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대통령경호처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족의 범위)

제2조(가족의 범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족은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 제3조(전직대통령 등의 경호)

제3조(전직대통령 등의 경호)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호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개정 2012.5.1, 2013.3.23, 2013.8.20, 2017.7.26>

## 제3조(경호등급)

제3조의2(경호등급)

## 제3조(경호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조 등)

제3조의3(경호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조 등)

## 제4조(경호구역의 지정)

제4조(경호구역의 지정)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경호업무 수행에 대한 위해 요소와 구역이나 시설의 지리적ㆍ물리적 특성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 제4조(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

제4조의2(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

## 제4조(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의3(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4조(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인력 배치 등)

제4조의4(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인력 배치 등)

## 제4조(과학경호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제4조의5(과학경호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독자적 또는 산학협력 등을 통한 경호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경호 발전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직급)

제5조(직급) 경호공무원의 계급별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08.2.29>

## 제6조

제6조의2 삭제 <2008.2.29>

##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 제8조(인사위원회의 직무 등)

제8조(인사위원회의 직무 등) 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하여 인사실무위원회와 관계부서에서 제안한 인사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여 처장에게 건의한다. <개정 2017.7.26>

## 제9조(임용)

제9조(임용) 경호처 직원의 임용은 학력ㆍ자격ㆍ경력을 기초로 하며,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9.12.31, 2013.11.20, 2014.12.8, 2017.7.26>

## 제9조(임용 직원의 임용 자격 확인 등)

제9조의2(임용 직원의 임용 자격 확인 등)

## 제10조(신규채용)

제10조(신규채용)

## 제11조(시보임용)

제11조(시보임용)

## 제12조(시험)

제12조(시험)

## 제13조(공개경쟁채용시험)

제13조(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1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 제15조(승진시험)

제15조(승진시험)

## 제16조(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제16조(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직원의 복무능률의 증진과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한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경력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 제17조(평정기준)

제17조(평정기준)

## 제18조(근무성적평정)

제18조(근무성적평정)

## 제19조(경력평정)

제19조(경력평정)

## 제20조(승진임용 방법)

제20조(승진임용 방법)

## 제20조(승진선발위원회 등)

제20조의2(승진선발위원회 등)

## 제2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21조(승진소요최저연수)

## 제22조(특별승진)

제22조(특별승진)

## 제23조(별정직국가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23조(별정직국가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별정직국가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경호공무원의 정년과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 제24조(교육훈련 등)

제24조(교육훈련 등)

## 제25조(보수)

제25조(보수)

## 제26조(공로퇴직)

제26조(공로퇴직)

## 제27조(직권면직 등)

제27조(직권면직 등)

## 제27조

제27조의2 삭제 <2013.8.20>

## 제27조

제27조의3 삭제 <2013.8.20>

## 제28조(징계의결의 요구)

제28조(징계의결의 요구)

## 제29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29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 제30조(징계위원회의 관할ㆍ운영 등)

제30조(징계위원회의 관할ㆍ운영 등)

## 제31조(「공무원 징계령」의 준용)

제31조(「공무원 징계령」의 준용)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징계령」 제9조 내지 제15조, 제17조 내지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3.18>

## 제32조(보상)

제32조(보상)

## 제33조

제33조 삭제 <2008.2.29>

## 제34조(복제)

제34조(복제)

## 제35조(준용)

제35조(준용) 경호처의 직원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제35조

제35조의2

## 제36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제36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 제37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제37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제3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39조(보상위원장)

제39조(보상위원장)

## 제40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제40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4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2조(위원의 해촉)

제42조(위원의 해촉) 처장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43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43조(비밀 누설의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44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4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 제45조(보상금의 환수절차)

제45조(보상금의 환수절차)

## 제4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7조(위임사항)

제47조(위임사항)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06.11.15,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