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거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거주지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등))

제2조(거주지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등)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및 보장기관 간의 협조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다.

## 제3조((주거급여의 업무처리))

제3조(주거급여의 업무처리)

## 제4조((임차료의 대리수령 등))

제4조(임차료의 대리수령 등)

## 제5조((수선유지비의 대리수령 등))

제5조(수선유지비의 대리수령 등)

## 제6조((수선유지비의 지급방법 등))

제6조(수선유지비의 지급방법 등)

## 제7조((신청조사))

제7조(신청조사)

## 제8조((확인조사))

제8조(확인조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9조((조사의 방법·절차 등))

제9조(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 제10조((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제10조(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 제11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제11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8-02-09 / 시행일자: 2018-02-09

#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관별 계획서 등)

제2조(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관별 계획서 등)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관별 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제3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과정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주거실태조사 조사원증)

제3조의2(주거실태조사 조사원증) 「주거기본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제4조(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주거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ㆍ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평가기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등의 채용 우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20, 1999.9.29, 2003.12.15, 2014.6.30, 2014.12.24, 2016.8.12>

## 제2조(적용의 특례)

제2조(적용의 특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0.10.19>

##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08.9.25, 2013.3.23, 2013.7.15>

## 제3조(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제3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영 제14조의2제2호나목에서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6.8.12, 2022.8.4>

## 제4조(승강기)

제4조(승강기) 영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5>

## 제5조(국기봉 꽂이의 설치기준)

제5조(국기봉 꽂이의 설치기준) 영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위쪽 벽면의 중앙 또는 왼쪽(출입구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의 왼쪽을 말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 제6조(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 제7조(수해방지)

제7조(수해방지)

##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12.11, 2026.1.30>

## 제10조(배수설비등)

제10조(배수설비등)

## 제11조(배기설비)

제11조(배기설비) 영 제44조에 따라 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9.11.5, 2015.3.17, 2021.1.12>

## 제12조(간선시설)

제12조(간선시설)

## 제12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제12조의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8.12, 2019.1.16>

## 제12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제12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 제12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제12조의4(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이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2022.8.4>

## 제12조(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제12조의5(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60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6.1.30>

## 제13조(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제13조(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의 성능 및 생산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9.9.29, 2003.12.15, 2016.8.12, 2026.5.6>

## 제14조(건축사의 설계ㆍ감리를 받지 않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제14조(건축사의 설계ㆍ감리를 받지 않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법 제5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명 이상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 제15조(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 등)

제15조(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 등)

## 제16조(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제16조(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

## 제17조(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제17조(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 제18조(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제18조(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 제19조(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

제19조(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

## 제20조(재심사 요청 등)

제20조(재심사 요청 등)

## 제21조(인증 수수료)

제21조(인증 수수료)

## 제22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제22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법 제38조제7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 이란 영 제65조의2제1항의 인증등급 중 우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6.8.12>

## 제22조

제22조의2

## 제22조

제22조의3

## 제22조

제22조의4

## 제23조

제23조 삭제 <1999.9.29>

## 제24조

제24조 삭제 <1999.9.29>

## 제25조

제25조 삭제 <1999.9.29>

## 제26조

제26조 삭제 <1999.9.29>

## 제27조

제27조 삭제 <1999.9.29>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3-01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

제2조(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

## 제3조(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제3조(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지)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지)

## 제5조(국민주택채권 등록업무 수수료)

제5조(국민주택채권 등록업무 수수료)

## 제6조(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제6조(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 제7조(건축허가 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제7조(건축허가 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 제8조(면허권자 등의 채권매입 확인)

제8조(면허권자 등의 채권매입 확인)

## 제9조(중도상환 사실증명 등)

제9조(중도상환 사실증명 등)

## 제10조(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제10조(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 제11조(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

제11조(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

## 제12조(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 등)

제12조(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 등)

## 제13조(결산보고서의 제출)

제13조(결산보고서의 제출)

## 제14조(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제14조(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 제15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제15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란 사용검사의 신청, 입주예정자(주택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분양대금(조합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의 수납ㆍ관리 등 보증이행과 관련된 부대업무를 말한다.

