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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청과 관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기반하여 국가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이루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9>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국민통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 제8조(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등)

제8조(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등)

## 제8조(국민통합협의회)

제8조의2(국민통합협의회)

## 제9조(국민통합지원단)

제9조(국민통합지원단)

##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9>

## 제12조(추진 상황 등의 보고)

제12조(추진 상황 등의 보고) 위원회는 국민통합과 관련된 업무의 주요 추진 상황 및 업무 성과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협의회의 위원, 자문단의 구성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4조(존속기한)

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30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9>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7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 제4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4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제5조(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의 승인)

제5조(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의 승인)

## 제6조(건축등의 승인사항 통보)

제6조(건축등의 승인사항 통보)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 사본을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4.19>

## 제7조(준공검사 등)

제7조(준공검사 등)

## 제8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8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8조(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8조의2(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의3(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 제8조(공고의 방법 및 절차)

제8조의4(공고의 방법 및 절차)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4.7.9>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방시설본부령」 제3조에 따른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1.13, 2016.4.19, 2024.7.9>

##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제2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방개혁 추진 실적 등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에 따른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3조(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제3조(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 제4조(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제4조(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 제6조(국방개혁의 추진 실적 등의 보고)

제6조(국방개혁의 추진 실적 등의 보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국방개혁의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일까지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충원확대)

제7조(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충원확대)

## 제8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제8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 제9조(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제9조(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 제10조(합동직위의 지정 등)

제10조(합동직위의 지정 등)

## 제11조(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 제12조(합동작전능력의 강화 등)

제12조(합동작전능력의 강화 등)

## 제13조(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 추진계획 등)

제13조(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 추진계획 등)

## 제14조(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제14조(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 제15조(간부비율의 개편)

제15조(간부비율의 개편)

## 제16조(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제16조(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 제17조(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시기 등)

제17조(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시기 등)

## 제18조(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

제18조(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

##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5-01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 제3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제3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 제5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5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 제6조(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제6조(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 제7조(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제7조(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사유)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사유) 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협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 제10조(제재부가금의 부과)

제10조(제재부가금의 부과)

## 제11조(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제11조(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 제12조(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제12조(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 제15조(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제15조(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 제17조(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제17조(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 제18조(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연구개발 지원 사업)

제18조(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연구개발 지원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

##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위사업청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연구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사항)

제2조(설립등기 사항) 「국방과학연구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조(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4조(변경등기)

제4조(변경등기) 연구소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5조(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등기소)

제6조(등기소)

## 제7조(등기 신청인)

제7조(등기 신청인) 연구소에 관한 등기의 신청은 연구소 소장이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1999.3.3>

## 제9조(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제9조(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 제10조(당연직 이사)

제10조(당연직 이사)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1, 2025.10.1, 2025.12.30>

## 제10조(이사장 등)

제10조의2(이사장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이사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이사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된다.

## 제11조(잉여금의 처리)

제11조(잉여금의 처리) 연구소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월손실(移越損失)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야 한다.

## 제12조(예산 및 사업계획)

제12조(예산 및 사업계획) 법 제16조에 따라 연구소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예산은 설립비ㆍ건설비ㆍ운영비 및 연구비로 세분하여 표시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업 및 결산 보고)

제13조(사업 및 결산 보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집행 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사업계획 대(對) 실적 분석보고서, 잉여금 조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4조(업무협조)

제14조(업무협조) 법 제20조에 따라 연구소 소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4조(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등)

제14조의2(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등)

## 제15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15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 제16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

제16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5.3>

## 제18조(「국유재산법」 등 준용)

제18조(「국유재산법」 등 준용)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5.3>

## 제19조(「보안업무규정」의 준용)

제19조(「보안업무규정」의 준용) 연구소가 업무상 작성하는 문서와 업무상 취급하는 국가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 소장의 업무에 관한 감독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10-08 / 시행일자: 2024-10-08

#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5.2.3>

## 제2조(안전보장대학원)

제2조(안전보장대학원)

## 제3조(국방관리대학원)

제3조(국방관리대학원)

## 제4조

제4조 삭제 <2014.12.9>

## 제5조(직무연수부)

제5조(직무연수부)

## 제6조(교수부 등)

제6조(교수부 등)

## 제7조(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등)

제7조(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등)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으로 하고, 그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2년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9.12, 2007.10.23>

## 제8조(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제8조(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5조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9조(입학자격)

제9조(입학자격)

## 제10조(학생의 정원 및 선발)

제10조(학생의 정원 및 선발)

