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2-01-04

# 무선설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제37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등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아날로그 방송)

제3조(아날로그 방송) 아날로그 중파방송 및 초단파방송의 방송표준방식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구성한다.

## 제4조(디지털 방송)

제4조(디지털 방송)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디지털 위성방송,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 디지털 방송의 방송표준방식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구성한다.

## 제5조(주파수 허용편차)

제5조(주파수 허용편차)

## 제6조(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

제6조(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

## 제7조(협대역ㆍ광대역 시스템의 스퓨리어스 영역 경계기준)

제7조(협대역ㆍ광대역 시스템의 스퓨리어스 영역 경계기준) 무선설비의 협대역ㆍ광대역 시스템에 대한 스퓨리어스 영역 경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8조(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

제8조(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

## 제9조(안테나공급전력 등)

제9조(안테나공급전력 등)

## 제10조(변조특성 등)

제10조(변조특성 등)

## 제11조(안테나계)

제11조(안테나계) 안테나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제12조(수신설비)

제12조(수신설비)

## 제13조(보호장치 및 특수장치)

제13조(보호장치 및 특수장치)

## 제14조(전원)

제14조(전원)

## 제15조(무선설비의 작동 기준)

제15조(무선설비의 작동 기준)

## 제16조(예비전원 및 예비품 등)

제16조(예비전원 및 예비품 등)

## 제17조(무선설비의 안전시설)

제17조(무선설비의 안전시설)

## 제18조(안테나 등의 안전시설)

제18조(안테나 등의 안전시설)

##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

## 제20조(표준시험방법의 권장)

제20조(표준시험방법의 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방송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허가 신청)

제2조(허가 신청)

## 제3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제3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제4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 제5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제5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 제6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제6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 제7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제7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 제7조(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제7조의2(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 제7조(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제7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 제7조(기술중립서비스의 신고)

제7조의4(기술중립서비스의 신고)

## 제8조(변경허가 등)

제8조(변경허가 등)

##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 제10조(재허가 등)

제10조(재허가 등)

## 제11조(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

제11조(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 영 제50조제7항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산정은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1차 화면(영 제59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1차 화면을 말한다)에서 2차 화면(1차 화면의 접속을 통하여 이동하는 화면을 말한다)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각 항목단위를 1개의 방송내용물로 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방송광고물은 방송내용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직접사용채널의 운용 계획서 등)

제12조(직접사용채널의 운용 계획서 등)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 제13조(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 등)

제13조(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 등) 영 제53조제4항에 따른 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 제14조(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

제14조(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

## 제15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제15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 제16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

제16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

## 제17조(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제17조(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 제18조(재송신)

제18조(재송신)

## 제19조(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제19조(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영 제61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 제20조(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제20조(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 제21조(폐업 및 휴업의 신고)

제21조(폐업 및 휴업의 신고)

##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2.23>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2-01 / 시행일자: 2025-12-01

#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 제1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제1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예정지와 1월이상의 별정우체국지정신청접수기간을 정하여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3.9, 2005.6.20, 2014.9.2>

## 제2조(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2조(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 제3조(신청인 등의 자산)

제3조(신청인 등의 자산)

## 제4조(실사조서의 작성)

제4조(실사조서의 작성)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3.9, 2014.9.2>

## 제5조(지정서의 발부)

제5조(지정서의 발부)

## 제6조(해지통보)

제6조(해지통보) 피지정인이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별정우체국지정해지통보서를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

## 제7조(업무인수계획 수립)

제7조(업무인수계획 수립)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고서를 받은 지방우정청장은 당해 별정우체국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

## 제8조(지정의 취소사유보고)

제8조(지정의 취소사유보고) 지방우정청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의 취소후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7.3, 1998.12.31, 2002.3.9, 2014.9.2>

## 제9조(지정승계의 신청)

제9조(지정승계의 신청)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

## 제11조(시설등의 기준)

제11조(시설등의 기준) 피지정인은 별표 1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시설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사시설의 기준면적과 구조등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우정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3.9, 2014.9.2>

## 제12조(시설 등 확인)

제12조(시설 등 확인) 피지정인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비품을 완비하였을 때에는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우정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

## 제13조

제13조 삭제 <1998.12.31>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8.12.31>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8.12.31>

## 제16조(사무비)

제16조(사무비)

