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6-01-29 / 시행일자: 2026-01-29

# 가사소송규칙

## 제1조(규칙의 취지)

제1조(규칙의 취지)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3.23>

##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 제3조(사실조사의 촉탁등)

제3조(사실조사의 촉탁등)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은 필요한 때에는 공무소, 은행, 회사, 학교, 관계인의 고용주 기타의 자에 대하여 관계인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기타의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다른 가정법원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촉탁 등)

제3조의2(다른 가정법원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촉탁 등)

## 제4조(비용의 예납등)

제4조(비용의 예납등)

## 제5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등)

제5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등)

## 제5조(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등)

제5조의2(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등)

## 제6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등 촉탁의 방식)

제6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등 촉탁의 방식)

## 제7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제7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 제8조(가사조사관의 임무)

제8조(가사조사관의 임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하며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 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행한다.

## 제9조(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제9조(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 제10조(조사기간)

제10조(조사기간) 가사조사관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명령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월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11조(조사보고서의 작성)

제11조(조사보고서의 작성)

## 제12조(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등)

제12조(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등)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처리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의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기타의 조정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상담 권고)

제12조의2(상담 권고)

## 제12조(전문가 등의 자문)

제12조의3(전문가 등의 자문)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아동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3조(가사조사관의 기일에의 출석)

제13조(가사조사관의 기일에의 출석)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가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3>

## 제15조(병합신청에 대한 재판등)

제15조(병합신청에 대한 재판등)

## 제16조(소송절차의 승계신청)

제16조(소송절차의 승계신청)

## 제17조(승계신청에 대한 재판등)

제17조(승계신청에 대한 재판등) 가정법원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 제18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조치)

제18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조치)

## 제18조(자의 의견의 청취)

제18조의2(자의 의견의 청취)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子)가 13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5>

## 제19조(혈액형등의 수검명령)

제19조(혈액형등의 수검명령)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검명령을 함에는 검사를 받을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20조(사건본인의 기재)

제20조(사건본인의 기재) 심판이 당사자 이외에 사건본인의 신분관계 기타 권리, 의무에 관계된 것인 때에는 심판서에 그 사건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 제20조(가사비송사건의 병합)

제20조의2(가사비송사건의 병합) 수개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가 법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1개의 심판청구로 제기할 수 있다.

## 제21조(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

제21조(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

## 제22조(참가신청에 대한 재판등)

제22조(참가신청에 대한 재판등)

## 제22조(절차의 구조)

제22조의2(절차의 구조) 법 제37조의2제1항의 절차구조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증거조사등)

제23조(증거조사등)

## 제24조

제24조 삭제 <2007.12.31>

## 제25조(심판의 고지)

제25조(심판의 고지) 심판은 이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26조(공고)

제26조(공고) 가사비송절차에서 공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1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3>

## 제27조(청구기각심판에 대한 불복)

제27조(청구기각심판에 대한 불복) 청구에 의하여서만 심판하여야 할 경우에 그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28조(즉시항고 제기의 방식)

제28조(즉시항고 제기의 방식) 즉시항고는 원심가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한다.

## 제29조(항고심의 재판절차)

제29조(항고심의 재판절차) 항고심의 재판절차에는 이 규칙중 제1심의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9조(청구인에 대한 통지)

제29조의2(청구인에 대한 통지) 가사비송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한 경우 항고심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심 청구인에게 사건이 계속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1심 청구인을 심문할 수 있다.

## 제30조(재항고심의 재판절차)

제30조(재항고심의 재판절차) 재항고심의 재판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중 재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3>

## 제31조(즉시항고 기간의 진행)

제31조(즉시항고 기간의 진행) 즉시항고의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심판을 고지 받는 경우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심판을 고지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청구인이 수인일 때에는 최후로 심판을 고지받은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진행한다.

## 제31조(관할변경신청에 관한 처리)

제31조의2(관할변경신청에 관한 처리)

## 제32조(사전처분)

제32조(사전처분)

## 제33조

제33조 삭제 <2013.6.5>

## 제34조

제34조 삭제 <2013.6.5>

## 제35조(심판의 고지등)

제35조(심판의 고지등)

## 제36조(즉시항고)

제36조(즉시항고)

## 제37조

제37조 삭제 <2013.6.5>

## 제38조(정신상태의 감정)

제38조(정신상태의 감정)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종료 또는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킬 수 있다.

