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3조(비금융주력자의 정의)

제3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정의)

## 제3조(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제3조의3(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 제3조

제3조의4 삭제 <2010.1.18>

## 제4조(인가신청서)

제4조(인가신청서)

##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 제5조(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제5조의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 제5조(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5조의3(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관계"란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 제5조(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제5조의4(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 제5조(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제5조의5(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 제5조(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제5조의6(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 제5조(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제5조의7(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 제5조(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제5조의8(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 제6조

제6조 삭제 <2016.7.28>

## 제6조(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 제6조(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 제6조(주식보유승인의 처리기간)

제6조의4(주식보유승인의 처리기간)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9>

## 제6조(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제6조의5(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 제6조(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제6조의6(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 제6조

제6조의7 삭제 <2009.10.9>

## 제7조(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제7조(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14.2.11>

## 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9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제9조(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

제9조의2(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

## 제10조(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제10조(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 제11조(금융채의 발행 등)

제11조의2(금융채의 발행 등)

##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 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 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 제15조(손자회사의 범위)

제15조(손자회사의 범위)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4.11.24>

## 제16조(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제16조의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 제16조(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제16조의3(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 제16조(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제16조의4(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 제16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6조의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 제16조(신용공여한도 등)

제16조의6(신용공여한도 등)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7.28>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6.7.28>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6.7.28>

## 제19조

제19조의2 삭제 <2016.7.28>

## 제19조

제19조의3 삭제 <2016.7.28>

## 제19조

제19조의4 삭제 <2016.7.28>

## 제19조

제19조의5 삭제 <2016.7.28>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6.7.28>

## 제20조

제20조의2 삭제 <2010.1.18>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0.1.18>

## 제21조(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제21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이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을 말한다.

## 제21조(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제21조의3(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 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 제23조(초과신용공여의 축소)

제23조(초과신용공여의 축소)

##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 제24조(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24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제24조(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24조의3(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 제24조(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24조의4(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법 제45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24조(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제24조의5(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0.1.18>

##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 제27조(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제28조(경영지도기준)

제28조(경영지도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4.2.11>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0.1.18>

## 제30조(업무보고서)

제30조(업무보고서) 법 제5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제31조(경영공시)

제31조(경영공시)

## 제31조(금융관련법령 등의 범위)

제31조의2(금융관련법령 등의 범위) 법 제5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7.28>

## 제31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31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 제33조(보고사항)

제33조(보고사항) 법 제6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7.8.16>

## 제33조(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제33조의2(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 제33조(권한의 위탁)

제33조의3(권한의 위탁)

## 제33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33조의4(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위원회(제33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2014.11.24, 2015.10.23, 2015.12.30, 2020.8.4, 2021.10.21, 2022.12.20>

##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35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5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36조(가산금)

제36조(가산금) 법 제6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8.16>

## 제37조(독촉)

제37조(독촉)

## 제38조(체납처분의 위탁)

제38조(체납처분의 위탁)

##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