## 제16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16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영 제25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말한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7-03-31 / 시행일자: 2017-03-31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6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지능형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준이 고시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 제4조(인증기관의 비밀보호 의무)

제4조(인증기관의 비밀보호 의무)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대상 건축물의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인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제5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제5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 제6조(인증의 신청)

제6조(인증의 신청)

## 제7조(인증심사)

제7조(인증심사)

## 제8조(인증서 발급 등)

제8조(인증서 발급 등)

## 제9조(인증의 취소)

제9조(인증의 취소)

## 제10조(재심사 요청)

제10조(재심사 요청)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나 제9조에 따른 인증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건축주등은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은 재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인증기관에 추가로 내야 한다.

##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 제12조(인증을 받은 지능형건축물의 사후관리)

제12조(인증을 받은 지능형건축물의 사후관리)

## 제13조(인증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13조(인증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1-08-27 / 시행일자: 2021-08-27

# 지도도식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간행하는 지도의 도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을 나타내는 기호나 문자 등의 표시방법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지도의 정확하고 쉬운 판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5.6.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4조(기호 및 선의 종류)

제4조(기호 및 선의 종류)

## 제5조(등고선)

제5조(등고선) 지모의 표현은 등고선에 의하며 등고선은 주곡선(주가 되는 등고선을 말한다), 간곡선(주곡선 사이에 긋는 점선을 말한다), 조곡선(간곡선 사이에 긋는 촘촘한 점선을 말한다) 및 계곡선(주곡선 5줄마다 표시하는 굵은 실선을 말한다)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개정 2021.8.27>

## 제6조(도곽)

제6조(도곽)

## 제7조(주기)

제7조(주기)

## 제8조(지도의 표시방법)

제8조(지도의 표시방법) 지도의 내도곽 안쪽에는 지형ㆍ지물ㆍ지명 및 행정구역경계 등과 그에 관한 주기를 표시하고, 외도곽 바깥쪽에는 도엽(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의 경위도 간격으로 자른 지도 1장을 말한다)의 명칭ㆍ번호, 인접지역색인ㆍ행정구역색인ㆍ범례ㆍ발행자ㆍ편집연도ㆍ수정연도ㆍ인쇄연도 및 축척 등을 표시한다. <개정 2021.8.27>

## 제9조(도식의 세부기준)

제9조(도식의 세부기준)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10-10 / 시행일자: 2025-04-11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제2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등)

제3조(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등)

## 제4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기준)

제4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기준)

## 제5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제5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 제6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한 지원)

제6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 제8조(연계교통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제8조(연계교통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4.13, 2013.3.23, 2014.7.8, 2017.3.30, 2018.3.27, 2019.3.20, 2020.9.9>

## 제9조(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

제9조(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

## 제10조(보행교통 지킴이의 자격 등)

제10조(보행교통 지킴이의 자격 등)

## 제11조(보행자의 날)

제11조(보행자의 날)

## 제1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

제1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

## 제13조(특별대책지역 지정ㆍ변경 시 공고)

제13조(특별대책지역 지정ㆍ변경 시 공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2.15>

## 제14조(특별지역대책의 내용)

제14조(특별지역대책의 내용) 법 제42조제2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2.15>

## 제14조(조정신청 등)

제14조의2(조정신청 등)

## 제15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방법 및 절차)

제15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방법 및 절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 제16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신청)

제16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신청)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17조(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

제17조(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

## 제18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기준)

제18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기준)

## 제19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절차 등)

제19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절차 등)

## 제20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제20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제운전 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제3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 제4조(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조(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5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구성)

제5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구성)

## 제6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

제6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

## 제7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 등)

제7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 등)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5-01-01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검증보고서의 제출 등)

제2조(검증보고서의 제출 등)

## 제3조(간이공작물)

제3조(간이공작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 제4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제4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사(사업) 진행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제6조(위탁수수료의 요율)

제6조(위탁수수료의 요율)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와 같다.

