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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5-27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에 관한 특례)

제2조(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에 관한 특례)

## 제3조(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및 시험 방법에 관한 특례)

제3조(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및 시험 방법에 관한 특례)

## 제4조(파견의 기준 및 기간 등)

제4조(파견의 기준 및 기간 등)

## 제5조(겸직 허가의 기간 및 방법)

제5조(겸직 허가의 기간 및 방법)

## 제6조(임기제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특례)

제6조(임기제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특례) 우주항공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도 불구하고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임기제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제7조(임기제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우주항공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제8조(직권 면직 사유)

제8조(직권 면직 사유)

## 제9조(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 제10조(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0조(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우주항공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

## 제11조(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11조(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 제12조(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 제13조(윤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13조(윤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 제14조(보안 및 재난 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14조(보안 및 재난 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1984.10.12>

## 제3조(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

제3조(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

## 제4조

제4조 삭제 <2008.10.20>

## 제4조(증권의 매입 비율)

제4조의2(증권의 매입 비율)

## 제4조(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및 취득 비율)

제4조의3(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및 취득 비율)

## 제4조(파생상품의 매입 비율)

제4조의4(파생상품의 매입 비율)

## 제4조(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

제4조의5(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

## 제4조(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

제4조의6(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 법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 제5조(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제5조(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 제6조(부동산의 임대료 등)

제6조(부동산의 임대료 등)

## 제7조(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 제9조(적립금의 회계기관)

제9조(적립금의 회계기관)

## 제10조(적립금계정의 설치)

제10조(적립금계정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적립금계정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2013.3.23, 2017.7.26>

## 제11조(적립금의 징수절차)

제11조(적립금의 징수절차)

## 제12조(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 등)

제12조(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 등)

## 제13조(적립금의 지출)

제13조(적립금의 지출)

## 제14조(현금취급의 금지)

제14조(현금취급의 금지) 적립금지출관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제15조(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2.2.25>

## 제17조(비용의 부담)

제17조(비용의 부담) 회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8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8조(다른 법령의 준용) 적립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2.2.25>

## 제19조(권한의 위임)

제19조(권한의 위임)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의 어음교환소에 대한 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참가승인)

제2조(참가승인)

## 제3조(교환결제의 증권)

제3조(교환결제의 증권)

## 제4조(지급의 취소)

제4조(지급의 취소)

## 제5조(부도증서의 반환기간)

제5조(부도증서의 반환기간)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서로서 교환결제된 부도증서의 반환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제6조(탈퇴승인)

제6조(탈퇴승인) 우체국은 어음교환소규약의 변경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참가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어음교환소에서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제7조(규약의 적용)

제7조(규약의 적용) 우체국이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여 교환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어음교환소의 규약에 따른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5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08.10.20>

## 제3조

제3조 삭제 <2008.10.20>

## 제3조(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제3조의2(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 제3조(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제3조의3(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법 제4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00만원을 말한다.

## 제4조(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4조(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 제4조(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4조의2(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체신관서는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제5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제5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제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제5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분쟁을 말한다.

## 제5조(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제5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회의의 기록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예금 분야의 간사 1명과 보험 분야의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금ㆍ보험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7.26, 2023.9.12>

## 제6조

제6조 삭제 <2016.5.31>

## 제7조(신청인 등의 의견청취)

제7조(신청인 등의 의견청취)

## 제8조(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제8조(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 또는 분쟁조정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23.9.12>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4-12-17 / 시행일자: 2024-12-17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우체국창구업무)

제2조(우체국창구업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범위)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범위)

## 제4조(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의 위탁기준)

제4조(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의 위탁기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5조(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제5조(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6.21, 2024.12.17>

## 제6조(위탁계획의 공고)

제6조(위탁계획의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7조(위탁대상자의 선정기준)

제7조(위탁대상자의 선정기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보증금의 납부 등)

제8조(보증금의 납부 등)

## 제9조(위탁계약 내용의 고시)

제9조(위탁계약 내용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0조(수탁자의 명칭 표시)

제10조(수탁자의 명칭 표시)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에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지역이나 설치 장소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명칭을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1조(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 제12조(우표류 판매가격의 할인율)

제12조(우표류 판매가격의 할인율)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표류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해당 월의 우표류 매수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그 가격을 할인한다.

## 제13조(우편요금의 면제)

제13조(우편요금의 면제) 법 제13조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우편요금은 면제한다.

