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6-01-08

# 경비업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중요시설)

제2조(국가중요시설)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항ㆍ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11.11, 2009.11.17>

## 제3조(허가신청 등)

제3조(허가신청 등)

## 제4조(허가절차 등)

제4조(허가절차 등)

##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 제6조(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전의 조치)

제6조(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전의 조치)

## 제7조(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제7조(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제7조(경비업무 외의 종사업무)

제7조의2(경비업무 외의 종사업무)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1의2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 제7조(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제7조의3(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 제7조(무자격자 및 부적격자 등의 범위)

제7조의4(무자격자 및 부적격자 등의 범위) 다음 각 호의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8.13>

## 제8조(오경보의 방지를 위한 설명 등)

제8조(오경보의 방지를 위한 설명 등)

## 제9조(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제9조(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 제10조(경비지도사의 구분)

제10조(경비지도사의 구분) 경비지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8.13>

## 제10조(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제11조(경비지도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11조(경비지도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제12조(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

제12조(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

## 제13조(시험의 일부면제)

제13조(시험의 일부면제)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 제14조(시험합격자의 결정)

제14조(시험합격자의 결정)

## 제15조(시험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제15조(시험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 제15조(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제15조의2(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 제15조(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제15조의3(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 제15조(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15조의4(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16조(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

제16조(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

## 제17조(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제17조(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 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 제19조(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19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20조(특수경비원 무기휴대의 절차 등)

제20조(특수경비원 무기휴대의 절차 등)

## 제21조(무기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1조(무기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제22조(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제22조(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21을 말한다.

## 제23조(위반행위의 보고ㆍ통보)

제23조(위반행위의 보고ㆍ통보)

##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6.3>

## 제25조(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처분의 기준)

제25조(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26조(경비협회)

제26조(경비협회)

## 제27조(공제사업)

제27조(공제사업)

## 제28조(허가증 등의 수수료)

제28조(허가증 등의 수수료)

## 제29조(보안지도점검)

제29조(보안지도점검)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30조(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

제30조(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

##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경찰관서장(제31조에 따라 경찰청장 및 경찰관서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의2 및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2 및 제9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20.12.31, 2021.7.13, 2022.12.20, 2024.8.13>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2, 2024.8.13>

##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