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4-05-01

# 스포츠산업 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 제5조(연차 보고)

제5조의2(연차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 제6조(경쟁력 강화 조치ㆍ지원 등)

제6조(경쟁력 강화 조치ㆍ지원 등)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 제8조(연구개발의 추진)

제8조(연구개발의 추진)

## 제9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 제10조(창업 지원 등)

제10조(창업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1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 제12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제12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 제1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15조(품질 향상 지원)

제15조(품질 향상 지원)

## 제16조(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제16조(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정부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 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 제18조(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 등)

제18조(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 등)

## 제18조(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제18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 제18조(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제18조의3(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제1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 제2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제2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상호 협력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제21조(청문)

제21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3조(포상)

제23조(포상)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4-01-23 / 시행일자: 2024-07-24

# 스포츠클럽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스포츠클럽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 제7조(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

제7조(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

## 제8조(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

제8조(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

##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 제10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제10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 제11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제11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 제12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제12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 제13조(선수 육성 지원 등)

제13조(선수 육성 지원 등)

## 제14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제14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 제16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제16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 제17조(실태조사)

제17조(실태조사)

## 제18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8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9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19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 아닌 자는 지정스포츠클럽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0조(보고ㆍ검사 등)

제20조(보고ㆍ검사 등)

##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

##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습지보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 제3조(습지보전의 책무)

제3조(습지보전의 책무)

## 제4조(습지조사)

제4조(습지조사)

## 제5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6조(습지조사원)

제6조(습지조사원)

## 제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 제9조(협약의 이행)

제9조(협약의 이행)

## 제9조(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제9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 제10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제10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 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1조(습지보전계획 등의 준수)

제11조의2(습지보전계획 등의 준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습지보호지역등에서 습지의 보전, 이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보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제12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제12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 제13조(행위 제한)

제13조(행위 제한)

## 제14조(중지명령 등)

제14조(중지명령 등)

## 제15조(출입 제한)

제15조(출입 제한)

##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7조(훼손된 습지의 관리)

제17조(훼손된 습지의 관리)

## 제18조(인공습지의 조성ㆍ관리 권장)

제18조(인공습지의 조성ㆍ관리 권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계 보전, 습지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ㆍ사구(砂丘)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를 될 수 있으면 유지하고 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8조(이용료)

제18조의2(이용료)

## 제19조(포상금)

제19조(포상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을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0조(손실보상)

제20조(손실보상)

## 제20조(토지등의 매수)

제20조의2(토지등의 매수)

##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2조(보고 및 조사 등)

제22조(보고 및 조사 등)

## 제22조(국고 보조)

제22조의2(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등 습지보전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2조(명예습지생태안내인)

제22조의3(명예습지생태안내인)

## 제23조(벌칙)

제23조(벌칙)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없이 매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 제25조

제25조 삭제 <2008.3.21>

## 제26조(양벌규정)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또는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과태료)

제2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1-30 / 시행일자: 2024-07-31

# 승강기산업 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강기산업 지원 및 육성ㆍ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의 협조)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의 협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 제8조(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8조(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 제9조(연구ㆍ개발 사업)

제9조(연구ㆍ개발 사업)

## 제10조(승강기산업의 진흥활동)

제10조(승강기산업의 진흥활동) 정부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우수한 승강기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제12조(시범사업)

제12조(시범사업)

## 제13조(포상 및 시상)

제13조(포상 및 시상)

## 제14조(자금의 지원 등)

제14조(자금의 지원 등) 정부는 승강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협회의 설립)

제15조(협회의 설립)

## 제16조(협회의 설립 인가 등)

제16조(협회의 설립 인가 등)

## 제17조(건의와 자문 등)

제17조(건의와 자문 등)

## 제18조(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운영)

제18조(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운영)

##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6-02-05 / 시행일자: 2026-02-26

#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5>

##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임용제외교원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용제외교원의 호봉ㆍ연금 등의 불이익 해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5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제5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 제6조(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

제6조(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5-12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2025.11.11>

## 제2조(시체의 해부)

제2조(시체의 해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2.29, 2025.11.11>

## 제2조(시체해부심의위원회)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

## 제3조

제3조 삭제 <1998.12.30>

## 제3조

제3조의2 삭제 <1998.12.30>

## 제4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4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 제4조(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동의)

제4조의2(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동의) 이 법에 따른 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유족의 동의에 관한 사항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1999.2.8>

