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1-06 / 시행일자: 2026-05-01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정관세율)

제2조(협정관세율)

## 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 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 제6조(원산지증명서)

제6조(원산지증명서)

## 제7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제7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법 제12조제1항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출자를 말한다. <개정 2018.4.30, 2023.2.28, 2025.12.30>

## 제8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제8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 제9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제9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 제11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1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 제12조(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

제12조(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

##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 제14조(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미합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제14조(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미합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 제15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15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제16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제16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 제18조(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

제18조(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조사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0조(긴급관세조치의 절차)

제20조(긴급관세조치의 절차)

##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 제25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제25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 제26조(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 절차)

제26조(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 절차)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에 대하여 「관세법」 제67조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27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제27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싱가포르, 페루,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말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 2025.2.28, 2026.1.6>

## 제28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및 기간의 범위)

제28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및 기간의 범위)

## 제29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제29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 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 제31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제31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 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제36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36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 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 제38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38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제39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제39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 제40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

제40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32조제3항 단서 및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사전심사의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전의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제41조(상호협력 절차)

제41조(상호협력 절차)

## 제42조(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제42조(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 제42조(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제42조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 제43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

제43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

## 제44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44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 제4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의 특례)

제4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의 특례)

## 제4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4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3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개정 2020.2.11>

## 제46조(보정이자)

제46조의2(보정이자)

## 제47조(가산세)

제47조(가산세)

## 제4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

제4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

## 제49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제49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 제50조(비밀유지)

제50조(비밀유지)

## 제51조(불복의 신청권자)

제51조(불복의 신청권자)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52조

제52조 삭제 <2021.12.31>

## 제53조(서식의 제정)

제53조(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