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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05-09 / 시행일자: 2022-08-18

# 법률구조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구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록의 요건과 절차)

제2조(등록의 요건과 절차)

## 제3조(법률구조의 요건과 절차 등)

제3조(법률구조의 요건과 절차 등) 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은 그 법인이 수행할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대상, 요건 및 절차를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12>

## 제4조(소송비용 등의 징수 등)

제4조(소송비용 등의 징수 등)

## 제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률구조법인은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 제5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5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 제6조(공공기관의 범위)

제6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 제7조(재원의 운용)

제7조(재원의 운용)

## 제8조(국공유재산의 대부)

제8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법 제28조에 따른 국공유재산 대부(貸付)의 내용, 조건 및 기간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법률구조법인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9조(겸직공무원의 수당 등)

제9조(겸직공무원의 수당 등)

## 제10조(공익법무관의 여비 등)

제10조(공익법무관의 여비 등)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0-04-28 / 시행일자: 2020-04-28

#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및 검찰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ㆍ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찰위원회의 임무)

제2조(감찰위원회의 임무)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 제7조(의견진술)

제7조(의견진술) 법무부 감찰관ㆍ감찰담당관ㆍ감사담당관 등 감찰담당공무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토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무 등)

제10조(비밀준수의무 등)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아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위원의 대우)

제11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법무자문위원회규정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 제3조(심의사항)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2.3>

## 제4조(분과위원회)

제4조(분과위원회)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 제7조(직원)

제7조(직원)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복무)

제9조(복무) 위원회의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운영세칙등)

제10조(운영세칙등) 위원회의 운영세칙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일자: 2026-02-10 / 시행일자: 2026-02-10

#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과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이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라 한다)의 수사절차와 이를 위한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검사 및 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상호협력의 원칙)

제3조(상호협력의 원칙)

## 제4조(부대장등의 수사협조)

제4조(부대장등의 수사협조)

## 제5조(수사협의회)

제5조(수사협의회)

## 제6조(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등)

제6조(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등)

## 제7조(사건 이첩)

제7조(사건 이첩)

## 제8조(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제8조(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 제9조(변사사건의 통보 등)

제9조(변사사건의 통보 등)

## 제10조(변사사건 처리)

제10조(변사사건 처리) 군검사는 변사자 등을 검시 또는 검증한 결과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 제11조(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제11조(체포ㆍ구속영장 집행)

## 제12조(체포ㆍ구속 통지)

제12조(체포ㆍ구속 통지)

## 제13조(석방 통지)

제13조(석방 통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군인등을 석방하는 경우 군인등이 소속된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석방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제14조(수사 등 촉탁)

제14조(수사 등 촉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법무부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3-01-01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3.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2.22, 2014.3.5, 2020.1.29>

## 제3조(등록번호의 유지 관리)

제3조(등록번호의 유지 관리)

## 제4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제4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는 별표1에 의한 체계로 구성한다.

## 제5조(등록번호 부여신청)

제5조(등록번호 부여신청)

## 제6조

제6조 삭제 <1997.2.22>

## 제7조(등록번호의 부여등)

제7조(등록번호의 부여등)

## 제7조(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

제7조의2(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

## 제8조(등록증명서의 발급)

제8조(등록증명서의 발급)

## 제9조(오류등록 시 조치)

제9조(오류등록 시 조치) 등록번호가 중복되거나 등록번호파일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등록번호파일을 정정ㆍ정리한 후 이를 해당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9>

## 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

## 제11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제11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외국인의  등록번호구성체계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05.12.30, 2014.3.5, 2022.12.27>

## 제12조(등록번호의 부여)

제12조(등록번호의 부여)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때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여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이를 부여한다. <개정 1993.3.30, 1993.11.6, 2005.12.30, 2018.5.8>

## 제13조(등록번호 부여신청)

제13조(등록번호 부여신청)

## 제14조(등록대장의 비치)

제14조(등록대장의 비치)

## 제15조(등록증명서발급)

제15조(등록증명서발급)

## 제16조(수수료)

제16조(수수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부여를 신청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제처,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법제처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ㆍ부령안 및 훈령ㆍ예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의2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검토ㆍ협의,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9.5, 2022.12.27, 2026.5.6>

