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6-01-23 / 시행일자: 2026-01-23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거관리 협조)

제2조(선거관리 협조) 위탁단체는 선거공보의 발송, 선거벽보의 첩부 및 후보자 소견발표의 개최 등에 관하여 관할위원회로부터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24>

## 제3조(선거관리의 위탁신청)

제3조(선거관리의 위탁신청)

## 제4조(정관등에 관한 의견표시)

제4조(정관등에 관한 의견표시)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의 정관등에 규정된 선거에 관한 규정이 위탁선거를 관리하는 데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공정선거지원단)

제5조(공정선거지원단)

## 제6조(위탁선거 사무의 대행)

제6조(위탁선거 사무의 대행)

## 제6조(선거일 공고)

제6조의2(선거일 공고) 관할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 전단에 따른 선거일 공고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하여야 한다.

## 제7조(선거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

제7조(선거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

## 제8조(선거인명부의 확정 후 오기사항 등 통보)

제8조(선거인명부의 확정 후 오기사항 등 통보)

## 제9조(후보자등록)

제9조(후보자등록)

## 제10조(후보자 등의 인영)

제10조(후보자 등의 인영) 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후보자등록신청서 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각각의 인영을 첨부하여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시 후보자의 인영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된 해당 예비후보자의 인영을 후보자의 인영으로 한다.

## 제11조(후보자사퇴의 신고)

제11조(후보자사퇴의 신고) 법 제20조에 따른 후보자사퇴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예비후보자등록)

제11조의2(예비후보자등록)

## 제11조(선거운동원 및 활동보조인의 선임 신고 등)

제11조의3(선거운동원 및 활동보조인의 선임 신고 등)

## 제12조(선거공보)

제12조(선거공보)

## 제13조(선거벽보)

제13조(선거벽보)

## 제14조(위법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

제14조(위법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

## 제15조(명함배부 제한장소)

제15조(명함배부 제한장소) 법 제30조 단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4.7.18, 2026.1.23>

## 제15조(선거일 등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제15조의2(선거일 등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 제15조(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제15조의3(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 제15조(구성원에 대한 고지 등)

제15조의4(구성원에 대한 고지 등)

## 제15조(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15조의5(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 제15조(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비용)

제15조의6(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비용)

## 제15조(공개행사에서의 정책발표)

제15조의7(공개행사에서의 정책발표)

## 제16조(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의 범위)

제16조(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액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8>

## 제17조(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제17조(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 제18조(투표소의 설치 등)

제18조(투표소의 설치 등)

## 제19조(잠정투표)

제19조(잠정투표)

## 제20조(거소투표자ㆍ순회투표자ㆍ인터넷투표자)

제20조(거소투표자ㆍ순회투표자ㆍ인터넷투표자)

## 제21조(거소투표ㆍ순회투표ㆍ인터넷투표)

제21조(거소투표ㆍ순회투표ㆍ인터넷투표)

## 제22조(투표용지 등)

제22조(투표용지 등)

## 제23조(투표안내문)

제23조(투표안내문) 법 제43조에 따른 투표안내문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 제24조(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

제24조(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

## 제25조(개표소의 설치 등)

제25조(개표소의 설치 등)

## 제26조(투표소 개표)

제26조(투표소 개표)

## 제27조(거소투표 등의 개표)

제27조(거소투표 등의 개표) 제21조에 따른 거소투표ㆍ순회투표의 투표함은 개함하여 일반투표함과 혼합하여 개표하고, 인터넷투표의 투표결과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에 합산한다.

## 제28조(개표결과의 송부)

제28조(개표결과의 송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표의 관리를 지정받은 대행위원회등과 책임사무원은 개표상황표를 작성하여 관할위원회에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우선 송부하고, 개표가 종료된 후 그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사무원은 투표지ㆍ투표함ㆍ투표록, 그 밖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모든 서류 등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제29조(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제29조(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법 제49조에 따른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의 표준서식은 「공직선거관리규칙」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의(가)ㆍ(나)ㆍ(다)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8.9.21>

## 제30조(투표지 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제30조(투표지 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법 제49조에 따른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을 제외한 선거 관계 서류 등은 법 제50조 단서에 따라 해당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 등이 종료된 때에는 관할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 제31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등)

제31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등)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장(투표) 및 제10장(개표)을 준용한다.

## 제32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등)

제32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등)

## 제33조(당선증의 서식)

제33조(당선증의 서식)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교부하는 당선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 제3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3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제35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제35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 제36조(위탁선거범죄신고자등의 보호)

제36조(위탁선거범죄신고자등의 보호)

## 제37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

제37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

## 제37조(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제37조의2(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 제38조(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

제38조(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

## 제39조(공통경비의 부담기준)

제39조(공통경비의 부담기준) 관할위원회가 둘 이상의 위탁선거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그 사무가 서로 겹치거나 공동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 그 경비를 부담하는 위탁단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위탁단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부담기준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각각 부담한다.

## 제40조(경비산출)

제40조(경비산출) 관할위원회가 선거관리경비를 산출하는 경우 적용하는 선거기간 및 단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1조(경비의 납부절차)

제41조(경비의 납부절차)

## 제42조(경비의 추가납부)

제42조(경비의 추가납부)

## 제43조(경비집행)

제43조(경비집행)

## 제44조(경비의 정산ㆍ반환)

제44조(경비의 정산ㆍ반환)

## 제45조(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의 포상금에 관한 특례)

제45조(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의 포상금에 관한 특례)

## 제46조(경비의 검사 등)

제46조(경비의 검사 등)

## 제47조(특별정려금 지급 등)

제47조(특별정려금 지급 등)

## 제48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제48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 제49조(위탁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9조(위탁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