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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4-09-03 / 시행일자: 2024-09-03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 2015.4.17, 2024.9.3>

## 제2조(투자심사의 기준)

제2조(투자심사의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2, 2015.4.17, 2024.9.3>

## 제3조

제3조 삭제 <2024.9.3>

##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 제4조(중앙투자심사위원회)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 제4조(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제4조의3(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 제6조(재심사)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04.9.4, 2015.4.17, 2020.4.23, 2024.9.3>

##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교육감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 2008.3.4, 2013.3.23, 2015.4.17>

##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

##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 제9조(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 제10조(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제10조(타당성조사 전문기관)

## 제11조(타당성조사 절차)

제11조(타당성조사 절차)

## 제12조(타당성조사 계약 등)

제12조(타당성조사 계약 등)

## 제13조(타당성 재조사)

제13조(타당성 재조사)

## 제14조(세부기준 등)

제14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5.4.17, 2024.9.3>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8-03-09 / 시행일자: 2018-03-09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한시기구 등의 운영)

제2조(한시기구 등의 운영)

##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교육감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0>

## 제4조(정원 승인 신청서류)

제4조(정원 승인 신청서류) 교육감은 영 제15조의2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원 책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0, 2018.3.9>

## 제5조(조직 분석ㆍ진단)

제5조(조직 분석ㆍ진단)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연도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6, 2015.10.30>

## 제2조(일반원칙)

제2조(일반원칙)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교육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6, 2015.10.30>

## 제2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 제3조(예산편성단위)

제3조(예산편성단위) 세입ㆍ세출예산서의 표기금액은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 칸의 금액단위는 "원"으로 한다.

## 제4조(자체수입)

제4조(자체수입) 시ㆍ도 교육감은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자산수입과 이자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8.1>

## 제5조(의존재원)

제5조(의존재원)

## 제6조(지방채)

제6조(지방채) 지방채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 제7조(경상적 경비)

제7조(경상적 경비)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시ㆍ도 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ㆍ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 제8조(기준경비)

제8조(기준경비)

## 제9조(투자사업비)

제9조(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ㆍ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22.8.1>

## 제10조(재정지표)

제10조(재정지표)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3-11-21 / 시행일자: 2023-11-21

#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로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로전담교사)

제2조(진로전담교사) 「진로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표시과목 중 중등학교 진로진학상담을 말한다.

## 제3조(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3조(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제4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제4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 제5조(인증서의 재발급)

제5조(인증서의 재발급)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인증서 원본(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재발급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규제의 재검토)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센터의 지정기준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첨부 서류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학교건강검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0>

## 제2조(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제2조(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 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 제4조(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제4조(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 제4조(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제4조의2(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 제4조(정신건강 상태 검사)

제4조의3(정신건강 상태 검사)

## 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 제5조(건강검진의 절차 등)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 제6조(별도의 검사)

제6조(별도의 검사)

## 제7조(신체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7조(신체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 제8조(신체의 능력등급)

제8조(신체의 능력등급)

## 제9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 관리)

제9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 관리)

## 제10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에 따른 조치)

제10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에 따른 조치)

## 제11조(건강검사 표본학교의 지정 및 보고 등)

제11조(건강검사 표본학교의 지정 및 보고 등)

## 제12조(유치원 원아 등의 건강검사)

제12조(유치원 원아 등의 건강검사) 유치원 원아에 대한 건강검사는 이 규칙의 검사항목에 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3.8, 2006.1.10>

## 제13조(대학 학생의 건강검사)

제13조(대학 학생의 건강검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장은 소속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준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3.8, 2006.1.10>

## 제14조(건강검사실시의 예외)

제14조(건강검사실시의 예외)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신체의 발달상황 및 신체의 능력과 건강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건강검진은 다음 학년도로 연기할 수 있다.
법령구분: 교육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제2조(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 제3조(급식시설의 세부기준)

제3조(급식시설의 세부기준)

##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 제5조(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

제5조(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

## 제6조(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

제6조(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

##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 제8조(출입ㆍ검사 등)

제8조(출입ㆍ검사 등)

## 제9조(수거 및 검사의뢰 등)

제9조(수거 및 검사의뢰 등)

## 제10조(행정처분의 요청 등)

제10조(행정처분의 요청 등)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 또는 제9조제1항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급식시설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교육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4-06-18 / 시행일자: 2024-06-18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 및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직인의 비치등)

