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6-02-01

# 산림보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2.2.22, 2014.1.14, 2016.12.27, 2017.1.17>

##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산림이 아닌 토지나 나무에 대하여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및 수목진료에 관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개정 2019.12.3, 2025.1.31>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제6조(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의 구분과 산림별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한다.

##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 제8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8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 제10조(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제10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 제10조(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0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10조(효과성평가)

제10조의4(효과성평가)

##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제11조의2(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 제12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제12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 제12조(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제12조의2(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은 소관 국유림(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재산을 같은 법에 따라 매각ㆍ교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매각ㆍ교환하려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3조(보호수의 지정ㆍ고시)

제13조(보호수의 지정ㆍ고시)

## 제13조(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 제13조(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 제13조(보호수의 지정해제)

제13조의4(보호수의 지정해제)

## 제13조(보호수 심의위원회)

제13조의5(보호수 심의위원회)

## 제13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제13조의6(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 제14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제14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 제16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제16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산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

## 제18조(생태숲의 지정 등)

제18조(생태숲의 지정 등)

## 제18조(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ㆍ관리)

제18조의2(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ㆍ관리)

## 제18조(보호종의 굴취ㆍ채취 금지 등)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금지 등)

## 제19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제19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5.1.31>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5.1.31>

## 제21조

제21조의2 삭제 <2025.1.31>

## 제21조(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 제21조(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제21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 제21조(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제21조의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 등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3.24>

## 제21조(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제21조의6(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 제21조(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 제2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1조의8(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제21조(나무병원의 등록)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 제21조(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 제21조(한국나무의사협회)

제21조의11(한국나무의사협회)

## 제21조(처방전 발급 등)

제21조의12(처방전 발급 등)

## 제21조(나무의사의 교육)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 제21조(보고ㆍ검사 등)

제21조의14(보고ㆍ검사 등)

## 제21조(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1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21조(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제21조의16(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 제22조

제22조 삭제 <2025.1.31>

## 제23조

제23조 삭제 <2025.1.31>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5.1.31>

## 제25조

제25조 삭제 <2025.1.31>

## 제26조

제26조 삭제 <2025.1.31>

## 제27조

제27조 삭제 <2025.1.31>

## 제27조

제27조의2 삭제 <2025.1.31>

## 제28조

제28조 삭제 <2025.1.31>

## 제29조

제29조 삭제 <2025.1.31>

## 제30조

제30조 삭제 <2025.1.31>

## 제31조

제31조 삭제 <2025.1.31>

## 제32조

제32조 삭제 <2025.1.31>

## 제33조

제33조 삭제 <2025.1.31>

## 제34조

제34조 삭제 <2025.1.31>

## 제35조

제35조 삭제 <2025.1.31>

## 제35조

제35조의2 삭제 <2025.1.31>

## 제35조

제35조의3 삭제 <2025.1.31>

## 제35조

제35조의4 삭제 <2025.1.31>

## 제35조

제35조의5 삭제 <2025.1.31>

## 제35조

제35조의6 삭제 <2025.1.31>

## 제35조

제35조의7 삭제 <2025.1.31>

## 제36조

제36조 삭제 <2025.1.31>

## 제37조

제37조 삭제 <2025.1.31>

## 제38조

제38조 삭제 <2025.1.31>

## 제39조

제39조 삭제 <2025.1.31>

## 제40조

제40조 삭제 <2025.1.31>

## 제41조

제41조 삭제 <2025.1.31>

## 제42조

제42조 삭제 <2025.1.31>

## 제43조

제43조 삭제 <2025.1.31>

## 제44조

제44조 삭제 <2025.1.31>

## 제45조

제45조 삭제 <2025.1.31>

## 제45조

제45조의2 삭제 <2025.1.31>

## 제45조

제45조의3 삭제 <2025.1.31>

## 제45조

제45조의4 삭제 <2025.1.31>

## 제45조

제45조의5 삭제 <2025.1.31>

## 제45조

제45조의6 삭제 <2025.1.31>

## 제45조

제45조의7 삭제 <2025.1.31>

## 제45조

제45조의8 삭제 <2025.1.31>

## 제45조

제45조의9 삭제 <2025.1.31>

## 제45조

제45조의10 삭제 <2025.1.31>

## 제45조

제45조의11 삭제 <2025.1.31>

## 제45조

제45조의12 삭제 <2025.1.31>

## 제45조

제45조의13 삭제 <2025.1.31>

## 제45조

제45조의14 삭제 <2025.1.31>

## 제45조

제45조의15 삭제 <2025.1.31>

## 제45조

제45조의16 삭제 <2025.1.31>

## 제45조

제45조의17 삭제 <2025.1.31>

## 제45조

제45조의18 삭제 <2025.1.31>

## 제46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제46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 제47조

제47조 삭제 <2025.1.31>

## 제48조(포상)

제48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2019.1.8>

## 제48조(수수료)

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48조(청문)

제48조의3(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49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49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 제50조

제50조 삭제 <2025.1.31>

## 제51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51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 제5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5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53조(벌칙)

제53조(벌칙)

## 제54조(벌칙)

제54조(벌칙)

## 제54조(벌칙)

제5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24>

## 제55조(몰수와 추징)

제55조(몰수와 추징)

## 제56조(양벌규정)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조의2제1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제54조제7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8, 2020.3.24>

## 제57조(과태료)

제5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