 겸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6조(인사관리기준)

제26조의2(인사관리기준) 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와 임용령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과 채용, 전직, 전보, 승진, 연구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 제27조

제27조 삭제 <2020.9.22>

## 제28조

제28조 삭제 <1998.10.10>

## 제29조

제29조 삭제 <1998.10.10>

## 제30조(징계의 관할)

제30조(징계의 관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징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징계 혐의자가 연구관이나 지도관인 경우 및 이와 관련된 연구사ㆍ지도사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와 소속 기관을 달리하는 동일 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징계는 해당 소속 기관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1.11.30>

## 제31조(고충처리의 관할)

제31조(고충처리의 관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제32조

제32조 삭제 <1995.1.28>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1-11-30 / 시행일자: 2022-01-13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훈련총괄기관의 의무)

제2조(교육훈련총괄기관의 의무)

## 제3조(교육훈련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훈련 시행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5조(교육훈련의 방법)

제5조(교육훈련의 방법)

## 제6조(자기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6조(자기개발계획의 수립 등)

## 제7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

제7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

## 제8조(교육훈련책임관의 임무)

제8조(교육훈련책임관의 임무) 법 제7조에 따라 임명된 교육훈련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9조(통합교육훈련의 실시)

제9조(통합교육훈련의 실시)

## 제10조(교육훈련기관)

제10조(교육훈련기관)

## 제11조(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제11조(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 제12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

제12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

## 제13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범위)

제13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범위)

## 제14조(교육여비의 지급)

제14조(교육여비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 제15조(교육훈련경비의 확보기준)

제15조(교육훈련경비의 확보기준)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에 대한 교육훈련경비의 비율, 공무원 1명당 교육훈련경비 및 교육훈련수요 등을 분석하여 교육훈련경비 확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6조(교육훈련의 평가)

제16조(교육훈련의 평가)

## 제17조(교육훈련 교재 등의 요청)

제17조(교육훈련 교재 등의 요청)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재 및 시청각 자료 제작이나 강사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 제19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

제19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

## 제20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및 수료)

제20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및 수료)

## 제21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제21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 제22조(퇴학처분)

제22조(퇴학처분)

## 제23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제23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2.29>

## 제24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제24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제25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제25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 제26조(교수요원의 교육)

제26조(교수요원의 교육)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매년 초(初)에 교수요원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신임 교수요원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27조(학칙 등)

제27조(학칙 등)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28조(직장훈련의 내용)

제28조(직장훈련의 내용) 직장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9조(직장훈련의 실시)

제29조(직장훈련의 실시)

## 제30조(위탁교육훈련계획)

제30조(위탁교육훈련계획)

## 제31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제31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 제32조(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2조(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33조(복귀명령)

제33조(복귀명령)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목적을 크게 벗어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 제34조(복무의무)

제34조(복무의무)

##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 제36조(소요경비의 산정)

제36조(소요경비의 산정)

## 제37조(위탁교육훈련의 세부시행요령)

제37조(위탁교육훈련의 세부시행요령)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절차와 위탁교육훈련자의 지도ㆍ감독 및 교육훈련경비의 지급 등 위탁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훈련의 예에 따른다.

##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1>

##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02.12.31, 2008.2.29, 2008.12.24, 2013.3.18, 2018.9.18>

##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매년 1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인원ㆍ신청기간ㆍ지급방법ㆍ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21.11.30>

##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 제7조(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19.12.24, 2021.11.30>

##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제8조의2(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24, 2021.11.30, 2024.1.2>

## 제8조(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제8조의3(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66조의2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3.4.7, 2007.10.4>

## 제8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제8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 제8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제8조의5(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 제8조(형벌사실의 확인)

제8조의6(형벌사실의 확인) 수당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2021.11.30>

## 제9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및 제외대상)

제9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및 제외대상)

##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액)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액) 조기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및 통지)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및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21.11.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또는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21.11.30>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1-12-07 / 시행일자: 2021-12-07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우수한 지방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의 범위, 지급대상, 채용방법,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영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의 학과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학과의 재학생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이 영에 따른 장학생의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7>

## 제4조(장학생의 지원)

제4조(장학생의 지원)

## 제5조(장학생의 선발)

제5조(장학생의 선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10일내에 그 결과를 해당 학교장 및 본인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5.21>

## 제6조(지급기간)

제6조(지급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의 수학기간동안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되,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7조(지급범위)

