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4-27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2.1, 2017.2.8, 2023.12.26>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 제8조(행위 등의 제한)

제8조(행위 등의 제한)

##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

## 제10조(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제10조(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 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 제13조(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제13조의2(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 제14조(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제14조(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 제15조(사업시행자)

제15조(사업시행자)

## 제16조(민간투자사업 등)

제16조(민간투자사업 등)

## 제17조(사업협의회의 구성)

제17조(사업협의회의 구성)

## 제18조(사업시행의 촉진)

제18조(사업시행의 촉진)

##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제19조(우선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제19조의2(우선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 제20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제20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및 「도시개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8>

## 제20조(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

제20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이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제공의 대가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 제22조(지방세의 감면)

제22조(지방세의 감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3조(부담금의 면제)

제23조(부담금의 면제)

##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 제25조(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제25조(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 제25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제25조의2(「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7조(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제27조(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 제28조(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제28조(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 제30조(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제30조(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 제30조(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제30조의2(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사업시행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 제30조(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제30조의3(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의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0.12.22>

## 제31조(임대주택 등의 건설)

제31조(임대주택 등의 건설)

## 제32조

제32조 삭제 <2016.1.19>

## 제33조(토지 등 분할거래)

제33조(토지 등 분할거래)

## 제34조(도시재정비위원회)

제34조(도시재정비위원회)

## 제35조(감독 등)

제35조(감독 등)

## 제36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36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소속의 총괄사업관리업무 담당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