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국제우편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교환하는 우편물의 이용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이하 "발송우편물"이라 한다) 및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우편물(이하 "도착우편물"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우편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국제우편물의 종류)

제3조(국제우편물의 종류)

## 제4조(통상우편물의 취급대상)

제4조(통상우편물의 취급대상)

## 제5조(우편엽서와 항공서간)

제5조(우편엽서와 항공서간)

## 제6조(소포우편물의 취급대상)

제6조(소포우편물의 취급대상) 소포우편물의 취급대상은 제4조에 따른 통상우편물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 제7조(특급우편물의 취급대상)

제7조(특급우편물의 취급대상)

## 제8조(국제우편물의 부가취급)

제8조(국제우편물의 부가취급) 국제우편물에 대한 부가취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9조(국제우편요금 등)

제9조(국제우편요금 등)

## 제10조(국제우편요금등의 납부)

제10조(국제우편요금등의 납부) 국제우편요금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11조(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 또는 후납)

제11조(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 또는 후납)

## 제12조(국제우편요금등의 감액)

제12조(국제우편요금등의 감액)

## 제13조(국제회신우표권)

제13조(국제회신우표권)

## 제14조(국제우편물의 발송)

제14조(국제우편물의 발송)

## 제15조(우편물의 규격ㆍ포장 및 외부기재사항 등)

제15조(우편물의 규격ㆍ포장 및 외부기재사항 등)

## 제16조(첨부물의 중량)

제16조(첨부물의 중량) 발송우편물에 붙인 부가표시물 및 서류의 중량은 그 우편물의 중량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우표, 운송장 및 통관을 위하여 붙인 서류의 중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우편물의 접수증 등)

제17조(우편물의 접수증 등)

## 제18조(발송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변경 또는 반환청구 등)

제18조(발송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변경 또는 반환청구 등) 국제우편물의 발송인은 그 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의 변경ㆍ정정 또는 우편물의 반환을 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제우편요금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9조(국제우편요금등이 미납된 발송우편물의 처리)

제19조(국제우편요금등이 미납된 발송우편물의 처리)

## 제20조(발송상대국의 우편업무 일시정지)

제20조(발송상대국의 우편업무 일시정지) 발송상대국의 우편업무 일시정지로 인하여 발송할 수 없는 우편물은 그 상대국의 우편업무가 재개되면 지체 없이 발송하여야 한다.

## 제21조(국제우편금지물품)

제21조(국제우편금지물품)

## 제22조(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험물질)

제22조(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험물질)

## 제23조(도착우편물의 배달)

제23조(도착우편물의 배달)

## 제24조(통관우편물의 배달)

제24조(통관우편물의 배달)

## 제25조(보관기간)

제25조(보관기간) 도착우편물의 보관기간은 통관우체국장이 안내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간으로 한다. 다만, 통관절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취인의 청구가 있거나 통관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4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26조(국제우편요금등이 미납된 도착우편물의 배달)

제26조(국제우편요금등이 미납된 도착우편물의 배달) T 표시가 있는 도착우편물은 미납요금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한 후 배달한다.

## 제27조(국제우편물의 전송)

제27조(국제우편물의 전송) 도착우편물의 국내 간 전송에 관하여는 발송인이 이를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우편물 전송의 예에 따른다.

## 제28조(종추적배달우편물의 배달)

제28조(종추적배달우편물의 배달) 종추적배달우편물(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달하는 우편물을 말한다)을 배달할 때에는 국내 등기우편물 배달의 예에 따르되, 수령하는 사람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생략한다.

## 제29조(배달통지서에의 서명ㆍ기명날인)

제29조(배달통지서에의 서명ㆍ기명날인)

## 제30조(국제우편물의 탈락물 및 수취 포기 우편물 등의 처리)

제30조(국제우편물의 탈락물 및 수취 포기 우편물 등의 처리)

## 제31조(국제우편물의 통관)

제31조(국제우편물의 통관)

## 제32조(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

제32조(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

## 제33조(관세에 대한 불복의 신청에 따른 조치)

제33조(관세에 대한 불복의 신청에 따른 조치)

## 제34조(재수출면세 또는 보세구역으로의 이송신청에 따른 조치)

제34조(재수출면세 또는 보세구역으로의 이송신청에 따른 조치)

## 제35조(행방조사의 청구)

제35조(행방조사의 청구) 발송우편물 또는 도착우편물에 대하여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그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방조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급우편물에 대한 행방조사 청구는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36조(국제우편요금등의 반환)

제36조(국제우편요금등의 반환)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12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동 적응보고서 수령ㆍ확인 기간)

제2조(아동 적응보고서 수령ㆍ확인 기간)

## 제3조(사후서비스 사업)

제3조(사후서비스 사업) 법 제16조제4항에서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4조(아동 적응보고서 작성기간)

제4조(아동 적응보고서 작성기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 제5조(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5조(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양자 또는 다자 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4조(검증기관의 지정)

제4조(검증기관의 지정)

## 제5조(검증기관의 업무기준)

제5조(검증기관의 업무기준) 법 제7조제2항에서 "검증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검증기관의 업무기준을 말한다.

