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조의2(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에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2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제2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 제4조(정책심의회의 회의)

제4조(정책심의회의 회의)

## 제5조(전문위원회)

제5조(전문위원회)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8조(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조사와 연구 업무의 대행)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조사와 연구 업무의 대행)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

## 제10조

제10조

## 제11조(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

제11조(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종목신설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호, 제5호,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8>

## 제12조(종목신설등의 절차)

제12조(종목신설등의 절차)

## 제12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제12조의2(국가기술자격의 등급)

## 제12조(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기준)

제12조의3(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기준)

## 제13조(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

제13조(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별표 2와 같으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 제14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

제14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

## 제14조(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 및 절차)

제14조의2(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 및 절차)

## 제14조(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기준)

제14조의3(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기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생의 교육ㆍ훈련과정 이수기준은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과정(이하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이라 한다)의 매 단위과정별 교육ㆍ훈련시간의 100분의 75 이상을 출석한 것으로 한다.

## 제14조(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제14조의4(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 제15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 등)

제15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 등)

## 제15조(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선정 절차)

제15조의2(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선정 절차)

## 제15조(과정평가형 자격의 연도별 시행계획)

제15조의3(과정평가형 자격의 연도별 시행계획)

## 제16조(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 등)

제16조(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 등)

## 제17조(검정 과목의 면제신청 절차 등)

제17조(검정 과목의 면제신청 절차 등)

## 제18조(시험문제의 공개)

제18조(시험문제의 공개)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수험자의 기술 향상 및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제 대상이 되는 시험문제 전부를 미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제19조(시험위원)

제19조(시험위원)

## 제20조(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

제20조(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

## 제20조(과정평가형 자격의 합격기준 등)

제20조의2(과정평가형 자격의 합격기준 등)

## 제21조(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

제21조(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

## 제22조(합격 결정 기준의 예외)

제22조(합격 결정 기준의 예외)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현저히 부족할 때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합격 결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 제23조(합격자 공고)

제23조(합격자 공고) 주무부장관은 검정 또는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24조(국가기술자격의 이중취득금지)

제24조(국가기술자격의 이중취득금지)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이미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이중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 제25조(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제25조(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 제26조(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 등)

제26조(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 등)

## 제27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제27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제28조(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제28조(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0조(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제30조(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관련 자료의 제공 및 자문 등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10.7.12>

## 제31조(수탁기관 평가 등)

제31조(수탁기관 평가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1조(검정업무의 대행기관)

제31조의2(검정업무의 대행기관) 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 제32조(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관한 내용 통보)

제32조(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관한 내용 통보) 수탁기관은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업무 및 재위탁업무의 수행에 관한 내용을 분기마다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33조(검정에 대한 협력)

제33조(검정에 대한 협력) 수탁기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소관 주무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이용 등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0.9.8>

##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20.9.8>

##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