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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감사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감사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6>

## 제2조(직무범위)

제2조(직무범위) 교육원은 감사원 소속직원 및 감사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감사교육제도 및 기법등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1.31>

## 제3조(교육대상)

제3조(교육대상)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교육기본계획)

제4조(교육기본계획)

## 제5조(교육훈련계획)

제5조(교육훈련계획)

## 제6조(교육의 실시)

제6조(교육의 실시) 교육원장은 과정별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결과를 반기마다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6.1.31>

## 제6조

제6조의2(교육의 내용)

## 제6조

제6조의3(교육의 방법)

## 제6조(출장교육)

제6조의4(출장교육) 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감사대상기관의 교육시설 등을 활용하는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의5(맞춤형 교육)

## 제7조

제7조(교수요원등 파견 및 구성)

## 제8조

제8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 제9조

제9조(교수요원의 임무등)

## 제10조

제10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등)

## 제11조(외래강사의 초빙)

제11조(외래강사의 초빙) 각급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교수요원의 수당등 지급)

## 제13조

제13조(교육대상자의 선발)

## 제14조(등록)

제14조(등록)

## 제15조(퇴교)

제15조(퇴교)

## 제16조(교육성적의 평가 및 수료)

제16조(교육성적의 평가 및 수료)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9.9.8>

## 제18조(표창등)

제18조(표창등)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9.9.8>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6.1.31>

## 제21조

제21조 삭제 <1999.3.31>

## 제22조

제22조 삭제 <1999.3.31>

## 제23조

제23조 삭제 <1999.3.31>

## 제24조(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준용)

제24조(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위임규정)

제25조(위임규정) 교육원장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법령구분: 감사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일자: 2024-01-19 / 시행일자: 2024-01-19

# 감사교육원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기관에서 감사 또는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7.13>

## 제3조(원장)

제3조(원장)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교육원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부를 둔다.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6조(교육지원과)

제6조(교육지원과)

## 제7조(교육운영부)

제7조(교육운영부)

## 제8조(교수요원의 자격등)

제8조(교수요원의 자격등)

## 제9조

제9조 삭제 <2011.9.2>
법령구분: 감사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감사연구원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 제2조(직무범위)

제2조(직무범위) 감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ㆍ사업ㆍ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연구ㆍ개발과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감사인프라의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연구계획 수립)

제3조(연구계획 수립)

## 제4조(연구과제 선정 및 관리)

제4조(연구과제 선정 및 관리)

## 제5조(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설치)

제5조(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설치) 연구원은 연구활동 수행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5>

## 제6조

제6조(외부인력 활용)

## 제7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제7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연구원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원활한 자료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국제교류 및 협력)

## 제9조

제9조(포상 등)

## 제10조(위임규정)

제10조(위임규정) 연구원장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법령구분: 감사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5-04

# 감사연구원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감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ㆍ사업ㆍ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 연구ㆍ개발과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감사인프라의 구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조(원장)

제3조(원장)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연구원에 연구부 및 연구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9.1.5, 2019.11.8>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연구지원과)

제6조(연구지원과)

## 제7조(연구부)

제7조(연구부)

## 제7조

제7조의2 삭제 <2009.12.30>

## 제8조(초청연구위원)

제8조(초청연구위원)
법령구분: 감사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일자: 2020-11-02 / 시행일자: 2020-11-02

#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개정 2015.4.10>

##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 제6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제6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 제10조(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제10조(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 제12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제12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원장은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 제17조(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제17조(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 제18조(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

제18조(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

## 제19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제19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 제20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제20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 제21조(시험의 공고)

제21조(시험의 공고)

## 제22조(개방형 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제22조(개방형 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원장은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공개모집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인재 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 원장은 제21조에 따라 직위를 공모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공무원(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감사원 공무원을 말한다)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4조제3항제1호나 제14조제3항제1호에 준하여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 제24조(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제24조(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 직위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10>

##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 제26조(수당)

제26조(수당)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5.4.10>

## 제28조(응시수수료의 면제)

제28조(응시수수료의 면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 제29조(위임규정)

제29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감사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일자: 2024-01-19 / 시행일자: 2024-01-19

#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제3조(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 제8조(회의소집의 통지)

제8조(회의소집의 통지)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일시와 장소, 상정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송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 제10조(회의참석 수당 등)

제10조(회의참석 수당 등)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1조(비밀엄수의무 등)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심사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선발분야 및 선발인원)

제12조(선발분야 및 선발인원)

## 제13조(선발 심사계획의 수립)

제13조(선발 심사계획의 수립) 감사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심사계획을 수립한다.

## 제14조(심사방법)

제14조(심사방법)

## 제15조(심사결과의 확정)

제15조(심사결과의 확정) 감사원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의 선발과 포상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제16조(모범공직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제16조(모범공직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 등) 해당기관의 장은 선발된 모범공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7조(모범부서ㆍ기관에 대한 우대조치)

제17조(모범부서ㆍ기관에 대한 우대조치)

## 제18조(포상금 지급)

제18조(포상금 지급)

## 제19조(공적조서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제19조(공적조서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

## 제20조(위임규정)

제20조(위임규정) 감사원장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법령구분: 감사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일자: 2017-12-08 / 시행일자: 2017-12-08

#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청구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청구에 관해서는 법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판정청구서의 작성ㆍ제출)

제3조(판정청구서의 작성ㆍ제출)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의 청구는 별지 서식의 소정 사항을 기재한 감사원변상판정청구서(이하 "판정청구서"라 한다)에 의한다.

