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락: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을 선언한 이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경제발전은 곧 법제경제”라는 기치 아래 기업관련법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제정되어 상법체계가 큰 진보를 이룩하게 되었다. 원래는 기업법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회사법이 제정되고 그 후로 각종 기업관련법이 제정되어야 법체계상 통일을 이룰 수 있을 터인데, 개혁 개방 초기에는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입법에 있어서 먼저 일반법을 제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보통의 입법방식을 따르지를 않았다. 즉, 1979년에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86년에 ‘외자기업법’, 1988년에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특별법인 외상투자기업법들이 먼저 제정된 후에 1992년 사회주의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 중국의 경제체제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이와 함께 상사입법도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1992년에 ‘해상법(海商法)’을 시작으로, 기업에 관한 일반법인 ‘회사법(會社法)’(1993), ‘상업은행법(商業銀行法)’(1995), 어음수표법(1995), ‘보험법(保險法)’(1995), ‘증권법(證券法)’(1998), ‘신탁법(信託法)’(2001) 등이 잇달아 제정되었다. 그 외에도 상사법 분야로서 전인민소유제공업기업법, 향진(郷鎮)기업법, 조합기업법 등의 법률이 있고, 상법학이 민법학으로부터 독립된 학문 분야로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상법전을 민법전과는 독립적으로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지배적인 것은 아니다.

### 질문: 1992년 어떤 법을 시작으로 법들이 잇달아 제정되어지기 시작했나?

### 답변: 해상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