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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일자: 2022-08-09 / 시행일자: 2022-08-09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제1조의2(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 제2조(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

제2조(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 법 제2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란 경찰청, 해양경찰청 또는 관세청이 사용하는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및 제1조의2 각 호에 따른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0.22>

## 제2조(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

제2조의2(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 법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표준감항인증기준 또는 감항인증 절차의 적용 제외가 가능한 사업)

제3조(표준감항인증기준 또는 감항인증 절차의 적용 제외가 가능한 사업) 법 제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4조(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4조(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제5조(인증위원회의 운영)

제5조(인증위원회의 운영)

##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 제7조(수당의 지급)

제7조(수당의 지급) 인증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법 제8조에 따른 자문위원이나 관계인이 인증위원회, 실무위원회 또는 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제8조(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 제9조(전문인력의 자격과 교육)

제9조(전문인력의 자격과 교육)

##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절차)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절차)

## 제11조(주관기관에 대한 단계별 지원계획의 수립)

제11조(주관기관에 대한 단계별 지원계획의 수립)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주관기관에 대한 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험비행 조종사와 시험비행 기술사(이하 "시험비행 조종사ㆍ기술사"라 한다)를 포함한 감항인증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소요(所要)를 제출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예산의 지원)

제12조(예산의 지원)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각 군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감항인증에 필요한 장비, 시설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소요를 제출받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 지원 요청 등)

제13조(업무 지원 요청 등)

## 제14조(민ㆍ군 감항인증 업무의 협력)

제14조(민ㆍ군 감항인증 업무의 협력)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업무와 「항공안전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증명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항인증과 관련된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을 서로 지원하거나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9>

## 제15조(권한의 위탁 등)

제15조(권한의 위탁 등)

## 제16조(권한의 재위탁 요건)

제16조(권한의 재위탁 요건)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나 연구기관"이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이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18>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7-03-29 / 시행일자: 2017-03-30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제2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 제3조(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절차)

제3조(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절차) 법 제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 제4조(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

제4조(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중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16.7.19, 2017.3.29>

## 제5조(권한의 위임)

제5조(권한의 위임)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10-29 / 시행일자: 2026-01-01

# 군위탁생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학ㆍ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2, 2009.10.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위탁생"이라 함은 장기복무현역군인(사관생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국내외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소정의 과정을 밟도록 임명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위탁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군위탁생의 임명)

제4조(군위탁생의 임명)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위탁생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0.19, 2022.6.30>

## 제6조(경비등의 지급)

제6조(경비등의 지급)

## 제7조(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진학)

제7조(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진학)

## 제8조(전학등의 제한)

제8조(전학등의 제한) 군위탁생은 제4조에 따른 임명권자(이하 "임명권자"라 한다)의 허가없이 교육기관을 옮기거나 전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0.19>

## 제9조(군위탁생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9조(군위탁생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10조(해임)

제10조(해임)

## 제11조(전시등의 교육)

제11조(전시등의 교육) 임명권자는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 군위탁생 중 군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을 일시중지하거나 군위탁생을 해임하여 원대복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2019.5.28>

## 제11조(교육결과 보고)

제11조의2(교육결과 보고)

## 제12조(지급경비의 반납조치)

제12조(지급경비의 반납조치)

## 제12조(지급경비의 정산)

제12조의2(지급경비의 정산)

## 제13조(야간취학 등)

제13조(야간취학 등)

## 제13조(교육이수자의 활용)

제13조의2(교육이수자의 활용)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군위탁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미리 계획된 활용예정부서 또는 교육이수분야와 관련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4.20>

##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 본문, 제8조,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장교 및 사관생도에 대한 군위탁생의 임명, 전학등의 허가, 지도ㆍ감독, 일시 귀국 승인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2021.4.20>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2-09-19 / 시행일자: 2012-09-19

# 군인 급식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53조에 따라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급식 및 급식기준액)

제2조(급식 및 급식기준액)

##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군별로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따로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9, 2006.3.29>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3.29>

## 제4조(지급대상인원등의 하달)

제4조(지급대상인원등의 하달) 국방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1회이상 수당지급신청기간ㆍ수당지급방법ㆍ수당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30일전까지 각군에 하달하여야 하며, 각군 참모총장은 이를 지체없이 각급 부대에 하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5.16, 1999.5.10, 1999.5.24, 2008.2.29, 2019.7.2, 2025.12.30>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신청기간내에 수당지급신청서를 소속부대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각군 참모총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6조(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 제6조(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전역한 군인의 수당지급의 특례)

