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제2조(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 제3조(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3조(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제4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4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업무 등)

## 제4조(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제4조의2(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 제4조(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제4조의3(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 제5조(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제5조(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 제6조(규제의 신속확인)

제6조(규제의 신속확인)

## 제7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제7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 제8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책임보험 등)

제8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책임보험 등)

## 제9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제9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 제1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 제11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제11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 제12조(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요청)

제12조(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요청)

## 제13조(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검토 등)

제13조(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검토 등)

## 제14조(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

제14조(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

## 제15조(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제15조(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 제16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7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7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8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8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1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0조(창업의 활성화)

제20조(창업의 활성화) 법 제2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1조(업무의 위탁)

제21조(업무의 위탁)

##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수립 대상 사업과 각 사업별 규모 또는 수요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0.16>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1

# 모자보건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제1조의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6.6.21>

## 제2조(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8.3.6>

## 제3조

제3조 삭제 <2016.6.21>

## 제4조

제4조 삭제 <2016.6.21>

## 제5조

제5조 삭제 <2016.6.21>

## 제6조

제6조 삭제 <2016.6.21>

## 제7조

제7조 삭제 <2016.6.21>

## 제8조

제8조 삭제 <2016.6.21>

## 제9조

제9조 삭제 <2016.6.21>

## 제10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제10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 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제11조(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 제13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3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제14조(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

제14조(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 제16조

제16조의2 삭제 <2020.1.14>

## 제17조(행정처분기준)

제1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7조

제17조의2 삭제 <2009.7.7>

##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7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제1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7조(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제17조의5(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 제17조(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2.6.14>

## 제17조(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제17조의7(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 제17조(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제17조의8(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 제17조(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 제18조(정관 기재사항)

제18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8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18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6.12.30, 2021.12.14, 2022.6.14>

##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

## 제21조

제21조 삭제 <1999.5.21>

##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7-01

#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각급 검사등의 통보)

제2조(각급 검사등의 통보)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 검사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국방부검찰단장, 각 군 검찰단장(이하 "각급 검사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의 몰수금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22.6.30>

## 제3조(국가정보원장의 송부요청)

제3조(국가정보원장의 송부요청)

## 제4조(몰수금품의 송부)

제4조(몰수금품의 송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금품의 송부요청을 받은 각급 검사장은 송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금품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 제5조(대통령의 승인)

제5조(대통령의 승인)

## 제6조(반환)

제6조(반환) 국가정보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금품에 관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용ㆍ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이내에 그 금품을 송부한 각급 검사장에게 이를 환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 제7조(국고납입)

제7조(국고납입)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에의 납부는 납부할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예산중에서 지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함으로써 한다. <개정 1999.3.3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9.18, 2019.3.26, 2025.10.1>

##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3.26>

## 제5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제5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3.27, 2001.5.24, 2003.1.7, 2004.12.3, 2006.7.21, 2007.1.5, 2008.2.29, 2008.6.5, 2008.9.18, 2009.8.18, 2012.8.31, 2013.3.23, 2019.3.26, 2025.10.1>

## 제6조(지원금의 교부 등)

제6조(지원금의 교부 등)

## 제7조(지원금의 관리)

제7조(지원금의 관리)

## 제8조(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금의 회수)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제8조

제8조의2 삭제 <2008.9.18>

## 제8조(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3(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 제9조(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제9조(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를 말한다. <개정 2007.1.5, 2008.2.29, 2013.3.23, 2025.10.1>

## 제10조(국유재산의 가격)

제10조(국유재산의 가격) 법 제12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5, 2009.9.15, 2016.8.31, 2019.3.26, 2022.1.21>

## 제11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제11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 제12조(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제12조(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4.10.22>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9.9.15>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9.9.15>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9.9.15>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9.9.15>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9.9.15>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무역보험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무역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지원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기업의 출연금을 말한다.