##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 제3조(차장)

제3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4조(대변인)

제4조(대변인)

## 제5조(기획조정관)

제5조(기획조정관)

## 제6조(운영지원과)

제6조(운영지원과)

## 제7조(법제정책국)

제7조(법제정책국)

## 제7조(법령정비국)

제7조의2(법령정비국)

## 제8조(행정법제국)

제8조(행정법제국)

## 제9조(경제법제국)

제9조(경제법제국)

## 제10조(사회문화법제국)

제10조(사회문화법제국)

## 제10조

제10조의2

## 제11조(법령해석국)

제11조(법령해석국)

## 제12조(법제정보지원국)

제12조(법제정보지원국)

## 제13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제13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장(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ㆍ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장ㆍ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16.9.5>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보좌기관이나 보조기관은 법제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5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법제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 제17조(평가대상 조직)

제17조(평가대상 조직)

## 제18조(법제자문조정관)

제18조(법제자문조정관)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인가 절차)

제2조(설치인가 절차)

## 제3조(폐지인가 절차)

제3조(폐지인가 절차)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4조(변경인가 절차 등)

제4조(변경인가 절차 등)

## 제5조(설치인가 등에 있어 고려사항)

제5조(설치인가 등에 있어 고려사항)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 및 법 제6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등에 있어서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6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제6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 제7조(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제7조(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8조(조사위원의 임명 등)

제8조(조사위원의 임명 등)

## 제9조(교원)

제9조(교원)

## 제10조(교육시설)

제10조(교육시설)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 제11조(학위)

제11조(학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전문학위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학점)

제12조(학점)

## 제13조(교육과정)

제13조(교육과정)

## 제14조(입학전형의 구분 등)

제14조(입학전형의 구분 등)

## 제15조(입학전형계획의 수립ㆍ공표)

제15조(입학전형계획의 수립ㆍ공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입학자 선발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제16조(적성시험의 시행)

제16조(적성시험의 시행)

## 제17조(적성시험 결과의 통보)

제17조(적성시험 결과의 통보)

## 제18조(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시기 등)

제18조(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시기 등)

## 제19조(자체평가)

제19조(자체평가) 법 제32조에 따른 자체평가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해부터 2년 전에 해당하는 해마다 실시하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평가위원회 조사위원의 임명 등)

제20조(평가위원회 조사위원의 임명 등)

## 제21조(평가위원회의 운영)

제21조(평가위원회의 운영)

##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또는 지정기관의 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적성시험의 출제ㆍ시행 및 적성시험 결과의 통보 등 시험관리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변리사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무수습)

제2조(실무수습)

## 제2조(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2조의2(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제2조(시험의 연기ㆍ변경)

제2조의3(시험의 연기ㆍ변경)

## 제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제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 제3조(시험의 일부 면제)

제3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 제4조(시험 합격의 기준)

제4조(시험 합격의 기준)

## 제5조(응시수수료 등)

제5조(응시수수료 등)

## 제6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제6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시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2025.10.1>

## 제7조

제7조 삭제 <2014.1.28>

## 제8조

제8조 삭제 <2014.1.28>

## 제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통지)

제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조의5에 따라 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처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0조(등록)

제10조(등록)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 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8.29>

## 제13조(사무소의 설치)

제13조(사무소의 설치)

## 제14조(특허법인의 설립인가)

제14조(특허법인의 설립인가)

## 제15조(특허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제15조(특허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 제16조(특허법인의 등기)

제16조(특허법인의 등기)

## 제16조(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제16조의2[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 제16조(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16조의3[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 제16조(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

제16조의4[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

##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의5(준용규정)

## 제17조(변리사회의 조직 등)

제17조(변리사회의 조직 등)

## 제17조(임원)

제17조의2(임원)

## 제17조(회칙의 기재사항)

제17조의3(회칙의 기재사항)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8>

## 제17조(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제17조의4(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 제17조(연수교육의 시간 등)

제17조의5(연수교육의 시간 등)

## 제18조(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제18조(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8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18조의3(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지식재산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4.1.28>

## 제20조(의견 진술 또는 심사자료 제출)

제20조(의견 진술 또는 심사자료 제출)

