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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5-02-01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외동포체류자격 신청의 서식)

제2조(재외동포체류자격 신청의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본인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 제3조(국내거소신고의 서식)

제3조(국내거소신고의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국내거소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2022.4.12>

## 제4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

제4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

## 제5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서식)

제5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서식)

## 제6조(국내거소 이전신고)

제6조(국내거소 이전신고)

## 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 제8조(국내거소신고대장)

제8조(국내거소신고대장) 영 제1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 제10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제10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 제10조(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 제11조(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제11조(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 제12조(수수료)

제12조(수수료)

## 제12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서식)

제12조의2(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서식)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 제13조(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

제13조(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납부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8-03-21 / 시행일자: 2018-03-21

#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관리)

제2조(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관리)

## 제3조(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제3조(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수사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3.21>

## 제5조(지정의 취소)

제5조(지정의 취소)

## 제6조(이의 제기)

제6조(이의 제기)

## 제7조(의견진술)

제7조(의견진술)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수사절차에 참여하여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 제9조

제9조 삭제 <2017.3.27>
법령구분: 법무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7-03-30 / 시행일자: 2017-03-30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자어음관리기관 지정의 고시)

제2조(전자어음관리기관 지정의 고시)

## 제3조(전자어음 발행을 위한 등록의 거부 사유)

제3조(전자어음 발행을 위한 등록의 거부 사유) 영 제5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관하여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어음에 대하여 거짓으로 위조ㆍ변조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제4조(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5조(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임무 등)

제5조(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임무 등)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 제7조(관리기관에 대한 수시검사)

제7조(관리기관에 대한 수시검사)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8조(운영 세칙)

제8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법무부령 (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07-05-25 / 시행일자: 2007-05-25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칙금의 양정기준))

제2조 (범칙금의 양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5조의 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범칙금의 감경))

제3조 (범칙금의 감경)
법령구분: 법무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제2조(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 제2조(전자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제2조의2(전자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 제3조(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제3조(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확정일자부여기관은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3>

## 제4조(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방법)

제4조(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방법)

## 제4조(전자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방법)

제4조의2(전자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방법)

## 제4조(전자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특례)

제4조의3(전자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특례)

## 제5조(확정일자부의 작성방법 등)

제5조(확정일자부의 작성방법 등)

## 제6조(등기기록에 기록된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6조(등기기록에 기록된 이해관계인의 범위) 영 제5조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ㆍ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6.5.23>

## 제7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제7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법령구분: 법무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06-04-24 / 시행일자: 2006-04-24

#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법령구분: 법무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공증인 지정 신청)

제2조(지정공증인 지정 신청)

## 제3조(전자공증시스템의 이용)

제3조(전자공증시스템의 이용) 법 제66조의5 또는 제66조의6에 따른 촉탁을 하는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이 지정공증인에게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등"이라 한다)의 인증을 촉탁하거나 지정공증인이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부여 및 그에 부수하는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법 제66조의11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개발ㆍ보급한 시스템(이하 "전자공증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 제4조(전자서명)

제4조(전자서명)

## 제5조(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용량)

제5조(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용량)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지정공증인에게 인증을 촉탁할 수 있는 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용량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의 촉탁)

제6조(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의 촉탁)

## 제7조(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의 촉탁)

제7조(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의 촉탁)

## 제8조(전자문서에 대한 인증)

제8조(전자문서에 대한 인증)

## 제9조(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에 대한 인증)

제9조(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에 대한 인증)

## 제10조(전자문서로 작성된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

제10조(전자문서로 작성된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

## 제11조(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

제11조(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

## 제12조(서류의 편철)

제12조(서류의 편철)

## 제13조(인증된 전자문서등의 보존ㆍ보관)

제13조(인증된 전자문서등의 보존ㆍ보관)

## 제14조(정보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

제14조(정보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

## 제15조(인증정보의 제공)

제15조(인증정보의 제공)

## 제16조(후임자의 지정)

제16조(후임자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사망, 지정 취소 등의 사유로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정공증인의 업무를 대신 처리할 후임자를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제17조(「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준용)

제17조(「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준용) 전자문서등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 그 수수료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의 준용)

제18조(「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의 준용) 전자문서등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때 필요한 서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6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배치 및 수사절차 참여 등에 관한 사항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 2023.7.4>

## 제1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피해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일부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서의 진술조력인 지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3조(진술조력인 양성 교육)

제3조(진술조력인 양성 교육)

## 제4조(진술조력인 교육 대상자의 선발)

제4조(진술조력인 교육 대상자의 선발)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 제5조(진술조력인 자격의 부여)

