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공포일자: 2024-12-03 / 시행일자: 2024-12-27

#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수립)

제2조(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수립)

## 제3조(수시조사)

제3조(수시조사) 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의 법령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주기 또는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 제4조(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

제4조(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

## 제5조(열람시 신청인의 확인)

제5조(열람시 신청인의 확인)

## 제6조(출석요구 등)

제6조(출석요구 등)

## 제7조(손실보상)

제7조(손실보상)

## 제8조(영치조서)

제8조(영치조서)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치조서(領置調書)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공동조사 실시 분야)

제9조(공동조사 실시 분야)

## 제10조(개별조사계획)

제10조(개별조사계획)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1조(조사의 연기신청)

제11조(조사의 연기신청)

## 제12조(제삼자에 대한 보충조사 등의 통지서식)

제12조(제삼자에 대한 보충조사 등의 통지서식)

## 제13조(자율관리체제 기준 등)

제13조(자율관리체제 기준 등)

## 제14조(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

제14조(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일자: 2022-09-06 / 시행일자: 2022-09-11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박물관자료)

제2조(박물관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형적ㆍ무형적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무형적 자료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제3조(수익사업)

제3조(수익사업)

## 제4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4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 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8조(결산서 등의 제출)

제8조(결산서 등의 제출) 이사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제9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15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자금 차입 승인신청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잉여금의 처리)

제10조(잉여금의 처리)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 제11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2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2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 제13조(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제13조(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 제14조(운영평가의 실시)

제14조(운영평가의 실시)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일자: 2026-01-06 / 시행일자: 2026-01-06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 제2조

제2조 삭제 <2015.1.6>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예정지역ㆍ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광역도시계획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1.29, 2019.3.26>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 제5조(차장)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 제6조(대변인)

제6조(대변인)

## 제7조(기획조정관)

제7조(기획조정관)

## 제8조(운영지원과)

제8조(운영지원과)

## 제9조(도시계획국)

제9조(도시계획국)

## 제10조(시설사업국)

제10조(시설사업국)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1.6.7>

## 제12조(위임규정)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건설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건설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1.6>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1.6>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1.6>

## 제16조(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6조(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6조(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제16조의2(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 제17조(한시정원)

제17조(한시정원)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5.2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08-02-29 / 시행일자: 2008-02-29

# 향교재산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향교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허가신청절차)

제2조(허가신청절차) 「향교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3조(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

제3조(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 법 제10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향교재단 소유의 향교건물 및 대지는 다음과 같다.

## 제4조(향교재단의 설립 및 감독)

제4조(향교재단의 설립 및 감독) 향교재단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재단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

제1조의2(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회생 및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조(대책위원회의 구성)

제2조(대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3.7.22,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 제3조(대책위원회의 운영)

제3조(대책위원회의 운영)

## 제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지원단 및 자문단)

제5조(지원단 및 자문단)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책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피해주민단체의 구성 등)

제7조(피해주민단체의 구성 등)

## 제8조(대지급금의 지급 등)

제8조(대지급금의 지급 등)

## 제9조(대지급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행사)

제9조(대지급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것이라는 의사를 국제기금등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정산 등)

제10조(정산 등)

## 제11조(국가 등의 손해배상청구 등)

제11조(국가 등의 손해배상청구 등)

## 제12조(대부 신청)

제12조(대부 신청)

## 제13조(대부 결정)

제13조(대부 결정)

## 제14조(대부금 관리)

제14조(대부금 관리)

## 제15조(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

제15조(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

## 제16조(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대지급금의 처리)

제16조(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대지급금의 처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대지급금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에 따른 청구인별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에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에 따른 청구인별 지급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한도초과 보상금으로 본다.

