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3-01-12

# 법률구조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3조(등록)

제3조(등록)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지급)

제4조(보조금의 지급) 정부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대리행위의 제한)

제5조(대리행위의 제한)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은 법률구조업무와 관련하여 법인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한 대리행위(代理行爲)를 할 수 없다.

##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제9조(법인격)

제9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제10조(사무소)

제10조(사무소)

## 제11조(정관)

제11조(정관)

## 제12조(등기)

제12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13조(임원 및 그 임기)

제13조(임원 및 그 임기)

## 제14조(임원의 직무)

제14조(임원의 직무)

##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6조(임원의 해임)

제16조(임원의 해임)

## 제17조(이사회)

제17조(이사회)

## 제18조(직원의 임면)

제18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9조(공단 소속 변호사)

제19조(공단 소속 변호사)

## 제20조(법률구조위원)

제20조(법률구조위원)

## 제21조(사업)

제21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21조(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제21조의2(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때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ㆍ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법률구조의 절차 등)

제22조(법률구조의 절차 등) 공단이 행하는 법률구조의 요건, 절차 등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2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 제23조

제23조 삭제 <2001.12.31>

## 제24조(공단의 재원)

제24조(공단의 재원)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 제25조

제25조 삭제 <2001.12.31>

## 제26조(자금의 차입)

제26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 제27조

제27조 삭제 <2001.12.31>

## 제28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28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구조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아닌 법률구조법인에는 국유재산만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29조(예산회계)

제29조(예산회계)

## 제30조(이익금의 처리)

제30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金)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적립하여야 한다.

## 제31조(공무원의 겸직근무)

제31조(공무원의 겸직근무) 법무부장관은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겸직근무(兼職勤務)하게 할 수 있다.

##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2조(공단의 손해배상책임)

제32조의2(공단의 손해배상책임)

## 제33조(준용)

제33조(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3조(공익법무관의 배치 등)

제33조의2(공익법무관의 배치 등)

## 제33조(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 등)

제33조의3(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 등)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대상, 요건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세제 지원)

제34조(세제 지원) 정부는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5조(감독 등)

제35조(감독 등)

##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37조(벌칙)

제37조(벌칙) 제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8조(과태료)

제38조(과태료)

## 제39조

제39조 삭제 <2009.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