## 제11조(총장 등)

제11조(총장 등)

## 제12조(교수등의 정원 등)

제12조(교수등의 정원 등)

## 제13조(교수등의 자격)

제13조(교수등의 자격)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8.9>

## 제13조(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제13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 제14조(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제14조(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제15조(도서관)

제15조(도서관)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4.12.9>

## 제17조(학칙)

제17조(학칙)

## 제18조(위원회)

제18조(위원회)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1.7.27>

##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장은 법 제7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9-02-19 / 시행일자: 2019-02-19

#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남ㆍ북한 군비통제 합의, 국제조약 등에 따른 군사분야의 사찰 및 군비통제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을 둔다. <개정 2014.10.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이하 "군비통제검증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 제4조(부서의 설치)

제4조(부서의 설치) 군비통제검증단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며, 그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0.8>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군비통제검증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0.8>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8-07-17 / 시행일자: 2018-07-17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국방사ㆍ군사사 및 전쟁사의 조사ㆍ수집 및 편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를 둔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제3조(소장)

제3조(소장)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연구소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4-01

# 국방부근무지원단령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공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6.2.2, 2019.10.15, 2022.3.11>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근무지원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15>

## 제3조(단장 및 참모장)

제3조(단장 및 참모장)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근무지원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근무지원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을 둔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 제4조(차관보)

제4조의2(차관보)

## 제5조(국방보좌관)

제5조(국방보좌관)

## 제6조(대변인)

제6조(대변인)

##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 제7조(기획조정실장)

제7조의2(기획조정실장)

## 제8조(법무관리관)

제8조(법무관리관)

## 제9조(감사관)

제9조(감사관)

## 제9조

제9조의2 삭제 <2026.1.2>

## 제10조(운영지원과)

제10조(운영지원과)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3.3.23>

## 제12조(국방정책실)

제12조(국방정책실)

## 제13조(인사복지실)

제13조(인사복지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1.2>

## 제14조(국방인공지능기획국)

제14조의2(국방인공지능기획국)

## 제14조(전력정책국)

제14조의3(전력정책국)

## 제14조(국방정보화국)

제14조의4(국방정보화국)

## 제14조(군수관리국)

제14조의5(군수관리국)

## 제14조(군사시설국)

제14조의6(군사시설국)

## 제15조(군무회의)

제15조(군무회의)

## 제16조(위임규정)

제16조(위임규정)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6.25>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6.25>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6.25>

## 제20조(직무)

제20조(직무) 국방홍보원은 국방일보 및 국군방송 등의 제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2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22조(직무)

제22조(직무) 국방전산정보원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지원 및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5.6>

## 제2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2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6.2.29>

## 제25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5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공무원 외에 필요에 따라 군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 제27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27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 제27조(평가대상 조직)

제27조의2(평가대상 조직)

## 제28조

제28조 삭제 <2023.7.25>

## 제29조(군공항이전사업단)

제29조(군공항이전사업단)

## 제29조(군인권개선추진단장)

제29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 제29조(방위산업수출기획과)

제29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

## 제29조(중동아프리카정책과)

제29조의4(중동아프리카정책과)

## 제29조

제29조의5 삭제 <2026.1.2>

## 제29조(국방연구개발기획과)

제29조의6(국방연구개발기획과)

## 제29조

제29조의7 삭제 <2026.1.2>

## 제30조(한시정원)

제30조(한시정원)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0-02-04 / 시행일자: 2020-02-04

# 국방부조사본부령

##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 <개정 2012.2.22, 2014.10.28, 2020.2.4>

## 제2조(본부장 등)

제2조(본부장 등)

##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국방부조사본부에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4조(정원)

제4조(정원) 국방부조사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8-06 / 시행일자: 2024-08-06

# 국방시설본부령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추진ㆍ관리에 관한 사항,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주한미군(駐韓美軍) 시설공사의 집행과 주한미군에게 공여(供與)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시설본부를 둔다. <개정 2024.8.6>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국방시설본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제3조(본부장)

제3조(본부장)

##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국방시설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업무의 대행)

제6조(업무의 대행) 국방부장관은 국방시설본부가 관장하는 업무 가운데 각군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4-01-01

#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전직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등)

제2조(사업의 범위 등)

## 제3조(당연직 이사)

제3조(당연직 이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원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 제4조(보조금의 요구)

제4조(보조금의 요구)

## 제5조(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

제5조(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

## 제6조(자금 차입의 승인)

제6조(자금 차입의 승인)