제5조(진술조력인 자격의 부여)

## 제6조

제6조 삭제 <2021.1.20>

## 제7조(진술조력인 자격증의 발급)

제7조(진술조력인 자격증의 발급) 법무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자격 부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진술조력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8조(진술조력인 자격의 관리ㆍ감독 등)

제8조(진술조력인 자격의 관리ㆍ감독 등)

## 제9조(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 제10조(진술조력인 보수교육)

제10조(진술조력인 보수교육)

## 제11조(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등)

제11조(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등)

## 제11조(진술조력인의 배치)

제11조의2(진술조력인의 배치)

## 제12조(진술조력인명부의 작성)

제12조(진술조력인명부의 작성)

## 제13조(진술조력인의 선정 절차)

제13조(진술조력인의 선정 절차)

## 제14조(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제14조(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7.4>

## 제15조(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

제15조(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

## 제16조(진술조력인의 재선정)

제16조(진술조력인의 재선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5조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 제17조(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

제17조(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 법 제36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피해자 중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1>

## 제18조(의사소통 중개ㆍ보조의 범위)

제18조(의사소통 중개ㆍ보조의 범위)

## 제19조(진술조서 등의 기재 사항 등)

제19조(진술조서 등의 기재 사항 등)

## 제20조(조사 전 피해자등 면담)

제20조(조사 전 피해자등 면담)

## 제21조(조사 후 의견 제출)

제21조(조사 후 의견 제출)

## 제22조(수당 등의 기준)

제22조(수당 등의 기준) 진술조력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기준은 예산,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법무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12-05 / 시행일자: 2023-03-06

#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송환대상외국인의 입실 등)

제3조(송환대상외국인의 입실 등)

## 제4조(신체 및 휴대품 검사)

제4조(신체 및 휴대품 검사)

## 제5조(물품의 사용 및 제한)

제5조(물품의 사용 및 제한)

## 제6조(면회)

제6조(면회)

## 제7조(외부와의 소통)

제7조(외부와의 소통)

## 제8조(안전대책)

제8조(안전대책)

## 제9조(「외국인보호규칙」의 준용)

제9조(「외국인보호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외국인보호규칙」 제8조, 제9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32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6까지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외국인"은 "입실외국인"으로, "보호시설"은 "출국대기실"로, "보호기간"은 "입실기간"으로, 제9조제5항 중 "법 제56조의3제3항"은 "제3조제3항"으로, 제32조제1항 중 "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와 제57조"는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으로, 제42조, 제43조의3제1호가목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법 제56조의4제1항"은 "법 제76조의4제1항"으로, 제43조의3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법 제56조의4제1항제4호"는 "법 제76조의4제1항제3호"로 본다. <개정 2022.12.5>
법령구분: 법무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1-06-07 / 시행일자: 2021-06-07

#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

##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 제4조(복식의 차림)

제4조(복식의 차림)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식의 차림은 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 제5조(근무장)

제5조(근무장)

## 제6조(기동장)

제6조(기동장)

## 제7조(착용기간)

제7조(착용기간)

## 제8조(지급 및 대여)

제8조(지급 및 대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은 각각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 제9조(대여품의 반납)

제9조(대여품의 반납)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여받은 물품의 대여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 휴직, 전직 또는 전보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대여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변상)

제10조(변상)

## 제11조(세부사항)

제11조(세부사항) 제복의 착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법무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

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이하 "보좌인"이라 한다)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

제3조(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 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의 허가)

제4조(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의 허가) 법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보좌인을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 인적 사항 미기재사유의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신원관리카드의 작성)

제6조(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의 작성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신원관리카드봉인봉투의 양식)

제7조(신원관리카드봉인봉투의 양식)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 봉인봉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신원관리카드의 인계 등)

제8조(신원관리카드의 인계 등)

## 제9조(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

제9조(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가 보관하는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은 원사건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사건기록의 보존기간보다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그 신변안전조치의 종료일까지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 등)

제10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 등)

## 제11조(면담신청)

제11조(면담신청)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 제12조(면담신청사실 통지)

제12조(면담신청사실 통지)

## 제13조(이의신청 방법)

제13조(이의신청 방법)

## 제14조(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의 요청)

제14조(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의 요청) 법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의 요청은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출석한 공판정에서는 검사에게 구두로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신변안전조치의 지시 등)

제15조(신변안전조치의 지시 등)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지시는 별지 제13호서식(앞면)에 의하고, 그 이행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뒷면)에 의한다.

