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6-01-0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제3조(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제5조(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세조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 및 문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ㆍ적용한다.

##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 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제9조(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제9조(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제10조(제3자 개입 거래)

제10조(제3자 개입 거래)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할 때에도 그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1조(상계거래의 인정 등)

제11조(상계거래의 인정 등)

## 제12조(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제12조(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 제13조(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13조(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 제14조(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제14조(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 제15조(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제15조(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제17조(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17조(가산세 적용의 특례)

## 제18조(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제18조(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 제19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제19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 제20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제20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 제21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제21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 제22조(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2조(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23조(제3자 개입 차입 거래)

제23조(제3자 개입 차입 거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제22조를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만 갖추어도 제22조를 적용한다.

## 제24조(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4조(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25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5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2022.12.31, 2025.10.1>

## 제29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제29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 제30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제30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 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절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 제32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제32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 제33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제33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 제34조(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34조(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및 제70조의2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4조(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제34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 제3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제36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제36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 제37조(질문ㆍ확인)

제37조(질문ㆍ확인)

## 제38조(비밀유지의무 등)

제38조(비밀유지의무 등)

## 제39조(세무조사 협력)

제39조(세무조사 협력)

## 제40조(조세 징수의 위탁)

제40조(조세 징수의 위탁)

## 제41조(거주자증명서의 발급)

제41조(거주자증명서의 발급)

## 제4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제4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 제43조(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제43조(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 제44조(신청인의 협조의무)

제44조(신청인의 협조의무)

## 제45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제45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 제46조(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제46조(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 제47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제47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 제48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제48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 제49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제49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 제50조(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제50조(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 제51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제51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

## 제51조(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제51조의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52조(정의)

제5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8>

##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 제55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55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제5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제5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 제57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제57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제5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5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 제60조(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

제60조(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 이 장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득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1조(정의)

제61조(정의)

## 제62조(적용대상)

제62조(적용대상)

## 제63조(납세의무자)

제63조(납세의무자)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64조(기업의 소재지)

제64조(기업의 소재지)

## 제65조(기업의 납세지)

제65조(기업의 납세지) 국내구성기업의 납세지, 납세지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제6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 제67조(조정대상조세의 계산)

제67조(조정대상조세의 계산)

## 제68조(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제68조(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 제69조(실효세율의 계산)

제69조(실효세율의 계산)

## 제70조(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제70조(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 제7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제7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CDATA[]]>
		<![CDATA[<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5045"  alt="img123285045" >]]>
		<![CDATA[]]>
		<![CDATA[┌──────────────────────────────────────────┐]]>
		<![CDATA[]]>
		<![CDATA[│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A   ×  B                                               │]]>
		<![CDATA[]]>
		<![CDATA[│                                  ───                                            │]]>
		<![CDATA[]]>
		<![CDATA[│                                    C                                               │]]>
		<![CDATA[]]>
		<![CDATA[│                                                                                    │]]>
		<![CDATA[]]>
		<![CDATA[│A: 제70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
		<![CDATA[]]>
		<![CDATA[│B: 각 사업연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CDATA[]]>
		<![CDATA[│C: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      │]]>
		<![CDATA[]]>
		<![CDATA[└──────────────────────────────────────────┘]]>
		<![CDATA[]]>
		<![CDATA[</img>

## 제72조(소득산입규칙의 적용)

제72조(소득산입규칙의 적용)

## 제73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제73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 제73조(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제73조의2(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를 준용한다.

## 제73조(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제73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 제73조(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 제73조(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

제73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

## 제73조(내국추가세액 계산)

제73조의6(내국추가세액 계산)

## 제73조(내국추가세액의 과세)

제73조의7(내국추가세액의 과세)

##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 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 제76조(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제76조(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 제77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제77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 제77조(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제77조의2(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 제78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제78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 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 제80조(적용면제)

제80조(적용면제)

## 제81조(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제81조(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 제82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제82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 제83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제83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 제84조(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

제84조(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

## 제85조(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

제85조(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

## 제86조(질문ㆍ조사)

제86조(질문ㆍ조사) 글로벌최저한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8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8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 제88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88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제89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89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제90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90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제9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9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