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자: 2012-01-04 / 시행일자: 2012-01-04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8>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제5조(설립 관련 보고)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산신고)

제10조(해산신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임위원)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6.2.29>

## 제3조(사무처장)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4조(대변인)

제4조(대변인)

## 제5조

제5조 삭제 <2023.3.28>

## 제6조(심판관리관)

제6조(심판관리관)

## 제6조(감사담당관)

제6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6조(조사관리관)

제6조의3(조사관리관)

## 제7조(기획조정관)

제7조(기획조정관)

## 제8조(운영지원과)

제8조(운영지원과)

## 제8조

제8조의2 삭제 <2012.11.15>

## 제9조(경쟁정책국)

제9조(경쟁정책국)

## 제9조

제9조의2 삭제 <2023.3.28>

## 제10조(소비자정책국)

제10조(소비자정책국)

## 제11조(시장감시국)

제11조(시장감시국)

## 제12조(카르텔조사국)

제12조(카르텔조사국)

## 제12조(기업집단감시국)

제12조의2(기업집단감시국)

## 제13조(기업거래결합심사국)

제13조(기업거래결합심사국)

## 제14조(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14조(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제14조(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14조의2(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제15조(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15조(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제16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

제16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17조(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7조(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7조

제17조의2 삭제 <2020.6.12>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8.30>

## 제19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9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12.30>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5.2.25>
법령구분: 총리령 (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1-11-23 / 시행일자: 2021-11-23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임기)

제2조(위원의 임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이하 "안전관리공급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제3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조(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운영)

제5조(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운영)

##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 제7조(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운영세칙)

제7조(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운영세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공급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 제8조(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등)

제8조(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등)

## 제9조(우선심사의 절차 및 방법)

제9조(우선심사의 절차 및 방법)

## 제10조(수시동반심사의 절차 및 방법)

제10조(수시동반심사의 절차 및 방법)

## 제11조(임상시험 등 지원)

제11조(임상시험 등 지원)

## 제12조(조건부 품목허가의 신청 등)

제12조(조건부 품목허가의 신청 등)

## 제13조(긴급사용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3조(긴급사용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14조(긴급사용승인 후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제14조(긴급사용승인 후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제조ㆍ수입의 중지, 회수ㆍ폐기 및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 제15조(안전사용 조치 등의 절차 및 방법)

제15조(안전사용 조치 등의 절차 및 방법)

## 제16조(부작용 등의 보고)

제16조(부작용 등의 보고)

## 제17조(추적조사 계획의 수립)

제17조(추적조사 계획의 수립)

## 제18조(의료제품의 가치 평가 공고)

제18조(의료제품의 가치 평가 공고)

## 제19조(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절차 및 방법)

제19조(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절차 및 방법)

## 제20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제20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 제21조(행정처분 기준)

제21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22조(연구ㆍ개발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2조(연구ㆍ개발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23조(무상 제공의 절차 및 방법)

제23조(무상 제공의 절차 및 방법)

## 제24조(양도ㆍ양수의 절차 및 방법)

제24조(양도ㆍ양수의 절차 및 방법)

## 제25조(수수료)

제25조(수수료)

## 제26조(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요청)

제26조(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요청)

## 제27조(규제의 재검토)

제27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총리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광업ㆍ제조업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9, 2025.10.1>

## 제3조(조사대상)

제3조(조사대상) 광업ㆍ제조업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그 사업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 중 1개월 이상 광업ㆍ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체여야 한다.

## 제4조(조사사항)

제4조(조사사항)

## 제5조(조사기준일 및 조사시기)

제5조(조사기준일 및 조사시기)

##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 제7조(조사표)

제7조(조사표)

## 제8조(조사 실시의 공고)

제8조(조사 실시의 공고)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9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제9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 제10조(조사요원)

제10조(조사요원)

## 제11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제11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 제12조(조사결과의 제출)

제12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 날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3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제13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 제14조(조사서류의 보존)

제14조(조사서류의 보존)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광업ㆍ제조업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총리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ㆍ실용신안등록ㆍ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승계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 제4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

제4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 제5조(국가기관의 무상실시)

제5조(국가기관의 무상실시)

## 제6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6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지식재산처장 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영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2024.11.12, 2025.10.1>

