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전자기록물의 범위)

제1조의2(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전자기록물의 범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이란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 제2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구성)

제2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구성)

## 제3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운영)

제3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운영)

##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출석수당 등)

제6조(출석수당 등) 전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7>

## 제7조(전략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제7조(전략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7>

##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1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제1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 제11조(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제11조(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12조(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의 조사)

제12조(공공데이터 이용현황 등의 조사)

## 제13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제13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 제14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제14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제14조의2(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제14조(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등)

제14조의3(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등)

## 제14조(개선ㆍ시정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등)

제14조의4(개선ㆍ시정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등)

## 제15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

제15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

## 제16조(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촉진 등)

제16조(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촉진 등)

## 제17조(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

제17조(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

## 제18조(공공데이터 표준 준수 관련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제18조(공공데이터 표준 준수 관련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의 통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표준 준수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시정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19조(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 관련 교육ㆍ훈련 실시)

제19조(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 관련 교육ㆍ훈련 실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에 관한 전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8>

## 제20조(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등)

제20조(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등)

## 제21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방법 등)

제21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방법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해당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활용지원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22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

제22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

## 제23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제23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 제24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 제25조(사무국 등)

제25조(사무국 등)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사무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그 밖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26조(수당과 여비)

제26조(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제27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28조(비용의 산정기준 등)

제28조(비용의 산정기준 등)

## 제29조(권한의 위탁)

제29조(권한의 위탁)

##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