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7-09-05 / 시행일자: 2017-09-05

# 수도방위사령부령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범위안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비하기 위하여 육군에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사령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3조(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사령부의 관할구역은 수도일원과 특정경비구역으로 한다.

## 제4조(사령관등의 임명)

제4조(사령관등의 임명)

## 제5조(사령관등의 직무)

제5조(사령관등의 직무)

##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7조(타군부대등의 배속)

제7조(타군부대등의 배속) 국방부장관은 사령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군 및 공군의 부대와 경찰을 사령부에 배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의 배속에 관하여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8조(무기사용)

제8조(무기사용) 소속부대의 무기등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9조(정원)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 제1조(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제1조의2(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6.22, 2024.5.7>

## 제1조(수목원의 수익사업)

제1조의3(수목원의 수익사업) 법 제3조제1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조(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ㆍ관리 등)

제1조의4(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ㆍ관리 등)

## 제1조(생활정원의 조성ㆍ운영)

제1조의5(생활정원의 조성ㆍ운영)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4.7.2>

## 제1조(정원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1조의6(정원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제2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

제2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

## 제3조(주민의 의견청취)

제3조(주민의 의견청취)

## 제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3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제3조(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제3조의3(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 제3조(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제3조의4(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1.6.22>

## 제4조(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등)

제4조(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등)

## 제5조(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제5조(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 제6조(전문관리인의 자격)

제6조(전문관리인의 자격)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7.6.28, 2015.7.20, 2017.8.16, 2019.7.16, 2021.6.22, 2024.7.2, 2025.6.25>

## 제7조(수목원의 등록요건)

제7조(수목원의 등록요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4.25, 2019.7.2, 2021.6.22>

## 제7조(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7조의2(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 제8조(시정요구)

제8조(시정요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 제8조(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제8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 제8조(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등)

제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등)

## 제8조(정원의 등록 등)

제8조의4(정원의 등록 등)

## 제8조(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 등)

제8조의5(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 등)

## 제8조(정원에서의 금지행위)

제8조의6(정원에서의 금지행위)

## 제8조(정원 진흥사업의 추진)

제8조의7(정원 진흥사업의 추진) 법 제18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2>

## 제8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8조의8(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제8조(정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8조의9(정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른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정원(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을 포함한다)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 제8조(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제8조의10(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 제8조(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

제8조의11(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 법 제18조의19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 제8조(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제8조의12(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 제8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8조의13(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 제8조(차입금의 승인 신청)

제8조의14(차입금의 승인 신청) 관리원은 법 제18조의22제1항제2호에 따라 차입금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차입금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 제8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8조의15(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제8조의16(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 제9조(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기준 등)

제9조(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기준 등)

## 제10조(완충지역의 변경ㆍ해제 사유)

제10조(완충지역의 변경ㆍ해제 사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제10조(매수절차 등)

제10조의2(매수절차 등)

##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11조

제11조의2 삭제 <2026.3.24>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매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 및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 중 일반재산(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상토지의 매각 또는 대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한다.

## 제4조(매각허용 대상자)

제4조(매각허용 대상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매각허용 대상자(이하 "매각허용대상자"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 제5조(대상토지의 매각범위)

제5조(대상토지의 매각범위)

## 제6조(매각대금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절차 등)

제6조(매각대금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절차 등)

## 제7조(매각대금 결정방법)

제7조(매각대금 결정방법)

## 제8조(매각ㆍ교환 등의 제한)

제8조(매각ㆍ교환 등의 제한)

## 제9조(매각대금의 납부방식)

제9조(매각대금의 납부방식)

## 제10조(대상토지의 대부범위 등)

제10조(대상토지의 대부범위 등)

## 제11조(대부기간 및 대부료 납부방식)

제11조(대부기간 및 대부료 납부방식)

## 제12조(대상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 사항)

제12조(대상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 사항) 이 영에 따른 대상토지의 매각 또는 대부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및 조건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1988ㆍ12ㆍ31>

## 제3조(소유자복구등록신청)

제3조(소유자복구등록신청)

## 제4조(보증인의 자격)

제4조(보증인의 자격)

## 제5조(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제5조(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 제6조(보증인의 의무)

제6조(보증인의 의무)

## 제7조(보증인 위촉자 명부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제7조(보증인 위촉자 명부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 제8조(보증서의 발급절차)

제8조(보증서의 발급절차)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 제10조(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등의 심사회부)

제10조(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등의 심사회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이하 "시ㆍ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는 서류에는 신청건마다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소유자복구등록심사결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표지로 붙인다.

