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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계획서 제출)

제2조(사업계획서 제출)

## 제3조(실시협약 해지 및 변경)

제3조(실시협약 해지 및 변경)

## 제4조(평가기관의 자격 등)

제4조(평가기관의 자격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과 규모를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 제5조(재협약)

제5조(재협약)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간 운영기관의 재협약 체결에 관하여는 법 제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이 규칙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규제의 재검토)

제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자격과 규모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1-01-13 / 시행일자: 2021-01-13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변경)

제2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변경)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제2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공표)

제2조의2(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 제4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4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제7조(중앙협의회 회의 등)

제7조(중앙협의회 회의 등)

##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제9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지역농산물 가공 사업자에게 지역농산물 생산 및 유통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제10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ㆍ협약ㆍ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에 따른 의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제11조(지역농산물 구매실적)

## 제12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제12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 제13조(광역직거래 발전계획)

제13조(광역직거래 발전계획)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광역직거래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4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

제14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5조(인증의 신청 등)

제15조(인증의 신청 등)

## 제16조(재심사의 신청)

제16조(재심사의 신청)

## 제17조(인증의 변경)

제17조(인증의 변경)

## 제18조(인증의 갱신)

제18조(인증의 갱신)

## 제19조(인증의 표시)

제19조(인증의 표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 제21조(인증심사 서류의 보관)

제21조(인증심사 서류의 보관)

##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공포일자: 2019-07-08 / 시행일자: 2019-07-09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

제2조(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

## 제3조(수요조사의 방법)

제3조(수요조사의 방법)

## 제4조(이의신청)

제4조(이의신청)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7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5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

제5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

제5조의2(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

## 제6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 기준 등)

제6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 기준 등)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등)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등)

## 제3조(경비의 납입)

제3조(경비의 납입)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받은 연도에는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고,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영 제3조제2항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의 산정)

제4조(경비의 산정) 산림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경비의 납입기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경비보조액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6.30>

## 제4조(경비의 보조 신청)

제4조의2(경비의 보조 신청) 영 제3조의2에 따라 청원자가 경비의 보조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비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 2월말까지 배치권자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 제5조(청원기관장의 범위)

제5조(청원기관장의 범위) 영 제4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3.3, 2013.3.23>

## 제6조(청원산림보호직원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

제6조(청원산림보호직원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0.7>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초지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8, 2007.3.28, 2008.11.21>

## 제2조(부대시설)

제2조(부대시설)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6, 2019.8.26>

## 제3조(협의절차)

제3조(협의절차)

##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 제5조(초지조성 적지조사)

제5조(초지조성 적지조사)

## 제6조(조사자의 증표)

제6조(조사자의 증표)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초지조성 적지조사자의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손실보상청구 등)

제7조(손실보상청구 등)

## 제8조

제8조 삭제 <1992.2.7>

## 제9조

제9조 삭제 <1999.7.23>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8.4.24>

## 제11조(자금지원)

제11조(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초지조성계획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987.9.10, 1996.12.28, 2008.3.3, 2013.3.23, 2015.7.21>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9.7.23>

## 제13조(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

제13조(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 영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7.21>

## 제13조

제13조의2 삭제 <2007.3.28>

## 제13조(제한행위의 허가신청)

제13조의3(제한행위의 허가신청)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2.2.7>

##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 제15조(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통지 등)

제15조의2(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통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의 접수 또는 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1998.4.24, 1999.7.23, 2002.8.12, 2005.8.8, 2015.7.21, 2017.7.12, 2020.6.11>

## 제15조(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부)

제15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부)

## 제15조(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제15조의4(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 제15조(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

제15조의5(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

## 제15조(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 제15조(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제15조의7(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 제15조(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제15조의8(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3항 본문에 따라 분할 납부할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려는 때에는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서등을 허가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치하게 해야 한다.

## 제15조(용도변경의 승인)

제15조의9(용도변경의 승인)

## 제16조(초지관리실태 조사 등)

제16조(초지관리실태 조사 등)

## 제16조(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제16조의2(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초지내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재산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15.7.21>

##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7.3.28>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1-10-08 / 시행일자: 2021-10-08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ㆍ절차 등)

제2조(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ㆍ절차 등)

## 제3조(등록 대상 가축의 종류)

제3조(등록 대상 가축의 종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해야 하는 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 등)

제4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 등)

## 제5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의 심사)

제5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의 심사)

## 제6조(계열화사업등록부)

제6조(계열화사업등록부)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계열화사업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제7조(등록증의 발급 등)

제7조(등록증의 발급 등)

## 제8조(계열화사업의 변경신고)

제8조(계열화사업의 변경신고)

##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10조(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

제10조(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제11조(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1조(정보시스템의 운영)