## 제7조(처분의 공고)

제7조(처분의 공고) 지식재산처장은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의 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보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2024.11.12, 2025.10.1>

## 제8조(수의계약의 신청)

제8조(수의계약의 신청)

## 제9조(계약서의 작성)

제9조(계약서의 작성)

##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

## 제11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제11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한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계약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 제13조(대장의 작성ㆍ비치)

제13조(대장의 작성ㆍ비치)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11.12>
법령구분: 총리령 (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공포일자: 2026-02-02 / 시행일자: 2026-02-02

#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제5조(설립 관련 보고)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 제10조(해산신고)

제10조(해산신고)

##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공포일자: 2026-05-22 / 시행일자: 2026-05-22

#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장)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3조(대변인)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4조(기획조정관)

제4조(기획조정관)

## 제5조(감사담당관)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6조(운영지원과)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7조(통계정책국)

제7조(통계정책국)

## 제8조(통계서비스국)

제8조(통계서비스국)

## 제9조(경제통계국)

제9조(경제통계국)

## 제10조(사회통계국)

제10조(사회통계국)

## 제11조(조사관리국)

제11조(조사관리국)

## 제12조(국가데이터관리본부)

제12조(국가데이터관리본부)

## 제13조(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13조(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 제14조(관할구역 등)

제14조(관할구역 등)

## 제15조(지방데이터청)

제15조(지방데이터청)

## 제16조(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

제16조(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

## 제17조(국가데이터연구원)

제17조(국가데이터연구원) 국가데이터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 제18조(국가데이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8조(국가데이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1조(평가대상 조직)

제21조(평가대상 조직)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법령구분: 총리령 (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제5조(설립 관련 보고)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같은 법 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조정실장에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조정실장에 제출해야 한다.

##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국무조정실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산신고)

제10조(해산신고)

##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조정실장에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 종결 신고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무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총리령 (제정)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자: 2015-08-07 / 시행일자: 2015-08-07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의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 제5조(재산이전 등 보고)

제5조(재산이전 등 보고)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위원회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산신고)

제10조(해산신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경우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비영리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산 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1-27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3, 2012.10.25>

## 제2조(상임위원)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4.6.13>

##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등급)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등급)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9.1, 2014.6.13>

## 제4조(대변인)

제4조(대변인)

## 제4조(기획조정실장)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 제4조(감사담당관)

제4조의3(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5조(운영지원과)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6조(부패방지국)

제6조(부패방지국)

## 제6조(심사보호국)

제6조의2(심사보호국)

## 제7조(고충처리국)

제7조(고충처리국)

## 제7조(집단갈등조정국)

제7조의2(집단갈등조정국)

## 제8조(행정심판국)

제8조(행정심판국)

## 제9조(권익개선정책국)

제9조(권익개선정책국)

## 제9조(정부합동민원센터)

제9조의2(정부합동민원센터)

## 제9조(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제9조의3(국가청렴권익교육원)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0조

제10조의2 삭제 <2016.5.19>

## 제10조

제10조의3 삭제 <2016.5.19>

## 제10조

제10조의4 삭제 <2016.5.19>

## 제1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2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2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8.30>

## 제14조(평가대상 조직)

제14조(평가대상 조직)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 제14조

제14조의2 삭제 <2023.4.11>

## 제15조(한시정원)

제15조(한시정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30>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공포일자: 2025-07-29 / 시행일자: 2025-07-29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제2조(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3조(포상금심사위원회의 운영)

제3조(포상금심사위원회의 운영)

## 제4조(포상금의 신청 절차)

제4조(포상금의 신청 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영 제32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금의 지급 결정 기간 등)

제5조(포상금의 지급 결정 기간 등)

## 제6조(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제6조(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 제7조(치료비 산정)

제7조(치료비 산정)

## 제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제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 제9조(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제9조(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 제10조(평균임금의 기준)

제10조(평균임금의 기준)

## 제11조(유족특별위로금의 금액)

제11조(유족특별위로금의 금액)

## 제12조(장해특별위로금의 금액)

제12조(장해특별위로금의 금액)

## 제13조(중상해특별위로금의 금액)

제13조(중상해특별위로금의 금액)

## 제14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제14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 제15조(지급 결정 통지서 등 서식)

제15조(지급 결정 통지서 등 서식)
법령구분: 총리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5-06-01 / 시행일자: 2015-06-01

