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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2-07-05

# 법관징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 사유)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 제4조(법관징계위원회)

제4조(법관징계위원회)

## 제5조(위원장 및 위원)

제5조(위원장 및 위원)

## 제6조(위원회의 간사)

제6조(위원회의 간사)

##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 제7조(징계부가금)

제7조의2(징계부가금)

## 제7조(재징계등의 청구)

제7조의3(재징계등의 청구)

## 제7조(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제7조의4(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등)

## 제8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제8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 제9조(징계청구서의 송달)

제9조(징계청구서의 송달) 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副本)을 징계가 청구된 법관(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1조(예비심의)

제11조(예비심의)

## 제12조(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제12조(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징계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심의기일을 정하여 피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징계의 심의)

제13조(징계의 심의)

## 제14조(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의 진술권 및 증거제출권)

제14조(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의 진술권 및 증거제출권) 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은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5조(변호인 등의 선임)

제15조(변호인 등의 선임) 피청구인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제16조(감정ㆍ증인신문 등)

제16조(감정ㆍ증인신문 등)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청구인ㆍ피청구인ㆍ변호인ㆍ특별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7조(피청구인의 불출석)

제17조(피청구인의 불출석)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진술 없이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 제18조(최종의견 진술권)

제18조(최종의견 진술권) 위원장은 피청구인과 변호인 또는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9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제19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간사는 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 제20조(징계절차의 정지)

제20조(징계절차의 정지)

## 제21조(징계청구의 취하)

제21조(징계청구의 취하) 징계청구인은 징계청구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피청구인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징계결정이 있기 전까지 징계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 제22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제22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ㆍ변경, 증인ㆍ감정인의 선서, 증인ㆍ감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3조(위원회의 결정방식)

제23조(위원회의 결정방식)

## 제24조(위원회의 징계결정)

제24조(위원회의 징계결정) 위원회는 심의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한다. <개정 2017.12.19>

## 제25조(징계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제25조(징계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 제26조(징계등 처분 및 집행)

제26조(징계등 처분 및 집행)

## 제27조(불복절차)

제27조(불복절차)

## 제28조(대법원규칙)

제28조(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08-03-28 / 시행일자: 2008-06-29

# 법교육지원법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제4조((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 제5조((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5조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

## 제6조((법교육 연구 개발))

제6조 (법교육 연구 개발)

## 제7조((학교 법교육의 지원))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 제8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제8조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 제9조((사회 법교육의 지원))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

## 제10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제처,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8-10-16 / 시행일자: 2018-10-16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 등의 공포(公布)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 및 대통령령의 공포문과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 제3조(헌법개정안)

제3조(헌법개정안) 헌법개정안 공고문의 전문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發議)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大統領印)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明記)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

## 제4조(헌법개정)

제4조(헌법개정) 헌법개정 공포문의 전문에는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국새(國璽)와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 제5조(법률)

제5조(법률)

## 제6조(조약)

제6조(조약) 조약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 제7조(대통령령)

제7조(대통령령) 대통령령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 제8조(예산 등)

제8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 공고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

## 제9조(총리령 등)

제9조(총리령 등)

## 제10조(법령 번호)

제10조(법령 번호)

##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 제12조(공포일ㆍ공고일)

제12조(공포일ㆍ공고일) 제11조의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 제13조(시행일)

제13조(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제13조(법령의 시행유예기간)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0.3.12>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법제처
공포일자: 2020-06-09 / 시행일자: 2020-12-10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

제4조(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

## 제5조(법령정보의 수집)

제5조(법령정보의 수집)

## 제6조(법령정보의 관리·제공)

제6조(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 제7조(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

제7조(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

## 제8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8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9조(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제9조(법령정보의 재분류ㆍ가공 및 활용 촉진)

## 제10조(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보급)

제10조(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ㆍ보급)

## 제11조(발행자의 지정)

제11조(발행자의 지정)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 제13조(비용의 보조)

제13조(비용의 보조) 법제처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대행업무나 위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0-03-24 / 시행일자: 2010-03-24

#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사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소송기록이 멸실된 경우 법원이 민사ㆍ형사소송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치의 절차))

