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제5조(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6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제6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 제8조(직원 등의 파견요청)

제8조(직원 등의 파견요청)

## 제9조(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

제9조(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

## 제10조(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의 지원)

제10조(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의 지원)

## 제10조(면접교섭 지원)

제10조의2(면접교섭 지원)

## 제11조(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제11조(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 제12조(양육비 채무자의 진술기회 부여)

제12조(양육비 채무자의 진술기회 부여)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으로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3조(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제13조(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10.16>

## 제14조

제14조의2 삭제 <2024.10.16>

## 제14조

제14조의3 삭제 <2024.10.16>

## 제14조

제14조의4 삭제 <2024.10.16>

## 제15조(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제15조(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 제17조(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7조(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17조(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

제17조의2(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 및 제17조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양육비 채권 추심이 완료되거나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등 양육비 채무 이행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8조(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

제18조(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

## 제18조(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등)

제18조의2(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등)

## 제19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

제19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

## 제20조(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차감)

제20조(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차감)

## 제21조(체납자료의 제공)

제21조(체납자료의 제공)

## 제21조(가정폭력피해자 정보보호)

제21조의2(가정폭력피해자 정보보호) 이행관리원의 장은 이 법에 따라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ㆍ직장ㆍ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21조(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제21조(출국금지 요청 등)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 제21조(명단 공개)

제21조의5(명단 공개)

## 제21조(양육비 선지급 신청)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 제21조(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 제21조(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제21조의8(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 제21조(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

제21조의9(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

## 제21조(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제21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 제21조(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제21조의11(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 제21조

제21조의12 삭제 <2026.4.28>

## 제21조(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21조의13(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21조(압류금지)

제21조의14(압류금지) 양육비 선지급금 및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제21조(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1조의15(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2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제2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과다, 이행지원 절차의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 제23조(수수료)

제23조(수수료)

## 제24조(업무의 위탁)

제24조(업무의 위탁)

## 제25조(비밀유지의 의무)

제25조(비밀유지의 의무) 이행관리원의 장과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및 제24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아니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