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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4-05-01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20.12.8, 2021.6.15>

## 제3조(보험사업의 관장)

제3조(보험사업의 관장)

##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 제5조(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제5조(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는 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농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가 심의하고, 어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3.10.31>

## 제6조(피보험자)

제6조(피보험자)

## 제7조(보험사업자)

제7조(보험사업자)

## 제8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

제8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

## 제9조(보험금의 종류)

제9조(보험금의 종류)

## 제10조(보험료율의 산정)

제10조(보험료율의 산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9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액 등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보험 모집)

제11조(보험 모집)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모집 등 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보험사업의 회계 구분)

제13조(보험사업의 회계 구분)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14조(보험사업의 관리)

제14조(보험사업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5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등)

제15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등)

##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6조(보험금수급전용계좌)

제16조의2(보험금수급전용계좌)

##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 제17조(수급권의 보호)

제17조(수급권의 보호)

## 제18조(분쟁 조정)

제18조(분쟁 조정) 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3.24>

## 제19조(보고)

제19조(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20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제20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 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라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보험사업자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23조(벌칙)

제23조(벌칙)

## 제24조(양벌규정)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과태료)

제25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04-22

# 농어업재해대책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14, 2011.7.28, 2013.3.23, 2014.3.24, 2021.4.13, 2025.4.22>

## 제3조(재해대책)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개정 2010.1.25, 2014.3.24>

## 제4조(보조 및 지원)

제4조(보조 및 지원)

## 제4조(조세 및 건강보험료의 감면 등)

제4조의2(조세 및 건강보험료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심의위원회)

제5조(심의위원회)

## 제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제1항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와 같은 조 제2항의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조(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 확보)

제6조(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조치)

제7조(응급조치)

## 제7조(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제7조의2(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 제9조(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제9조(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 제10조(보조 및 지원의 제한)

제10조(보조 및 지원의 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와 어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벌칙)

제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3.24>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5-03-21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 제3조(결격사유)

제3조의2(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될 수 없다.

##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제3조의3(공중보건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 제4조(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

제4조(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종사명령 등)

제5조(종사명령 등)

## 제5조(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 제6조(근무지역 등의 변경)

제6조(근무지역 등의 변경)

## 제6조(파견근무)

제6조의2(파견근무)

##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7조(의무복무기간)

## 제8조(직장 이탈 금지)

제8조(직장 이탈 금지)

## 제9조(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제9조(공중보건의사의 복무)

## 제9조(신분 상실 및 박탈)

제9조의2(신분 상실 및 박탈)

## 제9조(청문)

제9조의3(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신분조치 통보)

제10조(신분조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9조의2에 따라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수 등)

제11조(보수 등)

## 제12조(공중보건의사의 수련)

제12조(공중보건의사의 수련)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0.1.12>

## 제14조(복무 감독)

제14조(복무 감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 관할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14조

제14조의2 삭제 <2014.1.28>

## 제14조(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제14조의3(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

## 제1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제1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 제17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신분 및 임용)

제17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신분 및 임용)

## 제18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제18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제20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관할구역 이탈금지)

제20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관할구역 이탈금지)

##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 제22조(보조금 지급 및 조세 감면)

제22조(보조금 지급 및 조세 감면)

## 제23조(지도ㆍ감독)

제23조(지도ㆍ감독)

## 제2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

제2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 제25조(진료비)

제25조(진료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診療酬價基準)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6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제26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적용 대상 지역)

제2조의2(적용 대상 지역) 이 법의 적용 대상 지역은 행정구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 수립 당시 그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으로 한다.

