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4-02-09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25, 2013.3.23, 2013.7.30, 2016.2.3, 2018.3.13>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의 위생적 취급방법 및 식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0.5.25, 2018.3.13>

##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 제10조(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제10조(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 제11조(영양성분 표시)

제11조(영양성분 표시)

## 제11조(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제11조의2(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 제12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제12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 제12조(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제12조의2(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 제14조(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제14조(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 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 제1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제1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 제17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17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명령 등)

제18조(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명령 등)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6.2.3>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6.2.3>

##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21조(급식소의 등록)

제21조의2(급식소의 등록)

## 제21조(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ㆍ운영)

제21조의3(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ㆍ운영)

##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제21조의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 제22조(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제22조(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 제23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

제23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

## 제24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제24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 제25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제25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 제26조(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제26조(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 제26조(실태조사 등)

제26조의2(실태조사 등)

## 제27조(시정명령 등)

제27조(시정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 제28조(청문)

제28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식품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 제29조(과태료)

제2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2-27 / 시행일자: 2025-08-28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모든 어린이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7>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어린이의 안전보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9조(업무의 협조)

제9조(업무의 협조)

## 제10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제10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 제11조(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조사)

제11조(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조사)

## 제12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12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제13조(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

제13조(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

## 제14조(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제14조(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 제15조(신고 및 협조 의무 등)

제15조(신고 및 협조 의무 등)

##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6조의2(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7조(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제17조(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18조(과태료)

제1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7-03-21 / 시행일자: 2017-09-22

# 어업자원보호법

## 제1조(관할수역)

제1조(관할수역)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할수역(以下 管轄水域이라 稱함)으로 한다.]]>
		<![CDATA[]]>
		<![CDATA[    ㄱ.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북위 42도15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에 이르는 선]]>
		<![CDATA[]]>
		<![CDATA[    ㄴ. 북위 42도 15분, 동경130도 45분의 점으로부터 북위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에 이르는 선]]>
		<![CDATA[]]>
		<![CDATA[    ㄷ.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에 이르는 선]]>
		<![CDATA[]]>
		<![CDATA[    ㄹ.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에 이르는선]]>
		<![CDATA[]]>
		<![CDATA[    ㅁ.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에 이르는선]]>
		<![CDATA[]]>
		<![CDATA[    ㅂ.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124도의 점에이르는 선]]>
		<![CDATA[]]>
		<![CDATA[    ㅅ.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CDATA[]]>
		<![CDATA[    ㅇ.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平安北道 龍川郡 薪島列島)마안도서단에 이르는 선]]>
		<![CDATA[]]>
		<![CDATA[    ㅈ. 마안도 서단으로부터 북으로 한만국경의 서단과 교차하는 직선

## 제2조(관할수역내의 어업허가)

제2조(관할수역내의 어업허가) 관할수역내에서 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6.4.23, 1996.8.8, 2008.2.29, 2013.3.23>

## 제3조(벌칙)

제3조(벌칙) 전조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어선, 어구, 채포물, 양식물 및 그 제품은 이를 몰수한다. <개정 2017.3.21>

## 제4조(범죄의 수사)

제4조(범죄의 수사) 전조의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해군함정의 승무장교, 사병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CDATA[]]>
		<![CDATA[  전항의 수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범칙선박의 회항을 명할 수 있다.]]>
		<![CDATA[]]>
		<![CDATA[  제2조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단순한 통과선박일지라도 이를 정지시키고 임검, 수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10-23

# 어장관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3.8.13, 2019.8.27, 2022.1.11>

## 제3조(어장관리 기본계획)

제3조(어장관리 기본계획)

## 제4조(어장관리 시행계획)

제4조(어장관리 시행계획)

## 제5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제5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 제6조(어장환경의 조사)

제6조(어장환경의 조사)

## 제6조(어장환경정보망)

제6조의2(어장환경정보망)

## 제7조

제7조 삭제 <2013.8.13>

## 제8조(면허ㆍ허가동시갱신)

제8조(면허ㆍ허가동시갱신)

## 제9조(어장휴식)

제9조(어장휴식)

## 제10조(어장면적의 조정 등)

제10조(어장면적의 조정 등)

## 제11조(어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

제11조(어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

## 제11조(어장환경평가)

제11조의2(어장환경평가)

## 제12조(어장의 관리의무)

제12조(어장의 관리의무)

