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

제3조(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

## 제4조(건물등의 건물번호)

제4조(건물등의 건물번호) 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5조(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제6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 제7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 기준)

제7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 기준)

## 제8조(도로명의 부여기준)

제8조(도로명의 부여기준)

##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기준)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기준)

## 제10조(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제10조(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 제11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제11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 제12조(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

제12조(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

## 제13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제13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 제14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제14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 제15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제15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 제16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변경 절차)

제16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변경 절차)

## 제17조(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제17조(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 제18조(도로명의 변경 신청 등)

제18조(도로명의 변경 신청 등)

## 제19조(서면 동의 절차의 생략 등)

제19조(서면 동의 절차의 생략 등)

## 제20조(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

제20조(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 시장등은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제21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제21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 제22조(명예도로명 안내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제22조(명예도로명 안내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기준)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기준)

## 제24조(건물번호의 부여 절차)

제24조(건물번호의 부여 절차) 시장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3조의 기준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 제25조(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

제25조(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

##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절차)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절차)

## 제27조(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제27조(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 제28조(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절차)

제28조(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절차)

## 제29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제29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 제30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제30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31조(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제31조(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 제32조(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제32조(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 제33조(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제33조(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 제34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기준)

제34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기준)

## 제35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제35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 제36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절차)

제36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절차)

## 제37조(국가지점번호의 부여 기준)

제37조(국가지점번호의 부여 기준)

## 제38조(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등)

제38조(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등)

## 제39조(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등)

제39조(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등)

## 제40조(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제40조(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 제41조(사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제41조(사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 제42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제42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 제43조(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제43조(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 제44조(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제44조(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 제45조(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제45조(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 제46조(주소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46조(주소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제47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국외 반출)

제47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국외 반출) 법 제25조제10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주소정보안내도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48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제48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 제49조(주소정보시설 훼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제49조(주소정보시설 훼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 제50조(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등)

제50조(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등)

## 제51조(주소정보 사용의 지원)

제51조(주소정보 사용의 지원)

## 제52조(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제52조(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이하 "주소정보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3조(주소정보관리시스템)

제53조(주소정보관리시스템)

## 제54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제54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 제55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범위)

제55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범위)

## 제56조(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56조(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

## 제57조(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57조(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 제58조(위원의 임기)

제58조(위원의 임기)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9조(위원의 해촉)

제59조(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60조(위원장의 직무)

제60조(위원장의 직무)

## 제61조(회의)

제61조(회의)

## 제62조(운영세칙)

제6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3조(자료제공의 요청)

제63조(자료제공의 요청)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제6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6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65조(과태료 부과기준)

제65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