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 및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제5조(국립대학의 의무)

제5조(국립대학의 의무)

## 제6조(재정 운영 등의 기준)

제6조(재정 운영 등의 기준)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재정ㆍ회계규정)

제7조(재정ㆍ회계규정)

## 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 제10조(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 제11조(대학회계)

제11조(대학회계)

## 제12조(대학회계의 운영 원칙)

제12조(대학회계의 운영 원칙)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회계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 제13조(수입의 세입 편입 후 사용)

제13조(수입의 세입 편입 후 사용) 국립대학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편입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등 보증금, 보관금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4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제15조(예비비)

제15조(예비비)

## 제16조(계속비)

제16조(계속비)

## 제17조(추가경정예산)

제17조(추가경정예산) 국립대학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8조(예산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제18조(예산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국립대학의 장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재정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경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이 의결되면 그 의결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1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국립대학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 제21조(결산)

제21조(결산)

## 제22조(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22조(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대학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24조(예산ㆍ결산의 공개 등)

제24조(예산ㆍ결산의 공개 등)

## 제25조(회계 간 전입ㆍ전출)

제25조(회계 간 전입ㆍ전출)

## 제26조(재산관리)

제26조(재산관리)

## 제27조(수업료등)

제27조(수업료등)

## 제28조(교육ㆍ연구비 등의 지급)

제28조(교육ㆍ연구비 등의 지급)

## 제29조(대학회계직원의 채용)

제29조(대학회계직원의 채용)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

제2조(법인) 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3.23>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치과병원의 명칭)

제5조(치과병원의 명칭) 치과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치과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이 아니면 제5조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4.1.7>

## 제8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제8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 제9조(임원)

제9조(임원)

## 제10조(임원의 직무)

제10조(임원의 직무)

## 제11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

## 제12조(치과병원장)

제12조(치과병원장)

## 제13조(직원의 임면)

제13조(직원의 임면)

## 제14조(임상교수요원)

제14조(임상교수요원)

## 제15조(겸직)

제15조(겸직)

##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정부는 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17조(출연금 등)

제17조(출연금 등)

## 제18조(사업연도)

제18조(사업연도) 치과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9조(회계의 관리)

제19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 제20조(사업계획 등 보고)

제20조(사업계획 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1, 2013.3.23>

## 제21조(결산서의 제출 등)

제21조(결산서의 제출 등)

## 제22조(감독)

제22조(감독) 교육부장관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3.3.23>

## 제23조(「민법」의 준용)

제23조(「민법」의 준용) 치과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3.23>

## 제24조(과태료)

제2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4-02-27 / 시행일자: 2025-02-28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2>

##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 제3조(국가관리묘역의 지정 등)

제3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등)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 제7조(이장)

제7조(이장)

## 제8조(시신 안장의 제한)

제8조(시신 안장의 제한)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또는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신을 안장할 수 없다. <개정 2011.8.4>

## 제9조(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

제9조(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 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제5조제1항제1호차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장 대상별로 규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10조(재심의 요구)

제10조의2(재심의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4.1.23>

## 제11조(안장 신청 등)

제11조(안장 신청 등)

## 제11조(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제11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 제11조(실시계획의 고시)

제11조의3(실시계획의 고시)

##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1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1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11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복사 또는 증명서 등의 발급을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제11조(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제11조의6(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립묘지시설과 관련되는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11조의7(공사완료의 공고 등)

## 제11조(국립묘지시설 등의 귀속)

제11조의8(국립묘지시설 등의 귀속)

## 제11조(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11조의9(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제11조(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제11조의10(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 제12조(묘의 면적 등)

제12조(묘의 면적 등)

## 제13조(묘역의 구분)

제13조(묘역의 구분)

## 제14조(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4조(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14조(자연장지의 설치ㆍ운영)

제14조의2(자연장지의 설치ㆍ운영)

## 제15조(안장기간)

제15조(안장기간)

## 제16조(안장비용)

제16조(안장비용)

##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 제18조(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 금지)

제18조(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 금지)

## 제19조(기념관 등의 설치)

제19조(기념관 등의 설치)

## 제20조(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제20조(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 제21조(현충 선양 활동)