제7조(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과 일정액의 수학보조금으로 하되, 장학금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제8조(지급시기등)

제8조(지급시기등)

## 제9조(지급정지)

제9조(지급정지)

## 제10조(지급중단)

제10조(지급중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 제11조(장학생의 의무)

제11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학업에 전념하여야 하며, 장래 공무원이 될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학사관리)

제12조(학사관리)

## 제13조(임용시험등)

제13조(임용시험등)

## 제14조(복무의무)

제14조(복무의무)

## 제15조(장학금의 반납)

제15조(장학금의 반납)

## 제16조(체납처분)

제16조(체납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내에 반납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9.5.21>

## 제18조(위임규정)

제18조(위임규정) 장학생지원서의 서식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 제5조(의견 제시 요청)

제5조(의견 제시 요청)

##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 제9조(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제9조(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의3(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 제16조(징계등 면제)

제16조(징계등 면제)

##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 제17조(적극행정국민신청)

제17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 제17조(소극행정 신고)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

## 제18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제18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9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제19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 제20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제20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7-01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적용 범위)

제1조의2(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장이 준용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과 소청 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11>

## 제1조(정의)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1조(징계등의 관할)

제1조의4(징계등의 관할)

## 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

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

## 제2조(위원회의 회의 구성)

제2조의2(위원회의 회의 구성)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로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회의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제3조(징계의결등의 기한)

제3조(징계의결등의 기한)

## 제4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제4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 제5조(심문과 진술권)

제5조(심문과 진술권)

## 제5조(피해자의 진술권)

제5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위원회는 중징계등 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5조(우선심사)

제5조의3(우선심사)

## 제6조(징계등의 의결)

제6조(징계등의 의결)

## 제7조(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7조(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 제8조(징계등의 양정)

제8조(징계등의 양정)

## 제8조(징계부가금)

제8조의2(징계부가금)

## 제9조(의결 통보)

제9조(의결 통보) 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요구자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 제9조(의결의 경정)

제9조의2(의결의 경정)

## 제10조(징계처분등)

제10조(징계처분등)

## 제10조(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제10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13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 제14조(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 등)

제14조(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 등)

## 제14조(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

제14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

## 제15조(심사 또는 재심사)

제15조(심사 또는 재심사)

## 제15조(징계등 처리대장)

제15조의2(징계등 처리대장) 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6조(소청절차)

제16조(소청절차)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소청절차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1>

## 제16조

제16조의2 삭제 <2012.12.12>

## 제16조(징계절차의 중지 등)

제16조의3(징계절차의 중지 등)

## 제16조(조사ㆍ수사 자료의 범위)

제16조의4(조사ㆍ수사 자료의 범위) 법 제7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제17조(시행세칙)

제17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1, 2019.4.16>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제3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전직시험을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5조(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제5조(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 제6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제6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 제7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공무원)

제7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공무원)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 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 등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8조(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제8조(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개정으로 감축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직무 내용ㆍ곤란도ㆍ책임도 및 상당 계급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1.30>

## 제9조(전담직위)

제9조(전담직위)

## 제10조(전담직위평가 방법 등)

제10조(전담직위평가 방법 등)

## 제11조(근무성적평정 등)

제11조(근무성적평정 등)

## 제12조(경력평정)

제12조(경력평정)

## 제1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13조(승진소요최저연수)

## 제14조(종전 기능5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제14조(종전 기능5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5급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직 6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른 것으로 보며, 임용령 별표 4에 따른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승진의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15조(대우공무원)

제15조(대우공무원)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임용령 제31조에 따른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은 2013년 12월 12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에서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전직시험을 거쳐 일반직 직렬로 전직임용된 경우에도 전직임용된 직급에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 제16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16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 제17조(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17조(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 제18조(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제18조(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 제19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정원관리)

제19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정원관리)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를 포함한다)ㆍ면직ㆍ전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정원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8-07-10 / 시행일자: 2018-07-10

#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념일의 역사적 의의를 높이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지방공휴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지정 요건))

제3조(지정 요건)

## 제4조((휴무 등의 권고))

제4조(휴무 등의 권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역사적 사건을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안의 학교 및 기업 등에 휴업ㆍ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6-01-01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부세액의 산정일)

제2조(교부세액의 산정일)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제3조(교부세 산정자료)

제3조(교부세 산정자료)

