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해양환경관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07.4.27, 2007.12.21, 2008.2.29, 2009.6.9, 2009.12.29, 2012.12.18, 2013.3.23, 2014.1.21, 2017.3.21, 2017.10.31, 2022.10.1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7.3.21>

## 제6조

제6조 삭제 <2017.3.21>

## 제7조

제7조 삭제 <2017.3.21>

## 제8조

제8조 삭제 <2017.3.21>

## 제9조(해양환경측정망)

제9조(해양환경측정망)

## 제10조(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10조(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ㆍ운영 등 해양환경 관련 조사 및 평가에 있어서 그 정확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과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17.3.21>

## 제11조(해양환경정보망)

제11조(해양환경정보망)

## 제12조(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제12조(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 제12조(정도관리기준)

제12조의2(정도관리기준)

## 제12조(정도관리계획)

제12조의3(정도관리계획)

## 제13조(측정ㆍ분석능력인증)

제13조(측정ㆍ분석능력인증)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3.21>

##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 제15조(환경관리해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의2(환경관리해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7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17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등)

##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 제20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제20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 제21조(부담금의 용도)

제21조(부담금의 용도)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금으로 납입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6.12.27>

##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 제22조(폐기물의 배출률)

제22조의2(폐기물의 배출률)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9.12.3>

## 제24조(해양오염방지활동)

제24조(해양오염방지활동)

## 제25조(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제25조(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 제26조(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제26조(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 제27조(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제27조(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 제28조(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제28조(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 제29조(포장유해물질의 운송)

제29조(포장유해물질의 운송) 선박을 이용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ㆍ표시 및 적재방법 등의 요건에 적합하게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0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제30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 제30조(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제3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 제31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제31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 제32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32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 제32조(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관리)

제32조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관리)

## 제33조(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33조(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 제34조(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제34조(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 제35조(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제35조(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 제36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36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 제36조(해양시설의 안전점검)

제36조의2(해양시설의 안전점검)

## 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 제38조(오염물질저장시설)

제38조(오염물질저장시설)

## 제38조(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 등)

제38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 등)

## 제38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38조의3(시설의 개선명령 등)

## 제3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조사 등)

제3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조사 등)

## 제40조(유해방오도료의 사용금지 등)

제40조(유해방오도료의 사용금지 등)

## 제41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제41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 제41조(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등)

제41조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등)

## 제41조(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등)

제41조의3(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등)

## 제41조(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제41조의4(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 제41조(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등)

제41조의5(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등)

## 제41조(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계산 등)

제41조의6(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계산 등)

## 제42조(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제42조(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 제43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제43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 제44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제44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 제44조(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

제44조의2(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 선박의 소유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배출규제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황함유량 기준을 말한다. 이하 제45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8>

## 제45조(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제45조(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 제46조(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등)

제46조(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등)

## 제47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등)

제47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등)

## 제47조(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제47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 제48조(적용제외)

제48조(적용제외) 제41조,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7조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20.3.24>

## 제49조(정기검사)

제49조(정기검사)

## 제50조(중간검사)

제50조(중간검사)

## 제51조(임시검사)

제51조(임시검사)

## 제52조(임시항해검사)

제52조(임시항해검사)

## 제53조(방오시스템검사)

제53조(방오시스템검사)

## 제54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

제54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

## 제54조(에너지효율검사)

제54조의2(에너지효율검사)

## 제55조(협약검사증서의 교부 등)

제55조(협약검사증서의 교부 등)

## 제56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제56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 제57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등)

제57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등)

## 제58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제58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 제59조(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제59조(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 제60조(재검사)

제60조(재검사)

## 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2조(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제62조(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 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 제65조(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제65조(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 제66조(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제66조(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 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 제68조(해양자율방제대)

제68조의2(해양자율방제대)

## 제69조(방제분담금)

제69조(방제분담금)

## 제69조(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제69조의2(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 제69조(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제69조의3(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 제70조

