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6-03-26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제2조(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 제3조

제3조 삭제 <2024.4.30>

## 제4조

제4조 삭제 <2024.4.30>

## 제5조

제5조 삭제 <2024.4.30>

## 제6조

제6조 삭제 <2024.4.30>

## 제7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 제9조(해양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제9조(해양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 제10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제10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 제11조(지역해양교육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지역해양교육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12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제12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 제13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교육과정 등)

제13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교육과정 등)

## 제14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제14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5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5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6조(학교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제16조(학교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 제17조(국공립 해양교육시설)

제17조(국공립 해양교육시설)

## 제18조(사회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제18조(사회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 제19조(평가의 대상 및 기준)

제19조(평가의 대상 및 기준)

## 제20조(평가의 절차ㆍ방법 등)

제20조(평가의 절차ㆍ방법 등)

## 제21조(해양문화 자산과 자료의 발굴ㆍ수집 등)

제21조(해양문화 자산과 자료의 발굴ㆍ수집 등)

## 제22조(업무의 위탁)

제22조(업무의 위탁)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1-31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양레저관광산업)

제2조(해양레저관광산업)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 제3조(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법 제5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5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 제6조(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6조(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17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휴항만시설)

제2조(유휴항만시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5>

## 제3조(해양연관산업)

제3조(해양연관산업)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해양산업과 연관된 자재, 장비, 금융, 교육ㆍ훈련, 유통, 서비스 등의 산업으로서 해양산업과의 결합 및 융복합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7조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 제6조(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의 협의)

제6조(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의 협의)

## 제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6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7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사업지구 분할)

제7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사업지구 분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지구를 분할하여 개발 또는 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 제8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요청)

제8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요청)

##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의 적용 예외)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의 적용 예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경우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제10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고시)

제10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 제11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제11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 제12조(개발계획의 내용)

제12조(개발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3조(개발계획의 변경)

제13조(개발계획의 변경)

## 제14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제14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 제15조(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

제15조(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

## 제16조(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제16조(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 제17조(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제17조(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 제18조(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제18조(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 제19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19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 제20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20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4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치)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치)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의ㆍ경고, 의무이행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6조(실시계획의 작성)

제26조(실시계획의 작성) 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 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절차)

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절차)

## 제29조(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사항)

제29조(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사항)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 제30조(준공검사)

제30조(준공검사)

## 제31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제31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예외)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예외)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과 운동장을 말한다.

## 제33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33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 제34조(권한의 위임)

제34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2-01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제2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17, 2007.9.10, 2008.2.29, 2010.12.29, 2013.3.23, 2014.11.21, 2024.5.7>

## 제3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4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4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등)

## 제5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5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6조(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제6조(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 제7조(해양생태도 작성을 위한 자료 요청 등)

제7조(해양생태도 작성을 위한 자료 요청 등)

## 제8조(서식지외보전기관)

제8조(서식지외보전기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6.24, 2013.3.23, 2026.1.27>

## 제9조(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 등)

제9조(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 등)

## 제1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제1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 제11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제11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 제12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2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12조(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2조의2(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13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 등의 확보)

제13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 등의 확보)

## 제1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제1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 제15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15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시ㆍ도지사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1.6>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8.10.20>

## 제17조(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등)

제17조(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등)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18조(해양생물다양성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18조(해양생물다양성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 제19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19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 제20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제20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 제2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제2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 제21조(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제21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 제22조(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제22조(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 제23조(해양생태계의 복원)

제23조(해양생태계의 복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1.11, 2008.2.29, 2013.3.23>

## 제24조(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제24조(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 제25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제25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 제26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26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제27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제27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 제28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제28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 제2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의 용도)

제2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의 용도) 법 제4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이란 법 제49조의2제1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6.11>

## 제30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제30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 제30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제30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법 제49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31조(관계기관의 협조)

제31조(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2.29, 2013.3.23, 2019.6.11, 2024.5.7>

## 제32조(손실보상의 청구)

제32조(손실보상의 청구)

## 제33조(손실보상 재결신청)

제33조(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4조

제34조 삭제 <2014.11.21>

## 제35조(권한의 위임)

제35조(권한의 위임)

## 제35조(업무의 위탁)

제35조의2(업무의 위탁)

##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4-09-15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연구개발성과)

제1조의2(연구개발성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제품, 연구 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 제2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사항 변경)

