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공직자윤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 제2조(생활보장 등)

제2조(생활보장 등)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조(이해충돌 방지 의무)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 제3조(등록의무자)

제3조(등록의무자)

## 제3조(공직유관단체)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 제4조(등록대상재산)

제4조(등록대상재산)

##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 제6조(변동사항 신고)

제6조(변동사항 신고)

## 제6조(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제6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 제6조(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 제6조(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제6조의4(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재산상의 변동사항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3>

## 제6조(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

## 제7조(등록기간의 연장)

제7조(등록기간의 연장)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제6조제2항의 퇴직공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연장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 제8조(심사결과의 처리)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9조의2(공직자윤리위원회 직권 재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 제10조(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 제11조(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제11조(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 제13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제13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이나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제14조의2(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26>

## 제14조(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제14조의3(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 제14조(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 제14조(주식취득의 제한)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 제14조(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제14조의7(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 제14조(신탁상황의 보고 등)

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 제14조(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제14조의9(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임직원에게 시정명령 또는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 제14조(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 제14조(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14조의12(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14조의5제7항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제14조의13(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 제14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 제14조(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제14조의15(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 제14조(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 제14조(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제14조의17(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 제16조(선물의 귀속 등)

제16조(선물의 귀속 등)

##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 제18조(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 제18조(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 제18조(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 제18조(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제18조의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 제19조(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제19조의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 제1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제19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 제19조(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제19조의4(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 제20조(기획ㆍ총괄기관)

제20조(기획ㆍ총괄기관)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 제20조(국회 등에 대한 보고)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1조(위임규정)

제21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2조(징계 등)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2015.12.29, 2019.12.3, 2020.12.22, 2023.6.13>

## 제23조(시정 권고)

제23조(시정 권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시정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 제24조(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제10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ㆍ단체ㆍ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출석거부의 죄)

제26조(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조(무허가 열람ㆍ복사의 죄)

제27조(무허가 열람ㆍ복사의 죄)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비밀누설의 죄)

제28조(비밀누설의 죄)

## 제28조(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제28조의2(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 제30조(과태료)

제3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