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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09-16 / 시행일자: 2025-09-19

# 난민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난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도적 체류 허가)

제2조(인도적 체류 허가)

## 제3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제3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 제4조(출입국항 대기실 설치 등)

제4조(출입국항 대기실 설치 등)

## 제5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제5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 제6조(난민심사관의 자격)

제6조(난민심사관의 자격)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난민심사관(이하 "난민심사관"이라 한다)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제6조(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의 요건)

제6조의2(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의 요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부터 라급까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7조(난민심사관 등의 업무 수행)

제7조(난민심사관 등의 업무 수행)

## 제8조(통역)

제8조(통역)

## 제9조(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제9조(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 제9조(이의신청 접수증 발급)

제9조의2(이의신청 접수증 발급)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에 갈음하여 그 접수사실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2024.12.3>

## 제9조(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이의신청 등의 처리)

제9조의3(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이의신청 등의 처리)

## 제10조(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

제10조(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

## 제1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제1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 제12조(재정착희망난민 국내 정착 허가)

제12조(재정착희망난민 국내 정착 허가)

## 제12조(난민조사관의 요건)

제12조의2(난민조사관의 요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난민조사관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부터 라급까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서 제6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13조(교육 관련 지원)

제13조(교육 관련 지원)

## 제14조(사회적응교육)

제14조(사회적응교육) 법무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5조(직업훈련)

제15조(직업훈련)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원하는 난민인정자 가운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 제16조(학력인정의 기준 등)

제16조(학력인정의 기준 등)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한다.

## 제17조(생계비 등 지원)

제17조(생계비 등 지원)

## 제18조(취업허가)

제18조(취업허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취업허가는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에 대한 허가의 방법으로 한다.

## 제19조(주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9조(주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제20조(의료지원)

제20조(의료지원)

## 제21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제21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법무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법 제2조제4호다목 또는 제8조제5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위한 협의회 운영)

제22조(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위한 협의회 운영)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 제23조(난민지원시설)

제23조(난민지원시설)

## 제24조(권한의 위임)

제24조(권한의 위임)

##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ㆍ외국인보호소장 또는 난민심사관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8>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외교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극토착동식물)

제2조(남극토착동식물)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ㆍ식물"이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ㆍ식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남극활동의 허가신청)

제3조(남극활동의 허가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 또는 허가사항 변경 예정일의 50일 전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법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남극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4조(허가의 변경)

제4조(허가의 변경)

## 제5조(남극활동계획서)

제5조(남극활동계획서)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남극활동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과 작성방법 등)

제6조(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과 작성방법 등)

## 제7조(허가의 협의)

제7조(허가의 협의)

## 제8조(허가 협의 예외사유)

제8조(허가 협의 예외사유)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극활동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남극활동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9조(수정ㆍ보완된 내용의 허가 협의)

제9조(수정ㆍ보완된 내용의 허가 협의)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허가 제한의 기준)

제10조(허가 제한의 기준) 법 제1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이란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제6조제1항제2호바목의 오염저감방안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남극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제6조제1항제3호바목의 오염저감방안에도 불구하고 직접ㆍ간접적으로 남극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설비의 안전보호)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설비의 안전보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또는 설비를 말한다.

##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기준)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기준)

##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 제14조(남극으로의 동식물 반입)

제14조(남극으로의 동식물 반입)

## 제15조(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 훼손)

제15조(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 훼손)

## 제1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고시)

제1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고시)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회의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7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출입 또는 활동의 승인)

제17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출입 또는 활동의 승인)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그 출입 또는 활동이 과학 연구 또는 구역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고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5부속서」에 따른 해당 구역의 관리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구역 출입 또는 활동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8조(폐기물 처리)

제18조(폐기물 처리)

## 제19조(폐기물의 소각과 보관)

제19조(폐기물의 소각과 보관)

## 제20조(육상에서의 폐기물 처리)

제20조(육상에서의 폐기물 처리)

## 제21조(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

제21조(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

## 제22조(폐기물관리계획 등)

제22조(폐기물관리계획 등)

## 제23조(남극환경모니터링)

제23조(남극환경모니터링)

## 제24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등)

제24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등)

