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6-01-01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 제2조(적용제외 대상)

제2조(적용제외 대상)

## 제3조

제3조 삭제 <2016.8.2>

## 제4조(숙박업의 세분)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03.4.4>

## 제6조(마약외의 약물 중독자)

제6조(마약외의 약물 중독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중독자"라 함은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를 말한다.

## 제6조(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 등)

제6조의2(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 등)

## 제6조(위생사의 업무)

제6조의3(위생사의 업무) 법 제8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03.4.4>

## 제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7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제7조의4(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개정 2020.3.24>

## 제7조(위반사실의 공표)

제7조의5(위반사실의 공표)

##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제9조(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제9조(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법 제15조에 따른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8.2>

## 제9조(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제9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제10조(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제10조(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세탁업자단체는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탁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수료)

제10조의2(수수료)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2>

##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0조

제10조의4 삭제 <2018.12.24>

## 제11조(과태료의 부과)

제11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11.9, 2009.5.6, 2013.10.16>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

##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 제6조(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제6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제6조의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법 제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이란 4기 이상의 세면대(같은 건물 안에 있는 모든 화장실의 세면대 수를 합산한다)가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4.7.14, 2017.3.29>

##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6, 2014.12.3, 2017.5.8, 2018.9.4, 2018.12.18, 2023.11.16>

##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9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한국화장실협회의 회원 등)

제11조의2(한국화장실협회의 회원 등)

## 제11조(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제11조의3(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 제11조

제11조의4 삭제 <2014.12.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9.5.6>

##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제1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1.21>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병무청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대상자의 범위)

제2조(신고대상자의 범위)

## 제3조(신고기관)

제3조(신고기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7.14>

## 제4조(병역사항 신고의무의 고지)

제4조(병역사항 신고의무의 고지) 제3조에 따른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 제5조(병역사항 신고서의 접수절차 등)

제5조(병역사항 신고서의 접수절차 등)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병역사항 신고서에 첨부서류가 빠졌거나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바로잡거나 보완하게 한 후 신고의무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기간의 연장)

제6조(신고기간의 연장)

## 제7조(병역사항 신고내용의 통보)

제7조(병역사항 신고내용의 통보)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사항 신고내용을 통보하려는 때에는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에 병역사항 신고서를 첨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 신고서 사본 1부를 신고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14, 2020.7.14>

## 제8조(신고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등)

제8조(신고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등)

## 제9조(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제출 등)

제9조(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제출 등)

## 제10조(승진ㆍ전보ㆍ복직 등의 경우의 신고절차)

제10조(승진ㆍ전보ㆍ복직 등의 경우의 신고절차)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신고내용의 확인ㆍ조사 등)

제11조(신고내용의 확인ㆍ조사 등)

## 제12조(확인ㆍ조사결과의 처리)

제12조(확인ㆍ조사결과의 처리)

## 제13조(병역사항의 공개)

제13조(병역사항의 공개)

## 제14조(질병명 등의 비공개)

제14조(질병명 등의 비공개)

## 제15조(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 관리)

제15조(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 관리)

## 제16조(당선인 등의 병역사항 통보 등)

제16조(당선인 등의 병역사항 통보 등)

## 제16조

제16조의2

## 제17조(공직선거후보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의뢰 및 조사)

제17조(공직선거후보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의뢰 및 조사)

## 제18조(자료의 보존기간)

제18조(자료의 보존기간) 법 제14조에 따른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위공직자의 범위)

제2조(고위공직자의 범위)

##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법 제5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 제6조(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

제6조(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7조(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제7조(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서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란 별표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8조(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

제8조(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

## 제9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제9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제13조(가족 채용 제한)

제13조(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은 채용대상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제16조(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제16조(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소속기관장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17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7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8조(실태조사)

제18조(실태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호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20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제20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 제21조(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21조(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 제23조(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제23조(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 제24조(종결처리 등)

제24조(종결처리 등)

## 제25조(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제25조(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27조(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제27조(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제28조(신분보호 조치)

제28조(신분보호 조치)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9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제29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 제30조(이해충돌방지 교육)

제30조(이해충돌방지 교육)

## 제31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제31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32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제32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 제33조(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제33조(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35조(징계기준)