제2조(조치의 절차) 제1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소송관계인과 검사는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3조((취하 및 취소 간주))

제3조(취하 및 취소 간주) 제2조의 소송관계인 또는 검사가 같은 조에 따른 기간에 정하여진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ㆍ신청ㆍ상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공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4조((공고))

제4조(공고) 제1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법원장은 제2조의 소송관계인이 제출할 구체적인 소명 자료와 제출 날짜를 그 법원 관할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5-01-31

#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사항 및 등기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0>

## 제2조(임원의 등기)

제2조(임원의 등기) 법인의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 제3조(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등)

제3조(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등)

##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제3조의2(사무소의 이전등기)

## 제4조(대법원규칙)

제4조(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변호사시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 제3조(시험실시기관)

제3조(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ㆍ실시한다.

## 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 제5조(응시자격)

제5조(응시자격)

##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12.12, 2020.6.9>

##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 제8조(시험의 방법)

제8조(시험의 방법)

## 제9조(시험과목)

제9조(시험과목)

##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 제12조(시험의 일부면제)

제12조(시험의 일부면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7조의 기간 중 그 시험을 면제한다.

## 제13조(시험위원)

제13조(시험위원)

##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1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16조(위원회의 회의)

제16조(위원회의 회의)

##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17조(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7조의2(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 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 제19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9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제20조(응시 수수료)

제20조(응시 수수료)

##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외부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3-22

#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병원체자원"이란 보건의료의 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6조(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제6조(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 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 제8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 제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제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 제11조(수집)

제11조(수집)

## 제12조(기탁)

제12조(기탁)

## 제13조(분석ㆍ평가 및 등재)

제13조(분석ㆍ평가 및 등재)

## 제14조(분양승인 등)

제14조(분양승인 등)

## 제14조(수수료)

제14조의2(수수료)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받고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5조(분양승인 등의 취소 등)

제15조(분양승인 등의 취소 등)

## 제16조(국외반출승인 등)

제16조(국외반출승인 등)

## 제17조(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등)

제17조(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등)

## 제18조(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

제18조(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

## 제19조(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등)

제19조(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등)

## 제20조(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제20조(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 제21조(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1조(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23조(병원체자원의 활용 및 국제협력 촉진 등)

제23조(병원체자원의 활용 및 국제협력 촉진 등)

## 제24조(연차보고)

제24조(연차보고)

## 제25조(정보 유지의 의무)

제25조(정보 유지의 의무)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에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 제27조(청문)

제27조(청문)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 제28조(위임 및 위탁)

제28조(위임 및 위탁)

##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에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 제31조(벌칙)

제31조(벌칙)

## 제32조(양벌규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과태료)

제3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제2조(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 제3조(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처벌)

제3조(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처벌)

## 제3조(재범자의 특수가중)

제3조의2(재범자의 특수가중)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4조(부정유독물 제조 등의 처벌)

제4조(부정유독물 제조 등의 처벌)

##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제6조(양벌규정)

제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허가 취소)

제7조(허가 취소)

## 제8조(유해 등의 기준)

제8조(유해 등의 기준)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7조 중 "현저히 유해" 및 "현저히 부족"의 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상금 등)

제9조(상금 등)

## 제10조(적용 범위)

제10조(적용 범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농약관리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그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에 관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할 축산물, 주류 또는 유독성 농약은 각각 「식품위생법」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식품, 유해화학물질의 예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2024.2.6>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3-18 / 시행일자: 2026-03-19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0>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

##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 제10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제10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 제11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제11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 제12조(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제12조(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 제12조(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

제12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제13조(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제14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제14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 제15조(조사ㆍ연구 사업)

제15조(조사ㆍ연구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16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6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 제1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 제19조(보고 및 검사 등)

제19조(보고 및 검사 등)

##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보건환경연구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 환경보전 및 보건ㆍ환경 관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 제3조(지원의 설치)

제3조(지원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구역의 인구수, 업무량,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연구원의 지원(支院)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 제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 제5조(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

제5조의2(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

## 제6조(연구원의 공무원)

제6조(연구원의 공무원)

