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석면안전관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20.5.26, 2025.10.1>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 제8조(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제8조(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 제9조(자가 측정)

제9조(자가 측정)

## 제10조(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

제10조(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

##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 제12조(지질도 작성)

제12조(지질도 작성)

## 제13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13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 제14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제14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 제1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6조(관리지역의 지원)

제16조(관리지역의 지원)

## 제1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제1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 제18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18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 제19조(지정 해제 등)

제19조(지정 해제 등)

## 제20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제20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 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1.15, 2025.10.1>

##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 제29조(작업중지 등)

제29조(작업중지 등)

##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 제30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30조의3(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제30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 제30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제30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 제30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 제32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제32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3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ㆍ운영)

제3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ㆍ운영)

## 제3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3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등)

## 제35조(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35조(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제36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36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제3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3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 제38조(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제38조(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제39조(대집행)

제39조(대집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 또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 제40조(보고 및 검사)

제40조(보고 및 검사)

## 제41조(청문)

제41조(청문)

## 제42조(위임 및 위탁)

제42조(위임 및 위탁)

##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4조(벌칙)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5조(벌칙)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7.11.28, 2022.6.10>

## 제46조(벌칙)

제46조(벌칙) 제11조제6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22.6.10>

## 제47조(벌칙)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7.11.28, 2018.12.24>

## 제47조(벌칙)

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 제48조(양벌규정)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9조(과태료)

제4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