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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공포일자: 2020-01-21 / 시행일자: 2020-01-21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 제4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

제4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

##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 제6조(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제6조(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를 범하여 구속된 피의자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라 보호구속된 치료감호대상자(이하 "구속피의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7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제7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 제8조(불복절차)

제8조의2(불복절차)

## 제9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제9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 제10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등)

제10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등)

## 제11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회보)

제11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ㆍ회보)

## 제12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제12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 제13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제13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 제14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제14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 제15조(업무목적 외 사용 등의 금지)

제15조(업무목적 외 사용 등의 금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업무상 취득한 디엔에이감식시료 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6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7조(벌칙)

제17조(벌칙)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2-03-25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격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제6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 제7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제7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 제8조(학교등의 교육과의 연계)

제8조(학교등의 교육과의 연계)

## 제9조(대체학습 등 지원)

제9조(대체학습 등 지원)

##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 제11조(교과 및 특기ㆍ적성 원격교육 과정)

제11조(교과 및 특기ㆍ적성 원격교육 과정) 학교등(제2조제1호가목의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ㆍ적성 프로그램 등을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제12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제13조(대학등의 원격교육 협력 의무)

제13조(대학등의 원격교육 협력 의무)

## 제14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제14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 제15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제15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 제16조(대학등의 원격연구 지원)

제16조(대학등의 원격연구 지원)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에 소속된 교원(연구자를 포함한다)이 원격으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원격교육콘텐츠 품질 관리)

제17조(원격교육콘텐츠 품질 관리)

## 제18조(원격교육 통계조사 등)

제18조(원격교육 통계조사 등)

## 제19조(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

제19조(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

## 제20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20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 제21조(교원의 원격교육 전념을 위한 환경 조성)

제21조(교원의 원격교육 전념을 위한 환경 조성)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대학등의 장은 교육기관의 교원이 질 높은 원격교육을 위하여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2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제22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23조(민간 및 국제 협력)

제23조(민간 및 국제 협력)

## 제24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24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6-01-22

# 디지털포용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대체수단의 제공)

제4조(대체수단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체수단(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능정보기술의 부작용 예방ㆍ해소)

제5조(지능정보기술의 부작용 예방ㆍ해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윤리적ㆍ환경적 역기능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지능정보사업자의 책무)

제6조(지능정보사업자의 책무)

##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디지털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제8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 제9조(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제9조(디지털포용 시행계획)

## 제10조(민간의 정책 참여 등)

제10조(민간의 정책 참여 등)

## 제11조(실태조사 등)

제11조(실태조사 등)

## 제12조(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제12조(디지털포용 영향평가)

## 제13조(전문기관)

제13조(전문기관)

## 제14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제14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 제15조(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제15조(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 제16조(디지털역량 교육 표준교재 등)

제16조(디지털역량 교육 표준교재 등)

## 제17조(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7조(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8조(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

제18조(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

## 제19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제19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 제20조(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제20조(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 제21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등)

제21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등)

## 제22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제22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 제23조(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제23조(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 제24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제24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 제25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

제25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

## 제26조(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

제26조(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

## 제27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지정 등)

제27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지정 등)

## 제28조(디지털포용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제28조(디지털포용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 제29조(연구개발기반의 조성)

제29조(연구개발기반의 조성)

## 제30조(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지원)

제30조(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지원)

## 제31조(전문인력 양성)

제31조(전문인력 양성)

## 제32조(재원의 조달)

제32조(재원의 조달)

## 제33조(포상)

제33조(포상)

## 제34조(국제협력)

제34조(국제협력)

## 제35조(위임 및 위탁)

제35조(위임 및 위탁)

##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7조(과태료)

제3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3-03-21 / 시행일자: 2023-09-22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8, 2023.3.21>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만화진흥위원회)

제3조의2(만화진흥위원회)

