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03-21 / 시행일자: 2023-03-21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허가신청절차)

제2조(허가신청절차)

## 제3조(공동신청)

제3조(공동신청) 2명 이상의 외국인이 법 제5조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제2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적을 수 있다.

## 제4조(어업활동 허가를 위한 신청사항의 확인 등)

제4조(어업활동 허가를 위한 신청사항의 확인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업활동 허가신청사항을 확인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제5조(허가증의 발급절차 등)

제5조(허가증의 발급절차 등)

## 제6조(허가증의 비치)

제6조(허가증의 비치)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증을 허가받은 선박의 조타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부속선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부속선의 조타실에 허가증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7조(허가증의 재발급)

제7조(허가증의 재발급)

## 제8조(허가증의 반납)

제8조(허가증의 반납) 법 제5조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허가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어업활동 허가번호의 표지)

제9조(어업활동 허가번호의 표지)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선박마다 별지 제1도의 어업활동 허가번호판(이하 "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조타실 좌우 측면의 중앙부에 각각 붙여야 한다.

## 제10조(표지깃발의 게양)

제10조(표지깃발의 게양)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별지 제2도의 표지깃발을 선박의 마스트 상단부에 게양해야 한다. <개정 2021.6.30>

## 제11조(어업활동 허가번호의 부여)

제11조(어업활동 허가번호의 부여)

## 제12조(어업활동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제12조(어업활동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 제13조(어획량의 한도)

제13조(어획량의 한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동식물의 종류, 해역 및 선박별로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획량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제14조(허가어업의 종류 및 규모등)

제14조(허가어업의 종류 및 규모등) 법 제6조제1항제3호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종류, 허가선박의 규모 및 부속선의 허용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 제15조(입어료의 징수절차)

제15조(입어료의 징수절차)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입어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입어료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제16조(시험ㆍ연구 등의 승인신청)

제16조(시험ㆍ연구 등의 승인신청)

## 제17조(수수료)

제17조(수수료)

## 제18조(어업활동 허가 및 시험ㆍ연구 승인 시의 제한 또는 조건)

제18조(어업활동 허가 및 시험ㆍ연구 승인 시의 제한 또는 조건) 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활동 허가 또는 시험ㆍ연구 승인을 하는 경우에 붙이는 제한이나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3.24>

## 제19조(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의 특례)

제19조(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의 특례)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0조(어획물의 직접 양륙 금지의 특례)

제20조(어획물의 직접 양륙 금지의 특례)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揚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제21조(법령위반행위의 보고 등)

제21조(법령위반행위의 보고 등)

## 제22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3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거나 시험ㆍ연구 승인을 받은 외국인등이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23조(행정처분의 절차 등)

제23조(행정처분의 절차 등)

## 제24조(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한 조치)

제24조(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한 조치)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법 제13조에 따라 어업활동 등의 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정지기간 동안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25조(행정처분 상황의 통보)

제25조(행정처분 상황의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처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1.19, 2017.7.28>

## 제26조(행정처분 상황의 기록)

제26조(행정처분 상황의 기록)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내용을 제5조제3항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대장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선박 행정처분 상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제27조(정선명령)

제27조(정선명령)

## 제28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승선조사 결과보고)

제28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승선조사 결과보고)

## 제29조(서류의 표기문자)

제29조(서류의 표기문자) 법,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작성되는 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문서를 제출받는 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글 또는 영문 외의 문자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제30조(준용규정)

제30조(준용규정) 시험ㆍ연구 승인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업활동 허가"는 "시험ㆍ연구 승인"으로, "허가증"은 "승인증"으로, "허가"는 "승인"으로 본다.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제3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