## 제7조(시설 이용 등)

제7조(시설 이용 등) 연구원은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실험과 검사를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또는 환경 분야 관련인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수수료 등)

제8조(수수료 등)

## 제9조(국고보조)

제9조(국고보조) 국가는 연구원 및 지원의 설치ㆍ운영과 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

제10조(지도)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0-02-04 / 시행일자: 2020-08-05

# 보안관찰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4조(보안관찰처분)

제4조(보안관찰처분)

##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 제7조(보안관찰처분의 청구)

제7조(보안관찰처분의 청구)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 제8조(청구의 방법)

제8조(청구의 방법)

## 제9조(조사)

제9조(조사)

## 제10조(심사)

제10조(심사)

## 제11조(보안관찰처분의 면제)

제11조(보안관찰처분의 면제)

##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 제13조(피청구자의 자료제출등)

제13조(피청구자의 자료제출등)

## 제14조(결정)

제14조(결정)

## 제15조(의결서등)

제15조(의결서등)

## 제16조(결정의 취소등)

제16조(결정의 취소등)

## 제17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제17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

## 제18조(신고사항)

제18조(신고사항)

## 제19조(지도)

제19조(지도)

## 제20조(보호)

제20조(보호)

## 제21조(응급구호)

제21조(응급구호)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에게 부상ㆍ질병 기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

## 제22조(경고)

제22조(경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형사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 제23조(행정소송)

제23조(행정소송) 이 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결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24조(행정소송법의 준용)

제24조(행정소송법의 준용) 제23조의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4.10.16>

## 제25조(기간의 계산)

제25조(기간의 계산)

## 제26조(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

제26조(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3-06-20 / 시행일자: 2023-12-21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1.3.31, 2011.5.19, 2016.1.6, 2016.5.29, 2020.2.11, 2023.6.20>

## 제3조

제3조 삭제 <2015.2.3>

## 제4조(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제4조(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제5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 제6조(근보증)

제6조(근보증)

## 제7조(보증기간 등)

제7조(보증기간 등)

## 제8조(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

제8조(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

## 제9조

제9조 삭제 <2009.2.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2.6>

## 제11조(편면적 강행규정)

제11조(편면적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03-14 / 시행일자: 2023-09-15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0, 2017.7.26, 2022.1.11>

## 제3조(보행권의 보장)

제3조(보행권의 보장)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 제7조(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의2(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 제8조(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8조의2(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 제8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 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 제12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제12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 제13조(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제13조(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 제14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제14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 제1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제1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 제16조(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제16조(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 제17조(보행자전용길의 조성)

제17조(보행자전용길의 조성)

## 제17조(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

제17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

## 제17조(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제17조의3(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 제1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1, 2022.12.27>

## 제19조(보행자전용길 등의 관리)

제19조(보행자전용길 등의 관리)

## 제20조(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

제20조(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

## 제21조(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

제21조(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길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22조(보행자 통행의 우선 등)

제22조(보행자 통행의 우선 등)

## 제23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4조(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제24조(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 제26조(보행안전 연구ㆍ개발 사업 등의 지원)

제26조(보행안전 연구ㆍ개발 사업 등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26조(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제26조의2(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 제26조(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제26조의3(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 제27조(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시책 추진)

제27조(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시책 추진)

##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9조(벌칙)

제29조(벌칙)

## 제30조(과태료)

제3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4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제4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제5조(보험계약자등의 보호)

제5조(보험계약자등의 보호)

## 제5조(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의 금지)

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의 금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5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등)

## 제6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제6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 제7조(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

제7조의2(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 보험회사는 자동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자동차보험(「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을 말한다)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기 피해사실 및 후속 처리절차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사기죄)

제8조(보험사기죄)

## 제9조(상습범)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10조(미수범)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 제12조(비밀유지의무)

제12조(비밀유지의무)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권한의 위탁)

제13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벌칙)

제14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조(과태료)

제15조(과태료)

##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제11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10-12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後見人)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2016.5.29, 2017.3.21, 2023.4.11>

## 제3조(후견인)

제3조(후견인)

## 제4조(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제4조(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 제5조(후견인의 결격사유)

제5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 제6조(후견인의 직무)

