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재정경제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3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징수결정)

제4조(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거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따라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1.6, 2013.6.28>

## 제5조(수납후 징수결정)

제5조(수납후 징수결정)

## 제6조(분납금액의 징수결정)

제6조(분납금액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령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을 분할납부하게 한 횟수로 분할하여 새로이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반납금의 징수결정)

제7조(반납금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납금이 수입에 편입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대납된 경우의 징수결정)

제8조(대납된 경우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한 수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우표로써 납부되거나 물납된 경우에는 그 대납에 상당한 금액을 수납처리하고 대납금액에 대하여 감액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징수결정의 변경)

제9조(징수결정의 변경)

##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 제10조(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제10조의2(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 제11조(말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11조(말에 따른 납입의 고지) 수입징수관은 영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말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 및 그 밖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공고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12조(공고에 따른 납입의 고지) 수입징수관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에는 제4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고지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13조(전자송달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13조(전자송달에 따른 납입의 고지)

## 제14조(납부서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14조(납부서에 따른 납입의 고지)

## 제15조(납부자의 성명)

제15조(납부자의 성명)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부자의 성명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으로 하고 관공서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으로 한다.

## 제16조(납부장소)

제16조(납부장소)

## 제17조(납입고지서의 번호)

제17조(납입고지서의 번호)

## 제18조(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제18조(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2008.10.1, 2026.1.2>

## 제19조(전자송달대행기관지정의 취소)

제19조(전자송달대행기관지정의 취소)

## 제20조(전자송달의 신청)

제20조(전자송달의 신청) 영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신청인의 전화번호 등 신청인과의 연락수단을 말한다. <개정 2008.10.1, 2026.1.2>

## 제21조(전자송달대행비용의 지급)

제21조(전자송달대행비용의 지급)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송달실적과 전자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참작하여 송달건당 금액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송달건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연 1회 지급한다.

## 제22조(납입고지 정보의 제공)

제22조(납입고지 정보의 제공) 영 제12조제7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소속 회계연도ㆍ회계ㆍ기금 및 소관의 구분을 말한다. <개정 2008.10.1, 2026.1.2>

## 제23조(수입금의 수납통지)

제23조(수입금의 수납통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영수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납내역을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조(수입금의 한국은행등에의 납부)

제24조(수입금의 한국은행등에의 납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수한 현금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에 납부하고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의 영업이 마감한 후에 영수한 현금 등은 다음날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 제25조(외국에서의 수입금 수납)

제25조(외국에서의 수입금 수납)

## 제26조(외국에서의 수입금 납입)

제26조(외국에서의 수입금 납입)

## 제27조(수입금납입명세서의 제출)

제27조(수입금납입명세서의 제출)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 제9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출납부에 따라서 매월 수입금납입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3일까지 이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국고금수납기관의 수납절차)

제28조(국고금수납기관의 수납절차)

## 제28조(수납된 수입금의 회계연도 변경요청)

제28조의2(수납된 수입금의 회계연도 변경요청)

## 제29조(과오납금의 반환결정)

제29조(과오납금의 반환결정)

## 제30조(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제30조(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 제31조(수입금의 환급)

제31조(수입금의 환급)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입금의 환급결정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따른다. <개정 2003.12.31>

## 제31조(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제31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 제32조(독촉 등)

제32조(독촉 등)

## 제33조

제33조 삭제 <2003.12.31>

## 제34조(징수결정금액의 이월)

제34조(징수결정금액의 이월)

##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 제36조(이의신청 등의 보고)

제36조(이의신청 등의 보고)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37조(선사용자금의 예치ㆍ관리)

제37조(선사용자금의 예치ㆍ관리)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선사용자금 운용기관의 장은 예금수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원의 과소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예금수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국고예금의 통장 및 인감을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38조(준용규정)

제38조(준용규정) 제23조, 제27조, 제54조, 제55조, 제64조,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39조(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등)

제39조(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등)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 제40조(공사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

제40조(공사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 재무관은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을 지출원인행위금액으로 하고, 공사의 완성정도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출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41조(지출원인행위의 변경통지)

제41조(지출원인행위의 변경통지) 재무관은 법령등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정과목 등이 잘못 기재되어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2조(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송부)

제42조(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송부)

## 제43조(정당한 채권자등)

제43조(정당한 채권자등)

## 제44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제44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지출관은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 제45조(계좌이체)

제45조(계좌이체)

## 제46조(정보통신매체 등의 장애시 지출절차)

제46조(정보통신매체 등의 장애시 지출절차)

## 제47조(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제47조(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 제48조(이체결과의 통지)

제48조(이체결과의 통지) 한국은행등은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계좌이체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9조(공제가 있는 지출금)

제49조(공제가 있는 지출금) 지출관은 지출할 금액중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특별징수부가세액 및 그 밖의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내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결의서에 기재하고 공제후의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제50조(공제금액 등의 납부절차)