제2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사항 변경)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9.10>

## 제3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제4조 삭제 <2024.9.10>

## 제5조

제5조 삭제 <2024.9.10>

## 제6조(연구개발사업등의 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

제6조(연구개발사업등의 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2021.12.16>

##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 제8조(협약의 체결)

제8조(협약의 체결)

## 제9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

제9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

## 제9조(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제9조의2(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 제9조(센터의 평가 등)

제9조의3(센터의 평가 등)

## 제10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0조(시범사업의 실시)

## 제11조(기술료의 징수)

제11조(기술료의 징수)

## 제12조(기술료의 감면)

제12조(기술료의 감면)

## 제13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3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 제14조(기술수준평가의 절차 및 범위)

제14조(기술수준평가의 절차 및 범위)

## 제15조(해양수산신기술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제15조(해양수산신기술 인증의 대상 및 기준)

## 제16조(신기술 인증의 심사 및 절차 등)

제16조(신기술 인증의 심사 및 절차 등)

## 제17조(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제17조(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 제18조(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

제18조(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

## 제18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의 기준 및 절차 등)

제18조의2(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의 기준 및 절차 등)

## 제19조(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제19조(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 제20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제20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 제2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해양수산업)

제1조의2(해양수산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 제2조(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제2조(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 제5조(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5조(보고서의 작성ㆍ제출)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 제6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6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8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등의 장이 각각 정한다.

## 제12조(해양환경의 보전)

제12조(해양환경의 보전)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3조(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제13조(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법 제16조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7>

## 제13조(해양과학조사계획의 수립)

제13조의2(해양과학조사계획의 수립)

## 제14조(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제14조(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해양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4조(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2(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15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5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법 제23조에 따른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6조(항만시설 등의 확충)

제16조(항만시설 등의 확충) 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9.11.26>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9.11.26>

## 제19조(해양관광의 진흥)

제19조(해양관광의 진흥)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0조(해중경관지구의 지정)

제20조(해중경관지구의 지정)

## 제20조

제20조의2 삭제 <2017.6.27>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7.6.27>

## 제22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2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법 제31조에 따른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3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제23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 제23조

제23조의2 삭제 <2017.6.27>

## 제24조(통계전문기관의 지정)

제24조(통계전문기관의 지정)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7.6.27>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7.6.27>

## 제27조

제27조 삭제 <2017.6.27>

## 제28조

제28조 삭제 <2017.6.27>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7-16 / 시행일자: 2024-07-24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내용)

제2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내용)

##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 제5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

제5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

## 제6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제6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 절차 등)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 절차 등)

## 제8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 허가 절차 등)

제8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 허가 절차 등)

## 제9조(외국인등의 의무)

제9조(외국인등의 의무) 법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받은 외국인등은 허가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이 끝난 경우에는 그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허가 조건 등)

제10조(허가 조건 등)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1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에 대한 피해조사 등)

제11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에 대한 피해조사 등)

## 제12조(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 등)

제12조(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 등)

## 제13조(책임기관의 운영)

제13조(책임기관의 운영)

## 제14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제14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 제15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

제15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

## 제16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

제16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

## 제17조(분양승인의 기준 등)

제17조(분양승인의 기준 등)

## 제18조(분양승인의 절차 등)

제18조(분양승인의 절차 등)

## 제19조(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

제19조(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

## 제20조(분양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제20조(분양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 제20조(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기준 등)

제20조의2(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기준 등)

## 제21조(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절차)

제21조(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절차)

## 제22조(국외반출신고의 기준 및 절차)

제22조(국외반출신고의 기준 및 절차)

## 제23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제23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 제24조(기탁ㆍ등록 사항 및 방법 등)

제24조(기탁ㆍ등록 사항 및 방법 등)

## 제25조(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5조(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6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제26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 제27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제27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 제28조(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제28조(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3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양이용협의의 대상사업 등)

제2조(해양이용협의의 대상사업 등)

## 제3조(해양이용협의에 관한 협의 요청)

제3조(해양이용협의에 관한 협의 요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처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야 하는 협의 요청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해양이용협의서(이하 "협의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제4조(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

제4조(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을 말한다.

