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락: 중국 정부내에도 시장경제를 규율하는 것에는 거래주체의 자주성 · 평등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침투하여, 1986년에 채택되었던 “민법통칙”에는 “평등한 주체인 공민간, 법인간, 공민과 법인간의 재산관계와 신분관계”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부터 중국 계약법의 입법은 다시 새로운 발전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1993년 경제계약법의 개정을 통해 시장경제적 요소를 대폭 수용하여 시장경제를 촉진하게 되었고, 이것은 계약법(1999년)의 모법이 된다.그 이후로 담보법(1995년), 계약법(1999년)이 제정되어 경제법론은 민사법 입법의 지도원리로서 지위를 상실하였다. 1999년 3월 15일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은 경제계약법 , 섭외경제계약법과 기술계약법 3개가 충돌하는 국면을 마감하고 통일 계약법의 임무를 실현하는 결과를 낳았다. 부동산물권에 관한 각종 특별법도 토지관리법(1986년 제정, 1998년 개정), 토지사용권의 유상양도를 인정하는 헌법 제10조 개정(1989년), 도시권역 국유지 사용권 설정 및 양도 잠정 조례(1990년) 등 체제 정비가 계속되었으나, 현재에도 재산권(동산, 부동산 등)의 보호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2000년대 들어 시장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민법전 제정의 목표를 정하였다. 2002 년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학자들이 기초한 “민법전 초안”에 대하여 1차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2004년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에서는 당분간 “민법전 초안”의 심의업무를 접어두고 일단 먼저 물권법 등 민사 관련 개별 법률을 제정하고 나중에 개별법률을 통합하여 민법전을 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물권법(2007.3.16. 제정)과 불법행위책임법(侵權責任法)(2009.12.26 제정),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涉外民事關係法律適用法)(2010.10.28 제정)을 제정하였다.

### 질문: 중국의 경제계약법이 개정된 시기는 언제인가?

### 답변: 1993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