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병무청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9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등)

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등)

## 제3조(편입신청 보완 요구 등)

제3조(편입신청 보완 요구 등)

## 제4조(편입신청의 철회)

제4조(편입신청의 철회)

## 제5조(편입신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제5조(편입신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 제6조(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등)

제6조(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등)

## 제7조(위원의 추천 등)

제7조(위원의 추천 등)

## 제8조(위원장 및 상임위원 임명에 대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적용)

제8조(위원장 및 상임위원 임명에 대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적용)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제청권자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따른 소속 장관으로 본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의 비공개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의 비공개 등)

## 제10조(위원의 임기 만료 및 결원에 따른 신규 위촉)

제10조(위원의 임기 만료 및 결원에 따른 신규 위촉)

## 제11조(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위원의 기피 처리 등)

제12조(위원의 기피 처리 등)

## 제13조(사실조사 등)

제13조(사실조사 등)

##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 제15조(심사기일의 통지 등)

제15조(심사기일의 통지 등)

## 제16조(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대체역 편입 결과의 통보)

제17조(대체역 편입 결과의 통보)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제18조(대체복무기관)

제18조(대체복무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19조(대체업무)

제19조(대체업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0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

제20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

##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계획 등)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계획 등)

## 제22조(대체복무요원 소집명부의 작성)

제22조(대체복무요원 소집명부의 작성) 병무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하는 사람(이하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체역 편입일자,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소집순서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이하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23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제23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 제24조(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의 송달)

제24조(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의 송달)

## 제25조(대체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25조(대체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 제26조(지연도착의 신고 등)

제26조(지연도착의 신고 등)

## 제27조(대체복무요원의 배치)

제27조(대체복무요원의 배치)

## 제2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제2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 제29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제29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 제30조(대체복무요원의 교육)

제30조(대체복무요원의 교육)

## 제31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제31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 제32조(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제32조(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 제33조(대체복무요원의 보수 등)

제33조(대체복무요원의 보수 등)

## 제34조(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제34조(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 제35조(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

제35조(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

## 제36조(대체복무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

제36조(대체복무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

## 제36조(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제36조의2(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 제37조(복무의무 위반자에 대한 경고)

제37조(복무의무 위반자에 대한 경고)

## 제37조(정치적 행위)

제37조의2(정치적 행위)

## 제38조(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 등)

제38조(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 등)

## 제39조(대체역 편입 취소)

제39조(대체역 편입 취소)

## 제40조(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등)

제40조(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등)

## 제41조(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

제41조(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

## 제42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등)

제42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등)

## 제43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의 송달)

제43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의 송달)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하려는 경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 제44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제44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 제45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45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장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장소"로,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는 "제42조제3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로 본다.

## 제46조(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

제46조(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

## 제47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해제)

제47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해제)

## 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9조(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제49조(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철회되거나 위원회 의결 후 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원본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