제6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전역한 군인의 수당지급의 특례)

## 제7조(지급대상자 통지)

제7조(지급대상자 통지)

## 제7조(지급일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지급일에 관한 사항)

## 제8조(수당지급대상자의 전역원 제출)

제8조(수당지급대상자의 전역원 제출)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수당지급대상자(제6조제1항 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소속부대의 장에게 전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4.9, 2019.12.24>

## 제9조(환수대상 공무원)

제9조(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 제10조(환수금 및 정산금)

제10조(환수금 및 정산금)

## 제11조(환수절차 등)

제11조(환수절차 등)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로운 전역의 기준, 수당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5.16>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

제2조(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

## 제3조(수당의 지급액)

제3조(수당의 지급액)

## 제3조(해외파견자의 수당지급에 관한 특례)

제3조의2(해외파견자의 수당지급에 관한 특례) 대한민국 화폐에 비하여 미합중국 화폐의 가치가 절상 또는 절하되어 수당이 사실상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차액의 지급기준금액에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하여 매월 지급한다.

## 제4조(해외파견기간의 계산)

제4조(해외파견기간의 계산) 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해외파견기간의 계산은 임지에 도착한 날부터 귀국(출장으로 인한 일시 귀국을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귀국한 날까지로 하고,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국내의 기지를 사용하는 해외작전 임무부대의 해외파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본문에 따른 기간 외에 7일(함정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해외작전 임무부대는 21일)의 범위에서 해외파견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 제5조(지급일)

제5조(지급일) 수당은 군인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수당은 미합중국 화폐 또는 파견된 국가의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04.1.29>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군인복제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복"이라 함은 군모ㆍ제복ㆍ군화ㆍ계급장ㆍ표지장 및 예식도 등을 말한다.

## 제3조(착용수칙)

제3조(착용수칙) 군인은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복을 착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며 규율을 지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4조(군모)

제4조(군모)

## 제5조(제복)

제5조(제복)

## 제6조(군화)

제6조(군화)

## 제7조(계급장)

제7조(계급장)

## 제8조(표지장)

제8조(표지장)

## 제9조(예식도)

제9조(예식도) 예식도의 제식은 별도 6에 따른다. <개정 2017.9.29>

## 제10조(특수군복의 제식)

제10조(특수군복의 제식) 이 영에서 규정하는 제식 외의 군복의 제식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2.2.22, 2017.9.29>

## 제11조(복장의 종류)

제11조(복장의 종류) 군인의 복장은 이를 예장ㆍ정장 및 전투장으로 구분한다.

## 제12조(예장)

제12조(예장)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1>

## 제13조(정장)

제13조(정장)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 제14조(전투장)

제14조(전투장) 전투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각 급 지휘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0.1.9, 2017.9.29>

## 제15조(복장의 착용 기간)

제15조(복장의 착용 기간)

## 제16조(복장의 착용구분)

제16조(복장의 착용구분)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복장의 착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5.9.30, 2002.3.18, 2017.9.29>

## 제17조(제복착용의 특례)

제17조(제복착용의 특례)

## 제17조(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

제17조의2(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진급 예정인 군인은 인력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편제(編制)상 진급 예정인 계급에 해당하는 군인이 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경우에는 진급 예정인 계급을 기준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 제18조(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착용)

제18조(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착용)

## 제19조(군복의 재질 변경)

제19조(군복의 재질 변경)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기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복의 재질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 제20조(제식 등의 일부 변경)

제20조(제식 등의 일부 변경)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투복ㆍ우의ㆍ보조의ㆍ군화ㆍ표지장(모표를 제외한다)의 제식 및 재질과 계급장ㆍ표지장의 부착방법 및 그 구분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지시설등의 운영)

제2조(복지시설등의 운영)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 제4조(학자금대부계정의 운용)

제4조(학자금대부계정의 운용)

## 제5조(주거지원계정의 운용)

제5조(주거지원계정의 운용)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은 주거지원계정의 다른 재원으로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 제6조

제6조 삭제 <2002.12.30>

## 제7조(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제7조(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 제8조

