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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이 법에서 "조합"이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말하고, "중앙회"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 제4조(주소)

제4조(주소) 조합 및 중앙회의 주소는 각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 제5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5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 제6조

제6조 삭제 <2002.12.26>

## 제7조

제7조 삭제 <2002.12.26>

## 제8조(정부 등의 지원)

제8조(정부 등의 지원) 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조합과 중앙회가 그 시설ㆍ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2.12.26>

## 제11조(설립)

제11조(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2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 제13조(등기)

제13조(등기)

## 제14조(사업)

제14조(사업)

## 제15조(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제15조(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 제16조(총회)

제16조(총회)

## 제16조(총회 의결의 특례)

제16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 제17조(대의원회)

제17조(대의원회)

## 제18조(이사회)

제18조(이사회)

## 제19조(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제19조(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 제19조(선거운동의 제한)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 제19조(기부행위의 제한)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 제19조(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제19조의4(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 제19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9조의5(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20조(형의 분리 선고)

제20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제21조(임원의 직무)

제21조(임원의 직무)

## 제22조(감사의 대표권)

제2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 간의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3조(임원의 임기)

제23조(임원의 임기)

## 제24조(직원의 임면)

제24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25조

제25조 삭제 <2002.12.26>

## 제26조(회계연도)

제26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27조

제27조 삭제 <2002.12.26>

## 제28조(결산보고서 등의 비치 등)

제28조(결산보고서 등의 비치 등)

## 제29조(해산)

제29조(해산)

## 제30조(설립)

제30조(설립)

## 제31조(구역)

제31조(구역)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

## 제32조(사업)

제32조(사업)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33조(총회)

제33조(총회)

## 제34조(이사회)

제34조(이사회)

##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 제36조(임원의 직무)

제36조(임원의 직무)

## 제37조(임원의 임기)

제37조(임원의 임기)

## 제38조(준용규정)

제3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2항,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제20조(제1항제8호는 제외한다), 제20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0.3.31>

## 제39조(중앙회의 감사)

제39조(중앙회의 감사)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회원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41조(벌칙)

제41조(벌칙)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2024.3.26>

## 제42조(벌칙)

제42조(벌칙)

## 제4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제4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 제44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44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42조에 따른 죄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 제45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45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42조에 따른 죄에 대하여 그 조합ㆍ중앙회 또는 조합ㆍ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6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46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 제47조(과태료)

제47조(과태료)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07-12-21 / 시행일자: 2007-12-21

# 영상진흥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창작의 자유 보장 등)

제4조(창작의 자유 보장 등) 국가는 영상물에 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5조(정부의 시책)

제5조(정부의 시책)

## 제6조(법제상의 조치 등)

제6조(법제상의 조치 등) 정부는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영상물 창작 및 제작의 진흥)

제7조(영상물 창작 및 제작의 진흥) 정부는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을 진흥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조사ㆍ연구ㆍ개발 및 보급)

제8조(조사ㆍ연구ㆍ개발 및 보급)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

제9조(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 정부는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영상물의 유통 및 배급 촉진)

제10조(영상물의 유통 및 배급 촉진) 정부는 영상물을 원활하게 유통하고 배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상 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영상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영상 관련 진흥재원의 운용)

제12조(영상 관련 진흥재원의 운용)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財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영상 제작기반의 확충)

제13조(영상 제작기반의 확충) 정부는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안정적인 제작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14조(국제 교류 및 협력)

제14조(국제 교류 및 협력)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5조(영상자료의 보존)

제15조(영상자료의 보존) 정부는 영상문화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영상물을 수집ㆍ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7.12.21>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6-01-01

# 영유아특별회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영유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 제6조(차입금)

제6조(차입금)

## 제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잉여금의 처리)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10조(예비비)

제10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영재교육 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제4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4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영재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 제4조(중앙위원회의 구성)

제4조의2(중앙위원회의 구성)

## 제4조(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4조의3(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지역 영재교육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에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시ㆍ도위원회의 구성)

제4조의4(시ㆍ도위원회의 구성)

##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 제6조(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

제6조(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

## 제7조(영재학급의 설치ㆍ운영)

제7조(영재학급의 설치ㆍ운영)

## 제8조(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

제8조(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

## 제9조

제9조 삭제 <2005.12.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5.12.7>

## 제11조(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

제11조(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

## 제11조(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제11조의2(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 제11조(영재학교의 학사운영)

제11조의3(영재학교의 학사운영)

