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4-11-29 / 시행일자: 2025-01-31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장저당의 등기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증명서의 제출)

제2조(증명서의 제출) 법 제6조의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이 법 제2조의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목록제출의 기록)

제3조(목록제출의 기록)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목록의 제출이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법 제6조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 제5조(등기기록의 양식)

제5조(등기기록의 양식)

## 제6조(신청서 기재사항)

제6조(신청서 기재사항)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제6조(접수장)

제6조의2(접수장)

## 제7조(관할 등기소의 지정증명서)

제7조(관할 등기소의 지정증명서)

## 제8조(관할의 변경)

제8조(관할의 변경) 법 제26조, 제27조제3항 및 제43조에 따라 등기기록에 대한 처리권한을 관할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의 처리권한도 함께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제9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 제10조(공장도면)

제10조(공장도면)

## 제11조(토지의 기록)

제11조(토지의 기록) 공장재단목록에 토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및 면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건물 등의 기록)

제12조(건물 등의 기록) 공장재단목록에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이나 공작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재지번과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또는 길이)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3조(기계 등의 기록)

제13조(기계 등의 기록)

## 제14조(항공기 등의 기록)

제14조(항공기 등의 기록)

## 제15조(지상권 등의 기록)

제15조(지상권 등의 기록)

## 제16조(임차권의 기록)

제16조(임차권의 기록) 공장재단목록에 임차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열거한 사항 외에 차임,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 임차보증금, 설정연월일 및 임대인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17조(지역권의 기록)

제17조(지역권의 기록) 공장재단목록에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될 지역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승역지의 표시,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설정연월일 및 소유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18조(지식재산권의 기록)

제18조(지식재산권의 기록)

## 제19조(여러 개의 공장재단)

제19조(여러 개의 공장재단)

## 제20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제20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 제21조(추가적 공동담보의 등기신청)

제21조(추가적 공동담보의 등기신청) 1개 또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같은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으로서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공장의 명칭 및 위치를 적어야 한다.

## 제22조(공장재단 분할ㆍ합병등기의 신청)

제22조(공장재단 분할ㆍ합병등기의 신청)

## 제23조(재단분할의 등기)

제23조(재단분할의 등기)

## 제24조(저당권등기가 있는 재단의 분할)

제24조(저당권등기가 있는 재단의 분할) 제23조제1항의 경우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저당권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을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분할로 인하여 저당권이 소멸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25조(저당권등기가 전부 말소된 재단의 분할)

제25조(저당권등기가 전부 말소된 재단의 분할) 제23조제1항의 경우 갑 공장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가 전부 말소되었을 때에는 을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그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26조(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재단의 분할)

제26조(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재단의 분할)

## 제27조(재단합병의 등기)

제27조(재단합병의 등기)

## 제28조(저당권등기가 전부 말소된 재단의 합병)

제28조(저당권등기가 전부 말소된 재단의 합병) 제27조제1항의 경우 을 공장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가 전부 말소되어 있을 때에는 갑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그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29조(변경등기의 신청)

제29조(변경등기의 신청)

## 제30조(소멸의 등기)

제30조(소멸의 등기) 법 제21조에 따른 공장재단의 소멸등기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하여야 한다.

## 제31조(통지서의 접수)

제31조(통지서의 접수) 등기관이 법 제32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6조, 제47조제2항 또는 제50조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등기신청서와 같은 방법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 제32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의 열람)

제32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의 열람)

## 제33조(공장재단목록 등의 보존)

제33조(공장재단목록 등의 보존)

## 제34조(「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제34조(「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부터 제28조의2까지, 제31조제2항,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158조제2항, 제15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 제35조(등기기록의 양식)

제35조(등기기록의 양식)

## 제36조(신청서 기재사항)

제36조(신청서 기재사항)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37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제37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 제38조(광업권의 기록)

제38조(광업권의 기록)

## 제39조(토지사용권의 기록)

제39조(토지사용권의 기록) 광업재단목록에 토지사용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면적, 사용의 목적, 사용의 시기, 사용료, 그 지불시기 및 토지소유권과 관계인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40조(여러 개의 광업권에 대한 재단목록의 작성)

제40조(여러 개의 광업권에 대한 재단목록의 작성) 여러 개의 광업권에 대하여 광업재단을 설정하는 경우로서 광업재단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각 광구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개의 광구에 대하여 합병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1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제41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광업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