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4.7.28>

## 제3조(융자업무취급기관)

제3조(융자업무취급기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2.1.6, 2014.7.28, 2016.10.25, 2022.2.17>

## 제4조(근로자 신용보증의 보증료)

제4조(근로자 신용보증의 보증료)

## 제5조(구상권 행사의 위탁)

제5조(구상권 행사의 위탁)

## 제6조(결손처분)

제6조(결손처분)

## 제7조(지연이자)

제7조(지연이자)

## 제8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등)

제8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등)

## 제9조(지배관계회사)

제9조(지배관계회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배관계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4.8>

## 제10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제10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 제11조(규약의 내용)

제11조(규약의 내용)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총회의 개최)

제12조(총회의 개최)

## 제13조(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3조(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4조(조합의 운영)

제14조(조합의 운영)

## 제15조(배당금의 처리)

제15조(배당금의 처리)

## 제16조(보관 또는 예치 금융회사)

제16조(보관 또는 예치 금융회사)

## 제17조(조합기금의 사용)

제17조(조합기금의 사용)

## 제18조(조합의 우리사주 취득)

제18조(조합의 우리사주 취득)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조합의 우리사주 배정)

제19조(조합의 우리사주 배정)

## 제19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제19조의2(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 제20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20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

## 제21조(조합차입)

제21조(조합차입)

## 제22조(수탁기관)

제22조(수탁기관)

## 제23조(우리사주의 예탁기간)

제23조(우리사주의 예탁기간)

## 제24조(예탁우리사주의 담보제공)

제24조(예탁우리사주의 담보제공) 법 제4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융ㆍ경제생활에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우리사주 중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9>

## 제24조(수탁기관의 업무)

제24조의2(수탁기관의 업무) 법 제4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4.8>

## 제24조(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회사)

제24조의3(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회사)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24조(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상품)

제24조의4(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상품)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 제24조(우리사주 최소 손실보전비율)

제24조의5(우리사주 최소 손실보전비율) 법 제43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 제24조(우리사주 대차거래 중개ㆍ주선업무 금융회사)

제24조의6(우리사주 대차거래 중개ㆍ주선업무 금융회사) 법 제43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 중개ㆍ주선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24조(우리사주 대여방법 등)

제24조의7(우리사주 대여방법 등) 법 제43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리사주 대여방법, 대여한도 및 대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우리사주 대여방법, 대여한도 및 대여기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7>

## 제25조(우리사주의 인출)

제25조(우리사주의 인출)

## 제26조(인출주식의 우선매입)

제26조(인출주식의 우선매입)

## 제27조(환매수 가격)

제27조(환매수 가격)

## 제27조(비상장법인의 의무적 환매수)

제27조의2(비상장법인의 의무적 환매수)

## 제28조(조합의 의결권 행사)

제28조(조합의 의결권 행사)

## 제29조(조합 해산의 보고 등)

제29조(조합 해산의 보고 등)

## 제29조(조합의 회사 인수)

제29조의2(조합의 회사 인수)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란 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방법으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를 말한다.

## 제30조(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30조(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등)

##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 제32조(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32조(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 제33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제33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기금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34조(이전등기)

제34조(이전등기)

## 제35조(변경등기 등)

제35조(변경등기 등)

## 제36조(첨부서류)

제36조(첨부서류) 제32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7조(기금법인의 등기절차)

제37조(기금법인의 등기절차) 기금법인의 등기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의 등기절차 및 이의 신청의 예에 따른다.

## 제38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제38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 제39조(근로자위원의 선출)

제39조(근로자위원의 선출)

## 제40조(보궐위원)

제40조(보궐위원)

## 제41조(의장 등)

제41조(의장 등)

## 제42조(회의 소집)

제42조(회의 소집)

## 제43조(정족수)

제43조(정족수)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4조(회의의 공개)

제44조(회의의 공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5조(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등)

제45조(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등)

##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 제47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제47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 법 제64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49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과 결산)

제49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과 결산)

## 제50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제50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법 제66조에 따른 공개는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제51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제51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법 제67조에서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 제52조(기금법인의 해산통지)

제52조(기금법인의 해산통지) 법 제70조에 따라 기금법인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53조(미지급 금품의 지급)

제53조(미지급 금품의 지급)

## 제5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54조(잔여재산의 귀속)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이 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이하 "진흥기금"이라 한다)에 귀속하는 경우 그 기금법인의 청산인은 청산 종결 후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 없이 그 잔여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 제55조(비밀유지를 위한 익명성 보장)

제55조(비밀유지를 위한 익명성 보장)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참여 근로자가 공개할 대상이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

## 제55조(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제55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법 제8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6.1>

## 제55조(공동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제55조의3(공동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 제55조(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의 사용)

제55조의4(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의 사용) 법 제86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사업주 등이 법 제86조의2 및 제86조의7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공동기금협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 제55조(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사유 등)

제55조의5(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사유 등)

## 제55조(준용)

제55조의6(준용)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법 제86조의9에 따른 재산처리로 한정한다),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는 "공동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로, "준비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기금협의회"로, "법 제55조제2항"은 "법 제86조의4제2항"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은 "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1.6.1>

## 제56조(그 밖의 수입금)

제56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8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57조(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등)

제57조(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등)

## 제58조(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58조(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

## 제59조(진흥기금의 결산 등)

제59조(진흥기금의 결산 등)

## 제60조(진흥기금의 운용세칙)

제60조(진흥기금의 운용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1조(진흥기금의 용도)

제61조(진흥기금의 용도) 법 제91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62조(진흥기금 운용의 감독)

제62조(진흥기금 운용의 감독)

## 제63조(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보고)

제63조(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보고)

## 제64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64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6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절차)

제66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절차) 법 제9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 반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4.28>

## 제66조(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6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제66조(휴게시설의 운영 업무 위탁)

제66조의3(휴게시설의 운영 업무 위탁)

## 제6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6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단, 조합,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를 예탁받은 자,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16.1.19, 2021.6.1>

## 제66조(규제의 재검토)

제66조의5(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