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법무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 제2조

제2조 삭제 <2003.9.13>

## 제3조(법무사 시험)

제3조(법무사 시험)

## 제4조(시험의 목적ㆍ방법 및 과목)

제4조(시험의 목적ㆍ방법 및 과목)

## 제4조(시험의 일부면제 등)

제4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등)

## 제4조

제4조의3

## 제5조(응시자격의 제한)

제5조(응시자격의 제한)

## 제6조(수험절차)

제6조(수험절차)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7조(시험의 공고)

제7조(시험의 공고) 법원행정처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기일 30일전까지 일간신문이나 법원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6.6.27>

## 제8조(출원서류)

제8조(출원서류)

## 제9조(응시수수료)

제9조(응시수수료)

## 제10조(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

제10조(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3.9.13>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 제12조(대법원내규에의 위임)

제12조의2(대법원내규에의 위임)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 제13조(합격자의 결정)

제13조(합격자의 결정)

## 제14조(합격자공고 등)

제14조(합격자공고 등)

## 제1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15조(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5조의2(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제16조(등록전 연수교육)

제16조(등록전 연수교육)

## 제17조(법무사명부)

제17조(법무사명부)

## 제17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명부관리의 특례)

제17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명부관리의 특례)

## 제18조(등록신청)

제18조(등록신청)

## 제19조(등록절차등)

제19조(등록절차등)

##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 제21조(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절차)

제21조(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절차)

## 제22조(등록취소)

제22조(등록취소)

## 제23조(업무개시 신고등)

제23조(업무개시 신고등)

## 제24조(소속변경등록)

제24조(소속변경등록)

## 제25조(합동사무소)

제25조(합동사무소)

## 제26조(간판 등)

제26조(간판 등)

## 제27조(폐업신고 등)

제27조(폐업신고 등)

## 제28조(휴업신고 등)

제28조(휴업신고 등)

## 제29조(직인)

제29조(직인)

## 제30조(보수에 관한 규정의 게시)

제30조(보수에 관한 규정의 게시) 법무사는 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사무소의 보기 쉬운 장소에 읽기에 알맞은 크기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 제31조(위임의 거부)

제31조(위임의 거부) 법무사는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한 경우에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 제32조(업무처리의 순서등)

제32조(업무처리의 순서등)

## 제33조(서류의 작성)

제33조(서류의 작성)

## 제34조(영수증)

제34조(영수증)

## 제35조(사건부의 작성 및 보존)

제35조(사건부의 작성 및 보존)

## 제36조

제36조 삭제 <2016.6.27>

## 제37조(사무원)

제37조(사무원)

## 제37조(사무원의 채용제한)

제37조의2(사무원의 채용제한)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변호사법」 제109조 내지 제114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347조 내지 제352조, 제355조 내지 제357조 및 제35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 및 제6조(동법 제2조ㆍ제3조의 경우를 제외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내지 제64조를 말한다. <개정 2008.7.7, 2016.6.27>

## 제38조(보증보험등의 가입)

제38조(보증보험등의 가입)

## 제38조(업무정지명령 절차 등)

제38조의2(업무정지명령 절차 등)

## 제39조(권한의 위임)

제39조(권한의 위임) 대법원장은 법 제7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 제40조(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신청)

제40조(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신청)

## 제41조(법무사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

제41조(법무사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

## 제42조(법무사법인의 등기)

제42조(법무사법인의 등기)

## 제43조(법무사법인의 등록)

제43조(법무사법인의 등록)

## 제44조(법무사법인의 사무소등)

제44조(법무사법인의 사무소등)

## 제45조(준용규정)

제45조(준용규정) 이 규칙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이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무사법인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6.27>

## 제45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제45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법 제47조의8제1항에 따라 법무사법인(유한)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합계액은 법 제47조의8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보다 많으면 아니 된다. 이 중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으면 아니 된다.

## 제45조(손해배상책임의 명시)

제45조의3(손해배상책임의 명시)

## 제45조(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제45조의4(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 제45조(준용규정)

제45조의5(준용규정)

## 제46조(책임)

제46조(책임) 법무사는 그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징계를 면하지 못한다.

## 제47조(법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47조(법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

## 제48조(징계처분의 통지등)

제48조(징계처분의 통지등) 소관지방법원장이 법 제48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및 협회에 통지하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 제48조(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제48조의2(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 제48조(업무정지결정 청구 등)

제48조의3(업무정지결정 청구 등)

## 제48조(「행정절차법」의 준용)

제48조의4(「행정절차법」의 준용) 제38조의2제6항, 제48조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법무사에게 통지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한다.

## 제49조(업무의 보고)

제49조(업무의 보고)

## 제50조(신고의무)

제50조(신고의무)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8.7.7, 2016.6.27>

## 제51조(지방법원장의 업무검열)

제51조(지방법원장의 업무검열)

## 제52조(협회 등의 지방법무사회 등에 대한 감독)

제52조(협회 등의 지방법무사회 등에 대한 감독)

## 제53조(주의ㆍ권고)

제53조(주의ㆍ권고)

## 제54조(지방법무사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54조(지방법무사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 제55조(협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55조(협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 제56조(공제규정의 승인신청)

제56조(공제규정의 승인신청) 협회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 제57조(교육에 관한 보고)

제57조(교육에 관한 보고) 협회는 법무사의 교육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결과를 매 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8조(협회의 통지의무)

제58조(협회의 통지의무) 협회는 법 제69조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는 외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 제59조(각종 서식등)

제59조(각종 서식등) 협회는 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법무사와 지방법무사회 및 협회가 하여야 할 각종 보고와 통지 및 신청과 신고에 관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