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8-10-24 / 시행일자: 2018-10-24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 제2조(등록사항)

제2조(등록사항)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8>

## 제3조(가등록)

제3조(가등록)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등록을 할 수 있다.

## 제4조(예고등록)

제4조(예고등록)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8>

## 제5조(부기등록)

제5조(부기등록)

## 제6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제6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 제7조(부기등록의 순위)

제7조(부기등록의 순위)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 제8조(가등록사항에 대한 본등록의 순위)

제8조(가등록사항에 대한 본등록의 순위) 가등록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본등록을 한 경우에 그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 제9조(품종보호 원부의 종류)

제9조(품종보호 원부의 종류)

## 제10조(품종보호 원부의 서식 등)

제10조(품종보호 원부의 서식 등)

## 제11조(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

제11조(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

## 제12조(품종보호 등록원부의 폐쇄)

제12조(품종보호 등록원부의 폐쇄)

## 제13조(등록을 할 경우)

제13조(등록을 할 경우)

## 제14조(직권 등에 의한 등록)

제14조(직권 등에 의한 등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관청이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항의 등록은 법 제90조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0.18>

## 제15조(직권 등에 의한 예고등록)

제15조(직권 등에 의한 예고등록) 등록관청은 제4조 각 호의 신청ㆍ청구ㆍ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예고등록을 한다.

## 제16조(등록신청)

제16조(등록신청) 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7조(판결 또는 상속 등에 의한 등록신청)

제17조(판결 또는 상속 등에 의한 등록신청) 판결 또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18조(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등의 등록신청)

제18조(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등의 등록신청)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19조(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등의 등록신청)

제19조(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등의 등록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ㆍ취소의 등록은 재외자 또는 품종보호관리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0.18>

## 제20조(가등록의 신청)

제20조(가등록의 신청) 가등록은 신청서에 해당 청구권에 관한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가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21조(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의 등록신청)

제21조(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의 등록신청) 제11조에 따른 회복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22조(신청서)

제22조(신청서) 이 규칙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첨부서류)

제23조(첨부서류)

## 제24조(첨부서류의 생략)

제24조(첨부서류의 생략)

## 제25조(병합신청)

제25조(병합신청) 둘 이상의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등록의 원인 및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만 동일한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 제26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제26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등록의 원인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27조(지분 등의 기재)

제27조(지분 등의 기재)

## 제28조(말소한 등록의 회복)

제28조(말소한 등록의 회복)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9조(등록의 순서)

제29조(등록의 순서)

## 제30조(신청의 수리거부)

제30조(신청의 수리거부)

## 제31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제31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원부에 적힌 변경 전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으로 본다.

## 제32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등)

제32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등)

## 제33조(공장재단 등의 등록의 변경 등)

제33조(공장재단 등의 등록의 변경 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속한다는 뜻의 등록이 있는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변경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34조(통상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신청)

제34조(통상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신청)

## 제35조(전용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신청)

제35조(전용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신청)

## 제36조(질권의 설정등록신청)

제36조(질권의 설정등록신청)

## 제37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신청)

제37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신청) 질권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의 등록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38조(채권의 일부양도 등으로 인한 등록신청)

제38조(채권의 일부양도 등으로 인한 등록신청)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질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의 가액을 적어야 한다.

## 제39조(포기로 인한 등록말소)

제39조(포기로 인한 등록말소)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포기로 인한 등록의 말소는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40조(사망으로 인한 등록말소)

제40조(사망으로 인한 등록말소) 품종보호권 외의 권리가 그 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로서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일 때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1조(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할 경우의 등록말소)

제41조(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할 경우의 등록말소)

## 제42조(가등록의 말소)

제42조(가등록의 말소)

## 제43조(예고등록의 말소)

제43조(예고등록의 말소)

## 제44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

제44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45조(신탁등록의 신청)

제45조(신탁등록의 신청)

## 제46조(신청절차)

제46조(신청절차)

## 제47조(대위신청절차)

제47조(대위신청절차)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인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8조(신탁등록의 동시신청)

제48조(신탁등록의 동시신청)

## 제49조(신탁등록의 말소신청)

제49조(신탁등록의 말소신청)

## 제50조(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제50조(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 제51조(피담보채권 이전의 변경 등록)

제51조(피담보채권 이전의 변경 등록)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52조(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촉탁)

제52조(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촉탁)

## 제53조(신탁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등록촉탁)

제53조(신탁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등록촉탁) 주무관청이 신탁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한다.

## 제54조(직권 등에 의한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

제54조(직권 등에 의한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품종보호 신탁원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55조(신탁사항변경의 등록신청)

제55조(신탁사항변경의 등록신청)

## 제56조(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제56조(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등록관청은 제52조제2항 또는 제54조제3호에 따라 수탁자의 해임을 품종보호 신탁원부에 등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품종보호 등록원부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 제57조(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제57조(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및 제55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 제58조(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록신청)

제58조(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록신청)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59조(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인한 이전등록신청)

제59조(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인한 이전등록신청)

## 제60조(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경우 권리이전등록)

제60조(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경우 권리이전등록)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 제61조(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제61조(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2조(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제62조(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 제63조(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권리등록)

제63조(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권리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 제64조(준용)

제64조(준용) 품종보호 원부의 작성방법ㆍ기재요령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른 등록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