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제4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 제5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제5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 제6조(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

제6조(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 법 제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7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제7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 제8조(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

제8조(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

## 제9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9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 제10조(진흥시설의 지정취소)

제10조(진흥시설의 지정취소)

## 제11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제11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진흥시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제12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 제13조(진흥단지의 지정취소 등)

제13조(진흥단지의 지정취소 등)

##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법 제15조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15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

제15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

## 제16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17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

제17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

## 제18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실시)

제18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실시)

## 제1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20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

제20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

## 제21조(국가기관등의 범위)

제21조(국가기관등의 범위)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22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

제22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 제23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

제23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

## 제24조(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

제24조(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

## 제25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제25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법 제24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소프트웨어기술자와 관련되는 사업체ㆍ기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제26조(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제26조(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 제27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등)

제27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등) 법 제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민간 분야 소프트웨어개발보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28조(소프트웨어안전산업 진흥 관련 사업)

제28조(소프트웨어안전산업 진흥 관련 사업)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소프트웨어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29조(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

제29조(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

## 제3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제3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1조(불이익행위 등의 신고)

제31조(불이익행위 등의 신고)

## 제32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

제32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

## 제33조(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33조(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 제33조(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

제33조의2(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유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미리 협의해야 한다.

## 제33조(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 등)

제33조의3(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 등)

## 제33조(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제33조의4(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 제34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제34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

## 제3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등의 공시 등)

제3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등의 공시 등)

## 제37조(결과서등의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 등)

제37조(결과서등의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 등)

## 제38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

제38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대가 지급을 위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은 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라 한다)가 조사하여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하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인건비 통계를 따른다.

## 제39조(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

제39조(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국가기관등"으로 본다.

## 제40조(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대상)

제40조(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대상)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9>

##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 제42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관련 실적자료의 요청)

제42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관련 실적자료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3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절차)

제43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절차)

## 제44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

제44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

##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46조(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46조(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

## 제48조(하도급 제한 등)

제48조(하도급 제한 등)

## 제49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9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등)

## 제50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제50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 제51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등)

제51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등)

##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현황 등의 정보 통보)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현황 등의 정보 통보)

##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 제54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

제54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5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55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 제56조(정관 기재사항)

제56조(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7조(공제조합의 등기)

제57조(공제조합의 등기)

## 제58조(공제조합의 사업)

제58조(공제조합의 사업)

## 제59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9조(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 제60조(공제규정의 승인)

제60조(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6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61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등)

제61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등)

## 제62조(출자 및 출자증권 등)

제62조(출자 및 출자증권 등)

## 제63조(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등)

제63조(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등)

## 제64조(공제조합의 회계)

제64조(공제조합의 회계)

## 제65조(공제조합의 보고사항)

제65조(공제조합의 보고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66조(업무의 위탁)

제66조(업무의 위탁)

## 제67조(출연금 환수)

제67조(출연금 환수) 법 제7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 제7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69조(규제의 재검토)

제69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1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 제7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