## 제17조(업무취급수수료)

제17조(업무취급수수료)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되, 지급대상업무의 종류 및 지급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8.12.31, 2002.3.9, 2014.9.2>

## 제18조(제복의 지급)

제18조(제복의 지급)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장이 채용한 사무원 및 집배원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지급한다. <개정 1993.5.1, 1998.12.31, 2002.3.9, 2014.9.2, 2022.1.4>

## 제19조(물품의 교부)

제19조(물품의 교부)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1-30 / 시행일자: 2026-02-01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제2조(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 제3조(등록신청 및 등록증)

제3조(등록신청 및 등록증)

## 제4조(책임자의 자격)

제4조(책임자의 자격)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하는 기술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 제5조(검사자의 경력관리 등)

제5조(검사자의 경력관리 등)

## 제6조(교육훈련의 면제 및 교육시간 감경의 신청)

제6조(교육훈련의 면제 및 교육시간 감경의 신청)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면제받거나 그 교육시간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7조(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제8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제8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협회는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변경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서류)

제9조(보고서류) 법 제20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 제9조

제9조의2 삭제 <2017.12.29>

## 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5>

## 제2조(조합설립인가신청서)

제2조(조합설립인가신청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9.25>

## 제3조(조합설립인가서의 교부)

제3조(조합설립인가서의 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3, 2006.9.25, 2008.3.3, 2013.3.24, 2017.7.26>

## 제4조(정관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제4조(정관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01.7.13>

## 제6조(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등)

제6조(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등) 조합의 조합원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제7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납입고지서에는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3-01-04 / 시행일자: 2023-01-04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

제2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

##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명공학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제2조(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육성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규제의 재검토)

제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2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 제3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등)

제3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등)

## 제4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제4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인증받으려는 소프트웨어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

제5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

## 제6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제6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 제7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7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

## 제8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제8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 제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

제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

## 제10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제10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 제11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1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

## 제12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2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

## 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

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

## 제15조(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5조(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등)

## 제16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의뢰)

제16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의뢰)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행 의뢰서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4-10-29 / 시행일자: 2024-11-01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

제2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요청)

제2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요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3.19>

## 제2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제2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 제2조(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제2조의3(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영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기업으로서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3조(지정서의 재발급)

제3조(지정서의 재발급) 첨단기술기업이 지정서의 분실 또는 훼손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 제4조(연구소기업 등록 절차 등)

제4조(연구소기업 등록 절차 등)

## 제4조(실증특례 신청서 등)

제4조의2(실증특례 신청서 등)

## 제4조(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등)

제4조의3(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등)

## 제4조(임시허가 신청서 등)

제4조의4(임시허가 신청서 등)

## 제5조(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

제5조(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 영 제23조제1항의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6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준공검사 신청서 등)

제7조(준공검사 신청서 등)

## 제8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

제8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 영 제27조제1항의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입주계약신청서 등)

제9조(입주계약신청서 등)

## 제10조(부지 등 양도신고서)

제10조(부지 등 양도신고서)

## 제10조(업무처리규정)

제10조의2(업무처리규정)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 등의 제출)

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 등의 제출) 이 규칙에 따른 각종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0.3.31>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4-04-26 / 시행일자: 2024-06-01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제2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 제3조(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

제3조(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

## 제4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4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1-30 / 시행일자: 2026-02-01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대연구실사고의 정의)

제2조(중대연구실사고의 정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4.5.1>

## 제3조(보호구의 비치 등)

제3조(보호구의 비치 등) 연구실책임자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실에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게 해야 하는 보호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제출)

제4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제출)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 제7조(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7조(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영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13조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란 각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말한다.

## 제8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제8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 제9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제9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 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 제12조(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등)

제12조(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등)

##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 연구주체의 장(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의 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개정 2024.5.1>

## 제14조(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제14조(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 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 제16조(보험가입 내용의 제출)

제16조(보험가입 내용의 제출)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험가입 내용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보험가입 보고서에 보험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제17조(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제17조(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법 제27조에서 "보험가입 현황, 연구실사고 보상에 관한 사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 제19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제19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영 제23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제20조(증표)

제20조(증표)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21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공고 등)

제21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공고 등)

## 제22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제22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 제23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제23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 제24조(규제의 재검토)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실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우정사업본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우정사업본부)