## 제16조(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등)

제16조(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등) 법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요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또는 요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 제17조(신변안전조치의 이행통보)

제17조(신변안전조치의 이행통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이행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 제18조(구조금의 신청)

제18조(구조금의 신청)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구조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원관리카드에 기재된 가명으로 하여야 한다.

## 제19조(구조심의결과 통보)

제19조(구조심의결과 통보)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심의회의 간사는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구조결정서의 작성 등)

제20조(구조결정서의 작성 등)

## 제21조(구조금의 지급청구)

제21조(구조금의 지급청구)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지급청구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 제22조(장부 등의 비치)

제22조(장부 등의 비치)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23조(법무부장관에의 보고)

제23조(법무부장관에의 보고) 심의회는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금지급분기보고서를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조결정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 등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4조(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 등)

제24조(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 등)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고, 주요변동상황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 제25조(서식 등의 관리 등)

제25조(서식 등의 관리 등)
법령구분: 법무부령 (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3-02-28 / 시행일자: 2013-03-01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제2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 제3조(탈취된 아동의 소재 등 파악)

제3조(탈취된 아동의 소재 등 파악)

## 제4조(분쟁의 우호적 해결)

제4조(분쟁의 우호적 해결)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신청이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3장 또는 제4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탈취된 아동의 자발적 반환 또는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제5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 제6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신청 등 전달)

제6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신청 등 전달)

## 제7조(지연 이유의 전달 요청)

제7조(지연 이유의 전달 요청)

## 제8조(통계 수집)

제8조(통계 수집) 법무부장관은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 사건의 통계 수집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처리한 사건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제2조(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 제3조(사례관리 신청)

제3조(사례관리 신청)

## 제4조(상담)

제4조(상담)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등)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등)

## 제6조(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선정 요건)

제6조(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선정 요건)

## 제7조(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의 선정 요건)

제7조(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의 선정 요건)

## 제8조(자기돌봄비)

제8조(자기돌봄비)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기돌봄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기돌봄비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

제9조(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 참가 조건이 유예되는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

제10조(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

## 제11조(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제11조(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 제12조(전문기관 인증)

제12조(전문기관 인증)

## 제13조(인증의 유효기간ㆍ취소)

제13조(인증의 유효기간ㆍ취소)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1

# 간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제2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 제3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제3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 제4조(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등)

제4조(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등) 「간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 등)

제5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 등)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면허등록대장 등)

제6조(면허등록대장 등)

## 제7조(간호사 면허증 발급)

제7조(간호사 면허증 발급)

## 제8조(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제8조(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 제9조(국가시험관리기관의 보고사항)

제9조(국가시험관리기관의 보고사항)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합격자 발표를 한 후 해당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면허증등의 재발급 등)

제10조(면허증등의 재발급 등)

## 제11조(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제11조(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 제12조(간호사 보수교육의 면제 및 유예)

제12조(간호사 보수교육의 면제 및 유예)

## 제13조(간호사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제13조(간호사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 제14조(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방법 등)

제14조(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방법 등) 간호사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간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간호사중앙회의 장이 정한다.

## 제15조(간호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15조(간호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1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간호사중앙회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제16조(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제16조(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 제17조(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17조(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제18조(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보고)

제18조(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보고)

## 제19조(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19조(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 제20조(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등)

제20조(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호조무사협회"라 한다)의 설립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1조(간호조무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1조(간호조무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의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2조(간호조무사협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22조(간호조무사협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3조(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

제23조(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 법 제24조제4항, 제29조 및 제3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각각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24조(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시행 등)

제24조(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시행 등)

## 제25조(교육전담간호사)

제25조(교육전담간호사)

## 제26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26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 제27조(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7조(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2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28조(위원회의 운영 등)

## 제29조(수수료 등)

제29조(수수료 등)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건강검진의 범위)

제2조(국가건강검진의 범위) 「건강검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차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이란 다음 각 호의 건강검진을 말한다. <개정 2010.3.19>

## 제3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내용)

제3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강검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 제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요청)

제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요청) 검진기관은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에 검진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

제7조(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

## 제8조(검진기관의 평가시기 등)

제8조(검진기관의 평가시기 등)

## 제9조(검진기관의 평가 절차)

제9조(검진기관의 평가 절차)

## 제10조(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0조(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3.7>

## 제12조(검진기관 평가 결과의 공개)

제12조(검진기관 평가 결과의 공개)

## 제13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3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

## 제3조(제복의 종류 등)

제3조(제복의 종류 등) 제복의 종류ㆍ재질ㆍ제식(制式) 및 형상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제복의 차림)

제4조(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정장, 근무장, 기동장 및 특수복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7.19>

## 제5조(정장)

제5조(정장)

## 제6조(근무장)

제6조(근무장)

## 제6조(기동장)

제6조의2(기동장)

## 제7조(특수복식)

제7조(특수복식)

## 제8조(제복의 착용 시기)

제8조(제복의 착용 시기)

## 제9조(지급 및 대여)

제9조(지급 및 대여) 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ㆍ수량 및 사용연한은 별표 3과 같다.