## 제3조(공사비의 재원 등)

제3조(공사비의 재원 등)

## 제3조(적용 대상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

제3조의2(적용 대상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제2조의2에 따른 적용 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이하 "재정융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계획)

제4조(사업계획)

## 제5조(자금 조치)

제5조(자금 조치)

## 제6조(공사비의 융자)

제6조(공사비의 융자)

## 제7조(부담금의 예치 등)

제7조(부담금의 예치 등)

## 제8조(시공)

제8조(시공) 전기사업자는 재정융자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전기시설요청서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 제10조

제10조 삭제 <1984.12.31>

## 제11조(상환기간 등)

제11조(상환기간 등)

## 제12조(상환금의 징수 등)

제12조(상환금의 징수 등)

## 제12조(배전사업자의 시설인수 등)

제12조의2(배전사업자의 시설인수 등)

## 제13조(사업계획)

제13조(사업계획) 시ㆍ도지사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려 하거나 자가발전시설을 개체(改替)하려는 자의 신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매년 3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제14조(자금 조치)

제14조(자금 조치)

## 제15조(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 등의 송부)

제15조(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 등의 송부)

## 제16조(시공)

제16조(시공) 시장ㆍ군수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5.10.6>

## 제18조(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제18조(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0.12.29>

## 제20조(전기사업자의 지원 등)

제20조(전기사업자의 지원 등)

## 제20조(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제20조의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자가발전시설공사 관련 준용 규정)

제21조(자가발전시설공사 관련 준용 규정) 자가발전시설공사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로, 제9조제1항 중 "전기사업자"는 "시ㆍ도지사"로, "제5조제1항"은 "제14조제1항"으로, 제12조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로 본다.

## 제22조(감독)

제22조(감독)

##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기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의 운용ㆍ관리)

제2조(회계의 운용ㆍ관리)

## 제3조(계정의 구분)

제3조(계정의 구분) 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임업진흥사업계정 및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4조(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4조(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제4조(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4조의2(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제7조(일시차입)

제7조(일시차입)

##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잉여금의 처리)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剩餘金)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이입(移入)한다.

## 제10조(예비비)

제10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 제11조(융자조건 등)

제11조(융자조건 등) 특별회계의 융자사업 융자금리와 융자기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 제12조(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제12조(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 제13조(융자금의 회수)

제13조(융자금의 회수) 제12조제1항에 따라 융자사무를 위탁받은 은행,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융자금을 융자 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감독과 명령)

제14조(감독과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은행ㆍ산림조합중앙회ㆍ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하여 위탁업무 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융자사무 또는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10-02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농어촌, 농어촌주민 및 농어업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에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 제7조(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 제8조(추진계획 등의 수립)

제8조(추진계획 등의 수립)

##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등)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등)

## 제10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제10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보건진료소의 통합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제11조(보건진료소의 통합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 제12조(응급의료체계의 구축)

제12조(응급의료체계의 구축)

## 제13조(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협조 요청 등)

제13조(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협조 요청 등)

## 제14조(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의 육성)

제14조(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의 육성)

## 제15조(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

제15조(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

## 제16조(정신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제16조(정신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 제17조(구강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제17조(구강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 제18조(한방산업의 육성 지원)

제18조(한방산업의 육성 지원)

## 제19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제19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 제20조(자활지원시책의 시행)

제20조(자활지원시책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 및 그와 생활수준이 비슷한 농어촌주민의 자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1조(사회복지시설의 우선 지원)

제21조(사회복지시설의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개선사업을 할 때 농어촌의 사회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2조(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제22조(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 제23조(아동가정 보호사업의 지원 확대)

제23조(아동가정 보호사업의 지원 확대)

## 제24조(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4조(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25조(저소득층 노인의 요양 지원)

제25조(저소득층 노인의 요양 지원)

## 제26조(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6조(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 국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 제28조(농어업인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특례)

제28조(농어업인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특례)

## 제29조(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제29조(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농어업인의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과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제30조(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연기)

제30조(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연기)

##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2조(농어촌특별세의 우선 지원)

제32조(농어촌특별세의 우선 지원)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 단서의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27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6.2.3>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농어촌특별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납세의무자)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3,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1, 2010.3.31, 2010.12.30, 2021.12.21>