## 제11조(시ㆍ군위원회의 심사등)

제11조(시ㆍ군위원회의 심사등)

## 제12조(시ㆍ군위원회의 심사결정)

제12조(시ㆍ군위원회의 심사결정)

## 제13조(재심사청구)

제13조(재심사청구)

## 제14조(소유자복구등록)

제14조(소유자복구등록) 관할소관청이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를 복구등록할 때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복구등록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 제16조(위원회의 회의)

제16조(위원회의 회의)

## 제17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17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

## 제19조(소유명의 변경등록)

제19조(소유명의 변경등록)

## 제20조(지적이동 신청등)

제20조(지적이동 신청등)

## 제21조(대장등본발급)

제21조(대장등본발급) 소관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복구등록이 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명의 변경등록이 된 경우, 3월이내에 대장등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대장등본의 여백에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제22조(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제22조(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 제23조(확인서 발급신청)

제23조(확인서 발급신청)

## 제24조(공고등)

제24조(공고등)

## 제25조(확인서 발급)

제25조(확인서 발급) 소관청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26조(무신고 토지등의 국유화)

제26조(무신고 토지등의 국유화) 관할소관청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하여는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법 부칙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심사결정일) 현재의 토지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 제27조(사법서사의 보수)

제27조(사법서사의 보수)

## 제28조(서류등의 보존연한)

제28조(서류등의 보존연한)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산업 관련 산업 등의 범위)

제2조(수산업 관련 산업 등의 범위)

## 제3조(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공동연구 대상사업 등)

제4조(공동연구 대상사업 등)

## 제5조(시험연구사업의 심의ㆍ조정)

제5조(시험연구사업의 심의ㆍ조정)

## 제6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

제7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8조(명예직연구공무원)

제8조(명예직연구공무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재임 중에 특별히 인정할 만한 연구 실적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명예직연구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9조(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기간 등)

제9조(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기간 등)

## 제10조(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 해제)

제10조(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 해제)

## 제11조(명예직연구공무원의 복무)

제11조(명예직연구공무원의 복무)

## 제12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제12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학교ㆍ단체 또는 개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3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13조(보조금의 지급 등)

## 제14조(공동연구개발 성과의 사용 등)

제14조(공동연구개발 성과의 사용 등)

## 제15조(보상금의 지급 등)

제15조(보상금의 지급 등)

## 제16조(권한의 위임)

제16조(권한의 위임)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5-01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산물의 범위)

제2조(수산물의 범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수산물산지위판장의 도매 품목의 경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염장(鹽藏) 등의 방법으로 단순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8.26>

## 제3조(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

제3조(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 법 제2조제4호 및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 제5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제5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 제6조(위원의 해임 등)

제6조(위원의 해임 등)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 제9조

제9조 삭제 <2024.4.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4.30>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4.3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등)

제13조(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등)

## 제14조(경비의 징수)

제14조(경비의 징수)

## 제15조(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 대상 수산물)

제15조(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 대상 수산물)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16조(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제16조(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법 제27조제5항 단서에서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17조(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제17조(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 제18조(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제18조(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법 제34조에 따른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19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기준 등)

제19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기준 등)

## 제20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제20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 제21조(과잉생산된 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

제21조(과잉생산된 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

## 제22조(비축사업의 내용)

제22조(비축사업의 내용)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비축사업(이하 "비축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7>

## 제23조(비축사업 자금의 집행ㆍ관리)

제23조(비축사업 자금의 집행ㆍ관리)

## 제24조(수산물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제24조(수산물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 제25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제25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4.30>

## 제26조(수산물 유통협회)

제26조(수산물 유통협회)

## 제27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7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2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8-05 / 시행일자: 2025-08-07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제2조(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패류(貝類) 껍데기로 한다.

##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제4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 제6조(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제6조(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 제7조(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

제7조(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

## 제8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제8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 제9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9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산부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4.1, 2025.8.5>

## 제10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0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14조제4항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지원 및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 제13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 등)

제13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 등)

## 제14조(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등)

제14조(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소규모어가의 범위)

제1조의2(소규모어가의 범위)

## 제2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제외 대상자)

제2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제외 대상자)

## 제3조(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운영위원회 구성)

제3조(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운영위원회 구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ㆍ리(里) 지역 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지역 단위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 제4조(어촌마을 공동기금 지급액)

제4조(어촌마을 공동기금 지급액)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말한다.

