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6-04-24

# 개별소비세법

##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제1조(잠정세율)

제1조의2(잠정세율)

## 제2조(비과세)

제2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5>

## 제3조(납세의무자)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8.12.26, 2010.1.1>

## 제4조(과세시기)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15>

##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 제6조(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제6조(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 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8조(과세표준)

제8조(과세표준)

##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 제10조(납부)

제10조(납부)

## 제10조(총괄납부)

제10조의2(총괄납부)

## 제10조(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제10조의3(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한 사업자(이하 제21조제3항에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개정 2022.12.31>

## 제10조(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제10조의4(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반출 등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미납세반출자"라 한다)와 그 반출된 물품을 반입한 자가 동일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할 때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납세반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 제10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10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유류를 해당 제조자등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또는 선박ㆍ탱크로리 등 운송수단을 통하여 반출한 후 제조자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貯油所)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혼유등"이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 제11조(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제11조(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 제12조(수시부과)

제12조(수시부과) 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6.12.30>

## 제14조(미납세반출)

제14조(미납세반출)

## 제15조(수출 및 군납 면세)

제15조(수출 및 군납 면세)

## 제16조(외교관 면세)

제16조(외교관 면세)

## 제17조(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제17조(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제18조(조건부면세)

제18조(조건부면세)

## 제19조(무조건 면세)

제19조(무조건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12.23, 2020.6.9>

## 제19조(입장행위의 면세)

제19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3.27, 2020.12.8>

## 제19조(유흥음식행위의 면세)

제19조의3(유흥음식행위의 면세)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 제20조(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제20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제20조(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 제21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21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22조(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22조(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包括承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제조업 또는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 제23조(장부 기록의 의무)

제23조(장부 기록의 의무)

## 제23조(영수증의 발급)

제23조의2(영수증의 발급)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 제23조(금전등록기의 설치)

제23조의3(금전등록기의 설치)

## 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25조(명령 사항 등)

제25조(명령 사항 등)

## 제26조(질문검사권)

제26조(질문검사권)

## 제27조(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제27조(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 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 제29조(과태료)

제2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