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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6-01-29 / 시행일자: 2026-01-29

# 군사법원 사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분담)

제3조(사무분담)

## 제4조(재판사무등에 관한 보고)

제4조(재판사무등에 관한 보고)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직원으로 하여금 각 군사법원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군사법원(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무에 대해서는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와 제8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1.29>

## 제5조(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제5조의2(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 제6조(문서의 양식 등)

제6조(문서의 양식 등)

## 제7조(문서 등의 접수, 처리)

제7조(문서 등의 접수, 처리)

## 제8조(번역문 첨부)

제8조(번역문 첨부)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 중 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교부 또는 제시할 문서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과 외국어로 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문서의 제출자로 하여금 번역문을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문서 등의 발송)

제9조(문서 등의 발송)

## 제10조(문서 등의 군사법원 외 반출)

제10조(문서 등의 군사법원 외 반출)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은 군사법원장 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관할 군사법원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 제11조(열람 ㆍ 복사)

제11조(열람 ㆍ 복사)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ㆍ기록ㆍ증거물 그 밖의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하에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제12조(공탁서의 처리)

제12조(공탁서의 처리) 공탁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사본을 받아 원본과 대조한 후 담임서기가 사본의 여백에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제출자에게 반환한다.

## 제13조(압수물건의 처리)

제13조(압수물건의 처리)

## 제14조(압수물의 보관, 출납)

제14조(압수물의 보관, 출납)

## 제15조(형사판결 등 결과 통지)

제15조(형사판결 등 결과 통지)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이 있을 때에는 담임서기는 지체 없이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판결 결과를 군검찰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변호인의 선임 등 통지)

제16조(변호인의 선임 등 통지)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선임, 취소 또는 사임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도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사건기록)

제17조(사건기록) 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편성한다. 다만, 군사법원의 관할 또는 소송절차에 관하여 판결 전에 한 재판사건, 구속취소,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신청, 형을 정하는 청구, 기피 또는 제척의 신청, 형의 집행유예취소의 청구, 형의 선고에 대한 의의와 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에 관한 기록은 본안기록에, 형사보상청구에 관한 기록은 무죄 또는 면소로 된 기록에 첨철한다.

## 제18조(사건번호 등)

제18조(사건번호 등)

## 제19조(환송 및 이송사건)

제19조(환송 및 이송사건) 대법원, 고등법원, 그 밖의 법원 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환송 및 이송된 사건은 사건번호를 붙여서 이를 사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20조(기록의 편철방법, 목록)

제20조(기록의 편철방법, 목록)

## 제21조(기록의 공람)

제21조(기록의 공람)

## 제22조(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제22조(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형사사건 또는 치료감호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서기는 지체 없이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그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23조(장부의 종류)

제23조(장부의 종류)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장부의 기재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다.

## 제24조(기록 등의 보존)

제24조(기록 등의 보존)

## 제25조(형사사건의 판결등본 보존의 특칙)

제25조(형사사건의 판결등본 보존의 특칙)

## 제26조(기간의 기산)

제26조(기간의 기산)

## 제27조(보존기간 경과 후의 보존)

제27조(보존기간 경과 후의 보존)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사건기록 및 장부는 보존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날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28조(재판등본의 보존)

제28조(재판등본의 보존) 군사법원은 그 심급의 재판등본과 상소심의 재판등본을 같이 보존한다.

## 제29조(보존과 전산입력)

제29조(보존과 전산입력)

## 제30조(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제30조(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7-01

#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26>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 제5조(특수매체기록 수수료)

제5조(특수매체기록 수수료)

## 제6조(복사의 방법 등)

제6조(복사의 방법 등)

## 제7조(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제7조(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7-01

#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93조의3제5항 및 제7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 제93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 제3조(증거목록ㆍ기록목록의 전자파일 등록)

제3조(증거목록ㆍ기록목록의 전자파일 등록) 서기는 증거목록과 기록목록을 작성한 경우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4조(비실명 처리)

제4조(비실명 처리) 서기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제5조(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 제6조(열람ㆍ복사의 제한)

제6조(열람ㆍ복사의 제한)

## 제7조(재정보증)

제7조(재정보증) 국방부장관은 판결서 등의 비실명 처리를 담당하는 서기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8조(상소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등)

제8조(상소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등) 상소법원의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등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및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6.30>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7-01

#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법원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6-02-19 / 시행일자: 2016-03-01

# 기술심리관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 제2조(기술심리관의 자격)

제2조(기술심리관의 자격)

## 제3조(기술분야 및 수)

제3조(기술분야 및 수) 기술심리관은 기계, 전기, 화공등 기술분야별로 두며, 그 수는 20인이내로 한다. <개정 2005.12.14>

## 제4조(업무내용)

제4조(업무내용)

## 제5조(조서의 기재)

제5조(조서의 기재)

## 제6조(파견요청)

제6조(파견요청) 특허등 관련 국가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사유ㆍ파견기간ㆍ파견받을 공무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기술심리관에 관한 교육은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한다.

