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전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6-03-17 / 시행일자: 2026-03-17

# 국민투표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

제2조(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

## 제3조(국민투표관리)

제3조(국민투표관리) 이 규칙에 규정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제4조(국민투표사무의 대행 등)

제4조(국민투표사무의 대행 등)

## 제5조(투표구의 공고 및 통지)

제5조(투표구의 공고 및 통지)

## 제6조(투표인명부 작성 등)

제6조(투표인명부 작성 등)

## 제7조(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제7조(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 제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 등)

제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 등)

## 제9조(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제9조(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 제10조(국민투표공보의 작성)

제10조(국민투표공보의 작성)

## 제11조(어깨띠 등 소품)

제11조(어깨띠 등 소품)

## 제12조(정당국민투표사무소의 설치)

제12조(정당국민투표사무소의 설치)

## 제13조(인터넷ㆍ신문 및 방송 광고)

제13조(인터넷ㆍ신문 및 방송 광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광고 중 인터넷광고에는 "국민투표광고"라는 표시를, 신문ㆍ방송광고에는 "이 광고는 「국민투표법」 제30조에 따른 광고입니다"라는 표시를 각각 하여야 한다.

## 제14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제14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 제15조(언론기관 등의 대담ㆍ토론회)

제15조(언론기관 등의 대담ㆍ토론회)

## 제16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16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후 5일부터 국민투표일 후 10일까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ㆍ운영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일자별로 순번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제17조(투표용지)

제17조(투표용지)

## 제18조(투표절차의 준용규정)

제18조(투표절차의 준용규정)

## 제19조(정규의 투표용지)

제19조(정규의 투표용지)

## 제20조(개표상황표 등의 작성 등)

제20조(개표상황표 등의 작성 등)

## 제21조(투표지 등의 보관기간 단축)

제21조(투표지 등의 보관기간 단축) 법 제48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민투표 관계서류는 법 제75조에 따른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후에,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후에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통합투표인명부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 제22조(개표절차의 준용규정)

제22조(개표절차의 준용규정)

## 제23조(투표권 관련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 구축ㆍ활용)

제23조(투표권 관련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 구축ㆍ활용)

## 제24조(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

제24조(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

## 제25조(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결정 등)

제25조(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결정 등)

## 제26조(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투표용지의 작성 및 투표절차)

제26조(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투표용지의 작성 및 투표절차)

## 제27조(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

제27조(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

## 제28조(각종 안내ㆍ통지)

제28조(각종 안내ㆍ통지)

## 제29조(재외국민투표의 준용규정)

제29조(재외국민투표의 준용규정)

## 제30조(명부작성에 관한 특례)

제30조(명부작성에 관한 특례)

## 제31조(투표안내문에 관한 특례)

제31조(투표안내문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공직선거법」 제153조에 따른 투표안내문과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에 따른 국민투표의 투표안내문은 하나로 하며,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종류와 선거구명, 국민투표와 선거별 투표용지의 구분, 투표진행절차 등 동시실시의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 제32조(4개 이상 선거와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32조(4개 이상 선거와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 제33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위촉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33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위촉ㆍ운영에 관한 특례)

## 제34조(국외부재자신고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국외부재자신고 등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같은 법 제218조의5에 따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각각 법 제53조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함께 한 것으로 본다.

## 제35조(재외투표소투표록ㆍ재외선거관리록 작성)

제35조(재외투표소투표록ㆍ재외선거관리록 작성) 동시실시에서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재외투표소투표록과 재외선거관리록은 각각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제36조(투표관리경비의 부담비율)

제36조(투표관리경비의 부담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와 동시실시의 경우 관리경비 부담은 법 제91조 및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따르되, 국민투표 사무와 선거 사무가 겹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어 그 구분ㆍ분리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의 공직선거"는 "국민투표"로 본다.

## 제37조(동시실시의 사무일정)

제37조(동시실시의 사무일정) 동시실시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사무일정이 다른 때에는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투표사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국민투표의 해당 사무는 따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제38조(동시실시의 준용규정 등)

제38조(동시실시의 준용규정 등)

## 제39조(재투표사유의 공고ㆍ통지)

제39조(재투표사유의 공고ㆍ통지) 중앙위원회는 국민투표의 전부무효 또는 일부무효의 확정판결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0조(재투표의 투표운동 등)

제40조(재투표의 투표운동 등) 중앙위원회가 법 제81조제5항 및 제83조제4항에 따라 재투표의 투표운동 등에 대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법 제81조제2항 또는 제83조제3항에 따른 재투표일의 공고일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 제41조(재투표의 투표구 공고)

제41조(재투표의 투표구 공고)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81조제2항 또는 제83조제3항에 따른 재투표일공고일의 다음 날까지 재투표가 실시되는 투표구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42조(재투표의 투표소 공고)

제42조(재투표의 투표소 공고) 읍ㆍ면ㆍ동위원회는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7조제8항에 따른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법 제81조제2항 또는 제82조제3항에 따른 재투표일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3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제43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 제44조(보칙의 준용규정)

제44조(보칙의 준용규정)

## 제4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4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제46조(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보호)

제46조(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보호) 국민투표범죄신고와 관련하여 문답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인적사항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3을 준용한다.

## 제47조(국민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47조(국민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