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제6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6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제7조(총괄계획가의 운영)

제7조(총괄계획가의 운영)

##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의 내용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이 조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6조, 제22조, 제27조,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정비구역 해제)

제9조(정비구역 해제)

## 제10조(행위제한 등)

제10조(행위제한 등)

## 제11조(사업시행자)

제11조(사업시행자)

## 제12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제12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28, 2016.1.19>

## 제13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13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 제14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4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6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제16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 제17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7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 제19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19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 제20조(손실보상)

제20조(손실보상)

## 제21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1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제22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2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23조(「주택법」 등의 적용특례)

제23조(「주택법」 등의 적용특례)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에 한정한다)를 하는 때에는 「주택법」 제68조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4조(환지계획의 「도시개발법」의 준용)

제24조(환지계획의 「도시개발법」의 준용)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41조제2항 중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

## 제25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25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 제26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처분)

제26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처분)

## 제27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등)

제27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등)

## 제28조(관리처분계획의 준용)

제28조(관리처분계획의 준용)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 및 제86조부터 제9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제1호 중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은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로 본다. <개정 2017.2.8>

## 제29조(대지의 용도)

제29조(대지의 용도) 대지를 공급받은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실시계획에 따라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설하여야 한다.

## 제30조(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30조(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 제31조(건축물의 철거 등)

제31조(건축물의 철거 등)

## 제32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32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제33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33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 제34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34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제35조(간선시설의 설치)

제35조(간선시설의 설치)

## 제3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3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 제37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37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 제38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8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39조(보조 및 융자)

제39조(보조 및 융자)

## 제4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4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제41조(보고 및 검사 등)

제41조(보고 및 검사 등)

## 제42조(정비사업성과의 평가)

제42조(정비사업성과의 평가)

## 제43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43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44조(벌칙)

제44조(벌칙)

## 제45조(양벌규정)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6조(과태료)

제4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