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1-01-29 / 시행일자: 2021-02-09

# 법관징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징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청구등)

제2조(징계청구등)

## 제2조(징계부가금)

제2조의2(징계부가금)

## 제3조(대법원장등의 징계등 청구)

제3조(대법원장등의 징계등 청구) 대법원장ㆍ대법관ㆍ법원행정처장ㆍ사법정책연구원장ㆍ법원도서관장이 징계등 청구를 한 때에는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8.1.31>

## 제3조(징계등 청구 사실의 통지)

제3조의2(징계등 청구 사실의 통지) 위원회는 징계등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징계등 청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징계등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제4조(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 제5조(징계심의기일의 지정)

제5조(징계심의기일의 지정) 징계심의기일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의 송달후 5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 제6조(징계결정기간)

제6조(징계결정기간)

## 제7조(징계결정서)

제7조(징계결정서)

## 제8조(징계등 처분의 집행)

제8조(징계등 처분의 집행)

## 제9조(위원회의 간사)

제9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약간 명을 둔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4-08-29 / 시행일자: 2024-08-29

#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임무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임무)

제2조(위원회의 임무)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 제8조(위원의 회피)

제8조(위원의 회피)

## 제9조(의견 진술)

제9조(의견 진술) 징계청구권자등이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제10조(위원 수당)

제10조(위원 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3-08-31 / 시행일자: 2024-03-15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제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제7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등)

제7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등)

## 제8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제8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2023.8.31>

## 제9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제9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 제10조(대법원예규)

제10조(대법원예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이 보유ㆍ관리하는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이 기존에 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신규로 생성ㆍ수집ㆍ취득한 법원 공공데이터에 적용한다.

## 제3조(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원행정처장은 계획연도에 시행할 계획 및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등을 포함하여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시행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 제4조(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 제5조(법원 공공데이터위원회)

제5조(법원 공공데이터위원회)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법원 공공데이터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제6조(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제7조(제공대상 법원 공공데이터의 범위)

제7조(제공대상 법원 공공데이터의 범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이 보유ㆍ관리하는 법원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의 관리)

제8조(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의 관리)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7조에 따른 제공대상 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을 제출받아 관리한다.

## 제9조(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제9조(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 제10조(위임규정)

제10조(위임규정)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0-05-01 / 시행일자: 2020-05-01

#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수시로 설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 제5조(심사)

제5조(심사) 위원회는 공모작품중에서 최우수작 1점과 약간의 우수작을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심사보고)

제6조(심사보고) 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 제8조(수당등 지급)

제8조(수당등 지급)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

제10조

## 제11조(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준용규정)

제11조(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준용규정)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에서 제2조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으로 본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9-11-06 / 시행일자: 2019-11-06

#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제29조제5항에서 위임된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6>

## 제2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제2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 제3조(인증업무 등의 위임)

제3조(인증업무 등의 위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각급법원의 장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제4조(인증업무)

제4조(인증업무)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6>

## 제5조(인증서의 발급)

제5조(인증서의 발급)

## 제6조(인증서의 이용제한)

제6조(인증서의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인증서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1.6>

## 제7조(전자공문서의 시점확인)

제7조(전자공문서의 시점확인) 인증관리센터는 가입기관 등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공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이 이루어진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등록기관의 업무)

제8조(등록기관의 업무)

## 제9조(인증기록의 보관 등)

제9조(인증기록의 보관 등)

## 제10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제10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증관리센터는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전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4-02-22 / 시행일자: 2024-03-01

# 법원감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감사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 제4조(감사대상기관 등)

제4조(감사대상기관 등)

## 제5조(감사의 종류)

제5조(감사의 종류)

## 제6조(일상감사)

제6조(일상감사)

## 제7조(감사의 기본원칙)

제7조(감사의 기본원칙) 감사관은 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

## 제9조(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지)

제9조(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지)

## 제10조(감사반의 편성 등)

제10조(감사반의 편성 등)

## 제11조(서약서 제출)

제11조(서약서 제출) 제10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의하여 감사관으로 지명 받은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 제출 요구)

제12조(자료 제출 요구)

## 제13조(감사의 방법)

제13조(감사의 방법)

## 제14조(감사의 준비 등)

제14조(감사의 준비 등)

## 제15조(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시행하는 감사 등의 사전 심의 및 보고)

제15조(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시행하는 감사 등의 사전 심의 및 보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일반사무감사나 회계감사(일상감사는 제외), 특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법원 감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시일반사무감사나 수시회계감사, 특정감사의 경우 미리 법원 감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못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해당 감사를 마친 후 감사결과를 법원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감사 시 유의사항)

제16조(감사 시 유의사항)

## 제17조(감사관의 의무)

제17조(감사관의 의무)

## 제18조(확인서의 징구 등)

제18조(확인서의 징구 등)