제8조 삭제 <2002.12.30>

## 제9조(기금의 수납방법)

제9조(기금의 수납방법)

## 제10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 배정)

제10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 배정)

## 제11조(기금의 지출절차)

제11조(기금의 지출절차)

##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 제13조(계좌의 설치)

제13조(계좌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군인복지기금계정내에 국방부 및 각군별로 계좌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2.12.30>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2.12.30>

## 제17조(기금관리운용규정)

제17조(기금관리운용규정)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인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등)

제2조(군인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등)

## 제3조(군인복지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3조(군인복지 실태조사의 방법 등)

## 제4조(군인복지위원회의 구성)

제4조(군인복지위원회의 구성)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 제6조(각 군별 복지위원회)

제6조(각 군별 복지위원회) 각 군의 복지정책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장에게 관련 사항을 위원회에 제안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별로 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수탁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6조의2(수탁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7조(우선공급 주택 등의 입주자 기준)

제7조(우선공급 주택 등의 입주자 기준)

## 제7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의2(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제7조(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제7조의3(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 제7조(과태료의 부과)

제7조의4(과태료의 부과)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한다. 이 경우 그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어목ㆍ저목을 준용한다.

## 제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5(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8조(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제8조(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 제9조(숙식시설의 입주 요건 등)

제9조(숙식시설의 입주 요건 등)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9.21>

## 제11조(복지시설등의 관리ㆍ운영)

제11조(복지시설등의 관리ㆍ운영)

##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08-01-31 / 시행일자: 2008-01-31

# 군인유족기장령

## 제1조(수여대상)

제1조 (수여대상) 전사ㆍ전병사ㆍ전상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하여는 군인 유족기장을 수여한다.

## 제2조(수령순위)

제2조 (수령순위)

## 제3조(제식)

제3조 (제식) 군인유족기장의 제식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증서)

제4조 (증서) 군인유족기장을 받는 자에는 기장과 함께 별지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 제5조(수여권자)

제5조 (수여권자) 군인유족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 제6조(패용)

제6조 (패용) 군인유족기장은 바른편 가슴에 패용하되, 패용중에는 증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 제7조(후순위자에 의한 계승)

제7조 (후순위자에 의한 계승) 군인유족기장을 수여 받은 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패용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2조에 규정한 유족이 그 순위에 따라 이를 계승한다.

## 제8조(자격상실)

제8조 (자격상실) 제2조에 따른 유족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재혼, 파양,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되는 등의 사유로 제2조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군인유족기장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8.1.31>

## 제9조(증서의 계승)

제9조 (증서의 계승) 군인유족기장을 계승하는 경우에는 증서도 함께 계승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0조 및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에 따라 군인의 복무 중 근무시간ㆍ근무일에 관한 사항과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인의 근무시간ㆍ근무일 및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령이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인의 근무시간 등)

제3조(군인의 근무시간 등) 군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군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제4조(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6-01-08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정신)

제2조(기본정신) 군인의 기본정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군인복무기본정책의 수립)

제3조(군인복무기본정책의 수립)

## 제4조(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제4조(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 제5조(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6조

제6조 삭제 <2020.5.26>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 제8조(영내대기의 시행방법)

제8조(영내대기의 시행방법)

## 제8조(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8조의2(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제9조(휴가의 종류 등)

제9조(휴가의 종류 등)

## 제10조(연가 등)

제10조(연가 등)

## 제10조(연가의 저축)

제10조의2(연가의 저축) 하사 이상 군인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고 남은 연가 일수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연가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공가)

제11조(공가)

## 제12조(청원휴가)

제12조(청원휴가)

## 제13조(특별휴가)

제13조(특별휴가)

## 제14조(병의 정기휴가 등)

제14조(병의 정기휴가 등)

## 제1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

제1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

## 제16조(승인범위 등)

제16조(승인범위 등)

## 제17조(입영 및 임관 선서)

제17조(입영 및 임관 선서) 법 제19조에 따라 군인은 입영 또는 임관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 제18조(복무태도 등)

제18조(복무태도 등)

##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제20조(겸직 허가)

제20조(겸직 허가)

## 제21조(사회단체 가입 허가기준)

제21조(사회단체 가입 허가기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ㆍ친목ㆍ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 제22조(전쟁법 교육)

