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 제3조(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제3조(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 제4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제4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5조(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제5조(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국내 또는 국외의 공개시장(이하 이 조에서 "공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원유, 농산물, 광물 등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제6조(재판매가격방법)

제6조(재판매가격방법)

## 제7조(원가가산방법)

제7조(원가가산방법)

## 제8조(거래순이익률방법)

제8조(거래순이익률방법)

## 제9조(이익분할방법)

제9조(이익분할방법)

## 제10조(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0조(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 제11조(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1조(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제11조(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1조의2(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제12조(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2조(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제13조(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3조(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제1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제1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 제1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제1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 제16조(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제16조(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 제17조(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제17조(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 제18조(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제18조(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 제19조(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제19조(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과세당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 새로 참여하는 자가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대편익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정에서 중도에 탈퇴하는 자가 탈퇴함으로써 다른 참여자가 얻게 되는 기대편익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그 대가가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을 때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 제20조(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제20조(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 제21조(대응조정 신청절차)

제21조(대응조정 신청절차)

## 제22조(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

제22조(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

## 제23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제23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 제24조(임시유보 처분)

제24조(임시유보 처분)

## 제25조(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제25조(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 제2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제2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 제27조(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제27조(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 제28조(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제28조(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 제29조(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제29조(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 제30조(사전승인의 취소 등)

제30조(사전승인의 취소 등)

## 제31조(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제31조(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 제32조(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

제32조(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

## 제3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제3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 제34조(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제34조(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 제35조(국가별보고서의 제출)

제35조(국가별보고서의 제출)

## 제36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제36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 제3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제3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 제38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제38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 제39조(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제39조(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 제40조(사전조정의 절차 등)

제40조(사전조정의 절차 등)

## 제41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제41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제42조(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

제42조(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

## 제43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제43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 제44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제44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 제45조(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제45조(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 제46조(차입금의 범위)

제46조(차입금의 범위)

## 제47조(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제47조(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 제4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제4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 제49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제49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법 제22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며,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流出)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 제50조(업종별 배수)

제50조(업종별 배수)

## 제51조(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제51조(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 제52조(원천징수세액 조정)

제52조(원천징수세액 조정) 내국법인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제53조(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

제53조(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

## 제54조(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제54조(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 제55조(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제55조(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0.1>

## 제56조(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제56조(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57조(혼성금융상품의 범위)

제57조(혼성금융상품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 제58조(적정기간)

제58조(적정기간)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내국법인이 제57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이하 "혼성금융상품"이라 한다)의 거래에 따라 이자등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3.2.28>

## 제59조(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

제59조(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

## 제60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제60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60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제60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는 부분을 말한다.

## 제61조(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제61조(실제발생소득의 범위)

## 제62조(실제부담세액의 범위)

제62조(실제부담세액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제1호 표 외의 부분의 실제부담세액은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제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에 실제로 부담한 세액을 합계한 액수의 연평균액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그 외국법인의 세전이익에 대한 조세를 말하며,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과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한 감소세액을 포함한다.

## 제6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6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 제6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제6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 제6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제6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 제66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제66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 제67조(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제67조(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 제68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제68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 제69조(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제69조(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 제70조(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제70조(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 제70조(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70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71조(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제71조(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 제72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72조(외국납부세액공제)

## 제73조(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제73조(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2.15>

## 제74조(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제74조(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 제7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제7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 제76조(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제76조(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이 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제소유자의 정보요구 및 제출, 인적 사항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국세청장(제73조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국세청장으로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77조(세무조사 협력)

제77조(세무조사 협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9조에 따라 세무조사 협력의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국가 간 세무조사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합의할 수 있다.

## 제78조(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제78조(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 제79조(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제79조(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 제80조(징수된 조세의 송금)

제80조(징수된 조세의 송금)

## 제81조(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제81조(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 제8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제8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83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제83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 제84조(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제84조(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국세청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매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진행 현황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 요청을 받은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85조(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제85조(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 제86조(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제86조(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 제87조(중재인의 자격 요건)

제87조(중재인의 자격 요건)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게 있는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중재절차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중재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중재신청인 및 상호합의 대상 과세처분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 제88조(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제88조(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 제89조(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제89조(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 제90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제90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 제91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제91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 제93조(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제93조(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 제94조(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제94조(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 제9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제9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 제96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96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제9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제9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제9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9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 제100조(정의)

제100조(정의)

## 제101조(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제101조(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 제102조(제외기업의 범위 등)

제102조(제외기업의 범위 등)

## 제103조(기업의 소재지)

제103조(기업의 소재지)