## 제4조(판정청구에 따른 변상판정의 처리)

제4조(판정청구에 따른 변상판정의 처리) 감사원은 판정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감사원법과 법이 정한 변상판정 처리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 제5조(판정청구의 각하)

제5조(판정청구의 각하)

## 제6조(판정청구의 취하)

제6조(판정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판정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판정이 있을 때 까지 서면으로 판정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법령구분: 감사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일자: 2015-07-17 / 시행일자: 2015-07-17

#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감사원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정관변경의 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17>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2015.7.17>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 제5조(재산이전의 보고)

제5조(재산이전의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4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 제6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제6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제49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등기 등을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

## 제8조(임원선임의 보고 및 승인등)

제8조(임원선임의 보고 및 승인등) 법인이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選任)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3조제6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선임된 임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7>

##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 제10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제10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 제11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제11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12조(설립허가의 취소)

제12조(설립허가의 취소)

## 제13조(해산신고)

제13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 제14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4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감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15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5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를 한 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청산종결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법령구분: 감사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일자: 2024-01-19 / 시행일자: 2024-01-19

# 감사원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감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감사원의 운영은 법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임용자격)

제3조(임용자격)

## 제4조(직무수행 불능의 결정)

제4조(직무수행 불능의 결정) 감사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감사위원회의에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 제5조(개회)

제5조(개회) 감사위원회의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 제6조(의안 및 의결서류의 관리)

제6조(의안 및 의결서류의 관리)

## 제7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제7조(「형사소송법」의 준용)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편 제12장 및 제13장의 규정을 준용할 때 "법원"은 "감사위원회의"로, "재판장"은 "감사위원회의 의장"으로, "합의부원"은 "감사위원"으로, "수명법관"은 "의장이 지명한 감사위원"으로 본다.

## 제8조(감사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조(감사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9조(원장이 처리할 사항)

제9조(원장이 처리할 사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0조(위임전결)

제10조(위임전결)

## 제11조(사무대결)

제11조(사무대결)

## 제12조(관계기관 공조 및 협의회의 운영)

제12조(관계기관 공조 및 협의회의 운영)

## 제13조(임의적 결산검사보고 사항)

제13조(임의적 결산검사보고 사항) 법 제41조에 따라 감사원이 결산검사보고에 적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4조(포상 등)

제14조(포상 등)

## 제15조(무고 등에 대한 조치)

제15조(무고 등에 대한 조치) 감사원은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징계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감사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6조(위임규정)

제16조(위임규정) 감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법령구분: 감사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 전문인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 제4조(전문인력운영위원회)

제4조(전문인력운영위원회) 전문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 내 전문인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전문인력의 선발)

제5조(전문인력의 선발)

## 제6조(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제6조(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 제7조(평가 및 선발해제)

제7조(평가 및 선발해제)

## 제8조(인사가점 및 수당)

제8조(인사가점 및 수당)

## 제9조(세부사항)

제9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전문인력의 선발요건과 절차, 보직관리 등 기타 전문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법령구분: 감사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일자: 2022-08-29 / 시행일자: 2022-08-29

#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감사원 운영방향, 중요 감사정책 등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원장의 자문기구로서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6.6.30, 2022.8.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2.8.29>

##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 제7조(간사 업무 등)

제7조(간사 업무 등)

## 제8조(소위원회 운영)

제8조(소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6.30>

##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 제10조(위원의 수당)

제10조(위원의 수당)

## 제11조(회의결과 비공개)

제11조(회의결과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별도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직을 그만두거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같다.
법령구분: 감사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일자: 2016-06-30 / 시행일자: 2016-06-30

# 감사원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8조의2에 따라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감사원 소속의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6.30>

##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 제4조((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제4조(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제7조(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 제8조((징계의결등의 요구))

제8조(징계의결등의 요구)

## 제9조((징계의결등의 기한))

제9조(징계의결등의 기한)

##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 제11조((심문과 진술권))

제11조(심문과 진술권)

##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대행))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제척 및 기피))

제15조(제척 및 기피)

## 제16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제16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17조((징계부가금))

제17조(징계부가금)

## 제18조((의결 통보))

제18조(의결 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正本)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 제19조((의결의 경정))

제19조(의결의 경정) 제18조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나 징계등 혐의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 제20조((징계처분등))

제20조(징계처분등)

## 제21조((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제21조(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 제22조((회의의 비공개))

제22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23조((비밀누설 금지))

제23조(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제24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 제25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제25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 제26조((징계등 처리 대장))

제26조(징계등 처리 대장) 각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등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6.30>

## 제27조((「공무원 징계령」등의 준용))

제27조(「공무원 징계령」등의 준용)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6.6.30>

## 제28조((위임규정))

제28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법령구분: 감사원규칙 (전부개정)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일자: 2016-06-30 / 시행일자: 2016-06-30