## 제19조(현장조치)

제19조(현장조치) 감사관은 감사 시 긴급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현장에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대법원의 경우에는 윤리감사관에게, 그 외의 감사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20조(실지감사의 종료 등)

제20조(실지감사의 종료 등)

## 제21조(감사의 위탁 등)

제21조(감사의 위탁 등)

## 제22조(감사결과의 보고)

제22조(감사결과의 보고)

## 제23조(감사결과의 처리 등)

제23조(감사결과의 처리 등)

## 제24조(조치결과의 확인)

제24조(조치결과의 확인)

## 제25조(가중처분)

제25조(가중처분) 감사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

## 제26조(적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면책)

제26조(적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면책)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 등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7조(자체감사)

제27조(자체감사)

## 제28조(고발)

제28조(고발)

## 제29조(표창 등 추천)

제29조(표창 등 추천)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01

#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법관을 포함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종류)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등으로 구분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 제4조(여비의 계산)

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 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 제6조(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제6조(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 제7조(여비의 구분 계산)

제7조(여비의 구분 계산)

## 제8조(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

제8조(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職)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 제9조(운임의 구분)

제9조(운임의 구분)

## 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 제12조

제12조의2 삭제 <2025.9.1>

##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8.9.26>

## 제15조(운임 지급의 제한)

제15조(운임 지급의 제한) 관용(官用)의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 제17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제17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 제19조(이전비의 지급 대상)

제19조(이전비의 지급 대상)

## 제20조(이전비의 지급)

제20조(이전비의 지급)

## 제21조(국내 가족여비)

제21조(국내 가족여비)

## 제22조(국외 가족여비)

제22조(국외 가족여비)

## 제23조(준비금)

제23조(준비금)

## 제24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제24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 제25조(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제25조(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 인계 또는 잔무 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 출장을 명한 경우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26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제26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 제27조(여비의 조정)

제27조(여비의 조정)

## 제28조(여비 지급의 특례)

제28조(여비 지급의 특례) 대법원장은 서울 외에 소재하는 법원에 보직된 법관이 재판연구관에 지명되어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경우와 기타 공무원이 측량, 건축, 기술지도 등으로 상시 출장하거나 현장을 순회하는 경우에 따로 그 여비를 정하고 월액 또는 일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29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제29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규칙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8에 따른다.

## 제30조(가산징수 등)

제30조(가산징수 등)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6-01-01

#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에 의하여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의 정원과 정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0.6.23, 2005.6.18, 2007.5.1>

## 제2조(공무원의 정원)

제2조(공무원의 정원)

## 제3조(정원의 배정 및 운영)

제3조(정원의 배정 및 운영)

## 제3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제3조의1(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 제4조(정원의 통합 운영)

제4조(정원의 통합 운영)

## 제5조(직무분석)

제5조(직무분석) 대법원장은 조직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각급기관의 사법행정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정원배분의 적정성등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정원감사)

제6조(정원감사) 대법원장은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각급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4-12-30

#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 제2조(관장사무)

제2조(관장사무) 교육원은 법원직원, 집행관 및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0.2.26, 1997.3.22>

## 제3조(교육방침)

제3조(교육방침) 제2조에 정한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은 피교육자의 교양을 높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2.16>

## 제4조(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 제5조(승인신청등의 절차)

제5조(승인신청등의 절차) 교육원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거나 보고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을 거쳐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00.1.20>

## 제7조(직무대행)

제7조(직무대행) 사무국장은 교육원장을 보좌하여 교육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교육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교육과정 등)

제8조(교육과정 등) 교육원에 두는 교육과정, 교과목, 교육과정별 배정시간 및 배점비율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법원공무원교육원규정으로 정한다.

## 제9조(교육계획)

제9조(교육계획)

## 제10조(교육의 실시)

제10조(교육의 실시) 교육은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원장은 매 교육과정의 교육실시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4.12.30>

## 제12조(교재)

제12조(교재)

## 제13조(교육의 지도등)

제13조(교육의 지도등) 교육원은 각급 법원의 자체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교재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장부비치 등)

제14조(장부비치 등)

## 제15조(피교육자의 선발)

제15조(피교육자의 선발)

## 제16조(교육연기)

제16조(교육연기)

## 제17조(등록)

제17조(등록)

## 제18조(수업)

제18조(수업)

## 제19조(교과목 담당)

제19조(교과목 담당)

## 제20조(교육방법)

제20조(교육방법) 교육은 강의, 토의, 사례연구, 견학, 실무수습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20조(위탁교육)

제20조의2(위탁교육)

## 제21조(실무수습)

제21조(실무수습)

## 제22조(피교육자의 준수사항)

제22조(피교육자의 준수사항) 피교육자는 교육기간중 교육원장이 교육상 필요에 의하여 정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3조(평가)

