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7, 2024.7.30>

## 제3조(국민체육 진흥 시책)

제3조(국민체육 진흥 시책)

## 제4조(지방체육 진흥 계획)

제4조(지방체육 진흥 계획)

## 제5조

제5조 삭제 <2022.2.8>

## 제6조(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제6조(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법 제9조에 따라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 제9조(스포츠지도사)

제9조(스포츠지도사)

## 제9조(건강운동관리사)

제9조의2(건강운동관리사)

## 제9조(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제9조의3(장애인스포츠지도사)

## 제9조(유소년스포츠지도사)

제9조의4(유소년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 제9조(노인스포츠지도사)

제9조의5(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 제9조(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30>

##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

## 제10조(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제10조의2(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 제10조(자격검정기관의 지정)

제10조의3(자격검정기관의 지정)

## 제10조(자격검정계획)

제10조의4(자격검정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연수과정)

제11조(연수과정) 체육지도자 종류별 연수과정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 제11조(연수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2(연수기관의 지정 등)

## 제11조(연수계획)

제11조의3(연수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4(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1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1조의6(위원의 해임ㆍ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7(의견 청취) 자격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자, 관계 기관의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명단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

제11조의8(명단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

## 제11조(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11조의9(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 제12조(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제12조(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 제13조(대한민국체육상 등)

제13조(대한민국체육상 등)

## 제14조(우수 선수의 고용)

제14조(우수 선수의 고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우수 선수와 그 체육지도자(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고용하여야 하는 단체의 범위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7.7>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8.9>

## 제15조

제15조의2

## 제15조

제15조의3

## 제15조

제15조의4 삭제 <2022.8.9>

## 제15조

제15조의5 삭제 <2022.8.9>

## 제15조

제15조의6 삭제 <2022.8.9>

## 제15조

제15조의7 삭제 <2022.8.9>

## 제15조

제15조의8 삭제 <2022.8.9>

## 제15조

제15조의9 삭제 <2022.8.9>

## 제15조

제15조의10 삭제 <2022.8.9>

## 제15조

제15조의11 삭제 <2022.8.9>

## 제15조

제15조의12 삭제 <2022.8.9>

## 제15조

제15조의13 삭제 <2022.8.9>

## 제15조

제15조의14 삭제 <2022.8.9>

## 제15조

제15조의15 삭제 <2022.8.9>

## 제15조

제15조의16 삭제 <2022.8.9>

## 제15조

제15조의17 삭제 <2022.8.9>

## 제15조

제15조의18 삭제 <2022.8.9>

## 제15조

제15조의19 삭제 <2022.8.9>

##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가 체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6조(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제16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16조의3(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 제18조(자금의 융자 등)

제18조(자금의 융자 등)

## 제18조(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제18조의2(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제18조(조치요구 등의 방법)

제18조의3(조치요구 등의 방법)

## 제18조(재징계요구의 사유 등)

제18조의4(재징계요구의 사유 등)

## 제18조(자료 제공의 방법 등)

제18조의5(자료 제공의 방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스포츠윤리센터가 법 제18조의9제5항에 따라 징계권한을 갖는 체육단체에 그 징계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 또는 법 제18조의17에 따른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 제18조(징계요구의 기준)

제18조의6(징계요구의 기준) 법 제18조의9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의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 제18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8조의7(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 제18조(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등)

제18조의8(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등) 법 제18조의9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은 별표 4의4와 같다.

## 제18조(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

제18조의9(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

## 제18조(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

제18조의10(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

## 제18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18조의1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 제19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제19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5.7.31>

## 제21조(그 밖의 수입금)

제21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7.12.29>

## 제22조(올림픽 휘장 사업)

제22조(올림픽 휘장 사업)

## 제23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범위)

제23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범위)

## 제23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제23조의2(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제2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11.30, 2022.8.9>

## 제23조(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제23조의4(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5.7.31>

## 제25조

제25조 삭제 <2025.7.31>

##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6조의2(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화)

제26조의3(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화)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건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유사행위의 근절을 위한 예방ㆍ감시활동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건전화 방안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27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

제27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려면 미리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와 투표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 그 대상과 투표 방법 등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9>

## 제28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8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 제29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제29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의 종목은 축구ㆍ농구ㆍ야구ㆍ배구ㆍ골프ㆍ씨름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종목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로 한다. <개정 2012.1.6>

##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진흥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1조(수탁사업자의 요건)

제31조(수탁사업자의 요건)

## 제32조(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제32조(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법 제25조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2>

## 제33조(환급금)

제33조(환급금)

## 제34조

제34조 삭제 <2022.8.9>

## 제35조

제35조 삭제 <2014.12.31>

## 제36조

제36조 삭제 <2022.8.9>

## 제37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

제37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

## 제38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제38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 제39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제39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 제40조(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

제40조(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

## 제41조(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제41조(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 제42조(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제42조(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 제42조(도핑 방지를 위한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요청 범위 등)

제42조의2(도핑 방지를 위한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요청 범위 등)

## 제43조(진흥공단의 사업 계획 등)

제43조(진흥공단의 사업 계획 등)

## 제44조(업무의 위탁)

제44조(업무의 위탁)

## 제44조(규제의 재검토)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3.12>

## 제4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