제21조(현충 선양 활동) 국가는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의 공적과 위훈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21조(자료 등의 제출 요청)

제21조의2(자료 등의 제출 요청)

## 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4.1.23>

##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대행자의 소속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립생태원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 제5조(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설치)

제5조의2(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설치)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 제8조(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제11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

## 제12조(부속기관의 설치)

제12조(부속기관의 설치) 국립생태원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3조(직원의 임면 등)

제13조(직원의 임면 등)

##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국립생태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 재원)

제15조(운영 재원) 국립생태원은 제16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17조에 따른 기부금품,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제20조에 따른 수익금,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 제16조(출연 또는 보조)

제16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국립생태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17조(기부금품의 접수)

제17조(기부금품의 접수)

## 제18조(차입금)

제18조(차입금) 국립생태원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9조(소재지역 발전 지원)

제19조(소재지역 발전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과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0조(수익사업 등)

제20조(수익사업 등)

## 제21조(사업연도)

제21조(사업연도) 국립생태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제23조(결산서의 제출)

제23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4조(잉여금의 처리)

제24조(잉여금의 처리) 국립생태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국립생태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25조(운영평가 및 지도)

제25조(운영평가 및 지도)

## 제26조(출입ㆍ검사 등)

제26조(출입ㆍ검사 등)

## 제27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제27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 제28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28조(공무원 등의 파견)

## 제29조(비밀엄수의무)

제29조(비밀엄수의무) 국립생태원의 임직원, 제28조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생태원이 아닌 자는 국립생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1조(「민법」의 준용)

제31조(「민법」의 준용) 국립생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립생태원의 임직원(제28조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를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3조(벌칙)

제33조(벌칙) 제2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 제34조(과태료)

제3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 제2조(법인)

제2조(법인) 국립소방병원(이하 "소방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병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8조(겸직)

제8조(겸직)

## 제9조(원장)

제9조(원장)

## 제10조(직원의 임면)

제10조(직원의 임면)

## 제11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

## 제12조(재원)

제12조(재원) 소방병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3조에 따른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 제15조(사업연도)

제15조(사업연도) 소방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소방병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제18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 제1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 제20조(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

제20조(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

## 제21조(공무원의 파견)

제21조(공무원의 파견) 소방병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2조(「민법」의 준용)

제22조(「민법」의 준용) 소방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비밀유지 의무)

제23조(비밀유지 의무) 소방병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소방병원이 아니면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소방병원의 임직원 및 제1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조(과태료)

제2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0-01-29 / 시행일자: 2020-07-30

# 국립외교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 인재의 교육ㆍ양성 및 국가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둔다. <개정 2013.3.23>

## 제3조(국립외교원의 직무)

제3조(국립외교원의 직무)

## 제4조(원장의 임명 등)

제4조(원장의 임명 등)

## 제5조(교수요원 등)

제5조(교수요원 등)

## 제6조(교육과정)

제6조(교육과정)

## 제7조(교육생)

제7조(교육생)

## 제8조(대학원대학의 설립)

제8조(대학원대학의 설립)

## 제9조(하부조직)

제9조(하부조직)

## 제10조(부속기관)

제10조(부속기관)

##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18-03-13 / 시행일자: 2018-09-14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ㆍ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국립중앙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1.18, 2016.2.3, 2018.3.13>

## 제6조(이사회)

제6조(이사회)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 제8조(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0조(원장)

제10조(원장)

## 제11조(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

제11조(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

## 제12조(감사의 의무)

제12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제13조(겸직)

제13조(겸직)

## 제14조(재원)

제14조(재원) 국립중앙의료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5조에 따른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 제17조(사업연도)

제17조(사업연도)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 제19조(결산서의 제출)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국립중앙의료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제20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제20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 제22조(공무원의 파견)

제22조(공무원의 파견)

##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민법」의 준용)

제24조(「민법」의 준용) 국립중앙의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지도ㆍ감독)

제25조(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관 또는 규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9-08-20 / 시행일자: 2019-11-21

# 국립항공박물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항공박물관을 설립하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 제7조(임원의 임기)

제7조(임원의 임기)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

## 제11조(재원)

제11조(재원)

