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5-07-29 / 시행일자: 2025-09-01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제2조(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4, 2016.3.11, 2017.1.10>

## 제3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

제3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

## 제4조(약정의 비공개)

제4조(약정의 비공개)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5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제5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실조합에 소명의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그 부실조합에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및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 전까지 발송해야 한다. <개정 2020.9.8>

## 제6조(최대 채권자)

제6조(최대 채권자)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그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장 많은 채권(사업 정지일, 계약이전 결정일, 해산 의결일 또는 설립인가 취소일 이후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예금등채권의 매입 또는 자금지원 등으로 인한 채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제7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7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

## 제8조(공공기관의 종류)

제8조(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1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3.11>

## 제9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제9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 제10조(기금채의 발행)

제10조(기금채의 발행)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모집이나 매출의 방법에 따른다.

## 제11조(기금채의 권면액 및 형식)

제11조(기금채의 권면액 및 형식) 기금채의 권면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하고 이권(利券)이 붙은 무기명 증권으로 한다. 다만, 청약인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제12조(기금채의 모집)

제12조(기금채의 모집)

## 제13조(계약에 따른 기금채 인수)

제13조(계약에 따른 기금채 인수) 계약에 따라 기금채의 총액을 인수할 때에는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금채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스스로 기금채의 일부를 인수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4조(기금채 발행의 총액)

제14조(기금채 발행의 총액)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채를 발행할 때에는 실제로 청약된 총액이 기금채 청약서에 적힌 기금채 발행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기금채 청약서에 기금채를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채 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 제15조(모집발행 기금채의 기재사항)

제15조(모집발행 기금채의 기재사항) 기금채를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과 기금채 번호를 적어야 한다.

## 제16조(기금채의 납입)

제16조(기금채의 납입)

## 제17조(기금채 모집의 위탁)

제17조(기금채 모집의 위탁) 기금채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제16조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18조(기금채의 매출발행)

제18조(기금채의 매출발행)

## 제19조(매출기금채의 총액)

제19조(매출기금채의 총액) 기금채의 매출기간 중에 매출한 기금채 총액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기금채의 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매출총액을 기금채의 총액으로 한다.

## 제20조(납입신고)

제20조(납입신고) 관리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납입이 있는 때 또는 매출기간이 끝난 때에는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 제21조(변경신고)

제21조(변경신고) 제20조에 따라 신고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은 2주 이내에 그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2조(기금채 원부)

제22조(기금채 원부)

## 제23조(기금채의 매입소각)

제23조(기금채의 매입소각)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채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 제24조(통지와 최고)

제24조(통지와 최고)

## 제25조(질권설정)

제25조(질권설정) 기명식 기금채에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상법」 제338조 및 제340조를 준용한다.

## 제26조(이권의 흠결)

제26조(이권의 흠결)

## 제27조(보험료의 산출 및 납부)

제27조(보험료의 산출 및 납부)

## 제27조(보험료의 감면)

제27조의2(보험료의 감면)

## 제28조(보험금의 계산)

제28조(보험금의 계산) 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예금자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을 계산할 때에 예금등채권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 제29조(가지급금의 지급)

제29조(가지급금의 지급) 관리기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 내에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지급 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

## 제30조(보험금 지급절차 등의 공고)

제30조(보험금 지급절차 등의 공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은 보험금 및 가지급금의 지급개시일, 지급기간,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33조제4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31조(보험금의 지급보류)

제31조(보험금의 지급보류)

## 제32조(보험금의 지급한도)

제32조(보험금의 지급한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5.7.29>

## 제33조(추산지급률 및 추산금액의 결정 등)

제33조(추산지급률 및 추산금액의 결정 등)

## 제34조(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요구)

제34조(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요구)

## 제35조(권한의 위탁)

제35조(권한의 위탁) 법 제4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8>

## 제3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