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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 등)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 등)

##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상생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상생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지정서(대표자를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신고)

제4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신고)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에 관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신고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 준비 및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 등)

제5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 등)

## 제6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

제6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지정서(대표자를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준비위원회의 신고)

제7조(준비위원회의 신고)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 제9조(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절차 등)

제9조(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절차 등)

## 제10조(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제10조(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 제11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11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 제12조(금지ㆍ제한된 영업의 등록 신청 등)

제12조(금지ㆍ제한된 영업의 등록 신청 등)

## 제13조(지역상생협의체 현황 보고)

제13조(지역상생협의체 현황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지역 내 지역상생협의체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7>

## 제2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제2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

제3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3.12>

## 제4조(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

제4조(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

## 제5조(확인결과처리)

제5조(확인결과처리)

## 제6조(당선인에 대한 병역사항 통보)

제6조(당선인에 대한 병역사항 통보) 법 제9조제4항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당선인등의 병역사항통보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선인의 병역사항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17>
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4-11-29 / 시행일자: 2024-11-29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소속기관장"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소속 공직자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장 이상 공직자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을 말하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3급 이하 공직자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직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말한다.

##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등)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등)

##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 제6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6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제7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7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제8조(가족 채용 제한)

제8조(가족 채용 제한) 소속기관장은 채용대상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소속기관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제11조(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소속기관장은 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12조(위반행위의 신고)

제12조(위반행위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제13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 제14조(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14조(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 제15조(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제15조(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 제16조(종결처리 등)

제16조(종결처리 등)

## 제17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7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18조(신분보호 조치)

제18조(신분보호 조치)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9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제19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 제20조(이해충돌방지 교육)

제20조(이해충돌방지 교육)

## 제21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제21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2과장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과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 제22조(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제22조(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소속기관장은 법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4조(징계양정 기준)

제24조(징계양정 기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자의 징계 사건을 의결하는 때에는 이 규칙 별표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5-01-16 / 시행일자: 2025-01-16

#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 제2조(예비후보자등록ㆍ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특례 등)

제2조(예비후보자등록ㆍ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특례 등)

## 제3조(투표용지)

제3조(투표용지)

## 제4조(「공직선거관리규칙」등의 준용 특례)

제4조(「공직선거관리규칙」등의 준용 특례)
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20.12.21>

## 제3조(경선사무의 관리)

제3조(경선사무의 관리)

## 제4조(경선의 실시)

제4조(경선의 실시)

## 제5조(경선사무의 위탁)

제5조(경선사무의 위탁)

## 제6조(경선선거인수 등)

제6조(경선선거인수 등) 경선선거인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의 비율, 경선선거인 명부의 작성ㆍ확정 등 경선선거인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다.

## 제7조(경선선거인명부의 제출)

제7조(경선선거인명부의 제출)

## 제8조(경선후보자명부의 제출)

제8조(경선후보자명부의 제출) 정당이 경선사무의 관리를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까지 경선후보자명부 1통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이를 접수한 때에는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투표방법)

제9조(투표방법)

## 제10조(경선투표소의 설치)

제10조(경선투표소의 설치)

## 제11조(투표용지)

제11조(투표용지)

## 제12조(투표안내문의 발송)

제12조(투표안내문의 발송)

## 제13조(투표시간 등)

제13조(투표시간 등)

## 제14조(투표의 제한)

제14조(투표의 제한)

## 제15조(투표참관인)

제15조(투표참관인)

## 제16조(개표관리)

제16조(개표관리)

## 제17조(개표사무원)

제17조(개표사무원)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되, 제10조제6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을 개표사무원으로 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 제18조(개표소의 설비)

제18조(개표소의 설비) 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제3호에 따른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와 투표 및 개표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는 때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투ㆍ개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장소를 설비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제19조(개표참관인)

제19조(개표참관인)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정당과 경선후보자는 경선일 전일까지 각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되, 제15조에 따른 투표참관인을 개표참관인으로 겸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개표관람)

제20조(개표관람) 투ㆍ개표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거나 합동연설회ㆍ합동토론회와 함께 하는 때에는 관람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되, 관람인석과 투ㆍ개표장소를 구획하여 관람인이 투ㆍ개표장소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21조(투표록ㆍ개표록 및 집계록의 작성 등)

제21조(투표록ㆍ개표록 및 집계록의 작성 등)

## 제22조(전산조직에 의한 투ㆍ개표)

제22조(전산조직에 의한 투ㆍ개표)

## 제23조(경선관리비용)

제23조(경선관리비용)

## 제24조(동시경선관리)

제24조(동시경선관리)
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5-08-21 / 시행일자: 2025-08-21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의 접수ㆍ처리,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ㆍ조사, 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법 제84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8.21>

## 제3조(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3조(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의2(위원장의 직무)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2.30>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 제7조(위원의 제척)

제7조(위원의 제척)

##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 제9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제9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연직이 아닌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감사청구의 방법)

제12조(감사청구의 방법)

## 제13조(각하 등)

제13조(각하 등)

## 제14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제14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 제15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제15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 제16조(질문서 발부 등)

제16조(질문서 발부 등)

## 제17조(대표자의 선정)

제17조(대표자의 선정) 중앙위원회위원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첩된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1>

## 제18조(신고사항의 확인)

제18조(신고사항의 확인)

## 제19조(신고사항의 보완)

제19조(신고사항의 보완)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에 대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1>

## 제20조(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 제23조(조사결과의 통보등)

제23조(조사결과의 통보등)

## 제24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제24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21조를 준용한다.