## 제3조(채권의 발행방법)

제3조의2(채권의 발행방법) 법 제34조의2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모집,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 제3조(채권의 형식)

제3조의3(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채권의 응모)

제3조의4(채권의 응모)

## 제3조(채권의 총액인수 등)

제3조의5(채권의 총액인수 등)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한 채권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제3조(채권의 발행총액)

제3조의6(채권의 발행총액) 채권의 응모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제3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제3조의7(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 제3조(채권의 발행 시기)

제3조의8(채권의 발행 시기) 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3조의10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채권의 기재사항)

제3조의9(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3조(채권의 매출발행)

제3조의10(채권의 매출발행)

## 제3조(채권 원부)

제3조의11(채권 원부)

## 제3조(기명식 채권)

제3조의12(기명식 채권)

## 제3조(채권의 매입소각)

제3조의13(채권의 매입소각) 공사는 법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 제3조(이권의 흠결)

제3조의14(이권의 흠결)

## 제3조(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제3조의15(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 제4조(설립등기)

제4조(설립등기) 공사의 설립등기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5조(지사 또는 출장소의 설치등기)

제5조(지사 또는 출장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6조(이전등기)

제6조(이전등기)

## 제7조(변경등기)

제7조(변경등기) 공사는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이 영 제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8조(대리인의 선임등기)

제8조(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0조(관할 등기소)

제10조(관할 등기소)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 제11조(등기신청인)

제11조(등기신청인) 공사의 등기에 있어서는 설립등기 외에는 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 제12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2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3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 제14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제14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16조(위원장)

제16조(위원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0.6.7>

## 제19조(예산과 결산)

제19조(예산과 결산) 법 제55조에 따라 공사의 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0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제20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0.6.28>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무역위원회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 제5조(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

## 제6조(무역구제정책과)

제6조(무역구제정책과) 무역구제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9, 2015.1.6, 2021.1.5>

## 제7조(산업피해조사과)

제7조(산업피해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 제8조(덤핑조사과)

제8조(덤핑조사과) 덤핑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12, 2007.3.9, 2015.1.6, 2025.3.18>

## 제8조(덤핑조사지원과)

제8조의2(덤핑조사지원과) 덤핑조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9조(불공정무역조사과)

제9조(불공정무역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7.19, 2015.1.6, 2025.3.18>

## 제9조(판정지원과)

제9조의2(판정지원과) 판정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0조(공무원의 정원)

제10조(공무원의 정원)

## 제1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10조의2(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0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10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무역조사실장은 특정산업분야의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이 급증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과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15.1.6>

## 제12조(평가대상 조직)

제12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4.2.6>

## 제3조(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제3조(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란 다음 각 호의 바다를 말한다. <개정 2024.2.6>

##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3.3.23>

## 제7조

제7조 삭제 <2009.9.21>

## 제8조

제8조 삭제 <2009.9.21>

## 제9조

제9조 삭제 <2009.9.21>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 제11조(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

제11조(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는 무인도서의 명칭, 소재지와 관리유형을 인터넷 또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2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제12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 제13조(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 제13조(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 제14조(출입제한의 예외)

제14조(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농업ㆍ어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6>

##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 제16조(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6조(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7조(준공확인)

제17조(준공확인)

## 제18조(행정처분)

제18조(행정처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승인 취소처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 제20조(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제20조(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 제21조(토지등의 협의매수)

제21조(토지등의 협의매수) 법 제23조에 따른 토지,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협의매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 제22조(토지의 매수청구)

제22조(토지의 매수청구)

## 제23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23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매수청구 당시 그 토지를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가 그 토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인 토지로 한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감소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

## 제24조(무인도서조사원)

제24조(무인도서조사원)

## 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

## 제26조(규제의 재검토)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1-11-19

# 문학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학관 자료의 기준)

제2조(문학관 자료의 기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제3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3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 제4조(문학진흥정책위원회)