## 제17조(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절차 등)

제17조(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절차 등)

## 제18조(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8조(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9조(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19조(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

## 제20조(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제20조(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 제20조(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제20조의2(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 제20조(전문기관의 지정)

제20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 제20조(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제20조의4(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 제21조(피해사실확인서)

제21조(피해사실확인서)

## 제22조(업무협약)

제22조(업무협약)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금의 입출금 등을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3.3.23>

##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3-03-21 / 시행일자: 2023-03-21

# 헌신영예기장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투 등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을 영예롭게 예우하기 위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헌신영예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자)

제2조(수여대상자) 헌신영예기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수여하며,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3조(형태 및 양식)

제3조(형태 및 양식) 헌신영예기장의 형태 및 양식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수여권자 등)

제4조(수여권자 등)

## 제5조(수여대상자 추천 등)

제5조(수여대상자 추천 등)

## 제6조(패용 등)

제6조(패용 등) 헌신영예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한다.

## 제7조(수여대장)

제7조(수여대장) 국방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6-05

#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의 업무)

제2조(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의 업무)

## 제3조(현충시설의 범위)

제3조(현충시설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에 따른 현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 제4조(현충시설의 지정요청 등)

제4조(현충시설의 지정요청 등)

## 제5조(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5조(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 제6조(현충시설 지정의 해제)

제6조(현충시설 지정의 해제)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그 현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4.11>

## 제7조(관리자의 지정)

제7조(관리자의 지정)

## 제8조(관리자의 업무)

제8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 제9조(명예관리자)

제9조(명예관리자)

## 제10조(고시 및 통지)

제10조(고시 및 통지)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인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 제11조(비용보조의 대상 및 범위)

제11조(비용보조의 대상 및 범위)

## 제12조(현충시설의 건립지원)

제12조(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2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건립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 제13조(현충시설의 실태조사)

제13조(현충시설의 실태조사)

## 제14조(국외 현충시설의 관리)

제14조(국외 현충시설의 관리)

## 제15조(현충시설 관리단체의 지원)

제15조(현충시설 관리단체의 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의 건립ㆍ보호ㆍ보존ㆍ관리 및 호국정신 선양(宣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 제16조(권한의 위임)

제16조(권한의 위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4.1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혈액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혈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 제2조(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제2조(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 제2조(국가헌혈협의회의 운영)

제2조의2(국가헌혈협의회의 운영)

## 제2조(헌혈의 권장)

제2조의3(헌혈의 권장)

## 제3조(헌혈자의 보호)

제3조(헌혈자의 보호) 혈액원은 법 제4조의4제8항에 따라 헌혈자에게 채혈직후 필요한 음료를 제공하는 등 헌혈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05.1.29, 2021.6.15>

## 제3조(원료혈장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2(원료혈장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3조(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

제3조의3(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 법 제4조의8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혈액관리위원회의 구성)

제4조(혈액관리위원회의 구성)

## 제4조(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 제5조(소위원회)

제5조의2(소위원회)

## 제5조(수당 등의 지급)

제5조의3(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의4(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5(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통지)

## 제6조(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제6조(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9, 2009.1.30, 2016.6.30>

## 제7조(기록제출)

제7조(기록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 제7조(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제7조의2(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 제8조(헌혈환급적립금의 용도)

제8조(헌혈환급적립금의 용도)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05.1.29, 2009.1.30>

## 제9조(헌혈환급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

제9조(헌혈환급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위탁한다.

##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제10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2-08-09 / 시행일자: 2022-08-09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8>

## 제1조(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기준)

제1조의2(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기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

## 제2조(기본시책의 수립등)

제2조(기본시책의 수립등)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원)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신청된 협동연구개발과제가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된 단독연구개발과제와 연구목적이 유사하고, 그 단독연구개발과제에 비하여 연구개발체제ㆍ연구개발방법등이 현저히 취약하여 협동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4조(연구개발요원의 파견근무등)

제4조(연구개발요원의 파견근무등)

## 제5조(파견 및 겸직에 따른 기본급여 및 수당의 지급)

제5조(파견 및 겸직에 따른 기본급여 및 수당의 지급)

## 제6조(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제6조(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 제7조(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촉진)

제7조(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촉진) 대학 또는 연구소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를 다른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의 목록ㆍ용도ㆍ사용방법 및 사용료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관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조(공동지도교수의 위촉)

