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3-0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 제4조(재위임)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25.3.4>

##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휘ㆍ감독)

제6조(지휘ㆍ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 제13조(재위탁)

제13조의2(재위탁)

## 제14조(지휘ㆍ감독)

제14조(지휘ㆍ감독)

## 제15조(사무편람)

제15조(사무편람)

##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 제17조(대통령 소관)

제17조(대통령 소관)

## 제17조(국무조정실 소관)

제17조의2(국무조정실 소관) 국무조정실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무조정실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 제17조(인사혁신처 소관)

제17조의3(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시험의 합격증명서, 합격확인서, 성적증명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인사혁신처의 채용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3.22, 2025.6.2>

##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제19조(국세청 소관)

제19조(국세청 소관) 국세청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방국세청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세무서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은 세무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17>

## 제20조(관세청 소관)

제20조(관세청 소관) 관세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세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인천공항ㆍ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 및 광주 세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12.30, 2023.2.7, 2023.4.11>

## 제21조(조달청 소관)

제21조(조달청 소관)

## 제21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제22조(교육부 소관)

제22조(교육부 소관)

## 제22조(외교부 소관)

제22조의2(외교부 소관) 외교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외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 제22조(재외동포청 소관)

제22조의3(재외동포청 소관) 재외동포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재외동포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 제23조(법무부 소관)

제23조(법무부 소관)

## 제24조(국방부 소관)

제24조(국방부 소관)

## 제25조(병무청 소관)

제25조(병무청 소관) 병무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6.27, 2013.12.4>

## 제26조(방위사업청 소관)

제26조(방위사업청 소관)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기동ㆍ화력ㆍ전투함ㆍ특수함ㆍ항공기ㆍ헬기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기반전력사업본부장에게, 지휘ㆍ통제ㆍ통신ㆍ유도무기ㆍ감시ㆍ전자ㆍ무인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미래전력사업본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9.9.17, 2024.4.30>

## 제27조(행정안전부 소관)

제27조(행정안전부 소관)

## 제28조(경찰청 소관)

제28조(경찰청 소관)

## 제29조(소방청 소관)

제29조(소방청 소관)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8.22, 2013.1.16, 2014.11.19, 2017.7.26>

## 제29조(국가보훈부 소관)

제29조의2(국가보훈부 소관) 국가보훈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가보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제31조(국가유산청 소관)

제31조(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가유산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2024.5.14>

##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제33조(농촌진흥청 소관)

제33조(농촌진흥청 소관)

## 제34조(산림청 소관)

제34조(산림청 소관)

## 제35조(산업통상부 소관)

제35조(산업통상부 소관)

## 제35조

제35조의2 삭제 <2017.7.26>

##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 제36조(질병관리청 소관)

제36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 제37조

제37조 삭제 <2013.3.23>

## 제38조(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제38조(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제39조(고용노동부 소관)

제39조(고용노동부 소관)

## 제40조(성평등가족부 소관)

제40조(성평등가족부 소관)

##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 제41조(해양수산부 소관)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 제41조(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41조의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임한다.

## 제42조

제42조 삭제 <2013.3.23>

## 제43조

제43조 삭제 <2020.8.25>

## 제43조

제43조의2 삭제 <2021.10.19>

## 제44조(재정경제부 소관)

제44조(재정경제부 소관) 재정경제부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6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2.30>

## 제44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44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병역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업체 추천을 위한 신청의 접수 사무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5호나목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 제45조(교육부 소관)

제45조(교육부 소관)

## 제46조(행정안전부 소관)

제46조(행정안전부 소관)

## 제47조(소방청 소관)

제47조(소방청 소관)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7.1.26, 2017.7.26, 2022.11.29>

## 제48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48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제4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4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제50조(산업통상부 소관)

제50조(산업통상부 소관)

## 제51조

제51조 삭제 <2023.2.7>

## 제52조(보건복지부 소관)

제52조(보건복지부 소관)

## 제52조(질병관리청 소관)

제52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질병관리청장은 소속 국립병원의 「의료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의료정보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 제52조(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제52조의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제53조(고용노동부 소관)

제53조(고용노동부 소관)

##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 제55조(해양수산부 소관)

제55조(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