## 제38조(후견사무등에 관한 지시)

제38조의2(후견사무등에 관한 지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에 대하여 그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제38조(격리치료등의 허가와 지시)

제38조의3(격리치료등의 허가와 지시)

## 제38조(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제38조의4(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에 대하여 「민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21조(같은 법 제95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9조의3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제68조 및 제6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8조(재산관리등)

제38조의5(재산관리등)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민법」 제9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8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및 「민법」 제954조(같은 법 제959조의6,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성년후견사무ㆍ한정후견사무ㆍ특정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 제38조(후견사무등의 감독)

제38조의6(후견사무등의 감독)

## 제39조(부재자 재산관리 사건부의 작성)

제39조(부재자 재산관리 사건부의 작성)

## 제40조(사건의 이송)

제40조(사건의 이송)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의 심판을 청구받은 가정법원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가정법원이 이미 동일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을 심판을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1조(관리인의 선임ㆍ개임)

제41조(관리인의 선임ㆍ개임)

## 제42조(선임한 관리인의 개임)

제42조(선임한 관리인의 개임)

## 제43조(심판의 고지)

제43조(심판의 고지) 재산관리인의 선임, 개임 또는 해임의 심판은 당사자 및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외에 그 재산관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 제44조(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

제44조(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

## 제45조(담보의 증감ㆍ변경ㆍ면제)

제45조(담보의 증감ㆍ변경ㆍ면제)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이 제공한 담보의 증감ㆍ변경 또는 면제를 명할 수 있다.

## 제46조(저당권설정등기의 촉탁)

제46조(저당권설정등기의 촉탁)

## 제47조(재산목록의 내용)

제47조(재산목록의 내용)

## 제48조(공증인에 의한 재산목록의 작성)

제48조(공증인에 의한 재산목록의 작성)

## 제49조(부재자재산의 매각)

제49조(부재자재산의 매각)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을 매각하게 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편, 「민사집행규칙」 제3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2006.3.23>

## 제49조(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

제49조의2(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

## 제50조(처분의 취소)

제50조(처분의 취소) 사건본인이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된 때 또는 그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때 또는 관리할 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사건본인 또는 이해 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명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 제51조(즉시항고)

제51조(즉시항고)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그 재산관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52조(비용의 부담)

제52조(비용의 부담)

## 제53조(공시최고)

제53조(공시최고) 실종을 선고함에는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54조(공시최고의 기재 사항)

제54조(공시최고의 기재 사항)

## 제55조(공시최고의 공고)

제55조(공시최고의 공고) 공시최고의 공고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56조(사망간주일자의 기재)

제56조(사망간주일자의 기재) 실종선고의 심판서에는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57조(즉시항고)

제57조(즉시항고) 실종을 선고한 심판과 실종선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실종선고를 취소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58조(비용의 부담)

제58조(비용의 부담) 제52조의 규정은 실종선고의 심판이 있은 때의 절차비용에 이를 준용한다.

## 제59조(심판의 공고)

제59조(심판의 공고) 실종선고 또는 실종선고의 취소 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9조(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제59조의2(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 제60조(청구)

제60조(청구)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을 허가하는 심판은 부부쌍방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 제61조(즉시항고)

제61조(즉시항고) 제60조의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61조(즉시항고)

제61조의2(즉시항고) 친생부인을 허가하는 심판과 인지를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854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62조(심리검사의 촉탁)

제62조(심리검사의 촉탁)

## 제62조(친양자 입양의 청구)

제62조의2(친양자 입양의 청구) 친양자 입양의 청구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62조(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제62조의3(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 제62조(심판의 고지 등)

제62조의4(심판의 고지 등)

## 제62조(즉시항고)

제62조의5(즉시항고)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제62조의3에 규정한 자(양부모가 될 사람은 제외)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6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통지)

제62조의6(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통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 이 확정된 때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해당 친양자 입양을 알선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의 촉탁에 응하여 조사를 한 보장시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제62조(입양의 청구)

제62조의7(입양의 청구)

## 제62조(준용규정)

제62조의8(준용규정)

## 제62조(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 등)

제62조의9(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 등)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 및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하여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입양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63조

