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4-01

# 관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과세환율)

제1조의2(과세환율)

## 제1조(담보의 관세충당)

제1조의3(담보의 관세충당)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관세충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5.2.11, 2009.3.26, 2020.10.7>

## 제2조(가격신고의 생략)

제2조(가격신고의 생략)

## 제3조(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

제3조(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

## 제3조(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방법)

제3조의2(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방법)

## 제3조(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제3조의3(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ㆍ운송ㆍ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 제4조(권리사용료의 산출)

제4조의2(권리사용료의 산출)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권리사용료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

## 제4조(운임 등의 결정)

제4조의3(운임 등의 결정)

##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

## 제5조(신고가격 증명자료 제출기간)

제5조의2(신고가격 증명자료 제출기간)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자료제출 요구일로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의무자가 자료제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1.2>

## 제6조

제6조 삭제 <2012.2.28>

##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 제7조(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2(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영 제2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3(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의 결정)

## 제7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4(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 제7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 제7조(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6(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 제7조(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7(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영 제29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6까지 및 제7조의8에 따라 결정한다.

## 제7조(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8(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의 결정)

## 제7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방법)

제7조의9(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방법)

## 제7조(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7조의10(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 제8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제8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 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

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 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9조(가산세)

제9조의2(가산세) 법 제42조의2제1항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 제9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5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3.2.23, 2015.3.6, 2016.3.9, 2017.3.31,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6.1.2>

## 제9조(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 등)

제9조의4(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 등)

## 제10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제10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 제1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제1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 제1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1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 제13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제13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영 제61조제4항 및 영 제63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26.1.2>

## 제14조(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제14조(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 제15조(덤핑방지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제15조(덤핑방지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0.1, 2020.12.29>

## 제15조(덤핑방지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제15조의2(덤핑방지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 제17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제17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 제18조(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요청)

제18조(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요청) 영 제6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잠정조치의 유효기간종료일 10일전까지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9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제19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 제2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2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 제20조(경미한 변경행위 등의 판단)

제20조의2(경미한 변경행위 등의 판단)

## 제20조(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제20조의3(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 제20조(우회덤핑 조사 관련 비밀취급자료)

제20조의4(우회덤핑 조사 관련 비밀취급자료) 영 제71조의9제3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 제21조(보조금등의 범위)

제21조(보조금등의 범위)

## 제22조(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제22조(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 제23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23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 제24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제24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영 제75조제4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20.12.29, 2026.1.2>

## 제25조(상계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제25조(상계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 제26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피해의 통산)

제26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피해의 통산) 영 제77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당해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26.1.2>

## 제27조(상계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제27조(상계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0.1, 2020.12.29>

## 제27조(상계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제27조의2(상계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영 제78조제8항 전단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 제29조(보조금률의 산정 등)

제29조(보조금률의 산정 등)

## 제30조(가격수정 등의 약속)

제30조(가격수정 등의 약속)

## 제31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31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 제32조(긴급관세 관련 비밀취급자료)

제32조(긴급관세 관련 비밀취급자료)

## 제33조(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

제33조(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는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품목당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3.6>

## 제33조(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제33조의2(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영 제106조제3항제5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2026.3.20>

## 제34조(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한 면세 신청)

제34조(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한 면세 신청)

## 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 제36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제36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8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제조할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제조개시 및 완료예정연월일과 지정제조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등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3.26, 2019.3.20>

##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 제38조(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제38조(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 제39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제39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 제40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제40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 제42조(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제42조(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 제44조(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제44조(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 제47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제47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

제48조의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

##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승무원 휴대 수입 물품)

제48조의3(관세가 면제되는 승무원 휴대 수입 물품)

## 제49조(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제49조(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송품 및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휴대반입한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서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6>

## 제49조(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제49조의2(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법 제9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여행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 제51조(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제51조(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당해 물품의 수출예정시기ㆍ수출지 및 수출예정세관명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52조(재수출감면 및 가산세징수 대상물품)

제52조(재수출감면 및 가산세징수 대상물품)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함을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확인하고 추천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개정 2002.5.10, 2005.2.11>

## 제53조(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제53조(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당해 물품의 수출예정시기ㆍ수출지 및 수출예정세관명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 제55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신청)

제55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신청)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55조(가치감소 산정기준)

제55조의2(가치감소 산정기준) 영 제118조제2항에 따른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 제58조(사후관리면제)

제58조(사후관리면제)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1.4.1, 2026.1.2, 2026.3.20>

## 제58조(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제58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이란 영 제2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6.1.2>

## 제59조(관세분할납부의 요건)

제59조(관세분할납부의 요건)

## 제60조(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

제60조(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하는 경우의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수입신고 건당 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을 제외한다.

