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4-02-13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제3조(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독립성)

제4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업무)

제5조(위원회의 업무)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국회 보고)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국회 보고)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의사의 공개)

제14조(의사의 공개)

##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 제18조(사무처의 설치)

제18조(사무처의 설치)

##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 제20조(징계위원회)

제20조(징계위원회)

##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 제22조(진상규명조사)

제22조(진상규명조사) 위원회는 직권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23조(조사신청)

제23조(조사신청)

## 제24조(각하결정)

제24조(각하결정)

## 제25조(조사의 개시)

제25조(조사의 개시)

## 제26조(조사의 방법)

제26조(조사의 방법)

## 제27조(동행명령)

제27조(동행명령)

## 제27조(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제27조의2(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 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 제29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제29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 제30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제30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 제30조(공소시효의 정지)

제30조의2(공소시효의 정지)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정지된다.

## 제31조(청문회의 실시)

제31조(청문회의 실시)

## 제32조(국가 등의 지원)

제32조(국가 등의 지원) 위원회는 국가기관등에 청문회 실시를 위한 장소 협조 및 행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3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제33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 제34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제34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 제35조(증인 등의 선서)

제35조(증인 등의 선서)

## 제36조(증인 등의 보호)

제36조(증인 등의 보호)

## 제37조(검증)

제37조(검증)

## 제38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제38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 제39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제39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 제40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40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1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41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 제42조(비밀준수 의무)

제4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3조(자격사칭의 금지)

제43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4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44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 제45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제45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 제46조(운송비ㆍ여비 등)

제46조(운송비ㆍ여비 등) 이 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 제47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제47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 제49조(자료기록단의 설치)

제49조(자료기록단의 설치)

## 제49조(사회적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제49조의2(사회적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 제50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제50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 제51조(조사)

제51조(조사) 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 제52조(조서작성)

제52조(조서작성)

## 제53조(조서의 대용)

제53조(조서의 대용)

## 제54조(출석요구)

제54조(출석요구)

## 제55조(벌칙)

제55조(벌칙)

## 제56조(과태료)

제5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