제63조 삭제 <2006.3.23>

## 제64조(친권행사방법의 결정)

제64조(친권행사방법의 결정)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행사방법을 결정함에는 청구인이 아닌 친권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 제65조(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ㆍ변경)

제65조(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ㆍ변경)

## 제65조(친권자의 지정 등)

제65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친권자의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심판을 하는 경우 제65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66조(교정기관에의 위탁등의 허가와 지시)

제66조(교정기관에의 위탁등의 허가와 지시)

## 제67조(즉시항고)

제67조(즉시항고)

## 제68조(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제68조(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가정법원이 「민법」 제921조(미성년후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그 특별대리인의 대리권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개정 2006.3.23, 2013.6.5>

## 제68조(특별대리인의 개임)

제68조의2(특별대리인의 개임)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6)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개정 2013.6.5>

## 제69조(재산관리등)

제69조(재산관리등) 제41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민법」 제918조(제9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및 「민법」 제954조(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3.23, 2013.6.5>

## 제69조(후견사무의 감독)

제69조의2(후견사무의 감독)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하여 제38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0조

제70조 삭제 <2013.6.5>

## 제71조

제71조 삭제 <2013.6.5>

## 제72조

제72조 삭제 <2013.6.5>

## 제73조

제73조 삭제 <2013.6.5>

## 제74조

제74조 삭제 <2013.6.5>

## 제75조(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

제75조(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

## 제76조(한정승인ㆍ포기의 취소)

제76조(한정승인ㆍ포기의 취소)

## 제77조(상속재산의 분리)

제77조(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 또는 「민법」 제1045조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3.23>

## 제78조(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

제78조(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 제41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민법」 제1023조(제10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40조제1항, 제1047조 및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 제79조(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

제79조(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 「민법」 제1053조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 제80조(상속인 수색의 공고)

제80조(상속인 수색의 공고) 「민법」 제1057조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 제81조(공고비용의 부담)

제81조(공고비용의 부담) 제79조 및 제80조의 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 제82조(감정인 선임등의 비용의 부담)

제82조(감정인 선임등의 비용의 부담) 「민법」 제1035조제2항(제1040조제3항, 제1051조제3항, 제10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민법」 제1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과 그 감정인의 감정에 소요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6.3.23>

## 제83조(상속재산의 분여)

제83조(상속재산의 분여)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분여의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1057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3.23>

## 제84조(유언집행자의 선임ㆍ해임)

제84조(유언집행자의 선임ㆍ해임)

## 제85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제85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 제86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제86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 제87조(조서작성)

제87조(조서작성)

## 제88조(불출석한 자등에 대한 고지)

제88조(불출석한 자등에 대한 고지) 가정법원이 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을 한 때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상속인 기타 유언의 내용에 관계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89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제89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 제90조(비용의 부담)

제90조(비용의 부담)

## 제91조(상대방의 지정)

제91조(상대방의 지정)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서에는 상대방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 제92조(상대방의 반대청구)

제92조(상대방의 반대청구) 상대방은 제1심의 절차종결시까지 청구인의 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가사비송사건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

## 제93조(심판의 원칙등)

제93조(심판의 원칙등)

## 제94조(즉시항고)

제94조(즉시항고)

## 제95조(비용부담액의 확정)

제95조(비용부담액의 확정)

## 제95조(재산명시신청)

제95조의2(재산명시신청)

## 제95조(재산명시명령 등)

제95조의3(재산명시명령 등)

## 제95조(재산목록의 제출)

제95조의4(재산목록의 제출)

## 제95조(준용규정)

제95조의5(준용규정)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집행규칙」ㆍ「재산조회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규칙」 제38조, 「재산조회규칙」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5조(재산조회신청 등)

제95조의6(재산조회신청 등)

## 제95조(재산조회비용의 예납 등)

제95조의7(재산조회비용의 예납 등)

## 제95조(과태료사건의 관할)

제95조의8(과태료사건의 관할) 법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재산명시명령, 재산조회를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6.12.29>

## 제96조(당사자)

제96조(당사자) 「민법」 제826조,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심판, 「민법」 제8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의 심판 및 「민법」 제839조의2제2항(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심판은, 부부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 제97조(이행명령)

제97조(이행명령) 제96조에 규정된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 제98조(부부재산의 분할)

제98조(부부재산의 분할) 「민법」 제269조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829조제3항 및 「민법」 제839조의2제2항(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3.23>

