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도시개발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3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 제6조(기초조사 등)

제6조(기초조사 등)

##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 제10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10조의2(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 제11조(시행자 등)

제11조(시행자 등)

## 제11조(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 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 제14조(조합원 등)

제14조(조합원 등)

##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 제16조(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제16조(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20조(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제20조(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 제21조(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제21조의2(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 제21조(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제21조의3(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 제21조(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의4(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제24조(이주대책 등)

제24조(이주대책 등)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25조(선수금)

제25조(선수금)

## 제25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제2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 제27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제27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 제30조(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제30조(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 제32조(입체 환지)

제32조(입체 환지)

## 제32조(환지 지정 등의 제한)

제32조의2(환지 지정 등의 제한)

## 제32조(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제32조의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 제33조(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제33조(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 제34조(체비지 등)

제34조(체비지 등)

##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제36조의2(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 제37조(사용ㆍ수익의 정지)

제37조(사용ㆍ수익의 정지)

## 제38조(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제38조(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 제39조(토지의 관리 등)

제39조(토지의 관리 등)

## 제40조(환지처분)

제40조(환지처분)

## 제41조(청산금)

제41조(청산금)

##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 제43조(등기)

제43조(등기)

##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 제45조(감가보상금)

제45조(감가보상금) 행정청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 시행 후의 토지 가액(價額)의 총액이 사업 시행 전의 토지 가액의 총액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감가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전의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46조(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제46조(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 제47조(청산금의 소멸시효)

제47조(청산금의 소멸시효)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제48조(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제48조(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 제49조(권리의 포기 등)

제49조(권리의 포기 등)

## 제50조(준공검사)

제50조(준공검사)

## 제51조(공사 완료의 공고)

제51조(공사 완료의 공고)

## 제52조(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2조(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53조(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53조(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50조나 제5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체비지는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53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 제54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54조(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 제56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제56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제57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제57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 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 제59조(보조 또는 융자)

제59조(보조 또는 융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 제63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제63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 제64조(타인 토지의 출입)

제64조(타인 토지의 출입)

## 제65조(손실보상)

제65조(손실보상)

## 제65조(건축물의 존치 등)

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 제67조(공공시설의 관리)

제67조(공공시설의 관리)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구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한다.

## 제6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6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 제69조(국공유지 등의 임대)

제69조(국공유지 등의 임대)

## 제70조(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제70조(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 제71조(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제71조(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 제71조(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제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 제7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7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제73조(권리의무의 승계)

제73조(권리의무의 승계) 시행자나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따라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지정권자나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9.12.29, 2011.9.30, 2020.6.9, 2021.12.21>

## 제76조(청문)

제76조(청문) 지정권자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5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ㆍ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20.6.9>

## 제77조(행정심판)

제77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 제7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제7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이용하는 데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9조(위임 등)

제79조(위임 등)

## 제79조(벌칙)

제79조의2(벌칙)

## 제80조(벌칙)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30>

## 제81조(벌칙)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21>

## 제82조(벌칙)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2.29>

## 제83조(양벌규정)

제8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합의 임직원,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제85조(과태료)

제8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