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5-01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방용품)

제2조(소방용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란 제15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9, 2014.11.19, 2016.6.28, 2017.7.26, 2023.6.23>

## 제2조(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등)

제2조의2(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등)

## 제3조(방염성능검사 신청)

제3조(방염성능검사 신청)

## 제4조(선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의 방법)

제4조(선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의 방법)

## 제5조(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등)

제5조(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등)

## 제6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제6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 제7조(형식승인의 방법 등)

제7조(형식승인의 방법 등)

## 제8조(형식승인서의 발급)

제8조(형식승인서의 발급)

## 제9조(형식승인의 변경)

제9조(형식승인의 변경)

## 제10조(형식승인 등의 처리기간)

제10조(형식승인 등의 처리기간)

## 제11조(조건부 승인)

제11조(조건부 승인) 기술원은 소방용품이 형식승인기준에는 맞지만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기술상 또는 기능상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다.

## 제12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12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 제13조(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제13조(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 제14조(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신청)

제14조(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신청)

## 제15조(성능인증의 대상 및 신청 등)

제15조(성능인증의 대상 및 신청 등)

## 제16조(성능인증의 방법)

제16조(성능인증의 방법)

## 제17조(성능인증서의 발급)

제17조(성능인증서의 발급)

## 제18조(성능인증의 변경)

제18조(성능인증의 변경)

## 제19조(성능인증 등의 처리기간)

제19조(성능인증 등의 처리기간)

## 제20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제20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 제21조(제품검사의 구분 및 방법 등)

제21조(제품검사의 구분 및 방법 등)

## 제22조(제품검사의 신청 등)

제22조(제품검사의 신청 등)

## 제22조(제품검사의 처리기간)

제22조의2(제품검사의 처리기간)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2.15>

## 제23조(품질제품검사 적용의 해지)

제23조(품질제품검사 적용의 해지)

## 제24조(제품검사의 합격표시 등)

제24조(제품검사의 합격표시 등)

## 제25조

제25조 삭제 <2023.6.23>

## 제26조(우수품질인증 신청)

제26조(우수품질인증 신청)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우수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9, 2014.11.19, 2017.7.26, 2023.6.23>

## 제27조(우수품질인증을 위한 품질관리 평가 등)

제27조(우수품질인증을 위한 품질관리 평가 등)

## 제28조(우수품질인증)

제28조(우수품질인증)

## 제28조(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제28조의2(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4.7.9>

## 제30조(우수품질인증의 표시 및 사용)

제30조(우수품질인증의 표시 및 사용) 제28조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표 12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및 그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있고,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홍보할 수 있다.

## 제31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제31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 제32조(전문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제32조(전문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6.23>

## 제33조(전문기관의 심사 및 지정)

제33조(전문기관의 심사 및 지정)

## 제34조(지정사항의 변경)

제34조(지정사항의 변경)

## 제35조(전문기관의 의무)

제35조(전문기관의 의무)

## 제3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신청)

제3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신청)

## 제37조(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 등)

제37조(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 등)

## 제38조(제품검사기관의 시설기준)

제38조(제품검사기관의 시설기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제품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3.6.23>

## 제39조(소방용품에 대한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명령)

제39조(소방용품에 대한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명령)

## 제40조(수집검사 등)

제40조(수집검사 등)

## 제41조(확인시험)

제41조(확인시험)

## 제42조(제출된 견본품 등의 반환)

제42조(제출된 견본품 등의 반환) 시ㆍ도지사, 기술원 및 전문기관은 제3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목재ㆍ합판 및 견본품을 방염성능검사, 형식승인(변경승인), 성능인증(변경인증), 우수품질평가가 끝난 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 제43조(수수료)

제43조(수수료)

## 제44조(합격표시 등의 도안 방법)

제44조(합격표시 등의 도안 방법) 제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합격표시의 도안 방법은 별표 19에 따른다.

## 제44조(규제의 재검토)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6.28, 2017.2.15, 2017.7.26>

## 제45조(세부 사항)

제45조(세부 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