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11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제2조(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 제3조(조사위원회의 조직)

제3조(조사위원회의 조직)

## 제4조(사무처장 등)

제4조(사무처장 등)

## 제5조(기획지원과)

제5조(기획지원과)

## 제6조(진상규명조사국)

제6조(진상규명조사국)

## 제7조(안전사회국)

제7조(안전사회국)

## 제8조(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정원)

제8조(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정원)

## 제9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제9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 제10조(증인 등의 보호)

제10조(증인 등의 보호)

## 제10조(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증거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 한다.

## 제10조(포상금의 지급 방법ㆍ절차 등)

제10조의3(포상금의 지급 방법ㆍ절차 등)

## 제10조(포상금의 환수)

제10조의4(포상금의 환수)

## 제11조(국가기관 등의 협조)

제11조(국가기관 등의 협조) 조사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2조(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 제13조(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4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4조(심의위원회의 회의)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6조(심의위원회의 지원조직)

제16조(심의위원회의 지원조직)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17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제17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 제18조(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

제18조(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

## 제19조(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등)

제19조(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등)

## 제20조(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제20조(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 제21조(재심의)

제21조(재심의)

## 제22조(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제22조(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 제23조(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및 기간)

제23조(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및 기간)

## 제24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제24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 제2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

제2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

## 제26조(치유휴직의 신청 등)

제26조(치유휴직의 신청 등)

## 제27조(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

제27조(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

## 제28조(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28조(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 제29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제29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 제30조(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제30조(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 제31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제31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 제32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제32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 제33조(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

제33조(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

## 제34조(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제34조(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 제35조(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제35조(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 제36조(추모위원회의 회의)

제36조(추모위원회의 회의)

## 제3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3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제38조(수당 등)

제38조(수당 등) 추모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추모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39조(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제39조(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지원단은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40조(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제40조(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모위원회의 운영 및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모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모위원장이 정한다.

## 제41조(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제41조(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 제42조(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42조(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 제4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사위원회, 심의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