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 제2조(기반시설)

제2조(기반시설)

## 제3조(광역시설)

제3조(광역시설) 법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3.23, 2009.8.5, 2012.4.10, 2013.6.11, 2018.11.13>

## 제4조(공공시설)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1.3.9, 2017.9.19, 2018.11.13, 2021.1.5>

## 제4조(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법 제2조제19호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11.13>

## 제4조(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제4조의3(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20호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 제4조(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ㆍ절차)

제4조의4(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ㆍ절차)

## 제5조(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제5조(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제6조(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제6조(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제7조(광역계획권의 지정)

제7조(광역계획권의 지정)

## 제8조

제8조 삭제 <2009.8.5>

## 제9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제9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 제10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제10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6, 2012.4.10, 2013.3.23, 2015.7.6, 2018.10.23, 2024.5.7>

##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제13조(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4조(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제14조(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18.11.13>

## 제15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제15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 달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7.1, 2012.4.10, 2013.6.11, 2015.7.6>

## 제16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제16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6, 2012.4.10, 2013.3.23, 2015.7.6, 2018.10.23, 2024.5.7>

## 제16조(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16조의2(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등)

## 제16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제16조의3(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법 제20조제3항에서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 제16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제16조의4(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2.4.10, 2020.11.24>

## 제17조(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제17조(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 제17조

제17조의2 삭제 <2012.4.10>

## 제18조(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제18조(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 제1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제1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2.1.6, 2012.4.10, 2013.3.23, 2014.1.14, 2015.7.6, 2018.10.23, 2024.5.7, 2024.7.30>

## 제19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19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제20조(제안서의 처리절차)

제20조(제안서의 처리절차)

## 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제23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제23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시장 또는 군수(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하려면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법 제2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09.8.5, 2012.4.10, 2013.3.23, 2021.7.6>

## 제24조

제24조 삭제 <2009.8.5>

##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제26조(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제26조(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 제27조(지형도면의 승인 기간)

제27조(지형도면의 승인 기간)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내를 말한다.

## 제28조

제28조 삭제 <2014.1.14>

##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 제29조(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제29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 제29조(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제29조의3(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법 제35조의4제2호에서 "인근 지역의 주거ㆍ교통ㆍ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9조(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제29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 제29조(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ㆍ고시)

제29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ㆍ고시) 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29조(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ㆍ고시의 효력 등)

제29조의6(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ㆍ고시의 효력 등) 법 제35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구의 배분에 관한 계획을 전체 인구 규모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 제32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32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제32조

제32조의2 삭제 <2024.7.30>

## 제32조(도시혁신구역의 지정)

제32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법 제4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2조(복합용도구역의 지정)

제32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2조(입체복합구역의 지정)

제32조의5(입체복합구역의 지정)

## 제33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제33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 제34조(용도지역 환원의 고시)

제34조(용도지역 환원의 고시)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의 고시는 환원일자 및 환원사유와 용도지역이 환원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20.11.24>

## 제3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제35조(공동구의 설치)

제35조의2(공동구의 설치)

## 제35조(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 제36조(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제36조(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 제37조(공동구에의 수용)

제37조(공동구에의 수용)

## 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 제39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제39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 제39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9조의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9조(공동구의 관리비용)

제39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제40조(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제40조(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8.11.13>

## 제4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제4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제42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제42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42조의3(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제4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4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제46조(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제4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제48조

제48조 삭제 <2012.4.10>

## 제49조(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제49조(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출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4.10>

##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14.1.14, 2016.2.11, 2020.11.24>

## 제50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7.18>

##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제52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제52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9.8, 2006.8.17, 2008.9.25, 2009.7.7, 2009.7.27, 2010.4.29, 2012.4.10, 2014.10.14, 2014.11.11, 2023.3.21, 2025.7.1>

## 제54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54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제56조

제56조의2 삭제 <2021.7.6>

## 제56조

제56조의3 삭제 <2021.7.6>

## 제56조

제56조의4 삭제 <2021.7.6>

##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제58조(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제58조(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 제59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5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제6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제6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7, 2012.4.10, 2013.6.11, 2015.6.15, 2022.1.28>

