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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4>

## 제2조(시ㆍ도심의위원회의 명칭)

제2조(시ㆍ도심의위원회의 명칭)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의 명칭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앞에 해당 시ㆍ도의 명칭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17.2.24>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 제6조(상임위원)

제6조(상임위원)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 제8조(위원의 해임사유)

제8조(위원의 해임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촉ㆍ해임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제9조(위원의 대우)

제9조(위원의 대우)

## 제10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제10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1조(회의소집)

제11조(회의소집)

## 제12조(위원회의)

제12조(위원회의)

## 제13조(위원회의의 비공개)

제13조(위원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해당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제14조(의결정족수)

제14조(의결정족수)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소위원회 등)

제15조(소위원회 등)

## 제16조(자문위원등)

제16조(자문위원등)

## 제17조(심의위원회의 사무기구)

제17조(심의위원회의 사무기구)

## 제18조(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제18조(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중앙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8제6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제정ㆍ개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8조(결정의 공개)

제18조의2(결정의 공개)

## 제18조(재심청구 등)

제18조의3(재심청구 등)

## 제19조(이의신청)

제19조(이의신청)

## 제20조(자료제출요구)

제20조(자료제출요구) 심의위원회가 법 제108조제9항제2호에 따라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근거, 제출할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 제21조(의견진술)

제21조(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당ㆍ후보자나 여론조사 실시ㆍ공표ㆍ보도에 관여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22조(심의결과 통지)

제22조(심의결과 통지)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3조(사무처리 등)

제23조(사무처리 등) 심의위원회의 조직ㆍ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ㆍ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 제24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제24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심의, 회의개최ㆍ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제25조(예산집행 등)

제25조(예산집행 등)

## 제26조(위임규정)

제26조(위임규정)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되, 시ㆍ도심의위원회는 법 및 이 규칙과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체 운영사항을 정할 수 있다.
법령구분: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2-01-01

#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 제2조(교육ㆍ연수방침)

제2조(교육ㆍ연수방침)

## 제3조(교육ㆍ연수과정)

제3조(교육ㆍ연수과정)

## 제4조(교육ㆍ연수계획)

제4조(교육ㆍ연수계획)

## 제5조(교육ㆍ연수 결과보고)

제5조(교육ㆍ연수 결과보고) 연수원장은 당해 연도의 교육ㆍ연수실시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 제6조(교육ㆍ연수방법)

제6조(교육ㆍ연수방법) 각 교육ㆍ연수과정은 그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세미나ㆍ분임토의 등), 사례연구 및 발표, 연구과제 작성ㆍ제출, 현장학습 등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7조(사이버교육ㆍ연수)

제7조(사이버교육ㆍ연수)

## 제8조(교재의 편찬)

제8조(교재의 편찬)

## 제9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등)

제9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등)

## 제10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제10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 또는 연구관으로 임용되거나 위촉될 수 없다.

## 제11조(교수요원의 임무 등)

제11조(교수요원의 임무 등)

## 제12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제12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 제13조(교수요원 역량강화 및 교수전문인력 양성)

제13조(교수요원 역량강화 및 교수전문인력 양성)

## 제14조(외래강사)

제14조(외래강사)

## 제15조(교육ㆍ연수대상자의 선발 및 안내)

제15조(교육ㆍ연수대상자의 선발 및 안내)

## 제16조(등록)

제16조(등록)

## 제17조(교육ㆍ연수의 연기)

제17조(교육ㆍ연수의 연기)

## 제18조(퇴교)

제18조(퇴교)

## 제19조(교육평가)

제19조(교육평가)

## 제20조(수료)

제20조(수료)

## 제21조(수료점수 미달자의 재교육)

제21조(수료점수 미달자의 재교육) 교육생이 소속한 중앙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에서 교육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그 과정의 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 제22조(표창)

제22조(표창)

## 제23조(교육ㆍ연수생 준수사항)

제23조(교육ㆍ연수생 준수사항)