## 제6조(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6조(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7조(검증기관의 검증업무 수행결과 제출 및 평가)

제7조(검증기관의 검증업무 수행결과 제출 및 평가)

## 제8조(배출량보고서의 작성ㆍ검증 등)

제8조(배출량보고서의 작성ㆍ검증 등)

## 제9조(상쇄의무의 이행 면제)

제9조(상쇄의무의 이행 면제)

## 제10조(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작성ㆍ검증 등)

제10조(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작성ㆍ검증 등)

## 제1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12조(과태료)

제12조(과태료)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제항해선박)

제2조(국제항해선박)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변경)

제3조(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변경)

## 제4조(국제항해선박등의 통항보고)

제4조(국제항해선박등의 통항보고)

## 제5조(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구성 등)

제5조(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구성 등)

## 제6조(해적행위등의 피해신고)

제6조(해적행위등의 피해신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요건)

제7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요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 제8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취소의 제외)

제8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취소의 제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 또는 장비의 수량 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미달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는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사유에서 제외한다.

## 제9조(무기 구입 등의 관리)

제9조(무기 구입 등의 관리)

## 제10조(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제10조(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 제11조(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법 제28조제1항에서 "승선적합성 훈련, 의료관리자 교육, 무기사용 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말한다.

## 제12조(대항조치)

제12조(대항조치)

##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2.8>

##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 등)

제3조(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 등)

## 제4조(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

제4조(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

## 제5조(국가보안기관 협의 대상 선박)

제5조(국가보안기관 협의 대상 선박)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14>

## 제6조(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제6조(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 제7조(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한 시정ㆍ보완 조치 또는 항해정지명령)

제7조(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한 시정ㆍ보완 조치 또는 항해정지명령)

## 제8조(항만시설보안평가 협의)

제8조(항만시설보안평가 협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한 결과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면 「보안업무규정」 제35조에 따른 보안측정의 실시와 연계하여 항만시설보안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14>

## 제9조(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등)

제9조(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라 협의한 결과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면 「보안업무규정」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와 연계하여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9, 2020.8.19>

## 제10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등의 유효기간)

제10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등의 유효기간)

## 제10조(인증업무의 위탁)

제10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의5에 따라 법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에 위탁한다.

## 제11조(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

제11조(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

## 제11조(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 행위의 허가기준 등)

제11조의2(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 행위의 허가기준 등)

## 제11조(무기를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업무)

제11조의3(무기를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업무) 법 제33조제3항에서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 경호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7.23>

## 제11조(항만시설 등에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무기)

제11조의4(항만시설 등에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무기)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란 다음 각 호의 무기를 말한다. <개정 2024.7.23>

## 제11조(드론 비행승인의 적용특례)

제11조의5(드론 비행승인의 적용특례) 법 제3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12조(보안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보안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3조(협정의 체결 등)

제13조(협정의 체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4조(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제14조(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 제14조(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방법 등)

제14조의2(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방법 등)

##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8.11, 2013.3.23, 2014.11.19, 2017.5.29, 2017.7.26, 2020.8.19, 2024.7.23>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1.23>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6-05

#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등)

제2조(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등)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 제5조(위원회의 간사)

제5조(위원회의 간사)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7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순직 심사의 청구 등)

제8조(순직 심사의 청구 등)

## 제9조(순직 심사 및 결정)

제9조(순직 심사 및 결정)

## 제10조(보상 신청 등)

제10조(보상 신청 등) 제9조제5항에 따라 순직으로 결정된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은 법 제6조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3.4.11>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한다.

##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8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 <개정 2020.11.10, 2022.12.27>

##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 제4조(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와 규모)

제4조(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와 규모) 법 제2조제8호에서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8.2>

## 제5조

제5조 삭제 <2011.2.25>

## 제6조

제6조 삭제 <2011.2.25>

## 제7조

제7조 삭제 <2011.2.25>

## 제8조

제8조 삭제 <2011.2.25>

## 제9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제9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제10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제10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지정할 때에는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조직 등을 적절하게 갖추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11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2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제12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 제13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

제13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3조(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제13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 제13조(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의3(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수립 등)

## 제13조(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13조의4(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 제14조(재정 지원 등)

제14조(재정 지원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제15조(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 제16조(권한의 위탁)

제16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위탁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국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채발행의 요청)

제2조(국채발행의 요청)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0.4.1, 2008.2.29, 2015.6.22, 2023.9.12, 2025.12.30>

## 제3조(국채의 발행일)

제3조(국채의 발행일)

## 제4조(국채증권의 기재사항)

제4조(국채증권의 기재사항)

## 제5조

제5조 삭제 <2023.9.12>

## 제6조(기명식ㆍ무기명식국채의 전환)

제6조(기명식ㆍ무기명식국채의 전환) 국채증권의 소유자는 기명국채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국채증권을 기명식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국채증권은 제외한다. <개정 2023.9.12>