## 제7조(결산보고)

제7조(결산보고) 교육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업실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 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시정명령)

제8조(시정명령) 국방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육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 제10조(업무협조)

제10조(업무협조)

##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국방정보본부령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 <개정 2009.12.30>

## 제1조(업무)

제1조의2(업무)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7.1, 2026.4.7>

## 제2조(본부장의 임명)

제2조(본부장의 임명) 정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제3조(본부장의 직무 등)

제3조(본부장의 직무 등)

##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정보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방정보자원의 범위)

제2조(국방정보자원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 제5조(국방정보화책임관 등)

제5조(국방정보화책임관 등)

## 제6조(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기능)

제6조(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기능)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제7조(협의회 구성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등)

## 제8조(협의회 운영)

제8조(협의회 운영)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11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

제11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

## 제12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

제12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적용하여야 한다.

##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4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제14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 제15조(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제15조(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 제17조(국방정보보호 협력체계의 구축)

제17조(국방정보보호 협력체계의 구축)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18조(진화적 획득 사업)

제18조(진화적 획득 사업) 법 제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19조(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제19조(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 제20조(국방정보화 평가)

제20조(국방정보화 평가)

##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 제23조(규제의 재검토)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국방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0-12-01 / 시행일자: 2020-12-31

# 국방정신전력원령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군의 정신전력(精神戰力)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리(敎理)를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신전력원을 둔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국방정신전력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제3조(원장)

제3조(원장)

## 제4조(부서의 설치)

제4조(부서의 설치) 국방정신전력원에 필요한 부서를 두며,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교육과정 등)

제5조(교육과정 등) 국방정신전력원의 교육과정 및 수업기간 등 그 밖에 국방정신전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교관)

제6조(교관) 국방정신전력원에 교관을 두며, 교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7조(정원)

제7조(정원) 국방정신전력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 제4조(직제 등)

제4조(직제 등)

## 제5조(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 등)

제5조(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 등)

## 제6조(정원의 책정과 배정)

제6조(정원의 책정과 배정)

## 제7조(정원 및 기구의 조정 등)

제7조(정원 및 기구의 조정 등)

## 제8조(정원의 통합 관리)

제8조(정원의 통합 관리)

## 제9조(조직 및 정원 감사)

제9조(조직 및 정원 감사)

## 제10조(조직진단)

제10조(조직진단)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6-01-16 / 시행일자: 2026-01-17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

제2조(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

## 제3조(사관생도)

제3조(사관생도)

## 제4조(학칙)

제4조(학칙)

## 제5조(입학연령 상한의 연장)

제5조(입학연령 상한의 연장) 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장한다.

## 제6조(군적)

제6조(군적) 사관생도는 입학한 날부터 사관생도의 군적(軍籍)에 편입된다.

## 제7조(편입학 등)

제7조(편입학 등) 과학기술사관학교에의 편입학과 사관생도의 전학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제8조(퇴학 사유)

제8조(퇴학 사유)

## 제9조(파견 교육)

제9조(파견 교육)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국내외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에 파견하여 수학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기초군사훈련의 기간 등)

제10조(기초군사훈련의 기간 등)

## 제11조(학위 수여)

제11조(학위 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는 이학 분야를 전공한 경우에는 이학사를, 공학 분야를 전공한 경우에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한다. 이 경우 졸업논문 심사 등 학위 수여의 방법에 관하여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제12조(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육군, 해군 및 공군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된 날부터 6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 제13조(학비 등의 상환)

제13조(학비 등의 상환)

## 제14조(교장의 임명 등)

제14조(교장의 임명 등)

## 제15조(교수 등의 임명 등)

제15조(교수 등의 임명 등)

## 제16조(전역자에 대한 지원)

제16조(전역자에 대한 지원)

##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구분: 대통령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1-07-27 / 시행일자: 2021-07-27

# 국방출판지원단령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국방출판지원단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ㆍ직할기관 및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이 필요로 하는 인쇄물, 전자출판물 및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단장)

제3조(단장)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7-12-19 / 시행일자: 2017-12-21

#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센터장의 채용)

제4조(센터장의 채용)

## 제5조(센터장의 직무)

제5조(센터장의 직무) 센터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6조(하부조직)

제6조(하부조직)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제7조(정원)

제7조(정원)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총 정원의 한도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군인의 병과별ㆍ계급별 정원 및 군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10-29 / 시행일자: 2024-10-29

# 국새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4조(규격 및 재질)

제4조(규격 및 재질)

## 제5조(국새의 인문)

제5조(국새의 인문)