## 제11조(학교생활기록)

제11조의4(학교생활기록)

## 제12조(교원의 임용ㆍ보수 등)

제12조(교원의 임용ㆍ보수 등)

## 제12조(교원의 파견근무)

제12조의2(교원의 파견근무)

## 제12조(교원의 교육 및 연수)

제12조의3(교원의 교육 및 연수)

## 제13조(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제13조(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 제14조(재정 지원)

제14조(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시설비, 운영비, 실험실습비, 영재교육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에 영재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영재교육연구원)

제15조(영재교육연구원)

## 제16조(특례자 선정 등)

제16조(특례자 선정 등)

## 제17조(특례자 선정에 관한 재심 등)

제17조(특례자 선정에 관한 재심 등)

## 제18조(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제18조(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 제18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18조의2(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18-03-13 / 시행일자: 2018-06-14

# 영해 및 접속수역법

## 제1조(영해의 범위)

제1조(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조(기선)

제2조(기선)

## 제3조(내수)

제3조(내수)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內水)로 한다.

## 제3조(접속수역의 범위)

제3조의2(접속수역의 범위)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인접국 또는 대향국과의 경계선)

제4조(인접국 또는 대향국과의 경계선) 대한민국과 인접하거나 마주 보고 있는 국가와의 영해 및 접속수역의 경계선은 관계국과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두 나라가 각자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중간선으로 한다.

## 제5조(외국선박의 통항)

제5조(외국선박의 통항)

## 제6조(정선 등)

제6조(정선 등) 외국선박(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제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당국은 정선(停船)ㆍ검색ㆍ나포(拿捕),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

제6조의2(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에서 관계 당국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제7조(조약 등과의 관계)

제7조(조약 등과의 관계)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다.

## 제8조(벌칙)

제8조(벌칙)

## 제9조(군함 등에 대한 특례)

제9조(군함 등에 대한 특례)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또는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이 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5-03-18 / 시행일자: 2025-09-19

# 예비군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豫備軍)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예비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 제3조(예비군의 조직)

제3조(예비군의 조직)

## 제3조(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 제3조(비상근 예비군 제도)

제3조의3(비상근 예비군 제도)

## 제4조(업무 관장)

제4조(업무 관장)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 제5조(동원)

제5조(동원)

## 제6조(훈련)

제6조(훈련)

## 제6조(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 제6조(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 제7조(무장)

제7조(무장)

## 제7조(복장)

제7조의2(복장) 예비군대원은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이거나 소집되어 훈련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군대원 복장을 착용하거나 표지장(標識章)을 달아야 한다.

## 제8조(긴급조치 및 보상)

제8조(긴급조치 및 보상)

## 제8조(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8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 제9조(보상 및 치료)

제9조(보상 및 치료)

## 제10조(직장 보장)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개정 2025.3.18>

## 제11조(훈련비 등 지급)

제11조(훈련비 등 지급)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 제12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제12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 제13조(「병역법」과의 관계)

제13조(「병역법」과의 관계) 제5조에 따라 동원된 사람에게는 동원된 기간에는 「병역법」에 규정된 현역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외의 소집은 하지 아니한다.

##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4조(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제14조의2(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 제14조(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 제15조(벌칙)

제15조(벌칙)

## 제15조(과태료)

제15조의2(과태료)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0.1.25>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제2조(예비비)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6.10.4, 2008.2.29, 2025.10.1>

## 제3조(시행령)

제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예술인 복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 2023.3.21, 2023.8.8>

##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예술인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 제3조(예술 활동의 증명)

제3조의2(예술 활동의 증명)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제4조(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제4조의2(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의3(실태조사)

## 제4조(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 제5조(계약서의 보존)

제5조의2(계약서의 보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 제6조

제6조의2 삭제 <2021.9.24>

## 제6조

제6조의3 삭제 <2021.9.24>

## 제6조(보고 및 검사)

제6조의4(보고 및 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9.24>

##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 제9조(정관)

제9조(정관)

## 제10조(재단의 사업)

제10조(재단의 사업)

## 제10조(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제10조의2(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 제10조(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제10조의3(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12조(임원)

제12조(임원)

## 제13조(이사회)

제13조(이사회)

## 제14조(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제14조(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 제15조(감독 등)

제15조(감독 등)

## 제15조(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제15조(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제15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 제15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15조의4(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제16조의 2에 따라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15조의2 또는 제1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금융정보등을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 제16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7조(벌칙)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8조(과태료)