제8조(공동지도교수의 위촉)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지도교수의 위촉기준ㆍ절차ㆍ지도방법 및 학점부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 제9조(기업위탁과제를 우선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제9조(기업위탁과제를 우선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대학 또는 연구소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연구개발요원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기업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요건)

제10조(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요건) 법 제11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1조(지원기관의 업무 및 지정)

제11조(지원기관의 업무 및 지정)

## 제12조(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중단기간)

제12조(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중단기간)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이 법에 위반한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에 대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8>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1-09-29 / 시행일자: 2011-11-24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의 한도)

제2조(보상의 한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 제3조(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

제3조(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그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 제4조(심의회 위원장)

제4조(심의회 위원장)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 제5조(심의회의 의사(議事))

제5조(심의회의 의사(議事))

## 제6조(위원 수당)

제6조(위원 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제7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제7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 제8조(보상청구서)

제8조(보상청구서)

## 제9조(필요한 조사)

제9조(필요한 조사)

## 제10조(결정 및 통지)

제10조(결정 및 통지)

## 제11조(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

제11조(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보상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무죄재판서 게재 전담부서의 지정)

제12조(무죄재판서 게재 전담부서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한다) 게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제13조(전담직원의 지정 등)

제13조(전담직원의 지정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04-05 / 시행일자: 2022-04-05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제1조의2 삭제 <2022.4.5>

## 제2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문서)

제2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문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저장ㆍ보관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7.14, 2022.4.5>

## 제3조(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관한 준수사항)

제3조(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관한 준수사항)

## 제4조(송신ㆍ수신되는 정보의 정확성 유지)

제4조(송신ㆍ수신되는 정보의 정확성 유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공하도록 정한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시스템 운영세칙)

제5조(시스템 운영세칙)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운영세칙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4.5>

## 제6조(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구성 등)

제6조(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구성 등)

## 제7조(운영단의 기능)

제7조(운영단의 기능) 운영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8조(운영단의 의무)

제8조(운영단의 의무)

## 제9조(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의 협조 요청)

제9조(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의 협조 요청) 운영단의 장은 운영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보수 등)

제10조(보수 등)

## 제11조(협의회의 위원장 등)

제11조(협의회의 위원장 등)

## 제12조(협의회의 개최)

제12조(협의회의 개최)

## 제13조(협의회의 협의 등)

제13조(협의회의 협의 등)

##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 제15조(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구성)

제15조(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구성) 법 제13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운영단의 장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 각자가 1명씩 지명하는 6명으로 한다. <개정 2022.4.5>

## 제16조(실무협의회의 개최)

제16조(실무협의회의 개최)

## 제17조(회의록)

제17조(회의록)

##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제5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및 변호인 외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사용자등록)

제4조(사용자등록)

## 제5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제5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 제6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제6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 제7조(전자서명 등)

제7조(전자서명 등)

## 제8조(전자문서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

제8조(전자문서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

## 제9조(전자문서의 제출 등)

제9조(전자문서의 제출 등)

## 제10조(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 등)

제10조(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 등)

## 제11조(전자화문서의 제출 등)

제11조(전자화문서의 제출 등)

## 제12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제12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 제13조(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등)

제13조(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등)

## 제14조(수사 관련 자료의 요구)

제14조(수사 관련 자료의 요구)

## 제15조(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15조(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제16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등)

제16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등)

## 제17조(「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조서 등의 작성)

제17조(「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조서 등의 작성)

## 제18조(전자화문서로의 변환ㆍ등재 제외 사유)

제18조(전자화문서로의 변환ㆍ등재 제외 사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변환ㆍ등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9조(전자화문서 등재 절차와 방법)

제19조(전자화문서 등재 절차와 방법)

## 제20조(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및 확인)

제20조(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및 확인)

## 제21조(전자문서의 폐기ㆍ정정 등)

제21조(전자문서의 폐기ㆍ정정 등)

## 제22조(전자문서의 유통 등)

제22조(전자문서의 유통 등)

## 제23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

제23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

## 제24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 등)

제24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 등)

## 제25조(기간의 계산)

제25조(기간의 계산)

