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한국가스공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 제4조

제4조 삭제 <1997.8.22>

## 제5조(주식의 발행)

제5조(주식의 발행)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 제6조(등기)

제6조(등기)

##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1998.9.23>

## 제9조(대리인의 선임)

제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사업)

제11조(사업)

## 제12조(투자 등)

제12조(투자 등)

## 제13조(이익금의 처리)

제13조(이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7.8.22>

##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 제16조(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6조의2(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6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16조(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제16조의4(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의2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5.10.1>

## 제16조(토지 등의 매수의 위탁)

제16조의5(토지 등의 매수의 위탁)

## 제16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16조의6(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가스사업과 관련되는 도로, 교량, 항만,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은 가스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공사(公社)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을 공사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토지 등의 귀속)

제16조의7(토지 등의 귀속) 공사가 가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제16조(서류의 공시송달)

제16조의8(서류의 공시송달) 공사는 가스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조서(土地調書) 등의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시(公示)할 수 있다.

## 제1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제1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 제20조(과태료)

제2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2-06-10 / 시행일자: 2022-06-10

#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여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및 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 제7조(임원의 구성 등)

제7조(임원의 구성 등)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제11조(직원의 임면)

제11조(직원의 임면) 교육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제12조(이사회)

제12조(이사회)

## 제13조(운영재원)

제13조(운영재원) 교육원은 제14조에 따른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 제14조(출연금)

제14조(출연금)

##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교육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사업연도)

제16조(사업연도) 교육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7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제17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 제1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제1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 제19조(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19조(직원의 파견 요청 등)

## 제20조(비밀 유지)

제20조(비밀 유지) 교육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교육원이 아닌 자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민법」의 준용)

제22조(「민법」의 준용) 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교육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과태료)

제25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1-03-23 / 시행일자: 2021-03-23

# 한국고전번역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전문헌"이란 1909년 이전에 한자 또는 한글 등의 문자로 쓰여진 학술연구 가치가 있는 문서ㆍ도서와 그 밖의 기록물을 말한다.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설립)

제4조(설립)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번역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임원의 선임 등)

제7조(임원의 선임 등)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 제10조(사무기구 및 직원)

제10조(사무기구 및 직원)

## 제11조(고전번역위원회)

제11조(고전번역위원회)

## 제12조(운영재원)

제12조(운영재원) 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번역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번역원에 양여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업무협조 등)

제15조(업무협조 등)

## 제16조(인력의 파견요청 등)

제16조(인력의 파견요청 등)

## 제17조(회계연도)

제17조(회계연도) 번역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 제19조(결산보고)

제19조(결산보고)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번역원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번역원이 아니면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번역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3조(「민법」의 준용)

제23조(「민법」의 준용) 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 제25조(과태료)

제25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8-26 / 시행일자: 2025-08-26

# 한국공항공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 제4조(자본 및 출자)

제4조(자본 및 출자)

## 제5조(등기)

제5조(등기)

##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09.3.25>

## 제7조(대리인의 선임)

제7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사업)

제9조(사업)

## 제1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11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제11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 제11조(토지와 시설의 귀속 등)

제11조의2(토지와 시설의 귀속 등) 공사가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에 투자한 경우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 중 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시 공사에 귀속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토지와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보조금 등)

제12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 제14조(자금의 차입 등)

제14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자금과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15조(국내여객 공항이용료의 귀속)

제15조(국내여객 공항이용료의 귀속)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중 국내여객 공항이용료를 공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3.29>

##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 제17조(국회 보고)

제17조(국회 보고) 공사는 주요사업 계획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9.3.25>

##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0조(벌칙)

제20조(벌칙) 제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한국과학기술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 제2조(법인)

제2조(법인)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 제3조(부설기관)

제3조의2(부설기관)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 제4조(분원의 설치)

제4조(분원의 설치)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 제7조(총장)

제7조(총장)

##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 제9조(사업연도)

제9조(사업연도) 과학기술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출연금)

