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 2020.1.29, 2020.2.18, 2026.5.12>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ㆍ출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4조(출입 신고)

제4조(출입 신고)

##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 제6조(정박의 제한 및 방법 등)

제6조(정박의 제한 및 방법 등)

## 제7조(선박의 계선 신고 등)

제7조(선박의 계선 신고 등)

## 제8조(선박의 이동명령)

제8조(선박의 이동명령)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2020.2.18>

## 제8조(선박의 피항명령 등)

제8조의2(선박의 피항명령 등)

## 제9조(선박교통의 제한)

제9조(선박교통의 제한)

## 제10조(항로 지정 및 준수)

제10조(항로 지정 및 준수)

## 제11조(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제11조(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 제13조(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

제13조(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입구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 제14조(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

제14조(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해안으로 길게 뻗어 나온 육지 부분, 부두, 방파제 등 인공시설물의 튀어나온 부분 또는 정박 중인 선박(이하 이 조에서 "부두등"이라 한다)을 오른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부두등에 접근하여 항행하고, 부두등을 왼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 제15조(예인선 등의 항법)

제15조(예인선 등의 항법)

## 제16조(진로방해의 금지)

제16조(진로방해의 금지)

##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 제18조(항행 선박 간의 거리)

제18조(항행 선박 간의 거리)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2척 이상의 선박이 항행할 때에는 서로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9.12.3>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9.12.3>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9.12.3>

## 제22조

제22조 삭제 <2019.12.3>

## 제23조(예선의 사용의무)

제23조(예선의 사용의무)

## 제24조(예선업의 등록 등)

제24조(예선업의 등록 등)

## 제25조(예선업의 등록 제한)

제25조(예선업의 등록 제한)

## 제25조(예선의 수급조절)

제25조의2(예선의 수급조절)

## 제25조(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

제25조의3(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

##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관리청은 예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0.2.18>

## 제27조(과징금 처분)

제27조(과징금 처분)

## 제28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28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제29조(예선업자의 준수사항)

제29조(예선업자의 준수사항)

## 제29조(예선의 배정 방법)

제29조의2(예선의 배정 방법)

## 제30조(예선운영협의회)

제30조(예선운영협의회)

## 제31조(예선업의 적용 제외)

제31조(예선업의 적용 제외)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 또는 시험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 등을 이동시키거나 운항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유ㆍ관리하는 예선에 대하여는 예선업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2조(위험물의 반입)

제32조(위험물의 반입)

## 제33조(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

제33조(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은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 제34조(위험물의 하역)

제34조(위험물의 하역)

## 제35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제35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 제35조(위험물 관련 자료제출의 요청)

제35조의2(위험물 관련 자료제출의 요청)

## 제36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36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 제37조(선박수리의 허가 등)

제37조(선박수리의 허가 등)

## 제3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3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제39조(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제39조(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 제40조(장애물의 제거)

제40조(장애물의 제거)

## 제41조(공사 등의 허가)

제41조(공사 등의 허가)

## 제42조(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제42조(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 제43조(부유물에 대한 허가)

제43조(부유물에 대한 허가)

## 제44조(어로의 제한)

제44조(어로의 제한)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漁撈)(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5조(불빛의 제한)

제45조(불빛의 제한)

## 제46조(기적 등의 제한)

제46조(기적 등의 제한)

## 제47조(출항의 중지)

제47조(출항의 중지) 관리청은 선박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출항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2.18>

## 제48조(검사ㆍ확인 등)

제48조(검사ㆍ확인 등)

## 제49조(개선명령)

제49조(개선명령)

## 제50조(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

제50조(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

## 제51조(수수료)

제5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2조(청문)

제5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4조(벌칙)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5조(벌칙)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19.1.15, 2026.5.12>

## 제56조(벌칙)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19.1.15, 2020.1.29, 2022.10.18>

## 제57조(벌칙)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 제58조(양벌규정)

제5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9조(과태료)

제5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