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1-02-01 / 시행일자: 2021-03-05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7>

## 제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제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 제3조(회계의 구분)

제3조(회계의 구분)

## 제4조(재무제표)

제4조(재무제표)

## 제5조(회계연도)

제5조(회계연도) 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개설자인 병원의 회계연도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개정 2007.7.27>

## 제6조(계정과목의 표시)

제6조(계정과목의 표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는 이 규칙에서 정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정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성질이나 금액이 유사한 계정과목으로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재무상태표)

제7조(재무상태표)

## 제8조(손익계산서)

제8조(손익계산서)

## 제9조(기본금변동계산서)

제9조(기본금변동계산서)

## 제10조(현금흐름표)

제10조(현금흐름표)

## 제11조(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제11조(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12.28>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 방법,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그 밖에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1, 2010.12.30, 2021.8.11>

## 제3조(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

제3조(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 의료기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한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 제4조(세탁물의 처리)

제4조(세탁물의 처리)

## 제5조(세탁금지 세탁물)

제5조(세탁금지 세탁물)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2.1, 2021.8.11>

## 제6조(시설 기준)

제6조(시설 기준)

## 제7조(처리업의 신고 등)

제7조(처리업의 신고 등)

## 제8조(감염 예방 교육)

제8조(감염 예방 교육)

## 제9조(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제9조(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나 별지 제4호서식의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 월2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의 작성ㆍ비치)

제10조(대장의 작성ㆍ비치)

## 제11조(지도 및 보고)

제11조(지도 및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3.4>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9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제2조(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단서(법 제15조제6항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

제3조(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

## 제4조(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4조(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

## 제4조(지출보고서 관련 업무의 수행)

제4조의2(지출보고서 관련 업무의 수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에 따른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출보고서의 공개와 관련된 업무 및 제4조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

제5조(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다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6조(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

제6조(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

## 제7조(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제7조(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 제8조(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 등)

제8조(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 등)

## 제9조(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제9조(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 제10조(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0조(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1조(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11조(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등)

## 제12조(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인정 등)

제12조(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인정 등)

## 제13조(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3조(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준수사항)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위탁받은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탁자의 재위탁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재위탁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에게 보내야 한다.

## 제14조(신고증의 재발급)

제14조(신고증의 재발급)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8.11, 2025.2.7>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0-05-04 / 시행일자: 2020-05-04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 절차)

제2조(인증 절차)

## 제3조(인증마크의 도안 등)

제3조(인증마크의 도안 등)

## 제4조(지위의 승계 신청 등)

제4조(지위의 승계 신청 등)

## 제5조(인증의 연장 신청 등)

제5조(인증의 연장 신청 등)

## 제6조(자료 요구 절차 등)

제6조(자료 요구 절차 등)

## 제7조(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

제7조(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2조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로 그 세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 제9조(임상시험 지원)

제9조(임상시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

제11조(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11-28 / 시행일자: 2024-11-28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1.10.31>

## 제3조

제3조 삭제 <2011.10.31>

## 제4조

제4조 삭제 <2011.10.31>

## 제5조

제5조 삭제 <2011.10.31>

## 제6조

제6조 삭제 <1999.8.13>

## 제7조(국가시험 응시 요건)

제7조(국가시험 응시 요건)

## 제8조(시험과목)

제8조(시험과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 국가시험의 필기시험과목과 실기시험의 범위는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11.30, 2018.12.20, 2024.11.28>

## 제9조(합격자 결정 등)

제9조(합격자 결정 등)

## 제10조(부정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제한)

제10조(부정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30>

## 제11조(면허대장)

제11조(면허대장) 법 제8조제1항의 의료기사등의 면허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5>

## 제12조(면허증의 발급)

제12조(면허증의 발급)

## 제12조(실태 등의 신고)

제12조의2(실태 등의 신고)

## 제12조(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제12조의3(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 제12조(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

제12조의4(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8.12.20>

## 제12조(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제12조의5(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 제13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제13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 제14조(안경업소 등록대장과 등록증)

제14조(안경업소 등록대장과 등록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경업소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안경업소 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 제15조(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

제15조(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 법 제12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채광과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하며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의 판매에 적합한 시설과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8.12.20>

## 제15조(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 제한)

제15조의2(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 제한) 법 제12조제5항제2호에서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외로부터 구매를 대행하는 방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9.9.27>

## 제16조(폐업 등의 신고)

제16조(폐업 등의 신고)

## 제17조(출입ㆍ검사를 위한 현장 조사서류)

제17조(출입ㆍ검사를 위한 현장 조사서류)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8조(보수교육)

제18조(보수교육)

## 제19조(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제19조(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 제20조(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제20조(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방법,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18조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0>

## 제21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21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제22조(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제22조(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 제23조(면허증을 갈음하는 증서)

제23조(면허증을 갈음하는 증서) 의료기사등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때까지 그 신청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접수증으로 면허증을 갈음할 수 있다.

