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 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 제4조(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제4조(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 제4조(도시ㆍ군계획시설을 통한 도시활성화)

제4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을 통한 도시활성화)

## 제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규모)

제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규모)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당해 지역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수요 및 다른 시설의 대체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대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6.28, 2012.10.31>

## 제6조(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제6조(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 제6조(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제6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 제7조(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제7조(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12.6.28>

## 제8조(환경ㆍ문화ㆍ경관의 보호)

제8조(환경ㆍ문화ㆍ경관의 보호)

## 제8조(도시안전 및 건강)

제8조의2(도시안전 및 건강)

## 제8조(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

제8조의3(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발생하는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8.27>

## 제9조(도로의 구분)

제9조(도로의 구분)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12.3, 2005.10.7, 2010.10.14, 2012.6.28, 2012.10.31, 2019.8.7, 2021.2.24>

##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0.3.16, 2012.6.28, 2012.10.31, 2021.8.27>

## 제11조(용도지역별 도로율)

제11조(용도지역별 도로율)

## 제12조(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제12조(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 제13조(노선 및 노선번호)

제13조(노선 및 노선번호)

## 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 제14조(보도의 결정기준)

제14조의2(보도의 결정기준)

## 제14조(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4조의3(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제15조(횡단보도)

제15조(횡단보도)

## 제16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

제16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

## 제17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7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제18조(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제18조(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8.1>

## 제19조(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9조(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12.10.31, 2013.8.30, 2023.8.1, 2023.12.22>

## 제19조(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

제19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 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

## 제19조(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9조의3(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30, 2023.8.1, 2023.12.22>

## 제20조(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제20조(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2.12>

## 제21조(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21조(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제22조(철도)

제22조(철도) 이 절에서 "철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4.7.8, 2019.3.20, 2020.9.9, 2025.4.3>

## 제23조(철도의 결정기준)

제23조(철도의 결정기준) 철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2019.8.7>

## 제24조(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24조(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19.3.20>

## 제25조(항만)

제25조(항만) 이 절에서 "항만"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2009.12.14, 2010.3.16, 2011.11.1>

## 제26조(항만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26조(항만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 제27조(공항)

제27조(공항) 이 절에서 "공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30>

## 제28조(공항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28조(공항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 제29조(주차장)

제29조(주차장) 이 절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 제30조(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30조(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 제31조(자동차정류장)

제31조(자동차정류장) 이 절에서 "자동차정류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1.14, 2008.9.5, 2008.11.6, 2010.3.16, 2013.12.31, 2016.5.16, 2019.8.7, 2023.8.1>

## 제32조(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

제32조(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4, 2008.9.5, 2010.3.16, 2013.12.31, 2016.5.16, 2025.4.3>

## 제33조(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33조(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제34조(궤도)

제34조(궤도) 이 절에서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을 말한다.

## 제35조(궤도의 결정기준)

제35조(궤도의 결정기준) 궤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6>

## 제36조(궤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36조(궤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궤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궤도운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2010.1.11, 2010.3.16>

## 제37조

제37조 삭제 <2010.3.16>

## 제38조

제38조 삭제 <2010.3.16>

## 제39조

제39조 삭제 <2010.3.16>

## 제40조

제40조 삭제 <2018.12.27>

## 제41조

제41조 삭제 <2018.12.27>

## 제42조

제42조 삭제 <2018.12.27>

## 제43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제43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 절에서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9.12.27>

## 제44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

제44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

## 제45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45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제46조

제46조 삭제 <2018.12.27>

## 제47조

제47조 삭제 <2018.12.27>

## 제48조

제48조 삭제 <2018.12.27>

## 제49조(광장)

제49조(광장)

## 제50조(광장의 결정기준)

제50조(광장의 결정기준) 광장은 대중교통, 보행 동선, 인근 주요시설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의 가로환경 및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의 경관을 높일 수 있게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31, 2019.8.7>

## 제51조(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51조(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12.10.31, 2013.8.30, 2023.12.22>

## 제52조(공원)

제52조(공원) 이 절에서 "공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53조(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53조(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 제54조(녹지)

제54조(녹지) 이 절에서 "녹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55조(녹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55조(녹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 제56조(유원지)

제56조(유원지) 이 절에서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57조(유원지의 결정기준)

제57조(유원지의 결정기준) 유원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08.9.5, 2019.8.7>

##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제59조(공공공지)

제59조(공공공지) 이 절에서 "공공공지"라 함은 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60조(공공공지의 결정기준)