제3조(직인의 비치등)

## 제4조(직인의 내용 및 규격)

제4조(직인의 내용 및 규격)

## 제5조(직인을 찍는 위치등)

제5조(직인을 찍는 위치등)

## 제6조(직인의 등록)

제6조(직인의 등록)

## 제7조(직인의 폐기신고)

제7조(직인의 폐기신고)

## 제8조(인영의 인쇄사용)

제8조(인영의 인쇄사용)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4>

## 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4, 2008.4.28, 2008.8.4, 2019.7.3>

##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 제3조(검사요청 등)

제3조의2(검사요청 등)

## 제3조(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제3조의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 제4조(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

제4조(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5조(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

제5조(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 법 제4조의3에 따라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설치해야 하는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 기준 등)

제6조(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 기준 등)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건실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고,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5.11.14, 2008.4.28, 2019.10.24>

## 제7조

제7조 삭제 <2017.2.3>

## 제8조

제8조 삭제 <2017.2.3>

## 제8조

제8조의2 삭제 <2017.2.3>

## 제9조

제9조 삭제 <2017.2.3>

## 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

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

## 제10조(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방법 등)

제10조의2(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방법 등)

## 제10조(감염병 정보의 공유 등)

제10조의3(감염병 정보의 공유 등)

## 제11조(보조인력의 역할 등)

제11조(보조인력의 역할 등)
법령구분: 교육부령 (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07-21 / 시행일자: 2025-07-22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요청)

제2조(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요청)

## 제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령구분: 교육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9-09-17 / 시행일자: 2019-09-17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축등의 승인신청)

제2조(건축등의 승인신청)

## 제3조(건축등의 승인서식등)

제3조(건축등의 승인서식등)

## 제4조(건축등의 신고)

제4조(건축등의 신고)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건축등의 신고서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건축등의 신고확인증은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9.17>

## 제5조(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

제5조(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

## 제6조(건축등의 계획서)

제6조(건축등의 계획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등의 계획서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시설의 건축등 착공신고등)

제7조(학교시설의 건축등 착공신고등)

## 제8조(학교시설사업의 준공검사등)

제8조(학교시설사업의 준공검사등)

## 제9조(학교시설의 준공검사등)

제9조(학교시설의 준공검사등)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07-22 / 시행일자: 2025-07-22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 제2조(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

제2조의2(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3.25>

## 제2조(간병료의 지급기준)

제2조의3(간병료의 지급기준)

## 제2조(위로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제2조의4(위로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 제3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제3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 제4조(급여원부의 작성)

제4조(급여원부의 작성)

## 제5조(공제급여의 제한)

제5조(공제급여의 제한) 법 제43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제가입자가 공제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5.7.22>

## 제5조(사고발생통지)

제5조의2(사고발생통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6조(부당이득의 환수)

제6조(부당이득의 환수)

## 제7조(비용의 보전)

제7조(비용의 보전)

## 제8조(공제료에 대한 이의 신청)

제8조(공제료에 대한 이의 신청)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제가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제료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 제9조(공제료의 납부)

제9조(공제료의 납부)

## 제9조(기금의 지원 등)

제9조의2(기금의 지원 등)

## 제9조(집행 기준 등)

제9조의3(집행 기준 등)

## 제10조(기금운용계획)

제10조(기금운용계획)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3.30>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4-10-18 / 시행일자: 2024-10-18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제2조(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 제3조(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등)

제3조(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등)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이하 "체력평가"라 한다)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 등록 등에 관하여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체능력검사"는 "체력평가"로 본다.

## 제4조(체력평가의 위탁)

제4조(체력평가의 위탁) 법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체력평가를 다음 각 호의 학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체력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

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

## 제6조(참가 제한 경기대회 등)

제6조의2(참가 제한 경기대회 등)

## 제7조(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

제7조(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

## 제8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제8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학교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령구분: 교육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3-03-23 / 시행일자: 2013-03-23

#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 및 변경)

제2조(지정 및 변경)

## 제3조(지정기준)

제3조(지정기준)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4조(지정의 취소등)

제4조(지정의 취소등)
법령구분: 교육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0-10-13 / 시행일자: 2020-10-13

#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제2조(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 제3조(결과의 보고)

