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11.11.30, 2014.1.16>

## 제3조(주민 공람을 위한 공고 등)

제3조(주민 공람을 위한 공고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제3항 본문, 제5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민 공람을 실시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1.11.30, 2014.1.16, 2021.12.16>

## 제4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4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고시)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고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요지와 관련 서류 및 도면의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9.9.3, 2010.6.29, 2011.11.30>

##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고시)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고시)

## 제8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8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9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1.30, 2013.3.23, 2018.2.9>

##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 및 공청회)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 및 공청회)

## 제10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0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11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제11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2.8.3>

##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30, 2013.3.23>

## 제13조(동의자 수의 산정)

제13조의2(동의자 수의 산정)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

제13조의3(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

## 제14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제14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 제1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고시)

제1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고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의 요지와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1.11.30>

## 제16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제16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지정한다.

## 제17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제17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 제18조(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제18조(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란 주민대표회의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추천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6.29, 2011.11.30, 2024.4.23>

## 제19조(동의자 수의 산정)

제19조(동의자 수의 산정)

## 제2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제2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 제21조(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21조(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 제21조(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제21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30>

## 제22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제22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비율을 달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 제23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

제23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24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1.11.30>

## 제24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24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보조와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로 구분하여 그 대상 및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제25조(교지의 임대기간 등)

제25조(교지의 임대기간 등)

## 제26조(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

제26조(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

## 제27조(그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자)

제27조(그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자)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이하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법 제15조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설치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3.31, 2011.11.30>

## 제28조(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제28조(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3.31, 2009.9.3, 2012.4.10, 2021.1.5>

##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법 제2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후"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 제30조(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제30조(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공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 제31조(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제31조(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계획수립권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 제32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제32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 제33조(주거실태조사의 항목)

제33조(주거실태조사의 항목)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 제34조(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

제34조(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

## 제35조(임대주택등의 공급)

제35조(임대주택등의 공급)

## 제36조(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

제36조(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

## 제37조(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

제37조(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

## 제38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38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제39조

제39조 삭제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