## 제3조(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

제3조의2(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

## 제3조

제3조의3 삭제 <2006.12.27>

## 제4조(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제4조(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세는 제8조에 따라 보정(補正)한 기준재정수입액이 제7조에 따라 보정한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 제5조(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제5조(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 제6조(단위비용의 기준)

제6조(단위비용의 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준세율을 고려하되, 물가상승 및 재정여건 등 단위비용 결정 요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

## 제7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제7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 제7조(세종특별자치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에 관한 특례)

제7조의2(세종특별자치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에 관한 특례)

## 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 제9조

제9조 삭제 <2011.12.30>

##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제9조의2(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4.12.31>

## 제10조

제10조의2 삭제 <2014.12.31>

## 제10조(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제10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 제10조(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제10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 제11조(교부세의 통지)

제11조(교부세의 통지)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 총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교부세 총액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 제12조(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제12조의2(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 제13조(구역 변경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의 경우)

제13조(구역 변경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또는 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조정한다. <개정 2014.12.31, 2017.7.26>

## 제14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4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교부세 산정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5조(교부세 감액 내용 등의 공개)

제15조(교부세 감액 내용 등의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의3에 따른 자체노력 반영사항과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결정 내용을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1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 제3조(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제3조(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 제4조(선결처분)

제4조(선결처분)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30>

## 제4조(부교육감의 분장사무의 범위)

제4조의2(부교육감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교육감은 교육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 등)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 등)

## 제6조(교육장 분장 사무의 범위)

제6조(교육장 분장 사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5.6>

## 제7조

제7조 삭제 <2008.10.20>

##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 제9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5-12-0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 제2조(교부율의 보정)

제2조(교부율의 보정)

## 제3조(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3조(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 제3조(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등)

제3조의2(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등)

## 제3조(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제3조의3(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 제3조(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제3조의4(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 제5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

제5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

## 제5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제5조의2(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 제6조(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제6조(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2.22, 2008.12.31, 2010.10.1, 2013.3.23, 2014.11.28, 2021.12.16, 2022.11.1>

## 제7조(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

제7조(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의 폐치ㆍ분합 또는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조정한다.

## 제8조(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등)

제8조(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등)

## 제9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9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교부금 산정시 당해 시ㆍ도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2.2>

## 제10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ㆍ지원 및 지급 항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ㆍ지원 및 지급을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법률 제16672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의 시행 전에 각각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3-01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5.2.28, 2007.11.30, 2012.6.29, 2024.2.27>

## 제2조(정원)

제2조(정원)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 제4조(한시정원)

제4조(한시정원)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12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11, 2016.12.13>

##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 제5조(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

제5조(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

## 제6조(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제6조(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 제7조(한시기구의 설치ㆍ운영)

제7조(한시기구의 설치ㆍ운영)

## 제8조(실ㆍ국 등 기구의 설치)

제8조(실ㆍ국 등 기구의 설치)

## 제9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제9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 제10조(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제10조(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에 두는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

제11조(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

##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 제14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4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5조(정원의 관리)

제15조(정원의 관리)

## 제15조(정원 책정의 승인)

제15조의2(정원 책정의 승인)

## 제16조(별정직 정원)

제16조(별정직 정원)

## 제17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제17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 제18조(한시정원)

제18조(한시정원)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3.5.8>

## 제20조(정원의 규정)

제20조(정원의 규정)

## 제21조(개방형직위 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제21조(개방형직위 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 제22조(시정 요구)

제22조(시정 요구)

## 제23조(조직 분석ㆍ진단 등)

제23조(조직 분석ㆍ진단 등)

## 제24조(조직관리지침의 운영)

제24조(조직관리지침의 운영)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을 고려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간의 균형과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조직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교육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그 지침에 따라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13>

## 제25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의 제안과 의결)

제25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의 제안과 의결)

## 제26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교육규칙의 제출)

제26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교육규칙의 제출) 교육감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교육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교육규칙의 입법예고)

제27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교육규칙의 입법예고)

## 제28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8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 제29조(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 공개 등)

제29조(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 공개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 제5조(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제5조(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 제5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2(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 제8조(교원의 참여 비율 등)

제8조(교원의 참여 비율 등)

## 제9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제9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 제11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

제11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

## 제12조(이의신청)

제12조(이의신청)

## 제13조(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대상)

제13조(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대상)

## 제14조(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 작성 등)

제14조(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 작성 등)

## 제15조(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의 검토 및 정책 제언)

제15조(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의 검토 및 정책 제언)

##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17조(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7조(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8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제18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 제19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연장기간)

제19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연장기간)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또는 2년의 기간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의 내용, 규제특례의 효과 및 연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화지역분과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기간을 말한다.