## 제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등)

제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등)

## 제6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제6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 제7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7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등)

## 제8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제8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 제9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제9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은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7.8>

## 제10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제10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 제11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1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수의무를 계속 이행했는지를 점검하여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경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11조(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제11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지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 제11조(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제11조의3(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 제12조(교육이수)

제12조(교육이수)

## 제13조(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제13조(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법 제19조제2호에서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3.3.21>

## 제14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4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법 제1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 제15조(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조사 등)

제15조(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조사 등)

## 제16조(가산금의 이자율)

제16조(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 제17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17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 제18조(지도 등)

제18조(지도 등)

## 제19조(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19조(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도등의 수행을 위해 법 제4조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2025.4.1>

## 제20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0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21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1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산업의 범위)

제2조(수산업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8.26>

##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 제5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5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6조(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6조(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7조(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7조(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7.2>

## 제8조(중앙심의회의 구성 등)

제8조(중앙심의회의 구성 등)

## 제9조(직무)

제9조(직무)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중앙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앙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의2(분과위원회)

## 제12조(시ㆍ도심의회의 구성 등)

제12조(시ㆍ도심의회의 구성 등)

## 제13조(시ㆍ군ㆍ구심의회의 구성 등)

제13조(시ㆍ군ㆍ구심의회의 구성 등)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중앙심의회"는 각각 "시ㆍ도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심의회"로 본다.

## 제15조(벤처수산업 등의 지원)

제15조(벤처수산업 등의 지원)

## 제16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제16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 제17조(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제17조(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제19조(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제20조(기금계정의 설치)

제20조(기금계정의 설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21조(어선ㆍ어구의 매각대금)

제21조(어선ㆍ어구의 매각대금) 법 제4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른 어선ㆍ어구의 매각대금 중 매각을 위하여 사용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의 위탁)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2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업무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 제23조(기금계정의 구분)

제23조(기금계정의 구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할 수 있다.

##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제25조(기금의 지출대상 용도)

제25조(기금의 지출대상 용도)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 제26조(보조금의 지급 절차)

제26조(보조금의 지급 절차)

## 제27조(기금의 징수)

제27조(기금의 징수)

## 제28조(기금의 수납)

제28조(기금의 수납) 한국은행이 기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영수확인통지서를 지체 없이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29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제29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기금재무관에게 배정하고, 기금재무관은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 제30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등)

제30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등)

## 제31조(지출의 절차)

제31조(지출의 절차) 기금재무관이 기금을 지출하려면 기금지출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32조(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

제32조(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7-29 / 시행일자: 2025-09-01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9>

## 제2조(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제2조(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3.11, 2016.5.10, 2020.8.19>

## 제2조(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

제2조의2(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경영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

제3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

## 제4조(약정의 비공개)

제4조(약정의 비공개)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5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제5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실조합에 소명 기회를 줄 때에는 해당 부실조합에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개산지급률 및 개산금액의 결정 등)

제6조(개산지급률 및 개산금액의 결정 등)

## 제7조(최대 채권자)

제7조(최대 채권자)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그 재산 상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장 많은 채권{사업 정지일, 계약이전 결정일, 해산 의결일 또는 설립인가 취소일 이후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예금등채권의 매입이나 자금지원 등으로 인한 채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제8조(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제8조(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 제9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9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

## 제10조(공공기관의 종류)

제10조(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11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제11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 제12조(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12조(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의 발행 및 모집 등에 관하여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ㆍ제9호, 제45조부터 제51조까지, 제54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관리기관"으로, "채권"은 "기금채"로,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이사회"는 "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10.25>

## 제13조(보험료의 산출 및 납부)

제13조(보험료의 산출 및 납부)

## 제13조(보험료의 감면)

제13조의2(보험료의 감면)

## 제14조(보험금의 계산)

제14조(보험금의 계산) 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을 계산할 때 예금등채권의 합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제15조(가지급금의 지급)

제15조(가지급금의 지급) 관리기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 내에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지급 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

## 제16조(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제16조(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은 보험금 및 가지급금의 지급개시일, 지급기간, 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6조제4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17조(보험금의 지급 보류)

제17조(보험금의 지급 보류)

