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 제3조(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3조(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24.2.6>

## 제7조(시정조치)

제7조(시정조치)

## 제8조(과징금)

제8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 제10조(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제10조(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이 법에 따른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 제12조(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제12조(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 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

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

## 제13조(시정방안의 제출)

제13조의2(시정방안의 제출)

## 제14조(시정조치 등)

제14조(시정조치 등)

## 제15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15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16조(이행강제금)

제16조(이행강제금)

## 제17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제17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제25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 제29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29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제30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제30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 제32조(계열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 등)

제32조(계열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 등)

## 제33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제33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1조제4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본다.

## 제34조(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제34조(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채무보증 관련 자료, 가지급금ㆍ대여금 또는 담보의 제공에 관한 자료, 부동산의 거래 또는 제공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 제35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제35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 제37조(시정조치 등)

제37조(시정조치 등)

## 제38조(과징금)

제38조(과징금)

## 제39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39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제42조(시정조치)

제42조(시정조치)

## 제43조(과징금)

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사업자는 제45조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9조(시정조치)

제49조(시정조치)

## 제50조(과징금)

제50조(과징금)

##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제52조(시정조치)

제52조(시정조치)

## 제53조(과징금)

제53조(과징금)

## 제54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제54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6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제56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 제58조(회의의 구분)

제58조(회의의 구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 제59조(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제59조(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 제60조(위원장)

제60조(위원장)

## 제61조(위원의 임기)

제61조(위원의 임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 제63조(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제63조(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제64조(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제64조(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제65조(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제65조(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참관인 등에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6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8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제68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 제69조(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제69조(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 제70조(사무처의 설치)

제70조(사무처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제71조(조직에 관한 규정)

제71조(조직에 관한 규정)

##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제74조(협의회의 회의)

제74조(협의회의 회의)

## 제75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5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6조(조정의 신청 등)

제76조(조정의 신청 등)

## 제77조(조정 등)

제77조(조정 등)

## 제77조(소송과의 관계)

제77조의2(소송과의 관계)

## 제7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7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제7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7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및 제7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제82조(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제82조(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 제83조(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3조(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은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84조(조사권의 남용금지)

제84조(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85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제85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 제86조(이행강제금 등)

제86조(이행강제금 등)

## 제87조(서면실태조사)

제87조(서면실태조사)

## 제8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8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 제89조(동의의결)

제89조(동의의결)

##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 제91조(동의의결의 취소)

제91조(동의의결의 취소)

## 제92조(이행강제금 등)

제92조(이행강제금 등)

## 제93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제93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 제94조(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94조(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 제95조(자료열람요구 등)

제95조(자료열람요구 등)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법에 따른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6조(이의신청)

제96조(이의신청)

## 제97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제97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 제97조(시정조치의 이행관리)

제97조의2(시정조치의 이행관리)

## 제98조(문서의 송달)

제98조(문서의 송달)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98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제출 및 송달)

제98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제출 및 송달)

## 제98조(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

제98조의3(국내 지정 대리인에 대한 문서의 송달)

## 제99조(소의 제기)

제99조(소의 제기)

## 제100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100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99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 제101조(사건처리절차 등)

제101조(사건처리절차 등) 이 법에 위반하는 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102조(과징금 부과)

제102조(과징금 부과)

## 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 제104조(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제104조(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 제105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105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 제106조(과징금 환급가산금)

제106조(과징금 환급가산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107조(결손처분)

제107조(결손처분)

## 제108조(금지청구 등)

제108조(금지청구 등)

## 제109조(손해배상책임)

제109조(손해배상책임)

##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11조(자료의 제출)

제111조(자료의 제출)

## 제112조(비밀유지명령)

제112조(비밀유지명령)

## 제113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113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제114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114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제115조(손해액의 인정)

제115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7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제117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이 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체를 포함한다)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 제120조(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 제120조(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20조의3(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 제121조(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제121조(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 제1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124조(벌칙)

제124조(벌칙)

## 제125조(벌칙)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26조(벌칙)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27조(벌칙)

제127조(벌칙)

## 제128조(양벌규정)

제128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9조(고발)

제129조(고발)

## 제130조(과태료)

제13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