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10-24 / 시행일자: 2024-04-25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17.3.21, 2018.12.31, 2020.2.18>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선박평형수의 관리 및 유해수중생물의 유입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기준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 제4조(국가의 책무 등)

제4조의2(국가의 책무 등)

## 제5조(입항 보고)

제5조(입항 보고)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관할수역에 들어오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항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 제6조(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제6조(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관할수역에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18.12.31>

## 제7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제7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 제8조(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제8조(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 제8조(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치 등)

제8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치 등)

## 제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제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 제1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제1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 제11조(도면의 승인)

제11조(도면의 승인)

## 제11조(검사대상 선박)

제11조의2(검사대상 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 제12조(정기검사)

제12조(정기검사)

## 제13조(중간검사)

제13조(중간검사)

## 제14조(임시검사)

제14조(임시검사)

## 제15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제15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 제16조(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금지)

제16조(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금지)

## 제17조(형식승인 및 검정)

제17조(형식승인 및 검정)

## 제17조(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17조의2(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 제17조(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등)

제17조의3(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등)

## 제17조(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17조의4(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 제1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1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 제18조(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제18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 제19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9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 제19조(외국 도입선박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인정)

제19조의2(외국 도입선박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인정)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 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로서 외국에서 도입된 선박에 설치된 해당 설비에 대하여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ㆍ형식승인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8.12.31>

## 제20조(처리물질의 승인 등)

제20조(처리물질의 승인 등)

## 제20조(독립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2(독립시험기관의 지정 등)

## 제20조(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0조의3(전산망의 구축ㆍ운영)

## 제20조(자문단의 운영)

제20조의4(자문단의 운영)

## 제21조(선박평형수처리업)

제21조(선박평형수처리업)

## 제22조(결격사유)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18.12.31>

## 제23조(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의무)

제23조(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의무)

## 제24조(선박평형수의 처리명령)

제24조(선박평형수의 처리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처리를 위탁받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내버려두는 경우에는 그 적절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 제25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승계 등)

제25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승계 등)

##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 제27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제27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 제28조(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

제28조(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

## 제2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제2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 제30조(검사 등의 대행)

제30조(검사 등의 대행)

## 제31조(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 등의 인정)

제31조(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 등의 인정)

## 제32조(재검사 등)

제32조(재검사 등)

## 제33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제33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 제34조(선박검사관)

제34조(선박검사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3.21>

## 제35조(선박검사원)

제35조(선박검사원)

## 제36조(조사ㆍ연구 등)

제36조(조사ㆍ연구 등)

## 제36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6조의2(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36조(비밀누설금지)

제36조의3(비밀누설금지) 형식승인시험기관, 독립시험기관, 제20조의4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제30조에 따라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선급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 제37조(청문)

제3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23.10.24>

## 제38조(수수료)

제38조(수수료)

## 제39조(선박의 검사등을 위한 협조)

제39조(선박의 검사등을 위한 협조)

##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0조(위임ㆍ위탁)

제40조(위임ㆍ위탁)

## 제4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2조(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7.3.21, 2023.10.24>

## 제43조(벌칙)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7.3.21>

## 제44조(양벌규정)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또는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5조(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의 특례)

제45조(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의 특례)

## 제46조(과태료)

제4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