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제1조의2 삭제 <2011.11.4>

##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7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개정 2013.3.18, 2020.9.29>

## 제2조(총사업비의 산정)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 제2조(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제2조의3(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제5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5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제5조(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

제5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

## 제6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제6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이란 총사업비(제13조의2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9조(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9조(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제10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세 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를 고시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고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1.24>

## 제10조(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

제10조의2(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사업"이란 주무관청이 공사비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자에게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 제11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제11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 제12조(사업계획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의 제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제13조(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 제13조

제13조의2 삭제 <2013.3.18>

##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말한다.

##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 법 제13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무관청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말한다.

##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 제17조(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제17조(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 제17조(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

제17조의2(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

## 제1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1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의 내용 및 조건과 위탁수수료율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8조(부대사업의 시행)

제18조의2(부대사업의 시행)

## 제19조(준공확인)

제19조(준공확인)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무관청이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 제20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제20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 제21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등)

제21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등)

## 제21조(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제21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 제22조(무상 사용기간 등)

제22조(무상 사용기간 등)

## 제23조(사용료)

제23조(사용료)

## 제24조(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제24조(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26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 제25조(시설의 유지ㆍ관리)

제25조(시설의 유지ㆍ관리)

## 제26조(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제26조(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 제27조(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제27조(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처리기준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28조(기금의 운용)

제28조(기금의 운용)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 제28조(보증대상)

제28조의2(보증대상)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외국금융회사를 말한다.

## 제29조(보증의 한도)

제29조(보증의 한도)

## 제30조(보증료)

제30조(보증료)

## 제31조(보증채무 이행의 청구사유)

제31조(보증채무 이행의 청구사유) 법 제38조제1항에서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제32조(종된 채무의 범위)

제32조(종된 채무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된 채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제33조(손해금)

제33조(손해금) 법 제39조에 따른 손해금은 관리기관이 이행한 금액에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관리기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제34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제34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 제34조(투자설명서 및 주식청약서)

제34조의2(투자설명서 및 주식청약서)

## 제34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34조의3(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6.4.14>

## 제34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보고)

제34조의4(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보고)

## 제34조(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

제34조의5(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 법 제41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의 산정방법을 말한다. 다만, 그 방법으로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시장(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다)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할 수 있고,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공정한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 제34조(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도)

제34조의6(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도) 법 제4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금융회사등에 예치한 금액과 매입한 국채ㆍ공채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제34조(이의신청의 대상)

제34조의7(이의신청의 대상)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34조(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34조의8(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34조(결격사유)

제34조의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3.18, 2019.12.3, 2023.12.19>

## 제34조(위원장의 직무)

제34조의10(위원장의 직무)

## 제34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제34조의11(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 제3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4조의1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4조(비용의 예납 및 정산)

제34조의13(비용의 예납 및 정산)

## 제34조(감정 등의 의뢰)

제34조의14(감정 등의 의뢰)

## 제34조(간사)

제34조의15(간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0>

## 제34조(수당)

제34조의16(수당)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운영세칙)

제34조의17(운영세칙) 제34조의8부터 제34조의16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18>

## 제35조(감독ㆍ명령)

제35조(감독ㆍ명령)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6조 각 호 및 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5조(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제35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 제35조(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등)

제35조의3(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등)

## 제35조(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등)

제35조의4(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등)

## 제36조(공공부문의 출자)

제36조(공공부문의 출자)

## 제37조(재정지원)

제37조(재정지원)

## 제3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제3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 제3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제3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0조(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제40조(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 제41조(규제의 재검토)

제41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4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