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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7-0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 제3조(알선수재)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 제4조(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 제4조(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제4조의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회법」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조(국고 등 손실)

제5조(국고 등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제5조(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 제5조(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제5조(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 제5조(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 제337조ㆍ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5조

제5조의6 삭제 <1994.1.5>

## 제5조

제5조의7 삭제 <1994.1.5>

## 제5조

제5조의8 삭제 <2013.4.5>

## 제5조(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 제5조(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제5조(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 제5조(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개정 2015.7.24, 2023.7.25>

##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 제7조(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제7조(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관세법」 위반사범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해상(海上)에서 「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정지명령을 받고 도피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制止)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총기(銃器)를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 제8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6>

##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 제12조(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제12조(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13조(몰수)

제13조(몰수) 제3조 또는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 제14조(무고죄)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5조(특수직무유기)

제15조(특수직무유기)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6조(소추에 관한 특례)

제16조(소추에 관한 특례) 제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公訴)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6-12-20 / 시행일자: 2016-12-20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防衛)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3, 2016.12.20>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 제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제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범죄신고자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고용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피고용자가 범죄신고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

제6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

##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 제10조(영상물 촬영)

제10조(영상물 촬영)

## 제11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제11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 제13조(신변안전조치)

제13조(신변안전조치)

## 제13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제14조(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제14조(범죄신고자등 구조금)

## 제15조(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 상황 통지)

제15조(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 상황 통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ㆍ구속 및 석방과 관련된 사법경찰관ㆍ검사 및 법원의 처분 내용, 재판선고기일이나 선고 내용 및 가석방ㆍ형집행정지ㆍ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 등 재판 및 신병(身柄)에 관련된 변동 상황을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 범죄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17조(벌칙)

제17조(벌칙)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정연구기관)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출연금 등)

제3조(출연금 등)

##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 제5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제5조의2(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 제6조(결산)

제6조(결산)

##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특정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공동이용시설 등)

제8조(공동이용시설 등)

## 제8조(공동연구 등)

제8조의2(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 과제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공동으로 연구하게 하거나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8조(연구협약의 체결)

제8조의3(연구협약의 체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출연할 때에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특정연구기관과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비 지급기준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업무협조 등)

제8조의4(업무협조 등)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조사연구개발이나 기술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벌칙)

제9조(벌칙) 제7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1.6.7>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3-10-24 / 시행일자: 2024-01-25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 제6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제6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 제7조(피고인에 대한 보상)

제7조(피고인에 대한 보상)

## 제8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제8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 제9조(비밀누설죄)

제9조(비밀누설죄)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0-06-09 / 시행일자: 2021-06-10

#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일환으로 독일에 진출하여 근로한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기념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법에서 적용받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3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 제5조(경비의 보조)

제5조(경비의 보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통일부
공포일자: 2023-06-13 / 시행일자: 2023-12-14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를 지정 및 조성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내용)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제8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 제9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제9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0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제10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 제11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제11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 제12조(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효과)

제12조(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효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 제13조(행위의 제한)

제13조(행위의 제한)

## 제14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등)

제14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등)

## 제1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16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제16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 제1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1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 제18조(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제18조(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 제19조(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제2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22조(개발사업의 착수)

제22조(개발사업의 착수)

## 제23조(토지수용)

제23조(토지수용)

## 제24조(준공검사)

제24조(준공검사)

## 제25조(비용의 부담)

제25조(비용의 부담)

## 제2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2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제2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28조(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

제28조(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

## 제29조(세제 및 자금지원)

제29조(세제 및 자금지원)

## 제30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30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평화경제특구 내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12조제3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1조(설치 및 운영)

제31조(설치 및 운영)

## 제32조(옴부즈만)

제32조(옴부즈만) 입주기업이 경영 및 생활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옴부즈만을 둔다.

