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헌법재판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한민국헌법」 제113조제2항과「헌법재판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기재사항)

제2조(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기재사항)

## 제2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2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 제3조(심판서류의 작성방법)

제3조(심판서류의 작성방법)

## 제4조(번역문의 첨부)

제4조(번역문의 첨부) 외국어나 부호로 작성된 문서에는 국어로 된 번역문을 붙인다.

## 제5조(심판서류의 접수와 보정권고 등)

제5조(심판서류의 접수와 보정권고 등)

## 제6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제6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라는 사실,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제7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

제7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 헌법재판소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당사자일 때에는 정관이나 규약, 그 밖에 그 당사자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대표대리인)

제8조(대표대리인)

## 제9조(심판용 부본의 제출)

제9조(심판용 부본의 제출) 법 제26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9통의 심판용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3조에 따른 송달용 부본은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

## 제10조(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 등)

제10조(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 등)

## 제11조(심판준비절차의 실시)

제11조(심판준비절차의 실시)

## 제11조(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제11조의2(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 제12조(구두변론의 방식 등)

제12조(구두변론의 방식 등)

## 제13조(참고인의 지정 등)

제13조(참고인의 지정 등)

## 제14조(지정결정 등본 등의 송달)

제14조(지정결정 등본 등의 송달)

## 제15조(참고인 의견서)

제15조(참고인 의견서)

## 제16조(참고인 진술)

제16조(참고인 진술)

## 제17조(헌법재판소의 석명처분)

제17조(헌법재판소의 석명처분)

## 제18조(통역)

제18조(통역)

## 제19조(녹화 등의 금지)

제19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심판정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제19조(변론영상 등의 공개)

제19조의2(변론영상 등의 공개) 헌법재판소는 변론 및 선고에 대한 녹음ㆍ녹화의 결과물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19조(변론 또는 선고의 방송)

제19조의3(변론 또는 선고의 방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 또는 선고를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20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 제21조(기일의 통지)

제21조(기일의 통지)

## 제22조(전자헌법재판시스템ㆍ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

제22조(전자헌법재판시스템ㆍ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

## 제22조(공시송달의 방법)

제22조의2(공시송달의 방법) 「민사소송법」제19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2>

## 제22조(송달기관)

제22조의3(송달기관) 헌법재판소는 우편이나 재판장이 지명하는 사무처 직원에 의하여 심판서류를 송달한다.

## 제23조(부본제출의무)

제23조(부본제출의무) 송달을 하여야 하는 심판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에 필요한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제24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민사소송법」제180조에 따라 송달을 하는 경우에 그 공동대리인들이 송달을 받을 대리인 한 사람을 지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지정된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25조(증거의 신청)

제25조(증거의 신청)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26조(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

제26조(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

## 제27조(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제27조(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 제28조(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제28조(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 제29조(불출석의 신고)

제29조(불출석의 신고)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으면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

## 제30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제30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등)

## 제31조(증인신문의 방법)

제31조(증인신문의 방법)

## 제32조(이의신청)

제32조(이의신청)

## 제33조(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제33조(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제34조(서증신청의 방식)

제34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 제35조(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제35조(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 제36조(증거설명서의 제출 등)

제36조(증거설명서의 제출 등)

## 제37조(서증에 대한 증거결정)

제37조(서증에 대한 증거결정)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그 서증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38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

제38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

## 제39조(문서송부의 촉탁)

제39조(문서송부의 촉탁)

## 제40조(기록 가운데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제40조(기록 가운데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 제41조(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조사 등)

제41조(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조사 등)

## 제42조(협력의무)

제42조(협력의무)

## 제43조(문서제출방법 등)

제43조(문서제출방법 등)

## 제44조(감정의 신청 등)

제44조(감정의 신청 등)

## 제45조(감정의 촉탁)

제45조(감정의 촉탁) 헌법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 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6조(검증의 신청)

제46조(검증의 신청) 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할 때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47조(검증할 때의 감정 등)

제47조(검증할 때의 감정 등) 수명재판관은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 제48조(선고의 방식)

제48조(선고의 방식) 결정을 선고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결정서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되, 필요한 때에는 다른 재판관으로 하여금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재판장은 선고 시 이를 공개하고 그 의견을 제출한 재판관으로 하여금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49조(결정서 등본의 송달)

제49조(결정서 등본의 송달)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 및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49조(종국결정의 공시)

제49조의2(종국결정의 공시)

## 제50조(가처분의 신청과 취하)

제50조(가처분의 신청과 취하)

## 제51조(신청에 대한 결정서 정본의 송달)

제51조(신청에 대한 결정서 정본의 송달)

## 제52조(재심의 심판절차)

제52조(재심의 심판절차) 재심의 심판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재심 전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3조(재심청구서의 기재사항)

제53조(재심청구서의 기재사항)

## 제54조(제청서의 기재사항)

제54조(제청서의 기재사항) 제청서에는 법 제43조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5조(제청법원의 의견서 등 제출)

제55조(제청법원의 의견서 등 제출) 제청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후에도 심판에 필요한 의견서나 자료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56조(당해사건 참가인의 의견서 제출)

제56조(당해사건 참가인의 의견서 제출) 당해사건의 참가인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57조(소추위원의 대리인 선임)

제57조(소추위원의 대리인 선임)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탄핵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8조(소추위원의 자격상실과 심판절차의 중지)

제58조(소추위원의 자격상실과 심판절차의 중지)

## 제59조(변론기일의 시작)

제59조(변론기일의 시작) 변론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한다.

## 제60조(소추의결서의 낭독)

제60조(소추의결서의 낭독)

## 제61조(피청구인의 의견진술)

제61조(피청구인의 의견진술) 재판장은 피청구인에게 소추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62조(증거에 대한 의견진술)

제62조(증거에 대한 의견진술) 소추위원 또는 피청구인은 증거로 제출된 서류나 물건 등을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 제62조(피청구인에 대한 신문)

제62조의2(피청구인에 대한 신문)

## 제63조(최종 의견진술)

제63조(최종 의견진술)

## 제64조(당사자의 불출석과 선고)

제64조(당사자의 불출석과 선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 제65조(정당해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제65조(정당해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 제66조(청구 등의 통지방법)

제66조(청구 등의 통지방법)

## 제67조(권한쟁의심판청구의 통지)

제67조(권한쟁의심판청구의 통지) 헌법재판소장은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실을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8, 2017.5.30, 2021.9.14>

## 제68조(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제68조(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 제69조(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제69조(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 제70조(보정명령)

제70조(보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