## 제5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등)

제5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등)

## 제6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 등)

제6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 등)

## 제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제8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제8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 제9조(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제9조(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 제10조(설명회등의 생략 등)

제10조(설명회등의 생략 등)

## 제11조(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 방법)

제11조(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 방법)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 제12조(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 대상)

제12조(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 대상) 법 제17조제1항에서 "사업규모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하는 협의 요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제14조(평가서에 대한 추가 의견 청취 대상기관)

제14조(평가서에 대한 추가 의견 청취 대상기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15조(협의의견 통보기간)

제15조(협의의견 통보기간)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4항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완ㆍ조정 요청에 따라 보완이나 조정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해당 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16조(이의신청의 방법 등)

제16조(이의신청의 방법 등)

## 제17조(재협의 대상)

제17조(재협의 대상)

## 제18조(해양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

제18조(해양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

## 제19조(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대장의 작성 제외 대상사업)

제19조(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대장의 작성 제외 대상사업)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 제20조(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

제20조(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 법 제31조제3항에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을 말한다.

## 제21조(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기관 및 단체)

제21조(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기관 및 단체) 법 제31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22조(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

제22조(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

## 제23조(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3조(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25조(권한의 위임)

제25조(권한의 위임)

## 제26조(업무의 위탁)

제26조(업무의 위탁)

##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4-12-03 / 시행일자: 2025-01-03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제2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 제3조(치료의 절차 등)

제3조(치료의 절차 등)

## 제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2-01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양조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해양조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시행계획의 내용)

제3조(시행계획의 내용)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세계측지계의 세부요건)

제4조(세계측지계의 세부요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계측지계가 갖춰야 하는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

제5조(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

## 제6조(연구ㆍ개발의 범위)

제6조(연구ㆍ개발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 연구ㆍ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말한다.

## 제7조(관련 전문기관)

제7조(관련 전문기관)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1.27>

## 제8조(일반수로측량 실시의 예외)

제8조(일반수로측량 실시의 예외)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공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10>

## 제9조(해양정보의 게재 등)

제9조(해양정보의 게재 등)

## 제10조(해양지명의 고시)

제10조(해양지명의 고시)

## 제11조(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

제11조(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2조(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제12조(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 제13조(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3조(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1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 제15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 등)

제15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 등)

## 제16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제16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해양조사ㆍ정보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7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17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3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4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되는 기간이 9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12>

## 제18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기준)

제18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제19조(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9조(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20조(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절차 등)

제20조(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절차 등)

## 제21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

제21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

## 제22조(판매대행업자의 일시적 지정요건 미달)

제22조(판매대행업자의 일시적 지정요건 미달) 법 제5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정요건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 제23조(협회 설립의 공고)

제23조(협회 설립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협회가 설립된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관보ㆍ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24조(손실보상)

제24조(손실보상)

## 제25조(권한의 위임 등)

제25조(권한의 위임 등)

##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6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7조(규제의 재검토)

제2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 제4조(지역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제4조(지역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 제5조(해양치유자원 조사업무의 위탁)

제5조(해양치유자원 조사업무의 위탁)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6조(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기관)

제6조(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기관)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7조(해양치유지구 지정의 고려사항)

제7조(해양치유지구 지정의 고려사항)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8조(자료제출의 요청 및 의견수렴)

제8조(자료제출의 요청 및 의견수렴)

##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제10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1조(해양치유지구 지정의 해제)

제11조(해양치유지구 지정의 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제12조(사업시행자 지정)

제12조(사업시행자 지정)

## 제13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13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제14조(조성계획의 내용)

제14조(조성계획의 내용) 법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5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제15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 제16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16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제17조(실시계획의 검토사항)

제17조(실시계획의 검토사항)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9조(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제19조(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20조(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기준 등)

제20조(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기준 등)

## 제21조(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사업)

제21조(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사업) 법 제2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21조(창업지원 등)

제21조의2(창업지원 등)

## 제2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23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해제)

제23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해제)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24조(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시책)

제24조(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시책)

## 제25조(통계의 작성ㆍ보급)

제25조(통계의 작성ㆍ보급)

## 제26조(연안ㆍ어촌 지역주민 지원사업)

제26조(연안ㆍ어촌 지역주민 지원사업)

## 제27조(지역주민 등의 우선고용)

제27조(지역주민 등의 우선고용)

##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실시계획의 고시 및 송부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 제29조(업무의 위탁)

제29조(업무의 위탁)

##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역의 범위)

제2조(해역의 범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3조(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의3(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3조의4(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3조(의견 청취)

제3조의5(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조(수당 및 여비)

제3조의6(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4조(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해역)

제4조(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해역)

## 제5조(매립ㆍ고립 폐기물의 종류)

제5조(매립ㆍ고립 폐기물의 종류)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제6조(고립 허가신청 등)

제6조(고립 허가신청 등)

## 제7조(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요건)

제7조(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요건)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이란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태의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말한다.