제50조(공제금액 등의 납부절차) 지출관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때에는 공제한 금액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51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제51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 제53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제53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지출관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추가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시기ㆍ국고예금의 잔액 등을 고려하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국고예금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4조(국고예금계좌의 개설)

제54조(국고예금계좌의 개설)

## 제55조(복수의 국고예금계좌 개설금지)

제55조(복수의 국고예금계좌 개설금지)

## 제56조(지급의 준칙)

제56조(지급의 준칙)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채권자등으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의 정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 제57조(지급결의서의 작성 등)

제57조(지급결의서의 작성 등)

## 제58조(정부구매카드업무의 취급 등)

제58조(정부구매카드업무의 취급 등)

## 제59조(카드사용약정의 체결)

제59조(카드사용약정의 체결)

## 제60조(카드의 발급 및 관리)

제60조(카드의 발급 및 관리)

## 제61조(신용카드업자등의 변경)

제61조(신용카드업자등의 변경)

## 제62조(카드의 사용)

제62조(카드의 사용)

## 제63조(카드의 분실신고)

제63조(카드의 분실신고) 카드사용자는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등에 신고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 제64조(계좌이체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등)

제64조(계좌이체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등)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계좌이체하거나 국고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국고예금약관 및 거래 금융회사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4>

## 제65조(현금지급)

제65조(현금지급)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6, 2008.10.1, 2017.12.29, 2023.1.17, 2026.1.2>

## 제66조(관서운영경비의 공제)

제66조(관서운영경비의 공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채권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액 등을 사전에 공제하여야 할 때에는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30>

## 제67조(관서운영경비의 대체지급)

제67조(관서운영경비의 대체지급)

## 제68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등)

제68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등)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등으로부터 영수증서 등을 수령하거나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1.10.4>

## 제69조(지급금의 반납)

제69조(지급금의 반납)

## 제70조(계좌이체의 오류)

제70조(계좌이체의 오류) 제75조의 규정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한 자금이 채권자등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71조(반납된 관서운영경비에 대한 지급청구)

제71조(반납된 관서운영경비에 대한 지급청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의 존재, 지급 및 시효의 완성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 제72조(개산급)

제72조(개산급) 영 제41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10.1, 2026.1.2>

## 제73조(위탁경비의 처리)

제73조(위탁경비의 처리)

## 제74조(지출금의 반납)

제74조(지출금의 반납)

## 제75조(계좌이체오류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

제75조(계좌이체오류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 지출관은 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한 지출금이 채권자등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이체되었거나 지출금액을 초과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즉시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반납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제76조(반납금납부서의 발행)

제76조(반납금납부서의 발행) 지출관은 지출금의 반납의무자로부터 국고금반납고지서의 재발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납금납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7조(상계)

제77조(상계)

## 제78조(수입징수관의 상계처리)

제78조(수입징수관의 상계처리)

## 제79조(지출관의 상계처리)

제79조(지출관의 상계처리)

## 제80조(출납공무원의 상계처리)

제80조(출납공무원의 상계처리)

## 제81조(모집발행)

제81조(모집발행)

## 제82조(매출발행)

제82조(매출발행) 재정증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만기상환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할인매출하거나 액면가격으로 매출할 수 있다.

## 제83조(입찰발행)

제83조(입찰발행)

## 제84조(내정할인율의 비치)

제84조(내정할인율의 비치) 재정경제부장관은 내정할인율을 표시한 문서를 개찰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 제85조(입찰참가자격)

제85조(입찰참가자격)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 제86조(입찰방법)

제86조(입찰방법)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입찰마감일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 제87조(입찰보증금)

제87조(입찰보증금)

## 제8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제8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낙찰자가 낙찰결정의 통지를 받고 지정된 기일안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한 때에는 당해 입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9조(입찰의 무효)

제89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

## 제90조(자금의 이체)

제90조(자금의 이체)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76조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과 각 회계 및 계정간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국고금운용계정내 각 계정간에 자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한국은행에 그 이체를 요구하고 해당 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10.1, 2026.1.2>

## 제91조(국고금의 구분)

제91조(국고금의 구분) 한국은행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고금을 출납하여야 한다.