제3조(결과의 보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이하 "학술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학술활동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평가단의 구성)

제4조(평가단의 구성)

## 제5조(평가단의 운영)

제5조(평가단의 운영)

## 제6조(위원의 참여 제한)

제6조(위원의 참여 제한) 평가단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학술지원 대상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학술활동의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 제6조(학술실태조사)

제6조의2(학술실태조사)

## 제7조(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등)

제7조(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등)
법령구분: 교육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4-06-18 / 시행일자: 2024-06-18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제2조(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 제2조(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제2조의2(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16>

## 제2조(감염병에 관한 조치)

제2조의3(감염병에 관한 조치)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등록의 신청)

제3조(등록의 신청)

## 제4조(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제4조(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 제4조(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제4조의2(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의 재발급)

## 제5조(조건부설립)

제5조(조건부설립)

##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 제7조(학원시설기준)

제7조(학원시설기준) 법 제8조 본문에 따른 시설의 기준면적은 해당 시설의 내벽 간 면적을 실제로 측량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9>

## 제8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제8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 제9조

제9조 삭제 <1999.6.15>

## 제10조(강사 인적사항의 게시)

제10조(강사 인적사항의 게시)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학원강사 게시표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외국인강사의 채용)

제10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 제11조(교습소의 신고)

제11조(교습소의 신고)

## 제12조(교습소 신고증명서)

제12조(교습소 신고증명서)

## 제12조(교습소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제12조의2(교습소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 제13조(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제13조(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 제14조(교습소의 폐소 등)

제14조(교습소의 폐소 등)

## 제14조(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 제14조(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제14조의3(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 제14조(신고사항의 변경)

제14조의4(신고사항의 변경)

## 제14조(개인과외교습 표지의 부착)

제14조의5(개인과외교습 표지의 부착)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 제15조(교습비등의 게시 등)

제15조(교습비등의 게시 등)

## 제16조(장부 및 서류 비치 등)

제16조(장부 및 서류 비치 등) 법 제15조의3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별표 2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제1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1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 제18조(중상해의 범위)

제18조(중상해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不具) 또는 불치(不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19>
법령구분: 교육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인정의 절차 등)

제2조(평가인정의 절차 등)

## 제2조(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제2조의2(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학습과정 폐지 또는 일시중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제3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 제4조(학점인정의 절차)

제4조(학점인정의 절차)

## 제5조

제5조 삭제 <2015.10.20>

## 제6조(학력인정의 절차)

제6조(학력인정의 절차)

## 제7조(학력인정의 기준)

제7조(학력인정의 기준)

## 제8조(학위수여의 절차)

제8조(학위수여의 절차)

## 제9조

제9조 삭제 <2019.4.10>

## 제10조(표준교육과정)

제10조(표준교육과정)

## 제11조(학습정보의 관리)

제11조(학습정보의 관리)

## 제12조(각종 증명서의 발급)

제12조(각종 증명서의 발급)

## 제13조(수수료의 납부)

제13조(수수료의 납부)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점인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교육인적자원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04-09-03 / 시행일자: 2004-09-03

#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부의 구분)

제2조 (명부의 구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6.8.30, 2004.9.3>

## 제3조(명부의 작성방법)

제3조 (명부의 작성방법)

## 제4조(임용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처리)

제4조 (임용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처리) 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유효기간 안에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그 연장한 기간안에 새로 시행한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명부에 전재하되, 새로 등재되는 자보다 상위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5조(명부에서의 삭제)

제5조 (명부에서의 삭제)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제6조(임용후보자의 부활)

제6조 (임용후보자의 부활)

## 제7조(명부의 정정)

제7조 (명부의 정정)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착오가 있거나 명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에 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 제8조(임용의 연기신청등)

제8조 (임용의 연기신청등)
법령구분: 교육인적자원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07-02-09 / 시행일자: 2007-02-09

#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13, 2005.1.19>

## 제2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제2조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2.13, 2001.2.15, 2004.2.10, 2005.1.19, 2007.2.9>
법령구분: 국가보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 대상자)

제2조(수여 대상자)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이하 "호국영웅기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6.29>

## 제3조(도형 및 제작 양식)

제3조(도형 및 제작 양식) 호국영웅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9.27>

## 제4조(증서)

제4조(증서) 호국영웅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호국영웅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영웅기장증을 수여한다.

