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2-07-05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비상대비의무)

제3조(비상대비의무) 정부는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 제4조(총괄기관)

제4조(총괄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4조

제4조의2 삭제 <2008.2.29>

## 제4조

제4조의3 삭제 <2008.2.29>

## 제4조

제4조의4 삭제 <2008.2.29>

## 제4조

제4조의5 삭제 <2008.2.29>

## 제5조(집행기관)

제5조(집행기관) 비상대비업무는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며, 이하 "비상대비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집행하며,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한 업무는 해당 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자원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집행한다.

## 제6조(권한의 위탁 또는 위임)

제6조(권한의 위탁 또는 위임) 이 법에 따른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22.1.4>

## 제6조(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제6조의2(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 제7조(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

## 제8조(집행계획)

제8조(집행계획)

## 제9조(시행계획)

제9조(시행계획)

## 제9조(실시계획)

제9조의2(실시계획)

## 제9조(기본계획등의 변경)

제9조의3(기본계획등의 변경)

## 제10조(자원조사 등)

제10조(자원조사 등)

## 제10조(비상대비자원 관리의 전자화)

제10조의2(비상대비자원 관리의 전자화)

##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ㆍ관리)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ㆍ관리)

## 제12조(지정업체 등에 대한 준비조치)

제12조(지정업체 등에 대한 준비조치)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22.1.4>

## 제12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 제12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도ㆍ심사)

제12조의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도ㆍ심사)

## 제13조(비축)

제13조(비축)

## 제13조(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제13조의2(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 제13조(비축물자 사용)

제13조의3(비축물자 사용)

## 제13조(보상)

제13조의4(보상)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제13조의3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비상대비교육)

제13조의5(비상대비교육)

## 제14조(훈련의 실시)

제14조(훈련의 실시)

## 제15조(훈련실시대상)

제15조(훈련실시대상) 훈련실시대상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ㆍ물자 및 업체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6조(훈련의 방법 및 기간 등)

제16조(훈련의 방법 및 기간 등)

## 제17조(훈련통지서의 전달 등)

제17조(훈련통지서의 전달 등)

## 제18조(동시관리훈련)

제18조(동시관리훈련)

## 제19조(출석 등의 의무)

제19조(출석 등의 의무)

## 제20조(직장보장)

제20조(직장보장)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훈련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훈련 참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보상 및 의료지원)

제21조(보상 및 의료지원)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하거나 의료지원을 한다. <개정 2011.9.15>

## 제22조(실비변상)

제22조(실비변상) 훈련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 제23조(보상 및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제23조(보상 및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 제24조(보조 등)

제24조(보조 등) 정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이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25조(확인ㆍ평가)

제25조의2(확인ㆍ평가)

## 제26조(비밀엄수의무)

제26조(비밀엄수의무) 이 법에 따른 비상대비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다른 훈련과의 관계)

제27조(다른 훈련과의 관계)

## 제28조

제28조 삭제 <2001.1.16>

## 제29조(벌칙)

제29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 제31조(벌칙)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 제31조(벌칙)

제31조의2(벌칙)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 제33조(과태료)

제3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