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aw-kr huggingface dataset: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3-03-04 / 시행일자: 2023-06-05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보상금)

제3조(보상금)

## 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이 제3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보상금 지급 결정 및 통보)

제5조(보상금 지급 결정 및 통보)

## 제6조(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6조(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 제7조(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제7조(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 제8조(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

제8조(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

## 제9조(보상금의 환수)

제9조(보상금의 환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0조(보상금 지급 신청의 기간)

제10조(보상금 지급 신청의 기간) 보상금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업무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4-01-1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3조(제대군인 주간)

제3조의2(제대군인 주간)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 제5조(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제5조(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 제6조(연구활동 지원 등)

제6조(연구활동 지원 등)

##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 제9조

제9조 삭제 <2009.1.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1.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1.3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9.1.30>

## 제13조(직업교육훈련)

제13조(직업교육훈련)

## 제14조(취업지원 등)

제14조(취업지원 등)

## 제14조

제14조의2 삭제 <2021.6.8>

## 제14조

제14조의3 삭제 <2021.6.8>

## 제14조

제14조의4 삭제 <2021.6.8>

## 제15조(특수직종 우선고용)

제15조(특수직종 우선고용)

##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 제16조(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 제17조(창업지원)

제17조(창업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3.7.16>

## 제18조(전직지원금)

제18조의2(전직지원금)

## 제18조(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제18조의3(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 제19조(교육지원)

제19조(교육지원)

## 제19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제19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 제19조(조사ㆍ질문 등)

제19조의3(조사ㆍ질문 등)

## 제19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19조의4(금융정보 등의 제공)

## 제20조(의료 지원)

제20조(의료 지원)

## 제20조(보철구의 지급)

제20조의2(보철구의 지급) 국가는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이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 제20조(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20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20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20조제2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제20조(심리적 재활 등)

제20조의4(심리적 재활 등)

## 제21조(대부 지원)

제21조(대부 지원)

## 제22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22조(주택의 우선 공급)

##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 제23조(법률구조 지원)

제23조의2(법률구조 지원)

## 제24조(지원 정지)

제24조(지원 정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제대군인이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제26조(적용제외)

제26조(적용제외) 제대군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제26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26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 제27조(위임 및 위탁)

제27조(위임 및 위탁)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 제29조(과태료)

제2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7-10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제대혈의 안전한 관리ㆍ이식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제대혈기증의 존중)

제3조(제대혈기증의 존중)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제대혈등 매매행위 등의 금지)

제5조(제대혈등 매매행위 등의 금지)

## 제6조

제6조 삭제 <2024.1.9>

## 제7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제7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 제8조(제대혈을 채취할 때 준수사항)

제8조(제대혈을 채취할 때 준수사항)

## 제9조(제대혈 채취 등의 금지요건)

제9조(제대혈 채취 등의 금지요건)

## 제10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검사)

제10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검사)

## 제11조(제대혈은행의 허가 등)

제11조(제대혈은행의 허가 등)

## 제12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무 등의 금지)

제12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무 등의 금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대혈관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진료, 의학적인 검사 및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혈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제대혈은행의 정보 교환)

제13조(제대혈은행의 정보 교환) 제대혈은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제대혈은행과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채취ㆍ보관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제외한 산모와 신생아의 신상정보는 교환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 제14조(제대혈은행의 업무위탁)

제14조(제대혈은행의 업무위탁)

## 제15조(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

제15조(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 제대혈은행은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대혈은행이 수행하는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6조(가족제대혈의 폐기 등)

제16조(가족제대혈의 폐기 등)

## 제17조(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등)

제17조(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등)

## 제18조(기증제대혈의 관리비용 등)

제18조(기증제대혈의 관리비용 등)

## 제19조(의료책임자)

제19조(의료책임자)

## 제20조(기록의 작성 등)

제20조(기록의 작성 등)

## 제21조(기록의 열람 등)

제21조(기록의 열람 등)

## 제22조(제대혈등의 이관 등)

제22조(제대혈등의 이관 등)

## 제23조(제대혈정보센터의 설립 등)

제23조(제대혈정보센터의 설립 등)

## 제24조(제대혈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등)

제24조(제대혈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등)

## 제25조(제대혈이식의료기관)

제25조(제대혈이식의료기관)

## 제26조(기증제대혈제제의 검색 요청 등)

제26조(기증제대혈제제의 검색 요청 등)

## 제27조(제대혈제제의 공급)

제27조(제대혈제제의 공급)

