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6-02-01

# 식물방역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2011.7.14, 2013.3.23, 2016.12.2>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제3조(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조의2(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4조

제4조

## 제5조

제5조

## 제6조(병해충위험분석)

제6조(병해충위험분석)

## 제7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제7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수입 중이거나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하는 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붙어있는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수송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식물검역관)

제7조의2(식물검역관)

## 제7조(식물검역관의 권한 등)

제7조의3(식물검역관의 권한 등)

## 제7조(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제7조의4(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 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 제9조(수입항)

제9조(수입항) 식물검역대상물품은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이하 "수입항"이라 한다) 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수입 금지 등)

제10조(수입 금지 등)

## 제11조(수입제한)

제11조(수입제한)

##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 제12조(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제12조의2(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 제12조(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

제12조의3(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

## 제12조(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등)

제12조의4(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등)

## 제13조(격리재배 검역)

제13조(격리재배 검역)

## 제14조(검역장소의 지정 등)

제14조(검역장소의 지정 등)

## 제15조(검역장소의 지정 취소 등)

제15조(검역장소의 지정 취소 등)

## 제15조(식물 병해충 전문검사 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 기관의 지정 등)

## 제15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5조의3(전문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6조(검역 결과 처분)

제16조(검역 결과 처분)

## 제17조(검역합격증명서)

제17조(검역합격증명서)

## 제17조(검역합격의 취소 등)

제17조의2(검역합격의 취소 등)

## 제18조(검역의 방법 등)

제18조(검역의 방법 등) 제7조의3, 제12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검사ㆍ검역의 방법, 검사ㆍ검역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검역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 제19조(국외 생산지검역)

제19조(국외 생산지검역)

## 제19조(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제19조의2(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 제20조(국내 지역 경유 승인)

제20조(국내 지역 경유 승인)

## 제21조(경유기간)

제21조(경유기간)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한다)은 그 국내지역경유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이하 "경유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되어야 한다. 다만,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2조(사고발생 신고)

제22조(사고발생 신고)

## 제23조(사고 조사 및 조치)

제23조(사고 조사 및 조치)

## 제24조(경유물품의 유출금지)

제24조(경유물품의 유출금지)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도착 신고)

제25조(도착 신고)

## 제26조(경유물품에 대한 검사)

제26조(경유물품에 대한 검사) 식물검역관은 경유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될 때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 제27조(소독ㆍ폐기 등 처분명령)

제27조(소독ㆍ폐기 등 처분명령)

## 제27조(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국내 지역 경유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제27조의2(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국내 지역 경유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 제28조(식물등에 대한 수출검역)

제28조(식물등에 대한 수출검역)

## 제28조(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제28조의2(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 제28조(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등)

제28조의3(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등)

## 제28조(수입국의 요구에 따른 수출검역)

제28조의4(수입국의 요구에 따른 수출검역)

## 제29조(검역장소)

제29조(검역장소)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검역은 식물검역기관이나 검역장소 또는 운송수단이 위치한 장소에서 한다. 다만, 검역을 받으려는 자가 검역대상 식물등의 재배지 등에서 검역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식물검역관이 그 장소가 검역의 효율성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그 재배지 등에서 검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6.12.2>

## 제29조(국제식물검역인증원)

제29조의2(국제식물검역인증원)

## 제30조(국내검역)

제30조(국내검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발생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식물등에 대하여 검역을 하고, 그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등을 명하거나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의 대상 식물, 대상 지역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 제30조(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 제30조(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30조의3(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30조(정밀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0조의4(정밀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31조(방제)

제31조(방제)

## 제31조(식물방제관)

제31조의2(식물방제관)

## 제31조(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제31조의3(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 제31조(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등)

제31조의4(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등)

## 제31조(분포조사)

제31조의5(분포조사)

## 제31조(역학조사)

제31조의6(역학조사)

## 제31조(병해충위험평가)

제31조의7(병해충위험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32조(방제계획)

제32조(방제계획)

## 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 제33조(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등)

제33조의2(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등)

## 제33조(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3조의3(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33조(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제33조의4(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 제33조(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제33조의5(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 제34조(보고의무)

제34조(보고의무)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3>

## 제35조(공동 방제)

제35조(공동 방제)

## 제36조(방제명령 등)

제36조(방제명령 등)

## 제37조(비용 부담)

제37조(비용 부담) 시ㆍ도지사가 제35조에 따라 공동 방제를 한 경우 그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방제의 실시로 수익자에게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7.25>

## 제37조(발굴의 금지)

제37조의2(발굴의 금지)

## 제38조(손실보상)

제38조(손실보상)

## 제38조(생계안정 지원)

제38조의2(생계안정 지원)

## 제39조(약제의 비치 및 양여 등)

제39조(약제의 비치 및 양여 등)

## 제40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등)

제40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등)

## 제40조(결격사유)

제40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5.2.3>

## 제40조(지위승계)

제40조의3(지위승계)

## 제41조(등록취소 등)

제41조(등록취소 등)

## 제42조(명예 식물감시원)

제42조(명예 식물감시원)

## 제43조(포상금)

제43조(포상금)

## 제44조(책임 면제)

제44조(책임 면제) 식물검역관이 제7조의3제2항, 제10조제6항,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명령하거나 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한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품의 손실, 품질 손상, 약해(藥害),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1.7.14, 2016.12.2>

## 제45조(시설 지원)

제45조(시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식물의 검사시설ㆍ소독시설 또는 폐기시설을 설치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45조(행정기관 간 업무협조)

제45조의2(행정기관 간 업무협조)

## 제45조(청문)

제45조의3(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6조(벌칙)

제4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해당 위반ㆍ유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7조(벌칙)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14, 2015.2.3, 2016.12.2>

## 제47조(벌칙)

제4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반출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8조(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14, 2016.12.2>

## 제48조(벌칙)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 제48조(미수범)

제48조의3(미수범) 제47조제4호의2ㆍ제6호, 제48조제8호 및 같은 조 제8호의2부터 제8호의5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49조(양벌규정)

제49조(양벌규정)

## 제50조(과태료)

제5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