제23조(평가)

## 제24조(합숙등)

제24조(합숙등)

## 제25조(수료)

제25조(수료) 피교육자가 소정 교육기간에 따른 별표 3에 정한 비율 이상 수업을 받고 교육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단, 전문교육의 경우에는 70점)이상을 득점하였을 때에 수료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소정의 교육기간을 이수한 때에 수료한다. <개정 2006.3.23>

## 제26조(표창)

제26조(표창)

## 제27조(자퇴 및 퇴교)

제27조(자퇴 및 퇴교)

## 제28조(설치와 구성)

제28조(설치와 구성)

## 제29조(소집)

제29조(소집) 교수회는 교육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30조(의결방법)

제30조(의결방법)

## 제31조(심의사항)

제31조(심의사항) 교수회는 이 규칙에서 특히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제32조(의견진술)

제32조(의견진술) 교육원의 과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교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33조(회의록)

제33조(회의록) 교수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3-12-10 / 시행일자: 2013-12-12

#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원 소속 국가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제3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은 「법원공무원규칙」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한다.

## 제5조(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제5조(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 제6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제6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 제7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제7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 등이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제8조(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을 소속기관의 직제의 개정으로 감축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직무 내용ㆍ곤란도ㆍ책임도 및 상당 계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 제9조(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제9조(승진소요최저연수 등)

## 제10조(대우공무원)

제10조(대우공무원)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기능직공무원으로서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은 2013년 12월 12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에서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전직시험을 거쳐 일반직 직렬로 전직임용된 경우에도 전직임용된 직급에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11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제12조(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ㆍ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4-01-01

#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 제4조(협의회의 설립)

제4조(협의회의 설립)

## 제5조(협의회규정)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 제10조(협의회의 의무)

제10조(협의회의 의무)

## 제11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제11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 제12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제12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

##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정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13>

## 제2조(차량의 구분등)

제2조(차량의 구분등)

## 제3조(차량정수의 배정, 변경)

제3조(차량정수의 배정, 변경) 각급기관의 차량의 정수는 법원행정처장이 당해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여부를 감안하여 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배정된 차량의 정수, 용도,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 제4조(차량의 교체)

제4조(차량의 교체)

## 제4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4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법원행정처장은 경형 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차량의 구입, 관리전환)

제5조(차량의 구입, 관리전환)

## 제6조(차량의 등록절차)

제6조(차량의 등록절차)

## 제7조(차량의 집중관리)

제7조(차량의 집중관리)

## 제8조

제8조 삭제 <1996.2.29>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용대상은 아래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이행실태점검 등)

제5조(이행실태점검 등)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6-01-29 / 시행일자: 2026-01-29

#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7.5.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 제3조(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

## 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등)

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등)

##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 인수)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 인수)

##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 제7조(전화번호 등의 공개제한)

제7조의2(전화번호 등의 공개제한) 당직근무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원공무원이라 함)의 자택주소ㆍ전화(핸드폰 포함)번호 등에 대한 문의를 받은 경우 주소ㆍ전화번호 등 법원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문의를 한 사람의 전화번호(연락가능한 다른 통신수단 포함)를 확인하여 당해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연락을 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1>

## 제8조(당직실의 위치)

제8조(당직실의 위치)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9>

## 제8조(당직실 전화설치 등)

제8조의2(당직실 전화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제9조(당직차량의 운영)

제9조(당직차량의 운영)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당직실에는 당직업무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직렬의 직원수가 부족하고, 해당 법원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많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1>

## 제10조(당직의 편성ㆍ운영)

제10조(당직의 편성ㆍ운영)

## 제10조(재택당직근무)

제10조의2(재택당직근무)

## 제11조(당직책임자)

제11조(당직책임자) 당직책임자는 당해기관 및 산하기관의 당직근무를 지휘감독한다.

##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 제13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제13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 제14조(당직실의 비품)

제14조(당직실의 비품)

## 제15조(당직사령)

제15조(당직사령)

## 제16조(당직사령 보좌관)

제16조(당직사령 보좌관)

## 제17조(당직사령의 임무)

제17조(당직사령의 임무)

## 제18조(당직사령실의 비품)

제18조(당직사령실의 비품)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19조(당직감사)

제19조(당직감사)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 법원장은 필요한 경우 각급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제20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당직사령은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직근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수시로 순찰 또는 전화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0, 2013.12.31>

## 제21조(당직근무 태만자등에 대한 조치)

제21조(당직근무 태만자등에 대한 조치)

## 제22조(당직법관의 지정)

제22조(당직법관의 지정)

## 제23조(당직근무시간)

제23조(당직근무시간) 법관의 당직근무시간은 당직 당일의 일과 개시시간(공휴일의 경우는 정상근무일의 일과 개시시간)부터 이튿날의 일과 개시시간까지로 한다.

