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6-05-22 / 시행일자: 2026-05-22

#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 제2조(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 제2조(공정선거지원단)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 제2조(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제2조의4(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 제2조(선거관리)

제2조의5(선거관리) 이 규칙에 규정된 구ㆍ시ㆍ군위원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제3조(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 제4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제4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 제4조(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의2(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4조(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

제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자치구ㆍ시ㆍ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표시한다.

## 제4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구와 그 의원수의 통보)

제4조의4(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구와 그 의원수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원선거를 실시할 선거구명 및 증원선거에 의하여 선출할 의원수를 당해 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2005.8.4>

## 제5조(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제5조(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법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위원회의 증원선거에 관한 사무를 행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지정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설치)제6항의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5.8.4>

## 제6조(투표구의 명칭표시등)

제6조(투표구의 명칭표시등)

## 제7조(투표구의 공고와 통보)

제7조(투표구의 공고와 통보)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31조(투표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의 설치 또는 변경의 공고를 한 때에는 그 때마다 지체없이 관할구ㆍ시ㆍ군의 장과 관계읍ㆍ면ㆍ동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를 일괄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제8조(민속절등의 범위)

제8조(민속절등의 범위) 법 제34조(선거일)제2항의 민속절 또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과 한식일로 한다. <개정 2005.8.4, 2006.3.2>

## 제9조(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

제9조(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일부재선거일과 법 제36조에 따른 재투표일을 공고하는 때에는 일부재선거의 선거일 또는 재투표의 투표일 전 19일(대통령선거는 2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2011.7.28>

## 제10조(명부작성)

제10조(명부작성)

## 제10조

제10조의2 삭제 <2022.1.26>

## 제10조(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제10조의3(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 제11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제11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 제12조(명부작성의 감독등)

제12조(명부작성의 감독등)

## 제13조(명부열람)

제13조(명부열람)

## 제14조(명부의 수정)

제14조(명부의 수정)

## 제15조(명부등재신청 서식)

제15조(명부등재신청 서식) 법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 제16조(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

제16조(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

## 제16조(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제16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 제17조(명부의 재작성)

제17조(명부의 재작성)

## 제1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

제1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

## 제19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제19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 제20조(후보자등록)

제20조(후보자등록)

## 제20조

제20조의2 삭제 <2005.8.4>

## 제21조(후보자등의 인영)

제21조(후보자등의 인영)

## 제22조(후보자 등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제22조(후보자 등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 제22조(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제22조의2(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제8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인을 말한다.

## 제23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제23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법 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사퇴의 신고와 정당의 사퇴승인은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3.25>

## 제23조(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제23조의2(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 제24조(기탁금의 납부)

제24조(기탁금의 납부)

## 제25조(기탁금의 반환ㆍ귀속등)

제25조(기탁금의 반환ㆍ귀속등)

## 제25조(당내경선운동)

제25조의2(당내경선운동)

## 제25조(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

제25조의3(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

## 제25조(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제25조의4(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 제25조(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

제25조의5(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

## 제25조(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생성)

제25조의6(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생성)

## 제25조(휴대전화 가상번호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

제25조의7(휴대전화 가상번호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 법 제57조의8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제3호 후단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4, 2020.1.17, 2022.1.26>

## 제25조(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제25조의8(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 제25조(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

제25조의9(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

## 제25조(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의 신고)

제25조의10(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의 신고) 법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아)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

## 제26조(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 제26조(예비후보자공약집)

제26조의3(예비후보자공약집)

## 제27조(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제27조(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 제27조(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 제27조(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범위)

제27조의3(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범위)

## 제28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제28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 제29조(선거벽보)

제29조(선거벽보)

## 제30조(선거공보)

제30조(선거공보)

## 제30조

제30조의2 삭제 <2010.1.25>

## 제31조(선거공약서)

제31조(선거공약서)

## 제32조(현수막)

제32조(현수막)

## 제33조(어깨띠 등 소품)

제33조(어깨띠 등 소품)

## 제34조(신문광고)

제34조(신문광고)

## 제35조(방송광고)

제35조(방송광고)

## 제36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제36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 제37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제37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 제39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제39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제40조

제40조 삭제 <2004.3.12>

## 제41조

제41조 삭제 <2004.3.12>

## 제42조

제42조 삭제 <2004.3.12>

## 제43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43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 제44조(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44조(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 제45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45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 제45조

제45조의2 삭제 <2004.3.12>

## 제4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제45조(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45조의4(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 제45조(인터넷광고)

제45조의5(인터넷광고) 법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인터넷광고에는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 제45조(딥페이크영상등의 표시방법 등)

제45조의6(딥페이크영상등의 표시방법 등) 법 제82조의8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은 별표 1의3과 같다.

