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3-03-24 / 시행일자: 2013-03-24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익사업의 종류 및 절차))

제2조(수익사업의 종류 및 절차)

## 제3조((수익사업의 관리))

제3조(수익사업의 관리)

## 제4조((기부금품의 접수))

제4조(기부금품의 접수)

## 제5조((기부금품의 관리 및 사용 등))

제5조(기부금품의 관리 및 사용 등)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6-11-30 / 시행일자: 2016-11-30

#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해운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 제2조(공제규정)

제2조(공제규정)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규정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5, 2016.11.30>

## 제3조

제3조 삭제 <1996.4.22>

## 제4조

제4조 삭제 <2016.11.30>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5-05-01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사 등의 시작 신고서)

제2조(공사 등의 시작 신고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4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4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제6조(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제6조(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영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遊水池) 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 제7조(준공확인신청서)

제7조(준공확인신청서)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제8조(준공확인증명서)

제8조(준공확인증명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제9조(준공 전 사용신고서)

제9조(준공 전 사용신고서) 영 제37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제10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제10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에 대해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2

#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승인절차)

제2조(사업의 승인절차)

## 제3조(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제3조(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 제4조(사장과의 계약)

제4조(사장과의 계약)

## 제5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5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항만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승인받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는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7.6.21>

## 제6조(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제6조(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 제7조(준공 전 사용신고)

제7조(준공 전 사용신고) 공사는 법 제2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공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신청서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 제9조(항만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9조(항만시설의 사용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시설 사용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물의 입항ㆍ출항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항만시설 사용신청서 외에 별지 제7호서식의 항만시설 사용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부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8.31>

## 제11조(사용료 대납경비)

제11조(사용료 대납경비)

## 제12조(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제12조(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 제12조(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영 제29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 제14조(경비료의 신고)

제14조(경비료의 신고) 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위탁법인"이라 한다)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경비료의 종류와 요율 등을 정하여 신고(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1>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2-04 / 시행일자: 2025-02-04

#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항만장비)

제2조(항만장비)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4조(표준화 추진)

제4조(표준화 추진)

##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6조(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6조(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7조(자금 등의 지원)

제7조(자금 등의 지원)

## 제8조(사업자단체의 사업 범위)

제8조(사업자단체의 사업 범위)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9조(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

제9조(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감독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01-12 / 시행일자: 2023-01-12

#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3.1.12>

## 제2조(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2조(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 제3조(숫자 등의 기재)

제3조(숫자 등의 기재) 등록부에 금액,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야 한다.

## 제4조(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제4조(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획하여야 한다.

##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 제6조(인감증명서 등의 제출)

제6조(인감증명서 등의 제출) 등록신청인은 항만시설관리권 및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2>

## 제7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제7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등록신청서)

제8조(등록신청서)

## 제9조(등록수수료)

제9조(등록수수료)

## 제10조(간인)

제10조(간인) 신청서의 용지가 2매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지 사이에 신청인이 간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간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1조(신청서 접수대장)

제11조(신청서 접수대장)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1.12>

## 제12조(신청서의 조사)

제12조(신청서의 조사)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13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제13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4조(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제14조(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주소 또는 사무소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5조(경정등록의 기재)

제15조(경정등록의 기재)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6조(등록필증에 회복등록의 기재)

제16조(등록필증에 회복등록의 기재) 등록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등록회복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직인을 찍어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 제17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제17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이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등록신청서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이미 편철되어 있는 서류의 마지막 용지와 편철해야 할 서류의 첫 번째 용지와의 편철항목간에 간인을 하고, 각 장의 장수를 부기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3.1.12>

## 제18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제18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등록용지의 폐쇄)

제19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등록용지에 기재한 사항을 전부 붉은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연월일을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시설ㆍ외곽시설ㆍ계류시설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항교통시설ㆍ항행보조시설 및 화물보관 ㆍ처리시설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조성하는 항만시설과 그 외의 자가 조성하는 항만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그 구조 및 시설이 특수한 항만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 제3조(수역시설)

제3조(수역시설)

## 제4조(항로)

제4조(항로)

## 제5조(선회장)

제5조(선회장) 선회장은 예인선의 유무 또는 바람이나 조류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한 선회를 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 제6조(정박지 및 선류장)