제10조(출연금)

##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 제11조(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1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과학기술원은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술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정 체결 등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의3(수익사업)

##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13조(지원ㆍ조정 등)

제13조(지원ㆍ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4조(학위과정 등)

제14조(학위과정 등)

## 제14조(평의원회)

제14조의2(평의원회)

## 제14조(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제14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 제14조(학력의 인정)

제14조의4(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5조(교원 및 연구원)

제15조(교원 및 연구원)

## 제15조(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제15조의2(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 제15조(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제15조의3(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5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의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 제16조(교원의 임면)

제16조(교원의 임면)

## 제16조(교원인사위원회)

제16조의2(교원인사위원회)

## 제16조(정년보장교원)

제16조의3(정년보장교원)

## 제17조(학위수여)

제17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 제17조

제17조의2 삭제 <2003.7.25>

## 제18조(학생)

제18조(학생) 과학기술원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과정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과학기술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21조(학교법인의 흡수합병)

제21조의2(학교법인의 흡수합병)

## 제21조(기부 등)

제21조의3(기부 등)

## 제21조(창업지원)

제21조의4(창업지원)

## 제22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22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과학기술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민법」의 준용)

제24조(「민법」의 준용) 과학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7조(과태료)

제2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공포일자: 2024-01-26 / 시행일자: 2024-05-27

#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주역인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과학 한국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개발의지를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하 "과학청소년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보조 등)

제3조(보조 등)

## 제4조(조세감면 등)

제4조(조세감면 등)

## 제5조(지원단체의 수익사업 실시)

제5조(지원단체의 수익사업 실시)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라 한다)는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 제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제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우주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과학청소년단 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4.1.26>

## 제8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제8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 제9조(업무의 검사 등)

제9조(업무의 검사 등) 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 제10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10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과학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한국관광공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 제5조(등기)

제5조(등기)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주식)

제7조(주식)

## 제8조(정부주 매도의 제한)

제8조(정부주 매도의 제한) 정부소유의 주식을 다른 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다른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액이 정부 소유주식의 총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1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 제12조(사업)

제12조(사업)

## 제13조(손익금의 처리)

제13조(손익금의 처리)

## 제14조(보조금)

제14조(보조금)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과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8조(벌칙)

제18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 제19조(과태료)

제1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3-31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공단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 제5조(등기)

제5조(등기)

## 제6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6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사장(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가 공단을 대표한다.

## 제7조(대리인의 선임)

제7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 제9조(경비 등의 부담)

제9조(경비 등의 부담)

##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 제11조(사채의 발행)

제11조(사채의 발행)

## 제12조(손익금의 처리)

제12조(손익금의 처리)

## 제13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

제13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

## 제14조(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제14조(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및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 제16조(조세지원)

제16조(조세지원) 공단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제17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9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감독)

제20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 제2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단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주된 사무소)

제3조(주된 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 제6조(등기)

제6조(등기)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업무)

제7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임원)

제9조(임원)

## 제10조(임원의 임기)

제10조(임원의 임기)

##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12조(임원의 직무)

제12조(임원의 직무)

##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 제14조(이사회의 기능)

제14조(이사회의 기능)

## 제14조(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설치 등)

제14조의2(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설치 등)

## 제15조(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제15조(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 제16조(대리인의 선임)

제16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7조(직원의 임면)

제17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8조(회계처리)

제18조(회계처리)

## 제18조(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제18조의2(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9조(재원)

제19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 제20조(예산의 편성)

제20조(예산의 편성)

## 제21조(준예산)

제21조(준예산)

## 제22조(운영계획의 수립)

제22조(운영계획의 수립) 사장은 제20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23조(결산서의 제출)

제23조(결산서의 제출)

## 제24조(보조금 등)

제24조(보조금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 제25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제25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6조(감사)

제26조(감사)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1-03-23 / 시행일자: 2021-03-23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육정보제공체제"란 국내외 각종 교육 및 학술 관련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축적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체제로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이 구축ㆍ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교육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설립)