## 제12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제12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 제13조(차입금)

제13조(차입금) 박물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14조(후원회)

제14조(후원회)

## 제15조(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

제15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 제16조(자료제공의 요청)

제16조(자료제공의 요청)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항공문화 및 항공산업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 제18조(감독)

제18조(감독)

## 제19조(주변경관의 보존)

제19조(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박물관 주변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비밀엄수의무)

제20조(비밀엄수의무) 박물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항공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항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박물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과태료)

제25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3-21

#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과학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립해양과학관의 법인격)

제2조(국립해양과학관의 법인격)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 제7조(임원의 임기)

제7조(임원의 임기)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제11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

## 제12조(재원)

제12조(재원)

## 제13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제13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 제14조(차입금)

제14조(차입금) 해양과학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다.

## 제15조(후원회)

제15조(후원회)

## 제16조(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6조(자료의 위탁ㆍ관리)

## 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

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8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 제19조(감독)

제19조(감독)

## 제20조(주변경관의 보존)

제20조(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해양과학관 주변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비밀엄수의무)

제21조(비밀엄수의무) 해양과학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해양과학관이 아닌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과학관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4.12.20>

##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해양과학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해양과학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과태료)

제2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06-20 / 시행일자: 2024-01-01

#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고, 전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3.6.20>

## 제2조(국립해양박물관 등의 법인격)

제2조(국립해양박물관 등의 법인격)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 제6조(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업무의 대행)

제6조(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업무의 대행) 제2조제1항제1호의 국립해양박물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6.20>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 제8조(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 제11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

## 제12조(재원)

제12조(재원)

## 제13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제13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 제14조(차입금)

제14조(차입금) 박물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 제15조(후원회)

제15조(후원회)

## 제16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6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 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

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해양문화 및 해양수산업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 제18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8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 제19조(감독)

제19조(감독)

## 제20조(주변경관의 보존)

제20조(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박물관 주변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비밀엄수의무)

제21조(비밀엄수의무) 박물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해양박물관ㆍ국립인천해양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3.6.20>

##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박물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과태료)

제2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7-04-18 / 시행일자: 2017-10-19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 제7조((임원의 임기))

제7조(임원의 임기)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

## 제11조((재원))

제11조(재원)

## 제12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제12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 제13조((차입금))

제13조(차입금) 자원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 제14조((자료제공의 요청))

제14조(자료제공의 요청)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해양생물자원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5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

## 제17조((비밀엄수의무))

제17조(비밀엄수의무) 자원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아닌 자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9조((협력사업))

제19조(협력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관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자원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자원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0-01-29 / 시행일자: 2020-01-29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5조(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 제9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제9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 제11조(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11조(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ㆍ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12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제12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시설 등 의 시설관리자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제13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에 거주하는 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제14조(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 제15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6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

제16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

## 제17조(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제17조(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 제18조(사회 안전교육의 지원)

제18조(사회 안전교육의 지원)

## 제19조(공공시설의 이용)

제19조(공공시설의 이용)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 제20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제20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국민경제자문회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3조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제4조(위촉위원)

제4조(위촉위원)

## 제5조(의장)

제5조(의장)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 제7조

제7조 삭제 <2008.2.29>

## 제8조(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제8조(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 제9조(경비 지급)

제9조(경비 지급)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4-02-09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1.7.20>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 제6조(대테러센터)

제6조(대테러센터)

##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 제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제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 제12조(테러선동ㆍ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제12조(테러선동ㆍ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 제13조(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제13조(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 제14조(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제14조(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 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

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

## 제16조(특별위로금)

제16조(특별위로금)

##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 제18조(무고, 날조)

제18조(무고, 날조)

## 제19조(세계주의)

제19조(세계주의) 제17조의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6.9>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2-01-18 / 시행일자: 2022-07-19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가 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제8조(조사 및 연구)

제8조(조사 및 연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직장인의 여가를 위한 휴가사용실태조사를 포함한다)를 비롯한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민간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 제9조(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제9조(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 제10조(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제10조(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활동, 여가시설, 여가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등 각종 여가정보를 수집ㆍ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

## 제12조(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제12조(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여가전문인력의 양성)