제6조(후견인의 직무) 제3조에 따라 후견인이 된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피후견인(被後見人)의 입양에 관한 직무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후견인의 지정취소 등)

제7조(후견인의 지정취소 등) 제3조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그 임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후견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법원에 그 허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3-03-04 / 시행일자: 2023-06-05

# 보훈기금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13.7.16, 2015.12.22, 202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1.9.15, 2013.7.16, 2018.4.17, 2021.1.5>

## 제3조(보훈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3조(보훈기금의 설치 및 재원)

## 제3조(차입금)

제3조의2(차입금)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에서 차입할 수 있다.

## 제3조

제3조의3 삭제 <1993.12.31>

## 제4조(기금의 수입)

제4조(기금의 수입) 기금의 수입(收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

제4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 제5조(기금의 지출)

제5조(기금의 지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3.7.16, 2015.12.22>

## 제6조(기금의 구분)

제6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및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8조(기금의 회계연도)

제8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조(기금의 자금별 용도)

제9조(기금의 자금별 용도) 기금의 자금별 지원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4.1.20>

##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국가보훈부장관은 한국은행에 보훈기금계정(計定)을 설치한다. <개정 2023.3.4>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4.1.2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4.1.20>

## 제16조(결손처분)

제16조(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에서 지출한 대부금 중 그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3.3.4>

## 제17조(기금의 이율)

제17조(기금의 이율) 기금의 운용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지급사무의 위탁)

제18조(지급사무의 위탁)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8.12.31>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12-27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12.2>

## 제4조(사무의 관장)

제4조(사무의 관장)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 제6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제6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 제7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제7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 제8조(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제8조(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 제9조(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및 협조)

제9조(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및 협조)

## 제10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등)

제10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등)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자로부터 그 발급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 제11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ㆍ관리 등)

제11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ㆍ관리 등)

## 제12조(열람의 금지)

제12조(열람의 금지) 발급기관 및 승인권자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 제14조(수수료)

제14조(수수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15조(지도ㆍ감독 등)

제15조(지도ㆍ감독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부담금관리 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 제5조(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제5조의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 제5조(가산금 등)

제5조의3(가산금 등)

## 제5조(권리구제절차)

제5조의4(권리구제절차)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 제6조(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

제6조의2(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

##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 제10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제10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5-08-28 / 시행일자: 2015-12-29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1, 2009.3.20, 2014.1.14, 2015.8.28>

## 제2조((적용대상 등))

제2조(적용대상 등)

## 제3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제3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이하 "부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이 법 시행 전에 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09.3.20, 2014.1.14>

## 제4조((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의 시행자))

제4조(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의 시행자)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주택매입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9.3.20, 2014.1.14, 2015.8.28>

## 제5조((매입방법))

제5조(매입방법)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방법에 한한다. 다만, 주택매입사업시행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매입요청 등))

제6조(매입요청 등)

## 제7조((임차인 등의 임대보증금 보전))

제7조(임차인 등의 임대보증금 보전)

## 제8조((시설물 상태 조사 등))

제8조(시설물 상태 조사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요청을 받아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시설물 상태, 보수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등 또는 기금수탁자는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매입대상주택 지정·고시 등))

제9조(매입대상주택 지정ㆍ고시 등)

## 제10조((공공주택 등으로 공급 등))

제10조(공공주택 등으로 공급 등)

## 제11조((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제11조(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 제12조((우선매수권 양도))

제12조(우선매수권 양도) 임차인대표회의등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요청한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한 경우에는 그 구성원인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부여된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에서 정한 보증의 제공 없이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 제13조((매각기일 연기))

제13조(매각기일 연기) 기금수탁자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입대상주택에 대한 경매의 매각기일 연기를 관할 법원에 요청하여야 한다.

