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제1조(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

제1조(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 「소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 제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제1조의2(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 제2조(임용 및 임용제청서식)

제2조(임용 및 임용제청서식)

## 제2조(임용심사위원회)

제2조의2(임용심사위원회)

## 제3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제3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소방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전보되는 소방공무원에게 임용장(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소방기관(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 제4조(인사발령통지서)

제4조(인사발령통지서)

## 제5조(발령대장)

제5조(발령대장)

## 제6조(전력조회)

제6조(전력조회)

## 제7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서식등)

제7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소방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6.7, 2004.5.29, 2014.11.19, 2017.7.26>

## 제8조(증명서등의 발급)

제8조(증명서등의 발급)

## 제9조(정ㆍ현원 대비표)

제9조(정ㆍ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ㆍ현원대비표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ㆍ현원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기관단위로 한다.

## 제10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등)

제10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등)

## 제10조(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제10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 제11조(인사기록의 종류)

제11조(인사기록의 종류)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31>

## 제12조(인사기록의 작성)

제12조(인사기록의 작성)

## 제13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제13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 제14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제14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 제14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제14조의2(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 제15조(인사기록의 열람)

제15조(인사기록의 열람)

## 제16조(인사기록의 수정)

제16조(인사기록의 수정)

## 제17조(인사기록의 편철 등)

제17조(인사기록의 편철 등)

##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중앙소방학교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9.3, 1997.4.19>

## 제19조(초임소방공무원의 보직)

제19조(초임소방공무원의 보직)

## 제19조(소방관서장의 보직관리원칙)

제19조의2(소방관서장의 보직관리원칙)

## 제20조(전보의 제한)

제20조(전보의 제한)

## 제21조(전출ㆍ전입요구 및 동의)

제21조(전출ㆍ전입요구 및 동의)

## 제22조(파견요청등)

제22조(파견요청등)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파견근무요청 또는 파견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6.7>

## 제22조(시간선택제근무)

제22조의2(시간선택제근무)

## 제22조(업무대행 소방공무원)

제22조의3(업무대행 소방공무원)

##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 제23조(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

제23조의2(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체력시험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별표 7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력시험의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영 제42조에 따른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대한 면허증 소지자의 가점비율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5.12.31>

## 제25조(전역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제25조(전역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기산한다.

## 제26조

제26조 삭제 <2006.12.21>

## 제27조(시험위원의 수 등)

제27조(시험위원의 수 등) 시험실시권자가 영 제50조에 따라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위원을 각각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2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2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 제29조(채용후보자 등록)

제29조(채용후보자 등록)

## 제30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제30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1, 2011.1.3>

## 제31조(등록서류의 보존)

제31조(등록서류의 보존) 채용후보자등록서류는 1통을 임용서류에 첨부하고 1통은 인사기록서류로 보존한다.

## 제32조

제32조 삭제 <1999.6.7>

## 제33조

제33조 삭제 <1999.6.7>

## 제34조

제34조 삭제 <1999.6.7>

## 제35조

제35조 삭제 <1999.6.7>

## 제36조

제36조 삭제 <1999.6.7>

## 제37조

제37조 삭제 <1999.6.7>

## 제38조

제38조 삭제 <1999.6.7>

## 제39조

제39조 삭제 <1999.6.7>

## 제40조

제40조 삭제 <1999.6.7>

## 제41조

제41조 삭제 <1999.6.7>

## 제42조

제42조 삭제 <1991.12.31>

## 제43조

제43조 삭제 <1999.6.7>

## 제43조(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등)

제43조의2(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등)

## 제44조

제44조 삭제 <2020.3.13>

## 제45조(준용규정)

제4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서식 외에 소방공무원의 인사사무처리에 필요한 서식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