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화학물질관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2024.2.6, 2025.10.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제5조(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 제7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책이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9조(화학물질확인)

제9조(화학물질확인)

##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 제11조(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3.31, 2020.5.26, 2024.2.6, 2025.10.1>

##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 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 제16조(소비자에 대한 특례)

제16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기준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7조(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등)

제17조(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등)

##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 제2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제2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 제21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제21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 제23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2.6>

##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 제28조(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제28조의2(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 제29조(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

제29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

## 제29조(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취소된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경우에 한정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2021.5.18>

##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 제34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 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제3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 제41조

제41조 삭제 <2020.3.31>

## 제41조

제41조의2 삭제 <2020.3.31>

## 제42조

제42조 삭제 <2020.3.31>

##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 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 제44조(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제44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 제46조(조치명령 등)

제46조(조치명령 등)

## 제47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제47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48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 제48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48조의3(자료 제공의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8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

제48조의4(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

##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 제50조(서류의 기록ㆍ보존)

제50조(서류의 기록ㆍ보존)

## 제51조(청문)

제5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52조(자료의 보호)

제52조(자료의 보호)

## 제53조(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제53조(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 제54조(수수료)

제5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지정ㆍ확인ㆍ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3.31, 2024.2.6, 2025.10.1>

##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57조(벌칙)

제57조(벌칙)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8조(벌칙)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7.11.28, 2018.6.12, 2020.3.31, 2024.2.6>

## 제59조(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20.3.31, 2024.2.6>

## 제60조(벌칙)

제60조(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1조(벌칙)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6.5.29, 2016.12.27, 2017.11.28, 2020.3.31, 2024.2.6>

## 제62조(벌칙)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24.2.6>

## 제63조(양벌규정)

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4조(과태료)

제6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