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05-27 / 시행일자: 2025-11-28

# 전기공사업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2011.7.25, 2013.3.23, 2013.12.30, 2021.4.20, 2024.2.6>

##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 제4조(공사업의 등록)

제4조(공사업의 등록)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9.4.23>

## 제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제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 제7조(공사업의 양도 등)

제7조(공사업의 양도 등)

## 제8조(공사업 양도의 제한)

제8조(공사업 양도의 제한)

##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 제12조(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

제12조(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

## 제13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제13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인 발주자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자격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0.31>

##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 제15조(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등)

제15조(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등)

## 제15조(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제15조의2(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제16조(전기공사의 시공관리)

제16조(전기공사의 시공관리)

## 제17조(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제17조(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 제17조(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제17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 제18조(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

제18조(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법,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및 설계도서(設計圖書)에 적합하게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 제18조(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

제18조의2(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 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제19조(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 제20조(지정 내용의 변경신고)

제20조(지정 내용의 변경신고) 지정교육훈련기관은 그 지정된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1조(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제21조(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2조(전기공사의 시공)

제22조(전기공사의 시공)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제22조(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제22조의2(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 제22조(공사업자의 손해보험 가입 등)

제22조의3(공사업자의 손해보험 가입 등)

## 제23조(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제23조(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ㆍ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

제24조(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

## 제25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제25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 제26조(「민법」의 준용)

제26조(「민법」의 준용) 공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7조(시정명령 등)

제27조(시정명령 등)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28조(등록취소 등)

제28조(등록취소 등)

## 제28조(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28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 제28조(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제28조의3(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공사업자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나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9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제29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공사업자에게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공사업자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9조(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29조의2(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 제30조(청문)

제30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1조(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31조(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등)

##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 제34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34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 제35조(수수료)

제3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 제36조(비밀누설 금지)

제36조(비밀누설 금지)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발주자가 해당 전기공사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보장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전기공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7조(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37조(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8조(공사업의 진흥시책)

제38조(공사업의 진흥시책)

## 제39조(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제39조(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 제40조(벌칙)

제40조(벌칙)

## 제41조(벌칙)

제41조(벌칙)

## 제41조(벌칙)

제4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2조(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2.30>

## 제43조(벌칙)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4.1.21, 2019.4.23>

## 제44조

제44조 삭제 <2014.1.21>

## 제45조(양벌규정)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2019.4.23>

## 제46조(과태료)

제4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