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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사법보좌관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의 감독,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선발, 직제,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범위)

제2조(업무범위)

## 제3조(지급명령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3조(지급명령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개정 2016.6.1, 2017.3.31>

## 제4조(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제5조

제5조 삭제 <2017.3.31>

## 제6조(업무의 감독)

제6조(업무의 감독)

## 제7조(사건의 송부)

제7조(사건의 송부)

## 제8조(사법보좌관의 표시)

제8조(사법보좌관의 표시) 사법보좌관은 업무에 관한 문서에 기명날인하는 경우 "사법보좌관"이라는 직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조(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제10조(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사법보좌관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미리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제11조(자격)

제11조(자격) 사법보좌관은 「법원조직법」 제54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선발되어 제5장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가 된다. <개정 2005.7.6>

## 제12조(직급)

제12조(직급) 사법보좌관은 법원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3조(선발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3조(선발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5.7.6>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5.7.6>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5.7.6>

## 제17조(후보자의 추천 및 선발)

제17조(후보자의 추천 및 선발)

## 제18조(후보자의 선발심사)

제18조(후보자의 선발심사)

## 제19조(선발로 인한 승진)

제19조(선발로 인한 승진)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5.7.6>

## 제21조(교육)

제21조(교육)

## 제22조(등록)

제22조(등록)

## 제23조(교육내용)

제23조(교육내용)

## 제24조(교육기간)

제24조(교육기간) 연수원장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간을 정한다.

## 제25조(실무교육)

제25조(실무교육)

## 제26조(평가)

제26조(평가) 후보자의 사법보좌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제27조(수료)

제27조(수료)

## 제28조(퇴교 및 징계의결의 요구)

제28조(퇴교 및 징계의결의 요구)

## 제29조(위임규정)

제29조(위임규정)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 중 후보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연수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30조(연수)

제30조(연수)

## 제31조(연수계획 등)

제31조(연수계획 등)

## 제32조(등록 등)

제32조(등록 등)

## 제33조(사법보좌관의 전보 제한)

제33조(사법보좌관의 전보 제한)

## 제34조(재보직 특례 및 겸임)

제34조(재보직 특례 및 겸임)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5-01-01

#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보좌관제도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진단의 구성)

제2조(추진단의 구성)

## 제3조(사무)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 제4조(협조요청)

제4조(협조요청)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위임사항)

제5조(위임사항)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금의 수입으로 하기로 한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 제3조(여유자금의 운용)

제3조(여유자금의 운용)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제5조(기금의 지원 절차)

제5조(기금의 지원 절차)

## 제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제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 제7조(결산보고)

제7조(결산보고)

## 제8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제8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9조(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제9조(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제14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기금계정의 설치)

제15조(기금계정의 설치)

## 제16조(기금의 회계기관 임명 통지 등)

제16조(기금의 회계기관 임명 통지 등)

## 제17조(기금의 반환 및 지원 중단)

제17조(기금의 반환 및 지원 중단)

## 제18조(장부의 비치)

제18조(장부의 비치)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봉급과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

## 제2조(보수의 기준)

제2조(보수의 기준) 연수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봉급,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조정수당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정근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0.2.10, 2001.2.10, 2001.11.24, 2002.1.18, 2003.1.17, 2004.1.28, 2005.1.27, 2006.2.21, 2007.3.8, 2008.2.18, 2011.1.31, 2012.2.24, 2013.2.18, 2014.2.7, 2015.2.17, 2016.3.10, 2017.3.31, 2018.3.29, 2019.3.5, 2020.3.4, 2021.2.26, 2022.2.25, 2023.2.24, 2024.2.22, 2025.2.28, 2026.3.3>

## 제3조(지급방법)

제3조(지급방법) 연수생의 보수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휴학중인 연수생에 대하여는 휴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7>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둘 각종 위원회의 종류, 구성, 직능,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5>

## 제2조(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제2조(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 제2조(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제2조의2(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위원장 및 주무위원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1.3.16, 1994.11.5, 2016.12.29>

## 제4조(위원장 및 주무위원)

제4조(위원장 및 주무위원)

## 제5조(위원)

제5조(위원)

## 제6조(자료제출 요청 등)

제6조(자료제출 요청 등)

## 제7조(조사연구의 위탁)

제7조(조사연구의 위탁)

## 제7조(조사위원)

제7조의2(조사위원)

## 제7조(실무지원단)

제7조의3(실무지원단)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 제7조(실무지원단의 구성)

제7조의4(실무지원단의 구성) 실무지원단의 단장, 간사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 제9조(의안배부)

제9조(의안배부)

## 제10조(의사록등)

제10조(의사록등)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 제12조(수당등 지급)

제12조(수당등 지급)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4-01-01

#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3장의 규정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장사무)

제2조(관장사무) 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와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조(위원)

제3조(위원) 법 제76조의6에 따른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 제5조(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방침과 방향을 심의한다.