## 제26조(출력서면의 송달 등)

제26조(출력서면의 송달 등)

## 제27조(전자문서의 열람 등)

제27조(전자문서의 열람 등)

## 제28조(사건기록의 전자적 송부)

제28조(사건기록의 전자적 송부)

## 제29조(영장등의 사본 교부)

제29조(영장등의 사본 교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 감정유치장, 허가장, 형집행장, 허가서 및 요청서 등(이하 "영장등"이라 한다)을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완료한 후 그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장등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파일을 전자우편,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그러한 표시를 한 출력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30조(영장등의 반환)

제30조(영장등의 반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영장등과 별개의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 제31조(압수목록 등의 교부)

제31조(압수목록 등의 교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28조(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29조(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증명서나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경우 전자우편이나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

## 제32조(공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

제32조(공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

## 제33조(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활용)

제33조(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활용)

## 제34조(재판의 집행지휘 시 전자문서 출력 등)

제34조(재판의 집행지휘 시 전자문서 출력 등) 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저장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출력하는 서면에 고유번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등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5조(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제35조(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 제36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제36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 제37조(전자문서의 폐기ㆍ보관)

제37조(전자문서의 폐기ㆍ보관)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7, 2022.7.5>

## 제2조(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제2조(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 제2조

제2조의2 삭제 <2022.7.5>

## 제3조(고등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

제3조(고등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소심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부에서도 그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984ㆍ10ㆍ6, 1993ㆍ9ㆍ4, 2022.6.30>

## 제4조(수형인명표의 작성ㆍ송부)

제4조(수형인명표의 작성ㆍ송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이 영 제3조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10ㆍ6, 2007.8.7, 2010.5.4, 2012.4.23, 2022.7.5>

## 제5조(집행유예실효 등의 통지)

제5조(집행유예실효 등의 통지) 제4조에 따라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검찰청, 그 지청 또는 군검찰부는 수형인에 관하여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수형인명표를 송부할 때에 미리 집행유예기간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형의 실효기간을 부기(附記)한 경우에는 그 부기로써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유의 통지 중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실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형의 실효사실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22.6.30>

## 제6조(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

제6조(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회보 등)

제6조의2(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회보 등)

##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

## 제7조(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제7조의2(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 제8조(수형인명부 등의 정리)

제8조(수형인명부 등의 정리)

## 제9조(수사자료표의 폐기)

제9조(수사자료표의 폐기)

##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사자료표,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ㆍ관리업무 및 조회ㆍ회보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따른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7-01

#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 제1조(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제1조(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 제2조(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

제2조(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

## 제3조(형의 집행정지 취소의 통지)

제3조(형의 집행정지 취소의 통지) 검사가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노역장유치시의 준용)

제4조(노역장유치시의 준용)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9ㆍ7ㆍ6, 1991ㆍ6ㆍ19>

## 제5조(군사법원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에 의한 준용)

제5조(군사법원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에 의한 준용)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10-02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명의료)

제2조(연명의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란 다음 각 호의 시술을 말한다.

## 제3조(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제3조(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 제4조(전문위원회)

제4조(전문위원회)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6조(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제7조(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제7조(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녹화(錄畵)를 말한다.

## 제8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요건)

제8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요건)

## 제9조(기록의 이관)

제9조(기록의 이관)

## 제10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10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제11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기록의 보존)

제11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기록의 보존) 법 제2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련된 기록을 말한다.

## 제12조(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의 위탁)

제12조(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의 위탁)

## 제13조(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업무 위탁)

제13조(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업무 위탁)

##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5조(과태료)

제15조(과태료)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6-11-29 / 시행일자: 2016-11-29

#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혼인신고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투등의 개념)

제2조(전투등의 개념) 법 제1조에서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한다"함은 군인ㆍ군속ㆍ경찰관ㆍ예비군 또는 전시근로동원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4-02

# 화장품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장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3>

##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화장품의 날 행사 등)

제3조(화장품의 날 행사 등)

