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 제3조(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제3조(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법 제2조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5, 2025.3.18>

## 제4조(사업수행기관의 자격)

제4조(사업수행기관의 자격)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5>

## 제4조(신용보증)

제4조의2(신용보증)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 제5조(자본금의 출자)

제5조(자본금의 출자)

##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지사등의 설치등기)

제7조(지사등의 설치등기) 진흥원은 지사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8조(이전등기)

제8조(이전등기)

## 제9조(변경등기)

제9조(변경등기) 진흥원은 제6조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진흥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 제12조(등기의 신청인 등)

제12조(등기의 신청인 등)

## 제13조(정관의 기재사항)

제13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1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제1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 제16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제16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관리위원회"로 본다.

## 제17조(진흥원의 업무)

제17조(진흥원의 업무)

## 제18조(수수료의 면제 등)

제18조(수수료의 면제 등) 법 제24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19조(사업수행기관 지원)

제19조(사업수행기관 지원)

## 제20조(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20조(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제21조(지원금의 감독 등)

제21조(지원금의 감독 등)

## 제22조(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2조(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22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방법)

제22조의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방법)

## 제22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2조의3(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23조(채권의 형식)

제23조(채권의 형식)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이하 이 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제24조(채권의 발행방법)

제24조(채권의 발행방법) 진흥원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 제25조(채권의 응모 등)

제25조(채권의 응모 등)

## 제26조(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제26조(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 제27조(채권의 발행총액)

제27조(채권의 발행총액)

## 제28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28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 제29조(채권의 기재사항)

제29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진흥원 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30조(채권원부)

제30조(채권원부)

## 제31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제31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진흥원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제32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제32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 제33조(이권 흠결의 경우)

제33조(이권 흠결의 경우)

## 제3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3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35조(보고)

제35조(보고) 진흥원은 채권의 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회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6조(구상채권등의 매각)

제36조(구상채권등의 매각) 법 제3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말한다.

## 제3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3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38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38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 제39조(금융회사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

제39조(금융회사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 법 제40조제2항제1호 본문ㆍ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금융회사등의 명칭ㆍ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10.5>

## 제39조(휴면계정의 용도)

제39조의2(휴면계정의 용도) 법 제4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8.26>

## 제40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제40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진흥원에 제출하는 자료를 법 제43조에 따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진흥원, 금융회사등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통하여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0.5>

## 제41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제41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 제42조(보완계정의 조성 등)

제42조(보완계정의 조성 등)

## 제43조(보증의 한도)

제43조(보증의 한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총액한도는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15배로 한다. <개정 2021.10.5>

## 제44조(보완계정의 보증료 등)

제44조(보완계정의 보증료 등)

## 제45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제45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 제46조(구상채무의 면제)

제46조(구상채무의 면제) 법 제54조제6항에서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47조(손해금)

제47조(손해금)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손해금은 진흥원이 이행한 보증채무의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7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의 연체대출금의 이율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1.10.5>

## 제47조(자활지원계정의 조성)

제47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조성) 법 제55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 제47조(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제47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법 제55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홍보 및 안내를 말한다.

## 제47조(자활지원계정의 보증료 등)

제47조의4(자활지원계정의 보증료 등)

## 제48조(설립등기 등)

제48조(설립등기 등) 법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9조

제49조 삭제 <2021.10.5>

## 제50조(위원의 자격)

제50조(위원의 자격) 법 제61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금융ㆍ경제ㆍ사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51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제51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 제52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제52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위원회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사업연도별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3조(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등)

제53조(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등)

## 제54조(채무조정의 기간 등)

제54조(채무조정의 기간 등)

## 제55조(협약 체결대상 등)

제55조(협약 체결대상 등)

## 제56조

제56조 삭제 <2021.10.5>

## 제57조(업무의 위탁)

제57조(업무의 위탁)

## 제5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9조(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제59조(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 제59조(규제의 재검토)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의 금융회사의 출연금 요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