## 제24조(당직법관의 임무)

제24조(당직법관의 임무) 당직법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 제25조(당직근무요령)

제25조(당직근무요령)

## 제26조(당직업무의 대행)

제26조(당직업무의 대행)

## 제27조(비상근무의 목적)

제27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 제28조(비상근무의 종류)

제28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1.5.27>

## 제29조(발령 및 해제)

제29조(발령 및 해제)

## 제30조(비상근무의 요령)

제30조(비상근무의 요령)

## 제31조(비상연락체계)

제31조(비상연락체계)

## 제32조(비상소집)

제32조(비상소집)

## 제33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제33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 제34조

제34조 삭제 <2011.5.27>

## 제35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제35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비상근무기간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6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제36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 제36조(필수요원의 지정)

제36조의2(필수요원의 지정)

## 제37조

제37조 삭제 <2000.2.26>

## 제38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제38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 제39조(위임규정)

제39조(위임규정) 이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법원도서관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장사무)

제2조(관장사무)

## 제3조(사무국)

제3조(사무국)

## 제3조(조사심의관)

제3조의2(조사심의관)

##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도서관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5.8.21>

## 제5조

제5조 삭제 <1991.4.9>

## 제6조

제6조 삭제 <1991.4.9>

## 제7조

제7조 삭제 <1991.4.9>

## 제8조

제8조 삭제 <1991.4.9>

## 제9조

제9조 삭제 <1991.4.9>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1.4.9>

## 제11조(위원회)

제11조(위원회)

## 제11조(사법자료의 편찬ㆍ발간)

제11조의2(사법자료의 편찬ㆍ발간)

## 제12조(자료의 수집등)

제12조(자료의 수집등)

## 제13조(자료조사의 의뢰)

제13조(자료조사의 의뢰) 도서관장은 도서관 자료의 조사 선정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ㆍ법원사무관ㆍ사서사무관이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자료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1995.10.27>

## 제14조(자료의 납본)

제14조(자료의 납본)

## 제14조(영상자료 등의 수집)

제14조의2(영상자료 등의 수집)

## 제15조(자료의 보관전환, 폐기 및 제적)

제15조(자료의 보관전환, 폐기 및 제적) 도서관장은 도서관 또는 각급법원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 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자료의 보관전환을 할수 있고, 도서관자료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1992.8.26>

## 제16조(정리)

제16조(정리) 도서관은 수집된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리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열람)

제17조(열람) 열람은 개가식으로 하고 열람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 규정으로 정한다.

## 제18조(장서점검)

제18조(장서점검) 도서관은 부재도서의 검색, 배열의 재조정, 재정리, 재제본등을 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한다.

## 제19조(교육)

제19조(교육) 도서관장은 각급법원등의 도서실 운영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0조(통계)

제20조(통계) 각급법원등과 등기소는 도서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21조(수당등)

제21조(수당등) 도서관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서관에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등에 대한 수당과 자료조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2조(위임규정)

제22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도서관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 제23조(승인신청등의 절차)

제23조(승인신청등의 절차) 도서관장이 이 규칙이나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을 거쳐야 한다.

## 제24조(각급법원등의 도서사무처리)

제24조(각급법원등의 도서사무처리) 각급법원등의 도서사무처리는 도서관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법원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이라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7.5.1, 2014.4.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별정직의 임용, 복무 및 능률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4.3>

## 제3조(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 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함) 4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대법원장이, 5ㆍ6ㆍ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법원행정처장이, 8ㆍ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 제4조(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 제4조(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제4조의2(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일반직 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4조(채용 절차)

제4조의3(채용 절차)

## 제4조(임용절차)

제4조의4(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명장의 서식 기타 임용절차는 일반직의 임용절차를 준용한다.

## 제4조(구비서류)

제4조의5(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4, 2014.4.3>

## 제5조(근무상한연령)

제5조(근무상한연령)

## 제5조

제5조의2 삭제 <2007.2.15>

##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

제5조의3(근무성적의 평정)

## 제6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6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7조(징계 등)

제7조(징계 등)

## 제8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제8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28>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4-12-30

#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설치하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7>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법원보안관리대는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14.2.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직원,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4, 2014.2.7, 2014.12.30>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 제5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제5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 제6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주의의무)

제6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주의의무)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 청사출입자의 인격이 부당하게 훼손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4.2.7>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각급 기관의 장은 법원보안관리대원에 대하여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정신교육,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위탁 또는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7>

## 제8조(근무기강)

제8조(근무기강)

## 제9조(제복의 착용)

제9조(제복의 착용) 법원보안관리대원은 근무 중 대법원 규칙 기타 법령에서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법원보안관리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4.2.7>

## 제10조(위임규정)

제10조(위임규정)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및 법원청사 안에서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 또는 각급 기관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4.2.7>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6-01-29 / 시행일자: 2026-03-01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제76조의8,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8, 2005.7.6, 2013.12.31>

## 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 제3조(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제3조(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1과 같이 한다.