## 제8조(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제8조(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 제9조(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 등의 기준 등)

제9조(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 등의 기준 등)

## 제10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절차)

제10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절차)

## 제11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

제11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3.12>

## 제11조(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제11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 제12조(관리센터)

제12조(관리센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3조(재정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등)

제13조(재정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등)

## 제13조(연안정화의 날)

제13조의2(연안정화의 날)

## 제14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제14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보고 및 확인ㆍ점검ㆍ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2>

##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3.12>

##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6조(업무의 위탁)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의 교육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3.12>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3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역관리청)

제2조(해역관리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역을 관할하는 해역관리청이 된다.

## 제3조(해양건강성 평가체계 구축 등)

제3조(해양건강성 평가체계 구축 등)

## 제4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5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 등)

제5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 등)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해양환경기준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 제6조(해양공간계획)

제6조(해양공간계획)

## 제7조(해양기후변화 대응)

제7조(해양기후변화 대응)

## 제8조(해양환경종합조사)

제8조(해양환경종합조사)

## 제9조(해양환경질평가)

제9조(해양환경질평가)

## 제10조(해양환경통합정보망)

제10조(해양환경통합정보망)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통합정보망(이하 "해양환경통합정보망"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해양환경정보는 별표 2와 같다.

## 제11조(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사업)

제11조(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사업)

## 제12조(해양환경보전협회)

제12조(해양환경보전협회)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제2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6>

## 제3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제3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6>

## 제3조(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제3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법 제6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3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 제4조(대규모 해외재난의 범위)

제4조(대규모 해외재난의 범위) 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란 해외재난 중 인명피해 또는 재산손실의 규모 등을 고려한 피해의 규모가 사회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0.5.4, 2013.3.23>

##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5.4, 2012.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7.23, 2025.10.1, 2025.12.30>

## 제7조(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7조(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제8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 제9조(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제9조(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 제10조(권한의 위탁)

제10조(권한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1호마목에 따른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재난구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0.5.4, 2012.1.26, 2013.3.23, 2017.7.26>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해외이주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이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외이주의 제한 대상 병역의무자 등)

제2조(해외이주의 제한 대상 병역의무자 등)

## 제3조

제3조 삭제 <2009.11.23>

## 제4조

제4조 삭제 <1999.5.27>

## 제5조(해외이주신고)

제5조(해외이주신고)

## 제6조

제6조 삭제 <1976ㆍ11ㆍ15>

## 제7조

제7조 삭제 <1975ㆍ12ㆍ26>

## 제8조

제8조 삭제 <1994ㆍ3ㆍ25>

## 제8조

제8조의2 삭제 <1994ㆍ3ㆍ25>

## 제9조

제9조 삭제 <1994ㆍ3ㆍ25>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4ㆍ3ㆍ25>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4ㆍ3ㆍ25>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4ㆍ3ㆍ25>

## 제13조

제13조 삭제 <1976ㆍ11ㆍ15>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1ㆍ12ㆍ31>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4ㆍ3ㆍ25>

## 제16조(등록요건 등)

제16조(등록요건 등)

## 제17조

제17조 삭제 <1991ㆍ12ㆍ31>

## 제17조

제17조의2 삭제 <1999.5.27>

## 제18조

제18조 삭제 <1991ㆍ12ㆍ31>

## 제19조(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

제19조(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2024.4.23>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재외동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요건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 제21조

제21조 삭제 <1997ㆍ12ㆍ31>

## 제22조

제22조 삭제 <1998ㆍ8ㆍ18>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 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

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

## 제4조(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등)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등)

## 제6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의 구분)

제6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의 구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신고사항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사업계획의 보완권고)

제7조(사업계획의 보완권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에게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5.10.1>

## 제8조

제8조 삭제 <2014.11.4>

## 제9조(보조금 지급기준의 공고 등)

제9조(보조금 지급기준의 공고 등)

## 제10조(융자업무 대행기관)

제10조(융자업무 대행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이하 "자금융자"라 한다)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5.10.1>

## 제11조(자금융자의 기준 등)

제11조(자금융자의 기준 등)

## 제11조

제11조의2 삭제 <2015.8.3>

## 제11조(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제11조의3(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 제12조(투자 대상 자원)

제12조(투자 대상 자원) 법 제13조의2에서 "석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자원"이란 석유ㆍ석탄ㆍ우라늄광ㆍ동광ㆍ철광ㆍ아연광ㆍ알루미늄광ㆍ니켈광ㆍ몰리브덴광ㆍ희토류광ㆍ티타늄광 또는 리튬을 말한다.

