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지하수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2023.1.3, 2024.1.23>

## 제2조(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제2조의2(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의 조사,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지하수의 조사)

제5조(지하수의 조사)

## 제5조(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5조의2(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5조(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의3(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 제7조(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제7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제7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 제8조(신고의 효력 상실)

제8조의2(신고의 효력 상실)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신고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제9조(준공신고)

제9조(준공신고)

## 제9조(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 제9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제9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 제9조(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 제9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9조의5(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 제9조(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제9조의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 제9조(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 등)

제9조의7(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 등)

## 제9조(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의8(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 제12조(주민의 의견 청취)

제12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 제15조(원상복구 등)

제15조(원상복구 등)

## 제1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제1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 제16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제1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 제16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제1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 제16조(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제1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 제17조(지하수의 측정 등)

제17조(지하수의 측정 등)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1.5>

## 제18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8조의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1.1.16>

## 제20조(수질검사 등)

제20조(수질검사 등)

## 제21조(출입조사 등)

제21조(출입조사 등)

## 제2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제2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 제23조(결격사유)

제2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4.18>

## 제2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제2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 제25조(등록의 취소 등)

제25조(등록의 취소 등)

## 제26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제26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제26조의2(사업자단체의 설립)

##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 제2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제2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7.4.18>

## 제2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2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 제29조(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제2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 제30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제30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 제30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제30조(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0조의4(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30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제30조의5(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 제3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3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제32조(손실보상)

제32조(손실보상)

## 제33조(수수료)

제33조(수수료)

## 제34조(보고ㆍ조사 등)

제34조(보고ㆍ조사 등)

## 제34조(교육 등)

제34조의2(교육 등)

## 제34조(영업실적 등의 보고)

제34조의3(영업실적 등의 보고)

## 제35조(청문)

제35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6조(권한의 위임)

제36조(권한의 위임)

## 제36조(대집행)

제36조의2(대집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3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의 폐쇄명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제1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오염방지명령,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화작업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5.10.1>

## 제37조(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1.1.5>

## 제37조(벌칙)

제3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 제37조(벌칙)

제3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1.1.5, 2024.1.23, 2024.12.31>

## 제38조(양벌규정)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제37조의2 또는 제3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8조

제38조의2 삭제 <2001.1.16>

## 제39조(과태료)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 제40조(과태료)

제4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 제40조(과태료)

제40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9조ㆍ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