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2-17 / 시행일자: 2025-03-2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5.4.20>

## 제3조

제3조 삭제 <2015.4.20>

## 제4조

제4조 삭제 <2015.4.20>

## 제5조

제5조 삭제 <2015.4.20>

## 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

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

## 제6조(근로능력 재판정 신청)

제6조의2(근로능력 재판정 신청)

## 제7조(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

제7조(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15.4.20>

## 제9조

제9조 삭제 <2015.4.2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4.2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4.2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4.2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4.2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4.2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4.20>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5.4.20>

## 제17조(해산급여의 지급신청)

제17조(해산급여의 지급신청)

## 제18조(장제급여의 신청)

제18조(장제급여의 신청)

## 제19조(자금의 대여 등)

제19조(자금의 대여 등)

## 제20조(대여자금의 사후관리)

제20조(대여자금의 사후관리)

## 제21조(직업훈련기관)

제21조(직업훈련기관) 영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제22조(직업훈련비 등의 지급)

제22조(직업훈련비 등의 지급) 영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에 필요한 준비금ㆍ수당ㆍ식비 및 취업준비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훈련자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직업훈련기관의 장을 통하여 훈련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 제23조(직업훈련기관의 훈련관리)

제23조(직업훈련기관의 훈련관리) 제21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의 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이 훈련을 성실히 받지 아니하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료자의 훈련에 관한 기록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 제24조(직업훈련수료자의 사후관리)

제24조(직업훈련수료자의 사후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훈련을 수료한 사람의 취업알선과 직업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자활지원계획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 제25조(자활근로의 대상사업)

제25조(자활근로의 대상사업)

## 제26조(자활근로 대상자의 선정 등)

제26조(자활근로 대상자의 선정 등)

## 제26조(광역자활센터의 지정)

제26조의2(광역자활센터의 지정)

## 제26조(광역자활센터의 지정 취소)

제26조의3(광역자활센터의 지정 취소)

## 제26조(광역자활센터의 평가)

제26조의4(광역자활센터의 평가)

## 제26조(광역자활센터의 운영)

제26조의5(광역자활센터의 운영)

## 제26조(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제26조의6(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영 제22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의 자활사업 참여나 취업ㆍ창업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6.22>

## 제27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

제27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

## 제28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

제28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

## 제29조(지역자활센터의 평가)

제29조(지역자활센터의 평가)

## 제30조(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제30조(지역자활센터의 운영)

## 제30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의2(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31조(지원 대상 자활기업)

제31조(지원 대상 자활기업)

## 제32조(자활기업의 지원요청 등)

제32조(자활기업의 지원요청 등) 자활기업은 법 제15조의10제1항 각 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또는 기술ㆍ경영 지도 등의 지원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하여 광역자활센터의 장, 지역자활센터의 장 또는 보장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광역자활센터의 장, 지역자활센터의 장 또는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의 지원요건, 사업계획 및 기술지원 등의 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2.12.31, 2019.7.16>

## 제32조(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제32조의2(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 제3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보고)

제32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보고) 영 제26조의7제2항에 따른 전년도 자활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매년 2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 제32조(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 제33조(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제33조(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 제34조(급여의 신청)

제34조(급여의 신청)

## 제35조(자료의 제출요구)

제35조(자료의 제출요구)

## 제36조(조사의 위촉)

제36조(조사의 위촉)

## 제36조(현장조사서)

제36조의2(현장조사서) 법 제22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 제37조(연간조사계획의 수립)

제37조(연간조사계획의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 제38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등)

제38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등)

## 제39조(조사결과 등의 관리 및 통보)

제39조(조사결과 등의 관리 및 통보)

## 제40조(수급자 증명서의 발급)

제40조(수급자 증명서의 발급) 수급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급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 제41조(긴급급여)

제41조(긴급급여)

## 제41조(급여의 대리수령 신청서류)

제41조의2(급여의 대리수령 신청서류) 영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1조(보장시설)

제41조의3(보장시설)

## 제41조(보장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41조의4(보장비용의 납부고지 등)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납부통지는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로 한다.

## 제42조(공통서식)

제42조(공통서식) 제7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산급여지급신청서(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서식을 말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제급여지급신청서,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금대여신청서, 자금대여 결정통지서 및 자금대여 관리카드,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신청서, 제3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급여(변경)신청서,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결정통지서,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ㆍ재산 신고서, 제36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서,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 및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사표 및 수급자관리카드와 제41조의4에 따른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5.4.20, 2016.5.25, 2017.8.1, 2022.12.27>

## 제43조

제43조 삭제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