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3-24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기준)

제1조의2(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기준)

## 제1조(중기관리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제1조의3(중기관리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

## 제2조(기관장의 임용)

제2조의2(기관장의 임용)

## 제3조(기관장 임용공고 및 선발시험 등)

제3조(기관장 임용공고 및 선발시험 등)

## 제3조(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기관장 임용)

제3조의2(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기관장 임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되기 전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 임용한 공무원을 해당 기관이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후에도 해당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중 남은 기간 동안 해당 기관장으로 계속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 제4조(기관장 임용계약 등)

제4조(기관장 임용계약 등)

## 제5조(사업 성과 불량에 따른 면직)

제5조(사업 성과 불량에 따른 면직)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란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 제6조(근무기간의 연장)

제6조(근무기간의 연장)

## 제7조(기관장의 보수)

제7조(기관장의 보수)

## 제7조(기본운영규정의 변경)

제7조의2(기본운영규정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8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제8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 제9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11.6.7, 2016.2.1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3.3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9.3.3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9.3.31>

## 제14조(평가 결과의 반영ㆍ공표)

제14조(평가 결과의 반영ㆍ공표)

## 제14조(인사상 특전)

제14조의2(인사상 특전)

## 제14조(고객만족도 조사)

제14조의3(고객만족도 조사)

## 제15조(소속 기관의 설치)

제15조(소속 기관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기관은 별표 2와 같다.

## 제16조(공무원의 정원)

제16조(공무원의 정원)

## 제16조(직무등급의 표시)

제16조의2(직무등급의 표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

## 제16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관리)

제16조의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관리)

## 제16조(대국민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제16조의4(대국민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 제1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제1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 제18조(임용권의 위임)

제18조(임용권의 위임)

## 제19조(임용시험의 공고)

제19조(임용시험의 공고)

## 제20조(응시자격 등)

제20조(응시자격 등)

## 제20조(기관 간 인사 교류)

제20조의2(기관 간 인사 교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기관장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 또는 인사적체 해소 등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인사 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 제21조(승진임용 대상자의 결정)

제21조(승진임용 대상자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별표 3에 따라 승진임용권이 위임되지 아니한 공무원을 말한다)을 승진임용하려면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1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제21조의2(인력관리계획의 수립) 기관장은 기관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8조 등에 따른 소속 공무원 임용권 등 기관장이 인사권한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22조(상여금의 지급)

제22조(상여금의 지급) 법 제25조에 따른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성과연봉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2.12.20>

## 제22조(특별회계의 설치 기준)

제22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기준) 법 제27조제2항에서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2조(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운영 등)

제22조의3(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운영 등)

## 제23조(계정의 구분 등)

제23조(계정의 구분 등)

## 제24조(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 융통)

제24조(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 융통)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기관 운영 경비의 시급한 충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 제2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2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 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

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

## 제27조(예산의 전용 범위)

제27조(예산의 전용 범위)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 제28조(예산의 이월)

제28조(예산의 이월)

## 제29조(비용부담)

제29조(비용부담)

## 제29조(기탁물품의 접수기관 및 접수절차 등)

제29조의2(기탁물품의 접수기관 및 접수절차 등)

## 제29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의 제출)

제29조의3(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의 제출)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 제29조(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9조의4(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29조(운영심의회의 심의사항)

제29조의5(운영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6.7>

## 제29조

제29조의6 삭제 <2009.3.31>

## 제29조(심의 결과의 반영ㆍ공표)

제29조의7(심의 결과의 반영ㆍ공표)

## 제29조(예산 및 회계)

제29조의8(예산 및 회계)

## 제2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9조의9(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 제29조(위원회의 구성)

제29조의10(위원회의 구성)

## 제29조(위원회의 운영)

제29조의11(위원회의 운영)

## 제29조(종합평가의 유예)

제29조의12(종합평가의 유예)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종합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할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 제29조(평가단의 구성 및 지정)

제29조의13(평가단의 구성 및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평가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가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29조(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제29조의14(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 제29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

제29조의15(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

## 제30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제30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 제31조(성과관리 및 관리역량 제고 등의 상담ㆍ지원)

제31조(성과관리 및 관리역량 제고 등의 상담ㆍ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법, 조직ㆍ인사ㆍ예산상 자율성의 활용방안, 관리역량 제고 방안 및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ㆍ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상담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