## 제12조(계약서의 내용)

제12조(계약서의 내용) 법 제7조제2항제15호에서 "사육시설 등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13조(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

제13조(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손해배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 제14조(준수사항)

제14조(준수사항)

## 제15조(정보공개서의 등록)

제15조(정보공개서의 등록)

## 제16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제16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 제17조(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제17조(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 제18조(정보공개서의 공개)

제18조(정보공개서의 공개)

## 제19조(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제19조(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

## 제20조(정보공개서의 제공)

제20조(정보공개서의 제공)

## 제21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제21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22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제22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 제23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제23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법 제9조의6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제24조(계열화사업자 평가 및 등급결정의 대상)

제24조(계열화사업자 평가 및 등급결정의 대상)

## 제25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등)

제25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등)

## 제26조(계열화사업자의 등급결정)

제26조(계열화사업자의 등급결정)

## 제27조(계열화사업자의 등급결정 절차)

제27조(계열화사업자의 등급결정 절차)

## 제28조(등급결정 결과의 활용)

제28조(등급결정 결과의 활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급결정 결과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29조(계약사육농가협의회의 설치)

제29조(계약사육농가협의회의 설치)

## 제30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30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 제31조(대표자의 선정)

제31조(대표자의 선정)

## 제32조(출석 요청 등)

제32조(출석 요청 등)

## 제33조(소 제기의 통지)

제33조(소 제기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 제34조(분쟁조정 등)

제34조(분쟁조정 등)

## 제3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제3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 제36조(위원의 수당)

제36조(위원의 수당)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37조(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제37조(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3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3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 제39조(위반행위의 조사)

제39조(위반행위의 조사)

## 제40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제40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 제41조(계열화사업자의 자료 제출)

제41조(계열화사업자의 자료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4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4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 제43조(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제43조(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 제44조(시정권고 절차)

제44조(시정권고 절차)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4-01-25 / 시행일자: 2024-01-25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축산물의 종류)

제2조(축산물의 종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이란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꿀벌, 오리,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및 꿩에서 생산된 식육, 뿔, 젖, 벌꿀 및 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 제4조(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제4조(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제5조(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6조(투표 결과의 공표)

제6조(투표 결과의 공표) 축산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축산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제7조(가축사육 마릿수 등의 보고)

제7조(가축사육 마릿수 등의 보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보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보고의 내용에는 축산업자별로 가축의 종류, 농장명,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및 가축사육 마릿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5.12.23>

## 제8조(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선거 등)

제8조(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선거 등)

## 제9조(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제9조(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

제10조(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는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7 이내의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11조(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제11조(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 제12조(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공시)

제12조(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공시)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각각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제13조(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

제13조(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4조(의무자조금 폐지 요청 등에 대한 공표)

제14조(의무자조금 폐지 요청 등에 대한 공표) 법 제2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제15조(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제15조(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선거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 제3조(안전ㆍ위생교육)

제3조(안전ㆍ위생교육)

## 제4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제4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제5조(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제5조(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 제6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7조(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7조(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제8조(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심사 등)

제8조(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심사 등)

## 제9조(인증 유효기간의 갱신)

제9조(인증 유효기간의 갱신)

## 제10조(인증 표시 및 사용)

제10조(인증 표시 및 사용)

## 제11조(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또는 유효기간 갱신 수수료)

제11조(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또는 유효기간 갱신 수수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인증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인증 신청 또는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 제3조(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

제3조(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

## 제4조(거래계정의 등록)

제4조(거래계정의 등록)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제5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제5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제6조(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제6조(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21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수립 후 1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 제3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

제3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

## 제4조(푸드테크사업자 신고 등의 수리 절차)

제4조(푸드테크사업자 신고 등의 수리 절차)

##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7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7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영 제10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신청서를 말한다.

##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4-06-18 / 시행일자: 2024-06-21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마장의 시설ㆍ설비)

제2조(경마장의 시설ㆍ설비)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1>

## 제3조(입장료의 징수 등)

제3조(입장료의 징수 등)

## 제3조(등록 등)

제3조의2(등록 등)

## 제3조(등록 취소)

제3조의3(등록 취소) 법 제6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

제3조의4(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

## 제3조(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제3조의5(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 제4조(승마투표방법별 승마의 결정 등)

제4조(승마투표방법별 승마의 결정 등)

## 제5조(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제5조(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여 각각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은 영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환급금 총액을 승마의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승마에 대한 적중단위마권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승식 및 복연승식에 있어서 각 승마별 환급금의 배분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2.10>

## 제6조

제6조 삭제 <2009.11.26>

## 제7조(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의 배분)

제7조(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의 배분)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의 승마투표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은 발매된 마권에 대해서 영 별표 1 제5호에 따른 환급금 총액을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 제7조(기타 수입금)

