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산업통상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 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5조(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제5조(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제6조(안전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6조(안전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인증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전산장치에 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7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 제8조(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제8조(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 제9조(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제9조(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 제10조(변경인증)

제10조(변경인증)

## 제11조(안전인증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11조(안전인증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 제12조(안전인증의 조건)

제12조(안전인증의 조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3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13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 제14조(안전인증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 면제)

제14조(안전인증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 면제)

## 제15조(병행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제15조(병행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 제16조(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제16조(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법 제6조제8호 및 영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제17조(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제17조(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 제18조(자체검사)

제18조(자체검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검사의 기준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9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제19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 제20조(안전인증의 표시)

제20조(안전인증의 표시)

##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 제22조(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제22조(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 제23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3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24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제24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안전확인시험기관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제25조(안전확인시험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25조(안전확인시험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 제26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제26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 제27조(안전확인신고 등)

제27조(안전확인신고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28조(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제28조(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 제29조(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

제29조(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

## 제30조(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30조(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 제31조(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보관)

제31조(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보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한다)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 제3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3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 제33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

제33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

## 제34조(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제34조(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 제3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제3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 제36조(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제36조(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 제37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제37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 제38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제38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 제39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제39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 제40조(공급자적합성확인)

제40조(공급자적합성확인)

## 제41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제41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 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한다)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 제43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제43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 제44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제44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4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4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 제46조(병행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제46조(병행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법 제24조제4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받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중 전기용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47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제47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 제48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

제48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

## 제49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제49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 제50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

제50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

## 제5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제5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 제5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

제5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

## 제53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제53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 제54조(어린이보호포장신고의 변경신고)

제54조(어린이보호포장신고의 변경신고)

## 제55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제55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 제55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55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55조(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55조의3(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성검사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 제55조(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제55조의4(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 제55조(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제55조의5(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 제55조(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55조의6(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 제55조(제조업자의 관련 서류 보관)

제55조의7(제조업자의 관련 서류 보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제55조(안전성검사의 표시)

제55조의8(안전성검사의 표시)

## 제55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제55조의9(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 제55조(안전성검사기관의 보험등의 가입금액)

제55조의10(안전성검사기관의 보험등의 가입금액)

## 제56조(구매대행의 특례 제품)

제56조(구매대행의 특례 제품) 법 제35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3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57조(구매대행업자의 고지사항 등)

제57조(구매대행업자의 고지사항 등)

## 제58조(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제58조(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 제59조(이행계획서 등)

제59조(이행계획서 등)

## 제60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절차)

제60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절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자료의 서식, 목록 등을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제61조(규제의 재검토)

제6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