## 제21조(징계의결의 통지 및 공고)

제21조(징계의결의 통지 및 공고) 지식재산처장은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7.9.5, 2025.10.1>

## 제22조(자격정지처분의 의결)

제22조(자격정지처분의 의결) 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를 의결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8>

##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제24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나 변리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7.9.5, 2022.7.5, 2025.10.1>

## 제22조

제22조의3 삭제 <2025.3.12>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24조(업무의 위탁)

제24조(업무의 위탁)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의 공고)

제2조(시험의 공고)

## 제3조(응시자격)

제3조(응시자격)

## 제4조(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

제4조(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

## 제5조(법조윤리시험의 시행)

제5조(법조윤리시험의 시행)

## 제6조(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취소)

제6조(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취소)

## 제7조(논술형 필기시험 선택과목)

제7조(논술형 필기시험 선택과목)

## 제8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8조(시험의 합격 결정)

## 제9조(합격증명서의 발급)

제9조(합격증명서의 발급)

## 제10조(시험위원)

제10조(시험위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과목당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기관이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한 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수는 지정기관이 정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

제11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 법 제14조제3항제2호마목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각각 1명씩 위촉한다.

## 제12조(부정행위)

제12조(부정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2조(응시자준수사항)

제12조의2(응시자준수사항)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3조(응시 수수료)

제13조(응시 수수료)

##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제15조(응시에 관한 특별조치)

제15조(응시에 관한 특별조치) 법무부장관은 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과 사고 등으로 통상의 시험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응시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시험시간, 시험방법 등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변호사시험의 출제ㆍ시행, 응시자격 유무 및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의 확인, 합격 결정, 시험위원의 관리 및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시험관리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적용범위)

제1조의2(적용범위)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복무 및 능률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

제2조(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3급, 4급 또는 5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이,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각 기관의 장(해당 기관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경우로서 그 합의제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사무에 대한 총괄ㆍ감독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용한다. <개정 2012.1.26>

## 제3조(임용자격)

제3조(임용자격)

## 제3조(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제3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제3조(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등)

제3조의3(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등)

## 제3조(채용 절차)

제3조의4(채용 절차)

## 제3조(채용시험의 사전 협의 및 관리 등)

제3조의5(채용시험의 사전 협의 및 관리 등)

## 제3조

제3조의6 삭제 <2013.12.11>

## 제4조(임용 절차)

제4조(임용 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제청서와 임면장의 서식, 그 밖의 임용 절차는 일반직의 임용 절차에 따른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3.12.11>

## 제6조(근무상한연령)

제6조(근무상한연령)

## 제6조

제6조의2 삭제 <2006.12.21>

## 제7조

제7조 삭제 <2013.12.11>

##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

제7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 제7조(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제7조의3(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 제7조(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제7조의4(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 제8조(일반직으로의 채용)

제8조(일반직으로의 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9조(면직 절차)

제9조(면직 절차)

## 제9조(징계 등)

제9조의2(징계 등)

## 제10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제10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0.6.23>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병무청,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3-01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병무청은 징집 및 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 제5조(차장)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 제6조(대변인)

제6조(대변인)

## 제7조(감사담당관)

제7조(감사담당관)

## 제8조(기획조정관)

제8조(기획조정관)

## 제9조(운영지원과)

제9조(운영지원과)

## 제10조(병역자원국)

제10조(병역자원국)

## 제11조(입영동원국)

제11조(입영동원국)

## 제12조(사회복무국)

제12조(사회복무국)

## 제12조(직무)

제12조의2(직무) 사회복무연수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11.29>

## 제12조(센터장)

제12조의3(센터장)

## 제12조(하부조직)

제12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직무)

제13조(직무)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11.29, 2022.12.13>

## 제14조(소장)

제14조(소장)

## 제15조(하부조직)

제1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3>

## 제16조(직무)

제16조(직무) 병무민원상담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제17조(상담소장)

제17조(상담소장)

## 제18조(하부조직)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직무)

제19조(직무)

## 제20조(명칭 등)

제20조(명칭 등) 지방병무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병무지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지방병무청장)

제21조(지방병무청장)

## 제22조(병역판정관)

제22조(병역판정관)

## 제23조(병무지청장)

제23조(병무지청장)