제60조(공공공지의 결정기준)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61조(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61조(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2.10.31, 2013.8.30, 2023.12.22>

## 제62조(유통업무설비)

제62조(유통업무설비) 이 절에서 "유통업무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09.12.14, 2010.3.16, 2012.6.28, 2016.2.12, 2016.6.30, 2023.8.1>

## 제63조(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

제63조(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 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1.14, 2008.9.5, 2013.12.31>

## 제64조(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64조(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제65조(수도공급설비)

제65조(수도공급설비) 이 절에서 "수도공급설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한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 제66조(수도공급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66조(수도공급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 제67조(전기공급설비)

제67조(전기공급설비) 이 절에서 "전기공급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6.11.22, 2008.1.14, 2012.6.28, 2016.5.16, 2019.8.7>

## 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22, 2009.5.15, 2012.10.31, 2023.8.1>

## 제69조(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69조(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제70조(가스공급설비)

제70조(가스공급설비) 이 절에서 "가스공급설비"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10.3.16, 2016.2.12>

## 제71조(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제71조(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 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 제72조(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72조(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제73조(열공급설비)

제73조(열공급설비) 이 절에서 "열공급설비"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 제74조(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제74조(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6.28, 2012.10.31>

## 제75조(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75조(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제76조(방송ㆍ통신시설)

제76조(방송ㆍ통신시설) 이 절에서 "방송ㆍ통신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8.1, 2025.10.31>

## 제77조(방송ㆍ통신시설의 결정기준)

제77조(방송ㆍ통신시설의 결정기준) 방송ㆍ통신시설은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방송시설 종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78조(방송ㆍ통신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78조(방송ㆍ통신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제79조(공동구)

제79조(공동구) 이 절에서 "공동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개정 2005.7.1>

## 제80조(공동구의 결정기준)

제80조(공동구의 결정기준) 공동구를 설치할 경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 장기수요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과 주변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야 한다.

## 제81조(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81조(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4.11.19, 2017.7.26, 2023.8.1>

## 제82조(시장)

제82조(시장) 이 절에서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6.2.12>

## 제83조(시장의 결정기준)

제83조(시장의 결정기준) 시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1.14, 2019.8.7, 2023.8.1>

## 제84조(시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84조(시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제85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제85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이 절에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 제86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

제86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6.28, 2012.10.31>

## 제87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87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제88조(학교)

제88조(학교) 이 절에서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5.12.14, 2008.9.5, 2012.6.28>

##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 제90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90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제91조

제91조 삭제 <2018.12.27>

## 제92조

제92조 삭제 <2018.12.27>

## 제93조

제93조 삭제 <2018.12.27>

## 제94조(공공청사)

제94조(공공청사)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 제96조(문화시설)

제96조(문화시설) 이 절에서 "문화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제7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을 말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1.11.1, 2012.6.28, 2012.10.31, 2013.3.23, 2015.10.20, 2016.2.12, 2017.7.26, 2023.8.1, 2025.10.31>

## 제97조(문화시설의 결정기준)

제97조(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0.20, 2019.7.3, 2023.12.22>

## 제98조(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98조(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제99조(체육시설)

제99조(체육시설) 이 절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개정 2012.6.28, 2018.12.27, 2019.12.27, 2023.8.1>

## 제100조(체육시설의 결정기준)

제100조(체육시설의 결정기준) 체육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8.9.5, 2018.12.27>

##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제102조

제102조 삭제 <2016.2.12>

## 제103조

제103조 삭제 <2016.2.12>

## 제104조

제104조 삭제 <2016.2.12>

## 제105조(연구시설)

제105조(연구시설) 이 절에서 "연구시설"이라 함은 과학ㆍ기술ㆍ학술ㆍ문화ㆍ예술 및 산업경제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 제106조(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106조(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 제107조(사회복지시설)

제107조(사회복지시설) 이 절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시설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5.7.1, 2010.3.16>

## 제108조(사회복지시설의 결정기준)

제108조(사회복지시설의 결정기준)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시설과 주거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도시의 외곽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9조(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09조(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제110조(공공직업훈련시설)

제110조(공공직업훈련시설) 이 절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이라 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3.8.1>

## 제1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1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 제112조(청소년수련시설)

제112조(청소년수련시설) 이 절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 제113조(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

제113조(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 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2, 2018.12.27, 2021.8.27>

## 제114조(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14조(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제115조(하천)

제115조(하천) 이 절에서 "하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4.16, 2018.12.27>

