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6-01-29 / 시행일자: 2026-03-01

# 민사소송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제2조(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 제3조(최고ㆍ통지)

제3조(최고ㆍ통지)

## 제4조(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제4조(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 제5조(소송서류의 접수와 보정권고)

제5조(소송서류의 접수와 보정권고)

## 제6조(보통재판적)

제6조(보통재판적) 법 제3조 내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보통재판적으로 한다.

## 제7조(관할지정의 신청 등)

제7조(관할지정의 신청 등)

## 제8조(관할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제8조(관할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 제9조(소송절차의 정지)

제9조(소송절차의 정지) 소 제기 후의 사건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할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이송신청의 방식)

제10조(이송신청의 방식)

## 제11조(이송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제11조(이송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 제1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

제1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 법원은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당사자가 되어 있는 때에는 정관ㆍ규약, 그 밖에 그 당사자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ㆍ변경 통지의 신고)

제13조(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ㆍ변경 통지의 신고)

## 제14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

제14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은 추가될 당사자의 이름ㆍ주소와 추가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 제16조(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심사 등)

제16조(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심사 등)

## 제17조(소송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

제17조(소송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 법 제97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대리인 권한의 소멸통지를 한 사람에게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기일 외 진술 등의 금지)

제17조의2(기일 외 진술 등의 금지)

## 제18조(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의 방식)

제18조(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의 방식) 법 제110조제1항, 법 제113조제1항 또는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9조(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제19조(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 제19조(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제19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 제20조(소송비용 예납 불이행시의 국고대납)

제20조(소송비용 예납 불이행시의 국고대납) 법원은 소송비용을 미리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아니하여(부족액을 추가로 내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송절차의 진행 또는 종료 후의 사무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할 수 있다.

## 제21조(소송비용의 대납지급 요청)

제21조(소송비용의 대납지급 요청)

## 제22조(지급보증위탁계약)

제22조(지급보증위탁계약)

## 제23조(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제23조(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 제24조(구조신청의 방식)

제24조(구조신청의 방식)

## 제25조(소송비용의 지급 요청)

제25조(소송비용의 지급 요청)

## 제26조(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제26조(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 제27조(구조의 취소 등)

제27조(구조의 취소 등)

## 제28조(변론의 방법)

제28조(변론의 방법)

## 제28조(재판장의 명령 등에 관한 이의신청)

제28조의2(재판장의 명령 등에 관한 이의신청)

## 제28조(당사자 본인의 최종진술)

제28조의3(당사자 본인의 최종진술)

## 제29조(법원의 석명처분)

제29조(법원의 석명처분)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증ㆍ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이 규칙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9조(당사자 본인 등에 대한 출석명령)

제29조의2(당사자 본인 등에 대한 출석명령)

## 제30조(석명권의 행사 등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의 조치)

제30조(석명권의 행사 등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의 조치) 법 제136조 또는 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나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에 재판장 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조치나 처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

## 제30조(진술 보조)

제30조의2(진술 보조)

## 제31조(화해 등 조서의 작성방식)

제31조(화해 등 조서의 작성방식)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이 있는 경우에 그 기일의 조서에는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이 있다는 취지만을 적고, 별도의 용지에 법 제153조에 규정된 사항과 화해조항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의 취지 및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의 조서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의 소액사건에서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청구의 원인을 적지 아니한다.

## 제32조(조서기재의 생략 등)

제32조(조서기재의 생략 등)

## 제33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제33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 제34조(녹음테이프ㆍ속기록의 보관 등)

제34조(녹음테이프ㆍ속기록의 보관 등)

## 제35조(녹취서의 작성)

제35조(녹취서의 작성)

## 제36조(조서의 작성 등)

제36조(조서의 작성 등)

## 제37조(준용규정)

제37조(준용규정)

## 제37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제37조의2(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 제37조(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와 동의)

제37조의3(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와 동의)

## 제38조(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제38조(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 제38조(전문심리위원의 지정)

제38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법원은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정해진 전문심리위원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 제38조(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조치)

제38조의3(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조치) 재판장이 기일 외에서 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요구한 사항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중요한 사항일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양쪽 당사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38조(서면의 사본 송부)

