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승인의 신청)

제2조(설립승인의 신청)

## 제3조(운영승인의 신청)

제3조(운영승인의 신청)

## 제4조(교사)

제4조(교사)

## 제5조(교지)

제5조(교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교지(校地)는 제6조의 교사용 대지와 제7조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제6조(교사용 대지)

제6조(교사용 대지) 한국학교의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한국학교 소재지 국가의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된 면적으로 한다.

## 제7조(체육장)

제7조(체육장)

## 제8조(교구)

제8조(교구) 한국학교에는 교과별로 교육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 제9조(학생수 기준)

제9조(학생수 기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전학년(全學年)의 총학생수는 6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초등학교 과정은 60명 이상,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은 각각 30명 이상으로 하되, 이미 설립ㆍ운영 중인 한국학교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그 학년의 학생수가 각각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 제10조(교육과정 등)

제10조(교육과정 등)

## 제11조(학교생활기록)

제11조(학교생활기록)

## 제12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제13조(정관의 변경승인 신청)

제13조(정관의 변경승인 신청)

## 제14조(재산의 처분)

제14조(재산의 처분)

## 제15조(회계관리기준 등)

제15조(회계관리기준 등)

## 제16조(교원의 임면 보고)

제16조(교원의 임면 보고)

## 제17조(교원의 징계 요구)

제17조(교원의 징계 요구)

## 제18조(파견공무원등의 선발 요건 등)

제18조(파견공무원등의 선발 요건 등)

## 제19조(선발시험 등)

제19조(선발시험 등)

## 제20조(시험의 공고)

제20조(시험의 공고) 제19조에 따른 선발시험(이하 "선발시험"이라 한다) 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일시, 장소, 과목, 선발 예정인원 등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21조(시험의 방법)

제21조(시험의 방법)

## 제21조(선발 특례)

제21조의2(선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및 제20조에 따른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21조에 따른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면접시험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2019.9.17>

## 제22조(시험위원)

제22조(시험위원) 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선발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 시행 시마다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 제23조(응시절차)

제23조(응시절차)

## 제24조(합격의 결정)

제24조(합격의 결정)

## 제2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26조(파견 시기 등)

제26조(파견 시기 등)

## 제27조(결원 보충 등)

제27조(결원 보충 등) 제24조제3항에 따라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사람이 파견 또는 채용되지 아니하거나 파견 또는 채용 후 2년 이내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제2차 시험 성적의 차순위자를 파견 또는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 제28조(교육훈련)

제28조(교육훈련)

## 제29조(부임 선서)

제29조(부임 선서) 파견공무원등은 부임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 제29조(근무기관의 변경)

제29조의2(근무기관의 변경) 교육부장관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근무 중인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이 폐쇄 등을 이유로 그 운영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파견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해당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 소재국 내의 다른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30조(가족 동반)

제30조(가족 동반) 파견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 제31조(파견공무원등의 복무)

제31조(파견공무원등의 복무) 파견공무원등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외공무원"은 각각 "파견공무원등"으로, "외교부장관"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 제32조(일시 귀국 및 주재국 외의 여행)

제32조(일시 귀국 및 주재국 외의 여행)

## 제33조(소환)

제33조(소환) 파견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부장관은 그 파견공무원등을 소환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 제34조(사표 제출)

제34조(사표 제출)

## 제35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제35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 제36조

제36조 삭제 <2013.3.23>

## 제37조(국내 교육과정 등)

제37조(국내 교육과정 등)

## 제38조(입학자격)

제38조(입학자격)

## 제39조(수업기간)

제39조(수업기간) 제37조제2항의 각 교육과정의 수업기간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7.11, 2009.5.8>

## 제40조(납입금 등)

제40조(납입금 등)

## 제41조(규제의 재검토)

제4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기한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