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7.7.26, 2018.3.20, 2019.1.15, 2021.10.19, 2023.1.3, 2023.6.20>

## 제3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제3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

제6조 삭제 <2009.1.7>

## 제7조

제7조 삭제 <2009.1.7>

##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 제10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제10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 제12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제12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1, 2020.12.29>

## 제1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제1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 제1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제1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 제16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제16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 제18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

제18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

##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 제20조(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 제20조(동반성장 주간)

제20조의3(동반성장 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동반성장 주간으로 한다.

## 제20조(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 제20조(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 제21조(약정서의 발급)

제21조(약정서의 발급)

## 제21조(비밀유지계약의 체결)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 제21조(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제21조의3(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 제22조(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 제22조(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제22조의3(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 제22조(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 제23조(검사의 합리화)

제23조(검사의 합리화)

## 제24조(품질보장 등)

제24조(품질보장 등)

## 제24조(기술자료 임치제도)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 제24조(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 제24조(비밀유지의무)

제24조의4(비밀유지의무)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수수료)

제24조의5(수수료)

## 제25조(준수사항)

제25조(준수사항)

## 제25조(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1조제4항,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개정 2024.1.9>

##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 제28조(분쟁의 조정)

제28조(분쟁의 조정)

## 제28조(벌점 등)

제28조의2(벌점 등)

## 제28조(벌점 등의 감면)

제28조의3(벌점 등의 감면)

## 제28조(교육명령 등)

제28조의4(교육명령 등)

## 제28조(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28조의5(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 제28조(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8조(조정부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7(조정부 구성 및 운영)

## 제28조(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8조(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 제28조(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 제28조(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28조의11(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0.1.27>

## 제30조

제30조 삭제 <2010.1.27>

##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 제34조(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4조의2(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설비개선ㆍ기술향상 등 사업활동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은 중소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으로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를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7.7.26>

## 제36조(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6조(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기업등으로부터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21.12.28>

## 제37조(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제37조(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에 이양하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때에는 그 대기업등에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39조(서류의 비치)

제39조(서류의 비치)

##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 제40조(손해배상책임)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 제40조(손해액의 인정 등)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 제40조(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제시 의무)

제40조의4(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제시 의무)

## 제40조(자료제출명령)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 제4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0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3.28>

## 제41조(벌칙)

제41조(벌칙)

## 제42조(양벌규정)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 제43조(과태료)

제4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