## 제7조(동의서 등)

제7조(동의서 등)

## 제8조(준공검사 신청)

제8조(준공검사 신청) 시행자(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준공검사 증명서 발급)

제9조(준공검사 증명서 발급)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준공 전 사용허가)

제10조(준공 전 사용허가)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입주기업 인가·허가 지원신청서)

제11조(입주기업 인가ㆍ허가 지원신청서)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 인가ㆍ허가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12조(증표)

제12조(증표)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임수행기관 지정)

제2조(책임수행기관 지정)

## 제3조(동의서 등)

제3조(동의서 등)

## 제4조(토지현황조사)

제4조(토지현황조사)

## 제5조(지적재조사측량)

제5조(지적재조사측량)

## 제6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의 방법 등)

제6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의 방법 등)

## 제7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결정)

제7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결정) 지적재조사측량성과와 지적재조사측량성과에 대한 검사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일 때에는 해당 지적재조사측량성과를 최종 측량성과로 결정한다.

## 제7조(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

제7조의2(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 제7조(경계설정합의서)

제7조의3(경계설정합의서) 영 제10조의2에 따른 경계설정합의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 제8조(지적확정예정조서)

제8조(지적확정예정조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 제9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9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상경계점등록부)

제10조(지상경계점등록부)

## 제11조(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

제11조(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12조(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제12조(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금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 제13조(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제13조(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 제14조(등기촉탁)

제14조(등기촉탁)

## 제15조(증표 및 허가증)

제15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제16조(서류의 열람 등)

제16조(서류의 열람 등)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사본의 발급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3-27

# 지적측량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등)

제2조의2(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등)

## 제3조(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제3조(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 제4조(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ㆍ관리 등)

제4조(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ㆍ관리 등)

## 제5조(지적측량의 구분 등)

제5조(지적측량의 구분 등)

## 제6조(지적측량의 실시기준)

제6조(지적측량의 실시기준)

## 제7조(지적측량의 방법 등)

제7조(지적측량의 방법 등)

## 제8조(지적삼각점측량)

제8조(지적삼각점측량)

## 제9조(지적삼각점측량의 관측 및 계산)

제9조(지적삼각점측량의 관측 및 계산)

## 제10조(지적삼각보조점측량)

제10조(지적삼각보조점측량)

## 제11조(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

제11조(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

## 제12조(지적도근점측량)

제12조(지적도근점측량)

## 제13조(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

제13조(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도선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도근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제14조(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 및 측각오차의 배분)

제14조(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 및 측각오차의 배분)

## 제15조(지적도근점측량에서의 연결오차의 허용범위와 종선 및 횡선오차의 배분)

제15조(지적도근점측량에서의 연결오차의 허용범위와 종선 및 횡선오차의 배분)

##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제17조(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의 작성)

제17조(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의 작성)

## 제18조(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제18조(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 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

## 제20조(면적측정의 방법 등)

제20조(면적측정의 방법 등)

## 제21조(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세부측량)

제21조(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세부측량)

## 제22조(지적확정측량)

제22조(지적확정측량)

## 제23조(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측량)

제23조(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측량)

## 제24조(경계복원측량 기준 등)

제24조(경계복원측량 기준 등)

## 제25조(지적현황측량)

제25조(지적현황측량) 영 제18조에 따른 지적현황측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26조(세부측량성과의 작성)

제26조(세부측량성과의 작성)

## 제27조(지적측량성과의 결정)

제27조(지적측량성과의 결정)

## 제28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제28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 제29조(문서의 서식)

제29조(문서의 서식) 이 규칙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지역)

제3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지역)

## 제4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제4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 제5조(지하보행로의 설치기준)

제5조(지하보행로의 설치기준)

## 제6조(지하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6조(지하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제7조(지하도상가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

제7조(지하도상가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

## 제8조(지하도출입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8조(지하도출입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제9조(지하층연결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9조(지하층연결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제10조(천창 등의 설치기준)

제10조(천창 등의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채광ㆍ환기 및 연기의 배출 등에 필요한 천창을 지하도상가 면적의 100분의 2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창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채광창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광고물의 설치기준)

