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대통령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6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무원의 정원)

제2조(공무원의 정원)

## 제3조(전문위원 등)

제3조(전문위원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4조(교육훈련 등)

제4조(교육훈련 등) 위원회는 진실규명과 화해를 촉진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의 기관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위원ㆍ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진실규명과 화해와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기구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감정인, 참고인,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6조(친족관계 등의 범위)

제6조(친족관계 등의 범위)

## 제7조(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제7조(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 제8조(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제8조(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위원회는 신청서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9조(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

제9조(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 위원회는 위원회에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하결정 또는 조사개시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전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재신청)

제10조(재신청)

## 제11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제11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 제12조(진술의 녹음 등)

제12조(진술의 녹음 등) 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술인의 동의를 받아 진술 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 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13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협의 등)

제14조(공무원의 파견 협의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 파견근무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제15조(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제15조(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나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 제17조(업무의 공동수행)

제17조(업무의 공동수행) 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진실규명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학술ㆍ연구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18조(진실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제18조(진실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위원회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특별기구를 설치한 국가기관 및 해당 특별기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 제19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

제19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21조(시행세칙)

제21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22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제22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3개월까지 존속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분진작업의 범위)

제1조의2(분진작업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9.18>

## 제3조

제3조 삭제 <2009.7.30>

## 제4조

제4조 삭제 <2009.7.30>

## 제5조

제5조 삭제 <2009.7.30>

## 제6조

제6조 삭제 <2009.7.30>

## 제7조

제7조 삭제 <2009.7.30>

## 제8조

제8조 삭제 <2009.7.30>

## 제9조(진폐심사의사)

제9조(진폐심사의사)

## 제10조(진폐심사의사의 임기)

제10조(진폐심사의사의 임기)

## 제11조(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

제11조(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 진폐심사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9.18, 2010.11.15, 2011.11.23>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 제12조

제12조의2 삭제 <2016.7.19>

## 제12조(교육의 범위 등)

제12조의3(교육의 범위 등)

## 제12조(건강진단을 받을 의무의 면제 사유)

제12조의4(건강진단을 받을 의무의 면제 사유) 법 제14조에서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않아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 제12조(건강진단기관)

제12조의5(건강진단기관)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말한다.

## 제12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2조의6(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5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3조(분진작업에 채용할 수 없는 사람)

제13조(분진작업에 채용할 수 없는 사람)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려고 채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2019.7.2>

## 제14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제14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 제15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

제15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

##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7조(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제17조(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 제17조

제17조의3 삭제 <2016.7.19>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질병관리청은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 제5조(차장)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6조(대변인)

제6조(대변인)

## 제7조(종합상황실장)

제7조(종합상황실장)

## 제8조(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제8조(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 제8조(질병감시전략담당관)

제8조의2(질병감시전략담당관)

## 제9조(기획조정관)

제9조(기획조정관)

## 제10조(감사담당관)

제10조(감사담당관)

## 제11조(운영지원과)

제11조(운영지원과)

## 제12조(감염병정책국)

제12조(감염병정책국)

## 제13조(감염병위기관리국)

제13조(감염병위기관리국)

## 제14조(진단분석국)

제14조(진단분석국)

## 제15조(의료안전예방국)

제15조(의료안전예방국)

## 제16조(만성질환관리국)

제16조(만성질환관리국)

## 제17조(위임규정)

제17조(위임규정)

## 제18조(직무)

제18조(직무)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염병, 유전체, 바이오 빅데이터, 만성질환 및 첨단재생의료 관련 시험ㆍ연구 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19조(원장)

제19조(원장)

## 제20조(하부조직)

제20조(하부조직)

## 제21조(연구기획조정부)

제21조(연구기획조정부)

## 제22조(미래의료연구부)

제22조(미래의료연구부)

## 제23조(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제23조(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 제24조(국립감염병연구소)

제24조(국립감염병연구소)

## 제25조(직무)

제25조(직무) 질병대응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무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로 한정한다. <개정 2023.9.26>

## 제26조(명칭 등)

제26조(명칭 등)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각 센터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센터장)

제27조(센터장)

## 제28조(하부조직 등)

제28조(하부조직 등)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국립검역소)

제29조(국립검역소)

## 제30조(출장소)

제30조(출장소)

