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생산ㆍ접수되는 모든 기록물의 관리에 적용된다. 다만, 심판기록물의 관리는 관련 헌법재판소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28, 2020.12.24>

## 제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제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 제5조(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제5조(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생산ㆍ이관ㆍ보존 및 폐기 등 기록물관리 과정에서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제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헌법재판소사무처 기록물관리 담당 부서로 한다. <개정 2020.12.24>

## 제7조(기록관)

제7조(기록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8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제8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각 부서는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

제9조(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

## 제10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제10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 제11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제11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청각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행 전, 시행 과정 및 시행 후의 주요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8>

## 제12조(기록물의 등록)

제12조(기록물의 등록)

## 제13조(공식문서 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

제13조(공식문서 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

## 제14조(기록물의 분류)

제14조(기록물의 분류) 각 부서는 제17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ㆍ단위과제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8>

## 제15조(편철 및 관리)

제15조(편철 및 관리)

## 제16조(기록물의 정리)

제16조(기록물의 정리)

## 제17조(기록관리기준표)

제17조(기록관리기준표)

## 제18조(보존기간)

제18조(보존기간)

## 제19조(공개 여부의 구분관리)

제19조(공개 여부의 구분관리) 기록물은 건 단위로 공개 여부를 구분하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0조(접근권한 관리)

제20조(접근권한 관리)

## 제21조(보존방법)

제21조(보존방법)

## 제22조(보존장소)

제22조(보존장소)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 시까지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한다.

## 제23조(비치기록물의 지정)

제23조(비치기록물의 지정)

## 제24조(기록물의 이관)

제24조(기록물의 이관)

## 제25조(기록물생산현황 통보)

제25조(기록물생산현황 통보) 처리과는 매년 3월 31일까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 제26조(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제26조(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은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ㆍ분류정보에 대한 검색ㆍ활용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기록물 이관 및 생산현황 보고 시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목록 및 전자기록물 파일에 대한 전송정보 파일 생성 및 전송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제27조(기록물 인수)

제27조(기록물 인수)

## 제28조(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리)

제28조(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리)

## 제29조(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제29조(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정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존 중인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0조(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제30조(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 제31조(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제31조(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 제32조(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제32조(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 제33조(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제33조(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 제34조(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제34조(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 제35조(기록물평가심의회)

제35조(기록물평가심의회)

## 제36조(간행물의 관리)

제36조(간행물의 관리)

## 제37조(행정박물의 관리)

제37조(행정박물의 관리)

## 제38조(폐지부서의 기록물관리)

제38조(폐지부서의 기록물관리) 부서가 폐지되고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제39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제39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은 전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전문감정평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40조(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

제40조(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 기록물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제41조(기록물의 보안ㆍ재난대책)

제41조(기록물의 보안ㆍ재난대책)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출입 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을 포함하는 기록물 재난대비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2조(기록관리 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제42조(기록관리 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각 부서의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3조(비밀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

제43조(비밀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

## 제44조(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제44조(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 제45조(비밀기록물의 이관)

제45조(비밀기록물의 이관)

## 제46조(비밀 관련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제46조(비밀 관련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각 부서는 제17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에 비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8>

## 제47조(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제47조(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 제48조(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제48조(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 제49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제49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 제50조(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제50조(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 제51조(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제51조(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 제52조

제52조 삭제 <2011.11.28>

## 제53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제53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 제54조(기록물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54조(기록물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기록관리 교육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 제55조(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제55조(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 제56조(민간기록물의 위탁관리)

제56조(민간기록물의 위탁관리)

## 제57조

제57조 삭제 <201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