## 제10조(대여품의 반납)

제10조(대여품의 반납) 대여품을 대여받은 사람은 퇴직ㆍ휴직ㆍ전직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그 대여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품의 사용연한이 지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변상)

제11조(변상) 제복을 대여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복이 헐어 못 쓰게 되었거나 제복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제복의 착용기간을 고려하여 변상가액을 줄일 수 있다.

## 제12조(제복 외의 복장 착용)

제12조(제복 외의 복장 착용) 검역소장은 소독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제복과 다른 복장을 검역공무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5>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7-19

# 검역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감염병 매개체의 범위)

제1조의2(감염병 매개체의 범위)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쥐, 모기, 그 밖에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조(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절차 등)

제2조(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절차 등)

## 제2조(검역조사 대상 화물의 범위)

제2조의2(검역조사 대상 화물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화물을 말한다. 다만, 운송수단의 탱크에 실린 기체류 및 액체류 화물은 제외한다.

## 제3조(검역조사의 생략 등)

제3조(검역조사의 생략 등)

## 제4조(검역 통보)

제4조(검역 통보) 운송수단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검역 통보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5조(검역 장소 등)

제5조(검역 장소 등)

## 제5조(즉시 검역조사의 예외)

제5조의2(즉시 검역조사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제6조(검역조사 등)

제6조(검역조사 등)

## 제6조(신고의무 및 조치 등)

제6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 제6조(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의3(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6조(항공기 검역조사)

제6조의4(항공기 검역조사)

## 제6조(선박 검역조사)

제6조의5(선박 검역조사)

## 제6조(육로 검역조사)

제6조의6(육로 검역조사)

## 제7조(검역 전 승선ㆍ탑승의 허가 등)

제7조(검역 전 승선ㆍ탑승의 허가 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21.3.5>

## 제9조

제9조 삭제 <2021.3.5>

## 제10조(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

제10조(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제11조(소독 명령)

제11조(소독 명령)

## 제11조(예방접종)

제11조의2(예방접종)

## 제12조(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제12조(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 제13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통지)

제13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통지) 검역소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격리 대상자 및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격리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격리통지서는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보낼 수 있다.

## 제14조(임시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4조(임시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질병대응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5>

## 제14조(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

제14조의2(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

## 제14조(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제14조의3(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15조(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제15조(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 제16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16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법 제20조에 따라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의 거주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통보하여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1.3.5>

## 제17조(검역증 등)

제17조(검역증 등)

## 제18조(이동의 지시)

제18조(이동의 지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이동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이동 지시서로 한다. <개정 2021.3.5>

## 제19조(시체 반입에 필요한 서류)

제19조(시체 반입에 필요한 서류)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2021.3.5>

## 제20조(운행 중 발생한 시체에 대한 검역조사)

제20조(운행 중 발생한 시체에 대한 검역조사)

## 제21조(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제21조(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 제22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제22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 제23조(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등)

제23조(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등)

## 제24조(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4조(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제25조(증인 날인)

제25조(증인 날인)

## 제25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제25조의2(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 제25조(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5조의3(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5조(검역관리지역등의 안내)

제25조의4(검역관리지역등의 안내)

## 제25조(검역소의 업무)

제25조의5(검역소의 업무) 법 제29조의8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25조(검역소의 시설ㆍ장비)

제25조의6(검역소의 시설ㆍ장비) 검역소는 법 제29조의9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제26조(검역공무원의 자격 등)

제26조(검역공무원의 자격 등)

## 제27조(검역차량의 운용)

제27조(검역차량의 운용)

## 제28조(검역공무원의 증표)

제28조(검역공무원의 증표)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8호서식을 따른다.

