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락: 2009년 12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侵權責任法)이 공포되었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법은 총 12장 9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래 이 법은 2002년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초안의 한 편으로 구성되었으나, 그 후 이 편을 단행법으로 만들어 ‘물권법’ 다음으로 2년 만에 ‘침권책임법’이 완성되었다. ‘침권책임법’의 입법의 필요성은 (1) 민사주체의 합법적 법익을 보호하고 침권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침권행위를 예방, 제재하여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2) 중국의 분산된 침권책임제도를 통합하여 적용가능한 통일적 침권책임제도를 함에 있다. 그리고 (3) 대륙법계의 국가들이 침권책임의 규율에서 부족한 점을 극복하고 중국의 특색 있는 침권책임법제를 확립함으로써 (4) 중국 민법전(民法典)의 제정을 위한 단계의 하나로 기존의 ‘민법통칙’, ‘계약법’, ‘물권법’에 이어 ‘침권책임법’을 제정함에 그 의의가 있다. 이로써 재산법의 중요한 구성부분은 대부분 마무리 되었다.

### 질문: 중국에서 침권책임법이 시행된 날짜는 2010년 언제인가?

### 답변: 7월 1일<|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