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군수품의 구분)

제1조의2(군수품의 구분)

## 제2조(전비품의 관리)

제2조(전비품의 관리) 전비품의 목록, 수량 및 통계분석에 관한 서류는 법령에 따라 권한이 주어진 공무원이 아니면 작성, 취급 또는 열람할 수 없다. 다만, 정부에서 하는 특별감사나 국방부장관, 각군(육군ㆍ해군ㆍ공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명에 따라 하는 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10>

## 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 제3조(군수품의 표준화)

제3조의2(군수품의 표준화)

## 제4조(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 등)

제4조(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 등)

## 제5조(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제5조(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은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과 법 제8조에 따라 그가 소속하는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 공무원이나 그가 소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제6조(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과 재정보증)

제6조(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과 재정보증)

## 제7조(조달계획)

제7조(조달계획) 국방부장관은 각 회계연도마다 국방관서와 각군이 획득하여 사용할 군수품에 관한 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전환의 승인)

제8조(관리전환의 승인)

## 제9조(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제9조(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 제10조(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제10조(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은 제9조 각 호에 따른 군수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다.

## 제11조(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회계 상호 간에 유상으로 관리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7.2>

## 제12조(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할 때의 대가)

제12조(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할 때의 대가)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정리할 때의 대가(代價)는 장부가격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격으로 정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정리할 수 있다.

## 제12조(재고관리)

제12조의2(재고관리)

## 제12조(군수품의 정비 등)

제12조의3(군수품의 정비 등)

## 제12조(공통으로 사용하는 군수품의 관리)

제12조의4(공통으로 사용하는 군수품의 관리) 2개 이상의 군에서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사용하는 군수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13조(획득을 위한 구매조치의 청구)

제13조(획득을 위한 구매조치의 청구)

## 제14조(구매 외의 방법에 의한 획득)

제14조(구매 외의 방법에 의한 획득) 물품관리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매조치로 군수품을 획득하는 방법 외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군수품을 획득할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9.9.29>

## 제16조(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

제16조(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

## 제17조(군수품 사용자의 명시)

제17조(군수품 사용자의 명시)

## 제18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18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 제19조(출납명령)

제19조(출납명령) 물품관리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20조(출납)

제20조(출납)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9조에 따른 출납명령에 따라 군수품을 출납할 때에는 그 출납명령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출납하여야 한다.

## 제21조(보관상황의 보고)

제21조(보관상황의 보고)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는 군수품의 보관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현재량과 보관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22조(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제22조(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 제23조(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

제23조(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不用)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군수품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 제24조(불용 결정의 승인 신청)

제24조(불용 결정의 승인 신청)

## 제25조(불용의 결정과 폐기처분의 기준)

제25조(불용의 결정과 폐기처분의 기준)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10>

## 제25조(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25조의2(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 제25조(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의 폐기가 부적절한 경우)

제25조의3(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의 폐기가 부적절한 경우) 법 제13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0.10>

## 제26조(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청구)

제26조(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청구)

## 제27조(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승인 신청)

제27조(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승인 신청)

## 제28조(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

제28조(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12>

## 제29조(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제29조(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제30조(대여 또는 양도 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제30조(대여 또는 양도 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1조(대여 및 양도의 절차)

제31조(대여 및 양도의 절차)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교환에 필요한 승인 등의 절차)

제32조(교환에 필요한 승인 등의 절차)

## 제33조(재물조사)

제33조(재물조사)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재물조사를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물조사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관서 및 전군(全軍)을 대상으로 재물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물조사의 시기, 대상 품목, 조사기준 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10>

## 제34조(재물조사 주기)

제34조(재물조사 주기)

## 제35조(재물조정 절차)

제35조(재물조정 절차)

## 제36조(재물조정의 제한)

제36조(재물조정의 제한)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이 제35조에 따라 하는 재물조정은 같은 종류의 품목 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 제37조(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

제37조(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

## 제38조(재물조사의 그 밖의 방법)

제38조(재물조사의 그 밖의 방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물조사와 재물조정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과 자연감모율)

제39조(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과 자연감모율)

## 제40조(감모율 미달 자연감모의 보고)

제40조(감모율 미달 자연감모의 보고)

## 제41조(감모율 초과 자연감모의 보고)

제41조(감모율 초과 자연감모의 보고)

## 제42조(손ㆍ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

제42조(손ㆍ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

## 제43조(손ㆍ망실의 통보)

제43조(손ㆍ망실의 통보) 국방부장관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감사원법」 제29조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44조(관급품의 손ㆍ망실 위험에 대한 보증조치)

제44조(관급품의 손ㆍ망실 위험에 대한 보증조치)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4조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관급되는 군수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보증조치를 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 제45조(관급품의 수득률 등)

제45조(관급품의 수득률 등) 법 제25조에 따라 적당량의 손모(損耗)를 인정하는 관급품의 품종, 규격 및 수득률(손실을 제하고 실제 활용한 비율)은 국방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9.7.2, 2025.12.30>

## 제46조(수득률 등에 대한 통보)

제46조(수득률 등에 대한 통보) 국방부장관은 제45조에 따라 적당량의 손모를 인정하는 관급품의 품종, 규격 및 수득률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7조(판정의 청구)

제47조(판정의 청구)

## 제48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등)

제48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등)

## 제49조(법을 준용하는 물품)

제49조(법을 준용하는 물품) 군수품 외의 물품으로서 국방관서 또는 각군에서 보관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34조에 따라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1조와 「물품관리법」 제11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및 제44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50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군수품)

제50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군수품)

## 제51조(전비품검사보고서의 제출)

제51조(전비품검사보고서의 제출) 국방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비품을 검사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2조(전비품검사위원회)

제52조(전비품검사위원회)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비품의 검사와 그 손ㆍ망실에 대한 물품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비품검사위원회(이하 "검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3조(검사위원회의 구성)

제53조(검사위원회의 구성)

## 제54조(위원장의 직무)

제54조(위원장의 직무)

## 제55조(회의)

제55조(회의)

## 제56조(보고)

제56조(보고) 위원장은 검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7조(간사)

제57조(간사)

## 제58조(운영세칙)

제5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검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59조(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제59조(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0조(결산의 확인)

제60조(결산의 확인)

## 제61조(검사의 시행)

제61조(검사의 시행)

## 제62조(전비품의 검사 시기 등)

제62조(전비품의 검사 시기 등) 전비품의 검사 시기, 방법, 검사인의 구성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63조(시정 등의 명령)

제63조(시정 등의 명령) 국방부장관은 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관계 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제64조

제64조 삭제 <2009.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