제6조(정박지 및 선류장) 정박지 및 선류장의 규모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7조(500톤 미만의 선박이 이용하는 수역)

제7조(500톤 미만의 선박이 이용하는 수역)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톤수 500톤 미만의 대상선박이 이용하는 수역에 대하여는 당해 수역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 제8조(외곽시설)

제8조(외곽시설)

## 제9조(계류시설)

제9조(계류시설)

## 제10조(안벽등)

제10조(안벽등) 안벽ㆍ잔교 및 소형선 부두의 에이프런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0.7.30>

## 제11조(계류시설의 부대설비)

제11조(계류시설의 부대설비)

## 제12조(임항교통시설)

제12조(임항교통시설)

## 제13조(화물보관시설)

제13조(화물보관시설)

## 제14조(화물처리시설)

제14조(화물처리시설)

## 제15조(세부설계기준)

제15조(세부설계기준)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설계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와 「항만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시설장비의 신고ㆍ자체점검ㆍ검사, 시설장비 검사의 면제 및 검사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 제2조(시설장비의 신고)

제2조(시설장비의 신고)

## 제3조(시설장비의 자체점검)

제3조(시설장비의 자체점검)

## 제4조(정기검사의 실시 시기)

제4조(정기검사의 실시 시기)

## 제5조(검사신청)

제5조(검사신청)

## 제6조(검사대상의 범위)

제6조(검사대상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종류별 검사대상 시설장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7.30>

## 제7조(검사방법)

제7조(검사방법)

## 제8조(검사결과의 처리)

제8조(검사결과의 처리)

## 제9조(검사수수료)

제9조(검사수수료)

## 제10조(검사의 면제 구분)

제10조(검사의 면제 구분)

## 제11조(자체검사)

제11조(자체검사)

## 제12조(검사대행기관)

제12조(검사대행기관)

## 제13조(통보)

제13조(통보) 관리청은 관할하고 있는 시설장비가 「항만공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구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처리된 결과를 관할 항만공사의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시설장비 관리현황 등의 제출)

제14조(시설장비 관리현황 등의 제출) 관리청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하고 있는 시설장비의 관리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시설장비 관리현황 및 검사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검사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안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제2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 제3조(항만안전점검요원)

제3조(항만안전점검요원) 법 제9조제6항 전단 및 영 별표 2 제2호다목에 따라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증표)

제4조(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증표)

## 제5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제5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작업의 일시 정지 사유)

제6조(작업의 일시 정지 사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 조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5-28 / 시행일자: 2025-05-28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제2조(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이란 다음 각 호의 운송을 말한다. <개정 2013.3.24>

## 제3조(항만의 지정)

제3조(항만의 지정)

##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 제5조(사업계획)

제5조(사업계획)

## 제6조(등록증의 발급)

제6조(등록증의 발급)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4.7.1>

## 제7조(항만하역장비의 종류)

제7조(항만하역장비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3.24>

## 제8조

제8조 삭제 <1999.2.8>

## 제9조(응시원서)

제9조(응시원서)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2.8>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9.2.8>

## 제13조(검수사등의 자격증)

제13조(검수사등의 자격증) 영 제10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자격취소의 공고)

제13조의2(자격취소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9.2.8>

## 제15조(운임 및 요금)

제15조(운임 및 요금)

## 제15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제15조의2(운임 및 요금의 신고)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6.24>

## 제17조

제17조 삭제 <1999.6.24>

## 제18조

제18조 삭제 <1999.6.24>

## 제19조

제19조 삭제 <1999.6.24>

## 제20조

제20조 삭제 <1999.6.24>

## 제21조

제21조 삭제 <1999.6.24>

## 제22조

제22조 삭제 <1999.6.24>

## 제23조

제23조 삭제 <1999.6.24>

## 제24조

제24조 삭제 <1999.2.8>

## 제25조(행정처분 결과의 보고)

제25조(행정처분 결과의 보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 또는 제26조의5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 제25조(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제25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 제27조(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제27조(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 제28조(항만시설등의 임대료)

제28조(항만시설등의 임대료) 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과 같다.