## 제12조(이행강제금)

제12조의2(이행강제금)

## 제13조(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제13조(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 제14조(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 등)

제14조(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 등)

## 제15조(어장정화ㆍ정비의 실시 등)

제15조(어장정화ㆍ정비의 실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6조(어장정화ㆍ정비의 대행)

제16조(어장정화ㆍ정비의 대행)

## 제17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등)

제17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등)

## 제18조(등록의 제한)

제18조(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4.22, 2013.8.13, 2014.3.18, 2018.12.31, 2019.8.27>

## 제19조(영업의 승계)

제19조(영업의 승계)

##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 제2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2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의 소지ㆍ운반 금지, 처리ㆍ가공 금지 및 판매 금지와 방류명령(放流命令)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4.22>

## 제22조(청문)

제22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3조(어장에의 출입 등)

제23조(어장에의 출입 등)

## 제24조(손실보상)

제24조(손실보상)

## 제25조(국고 보조)

제25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여 줄 수 있다.

## 제2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소지ㆍ운반한 자, 처리ㆍ가공한 자 또는 판매한 자나 방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2017.3.21>

## 제29조(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

제30조 삭제 <2013.8.13>

## 제31조(몰수)

제31조(몰수)

## 제32조(양벌규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 제33조(과태료)

제3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3-06-28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촌의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2015.6.22>

## 제3조(특화어촌 지향 원칙)

제3조(특화어촌 지향 원칙)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특화어촌의 책무)

제5조(특화어촌의 책무) 특화어촌은 공동체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고 공유수면ㆍ토지 및 시설의 이용 증진과 생태ㆍ경관의 보존ㆍ형성ㆍ관리(이하 "경관 보존등"이라 한다)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 제6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제7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어촌특화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27>

## 제8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제8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 제9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등)

제9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등)

## 제1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11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제11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 제12조(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제12조(어촌특화사업 시행자)

##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 제15조(지정ㆍ결정의 의제)

제15조(지정ㆍ결정의 의제) 제9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지정ㆍ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해제ㆍ신고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어촌특화발전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1.21, 2014.6.3, 2016.1.19, 2020.2.18, 2020.3.31, 2021.7.20, 2021.11.30, 2022.12.27>

##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제18조(행위제한 등)

제18조(행위제한 등)

## 제19조(환지 등)

제19조(환지 등) 이 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추진에 환지나 토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51조까지)을 준용한다.

## 제20조(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20조(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 제21조(준공검사)

제21조(준공검사)

## 제22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

제22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사업을 마친 경우 어촌특화사업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어촌특화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 제23조(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23조(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 제24조(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제24조(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 제25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제25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제26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 폐지)

제26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 폐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어촌특화시설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27조(특화어촌위원회)

제27조(특화어촌위원회)

## 제28조(주민제안 등)

제28조(주민제안 등)

## 제28조(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제28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 제29조(생태ㆍ환경의 보전)

제29조(생태ㆍ환경의 보전) 제6조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은 생태계 보전 및 주거환경 증진 방안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토지 및 공유수면 이용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30조(지역 간 교류)

제30조(지역 간 교류)

## 제31조(자기부담 등)

제31조(자기부담 등)

## 제32조(어촌신용조합)

제32조(어촌신용조합)

## 제32조(보조 및 융자)

제32조의2(보조 및 융자)

## 제33조(연계지원)

제33조(연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의욕과 능력 및 협동 수준에 상응하는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34조(사업의 위탁)

제34조(사업의 위탁)

## 제35조(채권발행)

제35조(채권발행) 지방자치단체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자금운용 및 재정상황 등이 허용하는 경우에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6조(조례의 제정)

제36조(조례의 제정)

## 제37조(벌칙)

제37조(벌칙) 제24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시설을 조작하여 시설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8조(과징금)

제38조(과징금)

## 제39조(이행강제금)

제39조(이행강제금)

## 제40조

제40조 삭제 <2015.3.27>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 제5조(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 제6조(고충처리인)

제6조(고충처리인)

##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 제9조(중재부)

제9조(중재부)

## 제10조(중재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중재위원의 제척 등)

## 제11조(사무처)

제11조(사무처)

## 제11조(중재위원회의 활동 보고)

제11조의2(중재위원회의 활동 보고) 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財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재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 제17조(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 제18조(조정신청)