## 제24조(자치회)

제24조(자치회)

## 제25조(편의시설)

제25조(편의시설)

## 제26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제26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 제27조(교육ㆍ연수의 협조 등)

제27조(교육ㆍ연수의 협조 등)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연수원장으로부터 교육ㆍ연수실시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 및 지원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제28조(시설사용허가)

제28조(시설사용허가)

## 제29조(교육ㆍ연수경비의 부담)

제29조(교육ㆍ연수경비의 부담) 연수원장은 각 교육ㆍ연수과정별 특성에 따라 교육ㆍ연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 또는 소속 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30조(위임)

제30조(위임) 연수원장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
법령구분: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 제2조(인터넷언론사의 범위)

제2조(인터넷언론사의 범위)

## 제2조(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 제4조(위원의 추천 및 위ㆍ해촉)

제4조(위원의 추천 및 위ㆍ해촉)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 제6조(상임위원)

제6조(상임위원)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 제8조(위원의 해임사유)

제8조(위원의 해임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ㆍ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10.1.25>

## 제9조(위원의 대우)

제9조(위원의 대우)

## 제10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제10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1조(회의소집)

제11조(회의소집)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제12조(위원회의)

## 제13조(위원회의의 비공개)

제13조(위원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 할 수 있다.

## 제14조(의결정족수)

제14조(의결정족수)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자문위원 등)

제15조(자문위원 등)

## 제15조(소위원회)

제15조의2(소위원회)

## 제16조(사무기구 등)

제16조(사무기구 등)

## 제17조(심의기준)

제17조(심의기준) 선거보도의 심의는 관련 법규 및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심의기준 등에 따른다. <개정 2005.3.29, 2011.11.30>

## 제18조(심의안건)

제18조(심의안건)

## 제19조(이의신청)

제19조(이의신청)

## 제20조(심의의결 및 이행명령)

제20조(심의의결 및 이행명령)

## 제21조(재심청구)

제21조(재심청구)

## 제22조(반론보도청구)

제22조(반론보도청구)

## 제23조(반론보도청구의 결정 및 이행여부 확인)

제23조(반론보도청구의 결정 및 이행여부 확인)

## 제24조(의견진술)

제24조(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23.2.24>

## 제25조(통지)

제25조(통지) 심의결과의 통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21조(시행문의 작성)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결정문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 제26조(위임)

제26조(위임) 신속한 심의ㆍ결정과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 제27조(관계공무원등의 실비지급)

제27조(관계공무원등의 실비지급) 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5제7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 제28조(사무처리등)

제28조(사무처리등) 심의위원회의 조직ㆍ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ㆍ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개정 2005.8.4>

## 제29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제29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심의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8.4, 2013.11.25>

## 제30조(공정한 선거보도 장려)

제30조(공정한 선거보도 장려) 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를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환경을 만드는 데 공헌한 인터넷언론사를 표창할 수 있다.
법령구분: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6, 2023.12.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정관변경의 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설립허가 신청)

제3조(설립허가 신청)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 제5조(수익사업의 영위 및 승인)

제5조(수익사업의 영위 및 승인)

## 제6조

제6조 삭제 <2023.12.15>

## 제7조(설립 관련 보고)

제7조(설립 관련 보고)

## 제8조(정관 변경허가 신청)

제8조(정관 변경허가 신청)

## 제9조(임원선임 보고)

제9조(임원선임 보고) 법인이 임원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6호의 서류와 임원개선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15>

## 제10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10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사업연도의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같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연간활동실적보고와 「정치자금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26, 2023.12.15>

## 제11조(기본재산 등의 처분 및 차입에 대한 보고)

제11조(기본재산 등의 처분 및 차입에 대한 보고) 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회계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15>

## 제12조(재산취득 보고)

제12조(재산취득 보고) 법인은 매수ㆍ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 제13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제13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 제14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제14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15조(설립허가 취소)

