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 제2조(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

제2조(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

## 제3조(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제3조(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해당되는 당연적용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2026.2.13>

## 제4조(휴ㆍ폐업 등에 따른 사업장의 탈퇴 신고)

제4조(휴ㆍ폐업 등에 따른 사업장의 탈퇴 신고)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업장이 휴ㆍ폐업하거나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 제5조(임의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제5조(임의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법 제10조에 따라 임의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가입자에서 탈퇴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제6조(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 제7조(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제7조(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지역가입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제8조(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계속가입자에서 탈퇴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자격확인의 청구 등)

제9조(자격확인의 청구 등)

## 제10조(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

제10조(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

## 제11조

제11조

## 제11조(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청구)

제11조의2(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청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 납부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합의 절차 등)

제12조(합의 절차 등)

## 제12조(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등)

제12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등)

## 제12조(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고지)

제12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고지) 공단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영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매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

제13조(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그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25>

## 제14조(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

제14조(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ㆍ사용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를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 제15조(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제15조(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자나 그 대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소득 신고연도의 전년도의 소득월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6조(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

제16조(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

## 제17조(가입자 자격 득실 등의 통지)

제17조(가입자 자격 득실 등의 통지)

## 제18조(서류의 보관)

제18조(서류의 보관) 법 제2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 제19조(가입자 등에 대한 공고)

제19조(가입자 등에 대한 공고) 공단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공단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15.7.1, 2021.1.7>

## 제20조(기금이사 후보의 심사 기준 등)

제20조(기금이사 후보의 심사 기준 등)

## 제21조(공단의 계속비)

제21조(공단의 계속비) 공단은 법 제46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복지사업을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총액과 연부금(年賦金)을 정하여 계속비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제21조(복지사업에 대한 출자대상 법인 등)

제21조의2(복지사업에 대한 출자대상 법인 등)

## 제22조(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제22조(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 제23조(수급 증서의 발급 등)

제23조(수급 증서의 발급 등)

## 제24조(미지급 급여의 청구)

제24조(미지급 급여의 청구)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미지급 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7.9.22>

## 제25조(급여 선택의 신고)

제25조(급여 선택의 신고) 법 제56조에 따라 둘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여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여야 하는 수급권자는 급여 지급 청구서에 선택할 급여를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

제26조(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

## 제27조(연금 지급의 연기 신청 등)

제27조(연금 지급의 연기 신청 등) 법 제62조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하거나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2012.6.29, 2017.9.22>

## 제27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신청 등)

제27조의2(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신청 등) 법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또는 재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ㆍ재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장애연금액의 변경 신청 등)

제28조(장애연금액의 변경 신청 등)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법 제69조 및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받거나 장애연금액을 변경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1.12.8, 2017.9.22>

## 제29조(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

제29조(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

## 제30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해제 신청)

제30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해제 신청) 법 제7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지급 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유족연금 지급 정지 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 제31조(반환일시금의 청구 등)

제31조(반환일시금의 청구 등) 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나 법 제80조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반환일시금ㆍ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7.9.22>

## 제32조(반납금의 납부 신청 등)

제32조(반납금의 납부 신청 등)

## 제33조(급여 제한 등의 통지)

제33조(급여 제한 등의 통지) 공단은 법 제82조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법 제86조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 해당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1.29>

## 제34조(전자문서 고지 등)

제34조(전자문서 고지 등)

## 제34조(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영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8>

## 제35조(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제35조(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제37조(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제37조(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내려는 농어업인은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 제38조(연금보험료의 선납 및 반환 신청)

제38조(연금보험료의 선납 및 반환 신청)

##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제40조(공제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40조(공제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사용자는 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은 공제 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40조(체납 사실의 통지)

제40조의2(체납 사실의 통지)

## 제41조(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등)

제41조(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등)

## 제4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제4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 제43조(매각 대행 수수료)

제43조(매각 대행 수수료) 법 제95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다. <개정 2010.12.8, 2019.6.12, 2022.1.27>

## 제43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제43조의2(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제44조(연체금의 징수 예외)

제44조(연체금의 징수 예외) 영 제71조제5호에서 "연체금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연금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가 중대한 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이 감소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0.12.8, 2016.11.29>

## 제44조(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제44조의2(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 제44조(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제44조의3(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 제44조(연금보험료 환수 사실 통지)

제44조의4(연금보험료 환수 사실 통지) 공단은 영 제73조의6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사유 및 환수 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7.1>

## 제4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제4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 제46조(기금의 지출)

제46조(기금의 지출)

## 제47조(현금 취급의 금지)

제47조(현금 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 제48조(심사청구)

제48조(심사청구) 법 제108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심사청구서를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 제49조(재심사청구)

제49조(재심사청구)

## 제50조(연금 원부)

제50조(연금 원부)

## 제51조(장애 발생ㆍ사망 경위의 신고)

제51조(장애 발생ㆍ사망 경위의 신고)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변경되면 본인이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법 제114조에 따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은 별지 제32호서식의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 제52조(수급권자 내용변경에 관한 신고)

제52조(수급권자 내용변경에 관한 신고)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번호를 포함한다)나 주소(외국인의 국내체류지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가 변경되면 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13조, 「출입국관리법」 제35조ㆍ제36조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ㆍ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정정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항 또는 정정신고사항을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9.12, 2016.11.29, 2017.9.22>

## 제52조(조사ㆍ질문 등)

제52조의2(조사ㆍ질문 등) 법 제12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53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제53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영 제111조제3호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은 별표와 같다.

## 제54조(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제54조(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이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55조

제55조 삭제 <2009.4.30>

## 제56조(사용자 업무의 특례)

제56조(사용자 업무의 특례)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각 사업장 간에 본점과 지점ㆍ대리점ㆍ출장소 등의 관계가 있으면 각 사업장의 장은 사용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

## 제57조(서식)

제57조(서식)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서식을 정할 때 법, 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그 서류에 적힌 사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8>

## 제58조(전자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등)

제58조(전자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등)

## 제59조

제59조 삭제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