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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2.8.13>

## 제3조(출연금의 요구)

제3조(출연금의 요구)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 제4조(예산의 확정 통지)

제4조(예산의 확정 통지) 주무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해당 새마을운동조직에 알려야 한다.

## 제5조(출연금의 지급신청)

제5조(출연금의 지급신청) 새마을운동조직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적립금의 관리)

제6조(적립금의 관리)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은 따로 계정(計定)을 설치하여 다른 경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 제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의 범위)

제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의 범위)

## 제9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제9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무상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 요청)

제10조(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 요청)

## 제11조(파견된 사람의 보수 등)

제11조(파견된 사람의 보수 등) 법 제6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중앙회에 파견된 사람의 파견기간과 보수 등은 새마을운동 요원을 파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제12조(파견된 사람의 복무)

제12조(파견된 사람의 복무) 새마을운동중앙회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며,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13조(예산서의 제출 등)

제13조(예산서의 제출 등)

## 제14조(결산보고)

제14조(결산보고) 법 제10조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는 사업 실적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새마을운동조직이 주무부장관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1-06 / 시행일자: 2026-01-06

# 새만금개발청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행위허가,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승인, 준공검사, 선수금의 승인, 새만금사업지역의 재해ㆍ재난의 관리 및 새만금사업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10, 2016.2.11>

##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 제4조(차장)

제4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5.21>

## 제5조(대변인)

제5조(대변인)

## 제6조(기획조정관)

제6조(기획조정관)

## 제7조(운영지원과)

제7조(운영지원과)

## 제8조(개발전략국)

제8조(개발전략국)

## 제9조(개발사업국)

제9조(개발사업국)

## 제10조(위임규정)

제10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0>

## 제11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1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2조(녹색에너지기반과)

제12조(녹색에너지기반과)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6.7>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20.11.20>

## 제1조

제1조의2 삭제 <2022.3.15>

## 제2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의 작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의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심의회의 구성)

제5조(심의회의 구성)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 제9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9조의2(실무위원회의 운영)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명공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7.13, 2004.6.29, 2020.11.20>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4.6.29, 2020.11.20>

## 제11조(생명공학 육성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

제11조의2(생명공학 육성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 세부시책(이하 "세부시책"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과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1조(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제11조의3(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 제11조(기술영향평가의 절차 등)

제11조의4(기술영향평가의 절차 등)

## 제11조(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제11조의5(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 제12조(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제12조(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 제12조(국제협력의 추진)

제12조의2(국제협력의 추진)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2조(실험지침의 작성)

제12조의3(실험지침의 작성)

## 제13조(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

제13조(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

## 제14조(임상시험 및 검정지침의 작성)

제14조(임상시험 및 검정지침의 작성)

##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4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1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5조(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제15조(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 제15조(분류체계 수립)

제15조의2(분류체계 수립)

## 제15조(표준화 추진)

제15조의3(표준화 추진)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 제15조(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

제15조의4(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

## 제15조(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제15조의5(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 제16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제16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4.6.29>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4.6.29>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4.6.29>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4.6.29>

## 제21조

제21조 삭제 <2004.6.29>

## 제22조

제22조 삭제 <2004.6.29>

## 제23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제23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 제24조(업무의 위탁)

제24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제2조(생명연구자원 현황조사)

제2조의2(생명연구자원 현황조사)

## 제3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

제3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

## 제4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절차)

제4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절차)

## 제4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공개)

제4조의2(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공개)

## 제5조(기탁ㆍ등록의 방법 등)

제5조(기탁ㆍ등록의 방법 등)

## 제5조(분양신청 등)

제5조의2(분양신청 등)

## 제5조(국외반출승인의 기준ㆍ절차 등)

제5조의3(국외반출승인의 기준ㆍ절차 등)

## 제5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제5조의4(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 제6조(책임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6조(책임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7조(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제7조(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 제8조(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절차)

제8조(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절차)

## 제9조(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9조(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등)

##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 제11조(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보존 관리)

제11조(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보존 관리)

## 제12조(생명연구자원 정보의 공개)

제12조(생명연구자원 정보의 공개)

## 제13조(통계조사 및 통계간행물의 발간)

제13조(통계조사 및 통계간행물의 발간)

##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회의)

제2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회의)

