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8-18

# 공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ㆍ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제2조(시ㆍ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시ㆍ군법원 공탁관(供託官)의 직무범위는 해당 시ㆍ군법원의 사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한한다.

## 제3조(공탁관계 장부와 양식)

제3조(공탁관계 장부와 양식)

## 제4조(원장)

제4조(원장)

## 제5조(출납부)

제5조(출납부)

## 제6조(사건부)

제6조(사건부)

## 제7조(불수리사건 관리부)

제7조(불수리사건 관리부) 공탁관은 불수리사건 관리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8조(문서건명부)

제8조(문서건명부)

## 제9조(일계표)

제9조(일계표) 공탁관은 납입 및 지급된 공탁사건에 관하여 매일 일계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출력하여 법원장(지방법원 지원에서는 지원장, 시ㆍ군법원에서는 시ㆍ군법원 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공탁기록 및 서류철)

제10조(공탁기록 및 서류철)

## 제11조(날인에 갈음하는 서명 등)

제11조(날인에 갈음하는 서명 등)

## 제12조(기재문자의 정정 등)

제12조(기재문자의 정정 등)

## 제13조(계속 기재)

제13조(계속 기재)

## 제14조(서류의 간인)

제14조(서류의 간인)

## 제15조(원본인 첨부서면의 반환)

제15조(원본인 첨부서면의 반환)

## 제16조(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제16조(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다음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제17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제17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 제18조(장부 등의 폐기절차)

제18조(장부 등의 폐기절차) 공탁관이 보존기간이 끝난 장부나 서류를 폐기하려면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19조(완료되지 않은 서류 등의 반출금지)

제19조(완료되지 않은 서류 등의 반출금지) 공탁에 관한 서류로서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천재지변(天災地變) 등 긴급한 상황에서 서류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무실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 제20조(공탁서)

제20조(공탁서)

## 제21조(첨부서면)

제21조(첨부서면)

## 제22조(첨부서면의 생략)

제22조(첨부서면의 생략)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

## 제23조(공탁통지서 등 첨부)

제23조(공탁통지서 등 첨부)

## 제24조(기명식유가증권을 공탁하는 요건)

제24조(기명식유가증권을 공탁하는 요건) 기명식(記名式)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에 배서(背書)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5조(공탁신청서류 조사)

제25조(공탁신청서류 조사)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류를 접수한 때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26조(수리절차)

제26조(수리절차)

## 제27조(공탁물 납입절차)

제27조(공탁물 납입절차)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고, 그 납입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 제28조(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

제28조(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

## 제29조(공탁통지서의 발송)

제29조(공탁통지서의 발송)

## 제30조(공탁서 정정)

제30조(공탁서 정정)

## 제31조(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

제31조(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

## 제32조(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제32조(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 제34조(공탁물 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

제34조(공탁물 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5조(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

제35조(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에 관하여 공탁물의 출급ㆍ회수를 청구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같은때에는 공탁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

## 제36조(각종 부기문의 기재)

제36조(각종 부기문의 기재)

## 제37조(인감증명서의 제출)

제37조(인감증명서의 제출)

## 제38조(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제38조(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 제39조(출급ㆍ회수의 절차)

제39조(출급ㆍ회수의 절차)

## 제40조(예금계좌 입금신청 등)

제40조(예금계좌 입금신청 등)

## 제41조(공탁통지서ㆍ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제41조(공탁통지서ㆍ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 제42조(일부 지급)

제42조(일부 지급)

## 제43조(배당 등에 따른 지급)

제43조(배당 등에 따른 지급)

## 제44조(양도통지서 등)

제44조(양도통지서 등)

## 제45조(공탁물보관자의 처리)

제45조(공탁물보관자의 처리) 공탁물보관자는 출급ㆍ회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탁관이 전송한 내용과 대조하여 청구한 공탁물과 그 이자 나 이표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그 청구서에 수령인을 받는다.