## 제31조(직무)

제31조(직무)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이하 이 장에서 "국립결핵병원"이라 한다)은 결핵환자의 진료ㆍ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제32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32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33조(위치)

제33조(위치) 국립결핵병원의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 제34조(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4조(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3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질병관리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 제37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7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제38조(엠알엔에이（mRNA） 백신개발지원과)

제38조(엠알엔에이（mRNA） 백신개발지원과)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1-01-26 / 시행일자: 2021-02-05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제2조(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 제2조(과태료 감경)

제2조의2(과태료 감경)

##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4, 2013.5.10>

## 제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제4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제6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제6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 제7조(공공기관)

제7조(공공기관) 법 제23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 제7조(과태료의 징수유예등)

제7조의2(과태료의 징수유예등)

## 제7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제7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 제7조(징수유예등의 취소)

제7조의4(징수유예등의 취소)

## 제7조(결손처분)

제7조의5(결손처분)

## 제8조(징수 절차)

제8조(징수 절차)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로 한다. <개정 2017.6.2>

## 제10조(이의신청 취하)

제10조(이의신청 취하)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취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로 한다. <개정 2017.6.2>

##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 제12조(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제12조(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법 제53조에 따라 행정청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

## 제13조(감치기준)

제13조(감치기준)

##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제1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청 또는 검사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

## 제3조

제3조 삭제 <1999.6.30>

## 제4조(자료의 제출)

제4조(자료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 제5조(협의대상 개발사업등)

제5조(협의대상 개발사업등)

## 제6조(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등)

제6조(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등)

## 제7조(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제7조(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 제9조(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제9조(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3.30>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9.6.30>

## 제11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12조(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ㆍ고시 등)

제12조(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ㆍ고시 등)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8.10.20>

## 제13조

제13조의2 삭제 <2025.7.29>

## 제13조

제13조의3 삭제 <2025.7.29>

## 제14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제14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9.6.30>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6.30>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1.3.30>

## 제1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7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1.3.30>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1.3.30>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1.3.30>

## 제21조(국가의 주주권행사)

제21조(국가의 주주권행사) 국가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사한다. <개정 1994.12.23,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 제22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22조(연구 및 기술개발)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1.3.30>

## 제24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제24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1.3.30>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1.3.30>

## 제27조

제27조 삭제 <2011.3.30>

## 제27조(공공용 토지의 사용료)

제27조의2(공공용 토지의 사용료)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 토지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8조(협의기간)

제28조(협의기간) 법 제49조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협의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조

제29조 삭제 <1997ㆍ12ㆍ31>

## 제30조(권한의 위탁)

제30조(권한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 제31조(보고)

제31조(보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2015.7.24, 2025.7.29, 2025.10.1>

##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9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계표지)

제2조(경계표지)

## 제3조(건물번호표지)

제3조(건물번호표지)

## 제4조(시공자의 범위)

제4조(시공자의 범위)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제5조(분양자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등)

제5조의2(분양자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등)

## 제5조(수선계획의 수립)

제5조의3(수선계획의 수립)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수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

제5조의4(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

## 제5조(관리인의 선임신고)

제5조의5(관리인의 선임신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 제6조(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제6조의2(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 제6조(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 제6조(회계감사의 결과 보고)

제6조의4(회계감사의 결과 보고)

## 제7조(관리위원회의 구성)

제7조(관리위원회의 구성)

## 제8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8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9조(관리위원회의 소집)

제9조(관리위원회의 소집)

## 제10조(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제10조(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 제11조(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제11조의2(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26조의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2조(표준규약)

제12조(표준규약)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마련해야 하는 표준규약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마련해야 하는 지역별 표준규약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26>

## 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제1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1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제15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15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제16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제16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52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 제17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7조(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18조(조정위원회의 운영)

제18조(조정위원회의 운영)

## 제19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제19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 제20조(조정절차)

제20조(조정절차)

## 제21조(하자의 진단 및 감정 기관)

제21조(하자의 진단 및 감정 기관) 법 제52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 하자감정전문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하자감정전문기관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만 해당한다. <개정 2018.1.16, 2020.12.1, 2021.2.2>

## 제22조(하자진단 등의 비용 부담)

제22조(하자진단 등의 비용 부담) 법 제52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 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개정 2021.2.2>

## 제23조(과태료의 부과)

제2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위방법)

