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기초번호의 부여 간격)

제3조(기초번호의 부여 간격)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이란 20미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간격으로 한다.

## 제4조(기초조사 등)

제4조(기초조사 등)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실을 해당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고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 제6조(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

제6조(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 영 제8조제8항에 따른 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세부기준)

제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세부기준)

##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 제10조(도로명의 부여 신청)

제10조(도로명의 부여 신청) 법 제7조제3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신청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 제11조(지주등의 표시 변경 통보 등)

제11조(지주등의 표시 변경 통보 등) 시장등은 법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주등(이하 "지주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 제13조(고지 및 고시의 방법)

제13조(고지 및 고시의 방법)

##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 제15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제15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 제1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제1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 제18조(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제18조(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영 제17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2조제2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 제20조(건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제20조(건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영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1조(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제21조(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 제22조(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제22조(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 제25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제25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 제26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제26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 제27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제27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 제28조(상세주소판 등의 교부 및 설치 등)

제28조(상세주소판 등의 교부 및 설치 등)

## 제29조(도로명주소대장의 구분 등)

제29조(도로명주소대장의 구분 등)

## 제30조(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제30조(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 제31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제31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 제32조(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제32조(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 제33조(개별대장의 변경ㆍ말소)

제33조(개별대장의 변경ㆍ말소)

## 제34조(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

제34조(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

## 제35조(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

제35조(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

##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제36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 제37조(등기촉탁)

제37조(등기촉탁)

## 제38조(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세부기준)

제38조(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세부기준) 영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 제39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제39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 제40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제40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 제41조(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제41조(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 제42조(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제42조(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 제43조(국가지점번호 기본단위 사용의 표기방법)

제43조(국가지점번호 기본단위 사용의 표기방법)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기본단위를 같은 조 제1항의 기본단위와 달리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국가지점번호의 기본단위 및 표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4조(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제44조(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 제45조(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 등)

제45조(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 등)

## 제46조(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제46조(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 제47조(사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제47조(사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 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 제49조(사물주소의 관리 등)

제49조(사물주소의 관리 등)

## 제50조(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제50조(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 제51조(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제51조(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에는 법 제25조제6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52조(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제52조(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 제53조(주소정보의 제공 등)

제53조(주소정보의 제공 등)

## 제54조(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

제54조(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