제22조(전쟁법 교육)

## 제23조(내무생활)

제23조(내무생활)

## 제24조(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운영)

제24조(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운영)

## 제24조(군기훈련 방법 등)

제24조의2(군기훈련 방법 등)

## 제24조(마약류 투약 등 검사)

제24조의3(마약류 투약 등 검사)

## 제25조(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25조(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등)

## 제26조(고충심사의 청구)

제26조(고충심사의 청구)

## 제27조(고충심사의 절차)

제27조(고충심사의 절차)

## 제28조(고충심사의 결정)

제28조(고충심사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9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제29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 제30조(재심청구)

제30조(재심청구)

## 제31조(전문상담관의 설치)

제31조(전문상담관의 설치)

## 제32조(전문상담관의 자격기준)

제32조(전문상담관의 자격기준)

## 제33조(전문상담관의 선발)

제33조(전문상담관의 선발)

## 제34조(전문상담관의 채용기간)

제34조(전문상담관의 채용기간)

## 제35조(전문상담관의 배치)

제35조(전문상담관의 배치) 국방부장관은 전문상담관을 배치하거나 근무지를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6조(전문상담관에 대한 평가 등)

제36조(전문상담관에 대한 평가 등)

## 제37조(특별근무의 종류)

제37조(특별근무의 종류)

## 제38조(비상소집 발령시기 등)

제38조(비상소집 발령시기 등)

## 제39조(권한의 위임)

제39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 제40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제40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 제41조(손실보상의 지급 절차 및 방법)

제41조(손실보상의 지급 절차 및 방법)

## 제42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2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4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제4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 제44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제44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4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6조(위원의 해촉)

제46조(위원의 해촉) 손실보상결정권자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47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47조(비밀 누설의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48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8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각각 정한다.

## 제49조(보상금의 환수절차)

제49조(보상금의 환수절차)

##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국방부
공포일자: 2024-12-17 / 시행일자: 2024-12-17

#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및 입학전형의 지원에 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인자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이하 "군인자녀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군인자녀학교의 학생 모집에 관한 특례)

제4조(군인자녀학교의 학생 모집에 관한 특례)

## 제5조(군인자녀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

제5조(군인자녀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자녀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군인자녀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 제6조(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기간 연장 등의 협의)

제6조(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기간 연장 등의 협의)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제3항에 따라 이 영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군인자녀학교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을 연장하거나 연장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3-03-21 / 시행일자: 2023-03-21

# 군표창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의 종류)

제2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공적상)

제3조(공적상)

## 제4조(우등상)

제4조(우등상) 우등상은 군사에 관한 교육기간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정부기관이나 군이 주최하는 군사관계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부대ㆍ관공서ㆍ단체나 개인에게 상장을 수여하여 이를 표창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7.9.19>

## 제6조(협조상)

제6조(협조상) 협조상은 군인ㆍ군무원ㆍ공무원ㆍ민간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여 표창한다. <개정 1992.12.31, 2023.3.21>

## 제7조(표창권자)

제7조(표창권자)

## 제8조(표창의 추천)

제8조(표창의 추천) 이 영에 의한 표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을 명시하여 지휘계통을 거쳐 표창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의 시기 및 부상)

제9조(표창의 시기 및 부상) 표창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행하되, 상금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 제11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1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이를 행할 수 없다.

## 제12조(표창의 제한)

제12조(표창의 제한) 국방부장관은 각군별 표창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비율을 정할 수 있다.

## 제13조(추서)

제13조(추서)

## 제14조(표창의 취소)

제14조(표창의 취소) 표창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표창한 공적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7.9.19>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궤도운송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2조(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제2조(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제2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 제3조(전용궤도의 운영신고 등)

제3조(전용궤도의 운영신고 등)

## 제4조(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

제4조(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

## 제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5조(행정처분의 기준)

## 제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8조(과징금의 독촉)

제8조(과징금의 독촉)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제9조(특별건설승인의 대상)

제9조(특별건설승인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에서 "지형의 특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6.21>

## 제11조(도로에 부설하는 궤도시설의 부지)

제11조(도로에 부설하는 궤도시설의 부지)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도로에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궤도시설을 위한 부지로 사용되는 도로의 점용료, 공사비용 및 시행 등에 대해서는 「도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도로의 원상회복)