제2조(시위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위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조(보완 통고서의 송달)

제3조(보완 통고서의 송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4조(주거지역 등의 범위)

제4조(주거지역 등의 범위)

## 제5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ㆍ금지 요청)

제5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ㆍ금지 요청)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 요청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 또는 학교나 군사시설의 거주자나 관리자가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혀 관할 경찰관서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힌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20.12.31>

## 제6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내용)

제6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내용)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3>

## 제7조(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

제7조(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ㆍ제한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준하여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 제8조(이의 신청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제8조(이의 신청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 제9조(재결의 통지)

제9조(재결의 통지)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한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한 경찰관서장에게 재결 내용을 즉시 알려야 한다.

## 제10조(재결서 또는 판결문 사본의 첨부)

제10조(재결서 또는 판결문 사본의 첨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르거나 행정소송을 거쳐 새로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를 정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재결서 또는 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제11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 제12조(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

제12조(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

##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ㆍ고지 등)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ㆍ고지 등)

## 제14조(확성기등의 소음기준)

제14조(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5조(질서유지인의 완장 등의 통일)

제15조(질서유지인의 완장 등의 통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질서유지인의 완장ㆍ모자ㆍ어깨띠 또는 상의 등은 종류ㆍ모양 및 색상이 통일되어야 한다.

## 제16조(조정된 질서유지인 명단의 통보방법)

제16조(조정된 질서유지인 명단의 통보방법) 법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조(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제17조(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법 제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ㆍ시위의 경우와 주최자ㆍ주관자ㆍ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18조(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제18조(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징발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징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발관)

제2조(징발관) 「징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5>

## 제3조(징발영장의 발행)

제3조(징발영장의 발행) 징발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징발영장을 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징발목적물을 요구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징발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4조(국가 부담 비용의 범위)

제4조(국가 부담 비용의 범위) 법 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징발목적물의 상태조사)

제5조(징발목적물의 상태조사)

## 제6조(징발증의 재교부)

제6조(징발증의 재교부) 징발목적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이하 "징발대상자"라 한다)는 징발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징발 해제의 절차)

제7조(징발 해제의 절차)

## 제8조(징발물 매수 협의)

제8조(징발물 매수 협의)

## 제9조(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제9조(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 제10조(보상금액 결정)

제10조(보상금액 결정) 법 제19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제12조에 따른 보상기준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징발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사정(査定)하여 결정한다.

## 제11조(지연이자의 이율)

제11조(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1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이란 연 8퍼센트를 말한다.

## 제12조(보상기준)

제12조(보상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31, 2016.11.1, 2022.1.21>

## 제13조(보상시행 공고)

제13조(보상시행 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보상 청구 개시일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해당 징발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 제14조(증권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제14조(증권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 제15조(공탁)

제15조(공탁) 법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 제16조(심의회의 구성)

제16조(심의회의 구성)

## 제17조(직무)

제17조(직무)

##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

## 제19조(의견 청취)

제19조(의견 청취)

## 제20조(간사)

제20조(간사)

##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2조(재심 청구)

제22조(재심 청구)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발재산심의회)

제2조(징발재산심의회)

## 제3조(매수통지서의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제3조(매수통지서의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할 때에는 당해 공고문에 매수통지서에 기재될 사항을 빠짐없이 표시하여야 한다.

## 제4조(징발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공고)

제4조(징발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공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5조(증권의 교부등)

제5조(증권의 교부등) 피징발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에 관한 증서ㆍ매수ㆍ결정통지서 또는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

제6조(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해제하여야 할 국ㆍ공유 징발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7조(환매대금)

제7조(환매대금)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차관회의 규정

## 제1조(설치 및 기능)

제1조(설치 및 기능)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ㆍ처의 차관으로 구성한다. 다만, 2명의 차관을 둔 부의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구성원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 제3조(의장)

제3조(의장)

##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 제5조(회의 소집)

제5조(회의 소집) 차관회의는 정례(定例) 차관회의와 임시 차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차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 제6조(의안의 처리)

제6조(의안의 처리)

## 제7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제7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 제8조(대리 출석)

제8조(대리 출석)

## 제9조(의안 배부)

제9조(의안 배부) 행정안전부는 차관회의 개회일 2일 전까지 의안을 의사일정과 함께 제2조에 따른 구성원 및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 차관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0조(보충 설명)

제10조(보충 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ㆍ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 제12조(차관회의록)

제12조(차관회의록)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의 종류)

제2조(차의 종류)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차산업종사자의 범위)

제3조(차산업종사자의 범위) 법 제2호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7조(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상 등)

제7조(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상 등)

## 제8조(세계화 지원 등)

제8조(세계화 지원 등)

## 제9조(홍보전시관 등에 대한 지원)

제9조(홍보전시관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홍보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전시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고, 문화체험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한다.

