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24-11-29 / 시행일자: 2025-08-01

# 부동산등기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 제4조(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제4조(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법 제6조제2항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

## 제6조(관할의 변경)

제6조(관할의 변경)

## 제6조(등기사무정지명령)

제6조의2(등기사무정지명령)

## 제6조(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제6조의3(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 제7조(등기전자서명 등)

제7조(등기전자서명 등)

## 제8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제8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등기관이 법 제12조제2항의 조서(이하 "참여조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그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제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 제10조(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제10조(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 제11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제11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 제12조(부동산고유번호)

제12조(부동산고유번호)

## 제13조(등기기록의 양식)

제13조(등기기록의 양식)

##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 제15조(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제15조(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 제16조(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제16조(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 제18조(신탁원부 등의 보존)

제18조(신탁원부 등의 보존)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은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되어 등기소에 제출된 도면은 이를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보존한다. <개정 2024.11.29>

## 제19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제19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4.11.29>

## 제21조(장부의 비치)

제21조(장부의 비치)

## 제22조(접수장)

제22조(접수장)

## 제23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제23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허가서, 참여조서, 확인조서, 취하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 제24조(각종 통지부)

제24조(각종 통지부) 각종 통지부에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 자 및 통지서를 발송하는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 제26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제26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 제27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제27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 제28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제28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 제28조(인터넷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등)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등)

## 제29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제29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폐쇄한 등기기록 및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1호로 한정한다. <개정 2014.11.27>

##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 제31조(열람의 방법)

제31조(열람의 방법)

## 제32조(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제32조(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 제34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의 정리)

제34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의 정리)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이하 "후등기기록"이라 한다)을 폐쇄한다. 다만,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이하 "선등기기록"이라 한다)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제35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제35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른 등기기록이 후등기기록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기록일 때에는 그 다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제36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제36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 제37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제37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 제38조(지방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중복등기기록 정리)

제38조(지방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중복등기기록 정리) 등기관이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9조(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제39조(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 제40조(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제40조(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 제41조(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제41조(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 제42조(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제42조(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법 제2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 제44조(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제44조(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 제45조(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제45조(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 제46조(첨부정보)

제46조(첨부정보)

## 제47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제47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 제48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제48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법 제26조의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49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49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법 제27조에 따라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50조(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제50조(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법 제28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51조(등기신청의 취하)

제51조(등기신청의 취하)

## 제52조(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제52조(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법 제29조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2조(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판단 기준)

제52조의2(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판단 기준)

## 제53조(등기완료통지)

제53조(등기완료통지)

## 제54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제54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또는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 제55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제55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

## 제57조(신청서 등의 문자)

제57조(신청서 등의 문자)

## 제58조(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제58조(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 제59조(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

제59조(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2.2.25>

##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 제60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

제60조의2(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

## 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 제61조(법인 등의 전자인감발급증의 제출)

제61조의2(법인 등의 전자인감발급증의 제출) 제61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5호의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같은 규칙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

##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제63조(도면의 제출방법)

제63조(도면의 제출방법)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64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제64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방문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65조(등기신청서의 접수)

제65조(등기신청서의 접수)

## 제66조(등기원인증서의 반환)

제66조(등기원인증서의 반환)

##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 제67조(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의 기준)

제67조의2(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의 기준)

## 제67조(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제67조의3(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 제67조(신청인이 다른 여러 건의 신청정보의 송신)

제67조의4(신청인이 다른 여러 건의 신청정보의 송신)

## 제68조(사용자등록)

제68조(사용자등록)

##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 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

## 제72조(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

제72조(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

## 제73조(토지표시변경등기)

제73조(토지표시변경등기) 법 제34조의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74조(토지분필등기의 신청)

제74조(토지분필등기의 신청)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이나 승역지(承役地 : 편익제공지)의 일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분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권리가 존속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이에 관한 권리자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권리가 토지의 일부에 존속할 때에는 그 토지부분에 관한 정보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75조(토지분필등기)

제75조(토지분필등기)

## 제76조(토지분필등기)

제76조(토지분필등기)

## 제77조(토지분필등기)

제77조(토지분필등기)

## 제78조(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제78조(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 제79조(토지합필등기)

제79조(토지합필등기)

## 제80조(토지합필등기)

제80조(토지합필등기)

## 제81조(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신청)

제81조(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신청)

## 제82조(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

제82조(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

## 제83조(토지멸실등기의 신청)

제83조(토지멸실등기의 신청) 법 제39조에 따라 토지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84조(토지멸실등기)

제84조(토지멸실등기)

## 제85조

제85조 삭제 <2018.12.4>

## 제86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제86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 제87조(건물표시변경등기)

제87조(건물표시변경등기)

## 제88조(대지권의 등기)

제88조(대지권의 등기)

## 제89조(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제89조(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 제90조(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제90조(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 제91조(대지권의 변경 등)

제91조(대지권의 변경 등)

## 제92조(대지권의 변경 등)

제92조(대지권의 변경 등)

## 제93조(대지권의 변경 등)

제93조(대지권의 변경 등)

## 제94조(대지권의 변경 등)

제94조(대지권의 변경 등)

## 제94조(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에 대한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

제94조의2(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에 대한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

## 제95조(건물분할 또는 건물구분등기의 신청)

제95조(건물분할 또는 건물구분등기의 신청)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의 분할이나 구분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제74조를 준용한다.

