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제2조(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 제3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3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 제4조(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4조(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 제5조(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제5조(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대상 및 기간 등)

제6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대상 및 기간 등)

## 제7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제7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 제8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8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9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등)

제9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등)

## 제10조(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등)

제10조(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등)

## 제11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11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 제12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제12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 제13조(환경교육도시)

제13조(환경교육도시)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6일을 기준으로(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서류의 송달 등)

제2조(서류의 송달 등)

## 제3조(문서의 서식)

제3조(문서의 서식)

## 제4조(장부의 종류)

제4조(장부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경기준 등의 공표)

제2조(환경기준 등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근거를 말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조(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제3조(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 제4조(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4조(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 제5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제5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 제6조(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6조(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 제7조(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제7조(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법령구분: 노동부령 (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07-06-29 / 시행일자: 2007-07-0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제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농림수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공포일자: 2012-01-10 / 시행일자: 2012-01-10

#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시험 등의 의뢰)

제3조(시험 등의 의뢰)

## 제4조(시험 등의 의뢰기간)

제4조(시험 등의 의뢰기간) 제3조에 따라 시험을 의뢰하려면 시험 목적과 처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의뢰하여야 하며, 분석 및 검정 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5조(시험 등의 업무처리절차 등)

제5조(시험 등의 업무처리절차 등)

## 제6조(기계·기구의 제공 및 반환)

제6조(기계ㆍ기구의 제공 및 반환)

## 제7조(시험 등의 거부)

제7조(시험 등의 거부)

## 제8조(시험 등의 결과 통지)

제8조(시험 등의 결과 통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 등을 마쳤을 때에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의 결과를 평가한 후 10일 이내에, 분석 및 검정의 경우에는 분석 또는 검정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성적증명서의 발급)

제9조(성적증명서의 발급)

## 제10조(시험 등의 광고 등)

제10조(시험 등의 광고 등)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 제11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11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농촌진흥청장은 제10조를 위반하여 광고 또는 표시한 자에게는 「소비자기본법」 제80조에 따라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12조(수수료 등)

제12조(수수료 등)

## 제13조(수수료의 면제)

제13조(수수료의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법령구분: 농림수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1-01-01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제2조(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 제3조(부실우려조합)

제3조(부실우려조합)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경영상태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 한다.

## 제4조(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제4조(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시ㆍ도지사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행하기 위한 기준과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31>

## 제5조(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

제5조(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

## 제6조(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

제6조(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 법 제11조제6항 전단에 따른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퇴비)

제2조(퇴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제3조(액비)

제3조(액비)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2.10.20>

## 제4조(작목별 비료의 수요량 등 조사)

제4조(작목별 비료의 수요량 등 조사)

## 제5조(축사의 이전비 등 지원 절차)

제5조(축사의 이전비 등 지원 절차)

## 제6조(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등)

제6조(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등)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제7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11.26, 2013.3.23, 2022.10.20>

## 제8조(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절차ㆍ관리 등)

제8조(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절차ㆍ관리 등)

## 제9조(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 등)

제9조(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0조(퇴비ㆍ액비의 살포 지도 등)

제10조(퇴비ㆍ액비의 살포 지도 등)

## 제11조(유통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제11조(유통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2-07-05 / 시행일자: 2022-07-05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 제1조(임산물의 범위)

제1조의2(임산물의 범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중 같은 영 제2조제3호의 임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3조(증표)

제3조(증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준공검사)

제4조(준공검사)

## 제4조(준공검사 전 일시사용 승인)

제4조의2(준공검사 전 일시사용 승인)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의 승인에 관하여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 단서"로 본다.

## 제5조(조성토지 등의 임차신청서 등)

제5조(조성토지 등의 임차신청서 등) 영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입찰 신청 시 구비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차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입신청서로 한다.

## 제6조(조성토지 등의 임대통지서 등)

제6조(조성토지 등의 임대통지서 등)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임대통지서 및 매각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

제7조(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

## 제8조(관리기관의 업무)

제8조(관리기관의 업무) 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임대료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9조(공동시설)

제9조(공동시설) 법 제23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임대차계약의 변경)

제10조(임대차계약의 변경) 법 제24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

## 제11조(임대차계약 등의 보고)

제11조(임대차계약 등의 보고) 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임대차계약 또는 변경계약 현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2조(임대차계약의 해지)

제12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이 규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13조(행정처분 기준)

제13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제2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 제3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제3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영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 제4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지원 신청)