제15조(설립허가 취소)

## 제16조(해산신고)

제16조(해산신고)

## 제17조(잔여재산 처분허가)

제17조(잔여재산 처분허가)

## 제18조(청산종결 신고)

제18조(청산종결 신고)

## 제19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9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민법」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2.16>

##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4-02-06 / 시행일자: 2024-02-0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및 안건검토수당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ㆍ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2.6>

## 제3조(지급일)

제3조(지급일)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 등은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3.1.20, 2024.2.6>

## 제4조(공명선거추진활동비)

제4조(공명선거추진활동비)

## 제5조(안건검토수당)

제5조(안건검토수당)
법령구분: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12-23

#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청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제5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방법)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방법)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청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원의 접수)

제8조(청원의 접수)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원 처리대장에 적고, 해당 청원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제9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제9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

## 제10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제10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 제12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등)

제12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등)

## 제13조(청원서의 이송)

제13조(청원서의 이송)

## 제14조(청원의 취하에 따른 청원서 등의 반환)

제14조(청원의 취하에 따른 청원서 등의 반환)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청원을 취하한 청원인이 청원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원서를 반환해야 한다.

## 제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제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 제16조(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제16조(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접수된 청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청원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 제17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제17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 제18조(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제18조(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령구분: 성평등가족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2조(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 제2조(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제2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2조(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제2조의3(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 제4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4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6.11>

##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 제7조(보호기간의 연장)

제7조(보호기간의 연장)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단기보호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단기보호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 또는 법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연장 사유 및 기간을 포함한 보호기간 연장 결정을 보호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9, 2018.6.11>

## 제8조(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제8조(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 제9조(종사자의 자격기준)

제9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 제11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11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6.11>

## 제11조(보수교육의 실시기준)

제11조의2(보수교육의 실시기준) 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 등 실시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 제11조(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제11조의3(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6.11, 2025.10.1>

##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 제13조(기록의 보존)

제13조(기록의 보존)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12.14>

##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 제15조(평가의 기준과 방법)

제15조의2(평가의 기준과 방법)

## 제16조(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제16조(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수강료의 상한을 매년 정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 제17조(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제17조(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5.3.11, 2025.10.1>
법령구분: 성평등가족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족친화제도)

제2조(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다음 각 호의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 제3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3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방법 등)

## 제4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

제4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

## 제5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지원사업)

제5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지원사업)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 제6조(가족친화인증신청서 등)

제6조(가족친화인증신청서 등)

## 제7조(가족친화인증표시의 사용)

제7조(가족친화인증표시의 사용)

## 제8조(심사ㆍ평가 소요비용의 부담)

제8조(심사ㆍ평가 소요비용의 부담)

## 제9조(인증서 재발급 신청 등)

제9조(인증서 재발급 신청 등) 가족친화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족친화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가족친화인증서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1.9.30>

## 제11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1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12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제12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 제13조(인증의 취소)

제13조(인증의 취소)

## 제14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제14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법령구분: 성평등가족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23 / 시행일자: 2025-10-23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3>

## 제1조(정보제공)

제1조의2(정보제공)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공통서식에서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으로 건강가정 관련 서비스 제공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가정센터"라 한다) 또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가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등의 정보를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0.23>

##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 제3조(가정봉사원의 교육 등)

제3조(가정봉사원의 교육 등)

## 제4조(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ㆍ교구 등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2025.10.1, 2025.10.23>

## 제5조(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제5조(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련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0.23>

## 제6조(가정센터의 위탁운영)

제6조(가정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가정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7, 2025.10.1, 2025.10.23>

## 제6조(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평가)

제6조의2(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평가)

## 제7조(규제의 재검토)

제7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성평등가족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 제2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제2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 제3조(변경신고)

제3조(변경신고)

##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 제5조(변경등록)

제5조(변경등록)

## 제6조(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

제6조(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 결혼중개업자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7.7.13, 2018.6.14>