## 제29조(부두운영계약의 내용)

제29조(부두운영계약의 내용) 법 제26조의6제2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9조(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제29조의2(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 제29조(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제29조의3(부두운영계약의 갱신)

## 제29조(위약금의 부과)

제29조의4(위약금의 부과)

## 제29조(부두운영계약의 해지)

제29조의5(부두운영계약의 해지) 법 제26조의9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0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제30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 제30조(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30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제31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제31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 제32조

제32조 삭제 <1999.6.24>

## 제33조

제33조 삭제 <1999.6.24>

## 제34조(수수료)

제34조(수수료)

## 제35조(위탁 업무의 보고)

제35조(위탁 업무의 보고)

## 제36조(규제의 재검토)

제3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항만배출원의 종류)

제2조(항만배출원의 종류)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배출규제해역의 지정)

제3조(배출규제해역의 지정)

## 제4조(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등)

제4조(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등)

## 제5조(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제5조(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 제6조(비산먼지 발생 화물)

제6조(비산먼지 발생 화물) 법 제13조제1항에서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 제6조(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

제6조의2(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항만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제7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 제8조(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제8조(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9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2-05 / 시행일자: 2025-07-26

#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사안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 제3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3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4조(해양교통안전정보)

제4조(해양교통안전정보) 법 제14조제1항에서 "해양사고 원인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제5조(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제5조(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 제7조(안전투자의 공시)

제7조(안전투자의 공시)

## 제8조(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

제8조(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

## 제9조(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제9조(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영 제11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청 업무를 말한다.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7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3-06-27 / 시행일자: 2023-06-28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수욕장시설)

제2조(해수욕장시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6.30>

## 제3조(해수욕장의 지정 고시 등)

제3조(해수욕장의 지정 고시 등)

## 제4조(해수욕장 현황조사의 주기 등)

제4조(해수욕장 현황조사의 주기 등)

## 제5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5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고시 등)

## 제6조(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

제6조(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

## 제7조(관리계획의 내용)

제7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4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 제9조(물건 제거 요건)

제9조(물건 제거 요건) 관리청이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제9조(제거된 물건등의 관리)

제9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관리)

## 제9조(물건등의 반환)

제9조의3(물건등의 반환)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10조의3에 따라 물건등을 받환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사진, 영상, 영수증 등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제9조(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정보의 내용 등)

제9조의4(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정보의 내용 등)

## 제10조(수질조사의 방법 등)

제10조(수질조사의 방법 등)

## 제11조(폐기물)

제11조(폐기물)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 제12조(유해생물)

제12조(유해생물) 법 제3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생물"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유해해양생물을 말한다.

## 제13조(해수욕장시설의 점검)

제13조(해수욕장시설의 점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해수욕장 중 해수욕장시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해수욕장을 선정하여 해당 해수욕장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2019.6.28>

## 제14조(해수욕장시설 점검의 대상 등)

제14조(해수욕장시설 점검의 대상 등)

## 제14조(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제14조의2(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영 제19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28>

## 제15조(해수욕장의 평가 대상 등)

제15조(해수욕장의 평가 대상 등)

## 제16조(해수욕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6조(해수욕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7조(보고사항)

제17조(보고사항) 법 제42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정선 요구의 방법)

제1조의2(정선 요구의 방법)

## 제2조(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의 순서)

제2조(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의 순서)

## 제2조(해양 대테러 계획 등의 내용)

제2조의2(해양 대테러 계획 등의 내용)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조(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제3조(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4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조(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3조(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등)

제3조(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등)

## 제4조(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등)

제4조(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등)

## 제5조(중요탑재장비의 선정방법 등)

제5조(중요탑재장비의 선정방법 등)

## 제6조(해양경찰장비의 기록ㆍ관리)

제6조(해양경찰장비의 기록ㆍ관리)

## 제7조(감독관의 배치 기준)

제7조(감독관의 배치 기준)

## 제8조(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사용 승인 등)

제8조(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사용 승인 등)

## 제9조(경광등의 설치 기준)

제9조(경광등의 설치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광등의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4-10-21 / 시행일자: 2024-10-21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 제2조(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

## 제3조(경찰제복의 구분)

제3조(경찰제복의 구분) 경찰제복은 경찰모, 경찰복, 경찰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제복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14.11.19, 2017.7.26>