제13조(여가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4조(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제14조(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 제1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제16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제16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 제17조(여가산업의 육성)

제17조(여가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2-02-18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 제4조(「국민연금법」과의 관계)

제4조(「국민연금법」과의 관계)

## 제5조(직역연금법과의 관계)

제5조(직역연금법과의 관계)

## 제6조(각 기금과의 관계)

제6조(각 기금과의 관계) 각 연금법에 따른 각 기금의 재원(財源)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반납금을 포함하고, 각 기금의 운용에는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의 지급을 포함한다. <개정 2015.1.28>

## 제7조(연계대상 기간)

제7조(연계대상 기간)

## 제8조(연계의 신청 등)

제8조(연계의 신청 등)

## 제8조(재직기간 합산 시 종전 연계의 취소)

제8조의2(재직기간 합산 시 종전 연계의 취소)

## 제8조(연계의 신청에 따른 시효 중단)

제8조의3(연계의 신청에 따른 시효 중단)

## 제9조(연계급여의 종류)

제9조(연계급여의 종류) 연계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0조(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제10조(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 제11조(연계노령연금액)

제11조(연계노령연금액) 연계노령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8>

##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 제13조(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13조(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 제14조(연계노령유족연금액)

제14조(연계노령유족연금액)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8>

## 제15조(연계퇴직유족연금액)

제15조(연계퇴직유족연금액)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연금액의 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 제16조(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제16조(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 제17조(사망 시 연계급여의 지급)

제17조(사망 시 연계급여의 지급) 연계노령연금 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계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8>

## 제18조(중복급여의 조정)

제18조(중복급여의 조정)

## 제19조(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제19조(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 제19조(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제19조의2(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 제20조(연계급여의 환수)

제20조(연계급여의 환수)

## 제21조(연계급여 제한 등의 연금법 준용)

제21조(연계급여 제한 등의 연금법 준용) 연계급여액의 조정, 연계급여의 지급 제한, 연계수급권의 정지ㆍ소멸 및 보호,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다.

## 제22조

제22조 삭제 <2021.8.17>

## 제22조(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설치 등)

제22조의2(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설치 등)

## 제23조(심사청구)

제23조(심사청구)

## 제24조(사망 신고 등)

제24조(사망 신고 등)

## 제25조(소멸시효)

제25조(소멸시효) 이 법에 따라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제20조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26조(자료의 요청 및 보호 등)

제26조(자료의 요청 및 보호 등)

## 제27조(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27조(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28조(국가의 지원)

제28조(국가의 지원)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노령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9조(벌칙)

제29조(벌칙)

## 제30조(과태료)

제3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7-03

# 국민영양관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ㆍ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제4조(영양사 등의 책임)

제4조(영양사 등의 책임)

## 제5조(국민의 권리 등)

제5조(국민의 권리 등)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민의 영양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제7조(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 제9조(국민영양정책 등의 심의)

제9조(국민영양정책 등의 심의) 위원회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10조(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제10조(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24.1.2>

## 제12조(통계ㆍ정보)

제12조(통계ㆍ정보)

##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 제14조(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제14조(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 제15조(영양사의 면허)

제15조(영양사의 면허)

## 제15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제15조의2(응시자격의 제한 등)

## 제16조(결격사유)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11>

## 제17조(영양사의 업무)

제17조(영양사의 업무)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8조(면허의 등록)

제18조(면허의 등록)

## 제19조(명칭사용의 금지)

제19조(명칭사용의 금지)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양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20조(보수교육)

제20조(보수교육)

## 제20조(실태 등의 신고)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 제21조(면허취소 등)

제21조(면허취소 등)

## 제22조(영양사협회)

제22조(영양사협회)

## 제23조(임상영양사)

제23조(임상영양사)

## 제23조(임상영양사의 자격취소 등)

제23조의2(임상영양사의 자격취소 등)

## 제24조(비용의 보조)

제24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관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6조(수수료)

제26조(수수료)

##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2.5.23>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03-18 / 시행일자: 2025-09-19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2019.8.27, 2024.1.16>

##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1.19>

## 제4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제4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 제5조(수용 및 사용)

