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대상 등)

제2조(적용 대상 등)

##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기관)

제4조(공공기관)

##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 제7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제7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12.29, 2016.3.22, 2018.3.27, 2020.6.9, 2025.10.1>

##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 제11조(경영공시)

제11조(경영공시)

## 제12조(통합공시)

제12조(통합공시)

##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

##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

## 제20조(위원회)

제20조(위원회)

## 제21조(선임비상임이사)

제21조(선임비상임이사)

## 제22조(해임 요청 등)

제22조(해임 요청 등)

## 제23조(기금운용심의회)

제23조(기금운용심의회)

## 제24조(임원)

제24조(임원)

## 제24조(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 제27조(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

제27조(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 제28조(임기)

제28조(임기)

##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 제34조(결격사유)

제34조(결격사유)

##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제38조(회계연도)

제38조(회계연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9조(회계원칙 등)

제39조(회계원칙 등)

## 제39조(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40조(예산의 편성)

제40조(예산의 편성)

## 제40조(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40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관장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40조(타당성재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

제40조의3(타당성재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

## 제41조(준예산)

제41조(준예산)

## 제42조(운영계획의 수립)

제42조(운영계획의 수립)

## 제43조(결산서의 제출)

제43조(결산서의 제출)

## 제43조(공기업의 자본금 전입 협의 등)

제43조의2(공기업의 자본금 전입 협의 등)

## 제43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제43조의3(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제43조(손해배상책임)

제43조의4(손해배상책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은 회계감사인,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각각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각각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제10조"는 각각 "제43조"로 본다. <개정 2017.10.31>

##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 제45조(출자의 방법)

제45조(출자의 방법) 정부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납입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 제47조(경영실적 등의 보고)

제47조(경영실적 등의 보고)

##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제48조(경영실적 평가)

## 제4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제4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경영실적보고서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상황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 제50조(경영지침)

제50조(경영지침)

## 제51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제51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 제51조(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제51조의2(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 제52조(감사원 감사)

제52조(감사원 감사)

## 제52조(감사결과 등의 국회 제출)

제52조의2(감사결과 등의 국회 제출)

## 제52조(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 제52조(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제52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 제52조(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

제52조의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

## 제52조(인사감사 등)

제52조의6(인사감사 등)

##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3.22, 2020.6.9>

## 제53조(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4.3.26>

## 제53조(의원면직의 제한)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 제54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제54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주주제안에 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6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 제55조(벌칙)

제55조(벌칙)

## 제56조(벌칙)

제56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