## 제7조(국채증권의 교환청구)

제7조(국채증권의 교환청구)

## 제8조(흠결된 이권금액의 납부)

제8조(흠결된 이권금액의 납부)

## 제9조(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

제9조(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

## 제10조(대체증권 또는 대체이권의 교부청구)

제10조(대체증권 또는 대체이권의 교부청구)

## 제11조(국채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의 청구)

제11조(국채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의 청구)

## 제12조(효력을 상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반환)

제12조(효력을 상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반환) 효력을 상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을 소지한 자는 즉시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국채등록사무)

제13조(국채등록사무)

## 제14조(국채의 등록청구)

제14조(국채의 등록청구)

## 제15조(등록국채의 등록변경 청구)

제15조(등록국채의 등록변경 청구)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9.12>

## 제17조(등록국채의 질권설정)

제17조(등록국채의 질권설정)

## 제18조(질권이 아닌 담보의 등록청구)

제18조(질권이 아닌 담보의 등록청구)

## 제19조(등록금액의 제한)

제19조(등록금액의 제한) 국채증권의 신규등록금액, 변경등록금액, 질권 기타 담보의 등록금액 및 등록말소금액은 당해 국채증권의 액면금액 또는 액면금액으로 분할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 제20조(국채의 등록ㆍ등록말소 정지에 관한 고시)

제20조(국채의 등록ㆍ등록말소 정지에 관한 고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채 등록을 정지하거나 등록국채의 등록말소를 정지하는 때에는 그 사실과 정지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21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제21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 제22조(멸실 또는 분실한 국채증권등의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

제22조(멸실 또는 분실한 국채증권등의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

## 제23조(원금의 상환기일)

제23조(원금의 상환기일)

## 제24조(이자의 지급기일)

제24조(이자의 지급기일) 국채이자의 지급기일은 국채발행 당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전에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기분의 이자는 원금과 동시에 이를 지급한다.

## 제25조(이자의 계산)

제25조(이자의 계산) 국채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이자는 발행일부터 원금상환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다. 다만, 달로써 이자지급기를 정한 경우 마지막 지급기의 이자는 원금상환기일이 속하는 달 전부에 대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15.6.22>

## 제26조

제26조 삭제 <2000.4.1>

## 제27조

제27조 삭제 <2000.4.1>

## 제28조

제28조 삭제 <2000.4.1>

## 제29조

제29조 삭제 <2000.4.1>

## 제30조

제30조 삭제 <2000.4.1>

## 제31조

제31조 삭제 <2000.4.1>

## 제32조(국채증권계정의 설치)

제32조(국채증권계정의 설치) 국채사무처리기관의 장은 국채의 발행으로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원리금의 상환을 위한 자금을 회계 처리하기 위하여 국채의 명칭별로 발행자금계정과 상환자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 제33조(장부의 비치)

제33조(장부의 비치)

## 제34조(자료 제출의 요청)

제34조(자료 제출의 요청) 법 제17조제1항에서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등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9.12, 2025.12.3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08-06 / 시행일자: 2024-08-07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토교통과학기술의 범위)

제2조(국토교통과학기술의 범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 제5조(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제5조(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 제7조(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제7조(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 제8조(연구과제의 선정방법)

제8조(연구과제의 선정방법)

## 제9조(협약의 체결)

제9조(협약의 체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법 제8조제2항 후단 및 이 영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속한 법인의 대표를 말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 제10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10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 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

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

## 제12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

제12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 법 제1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1.7>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국토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 제1조(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 등)

제1조의2(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 등)

## 제2조(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제2조(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 제3조(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제3조(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ㆍ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4조(공청회)

제4조(공청회)

## 제4조(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제4조의2(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 제4조(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3(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6조(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제6조(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 제7조(실천계획의 내용 등)

제7조(실천계획의 내용 등)

## 제8조(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요청서 제출 시기)

제8조(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요청서 제출 시기)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의 대상 및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이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라 한다)의 제출 시기는 별표와 같다.

## 제8조(국토계획평가의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의 선정)

제8조의2(국토계획평가의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의 선정)

## 제8조(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 등)

제8조의3(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 등)

## 제8조(국토계획평가의 절차)

제8조의4(국토계획평가의 절차)

## 제8조(계획 간의 조정)

제8조의5(계획 간의 조정)

## 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 제10조(국토조사의 실시)

제10조(국토조사의 실시)

## 제10조(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제10조의2(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2.7>

## 제10조(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제10조의3(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 제11조(자문기구)

제11조(자문기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2조(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의2(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4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제14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 제15조(수당ㆍ여비 등)

제15조(수당ㆍ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8.2.29>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8.2.29>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8.2.29>

## 제19조(권한의 위임)

제19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7.26, 2008.2.29, 2012.5.30, 2013.3.23, 2020.9.22>

##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0-12-01 / 시행일자: 2020-12-10

#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국토안전관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정부 출연금의 지급)

제3조(정부 출연금의 지급)

## 제4조(정부 외의 자 등의 출연)

제4조(정부 외의 자 등의 출연)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제5조(보조금) 관리원은 법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관리원의 출자 또는 출연)