## 제33조(절차 간소화)

제33조(절차 간소화)

## 제34조(투자환경등의 개선)

제34조(투자환경등의 개선)

## 제35조(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

제35조(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

##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 제37조(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의 평가)

제37조(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의 평가)

## 제38조(평화경제특구 통계의 작성)

제38조(평화경제특구 통계의 작성)

## 제39조(청문)

제39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40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제40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4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통일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기관의 장,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42조(벌칙)

제42조(벌칙)

## 제43조(양벌규정)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4조(과태료)

제4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7-22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20>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 제6조(영구시설물의 축조)

제6조(영구시설물의 축조)

## 제7조(시정명령 등)

제7조(시정명령 등)

## 제8조(공유재산심의회)

제8조(공유재산심의회) 시ㆍ도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 제9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제9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 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19.11.26>

## 제11조(공원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특례)

제11조(공원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특례)

##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4-01-30 / 시행일자: 2024-07-31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포항지진과 관련된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제5조(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 제6조(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진상조사)

제7조(진상조사) 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제8조(조사신청)

제8조(조사신청)

## 제9조(각하결정)

제9조(각하결정)

## 제10조(조사의 개시)

제10조(조사의 개시)

## 제11조(조사의 방법)

제11조(조사의 방법)

## 제12조(고발 및 수사요청)

제12조(고발 및 수사요청)

## 제13조(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제13조(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 제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제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6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제16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 제16조(재심의)

제16조의2(재심의)

## 제17조(지원의 원칙)

제17조(지원의 원칙)

## 제18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제18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9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제19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0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제20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 제21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제21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 제22조(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제22조(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 제23조(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의 시행)

제23조(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의 시행) 국가등은 포항지진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24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24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25조(사무국의 설치 등)

제25조(사무국의 설치 등)

## 제26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26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 제27조(비밀준수 의무)

제27조(비밀준수 의무)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자격사칭의 금지)

제28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9조(진상조사ㆍ심의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29조(진상조사ㆍ심의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 제30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제30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 제31조(운송비ㆍ여비 등)

제31조(운송비ㆍ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 제32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제32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33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33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 제34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34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제34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34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 제35조(부당이득의 환수)

제35조(부당이득의 환수)

##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7조(벌칙)

제37조(벌칙)

## 제38조(과태료)

제3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6-01-06 / 시행일자: 2016-01-06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폭행 등)

제2조(폭행 등)

## 제3조(집단적 폭행 등)

제3조(집단적 폭행 등)

##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 제6조(미수범)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7조(우범자)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정당방위 등)

제8조(정당방위 등)

##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1-21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 제4조

제4조의2 삭제 <2010.3.22>

## 제5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제5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 제7조(시정조치)

제7조(시정조치)

## 제7조(동의의결)

제7조의2(동의의결)

## 제7조

제7조의3 삭제 <2023.2.14>

## 제7조

제7조의4 삭제 <2023.2.14>

## 제7조(이행강제금 등)

제7조의5(이행강제금 등)

## 제8조(임시중지명령)

제8조(임시중지명령)

## 제9조(과징금)

제9조(과징금)

## 제10조(손해배상책임)

제10조(손해배상책임)

## 제11조(손해액의 인정)

제11조(손해액의 인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제16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의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의 임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 제13조(표시ㆍ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 제정 등의 협의)

제13조(표시ㆍ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 제정 등의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등에게 표시ㆍ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표시ㆍ광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4조(표시ㆍ광고의 자율규약)

제14조(표시ㆍ광고의 자율규약)

## 제14조(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제14조의2(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 제15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의 협조)

제15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의 협조)

##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16조(위반행위의 조사)

제16조의2(위반행위의 조사)

## 제17조(벌칙)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8조(벌칙)

제18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 제19조(양벌규정)

제19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과태료)

제2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전부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공포일자: 2011-05-19 / 시행일자: 2011-05-19

# 표준시에 관한 법률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 제7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

제7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9조(창업 및 금융 지원)

제9조(창업 및 금융 지원)

## 제10조(기술개발의 촉진)

제10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푸드테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제11조(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4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ㆍ지원)

제14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ㆍ지원)

## 제15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15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 제16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16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 제17조(보고 및 조사)

제17조(보고 및 조사)

##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0조(과태료)

제2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5-17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승시키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2024.2.13>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ㆍ관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 제5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6조(기초조사)

제6조(기초조사)

## 제7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7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

## 제8조(이주대책 등)

제8조(이주대책 등)

## 제9조(주민 재산권의 보장)

제9조(주민 재산권의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존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주민지원사업 등)

제10조(주민지원사업 등)

##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0조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12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0-12-22 / 시행일자: 2021-01-01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풍속영업(風俗營業)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준수 사항)

제3조(준수 사항)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풍속영업의 통보)

제4조(풍속영업의 통보)

## 제5조

제5조 삭제 <1999.3.31>

## 제6조(위반사항의 통보 등)

제6조(위반사항의 통보 등)

