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 제7조(연체이자의 제한 등)

제7조(연체이자의 제한 등)

## 제8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제8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 제9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제9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 제10조(양도의 제한)

제10조(양도의 제한)

## 제11조(양도 예정의 통지)

제11조(양도 예정의 통지)

## 제12조(양수인에 대한 평가)

제12조(양수인에 대한 평가)

## 제13조(채권양도내부기준)

제13조(채권양도내부기준)

## 제14조(추심의 제한)

제14조(추심의 제한) 채권추심자는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추심의 착수 통지)

제15조(추심의 착수 통지)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채권금융회사등이 제2조제1호가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직접 착수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추심 착수 예정일의 3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제16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 제17조(추심연락의 유예)

제17조(추심연락의 유예)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그 개인금융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추심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심연락을 할 수 있다.

## 제18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제18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 제19조(추심연락 시 고지 의무)

제19조(추심연락 시 고지 의무)

## 제20조(채권추심내부기준)

제20조(채권추심내부기준)

## 제21조(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제21조(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 제22조(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제22조(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 제23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

제23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

## 제24조(담보조달비율)

제24조(담보조달비율)

## 제25조(추심 위탁의 통지)

제25조(추심 위탁의 통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심 위탁 예정일의 5영업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6조(추심 위탁의 제한)

제26조(추심 위탁의 제한)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만 위탁하여야 한다.

## 제27조(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평가)

제27조(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평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28조(추심 위탁 계약서)

제28조(추심 위탁 계약서) 채권금융회사등이 체결하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9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제29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 제30조(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제30조(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 제31조(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

제31조(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

## 제32조(채무조정의 안내)

제32조(채무조정의 안내)

## 제33조(채무조정 시 고려사항)

제33조(채무조정 시 고려사항)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34조(채무조정내부기준)

제34조(채무조정내부기준)

## 제35조(채무조정의 요청)

제35조(채무조정의 요청)

##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 제37조(채무조정의 처리)

제37조(채무조정의 처리)

## 제38조(채무조정의 효력)

제38조(채무조정의 효력)

## 제39조(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제39조(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본다.

## 제40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제40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에 따른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 제41조(감독ㆍ검사 등)

제41조(감독ㆍ검사 등)

## 제42조(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제42조(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 제43조(손해배상책임)

제43조(손해배상책임)

## 제44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44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제45조(손해배상의 보장)

제45조(손해배상의 보장)

## 제46조(행정처분 등의 공표)

제46조(행정처분 등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47조(업무의 위탁)

제47조(업무의 위탁)

## 제48조(벌칙)

제48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9조(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0조(병과)

제50조(병과)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竝科)할 수 있다.

## 제51조(양벌규정)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2조(과태료)

제5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