제7조의2(기타 수입금) 법 제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

## 제8조(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범위)

제8조(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범위)

## 제9조(승마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

제9조(승마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승마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

## 제9조

제9조의2 삭제 <2009.11.26>

## 제9조(경마사무 종사자의 범위)

제9조의3(경마사무 종사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마사무에 종사하는 자"란 마주, 조교사, 기수 또는 말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경마사무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1>

## 제9조(경주마의 등록 취소)

제9조의4(경주마의 등록 취소) 법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복색의 등록 등)

제10조(복색의 등록 등)

## 제10조(사업계획의 협의)

제10조의2(사업계획의 협의)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유가증권의 범위)

제11조(유가증권의 범위) 법 제40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제11조의2(장외발매소 영향평가)

## 제12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12조(포상금의 지급기준)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1.2>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0-09-03 / 시행일자: 2020-09-03

#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식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 제3조(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3조(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4조(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등)

제4조(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등)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4-10-25 / 시행일자: 2024-10-25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 제2조(사업계획신고서 등)

제2조(사업계획신고서 등)

## 제3조

제3조 삭제 <2015.7.20>

##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5조(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 제6조(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6조(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7조(반입명령서의 통보 등)

제7조(반입명령서의 통보 등)

## 제8조(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제8조(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0-08-21 / 시행일자: 2020-08-21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

제2조(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

## 제3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제3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

제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

## 제5조(증표)

제5조(증표)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 요건)

제2조(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 요건)

## 제3조(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절차)

제3조(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절차)

## 제4조(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절차)

제4조(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절차)

## 제5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지원 내용 등)

제5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지원 내용 등)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

제6조(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게 지원하는 생활 및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제7조(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우대)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합한 인원수가 총선정인원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선발인원의 사후관리)

제9조(선발인원의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ㆍ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계농어업경영인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지ㆍ어장 및 그 밖에 영농 또는 영어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0-11-04 / 시행일자: 2010-11-04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4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 제3조(신청권자)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납북자 또는 그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 제4조(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

## 제5조(시·읍·면의 장의 처리)

제5조(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시ㆍ읍ㆍ면의 장(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대하여는 구청장을,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의 장을 말한다)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일반사항)

제6조(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5-06-29 / 시행일자: 2015-06-29

#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제정하고, 사법독립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알리며 그 의의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및 명칭)

제2조(정의 및 명칭)

##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3조(기념식 및 행사)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6-02-19 / 시행일자: 2016-07-01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범위와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제2조(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 제3조(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제3조(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 제4조(그 밖의 신청수수료)

제4조(그 밖의 신청수수료)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가사조정절차 및 가사신청절차에서 그 밖의 신청수수료의 범위와 액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제5조(병합청구의 수수료)

제5조(병합청구의 수수료)

## 제6조(조정절차의 수수료)

제6조(조정절차의 수수료)

## 제7조(수수료의 납부)

제7조(수수료의 납부)

## 제8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제8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판사의 수)

제2조(판사의 수)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1997.2.26, 2007.5.1>

## 제3조(임용조절)

제3조(임용조절) 제2조의 판사의 수에 판사배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그 수에 달할 때까지 판사의 임용을 조절할 수 있다. <개정 1997.2.26, 2007.5.1>

## 제4조(겸직판사)

제4조(겸직판사) 판사를 보직법원 이외의 법원 또는 기관의 직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는 겸직법원 또는 기관의 판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2.26, 2007.5.1>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02-06-28 / 시행일자: 2002-07-01

#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법원 또는 법원의 조정위원회 이외의 각종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 기타의 분쟁조정기관(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이 작성한 화해조서, 조정조서, 중재조서, 조정서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이하 "조서"라고 한다)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신청의 방식과 부여의 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관할)

제3조 (관할) 조서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사건은 그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그 소재지가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의 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로 한다. <개정 1998.7.6>

## 제4조(신청)

제4조 (신청)

## 제5조(신청서의 접수, 관리, 보존)

제5조 (신청서의 접수, 관리, 보존)

## 제6조(조서등본의 송부촉탁등)

제6조 (조서등본의 송부촉탁등)

## 제7조(집행문의 부여와 통지등)

제7조 (집행문의 부여와 통지등)

## 제8조(준용규정)

제8조 (준용규정) 집행문의 부여절차와 비용의 예납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6.28>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1-09-28 / 시행일자: 2011-09-30

#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1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개인정보 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제2조(「민사소송규칙」의 적용)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한다.

## 제3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제3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는 별개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소장의 기재사항)

제4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5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제5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6조(소송허가신청서에 붙일 자료)

제6조(소송허가신청서에 붙일 자료)

## 제7조(소송허가신청서의 심사)

제7조(소송허가신청서의 심사)

## 제8조(소송허가신청서 부본의 송달)

제8조(소송허가신청서 부본의 송달) 소송허가신청서의 부본은 소장부본과 함께 피고에게 송달한다.

