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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9-05-21 / 시행일자: 2019-06-19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수외국어의 범위)

제2조(특수외국어의 범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별표의 언어를 말한다.

## 제3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실태 조사 등)

제5조(실태 조사 등)

##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5.2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09.5.28>

## 제3조(적용기간)

제3조(적용기간)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5.2>

##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 제5조

제5조 삭제 <2010.10.27>

## 제6조(유족에 대한 지급비율)

제6조(유족에 대한 지급비율)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형제자매와 방계혈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2>

## 제7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8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27>

## 제9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등)

제9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등)

##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촉권자 또는 임명권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 제11조(근무기간의 계산)

제11조의2(근무기간의 계산)

## 제12조(보상금)

제12조(보상금)

## 제13조(공로금 및 특별공로금)

제13조(공로금 및 특별공로금)

## 제14조(특별위로금)

제14조(특별위로금)

## 제15조(급여 및 성과금 등의 환산방법)

제15조(급여 및 성과금 등의 환산방법)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 및 성과금 등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통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10.23, 2025.10.1>

## 제16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제16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 제17조(지급결정지연 가산금)

제17조(지급결정지연 가산금)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상금등의 지급총액에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일(재심에 의한 결정일을 포함한다)까지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등 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연가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5.2>

## 제18조(직권에 의한 재심사 등)

제18조(직권에 의한 재심사 등)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산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9조(보상결정)

제19조(보상결정)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 제21조(재심신청)

제21조(재심신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22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20조 전단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 제23조(지급기관)

제23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24조(지급시기)

제24조(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25조(공고)

제25조(공고)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 제26조(관련단체의 요건 및 지원)

제26조(관련단체의 요건 및 지원)

## 제27조(시행세칙)

제27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수학교의 시설ㆍ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3, 2016.12.5>

## 제2조(교지)

제2조(교지)

## 제3조(실습지)

제3조(실습지)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하여 동물 사육 또는 식물 재배 등 실습지에서의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습을 위한 실습지를 갖추어야 한다.

## 제4조(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4조(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제5조(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

제5조(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 학교가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5>

## 제7조(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

제7조(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 또는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이 영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의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 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7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 제2조(대출등의 범위)

제2조(대출등의 범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7, 2019.5.7>

## 제3조(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제3조(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ㆍ직원으로서 소관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일시적인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무를 관장하는 상급자와 해당 감독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1998ㆍ4ㆍ1, 2019.5.7>

## 제4조

제4조 삭제 <2009.7.7>

## 제5조

제5조 삭제 <2009.7.7>

## 제6조

제6조 삭제 <2009.7.7>

## 제7조

제7조 삭제 <2009.7.7>

## 제8조

제8조 삭제 <2009.7.7>

## 제9조(수사기관의 통보등)

제9조(수사기관의 통보등)

## 제10조(취업제한대상인 기관 및 기업체의 범위)

제10조(취업제한대상인 기관 및 기업체의 범위)

## 제11조(허가등이 금지되는 관허업의 범위)

제11조(허가등이 금지되는 관허업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이란 특정한 사업ㆍ영업 또는 행위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ㆍ승인 및 특허(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그 처분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법령에 따라 그 허가등의 권한이 하부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해당 사업ㆍ영업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5.7>

## 제12조(취업제한사실등의 통지)

제12조(취업제한사실등의 통지)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결과를 항상 파악하여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 및 허가등 금지사실과 그 대상의 범위를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9.5.7>

## 제13조(취업승인신청)

제13조(취업승인신청)

## 제14조(관허업의 허가등 승인신청)

제14조(관허업의 허가등 승인신청)

##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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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조달함에 있어서의 계약사무처리등에 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ㆍ7ㆍ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2025.12.3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추정가액 결정)

제4조(추정가액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의 체결시 추정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호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액을 결정한다.

