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6-02-15

# 공인중개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20.6.9>

## 제2조(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 제4조(자격시험)

제4조(자격시험)

## 제4조

제4조의2 삭제 <2014.1.28>

## 제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 제10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

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

##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 제16조(인장의 등록)

제16조(인장의 등록)

##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ㆍ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0.6.9>

## 제18조(명칭)

제18조(명칭)

## 제18조(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 제18조(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 제18조(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 제21조(간판의 철거)

제21조의2(간판의 철거)

## 제22조(일반중개계약)

제22조(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 제23조(전속중개계약)

제23조(전속중개계약)

##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 제25조(소유자 등의 확인)

제25조의2(소유자 등의 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12.26>

## 제25조(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 제27조

제27조 삭제 <2014.1.28>

## 제27조

제27조의2 삭제 <2014.1.28>

## 제28조

제28조 삭제 <2014.1.28>

##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 제32조(중개보수 등)

제32조(중개보수 등)

## 제33조(금지행위)

제33조(금지행위)

##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제34조의2(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 제35조(자격의 취소)

제35조(자격의 취소)

## 제36조(자격의 정지)

제36조(자격의 정지)

##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 제38조(등록의 취소)

제38조(등록의 취소)

## 제39조(업무의 정지)

제39조(업무의 정지)

## 제39조(자료제공의 요청)

제3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제38조제2항제11호 또는 제3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 제41조(협회의 설립)

제41조(협회의 설립)

## 제42조(공제사업)

제42조(공제사업)

## 제42조(운영위원회)

제42조의2(운영위원회)

## 제42조(조사 또는 검사)

제42조의3(조사 또는 검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 제42조(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42조(임원에 대한 제재 등)

제42조의5(임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42조(재무건전성의 유지)

제42조의6(재무건전성의 유지) 협회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 제43조(민법의 준용)

제43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44조(지도ㆍ감독 등)

제44조(지도ㆍ감독 등)

## 제45조(업무위탁)

제45조(업무위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 제46조(포상금)

제46조(포상금)

## 제47조(수수료)

제47조(수수료)

## 제47조(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48조(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9.8.20, 2020.6.9>

## 제49조(벌칙)

제49조(벌칙)

## 제50조(양벌규정)

제50조(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4.1.28>

## 제51조(과태료)

제5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