## 제4조(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

제4조(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

## 제5조(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 제5조(지역균형발전과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제5조의2(지역균형발전과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만화ㆍ웹툰 및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 제7조(협동 개발 및 연구)

제7조(협동 개발 및 연구)

## 제8조(유통활성화 등)

제8조(유통활성화 등)

##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 제9조(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제9조의2(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 제10조(지적재산권의 보호)

제10조(지적재산권의 보호)

##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제12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제12조(이용자의 권익보호)

## 제12조(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

제12조의2(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3조(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

제13조(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

## 제13조(통계의 작성 등)

제13조의2(통계의 작성 등)

## 제13조(만화의 보존 및 관리)

제13조의3(만화의 보존 및 관리)

##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6-21

# 말산업 육성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20.2.11>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말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 제6조(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제6조(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 제7조(말의 등록)

제7조(말의 등록)

## 제8조(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8조(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사육ㆍ보건관리 등 말에 관한 정보와 말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 제10조(전문인력 양성 등)

제10조(전문인력 양성 등)

## 제11조(말산업 관련 자격제도)

제11조(말산업 관련 자격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2조(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제12조(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 제1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2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제13조(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제13조(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 제14조(말의 수급ㆍ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제14조(말의 수급ㆍ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 제15조(승마시설의 신고 등)

제15조(승마시설의 신고 등)

## 제1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1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마시설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 제18조(해외 진출 지원)

제18조(해외 진출 지원)

##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기관은 국내에서 생산된 말(이하 "국내산 말"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20조(말산업특구의 지정)

제20조(말산업특구의 지정)

## 제21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1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2조(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제22조(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 제23조(조세의 감면)

제23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에서 말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2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 제25조(말산업특구에 대한 평가 등)

제25조(말산업특구에 대한 평가 등)

## 제25조(협회의 설립 등)

제25조의2(협회의 설립 등)

## 제26조(보고ㆍ검사)

제26조(보고ㆍ검사)

## 제27조(청문)

제27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3.21>

## 제2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축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빌리티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ㆍ확산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이동성의 획기적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제5조(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 제6조(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제6조(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 제7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7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8조(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제8조(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 제9조(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제9조(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 제10조(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

제10조(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

## 제11조(규제의 신속확인)

제11조(규제의 신속확인)

## 제12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2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제13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3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 제14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14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 제15조(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제15조(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 제16조(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제16조(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18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8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19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0조(재정지원)

제20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증특례를 적용하는 사업 및 시범사업의 시행, 첨단모빌리티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ㆍ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제21조(연구ㆍ개발 등)

제21조(연구ㆍ개발 등)

## 제22조(창업의 활성화)

제22조(창업의 활성화) 국가는 첨단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가는 첨단모빌리티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국내 첨단모빌리티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청문)

제2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양벌규정)

제28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조(과태료)

제2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0.12.31, 2018.12.18>

## 제2조((몰수금품의 정의))

제2조(몰수금품의 정의) 이 법에서 몰수금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몰수한 무기류, 통신기재, 장비, 그 밖의 물품과 유가증권, 통화 등 공작금품으로서 확정판결에서 몰수되거나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에 따라 국고귀속명령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80.12.31, 2018.9.18, 2018.12.18>

## 제3조((몰수금품의 처리))

제3조(몰수금품의 처리)

## 제4조((시행령))

제4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거래의 기반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 있는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 제5조

제5조 삭제 <2008.3.21>

## 제6조(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제6조(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 제8조(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제8조(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 제10조(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자금 지원)

제10조(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자금 지원) 정부는 무역거래기반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11조(부담금 등의 감면) 무역거래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제12조(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 제12조(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2조의2(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9.3.18>

## 제1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등)

제1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등)

##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2023.8.16>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이 훼손되거나 무분별하게 이용ㆍ개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무인도서의 적정한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4조(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종합관리계획)

제6조(종합관리계획)

## 제7조(특별관리계획)

제7조(특별관리계획)