## 제99조(당사자)

제99조(당사자)

## 제100조(자의 의견의 청취)

제100조(자의 의견의 청취)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子)가 13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4, 2013.6.5, 2017.2.2>

## 제101조(상대방)

제101조(상대방)

## 제102조(대행자의 지정)

제102조(대행자의 지정)

## 제103조(즉시항고)

제103조(즉시항고)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심판에 대하여는 상대방 또는 「민법」 제925조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104조

제104조 삭제 <2013.6.5>

## 제105조

제105조 삭제 <2013.6.5>

## 제106조(이해관계인의 참가)

제106조(이해관계인의 참가) 「민법」 제976조 내지 제978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심판이 당사자 이외의 부양권리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의 순위, 정도 및 방법에 직접 관련되는 것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부양권리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 제107조(부양의 정도, 방법의 결정과 지시)

제107조(부양의 정도, 방법의 결정과 지시) 가정법원이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108조(이행명령)

제108조(이행명령) 제97조의 규정은 부양에 관한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 제109조(즉시항고)

제109조(즉시항고) 부양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110조(당사자)

제110조(당사자)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 및 「민법」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심판은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 제111조(기여분의 결정)

제111조(기여분의 결정) 기여분의 결정을 구하는 심판청구서에는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12조(사건의 병합)

제112조(사건의 병합)

## 제113조(청구기간의 지정)

제113조(청구기간의 지정)

## 제114조(상속재산의 분할청구)

제114조(상속재산의 분할청구)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15조(상속재산 분할의 심판)

제115조(상속재산 분할의 심판)

## 제116조(즉시항고)

제116조(즉시항고)

## 제117조(준용규정)

제117조(준용규정)

## 제118조(조정장소)

제118조(조정장소)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119조(격지조정)

제119조(격지조정)

## 제120조(조정장의 기명날인)

제120조(조정장의 기명날인) 조정위원회가 작성하는 조정안, 결정서, 조서, 의견서등에는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정장이 기명날인한다.

## 제120조(준용규정)

제120조의2(준용규정)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 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0조(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관할)

제120조의3(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관할)

## 제120조(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의 방식)

제120조의4(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의 방식)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 제120조(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의 관할)

제120조의5(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의 관할)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제120조(즉시항고)

제120조의6(즉시항고)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장을 그 재판을 행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0조(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

제120조의7(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

## 제120조(담보제공의 신청)

제120조의8(담보제공의 신청) 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채무자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 제120조(즉시항고)

제120조의9(즉시항고)

## 제120조(일시금지급의 신청)

제120조의10(일시금지급의 신청) 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 제121조(이행명령의 관할)

제121조(이행명령의 관할)

## 제122조(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등)

제122조(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등)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을 하기 전이나 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23조(이행명령의 범위)

제123조(이행명령의 범위) 이행명령은 그 명령을 하기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제124조(금전임치의 관할)

제124조(금전임치의 관할)

## 제125조(임치의 신청 및 납부)

제125조(임치의 신청 및 납부)

## 제126조(보관표)

제126조(보관표) 제1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금을 수납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신청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관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27조(통지)

제127조(통지) 제126조의 보관표를 송부받은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임치금사건부에 등재하고 권리자에게 금전임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8조(권리자에의 지급)

제128조(권리자에의 지급)

## 제129조(위임규정)

제129조(위임규정) 임치금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제130조(준용규정)

제130조(준용규정) 법 제67조제2항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제12조 내지 제14조, 제20조, 제21조제5항, 제23조제8항, 제25조제3항, 제4항 및 제26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3, 2019.8.2>

## 제131조(관할)

제131조(관할)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수검명령ㆍ이행명령 또는 일시금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9.11.4>

## 제132조(감치재판의 신청)

제132조(감치재판의 신청)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감치재판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권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9.11.4>

## 제133조(신청각하의 재판)

제133조(신청각하의 재판)

## 제134조(재판기일의 지정등)

제134조(재판기일의 지정등)

## 제135조(감치의 재판등)

제135조(감치의 재판등)

## 제136조(즉시항고)

제136조(즉시항고)

## 제136조(감치의 집행기간)

제136조의2(감치의 집행기간) 법 제67조제2항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 제137조(의무이행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제137조(의무이행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 제138조(위임규정)

제138조(위임규정) 감치의 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