## 제5조(수여권자)

제5조(수여권자) 호국영웅기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수여한다. <개정 2023.6.5>

## 제6조(패용)

제6조(패용) 호국영웅기장은 본인만 패용할 수 있다.

## 제7조(수여대장)

제7조(수여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법령구분: 국가보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2013.2.27>

## 제2조(등록신청)

제2조(등록신청)

## 제3조(확인의 요청)

제3조(확인의 요청)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월남전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하 "복무사실"이라 한다)확인대상자의 복무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무사실 확인요청서에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전역 당시 소속되었던 군의 참모총장(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 제4조(관련사실의 확인ㆍ통보)

제4조(관련사실의 확인ㆍ통보)

## 제5조(재검진신청서)

제5조(재검진신청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재검진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재검진신청서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통을 첨부(신청인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5.7.11>

## 제5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 제6조(장애등급 판정표)

제6조(장애등급 판정표) 영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사용하는 장애등급 판정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0.9, 2021.2.19>

## 제7조(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

제7조(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 영 제7조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부를 첨부(최종 등급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5.7.11>

## 제8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

제8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

## 제8조(교육지원 신청)

제8조의2(교육지원 신청)

## 제8조(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제8조의3(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 제8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제8조의4(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 제8조(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제8조의5(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8조의6제1항 및 영 제10조의5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8, 2023.6.5>

## 제8조(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제8조의6(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11조제5항 전단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8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제8조의7(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 제9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9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 제9조(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제9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6.5>

## 제10조(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제10조(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 제11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제11조의2(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 제12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제12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 제13조(사업수행자 지정)

제13조(사업수행자 지정)

## 제14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제14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 제1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16조(재심의 요구 등)

제16조(재심의 요구 등)

## 제17조(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제17조(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 제17조(실태조사)

제17조의2(실태조사)

## 제17조(정보공개)

제17조의3(정보공개)

## 제17조(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제17조의4(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 제1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1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 제17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제17조의4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과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의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법령구분: 국가보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2.6.29, 2016.6.29, 2016.11.30, 2021.4.5, 2021.10.21, 2023.10.11>

## 제3조(의료지원의 신청 및 확인)

제3조(의료지원의 신청 및 확인)

## 제4조(국가보훈대상자의 구분)

제4조(국가보훈대상자의 구분) 의료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전상군경등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으로 구분한다.

## 제5조(전상군경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제5조(전상군경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 제6조(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제6조(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 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예방진료 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

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예방진료 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별표 2에 따른 예방진료 등(이하 "예방진료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6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용에 국가보훈부장관이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방진료등에 대한 비용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7.9.26, 2023.6.5, 2023.10.11>

## 제8조(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제8조(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별표 3에 따른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3.10.11>

## 제9조(전상군경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제9조(전상군경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한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0.12.31, 2012.6.29, 2014.7.9, 2015.7.3, 2016.7.8, 2018.7.31, 2023.6.5, 2023.10.11>

## 제9조(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제9조의2(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개정 2023.10.11>

## 제10조(진료비용의 산정 등)

제10조(진료비용의 산정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진료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31, 2023.6.5, 2023.10.11>

## 제11조(중복투약의 제한)

제11조(중복투약의 제한)

## 제12조(응급진료)

제12조(응급진료)

## 제13조(응급진료 기간의 연장)

제13조(응급진료 기간의 연장)

## 제14조(응급진료비용의 지원)

제14조(응급진료비용의 지원)

## 제15조(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제15조(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 제16조(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제16조(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응급진료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6.5, 2023.10.11>

## 제17조(특수질환자의 범위)

제17조(특수질환자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4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4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22, 2012.6.29, 2021.4.5, 2023.6.5>

## 제18조(전문의료시설에의 전원)

제18조(전문의료시설에의 전원)

## 제19조(약제비용 지급 신청서 등)

제19조(약제비용 지급 신청서 등)
법령구분: 국가보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5>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제5조(설립 관련 보고)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국가보훈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 제10조(해산신고)

제10조(해산신고)

##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4.13, 2023.6.5>
법령구분: 국가보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변인)

제2조(대변인)

##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4조(기획조정실장)

제4조(기획조정실장)

## 제5조(보훈단체협력관)

제5조(보훈단체협력관)

## 제6조(감사담당관)

제6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7조(운영지원과)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8조(보훈문화정책실)