## 제4조(비과세)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6.10.2, 1997.8.30, 1997.12.13, 1998.2.24, 1998.9.16, 1998.12.28, 1999.2.5,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4.7.26, 2009.3.18, 2009.4.1, 2010.3.31, 2010.12.30, 2011.12.31, 2014.1.1, 2014.5.14, 2014.12.31, 2015.6.22,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1.12.21,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6.1.27, 2026.4.21, 2026.5.12>

##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 제6조(납세지)

제6조(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해당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

## 제7조(신고·납부 등)

제7조(신고ㆍ납부 등)

## 제8조(부과·징수)

제8조(부과ㆍ징수)

## 제9조(분납)

제9조(분납)

## 제9조(납부유예)

제9조의2(납부유예)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본세의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

## 제10조(국고납입)

제10조(국고납입) 시장ㆍ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1조(불복)

제11조(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 제12조(환급)

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

##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공포일자: 2023-06-20 / 시행일자: 2024-06-21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제6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 제7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제7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 제8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등)

제8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등)

## 제9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제9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 제11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제11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 제12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제12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 제13조(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13조(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등)

## 제14조(운영의 평가 등)

제14조(운영의 평가 등)

## 제1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3-06-20 / 시행일자: 2024-06-21

# 농업기계화 촉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3.6.12, 2015.6.22, 2022.1.4>

##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자금 지원)

제4조(자금 지원)

##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의2(실태조사)

## 제6조

제6조 삭제 <2018.9.18>

## 제6조(수요조사 등)

제6조의2(수요조사 등)

## 제6조(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제6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 제7조(신기술 농업기계)

제7조(신기술 농업기계)

## 제7조(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촉진)

제7조의2(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촉진)

## 제7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제7조의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한 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8조(공동이용)

제8조(공동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 제8조(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의3(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8조(농업기계의 구매와 임대)

제8조의4(농업기계의 구매와 임대)

## 제8조(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ㆍ운영)

제8조의5(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ㆍ운영)

## 제8조(농업기계 관리대장)

제8조의6(농업기계 관리대장)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를 구입ㆍ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제8조의7(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 제9조(농업기계 표시의무 등)

제9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등)

## 제9조(농업기계 신고 등)

제9조의3(농업기계 신고 등)

## 제9조(농업기계 폐기 등)

제9조의4(농업기계 폐기 등)

## 제9조(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제9조의5(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 제9조(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제9조의6(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 제9조(중고거래의 신고)

제9조의7(중고거래의 신고)

## 제9조(농업기계의 하자 고지 의무)

제9조의8(농업기계의 하자 고지 의무)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들로부터 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농업기계를 판매할 때 제조사의 공장 출고일(제조일을 말한다)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검정의 무효ㆍ취소 등)

제10조(검정의 무효ㆍ취소 등)

##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 제11조(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제11조의2(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 제12조(안전관리)

제12조(안전관리)

## 제12조(안전교육)

제12조의2(안전교육)

## 제12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제12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 제12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2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3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제13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해외진출의 지원)

제13조의2(해외진출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ㆍ지도, 국제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자료요구)

제14조(자료요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수입, 생산, 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청문)

제1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2022.1.4>

##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8조

제18조 삭제 <1999.3.31>

## 제19조(과태료)

제1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ㆍ농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2017.3.21>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생명자원을 보존ㆍ관리하고 이용을 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조사ㆍ등재 등)

제6조(조사ㆍ등재 등)

## 제7조(분석ㆍ평가 등)

제7조(분석ㆍ평가 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16.12.27>

## 제9조

제9조 삭제 <2016.12.2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2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2.2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12.27>

## 제13조(위험에 대한 대응 등)

제13조(위험에 대한 대응 등)

## 제14조(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4조(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제16조(분양승인 및 제한)

제16조(분양승인 및 제한)

## 제17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제17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 제18조(국외반출승인 등)

제18조(국외반출승인 등)

## 제19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제19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 제20조(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제20조(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 제21조(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제21조(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 제21조(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제21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 제22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제22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 제23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제23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6.12.2>

## 제24조

제24조의2 삭제 <2016.12.2>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6.12.2>