## 제6조(국새의 사용)

제6조(국새의 사용)

## 제7조(등록)

제7조(등록) 국새를 새로 제작한 때에는 그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 제8조(국새의 관리)

제8조(국새의 관리)

## 제9조(이전 국새의 재사용)

제9조(이전 국새의 재사용) 사용 중인 국새의 마모(磨耗), 균열(龜裂), 멸실(滅失), 권위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는 기간 동안 폐기된 이전의 국새를 재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하는 국새의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1950-05-22 / 시행일자: 1950-05-22

#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 제1조

제1조 법령에 의하여 물납을 하는 국세의 물납재산의 취급에 관하여서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본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

제2조 법령에 의하여 물납의 허가를 받은 국세의 물납재산을 납부하고저하는 자는 제1호 서식의 국세물납재산납부서에 제2호 서식의 국세물납재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제3조

제3조 세무서장은 전조에 의한 물납재산의 납부가있을때에는 좌에 의하여 취급하여야한다.

## 제4조

제4조 물납재산의 수납은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인도, 소유권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기타법령에 의하여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된 때에 납부가 완료한 것으로 한다.

## 제5조

제5조 세무서장은 국세의 물납이 완료된때에는 제3호서식의 국세물납재산수납제증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세무서장은 국세의 물납액에 대하여 매월 제4호서식의 국세물납보고서를 조제하여 참조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익월10일까지 소관사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사세청장은 국세물납보고서에 의하여 매월 제5호서식의 국세물납총보고서를 조제하여 익월중에 재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세무서장은 제6호서식의 국세물납대장을 비치하고 필요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사세청장은 제7호서식의 국세물납총괄부를 비치하여 국세의 물납의 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수납한 물납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조에 규정한 재산에 해당한 재산인 때에는 국세물납재산명세서를 첨부하여 당해재산관리청에 인도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수납한 물납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세청,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 제5조(차장)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 제5조(대변인)

제5조의2(대변인)

## 제6조(기획조정관)

제6조(기획조정관)

## 제7조(정보화관리관)

제7조(정보화관리관)

## 제8조(감사관)

제8조(감사관)

## 제8조(납세자보호관)

제8조의2(납세자보호관)

## 제8조(국제조세관리관)

제8조의3(국제조세관리관)

## 제9조(인사기획과)

제9조(인사기획과)

## 제9조(운영지원과)

제9조의2(운영지원과)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8.19>

## 제11조(징세법무국)

제11조(징세법무국)

## 제12조(개인납세국)

제12조(개인납세국)

## 제13조(법인납세국)

제13조(법인납세국)

## 제13조(자산과세국)

제13조의2(자산과세국)

## 제14조(조사국)

제14조(조사국)

## 제14조(복지세정관리단)

제14조의2(복지세정관리단)

## 제15조(위임규정)

제1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25.12.30>

## 제16조(직무)

제16조(직무)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9, 2006.1.2, 2010.12.31>

## 제17조(원장)

제17조(원장)

## 제18조(하부조직)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6.2.29, 2016.5.10, 2025.12.30>

## 제19조(직무)

제19조(직무)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2.31, 2022.2.22>

## 제20조(센터장)

제20조(센터장)

## 제21조(하부조직)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12.31, 2016.2.29, 2016.5.10, 2025.12.30>

## 제22조(감정 등의 수락)

제22조(감정 등의 수락)

## 제22조

제22조의2 삭제 <2016.2.29>

## 제22조

제22조의3 삭제 <2016.2.29>

## 제22조

제22조의4 삭제 <2016.2.29>

## 제23조(직무)

제23조(직무) 지방세무관서는 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여 수행한다.

## 제24조(지방세무관서의 명칭 등)

제24조(지방세무관서의 명칭 등)

## 제25조(지방국세청장)

제25조(지방국세청장)

## 제26조(하부조직)

제26조(하부조직)

## 제26조(성실납세지원국)

제26조의2(성실납세지원국)

## 제27조(징세송무국)

제27조(징세송무국)

## 제27조(송무국)

제27조의2(송무국)

## 제28조

제28조 삭제 <2014.12.30>

## 제29조

제29조 삭제 <1999.7.6>

## 제30조

제30조 삭제 <1999.7.6>

## 제31조(조사1국)

제31조(조사1국)

## 제32조(조사2국)

제32조(조사2국)

## 제33조(조사3국)

제33조(조사3국)

## 제33조(조사4국)

제33조의2(조사4국)

## 제33조(국제거래조사국)

제33조의3(국제거래조사국)