제11조(광고물의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정성과 미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12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12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제13조(불연재료 등의 사용)

제13조(불연재료 등의 사용)

##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15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

제15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 제3조(안전관리계획 등의 준수 여부 확인)

제3조(안전관리계획 등의 준수 여부 확인)

## 제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제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 제6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제6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제7조(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 제8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의 작성)

제8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의 작성)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2.1.28>

## 제8조(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제8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 제9조(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제9조(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 제10조(지하안전평가서등의 판단기준)

제10조(지하안전평가서등의 판단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8>

## 제11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제11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 제13조(조사)

제13조(조사)

## 제14조(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제14조(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 제15조(행정처분 현황의 보고)

제15조(행정처분 현황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 제17조(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등)

제17조(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8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제18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 제19조(위험표지)

제19조(위험표지)

## 제20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제20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 제21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제출)

제21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제출)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법 제47조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22조(정비계획 이행결과의 통보)

제22조(정비계획 이행결과의 통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이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통보서에 정비계획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제23조(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 제24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4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4-10-13 / 시행일자: 2014-10-13

#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3>

## 제2조((체력검사의 대상))

제2조(체력검사의 대상)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ㆍ제29조 및 제37조에 따른 철도경찰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ㆍ특별채용시험 및 전직(轉職)시험은 같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검정하기 위한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4.10.13>

## 제3조((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제3조(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6-09-23 / 시행일자: 2016-09-23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거점역 개량·통폐합 비용 지원 신청서)

제2조(거점역 개량ㆍ통폐합 비용 지원 신청서)

## 제3조(철도물류의 정보화)

제3조(철도물류의 정보화)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4조(비용 보조 신청서)

제4조(비용 보조 신청서)

## 제5조(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제5조(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법 제19조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0-09-09 / 시행일자: 2020-09-10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제2조(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 제3조(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방법 등)

제3조(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방법 등)

## 제4조(철도시설관리대장의 작성)

제4조(철도시설관리대장의 작성)

## 제5조(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

제5조(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국가부담비용정산서)

제6조(국가부담비용정산서) 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비용정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 제8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공고)

제8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공고)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 제9조(신규철도운영자선정계획의 공고)

제9조(신규철도운영자선정계획의 공고)

## 제10조(신규운영자의 선정)

제10조(신규운영자의 선정)

## 제11조(신규운영자의 선정에 따른 인수인계)

제11조(신규운영자의 선정에 따른 인수인계)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기존운영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수인계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신규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제12조(권한의 위탁)

제12조(권한의 위탁)

## 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ㆍ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7-05-02 / 시행일자: 2017-05-02

#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6>

## 제2조(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2조(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 제3조(숫자 등의 기재)

제3조(숫자 등의 기재)

## 제4조(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제4조(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한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한 때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획하여야 한다.

##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ㆍ열람 등)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ㆍ열람 등)

## 제6조

제6조 삭제 <2006.10.26>

## 제7조(등록신청서)

제7조(등록신청서)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시설관리권(저당권)등록신청서에 의한다.

## 제8조(간인)

제8조(간인) 신청인은 신청서의 용지가 2매 이상인 때에는 각 용지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간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신청서접수대장)

제9조(신청서접수대장)

## 제10조(신청서의 조사)

제10조(신청서의 조사)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11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제11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신청인은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의 기재)

제12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30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 제13조(경정등록의 기재)

제13조(경정등록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제14조(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제14조(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멸실되기 전 등록의 등록필증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ㆍ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ㆍ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제15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제15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은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등록기간중의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를 편철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되어 있는 서면의 끝장과 편철하여야 하는 서면의 첫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으로 간인을 하고 각 장의 쪽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제16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제16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등록용지의 폐쇄)

제17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하는 때에는 등록용지에 기재한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연월일을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1-08-27 / 시행일자: 2021-08-27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 제2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고시)

제2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3.20>

## 제3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

제3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

## 제4조(실시계획승인신청 등)

제4조(실시계획승인신청 등)

## 제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제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영 제16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설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제6조(준공보고 등)