## 제2조(국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2조의2(국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3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 제5조(전문위원회의 운영)

제5조(전문위원회의 운영)

## 제5조(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의2(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및 여비)

제6조(수당 및 여비) 국가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각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각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공청회의 개최 등)

제8조(공청회의 개최 등) 국가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세칙)

제9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국가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기관위원회 평가 및 인증기준 등)

제10조(기관위원회 평가 및 인증기준 등)

## 제11조(난자채취 빈도의 제한)

제11조(난자채취 빈도의 제한)

## 제12조(잔여배아의 연구 대상인 희귀ㆍ난치병 등)

제12조(잔여배아의 연구 대상인 희귀ㆍ난치병 등)

## 제13조(배아연구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제13조(배아연구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14조(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의 제한)

제14조(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의 제한)

## 제15조(배아줄기세포주 이용을 위한 연구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제15조(배아줄기세포주 이용을 위한 연구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3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16조(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

제16조(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

## 제17조(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사항)

제17조(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18조(유전자치료기관의 변경신고사항)

제18조(유전자치료기관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19조(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사항)

제19조(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 제20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제20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자검사"란 별표 2의 검사를 말한다.

## 제21조(배아 또는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제21조(배아 또는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이란 별표 3의 질환을 말한다.

## 제22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22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제23조(국고 보조)

제23조(국고 보조) 법 제60조에 따라 연구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종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4조(위임 및 위탁)

제24조(위임 및 위탁)

## 제24조(규제의 재검토)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절차)

제4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절차)

## 제5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미한 변경)

제5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제6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ㆍ항목 및 방법 등)

제7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ㆍ항목 및 방법 등)

## 제8조(국외반출 승인대상 지정기준 등)

제8조(국외반출 승인대상 지정기준 등)

## 제9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방법 등)

제9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방법 등)

## 제9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제9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10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

제10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

## 제10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민간기구의 지원)

제10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민간기구의 지원)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란 공익을 목적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ㆍ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11조(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제11조(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 제12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간행물 발간 등)

제12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간행물 발간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는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발간되는 통계간행물과 상호 연계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10.15>

## 제15조(관련 자료의 제출)

제15조(관련 자료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4.2.6, 2025.10.1>

## 제16조(권한의 위임)

제16조(권한의 위임)

##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6.2>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인력과 시설)

제2조(전문인력과 시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과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1.21>

## 제3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3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 제4조(설립등기)

제4조(설립등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정관 포함사항)

제5조(정관 포함사항) 법 제7조제5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6조(출연금 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6조(출연금 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 제7조(출연금등의 지급절차)

제7조(출연금등의 지급절차)

##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 법 제17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생물자원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에 따른다.

## 제9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9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 제10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제10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1조(수익사업의 종류)

제11조(수익사업의 종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13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제13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관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4조(업무보고 사항)

제14조(업무보고 사항) 법 제22조제3항에서 "업무 추진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5조(운영평가의 실시)

제15조(운영평가의 실시)

## 제1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제1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7>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원료물질 등의 등록기준 및 등록대상 등)

제4조(원료물질 등의 등록기준 및 등록대상 등)

## 제5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등)

제5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등)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정부산물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7.9>

## 제5조(건강진단)

제5조의2(건강진단)

## 제6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ㆍ관리 시 안전조치)

제6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ㆍ관리 시 안전조치)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9>

## 제7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등)

제7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등)

## 제8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제8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 제9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범위)

제9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범위)

## 제10조(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10조(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2023.6.7>

## 제10조(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제10조의2(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 제10조(승무원에 대한 교육)

제10조의3(승무원에 대한 교육)

## 제11조(감시기의 설치 대상)

제11조(감시기의 설치 대상)

## 제12조(감시기의 설치ㆍ운영)

제12조(감시기의 설치ㆍ운영)

## 제13조(감시기의 운영 위탁)

제13조(감시기의 운영 위탁)

## 제13조(유의물질 관련내용 공표)

제13조의2(유의물질 관련내용 공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 제14조(실태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4조(실태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4조(정기검사 등)

제14조의2(정기검사 등)

## 제14조(감시기 운영 등에 관한 교육)

제14조의3(감시기 운영 등에 관한 교육)

## 제15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5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제16조(업무의 위탁 등)

제16조(업무의 위탁 등)

