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4-05-17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개정 2021.1.5>

## 제4조(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독립성)

제5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업무)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 제13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3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의사의 공개)

제16조(의사의 공개)

##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 제18조(사무처의 설치)

제18조(사무처의 설치)

## 제18조(자문기구의 설치)

제18조의2(자문기구의 설치)

##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등)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등)

## 제2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 제22조(진상규명 직권조사)

제22조(진상규명 직권조사)

## 제23조(진상규명 신청)

제23조(진상규명 신청)

## 제24조(신청의 방식)

제24조(신청의 방식)

## 제25조(각하결정)

제25조(각하결정)

## 제26조(진상규명 조사개시)

제26조(진상규명 조사개시)

## 제27조(진상규명 조사방법)

제27조(진상규명 조사방법)

## 제27조(유해의 조사ㆍ발굴 등)

제27조의2(유해의 조사ㆍ발굴 등)

## 제27조(유전자 검사)

제27조의3(유전자 검사) 위원회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암매장된 유해의 신원과 행방불명자의 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굴된 암매장 유해와 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28조(동행명령)

제28조(동행명령)

## 제29조(검증)

제29조(검증)

## 제30조(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제30조(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5>

## 제31조(진상규명결정)

제31조(진상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 제32조(진상규명불능결정)

제32조(진상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 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33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제33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 제34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34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 제35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35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 제36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36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 제37조(조사대상자의 보호)

제37조(조사대상자의 보호)

## 제38조(청문회의 실시)

제38조(청문회의 실시)

## 제39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제39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 제40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제40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 제41조(증인 등의 선서)

제41조(증인 등의 선서)

## 제42조(증인 등의 보호)

제42조(증인 등의 보호)

## 제43조(검증)

제43조(검증)

## 제44조(고발 및 수사요청)

제44조(고발 및 수사요청)

## 제45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제45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 제46조(피해 및 명예회복)

제46조(피해 및 명예회복)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7조(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

제47조(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 위원회는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48조(가해자를 위한 사면 등)

제48조(가해자를 위한 사면 등)

## 제49조(신청자등의 보호)

제49조(신청자등의 보호)

## 제50조(신청자등의 비밀 보호)

제50조(신청자등의 비밀 보호)

## 제51조(신변보호조치)

제51조(신변보호조치)

## 제52조(책임의 감면 등)

제52조(책임의 감면 등)

## 제5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5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제54조(보호조치 신청)

제54조(보호조치 신청)

## 제55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제55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 제56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제56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 제57조(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제57조(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 제58조(비밀준수 의무)

제58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59조(자격사칭 금지)

제59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제6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6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아닌 자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61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61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 제62조(운송비ㆍ여비 등)

제62조(운송비ㆍ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 제62조(손실보상)

제62조의2(손실보상)

## 제63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제63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64조(준용규정)

제64조(준용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 및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이 법에 준용한다.

## 제65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제65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제34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후 3개월간 존속한다. <개정 2023.12.22>

##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7조(벌칙)

제67조(벌칙)

## 제68조(양벌규정)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9조(형의 감경 등)

제69조(형의 감경 등)

## 제70조(과태료)

제7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