제18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2-09-25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 제4조(예술인의 역할)

제4조(예술인의 역할) 예술인은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발현하여 우리 사회 영역 전반을 풍요롭게 하고 이를 통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유산을 창조ㆍ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 제5조(국가기관등의 책무)

제5조(국가기관등의 책무)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 제8조(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제8조(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 제9조(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제9조(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 제10조(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등)

제10조(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등)

## 제11조(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 등)

제11조(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 등)

## 제12조(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제12조(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장은 예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처리와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예술인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 제14조(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제14조(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 제15조(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등)

제15조(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등)

## 제16조(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제16조(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 제17조(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제17조(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 제18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제18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 제19조(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등)

제19조(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등)

## 제20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제20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22조(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제22조(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 제23조(위원의 제척 등)

제23조(위원의 제척 등)

## 제24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24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제25조(의결의 공개)

제25조(의결의 공개)

## 제26조(비밀유지의무)

제26조(비밀유지의무) 위원은 심의ㆍ의결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예술인보호관)

제27조(예술인보호관)

## 제2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제2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 제29조(신고 사실의 조사)

제29조(신고 사실의 조사)

## 제30조(조사절차의 종결)

제30조(조사절차의 종결)

## 제31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제31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 제32조(구제조치)

제32조(구제조치)

## 제33조(시정권고)

제33조(시정권고)

## 제34조(시정명령)

제34조(시정명령)

## 제3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3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 제36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36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 제37조(분쟁조정)

제37조(분쟁조정)

## 제38조(불이익조치 금지)

제38조(불이익조치 금지)

##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1조(과태료)

제41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6-02-15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 제2조(적용상의 주의)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제3조(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 제4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 제4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 제4조(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제4조의4(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 제5조(금지광고물등)

제5조(금지광고물등)

## 제5조(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제5조의2(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 제6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 제7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 제8조(적용 배제)

제8조(적용 배제)

##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 제9조(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제9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 제10조(행정대집행의 특례)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 제10조(이행강제금)

제10조의3(이행강제금)

## 제10조(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 제11조(결격사유)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1.1.12>

## 제11조(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 제11조(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제11조의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 제13조(허가 취소 등)

제13조(허가 취소 등)

##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시장등은 옥외광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 제15조(청문)

제15조(청문)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 제16조(광고물 실명제)

제16조(광고물 실명제)

## 제17조(수수료)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6>

##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17조(벌칙)

제17조의3(벌칙) 제5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8조(벌칙)

제18조(벌칙)

## 제19조(양벌규정)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 제20조(과태료)

제20조(과태료)

## 제20조

제20조의2

## 제21조

제21조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3조(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 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 제9조(근로계약)

제9조(근로계약)

## 제10조(사증발급인정서)

제10조(사증발급인정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 제11조(사용자 교육)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3(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1조의4(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 제13조(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제13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 제14조(건강보험)

제14조(건강보험) 사용자 및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용자로,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로 본다.

##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 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8조(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 제18조(재입국 취업의 제한)

제18조의3(재입국 취업의 제한)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 제18조(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4>

## 제22조(차별 금지)

제22조(차별 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기숙사의 제공 등)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제24조(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제24조의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 제26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26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 제27조(수수료의 징수 등)

제27조(수수료의 징수 등)

## 제27조(각종 신청 등의 대행)

제27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 제27조(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7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호의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6.4, 2014.1.28>

## 제29조(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양벌규정)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또는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전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10-05-20 / 시행일자: 2010-05-20

#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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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 제4조(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

제4조의2(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

## 제4조(외국인투자기업 고용 실태조사)

제4조의3(외국인투자기업 고용 실태조사)

##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 제6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제6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7>

## 제8조

제8조 삭제 <2016.1.27>

## 제8조

제8조의2 삭제 <2016.1.27>

##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2.4>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9.5.24>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5.24>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9.5.24>

## 제13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제13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 제13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 제13조(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제13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 제13조(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제13조의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 제1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 제14조(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제14조의3(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 제15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

제15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

## 제15조(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제15조의2(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 제16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제16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 제17조(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17조(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ㆍ관리)

제18조의3(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ㆍ관리)

##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 제20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20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 제22조(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제22조(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6.1.27>

## 제24조(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제24조(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6.1.27>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6.1.27>

##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 제28조(보고ㆍ조사 및 시정 등)

제28조(보고ㆍ조사 및 시정 등)