제4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지원 신청)

## 제5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5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 제6조(산림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산림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법 제17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곤충의 범위)

제2조(곤충의 범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 제4조(위해성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

제4조(위해성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

## 제5조(손실보상청구서)

제5조(손실보상청구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

제6조(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

## 제7조(예방조치)

제7조(예방조치)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구할 수 있는 예방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16.2.12>

## 제7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7조의2(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1-10-08 / 시행일자: 2021-10-08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6>

## 제2조(명단통보)

제2조(명단통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 명단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 제3조(종사명령 등)

제3조(종사명령 등)

## 제4조(근무기관의 지정)

제4조(근무기관의 지정)

## 제5조(직무교육 소집)

제5조(직무교육 소집)

## 제6조(직무교육 소집연기)

제6조(직무교육 소집연기)

## 제7조(직무교육 교육과정 등)

제7조(직무교육 교육과정 등)

## 제8조(직무교육기관)

제8조(직무교육기관)

## 제9조(직무교육 결과 보고)

제9조(직무교육 결과 보고)

## 제10조(근무지역의 변경)

제10조(근무지역의 변경)

## 제11조(인사관리부)

제11조(인사관리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 제12조(근무지역의 범위)

제12조(근무지역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지역의 범위는 해당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이 소재한 시ㆍ군ㆍ자치구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거시설의 형편상 부득이하여 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시ㆍ군ㆍ자치구의 행정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 제13조(근무기관 이탈 보고 등)

제13조(근무기관 이탈 보고 등)

## 제14조(복무기간 연장명령)

제14조(복무기간 연장명령)

## 제15조(근무상황 평가보고)

제15조(근무상황 평가보고)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일자: 2025-09-15 / 시행일자: 2025-09-15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 제2조(국유림의 조사)

제2조(국유림의 조사)

## 제3조(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제4조 삭제 <2024.7.3>

## 제5조(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제6조(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 제7조(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

제7조(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

## 제8조(국유림의 목재생산)

제8조(국유림의 목재생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목재의 생산대상 및 방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한다.

## 제9조(국유림의 보호협약)

제9조(국유림의 보호협약)

## 제10조(시범림의 조성기준 등)

제10조(시범림의 조성기준 등)

## 제11조(경영대행의 신청서)

제11조(경영대행의 신청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영대행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9.9.24>

## 제12조(국민의 숲 지정기준 등)

제12조(국민의 숲 지정기준 등)

## 제13조(국민의 숲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

제13조(국민의 숲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2019.11.21>

## 제14조(공동산림사업)

제14조(공동산림사업)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26, 2013.3.23, 2014.12.24, 2018.12.14, 2021.6.14>

## 제15조(공동산림사업의 방법)

제15조(공동산림사업의 방법) 산림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한 산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공동산림사업수행자는 사업비용을 자체부담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0.7.26>

## 제16조(공동산림사업의 협의 등)

제16조(공동산림사업의 협의 등)

## 제17조(국유림의 구분)

제17조(국유림의 구분)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2013.3.23, 2017.5.30, 2019.9.24>

## 제18조(국유림의 재구분 기준)

제18조(국유림의 재구분 기준)

## 제19조(매수의 방법 등)

제19조(매수의 방법 등)

## 제19조(매수를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제19조의2(매수를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 제19조(위탁계약서 등)

제19조의3(위탁계약서 등)

## 제20조(매각 또는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제20조(매각 또는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 제21조(매각계약서)

제21조(매각계약서)

## 제22조(국유림의 교환절차)

제22조(국유림의 교환절차)

## 제23조(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

제23조(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

## 제24조(대부료등의 산출 및 감면)

제24조(대부료등의 산출 및 감면)

## 제25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

제25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

## 제26조(대부료등의 반환)

제26조(대부료등의 반환)

##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 제28조(매각입목의 표지)

제28조(매각입목의 표지) 국유림 안의 입목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9.9.24>

## 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국유임산물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6.28>

## 제30조(매각대금의 반환)

제30조(매각대금의 반환)

## 제31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제31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 제32조

제32조 삭제 <2014.12.24>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9-08-26 / 시행일자: 2019-08-26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 등)

제2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 등)

## 제3조(귀농어·귀촌공동체의 등록 신청)

제3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신청)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 제3조(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제3조(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 제4조(전담기관의 지정)

제4조(전담기관의 지정)

## 제5조(관계기관 협의)

제5조(관계기관 협의)

##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7조(우선구매 대상)

제7조(우선구매 대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는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린바이오제품을 말한다.

