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0-09-11 / 시행일자: 2020-09-12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

## 제2조(임상증상)

제2조(임상증상)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란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폐렴(住肺胞子蟲肺炎), 결핵 등의 기회감염 또는 기회질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0.1.29>

## 제4조

제4조 삭제 <2020.1.29>

## 제5조

제5조 삭제 <2020.1.29>

## 제6조

제6조 삭제 <2020.1.29>

## 제7조

제7조 삭제 <2020.1.29>

## 제8조

제8조 삭제 <2020.1.29>

## 제9조

제9조 삭제 <2020.1.29>

## 제10조(검진대상자)

제10조(검진대상자)

## 제10조(관계부처의 협조)

제10조의2(관계부처의 협조)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시 검사음성확인서의 소지여부확인과 미소지자에 대한 검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

## 제11조(정기검진)

제11조(정기검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은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실시한다.

## 제12조(검진통지)

제12조(검진통지)

## 제13조(전문진료기관등의 시설기준)

제13조(전문진료기관등의 시설기준)

## 제14조(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8.9.3>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6.16>

## 제17조

제17조 삭제 <1999.6.16>

## 제17조

제17조의2 삭제 <1999.6.16>

## 제18조

제18조 삭제 <1999.6.16>

## 제19조

제19조 삭제 <1999.6.16>

## 제20조

제20조 삭제 <1999.6.16>

## 제21조

제21조 삭제 <1999.6.16>

## 제22조(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22조(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0.9.11>

## 제23조

제23조 삭제 <2008.9.3>

## 제24조(감염인이 속한 가구의 생활보장)

제24조(감염인이 속한 가구의 생활보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은 법 제20조에 따라 감염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감염인과 그 부양가족을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25조(비용부담)

제25조(비용부담) 법 제22조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9.6.16, 2002.3.25, 2008.9.3>

## 제26조(업무의 위탁)

제26조(업무의 위탁)

##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나 보건소장,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2020.9.1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희귀질환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구성)

제2조(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구성)

## 제3조(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운영)

제3조(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운영)

## 제4조(전문위원회)

제4조(전문위원회)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제6조(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 제7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7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8조(의료비 지원 사업)

제8조(의료비 지원 사업)

## 제9조(금융정보등의 범위)

제9조(금융정보등의 범위)

## 제10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0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11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제11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 제12조(희귀질환전문기관 평가의 위탁)

제12조(희귀질환전문기관 평가의 위탁)

## 제12조(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의2(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9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 제3조(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4조(선정 통보 등)

제4조(선정 통보 등)

## 제5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제5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 제6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제6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 제7조

제7조 삭제 <2007.5.18>

## 제8조(등급분류기준 등)

제8조(등급분류기준 등)

##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 제9조(게임물의 내용수정)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

## 제9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제9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 제9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9조의5(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9조(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제9조의6(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 제9조(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등)

제9조의7(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등)

## 제9조(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제9조의8(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법 제21조의11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등급분류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등급분류시스템에 변경된 정보를 입력할 것을 말한다.

## 제10조(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제10조(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 제11조(등급분류증명서 등)

제11조(등급분류증명서 등)

## 제12조(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제12조(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제13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13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 제14조(공표 방법)

제14조(공표 방법)

##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 제15조(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제17조(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제17조(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제18조(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제18조(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 제20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ㆍ신고의 시설기준)

제20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ㆍ신고의 시설기준)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5.18, 2009.9.10>

## 제21조(영업승계인의 신고)

제21조(영업승계인의 신고)

## 제22조(폐업신고 절차)

제22조(폐업신고 절차)

##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 제24조(사후관리)

제24조(사후관리)

## 제25조(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제25조(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 제2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29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제29조(과징금의 운용계획)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제30조(출입기록 등)

제30조(출입기록 등)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의4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2-05-12 / 시행일자: 2022-05-12

#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륜ㆍ경정법」 및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주시행허가 신청서)

제2조(경주시행허가 신청서)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경주시행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경주시행허가증의 발급과 공고)

제3조(경주시행허가증의 발급과 공고)

## 제4조(경주개최계획서)

제4조(경주개최계획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가 작성하는 경주개최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경주장설치허가 신청서)

제5조(경주장설치허가 신청서) 영 제4조에 따른 경주장설치허가(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변경허가)

제6조(변경허가)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선수ㆍ심판등록신청서 등)

제7조(선수ㆍ심판등록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수ㆍ심판등록신청서, 자격시험합격 증명서 및 선수ㆍ심판등록부의 서식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고한다.