## 제6조(결혼중개업체의 공시)

제6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 15일까지 전월 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결혼중개업체 공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2018.6.14, 2021.1.8, 2025.9.30>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의3(지도점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연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 제7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제7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 제9조(결혼중개계약서 등의 기록보존)

제9조(결혼중개계약서 등의 기록보존)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신상정보의 제공)

제9조의2(신상정보의 제공)

## 제9조(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제9조의3(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 제10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제10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표시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등의 게시물 또는 회원권 등에 쓰거나 붙인 것을 말하며, 광고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이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7, 2012.8.2>

## 제11조(장부 등의 비치)

제11조(장부 등의 비치)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ㆍ대장(전자문서로 된 장부ㆍ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여 5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장부ㆍ대장의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2012.8.2, 2018.6.14>

## 제11조(결혼중개실적 등의 보고)

제11조의2(결혼중개실적 등의 보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매년 전년도의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결혼중개 실적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 제12조(행정처분 기준)

제12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 제14조(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제14조(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 및 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20조에 따라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6.7.12, 2018.6.14>

## 제15조(수수료)

제15조(수수료) 법 제22조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 제16조(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16조(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

## 제16조(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제16조의2(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방법 등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성평등가족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2조(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 제2조(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제2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이하 "전화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8.16, 2025.10.1>

## 제4조(위탁계약서)

제4조(위탁계약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제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영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제9조(보수교육의 실시기준)

제9조(보수교육의 실시기준)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성평등가족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6-01-13 / 시행일자: 2026-01-13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2조(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 제3조(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제3조(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

제4조(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

## 제5조(상담소등의 신고절차)

제5조(상담소등의 신고절차)

## 제6조(상담소등의 설치기준)

제6조(상담소등의 설치기준) 법 제10조제4항,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9.14>

## 제7조(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제7조(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법 제10조제4항,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상담소등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상담소등 종사자 수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9.14>

## 제8조(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업무)

제8조(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업무)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 활동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9조(지원시설의 입소ㆍ이용 절차 등)

제9조(지원시설의 입소ㆍ이용 절차 등)

## 제10조(상담소등의 운영방법ㆍ운영기준)

제10조(상담소등의 운영방법ㆍ운영기준) 법 제13조제4항,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9.14>

## 제11조(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제11조(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 제12조(상담소등 종사자 등의 신분증 발급)

제12조(상담소등 종사자 등의 신분증 발급)

## 제13조(자활지원센터의 이용규정 등)

제13조(자활지원센터의 이용규정 등)

## 제14조(자활지원센터의 업무)

제14조(자활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6조제4호에서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활과정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 등의 운영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5조(상담소의 업무)

제15조(상담소의 업무) 법 제18조제7호에서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일시적인 숙식 제공을 위한 지원시설과의 연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6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업무)

제16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9조제2항제9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매매 방지활동,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7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제17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국가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을 정부가 출연한 기관,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보수교육의 교육내용 등)

제18조(보수교육의 교육내용 등)

## 제19조(의료비의 지원 범위)

제19조(의료비의 지원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상담소등의 평가)

제20조(상담소등의 평가)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4.12.12>

## 제22조(상담소등의 폐지 등 신고)

제22조(상담소등의 폐지 등 신고)

## 제2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3조(행정처분의 기준)

## 제23조(상담소등의 폐쇄 등에 따른 조치)

제23조의2(상담소등의 폐쇄 등에 따른 조치)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상담소등의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상담소등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2025.10.1>

## 제24조(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제24조(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법령구분: 성평등가족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 2025.10.1>

## 제3조(자원조사)

제3조(자원조사) 법 제10조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25.9.30>

##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성평등가족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2025.10.1>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제5조(설립 관련 보고)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0조(해산신고)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 해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성평등가족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성평등가족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변인)

제2조(대변인)

## 제3조(정책보좌관)

제3조(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4조(기획조정실장)

