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이 규칙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6.1.15, 2017.6.30, 2021.1.5, 2024.3.21>

##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

## 제4조(당비영수증)

제4조(당비영수증)

## 제5조(후원회의 지정 및 지정철회)

제5조(후원회의 지정 및 지정철회) 법 제6조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후원회지정권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가 후원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회지정서 또는 지정철회서를 해당 후원회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제6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 제7조(후원회 등의 명칭)

제7조(후원회 등의 명칭)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후원회와 후원회연락소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 제8조(중앙당후원회의 사무소 소재지)

제8조(중앙당후원회의 사무소 소재지) 중앙당후원회의 사무소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에 두는 것으로 한다.

## 제9조(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

제9조(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 법 제7조 (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기존 후원회의 다른 후원회로의 지정신고)

제10조(기존 후원회의 다른 후원회로의 지정신고)

## 제11조(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 등)

제11조(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 등)

## 제12조(후원회의 회원명부)

제12조(후원회의 회원명부)

## 제13조(후원회연락소의 신고)

제13조(후원회연락소의 신고)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8.2.29>

## 제15조(후원인의 후원금 기부방법 등)

제15조(후원인의 후원금 기부방법 등)

## 제16조(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처리)

제16조(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처리)

## 제17조(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액의 산정 등)

제17조(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액의 산정 등)

## 제18조(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사실의 통보)

제18조(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사실의 통보)

## 제19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제19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 제20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제20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 제21조(정치자금영수증)

제21조(정치자금영수증)

## 제21조(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

제21조의2(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제3항 단서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무정액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그 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 제22조(후원회 해산신고의 처리)

제22조(후원회 해산신고의 처리)

## 제23조(합병ㆍ존속하는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제23조(합병ㆍ존속하는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합병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후원회가 모금ㆍ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해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서 다음 각 호의 후원회가 모금ㆍ기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24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제24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 제25조(후원회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

제25조(후원회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

## 제26조(기탁금의 기탁)

제26조(기탁금의 기탁) 법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기탁금기탁서에 의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기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건을 기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탁물건과 함께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기탁금의 수탁)

제27조(기탁금의 수탁)

## 제28조(기탁금의 배분ㆍ지급 등)

제28조(기탁금의 배분ㆍ지급 등)

## 제29조(국고귀속대상 기탁금의 처리)

제29조(국고귀속대상 기탁금의 처리) 법 제24조(기탁금의 국고귀속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0조(보조금 계상단가의 공고)

제30조(보조금 계상단가의 공고)

## 제30조(장애인후보자 추천결과 통보)

제30조의2(장애인후보자 추천결과 통보)

## 제30조(보조금의 지급)

제30조의3(보조금의 지급)

## 제30조(여성정치발전 활동비ㆍ인건비 등)

제30조의4(여성정치발전 활동비ㆍ인건비 등)

##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제32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32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 제33조(회계책임자의 겸임)

제33조(회계책임자의 겸임)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2 이상의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6.1.15, 2024.3.21>

## 제34조(예금계좌 등의 신고)

제34조(예금계좌 등의 신고)

## 제35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제35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 제36조(회계장부의 종류 및 기재방법 등)

제36조(회계장부의 종류 및 기재방법 등)

## 제37조(선거비용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산정)

제37조(선거비용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산정) 회계책임자가 법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2항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상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제2항을 준용한다.

##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 제39조(지출증빙서류의 사본 등의 제출)

제39조(지출증빙서류의 사본 등의 제출)

## 제40조(회계보고)

제40조(회계보고)

## 제41조(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제41조(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 제42조(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 등의 이의신청 등)

제42조(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 등의 이의신청 등)

## 제43조(자료제출요구 등)

제43조(자료제출요구 등)

## 제44조(과태료)

제44조(과태료)

## 제45조(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조사 등)

제45조(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조사 등)

## 제46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

제46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

## 제47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

제47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

## 제47조(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제47조의2(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 제4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제4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 제49조(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

제49조(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

## 제50조(각종 공고의 방법)

제50조(각종 공고의 방법)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공고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51조(정치자금에 관한 신고 등)

제51조(정치자금에 관한 신고 등)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및 이 규칙에 의한 신고ㆍ신청ㆍ보고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ㆍ제출하게 하거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