## 제7조(선수의 도핑 검사)

제7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 제8조(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제8조(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 제9조(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제9조(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1.3.17>

## 제11조(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제11조(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 제12조(등록수수료)

제12조(등록수수료)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13조(입장료의 징수 등)

제13조(입장료의 징수 등)

## 제14조(장외매장설치허가 등 신청서)

제14조(장외매장설치허가 등 신청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외매장설치허가(이전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9>

## 제15조(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제15조(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15조(특별승식의 종류와 승자결정 방법)

제15조의2(특별승식의 종류와 승자결정 방법)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식의 종류와 그 종류별 승자의 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6조(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제16조(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환급금의 배분은 영 별표 2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승자의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승자에 대한 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 승자투표권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20>

## 제17조(경주의 불성립)

제17조(경주의 불성립)

## 제18조(발매이익률의 통지)

제18조(발매이익률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매이익률(發賣利益率)을 정하면 즉시 경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6, 2020.8.20>

## 제18조

제18조의2 삭제 <2017.12.29>

## 제19조(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제출)

제19조(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제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자가 경주사업을 위탁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최초의 경주 개최 예정일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6.11.1>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0>

##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 제3조(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조(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의2제3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4조(지정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제4조(지정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의 지정 해제나 지구의 형태 및 범위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2015.9.15, 2017.5.30, 2024.5.17>

## 제5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등)

제5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등)

## 제5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서 등)

제5조의2(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서 등)

## 제5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신고서 등)

제5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신고서 등)

## 제6조

제6조 삭제 <2017.5.30>

##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 제8조(매수청구 절차)

제8조(매수청구 절차)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20>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

제3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

##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공연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 제2조(공연정보)

제2조(공연정보)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청소년 유해 공연물 확인요청서 등)

제3조(청소년 유해 공연물 확인요청서 등)

## 제4조(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신청서등)

제4조(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신청서등)

## 제5조(공연장의 시설기준)

제5조(공연장의 시설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대시설(조명시설ㆍ음향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음 시설로 한다. 다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제6조(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 제6조(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6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제6조(신고서식)

제6조의3(신고서식) 영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신고서로 한다.

## 제6조(피난안내 대상 등)

제6조의4(피난안내 대상 등) 법 제1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7.19>

## 제6조(중대한 사고의 보고)

제6조의5(중대한 사고의 보고)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영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1.2>

## 제6조(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제6조의6(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 제6조(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6조의7(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6조(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 등)

제6조의8(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 등)

## 제6조(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제6조의9(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 제6조(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조의10(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6조(실무경력의 인정)

제6조의11(실무경력의 인정)

## 제6조(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제6조의12(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전문인의 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8.11.29, 2019.6.25, 2022.7.19, 2023.11.1>

## 제6조(자격검정시행세칙)

제6조의13(자격검정시행세칙) 검정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격검정시행세칙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제6조의14(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 제6조(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6조의15(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등)

## 제6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제6조의16(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 제7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7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8조(수수료의 인가)

제8조(수수료의 인가)

##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15-11-19 / 시행일자: 2015-11-19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3조(우수공예품의 지정)

제3조(우수공예품의 지정)

## 제4조(우수공예품의 표시)

제4조(우수공예품의 표시) 영 제1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란 별표의 표시를 말한다.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10-09-03 / 시행일자: 2010-09-03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지출 한도액의 통지)

제2조(기금지출 한도액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정한 기금지출 한도액을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에게 알린다. <개정 2010.9.3>