## 제9조(소송허가신청의 심리)

제9조(소송허가신청의 심리) 법원은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대표자, 피용자, 회원 또는 구성원, 피고 및 정보주체 등을 심문할 수 있다.

## 제10조(소송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

제10조(소송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

## 제11조(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제11조(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 제12조(공동소송참가)

제12조(공동소송참가)

## 제13조(청구의 변경)

제13조(청구의 변경)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때에는 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4조(변론의 병합)

제14조(변론의 병합) 동일한 법원에 청구의 기초와 피고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같은 여러 개의 개인정보 단체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병합심리가 타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1-03-01

#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이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30, 2008.2.20>

## 제2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제2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제주지방법원 소재지와 전주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청주지방법원 소재지에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인천지방법원 소재지와 춘천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울산지방법원 소재지와 창원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각각 둔다. <개정 2018.6.28, 2020.6.1>

## 제3조(사법행정사무의 관장 등)

제3조(사법행정사무의 관장 등)

## 제4조(재판사무의 범위)

제4조(재판사무의 범위)

## 제5조(사건배당)

제5조(사건배당)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그 재판부 사이의 사건배당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관이 주관한다.

## 제6조(과 분실)

제6조(과 분실)

## 제7조(공무원의 평정)

제7조(공무원의 평정)

## 제8조(사건의 접수)

제8조(사건의 접수)

## 제9조(사건번호)

제9조(사건번호)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법원 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번호의 앞에 괄호를 하여 그 안에 소재지 지방법원 명칭중 지명부분을 기재하고, 진행번호는 소속고등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진행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한다. <개정 2005.4.30, 2008.2.2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5.29>

##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 제12조(검찰청에의 송부)

제12조(검찰청에의 송부)

## 제13조(기록등의 보관)

제13조(기록등의 보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한 재판사건의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과 분실에서 한다. <개정 2008.2.20>

## 제14조(당직실 운영)

제14조(당직실 운영)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지방법원과 동일한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법원장이 당직근무에 대한 사항을 조정한다. <개정 2008.2.20>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반 법률,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등(이하 "법률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직에 보하여진 법관을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다. <개정 2013.2.18, 2013.12.31, 2016.2.19, 2017.2.2, 2018.1.8, 2019.2.1, 2021.1.29, 2021.3.25>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법원공무원의 복직, 경력인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3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제3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등)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 제8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제8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 제9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 송달)

제9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 송달)

## 제10조(재심의 신청)

제10조(재심의 신청) 법 제8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의 공개)

제11조(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신청인이 심의ㆍ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 제12조(공고)

제12조(공고) 법원행정처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제14조(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2-09-29 / 시행일자: 2023-01-01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5>

## 제2조(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

제2조(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 제3조(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

제3조(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 이 규칙에 의한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5>

## 제4조(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제4조(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하 "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 제5조(등록요건)

제5조(등록요건)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5>

##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0.29, 2017.5.25>

## 제7조(행정정보의 제공요청)

제7조(행정정보의 제공요청)

## 제8조(등록증의 교부 등)

제8조(등록증의 교부 등)

## 제9조(등록증 등의 게시)

제9조(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증ㆍ매수신청대리 등 보수표 그 밖에 예규가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 제10조(실무교육)

제10조(실무교육)

## 제1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12조(공제사업)

제12조(공제사업)

## 제13조(보증금액)

제13조(보증금액)

## 제13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13조의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 제14조(대리행위의 방식)

제14조(대리행위의 방식)

## 제15조(사건카드의 작성ㆍ보존)

제15조(사건카드의 작성ㆍ보존)

## 제16조(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제16조(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ㆍ설명)

## 제17조(보수, 영수증)

제17조(보수, 영수증)

## 제18조(의무, 금지행위)

제18조(의무, 금지행위)

## 제19조(협회ㆍ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감독)

제19조(협회ㆍ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감독)

## 제20조(감독상의 명령)

제20조(감독상의 명령)

## 제21조(등록취소 사유 등)

제21조(등록취소 사유 등)

## 제22조(업무정지 사유 등)

제22조(업무정지 사유 등)

## 제23조(명칭의 표시 등)

제23조(명칭의 표시 등)

## 제24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24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지방법원장 및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감독업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중앙회 및 시ㆍ도지부)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2-05-25 / 시행일자: 2022-05-2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소속기관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말한다.

