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4조(공무원 등의 의무)

제4조(공무원 등의 의무)

##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제7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7.4.27>

## 제13조(기록관)

제13조(기록관)

## 제14조(특수기록관)

제14조(특수기록관)

##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 제16조(기록물 생산의 원칙)

제16조(기록물 생산의 원칙)

##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 제1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제1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공공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의 특성상 그 등록ㆍ분류ㆍ편철 등의 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사ㆍ재판 관련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 제19조(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 제20조(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제20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 제21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제21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 제22조(간행물의 관리)

제22조(간행물의 관리)

## 제23조(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제23조(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사진, 필름, 테이프, 비디오, 음반, 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 형태의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ㆍ활용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ㆍ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 제25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제25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 제26조(기록물의 회수)

제26조(기록물의 회수)

## 제27조(기록물의 폐기)

제27조(기록물의 폐기)

## 제27조(기록물평가심의회)

제27조의2(기록물평가심의회)

## 제27조(기록물의 폐기 금지)

제27조의3(기록물의 폐기 금지)

## 제28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제28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 제29조(기록매체 및 용품 등)

제29조(기록매체 및 용품 등)

## 제30조(기록물 보안 및 재난 대책)

제30조(기록물 보안 및 재난 대책)

## 제30조(보존ㆍ복원 기술의 연구ㆍ개발)

제30조의2(보존ㆍ복원 기술의 연구ㆍ개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및 복원 기술의 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조(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제30조의3(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부기 또는 정정할 수 있다.

## 제31조

제31조 삭제 <2007.4.27>

## 제32조(비밀 기록물 관리의 원칙)

제32조(비밀 기록물 관리의 원칙)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전용서고 등 비밀 기록물 관리체계를 갖추고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비밀 기록물 취급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3조(비밀 기록물의 관리)

제33조(비밀 기록물의 관리)

## 제34조(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제34조(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한 비밀 기록물 원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서식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 제3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제3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성격별로 비공개 상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7조(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제37조(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 제38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

제38조의2(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편찬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39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제39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ㆍ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관리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0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제40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 제41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41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제42조(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제42조(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 제43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제43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 제44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제44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국가지정기록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5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

제45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

##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 제46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관업무, 관할 공공기관 또는 관할 지역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46조(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

제46조의3(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

## 제46조(기록의 날 지정)

제46조의4(기록의 날 지정)

## 제47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47조(비밀 누설의 금지) 비밀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비밀 기록물에 접근ㆍ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8조(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제48조(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기록물관리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록한 기록물은 원본과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 제49조(위임규정)

제49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벌칙)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1조(벌칙)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 제52조(벌칙)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3조(과태료)

제5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