##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08-22 / 시행일자: 2025-08-22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세부기준 등)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세부기준 등)

## 제3조(규제의 재검토)

제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3항 및 별표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19-08-26 / 시행일자: 2019-08-26

#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치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제2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 제5조(김치 품평회의 개최 및 운영 등)

제5조(김치 품평회의 개최 및 운영 등)

## 제6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등)

제6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

## 제7조

제7조 삭제 <2017.1.2>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17-01-02 / 시행일자: 2017-01-02

#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낙농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낙농지구개발계획의 수립)

제2조(낙농지구개발계획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농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농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자금지원계획 및 관리계획이 포함된 낙농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제3조(낙농지구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등)

제3조(낙농지구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등)

## 제4조(원유등의 수급계획의 통지)

제4조(원유등의 수급계획의 통지)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유조합, 진흥회로부터 원유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원유수요자"라 한다) 및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낙농관련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5.2.27>

## 제5조(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제5조(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제6조(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불응사유)

제6조(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불응사유)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등으로 인하여 자료제출이 불가능하거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제7조(표준계약서의 제공)

제7조(표준계약서의 제공) 진흥회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유생산계약과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유공급계약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낙농가, 집유조합 및 원유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원유의 차등가격의 시행)

제8조(원유의 차등가격의 시행) 진흥회는 낙농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유의 차등가격을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결정기준 및 가격을 3월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가격결정기준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9조(원유의 계약생산량등 변경통지)

제9조(원유의 계약생산량등 변경통지)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낙농가가 진흥회에의 통지만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원유공급계약보증금의 납부등)

제10조(원유공급계약보증금의 납부등)

## 제11조(보고사항)

제11조(보고사항)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회, 원유수요자, 집유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제11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 제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제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7-01-02 / 시행일자: 2017-01-02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제2조(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29, 2013.3.24>

## 제3조((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3조(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등)

## 제4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제4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 제5조((일정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우선투자))

제5조(일정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우선투자)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란 상용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농식품경영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4>

## 제6조((청산결과의 보고))

제6조(청산결과의 보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

## 제7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제7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1-10-08 / 시행일자: 2021-10-08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8>

## 제2조(연구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연구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조(출연금 이자의 사용용도)

제3조(출연금 이자의 사용용도) 영 제11조제3항 본문에서 "연구개발 재투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 제3조(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3조의2(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4조(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제4조(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 제4조(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

제4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6.28>

## 제5조(현장수요 조사)

제5조(현장수요 조사)

## 제6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제6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 제6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제6조의2(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 제6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6조의3(인증서의 발급 등)

## 제6조(신기술 인증 신청 심사ㆍ평가 비용 등)

제6조의4(신기술 인증 신청 심사ㆍ평가 비용 등)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 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ㆍ평가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신기술 인증의 표시 방법 등)

제6조의5(신기술 인증의 표시 방법 등)

## 제6조(우수기술 인정 신청 등)

제6조의6(우수기술 인정 신청 등)

## 제7조(기술역량진단의 방법 등)

제7조(기술역량진단의 방법 등)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

## 제2조(물적자원의 범위)

제2조(물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물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권한의 위임)

제3조(권한의 위임)

## 제4조(자원조사)

제4조(자원조사)

##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 제6조(물자 비축명령의 서식)

제6조(물자 비축명령의 서식)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축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물자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2.12.20>

## 제3조(대변인)

제3조(대변인)

##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5조(기획조정실장)

제5조(기획조정실장)

## 제6조(감사관)

제6조(감사관)

## 제6조

제6조의2 삭제 <2021.12.14>

## 제7조(운영지원과)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8조(농촌정책국)

제8조(농촌정책국)

## 제9조(농산업혁신정책실)

제9조(농산업혁신정책실)

## 제10조(동물복지정책국)

제10조(동물복지정책국)

## 제11조(식량정책실)

제11조(식량정책실)

## 제11조

제11조의2 삭제 <2022.12.20>

## 제12조(방역정책국)

제12조(방역정책국)

## 제13조(농림축산검역본부)

제13조(농림축산검역본부)

## 제14조(동물질병관리부)

제14조(동물질병관리부)

## 제15조(식물검역부)

제15조(식물검역부)

## 제16조(동식물위생연구부)

제16조(동식물위생연구부)

## 제17조(지역본부)

제17조(지역본부)