## 제6조(소집 등)

제6조(소집 등)

## 제7조(의결)

제7조(의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 제9조(수당 등 지급)

제9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연구원장)

제10조(연구원장)

## 제11조(연구위원등 임용자격)

제11조(연구위원등 임용자격)

## 제12조(비법관 연구위원등 임용절차 등)

제12조(비법관 연구위원등 임용절차 등)

## 제13조(연구심의관 등)

제13조(연구심의관 등)

## 제14조(초빙연구위원 임용절차 등)

제14조(초빙연구위원 임용절차 등)

## 제15조(연구요원의 파견요청)

제15조(연구요원의 파견요청)

## 제16조(연구계획)

제16조(연구계획)

## 제17조(연구수요조사)

제17조(연구수요조사)

## 제18조(연구수행의 방법)

제18조(연구수행의 방법)

## 제19조(연구협조)

제19조(연구협조) 연구원장은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에 연구자료의 수집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0조(외부인력 활용)

제20조(외부인력 활용)

## 제21조(연구결과의 보고)

제21조(연구결과의 보고) 연구원장은 주요 연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2조(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제22조(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 제23조(연간 보고서의 국회 보고)

제23조(연간 보고서의 국회 보고) 연구원이 법 제76조의7에 따라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연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 제24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제24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연구원장은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다.

## 제25조(학술대회 등 개최)

제25조(학술대회 등 개최) 연구원장은 연구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소속 직원 또는 대학 교수 등을 초청하여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26조(자문위원회)

제26조(자문위원회)

## 제27조(위임규정)

제27조(위임규정) 연구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원내규로 정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09-06-26 / 시행일자: 2009-06-26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규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조직과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임무)

제2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사법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법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서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 제3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제3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 제4조(구성)

제4조 (구성)

## 제5조(위원장 등)

제5조 (위원장 등)

## 제6조(간사)

제6조 (간사)

## 제7조(회의)

제7조 (회의)

## 제8조(설치)

제8조 (설치)

## 제9조(구성)

제9조 (구성)

## 제10조(회의)

제10조 (회의)

## 제11조(구성 등)

제11조 (구성 등)

## 제12조(업무)

제12조 (업무)

## 제13조(실무지원단)

제13조 (실무지원단)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 제14조(합동회의의 개최)

제14조 (합동회의의 개최)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이 있는 다른 관계기관 또는 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5조(의견의 수렴)

제15조 (의견의 수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6조(자료제출 요청 등)

제16조 (자료제출 요청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7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제18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비밀준수 의무)

제19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07-12-31 / 시행일자: 2008-01-01

#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법참여기획단(다음부터 "기획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획단의 구성)

제2조 (기획단의 구성)

## 제3조(단장의 직무)

제3조 (단장의 직무)

## 제4조(기획단의 회의)

제4조 (기획단의 회의)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제5조 (관계기관의 협조 등)

## 제6조(의견의 수렴)

제6조 (의견의 수렴) 기획단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제7조 (수당 등의 지급) 기획단의 위원과 제5조에 의하여 조사ㆍ연구를 수행한 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조사 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행정예고를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법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법행정 절차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5>

## 제2조(행정예고의 대상)

제2조(행정예고의 대상)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기관이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 따른다.

## 제3조(행정예고의 방법)

제3조(행정예고의 방법)

## 제4조(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제4조(관계기관의 의견청취)

## 제5조(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제5조(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 제6조(위임 및 통보)

제6조(위임 및 통보)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제4조(의장과 간사)

제4조(의장과 간사)

## 제5조(회의의 소집과 운영)

제5조(회의의 소집과 운영)

## 제6조(회의의 안건과 의결)

제6조(회의의 안건과 의결)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제9조(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 제10조(법관인사분과위원회)

제10조(법관인사분과위원회)

## 제11조(운영지원단)

제11조(운영지원단)

## 제12조(조사ㆍ연구 의뢰)

제12조(조사ㆍ연구 의뢰)

## 제13조(자료제출요청 등)

제13조(자료제출요청 등)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간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준수 의무)

제15조(비밀준수 의무)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다음에도 같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4-11-29 / 시행일자: 2025-01-31

# 선박등기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선박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부터 제28조의2까지, 제31조제2항,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158조제2항, 제15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 제4조(물적 편성주의)

제4조(물적 편성주의) 선박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척의 선박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 제5조(등기기록의 양식)

제5조(등기기록의 양식)

##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 제7조(접수장)

제7조(접수장)

## 제8조(장부의 보존기간)

제8조(장부의 보존기간)

## 제9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제9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 제10조(신청서 기재사항)

제10조(신청서 기재사항)

## 제11조(소유권보존등기)

제11조(소유권보존등기)

## 제12조(소유권에 관한 등기신청)

제12조(소유권에 관한 등기신청)

## 제13조(공유자의 지분등기)

제13조(공유자의 지분등기)

## 제14조(선적항 등의 변경등기 신청)

제14조(선적항 등의 변경등기 신청)

## 제15조(선적항 등의 변경등기)

제15조(선적항 등의 변경등기) 제14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선적항 관할변경등기의 신청)

제16조(선적항 관할변경등기의 신청)

## 제17조(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

제17조(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

## 제18조(선박관리인 표시변경의 등기)

제18조(선박관리인 표시변경의 등기)

## 제19조(공유의 소멸의 경우)

제19조(공유의 소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결과로 공유가 소멸한 때에는 선박관리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 제20조(미등기 선박의 처분제한의 등기)

제20조(미등기 선박의 처분제한의 등기) 미등기 선박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선박의 명칭 및 선박의 표시를 적고, 갑구 사항란에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21조(말소등기의 신청)

