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27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제2조(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8.2>

##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2025.2.7>

##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 제8조(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제8조의2(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 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제8조의3(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9조(빈집의 철거 등 절차)

제9조(빈집의 철거 등 절차)

## 제10조(빈집의 철거보상비)

제10조(빈집의 철거보상비)

## 제10조(빈집의 매입)

제10조의2(빈집의 매입)

## 제10조(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제10조의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제10조(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제10조의4(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 제1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 제13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제13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 제14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14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 제15조(빈집정보의 제공)

제15조의2(빈집정보의 제공) 법 제15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제15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제15조의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법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란 주택단지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을 말한다.

## 제15조

제15조의4 삭제 <2023.10.18>

## 제16조(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

제16조(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

## 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

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

## 제18조(시공자의 선정)

제18조(시공자의 선정)

## 제19조(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제19조(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법 제2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6항제8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9.17>

## 제20조(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

제20조(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

## 제20조(창립총회의 소집절차 등)

제20조의2(창립총회의 소집절차 등)

## 제20조(창립총회 결의사항 등)

제20조의3(창립총회 결의사항 등)

## 제21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21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9.17, 2023.10.18>

## 제21조(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제21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법 제23조제9항에서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 제21조(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

제21조의3(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

## 제21조(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

제21조의4(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

## 제21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1조의5(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22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22조(조합원의 자격 등)

## 제22조(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검인 방법)

제22조의2(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검인 방법)

## 제2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제2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1.9.17>

## 제24조(건축심의 등)

제24조(건축심의 등)

## 제24조(공동위원회의 구성)

제24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 제2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5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25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제26조(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26조(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7, 2021.9.17, 2021.10.14>

## 제2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제28조(시행규정의 사업관리비용 책정)

제28조(시행규정의 사업관리비용 책정) 법 제31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정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7 이하를 말한다.

## 제2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제2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 제30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제30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 제31조(관리처분의 방법)

제31조(관리처분의 방법)

## 제32조(일반분양 신청절차 등)

제32조(일반분양 신청절차 등)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말한다)로 본다. <개정 2019.10.22>

## 제33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및 가격 등)

제33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및 가격 등)

## 제34조(임대주택의 공급)

제34조(임대주택의 공급)

## 제34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

제34조의2(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

## 제35조(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제35조(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을 위한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36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제36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 제3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제3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8조(임시거주시설의 공급)

제38조(임시거주시설의 공급)

## 제38조(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제38조의2(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 제38조(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8조의3(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3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18>

## 제38조(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제38조의4(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43조의3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8조(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제38조의5(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 제38조(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

제38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

## 제39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39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제40조(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제4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 제41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제41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 제41조(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 제41조(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제41조의3(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 제41조(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41조의4(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

## 제42조(정비지원기구)

제42조(정비지원기구)

## 제43조(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제43조(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 제44조(빈집정비사업의 지침)

제44조(빈집정비사업의 지침)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4조(속기록 등의 보관)

제44조의2(속기록 등의 보관) 법 제5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의하는 조합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말한다.

## 제45조(과태료의 부과)

제4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낮추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