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락: 1949년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에 의해 구법(국민당 시대의 모든 법령)의 완전폐기가 선언되고, 그후 1950년대, 60년대의 두차례에 걸쳐 민법전 기초 작업의 좌절로, 입법작업은 단지 혼인가족법(1954년)만이 정비되어 있을 뿐이었다. 경제의 집중, 정치의 집권, 법률의 허무주의로 인하여 건국 후 30여년의 긴 시간동안 계약법은 거의 공백상태였다. 재판실무는 주로 “민사정책”, 즉, “당과 국가가 공포한 민사에 관한 규범적 성질의 문건”에 의하여 처리되는 등 각종 행정법규와 행정규칙, 사법해석에 관한 규정이 산재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1970년대까지는 기업간 분쟁은 인민법원의 관할로부터 제외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문화대혁명(1967~77년)의 법적 공백기를 거쳐, 1978년 이후, 중국은 대내 활성화를 시행하고 대외개방의 경제체제 개혁을 단행하고 중앙계획경제체제 하에서 계획적 상품경제체제로의 과도기로 접어들면서 계약법 등 민사 입법도 서서히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전반에는 “경제법론”이 통설 내지는 유력하게 되어 이것을 기반으로 이른바 3대 계약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이들 3대 계약법은 계획경제 아래 국유경제 주체들간의 국내외의 계약관계를 다루기 위한 것이었다. ①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1981년 공포)은 주로 국내 경제계약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거래 관계에서 당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상품경제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② ‘중화인민공화국 섭외경제계약법’(1985년 제정)은 주로 국가가 섭외경제계약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경제주체와 다른 국가 또는 특정 지역의 경제주체 사이에 국경을 초월한 섭외적 거래관계에 적용하는 법이었다. ③ ‘중화인민공화국 기술계약법’(1987년 제정)은 과학기술도 상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발명 및 창조를 장려하고 국제간의 기술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3대 계약법이 민법통칙과 함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기본 법률이 되었다.

### 질문: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구법의 완전한 폐기가 선언된 시기는 언제인가?

### 답변: 1949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