## 제8조(기술심리관의 좌석 위치 등)

제8조(기술심리관의 좌석 위치 등) 기술심리관은 법대와 원고석 및 피고석 사이에 위치한다. 기술심리관이 법정 외에서 재판기일에 참여할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22.4.29>

## 제3조(신청권자)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 제4조(신청절차)

제4조 (신청절차)

## 제5조(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제5조 (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이 규칙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일반사항)

제6조 (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1-09-28 / 시행일자: 2011-10-13

#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위등기촉탁)

제2조(대위등기촉탁) 법 제25조제1항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등기를 각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 제3조(대위등기의 일괄촉탁)

제3조(대위등기의 일괄촉탁) 제2조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하나의 촉탁서로써 일괄하여 촉탁할 수 있다.

## 제4조(대위등기절차)

제4조(대위등기절차)

## 제5조(토지에 관한 등기)

제5조(토지에 관한 등기)

## 제6조(촉탁서)

제6조(촉탁서)

## 제7조(환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할 때의 촉탁)

제7조(환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할 때의 촉탁)

## 제8조(종전의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가 있을 때의 촉탁)

제8조(종전의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가 있을 때의 촉탁)

## 제9조(일괄촉탁)

제9조(일괄촉탁)

## 제10조(등기소의 관할경합)

제10조(등기소의 관할경합)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역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5조의 등기의 촉탁을 각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지역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제11조(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 제12조(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제12조(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 제13조(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제13조(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하거나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종전의 토지가 미등기인 때 지역권의 등기)

제15조(종전의 토지가 미등기인 때 지역권의 등기)

## 제16조(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

제16조(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

## 제17조(창설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제17조(창설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창설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창설환지에 대하여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환지의 표시를 한 다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의한 창설환지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고 갑구에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입체환지의 경우의 등기의 촉탁)

제18조(입체환지의 경우의 등기의 촉탁)

## 제19조(촉탁서의 기재사항)

제19조(촉탁서의 기재사항)

## 제20조(입체환지의 경우의 등기)

제20조(입체환지의 경우의 등기)

## 제21조(건물에 관한 표시의 변경 등의 등기)

제21조(건물에 관한 표시의 변경 등의 등기)

## 제22조(국공유지의 폐지의 경우)

제22조(국공유지의 폐지의 경우)

## 제23조(국공유지 보존등기의 경우)

제23조(국공유지 보존등기의 경우)

## 제24조(환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경우)

제24조(환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경우)

## 제25조(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제25조(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 제26조(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제26조(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 제27조(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제27조(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 제28조(준용규정)

제28조(준용규정) 갑, 을 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제12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 제29조(준용규정)

제29조(준용규정) 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갑, 을 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제13조와 제27조를 준용한다.

## 제30조(소유권 기타 권리에 관한 전사등기)

제30조(소유권 기타 권리에 관한 전사등기)

## 제31조(등기완료의 통지 등)

제31조(등기완료의 통지 등)

## 제32조(지역권 등기의 통지)

제32조(지역권 등기의 통지)

## 제33조(촉탁서에 합철할 서류)

제33조(촉탁서에 합철할 서류)

## 제34조(보존기간 등)

제34조(보존기간 등)

## 제35조(착오 및 유루에 관한 통지)

제35조(착오 및 유루에 관한 통지)

## 제36조(통지사항 등의 기록방법)

제36조(통지사항 등의 기록방법) 제4조제3항, 제24조, 제32조 및 제35조의 통지를 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을 자, 통지사항 및 통지를 발하는 연월일을 접수장 비고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37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제37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한 등기는 이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1-06-28 / 시행일자: 2021-06-28

#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12.31, 1988.2.13, 2006.2.1>

## 제2조(회의운영)

제2조 (회의운영) 대법관회의는 정례 대법관회의와 임시 대법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대법관회의는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 대법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대법원장이 수시 소집한다. <개정 1975.12.31, 1982.12.2, 1988.2.13, 2006.2.1>

## 제3조(의안 제출 및 배부)

제3조 (의안 제출 및 배부)

## 제3조(출석 및 발언 등)

제3조의2 (출석 및 발언 등)

## 제4조(서면 의결)

제4조 (서면 의결) 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1982.12.2>

## 제5조(비밀 안건)

제5조 (비밀 안건) "비"표시의 안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장의 승인없이 이를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1988.2.13>

## 제6조(간사)

제6조 (간사) 대법관회의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이 된다. <개정 1988.2.13, 2005.7.6>

## 제7조(회의록, 결의록)

제7조 (회의록, 결의록)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8-05-29 / 시행일자: 2018-05-29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9항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추천위원회는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한다.

## 제3조((위원장 및 위원))

제3조(위원장 및 위원)

## 제4조((위원의 제척))

제4조(위원의 제척)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 제6조((천거절차 등))

제6조(천거절차 등)

## 제7조((피천거인의 제시))

제7조(피천거인의 제시)

## 제8조((후보자의 심사·추천))

제8조(후보자의 심사ㆍ추천)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추천위원회의 심사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09-09-28 / 시행일자: 2009-09-28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

제2조(권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5-01-23 / 시행일자: 2025-01-23

#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ㆍ기능)

제2조(설치ㆍ기능)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에 설치하고, 법 제5조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제4조(해촉 등)

제4조(해촉 등)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 제6조(회의의 소집과 운영)

제6조(회의의 소집과 운영)

## 제7조(의견 청취 등)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7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4-08-29 / 시행일자: 2024-08-29

# 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지위, 윤리감사관의 보좌기관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윤리감사관)

제2조(윤리감사관)

## 제3조(보좌기관 및 분장사무)

제3조(보좌기관 및 분장사무)