## 제7조

제7조 삭제 <1999.3.31>

## 제8조

제8조 삭제 <1999.3.31>

## 제8조

제8조의2 삭제 <1999.3.31>

## 제9조(출입)

제9조(출입)

## 제10조(벌칙)

제10조(벌칙)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3.31>

## 제12조(양벌규정)

제1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3.31>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국민의 책무)

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등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보호ㆍ지원 수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6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필수업무의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지역위원회)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 제12조(실태조사 및 평가)

제12조(실태조사 및 평가)

## 제13조(행정ㆍ재정적 지원)

제13조(행정ㆍ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등)

제14조(포상 등)

##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개정 2020.4.7, 2025.11.11>

## 제4조(보상재원)

제4조(보상재원)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하천의 경우 국고에서,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부담한다.

## 제5조(통지)

제5조(통지)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 대상 토지 중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매년 3월 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 제6조(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제6조(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 제7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제7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 제8조(보상금의 공탁)

제8조(보상금의 공탁)

## 제9조(등기 등)

제9조(등기 등)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 제8조(상담지원)

제8조(상담지원)

## 제9조(교육지원)

제9조(교육지원)

##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제11조(자립지원)

제11조(자립지원)

## 제11조(건강진단)

제11조의2(건강진단)

##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제12조(지원센터의 평가)

제12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 제13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13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 제1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제1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제16조(비밀유지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19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19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0조(벌칙)

제20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6-05-19 / 시행일자: 2026-05-19

# 학교급식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9>

##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제3조(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 제4조(학교급식 대상)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3.21, 2019.12.10, 2020.1.29, 2021.3.23>

##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 제6조(급식시설ㆍ설비)

제6조(급식시설ㆍ설비)

##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 제8조(경비부담 등)

제8조(경비부담 등)

##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제10조(식재료)

제10조(식재료)

## 제11조(영양관리)

제11조(영양관리)

## 제12조(위생ㆍ안전관리)

제12조(위생ㆍ안전관리)

##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개정 2021.12.28>

## 제14조(영양상담)

제14조(영양상담) 학교의 장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 제15조(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제15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 제17조(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제17조(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학교에서 작물재배ㆍ동물사육 그 밖에 각종 생산활동으로 얻은 생산품이나 그 생산품의 매각대금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 제18조(학교급식 운영평가)

제18조(학교급식 운영평가)

##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제20조(권한의 위임)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 제21조(행정처분 등의 요청)

제21조(행정처분 등의 요청)

## 제22조(징계)

제22조(징계) 학교급식의 적정한 운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관할학교의 장 또는 그 소속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 제23조(벌칙)

제23조(벌칙)

## 제24조(양벌규정)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과태료)

제25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1-12-07 / 시행일자: 2022-12-08

# 학교도서관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6.12.20, 2021.12.7>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 제7조(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제7조(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 제8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제8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 제9조(시ㆍ도의 시행계획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제9조(시ㆍ도의 시행계획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 제10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제10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 제11조(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제11조(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 제13조(시설ㆍ자료 등)

제13조(시설ㆍ자료 등)

## 제14조(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 등)

제14조(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 등)

## 제15조(독서교육 등)

제15조(독서교육 등)

## 제16조(업무협조)

제16조(업무협조)

## 제17조(금전 등의 기부)

제17조(금전 등의 기부) 법인ㆍ단체와 개인은 학교도서관의 설치ㆍ시설ㆍ자료와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 제18조(지도ㆍ감독)

제18조(지도ㆍ감독) 학교도서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의 관할청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12.20>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학교보건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12.1.26, 2012.3.21, 2016.2.3, 2020.10.20>

##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조(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3조(보건시설 등)

제3조(보건시설 등)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 제4조(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 제4조(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 제6조

제6조 삭제 <2016.2.3>

## 제6조

제6조의2 삭제 <2016.2.3>

## 제6조

제6조의3 삭제 <2016.2.3>

## 제7조(건강검사 등)

제7조(건강검사 등)

## 제7조(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7조(건강검사기록)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 제8조(등교 중지)

제8조(등교 중지)

## 제8조(등교 중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

제8조의2(등교 중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등교 중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2.1.26, 2019.12.10, 2021.12.28>

## 제9조(보건교육 등)

제9조의2(보건교육 등)

