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12-17 / 시행일자: 2024-12-1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7.1.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1, 2018.11.9>

##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 제4조(안전성)

제4조(안전성)

## 제5조(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제5조(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 제6조

제6조 삭제 <2009.12.31>

## 제7조

제7조 삭제 <2009.12.31>

## 제8조(적용범위)

제8조(적용범위)

## 제9조(설계하중)

제9조(설계하중)

## 제9조(구조계산)

제9조의2(구조계산)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건축물의 규모제한)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해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12.3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12.3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9.12.3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9.12.3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9.12.3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9.12.31>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9.12.31>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9.12.31>

## 제18조(허용지내력)

제18조(허용지내력) 지반의 허용지내력(許容地耐力)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값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 제19조(기초)

제19조(기초)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9.12.31>

## 제21조(목적)

제21조(목적) 이 장은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한 구조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2조(적용범위)

제22조(적용범위) 소규모건축물에 해당하는 목구조ㆍ조적식구조(組積式構造)ㆍ보강블록구조ㆍ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의 기술적 기준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2.31>

## 제23조(적용범위)

제23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목구조의 건축물이나 목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에서 목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정자(亭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광ㆍ창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4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제24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 제25조(가새)

제25조(가새)

## 제26조(바닥틀 및 지붕틀)

제26조(바닥틀 및 지붕틀) 바닥틀 및 지붕틀의 모서리에는 귀잡이를 사용하고, 지붕틀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27조(방부조치)

제27조(방부조치)

## 제28조(적용범위)

제28조(적용범위)

## 제29조(조적식구조의 설계)

제29조(조적식구조의 설계)

## 제30조(기초)

제30조(기초)

## 제31조(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제31조(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 제32조(내력벽의 두께)

제32조(내력벽의 두께)

## 제33조(경계벽 등의 두께)

제33조(경계벽 등의 두께)

## 제34조(테두리보)

제34조(테두리보) 건축물의 각층의 조적식구조인 내력벽 위에는 그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골구조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인 건축물로서 벽두께가 벽의 높이의 16분의 1이상이거나 벽길이가 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목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5조(개구부)

제35조(개구부)

## 제36조(벽의 홈)

제36조(벽의 홈) 조적식구조인 벽에 그 층의 높이의 4분의 3이상인 연속한 세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고, 가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길이는 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제37조(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제37조(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의 조적식구조의 부분은 목골 또는 철골의 골조에 볼트ㆍ꺽쇠 그 밖의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 제38조(난간 및 난간벽)

제38조(난간 및 난간벽)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

## 제39조(조적식구조인 담)

제39조(조적식구조인 담) 조적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제40조(구조부재의 받침방법)

제40조(구조부재의 받침방법) 조적식구조인 구조부재는 목구조인 구조부분으로 받쳐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31>

## 제41조(적용범위)

제41조(적용범위)

## 제42조(기초)

제42조(기초)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 중 기초판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제43조(내력벽)

제43조(내력벽)

## 제44조(테두리보)

제44조(테두리보)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각층의 벽 위에는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옥상바닥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5조(보강블록구조의 담)

제45조(보강블록구조의 담) 보강블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제46조(준용규정)

제46조(준용규정)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47조(적용범위)

제47조(적용범위)

## 제48조(콘크리트의 배합)

제48조(콘크리트의 배합)

## 제49조(콘크리트의 양생)

제49조(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는 시공중 및 시공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메가파스칼 이상일 때까지(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압축강도를 확인하지 아니할 경우 5일간) 콘크리트의 온도가 섭씨 2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콘크리트의 응고 및 경화가 건조나 진동 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 제50조(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제50조(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 제51조(철근을 덮는 두께)

제51조(철근을 덮는 두께) 철근을 덮는 콘크리트의 두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제52조(보의 구조)

제52조(보의 구조) 구조부재인 보는 복근(複筋)으로 배근하되, 주근(主筋)은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늑근(肋筋)은 직경 6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배치간격은 보춤의 4분의 3이하 또는 4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 제53조(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제53조(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슬래브(기성콘크리트제품인 것을 제외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 제54조(내력벽의 구조)

제54조(내력벽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벽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제55조(무근콘크리트 구조)

제55조(무근콘크리트 구조) 무근(無根)콘크리트로 된 구조의 건축물이나 무근(無根)콘크리트로 된 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무근(無根)콘크리트로 된 구조부분에 대하여는 제3절(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과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 제56조(적용범위)

제56조(적용범위)

## 제57조(구조설계도서의 작성)

제57조(구조설계도서의 작성) 구조설계도서는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설계도서에 포함할 내용과 구조안전 확인의 기술적 기준은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2.3>

##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7.2.3>

## 제58조(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ㆍ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 특례)

제58조의2(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ㆍ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 특례)

## 제59조(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제59조(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착공신고 또는 실제 착공일 전까지 구조부재와 관련된 상세시공도면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와 구조계산서 및 구조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제60조(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

제60조(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제60조(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제60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 제61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61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영 제91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가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