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09.6.9, 2010.5.25, 2011.8.4, 2013.3.23, 2013.7.16, 2014.1.28, 2015.12.29, 2016.3.29, 2017.10.24, 2020.4.7, 2020.6.9, 2023.8.16>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 제5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제5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 제6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2015.12.29>

##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 제10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0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제1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1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위한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12조(토지 출입 등)

제12조(토지 출입 등)

## 제1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제1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 제14조(사업의 승계)

제14조(사업의 승계)

## 제15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제15조(사업의 휴업ㆍ폐업)

## 제16조(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제16조(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등록의 취소 등)

제17조(등록의 취소 등)

## 제18조(과징금)

제18조(과징금)

## 제19조(물류터미널사업협회)

제19조(물류터미널사업협회)

## 제20조(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

제20조(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

## 제20조(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

제20조의2(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

## 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21조(물류창고업의 등록)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 제21조(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제21조의3(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을 쌓아놓기 위한 선반 등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耐震設計) 기준을 정하는 등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1조(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등)

제21조의4(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등)

## 제21조(인증의 취소)

제21조의5(인증의 취소)

## 제21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제21조의6(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1조(재정지원 등)

제21조의7(재정지원 등)

## 제21조(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21조의8(보조금 등의 사용 등)

## 제21조(과징금)

제21조의9(과징금)

##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의10(준용규정) 물류창고업(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8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제17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6>

## 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 제22조(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제22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 제22조(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제22조의3(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 제22조(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제22조의4(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 제22조(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제22조의5(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 제22조(물류단지개발지침)

제22조의6(물류단지개발지침)

## 제22조(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제22조의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25조(행위제한 등)

제25조(행위제한 등)

## 제26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제26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 제27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7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제27조(조합설립의 인가 등)

제27조의2(조합설립의 인가 등)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물류단지 예정지역"으로, "지정권자"는 "물류단지지정권자"로 본다.

##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제29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제29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31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제31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 제3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3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 제3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3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제35조(토지 출입 등)

제35조(토지 출입 등)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출입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물류터미널사업자"는 "시행자"로, "물류터미널"은 "물류단지"로 본다.

## 제3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3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제37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제37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는 "물류단지"로, "물류터미널 건설사업"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단지지정권자"로, "물류터미널사업자"는 "시행자ㆍ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8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제38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 제39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제39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 제4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제4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 제41조(특별회계의 운용)

제41조(특별회계의 운용)

## 제42조(시설의 존치)

제42조(시설의 존치)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에 있는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남겨두게 할 수 있다.

## 제43조(선수금)

제43조(선수금) 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ㆍ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제44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제44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 제45조(이주대책 등)

제45조(이주대책 등)

## 제46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46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 제47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제47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 제48조

제48조 삭제 <2010.2.4>

## 제49조(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준용)

제49조(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준용) 물류단지의 인근지역에서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제25조,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2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물류단지"는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 지역"으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은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물류단지 지정의 고시"는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물류단지개발계획"은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6.1.27>

## 제50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50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 제50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

제50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

## 제50조(이행강제금)

제50조의3(이행강제금)

## 제51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제51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 제5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제5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 제52조(물류단지의 재정비)

제52조의2(물류단지의 재정비)

## 제52조(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제5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 제53조(물류단지의 관리기관)

제53조(물류단지의 관리기관)

## 제54조(물류단지의 관리지침)

제54조(물류단지의 관리지침)

## 제55조(물류단지관리계획)

제55조(물류단지관리계획)

## 제56조(공동부담금)

제56조(공동부담금)

## 제57조(권고)

제57조(권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그 관리 및 운영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권고를 받은 자에게 그 권고에 따라 강구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58조(조세 등의 감면)

제58조(조세 등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감면조례ㆍ「농업ㆍ농촌기본법」ㆍ「농지법」ㆍ「산지관리법」ㆍ「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ㆍ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ㆍ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 제59조(자금지원)

제59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9조(「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 제59조(물류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제59조의3(물류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造景) 의무를 면제한다.

## 제59조(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신청)

제59조의4(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신청)

## 제59조(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제59조의5(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 제59조(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의 해제)

제59조의6(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의 해제)

## 제59조(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제59조의7(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5에 따라 지정된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0조

제60조 삭제 <2011.8.4>

## 제61조(보고 등)

제61조(보고 등)

## 제62조(청문)

제6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4, 2011.8.4, 2013.3.23, 2015.6.22, 2020.4.7, 2022.1.18>

## 제63조(수수료)

제6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8.4, 2013.3.23, 2020.4.7>

## 제64조(권한의 위임)

제64조(권한의 위임)

## 제65조(벌칙)

제65조(벌칙)

## 제66조(양벌규정)

제6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7조(과태료)

제67조(과태료)

## 제68조

제68조 삭제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