## 제5조(계약의 원칙)

제5조(계약의 원칙)

## 제6조(입찰참가자격 및 심사등)

제6조(입찰참가자격 및 심사등)

## 제7조(일반경쟁 및 제한경쟁의 공고)

제7조(일반경쟁 및 제한경쟁의 공고)

## 제8조(지명경쟁의 공고등)

제8조(지명경쟁의 공고등)

## 제9조(입찰설명서의 교부)

제9조(입찰설명서의 교부)

## 제10조(낙찰자등의 고시 및 통지등)

제10조(낙찰자등의 고시 및 통지등)

## 제11조(수의계약 사유)

제11조(수의계약 사유)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ㆍ제5호, 동항제6호 가목(품질경영촉진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동항제7호 가목 내지 마목, 동항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수의계약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6ㆍ12ㆍ31>

## 제13조(계약에 관한 기록)

제13조(계약에 관한 기록)

## 제14조(이의처리)

제14조(이의처리)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6ㆍ12ㆍ31>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6ㆍ12ㆍ31>

## 제17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과의 관계)

제17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과의 관계)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5ㆍ7ㆍ6, 1996ㆍ12ㆍ3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1-08-31 / 시행일자: 2021-09-10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제2조(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5, 2015.7.24, 2016.5.31, 2016.8.31, 2019.1.15, 2019.4.2, 2020.9.10, 2020.12.8, 2021.8.31>

## 제3조(간부직원의 범위)

제3조(간부직원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1-01-01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자격)

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자격)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보좌인에 대한 실비지급 등)

제3조(보좌인에 대한 실비지급 등)

## 제4조(신원관리카드의 기재사항)

제4조(신원관리카드의 기재사항)

## 제5조(신원관리카드의 관리)

제5조(신원관리카드의 관리)

## 제6조(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등)

제6조(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등)

## 제7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제7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제8조(신변안전조치 이행통보 등)

제8조(신변안전조치 이행통보 등)

## 제9조(구조금의 산정)

제9조(구조금의 산정)

## 제10조(구조금의 신청)

제10조(구조금의 신청)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이 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한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등이 이루어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은 가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1조(구조결정)

제11조(구조결정)

## 제12조(심의회의 관할)

제12조(심의회의 관할) 심의회의 관할구역은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관할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3조(심의회의 구성)

제13조(심의회의 구성) 심의회는 당해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및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 제14조(위원장)

제14조(위원장)

## 제15조(심의회의 의사)

제15조(심의회의 의사)

## 제16조(사무직원)

제16조(사무직원)

## 제17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제17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 제18조(결정 및 통지)

제18조(결정 및 통지)

## 제19조(구조금의 지급청구)

제19조(구조금의 지급청구)

## 제20조(서식 등)

제20조(서식 등)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

제2조(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6, 2013.3.23, 2017.7.26>

##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25, 2024.4.30>

## 제4조(출연금의 지급)

제4조(출연금의 지급)

## 제5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5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제5조의2(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기금의 관리)

제6조(운영기금의 관리)

## 제7조

제7조 삭제 <2025.7.15>

## 제8조

제8조 삭제 <2025.7.15>

##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변경)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변경)

## 제10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제10조의2(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계획서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연구보고서는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1조(사업계획의 집행실적 보고 등)

제11조(사업계획의 집행실적 보고 등)

## 제12조(공동관리기구의 명칭)

제12조(공동관리기구의 명칭) 공동관리기구의 명칭은 "특정연구기관 지원 본부"라 한다.

## 제13조(공동관리기구의 기능)

제13조(공동관리기구의 기능) 공동관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제14조(연구협약의 체결 등)

제14조(연구협약의 체결 등)

## 제15조(연구비 등의 사용)

제15조(연구비 등의 사용)

##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4-01-23 / 시행일자: 2024-01-25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촬영 방법)

제2조(촬영 방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법 제5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얼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등의 정면ㆍ왼쪽ㆍ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해야 한다.

## 제3조(피의자의 의견진술)

제3조(피의자의 의견진술)

## 제4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의 통지 등)

제4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의 통지 등)

## 제5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및 공개의 종료 등)

제5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및 공개의 종료 등)

## 제6조(불기소처분 통보 등)

제6조(불기소처분 통보 등)

## 제7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제7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 제8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제8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10-02

#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및 제11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10.7.26>

## 제2조(처분의 신청)

제2조(처분의 신청)

## 제2조(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청구)

제2조의2(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청구) 법 제1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수인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적인 실시를 통하여 생산된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9.23>

## 제2조(수입국의 자격)

제2조의3(수입국의 자격) 법 제107조제7항에서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라 함은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을 말한다.