제35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6-01-01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 제2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2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 제3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제3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인사혁신처장이 수집ㆍ관리하는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는 임명ㆍ위촉하려는 직위 또는 활용하려는 전문분야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20.7.14>

## 제3조(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제3조의2(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인사혁신처장은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제3조(인사 여건의 진단 등)

제3조의3(인사 여건의 진단 등)

## 제4조

제4조 삭제 <2014.8.6>

## 제5조(공직후보자등의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

제5조(공직후보자등의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

## 제6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직접 열람)

제6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직접 열람)

## 제6조(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제6조의2(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 제6조(국민추천인재 영입 지원)

제6조의3(국민추천인재 영입 지원)

## 제7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열람)

제7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열람)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우편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8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정정ㆍ폐기)

제8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정정ㆍ폐기)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우편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정정 또는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정정 또는 폐기하고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 제9조(보안조치 등)

제9조(보안조치 등)

## 제10조(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

제10조(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

## 제10조(권한의 위탁)

제10조의2(권한의 위탁)

##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사혁신처장(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다)은 이 영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22.6.7, 2025.6.10>

## 제11조(운용 세칙)

제11조(운용 세칙)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록기준, 등록방법, 제공범위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2020.7.14>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 제2조(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제2조의2(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및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3조(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3조(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제4조(소음기준 위반 통보)

제4조(소음기준 위반 통보) 시설관리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5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청구방법)

제5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청구방법)

## 제6조(토지매수의 청구 등)

제6조(토지매수의 청구 등)

## 제7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제7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 제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 제9조(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

제9조(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

## 제10조(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제10조(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 제11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11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 제13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3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자)

## 제14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의2(위원의 해촉) 소음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15조(자금의 사용)

제15조(자금의 사용)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14>

##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법 제25조에서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2.6>

## 제16조(지역기업의 우대)

제16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6.14, 2017.12.26, 2021.5.18, 2021.11.16>

##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6

#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방향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 권고사항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과거사 관련 위원회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폐지되거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후속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24, 2011.3.29>

## 제2조(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제2조(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4조(실무위원회)

제4조(실무위원회)

## 제5조(지원단)

제5조(지원단)

## 제6조(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제6조(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 제7조

제7조 삭제 <2023.9.12>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 제9조(전문위원)

제9조(전문위원)

## 제10조(여론 수렴)

제10조(여론 수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1조(조사 및 연구의뢰)

제11조(조사 및 연구의뢰)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전문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11.20, 2018.2.13, 2024.2.29>

## 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법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세무관서 및 그 제출시기는 별표와 같다.

## 제4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제4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 제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제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7조

제7조 삭제 <2009.2.4>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구성)

제2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구성)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 제7조(위원의 수당 등)

제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2-08-09 / 시행일자: 2022-08-09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그 밖의 과학기술자료)

제2조(그 밖의 과학기술자료)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시설물 또는 영상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 제3조(과학기술자료의 분류)

제3조(과학기술자료의 분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자료는 별표 1과 같이 분류한다.

## 제3조(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3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 제3조(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3(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제3조의4(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 제3조(과학관 운영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3조의5(과학관 운영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 제4조(과학관의 사업)

제4조(과학관의 사업) 법 제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4조(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

제4조의2(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 법 제5조의3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제4조(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신청 및 심사 등)

제4조의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신청 및 심사 등)

## 제4조(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기록ㆍ관리)

제4조의4(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기록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한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4조(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말소 절차)

제4조의5(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말소 절차)

## 제5조(등록 요건)

제5조(등록 요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과학관 관리 및 운영 현황 보고)

제5조의2(과학관 관리 및 운영 현황 보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과학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년도의 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 <개정 2017.7.26>

## 제6조(전문직원의 자격)

제6조(전문직원의 자격)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전문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8.9>

## 제7조(등록 절차 등)

제7조(등록 절차 등)

## 제7조(설립등기)

제7조의2(설립등기)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협의)

제7조의3(협의)

## 제7조(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자격과 임기, 선임 절차 등)

제7조의4(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자격과 임기, 선임 절차 등)

##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절차 등)

제7조의5(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절차 등) 법 제6조의6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인 간의 계약에 따른다.

