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7

# 주차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 제2조(중요 사항의 변경)

제2조(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조

제2조의2 삭제 <1996.6.4>

## 제3조(무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제3조(무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 제3조

제3조의2 삭제 <2009.7.7>

##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제5조(무료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제5조(무료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 제5조

제5조의2 삭제 <2000.7.27>

##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제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제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 제10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제10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 제11조(기존 시설물)

제11조(기존 시설물)

## 제11조(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제11조의2(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법 제19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제11조(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제11조의3(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19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 제12조(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제12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 제12조(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제12조(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

제12조의4(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

## 제12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제12조(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제12조의6(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 제12조(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

제12조의7(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

## 제12조

제12조의8 삭제 <2016.2.11>

## 제12조(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12조의9(등록취소 등의 기준)

## 제12조(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제12조의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 제12조(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12조의11(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21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8.2.20>

## 제12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의1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제12조의13(위원의 해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그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업무)

제12조의14(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16>

## 제12조(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제12조의15(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 제12조(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ㆍ항목 및 방법)

제12조의16(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ㆍ항목 및 방법) 법 제19조의23제6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8.10.23>

## 제12조(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

제12조의17(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

## 제12조(부기등기의 절차 등)

제12조의18(부기등기의 절차 등)

## 제12조(부기등기의 내용)

제12조의19(부기등기의 내용)

## 제12조(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제12조의20(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제13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제13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 제14조(보조)

제14조(보조)

## 제15조(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제15조(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6조

제16조의2 삭제 <1997.12.31>

##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8.10.23, 2024.8.16>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8.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