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3-01-01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9.8.27, 2020.2.18, 2020.3.24>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ㆍ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3.24>

## 제5조(흙의 날)

제5조의2(흙의 날)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표시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8.27>

##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 제8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제8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 제11조(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제11조(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 제12조(사업장에 대한 조사)

제12조(사업장에 대한 조사)

##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 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 제14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4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5조(친환경농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등)

제15조(친환경농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등)

##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 제17조(국제협력)

제17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친환경농어업 관련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 공동조사, 연구ㆍ개발 등에서 서로 협력하며, 환경을 위해(危害)하는 농어업 활동이나 자재 교역을 억제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18조(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

제18조(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 여건, 국내 자원, 환경 및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를 세워야 한다.

##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 제22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2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23조(유기식품등의 표시 등)

제23조(유기식품등의 표시 등)

## 제23조(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

제23조의2(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

##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 제24조(과징금)

제24조의2(과징금)

## 제25조(동등성 인정)

제25조(동등성 인정)

##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26조(인증심사원)

제26조의2(인증심사원)

## 제26조(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26조의3(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인증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정한다)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8.27>

## 제26조(인증심사원의 교육)

제26조의4(인증심사원의 교육)

## 제27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제27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 제28조(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제28조(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인증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인증사업자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 제31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제31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 제32조(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제32조(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 제32조(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제32조의2(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 제33조(인증기관 등의 승계)

제33조(인증기관 등의 승계)

## 제34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제34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 제35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제35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 제36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제36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 제37조(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제37조(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 제38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

제38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

## 제39조(공시의 유효기간 등)

제39조(공시의 유효기간 등)

## 제40조(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0조(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41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제41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 제41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제41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시험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1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제41조의3(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 제42조(공시의 표시 등)

제42조(공시의 표시 등) 공시사업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포장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번호, 유기농어업자재의 명칭 및 사용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제37조제4항의 공시기준에 따라 해당자재의 효능ㆍ효과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 제43조(공시의 취소 등)

제43조(공시의 취소 등)

## 제44조(공시기관의 지정 등)

제44조(공시기관의 지정 등)

## 제45조(공시기관의 준수사항)

제45조(공시기관의 준수사항) 공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 제46조(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

제46조(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 공시기관은 공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공시기관이 공시를 하여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공시사업자에게는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 제47조(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7조(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48조(공시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48조(공시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 2019.8.27>

## 제49조(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의 사후관리)

제49조(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의 사후관리)

## 제50조(공시기관의 사후관리)

제50조(공시기관의 사후관리)

## 제51조(공시기관 등의 승계)

제51조(공시기관 등의 승계)

## 제52조(「농약관리법」 등의 적용 배제)

제52조(「농약관리법」 등의 적용 배제)

## 제53조(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3조(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53조(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3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54조(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제54조(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 제54조(명예감시원)

제54조의2(명예감시원)

## 제55조(우선구매)

제55조(우선구매)

## 제56조(수수료)

제56조(수수료)

## 제57조(청문 등)

제57조(청문 등)

## 제5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5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 제60조(벌칙)

제60조(벌칙)

## 제60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6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제61조(양벌규정)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27>

## 제62조(과태료)

제6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