##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토외곽 먼섬)

제2조(국토외곽 먼섬)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까지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하인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을 말한다.

## 제3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안의 제출)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안의 제출)

## 제5조(국고보조율)

제5조(국고보조율)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준보조율에 해당 사업의 규모ㆍ필요성ㆍ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하고, 그 합산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개정 2025.12.30>

## 제6조(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제6조(지방교부세 특별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부세법」 제6조ㆍ제9조ㆍ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현안 수요가 발생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7조(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

제7조(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8조(기반시설 설치 지원)

제8조(기반시설 설치 지원)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9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제9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법 제12조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시책에 따른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외국인과의 합작 기준)

제2조(외국인과의 합작 기준)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6, 2021.12.14>

## 제3조(원양어업관련사업의 투자방법)

제3조(원양어업관련사업의 투자방법)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 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5조

제5조 삭제 <2024.10.22>

## 제6조

제6조 삭제 <2024.10.22>

## 제7조(원양어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제7조(원양어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 제8조(원양어업의 종류)

제8조(원양어업의 종류)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2021.1.5>

## 제9조(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등)

제9조(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등)

## 제10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제10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 제10조(국제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제10조의2(국제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산 관련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제11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제11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 제12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제12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 제13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제13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 제14조(보조 및 융자)

제14조(보조 및 융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양산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면 그 규모ㆍ기준 및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 제14조(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제14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 제14조(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제14조의3(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의 규모 및 지원 비율 등 사업내용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15조(원양산업협회의 사업)

제15조(원양산업협회의 사업)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16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16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6조(안전관리지침의 내용)

제16조의2(안전관리지침의 내용)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제16조(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

제16조의3(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은 별표 2와 같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5.7.6>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5.7.6>

## 제19조(권한의 위임)

제19조(권한의 위임)

##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

## 제2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2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20조(이의신청)

제20조의4(이의신청)

## 제20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제20조의5(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7.6, 2020.11.24>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변환 등의 범위)

제2조(변환 등의 범위) 「원자력 손해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환"ㆍ"가공"ㆍ"사용후핵연료처리"ㆍ"핵연료물질의 사용"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7.30, 2006.10.23, 2011.10.25, 2016.5.31>

## 제3조(배상조치액)

제3조(배상조치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조치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7.30>

## 제4조(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

제4조(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 원자력사업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2008.7.29>

## 제5조(보험계약 등의 승인신청)

제5조(보험계약 등의 승인신청)

## 제6조(공탁물의 반환에 대한 승인신청)

제6조(공탁물의 반환에 대한 승인신청)

## 제7조(심의회의 구성)

제7조(심의회의 구성)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 제9조(심의회의 운영)

제9조(심의회의 운영)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9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제9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 제11조(대표자의 선정)

제11조(대표자의 선정)

## 제12조(분쟁의 조정신청권고)

제12조(분쟁의 조정신청권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2008.2.29, 2011.10.25>

## 제13조(분쟁의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제13조(분쟁의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 제14조(제3자의 참가)

제14조(제3자의 참가)

## 제15조(분쟁의 조정중단 및 종료)

제15조(분쟁의 조정중단 및 종료)

##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7.30, 2008.2.29, 2011.10.25>

## 제17조(위원수당)

제17조(위원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 및 분쟁의 조정신청과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한다. <개정 2001.7.30>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1-01-01

#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조(위원장의 직무 등)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 제4조(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제4조(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5조(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제5조(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 제6조(의견 청취)

제6조(의견 청취)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0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1조(연구개발사업 등)

제11조(연구개발사업 등)

## 제12조(기술료의 징수ㆍ면제 및 사용실적 보고)

제12조(기술료의 징수ㆍ면제 및 사용실적 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해의 기술료 사용실적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3조(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

제13조(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 법 제1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제14조(연구개발비 부담금)

제14조(연구개발비 부담금)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그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한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15조(부담금의 납부)

제15조(부담금의 납부)

## 제15조(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15조의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 제16조(연구개발사업 및 부담금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연구개발사업 및 부담금에 관한 세부규정) 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과 부담금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7조(실태조사의 위탁실시)

제17조(실태조사의 위탁실시)

## 제18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사용)

제18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사용)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9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기관)

제19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이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20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제20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 제21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연도)

제21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연도)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5.12.22>

## 제22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제22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 제22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22조의2(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 제23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 규정)

제23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 제24조(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