#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제5조(설립 관련 보고)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국민안전처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산신고)

제10조(해산신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총리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5>

## 제2조(금융자산)

제2조(금융자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5>

## 제3조

제3조 삭제 <2014.12.5>

## 제4조(금융회사등 감독·검사기관의 장)

제4조(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별표와 같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4.12.5>
법령구분: 총리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1997-12-31 / 시행일자: 1997-12-31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간이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 제2조(간이계산에 의한 원천징수)

제2조 (간이계산에 의한 원천징수) 금융기관은 기존 비실명자산에 대하여 실명전환전에 원천징수함에 있어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등을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 제3조(세액의 계산방법)

제3조 (세액의 계산방법)

## 제4조(사후정산)

제4조 (사후정산)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1-03-08 / 시행일자: 2021-03-08

#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금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 제4조

제4조 삭제 <2012.4.12>

## 제5조(설립허가)

제5조(설립허가)

## 제6조(설립 관련 보고)

제6조(설립 관련 보고)

## 제7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7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 제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9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10조(설립허가의 취소)

제10조(설립허가의 취소)

## 제11조(해산신고)

제11조(해산신고)

## 제12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제12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 제13조(청산 종결의 신고)

제13조(청산 종결의 신고)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12.15>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제2조(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9.3.26>

## 제3조(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제3조(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9.3.26>

## 제4조(사무처장)

제4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5조(대변인)

제5조(대변인)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2.7.29>

## 제7조(기획조정관)

제7조(기획조정관)

## 제8조(행정인사과장)

제8조(행정인사과장) 행정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23.8.30>

## 제8조

제8조의2 삭제 <2022.12.27>

## 제8조(금융소비자국)

제8조의3(금융소비자국)

## 제9조(금융정책국)

제9조(금융정책국)

## 제10조(금융산업국)

제10조(금융산업국)

## 제10조(자본시장국)

제10조의2(자본시장국)

## 제11조(금융정보분석원)

제11조(금융정보분석원)

## 제12조(기획행정실)

제12조(기획행정실)

## 제13조(제도운영과)

제13조(제도운영과)

## 제13조(가상자산검사과)

제13조의2(가상자산검사과)

## 제14조(심사분석실)

제14조(심사분석실)

## 제15조(심사분석1과)

제15조(심사분석1과)

## 제16조(심사분석2과)

제16조(심사분석2과)

## 제17조(심사분석3과)

제17조(심사분석3과)

## 제18조(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8조(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8조

제18조의2 삭제 <2016.5.19>

## 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3.8.30>

## 제20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제2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26, 2022.12.27, 2023.10.13, 2025.5.20, 2025.12.30>

## 제21조(평가대상 조직)

제21조(평가대상 조직)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 제22조(국민성장펀드추진단)

제22조(국민성장펀드추진단)

## 제23조(기업구조개선과)

제23조(기업구조개선과)

## 제23조

제23조의2 삭제 <2025.12.30>

## 제23조

제23조의3 삭제 <2025.12.30>

## 제24조(한시정원)

제24조(한시정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법령구분: 총리령 (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제5조(설립 관련 보고)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 제10조(해산신고)

제10조(해산신고)

##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총리령 (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변인)

제2조(대변인)

##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4조(기획조정실장)

제4조(기획조정실장)

## 제5조(감사담당관)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6조(운영지원과)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7조(미래전략기획실)

제7조(미래전략기획실)

## 제8조(예산실)

제8조(예산실)

## 제9조(재정성과국)

제9조(재정성과국)

## 제10조(복권위원회사무처)

제10조(복권위원회사무처)

## 제11조(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1조(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평가대상 조직)

제14조(평가대상 조직)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법령구분: 총리령 (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2-07-28 / 시행일자: 2022-07-28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3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 제4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제4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 제6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6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 제7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제7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20.12.22>

## 제1조(금융기관의 보증기금 출연)

제1조의2(금융기관의 보증기금 출연)

## 제1조(출연의 시기와 방법)

제1조의3(출연의 시기와 방법)

## 제2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제2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거나 많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1999.6.1>

