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청소년 보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3.6.4, 2014.3.24, 2016.1.6, 2016.12.20, 2017.12.12, 2018.12.11, 2025.4.22, 2025.10.1>

## 제3조(가정의 역할과 책임)

제3조(가정의 역할과 책임)

## 제4조(사회의 책임)

제4조(사회의 책임)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 제8조(등급 구분 등)

제8조(등급 구분 등)

##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 제10조(심의 결과의 조정)

제10조(심의 결과의 조정)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이 동일한 매체물을 심의한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 결과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제1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 제1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

제1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

##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 제14조(포장 의무)

제14조(포장 의무)

## 제15조(표시ㆍ포장의 훼손 금지)

제15조(표시ㆍ포장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와 제14조에 따른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판매 금지 등)

제16조(판매 금지 등)

## 제17조(구분ㆍ격리 등)

제17조(구분ㆍ격리 등)

## 제18조(방송시간 제한)

제18조(방송시간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매체물과 같은 호 차목ㆍ카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방송을 이용하는 매체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광고선전 제한)

제19조(광고선전 제한)

## 제2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제2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

## 제22조(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제22조(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누구든지 외국에서 제작ㆍ발행된 매체물로서 제9조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제23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 제24조(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제24조(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 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 제26조

제26조 삭제 <2021.12.7>

##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

## 제32조(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

제32조(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

## 제33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33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 제34조(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

제34조(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

## 제34조(환각물질 중독치료 등)

제34조의2(환각물질 중독치료 등)

## 제35조(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5조(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36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제36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 제37조(위원회의 구성)

제37조(위원회의 구성)

## 제38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제38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 제39조(위원의 임기)

제39조(위원의 임기)

## 제4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4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제41조(회의 및 운영)

제41조(회의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 제42조(보고 등)

제42조(보고 등)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유통하는 자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43조(검사 및 조사 등)

제43조(검사 및 조사 등)

## 제44조(수거ㆍ파기)

제44조(수거ㆍ파기)

## 제45조(시정명령)

제45조(시정명령)

## 제46조(처분의 이유 명시)

제46조(처분의 이유 명시)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4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 제49조(신고)

제49조(신고)

## 제49조(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제49조의2(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제16조,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 제51조(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

제51조(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 제52조(권한의 위탁)

제52조(권한의 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보호, 매체물 또는 약물 등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5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54조(과징금)

제54조(과징금)

## 제55조(벌칙)

제55조(벌칙) 제30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56조(벌칙)

제56조(벌칙) 제3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57조(벌칙)

제57조(벌칙) 제3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58조(벌칙)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 2016.12.20>

## 제59조(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2, 2014.3.24, 2016.1.6, 2016.3.2, 2016.12.20, 2018.12.11>

## 제60조(벌칙)

제60조(벌칙) 제15조(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2, 2014.3.24, 2018.12.11>

## 제61조(벌칙)

제61조(벌칙)

## 제62조(양벌규정)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3조(형의 감경)

제63조(형의 감경)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면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제64조(과태료)

제6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