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1, 2025.10.1>

##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3조(정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6조

제6조 삭제 <2009.4.1>

## 제7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제7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 제9조

제9조 삭제 <2009.1.30>

## 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 제12조(사업화 전문회사)

제12조(사업화 전문회사)

## 제12조(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2조의2(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제12조(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제12조의3(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 제13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13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제14조(기술거래사의 등록ㆍ육성 및 지원)

제14조(기술거래사의 등록ㆍ육성 및 지원)

## 제1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제1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 제1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제15조의2(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 제16조(국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제16조(국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 제17조(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제17조(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 제18조(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실시)

제18조(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실시)

## 제19조(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

제19조(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

## 제20조(민간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제20조(민간기술의 이전ㆍ사업화)

## 제21조(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제21조(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 제21조(기술등의 기부채납)

제21조의2(기술등의 기부채납)

## 제21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제21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 제21조(출자회사의 설립 등)

제21조의4(출자회사의 설립 등)

## 제21조(기술지주회사의 업무)

제21조의5(기술지주회사의 업무)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제21조(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제21조의6(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1조(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제21조의7(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 제22조(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

제22조(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

## 제23조(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제23조(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 제24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제24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 제25조(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제25조(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 제25조(공공연구자창업 활성화 촉진)

제25조의2(공공연구자창업 활성화 촉진) 정부는 공공기술을 활용한 연구자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25조(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 지원 등)

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 지원 등)

## 제25조(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ㆍ겸임ㆍ겸직 허용 등)

제25조의4(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ㆍ겸임ㆍ겸직 허용 등)

##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ㆍ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 제27조(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제27조(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 제28조(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제28조(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 제29조(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제29조(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 제3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3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 제32조(기술평가의 활성화)

제32조(기술평가의 활성화) 정부는 기술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을 육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정부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이 유발할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하는 경제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34조(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제34조(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 제35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 제35조(신탁사무의 방법)

제35조의3(신탁사무의 방법)

## 제35조(신탁사무의 위탁)

제35조의4(신탁사무의 위탁)

## 제35조(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의무)

제35조의5(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의무)

## 제35조(감독)

제35조의6(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위탁자등을 보호하거나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35조(허가취소 등)

제35조의7(허가취소 등)

## 제35조(과징금처분)

제35조의8(과징금처분)

## 제36조(보고와 자료의 제출)

제36조(보고와 자료의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업무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제37조(청문)

제37조(청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 제38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38조(비밀 누설의 금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참여한 자는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9조(업무의 위탁)

제39조(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기술진흥원의 장, 기술거래기관의 장 및 기술평가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9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진흥원ㆍ기술거래기관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1조(벌칙)

제41조(벌칙)

## 제42조(양벌규정)

제42조(양벌규정) 법인ㆍ기관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