#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 제3조((규칙번호))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 제4조((공포절차))

제4조(공포절차)

## 제5조((공포일))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 제6조((시행일))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구분: 감사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5-04

# 감사원사무처 직제

## 제1조(조직)

제1조(조직)

## 제2조(정원)

제2조(정원)

## 제3조(원장비서실)

제3조(원장비서실)

## 제4조(감찰관)

제4조(감찰관)

## 제5조(대변인)

제5조(대변인)

## 제6조(인사혁신과)

제6조(인사혁신과)

## 제7조(운영지원과)

제7조(운영지원과)

## 제8조(기획조정실장)

제8조(기획조정실장)

## 제9조(각 국ㆍ단)

제9조(각 국ㆍ단)

## 제10조(과, 담당관 등)

제10조(과, 담당관 등)

## 제11조(특별반)

제11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 제12조

제12조

## 제13조

제13조
법령구분: 감사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일자: 2025-06-18 / 시행일자: 2025-06-18

# 감사원심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심사청구의 대상)

제2조의2(심사청구의 대상) 법 제43조의 "그 밖에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외의 행위 또는 부작위(직무상 행위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상대방의 구체적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3조(심사청구서의 작성ㆍ제출)

제3조(심사청구서의 작성ㆍ제출)

## 제3조(청구변경 및 보충서면 제출)

제3조의2(청구변경 및 보충서면 제출)

## 제4조(대리인의 선임 등)

제4조(대리인의 선임 등)

## 제5조(관계기관의 접수ㆍ처리)

제5조(관계기관의 접수ㆍ처리)

## 제5조(변명서의 송부)

제5조의2(변명서의 송부)

## 제6조(심사청구의 각하)

제6조(심사청구의 각하)

## 제7조(심사청구의 취하)

제7조(심사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취하서에 의하거나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5.6.18>

## 제8조(소송제기 등의 통보)

제8조(소송제기 등의 통보)

## 제9조(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른 조치)

제9조(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른 조치)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월 이내에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4.19, 2009.12.17, 2025.6.18>

## 제10조(청구기간의 계산)

제10조(청구기간의 계산)

## 제11조(재심의청구 처리절차의 준용)

제11조(재심의청구 처리절차의 준용)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과 관련된 심사청구는「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서 정하는 재심의청구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2.4.4>

## 제12조(심리 및 심사결정의 범위)

제12조(심리 및 심사결정의 범위)

##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구분: 감사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일자: 2022-08-29 / 시행일자: 2022-08-29

#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된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

## 제3조(위원장 및 위원)

제3조(위원장 및 위원)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 제5조(간사장 및 간사)

제5조(간사장 및 간사)

## 제6조(심판청구서 접수 등)

제6조(심판청구서 접수 등)

## 제7조(답변서 작성 등)

제7조(답변서 작성 등)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0.1>

## 제10조(재결서 송부)

제10조(재결서 송부) 위원회는 재결이 있었을 때에는 곧바로 재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 제11조(수당 등 지급)

제11조(수당 등 지급)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감사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주심 감사위원 지정)

제3조(주심 감사위원 지정)

## 제4조(의장)

제4조(의장)

## 제5조(소집)

제5조(소집)

## 제5조(원격영상회의 등)

제5조의2(원격영상회의 등) 감사위원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의안의 배부)

제6조(의안의 배부) 심의실장은 각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국장 이상이 감사단장인 경우 국장이 지정한 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한 부의안을 개회 3일 전까지 각 감사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8, 2024.3.15>

## 제7조(의안의 심의)

제7조(의안의 심의)

## 제8조(발언 등의 순위)

제8조(발언 등의 순위) 질문과 토론의 발언 및 표결은 임명 일자가 늦은 감사위원부터 순차로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2.4.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4.4>

## 제11조(의사사무 처리)

제11조(의사사무 처리) 심의실장 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사업무를 분장하는 심의지원담당관은 회의에서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5.15>

## 제12조(서면의결)

제12조(서면의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록의 내용 및 서식)

제13조(회의록의 내용 및 서식)

## 제14조(서면의결서)

제14조(서면의결서)

## 제15조(감사기준 통보)

제15조(감사기준 통보) 심의실장은 제13조제1항제11호의 사항 중 감사업무 등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각 국ㆍ실ㆍ단에 감사기준으로 통보한다.

## 제16조(회의의 비공개)

제16조(회의의 비공개)

## 제17조(회의록의 관리)

제17조(회의록의 관리) 제13조에 따른 회의록은 심의지원담당관이 관리한다. 심의지원담당관은 원내에서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2.8>

## 제18조(의사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제18조(의사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 제18조(보고사항에 관한 특례)

제18조의2(보고사항에 관한 특례)

## 제19조(분과위원회 구성)

제19조(분과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는 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의의 필요에 따라 원장이 수시로 편성한다.

## 제20조(분과위원회 심의사항)

제20조(분과위원회 심의사항)

## 제21조(소위원회 구성)

제21조(소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의에는 2개의 소위원회를 두며, 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 3명으로 각각 구성한다.