제4조(문학진흥정책위원회)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 제8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8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 제9조(번역ㆍ출판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제9조(번역ㆍ출판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 제10조(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

제10조(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

## 제11조(국립한국문학관의 이사회)

제11조(국립한국문학관의 이사회)

## 제12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등기)

제12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등기)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3조(공립문학관의 설립 절차)

제13조(공립문학관의 설립 절차)

## 제14조(문학관의 등록 절차)

제14조(문학관의 등록 절차)

## 제15조(문학관의 변경 등록)

제15조(문학관의 변경 등록)

## 제16조(문학관의 등록 표시)

제16조(문학관의 등록 표시) 문학관 등록증을 받은 문학관은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등에 등록기관과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17조(문학관별 등록 기준)

제17조(문학관별 등록 기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문학관별 등록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8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제18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 제19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변경 승인)

제19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변경 승인)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20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취소)

제20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취소)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 추진을 중단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21조(폐관 신고)

제21조(폐관 신고) 등록한 문학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관신고서에 문학관 등록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보고)

제22조(보고)

## 제23조(문학관 협력망의 조직)

제23조(문학관 협력망의 조직)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4-01

# 문화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 제4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등)

제4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등)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위원회 위원 등)

제4조(위원회 위원 등)

## 제4조(위촉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 제4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3(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조(위원회 전문위원)

제4조의4(위원회 전문위원)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10>

## 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 제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제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제10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 제11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제11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6-03-26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제2조(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 제2조(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2(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2조(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제2조의3(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 제2조(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의4(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 제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조(위원의 해촉)

제2조의6(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2조(위원회의 회의)

제2조의7(위원회의 회의)

## 제2조(위원회의 전문위원)

제2조의8(위원회의 전문위원)

## 제3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 등)

제3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 등)

## 제4조

제4조 삭제 <2015.11.11>

## 제5조

제5조 삭제 <2015.11.11>

## 제6조

제6조 삭제 <2015.11.11>

## 제7조

제7조 삭제 <2015.11.11>

## 제8조

제8조 삭제 <2015.11.11>

##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 제10조(지역센터의 자료제출)

제10조(지역센터의 자료제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역센터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평가의 대상 등)

제11조(평가의 대상 등)

## 제12조(평가의 절차 및 공개 등)

제12조(평가의 절차 및 공개 등)

## 제13조(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제13조(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 제13조(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제13조의2(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 제14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제14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 제15조(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제15조(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 제16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제16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법 제26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6조(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제16조의2(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 제16조(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등)

제16조의3(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등)

## 제17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7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8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제18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제18조(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요청)

제18조의2(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요청)

## 제19조(교육기관 지정의 고시 등)

제19조(교육기관 지정의 고시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ㆍ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 제21조(업무의 위탁)

제21조(업무의 위탁)

##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진흥원, 지역센터 및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업무)

제2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업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이하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 제3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요건)

제3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요건)

## 제4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절차 등)

제4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절차 등)

## 제5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5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 제6조(매개단체 인증서의 재발급)

제6조(매개단체 인증서의 재발급)

## 제7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취소)

제7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취소)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예술후원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인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제8조(보고 및 서류제출)

제8조(보고 및 서류제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9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

제9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

##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 제11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취소)

제11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위탁한다.

##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5.18>

## 제3조(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조(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신탁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5.18>

## 제6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 및 방법)

제6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 및 방법)

## 제7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제7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을 말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 2025.10.1>

## 제8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제8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 제9조(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징수)

제9조(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징수)

## 제10조(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제10조(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5.18>

## 제11조(예산안 및 결산서의 공개)

제11조(예산안 및 결산서의 공개)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2(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보전협약 체결현황의 공개)

제12조(보전협약 체결현황의 공개)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현황을 협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3조(권리변동의 통지내용)

제13조(권리변동의 통지내용) 법 제20조에 따른 권리변동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3조(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제13조의2(국민신탁단체의 지정)