## 제3조(기금의 대하신청)

제3조(기금의 대하신청)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영 제9조에 따른 대여업무계획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대여신청을 받으면 대여에 필요한 기금을 대하(貸下)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

## 제4조(보고)

제4조(보고) 한국산업은행은 영 제18조에 따라 매월의 기금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대여잔액 등 기금대여 상황을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하고, 반기(半期)별 대여사업 추진상황을 그 반기의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전영향협의 요청)

제2조(사전영향협의 요청)

## 제3조(영향진단의 실시 시기)

제3조(영향진단의 실시 시기)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제4조(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 제5조(진단보고서의 작성)

제5조(진단보고서의 작성)

## 제6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등)

제6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등)

## 제7조(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제7조(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제8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제8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9조(진단보고서 검토결과의 이행)

제9조(진단보고서 검토결과의 이행) 제8조제2호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이행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제10조(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 제11조(약식영향진단의 대상)

제11조(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2조(약식영향진단의 시기)

제12조(약식영향진단의 시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 제13조(약식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3조(약식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14조(약식영향진단의 결정)

제14조(약식영향진단의 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해야 한다.

## 제15조(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내역의 제출)

제15조(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내역의 제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기별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내역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 제1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1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 제17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

제17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7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장)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3조(대변인)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 제4조(기획조정관)

제4조(기획조정관)

## 제5조

제5조 삭제 <2025.12.30>

## 제6조(운영지원과)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 제7조(유산정책국)

제7조(유산정책국)

## 제8조(문화유산국)

제8조(문화유산국)

## 제9조(자연유산국)

제9조(자연유산국)

## 제10조(무형유산국)

제10조(무형유산국)

## 제11조(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11조(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

## 제13조(국립고궁박물관)

제13조(국립고궁박물관)

## 제14조(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제14조(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 제15조(현충사관리소)

제15조(현충사관리소)

## 제16조(분소)

제16조(분소) 분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17조(칠백의총관리소)

제17조(칠백의총관리소)

## 제18조(만인의총관리소)

제18조(만인의총관리소)

## 제19조(국립무형유산원)

제19조(국립무형유산원)

## 제20조(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제20조(국립문화유산연구원)

## 제21조(지방문화유산연구소)

제21조(지방문화유산연구소)

## 제22조(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제22조(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 제23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제23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0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 제24조(소장)

제24조(소장)

## 제25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제25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4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 제26조(궁능유적본부)

제26조(궁능유적본부)

## 제27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제27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궁능유적본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6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 제28조(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8조(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0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30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0조(평가대상 조직)

제30조의2(평가대상 조직) 국가유산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5의2와 같다.

## 제31조(한시정원)

제31조(한시정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유산청에 둔다.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다른 공공기관에 대여하여 일반 공중(公衆)이 관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민족의식을 드높이고 문화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 제2조(대여의 대상기관)

제2조(대여의 대상기관) 국립중앙박물관장 및 소속 지방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 제3조(대여의 신청)

제3조(대여의 신청)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문화유산 등의 대여 신고)

제4조(지정문화유산 등의 대여 신고) 박물관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ㆍ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인 소장유물을 대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관 장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2024.6.14>

## 제5조(대여의 조건)

제5조(대여의 조건) 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할 때에는 그 유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1993.6.29>

## 제7조(비용 부담 등)

제7조(비용 부담 등)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그 유물의 포장 및 운송, 사진촬영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 책임)

제8조(변상 책임)

## 제9조(준수사항)

제9조(준수사항) 소장유물을 대여받는 자는 그 유물을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박물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16-10-27 / 시행일자: 2016-10-27

#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복제(複製)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2016.10.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10, 2016.10.27>

## 제3조(복제 허가신청 등)

제3조(복제 허가신청 등)

## 제4조(허가 등의 제한)

제4조(허가 등의 제한)

## 제5조(요금의 납부)

제5조(요금의 납부) 제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유물을 복제하는 자는 복제요금을 복제 전에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5.10>

## 제6조(요금의 감면)

제6조(요금의 감면)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복제요금의 구분)