## 제7조(과학기술자료의 검사)

제7조의6(과학기술자료의 검사)

## 제7조(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제7조의7(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 제8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8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등)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9조(경미한 변경)

제9조(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이미 승인받은 사항 중 사업시행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 제10조(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제10조(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4.9>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9.4.9>

## 제13조

제13조 삭제<1997ㆍ12ㆍ31>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9.4.9>

## 제14조(과학관의 등록 등의 공고)

제14조의2(과학관의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 내용을 7일 이내에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의3 삭제 <1999.4.9>

## 제15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5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5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1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등)

## 제16조(과학관협력망의 조직ㆍ운영 등)

제16조(과학관협력망의 조직ㆍ운영 등)

##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과학관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 제3조(관계장관회의의 개최)

제3조(관계장관회의의 개최) 관계장관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의장)

제4조(의장)

## 제5조(구성원 등)

제5조(구성원 등)

## 제6조(의견 청취)

제6조(의견 청취)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제8조(의안제출)

제8조(의안제출) 관계장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부처는 관계장관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 제10조(관계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제10조(관계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 제11조(자료의 제출)

제11조(자료의 제출) 관계장관회의는 관계부처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 제13조(이행 상황의 확인)

제13조(이행 상황의 확인)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관계장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2-01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제2조(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 제3조(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 제5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기준 등)

제5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기준 등)

## 제6조(유족의 범위)

제6조(유족의 범위)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

제7조(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 제11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

제12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

## 제13조(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제13조(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 제14조(명예의 전당의 설치ㆍ운영)

제14조(명예의 전당의 설치ㆍ운영)

## 제15조(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

제15조(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

##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6조(업무의 위탁)

##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인공지능정책,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 통신의 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0.1>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 제6조(대변인)

제6조(대변인)

## 제7조(감사관)

제7조(감사관)

## 제7조(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제7조의2(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 제9조(기획조정실장)

제9조(기획조정실장)

## 제10조(운영지원과)

제10조(운영지원과)

##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 제12조(인공지능정책실)

제12조의2(인공지능정책실)

##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 제14조(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제14조(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 제15조(전파정책국)

제15조(전파정책국)

## 제16조(과학기술혁신본부)

제16조(과학기술혁신본부)

## 제17조(과학기술혁신조정관)

제17조(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 제21조(위임규정)

제21조(위임규정)

## 제22조(직무)

제22조(직무) 국립전파연구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제23조(원장)

제23조(원장)

## 제24조(하부조직)

제2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전파시험인증센터)

제25조(전파시험인증센터)

## 제26조

제26조 삭제 <2024.3.29>

## 제27조(직무)

제27조(직무) 중앙전파관리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2025.10.1>

## 제28조(소장)

제28조(소장)

## 제29조(하부조직)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위성전파감시센터)

제30조(위성전파감시센터)

## 제31조(전파관리소)

제31조(전파관리소)

## 제32조(직무)

제32조(직무) 국립중앙과학관은 이공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3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34조(직무)

제34조(직무) 국립과천과학관은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자연사 및 과학기술사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3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36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6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3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 제39조(평가대상 조직)

제39조(평가대상 조직)

## 제40조

제40조 삭제 <2022.12.20>

## 제41조(한시정원)

제41조(한시정원)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공공청사 건립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둔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5-11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4>

## 제2조(공휴일)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2017.10.17, 2026.4.30>

## 제3조(대체공휴일)

제3조(대체공휴일)

##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제1조의2(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 제1조(납부금의 부과제외)

제1조의3(납부금의 부과제외)

## 제1조(민간전문가)

제1조의4(민간전문가)

## 제2조(대여 또는 보조사업)

제2조(대여 또는 보조사업) 법 제5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9.17, 2021.3.23>

## 제3조(기금대여업무의 취급)

제3조(기금대여업무의 취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법」 제20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기금의 대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 제3조(여유자금의 운용)

제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제3조(기금의 보조)

제3조의3(기금의 보조)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의 보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4.28>

## 제3조(출자 대상 등)

제3조의4(출자 대상 등)

## 제4조(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제4조(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대여업무계획의 승인)

제9조(대여업무계획의 승인) 한국산업은행이 제3조에 따라 기금의 대여업무를 할 경우에는 미리 기금대여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기금의 대여이자 등)

