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2-05 / 시행일자: 2026-02-05

# 지방세징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지방세기본법」이나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이 법은 제외한다. 이하 "지방세관계법"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 제10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제10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제11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지방세, 체납액 또는 체납 횟수 등(이하 이 조에서 "체납액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산하여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제9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제11조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2023.3.14>

## 제11조(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제11조의3(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지방세조합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같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 제13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제13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14조(납부기한의 지정)

제14조(납부기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16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

제16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

##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 제18조(징수촉탁)

제18조(징수촉탁)

##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 제20조(제3자의 납부)

제20조(제3자의 납부)

## 제21조(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제21조(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相計)할 수 없다.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제22조(납기 전 징수)

제22조(납기 전 징수)

## 제23조(납부의 방법)

제23조(납부의 방법)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3.3.14>

## 제24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 제24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제24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은 제103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 제25조(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이하 "징수유예"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징수유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 제25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제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 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 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 제2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제2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 제30조

제30조 삭제 <2020.12.29>

## 제31조

제31조 삭제 <2020.12.29>

## 제32조(독촉과 최고)

제32조(독촉과 최고)

## 제32조(실태조사)

제32조의2(실태조사)

## 제33조(압류)

제33조(압류)

## 제34조(신분증의 제시)

제34조(신분증의 제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 제37조(참여자 설정)

제37조(참여자 설정)

## 제38조(압류조서)

제38조(압류조서)

## 제39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제39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지방세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ㆍ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제39조(체납처분의 위탁)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 제40조(압류금지 재산)

제40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6.2.5>

## 제41조

제41조 삭제 <2026.2.5>

##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제43조(초과압류의 금지)

제43조(초과압류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 제4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제4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 제4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제4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

## 제4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제4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 미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거두어들이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 제47조(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제47조(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 제5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제5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 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

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

##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 제58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제58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 제5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제5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 제6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6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제6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 제64조(압류의 해제)

제64조(압류의 해제)

## 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 제66조(교부청구)

제66조(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 제67조(참가압류)

제67조(참가압류)

##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 제69조(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9조(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0조(교부청구의 해제)

제70조(교부청구의 해제)

## 제71조(공매)

제71조(공매)

## 제71조

제71조의2 삭제 <2022.1.28>

## 제72조(수의계약)

제72조(수의계약)

## 제73조(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제73조(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 제74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제74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 제75조(공매 장소)

제75조(공매 장소) 공매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매재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 제76조(공매보증금)

제76조(공매보증금)

## 제77조(매수인의 제한)

제77조(매수인의 제한)

##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 제7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7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 제80조(공매 통지)

제80조(공매 통지)

## 제81조(배분요구 등)

제81조(배분요구 등)

## 제82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제82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 제84조(공매공고 기간)

제84조(공매공고 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1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 제85조(공매의 중지)

제85조(공매의 중지)

## 제86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제86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 제87조(공매참가의 제한)

제87조(공매참가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제88조(입찰과 개찰)

제88조(입찰과 개찰)

## 제8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제8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 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

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

## 제91조(재공매)

제91조(재공매)

##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 제92조(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제92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 제93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제93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 제94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제94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 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

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

## 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개정 2022.1.28>

##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 제98조(배분기일의 지정)

제98조(배분기일의 지정)

## 제99조(배분 방법)

제99조(배분 방법)

## 제100조(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100조(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62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제101조(배분계산서의 작성)

제101조(배분계산서의 작성)

## 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 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102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10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 제103조(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제103조의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제103조의3(공매등의 대행)

## 제103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제103조의4(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

##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 제106조(정리보류 등)

제106조(정리보류 등)

##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