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1-12-30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5>

## 제3조

제3조 삭제 <2019.1.15>

##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조(수급조절 등)

제5조(수급조절 등)

## 제5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5조의2(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열화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계열화사업의 등록)

제5조의3(계열화사업의 등록)

## 제5조(변경신고)

제5조의4(변경신고)

## 제5조(결격사유)

제5조의5(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 제5조(등록 취소 등)

제5조의6(등록 취소 등)

## 제5조(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5조의7(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제5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조의8(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계열화사업자가 합병ㆍ분할 등으로 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계열화사업자에게 행한 제5조의6제1항 및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의 승계 시에 그 행정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조의9(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는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계약서의 작성 등)

제7조(계약서의 작성 등)

## 제7조(가축사육실적평가)

제7조의2(가축사육실적평가)

## 제7조(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

제7조의3(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

## 제8조(비용의 지급 등)

제8조(비용의 지급 등)

## 제9조(준수사항)

제9조(준수사항)

## 제9조(정보공개서의 등록)

제9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 제9조(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제9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시ㆍ도지사는 제9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제9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 제9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9조의5(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9조의6(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제10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제10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1.1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1.15>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9.1.15>

## 제14조(계약사육농가협의회)

제14조(계약사육농가협의회)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9.1.15>

## 제16조(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제16조(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제17조(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7조(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5>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9.1.15>

## 제1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9.1.15>

## 제21조(결격사유)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9.1.15>

##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 제25조(분쟁의 조정 등)

제25조의2(분쟁의 조정 등)

## 제25조(위법사실의 통보)

제25조의3(위법사실의 통보)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할 때 분쟁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9.1.15>

## 제27조

제27조 삭제 <2019.1.15>

##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제28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28조의2(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9.1.15>

##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29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등)

## 제29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9조의3(위반행위의 조사 등)

## 제29조(조사권의 남용금지)

제29조의4(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29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제29조의5(조사 등의 연기신청)

## 제30조

제30조 삭제 <2019.1.15>

## 제31조(시정조치)

제31조(시정조치)

## 제32조(보고, 검사 및 공개)

제32조(보고, 검사 및 공개)

## 제32조(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제32조의2(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 제32조(서면실태조사)

제32조의3(서면실태조사)

## 제33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33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 제34조(비밀유지)

제34조(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 제34조(손해배상책임)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

##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4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5조(벌칙)

제35조(벌칙)

## 제36조(양벌규정)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과태료)

제3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