## 제25조(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

제25조(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6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6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7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27조의2(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8-07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 제3조(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제3조(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 제4조(이산가족 찾기 신청 등)

제4조(이산가족 찾기 신청 등)

## 제4조(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등)

제4조의2(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등)

## 제4조(영상편지의 제작ㆍ신청 등)

제4조의3(영상편지의 제작ㆍ신청 등)

## 제5조(북한에 대한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제5조(북한에 대한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 제6조(민간교류경비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

제6조(민간교류경비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

## 제7조(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

제7조(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11.20>

##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일부장관(제4조의2제5항 및 제8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24.7.2>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2-05-07 / 시행일자: 2012-05-11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조((재산관리인의 상속·유증재산목록 작성·보존 및 변동 사항 신고의무))

제4조(재산관리인의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작성ㆍ보존 및 변동 사항 신고의무)

##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

##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사유 등)

## 제8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조건))

제8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조건)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9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의 포괄적 허가))

제9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의 포괄적 허가) 법무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ㆍ관리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가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에 포괄적 허가의 기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10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의 취소))

제10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 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1조((통일부장관에 대한 통보))

제11조(통일부장관에 대한 통보)

## 제12조((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제12조(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 제13조((북한주민등록번호 체계 등))

제13조(북한주민등록번호 체계 등)

## 제14조((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제14조(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재산관리인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남북관계 발전의 지역별 기반 조성)

제1조의2(남북관계 발전의 지역별 기반 조성)

## 제2조(기본계획에 대한 동의 요청)

제2조(기본계획에 대한 동의 요청)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날부터 45일 이내에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2.4.19>

## 제3조(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고시 등)

제3조(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고시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간행물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 제5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견통보 등)

제5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견통보 등)

## 제5조(기본계획등의 변경)

제5조의2(기본계획등의 변경)

## 제6조(기본계획등 추진실적의 평가)

제6조(기본계획등 추진실적의 평가)

## 제7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사항)

제7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19, 2024.7.2>

## 제8조(위원회 위원)

제8조(위원회 위원)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5.12.30>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7.2>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정부의 지침에 따른 임무수행)

제13조(정부의 지침에 따른 임무수행)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은 남북회담기간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북한방문기간 동안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필요한 정부의 지침을 요청하여 그 지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4조(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지원)

## 제15조(신임장 발급)

제15조(신임장 발급) 법 제15조에 따라 임명된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에게 신임장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신임장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통일부장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이 부서하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신임장에는 통일부장관이 서명한다.

## 제16조(대북특별사절 등의 임기)

제16조(대북특별사절 등의 임기)

## 제17조(남북회담의 운영 등을 위한 협의)

제17조(남북회담의 운영 등을 위한 협의)

## 제18조(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

제18조(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

## 제19조(북한지역의 파견근무기간 등)

제19조(북한지역의 파견근무기간 등)

## 제20조(남북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제20조(남북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 제21조(남북합의서의 공포)

제21조(남북합의서의 공포)

## 제22조(남북합의서의 관리)

제22조(남북합의서의 관리)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포된 남북합의서의 원본을 관리하되, 남북합의서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정지)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정지)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5.12.14>

## 제3조

제3조 삭제 <2005.12.14>

## 제4조

제4조 삭제 <2005.12.14>

##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 제6조(기금운용계획)

제6조(기금운용계획)

## 제7조(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제7조(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 제8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제8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10, 2010.9.27>

## 제9조

제9조 삭제 <2010.9.27>

## 제10조(비지정통화)

제10조(비지정통화) 법 제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개정 2010.9.2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2.12.30>

##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0.9.27>

##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기금의 구분 회계처리)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기금의 구분 회계처리)

##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 제15조(결산보고서)

제15조(결산보고서)

## 제16조(기금의 회계처리)

제16조(기금의 회계처리)

## 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ㆍ결과보고)

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ㆍ결과보고)

## 제18조(기금의 환수)

제18조(기금의 환수)

## 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3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운영)

제2조(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운영)

## 제3조(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조(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4조(수당 등)

제4조(수당 등)

## 제5조(대책위원회의 운영세칙)

제5조(대책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

제5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 제6조(상속대표자의 선정)