제24조(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 기금 중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 제2조(정상운전등의 범위등)

제2조(정상운전등의 범위등)

## 제3조(보상계약금액)

제3조(보상계약금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의 계약금액(이하 "보상계약금액"이라 한다)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배상조치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2016.5.31>

## 제4조(보상요율)

제4조(보상요율)

## 제5조(보상료의 납입시기등)

제5조(보상료의 납입시기등)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원자력사업자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87ㆍ3ㆍ19, 2006.10.23, 2008.2.29, 2011.10.25, 2021.1.5>

## 제7조(보상금의 반환)

제7조(보상금의 반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반환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ㆍ반환할 보상금액ㆍ이자 및 기한을 명시한 보상금반환명령서를 당해 원자력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3, 2008.2.29, 2011.10.25>

## 제8조(자료제출)

제8조(자료제출)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연도에 체결할 보상계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 제9조(승인 등)

제9조(승인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자: 2024-06-18 / 시행일자: 2024-07-24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자력안전정보)

제2조(원자력안전정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 제4조(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제4조(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 제5조(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제5조(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 제6조(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제6조(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 제7조(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제7조(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 제8조(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 확보 기준)

제8조(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 확보 기준)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제9조(원자력안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제9조(원자력안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 제10조(안전협의회의 운영)

제10조(안전협의회의 운영)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업무를 말한다.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제1조(소속기관)

제1조의2(소속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4.4.29>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4조(사무처)

제4조(사무처)

## 제5조(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

## 제5조(기획조정관)

제5조의2(기획조정관)

## 제5조(감사조사담당관)

제5조의3(감사조사담당관)

## 제6조(운영지원과)

제6조(운영지원과)

## 제7조

제7조 삭제 <2014.4.29>

## 제7조

제7조의2 삭제 <2014.4.29>

## 제8조(안전정책국)

제8조(안전정책국)

## 제9조(방사선방재국)

제9조(방사선방재국)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4.2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4.4.29>

## 제12조(위임규정)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직무)

제12조의2(직무) 지역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4.29>

## 제12조(명칭 등)

제12조의3(명칭 등) 지역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소장)

제12조의4(소장)

##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5조(한시정원)

제15조(한시정원)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23>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2.22>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자: 2021-06-22 / 시행일자: 2021-06-23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

제2조(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22>

## 제3조(영리업무의 금지)

제3조(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상임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제4조(전문위원회)

제4조(전문위원회)

## 제5조(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제5조(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직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기관의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련사업자의 범위)

제2조(관련사업자의 범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1.24, 2025.10.1>

## 제3조(물품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 등의 운영)

제3조(물품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 등의 운영)

## 제4조(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제4조(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5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제5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법 제10조에 따라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6조ㆍ제7조 및 제9조를 적용한다.

## 제6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제6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 제7조(재산등록대상인 직원의 범위)

제7조(재산등록대상인 직원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17호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1.9.24>

## 제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

제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제9조(협력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등)

제9조(협력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등)

## 제10조(운영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0조(운영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11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제11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 제12조(의무준수에 관한 조사를 위한 조치의 대상)

제12조(의무준수에 관한 조사를 위한 조치의 대상)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제13조(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4조(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제14조(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7조(가산금)

제17조(가산금)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1994-12-23 / 시행일자: 1994-12-23

#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호재산의 확정)

제2조(원호재산의 확정)

## 제3조(증여신청)

제3조(증여신청) 법 제2조제1항의 원호대상자로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에 규정된 집단구분별로 원호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받고 있는 자가 공유로 증여받고자 할 때에는 전원 공동명의로 별지 제1호의1서식(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제5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증여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 제4조(증여증서의 교부)

제4조(증여증서의 교부) 원호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당해 원호재산의 증여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지체없이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94ㆍ12ㆍ23>

## 제5조(증여방법)

제5조(증여방법) 원호재산은 법 제2조제1항의 원호대상자로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받고 있는 자에게 공유로 증여한다. 그러나, 원호처장은 공유로 증여하면 당해 원호재산의 증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할하여 증여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1983ㆍ12ㆍ30>

## 제7조

제7조 삭제<1983ㆍ12ㆍ30>

## 제8조

제8조 삭제<1983ㆍ12ㆍ30>

## 제9조

제9조 삭제<1983ㆍ12ㆍ30>

## 제10조

제10조 삭제<1983ㆍ12ㆍ30>

## 제11조

제11조 삭제<1983ㆍ12ㆍ30>

## 제12조(채권신고의 최고)

제12조(채권신고의 최고)

