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조의2(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2조(판사 등의 시찰)

제2조(판사 등의 시찰)

## 제3조(참관)

제3조(참관)

## 제4조(독거실의 비율)

제4조(독거실의 비율) 교정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수용자의 거실수용을 위하여 독거실(獨居室)과 혼거실(混居室)의 비율이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한다.

## 제5조(독거수용의 구분)

제5조(독거수용의 구분) 독거수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6조(계호상 독거수용자의 시찰)

제6조(계호상 독거수용자의 시찰)

## 제7조(여성수용자에 대한 시찰)

제7조(여성수용자에 대한 시찰)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남성교도관이 야간에 수용자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를 시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혼거수용 인원의 기준)

제8조(혼거수용 인원의 기준) 혼거수용 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혼거수용의 제한)

제9조(혼거수용의 제한) 소장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혼거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에 계속해서 노역장 유치명령을 집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수용자의 자리 지정)

제10조(수용자의 자리 지정) 소장은 수용자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증거인멸의 방지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혼거실ㆍ교육실ㆍ강당ㆍ작업장, 그 밖에 수용자들이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수용자의 자리를 지정할 수 있다.

## 제11조(거실의 대용금지)

제11조(거실의 대용금지) 소장은 수용자거실을 작업장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교정교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현황표 등의 부착 등)

제12조(현황표 등의 부착 등)

## 제13조(신입자의 인수)

제13조(신입자의 인수)

## 제14조(신입자의 신체 등 검사)

제14조(신입자의 신체 등 검사) 소장은 신입자를 인수한 경우에는 교도관에게 신입자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지체 없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제15조(신입자의 건강진단)

제15조(신입자의 건강진단)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6조(신입자의 목욕)

제16조(신입자의 목욕) 소장은 신입자에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

## 제17조(신입자의 신체 특징 기록 등)

제17조(신입자의 신체 특징 기록 등)

## 제18조(신입자거실 수용 등)

제18조(신입자거실 수용 등)

## 제19조(수용기록부 등의 작성)

제19조(수용기록부 등의 작성) 소장은 신입자 또는 이입자를 수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기록부, 수용자명부 및 형기종료부를 작성ㆍ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20조(신입자의 신원조사)

제20조(신입자의 신원조사)

## 제21조(형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 사유의 통보)

제21조(형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 사유의 통보)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상의 사유로 형의 집행정지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의 진단서와 인수인에 대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검사에게,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법원에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22조(지방교정청장의 이송승인권)

제22조(지방교정청장의 이송승인권)

## 제23조(이송 중지)

제23조(이송 중지) 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에 이송하는 경우에 의무관으로부터 수용자가 건강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으면 이송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이송받을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24조(호송 시 분리)

제24조(호송 시 분리) 수용자를 이송이나 출정(出廷),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수형자는 미결수용자와, 여성수용자는 남성수용자와,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19세 이상의 수용자와 각각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제25조(생활용품 지급 시의 유의사항)

제25조(생활용품 지급 시의 유의사항)

## 제26조(생활기구의 비치)

제26조(생활기구의 비치)

## 제27조(음식물의 지급)

제27조(음식물의 지급) 법 제23조에 따라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은 주식ㆍ부식ㆍ음료, 그 밖의 영양물로 한다.

## 제28조(주식의 지급)

제28조(주식의 지급)

## 제29조(특식의 지급)

제29조(특식의 지급) 소장은 국경일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음식물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0조(환자의 음식물)

제30조(환자의 음식물) 소장은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종류 또는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1조(자비 구매 물품의 기준)

제31조(자비 구매 물품의 기준)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은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제32조(자비 구매 의류등의 사용)

제32조(자비 구매 의류등의 사용) 소장은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한 의류등을 보관한 후 그 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5>

## 제33조(의류등의 세탁 등)

제33조(의류등의 세탁 등)

## 제34조(휴대금품의 정의 등)

제34조(휴대금품의 정의 등)

## 제35조(금품의 보관)

제35조(금품의 보관) 수용자의 현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보관금대장에 기록하고 수용자의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ㆍ수량 및 규격을 보관품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0.8.5>

## 제36조(귀중품의 보관)

제36조(귀중품의 보관) 소장은 보관품이 금ㆍ은ㆍ보석ㆍ유가증권ㆍ인장, 그 밖에 특별히 보관할 필요가 있는 귀중품인 경우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8.5>

## 제37조(보관품 매각대금의 보관)

제37조(보관품 매각대금의 보관) 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보관품을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8.5>

