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락: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5년 12월 27일 산업은행 총재 재직시 성신양회공업 대표와 조선맥주 회장, 홍성산업 대표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해주고 업체로부터 각각 2천만원~55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은 전 노동부장관 이형구에 대해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추징금 3억3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함께 뇌물을 받은 산업증권 사장, 전 산업은행 부총재, 산업리스 사장에게는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씩을 선고했다. 12월 29일 이태원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매달고 달려 중상을 입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2년6월을 선고받은 미국 대사관 직원의 아들에 대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구속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1996년 1월 27일 고아원 출신으로 지하철역 부근에서 거지생활을 하다가 1980년 초반 남의 집 마루에 있던 마늘을 훔쳐 먹고 징역형 선고받고 출소한 뒤 먹을 것을 구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1987년 7월에 오토바이 1개와 안전모 1개를 훔쳐 상습절도로 1심에서 징역1년6월과 10년간의 보호감호 처분을 선고받은 44세의 피고인에 대해 "범행 동기를 볼 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호감호 처분을 취소하고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4월 17일에 절도 6범의 상습절도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보호감호 처분과 함께 징역3년을 선고한 한 원심에 대해 "상습절도 범죄만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2년만 선고했으며 5월 1일 안영모 전 동화은행장으로부터 1억4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불구속기소된 전 재무장관 이용만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추징금 1억 4천만원을 선고했다. 5월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등 여러 정황상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만한 여러 정황 증거가 있지만 유죄를 인정할 직접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 재판을 촬영한 PD수첩 관계자에 대해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성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했다.

### 질문: 1995년 12월 27일 산업은행 총재로 성신양회공업 대표와 조선맥주 회장, 홍성산업 대표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해주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노동부장관은 누구입니까?

### 답변: 이형구<|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