제4조(설립)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7조(임원 등)

제7조(임원 등)

##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 제10조(원장)

제10조(원장)

## 제11조(지역교육정보센터)

제11조(지역교육정보센터)

## 제12조(직원의 임면)

제12조(직원의 임면) 교육정보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제13조(운영재원)

제13조(운영재원)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제14조(이용료ㆍ수수료 등)

제14조(이용료ㆍ수수료 등)

## 제15조(사업연도)

제15조(사업연도) 교육정보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17조(인력의 파견요청)

제17조(인력의 파견요청)

## 제18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8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 제19조(검사 및 시정요구 등)

제19조(검사 및 시정요구 등)

## 제20조(비밀 유지 의무)

제20조(비밀 유지 의무) 교육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교육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교육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3조(「민법」의 준용)

제23조(「민법」의 준용) 교육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23>

## 제25조(과태료)

제25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4-02-06 / 시행일자: 2024-05-07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

## 제2조(법인)

제2조(법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등기)

제5조(등기)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회원)

제7조(회원)

## 제7조(회원자격)

제7조의2(회원자격)

## 제8조(대의원회)

제8조(대의원회)

## 제9조(대의원회 의결사항)

제9조(대의원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3>

## 제10조(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 제11조(사업)

제11조(사업)

## 제11조(자료의 요청)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을 적절하게 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자본금)

제12조(자본금)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 제13조(보조금 지급)

제13조(보조금 지급) 교육부장관은 공제회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한다. <개정 2013.3.23>

## 제14조(임원)

제14조(임원) 공제회의 임원은 이사장 1명, 4명 이내의 이사, 2명 이내의 감사로 한다.

## 제15조(임원의 선출)

제15조(임원의 선출)

## 제16조(임원의 직무)

제16조(임원의 직무)

## 제17조(임원의 임기)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 제18조(직원의 임면)

제18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9조(대표권의 제한)

제19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 제20조(회계연도)

제20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 제21조(예산)

제21조(예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 제22조(결산)

제22조(결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내에 결산을 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 제23조(준비금의 적립)

제23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제24조(이익금의 처리)

제24조(이익금의 처리)

## 제24조(소멸시효)

제24조의2(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보험성격의 급여에 관하여는 「상법」 제662조를 준용한다.

## 제25조(「민법」의 준용)

제25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6조(과태료)

제2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7-10-24 / 시행일자: 2018-01-01

# 한국교통안전공단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10.24>

## 제3조((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 제4조((분사무소 등의 설치))

제4조(분사무소 등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및 연구소ㆍ사업소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09.1.30>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 제8조

제8조 삭제 <2009.1.30>

## 제9조

제9조 삭제 <2009.1.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1.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1.30>

## 제12조((직원의 임면))

제12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개정 2017.10.24>

## 제13조((출자 등))

제13조의2(출자 등)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1.12.3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1.12.31>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1.12.31>

## 제16조((자금의 차입))

제16조의2(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6조((보조금 등))

제16조의3(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제16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16조의4(사용료 등의 징수)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1999.12.28>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1.12.31>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1.12.31>

## 제19조

제19조의2 삭제 <2001.12.31>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1.12.31>

## 제21조

제21조 삭제 <2001.12.31>

## 제22조

제22조 삭제 <2001.12.31>

##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제24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24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5조

제25조 삭제 <2009.1.30>

## 제26조

제26조 삭제 <2009.1.30>

##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감독))

제28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0.24>

## 제30조((비밀누설금지 등))

제30조(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

제31조 삭제 <2009.1.30>

## 제32조((벌칙))

제32조(벌칙)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조((과태료))

제3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한국국방연구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및 등기)

제2조(법인격 및 등기)

## 제2조(부설기관)

제2조의2(부설기관)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 제4조(재원)

제4조(재원)

##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니면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30, 2022.2.3>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 제8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제8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 제10조(원장과 감사)

제10조(원장과 감사)

##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연구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연구원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제17조에 따른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10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

제15조(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

## 제15조(연구원의 평가)

제15조의2(연구원의 평가)

## 제16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제16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원의 업무를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 기계, 기구, 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원이 직접 인수한다.