## 제4조(경찰모)

제4조(경찰모) 경찰모는 정모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0.24>

## 제5조(경찰복)

제5조(경찰복) 경찰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9.7>

## 제6조(경찰화)

제6조(경찰화) 경찰화는 단화, 안전화 및 기동화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0.24, 2024.10.21>

## 제7조(계급장)

제7조(계급장) 계급장은 정장(正章), 약장(略章) 및 예장(禮章)으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0.24, 2021.9.7>

## 제8조(휘장)

제8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6호의 도형ㆍ제식 등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 제9조

제9조 삭제 <2014.10.24>

## 제10조(부속물)

제10조(부속물) 경찰제복의 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및 이름표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0.24, 2021.9.7>

## 제11조(제복의 차림)

제11조(제복의 차림)

## 제12조(예장)

제12조(예장)

## 제13조(정장)

제13조(정장)

## 제14조(근무복장)

제14조(근무복장)

## 제15조(기동복장)

제15조(기동복장)

## 제16조(경찰제복의 착용 기간)

제16조(경찰제복의 착용 기간)

## 제17조(특수제복)

제17조(특수제복)

## 제18조(사복의 착용)

제18조(사복의 착용)

## 제19조(임용 전 경찰제복의 착용)

제19조(임용 전 경찰제복의 착용)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가 교육기관에서 임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5-01-17 / 시행일자: 2025-01-17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9.10.7, 2014.11.19, 2017.7.26>

## 제2조(대상지역ㆍ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제2조(대상지역ㆍ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7.1, 2009.10.7, 2014.11.19, 2017.7.26>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4-23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변인)

제2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 제2조(디지털소통팀장)

제2조의2(디지털소통팀장)

## 제3조(기획조정관)

제3조(기획조정관)

## 제4조(감사담당관)

제4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 제4조

제4조의2 삭제 <2025.5.30>

## 제4조

제4조의3 삭제 <2022.5.31>

## 제4조

제4조의4 삭제 <2022.5.31>

## 제4조

제4조의5 삭제 <2023.12.29>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29>

## 제6조(경비국)

제6조(경비국)

## 제7조(구조안전국)

제7조(구조안전국)

## 제8조(수사국)

제8조(수사국)

## 제8조(정보외사국)

제8조의2(정보외사국)

##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 제10조(장비기술국)

제10조(장비기술국)

## 제11조(해양경찰교육원)

제11조(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교육원(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ㆍ교무과ㆍ학생과ㆍ직무교육훈련센터 및 교육협력과를 두며, 운영지원과장ㆍ교무과장ㆍ학생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총경으로, 교육협력과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0.3.31, 2020.10.8, 2025.5.30>

## 제12조(운영지원과)

제1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3.31, 2021.2.25>

## 제13조(교무과)

제13조(교무과) 교무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0.8, 2025.5.30>

## 제14조(학생과)

제14조(학생과)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5.30>

## 제15조(직무교육훈련센터)

제15조(직무교육훈련센터)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기본과정ㆍ전문과정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6조(교육협력과)

제16조(교육협력과) 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 제18조(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제18조(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 제19조(관할구역)

제19조(관할구역) 지방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제20조(지방해양경찰청)

제20조(지방해양경찰청)

## 제21조(청문감사담당관)

제21조(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 제22조(종합상황실)

제22조(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부ㆍ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안전총괄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12.2, 2021.2.25>

## 제23조(서해5도 특별경비단)

제23조(서해5도 특별경비단)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 제24조(기획운영과)

제24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021.2.25>

## 제25조(경비과)

제25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4, 2021.1.14, 2021.11.23>

## 제26조(구조안전과)

제26조(구조안전과) 구조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5, 2026.3.24>

## 제27조(경비안전과)

제27조(경비안전과) 경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4, 2021.1.14, 2021.11.23, 2024.2.5, 2026.3.24>

## 제28조(수사과)

제28조(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 제28조(정보외사과)

제28조의2(정보외사과) 정보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29조(해양오염방제과)

제29조(해양오염방제과)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30조(해양경찰서)

제30조(해양경찰서)

## 제31조(파출소 및 출장소의 설치기준)

제31조(파출소 및 출장소의 설치기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 제33조(창장)

제33조(창장)

## 제34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4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5조

제35조 삭제 <2023.9.12>

##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7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37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8조(평가대상 정원)