## 제24조(면허증의 회수)

제24조(면허증의 회수)

## 제24조(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제24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영업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제25조(수수료 등)

제25조(수수료 등)

## 제26조(규제의 재검토)

제26조(규제의 재검토)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5-01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등)

제2조(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등)

## 제3조(예방위원회의 구성)

제3조(예방위원회의 구성)

## 제4조(예방위원회의 운영)

제4조(예방위원회의 운영)

## 제5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관의 기재사항)

제5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조정의 신청)

제7조(조정의 신청)

## 제8조(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제8조(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 제8조(처리기한의 불산입)

제8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법 제42조의2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6.12, 2025.3.21>

## 제9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제9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제9조제1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1조(공제규정의 기재사항)

제11조(공제규정의 기재사항) 제9조제7호의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2조(손해배상금 대불계정)

제12조(손해배상금 대불계정)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계정의 설치 절차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중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5.3.21>

## 제13조(대불청구의 심사기준)

제13조(대불청구의 심사기준)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대불청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1>

## 제13조(대불심사위원회)

제13조의2(대불심사위원회)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1

#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1조에 따라 접골사(接骨士)ㆍ침사(鍼士) 및 구사(灸士)의 자격과 업무의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5.6.20>

## 제2조(업무 한계)

제2조(업무 한계)

## 제3조

제3조 삭제 <2025.6.20>

## 제3조

제3조의2 삭제 <2016.12.30>

## 제4조

제4조 삭제 <2025.6.20>

## 제5조

제5조 삭제 <2025.6.20>

## 제6조

제6조 삭제 <2025.6.20>

## 제7조

제7조 삭제 <2025.6.20>

## 제8조

제8조 삭제 <2025.6.20>

## 제9조

제9조 삭제 <2025.6.20>

## 제10조(등록대장)

제10조(등록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따라 의료유사업자별로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 제11조(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제11조(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6.2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6.2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6.2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6.20>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6.20>

##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의료법 시행령」 중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32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중 제6조제2항, 제15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30조, 제40조, 제4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한다. <개정 2010.3.19, 2016.12.30>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제2조(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 제3조(직권에 의한 청구)

제3조(직권에 의한 청구)

## 제4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제4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 제5조(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제5조(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 제5조(이의신청)

제5조의2(이의신청)

##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 제7조(의료비의 반환)

제7조(의료비의 반환)

## 제8조(취업보호의 신청)

제8조(취업보호의 신청)

## 제9조

제9조 삭제 <2016.12.30>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하는 경우 면허 조건의 이행 방법과 종사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건부 면허의 의사 국가시험)

제2조(조건부 면허의 의사 국가시험)

## 제3조(등록 및 면허증의 발급)

제3조(등록 및 면허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2년간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하되, 그 사실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조건부 면허임을 뒷면에 표시한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 제4조(종사명령)

제4조(종사명령)

## 제5조(종사명령의 변경)

제5조(종사명령의 변경)

## 제6조(보고 등)

제6조(보고 등)

## 제7조(조건의 해제)

제7조(조건의 해제) 보건복지부장관은 종사명령을 이행한 의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면허 조건이 해제되었음을 알리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1.10.10>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19-07-16 / 시행일자: 2019-07-16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 기증에 관한 동의)

제2조(조직 기증에 관한 동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기증된 인체조직(이하 "조직"이라 한다)이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조직기증자의 등록 신청 등)

제3조(조직기증자의 등록 신청 등)

## 제4조(등록기관의 지정 신청)

제4조(등록기관의 지정 신청)

## 제5조(등록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제5조(등록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 제6조(등록기관의 업무)

제6조(등록기관의 업무) 법 제7조의3제3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7조(조직관리 등의 경비)

제7조(조직관리 등의 경비)

## 제8조(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 신청)

제8조(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 신청)

## 제9조(조직기증지원기관의 업무)

제9조(조직기증지원기관의 업무) 법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10조(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제10조(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 제11조(공공조직은행과의 협력 등)

제11조(공공조직은행과의 협력 등)

