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진폐(塵肺)의 예방과 분진작업(粉塵作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10.6.4>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

제4조(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

## 제5조

제5조 삭제 <2009.2.6>

## 제6조(진폐심사의사)

제6조(진폐심사의사)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7>

## 제7조

제7조의2 삭제 <2016.1.27>

## 제8조(진폐의 예방)

제8조(진폐의 예방) 사업주와 근로자는 진폐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광산안전법」에서 정하는 조치 외에 분진의 발산 방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6>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 제10조(채용 시 건강진단)

제10조(채용 시 건강진단)

## 제11조(정기 건강진단)

제11조(정기 건강진단)

## 제12조(임시 건강진단)

제12조(임시 건강진단)

## 제13조(이직자 건강진단)

제13조(이직자 건강진단)

## 제14조(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제14조(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근로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1>

## 제15조(건강진단기관)

제15조(건강진단기관)

## 제15조(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

제15조의2(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

## 제16조(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등)

제16조(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등)

## 제17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과의 관계)

제17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과의 관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그 범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 제18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제18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 제19조(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제19조(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 제20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제20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 제21조(진폐근로자에 대한 조치)

제21조(진폐근로자에 대한 조치)

## 제22조(작업전환조치된 자에 대한 보호)

제22조(작업전환조치된 자에 대한 보호)

## 제23조(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제23조(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 제2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24조의2(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제24조(개인정보의 보호)

제24조의3(개인정보의 보호)

##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 제26조(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

제26조(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5.20>

## 제27조(양도 등의 금지)

제27조(양도 등의 금지) 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 또는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제28조(시효)

제28조(시효) 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제29조(신고)

제29조(신고)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사업주는 신고를 이유로 그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 제30조(기록의 보존)

제30조(기록의 보존) 사업주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과 흉부 엑스선 사진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전환조치 지시와 처리 결과에 관한 서류를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흉부 엑스선 사진의 경우 의료 관계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동안은 사업주가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 제31조(보고ㆍ출석 등의 의무)

제31조(보고ㆍ출석 등의 의무) 사업주나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제31조(비밀엄수의 의무)

제31조의2(비밀엄수의 의무)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청문)

제31조의3(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6.4>

##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와  제32조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2조(벌칙)

제32조의3(벌칙) 제24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조(벌칙)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4>

## 제34조(벌칙)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1, 2009.2.6, 2010.6.4>

## 제35조(양벌규정)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6조(과태료)

제36조(과태료)

## 제3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