## 제13조(매매등의 승인)

제13조(매매등의 승인)

## 제14조(등기)

제14조(등기)

## 제15조(동전)

제15조(동전)

## 제16조(동전)

제16조(동전)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원호재산을 매매ㆍ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된 원호재산을 압류하려는 자가 압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등기청구서에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ㆍ양도 ㆍ담보ㆍ압류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7조(사용료)

제17조(사용료)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에는 당해 원호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포함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19-07-02 / 시행일자: 2019-07-02

# 월드컵기장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2002FIFA월드컵대회에 참여하여 기여한 사람에 대한 월드컵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제2조(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 제3조(도형 및 제식)

제3조(도형 및 제식)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수여권자 등)

제4조(수여권자 등)

## 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

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과 그 밖의 대회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2.3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12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담기관의 범위)

제2조(지역상담기관의 범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

제3조(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

## 제4조(위기임부 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제4조(위기임부 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생부에 관한 정보로서 제6조 각 호의 사유로 직접 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

제5조(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를 위하여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해야 한다.

## 제6조(출생증서의 생략 정보)

제6조(출생증서의 생략 정보)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제7조(출생증서의 공개)

제7조(출생증서의 공개)

## 제8조(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9조(비용 환수의 방법 및 절차 등)

제9조(비용 환수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10조(행정처분 기준)

제10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12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생용품의 종류)

제2조(위생용품의 종류)

## 제3조(품목 제조 보고의 대상)

제3조(품목 제조 보고의 대상) 법 제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4.8.6>

## 제4조(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의 통보)

제4조(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위생용품수입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5.6>

## 제4조(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제4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제5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5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제6조(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6조(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16조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6>

## 제7조(영업표지물의 제거ㆍ안내문 등의 게시ㆍ봉인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7조(영업표지물의 제거ㆍ안내문 등의 게시ㆍ봉인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19조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0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제10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22조제4항 본문에 따라 부과권자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 또는 제조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개정 2020.3.24>

## 제11조(위반사실의 공표)

제11조(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및 직무범위 등)

제12조(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및 직무범위 등)

## 제1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ㆍ사용기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제2조(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 제3조

제3조 삭제 <2014.11.19>

## 제4조(영장집행등에 따른 수갑등의 사용기준)

제4조(영장집행등에 따른 수갑등의 사용기준) 경찰관(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20.12.31>

## 제5조(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제5조(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경찰관은 범인ㆍ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시ㆍ도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ㆍ총경ㆍ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6.6.29,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1.1.5>

## 제6조(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제6조(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ㆍ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법집회ㆍ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ㆍ신체의 위해와 재산ㆍ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시 주의사항)

제7조(경찰봉ㆍ호신용경봉의 사용시 주의사항) 경찰관이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하는 때에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8조(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

제8조(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

## 제9조(총기사용의 경고)

제9조(총기사용의 경고) 경찰관은 법 제10조의4에 따라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제10조(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제10조(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 제11조(동물의 사살)

제11조(동물의 사살) 경찰관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을 사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가스발사총등의 사용제한)

제12조(가스발사총등의 사용제한)

## 제13조(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제13조(가스차ㆍ특수진압차ㆍ물포의 사용기준)

## 제13조(살수차의 사용기준)

제13조의2(살수차의 사용기준)

## 제14조(석궁의 사용기준)

제14조(석궁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총기ㆍ폭발물 기타 위험물로 무장한 범인 또는 인질범의 체포, 대간첩ㆍ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은밀히 수행하거나 총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있는 등 부득이한 때에 한하여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석궁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5조(다목적발사기의 사용기준)

제15조(다목적발사기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인질범의 체포 또는 대간첩ㆍ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거나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제16조(도주차량차단장비의 사용기준등)

제16조(도주차량차단장비의 사용기준등)

## 제17조(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제17조(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수행 중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18조(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제18조(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이 소속한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이 사용할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8조(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제18조의2(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 제19조(위해성 경찰장비의 개조 등)

제19조(위해성 경찰장비의 개조 등)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폐기대상인 위해성 경찰장비 또는 성능이 저하된 위해성 경찰장비를 개조할 수 있으며,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본래의 용법에 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제20조(사용기록의 보관 등)

제20조(사용기록의 보관 등)

