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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제1조의2(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25, 2025.10.1>

## 제2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제2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 제3조(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제3조(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 제4조(피해자단체 신고 등)

제4조(피해자단체 신고 등)

## 제4조(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신청)

제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신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단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피해자단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조(노출확인자단체 신고 등)

제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신고 등)

## 제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제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 제6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신청)

제6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신청)

## 제6조(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제6조의2(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80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7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

제7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

## 제8조(특별유족인정 신청)

제8조(특별유족인정 신청)

## 제9조

제9조 삭제 <2020.9.25>

## 제9조(구제급여의 조정신청)

제9조의2(구제급여의 조정신청) 영 제2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제급여 조정신청서"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구제급여 조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0조(재심사 청구)

제10조(재심사 청구)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심사 청구서에 재심사 청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 제11조(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제11조(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 제12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제12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면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3조(분담금의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

제13조(분담금의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

## 제14조(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제14조(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 제15조(이의신청)

제15조(이의신청)

## 제16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제16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 제17조(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지정 등)

제17조(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지정 등)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제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 제3조(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준)

제3조(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준)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제한행위의 허가신청서)

제4조(제한행위의 허가신청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5조(매수청구서)

제5조(매수청구서) 영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란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신청 등)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신청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조(토지 등의 명세 서식)

제3조(토지 등의 명세 서식)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세 중 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토지 외의 물건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 제5조(주민등의 의견 제출)

제5조(주민등의 의견 제출)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민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에 따른다.

## 제6조(공청회의 개최 요구)

제6조(공청회의 개최 요구) 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란 19세 이상인 주민등 30명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7조(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

제7조(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

## 제8조(공청회의 진행)

제8조(공청회의 진행)

## 제9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제9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20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0조(신속처리 신청서 등)

제10조(신속처리 신청서 등)

## 제11조(규제개선 요청서)

제11조(규제개선 요청서) 영 제2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규제개선 요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2조(보상액의 가산 금액의 산정방법 등)

제12조(보상액의 가산 금액의 산정방법 등)

## 제13조(보상금의 분할 지급 방법 등)

제13조(보상금의 분할 지급 방법 등)

## 제14조(토지매수 청구서)

제14조(토지매수 청구서)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 청구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지(선하지) 매수 청구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5조(지원대상 등)

제15조(지원대상 등)

## 제16조(재정적 지원 신청서)

제16조(재정적 지원 신청서)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적 지원 신청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정적 지원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7조(정보공개)

제17조(정보공개) 영 제3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의 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화학적ㆍ위생공학적ㆍ물리학적ㆍ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측정ㆍ검사ㆍ분석ㆍ검정(檢定) 또는 검토를 말한다.

## 제3조(시험의 의뢰)

제3조(시험의 의뢰)

## 제4조(시험 의뢰에 대한 불응)

제4조(시험 의뢰에 대한 불응)

## 제4조(시험의 독립성 보장 등)

제4조의2(시험의 독립성 보장 등)

## 제5조(시험성적서의 발급 등)

제5조(시험성적서의 발급 등)

## 제6조(시험성적서의 재발급 신청)

제6조(시험성적서의 재발급 신청)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성적서 재발급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

## 제8조(시험대상물 및 수수료 등의 처리)

제8조(시험대상물 및 수수료 등의 처리) 제3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시험대상물과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을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않는 기계ㆍ기구는 그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의뢰인의 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험결과 표시)

제9조(시험결과 표시)

## 제10조(성적서 원본의 말소 등)

제10조(성적서 원본의 말소 등)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상청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상관측기준)

제2조(기상관측기준)

## 제3조(기상관측 표준화 사업의 내용 등)

제3조(기상관측 표준화 사업의 내용 등)

## 제4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4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 제5조(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 기준)

제5조(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 기준)

## 제5조(기상전문기관의 운영 등)

제5조의2(기상전문기관의 운영 등)

## 제6조(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계획 수립지침의 통보)

제6조(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계획 수립지침의 통보)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품질관리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른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기상관측자료에 대한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

제6조의2(기상관측자료에 대한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

## 제6조(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제6조의3(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 제6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6조의4(형식승인의 취소 등)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및 중지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 제6조(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6조의5(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 제6조(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6조의6(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7조(기상측기의 검정신청 등)

