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7-10-31 / 시행일자: 2019-01-01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법」에서 규정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 시기 및 효력발생 시기))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 시기 및 효력발생 시기)

## 제4조((후견등기의 관할))

제4조(후견등기의 관할) 후견등기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에서 담당한다.

## 제5조((관할의 위임))

제5조(관할의 위임) 대법원장은 천재지변, 화재로 인한 소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어느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가정법원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관할의 변경))

제6조(관할의 변경) 후견등기사무의 관할 법원이 다른 법원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법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에 관한 후견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법원으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후견등기사무의 정지))

제7조(후견등기사무의 정지) 대법원장은 천재지변, 화재로 인한 소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가정법원에서 후견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후견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 제8조((후견등기사무의 처리))

제8조(후견등기사무의 처리)

## 제9조((후견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제9조(후견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 제10조((재정보증))

제10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후견등기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11조((후견등기부))

제11조(후견등기부)

## 제12조((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작성))

제12조(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작성) 후견등기관은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후견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제13조(후견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 제14조((등기신청서등의 손상 등의 방지))

제14조(등기신청서등의 손상 등의 방지)

## 제15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

제15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

## 제15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제1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 제16조((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사항))

제16조(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사항)

## 제17조((등기신청서등의 열람))

제17조(등기신청서등의 열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신청서등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8조((수수료))

제18조(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신청서등의 열람을 청구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19조((후견등기기록의 폐쇄))

제19조(후견등기기록의 폐쇄)

## 제20조((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

제20조(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

## 제21조((등기신청 방법))

제21조(등기신청 방법)

## 제22조((신청의 각하))

제22조(신청의 각하) 후견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등기관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補正)을 명한 경우에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행정구역의 변경))

제23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후견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 제24조((새 후견등기기록으로의 이기))

제24조(새 후견등기기록으로의 이기) 후견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가 불편해지는 등 합리적 사유로 후견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후견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

## 제25조((성년후견등에 관한 기록사항))

제25조(성년후견등에 관한 기록사항)

## 제26조((후견계약에 관한 기록사항))

제26조(후견계약에 관한 기록사항)

## 제27조((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

제27조(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 성년후견등 또는 후견계약에 관하여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 제28조((변경등기의 신청))

제28조(변경등기의 신청)

## 제29조((종료등기의 신청))

제29조(종료등기의 신청)

## 제30조((등기의 경정))

제30조(등기의 경정)

## 제31조((등기의 말소))

제31조(등기의 말소)

## 제3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3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후견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가정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33조((이의절차))

제33조(이의절차)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견등기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3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제3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제35조((후견등기관의 조치))

제35조(후견등기관의 조치)

## 제36조((집행 부정지))

제36조(집행 부정지)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제37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37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 제38조((처분 전 부기등기의 명령))

제38조(처분 전 부기등기의 명령) 관할 가정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후견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 제39조((관할 가정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제39조(관할 가정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후견등기관이 관할 가정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가정법원, 명령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40조((송달 등))

제40조(송달 등)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 제41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41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 제42조((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3조((양벌규정))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42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4조((과태료))

제44조(과태료)

## 제45조((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제45조(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