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3, 2016.7.28, 2019.4.23, 2021.2.9, 2025.6.2>

## 제3조(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제3조(금융투자상품의 범위)

## 제3조(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제3조의2(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 제4조(기업어음증권의 요건)

제4조(기업어음증권의 요건)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기업의 위탁에 따라 그 지급대행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어준 것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3, 2019.8.20>

## 제4조(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제4조의2(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법 제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및 같은 법 제516조의5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 제4조(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제4조의3(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3.8.27>

##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 제6조(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제6조의2(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8.9.28, 2020.3.10>

## 제6조(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제6조의3(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제7조(적용범위)

제7조의2(적용범위) 법 제8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6.7.28>

## 제7조(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제7조의3(금융투자상품시장 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16.7.28>

## 제9조

제9조 삭제 <2016.7.28>

##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3.8.27>

## 제13조(외국법인등의 범위)

제13조(외국법인등의 범위)

## 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 제14조(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제14조의2(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 제14조(신용평가의 대상)

제14조의3(신용평가의 대상) 법 제9조제2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14조(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 등)

제14조의4(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 등)

## 제14조(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제14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 제15조(인가업무 단위 등)

제15조(인가업무 단위 등)

## 제16조(인가요건 등)

제16조(인가요건 등)

## 제17조(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7조(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18조(예비인가)

제18조(예비인가)

## 제19조(인가유지요건의 완화)

제19조(인가유지요건의 완화)

## 제19조(변경인가요건의 완화)

제19조의2(변경인가요건의 완화)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5.8>

## 제19조(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제19조의3(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 제19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제19조의4(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 제20조(등록업무 단위)

제20조(등록업무 단위)

## 제21조(등록의 요건 등)

제21조(등록의 요건 등)

## 제22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2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3조(등록유지요건의 완화)

제23조(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8, 2019.1.15>

## 제23조(변경등록요건의 완화)

제23조의2(변경등록요건의 완화)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제23조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 제24조

제24조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6.7.28>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6.7.28>

## 제26조

제26조의2 삭제 <2016.7.28>

## 제27조

제27조 삭제 <2016.7.28>

## 제28조

제28조 삭제 <2016.7.28>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6.7.28>

## 제30조

제30조 삭제 <2016.7.28>

## 제31조

제31조 삭제 <2016.7.28>

## 제32조

제32조 삭제 <2016.7.28>

## 제32조(파생상품업무책임자)

제32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 제33조

제33조 삭제 <2016.7.28>

## 제34조(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34조(재무건전성 유지 등)

##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 제39조(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등)

제39조(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등)

## 제4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제4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1>

## 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2조(상호의 제한)

제42조(상호의 제한)

##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 제44조(부수업무 등의 공고)

제44조(부수업무 등의 공고)

##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7.1, 2011.9.30, 2013.8.27, 2015.10.23, 2016.1.12, 2016.7.28, 2017.5.8, 2019.6.25, 2021.5.18>

## 제46조(업무위탁의 보고 등)

제46조(업무위탁의 보고 등)

##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 제48조

제48조 삭제 <2021.5.18>

## 제49조(업무위탁 관련 정보제공기준 등)

제49조(업무위탁 관련 정보제공기준 등)

##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 제51조

제51조 삭제 <2021.5.18>

## 제52조

제52조 삭제 <2021.3.23>

## 제52조

제52조의2 삭제 <2021.3.23>

## 제53조

제53조 삭제 <2021.3.23>

## 제54조

제54조 삭제 <2021.3.23>

## 제55조

제55조 삭제 <2021.3.23>

## 제56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제56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제57조(등록업무의 위탁)

제57조(등록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51조제3항 후단에 따라 등록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협회와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58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58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59조

제59조 삭제 <2021.3.23>

## 제59조(약관)

제59조의2(약관)

## 제60조

제60조 삭제 <2021.3.23>

## 제61조

제61조 삭제 <2021.3.23>

## 제62조(자료의 기록ㆍ유지)

제62조(자료의 기록ㆍ유지)

## 제63조(소유증권의 예탁)

제63조(소유증권의 예탁)

##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제64조(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64조의2(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법 제6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기금 등)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기금 등)

## 제66조(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제66조(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법 제6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5.8>

## 제66조(최선집행의무)

제66조의2(최선집행의무)

## 제67조(자기주식의 처분 기간)

제67조(자기주식의 처분 기간) 법 제6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취득일부터 3개월을 말한다.