## 제6조(시체 해부 명령)

제6조(시체 해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국방부장관(군인의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이로 인하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변사체의 검증)

제7조(변사체의 검증)

## 제8조

제8조 삭제 <1998.12.30>

## 제9조(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제9조(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 제9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심의)

제9조의2(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심의) 시체의 일부(시체로부터 분리된 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는 그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9조의3(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 제9조(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제9조의4(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 제9조(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9조의5(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제9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9조의6(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 제9조(시체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제9조의7(시체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 제9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제9조의8(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 제9조(시체의 제공을 위한 지원)

제9조의9(시체의 제공을 위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 및 제공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 제9조(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보고)

제9조의10(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보고)

## 제10조(시체의 관리)

제10조(시체의 관리)

## 제11조(이상 발견 시의 조치)

제11조(이상 발견 시의 조치)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2.3>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2.3>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2.3>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2.3>

## 제16조(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16조(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 제17조(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제17조의2(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18조(보고와 조사)

제18조의2(보고와 조사)

##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7.9.19, 2020.4.7, 2025.11.11>

## 제20조(벌칙)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5-03-18 / 시행일자: 2025-09-19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7>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4조(표시의 기준)

제4조(표시의 기준)

## 제4조(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제4조의2(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 제5조(영양표시)

제5조(영양표시)

##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 제7조(광고의 기준)

제7조(광고의 기준)

##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제8조(마약류 표시ㆍ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제8조의2(마약류 표시ㆍ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자율심의기구는 식품등의 표시ㆍ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 제12조(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제12조(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 제13조(소비자 교육 및 홍보)

제13조(소비자 교육 및 홍보)

## 제13조(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등)

제13조의2(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등)

## 제13조(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

제13조의3(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

## 제13조(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연구ㆍ개발 지원)

제13조의4(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연구ㆍ개발 지원)

## 제13조(자율규제)

제13조의5(자율규제)

## 제14조(시정명령)

제14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

## 제15조(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제15조(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 제16조(영업정지 등)

제16조(영업정지 등)

## 제17조(품목 등의 제조정지)

제17조(품목 등의 제조정지)

## 제1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6조, 「식품위생법」 제39조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이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승계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한 행정 제재처분이나 제16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영업자에게 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영업을 승계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19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제20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20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 제21조(위반사실의 공표)

제21조(위반사실의 공표)

## 제22조(국고 보조)

제22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3조(청문)

제23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7항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등록의 취소,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제30조(양벌규정)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전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4-02-17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식품ㆍ의약품 등이 신속하게 제품화되어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과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화를 지원하는 등 규제과학혁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제과학과 규제과학혁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수립)

제5조(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수립)

## 제6조(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제6조(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8조(출연금)

제8조(출연금)

## 제9조(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제9조(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 제10조(「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의 준용)

제10조(「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의 준용)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한다.

## 제11조(개발지원 및 평가기준 공개)

제11조(개발지원 및 평가기준 공개)

## 제12조(규제정합성 검토)

제12조(규제정합성 검토)

## 제13조(제품화 지원)

제13조(제품화 지원)

## 제14조(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등)

제14조(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등)

## 제15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15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 제16조(실태조사 등)

제16조(실태조사 등)

## 제17조(민관 협력 촉진 등)

제17조(민관 협력 촉진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과학혁신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ㆍ정부 간의 협의체 구성 및 공동연구 등 교류와 협력ㆍ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8조(국제 협력사업)

제18조(국제 협력사업)

## 제19조(남북한 규제과학 협력 등)

제19조(남북한 규제과학 협력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규제과학과 관련된 남북한 상호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1-01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8>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제4조(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 제5조(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제5조(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7조(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제7조(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 제8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8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8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8조의2(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 제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

제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

## 제9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위를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1조(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제11조(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 제1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1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 제13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제13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 제14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4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5조(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제15조(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 제15조(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제15조의2(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 제16조(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제16조(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 제17조(교육)

제17조(교육)

## 제18조(교육기관)

제18조(교육기관)

## 제19조(폐쇄조치 등)

제19조(폐쇄조치 등)

## 제20조(과징금)

제20조(과징금)

## 제21조(국고보조)

제21조(국고보조) 국가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거나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 제22조(보고와 출입 등)

제22조(보고와 출입 등)

## 제22조(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제22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 제23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23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24조(수수료)

제24조(수수료)

## 제25조(청문)

제25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청문을 갈음할 수 있다.

