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5-27 / 시행일자: 2025-11-28

# 부동산투자회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5.1.6, 2015.6.22>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 제4조(업무 범위)

제4조(업무 범위)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것 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 <개정 2019.8.20>

##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 제5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제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와 제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 제6조(설립 자본금)

제6조(설립 자본금)

## 제7조(발기인)

제7조(발기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22, 2016.1.19>

## 제8조(정관)

제8조(정관)

## 제8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제8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 제9조(영업인가)

제9조(영업인가)

## 제9조(등록)

제9조의2(등록)

## 제10조(최저자본금)

제10조(최저자본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부동산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3.21>

## 제11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제11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 제11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제11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 제13조(이사회의 결의사항)

제13조(이사회의 결의사항)

## 제14조(이사의 자격 등)

제14조(이사의 자격 등)

## 제14조(감사의 자격 등)

제14조의2(감사의 자격 등)

## 제14조(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제14조의3(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 제14조(법인이사의 자격)

제14조의4(법인이사의 자격) 법인이사에 대하여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4조(법인이사의 직무)

제14조의5(법인이사의 직무)

## 제14조(감독이사의 자격)

제14조의6(감독이사의 자격)

## 제14조(감독이사의 직무)

제14조의7(감독이사의 직무)

## 제14조(주식의 공모)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 제15조(주식의 분산)

제15조(주식의 분산)

## 제16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제16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 제17조(주식청약서 등)

제17조(주식청약서 등)

## 제18조(발행조건)

제18조(발행조건)

## 제19조(현물출자)

제19조(현물출자)

## 제20조(주식의 상장 등)

제20조(주식의 상장 등)

## 제20조(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20조의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제21조(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

제21조(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

## 제22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제22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 제22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제22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 제22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 제22조(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제2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 제22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제22조의5(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는 제22조의3제1항에서 정한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 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 제25조(자산의 구성)

제25조(자산의 구성)

## 제25조(회계처리)

제25조의2(회계처리)

## 제25조(신용평가)

제25조의3(신용평가)

## 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 제26조

제26조의2 삭제 <2015.6.22>

## 제26조(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 제26조(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제26조의4(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 제27조(증권에 대한 투자)

제27조(증권에 대한 투자)

## 제28조(배당)

제28조(배당)

## 제29조(차입 및 사채 발행)

제29조(차입 및 사채 발행)

## 제30조(거래의 제한)

제30조(거래의 제한)

## 제31조(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

제31조(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

## 제32조(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 금지)

제32조(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제37조에 따른 투자보고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부동산투자회사가 그 자산으로 특정한 부동산이나 증권을 매도 또는 매수하고자 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부동산 또는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임직원의 행위준칙)

제33조(임직원의 행위준칙)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임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4조(임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 제34조(명의대여의 금지)

제34조의2(명의대여의 금지)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5조(자산보관의 위탁 등)

제35조(자산보관의 위탁 등)

## 제36조(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등)

제36조(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등)

## 제37조(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제37조(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 제38조

제38조 삭제 <2018.8.14>

## 제39조(감독ㆍ조사 등)

제39조(감독ㆍ조사 등)

## 제39조(금융위원회의 감독)

제39조의2(금융위원회의 감독)

## 제40조(변경인가 등)

제40조(변경인가 등)

## 제41조(보고 사항)

제41조(보고 사항)

##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 제42조(토지등에의 출입)

제42조의2(토지등에의 출입)

## 제43조(합병)

제43조(합병)

## 제44조(해산)

제44조(해산)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2.12.18, 2013.7.16, 2016.1.19, 2025.5.27>

## 제44조(청산 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

제44조의2(청산 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44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의 특례)

제44조의3(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의 특례)

## 제45조(설립등기)

제45조(설립등기)

##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 제47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제47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 제48조(청문)

제4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5.5.27>

## 제4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9조(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제49조(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제49조(협회의 설립 등)

제49조의4(협회의 설립 등)

## 제49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49조의5(협회의 업무 및 감독)

## 제49조(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9조의6(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49조(업무위탁)

제49조의7(업무위탁)

## 제49조(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특례)

제49조의8(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특례) 제14조의8제3항에 해당하여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17조, 제25조의3, 제37조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출 또는 공시 의무만을 부담한다. 다만,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9조(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

제49조의9(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

## 제50조(벌칙)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2016.1.19, 2019.8.20, 2020.12.22, 2021.4.13, 2024.2.20, 2025.5.27>

## 제51조(벌칙)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3.7.16, 2016.1.19, 2021.4.13, 2025.5.27>

## 제52조(벌칙)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2016.1.19, 2018.8.14, 2020.12.22, 2023.8.16>

## 제53조(양벌규정)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4조(과태료)

제5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