##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69조(신용공여)

제69조(신용공여)

## 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 제71조(증권금융회사 예치 등의 예외)

제71조(증권금융회사 예치 등의 예외)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제72조(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

제72조(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5.18>

## 제73조(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제73조(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 제73조(투자자예탁금의 지급보류)

제73조의2(투자자예탁금의 지급보류)

##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운용)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운용)

## 제75조(투자자예탁금의 범위 등)

제75조(투자자예탁금의 범위 등)

## 제76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제76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 제77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제77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 제77조(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제77조의2(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법 제7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금적립계좌등의 발행을 위한 계약을 말한다.

## 제77조(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 제77조(전담중개업무에 관한 계약 등)

제77조의4(전담중개업무에 관한 계약 등)

## 제77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 제77조(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 제81조(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사유 등)

제8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사유 등)

## 제81조(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시 투자비율 등 산정 방법)

제8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시 투자비율 등 산정 방법) 법 제8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금액 또는 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및 이를 재원으로 투자한 금액을 각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및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에서 제81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제외한다.

##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20.3.10>

## 제85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제85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법 제8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1.9.30, 2012.6.29, 2013.8.27, 2015.10.23, 2018.9.28, 2024.11.12, 2026.3.10>

## 제86조(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제86조(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88조(성과보수의 제한)

제88조(성과보수의 제한)

## 제89조(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제89조(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 제90조(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제90조(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 제92조(자산운용보고서)

제92조(자산운용보고서)

##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 제94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제94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 제95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95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 제96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제96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 제97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제97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 제98조(계약의 체결)

제98조(계약의 체결)

##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99조(성과보수의 제한 등)

제99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등)

## 제100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등)

제100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등)

## 제101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제101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제102조(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제102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법 제10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 제103조(신탁의 종류)

제103조(신탁의 종류)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 제105조(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제105조(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법 제10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 제107조(여유자금의 운용)

제107조(여유자금의 운용)

## 제108조

제108조 삭제 <2009.2.3>

##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110조(신탁계약)

제110조(신탁계약) 법 제10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15>

## 제111조(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제111조(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 제112조(수익증권의 매수)

제112조(수익증권의 매수) 신탁업자는 법 제111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 제113조(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제113조(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 제114조(의결권행사의 공시)

제114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법 제112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의 공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제115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115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 제116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제116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법 제11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 제117조(회계감사 적용면제)

제117조(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1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18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제118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제118조(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118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신탁업자의 이사ㆍ감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그 손해배상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인정액 합산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 제118조(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제118조의3(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 제118조(등록요건)

제118조의4(등록요건)

## 제118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18조의5(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118조(등록유지요건의 완화)

제118조의6(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법 제117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21.6.18>

## 제118조(명칭의 제한)

제118조의7(명칭의 제한) 법 제11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financial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118조(내부통제기준)

제118조의8(내부통제기준)

## 제118조(증권의 청약)

제118조의9(증권의 청약)

## 제118조(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

제118조의10(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

## 제118조(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제118조의11(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 제118조(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 등의 사유)

제118조의12(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 등의 사유) 법 제117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18조(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

제118조의13(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

## 제118조(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

제118조의14(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

## 제118조(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

제118조의15(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

## 제118조(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 제118조(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제118조의17(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 제118조(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제118조의18(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 제118조(배상책임을 지는 자)

제118조의19(배상책임을 지는 자) 법 제117조의12제1항제4호에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그 밖에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118조(중앙기록관리기관)

제118조의20(중앙기록관리기관)

## 제118조(중앙기록관리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 업무 등)

제118조의21(중앙기록관리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 업무 등)

## 제118조(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제118조의22(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법 제117조의14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18조(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

제118조의23(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 법 제117조의15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 제121조(일괄신고서)

제121조(일괄신고서)

## 제122조(일괄신고추가서류 등)

제122조(일괄신고추가서류 등)

## 제123조(예측정보의 범위)

제123조(예측정보의 범위) 법 제11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측정보에 관하여 평가요청을 받은 경우에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예측정보의 적정성에 관하여 평가한 사항을 말한다.