## 제2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제2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 제2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제2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 제27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확인)

제27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확인)

## 제28조(비밀유지의무 등)

제28조(비밀유지의무 등)

## 제29조(자체 부패방지업무)

제29조(자체 부패방지업무)

## 제30조(위임규정)

제30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6-01-23 / 시행일자: 2026-01-23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특수 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 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2.22>

## 제3조(특수 수당)

제3조(특수 수당)

## 제4조(성과상여금)

제4조(성과상여금)
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09-11-20 / 시행일자: 2009-11-20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 제1조(윤리강령 준수)

제1조(윤리강령 준수) 소속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조(품위유지)

제2조(품위유지)

## 제3조(정치적 중립성)

제3조(정치적 중립성)

## 제4조(공정성 및 청렴성)

제4조(공정성 및 청렴성)

## 제5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제5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 제6조(직무의 부당이용금지)

제6조(직무의 부당이용금지)

## 제7조(직무외 활동)

제7조(직무외 활동)
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5-02-21 / 시행일자: 2025-02-21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제3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 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 제4조(인사기록의 종류)

제4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 제5조(개인별 인사기록)

제5조(개인별 인사기록)

## 제6조(인사관리 서류)

제6조(인사관리 서류)

## 제7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제7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 제7조(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제7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 제8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제8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 제9조(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및 변경)

제9조(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및 변경)

## 제10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제10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 제11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제11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 제11조(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

제11조의2(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 각종 시험의 답안지는 시험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보존한다.

## 제12조(전력 조회)

제12조(전력 조회)

## 제12조

제12조의2 삭제 <2021.11.22>

## 제13조(선서문)

제13조(선서문) 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2의 규격에 따라 작성된 별표 1의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5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게 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험 요구 및 구비서류)

제14조(시험 요구 및 구비서류)

## 제15조(채용후보자 추천)

제15조(채용후보자 추천)

## 제16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제16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 제16조(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 등)

제16조의2(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 등)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하는 경우와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직위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7조(임용 서식)

제17조(임용 서식)

## 제18조(전출ㆍ전입 요구)

제18조(전출ㆍ전입 요구) 임용권자는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거나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려고 할 때에는 공무원 전입ㆍ전출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19조(전출ㆍ전입 동의)

제19조(전출ㆍ전입 동의) 제18조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전보 사전승인)

제20조(전보 사전승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53조제4항과 제7항에 따른 전보 사전승인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2.21>

## 제21조(파견근무)

제21조(파견근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른 파견근무 승인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 제22조(임용장)

제22조(임용장)

## 제23조(인사발령 통지서)

제23조(인사발령 통지서)

## 제24조(발령 대장)

제24조(발령 대장)

## 제25조(인사 보고)

제25조(인사 보고)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국내 훈련, 국외 훈련, 국외 출장, 포상, 사망,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복직, 겸임, 파견근무 또는 전출, 전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ㆍ파견의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 제26조(인사통계 보고)

제26조(인사통계 보고)

## 제27조(통계작성의 정확)

제27조(통계작성의 정확) 인사통계 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26조제3항에 따라 보고한 통계표는 출력하여 작성연월일과 작성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 제28조(관보 등의 게재)

제28조(관보 등의 게재)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전출, 전입, 정년퇴직, 명예퇴직 및 추서(追敍) 등의 인사발령 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거나 중앙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2015.1.27, 2021.11.22>

## 제29조(증명서 등의 발급)

제29조(증명서 등의 발급)

##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1조(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1조(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32조(업무의 재설계 등)

제32조(업무의 재설계 등) 사무총장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재설계 및 표준화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 제33조(정보의 보호 등)

제33조(정보의 보호 등)
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5-02-21 / 시행일자: 2025-02-21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 제2조(평정 시기)

제2조(평정 시기)

## 제3조(근무성적평정)

제3조(근무성적평정)

## 제4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제4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 제5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제5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 제6조(평정자 및 확인자)

제6조(평정자 및 확인자)

## 제7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 등 평가)

제7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 등 평가)

## 제8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8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평정대상 기간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며, 평정절차와 방법 등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7.10.20>

## 제9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9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 제9조(근무성적평정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9조의2(근무성적평정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 제10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ㆍ결정)

제10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ㆍ결정)

## 제11조(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제11조(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 제12조(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

제12조(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내용 외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6.25>

## 제13조(경력평정의 대상 등)

제13조(경력평정의 대상 등)

## 제14조(확인자)

제14조(확인자) 경력평정의 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 제15조(경력평정)

제15조(경력평정)

## 제16조(경력의 평정점)

제16조(경력의 평정점)

## 제17조(경력기간의 계산)

제17조(경력기간의 계산)

## 제18조(경력평정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

제18조(경력평정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7.12.5>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7.12.5>

## 제20조

제20조의2 삭제 <2007.12.5>

## 제21조

제21조 삭제 <2005.2.28>

## 제22조

제22조 삭제 <1996.12.31>

## 제23조(자격증의 가점)

제23조(자격증의 가점)

## 제24조(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

제24조(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

## 제24조(특정직위근무경력의 가점)

제24조의2(특정직위근무경력의 가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총 1점을 넘지 못한다.

