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행정자치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7-02-16 / 시행일자: 2017-02-16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

제3조(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 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은 자전거의 주행속도 및 자전거 통행 장애 요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제4조((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제4조(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속도에서 10킬로미터를 뺀 속도 이상을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 제5조((자전거도로의 폭))

제5조(자전거도로의 폭) 자전거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정지시거))

제6조(정지시거) 자전거도로는 경사도와 설계속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의 정지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방향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정지시거는 하향경사를 기준으로 한다.

## 제7조((곡선반경))

제7조(곡선반경) 자전거도로의 곡선반경은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거리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CDATA[]]>
		<![CDATA[<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825511"  alt="img28825511" >]]>
		<![CDATA[]]>
		<![CDATA[┌──────────────────┬────┐]]>
		<![CDATA[]]>
		<![CDATA[│설계속도                            │곡선반경│]]>
		<![CDATA[]]>
		<![CDATA[├──────────────────┼────┤]]>
		<![CDATA[]]>
		<![CDATA[│시속 30킬로미터 이상                │27미터  │]]>
		<![CDATA[]]>
		<![CDATA[├──────────────────┼────┤]]>
		<![CDATA[]]>
		<![CDATA[│시속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미만│12미터  │]]>
		<![CDATA[]]>
		<![CDATA[├──────────────────┼────┤]]>
		<![CDATA[]]>
		<![CDATA[│시속 10킬로미터 이상 20킬로미터 미만│5미터   │]]>
		<![CDATA[]]>
		<![CDATA[└──────────────────┴────┘]]>
		<![CDATA[]]>
		<![CDATA[]]>
		<![CDATA[]]>
		<![CDATA[</img>

## 제8조((곡선부의 편경사))

제8조(곡선부의 편경사) 자전거도로의 곡선부에는 설계속도나 눈이 쌓이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경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곡선반경의 길이 또는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종단경사))

제9조(종단경사) 자전거도로의 종단경사에 따른 제한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길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CDATA[]]>
		<![CDATA[<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825512"  alt="img28825512" >]]>
		<![CDATA[]]>
		<![CDATA[┌─────────────┬──────┐]]>
		<![CDATA[]]>
		<![CDATA[│종단경사                  │제한길이    │]]>
		<![CDATA[]]>
		<![CDATA[├─────────────┼──────┤]]>
		<![CDATA[]]>
		<![CDATA[│7퍼센트 이상              │120미터 이하│]]>
		<![CDATA[]]>
		<![CDATA[├─────────────┼──────┤]]>
		<![CDATA[]]>
		<![CDATA[│6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170미터 이하│]]>
		<![CDATA[]]>
		<![CDATA[├─────────────┼──────┤]]>
		<![CDATA[]]>
		<![CDATA[│5퍼센트 이상 6퍼센트 미만 │220미터 이하│]]>
		<![CDATA[]]>
		<![CDATA[├─────────────┼──────┤]]>
		<![CDATA[]]>
		<![CDATA[│4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 │350미터 이하│]]>
		<![CDATA[]]>
		<![CDATA[├─────────────┼──────┤]]>
		<![CDATA[]]>
		<![CDATA[│3퍼센트 이상 4퍼센트 미만 │470미터 이하│]]>
		<![CDATA[]]>
		<![CDATA[└─────────────┴──────┘]]>
		<![CDATA[]]>
		<![CDATA[]]>
		<![CDATA[]]>
		<![CDATA[</img>

## 제10조((시설한계))

제10조(시설한계)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자전거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폭은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한계 높이를 축소할 수 있다.

## 제11조((자전거 안전표지 등의 설치))

제11조(자전거 안전표지 등의 설치) 자전거 횡단도 등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법, 표시하는 뜻, 설치 기준 및 장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육교·지하도의 자전거 경사로 설치))

제12조(육교ㆍ지하도의 자전거 경사로 설치)

## 제13조((도로와의 평면교차))

제13조(도로와의 평면교차)

## 제14조((철도와의 평면교차))

제14조(철도와의 평면교차)

## 제15조((포장 및 배수))

제15조(포장 및 배수)

## 제1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1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17조((안전시설 등))

제17조(안전시설 등)

## 제18조((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시설))

제18조(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시설)

## 제19조((자동차 등의 진입방지시설))

제19조(자동차 등의 진입방지시설) 자전거도로(자전거 전용차로 및 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에 자동차ㆍ손수레 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곳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