## 제124조(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제124조(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법 제1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 제124조(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제124조의2(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 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제126조(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26조(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제127조(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제127조(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 제128조(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28조(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제129조(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제129조(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등 발행인의 성격,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구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129조(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제129조의2(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법 제11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2.9>

## 제130조(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제130조(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 제131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31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2021.1.5>

## 제133조(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제133조(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 제134조(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제134조(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 제13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제13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 제136조(공시 제외사항)

제136조(공시 제외사항) 법 제12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8.10.30>

##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 제138조(금융위원회의 조치)

제138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제139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

제139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 제133조제1항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의결권 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140조(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

제140조(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

## 제141조(특별관계자의 범위)

제141조(특별관계자의 범위)

## 제142조(소유에 준하는 보유)

제142조(소유에 준하는 보유)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43조(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등)

제143조(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등) 법 제13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144조(증권시장에서의 매수로 보지 아니하는 매수)

제144조(증권시장에서의 매수로 보지 아니하는 매수) 법 제1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란 매도와 매수 쌍방당사자 간의 계약, 그 밖의 합의에 따라 종목, 가격과 수량 등을 결정하고, 그 매매의 체결과 결제를 증권시장을 통하는 방법으로 하는 주식등의 매수를 말한다.

## 제145조(공개매수의 공고 등)

제145조(공개매수의 공고 등)

## 제146조(공개매수신고서 등)

제146조(공개매수신고서 등)

## 제147조(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제147조(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법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매수조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148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등)

제148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등)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설명서에는 법 제1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자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49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제149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 제150조(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제150조(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 제151조(공개매수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제151조(공개매수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법 제14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52조(금융위원회의 조치)

제152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제153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53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 제155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제155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법 제147조제4항에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20.1.29>

## 제156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제156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법 제1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제157조(중요한 사항의 범위)

제157조(중요한 사항의 범위) 법 제1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158조(의결권행사 제한기간)

제158조(의결권행사 제한기간) 법 제1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제159조(금융위원회의 조치)

제159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제160조(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제160조(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권유자(이하 "의결권권유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이전이나 그 권유와 동시에 같은 항에 따른 의결권피권유자(이하 "의결권피권유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1.1.5>

## 제161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61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62조(공공적 법인의 범위)

제162조(공공적 법인의 범위)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하 "공공적 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관계 부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에의 보고를 거쳐 지정하는 법인으로 한다.

## 제16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제16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 제163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제163조의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법 제15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 제164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일)

제164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일) 법 제1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 제165조(정정요구 등)

제165조(정정요구 등)

## 제166조(금융위원회의 조치)

제166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제169조(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제169조(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법 제15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 제170조(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70조(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 제172조(정보제공요청 대상기관)

제172조(정보제공요청 대상기관) 금융위원회는 법 제16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유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2016.4.29, 2021.1.5>

## 제173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등)

제173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등)

## 제174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제174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법 제163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8.10.30>

## 제175조(금융위원회의 조치)

제175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제176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176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 제176조(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 제176조

제176조의3 삭제 <2013.7.5>

## 제176조

제176조의4 삭제 <2013.7.5>

## 제176조(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 제176조(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제176조의6(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 제176조(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제176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 제176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 제176조(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제176조의10(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법 제165조의8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 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 제176조

제176조의11 삭제 <2013.7.5>

## 제176조(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제176조의12(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 제176조(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제176조의1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 제176조(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

제176조의14(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

## 제176조(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제176조의15(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 제176조(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제176조의16(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 제176조(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제176조의17(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 제176조(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제176조의18(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 제176조(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제176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법 제165조의1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2025.9.23>