## 제3조(신청서 등)

제3조(신청서 등)

## 제4조(부본의 송달 및 신청의 공고)

제4조(부본의 송달 및 신청의 공고)

## 제5조(보상금액의 결정 등)

제5조(보상금액의 결정 등)

## 제5조(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

제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

## 제6조(특허발명 불실시)

제6조(특허발명 불실시)

## 제7조(처분의 결정서)

제7조(처분의 결정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 1990.8.28, 2005.11.30>

## 제8조(결정서의 등본의 송달 및 공고)

제8조(결정서의 등본의 송달 및 공고) 특허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을 신청인ㆍ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에게 각각 송달하고 그 결정의 요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8.7.26>

## 제9조(신청의 예외 등)

제9조(신청의 예외 등)

##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은 이 영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1.6.2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1.6.2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1.6.27>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1.6.27>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1.6.27>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1.6.27>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1.6.27>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1.6.27>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영의 규정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6.27, 2005.6.3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특허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31>

## 제1조

제1조의2 삭제 <2013.6.28>

## 제2조(미생물의 기탁)

제2조(미생물의 기탁)

## 제3조(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제3조(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를 말한다)를 적을 때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에서 부여받은 수탁번호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미생물을 기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6.28, 2014.12.30, 2020.7.14>

## 제4조(미생물의 분양)

제4조(미생물의 분양)

## 제5조(청구범위의 기재방법)

제5조(청구범위의 기재방법)

## 제6조(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제6조(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7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등)

제7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등)

## 제7조(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제7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 제8조(심사관 등의 자격)

제8조(심사관 등의 자격)

## 제8조(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제8조의2(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 제8조(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등)

제8조의3(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등)

## 제8조(미생물 기탁ㆍ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제8조의4(미생물 기탁ㆍ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 제8조(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제8조의5(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 제10조(우선심사의 결정)

제10조(우선심사의 결정)

## 제11조(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제11조(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여야 하는 발명의 선별에 필요한 분류기준(이하 "분류기준"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25.10.1>

## 제12조(비밀취급절차)

제12조(비밀취급절차)

## 제13조(비밀에서의 해제등)

제13조(비밀에서의 해제등)

## 제14조(보상금)

제14조(보상금)

## 제15조(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제15조(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 제16조(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제16조(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25.10.1>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7.6.28>

## 제18조(서류의 송달등)

제18조(서류의 송달등)

## 제19조(특허공보)

제19조(특허공보)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2.2>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1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 제2조(고용의무의 예외)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19.10.29>

##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18, 2009.6.30, 2019.10.29>

## 제4조(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제4조(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이 동의한 때에는 6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 제4조(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제4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10.29>

##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법 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6.18, 2010.7.12, 2012.6.12, 2014.9.18, 2019.10.29>

##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 제6조

제6조의3 삭제 <2018.12.24>

##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1-05-18 / 시행일자: 2021-06-10

#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정보, 생활법령 정보 및 교육 자료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기념사업 등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제3조(기념사업 등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조(경비의 보조)

제4조(경비의 보조)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5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 기관의 협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 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습자의 모집)

제2조(학습자의 모집)

## 제3조(학습과정의 등록 등)

제3조(학습과정의 등록 등)

## 제4조(학습비)

제4조(학습비)

## 제5조(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제5조(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 제6조(출석 및 수업 관리)

제6조(출석 및 수업 관리)

## 제7조(성적평가)

제7조(성적평가)

## 제8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8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제9조(학적 관리 등)

제9조(학적 관리 등)

## 제10조(학습과정 현황 등 자료의 등록)

제10조(학습과정 현황 등 자료의 등록)

## 제11조(상담창구의 운영)

제11조(상담창구의 운영)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제12조(표준교육과정의 준수)

제12조(표준교육과정의 준수)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12.3>

## 제13조(적용의 배제)

제13조(적용의 배제)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3.12>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19-07-02 / 시행일자: 2019-07-02

#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운영에 기여한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제2조(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직접관련시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그 밖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10일 이상 수행한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준다.

