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일부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1, 2011.6.7, 2011.9.16, 2012.2.1, 2012.12.18, 2013.1.23, 2013.7.30, 2014.1.7, 2014.1.14, 2014.1.28, 2014.6.3, 2015.8.28, 2016.1.27, 2016.3.2, 2016.3.29, 2016.5.29, 2017.1.17, 2017.3.21, 2018.3.13, 2020.3.31, 2025.10.1>

##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 제3조(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 및 원칙)

제3조의2(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 및 원칙)

##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3.31, 2025.10.1>

##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 제7조(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 제7조(총한도액 변경)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 제7조(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제7조의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시설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민간부문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14조(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제14조(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 제16조(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제16조(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제1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

제1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

##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 제21조(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2조(준공확인 등)

제22조(준공확인 등)

## 제2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제2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ㆍ운영되어야 한다.

## 제24조(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 제25조(시설사용 내용)

제25조(시설사용 내용)

##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 제27조(관리운영권의 성질 등)

제27조(관리운영권의 성질 등)

## 제28조(권리의 변경 등)

제28조(권리의 변경 등)

## 제29조(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제29조(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 제31조(기금의 조성)

제31조(기금의 조성)

## 제32조(기금의 용도)

제3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제33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제33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 제34조(보증 대상 및 한도 등)

제34조(보증 대상 및 한도 등)

##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 제36조(보증료)

제36조(보증료)

## 제37조(통지의무)

제37조(통지의무) 제35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대출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38조(보증채무의 이행)

제38조(보증채무의 이행)

## 제39조(손해금)

제39조(손해금)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받는다.

## 제39조(임직원의 배상책임)

제39조의2(임직원의 배상책임)

## 제40조(구상권)

제40조(구상권)

## 제41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제41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 제41조(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제41조의2(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 제41조(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제41조의3(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투융자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 제41조(모집설립인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제41조의4(모집설립인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 제41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 제41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 제41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제41조의7(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투융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新株)를 발행하거나 투융자신탁이 그 설정 후에 추가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제41조(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

제41조의8(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

## 제41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제41조의9(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 제42조(겸업 제한)

제42조(겸업 제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산을 제43조에 따라 투자하는 것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 제4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4조(이의신청)

제44조의2(이의신청)

## 제44조(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 제44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44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44조(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제44조의5(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 제4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4조의6(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44조(처리기간)

제44조의7(처리기간)

## 제44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44조의8(조사 및 의견청취)

## 제44조(조정 전 합의)

제44조의9(조정 전 합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44조(조정의 효력)

제44조의10(조정의 효력)

## 제44조(비용의 분담)

제44조의11(비용의 분담)

## 제44조(서류의 송달)

제44조의12(서류의 송달)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4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 제45조(감독ㆍ명령)

제45조(감독ㆍ명령)

##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46조(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제46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주무관청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실시협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무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 제48조(청문)

제48조(청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9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제49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주무관청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0조(대상사업의 지정취소)

제50조(대상사업의 지정취소)

## 제51조(보고ㆍ검사)

제51조(보고ㆍ검사)

## 제51조(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 제51조(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 제52조(공공부문의 출자)

제52조(공공부문의 출자)

## 제53조(재정지원)

제53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 제54조(차관도입)

제54조(차관도입) 사업시행자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관(借款)을 도입할 수 있다.

## 제55조(배당의 특례)

제55조(배당의 특례)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한 공공부문은 해당 민관합동법인의 이익을 배당할 때 중소기업 또는 소액주주의 보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주주에게 추가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다.

## 제56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56조(부담금 등의 감면)

## 제57조(조세감면)

제57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5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제5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ㆍ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0조(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제60조(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 제61조(권한의 위임)

제61조(권한의 위임) 주무관청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1조(직무상의 의무)

제61조의3(직무상의 의무) 주무관청, 해당 행정기관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민간투자사업(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의 시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낭비 및 손해를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를 진다.

## 제62조(벌칙)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3조(벌칙)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4조(양벌규정)

제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또는 제6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5조(과태료)

제6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