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 제3조(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제3조(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

## 제5조(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

제5조(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

## 제6조(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

제6조(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

## 제6조(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6조의2(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7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신청)

제7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신청)

## 제8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제8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9>

## 제9조(기간통신사업의 신고)

제9조(기간통신사업의 신고)

## 제10조(등록증 등의 발급 등)

제10조(등록증 등의 발급 등)

## 제11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1조(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회선설비 보유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1.9, 2024.1.9>

## 제11조(기간통신사업의 적합성 평가 요청 등)

제11조의2(기간통신사업의 적합성 평가 요청 등)

## 제12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12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 제13조(공익성심사의 기준 등)

제13조(공익성심사의 기준 등)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4.1.7>

## 제15조(공익성심사의 절차 등)

제15조(공익성심사의 절차 등)

## 제16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16조(공익성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6조의2(공익성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17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17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 제1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제1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

## 제19조(변경등록)

제19조(변경등록)

## 제20조(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제20조(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 제21조(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제21조(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로서 그 설비의 매각 가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1.1.4>

## 제22조(양수 및 합병 등의 신고)

제22조(양수 및 합병 등의 신고)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0.10.1>

## 제24조(사업의 휴업 등의 승인 신청)

제24조(사업의 휴업 등의 승인 신청)

## 제24조(사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24조의2(사업의 휴업 등의 신고)

## 제25조(등록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등)

제25조(등록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등)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9.6.25>

## 제27조

제27조 삭제 <2019.6.25>

## 제28조

제28조 삭제 <2019.6.25>

## 제29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제29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 제29조(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 점검)

제29조의2(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 점검)

##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 제30조(등록 결격사유)

제30조의2(등록 결격사유) 법 제2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9.5>

## 제30조(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 제30조(부가통신서비스 요금의 신고 및 공개)

제30조의4(부가통신서비스 요금의 신고 및 공개)

## 제30조(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 제30조(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 제30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30조의7(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

제30조의8(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

## 제30조(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제30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 제30조(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제30조의10(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 제30조(전송자격인증)

제30조의11(전송자격인증)

## 제31조(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제31조(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 제32조(부가통신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제32조(부가통신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 제33조(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33조(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34조(이용약관의 신고 대상)

제34조(이용약관의 신고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 제3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3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 제36조(요금의 감면 대상)

제36조(요금의 감면 대상)

## 제37조(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제37조(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이하 "전송ㆍ선로설비등"이라 한다)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37조(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

제37조의2(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

## 제37조(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

제37조의3(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

## 제37조(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

제37조의4(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

## 제37조(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

제37조의5(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

## 제37조(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이의신청의 절차)

제37조의6(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이의신청의 절차)

## 제37조(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제37조의7(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 제37조(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7조의8(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제37조(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제37조의9(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별표 3의5에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8, 2026.4.28>

## 제37조(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제37조의10(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 제37조(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

제37조의11(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

## 제37조(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

제37조의12(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

## 제37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37조의13(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 제37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37조의14(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 제3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 사항)

제37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 사항) 법 제32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7조(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제37조의16(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 제37조(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7조의17(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17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 제37조(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

제37조의18(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

## 제37조(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 및 보관)

제37조의19(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 및 보관)

## 제37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37조의20(위반행위의 신고 등)

## 제37조(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제37조의2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 제38조(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

제38조(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

## 제38조(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제38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 제39조(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

제39조(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

## 제39조(설비등의 장치 부착에 관한 절차)

제39조의2(설비등의 장치 부착에 관한 절차)

## 제39조

제39조의3 삭제 <2016.5.31>

## 제39조(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9조의4(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9조(정비협의회의 기능)

제39조의5(정비협의회의 기능)

## 제39조(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

제39조의6(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기 소유의 설비등에 대한 정비 비용을 부담한다.

## 제39조(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제39조의7(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 제39조(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 신고의 반려)

제39조의8(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 신고의 반려)

## 제40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제40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 제40조(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의 제공)

제40조의2(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의 제공)

## 제40조(재정신청)

제40조의3(재정신청)

## 제40조(재정서)

제40조의4(재정서)

## 제40조(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0조의5(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0조(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40조의6(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제40조(수당과 여비 등)

제40조의7(수당과 여비 등)

## 제40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40조의8(분쟁조정의 신청 등)

## 제40조(대표자의 선정)

제40조의9(대표자의 선정)

## 제40조(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제40조의10(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 제40조(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제40조의11(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 제40조(절차 등의 비공개)

제40조의12(절차 등의 비공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정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 제40조(규칙)

제40조의13(규칙) 제40조의5부터 제40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41조(금지행위의 신고 등)

제41조(금지행위의 신고 등)

##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 제43조(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43조의2(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 제44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제44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법 제5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4조(시정조치의 공표방법)

제44조의2(시정조치의 공표방법)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제45조(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제45조(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10.1>

## 제45조(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

제45조의2(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

##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제45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 제47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

제47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

##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49조(과징금의 독촉)

제49조(과징금의 독촉)

## 제49조(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제49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5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 제50조(사전선택 대상 서비스)

제50조(사전선택 대상 서비스) 법 제5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서비스"란 시외전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10.1>

## 제50조(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제50조의2(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 제51조(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등)

제51조(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등)

## 제51조(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제51조의2(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 제51조(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제51조의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 제51조

제51조의4 삭제 <2015.4.14>

## 제51조(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제51조의5(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 제51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 제51조(설치공사 등의 확인)

제51조의7(설치공사 등의 확인)

## 제51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

제51조의8(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1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제51조의9(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 제51조(사용정지처분의 기준)

제51조의10(사용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65조제4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5.31>

## 제51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점검)

제51조의11(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점검)

## 제51조(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제51조의12(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4.7.16>

## 제51조(관로 확보에 관한 조정)

제51조의13(관로 확보에 관한 조정)

## 제51조

제51조의14 삭제 <2016.5.31>

## 제51조

제51조의15 삭제 <2016.5.31>

## 제51조

제51조의16 삭제 <2016.5.31>

## 제52조(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제52조(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 제52조(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검사ㆍ보고)

제52조의2(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검사ㆍ보고)

## 제5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53조(통신비밀의 보호)

## 제53조(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제53조의2(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법 제83조의3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53조(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제5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 제53조(대행기관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제53조의4(대행기관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 제53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3조의5(대행비용의 지급)

## 제53조(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제53조의6(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 제54조(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등)

제54조(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등)

## 제54조(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5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4조의2제5항에 따라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 제5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제5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 제5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등)

제5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등)

## 제5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

제5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

## 제58조(통계 보고)

제58조(통계 보고)

## 제59조(자료 제출)

제59조(자료 제출)

## 제59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현황 등의 보고)

제59조의2(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현황 등의 보고)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매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60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제60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 제6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6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 제6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6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제63조(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제63조(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법 제91조에 따른 담보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 제64조(중요 통신)

제64조(중요 통신)

## 제64조(수수료)

제64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6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6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6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5조(규제의 재검토)

제65조의3(규제의 재검토)

##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