제7조(복제요금의 구분) 복제요금은 박물관장이 다음 각 호의 복제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한다. <개정 2016.10.27>

## 제8조

제8조 삭제 <2006.9.26>

## 제9조(준수사항)

제9조(준수사항) 유물을 복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 제9조(복제품의 점검)

제9조의2(복제품의 점검)

## 제10조(변상)

제10조(변상) 유물을 복제한 자가 복제로 인하여 유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의 요구에 따라 유물 또는 시설물을 수리ㆍ복원하고 훼손되어 가치가 하락한 부분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허가 취소 등)

제11조(허가 취소 등) 박물관장은 복제를 하는 자가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중지시키거나 복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 제12조(연기)

제12조(연기)

## 제13조(복제요금의 반환)

제13조(복제요금의 반환) 이미 납부한 복제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박물관 측의 사정으로 복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반환한다.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 공중(公衆)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3, 2017.1.20>

## 제2조(휴관)

제2조(휴관)

## 제3조(관람시간)

제3조(관람시간)

## 제4조(관람료)

제4조(관람료)

##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 제6조(무료관람)

제6조(무료관람) 박물관장은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관람권)

제7조(관람권)

## 제8조(관람의 제한)

제8조(관람의 제한)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13>

## 제10조(물품의 보관)

제10조(물품의 보관)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퇴장조치)

제11조(퇴장조치)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지방박물관)

제13조(지방박물관)

## 제14조(공고)

제14조(공고)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08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이하 "도서관자료"라 한다)의 이용과 도서관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수자료와 귀중자료 등 일부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2.12.8>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다.

## 제5조(이용자 등록 등)

제5조(이용자 등록 등)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도서관자료 및 도서관 시설에 대한 이용료는 도서관장이 정한다.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질서유지)

제8조(질서유지)

## 제9조(자료의 대출)

제9조(자료의 대출)

## 제10조(변상)

제10조(변상)

## 제11조(이용 절차 등)

제11조(이용 절차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 및 도서관 시설의 이용 절차와 이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12-01-05 / 시행일자: 2012-01-05

#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중앙극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관ㆍ대여의 범위)

제2조(대관ㆍ대여의 범위) 대관 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부대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내용은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부대품은 공연활동 목적에 사용될 경우에만 대여한다.

## 제3조(대관)

제3조(대관) 극장장은 극장 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이나 행사를 위하여 극장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 제4조(대관 신청)

제4조(대관 신청)

## 제5조(부대품의 대여)

제5조(부대품의 대여)

## 제6조(대관 신청의 경합)

제6조(대관 신청의 경합) 대관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대관ㆍ대여의 금지)

제7조(대관ㆍ대여의 금지)

## 제8조(대관ㆍ대여 내용의 변경)

제8조(대관ㆍ대여 내용의 변경)

## 제9조(대관료 등)

제9조(대관료 등)

## 제10조(부속설비의 이용 및 설치)

제10조(부속설비의 이용 및 설치)

## 제11조(준수사항)

제11조(준수사항) 대관을 받은 자가 극장시설을 사용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2조(대관ㆍ대여의 취소 등)

제12조(대관ㆍ대여의 취소 등) 극장장은 대관 또는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 또는 대여를 취소하거나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13조(관람권의 검인)

제13조(관람권의 검인)

## 제14조(기술요원의 지원ㆍ보충 및 경비 부담)

제14조(기술요원의 지원ㆍ보충 및 경비 부담)

##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극장시설 또는 부대품을 대관 또는 대여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08

#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이용과 도서관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수자료와 귀중자료 등 일부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과 그 소속 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4.2.28, 2022.12.8>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다.

