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6, 2019.12.10, 2025.10.1>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0>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국민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 제8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9조(생물다양성 조사 등)

제9조(생물다양성 조사 등)

## 제10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제10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 제11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제11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 제12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등)

제12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등)

## 제13조(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제13조(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 제14조(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

제14조(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

## 제15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제15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 제17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제17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 제18조(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등)

제18조(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등)

## 제19조(생물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제19조(생물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 제20조(전통지식의 보호 등)

제20조(전통지식의 보호 등) 정부는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8.10.16>

## 제21조(위해성평가)

제21조의2(위해성평가)

## 제22조(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등)

제22조(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등)

## 제22조(유입주의 생물의 관리)

제22조의2(유입주의 생물의 관리)

## 제23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등)

제23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등)

##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 제24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제24조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제24조의4(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 제24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제24조의5(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5조(승인ㆍ허가의 취소 등)

제25조(승인ㆍ허가의 취소 등)

## 제26조(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

제26조(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

## 제27조(기술개발)

제27조(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2.10>

##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2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2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9조(교육ㆍ홍보)

제29조(교육ㆍ홍보)

##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 제31조(국고 보조)

제31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19.12.10>

## 제32조(청문)

제3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5조(벌칙)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8.10.16, 2023.8.16>

## 제36조(몰수)

제36조(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 <개정 2018.10.16, 2023.8.16>

## 제37조(양벌규정)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8조(과태료)

제3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