제21조(말소등기의 신청)

## 제22조(직권에 의한 말소등기)

제22조(직권에 의한 말소등기)

## 제23조(건조 중인 선박에 관한 저당권의 등기)

제23조(건조 중인 선박에 관한 저당권의 등기)

## 제24조(건조 중에 저당권등기를 한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

제24조(건조 중에 저당권등기를 한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

## 제25조(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제25조(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제24조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선박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6조(공동저당의 등기)

제26조(공동저당의 등기)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심리ㆍ재판 절차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 제2조(보호와 배려)

제2조(보호와 배려)

## 제3조

제3조 삭제 <2016.11.29>

## 제4조(공판기일의 통지)

제4조(공판기일의 통지)

## 제5조(피해자 변호사의 좌석)

제5조(피해자 변호사의 좌석) 피해자 변호사는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 제6조(의견의 진술)

제6조(의견의 진술)

## 제7조(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제7조(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 제8조(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제8조(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 제9조(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

제9조(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 제10조(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제10조(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제6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판절차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검사에게 그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9.1, 2021.6.28>

## 제11조(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11조(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준용한다.

## 제12조(열람ㆍ등사의 신청)

제12조(열람ㆍ등사의 신청)

## 제13조(자격)

제13조(자격)

## 제14조(교육)

제14조(교육)

## 제15조(업무)

제15조(업무)

## 제16조(증인지원위원회)

제16조(증인지원위원회)

## 제1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청)

제1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청)

## 제18조(신청권의 고지)

제18조(신청권의 고지)

## 제19조(진술조력인의 선정)

제19조(진술조력인의 선정)

## 제20조(선정의 취소 등)

제20조(선정의 취소 등)

## 제21조(진술조력인 참여 기일의 통지)

제21조(진술조력인 참여 기일의 통지)

## 제22조(진술조력인의 좌석)

제22조(진술조력인의 좌석)

## 제23조(진술조력인의 중개ㆍ보조)

제23조(진술조력인의 중개ㆍ보조)

## 제24조(조서의 기재)

제24조(조서의 기재) 진술조력인을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한 때에는 공판조서에 진술조력인의 성명, 출석여부 및 진술조력인을 통하여 증인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25조(진술조력인의 수당 등)

제25조(진술조력인의 수당 등)

## 제26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제26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9-11-29 / 시행일자: 2019-11-29

#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에 관한 부동산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위등기신청)

제2조(대위등기신청)

## 제3조(대위등기의 일괄신청)

제3조(대위등기의 일괄신청)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기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동일한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대위등기절차)

제4조(대위등기절차)

## 제5조(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

제5조(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

## 제6조(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

제6조(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

## 제7조(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

제7조(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 등기관은 제6조의 신청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말소한 뜻을 기록하고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 제8조(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

제8조(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

## 제9조(건축시설에 관한 등기)

제9조(건축시설에 관한 등기) 제8조의 신청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구분건물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한 등기의 끝부분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지에 관한 등기신청)

제10조(대지에 관한 등기신청)

## 제11조(대지에 관한 등기)

제11조(대지에 관한 등기)

## 제12조(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등)

제12조(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등)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07-11-28 / 시행일자: 2008-01-01

# 소비자단체소송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비자기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70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소비자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제2조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한다.

## 제3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제3조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는 별개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소장의 기재사항)

제4조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5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제5조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6조(소송허가신청서에 붙일 자료)

제6조 (소송허가신청서에 붙일 자료)

## 제7조(금지·중지요청의 방법)

제7조 (금지ㆍ중지요청의 방법) 소제기단체가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8조(소송허가신청서의 심사)

제8조 (소송허가신청서의 심사)

## 제9조(소송허가신청서부본의 송달)

제9조 (소송허가신청서부본의 송달) 소송허가신청서의 부본은 소장부본과 함께 피고에게 송달한다.

## 제10조(소송허가신청의 심리)

제10조 (소송허가신청의 심리) 법원은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대표자, 피용자, 회원 또는 구성원, 피고 및 소비자 등을 심문할 수 있다.

## 제11조(소송허가여부에 대한 결정)

제11조 (소송허가여부에 대한 결정)

## 제12조(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제12조 (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 제13조(공동소송참가)

제13조 (공동소송참가)

## 제14조(청구의 변경)

제14조 (청구의 변경)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때에는 법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5조(변론의 병합)

제15조 (변론의 병합) 동일한 법원에 청구의 기초와 피고인 사업자가 같은 여러 개의 소비자단체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병합심리가 타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제2조

제2조 삭제 <1990.8.21>

## 제3조

제3조 삭제 <1990.8.21>

## 제4조

제4조 삭제 <1990.8.21>

## 제5조

제5조 삭제 <1990.8.21>

## 제6조

제6조 삭제 <1990.8.21>

## 제7조

제7조 삭제 <1990.8.21>

## 제8조

제8조 삭제 <1990.8.21>

## 제9조

제9조 삭제 <1990.8.21>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0.8.21>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0.8.21>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0.8.21>

## 제13조

제13조 삭제 <1990.8.21>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0.8.21>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0.8.21>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0.8.21>

## 제17조

제17조 삭제 <1990.8.21>

## 제17조(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제17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법 제20조의2제1항제22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4, 2018.1.31, 2021.9.30, 2023.8.31, 2024.3.28, 2024.10.4, 2026.3.27>