## 제14조((임대보증금 보전액의 압류금지))

제14조(임대보증금 보전액의 압류금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되는 임대보증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 제15조((국세 및 지방세 등 감면))

제15조(국세 및 지방세 등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7조((벌칙))

제17조(벌칙)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등 제6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0-06-09 / 시행일자: 2020-12-10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 제4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제4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ㆍ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 제5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5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3조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제6조(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ㆍ도표 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직접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제2호 각 목의 목적에 따라 가감(加減)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4.7>

##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개정 2020.4.7>

##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제1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제1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 제14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제14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5조(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제15조(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 제19조(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제19조(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 제23조(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제23조(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제26조(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제26조(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 제26조(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 제27조(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제27조(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 제27조(회의록의 공개)

제27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업무위탁)

제28조(업무위탁)

## 제29조(수수료 등)

제29조(수수료 등)

##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02-06 / 시행일자: 2024-05-17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18>

##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 제3조(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 제4조(금지행위)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 제6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제6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제6조(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 제6조(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 제7조(상호주의)

제7조(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 제12조(허가기준)

제12조(허가기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의신청)

제13조(이의신청)

## 제14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제14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 제15조(선매)

제15조(선매)

## 제16조(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제16조(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 제18조(이행강제금)

제18조(이행강제금)

## 제19조(지가 동향의 조사)

제19조(지가 동향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토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가의 동향과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21조(제재처분 등)

제21조(제재처분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22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22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23조(청문)

제2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4조(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제24조(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 제25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5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 제2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 제27조(양벌규정)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

## 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신고관청은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0-03-24 / 시행일자: 2020-03-24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제5조(과징금)

제5조(과징금)

## 제5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5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 제6조(이행강제금)

제6조(이행강제금)

## 제7조(벌칙)

제7조(벌칙)

##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

## 제9조(조사 등)

제9조(조사 등)

##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 제12조(양벌규정)

제12조의2(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조, 제10조제5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3조(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 제14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 제출 의무 등)

제14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 제출 의무 등)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7.12.13>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부동산개발사업 관리의 기본이념)

제3조(부동산개발사업 관리의 기본이념)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개발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보고)

제5조(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보고)

## 제6조(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

제6조(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

## 제7조(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보고 등)

제7조(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보고 등)

## 제8조(보고 내용의 확인 등)

제8조(보고 내용의 확인 등)

## 제9조(사업성 평가 등)

제9조(사업성 평가 등)

## 제10조(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제10조(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 제11조(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1조(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 관련 통계의 생산 등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 제13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3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14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15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제15조(조정위원회의 회의)

## 제16조(실무위원회)

제16조(실무위원회)

## 제17조(조정의 신청 등)

제17조(조정의 신청 등)

## 제18조(신청의 각하 등)

제18조(신청의 각하 등)

## 제19조(조정절차 등)

제19조(조정절차 등)

## 제20조(조정안의 제시 등)

제20조(조정안의 제시 등)

## 제21조(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제21조(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 제22조(조정절차의 비공개 등)

제22조(조정절차의 비공개 등)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5조(과태료)

제25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01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 제4조(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제4조(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제2조제1항 각호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허가등에 대한 특례)

제5조(허가등에 대한 특례)

## 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

제7조 삭제 <1995.3.30>

## 제8조(벌칙)

제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조(벌칙)

제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조(양벌규정)

제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7-12-19 / 시행일자: 2018-06-20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5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제8조(부동산 정보 공개 시책)

제8조(부동산 정보 공개 시책)

## 제9조(융·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지원 등)

제9조(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지원 등)

## 제10조(금융지원 등)

제10조(금융지원 등)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제11조(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 제12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제12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 제13조(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

제13조(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

## 제14조(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

제14조(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 제15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제15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 제16조(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등)

제16조(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등)

## 제17조(인증심사대행기관)

제17조(인증심사대행기관)

## 제18조(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제18조(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9조(인증서와 인증마크)

제19조(인증서와 인증마크)

## 제20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0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창업의 지원)

제22조(창업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3조(자료제출)

제23조(자료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부동산서비스사업자 및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4조(수수료)

제24조(수수료)

## 제25조(청문)

제2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6조(업무의 위임·위탁)

제26조(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 제29조(양벌규정)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과태료)

제3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2-04-26 / 시행일자: 2022-07-27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 제3조(유족의 범위 등)

제3조(유족의 범위 등)

## 제4조(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제4조(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 제7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제7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 제8조(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

제8조(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동행명령)

