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7-12-12 / 시행일자: 2018-06-20

# 공증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용어의 뜻)

제1조의2(용어의 뜻)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 제2조(공증인의 직무)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 제3조(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제3조(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전자문서등을 포함한다)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제4조(촉탁 인수 의무)

제4조(촉탁 인수 의무)

## 제5조(비밀누설 금지)

제5조(비밀누설 금지) 공증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겸직 금지)

제6조(겸직 금지) 임명공증인은 다른 공무(公務)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할 수 없고, 상사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수수료, 일당, 여비 등)

제7조(수수료, 일당, 여비 등)

## 제8조(공증사무의 대행)

제8조(공증사무의 대행)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조(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사무를 취급하는 검사나 등기소장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 중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는 국고의 수입(收入)으로 한다.

##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 제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

제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

## 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임명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한다.

##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12>

## 제13조(임명공증인의 사무소)

제13조의2(임명공증인의 사무소) 임명공증인은 임명을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14조(임명공증인의 면직)

제14조(임명공증인의 면직)

## 제15조(임기와 당연퇴직)

제15조(임기와 당연퇴직)

## 제15조(공증인가)

제15조의2(공증인가)

## 제15조(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제15조의3(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 제15조(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제15조의4(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 제15조(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제15조의5(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

## 제15조(인가공증인의 사무소)

제15조의6(인가공증인의 사무소) 인가공증인은 인가를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15조(공증인가의 취소)

제15조의7(공증인가의 취소)

## 제15조(인가의 유효기간)

제15조의8(인가의 유효기간)

## 제15조(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인가공증인은 해당 법무법인등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제15조(공증인의 직무교육)

제15조의10(공증인의 직무교육)

## 제15조(위임규정)

제15조의11(위임규정) 공증인의 임명이나 인가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직무집행구역)

제16조(직무집행구역)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

## 제17조(사무소)

제17조(사무소)

## 제17조(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

제17조의2(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

## 제18조(신원보증금의 납부)

제18조(신원보증금의 납부)

## 제19조(신원보증금의 환급)

제19조(신원보증금의 환급)

## 제20조(서명·직인의 신고)

제20조(서명ㆍ직인의 신고)

## 제21조(공증인의 제척)

제21조(공증인의 제척)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제22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제22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그 직명(職名), 소속 및 사무소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 제23조(공증인의 보조자)

제23조(공증인의 보조자)

## 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 제26조(사용 언어)

제26조(사용 언어)

## 제27조(촉탁인의 확인)

제27조(촉탁인의 확인)

## 제28조(통역인의 사용)

제28조(통역인의 사용)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解得)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려면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29조(참여인의 참여)

제29조(참여인의 참여)

## 제30조(대리 촉탁)

제30조(대리 촉탁)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 그 대리인에게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1조(대리권의 증명)

제31조(대리권의 증명)

## 제32조(허락·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제32조(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 제33조(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제33조(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 제34조(증서의 내용)

제34조(증서의 내용)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한다.

## 제35조(기재사항)

제35조(기재사항)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그 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 제35조(부기)

제35조의2(부기)

## 제36조(증서의 작성 방법)

제36조(증서의 작성 방법)

## 제37조(글자의 수정·삽입·삭제)

제37조(글자의 수정ㆍ삽입ㆍ삭제)

## 제38조(증서의 작성 절차)

제38조(증서의 작성 절차)

## 제39조(서면의 인용)

제39조(서면의 인용)

## 제40조(부속 서류의 연철)

제40조(부속 서류의 연철)

## 제41조(원본 멸실의 경우)

제41조(원본 멸실의 경우)

## 제42조(인지의 첨부)

제42조(인지의 첨부) 공증인은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증서의 원본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 제43조(원본의 열람)

제43조(원본의 열람)

## 제43조(대리권의 증명)

제43조의2(대리권의 증명)

## 제44조(증서원부)

제44조(증서원부) 공증인은 증서원부(證書原簿)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5조(증서원부의 기입 사항)

제45조(증서원부의 기입 사항)

## 제46조(증서 정본의 발급)

제46조(증서 정본의 발급)

## 제47조(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제47조(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 제48조(초록 정본)

제48조(초록 정본)

## 제49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제49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공증인은 증서의 정본을 발급할 때에는 그 증서 원본의 끝 부분에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 아무개에게 정본을 발급하였다는 사실과 그 발급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50조(등본의 발급)

제50조(등본의 발급)

## 제51조(등본의 기재사항)

제51조(등본의 기재사항) 증서의 등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52조(초록 등본)

제52조(초록 등본)

## 제53조(부속 서류의 등본)

제53조(부속 서류의 등본) 증서의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 제54조(청구자의 등본 작성)

제54조(청구자의 등본 작성)

## 제55조(정본·등본 작성 방법)

제55조(정본ㆍ등본 작성 방법)