## 제4조

제4조 삭제 <1999.6.1>

## 제5조

제5조 삭제 <1999.6.1>

## 제6조

제6조 삭제 <2018.8.24>

## 제7조(신용보증약정)

제7조(신용보증약정) 관리기관이 신용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될 자 및 그 연대보증인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1.7.31, 2018.8.24, 2020.12.22>

## 제8조(대손판정신청)

제8조(대손판정신청)

## 제9조(대손판정심사)

제9조(대손판정심사)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5.12.30>

## 제11조(상환액 처리)

제11조(상환액 처리) 채권자가 동일인에 대하여 신용보증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처리한다. <개정 1999.6.1, 2020.12.22>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1.7.3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1.7.31>

## 제14조(구상권의 상각)

제14조(구상권의 상각) 관리기관은 구상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처리한다. <개정 2020.12.22>

##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 채권자는 채권 보전과 관련하여 곤란한 사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공포일자: 2025-12-03 / 시행일자: 2025-12-03

#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농림어업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5, 2020.9.1, 2025.10.1, 2025.12.3>

## 제3조(조사대상)

제3조(조사대상)

## 제4조(조사사항)

제4조(조사사항)

##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 제6조(조사의 보완)

제6조의2(조사의 보완)

## 제7조(조사표)

제7조(조사표)

##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 제9조(조사 실시의 공고)

제9조(조사 실시의 공고) 국가데이터처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0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제10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 제11조(조사요원)

제11조(조사요원)

## 제12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제12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 제13조(조사결과의 제출)

제13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 날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4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제14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 제15조(조사서류의 보존)

제15조(조사서류의 보존) 국가데이터처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 제16조(자문위원회)

제16조(자문위원회)

##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농림어업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국가데이터처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총리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농업통계조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농작물생산조사 및 가축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 제3조(조사대상)

제3조(조사대상)

## 제4조(조사사항)

제4조(조사사항)

## 제5조(조사시기)

제5조(조사시기) 농업통계조사의 시기는 작물의 심는 시기, 생육시기, 수확시기 및 가축의 사육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제6조(조사방법)

제6조(조사방법)

## 제7조(조사표)

제7조(조사표)

## 제8조(조사기관 및 지도ㆍ감독)

제8조(조사기관 및 지도ㆍ감독)

## 제9조(조사공무원의 지명 및 교육훈련 등)

제9조(조사공무원의 지명 및 교육훈련 등)

## 제10조(조사기일 연장의 조치)

제10조(조사기일 연장의 조치)

## 제11조(조사결과의 제출)

제11조(조사결과의 제출)

## 제12조(조사결과의 공표)

제12조(조사결과의 공표)

## 제13조(피해보상금의 지급)

제13조(피해보상금의 지급)
법령구분: 총리령 (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1-01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기검사 절차 등)

제2조(정기검사 절차 등)

## 제3조(검사결과서등의 제출 시기 등)

제3조(검사결과서등의 제출 시기 등)

## 제4조(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4조(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 제5조(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제5조(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 제6조(지정서의 재발급)

제6조(지정서의 재발급)

## 제7조(검사기관 준수사항)

제7조(검사기관 준수사항)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검사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제8조(검사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 제9조(시정명령 및 회수ㆍ폐기 등)

제9조(시정명령 및 회수ㆍ폐기 등)

## 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

## 제11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절차 등)

제11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절차 등)
법령구분: 총리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08-03-03 / 시행일자: 2008-03-03

#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 제1조(인가의 신청)

제1조 (인가의 신청)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 제2조(주식담보의 인가신청)

제2조 (주식담보의 인가신청)

## 제3조(외국회사와의 신탁계약)

제3조 (외국회사와의 신탁계약)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 제4조(집회소집의 인가신청)

제4조 (집회소집의 인가신청)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소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 제5조(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

제5조 (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 제6조(공탁의 신청)

제6조 (공탁의 신청) 위탁회사 또는 집회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담보의 소멸 또는 그 가액이 감소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 제7조(신탁업자의 사임신청)

제7조 (신탁업자의 사임신청) 신탁업자가 법 제8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 제8조(신탁업자의 해임신청)

제8조 (신탁업자의 해임신청)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의 해임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제9조(승계의 신고)

제9조 (승계의 신고)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의 승계를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제10조(업무보고서등의 제출)

제10조 (업무보고서등의 제출) 신탁업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은 신탁업자가 영업보고서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사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총리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서류의 사용어)

