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소전문기업의 범위)

제2조(수소전문기업의 범위)

## 제2조(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

제2조의2(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5조(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절차)

제5조(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절차)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2조(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제16조(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2025.10.1>

## 제17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17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8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절차 등)

제18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절차 등)

## 제19조(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제19조(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 제20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제20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 제21조(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제21조(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 제22조(수소전문기업 확인 취소사실 공고)

제22조(수소전문기업 확인 취소사실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회수하고, 취소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3조(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제23조(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 제24조(자산운용의 범위 등)

제24조(자산운용의 범위 등)

## 제25조(수소전문기업 등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제25조(수소전문기업 등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 제26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제26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 제27조(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제27조(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 제28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제28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법 제22조에 따른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9, 2025.10.1>

## 제29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제29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 제30조(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

제30조(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

## 제31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31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 제32조(시범사업 대상 사업)

제32조(시범사업 대상 사업)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3조(시범사업의 실시)

제33조(시범사업의 실시)

## 제34조(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제34조(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 제34조(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및 등급)

제34조의2(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및 등급)

## 제34조(청정수소의 인증절차 등)

제34조의3(청정수소의 인증절차 등)

## 제34조(청정수소 생산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34조의4(청정수소 생산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34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제34조의5(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 제34조(청정수소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제34조의6(청정수소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가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4조(생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제34조의7(생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 제34조(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의8(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34조(청정수소 인증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4조의9(청정수소 인증기관 상호간의 관계) 인증운영기관은 청정수소 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제34조의8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 제34조(수소발전량 구매자 등)

제34조의10(수소발전량 구매자 등)

## 제34조(입찰시장의 낙찰기준 등)

제34조의11(입찰시장의 낙찰기준 등)

## 제34조(입찰시장에서의 계약체결 방식)

제34조의12(입찰시장에서의 계약체결 방식) 법 제25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입찰시장에 관한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계약방식을 말한다.

## 제34조(연도별 구매ㆍ공급량)

제34조의13(연도별 구매ㆍ공급량) 법 제25조의6제4항에 따라 구매ㆍ공급량은 직전 연도 국내 전체 발전량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연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제34조(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제34조의14(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제6항에 따라 구매자 및 공급자가 구매ㆍ공급량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4조(입찰시장 관리기관)

제34조의15(입찰시장 관리기관) 법 제25조의7제1항에서 "시설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사업 또는 전력거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4조(거래수수료)

제34조의16(거래수수료)

## 제34조(관리기관 지정)

제34조의17(관리기관 지정)

## 제3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35조(전문인력의 양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단체, 협회 등에 그 목적, 용도 및 제출기한 등을 밝혀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36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제36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7조(진흥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37조(진흥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38조(진흥전담기관의 수익사업)

제38조(진흥전담기관의 수익사업)

## 제39조(진흥전담기관의 운영)

제39조(진흥전담기관의 운영)

## 제40조(유통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40조(유통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41조(유통전담기관의 운영)

제41조(유통전담기관의 운영)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유통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전담기관"은 "유통전담기관"으로 본다.

## 제42조(안전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42조(안전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43조(안전전담기관의 수익사업)

제43조(안전전담기관의 수익사업)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전담기관의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산업"은 "수소안전"으로, "진흥전담기관"은 "안전전담기관"으로 본다.

## 제44조(안전전담기관의 운영)

제44조(안전전담기관의 운영)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안전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전담기관"은 "안전전담기관"으로 본다.

## 제45조(수소산업발전협의회)

제45조(수소산업발전협의회)

## 제46조(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ㆍ재등록 기준 및 대상범위)

제46조(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ㆍ재등록 기준 및 대상범위)

## 제47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제47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 제48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제48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 제49조(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제49조(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 제50조(정기검사)

제50조(정기검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시설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 제51조(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제51조(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가스기술기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했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기준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52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제52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 제53조(보험의 종류 등)

제53조(보험의 종류 등)

## 제54조(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제54조(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5조(사용공차)

제55조(사용공차) 법 제5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최대허용오차의 2배값을 말한다.

## 제56조(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56조(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 제57조(업무의 위탁)

제57조(업무의 위탁)

## 제5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5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