## 제38조(보관금의 사용 등)

제38조(보관금의 사용 등)

## 제39조(지닐 수 없는 물품의 처리)

제39조(지닐 수 없는 물품의 처리)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닐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수용자의 물품을 처분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8.5>

## 제40조(물품의 폐기)

제40조(물품의 폐기) 수용자의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ㆍ수량ㆍ이유 및 일시를 관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41조(금품전달 신청자의 확인)

제41조(금품전달 신청자의 확인) 소장은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의 성명ㆍ주소 및 수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8.5>

## 제42조(전달 허가금품의 사용 등)

제42조(전달 허가금품의 사용 등)

## 제43조(전달 허가물품의 검사)

제43조(전달 허가물품의 검사)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네줄 것을 허가한 물품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8.5>

## 제44조(보관의 예외)

제44조(보관의 예외) 음식물은 보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정 2020.8.5>

## 제45조(유류금품의 처리)

제45조(유류금품의 처리)

## 제46조(보건ㆍ위생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6조(보건ㆍ위생관리계획의 수립 등)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 계절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ㆍ위생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7조(시설의 청소ㆍ소독)

제47조(시설의 청소ㆍ소독)

## 제48조(청결의무)

제48조(청결의무) 수용자는 교도관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 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9조(실외운동)

제49조(실외운동)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0조(목욕횟수)

제50조(목욕횟수) 소장은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제51조(건강검진횟수)

제51조(건강검진횟수)

## 제52조(감염병의 정의)

제52조(감염병의 정의) 법 제18조제1항, 법 제53조제1항제3호 및 법 제128조제2항에서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 제53조(감염병에 관한 조치)

제53조(감염병에 관한 조치)

## 제54조(의료거실 수용 등)

제54조(의료거실 수용 등)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수용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거나, 다른 수용자에게 그 수용자를 간병하게 할 수 있다.

## 제54조(간호사의 의료행위)

제54조의2(간호사의 의료행위)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 제55조(외부의사의 치료)

제55조(외부의사의 치료)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 있다.

## 제56조(위독 사실의 알림)

제56조(위독 사실의 알림) 소장은 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제57조(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

제57조(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 소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58조(접견)

제58조(접견)

## 제59조(접견의 예외)

제59조(접견의 예외)

## 제59조(변호사 와의 접견)

제59조의2(변호사 와의 접견)

## 제60조(접견 시 외국어 사용)

제60조(접견 시 외국어 사용)

## 제61조(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제61조(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소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접견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 시 유의사항을 방송이나 게시물 부착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줘야 한다.

## 제62조(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제62조(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 제63조(접견중지 사유의 고지)

제63조(접견중지 사유의 고지) 교도관이 법 제42조에 따라 수용자의 접견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 제64조(편지수수의 횟수)

제64조(편지수수의 횟수)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편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0.8.5>

## 제65조(편지 내용물의 확인)

제65조(편지 내용물의 확인)

## 제66조(편지 내용의 검열)

제66조(편지 내용의 검열)

## 제67조(관계기관 송부문서)

제67조(관계기관 송부문서) 소장은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제68조(편지 등의 대서)

제68조(편지 등의 대서) 소장은 수용자가 편지, 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어 대신 써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이 대신 쓰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5>

## 제69조(편지 등 발송비용의 부담)

제69조(편지 등 발송비용의 부담) 수용자의 편지ㆍ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보내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2020.8.5>

## 제70조(전화통화)

제70조(전화통화)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 제71조(참고사항의 기록)

제71조(참고사항의 기록) 교도관은 수용자의 접견, 편지수수, 전화통화 등의 과정에서 수용자의 처우에 특히 참고할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0.8.5>

## 제72조(비치도서의 이용)

제72조(비치도서의 이용)

## 제73조(라디오 청취 등의 방법)

제73조(라디오 청취 등의 방법)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용자의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은 교정시설에 설치된 방송설비를 통하여 할 수 있다.