## 제46조(교통편의의 제공)

제46조(교통편의의 제공)

##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 제47조(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등의 예외)

제47조의2(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등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9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집회나 행사의 안내등을 위하여 시설물등을 설치ㆍ게시한 경우 동 집회나 행사의 종료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2010.1.25, 2017.3.9>

## 제48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제48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 제48조

제48조의2 삭제 <2010.1.25>

## 제48조

제48조의3 삭제 <2010.1.25>

## 제48조(여론조사의 신고 등)

제48조의4(여론조사의 신고 등)

## 제48조(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제48조의5(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 제48조(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48조의6(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 17호서식의(마)를,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문은 별표 4의 서식표 중 9.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 서식을 각각 준용한다.

##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

##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 제50조

제50조의2 삭제 <2004.3.12>

## 제50조(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제50조의3(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 제51조(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 제51조(선거비용의 보전등)

제51조의3(선거비용의 보전등)

## 제52조

제52조 삭제 <2005.8.4>

## 제53조

제53조 삭제 <2005.8.4>

## 제54조

제54조 삭제 <2005.8.4>

## 제55조

제55조 삭제 <2005.8.4>

## 제56조

제56조 삭제 <2005.8.4>

## 제57조

제57조 삭제 <2005.8.4>

## 제58조

제58조 삭제 <2005.8.4>

## 제59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제59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 제59조(선거비용보전의 제한)

제59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 제60조(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등)

제60조(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등)

## 제60조(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신고)

제60조의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신고) 법 제137조의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6항 {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10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라)에 의한다. <개정 2005.8.4>

## 제61조(정강ㆍ정책홍보물등의 제출)

제61조(정강ㆍ정책홍보물등의 제출)

## 제62조(창당대회등의 고지의 제한)

제62조(창당대회등의 고지의 제한)

## 제63조(당원집회의 제한)

제63조(당원집회의 제한)

## 제64조

제64조 삭제 <2004.3.12>

## 제65조

제65조 삭제 <1997.11.14>

## 제66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제66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 제67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67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 제67조(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 제6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제6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 제69조

제69조 삭제 <2014.1.17>

## 제70조(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제70조(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 제70조

제70조의2 삭제 <2014.1.17>

## 제71조(투표용지)

제71조(투표용지)

## 제71조(투표용지 인쇄시기)

제71조의2(투표용지 인쇄시기)

## 제72조(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 발급기의 송부 등)

제72조(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 발급기의 송부 등)

## 제73조(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

제73조(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

## 제74조(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등)

제74조(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등)

## 제75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

제75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 법 제152조(투표용지모형등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모형공고문의 빈 자리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절차에 관한 안내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 제76조(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등)

제76조(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등)

## 제77조(거소투표용지의 발송)

제77조(거소투표용지의 발송)

## 제78조(거소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제78조(거소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 제79조(거소투표용 봉투의 규격등)

제79조(거소투표용 봉투의 규격등) 법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소투표용지의 발송용과 회송용 봉투의 규격과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46호양식의 (가)ㆍ(나)에 의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4.1.17>

## 제79조(선상투표자를 위한 후보자정보자료 작성ㆍ전송)

제79조의2(선상투표자를 위한 후보자정보자료 작성ㆍ전송) 중앙위원회는 선상투표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신청서에 따라 후보자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정보자료의 작성은 별표 4의 서식표 중 7. 후보자등록 공고에 관한 서식을 준용한다.