제6조(준공보고 등)

## 제7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7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 제8조(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확보)

제8조(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확보)

## 제9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제9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법 제2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0조(긴급점검의 실시 등)

제10조(긴급점검의 실시 등)

## 제10조(결과보고서의 평가 방법 등)

제10조의2(결과보고서의 평가 방법 등)

## 제11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제11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 제12조(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제12조(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3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제13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제1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제1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 제15조(하도급의 통보)

제15조(하도급의 통보)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하도급 사실 통보서에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6조(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16조(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 제17조(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

제17조(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

## 제18조(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제18조(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1-31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의 고시 등)

제2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의 고시 등)

## 제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2-06-15 / 시행일자: 2022-06-15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말한다.

## 제3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제3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3>

## 제4조(직접 운전의 예외 사유)

제4조(직접 운전의 예외 사유)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제4조(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 등)

제4조의2(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 등)

## 제5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사유)

제5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사유) 법 제6조제5항 본문에서 "택시운송사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7조(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제7조(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8조(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구역)

제8조(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구역)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말한다.

## 제9조(감차보상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사업)

제9조(감차보상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사업) 영 제18조제3항제4호에서 "택시 표시등(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임을 알리는 등화를 말한다)을 이용한 광고사업(이하 "택시 표시등 이용 광고사업"이라 한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10조(택시 운행정보의 범위)

제10조(택시 운행정보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제11조(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의 공동 이용)

제11조(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의 공동 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체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와 공동 이용할 수 있다.

## 제11조(여객의 합승행위가 허용되는 운송플랫폼의 기준)

제11조의2(여객의 합승행위가 허용되는 운송플랫폼의 기준) 법 제1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모두 갖추는 경우를 말한다.

## 제12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제12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제1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여객의 합승행위가 허용되는 운송플랫폼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1-08-27 / 시행일자: 2021-08-27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9>

##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영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8.30>

## 제3조(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제3조의2(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조사)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조사)

## 제5조(간이공작물)

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5.11.18>

##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 제6조(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제6조의2(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영 제6조의4제2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제6조의3(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 제8조

제8조 삭제 <2003.6.14>

## 제9조(계획평면도의 작성)

제9조(계획평면도의 작성) 영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획평면도는 축척 500분의 1 또는 1천500분의 1인 지형도에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2011.8.30>

## 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 제11조(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11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영 제13조의3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제1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1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제13조(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제13조(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6-01-21 / 시행일자: 2016-01-21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담·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

제2조(상담ㆍ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

## 제3조((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

제3조(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

## 제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제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제1조의2(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3.23>

##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제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제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영 제13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4조(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

제4조(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의 작성ㆍ인정ㆍ보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9, 2024.7.12>

## 제1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4.7.12>

## 제2조(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

제2조(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

## 제2조(표준설계도서등의 공고)

제2조의2(표준설계도서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ㆍ인정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4.7.12>

## 제3조(표준설계도서등의 표시)

제3조(표준설계도서등의 표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표준설계도서등에는 도면마다 도서의 명칭, 공고번호 및 공고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 제4조(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제4조(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 제5조(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제5조(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경우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당해신청인은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라 이를 보급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 제6조(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대장)

제6조(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대장) 국토교통부장관, 건축허가관청,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자"라 한다) 및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 제7조(활용실적보고)

제7조(활용실적보고)

## 제8조(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의견제출)

제8조(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의견제출)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1-08-27 / 시행일자: 2021-08-27

#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도로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부담비용 정산서)

제2조(국가부담비용 정산서)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 정산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

## 제4조(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공고)

제4조(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공고) 영 제17조의8에 따른 공고는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1-08-27 / 시행일자: 2021-08-27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축자산 기초조사)

제2조(건축자산 기초조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제3조(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제3조(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 제4조(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제4조(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제5조(우수건축자산의 표시)

제5조(우수건축자산의 표시)

## 제6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서식)

제6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서식)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제7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제7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 취소 신청서)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 취소 신청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우수건축자산 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거나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관계 법령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제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 제1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의 보고)