## 제8조(심의회의 심의)

제8조(심의회의 심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 제10조(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의 지정 등)

제10조(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의 지정 등)

## 제11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제11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 제12조(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2조(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12조(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2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12조(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2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제12조의4(허가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13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등)

제13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등)

## 제14조(준보전무인도서의 일시적 출입제한)

제14조(준보전무인도서의 일시적 출입제한)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8.16>

## 제16조(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 등)

제16조(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 등)

## 제17조(개발사업계획의 취소 등)

제17조(개발사업계획의 취소 등)

## 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 제20조(중지명령 등)

제20조(중지명령 등)

## 제21조(무인도서의 점검 등)

제21조(무인도서의 점검 등)

## 제22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22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 제23조(토지등의 매수)

제23조(토지등의 매수)

## 제24조(토지매수의 청구)

제24조(토지매수의 청구)

## 제25조(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

제25조(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

## 제26조(무인도서조사원)

제26조(무인도서조사원)

## 제27조(명예관리원)

제27조(명예관리원)

## 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29조(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제29조(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 제30조(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의 설립)

제30조(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의 설립)

## 제31조(청문)

제3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2조(권한의 위임)

제32조(권한의 위임)

##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

## 제34조(벌칙)

제34조(벌칙)

## 제35조(벌칙)

제35조(벌칙)

## 제36조(양벌규정)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과태료)

제3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8-01

# 문학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8>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학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5조(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 제7조(문학진흥정책위원회)

제7조(문학진흥정책위원회)

## 제8조(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제8조(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 제9조(학술활동 지원 등)

제9조(학술활동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을 위하여 관계 기관,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문학교육 등 지원)

제10조(문학교육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 및 국민의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 관련 교육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11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 제13조(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

제13조의2(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

##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정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문학번역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문학관의 구분)

제16조(문학관의 구분) 문학관은 그 설립ㆍ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제17조(문학관의 사업)

제17조(문학관의 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 제19조(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

제19조(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

## 제20조(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

제20조(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

## 제21조(등록 등)

제21조(등록 등)

## 제22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제22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등의 의제)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등의 의제)

## 제24조(폐관 신고)

제24조(폐관 신고)

##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 제26조(시정 요구와 정관)

제26조(시정 요구와 정관)

## 제27조(등록취소)

제27조(등록취소)

## 제28조(보고)

제28조(보고)

## 제29조(청문)

제29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0조(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제30조(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 제30조(문학관 협력망)

제30조의2(문학관 협력망)

## 제30조(재산의 기부)

제30조의3(재산의 기부)

## 제30조(자료의 양여 등)

제30조의4(자료의 양여 등)

##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6-03-26

# 문화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ㆍ물질적ㆍ지적ㆍ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 제4조(국민의 권리)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17.11.28>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문화정책 수립ㆍ시행상의 기본원칙)

제7조(문화정책 수립ㆍ시행상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 제9조(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등)

제9조의2(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등)

## 제9조(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등)

제9조의3(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등)

## 제9조(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9조의4(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0조(문화 인력의 양성 등)

제10조(문화 인력의 양성 등)

##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

## 제11조(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 제11조(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제11조의3(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 제12조(문화행사)

제12조(문화행사)

## 제12조(국회 보고)

제12조의2(국회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제13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 제13조(과태료)

제13조의2(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0-06-09 / 시행일자: 2020-12-10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 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 제9조(연차보고)

제9조(연차보고)

## 제10조(국가보고서의 작성)

제10조(국가보고서의 작성)

## 제11조(문화다양성의 날)

제11조(문화다양성의 날)

##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 제14조(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제14조(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3-05-16 / 시행일자: 2024-05-17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6>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예술후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 제6조(정관 등)

제6조(정관 등)

## 제7조(인증의 취소)

제7조(인증의 취소)

## 제8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ㆍ지원)

제8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ㆍ지원)

## 제9조(조세의 감면)

제9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및 서류제출)