## 제28조(제대혈제제의 국가 간 이동 등)

제28조(제대혈제제의 국가 간 이동 등)

## 제29조(제대혈연구기관)

제29조(제대혈연구기관)

## 제30조(지도ㆍ감독 등)

제30조(지도ㆍ감독 등)

## 제31조(제대혈은행의 심사 등)

제31조(제대혈은행의 심사 등)

## 제32조(시정명령)

제32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은행의 장,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대혈은행의 장,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제33조(업무정지)

제33조(업무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은행, 의료기관 또는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혈관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 제34조(허가 등의 취소)

제34조(허가 등의 취소)

## 제35조(청문)

제35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6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36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대혈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7조(거짓ㆍ과대 광고의 금지)

제37조(거짓ㆍ과대 광고의 금지)

## 제3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38조(비밀누설의 금지)

##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40조(벌칙)

제40조(벌칙)

## 제41조(자격정지의 병과)

제41조(자격정지의 병과) 제40조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42조(양벌규정)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3조(과태료)

제43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제약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제약기업의 국내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하여 제약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1, 2024.1.9>

## 제3조(제약기업의 책무)

제3조(제약기업의 책무)

## 제4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

제4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

## 제5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

제5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

## 제6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6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 제7조(인증서와 인증마크)

제7조의2(인증서와 인증마크)

## 제7조(지위의 승계)

제7조의3(지위의 승계)

## 제8조(인증의 유효기간)

제8조(인증의 유효기간)

## 제9조(인증의 취소)

제9조(인증의 취소)

## 제10조(자료의 제공)

제10조(자료의 제공)

## 제11조(청문)

제1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

제12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

## 제13조(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제13조(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연구ㆍ생산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 제15조(조세에 관한 특례)

제15조(조세에 관한 특례)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6.10>

## 제16조(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2.6.10>

## 제17조(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제17조의2(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7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7조의3(각종 부담금의 면제)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8조(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제18조(연구개발투자의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 확대와 외국계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 투자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8조의2(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 제20조(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포상)

제20조(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포상)

## 제21조(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제21조(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약기업 또는 관련 단체가 외국의 기관ㆍ단체 등과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2조(권한의 위탁)

제22조(권한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3조(벌칙)

제23조(벌칙)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양벌규정)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과태료)

제25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포일자: 2017-04-18 / 시행일자: 2018-04-19

# 제조물 책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제조물 책임)

제3조(제조물 책임)

## 제3조(결함 등의 추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면책사유)

제4조(면책사유)

## 제5조(연대책임)

제5조(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特約)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소멸시효 등)

제7조(소멸시효 등)

## 제8조(「민법」의 적용)

제8조(「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

## 제3조(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제3조(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 제4조(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5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제6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6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 제7조(위원회의 활동보호 및 비밀누설 금지)

제7조(위원회의 활동보호 및 비밀누설 금지)

## 제8조(불이익 처우 금지)

제8조(불이익 처우 금지)

## 제9조(피해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

제9조(피해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

## 제10조(정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협조 의무)

제10조(정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협조 의무)

## 제11조(진상조사 결과 보고)

제11조(진상조사 결과 보고)

##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ㆍ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특별재심)

제14조(특별재심)

##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 제16조(보상금)

제16조(보상금)

## 제16조(보상금의 신청)

제16조의2(보상금의 신청)

## 제16조(심의ㆍ의결 등)

제16조의3(심의ㆍ의결 등)

## 제16조(결정서 송달)

제16조의4(결정서 송달)

## 제17조(재심의)

제17조(재심의)

## 제17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17조의2(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 제17조(지연 이자)

제17조의3(지연 이자)

## 제17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17조의4(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17조(조세 면제)

제17조의5(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18조(결정전치주의)

제18조(결정전치주의)

## 제18조(형사보상청구의 특례)

제18조의2(형사보상청구의 특례)

##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제18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 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

제18조의4(보상금등의 환수)

## 제18조(시효)

제18조의5(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 제20조(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

제20조(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

## 제21조(인지청구 등의 특례)

제21조(인지청구 등의 특례)

## 제21조(혼인신고의 특례)

제21조의2(혼인신고의 특례)

## 제21조(입양신고의 특례)

제21조의3(입양신고의 특례)

## 제22조(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

제22조(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제23조(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 제24조(기념사업 등)

제24조(기념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25조(제주4ㆍ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제25조(제주4ㆍ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ㆍ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ㆍ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 제2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제2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2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 제28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제28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 제29조(희생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제29조(희생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희생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1조(벌칙)