## 제5조(이용자 등록 등)

제5조(이용자 등록 등)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도서관 자료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도서관장이 정한다.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질서유지)

제8조(질서유지)

## 제9조(자료의 대출)

제9조(자료의 대출)

## 제10조(변상)

제10조(변상)

## 제11조(이용절차 등)

제11조(이용절차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의 이용절차와 이용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17-03-16 / 시행일자: 2017-03-16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휴관)

제2조(휴관)

## 제3조(관람 및 매표 시간)

제3조(관람 및 매표 시간)

## 제4조(관람료)

제4조(관람료) 미술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장이 정하는 관람료를 내야 한다. 다만, 미술관의 전시장을 대관(貸館)받은 사람이 전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 제6조(무료관람)

제6조(무료관람) 관장은 일반 공중(公衆)의 미술문화의 활성화 및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관람권)

제7조(관람권)

## 제8조(준수사항)

제8조(준수사항)

## 제9조(물품의 보관)

제9조(물품의 보관) 관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자의 안전 및 관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자가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관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15-11-19 / 시행일자: 2015-11-19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

제3조(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

## 제4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제4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사례로 발굴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4-07-23 / 시행일자: 2024-07-26

#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

제2조(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 「국악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23

#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기준)

제2조(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기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2조(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의 고시)

제2조의2(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의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3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및 공고)

제3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및 공고)

## 제4조(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

제5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

## 제6조(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제6조(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17-12-01 / 시행일자: 2017-12-01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제2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신청)

제2조(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신청)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회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 제3조(지원 결과 보고)

제3조(지원 결과 보고) 법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영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개최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 이내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장에게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 제4조(국제회의시설의 지원)

제4조(국제회의시설의 지원) 법 제9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제회의시설의 국외 홍보활동을 말한다.

## 제5조(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제5조(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법 제10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사원제도 등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6조(국제협력의 촉진)

제6조(국제협력의 촉진) 법 제11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7조(전자국제회의 기반 구축)

제7조(전자국제회의 기반 구축)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자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국내외 기관 간의 협력사업을 말한다.

## 제8조(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제8조(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 제9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신청)

제9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신청)

제9조의2(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신청)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2.24>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9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록신청서)

제2조(등록신청서)

## 제3조(등록증)

제3조(등록증)

## 제4조(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

제4조(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 국가유산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5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등)

제5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등)

## 제6조(관리단체 지정서)

제6조(관리단체 지정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 제7조(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

제7조(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 국가유산청장,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이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10.2>

## 제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서)

제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서)

## 제9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제9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에 제10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등)

제10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등)

## 제11조(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의 국가시행의 통지)

제11조(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의 국가시행의 통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법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려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조치 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미리 알려야 한다.

## 제12조(국가등록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

제12조(국가등록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에 관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조사원 신분증에 따른다.

## 제13조(손실 보상의 신청)

제13조(손실 보상의 신청) 영 제15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서를 말한다.

## 제1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제1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 제15조(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제15조(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 제16조(보조금)

제16조(보조금)

## 제17조(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제17조(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등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요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 제18조(관람료의 감면)

제18조(관람료의 감면)

## 제19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제19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법 제31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허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 제20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신청서)

제20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신청서)

## 제21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

제21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 제22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신청)

제22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신청)

## 제2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제2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24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 등의 보고)

제24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25조(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

제25조(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

## 제26조(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

제26조(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

## 제27조(예비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

제27조(예비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예비문화유산 조사원 신분증에 따른다.

## 제28조(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

제28조(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

## 제29조(근현대문화유산의 정보교류)

제29조(근현대문화유산의 정보교류) 법 제54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09-08 / 시행일자: 2025-09-26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제1조의2(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 제2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

제2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

## 제3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제3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 제4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서)

제4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서) 영 제10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행정제재처분의 확인)

제5조(행정제재처분의 확인)

##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7조(규제의 재검토)

제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지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08

# 도서관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신청서 등)

제2조(도서관법 적용대상 시설 인정신청서 등)

## 제3조(실무조정회의)

제3조(실무조정회의)

## 제4조(도서관자료 납본서 등)

제4조(도서관자료 납본서 등)

## 제5조(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

제5조(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 영 제1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집증명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를 말한다.

