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2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 제3조(지정권자의 개발구역 지정 또는 변경 절차 등)

제3조(지정권자의 개발구역 지정 또는 변경 절차 등)

##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등)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등)

## 제4조(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4조의2(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 제5조(기초조사의 내용)

제5조의2(기초조사의 내용)

## 제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 제9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9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24.5.7, 2024.7.2>

##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절차는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절차에 따른다.

##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지정권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건폐율 및 용적률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2조(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제12조(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내용이 확정된 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24.7.2>

## 제13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 고시)

제13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 고시)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15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제15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 제16조(사업시행자의 범위)

제16조(사업시행자의 범위)

## 제17조(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취소의 사유)

제17조(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취소의 사유)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9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9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20조(실시계획의 고시)

제20조(실시계획의 고시)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24.7.2>

## 제20조(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20조의2(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업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26조(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

제26조(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 사업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상환채권 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 원부"라 한다)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 제28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28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제29조(선수금)

제29조(선수금)

## 제30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제30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1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절차ㆍ기준 등)

제31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절차ㆍ기준 등)

## 제32조(준공검사 등)

제32조(준공검사 등)

## 제33조(준공 전 사용 허가)

제33조(준공 전 사용 허가)

## 제34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제34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 제35조(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기간)

제35조(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기간)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36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36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 제37조(채권의 발행절차)

제37조(채권의 발행절차)

## 제38조(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38조(채권의 발행방법 등)

## 제39조(채권 발행 원부의 비치)

제39조(채권 발행 원부의 비치)

## 제40조(채권 매입확인증의 발급 등)

제40조(채권 매입확인증의 발급 등)

## 제41조(채권의 중도상환)

제41조(채권의 중도상환)

## 제42조(채권의 매입)

제42조(채권의 매입)

## 제43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43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44조(행정처분)

제44조(행정처분)

## 제45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제45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 제45조

제45조의2 삭제 <2023.3.7>

##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