제31조(벌칙)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제품안전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제품의 생산ㆍ조립ㆍ가공이나 수입ㆍ판매ㆍ대여 또는 사용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국민의 권리)

제5조(국민의 권리)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품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제품안전정책협의회)

제7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

## 제8조(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제8조(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 제9조(안전성조사 등)

제9조(안전성조사 등)

## 제9조(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

제9조의2(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

## 제9조(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제9조의3(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 제12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제12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 제13조(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

제13조(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

## 제13조(사업자의 보고의무)

제13조의2(사업자의 보고의무)

## 제13조(사업자의 사고조사)

제13조의3(사업자의 사고조사)

## 제14조(내부자신고 등)

제14조(내부자신고 등)

## 제15조(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제15조(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 제15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1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 제15조(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제15조의3(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 제17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제17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 제19조(제품안전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제19조(제품안전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 제20조(국제협력)

제20조(국제협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ㆍ제품안전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8.3.20>

## 제21조(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 제21조(관리원의 사업)

제21조의3(관리원의 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21조(운영 재원)

제21조의4(운영 재원)

## 제21조(승인 및 보고 등)

제21조의5(승인 및 보고 등)

## 제22조(예비 안전기준 운영)

제22조(예비 안전기준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기준이 없거나 기존의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3.20>

## 제25조(소관이 불명확한 사항)

제25조의2(소관이 불명확한 사항)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이 불명확한 제품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6조(벌칙)

제26조(벌칙)

## 제27조(과태료)

제2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조경진흥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조경공사의 도급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7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7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 제8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제8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 제9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제9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제10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10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제11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1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12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12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 제13조(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제13조(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조경박람회, 조경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제14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 제15조(조경사업의 대가 기준)

제15조(조경사업의 대가 기준)

## 제16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

제16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

## 제17조(포상 및 시상)

제17조(포상 및 시상)

## 제18조(청문)

제1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9조(보고 및 검사)

제19조(보고 및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지원센터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지원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2조(과태료)

제22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조달청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 제3조(조달사업의 범위)

제3조(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달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 제6조(사회적 책임 장려)

제6조(사회적 책임 장려)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조달교육)

제7조(조달교육) 조달청장은 조달청,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업무나 납품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조달교육을 할 수 있다.

## 제8조(조달의 날)

제8조(조달의 날)

## 제9조(조달통계)

제9조(조달통계)

##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 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제14조(계약방법의 특례)

제14조(계약방법의 특례)

## 제15조(대금 지급)

제15조(대금 지급)

## 제16조(수수료)

제16조(수수료)

## 제17조(연체료)

제17조(연체료) 조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한 대금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수요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18조(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제18조(조달물자의 품질관리)

## 제19조(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제19조(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 제20조(품질관리의 특례)

제20조(품질관리의 특례)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품검사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방위사업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납품검사를 할 수 있다.

##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 제22조(거래정지)

제22조(거래정지)

## 제23조(포상금의 지급)

제23조(포상금의 지급)

## 제24조(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제24조(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제25조(조달기업의 지원)

제25조(조달기업의 지원)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기업에 대하여 지원센터 및 온라인 상품몰 운영 등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 제27조(혁신제품 지원센터)

제27조의2(혁신제품 지원센터)

## 제28조(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제28조(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 제29조(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

제29조(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

## 제30조(비축물자의 판매가격 결정)

제30조(비축물자의 판매가격 결정)

## 제31조(파생상품거래)

제31조(파생상품거래)

## 제32조(민관 공동 비축사업)

제32조(민관 공동 비축사업)

## 제32조(공제조합의 설립)

제3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 제32조(공제조합의 사업 등)

제3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등)

## 제32조(보고ㆍ조사 등)

제32조의4(보고ㆍ조사 등)

##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32조의5(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3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제33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5조(과태료)

제35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1-01-01

# 조세범 처벌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

## 제3조(조세 포탈 등)

제3조(조세 포탈 등)

## 제4조(면세유의 부정 유통)

제4조(면세유의 부정 유통)

## 제4조(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제5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1>

##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개정 2020.12.29>

## 제7조(체납처분 면탈)

제7조(체납처분 면탈)

## 제8조(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제8조(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 제12조(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제12조(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 제13조(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제13조(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제15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제15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8.12.31>

## 제18조(양벌 규정)

제18조(양벌 규정)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위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12.22>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8.12.31>

## 제2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1조(고발)

제21조(고발)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22조(공소시효 기간)