제6조(관리원의 출자 또는 출연) 관리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자금의 차입)

제7조(자금의 차입) 관리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차입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채권의 형식)

제8조(채권의 형식)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 제9조(채권의 발행방법)

제9조(채권의 발행방법)

## 제10조(채권의 모집 등)

제10조(채권의 모집 등)

## 제11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1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 제12조(채권의 기재사항)

제12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리원의 원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 제13조(채권 원부)

제13조(채권 원부)

## 제1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1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7-11-14 / 시행일자: 2017-11-14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4>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14>

## 제4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제4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1.14>

## 제6조(협약학교의 위촉)

제6조(협약학교의 위촉)

## 제7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제7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 제8조(수학 실태 등의 확인)

제8조(수학 실태 등의 확인) 국방부장관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수학 실태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 제9조(특별교육)

제9조(특별교육)

## 제10조(전학 등의 제한)

제10조(전학 등의 제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의 허가 없이 교육기관이나 전공학부 또는 전공학과를 옮길 수 없다. <개정 2017.11.14>

## 제11조(휴학 등)

제11조(휴학 등)

## 제1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진학)

제1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진학)

## 제13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

제13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017.11.14>

## 제14조(선발취소 신청 등)

제14조(선발취소 신청 등)

## 제15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

제15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

## 제15조(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

제15조의2(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

## 제15조(재심사 청구)

제15조의3(재심사 청구)

## 제16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학군 군간부후보생)

제16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학군 군간부후보생)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학군 군간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2017.11.14>

## 제17조(전시 등의 특례)

제17조(전시 등의 특례)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는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양성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일시중지 또는 선발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 제18조(권한의 위임)

제18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31, 2017.11.14>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1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 공항의 범위)

제2조(군 공항의 범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너목까지의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 제3조(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제3조(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법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치 및 면적을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 제4조(군 공항의 이전 건의)

제4조(군 공항의 이전 건의)

## 제5조(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제5조(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8조(위촉위원의 해촉)

제8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 제9조(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제9조(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 제10조(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11조(지원사업의 절차 등)

제11조(지원사업의 절차 등)

## 제12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제12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 제13조(계약방법의 특례)

제13조(계약방법의 특례)

## 제14조(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4조(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15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6조(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로, "선정위원회"는 "지원위원회"로, "선정실무위원회"는 "지원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2.29>

##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9조(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제19조(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의 기능)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의 기능) 법 제22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제2조(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 제3조(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

제3조(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 참모총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사유와 그 배경설명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관장 채용공고 등)

제4조(기관장 채용공고 등)

## 제5조(기관장 채용계약)

제5조(기관장 채용계약) 기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등)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등)

## 제7조(채용기간의 연장)

제7조(채용기간의 연장) 국방부장관등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관장의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기관장의 보수)

제8조(기관장의 보수)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장의 보수는 「군인보수법」,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보직관리 등)

제9조(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보직관리 등)

## 제10조(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될 사항)

제10조(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될 사항)

## 제11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제11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 제12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운영)

제12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운영)

## 제13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제13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4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4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15조(위원회의 심의ㆍ평가 사항)

제15조(위원회의 심의ㆍ평가 사항)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8.19>

## 제16조(위원회의 평가대상기관)

제16조(위원회의 평가대상기관) 위원회의 평가대상 군 책임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2(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제17조(종합평가 결과 등의 반영ㆍ공표)

제17조(종합평가 결과 등의 반영ㆍ공표)

## 제18조(위원의 수당)

제18조(위원의 수당) 법 제12조제4항과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심의회와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정원)

제19조(정원)

## 제20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

제20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군무원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2.9.7, 2017.12.19>

## 제21조(임용권의 위임)

제21조(임용권의 위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7.1>

## 제22조(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제22조(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 제23조(응시자격 등)

제23조(응시자격 등)

## 제24조(승진 임용대상자의 결정)

제24조(승진 임용대상자의 결정)

## 제25조(상여금의 지급)

제25조(상여금의 지급) 법 제25조에 따른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성과연봉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 제26조(예산의 전용 범위)

제26조(예산의 전용 범위)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기관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직접 협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 제27조(예산의 이월)

제27조(예산의 이월)

## 제28조(비용부담)

제28조(비용부담)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7-01

#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검찰 및 「군사법원법」 제43조, 제46조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2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법령구분: 대통령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2-03-11 / 시행일자: 2022-07-01

#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방부검찰단)

제2조(국방부검찰단)

## 제3조(국방부검찰단장)

제3조(국방부검찰단장)

## 제4조(각 군 검찰단)

제4조(각 군 검찰단)

## 제5조(각 군 검찰단장)

제5조(각 군 검찰단장)

## 제6조(군검사의 정원 등)

제6조(군검사의 정원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6-02-10 / 시행일자: 2026-02-10

#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2.6.30>

## 제2조(각 군 검찰단의 권한 위탁)

제2조의2(각 군 검찰단의 권한 위탁) 각 군 검찰단 고등검찰부는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조(중요 사건)

제2조의3(중요 사건)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에서 관할할 수 있는 중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다. <개정 2017.9.5, 2022.6.30>

## 제3조(군검사의 사무처리)

제3조(군검사의 사무처리)

## 제4조(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

제4조(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보조할 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 제5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

제5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 법 제47조에 따른 검찰수사관과 검찰서기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銓衡)을 거쳐 임명한다.