## 제25조

제25조의2 삭제 <2016.12.2>

##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7조(비밀유지 의무)

제27조(비밀유지 의무) 제14조에 따른 책임기관 및 제15조에 따른 관리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7>

## 제2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리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이나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 제29조(국고보조 등)

제29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 제30조(청문)

제30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 제31조(벌칙)

제31조(벌칙)

## 제32조(양벌규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과태료)

제3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26.3.17>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제7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 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등)

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등)

## 제9조(행위 등의 제한)

제9조(행위 등의 제한)

##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

## 제12조(실시계획의 변경)

제12조(실시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17조(부담금의 감면)

제17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8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8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 제20조(준공검사)

제20조(준공검사)

##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2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2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 제24조(유지관리재원의 관리)

제24조(유지관리재원의 관리)

## 제25조(지도ㆍ감독 등)

제25조(지도ㆍ감독 등)

## 제26조(비용의 부담)

제26조(비용의 부담)

## 제27조(행정처분)

제27조(행정처분)

## 제28조(청문)

제2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9조(권한의 위임)

제29조(권한의 위임)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벌칙)

제31조(벌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의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양벌규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과태료)

제3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등의 수립)

제4조(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등의 수립)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 제6조(농업인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지원)

제6조(농업인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및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 제8조(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

제8조(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외소득 활동제품 등의 품질ㆍ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계획 승인)

제9조(사업계획 승인)

## 제10조(사전 협의)

제10조(사전 협의)

##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 제13조(농촌여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제13조(농촌여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할 경우 농촌 여성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고 농촌 여성의 경제적 여권신장과 농업ㆍ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농촌 여성에게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및 직거래 장터 등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제14조(국ㆍ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14조(국ㆍ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 제15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제15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 제16조(권한의 위임)

제1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3.11, 2020.5.26>

## 제3조(중앙회의 책무 등)

제3조(중앙회의 책무 등)

## 제4조(적기시정조치)

제4조(적기시정조치)

##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 제6조(행정처분)

제6조(행정처분)

## 제6조(행정처분의 통지 및 등기)

제6조의2(행정처분의 통지 및 등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7조(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 제8조(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제8조(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 제9조(파산 신청)

제9조(파산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농협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0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제10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 제11조(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1조(기금의 설치ㆍ운용)

## 제12조(보험관계)

제12조(보험관계) 관리기관, 조합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 등이 조합에 예금등채권을 가지게 된 때 성립한다.

## 제13조(보험료의 납입)

제13조(보험료의 납입)

## 제13조(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13조의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 제14조(관리기관)

제14조(관리기관)

## 제15조(기금관리위원회)

제15조(기금관리위원회)

## 제16조(기금의 회계)

제16조(기금의 회계)

## 제17조(보험금의 지급 등)

제17조(보험금의 지급 등)

## 제18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제18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 제19조(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

제19조(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

## 제20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제20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은 제외한다)을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와 상계(相計)할 수 있다.

## 제21조(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제21조(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3조(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제23조(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 제24조(자금지원의 신청)

제24조(자금지원의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 제25조(자금지원의 결정)

제25조(자금지원의 결정)

## 제26조(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

제26조(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

## 제27조(자금지원의 원칙)

제27조(자금지원의 원칙)

## 제28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제28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 제29조(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제29조(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 제30조(업무)

제30조(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3.11, 2020.2.4>

## 제31조(자금의 조달 및 운용)

제31조(자금의 조달 및 운용)

##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2021.8.17>

## 제33조(감독)

제33조(감독)

## 제34조(권한의 위탁)

제34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5조(벌칙)

제35조(벌칙)

## 제36조(과태료)

제3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4-08-17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함에 있어서는 농촌 주민 등의 주도적ㆍ자발적 참여와 농촌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성에 입각한 주체 간 협력과 연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 제6조(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 계획의 수립)

제6조(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 계획의 수립)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 제8조(농촌 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