제10조(보고 및 서류제출)

## 제11조(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

제11조(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 국가는 문화예술후원자의 명예를 높이고 우수 문화예술후원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榮典)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 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 제13조(인증의 취소)

제13조(인증의 취소)

##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5조(과태료)

제15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8, 2019.11.26, 2021.5.18, 2023.8.8>

## 제3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

제3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의2(실태조사)

## 제7조(보전ㆍ관리계획)

제7조(보전ㆍ관리계획)

## 제8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제8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 제9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제9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 제10조(재산의 보전 및 운용)

제10조(재산의 보전 및 운용)

## 제11조(지정기탁재산)

제11조(지정기탁재산)

## 제12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제12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3조(이용료 및 입장료)

제13조(이용료 및 입장료)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 제14조(회계 등)

제14조(회계 등)

## 제15조(조세감면)

제15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신탁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 제16조(재정지원)

제16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법인과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재산의 보전ㆍ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7조(총회 및 이사회)

제17조(총회 및 이사회)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국민신탁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제18조의2(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 제19조(보전협약)

제19조(보전협약)

## 제20조(권리변동의 통지)

제20조(권리변동의 통지)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은 해당 재산의 권리관계가 변동되었거나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민신탁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 제20조(국민신탁단체의 지정 등)

제20조의2(국민신탁단체의 지정 등)

## 제20조(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제20조의3(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 제20조(국민신탁단체의 회계 등)

제20조의4(국민신탁단체의 회계 등)

## 제20조(국민신탁단체의 보전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제20조의5(국민신탁단체의 보전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 제20조(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0조의6(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민신탁단체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신탁법인"은 "국민신탁단체"로 본다.

## 제21조(행정계획 등의 협의)

제21조(행정계획 등의 협의)

## 제22조(모금)

제22조(모금)

## 제22조(청문)

제22조의2(청문)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3조(과태료)

제2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 제2조(과징금)

제2조의2(과징금)

## 제3조(가격의 표시)

제3조(가격의 표시)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을 생산ㆍ판매하거나 물품의 매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과 용역의 종류를 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 제4조

제4조의2 삭제 <2009.5.27>

## 제5조

제5조 삭제 <1980.12.31>

##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 제8조

제8조 삭제 <1980.12.31>

## 제9조(시정명령 등)

제9조(시정명령 등) 주무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5.2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5.2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9.5.27>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그 해제를 하는 경우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9.5.27>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9.5.27>

## 제16조(보고 및 검사 등)

제16조(보고 및 검사 등)

## 제17조(자료의 내용 등 목적 외 이용금지)

제17조(자료의 내용 등 목적 외 이용금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의 내용이나 검사하여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이의신청 특례)

제18조(이의신청 특례)

## 제19조(소관이 불분명한 사항)

제19조(소관이 불분명한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한 주무부장관의 권한 중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0조(권한의 위임)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3.31>

## 제21조

제21조 삭제 <1980.12.31>

## 제22조

제22조 삭제 <2009.5.27>

## 제23조

제23조 삭제 <2007.3.29>

## 제24조

제24조 삭제 <1980.12.31>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 제27조

제27조 삭제 <2024.3.26>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 제29조(과태료)

제29조(과태료)

## 제29조(몰수와 추징)

제29조의2(몰수와 추징) 제26조의 범죄에 관련된 물품은 몰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30조(양벌규정)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또는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26>

## 제31조(고발)

제31조(고발) 제25조 및 제26조의 죄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32조

제32조 삭제 <2009.5.27>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2021.6.15, 2024.10.22>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제5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 제6조(물산업 실태조사)

제6조(물산업 실태조사)

## 제7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제7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제8조(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제8조(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 제9조(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제9조(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 제10조(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제10조(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 제12조(창업 지원)

제12조(창업 지원) 정부는 물기업의 창업 촉진,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제13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 제14조(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제14조의2(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 제1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제1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 제16조(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제16조(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 제17조(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

