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락: 1992년 3월에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제기된 국가보안법 7조5항(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배포 위반 상고심에서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과 달리 “이같은 판단기준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여 어느 정도의 표현이 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처벌대상이 되는지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며 “불법성의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고 하면서 “피의자의 고의성만을 판단해 처벌하게 되면 헌법상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유해한 사상과 이념이라 할지라도 가급적 자유경쟁의 시장에서 비판되고 도태되는 과정을 거치게 해야 한다. 이적행위의 요건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구성요건적 행위의 정형성이 결여됨으로써 죄형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북한의 선전내용을 찬양·고무하는 행위라도 대한민국의 존립을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때는 불법성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며 법 운용 상의 위헌요소와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법 적용범위를 엄격히 할 것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는 1995년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형록이나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 사건 등에 있어 소장판사들이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는 근거가 되어 사법부 내에서 국가보안법 위헌논쟁을 불러왔다. 하지만 정계 입문하고 나서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밝힌 국가보안법 개정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 질문: 8.15경축사에서 국가보안법 개정방침을 언급한 대통령은?

### 답변: 김대중<|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