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하천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2.1.17, 2013.3.23, 2020.6.9, 2020.12.31, 2023.1.3, 2025.10.1>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 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 제8조(하천관리청)

제8조(하천관리청)

##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8.11>

## 제12조(홍수관리구역)

제12조(홍수관리구역)

## 제13조(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제13조(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7.1.17>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7.1.17>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7.1.17>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7.1.17>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7.1.17>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7.1.17>

## 제21조(하상변동조사의 실시)

제21조의2(하상변동조사의 실시)

## 제22조(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제22조(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7.1.17>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7.1.17>

## 제25조(하천기본계획)

제25조(하천기본계획)

## 제26조(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제26조(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 제29조(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제29조(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 제31조

제31조 삭제 <2017.1.17>

##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 제36조(하천점용공사의 대행)

제36조(하천점용공사의 대행)

##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제39조(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39조(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 제40조

제40조 삭제 <2017.1.17>

##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 제42조

제42조 삭제 <2017.1.17>

##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 제44조(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제44조(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하천관리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1.7.27>

## 제47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제47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 제48조(원상회복의무)

제48조(원상회복의무)

## 제49조(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제49조(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 제50조(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 제51조(하천유지유량)

제51조(하천유지유량)

## 제52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제52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 제55조(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55조(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56조(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56조(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 제57조(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제57조(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 제58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58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이 법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비용과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제62조(겸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제62조(겸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제59조에 따른 구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국고 또는 시ㆍ도가 그 이익을 받는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있다.

## 제63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제63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4조(비용보조)

제64조(비용보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 제65조(부담금의 귀속)

제65조(부담금의 귀속)

##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제85조에 따라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6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제6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하천관리청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 제72조(하천관리원)

제72조(하천관리원)

## 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 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 제77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77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 제78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78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제79조(토지등의 매수청구)

제79조(토지등의 매수청구)

## 제80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80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 제81조(매수청구토지등에 관한 비용)

제81조(매수청구토지등에 관한 비용)

##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 제83조(하천표지)

제83조(하천표지)

## 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

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

##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 제86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제86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 제87조

제87조 삭제 <2017.1.17>

## 제88조(협회의 설립)

제88조(협회의 설립)

## 제89조

제89조 삭제 <2016.1.19>

##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 제91조(청문)

제91조(청문) 하천관리청은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9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2조제1항 또는 제92조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93조(벌칙)

제93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 제94조(벌칙)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5.1.6, 2018.6.8, 2025.10.1>

## 제95조(벌칙)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0.6.9>

## 제96조(벌칙)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5.1.6, 2018.2.21, 2018.6.8, 2025.10.1>

## 제97조(양벌규정)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8조(과태료)

제9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