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8-26 / 시행일자: 2025-11-27

# 건설산업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4, 2019.4.30, 2020.6.9, 2023.8.8>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건설산업이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의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개정 2013.8.6>

## 제5조(외국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

제5조(외국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관하여 외국에서 받은 자격, 학력, 경력 등의 인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6조(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8조(건설업의 종류)

##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9조(건설업 등록 등)

## 제9조(등록증의 발급 등)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 제9조(건설업의 교육)

제9조의3(건설업의 교육)

##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표시ㆍ광고의 제한)

제11조(표시ㆍ광고의 제한)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7.5.17>

##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9.4.15>

##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 제18조(건설업 양도의 공고)

제18조(건설업 양도의 공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9조(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

제19조(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

## 제20조(건설업 양도의 제한)

제20조(건설업 양도의 제한)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4항 후단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 제20조(건설업의 폐업 등)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 제21조(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건설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제22조(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 제22조(계약의 추정)

제22조의3(계약의 추정)

##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 제23조(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3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 제27조(견적기간)

제27조(견적기간) 발주자는 수의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견적을 낼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9.4.30>

##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 제28조(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 제30조

제30조 삭제 <2004.12.31>

##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제31조(하도급계획의제출)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제출)

## 제31조(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 제33조(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제33조(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할 때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과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제34조(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제34조의2(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 제36조(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제36조의2(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 제37조(검사 및 인도)

제37조(검사 및 인도)

##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 제38조(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 제38조(보복조치의 금지)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 제38조(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 제39조

제39조 삭제 <1999.4.15>

##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 제43조

제43조 삭제 <1999.4.15>

## 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제45조(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제45조(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건설사업자는 도급질서의 확립,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 건전한 재무관리 등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 제46조(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46조(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47조(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제47조(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 제48조(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제48조(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 제48조(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제48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 제49조(자료요청)

제49조의2(자료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0조(협회의 설립)

제50조(협회의 설립)

## 제51조(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51조(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 제52조(건의와 자문 등)

제52조(건의와 자문 등)

## 제53조(「민법」의 준용)

제53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 제54조(분리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창업비용 및 출자금의 이체 등)

제54조의2(분리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창업비용 및 출자금의 이체 등)

## 제55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55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 제55조(운영위원회)

제55조의2(운영위원회)

##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 제57조(공제 규정)

제57조(공제 규정)

## 제57조(보증 규정)

제57조의2(보증 규정)

## 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8조(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58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 제58조(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58조의3(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59조(지분의 양도 등)

제59조(지분의 양도 등)

## 제60조(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60조(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발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이행능력을 실제 조사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 제62조(대리인의 선임)

제62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그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제64조(시공 상황의 조사 등)

제64조(시공 상황의 조사 등)

## 제65조(조사 및 검사)

제65조(조사 및 검사)

## 제65조(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65조의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 제66조(보증금 징수의 제한)

제66조(보증금 징수의 제한) 보증채권자는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면 관계 법령 및 계약서 등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보증서로서 보증금 또는 공사 이행 보증서를 갈음하여야 하고, 그 조합원으로부터 따로 보증금이나 그 밖의 명목의 금액을 받아내서는 아니 된다.

## 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

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

## 제68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68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8조

제68조의2 삭제 <2016.2.3>

## 제68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 제68조(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제68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69조

제69조의2 삭제 <2013.8.6>

## 제70조(위원회의 구성)

제70조(위원회의 구성)

## 제70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70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71조(위원회의 회의)

제71조(위원회의 회의)

## 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을 신청받으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상대방은 그 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7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7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74조(처리기간)

제74조(처리기간)

## 제75조(조사 및 의견 청취)

제75조(조사 및 의견 청취)

## 제76조(조정부)

제76조(조정부)

## 제77조(합의의 권고)

제77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78조(조정의 효력 등)

제78조(조정의 효력 등)

## 제78조(시효의 중단)

제78조의2(시효의 중단)

## 제78조(조정절차의 비공개)

제78조의3(조정절차의 비공개)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제79조(비용의 분담)

제79조(비용의 분담)

## 제79조(서류의 송달)

제79조의2(서류의 송달) 분쟁 조정에 따른 서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과 운영,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 제81조(시정명령 등)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3.8.6, 2015.8.11, 2016.2.3, 2017.12.26, 2018.8.14, 2018.12.18, 2019.4.30>

## 제82조(영업정지 등)

제82조(영업정지 등)

## 제82조(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14.5.14, 2016.2.3, 2017.3.21, 2018.12.18, 2018.12.31, 2019.4.30, 2020.6.9, 2020.12.22, 2020.12.29, 2021.7.27>

## 제83조(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 제83조(폐업 등의 확인)

제83조의3(폐업 등의 확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83조제12호에 따른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이하 이 조에서 "폐업등"이라 한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폐업등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업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제84조(제척기간)

제84조의2(제척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의 말소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0.6.9>

##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이해관계인은 건설사업자가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 제85조(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85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 제85조(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 제86조(청문)

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 제86조(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제86조의2(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능력과 건설공사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발주자의 책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86조(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 등 관련 사무의 집행, 건설공사 감독의 실태 등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86조(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 제87조(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87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 제87조(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제87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 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건설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2019.4.30>

## 제9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과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제91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2.3, 2019.4.30>

##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92조(수수료)

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93조(벌칙)

제93조(벌칙)

## 제94조(벌칙)

제94조(벌칙)

## 제95조(벌칙)

제95조(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9.4.30>

## 제95조(벌칙)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19.4.30>

## 제96조(벌칙)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14, 2016.2.3, 2018.12.18, 2018.12.31, 2025.8.26>

## 제97조(벌칙)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14, 2018.8.14>

## 제98조(양벌규정)

제98조(양벌규정)

## 제98조(과태료)

제98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9조(과태료)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3.8.6, 2015.8.11, 2017.12.26, 2018.12.18, 2018.12.31, 2019.4.30, 2019.11.26>

## 제100조(과태료)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 제100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2020.6.9>

##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