제5조(수용 및 사용)

## 제6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6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제7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7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 제8조(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제8조(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 제9조(국방ㆍ군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특례)

제9조(국방ㆍ군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특례)

## 제10조(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제10조(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국방ㆍ군사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축등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11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 제13조(이주 택지의 양도)

제13조(이주 택지의 양도)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 제14조(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제14조(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군부대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 제14조(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4조의2(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제14조(실태조사 등)

제14조의3(실태조사 등)

##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7-11-28 / 시행일자: 2018-03-01

#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 제3조(운용 및 관리)

제3조(운용 및 관리)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는 국방부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4.12.30, 2017.11.28>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7.11.28>

## 제6조(차입금)

제6조(차입금)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7조(관리전환에 관한 특례)

제7조의2(관리전환에 관한 특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속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을 이 회계로 관리전환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취득재산의 처리)

제8조(취득재산의 처리) 이 회계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과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에 관한 사항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2-12-13 / 시행일자: 2022-12-13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국방개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4조(정부의 기본의무)

제4조(정부의 기본의무)

## 제5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국방개혁위원회)

제6조(국방개혁위원회)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국방개혁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 제9조(보고 등)

제9조(보고 등)

## 제10조(문민기반의 조성)

제10조(문민기반의 조성) 국방운영체제의 인력운영구조는 국가안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간인력과 군인의 전문성 및 특수성이 상호 보완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 제11조(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

제11조(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

## 제12조(합동참모의장의 인사 청문)

제12조(합동참모의장의 인사 청문)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

## 제13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제13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 제14조(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전방향)

제14조(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전방향) 국가는 미래 안보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개편하고, 기술집약형 군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며, 병역자원의 양적ㆍ질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방인력 운영구조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 제15조(우수한 군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향상)

제15조(우수한 군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향상)

## 제16조(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제16조(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 제17조(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제17조(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 제18조(장교의 진급)

제18조(장교의 진급)

## 제19조(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의 장교 보직)

제19조(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의 장교 보직)

## 제20조(참모총장 등에 대한 보직 추천)

제20조(참모총장 등에 대한 보직 추천)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 또는 참모차장의 직위에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갖춘 장교가 임명될 수 있도록 병과ㆍ특기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추천 또는 제청하여야 한다.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0.3.31>

## 제22조(발전방향)

제22조(발전방향) 국가는 병력 규모 위주의 양적ㆍ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독자적인 정보 수집ㆍ관리, 첨단기술 및 현대화된 장비위주의 질적ㆍ기술집약형 군사력 구조로 개선하여 다양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 제23조(군구조의 개선)

제23조(군구조의 개선)

## 제24조(무기 및 장비분야 전력체계 발전)

제24조(무기 및 장비분야 전력체계 발전) 주요 무기 및 장비 등의 전력화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전략개념 및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 제26조(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제26조(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 제27조(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제27조(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 제28조(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

제28조(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

## 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 제30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제30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 제31조(발전방향)

제31조(발전방향) 국방부장관은 군에서 복무하는 장병에 대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복무와 관련된 문화적 갈등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며, 군인으로서의 임무수행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 제32조(장병 기본권 등의 보장)

제32조(장병 기본권 등의 보장)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7-10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국방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

제4조(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 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제12조(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제12조(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 제13조(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

제13조(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

## 제14조(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활용 등)

제14조(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활용 등)

## 제15조(우수 인력 육성 및 장려금 지급)

제15조(우수 인력 육성 및 장려금 지급)

## 제16조(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제16조(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8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8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방위사업청장이 제17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0조(벌칙)

제20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양벌규정)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일자: 2024-02-06 / 시행일자: 2024-02-06

# 국방과학연구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재원)

제5조(재원)

## 제6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소가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 제7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제7조의2(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연구소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소는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

## 제8조(사업연도)

제8조(사업연도) 연구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 제9조(임원)

제9조(임원)

##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 제11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

## 제12조(소장과 감사)

제12조(소장과 감사)

## 제13조(기구와 직원)

제13조(기구와 직원)

## 제14조(임직원의 지위)

제14조(임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4.2.6>

## 제15조(비밀 엄수)

제15조(비밀 엄수) 연구소의 임직원,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지 못한다.