## 제21조(부상자에대한 긴급조치)

제21조(부상자에대한 긴급조치) 경찰관이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그 밖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5-08-05 / 시행일자: 2025-08-07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 제2조(위험물)

제2조(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5.5.26>

##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 제9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제9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2.15>

## 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 제15조(예방규정)

제15조(예방규정)

##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24.7.2>

##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1.10.19>

##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 제18조(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

제18조의2(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

##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 제19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8, 2025.1.7>

## 제20조(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20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 제20조(정관의 기재사항)

제20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1조(권한의 위임)

제21조(권한의 위임)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동일한 시ㆍ도에 있는 둘 이상의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2008.12.3, 2021.6.8, 2021.10.19, 2024.7.23>

## 제22조(업무의 위탁)

제22조(업무의 위탁)

##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법 제30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대상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기성 물질)

제2조(유기성 물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의 잔재물을 말한다.

## 제3조(민간의무생산자)

제3조(민간의무생산자)

## 제4조(생산목표율 등)

제4조(생산목표율 등)

## 제5조(자료 제공 요청)

제5조(자료 제공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간의무생산자를 정하거나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6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6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 제7조(과징금의 감면기준 등)

제7조(과징금의 감면기준 등)

## 제8조(재정지원의 대상 등)

제8조(재정지원의 대상 등)

## 제9조(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 제10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0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민간의무생산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류)

제2조(유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유류(油類)를 말한다.

## 제3조(분담유)

제3조(분담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류"란 별표 1의 유류를 말한다.

## 제4조(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

제4조(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법인인 유류수령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각각 초과하여 소유한 자로 한다.

## 제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19-01-08 / 시행일자: 2019-01-08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8>

## 제2조((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제2조(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8>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법무부
공포일자: 2022-03-08 / 시행일자: 2022-03-08

# 유실물법 시행령

## 제1조(습득물의 제출)

제1조(습득물의 제출)

## 제2조

제2조 삭제 <1996.10.28>

## 제3조(습득공고 등)

제3조(습득공고 등)

## 제4조(습득물의 반환)

제4조(습득물의 반환)

## 제5조(법정기간이 경과된 습득물의 조치)

제5조(법정기간이 경과된 습득물의 조치)

## 제6조(공공기관)

제6조(공공기관) 법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말한다.

## 제7조(매각)

제7조(매각)

## 제8조(습득금품의 보관과 예탁)

제8조(습득금품의 보관과 예탁)

## 제9조(습득자와 청구권자의 권리포기)

제9조(습득자와 청구권자의 권리포기) 습득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득자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취득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또는 청구권자등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권리포기서를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28, 2006.6.29>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6.10.28>

## 제11조(국고 또는 금고에 귀속된 습득물의 조치)

제11조(국고 또는 금고에 귀속된 습득물의 조치)

## 제12조(기간 계산)

제12조(기간 계산)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 규정된 기간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자치경찰단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습득물 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9.4.30>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9.4.30>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4.3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4-07-23 / 시행일자: 2024-07-31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4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4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 제5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대상)

제5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대상)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엔참전시설(이하 "유엔참전시설"이라 한다)로서 건립 비용의 지원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3.4.11>

## 제6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절차)

제6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절차)

## 제7조(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범위)

제7조(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범위)

## 제8조(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지원 절차)

제8조(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지원 절차)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연락기관의 정보 제공 범위 등)

제2조(국가연락기관의 정보 제공 범위 등)

## 제3조(국가책임기관의 업무)

제3조(국가책임기관의 업무)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제4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 제5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제5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 제6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제6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이하 "사전통고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를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분야별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7조(통합신고시스템)

제7조(통합신고시스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법 제15조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의 전자적인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8조(절차 준수의 조사 등)

제8조(절차 준수의 조사 등)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조사할 때에는 해당 유전자원등의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제9조(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 제12조(정보 보호)

제12조(정보 보호)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 제16조(과태료)

제16조(과태료)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14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영천시로 한다.

## 제3조(사관생도)

제3조(사관생도)

## 제4조(교장)

제4조(교장)

## 제5조(부서의 설치 등)

제5조(부서의 설치 등)

## 제6조(교관 및 교수 등)

제6조(교관 및 교수 등) 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일반학교수"라 한다)와 조교를 둔다. <개정 2012.2.29>

## 제6조(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제6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 제7조(정원)

제7조(정원)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일반학교수 및 조교인 군인 또는 군무원의 정원은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경우에 준하여 정한다.

