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감사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감사원 감사사무의 처리는 감사의 종류나 방식(법 제26조에 따른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관계없이 법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회계검사)

제4조(회계검사)

## 제5조(직무감찰)

제5조(직무감찰)

## 제6조(감사의 기본원칙)

제6조(감사의 기본원칙) 감사원은 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의 제출)

제7조(자료의 제출)

## 제8조(감사대상 모니터링)

제8조(감사대상 모니터링)

## 제9조(자료의 활용)

제9조(자료의 활용) 감사원은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감사정보의 수집)

제10조(감사정보의 수집)

##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 제12조(감사의 준비)

제12조(감사의 준비)

## 제13조(감사실시의 예고)

제13조(감사실시의 예고) 감사원은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된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15일 전까지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 예정일자, 감사단장 등을 감사실시 예고통지서로 통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제14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 제15조(감사실시의 통지)

제15조(감사실시의 통지)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통지서로 통지한다. 다만, 대인감찰, 국방ㆍ안보 등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항 등 감사실시의 통지로 감사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6조(출석답변의 요구)

제16조(출석답변의 요구)

## 제17조(문답서의 작성)

제17조(문답서의 작성)

## 제18조(변호인의 참여)

제18조(변호인의 참여)

## 제19조(영상녹화 등)

제19조(영상녹화 등)

## 제20조(근무시간 외의 조사)

제20조(근무시간 외의 조사)

## 제21조(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제21조(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 제22조(자료의 제출방법)

제22조(자료의 제출방법)

## 제22조(디지털 자료의 제출요구 및 방법)

제22조의2(디지털 자료의 제출요구 및 방법)

## 제23조(등록재산의 조회)

제23조(등록재산의 조회)

## 제24조(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제24조(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 제25조(금융거래정보 등의 제출 요구)

제25조(금융거래정보 등의 제출 요구)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정보 등의 내용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26조(증거보존 등의 조치)

제26조(증거보존 등의 조치) 감사원은 감사 수행 중에 관련자료가 인멸, 훼손되거나 위조ㆍ변조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증거보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7조(질문서의 발부)

제27조(질문서의 발부)

## 제28조(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제28조(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 제29조(비위혐의자 등에 대한 조치)

제29조(비위혐의자 등에 대한 조치)

## 제30조(출국금지의 요청)

제30조(출국금지의 요청) 감사원은 감사를 받고 있는 자가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등에 따라 관계기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제3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 제32조(협조 요구 관련 유의사항)

제32조(협조 요구 관련 유의사항) 감사원은 제31조에 따라 협조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협조하는 자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며 업무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33조(적극행정면책)

제33조(적극행정면책)

## 제34조(적극행정면책의 범위)

제34조(적극행정면책의 범위)

## 제35조(면책 대상자)

제35조(면책 대상자) 적극행정면책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등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 제36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제36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 제37조(적극행정면책제도의 안내)

제37조(적극행정면책제도의 안내)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할 때 제15조에 따른 감사실시통지서에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제38조(유의사항)

제38조(유의사항)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39조(감사소명자료의 제출)

제39조(감사소명자료의 제출)

## 제40조(감사 관련 소명서의 접수 및 처리)

제40조(감사 관련 소명서의 접수 및 처리)

## 제41조(대리인의 선임)

제41조(대리인의 선임)

## 제42조(감사권익보호관)

제42조(감사권익보호관)

## 제43조(직권에 의한 면책)

제43조(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9조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

## 제44조(적극행정면책의 건의)

제44조(적극행정면책의 건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제5항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7항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면책 건의 의결을 받은 관계자 등은 적극행정면책 건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감사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 제45조(적극행정면책의 통보)

제45조(적극행정면책의 통보) 감사원은 제39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에 대하여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 또는 제43조에 따라 직권으로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사실을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6조(감사소명자료 제출자에 대한 통지)

제46조(감사소명자료 제출자에 대한 통지) 감사원은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명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명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처분요구를 한 경우에는 처분요구의 시행으로 통지를 갈음한다.

## 제47조(감사소명제도의 안내)

제47조(감사소명제도의 안내)

## 제48조(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제48조(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 제49조(감사위원회의 관계자 등의 진술)

제49조(감사위원회의 관계자 등의 진술)

## 제50조(대리인의 선임)

제50조(대리인의 선임)

## 제51조(증인 등의 출석 요구)

제51조(증인 등의 출석 요구)

## 제52조(재심의 청구)

제52조(재심의 청구)

## 제52조(재심의 사유)

제52조의2(재심의 사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3조(재심의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제53조(재심의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제52조에 따른 재심의를 청구하는 자(이하 "재심의 청구인"이라 한다)는 재심의 청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4조(대리인의 선임)

제54조(대리인의 선임)

## 제55조(재심의 청구서의 접수)

제55조(재심의 청구서의 접수) 감사원은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재심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55조(청구인에 대한 중간통지)

제55조의2(청구인에 대한 중간통지) 감사원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2개월이 경과된 경우 재심의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56조(재심의 청구의 각하)

제56조(재심의 청구의 각하)

## 제57조(재심의 청구의 취하)

제57조(재심의 청구의 취하)

## 제58조(직권 재심의)

제58조(직권 재심의) 감사원은 변상판정사항과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등 처분요구사항 및 권고ㆍ통보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제2항은 직권 재심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9조(직권심리 및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59조(직권심리 및 불이익변경의 금지)

## 제60조(범죄 등 발생의 통보)

제60조(범죄 등 발생의 통보)

## 제61조(망실훼손 등의 통보)

제61조(망실훼손 등의 통보)

## 제62조(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의 특례)

제62조(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의 특례)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제63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63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감사원은 법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의3 및 제50조 등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 제64조(벌칙 등의 적용)

제64조(벌칙 등의 적용) 감사원은 감사를 받거나 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출석답변 요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징계 등을 요구하거나 법 제51조를 적용하여 고발 등을 할 수 있다.

## 제65조(고발 등)

제65조(고발 등)

## 제66조(사실통보)

제66조(사실통보)

## 제67조(감사결과의 공개)

제67조(감사결과의 공개)

## 제68조(처분요구사항 등의 이행)

제68조(처분요구사항 등의 이행)

## 제69조(위임규정)

제69조(위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