## 제4조(비밀준수 의무)

제4조(비밀준수 의무) 윤리감사관과 소속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등 법원 소관 법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법원규칙 등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사법정책의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법활동의 기준)

제2조(입법활동의 기준) 대법원규칙, 대법원내규, 대법원예규(행정ㆍ등기ㆍ재판ㆍ가족관계등록), 법원행정처내규(이하 "대법원규칙 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제ㆍ개정"이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안전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이해관계 있는 기관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5>

## 제3조(의견조회)

제3조(의견조회)

## 제4조(입법예고)

제4조(입법예고)

## 제5조(예고방법)

제5조(예고방법)

##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 제7조(대법원규칙 등의 적시 마련)

제7조(대법원규칙 등의 적시 마련)

## 제8조(사전검토 요청 등)

제8조(사전검토 요청 등)

## 제9조(의결된 대법원규칙의 정리 등)

제9조(의결된 대법원규칙의 정리 등)

## 제10조(정비의 추진)

제10조(정비의 추진)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소관 대법원규칙 등을 검토ㆍ정비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적용제외)

제11조(적용제외)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대법원재판예규ㆍ대법원등기예규 및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1988-03-23 / 시행일자: 1988-03-23

#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 제3조(규칙번호)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 제4조(공포절차)

제4조(공포절차)

## 제5조(공포일)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 제6조(시행일)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9-04-04 / 시행일자: 2019-04-04

#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변론준비명령)

제2조(변론준비명령)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변론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론준비를 명할 수 있다.

## 제3조(변론준비서면의 제출)

제3조(변론준비서면의 제출)

## 제4조(참고인의 지정 등)

제4조(참고인의 지정 등)

## 제4조(참고인의 의견서 제출 절차)

제4조의2(참고인의 의견서 제출 절차)

## 제5조(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제5조(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 제6조(참고인의 좌석 등)

제6조(참고인의 좌석 등)

## 제7조(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제7조(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 제7조(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방송 등)

제7조의2(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방송 등)

## 제8조(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고인 진술)

제8조(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고인 진술)

## 제8조(변론 후 재판부 구성의 변경)

제8조의2(변론 후 재판부 구성의 변경) 변론을 연 후 재판장 또는 관여 대법관이 바뀐 경우에도 다시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할 수 있고, 이 경우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장 또는 대법관도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

## 제9조(형사소송절차에의 준용)

제9조(형사소송절차에의 준용)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2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절차에서 대법원이 변론을 여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05-11-03 / 시행일자: 2005-11-03

# 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2.13, 2005.11.3>

## 제2조(직무)

제2조 (직무) 대법원장 비서실은 대법원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88.2.13>

## 제3조(실장)

제3조 (실장) 실장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장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1988.2.13>

## 제4조(정원)

제4조 (정원) 대법원장 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0-06-03 / 시행일자: 2010-06-03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

##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규정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8조제5호에 따라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10.6.3>

## 제3조((신청권자))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8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개정 2010.6.3>

## 제4조((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

## 제5조((시·읍·면의 장의 처리))

제5조(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이 규칙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일반사항))

제6조(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8-05-29 / 시행일자: 2018-05-2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9>

## 제2조(대위등기신청)

제2조(대위등기신청)

## 제3조(대위등기의 일괄신청)

제3조(대위등기의 일괄신청)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동일한 신청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대위등기절차)

제4조(대위등기절차)

## 제5조(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

제5조(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

## 제6조(종전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

제6조(종전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

## 제7조(종전 건물에 관한 등기)

제7조(종전 건물에 관한 등기) 등기관은 제6조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종전 건물의 등기부 중 표제부에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말소한 취지를 기록하고 부동산의 표시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고 그 등기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 제8조(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

제8조(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

## 제9조(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

제9조(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 등기관은 제8조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종전 토지의 등기부 중 표제부에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말소한 취지를 기록하고 부동산의 표시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고 그 등기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 제10조(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

제10조(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

## 제11조(건축시설에 관한 등기)

제11조(건축시설에 관한 등기) 제10조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부 중 표제부(구분건물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한 등기의 말미에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하였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대지에 관한 등기신청)

제12조(대지에 관한 등기신청)

## 제13조(대지에 관한 등기)

제13조(대지에 관한 등기)

## 제14조(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등)

제14조(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등)

## 제15조(첨부서면의 생략)

제15조(첨부서면의 생략) 제2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이 이미 시행자로부터 등기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16조(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원인)

제16조(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원인)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로서 이전고시전의 그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가 있었다는 취지 및 그 연월일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제17조(접수번호)

제17조(접수번호) 제10조 및 제12조의 신청서에 접수번호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등기사항마다 신청서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별개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구분건물에 대하여 1개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8조(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

제18조(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 등기관이 제10조 및 제12조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은 지체없이 이를 각 등기권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 제19조(시행자의 촉탁)

제19조(시행자의 촉탁)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이 규칙의 규정 중 「신청」「신청인」 및 「신청서」는 각 「촉탁」「촉탁인」 및 「촉탁서」로 본다.

