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2-05 / 시행일자: 2024-01-26

# 해운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여객선)

제1조의2(여객선)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7.9.22>

##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 제3조(사업자 공모)

제3조(사업자 공모)

## 제3조(면허조건)

제3조의2(면허조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 여객터미널의 이용, 승선권 발급 등 여객선의 안전과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5.1.8, 2015.7.7>

## 제3조(「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

제3조의3(「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보험 등에의 가입)

제3조의4(보험 등에의 가입)

## 제4조

제4조 삭제 <2015.7.7>

##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 제5조(항로고시)

제5조의2(항로고시)

## 제6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제6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 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17.9.22>

## 제9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제9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 제10조(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제10조(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 제10조(운송약관의 신고)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 제10조(여객선 이력관리)

제10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 제10조(안전정보의 공개)

제10조의4(안전정보의 공개)

##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 제12조(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및 신고)

제12조(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및 신고)

## 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 제14조(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제14조(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법 제16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수입 및 지출 명세서와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제14조(사업의 승계 신고)

제14조의2(사업의 승계 신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은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 제15조(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제15조(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 제15조(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제15조의2(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 제15조(운항관리규정의 제출)

제15조의3(운항관리규정의 제출)

## 제15조(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제15조의4(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항여건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5조(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제15조의5(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 제15조(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제15조의6(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 제15조(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제15조의7(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 제15조(여객의 금지행위)

제15조의8(여객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3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7.7, 2016.12.8>

## 제15조(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 제15조(운항관리자의 자격)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 제15조(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제15조의11(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 제15조(운항관리자의 직무)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 제15조(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15조의13(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 제15조(운항관리규정의 준수ㆍ이행 상태 확인)

제15조의14(운항관리규정의 준수ㆍ이행 상태 확인)

## 제15조(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제15조의15(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 제15조(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제15조의16(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16조의2(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제16조(등록조건)

제16조의3(등록조건)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6.12.8, 2017.9.22, 2018.1.11>

## 제17조(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제17조(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 제18조(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제18조(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 제20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제20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 제20조(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제20조의2(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준용규정)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은 "별지 제10호의7서식"으로 본다. <개정 2016.12.8, 2017.9.22>

##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 제22조(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제22조의2(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 제23조(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제23조(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24조(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제24조(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 제25조(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제25조(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제2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영업보증금,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금액 또는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6조(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

제26조(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에 관한 서면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 제26조(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 제26조(실적보고 등)

제26조의3(실적보고 등)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21호의4 서식의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서 및 제21호의5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 보고서를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 제26조(금지행위)

제26조의4(금지행위) 법 제41조의3제1항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유류세를 환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26조의2제1항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류세 환급분을 포함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12.31>

## 제26조(해상운송비의 지원)

제26조의5(해상운송비의 지원)

## 제26조(인증신청 및 심사)

제26조의6(인증신청 및 심사)

## 제26조(인증의 기준)

제26조의7(인증의 기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 제26조(인증서의 발급)

제26조의8(인증서의 발급)

## 제26조(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제26조의9(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 제26조(인증의 표시)

제26조의10(인증의 표시)

## 제26조(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제26조의11(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 제27조(보고사항)

제27조(보고사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5와 같다.

## 제28조(조사공무원증)

제28조(조사공무원증)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 제29조(수수료)

제29조(수수료)

##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제3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