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7-12-12 / 시행일자: 2017-12-12

# 외국법자문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

## 제3조((자격승인의 신청))

제3조(자격승인의 신청)

## 제4조((직무 경력))

제4조(직무 경력)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법자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1.6>

## 제6조((자격승인 등))

제6조(자격승인 등)

## 제7조((자격승인 취소))

제7조(자격승인 취소)

## 제8조((고시 등))

제8조(고시 등)

## 제9조((보고 등))

제9조(보고 등)

## 제10조((등록의 신청))

제10조(등록의 신청)

## 제11조((등록증명서 등))

제11조(등록증명서 등)

## 제12조((등록거부 등))

제12조(등록거부 등)

## 제13조((등록취소))

제13조(등록취소)

## 제14조((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제14조(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 제15조((설립신청 등))

제15조(설립신청 등)

## 제16조((설립인가))

제16조(설립인가)

## 제17조((고시 등))

제17조(고시 등)

## 제18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제18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 제19조((설립인가의 취소))

제19조(설립인가의 취소)

## 제20조((사무직원))

제20조(사무직원)

## 제21조((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21조(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 제22조((장부의 작성 등))

제22조(장부의 작성 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임장부의 기재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23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등))

제23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등)

## 제24조((업무 범위))

제24조(업무 범위)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3.2>

## 제24조((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사건 대리))

제24조의2(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사건 대리)

## 제25조((업무수행의 방식))

제25조(업무수행의 방식)

## 제26조((신고 등))

제26조(신고 등)

## 제27조((자격의 표시 등))

제27조(자격의 표시 등)

## 제28조((윤리기준 등))

제28조(윤리기준 등)

## 제29조((체류 의무))

제29조(체류 의무)

## 제30조((비밀유지 의무))

제30조(비밀유지 의무)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광고))

제31조(광고)

## 제32조((법무부장관의 감독 등))

제32조(법무부장관의 감독 등)

## 제33조((자료 제출의 의무))

제33조(자료 제출의 의무)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은 법무부장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32조제1항의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유를 명시하여 그 업무ㆍ재산의 현황, 수임ㆍ회계 내역의 명세,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2>

## 제34조((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제34조(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 제34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 처리 등))

제34조의2(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 처리 등)

## 제34조((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제34조의3(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 제34조((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의 취소))

제34조의4(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의 취소)

## 제34조((공동 사건 처리 등의 신고))

제34조의5(공동 사건 처리 등의 신고)

## 제35조((「변호사법」의 준용))

제35조(「변호사법」의 준용) 외국법자문사의 직무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되는 「변호사법」 해당 조항 중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로, "법률사무소"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소속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로 본다. <개정 2016.3.2>

## 제35조((설립))

제35조의2(설립)

## 제35조((설립 신청 등))

제35조의3(설립 신청 등)

## 제35조((정관 기재 사항))

제35조의4(정관 기재 사항)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5조((등기))

제35조의5(등기)

## 제35조((명칭))

제35조의6(명칭)

## 제35조((합작법무법인의 구성))

제35조의7(합작법무법인의 구성)

## 제35조((합작참여자))

제35조의8(합작참여자)

## 제35조((합작참여자의 가입))

제35조의9(합작참여자의 가입)

## 제35조((합작참여자의 탈퇴))

제35조의10(합작참여자의 탈퇴)

## 제35조((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제35조의11(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 제35조((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

제35조의12(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

## 제35조((대표))

제35조의13(대표) 합작법무법인의 대표는 합작참여자 회의(합작참여자를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된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 제35조((사무직원))

제35조의14(사무직원)

## 제35조((사무소))

제35조의15(사무소)

## 제35조((지분))

제35조의16(지분)

## 제35조((의결권 행사))

제35조의17(의결권 행사)

## 제35조((수익 분배))

제35조의18(수익 분배) 「변호사법」 제3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체 합작참여자는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수취한다.

## 제35조((업무 범위))

제35조의19(업무 범위) 합작법무법인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35조((업무 집행 방법))

제35조의20(업무 집행 방법)

## 제35조((부당 관여 금지))

제35조의21(부당 관여 금지) 합작법무법인 내 외국법자문사는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외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때 합작법무법인 내 변호사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리거나 부당한 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5조((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제한))

제35조의22(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제한)

## 제35조((국내 합작참여자의 별도 직무 수행))

제35조의23(국내 합작참여자의 별도 직무 수행) 국내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과 별도로 「변호사법」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35조((장부의 작성·보관))

제35조의24(장부의 작성ㆍ보관) 합작법무법인은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임장부의 기재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35조((수임 제한))

제35조의25(수임 제한)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제35조의26(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 제35조((보고 등))

제35조의27(보고 등)

## 제35조((손해배상책임))

제35조의28(손해배상책임)

## 제35조((인가 취소))

제35조의29(인가 취소)

## 제35조((해산))

제35조의30(해산)

## 제35조((인가 등 통지))

제35조의31(인가 등 통지)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의 인가, 인가 취소 및 해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35조((준용 규정))

제35조의32(준용 규정) 합작법무법인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제6장을 준용한다.

## 제35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35조의33(다른 법률의 준용)

## 제36조((징계의 종류))

제36조(징계의 종류)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제37조((징계 사유))

제37조(징계 사유)

## 제38조((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제38조(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 제39조((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39조(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 제40조((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40조(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 제41조((징계위원회의 권한))

제41조(징계위원회의 권한)

## 제42조((징계개시의 청구 등))

제42조(징계개시의 청구 등)

## 제43조((징계의 결정 기간 등))

제43조(징계의 결정 기간 등)

## 제44조((징계의 집행·절차 등))

제44조(징계의 집행ㆍ절차 등)

## 제45조((업무정지명령))

제45조(업무정지명령)

## 제46조((벌칙))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6.3.2>

## 제47조((벌칙))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6.3.2>

## 제48조((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3.2>

## 제49조((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3.2>

## 제50조((상습범))

제50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46조의 죄를 지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51조((외국인의 국외범))

제51조(외국인의 국외범) 제47조제2호는 대한민국 외에서 죄를 지은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행위지(行爲地)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訴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2조((몰수 또는 추징))

제52조(몰수 또는 추징) 제46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제53조((과태료))

제5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