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4.23, 2021.3.23>

##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외국민의 교육 및 그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3.23>

##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 제6조(설립승인의 취소)

제6조(설립승인의 취소)

## 제7조(운영승인의 취소)

제7조(운영승인의 취소)

## 제8조(교육과정)

제8조(교육과정)

## 제8조(수업 등)

제8조의2(수업 등)

## 제9조(학력의 인정)

제9조(학력의 인정)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국내의 초ㆍ중등학교에서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23>

## 제10조(수업료등)

제10조(수업료등)

##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 제12조(유치원의 병설)

제12조(유치원의 병설)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학교에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병설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3조(정관의 변경)

제13조(정관의 변경) 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4조(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제14조(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 제15조(임원의 승인 등)

제15조(임원의 승인 등)

## 제15조(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제15조의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제16조(이사회의 기능)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7조(사무기구 및 직원)

제17조(사무기구 및 직원) 학교법인은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23>

## 제18조(재산 관리)

제18조(재산 관리)

## 제19조(회계관리 기준)

제19조(회계관리 기준) 학교법인과 한국학교의 회계관리 기준 및 절차 등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0조(준용규정)

제20조(준용규정) 「사립학교법」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3조, 제26조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임원ㆍ이사회, 재산목록 등의 비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립학교"는 각각 "한국학교"로, "관할청"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 제21조(교원과 직원의 임면)

제21조(교원과 직원의 임면)

## 제22조(학교장의 직무)

제22조(학교장의 직무) 학교장은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한국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을 관리ㆍ감독한다.

## 제23조(교원의 자격)

제23조(교원의 자격)

## 제24조(계약제ㆍ기간제 교원 및 직원)

제24조(계약제ㆍ기간제 교원 및 직원) 한국학교에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ㆍ업적 및 성과 약정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25조(교원 등의 연수)

제25조(교원 등의 연수)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외국인인 교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6조(징계)

제26조(징계)

## 제27조(교원 및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

제27조(교원 및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보수ㆍ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28조(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제28조(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 제29조(교육원의 기능)

제29조(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 제30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제30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 제31조(국고지원)

제31조(국고지원) 국가는 재외교육기관ㆍ재외교육단체 및 학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 제31조(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제31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국가는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한국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제32조(보고ㆍ조사 등)

제32조(보고ㆍ조사 등)

## 제33조(국고지원의 중지)

제33조(국고지원의 중지) 교육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국학교 및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 제34조(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34조(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 제36조(재외국민의 국내교육)

제36조(재외국민의 국내교육)

## 제37조(장학금의 지급)

제37조(장학금의 지급)

## 제38조(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특례)

제38조(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특례)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대상 범위에 한민족(韓民族)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 제39조(지도ㆍ감독)

제39조(지도ㆍ감독)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및 교육원은 교육부장관과 공관장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그 밖의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는 공관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40조(소재국 법령과의 관계)

제40조(소재국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법령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4.23, 2021.3.23>

## 제41조(권한의 위탁)

제41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 제42조(벌칙)

제42조(벌칙)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