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자: 2026-02-10 / 시행일자: 2026-02-10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 제3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

제3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

##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 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 제5조(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제5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 제6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제6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 제6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제6조의2(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 제6조(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제6조의3(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 제7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

제7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

## 제8조(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8조(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법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되, 사업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

제8조의2(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분쇄ㆍ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 제10조(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0조(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 제12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12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 제13조(이용약관의 공개)

제13조(이용약관의 공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 또는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려는 자는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약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1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2.4.19>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2.4.19>

##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 제21조(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의 점검)

제21조(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의 점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기록의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7일 전까지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의 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위치정보의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2.4.19>

## 제22조(위치정보 수집 시 이용약관 명시사항)

제22조(위치정보 수집 시 이용약관 명시사항)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을 말한다.

## 제23조(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시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제23조(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시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24조(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제24조(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 제25조(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제25조(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 제25조(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제25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법 제21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6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제26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 제26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제26조의2(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 제26조(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제26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 제27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제27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 제28조(긴급구조 상황 여부의 판단)

제28조(긴급구조 상황 여부의 판단)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긴급구조기관 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2020.12.31>

## 제28조(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제28조의2(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 제29조(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제29조(특수번호 전화서비스)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특수번호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2.11.15>

## 제30조(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제30조(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 제30조(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관련 사항의 보관)

제30조의2(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관련 사항의 보관)

## 제30조(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제한 등)

제30조의3(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제한 등)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제30조(국회에의 보고)

제30조의4(국회에의 보고)

## 제30조(통계자료의 제출)

제30조의5(통계자료의 제출)

## 제31조(연구기관의 범위 등)

제31조(연구기관의 범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18, 2009.8.21, 2010.7.9, 2013.3.23, 2017.7.26, 2020.12.8, 2025.10.1>

## 제32조(표준화의 절차)

제32조(표준화의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할 때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33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제33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제33조(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 제34조(자료제출 요구)

제34조(자료제출 요구)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치정보의 유출 등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의 위치정보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 제35조(실태 정기점검)

제35조(실태 정기점검)

## 제36조(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제36조(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제37조(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

제37조(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

## 제3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39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9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의2,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3,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갈음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2010.11.2, 2018.10.16, 2022.4.19>

## 제40조(서식)

제40조(서식)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