## 제18조(주소의 보고와 보정)

제18조(주소의 보고와 보정)

## 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

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

## 제20조(배상신청인 등의 좌석)

제20조(배상신청인 등의 좌석)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배상을 신청한 자(다음부터 "배상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 제21조(배상신청인등의 확인)

제21조(배상신청인등의 확인) 재판장은 공판을 개정한 때에는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을 호명하여 출석여부와 배상신청인의 성명, 연령, 주거 및 직업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22조(배상신청인의 퇴석)

제22조(배상신청인의 퇴석)

## 제23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제23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공판조서에 배상신청인의 성명, 출석여부 및 신청서의 진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24조(증거조사)

제24조(증거조사)

## 제25조(즉시항고와 기록송부)

제25조(즉시항고와 기록송부)

## 제26조(재판 정본의 보관)

제26조(재판 정본의 보관)

## 제27조(재판 정본의 교부)

제27조(재판 정본의 교부)

## 제28조(화해신청서의 기재사항)

제28조(화해신청서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제3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29조(공판기일에서의 절차)

제29조(공판기일에서의 절차)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한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0조(공판조서의 기재사항 등)

제30조(공판조서의 기재사항 등)

## 제31조(화해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31조(화해기록의 작성 및 보관)

## 제32조(준용규정)

제32조(준용규정) 법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규정하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규칙」 제1편제3장(제13조제2항 및 제14조를 제외한다)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6-11-29 / 시행일자: 2017-01-01

# 소액사건심판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소액사건의 범위)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8.19, 1993.9.8, 1997.12.31, 2002.6.28, 2016.11.29>

## 제2조(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의 기재방식)

제2조(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의 기재방식)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법 제3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3조(구술제소)

제3조(구술제소)

## 제3조(소장부본)

제3조의2(소장부본) 원고는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 만큼의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조(변론기일 지정신청)

제3조의3(변론기일 지정신청)

## 제4조

제4조 삭제 <1991.8.26>

## 제5조(최초의 기일통지서의 기재사항)

제5조(최초의 기일통지서의 기재사항)

## 제6조(서면신문의 방식)

제6조(서면신문의 방식)

## 제7조

제7조 삭제 <2001.2.3>

## 제8조(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제8조(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소액사건의 심판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1990.8.21>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0.8.21>

## 제11조

제11조 삭제 <1988.2.13>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2-09-29 / 시행일자: 2023-01-01

# 송달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ㆍ비송사건 등에 관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20, 2002.6.28>

## 제2조(납부의무자)

제2조(납부의무자) 제1조 소정의 사건에 관한 송달료는 민사소송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ㆍ상소인등 당해심급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 제3조(납부절차)

제3조(납부절차)

## 제3조(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제3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 제4조(송달의 실시)

제4조(송달의 실시)

## 제5조(우편요금의 지급)

제5조(우편요금의 지급)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해당관리은행으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이용한 우편물의 우편요금을 다음달 20일까지 해당우체국에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추가납부)

제6조(추가납부)

## 제7조(재배당ㆍ이송등의 경우)

제7조(재배당ㆍ이송등의 경우)

## 제8조(상소의 경우)

제8조(상소의 경우)

## 제9조(송달료 잔액 환급)

제9조(송달료 잔액 환급)

## 제9조(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송달료의 환급)

제9조의2(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송달료의 환급)

## 제10조(제2심이 종결된 경우)

제10조(제2심이 종결된 경우)

## 제11조(제3심이 종결된 경우)

제11조(제3심이 종결된 경우)

## 제12조(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제12조(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 또는 그 잔액에 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에 따른 국고귀속처리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출납정리)

제13조(출납정리) 선임사건과에서는 송달료수불일계표를 매일 전산출력하여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송달료의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우표에 의한 송달료의 납부와 처리에 관한 특례)

제14조(우표에 의한 송달료의 납부와 처리에 관한 특례) 송달료에 관하여 제3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처리에 관하여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5조(집행관송달요금의 납부와 처리)

제15조(집행관송달요금의 납부와 처리)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와 재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견청취절차)

제2조(의견청취절차)

## 제3조(피해자의 변호사)

제3조(피해자의 변호사)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4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로 본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3-12-10 / 시행일자: 2013-12-12

# 양형위원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업무)

제2조(위원회의 업무)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제5조(회의등)

제5조(회의등)

## 제6조(양형기준의 공개)

제6조(양형기준의 공개)

## 제7조(운영지원단)

제7조(운영지원단)

## 제8조(전문위원)

제8조(전문위원)

## 제9조(양형자료분석관)

제9조(양형자료분석관)

##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수렴)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과 제10조에 의하여 조사ㆍ연구를 수행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조사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21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은 법 제3조제1항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 제3조(신청권자)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 제4조(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

## 제5조(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제5조(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 제6조(일반사항)

제6조(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1995-12-26 / 시행일자: 1995-12-26

#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격영상재판장치)

제2조 (원격영상재판장치)

## 제3조(원격영상재판을 할 법원등)

제3조 (원격영상재판을 할 법원등)

## 제4조(접수등에 있어서의 특례)

제4조 (접수등에 있어서의 특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소속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에서 근무하면서 제2조제1항제2호의 사건 및 관련서류등에 대한 접수와 재판관계인에 대한 송달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조서등의 기재)