## 제92조(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

제92조(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

## 제93조(국고금의 취급기준)

제93조(국고금의 취급기준)

## 제94조(국가예금의 계정구분)

제94조(국가예금의 계정구분)

## 제95조(국가예금의 이자계산)

제95조(국가예금의 이자계산)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국가예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의 계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26.1.2>

## 제96조(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제96조(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 제97조(일시차입 및 상환)

제97조(일시차입 및 상환)

## 제98조(영업시간외의 국고금취급)

제98조(영업시간외의 국고금취급) 한국은행등은 각 관서의 장으로부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외에 국고금출납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 제99조(한국은행총재등에 대한 업무위임)

제99조(한국은행총재등에 대한 업무위임)

## 제100조(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 또는 폐지)

제100조(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 또는 폐지) 한국은행등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수입징수관의 임면통지와 함께 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ㆍ폐지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07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내역장에 당해 수입징수관계좌를 신설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 제101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제101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한국은행등은 영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 및 수입금의 환급에 대한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에서 납부자의 은행등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은행등은 과오납금의 반환 및 수입금의 환급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과오납금반환금지급계좌 및 수입금환급지급계좌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11.10.4>

## 제102조(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

제102조(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절차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1, 2014.11.19, 2023.1.17, 2026.1.2>

## 제103조(중앙관서장계좌의 설치)

제103조(중앙관서장계좌의 설치)

## 제104조(월별세부자금계획의 기록)

제104조(월별세부자금계획의 기록) 한국은행등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중앙관서별 월별세부자금계획에 대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제107조제6호의 자금계획내역장에 기록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 제105조(계좌이체의 실행)

제105조(계좌이체의 실행)

## 제106조(지출금의 반납절차)

제106조(지출금의 반납절차)

## 제107조(장부)

제107조(장부) 한국은행등은 영 제9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의 수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 제108조(국고예금의 장부)

제108조(국고예금의 장부) 한국은행등은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107조 각호의 장부중 국고금수급내역장ㆍ국고금수급총괄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장부를 별도로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예금의 수급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109조(국가예금의 계산보고)

제109조(국가예금의 계산보고)

## 제110조(국고예금의 계산보고)

제110조(국고예금의 계산보고)

## 제111조(증권의 취급)

제111조(증권의 취급) 출납공무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영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현금에 준하여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 제112조(현금등의 예탁 등)

제112조(현금등의 예탁 등) 출납공무원은 수납받은 현금 또는 증권(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지체없이 한국은행등에 납부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 제113조(현금등의 보관제한)

제113조(현금등의 보관제한) 출납공무원은 현금등을 직접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4>

## 제114조(현금등의 직접보관)

제114조(현금등의 직접보관) 제113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납공무원이 현금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5조(현금등의 망실보고 등)

제115조(현금등의 망실보고 등) 출납공무원은 그 보관하는 현금등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현금망실보고서를 지체없이 소속 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6조(겸직의 금지)

제116조(겸직의 금지) 수입금출납공무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무는 동일인이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경우 정원의 과소로 인하여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7조(이 규칙외의 출납공무원 사무취급절차)

제117조(이 규칙외의 출납공무원 사무취급절차) 중앙관서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소속 출납공무원의 사무취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118조

제118조 삭제 <2003.12.31>

## 제119조(보조장부의 기록ㆍ비치)

제119조(보조장부의 기록ㆍ비치)

## 제120조(멸실장부 등의 복구)

제120조(멸실장부 등의 복구)

## 제121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제121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 제122조(보고서의 정정)

제122조(보고서의 정정)

## 제123조(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장부 및 문서의 작성)

제123조(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장부 및 문서의 작성)

## 제124조(월계대사)

제124조(월계대사)

## 제125조(월계대사의 방법)

제125조(월계대사의 방법)

## 제126조(오류정정의 청구)

제126조(오류정정의 청구) 회계관계공무원은 수입금 또는 지출금의 회계연도ㆍ회계 및 소관 등이 잘못 기재되어 수납 또는 지출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한국은행등에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청구는 해당 업무 소관의 회계관계공무원이 하여야 하며,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이 오류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업무 소관의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정정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 제127조(수납증빙서류의 기재사항 정정)

제127조(수납증빙서류의 기재사항 정정) 출납공무원은 수납증빙서류의 통지 및 현금납입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징수관 또는 한국은행등에 그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 제128조(오류의 정정)

제128조(오류의 정정) 한국은행등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오류정정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접수일자로 오류정정절차를 취하고, 그 결과를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9조(회계연도 경과후의 오류정정)

제129조(회계연도 경과후의 오류정정) 회계관계공무원은 출납정리기한내에 오류정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상태대로 계속 정리하되, 다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관계가 있는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0조(회계장부의 정리)

제130조(회계장부의 정리)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오류정정을 청구한 후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일자로 회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일자가 정정청구일이 속하는 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당해 월분의 보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 제131조(사무의 인계ㆍ인수)

제131조(사무의 인계ㆍ인수)

## 제132조(현금 등의 인계ㆍ인수)

제132조(현금 등의 인계ㆍ인수)

## 제133조(대리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사무의 인계인수)

제133조(대리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사무의 인계인수)

## 제134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폐지절차)

제134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폐지절차)

## 제135조(그 밖의 서식)

제135조(그 밖의 서식) 법ㆍ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회계장부, 지출ㆍ지급관련서류 및 각종 보고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