제6조의2(상속대표자의 선정)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피해어업인의 재산상속인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상속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그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상속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7조(대리인의 선임)

제7조(대리인의 선임) 신청인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 제출 및 보상금의 지급청구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제8조(신청서의 보완 요청)

제8조(신청서의 보완 요청)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고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제9조(지급결정)

제9조(지급결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10조(보상금 결정의 통지)

제10조(보상금 결정의 통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유수면의 어업 제한 등 허가 신청)

제3조(사유수면의 어업 제한 등 허가 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 대한 내수면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내수면 어업 제한 등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어업면허 신청)

제5조(어업면허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를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어업시설의 제거 등)

제6조(어업시설의 제거 등)

## 제7조(어업허가 신청)

제7조(어업허가 신청)

## 제8조(허가어업의 제한 승인)

제8조(허가어업의 제한 승인)

## 제9조(신고어업)

제9조(신고어업)

## 제10조(수면이용의 협의)

제10조(수면이용의 협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1조(어업면허 등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제11조(어업면허 등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 제12조(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

제12조(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

## 제13조(보조대상 사업)

제13조(보조대상 사업)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 제15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제15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어도종합관리계획의 변경)

제15조의2(어도종합관리계획의 변경) 법 제19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어도종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의 증감을 말한다.

## 제15조(실태조사의 시기ㆍ범위 및 방법 등)

제15조의3(실태조사의 시기ㆍ범위 및 방법 등)

## 제15조(조치명령 등의 방법 및 절차)

제15조의4(조치명령 등의 방법 및 절차)

## 제16조(보상의 청구)

제16조(보상의 청구)

## 제17조(포획ㆍ채취 금지)

제17조(포획ㆍ채취 금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은 별표 1과 같다.

## 제17조

제17조의2 삭제 <2026.3.24>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제2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신청)

제8조(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신청)

## 제9조(심의ㆍ의결 결과의 통지)

제9조(심의ㆍ의결 결과의 통지)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제10조(명부 작성 등)

제10조(명부 작성 등)

## 제11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의료지원금)

제12조(의료지원금)

## 제13조(재심의)

제13조(재심의)

##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사업의 범위)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사업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5조(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치유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제15조(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치유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 제16조(트라우마 치유사업의 위탁)

제16조(트라우마 치유사업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7

#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등)

제2조(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등)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위원의 수)

제3조(위원의 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 제4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시 고려사항)

제4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시 고려사항)

## 제5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의 추천절차)

제5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의 추천절차)

## 제6조(공익위원 위촉대상자의 선정)

제6조(공익위원 위촉대상자의 선정)

## 제7조

제7조 삭제 <2007.3.27>

## 제8조(위원의 처우)

제8조(위원의 처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제9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상임위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상임위원)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공익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2.28>

## 제9조(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자격 요건)

제9조의2(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자격 요건)

## 제9조(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제9조의3(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 제9조(공시송달의 요건 등)

제9조의4(공시송달의 요건 등)

## 제10조(의견 진술)

제10조(의견 진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비용 변상)

제11조(비용 변상)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그 비용을 변상한다.

##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의3 삭제 <2020.3.3>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 제3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제3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포상금 지급)

제4조(포상금 지급)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규모ㆍ심사기준, 사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 제9조(노사발전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제9조(노사발전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의 활동 범위가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29>

## 제3조(시행계획의 제출 등)

제3조(시행계획의 제출 등)

## 제4조(주거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제4조(주거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 제4조(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제4조의2(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 제5조(고용지원)

제5조(고용지원)

## 제6조(응급상황 등)

제6조(응급상황 등)

## 제6조(위반사실의 공표)

제6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동안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통해서도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1-01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 및 기준)

제2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 및 기준)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ㆍ운영)

제4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ㆍ운영)

##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 제6조(취업 지원의 기준 등)

제6조(취업 지원의 기준 등)

## 제7조(현장실습 훈련 지원의 기준 등)

제7조(현장실습 훈련 지원의 기준 등)

## 제8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제8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 제9조(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0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

제10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 법 제18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11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1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제12조(자료의 요청)

제12조(자료의 요청)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4-02-27 / 시행일자: 2024-02-27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 제3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비용의 보조)