제5조 (조서등의 기재)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재판을 한 취지 및 재판관계인이 출석한 법정을 구별하여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7-19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생사실의 통보)

제2조(출생사실의 통보)

## 제3조(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제3조(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심사평가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제4조(의료기관에서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제4조(의료기관에서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 제5조(의료기관 밖에서 출산 후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제5조(의료기관 밖에서 출산 후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법 제11조제5항제4호 및 제14조제4항제4호라목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이 제출된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법 제9조 및 제14조의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직권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일반사항)

제6조(일반사항)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1995-10-27 / 시행일자: 1995-10-27

#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

## 제1조(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제1조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992.12.8. 공포 법률 제4,532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 제2조(국제기금의 참가)

제2조 (국제기금의 참가)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4-11-29 / 시행일자: 2025-01-31

#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탁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기기록의 편성)

제2조(등기기록의 편성) 등기기록(하나의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등기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 제3조(수탁자 등의 등기)

제3조(수탁자 등의 등기) 수탁자ㆍ신탁재산관리인ㆍ청산수탁자를 등기할 때에는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기록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그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 제4조(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등기)

제4조(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등기) 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으로 새로운 신탁사무처리지에서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탁사무처리지를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을 등기기록의 개설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5조(신탁재산관리인의 등기)

제5조(신탁재산관리인의 등기) 신수탁자 또는 신청산수탁자의 취임등기를 하는 때에는 신탁재산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제6조(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를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등기기록의 폐쇄)

제7조(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 제8조(상업등기규칙의 준용)

제8조(상업등기규칙의 준용) 유한책임신탁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28조의2, 제33조,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63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2, 2024.11.29>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인신보호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제청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제청구자격의 증명)

제2조(구제청구자격의 증명) 피수용자 외의 자가 구제청구를 하는 경우 구제청구자는 피수용자와 법 제3조에서 정한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제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조(사물관할)

제3조(사물관할) 구제청구사건은 단독판사가 심판한다.

## 제4조(인지의 불첩부 등)

제4조(인지의 불첩부 등)

## 제5조(구제청구서부본의 송달)

제5조(구제청구서부본의 송달)

## 제6조(전문가 진단ㆍ의견조회)

제6조(전문가 진단ㆍ의견조회) 법원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진단 또는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를 정신ㆍ심리상태의 진단에 적당한 의료기관이나 요양소 등의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 제7조(수용시설의 지정)

제7조(수용시설의 지정)

## 제8조(전문가 진단 등을 위한 비용)

제8조(전문가 진단 등을 위한 비용)

## 제9조(수용의 임시해제)

제9조(수용의 임시해제)

## 제10조(심문기일의 지정)

제10조(심문기일의 지정)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3조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내에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 제11조(피수용자의 출석)

제11조(피수용자의 출석)

## 제12조(심문기일의 진행)

제12조(심문기일의 진행)

## 제13조(피수용자 이송절차)

제13조(피수용자 이송절차)

## 제14조(신병보호결정의 취소ㆍ변경)

제14조(신병보호결정의 취소ㆍ변경)

## 제15조(대리인)

제15조(대리인)

## 제16조(결정)

제16조(결정)

## 제16조(재항고이유서 제출)

제16조의2(재항고이유서 제출) 법 제15조에 따른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는 경우 재항고장에 재항고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재항고인은 재항고기록의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국선변호인은 재항고기록의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항고기록의 송부)

제17조(항고기록의 송부) 원심 법원은 즉시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항고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의2(준용규정)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항고, 재항고의 경우 인지첩부 및 송달료납부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구제청구절차의 성질)

제18조(구제청구절차의 성질)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의 예에 따른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9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

제2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

## 제3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2011.9.28, 2013.12.31>

## 제4조(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4조(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 등)

## 제5조(임차권등기의 촉탁)

제5조(임차권등기의 촉탁) 법원사무관등은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2023.7.14>

## 제6조(임차권등기의 기록사항)

제6조(임차권등기의 기록사항) 등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및 임차보증금액,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의 범위(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등기의 목적을 주택임차권이라고 기록하며,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의 범위(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임차보증금액,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등기의 목적을 상가건물임차권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2013.12.31, 2020.5.1>

## 제7조(등기완료통지서의 송부)

제7조(등기완료통지서의 송부) 등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마친 후에 등기완료통지서을 작성하여 촉탁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11.9.28>

## 제8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8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4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편제3장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임차권등기명령의 대위신청)

제9조(임차권등기명령의 대위신청)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4-11-29 / 시행일자: 2025-01-31

# 입목등기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목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기기록의 양식)

제2조(등기기록의 양식)

## 제3조(신청서 기재사항)

제3조(신청서 기재사항)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제4조(접수장)

제4조(접수장)

## 제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제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 제6조(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

제6조(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할 때에는 수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재지번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입목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입목번호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 제7조(변경등기의 신청)

제7조(변경등기의 신청)

## 제8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제8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 제9조(공동저당의 등기)

제9조(공동저당의 등기)

## 제10조(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제10조(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 제11조(「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제11조(「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입목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부터 제28조의2까지, 제31조제2항,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158조제2항, 제15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63조부터 제164조의2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 제2조(재산관리관등의 지정)

제2조(재산관리관등의 지정) 「국유재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8, 2010.3.30>

##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지정)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지정)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8>

## 제4조(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임명절차)

제4조(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임명절차)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관계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 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9-01-01

# 재산조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비용과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한 재산조회절차, 재산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산조회시스템)

제2조(재산조회시스템)

## 제3조(재산조회절차)

제3조(재산조회절차)

## 제4조(조회회보절차)

제4조(조회회보절차)

## 제5조(인증업무)

제5조(인증업무) 법원행정처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한 조회명령의 내용과 그 일시,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한 재산조회결과의 내용과 그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업무를 행한다.