제10조(기금의 대여이자 등) 기금의 대하이자율(貸下利子率), 대여이자율, 대여기간 및 연체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12조(기금계정)

제12조(기금계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제12조(납부금의 기금 납입)

제12조의2(납부금의 기금 납입) 부과권자는 납부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3조(대여기금의 납입)

제13조(대여기금의 납입)

## 제14조(기금의 수납)

제14조(기금의 수납) 법 제2조제2항의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 없이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 제16조(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제16조(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출납보고서를 그 행위를 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17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제17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배정받은 지출 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기금대여상황 보고)

제18조(기금대여상황 보고) 제3조에 따라 기금의 대여업무를 취급하는 한국산업은행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대여 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기금 대여의 취소 등)

제18조의2(기금 대여의 취소 등)

## 제19조(감독)

제19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과 기금을 대여받은 자에게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령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9.17>

## 제20조(장부의 비치)

제20조(장부의 비치)

## 제21조(결산보고)

제21조(결산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2.1.26, 2008.2.29, 2025.12.30>

## 제22조(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제22조(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에게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5.1.6, 2017.3.29>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2-11-15

# 관보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등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기관)

제2조(주관 기관)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한다.

## 제3조(게재 사항)

제3조(게재 사항)

## 제4조(게재 의뢰)

제4조(게재 의뢰)

## 제5조(관보의 정정)

제5조(관보의 정정)

## 제6조

제6조 삭제 <2022.11.15>

##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 제8조(관보의 발행 등)

제8조(관보의 발행 등)

## 제9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

제9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

## 제10조(관보의 공문 대체)

제10조(관보의 공문 대체) 관보에 게재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6-03-26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상어산업의 범위)

제2조(관상어산업의 범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상어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제공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 제5조(관상어의 종류별 생산량 조사)

제5조(관상어의 종류별 생산량 조사)

## 제6조(전문기관 지정 등)

제6조(전문기관 지정 등)

##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8조(창업지원)

제8조(창업지원)

## 제9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제9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 제10조(신고어업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제10조(신고어업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1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등)

제11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등)

## 제12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

제12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

## 제13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및 조치)

제13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및 조치)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관세청,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ㆍ감면ㆍ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 제5조(대변인)

제5조(대변인)

## 제6조(기획조정관)

제6조(기획조정관)

## 제7조(감사관)

제7조(감사관)

## 제8조(정보데이터정책관)

제8조(정보데이터정책관)

## 제8조(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제8조의2(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 제9조(운영지원과)

제9조(운영지원과)

## 제9조

제9조의2 삭제 <2008.2.29>

## 제10조(통관국)

제10조(통관국)

## 제11조(심사국)

제11조(심사국)

## 제12조(조사국)

제12조(조사국)

## 제13조(국제관세협력국)

제13조(국제관세협력국)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25.12.3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2.29>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2.29>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2.29>

## 제18조(직무)

제18조(직무)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제19조(소장)

제19조(소장)

## 제20조(하부조직)

제2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분석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6.2.29, 2021.12.28, 2025.12.30>

## 제20조(직무)

제20조의2(직무)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4.16, 2021.3.30>

## 제20조(원장)

제20조의3(원장)

## 제20조(하부조직)

제20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분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6.2.29, 2021.12.28, 2025.12.30>

## 제21조(직무)

제21조(직무) 세관은 지방에서의 관세청장의 관장사무 중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12.31, 2010.11.15, 2011.4.14, 2013.9.17, 2021.1.5>

## 제22조(세관관서의 명칭 등)

제22조(세관관서의 명칭 등)

## 제23조(세관장)

제23조(세관장)

## 제24조(하부조직)

제24조(하부조직)

## 제25조(하부조직)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세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6.2.29, 2021.12.28, 2025.12.30>

## 제26조(위임규정)

제26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세관의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제26조(직무)

제26조의2(직무)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28, 2025.12.30>

## 제2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26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27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7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2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 제30조

제30조 삭제 <2016.11.15>

## 제30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0조의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제31조

제31조 삭제 <2018.3.30>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복 80년이 되는 2025년을 맞이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광복 80년 기념사업"이란 자유를 위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려는 대한민국의 뜻을 담은 8ㆍ15 기념행사, 국내외 학술대회, 문화ㆍ예술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 제10조(범부처협의회)