제8조의2(동행명령)

## 제9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9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 제10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제10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 제10조(위원회의 관련자 직권 결정)

제10조의2(위원회의 관련자 직권 결정)

## 제11조(특별재심)

제11조(특별재심)

## 제12조(관련자증서의 교부 등)

제12조(관련자증서의 교부 등)

## 제13조(복직의 권고)

제13조(복직의 권고) 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4조(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제14조(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위원회는 관련자가 재학 중이었던 학교에 관련자의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 제15조(불이익 처우금지)

제15조(불이익 처우금지)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으로부터 부마민주항쟁에 관련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16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지원 등)

제16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지원 등)

## 제17조(기부금품의 접수)

제17조(기부금품의 접수)

## 제18조(관련자 지원단체조직의 제한)

제18조(관련자 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관련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관련자 보상)

제19조(관련자 보상)

## 제20조(보상의 원칙)

제20조(보상의 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제21조(보상금)

제21조(보상금)

## 제21조(보상금의 조정ㆍ지급)

제21조의2(보상금의 조정ㆍ지급)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 제22조(생활지원금)

제22조(생활지원금)

## 제23조(의료지원금)

제23조(의료지원금)

## 제24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제24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 제25조(심의와 결정)

제25조(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 제26조(결정서 송달)

제26조(결정서 송달)

## 제27조(재심의)

제27조(재심의)

## 제28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28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 제29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제29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30조(조세면제)

제30조(조세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31조(결정전치주의)

제31조(결정전치주의)

##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 등)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 등)

## 제33조(보상금등의 환수)

제33조(보상금등의 환수)

## 제34조(시효)

제34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 제35조(벌칙)

제35조(벌칙)

## 제36조(과태료)

제3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2-04 / 시행일자: 2025-12-04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ㆍ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이전계획의 수립)

제5조(이전계획의 수립)

## 제6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 제7조(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제7조(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 제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 제9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 제10조(해양특화지구의 지정)

제10조(해양특화지구의 지정)

## 제11조(이주직원 자녀의 전입학)

제11조(이주직원 자녀의 전입학)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주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예산 지원)

제12조(예산 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09-12-29 / 시행일자: 2009-12-29

#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에서 그 이남(以南) 지역으로 옮겨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잔류자(殘留者)에 대한 부재선고(不在宣告) 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잔류자"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부재선고)

제3조(부재선고) 법원은 잔류자임이 분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부재선고의 효과)

제4조(부재선고의 효과)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이 경우 「민법」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부재선고의 취소)

제5조(부재선고의 취소)

## 제6조(부재선고의 관할 법원)

제6조(부재선고의 관할 법원)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에 관한 사건은 잔류자의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 제7조(부재선고의 청구)

제7조(부재선고의 청구) 부재선고의 청구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원본적지(原本籍地) 관할 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공시최고)

제8조(공시최고)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중 실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재선고와 그 취소의 공고는 하지 아니한다.

## 제10조(부재선고 등의 신고)

제10조(부재선고 등의 신고) 부재선고 또는 부재선고 취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실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12.2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9.12.29>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9.12.29>

## 제14조(비용 부담의 면제)

제14조(비용 부담의 면제) 이 법에 따른 부재선고 비용은 면제한다.

## 제15조(벌칙)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1.3.28>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0-03-24 / 시행일자: 2010-03-24

# 부정수표 단속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수표(不正手票) 등의 발행을 단속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 제3조(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

제3조(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

## 제4조(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제4조(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조(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제5조(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조(「형사소송법」의 특례)

제6조(「형사소송법」의 특례) 이 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에 따른 가납판결(假納判決)을 하여야 하며,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31조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계속 구속한다.

## 제7조(금융기관의 고발의무)

제7조(금융기관의 고발의무)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1-21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

##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 제13조(비실명 대리신고)

제13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 제14조(신고의 처리)

제14조(신고의 처리)

##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 제15조(이행강제금)

제15조의2(이행강제금)

##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ㆍ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8조(비밀누설 금지)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21조(징계)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 제23조(과태료 부과)

제23조(과태료 부과)

## 제24조(양벌규정)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