## 제20조(제출서면의 보존)

제20조(제출서면의 보존) 시행자로부터 등기소에 제출되어 제15조에 의하여 첨부가 생략된 서면은 신청서에 합철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준용규정)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한 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2-16

#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2조제3항, 「도로법」 제28조제5항,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제3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3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제4항, 「수도법」제60조의3제3항, 「전원개발촉진법」제6조의4제3항 및「하수도법」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6, 2009.9.28, 2017.2.2, 2019.1.9, 2021.10.29>

## 제2조(수용ㆍ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제2조(수용ㆍ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 제3조(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제3조(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 제4조(강제집행 등과의 관계)

제4조(강제집행 등과의 관계) 제2조에 따라 마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제3조의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이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말소할 수 없다. <개정 2009.9.28, 2017.2.2, 2019.1.9>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09-02-17 / 시행일자: 2009-02-17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의 창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권자)

제2조(신청권자)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은 국가보훈처장이 할 수 있다.

## 제3조(신청절차)

제3조(신청절차)

## 제4조(서울가정법원의 업무)

제4조(서울가정법원의 업무)

## 제5조(시（구）ㆍ읍ㆍ면의의 장의 처리)

제5조(시（구）ㆍ읍ㆍ면의의 장의 처리)

## 제6조(일반사항)

제6조(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5-07-29 / 시행일자: 2025-08-01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8, 2019.1.9, 2025.7.29>

## 제2조(등기사항증명서)

제2조(등기사항증명서)

## 제3조(등기기록 등 열람)

제3조(등기기록 등 열람)

## 제4조

제4조 삭제 <2011.9.28>

## 제5조(인감증명서)

제5조(인감증명서)

## 제5조(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 제5조(상업등기 신청수수료)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 제5조(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제5조의4(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 제5조(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 제5조(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제5조의6(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는 1건에 대하여 1만원으로 하고, 그 대상 등기기록이 2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1개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9.28, 2014.10.2, 2020.6.26>

## 제5조(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제5조의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4.10.2>

## 제5조(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

## 제5조(보안매체 발급수수료)

제5조의9(보안매체 발급수수료)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보안매체 중 실물형태의 기기형 OTP의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8,000원으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는 모바일 OTP의 발급수수료는 면제한다.

## 제6조(수수료납부)

제6조(수수료납부)

## 제7조(수수료 면제)

제7조(수수료 면제)

## 제7조(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제7조의2(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 제7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제7조의3(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고 한다)에 관한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등기에는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1-03

#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상업등기법」 제5조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및 「선박등기법」제5조 따른 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

## 제2조(소관사무)

제2조(소관사무)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설치와 관할구역)

제3조(설치와 관할구역)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 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ㆍ계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6.7.20>

##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 제5조

제5조 삭제 <2011.9.14>

## 제6조(선박등기사무의 위임)

제6조(선박등기사무의 위임)

## 제7조(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

제7조(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07-12-31 / 시행일자: 2008-01-01

#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능)

제2조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제4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 제5조(위원)

제5조 (위원)

## 제6조(회의)

제6조 (회의)

## 제7조(조사연구의 위탁)

제7조 (조사연구의 위탁)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 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법관, 법원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 (간사)

## 제9조(등기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사용자 모임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등기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사용자 모임의 구성 및 운영)

## 제10조(수당등)

제10조 (수당등)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1-11-29 / 시행일자: 2021-12-09

#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구축ㆍ운영)

제2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구축ㆍ운영) 법원행정처장은 등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 제3조(행정기관등의 장의 제공요청)

제3조(행정기관등의 장의 제공요청)

##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제공요청)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제공요청) 법 제10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내용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법원행정처장의 심사)

제5조(법원행정처장의 심사)

## 제6조(등기정보광장의 구축ㆍ운영)

제6조(등기정보광장의 구축ㆍ운영) 법원행정처장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활용공간(이하 "등기정보광장"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 제7조(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제7조(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 제8조(제공사무의 처리)

제8조(제공사무의 처리)

## 제9조(신청인)

제9조(신청인)

## 제10조(신청방법)

제10조(신청방법)

## 제11조(법인의 신청)

제11조(법인의 신청)

## 제12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신청)

제12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신청)

## 제13조(포괄승계인에 의한 신청)

제13조(포괄승계인에 의한 신청)

## 제1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

제1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

## 제15조(제공사무의 처리담당자)

제15조(제공사무의 처리담당자)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처리한다.

## 제16조(제공방법)

제16조(제공방법)

## 제17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17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17조(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17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 제17조(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17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 제18조(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제18조(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 제19조(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제19조(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 제19조(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제19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제17조의2에 따라 제공되는 등기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제19조(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제19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제17조의3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등에 제공되는 등기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제20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제20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등기정보자료 제공수수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6-03-01

# 등기특별회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등기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같은법 제4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 제4조(물품관리관등의 관직지정)

제4조(물품관리관등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2.1>

## 제5조(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제5조(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2조에 정한 수입금의 수납, 세입납부를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같은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분임자의 관직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2.1, 2006.12.28>

## 제6조(수입징수관 등의 임명절차)

제6조(수입징수관 등의 임명절차) 이 규칙에 의해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28>

## 제7조(등기신청수수료의 수입 및 환급)

제7조(등기신청수수료의 수입 및 환급)

## 제8조

제8조 삭제 <2012.12.3>

## 제9조

제9조 삭제 <2012.12.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12.3>

## 제10조

제10조의2 삭제 <2012.12.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12.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2.12.3>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2.12.3>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2.12.3>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2.12.3>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2.12.3>