## 제1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제1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7.29>

## 제19조(권한의 위탁)

제19조(권한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0.8.19>

##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산동물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범위)

제2조(수산동물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범위)

## 제3조(기본계획 등)

제3조(기본계획 등)

##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제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제7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 제8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제8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 제9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9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 제10조(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제10조(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 제11조(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등)

제11조(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등)

## 제12조(개량목표의 설정)

제12조(개량목표의 설정)

## 제13조(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 제14조(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등)

## 제15조(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제15조(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4.11.26, 2025.7.8>

## 제16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제16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7조(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제17조(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 제18조(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등)

제18조(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등)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항구역의 종류)

제2조(운항구역의 종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 제외)

제3조(적용 제외)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4조(등록의 신청 등)

제4조(등록의 신청 등)

## 제5조(등록원부)

제5조(등록원부)

## 제6조(등록원부의 열람ㆍ발급 신청)

제6조(등록원부의 열람ㆍ발급 신청)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원부 열람ㆍ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변경등록의 신청 등)

제7조(변경등록의 신청 등)

## 제8조(등록원부 등의 보존)

제8조(등록원부 등의 보존)

## 제9조(압류등록 등)

제9조(압류등록 등)

## 제10조(등록의 경정)

제10조(등록의 경정)

## 제11조(시험운항의 허가)

제11조(시험운항의 허가)

## 제12조(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12조(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 제13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13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기준 등)

##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15조(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제15조(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 제16조(권한의 위임)

제16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21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

## 제3조(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조종면허 대상 및 기준)

제4조(조종면허 대상 및 기준)

## 제5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제5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 제6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6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 제7조(면허시험의 실시)

제7조(면허시험의 실시)

## 제8조(필기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제8조(필기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 제9조(실기시험의 방법 등)

제9조(실기시험의 방법 등)

## 제10조(면허시험의 면제 등)

제10조(면허시험의 면제 등)

## 제11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1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2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12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 제13조(조종면허증의 갱신 연기 등)

제13조(조종면허증의 갱신 연기 등)

## 제14조(수상안전교육의 면제대상)

제14조(수상안전교육의 면제대상)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15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

## 제16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16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 제17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등)

## 제18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18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 제19조(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등)

제19조(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등)

## 제20조(운항방법 등의 준수)

제20조(운항방법 등의 준수)

## 제21조(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

제21조(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상특보 중 풍랑ㆍ폭풍해일ㆍ호우ㆍ대설ㆍ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경우로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활동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 제22조(수상레저기구의 정원 산출기준)

제22조(수상레저기구의 정원 산출기준)

## 제23조(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제23조(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 제24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 등)

제24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 등)

## 제25조(안전점검의 대상 및 절차 등)

제25조(안전점검의 대상 및 절차 등)

## 제26조(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제26조(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 제27조(위험물의 범위)

제27조(위험물의 범위) 법 제4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이란 「선박안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 제28조(영업의 제한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

제28조(영업의 제한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용자의 신체가 직접 수면에 닿는 수상레저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란 스쿠터, 수상스키, 파라세일, 서프보드 등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의 신체가 활동 과정에서 수면에 닿게 되는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 제29조(자료 제출)

제29조(자료 제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30조(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

제30조(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 제31조(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등의 가입)

제31조(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등의 가입) 수상레저사업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

## 제32조(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제32조(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수상레저사업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 제33조(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33조(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 제3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36조(권한의 위임)

제36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위임한다.

## 제3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8조(규제의 재검토)

제3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9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동물성 식품의 범위)

제1조의2(동물성 식품의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1조(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조의3(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3.12.12>

## 제1조(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

제1조의4(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

## 제2조(영업의 종류와 범위)

제2조(영업의 종류와 범위)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5.14, 2025.12.23>

## 제3조(변경등록의 대상)

제3조(변경등록의 대상)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 제4조(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

제4조(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 법 제1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 제4조(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제4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제5조(소속 기관의 장)

제5조(소속 기관의 장)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 제6조(행정응원의 절차 등)

제6조(행정응원의 절차 등)

## 제6조(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제6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5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등록취소 등)

제7조(등록취소 등)

## 제8조(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제8조(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9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9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제1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 제11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제11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 제12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12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35조에 따른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6.7>

## 제13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제13조의2(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

## 제13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제13조의3(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법 제3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 제14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4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14>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 제3조(수입인지의 공급)