제2조(서류의 사용어)

## 제3조(대리인의 선임 등)

제3조(대리인의 선임 등)

## 제4조(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제4조(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 제5조(설정등록신청의 보정)

제5조(설정등록신청의 보정)

## 제6조(접수번호의 기재 등)

제6조(접수번호의 기재 등)

## 제7조(배치설계 등록원부의 서식)

제7조(배치설계 등록원부의 서식)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등록원부의 기재방법)

제8조(등록원부의 기재방법)

## 제9조(등록원부의 보관 및 관리 등)

제9조(등록원부의 보관 및 관리 등)

## 제10조(부속서류)

제10조(부속서류)

## 제11조(지분 등의 기재 시 첨부서류)

제11조(지분 등의 기재 시 첨부서류)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또는 설정등록 외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영 제21조에 따라 신청서에 공유지분에 관한 사항, 특약 또는 약정을 적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설정등록 시의 기재사항)

제12조(설정등록 시의 기재사항)

## 제13조(설정등록 외의 등록 시 기재사항)

제13조(설정등록 외의 등록 시 기재사항)

## 제14조(순위번호 등의 기재)

제14조(순위번호 등의 기재)

## 제15조(외국인의 기재)

제15조(외국인의 기재) 외국인을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때에는 성명, 주소(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및 국적을 적어야 한다.

## 제16조(등록필통지서)

제16조(등록필통지서) 법 제4조제3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는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연월일 및 그 취지를 적은 등록필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 제17조(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및 취소의 등록방법)

제17조(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및 취소의 등록방법)

## 제18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제18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3부터 제9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는 "배치설계"로, "출원"은 "설정등록신청"으로, "출원인" 및 "출원인등"은 "신청인"으로, "지식재산처" 및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처"으로,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심사장" 및 "심사관"은 "지식재산처장"으로, "특허고객번호"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개정 2010.7.27, 2016.10.4, 2025.10.1>

## 제19조(「특허등록령 시행규칙」의 준용)

제19조(「특허등록령 시행규칙」의 준용)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41조, 제43조, 제48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2항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권"은 "배치설계권"으로, "특허"는 "배치설계"로, "특허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로, "폐쇄특허원부"는 "폐쇄배치설계등록원부"로, "특허번호"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로, "실시"는 "이용"으로, "전용실시권"은 "전용이용권"으로, "통상실시권"은 "통상이용권"으로, "특허신탁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의 신탁부"로, "특허신탁번호"는 "배치설계신탁번호"로, "특허관리인"은 "배치설계관리인"으로, "발명의 명칭"은 "배치설계의 명칭"으로, "특허료"는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수수료"로 본다. <개정 2011.12.2>

## 제20조(관보등의 고시사항)

제20조(관보등의 고시사항)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특허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1조(배치설계등록증의 기재사항)

제21조(배치설계등록증의 기재사항)

## 제22조(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

제22조(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 배치설계권자는 배치설계등록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3조(수수료)

제23조(수수료)

## 제24조(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

제24조(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로, "출원"은 "설정등록신청"으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수수료"로, "출원서"는 "설정등록신청서"로, "출원시"는 "설정등록신청시"로, "출원인"은 "신청인"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 제25조(등록원부의 열람 등)

제25조(등록원부의 열람 등)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배치설계등록증, 설정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열람(복사, 교부)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6조(서류 등의 보관)

제26조(서류 등의 보관)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제처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기본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 제2조(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

제2조(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령 입안 시 「행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2021.12.1>

## 제3조(부처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부처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 추진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 준비를 통하여 해당 입법이 법 제38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과 이 규칙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 제4조(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제출 등)

제4조(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제출 등)

## 제5조(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

제5조(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

## 제6조(재정소요추계의 방법 및 기간)

제6조(재정소요추계의 방법 및 기간)

## 제7조(재원조달의 방법 표시)

제7조(재원조달의 방법 표시)

## 제8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제8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재정소요추계서 작성 대상 법령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할 때에는 법령안에 재정소요추계서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 제8조(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협조)

제8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협조)

## 제9조

제9조 삭제 <2013.1.22>

## 제10조(제출의견의 반영)

제10조(제출의견의 반영)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된 법령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제11조(법령안의 심사)

제11조(법령안의 심사)