제4조(기획조정실장)

## 제5조(감사담당관)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3.24>

## 제6조(운영지원과)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7조(성평등정책실)

제7조(성평등정책실)

## 제8조(청소년가족정책실)

제8조(청소년가족정책실)

## 제9조(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9조(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0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0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대상 조직)

제11조(평가대상 조직)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성평등가족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제2조(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제2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

제2조의3(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

## 제2조(취업 지원 대상자)

제2조의4(취업 지원 대상자)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의 대상자는 미성년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2조(취업지원의 신청 및 제공)

제2조의5(취업지원의 신청 및 제공)

## 제2조(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내용 및 방법 등)

제2조의6(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내용 및 방법 등)

## 제2조(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조의7(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2조(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제2조의8(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7조의4제2항제7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2조(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조의9(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2조(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제2조의10(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7조의4제3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2조(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제2조의11(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 제3조(상담소의 설치신고)

제3조(상담소의 설치신고)

## 제4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제4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5.4.17>

## 제5조(보호시설의 설치인가)

제5조(보호시설의 설치인가)

##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6.18, 2025.4.17>

## 제7조(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제7조(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 제7조(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제7조의2(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 제8조(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

제8조(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3과 같다.

## 제8조(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제8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 제8조(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8조의3(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 제8조(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기준 등)

제8조의4(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기준 등)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 제8조(상담원 교육훈련과정 수료증 발급)

제8조의5(상담원 교육훈련과정 수료증 발급)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의7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3>

## 제9조(보수교육의 실시기준)

제9조(보수교육의 실시기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 실시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10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0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 제10조

제10조의2 삭제 <2014.12.12>

##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11조(상담소 등의 인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제11조의2(상담소 등의 인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업무가 폐지 또는 정지되거나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평가의 기준과 방법)

제12조(평가의 기준과 방법)

## 제13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3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제14조(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지급절차)

제14조(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지급절차)

## 제15조(상담 및 보호)

제15조(상담 및 보호)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5.12.16, 2018.9.13, 2021.4.2, 2025.4.17, 2025.10.1>
법령구분: 성평등가족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친권상실 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제2조(친권상실 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친권상실 청구 또는 후견인 변경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통지)

제3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통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 제4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제4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 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 제6조(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제6조(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컴퓨터단말기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 제7조(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제7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 제7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제7조의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 제9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절차)

제9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절차)

## 제10조(포상금의 지급액 등)

제10조(포상금의 지급액 등)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7.16, 2020.11.20>

## 제11조(신고인의 보호)

제11조(신고인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포상금의 지급 외의 목적으로 신고인의 인적 사항 등 신고인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등)

제1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등)

## 제13조(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청구)

제13조(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청구)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하는 공개명령청구 요청과 검사가 법원에 하는 공개명령청구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1>

## 제14조(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명령의 청구)

제14조(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명령의 청구)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하는 고지명령청구 요청과 검사가 법원에 하는 고지명령청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1>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3.14>
법령구분: 성평등가족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6-04-21 / 시행일자: 2026-04-23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이돌봄사의 직무 등)

제2조(아이돌봄사의 직무 등)

## 제2조(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2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 제3조(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제3조(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 제3조(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3조의2(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등)

##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6조(보수교육)

제6조(보수교육)

## 제6조(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

제6조의2(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

## 제6조(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제6조의3(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 제6조(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제6조의4(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

## 제6조(광역지원센터의 변경사항 등)

제6조의5(광역지원센터의 변경사항 등)

## 제7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

제7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

## 제8조(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사항 등)

제8조(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사항 등)

## 제8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등)

제8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등)

## 제8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제8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 제9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등)

제9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등)

## 제10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행사항)

제10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행사항) 법 제13조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아이의 건강 및 위생 관리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0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제10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 제11조(표준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제11조(표준근로계약서 기재사항)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기간 및 내용, 수당,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 계약 해지 등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12.31, 2025.10.1, 2026.4.21>