제3조(수입인지의 공급)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인수한 수입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통하여 공급한다. <개정 2013.3.23, 2013.12.17, 2017.7.26>

## 제4조(수입인지의 종류 등)

제4조(수입인지의 종류 등)

## 제5조

제5조 삭제 <1999.5.10>

## 제6조(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

제6조(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17, 2016.10.25>

## 제6조(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제6조의2(전자수입인지의 판매)

## 제7조(판매자의 요건)

제7조(판매자의 요건)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체국과 금융회사등 외에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수입인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 제7조(판매자의 준수사항)

제7조의2(판매자의 준수사항)

## 제8조(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

제8조(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입인지로 국가에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은 따로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 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한국은행,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2.17, 2017.6.30, 2025.12.30>

## 제11조(판매할인율)

제11조(판매할인율)

## 제12조(수입인지판매계정의 설치)

제12조(수입인지판매계정의 설치)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의 판매대금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수입인지판매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

## 제15조(장부의 비치)

제15조(장부의 비치)

## 제16조(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의 임명)

제16조(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의 임명) 법 제8조에 따른 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의 임명은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책을 지정함으로써 그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 제17조(전자적 소인)

제17조(전자적 소인)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법 제3조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수자원위성)

제1조의2(수자원위성)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위성을 말한다.

## 제2조(수자원시설)

제2조(수자원시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하천유역조사의 유형 등)

제3조(하천유역조사의 유형 등)

## 제4조(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제4조(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 제5조(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등)

제5조(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등)

## 제6조(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등)

제7조(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등)

## 제8조(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제8조(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 제9조(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기기 설치기준)

제9조(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기기 설치기준)

## 제10조(수문조사의 표준화)

제10조(수문조사의 표준화)

## 제11조(수문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

제11조(수문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

## 제12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

제12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

## 제13조(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3조의2(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14조(장애물 제거의 공고)

제14조(장애물 제거의 공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장애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 제15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15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

## 제16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제16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 제17조(하천유역관리협의회의 구성 등)

제17조(하천유역관리협의회의 구성 등)

## 제18조(협의회의 운영)

제18조(협의회의 운영)

## 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1조(공청회)

제21조(공청회)

## 제22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제22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 제23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23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24조(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제24조(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25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25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6조(위원장의 직무)

제26조(위원장의 직무)

## 제27조(회의)

제27조(회의)

## 제28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8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29조(전문위원)

제29조(전문위원)

## 제30조(간사 및 서기)

제30조(간사 및 서기)

## 제31조(회의록)

제31조(회의록)

## 제32조(수당 및 여비)

제32조(수당 및 여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운영세칙)

제3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4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제34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본다.

## 제35조(재결의 신청)

제35조(재결의 신청)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결신청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6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제36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 제37조(권한의 위임)

제37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 제8호, 제9호 및 제14호의 권한은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6.8, 2025.10.1>

## 제38조(위탁기관)

제38조(위탁기관)

##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6-04-21 / 시행일자: 2026-04-23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중레저활동)

제2조(수중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스킨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을 말한다.

## 제3조(수중레저활동구역)

제3조(수중레저활동구역)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까지의 구역"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설치한 곳까지의 구역을 말한다.

## 제4조(수중레저장비)

제4조(수중레저장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 제5조(수중레저시설물)

제5조(수중레저시설물) 법 제2조제7호에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6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제6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 제7조(선박운항자의 주의의무)

제7조(선박운항자의 주의의무)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

제8조(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

## 제9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제9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 제10조(위험물)

제10조(위험물) 법 제2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이란 「선박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다만, 수중레저기구의 연료로 쓰이는 물질은 제외한다.

##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4.21>

##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

## 제2조(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제2조(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 제3조(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제공절차)

제3조(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제공절차)

## 제4조

제4조 삭제 <2019.2.12>

## 제5조

제5조 삭제 <2019.2.12>

## 제6조(정산통지)

제6조(정산통지)

## 제7조(직권정산)

제7조(직권정산)

## 제8조

제8조 삭제 <2019.2.12>

## 제9조(수출이행기간 기준일)

제9조(수출이행기간 기준일)

## 제9조(수출이행기간 연장 대상 등)

제9조의2(수출이행기간 연장 대상 등)

## 제10조(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시의 기간)

제10조(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시의 기간)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또는 거래의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관할지세관장의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7.2.7>