## 제24조(실적가점)

제24조의3(실적가점)

## 제25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제25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 제26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기준일)

제26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기준일) 승진후보자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7.12.5>

## 제27조(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제27조(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승진후보자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29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 제28조(동점자의 순위)

제28조(동점자의 순위)

## 제29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제29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 제30조(승진후보자명부순위의 공개)

제30조(승진후보자명부순위의 공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 제31조

제31조 삭제 <1999.1.30>

## 제32조

제32조 삭제 <1999.1.30>

## 제33조

제33조 삭제 <1999.1.30>

## 제34조

제34조 삭제 <1999.1.30>
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13-11-25 / 시행일자: 2013-12-12

#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과 복무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이라 한다) 5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고,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임용하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이하 "공무원규칙"이라 한다)제5조제1항 단서와 같은 규칙 제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행한다. <개정 2013.11.25>

## 제4조(임용 자격)

제4조(임용 자격)

## 제4조(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의3 삭제 <2013.11.25>

## 제4조(채용 절차)

제4조의4(채용 절차)

## 제5조(임용 절차)

제5조(임용 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장의 서식, 그 밖의 임용 절차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절차에 따른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3.11.25>

## 제7조(근무상한 연령)

제7조(근무상한 연령)

##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

제7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제7조의3(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 제7조

제7조의4 삭제 <2013.11.25>

## 제8조

제8조 삭제 <2013.11.25>

## 제9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채용)

제9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관계규정 준용)

제10조(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관계규정 준용) 제4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규칙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8항, 제66조, 제79조, 제80조, 제86조, 제87조, 제90조부터 제96조까지를,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규칙 제55조의3 및 제55조의4를, 임용에 필요한 서류 등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 및 책임)

제3조(적용 및 책임)

## 제4조(보안담당관)

제4조(보안담당관)

## 제5조(보안담당관의 임무)

제5조(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비밀의 구분)

제6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Ⅰ급비밀ㆍ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 제7조(비밀취급인가권자)

제7조(비밀취급인가권자)

## 제8조(비밀취급인가대상)

제8조(비밀취급인가대상)

## 제9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9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제10조(비밀취급인가자명부)

제10조(비밀취급인가자명부)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명부를 갖추어 두고 인가가 해제되었거나, 등급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해당란을 두 개의 붉은 선으로 삭제한다.

## 제11조(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제11조(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 제12조(비밀취급의 한계)

제12조(비밀취급의 한계)

## 제13조(비밀의 분류)

제13조(비밀의 분류)

## 제14조(분류원칙)

제14조(분류원칙)

## 제15조(분류지침)

제15조(분류지침)

## 제16조(분류금지와 대외비)

제16조(분류금지와 대외비)

## 제17조(예고문)

제17조(예고문)

## 제18조(비밀의 생산)

제18조(비밀의 생산) 비밀생산 시에는 기안문에 미리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예고문을 부여한 후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본번호는 결재 후 발간(생산)과정에서 부여한다.

## 제19조(재분류ㆍ검토)

제19조(재분류ㆍ검토)

## 제20조(비밀의 파기)

제20조(비밀의 파기)

## 제21조(비밀의 표지)

제21조(비밀의 표지)

## 제22조(재분류표지)

제22조(재분류표지)

## 제23조(면 표시)

제23조(면 표시)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문서의 중앙에 총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문서의 면 표시는 본문의 요령에 따라 따로 한다.

## 제24조(비밀의 접수ㆍ발송)

제24조(비밀의 접수ㆍ발송)

## 제25조(접수증)

제25조(접수증)

## 제26조(비밀의 보관)

제26조(비밀의 보관)

## 제27조(비밀의 보관관리)

제27조(비밀의 보관관리)

## 제28조(보관책임자)

제28조(보관책임자)

## 제29조(비밀기록물의 인계ㆍ인수)

제29조(비밀기록물의 인계ㆍ인수)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라 인계ㆍ인수하되, 기재요령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다만, Ⅰ급비밀은 별도의 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 제30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제30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 제31조(비밀관리기록부)

제31조(비밀관리기록부)

## 제32조(관리번호)

제32조(관리번호)

## 제33조(비밀의 발간 및 복제ㆍ복사)

제33조(비밀의 발간 및 복제ㆍ복사)

## 제34조(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제34조(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 제35조(비밀의 열람 및 대출)

제35조(비밀의 열람 및 대출)

## 제36조(비밀의 공개금지)

제36조(비밀의 공개금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 제37조(비밀의 반출)

제37조(비밀의 반출)

## 제38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제38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보안담당관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밀의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을 작성한다.

