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취급 제한 등의 공고)

제2조(업무취급 제한 등의 공고)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 및 우체국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이용편의의 제공 등)

제3조(이용편의의 제공 등)

## 제4조(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제4조(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 제5조(우편물의 무료취급)

제5조(우편물의 무료취급) 법 제9조에 따라 무료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창구업무취급시간)

제6조(창구업무취급시간) 예금ㆍ보험에 관한 창구업무취급시간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창구업무취급시간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체신관서는 특히 필요할 때에는 창구업무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체신관서 앞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계약보험금 한도액 등에 관한 협의)

제6조의2(계약보험금 한도액 등에 관한 협의)

## 제7조

제7조 삭제 <2000.4.4>

## 제8조(예금 증대 활동의 경비)

제8조(예금 증대 활동의 경비)

## 제9조(이자의 계산)

제9조(이자의 계산)

## 제10조(예금원부의 관리)

제10조(예금원부의 관리)

## 제11조(예금원부의 변경)

제11조(예금원부의 변경) 예금자가 예금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금원부 변경신청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가입국의 변경)

제12조(가입국의 변경) 예금자가 예금계좌를 개설한 체신관서(이하 "가입국"이라 한다)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가입국 또는 변경하려는 체신관서에 가입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인감의 변경)

제13조(인감의 변경) 예금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 및 예금통장ㆍ예금증서ㆍ지급증서(이하 "통장등"이라 한다)와 함께 인감 변경신고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예입 가능한 유가증권 및 증서)

제14조(예입 가능한 유가증권 및 증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예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및 증서(이하 "증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5조(결제 불능 증권등의 반환)

제15조(결제 불능 증권등의 반환)

## 제15조(증권 매입비율 등)

제15조의2(증권 매입비율 등)

## 제15조

제15조의3 삭제 <2009.10.22>

## 제15조

제15조의4 삭제 <2009.10.22>

## 제16조(통장등의 재발급)

제16조(통장등의 재발급)

## 제17조(통장등의 제출 등)

제17조(통장등의 제출 등)

## 제18조(정당한 권리자인지의 확인 등)

제18조(정당한 권리자인지의 확인 등)

## 제19조(예금 현재고의 확인)

제19조(예금 현재고의 확인)

## 제20조(거래중지계좌에의 편입)

제20조(거래중지계좌에의 편입)

## 제21조(거래중지계좌의 부활 및 해약)

제21조(거래중지계좌의 부활 및 해약)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예금의 부활 또는 해약을 청구하면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금을 부활시키거나 해약해야 한다. <개정 2020.12.17>

## 제22조(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제22조(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 제22조(국고귀속예금 지급사유)

제22조의2(국고귀속예금 지급사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 제22조(국고귀속예금 지급한도)

제22조의3(국고귀속예금 지급한도)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예금의 지급한도는 국고에 귀속된 금액으로 한다.

## 제23조(신규예입)

제23조(신규예입) 예금에 신규로 예입하려는 자는 현금 또는 증권등과 함께 예금가입신청서 및 예입신청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계속예입)

제24조(계속예입)

## 제25조(예입방법 등)

제25조(예입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예금 예입의 방법 및 절차 등 예금의 예입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6조(지급의 청구)

제26조(지급의 청구) 예금자가 예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통장등과 함께 예금지급청구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만기지급)

제27조(만기지급)

## 제28조(만기 전 지급)

제28조(만기 전 지급)

## 제29조(해약)

제29조(해약) 예금자가 요구불예금을 해약하거나 저축성예금을 중도해약할 때에는 통장등과 함께 예금해약청구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지급방법 등)

제30조(지급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예금 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 예금의 지급과 해약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1조

제31조 삭제 <2000.4.4>

## 제32조

제32조 삭제 <2004.8.2>

## 제33조

제33조 삭제 <2004.8.2>

## 제34조

제34조 삭제 <2004.8.2>

## 제35조(보험의 종류)

제35조(보험의 종류)

## 제36조(계약보험금 및 보험료의 한도)

제36조(계약보험금 및 보험료의 한도)

## 제37조(보험료의 산정)

제37조(보험료의 산정) 우정사업본부장은 예정이율ㆍ예정사업비율ㆍ예정사망률 및 최적기초율[장래 현금흐름이 실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추정된 기초율(최적사업비율, 최적위험률, 최적해지율 등)을 말한다] 등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

## 제38조(대리인의 청구)

제38조(대리인의 청구)

## 제39조(보증인의 선정 요구 등)

제39조(보증인의 선정 요구 등)

## 제40조(각종 증서의 재발급)

제40조(각종 증서의 재발급)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증서, 보험금 또는 환급금 지급증서, 보험료 반환증서 또는 보험대출금 지급증서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체신관서에 재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1조(보험계약의 청약)

제41조(보험계약의 청약)

## 제42조(특약의 설정)

제42조(특약의 설정) 보험계약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상품별 주계약에 부가하여 같은 고시에 따른 특약을 설정할 수 있다.

## 제43조(보험약관)

제43조(보험약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험약관으로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4조(면접 및 신체검사)

제44조(면접 및 신체검사)

## 제45조(보험계약의 변경)

제45조(보험계약의 변경)

## 제46조(보험계약의 해지사유)

제46조(보험계약의 해지사유)

## 제47조(보험료의 납입)

제47조(보험료의 납입)

## 제48조(보험료의 할인)

제48조(보험료의 할인)

## 제49조(보험료의 단체 납입)

제49조(보험료의 단체 납입)

## 제50조(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제50조(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은 해당 월분 보험료의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예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 제51조(보험료의 납입 면제)

제51조(보험료의 납입 면제)

## 제52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통보)

제52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통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기간 만료 전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체신관서에 알려야 한다.

## 제53조(보험금의 지급청구)

제53조(보험금의 지급청구)

## 제54조(보험금의 즉시지급)

제54조(보험금의 즉시지급) 보험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즉시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5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제55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 제56조(환급금의 지급)

제56조(환급금의 지급)

## 제57조(공익급여의 지급)

제57조(공익급여의 지급)

## 제58조(대출금)

제58조(대출금) 법 제41조에 따라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보험종류별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5.9.30>

## 제59조(대출기간 및 대출금의 이자계산)

제59조(대출기간 및 대출금의 이자계산)

## 제60조

제60조 삭제 <2011.1.12>

## 제60조(재보험의 가입한도)

제60조의2(재보험의 가입한도)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재보험(再保險)의 가입한도는 사고 보장을 위한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 제60조(재보험회사의 기준)

제60조의3(재보험회사의 기준) 보험의 재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재보험의 영업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4.5.14, 2016.7.25>

## 제61조(보험의 모집 등)

제61조(보험의 모집 등)

## 제62조(보험 증대 활동의 경비)

제62조(보험 증대 활동의 경비)

## 제62조(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제62조의2(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3조(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제63조(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5, 2020.12.17, 2025.12.30>

## 제64조(보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절차 등)

제64조(보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절차 등)

## 제65조

제65조 삭제 <2004.8.2>

## 제66조

제66조 삭제 <2023.9.22>

## 제67조

제67조 삭제 <2004.8.2>

## 제68조

제68조 삭제 <2004.8.2>

## 제69조

제69조 삭제 <2004.8.2>

## 제70조

제70조 삭제 <2004.8.2>

## 제71조

제71조 삭제 <2004.8.2>

## 제72조

제72조 삭제 <2004.8.2>

## 제73조

제73조 삭제 <20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