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조달청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12, 2005.9.8, 2006.5.25>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 제10조(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10조(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5.9.8, 2013.6.28>

## 제11조(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등)

제11조(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등)

## 제12조(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제12조(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 제16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등)

제16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등)

##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8조(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등의 배제)

제18조(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5>

## 제19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대상범위)

제19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대상범위)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제20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제20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21조(2종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제21조(2종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2종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 제22조(경매)

제22조(경매)

## 제23조(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

제23조(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평가할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준수정도,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2016.2.1>

## 제2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

제23조의2(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

## 제23조(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제23조의3(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영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3.5, 2018.12.4, 2026.1.2>

##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 제26조(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제26조(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 제27조(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제27조(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9.9.9, 2005.9.8, 2006.5.25>

## 제28조

제28조 삭제 <1999.9.9>

## 제29조(지명경쟁계약의 보고서류등)

제29조(지명경쟁계약의 보고서류등)

## 제30조(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제30조(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제26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의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1조

제31조 삭제 <2010.7.21>

## 제32조(재공고입찰등에 의한 수의 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제32조(재공고입찰등에 의한 수의 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 제34조(희망수량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제34조(희망수량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나 구매에 있어서는 당해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하로서, 물품의 매각에 있어서는 당해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35조(수의계약의 보고서류등)

제35조(수의계약의 보고서류등)

## 제36조(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제36조(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 제2호,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제5호다목ㆍ라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37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7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38조

제38조 삭제 <2002.8.24>

## 제39조(입찰참가의 통지등)

제39조(입찰참가의 통지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3조 또는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한다.

## 제40조(입찰 참가신청)

제40조(입찰 참가신청)

##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 제41조

제41조의2 삭제 <2019.9.17>

## 제42조(입찰방법)

제42조(입찰방법)

## 제43조(입찰보증금의 납부)

제43조(입찰보증금의 납부)

## 제44조(입찰무효)

제44조(입찰무효)

## 제45조(입찰무효의 이유표시)

제45조(입찰무효의 이유표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2.8.24, 2012.5.18, 2013.9.17>

## 제46조(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시의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46조(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시의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품질등 표시서를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47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47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 제48조(개찰 및 낙찰선언)

제48조(개찰 및 낙찰선언)

## 제49조(계약서의 작성)

제49조(계약서의 작성)

##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9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ㆍ각서ㆍ협정서ㆍ승낙사항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2009.3.5, 2026.1.2>

## 제51조(계약보증금 납부)

제51조(계약보증금 납부)

## 제5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제5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제53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3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 제54조(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4조(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 제56조(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6조(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 제57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7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 제58조(주식양도증서)

제58조(주식양도증서)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제59조(보증금의 납부확인)

제59조(보증금의 납부확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소정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때에는 그 보증금 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이를 지체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60조(보증기간중 의무)

제60조(보증기간중 의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간중 당해보증보험계약등의 약관ㆍ특약 또는 「상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 제61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제61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등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제62조(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등)

제62조(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63조(보증금의 반환)

제63조(보증금의 반환)

## 제64조(보증금등의 국고귀속)

제64조(보증금등의 국고귀속)

## 제65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제65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낙찰자의 낙찰수량에 대하여 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 때에는 그 낙찰된 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만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제66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66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 제67조(감독 및 검사)

제67조(감독 및 검사)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8조(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제68조(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세부요령을 정할 수 있다.

## 제69조(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제69조(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 제71조(하자검사)

제71조(하자검사)

##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 제7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7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의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74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의3(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75조(지체상금률)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2005.9.8, 2010.7.21, 2014.11.4, 2017.12.28>

## 제7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75조의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 제7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이란 제44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3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개정 2021.7.6, 2026.1.2>

##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영 제76조제4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7.6>

## 제77조(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제77조(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 제77조(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제77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

## 제79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제79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 제79조(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제79조의2(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국방부장관은 제79조제1항에 불구하고 국방부에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집행기본계획서에 명시된 모든 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0, 2016.2.1>

## 제80조

제80조 삭제 <2006.5.25>

## 제81조(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공고)

제81조(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79조의2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공사를 신문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2013.3.23, 2013.9.17>

## 제8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방법 심의 등)

제81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방법 심의 등)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방법 심의 등에 관하여는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92조의2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5, 2010.7.21, 2016.2.1, 2016.9.23, 2026.1.2>

## 제82조(계약실적보고)

제82조의2(계약실적보고) 영 제93조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제8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5, 2026.1.2>

##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 제84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제84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 제85조

제85조 삭제 <2016.9.23>

## 제86조(심사ㆍ조정 관련 비용 부담의 범위와 정산)

제86조(심사ㆍ조정 관련 비용 부담의 범위와 정산)

## 제8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7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조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