제8조(보훈문화정책실)

## 제9조(보상정책국)

제9조(보상정책국)

## 제10조(보훈의료복지국)

제10조(보훈의료복지국)

## 제11조(제대군인국)

제11조(제대군인국)

## 제12조(국립서울현충원)

제12조(국립서울현충원)

## 제12조(국립대전현충원)

제12조의2(국립대전현충원)

## 제13조(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제13조(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14조(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제14조(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15조(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제15조(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16조(국립호국원)

제16조(국립호국원)

## 제17조(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제17조(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18조(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제18조(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제19조(관할구역 등)

제19조(관할구역 등)

## 제20조(지방보훈청)

제20조(지방보훈청)

## 제21조(보훈지청)

제21조(보훈지청)

## 제22조(보훈심사위원회)

제22조(보훈심사위원회)

## 제23조(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3조(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5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5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6조

제26조 삭제 <2023.8.30>

## 제27조(평가대상 조직)

제27조(평가대상 조직)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4.6.25>

## 제28조

제28조 삭제 <2026.1.6>
법령구분: 국가보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0>

## 제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1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 제2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2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 제2조(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제2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6.5>

## 제3조(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제3조(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 제4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제4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 제4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제4조의2(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 제5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제5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 제6조(사업수행자 지정)

제6조(사업수행자 지정)

## 제7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제7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9조(재심의 요구 등)

제9조(재심의 요구 등)

## 제10조(회계감사 대상사업 등)

제10조(회계감사 대상사업 등)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의2(실태조사)

## 제10조(정보공개)

제10조의3(정보공개)

## 제11조(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제11조(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의무, 제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 제1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제11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법령구분: 국가보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집에 명패를 부착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착 대상)

제2조(부착 대상)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집에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이하 "명패"라 한다)를 부착한다. <개정 2021.3.31, 2021.12.20, 2023.3.7, 2023.6.5>

## 제3조(부착대상자별 명패 문구)

제3조(부착대상자별 명패 문구) 명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구를 표기한다.

## 제4조(명패의 모양 및 규격)

제4조(명패의 모양 및 규격) 명패의 모양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5조(명패의 제작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제5조(명패의 제작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제6조(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제6조(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국가보훈부장관은 명패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 수선, 교체 또는 재부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7, 2023.6.5>

## 제7조(명패 부착 관리 대장)

제7조(명패 부착 관리 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서식의 명패 부착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명패의 부착ㆍ교체ㆍ재부착 등 명패부착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3.7>
법령구분: 국가보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5-08-25 / 시행일자: 2025-08-25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제2조(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묘역(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합동묘역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국립제주호국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조의3에서 같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4.7.23>

## 제2조(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제2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 제2조(국가관리묘역의 관리)

제2조의3(국가관리묘역의 관리)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영 제2조의4제1항 또는 제2조의5제2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 제2조(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제2조의4(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 제3조(안장 등의 신청)

제3조(안장 등의 신청)

## 제3조(국립묘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3조의2(국립묘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제3조의3(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 제3조(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

제3조의4(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 대행자가 해당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5, 2023.6.5>

## 제4조(관의 규격 등)

제4조(관의 규격 등)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28>

## 제5조(묘 및 부속구조물의 규격)

제5조(묘 및 부속구조물의 규격)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묘와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배치ㆍ종류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1.28>

## 제6조(봉안시설의 기준)

제6조(봉안시설의 기준)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봉안함에는 봉안함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봉안명패(奉安名牌)를 설치하되, 봉안명패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1.28>

## 제7조(유골함의 제작 등)

제7조(유골함의 제작 등)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유골함의 규격 및 제작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안치용 유골함은 그 규격의 범위에서 각진 모양ㆍ항아리 모양 등으로 그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 제7조(자연장지의 개인식별표의 규격 등)

제7조의2(자연장지의 개인식별표의 규격 등) 영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되는 개인식별표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 제8조(시신 또는 유골의 인수)

제8조(시신 또는 유골의 인수)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시신이나 유골을 인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골(시신)인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임시 안치 등)

제9조(임시 안치 등)

## 제9조(임시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 절차)

제9조의2(임시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 절차)

## 제9조(이장 비용의 지원신청)

제9조의3(이장 비용의 지원신청) 영 제19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이장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장 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 제10조(묘적부)

제10조(묘적부) 영 제24조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국립묘지지의 작성 등)

제10조의2(국립묘지지의 작성 등)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25조에 따른 국립묘지지(國立墓地誌)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별로 3년마다 작성하되, 매 10년마다 그간 발행된 국립묘지지를 종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 제11조(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제11조(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법령구분: 국가보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무ㆍ회계 기준)

제2조(재무ㆍ회계 기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는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훈 관련 단체"는 "재향군인회"로 본다.

