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국가보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 제2조(등록신청서 등)

제2조(등록신청서 등)

## 제3조(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제3조(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 제4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제4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 제5조(신상 변동신고 등)

제5조(신상 변동신고 등)

## 제6조(교육지원 신청)

제6조(교육지원 신청)

## 제7조(취학 사항 변동통보서)

제7조(취학 사항 변동통보서) 영 제15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 사항 변동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학 사항 변동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5.7.11, 2025.9.19>

## 제8조(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제8조(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 제9조(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제9조(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25.7.11, 2025.9.19>

## 제9조(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제9조의2(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6, 2025.9.19>

## 제9조(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9조의3(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영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1.30>

## 제11조(취업지원의 신청)

제11조(취업지원의 신청)

## 제12조(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

제12조(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

## 제12조(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제12조의2(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영 제21조의2제4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5, 2025.9.19>

## 제12조(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

제12조의3(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

## 제12조(보훈특별고용통지 등)

제12조의4(보훈특별고용통지 등)

## 제13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13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영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 제14조(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제14조(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 제15조(취업자 통보서 등)

제15조(취업자 통보서 등) 영 제30조에 따른 취업 사실 등의 통보는 법 제28조제1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자 통보서에 따르고, 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09.8.6, 2025.7.11>

## 제16조(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제16조(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에 따른다. <개정 2016.6.29>

## 제16조(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제16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9.7.3>

## 제18조(대부 신청 등)

제18조(대부 신청 등)

## 제19조(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제19조(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 제20조(보조금 지급신청서)

제20조(보조금 지급신청서)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1>

## 제21조(지급보증서)

제21조(지급보증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 제22조

제22조 삭제 <2009.3.13>

## 제23조(담보재산의 대체신청서)

제23조(담보재산의 대체신청서)

## 제24조

제24조 삭제 <2009.3.13>

## 제25조(채무인수 신청서 등)

제25조(채무인수 신청서 등)

## 제26조(채무승계 신고서)

제26조(채무승계 신고서) 영 제53조에 따른 채무승계의 신고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 선임장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7.11>

## 제27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27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 제27조(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제27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6.5>

## 제28조(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제28조(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 제29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제29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 제29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제29조의2(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 제30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제30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 제31조(사업수행자 지정)

제31조(사업수행자 지정)

## 제32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제32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 제3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34조(재심의 요구 등)

제34조(재심의 요구 등)

## 제35조(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제35조(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 제35조(실태조사)

제35조의2(실태조사)

## 제35조(정보공개)

제35조의3(정보공개)

## 제35조(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제35조의4(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 제3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3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 제37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제37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 제37조(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제37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 제37조(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

제37조의3(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

## 제37조(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제37조의4(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 제37조(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제37조의5(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61조의2제5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8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8조(규제의 재검토)

제38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