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3-10-24 / 시행일자: 2024-10-25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30, 2015.1.20>

## 제3조(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제3조(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이라 한다)의 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0>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 제5조(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 제5조(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 제5조(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4(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 제6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6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 제8조(공동신고)

제8조(공동신고)

## 제9조

제9조 삭제 <2015.1.20>

## 제10조(현황보고)

제10조(현황보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및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산림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제10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

제10조의2(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

## 제11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제11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 제12조(투자대상자원)

제12조(투자대상자원)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투자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의 개발을 말한다. <개정 2015.1.20>

## 제13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제13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4>

## 제14조(존립기간)

제14조(존립기간)

## 제15조(영업보고서의 제출)

제15조(영업보고서의 제출)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제16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제16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 제17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제17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 제18조(환매금지투자회사)

제18조(환매금지투자회사)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한다. <개정 2015.1.20>

## 제19조(재산운용의 방법)

제19조(재산운용의 방법)

## 제20조(자금차입 등)

제20조(자금차입 등)

## 제21조(재산운용의 방법)

제21조(재산운용의 방법)

## 제22조(자금차입 등)

제22조(자금차입 등)

## 제22조(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제22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 제22조(준용규정)

제22조의3(준용규정)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림청장"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은 "해외산림자원개발"로, "해외농업자원"은 "해외산림자원"으로 본다.

## 제23조(보조 등)

제23조(보조 등)

## 제24조(지원)

제24조(지원)

## 제25조(융자)

제25조(융자)

## 제26조(조세에 대한 특례)

제26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 제27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7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8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28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 제29조(협회)

제29조(협회)

## 제30조(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30조(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 제31조(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31조(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 제31조(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31조의2(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 제32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경합)

제32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경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동일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경합 관계에 있는 자에게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

## 제33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33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협회의 장,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ㆍ국제산림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0.24>

## 제34조(보고 및 검사)

제34조(보고 및 검사)

## 제3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6조(벌칙)

제36조(벌칙)

## 제37조(양벌규정)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8조(과태료)

제3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