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감사원
공포일자: 2020-10-20 / 시행일자: 2020-10-20

# 감사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위)

제2조(지위)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원장)

제4조(원장)

## 제5조(임명 및 보수)

제5조(임명 및 보수)

## 제6조(임기 및 정년)

제6조(임기 및 정년)

## 제7조(임용자격)

제7조(임용자격)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10.20>

## 제8조(신분보장)

제8조(신분보장)

## 제9조(겸직 등의 금지)

제9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 제10조(정치운동의 금지)

제10조(정치운동의 금지)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제11조(의장 및 의결)

제11조(의장 및 의결)

## 제12조(의결사항)

제12조(의결사항)

## 제12조(분과위원회 등)

제12조의2(분과위원회 등)

## 제13조(의안의 작성 등)

제13조(의안의 작성 등)

## 제13조(관계인의 진술권)

제13조의2(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위원회의는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4조(증인과 감정인)

제14조(증인과 감정인)

##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 제16조(직무 및 조직)

제16조(직무 및 조직)

## 제16조(개방형 직위)

제16조의2(개방형 직위)

## 제16조(공모 직위)

제16조의3(공모 직위)

## 제17조(직원)

제17조(직원)

## 제17조(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제17조의2(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ㆍ운영)

## 제17조(적격심사)

제17조의3(적격심사)

## 제18조(직원의 임용)

제18조(직원의 임용)

## 제18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제18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 제19조(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제19조(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 제19조(직무 및 조직)

제19조의2(직무 및 조직)

## 제19조(직원)

제19조의3(직원)

## 제19조(직무 및 조직)

제19조의4(직무 및 조직)

## 제19조(직원)

제19조의5(직원)

## 제20조(임무)

제20조(임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 제21조(결산의 확인)

제21조(결산의 확인)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 제24조(감찰 사항)

제24조(감찰 사항)

## 제25조(계산서 등의 제출)

제25조(계산서 등의 제출)

## 제26조(서면감사·실지감사)

제26조(서면감사ㆍ실지감사) 감사원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상시 서면감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實地監査)를 할 수 있다.

##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제27조(출석답변ㆍ자료제출ㆍ봉인 등)

## 제28조(감사의 생략)

제28조(감사의 생략)

## 제29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

제29조(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통보)

##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0조(자체감사의 지원 등)

제30조의2(자체감사의 지원 등)

##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 제32조(징계 요구 등)

제32조(징계 요구 등)

## 제32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제32조의2(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 제33조(시정 등의 요구)

제33조(시정 등의 요구)

## 제34조(개선 등의 요구)

제34조(개선 등의 요구)

## 제34조(권고 등)

제34조의2(권고 등)

## 제34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 제35조(고발)

제35조(고발)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 제36조(재심의 청구)

제36조(재심의 청구)

## 제37조(재심의 청구의 방법)

제37조(재심의 청구의 방법)

##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 제39조(직권 재심의)

제39조(직권 재심의)

## 제40조(재심의의 효력)

제40조(재심의의 효력)

## 제41조(검사보고 사항)

제41조(검사보고 사항) 「헌법」 제99조에 따라 작성하는 검사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42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제42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 제43조(심사의 청구)

제43조(심사의 청구)

## 제44조(제척기간)

제44조(제척기간)

## 제45조(심사청구의 심리)

제45조(심사청구의 심리) 심사청구의 심리는 심사청구서와 그 밖에 관계기관이 제출한 문서에 의하여 한다. 다만,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사청구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 제4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46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청구인은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47조(관계기관의 조치)

제47조(관계기관의 조치) 관계기관의 장은 제46조에 따른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으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8조(일사부재리)

제48조(일사부재리) 제46조에 따른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각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9조(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제49조(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 제50조(감사사무의 대행)

제50조의2(감사사무의 대행)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사무(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분석 등의 사무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한정한다) 중 일부를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 제51조(벌칙)

제51조(벌칙)

## 제52조(감사원규칙)

제52조(감사원규칙)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