## 제3조(형태 및 양식)

제3조(형태 및 양식) 기장의 형태 및 양식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수여권자 등)

제4조(수여권자 등)

## 제5조(기장의 패용)

제5조(기장의 패용) 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

제2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 도지사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진흥지구 지정신청서에 위치도와 제3조의 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3조(진흥지구의 지정요건)

제3조(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 제4조(진흥지구의 변경)

제4조(진흥지구의 변경)

## 제5조(진흥지구의 지정고시)

제5조(진흥지구의 지정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6조(폐광지역의 균형개발)

제6조(폐광지역의 균형개발) 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광지역 전체가 균형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 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 제8조(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제8조(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1998.2.19>

## 제10조(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제10조(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의2(위원회의 회의 등)

## 제11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11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 제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제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 제15조(카지노업의 허가기간)

제15조(카지노업의 허가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 제16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

## 제16조(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제16조의3(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 제16조(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의4(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7조(지역주민 등의 고용지원)

제17조(지역주민 등의 고용지원)

## 제18조(소액주주의 범위)

제18조(소액주주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는 전체 주식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주주로 한다.

## 제19조(재정지원)

제19조(재정지원)

## 제20조(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제20조(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 제21조(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제21조(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 제22조(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 추천)

제22조(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 추천)

## 제23조(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제23조(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기업 또는 지역주민이나 탄광 이직 근로자를 100분의 50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입주기업보다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그 지원금액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제23조의2(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 제2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2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 제25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제25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 제26조

제26조 삭제 <2008.10.20>

## 제27조

제27조 삭제 <2008.10.20>

## 제28조(자료의 요청)

제28조(자료의 요청)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

## 제1조(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제1조의2(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같은 조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2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제2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교재산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0.2.18>

##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 제3조(대부료의 감액 등)

제3조의2(대부료의 감액 등)

## 제3조(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제3조의3(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법 제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무상대부)

제4조(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무상대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

## 제5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제5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오염의 정도가 당해 폐교를 운영할 당시(학생 및 교직원의 수는 당해 학교의 설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

## 제6조(규제의 재검토)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조의3에 따른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제2조(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 제3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3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4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4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제5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조(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6조(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제7조(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공개)

제7조(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공개)

## 제8조(자문기구의 설치)

제8조(자문기구의 설치)

## 제9조(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진상조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보고, 제3조제2항 중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위원회 위원이"로, 제5조제1항 중 "조사대상자" 및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각각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로 본다. <개정 2020.9.1>

## 제11조(피해구제 지원의 대상)

제11조(피해구제 지원의 대상) 법 제14조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6.25>

## 제12조(지원금의 범위 및 결정기준)

제12조(지원금의 범위 및 결정기준)

## 제12조(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

제12조의2(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재원(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서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말한다)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3조(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제13조(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 제14조(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제14조(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 제15조(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제15조(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 제15조(재심의)

제15조의2(재심의)

## 제16조(지원금의 지급)

제16조(지원금의 지급)

## 제17조(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제17조(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법 제18조에 따른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8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제18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 제19조(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제19조(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 제20조(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

제20조(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21조(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1조(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방법)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방법)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9.1>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심의위원회(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국방부,법무부
공포일자: 1952-10-04 / 시행일자: 1952-10-04

#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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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고의 방법)

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 제4조(실증방법 등)

제4조(실증방법 등)

## 제5조(실증자료)

제5조(실증자료) 사업자등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실증자료의 공개)

제6조(실증자료의 공개)

## 제7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인정 절차)

제7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인정 절차)

##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 제8조(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제8조의2(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 제10조(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제10조(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소비자단체 또는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제11조(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대상 및 내용, 이의제기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 제13조(영업수익 적용 사업자의 범위)

