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6-02-01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2조(벤처기업의 요건)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8, 2019.4.23>

## 제3조(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실태조사)

제3조의3(실태조사)

## 제3조(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3조(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3조의5(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3조(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조의6(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4조

제4조 삭제 <2020.2.11>

## 제4조

제4조의2 삭제 <2020.2.11>

## 제4조

제4조의3 삭제 <2020.2.11>

## 제4조

제4조의4 삭제 <2020.2.11>

## 제4조

제4조의5 삭제 <2020.2.11>

## 제4조

제4조의6 삭제 <2020.2.11>

## 제4조

제4조의7 삭제 <2020.2.11>

## 제4조

제4조의8 삭제 <2020.2.11>

## 제4조

제4조의9 삭제 <2020.2.11>

## 제4조

제4조의10 삭제 <2020.2.11>

## 제5조(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제5조(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은 벤처기업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0.2.11>

## 제6조(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제6조(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 제7조

제7조 삭제 <1998.12.30>

## 제8조

제8조 삭제 <2020.2.11>

## 제9조(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제9조(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8.12.28>

## 제10조

제10조의2 삭제 <2010.1.2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1.2.3>

## 제11조(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 제11조(전문회사의 운영 등)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 제11조(기금의 우선지원)

제11조의4(기금의 우선지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8.12.31>

## 제11조(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 제11조(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제11조의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 제11조(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제11조의7(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7.7.26, 2018.12.1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2.1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2.11>

## 제13조

제13조의2 삭제 <2020.2.11>

## 제13조

제13조의3 삭제 <2020.2.11>

##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 제15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제15조(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제15조의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 제15조(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 제15조(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5(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주식교환의 특례)

제15조의6(주식교환의 특례)

## 제15조(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5조의7(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5조나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무효의 소(訴)에 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60조의14제2항 중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으로 본다.

## 제15조(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제15조의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 제15조(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제15조의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 제15조(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제15조의10(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 제15조(간이영업양도)

제15조의11(간이영업양도)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의12(준용규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제24조제1항제4호는 창업기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창업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21.12.28>

## 제15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 제15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 제16조(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 제16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제16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제16조(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 제16조(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제16조의7(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 제16조(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제16조의8(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 제16조(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제16조의9(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 제16조(소셜벤처기업)

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

## 제16조(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 제16조(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제16조의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 제16조(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제16조의13(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제16조의11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

## 제16조(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제16조의14(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 제16조(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제16조의15(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및 제5항과 제147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의 총수"로, "주식등의 수"는 "의결권의 수"로 본다.

## 제16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16조의16(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 제16조(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 제16조(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 제16조(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제16조의19(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6.3.3>

## 제17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 제17조(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제17조의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집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17조(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 제17조(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제17조의5(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17조(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제17조의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집적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 제18조(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 제18조(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 제18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 제18조(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 제19조(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제19조(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 제20조(시설비용의 지원)

제20조(시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역의 조성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 제23조

제23조 삭제 <2007.8.3>

##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 제25조(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 제25조(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 제25조(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 제25조(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25조의5(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26조(보고 등)

제26조(보고 등)

##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28조

제28조 삭제 <2020.2.11>

## 제29조(청문)

제29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7.7.26, 2020.2.11, 2024.1.9>

## 제30조

제30조 삭제 <2020.2.11>

##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1>

## 제30조(불복 절차)

제30조의3(불복 절차)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이나 확인의 취소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벤처기업의 확인ㆍ확인취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7.7.26>

## 제31조

제31조 삭제 <2020.2.11>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른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제32조(허위발행죄)

제32조(허위발행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11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조(과태료)

제3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