## 제11조(공공조직은행의 지정)

제11조의2(공공조직은행의 지정)

## 제11조(공공조직은행의 운영)

제11조의3(공공조직은행의 운영)

## 제11조(공공조직은행의 준수사항)

제11조의4(공공조직은행의 준수사항) 공공조직은행은 법 제16조의3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기록의 보존)

제12조(기록의 보존) 법 제20조에 따라 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이 보존하여야 할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 제13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3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4조(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

제14조(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등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이 폐업하려 하거나 조직기증자ㆍ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업무 또는 조직기증자 발굴업무를 끝내려면 폐업일 또는 업무종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조직기증자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 폐업ㆍ업무종료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비용의 부담)

제15조(비용의 부담)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되, 비영리원칙을 준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8.12.28>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07-16 / 시행일자: 2024-07-16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 제3조(선별검사 및 상담ㆍ치료 등)

제3조(선별검사 및 상담ㆍ치료 등)

## 제4조

제4조 삭제 <2024.7.16>

## 제5조

제5조 삭제 <2024.7.16>

## 제6조(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7조(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

제7조(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6-03-26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제2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0.9.11>

## 제3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제3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 제4조(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

제4조(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장기등기증자 등록 신청)

제5조(장기등기증자 등록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 제6조(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신청)

제6조(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제7조(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7, 2015.1.29, 2017.5.30, 2019.7.16>

## 제8조(국가 등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접수)

제8조(국가 등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접수)

## 제9조(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

제9조(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뇌사판정의료기관의 기준)

제10조(뇌사판정의료기관의 기준) 제9조에 따라 통보한 의료기관(이하 "뇌사판정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제11조(뇌사추정자의 신고)

제11조(뇌사추정자의 신고)

## 제12조(뇌사판정 신청)

제12조(뇌사판정 신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뇌사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뇌사조사서 작성)

제13조(뇌사조사서 작성)

## 제14조(뇌사판정 관련 자료)

제14조(뇌사판정 관련 자료) 법 제18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제15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5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16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제16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 제17조(장기구득기관의 지정)

제17조(장기구득기관의 지정)

## 제18조(장기구득기관의 준수사항)

제18조(장기구득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20조제3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9조(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제19조(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

## 제20조(장기구득기관의 업무)

제20조(장기구득기관의 업무)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 제21조(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제21조(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

## 제22조(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제22조(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 제23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제23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 제23조(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

제23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

## 제24조(기록의 작성 및 제출)

제24조(기록의 작성 및 제출)

## 제25조(기록의 보존)

제25조(기록의 보존)

## 제25조(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요구)

제25조의2(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요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하려면 요구 목적, 요구 범위 및 제출ㆍ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제26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 제26조(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제26조의3(상호 서신 교환의 방법 등)

## 제27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7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28조(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

제28조(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업하려 하거나 업무를 끝내려는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은 폐업 예정일 또는 업무 종료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폐업ㆍ업무종료 신고서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제29조(비용의 부담)

제29조(비용의 부담)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라 산출한다.

## 제30조(수수료)

제30조(수수료)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는 3만원의 범위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31조

제31조 삭제 <2025.3.11>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무ㆍ회계업무 처리)

제2조(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무ㆍ회계업무 처리)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업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가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처리한다.

## 제3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3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4조(예산의 편성 및 제출)

제4조(예산의 편성 및 제출)

## 제5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제5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추가경정예산)

제6조(추가경정예산)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전용)

제8조(예산의 전용)

## 제9조(특정목적사업 예산)

제9조(특정목적사업 예산)

## 제10조(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10조(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제11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제11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제12조(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제12조(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 제13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제13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제14조(회계장부의 종류 및 제출)

제14조(회계장부의 종류 및 제출)

## 제15조(수입금의 수납)

제15조(수입금의 수납)

## 제16조(지출방법 등)

제16조(지출방법 등)

## 제17조(후원금의 관리 등)

제17조(후원금의 관리 등)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1-12-04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21.12.3>

## 제2조(인증 대상)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인증의 신청)

제3조(인증의 신청)

## 제4조(인증심사 등)

제4조(인증심사 등)

## 제5조(인증 기준 등)

제5조(인증 기준 등)

## 제6조(인증서 발급 등)

제6조(인증서 발급 등)

## 제7조(재심사 요청)

제7조(재심사 요청) 제6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나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6에 따른 인증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등은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 제8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제8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 제10조(인증의 사후관리)