## 제6조(사건의 종결)

제6조(사건의 종결)

## 제7조(조회비용)

제7조(조회비용) 재산조회의 신청인이 예납하여야 할 비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3조제1항제6호의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2배액, 협회등의 장에게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같은 협회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를 협회등을 통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배액으로 한다.

## 제8조(비용예납절차)

제8조(비용예납절차) 재산조회의 신청인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법원보관금의 취급점(다음부터 "취급점"이라 한다) 또는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조회비용의 잔액환급용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 제9조(비용출급절차)

제9조(비용출급절차)

## 제10조(비용환급절차)

제10조(비용환급절차)

## 제11조(적용규정)

제11조(적용규정) 조회비용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3.9.13>

## 제12조(전담관리자의 지정)

제12조(전담관리자의 지정)

## 제13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제13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 제14조(회보결과의 검색 등)

제14조(회보결과의 검색 등)

## 제15조(수수료)

제15조(수수료)

## 제16조(정보등의 제공 금지)

제16조(정보등의 제공 금지) 전담관리자, 조회대상기관의 장, 조회대상기관에서 조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관련법령에 정하여진 경우가 아니면 재산조회 업무처리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10-10

#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4>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집행문 부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 제4조(전자소송포털을 통한 발급 수수료)

제4조의2(전자소송포털을 통한 발급 수수료)

## 제5조(특수매체기록 수수료)

제5조(특수매체기록 수수료)

## 제6조(복사의 방법 등)

제6조(복사의 방법 등)

## 제7조(열람 복사의 절차 등)

제7조(열람 복사의 절차 등)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6-01-29 / 시행일자: 2026-02-01

# 재판연구원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제6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

제2조(정원) 각급 법원에 두는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574명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12.26, 2023.1.31, 2024.1.25, 2025.1.23, 2026.1.29>

## 제3조(직급 등)

제3조(직급 등)

## 제4조(임용기준)

제4조(임용기준) 재판연구원 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참작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임용심사)

제5조(임용심사)

## 제6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제6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재판연구원의 배치 및 전보)

제7조(재판연구원의 배치 및 전보) 재판연구원은 본인의 희망, 적성, 임용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연수)

제8조(교육 및 연수) 재판연구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및 재판연구원에 대한 연수는 사법연수원이 관장한다.

## 제9조(평정)

제9조(평정)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3-01-31 / 시행일자: 2023-03-01

#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 제3조(의장 및 부의장)

제3조(의장 및 부의장)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 제5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5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 제7조(의안의 통지)

제7조(의안의 통지) 의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회부할 의안을 구성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 제9조(정족수)

제9조(정족수)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 제12조(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 제13조(내규에의 위임)

제13조(내규에의 위임)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내규로 정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법원장회의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한다.

## 제3조(의장)

제3조(의장)

## 제4조(구성원)

제4조(구성원)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전국법원장회의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이 된다.

##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 제7조(회의의 안건 및 의결방법)

제7조(회의의 안건 및 의결방법)

## 제7조(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

제7조의2(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3-12-10 / 시행일자: 2013-12-12

# 전문경력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전문경력직위 지정)

제3조(전문경력직위 지정)

## 제4조(직위군 구분)

제4조(직위군 구분)

## 제5조(임용권의 범위 등)

제5조(임용권의 범위 등)

## 제6조(채용방법)

제6조(채용방법) 전문경력관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7조(응시요건)

제7조(응시요건) 제6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8조(응시연령)

제8조(응시연령) 전문경력관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 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 제9조(시험실시기관)

제9조(시험실시기관)

## 제10조(시험공고)

제10조(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1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전문경력관을 채용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 과목은 법원행정처장이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 제12조(출제수준)

제12조(출제수준) 전문경력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 제13조(다른 국가기관 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제)

제13조(다른 국가기관 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제)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을 그 직무내용이 동일하고 해당 전문경력관의 직위의 직위군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 제14조(시보임용)

제14조(시보임용) 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전문경력관 나군 및 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 제15조(응시수수료)

제15조(응시수수료)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는 7천원의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 제16조(법원공무원규칙의 적용)

제16조(법원공무원규칙의 적용) 전문경력관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공무원규칙」(같은 규칙 제3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직급"은 "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 제17조(전직)

제17조(전직)

## 제18조(전보)

제18조(전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

## 제19조(파견)

제19조(파견) 임용권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경력관을 파견할 수 있다.