제7조(기상측기의 검정신청 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14.9.25>

## 제9조

제9조 삭제 <2021.4.1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4.16>

## 제11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제11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 제12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2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제13조(검정증인의 표시)

제13조(검정증인의 표시) 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증인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 제14조(관측시설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14조(관측시설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5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7.10.19>

## 제16조(수수료)

제16조(수수료)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상청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기상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 제1조

제1조의2 삭제 <2024.2.29>

## 제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제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9.7.10, 2009.12.10, 2018.4.18, 2024.2.29, 2025.10.30>

## 제2조(기후자료의 관리 등)

제2조의2(기후자료의 관리 등)

## 제2조(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제2조의3(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 제2조(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제2조의4(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 제2조(국가기상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제2조의5(국가기상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 제3조(기상조절의 승인)

제3조(기상조절의 승인) 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조절승인신청서에 기상조절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 제4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통신에 의한 발표대상지역 등)

제4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통신에 의한 발표대상지역 등)

## 제4조(무선통신 장비)

제4조의2(무선통신 장비) 법 제19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통신 장비"란 해양기상 위성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개정 2025.10.30>

## 제4조(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제4조의3(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 제5조

제5조 삭제 <2024.10.25>

## 제5조

제5조의2 삭제 <2024.10.25>

## 제6조

제6조 삭제 <2024.10.25>

## 제7조

제7조

## 제7조

제7조의2 삭제 <2024.10.25>

## 제7조

제7조의3 삭제 <2024.10.25>

## 제7조

제7조의4 삭제 <2024.10.25>

## 제8조

제8조 삭제 <2015.1.22>

## 제9조

제9조 삭제 <2015.1.2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2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12.1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9.12.1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9.12.10>

## 제14조(협동사업의 대상 및 추진방안)

제14조(협동사업의 대상 및 추진방안)

## 제14조(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제14조의2(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법 제3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 제14조(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제14조의3(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 제15조(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5조(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 제15조(외국인에 대한 교육)

제1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법 제35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에서 교육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 제16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6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6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의2(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6조(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16조의3(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

## 제16조(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제16조의4(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 제17조(기상현상의 증명)

제17조(기상현상의 증명)

## 제17조(기상정보의 제공)

제17조의2(기상정보의 제공)

## 제1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

제17조의3(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0.30>

## 제18조(증표의 서식)

제18조(증표의 서식) 법 제43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9.1.8>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기상청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3-26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제2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 제3조(기상예보업 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제3조(기상예보업 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 제4조(변경신고 사항)

제4조(변경신고 사항)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 제4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4조의2(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6조의2에 따라 기상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에 기상사업 등록증(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기상사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으면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2.17>

## 제5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30>

## 제6조(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자격요건)

제6조(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자격요건)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 제7조(기상정보의 제공방법 및 수수료 등)

제7조(기상정보의 제공방법 및 수수료 등)

## 제8조(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 등)

제8조(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 등)

## 제8조(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제8조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 제9조(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

제9조(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 제10조(면허의 신청)

제10조(면허의 신청)

## 제11조(면허증 재발급 신청)

제11조(면허증 재발급 신청) 영 제16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면허 수수료)

제12조(면허 수수료)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3조(보수교육)

제13조(보수교육)

## 제14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제14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 제15조(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

제15조(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기상청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장)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 제3조(대변인)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3조(디지털소통팀장)

제3조의2(디지털소통팀장)

## 제4조(기획조정관)

제4조(기획조정관)

## 제4조(감사담당관)

제4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5조(운영지원과)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5조

제5조의2

## 제6조(예보국)

제6조(예보국)

## 제7조(관측기반국)

제7조(관측기반국)

## 제8조(기후과학국)

제8조(기후과학국)

## 제9조(기상서비스진흥국)

제9조(기상서비스진흥국)

## 제9조(지진화산국)

제9조의2(지진화산국)

## 제10조(수치예보센터)

제10조(수치예보센터)

## 제10조(기상기후인재개발원)

제10조의2(기상기후인재개발원)

## 제10조(지방기상청ㆍ기상지청의 관할구역 및 기상지청ㆍ기상대의 명칭과 위치)

제10조의3(지방기상청ㆍ기상지청의 관할구역 및 기상지청ㆍ기상대의 명칭과 위치)

## 제11조(지방기상청)

제11조(지방기상청)

## 제1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제1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 제13조(국가기상위성센터)

