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5-12-01 / 시행일자: 2025-12-0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제2조(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 제3조(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제3조(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 제4조(성능위주설계의 신고)

제4조(성능위주설계의 신고)

## 제5조(신고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

제5조(신고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

## 제6조(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제6조(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 제7조(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청)

제7조(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청)

## 제8조(사전검토가 신청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

제8조(사전검토가 신청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

## 제9조(성능위주설계 기준)

제9조(성능위주설계 기준)

## 제10조(평가단의 구성)

제10조(평가단의 구성)

## 제11조(평가단의 운영)

제11조(평가단의 운영)

## 제12조(평가단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평가단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3조(평가단원의 해임ㆍ해촉)

제13조(평가단원의 해임ㆍ해촉)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은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단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14조(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제14조(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5조(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

제15조(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

##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터널)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터널)

## 제1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제1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제1호사목1)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 제18조(소방시설 규정의 정비)

제18조(소방시설 규정의 정비) 소방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 변화 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소방시설 규정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19조(기술자격자의 범위)

제19조(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 제21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가)

제21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가) 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등)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등)

##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 제24조(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 등)

제24조(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 등)

## 제25조(자체점검 결과의 기록 및 게시)

제25조(자체점검 결과의 기록 및 게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5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점검기록표를 게시하는 기간은 그 다음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ㆍ게시하기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1>

##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영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

## 제28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 등)

제28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 등)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은 별표 6과 같다.

## 제29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 등)

제29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 등)

## 제30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제30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 제3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제3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 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ㆍ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ㆍ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 제3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제3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31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3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3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제35조(지위승계 신고 등)

제35조(지위승계 신고 등)

## 제36조(기술인력 참여기준)

제36조(기술인력 참여기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관리업자가 자체점검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할 때 참여시켜야 하는 기술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7조(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제37조(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제38조(점검능력의 평가)

제38조(점검능력의 평가)

## 제3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3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41조(수수료)

제41조(수수료)

## 제42조(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

제42조(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

## 제43조(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43조(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

## 제44조(규제의 재검토)

제44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