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12-03 / 시행일자: 2025-12-04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시설물의 종류)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 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 제14조(사법경찰권)

제14조(사법경찰권)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 제20조(안전점검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

제20조(안전점검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

## 제21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21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 제21조(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제21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 제22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제22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 제23조(긴급안전조치)

제23조(긴급안전조치)

## 제24조(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제24조(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 제27조(하도급 제한 등)

제27조(하도급 제한 등)

##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 제28조(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8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 제29조(결격사유)

제2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 제30조(명의대여의 금지 등)

제30조(명의대여의 금지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 제32조(청문)

제32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 제33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33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 제34조(보고ㆍ조사)

제34조(보고ㆍ조사)

## 제35조(시정명령)

제35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제2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 제37조(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제37조(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3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제3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 제38조(협회의 설립 등)

제38조의2(협회의 설립 등)

## 제38조(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38조의3(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 제38조(「민법」의 준용)

제38조의4(「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 제41조(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제41조(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 제42조(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제42조(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 제43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제43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 제44조(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제44조(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45조

제45조 삭제 <2020.6.9>

## 제46조

제46조 삭제 <2020.6.9>

## 제47조

제47조 삭제 <2020.6.9>

## 제48조

제48조 삭제 <2020.6.9>

## 제49조

제49조 삭제 <2020.6.9>

## 제50조

제50조 삭제 <2020.6.9>

## 제51조

제51조 삭제 <2020.6.9>

## 제52조

제52조 삭제 <2020.6.9>

## 제53조

제53조 삭제 <2020.6.9>

## 제54조

제54조 삭제 <2020.6.9>

##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55조(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 제56조(비용의 부담)

제56조(비용의 부담)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 제57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제57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공공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8조(사고조사 등)

제58조(사고조사 등)

## 제59조(실태점검)

제59조(실태점검)

##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1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61조(비밀 유지의 의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긴급안전점검ㆍ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1조(이행강제금)

제61조의2(이행강제금)

##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 제63조(벌칙)

제63조(벌칙)

## 제64조(벌칙)

제64조(벌칙)

## 제65조(벌칙)

제65조(벌칙)

## 제66조(양벌규정)

제66조(양벌규정)

## 제67조(과태료)

제6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