##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3.2>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4-11-21 / 시행일자: 2014-11-21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제1조의2(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조((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제2조(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2>

## 제3조((비용명세서의 교부))

제3조(비용명세서의 교부)

##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4-06-11 / 시행일자: 2024-06-1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재판관할)

제1조의2(재판관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 제2조(관리위원의 자격)

제2조(관리위원의 자격)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2.13, 2016.11.22, 2022.2.17>

## 제3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제3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조(특수관계인)

제4조(특수관계인) 법 제101조제1항, 법 제218조제2항 각 호 및 법 제39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5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신청)

제5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신청)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이하 "지정지급결제제도"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제6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한국은행총재는 제5조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지급결제제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급결제제도를 지정지급결제제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7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직권 지정)

제7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직권 지정)

## 제8조(지정의 통보 등)

제8조(지정의 통보 등)

##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 제10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취소)

제10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취소)

## 제11조(자문위원회)

제11조(자문위원회)

## 제12조(외환동시결제제도에 대한 특례)

제12조(외환동시결제제도에 대한 특례) 국제외환동시결제은행(CLS Bank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제도에 대하여는 국제적 지급결제제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2호 나목 및 다목과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3조(위임)

제13조(위임) 제5조 내지 제12조의 규정 외에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14조(파생금융거래)

제14조(파생금융거래)

## 제15조(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제15조(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법 제205조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라 함은 당해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15조(회생계획안이 배제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5조의2(회생계획안이 배제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31조의2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 제15조(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제15조의3(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법 제293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0.6.2>

## 제16조(면제재산)

제16조(면제재산)

## 제17조(가용소득)

제17조(가용소득) 법 제579조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연금보험료ㆍ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말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19-07-09 / 시행일자: 2019-07-17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

제5조(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

##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9>

##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5-27

# 천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천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윤초의 발표)

제2조(윤초의 발표) 우주항공청장은 「천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윤초(閏秒)의 결정을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결정ㆍ통보한 윤초를 언론매체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 제3조(월력요항의 작성 등)

제3조(월력요항의 작성 등)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 제4조(천체관측장비의 설치ㆍ운용)

제4조(천체관측장비의 설치ㆍ운용)

## 제5조(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제5조(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국방부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4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지원)

제2조(의료지원)

## 제3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제3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 제4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제4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 제5조(취업지원의 신청)

제5조(취업지원의 신청)

## 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국방부장관 및 국가보훈부장관은 의료지원, 상담등지원 및 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및 국가보훈부장관(국방부장관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14-01-28 / 시행일자: 2014-01-31

#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제2조(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4조(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지정·활용 등)

제4조(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정ㆍ활용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2-01-21 / 시행일자: 2022-01-21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제3조(거점역의 지정 기준 등)

제3조(거점역의 지정 기준 등)

## 제4조(철도물류시설 이전비용의 부담기준)

제4조(철도물류시설 이전비용의 부담기준)

## 제5조(인입철도의 건설기준)

제5조(인입철도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인입철도(引入鐵道)를 건설할 수 있다.

## 제6조(철도화물운송의 촉진)

제6조(철도화물운송의 촉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철도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 제8조(부담금의 감면)

제8조(부담금의 감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초지법」 및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기준)

제9조(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철도화물운송사업자를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4-01-01

# 철도사업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철도관계법령)

제2조(철도관계법령) 「철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20.9.10>

## 제3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제3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 제4조(여객 운임의 상한지정 등)

제4조(여객 운임의 상한지정 등)

## 제5조(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5조(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5, 2016.6.28>

##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철도사고의 기준)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철도사고의 기준)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한 날이 포함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열차운행거리 100만 킬로미터당 철도사고(철도사업자 또는 그 소속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사망자수 또는 철도사고의 발생횟수가 최근(직전연도를 제외한다) 5년간 평균 보다 10분의 2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5, 2016.6.28>

## 제7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내용의 게시)

제7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내용의 게시) 철도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도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 제8조(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처분대상이 되는 사상자 수)

제8조(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처분대상이 되는 사상자 수)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수의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한 경우"란 1회 철도사고로 사망자 5명 이상이 발생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5, 2016.6.28>

## 제9조(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9조(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제1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0조(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0조의2(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제1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자철도사업자(이하 "민자철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은 "법 제25조의2제1항"으로 본다.

