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5-17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3>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하게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제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 제7조(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

제7조(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

## 제8조(필수보존요소의 지정ㆍ고시)

제8조(필수보존요소의 지정ㆍ고시)

## 제9조(등록증의 발급)

제9조(등록증의 발급)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2.13>

## 제10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제10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 제11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11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 제12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제12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 제13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13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제14조(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제14조(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 제15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

제15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

## 제1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

제1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

## 제17조(현상변경의 신고)

제17조(현상변경의 신고)

## 제18조(현상변경 허가)

제18조(현상변경 허가)

## 제19조(현상변경 허가의 취소)

제19조(현상변경 허가의 취소)

## 제20조(행정명령)

제20조(행정명령)

## 제21조(정기조사)

제21조(정기조사)

## 제22조(긴급조사)

제22조(긴급조사)

## 제23조(가치재평가)

제23조(가치재평가)

## 제24조(수리기준의 결정ㆍ보급)

제24조(수리기준의 결정ㆍ보급)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재료, 건설, 제작기술 및 보존방법 등을 고려하여 수리에 필요한 재료, 기술,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제25조(등록의 말소)

제25조(등록의 말소)

## 제26조(등록 말소의 고시 및 통지)

제26조(등록 말소의 고시 및 통지)

## 제27조(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제27조(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 제2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

제2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

## 제29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공개)

제29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공개)

## 제30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30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 제31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31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32조(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32조(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 제33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제33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 제34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제34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 제35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

제35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

## 제36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제36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 제37조(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37조(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위치한 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38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제38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제38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

제38조의2(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

## 제39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제39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 제40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의 말소)

제40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의 말소)

## 제41조(경비부담)

제41조(경비부담)

## 제42조(보고 등)

제42조(보고 등)

## 제43조(준용 규정)

제43조(준용 규정)

## 제44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제44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 제45조(예비문화유산의 관리)

제45조(예비문화유산의 관리)

## 제46조(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제46조(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 제47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

제47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

## 제48조(예비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정 요청 등)

제48조(예비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정 요청 등)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그 예비문화유산이 멸실 위험이 있거나 보존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관리자ㆍ관리단체의 선정ㆍ변경 및 관리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제49조(준용 규정)

제49조(준용 규정) 예비문화유산의 선정ㆍ선정취소의 고시ㆍ통지 및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예비문화유산"으로 본다.

## 제50조(근현대문화유산 기록의 작성ㆍ보존)

제50조(근현대문화유산 기록의 작성ㆍ보존)

## 제51조(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제51조(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 제52조(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52조(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53조(전문인력 양성)

제53조(전문인력 양성)

## 제54조(정보교류 등의 지원)

제54조(정보교류 등의 지원)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제5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57조(청문)

제57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제58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제58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 제59조(허위 등록 등 유도죄)

제59조(허위 등록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60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제60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 제6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제6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

## 제62조(과태료)

제6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