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 제2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계획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 제3조

제3조 삭제 <2014.2.13>

##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법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4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5조

제5조 삭제 <2018.4.30>

##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12.21, 2010.11.24>

## 제6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6조의2(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7조(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

제7조(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한 예정지역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8조(협의대상 행위)

제8조(협의대상 행위) 법 제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 제8조(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제8조의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 제11조(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11조(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4.3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4.30>

## 제13조

제13조의2 삭제 <2024.4.30>

## 제13조

제13조의3 삭제 <2024.4.3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4.3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4.30>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4.30>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4.30>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4.30>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4.30>

## 제20조(분리발주의 예외)

제20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건축ㆍ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2006.12.21>

## 제21조(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21조(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제21조(준공확인)

제21조의2(준공확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자로 하여금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의 확인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10.12.13, 2013.3.23, 2014.5.22, 2020.1.7, 2021.9.14>

## 제21조

제21조의3 삭제 <2006.12.21>

## 제22조(선수금)

제22조(선수금)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토지의 대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공급받을 자와 토지의 가격, 공급시기, 공급할 토지의 면적ㆍ위치ㆍ상태ㆍ이용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형식)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형식)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증권으로 한다.

##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응모등)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응모등)

##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28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제28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29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등)

제29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등)

## 제30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30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제3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제3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2조

제32조 삭제 <1997.12.31>

## 제33조(감독)

제33조(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보조ㆍ융자)

제33조의2(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보조ㆍ융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설치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4조(부대공사의 범위)

제34조(부대공사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4조(부대사업의 범위 등)

제34조의2(부대사업의 범위 등)

## 제34조(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4조의3(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제34조(계약방법의 우대 기준 등)

제34조의4(계약방법의 우대 기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에 따라 지원계획 시행을 위한 입찰에서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우대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정한 우대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정해진 우대 기준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35조

제35조 삭제 <2024.7.23>

## 제36조(권한의 위임)

제36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5.24, 1997.12.31, 1999.7.6, 2006.12.21, 2008.2.29, 2010.11.24, 2013.3.23, 2018.4.30, 2024.7.23>

## 제37조

제37조 삭제 <201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