## 제13조(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제13조의3(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민신탁단체 지정 취소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국민신탁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 제13조(국민신탁단체의 결산서 공개)

제13조의4(국민신탁단체의 결산서 공개) 국민신탁단체는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산서를 해당 국민신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제14조(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

제14조(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

## 제15조(모금의 승인 및 실적보고 등)

제15조(모금의 승인 및 실적보고 등)

## 제1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ㆍ3ㆍ30, 2007.6.11>

##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 제3조(최고가격지정 등의 고시)

제3조(최고가격지정 등의 고시)

## 제4조(최고가격의 변경)

제4조(최고가격의 변경)

## 제5조(가격 등의 표시)

제5조(가격 등의 표시)

## 제6조(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제6조(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 제7조

제7조 삭제 <1981ㆍ4ㆍ1>

## 제8조

제8조 삭제 <1981ㆍ4ㆍ1>

## 제9조

제9조 삭제 <1981ㆍ4ㆍ1>

## 제10조

제10조 삭제 <1981ㆍ4ㆍ1>

## 제11조

제11조 삭제 <1981ㆍ4ㆍ1>

## 제12조(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제12조(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 제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2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2조

제12조의3 삭제 <2009.8.25>

## 제12조

제12조의4 삭제 <2009.8.25>

## 제12조

제12조의5 삭제 <2009.8.25>

## 제12조

제12조의6 삭제 <2009.8.25>

## 제12조

제12조의7 삭제 <2009.8.25>

## 제13조(긴급수급조정조치)

제13조(긴급수급조정조치)

## 제14조(매점매석행위의 지정)

제14조(매점매석행위의 지정)

## 제15조(고시의 방법)

제15조(고시의 방법) 제3조제1항ㆍ제4조제2항 ㆍ제5조제1항ㆍ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1ㆍ4ㆍ1, 2020.9.8, 2020.11.24>

## 제16조

제16조 삭제 <1981ㆍ4ㆍ1>

## 제17조

제17조 삭제 <1995ㆍ3ㆍ30>

##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 제19조(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제19조(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9.8.25>

## 제21조

제21조 삭제 <1992ㆍ12ㆍ31>

## 제22조

제22조 삭제 <2009.8.25>

## 제23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제23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6.12.30>

## 제25조(권한의 위임)

제25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1ㆍ4ㆍ1, 1992ㆍ12ㆍ31, 1995ㆍ3ㆍ30, 1997ㆍ6ㆍ23, 1998ㆍ2ㆍ12, 2007.6.11, 2007.10.23, 2009.8.25, 2020.9.8, 2025.10.1>

##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26조(세부사항)

제26조(세부사항)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2025.12.3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제2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 제4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4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조(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

제6조(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 법 제2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물분쟁을 말한다.

## 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 제8조(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8조(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로, "법 제22조제6호에 따른 사항"은 "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사항"으로 본다.

## 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3조(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제13조의2(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15조(공청회의 개최)

제15조(공청회의 개최)

##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 제17조(선정대표자)

제17조(선정대표자)

## 제18조(대리인)

제18조(대리인)

##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 제20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제20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 제21조(조정 비용)

제21조(조정 비용) 물관리위원회의 물분쟁 조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

## 제22조(조정의 종료 등)

제22조(조정의 종료 등)

## 제23조(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

제23조(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24조(물관리 협정의 체결)

제24조(물관리 협정의 체결)

## 제25조(업무의 위탁)

제25조(업무의 위탁)

## 제26조(단체의 설립)

제26조(단체의 설립)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산업의 범위)

제2조(물산업의 범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5조(물산업 실태조사)

제5조(물산업 실태조사)

## 제6조(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

제6조(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7조(우수제품등의 지정)

제7조(우수제품등의 지정)

## 제8조(우수제품등 지정의 유효기간 등)

제8조(우수제품등 지정의 유효기간 등)