제12조(도로의 원상회복)

## 제13조(안전검사의 시행 등)

제13조(안전검사의 시행 등)

## 제14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14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 제15조(검사의 통지 등)

제15조(검사의 통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검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제16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2.8>

## 제17조(자체 안전관리)

제17조(자체 안전관리)

##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 제18조(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8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8조(산악벽지형 궤도 건설에 대한 지원)

제18조의3(산악벽지형 궤도 건설에 대한 지원)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9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귀농어업인)

제2조(귀농어업인)

## 제3조(귀촌인)

제3조(귀촌인)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 제5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5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제5조의2(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 제6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제6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 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 제8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제8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 제10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0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1조(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제11조(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 제12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의 신청자격 등)

제12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의 신청자격 등)

## 제13조(농지ㆍ어장매입 등의 지원 대상 등)

제13조(농지ㆍ어장매입 등의 지원 대상 등)

## 제14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제14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 제15조(법인의 범위 등)

제15조(법인의 범위 등)

## 제16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제16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 제16조(지원금의 환수)

제16조의2(지원금의 환수)

## 제17조(업무의 위탁)

제17조(업무의 위탁)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영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以下 審議會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 제3조(심의사항)

제3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소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8.6.5>

## 제4조(제소기간)

제4조(제소기간)

## 제5조(소청의 심리)

제5조(소청의 심리) 소청은 구두심문을 행하지 아니하고 관계문서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 제6조(위원장의 권한)

제6조(위원장의 권한)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 제8조(결정통지)

제8조(결정통지)

## 제9조(직원)

제9조(직원)

## 제10조

제10조 삭제 <1963ㆍ1ㆍ22>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 제12조(수당 및 운영세칙)

제12조(수당 및 운영세칙) 심의회의 위원 및 직원에 대한 수당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3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

제2조(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 제5조(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제5조(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8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제8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14

#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2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 제3조(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

##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 제5조(전문인력 양성 시책)

제5조(전문인력 양성 시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제6조(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장비를 말한다.

## 제7조(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제7조(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 제8조(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

제8조(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을 위해 활용 수요조사와 심사를 거쳐 시설별로 극지활동 기반시설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9조(극지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의 조사 등)

제9조(극지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의 조사 등)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10-10-27 / 시행일자: 2010-10-27

# 근로감독관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당연직 근로감독관)

제2조(당연직 근로감독관)

## 제3조(임명직 근로감독관)

제3조(임명직 근로감독관)

## 제4조(근로감독관 임명의 해제)

제4조(근로감독관 임명의 해제)

## 제5조(사법경찰리 지명의 추천 등)

제5조(사법경찰리 지명의 추천 등)

## 제6조(활동비 지급)

제6조(활동비 지급) 근로감독관과 근로감독관을 보조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

## 제7조(증표)

제7조(증표)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2-11-08 / 시행일자: 2022-12-11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범위)

제2조(설치범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3조(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입후보 자격)

제3조(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입후보 자격)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 제4조(보궐위원)

제4조(보궐위원)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규정)

제5조(협의회규정)

## 제6조(회의록 작성)

제6조(회의록 작성) 법 제19조에 따른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제7조(고충처리의 절차)

제7조(고충처리의 절차)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이하 "고충처리위원"이라 한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제8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 제9조(대장 비치)

제9조(대장 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7

#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 제4조(자문위원회)

제4조(자문위원회)

##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 제6조(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

## 제7조(사무국)

제7조(사무국)

## 제8조(여론의 수집)

제8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산출업무규정)

제3조(산출업무규정)

## 제4조(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제4조(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 제5조(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7조(산출업무규정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 공시)

제7조(산출업무규정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 공시)

## 제8조(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제8조(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출업무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 제9조(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 점검)

제9조(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 점검)

## 제10조(기록ㆍ보존 대상 자료)

제10조(기록ㆍ보존 대상 자료)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 제11조(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시 조치)

제11조(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시 조치)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중요지표 사용 지침 공시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제12조(중요지표의 사용)

제12조(중요지표의 사용)

## 제13조(조치명령권)

제13조(조치명령권) 법 제1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4조(경고 조치의 구분)

제14조(경고 조치의 구분)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고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문책 경고와 주의적 경고로 구분한다.