## 제24조(병역판정검사운영관)

제24조(병역판정검사운영관)

## 제25조(하부조직)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구성)

제25조의2(구성)

## 제25조(위원장의 직무)

제25조의3(위원장의 직무)

## 제25조(사무국)

제25조의4(사무국)

## 제25조(하부조직)

제25조의5(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6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2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 제28조

제28조의2 삭제 <2025.12.30>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8.3.30>

## 제30조

제30조 삭제 <2026.2.19>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2-03-08 / 시행일자: 2022-03-08

#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조(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3조(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제3조(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 제4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4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5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6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 제7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제7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 제8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

제8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

## 제9조(병원체자원의 기탁 기준 및 절차 등)

제9조(병원체자원의 기탁 기준 및 절차 등)

## 제10조(병원체자원 분양승인 등의 기준 및 절차 등)

제10조(병원체자원 분양승인 등의 기준 및 절차 등)

## 제11조(분양승인 등의 취소 및 폐기명령)

제11조(분양승인 등의 취소 및 폐기명령)

## 제12조(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

제12조(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

## 제13조(국외반출신고의 절차 등)

제13조(국외반출신고의 절차 등)

## 제14조(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및 폐기명령)

제14조(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및 폐기명령)

## 제15조(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절차 및 방법 등)

제15조(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절차 및 방법 등)

## 제16조(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기준)

제16조(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기준)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제17조(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제17조(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 제18조(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8조(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운영)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시스템의 평가ㆍ개선에 관한 기준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20조(연차보고서)

제20조(연차보고서)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 제21조(권한의 위임)

제21조(권한의 위임)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11>

##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10-03-15 / 시행일자: 2010-03-19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주된 성분"이라 함은 의약품의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약으로서 부약ㆍ부형제 또는 첨가제등이 아닌 것을 말한다.

## 제3조(특정의약품)

제3조(특정의약품)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제4조(부정식품의 유해기준)

제4조(부정식품의 유해기준)

## 제5조(부정의약품등의 유해기준등)

제5조(부정의약품등의 유해기준등)

## 제6조(상금의 지급액)

제6조(상금의 지급액)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27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

제2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

## 제3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제3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해당 연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과 전년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의2(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 제11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1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그 위원의 임기ㆍ해촉ㆍ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5조의2, 제6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10>

## 제13조(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3조의2(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의3(위원의 임기)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의4(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

## 제13조(회의)

제13조의6(회의)

## 제13조(간사)

제13조의7(간사)

##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3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3조의9(조사ㆍ연구의 의뢰) 업무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의10(의견청취) 업무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의11(수당 등) 업무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의1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3조의13(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13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3조의14(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

제13조의15(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

## 제13조(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제13조의16(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 제13조(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

제13조의17(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

## 제14조(보건의료 실태조사)

제14조(보건의료 실태조사)

##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무(제13조의16제1항에 따른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0.9.11, 2024.8.6, 2026.2.19>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10-03-15 / 시행일자: 2010-03-19

#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무의지역 또는 특수한 보건의료시설에서 보건 의료 요원으로서 의료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건의료요원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제2조(장학금)

제2조(장학금)

## 제3조(신청)

제3조(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제4조(지시)

제4조(지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장학금의 지급을 받는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 제5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폐지)

제5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폐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 제6조(상환)

제6조(상환)

## 제7조(장학생의 의무)

제7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졸업 후(보건대학원생에 있어서는 수료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무의지역 또는 특수한 보건의료시설에서 보건의료요원으로서 의료사업에 종사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심신장애 또는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기타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4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건의료인력)

제2조(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제5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 제7조(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7조(취업상황 등의 신고)

## 제8조(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의 위탁)

제8조(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의 위탁)

## 제9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

제9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환경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의 설치)

제2조(지원의 설치)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2020.9.11, 2025.10.1>

## 제3조(공무원)

제3조(공무원)

## 제4조(국고보조)

제4조(국고보조)

## 제5조(지도)

제5조(지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질병관리청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각각 그 소관에 따라 검사기준, 검사방법 및 검사기술에 관한 지침의 시달, 현지 기술지도와 연구원 및 그 지원의 요원에 대한 기술훈련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3.12.18, 2005.7.22, 2013.3.23, 2020.9.11>

## 제6조(사업실적등의 보고)

제6조(사업실적등의 보고)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보안관찰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형기계산)

제3조(형기계산) 법 제3조에 규정된 형기합계를 계산함에 있어 소년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단기를 형기로 한다.

