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총수입액)

제2조(총수입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및 이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총수입액"이란 해당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 제3조(정부지원액)

제3조(정부지원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부지원액"이란 총수입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제4조(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

제4조(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자체수입액)

제5조(자체수입액)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에서 "자체수입액"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수입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1.24>

## 제6조(총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등)

제6조(총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등)

##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 제7조(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

제7조의2(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

## 제8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제8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 제9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제9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제10조(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9, 2018.9.28, 2020.11.24>

##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13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4조(소위원회)

제14조(소위원회)

## 제15조(경영공시)

제15조(경영공시)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1항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26, 2016.9.22, 2018.9.28>

## 제16조(통합공시)

제16조(통합공시)

## 제17조(고객헌장 등)

제17조(고객헌장 등)

## 제18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제18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 제19조(선임비상임이사)

제19조(선임비상임이사)

## 제20조(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 등에 대한 소명)

제20조(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 등에 대한 소명)

## 제20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제20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 제21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21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 제22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제22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 제23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3조(감사후보자 추천 기준)

제23조의2(감사후보자 추천 기준)

## 제24조(임원후보자의 모집)

제24조(임원후보자의 모집)

## 제24조(임원후보자의 재추천 요구)

제24조의2(임원후보자의 재추천 요구) 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임원후보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

제25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

## 제25조(예비타당성조사)

제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

## 제25조(타당성재조사)

제25조의4(타당성재조사)

## 제26조(결산서 제출)

제26조(결산서 제출)

## 제26조(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6조의2(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7조(경영실적 평가)

제27조(경영실적 평가)

## 제28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제29조(감독의 적정성 점검)

제29조(감독의 적정성 점검)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조치를 기관의 성격ㆍ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 제29조(출연ㆍ출자에 대한 사전협의)

제29조의2(출연ㆍ출자에 대한 사전협의)

## 제29조(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9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 제29조(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제29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 제29조(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의 요청 기준 등)

제29조의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의 요청 기준 등) 법 제52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취소등(이하 "합격취소등"이라 한다)의 요청 기준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9조(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에 필요한 소명 절차 등)

제29조의6(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에 필요한 소명 절차 등)

## 제29조(인사감사 등)

제29조의7(인사감사 등)

## 제30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제30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