제3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비용의 보조)

제4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비용의 보조) 국가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권한의 위임)

제5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그 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제6조(민감정보의 처리)

제6조(민감정보의 처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간주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포함한다) 및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간주되는 식생활안전관리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3-26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반시설)

제2조(기반시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제3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1.12.16>

## 제4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구성)

제4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구성)

##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 제7조(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및 업무)

제8조(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및 업무)

## 제9조(지원기구의 운영 등)

제9조(지원기구의 운영 등)

## 제10조(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요건)

제10조(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요건)

## 제11조(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등)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실태조사)

제13조(실태조사)

## 제14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공모)

제14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공모)

## 제15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고시 등)

제15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고시 등)

##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17조(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제17조(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 제18조(사업시행자)

제18조(사업시행자)

## 제19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사업자의 요건)

제19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사업자의 요건)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4.29>

## 제20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대행)

제20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대행)

## 제21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1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2.11>

## 제22조(용도별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제22조(용도별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 제23조(사업계정의 재원)

제23조(사업계정의 재원)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 제25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등)

제25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등)

## 제26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해제 등)

제26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해제 등)

## 제27조(보조금 신청 등)

제27조(보조금 신청 등)

## 제28조(융자의 조건 등)

제28조(융자의 조건 등)

## 제29조(지원 대상 기반시설)

제29조(지원 대상 기반시설)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0조(이전지원 대상 단체)

제30조(이전지원 대상 단체) 법 제22조제4항에서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3.25>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4-21 / 시행일자: 2026-04-21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

제2조(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

## 제3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제3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 제4조(기본방침의 내용)

제4조(기본방침의 내용) 법 제5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5.27>

## 제5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1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 제11조(특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11조(특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 제12조(도시정비기획단의 업무 및 구성ㆍ운영)

제12조(도시정비기획단의 업무 및 구성ㆍ운영)

##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4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5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15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 제16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

제16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

## 제17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제17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 제18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제18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ㆍ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6.25, 2026.4.21>

## 제19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9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20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제20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 제21조(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제21조(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 제22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제22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 제23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23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 제24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의 절차 등)

제24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의 절차 등)

## 제25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25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 제26조(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제26조(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제27조(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제27조(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 제27조(완화된 재건축진단의 실시 등)

제27조의2(완화된 재건축진단의 실시 등)

## 제28조(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제28조(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법 제27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의 상한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서 정하는 세대수 증가 상한의 100분의 110 이상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한다.

## 제29조(공공기여)

제29조(공공기여)

## 제30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30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1조(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

제31조(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제32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조치)

제32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조치)

## 제33조(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

제33조(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

## 제34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34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 제35조(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35조(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

## 제36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36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12-03 / 시행일자: 2024-12-27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준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등)

제2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등)

## 제2조(노후준비 지원 심의 등)

제2조의2(노후준비 지원 심의 등)

## 제3조

제3조 삭제 <2024.7.2>

## 제4조

제4조 삭제 <2024.7.2>

## 제5조

제5조 삭제 <2024.7.2>

## 제6조(중앙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제6조(중앙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6.21, 2024.7.2>

## 제7조(중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중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 제7조(광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제7조의2(광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 제7조(광역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제7조의3(광역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지역 내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 제7조(광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

제7조의4(광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

## 제8조(지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제8조(지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 제9조(지역센터 노후준비지원 사업)

제9조(지역센터 노후준비지원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6.21>

## 제10조(지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

제10조(지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

## 제11조(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제11조(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 제12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의 위탁)

제12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의 위탁) 법 제11조제3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13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3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제14조(연금보험등 정보)

제14조(연금보험등 정보)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6.21>

## 제15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요청 등)

제15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요청 등)

## 제16조(동의서면 작성방법)

제16조(동의서면 작성방법)

## 제17조(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제17조(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센터의 장, 광역센터의 장 및 지역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제2조(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 제3조(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 제5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제5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관계 전문가나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6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제6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7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제7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8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제8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9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9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녹색혁신산업의 지원)

제10조(녹색혁신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제11조(녹색혁신기업의 지정)

## 제12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12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5.3.30, 2024.2.20>