## 제60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제60조의2(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영 제141조의8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 제60조(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수수료)

제60조의3(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수수료) 법 제116조의6제11항 본문에 따라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하려는 자가 관세청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7 제3호를 준용한다.

## 제61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제61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법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3.29, 2002.5.10, 2004.3.30, 2005.12.30, 2007.5.29, 2009.3.26, 2016.1.18, 2019.12.3, 2023.3.20, 2023.4.11>

## 제62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제62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 제62조(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제62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영 제157조의2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란 화물운송 주선 실적(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기준으로 한다)이 직전 연도 총 60만 건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 제62조(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제62조의3(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른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 제63조(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

제63조(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 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는 하역 1일마다 4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ㆍ가공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하역인 경우에는 하역 1일마다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5.2.11>

## 제63조(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제63조의2(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법 제150조제3항에 따른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4조(사증수수료)

제64조(사증수수료) 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사증수수료는 400원으로 한다. <개정 2007.5.29>

## 제65조(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

제65조(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

## 제65조(보세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65조의2(보세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제66조

제66조 삭제 <2004.3.30>

## 제67조(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

제67조(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

## 제68조(특허수수료)

제68조(특허수수료)

## 제68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 제68조(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시의 첨부서류)

제68조의3(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시의 첨부서류) 영 제192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 제69조(보세공장업종의 제한)

제69조(보세공장업종의 제한) 법 제185조제5항에 따른 수입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종을 제외한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05.2.11, 2020.3.13>

## 제69조(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제69조의2(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 제69조

제69조의3 삭제 <2022.3.18>

## 제69조(보세판매장 판매한도)

제69조의4(보세판매장 판매한도)

## 제69조(보세판매장 판매 대상 물품)

제69조의5(보세판매장 판매 대상 물품)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3>

## 제70조(내국물품 반출입신고의 생략)

제70조(내국물품 반출입신고의 생략) 세관장은 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제71조(수입통관 후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

제71조(수입통관 후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 법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통관후 소비 또는 사용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제72조(종합보세구역안에서의 이동신고 대상물품)

제72조(종합보세구역안에서의 이동신고 대상물품) 법 제20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물품은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 상호간에 이동하는 물품으로 한다.

## 제73조(매각대행수수료)

제73조(매각대행수수료)

## 제73조(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

제73조의2(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

## 제73조(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제73조의3(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 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 제75조(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제75조(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 제76조(직접운송원칙)

제76조(직접운송원칙) 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만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다.

## 제76조(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등)

제76조의2(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등)

## 제77조(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기간)

제77조(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기간) 법 제23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1.2>

## 제77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

제77조의2(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 법 제233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6.1.2>

## 제77조(조사 전 통지)

제77조의3(조사 전 통지) 영 제236조의8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1.2>

## 제77조(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

제77조의4(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

## 제77조(통관고유부호 등의 신청)

제77조의5(통관고유부호 등의 신청)

## 제77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77조의6(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제78조

제78조 삭제 <2024.3.22>

## 제79조(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제79조(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9조(탁송품의 특별통관)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 제79조(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제79조의3(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영 제259조의6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3.21, 2022.3.18, 2026.1.2>

## 제7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79조의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 제80조(자료를 갖춰 두어야 하는 영업장)

제80조(자료를 갖춰 두어야 하는 영업장) 법 제26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1, 2008.12.31, 2011.4.1, 2026.1.2>

## 제80조(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등)

제80조의2(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등)

## 제80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통고처분 납부)

제80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통고처분 납부) 영 제270조의2제7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1조(업무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제81조(업무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 제82조(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

제82조(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

## 제83조(세관설비사용료)

제83조(세관설비사용료)

## 제84조(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제84조(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 제85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제85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 제85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85조의2(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제86조(전자문서중계업무의 수수료 등)

제86조(전자문서중계업무의 수수료 등)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법 제327조의3제6항에 따라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수료 등의 금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산출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수리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3.26>

## 제87조

제87조 삭제 <201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