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4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 제6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6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 제7조(화재안전조사)

제7조(화재안전조사)

##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 제9조(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제9조(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 제10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0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 제11조(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제11조(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 제12조(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제12조(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 제13조(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제13조(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안전조사의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조사의 결과를 설명하고 화재안전조사 결과서의 부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제14조(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제15조(손실보상)

제15조(손실보상)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 제16조(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제16조(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 제19조(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제19조(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 제20조(화재 위험경보)

제20조(화재 위험경보) 소방관서장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에 따라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ㆍ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 제21조(화재안전영향평가)

제21조(화재안전영향평가)

## 제22조(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제22조(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제25조(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제25조(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 제27조(관계인 등의 의무)

제27조(관계인 등의 의무)

## 제28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

제28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

##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 제3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제3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 제3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제3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 제32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제32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 제33조(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33조(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제34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34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제36조(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6조(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 제38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제38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 제39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제39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제40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제40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제41조(화재예방안전진단)

제41조(화재예방안전진단)

## 제42조(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제42조(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 제43조(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43조(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 제44조(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제44조(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 제45조(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제45조(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 제46조(청문)

제46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47조(수수료 등)

제47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50조(벌칙)

제50조(벌칙)

## 제51조(양벌규정)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2조(과태료)

제5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