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5-06-21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1, 2024.9.20>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는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 제5조(국가ㆍ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제5조(국가ㆍ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 제8조(업무)

제8조(업무) 조정중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아닌 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임원 및 임기)

제10조(임원 및 임기)

## 제11조(임원의 직무)

제11조(임원의 직무)

##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중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3조(이사회)

제13조(이사회)

## 제14조(사무국)

제14조(사무국) 조정중재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6.5.29>

## 제15조(재원)

제15조(재원)

##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

##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정중재원의 임원 및 직원,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및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위원 및 조사관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 제18조(「민법」의 준용)

제18조(「민법」의 준용) 조정중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9조(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1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

제21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 제22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제22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 제23조(조정부)

제23조(조정부)

## 제24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제24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 제26조(감정부)

제26조(감정부)

## 제27조(조정의 신청)

제27조(조정의 신청)

## 제28조(의료사고의 조사)

제28조(의료사고의 조사)

## 제28조(감정위원 등의 의견 청취)

제28조의2(감정위원 등의 의견 청취) 감정부는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이 2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관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9조(감정서)

제29조(감정서)

## 제30조(의견진술 등)

제30조(의견진술 등)

## 제31조(출석기일)

제31조(출석기일)

## 제32조(조정절차의 비공개)

제32조(조정절차의 비공개) 조정부의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부의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제33조(조정결정)

제33조(조정결정)

## 제33조(간이조정)

제33조의2(간이조정)

## 제33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33조의3(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부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 제34조(조정결정서)

제34조(조정결정서)

## 제35조(배상금의 결정)

제35조(배상금의 결정) 조정부는 제33조에 따라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관한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

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

## 제37조(조정절차 중 합의)

제37조(조정절차 중 합의)

## 제38조(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제38조(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 제39조(「민사조정법」의 준용 등)

제39조(「민사조정법」의 준용 등)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 제40조(소송과의 관계)

제40조(소송과의 관계)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 제4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41조(비밀누설의 금지) 조정위원, 감정위원, 조사관 및 조정중재원의 임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조정 또는 감정 절차의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2조(시효의 중단)

제42조(시효의 중단)

## 제42조(처리기한의 불산입)

제42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9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정 또는 조정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1>

## 제43조(중재)

제43조(중재)

## 제44조(중재판정의 효력 등)

제44조(중재판정의 효력 등)

## 제45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제45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 제공)

제46조의2(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 제공)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 제48조(자료의 제공)

제48조(자료의 제공)

## 제49조(송달)

제49조(송달) 이 법에 따른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0조(조정비용 등)

제50조(조정비용 등)

##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53조(벌칙)

제53조(벌칙)

## 제54조(과태료)

제5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