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물관리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물은 지구의 물순환 체계를 통하여 얻어지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모든 사람과 동ㆍ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하고, 물을 관리할 때에는 그 효용은 최대한으로 높이되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지 아니하며,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 생활을 조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여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게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0.5.26>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4조(물 이용의 권리와 의무)

제4조(물 이용의 권리와 의무)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8조(물의 공공성)

제8조(물의 공공성) 물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물관리 정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물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건전한 물순환)

제9조(건전한 물순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이 순환과정에서 지구상의 생명을 유지하고, 국민생활 및 산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인간의 활동을 위한 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생태환경의 보전)

제10조(수생태환경의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생물 서식공간으로서의 물의 기능과 가치를 고려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훼손되는 때에는 이를 개선ㆍ복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수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유역별 관리)

제11조(유역별 관리) 물은 지속가능한 개발ㆍ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고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역 간 물관리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제12조(통합 물관리)

제12조(통합 물관리)

## 제13조(협력과 연계 관리)

제13조(협력과 연계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유역 전체를 고려하여야 하며, 어느 한 지역의 물관리 여건 변화가 다른 지역의 물순환 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유역ㆍ지역 간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

## 제14조(물의 배분)

제14조(물의 배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ㆍ식물 등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물의 배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제15조(물수요관리 등)

제15조(물수요관리 등)

## 제16조(물 사용의 허가 등)

제16조(물 사용의 허가 등) 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비용부담)

제17조(비용부담)

## 제18조(기후변화 대응)

제18조(기후변화 대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취약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물순환 회복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9조(물관리 정책 참여)

제19조(물관리 정책 참여) 물관리 정책 결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물 이용자,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 제21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23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23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 제24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제24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25조(위원의 임기 등)

제25조(위원의 임기 등)

## 제26조(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등)

제26조(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등)

##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8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28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 제29조(유역계획의 심의와 조정)

제29조(유역계획의 심의와 조정)

## 제30조(유역계획의 적용)

제30조(유역계획의 적용)

## 제31조(공청회의 개최)

제31조(공청회의 개최)

## 제32조(물분쟁의 조정)

제32조(물분쟁의 조정)

## 제33조(조정의 처리)

제33조(조정의 처리)

## 제34조(자료의 요청 등)

제34조(자료의 요청 등)

## 제35조(물문화 육성 등)

제35조(물문화 육성 등)

## 제36조(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

제36조(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36조(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

제36조의2(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

## 제37조(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제37조(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간 공유하는 물이 민족 공동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공유 하천의 공동관리를 포함하는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8조(물관리 협정)

제38조(물관리 협정)

## 제39조(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등)

제39조(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과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0조(민간참여의 활성화)

제40조(민간참여의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이용자와 지역 주민 또는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활동과 건강한 물순환 유지를 위한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1조(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제41조(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 제42조(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2조(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43조(단체의 설립)

제43조(단체의 설립)

## 제44조(재정지원)

제44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