제17조(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

## 제18조(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 등)

제18조(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 등)

## 제19조(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제19조(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 제20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제20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국가는 물기업 중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2조(물산업협의회 설립 등)

제22조(물산업협의회 설립 등)

##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水生態系)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이 법 중 물순환 촉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2장(제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8조 및 제29조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 제9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제9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 제10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제10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제8조제6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 제13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제13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 제14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제14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 제15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제15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 제17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7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8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제18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 제19조(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19조(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 제20조(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0조(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1조(품질인증)

제21조(품질인증)

##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제23조(기술개발)

제23조(기술개발)

## 제24조(물순환협회의 설립)

제24조(물순환협회의 설립)

## 제25조(조례의 제정)

제25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물순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26조(국고 보조)

제26조(국고 보조)

## 제27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27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제2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 제29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29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제3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3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제31조(권리의무의 승계)

제31조(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나 물순환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순환 촉진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34조(과태료)

제3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6, 2016.1.27, 2017.1.17, 2025.3.25>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의 재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7>

##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 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 제11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제11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 제13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3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 제14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제14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 제1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제1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관로 및 온배수 재처리수 관로로부터 분기(分岐)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변조(變造) 또는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 제17조(인가의 취소 등)

제17조(인가의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0.5.26, 2025.10.1>

##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 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 제21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제21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2조(연구ㆍ개발 촉진 등)

제22조(연구ㆍ개발 촉진 등)

## 제23조(재정지원 등)

제23조(재정지원 등)

## 제24조(보고 및 검사)

제24조(보고 및 검사)

## 제25조(청문)

제25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2025.10.1>

##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정리하여 목록화(目錄化)하고 전산화함으로써 물품의 생산ㆍ수급(需給)ㆍ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ㆍ체계적인 물품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물품과 소요 예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물품목록제도의 운영기관)

제4조(물품목록제도의 운영기관)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품목록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목록화의 원칙)

제6조(목록화의 원칙) 조달청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품명을 부여하고, 다른 물품과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의 특성을 묘사하여 구별하되,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매겨야 한다.

## 제7조(목록의 구성)

제7조(목록의 구성) 조달청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을 목록화하되, 물품목록은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식별자료목록과 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관리자료목록으로 구성한다.

## 제8조(목록번호의 부여)

제8조(목록번호의 부여)

## 제9조(목록화의 요청)

제9조(목록화의 요청)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9.12.31>

## 제11조(목록의 수정)

제11조(목록의 수정)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9.12.31>

## 제13조(생산자 및 납품업자 부호)

제13조(생산자 및 납품업자 부호)

## 제14조(물품목록의 관리)

제14조(물품목록의 관리) 조달청장은 효율적으로 목록을 관리하고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물품목록정보를 얻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물품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물품목록정보 자료의 관리)

제15조(물품목록정보 자료의 관리)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토하여 적정하고도 최신성을 갖춘 자료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물품목록정보의 이용 확대)

제16조(물품목록정보의 이용 확대)

## 제17조(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제17조(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발간ㆍ배포하거나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배포함으로써 물품목록정보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9.3.25>

## 제19조(자료의 교환)

제19조(자료의 교환)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 또는 관련 국제기구와 물품목록제도에 관한 자료를 교환하고 이용할 수 있다.

## 제20조(교육 및 훈련)

제20조(교육 및 훈련) 조달청장은 물품목록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물품의 분류 및 목록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신기술의 보급 또는 목록업무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물품목록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1조(물품목록제도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1조(물품목록제도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품목록의 관리와 물품목록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2조(적용 배제)

제22조(적용 배제) 이 법에 따라 목록화함으로써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목록화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과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 제8조(통계의 작성)

제8조(통계의 작성)

##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 제1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제11조(표준화 사업)

제11조(표준화 사업)

## 제12조(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제12조(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 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 제15조(국가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제15조(국가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디지털 혁신 촉진)

