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04-12-29 / 시행일자: 2005-01-01

#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밖에 증권관련집단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제2조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한다.

## 제3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제3조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는 별개의 서면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고비용의 예납)

제4조 (공고비용의 예납)

## 제5조(증권관련집단소송에의 관여)

제5조 (증권관련집단소송에의 관여)

## 제6조(소제기의 공고)

제6조 (소제기의 공고)

## 제7조(대표당사자 선임을 위한 심문)

제7조 (대표당사자 선임을 위한 심문) 법원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당사자 선임결정을 함에 있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을 심문하여야 한다.

## 제8조(소송허가절차에서의 대표당사자 심문)

제8조 (소송허가절차에서의 대표당사자 심문) 법원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함에 있어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 이외의 자가 대표당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 대표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 제9조(심리할 법원지정의 신청 등)

제9조 (심리할 법원지정의 신청 등)

## 제10조(심리할 법원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제10조 (심리할 법원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 제11조(소송절차의 정지)

제11조 (소송절차의 정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할 법원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병합사건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지정의 효력)

제12조 (병합사건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지정의 효력)

## 제13조(소송비용 예납명령)

제13조 (소송비용 예납명령)

## 제14조(소송허가 여부 결정의 송달)

제14조 (소송허가 여부 결정의 송달) 소송허가결정ㆍ소송불허가결정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대표당사자 및 피고에게 그 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제15조(소송허가결정의 구성원에 대한 고지)

제15조 (소송허가결정의 구성원에 대한 고지)

## 제16조(대표당사자 허가신청)

제16조 (대표당사자 허가신청)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에 법 제9조제2항 각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방법)

제17조 (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방법)

## 제18조(소송대리인의 변경)

제18조 (소송대리인의 변경)

## 제19조(총원의 범위 변경신청)

제19조 (총원의 범위 변경신청)

## 제20조(구성원의 신문)

제20조 (구성원의 신문)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에 대한 신문은 당사자신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67조 내지 제3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증거보전)

제21조 (증거보전)

## 제22조(화해 등의 허가신청)

제22조 (화해 등의 허가신청)

## 제23조(화해 등의 고지)

제23조 (화해 등의 고지)

## 제24조(화해 등 허가 여부 결정)

제24조 (화해 등 허가 여부 결정)

## 제25조(소송허가결정 확정전의 화해 등 허가신청)

제25조 (소송허가결정 확정전의 화해 등 허가신청)

## 제26조(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절차)

제26조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절차)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 제27조(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

제27조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당사자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 제28조(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권리실행)

제28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권리실행) 대표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정결정을 받아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 제29조(대표당사자의 금전 등 보관)

제29조 (대표당사자의 금전 등 보관)

## 제30조(권리실행의 결과보고)

제30조 (권리실행의 결과보고) 대표당사자는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권리실행 결과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과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분배관리인의 선임 및 변경)

제31조 (분배관리인의 선임 및 변경)

## 제32조(수인의 분배관리인의 직무집행)

제32조 (수인의 분배관리인의 직무집행)

## 제33조(분배관리인의 금전 등 보관)

제33조 (분배관리인의 금전 등 보관)

## 제34조(분배계획안의 작성·제출 및 공고)

제34조 (분배계획안의 작성ㆍ제출 및 공고)

## 제35조(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제35조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 제36조(변호사 보수의 감액)

제36조 (변호사 보수의 감액)

## 제37조(분배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37조 (분배하지 아니하는 결정)

## 제38조(분배계획 및 변경의 고지방법)

제38조 (분배계획 및 변경의 고지방법)

## 제39조(권리신고)

제39조 (권리신고)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신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권리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0조(분배관리인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제40조 (분배관리인의 소송기록 열람ㆍ복사) 분배관리인은 권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에 보관된 소송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 제41조(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

제41조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

## 제42조(법원에 대한 권리확인신청)

제42조 (법원에 대한 권리확인신청)

## 제43조(법원의 권리확인)

제43조 (법원의 권리확인)

## 제44조(잔여금을 공탁할 곳)

제44조 (잔여금을 공탁할 곳)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수소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 제45조(공탁금출급청구권의 증명)

제45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증명) 법원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6조(금전외의 물건의 환가)

제46조 (금전외의 물건의 환가) 분배관리인은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외의 물건을 환가하는 경우에 그 환가방법에 대하여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