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법원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1-01-29 / 시행일자: 2021-01-29

#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취지)

제1조(취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9>

## 제2조(몰수보전 청구의 방식)

제2조(몰수보전 청구의 방식) 몰수보전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 제4조(부대보전 청구의 방식)

제4조(부대보전 청구의 방식) 부대보전(부대보전 명령에 의한 처분의 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5조(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5조(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 제6조(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제6조(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몰수보전명령 및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 재판서에는 법 제33조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외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를 가진 자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

제7조(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재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제8조(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졌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되어 그 채무자가 법 제40조제4항에 의하여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이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고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2021.1.29>

## 제10조(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

제10조(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률 제310조제4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계좌간 대체청구ㆍ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게는 예탁자에 대한 계좌간 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개정 2005.12.29, 2019.11.29>

## 제10조(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제10조의2(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신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신청이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게는 같은 법에 따른 계좌간 대체와 변경ㆍ말소를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 제12조(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제12조(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아직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증거물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 제13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제13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 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 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제14조의2(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 제15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제15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 제15조(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제15조의2(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 제16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제16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 제17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제17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 제18조(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

제18조(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16조제3항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각 준용한다. 이 경우 그 담보권에 대하여 부대보전이 된 때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중 "몰수보전"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으로 본다. <개정 2005.12.29>

## 제19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제19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 제20조(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

제20조(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 부대보전의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보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추징보전 청구의 방식)

제21조(추징보전 청구의 방식) 추징보전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 제23조(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제23조(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법 제55조에 의한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2021.1.29>

## 제24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제24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 제25조(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제25조(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추징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중 "법 제33조제3항"은 "법 제52조제4항"으로, 제11조중 "법 제42조제1항"은 "법 제57조"로 각 본다.

## 제26조(「형사소송규칙」의 준용)

제26조(「형사소송규칙」의 준용)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와 제3자 참가절차등의 특례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를 허가받은 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관한 규정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에 관하여는 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 제27조(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제27조(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 제28조(집행공조허가결정의 취소청구의 방식)

제28조(집행공조허가결정의 취소청구의 방식)

## 제29조(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제29조(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 제30조(「형사소송규칙」등의 준용)

제30조(「형사소송규칙」등의 준용)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 또는 법관이 하는 심사, 처분 및 영장의 발부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처분 및 법원의 심사에의 이해관계인의 참가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및 「형사소송규칙」(제1편제2장, 제5장 내지 제13장, 제2편제1장, 제3편제1장, 제3장, 제4장, 제5편 및 제6편에 한한다), 「국제형사사법 공조규칙」, 「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를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준용한다. <개정 200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