## 제17조(비용의 산정기준 등)

제17조(비용의 산정기준 등)

##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28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7>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9>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2-06-15 / 시행일자: 2022-06-16

#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15>

## 제3조(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제3조(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 제4조

제4조 삭제 <2022.6.15>

## 제5조(보험가입 등)

제5조(보험가입 등) 생활체육종목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ㆍ지부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5>

##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7-09-05 / 시행일자: 2017-09-05

#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해군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둔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 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

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

## 제5조(군사상 긴급 조치)

제5조(군사상 긴급 조치)

##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제7조(정원)

제7조(정원)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6-03-26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서예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서예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4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4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 제3조(변경등기)

제3조(변경등기) 대학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ㆍ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

제5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02.12.11>

## 제7조(감사의 직무)

제7조(감사의 직무)

##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 제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제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와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 제10조(원장의 추천)

제10조(원장의 추천)

## 제11조(원장의 직무대행)

제11조(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과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9>

## 제12조(하부조직)

제12조(하부조직)

##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 제14조(겸직해제 등)

제14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85.2.22, 2011.9.6>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2.12.11>

## 제16조(출연금의 요구)

제16조(출연금의 요구) 대학병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7조(출연금 교부신청)

제17조(출연금 교부신청)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요구내용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우, 대학병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2.12.11, 2008.2.29, 2013.3.23>

## 제18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제18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2.12.11>

## 제20조(잉여금의 처리)

제20조(잉여금의 처리) 대학병원은 매 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익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 제21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21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22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제22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 제3조(변경등기)

제3조(변경등기) 치과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제5조(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6조(감사의 직무)

제6조(감사의 직무)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 제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제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와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 제9조(원장의 추천)

제9조(원장의 추천)

## 제10조(원장의 직무대행)

제10조(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과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1조(하부조직)

제11조(하부조직)

## 제12조(겸직교원 요청 절차)

제12조(겸직교원 요청 절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겸직교원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장이 해당 교원으로부터 겸직지원서를 제출받아 정관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그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 제14조(겸직해제 등)

제14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업무의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6>

## 제15조(출연금의 요구)

제15조(출연금의 요구) 치과병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6조(출연금 교부신청)

제16조(출연금 교부신청)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요구내용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우, 치과병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사업계획서와 분기별예산집행계획서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7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제17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 제18조(잉여금의 처리)

제18조(잉여금의 처리) 치과병원은 매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익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 제19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19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보고해야 한다.

## 제20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제20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5-11-26 / 시행일자: 2015-12-07

#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 제1조(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

제1조(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

## 제2조(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

제2조(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

## 제3조(경기도 성남시와 경기도 하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

제3조(경기도 성남시와 경기도 하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1995ㆍ7ㆍ1>

## 제3조(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제3조(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 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 제5조

제5조 삭제 <1999.12.3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합발전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2조(종합발전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총사업비 또는 사업대상 지역 총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조(국고보조율)

제4조(국고보조율)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80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조율에 해당 사업의 규모ㆍ필요성ㆍ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하되, 그 합산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개정 2011.10.26, 2016.4.28, 2025.12.30>

## 제5조(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제5조(지방교부세 특별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ㆍ제9조ㆍ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인천광역시장 또는 옹진군수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사업시행을 위한 특별한 지역현안 수요의 발생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6조(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

제6조(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7조(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등)

제7조(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등)

## 제8조(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의 지원)

제8조(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의 지원)

## 제9조(수업료 등 지원)

제9조(수업료 등 지원)

## 제10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제10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특별한 지역현안 수요의 발생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을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1조(대학 정원 외 입학)

제11조(대학 정원 외 입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제12조(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제12조(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 제13조(농어업인 경영활동 등 지원)

제13조(농어업인 경영활동 등 지원)

## 제14조(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제14조(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항로"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하여 인천항에 도착하는 여객선 항로를 말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4-21 / 시행일자: 2026-04-21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석유화학산업의 범위)

제2조(석유화학산업의 범위)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범위)

제3조(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 제4조(고부가 전환)

제4조(고부가 전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혁신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사업혁신 활동을 말한다.