##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 제29조(양벌규정)

제29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과태료)

제3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19-04-23 / 시행일자: 2019-04-23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 제3조(신고)

제3조(신고)

## 제3조(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3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2.3>

##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 제6조(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제6조(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 제7조(국가 등의 지원)

제7조(국가 등의 지원)

## 제8조(민ㆍ형사상의 책임감면)

제8조(민ㆍ형사상의 책임감면)

## 제9조(이용자 보호)

제9조(이용자 보호)

## 제9조(사업장에 대한 평가)

제9조의2(사업장에 대한 평가)

## 제10조(지도ㆍ감독 등)

제10조(지도ㆍ감독 등)

## 제11조(시정명령 등)

제11조(시정명령 등)

## 제12조(벌칙)

제12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 제13조(양벌규정)

제1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과태료)

제1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5-03-18 / 시행일자: 2026-03-19

# 식품안전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0.5.25, 2011.7.21, 2011.11.22, 2012.6.1, 2013.3.23, 2016.2.3, 2016.12.2, 2020.2.18, 2020.8.11, 2020.12.29, 2025.3.18>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제5조(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 제5조(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제5조의2(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 제6조(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제6조(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 제7조(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제7조(식품안전정책위원회)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 제10조(위원의 임기와 의무)

제10조(위원의 임기와 의무)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 제12조(전문위원회)

제12조(전문위원회)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 제14조(자료 및 조사ㆍ분석 요청)

제14조(자료 및 조사ㆍ분석 요청)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제23조에 따른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에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ㆍ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긴급대응)

제15조(긴급대응)

## 제16조(생산ㆍ판매등의 금지)

제16조(생산ㆍ판매등의 금지)

## 제17조(검사명령)

제17조(검사명령)

## 제18조(추적조사 등)

제18조(추적조사 등)

## 제19조(식품등의 회수)

제19조(식품등의 회수)

## 제20조(위해성평가)

제20조(위해성평가)

## 제21조(신종식품의 안전관리)

제21조(신종식품의 안전관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 그 밖에 식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던 것을 새로이 식품으로 생산ㆍ판매등을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2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2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과정에서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ㆍ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및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의 운용 등)

제23조(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의 운용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시험ㆍ분석 또는 연구를 하는 소속 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식품안전법령등에서 지정한 기관(이하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위해예측의 실시 등)

제23조의2(위해예측의 실시 등)

## 제23조(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등)

제23조의3(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등)

## 제23조(예측센터의 지정 취소)

제23조의4(예측센터의 지정 취소)

## 제23조(예측센터의 지도ㆍ감독 등)

제23조의5(예측센터의 지도ㆍ감독 등)

## 제24조(정보공개 등)

제24조(정보공개 등)

## 제24조(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제24조의2(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 제25조(소비자 및 사업자의 의견수렴)

제25조(소비자 및 사업자의 의견수렴)

## 제26조(관계행정기관 간의 상호협력)

제26조(관계행정기관 간의 상호협력)

## 제27조(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제27조(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 제28조(소비자등의 참여)

제28조(소비자등의 참여)

## 제29조(신고인 보호)

제29조(신고인 보호) 사업자는 인체에 유해한 식품등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법령등 위반행위를 관계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신고인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포상금 지급)

제30조(포상금 지급)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및 식품안전법령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법령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4-05-17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신라왕경(新羅王京) 핵심유적을 복원ㆍ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 제8조(복원ㆍ정비 사업)

제8조(복원ㆍ정비 사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9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 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

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

## 제5조(편집위원회)

제5조(편집위원회)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 제7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제7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 제8조(연수에 대한 지원)

제8조(연수에 대한 지원)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공동으로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등록)

제9조(등록)

## 제9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9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 제12조(등록사항 등의 제출)

제12조(등록사항 등의 제출)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 분기마다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및 폐업신고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결격사유 등)

제13조(결격사유 등)

## 제14조(사업의 승계)

제14조(사업의 승계)

## 제15조(외국자금의 출자)

제15조(외국자금의 출자)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발행하려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9조에 따라 등록할 때나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 제16조(일간신문의 주식발행)

제16조(일간신문의 주식발행)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 제17조(여론집중도조사 등)

제17조(여론집중도조사 등)