제22조(공소시효 기간)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5.12.29>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3-01-17 / 시행일자: 2023-01-17

# 조세범 처벌절차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범칙사건(犯則事件)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 제3조(조세범칙사건의 관할)

제3조(조세범칙사건의 관할)

## 제4조(조세범칙사건의 인계)

제4조(조세범칙사건의 인계)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외의 행정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이 입수한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증거 등은 국세청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 제6조(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6조(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 제8조(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제8조(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압수ㆍ수색영장)

제9조(압수ㆍ수색영장)

## 제1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제1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심문조서 등의 작성)

제11조(심문조서 등의 작성) 세무공무원은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을 하였을 때에는 조서에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심문을 받은 사람 또는 제8조 후단에 따른 참여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조세범칙처분의 종류)

제13조(조세범칙처분의 종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4조(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제14조(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 제15조(통고처분)

제15조(통고처분)

## 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

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개정 2023.1.17>

## 제17조(고발)

제17조(고발)

## 제18조(압수물건의 인계)

제18조(압수물건의 인계)

## 제19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제19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6-01-01

# 종합부동산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2010.3.31, 2016.1.19, 2018.12.31, 2020.6.9, 2023.3.14>

## 제3조(과세기준일)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개정 2010.3.31>

## 제4조(납세지)

제4조(납세지)

##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 제6조(비과세 등)

제6조(비과세 등)

## 제7조(납세의무자)

제7조(납세의무자)

## 제7조(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7조의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종합부동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해당 신탁주택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으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5.12.23>

## 제8조(과세표준)

제8조(과세표준)

## 제9조(세율 및 세액)

제9조(세율 및 세액)

##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18.12.31, 2020.8.18, 2020.12.29, 2022.12.31, 2023.4.18>

## 제10조(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 제11조(과세방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0.3.31>

## 제12조(납세의무자)

제12조(납세의무자)

## 제12조(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2조의2(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토지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그 신탁토지(해당 신탁토지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5.12.23>

## 제13조(과세표준)

제13조(과세표준)

## 제14조(세율 및 세액)

제14조(세율 및 세액)

## 제15조(세부담의 상한)

제15조(세부담의 상한)

## 제16조(부과ㆍ징수 등)

제16조(부과ㆍ징수 등)

## 제16조(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제16조의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 제17조(결정과 경정)

제17조(결정과 경정)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7.1.11>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6.3.2>

## 제20조(분납)

제20조(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2018.12.31, 2020.6.9>

## 제20조(납부유예)

제20조의2(납부유예)

##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 제22조(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제22조(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 제23조(질문ㆍ조사)

제23조(질문ㆍ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2020.6.9>

## 제24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24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주택 및 토지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 제25조

제25조 삭제 <2007.12.31>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3-04-18 / 시행일자: 2023-10-19

# 주거급여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1, 2016.1.19>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거급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다.

##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 제6조(보장기관)

제6조(보장기관)

## 제7조(임차료의 지급)

제7조(임차료의 지급)

## 제7조(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 제9조(주거급여의 실시)

제9조(주거급여의 실시) 주거급여의 신청, 결정, 변경 등 주거급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한다.

## 제10조(신청조사)

제10조(신청조사)

## 제11조(확인조사)

제11조(확인조사)

## 제12조(조사의 의뢰)

제12조(조사의 의뢰)

## 제13조(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13조(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 제14조(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

제14조(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

## 제1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16조(시범사업)

제16조(시범사업)

## 제17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제17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 제18조(지도ㆍ감독 등)

제18조(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ㆍ감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주거급여의 부담)

제19조(주거급여의 부담) 주거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부담한다.

##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 제21조(벌칙)

제21조(벌칙)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검색ㆍ복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벌칙)

제23조(벌칙)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양벌규정)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4-12-03 / 시행일자: 2025-06-04

# 주거기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거권)

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4.23>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주거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 제6조(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 제7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제7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 제9조(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9조(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제10조(주택의 건설ㆍ공급 등)

제10조(주택의 건설ㆍ공급 등)

##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 제12조(공동주택의 관리)

제12조(공동주택의 관리)

## 제13조(주거정책 자금)

제13조(주거정책 자금)

## 제14조(주거환경의 정비 등)

제14조(주거환경의 정비 등)

## 제15조(주거비 보조)

제15조(주거비 보조)

## 제16조(주거약자 지원)

제16조(주거약자 지원)

##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 제19조(유도주거기준의 설정)

제19조(유도주거기준의 설정)