## 제22조(소위원회 심의사항)

제22조(소위원회 심의사항)

## 제23조

제23조 삭제 <2022.4.4>

## 제24조(위원장)

제24조(위원장)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각 소속 감사위원 중 임명 일자가 빠른 감사위원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제25조(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회)

제25조(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회) 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소속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제26조(심의안의 배부)

제26조(심의안의 배부)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심의안을 작성하여 개회 3일 전까지 각 감사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8, 2024.3.15>

## 제27조(분과위원회 등 회의록)

제27조(분과위원회 등 회의록)

## 제28조(심의 결과의 보고)

제28조(심의 결과의 보고) 심의지원담당관은 소위원회 종료 후 심의사항별로 별지 제4호서식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주심위원의 서명을 받는다. <개정 2017.12.8>

## 제29조(준용규정)

제29조(준용규정)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의장), 제5조의2(원격영상회의 등), 제7조(의안의 심의)제1항, 제8조(발언 등의 순위), 제11조(의사사무 처리), 제16조(회의의 비공개), 제17조(회의록 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감사위원회의"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각각 본다. <개정 2020.4.6, 2025.5.15>
법령구분: 감사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일자: 2010-07-06 / 시행일자: 2010-07-06

#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구성)

제2조(협의회 구성)

## 제3조(협의회 운영)

제3조(협의회 운영)

## 제4조(안건의결 등)

제4조(안건의결 등)

## 제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 제7조(중앙행정기관 등 협조)

제7조(중앙행정기관 등 협조)

## 제8조(관계기관의 회의안건 제출 등)

제8조(관계기관의 회의안건 제출 등)

## 제9조(회의 참석수당 등)

제9조(회의 참석수당 등) 협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

## 제11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1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 회의 참석자 등 협의회 관련자들은 협의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법 제31조제2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세부사항)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법령구분: 감사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10, 2016.6.30>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위감사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0>

## 제4조(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대상의 범위)

제4조(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대상의 범위)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의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 제5조(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제5조(고위감사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 제6조(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제6조(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가 된다. <개정 2015.4.10, 2016.6.30, 2019.7.15, 2023.2.3, 2023.11.24>

## 제7조(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교육)

제7조(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교육)

## 제8조(역량평가의 실시)

제8조(역량평가의 실시)

## 제9조(역량평가위원)

제9조(역량평가위원)

## 제10조(역량평가방법)

제10조(역량평가방법)

## 제11조(역량 개발)

제11조(역량 개발) 역량평가 결과 제8조제2항에 따른 "미흡"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된 역량항목이 있는 사람은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공무원이 고위감사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 제12조(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제12조(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원장은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하려는 경우에는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 제13조(보직관리의 기준)

제13조(보직관리의 기준)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감사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2019.7.15>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2.3>

## 제15조(고위감사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15조(고위감사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 제16조(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기준 등)

제16조(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기준 등)

## 제17조(적격심사의 실시 등)

제17조(적격심사의 실시 등)

## 제18조(적격심사의 의결)

제18조(적격심사의 의결)

## 제19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제19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 제20조(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제20조(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 제20조(부적격 의결 처분)

제20조의2(부적격 의결 처분) 원장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해 7일 이내에 법 제18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21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제21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 제22조(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의 직권면직)

제22조(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의 직권면직) 원장은 경력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최하위등급의 평정은 별정직 고위감사공무원 재직 중에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6.30>

## 제23조(직무분석)

제23조(직무분석)

## 제24조(직무등급의 배정과 개정)

제24조(직무등급의 배정과 개정)

## 제25조(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5조(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제26조(직무등급 배정 결과의 표시 및 활용 등)

제26조(직무등급 배정 결과의 표시 및 활용 등)

## 제27조(위임규정)

제27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4.10>
법령구분: 감사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일자: 1999-08-28 / 시행일자: 1999-08-28

# 공공감사기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권고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이하 "공공감사"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공공감사에 적용한다.

## 제4조((공공감사기준의 준수))

제4조 (공공감사기준의 준수)

## 제5조((공공감사의 목적과 방향))

제5조 (공공감사의 목적과 방향)

## 제6조((공공감사의 기획과 연계·지원등))

제6조 (공공감사의 기획과 연계ㆍ지원등)

## 제7조((일반기준의 적용))

제7조 (일반기준의 적용) 일반기준은 감사기관과 감사인이 갖추어야 할 자격과 감사자세 및 행위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감사의 실시 및 보고과정의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 제8조((독립성))

제8조 (독립성)

## 제9조((전문성))

제9조 (전문성)

## 제10조((감사자세))

제10조 (감사자세)

## 제11조((정당한 주의의무))

제11조 (정당한 주의의무)

## 제12조((감사업무에 대한 조정·통제))

제12조 (감사업무에 대한 조정ㆍ통제) 감사기관은 감사업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제13조((감사정보의 보안유지와 공개))

제13조 (감사정보의 보안유지와 공개)

## 제14조((실시기준의 적용))

제14조 (실시기준의 적용) 실시기준은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실시 및 감사 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수집등 감사실시과정의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 제15조((감사의 준거))

제15조 (감사의 준거)

## 제16조((감사위험과 중요성))

제16조 (감사위험과 중요성)

## 제17조((감사준비))

제17조 (감사준비)

## 제18조((감사계획의 수립))

제18조 (감사계획의 수립)

## 제19조((관리통제의 평가))

제19조 (관리통제의 평가)

## 제20조((전산화된 환경에서의 감사))

제20조 (전산화된 환경에서의 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처리가 전산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준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사를 계획하고 그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적용한다.