## 제18조(지역본부의 관할구역)

제18조(지역본부의 관할구역) 검역본부 지역본부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19조(지역본부 사무소)

제19조(지역본부 사무소)

## 제20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20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제21조(시험연구소)

제21조(시험연구소)

## 제22조(지원)

제22조(지원)

## 제23조(농관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제23조(농관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농관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5.26>

## 제24조(농관원 지원 사무소)

제24조(농관원 지원 사무소)

## 제25조(농식품인재개발원)

제25조(농식품인재개발원)

## 제26조(총장)

제26조(총장)

## 제27조(원장)

제27조(원장)

## 제28조(지원)

제28조(지원)

## 제28조(지원 사무소)

제28조의2(지원 사무소)

## 제29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9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3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2조

제32조 삭제 <2016.5.10>

## 제33조

제33조 삭제 <2023.8.30>

## 제34조(평가대상 조직)

제34조(평가대상 조직)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20.9.8, 2026.3.24>

## 제35조(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제35조(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 제36조(농산업수출진흥과)

제36조(농산업수출진흥과)

## 제37조(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제37조(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 제37조(개식용종식추진단)

제37조의2(개식용종식추진단)

## 제38조(한시정원)

제38조(한시정원) 농가 소득 안전망의 구축ㆍ강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8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둔다.

## 제39조

제39조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13-03-23 / 시행일자: 2013-03-23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3.3.23>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제5조(설립 관련 보고)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산신고)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내용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13-03-23 / 시행일자: 2013-03-23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제2조(예산)

제2조(예산)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제3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제3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 제4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제4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 제5조(외청 기획조정관회의)

제5조(외청 기획조정관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간의 업무 협의를 하거나 중요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장관의 명을 받아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기획조정관이 참여하는 외청(外廳) 기획조정관회의를 열 수 있다. <개정 2013.3.23>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제1조의2 삭제 <2024.4.15>

## 제2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2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 제3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연령)

제3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연령) 영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 이상 84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24.4.15>

## 제3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제한)

제3조의2(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제한) 영 제5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제4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제4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 제5조(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제5조(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 제6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기간)

제6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기간) 영 제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6.22, 2013.3.23>

## 제6조(농지이양 면적의 상한)

제6조의2(농지이양 면적의 상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은 매도한 농지와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지를 합하여 4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4.4.15>

## 제7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7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제8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8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 제9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제9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영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4.1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4.1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4.1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4.15>

## 제12조

제12조의2 삭제 <2024.4.15>

## 제12조

제12조의3 삭제 <2024.4.15>

## 제12조

제12조의4 삭제 <2024.4.15>

## 제12조(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을 위한 최소 토지면적)

제12조의5(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을 위한 최소 토지면적) 영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농지(휴경 중인 농지는 제외한다)와 초지로 구분하여 각각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8.3.20>

## 제13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토지)

제13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토지) 영 제27조제1호다목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보조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2024.4.15>

## 제14조(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4조(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14조(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제14조의2(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 소재지(해당 토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또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20>

## 제15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제15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영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관리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5조(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

제15조의2(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4.15>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4.15>

## 제17조

제17조의2 삭제 <2024.4.15>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4.15>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4.15>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4.4.15>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4.4.15>

## 제22조

제22조 삭제 <2024.4.15>

## 제23조

제23조 삭제 <2024.4.15>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4.4.15>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6.5.4>

## 제26조

제26조 삭제 <2024.4.15>

## 제27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제27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 제28조(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제28조(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1조(유통이력의 범위)

제1조의2(유통이력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유통이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9.9.10>

## 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6.2.3, 2019.9.10, 2021.12.31>

## 제4조(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제4조(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 제4조(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제4조의2(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 제5조(증표)

제5조(증표) 법 제7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5.30, 2023.12.8>

## 제6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제6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제6조(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 절차 등)

제6조의2(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 절차 등)

## 제7조(원산지 표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

제7조(원산지 표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

##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6-01-18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 제3조(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 제3조(변경 등록대상 정보)

제3조의3(변경 등록대상 정보)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3.24, 2018.12.27>

##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 제4조(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제4조의2(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제4조의3(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 제4조(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의4(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 제4조(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제4조의5(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 제4조(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의6(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 제5조(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조(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부의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12.27>

## 제6조(조사원의 활용)

제6조(조사원의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4항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및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9.9, 2013.3.24, 2014.8.7, 2018.12.27, 2020.8.25, 2024.3.18>

## 제7조(증표)

제7조(증표)

