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산업융합 촉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6, 2025.12.2>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3조(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3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7조(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제7조(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 제8조(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제9조(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 제10조(규제 신속확인)

제10조의2(규제 신속확인)

## 제1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제1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 제1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 제10조(임시허가)

제10조의6(임시허가)

## 제10조(임시허가의 취소)

제10조의7(임시허가의 취소)

## 제11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제11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 제12조(적합성 인증 심사)

제12조(적합성 인증 심사)

## 제13조(적합성 인증 등)

제13조(적합성 인증 등)

## 제14조(적합성 인증의 취소)

제14조(적합성 인증의 취소)

##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16조(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제16조(손해보장사업의 실시)

##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 제18조(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제18조(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 제19조(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제19조(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 제20조(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20조(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 제21조(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제21조(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 제22조(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제22조(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 제23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3조(시범사업의 실시)

## 제24조(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제24조(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 제25조(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

제25조(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

##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27조(대학 교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제27조(대학 교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산업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 제28조(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제28조(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 제29조(산업융합 표준화)

제29조(산업융합 표준화)

## 제30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제30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 제31조(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제31조(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 제32조(예산의 거짓 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32조(예산의 거짓 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는 관련 예산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32조(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제32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 제32조(압류 등의 금지)

제32조의3(압류 등의 금지)

## 제33조(청문)

제33조(청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34조(수수료)

제34조(수수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제35조(금융지원 등)

제35조(금융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의 촉진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융합 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제조자등에게 재정 및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5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35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제35조(포상)

제35조의3(포상) 산업통상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6조(위임 및 위탁)

제36조(위임 및 위탁)

## 제3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3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8조(벌칙)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2021.6.15>

## 제39조(과태료)

제3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