제10조(인증의 사후관리)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주무부장관은 매년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 제12조(인증기관의 의무 등)

제12조(인증기관의 의무 등)

## 제12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제12조의2(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7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12조(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3(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 제12조(인증 수수료)

제12조의4(인증 수수료)

## 제13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주무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21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3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등)

제3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등)

## 제4조(복지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4조(복지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 제5조(복지지원 제공기관과의 연계)

제5조(복지지원 제공기관과의 연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과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할 때에는 해당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9.7>

## 제6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제7조(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 등)

제7조(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 등)

## 제8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제8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 제8조(소방시설 등 확인 요청)

제8조의2(소방시설 등 확인 요청)

## 제9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

제9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31>

## 제10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취소)

제10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취소)

## 제11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

제11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 법 제21조제8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9.7, 2021.12.7>

## 제1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제1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 3과 같다.

## 제13조(돌봄 서비스지원)

제13조(돌봄 서비스지원)

## 제13조(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준)

제13조의2(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14조(복지지원의 제공)

제14조(복지지원의 제공)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5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제15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설 현황, 복지지원 제공인력 현황, 복지지원의 내용 및 비용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관련 정보를 매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9.27>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9.27>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9.27>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9.27>

## 제20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제20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 제20조(현장조사서)

제20조의2(현장조사서) 법 제3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 제21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제21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 제22조(공통서식)

제22조(공통서식)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ㆍ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제20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서 및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 제23조(규제의 재검토)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3-26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제2조(검진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제2조의2(검진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 제3조(검진기관의 지정 취소)

제3조(검진기관의 지정 취소)

## 제4조(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자료의 제출 등의 요구)

제4조(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자료의 제출 등의 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그 이용 목적ㆍ범위 및 제출이나 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제5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 제6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제6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 제7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등)

제7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등)

## 제8조(의료비 지급 대상 및 기준)

제8조(의료비 지급 대상 및 기준)

## 제9조(의료비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제9조(의료비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 제10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0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 제11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제11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 제12조(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제12조(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 제13조(지정의 취소)

제13조(지정의 취소)

## 제13조(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 제13조(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제13조의3(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 제13조(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13조의4(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 제13조(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13조의5(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 제13조(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13조의6(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 제13조(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 등의 위탁 방법)

제13조의7(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 등의 위탁 방법)

## 제13조(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3조의8(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 제13조(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제13조의9(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 제13조(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13조의10(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 제14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제14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 제15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제15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 제16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제16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법 제21조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의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제거하고, 발급받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지정 취소 후 7일 이내에 해당 지정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기기의 종류)

제2조(보조기기의 종류)

## 제3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신청)

제3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신청)

## 제4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결정)

제4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결정)

## 제5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절차)

제5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절차)

## 제6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비용 지급기준 등)

제6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비용 지급기준 등)

## 제7조(보조기기 정보 제공의 내용과 방법)

제7조(보조기기 정보 제공의 내용과 방법)

## 제8조(중앙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중앙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9조(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10조(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

제10조(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

## 제11조(보조공학사 자격등록 대장)

제11조(보조공학사 자격등록 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등록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9.8.12>

## 제12조(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등)

제12조(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등)

## 제13조(보수교육의 실시)

제13조(보수교육의 실시)

## 제14조(보수교육의 계획 및 실적 보고 등)

제14조(보수교육의 계획 및 실적 보고 등)

## 제15조(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제15조(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7조(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수수료)

제17조(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수수료)

## 제18조(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제18조(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 제19조(우수업체의 지정 및 취소)

제19조(우수업체의 지정 및 취소)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2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5.7.29>

##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제3조(안내표시기준)

제3조(안내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6.8>

## 제3조(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제3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 제3조(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제3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 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26>

##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해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12.30, 2023.12.11, 2025.12.17>

## 제6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제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 제6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ㆍ관리)

제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현황을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제7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7-19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제2조(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후 월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5.12, 2025.5.14>

##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 제5조(위임장의 서식 등)

제5조(위임장의 서식 등)

## 제6조(전문기관)

제6조(전문기관) 영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 제7조(자료의 제출 요구)

제7조(자료의 제출 요구)

## 제8조(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의 통지)

제8조(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의 통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지급결정통지서로 한다.