제8조(농촌 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

## 제9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

제9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

## 제10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

제10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

## 제11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제11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 제12조(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제12조(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 제13조(사회적 농장 지정 등)

제13조(사회적 농장 지정 등)

## 제14조(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제14조(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 제15조(교류협력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 활성화)

제15조(교류협력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 활성화)

## 제16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제16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 제17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제17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 제18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제18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 제19조(기부금품의 접수)

제19조(기부금품의 접수)

## 제20조(농촌 서비스 협약)

제20조(농촌 서비스 협약)

## 제21조(청문)

제21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2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22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3조(정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토계획 등과의 관계)

제5조(국토계획 등과의 관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 제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9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승인)

제9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승인)

## 제10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

##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 제12조(농촌특화지구의 종류)

제12조(농촌특화지구의 종류)

## 제13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제13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 제14조(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의 의제)

제14조(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의 의제) 제13조에 따라 농촌특화지구가 지정ㆍ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5조(주민제안)

제15조(주민제안)

## 제16조(농촌협약의 체결 등)

제16조(농촌협약의 체결 등)

## 제17조(농촌협약의 신청)

제17조(농촌협약의 신청)

## 제18조(농촌협약의 평가)

제18조(농촌협약의 평가)

## 제19조(농촌협약의 변경 및 해약)

제19조(농촌협약의 변경 및 해약)

## 제20조(농촌협약의 관리)

제20조(농촌협약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협약의 체결, 이행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통합지침)

제21조(통합지침)

## 제22조(주민협정의 체결)

제22조(주민협정의 체결)

## 제23조(주민협의회)

제23조(주민협의회)

## 제24조(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제24조(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 제25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제25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 제26조(사업시행자)

제26조(사업시행자)

## 제2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제2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 제28조(사업계획의 승인)

제28조(사업계획의 승인)

## 제29조(사업시행 방식)

제29조(사업시행 방식)

## 제30조(토지 등의 수용)

제30조(토지 등의 수용)

## 제31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1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32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제32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 제33조(광역ㆍ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제33조(광역ㆍ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 제34조(지원조직)

제34조(지원조직)

## 제3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제3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 제3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제3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주민협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정체결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협정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3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제3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제39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제39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4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제4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 제4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

제4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

## 제4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4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제44조(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제44조(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 제45조(벌칙)

제45조(벌칙)

## 제46조(양벌규정)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7조(과태료)

제4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농촌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

##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12>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촌진흥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 제6조(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제6조(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 제8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8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9조(현장 수요조사)

제9조(현장 수요조사) 농촌진흥청장은 현장에 필요한 농업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현장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평가)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 제13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제13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 제14조(북한 농업 연구개발사업 등)

제14조(북한 농업 연구개발사업 등) 농촌진흥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북한 농업을 지원하거나 남ㆍ북한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제17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4.1.2>

##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ㆍ개선)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ㆍ개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제22조(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 제23조(외국 등과의 협력)

제23조(외국 등과의 협력)

## 제24조(농업기술 연수 등)

제24조(농업기술 연수 등)

##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제26조(농촌진흥사업 연구ㆍ조사)

제26조(농촌진흥사업 연구ㆍ조사)

## 제27조(농촌진흥사업 협조)

제27조(농촌진흥사업 협조)

## 제28조(학술교류 활동 지원)

제28조(학술교류 활동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 종사 공무원이 농촌진흥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자, 대학,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다양한 학술 교류와 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 제29조(시상)

제29조(시상)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업적이 탁월하거나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30조(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30조(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 제31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등)

제31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등)

## 제32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복무)

제32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복무) 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33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

제33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

## 제34조(진흥원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제34조(진흥원에 대한 예산 지원 등)

## 제35조(진흥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제35조(진흥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 제3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11.30>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뇌연구 촉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28, 2022.1.11, 2023.10.31, 2025.10.1>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뇌연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4조(정부 등의 책무)

제4조(정부 등의 책무)