## 제9조(우수제품등의 지정취소 등)

제9조(우수제품등의 지정취소 등)

## 제10조(우수제품등의 도입 평가)

제10조(우수제품등의 도입 평가)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

제11조(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

##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 제13조(창업 지원)

제13조(창업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물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

## 제15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방법 등)

제15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방법 등)

## 제1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

제1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

## 제17조(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제17조(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 제18조(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

제18조(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

## 제1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제1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 제19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 선정)

제19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 선정)

## 제20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위탁 등)

제20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위탁 등)

## 제20조(물관리 서비스의 범위)

제20조의2(물관리 서비스의 범위) 법 제1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산업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의 판매ㆍ유통 및 컨설팅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21조(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제21조(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제22조(업무의 위탁)

제22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순환 시설)

제2조(물순환 시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3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공고 등)

제5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공고 등)

##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제8조(물순환 촉진구역의 변경)

제8조(물순환 촉진구역의 변경)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9조(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제9조(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 제10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제10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 제11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제11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13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3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4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

제14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

## 제15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제15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법 제11조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제17조(실태조사)

제17조(실태조사)

## 제1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제1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 제19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제19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 제21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제21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 제22조(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

제22조(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 법 제2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24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24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2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물순환 촉진구역이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 제26조(규제의 재검토)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 행위허가의 대상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

## 제5조

제5조 삭제 <2021.12.28>

## 제6조

제6조 삭제 <2021.12.28>

## 제7조

제7조 삭제 <2021.12.28>

## 제8조

제8조 삭제 <2021.12.28>

## 제9조

제9조 삭제 <2021.12.28>

##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 제11조(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제11조(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제13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제13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7.16>

## 제16조(설치기준 등)

제16조(설치기준 등)

## 제17조(수질검사)

제17조(수질검사)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30일 이내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능력을 갖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24.7.16, 2025.10.1>

##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 제19조(권한의 위임)

제19조(권한의 위임)

##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물품목록업무의 관리)

제3조(물품목록업무의 관리) 조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행한 해당 연도의 목록화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중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4조

제4조 삭제 <2000.2.28>

## 제5조

제5조 삭제 <2000.2.28>

## 제6조(목록화지침서의 적용)

제6조(목록화지침서의 적용)

## 제7조(품명 부여)

제7조(품명 부여) 법 제6조에 따라 부여하는 품명은 목록화지침서에 따라 부여하되, 목록화지침서에 따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목록의 구성)

제8조(목록의 구성) 법 제7조에 따른 식별자료목록은 해당 물품의 품목 및 그 물품식별번호와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구성하며, 관리자료목록은 물품의 단위, 단가(單價), 내용연수(耐用年數), 생산자,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구성한다.

## 제9조(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제9조(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 제10조(목록화의 절차)

제10조(목록화의 절차) 조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목록화를 요청받은 때에는 사전(事前) 검색, 품명 부여, 물품분류번호 부여, 식별자료작성, 물품식별번호 부여 및 목록화 결과 통보 등 목록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목록업무의 전산관리)

제11조(목록업무의 전산관리) 조달청장은 효율적으로 목록화를 추진하고 각 기관에서 물품목록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산체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유상자료의 내용과 범위 등)

제12조(유상자료의 내용과 범위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자료의 내용과 범위는 물품목록제도의 전산운용체계와 물품목록정보 중에서 일반에 공개하면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을 제외하여야 하며, 대가(代價)의 납부방법은 조달청장이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9.10.2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9.10.2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9.10.21>

## 제16조(교육 및 훈련)

제16조(교육 및 훈련)

## 제16조(목록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6조의2(목록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각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목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7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품목)

제17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품목)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조달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2-09 / 시행일자: 2025-12-09

#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9>

## 제2조(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 제5조(위원회의 해산)

제5조(위원회의 해산) 대통령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 제7조(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제7조의2(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 제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9>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과위원회ㆍ자문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9>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 제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제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 제5조(전략회의 위원의 해촉)

