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4-21 / 시행일자: 2026-04-21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 제3조(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3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등의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7조(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 제9조

제9조 삭제 <2018.10.1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10.16>

## 제10조(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의2(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 제11조(국내 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국내 전문인력의 양성)

## 제12조(학점이수 인턴제도)

제12조(학점이수 인턴제도)

## 제12조(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등)

제12조의2(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등)

## 제13조(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

제13조(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

## 제14조(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제14조(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 제15조(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등)

제15조(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등)

## 제16조(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

제16조(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

## 제17조(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제17조(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 제18조(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제18조(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 제19조(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사업화 지원)

제19조(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사업화 지원)

## 제20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공공구매의 활성화)

제20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공공구매의 활성화) 정부는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인증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21조(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제21조(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 제22조(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제22조(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 제23조

제23조 삭제 <2020.6.9>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0.6.9>

## 제25조(소프트웨어 융합의 촉진)

제25조(소프트웨어 융합의 촉진)

## 제26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활성화)

제26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활성화)

## 제27조(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

제27조(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과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적정한 대가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7조

제27조의2 삭제 <2023.10.31>

## 제27조

제27조의3 삭제 <2023.10.31>

## 제27조

제27조의4 삭제 <2023.10.31>

## 제28조(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제28조(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 제29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제29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 제30조(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등)

제30조(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등)

## 제31조(국제협력 및 글로벌협의체 운영 등)

제31조(국제협력 및 글로벌협의체 운영 등)

##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 제33조(기술거래의 활성화)

제33조(기술거래의 활성화)

## 제3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제35조(정보통신융합등 문화의 확산 장려)

제35조(정보통신융합등 문화의 확산 장려)

## 제36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제36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 제36조(일괄처리)

제36조의2(일괄처리)

## 제37조(임시허가)

제37조(임시허가)

## 제38조(임시허가의 취소)

제38조(임시허가의 취소)

## 제38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제38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제38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 제38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제38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 제38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38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 제39조(재원마련)

제39조(재원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40조(청문)

제40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16>

## 제40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40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심의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제42조 각 호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및 제38조의5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제40조(포상)

제40조의3(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23.3.21, 2024.10.22>

## 제43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43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4조(벌칙)

제44조(벌칙)

## 제45조(양벌규정)

제45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6조(과태료)

제4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