## 제6조(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제6조(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 제7조(군검사의 체포ㆍ구속영장 청구)

제7조(군검사의 체포ㆍ구속영장 청구)

## 제8조(군사법경찰관의 체포ㆍ구속영장 신청)

제8조(군사법경찰관의 체포ㆍ구속영장 신청)

## 제9조(체포ㆍ구속영장 재청구 등의 제한)

제9조(체포ㆍ구속영장 재청구 등의 제한)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6.30>

## 제11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제11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 제12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등)

제12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등)

## 제13조(구속된 사람의 이감)

제13조(구속된 사람의 이감)

## 제14조(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

제14조(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

## 제15조(구속의 취소)

제15조(구속의 취소)

## 제16조(보석)

제16조(보석)

## 제17조(구속의 집행정지)

제17조(구속의 집행정지)

## 제18조(구속기간의 연장)

제18조(구속기간의 연장)

## 제19조(긴급체포)

제19조(긴급체포)

## 제20조(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제20조(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 제21조(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

제21조(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

## 제22조(압수물 처분에 대한 동의)

제22조(압수물 처분에 대한 동의)

## 제23조(제3자의 출석요구)

제23조(제3자의 출석요구)

## 제24조(변사자 등의 검시)

제24조(변사자 등의 검시)

## 제25조(고소권자의 지정)

제25조(고소권자의 지정)

## 제26조

제26조 삭제 <2022.6.30>

## 제27조(고소ㆍ고발에 대한 조치)

제27조(고소ㆍ고발에 대한 조치)

## 제28조(불기소처분과 압수물의 계속 보관)

제28조(불기소처분과 압수물의 계속 보관)

## 제29조(재정신청)

제29조(재정신청)

## 제30조(군사법경찰관의 증거보전청구 요청)

제30조(군사법경찰관의 증거보전청구 요청)

## 제31조

제31조 삭제 <2022.6.30>

## 제32조(비상상고 제기의 청구)

제32조(비상상고 제기의 청구)

## 제32조(약식명령의 청구)

제32조의2(약식명령의 청구)

## 제33조(사형집행의 정지)

제33조(사형집행의 정지)

## 제34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제34조(자유형집행의 정지)

## 제35조(재산형 등의 집행)

제35조(재산형 등의 집행)

## 제36조(몰수물의 처분)

제36조(몰수물의 처분)

## 제37조(관할관의 확인 조치)

제37조(관할관의 확인 조치) 법 제535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이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형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형을 징역형으로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38조(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제38조(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찰단장은 군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01-03-27 / 시행일자: 2001-03-27

# 군근무성적평정규정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근무의 능률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영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및 준사관에게 적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사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1.3.27>

## 제3조(평정의 기준)

제3조 (평정의 기준) 근무성적의 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은 피평정자의 일정한 기간의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와 당해 피평정자의 성품 및 그 장래성에 관하여 평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 제4조(평정자와 승인자)

제4조 (평정자와 승인자) 평정자는 지휘 또는 참모계통상으로 피평정자의 직무를 감독하는 상위직위에 있는 자가 되며, 평정자가 행한 평정을 승인하는 승인자는 평정자의 상위직에 있는 자가 된다. 다만, 각 군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자가 행한 승인을 확인하는 확인자를 둘 수 있다. <개정 1974.1.4>

## 제5조(평정의 시기)

제5조 (평정의 시기) 평정은 연 1회이상 실시하되, 그 기간은 각 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74.1.4>

## 제6조(평정표의 제출)

제6조 (평정표의 제출) 평정과 승인(확인자를 둔 때에는 확인)이 끝난 근무성적의 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각 군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4.1.4>

## 제7조(평정의 채점 및 기록)

제7조 (평정의 채점 및 기록) 각 군참모총장은 보고된 평정표를 등급 또는 점수로 채점하고, 활용가능한 상태로 제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4.1.4>

## 제8조(평정결과의 활용)

제8조 (평정결과의 활용) 평정의 결과는 군인의 전반적인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하며, 능률증진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

## 제9조(평정결과의 비공개)

제9조 (평정결과의 비공개) 평정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평정결과의 통지)

제10조 (평정결과의 통지) 평정결과가 각 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각 군참모총장은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 능률이 증진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74.1.4>

## 제11조(특례)

제11조 (특례) 군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평정은 각군참모총장이 당해 기관의 장으로부터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통보받아 평정한다. <개정 1974.1.4>

## 제11조(특별상여수당의 지급을 위한 평정)

제11조의2 (특별상여수당의 지급을 위한 평정)

## 제12조(위임규정)

제12조 (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평정표의 서식 및 능률증진방법에 관하여는 각 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74.1.4>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6-01-20 / 시행일자: 2026-01-23

#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급식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2조(군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제3조(군급식 대상)

제3조(군급식 대상)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의 사람으로서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을 대상으로 군급식을 실시한다.