## 제12조(영업보고서의 제출)

제12조의2(영업보고서의 제출)

## 제12조(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제12조의3(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 제12조(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12조의4(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법 제13조의7제3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기술ㆍ법 제도ㆍ경제성 분석, 광구의 매입ㆍ운영ㆍ관리 및 매각 등의 업무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7.29>

## 제12조(집합투자업자의 수탁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제12조의5(집합투자업자의 수탁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의7제3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2조(성과보수)

제12조의6(성과보수) 법 제13조의7제4항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로 본다.

## 제12조(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

제12조의7(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

## 제12조(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방법서 등)

제12조의8(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방법서 등)

## 제12조(재산운용의 방법)

제12조의9(재산운용의 방법)

## 제12조(자금차입 등의 비율)

제12조의10(자금차입 등의 비율) 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 제12조(재산운용의 방법)

제12조의11(재산운용의 방법)

## 제12조(자금차입 등의 비율)

제12조의12(자금차입 등의 비율)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 제13조(사업의 경합)

제13조(사업의 경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경합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 제14조(반입명령)

제14조(반입명령)

## 제15조(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제15조(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 제16조(보고)

제16조(보고)

## 제17조(권한의 위탁)

제17조(권한의 위탁)

## 제17조(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 작성)

제17조의2(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 작성)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10.1, 2026.3.24>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2-01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질적 지배기업)

제2조(실질적 지배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대한민국 법인"이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합산하여 다른 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제2조(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

제2조의2(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방역ㆍ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조(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

제3조(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

## 제3조(첨단산업 등)

제3조의2(첨단산업 등)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사업장에서 생산하려는 제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4조(국내복귀 진행기업)

제4조(국내복귀 진행기업)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이란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3.10, 2021.6.22, 2025.10.1>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제4조의2(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 제5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제5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3>

## 제6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제6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 제7조(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 등)

제7조(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 등)

## 제8조(변경통지의 대상)

제8조(변경통지의 대상)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0, 2025.10.1>

##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10, 2021.6.22, 2025.10.1>

##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 제11조(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제11조(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 제11조(임대료 지원 등)

제11조의2(임대료 지원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제11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 제11조(국유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등)

제11조의4(국유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등)

## 제11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제11조의5(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 제11조(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제11조의6(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 제12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

##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1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는 1천만원으로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3.1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7>

## 제2조(해저광물 개발구역)

제2조(해저광물 개발구역)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물개발구역은 법 제1조에 따른 해역과 대륙붕의 해상 및 그 지하로서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이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향유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6.8.17>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조의4(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2조(운영세칙)

제2조의5(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2조의6(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2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제2조의7(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위원회등은 위원회등에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2조(수당과 여비)

제2조의8(수당과 여비)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해저광구)

제3조(해저광구)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구의 위치 및 형태는 별표 1에서 표시한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써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3.6.5>

## 제3조(유망광구의 지정ㆍ공표)

제3조의2(유망광구의 지정ㆍ공표)

## 제4조(해저 광업권의 등록)

제4조(해저 광업권의 등록)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업권은 정부를 대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 제4조(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

제4조의2(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

## 제5조(채취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신청)

제5조(채취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신청)

## 제6조(탐사권의 설정출원)

제6조(탐사권의 설정출원)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 제6조(유망광구에 대한 탐사권 설정 허가의 출원 등)

제6조의2(유망광구에 대한 탐사권 설정 허가의 출원 등)

## 제6조(해저광물의 발견 보고)

제6조의3(해저광물의 발견 보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탐사권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제7조(채취권의 설정출원)

제7조(채취권의 설정출원) 법 제1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 제7조(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 허가 시 붙일 조건과 부담)

제7조의2(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 허가 시 붙일 조건과 부담)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 허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8조(조광료의 부과기준 등)

제8조(조광료의 부과기준 등)

## 제9조(조광료의 납부시기)

제9조(조광료의 납부시기)

## 제10조(등록 등)

제10조(등록 등)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조광권의 등록의 말소 및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조광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등록령을 준용한다. 다만, 해저광업원부ㆍ설정출원서ㆍ설정허가증ㆍ등록증과 기타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9.4.30, 2003.6.5, 2008.2.29, 2013.3.23, 2025.10.1>

##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이행 기간)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이행 기간)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공작물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수거하여야 한다.

