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락: 중국정부는 중국 본토 전역에 있어서 실효적 지배를 확립하고, 625전쟁에 참전한 후, 1954년에 소비에트연방의 공산권의 선례를 참조하여 최초의 헌법(54년헌법)을 제정하는 등, 소비에트연방법(대륙법계에 속한다)을 계수받은 법제도의 정비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1957년 6월의 반우파 투쟁을 시작으로 1977년 8월의 문화대혁명의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이념에서 도출되는 “중국공산당의 국가에 대한 우위”가 강조되어, 법질서보다도 중국공산당의 정책이 우선되었다. 1978년 3월에는 세 번째의 헌법(78년 헌법)이 제정되었고, 그 후, 인치(人治) 대신에 법치의 필요성이 널리 설명되어, 중국 정부는 형법(1979년), 형사소송법(같은해)을 시작으로 하여 법제도의 정비를 다시 진전시키기 시작하였다. 1982년 12월에는 네 번째의 헌법(82년 헌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의 헌법개정에서는 사회주의적 법치국가의 건설이 강조되었다. 특히 199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4기 제3차 회의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수립을 경제체제개혁의 목표로 정한 후 중국은 1993년부터 시장경제입법을 본격화하여 1990년대말까지 수년간에 걸쳐 시장경제법률체계의 기본틀을 수립하였다. 이 기간에 제정, 공포된 주요 법률들은 아래와 같다.

### 질문: 중국이 1990년대말까지 수년간에 걸쳐 기본틀을 수립한 법률은?

### 답변: 시장경제법률체계<|endof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