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협동조합 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 제4조(법인격과 주소)

제4조(법인격과 주소)

## 제5조(설립 목적)

제5조(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 제6조(기본원칙)

제6조(기본원칙)

##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 제10조(경영 지원)

제10조의2(경영 지원)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勞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 제10조(교육훈련 지원)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 제11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 제12조(협동조합의 날)

제12조(협동조합의 날)

##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 제15조(설립신고 등)

제15조(설립신고 등)

## 제15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 제16조(정관)

제16조(정관)

##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 제21조(가입)

제21조(가입)

## 제22조(출자 및 책임)

제22조(출자 및 책임)

## 제22조(우선출자)

제22조의2(우선출자)

##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 제24조(탈퇴)

제24조(탈퇴)

## 제25조(제명)

제25조(제명)

##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28조(총회)

제28조(총회)

##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 제30조(총회의 의사록)

제30조(총회의 의사록)

## 제31조(대의원총회)

제31조(대의원총회)

## 제32조(이사회)

제32조(이사회)

##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제34조(임원)

제34조(임원)

##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 제36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3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 제40조(임원의 해임)

제40조(임원의 해임)

##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제42조(감사의 직무)

제42조(감사의 직무)

## 제43조(감사의 대표권)

제43조(감사의 대표권)

##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 제45조(사업)

제45조(사업)

## 제46조(사업의 이용)

제46조(사업의 이용) 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47조(회계연도 등)

제47조(회계연도 등)

##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49조(운영의 공개)

제49조(운영의 공개)

## 제49조(경영공시)

제49조의2(경영공시)

##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6조(합병 및 분할)

제56조(합병 및 분할)

## 제57조(해산)

제57조(해산)

## 제57조(휴면협동조합의 해산)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 제58조(청산인)

제58조(청산인)

##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 제60조(법인등의 조직변경)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 제61조(설립등기)

제61조(설립등기)

##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63조(이전등기)

제63조(이전등기)

## 제64조(변경등기)

제64조(변경등기)

## 제65조(합병등기)

제65조(합병등기)

## 제66조(해산등기)

제66조(해산등기)

## 제66조(계속등기)

제66조의2(계속등기)

## 제67조(청산인등기)

제67조(청산인등기)

## 제68조(청산종결등기)

제68조(청산종결등기)

## 제68조(조직변경의 등기)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법인등이 제60조의2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날(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법인등은 해산등기를,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4.9.20>

## 제69조(등기부)

제69조(등기부) 등기소는 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70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제70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0조(감독)

제70조의2(감독) 시ㆍ도지사는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1조(설립신고 등)

제71조(설립신고 등)

## 제71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 제72조(준용규정)

제7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보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제73조(회원의 자격)

제73조(회원의 자격)

## 제74조(탈퇴)

제74조(탈퇴)

##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 제76조(준용규정)

제76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개정 2014.1.21>

## 제77조(총회)

제77조(총회)

## 제78조(임원)

제78조(임원)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79조(준용규정)

제79조(준용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 제80조(사업)

제80조(사업)

## 제80조(공제사업)

제80조의2(공제사업)

## 제81조(사업의 이용)

제81조(사업의 이용)

## 제82조(준용규정)

제8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 제83조(준용규정)

제83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는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2025.10.1>

## 제84조(준용규정)

제84조(준용규정)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ㆍ제68조ㆍ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 제85조(설립인가 등)

제85조(설립인가 등)

## 제86조(정관)

제86조(정관)

##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 제88조(준용규정)

제88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91조(준용규정)

제91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20.3.31>

## 제92조(준용규정)

제92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 제93조(사업)

제93조(사업)

##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 제95조(사업의 이용)

제95조(사업의 이용) 사회적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95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제96조(운영의 공개)

제96조(운영의 공개)

## 제96조(경영공시)

제96조의2(경영공시)

##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 제100조(준용규정)

제10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및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 제101조(합병 및 분할)

제101조(합병 및 분할)

## 제102조(해산)

제102조(해산)

## 제102조(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제102조의2(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 제103조(청산인)

제103조(청산인)

##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 제105조(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 제105조(준용규정)

제105조의3(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6조(설립등기)

제106조(설립등기)

## 제107조(합병등기)

제107조(합병등기)

## 제108조(해산등기)

제108조(해산등기)

## 제108조(준용규정)

제108조의2(준용규정) 제102조의2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사회적협동조합의 계속등기에 관하여는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 제108조(조직변경의 등기)

제108조의3(조직변경의 등기) 조직변경대상법인이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은 해산등기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2024.9.20>

##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5.10.1>

## 제110조(준용규정)

제11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4.1.21>

## 제111조(감독)

제111조(감독)

##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 제113조(청문)

제113조(청문)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14조(설립인가 등)

제114조(설립인가 등)

## 제115조(준용규정)

제115조(준용규정)

## 제115조(설립인가)

제115조의2(설립인가)

## 제115조(준용규정)

제115조의3(준용규정)

## 제115조(회원의 자격)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

## 제115조(준용규정)

제115조의5(준용규정)

## 제115조(준용규정)

제115조의6(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 제115조(준용규정)

제115조의7(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 제115조(준용규정)

제115조의8(준용규정)

## 제115조(준용규정)

제115조의9(준용규정)

## 제115조(준용규정)

제115조의10(준용규정)

## 제115조(설립인가의 취소)

제115조의11(설립인가의 취소)

## 제115조(청문)

제115조의12(청문)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5조의11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15조(준용규정)

제115조의13(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에 관하여는 제1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11조제2항제1호 중 "제85조"는 "제115조의2"로 본다.

##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17조(벌칙)

제117조(벌칙)

## 제118조(양벌규정)

제118조(양벌규정)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 제119조(과태료)

제11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