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구분: 법률 (타법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이념)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이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은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및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야 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시책의 마련)

제5조(기본시책의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9조(조사ㆍ등재 등)

제9조(조사ㆍ등재 등)

## 제10조(분석ㆍ평가 등)

제10조(분석ㆍ평가 등)

## 제11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등의 획득 등)

제11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등의 획득 등)

## 제12조(외국인등에 대한 공동획득의 허가 등)

제12조(외국인등에 대한 공동획득의 허가 등)

## 제13조(외국인등의 권리 및 의무 등)

제13조(외국인등의 권리 및 의무 등)

## 제14조(허가 등의 취소ㆍ중지)

제14조(허가 등의 취소ㆍ중지)

## 제15조(조건부 허가)

제15조(조건부 허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 제16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피해예방 조치 등)

제16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피해예방 조치 등)

## 제17조(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7조(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제18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8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제19조(지정의 취소 등)

제19조(지정의 취소 등)

## 제20조(분양승인 등)

제20조(분양승인 등)

## 제21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제21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 제22조(국외반출승인 등)

제22조(국외반출승인 등)

## 제23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제23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 제24조(기탁ㆍ등록 등)

제24조(기탁ㆍ등록 등)

## 제25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제25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 제26조(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관리)

제26조(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관리)

## 제27조(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7조(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8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제28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 제29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관ㆍ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등)

제29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관ㆍ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등)

## 제3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30조(전문인력의 양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1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등)

제31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등)

## 제32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제32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 제33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제33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 제34조(비밀엄수)

제34조(비밀엄수)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6조(국고보조 등)

제3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37조(청문)

제3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8조(보고 및 조사 등)

제38조(보고 및 조사 등)

##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40조(벌칙)

제40조(벌칙)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7.3.21>

## 제41조(벌칙)

제41조(벌칙)

## 제42조(벌칙)

제42조(벌칙) 제34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 제43조(양벌규정)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4조(과태료)

제4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