제13조(영업수익 적용 사업자의 범위)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상품등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적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14조(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제14조(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2>

##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6조(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제16조의2(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 제16조(조사반의 구성 등)

제16조의3(조사반의 구성 등)

## 제16조

제16조의4 삭제 <2020.3.3>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푸드테크의 범위)

제2조(푸드테크의 범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범위 등)

제4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범위 등)

## 제5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

제5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

## 제6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

제6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

## 제7조(푸드테크사업자 신고 등의 수리)

제7조(푸드테크사업자 신고 등의 수리)

## 제8조(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8조(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10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10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 제11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1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 제12조(보고ㆍ자료제출의 요청)

제12조(보고ㆍ자료제출의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 및 전담기관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의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ㆍ범위 및 기한 등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7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제2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 제3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5조(기초조사의 대상 등)

제5조(기초조사의 대상 등)

## 제6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의견청취)

제6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의견청취)

## 제7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

제7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

## 제8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제8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5.7>

##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 법 제11조에서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0-03-03 / 시행일자: 2020-03-03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풍속영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4, 2014.4.29>

## 제3조(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

제3조(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란 명칭에 관계없이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무도학원업의 경우 강사ㆍ강사보조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1999.6.30>

## 제5조

제5조 삭제 <1999.6.30>

## 제6조

제6조 삭제 <1999.6.30>

## 제7조(풍속영업의 통보)

제7조(풍속영업의 통보)

## 제8조(위반사항의 통보)

제8조(위반사항의 통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명령 등 행정처분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정보통신망의 이용)

제9조(정보통신망의 이용)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통보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서장 및 허가관청은 법 제4조에 따른 풍속영업의 통보 및 법 제6조에 따른 위반사항의 통보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3.3>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3>

## 제2조(보험목적물)

제2조(보험목적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5.31, 2022.4.5, 2024.4.23>

## 제3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제3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 제4조(보험료의 지원)

제4조(보험료의 지원)

## 제4조(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

제4조의2(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23>

##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5조(위원의 해촉 등)

제5조의2(위원의 해촉 등)

## 제6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6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제7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제7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5.12.22, 2017.7.26>

##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제9조(보험기간)

제9조(보험기간)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보험기간의 기본 단위를 1년이 아닌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 제10조(보험 모집)

제10조(보험 모집)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보험사업자의 회원조합의 임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조합의 임직원을 말한다.

## 제11조(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 등)

제11조(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 등)

## 제12조(보험금의 지급방법 등)

제12조(보험금의 지급방법 등)

## 제13조(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제13조(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계상하여야 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다.

## 제14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제14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보험사업자는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금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15조(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제15조(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 제16조(자금의 종류)

제16조(자금의 종류)

## 제16조(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의 위탁)

제16조의2(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의 위탁)

## 제16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

제16조의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비 조건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4.23>

## 제17조(업무위탁)

제17조(업무위탁)

##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7조(재난지원금과의 차액지원)

제17조의3(재난지원금과의 차액지원)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8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 제12조(지원계획 및 이행 등에 대한 평가)

제12조(지원계획 및 이행 등에 대한 평가)

##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국가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계획과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편입토지조서의 작성)

제2조(편입토지조서의 작성)

## 제3조(보상청구)

제3조(보상청구)

## 제4조(보상대상자의 결정)

제4조(보상대상자의 결정)

## 제5조(보상계획의 수립)

제5조(보상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으로 구분한 해당 연도의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3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 제6조(보상심의위원회)

제6조(보상심의위원회)

##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 제8조(보상금 지급의 통지)

제8조(보상금 지급의 통지) 시ㆍ도지사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 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보상대상 토지의 통지)

제9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보상대상 토지의 통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보상을 하려는 토지에 대하여 미리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제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 제4조(지원위원회의 운영)

제4조(지원위원회의 운영)

## 제5조(자립지원)

제5조(자립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 제7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7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사항)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사항) 법 제17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9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3-04-25 / 시행일자: 2023-04-25

# 학교급식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 제2조(학교급식 대상)

제2조의2(학교급식 대상) 법 제4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사립유치원(이하 "사립유치원"이라 한다)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명 미만인 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2.6.28>

