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 제4조(급여의 기준 등)

제4조(급여의 기준 등)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4.12.30>

## 제5조(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개정 2014.12.30>

##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 제6조(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 제6조(소득인정액의 산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 제7조(급여의 종류)

제7조(급여의 종류)

##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 제8조(부양능력 등)

제8조의2(부양능력 등)

##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 제11조(주거급여)

제11조(주거급여)

## 제12조(교육급여)

제12조(교육급여)

## 제12조(교육급여의 적용특례)

제12조의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교육급여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과의 연계ㆍ통합을 위하여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 2025.3.18>

## 제12조(의료급여)

제12조의3(의료급여)

## 제13조(해산급여)

제13조(해산급여)

## 제14조(장제급여)

제14조(장제급여)

## 제14조(급여의 특례)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 제15조(자활급여)

제15조(자활급여)

## 제15조(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제15조(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 제15조(임원)

제15조의4(임원)

## 제15조(직원의 파견 등)

제15조의5(직원의 파견 등)

## 제15조(국가의 보조 등)

제15조의6(국가의 보조 등)

## 제15조(「민법」의 준용)

제15조의7(「민법」의 준용) 자활복지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15조의8(비밀누설 등의 금지)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5조(광역자활센터)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 제18조(자활기업)

제18조(자활기업)

## 제18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18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제18조(보고 등)

제18조의3(보고 등)

## 제18조(자활기업의 인정취소)

제18조의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자활기업이 아닌 자는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고용촉진)

제18조의6(고용촉진)

## 제18조(자활기금의 적립)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 제18조(자산형성지원)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제18조(자활의 교육 등)

제18조의9(자활의 교육 등)

## 제18조(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18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8조의11(개인정보의 보호)

## 제19조(보장기관)

제19조(보장기관)

##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 제20조(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제21조(급여의 신청)

제21조(급여의 신청)

##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 제23조(확인조사)

제23조(확인조사)

## 제23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 제25조(조사 결과의 통보 등)

제25조(조사 결과의 통보 등)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조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2024.9.20>

##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 제27조(급여의 실시 등)

제27조(급여의 실시 등)

## 제27조(급여의 지급방법 등)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 제27조(급여의 대리수령 등)

제27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등)

##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 제29조(급여의 변경)

제29조(급여의 변경)

##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 제31조(청문)

제31조(청문) 보장기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와 제23조제3항에 따라 급여의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2조(보장시설)

제32조(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6.5.29>

##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 제34조(급여 변경의 금지)

제34조(급여 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 제35조(압류금지)

제35조(압류금지)

## 제36조(양도금지)

제36조(양도금지)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37조(신고의 의무)

제37조(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 제38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38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제39조(시ㆍ도지사의 처분 등)

제39조(시ㆍ도지사의 처분 등)

##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 제41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제41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 제42조(보장비용)

제42조(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9.1.15>

##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 제43조(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시ㆍ도교육감이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개정 2025.3.18>

## 제44조

제44조 삭제 <2006.12.28>

##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6조(비용의 징수)

## 제47조(반환명령)

제47조(반환명령)

## 제48조(벌칙)

제48조(벌칙)

## 제49조(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9.4.23>

## 제49조(벌칙)

제49조의2(벌칙) 제15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0조(벌칙)

제50조(벌칙)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의 급여 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50조(과태료)

제50조의2(과태료)

## 제51조(양벌규정)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