제2조(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제3조(경영기획실장)

제3조(경영기획실장)

## 제4조(디지털혁신담당관)

제4조(디지털혁신담당관) 디지털혁신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5조(감사담당관)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5조(준법감시담당관)

제5조의2(준법감시담당관) 준법감시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6조(운영지원과)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22, 2023.8.30>

## 제7조(우편사업단)

제7조(우편사업단)

## 제8조(예금사업단)

제8조(예금사업단)

## 제9조(보험사업단)

제9조(보험사업단)

## 제10조(우정인재개발원)

제10조(우정인재개발원)

## 제11조(우정정보관리원)

제11조(우정정보관리원)

## 제12조(우정사업조달센터)

제12조(우정사업조달센터)

## 제13조(관할구역)

제13조(관할구역) 지방우정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14조(지방우정청)

제14조(지방우정청)

## 제15조(우정사업국에 두는 과)

제15조(우정사업국에 두는 과)

## 제15조(금융사업국에 두는 과)

제15조의2(금융사업국에 두는 과)

## 제16조(사업지원국에 두는 과)

제16조(사업지원국에 두는 과)

## 제17조(감사관)

제17조(감사관)

## 제18조(제주지방우정청에 두는 과)

제18조(제주지방우정청에 두는 과)

## 제19조(우체국장)

제19조(우체국장) 우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로 보한다.

## 제20조(우편집중국장)

제20조(우편집중국장) 우편집중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21조(물류센터장)

제21조(물류센터장) 물류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22조(소속관서의 분장사무)

제22조(소속관서의 분장사무)

## 제23조(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3조(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5조

제25조 삭제 <2023.8.30>

## 제26조

제26조 삭제 <2021.12.14>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제2조(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 제3조(등록 변경통보서)

제3조(등록 변경통보서)

## 제3조(운석의 등록 및 변경신고)

제3조의2(운석의 등록 및 변경신고)

## 제3조(운석의 국외반출 신청)

제3조의3(운석의 국외반출 신청)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운석 국외반출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과 같다.

## 제4조(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 등)

제4조(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 등)

## 제5조(발사허가의 신청)

제5조(발사허가의 신청)

## 제6조(변경허가의 신청)

제6조(변경허가의 신청)

##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4.5.27>

## 제8조(발사허가 시 고려할 사항)

제8조(발사허가 시 고려할 사항)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 제9조(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9조(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10조(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기준)

제10조(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기준)

## 제10조(우주신기술의 지정신청 등)

제10조의2(우주신기술의 지정신청 등)

## 제11조(손실보상청구서)

제11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제12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신청)

제12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신청) 영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장)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3조(대변인)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4조(기획조정관)

제4조(기획조정관)

## 제5조(감사담당관)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6조(운영지원과)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7조(인사과)

제7조(인사과) 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 제10조(우주항공임무본부)

제10조(우주항공임무본부)

##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 제12조(우주환경센터)

제12조(우주환경센터)

## 제13조(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3조(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5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5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평가대상 조직)

제16조(평가대상 조직) 우주항공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2-01-04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09.7.6>

## 제3조

제3조 삭제 <2009.7.6>

## 제4조

제4조 삭제 <2009.7.6>

## 제5조

제5조 삭제 <2009.7.6>

## 제6조(대출 대상 공공기관)

제6조(대출 대상 공공기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 제7조(수탁법인의 의무)

제7조(수탁법인의 의무) 우정사업본부장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법인에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 그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사업을 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8조(재위탁의 제한)

제8조(재위탁의 제한)

## 제9조(위탁업무의 감독)

제9조(위탁업무의 감독)

## 제10조(위탁관리 수수료의 지급)

제10조(위탁관리 수수료의 지급)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우정사업본부장은 수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2조(부동산의 임대 방법 등)

제12조(부동산의 임대 방법 등)

## 제13조(관리비의 보전)

제13조(관리비의 보전) 우정사업본부장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수탁법인에 위탁한 경우로서 수탁법인이 부동산의 미임대(未賃貸) 등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부동산의 관리비(부동산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각종 공과금, 냉ㆍ난방비, 승강기 사용료, 청소비, 보안 경비 및 건물 유지ㆍ보수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수탁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에 대하여 그 차액을 보전(補塡)해 줄 수 있다.