## 제17조(소액 수수료의 범위 등)

제17조(소액 수수료의 범위 등) 법 제3조의2제2항의 소액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로 한다. <개정 2011.9.28>

## 제17조(전자지불의 특례)

제17조의2(전자지불의 특례)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전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4-04-03 / 시행일자: 2014-04-03

#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법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법원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 제4조(모범공무원수당지급)

제4조(모범공무원수당지급)

##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 제6조(재지급 신청)

제6조(재지급 신청) 제5조제1항의 사유로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중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제4조제1항에 정한 기간 내인 때에 한하여 그 사유를 안 날부터 10일,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추천권자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모범공무원수당의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4-11-29 / 시행일자: 2025-01-31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법인,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과 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기기록의 편성)

제2조(등기기록의 편성)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 제3조(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제3조(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 제4조(민법법인의 종류에 관한 표시)

제4조(민법법인의 종류에 관한 표시) 민법법인의 명칭을 등기하는 때에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명칭 중에 법인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특수법인에 관한 특칙)

제5조(특수법인에 관한 특칙)

## 제6조(「민법」,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제6조(「민법」,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 제7조(등기공고의 유예기간)

제7조(등기공고의 유예기간) 「비송사건절차법(1996.12.30. 법률 제5206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의 공고는 2032년까지 이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3-01-31 / 시행일자: 2023-03-01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8조제2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02.6.28, 2004.12.29, 2015.1.28, 2022.1.28>

## 제3조(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제3조(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2항의 사건 중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신설 1990.12.31, 1991.8.3, 1997.12.31, 2002.6.28, 2015.7.28, 2016.2.19, 2016.11.1, 2023.1.31>

## 제4조(고등법원의 심판범위)

제4조(고등법원의 심판범위)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7-02-02 / 시행일자: 2017-02-02

# 민사소송비용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비용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4>

## 제2조(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제2조(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 제3조(증인등의 일당)

제3조(증인등의 일당)

## 제3조(증인등의 국내여비ㆍ숙박료)

제3조의2(증인등의 국내여비ㆍ숙박료)

## 제3조(증인등의 국외여비ㆍ숙박료)

제3조의3(증인등의 국외여비ㆍ숙박료)

## 제4조(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여비, 숙박료)

제4조(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여비, 숙박료)

## 제4조(법원경위의 여비)

제4조의2(법원경위의 여비)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1-18

# 민사조정규칙

## 제1조(규칙의 취지)

제1조(규칙의 취지) 민사조정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조정의 신청)

제2조(조정의 신청)

## 제2조(조정신청의 각하등)

제2조의2(조정신청의 각하등)

## 제3조(조정수수료)

제3조(조정수수료)

## 제4조(소송절차와의 관계)

제4조(소송절차와의 관계)

## 제5조(집행절차와의 관계)

제5조(집행절차와의 관계)

## 제6조(당사자의 출석의무와 대리인등)

제6조(당사자의 출석의무와 대리인등)

## 제6조(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기일)

제6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기일)

## 제6조(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사무 수행)

제6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조정사무 수행)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기일 외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의 지정취소)

제7조(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의 지정취소) 조정장은 사건처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사실조사등)

제8조(사실조사등)

## 제9조(의견청취의 촉탁)

제9조(의견청취의 촉탁) 조정담당판사는 지방법원판사에게 분쟁해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의 청취를 촉탁할 수 있다.

## 제10조(촉탁된 사실조사등의 조정위원에 의한 실시)

제10조(촉탁된 사실조사등의 조정위원에 의한 실시)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의 촉탁을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에게 당해촉탁에 관한 사실의 조사 또는 의견의 청취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조사의 촉탁)

제11조(조사의 촉탁)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한 조사를 공무소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촉탁할 수 있다.

## 제12조(전문적인 지식, 경험에 관한 의견의 청취)

제12조(전문적인 지식, 경험에 관한 의견의 청취)

## 제12조(조서의 작성)

제12조의2(조서의 작성)

## 제13조(비용의 예납등)

제13조(비용의 예납등)

## 제14조(조정위원회의 의결)

제14조(조정위원회의 의결) 조정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의견에 의한다. 그러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조정장의 결정에 따른다.

## 제15조(합의의 비공개)

제15조(합의의 비공개) 조정위원회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제15조의2(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제16조(이의신청)

제16조(이의신청)

## 제16조(절차비용)

제16조의2(절차비용)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비용은 조정절차비용의 일부로 본다. 다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있어서 이의신청이후의 소송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6, 2020.3.30>

## 제16조(조서의 송달)

제16조의3(조서의 송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각 그 사유를 기재한 조서등본의 송달은 그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한다.

## 제16조(인지액 납부의 심사)

제16조의4(인지액 납부의 심사)

## 제17조(기록의 열람등)

제17조(기록의 열람등)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제17조(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제17조의2(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 제18조(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제18조(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3-01-01

#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2.12.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

## 제4조(비실명 처리)

제4조(비실명 처리) 법원사무관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변론공개금지사건의 열람ㆍ복사제한)

제5조(변론공개금지사건의 열람ㆍ복사제한)

## 제6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ㆍ복사제한)

제6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ㆍ복사제한)

## 제7조(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등)

제7조(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등)

## 제8조(재정보증)

제8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판결서의 비실명 처리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과 이를 보조하는 법원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07-10-29 / 시행일자: 2008-01-01

#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 제3조(준용규정)

제3조 (준용규정)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서류 및 송달에 관한 사항은 법 또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한다.