제1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의 보고) 법 제1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 제11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서)

제11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서)

## 제12조(국가한옥센터 지정서)

제12조(국가한옥센터 지정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한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한옥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 제13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13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제14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제14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항공기등록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항공기등록령」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록원부의 양식)

제2조(등록원부의 양식)

## 제3조(등록원부의 작성)

제3조(등록원부의 작성)

## 제4조(순위번호의 기재)

제4조(순위번호의 기재)

## 제5조(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

제5조(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

## 제6조(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제6조(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하는 경우의 기재방법은 신청에 의한 등록에 준하되,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접수번호란에 사선을 그어야 한다.

## 제7조(등록사항의 약호화)

제7조(등록사항의 약호화)

## 제8조(등록원부 부본자료의 보관)

제8조(등록원부 부본자료의 보관)

## 제9조(등록접수부)

제9조(등록접수부)

## 제10조(통지부)

제10조(통지부)

## 제11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부)

제11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부)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승낙서와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 제12조(신청서)

제12조(신청서) 등록령 제11조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은 등록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13조(신청서의 간인)

제13조(신청서의 간인) 제12조에 따른 신청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인은 각 장에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이 간인할 수 있다.

## 제14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제14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등록령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1.19>

## 제15조(일괄신청 및 동시신청)

제15조(일괄신청 및 동시신청)

## 제16조(외국인 등의 첨부서류 제출)

제16조(외국인 등의 첨부서류 제출)

## 제17조(접수번호의 기재)

제17조(접수번호의 기재)

## 제18조(등록증명서의 발급)

제18조(등록증명서의 발급)

## 제19조(등록의 경정 신청)

제19조(등록의 경정 신청)

## 제20조(신규등록의 신청)

제20조(신규등록의 신청)

## 제21조(변경등록의 신청 등)

제21조(변경등록의 신청 등)

## 제22조(이전등록의 신청 등)

제22조(이전등록의 신청 등)

## 제23조(말소등록의 신청)

제23조(말소등록의 신청)

## 제23조(말소등록증명서의 발급)

제23조의2(말소등록증명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항공기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던 자에게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24조(말소등록 등에 따른 등록원부 기재)

제24조(말소등록 등에 따른 등록원부 기재)

## 제25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25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6조(말소된 등록의 회복에 따른 등록원부 기재)

제26조(말소된 등록의 회복에 따른 등록원부 기재) 등록령 제23조에 따라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 표시부의 표시란에 등록회복의 사유 및 연월일을 적고 말소된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한다. 다만, 회복을 신청한 등록이 해당 항공기 등록사항의 일부인 경우에는 소유권부 또는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부기로 등록사항, 등록회복의 사유 및 연월일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한다.

## 제27조(압류등록)

제27조(압류등록)

## 제28조(가등록)

제28조(가등록)

## 제29조(저당권의 설정등록)

제29조(저당권의 설정등록) 저당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원부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저당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한다.

## 제30조(공동저당권의 기재)

제30조(공동저당권의 기재)

## 제31조(공동저당권 등록의 일부 말소 등)

제31조(공동저당권 등록의 일부 말소 등) 둘 이상의 항공기에 관한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항공기에 관한 저당권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다른 항공기 등록원부의 기타 권리부 사항란 중 제30조에 따라 기재한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고 종전의 기재사항에 붉은색으로 취소선을 긋는다. 저당권 등록을 변경하거나 이전하였을 때에도 같다.

## 제32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신청)

제32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신청)

## 제33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작성ㆍ발급)

제33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작성ㆍ발급)

## 제34조(등록원부의 열람)

제34조(등록원부의 열람)

## 제35조(수수료)

제3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9-01-02 / 시행일자: 2019-01-02

#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에 관한 국제간의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고 항공기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항공정보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간행물의 발간등)

제2조(간행물의 발간등)

## 제3조(간행물의 판매등)

제3조(간행물의 판매등)