## 제20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제20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0-12-22 / 시행일자: 2021-01-01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0.9.8>

## 제3조(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제4조 삭제 <2020.9.8>

## 제5조

제5조 삭제 <2020.9.8>

## 제6조

제6조 삭제 <1999.3.3>

## 제7조

제7조 삭제 <2020.9.8>

## 제8조

제8조 삭제 <1997ㆍ12ㆍ31>

##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9.8, 2020.12.22>

##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12.22>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복무 및 능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 제4조(임용조건)

제4조(임용조건)

## 제5조(외국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제5조(외국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제6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제6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 제7조(임용절차)

제7조(임용절차)

## 제8조(근무상한연령)

제8조(근무상한연령)

## 제9조(근무성적평정)

제9조(근무성적평정)

## 제10조(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제10조(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 제11조(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제11조(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 제12조(면직)

제12조(면직)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기만료(「지방자치법」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에 사임 또는 퇴직하거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직, 퇴직 또는 자격상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퇴직할 때 함께 면직된다. <개정 2019.5.21, 2021.12.16>

## 제13조(징계 등)

제13조(징계 등)

## 제14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제14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3>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17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 제3조(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제3조(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고시)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고시)

## 제5조(개발사업시행의 고시)

제5조(개발사업시행의 고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 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완요구)

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완요구)

## 제8조(세제ㆍ금융지원의 대상)

제8조(세제ㆍ금융지원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상 지원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별표와 같다.

## 제9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9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6.8.4, 2010.3.9, 2024.5.7>

## 제10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제10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 제11조(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11조(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 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한내용을 당해 시ㆍ군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 등의 제한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3조(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

제13조(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3.2>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 제1조(지방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협의)

제1조의2(지방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협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이 영에 따라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려면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하는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을 확보하여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 제3조(교장)

제3조(교장)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 제5조(설치 등)

제5조(설치 등)

## 제6조(서장)

제6조(서장)

## 제7조(하부조직)

제7조(하부조직)

## 제8조(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

제8조(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

## 제9조

제9조 삭제 <2021.10.14>

## 제10조(소방서 등의 운영 등)

제10조(소방서 등의 운영 등) 소방서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설치 등)

제11조(설치 등)

## 제12조(단장)

제12조(단장)

## 제13조(하부조직)

제13조(하부조직)

## 제14조(설치 등)

제14조(설치 등)

## 제15조(관장)

제15조(관장)

## 제16조(하부조직)

제16조(하부조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1-31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 제2조(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검토 등)

제2조의2(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검토 등)

## 제3조(분원의 설치등기)

제3조(분원의 설치등기) 지방의료원은 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동시에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원의 설치등기를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와 함께 할 수 있다.

## 제4조(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 제5조(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지방의료원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6조(등기의 신청)

제6조(등기의 신청)

##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인가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 제8조(정관)

제8조(정관)

## 제9조(임원추천위원회)

제9조(임원추천위원회)

## 제10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제10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 제11조(사업계획서 등)

제11조(사업계획서 등)

## 제11조(지방의료원의 폐업 등에 관한 사전협의)

제11조의2(지방의료원의 폐업 등에 관한 사전협의)

## 제12조(운영평가의 실시)

제12조(운영평가의 실시)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8.10.20>

## 제14조(제출서류)

제14조(제출서류)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7.10.4, 2015.7.24, 2021.12.16>

## 제15조(운영진단의 착수)

제15조(운영진단의 착수)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진단은 운영평가를 완료하거나 서류의 분석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

## 제17조(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제17조(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지방의료원에서 회계ㆍ건축공사ㆍ물품구매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료원의 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8조(과태료의 부과)

제18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자: 2022-06-02 / 시행일자: 2022-06-02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7, 2018.12.24>

## 제3조(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 제4조

제4조 삭제 <2022.6.2>

## 제4조

제4조의2 삭제 <2022.6.2>

## 제4조

제4조의3 삭제 <2022.6.2>

## 제4조

제4조의4 삭제 <2022.6.2>

## 제4조

제4조의5 삭제 <2022.6.2>

##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제8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8조의2(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6.2>