## 제29조(수수료의 징수)

제29조(수수료의 징수)

## 제30조

제30조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5-01-01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핵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

제2조(결핵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

## 제3조(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

제3조(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

## 제3조(결핵환자등의 사례조사)

제3조의2(결핵환자등의 사례조사)

## 제3조(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의 범위)

제3조의3(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장에게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2.7.1>

##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 제4조(준수사항)

제4조의2(준수사항)

## 제5조(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제5조(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업무의 종사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4.7.29, 2020.9.11, 2023.12.1>

## 제6조(전염성 소실의 판정절차)

제6조(전염성 소실의 판정절차) 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 소실(消失) 여부는 객담검사의 결과에 따라 의사가 판정한다. <개정 2014.7.29>

## 제7조(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

제7조(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3.12.1>

## 제7조(격리치료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7조의2(격리치료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8조(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제8조(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2016.8.4, 2019.9.27, 2020.9.11>

## 제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제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12.28>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위임한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4>

## 제2조(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 등)

제2조(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 등)

## 제3조(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제3조(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 제4조(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제4조(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3.24>

## 제5조(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

제5조(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 영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개설하는 외국의료기관에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를 진료과목마다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22.11.22>

## 제6조

제6조 삭제 <2018.12.28>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3조(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조치)

제3조(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조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제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8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통보)

제2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한 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법 제2조제4호자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3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7>

## 제4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제4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 제5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 권고)

제5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 권고)

## 제6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제6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 제7조(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제7조(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법 제11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 제8조(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

제8조(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

## 제9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제9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 제10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제10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 제11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개선 권고)

제11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개선 권고)

## 제12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12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 등)

## 제13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계획 수립 등)

제13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계획 수립 등)

## 제13조(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3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13조(책임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제13조의3(책임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 제14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제14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 제15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사유)

제15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7>

## 제16조(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제16조(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 제16조(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16조의2(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 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15조제3호에 따른 지정 취소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 제1조(공중보건업무수행 소요인원 통보)

제1조(공중보건업무수행 소요인원 통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지원)

제2조(장학생의 지원)

## 제3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3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금지급신청서에 각 장학생에 대한 등록금내역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제4조(조건이행의 면제신청)

제4조(조건이행의 면제신청)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면제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1999.6.21>

## 제6조(근무실적 보고 등)

제6조(근무실적 보고 등)

## 제7조(직무교육과정등)

제7조(직무교육과정등)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과정 및 기간은 의사 및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을, 간호사의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을 받아야 할 자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및 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6.26, 2008.3.3, 2010.3.19>

## 제8조(조건이행의 유예보고)

제8조(조건이행의 유예보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유예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제9조(졸업예정보고)

제9조(졸업예정보고) 장학생이 재학하는 대학의 학장은 당해장학생중의 졸업예정자명단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졸업 2월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2015.1.30>

##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 2015.7.2>

##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 제3조(변경신고)

제3조의2(변경신고)

##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제3조의3(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 제3조(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개정 2023.9.27>

## 제3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제3조의5(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 제4조(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등)

제4조(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등)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9.27, 2025.2.28>

## 제5조(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제5조(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제6조(세제의 종류 등)

제6조(세제의 종류 등)

##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6.8.4>

## 제9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제9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 제10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10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 제11조(위생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

제11조(위생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 영 제6조의2제6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11조(위생사 면허증의 발급)

제11조의2(위생사 면허증의 발급)

## 제11조(위생사 면허증 재발급)

제11조의3(위생사 면허증 재발급)

## 제11조(위생사 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

제11조의4(위생사 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위생사 면허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 제12조(면허증의 반납 등)

제12조(면허증의 반납 등)

## 제12조(위생사 면허의 재부여)

제12조의2(위생사 면허의 재부여)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생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호서식의 위생사 면허증 재부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2019.9.27>

## 제13조(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

제13조(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6.29, 2015.1.5, 2020.8.28>

## 제14조(업무범위)

제14조(업무범위)

## 제15조(검사의뢰)

제15조(검사의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공중위생영업소 의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거증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2016.8.4>

## 제16조(공중위생영업소 출입ㆍ검사 등)

제16조(공중위생영업소 출입ㆍ검사 등)

## 제17조(개선기간)

제17조(개선기간)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6.8.4>

## 제19조(행정처분기준)

제19조(행정처분기준)

##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 이하 같다)는 2년마다 실시하되, 공중위생영업소의 보건ㆍ위생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또는 제21조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평가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5.11.1, 2010.3.19, 2019.12.31, 2023.9.27>

##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제23조(위생교육)

제23조(위생교육)

## 제23조(행정지원)

제23조의2(행정지원)

## 제24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제24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영 제7조의3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3-01-26 / 시행일자: 2023-01-26

#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강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 제2조(구강보건사업계획 등의 통보)

제2조(구강보건사업계획 등의 통보)

## 제3조(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

제3조(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

## 제4조(불소제제 등)

제4조(불소제제 등)

## 제5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내용)

제5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 제6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7조(상수도사업소장의 업무 등)