## 제39조(비밀의 이관)

제39조(비밀의 이관)

## 제40조(비밀소유현황조사)

제40조(비밀소유현황조사)

## 제41조(비밀의안처리)

제41조(비밀의안처리)

## 제42조(보호지역)

제42조(보호지역)

## 제43조(보호지역의 설정)

제43조(보호지역의 설정)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보호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 제44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제44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 제45조(보호지역의 출입통제)

제45조(보호지역의 출입통제)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보호지역의 출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제한다.

## 제46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46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제45조에 따른 보호지역 출입통제 및 출입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47조(신원조사)

제47조(신원조사)

## 제48조(요청절차)

제48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 제49조(보안사고 조사)

제49조(보안사고 조사)

## 제50조(보안감사 등)

제50조(보안감사 등)

## 제51조(일일보안점검)

제51조(일일보안점검)

## 제52조(보안교육)

제52조(보안교육)

## 제53조(보안진단)

제53조(보안진단) 보안책임자는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자체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4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제54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 호의 부철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려면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3-01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ㆍ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기구)

제2조(사무기구)

## 제3조(의사담당관)

제3조(의사담당관)

## 제4조(감사관)

제4조(감사관)

## 제5조(사무처 하부조직)

제5조(사무처 하부조직)

## 제6조(대변인)

제6조(대변인)

## 제7조(기획조정실장)

제7조(기획조정실장)

## 제8조(선거정책실장)

제8조(선거정책실장)

## 제8조

제8조의2 삭제 <2010.12.16>

## 제9조(선거연수원)

제9조(선거연수원)

## 제10조(총무과)

제10조(총무과)

## 제11조(인사과)

제11조(인사과)

## 제12조(기획국)

제12조(기획국)

## 제13조(정보관리국)

제13조(정보관리국)

## 제14조(선거1국)

제14조(선거1국)

## 제15조(선거2국)

제15조(선거2국)

## 제16조(법제국)

제16조(법제국)

## 제17조(조사국)

제17조(조사국)

## 제18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제18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 제19조(사무처)

제19조(사무처)

## 제20조(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제20조(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 제21조(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 또는 사무과)

제21조(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 또는 사무과)

## 제22조(정원의 관리)

제22조(정원의 관리)

## 제23조(정원의 통합관리)

제23조(정원의 통합관리) 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4조(위임)

제24조(위임)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무분장과 정원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17-03-27 / 시행일자: 2017-03-27

#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 제4조(협의회의 설립)

제4조(협의회의 설립)

## 제5조(협의회규정)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4>

##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 제10조(협의회의 의무)

제10조(협의회의 의무)

## 제11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제11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 제12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제12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2>

## 제2조(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ㆍ관할구역ㆍ사무소소재지)

제2조(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ㆍ관할구역ㆍ사무소소재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사무소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제3조(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

## 제3조(시장선거구 등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제3조의2(시장선거구 등 관할선거관리위원회)

## 제3조(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의3(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 제4조(위원추천)

제4조(위원추천)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법 제5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정당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

제4조의2 삭제 <2004.3.12>

## 제5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 제5조(보조위원)

제5조의2(보조위원)

## 제5조(법관의 부위원장위촉)

제5조의3(법관의 부위원장위촉)

## 제6조(정당추천위원 결원 통지)

제6조(정당추천위원 결원 통지) 정당추천위원이 결원된 경우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의 당해 당부에 대한 결원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정ㆍ부위원장 선출공고 및 보고)

제7조(정ㆍ부위원장 선출공고 및 보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정ㆍ부위원장을 선출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고,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부위원장의 직무)

제8조(부위원장의 직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8.4>

## 제9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호선 및 감독권)

제9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호선 및 감독권)

## 제9조(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

제9조의2(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4.3.2>

## 제11조(위원회의)

제11조(위원회의)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 제12조(소송지원심의위원회)

제12조의2(소송지원심의위원회)

## 제13조(상시계도사업 위탁비의 교부)

제13조(상시계도사업 위탁비의 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계도를 위한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4조(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요청 등)

제14조(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요청 등)

## 제15조(위촉직원의 위촉)

제15조(위촉직원의 위촉)

## 제15조(위촉직원의 해촉)

제15조의2(위촉직원의 해촉)

## 제16조(업무의 일시적 대행)

제16조(업무의 일시적 대행)
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3-01

#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방호 및 보안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의 조직,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이하 "보안관리대"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조직)

제3조(조직)

## 제4조(담당업무)

제4조(담당업무)

## 제5조(의무)

제5조(의무)

## 제6조(복장)

제6조(복장) 보안관리대원은 근무 중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총괄책임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 제7조(위임규정)

제7조(위임규정) 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및 근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26.4.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법 제82조의2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 법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 및 「국민투표법」 제33조에 따른 국민투표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ㆍ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8.4, 2026.4.8>

## 제2조(지상파방송사 등의 범위)

제2조의2(지상파방송사 등의 범위) 법 제8조의7제2항제1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지상파방송사 및 지상파방송사가 포함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협조요구)

제3조(협조요구)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 제5조(사무의 대행)

제5조의2(사무의 대행)

##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 제6조(지상파방송사의 위원 추천)

제6조의2(지상파방송사의 위원 추천) 법 제8조의7제2항제1호의2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지상파방송사는 해당 시ㆍ도토론위원회의 관할구역(이하 이 조에서 "관할구역"이라 한다)을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구역을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둘 이상인 때에는 그 관할구역 안의 방송구역이 넓은 방송사가 추천하되, 방송구역이 같은 때에는 지상파방송사간 합의에 의한다.

