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4-06-04 / 시행일자: 2024-06-04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제4조(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4.6>

## 제5조(임용권의 위임)

제5조(임용권의 위임)

## 제6조(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제6조(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 제9조(역량평가)

제9조(역량평가)

## 제9조(역량평가의 응시요건)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 제10조(역량평가위원)

제10조(역량평가위원)

## 제11조(역량평가방법)

제11조(역량평가방법) 역량평가는 4명 이상의 역량평가위원이 참여하여 제시된 직무 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2조(역량 개발)

제12조(역량 개발) 역량평가 결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미흡"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된 역량 항목이 있는 사람은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3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09.3.12, 2010.6.15, 2011.8.30, 2013.12.11, 2016.1.7, 2019.10.22>

## 제13조(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3조의2(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14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14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제14조(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의2(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4조(채용시험의 위탁)

제14조의3(채용시험의 위탁)

## 제14조(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 및 점검 등의 생략)

제14조의4(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 및 점검 등의 생략)

## 제14조(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14조의5(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제15조(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제15조(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서관, 정책보좌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15조(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5조(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

제15조의3(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의4(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1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제1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소속 장관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등,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후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 제16조(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 제16조(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

제16조의3(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

## 제17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제17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 제17조(인사교류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제17조의2(인사교류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외교부와의 인사교류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1.8.30, 2013.3.23>

## 제18조(보직관리의 기준)

제18조(보직관리의 기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6.1.7, 2019.10.22, 2022.12.27, 2023.8.30>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2.12.27>

## 제20조(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20조(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 제20조(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제20조의2(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 제21조(고위공무원의 강임)

제21조(고위공무원의 강임)

## 제22조

제22조 삭제 <2008.2.29>

## 제23조(적격심사의 요구 등)

제23조(적격심사의 요구 등)

##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 제25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제25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 제26조(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제26조(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 제27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제27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 제28조(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직권면직)

제28조(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직권면직) 소속 장관은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7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면직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의 평정은 별정직 고위공무원 재직 중에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