## 제34조(세무서장)

제34조(세무서장)

## 제35조(하부조직)

제3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6.2.29, 2016.5.10, 2025.12.30>

## 제36조(지서와 출장소)

제36조(지서와 출장소)

## 제37조(주재관)

제37조(주재관)

## 제37조(직무)

제37조의2(직무) 국세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5.10>

## 제3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37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38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8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3.8.30>

## 제4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4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제41조(인공지능혁신담당관)

제41조의2(인공지능혁신담당관)

## 제42조(한시정원)

제42조(한시정원)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국악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

제2조(실태조사)

## 제3조(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3조(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4조(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조(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5조(국악의 날)

제5조(국악의 날)

##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

## 제7조(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7조(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기준과 제6조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23

# 국어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 조사의 세부 사항 등)

제2조(실태 조사의 세부 사항 등)

##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 제4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제4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 제5조(국어심의회 위원의 임기 등)

제5조(국어심의회 위원의 임기 등)

## 제5조(국어심의회 위원의 해촉)

제5조의2(국어심의회 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6조(국어심의회의 회의)

제6조(국어심의회의 회의)

##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어심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국어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공문서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

제11조(공문서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문서등을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4>

## 제11조(공문서등의 평가)

제11조의2(공문서등의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방법, 평가 일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 공공기관등에 통보해야 한다.

## 제12조(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제12조의2(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 제13조(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제13조의2(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 제14조(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

제14조(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

## 제14조(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구성)

제14조의2(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구성)

## 제14조(협의회의 운영)

제14조의3(협의회의 운영)

## 제14조(세종학당재단의 수익사업)

제14조의4(세종학당재단의 수익사업)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세종학당재단이 법 제19조의2제8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수익사업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한글날 기념행사)

제15조(한글날 기념행사)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8.10.20>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8.10.20>

## 제18조(국어능력의 검정방법)

제18조(국어능력의 검정방법)

## 제19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제19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ㆍ시행ㆍ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8.12.24>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8.4.29, 2014.4.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유학 및 국비연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00.11.17>

## 제5조(자비유학자격)

제5조(자비유학자격)

## 제6조

제6조 삭제 <1994.7.23>

## 제7조

제7조 삭제 <1994.7.23>

## 제8조

제8조 삭제 <1994.7.23>

## 제9조

제9조 삭제 <1994.7.23>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4.7.23>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4.7.23>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4.7.23>

## 제13조(유학자격심사위원회)

제13조(유학자격심사위원회)

## 제14조(자비유학의 인정신청등)

제14조(자비유학의 인정신청등)

## 제15조(유학의 특례)

제15조(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등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개정 1988.4.29,, 2014.4.8>

## 제16조(유학인정의 취소)

제16조(유학인정의 취소)

## 제17조(유학안내)

제17조(유학안내)

## 제18조(국비유학생의 선발 및 파견)

제18조(국비유학생의 선발 및 파견)

## 제19조(국비유학의 기간 및 장학금 지급)

제19조(국비유학의 기간 및 장학금 지급)

## 제20조(국비유학생의 선발)

제20조(국비유학생의 선발)

## 제21조(응시자격)

제21조(응시자격)

##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4.8, 2019.12.3>

## 제2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제2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 제23조(시험의 공고)

제23조의2(시험의 공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ㆍ시험방법ㆍ응시자격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10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2008.7.3>

## 제23조(시험위원등)

제23조의3(시험위원등)

## 제23조(시험의 출제 및 합격자결정등)

제23조의4(시험의 출제 및 합격자결정등)

##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3조의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24조(시험합격의 효력)

제24조(시험합격의 효력)

## 제25조

제25조 삭제 <1998.12.31>

## 제26조(국비유학인정의 취소)

제26조(국비유학인정의 취소)

## 제27조

제27조 삭제 <1998.12.31>

## 제28조

제28조 삭제 <1998.12.31>

## 제29조(장학금의 환수)

제29조(장학금의 환수)

## 제30조

제30조 삭제 <2007.11.30>

## 제31조(자비유학으로의 전환)

제31조(자비유학으로의 전환)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자비유학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2.4.24, 1997.12.31, 1998.12.31, 2008.7.3>

## 제32조

제32조 삭제 <2007.11.30>

## 제33조

제33조 삭제 <1994.7.23>

## 제34조(국비연수생의 선발ㆍ파견)

제34조(국비연수생의 선발ㆍ파견)

## 제35조(연수기간 및 경비지급)

제35조(연수기간 및 경비지급)

