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2조(법령규제목록의 작성 등)

제2조의2(법령규제목록의 작성 등)

## 제3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등)

제3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등)

## 제4조(민간기업등의 특화특구계획의 제안)

제4조(민간기업등의 특화특구계획의 제안)

## 제5조(특화특구계획의 공고 등)

제5조(특화특구계획의 공고 등)

## 제6조(특화특구계획)

제6조(특화특구계획)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7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제7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 제8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8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제9조(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

## 제10조(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제10조(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3조(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3조(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14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제14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법 제1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5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15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 제16조(특화특구 지정해제의 효과)

제16조(특화특구 지정해제의 효과)

## 제17조(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제17조(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 제18조(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제18조(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 제19조(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제19조(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 제20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제20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 제21조(「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21조(「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 제22조(자율학교 등에 대한 특례)

제22조(자율학교 등에 대한 특례)

## 제23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3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24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제24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정해지는 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의 상한ㆍ하한 각각에 대하여 50퍼센트 완화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제25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5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26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6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27조(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

제27조(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 법 제41조에 따라 한약 관련 특화특구의 한약도매상이 공동으로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한약 관련 학과 졸업자를 두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제28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28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말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법 제63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3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3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

제3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유ㆍ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을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32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2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33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33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법 제51조에 따라 박물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중 종합박물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4개 이하의 다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 제34조(「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제34조(「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 제3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

제3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 법 제59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36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36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화특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의 계획도 및 계획조서에 준하는 토지이용 관련 계획도 및 계획조서를 말한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고, 법 제6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및 법 제65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각각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함께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첨부해야 한다.

## 제37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37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제38조(특화특구 인허가등의 의제)

제38조(특화특구 인허가등의 의제)

## 제3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40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

제40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

## 제41조(민간기업등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제41조(민간기업등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 제42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등)

제42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등)

## 제4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

제4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

## 제44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제44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 제45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제45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 제46조(특화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제46조(특화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 제47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7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48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제48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 제49조(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9조(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50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0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51조(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 등)

제51조(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 등)

## 제52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등)

제52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등)

## 제53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53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 제54조(규제자유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제54조(규제자유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 제55조(사후관리 등)

제55조(사후관리 등)

## 제56조(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제56조(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 제57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제57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 제57조(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제57조의2(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 제58조(실증특례의 변경)

제58조(실증특례의 변경)

##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

##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 제61조(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제61조(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 제62조(손해배상 절차 등)

제62조(손해배상 절차 등)

## 제63조(실증특례의 취소 등)

제63조(실증특례의 취소 등)

## 제64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64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 제64조(임시허가 재심의 신청 등)

제64조의2(임시허가 재심의 신청 등)

## 제65조(임시허가의 변경)

제65조(임시허가의 변경)

## 제66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66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 제67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운영 등 업무지원)

제67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운영 등 업무지원)

## 제68조(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제68조(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 제68조(국제협력 등)

제68조의2(국제협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 제69조(「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제69조(「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 제70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70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공장(물품을 입출고하는 곳의 상부로 한정한다)의 처마, 차양 등은 그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까지는 건축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 제71조(「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특례)

제71조(「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특례) 법 제10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72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72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73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73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16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등은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의 지정ㆍ정지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 제74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74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법 제11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6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소 배관시설에 대하여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8>

## 제75조(「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75조(「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례) 법 제12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지정요건 중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사업자의 수를 5개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6조(「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제76조(「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법 제126조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등록요건은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수요반응참여고객을 5개 이상으로 한다.

## 제77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77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 제78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제78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법 제130조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제19조제5호의 경우에는 50년 이내로 한다.

## 제79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79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80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80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5.7>

## 제80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80조의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제81조(「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제81조(「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 제82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82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방향제 및 화장품류 제품(제1호의 경우 향수는 제외한다)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제8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8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84조(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제84조(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법 제1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제85조(「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85조(「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 제86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86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 제87조(준용)

제87조(준용)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