## 제4조(보안관찰)

제4조(보안관찰)

## 제5조(동태보고등)

제5조(동태보고등)

##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 제7조(신고의무의 고지)

제7조(신고의무의 고지) 교도소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출소통보등)

제8조(출소통보등)

## 제9조(출소사실 신고등)

제9조(출소사실 신고등)

## 제10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발생통고등)

제10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발생통고등)

## 제11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제11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보안관찰처분청구서등)

제12조(보안관찰처분청구서등)

## 제13조(조사)

제13조(조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등)

제14조(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등)

## 제15조(위원회에의 회부ㆍ의결)

제15조(위원회에의 회부ㆍ의결)

## 제16조(위원회의 직원)

제16조(위원회의 직원)

## 제17조(회의록)

제17조(회의록)

## 제18조(수당)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9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0조(결정서)

제20조(결정서) 보안관찰처분결정서에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검사의 직위ㆍ성명과 피청구자의 성명ㆍ연령ㆍ직업ㆍ주거ㆍ결정주문 및 이유와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21조(결정의 고지)

제21조(결정의 고지)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의 고지는 검사가 피청구자 또는 신청인에게 결정서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고지하지 아니한다.

## 제22조(지휘ㆍ감독)

제22조(지휘ㆍ감독) 검사는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경찰서장ㆍ사법경찰관리ㆍ교도소등의 장을 지휘ㆍ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23조(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신청등)

제23조(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신청등)

## 제24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사항등)

제24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사항등)

## 제25조(지도의 방법)

제25조(지도의 방법)

## 제26조(거소제공의 방법)

제26조(거소제공의 방법)

## 제27조(거소변경의 절차)

제27조(거소변경의 절차)

## 제28조(임시거소의 제공)

제28조(임시거소의 제공)

## 제29조(사회복지시설의 범위등)

제29조(사회복지시설의 범위등)

## 제30조(응급구호의 범위)

제30조(응급구호의 범위)

## 제31조(경고의 방법)

제31조(경고의 방법)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의 경고는 경고일시, 경고이유, 경고내용 및 그에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경고할 수 있다.

## 제32조(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의 준용)

제32조(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의 준용)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 제3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할 검사ㆍ경찰서장, 교도소등의 장 또는 사법경찰관리 등 법에 따라 보안관찰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급부금의 지정)

제2조(급부금의 지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ㆍ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 제3조(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제3조(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 제6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제6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16.4.28, 2023.7.7, 2025.12.30>

## 제6조(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의2(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의3(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서)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서)

## 제7조

제7조의2 삭제 <2017.5.8>

## 제8조(보조금의 통합기준 등)

제8조(보조금의 통합기준 등)

## 제9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제9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정한다.

## 제10조(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 제10조(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제10조의3(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제10조(보조금관리정보)

제10조의4(보조금관리정보) 법 제26조의2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 제10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10조의5(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 제10조(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10조의6(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제10조(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

제10조의7(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 법 제26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10조(보조금의 예탁 및 지급)

제10조의8(보조금의 예탁 및 지급)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16>

## 제11조(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제12조(정산보고서의 검증)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 제12조(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제12조의3(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 제13조(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제13조의2(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 제13조(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 제14조(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

제14조(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의 기준 등)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의 기준 등)

##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 제16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제16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7조(사무의 위임)

제17조(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11.5>

## 제17조(명단 등의 공표방법)

제17조의2(명단 등의 공표방법)

## 제17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의3(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관서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 제2조(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2(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제4조 삭제 <2021.6.22>

## 제5조

제5조 삭제 <2021.6.22>

## 제6조(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의2(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의3(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의4(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

제8조 삭제 <2021.6.22>

## 제8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8조의2(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제12조(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

제12조(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3조(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

제13조(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

## 제14조(보행환경 증진방안 제출 시기 등)

제14조(보행환경 증진방안 제출 시기 등)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나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 제15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5조(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제15조의2(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 제15조(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5조의3(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자: 2024-08-06 / 시행일자: 2024-08-14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제2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보고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ㆍ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제3조(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제3조(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