## 제7조(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제7조의2(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 제8조

제8조의2 삭제 <2021.9.30>

## 제9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제9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 제11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제11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 제12조(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제12조(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 제13조(과징금의 납부통지서)

제13조(과징금의 납부통지서) 영 제20조의8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22호의14서식과 같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5.19>

## 제15조(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제15조(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 제16조(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

제16조(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

## 제17조(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제17조(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 제18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8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9조

제19조

## 제20조(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제20조(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 제21조(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 등)

제21조(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 등)

## 제22조(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제22조(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 제23조(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변경 등)

제23조(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변경 등)

## 제24조(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제24조(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 제25조(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제25조(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 제26조(사후관리)

제26조(사후관리)

## 제27조(규제의 재검토)

제2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9, 2017.1.2>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5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제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표준 계절근로계약서)

제3조(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등)

제2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등)

## 제2조(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대상)

제2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대상)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제2조(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

제2조의3(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2조(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신청)

제2조의4(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신청)

## 제2조(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

제2조의5(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

## 제2조(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등 절차)

제2조의6(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등 절차)

## 제2조(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2조의7(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수립) 법 제30조의2제4항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2조(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대상)

제2조의8(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대상)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제2조(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

제2조의9(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2조(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신청)

제2조의10(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신청)

## 제2조(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

제2조의11(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

## 제2조(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등 절차)

제2조의12(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등 절차)

## 제2조(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2조의13(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수립) 법 제30조의3제2항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3조(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제3조(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01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족의 범위)

제2조(유족의 범위)

## 제3조(보험금의 지급 기준 등)

제3조(보험금의 지급 기준 등)

## 제4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통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제4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통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 제4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2(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연구ㆍ조사 등)

제5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연구ㆍ조사 등)

## 제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교육)

제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교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 제7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제7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1-10-14 / 시행일자: 2021-10-14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

제2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

## 제2조(가뭄 피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지원)

제2조의2(가뭄 피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지원)

## 제3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어업재해)

제3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어업재해)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어업재해)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어업재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2조ㆍ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

## 제5조(재해대책 명령서 등)

제5조의2(재해대책 명령서 등) 영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해대책 명령서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5조

제5조의3 삭제 <2014.6.26>

## 제5조

제5조의4 삭제 <2014.6.26>

## 제6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등)

제6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등)

## 제7조(피해의 정밀조사ㆍ보고)

제7조(피해의 정밀조사ㆍ보고)

## 제8조

제8조 삭제 <2014.6.26>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4-09-04 / 시행일자: 2014-09-04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비구역 지정 등의 보고)

제2조(정비구역 지정 등의 보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총괄계획가가 될 수 있는 기술사의 종류)

제3조(총괄계획가가 될 수 있는 기술사의 종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사"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술사를 말한다.

## 제4조(간이공작물)

제4조(간이공작물) 영 제7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제6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서)

제6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ㆍ해산 인가신청서)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제7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제7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제8조(조합 설립 동의서 등)

제8조(조합 설립 동의서 등)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서면동의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제9조(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제9조(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영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조합 정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10조(동의철회서 등)

제10조(동의철회서 등)

## 제11조(증표)

제11조(증표)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제12조(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대상 기관)

제12조(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대상 기관) 영 제24조제6호마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13조(준공인가 신청서 및 준공인가증)

제13조(준공인가 신청서 및 준공인가증)

## 제14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등)

제14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등)

## 제15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제15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6-01-22 / 시행일자: 2026-01-23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 제1조(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제1조의2(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 제1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조의4(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16조의7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 및 영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2조(전업농업인의 육성)

제2조(전업농업인의 육성)

## 제3조(기계화영농사의 육성)

제3조(기계화영농사의 육성)

## 제4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제4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 제5조(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제5조(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6조(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제6조(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 제7조(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7.1.2>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공포일자: 2024-06-19 / 시행일자: 2024-06-21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 제3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운영)

제3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운영)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실시하는 사전 협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방농촌진흥기관 대상 평가기준 등)

제4조(지방농촌진흥기관 대상 평가기준 등)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8>

## 제2조(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제2조(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 제2조(농업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

제2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

## 제3조(농업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제3조(농업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 제4조

제4조 삭제 <2017.6.28>

## 제5조

제5조 삭제 <2017.6.28>

## 제6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6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 제7조(분양승인의 신청 등)

제7조(분양승인의 신청 등)

## 제8조(국외반출승인의 기준)

제8조(국외반출승인의 기준)