##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6조(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제16조(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 제17조(권한의 위탁)

제17조(권한의 위탁)

##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금융관계법령의 범위)

제4조(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 제5조(적용제외)

제5조(적용제외)

## 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 제7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제7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기준)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기준)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제9조(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등의 세부 사항)

제9조(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등의 세부 사항)

## 제10조(내부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제10조(내부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11조(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등의 세부 사항)

제11조(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등의 세부 사항)

## 제12조(위험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제12조(위험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13조(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 기준)

제13조(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 기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 제14조(이사회 승인 대상 내부거래의 기준)

제14조(이사회 승인 대상 내부거래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 제15조(보고 및 공시 사항의 범위)

제15조(보고 및 공시 사항의 범위)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평가)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평가)

## 제17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유예)

제17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유예)

## 제18조(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제18조(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 제19조(행정처분)

제19조(행정처분) 법 제25조제2항에서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0조(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제20조(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3조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1조(고객정보의 제공ㆍ관리 등)

제21조(고객정보의 제공ㆍ관리 등)

## 제22조(시설 등의 공동사용)

제22조(시설 등의 공동사용)

##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법 제4조제16호에 따라 법 제2조제7호아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 제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제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 제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제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 제7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제7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 제8조(등록 절차 및 방법)

제8조(등록 절차 및 방법)

## 제9조(등록수수료)

제9조(등록수수료)

## 제10조(내부통제기준)

제10조(내부통제기준)

## 제10조(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제10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 제11조(적합성원칙)

제11조(적합성원칙)

## 제12조(적정성원칙)

제12조(적정성원칙)

## 제13조(설명의무)

제13조(설명의무)

## 제14조(설명서)

제14조(설명서)

## 제15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15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제16조(부당권유행위 금지)

제16조(부당권유행위 금지)

## 제16조(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제16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 제17조(광고의 주체)

제17조(광고의 주체)

## 제18조(광고의 내용)

제18조(광고의 내용)

## 제19조(광고의 방법 및 절차)

제19조(광고의 방법 및 절차)

## 제20조(광고 시 금지행위)

제20조(광고 시 금지행위)

## 제21조(협회등의 확인)

제21조(협회등의 확인)

## 제22조(계약서류의 제공)

제22조(계약서류의 제공)

## 제23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23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 제24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제24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 제25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제25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 제26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제26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 제27조(금융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27조(금융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제28조(금융교육협의회)

제28조(금융교육협의회)

## 제29조(금융상품 비교공시)

제29조(금융상품 비교공시)

## 제30조(금융소비자 보호실태)

제30조(금융소비자 보호실태)

## 제31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31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 제3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3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33조(분쟁조정의 절차)

제33조(분쟁조정의 절차)

## 제34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제34조(조정위원회의 회의)

## 제35조(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제35조(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 제36조(소액분쟁사건의 기준)

제36조(소액분쟁사건의 기준) 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 제37조(청약의 철회)

제37조(청약의 철회)

##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 제39조(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제39조(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 제40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40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 제4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제4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 제4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4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 제43조(수입등의 산정기준 등)

제43조(수입등의 산정기준 등)

## 제44조(과징금의 부과)

제44조(과징금의 부과)

## 제45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5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 제46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46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 제47조(환급가산금)

제47조(환급가산금) 법 제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제48조(결손처분)

제48조(결손처분) 법 제6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49조(업무의 위탁)

제49조(업무의 위탁)

##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0.4>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4-12-03 / 시행일자: 2024-12-27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 제2조(금융회사등)

제2조(금융회사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6.29, 2002.12.5, 2004.7.29, 2005.8.17, 2008.2.29, 2008.7.29, 2009.5.29, 2014.11.28, 2014.12.30, 2016.5.31, 2017.6.20, 2017.6.27, 2020.8.11, 2020.8.25, 2023.12.19>

## 제3조(실지명의)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개정 2002.6.29, 2004.7.29, 2005.8.17, 2008.2.29>

## 제4조(실명확인의 생략)

제4조(실명확인의 생략)

## 제4조(실명거래의 확인 등)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 제5조(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제5조(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법 제4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금융회사등의 임ㆍ직원 및 그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ㆍ처리하는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1.28>

##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ㆍ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개정 2014.11.28>

## 제6조(금융거래정보의 조회대상 부동산거래 등)

제6조의2(금융거래정보의 조회대상 부동산거래 등)