제3조의2(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

## 제3조(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등)

제3조의3(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등)

## 제3조(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

제3조의4(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 제5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5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자: 2019-04-23 / 시행일자: 2019-05-24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동복지시설의 범위))

제2조(아동복지시설의 범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후견인의 지정 등))

제3조(후견인의 지정 등)

## 제4조((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제4조(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보훈기금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제2조(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 제3조(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ㆍ관리)

제3조(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ㆍ관리)

## 제4조(기부금품의 납입 등)

제4조(기부금품의 납입 등)

## 제5조(자금별 구분 회계처리)

제5조(자금별 구분 회계처리) 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자금별로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제6조(기금의 자금별 재원과 용도)

제6조(기금의 자금별 재원과 용도)

## 제7조(예탁금융기관)

제7조(예탁금융기관)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 제8조(유가증권매입)

제8조(유가증권매입) 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 제9조(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제9조(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 제9조(심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9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가보훈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4, 2023.4.11>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 제14조(위원 수당)

제14조(위원 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의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회계기관의 직무)

제15조(회계기관의 직무) 회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 제16조(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제16조(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 제17조(보훈기금계정)

제17조(보훈기금계정) 법 제13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보훈기금계정(計定)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18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배정)

제18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배정)

## 제19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제19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 제20조(자금의 지급)

제20조(자금의 지급)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기금지출관의 분임자에게 그 분장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 제21조(기금의 예탁)

제21조(기금의 예탁) 기금지출관이 기금을 예탁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기금지출관예탁금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 제22조(결손처분)

제22조(결손처분)

## 제23조(기금의 운용이율)

제23조(기금의 운용이율)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추첨 방법)

제1조의2(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추첨 방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하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의 추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제외한 추첨기기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 제2조(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제2조(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에서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조(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제2조의2(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법 제4조제5항에서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제3조(1인당 1회 판매 한도)

제3조(1인당 1회 판매 한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 제3조(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복권)

제3조의2(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복권)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권을 말한다. <개정 2016.10.18>

## 제4조(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의 승인)

제4조(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의 승인) 법 제6조제2항에서 "계약대상자의 요건ㆍ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5조(복권에 관한 광고의 제한 등)

제5조(복권에 관한 광고의 제한 등)

## 제5조(당첨금의 분할지급)

제5조의2(당첨금의 분할지급)

## 제6조(이월 횟수의 제한)

제6조(이월 횟수의 제한)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2회를 말한다.

## 제7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

제7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

## 제8조(복권발행업무의 재위탁)

제8조(복권발행업무의 재위탁)

## 제9조(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요건)

제9조(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요건)

## 제10조(복권위원회의 기능)

제10조(복권위원회의 기능) 법 제13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1조(복권위원회의 위원)

제11조(복권위원회의 위원)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복권기금 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0.18, 2017.7.26, 2023.4.11, 2025.10.1>

## 제12조(복권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복권위원회의 운영 등)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복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복권위원회 운영규정) 복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복권기금의 재원)

제15조(복권기금의 재원)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 제15조(복권기금사업의 평가)

제15조의2(복권기금사업의 평가)

## 제16조(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6조(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 제18조(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

제18조(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 법 제24조제1항에서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9조(복권기금의 사용신청)

제19조(복권기금의 사용신청) 법 제26조제1항에서 "복권기금의 용도, 신청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 제21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제21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법 제3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2.4.17, 2012.12.21, 2016.6.21, 2016.10.18, 2021.4.6>

## 제22조(복권관련정보 등의 공개)

제22조(복권관련정보 등의 공개)

##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2조의2(권한의 위임) 법 제33조의2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복권의 판매제한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자: 2024-12-03 / 시행일자: 2024-12-27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서명 및 신청 시의 성명)

제2조(서명 및 신청 시의 성명)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영에 따라 서명을 하거나 각종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는 성명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공적(公的) 장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 <개정 2024.4.2>

## 제3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제3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 제4조(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제4조(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 제6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제6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 제7조(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제7조(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 제8조

