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 제3조(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 제4조(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제4조(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하 "특정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어업의 허가 등)

제5조(어업의 허가 등)

## 제6조(허가기준)

제6조(허가기준)

## 제6조(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제6조의2(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검사(檢事)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정선명령(停船命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입어료)

제7조(입어료)

## 제8조(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의 승인)

제8조(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의 승인)

## 제9조(수수료)

제9조(수수료)

##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1조(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 금지)

제11조(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 금지)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제12조(어획물 등의 직접 양륙 금지)

제12조(어획물 등의 직접 양륙 금지)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揚陸)할 수 없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제13조(허가 및 승인의 취소 등)

제13조(허가 및 승인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인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 또는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이하 "어업활동등"이라 한다)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4조(대륙붕의 정착성 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에의 준용)

제14조(대륙붕의 정착성 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에의 준용)

## 제15조(하천회귀성 어종의 보호 및 관리)

제15조(하천회귀성 어종의 보호 및 관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내수면에서 알을 낳는 하천회귀성 어족자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의 외측 수역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어족자원에 대한 우선적인 이익과 책임을 가진다.

## 제16조(권한의 위임)

제16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6조(벌칙)

제16조의2(벌칙)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5.12>

## 제17조(벌칙)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5.14, 2026.5.12>

## 제17조(벌칙)

제17조의2(벌칙)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5.14, 2026.5.12>

## 제18조(벌칙)

제18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항구에 직접 양륙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조(벌칙)

제20조(벌칙) 제5조제3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증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제8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몰수 또는 추징)

제21조(몰수 또는 추징)

## 제22조(양벌규정)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또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2020.12.8>

## 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 제24조(담보금의 보관ㆍ국고귀속 및 반환 등)

제24조(담보금의 보관ㆍ국고귀속 및 반환 등)

## 제25조(위반 선박에 대한 사법절차 등의 세부 시행 사항)

제25조(위반 선박에 대한 사법절차 등의 세부 시행 사항) 제23조에 따른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와 제24조에 따른 담보금의 보관, 국고귀속 및 반환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