## 제14조(부동산의 임대 제한)

제14조(부동산의 임대 제한) 우정사업본부장이나 수탁법인은 임차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적립금운용계획의 작성)

제15조(적립금운용계획의 작성) 영 제7조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1.4>

## 제16조(공익사업의 범위와 재원 조성)

제16조(공익사업의 범위와 재원 조성)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4-12-05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우체국예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도서ㆍ벽지)

제2조(우체국예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도서ㆍ벽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도서(島嶼)ㆍ벽지(僻地)"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島嶼)ㆍ벽지(僻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 제3조(위탁대상자 모집의 공고)

제3조(위탁대상자 모집의 공고) 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6조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획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의 수탁신청을 받기 시작하는 날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대상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 제4조(수탁 신청)

제4조(수탁 신청)

## 제5조(위탁예정자의 선정 및 공고 등)

제5조(위탁예정자의 선정 및 공고 등)

## 제6조(보증금의 납부 등)

제6조(보증금의 납부 등)

## 제7조(위탁계약의 체결)

제7조(위탁계약의 체결) 위탁계약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예정자로 선정된 자가 위탁계약서에 제6조에 따른 보증금납부서ㆍ보증보험증서 또는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청약하고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된다. <개정 2014.12.31>

## 제8조(보증금납부서 등의 보관 및 관리)

제8조(보증금납부서 등의 보관 및 관리) 제6조에 따라 수탁자가 제출한 보증금납부서ㆍ보증보험증서 또는 재정보증서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관할우체국의 장이 보관한다. <개정 2014.12.31>

## 제9조(재정보증인에 대한 자격조회)

제9조(재정보증인에 대한 자격조회)

## 제10조(보증금의 이자)

제10조(보증금의 이자)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보증금을 수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할 날까지의 기간과 보증금을 납부할 당시 우체국 정기예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 제11조(시설장비기준)

제11조(시설장비기준)

## 제12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제12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 제13조(위탁업무의 운영 방법과 절차)

제13조(위탁업무의 운영 방법과 절차)

## 제14조(위탁수수료)

제14조(위탁수수료)

## 제15조(관급품)

제15조(관급품)

## 제16조(우체국의 청사 등의 사용 허가)

제16조(우체국의 청사 등의 사용 허가)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필요하면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폐국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19-05-07 / 시행일자: 2019-05-07

# 전국과학전람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하는전국과학전람회(이하 "과학전"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학전의 개최등)

제2조(과학전의 개최등)

## 제3조(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

제3조(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

## 제4조(출품부문등)

제4조(출품부문등)

## 제5조(출품자격)

제5조(출품자격)

## 제6조(작품등의 출품)

제6조(작품등의 출품)

## 제7조(출품의 제한)

제7조(출품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품등은 이를 과학전에 출품할 수 없다.

## 제8조(전시등)

제8조(전시등)

## 제9조(촬영등의 승인)

제9조(촬영등의 승인) 과학전에 출품된 작품에 대하여 사진등의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 제10조(심사 및 수상 작품등의 선정)

제10조(심사 및 수상 작품등의 선정)

##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상작품등에 대하여 상장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 제12조(작품의 반출)

제12조(작품의 반출) 과학전에 출품된 작품은 전시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이를 반출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순회전시회 등의 대상작품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지방순회전시회 등의 전시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작품을 반출해야 한다.

## 제13조(국제대회의 개최등)

제13조(국제대회의 개최등)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 제15조(지도 및 조언)

제15조(지도 및 조언) 과학기술연구기관 및 대학등은 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작품등의 제작등에 관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공포일자: 2020-12-22 / 시행일자: 2020-12-22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제1조의2 삭제 <2018.7.10>

## 제1조(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제1조의3(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23, 2020.12.22>

## 제1조(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제1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

## 제1조(수수료)

제1조의5(수수료)

## 제1조

제1조의6 삭제 <2018.7.10>

## 제1조

제1조의7 삭제 <2018.7.10>

## 제2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제2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 제3조(조사주기)

제3조(조사주기)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제2조제2호에 관한 조사는 분기별로 실시하며,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 제4조(조사표)

제4조(조사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 제5조(조사방법)

제5조(조사방법)

## 제6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제6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신청)

## 제7조(변경신청)

제7조(변경신청)

## 제8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제8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9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의 신청서식 등)