## 제46조(위와 같다)

제46조(위와 같다) 공탁물보관자는 제45조의 공탁물을 지급한 후에 지급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한다. 다만, 물품공탁의 경우 지급결과통지서에 지급한 내용을 적어 공탁관에게 보낸다.

## 제47조(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 등)

제47조(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 등)

## 제48조(불수리 결정)

제48조(불수리 결정)

## 제49조(공탁수락서 등의 제출)

제49조(공탁수락서 등의 제출)

## 제49조(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

제49조의2(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50조(공탁물보관자 장부와의 대조)

제50조(공탁물보관자 장부와의 대조)

## 제51조(공탁금의 이자)

제51조(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의 이자에 관하여는「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2조(공탁금의 이자지급)

제52조(공탁금의 이자지급)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3조(위와 같다)

제53조(위와 같다)

## 제54조(이표의 청구)

제54조(이표의 청구)

## 제55조(대리공탁관 지정 등)

제55조(대리공탁관 지정 등)

## 제56조(재정보증)

제56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공탁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57조(현금 등의 취급 금지)

제57조(현금 등의 취급 금지)

## 제58조(사유신고)

제58조(사유신고)

## 제59조(열람 및 증명청구)

제59조(열람 및 증명청구)

## 제60조(공탁금의 소멸시효 조사)

제60조(공탁금의 소멸시효 조사) 공탁관은 공탁원금 및 이자의 출급ㆍ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 그 밖의 관공서에 공탁원인의 소멸여부와 그 시기 등을 조회(照會)할 수 있다.

## 제60조(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

제60조의2(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

## 제61조(소멸시효 완성 후의 공탁금)

제61조(소멸시효 완성 후의 공탁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ㆍ회수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도 출급ㆍ회수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된다.

## 제62조(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제62조(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 제63조(납부고지와 납부)

제63조(납부고지와 납부)

## 제64조(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제64조(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공탁관이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공탁금의 반환절차와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탁관을 과오납부자로 본다.

## 제64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제64조의2(대법원예규에의 위임) 공탁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 제65조(용어의 정의)

제6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 제66조(관할의 특례)

제66조(관할의 특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持參債務)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 제67조(공탁통지)

제67조(공탁통지)

## 제68조(용어의 정의)

제68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26, 2021.5.27>

## 제6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 등의 수행)

제6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 등의 수행)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0조(사용자등록)

제70조(사용자등록)

## 제71조(사용자등록의 변경 및 철회)

제71조(사용자등록의 변경 및 철회) 제7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의 변경 또는 철회의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사용자등록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신청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처리가 종료된 이후에만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 제72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제72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 제73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제73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 제74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제74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 제75조(전자신청의 접수시기)

제75조(전자신청의 접수시기)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은 그 신청정보가 전자공탁시스템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 제76조(정정신청 등)

제76조(정정신청 등)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 또는 보정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여야 한다.

## 제77조(전자신청사건의 수리 등)

제77조(전자신청사건의 수리 등)

## 제78조(전자신청사건의 공탁금 납입)

제78조(전자신청사건의 공탁금 납입)

## 제7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의 특례)

제7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의 특례)

## 제80조(공고)

제80조(공고) 이 장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사항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1조(용어의 정의)

제8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 제82조(공탁서 기재의 특칙)

제82조(공탁서 기재의 특칙) 제20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ㆍ가명을 포함한다)과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제83조(첨부서면의 특칙)

제83조(첨부서면의 특칙) 공탁서에는 제2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4조(형사공탁의 공고)

제84조(형사공탁의 공고)

## 제85조(형사공탁 사실 통지)

제85조(형사공탁 사실 통지)

## 제86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등)

제86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등)

## 제86조(전자문서에 의한 전자적 처리 특례)

제86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전자적 처리 특례)

## 제87조(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

제87조(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 피공탁자나 그 포괄승계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피공탁자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등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후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88조(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제88조(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검찰은 군검찰로 본다.

## 제89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제89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형사공탁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장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