## 제4조

제4조 삭제 <2012.2.3>

## 제5조

제5조 삭제 <2012.2.3>

## 제6조

제6조 삭제 <2012.2.3>

## 제7조

제7조 삭제 <2012.2.3>

## 제8조

제8조 삭제 <2012.2.3>

## 제9조

제9조 삭제 <2012.2.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2.3>

## 제11조(과징금의 산정기준)

제11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2.3, 2013.3.23, 2019.3.12, 2019.12.10>

## 제12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2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 제12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2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12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2조의3(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 제13조(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제13조의2(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법 제28조의4제2항 전단에서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화장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2.3, 2013.3.23, 2014.11.4, 2015.7.24, 2017.1.31, 2019.3.12, 2021.4.27, 2022.2.15>

##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3호 및 제1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2.3, 2013.3.23, 2015.7.24, 2019.3.12, 2019.12.10, 2022.2.15, 2022.12.20>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3.12>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3-08-22 / 시행일자: 2023-09-22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7.10.17>

## 제2조(특수건물)

제2조(특수건물)

## 제2조(소방시설)

제2조의2(소방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제3조(보험가입 기준일)

제3조(보험가입 기준일) 법 제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날 이후 특수건물의 소유자(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는 점유자, 계약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건물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는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특수건물 관계인"이라 한다)가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부터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다만,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건물 관계인이 협회로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수건물임을 확인한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 제4조(특례)

제4조(특례)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군사용 건물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 관리하는 건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이외의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 제5조(보험금액)

제5조(보험금액)

## 제6조(보험금 지급 청구절차)

제6조(보험금 지급 청구절차)

## 제7조(보험금 지급에 대한 의견청취)

제7조(보험금 지급에 대한 의견청취) 손해보험회사는 제6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0.17>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 제9조(설립허가 신청)

제9조(설립허가 신청) 손해보험회사가 협회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24, 2008.2.29, 2017.10.17>

## 제10조(협회비의 출연등)

제10조(협회비의 출연등)

## 제11조(자금의 차입)

제11조(자금의 차입)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4.1, 1999.7.6, 2017.10.17>

## 제12조(안전점검)

제12조(안전점검)

## 제12조(이의신청)

제12조의2(이의신청)

## 제13조(안전점검의 면제)

제13조(안전점검의 면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안전점검을 한 해의 다음 해에 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을 면제한다. 다만, 마지막으로 안전점검을 한 날 이후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17>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단일유기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

제2조(단일유기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

## 제3조

제3조 삭제 <2012.2.22>

## 제4조

제4조 삭제 <2012.2.22>

## 제5조

제5조 삭제 <2012.2.22>

## 제6조(제조허가)

제6조(제조허가)

## 제6조(제조신고)

제6조의2(제조신고)

## 제6조(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제6조의3(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 제7조(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제7조(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4.10.8, 2025.10.1>

## 제7조(1종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제7조의2(1종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 제8조(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인도ㆍ인수 신고)

제8조(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인도ㆍ인수 신고)

## 제9조(특정화학물질 등의 신고)

제9조(특정화학물질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신고 대상, 신고기간과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제9조(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

제9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

## 제10조(행정감독)

제10조(행정감독)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0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절차 등)

제10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절차 등)

## 제10조(정기검사의 기간)

제10조의3(정기검사의 기간)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0조(정기검사의 면제 대상)

제10조의4(정기검사의 면제 대상) 법 제18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기검사가 실시되는 해의 정기검사 일시 전에 수시검사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10조(국립 연구시설)

제10조의5(국립 연구시설)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1조(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의 범위)

제11조(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의 범위)

## 제11조(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제11조의2(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장부의 비치 등)

제12조(장부의 비치 등)

## 제12조(자료 제출)

제12조의2(자료 제출)

## 제13조

제13조 삭제 <1997.12.31>

##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0-08-18 / 시행일자: 2020-08-21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화훼의 범위)

제2조(화훼의 범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5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제5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 제6조(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6조(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 제7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7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 제8조(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제8조(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제9조(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제9조(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2-01-01

#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ㆍ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의 조제(調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 제2조(확정일자부와 일자인)

