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농림축산식품부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맹견의 범위)

제2조(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 제4조(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제4조(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 제7조(동물운송자의 범위)

제7조(동물운송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를 말한다.

## 제8조(동물의 도살방법)

제8조(동물의 도살방법)

## 제9조(동물등록 제외지역)

제9조(동물등록 제외지역)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그 영업장에서 기르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8.7>

##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 제11조(안전조치)

제11조(안전조치)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제12조(인식표의 부착)

제12조(인식표의 부착)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 제12조(맹견수입신고서)

제12조의2(맹견수입신고서)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맹견수입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 제12조(맹견사육허가 신청서 등)

제12조의3(맹견사육허가 신청서 등)

## 제12조(맹견사육허가에 따른 교육이수 명령 등)

제12조의4(맹견사육허가에 따른 교육이수 명령 등)

## 제12조(맹견의 관리)

제12조의5(맹견의 관리)

## 제12조(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제12조의6(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 제13조(보험금액)

제13조(보험금액)

## 제13조(기질평가비용)

제13조의2(기질평가비용)

## 제13조(기질평가 조사원의 증표)

제13조의3(기질평가 조사원의 증표) 법 제2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 제13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 등)

제13조의4(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 등)

## 제13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제13조의5(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 제13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제13조의6(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 제14조(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

제14조(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

## 제15조(보호조치 기간)

제15조(보호조치 기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고 한다)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하되, 5일 이상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5.27>

## 제16조(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제16조(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17조(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7조(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 제18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18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 제19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9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20조(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제20조(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은 별표 5와 같다.

## 제21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제21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 제22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제22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 제23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신고 등)

제23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신고 등)

## 제24조(공고)

제24조(공고)

## 제25조(사육계획서)

제25조(사육계획서)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동물"이라 한다)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육계획서를 보호조치 중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6조(보호비용의 납부)

제26조(보호비용의 납부)

## 제27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제27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 제28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28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 제29조(전임수의사의 교육)

제29조(전임수의사의 교육) 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임수의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6시간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교육시간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0조(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

제30조(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 법 제50조 단서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재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해부실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1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31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 제31조(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31조의2(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 제32조(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제32조(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 제33조(윤리위원회의 구성)

제33조(윤리위원회의 구성)

## 제34조(윤리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34조(윤리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 제35조(운영 실적)

제35조(운영 실적)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영 제21조제7항에 따라 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 제36조(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

제36조(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

## 제36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36조의2(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제36조(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제36조의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 제36조(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또는 인증갱신에 대한 재심사)

제36조의4(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또는 인증갱신에 대한 재심사)

##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6조의5(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제36조의6(인증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9의3과 같다.

## 제36조(인증농장 및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제36조의7(인증농장 및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 제36조(농장동물 운송차량 및 도축장)

제36조의8(농장동물 운송차량 및 도축장)

## 제36조(인증농장 인증의 사후관리)

제36조의9(인증농장 인증의 사후관리) 법 제66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18호의9서식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 제36조(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부정 표시의 기준)

제36조의10(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부정 표시의 기준) 법 제6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말한다. 다만, 수입축산물로서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법령상 동물 복지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인증을 받아 표시한 문자 또는 도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6조(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지위승계 신고)

제36조의11(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지위승계 신고)

## 제37조(영업의 허가)

제37조(영업의 허가)

## 제38조(허가영업의 세부 범위)

제38조(허가영업의 세부 범위)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허가영업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39조(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제39조(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제40조(허가사항의 변경 등)

제40조(허가사항의 변경 등)

## 제40조(맹견 취급 허가 등)

제40조의2(맹견 취급 허가 등)

## 제4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등)

제4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등)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0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기준을 준용한다.

## 제42조(영업의 등록)

제42조(영업의 등록)

## 제43조(등록영업의 세부 범위)

제43조(등록영업의 세부 범위)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등록영업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44조(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제44조(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동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제45조(등록영업의 변경 등)

제45조(등록영업의 변경 등)

## 제46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46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제47조(휴업 등의 신고)

제47조(휴업 등의 신고)

## 제48조(직권말소)

제48조(직권말소)

## 제49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49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 제50조(거래내역의 신고)

제50조(거래내역의 신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취급한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신고(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제51조(영업자 교육)

제51조(영업자 교육)

## 제52조(행정처분의 기준)

제52조(행정처분의 기준)

## 제53조(영업장의 폐쇄)

제53조(영업장의 폐쇄)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영업장을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54조(시정명령)

제54조(시정명령)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말한다.

## 제55조(동물보호관의 증표)

제55조(동물보호관의 증표) 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 제56조(등록 등의 수수료)

제56조(등록 등의 수수료) 법 제91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 제57조(규제의 재검토)

제57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