## 제18조(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 등)

제18조(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 등)

## 제19조(소유제한 위반 시 조치 등)

제19조(소유제한 위반 시 조치 등)

## 제20조(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제20조(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 제21조(필요적 게재사항)

제21조(필요적 게재사항)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해당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그 명칭ㆍ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ㆍ등록번호ㆍ등록연월일ㆍ제호ㆍ간별ㆍ발행인ㆍ편집인ㆍ인쇄인ㆍ발행소 및 발행연월일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하며, 편집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의 경우 간별 및 인쇄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 제22조(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제22조(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 제23조(직권등록취소)

제23조(직권등록취소)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24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제24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 제25조(청문)

제25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3조에 따라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6조(신문등 명칭의 사용제한)

제26조(신문등 명칭의 사용제한) 제11조에 따라 직권말소되거나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등록이 말소 또는 취소된 신문등의 발행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말소 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말소 또는 취소된 신문등의 명칭으로 신문등을 발행 및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2.3>

## 제27조(과징금 부과)

제27조(과징금 부과)

## 제28조(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제28조(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 제29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치 등)

제29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치 등)

## 제30조(임원)

제30조(임원)

## 제31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

제31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32조(운영재원 등)

제32조(운영재원 등)

## 제33조(신문유통 지원 기구)

제33조(신문유통 지원 기구)

## 제34조(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34조(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 제36조(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6조(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37조(성과의 평가)

제37조(성과의 평가)

## 제38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38조(자료 제공의 요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제38조의2(권한의 위임 등)

## 제38조(규제의 재검토)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9조(과태료)

제3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09-01-30 / 시행일자: 2009-01-30

# 신원보증법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원보증 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제3조(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제3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 제4조(사용자의 통지의무)

제4조 (사용자의 통지의무)

## 제5조(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제5조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6조(신원보증인의 책임)

제6조 (신원보증인의 책임)

## 제7조(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제7조 (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 제8조(불이익금지)

제8조 (불이익금지)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신항만건설 촉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 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31>

##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 제5조(예정지역의 지정 등)

제5조(예정지역의 지정 등)

## 제6조

제6조 삭제 <1999.2.8>

##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 제8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8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9조(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9조의2(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0.31>

## 제1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제1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 제13조(준공확인)

제13조(준공확인)

## 제14조(시설의 귀속 등)

제14조(시설의 귀속 등)

## 제15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제15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 제16조(토지등의 수용)

제16조(토지등의 수용)

## 제17조(선수금 등)

제17조(선수금 등)

## 제17조(선수금 등의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 등)

제17조의2(선수금 등의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 등)

## 제18조(감독)

제18조(감독)

## 제18조(청문)

제18조의2(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1999.2.8>

## 제20조(국고 보조 등)

제20조(국고 보조 등)

## 제21조(부대공사의 시행)

제21조(부대공사의 시행)

##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제21조의2(부대사업의 시행)

## 제21조(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21조의3(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제21조(예정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제21조의4(예정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제21조(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21조의5(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예정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 제2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제2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제24조(벌칙)

제24조의2(벌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양벌규정)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또는 제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과태료)

제26조(과태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경찰청,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5-12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3.6.4>

##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 제3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3조의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실종아동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8.4>

## 제5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제5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 제6조(신고의무 등)

제6조(신고의무 등)

##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개정 2006.2.21, 2011.8.4>

## 제7조(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

제7조의2(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

## 제7조(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제7조의3(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 제7조(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제7조의4(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제8조(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 제8조(실종아동등 신고ㆍ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2(실종아동등 신고ㆍ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 제9조(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등)

제9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등)

## 제9조(공개 수색ㆍ수사 체계의 구축ㆍ운영)

제9조의3(공개 수색ㆍ수사 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9조(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제9조의4(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 제10조(출입ㆍ조사 등)

제10조(출입ㆍ조사 등)

## 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 제12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제12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 제13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제13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 제14조(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

제14조(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

## 제15조(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제15조(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1.8.4>

##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복귀 후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 제16조(연차보고)

제16조의2(연차보고)

## 제17조(벌칙)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2017.10.24, 2024.3.26>

## 제18조(벌칙)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2017.9.19>

## 제18조(벌칙)

제18조의2(벌칙)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9조(과태료)

제1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7-03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그 동물실험시설의 관리 등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실험동물의 사용 또는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물보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무)

제5조(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무)