## 제6조(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

제6조(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

## 제7조(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제7조(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 제8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청구 등)

제8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청구 등)

## 제9조(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

제9조(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

## 제10조(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 등)

제10조(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 등)

## 제11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제11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 제12조(사서자격증의 발급)

제12조(사서자격증의 발급)

## 제13조(사서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제13조(사서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 제14조(금전 등의 기부 및 접수의 절차 등)

제14조(금전 등의 기부 및 접수의 절차 등)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 제2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제2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보존과학업자(이하 "보존과학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존과학기술자(이하 "보존과학기술자"라 한다)로 하여금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존과학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17>

## 제3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제3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 제5조(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제5조(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발주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존처리 착수(완료)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7>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제작만화의 인정기준))

제2조(공동제작만화의 인정기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제작만화는 국가별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3조((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3조(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 제4조((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

제4조(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동제작만화를 한국만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5-02-14 / 시행일자: 2025-02-14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 제2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제2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 제3조

제3조 삭제 <2025.2.14>

## 제4조

제4조 삭제 <2019.10.8>

## 제5조

제5조 삭제 <2025.2.14>

##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 제7조(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

제7조(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

## 제7조(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 등)

제7조의2(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 등)

## 제8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제8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항목)

제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항목)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10조(발견신고 등)

제10조(발견신고 등)

##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유권 판정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 제12조(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청구서)

제12조(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청구서)

## 제13조(매장유산의 공고)

제13조(매장유산의 공고)

##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8.26, 2016.9.23, 2024.5.17>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 제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제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 제3조(국가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통보)

제3조(국가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는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8.7, 2023.11.17, 2024.5.16>

## 제4조

제4조 삭제 <2021.6.21>

## 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 제6조(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반납)

제6조(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반납)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은 법 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법 제2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정서(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3에 따른 증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1.27, 2021.6.21, 2024.5.16>

## 제7조(국가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

제7조(국가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

## 제8조

제8조 삭제 <2021.6.21>

## 제8조(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제8조의2(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4.5.16>

## 제9조(전승교육사의 추천)

제9조(전승교육사의 추천)

## 제10조(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교부 등)

제10조(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교부 등)

## 제11조(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제11조(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 제11조(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제11조의2(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 제12조(무형유산 대장)

제12조(무형유산 대장)

## 제13조(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제13조(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 제14조(국가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

제14조(국가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

## 제15조(변경신고서)

제15조(변경신고서) 법 제23조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5.16>

## 제17조(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제17조(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27, 2024.5.16>

## 제17조(우수 이수자의 추천 절차)

제17조의2(우수 이수자의 추천 절차)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가 우수 이수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2025.9.26>

## 제18조(전수교육 이수증)

제18조(전수교육 이수증)

## 제19조(기량 심사의 기록)

제19조(기량 심사의 기록)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량 심사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 제20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제20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3.5.23>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1-11-19

#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립문학관 설립 협의 시 제출서류)

제2조(공립문학관 설립 협의 시 제출서류)

## 제3조(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제3조(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 제4조(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제4조(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 제5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제5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 제6조(문학관의 변경 등록)

제6조(문학관의 변경 등록)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7조(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7조(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

## 제8조(폐관 신고)

제8조(폐관 신고) 영 제21조에 따른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문학관 운영 현황 보고에 따른다.

## 제10조(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

제10조(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6-03-23 / 시행일자: 2026-03-26

#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견 청취)

제2조(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 제4조(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4조(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5조(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조(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15-09-16 / 시행일자: 2015-09-16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전문인력의 양성)

제3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4-04-23 / 시행일자: 2024-06-01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제2조(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

제3조(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4조(투자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제4조(투자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가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결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5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제5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 제5조

제5조의2 삭제 <2021.6.9>

## 제6조(유통전문회사의 신고)

제6조(유통전문회사의 신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유통전문회사가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통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 제7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

제7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

## 제8조(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9조(우수문화상품의 표지)

제9조(우수문화상품의 표지)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의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2.2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6.10.27>

## 제11조(우수상품 지정업무의 대행)

제11조(우수상품 지정업무의 대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 제11조(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

제11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

## 제11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제11조의3(가치평가기관의 지정)

## 제11조(가치평가 신청)

제11조의4(가치평가 신청) 영 제23조의2에 따른 가치평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6서식과 같다.