제38조(평가대상 정원)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 제39조

제39조 삭제 <2021.2.25>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요청)

제2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요청)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단서(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 제4조(관리계획 초안의 열람)

제4조(관리계획 초안의 열람)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영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 초안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5조(관리계획의 승인신청)

제5조(관리계획의 승인신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해양공간특성평가의 내용 등)

제6조(해양공간특성평가의 내용 등)

## 제7조(해양용도구역의 관리를 위한 지침의 내용 등)

제7조(해양용도구역의 관리를 위한 지침의 내용 등)

## 제8조(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

제8조(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에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9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요청)

제9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

제10조(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협의내용 이행의 관리)

제11조(협의내용 이행의 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 실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관리대장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 제12조(해양공간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제12조(해양공간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법 제18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 수집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3조(해양공간정보 조사 전문기관)

제13조(해양공간정보 조사 전문기관) 법 제18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8.20, 2021.2.19>

## 제14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14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 제15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5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허가신청서등)

제2조(허가신청서등)

## 제3조(허가서등)

제3조(허가서등) 영 제2조제4항, 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또는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동의거부사유의 명시)

제4조(동의거부사유의 명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거부사유를 동의신청자에게 통보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 제5조(합의서의 보완)

제5조(합의서의 보완)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 제6조(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

제6조(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5-01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

제2조(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

## 제3조(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제3조(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 제4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

제4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

## 제5조(수료증)

제5조(수료증)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제6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등)

제6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등)

## 제7조(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내용의 변경)

제7조(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내용의 변경)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1-31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공표 방법)

제2조(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공표 방법)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내용이나 그 변경 내용에 관한 공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3조(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설립)

제3조(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설립)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6-11-30 / 시행일자: 2016-11-30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발계획의 변경 요청)

제2조(개발계획의 변경 요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제3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요청)

제3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요청) 법 제1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 제4조(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시범사업)

제4조(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시범사업)

## 제5조(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제5조(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 제6조(항만시설 등의 설치·사용)

제6조(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8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

제8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 법 제32조제3항 단서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 전에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려는 개발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5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의 공표)

제1조의2(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제2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2조(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의2(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2조(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제2조의3(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 제3조(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제3조(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 제4조(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

제4조(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제5조(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제5조(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 제6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제6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 제7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제7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 제8조(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제8조(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 제9조(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 등)

제9조(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 등)

## 제10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 등)

제10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 등)

## 제11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의 발급 등)

제11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의 발급 등)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물자와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4, 2015.12.23, 2022.12.8, 2025.7.18>

## 제3조(권한의 위임)

제3조(권한의 위임)

## 제4조(자원조사)

제4조(자원조사)

##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제6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 제7조(비축물자의 관리)

제7조(비축물자의 관리)

## 제8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제8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소속 직원의 제복(모자ㆍ신발류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양식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9.26, 2005.10.20, 2008.12.31, 2013.3.24, 2021.6.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12.31, 2013.3.24>

## 제3조(복제)

제3조(복제) 제2조제1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종별ㆍ옷감 재질ㆍ양식 및 형상은 별표 1에 따른다.

##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 제5조(착용수칙)

제5조(착용수칙) 제복을 지급받은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단정하게 착용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제복의 반납)

제6조(제복의 반납) 제복을 지급받은 자가 그 제복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ㆍ휴직등의 사유로 당해제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

제7조(변상) 제복을 지급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손상하여 못쓰게 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제복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변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 제8조(제복의 관리등)

제8조(제복의 관리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의 제복의 지급ㆍ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9.26, 2008.12.31, 2013.3.24>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4-23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변인)

제2조(대변인)

## 제3조(감사관)

제3조(감사관)

##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5조(기획조정실장)

제5조(기획조정실장)

## 제5조

제5조의2 삭제 <2022.1.28>

## 제6조(운영지원과)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7조(해양정책실)

제7조(해양정책실)

## 제8조(수산정책실)

제8조(수산정책실)

## 제9조(해운물류국)

제9조(해운물류국)

## 제10조(해사안전국)

제10조(해사안전국)

## 제11조(항만국)

제11조(항만국)

## 제12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12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제13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명칭 등)

제13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명칭 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 제15조(국립해양조사원)

제15조(국립해양조사원)