## 제5조(인허가 등의 특례)

제5조(인허가 등의 특례)

## 제6조(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

제6조(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

## 제7조(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 특례)

제7조(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 특례)

## 제8조(기업결합 심사기간 등)

제8조(기업결합 심사기간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이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 또는 그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명령서를 발송한 날부터 보완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법 제8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9조(공동행위 승인 신청 및 절차 등)

제9조(공동행위 승인 신청 및 절차 등)

## 제10조(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

제10조(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

## 제11조(기술료의 감면)

제11조(기술료의 감면)

## 제12조(고용 지원)

제12조(고용 지원)

## 제13조(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13조(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6-03-26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 제6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6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 제7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

제7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

## 제8조(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제8조(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9조(기술개발 경비의 지원)

제9조(기술개발 경비의 지원)

## 제10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요건 및 절차)

제10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요건 및 절차)

## 제11조(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11조(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 제12조(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제12조(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3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제13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 제14조(석재산업의 지원 시책 등)

제14조(석재산업의 지원 시책 등)

## 제15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기준)

제15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기준)

##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 제17조(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제17조(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은 "인정"으로, "전통 석재제품"은 "전통 석재제품 명인"으로, "제15조제1항"은 "제15조제2항"으로 본다.

## 제18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제18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이하 "석재산업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2.6>

## 제18조(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조사)

제18조의2(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조사)

## 제19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

제19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

## 제19조(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

제19조의2(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

## 제20조(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제20조(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4.2.6>

## 제22조(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심의)

제22조(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심의)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7.8.9>

## 제3조

제3조 삭제 <2017.8.9>

## 제4조

제4조 삭제 <2017.8.9>

## 제5조

제5조 삭제 <2017.8.9>

##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9>

## 제7조(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제7조(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 제8조(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사업)

제8조(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사업)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선박관리산업의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 제9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제9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 제11조(수수료)

제11조(수수료)

##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21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 제3조(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제3조(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 제4조(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제4조(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 제6조(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

제6조(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역 중에서 유효한 레이더 탐지범위 내의 해상교통량 및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개정 2024.1.16>

## 제7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 제8조(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제8조(관제대상선박의 신고)

## 제9조(관제통신의 제원)

제9조(관제통신의 제원)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 제원(諸元)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6.2>

## 제10조(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

제10조(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

## 제11조(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

제11조(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

## 제11조(영해 밖 관제수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요청)

제11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요청)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영해 밖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통보해야 한다.

## 제12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12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 제13조(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제13조(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 제1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15조(과태료의 부과)

제1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9-10-08 / 시행일자: 2019-10-08

# 선박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적항)

제2조(선적항)

## 제2조(소형선박의 압류등록)

제2조의2(소형선박의 압류등록)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소형선박에 대한 압류등록을 위촉받았을 때에는 선박원부(船舶原簿)에 압류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제3조(국기 게양과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면제)

제3조(국기 게양과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면제)

## 제4조

제4조 삭제 <2008.1.31>

## 제5조

제5조 삭제 <2008.1.31>

## 제6조

제6조 삭제 <1999.10.11>

## 제7조

제7조 삭제 <1999.10.11>

## 제8조

제8조 삭제 <1999.10.11>

## 제9조

제9조 삭제 <1999.10.1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8.1.3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8.1.31>

## 제11조(대행 업무의 협의 등)

제11조의2(대행 업무의 협의 등)

##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9.5.28>

##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선박안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제외 선박)

제2조(적용제외 선박)

## 제3조(외국선박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

제3조(외국선박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법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법 제18조제9항, 법 제20조제3항, 법 제22조, 법 제26조부터 제44 조까지, 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법 제71조 부터 제77조까지, 법 제80조, 법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 법 제88조 및 법 제89조로 한다. <개정 2010.11.24, 2018.4.30>

## 제4조(협정체결에 따른 적용배제 등)

제4조(협정체결에 따른 적용배제 등)

## 제4조(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

제4조의2(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4항에서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선체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 제5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제5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 제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 제7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7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10.11.24>

## 제9조

제9조 삭제 <2010.11.24>

## 제1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등)

제1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등)

## 제11조(대행업무의 취소 등)

제11조(대행업무의 취소 등)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4.30>

## 제13조(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제13조(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 제14조(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제14조(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 제15조(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

제15조(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 법 제6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4.30>

## 제16조(항만국통제의 시행)

제16조(항만국통제의 시행)