## 제5조(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

제6조의2(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

## 제7조

제7조 삭제 <2011.7.21>

## 제8조

제8조 삭제 <2011.7.21>

## 제9조(뇌연구 투자의 확대)

제9조(뇌연구 투자의 확대)

## 제10조(연구 및 기술 협력)

제10조(연구 및 기술 협력) 정부는 뇌연구와 그 기술 개발에 관한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국제 공동연구, 동향파악, 전문인력 파견,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 제11조(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촉진)

제11조(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촉진) 정부는 뇌연구와 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학회 및 학회의 학술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12조(관계 기관 등 지원)

제12조(관계 기관 등 지원)

## 제12조(규제 개선 등)

제12조의2(규제 개선 등)

## 제13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13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 제14조(뇌연구 추진시책의 마련)

제14조(뇌연구 추진시책의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연구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책을 마련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1, 2025.10.1>

## 제15조(임상 및 검정)

제15조(임상 및 검정)

## 제15조(뇌은행의 지정)

제15조의2(뇌은행의 지정)

## 제15조(뇌은행의 업무 등)

제15조의3(뇌은행의 업무 등)

## 제15조(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제15조의4(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 제16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등)

제16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등)

## 제17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

제17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

## 제18조(보상체계의 마련)

제18조(보상체계의 마련)

##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연수 등)

제3조(연수 등)

## 제4조(뉴스통신사업자의 책임)

제4조(뉴스통신사업자의 책임)

## 제5조(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5조(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

## 제6조(뉴스통신 진흥시책의 강구 등)

제6조(뉴스통신 진흥시책의 강구 등)

## 제7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7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 제8조(등록 등)

제8조(등록 등)

## 제9조(결격사유 등)

제9조(결격사유 등)

## 제9조(필요적 게재사항)

제9조의2(필요적 게재사항) 뉴스통신사업자는 해당 뉴스통신에 그 명칭, 주소,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제호, 대표이사, 편집인, 발행 연월일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하거나 공표하여야 하며, 여러 명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 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하거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뉴스통신이 인쇄매체로 간행될 때에는 인쇄인과 발행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제9조(등록취소 등)

제9조의3(등록취소 등)

## 제9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제9조의4(등록취소심의위원회)

## 제9조(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설치)

제9조의5(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설치)

## 제10조(지위 및 업무)

제10조(지위 및 업무)

## 제11조(사무소)

제11조(사무소)

## 제12조(자본금 및 주식)

제12조(자본금 및 주식)

## 제13조(정관 변경 등의 승인)

제13조(정관 변경 등의 승인)

## 제14조(임원의 선임 등)

제14조(임원의 선임 등)

## 제15조(임원의 직무)

제15조(임원의 직무)

##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연합뉴스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 제17조(이사회)

제17조(이사회)

## 제18조(임원 및 직원의 직무상 의무)

제18조(임원 및 직원의 직무상 의무)

## 제18조(수용자의 권익 보호)

제18조의2(수용자의 권익 보호)

## 제18조(편집권의 독립)

제18조의3(편집권의 독립)

## 제19조(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등)

제19조(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등)

## 제20조(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

제20조(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 정부는 제10조제2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와 미디어환경 변화로 인한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제21조(경영목표와 운영계획 및 예산)

제21조(경영목표와 운영계획 및 예산)

## 제22조(결산 및 경영실적 보고)

제22조(결산 및 경영실적 보고)

## 제23조(설립 등)

제23조(설립 등)

## 제24조(정관)

제24조(정관)

## 제25조(업무)

제2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26조(임원)

제26조(임원)

## 제27조(임원의 직무)

제27조(임원의 직무)

## 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진흥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 제29조(이사회의 구성 등)

제29조(이사회의 구성 등)

## 제30조(이사회의 기능)

제3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31조(사무국)

제31조(사무국)

## 제32조(뉴스통신진흥자금)

제32조(뉴스통신진흥자금)

## 제32조(경영실적 평가 등)

제32조의2(경영실적 평가 등)

## 제33조(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제33조(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4조(벌칙)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조(벌칙)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양벌규정)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과태료)

