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정성의 유지 등)

제2조(공정성의 유지 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등)

## 제7조(정치활동의 금지)

제7조(정치활동의 금지) 임명직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4.18, 2021.4.20>

## 제9조(겸직 등의 금지)

제9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5호의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 제12조(의결서 작성 등)

제12조(의결서 작성 등)

## 제13조(의견 청취)

제13조(의견 청취) 금융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부원장, 부원장보(副院長補)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4조(긴급조치)

제14조(긴급조치)

## 제15조(사무처의 설치 등)

제15조(사무처의 설치 등)

## 제16조(운영 등)

제16조(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

##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ㆍ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 제20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제20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 제21조(회의 등)

제21조(회의 등)

## 제22조(조직ㆍ규칙 등)

제22조(조직ㆍ규칙 등)

## 제23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3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을 지도ㆍ감독한다.

##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 제25조(사무소)

제25조(사무소)

## 제26조(정관)

제26조(정관)

## 제27조(등기)

제27조(등기)

##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9조(집행간부 등)

제29조(집행간부 등)

## 제30조(직무)

제30조(직무)

## 제31조(대표권의 제한)

제31조(대표권의 제한) 원장의 이익과 금융감독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부원장이 금융감독원을 대표한다.

## 제32조(원장 등의 해임)

제32조(원장 등의 해임)

## 제3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3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제29조제1항에 따른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금융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3조(직원의 임면)

제33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34조(겸직의 제한)

제34조(겸직의 제한)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 제35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제35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 제36조(대리인의 선임)

제36조(대리인의 선임)

## 제37조(업무)

제37조(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 제39조(규칙의 제정)

제39조(규칙의 제정)

##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 제41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제41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 제42조(임원의 해임권고 등)

제42조(임원의 해임권고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 제43조(영업정지 등)

제43조(영업정지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 제44조(회계)

제44조(회계) 금융감독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45조(예산과 결산)

제45조(예산과 결산)

## 제46조(재원)

제46조(재원)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 제47조(분담금)

제47조(분담금)

## 제48조(차입)

제48조(차입) 금융감독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49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49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정부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貸付)할 수 있다.

## 제50조(잉여금의 처리)

제50조(잉여금의 처리) 금융감독원의 결산상 잉여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할 수 있다.

## 제51조

제51조 삭제 <2020.3.24>

## 제52조

제52조 삭제 <2020.3.24>

## 제53조

제53조 삭제 <2020.3.24>

## 제53조

제53조의2 삭제 <2020.3.24>

## 제54조

제54조 삭제 <2020.3.24>

## 제55조

제55조 삭제 <2020.3.24>

## 제56조

제56조 삭제 <2020.3.24>

## 제57조

제57조 삭제 <2020.3.24>

## 제58조(자료의 제출)

제58조(자료의 제출) 원장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요구하는 금융감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9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제59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원장은 제3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및 제42조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0조(보고ㆍ검사 등)

제60조(보고ㆍ검사 등)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업무ㆍ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제61조(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제61조(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 제62조(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제62조(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 제63조

제63조 삭제 <2008.2.29>

## 제64조

제64조 삭제 <1999.5.24>

## 제64조

제64조의2 삭제 <2008.2.29>

## 제65조(자료협조)

제65조(자료협조) 재정경제부장관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통화위원회는 정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65조(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제65조의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 제66조(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제66조(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 제67조(원장의 협조 요청)

제67조(원장의 협조 요청) 원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8조(벌칙)

제68조(벌칙)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8조(과태료)

제68조의2(과태료)

##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70조(이의신청 특례)

제70조(이의신청 특례)

## 제71조(권한의 위탁)

제71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