## 제10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제10조의4(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 제11조(평가결과의 공표)

제11조(평가결과의 공표)

## 제12조(전용철도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 등)

제12조(전용철도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 등)

## 제13조(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기간)

제13조(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기간)

## 제14조(점용료)

제14조(점용료)

## 제15조(권리와 의무의 이전)

제15조(권리와 의무의 이전)

## 제16조(원상회복의무)

제16조(원상회복의무)

##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6조

제16조의3 삭제 <2018.12.24>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1-24 / 시행일자: 2025-02-07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철도부지에 속하는 유휴부지)

제2조(철도부지에 속하는 유휴부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로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이 위치하지 않은 부지를 말한다.

## 제3조(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제3조(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의 전체 규모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5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내용)

## 제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7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총사업비 및 같은 항 제5호의 철도부지개발사업에 따른 기대수익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한 번 이상 공고해야 한다.

## 제9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제9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 제10조(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의 범위)

제10조(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의 범위)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 제11조(비용 보조ㆍ융자 시 고려사항)

제11조(비용 보조ㆍ융자 시 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에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성격 및 그 파급 효과, 사업시행자의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 능력,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제12조(출자받은 철도부지의 처분)

제12조(출자받은 철도부지의 처분)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3조(채권의 발행 방법)

제13조(채권의 발행 방법)

## 제14조(채권의 발행 절차)

제14조(채권의 발행 절차)

## 제15조(기반시설 지원 등)

제15조(기반시설 지원 등)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9>

## 제2조(의료연구개발기관의 기준)

제2조(의료연구개발기관의 기준)

## 제3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

제3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

##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요건)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요건)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 제5조(입지 선정의 세부기준)

제5조(입지 선정의 세부기준)

## 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고시)

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고시)

## 제7조(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추진방안 제출)

제7조(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추진방안 제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필요한 소관 사항의 추진방안을 5년마다 「국가재정법」 제2조에 따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8.10.23>

## 제8조(종합계획의 포함사항)

제8조(종합계획의 포함사항) 법 제10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24.7.2>

## 제9조(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제9조(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의료연구개발 관련 자원 관리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센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0.3.15, 2018.10.2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10.23>

## 제11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융자 대상 등)

제11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융자 대상 등)

## 제12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수익료 등의 산정)

제12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수익료 등의 산정)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수익료 및 대부료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ㆍ공유재산 평정(評定) 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 제13조(국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

제13조(국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

## 제14조(외국인의 체류기간 등에 관한 특례)

제14조(외국인의 체류기간 등에 관한 특례)

## 제15조(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5조(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6조(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6조(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 제17조(기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7조(기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7조(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제17조의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 제18조(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8조(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19조(수당)

제19조(수당)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2>

## 제20조(사무국의 업무 등)

제20조(사무국의 업무 등)

## 제21조(입주의 승인 및 변경 승인)

제21조(입주의 승인 및 변경 승인)

## 제2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년의 나이)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3조(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제5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 제6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

제6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

## 제7조(취업애로 청년)

제7조(취업애로 청년)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하 "취업애로 청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개정 2022.2.17>

## 제8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제8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 제9조(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

제9조(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 정부는 30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부(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청년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년의 날)

제2조(청년의 날)

## 제3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제5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 제6조(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제6조(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 제7조(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제7조(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 제8조(청년 실태조사)

제8조(청년 실태조사)

## 제9조(청년정책 연구사업의 위탁)

제9조(청년정책 연구사업의 위탁)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ㆍ단체에 청년정책연구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1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1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12조(조정위원회의 운영)

제12조(조정위원회의 운영)

## 제13조(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13조(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제1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1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 제15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15조(실무위원회의 운영)

