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 제2조(승진임용예정인원)

제2조(승진임용예정인원)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계급별, 승진구분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1.4.20, 2007.1.5, 2011.1.3>

## 제3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제3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 제4조(근무성적평정등의 시기)

제4조(근무성적평정등의 시기) 영 제7조ㆍ제9조ㆍ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연 2회 실시하되,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3.31>

## 제5조(근무성적평정표)

제5조(근무성적평정표) 영 제7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평정한다.

## 제6조(근무성적의 평정자)

제6조(근무성적의 평정자)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로 구분하며, 평정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3>

##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점)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점)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6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각각 3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개정 1999.10.7, 2011.1.3, 2015.6.30>

## 제8조(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

제8조(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

## 제9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제9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 제9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통보)

제9조의2(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통보)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어 평정 대상 소방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따른 평정등급을 통보한다.

## 제10조(경력의 기간계산)

제10조(경력의 기간계산)

## 제11조(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

제11조(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과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자는 피평정자가 소속된 기관의 소방공무원 인사 담당 공무원이,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가 된다.

## 제12조(재평정)

제12조(재평정)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실시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재평정해야 한다. <개정 2023.3.31>

## 제13조(경력의 평정점)

제13조(경력의 평정점)

## 제14조(경력평정의 기준)

제14조(경력평정의 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경력을 산입할 때에는 제3조제2항의 계산방법을 따른다.

## 제15조(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제15조(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 제15조(가점평정)

제15조의2(가점평정)

## 제16조(경력평정ㆍ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의 통보 등)

제16조(경력평정ㆍ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의 통보 등)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3.1.28>

## 제17조

제17조의2 삭제 <2003.1.28>

## 제18조(근무성적평정표 등의 제출)

제18조(근무성적평정표 등의 제출)

##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 제20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제20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영 제13조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대상자명부 조정일까지 조정 사유가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1.1.3, 2023.3.31>

## 제21조(승진심사자료)

제21조(승진심사자료) 영 제16조에 따라 승진심사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3, 2023.3.31>

## 제22조(승진심사장소)

제22조(승진심사장소)

## 제22조

제22조의2 삭제 <2011.1.3>

## 제23조(승진심사위원등의 준수사항등)

제23조(승진심사위원등의 준수사항등)

## 제24조(승진심사의 평가기준)

제24조(승진심사의 평가기준)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객관평가와 영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평가로 구분하여 점수로 평가하며,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25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제25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 제25조

제25조의2 삭제 <2015.6.30>

## 제26조(승진임용예정자명부등의 작성)

제26조(승진임용예정자명부등의 작성)

## 제27조

제27조 삭제 <2011.1.3>

## 제28조(필기시험과목)

제28조(필기시험과목)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의 과목은 별표 8과 같으며,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하다. <개정 1999.10.7, 2003.1.28, 2011.1.3>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1.1.3>

## 제30조(승진시험의 응시와 서류의 제출)

제30조(승진시험의 응시와 서류의 제출)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기재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승진시험요구서를 기재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

제31조 삭제 <2018.12.24>

## 제32조(승진임용후보자명부)

제32조(승진임용후보자명부)

## 제33조(특별유공자의 범위)

제33조(특별유공자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10.7, 2004.5.29, 2014.11.19, 2017.7.26, 2020.3.13>

## 제34조

제34조 삭제 <2011.1.3>

## 제35조(특별승진심사의 절차)

제35조(특별승진심사의 절차)

## 제36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제36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 제37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제37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 제38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제38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 제39조(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등)

제39조(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