## 제3조(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제3조의2(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2와 같이 한다.

## 제3조(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제3조의3(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3과 같이 한다. <개정 2013.12.31>

## 제3조(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제3조의4(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4와 같이 한다. <개정 2013.12.31>

## 제4조(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제4조(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 제4조(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제4조의2(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3의3과 같이 한다. <개정 1999.2.27>

## 제5조(지방법원에 둘 국ㆍ과 및 분장사무)

제5조(지방법원에 둘 국ㆍ과 및 분장사무)

## 제6조(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제6조(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 제6조(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제6조의2(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3과 같이 한다. <개정 2011.4.8>

## 제6조(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분장사무)

제6조의3(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분장사무)

## 제7조(지원에 둘 국, 과 및 그 분장사무)

제7조(지원에 둘 국, 과 및 그 분장사무) 지원에 둘 국, 과는 별표 6의1, 그 분장사무는 별표 6의2와 같이 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05-07-06 / 시행일자: 2005-08-01

# 법원운영계획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의 지침으로 하고 사업목표와 예산을 상호관련시키는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법원운영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기획관리관))

제3조 (기획관리관) 법원운영계획의 조정과 작성 및 심사분석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기 위한 기획관리관으로서의 업무는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이 담당한다. <개정 2005.7.6>

## 제4조((각급법원의 기획사무 담당관))

제4조 (각급법원의 기획사무 담당관) 각급법원의 기획업무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 제5조((지침의 의결기관))

제5조 (지침의 의결기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은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한다. <개정 1988.3.23>

## 제6조((기본운영계획서의 작성))

제6조 (기본운영계획서의 작성) 기본운영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기초로하여 작성한다.

## 제7조((운영계획의 발전))

제7조 (운영계획의 발전)

## 제8조((운영계획의 실시))

제8조 (운영계획의 실시)

## 제9조((운영계획의 검토와 분석))

제9조 (운영계획의 검토와 분석)

## 제10조((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의 변경))

제10조 (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의 변경)

## 제11조((기본운영계획서와 예산소요))

제11조 (기본운영계획서와 예산소요)

## 제12조((예산재배정))

제12조 (예산재배정)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법원인사사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법원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정ㆍ현원 대비표)

제3조(정ㆍ현원 대비표)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ㆍ현원 대비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 제4조(임용을 위한 구비서류)

제4조(임용을 위한 구비서류)

## 제5조(채용후보자 추천)

제5조(채용후보자 추천)

## 제6조(승진임용순위명부)

제6조(승진임용순위명부)

## 제6조(인사발령기안서식)

제6조의2(인사발령기안서식)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인사발령의 기안은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1989.12.11, 2009.6.1, 2014.4.3>

## 제7조(임용장)

제7조(임용장)

## 제8조(인사발령 통지서)

제8조(인사발령 통지서) 소속 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임용되거나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4.3>

## 제9조(처분사유 설명서 서식)

제9조(처분사유 설명서 서식)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른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사유 설명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 제10조(인사발령대장)

제10조(인사발령대장)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인사발령대장[별지 제10호서식]을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 제11조(전력조회)

제11조(전력조회)

## 제12조(전출희망 상신)

제12조(전출희망 상신) 소속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출희망원[별지 제12호서식]을 받아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 제13조(인사기록의 종류)

제13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 제14조(개인별 인사기록)

제14조(개인별 인사기록)

## 제15조(인사관리서류)

제15조(인사관리서류)

## 제16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제16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 제16조(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제1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 제1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제1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 제1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제1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 제18조(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제18조의2(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 제19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제19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 제20조(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과 폐기)

제20조(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과 폐기)

## 제21조(인사발령 보고)

제21조(인사발령 보고)

## 제22조(공보의 게재)

제22조(공보의 게재)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인사발령 사항을 법원공보에 게재할 수 있다.

## 제23조(인사 통계보고의 구분)

제23조(인사 통계보고의 구분)

## 제24조(월보)

제24조(월보) 인원현황표를 월보로 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고 한다.

## 제25조(기보)

제25조(기보) 공무원 호봉별 현황표를 기보로 하되,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각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9호, 제20호의 각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고 한다.

