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경찰공무원법」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과별 직무의 종류)

제2조(경과별 직무의 종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경과 부여)

제3조(경과 부여)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 제4조(전과의 유형)

제4조(전과의 유형)

## 제5조(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제5조(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 제6조(인사발령을 위한 서류)

제6조(인사발령을 위한 서류)

## 제7조(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제7조(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 제8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제8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 제9조(인사발령 통지서)

제9조(인사발령 통지서)

## 제10조(발령대장)

제10조(발령대장)

## 제11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제11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인사사무의 전산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증명서의 발급)

제12조(증명서의 발급)

## 제13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제13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 제14조(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제14조(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 제15조(인사기록의 종류)

제15조(인사기록의 종류)

## 제16조(인사기록의 작성)

제16조(인사기록의 작성)

## 제17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제17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 제1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제1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 제19조(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제19조(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 제20조(인사기록카드의 열람)

제20조(인사기록카드의 열람)

## 제21조(인사기록의 수정)

제21조(인사기록의 수정)

## 제22조(교육훈련성적의 통보)

제22조(교육훈련성적의 통보) 해양경찰교육원장은 교육훈련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서식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을 기재하여 해당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 제23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기준 등)

제23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기준 등)

## 제24조(채용후보자의 등록)

제24조(채용후보자의 등록)

## 제24조(심사위원회)

제24조의2(심사위원회)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 제25조(정규임용심사위원회)

제25조(정규임용심사위원회)

## 제26조(정규임용심사)

제26조(정규임용심사)

## 제27조(응시서류의 제출 등)

제27조(응시서류의 제출 등)

## 제28조(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제28조(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 제29조(종합적성검사의 방법)

제29조(종합적성검사의 방법) 영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적성검사는 인성검사, 적성검사 및 정밀신원조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8.14>

## 제30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제30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 제31조(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제31조(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 제32조(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제32조(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 제33조(전보의 제한)

제33조(전보의 제한)

## 제34조(시간선택제전환 근무)

제34조(시간선택제전환 근무)

## 제35조(업무대행 경찰공무원)

제35조(업무대행 경찰공무원)

## 제36조(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제36조(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37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제37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 제38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제38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 제39조(근무성적 평정표)

제39조(근무성적 평정표)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하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한다.

## 제40조(근무성적 평정자)

제40조(근무성적 평정자)

## 제41조(근무성적의 평정 방법)

제41조(근무성적의 평정 방법)

## 제42조(적성ㆍ발전성 등의 평가)

제42조(적성ㆍ발전성 등의 평가) 총경이 평정대상자인 경우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성격, 적성, 발전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 제43조(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43조(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2평정요소에 대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 표의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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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8090903"  alt="img6809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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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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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계급 │총경                │경정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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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등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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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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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수          │47점 이상           │29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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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CDATA[]]>
		<![CDATA[│우          │40점 이상 47점 미만 │26점 이상 29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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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CDATA[]]>
		<![CDATA[│양          │25점 이상 40점 미만 │20점 이상 26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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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CDATA[]]>
		<![CDATA[│가          │25점 미만           │20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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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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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제44조(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 제45조(경력 평정 대상기간의 계산)

제45조(경력 평정 대상기간의 계산)

## 제46조(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

제46조(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 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속한 해양경찰기관의 인사업무 담당 경찰공무원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 제47조(경력 평정에 대한 재평정)

제47조(경력 평정에 대한 재평정) 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시 평정해야 한다.

## 제48조(경력 평정의 방법)

제48조(경력 평정의 방법)

## 제49조(경력 평정 결과 공개)

제49조(경력 평정 결과 공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평정대상자가 요구하는 경우 경력 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 제50조(가점 평정)

제50조(가점 평정)

## 제51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제51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30>

## 제52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제52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 제53조(동점자의 순위)

제53조(동점자의 순위) 승진대상자 명부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 제54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제54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영 제59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착수일 전까지 조정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제55조(승진대상자 명부의 효력)

제55조(승진대상자 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후 제52조제6항 각 호의 사유로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대상자를 삭제하거나 제54조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삭제 및 조정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제56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제56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영 제63조제3항에 따른 승진심사가 있는 경우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또는 해양경찰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각각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30>

## 제57조(승진심사 자료)

제57조(승진심사 자료)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이하 "승진심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초로 실시해야 한다.

## 제58조(승진심사 장소)

제58조(승진심사 장소)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해야 하며, 그 장소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58조(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제58조의2(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 제59조(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59조(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 제60조(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제60조(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 제61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제61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 제62조(승진심의위원회의 승진심의 절차 및 방법)

제62조(승진심의위원회의 승진심의 절차 및 방법)

## 제63조(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

제63조(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

## 제64조(승진심사 결과 보고)

제64조(승진심사 결과 보고)

## 제65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의 제출)

제65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의 제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6조(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등)

제66조(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등) 영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제67조(승진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

제67조(승진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 영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시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13과 같다.

## 제68조(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

제68조(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

## 제69조(시험위원 명단의 비공개)

제69조(시험위원 명단의 비공개) 영 제36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70조(특수임무부서의 범위)

제70조(특수임무부서의 범위) 영 제43조제1항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부서" 및 영 제86조제3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서"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특수구조대, 특공대, 항공단 및 해양경찰구조대를 말한다.

## 제71조(특별승진심사의 절차)

제71조(특별승진심사의 절차)

## 제72조(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

제72조(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 영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 제73조(대우공무원의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제73조(대우공무원의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 제74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제74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 제75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제75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 제76조(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제76조(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대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 제77조(정년연장 신청)

제77조(정년연장 신청)

## 제78조(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제78조(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계급정년에는 시보임용 중의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 제79조(정년연장 심사 시기)

제79조(정년연장 심사 시기) 정년연장 심사는 매년 3월 및 9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80조(심사기준 및 방법 등)

제80조(심사기준 및 방법 등)

## 제81조(정년연장 발령 등)

제81조(정년연장 발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