##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 제6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6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 제7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7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제8조(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소속기관장은 법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9조(이해충돌방지 교육)

제9조(이해충돌방지 교육)

## 제10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제10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그 기관과 관할 지원의 법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제11조(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법원행정처장은 법과 시행령,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ㆍ구성 및 업무 등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 제3조(위원장, 부위원장 직무)

제3조(위원장, 부위원장 직무)

## 제4조(위원회 간사 및 서기)

제4조(위원회 간사 및 서기)

##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5.30>

## 제6조(위원의 해임)

제6조(위원의 해임)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 제8조(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8조(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 제9조(사무국)

제9조(사무국)

## 제10조(사무국장)

제10조(사무국장)

## 제11조(위원회의 업무)

제11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9>

## 제12조(보관은행 지정ㆍ적격 심사)

제12조(보관은행 지정ㆍ적격 심사)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12.29>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12.29>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12.29>

## 제15조

제15조의2 삭제 <2015.12.29>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5.12.29>

## 제17조(위원회의 회계장부의 비치)

제17조(위원회의 회계장부의 비치)

## 제18조(운영비의 조달)

제18조(운영비의 조달) 위원회의 운영비는 법 제19조에 따른 보관은행의 출연금에서 충당한다.

## 제19조(출연금액의 확정 등)

제19조(출연금액의 확정 등)

## 제20조(출연금 납부)

제20조(출연금 납부) 위원회는 해당 보관은행으로부터 매년 1월 5일까지 전년도에 납부한 총 출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고, 제19조제1항의 출연금액이 확정되면 미리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5월말까지 납부 받는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28, 2015.12.29>

## 제20조(기금 출연)

제20조의2(기금 출연)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1월 5일까지 납부 받은 출연금에서 해당 연도의 위원회 운영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그 해 1월 10일까지, 5월말까지 납부 받은 나머지 금액은 그 해 6월 10일까지 각각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제21조(지정취소 건의)

제21조(지정취소 건의) 위원회는 보관은행이 제2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관은행 지정취소 건의를 할 수 있다.

## 제22조(현금보관의 제한)

제22조(현금보관의 제한)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5.12.29>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5.12.29>

## 제25조(연구용역 의뢰 등)

제25조(연구용역 의뢰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은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26조(수당 등 지급)

제26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위원과 제25조에 따라 자문 또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연구용역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7조(비밀누설금지)

제27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내부규정)

제28조(내부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2-09-29 / 시행일자: 2022-10-01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자)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 <개정 2018.5.29, 2020.6.26, 2022.9.29>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08-06-05 / 시행일자: 2008-06-22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및 집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할))

제2조 (관할) 감치청구 사건은 청구 당시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제3조((감치재판의 청구))

제3조 (감치재판의 청구)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감치재판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한다.

## 제4조((청구각하의 결정))

제4조 (청구각하의 결정)

## 제5조((재판기일의 지정 등))

제5조 (재판기일의 지정 등)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 체납자를 소환하고, 검사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감치의 재판 등))

제6조 (감치의 재판 등)

## 제7조((즉시항고))

제7조 (즉시항고)

## 제8조((재항고))

제8조 (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

## 제9조((집행지휘))

제9조 (집행지휘)

## 제10조((감치기간의 계산))

제10조 (감치기간의 계산) 감치의 기간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또는 그 집행을 위한 구인에 의하여 체납자가 실제로 구속된 날부터 기산하고, 초일은 그 시간에 불구하고 이를 1일로 산정한다.

## 제11조((감치의 집행방법))

제11조 (감치의 집행방법)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하는 때에는 「행형법」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의한다.

## 제12조((과태료 납부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제12조 (과태료 납부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 (준용규정)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01

#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24, 2006.11.13, 2006.12.28>

## 제2조

제2조 삭제 <2006.12.28>

## 제3조(수입징수관등의 지정)

제3조(수입징수관등의 지정)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제3항, 제21조제1항, 제2항, 제22조제1항, 제2항에 의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3.10.24, 2006.11.13>

## 제4조(대리분임 수입징수관등에 대한 임명권의 위임)

제4조(대리분임 수입징수관등에 대한 임명권의 위임)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직중 법관이 없는 지원의 대리분임수입징수관, 대리분임재무관의 임명권은 소속법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0.24>

## 제5조(출납공무원의 임명권위임)

제5조(출납공무원의 임명권위임)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2항ㆍ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임명권은 별표 2와 같이 각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전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7-19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준용규정)

제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허가에 관한 절차는 「가사소송법」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르고, 입양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같은 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 제3조(아동에 대한 의견청취)

제3조(아동에 대한 의견청취)

## 제4조(가사조사관의 조사 등)

제4조(가사조사관의 조사 등)

## 제5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제5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입양허가에 대한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와 입양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 제6조(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제6조(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 제7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제7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제8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 제9조(심판의 고지 등)

제9조(심판의 고지 등)

## 제10조(즉시항고)

제10조(즉시항고)

