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4-02-06 / 시행일자: 2025-02-07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8, 2024.2.6>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5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교육시설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그 실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시설정책위원회)

제7조(교육시설정책위원회)

## 제8조(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제8조(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 제9조(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

제9조(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

##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 제10조(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등)

제10조의2(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등)

## 제10조(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제10조의3(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 제10조(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제10조의4(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교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시설안전인증 등)

제11조(교육시설안전인증 등)

## 제12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 제14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제14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 제15조(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의 의무)

제15조(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의 의무)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6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제16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 제17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제17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 제18조(교육시설 안전등급 지정 등)

제18조(교육시설 안전등급 지정 등)

## 제19조(안전성평가)

제19조(안전성평가)

## 제20조(안전 확보 요청)

제20조(안전 확보 요청)

## 제21조(시정명령)

제21조(시정명령) 감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 제22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22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 제23조(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ㆍ공개 등)

제23조(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ㆍ공개 등)

## 제24조(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제24조(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 제25조(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

제25조(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 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조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8>

## 제26조(교육시설의 디자인)

제26조(교육시설의 디자인)

## 제26조(사전기획)

제26조의2(사전기획)

## 제26조(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26조의3(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 제27조(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

제27조(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 교육부장관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28조(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제28조(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 제29조(교육시설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

제29조(교육시설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 또는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 제31조(기금의 사용)

제3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 제32조(기금의 예탁)

제32조(기금의 예탁)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 제33조(전문기관의 지정)

제33조(전문기관의 지정)

## 제34조(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실시)

제34조(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실시)

## 제35조(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

제35조(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

## 제36조(안전원의 사업)

제36조(안전원의 사업)

## 제37조(안전원의 재정)

제37조(안전원의 재정)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38조(정관)

제38조(정관)

## 제39조(총회)

제39조(총회)

## 제40조(임원)

제40조(임원)

## 제41조(이사회)

제41조(이사회)

## 제42조(예산 및 결산)

제42조(예산 및 결산)

## 제43조(준비금의 적립)

제43조(준비금의 적립) 안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결산 시마다 장래에 집행할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할 수 있다.

## 제44조(이익금의 처리)

제44조(이익금의 처리)

## 제45조(지도ㆍ감독)

제45조(지도ㆍ감독)

## 제46조(준용)

제46조(준용)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48조(공무원의 파견)

제48조(공무원의 파견)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이사장이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안전원에 파견할 수 있다.

## 제49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9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50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50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52조(벌칙)

제52조(벌칙)

## 제53조(양벌규정)

제53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4조(과태료)

제5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