## 제3조(결산보고)

제3조(결산보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0일을 말한다.

## 제4조(수익사업 승인 등의 절차)

제4조(수익사업 승인 등의 절차)

## 제5조(수익사업의 승인사항 변경신고)

제5조(수익사업의 승인사항 변경신고)

## 제6조(직접 생산 등의 기준 등)

제6조(직접 생산 등의 기준 등)

## 제7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제7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 제8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제8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 제9조(재향군인회의 재심의 요구 등)

제9조(재향군인회의 재심의 요구 등)

##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11조(회계감사의 시기 등)

제11조(회계감사의 시기 등)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 제13조(정보ㆍ자료의 공개)

제13조(정보ㆍ자료의 공개)

## 제14조(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제14조(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6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구분: 국가보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22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록신청)

제2조(등록신청)

## 제3조(신상 변동신고 등)

제3조(신상 변동신고 등)

## 제4조(사망일시금 지급신청)

제4조(사망일시금 지급신청)

## 제5조(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

제5조(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

## 제6조(보훈급여금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제6조(보훈급여금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영 제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6.29, 2021.7.23>

## 제7조(대리수령인의 지정)

제7조(대리수령인의 지정) 영 제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3>

## 제8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8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 제8조(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신청)

제8조의2(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신청)

## 제9조(지정취업 신청)

제9조(지정취업 신청)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취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적등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제10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 제10조(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제10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 제10조(묘지관리 비용의 신청)

제10조의3(묘지관리 비용의 신청)

## 제10조(독립유공자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

제10조의4(독립유공자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해야 하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5>

## 제10조(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제10조의5(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

제11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1997.10.6, 2005.2.14>
법령구분: 국가보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재무ㆍ회계 운영의 기본원칙)

제3조(재무ㆍ회계 운영의 기본원칙)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는 그 보훈 관련 단체의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의 기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회계연도)

제5조(회계연도) 보훈 관련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6조(회계연도의 소속 구분)

제6조(회계연도의 소속 구분)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ㆍ지출의 발생 및 자산ㆍ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개정 2022.12.12>

## 제7조(출납기한)

제7조(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ㆍ지출의 출납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해야 한다.

## 제8조(회계의 구분)

제8조(회계의 구분) 이 규칙에 따른 회계는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제9조(회계의 방법)

제9조(회계의 방법) 이 규칙에 따른 회계는 복식부기에 따른다.

## 제10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제10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 제11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

제11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

## 제12조(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

제12조(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해당 회계연도에 수익사업을 운영하려는 보훈 관련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22.12.12>

## 제13조(준예산)

제13조(준예산)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당 단체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 제14조(예비비)

제14조(예비비)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지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제16조(예산의 전용)

제16조(예산의 전용)

## 제17조(적립금의 적립)

제17조(적립금의 적립)

## 제18조(결산 보고)

제18조(결산 보고)

## 제19조(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제19조(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 제20조(수입ㆍ지출의 집행기관)

제20조(수입ㆍ지출의 집행기관)

## 제21조(수입금의 수납)

제21조(수입금의 수납)

## 제22조(지출의 원칙)

제22조(지출의 원칙)

## 제23조(지출의 방법)

제23조(지출의 방법)

## 제24조(감사)

제24조(감사)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5>
법령구분: 국가보훈부령 (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6-24

#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훈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제2조(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

## 제4조(기부금품의 접수결과 보고)

제4조(기부금품의 접수결과 보고) 모집기관은 영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부금품의 접수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부금품 접수결과 보고서에 모집공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구분: 국가보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료기록)

제2조(진료기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자 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또는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를 말한다. <개정 2023.6.5>

## 제3조(등록신청)

제3조(등록신청)

## 제4조(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제4조(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 제5조(신상 변동신고 등)

제5조(신상 변동신고 등)

