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 제1조(건설기계의 폐기)

제1조의2(건설기계의 폐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란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및 타워크레인의 장치 중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7.20, 2013.3.23, 2018.1.18, 2019.3.19, 2021.8.27, 2022.5.25, 2023.7.19>

## 제1조(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제1조의3(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8.17, 2008.3.14, 2010.7.20, 2013.3.23, 2023.7.19>

## 제2조(건설기계의 등록등)

제2조(건설기계의 등록등)

## 제3조(건설기계제원표)

제3조(건설기계제원표)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제원표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0.7.20>

## 제4조(건설기계 등록현황 통보)

제4조(건설기계 등록현황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의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그 현황을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0.28, 2003.9.26, 2008.3.14, 2013.3.21, 2013.3.23, 2023.11.17>

## 제5조(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제5조(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3.9.26, 2018.1.18, 2020.3.3>

## 제6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제6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제8조

제8조 삭제 <1999.10.19>

## 제9조(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제9조(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 제10조(등록말소의 확인)

제10조(등록말소의 확인)

## 제10조(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제10조의2(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 제11조(건설기계등록원부등)

제11조(건설기계등록원부등)

## 제12조(등록원부의 보존등)

제12조(등록원부의 보존등)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7>

## 제13조(등록번호의 표시등)

제13조(등록번호의 표시등)

## 제14조(등록번호의 새김등)

제14조(등록번호의 새김등)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새기는 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별표 4와 같고, 새김 위치는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1999.10.19, 2016.12.30>

## 제15조(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의 신청)

제15조(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의 신청)

## 제16조(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제16조(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번호표제작자는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 제17조(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등)

제17조(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등)

## 제18조(등록번호표의 재부착)

제18조(등록번호표의 재부착)

## 제1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제1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해야 한다.

## 제19조(등록번호 재새김 명령시 확인의무)

제19조의2(등록번호 재새김 명령시 확인의무)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별하기 곤란한 등록번호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동일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대행하는 자로서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제작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시 새김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8.2.12>

## 제21조(신규등록검사)

제21조(신규등록검사)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신규등록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8.6.28, 2019.3.19, 2019.10.18>

## 제22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제22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2.8.4>

## 제25조(구조변경검사)

제25조(구조변경검사)

## 제26조

제26조

## 제27조(건설기계검사기준)

제27조(건설기계검사기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제28조(건설기계검사증)

제28조(건설기계검사증)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다. <개정 1999.10.19, 2010.7.20>

## 제29조(검사결과의 보고등)

제29조(검사결과의 보고등)

## 제30조(정기검사 명령)

제30조(정기검사 명령)

## 제30조(수시검사 명령)

제30조의2(수시검사 명령)

## 제31조(정비명령등)

제31조(정비명령등)

## 제31조(검사 또는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

제31조의2(검사 또는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

## 제31조(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제31조의3(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 제31조(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영치 등)

제31조의4(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영치 등)

## 제32조(검사장소)

제32조(검사장소)

## 제32조(정기검사의 일부 면제)

제32조의2(정기검사의 일부 면제)

## 제33조(검사대행자등)

제33조(검사대행자등)

## 제33조(총괄기관의 지정 등)

제33조의2(총괄기관의 지정 등)

## 제33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33조의3(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 제3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3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3조(위원의 해촉)

제33조의5(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34조(검사업무규정)

제34조(검사업무규정)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20, 2016.12.30>

## 제35조(검사증의 재교부)

제35조(검사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건설기계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9, 2018.1.18, 2023.7.19>

## 제36조

제36조 삭제 <2002.3.11>

## 제37조

제37조 삭제 <2002.3.11>

## 제38조

제38조 삭제 <2002.3.11>

## 제39조

제39조 삭제 <2002.3.11>

## 제40조

제40조 삭제 <2002.3.11>

## 제41조(정비작업의 범위)

제41조(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 제42조(구조변경범위등)

제42조(구조변경범위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3.9.26, 2019.3.19>

## 제42조(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

제42조의2(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

## 제43조(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제43조(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 제44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제44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법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08.2.12, 2010.7.20, 2014.7.15, 2019.3.19, 2020.7.1, 2023.7.19>

## 제44조(건설기계형식의 신고)

제44조의2(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법 제18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08.2.12, 2010.7.20, 2013.3.23, 2014.7.15, 2019.3.19, 2020.7.1, 2023.7.19>

## 제4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7.20, 2013.3.23>

## 제46조(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제46조(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7.20, 2013.3.23, 2016.12.30, 2019.3.19, 2020.7.1>

## 제47조(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제47조(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 제48조

제48조 삭제 <1999.10.19>

## 제49조

제49조 삭제 <1999.10.19>

## 제50조

제50조 삭제 <1999.10.19>

## 제51조

제51조 삭제 <1999.10.19>

## 제52조

제52조 삭제 <1999.10.19>

## 제53조

제53조 삭제 <1999.10.19>

## 제54조(건설기계확인검사)

제54조(건설기계확인검사)