## 제9조(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제9조의3(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ㆍ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 결과 필요하거나 건강검사를 갈음하는 건강검진의 결과 필요하면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 치료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질병의 예방)

제14조(질병의 예방)

## 제14조(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감염병의 필수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그 학교의 학교의사 또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접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9, 2017.11.28, 2018.3.27>

## 제14조(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 제14조(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제14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 제15조(응급처치 등)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 제16조(보건기구의 설치 등)

제16조(보건기구의 설치 등)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보건 관리에 필요한 기구(機構)와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제16조(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 제18조(경비 보조)

제18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매, 제4조의3에 따른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치,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8.12.18, 2019.4.2>

## 제18조(비밀누설금지 등)

제18조의2(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23>

##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 제20조

제20조 삭제 <1998.12.31>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7-22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준용한다.

##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 제5조(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5조의2(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원칙)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원칙)

## 제6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6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 제7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제7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 제9조(전문기관)

제9조(전문기관)

## 제9조(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제9조의2(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장등(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 제10조(경비의 지원)

제10조의2(경비의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로 한다.

## 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시행계획에 관하여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 사항의 결정ㆍ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동의ㆍ협의ㆍ신고 또는 해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8.12.31,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2022.12.27>

## 제5조(학교시설의 건축등)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 제6조(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제6조(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협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후에 각급 행정기관이 학교시설(제4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학교시설 예정지를 포함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그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면 해당 학교의 감독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학교시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시설사업과 관련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8조(토지에의 출입 등)

## 제9조(손실보상)

제9조(손실보상)

## 제10조(수용 및 사용)

제10조(수용 및 사용)

## 제11조(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11조(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등) 감독청은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1조(청문)

제11조의2(청문) 감독청은 제11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감독 등)

제12조(감독 등)

## 제13조(준공검사 등)

제13조(준공검사 등)

## 제14조(분묘등의 정리)

제14조(분묘등의 정리)

##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0.1.28>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6-21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2017.12.26, 2020.5.19, 2020.12.22, 2024.12.20>

##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 제3조(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제3조의2(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 제4조(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제4조의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제5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 제5조(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 제5조(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 제6조(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제6조(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 제7조(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 등)

제7조(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 등)

## 제7조(기존 학교용지의 양여)

제7조의2(기존 학교용지의 양여)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개발사업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립학교 또는 폐지된 공립학교의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 제8조(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제8조의2(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 제10조(공사중지 요청)

제10조(공사중지 요청)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건축법」 제79조, 「도시개발법」 제7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주택법」 제94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7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4조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공사중지를 그 개발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6.1.19, 2017.2.8, 2017.3.21, 2017.12.26, 2020.5.19>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학교체육 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 제5조(협조)

제5조(협조)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3.23>

##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 제12조(도핑 방지 교육)

제12조의2(도핑 방지 교육)

## 제12조(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제12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 제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

제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

## 제13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제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 제15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제15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 제17조(학교체육진흥원)

제17조(학교체육진흥원)

## 제18조(지역사회와 협력)

제18조(지역사회와 협력)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권한의 위임)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2021.3.23, 2023.10.24, 2025.1.31>

## 제3조(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제3조(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및 센터 운영 등)

제6조의2(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및 센터 운영 등)

##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3.21, 2019.8.20>

##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11조(교육감의 임무)

## 제11조(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 제11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 제11조(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3조(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제16조(장애학생의 보호)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 제16조(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 제16조(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제17조(행정심판)

제17조의2(행정심판)

## 제17조(행정소송)

제17조의3(행정소송)

## 제17조(집행정지)

제17조의4(집행정지)

## 제17조(재판기간에 관한 규정)

제17조의5(재판기간에 관한 규정)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18조(분쟁조정)

제18조(분쟁조정)

##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제20조(긴급전화의 설치 등)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 제20조

제20조의3 삭제 <2023.10.24>

## 제20조(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제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 제20조(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 제20조(학교전담경찰관)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 제2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제20조의7(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 제2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5-12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제5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 제6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제6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 제7조(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제7조(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 제8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제8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 제9조(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제9조(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 제10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제10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 제12조(학생별 지원ㆍ관리 등)

제12조(학생별 지원ㆍ관리 등)

## 제13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제13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 제14조(연수)

제14조(연수)

## 제15조(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제15조(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 제16조(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제16조(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 제17조(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7조(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8조(정보의 요청 및 활용)