## 제17조(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제17조(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 제18조(공표)

제18조(공표)

## 제19조(특별검사에 따른 조치 등)

제19조(특별검사에 따른 조치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0조(항해정지 등의 조치)

제20조(항해정지 등의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1조(권한의 위임)

제21조(권한의 위임)

##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4.3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입 신고)

제2조(출입 신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4.28, 2020.9.8, 2023.1.17>

## 제3조(출입 허가의 대상 선박)

제3조(출입 허가의 대상 선박)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8.9, 2017.6.30, 2019.7.9, 2020.9.8>

## 제4조(출입 허가의 신청)

제4조(출입 허가의 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항하거나 출항하기 전에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9, 2020.9.8>

## 제5조(출입 허가의 절차)

제5조(출입 허가의 절차)

## 제6조(정박지의 지정)

제6조(정박지의 지정)

## 제6조(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의2(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7조(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7조(예선의 수급조절)

제7조의2(예선의 수급조절)

## 제7조(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의 방법 등)

제7조의3(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의 방법 등)

## 제7조(서비스평가에 따른 조치)

제7조의4(서비스평가에 따른 조치)

## 제7조(서비스평가 결과의 공표)

제7조의5(서비스평가 결과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비스평가의 결과를 관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제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0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10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 제11조(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협의회의 기능)

제12조(협의회의 기능)

## 제13조(협의회의 회의)

제13조(협의회의 회의)

## 제14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4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 제15조(흩어지기 쉬운 물건의 추락 방지 조치)

제15조(흩어지기 쉬운 물건의 추락 방지 조치)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하역하는 자는 덮개를 사용하거나 물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수면에 떨어진 물건이 떠돌아다니거나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6조(장애물의 제거 등)

제16조(장애물의 제거 등)

## 제17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제17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 제18조(공사 등의 허가 범위)

제18조(공사 등의 허가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나 면허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0.7.28, 2020.9.8>

## 제19조(선박경기 등 행사)

제19조(선박경기 등 행사) 법 제42조제1항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 제20조(무역항 단속공무원의 자격)

제20조(무역항 단속공무원의 자격)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검사ㆍ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9.8>

## 제20조(예선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제20조의2(예선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법 제49조제2항에서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 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1조(중계망사업자의 업무)

제21조(중계망사업자의 업무)

##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운ㆍ금융 관련 법률)

제2조(해운ㆍ금융 관련 법률)

## 제3조(발기인의 주식 인수)

제3조(발기인의 주식 인수)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 제4조(정관의 기재사항)

제4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 제5조(투자설명서 기재사항)

제5조(투자설명서 기재사항)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09.7.1>

## 제8조(주식의 발행)

제8조(주식의 발행)

## 제8조(주식의 추가발행)

제8조의2(주식의 추가발행)

## 제9조(주식의 발행가액)

제9조(주식의 발행가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자(增資)를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날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개별자산 가치의 합계액에서 현재의 부채를 뺀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3.8.27>

## 제10조(특별관계자의 범위)

제10조(특별관계자의 범위) 법 제18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범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 특별관계자로 한다.

## 제11조(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의 예외)

제11조(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의 예외)

## 제12조(업무의 범위)

제12조(업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환율에 따라 선박매매가격 또는 용선료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계약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한다.

## 제13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13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는 자본금의 10배로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9.7.1>

## 제15조(선박검사기관)

제15조(선박검사기관) 법 제27조에 따른 선박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9.6.11>

## 제16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6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개정 2016.7.28>

## 제17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제17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 제18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제18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 제19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제19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제19조(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제19조의2(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법 제3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순자산액"이란 40억원을 말한다.

## 제20조(자산보관의 위탁)

제20조(자산보관의 위탁)

## 제21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제21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 제22조(자산보관회사의 의무)

제22조(자산보관회사의 의무) 자산보관회사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3조(수입의 분배)

제23조(수입의 분배)

## 제24조(감독ㆍ검사 등)

제24조(감독ㆍ검사 등) 법 제44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제25조(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제25조(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50명을 말한다.

