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8-01

# 항공사업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7>

## 제3조(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제4조(항공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조(항공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제5조(항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제5조(항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 제6조(항공사업의 정보화)

제6조(항공사업의 정보화)

## 제7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제7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 제9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제9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6, 2024.1.16>

## 제10조(소형항공운송사업)

제10조(소형항공운송사업)

## 제11조(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제11조(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 제13조(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제13조(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 제15조(운수에 관한 협정 등)

제15조(운수에 관한 협정 등)

## 제16조(국제항공 운수권의 배분 등)

제16조(국제항공 운수권의 배분 등)

## 제17조(영공통과이용권의 배분 등)

제17조(영공통과이용권의 배분 등)

## 제18조(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

제18조(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

## 제19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제19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 제20조(항공운송사업 면허 등 대여금지)

제20조(항공운송사업 면허 등 대여금지) 항공운송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항공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제21조(항공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 제22조(법인의 합병)

제22조(법인의 합병)

## 제23조(상속)

제23조(상속)

## 제24조(항공운송사업의 휴업과 노선의 휴지)

제24조(항공운송사업의 휴업과 노선의 휴지)

## 제25조(항공운송사업의 폐업과 노선의 폐지)

제25조(항공운송사업의 폐업과 노선의 폐지)

## 제26조(항공운송사업 면허 등의 조건)

제26조(항공운송사업 면허 등의 조건)

## 제27조(사업개선 명령)

제27조(사업개선 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 제29조(과징금 부과)

제29조(과징금 부과)

## 제3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제3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 제30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등)

제30조의2(보증보험 등의 가입 등)

## 제31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제31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등록신청서에 적은 운항개시예정일에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항 개시 날짜를 연기하는 경우와 운항개시예정일 전에 운항을 개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 제33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33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항공기사용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

제34조(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

## 제35조(법인의 합병)

제35조(법인의 합병)

## 제36조(상속)

제36조(상속)

## 제37조(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

제37조(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

## 제38조(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제38조(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 제39조(사업개선 명령)

제39조(사업개선 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제4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4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 제41조(과징금 부과)

제41조(과징금 부과)

## 제42조(항공기정비업의 등록)

제42조(항공기정비업의 등록)

## 제43조(항공기정비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3조(항공기정비업에 대한 준용규정)

## 제44조(항공기취급업의 등록)

제44조(항공기취급업의 등록)

## 제45조(항공기취급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5조(항공기취급업에 대한 준용규정)

## 제46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

제46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

## 제47조(항공기대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7조(항공기대여업에 대한 준용규정)

##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 제49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9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 제50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제50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 제51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51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 제52조(상업서류송달업 등의 신고)

제52조(상업서류송달업 등의 신고)

## 제53조(상업서류송달업등에 대한 준용규정)

제53조(상업서류송달업등에 대한 준용규정)

## 제54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제54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 제55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제55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 제56조(외국항공기의 국내 유상 운송 금지)

제56조(외국항공기의 국내 유상 운송 금지) 제54조, 제55조 또는 「항공안전법」 제101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항공기는 유상으로 국내 각 지역 간의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 제57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제57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 제58조(군수품 수송의 금지)

제58조(군수품 수송의 금지)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정부가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항공안전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수송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9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등)

제59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등)

## 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 제61조(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

##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 제63조(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제63조(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 제64조(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제64조(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 제65조(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제65조(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 제66조(항공기담보의 특례)

제66조(항공기담보의 특례) 정부 또는 금융회사 등은 항공사업자가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에 그 항공기가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그 항공기를 담보로 하여 융자하여 줄 수 있다.

## 제67조(보조 또는 융자 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감독)

제67조(보조 또는 융자 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감독)

## 제68조(한국항공협회의 설립)

제68조(한국항공협회의 설립)

## 제69조(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및 항공산업의 육성)

제69조(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및 항공산업의 육성)

## 제69조(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제69조의2(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국가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인증, 정비ㆍ수리ㆍ개조,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9조(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

제69조의3(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9조(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제69조의4(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 제69조(조합의 사업)

제69조의5(조합의 사업)

## 제69조(운영위원회)

제69조의6(운영위원회)

## 제69조(기본재산의 조성)

제69조의7(기본재산의 조성)

## 제69조(비용의 보조 등)

제69조의8(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 제69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69조의9(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제69조(조사 및 검사)

제69조의10(조사 및 검사)

## 제69조(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69조의11(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 제71조(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

제71조(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 누구든지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72조(수수료 등)

제72조(수수료 등)

## 제73조(보고, 출입 및 검사 등)

제73조(보고, 출입 및 검사 등)

## 제74조(청문)

제7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19.11.26, 2025.1.31>

## 제7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2021.12.7, 2023.8.16>

## 제77조(보조금 등의 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죄)

제77조(보조금 등의 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죄) 제65조에 따른 보조금, 융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8조(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78조(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 제79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79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 제80조(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에 관한 죄)

제80조(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에 관한 죄)

## 제81조(검사 거부 등의 죄)

제81조(검사 거부 등의 죄) 제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2조(양벌규정)

제8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3조(벌칙 적용의 특례)

제83조(벌칙 적용의 특례) 제78조(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79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제84조(과태료)

제8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