##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

## 제8조(상임위원)

제8조(상임위원)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 제10조(위원의 해임사유)

제10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ㆍ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19.11.22, 2022.1.26>

## 제11조(위원의 대우)

제11조(위원의 대우)

## 제12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제12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 제13조(회의소집)

제13조(회의소집)

## 제14조(위원회의)

제14조(위원회의)

## 제15조(위원회의의 공개)

제15조(위원회의의 공개)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토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6조(의결정족수)

제16조(의결정족수) 각급토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소위원회)

제17조(소위원회)

## 제18조(자문위원등)

제18조(자문위원등)

## 제19조(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

제19조(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

## 제20조(시ㆍ도토론위원회 사무국)

제20조(시ㆍ도토론위원회 사무국)

## 제21조(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 간사장 등)

제21조(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 간사장 등)

##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 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언론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4, 2010.1.25, 2023.7.31>

## 제23조(대담ㆍ토론회)

제23조(대담ㆍ토론회)

## 제24조(합동방송연설회)

제24조(합동방송연설회)

## 제25조(정책토론회)

제25조(정책토론회)

## 제25조(국민투표토론회)

제25조의2(국민투표토론회)

## 제26조(토론회등의 개최시간)

제26조(토론회등의 개최시간) 토론회등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에서 후보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 제27조(토론회등의 중계방송)

제27조(토론회등의 중계방송)

## 제28조(토론회등의 공표ㆍ홍보)

제28조(토론회등의 공표ㆍ홍보)

## 제29조(방송시설이용료의 지급)

제29조(방송시설이용료의 지급)

## 제30조(토론회등의 질서유지)

제30조(토론회등의 질서유지)

## 제31조(사무처리 등)

제31조(사무처리 등) 각급토론위원회의 조직ㆍ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ㆍ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개정 2005.8.4>

## 제32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제32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토론회등의 의제설정, 개최ㆍ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 및 시ㆍ도토론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5>

## 제33조(예산집행)

제33조(예산집행) 토론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당해 토론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 제34조(위임규정)

제34조(위임규정) 토론회등의 주관ㆍ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토론위원회가 정한다.
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제23조ㆍ제26조 및 법률 제21577호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

제2조(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 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이 한다.
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타법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05-08-04 / 시행일자: 2005-08-04

#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선거의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소속하에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 제3조(구성 등)

제3조 (구성 등)

## 제4조(위원장)

제4조 (위원장)

## 제5조(회의운영)

제5조 (회의운영)

## 제6조(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제6조 (실무추진단의 구성ㆍ운영)

## 제7조(전자선거자문위원회의 활용)

제7조 (전자선거자문위원회의 활용)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전자선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계, 언론ㆍ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전자선거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조사·연구)

제8조 (조사ㆍ연구) 협의회는 협의회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 실무추진단원, 전자선거자문위원회 또는 그 위원 등을 지정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여론수렴 및 조성)

제9조 (여론수렴 및 조성)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10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는 협의회로부터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 (수당 등)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 (간사 및 서기) 중앙위원회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중앙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전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4-11-29 / 시행일자: 2024-11-29

#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온라인투표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제4조(온라인투표시스템의 운영ㆍ관리)

## 제5조(온라인투표시스템의 구비요건)

제5조(온라인투표시스템의 구비요건)

## 제6조(전자투ㆍ개표 실시의 협의 등)

제6조(전자투ㆍ개표 실시의 협의 등)

## 제7조(전자투ㆍ개표의 준비)

제7조(전자투ㆍ개표의 준비)

## 제8조(선거인명부 등의 작성ㆍ제출)

제8조(선거인명부 등의 작성ㆍ제출)

## 제9조(선거인명부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9조(선거인명부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8조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제출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 및 후보자정보자료는 해당 전자투ㆍ개표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 제10조(투표방법)

제10조(투표방법)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투표는 웹투표, 문자투표, PC현장투표의 방법 중 관할위원회와 위탁단체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각 투표방법의 세부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전자투표용지의 작성ㆍ공고)

제11조(전자투표용지의 작성ㆍ공고)

## 제12조(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

제12조(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

## 제13조(투표절차)

제13조(투표절차)

## 제14조(투표소의 설비)

제14조(투표소의 설비)

## 제15조(투표개시 전 명부조회단말기 등의 검사)

제15조(투표개시 전 명부조회단말기 등의 검사) PC현장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참관인의 참관하에 명부조회단말기 및 투표단말기의 정상 작동 여부와 투표카드등 발급 수 초기 상태 등 이상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제16조(투표참관)

제16조(투표참관)

## 제17조(개표소의 설치 및 설비)

제17조(개표소의 설치 및 설비)

## 제18조(개표참관 등)

제18조(개표참관 등)

## 제19조(개표의 진행)

제19조(개표의 진행)

## 제20조(전자투ㆍ개표 자료의 저장ㆍ봉인ㆍ보관 및 폐기)

제20조(전자투ㆍ개표 자료의 저장ㆍ봉인ㆍ보관 및 폐기)

## 제21조(온라인주민투표의 실시)

제21조(온라인주민투표의 실시)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주민투표를 실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온라인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할위원회는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서의 작성ㆍ교환과 같은 조 제2항의 통지는 생략할 수 있다.

