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 제2조(건설폐기물의 종류)

제2조(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5>

## 제3조(방치폐기물)

제3조(방치폐기물)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건설폐기물중 폐금속류를 제외한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5.18>

## 제3조(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3조의2(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3.12.11, 2019.7.9, 2025.10.1>

## 제3조(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제3조의3(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이란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 제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제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18, 2016.5.31>

## 제6조(분별해체의 대상)

제6조의2(분별해체의 대상)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0.3.24>

## 제8조

제8조 삭제 <2020.3.24>

##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제10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제10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평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5.31>

##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5, 2010.5.18>

##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5, 2010.5.18>

## 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서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5, 2010.5.18, 2013.12.11, 2016.5.31, 2017.10.17, 2021.4.6, 2025.10.1>

## 제1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제1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5.18, 2013.12.11, 2016.5.31, 2020.3.24>

## 제15조(과징금의 금액 등)

제15조(과징금의 금액 등)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0.5.18>

## 제17조(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17조(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제3조의2에 따른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7.10.17, 2025.10.1>

## 제18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제18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 제19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제19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 제20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및 가입시기)

제20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및 가입시기)

##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등)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등)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4.6>

##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 제23조(정관의 기재사항)

제23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4조(보증한도)

제24조(보증한도)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회사 등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5, 2010.5.18>

## 제25조(보증대상)

제25조(보증대상)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5.18>

## 제26조(용역이행 상황조사 등)

제26조(용역이행 상황조사 등)

## 제2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2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 제27조(위반사실 공표)

제27조의2(위반사실 공표)

##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9조(업무의 위탁)

제29조(업무의 위탁)

##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10.1>

## 제30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