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산에너지의 범위)

제2조(분산에너지의 범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조(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범위)

제3조(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이란 원자력발전소의 모듈(module: 한 기의 원자로가 내장되어 독립된 발전설비로서 작동 가능한 시설 단위를 말한다)당 발전설비용량이 500메가와트 이하인 경우로서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 제4조(신재생에너지사업의 범위)

제4조(신재생에너지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 제5조(연료전지발전사업의 범위)

제5조(연료전지발전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6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7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제7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 제8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

제8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

## 제9조(분산에너지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제9조(분산에너지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 제10조(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의무자)

제10조(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의무자)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의무설치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1조(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제11조(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2조(의무설치량의 산정방식)

제12조(의무설치량의 산정방식)

## 제13조(의무설치량 산정결과의 검토기준)

제13조(의무설치량 산정결과의 검토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무설치량의 산정결과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4조(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의 통보 등)

제14조(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의 통보 등)

## 제15조(의무설치량의 확인 등)

제15조(의무설치량의 확인 등)

## 제16조(이의신청)

제16조(이의신청)

## 제17조(과징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제17조(과징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 제18조(배전망관리방침의 마련 등)

제18조(배전망관리방침의 마련 등)

## 제19조(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9조(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제20조(배전사업자의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제20조(배전사업자의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1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제21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 제22조(매출액의 산정방법 등)

제22조(매출액의 산정방법 등)

## 제23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제23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 제24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지정ㆍ고시 등)

제24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지정ㆍ고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이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5조(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

제25조(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26조(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 등)

제26조(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 등)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27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기준 등)

제27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기준 등)

## 제28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제28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 제29조(이의신청)

제29조(이의신청)

## 제30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제30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 제31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 등)

제31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 등)

## 제32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절차 등)

제32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절차 등)

## 제33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제33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 제34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검토)

제34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검토)

## 제3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고려사항 등)

제3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고려사항 등)

## 제3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제3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 제3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고시)

제3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직권 지정 등)

제3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직권 지정 등)

## 제39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제39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제외나 규제권한 이양(이하 "규제특례등"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굴된 사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0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제40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 제41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성과 보고 등)

제41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성과 보고 등)

## 제42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제42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3조(규제특례등의 사후관리)

제43조(규제특례등의 사후관리)

## 제44조(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의 지정 등)

제44조(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의 지정 등)

## 제45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45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 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 제47조(사회적 공감대 확대)

제47조(사회적 공감대 확대) 법 제5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분산에너지 관련 전시행사의 개최를 말한다.

## 제48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사업)

제48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사업) 법 제54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분산에너지 관련 제품의 조사 및 연구 사업을 말한다.

## 제49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49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기준 등)

## 제50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조직 등)

제50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조직 등)

## 제51조(보험의 종류 등)

제51조(보험의 종류 등)

## 제52조(금지행위)

제52조(금지행위)

## 제53조(분산에너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53조(분산에너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법 제5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분산에너지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요구ㆍ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54조(업무의 위탁)

제54조(업무의 위탁)

## 제55조(규제의 재검토)

제5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5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