## 제8조(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8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 제9조(장애인연금 대리수령 신청방법)

제9조(장애인연금 대리수령 신청방법)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연금 대리수령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 제10조(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지급청구의 방법 및 서식)

제10조(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지급청구의 방법 및 서식)

## 제11조(신고 서류 및 처리절차 등)

제11조(신고 서류 및 처리절차 등)

## 제12조(이의신청)

제12조(이의신청)

## 제13조(서식)

제13조(서식)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신청)

제2조(지급신청)

## 제3조(지급 결정ㆍ통보)

제3조(지급 결정ㆍ통보)

## 제4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액 지급)

제4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액 지급) 공단은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신청에 대하여 재난적의료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을 지정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의료기관등에 직접지급 신청 등)

제5조(의료기관등에 직접지급 신청 등)

## 제6조(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금액 지급)

제6조(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금액 지급)

## 제7조(부당이득금의 고지)

제7조(부당이득금의 고지)

## 제8조(부당이득금의 징수방법 등)

제8조(부당이득금의 징수방법 등)

## 제9조(연체금 징수 예외)

제9조(연체금 징수 예외) 영 제14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제10조(조사대상)

제10조(조사대상) 법 제2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을 말한다.

## 제11조(이의신청서 등)

제11조(이의신청서 등)

## 제12조(서류의 보존)

제12조(서류의 보존)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 기관 등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

제2조(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

## 제3조(이용권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제3조(이용권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 제4조(공통서식)

제4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1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련시간)

제2조(수련시간)

## 제3조(휴직의 절차 및 기간)

제3조(휴직의 절차 및 기간)

## 제3조

제3조의2

## 제3조

제3조의3

## 제4조(수련규칙)

제4조(수련규칙)

## 제5조(지도전문의의 지정)

제5조(지도전문의의 지정) 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를 지정한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각각 그 다음 달 10일까지 지도전문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2>

## 제5조(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

제5조의2(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 근거 법령, 처분 내용 및 업무정지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 제5조(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제5조의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 제6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신청)

제6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신청)

## 제7조(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제7조(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 제8조(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제8조(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 제9조(수련환경평가)

제9조(수련환경평가)

##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요청 목적 및 요청 범위 등이 명시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정명령)

제11조(시정명령)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2.20>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1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호법」 제5조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025.6.20>

## 제2조(자격구분)

제2조(자격구분) 전문간호사 자격은 보건ㆍ마취ㆍ정신ㆍ가정ㆍ감염관리ㆍ산업ㆍ응급ㆍ노인ㆍ중환자ㆍ호스피스ㆍ종양ㆍ임상 및 아동분야로 구분한다.

## 제3조(업무 범위)

제3조(업무 범위) 전문간호사는 「간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업무 범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 제4조(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제4조(전문간호사 교육과정)

## 제5조(교육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제5조(교육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 제6조(교육생 정원)

제6조(교육생 정원)

## 제7조(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제7조(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 제7조(전문간호사 교육생 모집현황 및 수료현황 보고)

제7조의2(전문간호사 교육생 모집현황 및 수료현황 보고)

## 제7조(지정취소 등)

제7조의3(지정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8조(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제9조(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제9조(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 제10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제10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 제11조(합격자 발표 등)

제11조(합격자 발표 등)

## 제12조(자격증 발급)

제12조(자격증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시험실시 결과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제13조(준용 규정)

제13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자격증의 발급ㆍ갱신ㆍ재발급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간호법 시행규칙」 중 간호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6.2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4.19>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병원의 지정 기준)

제2조(전문병원의 지정 기준)

## 제3조(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제3조(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 제4조(전문병원의 재지정)

제4조(전문병원의 재지정) 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른 전문병원의 재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 제5조(전문병원심의위원회)

제5조(전문병원심의위원회)

## 제6조(전문병원의 지정 취소)

제6조(전문병원의 지정 취소)

## 제7조(평가업무의 위탁)

제7조(평가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과목)

제2조(전문과목)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통합약물관리를 말한다.

## 제3조(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제3조(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 제4조(실무경력 인정기관)

제4조(실무경력 인정기관)

## 제5조(시험의 실시)

제5조(시험의 실시)

## 제6조(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제6조(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 제7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제7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 제8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제8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 제9조(합격자 발표 등)

제9조(합격자 발표 등)

## 제10조(자격증 발급)

제10조(자격증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시험 실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합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 제11조(전문약사 자격 관리대장)

제11조(전문약사 자격 관리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약사 자격 관리대장에 적고 관리해야 한다.

