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법무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 제1조

제1조의2 삭제 <2024.3.26>

## 제2조(금융회사등)

제2조(금융회사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5, 2005.9.27, 2008.7.29, 2008.11.11, 2009.5.6, 2013.8.6, 2015.12.30, 2016.5.31, 2017.6.27, 2019.2.26, 2019.4.30, 2020.8.11, 2020.8.25, 2021.3.23, 2023.12.19, 2024.3.26>

## 제3조(금융거래등)

제3조(금융거래등)

## 제4조

제4조 삭제 <2024.3.26>

##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 제6조

제6조 삭제 <2013.11.13>

##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 제8조(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제8조(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거래등이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명백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합법적 목적을 갖지 않은 고액의 현금거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 등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을 금융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2008.11.11, 2013.8.6, 2013.11.13, 2021.3.23>

## 제8조(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 제8조(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제8조의3(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지급 또는 영수하는 수표 중 권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그 수표를 지급하거나 영수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실지명의 및 수표번호를 기록ㆍ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8.6, 2021.3.23>

## 제8조(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제8조의4(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23>

## 제8조

제8조의5 삭제 <2019.2.26>

## 제8조(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 제8조(중계기관의 지정 등)

제8조의7(중계기관의 지정 등)

## 제9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제9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2.27>

## 제10조(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제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 제10조(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 제10조(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5.12.30, 2018.2.27, 2019.4.30, 2021.3.23>

## 제10조(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 제10조(고객확인의 절차 등)

제10조의6(고객확인의 절차 등)

## 제10조(고객확인 절차에 따른 거래의 거절)

제10조의7(고객확인 절차에 따른 거래의 거절) 법 제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 금융거래등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거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10조(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제10조의8(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법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10조(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제10조의9(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 제10조(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정보 제공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 제10조(신고의 불수리)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 제10조(신고 등의 직권말소)

제10조의13(신고 등의 직권말소)

## 제10조(영업의 정지)

제10조의14(영업의 정지)

## 제10조(신고의 유효기간)

제10조의15(신고의 유효기간)

## 제10조(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제10조의16(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공개하는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제10조의17(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 제10조(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제10조의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 제10조(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제10조의19(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제10조의11부터 제10조의18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직권말소, 영업정지, 갱신, 정보공개, 업무위탁 및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0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8조에서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10.5>

## 제11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제11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 제11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11조의2(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4.5, 2021.3.23>

## 제12조(경찰청장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제12조(경찰청장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란 범죄수익의 금액, 범죄의 종류 및 죄질, 관련자의 신분,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2021.3.23>

## 제13조(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

제13조(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검찰총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행정안전부장관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직접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편ㆍ팩스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제13조(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2(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3조(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제13조의3(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 제15조(감독ㆍ검사 등)

제15조(감독ㆍ검사 등)

##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정보분석원장(법 제7조제8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9.2.26, 2019.6.25, 2020.8.4, 2021.3.23>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6.25,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