## 제56조(유언서·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제56조(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 제56조(어음·수표의 공증 등)

제56조의2(어음ㆍ수표의 공증 등)

## 제56조(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제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 제56조(집행문 부여의 제한)

제56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

## 제56조(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제56조의5(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 제57조(인증 방법)

제57조(인증 방법)

## 제57조(선서인증)

제57조의2(선서인증)

## 제58조(증서에의 기재)

제58조(증서에의 기재)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登簿番號), 인증의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認證簿)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 제60조(인증부)

제60조(인증부) 공증인은 인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61조(인증부의 기재사항)

제61조(인증부의 기재사항) 인증부에는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 제62조

제62조 삭제 <2009.2.6>

## 제63조(정관인증의 절차)

제63조(정관인증의 절차)

## 제64조(부속 서류의 연철)

제64조(부속 서류의 연철)

## 제65조(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제65조(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7>

## 제66조(법인의사록의 인증)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 제66조(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제66조의3(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 제66조(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제66조의4(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 제66조(전자문서의 인증)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 제66조(전자화문서의 인증)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 제66조(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제66조의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 및 이에 첨부한 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해당 전자문서등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66조(인증한 전자문서등의 보존 등)

제66조의8(인증한 전자문서등의 보존 등)

## 제66조(인증정보의 제공 등)

제66조의9(인증정보의 제공 등)

## 제66조(위임규정)

제66조의10(위임규정) 촉탁인 및 지정공증인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전자문서등의 형식,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66조(기술의 개발·보급)

제66조의11(기술의 개발ㆍ보급)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수행하는 전자문서등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제66조(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제66조의12(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 제67조(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제67조(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 제68조(공증직무의 대리명령)

제68조(공증직무의 대리명령)

## 제69조(대리공증인의 사무소)

제69조(대리공증인의 사무소)

## 제70조(사무소 서류의 봉인)

제70조(사무소 서류의 봉인) 공증인의 사망, 면직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가 지정한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사무소의 서류를 봉인(封印)하게 하여야 한다.

## 제71조(겸무명령)

제71조(겸무명령)

## 제72조(서류의 접수)

제72조(서류의 접수)

## 제73조(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제73조(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겸무자가 서류를 다시 다른 공증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

## 제74조(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제74조(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 제75조(서류의 인계명령)

제75조(서류의 인계명령)

## 제76조(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제76조(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 제77조(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제77조(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검사나 등기소장이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 제77조(목적과 설립)

제77조의2(목적과 설립)

## 제77조(입회의무)

제77조의3(입회의무)

## 제77조(임원)

제77조의4(임원)

## 제77조(총회)

제77조의5(총회)

## 제77조(이사회)

제77조의6(이사회)

## 제77조(자문과 건의)

제77조의7(자문과 건의) 대한공증인협회는 공공기관의 자문에 답하고, 공증사무와 관련된 개선사항을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 제77조(회원 연수 등)

제77조의8(회원 연수 등)

## 제77조(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제77조의9(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 제77조(감독)

제77조의10(감독)

## 제77조(위임규정)

제77조의11(위임규정)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8조(감독기관)

제78조(감독기관)

## 제79조(감독권의 내용)

제79조(감독권의 내용) 제78조제1항의 감독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제80조(서류의 검열)

제80조(서류의 검열) 법무부장관은 소속 직원에게 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서류 등을 검열하게 할 수 있다.

## 제81조(이의 신청)

제81조(이의 신청)

##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 제83조(징계의 종류)

제83조(징계의 종류) 공증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84조(징계기관)

제84조(징계기관) 공증인에 대한 징계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한다.

## 제84조(인가공증인에 대한 징계)

제84조의2(인가공증인에 대한 징계)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증담당변호사 뿐만 아니라 인가공증인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인가공증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5조(징계위원회)

제85조(징계위원회)

## 제85조(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권 등)

제85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ㆍ진술권 등)

## 제85조(제척 사유)

제85조의3(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85조(징계의결)

제85조의4(징계의결)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 제85조(과태료의 집행)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 제85조(위임규정)

제85조의6(위임규정) 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5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제85조의7(「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86조(직무정지)

제86조(직무정지)

## 제86조(직무정지의 해제)

제86조의2(직무정지의 해제) 법무부장관은 직무정지 기간 중인 공증인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정직 또는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적절한 공증사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직무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 제86조(직무정지 기간의 합산)

제86조의3(직무정지 기간의 합산)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공증인이 해당 징계사건에서 정직 처분을 받으면 직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포함한다.

## 제86조(벌칙)

제86조의4(벌칙)

## 제87조(벌칙)

제87조(벌칙) 공증인이 아니면서 공증인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88조(벌칙)

제88조(벌칙)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9조(양벌규정)

제89조(양벌규정)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그 인가공증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공증담당변호사를 벌하는 외에 그 인가공증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인가공증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0조(과태료)

제9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