제3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2015.12.1>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3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3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 제9조(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제9조(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 제10조(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등)

제10조(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등)

##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1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12조(보수교육의 실시)

제12조의2(보수교육의 실시)

## 제12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12조의3(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3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13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제13조의2(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 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14조(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제14조의2(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15조(정보 제공의 요청)

제15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제17조(과태료)

제1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달빛철도를 건설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9조(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제9조(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1조(인허가등의 의제)

제11조(인허가등의 의제)

## 제12조(역세권개발사업)

제12조(역세권개발사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달빛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3조(비용부담)

제13조(비용부담)

## 제14조(지역기업의 우대)

제14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제15조(보고ㆍ검사 등)

제15조(보고ㆍ검사 등)

## 제16조(승인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명령 등)

제16조(승인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명령 등)

## 제17조(청문)

제17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등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8조(권한의 위임)

제1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조(양벌규정)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6-04-24

# 담배사업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5.12.23>

## 제3조

제3조 삭제 <2014.1.21>

## 제4조

제4조 삭제 <2001.4.7>

## 제5조

제5조 삭제 <2001.4.7>

## 제6조

제6조 삭제 <2001.4.7>

## 제7조

제7조 삭제 <2001.4.7>

## 제8조

제8조 삭제 <2001.4.7>

## 제9조

제9조 삭제 <2001.4.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1.4.7>

## 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

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

## 제11조(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3.31>

## 제11조(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11조의3(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

## 제11조(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1조(저발화성담배의 제조ㆍ수입 및 성능인증)

제11조의5(저발화성담배의 제조ㆍ수입 및 성능인증)

## 제11조(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제11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 제12조(담배의 판매)

제12조(담배의 판매)

## 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 제14조(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4조(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3.31>

## 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 제16조(소매인의 지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 제18조(담배의 판매가격)

제18조(담배의 판매가격)

## 제19조(특수용 담배)

제19조(특수용 담배)

## 제20조(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

제20조(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

제21조 삭제 <2001.4.7>

## 제22조

제22조 삭제 <2001.4.7>

## 제22조(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 제22조(청문)

제22조의3(청문) 재정경제부장관,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 제23조

제23조 삭제 <2004.1.20>

## 제24조(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제24조(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 제25조(담배 성분 등의 표시)

제25조의2(담배 성분 등의 표시)

## 제25조(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제25조의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 제25조(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25조의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제25조의5(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 제25조(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

제25조의6(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

##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 제27조(벌칙)

제27조의2(벌칙)

## 제27조(벌칙)

제2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

##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8조에 따른 과태료는 그 소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제30조(몰수와 추징)

제30조(몰수와 추징)

## 제31조(「형법」의 적용 제한)

제31조(「형법」의 적용 제한) 이 법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6조,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과 같은 법 제5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역형에 처할 경우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 제32조(양벌규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제27조의2 또는 제2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 제7조(조사ㆍ연구)

제7조(조사ㆍ연구)

## 제8조(계획 수립 등의 협조)

제8조(계획 수립 등의 협조)

## 제9조(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정책위원회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전문 연구기관 및 제조자등을 포함한 관계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유해성분의 정기검사)

제11조(유해성분의 정기검사)

## 제12조(검사결과서 등 자료의 제출)

제12조(검사결과서 등 자료의 제출)

## 제13조(검사결과서등의 송부 등)

제13조(검사결과서등의 송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검사결과서등을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4조(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제14조(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 제15조(유해성분 정보의 활용)

제15조(유해성분 정보의 활용)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결과서등과 제14조에 따른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6조(담배 검사기관의 지정)

제16조(담배 검사기관의 지정)

## 제17조(지정취소)

제17조(지정취소)

## 제18조(시정명령 등)

제18조(시정명령 등)

## 제19조(비밀유지의무)

제19조(비밀유지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정책위원회 위원, 공무원 또는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수수료)

제20조(수수료)

## 제21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제21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2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정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양벌규정)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과태료)

제2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