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교육부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3-06-28

# 자격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5>

## 제3조(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제3조(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 제4조(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 제5조(국가직무능력표준)

제5조(국가직무능력표준)

## 제6조(자격체제)

제6조(자격체제)

##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 제9조(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제9조(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 제10조(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10조(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 제12조(국가자격의 취득)

제12조(국가자격의 취득)

## 제13조(국가자격 검정의 면제)

제13조(국가자격 검정의 면제) 국가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 제15조(국가자격의 정비)

제15조(국가자격의 정비)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으로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격이나 중복되는 자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통합ㆍ정비하여야 한다.

## 제16조(국가자격 관리ㆍ운영의 위임ㆍ위탁)

제16조(국가자격 관리ㆍ운영의 위임ㆍ위탁)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제17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는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18조(결격사유)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3.4.5, 2016.12.20, 2021.3.23>

## 제18조(시정명령)

제18조의2(시정명령)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가 등록자격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격관리자에게 법률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18조(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 제18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18조의4(등록취소 등의 공고) 주무부장관은 제18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등록자격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지도ㆍ감독)

제18조의5(지도ㆍ감독) 주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등록자격관리자에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소관 등록자격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

## 제22조(공인증서의 교부 등)

제22조(공인증서의 교부 등)

##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 제24조(공인사항의 변경)

제24조(공인사항의 변경)

## 제25조(시정명령)

제25조(시정명령) 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자격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인자격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26조(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제26조(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 제27조(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제27조(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 제28조(공인의 공고)

제28조(공인의 공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 제29조(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

제29조(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

##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 제31조(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등)

제31조(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등)

## 제32조(자격취득의 취소ㆍ정지 등)

제32조(자격취득의 취소ㆍ정지 등) 국가자격관리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및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국가자격시험 응시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3조(표시의무 등)

제33조(표시의무 등)

## 제34조(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제34조(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 제35조(보수교육)

제35조(보수교육) 국가자격관리자 및 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의 직무능력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6조(청문)

제36조(청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 제37조(수수료)

제3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9조(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4.5>

## 제40조(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 제41조(벌칙)

제41조(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4.5>

## 제42조(양벌규정)

제42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제40조(제5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1조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