## 제16조(해양조사사무소)

제16조(해양조사사무소)

## 제17조(해양조사사무소의 명칭 등)

제17조(해양조사사무소의 명칭 등) 해양조사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제18조(어업관리단)

제18조(어업관리단)

## 제19조(조업감시센터)

제19조(조업감시센터)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6.2.29>

## 제20조

제20조의2 삭제 <2016.2.29>

## 제21조(명칭 등)

제21조(명칭 등)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고, 건설사무소ㆍ항행정보시설사무소 및 해양수산사무소의 소속ㆍ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8, 2015.5.26, 2024.8.6>

## 제22조(지방해양수산청)

제22조(지방해양수산청)

## 제23조(부산항건설사무소)

제23조(부산항건설사무소)

## 제24조(해양수산사무소)

제24조(해양수산사무소)

## 제25조(해양수산출장소)

제25조(해양수산출장소)

## 제26조(항행정보시설사무소)

제26조(항행정보시설사무소)

## 제27조(원장)

제27조(원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6.30>

## 제28조(심판관)

제28조(심판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6.30>

## 제29조(조사관)

제29조(조사관)

## 제30조(국립수산과학원)

제30조(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 제31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제31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수산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7개(제30조 및 제32조제2항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되, 제30조 및 제32조제2항의 직위를 제외한 그 밖의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0.16>

## 제32조(수산연구소)

제32조(수산연구소)

## 제33조

제33조 삭제 <2015.10.16>

## 제34조(중앙내수면연구소)

제34조(중앙내수면연구소)

## 제35조(해조류연구소)

제35조(해조류연구소)

## 제36조(고래연구소)

제36조(고래연구소)

## 제37조

제37조 삭제 <2015.10.16>

## 제38조(연구센터)

제38조(연구센터)

## 제38조(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제38조의2(해양수산인재개발원)

## 제38조(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제38조의3(국립해양측위정보원)

## 제39조

제39조 삭제 <2016.12.27>

## 제40조

제40조 삭제 <2016.12.27>

## 제4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4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4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4조

제44조 삭제 <2023.8.30>

## 제44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44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4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44조의3(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9와 같다. <개정 2025.11.18>

## 제45조(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제45조(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 제45조(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제45조의2(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 제46조(한시정원)

제46조(한시정원)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 제5조((재산이전 등 보고))

제5조(재산이전 등 보고)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산신고))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내용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2

#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해양경찰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 제3조(예산에 관한 사항)

제3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 제4조(법령 질의에 관한 사항)

제4조(법령 질의에 관한 사항)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정책협의회)

제5조(정책협의회)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방법)

제2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방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라 대한민국 관할수역 외측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등)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등)

## 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

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

## 제5조(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제5조(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 제6조(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기준)

제6조(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기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료 및 유전물질을 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 제8조(분양승인 기준 등)

제8조(분양승인 기준 등)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준을 말한다.

## 제9조(분양승인의 절차 등)

제9조(분양승인의 절차 등)

## 제10조(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

제10조(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

## 제11조(기탁ㆍ등록 방법)

제11조(기탁ㆍ등록 방법)

## 제12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 지원신청)

제12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 지원신청) 영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등 지원신청)

제13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등 지원신청) 영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0-02-20 / 시행일자: 2020-02-21

#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제3조(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 제4조(해양수산정보 운영위원회)

제4조(해양수산정보 운영위원회)

## 제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 제6조(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제6조(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7조(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제7조(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 제8조(해양수산정보의 제공 등)

제8조(해양수산정보의 제공 등)

## 제9조(해양수산정보의 이용현황 점검 등)

제9조(해양수산정보의 이용현황 점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점검ㆍ관리할 수 있다.