제16조(디지털 혁신 촉진)

## 제17조(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제17조(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 제18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제18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 제19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19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 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 제22조(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제22조(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 제23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3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 제24조(국제협력)

제24조(국제협력)

## 제25조(시범사업)

제25조(시범사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 제2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따른 특례)

제2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따른 특례)

## 제27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

제27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또는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제품 등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로 국내 복귀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불구하고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없이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8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제28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 제29조(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제29조(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 제30조(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제30조(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 제31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제31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 제32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제32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1-27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국민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3.31>

##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9조(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

제9조(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한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 제12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제12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 제13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제13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 제14조(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제14조(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정부는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

제15조(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의 경로ㆍ농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항공기ㆍ선박 등에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6조(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제16조(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정부는 미세먼지의 측정 및 예보,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 및 관리,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제19조(비상저감조치의 해제)

제19조(비상저감조치의 해제)

## 제20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제20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 제25조(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 제26조(자료제출ㆍ검사 등)

제26조(자료제출ㆍ검사 등)

## 제27조(수수료)

제27조(수수료) 제24조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8조(청문)

제28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2025.10.1>

##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1조(과태료)

제3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4-07-26

# 미술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미술과 미술품등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 제7조(창작 지원)

제7조(창작 지원)

## 제8조(전시 지원)

제8조(전시 지원)

## 제9조(창작공간등의 확충)

제9조(창작공간등의 확충)

## 제10조(지역미술 활성화)

제10조(지역미술 활성화)

## 제11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제11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3조(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제13조(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등)

제14조(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등)

## 제15조(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제15조(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 제16조(소비자 보호)

제16조(소비자 보호)

## 제17조(표준계약서)

제17조(표준계약서)

## 제18조(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

제18조(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

## 제19조(영업정지 등)

제19조(영업정지 등)

## 제20조(영업의 승계)

제20조(영업의 승계)

## 제21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제21조(지식재산권의 보호)

## 제22조(연구ㆍ조사 등의 지원)

제22조(연구ㆍ조사 등의 지원)

## 제23조(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3조(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24조(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제24조(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 제25조(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제25조(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 제26조(정보의 제공)

제26조(정보의 제공)

## 제27조(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7조(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28조(기부 등)

제28조(기부 등)

## 제29조(감독 등)

제29조(감독 등)

## 제30조(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및 공공미술은행)

제30조(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및 공공미술은행)

## 제3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3조(과태료)

제3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6-02-01

#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5.22, 2013.3.23, 2013.8.6>

## 제3조(민ㆍ군기술협력사업)

제3조(민ㆍ군기술협력사업)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 제6조

제6조 삭제 <2009.3.18>

##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제8조(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제8조(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 제9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제9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 제10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제10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 제11조(공동투자 방안의 강구)

제11조(공동투자 방안의 강구)

## 제12조(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제12조(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 제13조(연구기관의 지정)

제13조(연구기관의 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연구ㆍ선행연구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제2항 각 호의 기관과 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제14조(계약의 특례)

제14조(계약의 특례)

## 제15조(참여기업의 지원 등)

제15조(참여기업의 지원 등)

## 제16조(재원의 확보)

제16조(재원의 확보)

## 제17조(출연금의 지급)

제17조(출연금의 지급)

## 제18조(기금의 지원)

제18조(기금의 지원)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등과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09.5.22, 2013.8.6, 2018.12.31>

## 제19조(세제 지원)

제19조(세제 지원) 정부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2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 제21조(지식재산권 등의 특례)

제21조(지식재산권 등의 특례)

## 제22조(포상금의 지급 등)

제22조(포상금의 지급 등)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제23조(보고ㆍ조사 등)

제23조(보고ㆍ조사 등)

## 제24조(위임ㆍ위탁)

제24조(위임ㆍ위탁)