## 제12조(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제12조(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 제13조(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관리ㆍ평가)

제13조(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관리ㆍ평가)

## 제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의 방법 등)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의 방법 등)

## 제13조(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제13조의3(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 제13조(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등)

제13조의4(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등)

## 제14조(비용의 지원 등)

제14조(비용의 지원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가구의 소득기준은 서비스 대상 인원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제15조(비용 지원 신청 등)

제15조(비용 지원 신청 등)

## 제15조(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제15조의2(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 제15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15조의3(실태조사의 내용 등)

## 제16조(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간)

제16조(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간) 법 제32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1.4, 2026.4.21>

##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법령구분: 성평등가족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

제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

## 제3조(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 방법 및 절차)

제3조(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 방법 및 절차)

## 제3조(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제3조의2(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 제4조(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5조(채권 추심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제5조(채권 추심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6조(의견 진술)

제6조(의견 진술)

## 제7조

제7조 삭제 <2025.6.16>

## 제7조

제7조의2 삭제 <2025.6.16>

## 제7조

제7조의3 삭제 <2025.6.16>

## 제8조(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통지)

제8조(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통지)

## 제9조(증표)

제9조(증표) 법 제16조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하는 직원이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제9조의2(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 제9조(양육비 전용 계좌의 개설)

제9조의3(양육비 전용 계좌의 개설) 양육비 채권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으로부터 양육비 전용 계좌의 개설을 요청받은 경우 양육비 채권자 명의의 양육비 전용 계좌를 개설한 후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과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9조의4(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요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26, 2025.10.1>

## 제9조(명단 공개 신청)

제9조의5(명단 공개 신청)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명단 공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26, 2024.9.23, 2025.6.16, 2025.10.1>

## 제9조(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등)

제9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등)

## 제9조(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통지)

제9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통지)

## 제9조(선지급 대상자의 통보 방법)

제9조의8(선지급 대상자의 통보 방법)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제9조(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통지)

제9조의9(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통지)

## 제9조(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통지)

제9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통지) 영 제17조의8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

제9조의11(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

## 제9조(이의신청의 방법)

제9조의12(이의신청의 방법) 선지급 신청인, 선지급 대상자 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법 제21조의13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제9조의13(개인정보의 보호)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5 및 영 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전산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10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제10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법 제22조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5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10, 2025.10.1>

## 제11조(수수료)

제11조(수수료)
법령구분: 성평등가족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2조(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내용 등)

## 제3조(직업교육훈련의 실시기관)

제3조(직업교육훈련의 실시기관) 법 제13조제1항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성평등가족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

제2조(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 법 제12조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의 실시기관)

제3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의 실시기관) 법 제15조제2항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4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4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 제5조(중앙지원센터의 업무)

제5조(중앙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6조제2항제8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말한다.

## 제6조(지역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6조(지역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 제7조(지역지원센터의 변경내용 등의 통지)

제7조(지역지원센터의 변경내용 등의 통지)
법령구분: 성평등가족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4>

## 제1조(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제1조의2(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 제1조(실태조사)

제1조의3(실태조사)

## 제2조(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지원)

제2조(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지원)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관련 단체ㆍ기관 및 대학 등의 장은 연수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15.5.4, 2025.10.1>

## 제3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제3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 제4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

제4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

## 제5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제5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 제6조(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6조(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 등)

## 제6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세부 사항 고시)

제6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세부 사항 고시)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제출, 자격검정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검정의 시험 방법ㆍ채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제7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제7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1급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기준 제1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 관련분야"라 함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ㆍ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25.10.1>

## 제8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제8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 제9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ㆍ합격결정 등)

제9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ㆍ합격결정 등)

## 제9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세부 사항 고시)

제9조의2(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세부 사항 고시)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제출, 자격검정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검정의 시험 방법ㆍ채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제10조(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10조(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 등)