## 제12조(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 신청)

제12조(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 신청)

## 제13조(공작물 등의 국가 귀속)

제13조(공작물 등의 국가 귀속)

## 제13조(보고)

제13조의2(보고)

## 제14조(조사 및 확인)

제14조(조사 및 확인)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9.4.30>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3.6.5>

## 제17조(적용배제)

제17조(적용배제)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 허가의 기준 및 신청 기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 제3조(실태조사)

제3조의2(실태조사) 법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8조(연구협약의 체결)

제8조(연구협약의 체결)

## 제9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9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 제10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제10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 제12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제12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 제13조(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권자)

제13조(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권자) 법 제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14조(전문인력 양성계획)

제14조(전문인력 양성계획)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16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제16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5.12.10>

## 제18조(연구개발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제18조(연구개발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제19조(연구개발투자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제19조(연구개발투자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관련 투자 및 출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3.3.23>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7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제2조(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방법 및 절차)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방법 및 절차)

## 제3조(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자료 요구)

제3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자료 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법제처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의원발의법률안 중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 제6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제6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 제7조(존속 여부 점검 등)

제7조(존속 여부 점검 등)

## 제8조(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제8조(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 제8조(위원회 정비방안 등 제출 요구)

제8조의2(위원회 정비방안 등 제출 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정비방안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운영 공개)

제9조(위원회 운영 공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이나 정부간행물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2-05-09 / 시행일자: 2022-08-10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공모전에 관하여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 제5조(공모전의 공고)

제5조(공모전의 공고)

## 제6조(응모)

제6조(응모)

## 제7조(공모전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7조(공모전 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 제9조(심사)

제9조(심사)

## 제10조(수상작의 공개)

제10조(수상작의 공개)

## 제11조(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

제11조(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

## 제12조(공모전 운영의 관리)

제12조(공모전 운영의 관리)

## 제13조(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공모전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 제4조(직제 등)

제4조(직제 등)

## 제4조(직제 시행규칙)

제4조의2(직제 시행규칙)

## 제5조(기능의 배분과 정원의 배정)

제5조(기능의 배분과 정원의 배정)

## 제6조(행정기관의 설치)

제6조(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1990ㆍ12ㆍ31>

## 제8조(조직관리지침의 통보와 직제등의 제정 또는 개정)

제8조(조직관리지침의 통보와 직제등의 제정 또는 개정)

## 제8조(직제시행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

제8조의2(직제시행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

## 제9조(직제 등의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

제9조(직제 등의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

## 제9조

제9조의2 삭제 <1998ㆍ2ㆍ28>

## 제10조(직제 등의 개정요구 등)

제10조(직제 등의 개정요구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구의 개편과 정원의 조정을 위하여 직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

제10조의2(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

## 제11조(차관보)

제11조(차관보)

## 제12조(보좌기관의 설치)

제12조(보좌기관의 설치)

## 제13조(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관의 설치)

제13조(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관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에는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과 기획재정ㆍ행정관리ㆍ규제개혁법무 및 정보화 등에 관하여 그 기관의 장과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조정관을 둘 수 있다.

## 제14조(보조기관의 설치)

제14조(보조기관의 설치)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5.3.24>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5.3.24>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5.3.24>

## 제17조

제17조의2 삭제 <2005.3.24>

## 제17조(한시적 보조기관 등의 설치)

제17조의3(한시적 보조기관 등의 설치)

## 제17조

제17조의4 삭제 <2018.3.30>

## 제18조(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제18조(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 제19조(부속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제19조(부속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 자문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1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제21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5.3.24>

## 제22조

제22조 삭제 <1998ㆍ2ㆍ28>

## 제23조(정원의 배정)

제23조(정원의 배정)

## 제23조(복수직급 공무원)

제23조의2(복수직급 공무원)