## 제17조(업무협조)

제17조(업무협조)

## 제18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18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의2(준용규정)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 제20조(과태료)

제2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1-21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20.5.26, 2023.3.28, 2025.1.21>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제11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

## 제12조(직원의 임면)

제12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3조(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3조(기금의 설치ㆍ운용)

## 제14조(기금의 재원)

제1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 제15조(출연금)

제15조(출연금)

## 제16조(기금의 모금)

제16조(기금의 모금)

## 제1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자금의 차입)

제18조(자금의 차입)

## 제19조(사업연도)

제19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제21조(결산서의 제출)

제21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2조(비밀엄수 의무)

제22조(비밀엄수 의무) 재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4조(「민법」의 준용)

제24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 제26조(과태료)

제26조의2(과태료)

## 제27조

제27조 삭제 <2009.12.30>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5>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설립)

제4조(설립)

## 제5조(사무소의 설치)

제5조(사무소의 설치)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 제7조(재단의 사업)

제7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7.5.25>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2.3>

## 제10조(임원의 직무)

제10조(임원의 직무)

## 제11조(직원의 겸직제한)

제11조(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2.3>

## 제12조(이사회)

제12조(이사회)

## 제13조(직원의 임면)

제13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2.3>

## 제14조(사무조직)

제14조(사무조직)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

## 제15조(외국 파견인력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의)

제15조의2(외국 파견인력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이 개발도상국가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제7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직원이 해당 사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재원)

제16조(운영재원)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품,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제17조(출연금)

제17조(출연금)

## 제18조(기부금품의 접수)

제18조(기부금품의 접수)

## 제19조(자금의 차입)

제19조(자금의 차입) 재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20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제20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 제21조(사업연도)

제2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제23조(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

제23조(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24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제24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 제25조(임원의 해임 등)

제25조(임원의 해임 등)

## 제26조(비밀엄수 의무)

제26조(비밀엄수 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8조(「민법」의 준용)

제28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10-01

# 한국국제협력단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개발도상국가"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의 국가를 말한다.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설립)

제4조(설립)

## 제5조(사무소의 설치)

제5조(사무소의 설치) 협력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 제9조

제9조 삭제 <2018.10.16>

## 제10조(임원의 직무)

제10조(임원의 직무)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10.16>

## 제12조(이사회)

제12조(이사회)

## 제13조(직원의 임면)

제13조(직원의 임면) 협력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2.12.11>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제14조(공무원의 파견)

## 제15조(운영 재원)

제15조(운영 재원)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6.12.20>

## 제16조(출연금)

제16조(출연금)

## 제1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제1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정부는 협력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협력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자금의 차입)

제18조(자금의 차입)

## 제18조

제18조의2 삭제 <2016.12.20>

## 제18조

제18조의3 삭제 <2016.12.20>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8.10.16>

## 제20조(예산의 승인)

제20조(예산의 승인) 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0.16>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8.10.16>

## 제22조(수수료 등의 징수)

제22조(수수료 등의 징수)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22조(공모 등에 의한 사업추진)

제22조의2(공모 등에 의한 사업추진)

## 제23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제23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 제24조(권한의 위탁)

제24조(권한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5조(산하기관)

제25조(산하기관)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 산하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 제26조(비밀 엄수 의무)

제26조(비밀 엄수 의무) 협력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력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8조(「민법」의 준용)

제28조(「민법」의 준용) 협력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0.16>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8.10.16>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

## 제32조

제32조 삭제 <2001.5.24>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국토정보공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ㆍ지적제도의 연구ㆍ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등기)

제3조(등기)

