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락: 2009년 1월 15일 MBC 《100분 토론》에서는 박대성의 구속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는데, 애초 출연이 확정됐던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당내 지시에 따라 불참했다. 연세대 법대 김성수 교수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의 ‘공익’이 의미하는 바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수준 낮은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원책 변호사는 형법에 판례와 해석이 있고 추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후 김성수 교수는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사유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추가된 점을 들며, 영장 발부 때와 구속적부심 기각 때의 사유가 다르면 법원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미네르바 구속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이라는 홈페이지 설문조사의 결과는 ‘부당하다’ 94%(3,457명), ‘정당하다’ 5%(195명), ‘모르겠다’ 1%(36명)로 나타났다.

### 질문: 박대성에 대한 100분 토론에 출연하기로 했으나 당내 지시에 따라 불참한 한나라당 의원은?

### 답변: 한선교<|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