## 제22조(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등)

제22조(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등)

## 제23조(온라인투표관리관 등)

제23조(온라인투표관리관 등)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소속직원 중 온라인주민투표를 관리하는 온라인투표관리관 1명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스템운영자 1명을 각각 지정해야 한다.

## 제24조(투표기간 및 투표시간)

제24조(투표기간 및 투표시간) 관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및 제155조제2항에 따른 투표기간과 투표시간 범위에서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기간과 투표시간을 정할 수 있다.

## 제25조(주민투표안내문의 작성)

제25조(주민투표안내문의 작성) 관할위원회는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6조에 따른 주민투표안내문에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 온라인투표의 투표일시ㆍ방법ㆍ절차 등을 기재해야 한다.

## 제26조(온라인주민투표 전자투표용지)

제26조(온라인주민투표 전자투표용지) 관할위원회는 「주민투표관리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전자투표용지를 작성한다.

## 제27조(온라인주민투표 투표방법)

제27조(온라인주민투표 투표방법)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는 제10조 및 제13조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8조(온라인주민투표 투표참관)

제28조(온라인주민투표 투표참관)

## 제29조(투표종료 후 접근차단ㆍ봉인 등)

제29조(투표종료 후 접근차단ㆍ봉인 등)

## 제30조(온라인주민투표 개표소의 설비)

제30조(온라인주민투표 개표소의 설비)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공직선거법」 제173조에 따른 개표소를 설치할 때 온라인주민투표의 개표에 필요한 컴퓨터와 프린터 및 통신시설을 포함하여 설비해야 한다.

## 제31조(온라인주민투표 개표참관)

제31조(온라인주민투표 개표참관)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시스템운영자의 화면과 동일한 내용이 표출되는 별도의 화면을 통해 개표참관인이 개표소 안에서 개표진행, 개표결과 등 개표상황을 참관하도록 해야 한다.

## 제32조(보조기억장치 등의 봉인ㆍ보관 및 폐기)

제32조(보조기억장치 등의 봉인ㆍ보관 및 폐기)

## 제33조(「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등의 준용)

제33조(「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등의 준용) 전자투ㆍ개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

## 제34조(위임규정)

제34조(위임규정)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전자투ㆍ개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주민투표법」, 「주민투표관리규칙」,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전자투ㆍ개표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35조(경비의 산출 등)

제35조(경비의 산출 등)
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전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07-09-03 / 시행일자: 2007-09-03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소환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제2조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 제3조(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제3조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 제4조(서명요청 방법)

제4조 (서명요청 방법)

## 제5조(서명방법 및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작성)

제5조 (서명방법 및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작성)

## 제6조(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제출)

제6조 (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제출)

## 제7조(소환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7조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열람)

## 제8조(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제8조 (서명에 대한 심사ㆍ확인 등) 관할위원회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심사하여 그 유효 또는 무효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서명보정기간 등)

제9조 (서명보정기간 등)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의 보정기간(補正期間)은 도지사ㆍ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15일 이내, 도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제10조(「주민소환관리규칙」의 적용)

제10조 (「주민소환관리규칙」의 적용)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소환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소환관리규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18-03-09 / 시행일자: 2018-03-09

#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의원ㆍ도지사 및 교육의원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26>

## 제2조(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 등)

제2조(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행정시장의 예고 등)제2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본인승낙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3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 제4조

제4조 삭제 <2014.2.13>
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0

# 주민투표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 제1조(주민투표 홍보)

제1조의2(주민투표 홍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권자에게 주민투표일시ㆍ투표방법과 주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 제2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제2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대행)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대행)

## 제4조(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

제4조(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

## 제5조(주민투표 설명회등)

제5조(주민투표 설명회등)

## 제6조(민속절등의 범위)

제6조(민속절등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의 민속절 또는 공휴일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조를 준용한다.

## 제7조(주민투표공보)

제7조(주민투표공보)

## 제8조(투표용지)

제8조(투표용지)

## 제8조(투표시간)

제8조의2(투표시간) 투표소는 투표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

## 제9조(주민투표 실시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의 투표)

제9조(주민투표 실시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의 투표) 주민투표 실시구역(실시구역이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고 및 투표방법은 「공직선거법」 제38조 및 제158조의2의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제10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 제11조(「공직선거관리규칙」등의 준용)

제11조(「공직선거관리규칙」등의 준용)
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19-11-22 / 시행일자: 2020-01-0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속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소관)

제3조(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 제8조(회의의 구성)

제8조(회의의 구성)

## 제9조(회의의 운영)

제9조(회의의 운영)

##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0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제11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 제12조(심판절차의 정지)