## 제74조(집필용구의 구입비용)

제74조(집필용구의 구입비용) 집필용구의 구입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집필용구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5조(집필의 시간대ㆍ시간 및 장소)

제75조(집필의 시간대ㆍ시간 및 장소)

## 제76조(문서ㆍ도화의 외부 발송 등)

제76조(문서ㆍ도화의 외부 발송 등)

## 제77조(여성수용자의 목욕)

제77조(여성수용자의 목욕)

## 제78조(출산의 범위)

제78조(출산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에서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란 출산(유산ㆍ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 제79조(유아의 양육)

제79조(유아의 양육) 소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80조(유아의 인도)

제80조(유아의 인도)

## 제81조(노인수용자 등의 정의)

제81조(노인수용자 등의 정의)

## 제82조(수형자로서의 처우 개시)

제82조(수형자로서의 처우 개시)

## 제83조(경비등급별 설비 및 계호)

제83조(경비등급별 설비 및 계호) 법 제57조제2항 각 호의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제84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제84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 제85조(수형자 취업알선 등 협의기구)

제85조(수형자 취업알선 등 협의기구)

## 제86조(분류전담시설)

제86조(분류전담시설) 법무부장관은 법 제61조의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별로 1개소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7조(교육)

제87조(교육)

## 제88조(정서교육)

제88조(정서교육) 소장은 수형자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극ㆍ영화관람, 체육행사, 그 밖의 문화예술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89조(작업의 종류)

제89조(작업의 종류)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를 정한다.

## 제90조(소년수형자의 작업 등)

제90조(소년수형자의 작업 등)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신적ㆍ신체적 성숙 정도,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91조(작업의 고지 등)

제91조(작업의 고지 등)

## 제92조(작업실적의 확인)

제92조(작업실적의 확인) 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일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제93조(신청 작업의 취소)

제93조(신청 작업의 취소) 소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수형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형자의 의사(意思), 건강 및 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4조(직업능력개발훈련 설비 등의 구비)

제94조(직업능력개발훈련 설비 등의 구비) 소장은 법 제6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설비 및 실습 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 제95조(집중근로)

제95조(집중근로) 법 제70조제1항에서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이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1일 작업시간 중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 및 공동행사 참가 등을 하지 아니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작업시간 내내 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96조(휴업일)

제96조(휴업일) 법 제71조에서 "그 밖의 휴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정의 날 및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17.9.19>

## 제97조(귀휴자에 대한 조치)

제97조(귀휴자에 대한 조치)

## 제98조(미결수용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

제98조(미결수용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일반경비시설에 준한다.

## 제99조(법률구조 지원)

제99조(법률구조 지원)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빈곤하거나 무지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0조(공범 분리)

제100조(공범 분리) 소장은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미결수용자를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과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제101조(접견 횟수)

제101조(접견 횟수)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제102조(접견의 예외)

제102조(접견의 예외) 소장은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하게 할 수 있고,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 접견하는 경우에도 제58조제2항 및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19.10.22>

## 제103조(교육ㆍ교화와 작업)

제103조(교육ㆍ교화와 작업)

## 제104조(도주 등 통보)

제104조(도주 등 통보)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한 미결수용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법원에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5조(사망 등 통보)

제105조(사망 등 통보)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법원에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6조(외부의사의 진찰 등)

제106조(외부의사의 진찰 등) 미결수용자가 「형사소송법」 제34조, 제89조 및 제209조에 따라 외부의사의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고 그 경과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7조(유치장 수용기간)

제107조(유치장 수용기간)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에는 수형자를 30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

## 제108조(사형확정자 수용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

제108조(사형확정자 수용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 사형확정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일반경비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중경비시설에 준한다. <개정 2017.9.19>

## 제109조(접견 횟수)

제109조(접견 횟수) 사형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 제110조(접견의 예외)

제110조(접견의 예외) 소장은 제5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19.10.22>

## 제111조(사형집행 후의 검시)

제111조(사형집행 후의 검시)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시신을 검사한 후 5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수형에 사용한 줄을 풀지 못한다. <개정 2014.6.25>

## 제112조(거실 등에 대한 검사)

제112조(거실 등에 대한 검사) 소장은 교도관에게 수용자의 거실, 작업장, 그 밖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거실등"이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와 법 제104조제1항의 마약류사범ㆍ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의 거실등은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3조(신체 등에 대한 검사)

제113조(신체 등에 대한 검사) 소장은 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수용자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14조(검사장비의 이용)

제114조(검사장비의 이용) 교도관은 법 제93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탐지견, 금속탐지기, 그 밖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 제115조(외부인의 출입)

제115조(외부인의 출입)

## 제116조(외부와의 차단)

제116조(외부와의 차단)

## 제117조(거실 개문 등 제한)

제117조(거실 개문 등 제한) 교도관은 수사ㆍ재판ㆍ운동ㆍ접견ㆍ진료 등 수용자의 처우 또는 자살방지, 화재진압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용자거실의 문을 열거나 수용자를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8조(장애물 방치 금지)