## 제4조(판매대금의 납입)

제4조(판매대금의 납입) 국토교통부수입금 출납공무원은 간행물의 판매대금을 판매당일에 한국은행교통부세입징수관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국토교통부장관은 간행물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 간행물의 판매 또는 배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1-08-27 / 시행일자: 2021-08-27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 제2조(해외건설업신고서)

제2조(해외건설업신고서)

## 제3조(해외건설업신고대장)

제3조(해외건설업신고대장)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3.12>

## 제4조(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제4조(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 제5조

제5조 삭제 <1999.3.12>

## 제6조(변경신고)

제6조(변경신고)

## 제7조

제7조 삭제 <1999.3.12>

## 제8조(현지법인설립신고서)

제8조(현지법인설립신고서)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제9조

제9조 삭제 <1999.3.12>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9.3.12>

## 제11조(수주활동 현황의 통보)

제11조(수주활동 현황의 통보)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8.8.11>

## 제13조(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제13조(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 제14조(해외공사 실적의 통보)

제14조(해외공사 실적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1호다목에 따른 해외공사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0>

## 제15조(시공 경과의 통보)

제15조(시공 경과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2호가목에 따른 시공 경과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3.12>

## 제17조(준공 결과의 통보)

제17조(준공 결과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2호나목에 따른 준공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제18조(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제18조(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 제19조

제19조 삭제 <1999.3.12>

## 제20조

제20조 삭제 <1999.3.12>

## 제21조

제21조 삭제 <1998.8.11>

## 제22조

제22조 삭제 <1998.8.11>

## 제23조

제23조 삭제 <1999.3.12>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4.2.14>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일자: 2026-01-06 / 시행일자: 2026-01-06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9>

## 제2조(차장)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제3조(대변인)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23.8.30>

## 제4조(기획조정관)

제4조(기획조정관)

## 제5조(운영지원과)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6조(도시계획국)

제6조(도시계획국)

## 제7조(시설사업국)

제7조(시설사업국)

## 제8조

제8조 삭제 <2011.6.21>

## 제9조

제9조 삭제 <2015.1.9>

## 제10조(공무원의 정원)

제10조(공무원의 정원)

## 제10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0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및 정원)

제11조(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및 정원)

## 제11조

제11조의2 삭제 <2023.8.30>

## 제12조(한시정원)

제12조(한시정원)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5.20>
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2-01-21 / 시행일자: 2022-01-21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 제2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2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 제2조(입주승인 신청 등)

제2조의2(입주승인 신청 등)

## 제2조(양도신고)

제2조의3(양도신고)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제3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제3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3.27>

## 제4조(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제4조(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영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제5조(간이공작물)

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2.15>

## 제6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제6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 제7조(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

제7조(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8조(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8조(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제9조(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제9조(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 제10조(종전부동산 감정평가)

제10조(종전부동산 감정평가)

## 제1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1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법령구분: 국토해양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0-07-22 / 시행일자: 2010-07-22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 제2조(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기준 및 방법)

제2조(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기준 및 방법)
법령구분: 국회규칙 (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20-08-04 / 시행일자: 2020-08-0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 제3조(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제3조(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 제5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심사대상자의 제시 등)

제5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심사대상자의 제시 등)

## 제6조(자료제출 요구)

제6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 및 보고)

제7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 및 보고)

##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국회 소속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법령구분: 국회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직종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제3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 제4조(전직임용을 위한 정원 조정)

제4조(전직임용을 위한 정원 조정) 제6조에 따른 전직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된 사람을 전직임용 하는 때에는 「국회사무처 직제」 별표, 「국회도서관 직제」 별표,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별표 및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별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임용 예정자가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의 직제상 정원이 감축되고 감축된 정원만큼 전직임용예정 직급의 직제상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축할 정원이 없는 경우에는 전직임용예정 직급의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전직임용을 할 수 있다.

