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4-01-12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 제4조(자산유동화계획)

제4조(자산유동화계획) 자산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등록의 거부 등)

제5조(등록의 거부 등)

##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 제7조(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확정)

제7조의2(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확정)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거나 신탁하려는 유동화자산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인 경우 자산보유자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신탁하겠다는 의사를 적은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해당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 제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제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 제11조(유동화자산의 관리)

제11조(유동화자산의 관리)

## 제12조(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제12조(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 제13조(양도의 방식)

제13조(양도의 방식)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14조(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제14조(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 제15조(차임채권)

제15조(차임채권) 자산보유자가 파산하거나 자산보유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유동화자산 중 차임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3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제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 제17조(회사의 형태)

제17조(회사의 형태)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7.11>

## 제19조(주주총회 등)

제19조(주주총회 등)

##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업무를 표시할 때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업무)

제22조(업무)

##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 제24조(해산사유)

제24조(해산사유) 유동화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제25조(합병 등의 금지)

제25조(합병 등의 금지) 유동화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 제26조(청산인 등의 선임)

제26조(청산인 등의 선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상법」 제531조(같은 법 제6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법원에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자를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제27조(상법 등의 적용)

제27조(상법 등의 적용)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28조(출자증권의 발행)

제28조(출자증권의 발행)

## 제29조(출자증권의 작성사항)

제29조(출자증권의 작성사항)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30조(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제30조(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 제31조(사채의 발행)

제31조(사채의 발행)

## 제32조(수익증권의 발행)

제32조(수익증권의 발행)

## 제33조(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제33조(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유동화증권의 발행총액은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평가가액의 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차입금액은 해당 발행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33조(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제33조의2(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유동화전문회사등(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33조의3에서 같다)이 유동화증권(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3조의3 및 제38조의3에서 같다)을 발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33조(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제33조의3(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유동화증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동화증권은 제외한다.

## 제34조(조사)

제34조(조사)

## 제35조(업무개선명령)

제35조(업무개선명령)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의 업무 운영이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에게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재산의 공탁, 그 밖에 업무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35조(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제35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 제36조(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제36조(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6조(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제36조의2(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ㆍ신탁하거나 유동화자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7조(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37조(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 제38조(업무의 위탁)

제38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8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 제38조(과징금)

제38조의3(과징금)

## 제39조(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0조(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1조(양벌규정)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조(과태료)

제4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