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6-01-22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 제9조(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제9조(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제10조(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제10조(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 제11조(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제11조(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 제13조(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제13조(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 제16조(민간 분야 지능정보화의 지원)

제16조(민간 분야 지능정보화의 지원) 정부는 산업ㆍ금융ㆍ의료 등 민간 분야의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창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기업의 지능정보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구축ㆍ이용 등 민간 분야의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 제18조(지능정보화의 민간 확산)

제18조(지능정보화의 민간 확산)

## 제19조(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9조(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 제20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제20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 제21조(기술기준)

제21조(기술기준)

## 제22조(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제22조(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 제23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3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24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제24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 제25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제25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 제26조(기술개발의 실용화ㆍ사업화 지원)

제26조(기술개발의 실용화ㆍ사업화 지원)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성과를 실용화(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되게 하는 것) 또는 사업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7조(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제27조(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 개발ㆍ고도화 및 실용화ㆍ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2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2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9조(유통구조의 개선과 보급 촉진)

제29조(유통구조의 개선과 보급 촉진)

## 제30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제30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 제31조(규제 개선 등)

제31조(규제 개선 등)

## 제32조(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제32조(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 제33조(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제33조(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 제34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

제34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

## 제35조(국가지능망의 관리)

제35조(국가지능망의 관리)

## 제36조(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제36조(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구축ㆍ관리ㆍ운영하거나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37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제37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 제3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제3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 제39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39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제41조(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제41조(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국가기관등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사용하여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신규로 구축하거나 이미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재구축할 때에는 128비트로 확장된 인터넷주소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2조(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제42조(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 제43조(데이터의 유통ㆍ활용)

제43조(데이터의 유통ㆍ활용)

##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6조

제46조 삭제 <2025.1.21>

## 제46조

제46조의2 삭제 <2025.1.21>

## 제47조

제47조 삭제 <2025.1.21>

## 제48조

제48조 삭제 <2025.1.21>

## 제49조

제49조 삭제 <2025.1.21>

##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제5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 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 제5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5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 제55조(일자리ㆍ노동환경 변화 대응)

제55조(일자리ㆍ노동환경 변화 대응) 정부는 지능정보화의 심화 등에 따른 일자리ㆍ노동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일자리, 교육, 복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제5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 제5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제5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 제5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제5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 제5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등)

제5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등)

## 제60조(안전성 보호조치)

제60조(안전성 보호조치)

## 제61조(사생활 보호 설계 등)

제61조(사생활 보호 설계 등)

## 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

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

## 제6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제6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 제64조(재원의 조달)

제64조(재원의 조달)

## 제65조(국제협력)

제65조(국제협력)

## 제66조(지표조사)

제66조(지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ㆍ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 및 사회 각 분야에서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등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67조(연차보고 등)

제67조(연차보고 등)

## 제68조(자료 제출의 요청)

제68조(자료 제출의 요청)

##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70조(과태료)

제7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