제38조의4(서면의 사본 송부) 전문심리위원이 설명이나 의견을 기재 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양 쪽 당사자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 제38조(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제38조의5(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 제38조(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제38조의6(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말이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인의 퇴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38조(조서의 기재)

제38조의7(조서의 기재)

## 제38조(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제38조의8(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 제38조(수명법관 등의 권한)

제38조의9(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5 내지 제3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 제38조(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여)

제38조의10(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여)

## 제38조(전문심리위원의 감정절차 참여)

제38조의11(전문심리위원의 감정절차 참여) 법원은 감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위촉된 감정관리위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감정절차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9조(변론 개정시간의 지정)

제39조(변론 개정시간의 지정) 재판장은 사건의 변론 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제40조(기일변경신청)

제40조(기일변경신청)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 제41조(기일변경의 제한)

제41조(기일변경의 제한) 재판장등은 법 제165조제2항에 따른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일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2조(다음 기일의 지정)

제42조(다음 기일의 지정)

## 제43조(변론재개결정과 변론기일지정)

제43조(변론재개결정과 변론기일지정) 법 제142조에 따라 변론재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과 동시에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는 사유를 알려야 한다.

## 제44조(증인 등에 대한 기일변경통지)

제44조(증인 등에 대한 기일변경통지)

## 제45조(기일의 간이통지)

제45조(기일의 간이통지)

## 제46조(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방법)

제46조(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방법)

## 제47조(변호사 사이의 송달)

제47조(변호사 사이의 송달)

## 제48조(부본제출의무 등)

제48조(부본제출의무 등)

## 제49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제49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법 제180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을 하는 경우에 그 공동대리인들이 송달을 받을 대리인 한 사람을 지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지정된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50조(송달서류의 교부의무 등)

제50조(송달서류의 교부의무 등)

## 제51조(발송의 방법)

제51조(발송의 방법) 법 제185조제2항과 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 제52조(송달함을 이용한 송달절차)

제52조(송달함을 이용한 송달절차)

## 제53조(송달통지)

제53조(송달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통지로 서면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

## 제55조(종전 변론결과의 진술)

제55조(종전 변론결과의 진술) 법 제204조제2항에 따른 종전 변론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제55조(상소에 대한 고지)

제55조의2(상소에 대한 고지) 판결서의 정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에게 상소기간과 상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56조(화해 등 조서정본의 송달)

제56조(화해 등 조서정본의 송달) 법원사무관등은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이 있는 날부터 1주 안에 그 조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57조(화해권고결정서의 기재사항 등)

제57조(화해권고결정서의 기재사항 등)

## 제58조(당사자에 대한 고지사항)

제58조(당사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2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취지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59조(송달불능에 따른 소송복귀 등)

제59조(송달불능에 따른 소송복귀 등)

## 제60조(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

제60조(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

## 제61조(소송대리인에 의한 중단사유의 신고)

제61조(소송대리인에 의한 중단사유의 신고) 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생긴 때에는 소송대리인은 그 사실을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62조(소장의 기재사항)

제62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62조(증거보전이 이루어진 경우의 소장 기재사항)

제62조의2(증거보전이 이루어진 경우의 소장 기재사항) 소 제기 전에 증거보전을 위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때에는 소장에 증거조사를 한 법원과 증거보전사건의 사건번호ㆍ사건명을 적어야 한다.

## 제63조(소장의 첨부서류)

제63조(소장의 첨부서류)

## 제64조(소장부본의 송달시기)

제64조(소장부본의 송달시기)

## 제65조(답변서의 기재사항 등)

제65조(답변서의 기재사항 등)

## 제66조(피고경정신청서의 기재사항)

제66조(피고경정신청서의 기재사항) 법 제2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피고의 경정신청서에는 새로 피고가 될 사람의 이름ㆍ주소와 경정신청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제67조(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제67조(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제68조(준용규정)

제68조(준용규정) 법 제268조(법 제28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9조(변론기일의 지정 등)

제69조(변론기일의 지정 등)

## 제69조(당사자의 조사의무)

제69조의2(당사자의 조사의무)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 제69조(준비서면의 제출기간)

제69조의3(준비서면의 제출기간)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9조(준비서면의 분량 등)