제70조의2 삭제 <2019.12.3>

## 제71조(결격사유)

제7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5.21, 2017.10.31>

## 제72조(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제72조(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 제73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등)

제73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휴ㆍ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등 처리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을 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정한 처리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 제74조(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등)

제74조(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등)

## 제75조(등록의 취소 등)

제75조(등록의 취소 등)

## 제76조

제76조 삭제 <2019.12.3>

## 제76조

제76조의2 삭제 <2019.12.3>

## 제77조(해양오염영향조사)

제77조(해양오염영향조사)

## 제78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

제78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 해양오염영향조사는 오염물질에 의하여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 분야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세부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9조(주민의 의견수렴)

제79조(주민의 의견수렴)

## 제80조(조사의 비용)

제80조(조사의 비용)

## 제81조(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제81조(조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1.6.15, 2014.5.21, 2017.1.17, 2017.10.31>

## 제82조(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2조(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83조(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제83조(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 제83조(침몰선박 관리)

제83조의2(침몰선박 관리)

## 제84조

제84조 삭제 <2024.1.2>

## 제85조

제85조 삭제 <2024.1.2>

## 제86조

제86조 삭제 <2024.1.2>

## 제87조

제87조 삭제 <2024.1.2>

## 제88조

제88조 삭제 <2024.1.2>

## 제89조

제89조 삭제 <2024.1.2>

## 제90조

제90조 삭제 <2024.1.2>

## 제91조

제91조 삭제 <2024.1.2>

## 제92조

제92조 삭제 <2024.1.2>

## 제93조

제93조 삭제 <2024.1.2>

## 제94조

제94조 삭제 <2024.1.2>

## 제95조

제95조 삭제 <2024.1.2>

## 제96조(공단의 설립)

제96조(공단의 설립)

## 제97조(사업)

제97조(사업)

## 제98조(정관)

제98조(정관)

## 제99조(임원)

제99조(임원)

## 제100조(임원의 직무)

제100조(임원의 직무)

## 제10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1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102조(이사회)

제102조(이사회)

## 제103조(재원)

제103조(재원)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0.31, 2021.4.13>

## 제104조(출자 등)

제104조(출자 등)

## 제10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10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ㆍ「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공단에 국ㆍ공유재산을 5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 제106조(채권의 발행)

제106조(채권의 발행)

## 제107조(예산 및 결산 등)

제107조(예산 및 결산 등)

## 제10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제10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109조(민법의 준용)

제109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0조(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

제110조(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

## 제110조(성능인증)

제110조의2(성능인증)

## 제110조(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110조의3(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 제111조(선박해체의 신고 등)

제111조(선박해체의 신고 등)

##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 제113조(업무대행 등의 취소)

제113조(업무대행 등의 취소)

## 제114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제114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 제115조(출입검사ㆍ보고 등)

제115조(출입검사ㆍ보고 등)

## 제116조(해양환경감시원)

제116조(해양환경감시원)

## 제116조(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116조의2(명예해양환경감시원)

## 제117조(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제117조(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선박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118조(비밀누설금지 등)

제118조(비밀누설금지 등)

## 제119조(국고보조 등)

제119조(국고보조 등)

## 제119조(신고포상금)

제119조의2(신고포상금)

## 제120조(청문)

제12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24>

## 제121조(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

제121조(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22조(수수료)

제122조(수수료)

## 제123조(위임 및 위탁)

제123조(위임 및 위탁)

## 제1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ㆍ직원, 제112조에 따른 형식승인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 등과 관련한 업무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6.15, 2024.1.2>

## 제125조

제125조 삭제 <2017.3.21>

## 제126조(벌칙)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 제127조(벌칙)

제1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 제128조(벌칙)

제1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6.15, 2012.6.1, 2016.12.27, 2023.10.24, 2024.1.2>

## 제129조(벌칙)

제129조(벌칙)

## 제130조(양벌규정)

제1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1조(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

제131조(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

## 제132조(과태료)

제132조(과태료)

## 제13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3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