제13조(국가기상위성센터)

## 제13조(기상레이더센터)

제13조의2(기상레이더센터)

## 제13조(국립기상과학원)

제13조의3(국립기상과학원)

## 제14조(항공기상청)

제14조(항공기상청)

## 제15조(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

제15조(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 항공기상청에 두는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7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7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

제17조의3 삭제 <2016.12.30>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8.30>

## 제18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1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7, 2021.10.29, 2021.12.31, 2023.3.28, 2026.1.6>

## 제19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9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6.1.6>

## 제20조(한시정원)

제20조(한시정원)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상청,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2조(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3조(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

제3조(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 제4조(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 제5조(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제5조(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 제6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제6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8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제8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 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 제10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10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25.10.1>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행정청을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7.3.15, 2025.10.1>

## 제4조(설립 허가)

제4조(설립 허가)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제5조(설립 관련 보고)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산 신고)

제10조(해산 신고) 법인이 해산한 경우(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목적,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제3조(자원조사)

제3조(자원조사) 법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조의2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제4조(권한의 위임)

제4조의2(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 제5조(비축명령)

제5조(비축명령)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비축물자의 확인)

제6조(비축물자의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수량, 관리상태 등에 대한 확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7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제7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24, 2007.4.5, 2009.1.8, 2025.10.1>

## 제2조(예산)

제2조(예산) 청장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25.10.1>

## 제3조

제3조 삭제 <2007.4.5>

## 제4조(중요정책사항)

제4조(중요정책사항)

## 제5조(법령질의)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4, 2009.1.8, 2025.10.1>

## 제6조(감사에 관한 사항)

제6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25.10.1>

## 제7조(승인 또는 보고의 방법 등)

제7조(승인 또는 보고의 방법 등)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업무범위,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및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3, 2021.3.24, 2024.7.10>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의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6.13>

##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 제6조(인증 신청 등)

제6조(인증 신청 등)

## 제7조(인증 심사 등)

제7조(인증 심사 등)

## 제7조(인증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인증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8조(인증기준 등)

제8조(인증기준 등)

##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 제9조(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 제10조(재심사 요청 등)

제10조(재심사 요청 등)

##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6.13>

## 제14조(인증 수수료)

제14조(인증 수수료)

## 제15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5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6조(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조(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 제17조(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7조(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8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8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조(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ㆍ고시)

제3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ㆍ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제4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 제5조(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신청)

제5조(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신청)

## 제6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제6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 제8조(사용료의 징수)

제8조(사용료의 징수)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제2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발급)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발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조(자료의 제출)

제4조(자료의 제출) 영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녹색구매지원센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제5조(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제5조(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 제6조(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제6조(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제2조(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 제3조(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제3조(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 제4조(증표)

제4조(증표)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준공검사)

제5조(준공검사)

## 제6조(행정처분 기준)

제6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5>

## 제2조

제2조 삭제 <2006.6.7>

## 제3조(경고표지의 설치)

제3조(경고표지의 설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경고 표지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방류일시, 하천 및 그 부근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2022.6.15>

## 제4조(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제4조(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9항에 따른 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6.15>

## 제5조(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

제5조(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

## 제5조(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서 등)

제5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서 등)

## 제6조

제6조

## 제7조(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

제7조(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 영 제20조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다목적댐건설비용 부담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세부적인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제8조(부담금의 반환이자)

제8조(부담금의 반환이자)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반환이자는 연 8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반환기간"이라 한다)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제9조(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제9조(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계산할 때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은 별표 3 제2호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별표 3 제2호 중 "타당투자액"은 "예상 수익"으로 본다.

## 제10조(댐사용권의 설정신청 등)

제10조(댐사용권의 설정신청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목적댐의 저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저수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2.8.13>

## 제12조(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

제12조(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4.17>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 제1조(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1조(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 제2조(새로운 용지의 사용)

제2조(새로운 용지의 사용) 등록부의 표제부(表題部), 갑구 또는 을구에 적을 자리가 부족할 때에는 그 용지의 다음에 새로운 용지를 사용하되, 비고란에는 다음 장으로 이어진다는 뜻을 적고 새로운 용지의 비고란에는 앞장으로부터 이어진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 제3조(숫자 등의 기재)

제3조(숫자 등의 기재)

## 제4조(등록 후 빈자리와의 구분)

제4조(등록 후 빈자리와의 구분)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 제6조(등록신청서의 간인)

제6조(등록신청서의 간인)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지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채권자 대위등록)

제7조(채권자 대위등록) 영 제19조에 따라 채권자 대위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부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 제8조(신청서 접수대장)

제8조(신청서 접수대장)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부기등록)

제9조(부기등록)

## 제10조(등록의 말소방법)

제10조(등록의 말소방법)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원인, 말소연월일, 말소할 사항 및 말소를 등록한다는 뜻을 적고 말소할 부분에는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여야 한다.