제69조의4(준비서면의 분량 등)

## 제69조(요약준비서면 작성방법)

제69조의5(요약준비서면 작성방법) 법 제278조에 따른 요약준비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특정 부분을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0조(변론준비절차의 시행방법)

제70조(변론준비절차의 시행방법)

## 제70조(변론준비기일에서의 주장과 증거의 정리방법)

제70조의2(변론준비기일에서의 주장과 증거의 정리방법)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당사자가 말로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제70조(절차이행의 촉구)

제70조의3(절차이행의 촉구)

## 제71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제71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 제72조(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변론기일지정 등)

제72조(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변론기일지정 등)

## 제72조(변론준비기일 결과의 진술)

제72조의2(변론준비기일 결과의 진술) 변론준비기일 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제73조(준용규정)

제73조(준용규정) 변론준비절차에는 제28조의2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28>

## 제73조(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의 신청 및 동의)

제73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의 신청 및 동의)

## 제73조(영상기일의 실시)

제73조의3(영상기일의 실시)

## 제73조(개정의 장소 및 심리의 공개)

제73조의4(개정의 장소 및 심리의 공개)

## 제74조(증거신청)

제74조(증거신청) 증거를 신청하는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75조(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

제75조(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

## 제76조(감정서 등 부본 제출)

제76조(감정서 등 부본 제출) 법원이 감정을 명하거나 법 제294조 또는 법 제341조의 규정에 따라 촉탁을 하는 때에는 감정서 또는 회답서 등의 부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76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76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 제77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제77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 제78조(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제78조(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 제79조(증인진술서의 제출 등)

제79조(증인진술서의 제출 등)

## 제80조(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제80조(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 제81조(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제81조(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 제82조(증인의 출석 확보)

제82조(증인의 출석 확보) 증인이 채택된 때에는 증인신청을 한 당사자는 증인이 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3조(불출석의 신고)

제83조(불출석의 신고)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

## 제84조(서면에 의한 증언)

제84조(서면에 의한 증언)

## 제85조(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85조(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 제86조(증인에 대한 감치)

제86조(증인에 대한 감치)

## 제87조(증인의 구인)

제87조(증인의 구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규칙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8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제88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89조(신문의 순서)

제89조(신문의 순서)

## 제90조(주신문을 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문)

제90조(주신문을 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문)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당사자에 갈음하여 신문을 할 수 있다.

## 제91조(주신문)

제91조(주신문)

## 제92조(반대신문)

제92조(반대신문)

## 제93조(재주신문)

제93조(재주신문)

## 제94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제94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 제95조(증인신문의 방법)

제95조(증인신문의 방법)

## 제95조(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제9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 제327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 제96조(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

제96조(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

## 제97조(이의신청)

제97조(이의신청)

## 제98조(재정인의 퇴정)

제98조(재정인의 퇴정) 법정 안에 있는 특정인 앞에서는 충분히 진술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그 증인이 진술하는 동안 그 사람을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할 수 있다.

## 제99조(서면에 따른 질문 또는 회답의 낭독)

제99조(서면에 따른 질문 또는 회답의 낭독) 듣지 못하는 증인에게 서면으로 물은 때 또는 말을 못하는 증인에게 서면으로 답하게 한 때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질문 또는 회답을 적은 서면을 낭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00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제100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 규정된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 제100조(감정인 의무의 고지)

제100조의2(감정인 의무의 고지) 법원은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기에 앞서 법 제335조의2에 따른 의무를 알려야 한다.

## 제101조(감정사항의 결정 등)

제101조(감정사항의 결정 등)

## 제101조(감정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제101조의2(감정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 제101조(감정의견에 관한 의견진술)

제101조의3(감정의견에 관한 의견진술)

## 제102조(기피신청의 방식)

제102조(기피신청의 방식)

## 제103조(감정서의 설명)

제103조(감정서의 설명)

## 제103조

제103조의2 삭제 <2021.10.29>

## 제104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제104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5조(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제105조(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 제106조(증거설명서의 제출 등)

제106조(증거설명서의 제출 등)

## 제107조(서증 사본의 작성 등)

제107조(서증 사본의 작성 등)

