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 제1조(장비운영자)

제1조의2(장비운영자)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33호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업자(이하 "도심공항터미널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 제2조(협조의무자)

제2조(협조의무자) 법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4.4, 2017.3.30, 2017.11.3, 2018.12.21>

##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법 제9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국가항공보안계획의 내용 등)

제3조의2(국가항공보안계획의 내용 등)

## 제3조(자체 보안계획의 승인 등)

제3조의3(자체 보안계획의 승인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하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4, 2015.11.5>

## 제3조(공항운영자의 자체 보안계획)

제3조의4(공항운영자의 자체 보안계획)

## 제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자체 보안계획)

제3조의5(항공운송사업자의 자체 보안계획)

## 제3조(항공기취급업체등의 자체 보안계획)

제3조의6(항공기취급업체등의 자체 보안계획)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체ㆍ항공기정비업체ㆍ공항상주업체(보호구역 안에 있는 업체만 해당한다),항공여객ㆍ화물터미널 운영자 및 도심공항터미널을 경영하는 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4.4>

## 제3조(자체 보안계획의 변경 등)

제3조의7(자체 보안계획의 변경 등)

##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4.4, 2017.11.3>

## 제5조(보호구역등의 지정승인ㆍ변경 및 취소)

제5조(보호구역등의 지정승인ㆍ변경 및 취소)

## 제6조(보호구역등에 대한 출입허가 등)

제6조(보호구역등에 대한 출입허가 등)

## 제7조(항공기 보안조치)

제7조(항공기 보안조치)

## 제8조(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기준)

제8조(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기준) 법 제1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4.4>

## 제8조(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운송정보 제공)

제8조의2(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운송정보 제공)

## 제8조(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의 운송정보 제공)

제8조의3(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의 운송정보 제공) 법 제1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운송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 제8조(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절차 등)

제8조의4(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절차 등)

## 제8조(승객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제8조의5(승객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 제8조(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제8조의6(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 제9조

제9조 삭제 <2014.4.4>

## 제9조(상용화주의 지정기준)

제9조의2(상용화주의 지정기준)

## 제9조(상용화주의 지정절차 등)

제9조의3(상용화주의 지정절차 등)

## 제9조(상용화주지정취소의 절차)

제9조의4(상용화주지정취소의 절차)

## 제10조(기내식 등의 통제)

제10조(기내식 등의 통제)

## 제11조(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보고)

제11조(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보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항운영자ㆍ항공운송사업자ㆍ화물터미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4, 2015.9.2, 2015.11.5>

## 제12조(비행 서류의 보안관리)

제12조(비행 서류의 보안관리)

## 제12조(기내 무기 반입 허가절차)

제12조의2(기내 무기 반입 허가절차)

## 제13조(탑승거절 대상자)

제13조(탑승거절 대상자)

## 제14조(수감 중인 사람 등에 대한 호송방법 등)

제14조(수감 중인 사람 등에 대한 호송방법 등)

## 제14조(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제14조의2(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항공보안장비의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7조의3 및 영 제19조의2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인증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기술원을 말한다. 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 제14조(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등)

제14조의3(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등)

## 제14조(항공보안장비의 성능평가시험 등)

제14조의4(항공보안장비의 성능평가시험 등)

## 제14조(항공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제14조의5(항공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 제14조(항공보안장비의 점검)

제14조의6(항공보안장비의 점검)

## 제14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7(시험기관의 지정 등)

## 제1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4조의8(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4조(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등)

제14조의9(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등)

## 제14조(성능 인증 등에 대한 기록관리)

제14조의10(성능 인증 등에 대한 기록관리)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은 성능 인증ㆍ성능평가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전자장치에 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하는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시험기관이 지정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제14조(수수료)

제14조의11(수수료)

## 제15조(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5조(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6조(보안검색기록의 작성 등)

제16조(보안검색기록의 작성 등)

## 제17조(정보의 제공)

제17조(정보의 제공) 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제18조(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의 내용)

제18조(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의 내용)

## 제18조(자체 우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

제18조의2(자체 우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

## 제19조(감독관 운영 등)

제19조(감독관 운영 등)

## 제19조(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절차 등)

제19조의2(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절차 등)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종실 출입문에 대한 보안조치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