## 제12조(준용 규정)

제12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전문약사 자격증의 발급, 갱신 및 재발급 등에 대해서는 「약사법 시행규칙」 중 약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08-30 / 시행일자: 2024-08-30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전문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전공의(專攻醫)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외국에서 같은 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3조(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등)

제3조(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등)

## 제4조(수련기간의 변경)

제4조(수련기간의 변경)

## 제5조(수련연도의 변경)

제5조(수련연도의 변경)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수련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수련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영 제21조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관계 단체의 장에게 수련연도 변경에 관한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의료관계 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변경된 수련연도 개시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7, 2017.1.31>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27>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27>

## 제8조(전공의의 임용)

제8조(전공의의 임용)

## 제9조(수련상황의 감독)

제9조(수련상황의 감독)

## 제9조(시정명령)

제9조의2(시정명령)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 제10조(수료증의 발급)

제10조(수료증의 발급)

## 제11조(전문의 자격시험)

제11조(전문의 자격시험)

## 제12조(시험의 시행)

제12조(시험의 시행)

## 제13조(시험과목 및 방법)

제13조(시험과목 및 방법)

## 제14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제14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 제15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제15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8.23, 2014.9.26, 2016.12.30, 2022.11.22>

## 제16조(자격 인정)

제16조(자격 인정)

## 제17조(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제17조(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22.11.22>

## 제18조(준용 규정)

제18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전문의 자격증의 발급, 갱신,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의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특례)

제18조의2(특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9조(수수료)

제19조(수수료)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제2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 제3조(제대혈 채취 등의 금지요건)

제3조(제대혈 채취 등의 금지요건) 법 제9조에 따른 전염성 질환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검사)

제4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검사)

## 제5조(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폐기)

제5조(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폐기)

##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 제7조(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

제7조(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 법 제15조에 따라 제대혈은행이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가족제대혈의 폐기 등)

제8조(가족제대혈의 폐기 등)

## 제9조(비용의 부담)

제9조(비용의 부담)

## 제10조(의료책임자)

제10조(의료책임자)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책임자는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하여 별표 2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 제4호가목1)에 따른 내부정도관리규정의 이행 실태는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제11조(제대혈관리기록)

제11조(제대혈관리기록)

## 제12조(기록의 열람 등)

제12조(기록의 열람 등) 법 제21조에 따라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가족제대혈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제대혈 등의 이관 등)

제13조(제대혈 등의 이관 등)

## 제14조(제대혈정보센터의 설립 등)

제14조(제대혈정보센터의 설립 등)

## 제15조(제대혈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등)

제15조(제대혈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등)

## 제16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관련 부작용)

제16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관련 부작용) 법 제25조제3항에서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와 관련된 감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작용"이란 다음 각 호의 부작용을 말한다.

## 제17조(기증제대혈제제의 검색)

제17조(기증제대혈제제의 검색)

## 제18조(제대혈제제의 국가 간 이동)

제18조(제대혈제제의 국가 간 이동)

## 제19조(제대혈연구기관)

제19조(제대혈연구기관)

## 제20조(제대혈은행의 심사 등)

제20조(제대혈은행의 심사 등)

## 제21조(시정명령)

제21조(시정명령) 법 제32조제4호에서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증제대혈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2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23조(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 등)

제23조(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 등) 법 제37조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ㆍ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4조(연구용 제대혈등 공급 시 정보 보호)

제24조(연구용 제대혈등 공급 시 정보 보호) 제대혈은행이 제대혈등을 제대혈연구기관에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때에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삭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신상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5조(서식)

제25조(서식) 제2조부터 제24조까지에 규정된 서식 외에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26조(규제의 재검토)

제2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내부정도관리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윌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19-06-12 / 시행일자: 2019-06-12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인증의 방법, 절차 및 고시 등)

제3조(인증의 방법, 절차 및 고시 등)

## 제3조(인증마크의 도안 등)

제3조의2(인증마크의 도안 등)

## 제3조(지위의 승계 신청)

제3조의3(지위의 승계 신청)

## 제4조(인증의 연장신청 등)

제4조(인증의 연장신청 등)

## 제5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

제5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

## 제6조(자료 요구 절차 등)

제6조(자료 요구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목적ㆍ용도, 자료의 범위,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을 분명히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7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7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7조(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의2(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8조(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

제8조(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

## 제9조(포상 및 지원 등)

제9조(포상 및 지원 등)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12.28>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0-05-27 / 시행일자: 2020-05-27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중증장애인의 범위)

제1조의2(중증장애인의 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 제1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제출)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제출)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하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4>

## 제3조(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제3조(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 제3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

제3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ㆍ방법)

## 제4조(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4조(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 제5조(생산시설의 지정 등)

제5조(생산시설의 지정 등)

## 제6조(현장조사서)

제6조(현장조사서) 법 제18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15-07-28 / 시행일자: 2015-07-29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8>

## 제2조(원장 추천의 절차 등)

제2조(원장 추천의 절차 등)

## 제2조(이사 추천의 절차 등)

제2조의2(이사 추천의 절차 등)

## 제3조(운영평가기관의 범위)

제3조(운영평가기관의 범위) 영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제3조(결산서의 첨부 서류)

제3조의2(결산서의 첨부 서류)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를 말한다.

