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6-03-17 / 시행일자: 2026-03-20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조의2(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2조(자료의 제출 또는 협력의 요청 등)

제2조의3(자료의 제출 또는 협력의 요청 등)

##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 제4조(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제4조(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 제5조(용기등의 제조등록)

제5조(용기등의 제조등록)

## 제5조(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

## 제5조(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 제5조(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 제6조

제6조 삭제 <2016.3.22>

## 제7조(과징금 부과 등)

제7조(과징금 부과 등)

## 제8조

제8조 삭제 <1997.12.31>

## 제9조(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제9조(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이란 고압가스제조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 제10조(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제10조(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 제11조(안전성 평가 등)

제11조(안전성 평가 등)

## 제11조(안전관리업무의 위탁)

제11조의2(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22.11.29>

## 제12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제12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 제13조(감리대상)

제13조의2(감리대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조소의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감리를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3조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 제14조(정기검사의 면제)

제14조(정기검사의 면제)

## 제14조(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제14조의2(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14, 2010.11.10>

## 제15조(용기등의 검사 생략)

제15조(용기등의 검사 생략)

## 제15조(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제15조의2(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 제15조(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제15조의3(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란 냉매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또는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 제15조(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

제15조의4(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이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 제15조(안전설비 인증 면제)

제15조의5(안전설비 인증 면제) 법 제1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는 인증의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

## 제16조(특정고압가스)

제16조(특정고압가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 제16조(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제16조의2(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6조(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굴착공사)

제16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굴착공사) 법 제2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7조(위해방지 조치 명령)

제17조(위해방지 조치 명령)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등록을 한 자 또는 고압가스 사용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7조(손실보상)

제17조의2(손실보상)

## 제18조(보험의 종류 등)

제18조(보험의 종류 등)

## 제18조(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8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8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8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의5(운영세칙)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9조(지도ㆍ감독)

제19조(지도ㆍ감독)

## 제20조(보고)

제20조(보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0.29, 2025.10.1>

## 제21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관 기재사항)

제21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관 기재사항)

## 제22조(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제22조(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해당 기술지도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15.7.24, 2021.12.7, 2025.10.1>

## 제23조(승인 및 보고)

제23조(승인 및 보고)

## 제23조(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선임 등)

제2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선임 등)

## 제23조(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대상)

제23조의3(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대상)

## 제23조(부담금 등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제23조의4(부담금 등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 제23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제23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 제23조(부담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제23조의6(부담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 제24조(검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

제24조(검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

## 제25조(업무의 위탁)

제25조(업무의 위탁)

##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5.10.1>

##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