## 제80조(우편투표함의 비치)

제80조(우편투표함의 비치)

## 제81조(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

제81조(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거나 거소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을 비치하고, 거소투표용지의 발송 및 거소투표 등의 접수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 제81조(격리자등의 투표시간 등)

제81조의2(격리자등의 투표시간 등)

## 제82조(투표의 계속진행)

제82조(투표의 계속진행)

## 제83조(투표용지의 봉인ㆍ보관 등)

제83조(투표용지의 봉인ㆍ보관 등) 읍ㆍ면ㆍ동위원회는 구ㆍ시ㆍ군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때에는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매수ㆍ청인날인ㆍ일련번호 그 밖의 인쇄상태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봉인하여 투표함 등 견고한 용기에 넣고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게 한 다음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는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 제84조(임시기표소의 투표절차)

제84조의2(임시기표소의 투표절차)

## 제85조(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제85조(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 제86조(사전투표)

제86조(사전투표)

## 제86조(선상투표)

제86조의2(선상투표)

## 제86조(선상투표의 접수)

제86조의3(선상투표의 접수)

## 제86조(선상투표관련 비용의 보전)

제86조의4(선상투표관련 비용의 보전)

## 제86조(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방법)

제86조의5(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방법)

## 제87조

제87조 삭제 <2014.1.17>

## 제88조(투표참관인등의 신고)

제88조(투표참관인등의 신고)

## 제89조(투표참관과 질서유지)

제89조(투표참관과 질서유지)

## 제90조(투표참관인의 식비)

제90조(투표참관인의 식비) 법 제122조의2제3항제6호에 따른 투표참관인과 사전투표참관인의 식비는 정부예산의 급식비단가 범위이내로 한다. <개정 1997.1.13, 1998.4.30, 2000.2.16, 2002.12.7, 2004.3.12, 2005.8.4, 2010.1.25, 2014.1.17, 2015.12.24, 2020.1.17, 2022.4.20>

## 제91조(투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시)

제91조(투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시) 법 제163조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법 제1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는 위원회위원ㆍ직원ㆍ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의 표지는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그 규격과 게재사항은 별지 제52호양식에 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과 직원의 표지는 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5.8.4, 2007.11.22, 2010.1.25, 2014.1.17>

## 제92조(공개된 투표지의 처리)

제92조(공개된 투표지의 처리)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한 후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한다. <개정 2010.1.25, 2014.1.17, 2017.1.23>

## 제92조(투표함등 봉쇄ㆍ봉인)

제92조의2(투표함등 봉쇄ㆍ봉인)

## 제93조(투표록의 서식)

제93조(투표록의 서식) 법 제169조(투표록의 작성)의 규정에 의한 투표록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 제94조(투표관계서류 등의 인계)

제94조(투표관계서류 등의 인계)

## 제95조(개표소의 설비)

제95조(개표소의 설비)

## 제95조(개표개시)

제95조의2(개표개시) 개표는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되면 개시할 수 있다.

## 제9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의 접수)

제9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의 접수)

## 제96조(우편투표함 등의 보관)

제96조의2(우편투표함 등의 보관)

## 제97조(우편투표함등의 개표장 이송)

제97조(우편투표함등의 개표장 이송) 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176조제4항에 따라 우편투표함등을 개표장으로 옮길 때에 참관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마다 1인으로 한다. 다만, 우편투표함등을 옮기는 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은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7, 2021.10.22>

## 제98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개표)

제98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개표)

## 제99조(개표의 진행등)

제99조(개표의 진행등)

## 제100조(정규의 투표용지등)

제100조(정규의 투표용지등)

## 제100조(무효투표)

제100조의2(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86조제5항에 따른 잠정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5.8.13>

## 제101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공표)

제101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공표)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때마다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102조(개표참관인)

제102조(개표참관인)

## 제103조(개표참관인의 식비)

제103조(개표참관인의 식비) 법 제122조의2제3항제7호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식비는 정부예산의 급식비 단가범위이내로 한다. <개정 1997.1.13, 1998.4.30, 2000.2.16, 2002.12.7, 2004.3.12, 2005.8.4, 2010.1.25, 2020.1.17, 2022.4.20>

## 제104조(개표관람증)

제104조(개표관람증) 법 제182조(개표관람)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관람증은 별지 제56호양식에 의한다.

