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논농업ㆍ밭농업의 범위)

제2조(논농업ㆍ밭농업의 범위)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자료 제공 요청)

제3조의2(자료 제공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소규모농가의 범위)

제4조(소규모농가의 범위)

## 제5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제5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 제7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제7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지급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3.3.21>

## 제8조(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제8조(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 제9조(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제9조(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 제10조(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제10조(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12조(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제12조(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제13조(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제13조(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제14조(교육 이수)

제14조(교육 이수)

##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3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 제16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제16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 제17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제17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 제18조(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제18조(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19조(체납가산금의 요율)

제19조(체납가산금의 요율)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 제20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20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제21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제21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산물(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실현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농산물"이라 한다)로 한다.

## 제2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2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 제23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제23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

## 제24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24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 제25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제25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 제26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제26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 제27조(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27조(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제28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제28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축산물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실현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산물(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축산물"이라 한다)로 한다.

## 제29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29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 제30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제30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

## 제31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31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 제32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제32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 제33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제33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 제34조(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34조(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제35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제35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제36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농업인은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36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

제36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은 농지 및 초지(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초지로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초지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농지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이라도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일부터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 시까지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가 가능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개정 2024.2.20>

## 제37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37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 제38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제38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 제39조(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

제39조(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

## 제40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제40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 제41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제41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 제42조(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42조(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제43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제43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 제44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제44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 제45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45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 제46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제46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 제47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제47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3.21>

## 제48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48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 제49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제49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 제50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제50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 제5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1조(위원장의 직무 등)

## 제52조(위원의 해촉)

제52조(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53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53조(심의위원회의 회의)

## 제54조(실무위원회)

제54조(실무위원회)

## 제55조(간사)

제55조(간사)

## 제56조(수당)

제56조(수당)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제53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57조(기금의 재원)

제57조(기금의 재원) 법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이 법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되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말한다.

##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 제59조(기금의 결산보고)

제59조(기금의 결산보고)

## 제6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6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 제61조(지도 등)

제61조(지도 등)

## 제62조(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제62조(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6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6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6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