제9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의 신청서식 등)

## 제10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취소 등의 고시)

제10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취소 등의 고시) 영 제15조의6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 제11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제11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1.16>

## 제12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제12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제13조(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제13조(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 제13조(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

제13조의2(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보관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12.27>

## 제13조(점검시기 등)

제13조의3(점검시기 등)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2.8.31>

## 제15조(영업 양도·합병의 통지 등)

제15조(영업 양도ㆍ합병의 통지 등)

## 제16조(영업 폐지의 통지 등)

제16조(영업 폐지의 통지 등)

## 제16조(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등)

제16조의2(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등)

## 제16조(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 등)

제16조의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 등)

## 제16조(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제16조의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제2조(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전자서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선정기준에 관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

제3조(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

## 제4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제4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

제5조(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

## 제6조(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등)

제6조(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등)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전파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손실보상청구서)

제2조(손실보상청구서)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3조(주파수할당ㆍ재할당 신청서)

제3조(주파수할당ㆍ재할당 신청서)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ㆍ재할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7.12>

## 제4조(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 승인신청서)

제4조(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 승인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5조(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

제5조(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제6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및 열람ㆍ발급 신청서)

제6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및 열람ㆍ발급 신청서)

## 제6조(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서 등)

제6조의2(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서 등)

## 제6조(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6조의3(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법 제18조의6제2항 및 영 제20조의4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는 별지 제6호의9서식과 같다.

## 제6조(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제6조의4(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는 별지 제6호의10서식과 같다.

## 제7조(개설허가 신청서 등)

제7조(개설허가 신청서 등)

## 제8조(변경허가 신청서 등)

제8조(변경허가 신청서 등)

## 제9조(허가증 등)

제9조(허가증 등)

## 제10조(재허가 신청서)

제10조(재허가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재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 제11조(무선국 개설신고서 등)

제11조(무선국 개설신고서 등)

## 제12조(변경신고서 등)

제12조(변경신고서 등)

## 제13조(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

제13조(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 영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ㆍ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 제14조(준공신고서 등)

제14조(준공신고서 등)

## 제15조(준공기한 연장신청서)

제15조(준공기한 연장신청서) 법 제24조제2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43조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 준공기한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 제16조(검사증명서 등)

제16조(검사증명서 등)

## 제17조(무선국 폐지ㆍ운용휴지 신고서 등)

제17조(무선국 폐지ㆍ운용휴지 신고서 등) 법 제25조의2제1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폐지ㆍ운용휴지ㆍ재운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 제17조(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

제17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 영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과 같다.

## 제18조(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

제18조(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 제18조(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제18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 제18조(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 등)

제18조의3(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 등)

## 제18조(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제18조의4(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 제19조(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

제19조(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 제20조(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

제20조(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 제21조(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 등)

제21조(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 등)

## 제22조(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

제22조(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

## 제23조(건축물등 건설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

제23조(건축물등 건설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등 건설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다.

## 제24조(증표)

제24조(증표) 영 제72조에 따라 조사ㆍ시험이나 전파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52호서식과 같다.

## 제25조(전파응용설비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 등)

제25조(전파응용설비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 등)

## 제25조(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

제25조의2(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는 별지 제56호의2서식과 같다.

## 제26조(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

제26조(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는 별지 제57호서식과 같다.

## 제27조(기술자격 검정신청서)

제27조(기술자격 검정신청서) 영 제109조에 따른 기술자격 검정신청서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 제28조(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

제28조(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3-10-19 / 시행일자: 2023-10-19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제2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 제3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

제3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

## 제3조(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제3조의2(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 제4조(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제4조(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5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신청)

제5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신청) 영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제6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영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

제7조(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제8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 제9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공고)

제9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신청 접수기간과 신청 요령 등을 정하여 2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10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제10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 제11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심사)

제11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심사)

## 제12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등)

제12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등)

## 제1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사후관리 등)

제1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사후관리 등)

## 제14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양도ㆍ합병)

제14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양도ㆍ합병)

##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11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턴제도 운영지침의 내용 등)

제2조(인턴제도 운영지침의 내용 등)

## 제3조(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원 신청)

제3조(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원 신청)

##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5조(품질인증의 신청 등)

제5조(품질인증의 신청 등)

## 제6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제6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7조(신속처리신청서 등)