## 제8조(입학 등)

제8조(입학 등)

## 제8조(입학연령 상한 연장)

제8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 제9조(입학 시기 등)

제9조(입학 시기 등)

## 제10조(교과)

제10조(교과) 학교의 교과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교과는 대학의 교과에 준하여 정한다.

## 제11조(과정수료의 단위)

제11조(과정수료의 단위)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학기 및 제2학기로 구분한다.

## 제12조(수업일수)

제12조(수업일수) 학교의 수업일수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수업일수는 대학의 수업일수에 준하여 정한다.

## 제13조(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제13조(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수업의 시작 및 종료의 시각은 교장이 정한다.

## 제14조(휴업일 등)

제14조(휴업일 등)

## 제15조(파견 교육)

제15조(파견 교육)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국내의 다른 학교나 부대 또는 외국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 제16조(편입학 등)

제16조(편입학 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17조(학년과정 수료 및 학위 등)

제17조(학년과정 수료 및 학위 등)

## 제18조(퇴학 사유)

제18조(퇴학 사유)

## 제19조(학칙)

제19조(학칙)

##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 제21조(여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제21조(여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법 제3조제1호 및 법률 제7089호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은 2015학년도부터 실시한다.

##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09-02 / 시행일자: 2025-09-02

# 육군공병학교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 제2조(교장)

제2조(교장)

##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4조(교육과정 등)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공병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육군공병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2-07-14 / 시행일자: 2022-07-14

#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 제2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제2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4조(교육훈련과정)

제4조(교육훈련과정) 훈련단의 교육훈련과정ㆍ훈련기간과 그 밖에 훈련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훈련단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사령부 장병의 교육훈련)

제6조(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사령부 장병의 교육훈련)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ㆍ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요청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훈련단에서 해군ㆍ공군 또는 해병대사령부 장병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외국군 장병의 훈련)

제7조(외국군 장병의 훈련) 육군참모총장은 외국정부(군사당국을 포함한다)가 요청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훈련단에서 외국군 장병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7-09-05 / 시행일자: 2017-09-05

# 육군교육사령부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전투발전 및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과 예하교육기관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교육사령부를 둔다. <개정 1995ㆍ4ㆍ12, 1998ㆍ12ㆍ31>

## 제2조(위치등)

제2조(위치등) 육군교육사령부(이하 "교육사령부"라 한다)의 위치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에 예속 또는 배속될 부대 및 기관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8ㆍ12ㆍ31>

## 제3조(사령관등)

제3조(사령관등)

##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7-09-05 / 시행일자: 2017-09-05

# 육군군수사령부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와 임무)

제2조(설치와 임무)

## 제3조(사령관)

제3조(사령관)

## 제4조(참모장)

제4조(참모장)

## 제5조(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

## 제6조(정원)

제6조(정원) 군수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09-02 / 시행일자: 2025-09-02

# 육군기계화학교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4조(교육과정 등)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기계화학교의 교육과정,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육군기계화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의 교육)

제6조(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의 교육)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기계화학교에서 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 예하부대의 동원훈련, 동원전력 관리 및 작전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둔다.

##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전시 특례)

제6조(전시 특례)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09-02 / 시행일자: 2025-09-02

# 육군보병학교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보병에 필요한 전술 및 학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발전시키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보병학교(이하 "보병학교"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교장)

제2조(교장)

##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 제4조(교육과정등)

제4조(교육과정등) 보병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5조(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제5조(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장병에 대하여 보병학교에서 수학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정원)

제6조(정원) 보병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1-30 / 시행일자: 2024-01-30

# 육군본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육군본부는 육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육군의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육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 제3조(참모부서)

제3조(참모부서)

## 제4조(비서실장)

제4조(비서실장)

## 제5조(정훈실장)

제5조(정훈실장)

## 제6조(감찰실장)

제6조(감찰실장)

## 제7조(법무실장)

제7조(법무실장)

## 제7조(군사경찰실장)

제7조의2(군사경찰실장)

## 제7조(공병실장)

제7조의3(공병실장)

## 제7조(의무실장)

제7조의4(의무실장)

## 제8조(군종실장)

제8조(군종실장)

## 제9조

제9조 삭제 <2023.6.27>

## 제9조(정책실장)

제9조의2(정책실장)

## 제10조(기획관리참모부)

제10조(기획관리참모부)