## 제177조(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177조의2(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법 제166조의2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78조(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제178조(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 제178조(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제178조의2(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 제179조(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제179조(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i-11-2i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이하 "채권중개전문회사"라 한다)가 증권시장 외에서 채무증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 제180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제180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 제181조(환매조건부매매)

제181조(환매조건부매매)

## 제182조(증권의 대차거래)

제182조(증권의 대차거래)

## 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 제185조(그 밖에 증권의 장외거래)

제185조(그 밖에 증권의 장외거래)

## 제186조

제186조 삭제 <2009.2.3>

## 제186조(위험회피목적 거래)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법 제1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란 위험회피를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ㆍ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계약체결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 제186조(장외거래의 청산의무)

제18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 제187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제187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 제188조(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

제188조(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제18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제18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 제190조(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제190조(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법 제16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외국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30>

## 제191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제191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법 제1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 제192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제192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 제193조

제193조 삭제 <2019.6.25>

## 제194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제194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법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9>

## 제195조(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

제195조(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

## 제196조(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제196조(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 제197조(단기매매차익의 공시)

제197조(단기매매차익의 공시) 법 제17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 없이 공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법 제17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7, 2013.8.27, 2019.6.25>

## 제199조(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

제199조(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 법 제172조제7항에 규정된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의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규정은 투자매매업자가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제198조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가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기간 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제198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 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 제200조(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제200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 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제200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 제201조(정보의 공개 등)

제201조(정보의 공개 등)

## 제202조(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제202조(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법 제17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란 상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을 포함한다)되는 증권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시세를 말한다.

## 제203조(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

제203조(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204조(안정조작의 방법 등)

제204조(안정조작의 방법 등)

## 제205조(시장조성의 방법 등)

제205조(시장조성의 방법 등)

## 제206조(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

제206조(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 법 제176조제3항제3호에서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28>

## 제206조(시세조종의 적용대상)

제206조의2(시세조종의 적용대상) 법 제17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7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래소가 그 파생상품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품목의 결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07조(연계증권의 범위)

제207조(연계증권의 범위) 법 제17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1>

## 제207조(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

제207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 법 제1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9>

##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 제208조(순보유잔고의 보고)

제208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 제208조(순보유잔고의 공시)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 제208조(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제208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 제208조(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

제208조의5(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

## 제208조(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

제208조의6(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

## 제208조(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제208조의7(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 제209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제209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법 제18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3.8.27, 2016.7.28, 2020.5.26, 2022.8.30>

## 제210조(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제210조(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법 제182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11조(교차판매협약 등)

제211조의2(교차판매협약 등)

## 제212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제212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법 제184조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213조(투자회사등의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제213조(투자회사등의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투자회사등은 법 제186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자기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제214조(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ㆍ유지)

제214조(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ㆍ유지)

## 제215조(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제215조(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18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20.3.10>

## 제216조(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

제216조(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 법 제18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 제217조(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제217조(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법 제18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2015.4.7, 2022.8.30>

## 제218조(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제218조(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법 제18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 수익증권 발행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전자등록기관을 통해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219조(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제219조(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법 제189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20조(수익자총회의 소집 등)

제220조(수익자총회의 소집 등)

## 제221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제221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 제222조(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제222조(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0.6.11, 2022.8.30>

## 제224조(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24조(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24조(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제224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법 제192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6.28, 2016.10.25, 2018.9.28>

## 제225조(일부해지사유)

제225조(일부해지사유) 법 제19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25조(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

제225조의2(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

## 제226조(투자신탁의 합병)

제226조(투자신탁의 합병)

## 제227조(정관 기재사항 등)

제227조(정관 기재사항 등)

## 제228조(설립등기의 첨부서류)

제228조(설립등기의 첨부서류) 법 제19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제229조(정관의 변경)

제229조(정관의 변경)

## 제230조(신주의 발행조건)

제230조(신주의 발행조건) 법 제196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을 말한다. 다만, 환매금지형투자회사는 기준가격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다.