제10조(범부처협의회)

## 제11조(자문단)

제11조(자문단)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12조(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제12조(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 제1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범부처협의회의 위원, 자문단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범부처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범부처협의회, 자문단 및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1

# 광산안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업시설에서 제외되는 부속시설의 범위)

제2조(광업시설에서 제외되는 부속시설의 범위)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중 석유광산에서 해양의 광업시설에 부설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 제3조(광산의 구분)

제3조(광산의 구분)

## 제4조(안전조치)

제4조(안전조치)

## 제5조(광산구호대의 조직)

제5조(광산구호대의 조직)

## 제6조(특례구역)

제6조(특례구역)

## 제7조(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제7조(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 제8조(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 제9조(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 신청)

제9조(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 신청) 법 제22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0조(승인대상 광업시설 공사)

제10조(승인대상 광업시설 공사)

## 제11조(신고대상 광업시설 공사)

제11조(신고대상 광업시설 공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2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제12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 제13조(안전규정에서 정할 사항)

제13조(안전규정에서 정할 사항)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광산의 경우에는 그 해당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 제14조(안전규정의 의견서 작성 및 승인 등)

제14조(안전규정의 의견서 작성 및 승인 등)

## 제15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

제15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

## 제16조(위험 발생의 보고)

제16조(위험 발생의 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그 상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7조(광업 대리인)

제17조(광업 대리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법」 제97조에 따른 광업 대리인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광산안전에 관하여 대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광업 대리인을 선임ㆍ변경하거나 광업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었을 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 대리인과 연서(連署)하여 사무소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8조(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

제18조(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이하 "광산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5.3.12>

##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제2조(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 제3조(정책협의회의 운영)

제3조(정책협의회의 운영)

## 제4조(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실태조사)

제4조(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실태조사)

##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 제6조(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7조(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제7조(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육성하여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이 우수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5.10.1>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제2조(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전부지 주변지역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 제3조(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제3조(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 제4조(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

제4조(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

## 제5조(초과사업비 지원금의 환수)

제5조(초과사업비 지원금의 환수) 국방부장관은 초과사업비 지원을 받은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제6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대행)

제6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대행)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에서 대행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 제7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제7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 제8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8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 제9조(지역기업의 우대)

제9조(지역기업의 우대)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 제4조(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광주과기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제5조(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광주과기원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8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제8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 제10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제10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광주과기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1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제11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 제12조(사업계획서)

제12조(사업계획서)

## 제13조(결산 보고)

제13조(결산 보고)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 제14조(출연금 지급 규정 등의 준용)

제14조(출연금 지급 규정 등의 준용) 광주과기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5조(잉여금의 처리)

제15조(잉여금의 처리) 광주과기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 제15조(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15조의2(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 제16조(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제16조(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 제17조(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 사용)

제17조(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 사용) 법 제20조에 따른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 사용 등에 대해서는 광주과기원과 해당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18조(조직)

제18조(조직) 광주과기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 제19조(수업일수 및 학기)

제19조(수업일수 및 학기)

## 제20조(이수단위ㆍ이수방법ㆍ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등)

제20조(이수단위ㆍ이수방법ㆍ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등)

## 제21조(교원의 구분)

제21조(교원의 구분) 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은 전임직(專任職)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 제22조(교원의 자격기준)

제22조(교원의 자격기준)

## 제22조(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 제23조(특별임용 등)

제23조(특별임용 등) 총장은 교원을 임용하거나 승진시키는 경우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 제24조(정년퇴직)

제24조(정년퇴직) 전임직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제를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 제25조(명예교수)

제25조(명예교수) 총장은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업적이 현저하여 광주과기원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 제26조(자격심사와 업적평가)

제26조(자격심사와 업적평가)

## 제27조

제27조 삭제 <2008.11.5>

## 제28조(학생 정원)

제28조(학생 정원) 광주과기원의 학생 정원은 총장이 과학기술인력의 수요 전망과 광주과기원의 수용능력에 따라 조정ㆍ책정한다.

