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01-21 / 시행일자: 2025-01-31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 제2조(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

제2조(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30, 2015.10.23, 2016.3.11, 2016.5.31, 2016.9.22, 2019.4.2, 2020.8.4, 2020.8.11, 2021.10.21, 2022.2.17, 2023.12.19>

## 제2조(부실채권의 범위)

제2조의2(부실채권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2.2.17>

## 제2조(금융회사등의 매각대상 자산의 범위)

제2조의3(금융회사등의 매각대상 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 제3조(부실자산 정리의 수임 방법ㆍ절차)

제3조(부실자산 정리의 수임 방법ㆍ절차)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실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회사등과 약정하여야 한다.

## 제4조(부실자산의 인수 방법ㆍ절차)

제4조(부실자산의 인수 방법ㆍ절차)

## 제5조(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제5조(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 제6조(부실자산 인수의 우선순위ㆍ기준 등)

제6조(부실자산 인수의 우선순위ㆍ기준 등)

## 제7조(부실자산 인수대금의 지급)

제7조(부실자산 인수대금의 지급) 부실자산의 인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는 금융회사등과의 협의에 따라 인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과 법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사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수임 또는 인수)

제8조(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수임 또는 인수)

## 제9조(출자금의 산정방법 등)

제9조(출자금의 산정방법 등)

## 제10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제10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11조(이전등기)

제11조(이전등기)

## 제12조(변경등기)

제12조(변경등기) 공사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0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1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법 제23조에 따라 대리인(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한정한다)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 제14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4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 제15조(등기의 신청인 등)

제15조(등기의 신청인 등)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2.17>

## 제17조(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

제17조(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2.17>

## 제1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18조(보증한도)

제18조의2(보증한도) 법 제2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개정 2022.2.17>

## 제18조(출자 및 투자 대상회사)

제18조의3(출자 및 투자 대상회사) 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1.10.21, 2022.2.17>

## 제18조(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ㆍ지급보증의 대상ㆍ방식ㆍ범위)

제18조의4(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ㆍ지급보증의 대상ㆍ방식ㆍ범위) 법 제2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ㆍ방식ㆍ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2.2.17>

## 제20조(출자 및 투자의 한도)

제20조(출자 및 투자의 한도) 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국외투자등의 총액의 한도는 직전 연도 말의 공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22.2.17>

## 제20조(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0조의2(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20조(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

제20조의3(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

## 제20조(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등)

제20조의4(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등)

## 제21조(인접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및 매입절차)

제21조(인접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및 매입절차)

## 제22조

제22조 삭제 <2006.1.27>

## 제23조

제23조 삭제 <2008.9.26>

## 제24조(채권의 형식)

제24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제25조(채권의 발행방법)

제25조(채권의 발행방법) 공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 제26조(채권의 응모 등)

제26조(채권의 응모 등)

## 제27조(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제27조(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 제28조(채권의 발행총액)

제28조(채권의 발행총액)

## 제29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29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 제30조(채권의 기재사항)

제30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31조(채권원부)

제31조(채권원부)

## 제32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제32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33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제33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 제34조(이권 흠결의 경우)

제34조(이권 흠결의 경우)

## 제35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35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36조(보고)

제36조(보고) 공사는 채권의 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회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6조(공공단체의 범위)

제36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36조(제3자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

제36조의3(제3자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 법 제36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채권의 보전ㆍ추심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같은 목에 따른 재산에 관한 정보ㆍ자료(법 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ㆍ자료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7조(기금이 인수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범위)

제37조(기금이 인수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범위)

## 제38조(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38조(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위원회(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9.22, 2020.8.4,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