## 제20조(근무성적의 평정)

제20조(근무성적의 평정)

## 제21조(법원공무원규칙의 적용)

제21조(법원공무원규칙의 적용)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4-11-29 / 시행일자: 2025-01-01

# 전문심리위원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후보자 관리)

제2조(후보자 관리)

## 제2조(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

제2조의2(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

## 제2조

제2조의3 삭제 <2020.10.29>

## 제2조(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

제2조의4(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

## 제2조(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의5(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의 구성 등)

## 제2조(업무의 위임)

제2조의6(업무의 위임)

## 제2조(감정관리센터의 설치)

제2조의7(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법원행정처장은 감정관리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고등법원에 감정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결격사유)

제3조(결격사유)

## 제4조(수당 등)

제4조(수당 등)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뉴스통신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사건의 청구, 심리, 재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 제2조(청구의 방식)

제2조(청구의 방식)

## 제3조(피청구인)

제3조(피청구인)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청구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 제4조(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

제4조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 법원이 제2조제1항의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조제2항의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심문기일)

제5조(심문기일)

## 제6조(증거조사)

제6조(증거조사) 인증ㆍ감정ㆍ서증ㆍ검증ㆍ당사자신문ㆍ증거보전에 관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 제7조(제출서류사본의 첨부)

제7조 (제출서류사본의 첨부) 당사자가 증거서류 기타 심판의 자료로 되는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교부할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조사촉탁의 특칙)

제8조 (조사촉탁의 특칙) 법원은 관공서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 제9조(심리의 공개, 검사의 불참여)

제9조 (심리의 공개, 검사의 불참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조서의 작성)

제10조 (조서의 작성) 법원사무관등은 심문ㆍ증거조사등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사실의 탐지에 관하여는 그 요지를 기록상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재판)

제11조(재판)

## 제12조(즉시항고)

제12조 (즉시항고)

## 제13조(항고심의 절차)

제13조 (항고심의 절차)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항고심의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 제14조(재항고)

제14조 (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재항고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09-02-09 / 시행일자: 2009-03-01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담당하는 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 제2조(집행사무의 전산처리)

제2조 (집행사무의 전산처리)

## 제3조(집행조서등)

제3조 (집행조서등)

## 제4조(집행기록등의 등ㆍ초본 및 열람)

제4조 (집행기록등의 등ㆍ초본 및 열람)

## 제5조(송달통지)

제5조 (송달통지) 집행관이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사소송규칙」 제53조에서 정한 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송달 사실을 증명하는 사항은 송달받은 자의 서명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이를 통지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 제6조(예납금등의 관리)

제6조 (예납금등의 관리)

## 제7조(예납금등의 납부)

제7조 (예납금등의 납부)

## 제8조(예납금의 환급)

제8조 (예납금의 환급)

## 제9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제9조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과 정보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집행관 정보중앙관리소를 둔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05-07-13 / 시행일자: 2005-07-28

#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 사건의 심판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

제2조 (신청)

## 제3조((심리 및 재판))

제3조 (심리 및 재판)

## 제4조((집행))

제4조 (집행)

## 제5조((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제5조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 제6조((기록인증등본의 송부촉탁))

제6조 (기록인증등본의 송부촉탁) 법원은 사건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언론중재위원회에 당해 조정 또는 중재사건기록의 인증등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 제7조((첩부할 인지 및 인지의 보정))

제7조 (첩부할 인지 및 인지의 보정)

## 제8조((소송절차의 중지))

제8조 (소송절차의 중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의 신청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라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6-01-01

#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2026년 9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이하 "아ㆍ태 회의"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아ㆍ태 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 제6조(간사 및 대변인)

제6조(간사 및 대변인)

## 제7조(준비기획단)

제7조(준비기획단)

## 제8조(준비기획단의 구성)

제8조(준비기획단의 구성)

## 제9조(실무조정회의)

제9조(실무조정회의)

## 제10조(자문단)

제10조(자문단) 아ㆍ태 회의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법관 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1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제1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준비위원회의 위원,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관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준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준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7>

##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어 「제주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7호에 관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3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권자)

제3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절차)

제4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절차)

## 제5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제5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이 규칙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2023.12.29>

## 제6조(위원회의 실종선고 신고)

제6조(위원회의 실종선고 신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가 확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를 할 수 있다.

## 제7조(일반사항)

제7조(일반사항)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2-07-29 / 시행일자: 2022-07-29

# 조정위원규칙

## 제1조(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민사조정법」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상임 조정위원이 아닌 조정위원(이하 "민사조정위원"이라 한다) 및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위원(이하 "가사조정위원"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및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 제2조(상임 조정위원의 위촉)

제2조의2(상임 조정위원의 위촉)

## 제2조(상임 조정위원의 겸직제한 등)

제2조의3(상임 조정위원의 겸직제한 등)

## 제2조(조정센터의 설치 및 운영주체)

제2조의4(조정센터의 설치 및 운영주체)

## 제2조(조정전담변호사의 위촉)

제2조의5(조정전담변호사의 위촉)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지방법원ㆍ가정법원 지원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조정전담변호사로 위촉하여 조정위원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 제3조(결격사유)

제3조(결격사유)

## 제4조(조정위원의 해촉)

제4조(조정위원의 해촉)

## 제5조(여비 및 숙박료)

제5조(여비 및 숙박료) 조정위원의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 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이내로 한다. <개정 1998.5.19, 2009.1.9>

## 제6조(일당 및 수당)

제6조(일당 및 수당)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1-05-27 / 시행일자: 2021-06-10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가「주택임대차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확정일자 부여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 제3조의6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확정일자부여기관 등)

제3조(확정일자부여기관 등)

## 제4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원)

제4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원)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및 전자화문서의 확정일자 보관ㆍ관리, 확정일자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그 밖에 확정일자 사무와 관련된 업무처리를 지원한다.