제7조(신속처리신청서 등)

## 제7조(일괄처리신청서)

제7조의2(일괄처리신청서)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임시허가신청서 등)

제8조(임시허가신청서 등)

## 제9조(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제9조(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제1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 제11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등)

제11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등)

## 제12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제12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

제2조(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

## 제3조(공사업 양도신고 관련 서식)

제3조(공사업 양도신고 관련 서식)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제3조(공사업 상속신고 관련 서식)

제3조의2(공사업 상속신고 관련 서식)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 제4조(공사업 변경신고 관련 서식)

제4조(공사업 변경신고 관련 서식)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제5조(공사업 폐업신고 관련 서식)

제5조(공사업 폐업신고 관련 서식)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제6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제6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 제7조(사용전검사 관련 서식)

제7조(사용전검사 관련 서식)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제8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제8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9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

제9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

## 제10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10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등)

제2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등)

## 제3조

제3조 삭제 <2017.5.4>

## 제4조

제4조 삭제 <2011.4.6>

## 제5조

제5조 삭제 <2011.4.6>

## 제6조

제6조 삭제 <2011.4.6>

## 제7조

제7조 삭제 <2011.4.6>

## 제8조

제8조 삭제 <2011.4.6>

## 제9조

제9조 삭제 <2011.4.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1.4.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1.4.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1.4.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1.4.6>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등)

제2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등)

##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

## 제4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제4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 제5조(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5조(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 제6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제6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영 제60조의7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법 제48조의6제5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제7조(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제7조(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영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4.11.28>

## 제9조

제9조 삭제 <2014.11.28>

## 제9조

제9조의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2.23>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제2조(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7.7.26>

##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 제5조(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제5조(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5>

## 제8조

제8조 삭제 <2016.1.5>

## 제9조

제9조 삭제 <2016.1.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1.5>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1.5>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1.5>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1.5>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1.5>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1.5>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6.1.5>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5-01-01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변경)

제2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변경)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 제3조(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제3조(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 제3조(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제3조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 제4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등)

제4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등)

## 제5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5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 제6조(인증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제6조(인증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 제7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7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 제9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제9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 제10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제10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2-01-04

#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 및 공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도(이하 "일반매도"라 한다) 또는 환매조건부매도에 관한 절차, 취급체신관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4>

## 제2조(채권의 종류등)

제2조(채권의 종류등)

## 제3조(취급관서)

제3조(취급관서) 채권의 매도를 취급하는 체신관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4.4, 2008.3.3, 2013.3.24, 2017.7.26>

## 제4조(매수신청)

제4조(매수신청) 채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채권의 매입대금과 함께 일반매도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매수신청서를, 환매조건부매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수신청서를 당해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채권의 매도등)

제5조(채권의 매도등)

## 제6조(도장 및 권리자의 확인 등)

제6조(도장 및 권리자의 확인 등)

## 제7조(채권보관증등의 재교부)

제7조(채권보관증등의 재교부)

## 제8조(거래체신관서의 변경)

제8조(거래체신관서의 변경) 채권매수인이 당해 채권을 매도한 체신관서외의 체신관서에 대하여 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이나 환매할 것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을 매도한 체신관서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채권의 매도가격)

제9조(채권의 매도가격)

## 제10조(분할매도등)

제10조(분할매도등)

## 제11조(채권보관증을 교부받은 매수인에 대한 원리금지급)

제11조(채권보관증을 교부받은 매수인에 대한 원리금지급)

## 제12조(환매도의 신청)

제12조(환매도의 신청)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또는 전자종합통장을 교부받은 매수인이 환매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채권을 매도한 체신관서(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체신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환매청구서와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또는 전자종합통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종합통장을 교부받은 매수인은 환매업무를 온라인방식에 의하여 취급하는 다른 체신관서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0.4.4>

## 제13조(환매조건부로 매도한 채권의 종목변경)

제13조(환매조건부로 매도한 채권의 종목변경) 체신관서는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채권을 그 환매조건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을 교부받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종목의 채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14조(환매가격)

제14조(환매가격)

## 제15조(약관)

제15조(약관)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3-01-10 / 시행일자: 2023-01-12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안인증의 신청 등)

제2조(보안인증의 신청 등)

## 제3조(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 신청 등)

제3조(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 신청 등)