## 제3조(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

제3조(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

## 제4조

제4조 삭제 <2011.9.30>

## 제5조

제5조 삭제 <2011.9.30>

## 제6조

제6조 삭제 <2011.9.30>

## 제7조

제7조 삭제 <2011.9.30>

## 제8조(의무구매 예외 사유의 기록)

제8조(의무구매 예외 사유의 기록)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법 제7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법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구매실적 증감 사유 확인대상)

제11조의2(구매실적 증감 사유 확인대상)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란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전년도 대비 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 제12조(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제12조(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 제12조(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제12조의2(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3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13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제13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 제13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절차)

제13조의4(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절차)

##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 제14조(녹색매장의 지정대상 등)

제14조의2(녹색매장의 지정대상 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란 다음 각 호의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의 범위)

제2조(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의 범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7.9, 2021.2.19>

## 제3조(농림수산식품의 소재 및 생산설비)

제3조(농림수산식품의 소재 및 생산설비)

## 제4조(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제4조(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법 제3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

## 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6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제6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 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

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을 말한다.

## 제9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제9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 제10조(결산 보고)

제10조(결산 보고) 법 제10조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 제12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등)

제12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등)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 제14조(투자의무비율 등)

제14조(투자의무비율 등)

## 제15조(업무의 집행 등)

제15조(업무의 집행 등)

## 제16조(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

제16조(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

## 제17조(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제17조(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 제18조(업무의 위탁)

제18조(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8조

제18조의3 삭제 <2020.3.3>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

제2조(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

## 제2조

제2조의2 삭제 <1999.5.27>

## 제3조(농림수산업자금)

제3조(농림수산업자금) 법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4.30, 2021.1.5>

## 제4조(농림수산업계대표인 위원)

제4조(농림수산업계대표인 위원)

## 제5조(심의회의 소집 등)

제5조(심의회의 소집 등)

## 제6조(의안)

제6조(의안)

## 제7조(의결방법)

제7조(의결방법)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9.5.27>

## 제8조(의견진술)

제8조(의견진술)

## 제9조(회의 참여의 제한)

제9조(회의 참여의 제한) 심의회의 위원은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속하는 단체나 본인과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9조(상거래관련 금전채무)

제9조의2(상거래관련 금전채무) 법 제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등(이하 "농림수산업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상거래를 행함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개정 2001.7.24, 2011.8.19>

## 제9조(여유자금의 운용)

제9조의3(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5.6, 2011.8.19>

## 제10조(신용보증신청)

제10조(신용보증신청)

## 제11조(신용보증)

제11조(신용보증)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의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이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서를 당해 채권자가 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3ㆍ8, 1999.5.27>

## 제11조(보증의 한도)

제11조의2(보증의 한도)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의3(업무의 위탁)

##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2조(보증료)

제12조(보증료)

## 제13조(위약금)

제13조(위약금)

## 제14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제14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 제15조(자료제공 및 협조 요청)

제15조(자료제공 및 협조 요청)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16조(구상채권의 매각)

제16조(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13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2-01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 제2조(농림업 관련 산업)

제2조(농림업 관련 산업)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6.27>

## 제3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

제3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제5조 삭제 <2011.10.10>

## 제6조(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

제6조의2 삭제 <2017.6.27>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6.27>

## 제8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제8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 제9조(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등)

제9조(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등)

## 제10조(협약의 체결)

제10조(협약의 체결)

## 제11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제11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 제12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제12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 제12조(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2(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 제12조(창업 지원기관의 사업)

제12조의3(창업 지원기관의 사업)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3조(기술료의 징수)

제13조(기술료의 징수)

## 제14조(기술료의 감면)

제14조(기술료의 감면)

## 제15조(기술료의 사용)

제15조(기술료의 사용)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 제15조(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사업 위탁)

제15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사업 위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말한다.

