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장 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건전한 발전 및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공장 토지의 저당권)

제3조(공장 토지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供用物)에 미친다.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공장 건물의 저당권)

제4조(공장 건물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는 "건물"로 본다.

## 제5조(특약의 등기)

제5조(특약의 등기) 등기관은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제3조 단서에 따른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 제7조(저당권의 추급력)

제7조(저당권의 추급력) 저당권자는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후에도 그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압류 등이 미치는 범위)

제8조(압류 등이 미치는 범위)

## 제9조(저당권 목적물의 분리)

제9조(저당권 목적물의 분리)

## 제10조(공장재단의 설정)

제10조(공장재단의 설정)

## 제11조(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제11조(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 제12조(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제12조(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 제13조(공장재단의 구성물)

제13조(공장재단의 구성물)

## 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 제15조(공장재단 구성 예정물의 양도 등 금지)

제15조(공장재단 구성 예정물의 양도 등 금지)

## 제16조(매각허가결정의 보류)

제16조(매각허가결정의 보류)

## 제17조(보존등기 신청 후 압류 등의 효력)

제17조(보존등기 신청 후 압류 등의 효력)

## 제18조(공장재단의 분할ㆍ합병)

제18조(공장재단의 분할ㆍ합병)

## 제19조(분할ㆍ합병의 효력)

제19조(분할ㆍ합병의 효력)

## 제20조(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

제20조(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

## 제21조(공장재단의 소멸)

제21조(공장재단의 소멸) 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 제22조(공장재단의 압류 등의 관할)

제22조(공장재단의 압류 등의 관할)

## 제23조(공장의 개별적 경매, 입찰)

제23조(공장의 개별적 경매, 입찰) 공장재단이 여러 개의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저당권자의 신청을 받아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각 공장을 개별적으로 경매나 입찰의 목적물로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24조(준용규정)

제24조(준용규정)

## 제25조(관할 등기소)

제25조(관할 등기소)

## 제26조(공장재단의 분할에 따른 관할 변경)

제26조(공장재단의 분할에 따른 관할 변경) 공장재단의 분할로 새로 성립한 공장재단으로서 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장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 등기소는 분할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제25조에 따른 공장재단의 관할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 제27조(공장재단의 합병과 관할 등기소)

제27조(공장재단의 합병과 관할 등기소)

## 제28조(물적 편성주의)

제28조(물적 편성주의) 공장재단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공장재단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 제29조(등기기록의 편성)

제29조(등기기록의 편성) 등기기록에는 공장재단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 제30조(표제부의 등기사항)

제30조(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공장재단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31조

제31조 삭제 <2012.2.10>

## 제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제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 제33조(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

제33조(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

## 제34조(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

제34조(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

## 제35조(공장재단에 속한 사실의 등기)

제35조(공장재단에 속한 사실의 등기)

## 제36조(공장재단 목록의 효력)

제36조(공장재단 목록의 효력)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있는 경우 공장재단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기록된 내용은 등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0>

## 제37조

제37조 삭제 <2012.2.10>

## 제38조

제38조 삭제 <2012.2.10>

## 제39조

제39조 삭제 <2012.2.10>

## 제40조(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제40조(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제11조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 제41조(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

제41조(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

## 제42조(변경등기의 신청)

제42조(변경등기의 신청)

## 제43조(변경등기와 관할 변경)

제43조(변경등기와 관할 변경) 제42조제1항의 변경등기를 할 때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장이 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없게 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 제44조

제44조 삭제 <2012.2.10>

## 제45조

제45조 삭제 <2012.2.10>

## 제46조(변경등기와 처분금지 등)

제46조(변경등기와 처분금지 등) 새로운 물건이 재단에 속하게 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 제47조(변경등기와 공장재단 구성물의 멸실 등)

제47조(변경등기와 공장재단 구성물의 멸실 등)

## 제48조(공장재단의 소멸등기)

제48조(공장재단의 소멸등기) 공장재단을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하면 소유자는 공장재단의 소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에 소유권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0>

## 제49조(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제49조(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민사집행법」 제144조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경우에 공장재단의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하면 법원은 동시에 공장재단의 구성물에 관한 제32조 및 제35조의 기록 사항의 말소 및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나 등록을 해당 등기소 또는 지식재산처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2025.10.1>

## 제50조(재단등기기록의 폐쇄)

제50조(재단등기기록의 폐쇄)

## 제5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제5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0, 2024.9.20>

## 제52조(광업재단의 설정)

제52조(광업재단의 설정) 광업권자는 광업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제53조(광업재단의 구성)

제53조(광업재단의 구성)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으로서 그 광업에 관하여 동일한 광업권자에 속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 제53조(표제부의 등기사항)

제53조의2(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광업재단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재단"은 "광업재단"으로 본다. <개정 2012.2.10>

## 제55조(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

제55조(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

## 제56조(광업권자의 폐업과 저당권)

제56조(광업권자의 폐업과 저당권) 광업권자가 광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제55조를 준용한다.

## 제57조(미설립법인의 경매참가)

제57조(미설립법인의 경매참가)

## 제58조(미설립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의 절차)

제58조(미설립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의 절차)

## 제59조(재경매)

제59조(재경매)

## 제60조(목적물 처분에 대한 벌칙)

제60조(목적물 처분에 대한 벌칙)

## 제61조(고소)

제61조(고소) 제60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