## 제21조((일반적 감사실시절차))

제21조 (일반적 감사실시절차) 감사기관 또는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감사실시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 제22조((감사인에 대한 감독))

제22조 (감사인에 대한 감독)

## 제23조((선행감사결과의 후속조치))

제23조 (선행감사결과의 후속조치)

## 제24조((감사증거))

제24조 (감사증거)

## 제25조((감사조서))

제25조 (감사조서)

## 제26조((보고기준의 적용))

제26조 (보고기준의 적용) 보고기준은 감사기관 또는 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적용한다.

## 제27조((보고의 원칙))

제27조 (보고의 원칙)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제28조((보고서와 보고사항))

제28조 (보고서와 보고사항)

## 제29조((감사결과처분（요구）))

제29조 (감사결과처분（요구）)

## 제30조((감사보고서등의 배포))

제30조 (감사보고서등의 배포) 제28조 제1항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사본을 배포하여야 할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1조((회계감사기준의 준용))

제31조 (회계감사기준의 준용) 공공감사의 대상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준거가 되는 회계감사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제32조((세부사항 및 주석서))

제32조 (세부사항 및 주석서)
법령구분: 감사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6, 2025.12.2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법 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원의 결산감사,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4.12.26, 2025.12.23>

## 제4조(회계감사인의 선정원칙)

제4조(회계감사인의 선정원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당해 기관 및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감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 제5조(회계감사인의 자격 등)

제5조(회계감사인의 자격 등)

## 제6조(독립성의 준수)

제6조(독립성의 준수)

## 제7조(회계감사인의 선정)

제7조(회계감사인의 선정)

## 제8조(회계감사인의 선정 보고 등)

제8조(회계감사인의 선정 보고 등)

## 제9조(회계감사계약)

제9조(회계감사계약)

## 제10조(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제10조(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 제11조(공공감사기준 등의 준용)

제11조(공공감사기준 등의 준용)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계감사인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원이 규칙으로 정한 「공공감사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회계감사인과 그에 소속된 직원 등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3>

## 제13조(감사업무의 관리 등)

제13조(감사업무의 관리 등)

## 제14조(감사보고서 등의 제출)

제14조(감사보고서 등의 제출)

## 제15조(필요적 보고사항)

제15조(필요적 보고사항)

## 제16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제16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 제16조(회계감리자문위원회의 설치)

제16조의2(회계감리자문위원회의 설치)

## 제1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1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감사원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감사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 제18조(회계감사인의 권한)

제18조(회계감사인의 권한)

## 제19조(감사원의 지원 등)

제19조(감사원의 지원 등) 감사원은 회계감사인에게 회계감사의 기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 제20조(결산감사의 대상)

제20조(결산감사의 대상)

## 제21조(결산감사의 방법)

제21조(결산감사의 방법)

## 제22조(결산감사 결과의 처리)

제22조(결산감사 결과의 처리)

## 제2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협조)

제2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협조) 감사원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ㆍ직원이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 제24조(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

제24조(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 감사원은 이 규칙과 이 규칙에 따른 관련 규정 등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회계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의 보고서 및 관련 통계에 대한 자료 등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 제25조(관련자료의 제출 방법 등)

제25조(관련자료의 제출 방법 등)

## 제26조(회계감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제26조(회계감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이 규칙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 업무처리절차 및 문서의 서식 등은 감사원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6>
법령구분: 감사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일자: 2022-08-29 / 시행일자: 2022-08-29

#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6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부패방지업무추진에 관하여는 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1.16>

## 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1.16, 2022.7.5>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 제5조(의결의 공개 등)

제5조의2(의결의 공개 등)

## 제6조(위원의 제척)

제6조(위원의 제척)

## 제7조(위원회 간사)

제7조(위원회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원 국민제안감사1국장이 담당한다. <개정 2008.3.6, 2009.1.16, 2016.9.27, 2019.7.15, 2022.8.29>

## 제8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제8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감사원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감사청구의 방법)

제10조(감사청구의 방법)

## 제11조(각하 등)

제11조(각하 등)

## 제12조(기각)

제12조(기각) 감사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기각한다. <개정 2008.3.6, 2009.1.16>

## 제13조(반려 및 통보 등)

제13조(반려 및 통보 등)

## 제13조(회의록의 관리)

제13조의2(회의록의 관리)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이 기재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한 뒤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제14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 제15조(감사실시결정 등)

제15조(감사실시결정 등)

## 제16조(신고의 방법)

제16조(신고의 방법)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이 있고 인적사항, 신고의 대상, 신고의 취지 및 이유 등이 기재된 ‘부패행위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6, 2019.7.15>

## 제17조(대표자의 선정)

제17조(대표자의 선정)

##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 제19조(신고의 보완)

제19조(신고의 보완) 감사원은 신고서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확인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 제23조(조사결과의 처리)