## 제11조(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기재)

제11조(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기재)

## 제12조(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등록의 기재)

제12조(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등록의 기재)

## 제13조(가등록)

제13조(가등록)

## 제14조(등록용지의 폐쇄)

제14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할 때에는 등록용지에 적은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 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연월일을 적은 후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 제2조(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

제2조(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

## 제3조(조사계획)

제3조(조사계획)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1.16>

## 제3조(도서조사원)

제3조의2(도서조사원)

## 제3조(도서조사원증)

제3조의3(도서조사원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조(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활동범위 등)

제3조의4(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활동범위 등)

## 제4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4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6.30>

## 제5조(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

제5조(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2004.6.30, 2007.11.16>

## 제6조(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

제6조(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

## 제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제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 제3조(종합계획 이행 등에 대한 평가 방법)

제3조(종합계획 이행 등에 대한 평가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평가의 계획 및 방법에 대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4조(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의 공표)

제4조(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5조(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

제5조(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가)(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6조(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등)

제6조(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등)

## 제7조(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제7조(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8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9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의무 개방 일수)

제9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의무 개방 일수)

## 제10조(휴원ㆍ휴관 신고 방법 및 절차)

제10조(휴원ㆍ휴관 신고 방법 및 절차)

## 제11조(폐원ㆍ폐관 시의 조치사항)

제11조(폐원ㆍ폐관 시의 조치사항) 법 제13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보유동물의 이관 조치 등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ㆍ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2조(폐원ㆍ폐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제12조(폐원ㆍ폐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 제13조(동물종 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13조(동물종 조사의 내용 및 방법)

## 제14조(금지행위의 예외)

제14조(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5조(관람 목적의 보유 금지 종)

제15조(관람 목적의 보유 금지 종) 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6조(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

제16조(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7조(생태계교란 방지를 위한 조치)

제17조(생태계교란 방지를 위한 조치) 법 제1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8조(교육기관)

제18조(교육기관)

## 제19조(교육의 내용 및 시간)

제19조(교육의 내용 및 시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매년 1회 이상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법 제20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21조(동물원ㆍ수족관의 검사 시기 및 방법 등)

제21조(동물원ㆍ수족관의 검사 시기 및 방법 등)

##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및 운영)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및 운영)

##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 제24조(규제의 재검토)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시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과 「수도법」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횟수와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질기준)

제2조(수질기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2호, 제3조제3호의2 및 제6호에 따른 샘물, 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2.1>

## 제3조(수질검사의 신청)

제3조(수질검사의 신청)

##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 제5조(건강진단)

제5조(건강진단)

## 제6조(수질검사결과의 통보)

제6조(수질검사결과의 통보)

## 제7조(수질검사성적서 등의 보존)

제7조(수질검사성적서 등의 보존)

## 제8조

제8조 삭제 <2016.12.30>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제2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 제3조(선정대표자)

제3조(선정대표자)

## 제4조(대리인)

제4조(대리인) 당사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조정안 등)

제5조(조정안 등)

## 제6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

제6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

## 제7조(조정의 종료)

제7조(조정의 종료) 영 제22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1호서식의 각하 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정절차 종료 의결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등)

제3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등)

## 제4조(우수제품등의 지정 및 지정연장)

제4조(우수제품등의 지정 및 지정연장)

##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물산업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받기 위하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범사업 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제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 제7조(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

제7조(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

##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7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8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시설의 사용료)

제8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시설의 사용료)

## 제9조(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운영)

제9조(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운영)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순환 시설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제2조(물순환 시설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력설비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수열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시 제출서류)

제3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시 제출서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하려는 경우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 제5조(행위허가 신청서 등)

제5조(행위허가 신청서 등) 법 제11조 및 영 제16조 각 호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위허가(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