## 제36조(선발시험)

제36조(선발시험) 선발시험의 과목ㆍ방법ㆍ합격기준 기타 선발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1997.12.31, 2008.7.3>

## 제37조(복무의무)

제37조(복무의무)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연수생에 대하여 유학기간 종료후 당해 연수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1991.2.1, 1997.3.27, 1997.12.31, 2008.7.3>

## 제38조(학점인정)

제38조(학점인정) 국비연수생이 재학중인 대학의 장은 당해 국비연수생이 외국의 교육기관등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당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2014.4.8>

## 제39조(준용규정)

제39조(준용규정) 국비연수생에 관하여는 제16조ㆍ제23조의2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0.10>

## 제40조(유학생의 지도등)

제40조(유학생의 지도등)

## 제41조

제41조 삭제 <1998.12.31>

## 제42조(자료협조)

제42조(자료협조)

## 제43조(규제의 재검토)

제4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매장물"이라 함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물건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관장기관)

제3조(관장기관)

## 제4조(발굴승인)

제4조(발굴승인)

## 제5조(승인의 신청)

제5조(승인의 신청) 매장물의 발굴의 승인(이하 "발굴승인"이라 한다)을 얻고자 하는 자는 매장물의 표시, 그 추정량 및 추정가액과 발굴경위를 기재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정보증인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서(재정보증인이 보증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소요경비액의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재정보증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9.8.24, 2004.3.17, 2007.7.18, 2010.5.4, 2010.11.2>

## 제6조(발굴보증금)

제6조(발굴보증금)

## 제7조(승인의 배제)

제7조(승인의 배제) 관장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굴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 제8조(승인순위)

제8조(승인순위) 수인이 동일한 매장물에 대하여 발굴승인을 신청한 때에는 먼저 신청한자에게 승인하여야 한다.

## 제9조(승인서)

제9조(승인서) 관장기관은 발굴승인을 한 때에는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굴자는 당해 작업중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 제10조(승인의 취소)

제10조(승인의 취소) 관장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발굴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청문)

제10조의2(청문) 관장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작업의 시행)

제11조(작업의 시행)

## 제12조(작업진도보고)

제12조(작업진도보고)

## 제13조(이종 물건의 신고)

제13조(이종 물건의 신고)

## 제14조(원상회복)

제14조(원상회복) 발굴자는 매장물의 발굴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토지 기타의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발굴승인을 취소당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비용부담)

제15조(비용부담) 매장물의 발굴, 발굴된 물건의 운반 및 보관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발굴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16조(국유매장물의 보상등)

제16조(국유매장물의 보상등)

## 제17조(사유매장물의 반환)

제17조(사유매장물의 반환) 매장물의 소유자가 국가 이외의 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발굴자가 그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한다.

## 제18조(소유자가 불분명한 매장물의 처리)

제18조(소유자가 불분명한 매장물의 처리)

## 제19조(감독)

제19조(감독) 관장기관은 매장물의 발굴ㆍ운반 및 보관에 관하여 발굴자를 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20조(관장기관의 변경)

제20조(관장기관의 변경) 매장물의 관장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에 발굴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발굴승인을 한 것은 변경후의 관장기관이 접수 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제21조(보고)

제21조(보고) 관장기관은 발굴승인을 한 매장물의 발굴ㆍ보상 및 처리에 관한 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15일내에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제22조(세부사항)

제22조(세부사항)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유재산특례 신설ㆍ변경에 관한 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제2조(국유재산특례 신설ㆍ변경에 관한 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 제2조(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제2조의2(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 제3조(점검ㆍ평가 결과의 공개)

제3조(점검ㆍ평가 결과의 공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성과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 결과를 재정경제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4조(운용실적의 보고)

제4조(운용실적의 보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용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제4조의2(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5조(권한의 위임)

제5조(권한의 위임)
법령구분: 대통령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국정기획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정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제6조(운영위원회 등)

제6조(운영위원회 등)

## 제7조(국민의 참여ㆍ소통을 위한 기구)

제7조(국민의 참여ㆍ소통을 위한 기구)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 제9조(사무기구)

제9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 제11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제11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 제12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실무위원 및 직원(제7조제2항에 따라 국민참여기구에 두는 운영위원 등을 포함한다)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등)

제13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등)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실무위원 및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백서 발간)

제15조(백서 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 제16조(존속기한)

제16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0일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의 수행과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정책의 수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3.12.11, 2025.10.1>

##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 제4조(국정홍보업무의 조정 등)