## 제10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0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6.2>

##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9.27>

##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6.2>

##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12.24>

## 제18조(성희롱 금지)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제2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제21조(행동강령의 운영ㆍ처리 등)

제21조(행동강령의 운영ㆍ처리 등) 의장은 해당 지방의회에 소속된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9.27>

##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 제24조(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

제24조(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 제3조(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

제3조(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

## 제4조(기금의 지출 등)

제4조(기금의 지출 등)

##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 제6조(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6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6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 제9조(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제9조(자문단의 구성ㆍ운영)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0.2.8>

## 제11조(조합의 지원)

제11조(조합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전문기관)

제12조(전문기관)

## 제12조(출연금)

제12조의2(출연금)

## 제13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3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제13조(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 제13조(재정지원계정의 재원)

제13조의3(재정지원계정의 재원)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2020.2.25>

## 제13조(융자관리계정의 재원)

제13조의4(융자관리계정의 재원) 융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2020.2.25>

## 제13조(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

제13조의5(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4조(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4조(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 제16조(발전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제16조(발전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 제17조(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제17조(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 제18조(발전기금의 성과분석)

제18조(발전기금의 성과분석)

## 제19조(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제19조(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준용)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준용)

## 제21조(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 제23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제23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12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2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제4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 제4조(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

제4조의2(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안의 편성 내용이나 의결 내용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별로 구분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지방보조금의 예치 및 교부)

제5조의2(지방보조금의 예치 및 교부)

## 제6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제6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 제7조(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제7조(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 제10조(정산보고서의 검증)

제10조(정산보고서의 검증)

## 제11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제11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 제11조(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제11조의2(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 제13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제13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미만의 금액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4>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10.4>

## 제1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제1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법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 제16조(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

제16조(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 결과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5.16>

## 제16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제16조의2(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 제16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1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제16조(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1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제16조(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예외)

제16조의5(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예외)

## 제17조(명단 등의 공표방법)

제17조(명단 등의 공표방법)

## 제18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18조(지방보조금의 반환)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19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제19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 제20조(지방보조금 반환명령 사실의 통보)

제20조(지방보조금 반환명령 사실의 통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명령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21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기준 등)

제21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기준 등)

## 제21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2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제21조(업무의 위탁)

제21조의3(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1-11-30 / 시행일자: 2022-01-13

#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 등)

제4조(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 등)

## 제5조(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 등)

제5조(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 등)

## 제6조(자료의 요구 등)

제6조(자료의 요구 등)

## 제7조(최신자료의 유지)

제7조(최신자료의 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 제8조(업무의 재설계 등)

제8조(업무의 재설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각종 행정 분류번호ㆍ서식 및 사무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재설계ㆍ표준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 제9조(정보의 보호 등)

제9조(정보의 보호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2-06 / 시행일자: 2024-02-06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에 대한 지분 산정 기준)

제2조(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에 대한 지분 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이란 출자기관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출자기관의 주식의 총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5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제5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 제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 제8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시의 협의 등)

제8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시의 협의 등)

## 제8조(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제8조의2(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법 제7조제3항에서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2.6>

## 제9조(정관 기재사항)

제9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9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9조의2(임직원의 겸직 제한)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제10조(임직원의 교육훈련)

제10조(임직원의 교육훈련)

## 제10조(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10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 제10조(채용비위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의3(채용비위자에 대한 조치)

## 제10조(인사감사 등)

제10조의4(인사감사 등)

## 제11조(회계사무의 처리)

제11조(회계사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회계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회계처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12조(계약사무의 처리)

제12조(계약사무의 처리)

## 제12조(청렴서약서의 내용 등)

제12조의2(청렴서약서의 내용 등)

## 제13조(계약사무의 위탁)

제13조(계약사무의 위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14조(예산의 편성 등)

제14조(예산의 편성 등)

## 제14조(결산)

제14조의2(결산) 법 제1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제15조(출자금ㆍ출연금 등의 관리)

제15조(출자금ㆍ출연금 등의 관리) 출자ㆍ출연 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1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1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 제17조(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제17조(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 제18조(지도ㆍ감독 등)

제18조(지도ㆍ감독 등)

## 제19조(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

제19조(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

## 제20조(경영실적 평가)

제20조(경영실적 평가)

## 제21조(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등)

제21조(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등)

## 제22조(통합공시)

제22조(통합공시)

##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