제6조(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

## 제7조(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의 인증기준)

제7조(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의 인증기준)

## 제8조(인증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제8조(인증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 제9조(품질인증의 신청)

제9조(품질인증의 신청)

## 제10조(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0조(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11조(품질인증 수수료)

제11조(품질인증 수수료) 인증기관은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제12조(품질인증의 표시방법)

제12조(품질인증의 표시방법)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해제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 제3조(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제3조의2(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 제5조(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제5조(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 제5조(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제5조의2(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 제6조(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제6조(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 제9조(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제9조(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 제11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

제11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7>

## 제12조(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제12조(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17, 2025.10.1>

## 제13조(부지 외의 설치 등)

제13조(부지 외의 설치 등) 영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부지가 좁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 제15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제15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 제17조(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제17조(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17>

## 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법 제21조 본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 제19조(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

제19조의2(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25.10.1>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미세먼지 생성물질)

제2조(미세먼지 생성물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암모니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조(미세먼지 배출원)

제3조(미세먼지 배출원)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등)

제5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등)

## 제6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제7조(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준)

제7조(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준)

## 제8조(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제8조(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제9조(비상저감조치의 해제)

제9조(비상저감조치의 해제)

## 제10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통보)

제10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통보)

## 제11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종합평가)

제11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종합평가)

## 제1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대상 민간배출시설)

제11조의2(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대상 민간배출시설)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2조(가동률 조정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제12조(가동률 조정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 제13조(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제13조(집중관리구역의 지정)

## 제14조(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제14조(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15조(집중관리구역의 해제)

제15조(집중관리구역의 해제)

## 제16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

제16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

## 제17조(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17조(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의2(성능인증의 유효기간)

## 제17조(성능검사 등)

제17조의3(성능검사 등)

## 제18조(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제18조(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8>

## 제18조(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자의 측정기기 성능점검 등)

제18조의2(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자의 측정기기 성능점검 등)

## 제18조(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등)

제18조의3(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등)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9조(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

제19조(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 제19조(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기준)

제19조의2(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기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이하 "미세먼지연구센터"라 한다)의 영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연구인력에 관한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19조(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절차)

제19조의3(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절차)

## 제19조(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

제19조의4(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

## 제20조(수수료)

제20조(수수료)

##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 주기과 별표 2의2에 따른 성능점검의 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행자별 계획 등)

제2조(시행자별 계획 등)

## 제3조

제3조 삭제 <2005.12.30>

## 제4조

제4조 삭제 <2005.12.30>

## 제5조(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

제5조(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영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의 신청)

제6조(지원금의 신청)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05.12.30>

## 제7조(원자력발전소 다수 호기의 기준)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 호기의 기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9기(발전소가 연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접된 다른 발전소의 발전기 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8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제8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영 제31조에 따라 사업시행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9조(공사착공일 등)

제9조(공사착공일 등)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공사착공일, 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3조(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신고)

제3조(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신고)

##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6조(정보의 공개)

제6조(정보의 공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제7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 제8조(자금의 조달)

제8조(자금의 조달) 법 제21조제4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9조(업무의 위탁기준)

제9조(업무의 위탁기준)

##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1조(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 철회)

제11조의3(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 철회)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을 철회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의4(운영세칙)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보고와 자료의 제출)

제12조(보고와 자료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려면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내용, 보고기한 또는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3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제13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범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요건)

제2조(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요건) 영 제2조제4호에서 "에너지 사용지역과의 근접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제3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 제4조(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4조(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5조(의무설치량 산정 시 고려사항)

제5조(의무설치량 산정 시 고려사항)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6조(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의 제출)

제6조(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의 제출) 의무설치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의무설치량 산정결과가 포함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제출 시기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7조(배전망의 접속차단)

제7조(배전망의 접속차단)

## 제8조(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및 협조체계 구축)

제8조(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및 협조체계 구축) 배전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전력계통에 대한 운영 방안 등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상호 공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9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및 배전망증설ㆍ운영 계획 등)

제9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및 배전망증설ㆍ운영 계획 등)

## 제10조(개선필요사항 등의 통보)

제10조(개선필요사항 등의 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검토한 결과 법 제2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력계통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1조(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제11조(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을 승계받은 계통영향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계통영향사업 이행의무사항 승계 통보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2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제12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제13조(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제13조(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 제14조(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신청)

