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2-03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절차별 전자문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편리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이용과 재판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

##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이외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8, 2013.6.27, 2014.4.3, 2014.11.27>

## 제4조(사용자등록)

제4조(사용자등록)

## 제5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제5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 제6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제6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 제7조(전자서명 등)

제7조(전자서명 등)

## 제8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제8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 제9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

제9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자가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전자소송 동의의 효력기간과 철회)

제10조(전자소송 동의의 효력기간과 철회)

## 제11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제11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 제12조(전자문서로의 변환ㆍ제출)

제12조(전자문서로의 변환ㆍ제출)

## 제13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제13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 제14조(전자소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제출방법 등)

제14조(전자소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제출방법 등)

## 제15조(전자문서화가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제15조(전자문서화가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 제16조(기일에서의 소송서류 제출)

제16조(기일에서의 소송서류 제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기일에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문서인 소송서류를 자기디스크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8>

## 제17조(제출ㆍ변환된 전자문서의 확인의무)

제17조(제출ㆍ변환된 전자문서의 확인의무)

## 제18조(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제18조(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 제18조(전자문서의 접수통지)

제18조의2(전자문서의 접수통지) 법 제9조제4항에서 정한 전자문서 접수사실의 전자적 통지는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8.31>

## 제18조(법 적용 전 전자문서의 제출)

제18조의3(법 적용 전 전자문서의 제출)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 중 법 적용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절차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19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제19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 제19조(재판서, 조서 등의 전자문서화)

제19조의2(재판서, 조서 등의 전자문서화)

## 제20조(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의 관리)

제20조(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의 관리)

## 제21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제21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 제22조(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제22조(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법원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전자문서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 제23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제23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 제24조(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자)

제24조(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자)

## 제25조(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기관 등)

제25조(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기관 등)

## 제25조(국가 또는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ㆍ통지)

제25조의2(국가 또는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ㆍ통지) 국가 또는 행정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소송수행자가 제4조제3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국가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검찰청의 장에게, 행정청에 대하여는 그 장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 제26조(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방법 등)

제26조(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방법 등)

## 제27조(법정에서의 전자문서 송달)

제27조(법정에서의 전자문서 송달)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제출된 소송서류를 법정에서 법 제11조제1항의 등록사용자에게 송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77조에 의한 방법 이외에 그 제출자로 하여금 해당 전자문서의 요지를 설명하게 하고, 송달받을 자의 요청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이용하여 주요 부분을 즉석에서 열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28조(기간의 계산)

제28조(기간의 계산)

## 제29조(출력서면의 송달 등)

제29조(출력서면의 송달 등)

##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등의 방법)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등의 방법)

## 제31조(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 등)

제31조(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 등)

## 제32조(문자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제32조(문자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 제33조(음성ㆍ영상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제33조(음성ㆍ영상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 제34조(증거조사의 특칙)

제34조(증거조사의 특칙)

## 제35조(증인진술서 등의 제출)

제35조(증인진술서 등의 제출)

## 제36조(전자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ㆍ설명)

제36조(전자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ㆍ설명)

## 제37조(문서송부촉탁 등의 특칙)

제37조(문서송부촉탁 등의 특칙)

## 제3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제3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 제38조(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제38조의2(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가사사건의 전자기록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회생ㆍ파산사건의 전자기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식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6.26>

## 제39조(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제39조(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 제40조(사건기록의 전자적 이관)

제40조(사건기록의 전자적 이관)

## 제41조(소송비용 등의 납부 등)

제41조(소송비용 등의 납부 등)

## 제42조(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제42조(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 제43조(전자소송시스템의 운영)

제43조(전자소송시스템의 운영)

## 제44조(특칙)

제44조(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