## 제20조(주거실태조사)

제20조(주거실태조사)

## 제21조(주거복지 전달체계)

제21조(주거복지 전달체계)

## 제22조(주거복지센터)

제22조(주거복지센터)

## 제23조(주거복지정보체계)

제23조(주거복지정보체계)

## 제24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제24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 제25조(벌칙)

제25조(벌칙)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4-02-17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 제7조(서명요청 등)

제7조(서명요청 등)

## 제8조(서명요청 기간 등)

제8조(서명요청 기간 등)

## 제9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제9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 제11조(이의신청 등)

제11조(이의신청 등)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 제14조(사무 협조)

제14조(사무 협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2-04-26 / 시행일자: 2023-04-27

# 주민투표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 제2조(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제2조(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 제4조(정보의 제공 등)

제4조(정보의 제공 등)

## 제5조(주민투표권)

제5조(주민투표권)

## 제6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제6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 제11조(서명요청활동의 제한)

제11조(서명요청활동의 제한)

##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

## 제14조(주민투표의 투표일)

제14조(주민투표의 투표일)

## 제15조(주민투표의 형식)

제15조(주민투표의 형식)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 제17조(주민투표공보의 발행)

제17조(주민투표공보의 발행)

## 제18조(투표방법 등)

제18조(투표방법 등)

## 제18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8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ㆍ개표)

## 제19조(투표ㆍ개표절차 등)

제19조(투표ㆍ개표절차 등) 투표시간, 투표용지, 투표구ㆍ개표구의 설치, 투표ㆍ개표의 절차 및 참관 등 투표ㆍ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0장(투표) 및 제11장(개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 제20조(투표운동의 원칙)

제20조(투표운동의 원칙)

##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제22조(투표운동의 제한)

제22조(투표운동의 제한)

## 제23조(위법한 투표운동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제23조(위법한 투표운동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이 법 및 이 법의 위임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투표의 공정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 제25조(주민투표소송 등)

제25조(주민투표소송 등)

## 제26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제26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 제27조(주민투표경비)

제27조(주민투표경비)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0.1.29, 2022.4.26>

## 제29조(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0.1.29>

##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0.1.29>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주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 제3조(납세의무자)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4조(과세대상)

제4조(과세대상) 주류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

## 제5조(주류의 종류)

제5조(주류의 종류)

## 제6조(주류의 규격)

제6조(주류의 규격)

## 제7조(과세표준)

제7조(과세표준)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 제9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9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제10조(납부)

제10조(납부)

## 제11조(납부기한)

제11조(납부기한)

## 제12조(결정 및 경정)

제12조(결정 및 경정)

## 제13조(주세의 징수)

제13조(주세의 징수) 제10조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국세징수법」 또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 제14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제14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 제15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제15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본다.

## 제16조(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제16조(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제21조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한 경우로서 해당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 제17조(미납세 반출 등)

제17조(미납세 반출 등)

## 제18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18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제19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19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제20조(면세)

제20조(면세)

## 제21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

제21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이하 "납세보증주류"라 한다)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22조(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제22조(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주류를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하고, 그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

## 제23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

제23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 주류 제조자는 제2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존을 명한 납세보증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 제24조(「국세징수법」의 준용)

제24조(「국세징수법」의 준용) 납세 담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질문ㆍ조사)

제25조(질문ㆍ조사)

## 제26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제26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하는 주류와 관련하여 제2장부터 제6장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1.12.21, 2022.12.31>

## 제27조(과태료)

제27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외교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

제2조(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에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하여 체결한 약정의 이행은 별표에 따른다.
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6-03-03

# 주택도시기금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계정의 구분)

제4조(계정의 구분) 기금은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한다.

## 제5조(기금의 재원 등)

제5조(기금의 재원 등)

## 제6조(자금의 기금 예탁)

제6조(자금의 기금 예탁)

##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제9조(기금의 용도)

제9조(기금의 용도)

##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 제11조(기금 운용ㆍ관리업무의 전자화)

제11조(기금 운용ㆍ관리업무의 전자화)

##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등)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등) 기금의 회계연도ㆍ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6.9>

##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 제14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4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 제15조(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제15조(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 제16조(설립)

제16조(설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한다.

