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공포일자: 2021-10-19 / 시행일자: 2022-10-20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 제4조(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 제6조(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제6조(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제8조(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제8조(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수신한 전자문서는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신자가 작성자와 합의된 확인절차를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동일한 전자문서가 반복되어 송신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송신 철회)

제9조(송신 철회)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면서 명시적으로 수신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작성자와 수신자 간에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수신 확인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

## 제10조(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제10조(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작성자와 수신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 제11조(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제11조(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제12조(개인정보 보호)

## 제13조(영업비밀 보호)

제13조(영업비밀 보호)

## 제14조(암호제품의 사용)

제14조(암호제품의 사용)

## 제1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제1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 제16조(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제16조(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 제17조(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제17조(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7.10.24>

## 제18조

제18조의2 삭제 <2017.10.24>

## 제18조

제18조의3 삭제 <2017.10.24>

## 제18조(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제18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

## 제18조(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

제18조의5(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

## 제18조(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제18조의6(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 제18조(광고 송신의 금지)

제18조의7(광고 송신의 금지) 누구든지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할 수 없다.

## 제19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제19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20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0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1조

제21조 삭제 <2009.3.18>

## 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 제23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제23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 제2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제2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 제25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제25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26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제26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 제27조(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제27조(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의 조달이나 기관의 사업을 전자거래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28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

제28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

## 제29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국제화)

제29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국제화)

## 제30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제30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 제30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30조의2(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31조(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

제31조(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

## 제31조(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제31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 제31조(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제31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5.12.22, 2020.6.9, 2021.10.19>

## 제31조(시정명령)

제31조의4(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31조(지정취소 및 과징금)

제31조의5(지정취소 및 과징금)

## 제31조(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제31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 제31조(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제31조의7(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 제31조(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 등)

제31조의8(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 등)

## 제31조(준수사항)

제31조의9(준수사항)

## 제31조(정기점검 등)

제31조의10(정기점검 등)

##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제31조의11(보고 및 검사 등)

## 제31조(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보안)

제31조의12(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보안)

## 제31조(이용자의 정보 보호)

제31조의13(이용자의 정보 보호)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보관등 및 전자문서유통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제31조(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31조의14(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 제31조(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제31조의15(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 제31조(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제31조의16(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 제31조(수수료 등)

제31조의17(수수료 등)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31조(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 제31조(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제31조의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31조

제31조의20 삭제 <2020.6.9>

## 제31조

제31조의21 삭제 <2020.6.9>

## 제31조

제31조의22 삭제 <2020.6.9>

## 제31조(시정명령)

제31조의23(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 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제3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3조(분쟁의 조정)

제33조(분쟁의 조정)

## 제33조(위법사실의 통보 등)

제33조의2(위법사실의 통보 등)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자료 요청 등)

제34조(자료 요청 등)

## 제34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제34조의2(조정의 거부와 중지)

## 제35조(조정의 성립)

제35조(조정의 성립)

## 제36조(조정의 불성립)

제36조(조정의 불성립)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6조(소멸시효의 중단)

제36조의2(소멸시효의 중단) 제3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조정비용 등)

제37조(조정비용 등)

## 제37조(비밀 유지)

제37조의2(비밀 유지)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40조(상호주의)

제40조(상호주의) 외국인 및 외국 법인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게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 제41조(청문)

제41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 제43조(벌칙)

제43조(벌칙)

## 제44조(벌칙)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5조(양벌규정)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6조(과태료)

제4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