## 제55조(건설기계의 사후관리)

제55조(건설기계의 사후관리)

## 제56조(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

제56조(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확보하여야 할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 제56조(제작결함의 시정)

제56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 제56조(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

제56조의3(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의 내용, 시정조치의 내용 및 시정조치 기간 등을 정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56조(제작결함의 조사사항)

제56조의4(제작결함의 조사사항) 영 제12조의2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기계 관련 결함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56조(제작결함정보의 수집 등)

제56조의5(제작결함정보의 수집 등)

## 제56조(제작결함의 조사)

제56조의6(제작결함의 조사)

## 제56조(제작결함조사의 시행)

제56조의7(제작결함조사의 시행)

## 제56조(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제56조의8(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56조(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등)

제56조의9(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등)

## 제56조(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제56조의10(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 제56조(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

제56조의11(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56조(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제56조의12(타워크레인 정밀진단)

## 제56조(건설기계 부품인증 등)

제56조의13(건설기계 부품인증 등)

## 제57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제57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 제58조(일반건설기계대여업)

제58조(일반건설기계대여업)

## 제59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제59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7.8.17>

## 제60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제60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 제61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제61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을 별표 15에 따른 덤프 및 믹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본다. <개정 2007.8.17, 2014.11.7>

## 제62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제62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 제63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제63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07.8.17>

## 제64조(하자보증금의 예치등)

제64조(하자보증금의 예치등)

## 제65조(보증금의 지급)

제65조(보증금의 지급)

## 제65조(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제65조의2(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 제65조(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65조의3(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개정 2007.8.17, 2018.1.18>

## 제65조(조사공무원의 증표)

제65조의4(조사공무원의 증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이 영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입할 때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32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0.3.3>

## 제65조(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의 재교부)

제65조의5(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의 재교부)

## 제66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제66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 제66조(건설기계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66조의2(건설기계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66조(건설기계사업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66조의3(건설기계사업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 제67조(사업장의 표지설치)

제67조(사업장의 표지설치) 건설기계사업자는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7의 건설기계사업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68조(사업등록 등의 통보)

제68조(사업등록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받거나 사업장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 제68조(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 등)

제68조의2(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 등)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관ㆍ관리비용은 정비완료사실을 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비완료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 제68조(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제68조의3(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용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3.11>

## 제69조

제69조 삭제 <2013.3.21>

## 제70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제70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 제70조(건설기계의 폐기요청 등)

제70조의2(건설기계의 폐기요청 등) 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건설기계폐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2019.3.19>

## 제70조(폐기인수증명서 등)

제70조의3(폐기인수증명서 등)

## 제70조(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ㆍ판매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 등)

제70조의4(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ㆍ판매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 등)

## 제70조(건설기계 폐기비용 등)

제70조의5(건설기계 폐기비용 등)

## 제70조(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

제70조의6(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

## 제70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의무)

제70조의7(건설기계매매업자의 의무)

##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 제72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제72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3.3.21, 2022.12.5>

##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 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 제75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제75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는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6.7.20>

## 제76조(적성검사의 기준등)

제76조(적성검사의 기준등)

## 제7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제7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9.26, 2010.7.20, 2013.3.21, 2014.11.7, 2015.9.25, 2021.8.27>

## 제7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등)

제7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등)

## 제79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제79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 제80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반납)

제80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반납)

## 제81조(정기적성검사)

제81조(정기적성검사)

## 제82조(수시적성검사)

제82조(수시적성검사)

##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 제83조(전문교육기관 지정)

제83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

## 제83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83조의3(교육계획의 수립 등)

## 제84조(협회의 설립)

제84조(협회의 설립)

## 제85조(회원의 자격)

제85조(회원의 자격)

## 제86조

제86조 삭제 <1999.10.19>

## 제87조

제87조 삭제 <1999.10.19>

## 제88조(정관)

제88조(정관) 각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5>

## 제89조(업무)

제89조(업무) 각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5.10.28>

## 제90조(지도ㆍ감독)

제90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0.28, 2008.3.14, 2013.3.23>

## 제90조

제90조의2 삭제 <2000.7.24>

## 제91조(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제91조(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 제91조(건설기계 사고조사 등)

제91조의2(건설기계 사고조사 등)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 제91조

제91조의3 삭제 <2013.3.21>

## 제91조

제91조의4 삭제 <2013.3.21>

## 제92조(조사공무원의 증표)

제92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 제92조(행정처분의 기준)

제92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의4와 같다. <개정 2019.3.19, 2019.10.18>

## 제93조(수수료 등)

제93조(수수료 등)

## 제94조(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4조(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5조(전산처리업무)

제95조(전산처리업무)

## 제96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제96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 제97조(규제의 재검토)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3.3, 2022.5.25, 202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