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락: 중국에 있어서 법원(法源)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地方性)법규, 자치조례 · 단행(単行)조례, 행정규칙 등이 있다. 입법법(立法法)은, 이들 법원의 서열과 상호저촉의 경우의 처리를 규정한다. 입법법은, 국가주권, 국가조직의 형성 · 조직 · 권한, 범죄과 형벌, 민사의 기본적 제도, 소송 · 중재제도 등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한다. “기본적 법률”(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 규정은 없다.)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제정하고, 그 외의 법률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이어서, 국가주석은 전인대 및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을 공포한다.(주석령, 主席令)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하는 것으로, 법률의 세칙과 행정 관리에 관하여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정한다. 행정법규는, “○○조례”라는 명칭의 경우가 많으나, “◯◯변법(弁法)” 또는 “◯◯규정”이라는 명칭의 경우도 있다. 세제개혁, 경제제도개혁, 대외개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원은 잠정조례 또는 잠정변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 질문: 중국의 헌법과 법률, 법규, 조례, 규칙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 답변: 법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