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1-25 / 시행일자: 2025-11-28

# 항공안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항공기의 범위)

제2조(항공기의 범위)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국가기관등항공기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국가기관등항공기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7.5.29, 2019.1.15>

## 제4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범위)

제4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범위)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21.11.16>

## 제5조(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제5조(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7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7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 제8조(항공기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자)

제8조(항공기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자) 법 제33조제2항에서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8.27>

## 제8조(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제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 제8조(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운영의 위탁)

제8조의3(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운영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 제9조(항공기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제9조(항공기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 제9조(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제9조의2(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 제9조(추진협의체의 운영)

제9조의3(추진협의체의 운영)

## 제9조(실무협의체)

제9조의4(실무협의체)

## 제10조(공역위원회의 구성)

제10조(공역위원회의 구성)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8조(항공교통안전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제18조(항공교통안전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 제18조(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의 위탁)

제18조의2(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 제19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19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 제20조(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내용 등)

제20조(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내용 등)

## 제20조(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제20조의2(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법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21조(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21조(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 제22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22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 제23조(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제23조(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0.12.10>

## 제25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

제25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 법 제127조제2항 단서에서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를 말한다.

## 제25조(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

제25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 법 제1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9.10, 2020.12.1, 2020.12.8, 2021.3.30, 2024.7.23, 2025.2.7>

##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7조(전문검사기관의 검사규정)

제27조(전문검사기관의 검사규정)

## 제28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등)

제28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등)

##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