## 제5조(담당공무원)

제5조(담당공무원)

## 제6조(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인 등)

제6조(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인 등)

## 제7조(확정일자 부여방법 등)

제7조(확정일자 부여방법 등)

## 제8조(전자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특례)

제8조(전자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특례)

## 제9조(확정일자부의 작성)

제9조(확정일자부의 작성)

## 제10조(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

제10조(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의 이해관계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제11조(확정일자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제11조(확정일자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 제12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제12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 제13조(수수료)

제13조(수수료)

## 제14조(대법원예규 위임)

제14조(대법원예규 위임) 확정일자 부여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4-04-03 / 시행일자: 2014-04-03

#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3>

## 제2조(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제2조(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6.3, 2003.5.29, 2014.4.3>

## 제3조(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제3조(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 제4조(허부의 결정등)

제4조(허부의 결정등)

## 제5조(허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

제5조(허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4-04-03 / 시행일자: 2014-04-03

#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14.4.3>

## 제2조(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

제2조(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

## 제3조(즉결심판청구 취소의 효력)

제3조(즉결심판청구 취소의 효력)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가 있으면 그 사건에 관한 즉결심판절차는 취소시에 종료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6>

##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은 법 제4조제1항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52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26.5.6>

## 제3조(신청권자)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피해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다. <개정 2026.5.6>

## 제4조(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

## 제5조(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제5조(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 제6조(일반사항)

제6조(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3-01

# 집행관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행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

## 제2조(정원등)

제2조(정원등)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집행관업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사무관리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 제3조(복무등)

제3조(복무등)

## 제4조(직무집행관할)

제4조(직무집행관할)

## 제5조(보증금의 납부등)

제5조(보증금의 납부등)

## 제6조(업무감사)

제6조(업무감사)

## 제7조(미제사건의 보고)

제7조(미제사건의 보고) 집행관은 사건을 수임한 후 3월이상된 미제사건(현황조사는 1월이상된 사건)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소속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피고소, 고발의 보고의무)

제8조(피고소, 고발의 보고의무)

## 제9조(정직자등의 보고)

제9조(정직자등의 보고) 지방법원장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집행관의 정직을 명하였거나 법 제23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징계위원회)

제10조(징계위원회)

## 제11조(서면경고ㆍ주의촉구)

제11조(서면경고ㆍ주의촉구)

## 제12조(문서의 양식등)

제12조(문서의 양식등) 집행관이 사용하는 장부와 각종문서의 양식, 비치 및 사용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제13조(긴급사건의 처리)

제13조(긴급사건의 처리) 집행관은 사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집무시간외라 하더라도 명령 또는 위임에 의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사건처리의 순서)

제14조(사건처리의 순서) 집행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순서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5조(신분증의 제시)

제15조(신분증의 제시) 집행관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관계인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6조(재위임의 금지)

제16조(재위임의 금지) 집행관은 사건의 처리를 다른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그러나 명령 또는 위임을 한 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직무의 승계조치)

제17조(직무의 승계조치)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법 제22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6조제3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8조(금전 기타 귀중품의 보관방법)

제18조(금전 기타 귀중품의 보관방법) 집행관이 그 직무상 보관하는 금전 기타 귀중품은 금고 또는 자물쇠 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9조(목적물의 평가)

제19조(목적물의 평가) 집행관은 경매할 물건이 고가물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당한 감정인에게 그 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사무소의 운영)

제20조(사무소의 운영)

## 제21조(사무원의 채용등)

제21조(사무원의 채용등)

## 제22조(사무원의 보수)

제22조(사무원의 보수)

## 제23조(사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제23조(사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대표집행관은 6월 말일과 12월 말일에 사무원별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2>

## 제24조(사무원의 징계등)

제24조(사무원의 징계등)

## 제25조(사무원에의 준용)

제25조(사무원에의 준용) 제3조, 제8조 및 법 제13조,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사무원에게 준용한다.

## 제26조(기술자 또는 노무자의 사용)

제26조(기술자 또는 노무자의 사용) 집행관은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자 또는 노무자를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다.

## 제27조(교육)

제27조(교육)

## 제28조(장부 및 기록의 보존)

제28조(장부 및 기록의 보존)

## 제29조(보존부 등록)

제29조(보존부 등록)

## 제30조(가보존)

제30조(가보존) 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기록은 집행위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가보존하여야 한다.

## 제31조(기록등의 폐기)

제31조(기록등의 폐기)

## 제32조(집행기록등의 열람과 등ㆍ초본등)

제32조(집행기록등의 열람과 등ㆍ초본등)

## 제33조(직인의 사용)

제33조(직인의 사용) 집행관이 직무상 대외적으로 발행하는 문서와 제증명서에는 직인을 사용한다. 다만, 각종 조서에는 사인을 사용한다.

## 제34조(경유)

제34조(경유) 지원 소속집행관 감독관 또는 집행관이 지방법원장에게 하는 각종보고는 소속지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