제2조(확정일자부와 일자인)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ㆍ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정일자부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정일자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3조(기재의 순위)

제3조(기재의 순위) 확정일자부에는 미리 등부번호를 인쇄하여 그 등부번호에 따라 청구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확정일자부의 조제)

제4조(확정일자부의 조제)

## 제5조(매수의 기재등)

제5조(매수의 기재등)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등기소에서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에는 지방법원장이,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매수를 표지의 뒷면에 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職印)을 압날한 후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다만, 직인의 간인은 천공(穿孔)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0ㆍ10ㆍ13, 2011.12.30>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공증인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00.8.17>

## 제3조

제3조 삭제 <2000.8.17>

##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 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 제6조(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제6조(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 제7조(개선부담금 감면)

제7조(개선부담금 감면)

##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 제8조(징수 비용의 지급)

제8조의2(징수 비용의 지급)

## 제8조(분할납부 등)

제8조의3(분할납부 등)

## 제9조(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제9조(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 제10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제10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 제11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

제11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6.9>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6.9>

## 제14조(대당 기본 부과금액)

제14조(대당 기본 부과금액)

## 제15조(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제15조(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법 제10조에 따른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車齡係數)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6.9>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5.6.9>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5.6.9>

## 제17조

제17조의2 삭제 <2015.6.9>

## 제18조(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제18조(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11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7.6.4>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7.6.4>

## 제21조

제21조 삭제 <2007.6.4>

## 제22조

제22조 삭제 <2007.6.4>

## 제23조

제23조 삭제 <2007.6.4>

## 제24조

제24조 삭제 <2007.6.4>

## 제25조

제25조 삭제 <2007.6.4>

## 제26조

제26조 삭제 <2007.6.4>

## 제27조

제27조 삭제 <2007.6.4>

##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임)

##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3.2.21, 2025.10.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조사ㆍ검토ㆍ조정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 제12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2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법 제1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회환경교육에 관한 연구개발을 말한다.

##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환경교육을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제14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제15조(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제15조(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 제16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6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17조(환경교육주간)

제17조(환경교육주간)

## 제18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18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포상하려는 경우에는 포상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제2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 제21조(업무의 위탁)

제21조(업무의 위탁)

##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5.3.12>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0.11.10>

##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 제4조

제4조 삭제 <2020.11.10>

## 제5조

제5조 삭제 <2020.11.10>

##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7조

제7조 삭제 <2020.11.10>

##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9.23>

## 제9조(표지판)

제9조(표지판)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 표지판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일반인이 보기 쉽도록 불법배출시설의 입구에 지상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

제9조의2(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

## 제10조(포상금의 지급)

제10조(포상금의 지급)

## 제11조(환경감시관의 자격ㆍ임명)

제11조(환경감시관의 자격ㆍ임명)

## 제12조(환경감시관의 임명의 해제)

제12조(환경감시관의 임명의 해제)

## 제13조(환경감시관의 직무)

제13조(환경감시관의 직무) 환경감시관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2025.10.1>

## 제14조(활동비 지급)

제14조(활동비 지급) 환경감시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한다.

## 제15조(증표)

제15조(증표)

## 제16조(오염도 검사기관)

제16조(오염도 검사기관)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

## 제18조(보고)

제18조(보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자료 요청)

제2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자료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ㆍ정책방향 및 기술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3조

제3조 삭제 <2012.7.31>

## 제4조

제4조 삭제 <2012.7.31>

## 제5조

제5조 삭제 <2012.7.31>

## 제6조

제6조 삭제 <2012.7.31>

## 제7조(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

제7조(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

## 제8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등의 특례)

제8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등의 특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9조(공정시험기준의 제정절차 등)

제9조(공정시험기준의 제정절차 등)

## 제10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10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제11조(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제11조(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2.7.31>

## 제12조(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제12조(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 제1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

제1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제13조(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등)

제13조의2(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등) 법 제1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제13조(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3(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 제13조(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제13조의4(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 제13조(시험ㆍ검사기관 등)

제13조의5(시험ㆍ검사기관 등)

