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4-13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 제5조(대변인)

제5조(대변인)

## 제6조(정책보좌관)

제6조(정책보좌관)

## 제6조(기획조정실장)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 제7조(감사관)

제7조(감사관)

## 제8조(운영지원과)

제8조(운영지원과)

## 제9조

제9조 삭제 <2013.3.23>

## 제10조(고용정책실)

제10조(고용정책실)

## 제10조(통합고용정책국)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 제10조(직업능력정책국)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 제11조(노동정책실)

제11조(노동정책실)

##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 제13조(산업안전보건정책실)

제13조(산업안전보건정책실)

## 제13조(안전보건감독국)

제13조의2(안전보건감독국)

## 제14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14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용보험법」제9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 제15조(위임규정)

제15조(위임규정)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2.29>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2.29>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6.2.29>

## 제19조(직무)

제19조(직무) 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7.12, 2021.1.5, 2022.2.22>

## 제20조(명칭 등)

제20조(명칭 등) 지방고용노동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 제21조(지방고용노동청장)

제21조(지방고용노동청장)

## 제22조(하부조직)

제22조(하부조직)

## 제23조(지청)

제23조(지청)

## 제24조(출장소)

제24조(출장소)

## 제25조(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제25조(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노동위원회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 제26조(직무)

제26조(직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른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의 처리 지원, 그 밖에 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27조(사무처)

제27조(사무처)

## 제28조(사무국)

제28조(사무국)

## 제29조(하부조직)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 제30조(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제30조(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최저임금법」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 제31조(직무)

제31조(직무)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2조(사무국장)

제32조(사무국장)

## 제33조(연구위원)

제33조(연구위원) 「최저임금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2022.8.9>

## 제34조(수당)

제34조(수당)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5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35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 제36조(직무)

제36조(직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7조(사무국장)

제37조(사무국장)

## 제37조(직무)

제37조의2(직무)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 제37조(하부조직)

제37조의3(하부조직)

## 제38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8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8.24, 2023.8.30>

## 제40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4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제4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4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제42조

제42조 삭제 <2025.4.1>

## 제42조(임금근로시간정책과)

제42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 제43조

제43조 삭제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