## 제9조(국외반출의 신청 절차 등)

제9조(국외반출의 신청 절차 등)

## 제10조(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 대상 및 방법)

제10조(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 대상 및 방법)

## 제11조(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

제11조(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18-08-31 / 시행일자: 2018-08-31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제2조(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간이 공작물))

제3조(간이 공작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8.31>

## 제4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4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와 영 제10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준공검사))

제6조(준공검사)

## 제7조((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등))

제7조(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등)

## 제8조((행정처분 기준))

제8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기인회와 창립총회)

제2조(발기인회와 창립총회)

## 제3조(설립비용)

제3조(설립비용)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설립에 드는 비용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아 그 설립되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부담한다.

## 제4조(설립등기와 사업 개시)

제4조(설립등기와 사업 개시) 조합등 또는 중앙회는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그 업무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업무 개시 보고(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8>

## 제5조(가입신청)

제5조(가입신청)

## 제6조(의결의 취소 청구 등)

제6조(의결의 취소 청구 등) 법 제33조(법 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의 취지ㆍ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明記)한 취소청구서 또는 무효확인청구서에 총회의사록 또는 선거록 사본 및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5>

## 제7조(정관변경 등의 인가 신청)

제7조(정관변경 등의 인가 신청) 법 제35조제2항(법 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12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해산, 합병,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 해산 및 합병으로 한정한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5>

## 제8조(조합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제8조(조합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 2013.3.23, 2015.6.25, 2017.7.12>

## 제8조(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제8조의2(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 제8조(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기간)

제8조의3(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기간) 법 제65조의2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8조

제8조의4 삭제 <2012.3.2>

## 제9조(농협은행의 중앙회 위탁사업 등 수행)

제9조(농협은행의 중앙회 위탁사업 등 수행) 농협은행은 법 제161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금융 관계 법령과의 상충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12>

## 제9조(농협은행의 우대조치)

제9조의2(농협은행의 우대조치) 농협은행은 법 제161조의11제4항에 따라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법 제161조의11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 수수료 및 대출기간 등 지원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 제9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의 공시방법)

제9조의3(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의 공시방법)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자금(국가가 관리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사업에 대한 자금 사용내용 등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조합원의 검사 청구)

제10조(조합원의 검사 청구)

## 제11조(신고포상금의 상한액ㆍ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제11조(신고포상금의 상한액ㆍ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4-08-16 / 시행일자: 2024-08-17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활성화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제2조(활성화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 제4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4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 제5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등)

제5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등)

## 제6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

제6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

## 제7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

제7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

## 제8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제8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 제9조(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제9조(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 제10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등)

제10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등)

## 제11조(사회적 농장의 지정표시)

제11조(사회적 농장의 지정표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농장의 지정표시는 별표 3과 같다.

## 제12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취소)

제12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취소)

## 제13조(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제13조(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 제14조(농촌 서비스 협약)

제14조(농촌 서비스 협약)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촌생활서비스시설)

제2조(농촌생활서비스시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농촌위해시설)

제3조(농촌위해시설) 법 제2조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계획수립권자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4조(통합지침)

제4조(통합지침)

## 제5조(농촌협약의 신청)

제5조(농촌협약의 신청)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촌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주민협정 인가 신청서)

제6조(주민협정 인가 신청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7조(주민협의회의 설립 승인)

제7조(주민협의회의 설립 승인)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에 따른 수수료)

제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에 따른 수수료) 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 제9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제9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영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10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제10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ㆍ부지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농촌위해시설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제1조의2(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 제3조(인증의 표시)

제3조(인증의 표시) 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인증의 표시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9.22>

## 제4조(인증의 갱신)

제4조(인증의 갱신)

## 제5조(인증의 승계 등)

제5조(인증의 승계 등)

## 제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제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제8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신청)

제8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신청)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9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공포일자: 2024-04-26 / 시행일자: 2024-07-03

#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제협력사업의 범위)

제2조(국제협력사업의 범위) 「농촌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4.26>

## 제3조(공동연구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공동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결과,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결과,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이전과 연구비 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연구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4조(공동연구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5조(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

제5조(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

## 제6조

제6조 삭제 <2024.4.26>

## 제7조(납부액의 감면)

제7조(납부액의 감면)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납부액 감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26>

## 제8조(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계약 등)

제8조(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계약 등)

## 제9조(협력사업의 추진방법 및 운영)

제9조(협력사업의 추진방법 및 운영)

## 제10조(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제10조(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