## 제231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제231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법 제199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231조(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제231조의2(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법 제202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6.28, 2016.10.25, 2018.9.28>

## 제232조(청산인 등의 등기)

제232조(청산인 등의 등기)

## 제233조(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제233조(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 제233조(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특례)

제233조의2(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특례)

## 제234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34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 제235조(지분증권)

제235조(지분증권) 법 제20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36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36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 제236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36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등)

## 제237조(조합계약의 기재사항)

제237조(조합계약의 기재사항)

## 제238조(해산의 보고 등)

제238조(해산의 보고 등)

## 제239조(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제239조(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법 제2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20.3.10>

##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제241조(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등)

제24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등)

## 제241조(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

제24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

## 제242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242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 제243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제243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 제244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제244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 제245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제245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 제24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제24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법 제234조제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 제247조(지정참가회사)

제247조(지정참가회사) 법 제2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함께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참가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25.6.2>

## 제248조(설정 또는 설립 등)

제248조(설정 또는 설립 등)

## 제249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249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제250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및 상장폐지 등)

제250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및 상장폐지 등)

## 제251조(소유재산 등의 공고)

제251조(소유재산 등의 공고)

## 제252조(운용특례)

제252조(운용특례)

## 제252조

제252조의2 삭제 <2013.11.13>

## 제253조(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제253조(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법 제2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 제254조(환매방법의 예외)

제254조(환매방법의 예외)

## 제255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제255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 제256조(환매연기 사유)

제256조(환매연기 사유) 법 제2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5.26>

## 제257조(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등)

제257조(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등)

## 제258조(환매재개 시 환매방법 등)

제258조(환매재개 시 환매방법 등)

## 제259조(일부환매)

제259조(일부환매)

##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 제263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제263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법 제24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회계기준원을 말한다.

## 제264조(회계감사 적용면제)

제264조(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2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회계기간의 말일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0.5.26>

##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제265조(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265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법 제241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그 손해배상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인정액 합산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 제266조(이익금의 분배 등)

제266조(이익금의 분배 등)

## 제267조

제267조 삭제 <2015.10.23>

## 제268조(증권의 예탁 등)

제268조(증권의 예탁 등)

## 제269조(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

제269조(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

## 제270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제270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 제271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제271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 제271조(등록의 요건 등)

제271조의2(등록의 요건 등)

## 제271조(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제271조의3(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법 제249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19.1.15, 2021.10.21>

## 제27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71조의4(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71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제271조의5(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 제271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제271조의6(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법 제24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제271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제271조의7(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법 제249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6.7.28>

## 제271조(변경보고의 적용 제외)

제271조의8(변경보고의 적용 제외) 법 제24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71조(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71조의9(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71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271조의10(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 제271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71조의11(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제271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71조의12(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제271조(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제271조의13(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 제271조(사원 및 출자)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 제271조

제271조의15 삭제 <2021.10.21>

## 제271조(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제271조의1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 제271조

제271조의17 삭제 <2021.10.21>

## 제271조

제271조의18 삭제 <2021.10.21>

## 제271조(투자목적회사)

제271조의19(투자목적회사)

## 제271조(업무집행사원 등)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 제271조(등록의 요건 등)

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 제271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제271조의22(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 제27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제271조의2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 제271조(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제271조의24(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 제271조(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71조의25(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제271조(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71조의2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제271조(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271조(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71조의28(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 제273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273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제274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

제274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 법 제2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75조(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제275조(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 제275조(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275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취소 등)

## 제276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제276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 제277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77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78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제278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법 제2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79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제279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 제280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제280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 제28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8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82조(영업행위준칙 등)

제282조(영업행위준칙 등)

## 제283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제283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법 제26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84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284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제285조(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제285조(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 제286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86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87조(업무준칙 등)

제287조(업무준칙 등)

## 제288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제288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법 제26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89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289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제290조