## 제26조(보고 제출기한)

제26조(보고 제출기한) 각종 통계보고는 각급 기관 단위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되,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7조(통계작성의 정확)

제27조(통계작성의 정확) 각급 기관의 인사통계 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연월일과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1-05-27 / 시행일자: 2021-06-23

# 법원정보공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9>

## 제1조(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교육실시)

제1조의2(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교육실시)

## 제2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2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제3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3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 제5조(다수인의 공개 청구)

제5조(다수인의 공개 청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보완요구)

제6조(보완요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기간은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등)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등)

##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각급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 제10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 제13조(부분공개)

제13조(부분공개) 각급기관은 법 제14조에 의해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정보공개방법)

제14조(정보공개방법)

##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전산입력)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전산입력) 각급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 전산시스템에 입력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8>

## 제17조(비용부담)

제17조(비용부담)

## 제18조(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

## 제19조(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

제19조(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

## 제20조(위임규정)

제20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1-06-28 / 시행일자: 2021-06-28

# 법원조사관 등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사관)

제2조(조사관)

## 제2조(법률조사관)

제2조의1(법률조사관)

## 제3조(수석조사관)

제3조(수석조사관)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0-05-01 / 시행일자: 2020-05-01

#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능)

제2조(직능)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 제5조(위원)

제5조(위원)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 제8조(조사연구 위탁)

제8조(조사연구 위탁)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간사에게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의사록등)

제9조(의사록등)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등 지급)

제10조(수당등 지급)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23

# 법원청원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제5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방법)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방법) 청원서는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 제8조(청원의 접수)

제8조(청원의 접수)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관계 장부에 기재 또는 기록(전산입력에 의한 처리를 포함한다)하고, 해당 청원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우편으로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 제9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제9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

## 제10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제10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 제12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등)

제12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등)

## 제13조(청원서의 이송)

제13조(청원서의 이송)

## 제14조(청원의 취하에 따른 청원서 등의 반환)

제14조(청원의 취하에 따른 청원서 등의 반환)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청원을 취하한 청원인이 청원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원서를 반환해야 한다.

## 제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제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 제16조(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제16조(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된 청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청원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 제17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제17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 제18조(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제18조(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전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08-02-18 / 시행일자: 2008-02-18

# 법원통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법원조직법」제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각종 사건 등의 유형을 정확 신속히 파악하여 이를 숫자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정리ㆍ표현함으로써 법원 운영의 자료를 제공하고 사건처리의 행정적 감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계의 수집)

제2조 (통계의 수집)

## 제3조(재판사무 관련 통계자료 관리)

제3조 (재판사무 관련 통계자료 관리)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9-07-04 / 시행일자: 2019-07-04

#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 제6조(회의의 구성)

제6조(회의의 구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7조(회의의 통지)

제7조(회의의 통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수당 등 지급)

제8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제9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 제10조(심판절차의 정지)

제10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 제11조(위원의 회피)

제11조(위원의 회피)

## 제12조(지위승계의 허가)

제12조(지위승계의 허가)

## 제13조(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3조(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 제14조(피청구인의 경정)

제14조(피청구인의 경정)

## 제15조(대리인의 허가)

제15조(대리인의 허가)

## 제15조(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 및 절차)

제15조의2(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 및 절차)

## 제15조(국선대리인의 자격)

제15조의3(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15조(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제15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 제15조(국선대리인의 보수)

제15조의5(국선대리인의 보수)

## 제15조(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제15조의6(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 제16조(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6조(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17조(심판참가의 요구)

제17조(심판참가의 요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판참가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18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제18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 제19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제19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 제20조(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20조(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21조(집행정지)

제21조(집행정지)

## 제22조(임시처분)

제22조(임시처분) 임시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 제23조(심판청구의 보정)

제23조(심판청구의 보정)

## 제24조(증거조사)

제24조(증거조사)

## 제25조(심리기일의 통지)

제25조(심리기일의 통지)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다.

## 제26조(구술심리)

제26조(구술심리) 당사자가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27조(회의록)

제27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 경과는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제28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28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 제29조(재결의 경정)

제29조(재결의 경정)

## 제30조(재결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처분 등)

제30조(재결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처분 등)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없으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31조(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제31조(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 제32조(정의)

제3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7>

## 제33조(실명인증)

제33조(실명인증)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해당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하여야 한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 제34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34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 제3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3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 제36조(권한의 위임)

제36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4>

##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4-11-06 / 시행일자: 2014-11-06

#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6>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 제5조(재산이전의 보고)

제5조(재산이전의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설립등기등의 보고)

제6조(설립등기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등기 등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임원선임의 보고)

제8조(임원선임의 보고) 법인이 임원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3조제5호의 서류와 임원개선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제10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11조(설립허가의 취소)

제11조(설립허가의 취소) 법원행정처장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 등을 당해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조(해산신고)

제12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제13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4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청산종결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1-03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 2011.9.28>

## 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 제3조(법인등록번호의 부여)

제3조(법인등록번호의 부여)

## 제3조(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등)

제3조의2(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등)

## 제4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

제4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

## 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 제5조(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제5조의2(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 제6조(등록번호부등의 비치)

