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5-01-31

# 산림조합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 제4조(법인격 등)

제4조(법인격 등)

##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 제6조(중앙회의 책무)

제6조(중앙회의 책무)

##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 제8조(부과금의 면제)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제46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의8,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8>

##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 제10조(다른 조합 등과의 협력)

제10조(다른 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과 중앙회는 다른 조합,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1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의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과 중앙회가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 제12조(목적)

제12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하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 제13조(구역과 사무소)

제13조(구역과 사무소)

## 제14조(설립인가 등)

제14조(설립인가 등)

## 제15조(정관기재사항)

제15조(정관기재사항)

## 제16조(정관례)

제16조(정관례) 산림청장은 조합의 정관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사업부문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 제17조(조합의 성립)

제17조(조합의 성립)

##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 제19조(준조합원)

제19조(준조합원)

## 제20조(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제20조(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 제21조(회전출자)

제21조(회전출자)

## 제22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제22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 제23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제23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 제24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24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多少)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 제25조(의결권의 대리)

제25조(의결권의 대리)

## 제26조(가입 및 탈퇴)

제26조(가입 및 탈퇴)

## 제27조(제명)

제27조(제명)

## 제28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28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제29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29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제30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제30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 제31조(총회)

제31조(총회)

## 제31조(총회 의결의 특례)

제31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 제31조(총회의 소집청구)

제31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 제31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제31조의4(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 제31조(의결권의 제한 등)

제31조의5(의결권의 제한 등)

## 제31조(총회의 의사록)

제31조의6(총회의 의사록)

## 제32조(대의원회)

제32조(대의원회)

## 제33조(이사회)

제33조(이사회)

## 제34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제34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 제36조(임원의 직무)

제36조(임원의 직무)

## 제37조(감사의 대표권)

제37조(감사의 대표권)

## 제38조(임원의 임기)

제38조(임원의 임기)

##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39조(형의 분리 선고)

제39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 제40조(기부행위의 제한)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 제40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40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 제42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42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 제43조(임원의 해임)

제43조(임원의 해임)

## 제44조(「민법」ㆍ「상법」의 준용)

제44조(「민법」ㆍ「상법」의 준용) 조합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 제45조(직원의 임면 등)

제45조(직원의 임면 등)

## 제46조(사업)

제46조(사업)

## 제47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47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 제48조(공제규정)

제48조(공제규정)

## 제49조(차입금과 그 운영)

제49조(차입금과 그 운영)

## 제50조(수익분배계약)

제50조(수익분배계약)

## 제51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51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 제52조(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52조(다른 법인에의 출자) 조합은 제46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를 제외한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3조(회계연도)

제53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54조(회계의 구분 등)

제54조(회계의 구분 등)

## 제55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55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5조(운영의 공개)

제55조의2(운영의 공개)

## 제56조(여유자금의 운용)

제56조(여유자금의 운용)

## 제56조(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 제56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제56조(이익금의 적립)

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제56조(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 제57조(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제57조(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 제58조(출자감소의 의결)

제58조(출자감소의 의결)

## 제59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59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 제60조(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제60조(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그 지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제60조(우선출자)

제60조의2(우선출자)

## 제60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6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조합은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제60조(우선출자의 양도)

제60조의4(우선출자의 양도)

## 제60조(우선출자자총회)

제60조의5(우선출자자총회)

## 제60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60조의6(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1조(합병)

제61조(합병)

## 제61조(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제61조의2(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 제62조(합병지원)

제62조(합병지원) 국가와 중앙회는 조합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3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63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64조(합병등기의 효력)

제64조(합병등기의 효력) 조합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80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 제65조(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ㆍ최고)

제65조(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ㆍ최고)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 제66조(분할)

제66조(분할)

## 제67조(해산 사유)

제67조(해산 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제68조(파산선고)

제68조(파산선고) 조합이 그 채무를 완전 변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 제69조(청산인)

제69조(청산인)

## 제70조(청산인의 직무)

제70조(청산인의 직무)

## 제71조(청산잔여재산)

제71조(청산잔여재산) 해산한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제72조(청산인의 재산분배 제한)

제72조(청산인의 재산분배 제한)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하기 전에는 그 재산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3조(결산보고서)

제73조(결산보고서) 청산사무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74조(「민법」 등의 준용)

제74조(「민법」 등의 준용)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 제75조(설립등기)

제75조(설립등기)

## 제76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76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조합의 설립 후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제77조(사무소의 이전등기)

제77조(사무소의 이전등기)

## 제78조(변경등기)

제78조(변경등기)

## 제79조(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제79조(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 제80조(합병등기 등)

제80조(합병등기 등)

## 제81조(해산등기)

제81조(해산등기)

## 제82조(청산인등기)

제82조(청산인등기)

