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자: 2024-12-03 / 시행일자: 2025-06-04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2020.2.4, 2022.1.4, 2022.4.26>

##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 제8조(위원의 책임 면제)

제8조의2(위원의 책임 면제) 위원은 위원회나 제12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5.7.29>

##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 제14조(의사의 공개)

제14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5조(자문기구)

제15조(자문기구)

## 제16조(사무처)

제16조(사무처)

## 제1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1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제19조(업무)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3>

## 제19조(보조금)

제19조의2(보조금) 위원회는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과 인권의 저변을 확대ㆍ강화할 목적으로 제19조제8호에 따른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 제21조(정부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의견 청취)

제21조(정부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의견 청취)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2조(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제22조(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 제23조(청문회)

제23조(청문회)

##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 제26조(국가인권교육원)

제26조의2(국가인권교육원)

## 제27조(인권도서관)

제27조(인권도서관)

##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 제29조(보고서 작성 등)

제29조(보고서 작성 등)

##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 제33조(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

제33조(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

##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 제35조(조사 목적의 한계)

제35조(조사 목적의 한계)

## 제36조(조사의 방법)

제36조(조사의 방법)

## 제37조(질문ㆍ검사권)

제37조(질문ㆍ검사권)

## 제38조(위원의 제척 등)

제38조(위원의 제척 등)

## 제39조(진정의 기각)

제39조(진정의 기각)

## 제40조(합의의 권고)

제40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41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41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 제43조(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

제43조(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정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 제46조(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제46조(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 제49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제49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ㆍ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 제49조(처리 결과 등의 공개)

제49조의2(처리 결과 등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따른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 관계기관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9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9조의3(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49조(전자적 송달 등)

제49조의4(전자적 송달 등)

## 제50조

제50조

## 제50조(군인권보호관)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 제50조(군인권보호위원회)

제50조의3(군인권보호위원회)

## 제50조(군부대 방문조사)

제50조의4(군부대 방문조사)

## 제50조(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

제50조의5(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ㆍ전화ㆍ인터넷 등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 제50조(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ㆍ수사의 입회)

제50조의6(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ㆍ수사의 입회)

## 제50조(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

제50조의7(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

## 제50조(조사의 방법에 대한 특례)

제50조의8(조사의 방법에 대한 특례)

## 제50조(피해자 보호조치)

제50조의9(피해자 보호조치)

## 제51조(자격 사칭의 금지)

제51조(자격 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 조정위원, 자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제5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54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54조(공무원 등의 파견)

##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 제57조(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57조(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 제58조(자격 사칭)

제58조(자격 사칭) 제51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9조(비밀누설)

제59조(비밀누설)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 제60조(긴급구제 조치 방해)

제60조(긴급구제 조치 방해)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1조(비밀침해)

제61조(비밀침해) 제31조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3조(과태료)

제6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