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6-21

# 수상레저안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 배제)

제3조(적용 배제)

## 제4조(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조종면허)

제5조(조종면허)

## 제6조(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제6조(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 제7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제7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

## 제8조(면허시험)

제8조(면허시험)

## 제9조(면허시험의 면제)

제9조(면허시험의 면제)

## 제10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12조(조종면허증의 갱신 등)

제12조(조종면허증의 갱신 등)

## 제13조(수상안전교육)

제13조(수상안전교육)

## 제14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4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5조(면허증 발급)

제15조(면허증 발급)

## 제16조(면허증 휴대 등 의무)

제16조(면허증 휴대 등 의무)

## 제17조(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7조(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

## 제18조(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제18조(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 제19조(종사자 교육)

제19조(종사자 교육)

## 제20조(안전장비의 착용)

제20조(안전장비의 착용)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 제21조(운항규칙 등의 준수)

제21조(운항규칙 등의 준수)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방법, 기구의 속도 및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항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2조(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

제22조(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 누구든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제23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 제24조(사고의 신고 등)

제24조(사고의 신고 등)

## 제25조(무면허조종의 금지)

제25조(무면허조종의 금지)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제26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 제27조(주취 중 조종 금지)

제27조(주취 중 조종 금지)

## 제28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제28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의 영향,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20>

## 제29조(정원 초과 금지)

제29조(정원 초과 금지)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제30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 제31조(시정명령)

제31조(시정명령)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에 대한 시정명령은 사고의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32조(일시정지ㆍ확인 등)

제32조(일시정지ㆍ확인 등)

## 제33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제33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 제34조(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

제34조(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

## 제35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운영)

제35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운영)

## 제36조(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6조(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37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제37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 제38조(사업등록의 유효기간 등)

제38조(사업등록의 유효기간 등)

## 제39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39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 제4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제41조(휴업 등의 신고)

제41조(휴업 등의 신고)

## 제42조(이용요금)

제42조(이용요금) 수상레저사업자는 탑승료ㆍ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3조(안전점검)

제43조(안전점검)

## 제44조(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제44조(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 제45조(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5조(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영,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6조(영업의 제한 등)

제46조(영업의 제한 등)

## 제47조(자료 제출 등)

제47조(자료 제출 등)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48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48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49조(보험등의 가입)

제49조(보험등의 가입)

## 제50조(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제50조(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수상레저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1조(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제51조(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 제52조(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52조(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53조(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53조(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 제54조(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제54조(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 제55조(권한의 위탁)

제55조(권한의 위탁) 해양경찰청장은 가입관리전산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6조(과징금)

제56조(과징금)

## 제57조(수수료)

제57조(수수료)

## 제58조(청문)

제58조(청문)

## 제59조(권한의 위임)

제5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6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및 제5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1조(벌칙)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20>

## 제62조(벌칙)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3조(양벌규정)

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1조 및 제6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4조(과태료)

제6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