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공포일자: 2024-06-11 / 시행일자: 2024-06-11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시ㆍ도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조(시ㆍ도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6조(소방장비의 분류)

제6조(소방장비의 분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7조(소방장비 기본규격의 제정 등)

제7조(소방장비 기본규격의 제정 등)

## 제8조(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9조(인증대상 소방장비)

제9조(인증대상 소방장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0.12.15>

## 제10조(소방장비 인증의 기준)

제10조(소방장비 인증의 기준) 소방장비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1.5, 2023.5.15>

## 제11조(인증의 신청)

제11조(인증의 신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인증방법)

제12조(인증방법)

## 제13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13조(인증서의 발급 등)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결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4조(이의신청)

제14조(이의신청)

## 제15조(인증소방장비 등의 공고)

제15조(인증소방장비 등의 공고) 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16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6조(인증의 유효기간) 소방장비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제17조(인증수수료 등)

제17조(인증수수료 등)

## 제18조(인증취소의 공고)

제18조(인증취소의 공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및 해당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알리고, 해당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 제20조(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0조(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21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1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2조(인증의 면제확인 등)

제22조(인증의 면제확인 등)

##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24조(소방장비 구매 시 제출 자료 등)

제24조(소방장비 구매 시 제출 자료 등)

## 제24조(소방장비의 통합 구매)

제24조의2(소방장비의 통합 구매)

## 제25조(소방장비 규격 등의 결정)

제25조(소방장비 규격 등의 결정)

## 제26조(소방장비의 선정 방법 등)

제26조(소방장비의 선정 방법 등)

## 제27조(전문기관 검사 대상 소방장비)

제27조(전문기관 검사 대상 소방장비)

##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호흡기 등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 제29조(개인보호장비)

제29조(개인보호장비)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방화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 제30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 등)

제30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 등)

## 제31조(소방장비의 성능확인)

제31조(소방장비의 성능확인)

## 제32조(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제32조(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 제33조(소방장비의 운용 등)

제33조(소방장비의 운용 등)

## 제34조(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제34조(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 제35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협력체제 구축)

제35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협력체제 구축)

## 제36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제36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 제37조(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7조(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8조(소방장비의 정비 등)

제38조(소방장비의 정비 등)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기술원을 말한다.

## 제39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요건)

제39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요건) 법 제36조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40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사업)

제40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사업) 법 제3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41조(센터 등의 지정절차)

제41조(센터 등의 지정절차)

## 제42조(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42조(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5.15>

## 제43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43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 제44조(손해보험상품의 선정 등)

제44조(손해보험상품의 선정 등)

## 제45조(소방장비의 사용 중단의 권고 등)

제45조(소방장비의 사용 중단의 권고 등)

## 제46조(수수료)

제46조(수수료)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4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4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