제12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 제13조(위원의 회피)

제13조(위원의 회피)

##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1.22>

## 제15조(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제15조(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 제16조(국선대리인의 자격)

제16조(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 제17조(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제17조(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 제18조(국선대리인의 보수)

제18조(국선대리인의 보수)

## 제19조(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제19조(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1987-11-07 / 시행일자: 1987-11-0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 (전문)

## 제3조(공포)

제3조 (공포)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 제4조(공포일)

제4조 (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 제5조(시행일)

제5조 (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관리경비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7.25, 2005.8.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7.25, 2001.7.3, 2004.4.22, 2015.10.23>

## 제3조(부담범위)

제3조(부담범위) 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19, 2015.10.23>

## 제4조(공통경비의 부담기준)

제4조(공통경비의 부담기준)

## 제5조(경비산출)

제5조(경비산출)

## 제6조(납부절차)

제6조(납부절차)

## 제7조(납부기한)

제7조(납부기한)

## 제8조(추가납부)

제8조(추가납부)

## 제9조(집행)

제9조(집행)

## 제10조(정산ㆍ반환)

제10조(정산ㆍ반환)

## 제11조(검사)

제11조(검사)

## 제12조(국가공직선거와의 동시선거등)

제12조(국가공직선거와의 동시선거등) 국가의 공직선거와 지방선거의 동일선거 또는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경비의 부담은 제3조(부담범위) 및 제4조(공통경비의 부담기준)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26-01-23 / 시행일자: 2026-01-23

#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특별정려금 지급)의 규정에 따른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 제3조(지급기간)

제3조(지급기간)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 제5조(위임)

제5조(위임) 이 규칙이 정하는 외에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법령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자: 2017-11-24 / 시행일자: 2017-11-24

#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증진 및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하여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

## 제3조(행가위의 참여보장)

제3조(행가위의 참여보장)

## 제4조(행가위 활동보장)

제4조(행가위 활동보장)

## 제5조(정치적 중립의무)

제5조(정치적 중립의무) 행가위(제14조에 따른 전국협의회를 포함한다)와 그 대표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행가위의 회원)

제6조(행가위의 회원)

## 제7조(회원의 권리)

제7조(회원의 권리)

## 제8조(여성회원의 활동 보장)

제8조(여성회원의 활동 보장)

## 제9조(위원)

제9조(위원)

## 제10조(위원장)

제10조(위원장)

## 제11조(위원장 및 위원의 해임)

제11조(위원장 및 위원의 해임)

## 제12조(위원회의)

제12조(위원회의)

## 제13조(전체회의)

제13조(전체회의)

## 제14조(전국협의회)

제14조(전국협의회)

## 제15조(전국협의회장·위원장의 개선 등 요구)

제15조(전국협의회장ㆍ위원장의 개선 등 요구)

## 제16조(사무총장의 의견청취 등)

제16조(사무총장의 의견청취 등)

## 제17조(사무처장등의 의견청취 등)

제17조(사무처장등의 의견청취 등)

## 제18조(사무총장 등의 성실이행 의무)

제18조(사무총장 등의 성실이행 의무)

## 제19조(회비운영)

제19조(회비운영)

## 제20조(회계감사)

제20조(회계감사)

## 제21조(운영규정)

제21조(운영규정) 행가위와 전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처장)

제2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3조(대변인)

제3조(대변인)

## 제4조(기획조정관)

제4조(기획조정관)

## 제5조(운영지원과장)

제5조(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6조(개인정보정책국)

제6조(개인정보정책국)

## 제7조(조사조정국)

제7조(조사조정국)

##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8.30>

## 제11조(평가대상 조직)

제11조(평가대상 조직)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12조(한시정원)

제12조(한시정원)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30>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경제총조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경제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3, 2025.10.1>

## 제3조(조사대상)

제3조(조사대상) 경제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 관련 학교ㆍ병원 등의 기관, 국제기구, 외국기관, 개인이 경영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 사업체 및 그 밖에 비활동 사업체 등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유형의 사업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23, 2025.10.1>

## 제4조(조사사항)

제4조(조사사항)

##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 등)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 등)

##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 제6조(조사의 보완)

제6조의2(조사의 보완)

## 제7조(조사표)

제7조(조사표)

##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 제9조(조사 실시의 공고)

제9조(조사 실시의 공고)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0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제10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 제11조(조사요원)

제11조(조사요원)

## 제12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제12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 제13조(조사결과의 제출)

제13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 날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4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제14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 제15조(조사서류의 보존)

제15조(조사서류의 보존)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 제16조(자문위원회)

제16조(자문위원회)

##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경제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공포일자: 2026-01-30 / 시행일자: 2026-01-30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 2013.3.23, 2025.10.31>

## 제3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임의적 설치기관)

제3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임의적 설치기관) 영 제11조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 2013.3.23, 2025.10.31>

## 제4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제4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도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

제5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

## 제6조(연구기관의 요건)

제6조(연구기관의 요건)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 제7조(지정신청)

제7조(지정신청)

##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9조(지정사실의 통지)

제9조(지정사실의 통지)

## 제10조(지정기간)

제10조(지정기간)

