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자: 2024-02-06 / 시행일자: 2024-08-07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 제3조(적용제외)

제3조(적용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제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제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할부계약의 서면주의)

제6조(할부계약의 서면주의)

## 제7조(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제7조(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제5조제5호 및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과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청약의 철회)

제8조(청약의 철회)

## 제9조(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

제9조(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

## 제10조(청약의 철회 효과)

제10조(청약의 철회 효과)

## 제11조(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

제11조(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

## 제12조(할부거래업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제12조(할부거래업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 제13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제13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 제14조(소비자의 기한 전 지급)

제14조(소비자의 기한 전 지급)

## 제15조(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제15조(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할부계약에 의한 할부대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 제17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처리)

제17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처리)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제10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 제18조(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제18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 제19조(자본금)

제19조(자본금) 제18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상법」 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7.24>

## 제20조(결격사유)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 제21조(등록의 직권말소)

제21조(등록의 직권말소)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제22조(지위의 승계)

제22조(지위의 승계)

## 제22조(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제22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 제23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제23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 제24조(소비자의 청약의 철회)

제24조(소비자의 청약의 철회)

##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 제2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2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제27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제27조의2(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 제27조(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제27조의3(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 제28조(공제조합의 설립)

제28조(공제조합의 설립)

## 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 제30조(공제조합의 정관 및 공제규정)

제30조(공제조합의 정관 및 공제규정)

## 제31조(공제조합의 감독)

제31조(공제조합의 감독)

## 제3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처리 등)

제3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처리 등)

##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34조(금지행위)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 제35조(위반행위의 조사)

제35조(위반행위의 조사)

## 제36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36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등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제37조(보고 및 감독)

제37조(보고 및 감독)

## 제3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3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 제39조(시정조치)

제39조(시정조치)

## 제39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39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 제40조(영업정지 등)

제40조(영업정지 등)

## 제41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제41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 제42조(과징금)

제42조(과징금)

## 제42조(준용규정)

제42조의2(준용규정)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할부거래에 관한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3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43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개정 2015.7.24>

## 제44조(전속관할)

제44조(전속관할)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와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45조(사업자단체의 등록)

제45조(사업자단체의 등록)

## 제46조(사무의 위탁)

제46조(사무의 위탁)

##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48조(벌칙)

제48조(벌칙)

## 제49조(벌칙)

제49조(벌칙) 제4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9, 2023.3.21>

## 제50조(벌칙)

제50조(벌칙)

## 제51조(벌칙)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 제52조(양벌규정)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제50조 또는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3조(과태료)

제53조(과태료)

## 제54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54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53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4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