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국가채권 관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채권에 대한 관리기관, 관리 절차,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 제외 채권)

제3조(적용 제외 채권)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채권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채권관리사무의 총괄)

제5조(채권관리사무의 총괄)

## 제5조(총괄채권관리관)

제5조의2(총괄채권관리관)

## 제6조(채권관리사무의 위임 등)

제6조(채권관리사무의 위임 등)

## 제7조

제7조 삭제 <1982.12.31>

## 제8조(사무 위임에 대한 협의)

제8조(사무 위임에 대한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관리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제9조(채권관리사무의 인계)

## 제10조(채권관리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제10조(채권관리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채권관리관은 현금출납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관리의 기준)

제11조(관리의 기준) 채권관리사무는 법령과 채권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따라 재정상 국가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채권 발생의 통지)

제11조의2(채권 발생의 통지) 법령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이를 국가에 귀속(歸屬)하게 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안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체 없이 채권관리관에게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채권의 발생이나 귀속에 대하여 정지조건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됨을 안 때, 불확정 시기(始期)가 있을 때에는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12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관리 사항을 기록할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체 없이 조사ㆍ확인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납입의 고지)

제13조(납입의 고지)

## 제14조(독촉)

제14조(독촉)

## 제14조(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 제14조(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등)

제14조의3(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등)

##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4조에 따른 독촉을 한 후 그 독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한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 제27조에 따라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제30조에 따른 화해로 이행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세징수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 및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25.10.1>

## 제16조(이행기한 전의 징수)

제16조(이행기한 전의 징수) 채권관리관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기한을 앞당길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채권의 신고)

제17조(채권의 신고)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배당(配當)을 요구하거나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담보 제공 등의 요구)

제18조(담보 제공 등의 요구)

## 제19조(담보 또는 증거물건 등의 보존)

제19조(담보 또는 증거물건 등의 보존)

## 제20조(가압류와 가처분)

제20조(가압류와 가처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21조(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제21조(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채권관리관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사해행위의 취소)

제22조(사해행위의 취소)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23조(시효중단)

제23조(시효중단) 채권관리관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재판상의 청구를 요청하는 등 지체 없이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4조(관리정지)

제24조(관리정지)

## 제25조(채권소멸에 관한 통지)

제25조(채권소멸에 관한 통지) 수입징수관, 법령에 따라 변제를 수령하는 자 및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 발생 통지를 하는 자 등은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5조(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제25조의2(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 제26조(이행기한의 결정)

제26조(이행기한의 결정)

## 제27조(이행연기특약)

제27조(이행연기특약)

## 제28조(이행 연기의 기간)

제28조(이행 연기의 기간)

## 제29조(이행연기특약에 관한 조치)

제29조(이행연기특약에 관한 조치)

## 제30조(이행연기특약을 갈음하는 화해)

제30조(이행연기특약을 갈음하는 화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행연기특약을 갈음하여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른 화해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31조(면제)

제31조(면제)

## 제32조(연체금에 관한 특례)

제32조(연체금에 관한 특례)

## 제33조(채권에 관한 계약 내용)

제33조(채권에 관한 계약 내용)

## 제34조

제34조 삭제 <1982.12.31>

## 제35조

제35조 삭제 <1982.12.31>

## 제36조(채권현재액 보고서)

제36조(채권현재액 보고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의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7조(채권현재액 총계산서)

제37조(채권현재액 총계산서)

## 제38조(포상금의 지급)

제38조(포상금의 지급)

## 제39조

제39조 삭제 <2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