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법무부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ㆍ상사ㆍ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ㆍ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ㆍ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1.4.23, 2007.5.4, 2016.10.11, 2021.1.5>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 제4조(대변인)

제4조의2(대변인)

## 제4조(감찰관)

제4조의3(감찰관)

## 제4조

제4조의4 삭제 <2025.6.10>

##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제4조의5(장관정책보좌관)

## 제5조(기획조정실장)

제5조(기획조정실장)

## 제6조

제6조 삭제 <2007.5.4>

## 제7조(운영지원과)

제7조(운영지원과)

## 제8조

제8조 삭제 <2013.3.23>

## 제9조(법무실)

제9조(법무실)

## 제10조(검찰국)

제10조(검찰국)

## 제11조(범죄예방정책국)

제11조(범죄예방정책국)

## 제11조(인권국)

제11조의2(인권국)

## 제11조(국제법무국)

제11조의3(국제법무국)

## 제12조(교정본부)

제12조(교정본부)

## 제13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제13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 제15조(직무)

제15조(직무)

## 제16조(법무연수원장)

제16조(법무연수원장)

## 제17조(하부조직)

제17조(하부조직) 연수원에 기획부 및 교정연수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 제18조(연구위원)

제18조(연구위원)

## 제19조(기획부)

제19조(기획부)

## 제20조

제20조 삭제 <1998.12.31>

## 제21조(교정연수부)

제21조(교정연수부)

## 제21조(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제21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 제22조(직무)

제22조(직무) 지방교정청은 수형자ㆍ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관리ㆍ교정ㆍ교화나 그 밖의 행형사무에 관하여 관할 교도소 등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2010.8.2, 2013.11.5, 2021.1.5>

## 제23조(명칭 등)

제23조(명칭 등) 지방교정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24조(지방교정청장)

제24조(지방교정청장)

## 제25조(하부조직)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정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 제26조(직무)

제26조(직무) 교도소 및 구치소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ㆍ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며, 감호ㆍ교화 및 직업훈련과 근로를 실시하여 사회복귀하게 하고, 미결수용자의 수용 그 밖의 행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7조(명칭 등)

제27조(명칭 등) 교도소 및 구치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8.12>

## 제28조(소장ㆍ부소장 등)

제28조(소장ㆍ부소장 등)

## 제29조(하부조직)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12, 2006.12.29>

## 제30조(지소)

제30조(지소) 교도소장ㆍ구치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도소ㆍ구치소장 소속하에 지소를 두되, 지소의 명칭ㆍ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직무)

제31조(직무)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ㆍ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무와 다른 법령에서 국립법무병원 사무로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2011.10.10, 2016.11.29, 2022.6.27>

## 제32조(원장)

제32조(원장)

## 제33조(하부조직)

제33조(하부조직) 국립법무병원에 의료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22.6.27>

## 제34조(의료부)

제34조(의료부)

## 제34조(약물중독재활센터)

제34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 제34조(직무)

제34조의3(직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4조(소장)

제34조의4(소장)

## 제35조(직무)

제35조(직무)

## 제36조(명칭 등)

제36조(명칭 등)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 제37조(원장)

제37조(원장)

## 제38조(하부조직)

제3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 제39조(지원)

제39조(지원)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소속하에 지원을 두되, 지원의 명칭ㆍ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제39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제39조(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39조의3(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40조(직무)

제40조(직무) 위원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호에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2006.6.30>

## 제41조(명칭 등)

제41조(명칭 등) 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42조(위원회의 서무)

제42조(위원회의 서무) 위원회의 서무는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를 담당한다.

## 제43조(직무)

제43조(직무)

## 제44조(명칭 등)

제44조(명칭 등)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 제45조(소장 및 센터장)

제45조(소장 및 센터장)

## 제46조(하부조직)

제4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 제47조(지소)

제47조(지소) 보호관찰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장소속하에 지소를 두되,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직무)

제48조(직무)

## 제49조(명칭 등)

제49조(명칭 등)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9.17, 2018.5.8>

## 제50조(청장ㆍ소장 및 센터장)

제50조(청장ㆍ소장 및 센터장)

## 제51조(하부조직)

제51조(하부조직)

## 제52조(출장소)

제52조(출장소)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두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5.8>

## 제52조(직무)

제52조의2(직무)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5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52조(구성)

제52조의3(구성)

## 제52조(사무국)

제52조의4(사무국)

## 제52조(하부조직)

제52조의5(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53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3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5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55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55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7개 직위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 제5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5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제57조

제57조 삭제 <202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