## 제6조(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제6조(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신청방법,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및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훈보상대상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제6조의2(보훈보상대상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 제7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7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 제8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제8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 제9조(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

제9조(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

## 제10조(보훈급여금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제10조(보훈급여금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 제11조(대리수령인의 지정)

제11조(대리수령인의 지정) 영 제29조에 따라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26>

## 제12조(교육지원 신청)

제12조(교육지원 신청)

## 제13조(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제13조(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영 제48조제4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4.29, 2023.6.5, 2025.9.19>

## 제13조(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제13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영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 제13조(대부 신청)

제13조의3(대부 신청) 영 제69조제1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8>

## 제14조(대부금 지급 신청)

제14조(대부금 지급 신청)

## 제15조(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제15조(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3.7.26>

## 제16조(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제16조(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 제17조(채무 승계 신고)

제17조(채무 승계 신고) 영 제79조에 따라 채무를 승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채무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제17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 제17조(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제17조의3(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81조제5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의3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8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제18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 제19조(부정행위의 신고 등)

제19조(부정행위의 신고 등)

## 제20조(서식)

제20조(서식)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중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9조에서 규정되지 않은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4.29, 2020.1.21, 2023.7.26, 2025.9.19>
법령구분: 국가보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4-04-23 / 시행일자: 2024-06-0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 제3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제3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 제3조(제대군인 확인서)

제3조의2(제대군인 확인서)

## 제4조(인적자료의 통보)

제4조(인적자료의 통보)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적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

제5조(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

## 제6조(취업지원 신청 등)

제6조(취업지원 신청 등)

## 제6조(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제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 제6조(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 등)

제6조의3(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 등)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 및 표지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6.5>

## 제6조(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창업지원 신청)

제6조의4(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창업지원 신청) 영 제20조에 따라 법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 제6조(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제6조의5(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 제6조(전직지원금 지급 결정 등의 통지)

제6조의6(전직지원금 지급 결정 등의 통지)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의 결정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 제6조(전직지원금의 일시금 지급신청)

제6조의7(전직지원금의 일시금 지급신청)

## 제6조(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제6조의8(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 제7조(교육지원 신청 등)

제7조(교육지원 신청 등)

## 제8조(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

제8조(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

## 제9조(보철구 지급 신청)

제9조(보철구 지급 신청) 영 제2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대군인 보철구 지급(수리) 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제9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20조의4제1항 및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 제10조(대부신청 등)

제10조(대부신청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대부신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

## 제11조(대부신청서 등)

제11조(대부신청서 등)

## 제12조(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제12조(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법령구분: 국가보훈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6-03-11 / 시행일자: 2026-03-17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2010.6.10, 2016.6.29>

## 제2조(국가유공자증서)

제2조(국가유공자증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별지 서식에 따른다.

## 제3조(등록신청)

제3조(등록신청)

## 제4조(참전사실 확인 요청 및 통보)

제4조(참전사실 확인 요청 및 통보)

## 제5조(국가보훈등록증 등)

제5조(국가보훈등록증 등)

## 제6조(신상 변동신고 등)

제6조(신상 변동신고 등)

## 제7조(참전명예수당 입금계좌 지정 등)

제7조(참전명예수당 입금계좌 지정 등)

## 제7조(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제7조의2(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 제8조(부양능력의 기준)

제8조(부양능력의 기준) 영 제10조제4호에서 "국가보훈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4, 2015.12.31, 2021.9.27, 2023.6.5>

## 제8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제8조의2(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 제8조(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제8조의3(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8조의7제1항 및 영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8, 2023.6.5>

## 제9조(묘지에의 안장)

제9조(묘지에의 안장)

## 제10조(장제보조비 지급신청)

제10조(장제보조비 지급신청)

## 제10조(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제10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제11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6.5>

## 제12조(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제12조(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으려는 참전유공자단체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3.1.20, 2023.6.5>

## 제13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제13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 제13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제13조의2(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 제14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제14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 제14조(사업수행자 지정)

제14조의2(사업수행자 지정)

## 제15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제15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 제1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17조(재심의 요구 등)

제17조(재심의 요구 등)

## 제17조(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제17조의2(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 제17조(실태조사)

제17조의3(실태조사)

## 제17조(정보공개)

제17조의4(정보공개)