## 제11조(인사참모부)

제11조(인사참모부)

## 제12조(정보작전참모부)

제12조(정보작전참모부)

## 제13조(군수참모부)

제13조(군수참모부)

## 제14조(정보화기획참모부)

제14조(정보화기획참모부)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4.7.16>

## 제16조(동원참모부)

제16조(동원참모부)

## 제17조(하부조직)

제17조(하부조직)

## 제18조(위원회 등)

제18조(위원회 등)

## 제19조(정원)

제19조(정원) 육군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7-09-05 / 시행일자: 2017-09-05

# 육군부사관학교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 제2조(교장 등)

제2조(교장 등)

## 제3조(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제3조(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 제4조(교육과정 등)

제4조(교육과정 등) 부사관학교의 교육과정 및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부사관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7-09-05 / 시행일자: 2017-09-05

# 육군인사사령부령

## 제1조(설치와 직무)

제1조(설치와 직무) 육군의 인력획득, 인사운영, 인사행정 및 제대군인 지원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인사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0.10.13, 2014.7.16>

## 제2조(사령관 등)

제2조(사령관 등)

## 제3조(참모부서와 소속 부대의 설치)

제3조(참모부서와 소속 부대의 설치)

## 제4조(정원)

제4조(정원) 인사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09-02 / 시행일자: 2025-09-02

# 육군정보통신학교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 제2조(교장)

제2조(교장)

##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4조(교육과정 등)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정보통신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육군정보통신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09-02 / 시행일자: 2025-09-02

# 육군정보학교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 제2조(교장)

제2조(교장)

##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4조(교육과정 등)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정보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육군정보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09-02 / 시행일자: 2025-09-02

# 육군종합군수학교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4조(교육과정 등)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종합군수학교의 교육과정,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 등의 교육)

제6조(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 등의 교육)

## 제7조(수업료 등)

제7조(수업료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09-02 / 시행일자: 2025-09-02

# 육군종합행정학교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 제2조(교장)

제2조(교장)

##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 제4조(교육과정등)

제4조(교육과정등) 종합행정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종합행정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해군ㆍ공군장병의 교육)

제6조(해군ㆍ공군장병의 교육)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종합행정학교에서 해군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26>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7-09-05 / 시행일자: 2017-09-05

# 육군특수전사령부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사령관등의 임명)

제2조(사령관등의 임명)

##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09-02 / 시행일자: 2025-09-02

# 육군포병학교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포병에 필요한 전술 및 학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발전시키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포병학교(이하 "포병학교"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교장)

제2조(교장)

##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 제4조(교육과정 등)

제4조(교육과정 등) 포병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5조(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제5조(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장병에 대하여 포병학교에서 수학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정원)

제6조(정원) 포병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8-08-28 / 시행일자: 2018-08-28

# 육군학생군사학교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 제2조(교장)

제2조(교장)

##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4조

제4조 삭제 <2018.8.28>

## 제5조(다른 부대에서의 교육 실시)

제5조(다른 부대에서의 교육 실시) 교장은 일부 교육의 대상 및 내용이 학교 시설에서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부대에서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해군ㆍ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시)

제6조(해군ㆍ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시) 육군참모총장은 해군 또는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정원)

제7조(정원) 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1-11-30 / 시행일자: 2021-11-30

# 육군항공사령부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항공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항공사령부를 둔다. <개정 2021.11.30>

##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 제4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4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육군훈련소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훈련소의 명칭과 위치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3조(소장)

제3조(소장)

## 제4조(참모장)

제4조(참모장)

##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6조(정원)

제6조(정원) 훈련소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제2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 제3조

제3조 삭제 <2011.12.6>

## 제4조(음악산업 자료ㆍ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제4조(음악산업 자료ㆍ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 제5조

제5조 삭제 <2020.9.8>

## 제6조(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제6조(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 제7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예외)

제7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예외)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유통ㆍ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8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제8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 제9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제9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제10조(영업의 승계 관련 주요시설ㆍ기구)

제10조(영업의 승계 관련 주요시설ㆍ기구)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제11조(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제11조(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 제11조(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제11조의2(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법 제2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발표행위에 사용된 발표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수단의 폐기명령을 말한다.

## 제12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제12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4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제14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다음 해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제15조(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제15조(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6조(권한의 위탁)

제16조(권한의 위탁)

## 제16조

제16조의2 삭제 <2022.3.8>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