## 제116조(하천의 결정기준)

제116조(하천의 결정기준) 하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 <개정 2005.7.1, 2012.6.28, 2016.2.12, 2018.12.27, 2021.8.27>

## 제117조(하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17조(하천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제118조(유수지)

제118조(유수지) 이 절에서 "유수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10.3.16, 2012.6.28, 2012.10.31, 2013.8.30, 2015.4.27, 2015.12.29, 2016.2.12, 2019.12.27, 2025.4.3>

## 제120조(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120조(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18.12.27, 2021.8.27>

## 제121조(저수지)

제121조(저수지) 이 절에서 "저수지"라 함은 발전용수ㆍ생활용수ㆍ공업용수ㆍ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ㆍ제방 그 밖에 당해 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을 말한다.

## 제122조(저수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122조(저수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저수지에 대한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하천법」ㆍ「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2023.8.1>

## 제123조(방화설비)

제123조(방화설비) 이 절에서 "방화설비"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소방시설중 소화용수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 제124조(방화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124조(방화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방화설비에 대한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12.3, 2014.11.19, 2017.7.26>

## 제125조(방풍설비)

제125조(방풍설비) 이 절에서 "방풍설비"라 함은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토사 및 먼지의 이동과 대기오염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126조(방풍설비의 결정기준)

제126조(방풍설비의 결정기준) 방풍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 제127조(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27조(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128조(방수설비)

제128조(방수설비) 이 절에서 "방수설비"라 함은 저지대나 지반이 약한 지역에 대한 내수범람 및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시설을 말한다.

## 제129조(방수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129조(방수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방수설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제116조ㆍ제117조 및 제1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0조(사방설비)

제130조(사방설비) 이 절에서 "사방설비"라 함은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 제131조(사방설비의 결정기준)

제131조(사방설비의 결정기준) 사방설비는 사방목적외에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132조(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32조(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사방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 제133조(방조설비)

제133조(방조설비) 이 절에서 "방조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2009.12.14, 2023.8.1>

## 제134조(방조설비의 결정기준)

제134조(방조설비의 결정기준) 방조설비는 해안에 접한 지역에 있어서 해일ㆍ조수ㆍ파도 그 밖의 바닷물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 제135조(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35조(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만법」ㆍ「어촌ㆍ어항법」 또는 「방조제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8.9.5>

## 제136조(장사시설)

제136조(장사시설) 이 절에서 "장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137조(장사시설의 결정기준)

제137조(장사시설의 결정기준) 장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

## 제138조(장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38조(장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제139조

제139조 삭제 <2018.12.27>

## 제140조

제140조 삭제 <2018.12.27>

## 제141조

제141조 삭제 <2018.12.27>

## 제142조

제142조 삭제 <2018.12.27>

## 제143조

제143조 삭제 <2018.12.27>

## 제144조

제144조 삭제 <2018.12.27>

## 제144조

제144조의2 삭제 <2018.12.27>

## 제144조

제144조의3 삭제 <2018.12.27>

## 제144조

제144조의4 삭제 <2018.12.27>

## 제145조

제145조 삭제 <2018.12.27>

## 제146조

제146조 삭제 <2018.12.27>

## 제147조

제147조 삭제 <2018.12.27>

## 제148조(도축장)

제148조(도축장) 이 절에서 "도축장"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2.6.28>

## 제149조(도축장의 결정기준)

제149조(도축장의 결정기준) 도축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2.6.28>

## 제150조(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50조(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제151조(종합의료시설)

제151조(종합의료시설) 이 절에서 "종합의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14.9.2, 2023.8.1>

## 제152조(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

제152조(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30, 2014.9.2, 2014.12.31, 2021.8.27, 2023.12.22>

## 제153조(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53조(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제154조(하수도)

제154조(하수도) 이 절에서 "하수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2016.2.12>

## 제155조(하수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155조(하수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 제156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제156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 절에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0.3.16, 2011.11.1, 2016.2.12, 2018.12.27>

## 제157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

제157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2018.12.27>

## 제158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58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제158조(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제158조의2(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이 절에서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

## 제158조(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제158조의3(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 제159조(수질오염방지시설)

제159조(수질오염방지시설) 이 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6.6.28, 2008.9.5, 2019.12.27, 2023.8.1>

## 제160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

제160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161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61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제162조(폐차장)

제162조(폐차장) 이 절에서 "폐차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중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 제163조(폐차장의 결정기준)

제163조(폐차장의 결정기준) 폐차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164조(폐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64조(폐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