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1-09

# 도시철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1, 2016.1.6, 2024.1.9>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하여는 「철도안전법」을 적용한다.

## 제5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제5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 제6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 제9조(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제9조(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제11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11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 제12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2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 제13조(행위 제한)

제13조(행위 제한) 도시철도건설자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 보상을 한 후에는 소유자등은 보상받은 지하부분의 범위에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 제15조(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관한 협의 등)

제15조(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관한 협의 등)

## 제16조(이주대책 등)

제16조(이주대책 등)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한 이주대책(移住對策)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7조(피해 건축물의 개축 시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7조(피해 건축물의 개축 시 주차장의 설치기준)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개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에 설치되었던 규모와 같은 크기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제18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전)

제18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전)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노면전차의 건설ㆍ운전 및 전용로의 설치 등)

제18조의2(노면전차의 건설ㆍ운전 및 전용로의 설치 등)

## 제19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제19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및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4.5.21>

## 제20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제20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 제21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제21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 제22조(정부 지원 등)

제22조(정부 지원 등)

## 제23조(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23조(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 제24조(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제24조(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 제25조(도시철도의 연계망 구축)

제25조(도시철도의 연계망 구축)

## 제26조(면허 등)

제26조(면허 등)

## 제27조(면허의 기준)

제27조(면허의 기준)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8조(결격사유)

제28조(결격사유)

## 제28조(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등)

제28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등)

## 제29조(도시철도공사의 설립 등 협의)

제29조(도시철도공사의 설립 등 협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시철도공사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0조(운송개시의 의무)

제30조(운송개시의 의무)

## 제31조(운임의 신고 등)

제31조(운임의 신고 등)

## 제32조(도시철도운송약관)

제32조(도시철도운송약관)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운송약관을 정하여야 하고, 도시철도운송사업자인 도시철도운영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 제33조(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변경)

제33조(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변경)

## 제34조(연락운송)

제34조(연락운송)

##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 제3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제3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 제37조(면허의 취소 등)

제37조(면허의 취소 등)

## 제38조(과징금의 부과)

제38조(과징금의 부과)

## 제39조(사업개선명령)

제39조(사업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철도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제40조(명의대여의 금지)

제40조(명의대여의 금지) 도시철도운영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1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41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 제41조(보안요원의 배치ㆍ운영)

제41조의2(보안요원의 배치ㆍ운영) 도시철도운영자는 승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2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제42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 제43조(「철도사업법」의 준용)

제43조(「철도사업법」의 준용)

## 제44조(감독 등)

제44조(감독 등)

## 제45조(보고 및 검사)

제45조(보고 및 검사)

## 제46조(권한의 위임)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 제47조(벌칙)

제47조(벌칙)

## 제48조(양벌규정)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9조(과태료)

제49조(과태료)

## 제50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50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49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