## 제4조(번역문의 첨부)

제4조 (번역문의 첨부) 외국어로 기재된 서면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5조(인도심사청구서의 기재요건)

제5조 (인도심사청구서의 기재요건)

## 제6조(구속관련사항의 기재)

제6조 (구속관련사항의 기재)

## 제7조(자료제출명령)

제7조 (자료제출명령) 재판장은 검사, 범죄인 또는 그 변호인에 대하여 인도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통지의무)

제8조 (통지의무) 검사는 인도심사청구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변호인의 선임)

제9조 (변호인의 선임)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 (준용규정) 제9조 및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등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또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변호인의 자격, 선정의 절차 및 변호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제31조 본문, 제34조 내지 제36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편 제4장을 준용한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 (준용규정) 법 제14조제6항에 의하여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편 제12장 및 제13장을 준용한다.

## 제12조(심문기일)

제12조 (심문기일)

## 제13조(절차의 공개)

제13조 (절차의 공개) 심문기일에서 절차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ㆍ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검사등의 신문권)

제14조 (검사등의 신문권)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또는 범죄인의 변호인은 법원의 신문이 끝난후 범죄인, 증인 및 감정인등을 신문할 수 있다.

## 제15조(청구국대리인등의 참여)

제15조 (청구국대리인등의 참여) 청구국의 공무원 또는 그 대리인이 심문기일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16조(법원사무관등의 참여)

제16조 (법원사무관등의 참여) 심문기일에는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제17조(결정서의 서명날인)

제17조 (결정서의 서명날인)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되는 결정서에는 관여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8조(결정주문의 통지)

제18조 (결정주문의 통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결정주문이 기재된 서면을 검사에게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 제19조(변호인에의 송달)

제19조 (변호인에의 송달) 법원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을 범죄인의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20조(병합심리)

제20조 (병합심리)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범죄인에 대한 인도심사청구가 경합된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 제21조(물건의 양도)

제21조 (물건의 양도)

## 제22조(준용규정)

제22조 (준용규정)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영장의 발부 및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편 제10장을 준용한다.

## 제23조(인도구속영장청구의 방식)

제23조 (인도구속영장청구의 방식)

## 제24조(소명자료의 제출)

제24조 (소명자료의 제출)

## 제25조(인도구속영장의 기각)

제25조 (인도구속영장의 기각)

## 제26조(인도구속영장의 기재요건)

제26조 (인도구속영장의 기재요건)

## 제27조(수통의 인도구속영장의 발부)

제27조 (수통의 인도구속영장의 발부)

## 제28조(준용규정)

제28조 (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 제49조제1항 및 제51조의 규정은 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9조(인도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제29조 (인도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구속에 대한 적부심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0조(인도구속영장등본교부청구권)

제30조 (인도구속영장등본교부청구권)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자는 인도구속영장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도구속영장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31조(준용규정)

제31조 (준용규정) 인도구속의 적부심사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6조 및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29>

## 제32조(재구속영장의 기재사항)

제32조 (재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법원의 인도구속적부심사결과 석방명령을 받아 석방된 범죄인을 재구속하기 위한 인도구속영장청구서에는 제23조에 규정한 사항외에 재구속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범죄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33조(긴급인도구속의 경우)

제33조 (긴급인도구속의 경우)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인도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23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4조(인도조약효력발생전의 범죄에 관한 인도청구)

제34조 (인도조약효력발생전의 범죄에 관한 인도청구) 이 규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이 적용되는 인도청구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법제74조의2제5항 및 제74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2013.5.1, 2018.6.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6.22, 2018.6.28>

##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 월봉급액은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4.20, 2002.8.26, 2004.7.20, 2018.6.28>

##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 제7조(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3.3>

## 제9조(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6.6.22, 2007.3.29, 2018.6.28>

## 제9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 제9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 제9조(형벌사실의 확인)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신청 등)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신청 등)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1998.4.20, 2002.8.26, 2018.6.28>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2-09-05 / 시행일자: 2022-09-05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31, 2016.11.29, 2017.2.2, 2020.3.4>

##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제4조

제4조 삭제 <2022.9.5>

## 제4조

제4조의2 삭제 <2022.9.5>

## 제4조

제4조의3 삭제 <2022.9.5>

## 제4조

제4조의4 삭제 <2022.9.5>

## 제4조

제4조의5 삭제 <2022.9.5>

## 제4조

제4조의6 삭제 <2022.9.5>

## 제5조(특혜의 배제)

제5조(특혜의 배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9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0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제1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9.5>

## 제12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2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2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9.5>

## 제1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제13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13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11.29>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9.5>

##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3.4>

## 제1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1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제19조(징계 등)

제19조(징계 등)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6.11.29>

## 제21조(교육)

제21조(교육)

## 제22조(행동강령책임관)

제22조(행동강령책임관)

## 제23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제23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법원행정처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법원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운영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6-01-06 / 시행일자: 2026-04-01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관의 보수 중 수당에 관한 사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특수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법관 혹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원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급일)

제3조(지급일)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등의 지급일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봉급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규정은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2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또는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법원공무원에게 준용한다.