##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사업 및 결산 보고)

제17조(사업 및 결산 보고)

## 제18조(산업재산권)

제18조(산업재산권)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 제19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제19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소의 건설ㆍ운영을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 기계기구, 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소가 직접 인수한다.

## 제20조(업무협조)

제20조(업무협조)

## 제21조(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21조(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 제21조(특수장비의 관리)

제21조의2(특수장비의 관리) 연구소가 연구ㆍ시험용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항공기, 특수시험선박 또는 특수차량 등(이하 "특수장비"라 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준하여 관리하며, 특수장비의 등기, 등록, 형식승인, 검사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특수장비의 환경기준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군수품 또는 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제15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7-03-21 / 시행일자: 2017-06-22

# 국방대학교 설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대학교를 둔다.

## 제3조(대학원 등의 설치)

제3조(대학원 등의 설치)

## 제4조(과정 및 수업연한 등)

제4조(과정 및 수업연한 등)

## 제5조(입학자격)

제5조(입학자격) 국방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군, 정부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선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 제6조(교과)

제6조(교과)

## 제7조(학위 수여 등)

제7조(학위 수여 등) 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고 등록하되, 학위의 종류는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8조(총장 등의 임명)

제8조(총장 등의 임명)

## 제9조(교수등의 임용 등)

제9조(교수등의 임용 등)

## 제10조(부설기관)

제10조(부설기관)

## 제11조(수업료 등의 징수)

제11조(수업료 등의 징수)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3-03-04 / 시행일자: 2023-06-05

# 국방전직교육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

## 제11조(직원의 임면 및 지위)

제11조(직원의 임면 및 지위) 교육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제12조(임직원의 복무)

제12조(임직원의 복무)

## 제13조(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

제13조(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

## 제14조(군수품의 무상대여 등)

제14조(군수품의 무상대여 등) 국가는 교육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

## 제15조(자금의 차입)

제15조(자금의 차입) 교육원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 국가가 설치한 기금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 제16조(사업연도)

제16조(사업연도) 교육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8조(결산의 보고)

제18조(결산의 보고)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잉여금의 처리)

제19조(잉여금의 처리)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 제20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제20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 제21조(공무원의 파견)

제21조(공무원의 파견) 원장은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2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제22조(유관기관과의 협조)

##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 제24조(「민법」의 준용)

제24조(「민법」의 준용) 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비밀누설 금지)

제25조(비밀누설 금지) 교육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26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교육원이 아니면 국방전직교육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교육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과태료)

제2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01-07 / 시행일자: 2025-01-07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3>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방정보화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 제6조(추진체계 등)

제6조(추진체계 등)

## 제7조(국방정보화책임관)

제7조(국방정보화책임관)

## 제8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제8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 제9조(재원의 확충)

제9조(재원의 확충)

## 제10조(국제협력)

제10조(국제협력)

## 제11조(전담기관)

제11조(전담기관)

## 제12조(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제12조(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 제13조(민간연구개발의 지원)

제13조(민간연구개발의 지원)

## 제14조(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제14조(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 제15조(실험부대의 운영 등)

제15조(실험부대의 운영 등)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첨단 국방정보기술의 군사적 응용을 실험하고 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험부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상호운용성의 확보)

제16조(상호운용성의 확보)

## 제17조(표준화)

제17조(표준화)

## 제18조(정보자원의 공유)

제18조(정보자원의 공유)

## 제19조(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제19조(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 제20조(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제20조(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 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 제21조(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제21조의2(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 제22조(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제22조(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 제23조(국방정보화 평가)

제23조(국방정보화 평가)

## 제24조(전문기술지원기관)

제24조(전문기술지원기관)

## 제25조(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제25조(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서 정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각군 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7조(비밀유지의 의무)

제27조(비밀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직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1-16 / 시행일자: 2026-01-17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ㆍ운영)

제2조(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ㆍ운영)

##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생의 교육 역량 강화 및 장기 복무 지원 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수업연한)

제4조(수업연한)

## 제5조(입학 자격)

제5조(입학 자격)

## 제6조(교육과정)

제6조(교육과정)

