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1-02-19 / 시행일자: 2021-02-19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항해서지)

제2조(항해서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지"란 다음 각 호의 서지를 말한다.

## 제3조(항해용 간행물)

제3조(항해용 간행물) 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해양정보간행물을 말한다.

## 제4조(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ㆍ관리)

제4조(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ㆍ관리)

## 제5조(국가해양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제5조(국가해양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표지를 설치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보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치ㆍ이전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제6조(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제6조(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 제7조(해양조사 실시계획 공고 등의 기한)

제7조(해양조사 실시계획 공고 등의 기한)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조사 실시계획 공고 및 항행통보 게재는 해당 해양조사를 시작하기 5일 전까지 한다.

## 제8조(해양조사의 표준화 기준)

제8조(해양조사의 표준화 기준)

## 제9조(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

제9조(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

## 제10조(해양예측정보)

제10조(해양예측정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예측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제11조(기본수로측량)

제11조(기본수로측량)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로측량"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2조(수로측량 선박의 표지)

제12조(수로측량 선박의 표지) 법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표지를 말한다.

## 제13조(일반수로측량의 항목)

제13조(일반수로측량의 항목)

## 제14조(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제14조(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30미터 미만의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제외한 해역으로서 수심 30미터 미만의 해역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30미터 이상의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제외한 해역으로서 수심 30미터 이상의 해역을 말한다.

## 제15조(일반수로측량 신고)

제15조(일반수로측량 신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일반수로측량을 하려는 자는 해당 수로측량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일반수로측량 신고서에 수로측량 계획서 및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6조(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제16조(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 제17조(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제17조(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 제18조(해양지명의 제정ㆍ변경 신청)

제18조(해양지명의 제정ㆍ변경 신청)

## 제19조(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

제19조(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

## 제20조(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의 기준)

제20조(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의 기준)

## 제21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제21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 제22조(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제22조(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 제23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신청 등)

제23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신청 등)

## 제24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변경 신고 등)

제24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변경 신고 등)

## 제25조(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제25조(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과 별지 제25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발급하고, 그 발급 사실을 별지 제26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26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제26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영 제16조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ㆍ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사진 및 기존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7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27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 제28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제28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 제29조(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29조(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30조(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유효기간)

제30조(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유효기간)

## 제31조(성능검사 제외 장비)

제31조(성능검사 제외 장비)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해양조사장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장비"란 다음 각 호의 해양조사장비를 말한다.

## 제32조(성능검사 절차 등)

제32조(성능검사 절차 등)

## 제33조(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기준 등)

제33조(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기준 등)

## 제34조(해양정보의 공표 등)

제34조(해양정보의 공표 등)

## 제35조(해양정보의 품질관리의 대상 등)

제35조(해양정보의 품질관리의 대상 등)

## 제36조(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요구 등)

제36조(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요구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해양조사 계획이나 해양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7조(항행통보ㆍ경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37조(항행통보ㆍ경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 제38조(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신청서)

제38조(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신청서)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 제39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제39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 제40조(판매대행업자의 변경사항 신고)

제40조(판매대행업자의 변경사항 신고)

## 제41조(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41조(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제42조(조사공무원의 증표)

제42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 제43조(수수료의 납부)

제43조(수수료의 납부)

## 제44조(업무의 위탁)

제44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