## 제15조(신기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 및 절차 등)

제15조의3(신기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 및 절차 등)

## 제15조(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15조의4(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 제15조(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

제15조의5(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

## 제15조(지원대상 기술)

제15조의6(지원대상 기술)

## 제15조(신기술 등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제15조의7(신기술 등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 제16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6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 제17조(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7조(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30>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 제5조

제5조 삭제 <2022.12.20>

## 제6조(대변인)

제6조(대변인)

##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 제8조(기획조정실장)

제8조(기획조정실장)

## 제9조(감사관)

제9조(감사관)

## 제10조(운영지원과)

제10조(운영지원과)

## 제11조(농촌정책국)

제11조(농촌정책국)

## 제12조(농산업혁신정책실)

제12조(농산업혁신정책실)

## 제13조(동물복지정책국)

제13조(동물복지정책국)

## 제14조(식량정책실)

제14조(식량정책실)

## 제14조

제14조의2 삭제 <2022.12.20>

## 제15조(방역정책국)

제15조(방역정책국)

## 제16조(위임규정)

제16조(위임규정)

## 제17조(직무)

제17조(직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이 장에서 "검역본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5.26, 2018.9.11, 2025.12.30>

## 제18조(본부장)

제18조(본부장)

## 제19조(하부조직)

제19조(하부조직) 검역본부에 동물질병관리부ㆍ식물검역부 및 동식물위생연구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역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5.31>

## 제20조(동물질병관리부)

제20조(동물질병관리부)

## 제21조(식물검역부)

제21조(식물검역부)

## 제22조(동식물위생연구부)

제22조(동식물위생연구부)

## 제23조(지역본부)

제23조(지역본부)

## 제24조(사무소)

제24조(사무소)

## 제25조(직무)

제25조(직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이 장에서 "농관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5.26, 2020.9.8, 2022.2.22, 2023.2.28>

## 제26조(원장)

제26조(원장)

## 제27조(하부조직)

제2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관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26, 2022.5.31>

## 제28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제28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 제29조(지원)

제29조(지원)

## 제30조(사무소)

제30조(사무소)

## 제31조(직무)

제31조(직무) 농식품인재개발원(이하 이 장에서 "인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30>

## 제32조(원장)

제32조(원장)

## 제33조(하부조직)

제33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5.31, 2025.12.30>

## 제34조(직무)

제34조(직무)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5.31>

## 제35조(하부조직의 설치)

제35조(하부조직의 설치)

## 제36조(직무)

제36조(직무) 국립종자원(이하 이 장에서 "종자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3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3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38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8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15.1.6, 2023.8.30>

## 제41조(평가대상 조직)

제41조(평가대상 조직)

## 제42조(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제42조(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 제43조(농산업수출진흥과)

제43조(농산업수출진흥과)

## 제44조(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제44조(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 제44조(개식용종식추진단)

제44조의2(개식용종식추진단)

## 제45조(한시정원)

제45조(한시정원) 농가 소득 안전망의 구축ㆍ강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둔다.

## 제46조

제46조 삭제 <2018.3.3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제2조(보조금 대상자)

제2조(보조금 대상자)

## 제3조(보조 대상)

제3조(보조 대상)

## 제4조(보조대상 사업비)

제4조(보조대상 사업비)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사정(査定)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1.1.5>

## 제5조(보조 신청)

제5조(보조 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지구의 소재, 사업의 종류, 사업기간, 사업비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당해 연도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제6조(보조 신청기간)

제6조(보조 신청기간) 전조의 신청은 전년도 12월중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간 후에도 신청서를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 제7조(보조 지령)

제7조(보조 지령)

## 제8조(보조사업 계승)

제8조(보조사업 계승)

## 제9조(보조금 선지급교부와 정산)

제9조(보조금 선지급교부와 정산)

## 제10조(사업비 정산검사)

제10조(사업비 정산검사)

## 제11조(사업자 사무소의 장부비치)

제11조(사업자 사무소의 장부비치)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시행지 사업소에 사업의 상황, 사업비의 수지 기타 사항을 명백히 하는 서류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자의 신고의무)

제12조(사업자의 신고의무)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고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물건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 제14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14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 제15조(서울특별시ㆍ도의 보조규칙 준용)

제15조(서울특별시ㆍ도의 보조규칙 준용)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이 영에 의한 보조금을 받아 지방비로서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이 영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제16조(서울특별시, 도의 보조신청)

제16조(서울특별시, 도의 보조신청)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년도 12월중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제17조(서울특별시, 도의 보조금 예정변경)