제7조(상수도사업소장의 업무 등)

## 제8조(불소화합물 첨가의 중지)

제8조(불소화합물 첨가의 중지)

## 제9조(보건소장의 업무 등)

제9조(보건소장의 업무 등)

## 제10조(불소용액의 농도 등)

제10조(불소용액의 농도 등)

## 제11조(학교구강보건시설의 설치)

제11조(학교구강보건시설의 설치)

## 제12조(사업장구강보건교육 대상근로자)

제12조(사업장구강보건교육 대상근로자) 영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시 치과진찰을 요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제12조(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업무범위)

제12조의2(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업무범위)

## 제12조(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2조의3(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 제12조(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2조의4(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 제13조(모자보건수첩의 기재사항)

제13조(모자보건수첩의 기재사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모자보건수첩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9>

## 제14조(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교육)

제14조(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교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강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 제15조(임산부ㆍ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제15조(임산부ㆍ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강검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19>

## 제16조(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등)

제16조(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등)

## 제16조(보건소의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의 업무 등)

제16조의2(보건소의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의 업무 등)

## 제17조(교육훈련 위탁대상 전문 관계 기관)

제17조(교육훈련 위탁대상 전문 관계 기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 관계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9>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0.12.31>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3-11 / 시행일자: 2025-03-11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형태ㆍ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구급차의 운행연한ㆍ운행거리 및 운행연한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17.12.1>

## 제2조(구급차의 형태 등)

제2조(구급차의 형태 등)

## 제3조(구급차의 표시)

제3조(구급차의 표시)

## 제4조(환자실의 길이ㆍ너비ㆍ높이)

제4조(환자실의 길이ㆍ너비ㆍ높이)

## 제5조(내부표면)

제5조(내부표면)

## 제6조(내부장치)

제6조(내부장치) 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통신장비)

제7조(통신장비) 특수구급차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통신장비는 운전기사 및 환자실의 응급구조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운행연한)

제7조의2(운행연한)

## 제8조(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

제8조(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3조(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조(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제4조(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을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동 본인,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결정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 본인 외의 사람이 요청할 때에는 해당 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제5조(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 등)

제5조(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 등) 법 제1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이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위탁가정의 기준을 갖춘 가정을 말한다.

## 제6조(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6조(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 제7조(입양 절차 진행 등의 통지)

제7조(입양 절차 진행 등의 통지)

## 제8조(입양의 의사표시)

제8조(입양의 의사표시)

## 제9조(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등)

제9조(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등)

## 제10조(양자가 될 아동 등에 대한 상담내용)

제10조(양자가 될 아동 등에 대한 상담내용)

## 제11조(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제11조(범죄경력조회의 요청)

## 제12조(양부모가 될 사람의 요건)

제12조(양부모가 될 사람의 요건)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을 말한다.

## 제13조(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

제13조(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

## 제14조(입양의 신청 등)

제14조(입양의 신청 등)

## 제15조(결연확인서 발급)

제15조(결연확인서 발급)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결연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제16조(사후서비스 제공)

제16조(사후서비스 제공)

## 제1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

제1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

## 제18조(입양정보 공개의 청구)

제18조(입양정보 공개의 청구)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에게 청구의 내용을 직접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12>

## 제19조(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 동의의 회신)

제19조(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 동의의 회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친생부모가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전화 등으로 말해야 한다. <개정 2026.5.12>

## 제20조(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 등)

제20조(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 등)

## 제21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

제21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

## 제22조(경비의 보조)

제22조(경비의 보조) 법 제39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17-05-30 / 시행일자: 2017-05-30

#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지침))

제2조(운영지침)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에 규정된 설치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3, 2008.3.3, 2010.3.19>

## 제3조((입원대상자))

제3조(입원대상자) 병원의 입원대상자는 한센인으로 한다. <개정 2007.6.13>

## 제4조((입원신청))

제4조(입원신청)

## 제5조((입원결정))

제5조(입원결정)

## 제5조((입원환자 가족의 병원 내 거주))

제5조의2(입원환자 가족의 병원 내 거주)

## 제6조((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

제6조(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

## 제7조((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제7조(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병원장은 입원환자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결정여부의 심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급식ㆍ피복ㆍ일용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원유예기간중인 자에 대하여는 일상용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직업교육))

제8조(직업교육) 병원장은 입원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활정착을 위한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강제퇴원))

제9조(강제퇴원)

## 제10조((의무기록의 유지·관리))

제10조(의무기록의 유지ㆍ관리) 병원장은 입원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망자의 처리))

