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禮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시책)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 제4조(적용 대상자)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 제4조(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제4조의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제6조(등록 및 결정)

제6조(등록 및 결정)

## 제6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6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 제7조(보상 원칙)

제7조(보상 원칙)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15.12.22, 2024.2.13>

## 제9조(품위 유지 의무)

제9조(품위 유지 의무)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독립유공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의식상의 예우)

제10조(의식상의 예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 국민의례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여야 하며, 초청된 독립유공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의식상(儀式上)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보훈급여금)

제11조(보훈급여금)

## 제11조(권리의 보호)

제11조의2(권리의 보호)

## 제12조(보상금)

제12조(보상금)

## 제13조(사망일시금)

제13조(사망일시금)

## 제14조(생활조정수당)

제14조(생활조정수당)

## 제14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 제14조(조사ㆍ질문 등)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 제14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14조(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제14조의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 제15조(교육지원)

제15조(교육지원)

## 제16조(취업지원)

제16조(취업지원)

## 제16조(생업지원)

제16조의2(생업지원)

## 제17조(의료지원)

제17조(의료지원)

## 제18조(대부)

제18조(대부)

## 제19조(양로지원)

제19조(양로지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받는 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3.3.4, 2025.1.21>

## 제19조(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19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 제19조(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19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 제19조(심리적 재활 등)

제19조의4(심리적 재활 등)

## 제20조(양육지원)

제20조(양육지원)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손자녀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제21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21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 제22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22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제24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24조(주택의 우선 공급)

## 제25조

제25조 삭제 <2005.7.29>

##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정착 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6조(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등)

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등)

##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 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는 「보훈기금법」 제10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한다.

## 제30조(기금의 용도)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4.6>

## 제31조

제31조 삭제 <2005.12.29>

## 제31조(기금 계정의 설치)

제31조의2(기금 계정의 설치) 국가보훈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기금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제32조(기금의 회계연도)

제3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 제33조

제33조의2 삭제 <2006.12.30>

## 제33조

제33조의3 삭제 <2006.12.30>

## 제34조

제34조 삭제 <2002.12.30>

## 제3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3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 제36조(반환의무의 면제)

제36조(반환의무의 면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 제37조

제37조 삭제 <2000.12.30>

## 제38조(보상의 정지)

제38조(보상의 정지)

##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제39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 제40조(독립유공자 지원 단체 조직 등의 제한 등)

제40조(독립유공자 지원 단체 조직 등의 제한 등)

##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4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할 때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제43조(벌칙)

제43조(벌칙)

## 제44조(과태료)

제44조(과태료)

## 제4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