## 제29조(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제29조(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 제31조(권한의 위임 등)

제31조(권한의 위임 등) 산업통상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32조(벌칙)

제32조(벌칙) 이 법에 따른 대외송금,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국외에 외화자금을 도피시킨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외화자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1.27>

## 제33조(벌칙)

제33조(벌칙)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 제34조(벌칙)

제34조(벌칙)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조(벌칙)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5, 2012.12.11, 2016.1.27, 2020.2.4>

## 제36조(양벌규정)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과태료)

제3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외국환거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대상)

제2조(적용 대상)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 제4조(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제4조(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 제5조(환율)

제5조(환율)

## 제6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제6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 제7조

제7조 삭제 <2017.1.17>

##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 제10조(업무상의 의무)

제10조(업무상의 의무)

## 제10조(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부 사무의 위탁)

제10조의2(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부 사무의 위탁)

## 제11조(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제11조(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 제11조(외환건전성부담금)

제11조의2(외환건전성부담금)

## 제11조(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제11조의3(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 제12조(과징금)

제12조의2(과징금)

##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 제14조(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제14조(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 제15조(지급절차 등)

제15조(지급절차 등)

##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 제19조(경고 및 거래정지 등)

제19조(경고 및 거래정지 등)

## 제20조(보고ㆍ검사)

제20조(보고ㆍ검사)

## 제21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제21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ㆍ통보ㆍ중개(仲介)ㆍ중계(中繼)ㆍ집중(集中)ㆍ교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 제25조(사무처리 등)

제25조(사무처리 등)

## 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의3제5항, 제20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제2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개정 2011.4.30>

## 제27조(벌칙)

제27조(벌칙)

## 제27조(벌칙)

제27조의2(벌칙)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 제29조(벌칙)

제29조(벌칙)

## 제30조(몰수ㆍ추징)

제30조(몰수ㆍ추징) 제27조제1항 각 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7.1.17>

## 제31조(양벌규정)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 제32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외무공무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외무공무원의 직렬 구분)

제2조(외무공무원의 직렬 구분)

## 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 제3조(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 제4조(특임공관장)

제4조(특임공관장)

## 제5조(외무공무원의 임무)

제5조(외무공무원의 임무) 외무공무원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보호ㆍ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ㆍ경제ㆍ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ㆍ육성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 제6조(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제6조(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재외공관에 보직되거나 대외활동 또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이 사용할 대외직명은 특명전권대사, 대사, 공사, 공사참사관, 참사관, 1등서기관, 2등서기관, 3등서기관, 총영사, 부총영사, 영사, 부영사 등으로 하며(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은 대외직명으로 특명전권대사를 사용할 수 없다), 특명전권대사를 제외한 대외직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여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외무인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외무인사위원회의 설치)

## 제8조(외무인사위원회의 기능)

제8조(외무인사위원회의 기능)

## 제9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9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 제9조(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제9조의2(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 제10조(신규채용)

제10조(신규채용)

## 제11조(시보 임용 및 채용후보자 명부)

제11조(시보 임용 및 채용후보자 명부)

## 제12조(전직)

제12조(전직)

## 제13조(보직관리의 원칙)

제13조(보직관리의 원칙)

## 제13조(외무공무원 자격심사)

제13조의2(외무공무원 자격심사)

## 제13조(개방형 직위)

제13조의3(개방형 직위)

## 제13조(인사교류)

제13조의4(인사교류)

## 제14조(재외공관 근무)

제14조(재외공관 근무)

## 제15조(국제기구 등 파견근무)

제15조(국제기구 등 파견근무)

## 제16조(교육훈련)

제16조(교육훈련)

## 제17조(인사평정)

제17조(인사평정)

## 제18조(선서)

제18조(선서) 외무공무원은 재외공관 또는 국외파견근무의 명을 받았을 때에는 외교부장관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개정 2013.3.23> ]]>
		<![CDATA[]]>
		<![CDATA[  "본인은 대한민국 외무공무원으로서 조국에 충성을 다하여 재외공관(국외파견) 근무 중 헌법과 법령 그리고 정부의 훈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국제 친선과 협력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이익을 보호ㆍ신장함으로써 본인에게 부여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19조(복무)

제19조(복무)

## 제20조(보수)

제20조(보수) 외무공무원의 보수는 담당 직무의 비중ㆍ책임도 및 난이도, 업무수행능력, 업무 실적, 그 밖에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직위의 정급)