##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 제8조(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제8조(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 제9조(동일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제9조(동일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 제10조(인적사항의 범위)

제10조(인적사항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6.29, 2014.11.28>

## 제10조(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제10조의2(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직접 소요되는 우송료로 한다. <개정 2014.11.28>

## 제11조(통계자료의 요청)

제11조(통계자료의 요청)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을 법령에 의하여 감독ㆍ검사하는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에게 금융회사등의 업종별로 요구받은 거래정보등의 요구ㆍ제공 건수 및 통보ㆍ통보유예 건수, 요구기관별 거래정보등의 요구ㆍ제공 건수 및 통보ㆍ통보유예 건수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분기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7, 2008.2.29, 2013.3.23, 2014.11.28, 2017.7.2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2.6.29>

##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의 확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 제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제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 제6조(사무처)

제6조(사무처)

## 제7조(하부조직)

제7조(하부조직)

## 제8조(대변인)

제8조(대변인)

## 제9조

제9조 삭제 <2009.5.6>

## 제10조(기획조정관)

제10조(기획조정관)

## 제11조(행정인사과)

제11조(행정인사과)

## 제11조

제11조의2 삭제 <2022.12.27>

## 제11조(금융소비자국)

제11조의3(금융소비자국)

## 제12조(금융정책국)

제12조(금융정책국)

## 제13조(금융산업국)

제13조(금융산업국)

## 제13조(자본시장국)

제13조의2(자본시장국)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 제15조(직무)

제15조(직무)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7.9, 2025.12.30>

## 제16조(원장)

제16조(원장)

## 제17조(하부조직)

제1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2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 제20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2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제21조(평가대상 조직)

제21조(평가대상 조직)

## 제22조(국민성장펀드추진단)

제22조(국민성장펀드추진단)

## 제23조(기업구조개선과)

제23조(기업구조개선과)

## 제23조

제23조의2 삭제 <2025.12.30>

## 제23조

제23조의3 삭제 <2025.12.30>

## 제24조(한시정원)

제24조(한시정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6, 2008.2.29>

## 제2조(위원추천사무)

제2조(위원추천사무)

## 제3조(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

제3조(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

## 제4조(설치등기)

제4조(설치등기) 금융감독원은 지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5조(이전등기)

제5조(이전등기)

## 제6조(변경등기)

제6조(변경등기) 금융감독원은 제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7조(관할등기소)

제7조(관할등기소)

## 제8조(증명서류)

제8조(증명서류) 지원 또는 출장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지원 또는 출장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9조(대리인의 선임)

제9조(대리인의 선임)

##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원장은 등기한 사항을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금융감독원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본점"은 이를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이를 "지원 또는 출장소"로 본다. <개정 2007.5.16>

## 제12조(분담금)

제12조(분담금)

## 제12조(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의2(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의 공시)

제12조의3(예산 및 결산 등의 공시)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3.23>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3.23>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3.23>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3.23>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1.3.23>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3.23>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1.3.23>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1.3.23>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1.3.23>

## 제22조

제22조 삭제 <2021.3.23>

##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조(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의 이행 기간)

제22조의3(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의 이행 기간) 법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3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제23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원의 모든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7.5.16, 2008.7.29>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4조(금융중심지의 지정 등)

제4조(금융중심지의 지정 등)

## 제5조(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제5조(금융중심지 개발계획)

## 제6조(금융중심지 지정 시 고려사항)

제6조(금융중심지 지정 시 고려사항) 위원회는 제9조제1호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 제7조(금융중심지의 지정 해제 등)

제7조(금융중심지의 지정 해제 등)

## 제8조(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제8조(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금융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 제12조(위원의 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기피ㆍ회피)

## 제13조(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작성의 위탁 등)

제13조(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작성의 위탁 등)

## 제14조(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4조(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14조(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자금지원)

제14조의2(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자금지원)

## 제14조(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제14조의3(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료감면 등)

제14조의4(공유재산의 대부료감면 등)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감면대상, 대부료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규모, 금융산업과 금융중심지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5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제15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융관련법령의 범위)

제2조(금융관련법령의 범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7, 2022.8.23>

## 제3조(금융업의 범위)

제3조(금융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4조(금융회사등의 범위)

제4조(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너목에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및 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2.17>

