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전부개정)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포일자: 2026-02-05 / 시행일자: 2026-02-26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 제3조(피해자 등의 권리 등)

제3조(피해자 등의 권리 등)

## 제4조(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제4조(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 제11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1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의사의 공개)

제14조(의사의 공개)

##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

## 제16조(사무처의 설치)

제16조(사무처의 설치)

##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 제18조(피해자 등의 의견 수렴)

제18조(피해자 등의 의견 수렴)

##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 제2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진실규명 신청)

제22조(진실규명 신청)

## 제23조(신청의 방식)

제23조(신청의 방식)

## 제24조(각하결정)

제24조(각하결정)

## 제25조(진실규명 조사개시)

제25조(진실규명 조사개시)

## 제26조(진실규명 조사방법)

제26조(진실규명 조사방법)

## 제27조(유해발굴 및 손실보상)

제27조(유해발굴 및 손실보상)

## 제28조(동행명령 등)

제28조(동행명령 등)

## 제29조(청문회의 실시)

제29조(청문회의 실시)

## 제30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제30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 제31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제31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 제32조(증인 등의 선서)

제32조(증인 등의 선서)

## 제33조(증인 등의 보호)

제33조(증인 등의 보호)

## 제34조(검증)

제34조(검증)

## 제35조(조사기간)

제35조(조사기간)

## 제36조(진실규명결정)

제36조(진실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실규명이 된 경우 진실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 제37조(진실규명불능결정)

제37조(진실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실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38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제38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 제39조(결정의 공개)

제39조(결정의 공개)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36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제37조에 따른 진실규명불능결정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화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0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40조(공무원의 파견 등)

## 제41조(위원 등의 보호)

제41조(위원 등의 보호)

## 제42조(조사대상자의 보호)

제42조(조사대상자의 보호)

## 제43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43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 제44조(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

제44조(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

## 제4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제4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 제46조(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등)

제46조(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등)

## 제47조(고발 및 수사 요청)

제47조(고발 및 수사 요청)

## 제4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4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제49조(불이익 금지)

제49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50조(피해에 대한 배상ㆍ보상 및 명예회복)

제50조(피해에 대한 배상ㆍ보상 및 명예회복)

## 제51조(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

제51조(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5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제5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 제53조(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제53조(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 제54조(가해자와 피해자ㆍ유족과의 화해)

제54조(가해자와 피해자ㆍ유족과의 화해) 위원회와 정부는 가해자의 참회와 피해자ㆍ유족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ㆍ유족 간의 화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5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등)

제55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등)

## 제56조(기념ㆍ추모 사업의 추진)

제56조(기념ㆍ추모 사업의 추진)

## 제57조(비밀준수 의무)

제57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자문기구 또는 숙의공론화장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으로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8조(자격사칭 금지)

제58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소속 직원,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60조(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제60조(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1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61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제2항과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3조(벌칙)

제63조(벌칙)

## 제64조(양벌규정)

제64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5조(형의 감경 등)

제65조(형의 감경 등)

## 제66조(과태료)

제6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