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2019.11.26, 2021.6.8>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 제5조(등기)

제5조(등기)

## 제6조(사무소)

제6조(사무소)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10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0조(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11조(임원)

제11조(임원)

## 제12조(임원의 직무)

제12조(임원의 직무)

##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4조(임원의 신분보장)

제14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제15조(원장 등의 대표권 제한)

제15조(원장 등의 대표권 제한) 원장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원장은 그의 이익과 진흥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진흥원을 대표한다.

## 제16조(이사회)

제16조(이사회)

## 제17조(대리인의 선임)

제17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임직원 중에서 진흥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8조(직원의 임면)

제18조(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 제19조(겸직금지의무 등)

제19조(겸직금지의무 등)

##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 제2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제2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 제22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제22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 제23조(관리위원의 신분보장)

제23조(관리위원의 신분보장)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제24조(진흥원의 업무)

제24조(진흥원의 업무)

## 제25조(업무계획)

제25조(업무계획)

## 제26조(사업수행기관 지원)

제26조(사업수행기관 지원)

## 제27조(사업수행기관의 의무)

제27조(사업수행기관의 의무)

## 제28조(지원금의 반환 등)

제28조(지원금의 반환 등)

## 제29조(서민금융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29조(서민금융협의회 설치 및 운영)

## 제29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9조의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 제30조(사업연도 및 예산ㆍ결산)

제30조(사업연도 및 예산ㆍ결산)

## 제31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31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 제33조(채권의 발행)

제33조(채권의 발행)

## 제34조(자금의 차입)

제34조(자금의 차입) 진흥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나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 제35조(구상채권등의 매각)

제35조(구상채권등의 매각) 진흥원은 구상채권, 대출채권(이하 "구상채권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구상채권등을 매각할 수 있다.

## 제3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3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37조(기부금품의 접수)

제37조(기부금품의 접수)

## 제38조(회계의 구분처리 및 계정 간 거래)

제38조(회계의 구분처리 및 계정 간 거래)

## 제39조(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

제39조(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 휴면예금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설치한다. <개정 2019.11.26, 2021.6.8>

## 제40조(휴면예금등의 출연)

제40조(휴면예금등의 출연)

## 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9.11.26, 2021.6.8>

## 제42조(휴면계정의 용도)

제42조(휴면계정의 용도)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제43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제43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2019.11.26>

## 제44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제44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 제45조(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제45조(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 제46조(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

제46조(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

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

## 제48조(보완계정의 용도)

제48조(보완계정의 용도) 보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6.8>

## 제49조(보증의 한도)

제49조(보증의 한도)

## 제50조(보증관계의 성립)

제50조(보증관계의 성립)

## 제51조(채권자의 의무)

제51조(채권자의 의무) 제50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진흥원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제52조(보증료 등)

제52조(보증료 등)

## 제53조(보증채무의 이행)

제53조(보증채무의 이행)

## 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 제55조(손해금)

제55조(손해금)

## 제55조(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 제55조(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제55조(보증료 등)

제55조의4(보증료 등)

## 제55조(준용규정)

제55조의5(준용규정) 자활지원계정의 보증업무에 관하여는 제50조, 제51조, 제52조제3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완계정"은 "자활지원계정"으로 본다.

## 제56조(설립)

제56조(설립)

## 제57조(등기)

제57조(등기)

## 제58조(사무소)

제58조(사무소)

## 제59조(정관)

제59조(정관)

## 제60조(위원회의 사업)

제60조(위원회의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6.8>

## 제61조(위원회의 구성)

제61조(위원회의 구성)

## 제62조(사무국의 설치 등)

제62조(사무국의 설치 등)

## 제6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3조(위원장의 직무 등)

## 제64조(위원의 결격사유)

제6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65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제66조(위원회의 회의)

제66조(위원회의 회의)

## 제67조(대리인의 선임)

제67조(대리인의 선임) 위원장은 임직원 중에서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68조(사업연도)

제68조(사업연도) 위원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69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69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 제76조(수수료)

제76조(수수료)

## 제77조

제77조 삭제 <2021.6.8>

## 제78조(감독 등)

제78조(감독 등)

## 제79조(권한 등의 위탁)

제79조(권한 등의 위탁)

## 제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 제82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82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진흥원등의 임직원(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관리위원 및 제6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8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흥원등의 임직원(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관리위원 및 제6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85조(벌칙)

제85조(벌칙) 제8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6조(과태료)

제8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