## 제4조(운영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제4조(운영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 제5조(업무상황 등의 공시)

제5조(업무상황 등의 공시)

## 제5조(통합공시)

제5조의2(통합공시)

## 제6조

제6조 삭제 <2015.7.28>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1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 권고)

제2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 권고)

## 제3조(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

제3조(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 법 제11조제1항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전문인력의 배치)

제4조(전문인력의 배치)

## 제4조(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제4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 제5조(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제5조(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 제6조(전문인력의 교류 권고)

제6조(전문인력의 교류 권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전문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교류를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제7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

제7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 법 제1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7조(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의2(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8조(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신청ㆍ철회 및 고지ㆍ동의)

제8조(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신청ㆍ철회 및 고지ㆍ동의)

## 제9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제9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 제10조(수수료 등)

제10조(수수료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9조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9.8.19>

## 제11조(자료 제출 등)

제11조(자료 제출 등)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제2조(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 제3조(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소재지)

제3조(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소재지)

## 제4조(의무복무지역의 변경)

제4조(의무복무지역의 변경)

## 제5조(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

제5조(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

## 제6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제6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법 제13조제4호에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7조(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7조(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제8조(자료제출 등)

제8조(자료제출 등)

## 제9조(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

## 제10조(면허정지 등의 기준)

제10조(면허정지 등의 기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사 면허 자격의 정지 및 면허 취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27>

## 제3조(신고)

제3조(신고)

## 제3조(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제3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 제4조(검사 및 측정)

제4조(검사 및 측정)

## 제5조(검사 등의 시험방법)

제5조(검사 등의 시험방법)

## 제6조(검사ㆍ측정기관)

제6조(검사ㆍ측정기관)

## 제7조(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

제7조(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

## 제8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제8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 제9조(방사선구역)

제9조(방사선구역)

## 제10조(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제10조(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제10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제12조(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제12조(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22>

##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 제14조(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제14조(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검사ㆍ측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7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 및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6.3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6.30>

##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

## 제17조(수수료)

제17조(수수료)

## 제18조(적용의 배제)

제18조(적용의 배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또는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파노라마 및 세파로 촬영장치는 제외한다)만을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ㆍ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0-09-11 / 시행일자: 2020-09-12

#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에 의뢰하는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 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27, 2013.3.23, 2019.8.23, 2020.9.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시험"이란 검사대상물에 관한 생물학적ㆍ미생물학적ㆍ유전학적ㆍ면역학적 또는 역학적인 검사ㆍ분석 또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8.23>

## 제3조(시험의 구분)

제3조(시험의 구분) 질병관리청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 제4조(시험의뢰)

제4조(시험의뢰)

## 제5조(시험의뢰의 거부)

제5조(시험의뢰의 거부)

##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교부)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교부)

## 제7조(검사대상물의 처리)

제7조(검사대상물의 처리)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검사대상물은 반환하지 않는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9.8.23>

## 제9조

제9조 삭제 <2019.8.2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8.23>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부장ㆍ센터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장)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3조(대변인)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4조(종합상황실)

제4조(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5조(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제5조(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 제6조(기획조정관)

제6조(기획조정관)

## 제7조(감사담당관)

제7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8조(운영지원과)

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9조(감염병정책국)

제9조(감염병정책국)

## 제10조(감염병위기관리국)

제10조(감염병위기관리국)

## 제11조(진단분석국)

제11조(진단분석국)

## 제12조(의료안전예방국)

제12조(의료안전예방국)

## 제13조(만성질환관리국)

제13조(만성질환관리국)

## 제14조(원장)

제14조(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15조(연구기획조정부)

제15조(연구기획조정부)

## 제16조(미래의료연구부)

제16조(미래의료연구부)

## 제17조(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제17조(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 제18조(국립감염병연구소)

제18조(국립감염병연구소)