제5조(전략회의 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6조(전략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전략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전략회의 의장의 직무)

제7조(전략회의 의장의 직무)

## 제8조(전략회의 회의 및 운영)

제8조(전략회의 회의 및 운영)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 제10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 사업 등)

제10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 사업 등)

## 제11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1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제12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ㆍ절차)

제12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ㆍ절차)

## 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 제15조(디지털 혁신 촉진)

제15조(디지털 혁신 촉진)

## 제16조(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제16조(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 제17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제17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1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 제19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19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 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 제22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2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 제23조(국제협력)

제23조(국제협력)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24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제24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 제25조(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제25조(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 제26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26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 제27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7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3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인 위원회의 위원장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 제9조(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제9조(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9.3.26, 2021.4.6, 2025.10.1>

## 제10조(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제10조(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1조(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휴업 등 권고)

제11조(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휴업 등 권고)

## 제12조(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및 절차 등)

제12조(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및 절차 등)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3.31>

##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4>

## 제14조(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14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 제14조(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14조의3(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2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15조(자료제출ㆍ검사 등)

제15조(자료제출ㆍ검사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17조(과태료)

제17조(과태료)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미술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미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창작 및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제3조(창작 및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 제4조(창작 지원 사업 등)

제4조(창작 지원 사업 등)

## 제5조(전시 지원 사업 등)

제5조(전시 지원 사업 등)

## 제6조(창작공간등의 관리 위탁)

제6조(창작공간등의 관리 위탁)

## 제7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

제7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

## 제8조(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제8조(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제9조(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진품증명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제10조(진품증명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 제11조(연구ㆍ조사 등의 지원)

제11조(연구ㆍ조사 등의 지원)

## 제12조(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2조(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3조(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4조(기탁금품에 관한 보고)

제14조(기탁금품에 관한 보고)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간 접수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5조(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및 공공미술은행의 설치ㆍ운영)

제15조(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및 공공미술은행의 설치ㆍ운영)

## 제16조(공공미술품의 관리)

제16조(공공미술품의 관리)

##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4.1.28>

## 제1조(관계중앙행정기관)

제1조의2(관계중앙행정기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우주항공청, 경찰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7.26, 2018.7.3, 2024.3.29>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 제4조(추진실적의 제출)

제4조(추진실적의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중 소관사항에 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4.10.18, 2006.2.8,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8, 2025.10.1>

## 제5조(자료제공의 요청)

제5조(자료제공의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4.10.18, 2006.2.8,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 제5조

제5조의2 삭제 <2010.1.27>

## 제6조

제6조 삭제 <2010.1.27>

## 제7조

제7조 삭제 <2010.1.27>

## 제8조

제8조 삭제 <2010.1.27>

## 제9조

제9조 삭제 <2010.1.2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0.1.2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0.1.27>

## 제12조(기술개발과제의 선정기준)

제12조(기술개발과제의 선정기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과제(이하 "기술개발과제"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14.1.28>

## 제13조(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제13조(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 제14조(협약의 내용등)

제14조(협약의 내용등)

## 제15조(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제15조(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진행중인 연구과제를 기술 개발과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관련연구기관 및 당해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동의를 얻은 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에 그 타당성여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 제16조(기술이전과제의 선정기준등)

제16조(기술이전과제의 선정기준등)

## 제17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제17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 제18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

제18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

## 제18조(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제18조의2(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19조(연구기관의 지정)

제19조(연구기관의 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27>

## 제19조(참여기업의 지원 등)

제19조의2(참여기업의 지원 등)

## 제20조(출연금의 지급등)

제20조(출연금의 지급등)

## 제21조(기금의 지원)

제21조(기금의 지원) 법 제1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0.1.27>

## 제22조(국유재산의 대부등)

제22조(국유재산의 대부등)