제20조의2(직위의 정급)

## 제21조(실비 변상 등)

제21조(실비 변상 등)

## 제22조(재해보상)

제22조(재해보상) 외무공무원이 재외근무 중 천재지변, 전쟁, 사변, 내란, 폭동, 납치, 그 밖에 예기하지 못한 돌발사태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가족이 사망ㆍ실종되거나 신체상ㆍ정신상 또는 재산상 뚜렷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근무지의 특수한 기후ㆍ풍토, 그 밖의 생활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이나 가족은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제23조(의사와 다른 신분조치)

제23조(의사와 다른 신분조치) 외무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와 다른 면직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아닌 자로서 제20조의2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과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재직하는 외무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5>

## 제24조(외무공무원 적격심사)

제24조(외무공무원 적격심사)

## 제25조(공관장 자격심사)

제25조(공관장 자격심사)

## 제26조(당연 퇴직 등)

제26조(당연 퇴직 등)

## 제26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제26조의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 제26조(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제26조의3(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 제27조(정년)

제27조(정년)

## 제28조(징계)

제28조(징계)

## 제29조(징계의 절차 등)

제29조(징계의 절차 등) 외무공무원의 징계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3조에 따른 임용권자가 한다.

## 제30조(「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등)

제30조(「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등)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을 적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8, 2007.5.11>

## 제31조(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공무원)

제31조(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공무원)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ㆍ제6조ㆍ제9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고, 그 파견절차, 교육, 근무규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 제32조(재외공관 행정직원)

제32조(재외공관 행정직원)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0-02-18 / 시행일자: 2021-02-19

# 외식산업 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식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외식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식품산업진흥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창업의 지원)

제6조(창업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7조(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 제8조(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 등)

제8조(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 등)

## 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제10조(외식상품 표준화의 추진)

제10조(외식상품 표준화의 추진)

## 제11조(외식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11조(외식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제12조(사업자단체)

제12조(사업자단체)

## 제13조(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제13조(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4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14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제15조(외식문화 선진화 촉진)

제15조(외식문화 선진화 촉진)

## 제16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제16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 제17조(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17조(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 제17조(청문)

제17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 제1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0조(과태료)

제2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 제3조(경영의 자율성 보장 등)

제3조(경영의 자율성 보장 등) 국가는 우정사업이 자율적ㆍ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의2(분과위원회)

## 제5조(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제5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 제5조(평가 결과의 공표)

제5조의4(평가 결과의 공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평가단에서 실시한 우정사업 경영실적 등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의5(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 및 경영평가단에 소속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 제6조(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제6조의2(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 제6조(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책무)

제6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책무)

## 제6조(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

제6조의4(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제7조(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 제7조(공무원의 정원)

제7조의2(공무원의 정원)

## 제7조(임용권의 위임)

제7조의3(임용권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7조(겸임)

제7조의4(겸임)

## 제7조(기관 간의 인사교류)

제7조의5(기관 간의 인사교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총괄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간 공무원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직원의 채용)

제8조(직원의 채용)

## 제8조(위탁교육훈련)

제8조의2(위탁교육훈련)

## 제9조(회계의 구분)

제9조(회계의 구분)

## 제9조(회계업무의 전산화)

제9조의2(회계업무의 전산화)

## 제9조(서식의 제정ㆍ개정)

제9조의3(서식의 제정ㆍ개정)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6.9.27>

##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 제11조(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 제12조(예산안편성지침)

제12조(예산안편성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우정사업의 기업적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제13조(예산의 이용 및 전용)

제13조(예산의 이용 및 전용)

## 제13조(예산의 이월)

제13조의2(예산의 이월)

## 제14조(수입금 마련 지출)

제14조(수입금 마련 지출)

## 제14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 제15조(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제15조(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 제15조(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

제15조의2(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내외 소포우편에 관한 요금, 국제특급우편요금 및 우편환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제16조(수수료의 결정)

제16조(수수료의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7조(우정사업의 위탁)

제17조(우정사업의 위탁)

## 제17조(우정사업의 연구개발)

제17조의2(우정사업의 연구개발)

## 제18조(통칙)

제18조(통칙) 이 장에서 "우정재산"이란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중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 제18조(출자등)

제18조의2(출자등)

## 제19조(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제19조(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 제20조(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제20조(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 제21조(시설물의 국가귀속)

제21조(시설물의 국가귀속)

## 제22조(원상회복 의무)

제22조(원상회복 의무)

## 제22조(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

제22조의2(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

## 제23조(비용부담)

제23조(비용부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정책적으로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우체국을 운영하거나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공포일자: 2024-01-26 / 시행일자: 2024-05-27

# 우주손해배상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국제협약과의 관계 등)

제3조(국제협약과의 관계 등)

## 제4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제4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 제5조(손해배상책임 한도액)

제5조(손해배상책임 한도액)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는 2천억원으로 한다.