## 제10조(해양수산정보의 보호)

제10조(해양수산정보의 보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해양수산정보의 품질관리)

제11조(해양수산정보의 품질관리)

## 제12조(해양수산정보의 표준화)

제12조(해양수산정보의 표준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고 해양수산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산업표준화법」 등에 따라 국가적으로 공인되거나 그 밖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3조(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2

#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

제3조(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

## 제4조(자료의 제출 요청 등)

제4조(자료의 제출 요청 등)

## 제5조(평가실시)

제5조(평가실시)

## 제6조(평가결과의 보고 및 통보)

제6조(평가결과의 보고 및 통보)

## 제7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제7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단장으로부터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제도 및 대응체제의 개선, 예산의 우선 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8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제8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평가단장은 평가결과 다음 사항을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1-14 / 시행일자: 2025-01-14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제2조(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 제3조(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내용 등)

제3조(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내용 등)

## 제4조(협의서의 검토ㆍ보완 및 반려 등)

제4조(협의서의 검토ㆍ보완 및 반려 등)

## 제5조(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제5조(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 제6조(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제6조(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 제7조(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등)

제7조(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등)

## 제8조(평가서 초안의 공람)

제8조(평가서 초안의 공람) 처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공람할 때에는 해당 공람 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9조(공청회의 개최 및 결과 보고)

제9조(공청회의 개최 및 결과 보고)

## 제10조(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

제10조(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

## 제11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내용 등)

제11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내용 등)

## 제12조(평가서의 검토ㆍ보완 및 반려 등)

제12조(평가서의 검토ㆍ보완 및 반려 등)

## 제13조(이의신청서)

제13조(이의신청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14조(해양환경보전방안)

제14조(해양환경보전방안)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5조(협의완료 전 공사 금지의 예외)

제15조(협의완료 전 공사 금지의 예외)

## 제16조(사업 진행상황의 통보)

제16조(사업 진행상황의 통보) 법 제26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의 착공 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7조(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의 지정 등)

제17조(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의 지정 등)

## 제18조(해양환경영향조사)

제18조(해양환경영향조사)

## 제19조(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및 기준)

제19조(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및 기준)

## 제20조(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절차)

제20조(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절차)

## 제21조(평가대행자 선정 신청)

제21조(평가대행자 선정 신청)

## 제22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

제22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4와 같다.

## 제23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제23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 제24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변경등록)

제24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변경등록)

## 제25조(정보지원시스템의 등록 절차 및 방법)

제25조(정보지원시스템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법 제35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 또는 평가대행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을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제26조(대행업무의 재대행 승인)

제26조(대행업무의 재대행 승인) 법 제35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대행업무(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행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주한 자가 승인을 할 수 있는 대행업무의 재대행 범위와 그 절차는 해당 대행업무의 특성, 중요도 및 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7조(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제27조(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35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 제29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제29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평가대행자가 법 제37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0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30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제31조(대행업무 실적의 보고)

제31조(대행업무 실적의 보고)

## 제32조(대행업무 실적 등의 공고)

제32조(대행업무 실적 등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법 제50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 제33조(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제33조(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34조(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협의 관련 연구ㆍ조사)

제34조(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협의 관련 연구ㆍ조사)

## 제35조(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업무 등)

제35조(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업무 등)

## 제3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3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등)

## 제37조(규제의 재검토)

제3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 및 별표 4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제2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 제3조(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

제3조(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 제2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은 "OOO해양재난구조대"로 한다. 이 경우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에는 소속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해양재난구조대의 날 기념행사)

제4조(해양재난구조대의 날 기념행사)

## 제5조(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절차 등)

제5조(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절차 등)

## 제6조(해양재난구조대원의 해촉 사유 및 절차 등)

제6조(해양재난구조대원의 해촉 사유 및 절차 등)

## 제7조(조직의 구성)

제7조(조직의 구성)

## 제8조(대장 및 부대장)

제8조(대장 및 부대장)

## 제9조(대장 등의 임기)

제9조(대장 등의 임기)

## 제10조(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

제10조(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

## 제11조(임무)

제11조(임무) 법 제8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2조(복장)

제12조(복장)

## 제13조(복장 착용 등의 예외)

제13조(복장 착용 등의 예외)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조난자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4조(신분증 등)

제14조(신분증 등)

## 제15조(대장의 보고사항)

제15조(대장의 보고사항)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장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제16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6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17조(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

제17조(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

## 제18조(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위탁)

제18조(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위탁) 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한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한다.