## 제5조(재외공무원에 대한 수당등)

제5조(재외공무원에 대한 수당등)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원공무원 및 능력의 개발이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 인재개발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른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재외공관 청사ㆍ관저 및 직원 주택임차 등에 관한 규정」, 「재외공관 회계업무 처리지침」중 재외공무원에 대한 각 조항을 준용하여 그 규정에 따른 수당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1.2.26>

## 제6조

제6조 삭제 <2006.2.21>

## 제7조(정근수당)

제7조(정근수당)

## 제8조

제8조 삭제 <2001.2.10>

## 제9조(가족수당)

제9조(가족수당)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2.26>

## 제10조(육아휴직수당 등)

제10조의2(육아휴직수당 등)

## 제11조(관리업무수당)

제11조(관리업무수당)

## 제11조(정액급식비)

제11조의2(정액급식비)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국외파견되어 제5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거나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3.4>

## 제11조

제11조의3 삭제 <2011.1.31>

## 제11조(명절휴가비)

제11조의4(명절휴가비)

## 제11조

제11조의5 삭제 <2011.1.31>

## 제11조(연가보상비)

제11조의6(연가보상비)

## 제11조(직급보조비)

제11조의7(직급보조비)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6의2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11조(직무성과금)

제11조의8(직무성과금)

## 제12조(성과상여금)

제12조(성과상여금)

## 제13조(특수지근무수당)

제13조(특수지근무수당)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의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라 가 지역은 월 60,000원, 나 지역은 월 50,000원, 다 지역은 월 40,000원, 라 지역은 월 30,000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제14조(위험근무수당)

제14조(위험근무수당) 법원공무원으로서 고압보일러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 보일러 장치에 종사하거나 저압동력 기타 전기를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월 40,000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12.10>

## 제15조(특수업무수당)

제15조(특수업무수당) 법원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9의 지급 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 제16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제16조(수당등의 지급방법)

## 제17조(임기만료퇴직ㆍ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법원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제17조(임기만료퇴직ㆍ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법원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9-01-29 / 시행일자: 2019-01-29

#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 사법보좌관 및 재판에 참여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7.28, 1997.12.20, 2006.8.17, 2007.5.1>

## 제2조(법복)

제2조(법복)

## 제3조(법복의 대여)

제3조(법복의 대여)

## 제4조(법복의 재대여등)

제4조(법복의 재대여등)

## 제5조(법복의 반납)

제5조(법복의 반납)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이 대여기간안에 전직, 휴직,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8, 2006.8.17>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06-05-25 / 시행일자: 2006-05-25

# 법관윤리강령

## 제0조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CDATA[]]>
		<![CDATA[        법관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CDATA[]]>
		<![CDATA[        이에 우리 법관은 뜻을 모아 법관이 지녀야 할 윤리기준과 행위전범을 마련하여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모름지기 모든 법관은 이 강령을 스스로의 책임과 규율 아래 잘 지켜 법관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 제1조(사법권 독립의 수호)

제1조 (사법권 독립의 수호)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

## 제2조(품위 유지)

제2조 (품위 유지)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 제3조(공정성 및 청렴성)

제3조 (공정성 및 청렴성)

## 제4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 제5조(법관의 직무외 활동)

제5조 (법관의 직무외 활동)

## 제6조(경제적 행위의 제한)

제6조 (경제적 행위의 제한)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7조(정치적 중립)

제7조 (정치적 중립)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08-09-26 / 시행일자: 2008-09-26

#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파견근무)

제2조(파견근무)

## 제3조(파견법관 등의 선발)

제3조(파견법관 등의 선발)

## 제4조(수당 등의 지급)

제4조(수당 등의 지급)

## 제5조(과제부과)

제5조(과제부과) 법원행정처장은 파견법관등에게 일정한 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 제6조(파견보고)

제6조(파견보고)

## 제7조(파견기간 중 귀국)

제7조(파견기간 중 귀국)

## 제8조(소환)

제8조(소환)

## 제9조(귀국보고 등)

제9조(귀국보고 등)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서 및 제6조에 따른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 보수지급 방법, 보수계산 및 그 밖에 같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수의 기준)

제2조(보수의 기준) 법관은 "별표 1"기준의 봉급과 기타 보수를 받는다. <개정 1996.4.8, 2000.8.18, 2007.5.1>

## 제3조(봉급조정수당)

제3조(봉급조정수당)

## 제4조(원천징수등의 금지)

제4조(원천징수등의 금지)

## 제5조(보수지급의 방법)

제5조(보수지급의 방법)

## 제6조(보수계산)

제6조(보수계산) 법관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명,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경우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7조(5년 이상 근속한 법관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제7조(5년 이상 근속한 법관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6-02-19 / 시행일자: 2016-02-19

#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종류)

제2조(위원회의 종류)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에 관한 법관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위원회의 임무)

제3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건의한다.