## 제6조(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제6조(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7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등)

## 제8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

제8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

## 제9조(실험동물의 사용 등)

제9조(실험동물의 사용 등)

## 제10조(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제10조(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 제11조(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1조(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12조(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제12조(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 제13조(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제13조(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실험동물공급자는 실험동물의 안전성 및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4.1.2>

## 제14조(실험동물 수입에 관한 사항)

제14조(실험동물 수입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의 수입과 검역에 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15조(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 등)

제15조(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 등)

## 제16조(실험동물공급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6조(실험동물공급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17조(교육)

제17조(교육)

## 제18조(재해 방지)

제18조(재해 방지)

## 제19조(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제19조(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 제20조(사체 등 폐기물)

제20조(사체 등 폐기물)

## 제21조(기록 및 보고)

제21조(기록 및 보고)

## 제22조(동물실험 실태보고)

제22조(동물실험 실태보고)

## 제23조(실험동물협회)

제23조(실험동물협회)

## 제24조(지정 등의 취소 등)

제24조(지정 등의 취소 등)

## 제25조(결격사유)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2.3, 2017.12.19, 2022.6.10>

## 제26조(청문)

제26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4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등록 취소, 운영정지, 지정 취소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7조(지도ㆍ감독 등)

제27조(지도ㆍ감독 등)

## 제28조(과징금)

제28조(과징금)

## 제29조(수수료)

제2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 제31조(벌칙)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양벌규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31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 제33조(과태료)

제3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전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09-05-08 / 시행일자: 2009-05-08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4-01-30 / 시행일자: 2025-07-31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7, 2022.6.10>

##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3조(국가 등의 의무)

##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 제5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제5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8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제8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 제9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제9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 제10조(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제10조(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 제11조(역학조사)

제11조(역학조사)

## 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 제14조(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운영)

제14조(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운영)

##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 제16조(비용의 지원)

제16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 제17조(지도ㆍ감독 등)

제17조(지도ㆍ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 수행을 지도ㆍ감독하며,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에게 사업의 실적 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18조(청문)

제1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위임 및 위탁)

제20조(위임 및 위탁)

## 제21조(벌칙)

제21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4-01-23 / 시행일자: 2024-07-24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3>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을 촉진하고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쌀가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경영개선 지원)

제6조(경영개선 지원)

## 제7조(농업과의 연계강화)

제7조(농업과의 연계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와 쌀가공사업자가 쌀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쌀에 대한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 제8조(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 등)

제8조(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 등)

## 제9조(쌀가공품 생산 지원 등)

제9조(쌀가공품 생산 지원 등)

## 제10조(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의 추진)

제10조(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의 추진)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3.8.1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3.8.13>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3.8.13>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3.8.13>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3.8.13>

## 제16조(통계조사)

제16조(통계조사)

## 제17조(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

제17조(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

## 제18조(교육훈련 등)

제18조(교육훈련 등)

## 제19조(전문인력 양성)

제19조(전문인력 양성)

## 제20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제20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21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가공품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2조(품평회 개최)

제22조(품평회 개최)

## 제23조(세계화 촉진 등)

제23조(세계화 촉진 등)

## 제23조(쌀가공품의 수출 진흥)

제23조의2(쌀가공품의 수출 진흥)

## 제24조(우수 쌀 이용 촉진)

제24조(우수 쌀 이용 촉진)

## 제25조(감독)

제25조(감독)

## 제26조(자료제출)

제26조(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7조

제27조 삭제 <2013.8.13>

##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3.8.13>

## 제30조

제30조 삭제 <2013.8.13>

## 제31조

제31조 삭제 <2013.8.13>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1-04-13 / 시행일자: 2021-07-14

# 씨름 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정신함양 및 씨름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씨름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6조(협조)

제6조(협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씨름의 날)

제7조(씨름의 날)

## 제8조(씨름단체 및 씨름시설의 지원)

제8조(씨름단체 및 씨름시설의 지원)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3-27

# 아동수당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 제7조(조사ㆍ질문 등)

제7조(조사ㆍ질문 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19.1.15>

##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 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

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

## 제12조(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제12조(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수급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수급권을 상실한다.