## 제83조(청산종결등기)

제83조(청산종결등기)

## 제84조(등기기간의 기산일)

제84조(등기기간의 기산일) 등기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인가ㆍ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0.2.18, 2020.3.24>

## 제85조(등기부)

제85조(등기부) 등기소는 조합의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86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제86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6조(목적)

제86조의2(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86조(법인격 및 명칭)

제86조의3(법인격 및 명칭)

## 제86조(회원의 자격)

제86조의4(회원의 자격)

## 제86조(설립인가 등)

제86조의5(설립인가 등)

## 제86조(정관기재사항)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 제86조(임원)

제86조의7(임원)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86조(사업)

제86조의8(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 제86조(회계처리기준)

제86조의9(회계처리기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86조(준용규정)

제86조의10(준용규정)

## 제87조(목적)

제87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88조(사무소와 구역)

제88조(사무소와 구역)

## 제89조(회원 등)

제89조(회원 등)

## 제90조(회원의 출자 및 책임)

제90조(회원의 출자 및 책임)

## 제91조(당연탈퇴 등)

제91조(당연탈퇴 등)

## 제92조(정관기재사항)

제92조(정관기재사항)

## 제93조(설립)

제93조(설립)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50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94조(중앙회의 해산)

제94조(중앙회의 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 제95조(총회)

제95조(총회)

## 제96조(대의원회)

제96조(대의원회)

## 제97조(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제97조(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 제98조(이사회)

제98조(이사회)

## 제98조(인사추천위원회)

제98조의2(인사추천위원회)

## 제99조(운영에 관한 특례)

제99조(운영에 관한 특례)

## 제100조(임원)

제100조(임원)

## 제101조(회장의 직무)

제101조(회장의 직무)

## 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

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

## 제103조(감사위원회)

제103조(감사위원회)

##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 제104조(사업대표이사의 해임)

제104조의2(사업대표이사의 해임)

## 제105조(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제105조(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 제106조(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제106조(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상임인 임원과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 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 제107조(대리인의 선임)

제107조(대리인의 선임) 회장과 사업대표이사는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 제108조(사업)

제108조(사업)

## 제10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10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 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 제111조(사업의 공동운영 등)

제111조(사업의 공동운영 등)

## 제112조(전문조합협의회)

제112조(전문조합협의회)

## 제113조(자금의 관리)

제113조(자금의 관리)

## 제114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제114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 제114조(명칭사용료)

제114조의2(명칭사용료)

## 제115조(결산)

제115조(결산)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그 결산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6조

제116조 삭제 <2007.8.3>

## 제117조(중앙회의 지도)

제117조(중앙회의 지도)

## 제118조(조합감사위원회)

제118조(조합감사위원회)

## 제119조(위원의 선임 등)

제119조(위원의 선임 등)

## 제120조(의결사항)

제120조(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제121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제121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 제12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21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122조(준용규정)

제122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4항,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6까지, 제32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3조제5항, 제35조제7항ㆍ제9항, 제39조(제1항제11호는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대하여만 준용하고, 제13호는 제외한다),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4조, 제46조제4항, 제48조, 제53조, 제54조(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55조의2, 제56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보고, 제14조제3항 중 "제1항"은 "제93조"로,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1조제1항 중 "제20조"는 "제90조"로, 제31조제4항 중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는 "제95조제4항제1호ㆍ제2호"로, 제31조의3제1항 중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은 "회원 100분의 10 이상"으로, 제31조의3제3항 전단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같은 항 후단 중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5조제7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0조의3제1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41조제1항 및 제6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1조제3항 중 "임원"은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ㆍ감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임원"은 "임원(사업대표이사는 제외한다)"으로, 제46조제4항 중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는 "제108조제1항제7호"로, 제48조제1항 중 "제46조제1항제6호"는 "제108조제1항제5호"로, 제56조의2제3항 중 "제46조제1항제1호"는 "제108조제1항제1호"로, 제57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60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3항"은 "제90조제2항"으로, 제75조제2항제1호 중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는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개정 2014.3.18, 2016.12.27, 2018.2.21, 2020.2.18, 2020.3.24>

## 제123조(감독)

제123조(감독)

## 제124조(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제124조(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 제125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125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 제126조(경영지도)

제126조(경영지도)

## 제12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2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 제128조(청문)

제128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7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제129조(수수료 등)

제129조(수수료 등)

## 제130조(벌칙)

제130조(벌칙)

## 제131조(벌칙)

제131조(벌칙)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23.12.31>

## 제132조(벌칙)

제132조(벌칙)

## 제13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13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 제134조(과태료)

제134조(과태료)

## 제13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3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32조에 규정된 죄(제13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 제13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3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은 제132조에 규정된 죄(제13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조합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 제13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3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