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군무원인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6.12.20>

## 제3조(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제3조(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 제4조(대우)

제4조(대우)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군무원인사위원회)

제5조(군무원인사위원회)

## 제6조(임용권자)

제6조(임용권자)

## 제7조(신규 채용)

제7조(신규 채용)

## 제7조(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제7조의2(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 제8조(시험 실시기관)

제8조(시험 실시기관)

## 제9조(응시 자격)

제9조(응시 자격) 각종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 경력,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 제11조(채용후보자 명부)

제11조(채용후보자 명부)

## 제12조(시보 임용)

제12조(시보 임용)

## 제13조(보직)

제13조(보직)

## 제14조(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제14조(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 제15조(승진)

제15조(승진)

## 제16조(성실 의무)

제16조(성실 의무)

## 제17조(비밀 엄수 의무)

제17조(비밀 엄수 의무) 군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위탁교육자 등의 복무)

제18조(위탁교육자 등의 복무) 국비나 초청국의 부담으로 외국에 유학하거나 국내 교육훈련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군무원은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복무하여야 한다.

## 제19조(군무원의 복무에 관한 위임)

제19조(군무원의 복무에 관한 위임) 군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능률 증진)

제20조(능률 증진)

## 제21조(교육훈련)

제21조(교육훈련)

## 제22조(근무성적평정)

제22조(근무성적평정) 군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23조(상훈)

제23조(상훈) 군무원의 상훈(賞勳)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보수)

제24조(보수)

## 제25조(실비 변상)

제25조(실비 변상) 군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변상받을 수 있다.

## 제26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제26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군무원은 형의 선고나 이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意思)에 반하여 휴직ㆍ직위해제ㆍ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군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당연 퇴직)

제27조(당연 퇴직) 군무원이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4.10.15>

## 제28조(직권 면직)

제28조(직권 면직)

## 제29조(직위해제)

제29조(직위해제)

## 제30조(강임)

제30조(강임)

## 제31조(정년)

제31조(정년)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 제32조(정년퇴직)

제32조(정년퇴직) 제31조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 제33조(의원면직)

제33조(의원면직) 군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 제33조(의원면직의 제한)

제33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 제34조(인사소청)

제34조(인사소청) 군무원은 위법 또는 부당하게 휴직, 직위해제, 강임 또는 면직되었다고 판단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제35조(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35조(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 제35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35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휴직ㆍ직위해제ㆍ강임ㆍ면직ㆍ징계, 그 밖에 군무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제36조(고충처리)

제36조(고충처리)

## 제37조(징계사유)

제37조(징계사유) 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21.4.13>

## 제37조(징계부가금)

제37조의2(징계부가금)

## 제38조(징계권자)

제38조(징계권자)

## 제3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제3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 제39조(군무원징계위원회)

제39조의2(군무원징계위원회)

## 제40조(징계의 절차 등)

제40조(징계의 절차 등)

## 제41조(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41조(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 제42조(항고)

제42조(항고)

## 제43조(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제43조(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 제43조(위임규정)

제43조의2(위임규정) 징계위원회 및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징계절차,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및 항고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국가비상 시 군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제44조(국가비상 시 군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 임용되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5조(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일반군무원 등)

제45조(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일반군무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