## 제22조(업무의 위탁)

제22조의2(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2조의3(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른다. <개정 2010.1.27, 2014.1.28, 2020.12.29>

## 제23조(세부사항)

제23조(세부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각 소관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28>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6-01-30 / 시행일자: 2026-02-01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

제3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

## 제4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

제4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

## 제5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의 절차 등)

제5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의 절차 등)

## 제6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없이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사업)

제6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없이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사업)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철도ㆍ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3.12, 2019.7.9, 2021.6.22>

## 제7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8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제8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법 제1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9.7.2>

## 제9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9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대상지역의 경계의 변경 없이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

제10조(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2조(임업용 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

제12조(임업용 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임야 외의 토지"란 연령이 10년 이상인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말한다.

## 제13조(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13조(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제14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제14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 제15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제15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2조에 따른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6조(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

제16조(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

## 제17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7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8조(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제18조(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 제19조(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

제19조(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

## 제20조(민북지역산지관리단의 사업)

제20조(민북지역산지관리단의 사업)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1984-09-01 / 시행일자: 1984-09-01

#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증액청구의 비율)

제2조 (증액청구의 비율) 전세금의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3조(증액청구의 제한)

제3조 (증액청구의 제한)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2-01

# 민사집행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사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1>

##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7.1, 2019.3.5, 2026.1.27>

##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7.1>

## 제5조(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제5조(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1.7.1>

##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05-27 / 시행일자: 2025-05-27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09.9.3>

## 제3조

제3조 삭제 <2009.9.3>

## 제4조(위탁계약의 성립 등)

제4조(위탁계약의 성립 등)

## 제5조(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제5조(교정법인의 정관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6조(교정법인 임원의 임기 등)

제6조(교정법인 임원의 임기 등)

##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 제8조(이사회의 회의 등)

제8조(이사회의 회의 등)

## 제9조(재산의 구분 등)

제9조(재산의 구분 등)

## 제10조(기본재산의 처분)

제10조(기본재산의 처분)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1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제11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5>

## 제12조(일반회계와 교도작업회계의 세입ㆍ세출)

제12조(일반회계와 교도작업회계의 세입ㆍ세출)

## 제13조(예산ㆍ결산 등의 제출)

제13조(예산ㆍ결산 등의 제출)

## 제14조(민영교도소등의 시설기준)

제14조(민영교도소등의 시설기준)

## 제15조(수용자의 처우)

제15조(수용자의 처우)

## 제16조(직원의 임면 승인 범위)

제16조(직원의 임면 승인 범위)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교도소등에 두는 과의 과장 이상의 직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을 말한다.

## 제17조(직원의 임용 자격 등)

제17조(직원의 임용 자격 등)

## 제18조(직무교육)

제18조(직무교육)

## 제19조(직원의 직무)

제19조(직원의 직무)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도관의 직무 중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20조(직권면직)

제20조(직권면직)

## 제21조(징계처분)

제21조(징계처분)

## 제22조(보고)

제22조(보고)

## 제23조(손해배상의 담보)

제23조(손해배상의 담보) 교정법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하여 1억원 이상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1-06 / 시행일자: 2026-01-06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활동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 제3조(사무처장)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5.25>

## 제3조(사무차장)

제3조의2(사무차장)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 제5조(정책연구위원)

제5조(정책연구위원)

## 제6조(운영지원담당관)

제6조(운영지원담당관)

## 제6조(기획재정담당관)

제6조의2(기획재정담당관)

## 제7조(자문건의국)

제7조(자문건의국)

## 제8조(위원지원국)

제8조(위원지원국)

## 제8조

제8조의2 삭제 <2019.7.30>

## 제9조(겸직과 파견요청)

제9조(겸직과 파견요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 제31조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처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하거나 파견요청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겸직 또는 파견대상 공무원의 종류ㆍ직급 및 인원수를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0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0조

제10조의2 삭제 <2023.8.30>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 제12조(평가대상 조직)

제12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