## 제96조(건물분할등기)

제96조(건물분할등기)

## 제97조(건물구분등기)

제97조(건물구분등기)

## 제98조(건물의 분할합병등기)

제98조(건물의 분할합병등기)

## 제99조(건물의 구분합병등기)

제99조(건물의 구분합병등기)

## 제100조(건물합병등기)

제100조(건물합병등기)

## 제101조(건물구분등기 또는 건물합병등기의 준용)

제101조(건물구분등기 또는 건물합병등기의 준용)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건물구분 외의 사유로 구분건물로 된 경우에는 제97조를 준용하고, 구분건물이 건물합병 외의 사유로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된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2조(건물멸실등기의 신청)

제102조(건물멸실등기의 신청) 법 제43조 및 법 제44조에 따라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이나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3조(건물멸실등기)

제103조(건물멸실등기)

## 제104조(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제104조(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 제105조(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05조(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제106조(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제106조(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 제107조(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제107조(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 제108조(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제108조(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 제109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09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제110조(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제110조(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제112조(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제112조(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 제113조(환매특약등기의 신청)

제113조(환매특약등기의 신청)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114조(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제114조(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 제115조(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위한 분필)

제115조(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위한 분필)

## 제116조(등기의 말소)

제116조(등기의 말소)

## 제117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117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 제118조(말소회복등기)

제118조(말소회복등기) 법 제59조의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 신청을 받아 등기관이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전체가 아닌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

## 제119조(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제119조(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 제120조(소유권변경사실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

제120조(소유권변경사실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 법 제62조의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나 법 제63조의 과세자료의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 제121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제121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 제122조(주소변경의 직권등기)

제122조(주소변경의 직권등기)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 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 상의 주소가 신청정보 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29>

## 제123조(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신청)

제123조(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신청)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124조(거래가액과 매매목록)

제124조(거래가액과 매매목록)

## 제125조(거래가액의 등기방법)

제125조(거래가액의 등기방법) 등기관이 거래가액을 등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 제126조(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제126조(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 제127조(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

제127조(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

## 제128조(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제128조(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 제129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신청)

제129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신청)

## 제130조(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

제130조(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

## 제131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제131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 제132조(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등의 신청)

제132조(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등의 신청)

## 제133조(공동담보)

제133조(공동담보)

## 제134조(추가공동담보)

제134조(추가공동담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후 같은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으로서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번(건물에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번호도 포함한다)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135조(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

제135조(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

## 제136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제136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 제137조(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

제137조(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

## 제138조(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

제138조(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139조(신탁등기)

제139조(신탁등기)

## 제139조(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

제139조의2(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

## 제139조(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제139조의3(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지위이전의 방법이 신탁행위로 정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신탁행위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정보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 제139조(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의 등기)

제139조의4(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의 등기)

## 제140조(신탁원부의 작성)

제140조(신탁원부의 작성)

## 제140조(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제140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 제140조(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제140조의3(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 제141조(수탁자 해임에 따른 등기)

제141조(수탁자 해임에 따른 등기)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에 수탁자 해임의 뜻을 기록할 때에는 수탁자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러 명의 수탁자 중 일부 수탁자만 해임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탁자를 모두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나머지 수탁자만 다시 기록한다.

## 제142조(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

제142조(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었거나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처분 또는 종료 후의 수탁자의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3조(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제143조(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 제144조(신탁등기의 말소)

제144조(신탁등기의 말소)

## 제144조(담보권신탁의 등기)

제144조의2(담보권신탁의 등기) 법 제87조의2에 따라 담보권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피담보채권별로 등기사항이 다를 때에는 법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을 채권별로 구분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145조(가등기의 신청)

제145조(가등기의 신청)

## 제146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제146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147조(본등기와 직권말소)

제147조(본등기와 직권말소)

## 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

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

## 제149조(직권말소한 뜻의 등기)

제149조(직권말소한 뜻의 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다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때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50조(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제150조(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가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151조(가처분등기)

제151조(가처분등기)

## 제152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제152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 제153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제153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 제15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신청)

제15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신청) 제152조 및 제153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가처분에 의한 실효"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그 연월일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 제155조(등기촉탁서 제출방법)

제155조(등기촉탁서 제출방법)

## 제156조(수용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제156조(수용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 제157조(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제157조(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 제158조(이의신청서의 제출)

제158조(이의신청서의 제출)

## 제159조(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제159조(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 제160조(등본에 의한 통지)

제160조(등본에 의한 통지) 법 제105조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 제161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61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 제162조(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

제162조(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 법 제106조에 따른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 말소한다.

## 제163조(관련 신청사건의 범위)

제163조(관련 신청사건의 범위)

## 제163조(관련 신청사건의 신청정보 제공 방법 등)

제163조의2(관련 신청사건의 신청정보 제공 방법 등)

## 제163조(관련 처리 사건의 범위)

제163조의3(관련 처리 사건의 범위)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등기관이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등기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63조(관련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제163조의4(관련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 제163조(관련 사건의 보정 및 취하)

제163조의5(관련 사건의 보정 및 취하) 법 제7조의2에 따라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신청이 잘못된 부분의 보정이나 이 규칙 제51조에 따른 취하는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 제163조(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의 경정)

제163조의6(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의 경정)

## 제164조(상속ㆍ유증 사건의 범위)

제164조(상속ㆍ유증 사건의 범위)

## 제164조(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정보)

제164조의2(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정보)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법 제7조의3제1항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164조(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64조의3(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7조의3에 따른 상속ㆍ유증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보정 및 취하, 상속ㆍ유증 사건이 마쳐진 등기의 경정에 관하여는 제163조의4부터 제163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5조(인터넷등기소)

제165조(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의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 제166조(통지의 방법)

제166조(통지의 방법)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7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제167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부동산등기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