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락: 197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이 제정되기까지는 단행 법령이나 각종 사법해석, 공산당의 문서 등에 형벌규칙을 두고 있었다. 1979년 형법은 범죄를 “사회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법률에 의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유추해석을 공인하고 있다. 1997년에 형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그 이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의한 다수의 개정이 있다. 1997년 형법은 유추해석을 금지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였다. 한국, 일본을 비롯한 대륙법권의 형법과 비교할 때 큰 특색으로서는, 공범론에 있어서, 정범 · 종범이라고 하는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한 구조 대신에, 주범 · 종범이라고 하는 범죄의 경위에 착안한 구조를 이용하고 있다. 주형에는 관제(공안기관의 감독하에 생활하는 것), 구역(노동개조형),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의 5종류가 있고, 부가형으로는 벌금, 정치적 권리박탈, 재산 몰수가 있다. 사형에도 집행유예제도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무기징역으로 감경된다.). 형사소송법도 1996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공안기관에 의한 수사는 입안을 시작으로 증거수집을 거쳐, 인민 검찰원에 기소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범죄협의자의 신병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기소의견서를 수리한 인민검찰원은 공소제기결정, 사건취소결정 또는 불기소결정을 한다. 인민법원은 공소를 수리하면 원칙적으로 1개월~1개월 반 내에 판결한다. 무죄의 추정은 명시적으로 채택되어 있지 않다. 플리 바게닝은 실제로는 행해지나, 제도적으로는 채택되어 있지 않다.

### 질문: 1997년 형법은 무엇을 금지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였는가?

### 답변: 유추해석<|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