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4-01-23 / 시행일자: 2025-01-03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3, 2024.1.2>

##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 제5조(영업의 허가 등)

제5조(영업의 허가 등)

##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6조(영업의 신고 등)

## 제7조(품목제조신고 등)

제7조(품목제조신고 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15.2.3>

##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 제10조(이상사례의 보고 등)

제10조의2(이상사례의 보고 등)

## 제10조(보험 가입)

제10조의3(보험 가입)

## 제11조(영업의 승계)

제11조(영업의 승계)

## 제12조(품질관리인)

제12조(품질관리인)

## 제12조(품질관리인의 변경명령)

제12조의2(품질관리인의 변경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관리인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게 그 품질관리인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가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명하여야 한다.

## 제12조(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제12조의3(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 제14조(기준 및 규격)

제14조(기준 및 규격)

## 제15조(원료 등의 인정)

제15조(원료 등의 인정)

## 제15조(재평가)

제15조의2(재평가)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8.3.13>

## 제16조

제16조의2 삭제 <2018.3.13>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8.3.13>

## 제17조(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

제17조의2(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8.3.13>

## 제19조(건강기능식품의 공전)

제19조(건강기능식품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4조에 따라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과 제15조에 따라 정하여진 원료ㆍ성분과 제17조의2에 따라 정하여진 표시기준을 수록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전(公典)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8.3.13>

## 제20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0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제20조(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20조의2(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 제2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제2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 제21조(원재료의 검사 확인 의무 등)

제21조의2(원재료의 검사 확인 의무 등)

## 제21조(검사명령 등)

제21조의3(검사명령 등)

##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 제22조(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22조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소분ㆍ조합ㆍ수입ㆍ사용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2.3, 2024.1.2>

## 제24조(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제24조(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8.3.13>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8.3.13>

## 제27조(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제27조(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 제28조(단체 설립)

제28조(단체 설립)

## 제29조(시정명령)

제29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30조(폐기처분 등)

제30조(폐기처분 등)

## 제31조(시설의 개수명령 등)

제31조(시설의 개수명령 등)

##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 제33조(품목의 제조정지 등)

제33조(품목의 제조정지 등)

## 제3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제35조(폐쇄조치 등)

제35조(폐쇄조치 등)

## 제36조(청문)

제36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제37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37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 제37조(위반사실 공표)

제37조의3(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9조(국고 보조)

제39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 제40조(포상금 지급)

제40조(포상금 지급)

##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2조(수수료 등)

제42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 등의 신청, 신고 등을 하거나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2.3, 2016.2.3, 2024.1.2>

## 제42조

제42조의2 삭제 <2018.3.13>

## 제43조(벌칙)

제43조(벌칙)

## 제44조(벌칙)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5.5.18, 2016.2.3, 2018.3.13, 2024.1.2>

## 제45조(벌칙)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24.1.2>

## 제46조(양벌규정)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7조(과태료)

제47조(과태료)

## 제48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48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47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