## 제25조(비밀유지의 의무)

제25조(비밀유지의 의무)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한 자는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임직원과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4-05-17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함으로써 산지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민북지역의 산지에 적용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제5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북지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8조(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제8조(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 제9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제9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 제10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신청)

제10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신청)

## 제11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ㆍ지정변경 등)

제11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ㆍ지정변경 등)

## 제12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제12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1.7.28, 2019.12.3, 2023.3.21, 2023.8.8>

##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 제14조(생태적 산지전용기준)

제14조(생태적 산지전용기준)

##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7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17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8조(준공검사 등)

제18조(준공검사 등)

## 제19조(산지 구분에 관한 특례)

제19조(산지 구분에 관한 특례)

## 제2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특례)

제2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특례)

## 제21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제21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 제22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제22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에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는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을 적용한다.

## 제23조(산지복구에 관한 특례)

제23조(산지복구에 관한 특례)

## 제24조(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제24조(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 제25조(민북지역에 대한 지원)

제25조(민북지역에 대한 지원)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6.12.2>

## 제27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27조(관계 기관의 협조) 산림청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부대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 제28조(청문)

제28조(청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9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29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지의 소유자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 제32조(벌칙)

제32조(벌칙)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12-03 / 시행일자: 2025-06-04

# 민방위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 제4조(재정상의 조치)

제4조(재정상의 조치)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민방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제6조(중앙민방위협의회)

제6조(중앙민방위협의회)

##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 제8조(총괄 및 집행 기관)

제8조(총괄 및 집행 기관)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 제10조(민방위 계획의 종류)

제10조(민방위 계획의 종류) 민방위 업무에 관한 계획은 기본 계획, 집행 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과 시ㆍ군ㆍ구 계획으로 나눈다.

## 제11조(기본 계획)

제11조(기본 계획)

## 제12조(집행 계획)

제12조(집행 계획)

## 제13조(시ㆍ도계획)

제13조(시ㆍ도계획)

## 제14조(시ㆍ군ㆍ구 계획)

제14조(시ㆍ군ㆍ구 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ㆍ군ㆍ구 계획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제15조(민방위 준비)

제15조(민방위 준비)

## 제15조(점검 등)

제15조의2(점검 등)

## 제16조(출입ㆍ확인 등)

제16조(출입ㆍ확인 등)

##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

## 제18조(조직)

제18조(조직)

## 제19조(편성)

제19조(편성)

## 제20조(편성 절차 등)

제20조(편성 절차 등)

## 제21조(민방위대의 지휘ㆍ감독)

제21조(민방위대의 지휘ㆍ감독)

## 제22조(검열)

제22조(검열)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대의 운영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현황, 교육훈련 현황, 시설ㆍ장비 현황 등에 대하여 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 제23조(국가재난안전교육)

제23조의2(국가재난안전교육)

##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 제25조(민방위 훈련)

제25조(민방위 훈련)

## 제26조(동원)

제26조(동원)

## 제27조(직장 보장)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28조(재해 등에 대한 보상)

## 제29조(보상 및 치료)

제29조(보상 및 치료)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에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치료한다. <개정 2011.9.15>

## 제30조(실비변상 등)

제30조(실비변상 등)

## 제31조(정치 운동 등의 금지)

제31조(정치 운동 등의 금지)

## 제32조(응급조치와 보상)

제32조(응급조치와 보상)

## 제32조(수습 및 복구)

제32조의2(수습 및 복구)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32조(피해에 대한 지원)

제32조의3(피해에 대한 지원)

## 제33조(민방위 경보)

제33조(민방위 경보)

## 제33조(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제33조의2(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 제34조(권한의 위임)

제34조(권한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이 법에서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와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당 지방행정기관의 산하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재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와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재위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35조(벌칙)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5.7.20>

## 제36조(벌칙)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7.20>

## 제37조(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20.1.29>

## 제38조(벌칙)

제38조(벌칙)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7.4.18>

## 제39조(과태료)

제3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