## 제12조(하위법령의 동시 검토)

제12조(하위법령의 동시 검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을 제때에 실현하고 법령 단계별로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안ㆍ총리령안 및 부령안 등 하위법령안이 가능하면 해당 법률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하위법령안의 사전 준비)

제13조(하위법령안의 사전 준비)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공포와 동시에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할 법률의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기간 중에 필요한 입법 준비절차를 마치는 등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국무회의 등 상정을 위한 조치)

제13조의2(국무회의 등 상정을 위한 조치)

## 제13조

제13조의3 삭제 <2012.10.4>

## 제14조(법제정비의 추진절차)

제14조(법제정비의 추진절차)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12.30>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2.10.4>

## 제17조(법제정비실무협의회 및 실무작업반의 설치)

제17조(법제정비실무협의회 및 실무작업반의 설치)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0.10.14>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8.8.29>

## 제20조(훈령ㆍ예규 등의 사전 검토)

제20조(훈령ㆍ예규 등의 사전 검토)

## 제21조

제21조 삭제 <2005.7.1>

## 제22조(법령해석의 요청방법 등)

제22조(법령해석의 요청방법 등)

## 제22조(비공개 사항)

제22조의2(비공개 사항) 영 제27조의9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15>

## 제23조(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제23조(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8조에 따라 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법무 담당 공무원에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4조(법제업무 지원)

제24조(법제업무 지원)
법령구분: 총리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법제처
공포일자: 2015-10-15 / 시행일자: 2015-10-15

#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법제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제5조(설립 관련 보고)

##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같은 법 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법제처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산신고)

제10조(해산신고)

##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제처장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제처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2016.9.5>

## 제2조(차장)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 제3조(대변인의 직급)

제3조(대변인의 직급)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6.2.29>

## 제4조(기획조정관)

제4조(기획조정관)

## 제4조

제4조의2 삭제 <2021.2.25>

## 제5조(운영지원과장의 직급)

제5조(운영지원과장의 직급)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6조(법제정책국)

제6조(법제정책국)

## 제6조(법령정비국)

제6조의2(법령정비국)

## 제7조(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제7조(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 제8조(법령해석국)

제8조(법령해석국)

## 제8조

제8조의2 삭제 <2016.9.5>

## 제9조(법제정보지원국)

제9조(법제정보지원국)

## 제10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제10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기획조정관 및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법제심의관, 법제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24, 2014.11.19, 2016.9.5>

## 제11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1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8.30>

## 제13조(평가대상 조직)

제13조(평가대상 조직)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제14조(법제자문조정관)

제14조(법제자문조정관)
법령구분: 총리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변리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집합교육)

제2조(집합교육)

## 제3조(현장연수)

제3조(현장연수)

## 제4조(실무수습의 불인정)

제4조(실무수습의 불인정) 영 제2조제7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12.27, 2025.10.1>

## 제4조(변리사 자격증)

제4조의2(변리사 자격증)

## 제5조(응시원서)

제5조(응시원서)

## 제6조(변리사 등록신청서 등)

제6조(변리사 등록신청서 등)

## 제7조

제7조 삭제 <2016.9.1>

## 제8조

제8조 삭제 <2011.6.29>

## 제9조

제9조 삭제 <2011.6.29>

## 제9조(등록취소의 신청)

제9조의2(등록취소의 신청) 법 제5조의3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변리사 등록료)

제10조(변리사 등록료) 법 제6조에 따른 변리사 등록료는 20만원으로 한다.

## 제11조(사무소 설치 등의 신고)

제11조(사무소 설치 등의 신고)

## 제11조(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등)

제11조의2(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등)

## 제11조(정관 변경인가 신청)

제11조의3(정관 변경인가 신청)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 및 제6조의12제2항 후단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 제11조(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11조의4(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 법 제6조의4제2항 및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23.7.4>

## 제11조(해산신고)

제11조의5(해산신고) 법 제6조의9제2항 및 제6조의20제2항에 따른 법인의 해산신고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2025.10.1>

## 제12조(위원회 출석 통지)

제12조(위원회 출석 통지)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리사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기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 제13조(징계의결의 통지)

제13조(징계의결의 통지) 영 제21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의결 통지서에 따른다.
법령구분: 총리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자화 대상 서류)

제2조(전자화 대상 서류)