## 제14조(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

제14조(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

## 제15조(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등)

제15조(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등)

## 제16조(기술개발의 지원 대상)

제16조(기술개발의 지원 대상)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제7조제2항 각 호에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

##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5.10.1>

##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9.29>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2-01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허가)

제2조(통합허가)

## 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

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 법 제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이란 별표 4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제4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제4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 제4조(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제4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 제5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제5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 제6조(개선기간)

제6조(개선기간)

## 제7조(개선명령의 이행)

제7조(개선명령의 이행)

## 제8조(자체 개선)

제8조(자체 개선)

## 제9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

제9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

## 제10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

제10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

## 제11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등)

제11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등)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등"이란 별표 9에 따른 오염물질등을 말한다.

## 제12조(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등)

제12조(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등) 기본배출부과금 및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10과 같다.

## 제13조(배출부과금의 감면)

제13조(배출부과금의 감면)

## 제14조(배출부과금의 납부 통지)

제14조(배출부과금의 납부 통지)

## 제15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및 환급 등)

제15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및 환급 등)

## 제16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제16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 제17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등)

제17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등)

## 제17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 제18조(측정기기 부착 등)

제18조(측정기기 부착 등)

## 제19조(측정기기에 대한 조치명령)

제19조(측정기기에 대한 조치명령)

## 제20조(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

제20조(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

## 제21조(측정 결과의 전산처리 등)

제21조(측정 결과의 전산처리 등)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제센터에서 운영한다. 이 경우 측정 결과의 처리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8.1.16, 2022.5.3, 2023.4.4, 2025.10.1>

## 제2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조치명령)

제2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조치명령)

## 제23조(과징금 부과 등)

제23조(과징금 부과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 제23조(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23조의2(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 제24조(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ㆍ보완 주기 등)

제24조(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ㆍ보완 주기 등)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이하 "최적가용기법기준서"라 한다)의 수정ㆍ보완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업종별 시설의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ㆍ보완 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5.10.1>

## 제25조(실태조사)

제25조(실태조사)

## 제26조(기술개발 지원의 대상)

제26조(기술개발 지원의 대상)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7>

## 제27조(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7조(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2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0조(위원장의 직무)

제30조(위원장의 직무)

## 제31조(위원회의 운영)

제31조(위원회의 운영)

## 제32조(정보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

제32조(정보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

## 제33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

제33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

## 제34조(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등)

제34조(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등)

## 제35조(권한의 위임)

제35조(권한의 위임)

## 제36조(업무의 위탁)

제36조(업무의 위탁)

## 제36조(규제의 재검토)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조(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 제3조(사업자단체)

제3조(사업자단체)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19, 2025.10.1>

## 제3조(산업환경실천과제의 고시)

제3조의2(산업환경실천과제의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산업환경실천과제 중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3조(설비자금 등 지원)

제3조의3(설비자금 등 지원)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 제3조

제3조의4

## 제4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수요조사)

제4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수요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사업(이하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5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제5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 제6조(총괄주관기관)

제6조(총괄주관기관)

## 제7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의 출연 등)

제7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의 출연 등)

## 제8조(기술료의 징수 등)

제8조(기술료의 징수 등)

## 제9조(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우선지원)

제9조(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우선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기술의 개발, 원료ㆍ재료의 시험ㆍ분석을 위한 개방실험실과 시험설비의 운영 등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9조(청정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

제9조의2(청정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22.4.19>

##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 제11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11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 제11조(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

제11조의2(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 법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2.4.19>

##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

제1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 제11조(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

제11조의4(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2.4.19>

## 제12조

제12조

## 제13조

제13조

## 제14조(보조금)

제14조(보조금)

## 제15조(녹색경영 추진본부)

제15조(녹색경영 추진본부)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2.8.8>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7.10.31>

## 제17조

제17조의2 삭제 <2017.10.31>

## 제17조

제17조의3 삭제 <2017.10.31>

## 제17조

제17조의4 삭제 <2017.10.31>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6.6.22>

## 제19조(녹색경영진단지도)

제19조(녹색경영진단지도)