## 제11조(경비의 지원과 관리)

제11조(경비의 지원과 관리)

## 제12조(시정요구)

제12조(시정요구) 국무조정실장은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과제수행 내용을 위반하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7.2, 2013.3.23>

## 제13조(연구결과물의 제출)

제13조(연구결과물의 제출)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실적, 교육훈련실시 결과 등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 제14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제14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국무조정실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 제15조(갈등관리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5조(갈등관리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 제1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정책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수당 및 여비)

제1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및 제15조에 따른 정책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급여 청구 관련 자료 제출)

제1조의2(급여 청구 관련 자료 제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영 제82조제2항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취급기관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의 급여 청구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직근(直近) 소속기관의 장(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사망 당시 소속기관의 장이나 사망 당시 공무를 수행하였던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조(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제2조(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 제3조(연금증서의 재발급)

제3조(연금증서의 재발급)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이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을 하여 연금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연금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4조(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제4조(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 제5조(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제5조(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 제6조(요양기관)

제6조(요양기관)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병원이나 의료기관 중에서 영 제32조제5항 전단, 제43조제4항 전단, 제44조제3항 전단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지정한다.

## 제7조(진단 비용의 지급 방법 및 기준)

제7조(진단 비용의 지급 방법 및 기준)

## 제8조(장해 판정 기준)

제8조(장해 판정 기준)

##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 제10조(장해등급의 결정)

제10조(장해등급의 결정)

## 제11조(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 측정)

제11조(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 측정)

## 제12조(중대한 과실)

제12조(중대한 과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과실"로 본다.

## 제12조(역학조사 참석 등)

제12조의2(역학조사 참석 등)

## 제13조(장부의 비치)

제13조(장부의 비치)

## 제14조(통계의 작성ㆍ유지)

제14조(통계의 작성ㆍ유지)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은 급여 결정ㆍ지급, 재해보상부담금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제1조의2 삭제 <2009.3.30>

## 제1조

제1조의3 삭제 <2009.3.30>

##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 제3조(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 제4조(징계의 감경)

제4조(징계의 감경)

## 제5조(징계의 가중)

제5조(징계의 가중)

## 제6조(의결서의 작성 요령)

제6조(의결서의 작성 요령)

##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 제7조(확인서)

제7조의2(확인서)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제3호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8조(우선심사 신청서)

제8조(우선심사 신청서)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31, 2023.1.3>

## 제9조(위임 규정)

제9조(위임 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법령구분: 총리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제2조(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법령구분: 총리령 (전부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제2조(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 제3조(연금증서의 재발급)

제3조(연금증서의 재발급)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이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을 하여 연금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연금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4조(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제4조(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 제5조(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제5조(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청구자가 영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이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라 한다)을 신고할 때에는 분할연금 등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등이 청구된 후에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장해 인정 기준 등)

제6조(장해 인정 기준 등)

## 제7조(중대한 과실)

제7조(중대한 과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과실"로 본다.

## 제8조(기여금 등 납입사항의 보고)

제8조(기여금 등 납입사항의 보고)

## 제9조(신분 변동사항의 통보)

제9조(신분 변동사항의 통보)

## 제10조(연금 관련 사항의 전산관리)

제10조(연금 관련 사항의 전산관리) 공단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연금 관련 정보(이하 "연금정보"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연금정보의 열람)

제11조(연금정보의 열람) 공단과 연금취급기관장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연금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그 공무원의 연금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 제13조(통계의 작성·유지)

제13조(통계의 작성ㆍ유지) 공단은 기여금 등 비용 징수, 급여 지급 등 공무원연금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총리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6-01-01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 제2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제2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 제2조(학점취득증명서)

제2조의2(학점취득증명서) 영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취득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 제3조(응시표)

제3조(응시표)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한다. <개정 2025.8.1>

## 제4조(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

제4조(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증서교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2021.6.30>

## 제5조(등록신청서)

제5조(등록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회계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2014.8.8>

## 제6조(공인회계사등록부)

제6조(공인회계사등록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부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제7조(등록증)

제7조(등록증)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9조(등록갱신의 신청)

제9조(등록갱신의 신청)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1.8.31>

## 제11조(회계법인의 대표이사)

제11조(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에는 3인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 제12조(회계법인등록신청서)

제12조(회계법인등록신청서) 영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제13조(회계법인의 등록증 등)

제13조(회계법인의 등록증 등)

## 제14조(회계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등)

제14조(회계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등)

## 제15조(징계의결의 요구)

제15조(징계의결의 요구)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요구서에 의한다.

##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1.8.31>

## 제16조(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제16조의2(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 제16조(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

제16조의3(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 법 제4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 제16조(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

제16조의4(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 법 제4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은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 제16조(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

제16조의5(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 영 제23조의3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 제16조(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제16조의6(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 제16조(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

제16조의7(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 영 제23조의4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 제16조(외국회계법인등록부)

제16조의8(외국회계법인등록부)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부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 제16조(외국회계법인등록증)

제16조의9(외국회계법인등록증)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 제16조(영업보고서의 제출 등)

제16조의10(영업보고서의 제출 등)

##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