## 제3조(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제3조(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 제4조(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4조(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 등)

## 제5조(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제5조(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 제6조(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

제6조(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

## 제7조(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

제7조(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

##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8조(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 등)

제8조의2(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 등)

##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 제10조(급식비 지원기준 등)

제10조(급식비 지원기준 등)

## 제11조(업무위탁의 범위 등)

제11조(업무위탁의 범위 등)

## 제12조(업무위탁 등의 계약방법)

제12조(업무위탁 등의 계약방법) 법 제15조에 따른 학교급식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관계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 제13조(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및 기준)

제13조(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및 기준)

## 제14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대상시설)

제14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대상시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5조(관계공무원의 교육)

제15조(관계공무원의 교육) 교육감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무원의 검사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급식연구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제16조(급식연구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교육효과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학교급식 연구학교 또는 시범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 교육감은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3-03-28 / 시행일자: 2023-03-28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제2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 제3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운영)

제3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운영)

## 제3조(진흥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조의2(진흥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4조(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5조(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계획ㆍ실적보고)

제5조(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계획ㆍ실적보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원비 및 대응비의 운용실적을 운용계획에 대비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전담부서의 구성)

제6조(전담부서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 두는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 진흥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사서교사 등)

제7조(사서교사 등)

## 제8조(시설ㆍ자료의 기준 등)

제8조(시설ㆍ자료의 기준 등)

## 제9조(독서교육 등)

제9조(독서교육 등) 교육부장관ㆍ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시설ㆍ자료의 기준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학교보건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등)

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등)

## 제3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제3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 제4조

제4조 삭제 <2017.2.3>

## 제5조

제5조 삭제 <2017.2.3>

## 제6조

제6조 삭제 <2017.2.3>

## 제7조

제7조 삭제 <2017.2.3>

## 제7조

제7조의2 삭제 <2017.2.3>

## 제7조

제7조의3 삭제 <2017.2.3>

## 제7조

제7조의4 삭제 <2017.2.3>

## 제8조

제8조 삭제 <2017.2.3>

## 제9조

제9조 삭제 <2017.2.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2.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2.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2.3>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2.3>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2.3>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7.2.3>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7.2.3>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7.2.3>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7.2.3>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7.2.3>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7.2.3>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7.2.3>

##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 제22조(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2(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등)

## 제22조(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제22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 제22조(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등)

제22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등)

## 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 제23조(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23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 제23조(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등)

제23조의3(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등)

## 제24조(보건위원회의 기능)

제24조(보건위원회의 기능)

## 제25조(보건위원회의 구성)

제25조(보건위원회의 구성)

## 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

## 제27조(회의)

제27조(회의)

## 제28조(분과위원회)

제28조(분과위원회)

## 제29조(간사와 서기)

제29조(간사와 서기)

## 제30조(협조 요청)

제30조(협조 요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비영리법인, 비영리의료기관이나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1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

제31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

## 제31조(수당과 여비)

제31조의2(수당과 여비) 보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운영세칙)

제31조의3(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2조

제32조 삭제 <2017.2.3>

## 제3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배치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07-21 / 시행일자: 2025-07-22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5.7.21>

## 제3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제3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 제4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

제4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

##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6조(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제6조(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 제7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제7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2-11-29 / 시행일자: 2022-12-01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 제1조(기타시설)

제1조의2(기타시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4.12, 2008.10.24, 2010.6.29>

## 제2조(시행계획의 승인신청)

제2조(시행계획의 승인신청)

## 제3조(경미한 시행계획등)

제3조(경미한 시행계획등)

## 제4조(소관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4조(소관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6조(의견서의 제출등)

제6조(의견서의 제출등)

## 제7조(통보 및 고시)

제7조(통보 및 고시)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이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친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법 제5조 각호중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 및 토지 소유자등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보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기타 통보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 제8조(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제8조(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 제9조(축조 등의 신고)

제9조(축조 등의 신고)

