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6-01-30 / 시행일자: 2026-02-01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장소 또는 대상)

제3조(적용 장소 또는 대상) 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 제4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제4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 제5조(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제6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 제7조(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8조(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ㆍ운영)

제8조(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ㆍ운영)

## 제9조(산불조심기간)

제9조(산불조심기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불조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산불조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제1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 제11조(산불 방지 조치)

제11조(산불 방지 조치) 법 제16조제1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제12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의 예외)

제12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의 예외)

## 제13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제13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 제14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15조(안전조치 명령)

제15조(안전조치 명령)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16조(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제16조(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법 제26조제1항에서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제17조(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제17조(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 제18조(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제18조(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 제19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제19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 제20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제20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

## 제21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제21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 제22조(협조 요청 등)

제22조(협조 요청 등)

## 제23조(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

제23조(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

## 제24조(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

제24조(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

## 제25조(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

제25조(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

## 제26조(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제26조(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 제27조(산사태등 긴급점검 대상)

제27조(산사태등 긴급점검 대상)

## 제28조(산림병해충 방제비용 지원)

제28조(산림병해충 방제비용 지원)

## 제29조(방제사업 설계ㆍ감리)

제29조(방제사업 설계ㆍ감리)

## 제30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제30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ㆍ방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1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ㆍ운영)

제31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ㆍ운영)

## 제32조(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 등)

제32조(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 등)

## 제33조(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

제33조(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

## 제34조(산불 대응의 분석ㆍ평가)

제34조(산불 대응의 분석ㆍ평가)

## 제35조(산사태등 조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제35조(산사태등 조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

## 제36조(산사태등 대응의 분석ㆍ평가)

제36조(산사태등 대응의 분석ㆍ평가)

## 제37조(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

제37조(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

## 제38조(산림병해충 대응의 분석ㆍ평가)

제38조(산림병해충 대응의 분석ㆍ평가)

## 제39조(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제39조(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 제40조(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제40조(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 제41조(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

제41조(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2조(정관)

제42조(정관) 법 제59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3조(지도ㆍ감독)

제43조(지도ㆍ감독)

## 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

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

## 제45조(포상금의 지급)

제45조(포상금의 지급)

## 제4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 활용 대상 기관)

제4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 활용 대상 기관) 법 제71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47조(권한 등 위임 및 위탁)

제47조(권한 등 위임 및 위탁)

## 제48조(징계 요구 통보 등)

제48조(징계 요구 통보 등)

##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