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4-02-01 / 시행일자: 2024-02-01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9, 2006.1.26, 2015.1.21, 2016.11.29, 2021.7.29>

## 제2조(적용배제)

제2조(적용배제) 이 규칙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지원에 의하여 임용되는 부사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5.19>

## 제3조(병역판정관 등의 직무)

제3조(병역판정관 등의 직무)

## 제4조(검사 업무의 분장등)

제4조(검사 업무의 분장등)

## 제5조

제5조 삭제 <1994.1.29>

## 제6조(검사장의 설비등)

제6조(검사장의 설비등)

## 제7조(검사의 일부생략)

제7조(검사의 일부생략)

## 제8조(검사의 방법등)

제8조(검사의 방법등)

## 제9조(임상검사 등)

제9조(임상검사 등)

## 제10조(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제10조(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 제11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11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 제12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제12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개정 2006.1.29, 2009.1.28, 2016.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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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20836"  alt="img27520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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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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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신체등급│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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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1급     │질병ㆍ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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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2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2급인사람              │]]>
		<![CDATA[]]>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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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3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3급인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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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4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4급인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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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5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5급인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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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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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6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6급인사람              │]]>
		<![CDATA[]]>
		<![CDATA[├────┼────────────────────────────────────────┤]]>
		<![CDATA[]]>
		<![CDATA[│7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중 7급이 있는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  │]]>
		<![CDATA[]]>
		<![CDATA[│        │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
		<![CDATA[]]>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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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등의 기재)

제13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등의 기재)

## 제14조(신체등급의 최종 판정)

제14조(신체등급의 최종 판정)

## 제15조(참고사항의 기재등)

제15조(참고사항의 기재등)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 결과 병과(兵科) 선정에 있어 참고가 되는 사항이나 입영 후의 교육 및 복무에 참고가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병적기록표의 비고란에 "참고"라 명시하고 그 의견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16.11.29, 2021.2.1>

## 제16조(사위행위자의 처리)

제16조(사위행위자의 처리)

## 제17조(입영판정검사)

제17조(입영판정검사)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제10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제17조(입영신체검사)

제17조의2(입영신체검사)

## 제18조(지원병 신체검사)

제18조(지원병 신체검사) 지원병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1994.1.29, 1995.2.10, 1999.1.30, 2016.11.29>

## 제19조(합격판정의 기준에 대한 특례)

제19조(합격판정의 기준에 대한 특례) 병무청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지원병에 대한 신체검사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20조(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제20조(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 제21조(전시특례)

제21조(전시특례) 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ㆍ입영판정검사ㆍ입영신체검사ㆍ지원병신체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에 있어 별표 3 중 전시평가기준에 의하여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1.29, 2016.11.29, 2018.9.17, 202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