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3-01

#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 제2조(학교설립 등)

제2조(학교설립 등)

## 제3조(학교헌장)

제3조(학교헌장)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학교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학칙)

제4조(학칙)

## 제4조(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

제4조의2(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

## 제4조(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절차)

제4조의3(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절차)

## 제4조(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등)

제4조의4(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등)

## 제4조(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5(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조(등록금 자료의 제출)

제4조의6(등록금 자료의 제출)

## 제4조(회의록 공개)

제4조의7(회의록 공개)

## 제4조(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제4조의8(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 제4조(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4조의9(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 제4조(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4조의10(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 제4조(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제4조의11(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 제5조(교원 등의 자격기준)

제5조(교원 등의 자격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

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

## 제7조(명예교수 등)

제7조(명예교수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제8조(학교의 명칭)

제8조(학교의 명칭)

## 제9조(학교의 조직)

제9조(학교의 조직)

## 제9조(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제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 제9조(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10조(학기)

제10조(학기)

## 제11조(수업일수)

제11조(수업일수)

## 제12조(휴업일)

제12조(휴업일)

## 제12조(소단위 전공과정)

제12조의2(소단위 전공과정)

##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 제13조(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제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 제14조(수업 등)

제14조의2(수업 등)

##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 제15조(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제16조(분교의 인가)

제16조(분교의 인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ㆍ외 분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제1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외국박사학위를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학위논문 및 학위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17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7조(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학교의 장은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의 학업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8조(자료의 요구)

제18조(자료의 요구)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재적생의 변동상황 등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에 특히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3.11.20>

##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 대학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한다.

## 제20조(학위과정의 연계운영)

제20조(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대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그 대학 또는 국내 다른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 제21조

제21조 삭제 <2007.10.16>

## 제22조(대학원의 학위과정)

제22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1.16, 2013.2.15>

## 제22조

제22조의2 삭제 <2024.2.20>

## 제22조

제22조의3 삭제 <2024.2.20>

## 제23조(협동과정)

제23조(협동과정)

## 제24조(대학원위원회)

제24조(대학원위원회)

## 제25조(수업연한 등)

제25조(수업연한 등)

##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5.8>

## 제27조(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제27조(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법 제32조에 따라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학생정원을 정할 때에는 당해 대학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등을 반영하여 대학이 특성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 제28조(학생의 정원)

제28조(학생의 정원)

##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 제29조(재입학)

제29조의2(재입학)

##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 제30조(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학생정원)

제30조의2(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학생정원)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있는 대학(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과등이 없는 대학만 해당한다)에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두는 경우에 그 통합된 과정의 입학정원은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되,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4.2.20>

## 제30조(의과대학 등이 있는 대학의 2026학년도 입학에 관한 특례)

제30조의3(의과대학 등이 있는 대학의 2026학년도 입학에 관한 특례)

## 제31조(학생의 선발)

제31조(학생의 선발)

## 제31조(입학사정관)

제31조의2(입학사정관) 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 제35조(입학전형자료)

제35조(입학전형자료)

## 제36조(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제36조(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배점, 성적통지, 시험일정 등을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7조(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제37조(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10항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출제위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되는 날 이전 3년 동안의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37조(출제위원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제한의 예외)

제37조의2(출제위원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제한의 예외)

## 제38조(응시수수료 등)

제38조(응시수수료 등)

## 제39조(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제39조(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 제39조(원격대학의 학생선발)

제39조의2(원격대학의 학생선발) 원격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입학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대학의 장은 평생교육의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34조의 구분에 따라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0조(전문대학의 특별전형)

제40조(전문대학의 특별전형) 전문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의 방법ㆍ기준 등을 정하는 경우 직업ㆍ기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 제41조(학생의 선발일정)

제41조(학생의 선발일정)

##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

## 제42조(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제42조의2(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 제42조(입학전형료)

제42조의3(입학전형료)

## 제42조(입학허가의 취소)

제42조의4(입학허가의 취소) 법 제34조의6에서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42조(한국어능력시험)

제42조의5(한국어능력시험)

## 제42조(사회통합전형의 운영)

제42조의6(사회통합전형의 운영)

## 제43조(학위의 종류)

제43조(학위의 종류)

##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 제45조(학위논문심사료)

제45조(학위논문심사료)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46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제46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2013.2.15>

## 제47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제47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 제48조

제48조 삭제 <2024.2.20>

## 제49조

제49조 삭제 <2000.11.28>

## 제50조(수료자의 등록등)

제50조(수료자의 등록등)

## 제51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제51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제52조(학위 수여의 취소)

제52조(학위 수여의 취소)

##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 제53조(산업체 위탁교육)

제53조의2(산업체 위탁교육)

## 제54조(교육과의 설치)

제54조(교육과의 설치)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교육과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의 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제55조(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제55조(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6조(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제56조(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교원양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 제56조

제56조의2 삭제 <2024.2.20>

##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 제57조(수업연한의 단축)

제57조의2(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58조(전문대학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58조(전문대학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 제58조(학사학위 수여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제58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 제58조(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 제58조(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제58조의4(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 제58조(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

제58조의5(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

## 제58조(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 등)

제58조의6(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 등)

## 제58조(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제58조의7(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 제59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제59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전문대학의 장은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등, 대학, 산업대학, 원격대학(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원격대학으로 한정한다) 및 산업체와 상호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2010.6.29, 2014.4.29, 2016.10.25>

## 제60조(전문학사학위의 종류)

제60조(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 제61조(준용규정)

제61조(준용규정)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의 전공이수, 입학전형자료,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 제35조 및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제3호의 "30세 이상인 사람"은 "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4.2.20, 2024.7.9>

## 제62조(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제62조(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 제62조(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제62조의2(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 제62조(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제62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 제62조(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제62조의4(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 제63조(수업의 운영)

제63조(수업의 운영) 원격대학의 수업운영은 방송ㆍ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강의, 출석수업, 실험실습, 교재에 의한 학습 및 과제물 지도 등의 방법으로 하되, 기타 수업 운영 및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 제64조(준용규정)

제64조(준용규정)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학생의 전공이수, 수업연한의 단축,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6조제1호,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7조의2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 제65조(입학자격)

제65조(입학자격)

## 제66조(학생선발방법)

제66조(학생선발방법)

## 제67조(준용규정)

제67조(준용규정) 기술대학의 경우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 제68조(각종학교)

제68조(각종학교)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9조(준용규정)

제69조(준용규정)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경우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 제70조(학력인정)

제70조(학력인정)

## 제71조(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제71조(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제71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72조(학교의 폐쇄)

제72조(학교의 폐쇄) 학교설립자는 교육부장관이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74조(규제의 재검토)

제74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