제18조(조정신청)

## 제19조(조정)

제19조(조정)

## 제20조(증거조사)

제20조(증거조사)

## 제21조(결정)

제21조(결정)

## 제22조(직권조정결정)

제22조(직권조정결정)

##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제24조(중재)

제24조(중재)

##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 제27조(재판)

제27조(재판)

## 제28조(불복절차)

제28조(불복절차)

## 제29조(언론보도등 관련 소송의 우선 처리)

제29조(언론보도등 관련 소송의 우선 처리) 법원은 언론보도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 제30조(손해의 배상)

제30조(손해의 배상)

##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제32조(시정권고)

제32조(시정권고)

## 제33조

제33조 삭제 <2009.2.6>

## 제34조(과태료)

제3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 제3조(회계의 운용ㆍ관리)

제3조(회계의 운용ㆍ관리)

## 제4조(계정의 구분)

제4조(계정의 구분) 특별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

## 제6조(융자계정의 세입ㆍ세출)

제6조(융자계정의 세입ㆍ세출)

##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특별회계는 세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차입금)

제8조(차입금)

## 제9조(세출예산의 이월)

제9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잉여금의 처리)

제10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제11조(예비비)

제11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12조(기업회계의 원칙)

제12조(기업회계의 원칙)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0.1.1>

## 제14조(회계사무의 위탁)

제14조(회계사무의 위탁)

## 제15조(감독과 명령)

제15조(감독과 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나 자금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6-02-01

# 에너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30, 2019.8.20, 2021.9.24>

## 제3조

제3조 삭제 <2010.1.13>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에너지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5>

## 제6조

제6조 삭제 <2010.1.13>

##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 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 제15조(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제15조(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6조(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제16조(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 제16조(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 제16조(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 제16조(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제16조의6(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 제16조(과징금처분)

제16조의7(과징금처분)

## 제17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제17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8조(민간활동의 지원)

제18조(민간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에 관련된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 제20조(국회 보고)

제20조(국회 보고)

## 제21조(질문 및 조사)

제21조(질문 및 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자, 에너지복지 사업의 대상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청문)

제22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과태료)

제2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제5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 제5조(전담기관)

제5조의2(전담기관)

##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 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 제11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제11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 제13조(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3조(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 제1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제1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는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2025.10.1>

## 제14조(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제14조의2(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우대)

제14조의3(에너지특화기업의 우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기업지원시설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 에너지특화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 제15조(세제지원)

제15조(세제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6조(연구ㆍ개발의 지원)

제16조(연구ㆍ개발의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1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19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제19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문연구기관의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제20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 제21조(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제21조(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하는 경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10-09

# 여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旅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 제2조(여권의 소지)

제2조(여권의 소지)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 제3조(발급권자)

제3조(발급권자)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 <개정 2013.3.23>

## 제4조(여권의 종류)

제4조(여권의 종류)

## 제4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제4조의2(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 제4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 제5조(여권의 유효기간)

제5조(여권의 유효기간)

## 제5조(관용여권의 발급 관리)

제5조의2(관용여권의 발급 관리)

## 제6조(단수여권의 발급)

제6조(단수여권의 발급)

## 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 제7조(여권의 로마자성명 수록 및 변경 등)

제7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수록 및 변경 등)

## 제8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보관과 관리)

제8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보관과 관리)

##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 제10조(정보의 제공 등 협조 요청)

제10조(정보의 제공 등 협조 요청)

## 제11조(여권의 재발급)

제11조(여권의 재발급)

##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

제12조의2(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

## 제12조(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제12조의3(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외교부장관은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 제14조(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제14조(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 제15조(여권의 기재사항변경)

제15조(여권의 기재사항변경)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7조의2제1항의 정보를 제외한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8.8>

##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

##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 제18조(여권정책협의회)

제18조(여권정책협의회)

## 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 제20조(여권 등의 직접 회수)

제20조(여권 등의 직접 회수) 외교부장관은 제16조를 위반한 사람이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 등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회수ㆍ반납하지 아니한 여권은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8.8>

## 제21조(사무의 대행 등)

제21조(사무의 대행 등)

## 제22조(수수료)

제22조(수수료)

