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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다 쫓아 내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에 나선다. 이를 위해 단속공무원을 1만 명 확충키로 했고, 이들에게 부여하는 체포 및 구금권한도 확대한다. 또한 불법체류자 추방을 위한 법원 심리에 속도를 높이기로 하는 등 불법 입국자 단속도 한층 강화한다.
미 국토안보부는 21일(현지시간) 존 켈리 장관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건의 이민 관련 행정각서를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발령한 '이민 행정 강화' 행정명령의 후속 조처다. 2건의 행정각서는 각각 미국 내 이민행정 집행력 강화 방안과 국경단속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중범죄자 단속이 최우선 순위인 가운데 이미 기소된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기소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도 단속 및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단속 대상자를 불법체류자로 한정하지 않고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고 광범위하게 적시해, 사실상 모든 이민지가 행정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연합뉴스
특검 기간 연장 사실상 좌절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연장 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특검 연장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21일 불발된 데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특검 수사 시한은 이달 28일까지다.
황교안 대통령 대행 측은 이날 오후 짤막한 입장 자료를 통해 “특별검사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법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까지로 돼 있지만 승인 결정 시점은 명시돼 있지 않아 수사 마감일 전날 결정할 수도 있다. 국회 안팎에선 황 대행이 연장안을 거부할 거란 관측이 많다. - 중앙일보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돼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22일 새벽 기각됨에 따라 여러 의혹 규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특검 수사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불출석) 등 기존 혐의에 대해 기소 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연합뉴스
이화여대 학군단 1기 출범
숙명여대, 성신여대에 이어 국내 여자대학 중 세 번째로 학군단을 창설한 이화여대는 이날 30명의 후보생도들이 입단식을 가졌다. - 여성신문