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6-03-01

# 초ㆍ중등교육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교의 종류)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12.3>

##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2.30>

## 제4조(학교의 설립 등)

제4조(학교의 설립 등)

## 제5조(학교의 병설)

제5조(학교의 병설)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 제7조(장학지도)

제7조(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敎授)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학교 규칙)

제8조(학교 규칙)

## 제9조(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제9조(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 제10조(수업료 등)

제10조(수업료 등)

## 제10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통계조사 등)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 제12조(의무교육)

제12조(의무교육)

## 제13조(취학 의무)

제13조(취학 의무)

##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 제15조(고용자의 의무)

제15조(고용자의 의무)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제16조(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학생의 징계)

## 제18조(재심청구)

제18조의2(재심청구)

## 제18조(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18조(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 제18조(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등)

제18조의5(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등)

## 제18조(보호자의 의무 등)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19조(교직원의 구분)

## 제19조(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20조(교직원의 임무)

## 제20조(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제20조(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 제20조(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 제20조(「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9.16>

## 제20조(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교원의 자격)

제21조(교원의 자격)

## 제21조(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제21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1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제21조(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1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1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제21조(자격취소 등)

제21조의5(자격취소 등)

##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3조(교육과정 등)

## 제23조(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제2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 제24조(수업 등)

제24조(수업 등)

## 제25조(학교생활기록)

제25조(학교생활기록)

## 제26조(학년제)

제26조(학년제)

##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 제27조(학력인정 시험)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 제28조(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 제29조(교과용 도서)

제29조(교과용 도서)

## 제29조(교육 자료)

제29조의2(교육 자료)

## 제30조(학교의 통합ㆍ운영)

제30조(학교의 통합ㆍ운영)

## 제30조(학교회계의 설치)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 제30조(학교회계의 운영)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 제30조(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30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 제30조(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 제30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0조의7(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의5에 따른 업무처리 및 제27조의2ㆍ제30조의6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 제30조(학생의 안전대책 등)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 제30조(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제30조의9(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 제30조(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0조의10(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제31조(결격사유)

제31조의2(결격사유)

## 제31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제31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 제32조(기능)

제32조(기능)

## 제33조(학교발전기금)

제33조(학교발전기금)

##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 제35조

제35조 삭제 <2004.1.29>

## 제36조

제36조 삭제 <2004.1.29>

## 제37조

제37조 삭제 <2004.1.29>

## 제38조(목적)

제38조(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9조(수업연한)

제39조(수업연한) 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 제40조

제40조 삭제 <2019.12.3>

## 제41조(목적)

제41조(목적)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42조(수업연한)

제42조(수업연한)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 제43조(입학자격 등)

제43조(입학자격 등)

## 제43조(방송통신중학교)

제43조의2(방송통신중학교)

## 제44조(고등공민학교)

제44조(고등공민학교)

## 제45조(목적)

제45조(목적)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46조(수업연한)

제46조(수업연한)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및 통신제(通信制)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 제47조(입학자격 등)

제47조(입학자격 등)

##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 제48조(고교학점제 지원 등)

제48조의2(고교학점제 지원 등)

## 제49조(과정)

제49조(과정)

## 제50조(분교)

제50조(분교) 고등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

##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 제53조(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제53조(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 제54조(고등기술학교)

제54조(고등기술학교)

## 제55조(특수학교)

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56조(특수학급)

제56조(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2.3>

## 제57조

제57조 삭제 <2016.2.3>

## 제58조(학력의 인정)

제58조(학력의 인정)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9조(통합교육)

제59조(통합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0조(각종학교)

제60조(각종학교)

## 제60조(외국인학교)

제60조의2(외국인학교)

## 제60조(대안학교)

제60조의3(대안학교)

## 제60조(온라인학교)

제60조의4(온라인학교)

## 제60조(교육비 지원)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 제60조(교육비 지원의 신청)

제60조의6(교육비 지원의 신청)

## 제60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60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60조(조사ㆍ질문)

제60조의8(조사ㆍ질문)

## 제60조(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제60조의9(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 제60조(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제60조의10(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18>

## 제60조(비용의 징수)

제60조의11(비용의 징수)

## 제60조(통학 지원)

제60조의12(통학 지원)

##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제62조(권한의 위임)

제62조(권한의 위임)

##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 제65조(학교 등의 폐쇄)

제65조(학교 등의 폐쇄)

## 제66조(청문)

제66조(청문)

## 제67조(벌칙)

제67조(벌칙)

## 제68조(과태료)

제6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