## 제11조

제11조의5 삭제 <2021.6.9>

## 제11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신고 등)

제11조의6(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신고 등)

## 제11조(해외시장 진출 등의 사업 대행ㆍ위탁)

제11조의7(해외시장 진출 등의 사업 대행ㆍ위탁) 영 제28조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말한다. <개정 2018.7.5>

## 제1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제1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 제13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신청)

제13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신청)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조성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6.10.27>

## 제14조(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제14조의2(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16-02-29 / 시행일자: 2016-03-01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등))

제2조(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등)

## 제3조((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

제3조(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 영 별표 2 제2호가목2)에 따른 교수역량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 제4조((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 제3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제3조(문화이용권의 발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문화이용권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이용권의 재발급)

제4조(문화이용권의 재발급)

## 제5조(문화이용권의 재충전)

제5조(문화이용권의 재충전)

## 제6조(문화이용권의 사용)

제6조(문화이용권의 사용)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14-07-29 / 시행일자: 2014-07-29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서 등)

제2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서 등)

## 제3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표시)

제3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표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서 등)

제4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서 등)

## 제5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표시 기준)

제5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표시 기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표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가유산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4, 2008.3.6, 2024.5.1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가유산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8.3.6, 2009.12.31, 2015.7.16, 2024.5.17>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 제5조(설립관련 보고)

제5조(설립관련 보고)

##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ㆍ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 제7조

제7조 삭제 <2005.6.4>

##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 제10조(해산신고)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9.12.31>

##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9.12.31>

##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9.12.31>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4>

## 제2조(자원조사)

제2조(자원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자원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 카드에 기재된 항목을 조사하여 기록해야 한다.

##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때에 그 지정범위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 제5조(지정의 통지)

제5조(지정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8.4>

## 제6조(비축명령)

제6조(비축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과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신문ㆍ뉴스통신ㆍ영화ㆍ비디오물ㆍ음반ㆍ인쇄 및 출판을 위한 시설, 그 밖에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 제7조(비축물자의 저장)

제7조(비축물자의 저장)

## 제8조(비축물자의 정비)

제8조(비축물자의 정비) 영 제18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이 비축물자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연간 비축물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국가유산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09.1.19, 2024.5.17, 2024.9.13>

##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6, 2009.1.19, 2024.5.17, 2024.9.13>

##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간의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청장은 고위공무원 등의 인사교류 필요성, 인사교류 필요 직위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 제4조(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제5조(감사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1>

## 제6조(법령의 질의)

제6조(법령의 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승인ㆍ보고의 절차)

제7조(승인ㆍ보고의 절차)

## 제8조(정책협의회 등)

제8조(정책협의회 등)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

제2조(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

## 제3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제3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 제4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조(기증의 절차 등)

제4조의2(기증의 절차 등)

## 제4조(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제4조의3(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 제4조(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제4조의4(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 사전평가 신청서)

제4조의5(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 사전평가 신청서)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29>

## 제5조(등록 신청서 등)

제5조(등록 신청서 등)

## 제6조(변경등록 신청서 등)

제6조(변경등록 신청서 등)

## 제7조(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제7조(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 제8조(개방일수)

제8조(개방일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간 9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폐관신고)

제9조(폐관신고)

## 제9조(인증서)

제9조의2(인증서)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29>

## 제10조(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

제10조(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 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19-06-12 / 시행일자: 2019-06-12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제2조(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19-11-19 / 시행일자: 2019-11-19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 제3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등)

제3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등)

## 제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제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 제5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제5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4-07-24 / 시행일자: 2024-07-24

#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등)

제2조(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등)

## 제3조(스포츠클럽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

제3조(스포츠클럽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

## 제4조(지정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 등)

제4조(지정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 등)

##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갱신)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갱신)

## 제6조(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

제6조(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

## 제7조(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

제7조(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

## 제8조(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

제8조(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제9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9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