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국방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2024.7.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9.12, 2024.5.1>

## 제3조(계약방법의 선택)

제3조(계약방법의 선택)

## 제4조(예정가격등의 결정)

제4조(예정가격등의 결정)

## 제4조(개산계약의 정산)

제4조의2(개산계약의 정산) 영 제61조의4제3항제2호에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제4조(개산계약금액의 조정)

제4조의3(개산계약금액의 조정)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 제6조(계약체결기준)

제6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규격ㆍ성능 등 기술적 요구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가격분석자료 또는 원가분석자료를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할 수 있을 때에는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확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계약금액의 결정)

제7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작성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 제8조(계약체결기준)

제8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최근 3년 이내에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은 방위사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가조정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9.12, 2026.1.2>

## 제9조(계약금액의 결정)

제9조(계약금액의 결정)

## 제10조(계약체결기준)

제10조(계약체결기준)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6.11.1>

## 제12조(원가절감 방안의 제안)

제12조(원가절감 방안의 제안) 계약담당공무원과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원가절감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4.5.1>

## 제13조(원가절감제안서의 제출 등)

제13조(원가절감제안서의 제출 등)

## 제14조(계약서의 작성)

제14조(계약서의 작성)

## 제15조(원가절감 실태 파악 등)

제15조(원가절감 실태 파악 등)

## 제15조(원가절감 성과에 대한 평가 등)

제15조의2(원가절감 성과에 대한 평가 등)

## 제16조(원가절감보상액의 결정 등)

제16조(원가절감보상액의 결정 등)

## 제17조(계약체결기준)

제17조(계약체결기준)

## 제18조(계약금액의 결정)

제18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 제19조(계약요소 등)

제19조(계약요소 등)

## 제20조(계약대금의 결정 등)

제20조(계약대금의 결정 등)

## 제20조(계약체결기준)

제20조의2(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도액계약(이하 "한도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제20조(계약대금의 결정)

제20조의3(계약대금의 결정)

## 제21조(계약체결기준)

제21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개발 및 시제품(試製品) 생산 후의 품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자료를 획득하기 곤란하거나 계약이행 중 상당한 비용변동이 예상되지만, 계약이행 기간 중에 필요한 원가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22조(계약금액의 결정)

제22조(계약금액의 결정)

## 제23조(계약체결기준)

제23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원가비목 중 일부 비목의 원가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24조(계약금액의 결정)

제24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원가계산이 곤란한 비목은 개산가격을 정하여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중 개산가격으로 정한 금액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획득한 원가자료에 기초하여 확정한다.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4.9.12>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4.9.12>

## 제27조

제27조 삭제 <2014.9.12>

## 제28조

제28조 삭제 <2006.4.24>

## 제29조

제29조 삭제 <2006.4.24>

## 제30조

제30조 삭제 <2006.4.24>

## 제31조(계약체결기준)

제31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자료의 획득이 곤란하고 다른 계약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만 영 제6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일반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32조(계약금액의 결정)

제32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은 개산가격에 따라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계약이행 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실제발생원가에 기초하여 정한다.

## 제33조(계약체결기준)

제33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한 성과의 달성이 요구되어 계약이행 후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34조(계약금액의 결정)

제34조(계약금액의 결정)

## 제35조(계약요소)

제35조(계약요소) 계약담당공무원은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제36조(계약대금의 결정)

제36조(계약대금의 결정)

## 제37조(계약체결기준)

제37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측 소요물량에 대한 가격, 기간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변경조건을 설정하되, 변경조건을 행사하여 구입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을 따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장기옵션계약(이하 "장기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제38조(계약서의 작성)

제38조(계약서의 작성)

## 제39조(계약체결기준)

제39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에 수년이 필요하거나 장기조달계획, 장기간 예측되는 반복소요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회계연도 내에 종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40조(계약보증금 반환 절차)

제40조(계약보증금 반환 절차)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할 때에 연차별 이행분을 정한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서 정한 연차별 이행분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분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