제11조(사망자의 처리)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15-01-05 / 시행일자: 2015-01-05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평가기관의 범위)

제2조(운영평가기관의 범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4.2>

## 제3조(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제3조(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 제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및 제외대상 등 요양급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1, 2012.8.31, 2016.8.4>

## 제1조(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

제1조의2(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 보건복지부장관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10.8>

##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 제3조(요양급여의 신청)

제3조(요양급여의 신청)

## 제3조(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제3조의2(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 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 제4조(요양급여일수의 확인)

제4조의2(요양급여일수의 확인) 가입자등은 요양급여일수에 대한 확인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되어 지급된 요양급여내역별 요양급여일수를 문서,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해당가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제5조(중증질환심의위원회)

제5조의2(중증질환심의위원회)

## 제5조(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 처방ㆍ조제 제한)

제5조의3(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 처방ㆍ조제 제한) 가입자등이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傷病)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ㆍ조제 받을 수 있는 일수는 6개월 동안 215일 미만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 제5조(심사제도운영위원회)

제5조의4(심사제도운영위원회)

## 제6조(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

제6조(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

##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 제8조(요양급여대상의 고시)

제8조(요양급여대상의 고시)

## 제8조(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제8조의2(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 제8조(방문요양급여 실시 사유)

제8조의3(방문요양급여 실시 사유) 법 제41조의5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 제9조(비급여대상)

제9조(비급여대상)

## 제9조(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제9조의2(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 제10조(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제10조(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 제10조(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제10조의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 제11조(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 제12조(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

제12조(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

##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 제13조(독립적 검토절차)

제13조의2(독립적 검토절차)

## 제13조(독립적 검토)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 제13조(신청인의 의견 제출)

제13조의4(신청인의 의견 제출)

## 제13조(재평가 등)

제13조의5(재평가 등)

## 제14조(결정 및 조정 등의 세부사항)

제14조(결정 및 조정 등의 세부사항)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결정ㆍ조정,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제11조제8항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운영,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1.12.2, 2015.9.21, 2018.12.31>

## 제14조(적합성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제14조의2(적합성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제14조(선별급여의 실시조건)

제14조의3(선별급여의 실시조건)

## 제14조(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제14조의4(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 제14조(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제14조의5(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2 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급여대상 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5-09-11 / 시행일자: 2025-10-02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16.9.2>

## 제2조(실행계획의 통보)

제2조(실행계획의 통보)

## 제3조(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제3조(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 제3조(건강친화기업 인증)

제3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 제3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3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 제3조(인증의 취소)

제3조의4(인증의 취소)

## 제3조(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

제3조의5(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

## 제4조(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

제4조(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

## 제4조

제4조의2 삭제 <2024.7.10>

## 제5조(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제5조(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법 제8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1.12.3>

## 제5조(성인인증장치)

제5조의2(성인인증장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제6조(금연구역 등)

제6조(금연구역 등)

## 제6조(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 제6조(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제6조의3(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 제6조(금연상담전화 전화번호)

제6조의4(금연상담전화 전화번호) 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란 1544 - 9030을 말한다.

## 제6조

제6조의5 삭제 <2016.12.23>

## 제6조(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

제6조의6(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담배광고 검증 신청서에 담배광고안과 광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9.2, 2021.12.3>

## 제7조(담배에 관한 광고)

제7조(담배에 관한 광고)

## 제7조(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

제7조의2(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 영 별표 4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4의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10.3.19>

## 제7조(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절차)

제7조의3(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절차)

## 제7조(응시수수료)

제7조의4(응시수수료)

## 제8조(보건교육의 평가방법 및 내용)

제8조(보건교육의 평가방법 및 내용)

## 제9조(영양개선사업)

제9조(영양개선사업)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11.29>

## 제11조(조사대상가구의 선정 등)

제11조(조사대상가구의 선정 등)

## 제12조(조사내용)

제12조(조사내용)

## 제13조(국민건강영양조사원)

제13조(국민건강영양조사원)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강조사원(이하 "건강조사원"이라 한다) 및 영양조사원(이하 "영양조사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4조(조사원증)

제14조(조사원증)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의한다.