제118조(장애물 방치 금지) 교정시설의 구내에는 시야를 가리거나 그 밖에 계호상 장애가 되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제119조(보호실 등 수용중지)

제119조(보호실 등 수용중지)

## 제120조(보호장비의 사용)

제120조(보호장비의 사용)

## 제121조(보호장비 사용중지 등)

제121조(보호장비 사용중지 등)

## 제122조(보호장비 사용사유의 고지)

제122조(보호장비 사용사유의 고지)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 제123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거실 지정)

제123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거실 지정)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한다.

## 제124조(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제124조(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 제125조(강제력의 행사)

제125조(강제력의 행사)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법 제100조에 따른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행사한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 제126조(무기사용 보고)

제126조(무기사용 보고) 교도관은 법 제101조에 따라 무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소장은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 제127조(재난 시의 조치)

제127조(재난 시의 조치)

## 제128조(도주 등에 따른 조치)

제128조(도주 등에 따른 조치)

## 제128조(포상금 지급)

제128조의2(포상금 지급)

## 제128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제128조의3(포상금의 지급 신청)

## 제128조(포상금의 환수)

제128조의4(포상금의 환수) 법무부장관은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29조(징벌위원회의 소집)

제129조(징벌위원회의 소집) 법 제111조에 따른 징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소장의 징벌요구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 제130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제130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회의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1조(위원의 제척)

제13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징벌대상 행위의 조사를 담당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 제132조(징벌의결 통고)

제132조(징벌의결 통고) 위원회가 징벌을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소장에게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 제133조(징벌의 집행)

제133조(징벌의 집행)

## 제134조(징벌집행의 계속)

제134조(징벌집행의 계속) 법 제108조제4호부터 제14호까지의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거나 법원 또는 검찰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 제135조(징벌기간의 계산)

제135조(징벌기간의 계산) 소장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징벌집행을 일시 정지한 경우 그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벌집행을 재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을 정지한 다음날부터 집행을 재개한 전날까지의 일수는 징벌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136조(이송된 사람의 징벌)

제136조(이송된 사람의 징벌) 수용자가 이송 중에 징벌대상 행위를 하거나 다른 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 행위를 한 사실이 이송된 후에 발각된 경우에는 그 수용자를 인수한 소장이 징벌을 부과한다.

## 제137조(징벌사항의 기록)

제137조(징벌사항의 기록) 소장은 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수용기록부 및 징벌집행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38조(소장 면담)

제138조(소장 면담)

## 제139조(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

제139조(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

## 제139조(정보공개의 예상비용 등)

제139조의2(정보공개의 예상비용 등)

## 제140조(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알림 등)

제140조(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알림 등) 소장은 법 제122조제2항의 가석방 허가에 따라 수형자를 가석방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자 교육을 하고, 지켜야 할 사항을 알려준 후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5>

## 제141조(석방예정자 상담 등)

제141조(석방예정자 상담 등)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142조(형기종료 석방예정자의 사전조사)

제142조(형기종료 석방예정자의 사전조사) 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143조(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제143조(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 제144조(석방예정자의 보호조치)

제144조(석방예정자의 보호조치) 소장은 수형자를 석방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그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 제145조(귀가여비 등의 회수)

제145조(귀가여비 등의 회수) 소장은 법 제126조에 따라 피석방자에게 귀가 여비 또는 의류를 빌려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회수한다.

## 제145조(증명서의 발급)

제145조의2(증명서의 발급)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실 또는 수용되었다가 석방된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5>

## 제14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5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장은 제145조의2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46조(사망 알림)

제146조(사망 알림) 소장은 법 제127조에 따라 수용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사망 일시ㆍ장소 및 사유도 같이 알려야 한다.

## 제147조(검시)

제147조(검시)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신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 제148조(사망 등 기록)

제148조(사망 등 기록)

## 제149조

제149조 삭제 <2015.12.10>

## 제150조(임시 매장지의 표지 등)

제150조(임시 매장지의 표지 등)

## 제151조(교정위원)

제151조(교정위원)

## 제152조(외부인사가 지켜야 할 사항)

제152조(외부인사가 지켜야 할 사항) 교정위원, 교정자문위원, 그 밖에 교정시설에서 활동하는 외부인사는 활동 중에 알게 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및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8.5>

## 제153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153조(기부금품의 접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