## 제11조(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취소신청, 심문 등)

제11조(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취소신청, 심문 등)

## 제12조(임시양육결정 등의 고지)

제12조(임시양육결정 등의 고지)

## 제13조(즉시항고)

제13조(즉시항고)

## 제14조(관할)

제14조(관할) 법 제28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소는 양부모 중 한 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제15조(입양취소의 소의 상대방)

제15조(입양취소의 소의 상대방) 법 제28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소는 양부모와 양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8-01-31 / 시행일자: 2018-01-31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임무)

제2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 제3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제3조(위원회의 활동기간)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 제5조(위원장 등)

제5조(위원장 등)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 제8조(설치)

제8조(설치)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 제11조(구성 등)

제11조(구성 등)

## 제12조(업무)

제12조(업무)

## 제13조(운영지원단)

제13조(운영지원단)

## 제14조(합동회의의 개최)

제14조(합동회의의 개최)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이 있는 다른 관계기관 또는 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5조(의견의 수렴)

제15조(의견의 수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6조(자료제출 요청 등)

제16조(자료제출 요청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비밀준수 의무)

제1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2-05-29 / 시행일자: 2012-05-29

#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 제4조(간사와 서기)

제4조(간사와 서기)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 제8조(의견의 수렴)

제8조(의견의 수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 전문위원 또는 제7조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수행한 사람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조사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1-01-29 / 시행일자: 2021-01-29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2.5.29>

## 제3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제3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 제3조(단독판사 관할사건에 대한 피고인 의사의 확인)

제3조의2(단독판사 관할사건에 대한 피고인 의사의 확인)

## 제4조(피고인 의사확인을 위한 심문기일 등)

제4조(피고인 의사확인을 위한 심문기일 등)

## 제5조(공소장변경 또는 재정합의결 시 피고인 의사확인)

제5조(공소장변경 또는 재정합의결 시 피고인 의사확인)

## 제6조(배제결정에 대한 의견)

제6조(배제결정에 대한 의견)

## 제7조(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회부절차)

제7조(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회부절차)

## 제8조(통상절차 회부)

제8조(통상절차 회부)

## 제9조(여비·일당 등)

제9조(여비ㆍ일당 등)

## 제10조(여비·일당 등의 감면)

제10조(여비ㆍ일당 등의 감면)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여비ㆍ일당 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배심원 직무의 면제)

제11조(배심원 직무의 면제)

## 제12조(주민등록정보)

제12조(주민등록정보)

## 제13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제13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 제14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관리)

제14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관리)

## 제15조(전담관리자의 지정)

제15조(전담관리자의 지정)

## 제16조(선정기일의 통지)

제16조(선정기일의 통지)

## 제17조(질문표)

제17조(질문표)

## 제18조(배심원후보자의 의무)

제18조(배심원후보자의 의무)

## 제19조(배심원후보자의 호칭)

제19조(배심원후보자의 호칭)

## 제20조(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

제20조(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

## 제21조(무이유부기피신청)

제21조(무이유부기피신청)

## 제22조(배심원·예비배심원의 선정)

제22조(배심원ㆍ예비배심원의 선정) 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누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를 변론종결시까지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3조(선정기일 조서)

제23조(선정기일 조서)

## 제24조(선정기일 조서의 증명력)

제24조(선정기일 조서의 증명력) 선정기일의 절차로서 선정기일조 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 제25조(배심원의 해임)

제25조(배심원의 해임)

## 제26조(배심원의 사임)

제26조(배심원의 사임)

## 제27조(공판준비절차)

제27조(공판준비절차) 법원은 법 제24조에 따른 배심원 선정기일 이전에 공판준비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5에 따라 공판기일 사이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배심원에 대한 배려)

제28조(배심원에 대한 배려) 판사, 검사 및 변호인은 신속하고 이해하기 쉽게 심리를 진행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9조(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제29조(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 선정기일이 종료된 후 연속하여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되도록 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30조(배심원의 좌석 등)

제30조(배심원의 좌석 등)

## 제31조(공판조서의 기재사항)

제31조(공판조서의 기재사항)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조서에는 「형사소송법」 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기재된 각 사항 이외에 법원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부여한 번호와 그 출석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32조(공판기일의 속행)

제32조(공판기일의 속행)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속행하는 경우에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 제33조(배심원의 신문요청권)

제33조(배심원의 신문요청권)

## 제34조(배심원의 필기 등)

제34조(배심원의 필기 등)

## 제35조(선서 등)

제35조(선서 등)

## 제36조(공판정 외에서의 검증, 증인신문 등)

제36조(공판정 외에서의 검증, 증인신문 등)

## 제37조(재판장의 설명)

제37조(재판장의 설명)