제290조 삭제 <2015.10.23>

## 제291조

제291조 삭제 <2015.10.23>

## 제292조

제292조 삭제 <2015.10.23>

## 제293조

제293조 삭제 <2015.10.23>

## 제294조

제294조 삭제 <2015.10.23>

## 제295조

제295조 삭제 <2015.10.23>

## 제296조

제296조 삭제 <2015.10.23>

## 제297조

제297조 삭제 <2015.10.23>

## 제297조

제297조의2 삭제 <2015.10.23>

## 제298조

제298조 삭제 <2014.12.9>

## 제299조

제299조 삭제 <2015.10.23>

## 제300조

제300조 삭제 <2015.10.23>

## 제300조

제300조의2 삭제 <2015.10.23>

## 제301조(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제301조(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 제302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등)

제302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등)

## 제303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

제303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

## 제304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제304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법 제28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3.3, 2022.8.30>

## 제305조(설립등기)

제305조(설립등기)

## 제306조(회원)

제306조(회원) 법 제2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 제307조(업무 등)

제307조(업무 등)

## 제308조(조직 및 정관 등)

제308조(조직 및 정관 등)

## 제309조(협회에 대한 조치)

제309조(협회에 대한 조치)

## 제310조(예탁대상증권등)

제310조(예탁대상증권등) 법 제29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11조(설립등기)

제311조(설립등기)

## 제312조(특별한 이해관계)

제312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0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13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제313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 제314조(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제314조(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법 제3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제315조(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제315조(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 제316조(발행인의 통지사항)

제316조(발행인의 통지사항) 법 제3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 제317조

제317조 삭제 <2013.8.27>

## 제317조(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에 대한 관리)

제317조의2(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에 대한 관리) 예탁결제원은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행인으로부터 주권을 수령한 경우 그 주권 중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난 주권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회를 통한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협회를 통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 제318조

제318조 삭제 <2019.6.25>

## 제318조(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제318조의2(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법 제3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청산대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단위를 말한다.

## 제318조(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 요건 등)

제318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 요건 등)

## 제318조(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18조의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318조(예비인가)

제318조의5(예비인가)

## 제318조(특별한 이해관계)

제318조의6(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23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18조(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318조의7(금융투자업관계기관) 법 제323조의10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예탁결제원 및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 제318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제318조의8(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 제318조(보관ㆍ관리대상 거래정보 등)

제318조의9(보관ㆍ관리대상 거래정보 등)

## 제318조(주식소유의 제한)

제318조의10(주식소유의 제한) 법 제323조의18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 제318조(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제318조의11(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 제318조(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의 예외)

제318조의12(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의 예외) 법 제323조의2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법 제3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8>

## 제319조(인가)

제319조(인가)

## 제320조(업무)

제320조(업무) 법 제32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27>

## 제321조(특별한 이해관계)

제321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22조(사채의 발행)

제322조(사채의 발행)

## 제323조(업무 폐지 등의 승인)

제323조(업무 폐지 등의 승인) 법 제332조제1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업무폐지 또는 해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관하여서는 제37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24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24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제324조(무인가 신용평가 금지의 예외)

제324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의 예외) 법 제335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영위하는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4>

## 제324조(인가요건 등)

제324조의3(인가요건 등)

## 제324조(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24조의4(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324조(예비인가)

제324조의5(예비인가)

## 제324조(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등)

제324조의6(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등)

## 제324조(부수업무)

제324조의7(부수업무)

## 제324조(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제324조의8(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 제324조(신용평가서의 제출ㆍ공시 등)

제324조의9(신용평가서의 제출ㆍ공시 등)

## 제324조(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324조의10(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제325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

제325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

## 제326조(표지어음의 발행)

제326조(표지어음의 발행)

## 제327조(적격업체의 선정 등)

제327조(적격업체의 선정 등)

## 제328조(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제328조(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 제329조(어음관리계좌)

제329조(어음관리계좌)

## 제330조(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

제330조(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

## 제331조(지점등의 인가)

제331조(지점등의 인가)

## 제332조(채권의 발행)

제332조(채권의 발행)

## 제333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제333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 제334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34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제335조(자기자본의 범위)

제335조(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336조(신용공여의 범위)