## 제11조(소요량의 계산등)

제11조(소요량의 계산등)

## 제11조(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제11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 제12조(평균세액증명)

제12조(평균세액증명)

## 제12조(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

제12조의2(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

## 제13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

제13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

## 제13조(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제13조의2(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 제15조(특수공정물품의 정액환급)

제15조(특수공정물품의 정액환급)

## 제16조(간이정액환급)

제16조(간이정액환급)

## 제17조(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

제17조(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

## 제18조(환급의 신청)

제18조(환급의 신청)

## 제19조(환급신청세관의 지정)

제19조(환급신청세관의 지정) 관세청장은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세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제20조(환급금의 사후심사)

제20조(환급금의 사후심사)

## 제21조(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

제21조(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

## 제22조(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의 조정)

제22조(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의 조정)

## 제23조(미지급자금의 정리)

제23조(미지급자금의 정리)

## 제24조(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

제24조(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 세관장은 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지급을 보류하거나 환급금을 체납한 관세등과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5조(환급의 제한)

제25조(환급의 제한)

## 제26조(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승인신청)

제26조(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승인신청)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외 사용 또는 멸각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

제27조(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

## 제28조(서류의 보관과 제출등)

제28조(서류의 보관과 제출등)

## 제29조(환급금 결정 및 지급사항 보고)

제29조(환급금 결정 및 지급사항 보고)

## 제30조(가산금액)

제30조(가산금액)

## 제31조(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

제31조(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

## 제32조(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

제32조(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 법 제22조제1항에서 과소하게 환급한 경우는 환급신청인이 신청한 환급금을 세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로 한다.

## 제33조(서식)

제33조(서식) 이 영에 의한 신청서ㆍ통지서ㆍ지시서 및 기타 서식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세관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환급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및 법 제16조에 따른 환급금의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6-10-25 / 시행일자: 2016-12-01

# 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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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수형자 등 호송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형자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구속된 사람의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호송공무원)

제2조(호송공무원)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간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하며, 그 밖의 호송은 경찰관 또는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이 행한다. <개정 2018.2.20>

## 제3조(호송방법)

제3조(호송방법)

## 제4조(호송장등)

제4조(호송장등)

## 제5조(수송관서에의 통지)

제5조(수송관서에의 통지) 발송관서는 미리 수송관서에 대하여 피호송자의 성명ㆍ발송시일ㆍ호송사유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영치금품의 처리)

제6조(영치금품의 처리) 피호송자의 영치금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1.1.4>

## 제7조(호송시간)

제7조(호송시간) 호송은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행할 수 없다. 다만, 열차ㆍ선박ㆍ항공기를 이용하는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4>

## 제8조(피호송자의 숙박)

제8조(피호송자의 숙박)

## 제9조(물품구매등의 허가)

제9조(물품구매등의 허가)

## 제10조(피호송자의 도주 등)

제10조(피호송자의 도주 등)

## 제11조(피호송자의 질병등)

제11조(피호송자의 질병등)

## 제12조(피호송자의 사망 등)

제12조(피호송자의 사망 등)

## 제13조(예비ㆍ호송비용의 부담)

제13조(예비ㆍ호송비용의 부담)

## 제14조(호송비용)

제14조(호송비용) 피호송자를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가 아닌 장소에서 숙식하게 한 때의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 및 별표 9 제5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1.1.4, 2018.2.20>

## 제15조(예외규정)

제15조(예외규정)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호송할 그 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2조,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4>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1-03-30 / 시행일자: 2021-04-01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립금의 재원)

제2조(적립금의 재원)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3조(적립금의 관리ㆍ운용)

제3조(적립금의 관리ㆍ운용)

## 제4조(적립금운용심의회의 설치)

제4조(적립금운용심의회의 설치)

## 제5조(적립금의 운용방법)

제5조(적립금의 운용방법)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 제6조(적립금의 용도)

제6조(적립금의 용도)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적립금의 결산보고)

제7조(적립금의 결산보고) 공단은 매년 해당 연도의 적립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적립금의 운용세칙)

제8조(적립금의 운용세칙) 공단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승인을 받아 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제9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 제10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직종)

제10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직종)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해당 직종의 인력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계, 재료, 건축, 농림 등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을 말한다.