## 제23조(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

제23조(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

## 제23조(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3조의2(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제16조제1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24.2.13>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05-27 / 시행일자: 2025-11-28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이학(理學)ㆍ공학(이하"이공계"라 한다) 분야의 연구직ㆍ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4.1.30>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 제6조(실태 조사)

제6조(실태 조사)

## 제7조(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

제7조(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

## 제8조(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 비율의 적정 유지 등)

제8조(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 비율의 적정 유지 등)

## 제9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제9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 제10조(여성과학기술인 연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여성과학기술인 연구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제11조(적극적 조치)

제11조(적극적 조치)

## 제12조(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지정)

제12조(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지정)

## 제13조(취업ㆍ재취업 지원)

제13조(취업ㆍ재취업 지원)

## 제13조(경력단절 예방 지원)

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

## 제13조(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제13조의3(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1.30>

## 제14조(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설립 등)

제14조의2(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설립 등)

## 제15조(재원의 조달)

제15조(재원의 조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드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 제16조(권한의 위탁 등)

제16조(권한의 위탁 등)

## 제17조(과태료)

제1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4-05-01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 제5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 제6조

제6조 삭제 <2023.10.31>

## 제7조(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

제7조(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

## 제8조(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제8조(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제10조(자금지원 우대)

제10조(자금지원 우대)

## 제11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11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8>

## 제12조(디자인 개발 지원)

제12조(디자인 개발 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인식개선 등)

제12조의2(인식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여성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여성기업 주간)

제12조의3(여성기업 주간)

## 제13조(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제13조(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 제14조(협회의 업무)

제1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 제15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5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 제16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16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 제17조(세제 지원)

제17조(세제 지원) 정부는 협회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9조(「민법」의 준용)

제19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지도ㆍ감독)

제20조(지도ㆍ감독)

## 제20조(여성기업의 확인 등)

제20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등)

## 제20조(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제20조의3(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 제20조(보고와 검사)

제20조의4(보고와 검사)

##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의5(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0조(벌칙)

제20조의6(벌칙)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조(양벌규정)

제20조의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6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4-05-01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1.11.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21.11.30>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1.11.30>

## 제3조(여성농어업인의 날)

제3조의2(여성농어업인의 날)

##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 제7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제7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 제7조(여성어업인육성에 관한 심의)

제7조의2(여성어업인육성에 관한 심의) 여성어업인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 제8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등)

제8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등)

##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8.12.24, 2021.11.30>

## 제11조(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제11조의2(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 제11조(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 제1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제1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 제7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제7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 제11조(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등)

제11조(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등)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과 관련된 구인(求人)ㆍ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ㆍ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2조(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제12조(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3조(직업교육훈련)

제13조(직업교육훈련)

## 제14조(일경험 지원)

제14조(일경험 지원)

##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 제1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제1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 제18조(지정취소)

제18조(지정취소)

## 제19조(보고ㆍ검사)

제19조(보고ㆍ검사)

##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1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21조(관계 기관의 협조)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9조(계획 수립의 협조)

제9조(계획 수립의 협조)

##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 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 제14조(피해자의 권리)

제14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 제1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제1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 제1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7조(피해자 정보보호)

제17조(피해자 정보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8조(2차 피해 방지)

제18조(2차 피해 방지)

##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 제20조(홍보)

제20조(홍보)

## 제21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제21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2-05 / 시행일자: 2026-02-26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6>

##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제4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4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 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 제6조(신고처 설치 및 공고)

제6조(신고처 설치 및 공고)

##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제8조(동행명령)

제8조(동행명령)

## 제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제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 제9조(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 제10조(조사대상자의 보호 등)

제10조(조사대상자의 보호 등)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또는 진상규명조사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 제12조(특별재심)

제12조의2(특별재심)

## 제13조(위령사업)

제13조(위령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제14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 제15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제15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 제16조(결정서의 송달)

제16조(결정서의 송달)

## 제17조(재심의)

제17조(재심의)

## 제18조(결정전치주의)

제18조(결정전치주의)

##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환수)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환수)

## 제20조(벌칙)

제20조(벌칙)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5-17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8, 2023.1.17>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

## 제5조(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원칙)

제5조(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원칙)

## 제6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제6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8조(기초조사)

제8조(기초조사)

## 제9조(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등)

제9조(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등)

## 제10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10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국가유산청장은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제11조(역사문화권 내 매장유산 발굴)