제18조(정보의 요청 및 활용)

##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1-03-23 / 시행일자: 2021-06-23

# 학술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 제3조(정부의 책무)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학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며,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

제4조(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조정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제6조(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제6조(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 제7조(학문후속세대의 육성)

제7조(학문후속세대의 육성) 교육부장관은 대학생, 대학원생, 관련 기술 및 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자 등이 연구자의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8조(학술 교류와 협력활동)

제8조(학술 교류와 협력활동)

## 제9조(학술단체활동의 육성)

제9조(학술단체활동의 육성)

## 제10조(연구기자재 등의 확충)

제10조(연구기자재 등의 확충)

## 제11조(학술자원관리기관의 육성)

제11조(학술자원관리기관의 육성)

## 제12조(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제12조(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 제13조(학술실태조사)

제13조(학술실태조사)

## 제14조(학술정보의 축적 등)

제14조(학술정보의 축적 등)

##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 제16조(학술 성과의 활용)

제16조(학술 성과의 활용) 교육부장관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취득 등 학술 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7조(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제17조(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 제18조(사업비에 대한 조사)

제18조(사업비에 대한 조사)

##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 제20조(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제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 제21조(이의신청)

제21조(이의신청)

## 제22조(시상)

제22조(시상) 정부는 학술활동에 관한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술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상(賞)을 줄 수 있다.

##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3-04-18 / 시행일자: 2023-10-19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1.19, 2021.3.23, 2021.8.17, 2023.4.18>

## 제2조(학원의 종류)

제2조의2(학원의 종류)

##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 제4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제4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 제5조(감염병에 관한 조치)

제5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 제8조(시설기준)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결격사유 등)

제9조(결격사유 등)

##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1.18>

## 제12조(교습과정)

제12조(교습과정)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한다.

## 제13조(강사 등)

제13조(강사 등)

## 제13조(외국인강사의 채용)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 제14조(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 제15조(교습비등)

제15조(교습비등)

## 제15조(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 제15조(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제15조의3(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등의 운영 및 교습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제15조의4(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정보의 공개)

제15조의5(정보의 공개)

## 제16조(지도ㆍ감독 등)

제16조(지도ㆍ감독 등)

## 제17조(행정처분)

제17조(행정처분)

##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 제20조(청문)

제20조(청문)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

## 제24조(적용의 배제)

제24조(적용의 배제)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4-05-17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 제4조(평가인정서의 발급)

제4조(평가인정서의 발급)

## 제4조(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등)

제4조의2(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등)

## 제5조(평가인정의 취소 등)

제5조(평가인정의 취소 등)

## 제6조(평가인정 등의 공고)

제6조(평가인정 등의 공고)

## 제6조(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6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 제7조(학점인정)

제7조(학점인정)

## 제8조(학력인정)

제8조(학력인정)

## 제9조(학위수여)

제9조(학위수여)

## 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2조(시정명령 등)

제12조(시정명령 등)

## 제12조(청문)

제12조의2(청문)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2조(수수료)

제12조의3(수수료)

## 제13조(과태료)

제1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1-21

# 한ㆍ아프리카재단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아프리카국가"란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하는 국가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국가를 말한다.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한ㆍ아프리카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설립)

제4조(설립)

## 제5조(사무소의 설치 등)

제5조(사무소의 설치 등)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5.26>

## 제10조(임원의 직무)

제10조(임원의 직무)

## 제1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재단의 임원(비상근 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2조(이사회)

제12조(이사회)

## 제13조(직원의 임면)

제13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제14조(공무원의 파견)

## 제15조(재원)

제15조(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 제16조(출연금 등)

제16조(출연금 등)

## 제17조(사업연도)

제17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9조(결산서의 제출)

제19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제20조(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 제21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21조(비밀 유지의 의무)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ㆍ아프리카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3조(「민법」의 준용)

제23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과태료)

제2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ㆍ청년농업인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1, 2026.3.31>

## 제3조(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

제3조(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

## 제4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제4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지원 등)

제5조(경비지원 등)

## 제5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제5조의2(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 제5조(조세감면 등)

제5조의3(조세감면 등)

## 제6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6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조(결산 보고)

제7조(결산 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검사 등)

제8조(업무검사 등) 농촌진흥청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 제9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9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주관단체가 정한 수용품 및 표지를 제작ㆍ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