## 제38조(변론종결 후 예비배심원의 임무)

제38조(변론종결 후 예비배심원의 임무)

## 제39조(평의 등의 기일 지정과 비공개)

제39조(평의 등의 기일 지정과 비공개)

## 제40조(배심원 대표)

제40조(배심원 대표)

## 제41조(평의의 방식)

제41조(평의의 방식)

## 제42조(평결의 방식)

제42조(평결의 방식) 배심원 대표는 평의가 종료되면 배심원 전원에 대하여 개개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 유죄의견의 수, 무죄의견의 수로 구분하여 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평결서를 작성한 후 배심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즉시 이를 재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제43조(판결선고시의 배심원 불출석)

제43조(판결선고시의 배심원 불출석)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배심원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 제44조(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절차)

제44조(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절차)

## 제45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제45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조(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국선변호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위원회의 업무)

제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9.28>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 제7조(의견의 수렴)

제7조(의견의 수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제8조(수당 등의 지급)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2-05-25 / 시행일자: 2022-07-29

#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 제2조(관할)

제2조(관할) 감치청구 사건은 청구 당시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제3조(감치재판의 청구)

제3조(감치재판의 청구) 「국세징수법」 제115조제1항, 「관세법」 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감치재판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 제4조(청구각하의 결정)

제4조(청구각하의 결정)

## 제5조(재판기일의 지정 등)

제5조(재판기일의 지정 등)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 체납자를 소환하고, 검사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 제6조(감치의 재판 등)

제6조(감치의 재판 등)

## 제7조(즉시항고)

제7조(즉시항고)

## 제8조(재항고)

제8조(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

## 제9조(집행지휘)

제9조(집행지휘)

## 제10조(감치기간의 계산)

제10조(감치기간의 계산) 감치의 기간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또는 그 집행을 위한 구인에 의하여 체납자가 실제로 구속된 날부터 기산하고, 초일은 그 시간에 불구하고 이를 1일로 산정한다.

## 제11조(감치의 집행방법)

제11조(감치의 집행방법)

## 제12조(체납된 국세ㆍ관세ㆍ지방세 납부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제12조(체납된 국세ㆍ관세ㆍ지방세 납부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5-02-11 / 시행일자: 2025-02-24

# 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과의 사법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법부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국제교류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 제3조(사무)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 제4조(협조요청)

제4조(협조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위임사항)

제5조(위임사항)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02-06-28 / 시행일자: 2002-07-01

#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촉탁의 상대방)

제2조 (촉탁의 상대방) 법 제5조의 경우에 송달받을 자 또는 증인신문을 받을 자가 미합중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도 미합중국주재 대한민국의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 제3조(촉탁비용의 기재)

제3조 (촉탁비용의 기재)

## 제4조(촉탁실시비용의 상환)

제4조 (촉탁실시비용의 상환)

## 제5조(수탁실시결과의 회신경로)

제5조 (수탁실시결과의 회신경로) 수탁법원이 수탁사항을 실시한 결과를 회신하는 경로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의 경로에 관하여는 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수탁실시기록의 보존)

제6조 (수탁실시기록의 보존)

## 제7조(수탁사항실시비용의 지출과 상환청구)

제7조 (수탁사항실시비용의 지출과 상환청구)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7-19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준용규정)

제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에 관한 절차, 친양자 입양으로의 효력 변경(이하 "전환"이라 한다)에 관한 절차는 「가사소송법」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르고, 입양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같은 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 제3조(아동에 대한 의견청취)

제3조(아동에 대한 의견청취)

## 제4조(가사조사관의 조사 등)

제4조(가사조사관의 조사 등)

## 제5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제5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이 규칙에 따른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와 입양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 제6조(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제6조(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또는 중앙당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 제7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제7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제8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 제9조(심판의 고지 등)

제9조(심판의 고지 등)

## 제10조(즉시항고)

제10조(즉시항고)

## 제11조(다른 법률의 적용)

제11조(다른 법률의 적용)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기를 원하는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 사건의 절차와 심리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제12조(친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부모의 동의)

제12조(친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부모의 동의)

## 제13조(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제13조(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전환 재판을 청구할 경우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친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또는 중앙당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 제14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제14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가정법원은 전환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친양자가 될 아동 및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5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제15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 제16조(심판의 고지 등)

제16조(심판의 고지 등)

## 제17조(즉시항고)

제17조(즉시항고)

## 제18조(재판의 청구 및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제18조(재판의 청구 및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 제19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제19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가정법원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0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제20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 제21조(심판의 고지 등)

제21조(심판의 고지 등)

## 제22조(즉시항고)

제22조(즉시항고)

## 제23조(준용규정)

제23조(준용규정) 법 제23조에 따른 재판의 절차 및 심리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의 절차 및 심리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8-05-29 / 시행일자: 2018-06-13

#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에 따른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 제5조(허가의 요건)

제5조(허가의 요건) 법원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을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신청 및 동의)

제6조(신청 및 동의) 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는 제1심과 항소심의 각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신청 및 동의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어 변론을 허가할 수 있다.

