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정당사무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

제2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

## 제3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의 처리)

제3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의 처리)

## 제4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및 해산)

제4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및 해산)

## 제5조(정당의 등록신청)

제5조(정당의 등록신청) 법 제11조(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등록신청은 중앙당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시ㆍ도당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간부의 범위)

제6조(간부의 범위)

## 제7조(정당등록신청의 처리)

제7조(정당등록신청의 처리)

## 제8조(변경등록신청의 처리)

제8조(변경등록신청의 처리)

## 제9조(정당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

제9조(정당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

## 제10조(중앙당 신설합당 등록신청의 처리)

제10조(중앙당 신설합당 등록신청의 처리)

## 제11조(중앙당 흡수합당 신고의 처리)

제11조(중앙당 흡수합당 신고의 처리)

## 제12조(신설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

제12조(신설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

## 제13조(흡수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

제13조(흡수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의 흡수합당의 통지를 받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신설합당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처리)

제14조(신설합당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처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9조(합당)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편된 시ㆍ도당의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수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5조(입당원서 등의 관리)

제15조(입당원서 등의 관리)

## 제16조(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입당원서의 처리)

제16조(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입당원서의 처리) 법 제23조(입당)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당원서를 접수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신청인이 입당원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게 하여 입당여부를 심사하고, 입당을 허가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입당원서 접수ㆍ처리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며, 그 입당원서를 당해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17조(중앙당의 탈당신고서의 처리)

제17조(중앙당의 탈당신고서의 처리) 중앙당이 법 제25조(탈당)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당신고서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탈당신고서 접수ㆍ처리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8조(인계하여야 할 관련 서류)

제18조(인계하여야 할 관련 서류) 법 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인계하여야 할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4>

## 제18조(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제18조의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 제18조(강령 등의 공개를 위한 전자적 파일의 제출)

제18조의3(강령 등의 공개를 위한 전자적 파일의 제출) 중앙당이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은 전자적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정기보고에 의한 등록대장의 변경)

제19조(정기보고에 의한 등록대장의 변경) 법 제35조(정기보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수 및 활동개황보고의 결과 당원수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대장의 당원수를 변경기재하여야 한다.

## 제20조(정당의 활동개황 등 보고)

제20조(정당의 활동개황 등 보고)

## 제21조(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보고)

제21조(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보고)

## 제21조(공익광고의 시간대)

제21조의2(공익광고의 시간대)

## 제22조(등록의 취소)

제22조(등록의 취소)

## 제23조(등록의 말소 등)

제23조(등록의 말소 등)

## 제24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제24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 제24조(당대표경선사무의 관리)

제24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관리)

## 제24조(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제24조의3(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 제24조(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의 제출)

제24조의4(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의 제출)

## 제24조(당대표경선후보자명부의 제출)

제24조의5(당대표경선후보자명부의 제출) 경선사무위탁정당은 당대표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당대표경선후보자명부 1통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투표방법)

제24조의6(투표방법)

## 제24조(당대표경선투표소의 설치)

제24조의7(당대표경선투표소의 설치)

## 제24조(투표용지)

제24조의8(투표용지)

## 제24조(투표안내문의 발송)

제24조의9(투표안내문의 발송)

## 제24조(투표시간 등)

제24조의10(투표시간 등)

## 제24조(투표의 제한)

제24조의11(투표의 제한)

## 제24조(투표 및 개표참관인)

제24조의12(투표 및 개표참관인)

## 제24조(개표관리)

제24조의13(개표관리) 개표소는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투표소와 같은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당대표경선일 전 7일까지 해당 정당에 알려야 한다.

## 제24조(투표록ㆍ개표록 및 집계록의 작성 등)

제24조의14(투표록ㆍ개표록 및 집계록의 작성 등)

## 제24조(전자투표 및 개표)

제24조의15(전자투표 및 개표) 당대표경선을 전자투표 및 개표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24조(당대표경선관리비용)

제24조의16(당대표경선관리비용)

## 제25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금지의 예외)

제25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금지의 예외)

## 제26조(과태료)

제26조(과태료)

## 제27조(각종 공고의 방법)

제27조(각종 공고의 방법)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공고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