## 제17조(법인격)

제17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18조(사무소)

제18조(사무소)

## 제19조(자본금 등)

제19조(자본금 등)

## 제20조(설립등기 및 정관)

제20조(설립등기 및 정관)

##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2조(임원 및 직원)

제22조(임원 및 직원)

## 제23조(이사회)

제23조(이사회)

## 제24조(대리인의 선임)

제24조(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25조(비밀누설금지)

제25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업무)

제26조(업무)

## 제27조(보증의 한도)

제27조(보증의 한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2023.6.1, 2024.1.16>

## 제28조(회계처리의 구분)

제28조(회계처리의 구분) 공사는 공사의 회계와 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제28조(여유자금의 운용)

제28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공사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9조(손익금의 처리)

제29조(손익금의 처리)

## 제3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31조(감독)

제31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32조(보고ㆍ검사 등)

제32조(보고ㆍ검사 등)

## 제33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33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 제34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제34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 제34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34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34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34조의3(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과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 제34조(권한의 위탁)

제34조의4(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4조(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제34조의5(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 제34조(상습 채무불이행자 임차주택의 공매 등)

제34조의6(상습 채무불이행자 임차주택의 공매 등)

## 제34조(임대인의 정보 제공)

제34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공)

## 제35조(벌칙)

제35조(벌칙)

## 제36조(과태료)

제36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법무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宅)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3조(대항력 등)

제3조(대항력 등)

## 제3조(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제3조(임차권등기명령)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제3조(「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 제3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 제3조(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임대차기간 등)

제4조(임대차기간 등)

## 제5조

제5조 삭제 <1989.12.30>

##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계약의 갱신)

## 제6조(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 제6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제7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7, 2013.8.13, 2016.5.29>

##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제8조(주택임대차위원회)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 제10조(강행규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제10조(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제15조(예산의 지원)

제15조(예산의 지원) 국가는 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 제18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

제18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 제19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제19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 제20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제20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 제22조(조정절차)

제22조(조정절차)

## 제23조(처리기간)

제23조(처리기간)

## 제24조(조사 등)

제24조(조사 등)

## 제25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25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 제26조(조정의 성립)

제26조(조정의 성립)

## 제27조(집행력의 부여)

제27조(집행력의 부여)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8조(비밀유지의무)

제28조(비밀유지의무) 조정위원, 사무국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9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29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31>

##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31, 2020.10.20>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09.12.29>

## 제5조

제5조 삭제 <2009.12.29>

## 제6조

제6조 삭제 <2009.12.29>

##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제10조(사업시행자)

제10조(사업시행자)

##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 제13조(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제13조(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 제1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제1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 제1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제1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

## 제19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제19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교육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3.3.23>

##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 제21조(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21조(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 제22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제22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승인 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7.4.6, 2007.4.11, 2009.12.29, 2011.4.14, 2011.5.30>

## 제23조(고용안정사업 등)

제23조(고용안정사업 등)

## 제24조(사회기반시설 지원)

제24조(사회기반시설 지원)

## 제25조(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제25조(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 제26조(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제26조(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 제27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제27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 제28조(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제28조(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ㆍ양도)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ㆍ양도)

##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토지 또는 조성하는 시설 등을 분양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제33조(지방공사 설립의 특례)

제33조(지방공사 설립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출자의 상한선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다.

##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 제34조(종합계획 추진의 지원)

제34조의2(종합계획 추진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합계획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 제36조(권한의 위임)

제3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 제37조(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제37조(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제38조(청문)

제38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11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 제39조(과태료)

제39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8-20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의 체결 지연 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금의 지급)

제3조(지원금의 지급)

## 제4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제4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금의 결정)

제5조(지원금의 결정) 국방부장관은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관계 조사를 하여 지원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결정서의 송달)

제6조(결정서의 송달)

## 제7조(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7조(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제8조(비용부담 및 지급 절차)

제8조(비용부담 및 지급 절차)

## 제9조(지원금의 환수 및 시효)

제9조(지원금의 환수 및 시효)
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2

#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5조(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

## 제6조(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 제7조(유치지역의 선정 등)

제7조(유치지역의 선정 등)

## 제8조(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의 지원)

제8조(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의 지원)

## 제9조(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9조(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 제10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제10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관리사업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수료의 일부를 재원(財源)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 제12조(유치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제12조(유치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국가는 유치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제13조(계약방법의 특례)

제13조(계약방법의 특례)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치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 제14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제14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처분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제15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 제16조(보고 및 조사)

제16조(보고 및 조사)

## 제17조(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 이전)

제17조(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 이전)

## 제18조(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

제18조(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 제1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관리사업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0조(과태료)

제20조(과태료)
법령구분: 법률 (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자: 2021-01-26 / 시행일자: 2022-01-2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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