제6조(등록번호부등의 비치)

## 제7조(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제7조(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 제8조(관할전속등의 경우)

제8조(관할전속등의 경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관할의 전속이 있거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 제9조(수수료)

제9조(수수료)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4-11-29 / 시행일자: 2025-01-31

#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2024.11.29>

## 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한 등기)

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한 등기) 법인의 임원ㆍ사원ㆍ업무집행자ㆍ청산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임원ㆍ사원ㆍ업무집행자ㆍ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4.9, 2024.11.29>

## 제3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관한 등기사항)

제3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관한 등기사항)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청서에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명칭을 기재한 경우 그 명칭을 말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4.11.29>

## 제5조

제5조 삭제 <2007.12.31>

## 제6조

제6조 삭제 <2007.12.31>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7-08-04 / 시행일자: 2017-08-04

#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방청인의 준수사항))

제1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 및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6.12.29>

## 제2조((방청에 관한 조치))

제2조(방청에 관한 조치) 재판장은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방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2006.12.29>

## 제3조((퇴정명령 등))

제3조(퇴정명령 등) 재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 제4조((촬영등의 제한))

제4조(촬영등의 제한)

## 제5조((촬영등 행위시의 주의))

제5조(촬영등 행위시의 주의)

## 제6조((재판장의 명에 의한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

제6조(재판장의 명에 의한 중계 목적 녹음ㆍ녹화ㆍ촬영)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9-04-04 / 시행일자: 2019-04-04

#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판정에서의 법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민사공판시의 원ㆍ피고 및 소송대리인)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8.9.2, 1997.12.31, 2007.5.1, 2016.2.19>

## 제2조(좌석의 위치등)

제2조(좌석의 위치등)

## 제3조

제3조 삭제 <2006.11.13>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1-01-29 / 시행일자: 2021-01-29

#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8.5.4>

## 제3조(관할법원)

제3조(관할법원) 재판은 위반행위를 직접 알게 된 법원이 행한다. <개정 1988.5.4>

## 제4조(신속한 재판)

제4조(신속한 재판)

## 제5조(구속)

제5조(구속)

## 제6조(재판기일의 절차)

제6조(재판기일의 절차)

## 제7조(보조인)

제7조(보조인) 위반자는 재판지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보조(補助)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감치장소의 지정)

제7조의2(감치장소의 지정) 감치의 결정을 할 때에는 감치할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나 징역, 금고, 구류 또는 감호의 집행중에 있거나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노역장유치 중에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구금시설을 감치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8조(조서)

제8조(조서) 재판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8.5.4, 2002.8.26>

## 제9조(불처벌의 결정)

제9조(불처벌의 결정) 법원은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처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88.5.4>

## 제10조(재판의 효력발생등)

제10조(재판의 효력발생등)

## 제11조(재판서등)

제11조(재판서등)

## 제12조(항고)

제12조(항고)

## 제13조(항고에 대한 재판법원의 처리)

제13조(항고에 대한 재판법원의 처리) 재판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즉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5.4, 1994.11.28>

## 제14조(항고와 집행정지)

제14조(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재판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으로 주거제한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88.5.4, 1994.11.28>

## 제15조(항고법원의 처리)

제15조(항고법원의 처리)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이 규칙에 위반된 때 또는 항고가 이유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고 항고가 이유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88.5.4>

## 제15조(불이익변경의 금지)

제15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는 경우에는 원재판보다 중한 재판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94.11.28>

## 제16조(결정의 고지)

제16조(결정의 고지)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송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17조(변호인)

제17조(변호인) 항고인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4.11.28>

## 제18조(피구금자의 항고)

제18조(피구금자의 항고) 재판을 받은 자가 경찰서 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등 시설에 구금 또는 감치되어 있는 경우 항고의 제기기간내에 항고장을 그 시설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그 제기기간내에 항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8.5.4, 1994.11.28>

## 제19조(항고권의 회복청구)

제19조(항고권의 회복청구)

## 제20조(특별항고)

제20조(특별항고)

## 제21조(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제21조(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 제22조(감치의 기간의 계산)

제22조(감치의 기간의 계산)

## 제23조(감치의 집행방법)

제23조(감치의 집행방법)

## 제24조(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제24조(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집행한다. <개정 2002.8.26>

## 제25조(사건기록등)

제25조(사건기록등)

## 제26조(항고사건등의 접수와 사무분담)

제26조(항고사건등의 접수와 사무분담) 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각 형사항고사건 및 형사재항고사건에 준한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에서의 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호적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즉시 항고사건에 준한다. <개정 1994.11.28>

## 제27조

제27조 삭제 <1993.12.28>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3-05-01 / 시행일자: 2013-05-01

#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국제협력단법」제7조 및「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한국국제협력단 사이에 체결된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적정한 회계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용역비의 출납ㆍ보관ㆍ이자지급은 다른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용역비 취급점)

제4조(용역비 취급점) 법원행정처 법원보관금 취급점(이하 "취급점"이라 한다)이 용역비를 취급한다.