##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절차)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절차)

## 제12조(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우대 및 품위유지)

제12조(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우대 및 품위유지)

## 제13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제13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 제14조(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

제14조(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산업사회에 필요하고 전수하여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하며, 해당 분야별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5조(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

제15조(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

## 제16조(전수지원금의 지급)

제16조(전수지원금의 지급)

## 제17조(전수지원금의 지급 중지)

제17조(전수지원금의 지급 중지)

## 제17조(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제17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 제18조(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대상)

제18조(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대상)

## 제19조(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신청)

제19조(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신청)

## 제20조(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의 선정 및 우대)

제20조(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의 선정 및 우대)

## 제20조(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제20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 제21조(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1조(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22조

제22조 삭제 <2021.3.30>

## 제23조(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내용 등)

제23조(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내용 등)

## 제24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제24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제25조(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제25조(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 제26조(기능경기위원회 등)

제26조(기능경기위원회 등)

## 제27조(참가자격 및 신청서 제출)

제27조(참가자격 및 신청서 제출)

## 제28조(대회 참가 장려)

제28조(대회 참가 장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숙련기술자에게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29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제29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 제30조(포상 수여 및 상금 지급)

제30조(포상 수여 및 상금 지급)

## 제31조(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 지원절차)

제31조(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 지원절차)

## 제32조(부정행위에 따른 상금 등의 지급 제한)

제32조(부정행위에 따른 상금 등의 지급 제한)

## 제33조(업무의 위탁)

제33조(업무의 위탁)

##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6-01-20 / 시행일자: 2026-01-23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

제4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

## 제5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5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7조(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제7조(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 제7조(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

제7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 제8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제8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 제9조(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제9조(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 제10조(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제10조(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

## 제10조(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

제10조의2(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

## 제10조(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지원)

제10조의3(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제11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

## 제12조(지구조성사업 시행자의 지정)

제12조(지구조성사업 시행자의 지정)

## 제13조(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3조(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3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육성)

제13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육성)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스토킹 실태조사)

제2조(스토킹 실태조사)

##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 제5조(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5조(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위탁)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법 제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시설과의 협력 업무를 말한다.

## 제8조(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제8조(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법 제10조제2항에서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말한다.

## 제9조(교육의 실시)

제9조(교육의 실시)

##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1-07-06 / 시행일자: 2021-10-21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제2조(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법무부장관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 제4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제4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 제5조(차관조정회의)

제5조(차관조정회의)

## 제6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운영 세칙)

제7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 차관조정회의 및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제8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6-03-26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 제4조(연구개발의 지원ㆍ출연 대상과 사업)

제4조(연구개발의 지원ㆍ출연 대상과 사업)

## 제5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6조(경비의 보조)

제6조(경비의 보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 제7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 등)

제7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 제8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절차)

제8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절차)

## 제9조(진흥시설의 지원)

제9조(진흥시설의 지원)

## 제10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제10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 제11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1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12조(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제12조(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3조(프로스포츠단 창단에의 출자ㆍ출연 등)

제13조(프로스포츠단 창단에의 출자ㆍ출연 등)

##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

## 제15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의 부과)

제15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의 부과)

## 제16조(수의계약)

제16조(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제17조(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

제17조(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 법 제17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란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수리 또는 보수를 말한다.

## 제18조(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 등)

제18조(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 등)

## 제1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제1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 제2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제2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 제21조(권한의 위임)

제21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

## 제23조(규제의 재검토)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요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6-03-26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스포츠클럽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

제2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3>

## 제3조(스포츠클럽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제3조(스포츠클럽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 제4조(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제4조(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종목을 말한다. <개정 2024.7.23>

##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 제6조(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

제6조(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도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23>

## 제7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사유)

제7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제8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 등)

제8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 등)

## 제9조(선수의 육성 지원)

제9조(선수의 육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제10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나 선수였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제12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회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2-01

#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 제3조(시행계획의 내용)

제3조(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 제5조(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제5조(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 제6조(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제6조(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제7조(출연금등의 지급 및 계약)

제7조(출연금등의 지급 및 계약)

## 제8조(출연금등의 관리 및 사용 등)

제8조(출연금등의 관리 및 사용 등)

##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등을 수집ㆍ관리하여 승강기사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제10조(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4조에 따라 승강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1조(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제11조(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2조(협회의 감독)

제12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협회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사업자의 수)

제13조(협회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사업자의 수)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의 5분의 1을 말한다.

##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