## 제6조(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제6조(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 제7조(정부의 조치)

제7조(정부의 조치)

## 제8조(권리행사의 기간)

제8조(권리행사의 기간)

##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9조(규제의 재검토) 우주항공청장은 제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 기간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우주항공청장은 전문성에 기반한 조직의 유연한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기술 개발, 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우주항공청의 조직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 면직, 공직윤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6조(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제6조(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 제7조(소관 사무)

제7조(소관 사무) 우주항공청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8조(조직의 구성에 관한 특례)

제8조(조직의 구성에 관한 특례)

## 제9조(임용에 관한 특례)

제9조(임용에 관한 특례)

## 제10조(보수 책정에 관한 특례)

제10조(보수 책정에 관한 특례)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위의 직무 내용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1조(파견 및 겸직에 관한 특례)

제11조(파견 및 겸직에 관한 특례)

## 제12조(임기제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특례)

제12조(임기제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특례)

## 제13조(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

제13조(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

## 제14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대한 특례)

제14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대한 특례)

## 제15조(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의 특례)

제15조(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의 특례)

## 제16조(예산의 전용)

제16조(예산의 전용)

## 제17조(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제17조(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 제18조(보안 및 재난 대책)

제18조(보안 및 재난 대책) 우주항공청장은 제7조 각 호의 사무와 관련된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시설 및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및 재난 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9조(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설립)

제19조(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설립)

## 제20조(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

제20조(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

## 제21조(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운영재원)

제21조(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운영재원)

## 제2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2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및 위탁)

##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4조(과태료)

제24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7-10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歲入)으로써 그 세출(歲出)에 충당한다.

## 제2조(회계의 관리)

제2조(회계의 관리)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 제4조(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제4조(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 제5조(적립금의 운용)

제5조(적립금의 운용)

## 제6조(적립금의 운용 방법)

제6조(적립금의 운용 방법)

## 제7조(적립금의 대출 이자율 등)

제7조(적립금의 대출 이자율 등) 제6조제1항 각 호(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방법에 따른 운용 비율,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출 기간 및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8조(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

제8조(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

## 제9조(차입)

제9조(차입)

## 제10조(예비비)

제10조(예비비) 회계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1.12.19>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이용 창구를 확대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편의의 증진과 우정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우체국창구업무"란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 제5조(위탁업무의 취급원칙)

제5조(위탁업무의 취급원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우체국창구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를 공평ㆍ신속ㆍ정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업무의 취급 지역 등)

제6조(위탁업무의 취급 지역 등)

## 제7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등)

제7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등) 위탁업무의 취급시간, 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受給) 및 그 밖에 위탁업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8조(현금 등의 구분 회계)

제8조(현금 등의 구분 회계)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취급에 따른 현금 및 물품을 다른 현금 및 물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업무의 종사자)

제9조(위탁업무의 종사자)

## 제10조(이용자의 보호)

제10조(이용자의 보호) 수탁자가 이 법에 따라 위탁업무를 취급하면서 행한 행위는 우체국이 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우표류의 할인판매 등)

제11조(우표류의 할인판매 등)

## 제12조(물품의 관급 등)

제12조(물품의 관급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수탁자에게 관급(官給)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3조(우편요금의 감면)

제13조(우편요금의 감면) 수탁자의 위탁업무 취급에 따른 우편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14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4조(다른 법령의 준용) 위탁업무의 취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편법」, 「우편환법」, 「우편대체법」,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우체국창구업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수탁자(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위탁업무 취급에 관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제16조(수탁자의 손해배상)

제16조(수탁자의 손해배상)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취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국고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0-06-09 / 시행일자: 2020-12-10

# 우편대체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대체(郵便對替)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ㆍ채무 결제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

제2조(관리) 우편대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 제4조(이자의 지급)

제4조(이자의 지급)

## 제5조

제5조 삭제 <2016.1.6>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6>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6>

## 제8조

제8조 삭제 <2016.1.6>

## 제9조(인감·서명)

제9조(인감ㆍ서명)

## 제10조(계좌의 가입)

제10조(계좌의 가입)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6>

## 제12조(취급의 종류 등)

제12조(취급의 종류 등) 우편대체의 취급 종류,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3조(공금 등의 취급)

제13조(공금 등의 취급) 체신관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세금, 분담금, 공금, 그 밖의 출납금의 수급(受給)을 위한 우편대체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취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4조(수표에 의한 지급)

제14조(수표에 의한 지급)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1.6>

## 제16조(지급증서의 유효기간)

제16조(지급증서의 유효기간)

## 제17조(지급증서의 재발행)

제17조(지급증서의 재발행)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령권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증서를 재발행한다.