제23조(조사결과의 처리)

## 제24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제24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 제25조(조사 등)

제25조(조사 등)

## 제26조(조사결과 통보 및 설명요구 등)

제26조(조사결과 통보 및 설명요구 등)

## 제27조(재조사 결정 및 통보)

제27조(재조사 결정 및 통보)

## 제28조(자체 부패방지업무)

제28조(자체 부패방지업무)

## 제29조(비밀유지의무 등)

제29조(비밀유지의무 등)

## 제30조(세부처리절차)

제30조(세부처리절차)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 훈령으로 규정한다.
법령구분: 감사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일자: 2020-11-02 / 시행일자: 2020-11-02

#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변상판정의 집행절차와 변상판정 사항에 대한 특수관리 방법을 정함으로써 채권관리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여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의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판정문 등본의 송부)

제3조(판정문 등본의 송부)

## 제4조(변상명령서 등의 송달)

제4조(변상명령서 등의 송달)

## 제5조(납입고지서의 송달)

제5조(납입고지서의 송달) 제4조에 따른 변상명령서는 「국고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와 함께 변상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변상기한의 시기)

제6조(변상기한의 시기) 제3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기한의 시기(始期)는 판정문등본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상명령서가 변상책임자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개정 2015.7.17>

## 제7조(공시송달방법)

제7조(공시송달방법)

## 제8조(판정문 등본 등의 송달결과통보)

제8조(판정문 등본 등의 송달결과통보)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은 변상판정문 등본과 변상명령서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소속장관 등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변상전말 등의 보고)

제9조(변상전말 등의 보고)

## 제10조(변상판정의 강제집행)

제10조(변상판정의 강제집행)

## 제11조(변상금의 처리 및 보고)

제11조(변상금의 처리 및 보고)

## 제12조(감사원에의 보고)

제12조(감사원에의 보고) 소속장관 등은 제9조, 제11조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특수관리 사항)

제13조(특수관리 사항)

## 제14조(구비서류)

제14조(구비서류) 소속장관 등은 감사원장에게 특수관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 제15조(관리기관 등)

제15조(관리기관 등) 소속장관 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특수관리 사항을 총괄하고, 변상책임자 등이 소속한 기관 또는 소속장관 등이 지정한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직접 이를 관리한다. 다만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관계 세무서장 등에게 위탁한 사항은 감사원이 관리하고 위탁을 받은 세무서장 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감사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 제16조(관리방법)

제16조(관리방법)

## 제17조(특수관리부)

제17조(특수관리부) 소속장관 등과 관리기관은 감사원장이 특수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특수관리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 제18조(특수관리상황의 보고)

제18조(특수관리상황의 보고) 관리기관은 특수관리 사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소속장관 등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특수관리 지정의 해제)

제19조(특수관리 지정의 해제)

## 제20조(관리상황 확인 등)

제20조(관리상황 확인 등) 감사원장은 수시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소속장관 등과 관리기관에 대하여 특수관리 지정 및 관리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법령구분: 감사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의 설치)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 제6조(회의소집 통지 등)

제6조(회의소집 통지 등)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일시와 장소, 상정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송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 제9조(회의참석 수당 등)

제9조(회의참석 수당 등) 심사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심사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자체감사활동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심사계획의 수립)

제11조(심사계획의 수립) 감사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감사활동 심사계획을 수립한다.

## 제12조(심사기준 등)

제12조(심사기준 등)

## 제13조(심사방법)

제13조(심사방법)

## 제14조(심사지침 통지 및 심사자료 제출)

제14조(심사지침 통지 및 심사자료 제출)

## 제15조(서면심사)

제15조(서면심사)

## 제16조(현지실사)

제16조(현지실사)

## 제17조(심사결과 확정)

제17조(심사결과 확정) 감사원은 제15조에 따른 서면심사와 제16조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및 제22조에 따른 대행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제18조(대행심사 실시계획)

제18조(대행심사 실시계획) 감사원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심사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심사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 제19조(대행심사 실시의뢰 등)

제19조(대행심사 실시의뢰 등)

## 제20조(대행심사 실시지침 등 제공)

제20조(대행심사 실시지침 등 제공)

## 제21조(대행심사 실시 등)

제21조(대행심사 실시 등)

## 제22조(대행심사 결과의 통보)

제22조(대행심사 결과의 통보) 대행심사기관의 장은 대행심사가 종료되면 대행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3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조치)

제23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조치)

## 제24조(부진기관 등에 대한 조치)

제24조(부진기관 등에 대한 조치)

## 제25조(자체감사 개선)

제25조(자체감사 개선)

## 제26조(심사결과의 국회보고 등)

제26조(심사결과의 국회보고 등)

## 제27조(심사자료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제27조(심사자료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

## 제28조(위임규정)

제28조(위임규정)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법령구분: 감사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일자: 2021-03-16 / 시행일자: 2021-03-16

#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8조, 「감사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지원ㆍ개선에 관한 사항과 법 제35조 및 「감사원법」 제50조의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행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6>

## 제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

제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 제4조(자체감사활동 지원대책의 수립)

제4조(자체감사활동 지원대책의 수립)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의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8조 및 「감사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감사활동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 제5조(감사계획ㆍ방법 자문)