##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6조(규제의 재검토)

제26조(규제의 재검토)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제2조(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6.18>

## 제2조(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조의2(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2조(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

제2조의3(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독립시험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세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3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설비 및 시설)

제3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설비 및 시설)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설비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4, 2019.6.18>

## 제4조(검사 등 대행 협정의 체결)

제4조(검사 등 대행 협정의 체결)

## 제5조(항해정지명령 등의 조치)

제5조(항해정지명령 등의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수리ㆍ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전문연구기관)

제6조(전문연구기관)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으로서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사ㆍ연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8>

## 제6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제6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2의2와 같다.

##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2019.6.18>

## 제8조(과태료의 부과)

제8조(과태료의 부과)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3-03-23 / 시행일자: 2013-03-23

# 선원근로감독관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9.12>

## 제2조(자격 및 임명)

제2조(자격 및 임명) 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4.1.29, 2006.6.12, 2008.2.29, 2013.3.23>

## 제3조(배치)

제3조(배치)

## 제4조(직무등)

제4조(직무등) 감독관의 직무, 감독요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2008.2.29, 2013.3.23>

## 제5조(직무교육)

제5조(직무교육)

## 제6조(증표)

제6조(증표)

## 제7조(활동비 지급)

제7조(활동비 지급) 감독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7

# 선원노동위원회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ㆍ9ㆍ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법 또는 선원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영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노동위원회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제3조(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위원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고, 관할구역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도 관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8ㆍ3ㆍ4, 1996ㆍ8ㆍ8, 1997ㆍ5ㆍ24, 2008.2.29, 2013.3.23>

## 제4조(구성등)

제4조(구성등)

## 제4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추천방법)

제4조의2(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추천방법)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요청에 따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ㆍ5ㆍ24>

## 제4조(공익위원의 추천기준)

제4조의3(공익위원의 추천기준) 공익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3, 2006.6.12>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4조의4(위원장과 부위원장)

##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임명될 수 없다.

## 제6조(사무국장)

제6조(사무국장)

## 제7조(사무국의 서무)

제7조(사무국의 서무) 사무국의 서무는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소속 공무원으로서 선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이를 겸무한다. <개정 1978ㆍ3ㆍ4, 1997ㆍ5ㆍ24>

## 제8조(관계공무원의 출석)

제8조(관계공무원의 출석)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8ㆍ3ㆍ4, 1996ㆍ8ㆍ8, 2008.2.29, 2013.3.23>

## 제9조(수당ㆍ여비)

제9조(수당ㆍ여비)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8ㆍ3ㆍ4, 1996ㆍ8ㆍ8, 2008.2.29, 2013.3.23>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78ㆍ3ㆍ4, 1996ㆍ8ㆍ8, 2008.2.29, 2013.3.23>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05-16 / 시행일자: 2023-05-16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류)

제2조(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류)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제2조(준조합원)

제2조의2(준조합원)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海事)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4.30>

## 제3조(금융 관계 법령의 범위)

제3조(금융 관계 법령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6.5.31, 2021.3.23, 2022.2.17, 2022.8.23>

## 제4조(재산의 운용)

제4조(재산의 운용)

##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5.3.11, 2021.6.22>

## 제2조(육지와 연결된 기간)

제2조(육지와 연결된 기간) 「섬 발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개정 2021.6.22>

## 제3조(지정섬의 지정기준 등)

제3조(지정섬의 지정기준 등)

## 제4조(지정섬의 지정신청)

제4조(지정섬의 지정신청)

## 제5조(지정섬의 고시)

제5조(지정섬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섬의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

## 제6조(사업계획의 작성)

제6조(사업계획의 작성) 시ㆍ도지사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사업계획에는 법 제6조제3항각호의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7조(협의)

제7조(협의)

## 제8조(사업계획의 통지)

제8조(사업계획의 통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1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

##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 제11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1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제12조(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제12조(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제13조(국가의 보조비율)

제13조(국가의 보조비율)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국가의 보조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ㆍ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ㆍ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4.28>

## 제14조(예산의 요구)

제14조(예산의 요구)

## 제14조(교통편의 증진 지원)

제14조의2(교통편의 증진 지원)

## 제15조(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6조(섬발전실무위원회)

제16조(섬발전실무위원회)

## 제17조(간사 및 서기)

제17조(간사 및 서기)

## 제18조(한국섬진흥원의 설립ㆍ운영)

제18조(한국섬진흥원의 설립ㆍ운영)

## 제19조(한국섬진흥원의 사업)

제19조(한국섬진흥원의 사업) 법 제15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6.22>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4조(공청회등의 개최 등)

제4조(공청회등의 개최 등)

## 제5조(기초조사)

제5조(기초조사)

## 제6조(협의체의 설치ㆍ운영)

제6조(협의체의 설치ㆍ운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 제3조(성매매 추방주간)

제3조(성매매 추방주간)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를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한다.