## 제5조(전직시험의 실시원칙 및 실시기관)

제5조(전직시험의 실시원칙 및 실시기관)

## 제6조(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제6조(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 제7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제7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 제8조(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제8조(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을 각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으로 감축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응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종류, 직렬 및 직위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 제9조(전담직위)

제9조(전담직위)

## 제10조(전담직위평가방법)

제10조(전담직위평가방법)

## 제11조(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제11조(승진소요최저연수 등)

## 제12조(대우공무원)

제12조(대우공무원)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국회인사규칙」 제35조의2에 따라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은 2013년 12월 12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보며, 관리운영직군에서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경우에는 전직임용일에 전직임용된 직급에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 제13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13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9조제5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인사규칙」 제48조에 따른 전보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 적용의 예외)

제14조(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 적용의 예외) 개정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5급 방호기장에서 행정직군 방호직렬 6급 방호주사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국회인사규칙」 제33조의2에 따른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한하여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제15조(진행 중인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의 임용 등)

제15조(진행 중인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의 임용 등)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직급 및 직위 등에 대한 사항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

## 제16조(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세부사항)

제16조(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세부사항)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에 의한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방법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국회규칙 (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1999-09-30 / 시행일자: 1999-09-30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병역사항의 신고)

제2조 (병역사항의 신고)

## 제3조(병역사항의 공개)

제3조 (병역사항의 공개) 국회의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병역사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

제4조 (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 국회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제출한 병역사항의 신고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병무청장에게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확인결과의 처리)

제5조 (확인결과의 처리) 국회의장은 신고된 후보자의 병역사항중 누락 또는 허위의 신고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확인결과를 작성하여 이를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국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20-05-20 / 시행일자: 2020-05-20

#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에 두는 정책연구위원(이하 "정책연구위원"이라 한다)의 정원ㆍ직급ㆍ자격 및 임면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 제3조(정원등)

제3조(정원등)

## 제3조(정원에 관한 특례)

제3조의2(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1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정책연구위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동안 당해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제4조(정원의 배정)

제4조(정원의 배정) 각 교섭단체에 배정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23, 2004.7.15, 2020.5.20>

## 제5조(직급별 배정)

제5조(직급별 배정)

## 제6조(정원의 재배정)

제6조(정원의 재배정)

## 제7조(임용자격기준)

제7조(임용자격기준) 정책연구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별표 1에 정한 자격기준의 1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 제8조(임면절차)

제8조(임면절차)

## 제9조(당연퇴직)

제9조(당연퇴직)
법령구분: 국회규칙 (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12-02-27 / 시행일자: 2012-05-30

#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의 시기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법예고 시기))

제2조(입법예고 시기) 위원장은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체계ㆍ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간사와 협의하여 지체 없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입법예고 방법))

제3조(입법예고 방법)

## 제4조((입법예고 기간 등))

제4조(입법예고 기간 등)

## 제5조((의견제출 및 보고))

제5조(의견제출 및 보고)

## 제6조((국회입법예고시스템))

제6조(국회입법예고시스템) 국회사무총장은 법 제82조의2에 따른 입법예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위임규정))

제7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은 의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국회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6-01-12

#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 제3조(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 제4조(협의회의 설립)

제4조(협의회의 설립)

## 제5조(협의회규정)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 제8조(협의회와 소속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소속기관의 장과의 협의)

##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 제10조(협의회의 의무)

제10조(협의회의 의무)

## 제11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제11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소속기관의 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소속기관의 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 제12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제12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소속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법령구분: 국회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6-01-12

#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회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0, 2025.12.5>

##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제4조

제4조 삭제 <2023.4.10>

## 제5조(특혜의 배제)

제5조(특혜의 배제) 국회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국회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0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국회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국회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4.10>

## 제13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제14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4.10>

##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국회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3.4.10>

##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국회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제20조(징계 등)

제20조(징계 등)

##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제22조(교육)

제22조(교육)

##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제2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제2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회사무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법령구분: 국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회
공포일자: 2014-05-02 / 시행일자: 2014-05-02

#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회기의 규격 등)

제2조(국회기의 규격 등)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국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국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국회기에 대한 예의) 국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 제6조(배지 구분)

제6조(배지 구분)

## 제7조(배지 양식)

제7조(배지 양식)

## 제8조(배지 교부)

제8조(배지 교부)

## 제9조(배지 패용 요령)

제9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 제10조(차량표지)

제10조(차량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