## 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

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

## 제24조(파견 등으로 인한 별도정원의 관리)

제24조의2(파견 등으로 인한 별도정원의 관리)

## 제24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의 관리)

제24조의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의 관리)

## 제25조(한시정원)

제25조(한시정원)

## 제26조(정원의 통합관리)

제26조(정원의 통합관리)

## 제26조(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재배치)

제26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재배치) 인사혁신처장은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현원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재배치하거나 초과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5.2.25, 2008.2.29, 2013.3.23, 2014.3.11, 2014.11.19>

## 제27조(정원의 운영과 통보)

제27조(정원의 운영과 통보)

## 제28조

제28조

## 제29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제29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 제29조(유동정원 운영에 관한 특례)

제29조의2(유동정원 운영에 관한 특례)

## 제29조(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제29조의3(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 제30조(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제30조(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 제31조(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제31조(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 제32조(조직진단)

제32조(조직진단)

## 제33조(정원감사)

제33조(정원감사)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제처
공포일자: 2026-03-17 / 시행일자: 2026-03-19

# 행정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제2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행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조(인허가의제 관련 협의ㆍ조정)

제4조(인허가의제 관련 협의ㆍ조정)

## 제5조(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

제5조(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

## 제6조(공법상 계약)

제6조(공법상 계약) 행정청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령등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또는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거쳐야 한다.

## 제6조(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

제6조의2(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말한다.

## 제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제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 제9조(직접강제의 계고)

제9조(직접강제의 계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10조(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 법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증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공고에 의한 즉시강제의 고지)

제10조의2(공고에 의한 즉시강제의 고지)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1조(이의신청의 방법 등)

제11조(이의신청의 방법 등)

## 제12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

제12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3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

제13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

## 제14조(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등)

제14조(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등)

##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회의 구성)

##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 제17조(입법영향분석의 실시)

제17조(입법영향분석의 실시)

## 제18조(행정의 입법활동 등)

제18조(행정의 입법활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령해석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9조(서식)

제19조(서식)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통지서, 처리대장, 그 밖의 서식은 법제처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5-11-18 / 시행일자: 2015-11-19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고서 등)

제2조(계고서 등) 「행정대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계고서(戒告書)는 별지 제1호서식, 대집행 영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집행책임자의 증표)

제3조(집행책임자의 증표) 법 제4조에 따른 집행책임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비용납부명령서)

제4조(비용납부명령서) 법 제5조에 따른 비용납부명령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 제6조(행정대집행 현황 보고)

제6조(행정대집행 현황 보고) 행정대집행 관서(官署)의 장은 매월 대집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대집행 시의 준수사항)

제7조(대집행 시의 준수사항) 행정대집행 시에 행정대집행 관서의 장은 대집행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 집행책임자는 집행을 당하는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과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의무자가 차지할 물건(物件)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引渡)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6-01-01

# 행정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 제4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4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제4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 제9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제9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 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 제11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제11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시험위원 및 시험 감독 업무를 담당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험 관리 업무의 위탁)

제12조(시험 관리 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 관리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 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 제15조(행정사 종류별 시험 면제대상 범위)

제15조(행정사 종류별 시험 면제대상 범위)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대상 범위는 행정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 제16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16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 제17조(합격자 결정)

제17조(합격자 결정)

## 제18조(자격증의 발급)

제18조(자격증의 발급)

## 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 제21조(증명서 발급의 범위 등)

제21조(증명서 발급의 범위 등) 행정사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범위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한다.

## 제21조(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제21조의2(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 제22조(업무처리부의 보관 등)

제22조(업무처리부의 보관 등)

## 제23조(행정사의 교육)

제23조(행정사의 교육)

## 제23조(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제23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 제23조(정관의 기재사항)

제23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5조의3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3조(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 제23조(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제23조의5(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 제23조(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

제23조의6(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 법 제25조의8제2항에 따른 청산인은 행정사법인이 해산하면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3조(설립인가의 취소)

제23조의7(설립인가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 제23조(손해배상책임 보장)

제23조의8(손해배상책임 보장)

## 제24조(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24조(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행정사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행정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8>

## 제24조(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4조의2(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5조(업무의 위탁)

제25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정사회에 위탁한다.

##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4.23, 2025.10.10>

## 제26조(규제의 재검토)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행정사의 교육 기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 제27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