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6-04-23

# 수산업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 등)

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 등)

## 제5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제5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 제6조(공동신청)

제6조(공동신청)

## 제7조(면허어업)

제7조(면허어업)

##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 제9조(면허의 결격사유)

제9조(면허의 결격사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형의 분리 선고)

제10조(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면허의 금지)

제11조(면허의 금지)

## 제12조(면허의 제한 및 조건)

제12조(면허의 제한 및 조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로서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그 어업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3조(면허의 우선순위)

제13조(면허의 우선순위)

## 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 제15조(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제15조(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 제16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제16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 제17조(어업권의 등록)

제17조(어업권의 등록)

## 제18조(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9조(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제19조(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 제20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제20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권자가 같은 시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22조(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제22조(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 어장에 설치한 공작물은 어업권에 딸려 어업권과 하나가 된 것으로 본다.

## 제23조(공유자의 동의)

제23조(공유자의 동의)

## 제24조(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제24조(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어업권은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분할ㆍ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 제25조(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5조(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ㆍ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 제26조(어업권의 경매)

제26조(어업권의 경매)

##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 제28조(보호구역)

제28조(보호구역)

## 제29조(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제29조(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 제30조(어업의 개시 등)

제30조(어업의 개시 등)

## 제31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제31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 제32조(임대차의 금지)

제32조(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 제33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제33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 제34조(면허어업의 취소)

제34조(면허어업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35조(어업권의 취소 통지)

제35조(어업권의 취소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36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제36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 제37조(어장관리규약)

제37조(어장관리규약)

## 제38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제38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원이나 조합원의 소득이 균등하게 증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제39조(입어 등의 제한)

제39조(입어 등의 제한)

## 제40조(허가어업)

제40조(허가어업)

## 제41조(어업허가의 우선순위)

제41조(어업허가의 우선순위)

## 제42조(혼획의 관리)

제42조(혼획의 관리)

## 제43조(한시어업허가)

제43조(한시어업허가)

## 제44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제44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 제45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45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 제46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제46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 제47조(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제47조(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 제48조(신고어업)

제48조(신고어업)

## 제49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제49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 제50조(준용규정)

제50조(준용규정)

## 제51조(어획물운반업 등록)

제51조(어획물운반업 등록)

## 제52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제52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 제53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제53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수산물가공업의 등록과 신고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54조(준용규정)

제54조(준용규정) 어획물운반업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40조제5항, 제43조, 제44조, 제48조제5항 및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 제55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제55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 제56조(조업수역 등의 조정)

제56조(조업수역 등의 조정)

## 제57조(허가정수 등의 결정)

제57조(허가정수 등의 결정)

## 제58조(어선의 선복량 제한)

제58조(어선의 선복량 제한)

## 제59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제59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 제60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제60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 제61조(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제61조(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 제62조(유어장의 지정 등)

제62조(유어장의 지정 등)

## 제63조(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제63조(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4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제64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 제65조(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등)

제65조(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등)

## 제65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65조의2(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 제65조(어획물에 대한 방류조치 등)

제65조의3(어획물에 대한 방류조치 등)

## 제66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

제66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

## 제67조(감독)

제67조(감독)

## 제68조(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제68조(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 제69조(어업감독 공무원)

제69조(어업감독 공무원)

## 제70조(사법경찰권)

제70조(사법경찰권)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 제71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제71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 제72조(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제72조(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 제73조(영업정지 등)

제73조(영업정지 등)

## 제74조(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제74조(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 제75조(실태조사 등)

제75조(실태조사 등)

## 제76조(어구실명제)

제76조(어구실명제)

## 제76조(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제76조의2(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 제76조(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

제76조의3(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

## 제77조(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 지정 등)

제77조(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 지정 등)

## 제78조(폐어구 등의 직접 수거 등)

제78조(폐어구 등의 직접 수거 등)

## 제79조(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등)

제79조(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등)

## 제80조(폐어구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 등)

제80조(폐어구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 등)

## 제81조(어구ㆍ부표의 회수 촉진)

제81조(어구ㆍ부표의 회수 촉진)

## 제82조(미환급보증금의 처리)

제82조(미환급보증금의 처리)

## 제83조(어구보증금관리센터)

제83조(어구보증금관리센터)

## 제84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제84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 제85조(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제85조(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86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제86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 제87조(시ㆍ도 연안자원관리)

제87조(시ㆍ도 연안자원관리)

## 제88조(보상)

제88조(보상)

## 제89조(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제89조(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 제90조(보상금의 공탁)

제90조(보상금의 공탁)

## 제91조(입어에 관한 재결)

제91조(입어에 관한 재결)

## 제92조(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제92조(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 제93조(보조 등)

제93조(보조 등)

## 제94조(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부규칙)

제94조(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부규칙)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5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제95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어업에 관한 조정ㆍ보상ㆍ재결 또는 양식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 제96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제96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 제97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97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98조(서류 송달의 공시)

제98조(서류 송달의 공시)

## 제99조(과징금 처분)

제99조(과징금 처분)

## 제100조(포상)

제100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그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의 확립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褒賞)할 수 있다.

## 제10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0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102조(수수료)

제102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ㆍ등록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103조(청문)

제103조(청문)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04조(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제104조(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제10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0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06조(벌칙)

제106조(벌칙)

## 제107조(벌칙)

제10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8조(벌칙)

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9조(벌칙)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0조(몰수)

제110조(몰수)

## 제111조(양벌규정)

제11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부터 제10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2조(과태료)

제11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