## 제18조(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제18조(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 제19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19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 제19조(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제19조의2(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법령구분: 국가보훈부령 (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국방부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4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역장병 진료 비용의 감면)

제2조(전역장병 진료 비용의 감면)

## 제3조(유족 진료 비용의 감면)

제3조(유족 진료 비용의 감면)

## 제4조(서식)

제4조(서식) 법 및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령구분: 국가보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번호)

제2조(관리번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별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3조(현충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등)

제3조(현충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등)

## 제4조(실태조사계획)

제4조(실태조사계획) 국가보훈부장관은 매년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 제5조(지정요청 및 지정의 서식)

제5조(지정요청 및 지정의 서식)

## 제6조(고시 및 통지의 내용)

제6조(고시 및 통지의 내용)

## 제7조(실태조사 공무원의 증표)

제7조(실태조사 공무원의 증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실태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갈음한다.
법령구분: 국방부령 (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00-07-05 / 시행일자: 2000-07-05

#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

제2조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세부적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병무청
공포일자: 2023-06-14 / 시행일자: 2023-06-14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등)

제2조(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등)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병역사항 신고서)

제3조(병역사항 신고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접수증 및 접수대장의 관리)

제4조(접수증 및 접수대장의 관리)

## 제5조(신고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 등)

제5조(신고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 등)

## 제6조(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 등)

제6조(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 등) 영 제7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의 통보, 영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자 명부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등)

제7조(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등)

## 제7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7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의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 제8조(병역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확인)

제8조(병역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확인)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ㆍ제11조제3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한 때에는 병역사항 신고서에 별도와 같은 확인필인을 찍어야 한다.

## 제9조(병역사항 공개 및 병역사항 변동공개)

제9조(병역사항 공개 및 병역사항 변동공개) 영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병역사항 변동공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등)

제10조(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등) 영 제15조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관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에 따르고,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현황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에 따른다.

## 제11조(복무확인서)

제11조(복무확인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복무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법령구분: 국방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6>

## 제2조(귀환포로등의 등록신청등)

제2조(귀환포로등의 등록신청등)

## 제2조(사회적응교육)

제2조의2(사회적응교육) 법 제6조의2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사회적응교육을 받으려는 등록포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회적응교육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6>

## 제2조(유전자 검사의 서면동의)

제2조의3(유전자 검사의 서면동의) 영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 제3조(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신청)

제3조(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신청)

## 제4조(유족지원금의 신청)

제4조(유족지원금의 신청)

## 제5조(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

제5조(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 의무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주거지원의 신청)

제6조(주거지원의 신청)

## 제7조(의료지원비의 신청)

제7조(의료지원비의 신청) 법 제14조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등록포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포로 의료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신청)

제8조(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신청)
법령구분: 국방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16-04-11 / 시행일자: 2016-04-11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신청)

제2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신청)

##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신청)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신청)

## 제4조(건축등의 승인 신청)

제4조(건축등의 승인 신청)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건축ㆍ축조ㆍ대수선ㆍ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ㆍ군사시설 건축의 승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할 대지의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준공검사 등)

제5조(준공검사 등)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을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에 공사감리보고서 및 현황 도면 각 1부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국방부령 (제정)
소관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일자: 2021-03-30 / 시행일자: 2021-04-01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제2조(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 제3조(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제3조(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제4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절차 등)

제4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절차 등)

## 제5조(체계개발단계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기준 금액)

제5조(체계개발단계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기준 금액) 영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 제6조(연구개발주관기관에 대한 개발시험평가의 지원)

제6조(연구개발주관기관에 대한 개발시험평가의 지원)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방위사업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에 이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연구개발 사업비의 분담비율 및 사용용도)

제7조(연구개발 사업비의 분담비율 및 사용용도)

## 제8조(국방기술 통제목록의 작성)

제8조(국방기술 통제목록의 작성)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은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3년마다 국방기술 통제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 제9조(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9조(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10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0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대한 이의신청)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개발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지원)

제11조(개발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지원)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으로 하여금 보유한 개발성과물을 활용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대상)

제12조(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대상) 영 제1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실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에 기여한 실적을 말한다.

## 제13조(연구시설ㆍ장비 활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등)

제13조(연구시설ㆍ장비 활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등)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는 법 제14조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이하 이 조에서 "연구시설ㆍ장비"라 한다)의 확충지원 및 활용촉진 등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