## 제4조(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 등)

## 제5조(군급식 업무위탁의 범위 등)

제5조(군급식 업무위탁의 범위 등)

## 제6조(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계약방법)

제6조(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계약방법)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계약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군 부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업무의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3-03-21 / 시행일자: 2023-03-21

# 군기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기의 종류ㆍ규격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1>

## 제2조(상징 등)

제2조(상징 등)

## 제3조(종류)

제3조(종류) 군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합참기ㆍ각군기ㆍ해병대기ㆍ부대기ㆍ병과기 및 소부대기로 하되, 각각 정기와 약기로 구분한다. <개정 1994ㆍ4ㆍ30, 2023.3.21>

## 제4조(규격 등)

제4조(규격 등)

## 제5조(제작)

제5조(제작)

## 제6조(수여)

제6조(수여)

## 제7조(사용)

제7조(사용)

## 제8조(군기의 반납 및 보관)

제8조(군기의 반납 및 보관)

## 제9조(소부대기)

제9조(소부대기) 소부대기의 규격ㆍ제작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3.3.2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3.2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8-12-04 / 시행일자: 2019-01-01

# 군단사령부령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 제2조(군단장 등의 임명)

제2조(군단장 등의 임명)

## 제3조(군단장 등의 직무)

제3조(군단장 등의 직무)

## 제4조(군기 유지)

제4조(군기 유지) 군단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諸)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육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4>

## 제5조(군사상의 긴급조치)

제5조(군사상의 긴급조치)

## 제6조(병력 출동)

제6조(병력 출동) 군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 출동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 제7조(군단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제7조(군단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군단장은 재해ㆍ치안 또는 군사상 필요에 따라 군단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9조(정원)

제9조(정원) 군단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06-01-26 / 시행일자: 2006-01-26

#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의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채용 대상자))

제2조 (특별채용 대상자)

## 제3조((응시 직군 및 직렬))

제3조 (응시 직군 및 직렬) 법 부칙 제1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이 각각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응시연령))

제4조 (응시연령) 법 부칙 제1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제5조((시험방법))

제5조 (시험방법) 법 부칙 제1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접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 제6조((승진임용))

제6조 (승진임용)

## 제7조((봉급보전))

제7조 (봉급보전) 법 부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봉급액이 특별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특별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특별채용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8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8조 (다른 법령의 적용) 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의 특별채용 및 승진임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7-12-19 / 시행일자: 2017-12-21

#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군무원, 계약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전직)

제3조(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전직)

##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전직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

## 제5조(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제5조(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 제6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제6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 제7조(별정군무원의 일반군무원 임용)

제7조(별정군무원의 일반군무원 임용)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용권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는 개정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17년 12월 21일 당시 재직 중인 별정군무원(이하 "종전 별정군무원"이라 한다)을 해당 부대 및 기관의 군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종전 별정군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종전 별정군무원의 직무 내용ㆍ곤란도ㆍ책임도 및 상당 계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 제8조(전담직위)

제8조(전담직위)

## 제9조(전담직위평가 실시기관 등)

제9조(전담직위평가 실시기관 등)

## 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 등)

## 제11조(대우군무원)

제11조(대우군무원) 2017년 12월 21일 당시 기능군무원으로서 영 제44조에 따른 대우군무원이었던 사람은 2017년 12월 21일에 일반군무원으로서 대우군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에서 대우군무원이었던 사람이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군으로 전직임용된 경우에도 전직임용된 직급에서 상위직급의 대우군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12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3조(전담직위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13조(전담직위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14조(시험에 합격한 기능군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제14조(시험에 합격한 기능군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개정군무원인사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 임용시험 및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2017년 12월 21일 이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 및 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4-11-19 / 시행일자: 2014-11-19

#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법무관임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응시연령)

제2조(응시연령) 군법무관임용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20세이상 30세미만인 자가 응시할 수 있다.

## 제3조(신체검사)

제3조(신체검사)

## 제4조(시보의 임명)

제4조(시보의 임명) 군법무관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제5조(실무수습기간과 과목)

제5조(실무수습기간과 과목)

## 제6조(실무수습의 실시)

제6조(실무수습의 실시)

## 제7조(시보의 지휘ㆍ감독)

제7조(시보의 지휘ㆍ감독) 시보는 각군 참모총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8조(실무수습 상황평가)

제8조(실무수습 상황평가) 각군 참모총장은 소속군 시보의 직무내외의 행상 기타 실무수습 상황에 대한 평가를 매 실무수습 과정을 마친 후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고시)

제9조(실무고시)

## 제10조(합격자의 공고)

제10조(합격자의 공고) 국방부장관은 실무고시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제11조(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5.2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4.5.2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4.5.2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4.5.2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보건의료인)