## 제105조(개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지등)

제105조(개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지등)

## 제106조(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

제106조(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

## 제107조(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제107조(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법 제18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거 관계서류는 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 또는 법 제223조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2의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2011.7.28, 2012.6.25, 2014.1.17, 2015.8.13, 2017.1.23, 2018.4.6, 2019.5.30>

## 제108조(당선증의 서식)

제108조(당선증의 서식)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에게 교부하는 당선증은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다.

## 제109조(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의 공고ㆍ통지)

제109조(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의 공고ㆍ통지)

## 제109조(당선인의 사퇴신고)

제109조의2(당선인의 사퇴신고) 법 제191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사퇴신고와 정당의 사퇴승인은 별지 제14호의4서식을 따르되, 관할 선거구위원회는 정당 추천 당선인의 사퇴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당선인의 추천 정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 제110조(피선거권상실등으로 인한 당선무효)

제110조(피선거권상실등으로 인한 당선무효)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당선인이 그 임기개시전에 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당선을 무효로 결정하여야 한다.

## 제111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ㆍ재결정등의 공고ㆍ통지)

제111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ㆍ재결정등의 공고ㆍ통지)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한 때와 법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거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결정한 때에는 각각 이를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과 그 소속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2.3.21, 2005.8.4>

## 제112조(재선거사유의 공고ㆍ통보)

제112조(재선거사유의 공고ㆍ통보) 선거구위원회는 법 제195조(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의 사유가 생겼거나 재선거의 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대통령 및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02.3.21>

## 제113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공고ㆍ통보)

제113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공고ㆍ통보) 법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제2항제2호 또는 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을 공고한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4조(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선거운동 범위와 선거비용제한액등)

제114조(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선거운동 범위와 선거비용제한액등)

## 제115조(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투표구공고)

제115조(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투표구공고)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일부재선거일공고일 또는 재투표일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일부재선거 또는 재투표가 실시되는 투표구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6조(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투표소 공고)

제116조(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투표소 공고) 읍ㆍ면ㆍ동위원회는 법 제147조(투표소의설치)제8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일부재선거일 또는 재투표일이 공고된 날부터 3일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제117조(비례대표국회의원등의 의석승계자 결정공고 및 통지)

제117조(비례대표국회의원등의 의석승계자 결정공고 및 통지) 선거구위원회는 법 제200조(보궐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고 당해 정당 및 의석을 승계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5.8.4>

## 제118조(인구수등의 통보등에 관한 특례)

제118조(인구수등의 통보등에 관한 특례)

## 제119조

제119조 삭제 <2000.2.16>

## 제120조(명부작성)

제120조(명부작성)

## 제121조(선거명등의 표시)

제121조(선거명등의 표시)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벽보ㆍ선거공보에는 선거인에게 잘 보이도록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표시한다. 이 경우 보궐선거등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보궐선거등에, 2이상의 보궐선거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이 작은 보궐선거등에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표시한다. <개정 1995.12.30, 1998.4.30, 2005.8.4, 2010.1.25>

## 제122조(선거운동기구ㆍ선거사무관계자의 공동설치ㆍ선임의 신고등)

제122조(선거운동기구ㆍ선거사무관계자의 공동설치ㆍ선임의 신고등)

## 제123조(선거벽보의 첩부)

제123조(선거벽보의 첩부)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장소에 2이상의 선거의 선거벽보를 첩부하는 때에는 선거별로 명확히 구분되도록 사이를 두어 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 제124조(책자형 선거공보의 비용부담 등)

제124조(책자형 선거공보의 비용부담 등) 법 제207조(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한 때의 비용분담내역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 의한다.

## 제125조

제125조 삭제 <2004.3.12>

## 제126조(투표용지의 작성)

제126조(투표용지의 작성)

## 제127조(투표안내문)

제127조(투표안내문) 동시선거에 있어서 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은 하나로 하며,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종류와 선거구명, 선거별 투표용지의 구분, 투표진행절차등 동시선거의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 제128조(투표소 및 사전투표소의 설비)

제128조(투표소 및 사전투표소의 설비)

## 제129조(투표절차등)

제129조(투표절차등)

## 제130조(사전투표의 공개된 투표지 처리)

제130조(사전투표의 공개된 투표지 처리)

## 제131조

제131조 삭제 <2005.8.4>

## 제132조(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제132조(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 제132조(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제132조의2(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서 법 제173조제2항에 따라 개표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하는 때에는 이 규칙 제102조제1항에 따른 선정ㆍ신고인원수에도 불구하고 개표소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해당 정당은 8명, 해당 무소속후보자는 2명의 개표참관인을 선정ㆍ신고할 수 있다.