## 제5조(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등)

제5조(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등) 출납공무원은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해당 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용역비 관리계좌 개설)

제6조(용역비 관리계좌 개설) 법원행정처는 용역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총괄 계좌 및 보관금 계좌)를 개설한다.

## 제7조(회계관리)

제7조(회계관리) 법원행정처는 용역비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

## 제8조(용역비의 납부)

제8조(용역비의 납부) 한국국제협력단은 용역비를 제6조에 따라 개설된 법원행정처의 계좌(총괄 계좌)에 납부한다.

## 제9조(취급점의 용역비 관리)

제9조(취급점의 용역비 관리) 취급점은 용역비를 법원보관금에 준하여 관리한다.

## 제10조(용역비의 관리자)

제10조(용역비의 관리자) 법원행정처는 행정관리실장이 용역비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제11조(용역비 집행)

제11조(용역비 집행) 용역비는 제10조의 관리자가 집행한다.

## 제12조(출급청구 등)

제12조(출급청구 등)

## 제13조(취급점 처리)

제13조(취급점 처리) 취급점이 출급청구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내역을 출납공무원에게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 제14조(현금출납부 등)

제14조(현금출납부 등)

## 제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제16조(집행잔액 등)

제16조(집행잔액 등) 용역비의 사용잔액과 용역비의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또는 그 밖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용역비 정산 확정 후 제6조에 따라 개설된 법원행정처 계좌(총괄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7조(장부 등의 보존)

제17조(장부 등의 보존) 수입ㆍ지급 및 출납에 관한 자료(전산∨매체 포함)와 증거서류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 제18조(지출증거서류의 관리)

제18조(지출증거서류의 관리)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원보관금취급규칙」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8.21, 2003.6.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개정 1990.8.21>

##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 제4조(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제4조(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 제5조(보수의 감액)

제5조(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03.6.9, 2020.12.28>

## 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

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0-06-26 / 시행일자: 2020-06-26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 제1조(계약서등의 검인)

제1조(계약서등의 검인)

## 제2조

제2조 삭제 <1998.6.20>

## 제3조(과세자료의 송부)

제3조(과세자료의 송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관은 과세자료를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송부할 수 없는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4-11-29 / 시행일자: 2025-01-31

#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 제1조(등기기록의 양식)

제1조(등기기록의 양식)

## 제2조(접수장)

제2조(접수장)

## 제3조(신청서 기재사항)

제3조(신청서 기재사항)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첨부서면)

제4조(첨부서면)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5조(부부재산약정 변경등기)

제5조(부부재산약정 변경등기)

## 제6조(부부재산약정 소멸등기)

제6조(부부재산약정 소멸등기)

## 제7조(「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제7조(「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부부재산약정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제27조부터 제28조의2까지, 제31조제2항,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158조제2항, 제15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8-03-07 / 시행일자: 2018-03-07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제2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 제3조(교육 등)

제3조(교육 등)

## 제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4-08-29 / 시행일자: 2024-08-2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3조(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 제8조(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

## 제9조(위원회의 간사)

제9조(위원회의 간사)

## 제10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제10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법원행정처는 외부에서 위촉된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13조(감사청구의 방법)

제13조(감사청구의 방법)

## 제14조(각하 및 기각)

제14조(각하 및 기각)

## 제15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제15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 제16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제16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 제17조(대표자의 선정)

제17조(대표자의 선정)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첩된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 제19조(신고의 보완)

제19조(신고의 보완)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자의 신고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 제23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제23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 제24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제24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9>

## 제2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제2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 제2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제2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 제27조(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제27조(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 제28조(비밀유지의무)

제28조(비밀유지의무)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9조(자체 부패방지업무)

제29조(자체 부패방지업무)

## 제30조(위임규정)

제30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6-16

#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문서의 일자확정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에게 청구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6.4.21, 2023.5.17>

## 제2조(수수료)

제2조(수수료)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6-02-29 / 시행일자: 2016-02-29

#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법행정과제의 부과)

제2조(사법행정과제의 부과)

## 제3조(위원회의 임무)

제3조(위원회의 임무)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 제9조(실무지원단)

제9조(실무지원단)

## 제10조(보고의무)

제10조(보고의무)

## 제11조(조사·연구 의뢰)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회의 존속기간)

제14조(위원회의 존속기간) 위원회는 제2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이 지정된 경우 그 지정된 기간까지 존속하고, 존속기간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임무로 정해진 사항에 관한 업무수행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15조(비밀준수 의무)

제15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실무지원단의 단원 및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