제2조(군보건의료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현역의 장교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ㆍ병(兵)ㆍ군무원 또는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개정 2015.9.22, 2022.12.6, 2025.6.20>

## 제3조(군인등에 대한 보건교육)

제3조(군인등에 대한 보건교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

제4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

## 제5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운영)

제5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운영)

## 제5조(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

제5조의2(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

## 제5조(군응급의료기구의 설치)

제5조의3(군응급의료기구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국군의무사령부 및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설치된 병원에 법 제11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등)

제5조의4(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등)

## 제6조(감염병의 실태조사)

제6조(감염병의 실태조사)

## 제7조(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

제7조(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예방접종 이력의 공유 절차 및 방법 등)

제7조의2(예방접종 이력의 공유 절차 및 방법 등)

## 제7조(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및 방법)

제7조의3(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및 방법)

## 제7조(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제7조의4(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 제7조(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제7조의5(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 제8조(민간의료자문단 구성 등)

제8조(민간의료자문단 구성 등)

## 제9조(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업무 수행)

제9조(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업무 수행)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정책이나 특수의학 연구 및 개발, 역학조사, 보건교육 등의 업무는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에 설치된 의학연구소에서 수행한다.

## 제10조(건강검진)

제10조(건강검진)

## 제11조(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 등)

제11조(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 등)

## 제12조(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제12조(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19조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3조(현역병 등의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제13조(현역병 등의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제2조(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

## 제3조(제조ㆍ판매업의 허가신청절차)

제3조(제조ㆍ판매업의 허가신청절차)

## 제4조(변경허가 절차)

제4조(변경허가 절차)

## 제5조(허가증의 교부 등)

제5조(허가증의 교부 등)

## 제6조(허가증의 반납)

제6조(허가증의 반납)

## 제7조(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

제7조(제조ㆍ판매 장부의 기재 사항)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8조(자료의 제출 및 보고)

제8조(자료의 제출 및 보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6-11-29 / 시행일자: 2016-11-29

#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ㆍ군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5>

## 제3조(지급의 기준)

제3조(지급의 기준) 이 영에 의하여 지급하는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대상자ㆍ지급수량ㆍ지급시기ㆍ사용기간,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군에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품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5>

## 제4조(지급의 방법)

제4조(지급의 방법)

## 제5조(군복의 재지급)

제5조(군복의 재지급) 군복을 지급받은 자가 그 사용기간내에 이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지급한다.

## 제6조(군복의 반납 등)

제6조(군복의 반납 등) 군복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지급을 받거나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복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 제7조(군복의 변상)

제7조(군복의 변상) 군복을 지급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군복의 사용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6.9.5>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6-02-10 / 시행일자: 2026-02-10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사경찰)

제2조(군사경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병(兵)의 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증표)

제3조(증표)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2조에 따라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병은 제외한다)에게 군사경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 제4조(군사경찰장구)

제4조(군사경찰장구) 법 제3조제5호에서 "수갑ㆍ포승(捕繩)ㆍ경찰봉ㆍ전자충격기ㆍ전자충격총 및 방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 제6조(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

제6조(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 군사경찰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에 신병 인계, 사건 이첩 및 사실조회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군사경찰의 지휘ㆍ감독)

제7조(군사경찰의 지휘ㆍ감독)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이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 제8조(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제8조(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 제9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

제9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0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 및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교육)

제10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 및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교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교육 기준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경찰장비의 사용방법ㆍ관리 및 안전 등에 관한 교육 내용과 방법은 각각 별표 1과 같다.

## 제11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검사 기준)

제11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검사 기준)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검사 기준은 각각 별표 2와 같다.

## 제12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사용기준)

제12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3조(신규 도입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성 검사)

제13조(신규 도입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성 검사)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12.23>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12.23>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12.23>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12.23>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12.23>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5.12.23>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5.12.23>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5.12.23>

## 제22조

제22조 삭제 <2025.12.23>

## 제22조(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제22조의2(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 제2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05-27 / 시행일자: 2025-05-27

#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5.5.27>

## 제3조(군사기밀의 등급 구분)

제3조(군사기밀의 등급 구분)

##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권자)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권자)

##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 제6조(해제)

제6조(해제)

## 제7조(공개)

제7조(공개)

## 제8조(제공 및 설명)

제8조(제공 및 설명)

## 제9조(공개 요청)

제9조(공개 요청)

## 제10조(「보안업무규정」의 적용)

제10조(「보안업무규정」의 적용) 군사기밀 보호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사시설)

제2조(군사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공방어시설, 군용통신시설, 군용부두 및 전쟁장비ㆍ물자의 생산ㆍ저장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25>

## 제3조(관할부대장 및 관리부대장)

제3조(관할부대장 및 관리부대장)

## 제4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등)

제4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등)

##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 제6조(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제6조(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 제7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제7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

## 제8조(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 허가에 관한 특례)

제8조의2(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 허가에 관한 특례)

## 제9조(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제9조(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10조(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제10조(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6.25>

##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제12조(정박지의 변경 등)

