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전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4-07-26 / 시행일자: 2025-01-01

#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할)

제2조(관할)

## 제3조(결정서)

제3조(결정서)

##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 제5조(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5조(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 제6조(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6조(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 제7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7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 제8조(송치 및 이송의 방식)

제8조(송치 및 이송의 방식)

## 제9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제9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 제10조(기록 등의 송부)

제10조(기록 등의 송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이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집행감독사건 기록을 포함한다)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임시조치의 청구)

제11조(임시조치의 청구)

## 제12조(검사의 송치방식)

제12조(검사의 송치방식)

## 제13조(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제13조(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 제14조(범죄사실 등의 고지)

제14조(범죄사실 등의 고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송치된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행위자의 범죄사실은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5조(조회응답)

제15조(조회응답) 가정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조사의 방법)

제16조(조사의 방법)

## 제17조(조사보고서의 작성)

제17조(조사보고서의 작성) 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조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조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조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5조를 준용한다.

## 제19조(소환)

제19조(소환)

## 제20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

제20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

## 제21조(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제21조(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긴급동행영장에는 법 제26조에서 정한 기재사항 외에 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22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제22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 제23조(동행영장의 집행)

제23조(동행영장의 집행)

## 제24조(동행영장에 따라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

제24조(동행영장에 따라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

## 제25조(보조인)

제25조(보조인)

## 제26조(국선보조인)

제26조(국선보조인) 국선보조인의 선임ㆍ보수 등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7조(임시조치의 병과)

제27조(임시조치의 병과)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 제28조(임시위탁)

제28조(임시위탁)

## 제29조(수탁기관의 지정)

제29조(수탁기관의 지정)

## 제30조(임시위탁비용)

제30조(임시위탁비용)

## 제31조(지급절차)

제31조(지급절차)

## 제32조(임시조치의 집행)

제32조(임시조치의 집행)

## 제33조(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

제33조(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

## 제34조(이송 시 임시조치의 효력)

제34조(이송 시 임시조치의 효력)

## 제35조(심리기일의 통지)

제35조(심리기일의 통지)

## 제36조(심리기일 변경 청구)

제36조(심리기일 변경 청구)

## 제37조(심리의 개시)

제37조(심리의 개시)

## 제38조(심리의 비공개)

제38조(심리의 비공개)

## 제39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제39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 제40조(증인신문)

제40조(증인신문)

## 제41조(준용규정)

제41조(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 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34조ㆍ제35조에 따른 절차에 준용한다.

## 제42조(심리조서)

제42조(심리조서)

## 제43조(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제43조(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 제44조(결정서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제44조(결정서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 제45조(불처분 결정)

제45조(불처분 결정)

## 제46조(보호처분)

제46조(보호처분)

## 제47조(친권 행사의 제한)

제47조(친권 행사의 제한)

## 제48조(사회봉사ㆍ수강 명령 및 보호관찰)

제48조(사회봉사ㆍ수강 명령 및 보호관찰)

## 제49조(감호ㆍ치료ㆍ상담 위탁)

제49조(감호ㆍ치료ㆍ상담 위탁)

## 제50조(치료ㆍ상담 위탁비용)

제50조(치료ㆍ상담 위탁비용) 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 보호처분에 따른 위탁비용의 예납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 제51조(참고자료의 송부 등)

제51조(참고자료의 송부 등)

## 제52조(보호처분의 집행)

제52조(보호처분의 집행)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 제53조(몰수 결정의 집행 등)

제53조(몰수 결정의 집행 등) 몰수 결정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하여는 판사가 「형사소송법」 중 몰수재판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54조(집행상황 보고)

제54조(집행상황 보고)

## 제55조(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제55조(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 제56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제56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집행 중인 행위자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 및 법 제40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보호처분이 집행 중인 행위자가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이 경우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종료할 수 있다.

## 제57조(항고 제기의 방식)

제57조(항고 제기의 방식) 항고장에는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제58조(임시조치에 대한 항고)

제58조(임시조치에 대한 항고)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변경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필요한 일부 기록의 등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고 기록의 원본에 의하여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제59조(항고의 취하)

제59조(항고의 취하)

## 제60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 제기)

제60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 제기)

## 제61조(항고법원의 조사)

제61조(항고법원의 조사)

## 제62조(항고법원의 사실조사)

제62조(항고법원의 사실조사)

## 제63조(취소환송ㆍ이송)

제63조(취소환송ㆍ이송)

## 제64조(파기자판)

제64조(파기자판)

## 제65조(몰수ㆍ배상명령의 취소)

제65조(몰수ㆍ배상명령의 취소)

## 제66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제66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 제67조(재항고법원의 재판)

제67조(재항고법원의 재판)

## 제68조(재항고에 관한 준용)

제68조(재항고에 관한 준용) 재항고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및 이 규칙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9조(청구의 방식)

제69조(청구의 방식)

## 제70조(보조인)

제70조(보조인)

## 제71조(국선보조인)

제71조(국선보조인)

## 제72조(이송)

제72조(이송)

## 제73조(청구의 취하 등)

제73조(청구의 취하 등)

## 제74조(임시보호명령)

제74조(임시보호명령)

## 제75조(임시보호명령의 병과)

제75조(임시보호명령의 병과)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 제76조(이송 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

제76조(이송 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 제72조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보호명령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 제77조(임시보호명령의 집행)

제77조(임시보호명령의 집행)

## 제78조(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제78조(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 제79조(조사의 방법)

제79조(조사의 방법)

## 제80조(심리기일의 지정)

제80조(심리기일의 지정)

## 제81조(소환)

제81조(소환)

## 제82조(심리의 개시)

제82조(심리의 개시)

## 제83조(병합심리 등)

제83조(병합심리 등)

## 제84조(증인신문)

제84조(증인신문) 법 제5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비공개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5조(준용규정)

제85조(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5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ㆍ제35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 제86조(심리조서)

제86조(심리조서)

## 제87조(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제87조(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 제88조(결정서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제88조(결정서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 제89조(기각결정)

제89조(기각결정)

## 제90조(준용규정)

제90조(준용규정) 피해자보호명령의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36조, 제38조를 준용한다.

## 제91조(피해자보호명령)

제91조(피해자보호명령)

## 제92조(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제92조(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77조를 준용한다.

## 제93조(이행실태의 보고)

제93조(이행실태의 보고)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 등은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94조(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제94조(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 제95조(준용규정)

제95조(준용규정) 친권 행사의 제한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 제96조(파기자판)

제96조(파기자판)

## 제97조(항고ㆍ재항고의 추후 보완)

제97조(항고ㆍ재항고의 추후 보완)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 또는 재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게을리 한 항고 또는 재항고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 제98조(준용규정)

제98조(준용규정)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9조(증거 신청)

제99조(증거 신청)

## 제100조(증거조사)

제100조(증거조사)

## 제101조(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101조(피해자에 대한 통지)

## 제102조(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제102조(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 제103조(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제103조(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 제104조(재판정본의 교부)

제104조(재판정본의 교부)

## 제105조(준용규정)

제105조(준용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4조제4항, 제35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명령절차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