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07-21 / 시행일자: 2025-07-22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2.3.30>

## 제3조(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제3조(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제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 제6조(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

제6조(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

## 제7조(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 제7조(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 제7조(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의3(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7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7조의5(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 제8조(학교시설의 안전표지 등)

제8조(학교시설의 안전표지 등)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교내와 교외의 학교시설 및 장소에 안전표지물 등 안내문을 붙이고, 비상시의 대피 경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시설안전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 제9조

제9조 삭제 <2020.12.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2.1>

## 제10조(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제10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 제10조

제10조의3 삭제 <2020.12.1>

## 제10조(상담 지원 등)

제10조의4(상담 지원 등)

## 제10조(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0조(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제10조의6(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피공제자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12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임원 추천)

제12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임원 추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추천위원회는 공제중앙회의 임원 중 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를 각각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 제13조(공제중앙회의 재정 충당)

제13조(공제중앙회의 재정 충당)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공제중앙회의 재정에 충당할 공제회의 분담금을 전년도 4월 1일 현재 시ㆍ도의 피공제자인 학생 및 교직원 수에 비례하여 할당하며, 각 시ㆍ도 공제회는 매년 1월 10일까지 할당된 분담금을 공제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 제15조(취업가능기간)

제15조(취업가능기간) 법 제34조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이하 "장해급여"라 한다)를 법 제37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거나 법 제34조제4호에 따른 유족급여(이하 "유족급여"라 한다)를 법 제39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할 경우에 장래의 취업 가능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한다. <개정 2025.7.21>

## 제16조(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제16조(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 제17조(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17조(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

## 제18조(평균임금의 기준)

제18조(평균임금의 기준)

## 제18조(간병료의 지급기준 등)

제18조의2(간병료의 지급기준 등)

## 제19조(위자료의 기준)

제19조(위자료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체장해 및 사망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 제19조

제19조의2 삭제 <2022.3.22>

## 제20조(손익상계)

제20조(손익상계)

## 제20조(위로금의 지급)

제20조의2(위로금의 지급)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4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 제20조(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

제20조의3(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안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제20조(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제20조의4(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 제21조(비용의 보전)

제21조(비용의 보전)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제22조(공제료)

제22조(공제료)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공제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인 학생 및 교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2조(공제료 산정기준 등)

제22조의2(공제료 산정기준 등)

## 제22조(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제22조의3(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 제23조(기금의 용도)

제23조(기금의 용도) 법 제5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등에 관하여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3.30>

##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 제24조(차입 또는 일시 차입)

제24조의2(차입 또는 일시 차입)

## 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제25조(심사청구의 방식)

## 제26조(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제26조(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8조(보정 및 각하)

제28조(보정 및 각하)

##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 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 제31조(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제31조(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 제32조(재심사청구의 방식)

제32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33조(준용규정)

제33조(준용규정)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결정서"는 "재결서"로,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 제3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장,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33조

제33조의3 삭제 <2025.3.12>

##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