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09-09 / 시행일자: 2026-03-1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2025.9.9>

##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제3조(책임의 면제)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 제4조(정당행위)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 제6조(법인격의 취득)

제6조(법인격의 취득)

##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 제8조(조세의 면제)

제8조(조세의 면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8>

## 제10조(설립의 신고)

제10조(설립의 신고)

## 제11조(규약)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 제12조(신고증의 교부)

제12조(신고증의 교부)

##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 제14조(서류비치등)

제14조(서류비치등)

## 제15조(총회의 개최)

제15조(총회의 개최)

##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제17조(대의원회)

제17조(대의원회)

##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 제19조(소집의 절차)

제19조(소집의 절차)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20조(표결권의 특례)

제20조(표결권의 특례)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 제24조(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 제25조(회계감사)

제25조(회계감사)

##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27조(자료의 제출)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 제28조(해산사유)

제28조(해산사유)

##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제29조(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제29조(교섭단위 결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 제29조(공정대표의무 등)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 제29조(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제2조제5호,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30조,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3항, 제42조의6제1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55조제3항, 제72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제3호 중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21.1.5>

##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제33조(기준의 효력)

제33조(기준의 효력)

##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 제35조(일반적 구속력)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제36조(지역적 구속력)

제36조(지역적 구속력)

##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 제40조

제40조 삭제 <2006.12.30>

##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 제42조(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 제42조(필수유지업무협정)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이하"필수유지업무협정"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42조(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제42조의4(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 제42조(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제4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ㆍ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제42조(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제45조(조정의 전치)

제45조(조정의 전치)

##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이 장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48조(당사자의 책무)

제48조(당사자의 책무)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에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노사협의 기타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9조(국가등의 책무)

제49조(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0조(신속한 처리)

제50조(신속한 처리) 이 법에 의하여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공영기업체ㆍ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제52조(사적 조정ㆍ중재)

제52조(사적 조정ㆍ중재)

## 제53조(조정의 개시)

제53조(조정의 개시)

## 제54조(조정기간)

제54조(조정기간)

## 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56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제56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

## 제57조(단독조정)

제57조(단독조정)

## 제58조(주장의 확인등)

제58조(주장의 확인등)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59조(출석금지)

제59조(출석금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

## 제60조(조정안의 작성)

제60조(조정안의 작성)

## 제61조(조정의 효력)

제61조(조정의 효력)

## 제61조(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제61조의2(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 제62조(중재의 개시)

제62조(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개정 2006.12.30>

##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제64조(중재위원회의 구성)

제64조(중재위원회의 구성)

## 제65조(중재위원회의 위원장)

제65조(중재위원회의 위원장)

## 제66조(주장의 확인등)

제66조(주장의 확인등)

## 제67조(출석금지)

제67조(출석금지)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회의출석을 금할 수 있다.

## 제68조(중재재정)

제68조(중재재정)

##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73조(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제73조(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 제74조

제74조 삭제 <2006.12.30>

## 제75조

제75조 삭제 <2006.12.30>

##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

##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81조(부당노동행위)

## 제82조(구제신청)

제82조(구제신청)

## 제83조(조사등)

제83조(조사등)

## 제84조(구제명령)

제84조(구제명령)

##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 제86조(구제명령등의 효력)

제86조(구제명령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제87조(권한의 위임)

제8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제88조(벌칙)

제88조(벌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9조(벌칙)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30, 2010.1.1>

## 제90조(벌칙)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 제91조(벌칙)

제91조(벌칙)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2조(벌칙)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2010.1.1>

## 제93조(벌칙)

제9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4조(양벌규정)

제9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 제95조(과태료)

제95조(과태료)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금액(당해 命令이 作爲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命令의 불이행 日數 1日에 50萬원 이하의 比率로 算定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96조(과태료)

제9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