제11조(역사문화권 내 매장유산 발굴)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역사문화권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ㆍ복원 및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하여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 제12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제12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유산에 대해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 제13조(국가유산 복원)

제13조(국가유산 복원) 국가유산청장은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국가유산에 대하여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 제14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4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 제15조(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제15조(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 등)

## 제18조(사업시행자)

제18조(사업시행자)

## 제19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제19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21조(허가등의 의제)

제21조(허가등의 의제)

## 제22조(지정취소 등)

제22조(지정취소 등)

## 제23조(「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3조(「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정비사업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의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제24조(사업 비용)

제24조(사업 비용)

## 제25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5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 제26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6조(개발이익의 재투자)

## 제27조(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등)

제27조(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등)

##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29조(보고ㆍ검사 등)

제29조(보고ㆍ검사 등)

## 제30조(청문)

제30조(청문)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제3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3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3조(벌칙)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양벌규정)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5조(과태료)

제35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5-12-02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3, 2018.12.18>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역세권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 제4조(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4조의2(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 제5조(기초조사 등)

제5조의2(기초조사 등)

## 제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사업협의회의 구성)

제7조의2(사업협의회의 구성)

##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9조(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9조(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등)

## 제10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제10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 제11조(행위 등의 제한)

제11조(행위 등의 제한)

##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7조(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17조(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 제1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1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제19조(선수금)

제19조(선수금)

## 제20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제20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 제21조(준공검사)

제21조(준공검사)

## 제22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22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지정권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한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제2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24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4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제25조(역세권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5조(역세권개발이익의 재투자)

## 제26조(비용의 부담)

제26조(비용의 부담)

## 제27조(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제27조(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 개발구역의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 제28조(채권의 발행)

제28조(채권의 발행)

## 제29조(채권의 매입)

제29조(채권의 매입)

## 제3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3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역세권개발사업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본다.

## 제31조(행정처분)

제31조(행정처분)

## 제3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3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제33조(청문)

제33조(청문) 지정권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및 제31조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4조(권한의 위임)

제34조(권한의 위임)

## 제35조(벌칙)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벌칙)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7조(벌칙)

제37조(벌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의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8조(양벌규정)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9조(과태료)

제3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1-04-20 / 시행일자: 2021-10-21

# 연구산업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4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 제5조(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제5조(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 제6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제6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 제7조(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제7조(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 제8조(연구장비성능평가)

제8조(연구장비성능평가)

## 제9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

제9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

##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 제11조(공정한 시장환경의 조성)

제11조(공정한 시장환경의 조성)

## 제12조(재정지원 등)

제12조(재정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연구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협회의 설립)

제13조(협회의 설립)

##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5조(보고 및 조사)

제15조(보고 및 조사)

##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6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 전담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8조(과태료)

제1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5-20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7, 2023.10.31, 2025.1.3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및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 제4조(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 제5조(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제5조(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 제6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제6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 제7조(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제7조(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 제8조(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제8조(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

##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 제11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제11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제16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제16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 제1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

제1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9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제19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 제20조(교육ㆍ훈련)

제20조(교육ㆍ훈련)

## 제21조(건강검진)

제21조(건강검진)

## 제22조(비용의 부담 등)

제22조(비용의 부담 등)

## 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 제24조(연구실사고 조사의 실시)

제24조(연구실사고 조사의 실시)

## 제25조(연구실 사용제한 등)

제25조(연구실 사용제한 등)

## 제26조(보험가입 등)

제26조(보험가입 등)

## 제27조(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제27조(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연구주체의 장에 대하여 보험가입 현황, 연구실사고 보상 및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 제2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제2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 제29조(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제29조(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 제30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30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 제31조(검사)

제31조(검사)

## 제32조(증표 제시)

제32조(증표 제시)

## 제33조(시정명령)

제33조(시정명령)

## 제34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 및 시험)

제34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 및 시험)

## 제35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제35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연구실안전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36조(결격사유)

제3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5.1.21>

## 제3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

제3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2년간 안전관리사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제38조(자격의 취소ㆍ정지처분)

제38조(자격의 취소ㆍ정지처분)

## 제39조(신고)

제39조(신고)

## 제40조(비밀 유지)

제40조(비밀 유지)

## 제41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41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 제43조(벌칙)

제43조(벌칙)

## 제44조(벌칙)

제44조(벌칙) 제4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5조(양벌규정)