## 제133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133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 제134조(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등 서식)

제134조(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등 서식) 동시선거에 있어서 법 제217조(투표록ㆍ개표록등 작성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한 투표록ㆍ개표록 또는 선거록의 표준서식은 각각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의(가) 내지 (다)에 의한다.

## 제135조(선거관리경비의 부담비율)

제135조(선거관리경비의 부담비율) 국가의 공직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선거관리경비의 부담은 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의 규정에 의하되, 국가의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가 겹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어 그 구분ㆍ분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8.4>

## 제136조(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의 통지)

제136조(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의 통지) 동시선거에 있어서 어느 한 선거의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거소투표자에 대한 당해사실의 통지는 투표를 실시하는 선거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별지 제59호서식의(가)에 의하여 함께 통지한다. <개정 2014.1.17>

## 제136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6조의2(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36조(재외선거사무의 대행 등)

제136조의3(재외선거사무의 대행 등)

## 제136조(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등)

제136조의4(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등)

## 제136조(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제136조의5(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 제136조(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의 송부)

제136조의6(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의 송부)

## 제136조(선거권 관련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 구축ㆍ활용)

제136조의7(선거권 관련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 구축ㆍ활용)

## 제136조(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ㆍ송부)

제136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ㆍ송부)

## 제136조(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ㆍ송부)

제136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ㆍ송부)

## 제136조(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등)

제136조의10(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등)

## 제136조(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송부)

제136조의11(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송부)

## 제136조(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조치)

제136조의12(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조치) 중앙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구ㆍ시ㆍ군의 장이 전산조직으로 재외선거인명부와 다른 구ㆍ시ㆍ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8.13, 2018.1.19>

## 제136조(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 작성ㆍ송부)

제136조의13(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 작성ㆍ송부)

## 제136조(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방법)

제136조의14(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방법)

## 제136조(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제136조의15(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 제136조(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결정 등)

제136조의16(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결정 등)

## 제136조(투표용지원고 보관)

제136조의17(투표용지원고 보관) 재외투표관리관은 법 제218조의18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투표용지원고를 보안이 되는 정보저장매체에 담아 해당 공관의 금고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6조(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투표용지의 작성)

제136조의18(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투표용지의 작성)

## 제136조(재외선거안내문 등의 작성 등)

제136조의19(재외선거안내문 등의 작성 등)

## 제136조(재외투표 절차)

제136조의20(재외투표 절차)

## 제136조(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재외투표절차 등)

제136조의21(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재외투표절차 등)

## 제136조(투표참관과 질서유지)

제136조의22(투표참관과 질서유지)

## 제136조(재외투표의 회송 등)

제136조의23(재외투표의 회송 등)

## 제136조(재외투표의 접수)

제136조의24(재외투표의 접수)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재외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재외투표발송ㆍ접수록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 제136조(공관 개표)

제136조의25(공관 개표)

## 제136조(정규의 투표용지)

제136조의26(정규의 투표용지) 법 제179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는 법 제218조의25제1항의 "정규의 투표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5.8.13, 2015.12.24>

## 제136조(재외선거의 투표지 등 보존기간 단축)

제136조의27(재외선거의 투표지 등 보존기간 단축)

## 제136조(각종 안내ㆍ통지)

제136조의28(각종 안내ㆍ통지)

## 제136조(천재지변 등의 발생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제136조의29(천재지변 등의 발생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 제136조(여권발급등의 제한등 결정ㆍ통지)

제136조의30(여권발급등의 제한등 결정ㆍ통지)

## 제136조(재외선거에 관한 기간계산)

제136조의31(재외선거에 관한 기간계산) 공관에서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날짜로 정한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 제218조의34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날짜에 상응하는 해당 공관의 날짜에 따른다. <개정 2011.7.28, 2012.3.2>