제4조(국정홍보업무의 조정 등)

## 제5조(국정홍보전략회의 운영)

제5조(국정홍보전략회의 운영)

## 제6조(홍보협의회의 운영)

제6조(홍보협의회의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정한 국정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국정홍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홍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제7조(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7조(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제8조(정책광고 사전협의)

제8조(정책광고 사전협의)

## 제9조(정기간행물의 발간)

제9조(정기간행물의 발간)

## 제10조(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

제10조(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

## 제11조(국외홍보업무의 수행 등)

제11조(국외홍보업무의 수행 등)

## 제12조(홍보교육)

제12조(홍보교육)

## 제13조(정책의 홍보책임자)

제13조(정책의 홍보책임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변인 등으로 하여금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 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수렴ㆍ반영하고, 정책업무와 홍보업무의 연계를 통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제14조(민간홍보전문가의 채용)

제14조(민간홍보전문가의 채용)

## 제15조(취재지원)

제15조(취재지원)

## 제16조(언론에 대한 브리핑 등)

제16조(언론에 대한 브리핑 등)

## 제17조(정책보도 모니터링 등)

제17조(정책보도 모니터링 등)

## 제18조(정책기사 점검시스템)

제18조(정책기사 점검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을 요약ㆍ분석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정책보도 모니터링 업무상황을 중앙행정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외교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제2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위원회는 5년마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및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 제9조(개발협력전략회의)

제9조(개발협력전략회의)

## 제10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11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중기지원전략 수립)

제11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중기지원전략 수립)

## 제12조(평가의 기준ㆍ시기ㆍ방법 및 환류 등)

제12조(평가의 기준ㆍ시기ㆍ방법 및 환류 등)

## 제13조(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제13조(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 제14조(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공개)

제14조(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공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은 법 제16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5조(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

제15조(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

## 제16조(현지 협의체)

제16조(현지 협의체)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현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현지 주재원 등에게 현지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2-02-08 / 시행일자: 2022-02-11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국제경기대회)

제1조의2(국제경기대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16.4.26, 2020.3.17>

## 제2조(대회 유치 승인)

제2조(대회 유치 승인)

## 제3조(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

제3조(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

## 제3조(유치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조의2(유치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4조(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제4조(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법 제9조에 따른 대회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회에 대한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2017.9.19>

## 제5조

제5조 삭제 <2022.2.8>

## 제5조

제5조의2 삭제 <2022.2.8>

## 제6조

제6조 삭제 <2022.2.8>

## 제6조

제6조의2 삭제 <2022.2.8>

## 제7조

제7조 삭제 <2022.2.8>

## 제8조(조직위원회 사업계획서ㆍ예산서의 승인 및 결산보고 등)

제8조(조직위원회 사업계획서ㆍ예산서의 승인 및 결산보고 등)

## 제9조(공무원의 파견기간)

제9조(공무원의 파견기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회 개최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2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

제12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 조직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 제13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제13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 제14조(수수료 등)

제14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20조에 따라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제15조(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 제16조(사업계획의 고시)

제16조(사업계획의 고시)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 제17조(대회와 관련된 사업의 우선 시행)

제17조(대회와 관련된 사업의 우선 시행)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 관련 사업을 대회 개최 1년 전까지 마치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8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18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 제19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제19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 제20조(준공확인)

제20조(준공확인)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20.1.7, 2021.9.14>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1-01-01

#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4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등)

제4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등)

## 제5조(과학기술협력의 추진)

제5조(과학기술협력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제6조(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제6조(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정부는 국제공동연구 또는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 제7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보안관리)

제7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보안관리)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2-01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 제3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제3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 제4조(의견 청취)

제4조(의견 청취)

##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3.3.23>

##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협의회)

제9조(협의회)

## 제10조(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0조(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1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ㆍ고시)

제11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8, 2017.7.26>

##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12조(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

제12조의2(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

## 제12조(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제12조의3(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 제12조(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 제12조(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취소)

제12조의5(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취소)

## 제13조(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계획서 등)

제13조(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계획서 등)

## 제14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14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 제15조(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등)

제15조(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등)

## 제16조(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간의 교류ㆍ협력)

제16조(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간의 교류ㆍ협력) 법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6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제16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 제16조(지원기관의 업무)

제16조의3(지원기관의 업무) 법 제35조의2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 제1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제1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 제18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18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법 제38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채널의 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 제19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

제19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

## 제20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기간 등)

제20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기간 등)