제17조(서울특별시, 도의 보조금 예정변경)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전조의 첨부서류에 기재한 예산 또는 예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제18조(보조금 교부실적 보고)

제18조(보조금 교부실적 보고) 보조금 교부를 받은 서울특별시 또는 도는 보조금 교부의 실적을 연간 4반기로 구분하여 매기말 현재로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제19조(서울특별시, 도에 대한 제재)

제19조(서울특별시, 도에 대한 제재) 서울특별시 또는 도에 있어서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교부한 보조금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적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교부한 보조금의 전액 또는 그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전단지를 이용한 판매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이용한 판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6.18, 2021.12.31>

##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 제4조(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제4조(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 제5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제6조(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제6조의2(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 제7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제7조의2(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 제7조(유통이력관리수입농수산물 등의 사후관리)

제7조의3(유통이력관리수입농수산물 등의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거ㆍ조사하거나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업종, 규모와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실시해야 한다.

## 제8조(포상금)

제8조(포상금)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1, 2017.5.29, 2018.12.11, 2019.6.18, 2021.12.31, 2022.4.27, 2023.12.12>

## 제9조(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제9조의3(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체계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9조의4(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대상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5.29>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등)

제2조(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등)

## 제3조(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공고 등)

제3조(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공고 등)

## 제4조(대의원의 선출 등)

제4조(대의원의 선출 등)

## 제5조(대의원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5조(대의원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

## 제6조(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제6조(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조금을 설치하였거나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농수산물 품목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계 및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 제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7조

제7조의2 삭제 <2026.3.24>

##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농약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 제2조

제2조 삭제 <2022.11.29>

## 제3조(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제3조(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 제4조

제4조 삭제 <2012.1.25>

## 제5조(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

제5조(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약(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이 준용되는 수출농약을 포함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원제 및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농약활용기자재에 대한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0.10.13, 2022.11.29>

##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 제7조(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제7조(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개정 2008.10.8, 2008.11.26>

## 제8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

제8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

## 제8조(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제8조의2(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란 제11조에 따른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9조(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제9조(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1.25>

## 제11조(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1조(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0.13>

##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

## 제1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14조(위원장의 직무등)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17조(수당)

제17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5>

## 제19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제19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 제21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제21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 제21조(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제21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 제21조(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의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1조(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 위임)

제21조의4(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 제21조(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

제21조의5(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

##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조

제22조의3 삭제 <2020.3.3>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

## 제3조(목돈마련저축의 구분)

제3조(목돈마련저축의 구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하 "목돈마련저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 제4조(목돈마련저축금액)

제4조(목돈마련저축금액)

## 제5조(목돈마련저축기간)

제5조(목돈마련저축기간) 목돈마련저축의 저축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한다.

## 제6조(목돈마련저축의 이자율)

제6조(목돈마련저축의 이자율) 목돈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율은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4.7.14>

## 제7조(저축계약의 신청과 그 확인)

제7조(저축계약의 신청과 그 확인)

## 제7조(과세정보의 통보)

제7조의2(과세정보의 통보) 국세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해당 저축희망자가 제2조제3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과세정보를 저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목돈마련저축계약)

제8조(목돈마련저축계약)

## 제9조(목돈마련저축방법)

제9조(목돈마련저축방법) 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매회 저축납입금액을 저축계약에 따라 적립식으로 저축기관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저축계약해지의 의제)

제10조(저축계약해지의 의제)

## 제11조(저축장려금의 지급)

제11조(저축장려금의 지급) 법 제6조에 따른 저축장려금(이하 "저축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저축기관을 통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7.14, 2017.2.28>

## 제12조(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증가에 따른 저축장려금 및 이자의 계산)

제12조(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증가에 따른 저축장려금 및 이자의 계산)

## 제13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계정의 설치)

제13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계정의 설치)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계정을 한국은행에 설치한다.

## 제1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저축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 제15조(기금의 회계연도)

제15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6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제16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7조(손실 보전)

제17조(손실 보전) 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이 저축기관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補塡)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0.2.18>

## 제19조(증표의 제시)

제19조(증표의 제시)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20조(권한의 위탁)

제20조(권한의 위탁)

## 제21조(저축장려금의 환수절차)

제21조(저축장려금의 환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