## 제10조(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제10조의2(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 제10조(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제10조의3(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 제10조(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10조의4(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 제10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10조의5(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8.2>

## 제1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1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5.4>

## 제13조(수수료)

제13조(수수료)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5.10.1>
법령구분: 성평등가족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고시)

제2조(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고시)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3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

제3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 법 제7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ㆍ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

제4조(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체물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매체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5조(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

제5조(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

## 제6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제6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영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와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장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 제8조(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제8조(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 제8조(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8조의2(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

## 제8조(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신청서)

제8조의3(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신청서) 영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 제8조(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 등)

제8조의4(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 등)

## 제8조(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 실시 등)

제8조의5(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 실시 등)

## 제9조(민간의 감시ㆍ고발 단체)

제9조(민간의 감시ㆍ고발 단체)

## 제10조(증표)

제10조(증표) 영 제40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제1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제1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45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

제1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
법령구분: 성평등가족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제1조의2(실태조사의 대상 등)

## 제2조(청소년증의 발급신청)

제2조(청소년증의 발급신청)

## 제3조(청소년증의 발급)

제3조(청소년증의 발급)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8.2>

## 제4조(청소년증의 분실 등)

제4조(청소년증의 분실 등)

## 제5조(청소년증의 파기)

제5조(청소년증의 파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청소년증(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훼손된 청소년증)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 제6조(청소년증)

제6조(청소년증)

## 제7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제7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등)

## 제7조(생리용품 신청 등)

제7조의2(생리용품 신청 등)

## 제7조(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인력배치)

제7조의3(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인력배치)

## 제8조(일정소득 이하 가족의 범위)

제8조(일정소득 이하 가족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5.10.1>

## 제9조

제9조 삭제 <2015.12.31>

## 제10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제10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 제11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현황 관리)

제11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현황 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청소년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 제11조(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제11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법 제18조의4제1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업 기간 중 청소년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아 주는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2조(보호지원 신청)

제12조(보호지원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지원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3조(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 제14조(보호지원 결정 등)

제14조(보호지원 결정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보호지원 내용 및 보호지원 기간 등을 서면으로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및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본인 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가 보호지원을 신청한 경우 학교의 장에 대한 통보는 청소년 본인 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9.8.2>

## 제15조(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 등)

제15조(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 등)

## 제16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제16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 제16조(청소년쉼터 강제퇴소 시 보호조치)

제16조의2(청소년쉼터 강제퇴소 시 보호조치)

## 제17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7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18조(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제18조(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 제19조(행정처분 기준)

제19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20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20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제21조(평가의 기준과 방법)

제21조(평가의 기준과 방법)

##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6.12.27>
법령구분: 성평등가족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6-03-17 / 시행일자: 2026-03-17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 제3조(상담의 방법과 내용)

제3조(상담의 방법과 내용)

## 제4조(교육지원의 방법 등)

제4조(교육지원의 방법 등)

## 제5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제5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제5조(자립지원)

제5조의2(자립지원)

## 제5조(건강진단)

제5조의3(건강진단)

##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

## 제6조(지원센터의 평가)

제6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 제7조(지원센터와의 연계)

제7조(지원센터와의 연계)
법령구분: 성평등가족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2006.5.12, 2008.1.15>

## 제2조(모ㆍ부의 범위)

제2조(모ㆍ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마목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1.17, 2003.7.9, 2005.6.23, 2006.5.12, 2008.1.15, 2008.3.3, 2010.3.19, 2012.8.2, 2025.10.1>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7.22, 2015.12.14, 2025.10.1>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제3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0.3.19, 2012.1.2, 2025.10.1>

## 제3조(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

제3조의3(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

## 제4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4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 제5조(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조사보고 등)

제5조(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조사보고 등)

## 제6조(복지 급여의 지급기준)

제6조(복지 급여의 지급기준)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지원대상자의 급여 수준, 지원대상자의 수, 물가 수준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2, 2025.10.1>