제336조(신용공여의 범위)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8>

## 제337조(동일차주 및 관계인의 범위)

제337조(동일차주 및 관계인의 범위)

## 제338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338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 제339조(증권의 투자한도)

제339조(증권의 투자한도)

## 제34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34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법 제3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342조부터 제3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4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제34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 제342조(부동산의 취득제한 등)

제342조(부동산의 취득제한 등)

## 제343조

제343조 삭제 <2016.7.28>

## 제34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4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제345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제345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 제346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제346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 제347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제347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 제348조(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제348조(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 제349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49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제350조(등록요건)

제350조(등록요건)

## 제351조(등록절차 등)

제351조(등록절차 등)

## 제352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제352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 제353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제353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 제354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제354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법 제37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54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제354조의2(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법 제37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5.8, 2019.8.20, 2025.9.23>

## 제354조(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제354조의3(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 제354조(거래소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54조의4(거래소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354조(예비허가)

제354조의5(예비허가)

## 제354조(거래소의 책무)

제354조의6(거래소의 책무) 법 제373조의7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37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 제355조(이상거래)

제355조(이상거래) 법 제37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 법 제174조ㆍ제176조ㆍ제178조ㆍ제178조의2 또는 제180조를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감리 중 발견된 법 제147조ㆍ제172조ㆍ제173조 또는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는 이상거래로 본다. <개정 2009.2.3, 2013.8.27, 2015.6.30>

## 제356조(임원의 자격)

제356조(임원의 자격)

## 제357조(특별한 이해관계)

제357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57조(감사위원회)

제357조의2(감사위원회)

## 제358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제358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법 제38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증권시장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별로 주권상장법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각 설립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 제359조(회원의 구분)

제359조(회원의 구분) 법 제38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을 말한다.

## 제360조(공시규정의 적용대상)

제360조(공시규정의 적용대상) 법 제391조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말한다.

## 제361조(정보제공 등의 요청)

제361조(정보제공 등의 요청) 거래소는 법 제392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서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 제36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제36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 제363조(구상권의 행사 등)

제363조(구상권의 행사 등)

## 제364조(시세의 공표 등)

제364조(시세의 공표 등)

## 제365조(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제365조(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 제366조(주식소유의 제한)

제366조(주식소유의 제한)

## 제367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제367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 제368조(시장효율화위원회)

제368조(시장효율화위원회)

## 제36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제36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 제370조(승인사항 등)

제370조(승인사항 등)

## 제371조(보고사항 등)

제371조(보고사항 등)

## 제372조(검사업무의 위탁)

제372조(검사업무의 위탁)

##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 제374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374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 제375조(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제375조(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376조 및 제377조에서 같다)가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426조제4항에 따라 그 사용목적과 조사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ㆍ품목, 거래유형 및 거래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4.6, 2025.4.22>

## 제37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제37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제377조(조사실적ㆍ처리결과 등의 공표)

제377조(조사실적ㆍ처리결과 등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제8항에 따라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관계자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가 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를 제외하고 공표할 수 있다.

## 제377조(지급정지)

제377조의2(지급정지)

## 제377조(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제377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 제378조(조사공무원)

제378조(조사공무원) 법 제4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379조(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제379조의2(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 제38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제38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 제38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8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382조(가산금)

제382조(가산금) 법 제4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3.22>

## 제383조(체납처분의 위탁)

제383조(체납처분의 위탁)

## 제383조(환급가산금의 이율)

제383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43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 제383조(결손처분)

제383조의3(결손처분) 법 제434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84조(위법행위의 신고 등)

제384조(위법행위의 신고 등)

## 제385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제385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 제386조(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

제386조(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 법 제43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 제387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제388조(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등)

제388조(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등)

## 제388조(부당이득액의 산정)

제388조의2(부당이득액의 산정) 법 제442조의2에 따라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및 법 제443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서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이하 "부당이득액"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20의2와 같다.

## 제388조(규제의 재검토)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 제389조(중요한 사항)

제389조(중요한 사항) 법 제444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