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경찰공무원 임용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전과"란 경과(警科)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0.17, 2020.6.23>

## 제3조(경과)

제3조(경과)

## 제4조(임용권의 위임 등)

제4조(임용권의 위임 등)

## 제5조(임용시기)

제5조(임용시기)

##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1.7.30, 2005.5.13, 2016.12.30, 2017.10.17, 2018.7.3, 2020.12.31, 2024.8.13>

## 제7조(결원의 적기 보충)

제7조(결원의 적기 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8조(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제8조(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한은 재임용 전에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12.31>

## 제9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 제13조(심의사항의 보고)

제13조(심의사항의 보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직위 외의 직위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 제18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18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 제18조(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

제18조의2(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

##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 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 제20조(임용심사위원회)

제20조의2(임용심사위원회)

##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훈련)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훈련)

## 제22조(보직관리의 원칙)

제22조(보직관리의 원칙)

## 제23조(초임 경찰공무원의 보직)

제23조(초임 경찰공무원의 보직)

## 제24조(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제24조(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 제25조(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 등)

제25조(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 등)

## 제26조(전보)

제26조(전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장기근무 또는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 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27조(전보의 제한)

제27조(전보의 제한)

## 제28조(인사교류)

제28조(인사교류)

## 제29조(특수지근무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

제29조(특수지근무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

## 제30조(파견근무)

제30조(파견근무)

## 제30조(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지정)

제30조의2(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지정)

## 제30조(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제30조의3(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 제30조(직제상 파견)

제30조의4(직제상 파견)

## 제31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31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 제32조(시험실시의 원칙)

제32조(시험실시의 원칙)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 제33조(시험실시권의 위임)

제33조(시험실시권의 위임)

## 제34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제34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 제35조(시험의 방법)

제35조(시험의 방법)

## 제36조(시험의 구분 등)

제36조(시험의 구분 등)

## 제37조

제37조 삭제 <2024.8.13>

## 제3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3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 제38조(국가수사본부장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38조의2(국가수사본부장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제3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제3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 제40조

제40조 삭제 <2011.2.9>

## 제40조(응시자격의 예외)

제40조의2(응시자격의 예외) 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령ㆍ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1.4, 2016.12.30, 2017.7.26, 2020.6.23, 2020.12.31>

## 제41조(필기시험)

제41조(필기시험)

## 제42조(출제수준)

제42조(출제수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8.13>

## 제43조(시험의 합격결정)

제43조(시험의 합격결정)

## 제43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제43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 제43조(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43조의3(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 제44조(응시수수료)

제44조(응시수수료)

## 제45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제45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 제45조(채용심사관)

제45조의2(채용심사관)

##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46조(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46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 제46조(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6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47조(직권면직사유)

제47조(직권면직사유)

## 제47조(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제47조의2(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전단 중 "3년"은 "5년"으로 본다.

## 제48조(정년 연장)

제48조(정년 연장)

## 제49조(정년 연장의 대상)

제49조(정년 연장의 대상)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은 수사, 정보, 외사(外事), 안보, 자치경찰사무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정년 연장 대상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7.7.26, 2020.6.23, 2020.12.31, 2024.8.13>

## 제50조(정년연장인원의 조정)

제50조(정년연장인원의 조정) 경찰청장은 연도별 인력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등별로 정년연장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7.7.26, 2020.6.23>

##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