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8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6.8, 2021.12.28>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 제6조(대변인)

제6조(대변인)

##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 제8조(운영지원과)

제8조(운영지원과)

## 제9조(기획조정실장)

제9조(기획조정실장)

## 제10조(감사관)

제10조(감사관)

## 제11조(국토도시실)

제11조(국토도시실)

## 제12조(주택토지실)

제12조(주택토지실)

## 제13조(건설정책국)

제13조(건설정책국)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8.6.8>

## 제15조(교통물류실)

제15조(교통물류실)

## 제16조(항공정책실)

제16조(항공정책실)

## 제16조(모빌리티자동차국)

제16조의2(모빌리티자동차국)

## 제17조(도로국)

제17조(도로국)

## 제18조(철도국)

제18조(철도국)

## 제19조(위임규정)

제19조(위임규정)

## 제20조(직무)

제20조(직무)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21조(원장)

제21조(원장)

## 제22조(하부조직)

제2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7.2.28>

## 제23조(직무)

제23조(직무) 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30, 2018.3.30, 2018.12.11, 2021.12.28, 2022.1.25>

## 제24조(명칭 등)

제24조(명칭 등) 지방국토관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청장)

제25조(청장)

## 제26조(하부조직)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7.2.28>

## 제27조(국토관리사무소 등)

제27조(국토관리사무소 등)

## 제28조(직무)

제28조(직무) 지방항공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3.29, 2024.3.26>

## 제29조(명칭 등)

제29조(명칭 등) 지방항공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지방항공청장)

제30조(지방항공청장)

## 제31조(하부조직)

제3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항공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7.2.28>

## 제32조(소속관서)

제32조(소속관서)

## 제33조

제33조 삭제 <2018.6.8>

## 제34조

제34조 삭제 <2018.6.8>

## 제35조

제35조 삭제 <2018.6.8>

## 제36조

제36조 삭제 <2018.6.8>

## 제37조

제37조 삭제 <2018.6.8>

## 제38조(직무)

제38조(직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39조(명칭 등)

제39조(명칭 등) 철도경찰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철도경찰대장)

제40조(철도경찰대장)

## 제41조(하부조직)

제4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철도경찰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7.2.28>

## 제42조(지방철도경찰대 등)

제42조(지방철도경찰대 등)

## 제43조

제43조 삭제 <2016.2.29>

## 제44조

제44조 삭제 <2016.2.29>

## 제45조

제45조 삭제 <2016.2.29>

## 제46조

제46조 삭제 <2026.2.27>

## 제47조

제47조 삭제 <2026.2.27>

## 제48조

제48조 삭제 <2026.2.27>

## 제49조

제49조 삭제 <2026.2.27>

## 제50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제50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 제51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제51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 제52조(직무)

제52조(직무) 국토지리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30>

## 제5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5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53조(직무)

제53조의2(직무) 항공교통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5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53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54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4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5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5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5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 제56조

제56조의2 삭제 <2017.12.29>

## 제57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57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제58조

제58조 삭제 <2025.12.30>

## 제58조

제58조의2 삭제 <2022.6.7>

## 제58조(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제58조의3(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 제58조(광역급행철도기획과)

제58조의4(광역급행철도기획과)

## 제58조(주택공급추진본부)

제58조의5(주택공급추진본부)

## 제59조(한시정원)

제59조(한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