## 제104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

제104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

## 제105조(회계상 순손익의 산정 시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

제105조(회계상 순손익의 산정 시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

## 제10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등의 범위)

제10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등의 범위)

## 제107조(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

제107조(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

## 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 제109조(대상조세의 범위)

제109조(대상조세의 범위)

## 제110조(대상조세의 조정사항)

제110조(대상조세의 조정사항)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2026.2.27>

## 제111조(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배분)

제111조(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배분)

## 제112조(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제112조(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 제113조(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

제113조(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 법 제67조제3항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함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으로서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제113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단위로 계상된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 제113조(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제113조의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 제113조(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

제113조의3(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

## 제114조(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

제114조(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금액이 감소되어 경정대상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04조제1항제13호의 전기오류수정에 따른 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대상조세 금액의 감소에 상응하여 조정한다.

## 제115조(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

제115조(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

## 제116조(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

제116조(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대상조세를 조정한다. <개정 2025.2.28>

## 제116조(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제116조의2(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 제117조(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제117조(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법 제69조제6항에서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 제118조(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제118조(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 제119조(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제119조(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 제120조(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

제120조(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

## 제12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제12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 제122조(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제122조(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 제123조(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

제123조(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 법 제7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72조에 따른 소득산입규칙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 제12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

제12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 법 제7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그룹의 구성기업인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배분액 중 해당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해당 중간모기업 또는 해당 부분소유모기업의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2.28>

## 제125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제125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 제125조(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법 제7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
		<![CDATA[]]>
		<![CDATA[<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5785"  alt="img161865785" >]]>
		<![CDATA[]]>
		<![CDATA[┌────────────────────────────────────────────┐]]>
		<![CDATA[]]>
		<![CDATA[│                                                                                        │]]>
		<![CDATA[]]>
		<![CDATA[│  소득산입보완규칙    =   (   A   ×  50    )   +   (   C   ×  50    )                 │]]>
		<![CDATA[]]>
		<![CDATA[│  국내구성기업              ───  ────          ───  ────                  │]]>
		<![CDATA[]]>
		<![CDATA[│  배분비율                    B       100               D       100                     │]]>
		<![CDATA[]]>
		<![CDATA[│                                                                                        │]]>
		<![CDATA[]]>
		<![CDATA[│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
		<![CDATA[]]>
		<![CDATA[│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
		<![CDATA[]]>
		<![CDATA[│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최   │]]>
		<![CDATA[]]>
		<![CDATA[│종모기업인 경우에는 1로 한다.                                                           │]]>
		<![CDATA[]]>
		<![CDATA[│B: 해당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
		<![CDATA[]]>
		<![CDATA[│비율의 합계. 다만, 최종모기업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지분 비율의 합계에 1을     │]]>
		<![CDATA[]]>
		<![CDATA[│더한다.                                                                                 │]]>
		<![CDATA[]]>
		<![CDATA[│C: 해당 사업연도 말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기초 가액과 기말 가│]]>
		<![CDATA[]]>
		<![CDATA[│액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CDATA[]]>
		<![CDATA[│D: 각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의 합계                                │]]>
		<![CDATA[]]>
		<![CDATA[└────────────────────────────────────────────┘]]>
		<![CDATA[]]>
		<![CDATA[</img>

## 제125조(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제125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 제125조(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제125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법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국내구성기업이 이전 사업연도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대상조세 및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는 "국내구성기업들의"로,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는 "국내구성기업의"로,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법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 제125조(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제125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법 제73조의5제2항에 따라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해당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그 산입 방법에 관하여는 제1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9조제2항제1호의 금액"은 "법 제73조의5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 제125조(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제125조의6(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법 제73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본점이 제4형고정사업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 제125조(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제125조의7(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 제125조(내국추가세액의 배분)

제125조의8(내국추가세액의 배분)

## 제126조(최소적용제외 특례)

제126조(최소적용제외 특례)

## 제127조(소수지분하위그룹)

제127조(소수지분하위그룹)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란 제1호의 소수지분모기업과 제2호의 소수지분자회사로 구성되는 그룹을 말한다.

## 제128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제128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 제129조(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제129조(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 제130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제130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 제13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제13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 제132조(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제132조(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 제133조(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제133조(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 제134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제134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 제135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제135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 제136조(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

제136조(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

## 제137조(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제137조(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 제138조(적용면제)

제138조(적용면제)

## 제139조(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제139조(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 제140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

제140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이란 각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국적기업그룹을 말한다.

## 제141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제141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 제142조(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

제142조(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

## 제143조(수시부과의 사유 등)

제143조(수시부과의 사유 등)

## 제144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4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제145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5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제14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제148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제148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