##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

## 제5조(정관 등)

제5조(정관 등)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 제8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제8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 제9조(자금의 조달 등)

제9조(자금의 조달 등)

## 제10조(보조금)

제10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출자 등)

제11조(출자 등)

##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3조(자금의 차입 등)

제13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제14조(채권의 발행)

제14조(채권의 발행)

## 제15조(잉여금의 처리)

제15조(잉여금의 처리) 공사는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 제16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16조(자료 제공의 요청)

## 제17조(공사에 대한 감독)

제17조(공사에 대한 감독)

## 제18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18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0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20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벌칙)

제21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조(과태료)

제22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1-11-30 / 시행일자: 2022-06-01

#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1.11.3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농어업부문에 종사할 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ㆍ연마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를 둔다. <개정 2009.4.1, 2013.3.23, 2021.11.30>

## 제3조(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

제3조(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 한국농수산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수업연한 3년의 전문대학으로 보고, 졸업생 등의 계속 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20.2.18, 2021.11.30>

## 제4조(입학자격)

제4조(입학자격)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09.4.1, 2020.2.18, 2021.11.30>

## 제5조(학위의 수여)

제5조(학위의 수여)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9.4.1, 2021.11.30>

## 제5조(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5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 제6조(교과 및 수업)

제6조(교과 및 수업)

## 제7조(교직원)

제7조(교직원) 한국농수산대학교에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9.1.30, 2009.4.1, 2020.2.18, 2021.11.30>

## 제8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제8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 제9조(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제9조(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 제9조(자료제공의 요청)

제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 제10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자금지원 등 지원에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2.10.22, 2013.3.23, 2021.11.30>

## 제11조(부설교육기관 등)

제11조(부설교육기관 등)

##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교육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실습 농장 추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0-02-18 / 시행일자: 2021-02-1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7.25>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전액을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개정 2011.7.25>

## 제5조(등기)

제5조(등기)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7.25>

##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8조(대리인의 선임)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사업)

제10조(사업)

## 제11조(손익금의 처리)

제11조(손익금의 처리)

## 제12조(사채의 발행 등)

제12조(사채의 발행 등)

## 제13조(차입금)

제13조(차입금)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차관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14조(보조금)

제14조(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7조(벌칙)

제17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제18조(과태료)

제1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9-06-19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총회)

제5조(총회)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 제8조(사무총장)

제8조(사무총장)

## 제9조(경비보조 등)

제9조(경비보조 등)

##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 제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

제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파견을 교육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자료 제공)

제12조(자료 제공)

## 제13조(회계연도)

제13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

제14조(사업계획서 등)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5조(결산보고)

제15조(결산보고)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6조(결정사항의 준수의무)

제16조(결정사항의 준수의무)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7조(업무위탁)

제17조(업무위탁)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3.5.22>

##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0조(「민법」의 준용)

제20조(「민법」의 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 제22조

제22조 삭제 <2010.3.17>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도로공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 제5조(주식의 발행 등)

제5조(주식의 발행 등)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 주금(株金)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제6조(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제6조(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 제7조(등기)

제7조(등기)

##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9조(비밀 누설 금지 등)

제9조(비밀 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1.30>

##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

제12조(업무)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 제13조(「도로법」 등에 대한 특례)

제13조(「도로법」 등에 대한 특례)

## 제13조(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제13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유료도로의 건설ㆍ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9.16>

## 제1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4조(손익금의 처리)

제14조(손익금의 처리)

##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 제16조(보조금 등)

제16조(보조금 등)

## 제16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제16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 제16조(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제16조의3(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 제16조(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승인)

제16조의4(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승인)

## 제16조(승인의 제한 등)

제16조의5(승인의 제한 등)

##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20조(벌칙)

제20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4-01-30 / 시행일자: 2024-07-31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 제4조(지부 등의 설치)

제4조(지부 등의 설치)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둘 수 있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7조(비용 등의 부담)

제7조(비용 등의 부담) 공단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한 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제9조(직원)