## 제4조(보안인증의 표시)

제4조(보안인증의 표시)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보안인증의 표시 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3

#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성생물학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제2조(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공포일자: 2024-05-27 / 시행일자: 2024-05-27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 제3조

제3조 삭제 <1999.3.13>

## 제4조

제4조 삭제 <2015.4.29>

## 제5조

제5조 삭제 <2015.4.29>

## 제6조

제6조 삭제 <2015.4.29>

## 제7조

제7조 삭제 <2015.4.29>

## 제8조

제8조 삭제 <1999.3.13>

## 제9조

제9조 삭제 <1999.3.1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4.29>

## 제11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대상)

제11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대상)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하 "검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4.29, 2021.1.2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8.3.21>

## 제13조(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등)

제13조(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등)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9.3.13>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9.3.13>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3.13>

## 제17조

제17조 삭제 <1999.3.13>

## 제18조

제18조 삭제 <1999.3.13>

## 제19조

제19조 삭제 <1999.3.13>

## 제20조(검사의 신청)

제20조(검사의 신청)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품목의 생산착수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 제21조(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제21조(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우주항공청장은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4.5.27>

## 제22조(합격의 표시)

제22조(합격의 표시)

## 제23조(재검사의 신청)

제23조(재검사의 신청)

## 제24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제24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검사대상별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4.5.27>

## 제25조(검사 면제의 신청 등)

제25조(검사 면제의 신청 등)

## 제26조(검사확인서 발급신청등)

제26조(검사확인서 발급신청등)

## 제27조(시험사용승인신청)

제27조(시험사용승인신청)

## 제28조(국유시설 또는 기기등의 대부등의 추천기준)

제28조(국유시설 또는 기기등의 대부등의 추천기준)

##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0조(검사 수수료)

제30조(검사 수수료)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법령구분: 교육과학기술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11-05-11 / 시행일자: 2011-05-11

#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람시간)

제2조(관람시간)

## 제3조(특수 관람)

제3조(특수 관람) 관장은 관공서, 학교,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미리 관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관람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관람료)

제4조(관람료)

## 제5조(관람절차)

제5조(관람절차)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6조(준수사항)

제6조(준수사항) 전시품 관람자는 과학관 직원의 허락 없이 전시품에 손을 대서는 아니 되며,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관람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관람의 거절)

제7조(관람의 거절)

## 제8조(변상 조치)

제8조(변상 조치) 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법령구분: 교육과학기술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2-06-26 / 시행일자: 2012-07-01

#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

제2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직위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교육과학기술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08-12-31 / 시행일자: 2009-01-01

#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술원 사무국 직제」에 따라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

제2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학술원 사무국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법령구분: 교육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3-03-23 / 시행일자: 2013-03-23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체평가의 정의)

제2조(자체평가의 정의) "자체평가"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해당 기관의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이하 "교육ㆍ연구 등"이라 한다)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 제4조(자체평가위원회 등)

제4조(자체평가위원회 등)

## 제5조(평가 결과의 공시)

제5조(평가 결과의 공시)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체평가의 지원)

제6조(자체평가의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자체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평가 시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7-01-18 / 시행일자: 2017-01-18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5>

##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 제3조(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의 통보)

제3조(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의 통보) 시ㆍ도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 제2조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여부를 각각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인이 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와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 등의 확보와 설립인가 신청)

제4조(시설 등의 확보와 설립인가 신청)

## 제5조(학교 설립인가의 통보 등)

제5조(학교 설립인가의 통보 등)

## 제6조(학교의 위치 변경인가 신청)

제6조(학교의 위치 변경인가 신청)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제2항(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을 말한다)에 따라 학교의 위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0, 2015.3.5>

## 제7조(취소권의 유보)

제7조(취소권의 유보) 시ㆍ도교육감이 학교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인가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에 따른 시설보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여야 한다.