제5조(감사계획ㆍ방법 자문)

## 제6조(감사인력 지원)

제6조(감사인력 지원)

## 제7조(감사ㆍ회계분야 교육 등)

제7조(감사ㆍ회계분야 교육 등)

## 제8조(애로ㆍ건의사항 파악)

제8조(애로ㆍ건의사항 파악)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 감사활동에 관한 감사담당자등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감사관계관회의)

제9조(감사관계관회의)

## 제10조(자체감사 개선대책 수립지침)

제10조(자체감사 개선대책 수립지침)

## 제11조(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수립)

제11조(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수립)

## 제12조(이행실태 점검 등)

제12조(이행실태 점검 등) 감사원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개선대책,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법 제39조와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3조(그 밖의 기관의 자체감사 개선)

제13조(그 밖의 기관의 자체감사 개선)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등에 해당하지 않는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도 효율적인 자체감사제도의 운영과 자체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의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4조(대행감사 실시계획 등)

제14조(대행감사 실시계획 등)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사중복 방지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 「감사원법」 제50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대행감사의 실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 제15조(대행감사 실시의뢰 등)

제15조(대행감사 실시의뢰 등)

## 제16조(감사자료 제공 등)

제16조(감사자료 제공 등)

## 제17조(대행감사 실시 등)

제17조(대행감사 실시 등)

## 제18조(대행감사 결과의 처리 등)

제18조(대행감사 결과의 처리 등)

## 제18조(대행감사 결과의 재심의)

제18조의2(대행감사 결과의 재심의)

## 제19조(대행감사의 활성화)

제19조(대행감사의 활성화)

## 제20조(위탁감사 실시계획 등)

제20조(위탁감사 실시계획 등)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사중복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 제21조(위탁감사의 실시의뢰 등)

제21조(위탁감사의 실시의뢰 등)

## 제22조(감사자료 제공 등)

제22조(감사자료 제공 등)

## 제23조(위탁감사 실시 등)

제23조(위탁감사 실시 등) 위탁감사기관의 장은 제22조의 위탁감사 실시지침 등에 따라 감사단 구성과 사무분장표 등이 포함된 위탁감사 세부 실시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따라 위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24조(위탁감사 결과의 처리 등)

제24조(위탁감사 결과의 처리 등)

## 제25조(위탁감사의 활성화)

제25조(위탁감사의 활성화)

## 제26조(세부사항)

제26조(세부사항) 감사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법령구분: 감사원규칙 (제정)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일자: 2010-12-17 / 시행일자: 2010-12-17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자체감사활동의 목적과 방향)

제4조(자체감사활동의 목적과 방향)

## 제5조(독립성)

제5조(독립성)

## 제6조(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제6조(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 제7조(전문성)

제7조(전문성)

## 제8조(감사자세)

제8조(감사자세)

## 제9조(청렴의무 등)

제9조(청렴의무 등)

## 제10조(보안유지 등)

제10조(보안유지 등)

## 제11조(연간 감사계획수립 방법)

제11조(연간 감사계획수립 방법)

## 제12조(감사의 사전준비)

제12조(감사의 사전준비)

## 제13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제13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 제14조(감사계획의 주요내용 통보)

제14조(감사계획의 주요내용 통보) 감사기구의 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15조(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

제15조(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

## 제16조(실지감사의 실시)

제16조(실지감사의 실시)

## 제17조(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

제17조(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

## 제18조(실지감사 상황보고)

제18조(실지감사 상황보고)

## 제19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제19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 제20조(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

제20조(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

## 제21조(일상감사의 처리)

제21조(일상감사의 처리)

## 제22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제22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 제23조(확인서의 징구 등)

제23조(확인서의 징구 등)

## 제24조(감사결과의 도출)

제24조(감사결과의 도출)

## 제25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제25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 제26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제26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 제27조(감사결과의 중간 보고)

제27조(감사결과의 중간 보고)

## 제28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제28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 제29조(감사결과의 공개)

제29조(감사결과의 공개) 법 제26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공개의 시기ㆍ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30조(재심의신청의 처리절차)

제30조(재심의신청의 처리절차)

## 제31조(이행결과의 확인)

제31조(이행결과의 확인)

## 제32조(회계감사기준의 준용)

제32조(회계감사기준의 준용)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에 상당한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준거가 되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제33조(세부사항 등)

제33조(세부사항 등)
법령구분: 감사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일자: 2020-11-02 / 시행일자: 2020-11-02

#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결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 제3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대상의 선정)

제3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대상의 선정) 감사원은 제2조에 해당하여 적기에 대통령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대상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0.11.2>

## 제4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안의 작성 및 확정)

제4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안의 작성 및 확정)

## 제5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방식)

제5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방식)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는 대면 또는 서면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

## 제6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공개)

제6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공개)

## 제7조(위임규정)

제7조(위임규정) 감사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법령구분: 건설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06-08-03 / 시행일자: 2006-08-03

#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경우에 해당 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또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면도ㆍ리도ㆍ농도일 때의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 간의 비용부담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비용부담의 기준))