## 제19조(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에 두는 과)

제19조(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에 두는 과)

## 제20조(감염병연구센터에 두는 과)

제20조(감염병연구센터에 두는 과)

## 제21조(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두는 과)

제21조(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두는 과)

## 제22조(질병대응센터)

제22조(질병대응센터)

## 제23조(국립검역소)

제23조(국립검역소)

## 제24조(국립검역소 지소)

제24조(국립검역소 지소)

## 제25조(출장소)

제25조(출장소)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 제26조(원장)

제26조(원장) 각 국립결핵병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27조(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7조(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0조

제30조 삭제 <2023.8.30>

## 제3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 제32조(엠알엔에이（mRNA） 백신개발지원과)

제32조(엠알엔에이（mRNA） 백신개발지원과)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

## 제2조(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의 기준 등)

제2조(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의 기준 등)

## 제3조(요양급여의 대상과 기준 등)

제3조(요양급여의 대상과 기준 등)

## 제4조(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수입 승인 신청 등)

제4조(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수입 승인 신청 등)

## 제5조(의료기기의 제조허가 및 수입 승인 신청 등)

제5조(의료기기의 제조허가 및 수입 승인 신청 등)

## 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 제7조(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

제7조(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

## 제8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 신청서)

제8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 신청서)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5-02-21 / 시행일자: 2025-02-21

#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의 운영)

제2조(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의 운영)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3조(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제4조(재생의료기관의 인체세포등 이용)

제4조(재생의료기관의 인체세포등 이용)

## 제5조(첨단재생의료 실시의 기록 및 보고 등)

제5조(첨단재생의료 실시의 기록 및 보고 등)

## 제5조(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

제5조의2(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

## 제6조(인체세포등의 처리ㆍ보관 등)

제6조(인체세포등의 처리ㆍ보관 등)

## 제7조(실시대상자의 정보공개 요청)

제7조(실시대상자의 정보공개 요청)

## 제7조(첨단재생의료 치료 비용의 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

제7조의2(첨단재생의료 치료 비용의 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

## 제8조(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동의)

제8조(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동의)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8조(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동의)

제8조의2(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동의) 법 제11조의2제1항제10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9조(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및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신청)

제9조(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및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신청)

## 제10조(세포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제10조(세포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인체세포등의 채취 동의)

제11조(인체세포등의 채취 동의)

## 제12조(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준수사항)

제12조(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준수사항)

## 제13조(안전관리기관의 지정)

제13조(안전관리기관의 지정)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관은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으로 한다.

## 제14조(안전관리기관의 업무 수행 절차 및 방법)

제14조(안전관리기관의 업무 수행 절차 및 방법)

## 제15조(안전성 모니터링의 수행 및 보고)

제15조(안전성 모니터링의 수행 및 보고)

## 제16조(이상반응의 보고 등)

제16조(이상반응의 보고 등)

## 제17조(이상반응의 발생에 대한 조사)

제17조(이상반응의 발생에 대한 조사)

## 제18조(장기추적조사의 보고)

제18조(장기추적조사의 보고)

## 제19조(위해인체세포등의 사용에 대한 조치)

제19조(위해인체세포등의 사용에 대한 조치)

## 제20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0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21조(재생의료기관의 폐업 시 자료 처리)

제21조(재생의료기관의 폐업 시 자료 처리) 영 제38조제1호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하는 보관계획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의 내용 및 이수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치과의사로서 그 전문과목과 유사한 전문 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공의(齒科醫師專攻醫)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치과의사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5>

## 제3조(수련기간의 변경)

제3조(수련기간의 변경)

## 제4조(수련연도의 변경)

제4조(수련연도의 변경)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의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연도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그 해 7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제5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신청)

제5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신청)

## 제6조(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 등의 지정기준)

제6조(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 등의 지정기준)

## 제7조(치과의사전공의의 시험 및 선발)

제7조(치과의사전공의의 시험 및 선발)

## 제8조(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

제8조(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 영 제12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9조(수료증의 발급)

제9조(수료증의 발급)

## 제10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제10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 제11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제11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 제12조(시험의 시행)

제12조(시험의 시행)

## 제13조(시험 과목 및 방법)

제13조(시험 과목 및 방법)

## 제14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제14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 제15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제15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치과의사회의 장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9.9.27>

## 제16조(자격 인정)

제16조(자격 인정)

## 제17조(준용 규정)

제17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의 발급, 갱신,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치과의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수수료)

제18조(수수료)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1, 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