## 제10조(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

제10조(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

## 제11조(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통보)

제11조(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통보) 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축등의 승인서ㆍ변경승인서 또는 신고서ㆍ변경신고서 사본을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4.5>

## 제12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의 건축등)

제12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의 건축등)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학교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은 후 교육부령이 정하는 건축등의 계획서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10.24, 2013.3.23, 2017.1.26, 2022.11.29>

## 제13조(시정조치의 통보)

제13조(시정조치의 통보) 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의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8>

## 제14조(학교시설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제14조(학교시설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가 있은 후에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시설안에서 법 제6조 각호의 사업을 하거나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학교의 감독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그 감독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15조(우선 설치할 공공시설)

제15조(우선 설치할 공공시설)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을 말한다.

## 제16조(시행계획 승인의 취소등)

제16조(시행계획 승인의 취소등) 감독청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협의를 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보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보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0.24>

## 제17조

제17조 삭제 <1997.12.31>

## 제18조(준공검사등)

제18조(준공검사등)

## 제19조(이장등의 공고)

제19조(이장등의 공고)

## 제20조(이장비의 납부등)

제20조(이장비의 납부등)

## 제21조(권한의 위임)

제21조(권한의 위임)

## 제22조

제22조 삭제 <2016.12.3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2009.11.23>

## 제1조(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제1조의2(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개정 2023.1.31>

## 제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 제2조(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

제2조의2(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

## 제3조

제3조 삭제 <2009.11.23>

## 제4조

제4조 삭제 <2000.12.20>

## 제4조(연구자료의 제공)

제4조의2(연구자료의 제공)

## 제4조(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제4조의3(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5조(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

제5조(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

## 제5조(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 제5조(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에 관한 통보)

제5조의3(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에 관한 통보)

## 제6조(시ㆍ도 부담경비의 재원조달범위)

제6조(시ㆍ도 부담경비의 재원조달범위)

## 제7조(학교용지의 기준적용 완화)

제7조(학교용지의 기준적용 완화)

##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3-09-12 / 시행일자: 2023-09-15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제2조(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 제2조(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제2조의2(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 제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2조의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 제3조(도핑 방지 교육)

제3조의2(도핑 방지 교육)

## 제3조(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제3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 제5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단체)

제5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단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중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6조(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제6조(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 제10조(중앙위원회의 운영)

제10조(중앙위원회의 운영)

##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7-11-14 / 시행일자: 2017-11-14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의 군사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0.6, 2001.3.27, 2006.7.21, 2016.11.29>

## 제2조(군사교육과정)

제2조(군사교육과정)

## 제3조(교육대상자)

제3조(교육대상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2.20, 2001.1.29, 2001.3.27, 2006.7.21, 2015.7.20, 2016.11.29>

## 제4조(군사교육의 주관)

제4조(군사교육의 주관)

## 제5조(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편입)

제5조(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편입)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각각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개정 1989.3.27, 2001.3.27>

## 제6조(병적에서의 제적)

제6조(병적에서의 제적)

## 제7조(입영교육)

제7조(입영교육) 국방부장관은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이수자의 병적편입)

제8조(교육이수자의 병적편입)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한다. <개정 1991.2.20, 2001.3.27, 2007.4.12, 2010.6.29, 2015.7.20, 2016.11.29>

## 제9조

제9조 삭제 <1989.3.27>

## 제10조(군복 및 단복착용)

제10조(군복 및 단복착용)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7.20>

## 제11조(보상)

제11조의2(보상)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 본다. <개정 1994.10.6, 1997.9.30, 2006.7.21, 2015.7.20>

## 제11조(학생군사교육 중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제11조의3(학생군사교육 중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 제12조

제12조 삭제 <1989.3.27>

## 제13조(학생군사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등)

제13조(학생군사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등)

## 제13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

제13조의2(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 국방부장관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1.7.16, 2017.11.14>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및 학교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학군 군간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의 실시에 관한 기준 및 그 밖에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와 국방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설치ㆍ지원ㆍ선발 및 교과내용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5.3.12, 1991.2.20, 2001.1.29, 2006.7.21, 2008.2.29, 2013.3.23, 2015.7.20,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