제8조 삭제 <2015.8.3>

## 제9조(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의 철회)

제9조(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의 철회)

## 제10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제10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 제11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ㆍ관리)

제11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ㆍ관리)

## 제12조(열람의 절차)

제12조(열람의 절차)

## 제13조(사실조회의 요청 등)

제13조(사실조회의 요청 등) 발급기관 또는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 제14조(수수료)

제14조(수수료)

## 제14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현황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의2(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현황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6조(복수국적자에 대한 적용)

제16조(복수국적자에 대한 적용) 「국적법」 제11조의2에 따른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에 대하여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5조를 적용할 때 복수국적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

##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및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2

#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

제2조(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

## 제2조(부담금운용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

제2조의2(부담금운용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

## 제3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제3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 제4조(부담금운용의 평가를 위한 자료 요구)

제4조(부담금운용의 평가를 위한 자료 요구)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제5조(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제5조(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위원의 해촉 등)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등)

## 제7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제7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16-08-11 / 시행일자: 2016-08-12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제2조(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5.12.28>

## 제3조((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제3조(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 제4조((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

제4조(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도임대주택등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한 후에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30>
법령구분: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제2조(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 제4조(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조(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이하 "검증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신고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 제4조(자료의 제공 요청)

제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0.27>

## 제4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제5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제5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 제9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제9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 제10조(허가기준)

제10조(허가기준)

##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 제12조(선매)

제12조(선매)

## 제13조(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제13조(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 제14조(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 주택의 주택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제3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6.4.23>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7.5.29>

##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 제17조(지가동향조사 등)

제17조(지가동향조사 등)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신고관청 및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27, 2021.5.31>

##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19조(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 제19조(포상금 지급절차)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의4(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2.18, 2020.12.8, 2021.2.9, 2021.5.31>

## 제19조(전자문서를 통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

제19조의5(전자문서를 통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제19조의6(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의2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매수 시 신고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2.18, 2020.10.27>

## 제21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제21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17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 제2조(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제2조(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 제3조(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 제4조(과징금의 물납)

제4조(과징금의 물납)

## 제4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4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 제4조(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제4조의3(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7>

## 제4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 제5조(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

제5조(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

## 제6조(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동산의 매각의뢰)

제6조(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동산의 매각의뢰)

## 제7조(조세부과특례대상 부동산의 범위등)

제7조(조세부과특례대상 부동산의 범위등)

## 제8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5-11-25 / 시행일자: 2025-11-28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

제2조(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

## 제3조(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보고)

제3조(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보고)

## 제4조(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

제4조(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 법 제6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단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보고 등)

제5조(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보고 등)

## 제6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6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 제7조(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의 범위)

제7조(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다.

## 제8조(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8조(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제9조(조정위원회의 기능)

제9조(조정위원회의 기능)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0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1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 제13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13조(실무위원회의 운영)

## 제14조(조정의 신청)

제14조(조정의 신청)

## 제15조(신청의 각하 등 통보)

제15조(신청의 각하 등 통보)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6조(조정절차의 개시 등)

제16조(조정절차의 개시 등)

## 제17조(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제17조(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당사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정 결과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조정 결과의 이행 상황을 조정서에 명시된 보고주기 및 보고일(조정서에 명시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를 말한다)에 맞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

##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구분: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권)

제2조(이용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부동산개발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 제6조(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제6조(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 제7조(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제7조(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 제8조

제8조 삭제 <2014.12.9>

## 제9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제9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 제10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제10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 제10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제10조의2(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 등)

## 제11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 대상)

제11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 대상)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2조(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제12조(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 제13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제13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ㆍ의무"란 다음 각 호의 권리ㆍ의무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양도의 제한이 없고 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2.18>

## 제14조(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제14조(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이하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 제1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제1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을 말한다.

## 제18조(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절차)

제18조(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절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수락하고 이행한 등록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은 그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이행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 제1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 제19조(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제19조(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법 제25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4.13, 2016.4.29>

## 제20조(협회의 정관)

제20조(협회의 정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

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

## 제22조

제22조 삭제 <2023.9.26>

## 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0.9.8>

## 제25조(업무의 위탁)

제25조(업무의 위탁)

##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6조(과태료의 부과 등)

제26조(과태료의 부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