## 제8조(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제8조(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 제9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제9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 제10조(수익의 범위 등)

제10조(수익의 범위 등)

## 제11조(제출기간등의 조정)

제11조(제출기간등의 조정) 시ㆍ도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규정된 기간을 해당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5>
법령구분: 교육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2-04-27 / 시행일자: 2022-04-27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08.2.25>

## 제3조(연수원의 설치인가 등)

제3조(연수원의 설치인가 등)

## 제3조(연수원에 대한 평가)

제3조의2(연수원에 대한 평가)

## 제3조(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

제3조의3(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4항에 따른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특수 분야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의 지정)

제3조의4(특수 분야 연수를 위한 특정기관의 지정)

## 제4조(연수 대상자의 선발)

제4조(연수 대상자의 선발)

## 제4조(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

제4조의2(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

## 제5조

제5조 삭제 <2013.8.16>

## 제6조(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6조(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7조(연수과정 등)

제7조(연수과정 등)

## 제8조(연수 이수실적의 기록ㆍ관리)

제8조(연수 이수실적의 기록ㆍ관리)

## 제9조(등록 및 수료)

제9조(등록 및 수료)

## 제10조(특별연수기관의 선정)

제10조(특별연수기관의 선정)

## 제11조(국외 특별연수자의 일시 귀국)

제11조(국외 특별연수자의 일시 귀국)

## 제12조(특별연수비의 지급)

제12조(특별연수비의 지급)

## 제13조(복귀명령서의 송부 등)

제13조(복귀명령서의 송부 등)

## 제14조(특별연수 결과 보고)

제14조(특별연수 결과 보고)

## 제15조(특별연수 경비의 산정)

제15조(특별연수 경비의 산정)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수에 든 경비는 특별연수자의 연수기간 중 국가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조의3 및 별표 1에 따른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9, 2006.4.12>

## 제2조(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제2조(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 제3조(표시과목의 표시방법)

제3조(표시과목의 표시방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담당과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3.16, 1994.9.26, 1999.1.29, 2000.6.1, 2001.1.31, 2004.9.3, 2006.4.12, 2008.3.4, 2012.11.21, 2013.3.23>

## 제3조(자격증 발급대장 작성등)

제3조의2(자격증 발급대장 작성등)

## 제4조(자격취소처분의 신청)

제4조(자격취소처분의 신청)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에서 자격증을 수여한 사람이 「유아교육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이 소재하는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해당 자격의 취소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 제5조(자격취소처분의 통지)

제5조(자격취소처분의 통지)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제6조(자격증 재교부 신청)

제6조(자격증 재교부 신청)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4.9.3>

## 제7조(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제7조(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1999.1.29, 2001.1.31, 2004.9.3>

## 제7조(외국의 교육기관 근무경력범위)

제7조의2(외국의 교육기관 근무경력범위) 교육부장관은 검정령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2.9.10, 2008.3.4, 2013.3.23>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검정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1.4.4>

## 제8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자격증의 교부 등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 제10조(교육장의 경유)

제10조(교육장의 경유) 교육감은 검정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시험검정서류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서류를 관할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2.2.18, 2000.6.1>

## 제11조(교직과정의 설치기준)

제11조(교직과정의 설치기준) 검정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6.8.30>

## 제12조(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제12조(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 제12조

제12조의2 삭제 <2012.11.21>

## 제12조

제12조의3 삭제 <2012.11.21>

## 제13조(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제13조(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 제14조(교직과정등의 설치신청)

제14조(교직과정등의 설치신청)

## 제15조(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

제15조(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

## 제16조(학교지정신청)

제16조(학교지정신청) 「유아교육법」 별표 2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의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1999.1.29, 2001.1.31, 2006.4.12, 2008.3.4, 2013.3.23>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2.1.13>

## 제18조(시험검정의 첨부서류)

제18조(시험검정의 첨부서류)

## 제19조(시험검정의 시행)

제19조(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의 일시ㆍ장소ㆍ응시자격등을 정하여 적어도 시험시행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20조(학력고사 과목)

제20조(학력고사 과목)

## 제21조(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제21조(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시험검정응시자에게는 그 원에 의하여 별표 5와 같이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2.6, 1997.12.9, 1999.1.29>

## 제22조(시험의 정도와 시간)

제22조(시험의 정도와 시간)
법령구분: 교육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3-03-23 / 시행일자: 2013-03-23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의견 청취)

제6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인사교류안의 작성·통보)

제7조(인사교류안의 작성ㆍ통보)

## 제8조(인사교류의 수요조사 등)

제8조(인사교류의 수요조사 등)

## 제9조(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제9조(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육감은 인사교류에 따라 전입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 기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하며, 승진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 및 상훈(賞勳) 등에 관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