## 제4조(위원회의 소관)

제4조(위원회의 소관) 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 제8조(회의의 소집)

제8조(회의의 소집)

## 제9조(회의의 안건 및 의결방법)

제9조(회의의 안건 및 의결방법)

##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록의 작성)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록의 작성)

## 제11조(실무지원단)

제11조(실무지원단)

## 제12조(조사·연구 의뢰)

제12조(조사ㆍ연구 의뢰)

## 제13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제13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의견의 수렴)

제14조(의견의 수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비밀준수 의무)

제16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8조(분과위원회)

제18조(분과위원회)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1.12.2, 1997.12.30, 2007.5.1>

## 제2조(승급에 요하는 기간)

제2조(승급에 요하는 기간) 일반법관의 승급에는 다음 기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8>

## 제2조(신규임용에 있어서의 임용시 호봉)

제2조의2(신규임용에 있어서의 임용시 호봉)

## 제2조(호봉의 재획정)

제2조의3(호봉의 재획정)

## 제2조(호봉의 정정)

제2조의4(호봉의 정정)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 제3조(승급의 제한)

제3조(승급의 제한)

## 제3조(승급기간의 특례)

제3조의2(승급기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00.2.10, 2002.3.6, 2004.1.28, 2007.12.31, 2011.2.22, 2013.6.5, 2025.2.28>

## 제3조(호봉의 제한)

제3조의3(호봉의 제한)

## 제4조(승급일)

제4조(승급일)

## 제5조

제5조 삭제 <1985.3.14>

## 제6조

제6조 삭제 <2004.1.28>

## 제7조(승급내신)

제7조(승급내신) 소속기관의 장은 매 승급일의 15일전에 정기승급내신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1>

## 제8조

제8조 삭제 <1985.3.14>

## 제8조

제8조의2 삭제 <1967.4.18>

## 제9조

제9조 삭제 <1963.9.30>

## 제10조

제10조 삭제 <1981.12.2>

## 제11조

제11조 삭제 <1981.12.2>

## 제12조

제12조 삭제 <1981.12.2>

## 제13조

제13조 삭제 <1981.12.2>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1988-03-23 / 시행일자: 1988-03-23

#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3.23>

## 제2조(영리업무)

제2조 (영리업무) 법 제49조제5호에 규정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8.3.23>

## 제3조(허가에 의한 관여)

제3조 (허가에 의한 관여)

## 제4조(국가기관의 직위 관여)

제4조 (국가기관의 직위 관여) 법관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 제50조에 규정된 파견근무 이외의 방식에 의한 관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8.3.23>

## 제5조(관여종료의 보고)

제5조 (관여종료의 보고) 법관이 이 규칙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여하던 업무로부터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법관인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관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

## 제4조

제4조 삭제 <2011.12.30>

## 제5조(판사의 임명)

제5조(판사의 임명)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제6조(임용기준)

제6조(임용기준)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참작하여 법관수급 사정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임용심사)

제6조의2(임용심사)

## 제6조(결격사유)

제6조의3(결격사유)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

## 제7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제7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 제7조(신원조사)

제7조의2(신원조사)

## 제7조(신규임용 판사의 연수)

제7조의3(신규임용 판사의 연수)

## 제8조(신규임용 판사의 배치)

제8조(신규임용 판사의 배치) 신규임용 판사는 본인의 희망, 적성, 임용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제9조(판사의 전보)

제9조(판사의 전보) 판사의 전보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실시한다.

## 제10조(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제10조(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 제11조(전보의 제한)

제11조(전보의 제한) 제10조에 따라 보임된 고등법원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2>

## 제11조(전담법관)

제11조의2(전담법관)

## 제11조(원로법관)

제11조의3(원로법관)

## 제12조(법조경력)

제12조(법조경력)

## 제13조(법조경력의 불산입)

제13조(법조경력의 불산입)

## 제14조(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제14조(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임기가 만료되는 판사는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소속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1>

## 제14조(평정자의 의견서 제출)

제14조의2(평정자의 의견서 제출) 대법원장은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제3조에서 정한 평정자로 하여금 법관 임기 중 마지막으로 평정을 받게 되는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그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근무성적 및 자질에 관한 평가 개요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연임적격 심의 회부)

제15조(연임적격 심의 회부) 대법원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판사의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를 법관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 제15조(연임심사의 원칙)

제15조의2(연임심사의 원칙) 연임심사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제16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제16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 제17조(의견진술권 등)

제17조(의견진술권 등)

## 제18조(심의결과의 보고)

제18조(심의결과의 보고)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되, 연임부적격으로 심의된 판사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와 해당 판사의 의견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9조(대법관회의의 동의)

제19조(대법관회의의 동의)

## 제20조(연임발령 등)

제20조(연임발령 등)

## 제21조(퇴직명령 사유의 심의 회부)

제21조(퇴직명령 사유의 심의 회부) 대법원장은 판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퇴직명령을 발령하기에 앞서 퇴직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의를 법관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 제22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제22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 제23조(퇴직명령의 발령 등)

제23조(퇴직명령의 발령 등) 대법원장은 법관인사위원회가 퇴직명령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심의한 판사에 대해서는 대법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퇴직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 제24조(파견근무)

제24조(파견근무)

## 제25조(휴직허가의 신청)

제25조(휴직허가의 신청) 판사가 「법원조직법」 제51조제1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려면 상당한 기간 이전에 소속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 제25조(휴직자 복무관리 등)

제25조의2(휴직자 복무관리 등)

## 제26조(비부장재판장의 승인)

제26조(비부장재판장의 승인) 각 법원의 인력수급사정 등에 의하여 부장판사가 아닌 판사가 합의부의 재판장이 되는 경우에는 미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4-08-06 / 시행일자: 2014-08-06

#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장 및 위원)

제2조(위원장 및 위원)

## 제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심의사항의 보고)

제7조(심의사항의 보고)

## 제8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8조(비밀누설 금지 등)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대법원장은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