## 제108조(서증 사본의 제출기간)

제108조(서증 사본의 제출기간) 법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이 서증신청(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할 기간을 정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증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9조(서증에 대한 증거결정)

제109조(서증에 대한 증거결정)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서증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0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

제110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

## 제111조(제시ㆍ제출된 문서의 보관)

제111조(제시ㆍ제출된 문서의 보관)

## 제112조(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신청 등)

제112조(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신청 등)

## 제113조(기록 가운데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제113조(기록 가운데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 제114조

제114조 삭제 <2007.11.28>

## 제115조(송부촉탁 신청인의 사본제출의무 등)

제115조(송부촉탁 신청인의 사본제출의무 등) 제113조, 법 제347조제1항 또는 법 제3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신청인은 그 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고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문서가 증거조사를 마친 후 돌려 줄 필요가 없는 것인 때에는 따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제116조(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이유의 명시)

제116조(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이유의 명시)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117조(검증목적물의 제출)

제117조(검증목적물의 제출) 검증목적물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그 부호 앞에 "검"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 제118조(검증목적물의 보관 등)

제118조(검증목적물의 보관 등) 제출된 검증목적물에 관하여는 제105조제5항과 제1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9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제119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당사자 본인이나 당사자를 대리ㆍ대표하는 법정대리인ㆍ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신문에는 제81조, 제83조 및 제88조 내지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1조제1항제2호 중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는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고쳐 적용한다. <개정 2015.6.29>

## 제119조(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의 제출 등)

제119조의2(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의 제출 등)

## 제120조(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20조(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 제121조(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21조(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 제122조(감정 등 규정의 준용)

제122조(감정 등 규정의 준용) 도면ㆍ사진,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3조(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123조(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24조(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

제124조(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

## 제125조(증거보전 기록의 송부)

제125조(증거보전 기록의 송부)

## 제126조(항소취하를 할 법원)

제126조(항소취하를 할 법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항소의 취하는 원심법원에 하여야 한다.

## 제126조(항소이유서)

제126조의2(항소이유서)

## 제126조(답변서)

제126조의3(답변서) 재판장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27조(항소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

제127조(항소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

## 제127조(제1심 변론결과의 진술)

제127조의2(제1심 변론결과의 진술) 제1심 변론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제127조(항소심의 변론)

제127조의3(항소심의 변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하면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7조(항소심의 증거신청)

제127조의4(항소심의 증거신청)

## 제12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제12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항소심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9조(상고이유의 기재방식)

제129조(상고이유의 기재방식)

## 제130조(절대적 상고이유의 기재방식)

제130조(절대적 상고이유의 기재방식) 법 제424조제1항의 어느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는 때에는 상고이유에 그 조항과 이에 해당하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 제131조(판례의 적시)

제131조(판례의 적시)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것을 상고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132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방법)

제132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방법) 법 제426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33조(상고이유서의 통수)

제133조(상고이유서의 통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붙여야 한다.

## 제133조(상고이유서 등의 분량)

제133조의2(상고이유서 등의 분량)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는 그 분량을 30쪽 이내로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4조(참고인의 진술)

제134조(참고인의 진술)

## 제134조(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134조의2(참고인 의견서 제출)

## 제135조(항소심절차규정의 준용)

제135조(항소심절차규정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6조(부대상고에 대한 준용)

제136조(부대상고에 대한 준용) 부대상고에는 제129조 내지 제1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7조(항소ㆍ상고의 절차규정 준용)

제137조(항소ㆍ상고의 절차규정 준용)

## 제138조(재심의 소송절차)

제138조(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9조(재심소장의 첨부서류)

제139조(재심소장의 첨부서류) 재심소장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 제140조(재심소송기록의 처리)

제140조(재심소송기록의 처리)

## 제141조(준재심절차에 대한 준용)

제141조(준재심절차에 대한 준용) 법 제461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에는 제138조 내지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2조(공시최고의 공고)

제142조(공시최고의 공고)

## 제143조(제권판결의 공고)

제143조(제권판결의 공고) 제권판결의 요지를 공고하는 때에는 제1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4조(집행정지신청 등의 방식)

제144조(집행정지신청 등의 방식) 법 제500조제1항 또는 법 제501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정지 등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