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6-12-20 / 시행일자: 2016-12-20

# 난민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 제4조(다른 법률의 적용)

제4조(다른 법률의 적용)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한다.

## 제5조(난민인정 신청)

제5조(난민인정 신청)

## 제6조(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제6조(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 제7조(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제7조(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 제8조(난민인정 심사)

제8조(난민인정 심사)

## 제9조(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제9조(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실조사)

제10조(사실조사)

## 제1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1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 제12조(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12조(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3조(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제13조(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

## 제14조(통역)

제14조(통역)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 제15조(난민면접조서의 확인)

제15조(난민면접조서의 확인)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난민면접을 종료한 후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자료 등의 열람·복사)

제16조(자료 등의 열람ㆍ복사)

## 제17조(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

제17조(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

## 제18조(난민의 인정 등)

제18조(난민의 인정 등)

## 제19조(난민인정의 제한)

제19조(난민인정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다.

## 제20조(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제20조(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 제21조(이의신청)

제21조(이의신청)

## 제22조(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제22조(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 제23조(심리의 비공개)

제23조(심리의 비공개) 난민위원회나 법원은 난민신청자나 그 가족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난민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심의 또는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24조(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제24조(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 제25조(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5조(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26조(위원의 임명)

제26조(위원의 임명)

## 제27조(난민조사관)

제27조(난민조사관)

## 제28조(난민위원회의 운영)

제28조(난민위원회의 운영)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협력)

제29조(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ㆍ협력)

## 제30조(난민인정자의 처우)

제30조(난민인정자의 처우)

## 제31조(사회보장)

제31조(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 제32조(기초생활보장)

제32조(기초생활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 제33조(교육의 보장)

제33조(교육의 보장)

## 제34조(사회적응교육 등)

제34조(사회적응교육 등)

## 제35조(학력인정)

제35조(학력인정) 난민인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제36조(자격인정)

제36조(자격인정) 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제37조(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제37조(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 제38조(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제38조(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9조(인도적체류자의 처우)

제39조(인도적체류자의 처우) 법무부장관은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

## 제40조(생계비 등 지원)

제40조(생계비 등 지원)

## 제41조(주거시설의 지원)

제41조(주거시설의 지원)

## 제42조(의료지원)

제42조(의료지원)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3조(교육의 보장)

제43조(교육의 보장)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제44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제44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제2조제4호다목이나 제8조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1항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 정한 처우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 제46조(권한의 위임)

제46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에 규정된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7조(벌칙)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