## 제62조(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제62조(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 제63조(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제63조(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12.31, 2013.3.23, 2016.1.22, 2021.1.5>

## 제64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제64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제65조(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제65조(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 제66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제66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67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제67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 제68조(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제68조(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 제70조(납부의무자)

제70조의2(납부의무자) 법 제69조제1항에서 "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제70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제70조의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예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결정한다. <개정 2012.4.10>

## 제70조(납부의 고지)

제70조의5(납부의 고지)

##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제70조의6(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제70조의7(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 제70조(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70조의8(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70조(납부의 독촉)

제70조의9(납부의 독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2.4.10>

##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제70조의10(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제70조의11(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제70조(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제70조의1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법 제7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 제70조(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제70조의1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 제70조(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0조의1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70조(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의 세부기준)

제70조의15(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의 세부기준) 제70조의12부터 제70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ㆍ변경의 기준 및 절차, 성장관리계획 수립ㆍ변경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73조

제73조 삭제 <2017.12.29>

##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4.10, 2017.12.29>

## 제75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5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 제7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9.8, 2012.4.10, 2017.12.29, 2024.5.7>

## 제77조

제77조 삭제 <2017.12.29>

##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79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79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4.10, 2017.12.29>

## 제81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81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3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 제8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부터 제80조까지에 규정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용도지구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2016.12.30>

##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84조(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 제84조

제84조의3 삭제 <2021.7.6>

##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제86조(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86조(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86조(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6조의2(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법 제80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86조(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6조의3(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법 제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말한다.

## 제87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제87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8.11.13>

## 제88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88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2.4.10>

## 제89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제89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 제90조

제90조 삭제 <2008.7.28>

## 제91조

제91조 삭제 <2008.7.28>

## 제92조

제92조 삭제 <2008.7.28>

##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제93조

제93조의2 삭제 <2022.1.18>

## 제93조(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제93조의3(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공장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장의 소유자가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28>

##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4.1.20, 2012.4.10, 2017.12.29>

##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 제96조(시행자의 지정)

제96조(시행자의 지정)

##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 제98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제98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 제99조(서류의 열람 등)

제99조(서류의 열람 등)

##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 제101조(공시송달)

제101조(공시송달)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은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 제102조(공사완료공고 등)

제102조(공사완료공고 등)

## 제103조(조성대지 등의 처분)

제103조(조성대지 등의 처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0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중 그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되,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20.11.24>

##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제105조

제105조 삭제 <2017.12.29>

## 제106조(보조 또는 융자)

제106조(보조 또는 융자)

##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7.1>

## 제108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108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 제109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109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 제111조(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1조(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2조(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2조(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 제11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13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법 제11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13조(회의록의 공개)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 제114조(운영세칙)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2.4.10, 2013.3.23, 2013.6.11>

## 제115조(수당 및 여비)

제115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16조

제116조 삭제 <2017.1.17>

## 제117조

제117조 삭제 <2017.1.17>

## 제118조

제118조 삭제 <2017.1.17>

## 제119조

제119조 삭제 <2017.1.17>

## 제120조

제120조 삭제 <2017.1.17>

## 제121조

제121조 삭제 <2017.1.17>

## 제122조

제122조 삭제 <2017.1.17>

## 제123조

제123조 삭제 <2017.1.17>

## 제124조

제124조 삭제 <2017.1.17>

## 제124조

제124조의2 삭제 <2017.1.17>

## 제124조

제124조의3 삭제 <2017.1.17>

## 제125조

제125조 삭제 <2017.1.17>

## 제126조(시범도시의 지정)

제126조(시범도시의 지정)

## 제127조(시범도시의 공모)

제127조(시범도시의 공모)

## 제128조(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28조(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29조(시범도시의 지원기준)

제129조(시범도시의 지원기준)

## 제130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제130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 제131조

제131조 삭제 <2006.6.7>

## 제132조

제132조 삭제 <2006.6.7>

## 제1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33조(규제의 재검토)

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1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