## 제7조(허가의 효력)

제7조(허가의 효력) 외국어 변론의 허가는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다.

## 제8조(허가의 취소)

제8조(허가의 취소)

## 제9조(외국어의 범위)

제9조(외국어의 범위)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는 영어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허용할 수 있다.

## 제10조(재판장의 소송지휘)

제10조(재판장의 소송지휘) 재판장은 국제사건 소송의 지휘에 국어를 사용한다.

## 제11조(통역)

제11조(통역)

## 제12조(문서와 번역문의 첨부)

제12조(문서와 번역문의 첨부)

## 제13조(결정, 명령)

제13조(결정, 명령)

## 제14조(변론조서의 작성)

제14조(변론조서의 작성) 국제사건에서 변론조서는 「민사소송법」 제1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사소송규칙」 제36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선고의 방식)

제15조(선고의 방식) 국제사건의 판결은 국어로 작성하여 선고한다.

## 제16조(판결의 효력)

제16조(판결의 효력) 상소기간의 기산 및 판결의 효력은 국어로 작성된 판결서를 기준으로 한다.

## 제17조(판결서의 번역)

제17조(판결서의 번역)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판결서 정본 송달 후 당사자에게 판결서에 대한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송부한다.

## 제18조(항소 또는 상고의 특례)

제18조(항소 또는 상고의 특례)

## 제19조(상고기록 송부의 특례)

제19조(상고기록 송부의 특례)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1991-06-14 / 시행일자: 1991-06-14

#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장발부, 증거물의 인도허가결정,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증거물의 인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제2조 (증거물의 인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 제3조(자료의 제출)

제3조 (자료의 제출)

## 제4조(인도허가에 관한 결정)

제4조 (인도허가에 관한 결정) 법원은 증거물이 제출된 사건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결정으로 증거물의 인도를 허가할 수 있다.

## 제5조(영장의 발부등)

제5조 (영장의 발부등) 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장의 발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7-01

#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 제3조(관할군사법원)

제3조(관할군사법원) 재판은 위반행위를 직접 알게 된 군사법원이 한다.

## 제4조(신속한 재판)

제4조(신속한 재판)

## 제5조(구속)

제5조(구속)

## 제6조(재판기일의 절차)

제6조(재판기일의 절차)

## 제7조(보조인)

제7조(보조인) 위반자는 재판지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제8조(감치장소의 지정)

제8조(감치장소의 지정) 감치의 결정을 할 때에는 감치할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나 징역, 금고, 구류 또는 감호의 집행 중에 있거나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노역장유치 중에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구금시설을 감치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9조(조서)

제9조(조서) 재판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군사법원 서기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에는 재판장, 군판사 및 참여한 군사법원 서기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10조(불처벌의 결정)

제10조(불처벌의 결정) 군사법원은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처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11조(재판의 효력발생등)

제11조(재판의 효력발생등)

## 제12조(재판서등)

제12조(재판서등)

## 제13조(항고)

제13조(항고)

## 제14조(항고에 대한 재판군사법원의 처리)

제14조(항고에 대한 재판군사법원의 처리) 재판군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즉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기록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15조(항고와 집행정지)

제15조(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재판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으로 주거제한이나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 제16조(고등법원의 처리)

제16조(고등법원의 처리) 고등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이 규칙에 위반된 때 또는 항고가 이유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고 항고가 이유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17조(불이익변경의 금지)

제17조(불이익변경의 금지)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는 경우에는 원재판보다 중한 재판을 하지 못한다.

## 제18조(결정의 고지)

제18조(결정의 고지)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송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19조(변호인)

제19조(변호인) 항고인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제20조(피구금자의 항고)

제20조(피구금자의 항고) 재판을 받은 자가 군교도소 등 감치시설에 구금 또는 감치되어 있는 경우 항고의 제기기간 내에 항고장을 그 시설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그 제기기간 내에 항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21조(항고권의 회복청구)

제21조(항고권의 회복청구)

## 제22조(특별항고)

제22조(특별항고)

## 제23조(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제23조(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 제24조(감치의 기간의 계산)

제24조(감치의 기간의 계산)

## 제25조(감치의 집행방법)

제25조(감치의 집행방법)

## 제25조(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의 집행)

제25조의2(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의 집행)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 제26조(사건기록 등)

제26조(사건기록 등)

## 제27조(항고사건등의 접수와 사무분담)

제27조(항고사건등의 접수와 사무분담) 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각 형사항고사건 및 형사재항고사건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