## 제15조(조사표 작성 등)

제15조(조사표 작성 등)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끝난 때에는 조사표를 작성하여 분류ㆍ집계 등 통계처리를 하고 이를 매년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20.9.11, 2023.9.27>

## 제16조(조사자료의 분석과 이용)

제16조(조사자료의 분석과 이용)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시기ㆍ대상ㆍ세부내용ㆍ결과 등을 분석하여 이를 국민건강영양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20.9.11, 2023.9.27>

## 제17조(영양지도원)

제17조(영양지도원)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영양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

## 제17조(신체활동장려사업)

제17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

## 제18조(구강건강사업의 내용등)

제18조(구강건강사업의 내용등)

## 제19조(건강증진사업의 실시 등)

제19조(건강증진사업의 실시 등)

## 제19조(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

제19조의2(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

## 제20조(건강검진)

제20조(건강검진)

## 제20조(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의 서식 등)

제20조의2(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의 서식 등)

## 제20조(납부담보확인서 등)

제20조의3(납부담보확인서 등)

## 제21조(지도ㆍ훈련대상)

제21조(지도ㆍ훈련대상) 법 제2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제22조(훈련방법등)

제22조(훈련방법등)

## 제22조(과태료 감면 신청서 등)

제22조의2(과태료 감면 신청서 등)

## 제23조(규제의 재검토)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2-02-18 / 시행일자: 2022-02-18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계의 신청 등)

제2조(연계의 신청 등)

## 제3조(연계급여의 지급 청구 등)

제3조(연계급여의 지급 청구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 지급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6.16, 2022.2.18>

## 제4조(수급증서의 발급 등)

제4조(수급증서의 발급 등)

## 제5조(수급권자의 사망 신고)

제5조(수급권자의 사망 신고)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협의절차 등)

제2조(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협의절차 등)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

## 제4조(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제4조(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

## 제6조(영양소 섭취기준과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

제6조(영양소 섭취기준과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

## 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 제8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제8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 제9조(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등)

제9조(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등)

## 제10조(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

제10조(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11조(시험위원)

제11조(시험위원)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 제12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등)

제12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등)

## 제13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3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감염병환자)

제14조(감염병환자) 법 제16조제2호에서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B형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13>

## 제15조(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제15조(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 제16조(면허증의 재발급)

제16조(면허증의 재발급)

## 제17조(면허증의 반환)

제17조(면허증의 반환) 영양사가 제16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 분실하였던 영양사 면허증을 발견하였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영양사 면허증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 제18조(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

제18조(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

## 제19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제19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 제20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20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20조(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제20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 제21조(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 등)

제21조(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 제22조(임상영양사의 업무)

제22조(임상영양사의 업무)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이하 "임상영양사"라 한다)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23조(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제23조(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

## 제24조(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제24조(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 제25조(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25조(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제26조(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

제26조(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

## 제27조(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제27조(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 제28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제28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 제29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제29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 제30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

제30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

## 제31조(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

제31조(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

## 제32조(임상영양사 자격증 발급 등)

제32조(임상영양사 자격증 발급 등)

## 제33조(수수료)

제33조(수수료)

##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

제2조(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는 국제입양아동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조(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3조(입양의 동의 및 승낙)

## 제4조(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작성)

제4조(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작성)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는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외국으로의 입양 절차의 중단)

제5조(외국으로의 입양 절차의 중단) 법 제11조제5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

## 제6조(국외에서의 아동 인도)

제6조(국외에서의 아동 인도) 법 제1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

## 제7조(외국으로 입양에서의 사후서비스)

제7조(외국으로 입양에서의 사후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양자가 되어 출국한 아동이 입양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할 때에는 「국적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적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가 소지한 외국여권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제8조(입양의 신청 등)

제8조(입양의 신청 등)

## 제9조(국내로의 입양 절차의 중단)

제9조(국내로의 입양 절차의 중단)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

## 제10조(국내로 입양에서의 사후서비스)

제10조(국내로 입양에서의 사후서비스)

## 제11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

제11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

## 제12조(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등)

제12조(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등)
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득평가액 산정방식)

제2조(소득평가액 산정방식)

## 제3조(재산가액의 산정)

제3조(재산가액의 산정)

##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 제5조(재산가액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의 특례)

제5조(재산가액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의 특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른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6조(대리인)

제6조(대리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4>

## 제7조(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제7조(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 제7조(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제7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10.4>

## 제7조(현장조사서)

제7조의3(현장조사서) 법 제1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 제8조(기초연금의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

제8조(기초연금의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

## 제9조(기초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제9조(기초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 제10조(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서식 등)

제10조(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서식 등)

## 제11조(지급정지 및 해제 절차 등)

제11조(지급정지 및 해제 절차 등)

## 제12조(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

제12조(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

## 제13조(환수금의 분할 납부)

제13조(환수금의 분할 납부)

## 제14조(이의신청 절차 등)

제14조(이의신청 절차 등)

## 제15조(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제15조(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 제16조(서식)

제16조(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