## 제29조(정원 보고)

제29조(정원 보고)

## 제30조(입학자격)

제30조(입학자격)

## 제31조(입학방법)

제31조(입학방법)

## 제32조(외국인 학생)

제32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이 졸업한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30조에 따른 입학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제33조(학비 감면 또는 학자금 지급)

제33조(학비 감면 또는 학자금 지급) 광주과기원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4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제34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광주과기원이 법 제21조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제35조(위임규정)

제35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18-05-08 / 시행일자: 2018-06-08

#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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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0-07-21 / 시행일자: 2010-10-22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도작업의 운영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생산공급계획의 보고)

제3조(생산공급계획의 보고)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이하 "교도작업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수요량과 해당 지역의 생산실태 등을 조사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생산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고에 필요한 조사)

제4조(공고에 필요한 조사)

## 제5조(교도작업제품의 종류 및 수량의 공고)

제5조(교도작업제품의 종류 및 수량의 공고)

## 제6조(교도작업의 종류)

제6조(교도작업의 종류)

## 제7조(교도작업제품의 판매방법)

제7조(교도작업제품의 판매방법)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품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교도작업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 제8조(특별회계의 회계기준)

제8조(특별회계의 회계기준)

## 제9조(일반경쟁계약)

제9조(일반경쟁계약)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추정가격의 2배를 초과하는 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0.7.21>

## 제10조(수의계약)

제10조(수의계약) 계약담당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 제2조(연수원에 대한 평가 등)

제2조의2(연수원에 대한 평가 등)

## 제2조(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제2조의3(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 제3조(연수 대상)

제3조(연수 대상)

## 제4조(위탁연수)

제4조(위탁연수)

## 제5조(지정연수)

제5조(지정연수) 교육감은 연수원이 실시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제4조에 따라 위탁연수를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연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육감이 지정한 특정기관에서 연수를 실시하게 할 때에는 별도의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

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

## 제6조(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제6조의2(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 제7조(연수기간)

제7조(연수기간)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하고, 직무연수의 기간은 해당 연수원장이 정한다.

## 제8조(연수비의 지급 등)

제8조(연수비의 지급 등) 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에 필요한 실비(實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직무연수 지침 마련 등)

제8조의2(직무연수 지침 마련 등)

## 제8조(연수실적의 기록ㆍ관리)

제8조의3(연수실적의 기록ㆍ관리)

## 제9조(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제9조(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 제10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연수성적이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 제11조(퇴학처분)

제11조(퇴학처분)

## 제12조(특별연수계획)

제12조(특별연수계획)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제13조(특별연수자의 선발)

제13조(특별연수자의 선발)

## 제14조(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4조(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15조(복귀명령)

제15조(복귀명령)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가 제14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연수 목적을 현저히 벗어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연수자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 제16조(복무 의무)

제16조(복무 의무)

## 제17조(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제17조(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 제18조(교원능력개발평가)

제18조(교원능력개발평가)

## 제19조(평가의 원칙)

제19조(평가의 원칙)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평가항목)

제20조(평가항목)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평가대상 교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평가한다. <개정 2017.2.22>

## 제21조(평가 결과의 통보 및 활용)

제21조(평가 결과의 통보 및 활용)

## 제22조(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제22조(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 제23조(세부 평가방법)

제23조(세부 평가방법)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19-07-02 / 시행일자: 2019-07-02

#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및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 제2조(교섭·협의당사자)

제2조(교섭ㆍ협의당사자)

## 제3조(교섭·협의사항의 범위)

제3조(교섭ㆍ협의사항의 범위) 교섭ㆍ협의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4조(교섭·협의절차등)

제4조(교섭ㆍ협의절차등)

## 제5조(교섭·협의시기)

제5조(교섭ㆍ협의시기) 교섭ㆍ협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행하되, 특별한 사안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때마다 행할 수 있다.

## 제6조(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제6조(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 제7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기능등)

제7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기능등)

## 제8조(심의회의 구성)

제8조(심의회의 구성)

## 제9조(위원의 자격)

제9조(위원의 자격)

##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9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10조(심의회의 운영등)

제10조(심의회의 운영등)

## 제11조(의결사항의 이행)

제11조(의결사항의 이행) 당사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심의회의 운영경비등)

제12조(심의회의 운영경비등)

## 제13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제13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소청심사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 제2조(소청심사청구)

제2조(소청심사청구)

## 제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제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 제4조(대리인의 지정 등)

제4조(대리인의 지정 등)