## 제7조(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제7조(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복지 자금의 대여신청 등)

제8조(복지 자금의 대여신청 등)

## 제9조(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제9조(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복지 자금대여 내용과 상환내역 등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00.9.30, 2008.1.15, 2009.12.31, 2014.7.22>

## 제9조(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제9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9조(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신청 및 방법)

제9조의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신청 및 방법)

## 제9조(건강진단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제9조의4(건강진단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 제9조(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9조의5(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 기준)

## 제9조(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의 절차 및 기준)

제9조의6(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의 절차 및 기준)

## 제9조(입소기간)

제9조의7(입소기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입소기간, 입소기간의 연장사유 및 연장가능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22>

## 제1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제1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 제1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0조의2(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 제11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ㆍ운영중단 등 신고)

제11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ㆍ운영중단 등 신고)

## 제11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제11조의2(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 제11조(평가 결과의 공표)

제11조의3(평가 결과의 공표)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1조(시설 폐쇄 등에 따른 조치)

제11조의4(시설 폐쇄 등에 따른 조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서식)

제12조(서식) 영 제12조제2항 및 이 규칙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 급여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통지, 제5조제1항에 따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제8조제1항에 따른 복지자금대여신청서, 제8조제3항에 따른 복지대상자자금대여결정통지서, 제9조에 따른 복지대상자 자금대여관리카드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복지대상자 시설입소 신청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3.19, 2010.8.17, 2012.1.2, 2012.8.2, 2014.7.22>

##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6.4, 2025.10.1>
법령구분: 여성가족부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15-06-22 / 시행일자: 2015-07-01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제2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 제3조(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제3조(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법령구분: 여성가족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6-03-26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2조(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 제3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등)

제3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등)

## 제4조(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제4조(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5조(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제5조(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3.25>

## 제6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

제6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발급)

## 제7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신청)

제7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신청)

## 제8조(지원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8조(지원시설의 지정 신청 등)

## 제9조(지원시설의 입소 등)

제9조(지원시설의 입소 등)

## 제10조(지원시설의 입소기간 연장)

제10조(지원시설의 입소기간 연장)

## 제11조(지원시설의 퇴소 등)

제11조(지원시설의 퇴소 등)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시설 평가의 기준과 방법)

제12조(지원시설 평가의 기준과 방법)
법령구분: 외교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재외동포청
공포일자: 2025-08-19 / 시행일자: 2025-08-19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신청)

제2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신청)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및 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4>

## 제3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제3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영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5.4>

## 제4조(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제4조(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 제5조(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

제5조(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

##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영 제12조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는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건당 1천원으로 한다.
법령구분: 외교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3-09-07 / 시행일자: 2023-09-07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연구부의 명칭ㆍ기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13.3.23>

## 제2조(명칭 및 구성)

제2조(명칭 및 구성)

## 제3조(소관업무)

제3조(소관업무)

## 제4조(연구부장등의 직무)

제4조(연구부장등의 직무)

## 제5조(연구부장의 임기)

제5조(연구부장의 임기)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7>

##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외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6, 2013.3.23>
법령구분: 외교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16-03-08 / 시행일자: 2016-03-08

#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미합중국의 교환연수(J-1) 비자를 소지한 국민이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현지에서 계속 체류할 목적으로 미합중국 정부에 체류자격의 변경을 위한 허가절차를 진행할 때, 그 국민의 신청에 따라 주 미합중국 대한민국 대사가 그 국민의 귀국의무가 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J-1 Visa Waiver Note)을 발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귀국의무"란 대한민국 내 원 연수파견기관이 교환연수(J-1) 비자로 미합중국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연수기간이 종료하면 국내의 원 연수파견기관으로 복귀하도록 부여한 의무를 말한다.

## 제3조(신청)

제3조 (신청)

## 제4조(심사)

제4조 (심사)

## 제5조(수수료)

제5조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