제12조(정박지의 변경 등) 관할부대장등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박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퇴거의 강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군사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그 선박의 장에 대하여 정박지의 변경이나 퇴거 등 필요한 행위를 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 제13조(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 제15조(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6조(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7조(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8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8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9조(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

제19조(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

## 제2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

제2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

## 제21조(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

제21조(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

## 제22조(이의신청)

제22조(이의신청)

##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2-03-11 / 시행일자: 2022-07-01

#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2제4항, 제22조의2제7항, 제27조제3항,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 등에 따라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과 군사법원운영위원회 및 군판사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사법원장)

제2조(군사법원장)

## 제3조(부 등의 설치)

제3조(부 등의 설치)

## 제4조(군판사의 정원 등)

제4조(군판사의 정원 등)

## 제5조(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제5조(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 제6조(운영위원의 제척ㆍ회피)

제6조(운영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7조(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간사)

제7조(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간사)

## 제8조(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회의)

제8조(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회의)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제10조(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 제11조(군판사인사위원회의 간사)

제11조(군판사인사위원회의 간사)

## 제12조(인사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2조(인사위원의 해임ㆍ해촉) 국방부장관은 인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군판사인사위원회의 회의)

제13조(군판사인사위원회의 회의)

## 제14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14조(비밀 누설의 금지) 인사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5조(의견진술권 등)

제15조(의견진술권 등)

##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인사위원과 군판사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판사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18조(임명기준)

제18조(임명기준) 국방부장관은 군판사를 임명할 때에는 군판사 임명 대상자의 법률지식,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제19조(임명심사)

제19조(임명심사)

## 제20조(연임희망원 제출)

제20조(연임희망원 제출)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군판사는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 여부를 밝힌 서면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1조(연임심의 회부)

제21조(연임심의 회부)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군판사의 연임에 관한 심의를 군판사인사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 제22조(연임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제22조(연임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서면을 제출한 군판사 중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연임할 수 없다고 결정된 군판사에게 그 취지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2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5조(위원수당 등)

제5조(위원수당 등)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1.7>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 제8조(정착금의 지급기준)

제8조(정착금의 지급기준)

## 제9조(정착금의 우선지급 신청)

제9조(정착금의 우선지급 신청)

## 제10조(피해위로금의 금액)

제10조(피해위로금의 금액)

## 제11조(평균임금의 적용)

제11조(평균임금의 적용)

## 제12조(생활비공제)

제12조(생활비공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월급여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 제13조(보상금의 조정지급)

제13조(보상금의 조정지급)

## 제14조(의료지원금)

제14조(의료지원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향후 치료비, 간호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 제15조(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

제15조(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

## 제16조(지급결정)

제16조(지급결정)

## 제17조(통지)

제17조(통지) 위원회는 피해위로금등의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지급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지급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지급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 제18조(재심의 신청)

제18조(재심의 신청) 법 제16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 제19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9조(동의 및 지급청구) 신청인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 제20조(지급기관)

제20조(지급기관) 피해위로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지급시기)

제21조(지급시기) 피해위로금등은 제19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22조(사회통념 등에 의한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사유)

제22조(사회통념 등에 의한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사유)

## 제23조(수익사업등의 허가신청)

제23조(수익사업등의 허가신청) 법 제29조에 따른 단체가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이하 "수익사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익사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수익사업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3조

제23조의3 삭제 <2018.12.24>

##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 제3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제3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 제5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등)

## 제7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제7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 제8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

제8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

제9조(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

## 제10조(원상회복 비용의 지급 등)

제10조(원상회복 비용의 지급 등)

##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 제12조(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제12조(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 제13조(보상금 신청 안내 등)

제13조(보상금 신청 안내 등)

##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 제16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제16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 제17조(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제17조(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 제1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1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사람에게 제14조제1항제1호의 거래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금융회사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보상금의 지급기한)

제19조(보상금의 지급기한)

##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2조(위원의 결격사유)

제2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11.26>

##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4조(위촉위원의 해촉)

제24조(위촉위원의 해촉)

## 제25조(보상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제25조(보상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업무 수행에 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26조(보상금 지급 자료 관리)

제26조(보상금 지급 자료 관리)

##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17

#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전기통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입시간)

제2조(출입시간)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구내에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로 한다.

## 제3조(사전통지)

제3조(사전통지)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사용의 통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 3일전까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대상 공작물등의 종류)

제4조(협의대상 공작물등의 종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ㆍ매설물ㆍ기기ㆍ죽목 및 기타의 식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을 제거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할 공작물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28, 2024.5.7>

## 제5조(공작물등 제거의 공고)

제5조(공작물등 제거의 공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당해 공작물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08.9.22>

## 제7조

제7조 삭제 <2008.9.22>

## 제8조

제8조 삭제 <2008.9.22>

## 제9조

제9조 삭제 <1999.12.28>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9.12.2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8.9.22>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8.9.22>

##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12.28>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8.9.22>

## 제15조(구역의 표지와 도면의 비치)

제15조(구역의 표지와 도면의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