## 제5조(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제5조(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 제6조(보정요구 등)

제6조(보정요구 등)

## 제7조(처분의 취소)

제7조(처분의 취소) 청구인이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피청구인이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소청심사청구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한 때에는 심사위원회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소청심사청구의 취하)

제8조(소청심사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소청심사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 제9조(심사일시 등의 지정 통지)

제9조(심사일시 등의 지정 통지)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5.4>

## 제11조(심사위원회의 심사)

제11조(심사위원회의 심사)

## 제12조(심사의 범위)

제12조(심사의 범위)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 제13조(청구인 등의 진술)

제13조(청구인 등의 진술)

## 제14조(증거제출 등)

제14조(증거제출 등)

## 제15조(조서작성)

제15조(조서작성)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절차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6조(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6조(심사위원회의 결정)

## 제16조(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6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 제17조(결정서의 작성)

제17조(결정서의 작성)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18조(결정의 경정)

제18조(결정의 경정)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한 결정에 오기ㆍ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 제19조(결정서의 송부)

제19조(결정서의 송부)

## 제20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제20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소청심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21조(수당)

제21조(수당)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

제22조(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

## 제23조(행정소송 결과의 통보)

제23조(행정소송 결과의 통보) 청구인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소청사건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소송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9.24>

## 제23조(구제명령의 이행기간)

제23조의2(구제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기간은 같은 조에 따른 구제명령(이하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제명령이 처분권자의 재임용심사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로 한다.

## 제23조(이행강제금의 사전통지, 납부기한 및 징수절차)

제23조의3(이행강제금의 사전통지, 납부기한 및 징수절차)

## 제23조(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23조의4(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제23조의5(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처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23조(이행강제금의 반환)

제23조의6(이행강제금의 반환)

##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11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동조합 산하조직의 설립신고)

제2조(노동조합 산하조직의 설립신고)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ㆍ분회 등 산하조직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 제2조(근무시간 면제 절차)

제2조의2(근무시간 면제 절차)

## 제2조(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제2조의3(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 제2조(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제2조의4(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 제2조(연간 근무시간면제자의 자료 제출)

제2조의5(연간 근무시간면제자의 자료 제출) 연간 근무시간을 전부 면제받는 근무시간면제자(이하 제2조의6에서 "연간근무시간면제자"라 한다)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근무시간 면제 사용결과를 임용권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임용권자 또는 학교의 장이 협의하여 근무시간 면제 사용결과의 제출 시기ㆍ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2조(근무시간 면제 사용 정보의 공개 방법 등)

제2조의6(근무시간 면제 사용 정보의 공개 방법 등) 임용권자는 법 제5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 제2조(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

제2조의7(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 법 제5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한 복무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복무 및 보수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제2조의8(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 제2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2조의9(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 제3조(단체교섭 요구 및 절차 등)

제3조(단체교섭 요구 및 절차 등)

## 제3조(교섭위원의 선임)

제3조의2(교섭위원의 선임)

## 제4조(국민여론 등 의견수렴)

제4조(국민여론 등 의견수렴)

## 제5조(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제5조(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및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다음 교섭 시까지 교섭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8.11>

## 제6조(노동쟁의의 조정 등)

제6조(노동쟁의의 조정 등)

##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제7조(수당 등의 지급)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에게는 그 직무의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3.12.5>

## 제9조(다른 시행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시행령과의 관계)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09-16 / 시행일자: 2025-09-19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원의견의 반영)

제2조(교원의견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등)

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등)

##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제2조의3(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 제3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제3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제4조(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 제5조(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제5조(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 제6조

제6조 삭제 <2019.10.15>

## 제6조

제6조의2 삭제 <2019.10.15>

## 제6조

제6조의3 삭제 <2019.10.15>

##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 제8조(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제8조(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 제11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11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3조(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3조(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14조(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4조(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15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5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의2(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6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제16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 제1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제1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 제18조(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제18조(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6>

## 제19조(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부담 등)

제19조(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부담 등)

## 제20조(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제20조(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 제21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제21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 제22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22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제23조(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요건)

제23조(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요건) 관할청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4.3.26>

## 제23조(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 기관)

제23조의2(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 기관) 법 제2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24조(비밀의 범위)

제24조(비밀의 범위)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5조(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제25조(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