## 제16조(전문위원회)

제16조(전문위원회)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제12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제18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 제20조(청년인재의 자격 등)

제20조의2(청년인재의 자격 등)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란 활동분야ㆍ관심분야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직접 신청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20조(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및 절차)

제20조의3(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및 절차)

## 제20조(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등)

제20조의4(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등)

## 제20조(청년인재정보의 보호 등)

제20조의5(청년인재정보의 보호 등)

## 제21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21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 제21조(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의 채용)

제21조의2(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의 채용)

##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1조의3(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제2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

제21조의4(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1조(청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21조의5(청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 제21조(지정취소 기준)

제21조의6(지정취소 기준) 법 제24조의4제4항에 따른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21조(통합정보시스템 전담 운영기관의 지정)

제21조의7(통합정보시스템 전담 운영기관의 지정)

## 제21조(청년친화도시의 지정)

제21조의8(청년친화도시의 지정)

## 제22조

제22조 삭제 <2023.9.12>

## 제23조(포상)

제23조(포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

제2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

## 제3조(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조(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4조(사업계획서)

제4조(사업계획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조(세입ㆍ세출결산서)

제4조의2(세입ㆍ세출결산서) 활동진흥원이 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5조(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허가)

제5조(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허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 설치ㆍ운영의 허가(제6조에 따른 중요 사항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6조(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제6조(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7조(수련시설의 등록)

제7조(수련시설의 등록)

## 제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제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 제9조(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

제9조(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

##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 제11조(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절차 등)

제11조(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절차 등)

## 제12조(수련시설의 이용)

제12조(수련시설의 이용) 법 제21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수련시설을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 제14조(수련시설의 휴지ㆍ폐지 제한)

제14조(수련시설의 휴지ㆍ폐지 제한)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 제15조(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

제15조(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8.29>

##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7.9.19>

## 제19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9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20조(활동기록 유지ㆍ관리 등)

제20조(활동기록 유지ㆍ관리 등)

## 제21조(인증신청ㆍ절차 및 방법 등)

제21조(인증신청ㆍ절차 및 방법 등)

## 제22조(인증심사의 효율성 제고)

제22조(인증심사의 효율성 제고)

## 제23조(수련활동 내용 등의 기록 및 통보)

제23조(수련활동 내용 등의 기록 및 통보)

## 제24조(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위탁사업)

제24조(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위탁사업)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지방시설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0.8.11>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0.8.11>

## 제27조(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절차 등)

제27조(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절차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를 지정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서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 제2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29조(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제29조(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 제30조(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제30조(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 제31조(조성계획의 고시)

제31조(조성계획의 고시)

## 제32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32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 제33조(업무의 위탁)

제33조(업무의 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9조에 따라 법 제18조의4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활동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7.12.12, 2022.3.8, 2025.10.1, 2026.3.24>

##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6-05-19 / 시행일자: 2026-05-19

# 청원경찰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원경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원경찰의 배치 신청 등)

제2조(청원경찰의 배치 신청 등)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조 각 호의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 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20.12.31>

## 제3조(임용자격)

제3조(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8.24>

## 제4조(임용방법 등)

제4조(임용방법 등)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 제6조(배치 및 이동)

제6조(배치 및 이동)

## 제7조(복무)

제7조(복무) 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 제8조(징계)

제8조(징계)

##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 제10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보수)

제10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보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된 최저부담기준액이 배치된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 제12조(청원경찰경비의 고시 등)

제12조(청원경찰경비의 고시 등)

## 제13조(보상금)

제13조(보상금) 청원주는 법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財源)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14조(복제)

제14조(복제)

## 제15조(분사기 휴대)

제15조(분사기 휴대) 청원주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 제16조(무기 휴대)

제16조(무기 휴대)

##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 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

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19조(근무 배치 등의 위임)

제19조(근무 배치 등의 위임)

## 제20조(권한의 위임)

제20조(권한의 위임)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31>

##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20조

제20조의3 삭제 <2020.3.3>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12-23

# 청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청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제5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방법)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방법)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은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8조(청원의 접수)

제8조(청원의 접수) 청원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청원 처리대장에 적고, 해당 청원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제9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제9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

## 제10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제10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 제12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등)

제12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등)

## 제13조(청원서의 이송)

제13조(청원서의 이송)

## 제14조(청원의 취하에 따른 청원서 등의 반환)

제14조(청원의 취하에 따른 청원서 등의 반환)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청원을 취하한 청원인이 청원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원서를 반환해야 한다.