## 제18조(수수료의 납입 등)

제18조(수수료의 납입 등)

## 제19조(수수료의 반환)

제19조(수수료의 반환)

## 제20조(현재액 초과이체 등의 제한)

제20조(현재액 초과이체 등의 제한)

## 제21조(이용자의 확인)

제21조(이용자의 확인) 체신관서는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22조(제한능력자의 행위)

제22조(제한능력자의 행위) 누구든지 우편대체에 관하여 체신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 제23조(정당 취급)

제23조(정당 취급)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한 우편대체는 정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본다.

## 제24조(면책)

제24조(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25조(권리의 양도 제한)

제25조(권리의 양도 제한)

## 제26조(계좌의 폐쇄)

제26조(계좌의 폐쇄)

## 제27조(권리의 소멸)

제27조(권리의 소멸)

## 제27조(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제27조의2(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령권자, 수령권자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28조(업무취급의 제한)

제28조(업무취급의 제한)

## 제29조(특별취급)

제29조(특별취급)

## 제29조(우편대체자금의 운용방법)

제29조의2(우편대체자금의 운용방법)

## 제30조(조세의 면제)

제30조(조세의 면제)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31조(위임규정)

제31조(위임규정) 우편대체의 취급과 우편대체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19-12-10 / 시행일자: 2019-12-10

# 우편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郵便換)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隔地者) 간 송금(送金)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우편환"이란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환증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격지자 간의 송금수단을 말한다.

## 제3조(경영주체)

제3조(경영주체) 우편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4조(우편환의 종류와 이용 조건)

제4조(우편환의 종류와 이용 조건) 우편환의 종류와 이에 따른 이용 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5조(우편환의 한도액)

제5조(우편환의 한도액) 우편환의 1장당 한도액은 우편환의 종류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6조(지급확인의 통지 등)

제6조(지급확인의 통지 등)

## 제7조(송금 조건의 변경)

제7조(송금 조건의 변경)

## 제8조(우편환의 지급)

제8조(우편환의 지급)

## 제9조(요금)

제9조(요금)

## 제10조(요금의 면제)

제10조(요금의 면제) 체신관서 상호 간 또는 체신관서와 체신업무를 위탁받은 자 간의 송금을 위한 우편환의 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제11조(요금반환의 청구 등)

제11조(요금반환의 청구 등)

## 제12조(증명의 요구 등)

제12조(증명의 요구 등)

## 제13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13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

## 제14조(손해에 대한 면책)

제14조(손해에 대한 면책)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우편환의 지급등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

제15조(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6개월로 한다.

## 제16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제16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 제16조(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제16조의2(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취인등, 수취인등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6, 2017.7.26>

## 제17조(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제17조(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제한능력자가 우편환에 관하여 우체국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10>

## 제18조(교환결제에 의한 지급)

제18조(교환결제에 의한 지급) 은행이 소지한 우편환증서와 우체국이 소지한 것으로서 은행에 지급의무가 있는 증서가 어음교환소에 제시되어 교환결제(交換決濟)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우편환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17>

## 제19조(비밀의 보장)

제19조(비밀의 보장) 우편환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주소ㆍ성명 또는 우편환의 액면금액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업무 취급의 제한)

제20조(업무 취급의 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환업무 취급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그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01-16 / 시행일자: 2025-01-17

#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ㆍ역사적 특수성이 있고,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토외곽 먼섬"이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섬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 제5조(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5조(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7조(보조금 등의 특별지원)

제7조(보조금 등의 특별지원)

## 제8조(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제8조(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시설ㆍ비상급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국토외곽 먼섬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제9조(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학생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환경의 개선 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기반시설 설치 등)

제10조(기반시설 설치 등)

## 제11조(불법조업 방지 지원)

제11조(불법조업 방지 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제12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시책에 따른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울산과학기술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ㆍ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 제3조(부설기관)

