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9, 2011.5.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2013.3.23, 2014.6.3, 2014.11.19, 2014.12.30, 2016.1.7, 2017.7.26, 2020.12.22, 2026.2.27>

##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6조

제6조 삭제 <2008.12.19>

## 제7조

제7조 삭제 <2008.12.19>

## 제8조

제8조 삭제 <2008.12.19>

## 제9조

제9조 삭제 <2008.12.1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8.12.19>

##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개선)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개선)

##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안전점검 실시)

제15조(안전점검 실시)

## 제15조(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 제15조(안전성평가 실시)

제15조의3(안전성평가 실시)

##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 제16조(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제16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 제17조(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ㆍ감독 등)

제17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ㆍ감독 등)

## 제17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제17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 제19조(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 등)

제19조(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 등)

## 제19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9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제20조(안전교육)

제20조(안전교육)

## 제21조(보험가입)

제21조(보험가입)

##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 제22조(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부 등)

제22조의2(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부 등)

## 제23조(보고ㆍ검사 등)

제23조(보고ㆍ검사 등)

## 제24조(청문)

제24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1.5.30>

##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안전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12.19>

## 제2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2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 및 소관이 불분명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 제29조(벌칙)

제29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7>

## 제30조(양벌규정)

제30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또는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