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0, 2024.2.6>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등)

제4조(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등)

## 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 제6조(특화특구계획의 제안)

제6조(특화특구계획의 제안)

##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8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제8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 제9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제9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 제12조(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2조(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제13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제13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특화특구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4조(특화특구지정의 효과)

제14조(특화특구지정의 효과)

## 제15조(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제15조(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 제17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

제17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

## 제18조(조례의 제정)

제18조(조례의 제정)

## 제19조(공동특화특구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9조(공동특화특구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특화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이 법에 따른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운영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20조(특화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제20조(특화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 제20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20조의2(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 제21조(특화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제21조(특화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 제22조(특화특구의 명칭)

제22조(특화특구의 명칭) 특화특구의 명칭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특구"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과 구분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 제23조(특화특구 운영의 보고)

제23조(특화특구 운영의 보고)

## 제24조(특화특구운영의 평가)

제24조(특화특구운영의 평가)

## 제25조(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제25조(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 제26조(포상금의 지급)

제26조(포상금의 지급)

## 제27조(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제27조(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 제28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제28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 제29조(「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제29조(「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 제30조(「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30조(「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3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3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3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제3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 제37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7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38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38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관리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9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9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40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0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41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제41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한약 관련 특화특구의 한약도매상은 「약사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둘 수 있다.

## 제42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제42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 제43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3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 제4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47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7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 제4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49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 제50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0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51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51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 제5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5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특화사업과 관련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3조(「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제53조(「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 제54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54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지식재산처장은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56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제56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산업 관련 특화특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 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임명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같은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 제5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5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문화ㆍ예술과 관련된 특화특구에서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본다.

## 제58조(「주택법」에 관한 특례)

제58조(「주택법」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공급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60조(「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제60조(「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하려는 특화사업에 포함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제61조(「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제61조(「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부지면적을 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62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62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 제63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제63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제64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64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 제6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6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67조(「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67조(「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68조(「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제68조(「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 제69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69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70조(「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제70조(「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 제71조(특화특구 내 법률적용 특례)

제71조(특화특구 내 법률적용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관한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 제7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제7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 제74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제74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 제74조(다른 법령에 의한 공고 등 절차 생략)

제74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공고 등 절차 생략)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7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신청(규제자유특구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신청을 포함한다)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 제74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2.6>

## 제75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제75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 제76조(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제76조(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 제77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제77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 제78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기능)

제78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기능)

## 제79조(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제79조(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 제80조(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효과 등)

제80조(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효과 등)

## 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 제82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82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 제84조(사후관리)

제84조(사후관리)

## 제85조(규제의 신속확인)

제85조(규제의 신속확인)

##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 제88조(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제88조(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 제89조(실증특례의 취소 등)

제89조(실증특례의 취소 등)

##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 제91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91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 제92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제92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 제93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93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 제94조(「전시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제94조(「전시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주관기관이 국비 또는 지방비가 소요되는 전시시설(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을 말하며 규제자유특구에 건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95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제95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 제96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제96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 제97조(재정지원)

제97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7조(국제협력 등)

제97조의2(국제협력 등)

## 제98조(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

제98조(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

## 제99조(통합심의위원회)

제99조(통합심의위원회)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 절차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통합심의위원회와 지방통합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21.4.20>

## 제100조(「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제100조(「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 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통합심의위원회"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통합심의위원회"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산업단지"는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구역ㆍ단지"로, "산업단지계획"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조성계획 등"으로,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로,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제8조제2항에 따라"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로 본다.

## 제101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01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 제102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제102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 제10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0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 제10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제10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사업시행자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제105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05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ㆍ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025.10.1>

## 제106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06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ㆍ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06조(「폐기물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106조의2(「폐기물관리법」의 적용 특례)

## 제107조(「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107조(「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ㆍ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제10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제10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 제109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제109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 제110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10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111조(산업단지 승인기간 특례)

제111조(산업단지 승인기간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간은 4개월로 한다.

## 제112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112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주식회사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기업을 일반에 공개하여 모집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회사와 그 주식회사에 출자한 기업 간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제113조(준용)

제113조(준용) 규제자유특구에 대하여 제10조, 제20조, 제21조,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 제41조 및 제43조부터 제7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는 "규제자유특구"로, "특화특구계획"은 "규제자유특구계획"으로,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은 "규제자유특구토지이용계획"으로, "특화사업"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으로,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비수도권 시ㆍ도등"으로,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 "특화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2.6>

## 제114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114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115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115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데이터 값 삭제, 총계처리, 범주화, 가상 데이터 대체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하 "비식별화"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 제116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116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17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117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6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소 배관시설에 대하여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 제118조

제118조 삭제 <2024.2.6>

## 제119조(「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특례)

제119조(「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기기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다.

## 제120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제120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의약품 제조업자가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제121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제121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내의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신청하거나 제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제122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22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 및 변경승인 사항과 관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6제3항 및 제23조의7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3조(「항공안전법」에 관한 특례)

제123조(「항공안전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에 따른 공역 이외에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의 비행시험 등을 위한 무인기 비행전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역설정 기준과 그 밖에 공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78조제3항을 따른다.

## 제124조(「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124조(「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요건 중 입주예정 사업자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25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25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76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간척지" 용도로 준공된 토지에 개발하는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과 관련된 사업에 한정한다)된 경우에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립지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립목적 변경절차는 같은 법 제49조제3항을 따른다.

## 제126조(「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제126조(「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 및 제4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요반응자원의 등록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27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127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태양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과 관련되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대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2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128조(「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

제128조(「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 공원관리청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설치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29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129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 제130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제130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31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131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132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32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해양관광산업과 관련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제13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32조의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해양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다.

## 제133조(「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제133조(「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 제134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34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화장품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포장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35조(「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135조(「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136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36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137조(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제137조(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라목의 관광식당업으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관광식당업소에서 외국인 국내공연을 할 수 있다.

## 제138조(「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138조(「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 제139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139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 제140조(외국어서비스의 제공)

제140조(외국어서비스의 제공) 특화특구 또는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과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40조(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제140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 제140조(압류 등의 금지)

제140조의3(압류 등의 금지)

## 제141조(의견진술과 청문)

제141조(의견진술과 청문)

## 제141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4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90조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제141조(포상)

제141조의3(포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41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 제14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41조의5(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141조(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제141조의6(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 제142조(벌칙)

제1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3조(과태료)

제14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