## 제4조(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제4조(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 제5조(지원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 대상)

제5조(지원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 대상)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에 들어가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분명한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할 수 없다.

## 제6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제6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 제7조(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7조(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8조(보수교육업무의 위탁기관)

제8조(보수교육업무의 위탁기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9조(치료의 범위)

제9조(치료의 범위)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를 말한다.

## 제10조(비용의 보조 범위)

제10조(비용의 보조 범위) 법 제2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등)

제11조(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등)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게시물의 내용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12조(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

제12조(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

## 제12조(출입 및 지도 업소의 범위)

제12조의2(출입 및 지도 업소의 범위)

##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3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앙지원센터 또는 상담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2025.10.1>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3에 따른 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2, 2025.3.12, 2025.10.1>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9-03-05 / 시행일자: 2019-03-05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5>

## 제2조((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범위))

제2조(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범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나목ㆍ제4호 다목, 제8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ㆍ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ㆍ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3.5>

## 제3조((증인신문의 비공개 신청))

제3조(증인신문의 비공개 신청)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의 비공개신청은 법정(증인신문이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구두로도 할 수 있다.

## 제4조((보호처분의 필요성 등의 판단기준))

제4조(보호처분의 필요성 등의 판단기준) 법원과 검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필요성, 종류 및 기간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매매 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외에 행위자의 직장,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처분의 효과 등 여러 정황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 제5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5조(보상금의 지급신청)

## 제6조((보상금의 지급))

제6조(보상금의 지급)

## 제7조

제7조 삭제 <2008.10.20>

##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한))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보상금의 환수))

제9조(보상금의 환수) 법무부장관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제8조 각호의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0조((보상금 지급조서의 작성 등))

제10조(보상금 지급조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지급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 제2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제2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 제3조(성별영향평가 지침의 통보)

제3조(성별영향평가 지침의 통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성별영향평가의 방법 등 성별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5.10.1>

##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2018.8.14, 2021.12.16>

## 제5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5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14>

## 제6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제출)

제6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및 그 성별영향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집행이 수반되는 대상 정책에 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5.10.1>

##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8.3, 2018.8.14, 2025.10.1>

## 제8조(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의 방법)

제8조(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의 방법)

## 제9조(종합분석보고서의 제출 및 공표)

제9조(종합분석보고서의 제출 및 공표)

## 제10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제10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 제11조(중앙위원회의 운영)

제11조(중앙위원회의 운영)

## 제12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제12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 제13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제13조(성별영향평가 교육)

## 제14조(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

제14조(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성평등가족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ㆍ조정ㆍ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ㆍ복지ㆍ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 제4조(대변인)

제4조(대변인)

## 제5조(정책보좌관)

제5조(정책보좌관)

## 제6조(기획조정실장)

제6조(기획조정실장)

## 제7조(감사담당관)

제7조(감사담당관)

## 제8조(운영지원과)

제8조(운영지원과)

## 제9조(성평등정책실)

제9조(성평등정책실)

## 제10조(청소년가족정책실)

제10조(청소년가족정책실)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 제12조(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2조(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1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14조(평가대상 조직)

제14조(평가대상 조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6-03-26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제2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 제2조(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제2조의3(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 제3조(성폭력 추방 주간)

제3조(성폭력 추방 주간)

##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 제4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제4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 제4조(신고의무)

제4조의3(신고의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제2조제1항제2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4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조의4(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5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5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말한다.

## 제5조(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제5조의2(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7조(종사자의 자격기준)

제7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ㆍ지정운영)

제7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ㆍ지정운영)

## 제8조(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제8조(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 제9조(그 밖의 치료의 범위)

제9조(그 밖의 치료의 범위)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 등을 말한다.

## 제9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9조의2(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법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6.17, 2021.7.13, 2022.11.8, 2024.4.2>

##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법 제3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제10조의3(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