## 제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제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 제16조(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제16조(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된 청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청원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 제17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제17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 제18조(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제18조(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9조(청원 관련 정보의 활용)

제19조(청원 관련 정보의 활용)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원을 활성화하고 청원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분석ㆍ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19-07-02 / 시행일자: 2019-07-02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 제2조(산림보호직원의 배치신청)

제2조(산림보호직원의 배치신청)

## 제3조(경비의 납입)

제3조(경비의 납입)

## 제3조(경비의 보조)

제3조의2(경비의 보조)

## 제4조(청원기관의 장의 범위)

제4조(청원기관의 장의 범위) 법 제4조에서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2.30, 2013.3.23>

## 제4조(산림보호직원의 직무)

제4조의2(산림보호직원의 직무) 법 제4조에 따른 산림보호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 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

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 제6조(보수 등의 지급)

제6조(보수 등의 지급)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 제8조(복무)

제8조(복무) 산림보호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30>

## 제9조(복제)

제9조(복제) 산림보호직원의 복제는 산림보호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중 임업서기에 해당하는 복제에 준한다.

## 제10조(산림보호직원 배치의 폐지 등)

제10조(산림보호직원 배치의 폐지 등)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5.6.3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 제3조(현금의 수수)

제3조(현금의 수수) 체신관서에서 세입금ㆍ세출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상 현금의 잔여 또는 결핍 등이 생긴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리를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1.1.5, 2025.2.25>

## 제3조(즉시급)

제3조의2(즉시급) 전화설비비반환금 및 과오납세입금은 즉시급으로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1977.12.24>

## 제5조(현금출납부의 대용)

제5조(현금출납부의 대용) 체신관서에서 출납공무원이 비치 사용하는 현금출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정하는 장부로써 이에 대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제6조(체신관서 세입금의 납입 및 보전)

제6조(체신관서 세입금의 납입 및 보전)

## 제7조(정산보고)

제7조(정산보고)

## 제8조(총괄정산)

제8조(총괄정산) 우정정보관리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현금수급액을 총괄 정산하고, 소속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매일 대체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체신세입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2017.7.26, 2025.2.25, 2025.12.30>

## 제9조(기타관서 세입금의 납입)

제9조(기타관서 세입금의 납입)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의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 제10조(세입금 납입의무자의 납입)

제10조(세입금 납입의무자의 납입)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를 받지 아니하고 자진 납입하는 세입금이나,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에서 교부한 납입서에 의하여야 한다.

## 제11조(세입금의 대체정산 및 수입보고)

제11조(세입금의 대체정산 및 수입보고)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제2조(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업무의 위탁)

제3조(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상검사실의 품질관리체계 및 전문인력의 숙련도에 대한 평가업무를 진단검사의학ㆍ병리학 또는 유전자검사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연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 제5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5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6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절차)

제6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절차)

## 제7조(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의 구성)

제7조(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의 구성)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 제11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1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 제12조(기술지원 사업의 위탁)

제12조(기술지원 사업의 위탁)

##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제2조(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 제3조(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

제3조(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

## 제4조(체육인인 심판의 범위)

제4조(체육인인 심판의 범위)

##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제6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 제7조(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제7조(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 제11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제11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 제12조(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제12조(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 제13조(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제13조(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 제1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1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 제15조(장학사업 대상 대회)

제15조(장학사업 대상 대회)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 제16조(원로 체육인 지원)

제16조(원로 체육인 지원)

## 제17조(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제17조(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 제18조(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제18조(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 제19조(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운영)

제19조(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20조(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20조(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 제21조(전담기관의 사업 등)

제21조(전담기관의 사업 등)

## 제22조(보상의 정지)

제22조(보상의 정지)

## 제23조(품위손상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제23조(품위손상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 제24조(보상금등의 환수)

제24조(보상금등의 환수)

## 제25조(보상금등의 결손처분 사유)

제25조(보상금등의 결손처분 사유) 법 제23조제3항에서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제26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26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가족관계증명, 건강보험, 범죄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27조(업무의 위탁)

제27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한다.

## 제28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8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법 제2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