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해양경찰수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제2조(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 제3조(협력의 방식 등)

제3조(협력의 방식 등)

## 제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제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 제5조(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제5조(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 제6조(시찰조회 요청에 관한 협력)

제6조(시찰조회 요청에 관한 협력)

## 제7조(검사와의 협의 등)

제7조(검사와의 협의 등)

## 제8조(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제8조(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

## 제10조(회피)

제10조(회피)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11조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해양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 제1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제1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 제13조(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제13조(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 제14조(사건관계인에 대한 적용)

제14조(사건관계인에 대한 적용)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15조(직무 관할)

제15조(직무 관할) 사법경찰관리는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6조(사건의 단위)

제16조(사건의 단위) 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7조(심사관)

제17조(심사관)

## 제18조(수사의 개시)

제18조(수사의 개시)

## 제19조(입건 전 조사)

제19조(입건 전 조사)

## 제20조(불입건 결정 통지)

제20조(불입건 결정 통지)

## 제21조(고소ㆍ고발의 수리)

제21조(고소ㆍ고발의 수리)

## 제22조(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제22조(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 제23조(고소의 대리 등)

제23조(고소의 대리 등)

##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 제25조(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제25조(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 제26조(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

제26조(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

## 제27조(변사자의 검시ㆍ검증)

제27조(변사자의 검시ㆍ검증)

## 제28조(검시ㆍ검증조서 등)

제28조(검시ㆍ검증조서 등)

## 제29조(검시의 주의사항)

제29조(검시의 주의사항) 사법경찰관리는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 제30조(검시와 참여자)

제30조(검시와 참여자)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ㆍ친족, 이웃사람ㆍ친구,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의 공무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 제31조(사체의 인도)

제31조(사체의 인도)

## 제32조(검사 이송 사건의 처리)

제32조(검사 이송 사건의 처리)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8조에 따라 검사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수하여 처리한다.

## 제33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

제33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 사법경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통보서에 따른다.

## 제34조(출석요구)

제34조(출석요구)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 제35조(수사상 임의동행)

제35조(수사상 임의동행)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20조에 따른 임의동행 고지를 하고 임의동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거나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 제36조(심야조사 제한)

제36조(심야조사 제한)

## 제37조(장시간 조사 제한)

제37조(장시간 조사 제한)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사준칙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서 열람을 위한 조사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조사연장 요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38조(신뢰관계인 동석)

제38조(신뢰관계인 동석)

## 제39조(조서와 진술서)

제39조(조서와 진술서)

## 제40조(수사과정의 기록)

제40조(수사과정의 기록)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별도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 제41조(실황조사)

제41조(실황조사)

## 제42조(감정의 위촉)

제42조(감정의 위촉)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허가장을 발부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3조(영상녹화)

제43조(영상녹화)

## 제44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제44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 제45조(지명수배)

제45조(지명수배)

## 제46조(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

제46조(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

## 제47조(지명통보)

제47조(지명통보)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 제48조(지명통보자 발견 시 조치)

제48조(지명통보자 발견 시 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제47조에 따라 지명통보된 사람(이하 "지명통보자"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지명통보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 및 지명통보한 해양경찰관서(이하 이 조 및 제49조에서 "통보관서"라 한다)를 고지하고, 발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관서에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되어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 제49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해제)

제49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해제)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해제해야 한다.

## 제50조(체포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제50조(체포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 제51조(긴급체포)

제51조(긴급체포)

## 제52조(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제52조(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 제53조(현행범인 석방)

제53조(현행범인 석방)

## 제54조(구속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제54조(구속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 제55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제55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 제55조(권리 고지 확인서)

제55조의2(권리 고지 확인서) 수사준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권리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권리 고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사법경찰관리가 권리 고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행정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야 하며, 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 제55조(체포ㆍ구속영장 사본의 교부 등)

제55조의3(체포ㆍ구속영장 사본의 교부 등)

## 제56조(호송)

제56조(호송)

## 제57조(체포ㆍ구속 통지 등)

제57조(체포ㆍ구속 통지 등)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3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 제58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제58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수사준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영장반환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 제59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

제59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

## 제60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제60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 제61조(구속의 취소)

제61조(구속의 취소)

## 제62조(구속의 집행정지)

제62조(구속의 집행정지)