## 제7조(기초군사훈련)

제7조(기초군사훈련)

## 제8조(학위 수여)

제8조(학위 수여)

## 제9조(교육과정 공동 운영)

제9조(교육과정 공동 운영)

## 제10조(졸업자의 임용)

제10조(졸업자의 임용)

## 제11조(의무복무)

제11조(의무복무)

## 제12조(교장, 교수 등의 임명)

제12조(교장, 교수 등의 임명)

## 제13조(전역자에 대한 지원)

제13조(전역자에 대한 지원)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14-01-14 / 시행일자: 2014-01-14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國稅)와 지방세(地方稅)의 조정(調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세))

제2조(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

## 제3조((지방세))

제3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

## 제4조((중복과세의 금지))

제4조(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國稅의 地方讓與))

제5조(국세의 지방양여)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4-07-26

# 국악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 제7조(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제7조(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 제8조(국악 창작 지원)

제8조(국악 창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과 다른 분야 콘텐츠와의 융합 및 연계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제9조(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 제10조(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제10조(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제13조(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 제14조(국악의 날)

제14조(국악의 날)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한다.

## 제15조(국립국악원)

제15조(국립국악원)

## 제16조(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지원기관의 지정 등)

## 제17조(국악방송)

제17조(국악방송)

## 제18조(보고ㆍ검사)

제18조(보고ㆍ검사)

##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10-09

# 국어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 이념)

제2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정부는 매년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 제9조(실태 조사 등)

제9조(실태 조사 등)

##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 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제12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 제13조(국어심의회)

제13조(국어심의회)

##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

##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 제16조(국어 정보화의 촉진)

제16조(국어 정보화의 촉진)

##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 제19조(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 제19조(자격취소)

제19조의3(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 제20조(한글날)

제20조(한글날)

##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2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제22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 제23조(국어능력의 검정)

제23조(국어능력의 검정)

##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 제25조(협의)

제25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6조(청문)

제2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4-01-23 / 시행일자: 2024-07-24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경영관리기관 등)

제4조(경영관리기관 등)

## 제5조(국유림의 조사)

제5조(국유림의 조사)

## 제6조(국유림종합계획 등)

제6조(국유림종합계획 등)

## 제7조(국유림위원회)

제7조(국유림위원회)

## 제7조(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제7조의2(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8조(국유림경영계획)

제8조(국유림경영계획)

## 제9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제9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 제10조(국유림의 목재생산)

제10조(국유림의 목재생산)

## 제11조(국유림의 보호협약)

제11조(국유림의 보호협약)

## 제12조(시범림의 조성ㆍ운영)

제12조(시범림의 조성ㆍ운영)

## 제13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제13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 제14조(국민의 숲 지정ㆍ운영)

제14조(국민의 숲 지정ㆍ운영)

## 제15조(공동산림사업)

제15조(공동산림사업)

## 제16조(국유림의 구분)

제16조(국유림의 구분)

## 제17조(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제17조(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보전국유림은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5.3.27, 2016.12.2>

##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5.3.27>

## 제20조(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제20조(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 제22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제22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 제23조(대부료 등)

제23조(대부료 등)

## 제24조(임산물의 취득제한)

제24조(임산물의 취득제한)

## 제25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제한)

제25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제한)

## 제25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25조의2(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

## 제26조(대부등의 취소)

제26조(대부등의 취소)

##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 제28조(계약의 해제)

제28조(계약의 해제)

##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 제30조(준용규정)

제30조(준용규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지목이 임야가 아닌 산림청 소관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 제31조(청문)

제31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2조(권한의 위임)

제32조(권한의 위임)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한의 일부를 행정시장 또는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10.1.25>

##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3.27, 2020.2.18, 2024.1.2>

## 제33조(벌칙)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24.1.23>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9, 2022.1.11>

##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제5조의2(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 제7조(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제7조(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 제8조(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

## 제9조(운용실적의 보고)

제9조(운용실적의 보고)

## 제10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제10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 제11조(국유재산의 양여 협의)

제11조(국유재산의 양여 협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유재산법」 외의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2조(양여의 용도 제한)

제12조(양여의 용도 제한)

##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