## 제136조(재외위원회 위원 등의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제136조의32(재외위원회 위원 등의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 제136조(준용규정 등)

제136조의33(준용규정 등)

## 제137조(선거소청의 심의등)

제137조(선거소청의 심의등)

## 제138조(간사장 및 간사)

제138조(간사장 및 간사)

## 제139조(답변서 작성)

제139조(답변서 작성) 법 제219조(선거소청)제7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에는 선거소청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40조(선거소청비용)

제140조(선거소청비용)

## 제141조(소청에 대한 결정)

제141조(소청에 대한 결정) 법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하는 이유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42조(서식의 준용)

제142조(서식의 준용) 법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의 각 별지서식중 "기관명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로, 근거법조의 "「행정심판법」 제○조"는 "「공직선거법」 제221조제1항(「행정심판법」 제○조 준용)"으로 하고, 동 서식의 내용중 선거소청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8.4>

## 제14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제14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 제143조(정기간행물의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143조의2(정기간행물의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제143조(선거범죄신고자등의 보호)

제143조의3(선거범죄신고자등의 보호)

## 제143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제143조의4(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 제143조(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43조의5(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143조(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43조의6(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포상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143조(포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

제143조의7(포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

## 제143조(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제143조의8(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3조(포상금의 반환사유)

제143조의9(포상금의 반환사유) 법 제26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3>

## 제143조(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제143조의10(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 제144조(당선무효의 결정등)

제144조(당선무효의 결정등)

## 제144조(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제144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 제145조(불법시설물표시문 첩부등)

제145조(불법시설물표시문 첩부등)

## 제146조(불법시설물등에 대한 대집행)

제146조(불법시설물등에 대한 대집행)

## 제146조(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절차등)

제146조의2(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절차등)

## 제146조(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등)

제146조의3(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등)

## 제146조(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등)

제146조의4(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등)

## 제146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제146조의5(선거에 관한 신고 등)

## 제146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제146조의6(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 제147조(각종 공고ㆍ보고ㆍ통지ㆍ통보 서식)

제147조(각종 공고ㆍ보고ㆍ통지ㆍ통보 서식)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각급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공고ㆍ보고ㆍ통지ㆍ통보는 법 및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4에 따르며, 문서의 작성절차와 형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에 따른다.

## 제148조(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등)

제148조(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등)

## 제149조(투표소설치등에 관한 특례)

제149조(투표소설치등에 관한 특례)

## 제150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ㆍ안내등에 관한 특례)

제150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ㆍ안내등에 관한 특례)

## 제151조(투표함의 확인등에 관한 특례)

제151조(투표함의 확인등에 관한 특례) 법 제155조(투표시간)제3항의 규정은 전자투표기의 이상유무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함"은 "전자투표기"로 본다.

## 제152조(전자투표기 수령 및 기표절차에 관한 특례)

제152조(전자투표기 수령 및 기표절차에 관한 특례)

## 제153조(투표방법에 관한 특례)

제153조(투표방법에 관한 특례) 선거인이 기표하는 때에는 법 제159조(기표방법)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투표기에 장치된 기표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제154조(전자투표기등의 봉쇄ㆍ봉인에 관한 특례)

제154조(전자투표기등의 봉쇄ㆍ봉인에 관한 특례) 법 제168조(투표함등의 봉쇄ㆍ봉인)제1항의 규정은 전자투표기 및 개표기의 봉쇄ㆍ봉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전자투표기안에 있는 투표집계저장디스켓과 기록지보관함 및 전자투표기"로 한다.

## 제155조(전자투표기등의 송부에 관한 특례)

제155조(전자투표기등의 송부에 관한 특례)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후 지체없이 전자투표기와 투표집계저장디스켓 및 기록지보관함을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제156조(투표함등 개함에 관한 특례)

제156조(투표함등 개함에 관한 특례)

## 제157조(개표진행에 관한 특례)

제157조(개표진행에 관한 특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자투표기에 저장된 자료에 의하고, 전자투표기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록지보관함에 보관된 투표기록지에 의하여 개표한다.

## 제158조(투표지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제158조(투표지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은 별도 포장하여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 제159조(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안내ㆍ홍보)

제159조(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안내ㆍ홍보) 선거구위원회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 및 선거인에게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