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2, 2017.3.21, 2018.8.14, 2019.11.26, 2020.6.9, 2021.3.16>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2>

## 제4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5조(공청회의 개최)

제5조(공청회의 개최)

## 제6조(종합계획의 확정)

제6조(종합계획의 확정)

## 제7조(종합계획의 변경)

제7조(종합계획의 변경)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 제9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제9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 제9조(민간부문의 제안)

제9조의2(민간부문의 제안)

## 제10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제10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 제11조(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제11조(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2017.3.21>

## 제12조(사업시행자)

제12조(사업시행자)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12.29>

## 제14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제14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6조(준공검사)

제16조(준공검사)

## 제17조(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

제17조(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

## 제18조(공공시설의 귀속)

제18조(공공시설의 귀속)

## 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 제19조(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제19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 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제19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 제19조(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제19조의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 제19조(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제19조의5(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 제20조(융합기술의 기준)

제20조(융합기술의 기준)

## 제21조(개인정보 보호)

제21조(개인정보 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 제22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제22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 제23조(국가시범도시지원단)

제23조의2(국가시범도시지원단)

## 제2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제2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 제24조(스마트도시협회)

제24조의2(스마트도시협회)

## 제24조(지도ㆍ감독 등)

제24조의3(지도ㆍ감독 등)

## 제25조(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

제25조(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26조(보조 또는 융자)

제26조(보조 또는 융자)

## 제27조(연구ㆍ개발 등)

제27조(연구ㆍ개발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 및 해외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29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제29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 제3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3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제31조(금융지원 등)

제31조(금융지원 등)

## 제32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제32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 제33조(인증의 취소)

제33조(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34조(인증의 표시 등)

제34조(인증의 표시 등)

## 제34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34조의2(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 제35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제35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 제35조(총괄계획가의 운영)

제35조의2(총괄계획가의 운영)

## 제35조(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제35조의3(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 제36조(공동출자법인에 대한 특례 등)

제36조의2(공동출자법인에 대한 특례 등)

## 제37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제37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국가시범도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집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제38조(국가시범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

제38조(국가시범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

## 제39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제39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0조(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제40조(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연구ㆍ개발 또는 치안ㆍ안보ㆍ안전의 목적으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구역에 한정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1조(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제41조(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 제42조(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제42조(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 제42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42조의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 제42조(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제42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무인 예약ㆍ배치 시스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3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등)

제43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등)

## 제44조(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특례)

제44조(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특례)

##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9>

## 제46조

제46조 삭제 <2020.6.9>

## 제47조

제47조 삭제 <2021.3.16>

## 제48조

제48조 삭제 <2021.3.16>

## 제49조(스마트혁신사업 등)

제49조(스마트혁신사업 등)

## 제49조(규제의 신속확인)

제49조의2(규제의 신속확인)

## 제50조(스마트실증사업 등)

제50조(스마트실증사업 등)

## 제51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51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 제52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제52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 제53조(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ㆍ감독 등)

제53조(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ㆍ감독 등)

## 제53조(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제53조의2(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 제53조(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제53조의3(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 제54조(벌칙)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5조(과태료)

제55조(과태료)

## 제5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