## 제19조(수당의 지급)

제19조(수당의 지급)

## 제20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제20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 제21조(치료 신청)

제21조(치료 신청)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치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거쳐 임무 수행 장소 또는 교육ㆍ훈련 장소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시행 등)

제2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시행 등)

## 제3조(해양치유자원의 조사)

제3조(해양치유자원의 조사)

## 제4조(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조(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5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제5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 제6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승인)

제6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승인)

## 제7조(자료의 보완)

제7조(자료의 보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제8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 제9조(실시계획의 승인)

제9조(실시계획의 승인)

## 제10조(실시계획의 내용)

제10조(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1조(해양치유지구 지원)

제11조(해양치유지구 지원)

## 제12조(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제12조(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 제13조(해양치유관리단의 사업)

제13조(해양치유관리단의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4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절차)

제14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절차)

## 제15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

제15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

## 제16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

제16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

## 제1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등)

제1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등)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1-14 / 시행일자: 2025-01-14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 제3조(해양배출 처리 기준 및 방법 등)

제3조(해양배출 처리 기준 및 방법 등)

## 제4조(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신청)

제4조(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신청)

## 제5조(해양배출 폐기물의 검사 방법)

제5조(해양배출 폐기물의 검사 방법)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폐기물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검사할 때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 제6조(검사 대행기관)

제6조(검사 대행기관) 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7조(폐기물 해양배출 신고 등)

제7조(폐기물 해양배출 신고 등)

## 제8조(폐기물 해양배출 변경신고)

제8조(폐기물 해양배출 변경신고)

## 제9조(폐기물의 성분ㆍ농도 측정 등)

제9조(폐기물의 성분ㆍ농도 측정 등)

## 제10조(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제10조(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 제11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보고방법 등)

제11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보고방법 등)

## 제12조(고립 허가신청 등)

제12조(고립 허가신청 등)

## 제13조(매립ㆍ고립의 방법 등)

제13조(매립ㆍ고립의 방법 등)

## 제14조(해양지중저장의 방법 등)

제14조(해양지중저장의 방법 등)

## 제15조(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제15조(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 제16조(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제16조(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 제17조(부유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제17조(부유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 제18조(침적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제18조(침적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 제19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제19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 제19조(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 등)

제19조의2(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 등)

## 제20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방법)

제20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방법)

## 제21조(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의 제출 등)

제21조(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의 제출 등)

## 제22조(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 조사 등)

제22조(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 조사 등)

## 제23조(사후관리)

제23조(사후관리)

## 제23조(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제23조의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으로 한다.

## 제24조(준설물질등의 활용 신고 등)

제24조(준설물질등의 활용 신고 등)

## 제25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제25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 제26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변경등록)

제26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변경등록)

## 제27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처리실적서 제출 등)

제27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처리실적서 제출 등)

## 제28조(폐기물의 보관ㆍ관리)

제28조(폐기물의 보관ㆍ관리)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배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저장시설의 붕괴, 화재, 폭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29조(폐기물 인계ㆍ인수서의 제출 등)

제29조(폐기물 인계ㆍ인수서의 제출 등)

## 제29조(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 교육기관)

제29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 교육기관)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공단을 말한다.

## 제30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제30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라 할 수 있는 처리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1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제31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 제32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2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33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33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 제34조(전문기관의 변경지정)

제34조(전문기관의 변경지정)

## 제35조(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35조(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6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제36조(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6조(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20-01-01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제2조(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이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을 하기 위한 고정식 또는 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을 말한다.

## 제3조(부유식 해상구조물)

제3조(부유식 해상구조물)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시추선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 제4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의 예외)

제4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의 예외)
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에서 위임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제2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하며, 그 세부 내용과 적용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8.21, 2025.10.31>

## 제3조(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제3조(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액화천연가스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5.10.31>

## 제4조(하이브리드선박에 사용되는 연료)

제4조(하이브리드선박에 사용되는 연료)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 제5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

제5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인증의 등급 구분 및 인증 기준의 세부 내용과 적용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8.21, 2025.10.31>

## 제6조(인증의 신청 등)

제6조(인증의 신청 등)

## 제6조(인증 수수료 등)

제6조의2(인증 수수료 등)

## 제7조(인증의 평가)

제7조(인증의 평가)

##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 제9조(예비인증)

제9조(예비인증)

## 제10조(인증을 받은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에 대한 확인)

제10조(인증을 받은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에 대한 확인)

## 제11조(인증의 취소)

제11조(인증의 취소)

## 제12조(재평가 요청 등)

제12조(재평가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