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3-08-31 / 시행일자: 2023-10-19

#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원사무관리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

## 제3조(사무처리의 원칙)

제3조(사무처리의 원칙) 재판사무등은 적정ㆍ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능률과 봉사를 지향하여야 한다.

## 제4조(사무분담)

제4조(사무분담)

## 제5조(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와 보고)

제5조(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와 보고)

##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5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8.31>

## 제6조(문서의 양식등)

제6조(문서의 양식등)

## 제7조(문서등의 접수ㆍ처리)

제7조(문서등의 접수ㆍ처리)

## 제8조(금전 등이 첨부된 문서의 접수ㆍ처리)

제8조(금전 등이 첨부된 문서의 접수ㆍ처리) 접수한 문서에 금전ㆍ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 그 밖의 물건이 첨부되어 있어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첨부된 물건에 관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목ㆍ수량ㆍ금액 등을 전산입력하며, 입력한 내용은 해당 문서의 여백에도 기입하여야 한다.

## 제8조(접수가 보류되는 문서 등의 처리)

제8조의2(접수가 보류되는 문서 등의 처리)

## 제9조(번역문첨부)

제9조(번역문첨부)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중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교부 또는 제시할 문서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과 외국어로 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문서의 제출자로 하여금 번역문을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문서등의 발송)

제10조(문서등의 발송)

## 제11조(문서등의 청외 반출)

제11조(문서등의 청외 반출)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은 소속법원의 장 또는 담임법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청외에 반출하지 못한다.

## 제12조(열람ㆍ복사)

제12조(열람ㆍ복사)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ㆍ기록ㆍ증거물 그 밖의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하에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제13조(공탁서의 처리)

제13조(공탁서의 처리) 공탁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사본을 받아 원본과 대조한 후 담임법원사무관등이 사본의 여백에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담임법관의 검열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제출자에게 반환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5.1.6>

## 제15조(압수물건의 처리)

제15조(압수물건의 처리)

## 제16조(압수물의 보관, 출납)

제16조(압수물의 보관, 출납)

## 제17조(형사판결등 결과통지)

제17조(형사판결등 결과통지)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이 있을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판결 결과를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 제18조(사건기록)

제18조(사건기록) 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편성한다. 다만,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철 또는 첨철할 수 있다.

## 제19조(사건번호등)

제19조(사건번호등)

## 제20조(사건별 부호문자)

제20조(사건별 부호문자) 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03.6.9>

## 제21조(기일지정신청사건)

제21조(기일지정신청사건)

## 제22조(파산폐지결정의 취소등)

제22조(파산폐지결정의 취소등)

## 제22조(수소법원의 조정사건)

제22조의2(수소법원의 조정사건) 「민사조정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 법원이 스스로 처리하는 민사조정사건 및 수소법원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조정장인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민사조정사건에는 본안 사건번호 이외에 따로 조정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6.3.2>

## 제23조(기록의 편철방법, 목록)

제23조(기록의 편철방법, 목록)

## 제24조(기록의 공람)

제24조(기록의 공람)

## 제25조(완결된 사건기록의 인계)

제25조(완결된 사건기록의 인계) 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완결후 1월이내에 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 제26조(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제26조(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형사사건 또는 치료감호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기록의 일부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된 경우 이를 전송하거나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송부한다. <개정 2007.10.29, 2012.5.29, 2021.1.29>

## 제27조(장부와 재판사무시스템)

제27조(장부와 재판사무시스템) 각급법원에서는 재판사무 등의 종류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보조장부를 둘 수 있다. 다만,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장부의 기재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다.

## 제28조

제28조 삭제 <2005.1.6>

## 제29조(기록등의 보존)

제29조(기록등의 보존) 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별표 2와 같다. 그밖에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등의 보존절차와 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이 장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제29조(형사 및 감호사건에 관한 판결등본 보존의 특칙)

제29조의2(형사 및 감호사건에 관한 판결등본 보존의 특칙)

## 제30조(기간의 기산)

제30조(기간의 기산)

## 제31조(기간경과후의 보존)

제31조(기간경과후의 보존)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사건기록 및 장부는 보존기간 경과후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32조(보존과 전산입력)

제32조(보존과 전산입력) 사건기록은 사건별 부호문자에 따라 분류한 다음 기록의 인계순서에 따라 사건번호순으로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보존항목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 제33조(보존종료연도등 표시)

제33조(보존종료연도등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