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기술보증기금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1.10.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6.3.29, 2019.8.20, 2021.10.19, 2022.10.18>

## 제3조

제3조 삭제 <1999.1.29>

## 제4조

제4조 삭제 <1997.8.28>

## 제5조

제5조 삭제 <1997.8.28>

## 제6조

제6조 삭제 <1997.8.28>

## 제7조

제7조 삭제 <1997.8.28>

## 제8조

제8조 삭제 <1997.8.28>

## 제9조

제9조 삭제 <1997.8.28>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7.8.28>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7.8.28>

## 제12조(기금의 설립)

제12조(기금의 설립)

##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 제14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제14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 제15조(정관)

제15조(정관)

## 제16조(등기)

제16조(등기)

##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 제18조(이사회)

제18조(이사회)

## 제19조(임원)

제19조(임원) 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제20조(임원의 직무)

제20조(임원의 직무)

## 제21조(임원의 임명)

제21조(임원의 임명)

## 제22조(임원의 임기)

제2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23조(임원의 해임)

제23조(임원의 해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24조(겸직금지 의무 등)

제24조(겸직금지 의무 등)

## 제25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금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6조(대리인의 선임)

제2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27조(직원의 임면)

제27조(직원의 임면) 기금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28조(기금의 업무)

제28조(기금의 업무)

## 제28조(재보증)

제28조의2(재보증)

## 제28조(유동화회사보증)

제28조의3(유동화회사보증)

## 제28조(보증연계투자)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 제29조(업무방법서)

제29조(업무방법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3.21, 2022.10.18>

## 제30조(보증의 기준)

제30조(보증의 기준)

## 제31조(보증 등의 한도)

제31조(보증 등의 한도)

## 제32조(업무계획)

제32조(업무계획)

## 제33조(보증료 등)

제33조(보증료 등)

## 제33조(수수료)

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8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2.10.18>

## 제34조(손해금)

제34조(손해금)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年率)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받는다. <개정 2020.2.11>

##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 제36조(보증채무의 이행)

제36조(보증채무의 이행)

## 제37조(구상권의 행사)

제37조(구상권의 행사)

## 제37조(구상채권의 매각)

제3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 제37조(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 제38조(채권자의 의무)

제38조(채권자의 의무) 채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금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39조(보증의 금지)

제39조(보증의 금지) 기금은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이나 이러한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경영하거나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는 제29조의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다.

## 제40조(회계원칙)

제40조(회계원칙)

## 제41조(회계연도)

제41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42조(예산)

제42조(예산)

## 제43조(결산)

제43조(결산)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4.20>

## 제44조(여유금의 운용)

제44조(여유금의 운용) 기금의 기본재산 중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외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45조(결손보전)

제45조(결손보전)

## 제45조(재무건전성의 유지)

제45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기금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6조(감독)

제46조(감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개정 2017.7.26>

## 제47조(보고ㆍ검사)

제47조(보고ㆍ검사)

## 제47조(업무의 위탁)

제47조의2(업무의 위탁)

## 제48조(배상책임 등)

제48조(배상책임 등)

## 제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9>

##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 제51조(벌칙)

제51조(벌칙)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 제52조(과태료)

제5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