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2-01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

제1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

## 제2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제2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24, 2019.9.10, 2025.10.1>

## 제3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제3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 제4조(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변경)

제4조(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변경)

## 제4조(정보제공의 요청)

제4조의2(정보제공의 요청) 법 제6조의2 전단에서 "야생생물 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5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5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 제6조

제6조 삭제 <2012.7.31>

##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 제8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

제8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

제9조(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

## 제10조(학술 연구의 범위)

제10조(학술 연구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술 연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연구로 한다. <개정 2020.5.26>

## 제11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제11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 제1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제1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 제13조(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제13조(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9, 2018.3.27, 2025.10.1>

## 제13조(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3조의2(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그 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서 별표 1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 제13조(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3조의3(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별표 1의3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 제13조(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제1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3.27, 2020.2.25, 2025.10.1>

## 제14조(보호시설 등)

제14조(보호시설 등) 법 제17조제3항에서 "보호시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20.2.25, 2021.6.22, 2023.3.14, 2025.10.1>

## 제14조(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제14조의2(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법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3.24, 2020.5.26, 2023.12.12, 2024.5.14, 2025.12.9>

## 제14조(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이 가능한 경우)

제14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이 가능한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4조(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제14조의4(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4조의5(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14조(영업에 대한 점검 시기 및 결과 제출)

제14조의6(영업에 대한 점검 시기 및 결과 제출)

## 제15조(특별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제15조(특별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16조(재해의 범위)

제16조(재해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7조(행위 제한의 예외)

제17조(행위 제한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특별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18조(금지행위)

제18조(금지행위) 법 제2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9조(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19조(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 제20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제20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 제21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제21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 제22조(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 지원)

제22조(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 지원)

## 제23조(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제23조(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 제23조(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의2(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3조(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23조의3(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 제23조(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제23조의4(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법 제3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0.9.29>

## 제23조(야생동물검역기관)

제23조의5(야생동물검역기관) 법 제34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말한다.

## 제23조(검역관리인의 임무)

제23조의6(검역관리인의 임무) 법 제34조의21제3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4조(정보교환체계의 구축)

제24조(정보교환체계의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4조

제24조의2 삭제 <2020.2.25>

## 제25조

제25조 삭제 <2020.2.25>

## 제26조

제26조 삭제 <2020.2.25>

## 제27조

제27조 삭제 <2020.2.25>

## 제28조(수렵장의 설정)

제28조(수렵장의 설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설정 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29조(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 등)

제29조(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 등)

## 제30조(수렵면허의 신청)

제30조(수렵면허의 신청)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수렵 강습을 이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렵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1조(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

제31조(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

## 제32조(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제32조(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 제33조

제33조 삭제 <2012.7.31>

## 제34조(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제34조(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법 제5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35조(보험 가입)

제35조(보험 가입) 법 제51조에 따라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 제36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 등)

제36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 등)

## 제37조(보고)

제37조(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의 개체 수 및 보호시설의 변동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0.9.29, 2025.10.1>

## 제38조(포상금의 지급)

제38조(포상금의 지급)

## 제38조(보상금)

제38조의2(보상금)

## 제39조(권한의 위임)

제39조(권한의 위임)

## 제39조(업무의 위탁)

제39조의2(업무의 위탁)

## 제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2025.10.1, 2025.12.9>

## 제39조(규제의 재검토)

제39조의4(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10.1, 2025.12.9>

##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