제9조(직원)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 제10조(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제10조(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제6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및 「도로교통법」 제147조제5항ㆍ제6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하게 된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1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운영자금 등)

제12조(운영자금 등)

## 제13조(출자 등)

제13조(출자 등)

##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예산의 편성 및 승인)

제15조(예산의 편성 및 승인) 공단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6조(「민법」의 준용)

제16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지도 및 감독 등)

제17조(지도 및 감독 등) 경찰청장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8조(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

제18조(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9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19조(자료 제공의 요청)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도로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0조(벌칙)

제20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3-04-19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 제3조(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 등)

제3조(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 등)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총장)

제5조(총장)

## 제6조(부총장)

제6조(부총장)

## 제7조(교직원 등)

제7조(교직원 등)

## 제8조(학교규칙)

제8조(학교규칙)

## 제9조(수업 등)

제9조(수업 등)

## 제10조(단과대학 등)

제10조(단과대학 등)

## 제11조(부속시설 등)

제11조(부속시설 등)

## 제12조(하부조직)

제12조(하부조직) 방송통신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협력학교)

제13조(협력학교)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협력학교를 둘 수 있다.

##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출석수업에 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標章)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6조(과태료)

제1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7-12-12 / 시행일자: 2017-12-12

# 한국법학원 육성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을 육성하여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제2조(보조금) 국가는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하 "한국법학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한국법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한국법학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회원 소속 기관 등의 협조)

제5조(회원 소속 기관 등의 협조) 한국법학원의 회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는 회비의 징수대행 등 한국법학원의 활동에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법학원이 아닌 자는 한국법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1-07-27 / 시행일자: 2022-01-28

#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7.27>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 제4조(사무소의 설치)

제4조(사무소의 설치)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 제9조(직원의 임면)

제9조(직원의 임면) 인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21.7.27>

## 제10조(운영재원)

제10조(운영재원) 인재원은 제11조에 따른 출연금, 제12조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21.7.27>

## 제11조(출연금)

제11조(출연금)

## 제12조(자금의 차입)

제12조(자금의 차입) 인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인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 제14조(사업연도)

제14조(사업연도) 인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1.7.27>

##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 제16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제16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 제17조(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17조(직원의 파견 요청 등)

## 제18조(비밀 유지)

제18조(비밀 유지) 인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27>

##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재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7.27>

## 제20조(「민법」의 준용)

제20조(「민법」의 준용) 인재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7.27>

##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재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7.27>

##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3.28, 2016.2.3>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 제9조(원장)

제9조(원장)

## 제10조(직원의 임면)

제10조(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1조(재원)

제11조(재원) 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 제12조(출연금)

제12조(출연금)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경영목표의 설정 등)

제14조(경영목표의 설정 등)

## 제15조(자료의 제공 요청)

제15조(자료의 제공 요청) 진흥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민법」의 준용)

제17조(「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벌칙)

제18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17-10-31 / 시행일자: 2018-11-01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ㆍ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 국시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

## 제11조(사무처)

제11조(사무처) 국시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제12조(직원의 임면)

제12조(직원의 임면) 국시원 사무처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3조(시험위원)

제13조(시험위원)

## 제14조(재원)

제14조(재원) 국시원은 제6조에 따른 실비, 제15조에 따른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 제15조(출연금)

제15조(출연금)

## 제16조(사업연도)

제16조(사업연도) 국시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등)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등)

## 제18조(시험 계획 승인)

제18조(시험 계획 승인) 국시원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시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9조(지도ㆍ감독 등)

제19조(지도ㆍ감독 등)

## 제20조(직원의 파견요청 등)

제20조(직원의 파견요청 등) 국시원은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1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21조(비밀 유지의 의무)

## 제2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2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국시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3조(「민법」의 준용)

제23조(「민법」의 준용) 국시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시원의 임원 및 직원 또는 원장의 위촉 또는 위탁을 받아 국시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 제26조(과태료)

제2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