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2-27 / 시행일자: 2025-01-03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해역 또는 수역 등에서 이루어지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적용한다.

## 제6조(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 분야 및 항목)

제6조(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 분야 및 항목)

## 제7조(평가항목별 보전목표의 설정)

제7조(평가항목별 보전목표의 설정)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해양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해양공간관리계획 등과의 관계)

제8조(해양공간관리계획 등과의 관계)

## 제9조(해양이용협의의 대상)

제9조(해양이용협의의 대상)

## 제10조(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등)

제10조(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등)

## 제11조(협의 요청 등)

제11조(협의 요청 등)

## 제12조(협의서의 검토 등)

제12조(협의서의 검토 등)

## 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 제1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제1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 제15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

제15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

## 제16조(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

제16조(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

## 제17조(의견 재청취)

제17조(의견 재청취)

## 제18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18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 제19조(협의 요청)

제19조(협의 요청)

## 제20조(평가서의 검토 등)

제20조(평가서의 검토 등)

## 제21조(협의의견의 통보 등)

제21조(협의의견의 통보 등)

## 제22조(이의신청 등)

제22조(이의신청 등)

## 제23조(협의의견의 반영 등)

제23조(협의의견의 반영 등)

## 제24조(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 등)

제24조(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 등)

## 제25조(협의완료 전 공사의 금지)

제25조(협의완료 전 공사의 금지)

## 제26조(사업 진행상황 통보)

제26조(사업 진행상황 통보) 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7조(협의의견의 이행 등)

제27조(협의의견의 이행 등)

## 제28조(협의의견 이행의 확인 등)

제28조(협의의견 이행의 확인 등)

## 제29조(해양환경영향조사)

제29조(해양환경영향조사)

## 제30조(조치명령 등)

제30조(조치명령 등)

## 제31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대행)

제31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대행)

## 제32조(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제32조(평가대행자 선정기관)

## 제33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등)

제33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등)

## 제34조(결격사유)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제35조(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제35조(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 제3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3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제3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평가대행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8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38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 제39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제39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 제40조(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제40조(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평가대행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평가대행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평가대행자에게 한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1조(대행업무 실적의 보고 등)

제41조(대행업무 실적의 보고 등)

## 제4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 기준)

제4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행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43조(국제협약 이행 및 국제협력 강화)

제43조(국제협약 이행 및 국제협력 강화)

## 제44조(연구ㆍ조사)

제44조(연구ㆍ조사)

## 제45조(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5조(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4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46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47조(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협회)

제47조(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협회)

## 제48조(비밀유지의 의무)

제48조(비밀유지의 의무) 평가대행자,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 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나 전문가이었던 사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9조(청문)

제49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50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50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52조(벌칙)

제52조(벌칙)

## 제53조(양벌규정)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4조(과태료)

제5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