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6>

## 제3조

제3조 삭제 <2020.2.4>

## 제4조

제4조 삭제 <2020.2.4>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0.2.4>

## 제7조

제7조 삭제 <2020.2.4>

##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7.26, 2018.12.11, 2021.4.20>

## 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 제11조(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제11조(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 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 제12조(이의신청)

제12조의3(이의신청)

## 제12조(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제12조의4(손실보상 심의위원회)

## 제12조(정보 제공 요청 등)

제12조의5(정보 제공 요청 등)

## 제12조(전담조직의 설치)

제12조의6(전담조직의 설치)

## 제12조(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 제12조(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제12조의8(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 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14조(조세의 감면)

제14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5조(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제15조의2(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5조(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전담조직의 지정)

제15조의3(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전담조직의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5조(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의 설치)

제15조의4(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의 설치)

## 제15조(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제15조의5(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제15조(데이터등의 활용 및 보호 원칙)

제15조의6(데이터등의 활용 및 보호 원칙)

## 제15조(플랫폼 활용 촉진)

제15조의7(플랫폼 활용 촉진)

## 제16조(백년소상공인의 요건)

제16조(백년소상공인의 요건)

## 제16조(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제16조의2(백년소상공인의 지정)

## 제16조(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제16조의3(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 제16조(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16조의4(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제16조(백년소상공인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제16조의5(백년소상공인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 제1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제16조의6(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 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

제1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 제17조(대리인의 선임)

제17조의3(대리인의 선임) 공단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8조(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8조(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20조(재원의 조성)

제20조(재원의 조성)

##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 제21조(정보 제공 요청 등)

제21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 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22조(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 제22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22조의3(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 제22조(부실채권의 매각)

제22조의4(부실채권의 매각)

## 제22조(재난 시의 신속 지원)

제22조의5(재난 시의 신속 지원) 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기금운용위원회)

제23조(기금운용위원회)

##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 제25조(연합회의 사업)

제25조(연합회의 사업)

## 제25조(보조금)

제25조의2(보조금)

## 제26조(지도ㆍ감독)

제26조(지도ㆍ감독)

## 제27조(행정명령)

제27조(행정명령)

## 제2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9조(벌칙)

제29조(벌칙)

## 제30조(과태료)

제3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