## 제21조(외국인 교원 등의 보수 등)

제21조(외국인 교원 등의 보수 등) 제19조에 따른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보수와 복무에 대해서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2조(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제22조(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본금의 규모는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23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제23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24조(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

제24조(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 법 제47조제3항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해당 건축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1.1>

##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9, 2009.7.1>

## 제1조(출자금 또는 출연금)

제1조의2(출자금 또는 출연금)

## 제1조(출자금 또는 출연금의 단위가치)

제1조의3(출자금 또는 출연금의 단위가치)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 또는 출연금액을 표시하는 단위가치는 당해 국제금융기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한국은행을 통한 출자금의 납입)

제2조(한국은행을 통한 출자금의 납입)

## 제3조(증권의 재발행)

제3조(증권의 재발행)

## 제4조(차입금 납입)

제4조(차입금 납입) 한국은행총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차입된 금액을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1, 2012.6.26>

## 제5조(상환금의 계상)

제5조(상환금의 계상)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한 때에는 해당 차입금 및 증권의 매입에 따르는 상환금액과 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1, 1994.12.23, 1996.12.31, 1998.11.13, 2008.2.29, 2012.6.26, 2025.12.30>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한국은행총재는 제2조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한 때와 법 제4조에 따라 증권에 대한 지급을 한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8.2.29, 2012.6.26, 2025.12.30>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01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조(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외교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 제7조(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등의 제출)

제7조(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등의 제출)

## 제8조(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의 작성)

제8조(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의 작성)

## 제9조(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조(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국제도로운송증서에 의한 보세운송의 신고)

제3조(국제도로운송증서에 의한 보세운송의 신고)

## 제4조(콘테이너의 봉인)

제4조(콘테이너의 봉인)

## 제5조(보증단체의 승인 등)

제5조(보증단체의 승인 등)

## 제6조(담보의 제공)

제6조(담보의 제공)

## 제7조(콘테이너의 승인단체)

제7조(콘테이너의 승인단체)

## 제8조(콘테이너의 개별 승인신청)

제8조(콘테이너의 개별 승인신청)

## 제9조(콘테이너의 형식승인신청)

제9조(콘테이너의 형식승인신청)

## 제10조(콘테이너의 검사와 승인)

제10조(콘테이너의 검사와 승인)

## 제11조(콘테이너 승인 표시)

제11조(콘테이너 승인 표시)

## 제12조(콘테이너 승인의 효력 상실)

제12조(콘테이너 승인의 효력 상실) 승인을 받은 콘테이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콘테이너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 제13조(콘테이너 검사기관의 지정)

제13조(콘테이너 검사기관의 지정)

## 제14조(차량승인기관의 지정)

제14조(차량승인기관의 지정)

## 제14조(청문)

제14조의2(청문) 관세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차량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5조(도로운송차량의 승인신청)

제15조(도로운송차량의 승인신청)

## 제16조(도로운송차량의 검사와 승인)

제16조(도로운송차량의 검사와 승인)

## 제17조(도로운송차량의 승인증서)

제17조(도로운송차량의 승인증서)

## 제18조(보고 및 검사)

제18조(보고 및 검사)

## 제19조(서식의 제정)

제19조(서식의 제정) 이 영에 따른 승인판의 양식 및 형식과 각종 신청서ㆍ승인증서 등 서류의 서식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제20조(운영 세칙)

제2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국제도로운송협약 및 콘테이너협약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3-11-21 / 시행일자: 2023-11-21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3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제출 등)

제4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제출 등)

##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 제7조(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 제9조(경비 지원)

제9조(경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 제11조(권한의 위탁)

제11조(권한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16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선박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록대상 선박)

제2조(등록대상 선박) 「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이면서 선령(船齡)이 20년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급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증서를 갖춘 선박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

제3조 삭제 <2020.1.7>

## 제4조

제4조 삭제 <2020.1.7>

## 제5조

제5조 삭제 <2020.1.7>

## 제6조

제6조 삭제 <2020.1.7>

## 제7조

제7조 삭제 <2020.1.7>

## 제8조

제8조 삭제 <2020.1.7>

## 제8조

제8조의2 삭제 <2020.1.7>

## 제8조

제8조의3

## 제9조

제9조 삭제 <2020.1.7>

##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5.9.8>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제2조(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다.

## 제3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제3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조(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기능)

제4조(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기능)

## 제5조(정책협의회의 구성)

제5조(정책협의회의 구성)

## 제6조(정책협의회의 운영)

제6조(정책협의회의 운영)

## 제7조(평화유지활동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평화유지활동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