## 제3조(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제3조(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 제4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제4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 제5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제5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제6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제6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4-01-19 / 시행일자: 2024-01-19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 제2조(출장소의 설치기준 등)

제2조(출장소의 설치기준 등)

##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9>

## 제4조(업무방법서의 내용)

제4조(업무방법서의 내용) 영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약관의 기재사항)

제5조(약관의 기재사항)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제6조(요율계산서의 기재사항)

제6조(요율계산서의 기재사항)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요율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제7조(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제7조(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중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에는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37조제1항ㆍ제38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중 생물학적 제제등의 제조관리 및 판매과정에 있어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ㆍ제48조ㆍ제60조 및 제62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2013.3.23, 2017.12.29>

## 제3조(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제3조(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 제4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 제5조(보관 시 준수사항)

제5조(보관 시 준수사항)

## 제6조(수송 시 준수사항)

제6조(수송 시 준수사항)

## 제7조(판매제한)

제7조(판매제한) 판매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송설비를 갖추지 않고 생물학적 제제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수송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7.16>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11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제2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 제3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등록변경 신고)

제3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등록변경 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 제4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4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 제5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

제5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

## 제6조(기록ㆍ보관 및 보고의 기준)

제6조(기록ㆍ보관 및 보고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통현황 및 건강진단 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7.16, 2023.6.7>

## 제7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제7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를 하려는 취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건강진단)

제7조의2(건강진단)

## 제8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제8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결함 가공제품(이하 "결함 가공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8조(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제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 제8조(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및 조치명령)

제8조의3(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및 조치명령)

## 제9조(유의물질 검출 보고사항)

제9조(유의물질 검출 보고사항)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5>

## 제10조(유의물질 조사ㆍ분석)

제10조(유의물질 조사ㆍ분석)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은 적합성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유의물질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봉검사(開封檢査)를 할 수 있다.

## 제11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

제11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명칭의 표시)

제1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명칭의 표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문서 등에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할 때에는 조합의 명칭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4.1.4>

##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 제2조(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정관 변경)

제2조의2(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정관 변경) 영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말한다.

## 제3조(조합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제3조(조합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 제4조(사업의 종류)

제4조(사업의 종류)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란 보육시설ㆍ양로시설ㆍ의료시설ㆍ체육시설 등 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5조(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

제5조(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

## 제5조(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제5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 제5조(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제5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영 제10조의4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제6조(조합의 해산 신고)

제6조(조합의 해산 신고)

## 제7조(조합의 청산종결 신고)

제7조(조합의 청산종결 신고) 청산인은 조합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호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제8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제8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 제9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제9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 제10조(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

제10조(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

## 제11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해산 신고)

제11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해산 신고)

## 제12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

제12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6-01-01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일부 표시사항)

제2조(일부 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표시사항)

제3조(표시사항)

## 제4조(표시의무자)

제4조(표시의무자)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5조(표시방법 등)

제5조(표시방법 등)

## 제5조(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권고)

제5조의2(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 및 공중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영업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일부를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영양표시)

제6조(영양표시)

## 제7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7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 제8조(광고의 기준)

제8조(광고의 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 제8조(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

제8조의2(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9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 제8조(마약류 등 표시ㆍ광고의 범위)

제8조의3(마약류 등 표시ㆍ광고의 범위)

## 제8조(비용지원의 범위 등)

제8조의4(비용지원의 범위 등)

## 제9조(실증방법 등)

제9조(실증방법 등)

## 제10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등)

제10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등)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에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7, 2021.8.24>

## 제11조(수수료)

제11조(수수료)

## 제12조(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제12조(자율심의기구의 등록)

## 제13조(등록사항의 변경)

제13조(등록사항의 변경) 제12조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한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 제14조(교육 및 홍보의 내용)

제14조(교육 및 홍보의 내용)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5조(회수ㆍ폐기처분 등의 기준)

제15조(회수ㆍ폐기처분 등의 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회수, 압류ㆍ폐기처분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제17조(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제17조(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별표 8과 같다.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의2에 따른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총리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

제2조(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

## 제3조(식품ㆍ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

제3조(식품ㆍ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

## 제4조(규제정합성 검토 절차 등)

제4조(규제정합성 검토 절차 등)

## 제5조(제품화 검토 절차)

제5조(제품화 검토 절차)

##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