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락: 중국에 있어서 상법에는 회사법(公司法), 수표법, 증권법, 보험법, 해상법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중국의 상법은 이미 단행법의 형식으로 시장경제질서를 규율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민법과 상법을 분리하지 않고 ‘민상법’을 6대 기본법률 중 하나로 통합하여 설명하는 것은 중국이 입법체계상으로 민상법 분리주의(대한민국 등)를 취하지 않고 민상법 합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상법총칙을 포함한 통일된 상법전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민상법 합일주의를 취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상법 합일주의냐 분리주의냐 하는 것은 단지 입법편제상의 기술적인 선택에 불과하므로 그것을 너무 절대화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사법이 가지는 특수성에 비추어 상법총칙을 제정할 필요가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 질문: 중국의 강법은 어떤 형식으로 시장경제질서를 규율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가?

### 답변: 단행법<|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