## 제63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제63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 제63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 사본의 교부 등)

제63조의2(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 사본의 교부 등)

## 제64조(압수조서 등)

제64조(압수조서 등)

## 제65조(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제65조(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 제66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제66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 제67조(압수물 보관)

제67조(압수물 보관)

## 제68조(압수물 폐기)

제68조(압수물 폐기)

## 제69조(압수물 대가보관)

제69조(압수물 대가보관)

## 제70조(검증조서)

제70조(검증조서) 수사준칙 제43조에 따른 검증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제71조(증거보전 신청)

제71조(증거보전 신청) 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 제72조(증인신문 신청)

제72조(증인신문 신청)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증인신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2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 제73조(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및 집행 등)

제73조(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및 집행 등)

## 제74조(영장심의위원회)

제74조(영장심의위원회)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의5제1항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3조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에 심의신청을 해야 한다.

## 제75조(시정조치요구의 이행)

제75조(시정조치요구의 이행)

## 제76조(징계요구 처리 결과 등 통보)

제76조(징계요구 처리 결과 등 통보) 소속해양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징계요구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 제77조(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제77조(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수사준칙 제47조에 따른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88호서식에 따른다.

## 제78조(수사의 경합 시 기록 열람)

제78조(수사의 경합 시 기록 열람)

## 제79조(피해자 보호의 원칙)

제79조(피해자 보호의 원칙)

## 제80조(신변보호)

제80조(신변보호)

## 제81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제81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송 결정은 제외한다)을 하기 전까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제82조(회복적 대화)

제82조(회복적 대화)

## 제83조(범죄피해의 평가)

제83조(범죄피해의 평가)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범죄피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4조(문서의 서식)

제84조(문서의 서식)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에 단순하고 정형적인 사건의 수사 등에 사용하는 서식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제85조(장부와 비치서류)

제85조(장부와 비치서류)

## 제86조(범죄통계원표)

제86조(범죄통계원표) 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한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한다.

## 제87조(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제87조(수사서류 열람ㆍ복사)

## 제88조(혼획ㆍ좌초ㆍ표류된 고래류의 처리)

제88조(혼획ㆍ좌초ㆍ표류된 고래류의 처리)

## 제89조(보호대상 고래류의 통보)

제89조(보호대상 고래류의 통보) 사법경찰관은 혼획ㆍ좌초 또는 표류로 신고된 고래류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31>

## 제90조(소년에 대한 조사)

제90조(소년에 대한 조사)

## 제91조(장애인에 대한 조사)

제91조(장애인에 대한 조사) 사법경찰관리는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장애인 본인, 보호자,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에 따라 수화ㆍ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 제92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제92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 제93조(국제법의 준수)

제93조(국제법의 준수)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 관련 범죄, 우리나라 국민의 국외범, 대사관ㆍ공사관에 관한 범죄 및 그 밖에 외국에 관한 범죄의 수사를 할 때에는 조약과 그 밖의 국제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 제94조(한미행정협정사건의 통보)

제94조(한미행정협정사건의 통보)

## 제95조(몰수ㆍ부대보전 신청)

제95조(몰수ㆍ부대보전 신청) 사법경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ㆍ부대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 제96조(추징보전의 신청)

제96조(추징보전의 신청)

## 제97조(장기사건 수사종결)

제97조(장기사건 수사종결)

## 제98조(사건 이송)

제98조(사건 이송)

## 제99조(수사 결과의 통지)

제99조(수사 결과의 통지)

## 제100조(수사중지 결정)

제100조(수사중지 결정)

## 제101조(소재수사 등)

제101조(소재수사 등)

## 제102조(수사중지 시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제102조(수사중지 시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해야 한다.

## 제103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제103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 제104조(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

제104조(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

## 제105조(송치 서류)

제105조(송치 서류)

## 제106조(추가송부)

제106조(추가송부)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추가송부서는 별지 제116호서식에 따른다.

## 제107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제107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 제108조(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제108조(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 제109조(법원송치)

제109조(법원송치)

## 제110조(불송치 결정)

제110조(불송치 결정)

## 제111조(불송치 서류)

제111조(불송치 서류)

## 제112조(일부 결정 시 조치 등)

제112조(일부 결정 시 조치 등)

## 제113조(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제113조(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제110조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 제11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제11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 제115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115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