## 제15조(신고)

제15조(신고)

## 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

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

## 제17조(환수금의 고지ㆍ독촉 및 징수)

제17조(환수금의 고지ㆍ독촉 및 징수)

## 제18조(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제18조(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 제19조(이의신청)

제19조(이의신청)

## 제20조(시효)

제20조(시효)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와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제21조(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1조(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22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22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아동수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제출받거나 제공받은 서류ㆍ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9.1.15>

## 제26조(과태료)

제2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10-02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빈곤아동이 부모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자립할 때까지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25.4.1>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의2(실태조사)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제8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제8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악취방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6, 2025.10.1>

##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제4조(악취실태조사)

제4조(악취실태조사)

## 제5조

제5조 삭제 <2006.10.4>

##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 제7조(배출허용기준)

제7조(배출허용기준)

## 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 제8조(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 제8조(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등)

제8조의3(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등)

## 제9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9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10조(개선명령)

제10조(개선명령)

## 제11조(조업정지명령)

제11조(조업정지명령)

## 제12조(과징금처분)

제12조(과징금처분)

## 제13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제13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 제14조(개선 권고 등)

제14조(개선 권고 등)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0.2.4>

## 제16조(공공수역의 악취방지)

제16조(공공수역의 악취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로ㆍ하천ㆍ호소(湖沼)ㆍ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 제16조(기술진단 등)

제16조의2(기술진단 등)

## 제16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제16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 제16조(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준수사항)

제16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준수사항)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6조(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제16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 제16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16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 제16조(생활악취 관리)

제16조의7(생활악취 관리)

## 제17조(보고ㆍ검사 등)

제17조(보고ㆍ검사 등)

## 제18조(악취검사기관)

제18조(악취검사기관)

## 제19조(지정취소 등)

제19조(지정취소 등)

## 제20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20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의 사업활동 및 악취방지기술 등 악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1조(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21조(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 제22조(청문)

제2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8.6.12, 2025.10.1>

## 제23조(수수료)

제23조(수수료)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이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4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24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악취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23.3.28>

## 제29조(양벌규정)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과태료)

제3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3>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조(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제5조(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협동 개발 및 연구)

제8조(협동 개발 및 연구)

##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등)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등)

## 제9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9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제9조(근로조건의 명시)

제9조의3(근로조건의 명시) 애니메이션제작업자는 애니메이션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애니메이션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10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10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 제10조(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제10조의2(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업자가 애니메이션 제작기간 동안 애니메이션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제9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제1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 제1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제1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 제14조(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제14조(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 제15조(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제15조(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 제16조(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제16조(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 제17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제17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 제17조(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17조의2(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제18조(권한의 위임)

제18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조(과태료)

제2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07-22 / 시행일자: 2026-01-23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ㆍ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8조(꿀벌 신품종 육성 등)

제8조(꿀벌 신품종 육성 등) 농촌진흥청장은 꿀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을 추진해야 한다.

## 제8조(꿀벌 보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8조의2(꿀벌 보전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등)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등)

## 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 제14조(영업의 승계)

제14조(영업의 승계)

## 제15조(청문)

제15조(청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양봉경영 관련 정보의 등록)

제16조(양봉경영 관련 정보의 등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봉농가의 육성ㆍ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봉농가로 하여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양봉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단체의 설립)

제17조(단체의 설립)

##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0조(과태료)

제2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11-01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양자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양자종합계획의 수립)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양자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양자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 제9조(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9조(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10조(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

제10조(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

## 제11조(연구개발의 추진)

제11조(연구개발의 추진)

## 제12조(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제12조(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 제13조(전용실시권의 설정)

제13조(전용실시권의 설정) 특허권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에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이 특허권을 3년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을 취소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 제14조(상용화 촉진)

제14조(상용화 촉진)

## 제15조(표준화 추진)

제15조(표준화 추진)

## 제16조(창업 및 기업육성)

제16조(창업 및 기업육성)

## 제17조(양자팹의 구축ㆍ운영 지원)

제17조(양자팹의 구축ㆍ운영 지원)

## 제18조(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

제18조(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

## 제19조(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제19조(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 제20조(양자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20조(양자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양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 제21조(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제21조(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제22조(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 제23조(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ㆍ활용)

제23조(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ㆍ활용) 정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주체가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24조(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5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제25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 제26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

제26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

## 제27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제27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 제28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제28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 제29조(국제협력 지원)

제29조(국제협력 지원)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0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제30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정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양자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양자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1조(양자과학기술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협력 촉진)

제31조(양자과학기술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협력 촉진)

## 제3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