제3조의2(부설기관)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 제6조(총장)

제6조(총장)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 제7조(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제7조의2(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 제7조(학력의 인정)

제7조의3(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8조(교원 및 연구원)

제8조(교원 및 연구원)

## 제8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 제9조(교원의 임면)

제9조(교원의 임면)

## 제9조(교원인사위원회)

제9조의2(교원인사위원회)

## 제9조(정년보장교원)

제9조의3(정년보장교원)

## 제9조(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제9조의4(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 제9조(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제9조의5(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0조(학위수여)

제10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 제11조(학생)

제11조(학생) 울산과기원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12조(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울산과기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지원ㆍ조정 등)

제13조(지원ㆍ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울산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17.7.26>

## 제14조(출연금)

제14조(출연금)

##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양여 등)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양여 등)

## 제16조(학위과정 등)

제16조(학위과정 등)

## 제16조(평의원회)

제16조의2(평의원회)

## 제17조(기금의 설치 등)

제17조(기금의 설치 등)

## 제17조(기부 등)

제17조의2(기부 등)

##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울산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수익사업 등)

제22조(수익사업 등)

## 제22조(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2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울산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창업지원)

제22조의3(창업지원)

##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울산과기원이 아닌 자는 울산과학기술원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4조(비밀유지의 의무)

제24조(비밀유지의 의무) 울산과기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민법」의 준용)

제25조(「민법」의 준용) 울산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3.27, 2020.6.9>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조(과태료)

제27조(과태료)

##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울산과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1996-12-31 / 시행일자: 1997-07-15

#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울산광역시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개발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등)

제2조(설치등)

## 제3조(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울산시 일원으로 한다.

## 제4조(구와 군의 설치 및 관할구역)

제4조(구와 군의 설치 및 관할구역)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구와 군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CDATA[]]>
		<![CDATA[+------------+--------------------------------------------------------------+]]>
		<![CDATA[]]>
		<![CDATA[|  명   칭   |           관           할           구           역          |]]>
		<![CDATA[]]>
		<![CDATA[+------------+--------------------------------------------------------------+]]>
		<![CDATA[]]>
		<![CDATA[|  중   구   |  종전의 중구중 송정동ㆍ효문동ㆍ양정동ㆍ진장동ㆍ염포동을 제외 |]]>
		<![CDATA[]]>
		<![CDATA[|            |  한 지역                                                     |]]>
		<![CDATA[]]>
		<![CDATA[+------------+--------------------------------------------------------------+]]>
		<![CDATA[]]>
		<![CDATA[|  남   구   |  종전의 남구 일원                                            |]]>
		<![CDATA[]]>
		<![CDATA[+------------+--------------------------------------------------------------+]]>
		<![CDATA[]]>
		<![CDATA[|  동   구   |  종전의 동구 일원 및 종전의 중구 염포동                      |]]>
		<![CDATA[]]>
		<![CDATA[+------------+--------------------------------------------------------------+]]>
		<![CDATA[]]>
		<![CDATA[|  북   구   |  종전의 중구중 송정동ㆍ효문동ㆍ양정동ㆍ진장동 및 종전의 울주 |]]>
		<![CDATA[]]>
		<![CDATA[|            |  구중 농소읍ㆍ강동면                                         |]]>
		<![CDATA[]]>
		<![CDATA[+------------+--------------------------------------------------------------+]]>
		<![CDATA[]]>
		<![CDATA[|   울주군   |  종전의 울주구중 농소읍ㆍ강동면을 제외한 지역                |]]>
		<![CDATA[]]>
		<![CDATA[+------------+--------------------------------------------------------------+

## 제5조(사무의 승계)

제5조(사무의 승계)

## 제6조(재산의 승계)

제6조(재산의 승계)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대법원
공포일자: 2010-03-24 / 시행일자: 2010-03-24

#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격영상재판(遠隔映像裁判)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만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 제4조(원격영상재판의 효과)

제4조(원격영상재판의 효과) 원격영상재판은 재판관계인이 동일한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으로 본다.

## 제5조(원격영상재판의 장치)

제5조(원격영상재판의 장치)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제6조(변호권 등의 보장)

제6조(변호권 등의 보장) 법원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과 서로 다른 법정에 출석하여 원격영상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과 비공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녹화)

제7조(녹화) 원격영상재판을 할 때에는 재판의 진행상황 전부를 녹화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