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2020.12.22, 2023.3.21>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특구 간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3조의3(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 제4조(특구의 지정 등)

제4조(특구의 지정 등)

## 제4조(특구의 변경)

제4조의2(특구의 변경)

##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 제5조(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제5조의2(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 제6조(특구개발계획)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 제6조(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제6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 제7조(특구별 성과 평가)

제7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 제8조(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제8조(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 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 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제9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 제9조(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 제9조(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 제9조(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

제9조의5(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

## 제10조(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

제10조(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

## 제11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제11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 안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 제13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제13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제14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 제15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제15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 제16조(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16조(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 제16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제16조(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6조의3(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 제16조(실증특례에 대한 지원)

제16조의4(실증특례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제16조의5(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 제16조(규제의 신속확인)

제16조의6(규제의 신속확인)

## 제16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16조의7(임시허가의 신청 등)

## 제16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16조의8(임시허가의 취소 등)

## 제17조(투자조합에의 참여)

제17조(투자조합에의 참여)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은 특구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2020.12.22>

## 제18조(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 집적지 육성)

제18조(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 집적지 육성)

## 제19조(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제19조(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특구의 주요 운영 성과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계하여 특구 외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7.7.26, 2023.6.9>

## 제20조(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 체계의 구축)

제20조(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 체계의 구축)

## 제21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

## 제2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제2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 제22조(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제22조의2(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구로 이전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특구 및 인근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학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문화예술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제22조의3(문화예술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 제23조(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제23조(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 제23조

제23조의2 삭제 <2015.2.3>

##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

## 제25조(옴부즈만의 설치)

제25조(옴부즈만의 설치)

## 제25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5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26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6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 제26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26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

## 제2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29조(특구개발사업협의회)

제29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

## 제30조(특구개발사업의 시작)

제30조(특구개발사업의 시작)

## 제30조(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제30조의2(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특구에 포함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해당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 제31조(토지수용)

제31조(토지수용)

## 제32조(준공검사)

제32조(준공검사)

## 제32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32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 제3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3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특구에 포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3조(비용의 부담)

제33조의2(비용의 부담)

## 제34조(특구의 관리권자 등)

제34조(특구의 관리권자 등)

## 제35조(토지의 용도 구분 등)

제35조(토지의 용도 구분 등)

## 제36조(건축행위의 규제 등)

제36조(건축행위의 규제 등)

## 제37조(입주계약)

제37조(입주계약)

## 제37조(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7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38조(부지의 양도제한 등)

제38조(부지의 양도제한 등)

## 제39조(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제39조(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경매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으로부터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 제40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제40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 제41조(건축물등의 양도명령)

제41조(건축물등의 양도명령)

## 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 제43조(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제43조(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5조(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제45조(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 제46조(설립)

제46조(설립)

## 제47조(정관)

제47조(정관)

## 제48조(사업)

제48조(사업)

## 제48조(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제48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진흥재단은 특구 내 입주기관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9조(임원)

제49조(임원)

## 제50조(임원의 직무)

제50조(임원의 직무)

## 제51조(대리인의 선임)

제5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가운데 진흥재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52조(대표권의 제한)

제52조(대표권의 제한) 진흥재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서로 반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진흥재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진흥재단을 대표한다.

##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54조(이사회)

제54조(이사회)

## 제55조(직원의 임면)

제55조(직원의 임면) 진흥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3.3.21, 2024.10.22>

## 제5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5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진흥재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8조(자금의 조달)

제58조(자금의 조달)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 제58조(출연 및 보조금)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59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59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 제60조(예산서 등의 승인)

제60조(예산서 등의 승인) 진흥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61조(결산보고)

제61조(결산보고) 진흥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62조(사업연도)

제62조(사업연도) 진흥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63조(회계규정 등)

제63조(회계규정 등) 진흥재단은 그 조직과 예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64조(자금의 차입 등)

제64조(자금의 차입 등)

## 제65조(사업에 대한 출자 등)

제65조(사업에 대한 출자 등)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 제66조(채권의 발행 등)

제66조(채권의 발행 등)

## 제67조(지도와 감독)

제67조(지도와 감독)

## 제68조(남은 재산의 귀속)

제68조(남은 재산의 귀속) 진흥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9조(「민법」의 준용)

제69조(「민법」의 준용) 진흥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9조(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제69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 제69조(압류 등의 금지)

제69조의3(압류 등의 금지)

## 제70조(이행강제금)

제70조(이행강제금)

## 제71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71조(국회에 대한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추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연도의 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

## 제71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7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제71조(포상)

제71조의3(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7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3.3.21, 2024.10.22>

## 제74조(벌칙)

제74조(벌칙)

## 제75조(양벌규정)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3.3.21>

## 제76조(과태료)

제7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