제3조 (비용부담의 기준)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보상비 등 일체의 비용은 당해 도로가 지방도일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가 각각 50퍼센트씩을 부담하고, 시도ㆍ군도ㆍ구도ㆍ면도ㆍ리도 및 농도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25퍼센트를, 철도시설관리자가 75퍼센트를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06.8.3>
법령구분: 경제기획원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1970-09-16 / 시행일자: 1970-09-16

# 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국정부나 국제기관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에 의한 외자구매 및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차관에 의하여 도입되는 외자의 구매 및 그 절차는 당해차관협정 및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구매절차)

제3조 (구매절차)

## 제4조(지불약정은행의 지정)

제4조 (지불약정은행의 지정) 차관협정이 지불약정은행의 지정에 관하여 수개의 은행중에서 그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된 때에는 실수요자는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지불약정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입허가)

제5조 (수입허가) 실수요자가 차관에 의하여 외자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무역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 (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2-06-09 / 시행일자: 2022-06-16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 신청 등)

제2조(인증 신청 등)

## 제3조(인증사항의 변경)

제3조(인증사항의 변경)

## 제4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

제4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

## 제5조(휴업 등의 신고)

제5조(휴업 등의 신고)

## 제6조(이용계약서 포함사항)

제6조(이용계약서 포함사항)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7조(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제7조(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대상)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대상)
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4-08-28 / 시행일자: 2024-08-28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용관리 책임자)

제2조(고용관리 책임자)

## 제3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제3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

제5조(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

## 제6조(경력증명서의 발급)

제6조(경력증명서의 발급)

## 제7조(공제회의 업무처리 규정)

제7조(공제회의 업무처리 규정) 공제회는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중요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제8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

제8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

## 제9조(퇴직공제의 가입 신청)

제9조(퇴직공제의 가입 신청)

## 제10조(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10조(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의 변경)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

제11조(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

## 제12조(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12조(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의 변경) 법 제10조의4에 따라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퇴직공제 가입자증의 발급)

제13조(퇴직공제 가입자증의 발급)

## 제14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제14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법 제11조제1호에서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 제15조(공제부금 납부 및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의 신고 등)

제15조(공제부금 납부 및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의 신고 등)

## 제16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직접 신고)

제16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직접 신고)

## 제17조(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제17조(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 제18조(퇴직공제금의 산정)

제18조(퇴직공제금의 산정)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납부 월수는 납부일수 21일분을 1개월로 보아 공제부금의 총 납부일수를 21로 나누어 산정한다.

## 제19조(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

제19조(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

## 제20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 등)

제20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 등)

## 제21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제21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 제22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22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같은 부정행위를 2명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 신고자가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른다.

## 제23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23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24조(퇴직공제의 탈퇴 사유)

제24조(퇴직공제의 탈퇴 사유) 법 제18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5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제25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 제26조(피공제자의 유족에 대한 고지의무)

제26조(피공제자의 유족에 대한 고지의무)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경우 법 제19조의2에 따라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공제자의 유족에게 알려야 한다.

## 제27조(업무대행의 승인 신청)

제27조(업무대행의 승인 신청) 공제회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은행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 제2조(자원조사)

제2조(자원조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원의 조사는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22.12.16>

##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22.12.16>

##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17-04-19 / 시행일자: 2017-04-19

#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정관변경 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9>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제5조(설립 관련 보고)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산 신고)

제10조(해산 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4.19>
법령구분: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 제2조(대변인)

제2조(대변인)

## 제3조(정책보좌관)

제3조(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2018.9.5>

## 제3조(기획조정실장)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 제4조(감사관)

제4조(감사관)

## 제5조

제5조 삭제 <2013.3.23>

## 제6조(고용정책실)

제6조(고용정책실)

## 제6조(통합고용정책국)

제6조의2(통합고용정책국)

## 제6조(직업능력정책국)

제6조의3(직업능력정책국)

## 제7조(노동정책실)

제7조(노동정책실)

## 제8조(산업안전보건정책실)

제8조(산업안전보건정책실)

## 제9조(안전보건감독국)

제9조(안전보건감독국)

## 제10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10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2.29>

## 제12조(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제12조(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 제13조(지방고용노동청장)

제13조(지방고용노동청장)

##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 제14조(지청장 및 출장소장)

제14조의2(지청장 및 출장소장) 지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강릉지청장ㆍ태백지청장ㆍ영주지청장ㆍ안동지청장 및 영월출장소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강원지청장 및 울산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고, 강릉지청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9.6.3, 2023.8.30, 2023.12.29, 2025.12.30>

## 제15조(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제15조(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 제16조(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제16조(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 제17조(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제17조(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 제18조(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및 조정심판국에 두는 과)

제18조(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및 조정심판국에 두는 과)

## 제19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제19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 제19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제19조의2(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울산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7.2.28, 2023.8.30>

## 제20조(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제20조(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 제21조(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제21조(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 제21조(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제21조의2(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22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22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제22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제2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22조(소장)

제22조의3(소장)

## 제23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3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4조

제24조의2 삭제 <2016.5.10>

## 제2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4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5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25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 제27조

제27조 삭제 <2025.4.1>

## 제27조(임금근로시간정책과)

제27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 제28조

제28조 삭제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