## 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 제7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제7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 제8조(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제8조(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 제9조(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제9조(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 제10조(권한 등의 위탁)

제10조(권한 등의 위탁)

##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4조(주요주주의 범위)

제4조(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조제6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5조(금융관련법령)

제5조(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18.10.30, 2019.3.26, 2019.6.25, 2020.3.31, 2020.8.25, 2021.3.23, 2022.2.17, 2022.8.23, 2023.12.5, 2024.6.18>

## 제6조(적용 범위)

제6조(적용 범위)

##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제8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8조의2(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 제10조(겸직 허용)

제10조(겸직 허용)

##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 제12조(이사회의 구성)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13조(지배구조내부규범 등)

제13조(지배구조내부규범 등)

## 제14조(보수위원회의 설치)

제14조(보수위원회의 설치)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를 말한다.

## 제15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제15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금융회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외이사에게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 제17조(내부통제위원회)

제17조의2(내부통제위원회)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와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말한다.

## 제18조(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경영 투명성 요건)

제18조(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경영 투명성 요건) 법 제23조제1항에서 "경영의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 제2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제2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 제23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23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 제24조(겸직 금지 등)

제24조(겸직 금지 등)

##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 제25조(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제25조의2(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 제25조(책무구조도)

제25조의3(책무구조도)

## 제25조(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제25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 제28조(소수주주권의 행사)

제28조(소수주주권의 행사)

## 제29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29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제30조(업무의 위탁)

제30조(업무의 위탁)

## 제31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31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위원회(제3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2.12.20>

## 제32조(공시)

제32조(공시) 금융회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제33조

제33조 삭제 <2026.3.24>

##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급경사지의 정의)

제2조(급경사지의 정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0, 2024.8.6>

## 제2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제2조의2(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관리기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 제2조(급경사지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2조의3(급경사지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 제3조(재해위험도평가 등)

제3조(재해위험도평가 등)

## 제4조(상시계측관리)

제4조(상시계측관리)

## 제5조(행위 협의)

제5조(행위 협의) 관계 행정기관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관 관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제6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 제7조(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제7조(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 제8조(안전조치 명령)

제8조(안전조치 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 제9조(붕괴위험지역에서의 응급조치)

제9조(붕괴위험지역에서의 응급조치)

## 제10조(준공도서 및 현황자료 제출)

제10조(준공도서 및 현황자료 제출)

## 제11조(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제11조(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 제12조(계측업의 등록)

제12조(계측업의 등록)

## 제13조(계측업자 지위승계)

제13조(계측업자 지위승계)

## 제1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제1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

## 제15조(계측업 등록 등의 공고)

제15조(계측업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 제15조(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

제15조의2(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 법 제32조의2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5조(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15조의3(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5조(협회의 임원의 수 및 임기 등)

제15조의4(협회의 임원의 수 및 임기 등)

## 제15조(협회의 감독)

제15조의5(협회의 감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의6(업무의 위탁)

## 제15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제15조의7(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

##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6.20, 2017.7.26>

## 제15조

제15조의9 삭제 <2026.3.24>

## 제16조(과태료의 부과)

제16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1-04-06 / 시행일자: 2021-04-08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제4조(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제4조(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 제5조(권한의 위임)

제5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2.6.12, 2014.9.18>

## 제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기계설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계설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계설비의 범위)

제2조(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 제3조(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제3조(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 제4조

제4조 삭제 <2021.2.2>

##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 제7조(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 등)

제7조(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 등)

##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9조(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위탁)

제9조(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위탁)

##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수행대상)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수행대상)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11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제11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란 별표 5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로 한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2.2>

## 제12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제12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 제13조(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제13조(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 제14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14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제15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제15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 제16조(유지관리교육)

제16조(유지관리교육)

## 제17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제17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 제18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사항)

제18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사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19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19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등)

## 제20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20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제20조(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20조의2(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3-06-20 / 시행일자: 2023-06-28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성 양잠 산물)

제2조(기능성 양잠 산물)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이란 대량 사육이 가능하게 순화된 천잠(天蠶: 참나무멧누에), 작잠(작蠶: 섭누에), 상잠(桑蠶: 멧누에) 및 피마잠(피麻蠶: 아주까리누에)과 그 고치를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 제5조(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

제5조(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

##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