제14조(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신청)

## 제1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서)

제1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서)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제1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제안을 위한 서류)

제1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제안을 위한 서류) 법 제34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하려는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의 전기공급)

제1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의 전기공급)

## 제18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제18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법 제43조제2항에서 "사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3.3>

##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20조(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등)

제20조(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등)

## 제21조(국제협력 등)

제21조(국제협력 등) 법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22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 등)

제22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 등)

## 제23조(수수료)

제23조(수수료) 법 제61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상수원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0>

## 제3조(수원의 구분)

제3조(수원의 구분)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물은 그 흐름의 특성과 존재형태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2.16, 2019.12.20>

##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등)

##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 제8조(지적고시 등)

제8조(지적고시 등)

## 제9조(보호구역의 변경)

제9조(보호구역의 변경) 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이 폐쇄되어 보호구역을 변경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7호의 검토의견서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2.16, 2022.7.12>

## 제10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제10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 제10조(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제10조의2(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3.7.26, 2016.7.1, 2019.12.20, 2021.10.20, 2022.5.6, 2024.8.23>

## 제13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제13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9.12.20, 2021.10.20, 2024.8.23>

##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 제14조(주민의 의견청취)

제14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8.8.20, 2021.10.20, 2024.8.23>

## 제16조(허가대장의 작성)

제16조(허가대장의 작성)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위허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7조(시설 등의 확보기준)

제17조(시설 등의 확보기준) 영 제15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18조(표지의 설치)

제18조(표지의 설치)

## 제19조(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제19조(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관리청은 보호구역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20조(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제20조(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 제21조(지도ㆍ점검)

제21조(지도ㆍ점검) 시ㆍ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보호구역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 제23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제23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 제24조(원수의 수질기준)

제24조(원수의 수질기준)

## 제25조(원수의 수질검사방법)

제25조(원수의 수질검사방법)

## 제26조

제26조 삭제 <2024.8.23>

## 제2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제2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영 제2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8.20, 2025.10.1>

## 제28조(보호구역의 관리비용)

제28조(보호구역의 관리비용)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29조(보고)

제29조(보고)

## 제30조(협조)

제30조(협조) 관리청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보호구역 관리상태평가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리청에게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운영)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운영)

##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절차 및 방법)

제4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절차 및 방법)

## 제5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절차)

제5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절차)

## 제6조(생물자원 획득 신고 절차ㆍ방법)

제6조(생물자원 획득 신고 절차ㆍ방법)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자는 그 생물자원을 획득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7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제7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6.9>

## 제8조(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제8조(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 제8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관련 협의)

제8조의2(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관련 협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에 대한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9조(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절차)

제9조(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절차)

## 제9조(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을 위한 위해성평가 절차)

제9조의2(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을 위한 위해성평가 절차)

## 제9조(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제9조의3(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10.17>

## 제11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등)

제11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등)

## 제11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

제11조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

## 제11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

제11조의3(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

## 제11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관련 변경신고)

제11조의4(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관련 변경신고)

## 제11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

제11조의5(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

## 제11조(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허가)

제11조의6(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허가)

## 제12조(승인ㆍ허가의 취소 절차)

제12조(승인ㆍ허가의 취소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이나 허가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서나 제11조제3항,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5제2항 또는 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허가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 제1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1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사원증으로 한다.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대상 및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령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의 결정)

제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의 결정)

## 제3조(토지명세서 및 주택명세서의 서식)

제3조(토지명세서 및 주택명세서의 서식)

## 제4조(보상계획 통지 등의 서식)

제4조(보상계획 통지 등의 서식)

##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8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7.4, 2025.10.1>

## 제6조(보상협의요청서 등의 서식)

제6조(보상협의요청서 등의 서식)

## 제7조(토지의 평가 절차 및 방법)

제7조(토지의 평가 절차 및 방법)

## 제8조(주택매수의 청구 대상)

제8조(주택매수의 청구 대상)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 건축물(주거용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9조(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의 보상)

제9조(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의 보상)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는 각각 "영 제4조제7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관보 고시일 당시"로 본다.

## 제10조(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가액의 산정 및 평가)

제10조(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가액의 산정 및 평가)

## 제11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1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12조(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청)

제12조(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청)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3조(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제13조(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영 제29조에 따라 시행자가 지원사업의 시행 결과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