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병무청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병역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등)

제2조(정의 등)

## 제3조(병역의무)

제3조(병역의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병역의 종류)

제5조(병역의 종류)

## 제5조(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제5조의2(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 제6조(병역변경 등의 통지)

제6조의2(병역변경 등의 통지)

## 제7조(병역증ㆍ전역증)

제7조(병역증ㆍ전역증)

##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개정 2011.5.24, 2016.5.29>

## 제9조(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제9조(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 제10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제10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 제11조(병역판정검사)

제11조(병역판정검사)

## 제11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 제12조(군의관의 파견)

제12조의2(군의관의 파견)

## 제13조(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제13조(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 제13조(자격ㆍ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13조의2(자격ㆍ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

## 제14조(병역처분)

제14조(병역처분)

## 제14조(재병역판정검사)

제14조의2(재병역판정검사)

## 제14조(입영판정검사)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 제15조(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제15조(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 제16조(현역병입영)

제16조(현역병입영)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12.22>

## 제18조(현역의 복무)

제18조(현역의 복무)

##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 제20조(현역병의 모집)

제20조(현역병의 모집)

## 제20조(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

제20조의2(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

## 제20조(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20조(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요구 등)

제20조의4(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요구 등)

## 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 제21조(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제21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 제2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제2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 제23조(상근예비역의 복무)

제23조(상근예비역의 복무)

## 제23조(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 제23조(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제23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그 해운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제23조(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 제23조(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 제23조(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

제23조의6(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6.5.29>

##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 제28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제28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 제2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제2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 제31조(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제31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제31조의4(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31조(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제31조의5(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31조의6(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제3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제3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 제32조(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등)

제32조의2(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등)

## 제32조(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제32조의3(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 제33조(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 제33조

제33조의3 삭제 <2016.1.19>

## 제33조

제33조의4 삭제 <2016.1.19>

## 제33조

제33조의5 삭제 <2016.1.19>

## 제33조

제33조의6 삭제 <2016.1.19>

## 제33조(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제33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 제33조(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제33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 제33조(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제33조의9(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제33조(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제33조의10(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 제33조(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제33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 제34조(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제34조의2(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 제34조(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

제34조의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제34조(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제34조의4(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 제34조(청문)

제34조의5(청문) 병무청장은 제34조의3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제34조(공익법무관의 편입)

제34조의6(공익법무관의 편입)

## 제34조(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제34조의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 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 제35조(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의2(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 제35조(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의3(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 제38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병역지정업체(병역지정업체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모기업을 말한다)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병역지정업체에 제37조와 제38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직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3.6.4, 2016.5.29, 2021.4.13>

##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 제4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제4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 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등)

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등)

## 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병력동원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作戰需要)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 제4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제4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 제46조(병력동원소집)

제46조(병력동원소집)

## 제4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제4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 제48조(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제48조(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 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 제51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제51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 제52조(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제52조(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 제54조(전시근로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등)

제54조(전시근로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등)

## 제55조(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제55조(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 제56조(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제56조(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 제5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제5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 제59조(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제59조(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기본병과(基本兵科)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편입은 29세까지로 한다. <개정 2016.5.29>

##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63조의2(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 제65조(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제65조의2(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 제66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

제66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

## 제67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제67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1.19, 2016.5.29, 2019.12.31>

## 제69조(거주지이동 신고 등)

제69조(거주지이동 신고 등)

## 제69조(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제69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 제74조(복직보장 등)

제74조(복직보장 등)

## 제74조(채용 시의 우대 등)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 제74조(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보장)

제74조의3(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병력동원소집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9.12.31, 2025.3.18>

## 제74조(병력동원소집등 관련 직장 보장)

제74조의4(병력동원소집등 관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병력동원소집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개정 2025.3.18>

## 제74조(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제74조의5(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74조의3과 제74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4조(불이익처우의 시정)

제74조의6(불이익처우의 시정) 제74조의3과 제74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은 「예비군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불리한 처우의 신고와 처리는 같은 법 제10조의5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가 할 수 있다.

## 제75조(보상 및 치료)

제75조(보상 및 치료)

## 제75조(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75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 제75조(보험가입 등)

제75조의3(보험가입 등)

##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제77조(병무행정의 주관)

제77조(병무행정의 주관)

## 제77조(확인신체검사 등)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 제77조(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제77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 제77조(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 제77조(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제77조의5(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 제77조(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제77조의6(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 제78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제78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 제79조(적금의 정부지원)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 제80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80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81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제81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 제81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 제81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 제82조

제82조의2 삭제 <2002.12.5>

## 제82조(병역명문가 선정 등)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 제82조(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 제82조(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

제82조의5(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

## 제83조(전시특례)

제83조(전시특례)

## 제83조(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제83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 제83조(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

제83조의3(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역의무자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 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라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 제87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 제88조(대체역 편입의 허위)

제88조의2(대체역 편입의 허위)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6.1.19, 2019.12.31>

##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1.19, 2016.5.29, 2019.12.31, 2021.4.13>

##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3.6.4, 2016.1.19, 2019.4.23, 2019.12.31, 2020.12.22, 2021.4.13, 2024.2.6>

## 제89조(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

제89조의4(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 제90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제90조의2(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ㆍ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ㆍ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 제91조(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제91조의2(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 제92조(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제92조의2(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공익목적 외의 분야에 복무하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 제93조(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제93조(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 제93조(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제93조의2(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 제95조(과태료)

제95조(과태료)

## 제96조(양벌규정)

제96조(양벌규정) 고용주나 병역지정업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2016.5.29>

## 제97조(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제97조(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의 기간 중 장기(長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제88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