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7, 2016.9.13>

## 제3조(등록사항)

제3조(등록사항)

## 제4조(권리의 순위)

제4조(권리의 순위)

## 제5조(등록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

제5조(등록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

## 제6조(예고등록)

제6조(예고등록)

## 제7조(부기등록)

제7조(부기등록)

## 제8조(가등록)

제8조(가등록)

## 제9조(등록원부의 종류)

제9조(등록원부의 종류)

## 제10조(등록원부의 작성 등)

제10조(등록원부의 작성 등) 등록원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고 자기디스크 등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보존하되, 그 서식, 기록방법, 작성방법 및 부속정보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1조(등록원부의 멸실)

제11조(등록원부의 멸실) 지식재산처장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자는 그 멸실된 등록원부에서의 종전 순위를 유지한다는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2조(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제12조(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 제13조(등록의 방법)

제13조(등록의 방법)

##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 제15조(등록 신청인)

제15조(등록 신청인)

## 제16조(관련디자인권 등이 있는 디자인권의 등록 신청)

제16조(관련디자인권 등이 있는 디자인권의 등록 신청) 디자인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디자인권에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련디자인권이 있을 때에는 그 관련디자인권에 대해서도 같은 사항의 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6.17, 2017.11.28>

## 제17조(처분의 제한 등에 대한 등록의 촉탁)

제17조(처분의 제한 등에 대한 등록의 촉탁)

## 제18조(멸실된 등록원부의 회복의 등록 신청 등)

제18조(멸실된 등록원부의 회복의 등록 신청 등)

## 제19조(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제19조(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 제20조(신청서)

제20조(신청서)

## 제21조(병합신청)

제21조(병합신청) 둘 이상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등록의 원인 및 신청 구분이 같은 경우에만 같은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22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 제23조(첨부서류 등의 생략)

제23조(첨부서류 등의 생략)

## 제24조(채권자의 대위)

제24조(채권자의 대위)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5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록)

제25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록의 원인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적을 수 있다.

## 제26조(지분 등의 기록)

제26조(지분 등의 기록)

## 제27조(말소한 등록의 회복)

제27조(말소한 등록의 회복)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8조(등록의 순서)

제28조(등록의 순서)

##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제29조(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 제29조(직권에 의한 보정)

제29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 제30조(등록 신청의 반려신청)

제30조(등록 신청의 반려신청)

## 제31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제31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 제32조(직권에 의한 경정)

제32조(직권에 의한 경정)

## 제33조(통지에 의한 경정)

제33조(통지에 의한 경정) 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제3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5호에 따른 등록사항을 등록한 이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4조(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

제34조(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

## 제35조(공장재단 등의 등록 변경 등)

제35조(공장재단 등의 등록 변경 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속한다는 뜻이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37조(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제37조(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 제38조(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제38조(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 제39조(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특허권 등의 등록 신청)

제39조(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특허권 등의 등록 신청)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특허법」 제138조제1항ㆍ제3항, 「실용신안법」 제32조제1항ㆍ제3항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이 있을 때에는 그 통상실시권에 대해서도 동시에 같은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40조(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제40조(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 제41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제41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질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의 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42조(채권의 일부 양도 등에 따른 이전의 등록 신청)

제42조(채권의 일부 양도 등에 따른 이전의 등록 신청)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질권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의 가액을 적어야 한다.

## 제43조(포기에 따른 등록 말소)

제43조(포기에 따른 등록 말소)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포기에 따른 등록의 말소는 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44조(사망 등에 따른 등록 말소)

제44조(사망 등에 따른 등록 말소) 등록권리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45조(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 말소)

제45조(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 말소)

## 제46조(가등록의 말소)

제46조(가등록의 말소)

## 제47조(예고등록의 말소)

제47조(예고등록의 말소)

## 제48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말소)

제48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말소)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49조(신탁등록의 신청인)

제49조(신탁등록의 신청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제50조

제50조 삭제 <2012.8.14>

##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제51조(신탁등록의 등록사항)

## 제52조(대위신청 절차)

제52조(대위신청 절차)

## 제53조(신탁등록의 동시 신청)

제53조(신탁등록의 동시 신청)

## 제54조(신탁등록의 말소 신청)

제54조(신탁등록의 말소 신청)

## 제55조(수탁자의 변경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절차)

제55조(수탁자의 변경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절차)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디자인신탁원부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신탁원부상 수탁자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 제56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제56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 제57조(신탁원부 등록 촉탁)

제57조(신탁원부 등록 촉탁) 법원이나 주무관청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할 것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제58조(신탁의 변경에 따른 등록 촉탁)

제58조(신탁의 변경에 따른 등록 촉탁)

## 제59조(신탁원부 직권등록)

제59조(신탁원부 직권등록) 지식재산처장은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등록원부에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신탁원부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60조(신탁사항 변경의 등록 신청)

제60조(신탁사항 변경의 등록 신청)

## 제60조(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제60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 제60조(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록신청인)

제60조의3(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록신청인)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 제60조(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제60조의4(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0조(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제60조의5(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 제60조(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제60조의6(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에 관하여는 제49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7조,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5까지 및 제61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 제61조(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제61조(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지식재산처장은 제57조 후단에 따라 신탁원부에 수탁자의 해임을 등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