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5-12

# 장애인복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 제4조(장애인의 권리)

제4조(장애인의 권리)

##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차별금지 등)

제8조(차별금지 등)

##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10조(국민의 책임)

제10조(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제10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10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성과의 평가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제12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2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 제14조(장애인의 날)

제14조(장애인의 날)

##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1.12.21>

## 제16조(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제16조(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法制)ㆍ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7조(장애발생 예방)

제17조(장애발생 예방)

##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9조(사회적응 훈련)

제19조(사회적응 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조(교육)

제20조(교육)

## 제21조(직업)

제21조(직업)

##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제22조(정보에의 접근)

## 제23조(편의시설)

제23조(편의시설)

## 제24조(안전대책 강구)

제24조(안전대책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ㆍ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ㆍ음성ㆍ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 제25조(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 제25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25조의3(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ㆍ설비를 설치하고,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ㆍ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27조(주택 보급)

제27조(주택 보급)

##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 제29조(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제30조(장애인 가족 지원)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 제31조(실태조사)

제31조(실태조사)

## 제32조(장애인 등록)

제32조(장애인 등록)

## 제32조(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 제32조(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 제32조(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제32조(업무의 위탁)

제32조의5(업무의 위탁)

## 제32조(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 제32조(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 제32조(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32조의8(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제32조(자료의 요청)

제32조의9(자료의 요청)

## 제33조(장애인복지상담원)

제33조(장애인복지상담원)

##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 제35조(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제35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 제36조

제36조 삭제 <2015.12.29>

##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 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 제40조(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제40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 제41조(자금 대여 등)

제41조(자금 대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 제42조(생업 지원)

제42조(생업 지원)

## 제43조(자립훈련비 지급)

제43조(자립훈련비 지급)

## 제44조(생산품 구매)

제44조(생산품 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5조

제45조 삭제 <2017.12.19>

## 제45조

제45조의2 삭제 <2017.12.19>

## 제46조(고용 촉진)

제46조(고용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 제46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 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 제49조(장애수당)

제49조(장애수당)

##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 제50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제50조의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 제50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50조(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제50조의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 제52조(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제52조(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18.12.11>

##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 제56조(성 관련 상담 지원)

제56조의2(성 관련 상담 지원)

##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제59조

제59조의2 삭제 <2015.12.29>

## 제59조(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제59조(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제59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59조의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제59조(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9조(응급조치의무 등)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 제59조(보조인의 선임 등)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 제59조(금지행위)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8>

## 제59조(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9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 제59조(사후관리 등)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 제59조(피해장애인 쉼터 등)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 제59조(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 제59조(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제59조(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 제59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 제59조(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59조의18(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 제59조(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제59조의19(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 제59조(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제59조의20(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 제60조(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 제60조(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60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 제60조(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 제60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60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 제60조(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

제60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

## 제61조(감독)

제61조(감독)

##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제62조(중앙수어통역센터)

제62조의2(중앙수어통역센터)

##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 제6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제6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 제66조

제66조 삭제 <2015.12.29>

## 제67조

제67조 삭제 <2015.12.29>

## 제68조

제68조 삭제 <2015.12.29>

## 제69조(의지ㆍ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제69조(의지ㆍ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 제70조(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제70조(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 제72조(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 제72조(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 제72조(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 제73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제73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 제75조(보수교육)

제75조(보수교육)

## 제76조(자격취소)

제76조(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5.12.29>

## 제77조(자격정지)

제77조(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5.12.29>

## 제78조(수수료)

제78조(수수료)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하려고 하거나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으려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 제79조(비용 부담)

제79조(비용 부담)

## 제80조(비용 수납)

제80조(비용 수납)

## 제80조(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제80조의2(한국언어재활사협회)

## 제80조(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제80조의3(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 제81조(비용 보조)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2조(압류 금지)

제82조(압류 금지)

## 제83조(조세감면)

제83조(조세감면)

## 제83조(청문)

제83조의2(청문)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2.8>

## 제84조(이의신청)

제84조(이의신청)

## 제85조(권한위임 등)

제85조(권한위임 등)

## 제85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85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보건복지부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32조제6항에 따른 정밀심사 의뢰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 제32조의5제1항ㆍ제32조의6제3항ㆍ제59조의11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6조(벌칙)

제86조(벌칙)

## 제86조(벌칙)

제86조의2(벌칙)

## 제87조(벌칙)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0, 2013.7.30, 2017.2.8, 2024.2.13, 2025.4.22>

## 제88조(벌칙)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 제88조(가중처벌)

제88조의2(가중처벌)

## 제88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88조의3(「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54조 및 제3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9조(양벌규정)

제8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 제90조(과태료)

제9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