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6-02-10 / 시행일자: 2026-02-10

# 의료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5.6.20>

## 제2조(명찰의 표시 내용 등)

제2조의2(명찰의 표시 내용 등)

## 제3조(국가시험 등의 범위)

제3조(국가시험 등의 범위)

## 제4조(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제4조(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 제5조(시험과목 등)

제5조(시험과목 등) 국가시험등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제6조(시험위원)

제6조(시험위원)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 제7조(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제7조(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 제8조(면허증 발급)

제8조(면허증 발급)

##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의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시험 장소 및 시험 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국가시험등 응시제한)

제9조의2(국가시험등 응시제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제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0조(면허 조건)

제10조(면허 조건)

## 제10조(대리수령자의 범위)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2>

## 제10조(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의3(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0조(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제10조의4(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법 제21조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7.6.20>

## 제10조(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10조의5(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 제10조(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0조의6(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10조(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

제10조의7(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제10조(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제10조의8(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0조(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제10조의9(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 제10조(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

제10조의10(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

## 제10조(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제10조의11(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 제10조(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제10조의1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법 제23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0조(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10조의13(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제11조(신고)

제11조(신고)

## 제11조(윤리위원회의 구성)

제11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 제11조(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의3(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 제11조(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 제12조(중앙회의 설립 허가신청)

제12조(중앙회의 설립 허가신청)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제13조(정관의 기재 사항 등)

제13조(정관의 기재 사항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의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27>

## 제14조(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제14조(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가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제15조(중앙회의 지부)

제15조(중앙회의 지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중앙회는 그 설립등기를 끝낸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두는 의사회 지부는 이에 관한 정관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주일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16조(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제16조(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2.4.27>

## 제17조(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제17조의2(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2.25, 2023.2.28>

## 제18조(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18조(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 제19조(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제19조(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8.9.28, 2020.9.4>

##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제21조(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인이 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에 해당하는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받은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8.9.28>

## 제22조(의료정보시스템 사업)

제22조(의료정보시스템 사업)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6.20>

## 제22조(대한민국의학한림원 운영 등)

제2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운영 등)

##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8.9.28>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8.9.28>

## 제27조

제27조 삭제 <2018.9.28>

## 제27조

제27조의2 삭제 <2018.9.28>

## 제28조(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제28조(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28조

제28조의2 삭제 <2018.9.28>

## 제29조(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제29조(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 제30조(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제30조(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9.28, 2025.6.20>

## 제31조(위원의 임기)

제31조(위원의 임기)

## 제31조(인증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1조의2(인증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제31조(인증위원회의 운영)

제31조의3(인증위원회의 운영)

## 제31조(간사)

제31조의4(간사)

## 제31조(수당 등)

제31조의5(수당 등) 인증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1조

제31조의6 삭제 <2025.6.20>

## 제31조(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제31조의7(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 제31조(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 제33조(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제33조(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법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는 윤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와 자격정지 처분 요구의 이유 및 근거 등을 기재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 제34조

제34조 삭제 <2012.4.27>

## 제35조

제35조 삭제 <2012.4.27>

## 제36조

제36조 삭제 <2012.4.27>

## 제37조

제37조 삭제 <2012.4.27>

## 제38조

제38조 삭제 <2012.4.27>

## 제39조

제39조 삭제 <2012.4.27>

## 제40조

제40조 삭제 <2025.6.20>

## 제41조

제41조 삭제 <2025.6.20>

## 제42조(업무의 위탁)

제42조(업무의 위탁)

##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의5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 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ㆍ관리자 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3 및 제5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4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4.27, 2016.9.29, 2016.12.27, 2017.2.28, 2017.6.20, 2020.2.25, 2020.9.11, 2021.6.15, 2022.8.2, 2023.2.28, 2024.10.29, 2025.6.20>

## 제43조(과징금의 산정 기준)

제43조(과징금의 산정 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업 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20, 2010.3.15, 2017.6.20>

## 제44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44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 제44조(규제의 재검토)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