## 제19조(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제19조의2(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 제20조(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제20조(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 제2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2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 제21조(재제조 제품의 보상방법의 표시 등)

제21조의2(재제조 제품의 보상방법의 표시 등)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재제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과 보상방법 등의 기준 및 방법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 제21조(공제사업)

제21조의3(공제사업) 법 제2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자본재공제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 제22조(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제22조(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 제23조

제23조 삭제 <1997.12.31>

## 제24조

제24조 삭제 <1999.3.12>

## 제25조

제25조 삭제 <1999.3.12>

## 제26조

제26조 삭제 <1999.3.12>

## 제27조

제27조 삭제 <1999.3.12>

##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4.19>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보급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보급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5조(개발정책협의회의 구성)

제5조(개발정책협의회의 구성)

## 제6조(보급정책협의회의 구성)

제6조(보급정책협의회의 구성)

## 제7조(정책협의회의 운영)

제7조(정책협의회의 운영)

## 제8조(기술개발지원시책 등)

제8조(기술개발지원시책 등)

## 제9조(기술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 등)

제9조(기술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 등)

##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 제11조(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제11조(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호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 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다.

##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제2조(자동차의 종류)

제2조(자동차의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08.10.20>

## 제5조

제5조 삭제 <2008.10.20>

## 제6조

제6조 삭제 <2008.10.20>

## 제7조

제7조 삭제 <2008.10.20>

## 제8조

제8조 삭제 <2008.10.20>

##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 제10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0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제11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수립절차)

제11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수립절차)

## 제12조(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제12조(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제13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

제13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

## 제14조(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

제14조(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

## 제15조(기술개발지원시책 등)

제15조(기술개발지원시책 등)

## 제16조(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

제16조(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

## 제17조(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제17조(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 제17조(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제17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 제18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제18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 제18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 제18조(위반사실의 공표)

제18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 제18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 대상자 범위)

제18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 대상자 범위)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제18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5>

## 제18조(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 제18조(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 제18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 제18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제18조의9(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 제18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제18조의10(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 제18조(시정명령)

제18조의11(시정명령)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술적 곤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간 동안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8조(이행강제금)

제18조의12(이행강제금)

## 제19조(홍보활동의 시행기관)

제19조(홍보활동의 시행기관) 법 제12조에서 "자동차관련 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8.26, 2013.3.23, 2015.7.24, 2025.10.1>

## 제20조(위탁업무의 종류 및 보고)

제20조(위탁업무의 종류 및 보고)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환자안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자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1조의2(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

## 제5조(중앙환자안전센터의 지정)

제5조의2(중앙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말한다.

## 제6조(환자안전기준)

제6조(환자안전기준)

## 제6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6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제7조(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요청 기관)

제7조(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요청 기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7.28>

## 제7조(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공의 요청 기관)

제7조의2(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공의 요청 기관)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8조(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 운영의 위탁)

제8조(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 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이하 "보고학습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을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환자안전센터(이하 "중앙환자안전센터"라 한다)에 위탁한다.

## 제9조(보고학습시스템 경비의 지원)

제9조(보고학습시스템 경비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중앙환자안전센터의 장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18-11-27 / 시행일자: 2018-11-27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위임의 범위))

제1조(위임의 범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별ㆍ직위별 위임 한도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9.5, 2018.11.27>

## 제2조((변상기준))

제2조(변상기준) 제1조 각 호에 따른 위임 한도액의 범위에서 각 기관, 각군, 국방관서 또는 부대의 장이 변상명령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 제3조((감사원 판정 전의 변상명령서))

제3조(감사원 판정 전의 변상명령서)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18-04-24 / 시행일자: 2018-04-24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4.24>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1-05-18 / 시행일자: 2021-05-20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후계농어업인의 요건)

제2조(후계농어업인의 요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나이, 영농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청년농어업인의 요건)

제3조(청년농어업인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에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4조(후계농어업인단체의 범위)

제4조(후계농어업인단체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주기ㆍ범위 및 방법 등)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주기ㆍ범위 및 방법 등)

## 제7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반납의무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대상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기관을 적은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