제45조(양벌규정)

## 제46조(과태료)

제4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1-23 / 시행일자: 2024-07-24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3, 2022.1.11>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 제4조(어업실태조사)

제4조(어업실태조사)

## 제5조(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제5조(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 제6조(어선ㆍ어구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어선ㆍ어구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 제7조(어업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어업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

## 제8조(감척 대상 어업 고지)

제8조(감척 대상 어업 고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이 필요한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려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 제9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제9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 제10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제10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 제11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제11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 제12조(어선ㆍ어구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제12조(어선ㆍ어구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 제14조(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14조(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 제15조(이의신청 특례)

제15조(이의신청 특례)

## 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선진화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 제17조(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

제17조의2(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

## 제18조(감정평가 등)

제18조(감정평가 등)

## 제19조(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제19조(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 제20조(지원금의 환수)

제20조(지원금의 환수)

## 제21조(권한의 위임)

제21조(권한의 위임)

## 제22조(업무의 위탁)

제22조(업무의 위탁)

##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 제25조(과태료)

제25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연안관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8.4, 2013.8.13, 2014.6.3, 2018.4.17, 2020.2.18>

## 제3조(연안관리의 기본이념)

제3조(연안관리의 기본이념) 연안은 다음의 기본이념에 따라 보전ㆍ이용 및 개발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2.18>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연안기본조사 등)

제5조(연안기본조사 등)

## 제6조

제6조 삭제 <2018.4.17>

## 제7조

제7조 삭제 <2018.4.17>

## 제8조

제8조 삭제 <2018.4.17>

## 제9조

제9조 삭제 <2018.4.1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4.1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4.1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4.1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8.4.17>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8.4.17>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8.4.17>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8.4.17>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8.4.17>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8.4.17>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8.4.17>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8.4.17>

## 제20조(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 제20조(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제20조의3(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 제20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0조의4(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0조(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20조의5(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20조(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제20조의6(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구역에서 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20조(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제20조의7(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 제20조(대집행)

제20조의8(대집행)

## 제20조(연안정비사업의 우선 시행)

제20조의9(연안정비사업의 우선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침식 방지 및 침식해안 복구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관리구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제2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제2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연안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 제23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제23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 제2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2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 제2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2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2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제28조(비용의 부담 등)

제28조(비용의 부담 등)

## 제29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제29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 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 제31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제31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 제3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

제3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

## 제33조(연안 지킴이)

제33조(연안 지킴이)

## 제34조(연안의 주기적 점검)

제34조(연안의 주기적 점검)

## 제34조(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제3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 제34조(연구개발)

제34조의3(연구개발)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의 효율적 추진, 연안침식의 예방이나 피해경감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4조(연안에 관한 교육ㆍ홍보)

제34조의4(연안에 관한 교육ㆍ홍보)

## 제34조(토지등의 매수)

제34조의5(토지등의 매수)

## 제34조(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

제34조의6(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

## 제34조(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제34조의7(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 제35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35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 제36조(손실보상)

제36조(손실보상)

## 제37조(위임ㆍ위탁)

제37조(위임ㆍ위탁)

##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8조(벌칙)

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8조(양벌규정)

제38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9조(과태료)

제3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10-23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8조(연안사고예방협의회)

제8조(연안사고예방협의회)

## 제9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제9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 제10조(출입통제 등)

제10조(출입통제 등)

## 제11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제11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 제11조(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제11조의2(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 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

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

## 제13조(보험등의 가입)

제13조(보험등의 가입)

## 제13조(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

제13조의2(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

## 제14조(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등)

제14조(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등)

## 제15조(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

제15조(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

## 제16조(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

제16조(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

## 제17조(연안안전지킴이 위촉)

제17조(연안안전지킴이 위촉)

## 제18조(무인도서 안전관리)

제18조(무인도서 안전관리)

## 제19조(안전문화시책의 수립 등)

제19조(안전문화시책의 수립 등)

## 제19조(연안안전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제19조의2(연안안전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 제2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제2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 제21조(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 연구)

제21조(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 연구)

## 제22조(위임ㆍ위탁)

제22조(위임ㆍ위탁)

##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 제22조(청문)

제22조의3(청문) 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위탁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3조(벌칙)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 제24조(양벌규정)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과태료)

제25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4-01-07 / 시행일자: 2014-01-07

# 연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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