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2조(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제2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1.6.8>

## 제3조(기준보수의 적용)

제3조(기준보수의 적용)

##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2025.10.1>

## 제5조(대리인)

제5조(대리인)

##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 제8조(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통지)

제8조(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통지) 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각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 제10조(공사발주자에 대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제10조(공사발주자에 대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 제12조(고용보험료율)

제12조(고용보험료율)

##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 제1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제1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 제18조(개별실적요율의 산정)

제18조(개별실적요율의 산정)

## 제18조(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 제18조(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등)

제18조의3(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등)

## 제18조(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제18조의4(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종료되거나 취소(법 제15조제8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18조(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취소 제외 사유 등)

제18조의5(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취소 제외 사유 등)

## 제18조(산재예방요율의 한시적 적용)

제18조의6(산재예방요율의 한시적 적용)

## 제18조(업무의 위탁기관)

제18조의7(업무의 위탁기관) 법 제15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 제19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제19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원천공제하려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직전의 정기 보수지급일 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금액에서 공제한다.

## 제19조(월별 부과ㆍ징수 제외대상 사업)

제19조의2(월별 부과ㆍ징수 제외대상 사업)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9조(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 제19조(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

제19조의4(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 법 제16조의4제3호에서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 제19조(보험료 산정 시 월평균보수 등에서 제외하는 보수)

제19조의5(보험료 산정 시 월평균보수 등에서 제외하는 보수)

## 제19조(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

제19조의6(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월별보험료를 부과하는 기간 동안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이 제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월단위 기준보수의 합계액을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1.6.8, 2021.12.31, 2024.12.24>

## 제19조(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9조의7(보수총액 등의 신고)

## 제19조(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제19조의8(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법 제16조의10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 제19조(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제19조의9(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제20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20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내야 한다.

## 제21조(전년도 보수총액의 적용)

제21조(전년도 보수총액의 적용)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보험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제22조(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제22조(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 제23조(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제23조(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 제24조(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제24조(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 제25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제25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 제26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26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 제27조(보험료징수의 특례)

제27조(보험료징수의 특례) 법 제20조에서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공단이 사업주에게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두 번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현저히 믿기 어려워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제28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제28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

## 제29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등)

제29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등)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과 지원 기간은 사업주 및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범위에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보수ㆍ보수액의 수준,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6.8>

## 제29조(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제29조의2(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 제29조(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제29조의3(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 제30조(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제30조(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 제30조(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제30조의2(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 제30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제30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수총액 또는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용보험료 5천원 및 산재보험료 5천원을 경감할 수 있다.

## 제30조(자동계좌이체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제30조의4(자동계좌이체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신용카드와 연계하여 자동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월별보험료 및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서 각각 250원을 경감하거나 분기마다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에서 각각 250원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6.8>

## 제30조(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

제30조의5(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

## 제31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ㆍ반환 및 이자)

제31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ㆍ반환 및 이자)

## 제31조(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제31조의2(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 제32조(가산금 징수의 예외)

제32조(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33조(연체금의 징수 등)

제33조(연체금의 징수 등) 법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34조(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제34조(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 제35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35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공단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통지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6조

제36조 삭제 <2007.3.27>

## 제37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제37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 제38조(압류재산의 인도)

제38조(압류재산의 인도)

## 제39조(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제39조(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 제40조(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제40조(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법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40조(상속재산의 가액)

제40조의2(상속재산의 가액)

## 제40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제40조의3(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 제40조(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 등)

제40조의4(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 등)

## 제40조(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0조의5(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0조(「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제40조의6(「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국세"는 "보험료"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국세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세무서장" 및 "관할 세무서장"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세보증보험사업자"는 "납부보증보험사업자"로, "납세보증인"은 "납부보증인"으로 본다. <개정 2021.2.17, 2021.6.8>

## 제41조(징수금의 결손처분)

제41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제41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제4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 제41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제4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체납처분의 유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41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작성)

제41조의4(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작성)

## 제41조(보험료등의 완납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

제41조의5(보험료등의 완납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

## 제42조(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ㆍ납입)

제42조(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ㆍ납입)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된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각각에 대한 연체금ㆍ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매월 정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임금채권보장기금"이라 한다)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석면피해구제기금"이라 한다)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 제43조(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제43조(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이하 "고용보험기금"이라 한다)의 수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의 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 제43조(서류의 송달)

제43조의2(서류의 송달)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 제44조(보험사무대행기관)

제44조(보험사무대행기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9.24>

## 제45조(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제45조(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 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7>

## 제4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제4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 제48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 등)

제48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 등)

## 제49조(청문)

제49조(청문) 공단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50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통지)

제50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통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제51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제51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 제53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한)

제53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한)

## 제54조(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제54조(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 제54조(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 제55조(보고ㆍ제출ㆍ조사)

제55조(보고ㆍ제출ㆍ조사)

##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56조(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제56조의2(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 제56조(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제56조의3(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려면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8>

## 제56조(보험료 등 징수 현황 보고)

제56조의4(보험료 등 징수 현황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전월(前月)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등의 징수 현황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매월 말일까지 문서로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56조(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제56조의5(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 제56조(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제56조의6(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 제56조(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56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제56조(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제56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 제56조(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사유)

제56조의9(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사유)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서 "부상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업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업의 사유를 말한다.

## 제56조(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산정)

제56조의10(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산정) 법 제48조의6제6항 본문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개인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제56조(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감면)

제56조의11(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감면)

## 제56조(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제56조의12(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 제56조(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신고)

제56조의13(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신고) 사업주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법 제48조의6제8항에 따른 월 보수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6제9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월 보수액 정정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제56조(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제56조의14(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사업주는 법 제48조의6제11항 전단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월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 제56조(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제56조의15(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 제56조(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제56조의16(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 제56조(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

제56조의17(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

## 제56조(가입대상 자영업자)

제56조의18(가입대상 자영업자)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8, 2015.12.30, 2017.12.19, 2019.6.25, 2022.6.28, 2024.6.25>

## 제56조(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

제56조의19(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

## 제56조(준용)

제56조의20(준용)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6, 제41조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각각 "자영업자"로 본다.

## 제56조(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

제56조의21(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

## 제5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6조의2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건강보험공단(제56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4.9.24, 2020.12.8, 2021.6.8, 2021.12.31, 2022.6.28, 2023.6.27>

## 제56조(규제의 재검토)

제56조의23(규제의 재검토)

##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