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2-03 / 시행일자: 2026-02-03

# 주택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1.16, 2018.8.14, 2020.6.9, 2020.8.18, 2021.12.21, 2023.6.7, 2023.12.26>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 제5조(공동사업주체)

제5조(공동사업주체)

## 제6조(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제6조(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제7조(등록사업자의 시공)

제7조(등록사업자의 시공)

##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제10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 제11조(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 제11조(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 제11조(설명의무)

제11조의4(설명의무)

## 제11조(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 제11조(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 제14조(주택조합의 해산 등)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 제14조(회계감사)

제14조의3(회계감사)

## 제14조(주택조합사업의 시공보증)

제14조의4(주택조합사업의 시공보증)

##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 제17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제17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 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 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 제22조(매도청구 등)

제22조(매도청구 등)

## 제23조(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제23조(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 제24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24조(토지에의 출입 등)

## 제2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2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제26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제26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 제2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 제29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29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 제30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제30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 제31조(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제31조(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 제32조(서류의 열람)

제32조(서류의 열람)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 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 제3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제3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 제36조(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제36조(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 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40조(환기시설의 설치 등)

제40조(환기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41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제41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 제41조(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 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 제45조(감리자의 업무 협조)

제45조(감리자의 업무 협조)

## 제46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46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제47조(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제47조(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지정ㆍ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 또는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해당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나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ㆍ면허취소ㆍ자격정지ㆍ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48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

제48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

## 제48조(사전방문 등)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 제48조(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 제49조(사용검사 등)

제49조(사용검사 등)

## 제50조(사용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제50조(사용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 제51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51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53조(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제53조(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 제54조(주택의 공급)

제54조(주택의 공급)

## 제54조(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제54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 제55조(자료제공의 요청)

제55조(자료제공의 요청)

## 제56조(입주자저축)

제56조(입주자저축)

## 제56조(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제56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에 따른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의 확인과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관리 등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 제56조(입주자자격 정보 제공 등)

제56조의3(입주자자격 정보 제공 등)

##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 제5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 제5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실태 조사 등)

제57조의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실태 조사 등)

## 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 제59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59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 제60조(견본주택의 건축기준)

제60조(견본주택의 건축기준)

## 제61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제61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 제63조(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 제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

제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

## 제67조(권리변동계획의 수립)

제67조(권리변동계획의 수립)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이하 "권리변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제6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제6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 제70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제70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1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제71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 제72조(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제72조(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 제73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73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 제74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제74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 제75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5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76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제76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 제77조(부정행위 금지)

제77조(부정행위 금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8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제78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 제78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제78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 제79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

제79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

## 제80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제80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 제81조(발행책임과 조건 등)

제81조(발행책임과 조건 등)

## 제82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82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8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83조(「상법」의 적용)

제83조(「상법」의 적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4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84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 제85조(협회의 설립 등)

제85조(협회의 설립 등)

## 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 제87조(「민법」의 준용)

제87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8조(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제88조(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90조(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제90조(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 제91조(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제91조(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3조(보고ㆍ검사 등)

제93조(보고ㆍ검사 등)

## 제93조(보고ㆍ검사 등에 따른 자료요청)

제93조의2(보고ㆍ검사 등에 따른 자료요청)

## 제94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94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5조(협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95조(협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96조(청문)

제9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 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3>

## 제98조(벌칙)

제98조(벌칙)

## 제99조(벌칙)

제99조(벌칙)

## 제100조(벌칙)

제100조(벌칙) 제55조제5항, 제56조제10항 및 제5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1.23, 2020.8.18>

## 제101조(벌칙)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12.18, 2020.1.23, 2020.8.18, 2024.3.19>

## 제102조(벌칙)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12.18, 2019.4.23, 2019.12.10, 2020.1.23, 2024.1.16>

## 제103조(벌칙)

제103조(벌칙)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 제104조(벌칙)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2020.6.9, 2020.8.18, 2024.1.16, 2026.2.3>

## 제105조(양벌규정)

제105조(양벌규정)

## 제106조(과태료)

제10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